안광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2일 정기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까지 3일간 의회 개원이후 현재까지 집행한 군정 전 분야에 걸쳐 심도있게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이나 관계 규정이 정하고 있는 테두리 내에서 군정의 미흡한 부분을 촉구하고 바로잡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므로 관계 실과소장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업무처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사실대로 인정치 않고 불필요한 설명이나 구태의연한 자세로 답변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으로 보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 공무원의 문책 요구 등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검토한 바 읍면에서 행정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각 과의 문제점과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읍면별로 말씀드리면 회천읍 덕계리 덕산국교앞이 많은 학생들의 등교길로 항상 사고위험이 있는 바, 동 지역에 육교를 설치하는 문제와 주내면의 경우, 현재 공무원 정원이 24명인 바 인구 12,638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 526명을 상대로 각종 민원처리를 하여야 하며 도시근교 행정으로 타면보다 행정 수요가 많으므로 직원을 증원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은현면의 경우 덕정에서 남면으로 이어지는 백령선 도로 4차선 확·포장 문제, 면사무소 소재지 취락지역 확장 문제, 공업지역단지화로 업종별로 유치하는 문제 등이 있으며, 남면의 경우 482가구 1,680여명이 거주하는 상수 지역이 349번 지방도와 신천을 끼고 있어 식수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바 식수난 해소를 위해 상수도 설치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광적면의 경우, 비암리에 소재하는 군부대 훈련장에서 잦은 포사격으로 주민생활에 위험이 따르고 있으며 훈련장 확장계획에 따르는 주민 이주에 따른 보상가격이 낮아 이주계획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가납지역 도시계획이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 면적이 협소하여 불법 건축물이 자연녹지 등에 확산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당초 계획, 경기도 고시 제144호 87년 5월 27일에 따르면 환원이 따로 계획에 따라 환원이 요망되는 바입니다. 82년도 청사 신축 당시보다 인구가 1,400여명이 증가하여 각종 민원이 많이 늘어나 청사가 협소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증축이 요망되는 바입니다. 백석면의 경우, 전체 면적의 14.6％만이 그린벨트이나 전지역이 이전촉진지역으로서 공장증축 및 유치가 제한되고 있어 읍면간 발전 불균형 등 지역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이의 해제가 시급히 요망되며 또한 83년 2월 15일 행정구역 조정으로 기산리와 영장리가 파주군으로 편입됨에 따라 직원 2명이 감원된 바 있습니다. 87년 1월 1일 기산 1리가 재편입되어 면세가 확장되고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증원을 바라는 바입니다. 장흥면의 경우, 전체면적의 74％가 개발 지역과, 개발제한 구역과 전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수도권 이전 촉진지역으로 규제되고 있어 공장 등 농외소득원 유치가 어렵고 결혼 등으로 분가시 건축이 제한되고 있어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되고 있는 바 면사무소 주변 일영리 지역을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면사무소에 국민관광지 구간 도로가 316번 지방도입니다만, 1차선으로 노폭이 매우 협소하므로 행락 성수기 때면 차도가 주차장화되어 차량 진입이 어려워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동구간 1.7㎞가 확.포장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문제점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임시회때 심도있게 다루어서 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해진 기간 동안 감사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관계 실과소장님의 수고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 부군수 인사 및 간부소개(실과소장 및 읍면장)

