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희 의원 발언

지금부터 12월 10일 제2분과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의결되었던 오늘 실시할 현장확인활동과 현장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경분야 위원으로 구성된 제1반은 황령산 레포츠 시범공원공사현장을 확인한 후 자리를 옮겨서 당감4동 사무소 전반에 대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분야위원으로 구성된 제2반은 2개조로 편성하여 대형 무허가 건축물현장과 주차시설현황, 그리고 도로관리 실태에 대하여 현장확인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감사일정에 이어서 오후2시부터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반 오전 감사일정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릴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적절히 시간을 조정하시어 오후2시부터 시작되는 감사일정에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 광장앞에 차량이 대기되어 있으므로 지금 곧 탑승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현장확인 활동 및 현장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윤태곤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문하는데요 거기에 협성아파트 진입로 관계 때문에 주민하고 상당히 마찰이 많았습니다. 그 때문에 저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했는데요, 협성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해달라면 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장에서 원 협성 아파트 올라가는 길하고 주택가 내려가는 길 그것을 한 20㎝내지 30㎝ 낮추어 주기로 협성아파트하고 주민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약속을 안지키고 아시다시피 아파트에 편리하도록 널찍하게 해가지고 낮추어 주지도 않고 바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도 주민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고 거기에, 연탄을 싣고 다니는 수레나 또, 청소차 같은 것도 거기에 못들어 갑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 송영희위원도 말씀드렸지만 또 여름철에 수해 피해도 높을 확률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파트측에서 약속만 지켜주면 주민들의 숙원은 전부 다 해결 되는 것입니다. 그 알고 계시잖아요. 그 낮춰준다고 했으면 낮추어 줘야지 그냥 어물쩍 어물쩍 넘어갈려고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본 도로 하고 옆으로 벌어지는 도로하고 연결 부분이기 때문에 두가지가 같이 검토되는 관계로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빨리 검토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위의 주택을 못하고 지금 현재로 얽어매 놓고 있는데 30㎝ 낮춰준다는 약속을 지키고 위에 축대를 쌓아서 안전하게 해 주도록 관청에서 지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석위원 질문해 주세요.

송영희위원님의 보충질의 입니다. 대형 불법 건물에 대한 보충질의 입니다. 돈이 없는 영세민들이 부엌 하나, 학생의 공부방 하나로 사용하기 위해서 2, 3평의 위반 건축물이 아니라, 253평이라는 어마어마한 대형건축물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송영희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지난 11월 16일 시내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부전동 536-2번지내 주택지에 조흥상호신용금고의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구청에서 뒤늦게 시정 명령과 고발 조치가 있었다는데 그 내용을 보면 838㎡, 평수로는 253평입니다. 무허가 건물을 건립하고 상호신용금고의 사무실을 6년간이나 사용하고 있었다는데 또한 무단 용도 변경을 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가 최근에 적발되었다는 것입니다. 동 건물이 위치한 지역은 무허가 밀집지역도 아니고 산골짜기도 아닌 중앙로 간선도로변으로서 얼마든지 쉽게 적발이 가능한 지대임에도 불구하고 6년간이나 위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도 뒤늦게 구청에서 적발을 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이 점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 6년간이라는 긴 세월동안 방치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 내용도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아까 우리 송영희위원께서는 재산세를 거론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과태료하고 재산세하고 그리고 5년간 아마 지방세 시효소멸이 5년간으로 알고 있는데 5년간 소급해서 얼마를 부과 했는지 밝혀 주시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부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결과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정윤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흥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흥상호신용금고는 옛날에 창고와 공장으로서 가옥대장이 등재가 되어있습니다. 그 건물이 처마와 처마를 달아내고 제일 제당 옆에 있는 중앙로변을 끼고 있는 담장을 헐어가지고 현재 업무시설로서 용도 변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단으로 증축된 부분이 838㎡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전원 무단 용도변경이 되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은 343.8㎡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가 최근에 적발된 것은 대형 건물에 대한 일제 조사가 시작되고 신문지상에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단층건물이기 때문에 일반 세인의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것은 사실이겠습니다. 저 건물은 제일제당 옆에 있는데 과연 가설 건물같은데 저것이 정식건물이냐는, 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이 건물을 별도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해 본 결과 현재 조흥상호신용금고에서 무허가 건물을 증축한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을 인수하기 전에 이미 무허가 건물이 증축되어 있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용도 변경이라는 법적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허가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한 용도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정명령과 동시에 이 사항에 대해서 무허가 건물 또는, 무단 용도 변경에 대해서 의법 조치를 병행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관계는 별도 세무과에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이 과태료 관계는 시정명령을 발해서만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정 명령이 발효가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태료는 곧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직원으로서 그 당시에 역사를 어떻게 알 수가 없어서 왜 이런 건물이 현재까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없게 된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위원 보충질의 없습니까? 한기등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기등입니다. 건축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만일에 이것을 건축과 보다도 그 담당동이 있는데 이것보니까 가야 같은 달동네에는 조그마한 집을 지어도 달려 와서 부수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동사무소도 무허가 단속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건물이 크게 서도록 동에서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구청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건축담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물 관계는?

건축물 관계는 이 건물이 82년 4월 이전에 지어진거라고 우리 기록조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얼마나 더 오랫동안 되었다는 것은 현재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약 10년전에 이루어 진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사를 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제가 오늘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 구청에서 적발하기는 힘들지만 동사무소 앞에 무허가가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동사무소 건축담당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그것을 알고 묵인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동사무소가 책임이 없습니까?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바로 보이는 곳의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책임은 건축과 보다도 동에도 책임을 져야 되는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또 질문 없습니까? 현장확인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정한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전에 우리 도시분과위원회에서 부전2동을 현장감사 했습니다. 그때 건설과장님하고 관계되시는 분 하고 다 나가셨는데, 본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정부에서 많은 금액을 들여서 측구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건축주나 영업자나 편리하게 임의대로 시멘트포장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본 그대로 부전호텔하고 백악관 그 앞이 되겠습니다. 여름 장마라든지 앞으로 물도 많이 범람할 경우가 있겠는데 그 사람들의 주위에 경각심이라든지 이것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구예산으로 하지 말고 건축주나 영업자가 자비로 우수기 전에 미관에 좋도록 하여 본래대로 잘 할 수 있겠는지? 저와 건설과장님과 같이 갔기 때문에 물어 봅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아까 같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이면도로 현재 우리가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주 간선도로를 10미터씩 이상 건설도로를 중점적으로 정비하다 보니까 이면도로가 좀 소홀해 진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서 현장조사를 해도 이면도로 사실상 그 도로들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개설된 도로가 아니고 옛날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한 도로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무질서하게 개설되 있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 점은 새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현재 오늘 조사된 부분 이 외에도 많이 더 있으리라 보고 앞으로 그 관계는 관내 전체를 재조사해서 전체에 대한 정리계획을 세워서 부분적으로 정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동열위원입니다. 기계식 주차시설에 대해서 년 2회에 걸쳐 사후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문을 할 때는 사후관리를 연 2회 분명히 실시했다는데 오늘 현장확인 결과에 아주 못 쓰게 폐쇄가 된 포토피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사후관리를 했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사후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정동열위원께서 포토피아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를 지적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행을 못했습니다만 건축계장한테 이 사항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터나 압력기가 녹이 슬어 있는데 이게 과연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장에는 5월달하고 8월달에 사후관리 확인을 했다고 대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본 결과, 사용을 안하고 짐을 얹어 놓은 것 같다는 보고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의 기계식 주차장의 담당 직원으로서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만 전기요금이 아까워서 잠궈놓고 사용을 안하는지 고장이 나서 사용을 안하는건지를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후관리 대장을 요청했는데 아직 안 가져오시는데 5월달, 8월달에 사후관리를 했다는 이건 말이 안맞습니다. 전위원들과 건축계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입회를 하셨지만 전혀 못쓴다고 직원이 시인을 했고 아예 녹이 쓸어서 수채구멍에 빠졌다가 올라온 것처럼 현재 물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포토피아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 주차허가는 냈지 주차요금을 받을려고 허가를 낸 상태가 아닌 것 같은데 시간당도 2,000원씩이라고 분명히 요금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주차 허가를 내줬는지 안 내줬는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물론 주차허가 관계에 대해서는 지역교통과에서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답변을 하도록 하고 분명히 못쓴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과 우리 직원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데 5월달과 8월달에 연2회에 걸쳐서 사후관리를 안해 놓고도 했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5월달과 8월달 사후관리를 분명히 했다면 그 정도의 마모가 될리가 만무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는데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우리 주차장카드에도 담당직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날짜하고 이상유무를 기록해서 지시를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너무 시간이 없어 제가 일일이 전부다 체크를 못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하나 더 물어 보십시다. 포토피아에는 가건물로 되있죠? 가건물도 주차시설 되야 됩니까?

주차장이 필요한 면적 같으면 시설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사실은 거기가 보면 주차장을 사용하는데 밑에 물이 고여서 이 오염이 말 못합니다. 사실은 방역을 해도 전염병이 발생될 위험성이 있는데 제가 현재 그걸 정비를 했느냐 관리를 했느냐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상 차의 대수가 몇평이 필요하다는게 나오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2단 기계식으로 하면 만약에 5개 시설하면 10대라는게 나오는데 그걸 5대만 사용하고 그 기계를 조작을 안하고 밑에 5대는 사용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다른 벌칙조항은 있습니까? 사용 안 하는데 대해서?

