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의원 발언

지금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 수납 현황에 대하여 동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26통까지 있는가 보지요? 그런데 목표가 만약에 180이면 또 실직도 180으로 나와있는데 목표가 정해지면 실적은 좀 더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숫자가 목표하고 실적하고 전부 같아요. 이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됐습니까?

적십자회비 부과 관계는 법상은 적십자회비를 자율적으로 내는 것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적십자회비를 내는 분들에게 적십자사업에, 얼마를 회사를 하겠느냐 누가 가서 물으면그 금액이 잘 정해지지 않는 그런 사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목표를 작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 동에 전체 100만원을 모금 했다고 친다면 금년에는 물가상승율 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그것보다는 더 해야 될것 아니냐 하는 기대를 가지는 거지요. 그래서 통장들이 주민들에게 전달할때 언변이 있는 분들은 좀 더 내달라 그리고 우리가 작년 보다는 목표를 더해야 되겠다 하는 이것이 하나의 목표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맞춰내는 과정에서 통장들에게 자율적으로 반상회를 하면서 우리가 맞춰서 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표금액이 아마 일률적으로 정해진게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목표하고 실적하고 금액이 맞아 떨어지는 이유가 제가 생각 할 때에는 좀 공장이 밀집된 지역은 적십자회비가 더 거둬 질 것이고 그렇지 않은 통은 목표액에 적게 거둬지는 경우도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1통에서 26통까지나 목표하고 실적하고는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맞아 들어 간다고요. 이것을 보면 어디까지나 형식에 치우쳐서 목표에 일률벅으로 맞추었다는 생각밖에 안드는데, 왜 그러나 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건 일률적으로 금액이 같애요. 목표하고 실적하고... 그러면 어느 통은 좀 잘 사는통이 있을 것이고 못하는 통이 있으면 좀 차등이 있어야 될텐데 이런 것은 행정처리를 하면서 적당하게 금액하고 맞췄다고 밖에 생각이 안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최위원님 말씀도 동감은 합니다만 아까 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게 법적인 근거로서 적십자회비를 강제성을 띠고 수금한게 아니다 보니까 통장들 선에서 주민들 하고 맞춰서 이 목표를 달성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대부분 통장들이 통장 친목회에서 우리가 작년 보다는 물가상승이 100% 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올려야 될것 아니냐 이런식으로 해서 아마 그렇게 맞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로, 이게 적십자회비가 원래 강제성은 없어요. 어느 정도 대충 구청에서 할당 금액이 안 내려 옵니까? 그 할당금액이 적십자회비가 결론적으로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인데 거두다 보면 더 거둬 질수도 있고 덜 거둬 질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1통에서 26통까지가 만약에 할당을 정해서 대충 126원을 거둬야 된다고 하면 그게 일률적으로126원 전부다 이런식으로 나와있다 이겁니다. 어느 동 몇통에 동양고무가 있는가 모르지만 부암3동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뒷쪽에 공장이 많이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은 주민들 내는 적십자회비 금액이 차이가 있을거다 이말이요. 이왕에 이리 된것은 됐다 치더라도 제 생각은 앞으로 행정 할 때는 맞춰서 할게 아니라 많이 거둬지는 통하고 구분하여서 앞으로 적십자회비 목표를 차등을 두어 거뒀으면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최겸일위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동장님이 말씀하신 것 적십자회비 징수관계는 아마 통별로 할당액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동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드릴 겁니다만 예산상 얼마정도 할당이 되어 있으면 그 할당금액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통장님들이 사전에 좀 처음 받는 사람한테 많이 받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뒤에 받는 사람들은 또 그 내용대로 받아서 실지는 통장님들이 할당금액에 맞추는 것은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실제 더 받는 경우도 있을 거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래서 그 내용을 동장님이 혹시나 알고 계시는지?