기획실장입니다. 91년도 주요사업중 기획실의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는 당초에 191건을 관리하여 왔으나 그간 2회에 걸친 수정으로 199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추진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양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군정에 대한 중요 결정 사항과 조례, 규칙, 훈령 등 제.개정, 폐지 등 심의 등을 하는 조정위원회입니다. 2회에 걸쳐서 18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행정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의정부시와 동두천시 2개권역으로서 행정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회의 협의회를 운영했으며 동두천권 협의회에서는 93년 하수종말 처리장이 완료될 때까지 양주군에, 지금 은현면에다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분뇨처리장을 가동을 중지해 달라는 이런 안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양주군의 실정으로서는 분뇨처리장이 완결되더라도 30PPM 이하로 방류를 하기 때문에 신천하수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하는거로 해서 회신하고, 갈음해서 거기는 이의가 없는거로 동두천 협의회건은 해결을 봤습니다. 각종 지시사항 처리건이 되겠는데 저희가 대통령, 내무부장관, 도지사 해 가지고 64건에 각종 지시사항을 저희가 카드해서 관리를 하여 오고 있습니다. 예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당초 예산은 264억4천4백6십만원이었으나, 1, 2회의 추경에 대한 본회의 승인을 얻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각각 362억6천2백만원으로서 예산이 편성, 운영 되었습니다. 전시예산 편성은 요건 평시 예산의 한 30％정도로 편성을 하는 것인데 이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분석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거는 금년 5월달에 분석을 해서 도에 보고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연감 작성 관계도 유인물로 갈음 하겠고, 지방투자 심사분석, 지방투자 사업심사 또한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채발행 계획, 요거는 91년 8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이건 하는건데 이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법제사무가 되겠습니다. 법제사무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을 통합하여 총 252건을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간 제정, 개정, 폐지 등 총 140건을 정비하여 왔습니다. 다음 번에 소송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총 소송수행 건은, 건수는 국가소송을 합하여 109건이 되겠으며 그 중 48건은 소송수행이 종결되고 현재 61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종결된 48건 중에 승소율은 25％에 불과합니다. 패소의 주원인은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서 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통계수첩 제작과 광·공업 통계 조사, 이거는 91년도 한국도시연감 작성,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통계업무에 대해서 총사업 통계조사 말씀을 드리면, 총 사업체의 통계조사는 5년 주기로 해서 조사 기준일을 90년 12월 31일로 해 가지고 조사기간은 금년도 1월 1일, 조사대상 기간은 9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대상이 되겠고, 조사실시는 금년 7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내용으로서는 제조업과 도·소매업, 기타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1986년도에 사업체수가 2,322개소 그리고 종업원수가 20,60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5년만에 총 사업체 통계 조사한 결과 사업체는 1,221개 업체가 증가한 3,543개 사업체로서 조사가 되었고, 종업원수는 11,953명이 증가된 32,562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주인구 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주인구 조사는 91년 11월 1일 0시를 기해서 조사를 하는데 조사기간은 91년도 10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예비조사를 했고 본조사를 11월 1일, 11월 18일까지 가구별 방문, 기타 타계식 밀집조사를 실시했는데 가구수,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나이등을 상주인구 조사를 한 바 잠정 집계된 바로는 90년도에 21,549 가구였던 것이 1,679가구가 증가, 7.8％가 증가됐습니다. 91년도에 23,228가구로서 조사가 되었고 인구는 90년도 보다 1,372명이 증가한 86,050명으로 잠정 집계 됐습니다. 도에서 인제 저희가 인구조사를 해 가지고 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해 가지고 요거는 공포되는 숫자는 통계청의 승인이 낙후 명년 4월 경에나 이게 확정되고 지금 잠정적으로 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내무과장입니다. 금년 1년간 추진한 내무과의 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 운영 분야에 있어서는 금년에 기구인력 증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개과 5개계 37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즉, 의회사무과와 가정복지과, 축산과가 금년에 신설이 되었고 계증설은 의사계, 가정복지계, 초지사료계, 법무계, 수도계 등이 신설이 됐습니다. 따라서 기구 인력 증원된 후에 기구는 본청이 18개 실과소와 69개 계, 읍면이 1읍 6면 35개 계, 그렇습니다. 금년 중에 공무원 충원상황은 공채 20명, 특별채용 18명해서 38명이 충원되었습니다. 공무원 승진은 37명을 승진시켰습니다. 그리고 전보 75명, 퇴직 12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 추진 성과입니다. 우선 이 운동이 전군민에게 파급되도록 하기 위해서 대민홍보 계도활동을 81회에 23,967여명이 참여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갔습니다. 아울러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경찰경비 지원은 백석지서를 비롯해서 주내 검문소증축비 등 7천2백여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천250여만원, 기타경비 780여만원 등 1억2백여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주민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은 방범초소설치 6개소를 설치를 했고 여기에 1천2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아울러 장비지원도 가스총이나 무전기 등을 사주는데 1,580여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말씀드리면은 301건에 대한 범죄예방이나 또, 범죄 우려 사건을 처리한 성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집단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 109개 단체 5,197명을 새질서 새생활 운동에 참여토록 계기를 마련한 바 있어 그간 실천 결의 대회를 8회에 5,300여명이 참여해서 단체별로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씀씀이 10％ 절약을 위한 범군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결의대회, 간담회, 캠페인 등 40여회에 7천여명의 주민이 참여를 해 주신바 있습니다. 수범 사례로는 저희 양주군 공무원들이 저금통을 제작을 해서 1일 식사때나 커피 안마시기 등을 추진해서 11월달 현재 347만원의 저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론대화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을 홍보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 각계각층과의 대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 소외계층과의 대화는 110회에 걸쳐서 5,900여명이 참여를 해 주셨고 지역주민을 방문해서 대화한 성과는 3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동향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어려운 사정이나 사건 사고 등 동향을 파악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연간 257건을 관리를 했고 지역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이나 기타 도에 건의할 사항은 29건을 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으로서는 추곡 수매에 관련된 주민 여론이라든가, 회천 상수도 물문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방법 개선등을 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민원 사건에 대해서도 도에 보고해서 2건은 도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용암리 위생 처리장에 따른 주민여론, 비암리 훈련장에 따른 주민 불만사항, 이런 것은 도에서도 계속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천성농원 문제, 북한산 국립공원 개발 지연에 따른 주민 불만 문제를 지속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행정구역 조정은 과대반을 조정을 해서 9개반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597개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9개반은 회천읍 덕정리와 덕계리에서 늘어났습니다. 금년도 유공자 표창은 공무원 51명, 주민 267명, 도합 318명을 표창한 바 있고 시책추진에 있어서는 10월 1일부터 92년 1월 10일까지를 기간으로 해서 친절봉사 100일 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교육 및 평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마을 유아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아원은 저희 관내에 9개 유아원이 있고 34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지금 관리는 91년 1월 1일부터 교육청에 이관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고 93년까지 군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학생 선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장학금 지급은 39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즉, 리장 자녀 7명에 295만원, 농협장학금 291만원을 32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무과에서 지급한 사항만 되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장학금 나가는 것도 또 별도로 있습니다. 금년도 대학생 관리는, 대학생들이 방학동안에 취업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업 알선을 44명을 했습니다.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에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당을 지급해 가면서 방학동안에 부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장학관 입사생을 8명을 추천을 했습니다만, 현재 입사해서 들어있는 학생은 3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 도봉구에 있는 경기장학관에 입사한 사람입니다. 경기도민회 장학생을 5명을 추천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에 있어서는 스승의 날 행사를 5월 14일날 장흥에서 22개교 43명의 교사를 모시고 이분들을 격려해 드렸고, 21회 군민의 날 행사를 10월 11일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방위협의회 운영은 매 분기별로 한번씩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회비는 위원들이 직접 매월 정기금액을 납부를 해서 관내 군부대를 위문한다든가, 연말연시에 경찰관서나 군부대를 위문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월달에 범스피리트 참가 장병 위문을 한 바 있고, 또 지방 신문을 일선장병들에게 보내 주어서 구독토록 하기 위해서 60부를 지금 매월 보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추절 연말연시 지원이 계속되고 예비군 교육장에 방위협의회에서 교육교재 VTR를 150만원 상당 지원했고 지난달에는 시멘트 300포대를 지원해서 훈련장 보수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문서관리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자체 감사는 읍면 사업소 등 7회를 실시를 해서 행정상 지적사항을 68건을 시정을 했고 재정상 추징이나 회수 등을 3,700여만원을 했습니다. 또 공무원들의 신분상 조치는 13명을 했습니다. 상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는 7회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총리실, 감사원 등 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적된 사항은 행정상 지적사항 23건, 신분상 조치 32명이 있었습니다. 사정업무 추진에 있어서 특별지시나 첨보사항에 따른 조사는 12번을 실시한 결과 위법 부당사항 시정 개선이 43건, 관련 공무원 문책이 22명, 또 특별 감찰활동 5회를 거쳐서 27건을 시정했고 신분상 조치를 5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공직풍토를 쇄신하기 위해서 사무처리 상황을 4번에 걸쳐서 점검을 해 본 결과 행정상 잘못된 사항 120건을 지적을 해서 시정을 했고 신분상 조치를 9명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통신시설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 교환, 교환기를 DID회선으로 증설을 했습니다. 10회선을 했습니다만, 사업비는 6,773천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교환을 거치지 않고 외부에서 49국을 돌리고 1001자를 돌린 다음에 행정전화를 번호를 돌리면은 교환을 거치지 않고 외부에서 바로 해당계나 부서에 전화를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다음 FAX 일제 동보장치를 1,6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해서 지금 자동화 통신화된 이런 장비를 가지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FAX를 읍면에 보낼 때에는 동시에 7개면이 한꺼번에 송신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전산망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관리 전산망 프로그램을 4회에 걸쳐서 보고를 했고 또 읍면에 대한 주민 전산망 교육을 5회 실시를 했습니다. 행정전산망 측정장비는 2종 3대를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소양교육을 매월 월례조회가 끝난 후에 실시를 해서 민원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 나왔습니다. 아울러 거리상 행정기관에서 먼 거리에 있는 행정기관의 민원까지 처리할 수 있는 민원 온라인 처리는 31종에 걸쳐서 금년에는 5,502건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이동 민원실 운영은 금년에 3회를 실시해서 오지부락이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찾아가서 민원을 205건을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 기관장 대화시 건의사항은 총 166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만은, 현재 155건을 처리 완료했고 11건은 계속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선거들 대비해서 주민등록 무단 전출입자에 대한 일제정리를 3번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직권정리 1,031건을 한 바 있고 또 전산기기를 7개 읍면에 30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또 거주지 단위 전산민원 발급은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를 해 왔습니다만은 전국 온라인은 내년 3월부터 실시하기 위해서 각종 전산 장비를 계속 입력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내무과 업무 추진사항을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내무과장님께서 한 5분동안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분이 5분씩이라면 1시간이상 지연될거로 봐서 가급적이면 10분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하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치하도록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입니다. 새마을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올 1월 회천읍 농협회관과 5월 광적면 종합회관에서 2회에 걸쳐서 관계인사 450명에 대해서 가정새마을 운동 및 건전 생활 실천 결의대회와 에너지 및 물자절약 범국민 결의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범도민 3대 질서, 3대 절약운동을 당부하는 군수 서한문을 1,000개 업소에 배부한 바가 있으며 산 쓰레기 방지 및 산에서 취사 안하기 캠페인은 연중 관광 유원지 및 등산로에 대해서 전단 32,000매, 오물수거용 비닐봉지 500매, 프랭카드 등을 제작을 해서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락질서 확립 및 지도단속 캠페인에 대해서는 7, 8월 여름 휴가철과 9～11월 가을단풍철에 중점적으로 해서 바가지 요금 징수행위 단속과 자릿세, 불량식품 판매행위단속 등을 주로 해서 모두 730건의 위법사례를 현장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고정 광고물 1,058건을 계획했습니다만은, 계절적으로 수시라는 유동형 간판이 많아서 이를 3,386건을 철거했고 고정형 337건도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력동원은 모두 57회에 3,165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자연보호 시설물 정비는 저희가 560만원을 들여서 간이 화장실 등 25건의 시설물을 정비 확충한 바 있습니다. 대대적인 자연정화 활동은 송추 유원지, 장흥 일영, 불곡산등 하천 계곡변에 자연보호 단체, 새마을 지도자 등 유관기관 단체, 총 망라해서 8,700명이 연동원되어서 모두 59톤의 오물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폐자원 수집활동으로는 수집대상을 폐비닐, 농약 공병, 고지, 고철 등 총 241톤을 계획해서 현재 351톤을 수거, 모두 2,900만원의 판매금액을 올렸고 따라서 여기에 장려보상금 3,000만원을 계상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남녀 새마을지도자 244명에 대해서 생일 축하선물과 그 다음에 생일 축전을 발송한 바 있고 17명에 대해서 6,577천원의 자녀 장학금을 지급을 한 바도 있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사업으로는 모두 1억2천3백만원을 융자해서 6개마을 33가구에 대해서 사슴 입식 25두, 소 입식 84두 등 3개 사업을 펼친 바 있습니다. 군 모범 마을 육성은 저희가 회천읍 회암1리를 지정해서 이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소년 소녀 가장 도와주기라든지, 가정의례 간소화하기 등 실천덕목을 추진하고 있어서 타리에 파급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그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동네 골목 청소를 4,700명이 동원돼서 늘 실시하고 있고 폐자원 수집 31톤을 해서 260만원의 마을기금과 장학금 지급을, 8명에 대해서 40만원을 지급하는 등 타리에 모범이 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 육성을 위해서 군 새마을지회 등 5개 새마을단체에 연간 4,400만원의 총액 보조금을 지급해서 새마을운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아동문고 지원으로는 12개 문고를 대상으로 해서 올해 1, 2차에 걸쳐서 5개 문고에 1천325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소규모 사업으로 군비 70％, 도비 30％가 포함된 7억3천8백만원을 들여서 총 29건의 사업을 완료했으며 주민숙원사업과 수해 복구사업은 그중 주민 숙원사업은 100％ 군비가 들어간 7억4천9백만원으로 모두 30건의 사업량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수해 복구사업은 도비 1억이 포함된 3억6천9백만원으로 19개 사업이 완료되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으로는 광적면 가납리 지구에 총 9억1천1백만원을 들여가지고 도로개설 및 포장, 하수도 설치, 옹벽, 하천복개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13필지 2,486㎡에 대한 보상금 4억1천2백만원을 지급해서 70％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현재 그 지역에 주차공간 확보를, 필요성이 대두됨으로 해서 잔여금액 1억1천1백만원을 더 들여서 10월 22일날 설계변경을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개 21미터를 모두 포함해서 98미터의 복개사업이 연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관급자재가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를 못합니다. 도로변 정비사업으로는 저희가 주요도로변에 모두 1억1천2백만원을 들여가지고 주택 보수, 부속사 정비 등의 사업을 완료했으면 도로변 환경미화사업과 취약지 대책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화 사업은 저희가 양대 국도 2개 노선과 지방도에 모두 69개소 6만4천 973㎡의 화단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고정인부 7명을 연간 고용해서 잡초 제거라든지 수목 전지 등 미화작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프랭카드대 설치 5개소,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기 위한 집기 5점을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7회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전개됐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육상외 10개 종목을 모두 출전해서 8,863점을 획득, 군부 종합 7위를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체육시설물 설치로서 국비 1,265만원이 전도돼 가지고 광적면 가납리 3·1공원내에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는 간이운동시설 10점, 부대 편익시설 26점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청소년 선도 육성으로서 저희가 중·고교생 6명에 대해서 1,788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무진학 청소년 직업훈련을 위해서 2,936천원을 들여가지고 자동차 정비 및 컴퓨터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운영에 있어서는 금년도 지방세과징은 도세와 군세를 합쳐서 125억5천9백만원을 목표로 삼고 그중 144억2천4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는 137억5천4백만원을 징수해서 목표대 징수는 109％이고 부과대 징수는 95％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세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법인과 개인을 합쳐서 2,781건을 했으며 목표는 7억6천5백만원을 잡았는데 실적은 11억8천4백만원으로서 154％를 거양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있어서는 90년 결산 미수액을 2억7천2백만원인데, 금년도 목표는 5천1백만원으로 잡고 11월달까지 총 1억4천7백만원을 거둬들여서 결산미수대는 54％, 목표대는 287％를 거양하였습니다. 첨부한 10월말 현재 지방세 과징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별장은 총 13개입니다. 여기에 종토세와 재산세를 합쳐서 1,2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고 1개의 골프장에 있어서는 종토세와 재산세를 합쳐서 총 2억2천2백만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과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목표는 78억9천6백만원이고 그 중 부과는 116억9천8백만원을 부과했고 그 중 징수액은 115억3천7백만원을 해서 예산대는 145％, 부과대는 99％이며 미수액은 1억6천1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자금운영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세입 세출 현금 등 79억7천만원을 예금을 해서 3억5천6백만원의 이자를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국유재산, 잡종 재산으로서 32필지 3,459평을 19사람에게 팔고자 계약 중에 있으며 매각대금은 2억9천만원이 추정이 됩니다. 이 2억9천만원은 다시 공유재산을 사는데 쓰고자 합니다. 다음 공유재산 매입에 있어서는 당초 광적면 광석리에 3,500여평을 3억4천8백만원을 들여서 사고자 했으나 지주와의 매매협의가 성립이 되지 않아서 현재 사지 못하고 있고, 또 앞으로의 전망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서 그 대안으로서 같은 동네에 약 6,000여평을 5억을 들여서 사고자 변경계약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5억은 국유재산을 판 매각대금 2억9천만원과 새로 추경에 계상을 해서 2억1천만원은 마무리 추경에 반영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실 것을 미리 부탁을 올립니다. 다음, 공유재산 임대에 있어서는 총 58필지에 1,300만원을 부과해서 1,100만원을 징수했고 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청사관리에 있어서는 구내식당 3층에 62평의 소회의실을 지은바 있고 구 서고창고에는 200여평을 지어서 대회의 실과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 따로 붙인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총 362억6천200만원중 200만원을, 200억을 집행해서 5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계약업무에 있어서는 일반, 제한, 수의계약 등 모두 100건을 계약을 했으며 그 계약금액은 55억이고 집행실적은 건수로는 63건, 금액으로는 15억1천9백만원으로서 63％의 진도를 보였습니다. 다음 차량관리에 있어서는 10대를 새로 사고 7대를 교체구입을 해서 총 17대에 2억6천3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내구년수가 지난 차량 8대와 이륜차 8대 등 16대를 팔아서 6억6천8백만원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물품관리에 있어서는 새로 전자 복사기외 6종을 사고 또 이륜차외 4종은 대체구입을 했는 바 총 12종에 4천2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지적관리에 있어서는 토지기록 온라인에 있어서 저희가 관리하는 토지, 임야등 총 92,000필지를 전필지를 전산입력을 완료했습니다. 국가소송에 있어서는 총 95건중 42건이 확정이 됐고 53건은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민원창구를 통한 재증명 발급 및 열람에 있어서는 14만2천건에 그 수수료는 57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간단하게 재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사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서는 영세민구호하고 복지업무 그 다음에 의료보호업무, 그 다음에 노정업무, 그 다음에 식품환경 위생업소 관리업무를 관리하고 사회과에는 4개의 계가 있습니다. 사회계가 있고, 의료보장계가 있고, 노정계가 있고, 위생계해서 4개계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위생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저희 관내에 1,282개 업소가 있습니다. 1,282개라고 하면은 경기도에서 중간 정도의 업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중음식점이 과반수를 차지합니다. 659개, 그 다음에 다방이 58개, 이것 일반현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관이 47개소, 목욕탕이 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적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보호 확대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거택보호대상자 468가구를 구호해 왔습니다. 총 사업비가 3억9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실적으로는 3억4천677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월동기 영세민 구호입니다. 월동기 영세민 구호는 160가구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구호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 전개입니다. 취로사업은 4,800만원을 투자해서 구호를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활능력 제고사업입니다. 자녀 학자금을 지급했습니다. 251명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6,9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직업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10명에 대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전액 국비로 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사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2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융자 총 확보액이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실적으로는 4가구에 대해서 2,000만원만 지급을 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를 추진합니다만은 신청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그 사람들이 보증을 서는 사람을 확보하지 못해서 융자가 저조했습니다. 다음은 이웃돕기 사업입니다. 이웃돕기 사업은 저희가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총 인원이 2,370명을 구호했습니다. 거기에 소요 사업비가 2,5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저희가 91년도 의료보호 대상자 책정은 2,392명을 책정해서 이들에 대해서 진료를 했습니다. 진료예산이 1억9천3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 진료기관을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의료보호 진료기관이 23개 병.의원,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연 6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의료보험사업 관리입니다. 저희가 지역의료보험 체납처분 승인을 147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업무 중에 오로지 체납처분 승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설립 신고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2건 했습니다. 다음에 노사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노정 자매결연을 확대해 가지고 저희가 19개에 대해서 군 간부 공무원과 자매결연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노정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건전 노조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순회 노무 법률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달부터 9월달 사이에 25개 업체에 대해서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사·정 체육대회를 한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노사분규 현황입니다. 지난 1년동안에 노사분규 업체가 4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도업체가 있었습니다. 대건섬유하고 그 다음에 선진산업, 서훈산업에서 체불업체로 체불이 생겨가지고 체불업체 관리를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되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업안정 사업입니다. 취업정보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과 민원실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사업입니다. 저희가 퇴폐, 변태업소 단속을 작년 한해동안 지속해 왔습니다. 단속인원이 5,409명. 그 중에서 위반업소 수가 217개소나 됐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친절한 업소 만들기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소위 3대 덕목 실천사업인데 그 내용은 위생복 착용하기, 친절한 손님 맞이하기, 업소내 환경 정비하기를 철저히 홍보, 추진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절약운동을 추진했습니다. 씀씀이 절약운동을 강력해 추진해 가지고 저희가 일회용 젓가락을 대신 해서 스텐 젓가락으로교체 사용하도록 각 업소에 홍보한 바 있습니다. 대상은 대중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659개 업소를 철저히 일회용 젓가락을 쓰지 않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서한문도 발송을 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민에 대한 종합 홍보는 밝은 군정과 정부에 대한 당면한 과제를 상세히 알리는데 온갖 힘을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지방 신문 등 각종 홍보매체를 총 동원해서 신문이라든가 T.V등 모두 833회 밝은 군정을 전했고, 자체 기획 홍보로 양주군 소식을 제작 방영하고 월간 양주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좋은 호응과 지대한 효과를 거양했다고 자평합니다. 또한 주민 계도용 신문이라든가 화보 등은 재향 출향인사 및 지역 여론 지도자에게 고루 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 기자재 확충을 위해서 신종 VTR 카메라 구입과 무선마이크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섬세하고 다양한 홍보 구실을 마련하는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세 번째, 기타 홍보 전달로는 각종 유인물을 적재적소에 배부해서 궁금한 시국 상황이라든가 당면한 과제를 전달했고 순회강연회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관과 군민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유도했습니다. 아울러 관내 5개사의 유선방송망을 통해서 계도도 1,560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관리에 있어서는 양주벌산대놀이, 양주 소놀이굿 등 우리 고장전통의 무형문화재를 후손에게 전승 보존하기 위해서 관내 유양 국민학교와 조양 중학교의 취미있는 학생으로 하여금 특별활동시간 또는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전승학교를 운영했고 14회의 정기 및 수시공연도 가진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형문화재 관리입니다. 회암사지 등 국가지정과 양주 향교, 양주 산성등 도지정 향토유적 31개소에 대한 수시 확인 점검과 백수현 전통가옥 및 양주향교 보수 등 금년에 신축 및 보수에 대한 문화재공사 6건에 대해서도 총 예산액 2억2천여만원을 들여서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지난 9월 12일에 수원종합 운동장에서 개최된 민속예술 경연대회, 저희 군에서는 양주상여와 회다지 소리로 출연시켜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고, 소인극 경연대회도 그 사람 빛이 되어라 는 주제를 발표해서 양주사람들을 부각시킨 바 있습니다. 문화 예술 부문에 첫 번째, 군립합창단 운영은 단원이 총 44명으로서 지난 28일에는 그동안 연마한 기량을 갖고 정기 발표회를 가진 바 있어서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충효교실 운영은 지난 8월 20일 덕정중학교 강당에서 중·고생 및 부녀자 338명이 참석해서 한국윤리 전통에 대한 가치관을 일깨워주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내 고장 전통 알리기 사업으로는 본군에 문화 유적을 VTR로 제작해서 유관단체 및 각급 학교 등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향토지 발간에 있어 지명 유래집 발간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읍면의 자연부락, 산, 하천 등 우리 고장의 지명 유래를 소상히 조사하여 기록 유지함으로써 내 고장을 바로 아는 계기를 마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2월중 발간 예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주군지 발간은 회기때마다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누누이 지적을 받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설명자료는 기위 의회에 제출된 바 있지만 문화원에서 요구한 소요예산을 저희 나름대로 심층 분석 검토해서 요구되는 조사비와 기타 수당등은 문화원 부담으로 조정했고 따라서 내년 당초 예산에 요구한 5천587만원 중 조사비 1천162만5천원을 삭감한 4천425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음반 및 비디오물 대여업소 관리는 요즘 계속되고 있는 어린이 유괴, 부녀자납치, 성폭행 등 사회의 무질서가 불법 비디오 음반, 만화 등에서도 유발되는 것으로 지적되어서 관내 6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간 단속해서 조치된 업소가 28개소에 불량품수가 153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국민관광지 개발에 있어 금년도 4차 개발공사는 3억5천만원을 들여서 지난 5월 30일 완료했고 87년부터 계속해서 투자된 공공 사업비는 총 16억4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관광지 확대 지정에 대해서는 계속 보고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고양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관계부서의 자문과 연구로 계속 강구하여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국민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은 관광객 급증에 따른 편의시설 확충으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광지 관리를 위해서 현재 조성면적 142,210㎡에서 지정면적 39만㎡로 증설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7월 16일에 신청해서 현재 교통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민관광지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여러 홍보매체와 단속원으로 하여금 계속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타 지역 관광지보다 운영에 내실을 기했습니다. 금년도 주차료 징수액은 연말까지 약850만원을 예상하고 있고 내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행 계획하고 있는 입장료 징수관계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열한번째, 국민관광지 수해 복구사업은 주로 돌망태 부설과 찰쌓기, 포관 매설로 시멘 타설이 많은 타사업보다 동절기 공사에 어느정도 용이하기 때문에 현재 35％ 공정으로 봐서 빠른 시일내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관광 안내책자 발간을 위해서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계절별로 나누어서 관내 일원의 사진촬영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를 토대로 생동감있고 품위있는 관광 안내책자를 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형평을 참작하셔서 계상이 꼭 이루어지도록 위원님의 각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 금년도 사업 추진상황을 요약해서 보고를 마치면서 내년도도 금년보다 보다 알차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마음가짐으로 매사에 전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90년 12월 6일날 처음 설치가 돼서 환경보존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가장 중차대한 내고장 하천 되살리기 운동을 전개해서 매주 토요일날 지침별로다 반복 실시했습니다. 참여는 지역주민과 군인, 공무원, 기업체, 학생 등이 고루 참여하도록 해서 16회에 걸쳐서 39,314명이 99.2톤이라고 하는 오물을 수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결의대회도 7,505명이 참석을 해서 4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고 간담회도 117명이 5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홍보매체를 활용을 해서 주민을 계도한 실적도 있습니다. 다음 수계별 하천 정화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구성인원은 사업장 대표 21명, 주민 28명, 직능 단체 9명, 새마을 지도자 21명등을 참석을 시켜서 자율감시 및 단속을 실시하고 하천 정화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실적으로서는 자율정화 활동을 14회에 850명이 참석을 했고 환경오염 신고는 20건을 신고를 받아서 100％처리한 바 있습니다. 특히 4개 자율 환경 정화위원회 중 덕계리 자율환경 위원회는 자비로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등 활동이 지대한 바 있어서 도와 군에서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 관리사항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정기단속 5회와 특별 및 수시단속 94회를 실시해서 점검업소 수 907개소를 점검을 해서 위반 업소수를 396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567건에 대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한 바 하천 오염도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인 BOD가 90년도에 48.5PPM에서 91년도에는 25.2PPM으로 낮추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출부과금을 122건을 부과를 해서 11억200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하천 오염도 측정도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월 1회 우심지역에 대한 중점관리를 하고 5개 하천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3PPM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 배출업소 책임 담당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전 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 192개소를 본청 및 읍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당을 하도록 해서 인근 지역 출장시 또는 업소별 우심업소를 중점 관리를 하도록 해서 무허가 시설이 발견되는 대로 조치하도록 이렇게 실시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천성농원 오·폐수 처리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당초에 공해 공장 폐쇄 및 이전명령을 6회 실시하고 관련기관 대책회의를 6회 실시해서 수시단속 점검 36회, 이렇게 실시해서 고발조치 9회에 77건을 실시한 결과 전 업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또 폐수가 미 발생되는 업소는 자진 폐업하는 등 이렇게 한 결과 단전을 실시, 4개소를 실시한 결과 현재로서는 당초에 1,252PPM BOD였던 것이 지난 6월말 현재로 5.5PPM으로 낮추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또한 지난 10월말 현재로 다시 검사해 본 결과 BOD가 3.8PPM으로서 일급수로 변천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군 단위 쓰레기 매립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 단위 쓰레기 매립장으로서는 은현면 봉암리 산 50-2번지에 27,000톤을 매립을 할 수 있는 3,580㎡의 매립장을 건설해서 지난 6월서부터 내년 10월까지 매립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현재 매립장 면적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쓰레기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고로 계속해서 읍면 쓰레기 간이 매립장을 설치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해서 회천, 주내, 광적, 백석, 장흥 지역에 3억6천만원을 들여서 후보지를 5개소를 선정을 해서 91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현재 추진해서 있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 추진을 위하여 분리수거 캠페인을 11회에 걸쳐서 5,547명이 실시했고, 비닐봉지 공급도 3회에 걸쳐서 27만매를 공급을 해왔습니다. 또한 전단 배부도 2,000매를 배부했고 지방지 및 홍보를 5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쓰레기 분리수거는 가까운 일본에서도 약 20년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만, 현재에 와서야 이젠 정착이 된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잘 돼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반복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함 제작 공급을 70개를 지금 현재 제작을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자연부락 단위로 연말까지 배정토록 해서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축산시설 간이 정화도 설치를 69개소에 대해서 도비 각 50만원씩을 지원을 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하천 되살리기 및 하천 오염방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변소도 12개소를 326만원을 들여서 도색 및 유리창 교체와 분뇨수거 및 약품 처리를 해서 혐오감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대상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 지도를 해서 대상이 92개소에서 실적은 83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 위탁처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발생되고 있는 현재 군부대를 제외한 일반지역에서 나오는 분뇨 48㎘를 의정부시에서 20㎘를 동두천시에 18㎘를 처리하고 잔여량 10㎘를 농지에 환원시키면서 연간 1억2천741만6천원을 투입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장비 확충으로서는 롤온카 2대와 롤온박스 15대를 8천만원을 들여서 유원지 및 일반 청소지역에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 위생 처리장 설치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인근 지주의 반발과 지역주민의 반대가 심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하에 계속 추진해 온 결과 현재는 약 42％의 공정으로 처리용량 60㎘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액상부식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환경보호과 업무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금년도 보건사업에 대해서 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만 보건을 위한 환자 진료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진료한 일반하고 치과 환자의 진료를 연간 목표 6,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5,486명을 실시를 했고 7개 읍면 28개 리를 의료 취약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순회 이동진료를 연간 목표 720명을 대상으로 해서 592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인 장흥에 한국 보육원과 광명 보육원에 대한 원생을 대상으로 해서도 순회 이동 진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각종 질병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영유아의 예방 접종을 실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아마비외 3종에 대한 예방 접종 목표를 8,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9,360명의 예방 접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군민의 급성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일본뇌염외 3종에 대한 무료와 유료 예방접종 목표를 37,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37,592명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적정 규모를 위한 피임 보급과 피임의 질적인 사업 추구를 위해서 영구피임과 일시피임 목표를 566명을 두고 예비군 교육이라든가 민방위 교육, 기타 교육을 통해서 현재 저희가 가족계획 사업에 대해서 609명에 대한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모성 및 영유아 건강 관리를 위하여 주민 보건 교육과 강화와 상담실을 운영을 해서 임신부 신규등록과 영유아 신규등록, 임부, 영유아 건강진단을 포함해서 2,792명의 주민을, 임산부를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박약아와 신체적 결함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생후 3일내지 7일 사이에 초생아에 대해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도 목표 70명과 우리 군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책정된 60명에 대해서도 유인물과 같이 각각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만선 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환자발견 및 보건교육 실시를 통해서 저희가 현재 결핵 관리 환자 신규 목표를 200명을 두고 X선 검진, 객담검진, 순회검진, BCG예방 접종, P.P.D검사를 통해서 현재 신규환자를 239명을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생충 관리에 있어서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성병관리는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는 고질적인 성병이기 때문에 감염 예방 관리를 위하여 전출·입자를 파악한다든가, 감염자 단속을 통해서 저희 관내에 현재에 93개 업소에 204명의 종사자들에 대한 성병 검진을 1,751명을 목표로 해서 현재까지 검진실적이 1,35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에 있어서 하계 방역 소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역활동 기간을 91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저희가 지정된 회천읍 덕계리 명성 아파트외 26개소를 지정을 해서 연막, 분무 포함을 해서 연 목표 80회를 두고 추진한 결과 115회 실적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염병에 대한 보균검사 실시는 장티푸스외 2종에 대해서도 2,574명의 검사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수질검사에 있어서는 저희 관내에 상수도가 2개소가 있고, 간이급수 시설도 105개소가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안전수 공급을 위해서 연 목표 24회와 210회를 두고 저희가 현재까지 목표에 대한 실적을 월1회씩 해서 12회와, 연2회를 해서 226회로 해서 저희 관내에서는 수인성 전염병의 질환이 이완된 사람이 하나도 없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증명 발급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식품접객 업소라든가 사업장의 집단 급식소 종사자들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한 건강 수첩 발급에 있어서는 목표를 2,500명을 두고 또 각종 인·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 와서 건강진단서를 발급하는 사람은 300명, 포함해서 2,800명에 목표를 두고 현재까지 3,562명의 건강진단 수첩과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민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불소 양치 사업이 시작되는데 저희는 보건사회부로부터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어린이의 충치 예방과 좋은 칫솔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관내 덕정국민학교외 5개교, 76학급 3,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구강보건 교육과 불소 용액 양치사업을 전원에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소관을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10시부터 현재 11시 반이 되었습니다. 너무 장시간에 지루하실 것 같아서 또한 각 실과 소관 업무를 저희가 점심식사 전에 다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점심식사까지는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약 한 10분간 정회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 91년도 중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 시설로서 광명 보육원과 한국교육원 2개소가 있습니다. 원생보호비와 시설운영비를 1억1천474만6천원을 지원하여서 원생 97명을 지도 육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년 소녀 가장 자립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군에는 20세대의 44명의 가구원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비, 인문계 고교 학비 지원, 학습재료비등을 811만원을 지원하여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내역을 분석한다면 월 11,500원 정도 밖에 지원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건전 육성 하기에는 너무 여건이 어렵지 않나 해서 후원자를 발굴하여서 60명을 지원함으로써 후원금이 681만7천원이, 지속적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9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통하여서 노인 휘호대회의 우수자 5명과 전통 모범가장 1명, 효행자 6명, 주부의 날 행사, 서예, 꽃꽂이, 수필 우수자 9명, 모범어린이 19명해서 40명의 표창을 실시하여서 격려한 바 있습니다. 노인 건강진단 실시가 되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에게 388명에게 1차 건강진단을 양주군 보건소에서 355명을 실시하고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대상을 의정부의료원에서 2차 건강진단서를 3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노인 승차권 지급이 되겠습니다. 월 12매씩 1인당 36매를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하여서 1만8,819명에게 67만7,484매의 승차권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 경노당 운영비 지원은 경노당 74개소에 개소당 연 10만원씩, 7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운영비는 연 12만원씩 88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활동비로서는 70세 이상의 거택보호 가구자에게 184명에게 1인당 만원씩 2,022명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묘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로서 본군에 32개소 46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2개소 46필지를 측량을, 경계측량을 실시하였으며 또 360개의 경계석을 제작 설치하여서 불법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장흥면 을대리에 위치하고 있는 운경공원 정비가 되겠습니다. 12필지 44만1,718㎡의 면적을 현황 및 경계측량을 전 필지 다 실시, 완료하였으며 군청직원을 30여명을 동원해서 필지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6,180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허가지역에는 경계선이 50m 간격으로 경계석을 설치하고 허가외 지역에는 철망을 설치한 후 불법사유를 명시한 간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불법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재정비 조치하였습니다. 가정의례가 되겠습니다. 본군에 장의업소가 5개소가 있습니다. 동두천과 의정부시로 위치하여 있는 양주군 실정이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는 서로 나가서 외상이라 부득이 할 수 없는 사람만이 오게 되므로 현재의 월 1건을 실적을 올리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영세 기업체를 많이 활용해 주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정탁아가 되겠습니다. 직장을 둬서 직장여성을 위한 대책으로써 새마을 유아원이 탁아소로 전화 위기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3개소, 놀이방이 1개소로 4개소가 되겠습니다. 부녀 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촉진 결의대회를 3월 8일 회천농협 회의실에서 185명 지도자가 참석한 가운데서 91년도 사업을 활성화하는 대책으로 결의문을 채택했는가 하면은, 90년도 우수부녀자 사업 유공자로서 단체가 6명, 개인 9명으로서 15명을 표창 격려한 바 있습니다. 제4회 주부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4월 24일서부터 26일간, 26일까지 양일간 주부백일장과 꽃꽂이, 서예, 기예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주부들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선진지 견학 실시가 되겠습니다. 7월 23일날 제9기 부녀대학생 전원 135명을 심신장애와 부랑민을 수용하고 있는 충북 음성군에 있는 꽃 동네를 견학 실시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한 정을 부여해 주는 기회를 부여하여 주었습니다. 제5회 양주군 여성단체 한마음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9월 30일 회천읍 덕정 국민학교 교정에서 7개 여성단체, 7개 읍면부녀회, 녹지회 등 15개 단체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대회를 통하여 화합 분위기를 이루었습니다. 찬조 출연에는 회천 유아원, 덕정 중학교 여학생, 여성단체회원, 할머니 대학등 4개 단체의 찬조 출연으로서 특색이라면은 유아서부터 노인까지 여성이 전원 참석하였다고 보겠습니다. 단체별 특색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부녀회, 양주군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향토음식 판매와 중고품 교환 센터를 설치해서 4월 27일서부터 5월 10일까지 읍면사무소 광장이나 국민관광지에서 실시해서 근검절약에 솔선 수범토록 고취하였습니다. 적십자 부녀 봉사회에서는 불우노인을 140명을 10월 24일날 참석한 가운데에서 경노잔치를 실시하였습니다. 학교새마을 어머니회가 되겠습니다. 1일찻집을 운영하여서 순이익금, 이익금으로 들어온 돈 180만원을 가지고 장학금을 7만원씩 21개소에 21개교에 147만원을 지급하여서 2월 중 졸업식에 수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부녀회가 되겠습니다. 9월 6일날 대상자 불우노인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노인 효도 잔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미용사회가 되겠습니다.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대상자 11명에게 신부화장 및 머리손질을 무료로 봉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장병어린이 돕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외원에 의해서 1명이 수술을 완료한 바 있으며 총 15명을 군 성금 지원금액 344만9천원을 지원하여서 수술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동거부부 결혼식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13명을 동거부부 결혼식을 추진하였으며 양주군에서는 총 누계 23회에 걸쳐 257쌍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제9기 부녀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6월 25일서부터 7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10회에 걸쳐 44시간을 주부대학을 교육을 실시한 결과 148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바 있으며 83년도서부터 9기까지에 1,036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색사업으로 저소득층 여성 도배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주내면 복지회관에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6회에 걸쳐 18시간을 실시한 결과 16명의 기능공을 양성하였습니다. 여성지도자 한마음 갖기 수련대회 실시가 되겠습니다. 11월 11일부터 11월 12일까지 1박2일을 베어스타운에서 200명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함으로써 화합된 한 마음 수련대회로서 좋은 결실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가정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관리 부문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군민들이 첨예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안 작성입니다. 우리 관내에 9,006.5헥타의 농지를 대상으로해서 그 중에서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지역,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을 8,420.8헥타를 대상지역으로 해서 농업진흥지역에서 조사를 한 결과 총 5,069.7헥타를 진흥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구상안을 작성해서 지난 11월 19일날 저희 군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여기에 제외 요구 면적이 73개소에 791.5헥타를 제외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대한 군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다시 도 의원과 군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했던 바 여러분들이 농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변경 요구를 재차 요구하신 바 있기 때문에 이를 가급적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까지 작업을 해가지고 원래 11월 30일까지 도에 저희가 지정 요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이 작업을 좀더 여러분들의 요구를 많이 수렴해 주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하면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12월 20일까지는 도에다가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농지전용허가와 신고 처리 관계입니다. 금년도에 허가와 신고를 합쳐서 모두 274건을 농업용 시설 공장부지 주택 등으로 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불법농지 발생 현황은 모두 116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에 대해서 고발, 원상복구 양성화 조치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계고 중에 있어 처리하지 못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처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과년도분으로서 88년도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불법사항을 88년도 말과 90년도말에 조사를 한 결과 모두 801건이라는 많은 불법사항이 있어서 이에 대한 원상복구 내지는 고발 등을 처리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처리못한 사항이 대단히 많이 있어서 농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5명을 선정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2명에 대해서는 융자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3명에 대해서는 아직 자금 전도가 되지 않아서 내년 3월까지 융자지원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에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한 결과 8명에 대해서는 부실한 영농 후계자로 해서 취소를 한 바가 있어서 현재는 143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은현면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은현면 정주개발권 사업은 90년도부터 시작해서 94년도까지 총 120억9,300만원을 투자해서 취락정비사업, 도로정비 그리고 주택개량, 영농시설 등을 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90년도 사업은 90년도 12월 27일자로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명시 이월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도로포장은 완료를 했고 복지회관을 당초에 계획보다도 사업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해서 오늘까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설계서를 납품토록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 용수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시추착정 개발을 완료해서 배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개량 사업은 24동을 신·개축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사업으로는 모두 19억500만원을 투자해서 마을도로 영농시설, 지역배수 시설 등을 추진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두 차례에 걸친 계획 변동으로 인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지못하고 이 사업들은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홍죽, 가업간 소득원 도로는 90년도에 착공해서 금년 8월 26일날 완공을 한 바 있고 마을 진입로 포장은 2㎞을 1억6,200만원을 투자해서 3개소를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가로등 설치는 4,120만원을 투자해서 당초 184동을 설치토록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마는, 단가를 싸게 조정이 돼서 각 읍면별로 모두 244등을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미곡 증산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몽리 면적 3,831헥타에 모두 11만4,400석을 생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기 모내기를 6월 5일까지 완료한 바 있고 병충해 방제는 7.7회를 실시하고 적기 벼베기를 11월 4일까지 완료해서 좋은 성과를 올렸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농업 기계화 사업은 금년도에 대규모 17개소, 소규모 47개소 해서 64개소를 10억3,200만원을 투자해서 영농단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농기계 보내기 운동은 5천만원을 목표로 해 가지고 5,050만원을 접수해서 춘기와 추기로 나누어서 모두 28대를 기증을 한 바 있고, 전달했고 여기에 791만5천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내년도에 적당한 시기에 또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 대책사업으로는 금년도에 모두 1,074회에 10억3,200만원을 투자해서 자본 및 기술 집약형 농업 권장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기 보고드린 바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각 단협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 추진한 결과 곡류, 채소류, 과실류 이런 등을 해서 모두 8,015톤을 직거래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여기에 동원된 참여한 농가는 2,870농가가 참여했고 이를 직거래한 사업의 수익금은 모두 51억4,500만원을 올려서 우리 직거래 사업이 정착되어 가는 한해가 되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는 모두 4만6,235가마를 계획을 해서 지금 11월분을 45％ 완료했고 12월분도 금주에 12월 13일날 실시를 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정부양곡 매출이라든지 쥐잡기 사업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간단히 산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 인공 수정입니다. 가축 인공 사업은 연간 계획이 7,200두에 현재 실적이 6,480두가 낳았습니다. 이건 11월말 현재입니다. 추진에 있어서는 민간 5개소, 축협 1개소 6개소입니다. 월 1회씩 인공수정을 지도 점검하여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낙농기술 교육입니다. 낙농기술교육은 계획이 2회인데 2회에 800명에 실적이 3회에 920명을 했습니다. 추진현황에서는 양측 경영개선 및 단위생산량 증대입니다. 질병 사전 예방하고 축산폐수 정화조 설치를 홍보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대회 참가입니다. 금년도 10월 16일, 17일까지 수원 가축시장에서 축산진흥대회가 열렸는데 저희가 참가축은 5두를 했습니다. 한우 3두하고 젖소 2두를 했는데 입상축은 2두입니다. 한우 1두하고 젖소 1두하고 했습니다. 다음은 부화장과 종계장입니다. 부화장 및 종계장 실태조사는 18개소인데 부화장 9개소, 종계장 9개소입니다. 계획은 연 2회를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연2회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현재 실적에는 상반기 실적만 나오고 하반기 실적은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내용에서는 종계장 사육, 가축사육실태 조사하고 부화장 부화기 관리현황 파악을 합니다. 부화장, 종계장 소독 및 시설 점검하고 한 결과, 시정지시는 부화장 2개소하고 종계장 2개소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증산입니다. 청예 사료작물 재배입니다. 계획이 1,990헥타에 실적이 1,912헥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청예옥수수, 수단그라스 등 다수확작물 재배를 자급사료를 생산 지도하고 있습니다. 추파용에서는 연맥과 유채 등을 재배 지도했습니다. 다음은 담리작 사료작물 재배입니다. 계획이 450헥타에 여기 서면상에는 현재 11월 9일 현재인데, 현재 완료한 것은 계획 450헥타에 실적이 455헥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추진내용은 겨울 노는 땅을 활용하여 양질의 조사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범단지 2개소인데 이것은 남면과 장흥면에서 파종 재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0월 1일부터 90년 6월 30일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지 사후 관리입니다. 62회에 177.2헥타입니다. 이것은 상급초지가 58헥타, 중급초지가 100.2헥타, 하급초지가 19헥타입니다. 추진내용에서는 보완초지 지도 및 초지갱신, 유량초지를 관리 지도하고 있으며, 초지관리 지도는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급초지 대비 관리자 공고를 1회 하였습니다. 중급, 하급초지는 보완 통보를 2회를 해가지고 상급초지가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초증산 사업입니다. 계획이 1만8,000톤에 실적이 1만6,740톤입니다. 사업기간은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조사료 생산이용으로 농후사료 절감하고 시범부락을 현장에서 공동 풀베기를 실시했습니다. 또 이것은 반상회보 및 군정소식지 등을 활용해서 조사료 증산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볏짚 암모니아 처리 사업입니다. 이건 자력사업으로서 지도하는 것으로 저희가 800기를 금년에 목표로 해 가지고 실적이 현재는 412기입니다. 이 기간은 91년 10월 1일부터 92년 3월까지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내역은 50％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에 있어서는 볏짚을 활용해 암모니아 가스를 주입해 가지고 조사료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축협을 통해서 자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방역 사업은 소탄저 기종저예방 외 5개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군에서 98만원, 도에다 돈을 불입하면 도에서 약품을 전부 사가지고 군에 시달해 주는 것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부정축산물 단속 및 육가지도입니다. 부정 축산물 단속 및 육가 지도는 계획이 24회인데 실적이 26회입니다. 대상은 정육점 56개소 하고 도계장 2개소입니다. 추진내용에 있어서는 부정육 판매행위 단속 및 용육판매 가격 지도입니다. 조치사항에서는 58개소를 다 단속을 하였으나 이 적발 건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엔 이러나 92년도에는 좀 더 열심히 해서 타군에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을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소비자 물가 동향 조사를 주요 생필품, 개인 서비스 요금 등 59개 품목을 물가모니터 요원과 물가 담당 공무원 10여명이 관내 온 시장, 상가를 상대로 해서 매월 3회씩 조사해서 물가동향 관리를 철저를 기했으며 소비자 물가 동향은 별첨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서 합동단속반을 10인으로 구성해서 10회에 걸쳐서 양곡상, 정육점, 식품 등 식품 서비스업 등 1,447개 업소 단속을 실시하였고 부당업소 9개소, 가격미표시업소 70개 업소, 기타 130개 업소에 대해서 시정경고 21개 업소, 세무서 통보 9개 업소, 현지 시정 175개 업소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소비자 고발 센터를 운영하여 수리, 교환, 협의, 환불 8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 물가안정 특별관리대책 기간을 설정해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물가대책 운영에, 물가 안정 합동 기동 단속반을 운영해서, 또 주 1회 개인 서비스 요금 조사등 강력히 추진해서 한자리 소비자 물가유지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상공부 고시, 고시에 의거 무등록 공장에 대하여 4월 1일 한 달간에 걸쳐서 기존 공장 추가등록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총 접수 372건에 345건을 등록처리 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재 교부가 184건, 신규가 58건, 3년 이내에 이전을 조건부로 한 103건을 공장등록을 필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총 접수 건수는 1,153건 중 433건을 처리하였으며 반려, 취하 666건이며 현재에 협의 중에 있는 것이 5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배치법 및 공장 설립에 관하여 법률 제16조에 의하여 공장등록 신고처리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접수 128건에 113건을 처리하였으며 현재 공장 등록업체는 785개 업체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예품 개발 보조금이라든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저희가 5개 업체에 1개 업체당 5천만원씩해서 2억5천만원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수출 실적이 저희가 10월말 현재 2억2천, 2억2,500만불로 79.6％에 있습니다만, 현재 11월말 현재는 2억6천만불로서 91.6％에 소모가 있어서 연말까지는 목표에 달성이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점검을 135대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00％ 합격을 해서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저희가 벽지노선을 지도감독은 저희가 벽지노선이 일영, 석현리간이 되겠습니다. 1개 노선인데 저희가 연 4회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양호한거로 판단이 됐습니다. 개인택시 증차는 증차대수가 8대가 되겠습니다. 처분 대수가 5대, 미처분 대수가 3대 되겠습니다. 미처분 대수에 대해서는 개인택시 면허기본자격 구비자가 미달돼서 92년도 상반기 중에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택시 증차는 6대가 돼서 저희 양주상운이 총 31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통량 조사를 9월 6일부터 9월 16일간 실시한 결과 저희가 택시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개인택시 25대, 일반택시 17대 해서 총 42대가 조사한 결과 저희 양주군에는 증차요인이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개별용달 면허 공급 기준을 공고를 했습니다. 신청기간이 11월 13일부터 12월 10일까지 공고를 해서 30일간에 걸쳐서 공고기간을 두고 이것을 연말에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차난이 가장 심한 회천읍과 광적면에 1차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도비 50％, 군비 50％ 계 2억원을 투자해서 주차장 설치를,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계리 복개주차장 설치는 1억3,500만원을 들여서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마무리에 주변정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가납천 복개공사는 6,400만원을 들여서 착공을 했습니다만, 레미콘 공급과 철근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아서 현재 시점에 완공을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날만 좋다면 계속 박차를 가해서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 및 주·정차 대상지역 지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은 5개소에 3,550m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대상지역은 6개소에 902대분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주정차 질서 홍보와 교통 거리 질서 캠페인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반은 125명을 편성하고 매월 단속요원에 대해서 이를 명령시 단속요령 등 교육을 1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저희가 단속요원 40명이 금지구역 5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한 결과 현재의 실적은 1,092건을 적발을 해서 과태료 부과가 858건, 과태료 징수가 382건에 1천146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이 현재 44.5％가 되겠습니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 납부 촉구하겠으며 계속 미납시에는 강제 징수토록 조치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은 저희가 당초 목표가 151헥타였는데 153헥타를 식수 완료했습니다. 주로 석송수와 장기수해서 저희가 41만7천본의 나무를 식재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내 고장 특용수라고 그래서 느티나무와 대추나무를 8헥타를 식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조림지 풀베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지는 대개가 5개년, 조림후 5개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694헥타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천연림 보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천연림 보육으로 작업은 저희 관내가 활엽수가 생육하고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30헥타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미래목을 선정하고 덩굴류 제거와 가지치기 작업을 아울러서 실시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보조와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각종 사업이 보조는, 국도비 그리고 군비가 포함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으로서 5내지 10년이 되는 임지에서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250헥타의 물량을 완료했습니다. 간별사업은 12헥타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추비사업은 장기수 조림후 5년에 걸쳐서 생육불량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150헥타에, 대상을 저희가 추진사업으로 완료했습니다. 비료는 복합비료로서 운반하기 좋은 고용복합비료, 산림용 고형복합비료를 사용했습니다. 넝쿨류 제거는 제초제를 사용해서 저희가 130헥타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임도사업은 남면 신암리 산 106번지외 6필지에 대해서 2㎞가 목표인데 2,230m를 했습니다. 요것은 준공은 마쳤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현면 운암리에 저희가 느티나무 100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가을에 식재가 완료되어서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산불방지에 대해서는 춘기는 3월 1일부터 5월 30일 또 추기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 이 기간동안은 4개소를 통제를 했습니다. 따라서 유급 감시원도 우리가 여기에 배치를 해서 70명을 정규배치 완료했습니다. 산림보호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16건을 적발했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156필지, 1,458헥타에 대해서는 지난 8월달에 관리소, 영림소에다가 저희가 사무 인수 인계 했습니다. 관리는 앞으로 관리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보호수 관리는 저희가 느티나무 300년 이상되는 노고수에 대해서 5주를 외과수술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11월말에 완료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91년도 중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풍수해 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내실화하기 위하여 방재 체제를 구축하여 재해 대비를 위한 국민 행동 요령의 생활화를 위하여 금년도에 풍수해 대책 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재해대책본부를 156명으로 해서 7개반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였고 다음에 금년도 5월달에 양주군 주관으로 해서 방재 기동훈련을 280명을 동원해서 1회에 실시하였고 다음에 유관기관에 대한 방재교육을 1회에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방재조직은 총 123개 수방단을 3,418명으로 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고 다음에 재해예방 예상지구를 13개소를 지정해서 예찰활동을 강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효율적인 방재활동을 위해서 이재민 수용시설을 49개소를 지정해서 8,81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시설을 지정해서 운영을 했고 금년도 7월 25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회천읍에 2개소에 60명, 이재민을 수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수방자재 확보사항으로서는 PP포대를 5만대를 확보를 했고 비닐을 30롤을 확보를 해갖고 금년도에 사용한 것이 PP포대가 3만2,930대를 사용했고 비닐 4롤, 그 다음에 돌망태를 100조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에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및 계도사항으로서는 한전과 한전 등 13개 유관기관에 대해서 비상연락망 체계를 확립해서 운영을 했고 다음에 전국민의 자율참여 유도를 위하여 반상회를 3회, 그 다음에 유선방송 1회를 홍보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재원의 확충방안으로 해서 저희 군에서는 하천 골재 채취 사업을 했는데 군 직영 골재 채취사업, 청담천에서 한 것을 포함해서 신천에 2개소, 청담천에 2개소, 공릉천에 1개소, 5개소에 골재채취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총 수입은 2억1천만원을 수입을 해 갖고 이게 도비인데 도에서 전도를 받아 가지고 50％, 50％기 때문에 우리 군 수입은 1억2,900만원의 수입을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경기도 취수 특별회계 사업으로 해서 하천부지 점용 사용료나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 징수와 국유재산 대부 허가 징수사항은 총 수입액이 1억5,800만원중에서 이것도 50％이기 때문에 저히 군 수입은 7,900만원의 수입을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농촌 복지증대와 소득증대 사업으로서 소형기계 관정을 사업비를 2,300만원을 들여서 우리 군 관내에서 70공을 금년도에 실시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대형 기계관정은 사업비가 5,981만3천원을 들여서 7공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옥정리 도수로 설치공사는 사업비를 4,940만원을 들여서 현재 사업은 연장 556미터를 시설을 하는데 현재 준공이 안되어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서는 장흥면 삼하리에 삼하보외 3개소를 1,800만원을 들여서 보수사업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 균형 개발 사업으로 해서 첫 번째 도로유지 사업으로서는 2건에 2억4,100만원을 들여서 신산－봉암리간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사업비를 1억4천만원 들여서 300아르를 실시했고 다음에 군도 63호선과 114호선을 사업비 1억10만원을 들여서 89.6아르를 덧씌우기 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 교통망 확충 사업으로서는 총 6건에 90년도에 시작해서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을 포함해서 6건에 61억9,500만원을 투자해 갖고 현재 사업이 연차 사업까지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비암3리 도로포장 공사를 사업비 1억5천만원을 들여서 1,080미터를 금년도 6월서부터 10월 사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남방－유양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사업비 12억70만원을 들여서 총 연장 1.56키로미터를 금년도 3월달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 98％정도 해갖고 금년도 12월 중에 준공을 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내 검문소 가납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 사업비가 65억4,800만원이 드는데 금년도에는 5억원을 투자해 갖고선 설계용역을 3,600만원을 들여서 했으며 그 이외에 나머지 4,480만원은 내년도 사업비 29억, 도비 전도 받는 것과 합해서 용지 보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3년도와 94년에 31억4,300만원을 합해서 저희는 94년도에 완공될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광적 우회도로 건설은 총 사업비가 35억이 드는데 금년도에 4억원의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설계 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현재 설계 심의를 중앙 심의 신청을 가지고선 심의를 받는 중이며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사업비 도비 보조 3억원을 포함해서 7억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용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 나머지 사업비 28억을 도비를 받아 가지고 93년도 94년사이에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덕정－옥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 사업비가 25억을 들여서 총연장 5키로미터를 확·포장하는 것인데 이것은 90년도서부터 추진을 했는데 90년도에 10억2,800만원을 들여서 용지보상을 했고 91년도에는 6억8,000만원을 들여서 토공 배수공과 선택층까지 완료토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2년도에는 8억1,200만원이 소요되나 양여금은, 도에서 내려온 양여금은 2억4,780만원 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부족사업비 5억6,419만6000원이 군비 확보가 되어야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부족비 예산확보가 안 되면은 당초 목표했던 것이 92년까지 저희들이 완료할 목표로 했었는데 요 군비 5억6,400만원이 확보가 안되면 93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덕정고개 낙추기 사업은 90년서부터 실시를 했는데 요거는 총 사업비가 14억20만원을 들여서 연장 800미터를 확장 폭 25미터를 해갖고 포장폭은 15미터로 해갖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차년도에, 90년도에는 사업비를 11억8,500만원을 들여서 용지보상과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실시를 했고 2차년도인 금년에는 사업비를 2억1,700만원을 확보해서 구조물과 옹벽, 포장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 도급 시공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공급자재 구입지연으로 인해서 공급자재 구입지연으로 인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6월 19일날 준공 기한이 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11월초에 잔여공정에 대한 2,800만원을 군 재무과에 예치시켜 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해 갖고 12월 15일까지는 끝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요 하천 사업으로서는 총 7건에 금년도에 6억7천900만원을 들여서 덕계천 1개소, 사업비가 800만원을 들여서 덕계천에 1개소 청담천의 4개소에 사업비를 5천700만원을 들여서 4개소를 실시했고 다음에 회암천에 사업비 1,000만원을 들여서 1개소를 실시했고 신천제방공사를 사업비 6,000만원을 들여서 1개소를 돌망태 438미터를 실시했고 다음에 신천직강공사는 연차사업으로 도비사업을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도비지원을 5억4천300만원을 받아서 이것을 설계용역 및 현재 토지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분할측량까지 해가지고선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갖고 5억4천300만원 용지보상비이기 때문에 금년말서부터 내년초 사이에 보상을 하고 다음에 공사비 3억5천700만원은 도비가 내시가 내년도 예산확보가 되면은 내년 중에 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고장 하천 되살리기를 위해서 도비를 3천880만원을 들여서 회암천외 5개소에 대해서 연장을 15내지 17미터로 해서 폭은 22내지 33미터로 해서 간이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하천 기성제 정비 사업으로서 노후하천 표지판과 경고된 설치를 816만8천원을 들여서 하천표지판 교체를 7개소하고 경고문 설치를 8개소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유수 소통 지장물 제거를 580만원을 도비 보조를 받아 갖고선 102㎞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수해상습지 해소를 위해서 청담천지루 석축공사를 회천읍 회정리에 986만원을 들여서 75미터를 석축공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다음에는 소하천 확장공사로 해서 장흥면 삼상리 삼상국교 옆에 금년도 예산 6,000만원을 세워 가지고선 사업을, 박스설치를 200m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할려면은 내년도에도 130m,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에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수해 복구사업으로서는 저희 관내에 총 43건에 7억3백65만1천원을 투자해 갖고선 수해 복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천복구는 현재 13개소 도로 복구교량, 도로 교량복구는 9개소 수리시설 복구 1개소, 소규모 시설복구 19개소, 관광시설 복구 1개소해서 저희는 최대한으로 금년내에 수해복구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보고를 부탁 드립니다.

