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한재형 의원 발언

제7회 제7차 제1분과위원회199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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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12월 10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는 제1분과위원회를 2개반으로 편성하여 현장확인 및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이 자리에서 질의 답변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시작하실때 답변자를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도중에 질의 내용에 따라 답변자를 바꾸어서 질의를 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한분께서 여러건에 대한 질의가 끝나면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이때 앞에 질의하신 분이 미처 질의를 못한 사항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질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완전히 끝나고나면 이어서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시면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 도중에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고 피감사기관에서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두었다가 별도 정회 시간중에 서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 사항을 요약 조목조목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심도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본위원장의 사정으로 간사이신 이근우위원님께 회의 진행을 맡기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대리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장님의 사정으로 인하여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부터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종석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앞서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말씀을 좀 크게 해 주셔야만이 속기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종석

문종석위원

문종석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제일 먼저 질의는 사전에 자료요청이 없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자료를 받기로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비디오 만화가게 이런 부분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문제부분입니다. 음란비디오나, 비디오 복제, 만화가게등의 문제입니다. 이 비디오, 만화가게는 어느 주택가 구석구석 없는데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비디오 가게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법대로 그대로 하면 가게는 금방 문을 닫아야 된다. 그런 말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디오 복제를 많이 해서 대여를 해야되고 또 법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불법음란비디오를 팔아야 돈이 남는다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구청, 경찰 또는 비디오, 만화가게협회, 이렇게 합동 단속을 시시각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91년도 한해동안 단속한 실적과 또 앞으로의 단속의 문제점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민방위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기본법에 보면 동법 시행령에 전국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 또는 재해, 산불이 발생되었을때는 민방위대가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태풍「글래디스」피해라든지 또는 산불 기타의 재난에도 민방위대가 조직적으로 동원하여서 활동을 한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90년도 민방위대 동원이 15개대에 752명이 산불 화재 발생시 지원실적이 있고 91년도에는 전혀 동원 실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산불과 기타의 재해 또는 태풍「글래디스」호로 피해가 많을 적에 민방위대의 91년도에는 지원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대리

문종석위원 질의를 다하셨습니까? 질의를 다하셨으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합시다. 본 질의 문종석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관계 공무원 되시는 분이 답변을 마치고 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덕우

안덕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안덕우입니다. 문종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란비디오가게, 만화가게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화가게는 저희 구청 소관이 아니고 경찰서 소관으로 업무가 금년 4월달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자료를 구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대리

오늘 감사기간 중에 자료가 제출되겠습니까?

덕우

안덕우문화공보실장

예, 되겠습니다. 지금 만화가게는 경찰서 보안과에 협조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위원장 지금 답변 내용을 듣자면 금년 4월달에 경찰서 업무를 이관 받아서 그 업무를 맡고 있다는 데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 자료를 요청했을때 의회사무국이나 자료를 낸 문위원에게 사전 통보를 해야 하지 지금 감사장에서 그런 답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언가 불충분한 처사라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이 그런 질의가 있을 때에는 그런게 있다고 하면 사전에 말을 해야지 하지 않고 감사과정에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고를 좀 해 주십시오.

종석

문종석위원

이 문제는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을 안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그렇습니까?

근우

이근우위원장대리

방금 답변하신 문화공보실장님 이 비디오 만화가게 문제에 대해서는 금일내로 자료를 제출하시겠다는데 대해서 이의 없으시면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비디오 만화가게 문제에 대해서만 보충질의가 계시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자료이경구위원

나오면 그 때 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대리

그러면 비디오 만화가게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 제출후에 다시 하도록 하고 다음 민방위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시지요?

영림

박영림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방금 문위원님께서 질의요지가 민방위 대원이 재산과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의무가 그렇게 되어 있고 91년도에는 실적이 없다고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석

문종석위원

예.

영림

박영림총무국장

그러면 저희들이 낸 자료에 91년도에는 전체지원 실적이 인력지원이 476개대에 3,708명이 동원되었고 태풍「글래디스」피해 지역 지원 실적은 339개대에 3,951명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으로서는 위험지 예찰활동으로서 179개대 1,501명이 지원되었고, 복구 활동에는 76개대 75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 대피 및 방역은 88개대에 70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불 화재발생시 지원실적은 금년에는 없습니다만, 작년말 90년도에 15개대 752명이 참여해서 작년에 산에 불이 났을 때에 저희들이 민방위대원의 협조를 받아서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화재

산불화재문종석위원

발생 지원 실적이 91년도가 없다········.

영림

박영림총무국장

산불은 90년도는 있었고 91년도에는 없습니다.

종석

문종석위원

91년도에는 그러면 산불이 한건도 발생이 안되었습니까?

영림

박영림총무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91년도에는 산불이 당감4동, 부암3동 인근지역에서 났는데 거기에는 미처 불이 크게 발생되지 않고 막 일어날 그 정도였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청년회에서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긴급히 조기에 진압이 되어서, 민방위 대원을 동원할 필요가 없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불 발생후 약 2, 3분내에 거의 화재가 진압이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이승오위원

알기로는 국장님 답변하는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이 나고 나서 2,3분내에 진압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캠페인」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원 되어서 불을 껐습니다. 껐는데 만약에 그때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캠페인」을 안했으면 상당히 큰불이 났을 겁니다. 시간은 한 한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림

박영림총무국장

제가 답변에 실수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날 비상 근무를 했는데, 즉시 구청에서 전 공무원에게 비상을 내렸습니다. 비상근무를 소집했고 그 다음 동에 즉시 앰프를 이용해서 민방위 대원 기타 주민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로 즉시 동원을 해서 불를 끄도록 그렇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승오

이승오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림

박영림총무국장

그래서 제가 즉시 현장에 갔는데 아까 제가 청년회라고 했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였습니다. 제가 목격했기 때문에 아까 바르게살기협의회를 청년회로 명칭이 좀 헷갈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대리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의해서 자료가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이 불충실하다고 하더라도 양해가 되겠습니다만, 기히 자료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처음 개의 말씀하실때 1인 한건에 대해서 문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한위원이 전체 질의를 끝낸 다음에 총괄적인 답변이 아니고, 한 안건에 대해서 답변을 들은 후에 똑같은 위원이라도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석위원님이 질의하신 비디오 만화가게문제와 민방위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시종

조시종위원

위원장님! 감사진행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제한을 너무 그렇게 하시면 우리 위원들은 감사 질의에 대한 것이 충실치 못합니다. 한사람 듣고 이러면 중간에 위원들이 자연스럽게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얘기가 되고 어떤 문제가 풀리고 지적이 되면 그런것을 지적해 놓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지 딱딱하게 그렇게 하면 감사의 진행이 본위원으로서는 불만스럽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대리

예, 위원님! 제가 회의 진행에 대한 말씀을 조금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은데 부드럽게 한 안건을 가지고 한위원이 질의를 마치고 나면 답변을 들으신 이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드럽게 보충질문을 계속할 수 있으로되 한 위원이 총괄적으로 몇안건을 질의한 다음에 답변하는 방법이 아니고, 한 안건 안건을 마감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질문

보충질문염춘만위원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재난이 발생했을 적에 민방위 대원은 소집을 안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림

박영림총무국장

당초에 없는 질문입니다만,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민방위를 운영하면서 어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의 태풍「글래디스」같은 전포4동의 경우만 하더라도 저희들 그 일대 지역 주변에 있는 민방위 대원 또는 직장대원 일부분을 소집해서 투입시키면 되는데 다른 지역의, 먼 지역에 있는 부산진구 관내 전체 대원을 소집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거리상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민방위 대원은 젊은 분도 아니고 20대부터 40대까지 구성되어 있어 그 사람들의 전체적인 조직이 구에서는 안되어 있습니다. 직장은 직장대로 되어있고 동에는 동대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느동을 지적을 해서 동원할지 이런 것은 그 지역의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동원령을 훈령을 내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이런 재난에 대한 법상의 동원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고칠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구청장이 우리 관내에 이렇게 일어난 재난이니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도덕적으로 또 정의감으로서도 참여를 해야된다. 이런 호소적인 입장에서 민방위 대원에게 호소를 해가면서 동원령이 아닌 동원을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염춘만위원

더 묻겠습니다. 동원을 했을 적에 어떤 보수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민방위 대원을 효율적으로 운영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인상이 드는데 그런것은 없습니까?

영림

박영림총무국장

그 문제도 지금 심각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용은 같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대단히 실례 되겠습니다만, 어제 청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 민방위 과장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이 실무적으로 법상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대신해서 답변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영

김하영민방위계장

과장님께서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민방위계장 김하영입니다.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도 조금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어떤 사태가 발생할시에 민방위대원의 동원은 법상동원과 자율동원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법상동원은 법의 절차에 동원령이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율동원은 조금전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지역인 주민의 입장에서 재난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독려하고 협조를 구하는 그런 체제로 이루어지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동원에 관한 문제는 보상이나 기타 등등의 수혜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상 동원이 전제가 될 경우에는 최소한도의 실비 보상을 해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실비 보상의 유형은 여비라든가 급식비라든가 이런 방법으로해서 하루에 약 1만3천원 꼴 정도의 보상이 지급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 식비 정도 약 4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정해 놓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지

한가지조시종위원

더, 금방 국장님께서 동원령의 법이 구청장에게 없음으로 해서 법을 제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구조례로서 과연 그런 조례를 만들수 있는지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김하영민방위계장

재해 대책에 관한 업무는 종전까지 건설부에서 관장을 했습니다. 91년도 4월 8일자로 건설부에서 재해 관계가 내무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재해에 대한 체계적인 문제가 현재 외형적으로 실리적인 방법으로의 성과를 거행 할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내무부 각 시도가 재해대책법에 대한 각종 제약요인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모법이 개정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저희들 관계조례도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대리

더 이상 민방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없습니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염춘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염춘만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제출요청을 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구청장 직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역시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지적과의 과장님께서 현재 지적과의 직원 전인원과 정원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활입니다. 염춘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잘 못 들었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구청장 직인이 현재 구청 관내에는 각과에 직인이 한과에 하나씩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직인은 하나뿐입니다.

러면

그러면염춘만위원

동에는 구청장 직인이 없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안가 있습니다.

하게

유일하게염춘만위원

하나뿐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염춘만위원

동에 구청위임 사무가 안 있겠습니까? 그때 구청장 직인을 안찍습니까? 바로 동장이 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동에서 구청장 위임사무라도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동에는「팩스」민원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문위원 위촉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구청에서 찍어갑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왜 직인관계를 묻는가 하면 직인은 민원인이 많이 들어옵니다. 직인을 찍기위해서 시간 소모가 많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 어떻게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과장 이상이면 구청장하고 과장하고 일심동체라고 그러는데 국가 공무원이고 그 직인 관리 관계에 대해서는 잘하시겠는데 그래서 직인을 다른 과에도 둘수 없느냐 이것입니다. 일반주민으로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직인은 그렇게 관리가 안되겠습니다.

해를

이해를염춘만위원

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대리

염춘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장님의 직인이 어디 있느냐 하는 답변까지 총무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은데, 일단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다음 지적과 총원과 현재 인원을 염춘만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장님 소관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 지적과 정원이 14명입니다. 현원은 1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결원 1명에 대해서는 승진이라든지 지적직은 구간 전보를 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구간 전보를 위해서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증원은 수시로 되기 때문에 오늘 현재로서는 1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이경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예, 이경구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전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전달부는 어느 직급에 해당하는지요? 어느 직급에서 동전달부를 지금 두고 있습니까? 법적으로 답변해 주시죠? 동문서 전달책임자 지정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동문서 송달책임자는 저희들은 29명중에 각동에 1명이 있습니다. 7급 2명, 8급이 8명, 9급이 3명, 기능직이 16명으로 현재되어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경구위원

합법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능직이 동문서 전달책임자로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기능직 이상이면 동장이 사무분장하기 때문에 누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예,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하면 기능직 동전달부는 17개동에 되어 있고 정직원 9급에서 7급 문서전달부는 12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직원은 동행정 업무 및 민원업무에도 상당히 바쁩니다. 이 직원들이 하루 2회이상 구청에 왔다갔다 할려면 양정이나 개금권에서는 교통 체증으로 인해서 약 2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여집니다. 정직원이 다른 업무도 보지 못하고 문서 전달 업무만 봐야하는 이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원이 문서 전달 책임자로 지정된 것은 서류상의 형식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어제 2개동의 감사를 마치면서 알아본 결과 현재 동문서 전달은 사실상 공히 각동이 급사를 채용해서 이 업무를 대행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도 보안상 문제와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좋은 질문을 하여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폭주하는 동의 업무량에 비해서 동인력이 현재로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청사내의 청소라든지, 통반장들과의 업무연락등을 하기 위해 잔심부름등을 담당할 별도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그 동 관내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자녀로서 야간학교에 재학하는 성실한 학생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동사무소에서 잔심부름이라든지 잡무외에도 각종 유인물을 수령하거나 또 경미한 업무연락을 보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규직원이 동인력에도 부족한데 전달부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지만 경미한 문서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구청간 업무연락을 사실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중요문서에 대해서는 정규직원이 항상 담당하고 인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예, 그러면 감사자료 추가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직원이 전달부로 되어 있는 부전1동, 범전동, 양정1동, 양정2동, 부암2동, 당감1동, 당감3동, 가야2동, 가야3동, 개금2동, 개금3동, 범천1동 12개동에 대한 동직원 업무분장표가 예규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업무분장표를 추가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오전에 자료를 받아보고 오후 질의에 그 관계를 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오늘 제출토록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대리

방금 이경구위원님이 질의하신 동전달부에 대한 12개동의 업무분장표 제출은 오후 한시 속개전에 제출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질의 계속하여 주세요.

경구

이경구위원

기획감사실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생조직 및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정액보다도 더 지원된 금액에 대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단체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구지회와 진구체육회 이 내용이 필히 추가될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렵니까? 그리고 정액이 정해져 있지 않는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은 91년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에 의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보조금 지원금액이 많은데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원 해주는 금액에 대해서도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생단체인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시행령 24조, 부산진구 보조금 관리조례, 9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편성지침에 보면 약 1억원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2차추경에 약 840만원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정액하고 수시 지급은 활동의 영역이라든가 활동의 범위 인원등을 참작해서 청장님의 결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구지회가 작년도보다 정액을 1,360만원을 지정했고 부산진구체육회는 1,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부산진구체육회하면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금년도 구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원해서 작년 보다는 많았다고 사료됩니다.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고 지방재정법시행령이라든가 여기보면 지급의 한계 규정이 있고 또 여기에 없는 것은 법률에 한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각 관리 주관과에서 지침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불충실한지 모르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새마을계가 되겠습니다. 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동새마을부녀회, 동바르게살기위원회, 동새마을청년회 이 4개 단체의 91녀도 4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사업실적 및 행사참여 그리고 봉사활동에 대한 자료를 단체별로 낼 수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낼 수 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29개동 4개단체를 할려면 한 2,3일 주셔야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지금 그 자료가 총무과에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저희들이 있으면 되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우리와 같이 협조를 해서 하는 활동도 있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합을 할려면 2, 3일은 최소한 주셔야 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대리

이경구위원님 그러면 전체 29개동보다 무작위 추출로 2, 3개동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경구

이경구위원

29개동을 다하지 말고 3개동을 취합해서 오후 한시까지 나오겠습니까? 2개동을 줄여서 해도 자료가 하루이상 걸려야 되겠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2개동으로 해 주신다면 3시까지는 제출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제가 2개동을 하겠습니다. 초읍동과 개금3동 2개동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대리

이경구위원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

하나이경구위원

더 있는데 시간관계상 다음에 오후에 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이경구위원 자료제출한 부분인데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운동 부산진구지회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새마을지도자부산진구협의회, 부산진구새마을부녀회 이런 3개 조직이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볼때에는 3개 조직이 거의 유사한 조직인데 그중에서 새마을운동부산진구지회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며 다른 조직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운동 부산진구지회라고 칭함은 새마을운동 중앙회가 있습니다. 중앙회회장이 지금 김수학씨로 되어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총본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지부가 있고 부산진구지부 이것은 어떤 조직이 체계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지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중앙회라는 것은 우리 시의원으로 계시는 박정길위원이 담당하고 계시는 새마을지도자중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에서는 새마을지도자가 있고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또 새마을금고도 있고 이렇게 해서 새마을운동 산하에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단체중에서 활동이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이 새마을지도자 중앙회새마을지도자 중앙회 밑에 부산진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협의회안에 남자 지도자가 있고 부녀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가장호태위원

왜 묻느냐 하면 지회에도 연간 2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시비로서 지원을 해서 2천만원 가지고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회의비 그것은 2천만원 가지고 시에서 관장하고 지도자한테 나가는 지원금은 지도자들이 활동 그렇게 분리가 됩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2천만원이 시보조금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지원금으로 되어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호태위원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아니죠?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우리 구 예산에서...