지금 김상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소직이 79년도 당감1동에서 있다가 81년도에 이리로 왔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지나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가 그 전에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전에 있을 당시에는 적십자회비를 자율에 의해서 하라 한 것이 아니고 목표를 각 동별로 정해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A동 200만원 거둬라 B동은 300만원 거둬라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 주고 C동은 C동대로 구청에서 얼마를 맞춰라 이런 식으로 목표가 책정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 목표에 의해서 그건 꼭 거둬야된다 이렇게 하면 아까 최위원 말씀하신 질의내용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율성에 의해서 돈을 내다 보니까 앞에 낸 사람은 내고 뒤에서는 또 못 내겠다 하면 그런 결국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되다 보니까, 금액의 차이가 많이 생기고 또 그 당시에는 통장들이 가서 아까 김위원 말씀대로 새로 얼굴을 익힌분들에게는 좀 많이 내라, 우리 통에는 원래 이 만큰씩 냈는데 하는 식으로 해서 돈을 더 받아서 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계속 지시가되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많이 개선이 되어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윤석위원입니다. 일선 행정에서 상당히 동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모범 동장님이라 듣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동에는 와 보니까 어려운 동네가 상당히 많다 해서 무허가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무허가 적발을 보고를 했는데 보니까 12건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는 10평이하가 10건이고 10평이 넘는게 9건이고 이렇는데 그 차이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기는지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동 자체에서는 적발해서 구청에 보고만 하면 그것으로써 끝인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 무허가 과태료징수에 특히 동장님이하 여러 직원들이 독려를 잘하고 홍보도 잘해서 100% 징수를 할 수 있겠끔 앞으로 잘 좀 도와 주십사 하는 그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질의한 몇가지에 대하여 대답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정윤석위원님 말씀 하시는 과정에서 무허가가 발생했을때 무허가 건수가 저희동에서 보고한 건수보다 구청에 보고 되어 있는 건수가 많다 이 차이가 어떻게 된 것인지 하는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무허가 경우는 역시 법으로 허가를 안해주는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위법으로 건물이 생기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만 건축법상에 모순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 동에 처음 부임을 해 올 당시에도 지금 앞에 동장님도 무허가로 인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떠났고 여기 위원님들 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동 바로 앞에 하천이 복개되기 전에 거기에 하천부지에다가 40평의 무허가를 지어서 그 당시 동장님과 건축주가 구속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역시 그 건물안에 방을 넣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그 건물을 못 짓게 철거를 하고 말린 적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진정도 하고 고소도 하고 이래서 민,형사건을 두 가지를 가지고 5년을 끌었습니다. 무허가 때문에 5년을 두고 결국은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로 제가 무혐의를 받고 또 형사관계도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무허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엄청스러운 타격도 받았고, 또 우리 지역의 주민들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무허가에 대한 단속이 다른 동보다는 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10건을 했는데 구청에서는 20건이 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서 10평 미만의 무허가건물들은 저희들이 가서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평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력도 부족하고 장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철거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의 무허가 철거반 요원이 전체 8명인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8명의 인원이 29개 동을 전부다 다니면서 무허가를 철거하고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인원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의 대상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철거를 하지만 그 이외에는 계고장을 발부하여 언제까지 자진 철거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구청에서 언제부터 철거를 하겠노라고 지금 건축행정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 많은 무허가 건축물들이 잔존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법의 대책이 잘못 되어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보고한 과정 내용하고 위에서 나온 과정은 또 우리는 어떤 과정이 있는가 하면 건축허가를 내서 준공을 받는데 건축주가 준공 받는 시기에 반해 저희동에 시달되는 준공통보가 늦습니다. 