예,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드리게 된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예일 플라자아파트 지하실에 기계식 주차장이 안되어서 우리가 주차 대수위반으로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용도로서 규정을 한 것이지 대수로 규정한 것은 현재 법상으로 미비가 되있기 때문에 사실상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만 법적 조치가 없도록 되 있는 것을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생각할 때는 허가를 낼려면 차 대수가 필요한데 허가를 내놓고나서 그 용도에 사용을 안하는 그런 일은 우리가 조금 고쳐 나가야겠다고 생각이 되어 건축과장에게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현장확인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다음 순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른 위원? 윤태곤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윤태곤위원입니다. 건축과 지도계 담당에게 묻겠습니다. 건축과 지도계 계장님이나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지난 11월27일경 지금 부암3동 상이용사촌에서 길 보상관계로 길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신고도 있고 해서 구청에서 길을 철거 했는데 용사촌에서 항의를 하니까 못 이겨서 또 구청에서 블록하고 시멘트하고 갖다 주면서 다시 길을 막아라 하는데 그런 행정도 있습니까?

예, 건축지도계장 조규권입니다. 제가 막 동에서 구청으로 온후에 일어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신고가 들어와서 두번이나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국 소관으로서 담당 철거반이 철거를 했습니다. 사실은 하천 길을 막아 놓은 것은 건축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일어난 사항은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사항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철거를 해서 잘못했다고 빌고 상이용사촌에 가서 빌고 다시 철거 한 사람이 자기 개인의 돈을 가지고 블록하고 시멘트하고 사주면서 도로를 다시 막아라면서 한 3일전에 실어다 줬습니다. 그래서 길을 또 막았어요, 그걸 가지고·······.

블록하고 자재를 갖다준 사실은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그 쪽에 상이용사촌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소관일도 아니고 잘 모르겠습니다.

철거반원들이 잘못했다고 다시 실어다갖다 주었어요, 그러면 그 바로 위에 있는 계장님이 그걸 모르고 계시면 어쩝니까?

그 사실은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도계장님은 확실히 알아서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기등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어제 국유지 하천부지하고 네건에 대해서 고발 두건이 안된 것 그거 서류 나왔어요? 그거 나왔으면 두건이 현재 미조치 된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한기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진작 답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랬습니다. 오늘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지상에 무허가 건물 4동이 있었습니다. 그 4동에서 2동은 조치가 됐습니다만 2동은 아직까지 미조치 되있습니다. 미조치된 사유로서는 현재 1차 계고를 보냈습니다. 2동 다 보냈는데 이 집들이 영세민들이고 현재 한집을 가야3동 427-7 구 부지상에 있고 또 한집은 초읍동 산133번지에 있습니다. 이 집들은 영세민들인데 현재 1차 계고를 보냈습니다만 벌금까지 부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 뜯고 있습니다. 2차계고까지 보내서 철거가 안 될때는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철거가 되도록 도치를 할 계획입니다.

미 철거 되있는 사람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 이 말이죠?

예, 거기 사는 분들이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해서 위락시설과 용도변경 관계를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건축과장님 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340평방에다 2개가 되어있는 주차장을 한군데가 있고 다음에 10평에다가 19대가 된게 있습니다. 주차장시설 현황 나온게 이걸 용도변경 할때 한건지 안 그러면 원래 차고가 되있는 겁니까?

대형 건축물 관계입니까?

위락시설하고 유기장시설 관계 현황에 나와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340평방에 2대가 되어 있고 그런데 410평방에 14대, 그 다음에 10평에 19대 이래 되어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구분 된 겁니까? 유기장으로 시설할 때 주차시설이 따라야 되는데·······.

