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유 의원 발언

지금부터 광산국에 대한 시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정감사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91 시정감사의 수감을 위하여 출석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91년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정감사인 만큼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어려운 점이 있을 줄로 사료되나 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인하는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기탄 없는 대화와 성실한 답변으로 자치단체의 운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노력하여 주민이 대표인 의회가 행정감시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 수감대상 국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순서대로 한분씩 인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산국장 김승겸, 사회과장 박경희, 환경관리계장 함용식, 지역경제과장 박용목, 광산과장 김진일, 가정복지과장 유봉남 ｏ 광산국

광산국에 대한 직제와 업무분장에 대해서 보고를 오리겠습니다. 광산국은 5개과, 18개 계로서 공무원은 정원이 91명에 현재 8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별로 보고를 드리면, 사회과는 사회계와 의료보장계, 노정계, 위생계 4개 계로 해서 사회과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폐기물관리계 3개 계로서 환경보호과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 경제계, 상공계, 교통행정계, 교통지도계 이렇게 4개 계로서 지역경제과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광산과는 광무계, 광산지도계, 농정계, 양정계, 축정계 이렇게 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2개 계로서 가정복지과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과별로 정원과 현원을 보고 드리면, 사회과는 현재 정원이 19명에 현원이 19명, 정원이 그대로 차 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정원 24명에 현재 21명으로서 3명이 결원입니다. 이것은 과가 신설됨에 따라 환경직 결원이 아직 충원이 안 됐습니다. 도에서 시험을 쳤습니다만 정원이 아직 합격이 미달되어서 결원이 3명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현재 23명 중에 21명인데 2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이건 기계직이 결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산국에는 정원 91명에 86명으로서 결원 5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주요업무 분장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는 생활보호 영세민 관리, 생활안정 기금 관리, 자활능력 배양사업 노임 취로사업, 불우이웃돕기, 행려자 및 사망자 처리, 의료보호 업무 처리, 노정동향 관리, 각급 위생업소의 지도 및 검사, 부정, 불량식품 단속, 음료수 수질관리, 간이 급수시설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도 환경보존 종합대책수립, 환경보존 및 홍보, 신고대상 배출시설 관리감독, 배출시설 설치허가,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공해배출 업체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배출시설 설치허가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산업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자동차 배출시설 단속, 쓰레기 수거 업무 전반,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및 업소 감독, 쓰레기 매립장 관계, 분뇨오수 정화시설 청소지도 감독, 축산폐수 시설 지도, 감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있어서는, 지역경제 개발방안 연구 및 조정, 지역경제 및 동향파악 분석, 물가대책 및 동향관리, 제조담배 판매업무, 연탄제조 및 판매업무, 광공단지 업무일체, 석유수급 조절, 가스수급 조절, 에너지 절약 및 과소비 업체 관리, 상거래 질서 및 시장관리, 불량 공산품 유통 단속, 운수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시행, 자동차 운수사업 인가, 허가, 면허, 등록 및 운임요금, 약수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사업용 자동차 교통량 조사 및 공급기준 책정, 벽지버스 노선 개설 및 관리, 자동차 검사 업무, 자동차 등록 업무, 교통안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자동차 안전운행 지도감독 및 종사자 교육관리, 법규위반 업체 행정처분 및 운수업체 지도감독, 교통불편 신고처리, 사업용 자동차 불법 영업행위 지도단속, 자가용 자동차 불법 영업행위 지도단속, 자동차 관리사업(정비업, 폐차업, 매매업) 인, 허가 및 지도감독, 2륜 자동차 관리, 교통질서 지도 및 불법 주, 정차단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산과에서는, 광구, 광적 관리 채광 휴지인가, 광산업체 동향관리 및 운영 실태조사, 광산업체 종합개발 계획 수립추진, 광해(폐석, 폐수)방지 보조사업, 식량증산 지도, 농업부업 장려, 농민의 소득증대 특별사업, 영농개량 보급, 병충해 방재, 특용작물 및 원예작물 증산계획, 신품종 보급 및 생산장려, 식량수급 계획 및 조성, 군량공급, 축정 행정의 기획조정, 유축농가의 확대와 낙농진흥, 가축개량 및 방역, 도축장 및 우유처리장 관리운영 및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 대책, 청소년 대책, 아동복지 증진, 불량아 방지(고아, 미아, 불량아, 정신박약아 보호), 소년, 소녀가장 세대 보호, 부녀상담 사업, 여성의 지위향상 및 생활개선, 영세 모자세대 보호, 부녀자 부업알선 및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분장이 하나 빠졌습니다만 유지관리 및 매화장 인허가 추가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분장과 일반현황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곧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는 질문과 답변, 서류확인, 필요시 현장확인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게 되겠으나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 대상 소관사무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은 가급적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출서류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과

사회과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제출요구 서류는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생보자 융자금 지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융자기금 현황입니다. 금년 초에 통장을 볼 때에 1억7천3십4만4천원입니다. 금년도에 4가구를 지원했는데 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적립금은 1억을 예치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잔액이 11월 30일 현재 5천2백3십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82년부터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96가구에 2억6천여만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융자금 지원현황입니다. 금년 들어서 황지3동 4/3 노영수 외 3인에 대해서 융자를 1천8백만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고 또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2종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2종 대상자는 월소득이 1가구원당 6만원씩 되는 사람들로 2종대상자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91년도 구호양곡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인원을 연 인원으로 뽑았습니다마는 실인원은 거택구호 1종대상자가 661가구에 1,389명, 또 자활 2종대상자가 322가구에 1,05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12달로 해서 지원 가구 연통계는 뽑았는데 4,626가구에 9,723명을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서, 백미 97,230㎏ 정맥 24,307㎏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법상 구호기준이 백미 1인당 월 10㎏이 지원되며 정맥 1인당 월 2.5㎏ 지원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재해구호 물자수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천막 50조입니다. 이것은 15인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50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포를 585매를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 초에 화재, 수해 이재민이 생겨서 7매를 지급하고 현재 재고가 578매가 있습니다. 다음은 취사도구입니다. 11조인데 1조 당 5인씩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조가 있는데 거기에, 국그릇이니, 밥그릇이니, 판식기니, 수저, 각종 취사와 관계되는 도구가 다 있게 되겠습니다. 재해구호 물자 외에 저희들이 작년, 금년도에 시민들의 협조에 의해서 재해의연금을 현재 1천8백만원을 현금으로 보유한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재해 시 긴급 구호를 위해서 재해구호 적립금이 1천2백7십7만원이 현금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91년도 각 사회단체 불우이웃돕기, 성금품 접수 및 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금년도에 총 1천6백2십3만3천원인데, 전년도 이월분이 1천1백3십1만3천원, 금년도 기탁분이 4백9십2만원, 그래서 금년도에 7백5십8만원을 지출하고 현재 잔액이 8백6십5만3천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수 및 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7건 접수를 해서 4백9십2만원, 수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관기업체 3건에 1백6십5만원, 단체에서 3건에, 1백2십4만원, 주민 및 학생들의 많은 참여가 있어서 7건에 5십3만원, 독지가가 4건에 1백5십만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탁해 주신 것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5건에 7백5십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중추절 6백8만4천원, 경노당이나 보호시설, 생활보호 대상자, 장성병원 규폐환자들을 위문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들을 위문해서 1백2십5만원, 불우 유공자들에 대해서 2백6십만원 불우이웃에 대해서 1천1백1십1만1천원을 했습니다. 주로 성품내역이 쌀이라든가, 내의, 참기름, 신발, 사과, 그릇 종류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노인취로 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석탄합리화로 인해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총 1억8천3백4십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어제 현재 2,159가구가 취로했으며, 연 인원으로 볼 때는 17,319명이 취로를 했습니다. 금년도 3월 19일부터 어제 현재까지 사업을 8차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비용을 보면, 하수구 준설이라든가, 도로변 정비라든가, 환경정비 사업을 주로 했습니다. 본 노인취로 사업은 저소득층과 구호효과가 있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경, 노무 사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금년도 8차 추진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25일 8차를 발주했습니다만, 12월 10일 현재 황지 2동, 3동, 상장동, 화광동, 계산동, 동점동 6개 동은 현재 추진 중이고 나머지 동은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국비가 1천만원이 또 영달이 되어서 금년도 9차 마무리 사업을 12월 31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로 91년도 식품위생 접객업소 관리 및 단속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접객 업소 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식품접객 업소 총 개수가 755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중 음식점 572, 유흥 접객업소 63, 다방업 105, 과자점 14, 휴게실 1, 휴게실은 역전에 있는 것이 휴게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업소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민 식품위생 정립을 위해서 식품접객 업소 관리를 했는데 첫째는 위생교육입니다. 저희들이 정기 위생교육을 2회에 걸쳐서 1,478명을 교육을 시켰고, 신규업주 위생교육은 3회에 238명을 시켰습니다. 신규접객 업소는 도에서 위생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점검입니다. 저희들이 정기 지도점검을 2회에 1,408개소를 했고, 수시 지도점검을 194회에 76,400여 개소를 했습니다. 정기 지도점검은 저희들 업소 자율화 원칙에 의해서, 한번은 위생협회에서 하고, 한번은 시에서 가을에 했습니다. 단속실적을 보고 드리면, 단속반 편성을 우선 상설기동 단속반과 지역책임 순찰반으로 구분해서 14개반 34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단속 연인원 실적을 보면 9,624명이 되겠습니다. 단속실적을 보고 드리면, 위반업소가 21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별첨 서류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로 단속내용은 새 질서 새 생활 차원에서 제일 중요시되는 것이 심야, 퇴폐, 변태영업과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다든가, 또 미성년자 출입을 묵인하는 행위라든가, 또한 종사자들의 건강진단을 미필했다던가, 또한 업소에서 시설기준을 위반했다던가 하는 그런 사항들이 중요 단속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별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반업소 및 행위처분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반업소가 219개소입니다. 시간 외 영업 8개소, 퇴폐변태 영업 2개소 미성년자 주류제공 9개소, 건강진단 미필업소 40개 업소, 시설기준 위반업소가 63개 업소, 기타 97개 업소, 또 무허가 업소 5개 업소를 고발했습니다. 주로 보면 위반을 많이 하는 부류들이 대중음식점, 다방업, 유흥접객업소 이런 순으로 위반의 과다가 2/3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러한 위반업소에 대하여 어떻게 행정처분 하였는가 하는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총 219개 업소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허가취소를 21개 업소, 영업정지를 46개 업소, 시설개수 명령을 41개 업소, 시정지시를 111개 업소, 무허가 5개 업소를 고발을 했습니다. 이상 제출서류 5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이나 확인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융자금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융자금 신청의 선발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융자금 선정방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가 자기 부락의 통, 반장의 추천을 받아서, 동장에게 추천이 되면 동장이 시장에게 생활안정 기금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

요구가 되면 시에서 생활보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를 거친 다음에 판정이 되면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걸로 봐서 태백시에 융자금을 신청할만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없어서 남겼는지, 또는 이해가 잘 안가고, 홍보가 안 돼서 남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이나, 통이나, 반을 통해서 이게 충분히 홍보가 됐습니까?

조금 저소득층에 대한 홍보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자금의 활용이 안 되는 것은 보증인을 1사람 세우도록 되어 있고, 세울 때 재산세 2천원 이상자를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활용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를 동이나 통, 반에서 이것을 모르고 있는 사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보증인이 어렵다기 이전에 충분히 반상회를 통해서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앞으로 반상회를 통해서 내용을 충분히 홍보하는 방향으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반상회라든가, 또 이전의 시의회에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생활보호 담당 직원들 교육을 시키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지만, 동 담당직원들, 각종 공문, 반상회 시에 홍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적립금을 세워놓은 1억원은 왜 세워놓는 겁니까?

왜 적립금을 세우는가 하면은 저희들이 현금을 보통통장에다 적립금 1억원 하고 옆에 보면 운영잔액이 5천2백만원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운영할 자금 여유분은 놔두고 나머지는 정기적금을 함으로써 이자를 좀 더 수입을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적립을 하였습니다.

융자금을 저소득 가구를 돕기 위해서, 융자를 해준다면 충분한 홍보를 해서 운영잔액도 안 남게끔 다 지급해야 되는데, 신청자가 안 들어온 것이 아니고 사회과장님이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들어 온 것입니다. 안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그런 적도 있습니다.

아니, 홍보를 안 해서 황지 1동에 3명, 황지 3동에 1명 4사람 밖에 안 받은 것은 홍보가 충분히 안 된 거 아니에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효율적으로 못 쓴 것 같아요. 이 4분들도 아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실지 저소득 가구인가, 아닌가.

그 옆에 보면 비고란에 보면 2종 대상자입니다.

2종 대상자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이 태백시 15개 동에도 많이 있는데 홍보를 안 해서, 운영잔액이 남았고 적립을 1억이나 시켰다는 것도 있는데 각 담당공무원들이 서류작성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 일들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하기 싫어서 안 한 겁니까? 일하기 싫어서 홍보를 안 했고, 이런 것을 1건 더하면 서류를 작성하고 일을 많이 해야되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예, 하여튼 앞으로 생활보호 대상자는 직접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각동을 통해서 홍보가 되게끔 금년도에는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자금이 금년도보다는 좀 융자가 많이 되도록끔 최대한 홍보, 지원하여 주겠습니다.

홍보를 제대로 했으면 이 돈을 가지고도 모자랄 건데,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적립을 시킬 돈이 있고 운영자금이 남은 걸로 생각해요. 안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또 일하기 싫어서 안 한 거예요. 각 동 단위로 가면 동, 사무장, 담당직원들이 일하기 싫어서 홍보를 안 한 겁니다.

그런 문제는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여기에 생활보호 대상자들을 융자해 주는 과정에서 공무원까지 어디 보증을 서야된다 아니면 책임을 져야된다 라는 그런 명시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는 기준이 태백시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융자 조례가 있습니다. 융자조례에 보면, 융자대상이라 할까, 융자금 상환, 융자금액, 신청절차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재정보증을 설 때, 누가 서든 간에 통장, 반장 추천만 받아오면 그 다음에 보증인 1사람만 재산세 2천원 이상 되는 1사람만 보증만 서주시면, 저희들이 대상 기준에 적합한가를 판단해서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물은 것은 공무원들이 융자를 내주는데 대해서 보증을 서야된다, 아니면 나중에 돈을 지급을 했다가 기간이 완료 돼서 받아들일 때 책임이 있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보증인들은 일단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심의한 공무원들이요?

예.

그 추천은 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기 때문에 동장한테는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근본적인 그런 책임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알지만 장래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각 동에 영세민을 권장해서 뭐를 키워라, 장사를 해라 하는 그런 것을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중에 책임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본 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자를 돕는 기금이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보증을 누가 서 주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기금활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제가 생활 안정기금을 결론지어서 말씀드리면, 불쌍한 행상, 노점상이라든가, 또 무주택자라든가 이러한 사람들 외에 시장, 군수가 판단해 봐서 이 사람은 새마을정신이 투철하고, 융자를 반드시 해주어야 자립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면 융자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보호 대상자들보다도 하층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융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끔 저희들이 운용을 그렇게 기할까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법을 만드는 집행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런 걸 실질적으로 나중에 책임의식을 안 지기 위해서 지금 오히려 그런걸 하려고 해도 지금 기피를 하고 안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따르면 허가취소 21개 업소를 했다고 했는데,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업소는 허가가 취소 됐습니까? 어떤 식으로…

허가취소 내용은 별지에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주로 허가취소 내용이 시설이 없어서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놓고, 정기위생검사를 가보니, 주인도 없고, 또한 장사도 안하고 있더라 하는 그런 허가 취소된 것이 20개 업소고,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한 업소가 1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1개 업소가 허가취소 됐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미성년자 출입문제로 해서 허가 취소된 것은 없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 제공한 것은 취소가 안 됩니까?

정도에 따라서 복합이 될 경우에는 허가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이것은 황지 3동에서 지난번에 적발된 사항인데, 경찰서에서 적발된 사항인데 통닭집에서 학생들이 통닭을 먹으러 왔다가 거기에 맥주를 곁들여 먹다가 적발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가장 청소년들의 범죄행위가 이런데서 술 먹고 나와서, 범죄행위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건 시범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파는 업소는 이게 홍보차원에서도 1, 2개 업소정도는 허가를 취소시켜서 경각심을 줘야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점검을 194에 걸쳐서 16,338개 업소를 했다는데, 점검을 나갈 때는 과에 점검일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장을 가면, 출장복명서를 해놓고, 또 저희들이 업소관리 카드가 있습니다. 전 식품환경 업소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온 불우이웃돕기 성금접수 현황내역 사본을 해서 보내 주시겠습니까?

예, 금년도 성금품 접수현황요?

예, 현황내역을 말입니다. 복사를 해서 자료를 하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태백시의 영세민 생활보호 대상자 실태가 인근 삼척시, 군이나 동해시와 비교해서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무엇보다도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근 동해, 삼척보다는 저희들 태백시 생활보호 대상자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인근 시, 군보다도 생활보호대상자가 더 늘어나리라 봅니다.

지금 생활보호 융자금 지원이 가구당 3백만원, 5백만원 이렇게 해주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이자는 저희들이 매월 초에 원래 이자가 기간이 3년 거치 36개월 분할상환입니다. 3년이 지나면 연리가 연 5%가 되겠습니다. 연체가 되면 8%가 되겠습니다. 매월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적립금에 대한 이자는 얼마씩 나오고 있습니까?

적립금에 대한 이자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통장을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회계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건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 얘기가 뭔가 하면, 시에서 영세민들에게 골치 아픈 융자를 해주기보다는 은행에 넣어 놓고 거기에 대한 이자소득이 훨씬 낫다 그러면 영세민에게 돈을 빌려줘서 나중에 못 받아서 애를 먹는 것보다는 그 돈을 은행에 넣고 굴리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이 훨씬 낫다 이렇게 밖에는 표현이 안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밖에 표현이 안되면 상당히 개탄스러운 일이지만, 만약 그렇게 판단됐을 경우 1억이라는 돈이 영세민들에게 지원되어서, 그 영세민들의 자활기반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은행에 잠자는 돈이 1억이 됐다는 것은 이건 명백한 공무의 나태 내지는… 그래서 이것이 전체 1억7천3십4만원 중에서 지금 융자금이 1천8백만원이 나갔다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지금 올 금년도부터 내주기 시작했습니까?

그게 82년도부터입니다.

82년도부터…

예, 금년도가 꼭 10년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2년도부터 내준 게 196가구를 내줬다는 얘기죠?

예, 169가구가 혜택을 봤거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혜택을 보고 있고, 1억7천3십4만원이라는 돈은 이건 뭡니까? 올해 금년도에 떨어진 예산입니까?

올해 금년도에 통장잔액이 되겠습니다. 금년 초에.