보통 2,3개월 후에 통보가 오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그전의 경우를 보면 역시 통보가 잘 안되는 경유도 있었고 이런 사이에서 교묘하게 공무원들을 속이는 거지요. 앞에 부분만 일부 건축을 해 가지고 사진만 찍어 놓고 바로 계속 공사를 합니다. 하게 되면 저희들은 기술직이 아니다 보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 상세한 건 모르지요, 그러다 보면 집은 다 지어졌고 준공은 그 전에 준공이나 버렸고 이러면 그게 1년 이내에 기술담당 공무원이 현지에 나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할 적에 발견이 되면 이게 위법이 된 것이다 이래서 준공받은 이후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게 다시 무허가로써 적발되니까 동과 구청의 건수가 차이는 아마 거기에서 5내지 한 6배정도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500만원 정도 600만원 이렇게 나오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집을 짓게 되면 요즘에 업자들이 평당에 얼마씩에 해 주는데 구청하고 검찰청에서 벌금 무는 것은 내가 책임진다는 식으로 해서 무허가를 짓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벌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신문에 나는것 보면 내년 부터는 무허가가 없어질때까지 계속 부과를 시킨다 하니까, 무허가가 지금 현재 많이 주춤하는 상태이지만 역기 그게 시행이 안될 경우에는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지않나 이래 봐지고, 그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 가서 이거 돈을 내야 된다 안내면 안된다 하고 종요하고 있을 따름이지 다름 집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짓게 되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부과를 시키는게 사실입니다만 옳게 부과를 시키는 것만이 원만한 해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장께서 무허가 단속에 대해서 사전에 그걸 지어서 부수게 되는것 같으면 그 자재가 손실되고 없어집니다. 국가적으로 상당히 손실이 됩니다. 사전에 무허가 단속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정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사전 대책은 저희들도 많이 염두에 두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제일 어렵다고 하는 것이 건축허가 통보가 늦게 오는 경우가 있고 또 가서 보게 되면 매일 저도 관내를 하루에 1-2회씩을 계속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토요일 오후라든지 해서 틈을 타서 무허가를 많이 짓게 됩니다. 또 저희동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도 조금 특이한 것은 화장장도 있었고 여러가지 여건들 때문에 영세민들이 많이 밀집되어 살고 이러다 보니끼 토요일 까지는 벽을 전부 만듭니다. 화장장이 있던 위쪽에 가보면 토요일까지는 벽을 만들어서 얽쇄를 전부 준비해 놓고 토요일 오후에 공무원들 일과시간이 끝나고 나면 둘이서 이렇게 짊어지고 영차영차 하고가서 세우는데 낮에는 밑에 보일러를 깔아서 방을 말립니다. 올라 가보면 토요일까지 사이에 집은 다 지어서 일요일날 현장 가보면 10년 쯤은 지난 그런 건물로 보입니다. 그런 방법을 왜 어떻게 아는가 하면 종이 파는 집에 가서 아주 오래된 신문지라든지 1970몇년된 신문지를 가지고 도배를 해 버리고 그 다음에 나무도 전부 공사장에서 비가 맞아서 올라온 몇년씩 바래진 그런걸 못을 사다가 소금물에 이틀만 놔두면 파랗게 녹이 납니다. 그 못을 쳐놓으니까 가서 쳐다보면 못하고 나무하고 벽지하고 보면 한 10년은 된것 같은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서 장판을 들춰보면 장판 옆에 벽 밑에 있는 흙은 변할수가 없거든요. 그 흙은 새 흙으로 그냥 돼있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단속하는 과정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들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에 무허가 지어서 5년간 법에서 시달리는 과정에서 보니까 왜 공무원이 일몰후에 단속을 하느냐 이게 법상 공무원이 일과시간 후에는 단속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이야기가 "동장님! 일과후에 무허가 단속 한다하는 규정을 내라" 그리고 "왜 무허가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계고서를 안내고 철거를 했느냐?" 이래서 제가 상당히 곤욕을 치르면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건축법에 나옵니다. 무허가를 짓고 있는 것은 계고서를 내지 않고 바로 공권력에 의해서 철거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조항을 찾았기 때문에 그 판결에서 제가 승소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말입니다. 동장님, 조금전에 무허가 단속을 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있다 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통반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또 동장님도 그렇게 지시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흑, 이 동네에는 무허가를 짓는데 어떤 공무원들 하고 결탁이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어떤 문제들이 없습니까?