도시과 소관 91년도 중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하수도 사업은 89년부터 추진하는 5개년 사업으로 금년도가 3차년도 사업입니다. 총 11개소에 3억2천6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10개소가 완료되고 추가로 발주한 1개소를 연내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천수계 하수도 정비는 좀 발주가 늦었습니다만, 설계가 늦는 바람에 발주가 늦어서 효촌천과 석우천은 현재 계약이 끝나 있고 덕계천은 현재 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월사업으로 내년도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19만평방미터를 현재 용역설계를 끝내 가지고 수도권정비 심의 위원회를 현재 올려놓고 있으며 또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면 공업단지 조성은 24억500만원을 투자해서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91년 8월 30일날 기반시설은 완료 했습니다만, 오수 정화 시설이 안됨으로써 아직 분양을 못하고 있습니다. 92년도 3, 4월에 분양을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 변경은 회천읍 회정리 외 4개소에 산림지역, 경지지역을 취락지역으로 변경코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여서 91년 1월 9일날 도를 거쳐 중앙부처에 협의한 바 관계부처의 의견의 차이로써 현재 일괄 추진은 힘들어 가지고 문제가 없는 을정지구와 고읍지구를 먼저 추진하고 회천과 덕계지구는 그 면적을 다시 재조정을 하고 또 일영지구에 대해서는 수질오염 대책을 세워가지고 각각 분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취락지역 개발 계획을 3개소를 용역을 완료해서 9월 26일날 저희가 승인 신청을 해가지고 현재 국토이용계획 심의를 12월 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으로서 광.백석 상수도 사업은 89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90년까지 27억원이 투자되고 금년도에 18억8천540만원이 투자돼서 총 45억8천54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정수시설의 구조물을 완료하고 또 부대시설을 지금 현재 추진해서 87％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지난 여름 수해로 인한 여스토의 붕괴 원인을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대한토목학회에 구조 안정에 대한 검토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토결과에 의해서 이 여스토에 대한 구조방법이나 공법에 대한 변경이 다르기 때문에 금년내에 완공이 어렵고 내년 상반기까지 사고이월 조치해서 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남면 상수도 취수원 이전 공사는 현재 모든 것이 완료돼 가지고 저희가 통수시험과 전기시설을 점검하면서 유해 물질에 대한 청소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염소시설과 가스 중화시설을 설비해 가지고 92년초에 정식 통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만호 주택건설에서 저희가 금년도의 목표는 920호인데 1065호를 허가 처리 한 바 있고 또 공동주택 허가기준을 강화해서 주거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현황은 저희가 475동에 16만평방미터를 허가했는데 이건 90년대비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감소 현황이 있습니다. 특히 공장용 건축물이 은현, 광적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적용됨으로써 상당한 면적이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해서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제한 및 유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축사 수입건축물은 저희가 총 61건을 점검해서 위법 건축물이 10건이 적발됨으로써 9건에 대해서는 구조물에 문제가 있어 안전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다시 변경허가를 실시했고 한건은 자진 철거해 가지고 다시 재건축 허가를 내줬으며 또 감리 건축사를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상설 점검단속반 운영과 정예화 교육실시 상설 점검 단속 활동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장기 미준공 및 미착공 건축물을 일제 조사하여 미준공에 대한 문제를 해소코자 총 172건을 저희가 조사해서 허가 취소를 22건을 했고 신고의무 이행을 시켜서 34건을 처리했으면서 또 위법된 사항에 대한 거는 64건을 고발 및 의무 이행토록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별지가에 대해서는 총 7만2,958필지를 3월서부터 5월까지 조사해서 7월 1일자로 결정 공고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도 저희가 2회를 점검해서 과태료 부과를 9개소, 행정처분을 6개업소를 한 바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저희가 관리에 있어서는 총 20건을, 20회를 단속해 가지고 61건을 적출해서 58건을 조치하고 현재 미조치가 3건이 남아있으며 아울러 고발도 병행해서 14건을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개발제한 구역내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경계 표석 118개와, 초소 3개소, 안내판 5개소를 1천569만1천원을 투자해서 일제 정비를 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교육 및 홍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특별구역인 나환자촌에 대한 위법사항이 더 적출되지 않도록 저희가 일제조사를 4월 1일부터 4월 15일, 2주간 실시해 가지고 완벽한 건물 동수를 파악해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천성농원에 대해서는 현존 건물외에 더 이상 불법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관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간단히 도시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인데 지도소장님께서 일괄해서 보고를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과 지도소와 쌍방 양해하에 2개과에서 과장님들이 각각 나오셔서 자기 소관업무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 91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사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 모임체 조직운영은 농촌사회 및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도사 지도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구 모임체를 인근 시군과 합동으로 식량작물외 10개 분야로 조직, 현지 포장 중심 과제발표, 연찬회, 세미나등 33회를 개최하여 지도능력 향상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89년 4월 1일 통폐합에 따른 일선 농촌 지도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4월 18일부로 읍면별 1명의 상담소장을 배치하였고 현재 순회지도반 4개조를 편성,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읍면별 현지지도를 순회지도하고 있으며 농촌지도 수첩 200부와 농민상담지도 카드 3,000매를 유인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 연수 농촌 진흥사업 업적전시, 명예지도사 위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양주군 연합회 회의 개최와 수해지역 위문 관계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농촌 건설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농촌지도자들의 사기진작과 단합의 계기를 마련코자 제2회 양주군 농촌 지도자 대회를 11월 16일 양주군농공훈련소에서 24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히 개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농민 교육훈련 실적을 보고드리면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응 방안과 새로운 과학영논 기술 교육을 농가 소득증대와 농촌생활 문화의 질향상을 위해 1월 14일부터 2월 6일까지 18일간에 걸쳐 종합반, 전문반, 생활개선반 등 연 인원 5,065명의 농민 및 학습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농정시책 홍보, 수입개방 대응기술, 영농상 문제점개선과 새영농 설계, 그리고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중점을 두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업기계 보급 확대에 따라 3월 9일부터 9월 사이에 농공 훈련소 및 읍면 회관에서 농기계 보유 농가 495명에 대하여 기계조작 정비 및 안전운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수입개방 대응기술 년중 교육은 지역 특성에 맞 고 농민이 희망하는 작목을 선정, 전문 외래 강사를 초빙 10개 작목에 502명에 대하여 관상조류, 내수면 양어 등 생산시기 조절 유통개선 등 새로운 기술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기계 이동순회 수리실적입니다. 농업 기계화 추세에 부응, 농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이동 순회수리 교육반을 편성운영을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좌우편 도표와 같고 주요 추진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술공보 사업입니다. 기술공보 사업은 방송 매체를 통한 기술정보 확산과 농촌 지도용 교재 활용 및 VTR, 슬라이드, 새기술 전시실이용, 시청각교재 제작도 농업기술 홍보 사업으로서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색사업을 말씀드리면 관수방법 개선을 통한 생산량 증대 및 품질향상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 시공과 과학영농 실증 시범을 위한 탄산가스 발생기를 회천읍 옥정리 1차로 수경재배 농가에다 1개소를 설치하였고 농한기 노동력 활용 및 수입개방의 대응작목으로써 육성하고자 시설부추 단지 조성 1개와 관광농업 차원에서의 생산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토종닭 방사사육 시범사업을 2개소에 설치 운영하였으며 재배방법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 토란재배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건조저장 시설에 대해서는 농가용 개량곳간은 벼 건조시 노동력 절감시키고 천일건조시 발생되는 양곡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으며 바람을 이용하여 건조함으로써 미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창고로도 이용이 가능하며 건조비용 또한 평균 10일 건조시 전기료 6,000원내의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40㎏ 가마당 일반 건조비 이용시보다 1,500원정도 비용이 절감되며 금년도에는 80동을 건설 지도한 바 있습니다. 다목적 건조 저장 시설은 개량 여건과는 다르게 연료를 이용하거나 또는 바람을 이용 고추, 버섯, 무말랭이 등 건조를 필요로 하는 농산물을 건조 저장하는 시설로서 도비지원을 받아 6개소에 설립하였습니다. 호박꼬지 만들기 설치 시범 지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H 사업입니다. 농촌사회의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도록 4－H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조직개편 전에는 리동과 읍면 4－H를 행정단위로 구분하여 조직 운영되고 있으나 91년 1월 1일자로 직능단위로 학생, 영농, 특수4－H로 개편하여 4－H 조직을 활성화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직현황은 영농 4－H가 작목별로 4개에 98명, 학생 4－H는 학교 4－H 3개회, 리동단위 8개회와 특수 4－H 2개회로 총 17개 522명이 조직되어 있으며 4－H 회장단 교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전과 성장도모는 물론 4－H 회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5월 26일날 남문상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185명이 모인 가운데 우수 4－H회원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체력단련과 친목도모를 위한 체육대회를 병행 실시한 바 있으며 조상들의 개척의지를 체험케하고 집단활동을 통한 심신 단련과 지도력 배양 및 민주국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고자 양주군 4－H 야영교육을 8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3박4일간 포천군이동면 도평리 국민 야영장에서 11개회 156명이 참가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4－H 여회원 취미 과제와 일반 4－H회원 과제이수를 회원들의 과제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130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제35회 양주군 4－H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경진대회는 4－H활동을 평가하는 대회로서 과제활동, 단체봉사 활동등 각종 4－H 활동을 평가, 격려하는 대회로서 지난 11월 16일 양주군 농공훈련소에서 203명이 모여 성대히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영농후계자를 지역 핵심 전문영농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우수농장 방문 실습 및 외래강사 초빙 전문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4－H 연맹은 유인물로 활용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생활개선 사업입니다. 점차 확대되고 있는 농촌여성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농촌생활 문화를 주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교양심의 과제와 새로운 생활기술 과제 및 건전한 가정윤리와 가족관계 등을 내용으로 총 804명을 교육하였고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깨끗하고 능률적인 농촌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농가 주부의 가사노동을 절감하여 농촌생활에 활력을 주고 도농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여 농촌정착에 대한 의지를 고취,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으로 변화시키고자 부엌, 욕실, 화장실을 병행 개량할 수 있게끔 보조, 융자, 고향 주거 환경 개선 성금을 줘 60％를 개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촌여성의 능력에 맞는 일감을 찾아 참여시킴으로써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을 1개소를 선정 추진한 바 있고 생활개선 사업의 중점 보급을 위해 관내 6개 시범마을을 선정 3년간씩 지도하고 있으며 시범마을당 15호의 실천농가를 대상으로 새로운 요리법과 균형식 섭취 및 환경미화, 가계부 기록, 의생활 등 과학적인 생활기술을 보급하고 주거환경개선, 유실수 및 녹황색채소 재배, 농기구 정리대 등 주요실천 과제를 보급하여 타 부락에 파급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사회지도과 소관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과,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익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양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결정사항에 의한 그간 처리사항과 특히 부결된 2건 심의 안건인 양주군 실과소 규칙 개정안 중 하수도 업무 분장 사무권에 대하여 부결 배경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한상익 위원님께서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처리 사항과 그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운영현황은 양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근거를 두고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소장 16명으로 군정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기본기능은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정,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7회에 걸쳐서 18건의 군정조정 안건을 심의를 했는데 15건은 가결이 됐고 부결이 3건이 됐습니다. 부결된 내용으로서는 주요사업 심의안건 중에 3건이 가결되고 1건은 부결이 됐습니다. 조례 심의안건 11건 중에서 10건은 가결이 되고 부결은 1건이 부결이 됐는데 토지보상 심의위원회 조례가 되겠습니다. 양주군 토지보상 심의위원회 설치조례는 건설과장께서 요청을 했었는데 이 필요성으로서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 부당하게 감정 사정되어 토지소유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토지보상 심의위원회를 두고자하는 조레안을 제출했었는데 제출된 토지보상 위원회의 운영 조례안은 자구 및 체계, 내용이 미비한 실정에 있어서 다음에 부의하는 거로 해가지고 안건은 부결이 됐습니다. 내용과 형식면에서 재검토가 요구돼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과규칙 개정안 중 하수도 업무 분장 조정요청이 도시과장으로부터 부의가 있었는데 이거는 도시계 분장 사무 중 하수도에 관한 업무를 도시과 내에서 수도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분장업무를 딴과에 딴계나, 딴과로 업무를 조정해 주시오, 하는 안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업무를 수도계에서 또 건설과 토목계로 이관코자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심의결과에 하수도 업무의 기능상 도시계획업무와 관련되어 있으며 수도계는 신설되는 계로서 수도업무에 전담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종전에 도시계에서 하수도 업무를 하는 것을 거기서 보는거로 해서 담당키로 결정돼서 부결된 이런 안건이었습니다. 이상 말씀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군정의 중요시책이 모두 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많이 심의토록 하여 좋은 성과가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실과소장님의 답변에 의해서 보충질문을 한상익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또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선안 위원께서 발언권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질의할 사항인데 군수님이 안 나오셔서 실장님한테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양주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를 금년도 3월 27일날 했는데 조례는 해놨는데 공영개발사업 설치를 운영을 지금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안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가구요, 그러니까는 지금 아까 실과 소장님들이 업무 실적 91년도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기술직이나 없는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이 이게 추진이 강력하지를 못하고 또 핑계대는게 관급자재 뭐, 레미콘, 철근, 기타 등등 대는데 이거는 어떻게 공영개발을 사업체를 만들어 놓기를, 여기 조례를 보니까 있는데 이거를 운영은 왜 안하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구요?