금년 초에 통장잔액이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돈이 안 나가니까 1억을 적금을 시켜놓고, 나머지 운영기금으로 5천2백만원이 있다 이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각성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부족이 아닌, 고의적인 회피다 이렇게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한 푼도 남아있지 말아야 됩니다. 영세민이라는 자금은, 영세민을 위해서 다 나갔어야지 이게 왜서 잠을 자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92년도부터는 통장잔액이, 운영잔액이 가급적 남아있지 않도록끔 필요한 자금만 두고, 운영자금만 두고 전액 융자지원이 되도록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님! 5번에 노인취로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취로사업을 해서, 우리 지역 저소득 가구에 어느 정도 도움이 왔다고 봅니까?

사실 저희들이 생활보호 대상자 인원수로 볼 때, 또 석탄산업합리화로 인해 실직근로자의 가족수에 비할 때는 1억8천이라는 것은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러나 이 봉급액은 강원도 22개 시도 중에서 저희들 노인취로 사업비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지금 현재 1천2백여만원 가까이 금년도 국비지원을 해 줬습니다. 타시도에 비할 때 영세민 취로사업이 태백시에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개인 가계로 볼 때는 조금 실질적인 실소득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노인취로 사업장을 1년, 365일 상주로 해서, 지금 시의회에다 예산을 1억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억8천3백만원 상당의 돈을 철포를 해서 지역 저소득 가구에 효과적으로 써지느냐, 안 써지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차까지 통계를 내 봤는데요. 1,827세대가 참여를 했었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285가구, 저소득자가 251가구, 이직 광산근로자들이 347세대가 참여를 했습니다.

공당 일당 얼마씩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일일 일당 1만원씩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돈이 그냥 공치사 아니면, 그냥 동네에 인심쓰고 한 것 밖에는 없는 걸로 알아요. 그냥 돈을 정산하고, 그냥 내버린 거예요. 돈이 사실 저소득 가구에는 아무런 도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소득 가구는 이 돈을 벌어먹기 위해서 계속 앉아 놀지는 못했어요. 어디 가서 식당에 식모로 나가던가, 어디에서 일을 했지 이것은 그냥 이렇게 할 일 없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놀다가 취로사업 나오시오 하니까, 나가서 벌어먹은 것뿐이지, 저소득 가구와는 관계가 없이 쓰여졌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걸 압니까?

지금 취로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주로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그 외에 각종 이재민, 수해민, 계절적 실업자, 태백 같은 곳은 석탄합리화로 인한 실업자 이런 사람들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취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취로를 통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취로를 할 수 있도록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혹 취로사업이 9차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마을에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닌데 와서, 취로를 하겠다 해서 가끔씩 취로를 시킨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각종 생활 어려운 사람들을 취로를 시켰습니다.

과장님, 확인을 안 해봤죠.

확인해 봤습니다.

해 봤어요?

예.

제가 묻는 것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고정적으로 어디에 나가서 취로를 해요. 어디 식당에 나가든, 어디에 가서 일을 하든 다 벌어먹으려고 못 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사실상 각 동에 지역 반장이나, 동장, 지도자, 동 직원이 해야될 일 그 청소를 다 해 준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소도동뿐만이 아니고, 각 동에 다 볼 것 같으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고정 벌이를 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믿고 살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냥 소일을 하다가, 나오세요 하니까, 나가서 그냥 하루, 어물쩡 떼워서 다 뿌려지는 돈이예요.

대상사업이 선정이 되면 동장은 대상자를 선정해서 취로증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를 동장이 선정할 때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 사업은 저소득층 교육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사업상 설계가 필요 없는 그런 자재비도 들지 않고 하는 경노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대가 들지 않는, 또 들더라도 약 1.5% 범위 내에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취로가 되지 않도록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주로 보면 환경정비 도로변 정비문제가 많이 있는데, 각 동별로 환경부들이 다 있지요?

예, 전부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써적지 않고, 이 돈을 그냥 뿌려진 것은 아닙니까?

원래 이 취로사업이 누구를 취로시켜야 되냐면, 취로사업이 변질이 됐습니다. 이제는 건강한 사람을 취로시키는 것이 아니고 노인, 부녀자, 장애자 이런 경노무가 가능한 사람을 취로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석축을 쌓는다든가 이렇게 힘든 사업은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취로사업의 본 뜻은 상당히 좋은데, 밑에서 시행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상당한 오점을 남길 수도 있고, 지방의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막대한 돈이 그냥 허실 하게 쓰일 수도 있고 이러한 상당한 문제요인을 안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이걸 7차까지, 8차는 지금 진행중이죠?

그렇습니다.

7차까지 취로사업에 동원된 명단이 있지요.

동원된 명단이 동에 있습니다. 15개 동에 있습니다.

동에 있으면, 지금 연락해서 오후에 명단을 볼 수 없습니까?

명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영세민 거택보호자 말입니다. 융자금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세대 융자금은 얼마씩 규정이 되어 있죠?

융자금 상한선이 5백만원입니다.

5백만원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3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건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법이요?

예.

88년 이전에…

예, 그 이후에 개정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3백만원까지 됐었는데, 5백만원으로 상한선이 올랐고, 그 다음에 연체이자가 13%에서 8%로 낮아졌습니다. 미안합니다, 가재가 안 된 거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식품접객 업소 관리에 대해서 말입니다. 신규업소 위생교육은 도에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 있던 접객업소는 위생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접객업소는 저희들 시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시에서 상반기, 하반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봄에는 업소 자율로 한번 시키고, 가을에는 시에서 시키고 그렇습니다.

업소자율은 어떤 방법으로… 개개인을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생조합에서 시킵니다.

시에서는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시에서는 지난 가을에 제가 라이온스 클럽에서 4시간을 시켰는데, 시에서 시킨 내용은 4시간을 시켰습니다. 교육내용이 업소 준수사항, 새 질서 새 생활 관계, 기타 접객업소가 지켜야 할 사항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위반업소 적발도 하리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적발내역을 보니까 무허가 업소를 고발, 단속을 5건했는데, 이건 대략 위치가 어디쯤인지 알고 계십니까?

무허가 업소는 주로 포장마차, 민원이 되어서 한 사항들입니다. 무허가 업소는 주변의 신고에 의해서 고발된 사항들이 몇 건 있고, 시에서 인계사건도 있고 한데, 주로 황지지역입니다.

당골 쪽에 닭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허가를 내줬습니까?

당골에 허가 난 집이 몇 집 안 됩니다. 당골에 허가 난 집이 3집인가 뿐이…

우진농장하고 경마루…

예, 우진농장, 경마루집, 그 위에 들배나무집인가 하고…

그러면 나머지 기타에 있는 나머지 업소는 무허가 업소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된다, 또 하나 상수도 수원지 보호 내에 있는 두, 서너개 업체를 폐쇄조치 못하는 행정이라 하면 과연 시민이 행정력을 믿고 따르겠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여기에 행운시장이 있습니다. 비유할 만한… 행운시장에 저희들이 무허가 접객업소가 50여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날 저희들이 시와 임대계약이 되었습니다. 땅과 업주와 임대계약이 되어서 업소허가 요건이 일단 임대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금요일날 일단 홍보를 했습니다. 허가를 내고 영업을 하라 이렇게 홍보를 냈는데, 계속 저희들이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도 있고, 또 타법도 저촉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검토를 해서 무허가 업소가 양성화 되도록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시장 같은 경우에는 태백시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양성화를 시켜서 앞으로 지도, 감독도 하고, 위생검사도 나가셔야 되겠고 그러면 그곳은 충분히 되리라 생각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당골 쪽에는 이미 철거비를 다 내준 상태에서 지금까지 불법영업을 해오고 있다, 그러면 거기는 치외법권 지역인가, 언제까지 그렇게 봐주고 있을 건가 그걸 명확하게 날짜를 짚어 논 게 없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봐 주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수겠다 하는 날짜를…

저희 사회과에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그쪽에는 한번도 무허가 영업을 한다고 해서, 고발한 사실이 없습니까?

작년도에는 모르고, 몇 년 전 소도당골에 처음 무허가 업소가 들어설 때, 약 2년간 고발해서 과태료를 물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과태료 물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올해 금년도 91년도에는 과태료를 부과시켰다던가, 고발 조치한 사실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건 그쪽 사람들을 봐주느냐고 그런 것입니까? 아까 답변 중에 포장마차 하는 데를 다섯 군데 대략, 황지 쪽에 있는 걸 고발했다고 했는데, 포장마차 분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서울 같은 데는 대규모 포장마차라 해서 호화 포장마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황지 쪽에는 아마 그런 포장마차는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인데 당골 쪽에는 영세민, 영세민 하지만, 몇 천만원, 몇 수천만원씩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울에 땅 갖고 있는, 집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봐 주면서 왜 어려운 포장마차, 그 불쌍한 포장마차는 고발하느냐 그건 법이 형평에 맞지 않은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법이 치우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 행정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당골에 봐 주는 건 어떤 법 근거로 봐주고 있는가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골 그 문제는 사회과에 소관된 사항 아니고, 각종 수도관계 도립공원 관계, 사회분야 모든 분야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업무 소관으로 한다면 무허가 업소이기 때문에 가서, 자인서를 받고 고발해서 과태료를 물리면 되겠습니다만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도립공원이 개발단계에 있고 그런 문제가 연걸리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관계 부서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사회과장님이 건축과의 업무를 터치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회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그럼 당연히 무허가 업소는, 무허가업소만큼의 징계를 줘야 되겠고, 뭐가 잘못됐으면 과태료도 부과시켜야 되겠고, 또 하나 잘못되면 행정처분을 해서 영업을 못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고 사회과장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안 한다면 이건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거기도 풍물시장과 같은 차원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언제 명쾌한 해답이 나오려는지 그건 지켜보도록 하고, 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풍물시장 같이 양성화를 시켜서, 다시 허가를 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소도당골은 개발차원에서 전부 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이고, 늦어도 지금, 후내년 이면 정리를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양성화를 시켜서 지금 단계에 다시 허가를 해준다 했을 때 1년도 못하고 또 장사를 그만 두어야 됩니다. 잠깐 저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 보세요. 그런다면 그런 일방적인 계획성 없는 답변을 여기에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뭔가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무허가 업소를 양성화 해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행운시장 같이 그런 대안처럼, 거기도 어떤 대안이 나오더라도 정비가 되야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 도립공원 개발문제로 인해서 지장물 보상을 다해줬죠?

예.

천막을 쳤든, 기존 건물이든 지금 다 보상해 준 명단이 나와 있는데, 보상까지 해주고 지금까지 영업을 하는 걸 시에서 묵인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장물을 다 보상을 해주고, 거기서 영업을 하는데 아까 심재영 위원이 말했듯이, 포장마차는 벌을 주고, 이런 건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상을 해줘 놓고 돈을 받아먹고 장사를 하는데 이런 걸 시에서 단속을 안 한다면 이런 건 뭔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가 연걸려서 국유지를 불법 사용하는 문제, 산림훼손 하는 문제, 도로 건축하는 문제 여러 가지가 현재…

여러 가지를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사회과장님이 할 수 있는 건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만약에 말을 안 들을 때는 과태료를 물릴 수도 있고, 여기까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1건도 안 했다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허가 업소를 고발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고발하던가 해서 이걸 빨리 조치 해야죠. 자꾸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고발을 85년 아니면 86년도에 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럼 5년 내지 6년 동안에 고발도 안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동안 태백시 영내에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는데, 고발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안 한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에요?

당골에서 영업하는 문제는 자의든, 타의든 복합지역으로 일정 되어온 사항들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을 법에 맞추어서 합법적으로 이루어 지도록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불법으로 했는데 합법적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법으로 영업을 했는데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적사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는데, 7차에 걸친 게 화광동에도 있지요? 7차 취로사업.

7차 화광동에 있습니다. 하천에 물 들리는 것.

취로사업이 발주가 되면 감독은 사회과 과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동에다 위임을 해서 동에서 이걸 합니까?

동에 토목직이 있는 데는 위임을 해서 하고, 토목직이 없는 데는, 큰 사업 같은 데는 시에서 감독공무원을 임명해서 합니다.

취로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일단 시에서 점검을 합니까?

취로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동에서 완료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첨부해서 보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로사업 문제를 여러 위원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왜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우리 김창송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차라리 취로사업이 명분은 좋다 이거야 그러나 각 동에 취로사업 했는 걸 보면 처삼촌 벌초 해 놓듯이 그냥 우물당 주물당 하고 그냥 말았는데 이건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화광동에도 취로사업 해 놓은 걸 보면 수해가 나면 방류해서 들이 다 밀려날 것인데 그냥 쌓아놓고 말았는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만약에 이게 정부차원에서 이게 취로사업으로 발주가 되면 시에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과장님이 감독을 하시던가 안 그러면 동장한테 위임을 해서 이건 철저하게 남이 보더라도 아 취로사업 잘했구나 하는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취로사업 추진현황은 명단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동원된 명단은 오후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합시다.

그럼 사회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제출서류는 크게 2건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 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현황과 분뇨오수 및 축산시설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해배출 업소 지도감독 및 시행처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 업소… 죄송합니다. 먼저 분뇨오수 및 축산시설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가서 총 25건에 부과액이 6백3십3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징수는 2백9십3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액 3백4십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오수정화 시설에 있어서 20건에 부과액이 5백8십5만원 징수액이 2백6십5만원, 체납액이 3백2십만원이 되었습니다. 장성광업소 협심아파트가 수질초과로 5십만원을 부과하여, 5십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장성광업소 문화동아파트에 수질초과로 5십만원을 부과해서, 5십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장성광업소 상철암아파트 역시 수질초과로 5십만원을 부과해서, 5십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장성광업소 문곡동 아파트 역시 수질초과로 5십만원을 부과해서, 5십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한보 3단지 정화시설에 대해서는 비정상 고동 건에 대해서는 5만원을 부과해서, 5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한보 5단지 그것도 비정상 가동에 5만원을 부과해서, 5만원을 징수했습니다. 3대림 아파트도 역시 수질초과로 5십만원을 부과했는데, 현재 이것은 5십만원이 미징수 상태에 있습니다. 장성광업소 계산아파트 역시 수질초과로 5십만원을 부과해서, 5십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강원탄광 동점아파트 역시 수질초과로 5십만원을 부과해서, 5십만원을 현재 징수치 못했습니다. 장성광업소 계산아파트 이것도 역시 비정상 가동 5만원을 부과해서, 이것은 5만원 징수완료 했습니다. 궁전아파트 수질초과로 3십만원을 부과했는데, 이건 3십만원을 징수를 못했습니다. 궁전아파트 B 수질초과 1십만원을 부과했는데, 1십만원을 징수를 못했습니다. 4차 대림아파트 수질초과로 3십만원을 부과했는데, 3십만원을 징수를 못했습니다. 2대림 아파트 수질초과 1십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치 못했습니다. 1대림 아파트 수질초과 1십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치 못했습니다. 석탄회관 수질초과로 3십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치 못했습니다. 함태아파트 역시 수질초과로 3십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치 못했습니다. 한보 3단지 수질초과로 1십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치 못했습니다. 경동 1차 아파트 수지초ㄹ과로 3십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를 현재까지 못했습니다. 경동 2차아파트 수질초과로 3십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치 못했습니다. 축산정화시설 3건에 3십만원을 부과하고 미징수가 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삼덕농장이 수질기준 초과로 2십만원을 부과했는데, 2십만원을 징수 못했습니다. 대명축산은 설치기준 위반으로서 1십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완료 했습니다. 상철암 북동 농장 비정상 가동건에 대해서 1십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분뇨시설에 대해서는 2건이 되겠습니다. 8만원을 부과를 해서, 8만원 징수를 다 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화광동 1/4 김석기 분뇨무단방류 건에 대해서 4만원을 부과해서 4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화광동 1/4 장영석씨 분뇨 무단방류가 되겠습니다. 4만원을 부과해서, 4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공해배출 업소 지도감독 및 시정처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단속 업체수가 47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행정조치로서는 고발이 2건 이건 수질이 되겠고, 경고가 7건 중 수질이 4건, 대기 3건, 개선명령은 5건 이건 수질이 되겠습니다. 조업정지 3건 이건 수질이 되겠습니다. 기타 대기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분 행정처분을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수질 14건에 대해서, 현대세차장은 방지시설일지 미작성 건에 대해서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축협우유 처리장 배출허용 기준초과의 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조치하였습니다. 강일산업사 검사 전 조업행위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동시 고발, 경고 처리를 하였습니다. 강원탁광 방지시설 미설치 조업행위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고발, 경고 처리를 하였습니다. 우성세차장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모터 고장 건에 개선명령 조치하였습니다. 태영농장 배출허용 기준초과에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유풍레미콘 방지시설일지 미작성에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축협우유처리장 배출허용 기준초과 허가 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조치 하였습니다. 청기세차장 방지시설 약품 미투입 건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조치하였습니다. 축협우유 처리장 배출허용 기준초과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처리하였습니다. 대기 4건에 대해서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성광업소 문곡새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기 미부착 건이 되겠습니다. 경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칠표연탄 이것도 역시 기기 미부착 건에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함태탄광 비산분진 방지시설 미설치 건에 조치이행 명령 처리하였습니다. 유풍광업소 배출시설 관리인 비선임 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출 부과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천4십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태백축협우유 처리장이 1만3천2백원, 강원탄광 5백9십9만1천1백9십원이 되겠습니다. 강일산업사 6십9만3천7백3십원입니다. 태백 축협 우유처리장 5십7만6천1백1십원입니다. 태백 축협 우유처리장 6십1만2백4십원입니다. 태영농장 2백5십2만5천2십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지금 나오신 분이 환경보호과장입니까?

환경관리계장입니다. 과장님은 수원 교육 중에 계십니다.

그럼 과장님이 안 나오셨으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징수액에 미징수 현황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미징수가 됐으며, 또 분뇨오수 축산 내역에 개선책이 하나도 없어요. 부과금만 했지, 앞으로 아파트나 모든 배수, 오수, 축산 과태료만 부과했을 뿐이지 개선책이 없거든요. 개선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개선책과, 미징수된 내역이 어떻게 해서 미징수가 됐는지 설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분뇨오수 및 축산시설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체납액이 3백4십만원이 되는데 대략 큰 것은 됐습니다만 아직 일부는 덜 된 것이 있습니다만, 주로 밀린 것이 궁전아파트 A, B라든가 이것이 지금 납기를 지난게 얼마 안 됩니다. 12월 6일로 납기가 지났기 때문에 사실 이걸 납기 내에 내야 되겠습니다만 오늘이 10일인데, 납기가 몇 일 경과됐습니다.만 이건 계속해서 촉구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3대림 아파트 5십만원 큰 게 1건 있는데, 이건 앞으로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계획이 안 된 것은 이내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부독려도 했고, 아마 12월까지는 100%로 징수는 안 되겠습니다만, 12월말까지는 80% 목표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징수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것은 적발됐을 때 시정조치해도 됩니다. 현재에는 정상가동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니, 수질초과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정상으로 가동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확인을 해봤을 때 수질초과가 안 됐다고 봅니까?