예, 저는 지금까지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없다고 자부합니다.

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장님, 장기 근속하신 우수 동장님이어서 속 시원하게 답변도 잘 해주시고 또 상당히 설득력 있는 답변 해 주셔서 여러가지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들 구 계획이나 또 일선 동 행정에 가장 민원이 많이 야기된 부분이 무허가 관계라서 이 관게에 대해서 몇가지 보총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청에서 나온 자료하고 동에서 제시된 자료하고 계수가 조금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여기 12건 적발해서 보고한 사항 이외에는 동자체에서 단속하거나 인지된 사실이 없습니까?

여기에서 12건 이외에 인지된 사항도 아마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면 건축과에서 준공을 해 준 감리자 하고 현장을 나와서 조사를 해서 이 건물 자체가 위법이다 이렇게 된 사항중에서 저희들은 사실 모르고 있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벌금이 나와서 왜 그 집에 벌금이 나왔느냐고 물어보면 그 집은 증축을 했고 그 옆에 달아 붙였다 하는 그런 경우도 나오고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무허가가 발생된 장소는 철거를 7,8번 해도 거기에 다시 또 생겨납니다.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여기 기록된 이외의 것이 동사무소에서 작발해서 처리한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습니다. 묻는 말에만 시간관계상 대답을 좀 해 주십시요. 구청에서 준공검사 하는 과정에 늘어났다 오무려 졌다 그 얘길 묻는게 아니고 동자체에서 여기 보고 된 것 이외에 조치한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그걸 물었습니다.

그건 지금 제가 대장을 확인 안 해 봤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

하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고된 사항에 대한 것은 사후 처리란에 보면 어떤것은 몇월 몇일 계고, 몇월 몇일 철거,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비고란에 사후처리가 기록이 안 되있는 사항은 그냥 현존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무허가가 그냥 현존해 있는 겁니까?

현존해 있는 겁니다.

현존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존해 있는 부분은 철거를 해서 아직까지 다시 개축을 안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는 자기드리 지금 손을 안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대로 두고 있고 또 손을 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 다시 보고를 해서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록이 된것은 12건 밖에 없으니까, 그 외의 것은 무슨 단속대장이나 다른 기록의 처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12건만 가지고 자꾸 얘기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동 막론하고 부산진구, 서면 중심가를 제외하고 이 무허가 때문에 상당히 말도 많고 또 12건 아니라 수십건씩 연간 발생하는 사항인데 전혀 기록이 안 되어있고 단속한 실적이 안 나타나 있으니까 동장님은 자꾸 다른 것만 가지고 얘기 하시지 말고 저희들이 묻는 핵심은 이것 이외에 동 자체에서 처리한게 얼마나 있으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또 이런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으며·······.

예, 지금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과정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동이 무허가로 인해서 직원도 많이 다쳤고 동장도 나갔고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무허가가 그렇게 많이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는 무허가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 81년도 오셨는데 근 10년 되었스니다. 그 동안에 지금 무허가가 지어진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무허가 건축단속 대장에는 지금 12건 밖에 안나와 있는데 제 생각은 아까 올라오면서 제가 보니까, 수백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을 무허가 대장은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단속대장만 있는게 아니고 무허가대장에서 이 사람이 정말 자기가 애를 하나 더 낳아서 공부방이 필요해서 반평을 지었다든지 이런 사유가 붙는 이런 것은 우리가 봐줘야 할 사항이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전체 한번 훑어 보니까 거의 무허가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12건만 올라와서 단속이 됐다 안됐다 이거 뭔가 동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무허가 대장에 대충 어느정도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은 너무 오래 되어서 지금 현재 단속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동장 입회하에서 주민을 위해서 한번 봐줘야 된다든지 이런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이외에 무허가가 수백건이 있다고 생각 안드십니까?