러면

그러면장호태위원

거기에 사무장도 있고 사무보조원이 있어 인건비를 준다고 하는데 그 사무실 자체의 운영 필요성이 얼마만큼 있어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 구에 새마을지도자가 한 1,900명 이 사람들 관리를 잘하려면 최소한도 두명 정도는 지원이 있어야만, 저희들도 우리 새마을계가 있습니다만 새마을계에서는 관리가 어렵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장호태위원

생각으로는 부산진구지회라는 것은 옥상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 절감하는 입장에서 보아서도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을 해 버리고 예산을 절감하는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지금 실무자 입장에서 꼭 그런 기구를 두어서 그런 예산을 집행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되겠는지 안해야 되겠는지 어떻게 이야기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지금 지회라 하는 것은 지회장을 동 산하에 좀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도자, 부녀, 문고, 직장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구분상 그렇게 되어 있지 별도로 사무실 운영한다든가 직원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앙기구의 편리상 지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장호태위원

지금현재 이런 단체들이 너무 많아요. 국민입장에서 볼때 단체들을 좀 축소해 가지고 예산절감하는 것이 좋지 단체들만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단체 저단체 결국 하는 일들은 비슷하고 그 성질도 비슷하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단체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안있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당장 없애고, 통합하고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함으로서 여론을 조성해서 국가시책에 반영해서 이런 기구들을 축소하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앞으로 상부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런쪽으로 유도해주시면 안좋겠나 그런생각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지금 장호태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본위원도 동감을 하고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새마을 관계 예산도 유신잔재가 되어 5공때부터 쭉내려오니까 함부로 삭감도 안한다면서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삭감할 것이 있으면 삭감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안그렇다면서요? 새마을 그것은 어째 나무랄까 싶어서 예산도 세워 올린대로 그대로 편성이 다 되고 이렇다고 그러는데 지금 금방 장호태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우리 지방의회가 구성이 됐고 또 국민을 위한 자치제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집행측에서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예산 삭감이니 이런말을 해서 좀 듣기 어색할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총무과장님! 아까 초읍동하고 개금3동이라고 그랬죠? 초읍동은 어제 감사를 다녀온 곳이기 때문에 빼주었으면 좋을것 같아서 양정2동으로 바꾸겠습니다. 양정2동과 개금3동이 되겠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대리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회의 진행협의와 피감사기관의 자료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시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감사자료요구한 것은 총무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구청장의 표창현황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기대했던 바와는 너무 소홀히, 자료가 빈약한 것을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위원이 민간인에 대한 표창의 현황을 묻고자 하는데 대해서는 감사에 어떻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무슨 그것이 감사의 대상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들 하실겁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떤 물질적인 부패와 비리와 이런것 보다도 우리 국민들은 정신적인 부패가 많이 되어 있지 않나 또 이래서 신뢰감이 구에 대한, 구청장에 대한 신뢰감이 우리 구민으로 하여금 많이 떨어지게 한 요인이 표창, 포상등에 의해서 야기되는 것이 많지 않겠나 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바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민간인 표창이 91년도에는 298건이 있습니다. 감사장이 67건 상장이 148건이 있습니다. 표창장이나 감사장이나 상장을 구청장 명의로 주는 그 근거라 할까 그런것을 구청장 혼자 준 것은 아니고 어떤 표창을 상신하는 말하자면 심의하는 기구가 있는지 묻고싶고 표창의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하고, 감사장의 대상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상장의 대상은 어떤 사람이 되야 한다 어떤 규정이 있는가 묻고 싶고 또 거기에 따른 조례도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에 앞서 본위원이 사회여론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을 해서 답변에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라고 지정해 놓은 곳을 가보면 퇴폐와 비리가 말할 수 없는데 모범업소라고 구청장 이름으로 떡 붙어 있고 또 그 옆에 표창장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장이나 상장을 받은 사람이 우리 사회에는 부정을 했거나 아니면 부정내지 투기를 해 가지고 졸부가 된 사람이 구청에 협조나 잘하고 동에 몇푼내고 이렇게 하니까 표창 상신도 되고 감사하다는 그런 상신이 되어 가지고 구청장 이름으로, 집에 가보면 그런것이 있습니다. 일반 우리 구민들이 보았을 때 그런 사람이 구청장이 내리는 표창장도 받고 감사장도 받아서 집에 진열해 놓고 자랑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참 한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람들은 그것을 오히려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내리는 표창이나 기타 상장은 오히려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또 구청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는 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역사를 한번 봅시다. 이조말엽에 매관매직을 해가지고 결국 망국의 현상이 왔습니다. 그런것이 우리 국민에게 정신적으로 많은 부패를 준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에 이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해줌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대오각성해서 청장의 표창장을 한번 받으면 참 가보로 남길 수가 있고 자랑할 수 있고 정말 우리 청장이 내리는 표창장의 가치가 그야말로 어느 사회의 표창이나 상장보다도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해서 본의원이 질의하니 국장님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림

박영림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영림입니다. 방금 조시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구정의 또는 시정의 또는 지역발전의 구현이 많은 민간인에 대해서 표창을 되도록이면 많이 줄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으면서 대외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에게 표창할려고 저희들은 각오를 단단히 하고 그 절차도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절차를 거칩니다마는 최초의 이런 분들을 누가 추천하느냐, 꼭 자치단체 임의단체 또는 동에서부터 훈격에 따라서 추천을 받아서 구에서 취합을 해서 이것을 구 조정위원회 구 간부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만, 이런 방법으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현재 조위원님이 사회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청장님의 뜻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그래도 무언가 모르게 남달리 일한 사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격려를 하고 보람이 되도록 표창 또는 감사장을 주는 것이 참 대단히 구청장으로서 좋은 일이다. 이렇게 평소에 입장을 표명합니다만, 구 간부들도 청장님 뜻에 맞추어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만, 그 실제 내용이 실질적으로 객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상당히 판단하기 어렵고 저희들도 현장에 안나가 보고 문서에 의한 기록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여러 위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철저히 가려서 격에 맞는 상을 주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무과장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종류와 절차에 대한 것은 주무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활입니다. 조시종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첫째, 표창의 구분을 말씀드리면 표창장, 감사장, 상장이 있습니다. 표창장이나 감사장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아시겠습니다만, 여기에 구청장이 왜 상장을 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장은 관내에 있어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교장으로부터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 졸업시에 추천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따른 상장이 대부분이고 또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 글짓기대회, 가을철에 각종 어린이를 위한 대회시에 상장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장이 상당히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구청장 표창은 부산진구포상조례에 근거해서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주민 및 지방단체에 저희들이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상의 종류로서는 표창장 질서상, 감사장, 상장 4종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여한 것은 3종류밖에 없습니다. 포상절차는 방금 저희 총무국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각급 기관장 또는 실무를 맡은 부서, 저희들 같으면 과의 과장이 되겠습니다만, 최일선 책임자인 동장이 구청장에게 추천을 하게되면 구에서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한 구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89년부터 91년 10월말까지 민간인에 대한 구청장 표창 실적은 유인물과 같이 1,496명입니다. 종류별로는 표창이 1,200명, 감사장이 129명, 상장이 36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보충질의조시종위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이 된 사람은 엄격히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서 표창을 구분해서 했다고 하는데 과연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자신있는 대답이라는 것은 지역에서 표창의 공적은 이미 시행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종

조시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그정도 하면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바라는 대답은 처음에 제일 서두에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표창이나 감사장이 상신이 되어서 할 경우에 좀 특별히 심의해서 권위있는 표창이나 상장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하겠는지 그 답변을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좋은 질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보다 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담당 부서나 동장이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현장 확인까지 해서 철저한 심사가 돼서 상장에 대한 무게를 좀더 높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대리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이상만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이상만위원입니다. 8급 공무원 인사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관계는 총무국장님 담당이시죠? 8급이상 최초 임용일로부터 계속 동에만 근무한 공무원 현황 감사자료를 보았습니다. 대충 훑어보니까 8급이상 직원중 51명이 발령당시부터 현재까지 동사무소에서만 근무하고 있는데 특히 연지동 7급 이우학은 1962년 11월 14일 발령 받아서 29년을 근무하고 있고, 초읍동의 7급 김석도는 67년에 입사해서 24년동안, 계속 근무하고 있고 양정 3동 7급 최환근은 69년 9월 20일부터 지금까지 22년 근무하고 있고 가야2동 7급 조용덕은 61년부터 30년을 근무하고 있고 또 가야2동 7급 배종율은 57년 9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34년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청에는 한번도 근무한 적이 없고 최장 근속한 가야2동 배종율은 34년간 동사무소에만 근무하는 등 부당한 인사 보직으로 사기저하, 근무의욕 감퇴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열등감을 초래하고 직장에서는 자포자기 상황에까지 빠지게 하는 등 인사행정에 큰 과오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상기 51명이 발령당시부터 여태까지 동사무소에만 있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림

박영림총무국장

이상만위원님 질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 인사이동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개인의 자질과 능력은 우리가 항시 개발, 발전 시켜야 할 그러한 우리 총무국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예전에는 전혀 동에서는 근무를 안하고 구청이나 본청에 근무를 해야 내가 결혼을 하겠다 하는 정도로 동이 그야말로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되어서 직원이 고용인 비슷하게 인식되어 자기 나름대로의 소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개개인의 생각이냐하면 동에나, 구청이나, 본청이나 어디에 근무해도 떳떳한 공무원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평준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동에는 구청보다도 민간인하고 더 접촉을 해서 민원의 창구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을 잘 해야 시정 또는 구정, 동정이 잘된다해서 특별히 수당을 더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한 10만원 정도 구청 근무보다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소외감은 갖지 않는 것으로 일단 저희들은 판단하고 이래서 그 다음 이동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현재 8급이나 7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필요할 때 1번 내지 2번 동에서 구청으로 올라올 희망자에 대해서 우리가 공문을 내어 갖고 일단 시험을 치게 합니다. 전부 다 올라오면 정원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일단 시험을 치되 시험점수하고 동에 근무한 년수하고 그 다음 그 사람의 근무평정하고 이렇게 3가지를 종합해서 서열을 만듭니다. 그래서 구청에 결원이 생기면 그 사람들 순서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구청의 보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가야2동의 배종율 같은 사람은 이렇게 오래 근무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이런 시험에 응시를 하지 않고 본인이 희망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특수한 인사이동은 반드시 9급에서 8급으로 승진이 되면 일단 동으로 내려가고 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이 되면 일단 동으로 보냅니다. 이런 관계로 인사 이동에 대한 문제는 자기불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물론 우리 부산진구가 중심구가 되어 갖고 강서구를 예로 든다면 강서구가 최초에 설치가 될 적에 저기는 별 볼일 없는 구청이라해서 희망자를 뽑았는데 거의 안 갔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좀 나태한 분이라든지 또 근무를 게을리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을 일방적으로 보냈다고 예상을 한다면 거기에 간 사람은 기구가 갑자기 확대되기 때문에 그 기구에 맞는 정원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직급관리, 그래서 거기가 승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것을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정말 부산시에서 뿌리가 깊은 구청이고 중심 구청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여기서 체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은 일반 직원들의 직급인 이것이 타구보다도 좀 늦는 것이 큰 흠이 되고 있다고 저는 주무국장으로서 그렇게 알고 있고, 동에서 자기만 열심히하고 그 시험에 응시만 하면 또 근무경력도 오래 되었으니까 근무 성적 또 동의 근무경력 이런것을 판단하니 이 사람은 시험만 치면 구에 바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 관계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정도는 안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옳은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보충질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현재 51명 이동에만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 조금 알아보니까 자료요구에 빠진게 있는 것 같고 인사원칙에 의해서 시험응시는 하게 되어있는 것입니까?

영림

박영림총무국장

저희들 인사원칙이라는 것은 직급이 비면 근무성적 순위에 의해서 청장님이 승진임용을 합니다만 이 운영방법은, 배치 운영방법은 각 구청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우리 구청은 특수하게 승진하면 일단 동에 내려간다 동에 안 갈려고 하니까 동에 안갈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동에는 구청보다 보수가 더 많기 때문에 한 10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동에만 있겠다고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구에는 시험도 안치고 구에는 안오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고루 조치하기 위해서 일단 승진만 되면 구청에서 바로 동으로 보냅니다. 이래서 구와 동간의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예, 그 나름대로의 51명이 다 동에만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다 없습니다. 몇몇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전화로써 즉 본인이 받아서 전화대화를 하니 사실은 동에 있으면서 불만이 많은 분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거의 다 전화는 안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사람들의 순환보직이 이루어 지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1명중에 꼭 동에만 있겠다고 요구한 사람은 부득이 따라 주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과연 몇명이 되는지 대체적으로 알아서 이들과 타협을 하셔서 대충 애로사항을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 만일에 이런 불만이 많은 분들이 동에 있게 됨으로해서 주민의 여론이 동의 민원처리에 친절하지 못하고, 자기는 구에 가지 못하고 항상 한 평생 동에만 남게된다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분이 사실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 부당성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개인면담을 한번 더 해서 인사 부당성을 시정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는지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한번 더 바랍니다.

영림

박영림총무국장

예, 이상만위원님 정말 우리구 동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사를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직접 제가 전부다 상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올 수 있도록 단 시간내에 꼭 조치를 하고, 본인이 꼭 동에 있겠다고 하면 그것은 모르겠으되 올라 오려는 생각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서열 순위를 조금 빨리 당겨서 구의 직급에 맞는 보직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보충질의조시종위원

있습니다. 사실 인사문제에 있어서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물어 볼려고 하면 본인들의 자존심에 걸리는 문제가 돼서 사실은 묻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설에 의하면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8급에서 6급이 되기까지 승진에 사실은 특혜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동에 나가있는 6급은 5급을 딸려고 하면 승진점수가 안되어서 뭐, 그런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용을 상세히 좀 묻고자하니까 “아니 위원님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불평을 하면서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정을 기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번 의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동장인사이동이 있었을 때 동장이 동장 본인도 모르고 인사를 당했을 때 인사에 대한 감정을 죽음 다음에 가는 그런 기분으로 느끼고 불평을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대한 것은 보다 개선되고 보다 합리적인 인사행정이 이루어져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위원께서나 본위원도 보충질의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8급으로부터 6급의 구청내에 있는 직원의 명단과 얼마를 근무해야 승진에 혜택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위원들이 알아 듣기 쉽게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림

박영림총무국장

조시종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년전 입니다만 과거에는 동에서는 일체 5급시험에 응시할 그런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의 합리화를 추구하여 현재는 동에서도 동사무장이 6급이니까 5급 시험칠 자격이 있습니다. 있는데 5급시험은 우리 구청에 과장이 비었을 적에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시험치는 인원은 자리가 하나가 비면 어떤 구에서는 2배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구에서는 3배수도 합니다. 원칙으로는 3배수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저번에 위원님들 한테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5명이 사무관으로 선정 되어서 5급이 되었는데 전부다 구청계장급에서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2배수로해서 10명이 시험을 쳐서 5명이 합격 되었습니다. 문제는 동사무장이 서열이 그 안에 들어와야 10등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10등안에 못 들어 간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조시종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은 동에 있는 것 보다도 구청계장이 6급에 근무성적 차이를 두어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동에서 동장이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구청에는 구청장이 평정을 하는데 이것이 구청하고 동하고 근무성적을 그냥 그대로 100점 만점 같으면 나오는 평점을 서열순으로 하여 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6급 같은 경우에는 동에는 초임자가 됩니다. 적어도 시험 칠려하는 6급은 10년이상 최하 4년 최고 10년되야 근무성적 또는 훈련성적 훈련성적은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받아온 성적 그 다음 경력성적 공무원 경력 이 3가지를 「플러스」해서 서열을 매겼을 때 그 서열에서 동사무장들이 떨어진다는 것 뿐이지 특별히 점수를 낮추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동장의 이동에 대한 문제는 정말 어렵고 심각한 일입니다. 이것은 결정적이고 또 어느동의 동정이 잘 안되었을 적에 훌륭한 동장을 배치를 하면 타동과 같이 능률적인 또 효율적인 사무관리가 돼서 아주 좋은동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될 때에 이것은 청장님의 고유한 인사권으로서 인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제가 여기 한 2년 있었습니다만 불평을 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것이 즉흥적으로 오히려 내가 전에 근무 했던 동보다는 거기 가니까 더 좋았다라는 동장도 제가 몇분 보았습니다. 그래서 동장의 인사라는 것은 구청장이 동행정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아무렇게나 한것이 아니고 정말 신중하게 동 전체 관리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언제 시간이 나시면 조위원님께서 구청장님한테 별도의 그런 말씀을 드려도 좋을상 싶습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청장님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예, 지금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왕 그렇기 때문에 동장에 대한 말이 나왔으니까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청장님의 고유권한인 동장의 인사권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사회적인 여론이나 어떤 병폐가 이렇습니다. 동장이 퇴임을 하고 나면 그 동장 자리를 두고 지역 국회의원한테「로비」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청에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본업무가 아닌 신상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서에 가서 하는 사람도 있고 한동에 동장이 비게되면 그런 유언비어가 번번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사회에 아주 안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구청장의 고유권한을 지역 국회의원이 국정을 보는 사람이 동장 임명하는데 관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입김이 들어가야 동장이 되고 이런 현실이니 이것 앞으로 청장님에게 건의해서 자기고유 인사권을 타의 어떤 압력을 안 받는 것으로 좀 해 주시고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 의회가 같이 협조를 할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와 지금 사회여론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림

박영림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영림입니다. 저도 조위원님 말씀을 그만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대로 말씀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동장이 행정 5급입니다만, 사실은 별정직입니다. 자격은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결격 사유가 연령 또는 다른 형벌관계 지역주민 여하튼 지역의 다른 제한 요소가 없이 덕망있는 사람으로서 임용이 되어야 되는데 방금 조위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정말 동에 동장이 한사람이 비면 엄청난「로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지위도 될 수 있고 명예도 될 수 있고 주어도 안할분도 계십니다만, 하려는 사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청장님께서는 정말 고심을 많이 하는 그런 동장 임명입니다. 그래서 제한 조건도 있습니다만, 임용에 대한 압력을 받고, 안받고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관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구청장님의 고유한 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되어 선거에 의해서 구청장이 당선 된다고 하면 내부의 어떤 압력을 그렇게까지 받겠느냐 하는 이런 저 소견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는 조위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꼭 그렇게 개선이 될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조시종위원

그런것은 예상하는 이야기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구청의 계장급 이런 분들이 5급 승진되어 나가면 오히려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될 것이고 또 그런 절차가 있어야 근무의욕도 있을 것인데 이것 느닷없이 낙하산타고 내려오고 내가 나가겠다고 기대했던 사람은 실망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런걸 청장님이 혹 고초가 심하더라해도 곁에서 국장님이나 여러 과장님께서 조언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되지 위계질서가 무너지면 신뢰가 없습니다. 구민에게 신뢰를 못받으면 구가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인사관계는 특히 더 중요할 줄 압니다.

영림

박영림총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인사

동장인사문종석위원

문제가 자료에 의하면 동장 재임을 보면 부전2동이 83년도부터 현재까지이고, 개금2동이 85년부터 지금까지, 가야3동이 85년도, 범천2동이 85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한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기근속은 그동에서 좋아하는 동장이 있고, 싫어하는 동장도 있고 또는 본인 역시 그곳에 있기를 좋아하는 동장이 있고 다른데 가기를 원하는 동장이 있겠습니다만, 인사공정의 원칙을 생각하시고 장기근속 동장을 동활성화를 위해서 순환시킬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영림

박영림총무국장

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전2동장이 약 8년간 장기근속을 하고 그외는 최근에 인사이동이 많이 되어 가지고 1년채 미만되는 동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외에는 3, 4년 내지 4, 5년도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그동에서 나와서 그 동 실정을 잘 알기때문에 동민들의 추앙을 받을 수 있도록 덕망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동장을 임명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한자리에서 계속 근무하고 또 자기동이니까 서로간에 이해를 해버리는 가운데 동장이 나태해져서 동 행정이 좀 느슨하게 된다. 이런 문제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그동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찌 방법이 없겠느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 시정과로부터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만 동장도 그동의 출신이어야 되겠지만 동활성화를 위해서 순환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동장 순환제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동 순환제를 안한것도 아니고 좀 했습니다. 그와같이 한것은 동의 사정과 동장의 능력 이런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기에는 동장의 순환보직을 안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만, 순환보직이 필요할 적에 언제든지 청장님이 할 수는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의회에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 인사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석

문종석위원

순환보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적한 동의 동장님이 장기 근속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분들의 인사교류를 이 기회에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제가

제가조시종위원

한 말씀드립니다. 순환보직이라는 것이 묘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전포3동 같은데는 정치 못하고 무능한 동장이나 가고 좀 정치 잘하는 사람은 부전1, 2동에 이런데 오래있고 이런 소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 공공연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순환보직의 기준을 어떻게 두는가 모르겠지만, 동의 행정을 활성화 할려면 이 기회에 우리 위원들이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받아주셔서 청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만, 좀 강력히 건의 좀 해주십시오. 적당히 답변할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영림

박영림총무국장

제가 적당히 답변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조시종위원

좋은 용어로서 살 넘어갈려고 하는데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 하십시오.