예, 그렇게 봅니다.

언제든지 확인 나가도 초과 안된 걸로 확인이 됩니까?

저희들이 올해 9월에 나가서, 다 확인을 합니다. 확인한 때를 기준해서는 초과가 안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시 또 다음 달에 일정에 의해서 점검을 했을 때, 그때는 초과가 될는지… 그때 다시 적발이 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기에 대한 정상적으로 고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벌칙이 강화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풍물시장을 만들어서 할까,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오수가 하천으로 바로 가빈까? 정수가 됩니까?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각광업소 별로 목욕탕이 있죠? 목욕탕이 있고, 광원들이 씻는 목욕탕에 정수시설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안 되어 있는 업체는 어디어디 업체며, 되어 있는 업체보다 안 되어 있는 업체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각광업소에서 갱내 폐수가 나오는데 정수가 안 돼서 나오는 업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물시장에 대해서는 지난번 2회 때도 언급이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폐수 정화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마지막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국장님! 강원도에 22개 시군에서 풍물시장 노점상을 거기로 유치를 해서, 잘 되었다고 제일 평가를 잘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설치한 시장이 폐수시설을 안 해 놓고 했다는 얘기를 어떻게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또 민간인이 한 것도 아니고 시청에서 시행한 건물인데, 그만한 계획도 안 세우고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폐수차원에서 봤을 때는 당초 계획상에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시인합니다.

태백시가 행정을 다 관장하는 시에서 모든 업무를 잘한다고 했는데 폐수문제를 생각지 않고, 거기서 씻어서 바로 하천으로 유입하게끔 시설을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말씀하세요.

국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수 및 축산시설 과태료 부과에 분뇨시설에 대해서 화광동에 2건이 분뇨방류를 4만원씩 해서 8만원을 부과한 것이 있는데, 이걸 환경과에서 직접 목격를 해서 부과를 한 겁니까? 아니면 시민들로 하여금 고발로 인해서 부과를 한 겁니까?

저희들이 단속지도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못했습니다. 이것이 민원사항이 있어서, 고발이 있어 가지고 나가서 확인을 해 보니 맞아서 조치를 한 겁니다.

환경과에 금년에 새로 신설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1, 2건이 아니라고 보는데 태백시 전역에 말입니다. 환경과 직원이 수시로 점검을 다니면서 환경과에서 적발을 해야지, 시민에 의해 고발이 되어서 이렇게 고발을 한다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모순이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태백시 전지역에 업소나 개인 집에서 정화조 시설을 해놓지 않고, 하천으로 그냥 방류하는 것을 조사해 본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90년도에 일대 점검을 시켜봤습니다. 수치를 제가 외우지 못합니다만, 주로 철암지구와 화광동 일부 지역이 있은 것을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하천에 직접 방류하는 건 없는 걸로… (청취불능으로 기록 불가)

과가 30개 과가 되고, 계가 6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광업소나 모든 측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데가 환경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지요? 우리 김창송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법이 의회가 생긴 후로 환경법이 생긴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강화된 것이 9월 달에 강화가 됐습니다.

환경법이 우리 의회가 생겼으니까 환경법이 생긴 거죠? 그전에 법이 없었죠?

법은 있었지만 약간 미약했는데 9월 달에 강화가 되고, 직제도 생기고 해서 정상적으로…

우리 풍물시장도 그렇습니다. 시청에서 저도 풍물시장 때문에 몇 번 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면 바로 하천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태백시의 세금부과는 누가 매깁니까? 벌금을 태백시민이 물립니까? 누가 물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시장이…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여기 지금 제가 봤을 때 91년 4월 9일 이렇게 해서, 김석기, 장영석씨 이런 식으로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럼 태백시 전체적으로 제가 철암등을 봤을 때 지금 정화조가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은 태백시에는 거의 없습니다. 약 60, 70% 정도 정화조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새로 집을 짓는다든가 할 때 지금 개인에게 물리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벌금을 물리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나가려면 관리관청에서 모범을 보여서, 관리관청이 뭔가 완벽하게 해놓고 납입금을 물렸을 때, 만약에 시민들이 이런 문제를 알고 시청에서 짓는 것도 정화폐수처리를 안해놓고 했는데, 일반인에게 이런 세금을 물린다면 태백시청이 배겨나지를 못해요.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건, 우리가 다만 태백시청이 다 잘하고, 앞으로 잘해보자는 얘기로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 권위주의를 내세우기 전에 어디 가서라도 정당하고 공정하게 처리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앞으로 추경예산에 계상하도록 해서 내년도에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건물을 질 때 정화조 설치를 안 하면 건축물 허가가 안 나죠?

지금 현재 건물을 짓는 건 건축허가를 할 때 정화조 시설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오수정화조든 분뇨정화조든 수거를 하는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어디 합니까?

분뇨가 나오는 건 분뇨처리장에서 운반처리 되고 있고…

아니, 예를 들어 A아파트, B아파트 하는 식으로 해서 대충 몇 개 업체를 합니까? 대행업체가 하는 게.

현재 저희들 관내 50개 업체가, 아파트 단지, 연립주택을 합해서, 그런데 대행업체는 1개가 있죠.

업체가 1개인데, 제가 알기로는 대행업자가 하기 좋은 곳만, 소위 말하면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는 하고 손이 미치지 못한 곳, 불편한 곳은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큰 아파트만 하고 있고, 나머지 안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데도 50군데 아파트라든지, 큰 건물 중 정화조 시설을 해 논 데는 수거를 한다고 안 합니다. 일단은 무단방류로 봐야죠?

연락이 오면 대행업체가 다 수거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오는 게 아니고, 대행업체가 하기 좋은 데만 해요. 자기가 손쉽게 하기 좋은데, 큰 아파트만 몇 군데 하지 거의 안 합니다.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거의 안하고 몇 군데만 이렇게 하고, 하기 좋은 데만 합니다. 왜 정화조 시설된 것이 개인, 연립 등 상당히 50군데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정화조 업체를 양성화 시켜서 전부 수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고, 단일 업체만 비호하는 식으로 한군데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때까지 정화조 시설된 주택이나, 단체가 그리 많지 않아서 현재는 그런 줄 압니다만, 앞으로 말씀대로 저희들은 수거가 잘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문제가 있다면 업체를 추가로 하나 더 선정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앞으로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곳이 계산아파트, 협심아파트, 문곡아파트 등 이런 곳만 하고, 축산폐수, 관공서 이런 데는 2/3, 거의 80%를 수거 안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전부 무단방류 된다고 봐야되는데 앞으로 생활폐수라든지… 동점에 설치하려고 하는 게 뭐죠? 내년도 예산 받아서 하려는 게.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을 해봤자 막대한 돈만 들이지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정화조 대행업체를 양성화해서, 1개 업체보다는 2개 업체를 해 놓으면 자기들의 이익과 관계되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서 수거를 하려고 할 게 아닙니까 1개를 해놓으니까 일정한 곳만 다니면서 수거하기 좋은 곳만 가서 수거를 하는데 이걸 양성화 안하고 비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지로 저희들이 1개 업체로도 수용이 가능한 줄로 아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양성화시키는 방법을 검토하고, 현재로 봐서는 과거처럼 태백시민들이 방류를 그렇게 안 하는 줄로 압니다. 어떻게 모르게 하는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주민들의 인식도 달라지고 해서 무단방류를 안 하는 줄로 압니다만 부족하다고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양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거를 약 20% 밖에는 안 한다는데 나머지는 방류를 안 한다면 어디에 버립니까? 수거하는 현황이 20% 밖에 안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0%로는 아니지만, 거의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거하고 있는 명단이 여기 나와 있어요. 어디어디 한다는 명단이, 나머지는 수거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본인이 수거를 합니까?

50개 업소라는 말씀을 드린 건 큰 아파트… (청취불능으로 기록 불가)

처리장을 안전한 곳으로 물색을 해서, 하천으로 스며들지 않게 하든지, 고지대기 때문에 하지대로 스며들지 않은 곳을 물색해서 해야 되는데 높은 상류지역에 갖다 놓으니 처리를 하나마나, 무단방류나 다른 뜻이 없지요. 막 갖다 버리니 물로 내려오고, 또 아파트 단지에는 하천으로 바로 무단 방류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까? 거기 갖다 버려도 하천으로 내려오나, 아파트에서 바로 무단방류하나 어떤 차이가 납니까?

오수정화 청소업체에서 수거하는 것은 순수하게 발생되는 오수가 아니고, 아까도 저희들이 말씀하신 중에서 20% 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뭔 얘긴가 하면 청소대행 업체에서 시설관리자들이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사항 중에서 위탁을 받은 것입니다. 나머지는 1년에 한번씩 청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개인 집 같은 경우는 시설하고 난 다음에 시설날짜가 바뀌면 그 날짜대로 1년에 한번씩 청소만 받으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20%는 뭔가 하면, 자기네들이 시설관리를 전적으로 자기들이 안하고… 정화조에서 막바로 나가는 것이 하천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정화조 수거업계에서 수거하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틀리는 게 정화조 수거업체에서 청소하는 건 1년 내내 생겨난 찌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니 찌꺼긴데, 오니 찌꺼기를 청소해 주는 거기에 들어간 오수가 찬 것 그것을 청소해 주는 겁니다.

글쎄 오물을 청소하건, 찌꺼기를 청소하는 건 모르는 게 아닌데 어쨌든 수거를 해서, 처리장을 비공식으로 허락을 해준 데 가보면 갔다 버리는데 바로 밑으로 스며 나오거나, 터져서 하천으로 바로 무단방류가 되는데 개인이 집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바로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나는 게 뭐 있습니까? 방법만 다른 게 아닙니까? 수거했다 버려서 하천으로 나오는 거나 거기서 바로 하천으로 흐르는 건 방법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방법만 다르죠? 오수나 축산찌꺼기 수거하는 것은 하나도 없죠, 태영농장 단독으로 하고 있고…

축산폐수 같은 경우에는 폐수 정화시설을 해놓고 난 다음에 물이 나가는 것은, 그 시설 자체에서 정화되어 나갈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번이라든가 2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기 위한 시설이 정상가동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청소를 해주는 것이지…

그럼 알았습니다. 축산시설 농장에 정화조 설치가 안 되어 있는 현황을 말씀해 주셔요. 어디어디 안 되어 있습니까?

정화조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총 점검한 26개 중에서 미설치가 23개, 미설치 했지만 규모가 작아서 정화조를 할 수 없는 곳이 3개 되는데,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데가 서학골 주변에 있는 16개고, 나머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도 안 한 곳이 몇 군데라구요?

보강 중에 있습니다.

보강되어 있다, 오수정화조, 분뇨정화조 수거하는데 월 수거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성화 할 수 없어서 유지관계라든지 해서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대행업자가 수거하는 수거료가, 받는 금액이 월 얼마 정도 돼요? 총 금액을 따져서, 환경과가 일정한 기간동안 업자 기록카드 점검, 확인할 길이 있잖아요. 보관하게 되어 있고, 어느 정도인지 대안도 없이 양성화도 못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대안이 있어야지 양성화를 못하겠다, 왜 못하느냐, 1개 업체가 유지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데이터가 나와야지요.

대행업체 월 수거액이 계절마다 다릅니다. 월 평균해서 저희들이 하루에 18㎘이니까, 예산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 약 4백만원 정도 됩니다.

좌우지간 이제 금액도 계장이 얘기하는 것도 사실과 다른데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월 공제되는 내역 현황을 제가 쭉 뽑아 보니까, 여기만 해도 상당한데,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한 것이 다 빠져 있어요. 또 업자가 수거하는 단지가 상당히 많은 데가 있고, 개별적으로 돈을 받는 데가 많고 한데, 보험 문제도 3백, 2백 몇 만원 해서, 문제점은 형편이 어렵고,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성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이 나왔는데, 왜 그렇게 보고를 하죠? 그게 한 업자를 비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말이에요.

대행업체라는 것을 비호 업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시장이 대행되는 걸 대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개, 3개 업체가 되든 간에 그 업체가 3, 4개 업체 되는 것보다도 우선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청취불능으로 기록불가)

좌우지간 현재 건물이 허가 난 곳은 정화조 시설을 의무화하도록 해놓고, 또는 축산농장 같은 큰 곳에 정화조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걸 하도록 상당히 지도하고 있지요? 지도도 하고, 정화조 설치는 많이 하게 하고, 수거하는 것은 1개 업체만 하게 해놔서 손이 미치지 못하게 하고, 또 다른 업체들은 양성화시키지도 못하고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한 사항을 가지고, 각 기업체에 설치된 정화조…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었을 경우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어떻게 유도해서 생활하수 등을 하천으로 방류되지 않고, 충분히 유도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이 있어요? 예,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계장님께 한가지 물어봅시다. 오수처리 시행 업체가 허가를 받고자 할 적에 오수를 저장하는 탱크 규격이 있지요? 몇 ㎘ 보관해야 된다 하는 시설규모가 있지요?

시설규모는 차량과 사무실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그걸 수거를 해서 아무데나 갖다 버려도 괜찮습니까?

시에서 시설을 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장님 갖다 버리는 장소가 몇 군데인지 확인해 봤습니까? 몇 군데입니까? 작년인가 언제 도계지역에 그냥 버려서 수해가 났을 때, 그냥 떠내려가서 도계지역에 여론의 대상이 된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얘기를 들었으면… 피제골도 한번 터졌지요? 수해 때.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시설을 해주면서 허가를 해줘야 되지 그런 시설도 해놓지 않고 허가를 해줘서 아무데나 갖다버려도 괜찮다 하는 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업자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까? 시에서 해줘야 되는데, 시에서 해주지 않으니 내 마음대로 갖다 버려도 관계없다 하는 식으로 업자 마음대로 그냥, 이런 건 결론을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국장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시에서 시설을 해주고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시설을 안 해주고 허가를 해줬으니까, 업자는 마음대로 이때까지 아무데나 갖다 버렸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식시설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승인을 해 준 것은 아니지만 잠정 장소에 버리도록 유도를 했고, 조금 전에 계장이 보고를 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되면, 간이 시설을 하도록 예산이 뒷받침되면, 이제 김영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피해가 최소가 되도록 간이시설이라도 확보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시 재정이 넉넉지 못 하기 때문에 2억7천이 확보하기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되면 간이시설이라도 어떻게 해서 장기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다 이유입니다. 지금 미수액도 많은데 이런 것도 빨리 받아들여서, 징수를 해서 이런 것도 시설을 해줘야지 금년 92년도 예산서를 보면, 지급한 것도 아닌데도 예산을 집행해 논 게 있는데 이런 게 급하지 않습니까? 환경과를 신설해 놨으면 뭔가 뒷받침을 해주고 직원들께 업무를 하라 해야지 이런 뒷받침도 안 해주고, 업무를 하라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가 아닙니까?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각 광업소 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5십만원씩 물은 것도 한데, 만약 여기서 정식 이의 신청하면 뭐라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무단방류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렸는데, 대행업자가 수거를 해서 하천에 버렸는데 뭐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무단방류가 아니고, 수질초과입니다.

수질초과든, 무단방류든 어쨌든 수거를 해서, 갖다 버리는데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바로, 아까 반복되는 얘긴데 방법만 다르지 않느냐 얘기예요. 업자가 하천에 버리나, 이 사람들이 바로 하천에 무단방류하나 차이나는 건 없잖아요? 결론은 같은 게 아닙니까? 방법만 다른 게 아니에요? 간이 처리장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수해 같은 때에 최소한의 피해를 방지하는 안전 지대를 확보해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지정을 해서 재래식이지만 탱크 식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저장할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차가 들어갈 수 있고, 인가가 너무 가까운 데는 여러 가지 냄새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치선정은 신경을 기해줘야 되겠습니다만…

국장님! 김영규 위원과 저희들이 현장을 다 답사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거기가 터져서, 그 아래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일으키고, 악취가 난다고 지금까지도 아우성입니다. 그런걸 감안해서 빨리 시에서 탱크를 만들거나, 제일 시급한 것이 그게 아닙니까? 빨리 조치를 좀 해주셔요.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질문사항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오후로 넘겼으면 합니다.

끝내지 않고요?

마무리를 못 지었으니까.

알겠습니다. 12시가 됐으니까 점심 식사를 하시고, 오후 1시 30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쓰레기 수거료를 내면서도 청소차가 못 들어가고 해서 혜택을 못 보는 곳이 많지요? 어느 정도 됩니까?

쓰레기 수거료를 내면서…

계산동 계량촌, 절골부근 20, 30가구를 제가 요전에 반상회를 갔더니, 쓰레기 수거료를 그 사람들은 계속 내는데 논놀 박스가 상당히 멀리 있으니까, 들고 가기도 어렵고 해서 아무데나 버리는데 불평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진입도로 같은 걸 내야 되는데 현재 특별한 계획이 없지요?

지난번 의정활동 보고회 때 제가 자세히 알았는데,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도로개설 계획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때 부시장님께서 종합적으로 한번 다투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철거할 것이 있으면 철거를 하고, 제가 청소차 정도는 들어가도록 소방도로를 내년에 개설해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아직 종합적으로 계획이 안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확보에 대해서는 태백시에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자원폐기물 등을 수거를 해서 기금을 만든다든지 어떤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은 폐기물관리계에서는 지금 만든 것이 없습니다. 단지 금년부터 분리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가정에 계몽을 해서 수거할 때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 할 것은 재활용 할 것으로 모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마을별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단지 재활용한다는 것은 새마을 운동 차원이라든가, 여성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해서 하고, 직장은 직장대로 폐기물을 수집해서 하고 있지만, 각 가정에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그런 협의지침은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내년도부터 세부적으로 활성화 될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원 공사 있지요?

예.

공사에서 수거하는 량이 원래는 이렇게 월별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까?

월별로 할당된 게 없고…

무한정 그냥 해도 가능합니까?

예. 영월에 지사가 있는데, 오늘도 관계자들이 모아놨습니다만, 차량이 2대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수집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한 기능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집을 해서 갔다 넣어주기도 했는데 전에 책임자 되는 분이 태백시에 왔다 갔는데, 그 분의 얘기에 의하면 내년도에는 기능이 확보되어서 태백시에도 차를 1대 갖다 놓고, 여기서 물량이 되면 고정적으로 운반해 가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반 고물상에는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철, 박스 등…

일반 고물상은 예를 들어 공병 같은 건 훨씬 쌉니다. 싸기 때문에 수거해서 재생공장에 갖다 주는 것과 우리 일반 고물상에 갖다 주는 것과는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여기가 현재 가격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자원 공사가 가격이 더 싸지요?

예.

