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03분

정웅섭의원입니다. 지난 4월15일 온 국민의 기대와 환호속에서 우리 서초구의회를 비롯한 기초의회가 개원되어 이제 8개월이 지난 오늘 그 첫번째 맞는 정기회에서 대 구정질문을 하게 되고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기초 및 광역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은,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난 8개월동안 본의원도 구의원으로 함께 일해 오면서 현행 우리나라의 자치제도가 과연 최선의 방법을 택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를 스스로 물어보면서도 지방의회 구성 전보다는 눈에 띠게 달라져 가고 있다는 사실만은 평가해 두고자합니다. 그리고 구의회 출범이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구정의 실현을 위하여 부단히 힘쓰고 있는 구청장님 각 국.실장님 이하 모든 구동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구민을 대신하여 감사와 격려를 보내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우리 서초구의 지역교통 종합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수립되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중교통문제는 도시 주민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고 운수업체나 교통전문가의 자문도 받는 등 상당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서초구청장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등하교때마다 우리의 많은 어린자식들이 받고 있는 불편과 고통을 마냥 외면할 수 없습니다. 집안 살림을 하는 많은 주부들이 시장을 왕래하고 지역주민들이 직장을 출퇴근하는데 있어서 받고 있는 불편은 하루빨리 해소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하철과 더불어 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시내버스의 운행체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있어서 관할권 등의 문제로 애로가 있다면 바로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하나의 이상적인 제도라고 믿습니다. 이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 서초구청은 우리구의 마을버스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 법인체가 아니어서 재정상태가 빈약하여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마을버스 운행 인가신청 단계에서 신청접수도 하지못하고 거부당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버스의 운행에 있어서 법인체라야만 인가가 된다면 적정한 자격을 갖춘 법인에게 인가를 하여주도록 강구하면 될 것이고 자동차 보험문제도 종합보험의 가입을 인가조건으로 한다면 해결될 것이며 이것은 정기적으로 보험가입여부를 확인점검하는 등 행정지도 방법으로도 해결 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인가신청접수를 받아 검토하여 볼 생각은 아니하고 접수조차 거부하였다면 이것은 주민의 불편을 외면한 졸속한 행정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마을버스노선을 확충하여 달라고 하는 우리 서초구민의 진정은 얼마나 있었으며, 이를 검토하여 마을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 실적은 어떠하고, 구민의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것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제에 수반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주차공간의 확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서초구의 경우 주간 및 야간에 주차및 박차에 필요한 주.박차공간은 몇대분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황은 어떠하며 이의 해결을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신축할 건물에라도 주차공간 확보를 강화하는 쪽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아울러 국유, 시유, 구유지 중 무단점유되어 방치되어 있는 토지를 정비하여 고유목적에 공할 때까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계획을 세워 실행한 실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배동 585번지 일대 3만6,000㎡에 건립하고자 하는 쓰레기 소각장의 건립계획과 관계하여 그 계획 및 현재 추진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문제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 교통문제.주택문제보다 앞으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아직도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많고 김치를 비롯한 식생활문화가 식품찌꺼기를 많이 생산하는 등 산업쓰레기 못지않게 생활쓰레기가 유독히 많이 생산되고 있어 이 생활쓰레기의 생산을 줄이는 방법, 생산된 쓰레기중 재활용 가능한 것의 분리수거와 재활용 방안, 그리고 쓰레기의 매립 소각 등 합리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하여는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서초구에서 생산된 쓰레기는 우리 구에서 자체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도 이제는 필연적인 것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소각시설이든 중계처리시설이든 이것은 적어도 그 건립위치면에서 우리 서초구 전체를 놓고 가장 최적지를 선택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오늘의 여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50년후, 100년후를 내다보고 교통, 공해, 도시계획 등 많은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심층분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재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장소는 현재도 교통체증이 해결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위치에 있으며 앞으로 10여년만 지나도 변두리 아니라 도심에 속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가 현재 서초구의 전 지역중에서가장 적지라고 판단되시는지, 그리고 향후 50년, 100년 이후에도 교통문제 기타 문제 등이 발생될 소지가 전혀없으며 먼훗날의 서초구민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위치에 시설해 놓았다고 평가받으리라고 생각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8월28일 제4회 임시회시에도 질문한 바 있으나 답변을 안하고 슬쩍 넘겨버리는 사항으로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양재시민의 숲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양재시민의숲은 우리 서초구에 있어서 보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 시민의 숲은 우리 서초구민보다는 타지역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이용자의 공중도덕심 결여로 많은 시설이 파괴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인원의 부족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상수도, 매점, 화장실, 안내판 등 편의시설 부족으로 이용자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차제에 양재시민의 숲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합리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그야말로 우리 서초구민은 물론 수도 서울시민의 쾌적하고안락한 휴식공간으로 가꾸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91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추경예산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은 145억원으로총 세입예산 588억원 대비 24.6%이고 '92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20억원으로서 세입예산총액680억원의 17.6%에 달하는 바 세입중 세계잉여금의 비중이 이토록 많은 것은 세입의 정확한 추계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할 것인 바 이는 세입추계기법의 미흡 내지 무사안일한 세입관리 태도에서 기인된 것이라 생각되는데 향후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시에 '92년도 예산안에 계상한 순세계잉여금 120억원에 대한 그 구체적인 명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관련하여 '91년11월 현재 징수결정액, '91년12월 징수결정예상액 등 '91년 총 징수결정예상액과 '91년11월 현재 수납액, '91년12월 수납예상액, '91년 총 수납액에 대한 '91년 세입추계액을 항목별로 세분집계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91년도 세출예산액중 '92년으로 이월되는 항목별 내역 및 부용액의 항목별 내역도 그 사유를 명기하여 관계국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총계표 및 '92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에 의하면 '91년도 지방세 징수율은 87.6%이고 '92년도 지방세중 면허세 징수율은 86.6%로 에상하고있으며, 특히 '92년도중 과년도 지방세징수율은 13%로 아주 낮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이렇게 낮고 또한 낮게 예상을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생활수준이 높다고 하는 우리서초구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며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배동 539-13호의 한 필지에 대한 공부상 지주 김일화와의 소유권 다툼에 관한 소송의 진행상황 및 동 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송하였을 경우에 신축중인 건물의활용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이백희부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 그리고 방청오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웅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평소 저를 아껴주고 지도편달해 주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자리를 함께하신 국장을 비롯한 구정 관계관 여러분! 금번 첫 정기회오늘 제4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구정질문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관내 가로등과보안등, 공원등에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체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불평과 행정불신을 가져오고 있으므로 이의 개선책을 강구할 것을 기대하며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서초구 관내에 설치된 가로등 3,969등과 보안등 6,908개등, 공원등 274등 모두 1만1,151개등이 있습니다. 뒷골목의 어둠을 밝혀 늦게 귀가하는 우리의 아들, 딸과 주민들의 야간 출입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범죄없고 안심하고 잠잘 수 있는 우리 동네의 밤을 지켜주는 보안등은 켜져있는 곳도 많지만 꺼져 있음으로써 항상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관계기관에 대한 불신의 소리가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고장난 곳은 바로 보수하는 신속한 조치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이 자료내용에는 금년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9개월동안 교체등수가 모두 2,483개등이나 됩니다. 엄청난 숫자요, 예산이어서 본의원은 아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의 총 1만1,151개등의 22.2%를 점유하는 높은 고장률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9개월 사이에 다섯 등마다 한 등이 고장났다는 보안등 실적치입니다. 가정에 현관등을 달면 몇 달동안 쓸 수 있고 심지어는 1년이 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의원은 많은 질문과 주민들의 원성을 되새기며 자료를 조사하면서 또 한번 놀랐습니다. 가로등의 평균수명이 최대 1만6,000시간에서 최소 1만2,000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평균치 1만4,000시간으로 보고 일일 12시간씩 불을 켠다고 계산하면 1,166일간이나오고 또 1년 365일로 계산하면 3년2개월이나 나옵니다. 어찌하여 3년2개월로 수명이 표시된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이 9개월동안 22.2%가 고장이 나고 있으니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단정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야외에 노출된 관계로 다소 수명에 영향이 있다고 변명할 수도 있으나 이는 보호막이 있고 눈, 비를 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국장은 다음 질문사항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전구의수명이 짧은 것은 물품구매 검수과정에서 정부의 품질보증 등 여러 항목에 대해서 검수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그 견해는? 둘째, 연간 단위계약에 의해 유지보수를 한다고, 또 동장의 책임으로 한다고 변명내지 사설을 늘어놓으시지 마시고 이와 같은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평소 생각해 보셨는지 그 개선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셋째, 연간단가계약 금액이 상부의 지침이니 무슨 규정이니 하지 말고 지역실정에 맞고 현실에 적합하게 운영하는 것이 지침이고 법이 아닌지요?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넷째, 지역적 각 동별로 업자가 선정되어 있는데 약재동은 구 전체면적의 4분의1 이상을 차지하는데 1개 업자가 하고 반포본동은 단출한 지역인데 1개 업자가 한다면 이것은 행정의 편의주의적 획일적인 업무추진 자세라고 생각되는데 담당국장으로서의 소신이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섯째, 본의원이 시간적, 경험적으로 부족하여 보안등, 가로등 공원등에만 간단하게 조사검토한 결과의 일부분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구의 각 행정 관계관은 특히 실.과장 이상 감부는 업무추진에 보다 적극적이고 주인의식과 주민의 입장에서 개선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이야말로 과연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했고 우리는 지금 어디쯤에 와 있으며 우리는 어디로 향해 나갈 것인가를 조용히 반추해보고 무언가 정해 보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40만 서초구민을 위해 책임질 것은 마땅히 책임지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보다 더 진솔한 자세로 구민앞에 나서서 구민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데 사욕을 버리고 헌신과 신명을 바쳐야 한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초구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구청장, 간부 이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 도인수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 몇 가지 평소 의회와 구청간의 관계에 대하여 잠깐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항간에 우리 의원들의 활동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 과가 있는가 하면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자는 우리 의원들의 요구에 대하여 예산을 삭감하면 우리는 할 일이 줄어들어 더 편해지고, 무사안일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공직자도 있습니다. 구민들의 의사나 간섭을 받지않고 관존민비요, 봉건적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구민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지금까지 근무해 본 일부 간부와 직원들도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정당하고 너무나 당연한 의정활동에 대해 잔소리가 많은 시어머니격이라느니 거추장스러운 존재라느니 모욕적인 언사까지 서슴치 않으며 질문에 대하여도 미봉적이고 회피만 일삼고 자료제출 요구에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우리 기초의회는 기초라는 말 그대로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정착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판가름이 나는 중대한 민주주의의 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일하고 고압적인 타성에 젖어 이처럼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무능하고 구시대적인 공직자는 마땅히 구민앞에 사과하고 즉각 시정해야 됨이 마땅합니다. 앞으로 만약 이러한 태도가 되풀이 계속된다면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강력하고 특별한 조치가 요구됨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물론 우리 의회의 활동을 개시한 이래구민의 복지증진과 행정개선을 위하여 의원들과 지혜를 교환하여 배정적이고 상호화합 발전관계를 증대시키는 과도 물론 있습니다. 이자리에서 밝혀 주고자 하는 것은 가정복지과 등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구청과 의회가 서로 화합하여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러한 방행으로 서로 노력하여 보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작은 것, 손쉬운 것부터 차곡차곡 풀어가면서 앞으로 더 큰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의원들은 합의된 지혜를 창출하여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본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건홍보와 예방교육에서 성인을 상대로 하는 출장교육은 있고, 청소년에 대한 보건교육은 없는데,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청소년 보건홍보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즉, 10대 남녀학생들의 습관성 의약품 남용이라든가, 본드, 흡연, 음주에 대한 예방 실시 교육에 관한 건, 다음은 성병 교육홍보대책, 최소한 우리 서초구만이라도 청소년에 술이라든가 담배를 금지, 판매금지하는 운동을 전개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또한 보건소 직원이 78명이라는데, 결원이 12, 3명이 됩니다. 이 채용시기와 결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남성직원의 부족으로 남자직원들의 숙식이 과중하므로 직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이 많으니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에게 건설국에 질문합니다. 토목과 부분입니다. 서초구 반포1동 748-11 745-4간 사평로 T.S.M공사에 대한 건입니다. 문제점으로 제기된 불합리한 점을 지적할까 합니다. 첫번째, 준공일자가 2, 3년 지연된 이유가 납득이 안가며, 그로 인하여 주민생활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점, 다음 반포동 745-4 사거리 남쪽 도로 아루가 있는 그 부분인데 아루없이 공사를 하여 우회전시 자동차 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데 그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음 사평로 도로가 부분 부분이 곡선인 관계로 중앙선이 일정치 않아 교통사고 유발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본의원이 관찰한 결과, 사펑로 공사에서 다지기공사부터 기초부터 부실공사로 인정되고, 왜냐하면 그 소형 로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초공법부터 끝마무리 공사까지 계속 소형 로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부분은 불합리하므로 재공사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예, 여기사진도 있습니다. 다음, 하수과에 대해서 서초구 반포동 731-21, 서초구 반포동 728-17 일대입니다. 신탄종합건설에서 시공한 하수도 교체 공사건입니다. 문제점과 불합리한 시공, 예산낭비, 감독 불충분을 이유를 들겠습니다. 첫째, 신관 구관 교체시 사전 검토가 없었다는 점. 두번째, 구관과 신관이 동일한데 교체하는 이유 오히려 새로운 관이 품질이 더 떨어진다는 문제점. 세번째, 신관이 불량인데도 그냥 인수 수령한 이유, 그 예로 공사인부가 말을 하기는 흄관이라도 좀 간단하고 새것으로 좀 주었으면 공사하는데 불편이 없겠다고 호소하는일, 다음 상기 주소 현장을 굴착해 보니 구관과 신관이 동일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이 발생하였음을 지적하고 또한 예산낭비한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그 지역공사시 계속 민원이 발생하니 다시 원상 재포장하였으므로 시간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과 인근 주민의 생활불편을 주었고 향후 이와 같은 공사를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을 모색하고 그 잘못된 부분 손실관계를 본의원이 이해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과 동시에 그 액면이 얼마이며 예산낭비가 있으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만약 그 액면을 보상 또는 변제할 용의는 없는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봉로 도로확장공사는 현재 계획 20m인줄 아는데 이 부분을 30m로 확장할 용의는 없는가, 왜냐하면 앞으로 신시가지 과천, 평촌, 안양, 삼본, 등 개발 교통량이 증폭할 것을 예상하니 시초부터 예산계획을 수정하여 30m로 할 용의는 없는지? 즉 이것은 왜냐하면, 서울시 예산으로 건설공사할 계획은 없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구 예산은 막대한 관계로 보다 더 급한 작은 공사부터 하여 시민에게 직접 와닿는 보수 소파 등에 공사를 먼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폭주하는 행정수요를 대행하느라 여념이 없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실시로 주민의 대외기구인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지방의회의 위상이 바로 서야 참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구의회의 위상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의회의 기능과 권한에 관한 법규도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공무원들의 시각과 근무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데 청장님 개인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추후 서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주민과 구정을 잇는 새로운 신뢰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요, 의무라고 봅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의회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말고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의원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보는데 지난 활동기간동안 구정전반에 관한 파악을 하고자 의원들의 자료요청이나 건의사항에 대한 관계실국장들의 협조는 미흡한 점이 너무 많았다고 봅니다. 