영림

박영림총무국장

지금 순환보직제를 한다는 대원칙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동장이 장기 근속을 하고 있고 또 부당한 불만을 품은 동장들도 있다. 이래서 순환보직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필요하다, 이런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지금 장기 근속을 하고 있는 동장은 주민들이 좋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봐서 능력이 탁월하고 또 지도력이 있어서 구나 시청 또는 내무부에서 모범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 동장을 구태여 이렇게 다른데로 보내고 하면 어찌보면 동장도 인구나 동세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진다고 하면 제말이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딴데로 보내면 오히려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장 누구 장기근속한 동장에 대해서는 좀 옮겨야 안되겠느냐?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건의를 할라고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서 동이 평준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동장순환보직제를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대리

예, 동장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질의시간에 심도깊게 질의하도록 하고 못다하신 질의는 오후 다시 하고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준비 및 중식시간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는 내일 전체회의의 준비 관계상 소위원회 위원장과 간사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시에서 2시까지는 각 소위원회위원장과 간사, 특위 전체위원장, 간사 연석회의를 마친 이후에 오후 분과별 감사를 속개해야 하기 때문에 2시로 시간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위원장님! 오늘 24시까지 감사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근우

이근우위원장대리

시간 할애 요청을 금일 10시부터 24시까지로 해놓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상만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거이상만위원

문화공보실 소관같은데 91년도 월별 공연장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에 관한 감사자료를 요구하다 보니 서면일대가 청소년 우범지역일 뿐 아니라 공연장 밀집지역으로 공연장에 대한 지도감독이 절실히 요구됨에도 1991년 10월 30일 현재 관내 16개 공연장에 대한 단속결과 14건 적발에 불과하며 그 단속실적이 극히 부진하고 행정처분도 경고등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극히 미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바 본인의 생각으로는 천우장 뒷골목 백악관 부근등에 미성년자들이 많이 공연장에 드나들고 있는 줄 알고 있으나 미성년자 입장 사실을 전혀 적발 못하는 것은 형식적인 단속의 결과로 사료되는데 전반적으로 실적이 극히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아시다시피 방학, 신학기, 연말연시의 단속계획에 대한 공보실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우

안덕우문화공보실장

공보실장 안덕우입니다. 이상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단속실적으로는 우리구 관내 극장이 모두 16개 있습니다. 대극장이 5개, 소극장이 11개 있는데 금년도 단속은 7회에 걸쳐 실시해서 14개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금년도 단속실적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공보실 직원이 사실상 공연장 단속 담당직원이 1명으로써 음란비디오 업무하고 겸임하고 있기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겨울방학이 오고하는데 전직원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주2회 정도는 상시 점검해서 위반극장은 의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대리

이상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십시요.

제일

제일이상만위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청소년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오전에 질의하신 문종석위원의 비디오관계도 그렇고 이 공연장에 청소년들이 드나듦으로써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의 탈선이 제일 문제시 되고 있는데 사실은 어제 부전2동에 가서 동장님으로 부터 대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만, 요즘은 업주들이 청소년들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못들어오도록 하고 있다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들이 상당수가 공연장에 들어가고 있다 하는것도 알고있고 적발이 한번도 안되었어요. 1월부터 6월까지 이건 너무 의례적으로 단속했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청소년들이 미성년자들이 입장을 못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우

안덕우문화공보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 방학기간 동안에 교육청, 경찰서, 구청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적극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법은

법은조시종위원

제대로 안지키면 어떤 조치가 있고 처벌도 하고 이런데 단속이란게 묘합니다. 집행자나 감독기관에서 알고도 그냥 넘어가고 또 알고도 넘어가는 방법이 여러가지 상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것도 일종의 공연장도 상행위도 되고 또 문화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좋은점도 있고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가 그런것으로 인해서 우범지역이란 오명을 갖고 있는데 관계기관은 좀 그런 오명을 벗도록 적극 노력해 주셔야지 지금 말로만, 이상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단속이 없었다 하는 것은 근무태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인원이 부족하다느니 뭐 어떻다느니 그리고 앞으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이미 지방의회가 구성되서 이런 것을 지적할 때는 관계공무원은 좀더 보다 정신을 차려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안덕우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문종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연장과 유사한 사항입니다만 각지역마다 음식점 허가를 득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래에 와서 야간업소 단속에 의해서 조금 나아졌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 부근 지역에서 주택밀집 지역에서 음악소리가 나오고 여러가지 청소년들 출입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중음식점 허가를 득해서 음악을 틀 수 없는 것으로, 즉 말하자면 올겐등의 음악을 틀 수 없다고 되있고 접대부 아가씨들이 손님곁에 앉아 술시중을 들지 못한다 이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은 거의가 대부분 음식점허가를 득하고 밴드를 공연하고 또는 아가씨들이 접대하고 음악소리가 나오는 그런 곳에 청소년들이 출입을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있어 단속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것이며 여태까지 단속실적은 얼마만큼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우

안덕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사회산업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임주섭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우선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생접객업소 단속현황이라든지 기타 허가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가름코자 합니다. 우선 저희들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 총접객업소 단속대상이 정확하게 7,909개 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중위생업소가 2,461개소 식품접객업소가 4,392군데 그리고 식품제조판매업소가 1,056개 이래서 7,909군데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그 중에서도 일반대중음식점 3,225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유흥업소 직접 업종위반을 하는 사항이 거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총단속 점검업소는 65,700여개소에다가 저희들 단속인력이 투입된 것이 18,530여명이 투입됐습니다. 주로 업종별 위반내용은 전체적으로 2,283건이 있는데 유흥업소가 420군데, 대중음식점이 1,489군데, 숙박·이미용 기타 전자유기장 등 2,283건에 이릅니다. 그래서 위반 사항별로는 전체적으로 12시까지 영업시간이 됐습니다만 영업시간을 위반한것이 368건, 그리고 퇴폐변태업소가 731건, 무허가가 415건, 기타 769건 이래서 전체적으로 2,283건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고발한 것이 455건, 허가취소가 65건, 영업정지가 612건, 시설개수한 것이 412건, 기타 시정·경고처분사항이 744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한 분야가 심야불법영업을 한다든지, 퇴폐변태영업을 한다든지, 불법사행성영업, 미성년자보호라든지, 기타무허가로서 영업을 하고 있는 이런사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주택가에 위치한 대중업소에서 가무행위를 한다든지, 그래서 업종위반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재상태로서는 부전1,2동 아주 중심인데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변두리지역까지는 일일이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여건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주택가 밀집지역도 대대적인 단속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면지역에 대해서 안한것은 아닙니다. 당감동이라든지 그중에도 저희들 관내에서 당감동, 개금동지역, 전포동일부지역, 또 부전1·2동, 범천1동을 제외한 우범지역이 있습니다. 그 우범지역에 대해서는 차선책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또 주택가에 대해서는 다시 단속을 계속 추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석

문종석위원

예, 저도 결과적으로 동사무소 인력까지 동원해서 심야단속을 여러차례 한것을 알고 있고 또 많은 수고를 하셨다 하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근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고 조사를 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무능한 조치보다도 지금 설치가 되있는 음악 그런 전자올겐이라든지, 그런것을 제거 할 수 있는 그런 변태영업을 했을때 대중음식점허가를 득해서 음악 이런것을 하지말라든지, 또 접대부를 하는 것은 그때그때 현장목격을 안하면 어렵겠지만, 하여튼 음악 기구를 갖다 놓은데는 그것을 제거하는 이런정도는 아마 단속이 안 되겠느냐 보고 앞으로 이런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것인지?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관내에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가무행위를 한다든지, 그리고 접객업을 직접 어떤 여자 종업원을 둔다든지 하는 것은 현지에서 바로 적발이 안되면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가무행위를 할 경우에도 밴드를 불러서 주로 하고 시간이 끝나면 가버립니다. 또 하나는 접객업을 하는 사람은 자기들 안에 술시중을 드는 것이 아니고 주방에서 시중을 든다 그런 역할을 해 나오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바로 그 순간을 목격하지 않고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만약 변두리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가라오케라든지 하는 이런것 고정적인 시설을 했다든지 퇴폐시설중에 하나 칸막이라든지 이래서 밀폐된 영업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사항은 적발이 되면 즉시 시설개수를 그자리에서 바로 시켜버립니다. 혹시 각동에도 지시를 해 놓고 변두리지역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즉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고 즉시 조치하도록 지시도 하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근절이 안되고 있는 것은 현실적 여건입니다. 혹시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또 앞으로 계속해서 특히 청소년유해환경지역, 학교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더욱 더 행정력을 총집중해서 단속할 그런 계획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염춘만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보발행관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규정상에 구보는 월 1회이상 발행을 하게 되어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제출해 달라 해서 감사자료를 보면 91년 10월 11일 1회에 1건만 책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예산 책정시에 1,943부 구보를 부당 5,000원해서 예산은 약 1억이 책정이 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렇는지 아니면 구에서 구보를 발행 안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관급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초읍동에 현장확인을 한 결과 주로 구독자가 통장, 자생단체장, 기타 지역의 유지들만이 서울신문을 받아 보게 되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유지라든가 이런 분은 제가 살고 있는 동을 지칭해서 참 곤란합니다만, 대개가 생활이 좀 윤택한 분들은 관급신문을 잘 안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 자생단체, 기타 유지들한테 배부할 바에는 이관급신문 부수를 줄이든지 없애야 됩니다. 아니면 현재 배포하고 있는 이 관보를 좀 없는 사람, 신문한부라도 받아봐서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신문을 배달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보실장님께서 대답을 먼저 해 주십시오.

덕우

안덕우문화공보실장

염춘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보 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보는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는 월 1회 발행한 것이 아니고, 구공보실에서는 새생활실천 관계로 해서 한번 발행한 실정에 있습니다. 10월 11일에 홍보책자로서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약 1,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 하는 것은 관급신문 구독료입니다. 관급신문 구독료가 1억 1,658만원이 1,943부를 구독한 것으로써 12개월분해서 1억 1,658만원을 예산에 계상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 관급신문은 지금까지 국정홍보차원에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제3공화국때부터 홍보를 할 수 있는 대상을 물색하다 보니까 국정홍보를 하는 데는 공관장이나 새마을지도자 그 다음에 각급 유관기관단체중 지역 유지들을 대상으로 서울 신문을 배부했을 적에 아무래도 주민들, 없는 사람보다는 주민들에게 홍보 하는게 나은 차원이 아닌가 해서 대상이 그렇게 선정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신문구독료 관계는 지국장이 동장으로 부터 구독확인서를 발부 받아서 구청에 배부 청구서를 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국에 온라인 구좌를 통해서 매월 송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일부 고지대에 대해서는 신문배달 학생들이 통학관계로 인하여 우송을 하는 과정에서 배달이 안되는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의도 하고 우리가 지국에 촉구를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서울신문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 금일부터는 독자로부터 받았다는 확인서를 받고 다시 동장에게 확인을 받아서 그 신문이 배달 되지 않고 신문대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 나온 과정에서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람을 했는데 영세 서민들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개선방안을 한번 마련해서 그 사람들 한테 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배부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대리

거기에 관한 질의를 제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님이 답변한 것과 염춘만위원이 질의 한 것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관급 신문을 꼭 배부를 해야 된다면 영수 확인서를 받아서 돈을 지불하라마라 이 뜻이 아니고 효과가 어떤 것이 낫겠느냐 선정을 구청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겠느냐 동에서 선정하느냐 구청에서 선정하느냐 내무부에서 어떤 어떠한 곳에 선정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 왔는지 명확한 대답이 있어줘야 되겠고 두번째 부수문제 입니다. 각 동에 몇부 몇부씩 저희들 어제동에 가서 확인 해본 결과 구청에서 부수를 확정해서 내려온다는 데 그것이 내무부의 지침이라든가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인지, 구청에서 편의상 부수를 정하는지, 동에서 선정을 받아서 부수를 정하는지 대답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덕우

안덕우문화공보실장

예, 그 구독자 선정 관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선정은 저희 구청에서 임의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3공화국시절 부터 주로 배부 대상이 통장이고 동정자문위원회, 새마을지도자, 주로 이런 지역 유지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분들

근우

이근우위원장대리

선정권은 구청에 있다 이거지요?

덕우

안덕우문화공보실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장대리

그러면 연구검토가 아니고 우리 염춘만위원님이 보는 견해는 사실은 저에게도 서울신문이 옵니다. 제가 신문을 4가지를 보니까 서울신문을 아침에 바쁜데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조선일보 보고 매일신문 부산에서 나오는 것 보면 그 신문은 접힌 그대로 거의 80%가 사장됩니다. 그럼 제가 그럴진데 다른 유료신문을 구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볼 것이 아니냐? 그러면 과연 그 신문에 지금 경로당이 부산진구에 몇 개소 입니까? 거기에 서울신문 배달이 되나요?

덕우

안덕우문화공보실장

그건 제가 확실히 못 알아봤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대리

제가 보기에는 경로당에 배달이 안됩니다. 노인네들이 유급신문을 구독 해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런 곳에 드리면 감사하게 진종일 봅니다. 그리고 두번째 쉽게 말해서 혹자는 서울신문을 정부지라 합니다. 정부지는 우리가 말하는 유지라든지 재력을 탄탄히 한 사람은 사업상 야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비판자를 긍정자 쪽으로 돌리는 데 필요한 것이 서울신문일때는 우리 염춘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독자를 92년도부터 100% 서민 위주로 바꾼다면 서울신문의 구독목적에 더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건 연구검토가 아닌 가능하면 긴급히 토의를 해서 우리 정기회가 끝나기 전에 명확한 해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우

안덕우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서울신문을 관에서 보는 입장은 아무래도 지역 유지분한테 배부를 하면 홍보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유지분들이나 단체장, 새마을지도자들 한테 배부를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장들 추천을 받아서 지급대상을 선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관급신문 부수는 지금까지 시에서 할당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 부수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우리가 여기서 임의대로 서울신문을 몇 부 올리는 게 아니고 시에서 몇 부 예산에 계상을 해 주는데 대해서 지금까지는 예산을 시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거기서 일괄적으로 몇 부 넣어라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대리

저희들이 제가 사회를 봐야될 사람이 문화공보실장님과 일문일답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이 한마디만 마저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어제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구청에서 100부면 100부, 150부면 150부, 배정되어 온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동에서 200부가 필요한데 100부만 내려오면 100부 배달을 해줘야 될 곳에 못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100부가 배정되면 사실은 우리 동에는 50부만 봐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는 50부가 남습니다. 그것이 구독자 선정이나 부수선정을 묶어서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덕우

안덕우문화공보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 부수를 더 늘릴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동에서 꼭 필요하면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서 그 동에 배부되어야 할 세대 수라든지 독자층을 분석해서 거기에 경로당이 몇 개고, 다음에 특별히 어떤 시설에, 주력해야 될 곳이 몇 곳이다 이자료에 의해서 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조시종위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염춘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립니다. 전에 우리 사회국장의 답변이 있은 데에 그 답변이 질문에 대한 바른 답변이냐 아니냐에 우리 위원들 간에 의논이 많아서 룰이 조금 변칙이 된 그런 기분이 듭니다. 하나 이미 신문 구독에 대해서 질의가 됐고 얘기가 됐으니까 거기에 따른 본위원은 지난번 추경 예산때 심의를 봤습니다. 그때 특별위원회에서 결정 하기를 서울신문 구독료가 구 예산의 낭비다 이런 견해를 가져서 신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신문 구독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얼마든지 우리가 방법에 대해서는 논 할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것이 우리구 예산 낭비냐, 아니면 국가홍보에 좋은 점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부산진구 구의회가 예산을 승인을 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거기에 따른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공보실장으로 부터 이해가 되도록 얘기를 들어 보고 그래야 구독을 하는데,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는 차후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홍보 차원에서 우리 구도 봐야 되겠다 아니면 그리 필요하지 않으면 우리 구예산의 소비가 되니까, 예산심의때 삭감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은 논해야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은 구독에 대한 설명을 한번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우

안덕우문화공보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시종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일간지 중에 정부 홍보지로서 발행되는 것은 서울신문 밖에 없습니다. 5공시절에 경향신문이 서울신문과 같이 구독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정부 홍보지로서 남은 것은 서울신문 한 종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보실장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일반 모든 일간지가 보면 하나의 정부비판 기능위주로 언론이 보도가 되고 우리 정부시책 홍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색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시책을 널리 알리고 또 우리 시정이나 구정에 대해서도 보도를 좀 해 주어서 알려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서울신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정시책에 적극 우리도 하나의 정부 일선기관의 입장에서 정부시책을 적극 홍보해 주고 주민들이 구정, 시정에 참여하도록 유도 하는데는 상당히 효과가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전부 다 받아보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가급적이면 이러한 정부시책을 널리 홍보하는 뜻에서 계속 구독하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시종위원

.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신문 구독은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는데 거기에 따른 잡지 등 이런 것의 구독료가 상당히 많던데, 서울신문을 위주로 해서 그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곁에 자질구레한 그런 것은 떼 내버릴 수가 있어요?

덕우

안덕우문화공보실장

저희 공보실에서 관급 발행은······.

지등

잡지등조시종위원

그런것도 없는가요? 예산이 많더라고.

덕우

안덕우문화공보실장

조시종위원님 제가 잡지 관계에 대해서는 공보실 소관이 아니라서 상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상으로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려서 공보실장님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구 홍보지에 대해서 말씀을 규정상에 월1회 이상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 29개동에 29부가 보내졌습니다. 그러면 동장 혼자만 보게되는 것인지 이걸 한번 확인할겸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시간 절약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소지와 거소지가 다른 주민에 대한 행정적 조치에 대해서

근우

이근우위원장대리

염춘만위원님! 총무국장님은 지금 이석을 잠깐 하셨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보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덕우

안덕우문화공보실장

예, 구홍보지는 지금 금년도 한번 발행했는데 과소비 책자 관계 소책자로 100부 발생해서 그 100부에 한정된 부수 다 보니까 배부를 못해서 각 구청에 민원실에 비치하라고 11부를 배부하고 각 실과에 배부를 하고 동의 민원실에 배부하도록 동장이 보라하는 것 보다도 민원실에 와서 민원인들이 읽어 보도록, 그래서 민원실에 각 한부씩해서 29개동에 29부를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위원들은 우리가 구 홍보위원이 각동에 1명씩 29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각동 모임시에 홍보활동을 하시는데 활용하도록 하시라고 29부를 여분을 했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총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많이 연구하고 검토한 일인데 주소와 거소가 다른 주민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민의 일부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해서 지금 해석을 잘못하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소하고 거소가 다른 이것은 분명히 동장의 직권으로 직권 말소를 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태에 대해서 구청에서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 지금 왜냐하면 전입을 할때 이사는 안오고, 전입 서류를 가져오면 반장이나 통장이 무조건 도장을 찍어주는 사례가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소와 거소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인제재, 말소를 시키든지 이 방법을 한번 연구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제가김영문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아마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주소 거소하는 것은 편의상 집은 민락동에 있으면서 당감 2동에 거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당감2동에 오면 예를 들어서 동장하고 혹시 친하면 거기다 주소를 옮겨 놓으면 예비군 훈련입니까? 그런 것도 좀 편의를 봐 줄수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실지 주소는 안락동 현재 동적부는 당감동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하는데 대해서 염춘만위원께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과장님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재산은닉문제라든가 범죄적 차원에서 이것은 꼭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없으시면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전국적인 것이라고 보겠지만 우리 구청만이라도 실천을 한번해 보자 이겁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염춘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별도의 조치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상당한 우려의 소지가 있고 여러가지 김영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세제상이라든지 어떤 불이익 내지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리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 구에서 이 시간 이후에 이 사항은 1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힘으로 처리가 곤란할 시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힘을 좀 빌어서라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대리

예, 이상만위원님 질의 계속 해주세요.