품목별로 가격차이가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하나 복사해 주고, 만약 싸다면 지금 각 동 부녀회, 새마을 지도자 같은 사람들이 정신 없이 수거를 하는데, 한국자원 개발공사에서 가져가는 단가가 일반 고물상보다 싸다고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병은 하나에 5원이 차이가 나는 줄로 압니다. 공병과 같이 이렇게 가격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은 요구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좋은데, 그건 여기서 수거를 자기 자유대로 하도록 하고, 휴지 같은 것은 별 가격차이가 없습니다. 그쪽 물량확보 문제도 있으니까 협조하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전송하는 걸로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조견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병 같은 것은 여기가 상당히 비쌉니다. 자연 고물상에서 수거하는 것이…

생활쓰레기 수집업무를 시에서 지정하는 것도 있고, 업자가 하는 것도 있는데,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서 예산이 들어오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시가 직영하는 것이 주민의 서비스에서는 절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인력, 예산확보 문제 이런 것과 쓰레기 수거가 앞으로 계속 민영화되는 추세가 전 세계적입니다.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행업체를 지정하고 있지만 시민의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려면 시가 직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행 쓰레기 처리업소가 태백시에는 몇 개 업체가 허가나 있습니까?

쓰레기 대행업체는 3개입니다.

허가기준을 참고삼아 묻겠는데요. 허가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톤 이상 로놀박스가 부착된 차량 1대와 사무실이 있어야 됩니다.

1톤 이상 로놀박스가 부착된 차량 1대와 사무실만 있으면 아무나 다 내 줍니까? 허가를 내 준 뒤에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는 청소상태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상태만 점검하고 있고, 요금 받는 건 시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합니까?

지정을 해 줘야죠.

요금지정을 해 줍니까? 참고삼아 묻겠는데, 요금지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업자가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신고를 했을 때 허가를 내 줍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 정도만 받아라 하고 지정을 해 주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적으로 동해, 삼척 같은 데와는 여건이 다르겠지만, 태백은 도로사정이 문제가 있어서 시와 개인업자 간에 중간식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대해 조정을 해서 시가 승인을 해 줍니다.

대량 쓰레기 배출단지, 결국 아파트 단지가 되겠는데요. 거기를 제외하고 개인점포에서 대행업자와 일대일 계약을 맺어서… 얼마씩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시에서 허가하여 준 것입니까?

개인이, 발생자가 그 차액를 올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든가 또는 자금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자기가 직접 올려주지 못한 경우에는 대행업체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게 아니고, 대행업자가 차액을 올려준 것을 문제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5천원에서 1만원을 기준으로 했으면, 1만원 이상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1만원 이상 받아도 좋은데 통상관례로 5천원에서 1만원 받아라 그런 얘기입니까? 통상관례로 그 이상 받아도 상관없고, 그럼 업자 마음대로 받아도 상관이 없겠네요. (청취불능으로 기록 불가)

시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아니 지역별로 시에서 지정을 해주는 업체가 없더라도, 업자 측에서 단합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기들 다니는 노선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3개 업체가 한군데 몰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저도 그걸 효과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업자가 달라는 쓰레기 수거료, 그건 업자와 쓰레기를 버리는 개인과의 타협에 의한 인상이 아닌 통보식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5천원씩 받다가, 7천원, 8천원 주시오. 이런 관계는 업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할 수 없지요? 그럼 시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든지, 그걸 못하면 업자를 불러서 거기에 따른 조치가 있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결국 개인으로 봤을 때는 부당요금이 징수가 되는데 이번 달까지 5천원씩 받다가 다음달부터 8천원씩 받으면 3천원 부당요금이 되는데, 그럼 태백시에서 개인이 이런 식의 부당한 요금을 냈으니까 조치를 해 주시오 라고 시에 의뢰가 들어왔을 때 시에서 어떻게 하실 의양입니까?

저희들이 물가 상승률을 따져서…

물가상승율도 그렇지 그게 연말, 연초라면 몰라도 시도 때도 없이 올려달라는 것은 물가 상승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환경과가 새로 신설이 되어서 업무를 다시 맡아서 하니까 바쁜 줄은 압니다만 전체 업무를 시민의 제보에 의해서 움직이는 느낌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럼 공직에 앞서서 내가 스스로 주민의 불편이 뭔가를 찾아내서 해소해 주려는 의지가 하나도 안 보이고, 주민의 제보에 의해서, 아까도 정화조 관계도 주민의 제보에 의해서 2건을 고발했다고 했는데, 그럼 주민의 제보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 움직인다면 이건 공직자가 의자에 앉아서 하는 일이 뭡니까? 공직자는 제보 전화만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 국장이 필요 없다 말입니다. 앉아서 전화 받는 아가씨 둘만 두면 될 것이 아닙니까? 전화 받고 제보 들어오면, 제보 들어온 대로 조치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무사안일주의의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 그걸 묻고 싶어요. 지금 쓰레기 수거료를 올려 받는 날짜가 언제부터인지 알고 있습니까?

3번 올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번 올려 받은 것을 알고, 10% 이상 인상이 됐다, 5천원에서 10%라 봐야 5백원이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7, 8천원씩 올려 받으면 엄청나게 50, 60% 이상 인상을 시켰는데, 그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럼 아까 말한 조치를 하겠다 했고, 조치내용은 없고, 제보는 들어왔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옳아요, 설명방법이

당초에 3천3백원 받다가…

아파트 같은 대규모 쓰레기 배출단지에서는 업자, 주민대표와 타협을 해서 우리가 3천 얼마 주겠다, 업자가 얼마 달라, 우리는 부당하다 그럼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점포를 운영하거나, 맞벌이 부부 같은 개인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기다 돈을 내면 1천 몇 백원 밖에 안 물고 싼 걸로 알고 있지만, 시간적 여유와 모든 여건이 안 맞다 보니까 개인대행업자와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얼마씩 받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해서 수금하러 오면 돈을 주고, 치워가고 하는데 이건 업자와 사용자와의 관계는 서로간의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도저히 인력난이 딸리고 인건비가 상승되고 하니까 얼마를 더 달라고 하면, 좋다 당신 고생하니까 얼마를 더 주겠다.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건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가상승율에 감안해서 10% 이상 인상이 안 된다 그것도 와서 통보를 해야된다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런 아무런 절차 없이 업자 일방적으로 와서 50, 60% 이상 인상을 해달라고 할 때 주민들은 아무런 반박할 논리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 3, 4개 업체가 왔다갔다하면 싼 데다 하겠지만, 그 한 업자 밖에 안 다닙니다. 한 업자 밖에 안 다니기 때문에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는 없어요. 안 치워 가면 내가 치워야 되니까, 치울 능력은 안 되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지도단속 해줘야 될 것이 바로 환경보호과라고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도 그런 제보도 받고, 조치내용도 없다, 스스로 와서 그런 고충을 해소시켜줄 만한 그런 능력도 없다 할 경우에는 환경보호과라는 과는 아예 없애 버리는 게 낫지 않겠나. 전에는 없어도 잘 살지 않았습니까? 쌍방계약서 1가구 대 1업자 이런 계약서 사본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회사에서 영업집에는 1만원, 가정집에는 가구 당 7천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굉장히 무리가 있어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정활동 보고회 때 각 동에 다니면서 했습니다만, 각 동 건의사항인데, 요금을 좀 더 내더라도 인부를 좀 더 채용을 해서, 요금을 더 올리면 인부를 더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이 서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직접 시에서 수거를 해가라 이런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 1차에 인부들이 2, 3명 따라 다니고 있는데 1가구에 5백원이나 1천원을 올리면 1사람 더 써서 직접 인부들이 수거해라 이런 계산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연구를 해서 앞으로 시에서 용역을 주지말고,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수거를 하는 과정도 시청에서 나오는 차는 오물과 연탄재를 분리하는데, 용역을 받은 사람들은 분리도 안 하고 그냥 가져갑니다. 계장님, 매립장에는 분리를 합니까?

매립장에서는 분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수거는 분리를 하고, 매립장에는 분리를 안하고 한 곳에 둔다면, 왜 시민들께 그런 불편을 주느냐 말입니다. 하루는 쓰레기, 하루는 연탄재 꼭 그렇게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검토해 본 결과 그런 얘기도 다른 시민에게서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루에 국가에서 잡고 있는 쓰레기가 1사람 당 2.2㎏입니다. 선진국에 비유해선 1사람 당 쓰레기 발생량이 거의 1.2가 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당초에 분리수거를 하게된 궁극적인 목적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줄이고자 하면서 도입한 제도가 태울 수 있는 것과 못 태우는 것, 그 다음에 재활용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3가지를 분리해서 수거를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국가에서 주민들에게 분리수거를 요구하면서, 결과적으로 쓰레기장에 가서는 한군데 혼합한다라고 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국민들을 훈련시킨 것 밖에는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게 실현이 안되면, 앞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립장 설치비가, 우리 시 매립장 같은 경우 설치를 하자면 기본시설비만 약 5십억이 됩니다. 앞으로 자치제가 되어서 기본시설비를 한다고 했을 때, 시민 부담률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계장님은 지금 학술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정책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용역회사에서도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용역회사에서는 분리를 안하고 연탄재, 쓰레기 같이 버리고, 시에서 수거하는 것은 분리를 하고, 결국 시민들에게는 잡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 분리수거가 행정적으로 실행된 것은 90년 1월 1일부터 실행하기로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없어서, 쓰레기를 발생하는, 즉 주민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안해도 어떤 의무부과 사항이 없었습니다. 단지 행정사항으로 주민들께 협조요구 사항만 오다가, 91년도 9월 8일자로 폐기물관리법이 새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분리, 보관의 의무까지 부과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에서는 못하면서 시민들한테는 한다라는 당초 시민들께 협조했던 사항이 법적으로 실현된 사항입니다. 대행업체에서는 분리수거를 안 한다고 하는데 대행업체에서도 근본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집을 일찍 비운다거나, 자기들이 직접 올리지 못하는 입장이니까, 이분들이 쓰레기를 혼합해 놔요. 대행업체에서는 버리는 사람과 직접적으로 대면을 잘못합니다. 그분들은 바쁘고 하니까, 쓰레기통은 밖에 두고 나갑니다. 나가고 나면, 이 주민들이 쓰레기통을 분리, 보관을 해줘야 되는데 주민들 자체에서 쓰레기를 혼합해 놓으니까 대행업체에서 분리해 수거를 하지 못하죠.

계장님이 지금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다. 무기를 들은 사람과 무기를 안 들은 사람이 싸울 때, 무기를 들은 사람이 이기게 마련이죠. 그럼 대행업자한테 만약 가정집에서 분리를 안 해 놨을 땐 수거를 하지 말아라 하고 지시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지시를 제가 수차 했습니다.

그러니 이행을 안 하니까.

근본적으로 대행업체만 이행을 안 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오는 파급이 대행업체만 해서 너희들이 분리수거 안 한 거 거두지 마라, 그것만은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행정을 합니까?

그건 앞으로 주민들께 홍보를 더해서, 이제는 주민들 자체에서 분리수거 등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수거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혼합된 쓰레기를 가져오면 안 받아 줍니다. 쉽게 말하면 거꾸로 되어 있는 거지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분리수거를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쓰레기 받는 날과 연탄재 받는 날을 구분해서, 조금 저희들이 주도해 오다 보니까…

이 문제는 시에서 수거해 가는 것은 분리하지 않습니까? 하루는 연탄재, 하루는 쓰레기를 받기 때문에 분리가 되는데, 용역을 준 회사에서는 그냥 막가져간다 말입니다. 그럼 시민들한테 결국 뭔 얘기가 나오냐면, 시청에서 뭘 하느냐 하는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계장님이 용역회사에 강력히 얘기를 해서 분리수거를 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만일 매립장에서 분리매립을 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매립장에서는 한 곳에 부면서 꼭 분리수거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얘깁니다. 아까 오전에 얘기한 분뇨오물 저장탱크 이걸 내일부터라도 대행업자한테 일절 작업을 못하도록 하시오. 아까 김영규 위원이 말했듯이 20%를 수거를 해다가, 거기다 재어놓고 그냥 흘려버리면 이게 처리한 효과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건 시에서 예산을 당장 세우든지 해서 탱크를 설치해 주고, 처리 하도록끔 조치해 주세요.

위원장! 분리수거는 분명히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분리수거를 일선에서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매립장에 가서 과연 자원으로 활용할 것은 자원으로 분리하고,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복토할 것은 복토하고 이런 근본 취지가 그것이죠? 그런데 지금 태백시에 자원확보 계획이 있습니까? 자원확보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죠?

자원확보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쓰레기 종합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제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재생을 해서 자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다구요. 자치법규에 보면 세우게 되어 있어요. 지금 매립장에 자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걸 수거하지 않고, 거기에 개인업자가 합니까? 누가 하죠? 개인으로 누굴 주고 있잖아요?

개인에게 주고 있는 게 아니고, 넝마주이 하시는 분들

넝마주이가 아니죠. 사장이 넝마주이인가?

예. 넝마주이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12톤 차를 갖다놓고 상당히 고철 같은 돈 될 것만 수거하고, 공병 같은 것은 전부 매립해 버리고 말던데, 그러면 일선에서 분류하는 근본 뜻이 없는 거 아닙니까? 공병이건, 뭐 건 돈이 안 될 건 매립시키고 돈 나갈만한 철동강만 줍고, 다 묻든 데 공병, 박스라든지 이런 걸 일일이 다 수거를 해서 자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다고, 자치법규에 한번 보라니까요. 시, 군은 세우게 되어 있어요. 세워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게 되어 있다구요, 없어요 지금?

그건 아직 없습니다.

오전에 제가 업소별 및 광업소별로 폐수, 정수시설을 안하고 하천에 무단으로 유입하는 업체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복사하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계시는데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건, 각 광업소에서 폐수나 폐석이 하천으로 유입해 오는 것을 처벌한 내역이 있습니까? 행정단속을 했는 근거가 있는지…

각 광업소에 목욕탕이나…

갱내 폐수가 하천으로 유입해 오는 걸 행정 단속한 근거가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여기 기록된 내용 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물론 광산이 많이 있습니다만 목욕탕이 각 기업체마다 있는데, 그 폐수를 정수 안 하고 바로 하천으로 흘러나오는 게 아닙니까?

시설이 되어 있는 광업소도 있고,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광업소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고보조를 해서 장성광업소와 강원산업은 아마 된 걸로 알고 한보가 안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설치 지역에는 행정단속을 안 합니까?

지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국가정책을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에 대해서 그 사람들 개인의 자기네 사비로 하는 게 아니고, 정부보조를 타 가지고 시설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보탄광 같은 데는 아직까지 지원을 못했습니다. 국비에 대해서 아직까지 상의가 없어서…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한보에도 강원산업 기준에 따라서 국고보조가 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강력한 단속을 못 했습니다.

아니, 단속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업체에 다른 도움을 줘서 못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국고지원이 광업소가 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고 연차적으로 광업소에 국고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 그런 우선순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광업소는 지원해 줬고, 다른 곳은 아직 지원해 주지 않았는데 강력히 단속한다면 공평에 맞지 않는다 라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보는 내년도에 시설하도록 신청 중에 있습니다.

갱내 폐수가 정수시설 안하고 하천으로 바로 흘러가는 걸 파악한 적이 있었습니까?

시설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 다 된 걸로 봅니까 우리들이 확인한 결과는 폐수가 정수 되어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고, 바로 하천으로 흘러가는 걸 자료도 확보하고 있어요. 사진을 찍어 논 것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세밀히 확인을 안 한 것 같아요.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제히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현재 기술진으로 하여금 반드시…

지금까지 안 했는데, 오늘 지적하고 난 뒤부터 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파악한 결과 정수시설을 안 하고 바로 폐수가 내려온 지역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예,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예, 얘기해 봐요.

제가 와서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어릉광업소 3개 업체와 황지광업소 1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폐수배출 기준에 의하면 월 8,000톤 미만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침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강력히 조치를 했습니다.

침전지대를 설치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현재 50%는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지도를 해서

그리고 침전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가보면, 그걸 제대로 활용을 안 해요. 넘쳐서 그냥 흘러가고…

그래서 수시로 부근을 파줘야 됩니다.

아니 탱크에서 넘어가고 다시 넘어가야 될 게 아닙니까? 그리고 침전지가 어떤 곳에 가보면 터져서 바로 밑에 다 내려와요. 내려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지역을 심재영 위원이 사진을 찍어서 자료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건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단속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차에 나가서, 계속 포크레인으로 파내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조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 봤을 때는 왜 그렇게 있었나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확인을 나갔을 때는 탱크가 터져서 막 흘러내리는 곳도 있고, 또 가득 찼는데도 치우지 않고 해서 침전의 효과를 하나도 못 거둬요.

앞으로는 계속 지도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적을 당하기 전에 빨리 감독을 해야될 게 아닙니까? 그런 지역이 현재 나가봐도 황지광업소, 함태광업소 전부 다녀 봤습니다. 사진으로 자료를 다 만들었어요. 거의 다 지도소홀이더라구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월 8,000톤 미만 영세업체가 되다 보니, 방지시설에 대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돈이 상당히 많이 들고 해서, 침전지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개 업체에 3, 4번 나가서 방지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는 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직무를 소홀히 한 게 들어나더라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제출된 이 자료가 태백시 전역 오물 대행업체와 계약 맺은 전체입니까? 쓰레기 수거를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들은 시에다 오물수거료가 나가지 않습니까? 고지가 나가죠? 수거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오물 수거료가 안 나갑니다. 발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안 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태백시 전역 전체입니까?

그게 전체가 아니고, 일정기간 동안 들어온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백시에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오물수거료 고지서를 고지할 게 아닌가 하는 그 얘기예요. 무슨 명단이 있던가 해야지, 각 동별로. 각 동별로 이 사람은 대행업체에 쓰레기를 수거해 가니까, 이중부과 해서는 안 되니까 태백시에는 안 받겠다 하는 무슨 명단이라고 근거가 있을 게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이걸로 참고를 합니까? 명단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오면 월별로 해서 각 동으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계약서를 본인이 소지하고 있으면 부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서 부과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따로 명단을 비치, 보관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것 들어온 명단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약서인데 명단을 따로 있습니까? 전체 태백시 전역에 것 아파트에는 명단까지 필요없고, 무슨 아파트 이러면 되고, 개인과 계약 맺은 것은 몇 통, 몇 반 누구누구라고 개인 이름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있으면 그것을 한버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약서상 계약된 금액이 보통 시청에서 나온 것처럼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받고 있다고 확신합니까? 확인한 결과 이것 이상은 더 받지 않는다 확신합니까?

추적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적확인 안 했는데, 받는 걸로 되어 있다, 그럼 업자 말에 의하면 그렇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무슨 그런 책임 없는 말씀을 해요. 내가 추적을 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라는 답변이 나와야지, 추적확인을 안 해봐도 업자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대행업자가 저희들에게 보고한 사항이 아닙니까?