잠깐 특별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군수 답변을 이 자리에서 즉각 질문을 하게 되면 기타 실과장으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봐서 현재 권선안 위원이 질문하신 것은 심사숙고 검토하셔서 다음 시간에 답변,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일 군수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사안입니까.

그거는 정식으로 발언권 얻어서 하시고 그렇게 지적을 해 놨으니까 군수가 나오든, 부군수가 나오든, 누가 나오든 아마 충실한 답변이 있을거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기획실장은 답변 마친거로 아는데 자리로 가시고 다음 권선안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선안 위원입니다. 국민관광지 입장료 징수시 문제로 인하여 중단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공보실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입니다. 방금 권선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선안 위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장흥 국민관광지의 지형적 여건이 총연장 5.12㎞의 장흥계곡 중 중간부분만 1.3㎞입니다. 중간부분만 관광지로 지정돼 있고 349호선 지방도가 연결돼서 사실상 입장료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마는 89년 5월 5일 당시 장흥 국민관광지의 관리 및 보완등에 필요한 세입확충을 목적으로 장흥국민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규정에 의해서 관광지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 통과차량 1대당 500원씩 약 3시간에 걸쳐 총 540대분 278,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류지역의 일부 영업주들이 국민관광지를 단순 통과하여 관광지로 지정되지 않은 타지역에 진입하는 차량까지도 입장료를 징수함은 옳지 못한 처사라고 이의를 제기해서 즉시 중단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와 때를 같이해서 금년부터 입안되어 온 1,402,000㎡의 확대 개발 계획을 지난 7월 15일에 교통부에 신청하여서 본 사업이 승인난 후에 본격적으로 입장료 징수사항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입지여건의 제기에 따른 환경처의 협조 지연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려는 계획안을 장흥 국민관광지 및 확대지역까지 일대를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해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수수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와 같이 이곳 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문제점이 예상되는 만큼 오늘 오후 4시에 장흥 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에서 이곳 주민들과 공청회를 갖도록 마련하였고 이와 관련해서 입장료 징수는 필연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신념으로 충분히 심의를 거쳐 해결대책 마련에 총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방금 공보실장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권선안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입장료를 제가 알기로는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입장료를 받은게 아니고 통과료를 받은건데 그러면은 자동차의 주차비를 계산해서 500원씩 받은게 아닌가 그 입장료를 받았다면 여기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는 나와 있지만 입장료 징수는 안 나와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입장료 징수 조례가 없는, 받았다면은 얘기가 좀 우스운걸로 되는데요. 입장료하고 시설 사용료하고 혼돈이 우려가 되는데 입장료 징수조례는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입장료 징수조례가 없는데 입장료를 받았다는 거는 이해하기가 힘들구요,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를 보면은 아까도 얘기 들었듯이 사실상은 우리가 양주군에서 투입된 자금하고 주차비를 받는 것도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차비 받는 것도 제대로 받아야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지금 청원경찰이 나가서 있는지, 그 청원경찰이 진짜 주차비를 받고 있는지, 입장료 징수 조례는 어떻게 만들어 갖고 하셔야지 시설 사용료 조례 갖고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납득이 안 갑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규정에서 89년도에 실시한 건 통과료 비슷한 그러한 수수료를 징수한거지 입장료를 받은 건 아닙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비는 승용차가 5백원 또, 대형버스 이상 천원씩해서 지금 저희 고용원하고 청경이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누누이 나가서 이거를 지도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뭐 탈루되는 주차대수 같은 것은 거의 없다고 제가 여기서 확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시되는 이 국민관광지에 입장료 관계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한 이곳 주민들과 수시로 간담회와 공청회를 가져서 누수없는 행정으로 신념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 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번에 5월 5일, 3시간 동안에 징수한게 27만8천원으로 돼 있죠. 그런데 어떻게 1년 내내 받은게, 이걸 계산하면 1억 이상이 징수가 돼야 하는데 통과 차량이나 아니면 우리가 그 주차비를 받으면 실제상으로 그 받는 액수가 얼마 안돼요. 요거 탈루가 안되는 거로 알고 있지만은 본연에 업무에 충실하지 않고 있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요, 1억 이상이 주차비로 나와야 돼요, 3시간 동안에 27만8천원이 나왔는데 그러면 공휴일하고 토요일 계산을 해보니까 1억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아, 이거는 거기에 주차하는 차량이 아니고 전부 국민관광지를 통과해서 예뫼골이라든가, 기타 백석면으로 넘어가는 것을 저희가 그때 징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점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충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그 실장님 답변하실 적에 89년도에 있었던 입장료 아니면 통과료 뭐, 어떻게 표현해도 좋겠습니다마는 그 때 받을 때 단순 통과하는 사람들의 반발에 부딪쳐서 3시간여에 징수를 하다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요전에 먼저 지난번에 듣기로는 그 위에 상업을 하고 있는 관광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입장료나 혹은 통과료를 받을 경우에 자기들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상당한 반발을 함으로써 그것이 중단됐다고 한번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또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늘 4시부터 주민과의 대화를 갖는다고 하셨는데 주민과의 대화에서 그 타협이 되면은 이 관광지 입장료나 통과료를 받고 타협이 안되면 못하겠다는 것인지 그걸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뭐 주민들의 마찰에 부딪쳐서 전과 같이 그만둔다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이분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또, 간담회도 갖고 여러 가지 저희 방안을 수립을 해서 같이 의논을 제기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아까도 언급한 바 있지만은 반드시 내년에는 여기에 따른 입장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을 바로 답변해 주시면 번거로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과의 대화에서 답이 되든 안되든 이것을 실행하실 것이냐, 그 결과에 따르실거냐, 하는 것을 분명히 답변해 달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이거 답변이 나와야.

그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결과도 따르겠지만은 이분들하고, 물론 결과도 따르겠지요, 이분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문제점이 나오면 그것을 다시 분석 검토하고 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징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다음 내무과 소관, 한상익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실과소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이 2중, 3중으로 보충 질문을 하시지 않도록끔 좀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익 위원입니다. 내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 편익을 위한 민원행정 추진상황과 공무원 사기 앙양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익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을 위한 민원행정 추진사항과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은 민원 공무원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편익 민원행정을 어떠, 어떠한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급증하고 있는 민원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대민 봉사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원거리 주민에 편의를 위한 민원 온라인제를 실시하고 또, 이동 위민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우편민원 및 전화 민원처리와 리반장 민원대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기틀을 조성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민원 신고 센터를 읍면 민원실에 설치 운영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이에 기어코저 하고 있으며 복잡, 다변하고 있는 인허가 민원의 보다 합리적인 처리를 위해서 복합민원 심의제를 실시하는 등 주민을 위한 민원행정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주요한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11월 말까지 민원 온라인 처리는 5,502건을 처리했고 이동 위민실운영 205건, 우편민원 처리 2,028건, 전화민원 1,845건, 리반장 민원 대행제 1,657건 우편민원 신고센터 운영 8개소에 67건, 그리고 복합민원 심의를 매주 2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편의를 위해서,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해서 보완적으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제도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소양교육을 실시를 하고 또, 창구 공무원에게는 1일 교육과 수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는 대민 봉사의 일대 전기를 이룩하기 위해서 친절봉사 100일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민원 공무원의 주민에 대한 분위기 조성과 민원실 시설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은 월 1회 월례조회가 끝나는 즉시 전 직원에게 실시를 하고 특별정신 교육을 별도로 1회 한 바 있습니다. 또 창구 공무원 1일 교육은 업무개시 10분전에 본청, 읍면에서 각각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절봉사 100일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운동을 홍보코저 현판과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한편 민원담당 공무원 169명에게는 명찰과 리본을 패용해서 민원인들이 쉽게 담당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본청과 읍면에 TV시설 또, 오디오 시설을 설치를 했고 냉방기와 난방기를 설치 했으며 또, 냉수, 온수가 나오는 물통을 전부 준비를 했습니다. 또 군청에는 민원 안내 공무원을 매일 한명씩 배치를 하고 민원안내와 편의를 도모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민행정 개선방향을 홍보코저 민원안내 팜프렛을 배부를 2만5천매 했고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민원담당 부서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선 승진 및 희망 보직에 전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친절봉사 쇄신에 솔선수범하고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공무원을 수시로 발탁해서 표창하는 등 사기앙양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민원담당 공무원 승진은 7명을 했고 희망하는 자리에 전보한 것은 6명, 또 우수 민원공무원 표창은 45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실 위원, 한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무과장께서 주민편익과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하여 답변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민원에 공무원의 불친절과 안일무사로 일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우선 승진 7명과 특히 희망보직 전보 6명에 대한 인적사항과 전보 유출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 사기가 어느때 보다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아는데 앞으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 공무원에 대한 꾸준한 교육과 자질향상을 통해서 대민봉사 활동을 더욱 친절하고 신속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지적하셨듯이 개중에는 아직도 이러한 자세 변화가 아직 안된 직원이 개중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직원은 별도의 특별교육을 통해서 자질을 개선해 나가겠고 또 잘못이 있을 때는 그때 그때 점검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문책도 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원 담당 공무원으로서 승진을 한 직원에 대한 명단은 재무과에 국공유재산 임대업무를 담당하는 남임현이가 은현면 계장 요원으로 승진 발령됐고, 광적면 민원담당을 하던 팽옥자가 역시 자체 승진해서 광적면에 계장이 됐습니다. 또 백석면 새마을 담당 김기동이는 자체 승진해서 역시 백석면에 계장이 됐고, 토목과 이성호는 승진을 해서 회천읍으로 나간 바 있습니다. 또 새마을과에 근무하던 광고물 민원업무를 담당하던 박종호가 회천읍으로 승진해서 나가는 등 5명이 6급으로 승진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 직원은 도시과 이기재가 7급으로 승진해서 은현면으로 나갔습니다. 또 군청 민원실에서 근무하던 이계학이는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해서 회천읍으로 나갔습니다. 다음 민원 담당공무원이 희망하는 부서로 전보한 것은 위민실에 근무하던 백관수가 사회과로 승진겸 희망 부서로 갔습니다. 다음은 백석면에 근무하던 서정진이는 내무과로, 은현면 산업계장으로 있던 윤방혁이는 남면 사무소로 또, 광적면 호병담당 계장 이종갑은 같은 면내에서 산업계장으로 전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회천읍의 주민계장으로 있던 유기성이는 같은 면내에서 호병계장으로 전보가 됐으며, 장흥면에 근무하던 산업업무를 보던 나규현이는 광적면으로 전보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한 민원 업무를, 신속한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전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자세를 일신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끊임없는 대민 봉사정신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재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께서 우리 오늘 아침에 제가 본청하고 7개 읍면에 이직 공무원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우리 양주군은 특이한 사정이 있고 아마 인사 주무과장인 내무과장님이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을 잘 선도를 해주셔 가지고 이직률이 아마 적은건가, 그런데 우리 경기도 오늘 아침 조간 뭐, 조간신문에 보면요, 우리 경기도 각 시군에 경기도에 7급 이하 공무원들에 숫자가 지금 명백히 신문에도 나와 있는데 325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 전체 공무원에 비해서 5년 이하에 공무원이 76.9％라는 숫자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언론보도는 물론 언론보도가 정확하다고는 믿지를 않습니다만은, 일단은 근거를 두고 공지로서 공공언론 기관으로서 이렇게 공표를 한 것인데, 그럼 아침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퇴직 공무원이 금년에 10월말 현재,

김재현위원 마이크에다 대고 해 주세요.

네, 12명 밖에 안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550여명 되는 그 공직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고 있고 또, 시간 요새 저희가 감사준비다 또, 예산 부수 법안을 다룰라고 본청에서 늦게까지 있다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10시, 12시까지도 불을 켜놓고 밤을 새는지 이렇게 근무를 하는 걸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외 근무수당은 법에 의해서 3시간 이상은 안 달아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7급 이하의 공무원들의 사기가 이렇게 물론 계장급이상 과장님들 이런 분들은 명예욕도 있고 승진욕도 있고 이러다 보면은 물론 하급 공무원 업무 과중한거를 생각 안하고 시간외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공무원 사기앙양이 아까 우리 한상익위원께서 질문하신 대로 뭐, 희망 직종으로 보내고 또 뭐, 승진을 해주고 표창을 해 준다고 해서 우리 7급이하의 공무원이라면은 공무원 숫자에 한 7,80％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사기문제가 우리 9만 군민이 545명에 공직자의 주민을 위한 봉사정신에 의해서 우리 군이 이끌어져 나가고 군민들이 세금을 내가면서 맡기고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과연 지금 이러한 사기앙양책 가지고 공무원들이 하위직 공무원들이 과연 근무에 열성을 띠어 가면서 주민을 위해 봉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드릴까요?

네, 답변해 주세요.

우선 말씀해 주세요.