상만

이상만위원

기획감사실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91년도 구, 동 감사실시 현황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조치 내역에 재정상건수 266건에 1억 3,009만 3,510원이 되있습니다. 70건수에 947만 7,400원이 회수가 되었는데 밑에 조치 내역밑에 추징에 보면 266건에 1,309만3,500원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오자가 발생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13개동 감사기간이 1991년 5월 6일부터 5월 18일까지가 되고 또 91년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감사기간을 정했습니다. 7월 중에 실시 이후 징계 13명, 주의 111명인데 현재 91년 11월까지는 미결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 기간이 7월까지를 했는지 지금 11월까지 했는지 알고싶고 현재 미결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동직원들 신분상 경고 및 형사상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안했는지 알고 싶고 있으면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동 경고자는 60개 항목 내용 중에 어느 항목에 해당하므로 경고조치 했는지, 경고받은 직원에 대해서 해당하는 종목을 기재한 서류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희들이 격년제로 동을 감사합니다. 29개동 중에 15개동을 했으면 명년에는 14개동을 하고 소위 취약부서라 하는 위생이라든가 토지거래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이나 내무부나 시본청 중복을 피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숫자상 말씀이 잘못했습니다. 1,309만 3,510원입니다. 그리고 추징이 266건이고 회수가 70건으로서 추징이 1,309만 3,510원이고 회수가 947만 7,400원이 되겠습니다. 1억 3,009만 3,500원 이것은 0이 하나 더 들어간 숫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사를 한 것이 5월 6일부터 5월 18일,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미결사항은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말씀한 것으로 저희들이 60개 항목을 내서 거기에 각동이라든가 동, 정기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별도 동별로 내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느 항목에 해당되서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정기감사는 저희들이 신분상 조치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외에도 신문지상 보도라든가 또 진정이라든가 또 정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안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내드리지 안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28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의 여러가지 위신문제도 있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꼭 한다면 보여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공개하기는 조금 힘이 들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대리

이상만위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다음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시종

조시종위원

예, 있습니다. 먼저 지상보도에 건축과와 건설과 계장이 봉투를 뭣이 어쩌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지상에 보도가 한번 됐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 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해 졌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 분에 대해서는 과장하고 계장하고 같이 연계되면 사무관 이상은 시본청에서 처리를 합니다. 당해 계장은 견책을 받았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방위협의회와 체육회를 일괄해서 묻겠습니다. 구 방위협의회와 체육회는 대통령훈령 제28호이며, 임무는 대비정규전 작전의 성공적 수행 지원으로 민,관,군,경,향토예비군 및 민방위대지원, 지역단위 공동방위대책과 지원계획협의조정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구방위협의회회비와 구체육회 회비는 총무과에서 통장과 장부를 두고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필요에 따라 지출내역이 없는 것으로 작성제출 하였는데 있다면 그 통장과 장부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전혀 없다면 은행구좌및 추적을 통하여 확인하여 이중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재확인하여 진위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하시려면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장부라든지 필요시에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육회에 대하여 구예산으로 보조하는 법적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2항 부산진구보조금관리조례 제6조에 의해서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연간 보조금액은 1천만원으로서 분기별로 250만원씩 배부하고 있습니다. 구예산으로 보조하는 보조금은 부산진구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체육회에서는 지원육성책으로 인하여 각종 체육행사와 구 실업팀 직장사업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91년도 구체육회 보조관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수입은 구예산으로 지원된 천만원과 이에 대한 예금이자 1,740원을 합쳐서 1,000만 1,74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게이트볼대회, 전국체전 등 총 797만 5,100원이 지출되었으며 현재 202만 6,640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 보조금 지출 세부내역은 자료제출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이상만위원

하겠습니다. 현재 방위협의회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방위협의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위협의회 운영은 설치관계는 대통령 훈령으로서 훈령 제28호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있으며 구성은 30명으로 현재 저희들이 얘기 했습니다. 여기는 당연직 15명으로 해서 30명이 되겠습니다. 당연직 15명은 경찰서장, 세무서장, 소방서장, 한전 지사장 해서 15명으로 되어 있으며 비당연직은 저희들 관내 지역방위를 해서 방위협의위원회 당연직이 추천을 하고 지금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방위협의회 업무는 대비정규전 작전의 성공적 수행지원, 민,관,군 경찰과 여타 예비군 및 민방위대를 지원하고 지역단위 공동방위대책과 지원계획업무를 협의 조정하는 이러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방위협의회 친목회 구성협의는 비당연직 15명 만으로 15명이 유동적입니다. 위원의 선정과 또 시기라든지 유보에 따라서 12명 내지 한 13명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13명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비당연직외 15명이 자율적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잘알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대리

그러면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 5분 감사계속

영문

김영문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위원장인 제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후에 이어서 내무분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분야 위원님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좌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이좌호위원입니다. 현장감사를 간 곳이 부전1동, 보건소, 매실보육원, 개금1동 서너군데 다녀왔는데 사실 매실보육원에 가 본 결과에 의하면 실사용은 백 한 50평 밖에 사용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지는 구청자료에 의하면 522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실태를 구에서는 알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현재 장애자도 아니요, 주로 유아와 국민학교 학생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보모가 4명이나 있습니다. 과연 국민학교 학생수도 한 반에 50, 60명 정도 가르치고 있는데 보모 한사람 할당이 13명 꼴입니다. 우리 재정도 빈약한데 더구나 그 걸레 같은 걸로 청소하는 아줌마 월급을 아주 적게 주면서 보모는 확실한 간호원을 내세워 가지고 해야 하는게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도 그 복지과장님이나 사회국장님께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현재 제가 질의를 했는데 자료 제출을 안한게 있습니다. 여기서 자료 제출이 안 된다면 서면답변도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진구 관내에 설치된 커피등을 파는 자판기가 있습니다. 구청 자료에 의하면 121곳이 설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약 400여 곳에 그것도 지하상가와 지하철을 제외하고 공공장소와 심지어 개금1동 동사 같은데 또 피치 못할 그런 장소에 설치된 자판기가 400여대나 된다는데 그 실태를 구청에서 알고 있는지 그 문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임주섭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좌호위원님께서 저희들 관내 시설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관내 시설은 매실보육원과 신애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신애원은 불구자에 대한 직업보도시설을 겸해가지고 있고 매실보육원은 순수한 육아시설입니다. 그런데 전체시설에 비해 수용인원이 적은 걸로 인정이 되고 국민학생은 한 학급에 학생 60명당 교사 한사람씩 되어 있는데 저희들 유아원의 보모는 수용인원 15명당 한사람씩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각급 학교에서는 일단 학교출석을 해 가지고 학교에서 생활하는 그 시간만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시설은 24시간 계속 지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애들을 잠 재우는 것부터 낮에 활동하는 것까지 전부 지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수용인원 10명당 보육사 1명의 기준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법정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재원은 국비와 시비로 부담하게 되며 우리 구비의 부담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구호비는 100% 지원하고 있으며 재원은 국비 80% 시비 20%이고 운영비중 인건비 90%는 시비와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법인에서 자기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기타 운영비는 국비와 시비로서 80%지원하고 법인에서 자기 부담을 20% 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만 하여도 지원이 아주 일부 밖에 안 되므로 시설운영에 애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소득이 5천불시대를 넘어선 1990년대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은 최대한으로 해 주고 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거의 운영을 다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좌호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500몇평 있는데 그중에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157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중 일부는 개인 재산이고 법인재산은 전부 법인의 목적에 맞도록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실 보육원은 처음 설립할때 부터 지금까지 최매실원장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병으로 인해서 운영에는 직접 참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저희들 구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계속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더욱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좌호위원

보충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최매실원장이 운영을 잘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법인체는 모든 공간 유지비라든지 전부다 면세되지요? 세금도 모두 면제 아닙니까?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면제입니다.

제가

제가이좌호위원

알기로는 그것은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육아에 필요한 시설로 쓰는 것이 아니라 타 목적으로 쓰고 있더란 말입니다. 물론 거기에 나오는 이익금이라든가 유사시 쓰는 비용을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어제 볼때 총무란 사람도 물론 자격으로 어떠한 사람이 총무가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성실치 못한 사람 같습니다. 최매실 할머니가 시설장이다 보니까 연세로 인해 가지고 참석치 못했고 어제 저희들이 볼때 보육소는 사실 현장확인을 할려고 했지만 위원님들의 질의가 중복되어 가지고 질문을 못하고 허술하게 보고 왔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보육사 그 분도 어떤 분인가 보고 싶었고 과연 지금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이 많이 월등해졌는데 한사람이 18만 2,000원 받고 한달 봉사한다는 이것도 뭔가 석연치 않고 해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 못했습니다만, 구에서는 분명히 사항을 파악을 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독이 없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예, 감독을 해야 합니다. 보육원 앞부분에 위치한 점포는 법인 재산이 아니고 사유재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국장이 정확하게 집행을 하고 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총무에 대해서는 좀 자질문제라든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총무의 자질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면 사회 복지사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다소 자격이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고 국가에서 인정한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된다 안된다 왈가왈부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설을

시설을이좌호위원

변경 해 가지고 땅 늘리고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실제적으로 자기 재단 재산을 가지고 직접 자기 재단에 넣느냐 사용으로 쓰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한번 더 재고하여 재단재산을 유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신다면 보충답변을 하셔도 좋겠고 법인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사회복지 법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법인의 재산으로 들어온 수입은 그 복지법인에 사용하게 되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자격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로서 자격이 있으면 됩니다. 또한 92년이 되면 내년도 사업계획이 들어옵니다.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재산관리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호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가정복지과장이 재산 임대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으면 말씀을 드리시고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추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판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저희들 관내 자판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약 48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신고된 자판기는 125개소이고 무신고된 자판기가 360개소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판기 업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91년 10월 18일까지는 각 동별로 신고가 안된 자판기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11월 9일 83개소에 대하여 추가신고를 받아 현재 무신고 자판기는 277개가 있습니다. 이 무신고에 대해서는 신고를 계속하도록, 권유를 하고 그래도 계속 무신고한 자판기에 대해서는 자판기 외부 동전투입기 및 배출구를 이용 봉인을 한다든지 또는 식품위생법등 관계법에 의거 고발을 한다든지 그 외에 거기에 관련된 전기 공급을 중단토록 하는 등 관계기관에 업주를 통보해서 세무 사찰을 시키든지 자판기에 대하여 질서를 바로 잡도록 행정력을 집중시키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자판기는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신고서와 보건증 기타 수입증지, 공채등을 첨부하면 바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이 있는데 대해서는 금년 10월 18일 부터 11월까지 계속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늦어도 수개월이내에는 상당한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국장님이 조금전에 271곳이 신고됐다고 말씀을 했는데 위생과에서 저희들에게 배부한 자료에 의하면 125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125개소의 자료를 내주고 나서 그동안 추가로 신고를 받아서 조치하고 지금 현재는 신고가 안 된 곳이 277개소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현재까지라고 답변 못 하시겠지요?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제가 의회에 답변자료를 제출한 후 추가 신고를 받아 현재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구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자판기를 하는 모사람은 기업화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대 설치하면 약 4만 몇천원의 돈이 안들어 갑니까? 분명히 몇대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면 세금을 포탈할게 아닙니까. 안그래요, 결과적으로 심지어 자가용을 타고 다니면서 기업하는 사람도 신고는 몇대 안하고 무등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실정도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요?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일부 저희들 관내 어느 업체라기 보다도 지하철 각역에 설치된 것을 보면 그런 경우가 더러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제가이좌호위원

조사한 바로는 지하철하고 지하상가는 뺐습니다. 그걸 빼고 400여곳 입니다.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지하철의 각역에 설치된 것을 보면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만 구체적인 자료등을 제시해 주시면 법대로 조치 하겠습니다.

심을

관심을이좌호위원

가지고 근절해 주시고 추진사항을 계속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보충 질의할 분 없습니까? 이좌호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이 없으면 이어서 이승오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이승오위원

이승오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 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2개동에 현지 확인을 갔다 오고 또 우리가 공히 알다시피 아까 문서전달부 이야기가 나온 사항입니다만, 아마 국장님이나 구청장님도 급사를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사가 실질적으로 동행정상 상당히 필요한 인원이란 걸 각 동장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보조원으로서 급사가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 분명히 구분이 안됩니다만, 그러나 급사가 할 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인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자료에 보면 고용직이 부산진구에 15명이 각 동에 있는데 이것도 어떤 동에는 두명이 있는데도 있고 한명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직으로서 급사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고 위원이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인원이 15명으로서는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급사를 양성화 시켜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양성화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만약에 이게 양성화가 안되고 계속 각 동의 급사를 월급주고 있는게 자생단체에서 즉 동정자문위원들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그냥 둔다면 이건 중대한 민원 대상이 되고 민폐입니다. 우리 행정이 편리하자고 주민들한테 떠 맡겨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의회나 각 동에 협조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보면 구협조단체에는 중복참여자가 8명 밖에 안나와 있는데 동에는 가면 한사람이 두세개 자생단체에 중복참여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자생단체라는 것은 우리 행정을 도와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 사람이 중복되어 단체에 들어가게 되면 협조도 덜 될 뿐만 아니라 한사람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제약하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전달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88년도 5월 15일부로 자치구가 개원해 가지고 그때 동전달부를 전부다 양성화해서 고용직으로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원칙은 그 이후에 고용직이 기능직으로 바뀌고 이랬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써야 되는데 나이좀 들고 하니까 동의 편의상 다시 야간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어느 위원이 문서전달과정을 말씀하시는데 일맥상통합니다. 그런 애들을 시켜서 과연 문서를 전달하다가 문서가 탈취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서 이런 것은 반드시 도장을 받아와 가지고 수령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임시직이 몇명이냐 하면 상용 285명하고 일시사역 51명하고 336명인데 여기에 예산이 25억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환경미화원, 건설인부, 가로수 정리원,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 사역에는 세무1, 2과, 건축과, 지적과, 보건소, 사회과, 시민과,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세무1과에는 일용직이 많을수록 그만큼 세입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산만 있으면 동에 자꾸 늘려 주면 좋겠는데 자꾸 늘리다가, 88년에 양성화 시켰는데 또 급사를 상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직원이 오든지 통합공과금 직원이 많은데 또 그 사람을 써도 됩니다. 구태여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아이들을 사용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 구에서도 한사람 앞에 300일 이상을 쓰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여러가지 퇴직금 문제라든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임시직이라든가 인원증가를 억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동의 전달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경구위원

요청한 자료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부전1동에 보면 자료에 문서사송 담당자가 없습니다. 없는데 방금 자료를 갖고 오면서 써 놓은 글자가 있습니다. 타자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정1동에는 서무하고 전달부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정2동에는 반상회, 서무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부암2동에 보면 유연하씨가 전출입을 보고 있습니다. 구청의 법규에 보니까 아침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문서 사송을 하는데 오전 시간에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에게 민원 업무에 상당한 불편을 가져 온다고 보아 집니다. 그리고 당감1동에 보면 전은경씨는 서무하고 통계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당감3동 문병숙씨는 새마을을 보는데 새마을 일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당감4동에는 전산팩스 민원을 보고 있는데 전산팩스 민원도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가야2동에는 주민등록등초본, 호적 이런 걸 담당하는 분이 문서 사송을 하는데 이런 분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걸로 사료됩니다. 범천1동에도 보면 인감,전출,호적신고,문서사송을 하는데 이런 업무는 상당히 바쁘고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연결된 주민 불편사항의 하나로 보아 집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88년도에 양성화를 했다고 내가 들었는데 다시 다른 업무를 하고 동에서 임의적으로 사송을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왕 임의적으로 지정을 했더라면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업무를 분장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잘 안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급사를 거의 다 채용을 하고 이승오위원이 충분한 말씀을 했습니다만, 사실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급료를 주는 데도 있고 각 단체에서 주는 데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사무보조원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양성화 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차원으로 연구를 하여 우리 지역 주민이 민원 불편사항이 추호도 없도록 이런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답변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적에는 반드시 위원님의 이름을 밝혀 주셔야 속기록에 기재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이승오위원님의 질의인 양성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문서 사송부에 대해서는 총무과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림

박영림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영림입니다. 이승오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동의 문서사송부가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이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차 그것을 양성화시켜 왔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금 현재 불우한 야간학교 청소년들이라든지 동장님이 딱해서 도와줄 애들을 그야말로 임시 법적고용아닌 고용을 해서 사송을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가장 중요한 문제가 공문서를 사송하기 때문에 이것이 대외적으로 노출 될 가능성이 있고 보안성이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있는 공무원이 반드시 사송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최소한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드리는 이야기 입니다만, 동에서 각 동정자문위원님들의 수당으로 들어간 그 돈을 갖고 임시변통을 해서 주는 경우 이런 경우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월급을 주고 있는 모양인데 아까 우리 국장 세분이 앉아서 이 질문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상의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에는 지방자치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여 주신다고 하면 또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동의 급사를 정상적으로 채용할 방안이 있을 것이고 그 전에는 우리가 예산을 본청에서 탓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각구에 그 많은 240, 250개 동의 전달부 전체에 대해서 돈을 책정하기 때문에 부결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이 동과 구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문서사송을 하고 있는데 그걸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할 적에 불우한 아이들을 도와 가면서 동의 잡일을 시키고 철저히 신분을 관리하여 문서사송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동장에게 주어 진다면 이 문제는 해결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희들이 바로 건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각종단체의 중복가입이 많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부전1동을 샘플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동에 있는 각종 단체가 여덟개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중복 참여자가 없었는데 다른 동에는 조사를 안해 보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부전1동을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구에 있는 각종 단체가 16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4개가 있고 특별법인이 하나, 구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 사단법인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대통령 훈령 28호 이것은 방위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생조직이 있고 행정지시로 되어 있는 것이 6개가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중복되는 인원은 2개 단체에서 7명, 3개 단체에서 1명해서 8명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위민 봉사회, 홍보위원회, 어머니 합창단 위원회, 어떤데는 다른 자기 고유법인 단체에 가입해도 업무상으로 하등의 지장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법인에 소속한 이 사람들이 자기 업무가 바쁨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시로 조정되는 단체에 본인의 희망으로 전국적으로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겠다 하는데 그런 사람을 제재할 수 없는 그러한 예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하면 이중 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오

이승오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상 어려움에 급사를 양성화 시키기 어렵다 하는 말씀이 계셨고, 국장님께서는 발전적으로 의회에 협조를 구하는 형식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각동에 보면 급사가 꼭 필요합니다. 말단 행정요원들이 행정업무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걸 지금 이대로 그냥 놔두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 할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행정부서에서 필요한 사람을 왜 자생단체에서 봉급을 주어야 됩니까? 그걸 묵인하는 건 잘못 됐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든가 간에 양성화 시켜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에 누를 끼치지 않게끔 좀 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 협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가지만 우리 공보실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 한테 질문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어제 초읍에 현지 확인을 갔을 때 초읍동에 구 포괄사업을 사용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초읍동에서 구 포괄사용액이 1,326만 9,000원이었는데 구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초읍동 포괄사업비가 1,057만 1,510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 도회지 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부산진구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 진구를 우리 구민들이 사랑하고 아끼고 하려면 정말로 우리 구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를 자랑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할 때 문화유적이라든가 여러가지 자료를 요청한 일이 있는데 다른 지금 현재 배롱나무 같은 나무를 예산을 투입해서 한 그루라도 살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문화유적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동평현 성터가 거론되어 있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문가에게 이야기를 들어 보면 삼국시대 이후의 성터는 거의가 보면 석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성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삼국시대 이전에 삼한시대의 성터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그런 성터가 있다 하면 우리나라 어디가도 그런 성터가 있는데 이거 하나를 옳게 보전하고 관리 못했다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개금 주공아파트 그 다음 영흥고등학교 있는 지역 그전에 양지마을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옛날에 당감동 그 부분을 발굴한 적이 있다고 신문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택지조성 그 다음에 학교 부지 조성하면서 상당히 개설이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부산대학교 박물관의 고고학팀이 나와 가지고 일부 발굴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우리 부산진구에도 가지고 계시는 지 묻고 싶고 나머지 고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승오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양성화하는 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300일이 넘으면 또 퇴직금 문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연간 29개동 같으면 약 1억5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제가 예산부서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예산만 있으면 전체 동에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여하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초읍동 포괄사업비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당장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덕우