대행업자가 보고를 했으면 시에서는 당연히 환경을 책임지는 담당계장이라면, 당연히 한번쯤은 부분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됨에 원칙이 아닙니까? 몇 군데라도, 이걸 전체 다 확인을 해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감사라는 것은 표본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도 몇 군데 표본적으로 전화라도 해서, 당신 사실 계약상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주고 있습니까, 라든지 각 동을 통해서 오물수수료를 내면 영수증이 있는데 영수증을 한번 챙겨 보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벌써 몇 달입니까, 환경보호과가 신설된 지가…

수질초과라는 것은 뭡니까? 정화조에서 이리로 나오는 걸 가지고 수질을 검사합니까? 수질초과 되는 것은 정화조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검사해서 수질초과 한 걸로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XX는 뭡니까? XX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XX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물을 제외한 다른 물질의 함량입니다. 찌꺼기 비슷합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수질초과와 XX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더 나쁜 겁니까?

수질초과, BOD가 나쁜 게 더 나쁩니다.

아니, XX와 수질초과.

수질초과라 써 논 것은 XX라 해서, 그 물 속에서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산소량을 얘기하는데 말이죠.

아니, 부과금이 나온 걸 보면 XX초과 이렇게 되었고, 위에는 수질초과 해놨는데 XX라 표시해 논 게 뭡니까?

그것이 방류되는 물 속에 일정한 량의 부유물질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 부유물질이 정화가 안 되고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내용이 XX 초과입니다.

그럼 XX 초과와 수질초과와는 어떤 게 더 나쁜 겁니까?

수질초과라 하면 XX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수질초과라 해 놓고, 여기는 XX라 해 놨어요. 정신을 혼탁 시키려고 그럽니까? 여기는 89년도에 1십3만3천원이 부과되고, 이건 5십만원, 3십만원이 부과됐는데 이것도 인상됩니까?

인상이 아니고 수질초과한 것은 정화조에서 나오는 건데 용량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초과된 사항이고…

환경과에 무슨 계장이라 했습니까?

폐기물관리계장입니다.

됐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한 분뇨오물 저장탱크 이건 저희들이 지적으로 넘어갈 게 아니고, 감사를 해서 잘한 건 잘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못한 건 지적을 해서 앞으로 잘해라 할 수 있는 거고, 또 잘못된 것은 빨리 해서, 빨리 시정할 수 있는 게 감사 아닙니까? 그러니 분뇨오수 저장탱크는 감사 지적사항이고,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을 하는 방향으로 계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출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태백축협 우유처리장이나 태영농장에 대해서 적게는 1만3천2백원에서부터 많게는 5백9십9만원까지 배출부과금을 부과 징수했는데, 그 후에 병행해서 경고, 개선명령, 조업정지, 고발 등 이렇지 않습니까? 91년도 1월 10일 태백축협 우유처리장 1만3천2백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병행해서 개선명령을 내렸지요, 개선이 됐습니까?

개선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5천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완전히 했습니다.

여기에 배출금 부과징수현황,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업체는 전체가 개선이 다 됐습니까?

완벽하게 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래식 변소 있지요. 재래식 변소에 분뇨수거가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은데 그 현황을 알고 있어요?

재래식 변소 중에서 수거가 안 된 곳은, 제가 알기로는 2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산동 앞에 계량촌과 화광동 중앙시장 뒤편 쪽, 2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분뇨수거 차가 못 들어가니까, 정식 시에서 제정된 요금대로는 못 받는다 할지라도 수거를 할 수 있는 인력을 고용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수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광동 지역은 지금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수거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안 해 봤죠?

아직 안 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사람들이 처리를 못해서 아우성입니다. 개인이 영리와 관계없이 못한다 황지에 있는 곳은 하더라도, 장성에 가서는 못한다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되는 모양인데 그 대책을 세워야죠. 깡통으로 재래식 화장실을 치울 수도 없는 거고,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한번 확인을 해봐요.

예. 그 2군데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 배출부과금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곳이 강원탄광인데, 방지시설 미설치가 뭐를 방지시설 미설치라 합니까? 방지시설 미설치 조업행위 이렇게…

광산폐수 시설에서 나오는 걸 방지시설을 안하고, 무단방류를 했기 때문에…

광산폐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태영농장 2백5십2만원 이건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도 무단방류를 했기 때문에…

아까 전부 시정이 다 됐다 했지요?

시정이 다 됐습니다. 저희들이 신우건설에서 검사를 매월 주기적으로 한달에 1번 하는 게 있고, 2번 하는 게 있는데 매월 검사를 합니다. 이상이 없는 걸로 압니다.

; 그러니까 강원탄광이나 태영농장이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었는데 이걸 해 가지고 조치명령을 내렸더니 다 했다, 그래서 시에서 확인을 했을 게 아닙니까? 확인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뒤에 6개 업소인데, 조치내용을 태백시에서 어떻게 확인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다 하는 근거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에 계장님들 굉장히 지루하실 겁니다. 왜서 환경문제를 우리가 신중을 기하는가 하면 어제도 TV에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날씨에도 여의도, 남산, 안양 쪽으로 스모그 현상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시가지가 안 보일 정도로 스모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다 공해 아닙니까? 생명과 직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을 안 기할래야, 안 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시간 저희들이 질문도 하고 지적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환경과가 태백시에서 개설이 됐으니까, 앞으로 신경을 써서 우리 태백이 낙동강 상류 아닙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철저하게 위반업소도 적발해서, 철저하게 환경문제를 다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환경보호과 감사는 이것으로 끝내고 10분간 쉬었다가 지역경제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소관업무 중 자료제출 건, 4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을 말씀드리면, 전체 4월부터 12월말 현재까지 개선명령을 내린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각종별로 보면, 시내버스가 4건, 기타에 버스터미널 환경개선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1건 내려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회사별로 보면 영암 운수, 화성여객이 공통으로 4건을 하고, 영암운수 1건 이렇게 전체로 5건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건별 개선명령 사항과 운수사업 개선명령 결과를 동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건별 개선명령 사항은 생략하고, 2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운수사업 개선명령 결과를 월별로 보고를 드리면, 첫째 4월 달에 황지1동 중심시가지 하수도 설치공사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행 기간을 4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노선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중앙로에서 우회도로로 변경운행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5월 달에 태백 종합버스 정류장 외에 의자교체 및 화장실 출입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터미널 내부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나가보니까, 의자가 46개가 있었습니다. 이 의자가 폐기가 되고, 낡고, 고무바닥이 떨어지고 해서 시민들이나, 타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봤을 때 굉장히 불쾌감을 조성하는 것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것은 미관저해를 해소하고, 환경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46개 개별의자를 장의자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수세식과 고장난 부분, 화장실 출입문 이것을 전부 도색하고 해서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곁들여서 시간요금표가 게첨이 안 되어서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 시내버스 원활한 추진해서 잔돈 비치운행 및 종사원 불친절 등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5월 30일부터 6월 15일까지 했습니다. 아울러 당초에 57대가 영암운수 측에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미등록 대수가 8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미등록 대수에 대한 조치도 곁들여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내버스가 지난 5월부터 몇 개월 동안 운전기사 확보 미비로 운행에,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결행의 여지가 많았고 시민들의 불편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다만 그래서 이것을 더욱 더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 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 운전기사 당초 52명에서 56명으로 확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당초에 시내버스 확보 대수가, 등록대수가 57대인데 면허처분을 57대 해서 지금 미등록 되어 있는 버스를 8대를 면허취소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의회에서 나온 잔돈 문제가 지금 현재 잔돈 비치 운행은 39대 중에서 현재 운전기사가 잔돈으로, 거스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근 들어서 운전기사가 학생들이나 승객들한테 대단히 폭언이나 또 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준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매월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또한, 관계 공무원과 제가 그 교육장소에 입실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각종 시설장비, 월동장비를 대비해서 1일 점검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가고 출발하기 전에 시설장비, 월동장비를 갖추고 운행하는 여부도 수시로 우리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달 시내버스 노선을 추전을 화전으로 변경요구가 있어서 7월 3일날 영암운수와 화성여객에 추전을 화전으로 변경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10월에 시내버스 노선표시판 및 노선부착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암운수와 협의를 해서 화성여객이나, 영암운수에서 서울에다 노선표시판 번호부착을 제작의뢰 했는데 계약단가는 3백5십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어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제 그 물품이 도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 상에는 10일 이후부터 부착해서 운행하는 걸로 했지만, 납품지연 관계로 2, 3일 정도 지연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 건은 해결된 걸로 간주합니다. 지금까지 11월 30일 현재까지 행정처분 내린 것은 5건이지만, 12월 6일자 현재 서울 같은 곳에서 지하철을 제가 많이 이용해 봤는데, 시내버스 오르고, 내릴 때의 창문입니다. 개문발차를 해서 안전사고 위험도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장에서 나올 때 자동차는 개문발차 이전에는 못 출발하게끔 장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운수업체나 일부업체에서 운전기사들이 이용에 편리할 수 있게끔 장치를 일부 변경된 걸로 제가 판단되고, 또 현지 확인한 결과 이러한 사항은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식이라 인정하고 이러한 안전사고가 한 건도 없이 조치하기 위해서 현재 2월 6일 개선명령 사항에는 없지만, 개문발차를 승객을 위한 장치도 동시에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불시에 점검을 하면, 시와 운수업체간 이해관계가 있겠냐, 잡아먹겠냐 하기에 사전에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완전조치 하십시오 라고 사전에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7일부터는 완전히 점검해서 거기에 위배됐을 경우에는 관계법에서 조치할 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수 건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주차장 설치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백시 관내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외, 노상주차장을 포함한 주차장은 총 면적 110,798㎡이고, 개소는 122개소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은 5,066대입니다. 지금 현재 노상, 노외주차장을 살펴보면 노상주차장이 64,000㎡ 23개소에 2,600여대가 수용할 수 있고, 노외주차장은 46,000㎡ 99개소에 2,50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 현황을 구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크게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 건축물부설 주차장, 관광지 주차장, 무료주차장, 기타 주차장으로 이렇게 세분했습니다. 그래서 총 태백 지금 현재에 민영과 공영 기타 부설주차장을 포함해서 전체 12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11월말 현재에 태백시 자동차 등록현황이 5,200여대가 됩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그렇게 많이 주차능력은 없습니다만, 매월 평균 100여대 이상이 증가되는 걸로 데이터를 잡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사항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면적 32,000㎡에서 개수는 12개소가 되고, 주차능력 대수가 약 1천여대 됩니다. 이것은 각종 공영기관 마당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주차면적 공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설치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면이나 서류제출 심사에서 보고 드린 사항이지만, 구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번 자료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황지지구에 공영주차장은 제1, 제2 주차장 해서 2개 지구가 있는 걸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능력대수는 전체 780여 대로 제1주차장, 제2주차장 포함해서 될 수 있고, 총 길이는 3,000m가 되겠습니다. 노상, 노외는 위원님들도 보시는 바와 같이 구분을 했습니다. 하마음 신협이나, 풍물시장 중앙가로, 황지에서 연지금고간, 황지에서 소방서까지 되는 길, 황지 제2주차장에서는 영암 운수, 역전파출소에서 국민은행 새서울여관, 서울세차장에서 관광호텔 부근 이렇게 합해서 전체 774대를 공영운영할 수 있는 주차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제 1주차장은 지방행정 동우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제 2주차장은 태백시 번영회에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나, 시자치 법규에 보시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급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1급지는 소형 5백원, 30분 이상 주차할 적마다 3백원씩 추가됩니다. 2급지는 소형이 2백원인데 30분 초과당 1백원씩 초과해서 받는 걸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민영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영주차장 신고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 관내 전체 10개소에 9,942㎡로 되어있고, 주차대수는 185대가 되겠습니다. 민영주차장 신고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금으로 돈을 받고 있는 곳이, 태백주차장, 한수, 중앙, 금강주차장 4개소만 받고 있습니다.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소형이 5백원 초과시간당 1천원씩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째 91년도 광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미 잘 아시기 때문에 사업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지조성이 계획상 15개 Block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량이 39m에 폭이 13m로 교각 3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가 140m, 단지내 도로 613m입니다. 용수시설이 1일 673톤, 오수관로 시설 가로등이 나트륨으로 해서 22기가 설치 계획이 됐습니다. 91년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용지매수가 토지 19필지, 건물 11동이 전체 완료가 됐습니다. 단지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계획이 정지토공, 사면보호, 진입도로, 단지 내 도로, 용수관로, 배수로, 울타리, 조경, 기타로 전기, 통신관로,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지공사만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 현재 기준을 말씀드리면, 정지토공이 135,000㎡인데 112,000㎡ 실적을 봤습니다. 남은 것은 암깍기가 23,000㎡ 정도가 남았습니다. 사면 보호는 석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2,080㎡인데 석축은 460m를 완료했습니다. 교량설치는 교대, 교각을 다 완료하고 슬라브도 완료 됐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내년도에는 옹벽공사, 단지 내 도로 내 아스콘 포장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층보수는 완전히 하고, 내년도에는 울타리, 조경, 전기시설을 완전히 끝낼 계획입니다. 현재 정지토공은 77% 공정율을 갖고 있습니다. 입주업체 유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획상은 10개 내지, 13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인데, 지금 입주신청을 한 업체가 10개 업체입니다. 환경성, 사업성 검토를 완전히 받은 업체가 4개 업체고, 환경, 사업성 검토를 심사 중에 있는 게 3개 업체, 환경, 사업성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것이 3개 업체, 이렇게 해서 7개 업체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적부 심사기관은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치는 입주신청이 7개 업체가 되면 부지를 가분양을 해서, 가계약을 할 계획이고, 단지 준공후에 정상적으로 부지 분양가격에 대해서는 도에 92년도에 올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장가동은 내년 상반기말이나 하반기초에 가동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차장 내역에 대해서 말입니다. 입찰 및 수의계약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얼마에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지 운영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은 태백시에 택시가 9대가 증차 됐습니까?

3대가 증차 됐습니다.

아니, 회사 택시…

회사택시는 6대이고, 개인택시는 3대 이렇게 해서 9대가 증차 됐습니다.

그 증차에 따른 꼭 증차를 해야될 사유와 계획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당초 도시과에서 운영하다가 금년도에 경제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 당시 서류를 경제과에서 전부 이관해서 받았습니다. 당초 할 때 입찰을 봐서, 유찰이 되어서 지금 현재 지방 동우회에서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번영회도 지금 수의계약으로 해서 했습니다. 당초금액은 행정 동우회에서 하는 게 1천9십만6천원이고, 번영회에서 하는 게 1천1십만원입니다. 택시증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처음에 차를 받을 때는 입찰이 될 턱이 없었지요. 처음에 1천7백 얼마에 낙찰이 됐었죠.

처음에 1천8백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추진하기 전이라 제가 깊이 안 알아 봤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알아서…

; 행정 동우회에서 입찰이 되어서 우리가 한 게 아닙니까?

이건 서류를 가져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가져오면 말씀을 하고, 택시증차에 따른…

90년도 교통량 조사에 증차대수 요인이 제가 왔을 때 9대가 되었습니다. 그 관계를 놓고 굉장히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물량이 9대 나온 것 중에서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운수업체와 협의를 해서 지금 태백시에 공합책정을 받은 것이 9대니까, 법인이 지금 태백시에 6개가 있고 하니까 어느 업체를 2대씩 주고, 1대씩 줄 수는 없으니까 법인에서 1대씩 갖고, 나머지 3대분에 대해서는 개인택시로 면허처분하자고 여러 번 협의한 과정에서 양 업체에서 그렇게 협의한 결과로 지금 현재 도에다 9대분을 올리니까, 6대는 법인으로 면허처분하고, 3대는 개인으로 해라 이렇게 행정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개인택시를 과거제도로 넘어와서 여러 가지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한 것이 있었습니다. 택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와서 업체와 협의를 잘 해서 현재까지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넘어왔고, 타시군 춘천 같은 도시는 아직 해결이 안 났습니다. 지난번에도 TV를 보셨지만 처음 목요매거진이 나올 때, 삼보 MBC PD가 와서 태백에는 유달리 해결이 되어서 추진이 잘 됐습니다. 저는 좋게끔 해주는 걸로 알고 했더니, 사전에 각본을 짜서, 제가 몇 일 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려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정상참작을 해 주시고, 이걸 앞으로도 교통량 조사에 근거를 두고 제가 택시나 버스 증차문제에 최고 역점을 두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질문을 하지 말아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교통량 조사를 했다면 태백이 12만 시민일 때도 그 택시로 운행을 해 왔는데, 회사별로 1대씩 배분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봤을 때 의도적으로 시에서 인심을 썼는 것 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2, 3천만원씩 도와주는 식으로 각 업체에 준 것 밖에는 안 돼요. 인구는 많이 감소됐는데, 택시 증차 계획을 세울 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9대가 확정됐을 때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9대분에 대해서 법인 6대 주고, 개인 3대를 주자고 하는 것도 당초에 협의를 개인택시에서는 1대도 안 받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법인을 다 줘라, 그럼 법인에서 다 흡수를 하면 좋다 이랬는데 지금 현재 장기근속자, 20년, 15년 넘은 사람들은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택시를 하나 받는 게 제일 목적인데 그것마저 현재 운영하는 개인택시 업주만 생각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법인이 6개 업체니까 6대를 주고, 나머지 3대는 장기근속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자 이런 취지고,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못 드리고 이렇게 했다는 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금후 이러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께 확실히 보고를 듣도록끔 하겠습니다. 그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택시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4월 1일 개원된 이후에 제 2차 임시회의 때 거론됐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6월인가, 7월에 공청회를 열려고 한번 계획을 했었죠? 그런데 개인택시 업자들이 무언의 항의를 하는 바람에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의 증차는 어느 업자와 우리 경제과장님과 타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시민대표, 운수회사 대표, 운전기사대표 모든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서, 교통량 조사와 병행해서 몇 대분의 증차요인이 발생하면 도에다 의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것 밖에는 더 됩니까? 시민의 의사는 완전히 배제시켜 버리고 지금 김창송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6대분이 법인으로 증차하셨다면, 법인 숫자가 6개니까 한군데 1대씩 자산을 2, 3천만원씩 올려줬다, 나누어 먹기 식입니다.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되지요. 어느 한 업체를 주더라도, 그 업체가 기가 막히게 모범적인 업체라 할 때 보상적인 성격으로 준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나누어 먹기 식으로 준다면 말이 안 되죠.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 12만에서 택시증차가 필요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적으로 인구가 12만이든, 지금 현재 8만이든 간에 이제는 걷자고 하는 심리가 하나도 없고, 다만 1분을 가든, 2분을 가든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승차욕구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구로 봐서 지난 해 교통량 조사할 때는 증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원칙으로 따지자면, 그렇지만 태백시에 과연 시내버스 운행상태도 여유치 못하지, 택시마저라도 다만 몇 대라도 증차하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제가 그렇게 처리한 걸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시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조 더 한 업체를 두둔해서 2천만원 자산을 취득하게 해줘서 경제과장 임의로 한 것이 아니냐,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 이 증차문제가 몇 개월동안 굉장히 번거롭게 되어서, 제가 와서 순리대로 법을 좀 어겨가면서 편법적으로 화합의 선의로 해결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업체를 자산취득을 위해서 몰아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 형편상 여건을 봐서, 1대라도 받고, 또 장기근속자들에게 도움이 얼마쯤은 돼야 되지 않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체가 모범업체라든가, 우수업체라든가, 영세업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다면 시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택시 업체가 6개 있는데 제일 영세업체한테 다 몰아주자, 이러면 또 시민들이 공청회를 열든, 설문조사를 해봐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최소한도 공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저는 최대한 한 것뿐이지, 어느 업체를 두둔해서 했다는 것은 추호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과가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야 모든 시민들과 업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결과가 1회사에 1대씩 증차시켜 줬다. 결과를 따진다면 1업체당 2, 3천만원 정도의 자산을 증가시켜 줬다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한가지 제가 택시를 증차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증차를 하되 요식행위는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분명 법에 명시되어 있기를 시민대표, 각계 각 기관의 이용 관계자들이 모여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도출시키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에 준해서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법을 가장 지켜야 될 시 당국에서 법을 무시한다면, 주민들께 법을 지키라 하면 안 되죠. 같이 지키지 말아야 되지요.