일일이 나열은 하지 않겠지만 자료의 계수착오가 발견되고 서류마다의 수치나 계산방법이 일관성이 없어서 신뢰감이 상실되어 있으며 제출시간도 너무 느슨한 감이 있습니다 자료제출시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실국장께서는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의사항 답변도 검토중, 협의중, 요청함으로일괄 답변하고 끝난 것으로 책임 회피하지 말고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추후결과를 통보해주어 끝맺음을 맺어주는 성의있는 자세로 전환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개원한지 8개월이 되어 오는데도 우리 의원들은 모든 부분에서 전문가인 행정공무원보다 뒤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우리 나름대로는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의원들이 공무원처럼 전문행정가가 되기 보다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행정가가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의회와 구청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실무계장을 장기간 공석으로 둔것에 대하여 총무국장께 묻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발의의안과 구청장 제출안건의 뒷바라지는 물론 의원 자료조사에 따른 실무계장인 의안계장을 현재까지 공석으로 둔 이유는 무엇이며 조속한 시일내에 구청 6급중에서 가장 유능하고 능력있는 사람으로 보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회와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사무국에 대하여 구청에서 소홀하게 여기고 있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국의 의안계장과 구청총무과의 의회협력계장이 공석으로 있음은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하루빨리 충원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의회 전문위원실과 자료실 공간을 이대로 둘 것인지 묻습니다. 넷째, 의원들의 해외출장은 12월은 피할 수 없는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정기회기에 한 분의 의원이라도 아쉬운데 세분이나 공석을 하시고 구청장께서도 자리를 비우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각 국과별 자문위원, 심의위원, 조정위원 등 구정의 민간협의자인 아동위원 30명중 지역국민학교장이나 교사가 한 분도 속해있지 않으며, 몇 년동안이나 봉사하였으며 지역단체 임원들은 한 분이 여러가지 겸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다수의 주민을 구정에 간접 참여시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보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습니다. 여섯째, 건설국장께 묻습니다. 88도로의 방음벽과 T.S.M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과거 40여년동안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펴기보다는 중앙지시적이며 획일적이고, 반자치적으로 비밀스럽게 실적위주의 밀어붙이기 식으로 행해지던 관 편의위주 행정에서는 벗어날 기간이 왔다고 봅니다. 반포동 일대의 십수년전 우리가 입주할 당시의 쾌적한 주거환경은 강남과 강북을 잇는 교량이 필요하다는 수요에 밀려 반포대교가 들어서고 세계는 하나로라는 핏치아래 88올림픽을 치르기 위하여 88도로가 생겨나 아파트 뒷뜰의 어린이놀이터도 제거되는 최악의 주거환경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 후 수차례에 소음공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방공토치카가있기 때문에 시 예산이 없어서 미관상 등 여러가지 이유로 주민을 좌절감에 빠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북평화회담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의 경제도 많은 성장을 해 왔으며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으므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식.주문제입니다. 많은 차량의 통행이 예측되는 신설도로나 확장공사에는 방음벽을 세워주는 행정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왜 과거 수년동안 기존 주거환경에 침해를 받아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대책을 세울 의지를 보이지 않는지, 행정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도 너무나 바뀌어 있다고보지 않습니까? 나날이 폭주하는 차량소음공해로 낮에는 창문을 열고 전화를 받지 못하며 밤에는 숙면을 취할 수 없고 비행기를 타고 이륙할 때와 같은 환경에서 이제는 더 참을 수 없다고 방음벽 설치요구를 강하게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30일 주민들에게 한마디의 언질도 없이 T.S.M사업이라는 명목아래 또 아파트안으로 도로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후 세 차례에 걸친 구청관계자와의 면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없이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지난 3일 이 자리에서 각국 주요업무보고때 약간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지만 기한내공사는 완료하겠다고 신고한 바 있는 사항입니다. T.S.M사업도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추진해야 하는 절대적인 사업이라면 소음공해를 더욱 유발하여 민원이 야기될 것이라는 것을 모안하여 계획 당시에 대책을 세워두고 공사를 시작하든지 공사중이라도 민원이 야기되어 있으면 최소한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공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역주민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강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대책은 없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시민국장께 묻습니다. 청소차 업무계획에 1일 3회에 걸쳐 담당구역 청소를 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노선이며 시간대는 언제이며 신반포로와 우면로는 어느 차 계획에 속하며 업무실적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여덟째, 환경미화원들의 업무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눈에 보이는 곳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수거한 오물은 제거하도록 해야지 한 곳에 모아두고 옆 공원이나 가로수 밑으로 묻어두면 바람이 불면 날리고 맙니다. 우리 사회가 궂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기풍에누군가가 해야 하는 일을 한 이 분들에게 우선 복지정책을 써야 하며, 맡은 바 작업을 잘하는 분들에게는 격려금을 줄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시민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 분들에게 지급하는 위로금(노동절, 추석, 연말)이 '91년, '92년 모두 3,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웃음을 자아내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상금이나 위로금, 격려금을 어디에 기준하여 책정하는지 사회에 대한 기여도나 노동과 궂은일 기피현상을 모안하여 보면 통.반장들이나 다른 모든 격려금이나 위로금과 비교해 볼 때 형평에 어긋난 사항이며 노동을 경시하는 의식에서 빚어낸 현상이라고 보는데 개선해야 된다고 보지 않으신지요? 아홉째, 작년부터 시작한 분리수거는 제대로 잘 시행되고 있다고 봅니까? 주민이 분리해서 버릴 수 없도록 콘테이너 구조도 잘못 되어 있고 막상 분리해서 버려도 수거하는 분들이 구별없이 넣어가는 이 상황에 주민에게 번거롭게 훈련만 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시설이 보완되어 목적을 이룰 수 있을 때까지 보유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여름에는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민원이 발생하는 데도 강행하여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열번째, 보건소장님께 묻습니다. 보건소의 '91년 예산과 '92년 예산에서 세입부분에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의 수입부분은 '91년도는 800원이고 750명으로서 720만원이 책정되어있고 그 다음 1,080원과 800명으로서 1,036만8,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92년도에는 91년도 800원이던 것이 '92년도에는 4,000원으로 또 '91년도 750명이던 것이 '92년도에는 136명으로 그 총계액은 750만7,000원이고 '91년도 1,080원이던 것이 '92년도에는 3,300원으로 인원은 800명이던 것이 280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단적으로 판단한다면 총계액수를 맞추기 위한 것 같은 감을 받게 되는데 보건소장께서는 어디에 근거한 산출방법이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총무국장님께 묻습니다. 향후 사업별, 투자별 우선순위 계획서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90년 결산보고에서 세입예산액 390억5,900만원과 징수결정액이 530억5,500만원이며, 불납결손액 1억4,511만5,000원으로 미루어 볼 때 순세계잉여금이 140억이라는 것은 세입예산액의 35.83%를 차지하며 불납결손액이 징수결정액의 2.74%로써 세입예산 책정 당시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볼 수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도 사고이월비 45억9,400만원과 예산현액 436억5,300만원과 불용액 93억6,100만원으로 미루어 볼 때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21.44%를 차지하므로 각 국.과별로 사업비 산정이 방만하고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주민에게 수혜 혜택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매년 물가상승을 감안한다면 재정낭비현상을 예상하게 된다고 봅니다. '90년 사고이월비 25건 대부분이 동절기 공사지연으로 볼 때 주무부서의 치밀한 계획성 결여의 소치로 사료됩니다. 동시에 '9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계표도 검토해 보건대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세입세출 예산은 좀더 근본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무국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열두번째, 지역개발비 예비비 사용액 1억3,600만원에 대한 것과 익년도 이월액 14억3,2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92년도 예산서를 살펴보건대 산출내역이 너무 개괄적이고 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부분이 많으며 계산방법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고 오자인지 구별이 어려워 피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의 시정방안이 없으십니까? 또한 예산을 사업별, 투자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편성한 것인지 순위에 차질이 없도록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편성되었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92년 세외수입 시유 및 임대료 상업은행 1,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 바라며 왜 '91년에는 잡혀있지 않았는지 묻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건대 '91년 본예산, 추경예산, '92년 예산서를 비교 검토해 볼 때 40만 구민의 재정을 좌우하고 있는 부서에서 오자 하나라도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의지와 책임감으로 임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와 본회의가 열리는 것을 주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하여 불특정다수의 주민이 방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의원들에게 5일전 통보할 때 각 동.통장을 이용하여 게시판에 부착하는 방안은 강구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관계 실.국장께서는 천편일률적이고 무성의한 답변보다는 좀더 능동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항상 수고하시는 각 국장, 관계관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30여년만에 주민의 뜻에 따라 다시 시작되어 아직은 유아기의 성장과정에 있으므로 부족한 점이 있어 시행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그 목소리는 우리 40만 구민의목소리요, 그러한 목소리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일 줄아는 공무원이 지방자치 이후에 바람직한 공무원상이라고 생각할 때 성의있는 대답을 바랍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으로서 지방자치가 효율적으로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함께 지역주민의 진정한 의사를 최대한 반영시켜 그동안 중앙행정부의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체제에서 지역주민의 함께 주거환경개선, 지역개발사업등 주민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하는 등 직접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하고 이익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 관계여러분! 지역주민들의 최대관심사는 무엇보다도 주택문제라는 사실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3대 요소인 의.식 주중에서 집없는 설움이 첫째라고 일컬어 왔으며제6공화국의 중점시책도 주택난 해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칭 서울에서 가장 앞서가는 서초구내에 20여년동안 집지을 수 있는 땅으로 분할되어 콘크리트도로 경계시설과빗물받이 맨홀을 설치한 완벽한 하수도 시설등 도로가 시설되어있는 도시 주거기반시설이 완비된 방배동 511번지 일대의 주택단지 일명 국회단지을 20여년전 어느날 갑자기 주민들의 뜻과는 다르게 군사시설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이 지역주민 200여세대가 20여년동안 건축을 하지 못하고 20여년을 제약된 불편한 상태에서살아 왔으며 현재는 1990년 6월 군사보호시설이 해제되어 주민들이 한시름을 놓고 있습니다. 정부의 중점 시책인 주택 200만호 건설에도 크게 부합되어 있는 이 지역을 이제 군사보호시설 지정이 해제된 이 시점에서 임자없는 땅으로, 쓰레기 방치장으로 내버려 놓을 것이 아니라 내집 마련을 위하여 20여년동안 큰 희망을 갖고 이 날까지 갖은 불편을 감내하면서 살고있는 이지역을 집없는 간난한 서민들이 희망을 갖고 다같이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줄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이 지역이 분할된 필지가 100여평 미만으로서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자연녹지인 관계로 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바 명의이전, 허가신고도 허락되지 않음으로써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데도 토지초과이득세 징수대상으로 되어 필지당 수백만원의 세금이 납부케 되어 이중 고통을 주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 그주민의 입장으로 생각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본의원은 지방자치란 주민들의 진정한 요구와 뜻을 굴절없이 행정에 반영시켜 그들의 삶의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입장에서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한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주민의 최대다수의 이익과 의견을 존중하고 행정이 주민을 위해 과감하게 그것도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과거처럼 탁상에서 생각하고 추진하는 안이한 자세를 탈피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시대는 변화하고 주민의 모든 환결이 급속하게 달라지고 있는데도 유독 행정관서만은 요지부동하게 변화하지 않고 있음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공무원들의 민원처리에서 긍정적인 자세전환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의 주택지에 대한 긍정적인 대책을 기대하며 질의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괴로움을 함께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지금까지 행정의 사각지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았겠지요? 어제 동료의원이 질문하신 서초동의건축물 고도제한에 대한 해제, 테헤란로와 사당로의 연결도로공사 시행계획 등 많은 주민들의 궁금증을 질문했습니다마는 기대에 못 미치는 답변을 듣고 본의원은 오늘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일이라 감히 거론하지 않을 수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긍정적인 사고와 자세로 명쾌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 국장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시정비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봉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의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조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주권재민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원론을 설명한 것이고 이 내용이 그대로 지켜만 진다면은, 다시 말씀드려서 고발정신이 투철하고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선진시민이 많이 살고 있는 곳만이 민주주의가 활성화 될 수 있고 민주주의가 활성화 되면은 곧바로우리들의 소망인 선진조국 창조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바로 방청석에는 이른 아침부터 과연 우리가 뽑아준 심부름꾼들이 얼마만큼 구민을 위하고 또 행정의 효율화,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켜보시기 위해서 이 많은 방청석을 메꾸어 주시고 또 이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많은 지역주민들은 지금 로비에서 대단히 많이 이 화면을 통해서 저희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본의원은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처럼 저희들을 지지, 성원, 편달해 주시는 서초의 알찬, 훌륭한 선진시민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정활동도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활성화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지역실정에 맞고도 건전한 시민운동의 활성화 대책에 대한 본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질의코자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이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기 위해서 참여해 주시고, 방청해 주시는 우리 구민들 그리고 관계 국. 실. 과에 관계되시는 공무원, 또 어제부터 계속 애써주시는 국장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황철민구청장께서 구정의 구호를 내걸고 있는 것은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서 구청 관계관들의 땀과 정성으로 우리 서초지역의 도시환경들이 수준높게 유지관리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초구는 '88년 강남에서 분구된 이래 개발의 가능성이 많은 공지와 녹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 부분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해서 이들 담당부서에는 직원들이 보직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많은 직원들이 징계를 받는 등 수난을 겪어왔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작년부터 획기적인 관리방안이 수립되고 체계적으로 지도단속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타 시.동에까지 수범사례로 채택되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직제가 조정되는 등 많은 업적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래로는 구.동 직원에서부터 합심협력한 결과이고 위로는 구청장의 끊고 맺는 분명한 추진력과 사심없는 직원통솔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국장께 다섯가지 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로, 직원의 사기앙양책과 직무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방안입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행정과 지도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구청장의 강한 의지와 탁월한 지도, 통솔력도 중요하지만 수많은 직원들의 숨은 노력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녹지관리, 공지단속, 위생업소 지도단속, 주정차질서단속,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리, 광고물 지도 관리, 청소년을 위한 환경정비정리 등 지도단속 업무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직무만족도를 가질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들을 인사관리 책임자로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실질적인 시민운동의 활성화 대책입니다. 첫번째 말씀드린 각종 지도단속 업무는 법질서 의식의 결여 내지 무시 또는 무지에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지난 반세기를 되돌아 봅시다. 8.15 민족해방, 6.25 동족상잔, 4.19 학생의거, 5.16 군사혁명, 최근의 정치변혁기와 민주화 과정, 경제성장과 사회지체 등으로 정상적이고 건전한 상식인 보다는 권모술수와 눈치작전에 능숙한 패거리들이 출세하는 풍토에서 자라온 기성세대들은 대로를 걷기보다는 지름길을 배웠고, 남을 위하기보다는 나만을, 내 가족만을 생각하는극단적 이기주의에 젖어서 공동선을 잊어버리고 혼돈의 장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을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윤리 도덕의 실추,노동기피현상, 한탕주의와 인명경시, 부동산 투기와 과소비, 사회구석구석에 부정과 비리, 물질만능과 이기주의 등 나열하기 조차도 부끄러운 부정적인 추악물들 뿐입니다. 시민운동의 일례를 들어보면 아직도 아침 출근기에 횡단보도 건너는 방법을 어깨띠를 걸고 깃발을 들고 지도하는 부녀회원, 녹색어머니 회원, 바르게 살기운동 회원, 새마을 지도자 회원 등이 많이들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당연히 지켜야 할 법규를 경시하므로 해서 언제까지 이러한 후진사회의 모습을 보여야만 합니까? 어깨띠, 모자를 착용하고 피겟과 프랑카드를 들고 거리에 나서야만 합니까? 그것도 구, 동 직원과 고정적으로 참여하는 일부 뜻있는 인사들만으로 말입니다. 