안덕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이승오위원께서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평현 성지는 신라 6대 지마왕 10년에 축성된 성터인 것 같습니다. 둘레가 약 1㎞정도 되고 동남쪽은 성축으로 되어 있고 서북쪽은 토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92년도 도시계획사업으로 부암 18호 광장에서 개금동간에 도로개설 공사가 계획서로 그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우리 구 건설과에다가 91년 10월 7일, 본청 9월 25일 건설과에 공사시행 하기 전에 지표조사를 해 봤다해서 문화재로서 보전할 가치가 있다는데 혹시 훼손되면 곤란할 것이다 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금년도 10월 11일날 본청 문화예술과에다가 지표조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박물관에서 지금 현재 현장조사를 실시 해 가지고 삼국시대의 고대 토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해서 공사진행 전에 학술발굴조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시립박물관에서 알고 5억원 정도를 시립박물관에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책정을 했는데 그 발굴이 만일 공사를 하게 되면 약 2개월 정도 발굴을 하고 거기에서 유물이 출토될 시는 보존할 것으로 아마 그렇게 조치되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당감동 고분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감동 고분군은 당감3동 산 40번지 지금 현재 당평국민학교에 있는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본 유적은 당초 동일 그룹에 조성된 대규모의 분묘로서 당평국교 부지 조성공사로서 중앙부가 짤려나가 버렸습니다. 모두 분묘로서 5세기 후반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발견경위는 81년 9월에 부산시 교위가 당평국교 부지조성을 하던 중에 유적 파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서 보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공사를 즉각 중단을 하고 현장조사를 부산대학교 박물관에 의뢰한 결과 거기서 조사를 81년 10월 16일부터 약 1개월간에 그 조사를 해 보니까 유해분은 한개도 존재가 없이 다 폐고분군으로 밝혀 졌습니다. 고분군으로 밝혀 졌고 현재 학계에는 잘 알려 지지 않는 이런 유적인데 낙동강 하류지역에 고분시대변화를 규명하는 자료로서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 아파트 단지하고 주택, 교회, 전부다 어제 제가 현장에 나가 보았습니다. 나가 보니까, 전부 건축이 다 됐고 도로가 개설이 다 되고 지금 현재 발굴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데 여기에 대한 건 부산대학교 박물관에서 그 당시 81년도 조사한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 걸 한부 얻어 왔습니다. 얻어와 가지고 우리 공보실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감동 어모 장군비는 작년도에 당감 4동에서 추진위원회를 18명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자비부담을 300만원을 하고 구비 부담으로 300만원을 해 가지고 이승오 위원님을 비롯해서 동 유지분들이 뜻을 모아서 상당히 비를 잘 건립을 해 놓았습니다. 그 비가 조금 더 뒤로 넘어지는 것 같아서 92년도 예산에 일단 보수비 3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이상 보충 질문 있습니까?

야기

이야기이승오위원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관심을 갖고 우리 구민들이 자랑할 수 있는 마음의 고향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의욕적으로 일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조금 전에 비보수에 대한 예산은 공보실에서 올렸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 보아도 없습디다.

덕우

안덕우문화공보실장

예산서에 확인된 걸로 300만원 있습니다.

승오

이승오위원

전 아무리 찾아 봐도 없던데요. 여하튼 앞으로 우리 전체 구민들이 그래도 우리구에 이러한 문화유적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긍지를 가질 수 있게끔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이승오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분 있으십니까?

재형

한재형위원

한재형위원입니다. 전달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걸 조금 연구해 볼 사항이 있지 않나 싶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문서사송하는 전령은 최소한도 2급 정도로 비밀취급인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 비밀 문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대부분이 제가 아까 현황 올라온걸 보니까 일반직원이 전달한다 하지만 실제는 급사들이 하지 않나 보는데 좀더 좋게 하자면 지금 각동에도 차가 한대씩 내년에 배정이 되고 하니까 구 전체의 말하자면 문서 전달 할 수 있는 두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각동에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그렇게 하면 두 사람이면 문서사송하는데 충분히 되지 않겠나 싶은데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지금 구 안에도, 각과에서 한사람씩 두고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각동에 한사람씩 있는데 서울신문에 1년에 1억이라는 걸 넘겨 주는데 우리 구에서 만은 그런데 돈 안쓰고 어디에 씁니까? 그 금액을 예산에 올리세요. 올려 가지고 좋게 합시다. 그러니까 함부로 딱 만들어서 다음부터는 그런 소리 안나오도록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이해가 된 줄 압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남창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남창우위원

남창우위원입니다. 저는 항상 이상한 질문을 하는데 저는 300번지가 우리 고향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동네에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분야 관계니까 잘들어 주십시오. 어제도 우리가 모두 사회분야에서 여러가지 질문을 했지만 에이즈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6개월에 한번 검사 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습니다. 3개월에 빛 한번 쬐고 6개월에 한번 검진한다는 건 조금 기한이 멀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청장님 재임시에 300번지에 대해서 신축허가를 해준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국장님 가 보시면 알겠지만 무척 더럽습니다. 여성분들이 계셔서 안됐지만 요강단지를 놓고 전부다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어떻게 처리할까 그런걸 염려해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한가지 건축관계에 대해서는 도시국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철거를 해서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양성화시키든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를 정말 깊이 있게 다루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임주섭입니다. 남창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 인류가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이 에이즈 전염병입니다. 이 에이즈 전염병에 있어서는 제가 이러니 저러니 왈가왈부할 정도가 아닐 정도로 예방 및 대책에 대해서는 전국민적 차원에서 같이 힘을 모아야 될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 보건소에서 답변한 내용중에 6개월에 한번씩 검진을 해 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직접적인 제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보건을 위해서도 6개월은 너무 길지 않나 저도 동감을 합니다. 보건소장 뿐아니라 구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기간을 단축 시킨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보건소장과 의논해서 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의 직접적인 소관은 일은 아닙니다만, 범전동의 요보호여성 약 300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관리상 여러가지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첨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00번지 내 건축 신축문제는 저희들 현실적으로는 도시 재개발 사업외에는 그 지역을 개수시키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 완월동 지역은 그래도 좀 정비가 되어 있고 초량의 외국인이 이용하는 택사스촌 같은 경우에도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시 관광과에서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약15년동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건축 방법상, 제반 문제라든지 또는 재개발 지구로서 지정이 됐다 해도 추진하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의 변두리 영세민 밀집지역에도 이와 비슷한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일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걸리고 있는 등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 다른 제반 여건들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범전동 300번지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환경 또는 보건위생 문제라든지 등을 저희들 구에서 집중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단정지어 가지고 지금 당장 답변드릴 그런 정도는 못되는 형편이오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우

남창우위원

지금까지의 모든 답변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연구해 본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업소를 모두 폐쇄시키고 출입금지를 시키면 됩니다. 어제 저녁에도 그곳에서 동장님하고 나하고, 조합장과 같이 세사람이 이야기 했어요. 여기에 있는 집은 모두 6. 25때 지은 겁니다. 사람이 자면 7자가 되어야 발을 펴는데 4자, 5자 밖에 되지 않으니 발을 못펴서 잠을 잘수 없는 정도이니 폐쇄를 시켜야 돼지 않나 싶어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러니 이런 말씀 드리면 실례인데 깊이 귀담아 들어서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똥, 오줌을 요강에 눕니다. 이 안에 계시는 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형편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웃을게 아니고 정말 문제입니다. 국민적 차원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부산시민의 문제 아닙니까?

장내 웃음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오늘도 오후 2시에 시의 가정복지국장을 초빙해 가지고 그 여성들에 대한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직접

직접남창우위원

한번 눈으로 가 보시라니까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에이즈가 안걸리겠느냐, 이걸 연구해 달라는 거예요.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남창우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출입금지를 시킨다든지 시설 개수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뜻은 맞습니다. 남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출입폐쇄 문제도 저희들이 구청 힘 가지고도 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경찰서라든지 전기관이 전체적으로 다 되어야되는 사항들이고, 사실상 법적으로는 어디까지나 사창입니다. 그런데도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항들 여러가지 모두가 복합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청에서 섣불리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결단 내기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답변 보다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남위원님이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같이 한번 연구해 볼 따름이지 그 외에는 지금 가부간에 저보고 어떻게 하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떻게

어떻게남창우위원

해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이냐 하면 그 직업 여성들이 외부로 나갑니다. 신문지상에 나왔습니다. 거기서 나와 가지고 콜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호텔로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걸 떠나서 폐쇄해 가지고 목욕탕 하나 더 있으면 과연 깨끗하지 않겠느냐 이걸 내가 한번 물어 본 겁니다.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번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김영문위원입니다. 어제 보건소 가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사회분야 위원이기 때문에 일본에 간 일이 있습니다. 과연 일본의 사창가 실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친구를 통해서 한번 가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일본의 사창가는 그야말로 지상낙원입니다. 그 실태야말로 말할 수 없이 잘 되어 있어요. 참! 부산의 어디 일류 호텔이 그렇게 잘 되어 있을까요. 부산은 국제 도시입니다. 국제 부두가 있기 때문에 국제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홀히 다루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 시나 구가 연구를 해 가지고 외화를 획득하는 차원에서 또는 그런데서 우리가 건의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폐쇄를 해야 합니다. 사실 남창우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안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강을 놓고 거기서 대소변을 본데서야 국제적인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사회과에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폐쇄를 못한다 하면 좋은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실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장내 웃음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김영문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작년 90년도와 87년도 두번에 걸쳐서 일본을 가 볼 기회가 있어서 그런 시설을 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본의 실태하고 우리나라 실태하고 상호대비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실정이 남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하면서 택사스촌의 실례를 들었습니다. 초량 택사스촌은 외국선원들이 이용하는 주요시설인데도 아직까지도 사유가 어쨌든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에서 주관하는 일인데도 아직까지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그 만큼 애로가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구행정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면 조시종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금방 답변을 하신 사회산업국장님 300번지 이야기를 하시니까 웃음을 머금고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위원은 분위기를 달리해서 손발이 맞아야 뭔가 하나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구청관계 직원 여러분에게 협조를 구하자는 뜻에서 진실한 답변과 또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요식업 조합에 대한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요식업조합등 부산진구 관내에 각 조합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요식업 조합은 특히 그 숫자가 많을 뿐더러 조합비 명목으로 해서 한 업소에 10만원 받는 데도 있고 50만원 받는 데도 있고 그 형태가 여러가지 입니다. 그 금액이 숫자로 따지면 월 수천 만원입니다. 이렇게 회비를 걷어 가지고 지출에 대한 것은 조합원이나 어느 기관이나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조합측에서 지출하고 위에서 전부 처리 되니까 그 조합원들의 불평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평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요식업을 하는 사람이 식품위생법을 위반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걸 미끼로 해 가지고 구청에서 현재 단속 나간다 하면 미리 알려 주는 그런 역할을 조합에서 합니다. 그러한 부조리가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요식업 조합은 구에서 고유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에서 제외 된다는 데서 심히 유감스러우니 본위원이 바라건데 요식업 조합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감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하면 행정 당국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러한 비리가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오락실 문제입니다. 오락실 자료를 내달라고 했더니 오락실 자료는 성인 오락실이 있고 아이들 오락실이 있고 이래 놓았는데 그런거 다 소용 없습니다. 하필이면 우리 부산진구가 오락실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 오락실이 범죄의 온상이요, 또 그 관계 공무원들의 호주머니 채우는데 좋은 데라고 합니다. 어째서 하필이면 우리 부산진구의 오락실이 그렇게도 많이 있는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어느 청장님이 계실 때 오락실 인허가를 많이 해 주었는지 그 실태를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 무허가 오락실에 있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오락실을 건전한 문화로 외국 선진국가 처럼 잘 유도를 해서 그야말로 우리 부산진구에 서면일대가 참 성인오락실로서 좋은데가 있고 건전한 오락시설이 되어서 명성을 떨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없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관계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두가지 질의한 내용은 답변을 듣고 정화조는 우리 동료 전위원들의 협조하에 또 관계 공무원들의 소상한 답변과 성의있는 답변을 요하기 때문에 앞에 질의했던 것을 답변을 듣고 질의 하겠습니다.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조시종위원님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요식업 조합에 대해서는 답변 불요사항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락실 하면 크게 두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 빠찡코라든지 그런 부류에 속하는 오락실과 그리고 전자오락실로 크게 대별되겠습니다. 호텔에서 쓰는 빠찡코라든지 투전을 목적으로 하는 일은 경찰소관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구에서 직접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전자오락실은 이것도 두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성인들을 위주로 하는 성인오락실과 청소년들을 위주로 하는 청소년 오락실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조위원님께서 어느 청장님 계실때 허가를 해 주었는지 지금 밝히도록 말씀하셨는데 이건 지금 저희들이 당장 자료가 없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0년 9월 21일부터 1년 3개월 전부터 신규허가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만, 공중위생법 5조 1항과, 보사부 고시 90년 68호에 의해서 신규 허가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허가 오락실에 대한 실태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 직접 질문을 주셨는데요, 무허가 전자오락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중위생법상 처벌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즉시 폐쇄조치를 해 영업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락기구도 바로 현장에서 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압수 수량에 대해서는 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관창고가 없어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건전한 오락문화 조성을 위해서 지금 구청, 경찰, 검찰,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조치를 할 뿐아니라 특히 문제 업소에 대해서는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부 개인별로 지정을 해가지고 직접 건전한 업소로 전환시키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업소자체 자율정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저희구 관내 총업소 약 250여개 중에 휴업중인 15개소 제외하면 약 230여개소 되는데 이 230여개소 중에 비교적 모범적으로 잘하는 분들 그러니까 건전하게 하는 분들 몇분을 선정을 해서 민간 자율감시반을 편성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정화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즉 관에서 단속을 하는 것도 언제까지 이렇게 나가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걸 좀 더 민간단체에 위임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제일 처음으로 지난달에 자율감시단 발대식을 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저희들 오락실에 대해서 단속을 안하는가 싶어도 사실상 단속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총 위반내용이 59건이나 적발하여 조치 한바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영업시간을 위반 했다든지 불법영업행위를 한다든지 불법기구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제반사항이 단속대상이 되어 조치하였습니다.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서 허가 취소를 하기도 하고 영업정지를 29개소 하고 기타 조치를 26개소 하였습니다. 현재 불법 오락기 압수폐기 시킨 것은 현재 90년도에서 금년도 이월된 것이 1,099대 이고 금년도에 압수한 것이 1,350대로서 전체적으로 2,400여대가 되는데 그 중에 폐기시킨 것이 1,465대 이며 현재 984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숫자상으로 제가 말씀드려서 그렇지 이 양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도 막대한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함으로 해서 건전 오락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신규허가 문제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제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곁들여서 업주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기타 홍보등을 통해서 계몽활동을 철저히 해서 건전오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보충질의를 시간상 안 하겠습니다. 잘했다하는데 할 말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민들 중에는 오락실로 인해서 집도 팔아 먹고 이용도 당하고 그런 사람이 허가를 해 준 사람들에게 얼마나 원망을 하겠어요. 그런 것을 한번 허가권자인 관계당국은 한번 생각을 하여 가지고 앞으로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청소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는 어떤 것이냐고 하면 정화조 청소 관계입니다. 본위원이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청소관계 구청직원과 업자간에 유착이 잘 되어 가지고 몇년동안에 그 사람들이 부를 취했다고 합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2개 업체가 있는데 우리 수용가 쪽에서는 상당한 위협도 받고 있고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청소를 할 기간인데도 청소를 안하고 있으면 구청장 명의로 경고장이 날라 오는데 그것이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다음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민간 대행업체가 그러한 경고장을 내어 가면서 위협적인 청소를 하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과 몇가지 지금 행정 당국에서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점을 몇가지 지적을 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일일 수거대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말하자면 업자가 오늘 수거해 간 양이 구청에 보고가 될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에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대장하고 수집소가 있지요? 갖다 버리는데 거기 대장하고 수거 물량에 대해서 서로 대조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업자가 수거해 온 양하고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양하고 갖다 내버리는데 대한 양하고 그것이 일치한가 안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대장 제출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수용가에게 수거를 해 가지고 난 뒤에 수수료를 받습니다. 업자가 수수료를 받은 대장은 구청에 보고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업자대장하고 구청대장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업체에게 대행을 하였는데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되어 있는데 처음에 허가를 내 줄때와 지금 실정에는 어떤가 하면 두업체가 우리 선거구처럼 갑, 을 구로 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나는 이쪽에 하고 너는 이쪽에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계직원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러한 점을 지금까지 지속을 해 오고 있는 점을 보면 특혜라도 보통특혜가 아닙니다. 이런 점을 특혜로 준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네번째로는 건물 증축시 필히 정화조도 많은 이용량을 늘려야 할텐데 그것을 관계기관에서는 확인을 하시는지 그것도 한번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서류상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접객업소 허가시에 정화조 설치여부라든가 그런것을 확인한후 접객업소 허가를 하시는지 안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은 그러한 문제가 동천 오염의 주범이 된다고 보는데 사회산업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여섯번째로 건축을 완공하고 난 뒤에 준공필증을 받습니다. 받을때 반드시 위생정화필증이 있어야 준공필증이 떨어지는데 그 용량이 합당한지 안한지 현재 확인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사진 촬영이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일들이 많은데 일일이 다 말씀을 못드리고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부산진구에 53만의 인구에 2개 회사만 있는데 앞으로 선의의 경쟁으로 회사를 더 늘릴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시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늘릴 수 없는지 있다고 하면 언제쯤 늘릴 수 있겠는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정화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조시종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더욱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들 정화조 청소업체는 두군데가 있습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일 산업과 천지산업이 있습니다. 이 업소는 83년도에 시청에서 허가를 내어 주었고 원래의 정화조 청소업무가 시에서 부터 구에 위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한 허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과 부산직할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와 동 조례시행규칙에 의해서 직접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허가 기준을 말씀드리면 기술 능력면, 시설면, 장비면 등을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기술능력면에 있어서는 환경기사, 위생사, 오물처리사 등 자격증을 가진 기사를 필수적으로 두어야 되고 시설 및 장비면에는 사무실 15평방 미터 이상, 흡인식 1.5세제곱 미터 이상 되는 장비를 반드시 보유해야만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사항에 들어가서 매일 수거대장을 제출하도록 말씀이 계셨는데 어느 업소에서 하고 안하고 하는 그런 대장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소뿐아니라 가정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폐기물 관련법에 의하면 1년에 한번씩 정화조를 청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만 대상이 아니고 우리 전 국민입니다. 전국민이 1년에 한번 이상 필히 청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1년이상 청소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청소에 대한 의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저희들 구청에서 예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제까지 청소를 하지 않으면 벌칙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미리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청소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수수료징수는 업체에서 청소 직후에 직접 징수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는 대장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화조 업무는 원래 시나 구에서 청소를 해 주어야 되는데 완전히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 가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을 그 업체에 대해 지도 감독만 하기 때문에 수수료 징수대장은 우리 구에서는 비치해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게조시종위원