처리지침 상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절차상에 결함이 있었던 건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추후 그러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개선명령을 한 종합버스 정류장, 이게 지금 종합버스 정류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태백에서 종합버스 정류장입니까, 아니면 영암운수 버스 정류장입니까?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그걸 저는 여기가 버스터미널이다 하면, 통상적인 행정용어입니다. 교통부에서도 나오는 용어지만, 그래도 여기 관내 유일한 업체가 하나 있다 해서 제가 종합정류장, 터미널이라 가칭을 붙였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법규상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터미널이라는 것은 용어상 명칭이 되어 있지, 제가 영암운수 터미널이다 이렇게 하는 건 편의상 본 존재하고 있는 업체에 명칭을 가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서류 상으로 종합버스 정류장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제가 듣기에는 우습네요. 정류장이나 터미널이나 똑같은 얘기죠.

여기에 당초에 허가 날 때는 시내, 시외버스 종합정류장 영암운수 전용 정류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명칭은 그냥 여기가 영암운수 버스정류장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격을 높이는 뜻에서…

과장님, 이게 서류로 남게되는 거니까, 종합버스 정류장 이건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 왜냐면 81년도 시가 승격되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종합버스 정류장을 시설한다고 했는데, 이때까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영원히 태백의 종합버스 정류장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까?

그건 공식명칭을 앞으로 다음 좌석에라도 공식적인 명칭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행정동우회와 번영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약을 하는데, 연 계약금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동우회는 얼마 받고, 번영회는 얼마 받습니까? 아까 기사 미확보를 해서 면허 8개를 취소했다고 했는데, 영원히 취소되는 겁니까?

그 8대는 기사 미확보로 된 게 아니라, 81년도 전체 57대가 면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8대를 못한 이유는 회사운영 문제를 판단했을 때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 해서 금년 6월 달에 면허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 해서 8대를 취소를 시켰다면 저는 무슨 곡절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결국 시내버스 시간이 연장이 될 게 아닙니까? 시내버스 교통문제는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우리 15개 동에서 출마하신 위원님들 선거공약이었는데, 8대를 취소해서 시간이 연장된다고 하면 결국 시의원 공약사항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예,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1년도 면허 받은 대수가 57대 중에서 현재까지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면허가 확보됐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앞으로 신규 면허등록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됩니다. 그래서 그 수치만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81년도에 면허를 받았는데 알아보니까 경제적인 압박이 오니까, 앞으로 신규 면허등록은 가능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시길 왜 시내버스가 모자라는데 면허 취소해 놓으면, 나중에 신규등록 부활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건 이미 오래 전 면허등록 대수이기 때문에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취소하고, 신규면허등록은…

과장님,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회사측에서 기사 미확보로 인해서 자꾸 결행을 하니까 시의원들 공약사항이니까, 결행을 하면 1대당 고발하는데 5십만원이라 했죠, 발효가. 이게 자꾸 고발당하니까 벌금 무는 것보다 차라리 면허를 8대 취소하고 고발을 안 당하겠다, 나는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그 차가 지금 들어온 게 아니고 수치상으로만 있는 숫자입니다. 현품이 들어온 게 아니고, 수치상에 있는 숫자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택시 증차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교통량 조사 근거에 의해서 9대를 내렸다고 했지요? 그런데 매월 자가용이 100대씩 늘어난다고 했지요? 태백시에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죠?

자가용이든, 화물이든 간에 차 종류는…

하루에는 몇 대씩 늘어납니까?

자가용이 10월 11월을 비교해 보니까, 승용차가 10월에 2,200대에서 11월말 현재 2,278대니까, 약 100대 가까운 수치입니다.

약 70, 80대 늘어나죠? 인구는 줄고, 자가용은 늘어나고, 기존 택시 수익금은 줄어들고, 그럼 교통량의 근거를 어디다 뒀는지 교통량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교통량을 조사해 봤을 때 실차율이 있습니다. 실차율을 적용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인구로 봐서는 증차요인이 하나도 안 생깁니다.

증차요인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증차를 시켰습니까?

89년도에 증차요인이 9대가 발생됐다는 것은 태백시에 사업용 자동차를 봤을 때 실차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증차요인이 없다고 해서 차를 하나도 증차를 안 하면, 우리 태백시민들께 그만큼 이용에 불편을 줍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실차율 58% 이상이 됐을 때 몇 대 정도 하겠다 해서 최소한의 대수를 증차한 겁니다.

개인택시든, 영업택시든 일일 수입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할 수가…

교통량 조사근거가 제가 볼 때 의문이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 기존 택시들이 수입이 적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택시 수는 자꾸 늘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는데 기존 택시들은 수입 적다고 아우성이고, 인구는 줄어들고, 자가용 수는 점점 늘어나는데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둔다는 얘깁니까? 근거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이 인구는 줄고, 자가용은 늘고…

자가용이 느니까 교통량이 해소가 될 거고, 인구는 점점 주니까 택시를 이용하든, 버스를 이용하든 이용객은 줄어들게 아니에요. 이용객은 주는데 택시 수를 자꾸 늘린다, 이게 이해가 안가는 얘기가 아닙니까?

제 나름대로 생각하지만, 부유층의 돈 있는 사람들은 자가용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만, 서민들은 계속 불편하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자가용이 앞으로 늘어나든, 인구가 줄든 간에 이용자가 태백에 있는 한 증차 요인에 관계없이 최소한 이용할 수 있겠끔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서민이 택시를 탑니까? 서민들이 많다고 했는데 택시를 타는 게 아니라, 버스를 탈 게 아니에요. 서민들이 어떻게 2천원씩 주고 택시를 타냐 말이에요? 서민들이 늘어난다고 해서 택시를 늘려야 되는 가 말이에요. 그럼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택시나, 운수업체들이 최소한 자기의 경제적인 여건을 확보하도록 해 줘야지, 아무런 근거가 없이 숫자만 늘어났을 때 생존권의 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까? 택시 운전수의 생존권의 문제가 오는 게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개인택시 수보다, 법인택시를 더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운영하는 비율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놓고 봤을 때, 개인택시는 사실 비 오고, 눈와서 미끄러우면 그냥 안 가요. 법인택시는 다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매일 눈, 비가 오나 하는데, 사실 개인택시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권장하면 10년, 20년 종사한 사람들은 아쉽지만 법인에서 운행하는 것이 시민들이 다만의 불편을 해소를 주는 게 법인택시라고 봅니다.

과장님, 택시 증차한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택시 증차한 것.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법인이든, 개인이든 택시를 늘리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자꾸 역설하시는데, 교통량에 비해서 택시를 9대 늘리는 것이 과연 정당하나 이 말이에요. 정당하다면 정당한데 대한 근거를 한번 제시해 봐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업자들은 택시가 늘수록 좋아하죠. 자산이 늘어나니까. 여기 택시 1대에 5백만원 한다면 늘어나려고 하겠습니까? 최소한 택시 1대에 2천만원 이상 가니까 업자들은 자꾸 보유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행정이 발 맞추어 나가선 안되지 않나 하는 얘기예요. 과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민이라든지 또는 차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발이 묶였다든지, 또는 교통량 해소가 안 됐다든지 하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증차를 시켰으면 불편을 빨리 해결해 줘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역방향으로 흘렸을 경우에는 기존 택시운전수들에게도 생존권에 상당한 위협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과연 그게 잘했나 하는 얘기죠.

예, 앞으로 택시 증차문제는 아까도 제가 지적을 받았지만,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10만 시민의 대중교통을 관장하고 있는데, 좋은 일도 많겠지만 욕먹는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6회 본회의 할 때 영암운수 대중교통이 결행을 해서 고발조치 되면, 제가 100% 벌금을 물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지요? 6회 의회 할 때부터 결행한 것에 대해서 벌금을 100% 징수를 했습니까?

결행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행을 고의라든가, 배차시간을 정해놓고 운행을 안 했다고 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꾸 얘기가 번복되지만 그쪽 여건을 봐서 시간계획을 세워서 운행을 했지만, 운전기사가 부족할 때에 운행 못하는 건 그걸 결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건 처벌이 전부가 아니라 운영의 묘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안 했습니다. 다만 업체에 앞으로 일방적인 결행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행정처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문지시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의원님들도 보시다시피, 지난 6, 7일도 거론이 됐지만, 아침 러시아워 시간에 시민들이 다소 불편하겠지만 아침, 저녁 우리 직원들이 배차실에 나가서, 배차일지를 보고 정상적으로 뛰나, 안 뛰나 그것도 매일 합니다. 금년 3월까지 계속 그렇게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고생을 많이 한다고 앞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영암운수 자체에 우리 태백시민의 전체적인 의견을 따라 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잔돈 환불기 등을 법적으로 장착을 해야된다 라는 건 없겠지만, 영암운수에서 돈을 바꿔준다고 하지만 영암운수에서 실지 운행되는 차가 잔돈을 확보하고 있는 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시내버스가 39대입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버스를 몇 번 타 봤습니다만, 넘버까지 적어 논 것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면서 잔돈을 바꿔달라니까, 잔돈이 없다고 하면서 운전기사가 오히려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것이 형식에 불과하다, 그러면 관리 관청인 시청에서 실질적인 한 업체에 끌려가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감한 행정측면에서 이렇게 해라 지시를 내려서 안 한다면, 제가 6차 본회의 할 때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100% 세금을 물리라고 한 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저도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100% 세금을 가중을 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해서… 그러면 영암운수 자체에 근본적인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암운수에 100% 세금을 물리고, 100% 못 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다른 업체라도 끌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겨울이 되면서, 조금 잘 하려는 형태는 보였지만 점점 겨울이 되니까 또 시간이 늦고 있습니다. 결행을 하고, 앞으로 겨울이 되어서 춥고, 여름인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1시간 기다려도 좋습니다. 하지만 겨울 같은 경우에는 10분, 20분만 기다려도 춥고, 다리가 얼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과감한 시정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택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과 저는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택시증차를 하든, 안 하든 우리 태백시민 다른 인구가 벌어먹을 수 있다, 옛날에 경기가 좋을 때는 많이 벌고, 경기가 없을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서 조금이라도 벌어서 우리 고루 먹고사는 경기가 됐을 때는 좋다라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택시업계에서 잔돈이나 이런 걸 안 내 줍니다. 5십원이든, 1백원이든 안 내줍니다. 잔돈을 내달라 하면 오히려 욕을 퍼붓고 아주머니들이 저녁에 욕을 먹고, 더 이상 하다보면 따라와서 욕을 하고 이런 상태로 당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뒤가 무서워서 돈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 내 교육은 어떻게 시키며,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는 식으로 교육을 점차적으로 한 달에 2번씩 시킨다 어떻다 하는데 교육을 100번 시키면 뭣하겠습니까. 1번을 시키더라도 완벽하게, 또 잘못됐을 경우는 벌금물리는 게 제일 확고합니다. 벌금을 2번, 3번 물려서도 안 되면 영업정지, 면허취소 한다면 분명히 따라 옵니다. 개인업자라든가 모든 것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뒤가 걸려서 그렇게 못하는지는 모르지만, 과감한 행정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운수 측에 결행여부에 대해서 과감히 행정처분을 해야되지 않겠나 말씀을 하셨고, 먼저 행정처분보다, 선도 위주로 해서 현재까지 시내버스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전체 50건에 8백4십만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부당요금, 무단결행, 불친절, 난폭운전 적절히 위법 건에 대해서 50건에 8백3십5만원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다소 위원님이 생각하시길 결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결행을 고의가 아닌 것은 최소한 협조해 드릴 건 해주고, 고의성이 있다면 가차없이 처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택시문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요금이 750원인데 50원은 아예 안 주고 200원만 준다 이런 말씀도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태백 터미널 앞에서 장기주차하고 있는 걸 1주일 동안은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기간이 끝나서 어제 7대를 가차없이 처분을 했습니다. 최소한 불편신고 엽서를 안 넣고 다닌다거나 이런 건 약 1십만원씩 벌금이 나가고, 문 걸어 놓고 다방에 가서 차 마시고 당구장에 간 것도 명확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시민들이 조금도 불편이 없게끔 지금 강력히 지난번에 의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도 연내까지 한번하고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보여드리려고 저도 크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위원님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신다면 힘을 더 얻어서 열심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끔 더욱 부탁을 드립니다.

영암운수 자체 내에서 잔돈 환불기를 제가 물어 봤더니, 1대에 얼마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영암운수 자체에서 잔돈 환불기를 비치할 수 있는 돈이 없다면, 태백시 시비를 주더라도 잔돈 환불기를 사서 달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할 수 없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불기라는 기계가 따로 없습니다. 거기에 적당한 용기로서 잔돈을 비치해서 하면 되는데, 이 업체에서 운전기사를 불신하는지, 어떻게 됐는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또 지난번에 김위원님 말씀하시길 노선버스 번호제를 해볼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출입문 올라가는 좌측에 번호표시판을 붙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꾸중을 하시지 마시고,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한 주차장 운영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계약이 된 제 1공영 주차장 행정 동우회에서 하는 것 말입니다. 90년 11월 23일 1차 입찰을 봤습니다. 응찰자가 새마을운동 태백지회, 번영회, 행정 동우회 이렇게 3개 단체가 응찰을 했는데, 거기서 낙찰이 행정 동우회가 1천8백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것을 제가 소상히 업무에 파악을 못하고 이렇게… 90년, 91년도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91년 9월 18일날 조정을 했습니다. 1천9십만6천원에 조정을 했습니다.

아니, 1천8백만원에서 1년도 안 돼서 또 조정을 했다는 말입니까?

운영을 하다보니 문제점이 있어서, 검토를…

아니죠. 입찰을 볼 때 1천8백만원을 써 낸 것은 운영 타당성이 있어서 입찰을 본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몇 개월 운영하다가 조정을 했습니까?

금년 9월 18일날 조정을 했습니다.

몇 개월 운영했지요?

91년 1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봤을 때 입찰금액을 시에서 1천8백만원을 한꺼번에 다 받았습니까?

입찰 보증금인 10·100…

10/100은 좋은데 말이죠. 1천8백만원이란 입찰을 봐서, 6개월도 안 돼서 조정을 해서 7백여만원을 삭감시켜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정은 과장님 직권으로 해드린 겁니까?

예.

번영회는 얼마입니까?

번영회는 금년 11월 16일부터 하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은 시도기간입니다.

행정 동우회와 계약할 때 원래 입찰기간을 얼마로 잡았어요?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계약을 조정했다 이 예기죠?

약 10분간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동우회에서 제1공영주차장을 1천8백만원에 낙찰됐다고 하셨죠. 조정금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1천9십만6천원입니다.

이것을 과장님 직권으로 조정해 줬다고 했는데, 이것도 과장님이 아무리 직권이라 하지만 혼자 독단적인 생각은 아닐 거고, 무슨 관계법규가 있을 게 아닙니까? 무슨 법규에 의해서 어떻게 조정이 됐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인이 애초에 조정예정 금액이 5백5십1만2천원입니다. 입찰을 행정 동우회에서 과다하게 빨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5백5십1만2천원에 예정금액을 잡았는데, 입찰 낙찰금액이 1천8백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가 작년 11월, 금년 6월 11일, 5월 1일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실제 노상주차장이 5개소가 있었습니다. 현재 받는 게 중앙가로 한마음 신협과 우회도로 풍물시장에서 중앙로 가는 길, 황지교회에서 연기교 가는 우회도로, 연지교에서 역전 진입로, 중앙가로에서 소방서까지인데, 실제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해 보니까 계약이 2,318m인데, 실제 그 사람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260m 밖에는 안 됐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금년 7월 30일에 원래는 예정가격이 5백5십1만2천원이 예정가격인데, 응찰자가 해보겠다는 욕심만 갖고 1천8백만원을 쓴 걸 제가 시인을 합니다. 이걸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더 이상은 못 하겠다는 걸 알았습니다. 할 것도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검토를 해서 시정조정 위원회에 부의를 했습니다. 7월 30일날 나가서 3일간 조사도 해보고 실무 담당계장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는 것으로 그건 너무 과다하다, 예정가격에서 3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지방행정 동우회고 해서 일부 감한 것이 1천9십만6천원을 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제가 9월 6일자에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식사무처럼 계속 법규를 다루고 하면 연구검토가 되겠지만 제가 중간에 오면서 연구도 못하고, 건의도 들어오고, 제가 생각해 볼 때 5백만원이 1천8백만원으로 3배 이상이 됐기에 이건 도저히 조정위원회에 붙여서 이번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니까, 사실과 여건이 맞게끔 하고 이 계약이 완료되면 예정가격을 높이던가, 낮추던가 해서 문제대상이 된 것을 제가 미숙하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들 이걸 계기로 해서 제가 아쉬운 점을 얘기 드립니다. 이건 과실보다 사실상 실제 계상된 물량과 실제 운영하는 물량과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입찰할 때 과다하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운영이 안 되고 해서 검토해 본 결과 조정위원회에 붙여서 당초 1천8백만원은… 그래도 예정가 9백5십1만2천원 중에서 1천9십만6천원을 받았으니 배는 받았고 원칙에 위배되지만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한다 했지요?>

입찰보증금이 10/1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천8백만원 중에서 1백8십만원은 시에서 받아 놓고, 나머지 처음 계약할 때 1백8십만원을 만약에 다 받아 놨다면 나머지 돈은 언제 받습니까? 계약 만료되면 받습니까?

1천9십만6원원은 분기별로 납부합니다. 그래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계속 지연되니까 저도 짧게 질문을 할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얼마를 잡았던 간에 행정 동우회서 판단했을 경우 우리는 1천8백만원으로 영업을 된다고 판단해서 낙찰을 봤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행정 동우회서 영업을 해 보니까 적자가 나서, 도저히 우리는 못하겠다 조정해 주시오. 시에서 조정해 준다 이런 행정이 어디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믿질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거지. 전부 다 남는다고 생각하면 믿질 사람은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행정 동우회는 이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자기들이 봉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이익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천8백만원을 계약한 게 아닙니까? 거기다 이윤이 안 남으니까 조정해 주시오, 깎아 준다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0% 써내서 낙찰을 봤다, 하다보니까 도저히 이 돈으로 공사가 안 되니까 조정해 주시오, 하면 조정해 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제 업무를 연례해서 말씀드리면 할 말은 없습니다. 어쨌든 시인하겠습니다.