적어도 문맹률이 0%에 가깝고, 교육문화수준이 높은 서초지역에서만은 산건벽지나 중소도시에서 시행하는 전국일률적인 방법만은 지양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민운동도 지시사항 이행을 위한 획일화, 실적보고 위주, 남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주의에서 관감히 탈피하기 위한 자세전환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법을 지키고 규정을 존주하는 사회 분위기를 우리 서초지역사회에서부터 시작하여 바람을 일으킬 것을 제안하면서 10가지 잘하기운동에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문제점, 특히 이 운동을 추진하면서 느낀 관주도 시민운동의 한계 등 느끼신 소감을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자발적인 시민운동의 참여, 전개방안입니다. 내집앞, 내점포앞은 내가 깨끗이 하는 새마을청소, 쓰레기 안 버리고 세제 덜쓰는 자연보호, 고쳐쓰고 바꾸어 쓰는 알뜰시장, 인보협동의 장인 반상회, 지식과 삶의 지혜를 주는 교양강좌 등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많은 시민운동들이 형식과 외형을 중시하는 관주도로 추진되므로 시민에게 거부 내지 비협조로 외면당하므로 일부 고정 참여자들의 활동의 장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여하는 사람은 동직원과 관변단체 회원들 뿐입니다. 지난 번에 나온 사람이 이번에도 나오는 국히 제한된 사람들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당연히 참여해야 할 목적과 활동이 바람직하고 당위성이 있음에 도 시민 참여가 부진한 것은 그 추진방법에 잘못이라고 생각되는 바 담당국장의 이제까지의 추진과정에서의 견해와 자발적인 구민참여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지역실정에 맞는 시민운동의 발전입니다. 서초구는 더불어 함께 사는 우리들이 되기위해서 "서울 내고향 만들기", "인사하고 지내기" 운동 등등 황철민구청장의 박력있고 깨끗한 행정추진으로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시민운동을 추진하는 방법은 지역실정에 맞고 주민요구에 합당하게 적용,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단편적이고 단선적인 행정수행보다는 님도 보고 뽕도딴다고 하는 복합성 시민운동을 전개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일례를 들면 서초구민들의 월례행사가 되는 구민 걷기의 날에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하니 화합의 장이요, 그러면서 휴지 쓰레기를 주으니 자연보호요, 환경정화가 되지 않습니까?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는 또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상부의 지시에 의한 관 위주의 시민운동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서초지역에 필요를 느끼고 서초구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시민운동을 발굴, 개발하여 이를 전개할 의도는 없으신지요? 또 평소 서초지역에 적합한 시민운동상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보셨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구청 간부 모두에게 본의원의 평소 소견의 일단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수석국장이신 총무국장께서는 답변의 필요성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특별시장의 방침이나 지시에 따라서 모든 행정을 한다고 변명아닌 변명도 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다르고 행정환경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령이나 규정에 의한 것 이외도 스스로 연구하고 비교 분석하는 자세가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92년도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이러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처럼 본청인 서울특별시청 공무원에게 예산심의를 받은 그 자세에, 준비에 아연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시의 방침이나 지시에 핑계를 대고 교묘하게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스스로 방침을 정하고 그것에 책임을 져야하는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있다는 것을 또 이와 같은 사실을 직시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오늘에 구정질문과 답변을 드리면서 본의원은 참으로 마음이 서글프고 착잡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심정도 아마 본의원과 대동소이 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책임지겠다, 잘못되었다. 원안을 규명해서 보고하겠다는 당연한 말씀을 뒤에 접어두고 시정하겠다. 검토하겠다, 참고하겠다는 등 판에 박은 듯한 답변에 실망과 함께 반성의 채찍을 주고 싶습니다. 여기에 선 본의원 자신도 더 공부하고 노력하는 주민 대표자가 되어야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감히 외람될 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 공동운명체라는 입장에서 잠시 숙연하게 생각해 봅시다. 작은 일 하나라도 기획, 조정하거나 입안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구청관계관들은 모든 것을 종합적 사고와 입체적 관점에서 비교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원도 없어지고, 주민 수혜도 많아지고 예산과 인력이 절약되는 가장 좋은 방법을 모색하게 되며,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정된 예산, 인력, 시간으로 보다 나은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 길은 집행관의 끊임없는 연구 노력과 사고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동 직원들이 많은 업무와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일하면서도주민들에게 찬사를 받지 못하는 것은 확고한 의지와 유연한 사고의 결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지는 강인하고 곧되, 생각하고 연구하는 마음과 사물을 관조하는 자세는 물과 같이 때와 곳에 적응하는 복합형 사고의 공무원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구.동 공무원들의 자세전환을 촉구하면서 또 그들의 집무환경과 사기를 복돋아 주는데 협조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변혁기의 불행한 세대들입니다. 그렇다고 좌절하거나 실망해서는 안된다고 단언합니다. 우리의 차세대들에게는 오늘보다 나은 삶은 누릴 수 있게 뜻을 모으고 지혜를 짜내서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평이 안되는 조그마한 이 본회의장에서 40만 구민들의 욕구에 부흥하고 생활충족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구청관계관의 성의있고 빈틈없는 계획수립과 이를 심의, 승인하는 동료의원들의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진지한 대화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합의가 도출될 때 우리 서초지역사회에는 서울 그 어느 지역보다도 살기 좋은 고장이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끝으로 본의원은 우리 생활속에서 익히 알고 있는 속담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고함은 여유함에 있어서 기본을 잘 갖추어야 한다는 일깨움이고, 손자를 귀여워 해주면 할아버지 상투를 잡는다고함은 쉽게 그릇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심성을 지적함이요,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함은 칭찬에 인색하고 시기와 질투로 이어질 수 있는 민족성을 바로 잡자는 일깨움이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함은 진실을 일깨워주는 이 사필귀정의 진리라고 터득되어 선진국민으로 선진조국 창조를 우리 세대에서 이룩하자는 확고한 신념으로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시작이 절반이라고하는 쉬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부터 우선 지방자치제가 제길을 가고 그러므로 제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해 주십사하고 결론을 내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경청해주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 실.과장 그리고 방창석에 아직도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봉수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유덕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오늘도 서초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동지 여러분! 또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공직자로서의 자긍심 하나로 인내 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의 의정을 지켜봐 주시기 위하여 방청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난 날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진취적인 내일을 설계하여 우리 자손들에게 한점 부끄러움 없는 역사를 넘겨주어야 할 공동책임을 진 공동운명체임을 절감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서로 돕고 기쁘고 즐거울 때 같이 웃을 수 있는 더불어 함께 사는 서초구 살맛나는 서초구를 이룩하기 위하여 하루하루 최선을 다 합시다.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하여 많은 부분이 보다 발전적으로 계획되어지고 있으나 계획의 주 집행자인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현상으로 인한 의욕상실은 계획의 집행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앞으로는 지방공무원들의 상호교류마저 원칙적으로 봉쇄되어 지방자치단체내에서 해결되어야 할 줄 아는데 이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도 상위직급의 진급기회가 줄어들게 될 것이며 직급에 따라 급여를 받은 공무원이 구조적인 인사적체로 인하여 진급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자기 능력에 비해 열악한 급여를 핑계로 불만을 품고 부조리와 연계된다면 결국 구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정년 전, 명예퇴직제도가 있는 줄로 알고 이것이 인사적체 해소방안으로 나와 있으나 그 제도의 창안자 자신도 명예퇴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에 따른 배정적 보상외에 기회보장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민에 대한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도 구 공무원들의 인사적체로 인한 불만은 해소되어야 하리라 생각하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총무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산재한 안마시술소가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맹인들의 생활근거로서 안마사 자격을 가진 맹인들에게만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안마시술을 받음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디스크증상을 경감시키는 등 시술효과도 높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엄연한 의료기관에서 공공연하게 윤락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건소장은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의료기관이라는 분류로 말미암아 위생접객업소에서는 당연히 소지해야 하는 보건증조차 갖지 않은 종사원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에이즈 등 성병의 예방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본의원 자신도 안마시술소에서 성병에 걸린 경험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구의 보건행정을 책임진 보건소장에게 관내 안마시술소의 관리대책을 묻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서초구는 재정자립도면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부자인 행운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부자가 더 구두쇠 노릇을 하는 경우가 더 많고 도리어 가난하던 사람이 재수좋게 일확천금하여서 눈꼴 사납게 사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지금 서초구 관내에 차도와 인도 사이의 경계석을 교체하면서 일부분간 멀쩡한 콘크리트 경계석을 대리석으로 몽땅 바꿔치는 것은 졸부의 행태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서초구 건설국에서 예산 쓸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건설국장! 구민들의 비웃음과 원망의 눈초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로 멀쩡한 경계석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관계국장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서없는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을 마치고 구청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재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웅섭의원께서 질의하신 예산편성시순세계잉여금의 비중이 너무 많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입중 세계잉여금 145억이라는 많은 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91년도에는 조합주택 부지 매각 등 예산편성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국공유지 매각의경우 매각대금 30%가 구청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매각으로 인한 세외수입 33억원이 증가되었고 또 지가상승으로 인한 지방세 1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중에서 10%의 예산절감과 각종사업 집행시 발생하는 집행잔액이 93억원이 있어서 도합 145억이라는 잉여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92년도 순세계잉여금 120억원에 대한 내용은 '91년도에는 조합주택 부지 매각대금 개발부담금 및 신축건물의 증가로 인한 400억원이 예상이 되고 과년도 체납징수액 20억원과 세수증대와 세출예산중에서도 10% 예산절감된 각종사업 집행시 발생한 잔액이 60억원 정도해서 그렇게 추산이 되어서 125억원의 잉여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입추계가 잘못되었다고 하신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고 이상과 같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이 매년도마다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사항은 전 부처 및 서울시 각 구청에서도 동일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면으로 답변 요구하신 '92년도 세입세출과 관련한 '91년도 징수결정액 건 총수납 예상액에 대한 명세는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중 과년도 지방세 징수율 중 면허세 징수율이 86.6% 낮게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네가지 세목이 있으며 면허세가 낮게 책정된 이유는 면허세는 부가대상이 과다해서 13만7,000건에 해당됩니다. 부과대상이 과다하고 부과대상업소의 영업부진 등으로 무단 휴.폐업 발생이 잦고, 면허부여 기관의 변경사항 통보 누락 또는 착오통보에 있으며 '91년도에 있어서는 정기분 면허세 징수율은 서울시 전체가 73.7%로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는 73.8%로 구 전체 순위 9위로 되어 있습니다. '92년도는 정확한 자료통보 요구, 정확한 전산입력, 장기체납자에 대한 면허세 취소예고 통지 및 면허세 취소요구를 통한 적극적 업무 대처로 해서 '92년도 징수율보다 오히려 13% 높게 책정해서 86.6%를 책정했습니다. 이것이 전체 '91년도 지방세 징수율이 87.6%인데, 면허세는 86.6%해서 전체 징수율보다 낮느냐 그러한 사유에 대해서는 다른 세목이 90% 넘는 세목이 많고 해서 평균치가 87.6%이고 면허세는 원래부터 징수율이 아주 낮은 세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히 '92년도 중 과년도 지방세의 징수율은 13%로 아주 낮게 예상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1991년10월31일 10% 현재 161억7,500만원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현년도에 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금이기 때문에 체납 성질상 징수하기가 어려운 세금입니다. 즉, 행방불명자, 소재불명자, 파산 도산된 자 등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갖고 있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징수목표액을 과다계상해 놓으면 세입액 계상에 차질이 생기게 되며, 매년 체납액 징수율이 1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본청에서도 각 구청별로 그 구의 체납액 중 10%로 목표액을 정하여 시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92년도에는 10%보다 높은 13%로 책정하여 징수목표액을 정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으로는 첫째, 체납세 정리기간 집중운영 실시입니다. 연 2회 책정해서 5, 6월과 10, 11월에 체납세 집중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전직원이 체납요구화 되어 집중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담당자별 책임배시제 실시입니다. 담당은 10만원 이상, 계장은 50만원 이상, 과장은 100만원 이상, 국장은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체납자 명단을 직접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책임정리에 임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전산망을 통한 전국적인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 소재지를 파악해서 압류 또는 매각 의뢰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에는 체납액 징수를 '91년도보다 더 많이 늘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성준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답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답변에 앞서 구정이 바쁘지 않으면 관계과장급 이상 정원이 배석해서 질의 답변에 임하는 것이 저희들의 도리인줄 압니다마는 년말의 업무가 폭주해서 과에 따라서는 밤 10시, 11시까지 특근을 하는 등 민원으로 인하여 최소한의 답변자만 배석하게 된것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오손도손 구정의 표본이고 효율적인 능율화를 기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져서 거듭 깊은 양해를 의원님들께 구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저는 30년이상 공직생활 중에서 바로면전에서 저희 공무원들의 비춰진 인상이 이렇게 험악한가 하는것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몹시 부끄럽게 생각되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무사안일하고 고압적인 자세, 권위적인 자세, 관존민비, 또는 피고와 원고와의 관계, 또는 공무원의 자질 부족, 또는 계획성에 대한 엄청난 비판을 의원님들에게 받고, 과연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기강을 다루고 있는 총무국장의 입장에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마음을 빈 자세로 엄숙하게 제 마음의 성의를 다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아울러서 답을 드릴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짧은 한두시간안에 그 내용을 충실히 저희들이 보완하지 못한 점을 아울러서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어제 천승수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어제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내용은 온통 교육문제에 대하여 망국과외니 전인교육이 부족하니 하면서 교육, 문화 예산이 전혀 없다면 교육문제는 구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 행정의 공개와 홍보차원은 물론 더불어 함께 사는 서초구의 목표를 달성하는 측면에서 구청을 개방, 교육청과 협의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관내 구청과 동사무소를 견학 방문케 하여 산교육은 물론 작문시간에 견학기를 쓰게 하여 시상이라든가 구 회보에 실려서 내고장의 향토애를 고취시키고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함은 어떨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비 예산에 관하여는 구에서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교육비는 교육자치 제도하에서 교육구청과 교육위원간의 문제로 구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학생과외 지도단속 또한 교육구청의 소관사항으로 압니다. 국민학교 학생들에 대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구정홍보 차원과 동사무소 견학문제 등은 단편적이긴 하지만 수시로 구, 동사무소를 견학하고 있고 그때 그때 구정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봄, 가을로 학생들의 정서개발과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구에서 사생대회, 글짓기 대회 등을 개최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교장선생님과 유아원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구정에 관한 홍보룰 하고 인사하고 지내기 운동들에 대한 그러한 모든 구정에 관한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국민학교 주변에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정을 위한 학교주변 자율방범대 지원과 관련해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하고 건전여가제공을 위하여 구민회관을 개방하여 청소년 광장운영, 좋은 영화감상, 구민음악회 등을 실시하여 구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도 구정행정으로 가능한 한 학생지도분야에 대해서 학교측과 협조를 통하여 점차 확대, 발전시며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둘째로, 구 행정 및 동호인 문화.예술.체육대회 등 행사를 치르면서 애로사항은 없는지와 행사의 성격상 명예나 체면때문에 과열되어 과소비는 없는지, 또는 행사의 과소비가 구민의 저변까지 확대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없는지 행사결과 구민의 화합에 기대한 만큼 달성했는지, 평가는 해보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 행사 및 문화.예술.체육대회 등은 구민친교의 밤, 구민영화상영, 가을맞이 구민음악회, 에어로빅 경연대회. 서울시향음악회, 구민걷기의 날 행사, 구민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등 구민화합과 체육진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데 노력해왔습니다.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힘입어서 큰 애로사항 없이 치루어졌음을 답변드립니다. 위의 각종 행사를 주로 구민회관, 또는 예술의 전당, 공무원 교육원 운동장 등의 공공시설을 사용하였으며 최소한의 예산범위내에서 행사비용을 집행하였고 명예나 체면때문에 과소비하는 업무의 추진은 최소한도로 억제해서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절약운동 등 허례허식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 근검절약하는 행사 간소화 지침에 따라서 모든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 및 체육대회, 문화.