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순 의원 발언

연일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계순반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수감하는 과정에서 사실 처음 저희들이 맞이하는 일이라서 여러 가지 준비면에서나 예우면에서 미흡한 것이 많고 부족한 점이 많은 점 깊이 사과 드리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떤 사물을 보는 견해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은 그 동안 여러 가지 법규에 얽매여 있고 또 너무나 지침에 얽매여서 어떤 사물을 소극적으로 또 근시안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적을 해 주시면 시정을 해서 빠른 시간내에 구 행정이 보다 차원 높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상로입니다. (인 사) 감사실장 최금용입니다. (인 사) 시민봉사실장 공우홍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진양혁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당초에 4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잠시 치료 차 잠깐 나갔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인목입니다. (인 사)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정호입니다. (인 사) 생활체육과장 황치영입니다. (인 사) 민방위과장 직무대리 박상을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총무국 각 과장들 소개를 마치고 재무국 소개를…

인사말씀은 총무국장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간부소개만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정리입니다. (인 사) 재무과장 김재헌입니다. (인 사) 세무1과장 윤순화입니다. (인 사) 세무2과장 고용수입니다. (인 사) 토지관리과장 정태영입니다. (인 사) 간부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병소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간단히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악구청 각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인사문제인데 인사계장의 답변에 의하면 "총무과와 감사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중 많은 공무원들이 3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직순환의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감사실에서 4명과 총무과 직원 중에서 9명이 3년 이상 현재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많은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불평이라든가 이런 것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할 수 있고 도 한가지는 모범공무원을 선정해서 표창을 상신하는데 있어서 대통령표창과 시장표창은 고가점수에 반영이 되고 공무원 사기 및 진급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고 또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을 이 회의가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 기준도 애매모호한 기준이 아닌가 해서 표창을 상신하는, 선정하는 과정을 좀 더 엄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적할 수가 있고 또 한가지는 통장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전 통장의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통장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 소견으로는 생활이 아주 어렵다든가-통장들 중에- 성적이 우수한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금년에는 10%가 아니라 277명이라는 많은 통장자녀에게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장학금지급에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조례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것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적사항은 문화공보실에서 발간하고 있는 관악구 소식은 편집하는 과정에서 전문취재기자가 없어서 취재활동의 어려움 때문에 애로가 있다고 하며 그렇다면 전문기자를 한명 공채를 해서라도 관악구민에게 좀더 올바르고 알찬 신문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재 문화공보실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이 부족한 상태라고 하는데 정원을 늘리고 방안을 강구해서 본 청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직원을 늘려서 원만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서 많은 구민들이 동원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 관련단체 회원 외에 일반시민도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앞으로는 강구해 주기 바라고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린 사항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국위원입니다. 먼저 양 국장님들한테 제가 양해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는 재무국과 총무국 1, 2반인데 청소과장님을 참석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병소위원님이 이야기한데 대해서 제가 관악구청에 직원이 약 1,800명 이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규정이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관악구 정원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두번째, 이 정원을 각 실·과에 배치하는 규정과 방법 그리고 행정직과 기술직의 비율, 기술직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서는 있는지 그리고 동사무소 방문 시에 순환보직이 잘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관내 동사무소 중에 가장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의 근무 년 수 또 순환보직에 관한 규정이나 내부지침은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보에 보면 1990년4월16일 훈령 제677호 서울특별시 방범원 근무규정에 의하면 1인당 피복 및 장구지급기준이 있고 또 서울특별시 방범원 근무규정에 서울특별시 경찰국에서 나온 것이 똑같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하는 과정에 보면 다른 구에는 여기에 있는 1인당 피복 및 장구지급이 거의 99%정도로 모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관악구가 여태까지 방범원의 구두 등등 이런 것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반면에 1984년도에 보통 절도나 강도를 검거하는 일을 우리 방범대원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100%입니다. 거기에 주로 계급을 받는 분은 순경이나 이하 어디 그런 분들이 다 받아 가지고 그 당시도 봉천1동이 전국에서 최고의 방범원들이 1등을 해서 정종우라는 분이 그 당시에 진급도 되면서 포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 보면 방범원들이 사기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반면에 지금 제가 총무국에 계속 어제나 오늘 서류를 본 결과를 보면 무조건 예산이 없다하는 이야기인데 방범원들이 저녁으로 근무하면 유리창이나 또 이런 가스주입 시키는 데에도 약 5,000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30,000원 가지고 초소가 7, 8개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과연 구청에서 그런 것을 알고 내무부, 서울특별시에서 그런 것을 알고 이런 것을 파악해서 30,000원을 주는 것인지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 30,000원 가지고는 유리창 하나가 파손이 되면 보통 7, 8,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파출소에 초소가 7, 8개 있다보면 자비로 주로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본인이 사비로 식대나 교통비로 지급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보면 '89년도 방범원들이 관악구로 들어오고 나서부터 호봉수도 그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최고 높은 분이 호봉수가 3호봉입니다. 