우선 퇴직률에 대해서는 도시나 농촌에 행정기관이 좀 다를 것으로 압니다. 도시 주변에서는 많은 직종도 있고 공무원 들어오다 보면 보수도 적고 하기 때문에 이직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군에는 대부분 거의 다 연고를 우리 양주군에 두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직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보수나 각종 후생대책이 점차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이직률은 점차 감소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사기앙양 대책으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물론 공무원 사회에서 보수가 우선 현실화돼야 하위직 공무원들이나 공무원 전체가 사기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가 높지 않으면 사기가 올라간다고 볼 수 없겠으나 그 보수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시군이나 자치단체 나름대로 인상할 수 없기 때문에 전국적인 공무원 보수 규정이나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의 개정없이는 일방적으로 대우를 좋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수는 전국적으로 조정이 되는데 따라서 저희들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일방적으로 올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공무원 사기 앙양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승진이나 희망부서 전보나 표창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고 우리가 근무시간 이외에 특근을 한다든지 공휴일날 나와서 일을 할 때는 특근 수당과, 공휴일 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정 줄 수 있는 예산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특별근무 수당과 공휴일 근무수당을 일부는 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무작정 일을 시키지만은 않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점차 지방재정이 나아지고 보수가 상향되는 대로 저희 군은 물론 전국적인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단 야근을 하면서 많지 않은 특별 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사기가 더 떨어지지 않도록 심적인 격려를 해줘가면서 더욱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예,

네, 지금 내무과장님께서는 현재에 내무과장으로서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했다고 저희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과연, 물론 오늘 아침에 우리 특위가 개의 하면서도 특위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지금 읍면에 직원수에 비해서 우리 본청에 계장급만 말하더라도 60, 근 7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 직원 하나가 본청에 계장 3명, 4명을 담당해야 한다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무과장님한테 물론 뭐, 질타를 하는 것보다도 아직까지 우리 공무원들은 타성에 젖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거예요, 인제는 우리가 30년만에 지방화시대가 됐어요. 명년도면은 기초 자치단체장, 광역 자치단체장까지 이제 민의에 의해서 민선으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방화시대가, 이제는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공무원 복무 규정이 아까도 물론 이래서 법이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 우리 윗사람 이만하고 내무부 직원, 도청 직원한테 우리 말단 군청의 과장이 얘기해봐야 먹혀 들지도 않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시대가 그 만큼 많이 변천을 했다 이겁니다. 기회있을 때마다 충원해 주시오, 얘기한걸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는 더 소신있는, 전체 우리 지방공무원들 시군 공무원, 과장, 부군수님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이러한 책임있는 분들이 이러한 읍면의 실상을 의회에서도 이렇게 심도있게 다룬다.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거만 질타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거는 이렇게 했다고 해야,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여건도 생각해야 되는데 읍면 얘기를 할까요? 읍면에 나가면 아침에 읍면 직원들이 나오면 본청에서 과장 무슨 과장, 무슨 과장 이렇게 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그 사람들 수발들다 보면 민원처리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군청 공무원들도 시간 맞춰 퇴근하러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읍면 공무원들은 그때 그 사람들 나가고 나서 읍면 주민들의 민원을 그때 처리한다 이겁니다. 이러한 얘기를 왜 심중에 닿게끔 얘기를 못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는 제가 어느 지방자치의회에 진출해서 뿐만이 아니고, 물론 공무원들 잘못하는 거 많습니다. 그러면서, 잘못한다고 하기 이전에 근무환경 조건을 좀 향상을 시켜놓고 일을 부려도 부려야 그 사람들은 민원인들한테 친절해지고 자기소신 갖고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다, 이겁니다.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 읍면 직원 숫자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증원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청은 그간에 3개 과, 5개 계가 더 증설이 됐고 지금 18개 실과가 있습니다마는, 읍면은 직원하나 더 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원 관리는 내무부나 도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올라가서 읍면 실정을 말씀드리고 한사람이라도 더 빼어와야 되겠습니다만, 전국적인 균형이 도내 각 읍면의 균형에 맞춰서 정원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역부족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반면에 저희 군에서는 읍면 직원의 업무를 다소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본청에 많은 직원들이 읍면에 가서 읍면직원을 통해서 보고를 받거나 조서를 받지 않고 직접 현지에 나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또, 모든 것을 읍면 직원을 통해서 보고 시키는 것을 각종 자료로, 군청에 가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군청에서 자료를 갖고 활용하도록 하고 필요없이 군청에 임의대로 부르는 것을 통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인력에 대한 충분한 보충을 못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상급부서나 주위에 저희 실정을 보고를 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내무과장님께서 부단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 양주 9만 군민이 우리 500여 공직자를 믿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단의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하시고 답변이 내무과장님의 답변이 끝나면 지금 전기 고장으로 인해서 전기들어 올때까지 정회를 해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새마을 시설물 미등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새마을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60년대 초부터 새마을 운동을 국민운동화하여 현재까지 근 30년간 새마을 사업으로 국위선양은 물론, 국민생활 개선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우리 모두가 공인하는 주지의 사실인 바 사업에 치중하고 전시효과를 높여 상급부서에 인정받고자 여러 유형에 시행착오를 가져온 것도 지방화시대에 정착을 위해서는 인정하고 넘어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새마을 시설물 분할 측량비 및 새마을 시설물이 차지하고 있는 토지 미등기분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 시설물이나 사용을 승낙한 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해도 된다는 내무부 지침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우리 관내 593건에 1,659개 필지가 현재까지 방치된 이유는 관계 공무원의 안이한 복무자세로 막대한 주민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사태를 가져왔는데 이에 대한 새마을 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미등기 기부체납분에 대하여는 시간이 갈수록 등기가 어려운 점으로 지가상승, 소유자 변동, 당초 토지사용 승낙 및 기부자 사망으로 인하여 등기 이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금년도 예산이나 명년도 예산 신청내역을 보면 등기비용 및 분할 측량비를 요구한 사항이 빠져 있는데 어느 부서의 잘못인지는 모르나 새마을 과장의 업무소홀로 추궁하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또한 건수별 필지별로 면적 등에 대한 미분할 원인 및 그 이유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향후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나와서 충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입니다. 김재현 위원께서 새마을 시설물 미등기에 대한 향후 대책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등기를 내는 근거는 경기도에서 제정한 지방행정편람 80년 10월달에 제정한 새마을편에 농로 개설단이 있고 또 내무부 발행 새마을 운동 길잡이, 거기에 제5절 농로개설 사업 등 농로등기에 대한 내용이 있고 경기도 예규집 78년도 2월 1일날 제정된 제39호에 리, 새마을 규약에 마을재산 관리 등에 근거를 두고 저희가 새마을 시설물에 대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정성과 협동정신으로 지난 20여년간 일으켜 놓은 새마을 시설물이 등기 설정을 확실히 해서 효과적인 관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새마을 공동재산은 3가지로 유형이 분류가 됩니다. 공동 건물, 공동 토지, 마을도로 편입부지 이렇게 분류가 되고 공동 건물에 있어서는 새마을 회관, 복지회관, 경로당, 공동창고, 공동 작업장, 독서실 그리고 공동토지는 위 6가지에 대한 앉아있는 토지를 등기를 내게 되고 또, 따라서 마을도로 편입부지는 3가지로 대별이 되는데 그거는 마을 안길에 대한 등기, 마을 진입로에 대한 등기, 그리고 농로개설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한 등기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공동 건물과 공동 토지는 마을 새마을회로 공동 등기가 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고, 마을도로 편입부지 3건에 대해서는 군유지로 봐서 군수 명의로 등기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새마을 미등기에 대한 실제적인 현황이 그간에 김재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등기가 어렵고, 또 추진상황도 그간에 미흡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필요사항이 조사할 필요가 대두가 되어서 올해 3월달에 저희 군에서는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를 해서 자료는 지금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 추진상황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저희가 미등기된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총, 공공건물이 141건 중에서 36건이 등기가 이전되고 현재 105건이 등기가 안돼 있는 실정이고 공동 토지는 141건 중 146필지에서 40건이 등기가 완료되고 106건이 그대로 있으며 마을도로는 총 297개소에서 1,940평방미터 중에서 493이 등기를 완료했고, 그래서 25％에 실적을 거두고 현재 1,447건에 대한 등기가 미완료 돼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 질문에서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간에 새마을 사업을 20여년간에 추진했는데 그 토지에 대해서 지가상승 뿐 아니라 특히 그간에는 마을을 확장하는데 마을에 하나의 내려오는 그 땅을 내놓는 마음이 있었습니다마는 동의를 하지 않고 따라서 그때 마을 등기를 마을도로를 확장할 때거나 마을 공동재산을 확장할 적에 희사했던 분들이 많이, 지금 20년 지남으로 해가지고 사망되신 분들도 많고 몇 사람들에 등기가 이전되고 또, 이전되고 상속된 자손들의 명의로 된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의욕적으로 3월달에 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추진실적이 부진한 실정은 사실인거를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등기된 것은 우선 공동건물과 공동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을 자체로 등기를 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 분석을 해서 읍면을 통해서 마을에 빨리 등기를 낼 수 있도록 촉구를 몇 차례에 걸쳐서 한 바 있으며 마을도로에 대한 그 군수 명의로내는 등기는 김재현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근 2, 3년에 걸쳐 가지고 이게 추진이 잘 되지 않고 88년도 및 89년도에 일부 예산을 분할토지 등기료를 했습니다마는 사용되지 않고 이월되는 바람에 근간 2, 3년 동안에는 계산한 바가 없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마을 등기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노선별로 구간이 전반적으로 들어간 것도 있고 개중에 들어간 것도 있고 그러한 사항입니다만은 거기에 우리 기술직들이 현황 측량을 해서 들어간 토지에 대한거를 산업과와 토지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지금 현 소유주에 의해서 증여라든지, 회사라든지 아니면 매매형식에 따른 인감을 첨부해 가지고 등기를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많이 밀려있는 미등기에 대한 조치사항이고 이런 실정임을 솔직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마을 등기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노선별로 구간이 전반적으로 들어간 것도 있고 개중에 들어간 것도 있고 그러한 사항입니다만은 거기에 우리 기술직들이 현황 측량을 해서 들어간 토지에 대한거를 산업과와 토지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지금 현 소유주에 의해서 증여라든지, 희사라든지 아니면 매매형식에 따른 인감을 첨부해 가지고 등기를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많이 밀려있는 미등기에 대한 조치사항이고 이런 실정임을 솔직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번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마무리 추경에 또, 수정예산에 저희가 이거에 따른 가능한 최소한에 물량을 파악해 가지고 예산이 계상돼서 내년도에는 많은 미등기 편입토지가 등기를 낼 수 있도록 요번을 기해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재현 위원님 하세요.

지금 새마을과장님 말씀이 공공건물이 105건, 토지 106건, 도로는 전체 새마을 농로도로나 이런거 해서 현재 있는거 해서 25％정도가 등기가 나 있고, 75％는 지금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현재, 등기를 이전을 한다든가, 측량비라든가 여러 가지 했을 때 거기에 지금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은 그 새마을 시설물에 편입된 거는 보상을 안해도 된다 하는 그러한 지침이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당시에 저거 했을 때 먼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지주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어떠한 증빙서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에 유지라든가, 마을부락 단위의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거를 기부체납 형식으로 해서 군유재산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총 소요되고 있는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는 이 등기를 내기 위해서 보상금을 주는 거는 지침에 주어라 마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2가지 근거에 명확히 나와 있는거는 개설된 농로는 반드시 분할 측량 및 등기이전을 완료해야 된다, 이게 이제 경기도에서 제정한 지방행정 편람에 나와있는 얘기고 그다음 내무부에서 제정한 새마을 운동에 길잡이에 대해서는 등기를 해야된다는 사항이 기 개설된 농로중 군유재산으로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농로는 그 원인을 규명해서 전부 등기 절차를 완료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개설하는 농로는 사업 시공전에 토지사용 승낙시에 희사서나 매도승락서를 서명으로 받아서 시공이 끝나는 즉시 분할측량해 등기해야 된다. 이런 강제규정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새마을 사업으로 펼친 제일 문제가 되는 농로라든지, 도로에 대한 등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재정 형편이나 또 여러 가지 도로를 개설하는 관례상 너무 가혹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보상을 주는 것까지는 감히 생각도 못 할 입장으로 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계산하거나 거기에 따르는 액수는 계산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거를 동의를 얻어서 하나, 하나 필지를 등기이전 하기 위해서는 분할측량 건당 1만5천원 이상씩해서 최소한으로 줄여 갖고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이번에 수정예산에 넣어서 저희가 내년에 등기 이전하는데 십분 노력하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특조법에 의해서 농로를 마을부락 단위에 부락명의로 해 가지고 군으로 등기를 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소송이 걸린게 있죠?

그런 것이 왕왕 나온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런 것이 계류 중에 있습니까?

그런게 지금 백석면에 한 건이 계류중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먼저 할아버님 아버님때 희사한게 상속을 받다보니깐 명의는 군수로 돼 있다, 어떻게 군수로 된거냐고 하는 것을, 다시 지가가 높고 자기는 너무 몰랐던 일이고 그때 새마을 사업에 필요성을 모르는 후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게 왕왕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하긴 꼭 해야될 거지만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정말 너무 벅찬 질문을 해주신거로 생각하고 아무튼 열심히 등기를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게 몇십년 누적돼 왔던 일인데 그 당시에 지금 새마을과장님이 이런 업무를 보신것도 아니고 선임자분들이 보셔가지고 아까 먼저 지적했던 대로 그러한 공명심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일처리만 해놓고 사업만 하고 이러한 법적 조치를 밟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에게 많은 세 부담을 가져온 건데 우리 엄과장님께서는 이거를 한번 새마을 담당을 하시면서 계실 동안 이거 최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그거를 최소화하는데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상익 위원 질문하세요?

한상익입니다. 상세하게 지금 새마을 과장님께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마을 안길 포장이 일부 이루어져 가지고 주민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선행되어 가지고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근데 측량은 분할측량은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토지를 지금 현재 재산세를 내고 부과가 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런 시점에서는 그 농지에 한해서는 재산세 부과는 빼내야 하지 않느냐, 그건 왜그러냐 하면, 토지를 갖다가 자기가 동의해 가지고 내줘야 하는데 재산세까지 부과를 시켜가지고 재산세를 징수하다 보면은 그 후에 분할측량을 해가지고 이루어졌을 때에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현재까지 재산세를 내고 있었는데 기부체납으로 해 가지고 이걸 동의해서 그냥 달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런 사실 참 왕왕 얘기도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분할측량은 못할망정 재산세까지는 부과를 시키지 말아야 하겠다 하는 것을 기밀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부과를 빼줬으면 하는 마음까지 있습니다.

요번 기회에 먼저 조사가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또 문제가 되는걸 우선 저걸 해 가지고 그런 길이 트이게해서 거기에 재산세 부과라든지 이게 법 테두리안에서 토지주로 하여금 너무 불이익이 나오지 않도록 저도 더 폭넓게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선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도로나 마을회관, 공동 재산으로 들어가 있는 대지에 대해서 기부체납 형태로 주면은 그 주는 사람들이 세제 혜택을 받게 되나요? 그게. 그리고, 3월 이후에 그 추진을 했는데 등기 이전을 양주군수 앞으로 3월 이전에 25％가 등기가 돼 있었고 그 이후에 75％가 등기가 돼 있는지 아니면 3월 이후에 25％에 등기가 노력을 해 갖고 돼 있는지, 아니면 안 돼 있으면 3월 이후에는 등기가 몇건이 추진 실적이 3월 이후에 얼마나 돼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거에 대한 숫자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당초 조사할 적에 숫자 이후에 늘어난게 극히 많이 없습니다. 이걸 저희도 매월 월보를 읍면에서 받고 있는데 거기에 농로에 한해서 지금 7건이 등기가 돼 가지고 저희가 그걸 정리해 가지고 재무과 세수입계로 재산관리 하도록 이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3월 이후에 7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질의는 그만하면 충분히 하셨다고 봅니다. 시간 관계상 재무과 소관으로 넘어 가야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우충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입니다. 90년도 결산검사 자료에 보면 체납액이 2억9천2백여만원이 넘는데 그 중에서 재력부족은 2천962만원 정도고 납세자 태만에 의해서 미수된 것이 1억1천3백여만원이 됩니다. 무려 재력 부족에 원인보다 납세자 태만에서 오는 것이 4배의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나타나는 대로 말한다면은 납세자에 태만이란 표현보다도 세수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들에 직무자세에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체납자 유형에서 나타난 것을 보더라도 행불, 재력 부족등으로 어쩔 수 없는 사유는 그런대로 수긍이 가지만은 일정한 장소에서 분명히 거주를 하는데 상환능력도 있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납세의 의무를 기피하는 것을 제일 많이 못 받았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이 세금이 국가의 재원이 아니고 받아서 내가 직접 쓸 수 있는 그러한 돈이었다면은 아마 이러한 현상은 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양주군이 타 시군보다 90년도에 월등한 세수 목표를 달성하여서 포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지적한 몇가지 문제가 모든 행정이 다 그렇지만은 목표 대 실적위주의 업무 평가제도 때문에 여기서 올 수 있는 한계적 업무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누가 뭐라해도 우리가 타 읍면에 타 시군에 비해 실적이 훨씬 좋다는 그런 자신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안이한 자세가 앞으로 더 지속이 된다면은 세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에 앞으로 어떤 능률적인 향상이 있을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 우리의 재원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은 여러 가지 징수대책이 서 있습니다. 징수 가능한 체납에 적극 징수, 고액 고질 체납자 재산압류 등 여러 가지 나열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아마 활용을 하여 온 행정수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수단이 기본적으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체납이 여태까지 있었다는 것은 보다 다른 차원에서 정책개발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골 아프고 또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체납세액에 대해서 같이 근심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에 대한 질문으로서 저희를 깨우쳐 주신데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이와 같은 고액체납이 있게끔 한 장본인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선 체납액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세와 군세를 합쳐서 건수로는 9,364건에 체납액은 2억72백93만6천원이 90년 결산 미수액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10월말까지 징수한 건은 4,121건에 1억22백81만원을 징수를 했고 또 18건에 662만5천원을 결손을 했습니다. 따라서 남은 미수는 5,225건에 1억43백50만천원이 미수로 남았고 그 징수율은 47.4％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요 자료를 내면서 11월 중에 징수한 것이 299건에 1천7백51만8천원을 회수를 해서 오늘 현재로 남아있는 것은 1억2천592만3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세무내역을 보면은 이면에 체납세 정리 현황으로, 세목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인물로 대신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체납세가 왜 생길까 하는데 대해서 잠깐 더듬어 본다면 부동산을 취득해 가지고 자진납부를 해야 되는데 자진납부를 이행을 안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금액을 내야 되는데 일부만을 내고 다 낸양 팔아넘기는 사람, 도망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추적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또 중소기업체의 경영악화로 인해서 많은 체납이 누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모든 행정조치가 뒤따르지 못하고 또, 소유자가 자주 변동이 되어서 그 추적관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이 무단 전출하거나 또, 행불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 예를 든바와 같이 세금이 소액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이를 무시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실례를 든다면 주민세 균등할이 880원입니다. 그런데, 세법상 소액부징수액은 1,000원입니다. 때문에 880원을 걷는다는 것은 그 비용도 들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모순으로 인해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에서 이것을 천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미수액을, 체납액을 어떻게 징수를 할 것이냐 우선 논리적으로 본다면 징수 가능한 체납액을 우선 징수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고 또, 고액 고질 체납자를 재산을 압류하거나 또는, 공매를 의뢰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손대상이 되는 체납액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숫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체납액을 일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세부추진 계획은 늘 저희가 행정적으로 또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일반화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체납세 채권확보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남은 1억2천여만원 중에서 448건에 9천7백여만원은 저희가 부동산과 차량을 전부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채권 확보에는 확실하게 돼 있습니다. 좀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 할 것 같으면 현재 오늘까지 남아있는 1억2천592만3천원 중에서는 징수 가능한 것이 아까 채권 확보해 놓은 9천7백여만원이 징수가 가능하고 나머지 2천8백만원에 대해서는 징수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 징수가 어려운 내용은 행불이 약 7백여만원, 재산이 없어진 것이 약2천1백만원 정도해서 도합 2천8백만원은 매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은 섭니다마는 계속 추적을 해서 단 한푼이라도 걷어 들이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남아있는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12월달과 내년 폐쇄기인 2월말까지는 득다의 노력을 경주해서 저희 본청은 물론이고 저희 읍면에 있는 모든 세정 분야에 있는 직원들을 총 동원해서 체납세 일소에 총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충국 위원님 질문하세요.

우충국입니다. 상세한 성의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중에서도 체납에 대한 징수현황이라든가 또, 지방세 세무조사 현황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보면 보통 지방세 세무조사 현황에서 목표대 실적이 150％, 200％, 또 체납세 징수 현황은 300％, 280％까지 좋은 실적거양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도 실적을 거행할 수 있었다는 거는 득단에 공무원들에 그간의 노력이 뒷받침 되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한편으로 볼 적에는 또 한가지 생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잠깐 제가 질문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목표대 실적 위주에 행정에서 오는 타성이다, 양주군에 여러 가지 실정으로 봐서 어디서 별안간 세원이 불어날 것도 없고, 별안간 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과연 150％나 200％에 수치가 정당한 조사가 된거고 정당한 세원 목표를 세운거냐,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재원을 은폐하고 우리가 실적위주를 감안해서 안이한 행정을 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세무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또, 체납세 정리 실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프로테지는 100％를 능가해서 좋은 실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신 요지가 목표를 너무 낮게 잡고 실적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냐하는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세울 적에는 과거 3년동안에 세수 실적을 평균하고 다른 세수증대 요건등 등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잡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아놓은 대로만 저희가 한다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만, 저희도 여러 가지 공명심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한푼이라도 거둬서 주민복지에 쓰고자 열심히 일을 한 노력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칭찬을 해 주셨으면 오히려 고맙겠습니다.

지금 답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양주군 실정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모든 그런 공단이 한꺼번에 온 지역도 아니요, 한꺼번에 떠난 지역도 아닙니다. 커다란 세수에 변동이 하루 아침에 오르내릴 수 없는 지역에서 이러한 엉터리 수치가 여기에 나왔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하신 답변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더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봉급압류 등에 대한 사후 추진을 생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액수에 적고 많고를 가리지 말고 1천원을 천원에 세금을 갚기위해 5만원이 드는한이 있더라도 납세자들에 납세의무감을 심어주고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모든 면에 불편하고 결과적으로 재산적으로 불이익하다는 새로운 인식이 체납자들한테 정착될 때까지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또, 체납자 중 행불자에 대하여는 직권말소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주민등록만 등재하여 놓고 일정한 거주지 없이 마음대로 떠돌아 다니면서 비단 세금만 안내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는 경제사범, 절도, 폭력, 보안사범 등 요즘 새롭게 생겨나는 각종 범죄자들에 인적사항이 바로 주거 부정인 점을 보면 장기 행불자에 대한 주민등록 직권말소는 범죄예방 차원에서도 커다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행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세 균등할은 비용에도 못 미치는 880원입니다마는, 전 주민이 다 같이 참여를 하고 또, 지방재정 확충에 한 몫을 거든다는 점에서 저희는 한푼이라도 또 일인이라도 참여를 시키고자 하는 것은 저희 군에 방침이고 철학입니다. 그렇게 믿어 주시기를 바라고 행불자에 대해서도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행불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 일을 철저히 시키는 동시에 또한 소재자 의뢰를 해서 이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은 그때는 과감히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예, 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이은선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선입니다. 식품영업 허가, 불허가 및 반려, 무허가사업소 대책에 대하여 사회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나와서 답변 하십시오.

