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남 의원 5분자유발언

1991년 서구의회 행정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우리 서구의회 1991년 정기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 심의를 위임받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창남 의원입니다. 금번 우리나라에서는 30년만에 민주주의 국가의 제도적 실천과 국민의 여망에 따라 부활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의회기능의 중요 권한중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현시점은 실로 발전하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의 크나큰 경사가 아닐 수 없고 그 위임에 의하여 집행에 임하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 일동은 감격을 금할 수 없는 반면에 23만 우리 서구주민에 대한 중대한 책임감을 금할 길 없습니다. 연이나 지난 12월3일 서구의회 정기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제50조 제2항에 근거하며 1991년 서구의회 정기회기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설치를 결정하고 의장님이 본회의에서 위임받아 지명된 본의원 외 8명 의원님이 지명되어 9명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 위원간의 호선에 의하여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의 책임을 맡기로 하고 위원간의 호선으로 추천된 배병섭 의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의 임무를 맡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가 정기회기중 불과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된다는 법규제한의 단시일임을 감안하여 9명의 본 위원회 위원을 네분씩 1개 소위원을 편성하여 2개 소위원회로 하고 각 소위원회별로 우리 서구 전 행정사무감사대상 17개 실과 및 의회사무기구 보건소 11개 동사무소를 분담 단시일내 전반에 관하여 능률적이이며 심도있는 감사가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시행에 임하여서는 분명하게 참고드릴 말씀은 분담사무감사중 분담 소관 이외의 의원이라도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서 타분담 감사분야도 희망과 필요성에 따라 감사에 참고 발언할 수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이 아니신 서구의회 의원 여러분은 누구나 감사에 필요한 발언이나 참여는 본 특별위원 전원의 승낙에 의하여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는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집행부서에 자료제출을 접수받아 연구검토에 숙의하고 명실상부한 1991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시한번 다짐하거니와 본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에 명시된 약속을 신조로 임할 것을 재삼 다짐하면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로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행정감사 범위에 관하여서는 첨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감사의 목적 1991년도 예산안심사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전직할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정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감사기간 1991년12월17일∼12월19일(10:00∼17:00)까지로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 행정감사 일정내 감사시간은 담당분야 소위원장이 특위위원장과 협의하에 시간의 단축이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감사시간은 통례 일반규정으로 1개 실과의 감사시간은 90분을 원칙으로 하여 실과장의 전반 업무보고 20분, 해당분야 질의답변 50분, 중점감사 20분으로 하되 실과의 실무와 중요성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3) 출신지등 해당 동사무소 감사는 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특위위원장의 승낙으로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대상 기관으로 본청과 사업소 및 동으로 되어 있는바, 본청은 총무국, 도시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의회사무기구, 사업소 및 동으로써는 보건소 및 각동이 되겠습니다. 4. 감사반 편성 현황 위원장 노창남, 간사 배영섭이고 제1소위원회에 위원장 송태영, 위원으로서 강락주, 손중낙, 송재민위원, 보조원으로서 채수원, 속기사 김순희로 편성되겠고 제2소 위원회는 위원장 연규천, 위원에 배병섭, 리길웅, 김형식위원, 보조원 정하욱, 속기사 유성수로 편성돼 있습니다. 황인언 전문위원은 양소위원의 전반에 자문할 것입니다. 5. 위원회별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 제1소위원회가 총무과, 시민과, 환경보호과, 회계과, 지적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민방위과, 동입니다. 제2소위원회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건축과, 세무과, 지역교통과, 사회과, 의회사무기구, 건설과, 토지관리과, 보건소, 동입니다. 6. 감사장소 감사개의가 본회의장에서 있겠고, 제1소위원회 중회의실, 제2소위원회 소회의실로 돼있습니다. 감사장소는 서구청 중회의실과 소회의실의 2개소로 하여 각 소위원회별로 좌석하고 피 감실과장 및 참고인석도 각 소위원회 감사석 정면에 자연스러운 위치에서 감사소위원과 동등한 좌석으로 하여, 단 각 동사무소의 감사시는 감사 1일전 해당 동장에게 감사일정을 통지하며 감사장소는 동장실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7. 출석대상공무원 및 출석일자 출석대상공무원은 각 실과장 및 관련계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자 17, 18, 19일중 감사담당시간에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8. 감사요령 ·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중 자치구 사무전반, 기타고유 사무전반에 관하여이고 의회 개원후 사무(4.15이후)를 참고로 부기하였습니다. · 감사의 공개 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단, 위원회의 의결로써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 감사대상 기관의 출석증언, 보고서류 제출 현지확인 · 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 감사대상 관계의 장이나 그 보고기관의 출석 증는 및 의견진술 요구할 수 있다. · 감사를 위한 사무의 보고 및 관계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요구 요에 따라 현지확인도 할 수 있으며 · 감사시 주의사항으로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시행할 수 없으며, 감사활동중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 감사방법 소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할 것이고, 본청을 주로 감사하며 필요시 관계사항에 대한 동 및 관련기관 현지확인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주요 감사사항 및 자료제출요구사항 요구일자를 금일 본회의 승인이 있은 후 12월14일까지 다음과 같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각 실과장 및 보건소장과 각 동장은 지방자치법 제9조, 동법 세10조 제1항2호의 자치구 사무전반에 걸쳐 각 실·과·소·동과 각계의 사무계획, 집행실적에 대하여 현황에 대한 개괄적 업무보고에 따른 유인물을 제출하고 소위원회의 감사현장에서 필요한 때는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여 원안을 제출하고 증언토록 하게 됩니다. 별첨 사무분장표에 의거 작성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10. 소요경비 의원보상금에서 실비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 기타 ·위원회 자료 요구 본 회의 감사계획서 승인 후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 집행기관에서는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실시 절차 및 세부사항은 별첨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감사에 임하시는 피감사기관인 우리 서구청 관계 공무원에게 조금 더 명확하게 자료제출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사항 및 자료제출요구사항에서 12월14일까지 제출을 요구한 바, 각 실과장 및 보건소장과 각 동장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동법 제10조, 제1항2호의 자치구 사무전반에 걸쳐 각 실, 과, 소, 동과 각계의 사무계획, 집행실적에 대하여 현황에 대한 개괄적 업무보고에 따른 유인물을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심사현장에서 구체적인 감사를 위해서는 소위원회 감사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그 원안과 필요한 증빙서류와 관계관의 증언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한계를 잘 모르시는 관계관이 계시다면 제출전 본 위원장의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참고로 하셔도 좋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