아니고 예를 들면 흡입을 해 갈 적에 1키로당 얼마라고 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예, 그 기준이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그 기준이 있다고 하면 물동량만 모아 수거해 갖다 내버리는데 얼마 갖다 내버렸다 그런게 안 있겠어요? 왜 내가 그걸 물었냐 하면 이미 정화조 출구를 밀봉시켜 버리고 수거도 안해가지 영수증만 끊어주고 돈만 받아 가버리는 그런 사례가 부산진구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조사를 했고 알기 때문에 그 대장과 대장이 서로 맞게 얼마를 수거해 가지고 얼마나 이익이 남아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내가 알고자 합니다. 이건 절대로 미리 협조를 해서 개선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성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청소를 대행하는 업자가 청소를 할적에 일일이 우리 직원들이 입회를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사실상 입회를 할 수도 없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업자들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에게 제보만 해 주면 그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엄중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조시종위원

각동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정화조 실태 파악을 하라는 지시가 없습니까?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말씀드릴께요. 정화조 실태를 파악하라는 것은 앞으로 정화조 청소업무를 대폭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니다

좋습니다조시종위원

. 그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질의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수수료 징수문제에 대해서는 정화조 업자가 직접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는 징수대장이 없고 직접 입회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직접 입회를 하라고 하면, 우리 인력만 늘려 주면 직접 지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환경미화계 직원 2명으로서는 불가합니다. 쓰레기 수거 업무의 비중도 크기 때문에 정화조 업무에 매달려 가지고 입회 할 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고 민간업체 대장에 대해서는 별도 징수여부, 정리여부 부터 다시 재확인해 가지고 제출여부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별도로조시종위원

말씀 드리겠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시끄러운데 감사가 되어야 될걸 자료제출 해 달라하면 제출 하겠다고 그래야 되지.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것은 조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징수대장을 직접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징수대상처에 직접 영수증을 발부해 주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영수증하고 징수대장하고 이중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게 있어야되는 것 아닙니까?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만, 희미한 대답이다 그렇게 생각마시고 직접 우리 구에서 우리가 바로 처리하는 대장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업체에 대한 것은 직접 저희들이 바로 제출하라고 그러면 바로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도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제출할 수 있으면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못 받네요?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만약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못 받는다 하면 받을 수 없는 그런 성질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받아서 제시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증축시에는 정화조 용량문제가 결부되는데 건물증축허가를 받을 때는 반드시 정화조도 동시에 검토됩니다. 다만 정화조 용량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가정용, 100인이하 사용, 200명 이하 사용 이런 식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민원 서류 간소화에 의해 직접 정화조 신고도 건축허가와 동시에 처리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첨가해서조시종위원

하나 더 질문 드릴께요. 그러면 우리 관내 태화쇼핑 안있습니까? 태화쇼핑이 현재 증축을 했습니다. 처음 태화쇼핑 건물 인가 당시에는 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얼마이며 반드시 나올 겁니다. 현재 수용인원이 얼마이며 정화조 용량은 얼마로 되어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종전에 태화극장의 건물에 대한 내용과 직접 그 태화쇼핑의 건물 내용을 대비를 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객업소 허가시에 정화조 시설설치 확인 여부에 대해서는 정화조 업무는 직접적으로 건물 준공과 동시에 같이 이루어 집니다. 건물 준공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접객업소 허가가 되는데 이 접객업소 허가시에는 직접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지 없는지의 확인은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옛날에 정화조에 관한 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60년도 이전에 허가가 난 비요식업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정화조가 정화조 관계법에 의해서 제대로 안된 업소도 다소 있을 걸로 일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동천의 오염주범이 사실상 정화조입니다.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바로 조금 전에 답변과정에서 정화조 일체 조사를 지난 11월중에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동천에 대한 오염에 대한 주범은 생활오수입니다. 생활오수 중에는 가정에서 나오는 폐수라든지 업소 내지는 정화조에서 제대로 산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와서 오염시키는 문제라든지 이것 등등이 모두 합쳐서 생활 오수가 되는데 사실상 동천 오염의 주범은 생활오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들 지난 11월 중에는 정화조 실태조사를 일제히 실시 했습니다만, 조사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바로 배출구 그러니까 방류구가 정화시설이 되지 않고 혹시 방류되고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실태를 조사를 해 가지고 시설 개수 변경을 하고 두번째는 만약에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개수를 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주민에게 촉구하고 그 다음에는 청소하는 방법을 구역별로 블럭화 시킬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집에는 정화조 청소를 하고 옆집에는 청소를 안하면 결과적으로 청소를 안한 것과 똑 같습니다. 그래서 각동 단위로, 통반 단위로 청소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부전1동 1통1반에 정화조가 10개 있으면 매월 1월 1일은 부전1동 1통1반 청소하는 날이라 지정하여 동시에 청소를 하면 이웃간에 청소를 하느냐, 안하느냐 조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혹시나 청소를 안하고 영수증을 바로 떼어주고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상호 충분히 방지를 시킬 수 있고 옆집에서 청소를 했으면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상호간의 견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하는 측면에서 시청주관으로 대대적인 정화조 청소에 대한 업무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다고

그렇다고조시종위원

하면 청소대행업자에게 불량 정화조가 있다는 신고를 받아 본적이 있습니까? 청소업자가 보면 이 정화조는 정화가 된다 안된다를 알수가 있거든요, 그런 신고가 있습니까?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참고적으로 불량 정화조가 될때는 청소 대행업자는 청소만 해 주는것이 아니라 정화조 시설도 일부 보강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대리석에 의해서 산화가 되고 있는데 마모가 되었다 하면 직접 대리석을 바꾸어 준다든지 여과조 시설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런 시설을 바꿔 준다든지 불량시설도 일부 개량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시종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런 일이 안 이루어 진다고 하면 거기 돈을 같이 주었는데 용량에 따라서, 그런 서비스를 안해 주었을 적에 돈을 도로 받아 낼수가 있습니까?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서비스가 아니고요, 시설비는 별도로 부담해야 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그렇습니까?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청소와 시설개수는 별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소하는 것 하고 시설을 개수해 주는 것 하고·····.

거를

수거를조시종위원

해 가고 나면 청소를 해야되는데 흡입식 빨대로 빨고 난 뒤에 청소를 전혀 안해줍니다. 그런 경우 수수료를 전부 다 주었는데 거기에 따른 수수료는 환원해야 되겠네요.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조위원님이 현실적으로 직접 우리 시민들이 당한 사항을 저희들에게 제보를 해 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해야될 사항을 청소업자가 대행을 해주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 해 주시고 자기의 의무를 용역을 시켜서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요. 그렇다고 하면 자기가 할일은 어디까지나 정화조 오물만 퍼내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화조시설이 파손된 것이 있으면 다음에 오류가 발생할 수 없도록 거기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해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지향하는 청소업무의 목적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업자가 다해 주겠거니 이렇게 믿고 해 본걸로 저는 생각이 갑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업자도 문제이지만 우리 시민들도 자기 청소임무를 결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앞으로 정화조 청소 예고를 할때 청소를 할땐 어떠한 식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입회 할 수 없다는데 대해서는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아직까지 인력으로 못따라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건축허가시에 준공필증 문제는 현재 반드시 정화조에 대한 준공필증이 없으면 건물 준공검사가 안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 중에는 정화조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그러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위법사항이란 걸 계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업소가 2개가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자유 경쟁이 안되고 특혜를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업소를 증가시키는 문제는 우리 구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시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다시 재조정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2개 업소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시 전체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본청과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늘려 가지고 우리 구민들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지적사항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구의회 감사 대상이 되어서 이런 지적이 되었습니다 하고 시장에게 청장이 건의할 수 없어요?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장이

청장이조시종위원

건의하면 시장의 답변이 올것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그렇게 하면 그것도 우리 구의회에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 중에 시본청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반드시 건의를 해 가지고 건의된 결과를 직접 다음 회의때라든지 안그러면 개별적으로 서면통보해 드릴 것을 제가 약속 드리겠습니다.

상한

소상한조시종위원

답변에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위원장님으로 부터 독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까 제출 서류에 대해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청사에도 정화조가 있고 청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출하는 금액을 영수증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미안합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조시종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제 질문 끝나고 정회합시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그러면 장호태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난뒤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장호태위원입니다. 너무 지루한 시간 참 지겹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온 시간이라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자료제출된 것 중에 이미 다 질문답변이 오고 간 사항들이 많아서 그 중에 빠진 것만 몇가지 줄여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체육 및 청소년에 관한 문제인데 학교 환경 정화구역내에 있는 당구장이 우리 구내에 96개소가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96개 당구장의 허가사항 적법여부와 앞으로의 대책 그 다음 당구장이 전에는 유기장 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체육시설도 바뀌었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아까 오락실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 보호지역내에 유해시설물이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 본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걸 앞으로 정화할 계획은 어떠신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체육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체육예산이란 걸 편성해 왔는데 보면 구까지만 체육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체육행사를 할려고 하면 반드시 동에서 선수가 온다든지 응원단이 온다든지 이런 사람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등의 예산배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뭘가지고 움직여야 하고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체육행사 예산을 동에 까지 편성해 주셔야 안되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다음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황령산 레포츠 공원 조성이란 것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것이며 관리와 조직 그 다음에 시설내역,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보니까 상당한 수입예산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관리라든가 시설내역이라든가 앞으로의 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하지 않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종행사 및 인원동원 현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인원동원이 자료제출 한데 보면 연중 138회를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365일에서 일요일, 공휴일을 빼고 나면 이틀에 한번씩 인원을 동원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일선 동에서 들어 볼때 너무 인원동원이 많은데 인원동원 하는데 예산을 주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어려움을 일선행정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통합을 하고 가능하면 축소를 해 가지고 회수를 줄일 수 없겠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관급신문은 아까 물었었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우회의 구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액이 400만원 적혀 있습니다. 시우회라는 조직이 어떤 조직이며 예산지원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현수막 문제인데 비단 현수막만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구에서 하는 것을 동으로 시켰을 적에 예산이 없는 일은 좀 안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현수막을 한번 달아라 해 놓고 예산은 안주고 하면 그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서 일선행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고충을 당하고 있는 걸로 우리가 한두번 목격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잦으면 민원의 대상이 되고 공무원 부조리의 소지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어떤 지시는 절대로 하부기관에 안시키는 걸로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림

박영림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영림입니다. 질문이 사회산업국장 소관도 있고 기획감사실 소관도 있고 저희 총무국 소관도 있습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의 학교주변 관계하고, 체육예산의 관리 문제 그 다음에 황령산 레포츠 공원조성 의미와 그 목적, 현황을 말씀해 주셨고 행사에 동원되는 인원이 얼마인데 그 수는 줄일 수 없느냐 그 다음에 현수막 관계도 총무국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몸이 불편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총무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가 있으면 안되는 정도의 병인데 앉아 있습니다.

「그러시면 퇴청하시지요」하는 이 있음

영문

김영문위원장

총무국장님 퇴장해도 좋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퇴장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활입니다. 장호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체육시설 현황은 437개가 있습니다. 수영장, 골프연습장, 탁구장, 디스코장, 체력단련장, 로울러 스케이트장, 당구장 등 437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당구장이 307여개로서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체육시설에 대한 신고업소 지도단속은 3회에 750개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을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체육시설업자의 신고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동 체육행사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과장님 당구장이 307개 있는데 그 중에서 96개소가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있다고 했습니다. 96개가 그러면 거기 정화구역내에 있으면, 적법한지 아니면 적법 안하면 앞으로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 요구사항은 학교정화 구역보호법시설 이전에 지금 인가가 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의 다른 조치는 취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학교가 들어서기 전에 당구장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득권이 있는 사항입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다음 각종 체육행사 편성현황은 저희들의 예산액이 1,872만 3,500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1,539만 6,610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관리는 구체육행사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체육행사가 5개 행사에 1,539만 6,610원을 집행해서 현재 잔액이 332만 6,890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세부행사별 예산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만, 장호태위원께서 동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체육행사의 각종인원 동원이라든지 선수선발 문제를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실무자인 저도 동감을 하지만 현재 예산편성 지침이 동에 까지는 편성이 될 수 있게끔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구자체 예산편성이 가능함으로 해서 앞으로는 동에도 일정한금액 이상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예, 과장님 답변들었고 기획실장님 예산편성할 때 동에도 체육예산을 좀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좀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작년에 50만원 금년에 100만원으로 건의가 있어서 그대로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하면 약소하지만 체육행사는 그대로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현수막 관계는 산불이라든가하는 것은 만들어 가지고 보내주고 그외 급한건 동의 관서당 경비 가지고 충분합니다. 염려 안하셔도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수용비가 일괄적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현수막이 얼마, 연필사는데 얼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용비라는 것이 동에 일괄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모자라는 건 언제든지 요구만 하면 줄 예산이 있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다음은 황령산 예산편성 및 투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레포츠 공원 사업예산은 총 14억 6,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3억이고, 시비가 8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세부 예산액은 시설비가 10억 1,900만원 시설부대비가 6천만원 토지 매입비가 3억 5,800만원 보상금이 2,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세수집행 내역은 방금 말씀드린 사항은 전체 예산액이고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14억을 가지고 세부집행을 했습니다. 시설비가 9억 7,800만원중에 공사비가 9억6,700만원입니다. 그게 수목보상비가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설계용역비가 4,900만원 기타 분묘가 거기에 있습니다. 분묘 대장이라든지 식량비등이 431만 4,000원 이렇게 해서 5,111만 4,000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대상 규모가 7필지의 1,237평으로 되어 있었고 여기에 따른 예산은 3억 5,85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상은 2필지 250평을 매입을 해서 3,334만8,000원이 집행되고 5필지 987평은 보상협의에 따라서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중에 있습니다. 재결 신청은 91년 8월 8일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재결이 되고 있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자 하는 사항은 예산집행사항 운영에 적혀 있으니까 보면 아는데 앞으로 황령산레포츠 공원을 만들어서 어떻게 관리 조직을 해 가지고 어떤 시설을 해서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이다 그걸 이야기 해 달라 그 말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현재 조직은 처음에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려고 했다가 지난 10월달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구에서 이 공원을 관리토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따른 인력은 7급 공무원 하나, 청경이 두사람 이렇게만 되어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별도 지시가 없어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건의 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사항은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관리하면이승오위원

우리구에서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현재는 수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탁관리라는 겁니까」하는 이 있음

현재는 지정관리 하는걸로 되었습니다.

「무료입니까」하는 이 있음

구민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현재는 무료입니다.

「앞으로 어떤 시설을 한다는 계획입니까」하는 이 있음

근우

이근우위원

체육시설은 하나 가지고 안됩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각종 91년도 행사 및 인원동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 11월 30일 현재까지 저희들 총 138회 연인원이 12만 2천명이 각종행사와 교육이라든지 캠페인등에 참여 하였습니다. 주요행사내용은 정부시책에 따른 결의 대회 및 다짐대회가 8회, 캠페인 49회, 교육 및 간담회가 32회, 기념 행사가 3회, 환경정비 기타해서 총 46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잦은 행사로 인하여 일부 주민들로부터 시정을 바라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0.13 선언 이후 범국민적인 공감대하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과 어려운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사회 과소비 추방등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하는 행사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각종 행사에는 새마을 운동 관련 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 운동, 각급 위생보건단체 공무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생계에 지장을 주거나 생활의 불편을 주지 않도록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행사는 가급적 지양해 나가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구자체 뿐만아니라 여기에 출입하는 각 기관을 통해서도 많은 여론은 현 부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 시우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상은 부산시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직은 부산직할시 시우회 산하에 각급별로 지부를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시우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 지부는 지부장이 전에 청장님으로 계시던 권택훈청장님이 지부장으로 계시고 150명이 현재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지원은 연간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시산하 전체적인 것은 별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가

시우회가문종석위원

앞으로도 우리구에서 이런 말을 한다고 단시일 개선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여론화를 해 가지고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에서도 말이 나왔습니다만, 철도청에는 홍익회 또는 세무서에서 세관회, 시우회 등등 이런 조직이 있는데 이런 것이 사실상 국민 한사람 한사람 마음은 조금 부정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할 수 있는 그런 여론을 조성했으면 안좋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전에

그전에장호태위원

보면 매스컴에서도 많이 떠들고 그런 시우회니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모임을 조직한다 하는건 우리가 하등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거기에 지원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시우회를 예산 지원하면 구의회가 여러번 단속하도록 한달에 몇천만원씩 해 주어야 되지 싶어서 그런 조직같으면 능력도 다 계신 터이고 자체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면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겠습니다만, 시예산을 자꾸만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관례를 만들면 우리 납세를 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때 상당히 부정적으로 안보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의 대표가 앉아 있는 입장에서 시정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해 주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책정할 때 참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장위원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이근우위원

2개동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관리하시는 부서가 사회산업국장님이십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규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문일답의 질문답변을 한다고 아침에 했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이근우위원님께서 질의 해주신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법은 생활보호법과 동법 시행령 제1조, 제4조 기타 보사부에서 내려온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지침에 의해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자 등에 대한 보호와 자활능력을 배양시키고 사회복지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매년 9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지침에 의해서 실시하며 조사방법은 각 동에서 조사대상자를 구분함과 동시에 구비서류를 징구 하고 확인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거기는 거택 보호자라든가 일정한 구분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실태 조사를 다 합니다. 이 사항을 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소득 및 재산조사도 하는데 특히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봉급명세서라든지 본적지 및 거주지에 대한 재산실태 조사를 한다든지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개인별 세대별 조사표를 전부 다 하게 됩니다. 이 조사표에 의해서 각동의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로서 일단의 대상자가 선정되어 구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전부 각동분을 취합을 함과 동시에 시에 결과보고를 하면 시에서 각 구분을······.

근우

이근우위원

그 부분은 됐습니다. 시까지는 제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구에 보고하면 구에는 나름대로 대상자를 추천한다 이 말씀인데 총무과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자선단체라든지 유관단체명단을 확보하고 있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이근우위원

. 생활보호심의위원회 명단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국장님?

주섭

임주섭사회국장

생활보호심의위원회명단은 각동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각동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이근우위원

자선단체에 속합니까? 유관단체에 속합니까?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그건 생활보호법에 의한 법적단체입니다. 법으로서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될 위원회입니다.

명단

명단이근우위원

비치를 현재 구청에 안하고 계십니까?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각동에서 동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우

이근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은 동장이 선임합니까? 구청장이 임명합니까?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동장이 선임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구청에서 명단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아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정자문위원의 명단은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생활보호위원회 명단은 왜 구청에 비치 되어야 하느냐 하면요 서로가 누구누구가 심의해서 결의되었다 하는 게 구청에 올라 옵니까?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예, 올라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위원님이 누구이며 위원장이 누구라는 명단이 없이 어떻게 심의가 정확하다고 인정하십니까?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각동에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은 동장이 책임져야 될 사항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동장양심에 맡겨야 된다는 사항입니까?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아니 양심보다는 법적으로·······.