그 말씀은 최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 피부로 느끼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앞서 김상길위원님하고 정희철위원이 말씀 하실때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동은 사실 무허가로 인해서 동직원이나 동장이 결탁한 사항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냐고 한 질문을 하실적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부를 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최위원님이 계시는 동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는 동에서도 그렇고 또 지금 제가 공무원으로서 할 소리는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동장으로 취임해서 얼마 안되어서 청장님이 정례회의 석상에서 동장들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건의해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당감1동장으로 있었는데 청장님 건의가 있습니다 하고 가져 갔는데 구청에서 무허가 철거하는 과정에서 「블럭」한장을 뚫어 놨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서는 완전철거 했으니까 관할동장은 다시 이것이 재발치 않도록 조치를 하라 하는 내용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가져 갔어요. 제가 청장님 이런 상황인데 동장이 어떻게 관리를 하면 됩니까? 하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동장! 지금까지 무허가가 발생된 후에 빈공토로 있는데 봤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단속하는 과정도 어렵고 매우 힘이 들지만 실제로 저희 동은 지금 무허가 건물이 최위원이 생각하는 만큼 몇십건 있는건 아닙니다. 없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도 시원스럽게 해 주시고 제가 질의할 내용은 포괄사업비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인구로 보나 뭐로 보나 동세는 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1년도에 부산진구 29개동에 동 포관 사업비 배정액이 최고 2,0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감4동은 3,000만원이 배정되어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셔서 공사가 다 끝나고 50,000원 미집행이 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도에는 포괄사업비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1,500만원이죠. 한번 확인 해 보세요.

지금 동장님께서 이 포괄사업을 하시면서 오랫동안 여기에 재임하고 계시니까 숙원사업이 사실 한 두곳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년초에 어느 곳에 주민 숙원사업을 해야 되겠나 이런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예, 그 과정은 12월이 되면 동장자문위원회에 협조를 받아서 결정하기 이전에 통장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자기 관할 통에 필요한 숙원사업을 전부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11월달에 지시합니다. 그리해서 그걸 전부 다 모은 후에 12월달에 동정자문회의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상황이고 내년도 예산이 12월쯤 되면 내년 포괄사업 예산이 내려 옵니다. 얼마 된다는 약정이 잡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맞춰서 또 동장이 소신껏 통장들이 내놓은 전체적인 의사를 한데 모아서 그 중에서 어디가 더 시급하다 하는 것을 조정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전체동에 금년도 포괄사업에 대한 예산액과 집행액 잔액의 데이타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연초에 소신있게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포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토목기사가 없는 동에서는 있는 동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는 동과 없는 동과의 사이에 어떤 불편한 점이 있다든지,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불편은 많이 있습니다. 왜 많이 있느냐면 자기들이 토목기사가 있는 동에서는 우선 자기등 설계부터 먼저 마쳐놓고 난 후에 협조해 줘야 될 동의 설계를 해 주다 보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설계하기 이 전에 현지답사르 해서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동장 자신이 토목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재해 관계라든가 주민들의 더욱더 불편한 점이 많은지 판단하는데 기술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그 사항이 곁들였을 때는 토목기사가 없는 동은 어려움은 상당히 큽니다.

들어 당감 1,2,3,4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감3동에서 토목기사가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 적어도 15명의 토목기사가 지금 일선동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격녀제로 한해는여기서 근무하고 한해는 다른데 가고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거 건의 한번 해 본 사실이 없습니까?

건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불편하시면 건의도 한번 해 봄직한데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1통지내 하수관 부설 및 안길포장사업, 이래서 870만원을 집행 하셨고 21통 지내 개설및 포장에 965만원을 집행하셨고 11통지내에 관매설 및 포장공사에 802만원과 11통지내에 안길포장은 제가 이렇게 이걸 도면이라 해야 됩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중복 공사인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11통지내 이걸 보니까 이건 공사를 같이 해야 효율성도 있을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을 제가 훑어 보니까 820만원짜리 공사는 유림건설에서 3월26일날 착공을 하고 4월15일날 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공사도 공사긴간이 좀 길기 때문에 그 일부분은 여기서 포장도 했고 안길포장도 제가 볼때는 중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꼬 같은건데 358만원 공사는 5월달에 선경기업에서 했는데 이 공사를 동장님께서 같이 한꺼번에 하면 효율성도 있었을 것이고 원가도 절감이 됐을런지 모르는데 굳이 이것을 분리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제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혹시 잘못 보고 하는건지 모르지만 제가 두눈 똑바로 뜨고 봐도 같이 공사를 해도 분명히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11월달에 통장님들 한테 건의를 방아서 취합된 것을 동정자문위원회회의에 거쳤을 때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이건 분리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통장들이 이건 따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게 있어서 그런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게 있으면 담당 기사나 누구 불러서 설명해 주십시요.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기 전에 제가 질문하나 할까요? 동사증축관계 말입니다. 이 게약금액이 5,321만9,000원인데 이 밑의 내역에 숫자하고 위에 계약 부분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이 5,377만3,000원인데 계약금도 여기 계수가 안 맞습니다. 그렇죠? 몇십만원 차이가 납니다. 계약금액이 5,326만9,000원인데 건축공사하고 전기공사 관급자개하고 합계가 안 맞습니다. 한 백몇십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계약서류라는 것은 몇억이 차이나는 것이나 10원이 차이 나는 것이나 같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곁들여서 예산액이 5,321만원인데 계약금이 5,300만원, 이거 99.8%정도 되는데 어째 이렇게 공사가 입찰이 되는지? 이거 부찰제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최저입찰제 입니까?