사회과장입니다. 이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식품영업허가, 그 다음에 무허가업소 대책 등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영업 허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식품영업 허가 내역은 저희는 11월 28일까지 처리한 내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총 접수 건수가 저희가 376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처리건수가 353건으로 23건을 미처리했습니다. 23건 중에 반려가 20건, 기간 미도래 3건으로 해서 현재 처리 안된 것이 3건만 가지고 있습니다. 미처리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영업시설 미비가 10건, 수질검사 미필이 2건, 건축물 용도가 부적합한 것에 1건, 영업장 면적기준 미달이 1건, 불허가 업종이 5건, 폐수배출 시설을 미설치한 데가 1건, 요렇게 해서 20건이 반려됐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업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무허가 업소가 54개소가 있습니다. 54개소는 대중 음식점입니다. 그 유형을 분석해서 말씀드리면은 하절기를 이용해 가지고 유원지나, 저수지 주변에 있는게 48건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용도가 안 맞아서 허가를 못받은 곳이 3개소, 공장지역 점포 등 상회에서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데가 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행정을 하는데 2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적극적 행정이고 하나는 소극적 행정입니다. 이 소극적 행정을 담당하다 보니까 애로가 좀 있습니다. 적극 행정을 담당할 때는 용기도 있고 보람도 느낄 수 있지만은 이 소극적 행정을 담당하다 보니까, 눈총도 받고 욕도 많이 먹습니다. 구타도 당합니다. 심지어는 뭐 칼을 들고 덤비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소극적 행정을 적극적으로 다루지 못해서 54건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54건은 물론 저희가 전부 고발은 다 했습니다. 사법처리는 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하면 잠시동안 안했다가 다시 하고 다시 하면 또, 고발하고 이것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저희가 1주일에 2번이상 단속을 나갑니다. 물론 실무자들은 책임을 면할라고 나갈때마다 적발, 고발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어저께 몇일전에 고발하고 또 고발하고 그래서 검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행정행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고발하면 어떡하냐, 하는 질책도 받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단속활동을 겸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답변을 계기로 해서 전 업소를 54개 전 업소에 대해서 다시 사전 계고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검찰, 경찰, 세무서 합동으로 강력히 한번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내무부 지시로 12월달 한달을 강력히 단속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또 회의도 다녀왔습니다.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네,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이은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선입니다. 아직까지도 관내 무허가 음식점이 54개소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수고하신 보람이 없습니다.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근절대책을 밝혀 주시고 현재까지도 무허가로 방치돼서는 관계부서에 너무 업무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구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회과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업소 5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 중에 대책 계획을 세웠습니다. 12월 12일까지 그 시설에 대해서는 일제 사전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말일까지는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재고발한다든지 아니면 건축물에 대해선 강제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단전, 단수가 가능한 가구에 대해서는 단전, 단수를 조치하겠습니다. 단전, 단수를 못하는 이유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기거를 하는 가구가 많습니다. 다 무허가가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단전, 단수가 어려운 가구, 어려운 가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계고장은 12일까지로 목표를 세웠는데, 계고장은 발부를 했습니다. 54개소에, 대해서 그리고, 연말까지는 저희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선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그 대중 음식점이 대체로 무허가업소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양성화를 시켜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그 실내 낚시터나 이런 것은 어떻게 허가를 받는 겁니까? 양성화도, 54개소 중에서 양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대로 좀 해주고 여기 하절기를 이용해서 유원지 및 저수지 주변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인데 요는 제가 알기로는 장흥면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좀 협조를 해 가지고 어떻게 허가를 내줘갖고 맨날 고발만 지속적으로 하지 말고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권선안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업소라 하는거는 말 그대로 허가를 안 받는 업소인데, 왜 허가를 못 받고 있느냐, 예. 거기에 한가지씩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건축물 용도가 안 맞는다. 특히, G.B의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용도가 안 맞 고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허가 건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허가를 할 수 없는 지역 그래서 고발을 당하면서 영업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집은 저희가 고발을 보류하고 받아라, 받아라 그러는 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결국은 그만 두고 전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고발하기 전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철저히 구분을 해서 앞으로 고발 행정에 참고하겠습니다.

실내 낚시터 같은 것은 허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실내 낚시터는 사회과 소관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 없으시면 지금 시간이 상당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다섯분, 여섯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잘못하면 오늘밤 10시, 11시까지 해야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질문을 하시고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재현위원 환경보호과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간이쓰레기 매립장 설치 계획은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 처리와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군비 3억6천만원을 투자, 5개 읍면에 간이쓰레기 매립장부지를 매입, 설치키로 아마 추진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추진사항과 폐기물 수집수수료 미징수 현황과 이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읍면 간이매립장 설치 추진사항과 폐기물 수집 수수료 미징수 현황,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 쓰레기 발생 현황은 가까운 일본이 과거에 2키로이상 쓰레기 발생이 된 것이 전 국민이 분리수거를 정착시킴으로 해서 현재는 0.9키로, 일인당 0.9키로를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2.5키로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이웃보다도 1.5배 이상의 쓰레기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3억6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그중에 토지 매입비로 3억3천5백만원과 시설비로 2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 계상된 동기는 각 읍면에 간이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기로 함으로써 집단화되는 쓰레기 매립장을 방지하고 한군데로 쓰레기가 모아졌을 때 주민들의 쓰레기로 인한 반발과 오염의 확대를 줄이기 위해서 간이 매립장을 설치키로 했던 사항입니다. 또한 간이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읍면에서는 매립장만 설치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매입비를 당초에 계상을 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적정 부지를 선정하도록 연초부터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만, 각 읍면에서 당초에 구입할 땅을 물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만 요구했던 사항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적지 부지를 물색을 해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땅을 구입할려고 해서 감정을 의뢰하게 되니까 금방 된다고 했던 지주가 감정을 의뢰해 놓고 난 후에 땅을 판매하기를 거부하는 이런 현상이 현재 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에선가 하면 지가가 불안정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땅을 구입하지 못하고 해서 그 차선책으로 각 5개면에 회천, 주내, 광적, 백석, 장흥 지역에 회암리 642번지 4번지 광사리 22-1외에 2필지 등 5군데를, 나가서 현지확인을 해서 전답과 또는 하천부지를 물색을 해서 현재 지주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을, 간이쓰레기 매립장을 설치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필코 군 전체에서 쓰레기매립을 할 수 있는 큰 매립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변명의 말씀 같습니다만, 작년 12월 6일날 환경보호과가 생긴이래 연초부터 위생처리장을 설치하는데 환경미화계 전직원이 동원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 쓰레기매립장을 충실하게 추진하지 못한 사항을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기필코 군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광역매립장을 확보를 해서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폐기분수집 수수료 미징수 사항에 대해서는 과년도에 미납액이 약 4천여만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지난번 의회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사항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읍면을 동의해 본 결과 현재는 과년도 미납액이 약 2천6백만원이 돼 있고 금년도에 미납액으로서는 전체 4천3백만원이 부과된 중에서 11월말 현재로 3천6백94만7천원이 징수가 되어서 약 86％에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 미징수 현황에 대해서는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계속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고 전출입 관리를 철저히 해서 미납자가 전출을 하려고 신고를 할 경우에 완납을 시킨후에 전출하도록 제도적으로 업무를 개선해서 향후에는 미납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재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 토지매입비 3억6천만원은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용액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5개 읍면에 5군데 후보지를 토지 소유주에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걸 계약을 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사실 계약한 겁니까?

동의를 다 얻었습니다.

동의, 그냥 말로만 급하게 여기서 얘기하니까, 읍면장들이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그냥 대답한거 아닙니까? 먼저 읍면장들이 간이 쓰레기매립장 관계 때문에 환경보호과가 자꾸 조지고 그러니까 돈을 주면 땅을 사서 거기다 매립을 하겠습니다. 그런거 아닙니까? 그건 즉흥적 발상이 아닙니까? 그거는 실제로 땅을 샀습니까? 해보니까 안 팔죠? 땅값이 막 올라가는데 팔겠습니까? 안 팔죠. 이분들, 여기 땅을 내놓으신 분들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계약을 하신 겁니까? 동의를 받으신거예요?

지금 전일 경우에는 깊어 가지고,

잡종지로 해가지고,

네,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농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으로다 연구를 해 보겠구요, 하천 부지같은 경우는 깊어서 도저히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지역인데 그냥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확인을 다 해 봤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메꾸고 나서 간이오수 정화시설을 해서 주변에 오염이 없도록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읍면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지주와 동의에 응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억6천만원 전체를 내년도 예산으로다 불용액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2천5백만원을 개소당 5백만원씩을 시설을 하는데 쓸 수 있도록 읍면에 배정을 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명년도부터는 각 읍면에서 여기다가 읍면에 쓰레기는 갖다 버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비 과년도께 4천 얼마라고 하셨죠? 특별 독려를 해가지고 2천8백만원으로 줄이고 금년도거는 86％, 11월말 현재 86％까지 징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거는 특별청소 구역안에 계신 분들이 내시는 청소비죠? 그럼 이거 청소대행 업자하고 계약한게 3억9천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보면 4천3백만원이죠? 우리가 청소비 받는게 그러면, 3억5천만원 정도, 3억4천만원 정도는 군비로 지불을 해야겠네요? 그렇게 되는거죠? 정책적으로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 수집 수수료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년전에 수집수수료를 계상해서 주민복지 차원에서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형식상 부과를 한 사항으로다 돼 있습니다. 이때 부과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되기 이전에 내무부 승인하에 모든 쓰레기 요금을 징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방안이 시달되면 그 방안에 의해서 조례 방안에 의해서 우리가 쓰레기 요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사항이 내무부 승인사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돼서 가까운 부천시라든가, 광명시, 시흥시 같은 경우는 이미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주민이 부담하는 원칙으로 해서 대폭 인상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근한 예로 1개월에 쓰레기 수거요금을 1천5백원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달 동안을 자기 집앞을 쓰레기 청소를 해줬는데, 1천5백원을 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또, 받으러 가기만 하면 없다고 안주는 사람이 있고 또 한번 가서 사람이 없어서 만나지 못하면 그 다음번엔 받으러 가지도 않고 하다보니까 과년도 미납액이 약 4천여만원이 돼 있었던 거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한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인상 조치를 해서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치워야 한다고 하는 쓰레기 문제에 대한 심각성도 재고해주고 앞으로 쓰레기 수거에 따른 인건비 상승 요인에 따른 군의 재정능력도 보강하는 방안으로다 연구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말입니다. 특별 청소구역으로 돼 있다가 지금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는 특별 청소구역에서 제외를 했죠? 금년에 했죠? 그럼 그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청소업체하고 개별적 계약을 해 가지고 론을 박스나 이런걸 갖다놓고 한달에 3천원에서 3천3백원정도에 수수료를 내죠? 특별 청소구역안에 있는 분들은 1천5백원을 내구요, 군비까지 보태줘 가면서요. 그러니까 이종태 과장님은 조례를 바꿔서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형평에 원칙을 맞게 폐기물 수수료를 인상할 용의가 있다, 이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구요, 다시한번, 여기 읍면 쓰레기외에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군 쓰레기매립장이 은현면 봉암리에 있죠? 이게 보고에 보면 보고서에 나온걸 보면은 내년 10월까지면 마땅히 될거다, 이렇게 말씀을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이게 자꾸 쓰레기양이 늘어나고 하니까 금년말 넘겨 내년이면 포화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 양주군 관내에 김포매립지 신청도 못한 그 마당에 우리 관내에다가 군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를 지금 이렇게 물색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위원님들이 일전에 관내 후보지 몇 군데를 다녀 오셨습니다. 그래서 백석면 홍죽리 같은데라든지 덕계리, 옥정리 사이에 있는 군유지 거기도 있구요, 또 광적면 덕도리에 보면 군유림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초지 조성돼 가지고 제3자에게 임대를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을 해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으로 선정해서 향후 10년, 20년은 시설만 제대로 되면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위원님들이 가셨던 지역을 한번도 가 보지를 못해서 어떻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덕계리 지역은 저희 기획실장님하고 현지를 확인을 해서 그 지역이 좋은 것으로 지금 사료가 됩니다만, 그 땅 지주라든가 인근에 영향이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서 앞으로 이 쓰레기 매립장을 건립하는데 따른 주민에 반발 경향이 대단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라든지,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비근한 예로 환경처에서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을 군과 군 사이에 같이 쓰도록 하면 국비는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군 관내에 용인군과 이천군과 여주군이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서 대단위 매립장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부지를 물색을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까지 지원이 될 단계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쓰레기 갖다 못묻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지역이 무산되고마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읍내에 우리 면내에 있는 쓰레기가 우리 지역에 오는 것을 원칠 않는다하는 그런 지역이기주의가 점점 팽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 읍면 별로다 간이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간이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 자체내에 매립장은 봉암리 쓰레기 매립장이 매립이 완료되는 것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적지를 물색을 해서 위원님들이 다녀오신 홍죽리와 덕계리, 덕도리 군유림에 대한 현지 실사를 해서 연구검토 해 가지고 적절한 지역을 검토를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태 과장님 아마 환경에 대해선 해박한 지식도 갖고 있고 또한, 대단한 추진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양주군에 제일 환경오염에 주범이었던 천성농원도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한 추진력 가지고 지금 분뇨장 관계라든가 쓰레기 관계 요것 좀 박력있게 한번 밀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십시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익 위원입니다. 방금 봉암리 쓰레기 매립장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그 진입로에 있는 좌측으로다 산소 있는거 있죠? 거기까지가 동의가 돼 가지고 지금 매립해 나오는 있는 겁니까?

매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계획이 92년도 10월까지도 못갈거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산소있는 그 부분밑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고 얘기가 동의가 돼 가지고요, 산소임자가 거기 묘지까지 앞에까지 못오게 한다, 하는 얘기도 있고 남씨집에서 일부 얘기도 나오는게 있습니다만은 산소있는 데까지 그게 나올 계획이 있다고 하면 거기 밑에 있는 흙은 성토를 파 가지고 매립지 위로다가 복토를 해 나가면서 좀 바닥을 깊어야 되는데 현재 낮은 상태로다가 내려오다 보면은 그게 얼마 안가 가지고 차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도하리에 지난번에 추경예산때 반영이 돼 가지고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거기 복토가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 도하리도 그렇고 봉암리도 그렇고 지금 현재 복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복토를 실시하고 있고 아까 질의하신 산소있는데 까지 매립을 할 계획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쓰레기를 묻어주지 말아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구검토해서 더 이상 쓰레기를 매립해서 안 된다고 하는 환경측면이 나온다고 하면 그건 저희들이 매립을 하지 않고 다른 지역을 물색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복토를 해서 한달 정도가 지나고 나면 그게 푹 가라않게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은 연구검토해서 계속 쓰레기를 넣을 것일 경우에는 환경오염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도하리 매립장도 쓰레기 매립을 3백평정도 쓰레기 매립을 더해서 완전히 그 지역이 깊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전으로다 바꿀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그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열성껏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은 안 됐다고 보지만 장장 2시간이 됐습니다. 예,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상익 위원입니다. 지금 안광순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노인 승차권에 대해서 묻습니다. 경로승차권에 대해서 현재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점이 뭐가 있냐고 하면은 지금 경로승차권에 대한 인식도가 많이 낮아 이 버스기사들이 굉장히 냉대한다고 하는데 불친절하게 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원인을 알고 보면 지금 과장이 굉장히 날짜가 시간적으로 늦춰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경로 승차권을 받으려면 지금 버스회사에서 들어오는 일자에 빨리 지급이 돼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돼 나가니까 승차권을 받으면서도 짜증을 낸다 이겁니다. 짜증을 내다보니까 노인네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가치가 없는거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2장이면 탈 수 있는 것을 3장, 4장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기에 대한거는 버스회사에서 신청서가 들어오게 되면은 신속하게 내줄 수 있는 대비책이 없는지요?

네, 그것이 저희가 도에서 승차권이 전체적으로 경기도에 요청이 돼 가지고 각 시군으로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명월달 것은 전달 말일까지는 본인 손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25일에 그거를 감사를 했고 본인손에 1월 1일자로, 그 월 1월 1일자로 들어가도록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다소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자 했던 건 그게 아니구요, 버스 승차권을 내 가지고 회사에서 그걸 모아 가지고 내년까지 신청을 어디서 하냐 이거예요?

경기도청에 있습니다. 저희는 30％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도청으로다가 30％로 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급과정이 빨라야 하는데 그 지급이 늦어지게 되니까는 경로 승차권에 대한 가치성을 잃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건의해서 운수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신속히 내주게 되면은 그 운수회사에서 승차권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게 되는데 지급이 늦어지는 관계로 해 가지고 그 가치성을 잃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구 건의, 숙고를 해 가지고 경로 승차권에 대한 이미지를 살려야 되겠다 이겁니다. 본인한테 지급되는 일자를 가지고 제가 얘기한게 아니예요, 그 회사에서 운수업체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빨리 지급을 해 가지고 빨리 그 가치성을 살려달라 이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도에다 건의를 해서 그 대금을 신속히 지불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려서 가치성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충국입니다. 안광순위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가 아니구요, 제목이 시설보호에 대한 아동복지 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광명 보육원과 한국 보육원에 46명, 48명씩 94명의 보육원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시설운영비 보조금 지원이라고 해서 1억14백746천원이 계산이 돼 있습니다. 시설 보호비로 2천150만3천원, 시설운영비로 1천7백2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시설보호 양곡구입 지원으로 2천505만6천원이 돼 있는거 제외하고는 시설 보호비, 시설 운영비에 대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보호비는 부식비로서 5백50원씩 일인당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 급식용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일인당 50원씩, 또 피복비가 4만6천40원씩, 백미가 456g이고, 정맥이 114g으로서 제가 570g씩 저희가 이것 양정계에게 백미를 구입해서 물건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보호비는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종사자 급식비로서 종사하는 보육사를 말합니다. 2천2백원씩 일인당 1일 2천2백원씩 240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 특별 간식비로서 2백원씩, 또 학용품비로서 국민학교 학생에는 연 1만3천원, 중고등학교 학생에게는 연 2만2천원, 또 수용경비로서 2만2천740원, 난방 연료는 호실에 난방입니다. 아까는 급식이구요, 305원씩 135일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의약품비로 1,800원, 공공요금으로는 1만3천200원, 도서 구입비는 1개소당 20만원입니다. 그리고 차량비가 1백59만원, 중고생 교통비가 2백원씩 240일이 지급되는 것이 지금 운영비 1천7백2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 우충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사자 인건비 4천7백86만9천원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종사자가 몇이 있습니까?

종사자가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인원은 시설장 2명, 총무 2명, 보육사가 1개소당, 1개 보육원에 4명씩 8명이 됩니다. 그래서 종사자 인건비가 시설장, 보육사, 총무, 취사, 세탁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장이 8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42만8천원 선이 되고 보육사가 4호봉선으로 돼서 25만8천원, 총무가 8호봉 38만1천원, 취사, 세탁부가 4호봉 선으로 1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 기준으로 시설 종사원한테도 호봉제도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따라서 호봉이 다르기 때문에 실지 나가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기준선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산업과 소관 권선안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입니다. 은현 정주권 개발사업에 전반적인 추진사항에서 작년도에 명시이월분하고 금년도분을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산업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께서 질문하신 은현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년도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2가지 나눠서 90년도 사업을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91년도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그 중에 90년도 2월분 사업에 대해서는 도로포장, 복지회관, 용수이용시설, 주택신축 개량해서 4건에 9억7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도로포장 사업은 그중에 하패1리에 1㎞를 91년 2월 25일날 착공을 해서 8월 1일날 완공했고,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설계를 9월 16일날 납품을 받았습니다마는, 1억7천만원에 예산을 갖고 있는데 2억3천4백만원이라는 예산이 드는 설계를 해왔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그 사업을 할 수가 없고 또, 복지회관이 이미 하패리에 낡은거지만은 마을회관이 2동이 있기 때문에 주민과 합의에 의해서 80평으로 하던 것을 40평으로 줄이는 것으로 해서 다시 설계를 의뢰해서 오늘까지 농진공에서 납품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은 내년에 다시 사고이월을 해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수이용 시설은 상수도 시설로서 봉암리 서원부락을 중심으로 해서 하패리 지역에 5천명 인구를 급수할 수 있는 상수도를 개발하는 것으로서 시추 착정개발을 6공을 완료를 했습니다. 6공을 완료를 하고 배관설계 계약을 해서 지난 12월 4일자로 설계 계약을 해서 농진공 기술진이 와서 설계를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90년도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도 우리가 기채승인 사업으로서 예산을 금년에 세웠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도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계속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신.개축 사업으로 신축이 27호, 개축이 15호,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신축은 25호, 개축이 2호, 이렇게해서 27호를 기 완료했는데, 90년도 사업은 신축은 천만원씩, 개축은 2백만원씩 융자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이 융자 조건은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해서 신축은 8％, 개축은 3％이자를 내도록 되어 있는 융자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91년도 사업은 당초에 우리 92차년도로서 91년도 사업은 26억1천백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를 국도, 군비, 융자금 합쳐서 19억6천만원을 확보해서 부락간 도로사업 1개소, 마을내 도로 6개소, 영농 이용시설, 지역배수시설, 공동 이용시설, 주택 신.개축 개량사업 이렇게 해서 모두 6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91년도 사업이라고 하더라고 본 예산에 계상이 되지 못하고 1차 추경예산으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이 좀 지연이 됐고 그러면서도 당초 계획수립을 금년도 사업계획을 26억1천만원 사업 중에서 19억5백만원에 대한 사업을 확정하면서 5월 10일자로 1차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사업대상 선정 관계로 해서 2차에 걸쳐서 계획변경을 했기 때문에 사업은 대단히 미흡하고 부진한 실적에 있습니다. 그 중에 연결부락간 도로하고 마을내도로는 2차에 변경시에 확정된 사업으로서 건설과에 의뢰해서 자체기술 인력으로 측량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재무과에 발주의뢰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자를 선정한 후에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계속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끝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이용 시설은 모두 3억원을 투자해서 비닐하우스를 166동을 선정을 하고 있어서 용암 3리에 또, 추가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7호에 18동을 추가해서 지금 184동을 비닐하우스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20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서 지금 농가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배수시설은 하패1, 2리하고 선암리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12월 5일자 착공신고를 받아서 이 사업도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이용 시설, 선암2리에 마을회관을 짓는건데 이것도 당초 설계를 했는데 1억2천8백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설계한 금액이 2억5천만원으로 농진공에서 해왔기 때문에 다시 면적을 축소해서 백평으로 계획했던 것을 50평으로 축소해서 다시 설계해서 이것도 오늘까지 납품하도록 농진공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주택 신.개축은 신축이 12호 개량이 13호로서 25호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신축은 천만원 개량은 2백만원씩 지원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그 금액이 너무 적다는 건의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바꿔서 신축은 2천만원, 개량은 5백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서 신축사업은 12동 중에서 지금 6동을 착공해서 1동이 완료된 바 있고 개량사업은 5동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전반적으로 금년도 91년 사업과 90년 사업이 전체적으로 마무리 되지 않고 내년으로 이월해서 끝내는 거로해서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이 정주권 개발사업이 사업내용을 검토해 본다 하더라도전부 다 도로사업이라든지 상수도 사업이라든지 기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산업과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하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된 바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다른 이유는 이것이 정주권 개발사업이 중앙에서도 농림수산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의 방향이 농림수산부에서는 농업기반 시설이라든지 영농지원이라든지 그런거 위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제시에 의해서 그렇게 1차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또 우리가 지방청이 내무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내무부 쪽에서는 그러한 사업보다는 생활환경 조성이라든지 도로사업 같은걸 해서 기반시설 확충에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좀 보는 시각이 다른거로 해서 변경을 2차례 했기 때문에 부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에서 지금 기술직 공무원이 없죠? 지금 그래갖고 애로가 많으신데 애초에 시작하실 때 기술직 공무원이 없는데 타과에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타과에서 협조를 그 과에서도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타과에 업무추진이 안 이루어지는 관계로 산업과장님께서는 기술직 배당요청을 하셨는지 또, 용수시설이 완전히 끝났다고 하는데 1개공에 현재 판데가 몇톤이나 나오는지, 그리고 1차 추경예산에 확정이 되었다면 주택개량 대상자 선정이 너무 안일하게 됐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군에서 은현으로 내려보낸게 9월 20일까지 보고하라고 내려보내고 8월 12일날 내려보낸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럼 은현면에서는 어떻게 8월 12일날 그거를 받아갔고 10월 25일날 그거를 정주권 사업 주택개량에 대한 명단을 해서 올려 보냈는지 그 명단 선정자야 이미 금년에 지을 사람들이니까 이미 봄에 아니면 7월달에는 최소한도 선정이 돼야 되는데 8월 12일날 군에서 지시를 내렸는데 어떻게 10월 25일날도 선정이 끝나지 않아 갖고 올라 오질 않고 있는데 그러면, 2개월 이상을 면에서 붙잡고 있었던 건데 이게 정당한 건지 정당하지 않은건지 답변해 주시고 이게 이렇게 되면 금년에 집을 짓다가 말고 허가가 나와서 지금 물론 시작을 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금년에 입주를 못하고 내년에 연결사업으로 내년 5월이나 6월달에 입주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선정된 그 사람들이 건축비 과다지출이 예상되는데 안일하게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건축비 과다를 물고 오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서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질문을 해서 제가 순서대로 맞추어서 답변드리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먼저 기술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전체 사업이 그런 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가지고 우리 농업직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각과와 협조해서 하는 방안이 모색이 됐고, 또 도와 내무부, 농림수산부와 산업과와 연결돼서 추진할 사업이라면은 기술인력을 확보해달라 해서 7급 토목직 1명, 행정 8급 1명을 더 충원시켜 달라는 요구를 한 바 있어서 이것이 내무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보충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우리 자체관계는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본연의 계획된, 업무를 추진하기도바쁘기 때문에 일부는 우리가 농업진흥 공사에 용역을 줘서 설계하고 공사감독을 해서 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16억 공사를 할 경우에 19억5백만원 중에서 3억5백만원은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주택개량 16억 예산을 했을 경우에 측량설계비가 6％, 그 다음에 공사감리비가 5.5％, 이렇게 하면 2가지만 한다 하더라도 1억8천4백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군수님 입장에서는 이러한 돈을 용역비로 농진공에 줄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다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이거를 우리 자체 기술인력으로 해야겠다는 방침을 굳혀서 앞서 말씀드린 금년도 용암3리부터 하패1리에 하는 부락간 도로와 마을내 도로 모두를 건설과장님이 맡으셔 가지고 이걸 자체 인력으로 측량설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각 과로 협조를 하면서 또, 도에다는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보충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또, 용수이용 시설을 끝냈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끝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상수도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농가에 수도꼭지까지 틀을 수 있을 때까지 돼야 끝나는 것이고 현재 착정개발만 한 상태기 때문에 여기에 이용시설과 배관시설을 지금 설계계약을 해서 지금 기술진이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가야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너무 늦게 추진된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늦게, 이것이 여러 가지 추진이 미흡한 점에서도 가장 미흡하게 추진된 사항이 바로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읍면에 지침시달을 내렸는데 읍면에서도 이것은 강제로 우리가 억지로 권장해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희망하는 물론 예상된 그 대상 농가가 있어서 계획이 세워진거지만은 그러나, 당초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어느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한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사업을 추진하면서 농가의 희망을 받았습니다마는, 이장으로부터 신청된 것도 늦고 그래서, 읍면에서 늦게 올라왔습니다마는, 그렇게 늦었다 하더라도 군에서라도 독촉을 한다든지 해서 빨리 추진을 해야 했는데 상당한 기일이 늦어서 이것이 가을에 가서야 착공을 하게 되는 이러한 부진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잘못한 일에 하나라고 자인을 합니다. 그 다음 융자 관계에 있어서는 이 사업은 금년도 사업이지만은 내년도 3월까지 융자르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집을 지었다 하더라도 아직 입주하지 않은 농가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융자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고 내년 3월까지 받으면 됩니다. 그러고 금년도에 90년 사업으로 금년에 한 주택개량 사업을 6월까지 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내년에 6월까지 연장될 거로 봐서 농가에 대해서 융자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 공동이용시설 관계, 공사설계 관계요, 그게 농업진흥사에서 설계를 해 왔기 때문에 현재 여기 여건하고 안 맞아 갖고 지금 재설계를 했는데 의뢰 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농업진흥공사 아니면 설계를 못하는건지 아니면 해도 되면 농업진흥공사까지 왔다 갔다 할 필요성도 없고 현실에 맞게 여기 군내에 의정부시나 아니면 기본설계 도면 갖고 하면은 설계비도 저렴하고 그럴텐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설계 문제를 우리 자체인력으로 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마는, 이 도로 사업같은 거는 그래도 건설과에서 건설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거를 하도록 조치를 해서 이거를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복지회관이라든지 마을회관 같은 것은 건축직이 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건축직이 새마을과와 도시과에 있습니다마는 그 여건이 우리 자체에서 설계하기가 곤란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용역을 할 경우에는 내부지침상 농림수산부에서 우리 정주권 개발 사업추진 내부지침상 자체인력으로 하지 않을 때는 농진공과 계약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히 농업진흥공사가 전반적으로 이 정주권 개발 사업을 위탁용역을 받아서 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리로 용역을 주는 겁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익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한상익 위원입니다. 방금 권선안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진흥공사에서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발주 단계가 당초에 은현에 정주권 사업으로 책정되기 이전에 도에서 추진적으로다가 진흥공사에서 그걸 맡아서 한거냐 이 얘기입니다. 결국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진흥공사에다가 용역비를 얼마 주고 했는지 몰라도 그 형태에 이루어진 과정이 엄청나게 조사는 본면에 와가지고 하는 거를 수개월에 걸쳐서 하고 있는거를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내용 중에 저희가 봤었을 때 부실한 점이 많다 보니까, 이 당초에 공사자체를 진흥개발공사에 맡겼던 이유가 도에서 추진적으로다가 용역을 줬느냐, 아니면 군에서 줬느냐, 아니면 그 당시에 문제점을 사실 묻는 겁니다.