예술등의 결과를 분석, 평가해서 차기의 행사에 반영하는 등 이러한 체계있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계속 노력해 나가고 또 계속 실적을 분석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충식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은 양재시민의 숲 조각공원 조성 관련조각품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고정작품화하여 싫증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 전문 조각 경매단체를 활용할 의사는, 조각에 관한 파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이에 건설국장이 답변하여 드렸기 때문에 조각분야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각공원 조성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행정기관 자체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전문인으로 구성된 문화예술공원 조성 조각분야 소위원회에서 기본 계획안이 성안되고 그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본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조각품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은 저명작가 10명이 각 1점씩 제작해서 전체 10점이며, 1점당 평균3,000만원씩 소요되는 것으로 전체 금액은 3억원으로 '91년도에 5,000만원, '92년도에 2억5,0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작품화하여 싫증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지 않는가에 대하여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점은 전문위원들의 관계관 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원래의 구상은 공원전체에 30~50점 정도의 조각품을 설치하려던 것을 전문위원들의의견을 들어서 10점으로 축소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가지로, 첫째 소요예산이 과다하고, 둘째, 전체 면적에 조각만 설치하여 고정화 시키면 싫증이 나므로 면적의 3분의1 정도만 조각을 설치하고 나머지 3분의2 는 공간을 두어서 단순히 조각작품만 감상하는 데서그칠게 아니라 그 작품을 배경으로 한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와 주민들의 레저공간을 둠으로써 다양한 문화.에술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조각 경매단체를 활용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이 문제 역시 전문위원들이 검토한 바 있습니다. 두가지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간단체에 맡기면 상업성이 강하여 본래의 목적인 공공이용의 효과성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출품작가에게 고정적으로 적어도 입장료의 50%를 지급해야 하므로 그 액수가 과다하고,둘째 좋은 작품은 구매자가 나타나면 팔아버리고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일반 관람인에게 좋은 작품을 감상할 기회가 충분치 못하다는 점,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채택되지 않았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봉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청소, 거리질서 등 각종 캠페인시 직능단체 회원들만이 참여하는, 전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국민운동분야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은 일부의 극소수 시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각 직능단체 회원들만이 계속 참여하고 있는 것은,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러한 모든 운동의 실제 행사에 전 구민이 나가서 전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코자 통.반 등 행정개선 조직과 각종 홍보모체를 통해서 시민의 실질 참여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실적인 여건상 큰 기대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능단체 조직원이 주축이 된 행사와 이에 따른 대시민계도 및 홍보효과가 크다고 믿으며 앞으로 좀더 시민에적극 침수하여 그 효과가 기대 이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관 주도에서 우선 직능단체 관할하에 주도시키고 구민이 주도하도록 최선을 다 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관 주도나 직능단체의 주도가 그나마 없다면 이 구민운동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전 구민이, 전 시민이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다음, 한봉수의원님께서 역시 질의하신 건전한 시민운동 활성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주로 인사하고 지내기 운동 등 시민운동을 보다 실질적으로 전개하는 방안과 지역실정에 맞는 시민운동을 생각해 보고 전개할 의도는 없는지에 대해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민주화 과정에서 파생된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사회문란, 도덕성전락, 사치풍조, 무질서, 이기적 개인주의 및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기존조직인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운동 등을 활성화시키고 특히 우리가 살고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구민이 애향심과 긍지를 갖기 위하여 내고장 서울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인사하고 지내기 운동을 범 구민운동으로 우선 회복하고 무질서를 추방하는데 노력하며 사치낭비를 추방하고 개인, 이기주의에서 탈피해서 함께 사는 지역사회 건설, 건전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운동으로 확산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계속 경주하고 있습니다. 인사하고 지내기 운동은 몇 년 동안 한 이웃, 한 아파트에 같이 살면서도 서로 인사도 없이 지내는 이웃과 서로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함으로써 한가족과 같이 화목하고 정답게 지내자는 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식구가 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위원은 5,533명이 위촉되어 인사하고 지내기 운동전개활동으로 이웃 알고 지내기, 한가족 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운동을 실질적인 시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하여는 추진주체는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구민이 대대적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행정기관에서 적극 지원하는 범 구민운동으로 전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아파트단지, 구.동 단위의 추진협의회도 활성화하여 이 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922명의 새마을조직과 416명의 바르게 살기 조직도 더욱 활성화해서 명실상부한 시민운동 조직으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뒷받침을 다하고자 합니다. 기타시민운동으로는 거리교통질서 캠페인, 호화사치 낭비 추방운동, 10% 소비절약운동, 30분 일 더하기 운동, 자연보호활동의 지속적인 전개, 행락질서 운동 등으로 사회적 요구에 의한 많은 시민운동도 관에서 일방적인 계획과 추진보다는 유관 직능단체와 관직업소 및 구민으로부터 필요성이 인식되고 자발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 당연하고 또 이러한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 70%이상이 공동주택에 사는 특수여건과 점차 핵가족화 해가는 추세에 맞추어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책개발에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운동을 더욱 저변확대, 도모하기 위하여 유치원.유아원 원장, 중.고등학교 교장, 녹색어머니 회장단 등을 초청 간담회를 실시하여 인사하고 지내기 운동 실천영향과 취지를 상세히 설명하여 드렸고 참 좋은 운동이라는 찬사와 함께 적극적인 참여하여 구와 연대하여 확산시키는데 노력해 나가고, 찬동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학교 일부에서는 교장과 담임교사를 두어서 학교 등.하교시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시민 자율참여는 우리 구정의 지상과제이지만 뜻대로 잘 안됩니다. 아직 관 주도의 인상이 짙으나 이마저 그만 둘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온 힘을 다하여 정책개발을 병행하여 시민운동으로 전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열가지 잘하기 운동 추진실적의 전개결과 평가입니다. 사회유력인사 계도 분위기 조성 캠페인, 공무원 및 시민교육 간담회 등 홍보활동, 각종 행사실시 계획을 1,120회에 35만7,500명으로 잡았는데 현재 그 추진실적은 1,334회에 년인원 39만4,937명이 참여했습니다. 홍보실적은 홍보물 제작 열 개종에 17만매, 책자, 전단 등입니다. 고정광고물 제작 17종에 136개, 프랑카드 또는 홍보탑이 제작되어 설립된 바가 있습니다. 평가 및 소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열가지 잘하기 운동은 그간의 민주화 과정에서 주민,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앞서 사소한 일에서 부터 권리를 앞세우는 사회풍토를 쇄신하고 선진화된 민주시민상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시행하여 왔습니다. 아울러서 이의 운동으로 시민의 모든 생활주변에서 야기되는 이다한 사익을 앞세우는 이기주의적 성향을 공익 우선의 성향으로 바로잡는데 나름대로 그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면질의 또는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파악되는대로 간략히 보고 드리고 미흡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의회 위상과 공무원의 자세에 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님이 질의하신 구 간부들이 생각하는 의원님들에 대한 태도는 보시는 바에 따라서는 여러 각도에서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단순히 구의원님과 구 간부또는 직원들의 공적인 견해만 말씀을 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구의회 의원님들은 우리 구민이 선출하신 대표자이십니다. 때문에 구 소속 간부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항상 구의원님들을 대할 때 구민의대표이심을 깊이 명심하고 존경과 신의하는 자세로 임하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들이 수시로 교육을 병행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과 구정과의 협조체제에 관한 견해는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각종건의나 말씀을 구민의 뜻으로 깊이 인식하고 항상 구정을 펴는데 지역발전을 위하여 오손도손 화합의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실천해 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저희들은 닿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협력업무를 위해서 의회협력계가 총무과에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인사계장이 의회협력계장을 현재 검직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는 현재 결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장급만 하더라도 한 6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시험을 쳐서 승진발표가 수일내로 되는대로 즉시 허명화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계는 보강을 하겠고 결코 이것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제출하실 자료는 저희들 국장들이 직접 챙겨서 밤 10시이고, 11시이고 자료를 수집했고 또는 제시간에 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인력부족이나 여건상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그시간 딱딱 해드리지 못한 점이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저희들이 성의없는 것으로 비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그 기강을 다루는 총무국장의 입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인상에서, 아주 최악의 인상에서 저희들 공무원들이 의원님들로 부터 벗어날까? 하는데 앞으로 저희 구정을 이끄는데 제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시 한 번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인상을 벗어나서 우리 전 직원들이 의원님들과 화합을 하고 사기를 가짐으로 더욱 구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길을 트는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남은 제 공직생활을 모두 헌신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점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고유업무 이외에 지원 차출이 많은 점과 열의를 갖고 담당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행정은 종합행정이란 점에서 개개인이 자기맡은 바 고유의 업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서초구의 실정에는 그린벨트 관리라든가 위생업소 단속, 자연보호 캠페인, 무허가 건물 정비 또는 각종 정비, 재해대책 등 수시로 돌발 하는 이런 상황 등 전 공무원과 주민의 참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리고 업무의 조정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앞서 열거한 이러한 행정업무는 전담부서에서 단 몇사람이 이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부가능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선 구청은 종합행정 업무를 다루는 조정행정기관으로 예기치 못한 여러가지 사항과 기타 한 과에 몇몇 직원으로 담당하기 힘든, 그러한 그린벨트 업무라든가, 위생업소단속, 무허가 정비 등 전 공무원과 주민참여 없이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앞으로 구 행정인력을 보충하는 등 전반적인 개선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겠으며, 고유 담당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이 방향으로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허명화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안의 편성은 내무부 서울시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하여 필요소요경비를 제외한 경상비는 '91년 수준으로 억제하는 한편, 반상회에 건의사항 및 주민 숙원사업, 특히 구의원들께서 건의하신 그런 모든 것을 수렴해서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고를 해서 지역개발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80여억원에 41.6%인 283억2,600만원을 투자 사업비로 책정하였고 도시기반 시설확충과 복지사업등에 소요되는 예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주어진 지침을 충실하게 지키면서 건전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임부부담이 없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92년12월2일 '92년 예산안 제안설명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92년 투자계획은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와 구민 체육센타건립 및 양재시민의숲 주차장 조성공사 등 향후 2, 3년간 년차적으로 추진될 계획으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청계산 진입로 개설공사에 소요되는 234억4,500원 중 토지매입비 30억원을 '92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204억4,500만원은 '93년 이후에 투자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민 체육센타 건립에 소요되는 86억200만원중 19억6,600만원을 '92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66억3,600만원을 '93년도에 투자하여 완공할 예정입니다. 양재시민의숲 주차장 조성공사는 총 사업비 24억원중 '92년도에 14억9,000만원을, '93년의 9억1,000만원을 투자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 추가경정예산편성시에 산출근거의 잘못 기재 등, 계수에 잘못이 있었음에 대하여 다시 한 전 사과들며 앞으로 관계공무원의 교육과 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업은행 임대료가 금년에 1,000만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는 무엇이며, 전년도에는 편성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허명화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먼저 '91년도 상업은행 임대료는 1,085만1,000원으로써 공인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임대계약이 된 것입니다. 임대료 전액이 '90년12월24일 세입 납부되었습니다. 이 임대료에 예산편성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91년도 예산이 아닌 '90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야 마땅합니다마는 '90년도 세입 예산안을 '89년도 10월편성 조정되는 관계로 그때 당시 우리 서초구청은 신축 중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사 건물 임대계획은 미확정 상태였습니다. '90년예산에 편성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90년12월23일 징수된 임대료는 '91년 예산에 이월금으로 합쳐서 편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92년도 임대 재계약은 현재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되어 재계약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선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 관계로 전년도 계약실적을 감안해서 계약 가능액을 예산편성하였음을 아울러서 보고 드립니다. 다음, 허명화의원님께서 각 국과별 자문위원, 심의위원, 조정위원 선임기준과 임기는 몇년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질의시 예시하신 위원회는 시민국의 소관 위원입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려서 현재 우리 구에는 업무의 기능상 여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구성근거, 구성목적,구성기준과 임기는 각 위원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일괄 답변해 드리지 못하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허명화의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정기 회기중에 구청장께서 자리를 비우고 해외 출장한 것을 의장님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바람직하지 않다하는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 정기회기 중에 구청장께서 공무 해외출장을 가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양해해 주시기를 청장님을 대리해서 충무국장이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렸습니다. 이번에 구청장께서 동경도 스기나미구의 복무 해외출장을 가시게 된 이유를 의원님들께서 지난 번 임시회기시 동의하여 주셔서 이미 내용은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 번에 스기나미구에서 총무부장등 대표가 왔고 몇개월 전에 부의장 부구청장외 직원 몇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추진중이었던 상황이 그런데 마침 12월9일이 일본 사람들이 국제와의 여러가지 관계라든가 또는 자기 국내에서도 서류 및 인연을 맺고 무엇을 할 적에 가장 좋은 날이라고 합니다. 12월9일이, 그래서 그 날짜로 통보가 오고 거기에 미처 저희들이 답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둘이 와가지고 이날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정해졌는데 그것이 회기와 공교롭게도 중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사항이고 우리 국내 문제가 아니고 국제관계의 여러가지 체면상 불가피하게 계획된대로 출발을 하게 되었음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넓으신 이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유덕상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무원의 인사적체로 인한 불만해소 또는 해결대책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공무원들의 정년 연장근무로 인해서 가뜩이나 침체되어 있는 인사적체가 가중되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직원취미클럽의 활성화, 휴가기간 중에 숙박시설 제공, 부부동반 산업시찰, 생일선물 등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저 나름대로는 최대한이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또 각 개인의 고애상담도 저희들이 들어서 본인이 당하는 고애를 최대한으로 해결해 주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건지 요즘 금년 들어서 저희구청에도 공직생활을 이탈하는, 사표를 내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유의원님이 물어주신 항목에 대해서는 좀더 진지하게 연구를 해서 사기를 앙양시키는데 침체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봉수의원님께서 직원들, 차출직원등으로 단속업무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이나 본인의 업무를 전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계획을 세우고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옥자의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보지의 발간부수 배부처 그리고 '92년도 12만부는 세대수에 비해서 과다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상회보는 서초구 소식을 말합니다. 성격 및 역할을 보면 반상회보는 정보시대에 걸맞는 적극적인 구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민들에게 구정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참여속의 행정에 실효를 기하여 구정 홍보지로소 그 중요내용은 주민 공지사항, 어떤 제보라든가 또는 법령이 정비되었다든가 민원업무 각종 정보 등을 게재합니다. 