예, 주상영씨 건을 말씀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19대로 되어있고 위에는 340인데 그대로 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밑에 괄호안에 대수는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전부 다 대수를 표기했습니다. 주상영씨 건물 엔젤호텔을 말씀드리면 법적 사항이 19대인데 그건 위락시설의 총수를 용도변경 함으로 인해서 그 해당되는 대수만 가지고 더 확보한게 108평방미터지요. 그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는 호텔이기 때문에 더 많은 주차장이 확보되어서 표기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위에 주덕중씨 건물은 용도 변경이 근린생활시설하고 위락시설을 맞 바꿨습니다. 그래서 2대가 더 필요해서 2대가 더 들어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2대 추가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현장확인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순서에 입각해서 김성철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입니다. 행정을 담당하시는 행정관님 수고들 많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동 감사를 실시 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느낀 점을 몇가지 문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물수거 청소차량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직접 담당하시는 분은 좀 나와서 제 질의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양용길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저의 질의 내용은 물론 사회분야에서 다뤄야 될 문제지만 혹시 복합된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실제 동에 나가서 현장을 찾아가서 몇몇 사람들에게 물어 본 사항인데 지금 오물수거로 버리는 사항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다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자료 수집을 해서 업자와의 계약체결 사항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이 사항에 주민들에게 불친절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한 사람도 불편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고 횡포가 심하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감독하고 있는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청소대행업자가 우리 부산진구에는 4개 업체로 나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화성, 유창, 가현, 남양 이 4개업자가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 대행업자들이 4개 업체가 제가 현재 알기는 83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업자선정에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4개 업체만이 맡아 가지고서 대행업체를 오물 수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현행 오물수거 업체의 사업과 등록은 허가제로 되어있죠? 이렇게 허가제로 이루어져 있는 관계로 각 구별 청소대행업자가 이제 아까 얘기하다시피 4개씩 있다고는 하나 사실상 이런 업체들이 묵시적인 단합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단합한다 이말입니다. 단합해 있어서 시장경제원칙에 점용 되지 않는 가운데 지역구로 분할해서 여기 저기 한 기업체는 어디어디 맡아라,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거의 독점을 하는 형태가 되어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를 이용하는 각 가정에나 업체에서는 오물수거료의 인상에 저항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인상을 낮추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자기들 끼리 전부 다 의논해 가지고 사업자 등록허가제로 해 주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항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먼저 질의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방법이 전무한 실정인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업자의 등록을 허가제로 하지 말고 신고제로 해서 과감히 이것을 전환해 달라 이렇게 한다면 신고제의 참여하는 사람으로서는 시장 경제의 원칙에 활성화되는 가운데 가격면이나 서비스면에서 실질적인 향상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이용하는 시민이 고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현행의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은 없는지 이점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행 오물수거료는 91년 4월 1일 개정된 부산시 조례로 인해서 어떤 특정아파트에는 거의 인상률이 61%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상 할 수 없는 인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적지만 임금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고물가를 감안할 때 타당한 조치였다고 하더라도 동년 6월달에 쓰레기 수거를 분리 수거를 한다고 했습니다. 가연성, 불연성 쓰레기를 구분해서 분리 수거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의 고층건물에서는 이제는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를 슈트를 딱 막아라 했습니다. 위에서 버리는 슈트 있잖아요. 이것을 완전히 다 막아버려 가지고 직접 분리 수거에 참여를 해서 입주자들이 갖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용을 못하게 된다 이말입니다. 슈트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을때 즉 말하자면 거기에 박스를 하나 갖다 놓게 되면 전부 입주자들이 거기에 갖다 버려야 된다 말이죠, 그러면 차로 실어가지고 간다 이말인데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즉 말하자면 업자들의 인건비가 많이 줄어든다 이말이죠. 줄어들겠습니까? 안줄어들겠습니까? 직접 이제 참여를 하니까 이 아파트단지에서는 이렇게 됨으로서 그 제도를 인력이 절감되는 그 액수를 앞으로 오물수거의 절감효과를 가져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하는 두가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성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이 3가지입니다. 하나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청소에 종사하는 미화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이 내용은 저희들이 민원을 통해서 간간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청소 종사원들을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편익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에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1일되면 봉급을 줍니다. 봉급줄 때 저희들이 모아서 교육을 관장은 합니다만, 개중에는 지식 수준이 낮고 조금 안좋은 부류들이 있습니다. 여러번 중복해서 교육을 시킵니다만, 간혹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더욱더 저희들이 심기일전해서 교육을 강화해서 앞으로 친절하게끔 하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내용은 청소대행업체가 가격면에서 단합하고 있다 이것인데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조례에 허가는 구청장이 내어줍니다만, 정수 자체를 부산시 쓰레기 수집 운반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부산시 전체에 26개의 대행업체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88년부터 지역 안배상 각 구 4개 또는 3개, 2개, 인구가 작은 구는 2개입니다. 그래서 2개 내지 3개, 4개 정도의 대행업체가 지금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은 지금 4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화성, 유창, 남양, 가현 이렇게 4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임의로 법상 증설을 못하는 것이 정수 책정을 시에서 승인 해 줄뿐 아니라 이것은 규정상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이 편입이 되었다든지 또 우리 지역 같으면 군부대에서 이전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도시 개발해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 설때 그때는 구청장이 정수 신청을 본청에 의뢰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김성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업자의 사정도 있습니다만, 대행업자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4개 있지만 몇개 더 신청을 해서 확대를 시킨다 해도 지금 이상의 좋은 방법이 안 나오는 것은 그 나름대로 현재 업자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업자들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은 지금 저희들 한테 아주 어려운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정수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정수 신청을 해 가지고 아까 말했다시피 지역이 편입이 되었다든지 지역내 군부대가 이전 해 가지고 거기에 대단위 아파트가 생겼다고 할 때 그때에 정수 신청을 요청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 해주시고 세번째 말씀하신 쓰레기 자체수거에 대한 대행업체 수거 수수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1,565톤의 쓰레기가 하루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 직영에서 수거하는 것이 227톤 그다음에 대행업체가 수거하는 것이 767톤 그 다음 자체 수의무자가 수거할 수 있는 양이 500톤입니다. 그래서 도합 1,565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 수거 의무자라는 것은 일일 쓰레기 배출량이 300키로 이상되는 아파트나 사업장의 쓰레기를 의무적으로 수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인즉, 우리 관내에 230개소의 자체수거 의무자가 있습니다만, 지금하고 있는데가 농협공판장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이것을 대행업체하고 계약에 의해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이것을 91년 4월 5일 이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톤당 단가를 적용해서 요율책정을 했는데 그 때 톤당 단가를 적용해서 요율을 책정해 본 결과 업자의 횡포와 농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농간이 있었느냐하면 그 아파트마다 중량을 달 수 있는 계량기가 없었기 때문에 업자들이 어떤 부피만 가지고 한차 실었다 해 가지고 싣고가면 그것이 8톤으로 인정이 되었다 이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많다.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톤당 단가를 적용하기 보다는 응력의 원칙과 응익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91년 4월 5일이후에 개정된 조례는 면적단위, 대단위 아파트 같으면 면적에 따라서 가진자는 아무래도 쓰레기 배출량이 많으니까 많이 내고 덜가진 자는 덜내는 이런 원칙에 의해 가지고 낸것이 이번 현행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평수별로 최저 49.5㎡ 즉 15-16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165㎡까지 그러니까 한 50평 가량되었습니다. 이 단계까지 월 2,700부터 6,000원까지 7단계로 구분해서 작업에 따라서 계산할 수 있게끔 쌍방 협의해 갖고 계약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김성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삼익 아파트 대단위 아파트는 조금 요율이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만, 소단지 또는 소형 영세 아파트는 인하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응익과 응력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냐 하는 입법 취지하에서 이것이 결정된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제 스스로 우리 구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내무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결정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조례로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와같이 다소의 시조례에 잘못된 것은 그 개정안 건의를 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인데,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려 하는 데 청소차가 아침에 일찍 왔다가 가는 바람에 제시간 내에 가지 못하는 사람은 그 쓰레기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또 영세민들은 아침에 일찍 나와 가지고 저녁에 늦게 오는 사람은 아무리 그 쓰레기를 버리려 해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집 앞에 깡통을 모아가지고 쓰레기를 버린 다음에 그 중간 업자에게 위탁을 합니다. 물론 자기편의상 위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실은 시간이 좋지 않아서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있는 사람들이 위탁을 하는 것보다는 없는 사람들 입장을 고려해서 그와같은 불편성을 해소 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것인데 비록 중간에서 일하는 업자들이 권리금을 요새는 천만원 심지어는 자리가 좋은데는 2천만원까지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만원, 2천만원의 부당성이 결과적으로는 누구한테 피해가 가느냐 하면 주민들한테 전부 다 피해가 가기 때문에 만원 내지 이만원 이렇게 단가가 자꾸 올라간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담당하는 구청에서는 좀 청소차를 1회 순회할 것을 2회 정도로 순회해서라도 불편을 덜어 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그점에 대해서 답변드린다면 속칭 너구리 청소, 중간 수거를 해 주는 종사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하고 사실은 관계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정차 지점을 아침일찍 차량이 나와서 운행을 합니다.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한 지점에만 차량이 운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진구 전반에 순회하기 때문에 시간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지점은 몇시에 가서 쓰레기를 받아 가지고 차에 상차를 하고 또 어느동에 가서, 거기서 또 상차를 받아가니까 시간적으로 사실은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두군데 같으면 김성철위원님 말씀한대로 만족도를 당장 달성할 수 있는 그런게 생깁니다만, 지역이 방대하고 청소차가 전부다 수거해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민원이 납니다. 이 점을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그제 구청장님이 업무 보고시에 주차지점을 확대했다는 것은 명년에 저희들은 520개 정차 지점을 530개소로 10군데를 정차 지점을 늘렸습니다. 시간도 조금 더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조금 더 운전 기사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조금 더 1-2분이라도 더 있으라는 식으로 간곡히 사정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또 너구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말씀을 드리기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수거 문제는 저희들 관내 약 270명 정도가 일명 너구리라 하면서 수거를 하는 청소 인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손수레가 약 370대가 됩니다. 정확하게 헤아리지는 않았지만, 저희들 감독을 통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대충 이 정도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이유냐 하면 아까 김성철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요인은 국민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되고 또 일정 시간을 맞추어 가지고 운행되는 청소차량을 이용하자니까 여러가지 귀찮고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각자 편익을 위한 주민 스스로 요구로서 가정 방문 사수거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려 10몇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구 또 서울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일제히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할려고 하면 생계 수단에 개입을 한다. 이래서 이것을 생계 수단이라고 하면서 목숨걸고 달라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구에서도 말썽이 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제가 88년도 시청에서 청소계장 했는데 89년 2월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부산진구 이 지역에 대해서 보도가 되서 아주 말썽이 생겼습니다. 그때 전부 수사를 받고 이래해도 사실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이래서 현재까지 특별한 개선방법도 나오지 않고 단지 상차 시키는데 요금 책정하는데 물의가 안나게끔 저희들이 쐐기를 박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특별시 같이 타종수거를 하지 않고 문전수거로 바꿀때 지금의 예산보다 4배나 예산이 있어야 되고 일반 평지 부전1,2동 같은 경우에는 9배의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89년도 5월달에 저희 지역에 문전수거를 위해서 시범을 해 왔습니다. 해 보니까 잘 안됩니다. 그래서 결국 전과 같이 이런 방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위원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김장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입니다. 과장님 쓰레기 수거라하는 아주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김성철위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충분한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한가지 부산시 조례가 어떤가를 떠나서 부산진구에 허가된 4개업체 만으로는 선의의 경쟁을 할 수가 없어서 소위 동별로 아니면 아파트별로 나눠 먹기식의 수거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아울러 수거업체들의 소위 권리금이라 그럴까 시중에 평가되는 가격이 수억에 달한다 하는 현실도 우리가 인정을 해가면서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 1991년도 5월달에 4개동에 위탁계약을 하면서 구청에서 직접 수거하는 장비내지 인력에 대한 절감대책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 문제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종전에 13군데에서 4개동 확대해서 17개동에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인력의 문제는 그 동안에 유보 해 놨다가 전부다 청소미화원들이 결원에 보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2월말로 해서 저희들 차량 3대를 완전히 정원을 맞췄습니다. 지금 현재 그건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묻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기존 청소차를 3대 줄이고도 5월달까지 그 인력 그 장비로 유지가 될 수 있었다, 그러면 1990년도는 구청에서 그 만큼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가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제가 지금 파악이 제대로 안됐습니다. 이건 제가 사전에 저희들에게 자료요구한 사항이 아니어서 이건 좀 더 충분한 파악을 해서 추후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중에 보충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지금 이렇습니다. 업자들이 다량 오물처리를 제외한 저희들 17개동에 하는 것은 저희들 예산에서 지급합니다. 이건 저희들 단가계약에 의해서 8,946원 이라는 단가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 단가계약에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실제 주는 것은 그 단가계약 이하로 재무과하고 계약이 되어서 지금 주고 있는 그 건에 대해서는 별로 단합이라는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 그 다음 문제는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91년도 5월부터 4개동을 지정해서 청소대행 업체와 계약을 해서 바꿨으면 5개월동안 직영을 하던 장비내지 인력은 5월달 이후에는 어디다가 활용을 했는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작년 12월부터 이미 줄여나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내가 볼때는 앞뒤가 안맞는 얘기고 작년 12월부터 5개월동안 줄여가지고 그 인력이 수거하는데 지장이 없었다고 할것 같으면 적어도 1990년도 1년동안은 그 만큼 예산이 낭비가 됐지 않는가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됐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겠다 하므로 다음에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행업체와의 계약사항 중에서 어떤게 있느냐 하면 운영에 있어서는 예비차량 4.5톤짜리 1대 및 인부 3명을 수시로 대기시켜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감독이 철저히 되며 또 4개업체 전부다 이행을 하고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원칙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는 업체 사정에 따라서 한명 정도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소업무가 환경보호과에 편입된 것이 8월1일부터 입니다. 그때부터 지금 현재 매월 1회 정도는 대행업자 내부에 대해서 회의 또는 교육을 하고 제가 교육할 때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청취하고 본청에서 지시 받은 것을 종합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때 금방 김장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실제 3명 정도가 아니고 한 2명정도 운행하는 것이 많더라 하는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시킬려고 많은 교육을 합니다만 업체 사정에 따라서 그걸 지키는 데가 있고 안 지키는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만 앞으로 틀림없이 이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래에 와서 비싼 인건비 내지 차량관계에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업자들 한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 사람의 대기는 커녕 본위원이 몇개월동안 비밀리 3개월을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한사람도 민원처리를 위해서 대기를 해 있는 인부가 없었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조금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금년도에 4개동에 위탁계약을 하면서 이루어진 계약관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에게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재무과장님 나오시지 않아서 경리계장님이 다른 위원들의 입찰관계에 질문하는 자리에서 경리계장님께서 뭐라고 답변 하셨는가 하면 예정가격이 보안조치가 철저히 되고 사업과에서 설계금액이 넘어오면 경리관께서 그 자리에서 예정가격을 기록해서 봉인하여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절대적으로 이 입찰 예정가격에 대해서는 보안조치가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 구청에는 그렇게 잘 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 5월달에 4개 대행업자에게 계약된 내용들이 서류를 보고 검토해 본 결과 공교롭게도 당감4동에 낙찰을 본 가현실업은 예정가격이 6,290만원인데 6,28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당감1동에는 예정가격이 4,850만원인데 20만원에 차이가 있고 4,830만원에 낙찰이 되있습니다. 또한 부암2동에는 예정가격이 6,640만원인데 6,600만원에 낙찰이 되있고 또 범전동에는 예정가격이 7,170만원인데 6,95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정가격을 정보를 유출해서 부당하게 입찰을 봤다고는 말씀 드릴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4개업체에 예정가격 및 낙찰가격을 볼때 과연 이 문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수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비단 청소대행업에 대한 입찰가격도 물론 근사한 차이로 입찰이 됩니다만 일반 관급공사의 경우에도 보통 보면 상당히 근사치로 많이 입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봉합을 하는 것은 이제 경리계장께서 직접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다시한번 부연하여 말씀드리면 1,000만원 이하에 대한 예정가격 결정은 분임경리관인 제가 직접해서 봉하고 1,000만원 이상되는 예정가격은 총무국장께서 가격을 결정해서 그 자리에서 봉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의심이 있으므로 굳이 설명하라 하시면 저희들이 봉인을 하고 난 후에 담당 취급자 공무원이나 주위에서 뜯어본다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겠고 또는 여기에 사전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설계금액이나 주관부서에서 넘어 온 충당 기본 가격에 의해서 그 가격이 조사되어서 우리가 일부 2%내지 한 3,4%를 깍는데 그걸 가지고 어디에서 그런 정보누출이 되었는지 또는 누출이 되지 않았는지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보기에는 될 수 있다면 이런 문제가 지금 신문지상에서도 가끔 예정가격 또 공사의 담합 이런 것이 많이 보도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꼭 이게 누출이 안된다 관계자료를 누출한다 이런 답변은 제가 올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건 아마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이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예정가격의 보안 유출문제를 떠나서 예정가격 자체가 적어도 6,000만원이나 4,000만원까지 예정가격에서 10만원 20만원 차이로 4개업체가 다 낙찰이 됐다하는 문제점 아울러 환경보호과에서는 1991년도에 청소 위탁을 계약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딱 맞게 4개동, 4개업체에만 맡도록 계획을 세웠으며 또 입찰과정을 살펴보니까 A라는 업체는 B라는 업체를 데리고 와서 들러리로 입찰했고 또 모업체는 A업체를 들러리 입찰을 했고 C업체는 또 A,B업체를 데리고 와서 들러리 입찰을 한 소위 눈감고 아옹하는 식의 입찰내지 사업계획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찰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부산진구에 청소 대행업체가 4개 업체입니다. 또 구청에 원활한 청소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계획이 91년도에 2개동을 위탁할 수도 있고 10개동을 위탁할 수도 있어야 하는 건데 어떻게 되서 공교롭게도 4개 업체가 있는데 4개동만 위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며 또 그 입찰내용도 아울러 그렇게 손발이 맞게 이루어 졌는가 하는데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인데 그 점에 대해서 그 계획자체가 어떻게 해서 4개동만 이루어 졌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도 당초 감사자료 내용도 아니고 해서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건 실무자하고 다시 연구를 해서 추후에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장한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그러면 다음 보충질의 있으신 분은 잠깐 10분간 정회 한 뒤에 하시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태곤입니다. 조금전에 김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청소차가 너무 바빠서 자주 안다니니까, 너구리를 이용함으로써 주민들의 부담이 많이 간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청소차가 하루에 두번이라도 다니면 주민 부담이 적을 것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 청소차가 얼마나 바쁘며 청소차 일지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기등위원입니다. 현재 환경보호과장님은 다른과에 있다가 온지 얼마 안되었죠? 앞으로 연구를 하시고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재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재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청소 차량이 말이죠, 갈수록 대형차량으로 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인건비 면에서나 대행업체 경영 합리화 측면에서 대형차로 됐다고 이해 했습니다만, 실지로 가정주부 입장에서 보면 그 압착식 차량이라고 있습니다. 적은 차량, 압착식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식으로 우리가 일본 얘기하기는 무엇하지만, 아파트 단지 같은데라든지 등등을 보면 사실 쓰레기를 내버리는데 있어 머리에 이고 가서 그 다음에 올려주면, 버리고 하는데 먼지도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물론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울 수는 없겠지만, 지금 전체 업체를 볼때에는 대형 차량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옳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시에서도 지시가 그렇고 앞으로 우리 행정 방향의 자체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선진국의 일본이라든지 서독이라든지 미국의 선진형 청소 정책을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게끔 뒤에 딱 붙이면 바로 청소가 로라식으로 싹 빨려 들어가는 그런 장비가 지금 구입이 된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도 앞으로 차량 구입시에는 그런식으로 압착식 차량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을 기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틀림없이 지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10월달에 저희가 과장 회의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게끔, 본청에서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8월초부터 이 업무가 과장님 손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압착식 차량이 우리나라에 나왔습니다. 그 차 한대 가지고 뭐하는 것보다는 큰 차 한대 가지고 그러니까 소총 백발보다는 대포 한 발로 하는게 낫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그것을 방치해 두니까 지금 차가 전에 보다 더 높아졌어요. 요즘 나오는 차들은 그래 가지고 현재 상당히 일반 시민들이나 가정주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한번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하는 대행업체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지만, 지금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차고지라든가 기타, 부대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고지는 청소차량이 청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차고지에 주차하기 위해서 그 차고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량이 밤에 보면 아주 위험한 곳까지 시커멓게 해 가지고 있는 차량은 전부 청소차량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질의할때에도 주정차 단속관계도 있었지만 아마, 그 차에 대해서는 주정차 단속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단속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사실 그차가 좀 주차를 하든 정차를 하든간에 좀 안전한 곳에 주정차 하는 것까지는 저는 이해를 하지만 차고지까지 두고도 버젓이 합법적으로 주정차하고 있는 차가 한두차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상공회의소앞에 그곳도 부산진구 맞죠? 거기에는 어떤회사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리 거리에는 완전히 그 회사 아마 주차장으로 제가 착각할 정도로 주간에도 그렇고 야간에도 그렇습니다·······.