그 용역은 저희가 군에서 발주를 한겁니다. 지침상 자체 인력으로 할 경우에는 우리 이제 공무원이 설계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용역을 줄 때는 농업진흥공사에다가 한다 하는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 건축업자들한테 설계를, 용역을 설계사한테 주지를 않고 농업진흥공사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저희 군에서.

얼마입니까? 그게,

설계비가 기본이 우리 정주권 개발 사업을 하면서 지침에 측량설계비가 100분에 6, 공사 감리가 100분에 5.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번 복지회관 것 까지가 마을회관이 농업진흥공사에다가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 군수님께서는 이 용역비를 아깝게 써야 되겠느냐 하는 원칙을 가지시고 있기 때문에 자체 인력으로 전부 앞으로 해나가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까지는.

그러면 마을회관, 복지회관 설계비 관계 말이예요. 그거를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 새마을과나 도시과 직원한테 해갖고 설계사 그 친구들이 하는거 뭐 마을회관, 복지회관 설계 이거 간단하잖아요. 이거 그 양반들한테 부탁해 갖고 100분에 5, 100분에 6, 그 설계비를 준다면 많이 주는거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는 어떻게 새마을과 사이드에서 좀 협조 좀 요청해 갖고 하도록 해야지 이거 맨날 농업진흥공사 왔다갔다 하면서 일도 추진이 늦어지고 하니까는 그 방법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그렇게 용역을 주다 보니까는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 방침에 의해서 자체인력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용역을 가급적 주지 않고 자체 인력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충분한 질문이 있는거로서 간주합니다. 답변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상으로서 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을 우충국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입니다. 주정차 단속 사항과 교통시설 확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건이 1,092건에 부과가 2천5백74만원과 징수가 1천1백46만원인데 미징수는 징수된거 보다 많은 1천4백3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받은 것보다 못받은 것이 더 많은 이유와 앞으로의 징수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주정차 금지 구역을 5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는거로 자료에 나와있고, 또 동시에 5개소에 주정차 노선선정 및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계리와 가납리는 설치하고 있으나 나머지 3개소는 노변 주차장을 하고 있는 곳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변 주차장 운영은 결국은 또 다른 교통문제를 유발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에 장기적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충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 상황과 주차장 확보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29조 제7항에 의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 고시를 5개소에 3천550미터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현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92건 중에 과태료 부과가 858대로서 2천5백74만원이 부과돼서 징수가 1천146만원으로서 44.5％에 불과합니다. 미징수분 1천4백34만원에 대한 내역을 분석한 결과 그 미수가 분석이 돼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이 44대, 그 이외에 체납자가 7백6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적조회에 있는 것이 234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지적해 주신 거와 같이 부과대 징수실적이 미흡한 것은 저희가 당초부터 징수보다 적발위주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것을 적발해가지고 일주일치를 차적조회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미납사항이 적었을거로 이제 와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한달 20일치씩 해가지고 출장소에다 차적 조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차적 조회할 수 있는 단말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북부 출장소에 의뢰를 하게 되면 북부출장소에서는 본연에 차적등록 업무와 각 시군에서 차적 조회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가게 되면 3, 4개월씩 늦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차적이 3개월후에 부과하다 보니까 저희가 고지서 발부할때는 또, 이동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뒤늦게 이것을 알고, 이것을 적발 되는대로 때로는 출장소에서 맡기게 되면 이제는 경찰서, 경찰서에서 업무가 바뀌면 지서에서 덕계 출장소에서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1주일치 열흘치씩 부과징수를 해서 그렇게 한다면 징수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창기에 그것을 너무나 단속만 치중하다 보니까 이러한 징수 실적이 부진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차적을 알고 적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차 넘버만 가지고 적발하다 보니까 저희 시군뿐 아니라 대다수가 50％를 넘지 못하는 이런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태료를 추적을 해서 납부해야만이 앞으로 주정차 위반사례가 없을 것으로 알고 계속해서 저희가 차적 조회를 또하고 또는, 차량있는 시군에다 징수 촉탁을 의뢰하는 방법을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미납자를 줄여 나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시설 확보가 되겠습니다. 주차시설 확보로 저희가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외 주차장 3개소와 노상주차장 2개소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별도로 전용 주차장을 확보하기에는 많은 돈이 소요되고 저희 군비로서는 주차장 확보한다는 것은 현 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최대한 노상, 노외 주차장을 역시 적지가 있는 여부를 예민하게 검토를 해서 이걸 늘려가는 한편 금년에도 도비 50％, 군비 50％해서 2억을 들여서 덕계리 하천 복개공사와 가납천 복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2억원을 가지고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는 방법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위에 보조기관인 도에서 절대 토지매입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천복개를 했습니다. 하천 복개를 하면 공사 투자비보다 효과면에서 상당히 뒤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면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하고 지금 복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도 기술인력이 없어서 또한 착공이 늦어져서 조기완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덕계 복개공사는 도시과에서 설계를 의뢰했고 광적면 가납천 복개 공사는 새마을과에서 하는 소도읍 개발 사업과 연계를 하기 때문에 새마을과에 기술인력을 지원 받아서 그리고 또 금년은 타년보다도 관급자재에 어려움이 많아서 지금 광적 가납천 복개 공사는 현재 70％에 공정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날씨가 이렇게 오늘은 상당히 쌀쌀합니다마는 다시 날씨가 공사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연말에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후 금년도 내년도 사업을 저희도 또 거기에서 계속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1억을 보조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도에 사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군만이 아니라 전체 36개 시군에 주차장 확보는 본 예산에 한푼도 계상이 안되고 1차 추경이나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와 연락을 해서 주차장 예산확보에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그 외에 노상, 노외 주차장 노상 주차장을 발굴하는데 애를 쓰겠습니다. 흔히들 말씀하시기를 군유지를 확보하게 되면 예산 얼마 안 들여도 할 수 있는데 이 군유지가 있는 곳에는 교통 요충지에는 군유지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군유지로서 주차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네 우충국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공보실장이 장흥면 관광지에 입장료 문제를 협의하러 간다고 갔습니다. 근자에 가보면은 현재에도 노변 주차장 유료주차장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것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더 이상 관광객 유치라는 것도 불가한 상태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관광지 입장료 수입을 가지고 어떤 관광지 개발사업에 투자하려는 그런 목표도 이런 주차난 때문에 수포로 돌아가는 우리도 없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다시피, 많은 군비를 들여서 우리가 일일이 다 주차시설을 갖추기란 상당히 어려운 점인데 이것을 꼭 군에서 군재산으로만 운영하려 들지말고 어떤 여건 조성을 해서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유료주차장을 민간인에게 넘겨주는 그런 제도는 연구해 볼 수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민간을 유치해서 유료 주차장을 설치할라고 희망하는 자가 없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의정부에, 의정부 전철역에 신시가지 쪽에 유료 주장을 해 봤더니 유료 주차장에 한 대도 대질 않고 기타 신시가지 옆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의정부가 그렇다고 볼진대 우리 지역에 과연 유료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유료 주차장에 들어가는 차량이 몇 대나 되겠는가,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민간 유치를 해서 유료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지역으로서는 조금 시간이 가야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의정부시도 유료주차장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금년부터 서서히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양주군의 입장에서는 현재 유료주차장을 민간자원으로 유치하기에는 시간이 좀 흘러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신시가지를 비교를 하셨는데 물론 신시가지에 공간이 많은 신시가지에다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용하는 손님을 기다리는거는 좀 착각인거 같습니다. 여기 구터미널이나 그 옆에 있는 새로운, 옹색한데, 교통도 불편한 주차장은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현지에 가납리, 장흥관광지, 덕계리 같은데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 바램을 끝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계속 연구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도 덕계리 덕정리 지역에 유료화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한 결과 거기다 지금 차선을 그어놓고 주차장을 허용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를 시간당 3백원이고 어떤 금액을 받았을 때 그 차가 거기 서 있질 않고 다른 데로 섬으로써 다른 문제점을 유발할까,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는데 아직 우리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네 권선안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자를 유치를 해서 하겠다고 하면 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하천복개 공사 같은 거를 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야지 뭐 민자가 힘들다, 어렵다, 이건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지 말고 민자를 유치하면 하천복개 공사를 해갖고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겠냐 물었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하천을 복개해서 유료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저희는 불가피하게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마는 과연 민간 자원을 유치해서 하천을 복개해서 유료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사가지고 거기다 주차장을 하고 있다가 일정한 시기에 타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것을 하천을 복개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주차장 전용으로 하기에는 민간유치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덕계리 건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차 가능대수가 34대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투자되는 금액이 1억3천5백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이 막중한 그 목적을 위해서 투자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나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유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산림과 소관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현 위원입니다. 인근 토지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산림훼손 허가사항과 복구비 예치내역 미준공 및 당초사업 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 내역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림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림훼손 허가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12월 2일 현재 저희가 30건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면적으로는 13만8천9백8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복구비 예치는 9천2백4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복구비 예치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비표에 의해서 헥타르 당 단비표 1천1백만원을 적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사도가 30도를 기준했기 때문에 이것이 증감에 따라서 또는 공사 난이도에 따라서 금액은 증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미준공된거와 준공된거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3건을 준공을 했습니다. 17건은 부지조성에 있으며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당초 사업목적외에 사용하는 내역, 이것을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관내에는 요번에 신청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공장부지가 9군데, 군사시설 2, 창고 축사가 8개, 택지가 6개소, 기타가 5개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건 전혀 없고 앞으로는 모르지만 현 시점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올렸습니다.

보충 질문.

예, 당초 사업 목적외에 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허가지는 없다고 지금 산림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는 내일 지역경제과장하고 공장등록관계를 물을 때 다시한번 챙겨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묻고 싶은건 지금 산림 훼손허가를 내주실 때 말입니다. 산이라든가 뭐 경사도가 몇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훼손허가를 인근 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복합민원을 해결을 해서 허가를 내주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복합민원을 하신다 하더라도 과연 그거를 철저하게 하고 계신지 아닌지 그거를 제가 묻고 싶은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산을 갖다가 천평이고, 2천평이고 그렇게 까면은 공장부지가 생기든, 백지가 생기든, 생길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옹벽도 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럼 산이 있으면 조그만 계곡도 있어가지고 도랑도 있고 인근농지에 허가내주기 전 상태에서 인근 농지나 토지에 큰 지장을 안 줄거로 감안을 하시고 그걸 내줍니다. 일단 천평이고, 2천평이고 산을 깎았다고 했을 때 그 비가 떨어지는 건 산이 있었을 때는 땅에서 스며먹고 서서히 흘러서 도랑으로 흘러 나가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다 공장부지를 만들어 놓으며 공구리 다 치죠? 지붕을 다 슬라브나 슬레트 정도로 다 얹고 그러니까 이 빗물이 전부 한군데로 몰려서 쓸려나갑니다. 옛날에 조그만 도랑이었던 것이 인근농지를 막 잠식해 들어가면서 큰 소하천이 돼 버리고 말이에요, 이런거를 지금 실지로 다녀 보면요, 산림훼손 허가를 내준 인근에 가보면은 그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항의하는 분들이 한두분들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지금 김위원께서 지적하신 거는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 군에서 아니 경기도에서 실시한 그 공업단지 그 주변에도 일부 농지가 매몰이 됐습니다. 반드시 이런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원인자 복구를 해서 현재까지 전부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지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많은 돈으로는 2천만원씩도 보상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10평만 훼손되면 쌀은 10가마, 5가마 물어줘야 돼요. 그런거를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적절하게 저희가 산림훼손을 허가할 때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아니예요, 그렇게 지금 현재 그거를 감안을 전혀 안하고 하셨는지 몰라도 현재 그런 식으로 해서 인근 농지나 토지에 피해가 왔을 때에 피해자나 가해자가 서로 합의를 해서 준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순박하게 농사나 짓고 이러는 농민들이 그거 공장하고 뭐하면 다 자가용타고 다니고 사장님, 사장님하는데 가서 그 사람들 바지 저고리나 입고 가서 우리 농지 이렇게 됐는데 보상하시오, 하면 합니까? 가서 얘기도 못하고 그 사정은 우리 과장님 인근 농가에 가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직접 들은거는 없구요, 지난번 우기에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 해결이 됐습니다.

우기때 지난 여름에 집중호우때 그런 일이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 건설과장님도 뭐, 고생을 많이 하신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면 그렇게 돼서 또, 모래가 토사유출이 돼 가지고 개울이 높아졌다든가, 또 인근 농지를 잠식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한번 철저히 조사를 해서 거 뭐, 허가 취소할 수는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 놓은게 있으니까 다니시면서 읍면에 직원을 통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보상할 거는 보상하고 또, 우리 군비를 들여서 국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해 줄수 있는거는 좀 그런 방법으로 조사를 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한거예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하천을 위시해서 인근 농경지라든지, 매몰된 거 또는, 인근 임야에서도 피해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 상황을 별도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한시간 반 된거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실과장님들은 뭐, 피로하신거 같지 않은데 속기사가 한시간 이상만 하면 상당히 피로를 느낀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할까 하면서 당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한 너덧시간 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당초에 발언권을 얻을실 때는 원칙을 지키시는데 다 위원님들이 내가 질의한거 보다 다른 위원이 질의한 것을 재보충발언 할 때는 손을 들고 막바로 얘기하니까 발언권 드릴 사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질서를 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충국입니다. 우리 아마 양주군에서 가장 많이들 속을 썩이시고 걱정하시는 것이 덕정고개 낮추기 사업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번연히 알면서도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는 것도 나름대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공사는 당초에 저희가 듣기에는 당초 제약회사가 하도급을 주면서부터 문제가 일어났고 또, 당초 계약회사는 하도급을 주고나서부터 회사재정상 거의 다 해체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도급 주는 우리 법적 규정이 있어서 준거라면 어쩔 수 없지만 이 공사는 당초부터 하도급 과정서부터 좀 더 군청에서 신경을 썼더라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걸로 저희들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여기 자료에 보면 12월 25일까지 완료를 해야겠다고 해놓고도 무엇이 뒤에 켕기는지는 몰라도 또, 회사 재정상 공기연장에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2천8백만원에 재원을 군청에 유치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자료가 아니겠는가 하는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5일이 앞으로 두, 석달이 남은 것도 아니고 내일 모레인데 이것을 판단하기 어려워서 혹시라도 연장될까 우려해서 2천8백만원을 예치하고 어정쩡하게 자료가 나온다는 것은 좀 세심하지 못한 자료가 아니냐 또, 공사 진척 확인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또 187일이라는 지체일을 기록해 놨습니다. 187일의 지체상금을 그 회사가 문다면 현재까지 얼마나 되고 하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방금 말씀드린 15일을 완공일로 잡아놓고 내일 모레가 15일인데 2천8백만원을 또, 혹시라도 염려가 돼서 유치한다는 얘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광적 우회도로 개설 문제는 현재 금년에 1차년도 사업비가 4억원을 책정해 놓고 이것이 일찌감치 설계용역이 들어 갔는데 이제야 감정 평가 및 분할 측량 의뢰가 들어가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설계용역과 설계 심의가 1년이나 끌어 아무런 공사 진척도 없이 현재까지도 토지보상 준비단계도 제대로 안돼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공사진척이 늦게 되고 있는지 이점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야는 유인물로 대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방금 우충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덕정고개 낮추기에 대해서 하도급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저희 양주군에서는 본 덕정고개 낮추기 공사에 하도급을 준 바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기 현장에 나와 있는 사람이 대도 종합건설 기술부장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현재까지에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요 공사에 관계에 대해서 공사개요라든지 사업비라든지 공사추진 사항이라든지, 이것은 전번 의회때도 보고드렸기 때문에 이건 생략을 드리고 시간 관계상 생략을 드리고 질의하신 요점 내용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왜 12월 15일까지 공사가 완료된다고 그랬으면서 2천8백만원을 예치를 받았냐 하는 질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 그 9월 임시회땐가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10월말까지는 본 공사를 아스콘까지 전부 씌워서 전부 완공하도록 추진을 한다고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10월까지 기충이라고 해 가지고 브랙페이스라고 해가지고 467골재가 들어가는 아스팔트, 콘크리트까지만 11월 1일날 깔고 그 위에 아스콘78호라고 하는 걸 못 씌웠습니다. 그래갖고 11월 5일날 도저히 이 회사로 하여금 이렇게 나가다 금년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11월 5일날 다시 강력하게 행정제재조치를 취해 가지고선 11월 20일경에 사장이 와가지고선 말로만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그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앞으로 남아 있는 공정에 대해서 예치를 시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2천8백만원이란 돈을 예치를 시켜가지고선 11월말부터 나머지 공정에 대해서 현재까지 2천8백만원 갖고 현재 회사측하고 협의해 갖고 돈을 내줘가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갖고 12월 6일까지 그 아스팔트 콘크리트 78호 골재 등 전부 완전히 씌우고 현재 남아있는 공정이 양쪽 보도블럭 까는거하고 그 다음에 전선주 6개 세우는거, 그 다음에 양쪽암을 까가지고 양쪽 본면에 있는 낙석 방지책 요거만 현재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15일까지도 실제 공기는 작년도 6월 19일날 시작해서 작년도 6월 11일날 착공을 해 갖고 금년도 6월 19일까지 준공입니다. 그래갖고 12월 15일날까지 준공을 회사측에서 한다는 각서를 받아놨기 때문에 12월 15일날로 준공을 예정으로 해서 하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187일이라는 것은 요 자료뽑는 그 날짜에 187일이 연체가 된 날짜입니다. 그리고 187일 대한 지체상금 관계는 저희들이 6월 19일부터 지체가 된다고 해갖고 내무과에 협조전으로 통보를 보냈기 때문에 재무회계 규칙이라든지 계약일반 조건이라든지 재무과에서 따져갖고, 나중에 준공이 됐을 때 지체상금을 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있는 공정에 낙석 방지책 이외에는 15일까지 완전히 준공될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현재에는 통행에는 불편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광적우회도로 개설공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비 보조를 전번 회의때에도 보고드렸고 오전에 업무보고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광적우회 도로에는 총 사업비가 총35억을 투자해 갖고 도로 연장을 1.2㎞를 폭20m 도시계획 도로로 해가지고 포장폭은 14.5m로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 35억 중에서 공사비가 10억6천백만원, 보상비가 24억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본 사업의 성질로 봐서는 도시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 군비를 투자해 갖고 해야만 되는 사항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주내 검문소부터 가납리 가납교까지 공사를 연계해서 해야된다고 건의를 해 갖고 금년도에 4억이라는 돈을 추경때 보조를 받아 온 사업비입니다. 그래갖고 이 사업도 주내검문소부터 가납리간 5억 내려와 있는 그 돈하고 합해 갖고 설계용역을 같이 주었던 겁니다. 그래갖고 3월달에 설계용역을 시작해서 6월 21일날 납품을 받아가지고 6월 21일부터 저희 감독부서에서 현장 확인하고 선형 변경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전부 해가지고 9월달에 그게 완료가 됐습니다. 이거는 35억이라는 돈이 들고 그 다음에 주내 검문소와 가납리간은 65억이라는 공사 규정에 의하여 대형공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건설부 중앙설계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만이 공사를 발주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달까지 자체검표가 끝나 갖고선 10월 23일날에 중앙설계 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우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은 옛날에 떨어졌는데 왜 인제사 감정평가하고 분할 측량을 하느냐, 실제 알고보면 이게 중앙설계 심의위원회에서 선형이라든지 이것이 결정된 다음에 분할측량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상비 관계 3억하고 내년도에는 가내 시주업으로 4억하고 해서 7억원이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도시계획 구역내이기 때문에 분할이 가능할 거 같아서 이번에 부랴불 11월 28일날 그 분할 측량을 지적공사에다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네, 보충질문 하실 위원, 네, 우충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덕정고개 낮추기 공사에 요전에 11월말일 날 10월달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난 다음에 11월말쯤 그때 내다봤을 때 그 공사가 제대로 완료될 것 같지를 않아서 2천8백만원을 회사와 타협해서 재무과에 유치해놓고 금액 지불한다고 하셨는데요, 대금 지급 잔액이 얼마가 남았길래 부랴 부랴 2천8백만원이 중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공사에. 그리고, 대금 지급이 2천8백만원에 그러한 걸림돌이 될 만큼 다 지급이 됐다는 얘기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고, 또 지체상금 187일은 이미 여기 나와 있는데 현시점에서 187일을 계산해서 그것이 얼마냐, 지체상금이 15일로, 이거를 질문한 겁니다. 앞으로 결과가 17일날 끝날지 20일날 끝날지는 모르고 15일날 기준으로해서 얼마냐 하는 질문을 해 드린 겁니다.