그래서 관내의 중요 행사 및 미담사례, 타기관 및 단체에서 의뢰받는 기사 등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정보와 구민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주민사업등을 중심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91년도 발간부수 및 배부처는 8만부를 발간해서 주민 각 세대에 7만9,000부를 그리고 관내 금융기관 또는 각종 단체에 1,000부를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8만부입니다. '92년 12만부는 세대수에 비해서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91년 10월말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수가 12만1,000세대로 '92년도에는 양재 내곡지역에 인구증가 추세로 보아서13만세대에 이를 것으로 저희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90% 수준인 12만부는 과다하지 않다고 저희들이 보아서 12만부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서초구 소식을 전국적으로 구, 군 단위로서, 가장 우수한 시범 홍보지로서, 전국 시범구 홍보지로 시범적인 위치에 있고 반상회 뿐만 아니라 관내 전지역 학교, 종교, 유관기관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내용은 이미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청와대까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해하시는데 답변이 미흡합니다마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미흡하시다든지 미처 답변을 못드린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고 이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언제든지 모든 구에 대한 사항을 문의해 주시고 요구해 주시면은 비록 회의가 개원되지 않은 시기일지라도 저희들이 성의있게 임하고 거기에 좀 태만한 직원이 있다고 그러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가차없이 그런 공무원은 이 공직 사회에서 도퇴시켜 가지고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을 존경하고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화합의 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항목을 부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얘기가 의원님들간에 간부들간에 오가는 일이 없이 명실공히 화합된 이런 분위기가 이룩될 수 있게끔 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이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강조드리는 것은 그 책임이 전적으로 총무국장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 좀 지나친 말씀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기만입니다. 허명화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청소차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현재 저희 구에서는 도로 12㎜ 이상 전노선을 가로청소차 4대로 가로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행시간은 아침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비교적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 시간에 운행하고 있으며 신반포로는 가로청소차 2호 차량번호가 서울 7너 9509번이되겠고, 우면로는 가로청소차 1호 차량번호 서울 9가 2109번이 되겠습니다. 작업확인은 순찰, 차량 운행일지 등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로변 가로청소는 거의 모두 가로청소차로 대체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며 이를 위하여 '91년도 예산 3억1,900만원으로 가로청소차 3대를 추가구입 가로청소에 투입하여 완벽한 가로청소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원에 대한 작업상황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여 시민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교육 및 위로격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교육은 월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대민친절.봉사, 청소철저, 안전사고 예방, 쓰레기 분리수거, 근무시간 엄수, 쓰레기비산방지 등 청소에 관한 제반 사항들입니다. 환경미화원 교육을 강화하여 청소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근무한경 여건속에서도 쓰레기수거 작업을 잘하는 환경미화원을 선정하여 노동절에는 표창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을 위로 격려하기 위하여 '91년도 예산에 추석, 연말, 노동절 등 세번에 걸쳐서 각각 1인당 3,000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91년도 자치구 기초수요 예산 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된 것입니다. '92년도에는 '91년9월27일 시청 청소1과로부터 시달한 '92자치구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지침 청소1과 31821-285호에 의거 환경미화원을 격려하기위하여 추석, 연말에 각각 1인당 3,000원씩 편성되어 있고 노동절에 한하여서만 1인당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노동조합 위원장과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개선될 사항입니다마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본청에 전달 건의하고 구자체 이웃돕기 운동전개시에 참작 배려하여서 환경미화원 후생대책이 좀더 개선될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는 연탄재 기타 쓰레기, 재활용품 등 세가지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연탄미사용 지역인 아파트지역은 기타 쓰레기와 재할용품 두가지로 구분 분류하고 있으며 연탄사용지역인 단독주택지역은 연탄재, 기타 쓰레기, 재활용품등 세가지로 구분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품은 대부분 별도로 수집단체, 고물상 등을 통해서 수집 매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분리, 쓰레기 분리수거의 정착을 위해서 현재 재활용품을 별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용기를 아파트지역에 '91년도 12월31일까지 411개를 완전 보급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수송비용을 절감하고 재활용품을 회수하여 자원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비록 현재 쓰레기 분리수거가 완벽하게 시행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쓰레기 수거작업 종사자 및 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을 통하여 분리수거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맞이하는 구의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의욕에 찬 구정질의에 대항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질책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 구민을 위한 구정수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며 이후 답변에서도 시간에 쫓기어 충실을 기하지 못한 사항이 예상되는 바 개별적으로 하문하여 주시면 만족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금번의 경험을 토대로 보다 성의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웅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역교통대책 수립과 학교, 지하철역, 병원, 시장, 버스터미널 등과 연계되는 마을버스운행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대중 교통망 확충은 서울시에서 지하철건설등 교통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도시기본계획수립 결과에 따라 지역적 교통대책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행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구 관내에 5개 업체에 24대로 지하철역 등과 연계하여 현재운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로 부터 자동차 운송사업 판정 면허 시행지침이 금년 10월31일자로 시달되어 그동안 '89년7월 교통부장관의 유상운송 허가 억제 지시에 의거 중지되었던 마을버스 허가가 새로이 가능토록 되었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의하여 마을버스 면허대상은 일반면허를 받은 노선버스가 없거나 운행이 어려운 지역의 수송수요를 감안하여 부실업체를 배제하고 운행구간과 연고가 없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우선 면허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버스 면허신청은 연고가 있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운행구간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경우에 한정면허 처리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마을버스 운행요청 민원은 3건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1건은 서울시내버스업체가 선정한 것으로 현재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고가 있는 노선버스 운행사업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별, 노선별 연계 등 주민의 편의위주로 적극 검토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차시설 현황과 주차공간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초구 관내 주차시설은 노이주차장 2만6,361대, 노상주차장 648대, 부설주차장 2만6,967대, 아파트단지내에 3만9,081대, 주택가 박차시설 8,110대 및 기타 사당천 복개 등 1,580대등 관내에 도합 합계가 7만9,024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택가 야간 박차시설은 물론 6~8m 이면도로상의 일렬주차선 및 10m초과 도로에는 이열주차선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확충할 계획이며 유휴공지에 대하여는 사유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노외주차장 신고를 독려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공유지에 대하여 주차장 활용가능여부를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웅섭의원님께서두번째 질의하신 방배동 585번지 일대 3만6,000㎡에 건립하고자 하는 쓰레기 소각장의 건축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서초구에서 가장 큰 대단위 사업이므로 이에 대한 추진과정을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배동 580번지 일대 성뒤마을에 당초 8,000평 규모의 쓰레기 중계처리장 건설과 이에 연장되는 585m의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소요예산 312억원을 투자할 예정이 었습니다. 금년 6월27일 방배3동 사무소에서 주민들과의 설명회를 개초한 바 많은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어 이를 본청에 보고한 바있습니다. 본청에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쓰레기 중계처리장 건설을 취소하고 이에 대응하는 쓰레기 소각장 및 열병합 발전소를 건립코자 본 지역이 주거지역에 인접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동 시설을 용도의 위치에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본 시설을 입안토록 시달되었습니다. 본청 계획에 의하면 대기오염 정화장치에 톤당 7,000만원의 시설비를 투자하여 공해배출 허용치 10%미만으로 감소시켰으며 대기 오염에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또한 교통문제도 러시아워 수송을 배제하고 수거차량을 시계식, 압숙식으로 전환 등 파급적 효과가 미미한 사항입니다. 본 지역은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서초구 지역이 쓰레기를 효율적, 경제적으로 처리코자 동 지역에 추가 3만9,600㎡부지에 1일 350톤 규모의 열병합 발전소와 1일 700톤규모의 쓰레기 소각장 및 1일 50톤 규모의 대형 쓰레기 처리시설을 최신기술을 도입하여 건설하고 폭12m 연장 280m로 진입로를 개설하여 이에 대한 총 공사비는 1,10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건설코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현재 본청의 입안지시에 의하여 금년 11월29일부터 12월13까지 관내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 공고 중에 있으며 본청 청소과에서 12월중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목동 열병합 발전소 등 관련 시설을 견학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설계획 등 본청 청소과에서는 서울시 전역에 추진 중인 서초, 중량, 강동, 은평등 4개지역 시설의 예정부지에 대하여 각각 수립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의하신 정웅섭의원님의 방배동 539-13호 공부상 지주 김일화와의 소유권 다툼에 관한 소송 진행사항 및 지방자치단체가 승소하였을 경우 신축중인 건물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방배동 539-14호를 포함한 14개 필지에 대하여 '73년9월15일 건설부장관으로 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80세대를 사업승인을 받아 이미 건축이 완료되었습니다. 동 대지의 어린이놀이터 부지로 지정된 방배동 589-14호의 3필지상에 불법으로 '79년1월3일 사업승인을 모든 사항을 속이고 당시 강남구청에서 연립주택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전에 위법사항이 밝혀져 '83년12월29일 이 지상에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던 바 대지소유권자가 '84년4월10일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금년 8월23일 대법원 최종판결에 의하여 당 구청이 승소한 사건입니다. 향후 이 지상의 대지는 연립주택을 건축할 수 없고 본래의 목적인 어린이놀이터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양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배동 511번지의 주택지 100여필지의 자연녹지 해제 및 이에 대한 민원의 주거지로 변경에 대한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치는 사당동 로터리에서 과천으로 가다보면 남태령길의 좌측 언덕편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본 지대는 1966년4월29일 건설부 고시 제2371호로 도시계획 용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후 현재까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존치되어 있으며 수차에 걸쳐 자연녹지해제의 민원,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동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군사보호지역은 아니며 현재는 층수조정 등 대공협조 구역으로 허가시에는 관계부서와 협의토록 되어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본 지역은 도시과밀화 확산 방지 및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보호를 위하여 개발을 위 법에서 지정된 본래의 취지를 떠나 현재로서는 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향후 구단위 기본도시계획 수립시 금년부터는 입안권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에 본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답변을 마치겠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상호 협조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건설국장 강병섭입니다. 답변에 앞서 어제 의원님의 질문에 저의 답변 도중 김동운의원님의 존칭을 소홀히 한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유의해서 앞으로 의원님 예우에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웅섭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양재시민의 숲은 3개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3개 지역의 총 면적은 7만8000평으로서 방대한 면적에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숲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매년 이용자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양재시민의 숲은 '86년도 12월 개장이후 이용에 시급한 그늘막이라든가 벤치, 휴지통 화장실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왔으나 아직도 이용자 증가수에 비해서 주차장을 비롯해서 공중변소, 음수대 등 편익시설이 부족한 사실입니다. 양재시민의 숲 이용자수는 연 310만명으로 휴일 이용자수가 2만5.000명이며 평일에도 8,000여명의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휴식공간입니다. '86년 개장이후 시설물은 15평의 관리실과 15평내외의 화장실이 5동이 있고 편익시설로는 벤치 380개, 매점 2개소, 11개소의 음수대와 그늘과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늘막도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체이용을 위한 운동시설은 배구장을 비롯해서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테니스장은 실내 3면과 실외코트 8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도 3개소 1,700평 규모로 25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86년 공원개장이후 이용자 증가추세에 따른 부족시설물은 연차적 게획에 의거 증설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92년도 부족시설물 증설계획은 이용에 시급한 기존공원등 106개를 800와트의 나트륨등으로 교체하고, 숲과 녹지대에 50개의 공원등을 증설하여 야간에 불량배의 우범장소화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화장실 20평용 1동증설과 화강석 음수대도 4개소 증설할 계획이며, 편익시설인 이용안내표지판 교체와 휴지통, 벤치, 그늘막도 증설할 계획으로 '92년도 기본예산에 2억5,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소득증대에 따른 여가, 휴식공간이 증대와 대도시 시민의 자연공간 수요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위하여 부족시설물은 효율적인 곤리방안을 수립, 연차적 계획에 의거 증설교체할 계획이며 관리에 필요한 인원을 증원하여 청소와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이용자의 편익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웅섭의원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김옥자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들 보수에 관한 질문사항을 세부적인 사항은 물품구매 검수과정에서 검수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견해는 여하한지? 연간단가계약 보수와 동사무소 보수체제의 개선책은 어떠한지? 연간단가계약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동별로 보수업체가 선정되어있는데 반포본동은 단출한 지역에 1개업체가 한다면 편의주의적 업무추진이라 보는데 견해는 여하한지에 대한 질문사항이었습니다.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하겠습니다. 서초구 관내에 설치된 가로등은 총 3,969등으로 전구 및 보수자재는 KS품으로 양질의 보수자재로 제품이 안정되어 있고, 에너지 절약은 현재 올림픽대로를 제외한 전노선의 가로등은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총 6,908등을 연차적으로 시설한 것으로 연도별 시설수는 '87년 1,619등, '88년 687등, '89 2,658등, '90년 1,211등, '91년 733등 등 램프 평균수명은 약 1만2,000시간에서 1만6,000시간으로 3년간 쓸수 있는 시간입니다. '87년, '89년 사이에 시설한 보안등이 4,991등으로 수명만료기간이 도래되어 점차 고장발생률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야간순찰을 강화토록 해서 보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을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물품구매 검수과정에 대해서 검수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건수과정에 대하여는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안등 및 가로등자재는 조달청에 구매의뢰하고 있으며 조달청검수와 정부공인시험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소 일광점 멸기의 시험을 필하여 납품 사용 중에 있습니다. 둘째 질문하신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 동사무소의 보수유지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개선책은 여하한지? 보안등 실태를 말씀드리면 보안등 보수는 동사무소와 관내 전기 공사 면허업체와 계약되어 보수를 시행하고 있으나 보수 단가 저렴으로 보수기피 현상이 있으며 보수업체가 보수인력 실노임, 그러니까 그 실제노임은 5만원 가량인데 지금 1만4,000~1만5,000원이 됩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감안 1일 보수량을 확보하여 수리하는 실정으로 보수가 지연되어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공사업체 보수업무 기피현상으로 업체대표를 수시로 초청해서 공익사업을 감안해서 보수업무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전담반을 구성하여 보수에 임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이를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실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질문하신 연간단가계약에 의한 방법을 현실에 적합하게 운용하는 것이 어떠한 지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관내 지역전파사에 보수토록 가능여부를 한때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각종 안전사고등이 발생하면은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문제까지 대두되어 전기공사 면허업체로 국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실에 맞도록 보수단가 인상이나 노임단가 현실적용은 우리 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현실에 맞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질문사항입니다. 