그거 저희들이 했는데 처음에 공사 입찰을 붙일려고 공고를 하니까 업자가 안옵니다. 안와서 구청에 업자가 안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상의도 하고 관내에 있는 업자를 불러다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자기들 이야기가 설계도를 한번 보자 그러더니 이 공사를 하게되면 최소한도로 800만원 내지 1,000만원 적자가 난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이걸 한번 봐라 관급공사 하는데 설계상 이게 떼는 과정도 안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기술직이 아니라서 잘모르지만 동장님 절대로 안 됩니다. 어느 업자든 간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업자를 보내달라 그러니까 나중에 5명인가 서류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입찰 하는 날도 세 사람은 아예 불참하고 두 사람 온 분 중에서도 서로 해라 이거지요, 당신하라, 난 못한다 내가 하게되면 최소한도로 800만원 적자가 나는데 못 한다고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한참 이야기 하더만 앉아서 다시 써 왔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최저입찰제로 했군요.

김성철위원 입니다. 저는 이 지역에 같이 거주하기 때문에 동장님이 우리 지역에서는 아주 모범적인 동장이고 명성이 높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같이 하루에 2번씩 이 동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을 잘 보살피고 있는 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순회시 혹시 주민들이 청소차량의 이용에 대한 불편을 느끼는지 안느끼는지 그 점을 간단히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청소차량 문제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이 좀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 청소계장에게 연락을 해서 청소차 관계도 이야기를 했는데, 구청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구청에 청소차가 숫자도 적고 또 청소차를 구입해 온 시기가 너무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되서 고장이 많이 난다 합니다. 그래서 노후차량이 많기 때문에 고장이 심해서 부암3동 용사촌에 차가 올라 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우리 4통 쪽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 5시에 부암3동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여기 오게 되면 보통 6시 내지 7시쯤에 우리동을 돌아 오는데 그 사람들은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바꾸어 달라 이래서 이 쪽에 시간을 바꾸면 저쪽이 차이가 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격월제로 하든지 해서 중간에 끼워넣어 달라 그렇게 건의한 적도있고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 15통이나 20통 이쪽에는 대형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15통, 20통, 21통 이쪽지역에는 6통하고 여기에는 소형 쓰레기 차만 들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다가 소형차가 들어가니까 수거해야 할 쓰레기 분량을 다 못 받아 나옵니다. 이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거하러 하루에 몇번씩 옵니까? 하루에 한번 인가?

예, 하루에 한번 옵니다.

이게 지금 청소차는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게 아니고 대형업자한테 준거 아닙니까?

예, 대행업자가 일부 하는 것도 있고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는 구청차가 옵니까, 대행업자 차가 옵니까?