187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10일날 보고드리는 것을 기준 삼아서 계산했으니까 12월 15일날 끝난다면 5일이 더 가산이 되구요. 말일날이 되면 그게 더 가산이 돼 갖고 지체상금 일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천8백만원을 왜 예치를 시켰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12월 1일경에 나머지 저희들이 나머지 있는 공정을 전부 실액을 뽑아 보니까 2천8백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12월 1일 경에요. 그래서 2천8백만원만 있으면 공사준공이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2천8백만원을 현금으로 예치를 받은 겁니다.

우충국 위원.

그렇다면은 대금 지급일이 완료됐던 상태나 마찬가지입니까? 공사대금?

아닙니다. 대금 지급은 1억6천1백만원이 아직까지 지급될 돈이 있는데 6월 19일부터 지체상금 관계는 그 계약조건이라든지 예산회계 규칙에 의해서 제하고 나가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187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체상금이 얼마냐고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린겁니다. 앞으로 더하고 덜하는 건 제쳐놓고 180일을 따졌을 때에 얼마냐?

지금 12월 10일까지 187일인데 요 관계는 우리 기술부서에서 지체상금 계산을 하는게 아니고 계약조건도 있고 예산 회계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 조건이라든지 요것은 재무과 부서에서 나중에 준공된 다음에 계산해가지고 나중에 지체상금으로 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질문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충국위원 질문하세요.

지금 건설과 과장님 말씀들으니까 이 지체상금을 계산하는 부서는 재무과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시간에 굳이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고집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 기간내에 재무과장님께서는 180일이라는 전제로 다음 그 재무과장님의 어떠한 질의, 답변 시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선안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정고개 낮추기 맨밑에 보면 하수구가 아직 미진한 상태가 있죠?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 하수도 시설을 북쪽으로 해갖고 거기서부터 박스 끝난데서부터 북쪽으로 해가지고 하수도 처리를 해 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면 흉관이 묻혀 있는 데가 있습니다. 흉관을 횡단해서 국도를 횡단해 가지고 구거가 있습니다. 구거로 해가지고 청남천 하천으로 하수처리를 할라고 했었는데 그쪽 논에 있는 구거 부지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의 반대와 그 다음에 그쪽으로 가면 구배가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잔여 사업비로 해가지고 금년도 12월달에 거기 지금 현재 박스 끝난데서부터 이쪽 보도, 덕정리 시가지로 들어가는 보도로 해서 흉관 1,500m짜리로 묻는 걸로해서 지금 결심을 받아가지고 지금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덕정고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문이 있었다고 봅니다. 답변이 좀 미흡한 점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다음에 개별적으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고 다음 도시과 소관을 권선안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입니다. 불합리한 도시계획에 전반적인 재검토 용의와 도시계획 지구 취락지역 예정지 및 미고시 지역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권선안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불합리한 도시계획에 대해서 재검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사회발전이나 여건변동에 따라서 그때 그때 기능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어떠한 그때 그때 수시 변경하게 되면 그 개인이 불이익한 면이 있기 때문에 통제 규정에 5년이라는 것을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주군 도시계획은 4개읍면에 14.7평방키로로 남면 도시 계획은 85년도 일부 용도지역을 변경한 사실이 있고 회천, 광적 도시계획은 87년도에 재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백석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기 간선 가로계획에 추진과 또한, 불합리한 용도 지역에 문제점이 예상되어 91년도에 당초 예산에 저희가 사업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타 잔여 도시계획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급성을 감안, 분석해서 매년 1개 도시씩 불합리한 것을 연차적으로 재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계획 지구외에 취락지역의 예정지 및 미고시지역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천읍의 덕계, 회정, 율정지구와 주내면 고읍지구, 장흥면 일영지구를 계획을 수립을 해서 91년 1월 9일 경기도에 승인, 신청해 가지고 관계부처에 협의를 의뢰한 바 환경처에서 신천수계와 고양군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수질문제로 부동의가 온 바 있고, 또 농림수산부에서는 91년 10월 20일 5개 지구 중 회천읍 율정지구와, 주내면 고읍지구, 장흥면 일영지구는 동의가 된 바 있으나, 회천읍 덕계 회정지구는 면적을 조정을 해 달라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된 바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저희는 이것을 일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므로 우선 관계부처에 회천읍 덕계 회정지구는 그 면적을 조정을 해달라 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된 바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저희는 이것을 일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므로 우선 관계부처의 마찰이 없는 회천읍 율정지구와 주내면 고읍지구를 제1순위로 지금 12월달에 이것은 용도변경 승인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으며 나머지 회정 덕계지구는 면적을 조정을 해서 추진하고 또 일영지구에 대해서는 관광지 개발과 연계해서 취락지역의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고양군과 다시 협의를 해서 3단계로 나누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기타 연곡지구가 지구지정 고시는 취락지역으로 돼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발계획이 미수립되었습니다만, 이건 아직 시급하지를 않아서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미수립해서 있는 상태입니다.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보충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선안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백석의 도시계획을 92년도에 새로 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백석을 도시계획을 할 때는 먼저번에 한 취락지역이나, 도시계획의 불합리했던 모순점을 배제 좀 시키시구요, 좀 할 수 있으면은 먼저번에 취락지역 고시한 은현 면사무소 같이 그런식으로 하시지 말고 지방도에서 붙어갖고 해주셔야 발전의 여건이 오는데, 들어가 쑥 들어가서 도시계획이나 취락지역을 하면은 발전의 속도는 느릴뿐더러 우리가 누구나가 다니면서 보면은 불합리하다고 인정이 되니까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취락지역내에서는 임야 같은 경우 어떻게 산림보존임야로 한 90％ 이상을 묶어놓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양주군의 95％가 경사도가 완만하고 완만치가 않든간에 개발 가능성이 있는 임야도 산림보존 임야로 묶는데 그렇게 되면은 별표1항에 있는 농산물 업체밖에 못하니까 별표2항도 할 수 있게끔 경지지역으로 재조성을 해주시든지 그래야지 이게, 여기서 해서 올리는건지 건설부에서 지시에 의해서 하는건지는 모르지만은 양주군 어디를 가보나 경사가 완만한 임야도 산림보존임야로 묶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92년도에 다시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백석면의 도시계획 재정비 관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면적을 넓힌다는 그런 문제는 상당히 좀 우리가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 단계에서는 어렵습니다만, 가능한한 저희가 현도시계획 구역내에서의 용도지역의 불합리한거나 어떤 세부조사사항의 문제점이 있는거는 이번 기회에 과감히 한번 정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토이용계획의 산림보존지역을 좀 재조정관계 용의는 없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 있는 것이 일부 산림지역도 저희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저희가 개발이 필요한데 이런데는 앞으로도 국토계획에 용도변경을 저희가 능동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자꾸만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만, 중앙부처의 어떤 계획과의 마찰이 가끔가다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도 많은 걸림돌이 되어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개발의 가능성이 있고 문제점이 앞으로는 보존지역의 가치가 필요성이 없으면서 개발이 유보되는 지역이라면 한번 긍정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연구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권선안위원

산림보존임야는 경사도가 완만한거는 경지지역으로 애시당초 계획을 하실 때 해주셔야 되는데 양주군내가 취락지역내에 들어가는 도시계획구역내 그 경사도가 완만한 거를 놔두고 경사도가 높은거를 도시계획 취락지역으로 고시를 할려고 그래서 요번에 문제가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고 양주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지구나 취락지역으로 고시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임야를 산림보존임야로 경사도가 완만한거를 다 묶는데 그거를 좀 요번 92년도 계획에서는 그거를 재조정하여 달라는 얘깁니다.

권위원님이 지금 현재 보존임지에 대한 산림보존지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고도나 이런 경사 문제만 가지고 다루는거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임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지정을 해 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저희가 명심해서 앞으로의 개발계획이 유도되는 방향에서 많이 참고를 해서 앞으로 반영이 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질문하실 분은 우리 민방위과장이 요새 교육중이라서 회의규칙상 부군수나 군수가 와서 답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은선위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위원입니다. 민방위소관을 부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신고용 비상벨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민좌경의식 고취를 위한 주민신고용 방범 비상벨 설치에 도군비 포함 1,705만원 투자 91년도 3,410가구 기설치분 7,938가구 총 11,348가구에 대하여 매월 15일 민방위날을 개해 이웃끼리 작동 실험을 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몇％가 정상이용되는지 또한 방범용으로 사용한 실적파급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또한 비상벨설치의 현재까지 투자액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실제 가구를 방문 조사한바에 의하면 주민의식 부족으로 고장, 방치는 물론 효과가 없으며 극히 저조한 것으로 현지 문의확인됨에 전시 행정의 발상이 아닌가 생각되며 향후 이 문제에 대하여 보다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나 하며 현지지도 등으로 문제점을 파악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이 나오셔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권선안입니다. 각종 예방접종사항, 결핵환자 관리 및 보건지소 지도 감독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좀 자세한 설명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입니다. 권선안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권선안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조목조목 분야별로 간단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각종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원래 그 예방접종 사업은 법정 전염병외 기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본 접종부터 실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접종을 실시하기 이전에 접종대상 인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상연령별로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질병을, 질병감염에 면역효과를 올리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금년 예방접종사업을 갖다 접종대상자를 무료와 유료로 구분을 해서 소요예산 54,378천원을 투입을 해서 무료와 유료로 구분을 해가지고 유인물의 실적과 같이 49,126명에 대해서 법정 전염병인 장티푸스외 9종에 대해서 접종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결핵관리가 되겠습니다.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면역인구 확대를위한 환자발견 사업으로서 사전에 PPD반응 검사나 BCG예방접종을 통해 가지고 실시하고 X선 검진과 객담검진, 가족검진을 통해서 환자를 발견하는데 목적을 두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연중 X-RAY와 객담검진을 실시해서 환자발견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취학 아동이라든지 국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PPD반응검사, BCG예방접종을 통해서 가전에 결핵예방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의 실적과 같이 저희가 예방접종 PPD반응검사, 환자발견에 따른 객담검사, X선 검진을 실적과 같이 저희가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건소에 현재 등록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에 대한 가족관리도 저희가 하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환자가 신규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환자가족은 전원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서 X선 검진, 객담검사, 보건교육을 통해서 가족까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건지소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회천읍 보건지소와 7개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 일반보건의사와 치과의사가 15인 진료보조원과 치과위생사가 12인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근무목적은 농어촌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과 지역보건의료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연 정기2회 수시 지도감독을 통해서 금년에 저희가 추진한 실적은 5회에 걸쳐서 23건의 불미스러운 사항을 지적을 해서 조치내역은 경고와 시정지시 주의를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권선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보건소에 와서 의사들이 시간외에 시간을 제대로 안 지키는 것 같은데 안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지도를 해가지고 의사에 대해서 15인에 대해서 경고 조치한 바도 있고 직원에 대해서는 3인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경고조치를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시 군복무로 돌아가게 됩니까?

그게 인제 법규상에 1회 위반시에는 시장, 군수가 서면으로 경고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임기 중에 2회이상을 갖다 경고를 받게 되면 도에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규상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하고 2회 이상을 경고를 받을 경우에는 저희가 도에사 상신을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신분적인 제재를 조치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이렇게 서류상으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도에서는 그 사람들이 시간을 정확히 사실상 지켜주고 여기 양주군민 모두가 수혜를 입게끔 해야 되는데 그 사실상 성의가 좀 부족하고 시간도 안 지키고 그러니까 도에다가 자꾸 건의를 하셔갖고 도에서는 국가에다가 건의를 해 갖고 그 양반들이 군복무대신 나와서 하는건데 그걸 제대로 안 지켜주니까 이건 뭐 있으나마나 하고 강력하게 어떻게 상부에다가 낼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의 정신상태는 군인신분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권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지금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이 사람들의 최대한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근무기간 15일 연장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뭐 어떻게 해 가지고 불명예 제대라든가 이런걸 시킬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상에 대한 제재조치는 안되는거로 본인 자신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때에 따라서는 근무를 제대로 안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 관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보의들은 타지역 공보의보다 근무는 성실하게 하고 있는 실정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권위원....

그리고, 먼저번에 말씀드린 건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라는게 있죠.

네.

그거를 좀더 많이 하셔 갖고 나중에 불행한 아이가 태어나 자라지 않도록 이거를 양주군 특색시책으로 하시는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서울에서도 시책을 하는데가 별로 없는데 양주군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특수시책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좀 목표를 많이 잡으시고 실적도 좀 많이 올리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91년도의 저희 군의 특색사업으로 60명을 갖다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물론 예산도 뒷받침이 되야 되겠지만 요거를 관장하는 순천향대학병원하고 사전에 이거를 갖다 합의를 해야 되는데 워낙 이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다 보니까 이 병원자체에서도 각 시군의 것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참 어려움이 뒤따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말씀하신대로 92년도에도 저희가 병원측과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문할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여섯분의 위원님들의 질의를 다 마치시고 이제 아마 본인의 차례인 것 같습니다. 회의규칙상 특위간사이신 우리 김재현위원이 사회를 보게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나오셔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정명훈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해서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내 경운기, 트랙터를 비롯해서 농기구가 약 한 1,300대가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한 380여만원 가지고 농민을 돕는다는 형식으로 순회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90만원 가지고 수리하기도 어렵겠습니다마는 또, 이 지도소에서 사업실적을 본다면 연간 한 120일 정도를 순회수리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연간 150일이라고 하면은 휴일을 제외하면은 격일제로 나가서 수리한다고 되겠습니다. 이것은 허위성과 공직자들의 구태의연한 자세로 조작행위라고 아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주민들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수리반을 1년에 몇 번 정도밖에 보낼 수가 없다고 하는데 1년에 150일을 수리했다는 것은 도저히 인정이 안가는 허위성을 지니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공무원들이 정직하고 성실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392만원 가지고 연간 수리를 한다는 것은 이 농민을 돕는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예산만 낭비했을 뿐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도소, 군지도소에다가 농기계 부속품 보관창고라도 만들어 가지고 연간 예산을 좀 증액해서 농민, 지금 농촌의 농민들이 기계를 부릴 줄 아는 젊은이들은 부속정도 교체할 줄은 다 압니다. 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순회수리를 하지 말고 부속공급이라도 올바르게 해주면은 이게 진실한 농민을 도울수 있는 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좋은 답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도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존경하옵는 정명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저희 지도소 직원이 1년에 365일동안에 150일정도 수리를 하고 그 나머지는 수리를 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형식적으로 수리실적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1년에 390만원 가지고 어떻게 우리 양주군에 12,900대의 농기계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수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정명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저희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1년에 150일을 수리 일정을 잡은 것은 이게 저희 지도소의 농기계 수리는 나아가서 일정한 수리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우면은 한데서 할 수가 없는거고 또, 저희가 겨울농민 교육기간동안에는 거기에 나가서 교육도 해야되고 또, 농공훈련소에서 1년에 저희가 한 380명을 농기계훈련을 농민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간하고 또 우리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일요일, 토요일까지 더 나가서 쉬지도 말고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빼다보니까 1년에 한 150일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신 나가서 일하는 날수는 적지만 성실히 나가서 근무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낭비 관계를 말씀 하셨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금년도에도 예산이 적어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부속품을 읍면에 부속품 센타를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부족하게 되면 거기서 저희가 갖다 쓰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약 150만원어치를 읍면에서 부속품을 갖다 썼습니다. 제가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 지소에서 순회 수리를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그건 됐고 일일이 보고 받을 필요 없습니다. 시간만 낭비고...

네, 정명훈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먼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이런 1년 동안에 업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야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에산 3백만원 가지고 이거 농기구 1대당 2백원 꼴입니다. 이거 가지고 150일동안 수리할 수 있는 예산도 없거니와 또, 격일제로 나가서 수리한 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한 지도를 좀 해 달라는 걸 간곡히 말씀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느냐 그 얘기지, 변명을 자꾸 듣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건 아닙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매우 날로 우리 농촌이 농동력이 부족하고 또, 노동력이 고령화되고 노령화되고 상당히 노동력의 질이 떨어져서 농업 생산에 많은 차질을 가져 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수리 일수도 늘리고 또, 현재 저희가 1개 부락을 중심으로 해서 부락에서 수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끝나는 대로 바로 지역 일개 면단위로 여러 군데를 하루에 순회해서 현장에서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읍면에 농기계 부속품은 7천여만원어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부족한 것은 아무 때나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질문을 정명훈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내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90년도 서민주택으로서 다세대 주택이 허가를 취득해 가지고 현재까지 준공이 안된 업체 숫자가 18개 업체로서 시방 145세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세대 주택이 들어가는 입주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의다가 영세민들입니다. 영세민으로 남의 셋방에 살다가 참 억지로 조그만 집한칸이라도 마련해서 가려는 사람, 또한 조그만 허술한 집에서 살다가 적어도 깨끗한 집으로 가 보겠다 해서 서민주택을 희망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현재까지 준공이 안된 이유도 불투명하고 또, 사전 입주자들이 있는데 사전 입주자들은 불가피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셋방을 내놓고 부득이 집이 없는 입장에서 사전 입주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가운데 고발도 일부 당한 사람도 있고 또, 퇴거를 당한 사람도 있는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민들 보호측면에서 이러한 과격한 행위는 좀 삼가해 주시고 업자들은 추궁을 해서 참, 건실한 공사를 촉구하고 부실공사가 나지 않도록끔 차후에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끔 이렇게 촉구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서민 보호에 일환책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월동기가 12월말 연말입니다. 한참 추워질땐데 어떻게 해서 서민주택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못들어가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서 좀 90년도 허가를 낸거기 때문에 독촉을 해서 서민이 빠른 시일내에 입주를 할 수 있도록끔 하실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민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89년도 이전에 허가나간 것이 41건, 90년도에 87건, 총 128건이 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준공된 것이 110건, 미준공된 것이 18건이 아직도 저희가 있습니다. 미준공 사유 중에서 아직도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9건이고, 또, 공사는 끝났지만 사전 입주를 해가지고 이것을 입주자들 고발한 것이 아니라 일단 건축주를 고발해 놓고 사후 조치가 모든 저희가 잔여 공사에 대한 것이 완료되면 준공처리를 바로 해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월동기가 돼서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사전 입주에 대해서는 고발과 동시에바로 준공처리가 여건만 맞으면 처리해가지고 서민들에 대해서 되도록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세요? 네, 우충국위원 말씀하십시오.

여기 보면 건축물 점검을 하시는게 나오는데 상설점검 단속활동에서 상당히 질적 거양을 많이 하셨습니다. 43건에 적발을 해가지고 조치건수가, 시정 완료가 34건, 고발이 7건, 계류중이 2건인데 이 고발에 내용은 어떤거고 고발을 당한 사후조치는 어떤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고발에 대한 것은 건축도면에 의해서 잘못돼서 면적이 증가 됐거나 어떤 구조에 불안정이 노출돼서 도저히 이것을 시정을 요해야 되겠다는 것을 고발과 동시에 저희가 또 건축물의 안전이 불합리한거는 9건에 대해서 저희가 구조, 안전까지 다시 안전조치를 취해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로 도상에 있는 법규적인 측면에 입안입니다. 그래서, 시정이 되면 바로 저희가 후속조치를 해 나가고 시정이 안 됐을 때는 어떤 강제적인 시정 즉, 어떤 문제가 건축물이 문제가 있을때는 철거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분에 대해서는 그런게 없습니다만 91년도분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을 조치함으로서 건축 행정이 많이 건실화돼 가는 과정에 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보충질의 하실 분... 우충국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항간에 듣기에는 미완공된 다세대 주택의 영세민들이 업자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준공처리가 안된 것도 모르고 건축이 거의 다 됐으니까 다된거, 합법적으로 건물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막대한 있는 돈, 없는 돈을 들여서 입주를 하고 난 후에 그 건축물이 준공처리가 안 돼가지고 오도가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그 참 부도덕한 건축업자들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어리석은 서민들을 유혹해서 마구잡이로, 사전 입주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어떠한 서민들을 울리는 악덕 건축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형사 고발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경종을 울리고 시정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동절기에 가까웠기 때문에 가능한한 경미한 사항이라면 사전 권유해서 법규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가지고 바로 준공조치를 취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음 보충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으시면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하시기 위해 고생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해 업무보고 및 답변을 해주신 관계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과 모레도 계속해서 수고를 부탁드리면서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