동별 업체선정은 각동별로 업체를 동 실정에 맞게 선정, 보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재동은 시설등수가 1,096등으로 전체 15.8%에 해당되며, 여러 보수업체가 선정될 시 보수물량 부족으로 보수가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며, 양재동을 담당하고 있는 보수업체인 은성전기가 보수업무에 성의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업체를 선정코자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각 동별로 업자가 선정되어 있는데 양재동은 구 전체 면적의 1/4이상을 차지하는데 1개업자가 한다면 편의적인 업무추진이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반포본동 보수업체는 준영전기에서 보수를 담당하고 있으나, 보수관할동이 서초1, 2, 3, 4, 잠원동, 반포본동, 반포1동, 반포2동, 반포3동,반포4동으로 전체 4,116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보수업체의 규모가 타 업체보다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수업무가 원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토목과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가일층 분발해서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부점등이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김옥자의원님 질문사항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첫번째, 사평로 T.S.M공사의 공사지연 사유와 부실공사로 보는데 재 시공할 용의는 없는 지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중앙녹지대, 가각, 노폭이 협소한 도로를 정비하는 공사를 서울시 교통기획과에서 교통문제연구원에 용역 발주한 결과, 서초지역관내 가각정리 6개소, 교통섬 설치1개소, 중앙분리녹지대 제거 5개소, 도로확장 2개소가 정비대상으로 본청에서 1990년도 11월예산 배정되어 1990년12월28일 설계 발주하여 총 공사비 6억으로 3개 지역으로 구분,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 사평로 공사는 도로확장 연장 340m, 폭 2.5m, 3.5m 확장공사시행, 현재 포장공사가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포장면은 보조기층두께 30㎝, 자갈기층 두께 20㎝, 아스콘중층 두께 7.5㎝, 아스콘표층 두께 5㎝로 시공하고 있으며 포장 다짐기계가 소형으로 다짐공사가 부실하다고 생각할 것으로 사료되나 과거에는 장비가 모두 대형이나 대단위 도로공사를 제외하고는 현재는 운반에 어려움이라든가 제외하고는 현재는 운반에 어려움이라든가 교통소통에 어려움 등을 감안해서 소규모 보수공사장에는 소형장비를 투입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동 공사에 사용한 소형로라는 진동기를 장착한 장비로서 다짐의 효과는 동일규격의 대형장비와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 봅니다. 포장공사구간이 공사가 부실하였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 공사는 조기에 완료하려고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은 각종 시멘트 제품의 품귀와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건설공사추진에 애로가 많고, 특히 보도포설용 소형고압브럭은 생산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운반도 전에는 납품자가 하였는데 현재는 시공업자가 직접 운반해 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기존 도로확장공사는 각종 지하매설물, 이를 말하면 상하수도라든지 가스, 전기 등 체신의 이설지장물, 가로수 가로안내 표지판, 신호등을 해당부서에서 적기에 이설을 하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사항으로 태봉로 도시계획 도로폭 결정에 대한 질문 사항입니다. 태봉로는 우리 구 우면동 137~3번지 434의 1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현재 노폭이 5~6m로 우리 시 공업시험소와 선암로간을 연결하는 지선도로로서 노폭이 협소하여 폭주하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많아 현재 도로확장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중입니다. 노폭은 당초 구획정리 시 개설한 노폭 20m를 준하여 노폭을 결정할 예정이며, 이를 30m로 할 시 기존도로를 이에 준하여 확장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이는 시가지 도로가 아니고 외곽도로로서 노폭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선암로가 17m~30m로 확장하게 되므로 우리 관내 태봉로는 선암로와 교통량 분산처리가 가능하고 또한 불필요한 노폭확장에 따른 막대한 보상비가 소요되므로 현재 계획하고 있는 노폭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선암로 확장공사가 준공되면 급격한 교통량 대비, 동 태봉로 확장공사도 이에 맞추어 개설할 계획으로 수립중에 있습니다. 도로폭 20m까지는 자치구 예산으로 시행토록 되어 있어 서초구 예산형편을 고려할 때 본청 예산사업으로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인수의원님 두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1동 731-21호, 728-17호 일대 신한 종합건설에서 시공한 하수관 교체공사에 관한 답변입니다. 본 공사는 반포국민학교 주변의 1개소 하수도 개량공사로서 노후, 관경협소 및 간선도로 노면수 침수지역의 하수도를 개량하고 포장하여 배수불량요인을 해소하고자 '91년4월6일 신한종합건설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91년4월8일자 착공을 했고, '91년9월17일 이미 공사가 완료된 지역입니다. 간선도로인 사평로의 서초인터체인지에서 삼호가든아파트 구간의 노면 침수 해소를 위하여 232m 구간을 700㎜ 하수관으로 개량하였으며, 반포1동 관내 701번지외 6개소의 뒷골목에 대하여 450㎜ 396m, 700㎜ 30m를 개량하고 빗물받이 시설 및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반포1동 731-21호, 728-17호 구간은 상기 7개소 뒷골목중 1개 구간으로 총 연장 77㎜로서 기존 600㎜ 하수도관을 700㎜로 개량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나 시공시 현장굴착을 해본 바 47m 구간은 기존하수도관 700㎜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양호한 상태로 부설되어 있어, 이에 해당하는 관부설 및 시공비를 22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조달 납품된 하수관 45m는 우리 구청보수용 자재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흄관 납품에 대하여는 우리구청에서 공사가 발주되면 조달청에 구매요구하여 조달청 지정납품회사에서 납품토록 되어 있고, 근년에는 그러니까 1, 2, 3년간을 얘기합니다. 근년은, 근년에는 신도시 개발 및 지하철공사 등의 발주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자재난으로 시멘트 가공제품의 납품이 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공사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나마 납품되는 관의품질도 양생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품질에도 다소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건설동사 경기 진정을 기화로 해서 건자재 품질이 많이 향상될 것으로 본인은 믿습니다. 설계전 현장조사시 하수맨홀을 통하여 기존하수도관을 확인하여 설계하는 바, 위 지역의 하류측은 암거로 연결되어 있고 도로상 기존맨홀의 부설상태가 불량하여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사가 다소 미흡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림픽대교 등 방음벽 설치대상 지역에 대한 구청에서의 조치 및 대책과 반포 T.S.M공사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방음벽 설치대상 지역은 고속도로 차량통행으로 인한 막심한 피해를 입고 고속도로 변과 일부학교 주변 올림픽 대로변으로 경부고속도로 주변은 한국도로공사에서 현재 확장공사 추진하는 한남대교 남단 양재인터체인지간 고속도로 확장과 동시에 동 공사 부담으로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전구간을 방음벽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교주변 방음벽은 신반포로가에 위치한 반포중학교, 반포국민학교와 경부고속도로변의 양재국교가 '92년도 본청 예산에 반영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88올림픽대로는 유지관리 부서가 본청으로, 모든 부속시설물을 관리토록 본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방음벽 시설에 대해서는 본청, 예를 들면 도로국, 환경관리국을 말합니다. 주관되고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반포 T.S.M에 따른 방음벽 사항은 본청에서 이미 우리 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접한 올림픽 대로는 연장이 4,000m로 전구간 방음벽 시설공사비는 개략 잡아서 40억원 정도가 소요되며, 방음벽 시설을 위하여 그간 본청에서 누차 협의 요청 중에 있으며, 올림픽대로에 접한 여타 구청과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 되어 조기 시행이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는 올림픽대로 주변,아파트 주민의 건의가 받아지도록 지속적으로 본청에 요청하고 있으며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덕상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도로 경계석의 교체공사 및 교체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대부분 지역이 '70년대 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한 지역으로서 당시 경계석은 시멘트 제품이며 보도블럭은 평보도블럭으로 시행을 다했습니다. 그리하여 대부분 경계석은 노후되고 이탈되고 보도는 파손되어 있으며 도시미관은 극히 좋지않습니다. 그리하여 교체의 필요성이 저는 인정된다고 봅니다. 또한 앞서가는 서초구에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서초구 관내 금년도 경계브럭 교체 공사 및 보도정비공사를 시행한 구간은 강남대로 250a와 서운로50a 2개 노선으로 강남대로는 경계브럭은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보도브럭만 교체했고 서운로는 경계브럭과 보도브럭을 전면 교체했습니다. 정비공사에 발생한 자재는 사용가능한 자재는 구 자체 보수자재로 활용하였고, 또 일부는 뒷골목 정비라든가 새마을 사업에 지원하였으며 학교주변 정비와 우리 구 관내 군부대 미화작업에도 일부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사항을 답변했다고 봅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보건소장이 의원들께 보건업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10대 남녀학생들의 보건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10대 학생들에 대한 , 남녀학생들에 대한 보건교육은 교육대상이 중학교 15개교, 고등학교 9개교, 모두 24개교에 5만1,700여명이며, 교육내용은 성교육,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에이즈 예방, 금연, 결핵예방 및 관리, 유행성출혈열 등의 내용으로 해서 저희 보건소내에서 보건교육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방법으로 연2회 각 학교에 있는 양호교사를 소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학교 학생들 보건교육을 하도록 전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성병예방교육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대상은 학생, 위생업소 종사자, 산업장보건관리인, 임부 및 유아자모, 그리고 양호교사등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부 6만6,000명이며 앞서 말씀드린 학생 5만1,700여명은 양호교사를 교육시켜서 전달교육을 실시하고 나머지 1만4,600여명은 교육내용을 에이즈 성병 예방의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방법은 강의, 시청각자료를 활용을 해서 교육실적은 목표가 1만4,600여명에 '90년도 2만1,248명을 실시하였으며, '91년도에는 1만4,600여명 목표에 1만8,87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번째, 가족계획 홍보 계획입니다. 대상은 15세에서 44세이하 유배우 가임 인구입니다. 6만5,700여명이 되겠습니다. '90년도에는 예비군교육, 민방위교육, 부녀회교육을 연간 60회 2만400명을 목표해 78회 3만6,800여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출생신고가정은 안내엽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또 가족계획대상가정에 안내엽서를 발송하는 것이 3,400세대 목표에 3,580여세대에 안내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보에 연 4회 목표에 5회를 반상회보에 실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91년도 11월30일 현재는 앞서 말씀드린 예비군교육, 민방위교육, 부녀회교육을 39회 목표에 55회를 실시해서 2만100명 목표에 3만7,019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출생신고 가정 안내문 엽서발송하는 것하고 가족계획대상 안내문 발송하는 것을 500세대, 2,000세대해서 모두 2,500세대에, 2,718세대에 안내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반상회보에 실어서 홍보교육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는 보건소직원 결원이 많은데 채용시기, 결원된 사유, 여직원수가 많아 남자직원이 숙직할 때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직원의 정.현인원을 말씀을 드리면 정원이 78명에 현원이 65명으로 결원이 13명입니다. 전문직의사 2명 등 해서 13명이 결원이고 기위 승진, 공채, 특채 등 우리 구에 배정된 인원은 12월 중에는 거의 충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원사유는 보건소직제 개편에 따른 증원 된 인원이 아직 보충이 안 된 것입니다. 다음 당.숙직관계는 여자직원이 65명중에서 40명이고 남자직원이 25명입니다. 그래서 당직이 10일에 한번씩 하게 되는데 앞으로 남자직원이 충원되면 다소 해소 될 것 같습니다. 그리도 여름철 방역 시기가 되면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당숙직을 전담으로 하는 일용인부임을 강구를 해서 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덕상의원님의 질문사항으로 관내 안마시술소의 접객종업원 보건증 발급 관리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의 현황은 19개소입니다. 서울시내에서 강남 다음으로 서초구가 많습니다. 여자종업원은 안마사 1인당 여자종업원이 1명씩 있는 것으로 안마사 관리규칙 7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마사가 총79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업원이 이 규칙에 의하면 79명 이하로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보면은 보사부 지침에서 년 4회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지도감독을 주.야간 합쳐서 전업소를 7회에 걸쳐서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과 종업원 교육을 연2회 했습니다. 그 결과 행정처분건수가 경고를 3개소하고 영업정지를 2개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마 시술소의 여자종업원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달에 지도점검을 하고 다음달에 또 지도점검을 하러 가면은 종업원이 전부 바뀌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앞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님 질문사항으로 '91년도, '92년도 의료보호, 의료보험에 대한 환자명수와 진료비금액이 틀리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진료비의, 그러니까 진료비를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은 전년도 진료를 해서 들어온 수입에 준해 가지고 다음년도 예산을 대충 책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숫자가 명수와 진료금액이 틀린 것은 '91년도부터 의료보호, 그러니까 여기에 의료보험진료, 의료보호진료, 그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90년도까지는 의료보험만 의료공단 진료비 청구를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보호는 없었습니다. 한데, 그것이 '91년도서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숫자는 의료보험, 그러니까 저희가 개인한테 받는 금액하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청구 금액하고가 합쳐진 금액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91년도는 저희가본인 부담하는 금액만 들어갔기 때문에 이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드렸는데 제가 못다 챙긴 자료는 또 말씀해 주시면은 서면으로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끝내고 잠시후 미비점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하여 16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및 선배동료 의원님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국.과.실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어제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답변중에서 미진했던 분야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용지는 교육청에 사용허가를 득한 후 개발사용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답변을 근거로 해서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현재 반포3동 소재 반포동 254-5번지, 268번지, 351번지상 지목상으로 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소유주는 한신공영주의 소유로 되어 있는 학교용지는 잘 포장되어 가지고 뉴코아 백화점 고객의 주차 편의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반포2동 학교용지 지적도상에는 5번지, 10번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용지상에 있는 학교용지 내지 상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비닐하우스와 포장마차 내지 그렇지 않으면 고물상들이 주로 사용하고있으므로 해서 그 주위가 서초구에 이런 땅이 있는가 할 정도로 지저분한 곳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질문은 과연 한신공영주위의 학교용지가 교육청에 사용허가를 득하였는지 여부를 묻고 싶고, 둘째, 포장한 포장비용에 대한 구예산의 투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려주시고 그에 따른 교통유발 부담금의 과세 예상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덧붙여서 반포3동, 반포2동의 토지대장이나 지적도상의 지분으로 해서 토지대장이나 등기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체비지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소유의 미확정 학교용지로 사용이 불가하더라도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체비지는 주민 편의시설로서 능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되는데 도시정비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토지세 과세 내역은 재무국장님께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또 하나 학교용지 인근 반포용 246-17번지, 263-3번지 뉴코아 백화점 소유 대지위에 지목상으로 현재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위에 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이 준공되어 있는게 있는데 과연 토지대장상 전으로 토지위에 건축허가가 어떻게 득하여 주었는지, 이 여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반포2동 소재 5-1외 학교용지에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을 재무국장께서는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를 바라고 보건소장님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92년도 예산계획에 보면 반포2동 소재 반포 유수지에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겠다고 주민들이 환영할 만한 사업내용을 예산에 반영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현재 사업구상을 하고 있는대로 '92년도에 유수지 근처에는 지금 라이프주택에서 지은 미주아파트하고 우리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세화여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도 여름철이면 반포 유수지에서 나오는 악취라든지 파리, 모기 등으로 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91년도 소독실시도 111회를 했다고 지금 저희들 업무보고상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소독실시 일정을 날짜별로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용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에 각종 단속업무가 폭주하여 실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 본의원은 어제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경찰에 단속업무를 위탁,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드렸습니다. 업무의 한계가 달라 경찰 지원은 하지 못하더라도 타 구청에서 방범대원에게 휴일수당으로 7,671원씩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원들에게도 공휴일 수당을 지급하고 사기앙양을 시켜 민주치안에 좀더 열과 성의를 다 할 수 있도록 대우해 주실 수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천승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임의원 나오셔서 보충빌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옥자입니다.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불충분하므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품질검수, 품질보증 여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납품업체인 조달청, 한국조명 공업 협동조합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부터라도 양질의 품질을 선정하여 과학적인 관리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현재 상대적으로 예산이 격감하더라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에는 우리가 예산을 더 격감하더라도 필히 이것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3년간의수명이 됨에도 오늘과 같은 현실이라면 당연히 관리소홀이라고 규정짓고 싶습니다. 또한 보안등 책임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면허업체의 지정에보수기피 현상이 있음을 답하셨습니다. 이는 2급 정비사 자격소지자에게 단가 저렴으로 인한 것인줄 알면서도 계속 방치함은 업무소홀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간단가 계약규정 변겅을, 규정안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단가계약의 상부지침규정을 운운합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자치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구자체의 운영기선을 상부에 건의, 시정 촉구 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동별면적에 따라서 업자선정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또한 용역이나 그 직영의 방법도 연구해 보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민원사항 발생시 담당국장이 도의상은 물론 직무책임상 연구했어야 하며 이러한 문제점은 과감하게 개선해서 상부에 건의 또는 보고하여 절대적으로 개선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담당주무부서에서 무사안일하게 핑계를 일삼는 다는 말씀을 다시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91년도, 금년도에 2억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구체적으로 구조개선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동감하리라고 믿습니다. 지난 10월 서면으로 민원에 대한 건의를 하였습니다. 물론 가로등이나 보안등 문제입니다. 