으로

법적으로이근우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건 최소한도 근거서류의 명단에 서명이 되어 올라 올 정도 같으면 공무원의 서명날인 장부 정도는 아니더라고. 어느 동의 생활보호위원회가 어느 어느분이란 정도는 명단이 사회과에 비치가 되어야하고 왜 이걸 비치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러한 누를 범하지 안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회의록을 저희들이 어제 본 결과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전에 선거때 어느 동사무소 예비군 사무실에서 목도장이 몇개 나왔다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사회문제가 된 것을 기억하십니까?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에

신문에이근우위원

난 것 기억하시지요?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신문에 난 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선거때 목도장을 어느 한 동사무소에 수백개 나와 가지고 부정 선거에 쓰려고 도장을 이용한게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잠깐 나왔습니다. 2개동에 회의록을 작성을 했는데 보니가 전부 요새 말하면 천원짜리 목도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걸 본인에게 당신 도장은 돈도 좀 있는 사람이 이것 밖에 못 팝니까? 무슨 도장 말이요? 난 찍어 준 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질책이기 이전에 개선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각동에 개선을 요구 했습니다. 최소한도 동장인 당신은 서명을 하면서 전달부를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인건비를 주며 고용하고 있다 하면 서명정도는 받아가지고 최소한의 누구 보다도 신빙성있는 서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런 경향이 나오느냐 하면, 막대한 돈이 투자되고 있지요? 막대한 돈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야기한 동정자문위원에겐 미안한 이야기지만 평생을 공무원 생활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시다 정년퇴직 하신분 1년에 4백만원도 아깝다고 왜주느냐 안주느냐 하는 결론인데 엄청스러운 돈을 투자하면서 이것이 정확하게 가고 있느냐 안가고 있느냐 출발부터가 이 사람에게 주어야 되느냐 안주어야 되느냐 하는 심의 자체 부터가 허위로 됐다 이 허위에는 제가 보기에는 생활보호위원회의 구성이 당연직 동장이 위원장이 되는 줄 몰라도 아마 당연직 동장이 위원장이 되지요? 제가 2개동을 확인 해 본 결과 당연직 동장이 아닌 분이 위원 도장이 찍혀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최소한도 구청에서 각 자생단체명단을 확보를 하지는 않아도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는 이 명단 만큼은 조금 더 잘 하자면 인감 대장정도는 비치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A라는 사람이 A동에 위원이다 하면 이 도장이 여기에 등록된 도장하고 같이 찍혀 줘야만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지요? 그래서 시 조례상 안해도 된다 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사간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사가면 즉시 해촉을 하고 다시 거기에 마추어 전입온 사람은 신규위촉을 하는등 조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가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모든 관리서류를 동시에 전출지에 같이 송부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전출지에서는 바로 그 사람을 거택보호 대상자 같으면 거택보호 대상자 혜택을 받아야 되고 의료부조 대상자라든지 자활대상자는 그 인원에 따라서 다시 조정을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처음 말씀하신 해촉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이사 가신분은 해촉이 아니고 주거지에 따라서 주민등록에 따라서 거기서 위촉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해촉은 아니지요? 위촉을 하셨으니까 제가 전국 어디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해촉이 안됩니다.

당감

당감이근우위원

1동 같은데 보면 약 10몇명의 자활자가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당감1동에 자활대상자를 보면 84명으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몇월 몇일분 기준입니까? 11월30일 부로 그렇지요. 11월30일 부의 기준인데 이것이 이사를 10명이 가면 바로 10명이 정원이 충원이 됩니까.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이사간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출지에 통보를 해주고 전입이 와야만이 되고 그 다음에 기존있는 대상자 중에 거택보호 대상자가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추가 시킵니다.

말에

연말에이근우위원

심의를 해서 익년도에 어느 정도 하다가 어쩌다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추가도 되지 10명 이사갔다 해서 추가로 10명이 바로 되는게 아니고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바로 되는게 아닙니다.

보호

자활보호이근우위원

10명이 이사갔다 해서 딴동에 자활보호자 10명이 이사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84명이라는 것이 당감1동에 김영달, 조만근, 이복동, 김남연, 4명이 행불, 임개윤, 박말달, 이상두 등 이사 간 인원이 상당합니다. 그러면 자활보호자 이것이 불확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좀 더 깊이 알려고 하면 확인 해 보면 자료가 제가 말씀 드린 건 회계감사가 아니니까 돈이 있다 없다 말씀드린 게 아니고 행정적인 사무감사에서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보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아마 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하겠습니다.

하실

하실이근우위원

수 있어요? 그러면 당감1동의 금년도 처음 심의된 인원은 몇명이며 현재 몇명 이사하고 확인 할 수 있겠어요?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계수적인 문제는 별도 우리가 서류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까지나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자로 되고 안되고 모든 것은 각동에서 생활보호위원회 위원장인 동장 책임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출입이 있고 없고 하는건 그것도 동장 소관사항입니다. 동장이 구에도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으면 통계수자는 항상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동장이 업무처리를 잘못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우리 특별감사를 해 가지고도 별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를

감사를이근우위원

하시라는게 아니고 동장님의 감독관청은 구청이지요 그러면 동장이 행정업무와 수치가 전체 안맞아 버렸습니다. 모든 행정을 잘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감사를 하시라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4개동만 임의 축출해 가지고 감사해 본 결과 행불자라든지 상당히 많아요 .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 하면 관계 공무원이 이것을 어떻게 계획 공정과 이사를 가면 공석이 생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지역의 담당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그 지역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요? 그러면 수시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인원을 반드시 파악할 수 있겠지요?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참고적으로 추가로 말씀드리는데요. 거택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수시로 변경시킨다든지 하는 사항은 신중하게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존 혜택을 받던 사람이 각각 특별한 재산소득이 있는 등 특별한 변동이 없는 이상 그것을 계곡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0명 있다가 2명이 이사를 가면 구의 예산으로 A동에는 10명분으로 책정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사 안 들어오면 2명이 비지요. 2명이 비는 것은 그 심의위원회가 그 지역에 있지요. 구성이 되어 있으면 2명은 수시 책정이 됩니까? 안됩니까?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A동에서는2세대가 비지만 B동에서는 2세대가 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전체를 책정하게 되면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쉽게 변동시켜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지금은 구청에서 동으로 내려가 지급합니까? 구청에서 직접 지급합니까?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동에서 지급합니다.

사간

이사간이근우위원

것은 어떻게 되나요?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네, 이사간 것은 동장이 동에서 지급을 안하고 정산을 해주면 다음달에 내려갈 때는 감하고 내려 가게 됩니다.

당감

당감이근우위원

1동 거택보호자는 법상으로 거택보호자는 65세 이상의 노약자나 18세 미만의 아동 심신장애자등이 해당 됩니다. 자활보호자는 일정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일정액 이하입니다. 그렇지요? 거택보호자는 일정의 재산이 없어도 65세 이하든지 18세 이상은 거택보호대상자가 될 수 없지요?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65세 이상 노약자 라든지 18세 미만 아동이라든지 심신장애자등 노동력이 없는 사람이지요.

내가

내가이근우위원

묻는 것은 거택보호자는 65세 이상이거나 18세 이하거나 불구자가 아니면 40살 먹은 사람은 아무리 가난해도 거택보호자가 될 수 없지요.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네 안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당감1동에 보면 노윤건이라는 사람은 가족3명에 신발공장에 다니며 월수입이 40만원입니다. 보증금 300만원의 월세 6만원을 지불하고 생활하는 사람이 거택보호자입니다. 그 다음 자활보호자 이름은 지칭을 안 하겠습니다. 모씨가 할머니입니다. 우리 같이 보통할머니는 세월이 좋아 할머니라 안하고 요새는 70이 되어야 할머니라고 하지요. 할머니가 노점상을 통하여 월 10만원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할머니는 주거지가 없어 자기동생집에 살고 있으면서 그것도 3만원에 해당되는 방세를 지불하고 있는데 여기 자활보호자 입니다. 이와 유사한게 많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게 있다면 총체적으로 보면 뭐냐 하면 구에서는 동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구에 보고를 하면 사실 이것까지 확인을 구에서 할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동에서 목도장으로 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떤 동에는 우리가 말하는 동정자문위원 구 전체가 보면 그 동네에서 제법 잘 나가는 사람들 사업지가 다들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앞집에 사는 사람도 모릅니다. 최소한도 몇10억 주택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명단을 주면 개똥인지 말똥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떤 동에는 겸직이 당연직으로 해 가지고 목도장 쭉 찍어 놨어요. 그래서 어느 동을 가보면 동장님보고 너무나 고맙다 그래요. 왜냐 제가 없이 살아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각 유관 단체에서 한분식 대표를 뽑아서 구성이 되었다 이거요. 과장님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동네에 사는 사람의 어려움을 밑에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연말 되면 라면 한상자 얹어주면 끝나는데······. 그래서 제가 국장님 한테 질문코자 하는 것은 이 생활보호 심의위원회의 임무는 어느 유관 단체보다 막중한 일이라고 봅니다. 독립해서 어떤 겸직을 하지 말고 각계 각층으로서 구성을 하도록 동장에게 지침을 내려서 정말 우동장사하는 사람으로 부터 시작해서 동에 유지로 구성된게 아니고 정말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분명히 아까 내가 지칭해 낸 이 동네도 가 본 곳입니다. 목도장이 나옴으로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장님 재량이든 우리 구청장님이든 협의를 해서 내년 부터는 생활보호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을 해서 명단을 받아서 최소한도 사회산업국에는 비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 도장 찍어 온 사람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걸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하다 보니 얻는게 없습니다. 전체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 많은 걸 준비 했는데 제가 국장님께 부탁을 하는 것은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원이라 해서 지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견제이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가지고 없는 사람에게 국가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없는 사람이 국가를 믿을 수 있도록 한다는 책임입니다. 돈이 남아 가지고 팍팍 쓸게 아니고 사실로 없는 사람들은 나의 가난을 남에게 돌리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딴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대한민국에 잘못 태어나서 가난하다 대부분다 이래가지고 사회의 범죄를 일으킵니다. 얼마라도 줄이기 위해서 국가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내 보다 더 부자가 그 사람이 볼때는 밥만 먹어도 부자입니다. 부자가 거택이 되고 정말 어려운 할머니는 자활이 되었을 때 이 효과가 국가에서 바라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시지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관리 조정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국장님이 동장을 불러 가지고 기합을 주든지 하시고 필히 생활보호위원회의 구성은 정말 없는 사람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을 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고 동장님 보고 그랬는데 목도장 찍지 못하도록 이게 아마 구청에 결재 올라 오지요? 구비서류가 올라 오지요? 반려시키세요. 반려시켜 가지고 우리가 봐도 아는 것 아닙니까? 동장이 작년 서류와 같이 선거때 선거를 위해서 목도장을 모아 놓았다는 오해까지 안 받도록 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이근우위원님께서 각동에서 일어난 걸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각동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인원을 재구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반드시 개선된 지침에 의해서 처리 하도록 하고 결과보고도 반드시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염려 스러운 것은 어려운 사람으로만 구성해라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그 분들도 좀 넣고, 있는 사람들도 적당히 안배를 하는 이런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없다는 것은 돈과 지식과 덕망이 없는게 아니고 그 지역에 우수한 새마을 지도자도 있고 그 지역의 통장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없다는 것은 단지 돈입니다. 돈은 없더라도 덕망을 가진 분이 있고 지식을 갖춘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생활이 아주 곤란 할수록 조사를 할려면 거의 한달동안 달여 있어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그런 생활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생업에 타격을 받지 않을 정도의 사람들로 개선시키겠습니다. 곁들여서 저희들 각동에 지급해 주고 있는 것도 우리 현금이 나가고 있는 것은 개인별 통장에 입금을 바로 시키고 있습니다. 현금은 저희들이 만지지 않고 있습니다. 각동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제 질의를 마감하면서 제가 아까 사회 진행을 볼때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서울신문 구독관계 때문에 질의가 있었을 때 저도 서울신문을 서민쪽으로 돌려 주십사 하는 그 내용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지금 현재 피 수감자 되시는 고급 공무원 여러분이나 과장님들 다 이 국가와 국민들과 화합하여 발전되게 하는 것을 바라지 굽실굽실 거리고 매일 데모나 하기를 바라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직접 서민과 관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제가 조금 연구를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발취한 이 자료가 100% 맞다는 건 아니고 조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 잘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름이 기록 됐다든지 동명을 기록한 건 가명일 수도 있고 제가 동을 딴동을 이야기 한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태 파악을 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위원장에게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사항은 저하고 이근우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2개 동에 나가서 이것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동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없는 사람에게 이것이 지급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생활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국가 시책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실지 그렇게 심하다해서 저도 어제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대해서 말입니다. 종류가 몇가지 있습니까?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 구의 특별회계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로 나가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있고 또 하나는 국민은행에서 대부해 주는 생업자금 융자로 구분됩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전세자금은 없습니까?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예, 전세자금은 주택은행에서 직접 대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생업자금하고 전세자금하고 구분이 됩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구분이 되는데 이것을 동에서 관리하고 있던데요?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왜 그러냐 하면 행상이나 자기 생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은 두가지가 있고 그것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과 국민은행에서 나오는 생업 자금이 있습니다. 그외에 우리 어려운 자할대상자에게 융자해 주는 전세금 융자제도가 있습니다. 주택은행에서 취급합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체납된데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82년도 부터 지금까지 체납하고 있는 미상환자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상환방법은 어떻게 할 생각인지.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환의무자가 죽었다든지 해 가지고 도저히 행방불명으로 못찾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전부다 회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회수를 해야됩니다. 보증인들에게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저희들이 생업자금융자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국민은행에서 우리구에서 할당된 돈이 2억8백만원인데 그 중에 11명 3,700만원만 융자되었습니다. 이렇게 13%밖에 융자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은행이 되다 보니까 보증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금은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은 우리 구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보증을 서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전체적으로 63%밖에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증설 사람이 없어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방적으로 구에서 지원 받는 것이니까 구에는 안 갚아 줘도 안 되겠나 이런식으로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는 안 갚아 줘도 되니까 보증을 서주고 은행에서 대부하는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현실적으로 실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좋은 자금이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을 담당국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그래서 제가 82년도 말입니다. 체납자를 보면 실질적으로 없는 사람이 융자받은게 아니고 그 중에는 통장도 있고 남의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동서기들도 쓴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단속기관인 구청에서 철저히 이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거택보호자 명단을 보면 어제 내가 본인의 신청서를 내 놓으라고 그랬어요, 하니까 본인의 신청서는 없고 과태료를 해 가지고 붙여놓고 본인의 신청서는 구청에 제출했다. 이렇게 이야기 합디다. 모동에 가니까 이야기 하는데 본인의 신청서는 아니고 아무 보증인 서명한 것도 없고 날인 한 것도 없어요, 없고 보니 당연히 서류가 구별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했어요.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동장 직권으로서 거택보호자이므로 해 준 것이다 거택 보호자로 융자신청을 했다손 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일정한 서류를 받아야 될 것 아닌가 보증인 보증서는 받아야 될게 아닌가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은 못하고 사무장에게 물었어요. 이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 됐다고 보느냐 하니까 아까 내가 이야기 하다시피 동장직권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렇게 답변 합디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김영문위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좋은 자료들 제공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 말을 드립니다. 특히 82년도에 융자한 건에 대해서 없는 사람도 아니고 통장이라든지 동직원도 쓴 사람들이 옛날에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징계를 받은 사람이었는데 우리 구는 아닙니다만, 제가 시청에 근무할 당시에 동래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신문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모든 신청서류라든지 보증서라든지 서류를 갖추어서 최후 신청자는 동장입니다. 저희들 구에서 동장을 못 믿고 일을 한다 그러면 구와 동간에 일어나는 일을 전부 일일이 저희들 직원이 나가 확인을 한다면 사실상 저희들 일 능률면에서도 도저히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구 행정의 현 실정임을 충분히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 행정력이 가능한 한도까지는 최대한으로 추적해서 이런 것은 사전에 제거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우리 행정수행상에서도 특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거택보호자가 본인 신청서도 없이 구청에 가 있다 그러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약1,007 세대 입니다. 각 동별로 전부 올라온 걸 일일이 서류를 갖다 1,007 세대를 맞나 안맞나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감사를 기화로 해서 차후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서류심사를 하는 등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시키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정도로 동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저도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업무 개선을 철저히 시킬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이근우위원이 지적한 그런 사항은 자체감사로서도 충분히 발견이 될 수 있었을텐데 그런 것이 지금에 와서 발견이 되었다는 것이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행정이 뭐 그래요?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감사는 제 소관이 아니지만 실제 1개 동의 감사가 1일내지 2일간 합니다. 그리고 구청직원이 두사람 나가서 1일내지 2일간 감사를 하는데 1일내지 2일간에 합목적적으로 하는 것도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실무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저희들 특별감사를 한다든지 대비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보충질의 있으면 또 말씀하세요.

보충

보충이근우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오전에 제가 사회를 보지 않았으면 그때 한판 붙어야 되는 건데·······. 우리 사회국장님 해당이 아니고 총무과장님 전달 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몸이 불편하여 퇴청하셨으니까 총무국장님이 동장 순환근무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후진동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가슴아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수 시범 동이므로 해서 우수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아마 그래서 모 한 동장은 10년 가까이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다. 이런 아마 답변을 우리 위원님 들으셨지요. 그래서 우리 감사 규정상 이 자리에서 방망이 두들기고 앉아 있으면 질의를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끝에 매듭을 명확하게 지어 졌으면 이야기를 안드립니다. 그런데 끝에 매듭을 어떻게 지었느냐 하면 전국에서 시범동이므로해서 돈이 철철 남아도는 동에 300만원이 지난번 내려왔습니다. 총 그동에서는 집행할 예산은 자기네들로 인해서 쓰는 돈은 2억 천만원, 벌어 들이는 돈은 70억 아무리 우리가 부산진구에 대해서 노력하는 유능한 동장이 계셔야 된다고 거기에서 들은 답과 오늘 국장님이 하신 말과 딱 의견 일치가 됩디다. 아하! 그래서 그분이 오래 계셨구나, 하는데 내가 거기서 그 동장님 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보시오! 동장님, 70억을 이 동의 동민들이 공장 지으라고 다 만들었어요? 인접해 있는 변두리 동에서 낮에 공장에 일해 가지고 저녁에 여기 와서 다 퍼 넣은 돈입니다. 그것이 그 동에서 생산 공장이 큰 것이 있어 가지고 동이 수입 되었다면 참 고맙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할배요하고 인사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 70억이 그 분의 말씀대로 70억이 그 동에서 수입이 되어 가지고 부산진구 살림을 담당한다면 그 70억이 모아지는 돈은 부산진구의 변두리 동에서 낮에 일하고 저녁에 2차로 불려고 소주값 보태준 걸 자기네들 그냥 적당히 모아가지고 갖다준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남아 가지고 책을 쭉 한권씩 돌립니다. 저도 양복을 입었습니다만, 부자 양복입은 것 자랑시키면 허름한 옷입은 사람, 자존심 상합니다. 없는 변두리 동에는 홍보물 하나 제작을 못해서 쩔쩔매는데 헌납한 책자를 만들어 돌린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유능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제는 그 유능하신 분이 그 오랫동안 적응했으면 어느 정도 뿌리가 딱 내리면 어지간한 태풍이 와도 안 넘어 집니다. 뿌리가 약한 것은 넘어가지만, 그래서 그 기간 정도 같으면 뿌리가 많이 내렸어요. 본동이라든지 유능하신 분을 그렇지 않으면 취약동 순환해 주세요, 순환해 가지고 최소한도 취약동이 그러한 우수동으로 상금 300만원 받아 쓰는 동은 안될 망정, 취약동 만은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동장으로 가셔야 된다. 아까 조시종위원이 말씀하실 때 불행하게도 제가 거주하는 전포3동이 거론되었는데 저희들 전포3동 아마 이 자료를 보면 18명 동장이 바뀌었는데 한번씩 바뀌는데 서민들 최소한도 몇백 만원듭니다. 그래도 머슴으로 계시던 분 가시는데 시계라도 좀 해 줄라 하면 돈이 듭니다. 그런데 유능하신 분이 왔는데 또한 1,2년 있으면 또 잔치해 드려야 됩니다. 어려운데 유능하신 분이 오셔서 조금 살려 주도록 하고 잘 되는 데는 예를 들어서 전출을 시켜가지고 29개 동장님 전출시켜 죄송합니다만,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분이라든지 연세 많으셔 가지고 조금 편안하게 계시는 분 거기 전부 좋습니다. 거기 다방도 많고 확실히 해 주십사하고 아까 답변이 그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여기서 답변을 하실 성질이 아닌 걸로 알기 때문에 저의 뜻을 한번 더 국장님에게 명확하게 좀 전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