상공회의소 앞에 다리 그곳은 제가 이번에 구청장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제가 나가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 남구하고 부산진구하고 완전히 경계입니다. 그 지역에 가니까 우리 속칭 이야기하는 너구리 수차 그것이 무질서하게 되어있는 것이 보기 싫어서 차량막을 가지고 전부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남구에 있는 수차와 남구에 있는 차량기계는 못쓰는 것, 아주 보기가 싫어서 그것도 전부 정비를 해 가지고 지금 그 지역에는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비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큰 대형차에 보면 적재함을 내려 가지고, 담아 가고 하는데 그 적재함을 주간에도 그대로 놔 두고 야간에도 그대로 놔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야간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반짝이나, 야광판을 붙이든지 해서 그 점에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겸일위원님 질문하세요.

하루종일 쓰레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제가 외국에 나가보면 쓰레기를 어떤식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가까운 일본 예를 들어보면 간이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려고 하면 톤당 1억이나 2억들고 하는데 그것이 일본에서 보니까 백만원 정도 하는데, 간이 소각장이면서 완전히 연소가 되어요, 이런것이 아파트나 학교 같은데 꼭 있습니다. 그곳에서 분류가 대충됩니다. 태울건 태우고, 이렇게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사실은 일본하고 한국을 비교해 보면 부산이 아마 쓰레기 양이 일본의 배가 되는데 인구로 비교하면 배가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일본에는 그 쓰레기를 집집마다 분리 수거로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교육이 참 잘되어 가지고 재활용을 해서 전기를 끌어쓰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쓰레기차에 부피가 많은 것을 올리다 보니까 얼마 못싣고 가거든요. 그리고 차가 한번 지나가면 다시 안오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쓰레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도 아직 연탄을 쓰는데가 있어요. 그것을 보통 한개씩 발로 살살 부셔가지고 하천에 버리는 얌체 주민들도 많아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쓰레기차가 와도 다 버릴수 없으니까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 나라도 앞질러 갈려면, 만날 쓰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아니고 첫째 쓰레기 양을 줄일려면 간이 소각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동별로 여러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계몽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이 한 60만원에서 100만원사이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에서 성과를 거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구입하여 얼마나 이것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모델케이스동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시행해 보시면 어떨런지 생각이 들고 아까 너구리라 하는 이 손수레 관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별 거부반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가쪽에 주로 자기가 쓰레기를 못버리다보니까 자기가 돈을 주고 버리고 있는데 그분들이 쓰레기를 분류해 가지고 수거를 해가면 관계없는데 돈을 조금 더 주면 짬뽕으로 실어버립니다. 싣다 보니까 청소차에 안실어주니까 몇푼씩 더 주고 싣다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너구리가 있어서 좋은 점도 있으므로 사람들한테도 앞으로 철저히 교육시켜서 분류해 가지고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방안에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위원님들 수고하시는데 저희들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정된 순서에 의거 김영재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그 동안에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도 많으셨고 또 어제 이어서 계속되는 감사에 답변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평소 부산진구 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공무원여러분의 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의원들의 부산시 국정감사시에는 부산시 관계공무원들이 대충 어떠한 질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상적으로 시나리오도 짜가지고 답변 연습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요?

저희들은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뽑고 그외에 예상 질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보아야 됩니다. 91년 포괄사업비 집행 내역하고 91중기 재산세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지금부터 거기에 대해서 배우는 자세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대충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고 어떠한 성질의 것입니까?