아직도 아무런 서면, 구두 답변을 받은 바 없음도 본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관내 타지역은 물론 한 예로 반포동 소재 사평로의 고속도로진입로 구간만 해도 몇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15개등이 현재까지 보수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품질검수에 관한 문제도 보다 과학적인 운영, 연구가 있다면 불가능은 없다고 또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관리기관에 연간 단가계약 금액이 예산을 합리적으로 확충하면서 상부의 지침, 또는 규정 이전의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40만 구민의 안녕과 쾌적한 우리 서초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를 드립니다. 연간 사업자 선정계약을 용역하는 방법과 현재는 가로등에 관한 것은 구청 직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 개선책을 강구하시길 바라며 서면요구를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보수신고접수내역을 '91년도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내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1일 보수현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동별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설치대수 내역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것은 지금 국장님이나 국.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로 답변을 듣고 준비를 하다보니까 사실 더 자세한 내용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바로 우리 구로서의 당연히 우리 그 규정을 바꾸어서라도 필히 우리 주민들의 안녕과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의지를 담으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동료의원과 본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미비한 점이 있어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시민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정 증설에 대한 답변중 앞으로 16개 내지 17개소가 더 증축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자료분석에 근거한 수치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묻습니다. 국.공.시유지에 대한 경작금지 안내표지판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지 마시고 좀 더 계획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경작을 못하게 금지하겠다는 의지가 계시면은 주민이 씨앗을 뿌려서 싹이 난 후에 대처하지 말고 미리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금년 저희동네에 여름에 느닷없이 경작금지 표식판이 부착되니까 많은 민원인들이 본의원 집으로 와서 항의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근원을 제거할 수 있도록 관계 국장께서는 경작을 못하게 금지하겠다는 뜻이 있으시다면은 미리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께 묻습니다. 방음벽설치가 40억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어렵다고 하셨는데 양재시민의 숲이나 청계산 등 소요자가 불특정한 사업계획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코자 하면서도 직접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의 환경개선에는 40억이 막대하다고하는 것은 투자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기획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조금전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보충질의 드립니다. '92년도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는 임대료, 상업은행 1,000만원 건은 '90년12월23일에 1,085만1,000원에 계약하여 세입으로 잡았다면 어느 자료에 삽입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91년12월 계약분이 '92년 세입에 삽입된다면은 '90년12월 계약분도 '91년 세입안에 삽입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0년 1,081만5,000원이었는데 '92년에 세외수입은 왜 1,000만원으로 내려갔는지? '90년도와 '91년도 재산세 기준지가가 모두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금액으로 계약됐는지 근거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저희가 질의했던 중에서 우리 의회의 본회의 홍보에 대한 건을 질의드렸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총무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자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의원입니다. '91년도 시유 및 구유재산 임대현황에 대하여 재무국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91년12월7일 재무과장께 자료요구, 제출을 받은 바에 의하면 요구자료명 시유 및 구유재산 임대현황, 제출내용은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 총무국장께서 허명화의원이 질문하신 답변에서 청사내 상업은행 임대료를 1,000만원 수입 조치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재산을 책임지는 재무과장이 해당없음이라고 자료제출하심은 너무 무성의하게, 또 관심없게 소홀하게 일을 처리하는 일례로 봐도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재무국장께서는 '91년도 시유재산중 우리구 소관시유및 구유재산 임대현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면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추가로 더해도 되겠습니까?

나머지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서면으로 하면 답변이 안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의석에서 - 좀 받아 주세요. 왜냐하면 의원이 원하면 1년에 한 번인데 안 됩니까?

그러면 정웅섭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 5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여기 나오신 각 국장께서 우리 현재 43만 서초구민의 살림살이를 가지고 맡아서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바로 짚고 넘어 가야 됩니다. 지난번 방배동 585번지 일대에 쓰레기 중계처리장 건을 가지고 답변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선 그러면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이 위치는 쓰레기 중계처리장을 계획했습니다. 약 8,000평 이 쓰레기 중계처리장 계획하면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초구일때의쓰레기가 그곳으로 반입이 되어야 되는데 반입에 편리한 위치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축소 처리해 가지고 다시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올림픽대로를 타는데 연계가 용이한 지역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초구안에 있는 여러 곳의 후보지 중에서 현재 방배동 585번지 일대가 그래도 가장 적지라고 선정해 가지고 당초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중계처리장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위치는 사당동 사거리 전철역과 인접해 가지고 현재도 엄청난 교통문제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예상되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도 예측했던 상황이고, 많은 인근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불편을 호소해 오고 있고 재고를 하라고 진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본의원이 그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지역 위치도 잘 알고 또 현지에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답사도 해 봤습니다. 과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계처리장은 어차피 우리 서초구에서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우리가 생산된 쓰레기를 우리 자체가 해결해 나가야 되고 다른 지역에 떠 맡길 수 없는 하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난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금전에 도시정비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1,1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쓰레기 중계처리장이 아닌 소각장으로 사업의 목적을 바꿨고 여기에다 열병합 발전소까지 한다고 것입니다. 소각장으로 사업의모적을 바꿨고 여기에다 열병합 발전소꺄지 한다는 것입니다. 소각장과 중계처리장은 그 목적이 다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중계처리장은 쓰레기가 들어갔다가 다시 반출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김포가도와 연결이 용이한 지역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조건이 붙는데 만약에 소각만 한다면은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절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우리 서초구 지역이 약 51%가 녹지입니다. 이 비어있는 땅을 가지고 전체를 놓고 현재 상태와 앞으로 50년, 100년후를 내다보고 가장 적지가 어디냐를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절차를 밟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상부의 제시니까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주민이 반대를 하고 앞으로 여러분 국장님은 여기 근무하시고 2년후 인사발령 나면 그만일지 모르지만 저나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를 다시 한 번 고향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때 불편을 생각해 봤느냐 이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서초구 전체를 놓고 현재 상황과 앞으로, 100년후를 내다봤을 때도 그 자리밖에 없다. 서초구 전체 아무리 있다고 찾아보아도 그 자리밖에 적지가 없다고한다면은 그것은 불가항력입니다. 그러면 그자리에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도로 전문가라든지 여기있는 공무원이라든지, 여기에 기왕에 의회가 생겼으니 구의원이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또 지엽적인 여건을 고려하고 시간적인 개념을 폭넓게 감안해 가지고 검토하는 그런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또 전문적으로 하면 적어도 환경영향평가 정도는 했어야 된다. 그런것이 선행되었는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어차피 행정을 맡아서 하시는 책임있는 국장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국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이 구정 단상에서 떳떳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소신을 물었는데 그 답변을 국장님이 그냥 지나가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런 문제를 종합해 가지고 국장님 개인의 소신도 한 번 밝혀 주시기를 아까 물었어요. 이것은 분명히 답을 좀 하시고 넘어 가시고 이것을 8월28일 또 물었는데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 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구정 질문을 할 필요도 없고 또 서면으로 받으면 그 문제 슬쩍 빠지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최소한 답변을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웅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먼저 아까 그 답변을 미처 못해드린 한봉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들 차출지원 등으로 단속업무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인 본연의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서면답변하기로 했었습니다. 이것을 챙겼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홍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직원 각자 본연의 업무외에 단속업무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생업소단속 같은데는 새벽 3시까지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10.13특별선언에 따른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감당하고있는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지만 감수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거의 전 직원들이 잘 따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구청장을 비롯한 전 간부가 항상 위로와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고 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직원취미클럽의 활성화라든가 또 생일선물이라든가, 산업시찰 또는 생일휴가 등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사기진작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속업무의 경찰지원 또는 협조 가능 여부와 타 구청에서는 방범대원에게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에 하자가 없다면은 방범대원 사기진작을 위한 차원에서 지급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천승수의원님이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청과 경찰서와는 부분별로 집행업무가 다르고 또 경찰과 수시로 무허가 철거라든가 이럴때는 그런 단속업무에 협조를 얻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찰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사항, 기타 이러한 사항은 총무국장의 입장으로서 또는 구의입장으로서는 답변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 소속 방범대원은 현재 13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용은 서초경찰서에 106명, 방배경찰서에 32명이 배속되어서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 복무하고 있습니다. 방범대원의 급여와 각종 수당은 전액 구예산으로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급여와 각종 수당은 구청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 고용 1종에 해당되는 이것을 적용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방범대원들에게는 초과근무수당으로 시간외 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휴일 근무수당 관계는 수당 지급기준상 휴일을 정규 근무일로 하는 교대근무자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일을 정규근무일로 하는 교대근무자는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에 의해서 대부분의 구청이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악과 동작 구청에서만은 현재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타 그청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다른 구와 보조를 맞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업은행 임대료가 금년에 1,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산출근거와 '91년도에는 편성되지 아니한 사유를 물으셨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마 명확히 답변을 못해서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91년도 임대료는 공인 감정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1,085만원으로 상업은행이 임대계약해서 '90년11월24일 세입 납부 조치되었습니다. '91년도 예산편성이 안된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89년10월에 '90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당시는 구청사가 신축중에 있었습니다. 청사 임대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91년도 임대료는 본청사가 '90년11월15일 신축 임시준공되어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10월달 이전에 예산을 짜야되는 시기를 넘어서 '90년12월15일날 이전해서 입주하게 되었기 때문에 '91년 사용분을 이월분으로 합산 편성되었습니다.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금년도 계상이 오히려 80여만원이 적은 1,000만원으로 계상된 것은 근거가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92년도 임대료는 현재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의뢰해서 오면은 그것을 바로 계약하려고 현재 계약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금액은 전년도 계약기금을 감안서 기준을 한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세입이 들어 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이것을 얼마받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기관의 평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입을 임대계약을 하기 때문에 1,000만원이 계상됐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이 되든 1,500만원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항목들은 그래서 1,000만원으로 기준으로해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오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번째 허명화의원님께서 의회홍보 방안을, 대책을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구에서는 "서초구소식"이라고 반상회보를 대대적인 구민 홍보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의회개원시기 동향을 맞춰가지고 반상회에 그때그때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회홍보 방안은 의회사무국 소관업무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의회사무국에서 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의회홍보 방안이 검토되어서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공동으로 의회의 모든 사항을 홍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경주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기만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노인정 16내지 17개소를 새로 건축해야 되는 산출근거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내용은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총 85개소의 노인정 중 자연마을이나 단독주택지역에 있는 일부 노인정이 그 규모나 시설상태가 좋지 못한 곳이 있어서 앞으로 소규모 및 노후노인정 10여개소의 증축이나 개축이 요구되는 것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참고삼아 연도별 노인정 건립계획을 말씀드리면 '90년도 1개소를 설치했고 1991년도에 2개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4개소 2억4,793만7,000원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하여 시간에 쫓기다 보니 충분한 답변 자료를 작성하지 못한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충질문에 대하여 준비사항을 보고 드리오니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별도 서면으로 충분한 설명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용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포3동 351번지 일대 학교용지 한신공영 소유지에 포장을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중인 바 교육청 사용허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3동 351번지 일대는 한신공영소유 사유토지로서 동 지역은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아파트 지구이므로 본청에서 아파트 기본계획상 학교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 점차 진행중에 있는 토지로서 포장시설은 구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소유주인 한신공영에서 소장,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포2동 소재 반포동 1번지 1호 학교용지도 주민편익시설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교용지인 체비지를 다른 시설용도로 변경은 불가하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용목적과 시기 등을 결정하여 본청 및 시교육위원회와 협의, 적극적으로 사용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안용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반포동 264-17호, 263-3호 토지대장상 전 소유자가 뉴코아백화점이 되겠습니다. 이 본 지상건물의 건축허가내역과 형질변경행위 허가 선행의 건축허가를 기탁한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지상의 건축허가 일자는 '83년12월12일이며 지하3층,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7938.6㎡로 용도가 판매시설 및 근린 생활시설로 되어있으며 '84년12월3일 준공처리된 건물입니다. 동 지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미확정지이며 환지 예정상 18구획 사업으로서 그 토지면적은 1974.2㎥이고 도시계획상 아파트 지구이며 아파트 기본계획상 지구중심 시설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별도의 형질변경행위 허가는 필요치 않은 토지입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안용만의원이 한신공영소유 학교용지에 대한 교통유발 부담금 과세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은 도시교통촉진법 제11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1,000㎡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지역건물용도에 따라 교통유발접수를 적용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학교용지는 교통유발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의하신 정순임의원님의 양재동 녹도 즉, 일명 시설녹지해제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대로변 및 남부순환도로 양재대로변에 지정되어 있는 시설녹지는 개포구획 정리사업 시행시 도시환경을 보전하고 대기오염등 공해나 각종 자연재해를 예방함은 물론 대로변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많은 차량 소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지역입니다. 동 시설지역의 해제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몇차례 제출된 바있어 본청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금번 시행하는 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종합 검토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의하신 정웅섭의원님이 방배동 585번지일대에 건립되는 소각장 열병합 발전소도 건립지역으로 그위치가 정말로 타당한 위치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치 지정은 본청 시민생활국 청소2과에서 주관하고 서초동 관내의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대상으로 선정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구 관내는 아시다시피 61%의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가장 넓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운송계획 등 아울러 열병합 발전소가 건립되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연료로 인근 아파트 주택가 및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전문기술분야에서 장기간 시간을 두고 최종위치로 지정, 시장님의 결재를 득하여 구에 입안토록 시달된 건입니다. 아울러 금년 11월29일부터 12월13일까지 15일간에 걸쳐 관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람 공고중에 있으므로 인근 주민의 많은 이의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희구에서도 공람이 끝나는 대로 주민의 의견과 구청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치에 결정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위치의 선정에 후회없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우리 구 관내 방음벽 설치의 서용산이 40억은 결코 많지 않다고 지적하시면서 방음벽 설치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올립니다. 우리 구에 접한 올림픽대로 구간은 4㎞로 40억이 소요된다고 이미 답변드렸습니다. 올림픽대로의 시설관리는 본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내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할지역은 7개 구청에 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경관, 환경공해 방음벽 설치는 본청 차원에서 계속 검토되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 서초구만이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 청과, 즉 도로국, 교통국, 환경녹지국과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 구 욕심으로는 조속한 시일내에 방음벽이 설치되도록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 및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 17시 49분