말씀조시종위원

중에 하나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유능한 동장님이 계신다고 하면 그 동장님 하나만 구하면 부자가 되겠네, 그 동네가 그렇다면 그 동장님 우리동에도 좀 보내주시오 못살아서 큰 일입니다. 유능한 동장님 오면 우리 동민이 다 부자가 되면 그것 참 좋은 겁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이근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인사는 기관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드려서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총무국장이나 저나 보조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필이 우리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위원님의 뜻을 전달하고 저희들 참모역할을 잘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반영토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예, 제가 말씀 드리는 이유가 그 회의를 끝내고 정회도 했는데 본회의에서 심각하게 거론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 제가 제1분과 소위원회 담당하기 때문에 조금 둔화 시키는게 좋을까 싶어서 거론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한 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잠재 해 있던 것이 의회가 구성됨으로써 도출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한곳에 그 좋은 곳에 7년이나 8년 있었다 하는 것은 같은 동료 동장도 그 점에 대하여 질타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럴 정도로 인사에 대해서 지금 누적이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은 순환이 안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면 그러면 이어서 한재형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재형

한재형위원

한재형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새마을 유아원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새마을 유아원 설립및 운영에 관한 관계법령, 시행령, 시조례, 혹은 내부지침 등이 어떤 것인지와 관계조항 그것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새마을 유아원을 이경구위원님이 예산 지원현황만 요구를 했는데 현재 새마을 유아원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현황 첫째 원아인원, 둘째 원장, 원감, 교사, 보육사 이 네가지가 있겠습니다. 교사현황, 관리를 담당할 의사 약사가 해야 되는데 위촉현황, 셋째 예산 전체현황 그 다음 새마을 유아원에 실질적인 임명권자와 감독자 또는 감사기관, 장학지도부라든지 감사기관을 말합니다. 그 다음 네번째 현재 개인원장이 개인적 재산을 유아원에다가 출연을 했다든가 금전을 출연했다든가 어떤 물품을 제공했다면 그 목록 쉽게 말하자면 유아원의 장기 근속한 원장이 어떤 기득권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조항에 그것이 해당이 됩니까? 그 다음 여섯번째 국공립 학교나 학교장이나 정부출연 기관의 장이 장기근속할 경우 기득권이 보장된다고 보십니까? 일곱번째 새마을 유아원이 국 공립 부지를 점유하고 있으면 임대료 또는 사용료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여덟번째 유아교육 진흥법 8조에 의하면 유아원은 인가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했는데 감독실적이 있습니까? 그 다음 동법 시행령 18조에 보면 유아원의 설립 및 경영 감독에 관하여 이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시, 군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가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제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유아교육진흥법 8조 2항에 보면 법인이나 유아원을 말하자면 설립자가 하는 것은 자치 단체장말입니다. 설립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원의 원장은 유아원을 설립 경영하는 자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13조에 의하면 위탁하는 순서가 첫째 법인이나 물론 번호나 순서는 없습니다만, 먼저 거명 할때 법인 그 다음 단체 개인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 같은 조건이라고 볼때는 법인, 단체, 개인, 어디에 우선 순위가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운영하는 개인 보다 법인이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유아원 발전을 위하고 주민복리를 위해 전적으로 봉사하겠다고 자원한다 하면 그 경영권을 바꿀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상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우리 한재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시립유아원 사항에 대해서 의회 사무국으로 부터 자료를 요구 받았을 적에 저희들이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았을 적에 시립 유아원 지원 현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 제출시에 설명을 부언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산상 지원 사항만 파악이 되는 걸로 알고 저희들이 설명 안 드렸습니다만, 이 유아원 업무가 91년 1월 1일 부터 내무부에서 교육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제 나름대로 한재형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재형위원

현재 나와 있는 법령을 보자 이겁니다. 법령이 91년 1월 1일 같으면, 그 시행령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조례의 어느 조에 해당 되는지 그것이 먼저 제시가 되어야, 적용해서 대비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무를 동부 교육구청에다 전부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법령규정을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발췌를 해서 한위원님한테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재형위원

하는 중에 한번 더 물읍시다. 제가 이것을 상부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유아교육진흥법하고 동법 시행령하고 새마을 유아원운영지침 세가지를 내가 받았는데 이것 외에도 다른 지침이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사무이관을 하다보니까·····.

먼저

먼저한재형위원

내가 총무과장님 한테 와서 그것을 물어보고 교육청에 넘어가 가지고 사실 교육청에 들렸습니다. 관계관에게 물으니까 이것은 설립자가 변경을 지정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교육위원회에 가니까 동부교육청에 가라 그래요. 그래서 동부교육청에 가서 물어서 이것은 우리 새마을 금고가 막대한 돈이 예산이 남으니까 이걸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 보겠으니까 이걸 우리 한테 주시오 하니까 인가청은 구청이다 해서 구청으로 다시 왔었는데 그 동안에 다른 잡음이 들리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여태까지 이야기 안하고 우리 의회사무국에다 자료를 요청해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건 이것이라고 알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장학지도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91년 어떤 보수 개정이 내려 왔는지 그 자료를 좀 봅시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저희들이 사무를 이관을 하면서 다만 93년까지 현재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내무부가 교육부에 대해 무상으로 대여한다고 저희들이 연간 예산지원을 교사 인건비와 급식비, 급식비에는 급식비와 간식비가 있습니다. 교사연수비 이 세가지 항목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내무부가 교육부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93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재형위원

현재 이 법이 저리로 넘어 가도 완전히 동부교육구청에서는 시에서만 자기들한테 그걸 한다면 누가 경영하든지 관계없다 장학지도만 한다 그러면 그 관계하고 뭐가 ····.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현재 저희들 재산이 시립이 있고 사유가 있고····.

립을

시립을한재형위원

말합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재산이 내무부로 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우리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예산지원만 해 주지 그 외에 업무 지도감독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사항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경구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경구위원

총무과장님 한재형위원이 질의한 문제는 물론 여러가지 실태파악을 하시고 시립유아원이 되다보니까 앞으로 93년도에 가서는 유치원을 하든가 탁아소를 하든가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정을 하는데 이왕 지역에 있는 걸 교육부에 넘기지 말고 탁아소로 운영을 하는데 그에 대한 모든 걸 마을금고에서 복지적인 차원으로 해서 무료로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하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 사항은 아직 93년도까지 그래 되겠고 그 이후의 세부적인 지침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접수도 못 했습니다.

우리

우리이경구위원

동에도 그런 시립유아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유아원장으로 계시는 분이 몇년을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오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유치원이 넘어 갔을 적에 자기가 개인불하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지역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가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물론

물론한재형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먼저 내가 총무과장님 한테 물었을 때는 권한이 교육청에 있다 그래서 교육청에 가니까 동부교육청으로 가라해서 동부교육청으로 가니까 위임단체는 구청이니까 여기서 하라 하는 대로 자기들은 관계없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도리없고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 하고 이런식으로 하는데 구체적인 법조항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무부 지시 같으면 지시, 뭐 거기에 대한 그런게 있어야 되겠고, 현재 만약에 교육청으로 넘어 가라 한들 그것이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주민복지라든가 모든 것을 해가지고 개인이 운영하는 것 보다도 우리 마을금고는 217억 자산입니다. 그러면 1년에 1억 정도는 동네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어떤 명목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많이 배당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 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돈의 욕심도 있습니다. 1층은 우리가 마을금고를 쓰고 2층, 3층, 4층 지어 가지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순 무료로 우리가 전부다 원장이고 원감이고 교사는 다 지불하고 유아원 애들 한테도 그걸 줄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현재 업무이관이라는 것은 장학지도라든지 이런 것이 이관된 걸로 알고 있고 저도 현재 자료를 보면 감독인가청이 있고 감독관청이 구청이면 구청, 시청이면 시청이 할 건데 구청에 자꾸 떠 넘길 필요는 없지 않느냐, 말하자면 먼저 내가 물었을 때는 뭐냐하면 원장하고 타협을 하라 해서 그래서 묻는게 그렇습니다. 현재 원장이 장기근무하면, 그 사람이 기득권에 대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현재 원장 재임중 무슨 재산을 출연했다든지 무엇을 한 것이 있느냐 이것도 물었고 이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고 현재 당장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장기 근무한 원장이 개인적으로 이것을 기득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가 미비해서 답변이 불성실 했습니다. 그 사항은 절차를 별도로 취하고 질의를 해서 한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한재형위원

나와 있는 모든 법은 교육법에 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육법에 교육공무원이 어떤 국립, 공립학교 교장이라든지 만일 전문청 기관장이 상당히 오래 근무했다면, 장기 근무할 경우 그 기득권이 처리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 사항을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지금조시종위원

한위원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본다고 하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은 것이 되겠는데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관계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이해가 안되셔서 더 연구해 가지고 지금 한위원에게 보고 사항드리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조시종위원

하면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우리 당감동에 참 좋은 일이겠는데 한번 잘 챙겨 주십시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간 이 업무를 관리를 제가 안하다 보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일

내일한재형위원

본회의에서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영문

김영문위원장

한위원님 이 문제는 내일 본회의에서 다루기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남규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조남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정말 열의에 찬 많은 질의 또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 많이 들었습니다. 지루한 시간이라 저는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요청했던 어린이 놀이터 현황과 추가로 우리 29개동에 예산을 내려 주었다던 장애인 출입통로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저희 관내에 1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쭉 둘러 보니까 그것이 배정액이 조금씩 틀리고 이렇게 실행이 안되어 있는데도 있고 이런게 있습니다만 제가 지적을 해 본다면 전반기와 후반기 두차례로 나누어서 구에서 배정이 되는데 전반기는 7월 정도에서 8월, 후반기는 11월말까지로 하기 위해서 이틀전인 11월 28일자로 후반기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각 현장과 동을 순방을 해 보니까 일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 놀이터 관계는 정말 교육에 못지 않게 사회분야에서 아이들 체력문제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배정액이 8월이라든지 금년 11월 말이라든지 그런식으로 배정이 되어서는 연중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어린이놀이 기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라고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기구가 너무 단순합디다. 놀이기구를 조금 더 늘려서 꼭 어느 선진국을 다녀 오지 않더라도 관계공무원들이 조금 신경을 쓰시면 충분히 해결이되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연유에서 그런 식으로 집행이되었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 장애인 문제는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조남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1년도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5개소에 대해서 1,5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먼저 배정시기 지적에 대하여 년중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2회 집행하였습니다. 15개소의 어린이 놀이터를 파손실태를 상반기에 조사를 해서 1차 8월에 집행하고 하반기에 파손된 부분을 조사해서 11월에 2차 집행을 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는 포괄사업비 형식으로 년중예산을 계상을 해 놓고 파손상태에 따라서 보수를 해 줍니다. 어린이 놀이터 파손상태에 따라 놀이터별로 보수비를 다르게 지원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이기구가 단순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구 재정 여건상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정도의 완벽한 놀이기구가 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정지원만 가능하다면 좋은 시설로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국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월 1일부터 년말까지 예산을 줄 수 있는데 꼭 8월이나 11월 말이 되어서 집행하지 말고 수시로 점검해서 어린이들이 연중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드린 겁니다.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린이 놀이터에 가보면 얼마전에 보수했다고 그랬는데 하는둥 마는둥 하는 식으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그 바닥에 보면 실제 모래를 붓도록 해 놓았는데 모래도 없습니다. 그런 애로도 있으니까 많은 업무에 시간이 많이 빼앗기겠지만 이런 문제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복지사회로 가는, 국제지표로 가는데 일익을 담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꼭 8월이나 12월에 그 안에 부숴지면 사용도 못하도록 그렇게 해놨다가 전시효과적으로 아이들 방학때쯤 되면 고쳐 놓고 또 겨울방학때 고쳐 놓고 이래 가지고는 잘 못 된게 아니냐 그래서 내년도 부터라도 제대로 챙겨 봐 주십사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그건조시종위원

그 지역동으로 이관할 수 없어요?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동에서 집행하게 합니다. 동장에게 예산을 전부 내려 주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관리감독도 동에서 전부다 하라 해야지요.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관리감독도 동에서 다합니다. 동에서 다하는데 예산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총예산이 1,500만원이면 1년에 1개소에 100만원 기준해서 보수비를 책정했는데 동마다 100만원씩 균등하게 바로 줘 버린다고 하면 현실에 맞는 보수를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30만원 들여서 보수해야 될곳이 있고 200만원 들여서 보수해 줄 곳이 있습니다. 이런걸 조정해 주기 위해서 구에 포괄적으로 계상해 놓았다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모든 관리감독과 보수에 대한 책임은 동장이 다 하고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금방

금방조시종위원

답변하신 얘기는 80먹은 아버지가 60먹은 아들한테 하는 얘기요! 돈 다 줘도 동에서 다 잘하요.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지금 동에 다 주고 있습니다.

다음조남규위원

장애인 출입통로 설치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미개설과 개설지역이 거의 반반으로 14군데가 개설이 되고 15군데가 개설이 안 된 것으로 보고가 올라 와서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만 어린이 놀이터 관계로 각동을 순방 해 보았습니다. 해보니까 동 형편상 개설이 불가능한 지역과 또 개설이 용이한 곳 조금 해 놓은 곳도, 좀 미비된 곳 또 경사가 높게해 놓은 곳 등등 여러군데 있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공히 40만원씩 지급을 해서 장애인 통로에 사용하라고 그렇게 내려 졌는지 그 저의가 심히 의심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저희들이 사전에 자료 준비를 못 해서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료가

자료가조남규위원

나와 있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받았습니다. 40만원씩 공히 개설한 근거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40만원씩 공히······.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국의 최초로 지난해 2월에 북구청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수범사례로 확산되어 장애자의 동사무소의 출입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각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라는 90년 3월 28일 지시사항에 의해 저희들도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29개동에 1급내지 6급에서 장애자 수를 확인한 결과 1,575명이나 되어 90년에는 각 동별로 장애자 민원접수창구를 별도로 설치 운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에 반영 조치해서 출입해 오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은 각동별로 40만원씩 균등하게 배정되어서 양정1동외 11개동이 311만 3,000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개설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동사신축등이 예상되는 동과 장애인의 출입이 거의없는 17개동은 설치를 하지 못하고 고려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신축한 동사와 출입공간이 높은 등 장애인출입이 거의 없는 동에는 만약 설치시 동사미관을 해칠 우려도 다소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다소 있어 부전2동처럼 장애자 전용 인터폰설치등 또는 개금1동처럼 동사신축시에 설계도에 처음부터 반영을 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권장하여 구민편의위주 봉사행정구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설동

개설동조남규위원

어디 어디 다녀 와 보셨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개금1동이 되겠습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자료요청을 할 정도 같으면 개설 12개동이 있고 부전2동에 장애자 전용인터폰이 설치되어 있고······.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양정1동외 11개 동입니다.

개금

개금조남규위원

1동은 동사신축시 기히 개설돼 놓았으면 개설 12개동 중에 한두군데라도 동에 갔다 와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성의있는 답변으로 보고 제가 물어봅니다. 어디 다녀 오신 곳이 있습니까? 확인 해보셨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개금1동 다녀 왔습니다.

황이

상황이조남규위원

어떻습디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개금1동이 출입구에서 부터 장애자가 다닐 수 있도록 진입로를 별도로 계단 옆으로 진입로가 되어 있습디다.

들도

저희들도조남규위원

어제 현장감사에서 마침 개금1동을 갔다 왔는데 잘해 놓았습니다만 경사가 급해서 휠체어장애인이 개금1동에는 몇사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개금1동에 다녀 오셨으면 휠체어장애자가 몇사람 있다 합디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남규위원

다녀 온 당감동사무소에도 장애자 휠체어 장애자의 숫자가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습디다.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심지어 하기 좋은 말로 말하면 다리 조금 절고 이런 분들이 한 두번 정도 다녀 갑니다. 이런 식으로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제가 어디다 기준을 두고 공히 40만원씩 배정을 했는가 그 질문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네. 이사항은 아마 편성시 기준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40만원 가지고 출입구 통로를 별도로 설치하기에는 아주 미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마 민원대를 사용하는데 보수비조로서 아마 책정이 안되었나 생각합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총무과장님 큰일 날 소리 하십니다. 그래 말씀하시면 안되고 이것은 공식명칭이 민원실장애자 출입통로개설에 따른 예산배정이기 때문에 민원대하고 무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사안일한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런 문제라 생각이 되어 개금3동 같은 경우는 한 2,3백만원이 들어도 개설이 안될 정도로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고 또 가야1동 같은 경우에는 돈 10원도 없어도 그냥 장애자 출입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리고 부암1동 같은 경우에는 돈이 남아서 되돌려 주었어요. 그래서 주무관청에서 예산을 40만원이든 400만원이든 배정을 할 때에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나름대로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마침 이번 감사기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서 제가 각동을 순방하다 보니까 제가 맡아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총무과장님께서도 정말 민원대라 할 정도로 이렇게 무성의하게 내용도 모르면서 집행을 해서 돈이 얼마 들 것인지 얼마나 덜 들어야 하는 것인지 그것까지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심있는 그런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조시종위원

더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감사자료에 얘기를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갑니다만 무슨 떡갈라 멋듯이 예산을 쭉 한동에 40만원씩 주어 가지고 그것도 집행된 동에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40만원 주면 40만원이 어찌 그래 딱 들어 맞나 이거요. 희안하게 들어 맞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행정은 정말 앉아서 주먹구구식입니다. 될 수 없는 일이고 또 엄격히 따진다면 우리 부전2동의 경우에 장애자 통로개설을 하라 했는데 건방지게 항목을 변경시켜 가지고 인터폰을 만들었다고 자랑하고 인터폰을 누르면 사무장이 쫓아 나와서 장애자를 업고 들어간다 그래요. 이건 구위원을 조롱하는 거요. 무슨소리요. 도대체·····. 인터폰을 마음대로 국가공금을 마음대로 변경해서 쓸수가 있어요? 이걸 분명히 답변해 주시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네 40만원이 배정이 됐는데 40만원이 들어 갔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40만원이 보수의 일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목이 별도로 40만원이 설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보수비에다가 예산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집행사항을 정산을 할려고 하면 40만원 이상이 들어도 그 시설비는 균형있게 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만원이 추정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40만원 안 쓴 동은 연말에 반납해야 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네, 불용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걸

이걸조시종위원

꼬집어서 얘기 한다면 사실은 이 문제를 감사자료에 요청했던 바가 아니고 정보를 접해 가지고 이런 무모한 집행을 할까 싶어서 2,3개월 전에 우리 분야에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이 구청에서 무모하게 예산편성 해서 동에 주어 가지고 영수증 적당히 갖다 줘버리면 40만원 누가 먹은지도 모르고 개설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고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그렇게 넘어 갈 소지가 많아서 본위원들이 우리 사회분과에서 이것 한번 지켜보자 이래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40만원 들어 오니 40만원 꼴깍 해 버렸어. 그래 된 겁니다. 한번 살펴 봐 주세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네, 그 사항은 감사실에서 감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분 있으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할 분이 없기 때문에 오늘 감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서로 이해하고 협조를 해서 보다 나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모두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0일 제1분과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시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