포괄사업비는 구청에서 일정한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어떤 급히 사업을 해야할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예산을 배정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저한테 제출된 자료를 방금 집계를 해보니까 91년도 동전체 포괄사업비 합계가 7억 4,936만원으로 제가 대충 연필로 계산해 보니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동에 가보니까 제일 적게는 1,700만원에서 제일 많게는 3,000만원까지 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이 되고 제가 자료요청한 것에 의하면 아직도 집행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배정되는 기준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략 기획감사실 예산 담당부서에서 배정을 합니다만, 이것은 동에 일괄적으로 3천만원이면 3천만원 예산 범위내에서 동에서 집행하도록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일괄적으로 3,000만원이 되어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국장님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액의 금액이 백만원 단위로 안떨어지고 10만원 단위로 떨어지고 어떤 동에는 만단위까지도 떨어지는 동이 있습니다. 부암 2동에는 2,252만원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데 국장님 아시는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오늘 감사 끝나기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금 일선동에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말입니까? 동장님이 동관내에 있는 장소에 공사를 해야 할 경우가 생겼을 때 동에서 예산 집행을 합니다. 설계 같은 것은 동 자체에서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설계를 해 주면 동에서 전부 집행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궁극적으로 국장님 답을 얻어 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지금 일선 동에서 말입니다. 포괄 사업비가 얼마 정해져 있는데 동장님들이 그 예산을 실질적으로 집행 할 경우 토목기사가 있는 동하고 토목기사가 없는 동하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제가 몇개동을 찾아가서 포괄사업비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설계가 빨리 되어야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데, 그 분이 자기 동에 근무를 하면서 기술직이 없는 동에도 설계대행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에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동에 무슨 포괄사업을 할려고 할때 설계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다른 설계대행하는 동하고는 그 분들의 이야기가 뭐냐하면 우선 근무 동에서 부터 먼저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았을 때 다음동을 자기가 대행하고 있는 동의 것을 설계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때는 물론 인구수에 따라서 지금 공무원들 숫자가 다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동은 87년도부터 동 기술직 직원 근무현황을 보면 8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는 동은 계속 근무합니다. 그리고 지금 근무를 안하고 있는 동은 계속 근무를 안합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적어도 반 정도 15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 같으면 올해는 예를 들어서 이 동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으면 내년에는 다른 동으로 가고해서 적어도 2년에 한번 정도, 1년에 한번 정도라도 순환근무를 해야 실질적으로 일선의 동장님들이 포괄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용이하게 집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인사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것이 아니지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인사문제고 또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어느 동에 어느 정도의 직원이 있는 것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 부서인 총무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순환이 될수 있는 길이 있다면, 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제가 당감4동에 나갔습니다. 나가 보니까, 거기서 실지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동장님이나 동직원들 말씀도 사실 이거는 조금 형평에 어긋나는 것아니냐 인구수가 많고 적고가 무슨 큰 문제냐 그러니까 올해는 모르지만 내년에는 또 순환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라는 일선 현장에서도 제가 건의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건 왜 오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자제가 올해 시작이 되고 난 이후에 많은 우리 주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적은 돈 2-300만원만 투자하면 되는 것을 계속 방치해 뒀을때 나중에 몇백만원이 들어가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시급히 땜질공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긴하게 이 포괄사업비를 좀 쓸 수 있도록 어떤 경우는 보면 설계가 되지않아 공사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이 포괄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융통성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하고 도시국인 저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동에 포괄사업비를 많이 내려 주어서 동에서 요긴하게 공사집행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김영재위원에 대한 보충 질의가 없습니까?

정희철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동장님이 예산을 세워서 구청에 보고해서 책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구청에서 일괄해서 예산을 배정합니다.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배정을 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준이 없이 각 동별로 일괄 일정하게 3,000만원이면 3,000만원,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이렇게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자료가 없어 이 문제는 지금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기획감사실 예산계로 하여금 설명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구청에서 책정을 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포괄사업비가 적게는 1,6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까지 책정이 서 있는데 과다하게 책정해서 예산 보다 집행이 거의 없는 동이 2군데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지역 발전에 쓴다면 이런 문제는 감독관청인 구청에서 여기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예를 들으면 지금 가야3동은 예산액을 3,000만원 세웠습니다. 집행액은 1,700만원 쓰지 않고 나머지 남은 돈이 1,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다하게 책정할 때는 구청에서 어떻게 책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 구청에서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기 보다도 구청에서 동에서 지금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연도 폐쇄기 내년 2월달이 되야 그 집행 사항이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가야2동 같은데는 2,900만원에서 거의 4,000만원을 써서 집행을 했는데 만약 이런 돈이 남아서 타동 쓰지 못한 동에 주었더라면 지역발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포괄사업 돈이 나가서 공사관계 감독은 어느 과장님이 합니까? 건설과장님이 합니까? 포괄사업을 하는데 현장 모든 행정적인 총괄적인 감독·······.

감독은 지금 현재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감독을 안합니까?

예, 그 문제는 동에서 책임지고 합니다.

국장님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이 세금을 내든 중앙부서에서 예산을 받아오든 어쨌든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포괄사업비가 책정되서 여러가지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에서 감독을 하든 구에서 감독을 하든 그 공사가 그야말로 합리성 있게 공사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 모든 구민이 바라고 또 구청에 공무원도 그렇게 바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사를 하고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공사에 여러가지 하자가 생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축대공사를 했는데 공사하고 얼마 안되서 축대 사이에 물이 나옵니다. 이래되면 그 축대가 붕괴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공사에 대한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공사하는데 그 감독을 동에서만 맡기지 말고 구에서도 담당 과장이 나가든지 어떤 직원이 나가든지 해서 하자가 없는 공사가 되어져야 될건데 지금 우리 양정4동에도 동호여상 밑에 축대가 아주 깁니다. 작년도 어떤 공사를 어느 자리인지 확실히 기억이 안되는데 공사를 하고 나니까 그 축대 사이에 물이 나와요. 그러면 그 축대가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부실공사다 감독이 잘못됐다 이렇게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할때 감독을 어떻게 한건지 우리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동 포괄사업비로써 동에서 집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공사감독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에도 기술직이 있고 그래서 동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구에서 동에 포괄사업비로 하는 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인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동에서 포괄사업비로 하는 공사는 동에서 감독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구에서 집행하는 것은 구에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동에까지 감독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가 만일에 생기면 하자에 대한 것은 3년내 까지는 하자보수도 시킬 수 있습니다. 업자로 하여금 그런 하자가 생기면 업자를 불러서 다시 하자 보수를 시키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하자보수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글래디스태풍 피해 때보면 요즘 하수구 공사에 하중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지 원래는 도깡이나 공굴을 쳐야 되는데 요즘 나오는 PVC나 지평이 예를 들어서 500미리 같은거 300미리 같은 것 묻어서 차가 왔다갔다 하면 하중에 못이겨서 그게 나사식으로 풀려 내려와서 철조망 같이 엉켜 붙어서 하천을 막아서 평소 물이 안드는 장소도 물이 이번에 들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공사를 설계할 때 되도록이면 하중을 많이 못받는 PVC자료로 안 썼으면 하고 제가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PVC관계 때문에 하자가 생겼을 때 금번 여름 모양으로 나사식으로 풀려서 철조망으로 엉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설계에 조심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목위원입니다. 포괄사업비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동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계셨으면 좋을텐데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이 포괄사업은 국장님이 답변하는 중에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계산을 해준다, 이런 말씀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포괄사업비는 도로포장이라든지 또 밀집지역에 공동으로 쓰고 있는 하수구가 중간중간에 막힌다든가 이와같은 조그마한 공사를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각 동장에게 위임한 그런 내용인 줄 알고 있는데 각 우리 29개동에도 보면 제가 특정 지어서 어떤 동이라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 성격상으로 볼 때 포괄사업비가 거의 필요없는 동도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동을 제가 말씀 안드리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변두리 동, 밀집지역에는 이 포괄사업의 대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을 물론 구청에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배정하는데 있어서 아까 그까지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지 각 동에서 포괄사업계획을 구청으로 올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걸 구청에서 심사를 해서 배정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91년도 내용만 해도 안됐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일괄로 한게 아닙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그런 밀집지역의 출신이라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업비가 성격상으로 볼 때 구청에서 각동에 올라온 걸 면밀히 검토해서 여기에 대해서 일괄 예산 편성을 한다는 그런 안이한 방법을 탈피해서 필요한 때는 조금 더 배정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집행을 해 줄 수 있으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예산부서하고 저희들 하고 의논해서 그런 방향으로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예, 최겸일위원입니다. 이건 좀 동떨어진 이야기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동에 보면 거기에 대부분 주민수를 따져서 공무원 정원을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또 주민 사업도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사실 따져 보면 동에 실정에 맞도록 포괄사업비를 배정해야 되는데 그 포괄사업비가 측구가 잘 안되어 있는 데는 측구 쪽에 목적을 둬야 되겠고 또 저희 부전2동 같은데는 사실은 측구가 많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거기는 길이가 너무 길다 보니까 측구 준설지역에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등 쪽으로 신경을 쓰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부전2동 경우는 일상 인원이 74,30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밤에 9시이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주무시는 주민수는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부전2동 경우는 좀 특수합니다. 거기에는 은행이 있고 백화점이 있고 그 다음에 대형 술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철물상가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각 동으로 흩어져서 밤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우리 조사에 의하면 74,300명이 되는데 그렇게 인구를 비례를 해 준다면 부전2동이 어느 면에 봐서나 공무원 수도 많이 할애를 해주고 해야 될텐데 전혀 그런데 잘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은 현실로 봐서 정말 주민수가 밤에 자는 사람만 따지는지 9시 이후에 돌아가는 그 주민까지 계산 한 건지 그 다음에 우리가 상주 인원이 70만에서 100만 됩니다. 그 요인을 잡아서 모든 것에도 할애해 주는 건지 그걸 따지고 싶고 부전2동 같은 경우는 74,300명 플러스 70만이라는 상주, 지금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벽보떼고 유인물 떼는 이게 일과입니다. 동직원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부다 그거 떼고 다녀요. 포괄사업비는 그런면을 생각하여 좀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조금전에 어느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3천만원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책정할 것이 아니고 정말 포괄사업비가 어디에 속하는 포괄사업비인지 또 인구가 어느면에서 어떻게 되어서 계산했는지 또 저희동 경우같으면 재산세를 74억이나 냅니다. 1년에, 그런것을 감안해가지고 핵심적인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너무 인구에 비례 해 가지고 모든 행정을 한다면 잘못 된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것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의 배치하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예산의 집행 사항은 아까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 조정하고 저희들이 의논해서 책정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저희들 예산의 순서라기 보다도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는 곳을 우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명심을 하겠습니다.