대행업자 차가 들어오는 곳도 있고 구청차가 오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4동의 경우는 전체가 대행업자하고 계약된 동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소형차가 들어가는데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철위원 질의한 내용중에서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사실은 동사 증축공사 하는데 계수가 틀렸다 하는 것은 동장님도 읽어 보지도 않고 내용을 파악을 안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계수가 엄청나게 틀리는데 이거는 우리가 보고 이렇게 봐도 괜찮다 이런 식인것 같은데 이거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거예요. 증축공사를 하면서 예산내용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적어서 이거를 우리한테 보여준다는 자체가 너무 성의가 없어요. 이런 공사의 내용은 이렇게 성의없이 쓴다는 자체가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상당히 시정을 해야 되니다. 그리고 동장님께 제가 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당감4동은 산을 끼고 있는 동입니다. 이래서 산사태 및 축대가 있는 위치가 있는지? 또 있다면 구청에 보고를 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난 8월23일 글래디스호 발생 이후에 공히 당감4도에는 성금및 성품이 납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구청으로 얼마만큼 보고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자료를 사전에 준비가 되야 하는데 저희들이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아침에 우리 새마을담당 행정과장님께서 오셔서 현안 사항도 만들어야 안되겠나 해서 사실 위원님들이 황령산에 가셨다는 이야기 듣고 급히 만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김상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재해위험지역은 저희 동에는 6군데가 있고 지난번 글래디스 태풍때는 저희 11통에 가옥이 반파되어 축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대대에서 지원이 나와 보수공사에 도와주어 보수를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성금관계는 145만2,2250원을 모금해서 구청에 전달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24통에서는 주민들이 13만2,000원을 별도로 모금해서 이 분들은 방송국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달한 사항은 저희들이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된 것 같습니다. 동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전반적으로 자꾸 동장님한테 조금 공격적인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 있으시기 바라고 아울러 또 잘하는 점에 대해서 칭찬할 줄도 아는데 워낙 제한된 시간이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묻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내려온 제반 보조금중에 동정자문위원회 수당 지급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급방법은 매월 18일날 동정자문위원회의를 합니다. 그때 수당을 바로 지급해 드립니다.

본인들한테 지급하고 서명 날인을 받는 겁니까?

예.

그렇게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가지 곁들여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동의 경제적인 소위 금전적인 보조는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전달부요원이 그저께 문서사송원이 왔습니다. 그 전에는 문서 사송원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일용직을 한사람 데려다가 그 사람들에 대한 월급을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주고 있습니다.

문서전달부는 구청에서 기본적으로티오가 있는 사람은 없어요?

티오는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 동안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문서전달부 급료가 구청에서 내려 오는거 아닙니까?

예산이 안 내려 옵니다.

그 문제는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찬조를 받아서 한다는데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그래서 불편한 점이라면 13만원씩 월급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직들이 자기들이 일 못하겠다 하고나가 버리고 해서 15만원을 주다가 동평여상에 다니는 학생을 구해서 썼습니다. 그러다 9월부터는 지금 20만원씩을 올려 주기로 하고 쓰고 있습니다.

현재 불편한 걸 곁들여서 구청에 건의한 사실은 없죠? 그걸 양성화 시켜서 정당하게 책정된 급료를 수령하도록 건의한 사실은 없습니까?

구청에는 고용직이 아직 없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 곧 온다고 계속 이야기했죠, 건의하니까.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이번에 왔습니다.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아!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정자문위원의 한 사람인데 당감4동은 확실히 동장님이 오래 되셔서 행정을 잘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감명깊습니다.

먼저 이런 불편한 곳에 와 주셔서 감사드리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보고서 자료도 사전에 검토가 잘 되어 만반의 준비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시간에 쫓기고 하다보니까,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아울러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쭉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만 저도 여기와서 지내면서 위원님들에게 한가지 꼭 전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당감동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만큼 취약지는 아니다 하는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도 여기와서 그동안에 화장막이 있을 당시에 다른데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것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시간이 없어 잠깐 말씀 드리자면 화장장이 여기에서 없어짐으로 해서 부산 시내 전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또 반여동으로 화장장을 옮긴다하니까, 반여동쪽에 있는 분들이 항의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화장장에 대한 자기들 이야기는 거기에 화장장이 오면 여러가지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몇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화장장들이 있을 당시에는 화장장에 대한 위화감 보다도 그로 인해서 생활상 부수적인 수익면에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터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산이나 밀양 저쪽의 화장장에 가게되면 하루 꼭 걸리는 그러한 불편도 생기고 이래서 위원님들께서 어쨌든간에 화장장이 어느 지역에서든 빠른 시일내에 부활이될 수 있겠끔 해 주시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