처음 입찰을 할 때부터 목적이 있었고,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었는데, 입찰을 보는데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많은 이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조정 위원회에서 조정 못하는 게 아닙니까? 거기서 만약 영업이 잘 되서 몇 천만원 남을 정도가 됐을 때 1년 계약을 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더 올릴 수는 없는 게 아닙니까? 기간 전에는 변경을 못 하는 게 아닙니까? 만약 다시 조정을 했을 때도 생각해 볼 문제인데, 다시 재입찰을 붙일 수도 있는 게 아닙니까? 행정동우회에 입찰을 줬다가, 또 깎아 주는 이유가 조금 전에도 심재영 위원이 말씀했지만 그런 행정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아닙니까? 입찰까지 붙이고 공고까지 붙여서 한 일인데, 그냥 일시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고를 붙이고, 입찰 경쟁에 의해서 된 건데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잘못된 걸 시인하겠습니다.

주차장 대부료 문제로 장시간 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잘못했다고 시인하니까, 잘못한 걸로 지적하면서 다른 걸로 넘어가던가, 다른 걸 질문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91년 운송사업 개선명령에 대해서 되돌아가겠습니다. 월동기를 대비해서 각종 시설장비를 점검하는데 수시로 점검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장비를 갖고 다닙니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는 운수회사 측에 공문서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보유실태를 확인해 보고 이 정도면 됐다 라고 검사해 보는 겁니까?

운수업체가 출발하기 전에 전부 점검을 하고 나가고,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몇 번 정도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까?

여기 복명서도 다 있고,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건 출장복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추전을 화전으로 변경조치 했는데 91년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다 했다 그 얘기입니까?

추전표시를 화전으로 변경해 주시오, 그때 의회에서 나와서… 추전을 화전으로 3일간 변경을 해서 차에 부착된 게 있지 않습니까? 추전을 화전으로 변경시킨 것.

변경 다 된 걸 확인했습니까?

예, 지금 추전이라 붙이고 나간 데는 없습니다.

다음은 광공단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광공단지에 입주신청을 여러 개 업체가 했는데, 4개 업체는 선정이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인 업체명과 그 업체가 생산하는 물품,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공단지에 현재 입주승인을 받은 업체가 태백산업으로 인조대리석을 제작하는 업체로 고용인원은 47명이 됩니다. 중앙정밀통상에서 산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54명, 한국기계화약에서 도시가스밸브를 제작하는 업체, 태백요업에서 도자기 원료. 이것이 사업성이나 환경성 검토를 완전 적합 심사를 받은 것이 4개 업체고, 현재 심사 중에 있는 업체가 삼정산업에 안정호씨라고 검토 중에 있고, 대한중토산업이 컨테이너백을 만드는데 이것도 지금 사업성 검토 중에 있고, 주식회사 비제이라고 가방종류를 제작하는데 규모가 적은 65명입니다. 이것도 심사 중이고, 김종덕 삼덕소재라는 아연 만드는 곳인데 완전히 환경, 사업성이 부적합하고, 천의무역도 환경, 사업성이 부적합, 두남석유도 봉재류를 제작하는데 이것도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개 업체는 앞으로 희망이 없지 않느냐 하는데, 다만 제가 여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조업체가 고용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지방에 내려오는 걸 굉장히 꺼립니다. 도 단위에서도 방위산업체를 유치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백시에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유치홍보물을 보면 도로망 같은 게 아주 취약지로 나타나서, 금년도 9월 달에 5천 매를 다시 제작했습니다. 교통여건이나 항만시설 이렇게 해서 태백은 그래도 여건이 좋다는 것을 내서 공업지역인 서울 유치업체에 가서 배부도 하고, 큰 기업체로 전화문의만 한 업체에 가서 배부도 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가 아쉬운 것은 사실상 단지조성과 모든 것은 원만히 추진되고 있는데, 과연 들어와서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런 아쉬움도 있고, 위원 여러분들도 나가시면 만나는 사람들께 최대한 협조를 해서 유치되도록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다소 10개나 13개 업체면 계획으로 1,400명 고용 창출이 되면 연 몇 억씩 높아지면서 하지만, 여기에서도 유치문제를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팜플렛도 제작하고, 가급적이면 신문에도 보도하고, 칼라도 한번 내려고 저희와 건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번씩 내는데 8백만원씩 듭니다. 기왕 당신네들이 여기 와서 하고 있으니까, 홍보를 해 달라고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언질은 안 받았지만, 여기 중간 간부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체유치가 최대한 된다면, 광공단지 조성사업에 보람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적, 물적으로 저한테 정보를 주신다면 제가 찾아가서라도 최대한 유치할 수 있게끔 하고, 특히 지금 계신 위원님들도 3, 4개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제보만 주시면 제가 서류를 짊어지고 가서 서류를 꾸며서 하는 걸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입주신청은 태백시청에 할 게 아닙니까?

이게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는 도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사업성 검토는 중소기업에서 합니다. 서울 유치사무소에서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어서 아쉬운 겁니다. 중앙에서 전문지식자가 와서 하면 되는데 인력도 한계가 있고 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태백, 영월, 정선 이렇게… 서식은 여기에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몰라서 여기에 오실 때는 우리가 인쇄를 별도로 해 놨는데, 심사기준은 어디서하고, 어디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본다고 해도 다시 또 가서 동원해야 되니까,. 막바로 가서, 시간, 경제적 단축으로 보더라도 막바로 가서 하시면 조금 시간단축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비에 대한 서류는 완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조금 부진합니다. 노력에 대한 대가 끝은 아직 못 맺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짦은 시간을 아껴 쓰는 방향으로 합시다. 광공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장감독은 경제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난번 태백시 내 각 버스승강장 위치선정을 다시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요즘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승강장 표시판 신설, 정비, 보수를 72개를 했습니다. 지난 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고위험지구에 마주보는 승강장을 조정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의제를 받았습니다. 그건 지금 4, 5개소가 있는데 지난 보수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별도로 추진하려고 했다가, 날씨 관계 때문에 보류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사진과 동시에 기록을 촬영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상행, 하행 교통에 장애가 안 되도록끔 이렇게 조정해 주세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6개 구간도 면밀히 검토해서 결과를 사진촬영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성, 황지간 교통량이 12,000대로 경제통계에 나와 있는데, 상행, 하행이 같이 있으니, 상행, 하행 차가 수십대씩 밀립니다. 교통에 굉장히 장애요소가 되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승강장 간격을 띄워서 위치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종결된 사항을 다시 물어서 미안합니다. 한가지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행정동우회가 주차장 관련이 있는데, 행정동우회가 하도급을 안 줬죠? 직접 하죠, 그걸 자신하시죠?

하도급은 계약상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광산과장님 나오십시오. 라. 광산과

광산과장 김진일입니다. 광산과 자료에 대해서 사업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 축산등록 업체 지도감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2개의 등록업체가 있으며,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태영농장은 화전2동에 위치하고 , 등록 모돈수가 480두로서 축사 12동과 부속건물 6동이 있습니다. 삼덕농장은 상장동에 위치하며 등록 모돈수가 150두로서 축사 3동과 부속건물 2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지 사육실태조사를 연 2회 하게 되겠습니다. 7월과 12월에 하게 되는데, 7월에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영농장은 총 사육두가 4,790두로서 후보 모돈수 20두, 모돈수가 457두가 되겠습니다. 삼덕농장은 총 사육두수가 908두로서 후보 모돈수 13두, 모돈수가 98두 되겠습니다. 실태 조사시 조치사항은 축산내외 소독실시 강화와 장부기재 미비와 가축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도축장 및 집유장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축장은 태정산업으로서 태백시 동점동 255-2번지에 소재하는 1급 도축장입니다. 시설 투자금은 약 2억원으로서 1일 약 350두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91년도 도축현황은 1월서부터 12월까지 총 19,453두를 도축하였으며, 그 중에서 소가 1,394두, 돼지가 18,059두, 평균 월 1,776두를 도축하게 되겠습니다. 소가 126두, 돼지가 1,640두가 되겠습니다. 집유장 관리는 축산물 검사제도 개선에 따라 업무위반이 88년 7월 1일부터 도지사에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 관리실적은 연 2회 작업장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검 시 지적 사항은 방충 및 계류사 시설미비와 작업장 천장 도색불량, 소독기계 및 약품 미비치가 지적되어서 현재 시설 개선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집유장 관리현황입니다. 태백축협 원유 집유장으로서 태백축협장이 경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태백시 문곡동 27-42번지입니다. 1일 처리능력은 10톤이 되겠습니다. 1월서부터 12월까지 1,694톤을 처리했으며, 월 15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업장 관리는 연 2회 도지사가 시설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지적사항은 작업장내 배수시설이 불량하다고 지적을 받은 다음, 시설개선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영농자금 알선 현황입니다. 영농자금은 일반 영농자금과 작목반 자금, 비료외상 자금, 재해농가 자금이 되겠으며, 91년도에 총 8억1천8백만원이 배정되어 이 중에 7억2천6백만원이 대출되었고, 현재 잔액이 9천2백만원이 남아 있으며 대출농가는 278호가 되겠습니다. 자금별 융자지원 조건은 일반 영농자금, 작목반 자금, 비료외상 자금이 연이율 5%로서 상환조건은 1년으로서, 대출한도액은 4백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재해농가 자금은 이율이 무이자로서 상환조건은 1년으로서 대출한도가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광해방지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광해방지 추진현황은 폐석, 폐수, 비탄 방지사업 3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폐석유실 방지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폐석유실 방지사업은 7개 탄광에 10개소, 옹벽, 석축, 찰쌓기, 배수로, 암거 등 1,060m를 시설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비는 6억7천1백만원으로서 국비가 4억9천6백만원, 자부담 2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성비율은 국비 70%, 자부담 30%로서 광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이 현재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수정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폐수정화 사업은 2개 광산이 2개소에 설치하여 일 처리 능력은 3,500㎡입니다. 사업비는 2억8천만원으로서 국비가 1억9천6백만원, 자부담 8천4백만원으로서 현재 사업이 전부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비산탄 방지사업입니다. 비산탄 방지사업은 통리역에다 방진벽으로 470m를 설치하게 도겠으며, 사업비는 1억5천1백만원으로 국비가 1억6백만원, 자부담이 4천5백만원으로서 91년 11월에 착수해서 92년 4월 30일 경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방금 제가 보고 드린 것과 같이 폐석유실 방지사업은 현재 작업완료 하였고, 폐수정화 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비산탄 방지사업은 당초에 빨리 완료하려고 했으나 시비 4천5백만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3회 추경시 위원님들께서 시비를 세워주셔서 91년 11월 15일 착공해서 현재 4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동력자원부 소관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사업량은, 사업량을 보고하기 전에 전체사업 추진은 동력자원부 사업추진은 5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과는 지역경제과, 광산과, 도시과, 건설과, 녹지과 이렇게 5개과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15건으로서 세부 사업별로 보면 광산지역 진흥대책 사업이 4건, 광해방지 사업이 3건, 운탄도로 사업이 3건, 폐광탄광 산림복구 사업이 3건, 광원사택 건립사업이 1건, 하상정비 사업 1건, 사업비 규모를 보고 드리면, 총사업비 1백4십1억1천8백만원으로서 그 중 국비가 7십5억3천3백만원, 지방비가 5십억6백만원, 자부담이 2억8천1백만원, 융자 12억9천8백만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 사업 종합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간단하게 사업명하고 위치하고 종합진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백역 저탄장 이설 정비공사가 현재 금년도 사업 80%가 추진되어 있고, 통리간 방진벽 설치공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이고, 한보탄광 운탄도로 포장공사 100%,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공사가 지금 설계완료 되어서 12월 달에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것의 진도는 20%, 폐광탄광 산림복구 공사 95%, 폐광탄광 광해방지 공사 20%, 폐광탄광 산림복구 공사 91년도 분이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폐석유실 방지공사가 완공되었고, 폐수정화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철암 광공단지 조성은 현재 77%로 추진되어 있고, 태백산 도립공원 개발이 40%, 황지-장성간 도로 확, 포장 공사가 85%입니다. 황지천 하상정비 공사가 현재 95%, 한보아파트 진입로 포장공사가 완료되었고, 함태교 가설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여기 사업 개요란에 보면 운탄도로 사업 3건 해 놨는데,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운탄도로 3건은 먼저 함태교가 되겠습니다. 함태교 가설공사는 함태 괴탄공장 있는 부근에 현재 다리가 있는데, 거기다 다리를 넓히는 공사로 폭이 12m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서 1억8천1백9십만원이 책정되어서 10월 4일에 착공해서, 12월 2일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교량확장이지요?

예.

또 한 건은 어딥니까?

맨 뒤 페이지 바로 위에 한보아파트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연화동 한보아파트 내에 도로 포장공사로서 콘크리트 포장으로 28.5㎡로서 사업비가 6천4백7만9천원으로서 착공은 7월 30일에 해서 10월 4일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1가지는 한보탄광 운탄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한보탄광 저탄장에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아스콘 포장으로 했으며, 폭이 4m이고 전체길이 340m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4천2백5십8만3천원으로 8월 23일에 착공해서 10월 21일에 완공했습니다.

과장님! 축산등록 업체 지도감독 추진사항에 대해서 태영농장과 삼덕농장 2군데만 했기 때문에 2군데만 합니까?

허가등록 기준이 있습니다. 축산법 제13조 2항에 있는데 등록은 그 모돈이 새끼를 낳을 수 잇는 모돈이 100두에서 499두는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500두에서 1,000두는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돈 자격이 이 2개만 됩니까?

예.

이것보다 더 많은 데는 없지요, 없습니까? 상장동에 가니까 몇 개는 삼덕농장과 유사하게 모돈이 비슷한 곳이 몇 군데 있던데…

없습니다. 지금 등록대상 업체는 저희 관내는 2개 업체 밖에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경영하는 축사는 삼덕농장만 못 합니까?

삼덕농장 장연화씨가 기획감사실장의 부인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지식육점 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큰 농장 이름이 뭐죠?

그걸…

잘 모릅니까?

예.

그걸 보니까 이것보다 더 크던데.

없습니다.

황지에서 식육점 하는 사람이 하는 농장이 하나 있어요. 삼덕농장 바로 뒤에.

규모가 안 된 답니다.

폐석유실 방지공사를 많은 돈으로 하지 않습니까? 폐석유실 방지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석을 하천이나 도로상으로 유입해 오는 걸 못 버리게 제지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은 광산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광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지하는 부서는 산림 내에 폐석을 무단으로 버리는 것은 산림법에서 단속이 되어야 되겠고, 하천에다 버리는 것은 하천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야 되기 때문에 그건 하천을 담당하는 건설과와 산림을 담당하는 산림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도는 한 적이 있지만, 단속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광산과에서 폐석이 많이 흘러와야 방지공사를 계속하고 그렇겠네요. 왜냐면 지난번 제가 자료를 뽑았는데 이만큼 허가를 했으면, 이만큼만 부어야 되는데 몇 배로 부니까, 비가 올때나 평상시에도 하천으로 흘러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흘러나오는데 광산과장님이 지도감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지도는 공무원 누구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권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단속권보다도 광산과장님이 각 기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폐석이 도로나 하천으로 유입해 오지 않도록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많이 버리니까, 계속 흘러서 하천으로 흘러나오니까 방지공사를 하고, 하상정비 사업을 합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건 물론 건설과, 녹지과, 도시과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광산과장님이 광산 업체에 연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도 한 적이 없지요?

저희들이 폐석을 버리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근거가 많아요?

저희들이 매년 폐석유실방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면서 관계과나 단속 부서에 협조도 하고, 광산에도 폐수를 적정수준으로만 부어라는 그런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한 건 좋지만, 시행치 않아서 각 지역 골짜기를 가보면 폐석이 전부 하천으로 유입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봐도, 우리들이 그걸 봤을 때 지도를 안 한 거로 밖에는 볼 수 없죠.

지도를 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현재 광산이 전부 다 골짜기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폐석장이 골짜기에 있음으로써 평탄한 면적이 없고, 폐석장 면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폐석장 확보가 어려워서 계속 붓고 있는데 지도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떠내려오면, 수해를 만나서 시비나 도비로… 지도감독을 하고 못 버리게 제지를 했으면, 적정한 장소에 버리도록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기업주가 그냥 막 버려놓고 돈만 뿌렸어요. 태백시는 폐석만 끌어안고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지금도 버리고 있고, 버려 논 게 아닙니까?

일단 부정은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광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서와도 협조를 하고, 우리 광산과에도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광해방지 사업 추진현황이라 했는데 어릉광업소나 함태라는 데서 국비가 70% 자부담이 20%라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태백시 관내에 광산폐수를 방지하는 사업을 7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자부담 30%를 다 받은 적은 있습니까? 다 그렇게 받아서 했습니까?

이 공사는 폐석유실 방지공사와 광해방지 사업 3가지는 시에서 발주해서 공사를 하는게 아니고 광산업체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목적물이 됐으면, 정산서를 받게 되겠습니다. 정산서를 받아서 목적물을 확인을 하고 정산서가 오면 70%를 보조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세탄광이나 전체적으로 폐석방지 옹벽을 치고, 찰쌓기를 하고 다 했습니다. 거기에서 국비를 70%를 받고, 자부담 30%를 해서 했는데, 제가 의문이 나는 게 자부담 30%를 업주가 내서 실질적인 태백시의 공사를 다 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부담 된 것이 별로 없지요?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산서에 근거를 두고, 자금을 집행하기 때무네 자부담이 다 됐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리간 방진벽 설치공사 있지요. 태백시 연화동 통리역, 탄 수송업체가 한보탄광이지요?

91년도 방진벽 시설하는 사업 말입니까?

예.

아닙니다. 한보탄광은 지금 백산역에 설치되어 있고…

역에서 그냥 분진이 발생하는 걸 방진벽을 쌓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거죠?

예.

산림을 훼손하게 되면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습니까? 지금 태백시의 산림훼손 복구비 예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자료를 갖고 나오신 게 있습니까?

복구비 예치에는 광산에서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가 3가지가 있습니다. 사유림, 시유림일 경우 녹지과에서 산림훼손료를 받고, 사유림, 국유림 전부 다 도시구역 내에는 도시과에서 받고, 도시구역 밖의 국유림은 동부영림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예치금은 자료를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광산과 소관이 아니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당초에 어느 부서에서 받았던 간에 산림훼손 복구비를 100% 예치시켜 놨다면 나중 광산이 폐광되고 도산된 후에 다른 곳에도 쓸 게 많은데, 거기다 국비, 도비를 투자해서 복구를 할 만한 그런 일은 없지 않느냐, 그럼 당초 복구비를 예치를 안 해 놨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생기는 게 아니냐 하는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그건 잠깐 복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 복구를 폐광탄광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광산이 합리화를 시키는데, 광산이 그 광구를 주게 됩니다. 광업권자 보상의 일종으로 폐광대책비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실지 광산에서는 산림 복구비를 현금 또는 보증을 서서 예치를 해 놨습니다만, 그 예치비가 전액 복구비가 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복구비를 해 놨는데, 폐광하는 탄광에 대해서 광업권 재산보상 차원에서 복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문 없으면 제가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는데, 화전에서 올라가면 마지막 고개, 그걸 두문동 고개라고 합니까?