제 말은 인구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느냐? 돈을 많이 내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느냐? 그다음 상주인원이 밤 9시까지 있다가 가는 것을 주민수로 치느냐? 안치느냐? 그말입니다.

그런 문제는 전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 김영재위원님!

예, 제가 질의하다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한번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토목기사 관계가 일선동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등한 예로 가야3동 같은 경우에 지금 미집행 금액이 1,226만 6,700원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제가 실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어느 한곳에 사업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 가야 3파출소 앞을 포장하기 위해서 설계까지 다했는데 그 앞에 건물주들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개인땅 앞에 보상을 안받고 지름길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땅이 보상되기 전에는 여기 포장을 못한다 해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다시 다른곳에 공사를 할라고 하다 보니까 이 설계가 지금까지 안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질질 끌다가 며칠전에 겨우 설계가 완료되어 지금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야2동에 토목 7급 조왕형씨라는 분이 근무를 하는데 이 분같은 경우에는 설계대행담당을 부전2동도 하고 당감2동도 하고 당감3동도 하고 당감4동도 하고 한사람이 5개동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구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잔액이 많은 동을 보면 토목 기사가 근무 안하고 있는 그런 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5개동을 설계 해 가지고 과연 그것이 옳게 되겠는가 설계 건수를 제가 알아 보니까 상당히 그 분은 일을 많이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감 1,2,4동은 아직까지 당감동 지역 3동은 얼마전까지 한분이 계시다가 지금 딴데로 가신 모양인데, 당감동 지역은 제가 당감동 안삽니다만, 거의 토목기사가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제가 볼때에는 거의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이동에 근무하다 저동에 간다해도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기히 29개동에 토목 기사가 골고루 안될 바에는 순환 근무를 해 주셔야 예를 들어서 1만 5,000명이 있는 동의 동장도 동장이고 2만5,000명 있는 동의 동장도 동장인데 1만 5,000명 있다고 해 가지고 2만5,000명 있는 동보다 동장이 수월한 것도 아닙니다. 실지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 현재까지 너무나도 신경을 안써 가지고 사람 한명이 5개동이나 담당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어떤 동에는 아직까지 한번도 기술직 공무원이 근무를 하지 않은 관계로 지금 미집행 금액이 많은 동에는 사실 설계한다고 시간 다 보내고 다시 설계 의뢰하면 그쪽 동네부터 하고 있으니까 그쪽 동네 끝나야 하고 이 문제가 포괄사업비 금액을 얼마정하는 것 보다도 급할때 설계해 가지고 빨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자기가 주 근무하는데 아무래도 우선이니까 이 문제를 인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도시국장님이겠지만 이 감사에 이러한 것이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꼭 좀 해가지고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국장님 이해가 좀 많이 되시죠, 한사람이 5개동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국장님 신경을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파악을 해서 인사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적절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철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에게 문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지방세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아 주십시오, 자료 요청에 보면 백만원이상 결손 처분 한 건수가 네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결손 처분 내역서가 있습니다. 백만원이상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소세 결손 처분이 세건 재산세 백만원이상이 한건 그런데 결손 사유에 가서 행불 무재산이 세명이고 전부다 시효 소멸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시효소멸기간은 5년인 것으로 아는데 5년동안에 사업소세 같으면 분명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5년 동안 세금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 원인과 그 동안의 세무1과에서 그 징수를 하는데 어떠한 조치를 했는데도 시효소멸을 한 것인지 그 사유와 원인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다음 그 밑에 결손처분 내역서에 보면 가야2동의 이경옥씨가 행불 무재산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만, 그 다음 백만원 미만에 대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세일세일타운 그다음 비둘기 예식장 제일나이트 부산항 부르스타 등등 금액은 백만원이하로 적지만 이런 분들이 엄연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소세를 5년간 받지 못한 그 사유와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최강호입니다. 김호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하게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거소와 재산을 조사하고 당시의 거주지 통반장을 통하여 현재 확인을 한후에 확인이 불가할 경우 결손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동양 주택의 경우를 예를 들면 85년 12월에 건물에 대한 재산을 부과하였으나 본업체의 도산으로 재산소유권이 법원에 의해서 85년 5월 28일자로 조흥금고로 이전되었습니다. 본 세입에 대한 납세의무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5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동양 주택에 있으므로 이 동양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 취득과 체불상환을 했지만 이미 담보한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손 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소세는 지방세법 제 224조에 의해서 종업원 51인 이상 업체에 대해서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대부분의 업체가 사업장을 임대하고 운영하고 있는 영세업체이고 담세 능력이 부족하여 채권 확보할 재산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본 자료에 의하면 영신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체 도산을 사업자의 거소와 재산을 추적조사하였으나 거소가 불명확하고 재산이 없어 채권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결손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구일과 정금주의 경우도 업체의 도산으로 지방세를 체납하여 재고지서를 발급하였지만 반송되었고 재산 추적한 바 재산이 없어 제29조에 의거 결손 처분을 가했습니다. 앞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담세 능력이 있는 확인과 채권확보를 위해서 철저히 재산 추적 조사와 재산 압류관리 징수등을 하여 지방세의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체납세 관리 카드에 의해서 사실 빈번한 인사 조치로 인해서 연속성이 조금 결여한 점은 저희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점을 더욱 보완해서 체납자 추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것은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결손 처분 내역서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금도 거기에 보면 상호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은 지금 현재 여관이나 혹은 예식장 그 다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건물이 있고 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서 5년간 처리를 못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가 사업을 임대 해 가지고 있다가 대개 달아났다든가 도산에 의해서 달아난것입니다. 그 이외 것은 다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심소자라는분은 전직 평통위원이고 지금 서면에서 제일 부자 아닙니까? 4,440원도 못 받아요?

되었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관계, 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전계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묻겠습니다. 보안등이 지금까지 개인의 비용으로 설치하는것은 있고 구에서 설치하는것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설치되고 나면 개인이 설치비와 전기료를 내는데 대해서는 그 개인이 수리와 모든 것을 부담해서 전구가 깨지면 자기가 고치고 하는데 구에서 설치하는 등에 대해서 사실상의 사후관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동에서도 무관심하고, 구에서도 무관심한데 그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담당계장님 계시면 나와서 설명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고재헌입니다. 방금 김 위원님 질문하신 보안등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안등관리는 주민이 관리,보수,전기요금을 담당해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 구에서는 부산시 12개구중에서 처음으로 유기관리 및 전기요금을 저희 구에서 부담하고자 현재 구 조정위원회의 상정심의를 완료하고 규칙을 제정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시공한 것에 대해서 92년도 본 예산에 약 7,300만원을 지금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호철위원 그 다음 또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 자료와 같이 구에서 411개입니다. 작년 이전에 설치한 보안등은 등에 대해서 전구나 모든것이 그것을 구하기가 용이한데 작년 411개등을 설치한 것은 각동 공히 같을 것입니다. 거기에 전구가 깨졌을 때 그것이 상당히 지금봐서 굉장히 고액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등을 교체를 할 수 없는지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구에서 전담을 한다 하더라도 소요 경비가 너무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 등에 대해서 좀더 깊이 연구를 해서 경비 절감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목위원입니다. 보안등관계 때문에 관계되는 과장님 좀 나오실까요? 아주 가슴에 와 닿는 그런 획기적인 계획을 발표했어요.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2개 구청이 엄두도 못내는 전기요금을 우리 구 예산으로 7천여만원이라 하는 예산을 실지 수익과 대신해서 예산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그 발상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전국에 각 시도에 조회를 한번 봤습니다. 저희들은 우물안 개구리고 해서 각 시도에 연락을 해 보니까 서울특별시, 대전직할시, 대구직할시 경우는 전부 구비로 부담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직할시 경우에도 전부 구비 부담이고 가까운 울산시에는 전기료 시비 50% 개인50% 반반씩 부담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구도 전국의 기준에 따라가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래서 지금 구 조정위원회에 상정 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시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니 우리도 막연히 따라 간다기 보다도 사실은 전기료 우리 방대한 구에서 7천여만원은 큰 돈도 아닌데 이로 인해서 실지 이웃간에 마찰도 심하고 아주 생각을 잘 하셨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몇몇의 동료의원들이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발의를 해서 이 문제를 구민들 한테 구의회가 생겨서 이런 혜택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이고자 이 문제는 우리 구의회 위원이 발의를 해서 구민들에게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다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 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밟으면 그와 같은 절차가 현실적으로 맞을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난 11월 27일 구 조정위원회에서 상정 심의한 결과에 따라서 구자체 규칙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 하달해서 저희 구에서 시공한 것에 대해서는 요금이라든지 관리유지를 예산편성해서 실천할 것이니까 양지하라하고 의원님의 발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계부서와 좀 의논되야 되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구의원님들께서 구청장님에게 건의도 하시고 이래서 청장님께서 특별히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것은 연구 해 봐라 이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 조회도 하고 해 보니까, 구에서 부담하는 곳이 많고 사실상 영세민촌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구에서도 인지를 하고 금년도 부터는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니까, 그렇지만 우선 구에서 설치한 외등에 대해서만이라도 구에서 부담을 하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정위원회에서 그걸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발의된 것으로 해서 저희들 행정부서에 통보를 해 주시면 그것으로서 저희들이 구의회 발의된 것으로 발표를 하면 안 되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는데 그 절차는 저도 확실하게 지금 모르기 때문에 관계부서하고 저희들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안등설치 현황의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에 설치한 분이 있고 또 주민이 설치한 분이 있는데 계수가 제가 잘못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지금 부전1동은 구청에 설치분이 10대고 주민 설치분이 24대, 34대가 맞습니다. 범전동은 2,055개 되었는데 구청에 설치한 분이 131개, 주민 설치가 74개 밖에 안되는데 2,055개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 산출현황이 나왔는지 또 여기보면 맞는 동이 있으면서도 안 맞는 동이 있는데 이 자료는 분명히 배치되는 자료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런 계수가 나왔는지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른 동도 이렇게 안 맞으면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겠는데 지금보면 계획은 구청설치분하고 주민 설치 분을 합해서 설치한 분이 맞지요? 이 자료는 구청에 배치되는 자료가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타자가 오타가 되어 205개인데 죄송합니다.