시민국장 김기만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1991년10월31일자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조례준칙안에 의한 것으로서 제정근거인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적립하거나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재산의 보유자금의 적립 및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가스 보급확대로 맑은 공기보존과 시민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며 이 사업은 도시가스시설자금과 공급시설자금을 정부에서 87년도부터 석유 사업기금으로 지원, 추진되어 왔으나 '91년도부터 공급시설자금이 대폭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용가 시설자금은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92년에는 공급시설자금과 전국에 6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 실정으로 향후 석유사업기금 지원전망이 좋지않으므로 도시가스보급확대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에서는 도시가스공급시설자금 지원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자치구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용가 시설자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소요되는 기금과 운용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구민에게 도시가스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수용가 사용시설비의 50%이내에 융자해 주고 연리 8% 3년균등 분할상환 등의 혜택을 드리고 필요시 공급시설비의 70%이내를 융자해주고 연리8%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등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 관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도시가스사업기금이 조성되면은 도시가스사용 희망가구의 수요를 충족하여 보급, 활성화를 기함은 물론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로 인한 아황산가스, 분진등 대기오염저감 및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과 아울러 연탄재 감량 등으로 청소예산지출경감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이 금 회기에 의결되어 우리 구 도시가스보급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한봉수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봉수의원입니다. 우선 저희 시민국에서 주민들의 일상편익을 위해서 이처럼 좋은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와 같은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발굴, 개발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 도시가스사업 기금설치를 하겠다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다만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구라든지 조.항.호의 배열이 잘못된 것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아도 이게 뭔가 조금은 사업자체는 좋지마는 오자가 있어서 이 조례안이 나갔을때 저희구 의회의 위상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던 차에 마침 의안을 검토를 해보고 저희들에게 좋은 자료를 준 임충빈 전문위원에게 이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저희 의원들이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고 깨우쳐 줄 수 있는, 직분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전문위원제도가 이럴 때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면서 앞으로도 전문위원들께서는 항상 연구검토 또 저희들에게 좋은 지혜를 넣어줄 수 있는 전문위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와 같은 조례안이 상정되기까지는 적어도 본청인 서울시에서도 이 법무관계에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또 이 전공을 하고 경험이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참을 해서 이 조례안이 성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25호 의안으로 제출된 이조례안을 놓고 봤을때 본의원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소상하게 검토를 해주신데 대해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적인 용어의 배열이 지역이면은,그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가 김씨면은 그 아들도 김씨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용어의 표현이 제1조에 보면은 '서울지역서초구내'에 하는 이와 같은 저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서초구내보다는 지역이 법률용어의 배열상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3조에는 이 오자를 수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ㅎ, ㅏ, ㄱ 해서 학을 ㅎ, ㅗ, ㅏ, ㄱ 확으로 학대가 아니고 확대로 수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제4조에 보면은 1호, 2호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기금을 책임지고 운용하고 관리해 줄 사람, 책임자가 마땅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반적으로 제2항에 보면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설치비 또 1항에 보면은 사용시설 자금에서 기존주택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와 같은 기금운용을 과연 누가 해 줄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어느 특정책임자가 정해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제3항이 신설되는 것이 본의원은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6조를 보면은 저희들이 현재 이조례안으로 봐서는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라도 이게 물론 그럴리야 없겠습니다마는 정실에 의해서라도 회수 불가능한 지역주민에게 융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아예 이 조례안에 융자금의 회수가가능한 사람에게 융자를 해주자고 명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는 앞서 창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법률이 조 다음에는 항이고, 항 다음에는 호로 이렇게 명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8조에 보면은 2항 다음에 1, 2해서 괄호를 쳤는데 이 괄호는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제8조의 괄호를 삭제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부칙 제2항에 보면은 말미에 도시가스보급율이 70% 달성시까지 시행한다 하는 이 시행이 과연 맞겠느냐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인데 이 시행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그 제도의 존재를 의미한다라고 봤을때 이것은 70% 달성될 때까지 시행을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존치를 해서 70%이상이 달성되면은 스스로 없어지는 이와 같은 존치의 용어가 법률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 수정,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수정이 되고 이 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동의안에 수정동의를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 이의있습니다.

한봉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호혁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주민복지사회를 위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제7조 이자율등에 상환방법에 대해서 좀 문의할까 합니다. 제7조 사용시설자금 연리 8%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급시설자금은 연리8%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때 주민의 편익사업이라면 상환금을 균등하게 하여 주실 것을 동의하며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고 저희 담당과장이 이것을 입안을 했습니다. 본청 회의에도 참석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이 좀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김사원입니다. 사전에 이런 내용을 소상히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그럴 기회가 마련되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의원님들께 번거로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먼저 한봉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1조에 '서울지역 서초구내의' 이 문구를 서울지역 이것을 빼고 서초구지역으로 하자, 지역범위를 한정을 하자 하셨는데 이 도시가스 보급은 대한도시가스회사와 서울도시가스회사가 서울시 전지역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이 사업을 서로 협의하면서 본청 도시가스과에서 통제를 하게 됩니다.그래서 이 가스보급관계는 서울시를 한 지역으로 봐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지역으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예를들면, 이 동작대로의 주공급관이 지나간다고 할 때 그것은 서초구것도 아니고, 또 동쟉구에 관한 것도 아니고 또 관악구에 해당된 것도 아닙니다. 관악이나 동작이나 서초가 같이 가스관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초구지역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역, 다음에 서초구내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하신 제3조 기금의 용도, 이러한 것은 오자가 확실합니다. 확대를 학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서 확대로 고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4조 기금의 운용관리를 철저히 기하기 위해서 산업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표시를 해야한다 한 것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이에 대한 시행규칙이 마련됩니다. 그때에 책임자는 지정이 됩니다. 예를들면, 지방제정법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각종 경리사무를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그 법이나 그 조례에 이런 운용책임관을 명시하지 않고 재무회계 규칙에 구청장은 경리관 또는 징수관, 재무과장은 지출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연후에 시행규칙에 기금운용책임관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조 융자의 범위, 이 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 가지고 상환능력이 있는 자를 분명히 표시하자고 한 것도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조례는 하나의 법과 똑같은데 조례내에 이런 것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충분히 시행규칙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8조 융자신청절차에서 호표시 정정을 해야겠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는 법조문 관계에 깊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꼭 이 괄호가 있어야 되느냐, 괄호가 없어야 하는 것은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법률을 보면, 어떤것은 제 몇 조 제1항 몇 호로 나가는 것 있고 또 어떤것은 제 몇 조 제 몇 호로 바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원안은 검토할 때 본청 시청에서 준칙이 내려온 것하고 다시대조를 해본 결과 괄호표시는 분명히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제출한 그 내용과 똑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시행기간 70% 달성시까지 시행한다 하는 것을 제도의 존재문제로 계속 발전시켜야 할것이 아니냐 하는 것인데 구민의 세금으로 하나의 어느 특정인한테, 물론 불특정 다수인이지만 어느 특정인 한테 무한정으로 융자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 되면은, 또 어느정도의 이로 인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이 되면은 이것을 그냥 무한정 지원할 것이 아니라, 70%까지 달성하면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할 것이 아니냐 해서 시에서도 이 준칙안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호혁의원님께서 이자율 등 적용 문제입니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 가지고 제7조에 정해 있습니다. 그런데 외사용자 즉 주민들이 부담해야 자금은 연리 8% 3년 균등분할상환이고, 공급자 회사가 할 자금은 연리 8% 그것도 3년거치 기간을 두어 가지고 5년간 나누어 주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를 비롯한 각 구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들한테 주는 융자만을 부담하고 시에서는 회사에다 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정하다 보니까 구에서도 꼭 필요한 지역에 융자를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시에다만 미루지 말고 어느정도의 재량권으로 회사한테도 융자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하기 위해서 이 7조 조문이 확정된 것인데 우리 구만 예를 들면 우리 구만 이것을 바꾸고 다른 모든 구가 이 서울시 준칙안대로 확정되었다고 가정할 경우에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구민을 위한 입장에서는 공급시설자금은 큰 회사니까 혜택을 적게 주고, 사용자한테 혜택을 많이 주자하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좋은 의견도 됩니다마는 사실 상 공급시설 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지사용자들의 부담이 좀 어렵다 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도 방배동, 서초동, 여러군데에서 가스공급을 희망하고 있었지만 회사별로 자금이 모자라서 예전에 지원했던 석유 비축자금이 금년에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설자금이 모자라 가지고 이 공급이 지연되고 또 민원이 계속 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큰 회사에 혜택을 많이 주는것이 불합리하다고 언뜻 보면 판단될지 모르지만 대국적인 견재에서는 이 조항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석에서 - 질문입니다.

유덕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상의원입니다. 지금 서초구의 도시가스 사업기금을 설치하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저도 역시 한봉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회에서 통과되는 조례안의 문구하나 사소한 것 하나라도 정확성을 기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부칙에 보시면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대개 법령.조례.부칙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이론을 보게 되면 예고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한 날로 부터 적어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시행을 하는데까지는 20일 내지 30일, 헌법의 경우가 30일이고 일반법령.조례.규칙이 20일까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고기간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조금 알아봐 주시고 일자가 정확해 진다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며칠 경과후부터 실행한다. 이렇게 해서 구청의 게시판이라든지 구민이 볼 수 있는 곳에 예고배치가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덕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칙조항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국민에게 규제를 가한다거나 또 어떤 특정인에게 허가를 해 가지고 특정인한테만 무슨 혜택을 주거나 할 때는 반드시 공포후 15일부터 시행한다. 20일부터 시행한다 하는 그런 예고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혜가 되도록 되어 있고 이 조례가 공포된다고 해서 바로 어떠한 행정을 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 의회에 예산이 통과되어야만 그것에 의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예고기간을 줄 필요가 없고 바로 이 조례가 공포되면서 이 조례에 의해서 행정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각종 시 조례나 구 조례중에서 구민에게, 시민에게 부담을 가하는 것은, 규제를 하는 것은 예고기간을 두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것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이렇게 명문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석에서 - 한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유덕상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일의 예고 조치사항은 시청에서 조례를 정할 때 그렇게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어떤 수혜자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시행예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지역의 시민이나 주민들이 어떤 것을 어떻게 통과시키는 것조차 모르고 앉아 있다가 갑자기 당하는 그런 사례가 생깁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 이것이 굳이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고의 절차 필요가없다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꼭 예고를 안 해도 되는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15일, 아까 말씀하신 15일을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납니다마는 15일이후부터 시행한다라는 그 단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설치기금을 조성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꼭 있다면 몰라도 15일후로 연기된다고 해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주민들한테 공포후 15일동안의 예고기간을 주는 것은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게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유덕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고기간 문제는 꼭 이 조례에 넣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바로 우리 서초구 소식에 게재를 해서 널리 우리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이며 우리 지역신문인 서초신문에도 광고를 해가지고 전체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두 번까지 발언할 수 있죠?

의석에서 - 5분간만 정회를 신청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19분 회의중지 18시 36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