예.

그 일대 경계가 어떻게 됩니까? 막바지 고개가 경계입니까?

그 고개 정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일대에 산림훼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걸 과장님이 시간이 나면 한번 가 보셔서 도로포장 하다가 남은 아스콘 이걸 온 산에 버려 논 걸 제가 한번 본 일이 있어요. 이런 건 계장님을 시키던가, 과장님이 직접 나가던가 확인을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철암역전에 가니까 세륜시설을 해서 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륜시설 관리는 업자가 하겠지만, 그 지도감독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세륜시설로 분사해서, 앞으로 씻어서 나오잖아요? 그 세륜시설을 해서 맨 그 회사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그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 정책적인 환경감독은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광산과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 부녀자 부업알선 상황입니다. 기본현황은 부업업체 수가 19개이고, 참여인원은 1,854명, 생산품목은 방진마스크 외 5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부업알선이 36회에 249명으로 부업알선 창구운영은 가정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사업체장과의 면담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2회 38명입니다. 부업장려 홍보는 각종 교육이나 상담 시 단체회의 시에 수시로 실시합니다. 취업알선 기술교육은 2회에 535명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복지회관에서 이루어지며, 과목은 미용, 꽃꽂이, 한복, 등공예, 홈패션 이렇게 5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년 윤락녀성 선도보호 사업입니다. 기본 현황은 위치가 속칭 대발촌으로서 태백시 황지1동 7통 5반이며, 종사자는 32명이고, 업소는 9개소가 됩니다. 윤락여성 예방사업으로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을 3회에 걸쳐서 2,0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장성여고, 황지여상, 태백고 3개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국민보건 저해방지 사업으로서는 정기검진을 주 1회 태백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단과목은 성병 및 에이즈 검사가 되겠습니다. 윤락여성 선도사업으로는 각종 교양교육과 직업 보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양교육은 신상조사나 설문조사, 상담 등으로 이루어지며, 직업보도는 현재 울산집에 있는 윤락 여성 2명을 지금, 운전기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회 조직운영은, 그 자치회에서 장미회라는 회를 조직해서 윤락여성들의 권익보호나 청소년 탈선방지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 화장장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기본 현황은, 위치는 태백시 문곡동 산29-47번지로서 설치연도는 1973년도이며 면적은 대지가 3,903㎡이고 건물이 173㎡입니다. 시설유형은 연돌식이며 재래식이 되겠습니다. 운영상황을 보며는, 총 241건으로서 태백시가 87건, 타시군이 40건, 타시도가 13건, 그리고 적출물이 101건입니다. 운영비 수지분석을 보면, 인건비가 1천2백2십1만8천원, 전기료 3십4만7천원, 유류비 2백1십1만6천원, 기타 2십4만8천원, 이렇게 해서 운영 소요경비에서 수수료 수입이 2백4십1만원입니다. 여기에서 타시군 이용분이 40건이 있는데,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현황으로는 근무자 수는 1명으로서 근무방법은 관리소에서 상시거주하며, 91년도에는 주차장 시설을 1,100㎡를 해서 지금 주차장 시설을 보강하였습니다. 공사금액은 4천7백4십3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 과장님!

예.

부녀자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장이 많습니까? 지금?

지금 저희가 91년도 3월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조사를 했는데 19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개 업체가?

예.

아직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예.

대충 최저자금은 어느 정도 입니까?

최저자금이 2만원도 되고요.

월 1회?

예. 아니요, 월요.

2만원?

예. 왜냐하며는요, 이게 단가가 너무 작아서 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고 또 업체수도 있지만 거의가 참여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아니, 월 2만원? 그건 이상하잖아요? 2십만원이 아니고,

예. 최저가 월 2만원에서…

최저가 2만원 있습니까?

예.

아이구야, 완전히 그럼 최저자금이 근로기준법 위반일세, 그렇죠?

그러니까 부업이죠. 집에서 부녀자들이…

아, 부업! 집에서 하는 부업!

예.

아, 나는 저쪽 업체에서 한다? 업체.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서는 총괄로 지금 인원수가 나온거고요.

아, 집에서 하는 부업,

예.

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 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저희들 본인도 정신이 휘황하고 또 답변을 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도 정신이 혼탁될 우려가 있으니까 요거, 감사자료에 입각해서 요 화장장 운영의 현황부터 이래 순서대로 한 건 한 건 매듭을 지으며 내려갑시다. 뭐, 이것저것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 자꾸 정신이 혼돈 되는데,

위원장!

예.

과장님! 한가지 묻겠는데요?

예.

여기 저,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 운영비, 운영소요 경비에 대해서 인건비가 1천2백2십1만8천원인데 근데 근무자 수는 한사람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 내역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에 관해서요?

예.

이 사람은요, 지금 기능직 10등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봉급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건비가 1천2백2십1만8천원입니까?

예.

이게 정식 공무원인가요?

예.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이에요?

예.

요게 뭐, 상여금하고 전부 다 일절이죠?

상여금 정액수당 다 나가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20호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전부 다 합해서 그럼 본봉은 한 6, 7십만원 되겠네?

본봉이 3십7만…

아니, 상여금 다 빼고?

예.

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 말입니다. 이거, 위치가 지금 태백시 문곡동 산29-47번지가 바로 거기죠?

예.

근데 저희들이 간접으로 들은 얘기인데, 화장장을 이전을 한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연화산 유원지가 있고, 또 앞으로 공설운동장을 개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미관상도 좋지 않고 그래서 이것이, 화장장을 어디 딴 데다 이전을 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까?

예. 사실 저희가 지금 이 화장장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료비라든가 굉장히 과다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그 광산진흥 대책사업이 93년도부터 실시 되는게 있습니다. 그 사업에다가 공설묘지 설치하는 거 하고 화장장, 납골당을 거기다가 설치하려고 반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화장장도 그쪽으로 옮길 수가 있죠.

왜서 지금 묻냐 하면, 지금 저, 여기 저 주차장 시설, 뭐 공사금액이 4천7백만원이나 나왔는데 시에서 이런 이전계획이 있다면 여기다 4천7백만원을 넣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습니까? 왜냐면 73년도에 이게 설치가 되었는데 여태까지 십 몇 년을 끌고 나왔는데, 그 1, 2년을 참지 못해 여기다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마당에다가 주차장 시설을 하는데 4천7백만원의 예산을 갖다 집어넣다 하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 시 재정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거든요, 화장장을 옮긴다는 게, 그런데 광산진흥 대책사업에다가 일단 반영을 해 놓기는 했는데요, 그게 추진이 될 것이라고는 저희가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깐, 우리 태백시로 봐서 백년대계를 내다본다고 했을 때 언젠가는 이 화장장을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옮겨야 되지만 일단 시민들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다수가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옛날보다는 화장율이 굉장히 높아졌ㅅ브니다.

거기 연화산 유원지가 없다면, 이거 뭐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유원지가 없다면 옮길 필요가 없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옮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한데, 지금 유원지가 있고 그 밑에 공설운동장이 있는데, 이건 도시 미관상 때문에 언제 옮겨도 옮긴다고 볼 수 있는데, 옮긴다는 계획이 서 있는데 4천7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여기다 헛되이 집어넣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요, 사실상 언제 옮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시민들이 너무 불편해 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것도, 어때요? 과장님 생각할 때에 조금 잘못됐다고 인정이 됩니까? 됐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인건비 문제가 나왔는데, 이 수수료는 화장을 하러 가는 사람 본인이 부담하는 거죠?

예.

건 당에 얼마 받습니까?

1만원입니다. 15세 이상은 1만원, 이하는 9천원.

근데 이 관리를 복지과에서 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거죠?

예.

이 화장장에서 아주 나쁜 여론이 많이 돌고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감독을 좀 하고 있습니까? 한 건당 화장을 하는데, 마지막 간다고 내 놓으라 그러고, 빻는다고 내 놓으라 그러고, 그래서 서민들이 가 가지고 경비에 피해를 많이 입고 오고, 또 심지어 거기서 폭력까지 있어 가지고 싸움까지 하는 걸 제가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뭘 저도 가서, 돈 내놓으라 해서 돈도 내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화장장이 굉장히 무리가 많이 오고 있다는 것은 태백시민이 다 알고 또 여기 관리하는 사람이, 1억, 남에게 돈 이자를 줬다가 1억까지 띠었다 하는 이런 여론도 있는데, 이렇게 횡포가 심해 가지고서 되겠습니까? 제가 대전 친구 동생이 죽어서 화장장에 가 봤는데 아주 신사적이에요. 일절 돈 달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간 일행들이,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돈을 2만원을 주니까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해요, 고맙다고, 여기서는 아마 2만원을 줬다가는 큰일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감독을 좀 해 주식 바랍니다.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계속 좀, 강도 있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화장장에서 나쁜 여론이 들리면 이제 저, 우리 유과장님이 싫을 테니까 이거 좀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좀 연락을 주셔요.

예.

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적출물이라는 것은 병원에서 나오는 수술 부산물이죠?

예.

이것은 지금 어느 회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기, 회사이름은 잘 모르고, 사람은 박영목씨라고요 개인인데요.

그것도 태백시에서 허가를 내줘서 운영을 하고 있을 게 아닙니까?

그것은 태백시장 허가가 아니고 도지사 허가입니다.

아, 도지사 허가를 내 가지고, 그럼 적출물을 연간, 11월 30일 현재 110건이 들어왔다 하는데 병원에서 110건 밖에 적출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101건요,

글쎄 101건?

101건 이것은 적출물이 있을 때마다, 황지1동에 그분이 거주하기 때문에, 황지1동에다 신고를 하고 접수증을 떼어 가지고 화장장에 가야만 처리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101건입니다.

화장장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화장장에 질문 없으면 윤락여성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윤락여성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직업보도 사업을 하는데 자동차 운수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교육비는 어디,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도비입니다.

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예.

이 좋은 도비로, 더욱 더 지방비로 부담 안 하고 도비로 부담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좋은 일인데 이거를 확대할 그런 생각은 안 가지셨습니까?

이게 91년도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들이 거기서 운전교습을 마치고 난 뒤에 어떤 효과를 보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확대를 해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윤락여성. 이것도 없으면 넘어갑시다.

지금 저, 이 윤락여성이 지금 9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정식으로 허가를 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허가제가 아니고 이것은 묵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묵인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시에서?

이게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사회문제에 어떤 여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것은 묵인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가가 없다면 이건 뭐, 시에서 강력하게 단속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단속은 저희가 교육으로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으로?

예.

알았습니다.

이게 저, 허가도 안 받고 무허가로 묵인 하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교육받으러 오라 하면 교육받으러 오겠습니까?

일단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한다는 것보다는요, 일단 상담자가 나가서 상담하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상담활동하고 그리고 설문조사 같은 것이라든가 그리고 신상조사 하실 때 같은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한테 하는 설문조사 내용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합니까? 다음 직업을 원한다면 어떤 직업을 원하냐? 뭐 이런 식입니까?

예. 그런 식도 되고 차후에 이 직을 그만둔 뒤에는 어떤 직업을 원하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서 이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죠.

여기 뭐, 장비회라고 자체로 조직되어 운영된다고 그랬죠?

예.

요즘 신문지상에 보니까 속칭 화대를 뜯겼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우리 관내에는 묵인 하에 영업하고 있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까?

아니죠. 관내에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에 대해서 연3회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이걸 더 확산해서 그 교육을 숫자를 늘여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학교를 졸업하면서 사회에 진출하는 고3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숫자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체로 확대를 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획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예. 그것은 내년에 한번 실시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다른 위원들이 그쪽 편에 는 의문이 없는 것 같아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취업알선 기술교육을 2회에 걸쳐서 535명을 청소년복지회관에서 시켰다 그랬는데, 3, 4개월 동안 1주일에 몇 시간씩 드문드문 교육 시켜 가지고 이게 진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술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기에서는 기술교육과 취미교육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부족한 사람은 그 다음 기에 다시 한번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한다면 그렇게 해서, 지금 90년도 취업율을 보면, 교육생 중에서 한 5%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 이런 좋은 복지회관도 있고, 또 취업기술 교육을 시킬 그런 의향도 계시다면, 집중적인 교육을 시켜 가지고 많은 부녀자들이 부업이나 어떤 직장을,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예.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아까 이준구 위원님이 보충질문…

과장님!

예.

아까 그 보고사항에 보면 접수 기탁액이 4백9십2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내역을 가지고 오신 걸 보니까 8백2십3만으로,

4십4만 얼만가가 차이가 나죠?

예.

저희들, 영세민들 김장 담근 것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낸 시점하고 온 시점하고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좀 틀렸어요. 기탁액을 총액으로 잡아놓고, 또 김장해 준 것은 김장해 준 것 대로 지출을 해야 이게 순서가 맞는 게 아닙니까?

거기에는 수입만 가지고, 서술해 놓은 게 수입만 가지고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총 수입이죠? 기탁액? 그러니까 쓰고 남은 돈을 수입으로 잡아놨습니까?

제가 서류를…

아니, 여기 지금 현황에 보면 8백2십만원 아닙니까? 근데 아까 그 보고사항에 보면 기탁액이 4백9십2만원, 이렇게 기탁액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차이가 나는데, 4백 몇 만원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까?

기탁액, 금년도에 요걸, 금년도 기탁액에 있는 것, 작년도 이월액입니다.

아니, 아니,

이게 금년도에 들어온 돈 아닙니까? 기탁액이? 4백9십2만원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계속, 어저께도, 12월 9일 날도 들어왔고, 12월 29일 날도 들어왔고 그래 가지고…

그럼 이 기탁액 4백9십2만원이 몇 월까지 들어온 겁니까? 몇 월까지 접수된 겁니까?

주판을 안 가져…

아니 그러면, 지금 저, 91년 1월 1일부터 91년 12월 10일까지 아닙니까? 여기는 9일까지 밖에 없네? 그러니까 10일 이전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탁액 4백9십2만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기탁액이요?

탁액 4백9십2만원?

그 기탁액은, 지금 성금이 접수되면 성금접수대장에 이걸 다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다시 본 후에 밝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틀리지, 하여튼 이 성금현황에 들어왔으면 여기도, 기탁액에 똑같은 숫자가 나와야 맞는 거지 어떻게 숫자가 틀려요?

이것은 제가 좀, 자세히 모르고 있고, 이거는 오늘 현재 지금 바로 뽑은 거고,

아니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요게 12월 9일까지 아닙니까?

저,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요, 기탁액 4백9십2만원에 대해서 내역을 어디까지인지 그거는 밝혀 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지금 바로 됩니까?

예.

그래서 빨리 이거 종결해 버려야지 말이지,

알았습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질문 끝난 게 아니고, 뭐 액수가 지금 틀리는 데 말입니다. 이 내역을 다시 뽑아 가지고 온다니까 뭐 어떻게, 단 질문이 없으면 그때까지 잠깐 정회합시다.

그렇지 한 10분,

그러니까, 이 감사자료를 며칠 자를 기준으로 해서 뽑은 겁니까?

자료, 12월 8일자인가? 자료가 기획감사실 넘어 간 때가 12월 8일자로 넘어…

아니아니, 이 감사자료가 우리 의회에 들어올 때 며칠?

지난 금요일날 송부해 줬습니다.

사회과장님!

예.

생활보호자 융자금 지원 현황은 91년 11월 30일 현재로 뽑았고요 근데 어떻게 이것도 사회단체 불우이웃돕기 성금접수는 어떻게 뭐, 날짜가 변경한 게, 좀 틀려집니까?

인제 금방 내역을, 개인별 내역을 뽑아 달라 그래가지고 뽑아 왔는 게 어제까지 성금 접수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1월 30일자로 이 서류를 작성했으면 이것도 11월 30일까지 수금만 계산하면 숫자가 맞아져야 될 게 아닙니까?

거기 보면, 연말을 예상해서 뽑은 사항도 있고, 또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뽑은 게 있고, 또 감사, 지난 금요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뽑은 게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자료가, 우리 의회에 들어올 때 며칠 자로 이거, 감사자료를 뽑은 거냐 이 숫자를?

지난 금요일날, 지난 11월말쯤 될 겁니다.

11월요?

예.

우리 감사자료를 언제 신청했습니까? 우리 감사자료를 요청하던 날짜가 언제 쯤 입니까?

의사계장! 우리가 자료요청을 며칟날 보냈죠? 자료요청을 하면서 넘겨받은 게 언제죠?

아니, 요청 받은 게 아니고 감사자료를 우리가 신청 했잖소? 그게 언제 입니까?

12월 4일인가 5일인가 그렇죠?

그렇다면, 12월 4일이라면 요 기탁금액이 12월 4일 이전 것이 기탁금액이라는 말이다, 그렇죠? 그러면 12월 4일, (청취불능으로 기록불가) 2백만원을 빼자 이거야, 뺀다 하더라도 액수가 준다 이 얘기가야. (청취불능으로 기록불가) 이게 금년에 들어온 잔액입니까?

예. 금월잔액입니다.

지출은 7백만원 했고?

예.

그럼 틀리잖아. 이거하고도 또 틀리잖아. 이거는 91년 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들어온 기탁금이란 말이야, 이것도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탁한 거죠? 지출금액하고 잔액증명하고 1천5백만원이 있는데 그럼 여기도 1천5백만원의 숫자가 나와야 될 게 아니오?

아니, 이월액이잖습니까? 이월액이 1천1백만원이잔항요. (청취불능으로 기록불가)

이월됐다는 것은 작년에…

작년에 것이 넘어온 거죠.

쓰지 않고 넘어온 거란 말이죠?

쓰다가 남은 겁니다.

남은 거죠? 그러면 금년에 지금 12월 10일 이전까지 들어온 게 8백2십만원이다 말이야, 그럼 총 9백만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합계가 나와야 돼,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청취불능으로 기록불가) 내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한번 알아봅시다. 이월 1천1백만원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들어온 돈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요 8백2십만원이라는 것은 작년에 들어온 거죠? 그럼 합한 숫자가 나와야 되고, 이월된 것하고 금년에 들어온, 합한 게 숫자가 어디선가 나와야 될 게 아니야? (청취불능으로 기록불가)

틀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맞춰서 다시 뽑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사회과장님! 내일 아침 10시 이전에 자료를 이준구 위원님께 갖다 주십시오.

예.

그러면 오늘 가정복지과와 보충질문이 있었던 사회과의 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