말고도 쭉 계를 보면 틀리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합계는 마지막에 9가 나와 있거든요 이 계수도 틀릴건데 아 내가 잘못 봤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 밑에 초읍동에 보면 2자하고 7자 하고는 끝자가 9일 건데 8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오타입니까? 그러니 이게 합계가 오타인 경우에는 오타라고 인정이 되겠는데 한 두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복사를 해 온거 아닙니까? 이건 지금 타이프를 쳐 온 겁니까? 현재 배치되어 있는 현황을 복사 해 온 겁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자꾸 이야기 하실게 아니라 이건 구에 현황이 배치된 서류가 아닙니까? 이걸 타자를 쳐 온거라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 이건 복사판인것 같애요. 제가 보기로는

의원님께 제출할려고 이 규격에 맞춰서 타자를 쳐서 복사를 여러 부로 만든 겁니다. 많은 부수를 만들다 보니까 아마 숫자 파악을 하다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윤석위원입니다. 도로사용관계에 대하여 몇 말씀올리겠습니다. 첫째, 도로에 대한 부과자료는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하고 부과를 하고 있는지 소상히 설명해주시고 두번째는 해당과에서 인접된 자료에 의하여 어떠한 계산 방법으로 부과하는지 역시 소상히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보차도 사용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한 바 부과 면적보다 실제 점유 면적이 많고 또한 허가도 받지 않고 부당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은 데 이 문제에 대하여 설명을 소상히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그 복안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3가지에 대한 답변이 아마 건설과장님하고 세무2과장님하고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전병선입니다. 방금 정윤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 사용료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에서는 아시다시피 지방세의 수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세외 수입이라는 것이 하도 종류가 많고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52종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과에서 자료를 발췌한 것이 아니고 청내에 또는 각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개별법령에 의한 자료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도로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로관리 부서인 건설과의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 가감 할 수 없이 점용환율에만 적용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질의하신 부과 징수 내역은 그렇게 건설과에서 자료에 의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과 내역은 지금 도로를 점용하면 거기에서 최근 토지가격, 내무부 지가 토지가격에다가 면적 곱하기 기간을 곱해가지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차도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차도는 그것도 일년에 보차도 즉 말하면 어떤 사업소를 진입하기 위해서 철판을 가지고 앞에 차가 진입하기 용이하게 설치해 놓고 있는 그런 혹은 인도를 깍아가지고 차도로서 설치해서 이용하는 그런것에 대해서 자료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점용을 하고 있는 허가 점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저희들이 40건이 와서 부과를 완료해서 지난 5월달에 징수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허가도 받지 않고 점용하고 있는 문제는 건설과와 저희하고 사실 그것 때문에 질의도 있고 해서 40건 허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과세를 하고 허가 받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허가를 종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198건이라고 해서 지금 11월말에 저희들 한테 자료가 넘어와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부과를 했습니다만, 가격이 1억 7백만원이 지금 곧 내일이라도 징수 책정을 해서 추가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보차도 관계는 건설과에서 빠짐없이 조사를 해서 통보가 될수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부전동에 있는 국민은행하고 그 옆에 바로 기업은행이 있습니다. 국민은행에 부과된 금액은 209만 4,400원인데 기업은행에 부과한 금액은 75만 720원입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를 들고가서 직접 우리가 쟀는데 사실은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은 규격이 똑같습니다. 같은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같은 로타리 부근이라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로타리 주변에 국민은행과 중소기업은행 그 쪽에 측량을 재가지고 점유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은 오래 전부터 그것이 확정이 되어서 영구점용으로 해마다 갱신 허가를 받아서 부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신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국민은행쪽에 내무부과표가 훨씬높고 중소기업쪽의 그쪽이 조금 낮은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점용을 하는데 내무부 지가 등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 날수 없습니다. 그런 착오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확인을 시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은행도 로타리에 딱 물려있거든요, 그리고 국민은행도 정면에서 로타리에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이렇게 배이상 차이가 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분 보충질의하십시오. 예, 주영혁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주영혁위원입니다. 방금 정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몇가지 세무2과장님에게 묻고자 합니다. 우선도로 점용료라 하면 그 정의를 어떻게 내리며 또 공장 점포주택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며 또한 기타는 어떤 것에 해당하고 차량진입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우선 세무2과장님이나 아니면 건설과장님에게 묻고자 합니다. 이것이 첫째고 둘째는 부과세율을 담당자 재량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또 묻고자 합니다. 그것을 왜 말하는가 하면 주택은 즉 말하면 부과세율이 지가의 평가에서 보면 3/100으로 되어 있고 공장 점포는 8/100 진입로는 5/100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조사한 결과, 다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종목에 있어서 기타에는 어떤 것이 해당 되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으로서는 하단 또는 물품 적치장 이것은 어떤데 해당하는가 묻고 싶고, 그 다음 무단 점용 노점상인의 위반 행위는 예를 들면 서면 부속골목 뒤의 노상 점유에 대한 대책과 현황은 어떠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 육교 위에 보면 우리 위원이나 여러분이 잘 다녀서 아시겠지만 자리를 깔고 절하면서 시주를 기다리는 행위는 당초의 대상에서 안들어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도로 점용 사용료는 세율부과 그대로 정확히 부과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런것이 이해가 안가는가 하면 현재 여기 자료에 의하면 추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장에 누락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를 들면 부전2동 380-2 윤두현 즉 말하면 3/100점포, 그 다음번에 부전2동 381 장영길 점포 3/100, 부전2동 531-43의 신재철 점포 3/100 이것은 엄연히 점포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문제가 어째서 3/100으로 적용되는 것인가를 묻고 싶기 때문에 몇마디 질의합니다. 첫번째 질문 세무2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께서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세무 2과의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이나 혹은 점포·공장 그다음 보차도 이런 문제 그다음 기타 부분의 내용에 대한 문제는 건설과에서 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요율문제는 저희들이 도로법을 근거로 해 가지고 도로법 시행령 또 그다음 부산직할시 도로 점용율 징수 조례가 있어서 여기에 요율을 분명히 법제화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에 의해서 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재량으로서는 어떤율을 변경 적용 할 수는 절대 없는 요인입니다. 그다음 노상의 각종 상행위라든지 이런 문제는 지금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서면 시장이라든지 각종 시장에 노점상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도로법에 의해 가지고 허가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를 하고 사용료를 받고 허가를 할 수 있는데도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부당이득분이라 해서 도로 사용의 상당의 금액을 징수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도로의 차량통행이나 혹은 소방차 진입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 도로를 허가 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용료를 받을 수도 없고 이것은 당연히 제거를 해서 기능을 회복해야 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세무과로서는 자료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때문에 이 문제가 만일 집행이 되어서 금년에 노점상도 과세를 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으면 과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성금 구걸을 노상에 하고 있는 것은 사회 복지면에서 좀 다루어져야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희 구의 노상에 구걸행위를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단속을 하도록 해야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나가면 쫓겨가고, 단속을 안하면 앉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하신 부전2동 지내,점포에 대한 부과률이 8/100을 적용해야 되는데 3/100으로 적용되어있다.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납득이 잘 안갑니다.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점포가 주택보다도 주택이 훨씬 면적이 크고 점포가 작아 가지고 혹 율이 주택쪽으로 치중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다시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한 그것에 보면 제가 말한것은 부과세율에 대해서 담당자가 재량으로 부과할 수 없다고 이제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여기 증거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것이 틀린것이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그 다음 도로 사용 점용료 이 문제에 있어서 보면 아까 52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신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을 공장 점포, 주택 또는 차량 진입로 안 그러면 화단을 만든다든가 또 어떠한 물건을 적치한다든가 하는 문제들을 옳게 해서 이것을 세율을 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 항목에 보면 딱 공장,점포,주택,진입로, 이 4가지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어디다 적용시켜 가지고 어떻게 징수하는 것인지 궁금하기 때문에 말씀 드린것입니다. 세무2과장 전병선 예, 그것은 저희가 여러가지 율을 적용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자료낸데 여기에 대표적인 예로서 몇가지만 했기 때문에 조금 축소가 된것 같습니다. 조례 내용에는 율이 더 상세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율을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영혁위원 여기 도로 점용 징수 사항에 대한 대장이 나에게 있습니다. 여기 종류를 제가 받아 보았는데 이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징수를 못하고 있는 점이 많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면 뒷골목에 보면 무단으로 노상을 점용했는데 그것은 장기적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고, 즉 말하자면 사용료를 받고 그렇지 않은데는 무방비 상태로 즉 말하면 단속을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식으로 자꾸 나간다면 그 도로는 영원히 딴 사람들은 사용 할 수 없는 경지까지 이를 때에는 상당한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는 그 골목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아까 지적한 육교 위에서 시주 행위 하는 것은 상당히 보기도 흉하고 여기보면 부산은행 육교의 좁은데서 절하고 자리 펴고 하는 것이 아주 보기 흉하기 때문에 이런것은 될 수만 있으면 우리 시민들의 눈에 안띄는 방향으로 강력히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 사용료 부과 하는데 있어서 될수 있으면 공장점포, 주택, 차량 4가지로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정해서 옳게 부과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물을 것은 여기에 보면 과태내역이라고 되어 있어서 거기 보면 과태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때는 과표계획에 대한 과표가 적고 또 금액이 많은데 제 상식으로는 과표가 많으면 세액의 금액이 적은 것이 상례가 아닌가 생각 하는데 여기에 보면 과표의 금액이 많은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표는 저희가 도로가 만일 있으면 도로에는 등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바로 물고 있는 최인근지에 토지 등급 그게 내무부 지가입니다. 그 지가를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만일에 도로를 어떤 지점에 적용을 하는데 다른 지점의 등급을 적용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바로 그 옆에 등급만이 적용되도록 되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재량으로서는 도저히 이건 융통성이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묻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과표, 대충보면 금액이 전부 과표가 많은 현상인데 몇군데 보니까 차가 많기 때문에 내가 자료로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리고 상당히 준비한다고 애를 많이 쓴것 같은데 자칫 잘못보면 뒤죽박죽으로 엉망으로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역구역에 자세한 것을 보여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안보는 방향에서 다시 부연해서 말씀 드리자면 정당하게 부과하는 방향으로 힘써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주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공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보충질의 없습니까?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할 때도 질의를 했는데도 그때도 답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부산상고 앞 그 다음 부산진 세무서앞 그 넓은 도로 중앙선에 신문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도로사용료를 받든지 아니면 단속을 하든지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의 중심 서면이다 뭐다 하면서 버스정류소옆에도 신문 가판대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상고 앞에 장사하는 그 젊은 친구는 처음에는 얼굴이 좀 깨끗하더니 요새는 매연을 많이 마셨는가 얼굴이 팍삭 늙었어요. 지금 언제까지 그걸 그대로 장사하도록 놔 두실 건지 그리고 그 도로가 부산진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인지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행정구역상 부산진구인데 얼마나 그게 보기 안 좋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서면로타리 중앙에서 다른 것을 판다고 했을 때 그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단점용을 하고 있을 때는 단속해서 청문을 거쳐서 부과자료가 확정이 되서 저희 세무2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로관리 부서인 건설과에서 단속을 해서 자료가 나오면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것은 도로사용료를 받자는게 아니고 신문파는 그 젊은 친구를 다른 직업을 구해 주든지해서 좀 부산진구 안에 있는 로타리에서 제일 가까운 그 도로가 누가 오더라도 보기 좋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지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시국에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곤위원입니다. 아까 환경과장님 한테 차량일지를 요구 했는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은 포괄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 예산을 책정하는 주무과장이나 계시면 제가 물어 볼 것이 있는데요.

윤태곤위원님 그것은 정윤석위원님이 질의한데 보충질의인데 앞에 나온 것에 대하여 자주 중복하면 끝이없기 때문에 조금 자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이상 정윤석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질의 해주십시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하신다고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이 일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겠다는 생각도 들고 지난 그러니까 8월23일날 17시40분경에 태풍 글래디스호 관계로 사망하신 분이 13분이나 됩니다. 이들의 명복을 빌어야 될줄 생각됩니다. 이 자리가 전포4동 191번지 화신주택 위로 한 200미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길이가 한 150미터 정도 폭이 한 7,8미터 높이가 한 7미터 정도로 아마 산사태가 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산사태로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8,400루베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무게의 비중을 잘 모릅니다. 물론 전문가가 잘 아실런지 모르지만 물의 비중이 1입니다 물하고 범벅이 되서 사태가 난 것으로 아는데 주먹구구로 8,400루베 그러니까 84만톤 정도로 산사태가 난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앞으로는 주무관청이 부산시든 내무부든 간에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큰 대형사고입니다. 이 사고가 만약에 밤에 이루어 졌다면 정말 엄청난 사고가 유발이 되었을 것이다 이래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우리 부산진구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싶어서 도시국장님에게 몇 말씀 묻겠습니다. 지난 일입니다만 이 아파트 허가관청이 부산시인줄 압니다. 이래서 부산시로 하여금 허가가 난 이후에 이 아파트건설 사업개요나 또 내용을 우리 구에 통보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고 또 신축공사를 시작할 때 우리 구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현지답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후에 부산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아마 이 사고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내용을 우리 도시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실제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아파트공사장 조성할 때 무리한 굴착 관계와 기타 작업으로 인한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아파트를 조성할 때 아마 감독 불충분 또 전문가의 내용에 대한 자문을 얻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드는데 도시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앞으로 우리 이런 기회로 해서 우리 부산진구가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우리 29개동이 공히 이런 사태가 날 우려가 있는지 또 벽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몇군데나 되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시간이 너무 오래되고 해서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황령산 레포츠 시범공원조성 공사장에 재경위원회에서 갔다 왔습니다. 지금 한창 준비를 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장에 테니스, 헬스장하고 다이나믹 트랙시설을 그리고 백포드 다음에 체육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레포츠시설로서는 우리 부산진구에서 처음 한 걸로 되 있어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싶어서 몇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도면을 제출 받았습니다. 이 백포드상에 시설물에 파이프를 많이 갖다 놨어요. 파이프를 갖다 놨는데 이 파이프 두께가 너무나 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도면을 보자고 청구를 했습니다. 이래서 실제 도면상에 보니까 60.5미리에 2.3미리입니다. 이래서 실제 두께를 보니까 1미리도 안되는 파이프가 있어 높이가 3.3미터 500 그래서 이거 앞으로는 이 시설물들이 만약에 이런 파이프로 설치한다면 얼마 안가서 삭고 망가지는 재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이런 것을 발견해서 이것을 개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관계를 도면대로 설치를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단 이 레포츠시범공원은 부산진구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특별한 신경을 써서 관계되시는 공무원님들이 뒤에서 받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신아파트는 시에 허가분이 아니고 구청 허가분입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지 면적이 9607.36평방미터 건축면적이 2504.97평방미터 옆면적은 3211.57평방미터 입니다. 층수는 15층인데 2동입니다. 그래서 268세대가 들어가게끔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축공사장에는 저희들 직원이 수시로 가보지만 거기에는 설계사무소에서 감리자가 있습니다. 감리자가 있기 때문에 감리자는 계속해서 나가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먼저 특별 조사반이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하고서 시의회에서도 질의응답을 하고 했습니다. 그 사고원인은 화신아파트로 인한 것이 아니고 천재지변으로서 판결이 났습니다. 경찰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천재지변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전부 조사해서 보고서를 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관내 사고현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완전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재해 위험지에 대한 조사를 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고 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재해 위험지에 대한 조사를 해서 확정을 하고 시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곧 내년초에도 저희들이 사고 위험지가 어느정도 있는지 조사를 하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되면 위험지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황령산 레포츠에 테니스 백보드용 현재 황령산 레포츠에 대해서는 저희들 감독으로 하여금 철저히 감독을 해서 앞으로 부실 시공이 안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제 위험지구가 도시국장님 말씀대로 아직 파악이 안되고 물론 위험지구가 한해가 가고 다음 해가 오면 또 위험지구가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현장을 순방하면서 위험지구를 보고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거 지금 위험지구를 아직도 파악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대형 사고가 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국장님 말씀이 저에게는 상당히 거슬리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앞으로는 위험지구를 꼭 파악해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 전체나 도시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하시는 직원들이나 다같이 봉사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호미가지고 막을것을 가래로 막는 이런 식이 안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황령산 관계는 관계하시는 담당자 분께서 꼭 이 도면대로 시공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건 꼭 체크를 할테니까 그렇게 시공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 고맙습니다.

다른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제2분과 위원회 감사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이틀동안 감사질의와 현장감사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과 답변을 해주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작성 등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관계 실무자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 입니다. 개원이후 이때까지 별도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으리라 여겨지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 우리 의원과 구 공무원과의 얼굴도 익히고 한편으로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이런 계기로 앞으로도 많은 대화를 통하여 견제와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서로 협조하는 동반자로서 우리 부산진구의 발전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 하여야 할것입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본회의장에서 1분과,2분과위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계속해서 감사가 실시 되겠습니다. 그동안 모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2월10일 제2분과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