거기에 군대 3년, 5년 근무하면 거기에 더하기를 해서 호봉 수를 주고 있는 상당히 둔갑된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도 나갈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과연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운영비 30,000원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왜 여태까지 구두를 지급을 안 했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확인서를 보았는데 그러면 상반기도 하나 나가야 되고 하반기도 나가야 되는 구두를 어떻게 73쪽만 계약이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님 오셨습니까? 저희들이 처음 의회 개원 이후에 추경을 처음 다뤘습니다. 그 당시에 봉천3동에 화장실관계가 상당히 어렵다 해서 그 공중변소를 특위위원님들이 2억으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과정에서 보니까 너무 장소가 많아서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실제 화장실은 봉천3동에 2개소를 짓게 돼 있는 것이 거기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느냐 하면 탈바꿈이 되어 있었습니다. 봉천3동 89-9호 기존고정식 공중변소 주민요청으로 봉천3동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 현장을 확인했는데 지금 현재 1층에 있는 그 위에 증축을 하셔 가지고 주민불편해소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 액수가 1,500만원정도 들여서 지은 화장실인데 그러면 그 공중변소를 1,500만원 해 가지고 봉천3동 주민이 불편을 해소할 것을 어떻게 해서 2억을 추경에 넣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 반면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봉천본동에 4,300, 신림10동에 2,900으로 화장실이 둔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 이월금이 있었고 현재 남은 돈이 1억9,8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과연 관악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 공중변소를 짓는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많은 돈을 그대로 방치한 이유는 혹시 관계공무원들이 할당을 부적당하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1,500만원가지고 공중변소를 증축을 해서 주민불편해소를 할 것 같으면 왜 2억을 추경에 반영을 시켰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입장이 감사원으로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처음 하다 보니까 깊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크게 발견하지도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장님이 말씀드린 것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의 보고서를 보면 유인물로 해 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91년도 비위공무원 문책현황"이라 해서 321명을 잘 그리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려고 또 그 밑에는 "'91년도 3월29일 사정장관회의시 대통령특별지시에 의거, 관용조치"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대한 당직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이것 두 가지를 봤을 때에 '91년도 비위공무원 문책현황이라고 해서 321명인데 그 밑에 '91년3월29일 사정장관회의 시 대통령특별지시에 의거, 관용조치 했으면 여기 그러면 숫자에 해임, 정직, 감봉, 견책한 것을 관용조치 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아주 관대하지 못하고 강하게 처벌했다고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래서 결국 대통령이 사정장관회의에서 어떤 얘기를 하셨느냐 하고 이것을 가져왔더니 이 문구를 잘못 넣어 가지고서 정반대로 나갔습니다. 더군다나 유인물을 이렇게 만들면 이 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 가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여기를 보십시오. '91년도 3월29일 사정장관회의시 대통령지시사항엔 "가변과거비리에 관용조치에 적용 신중" 그랬습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자는 온정적인 입장에서 경징계로 조정 후 관용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 유념" 그랬습니다. 그러면 관용조치라는 것이 아니고 관용조치를 덮어놓고 하지말고 한 마디로 해서 "잘 해 가지고서 해라" 이런 얘기로 한 것이고 또 그 밑에 가면 관용조치는 한번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이 과거의 유혹과 단절하고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소신껏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이후 발생하는 부정과 비리는 공직기강 쇄신대책의 일환으로 엄중 문책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쓴 것으로 보면 3월29일 사정장관회의에서 대통령특별지시에 의거, 관용조치 했으면 이것은 잘 봐주란 얘기 아닙니까? 누가 보아도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아마도 유인물을 작성할 때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조치를 해서 조치를 했나 하고 볼려고 하니까 감사과장님이 이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다 끝난 것인데 그것을 보시느냐 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면 익명을 빼고 볼 수 있게 해 오라고 하니까 그냥 내용만 했어요. 무슨 건, 무슨 건만 나왔어요. 무슨 번호도 없고 장소도 없고 그래서 보다가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있는데 다 그만두더라도 이 유인물 하나라도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고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짧은 시간에 무슨 감사라고 하기 이전에 그냥 어떻게 위를 좀 읽다가 말았습니다. "91년도 무단전출입자"이 조치현황을 알아보려고 유인물을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에도 엄청나게 많이 조사세대가 됐습니다. 17만1,602세대 엄청납니다. '91년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많은 주민등록전출·입에 위장전입이 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상급기관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전출입에 따른 이전문제가 개입이 돼서 그랬습니다. 첫째는 선거과정도 이용할 수 있는 문제가 되고 또 취학하기 위해서도 위장전입을 할 수가 있고 또 아파트 추첨 및 그 외에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하고 이것이 모두 이전문제가 개입된 것입니다. 예비군훈령을 받을려고 해도 그러고 또 의료보험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전관계가 있으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직접 처리하신 17만1,602세대란 것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는 여기 발생된 것말고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각 동네에 가면 무단전출입자들이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잠깐 담당자와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 거리가 먼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됐느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전출·입을 하는데, 주민등록의 관리를 하는데 구청의 동정케 주민등록담당이 발생되는 건수, 신고되는 건수만 적발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이것을 한참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즉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적어도 주민등록을 위장전입을 하고 전출입을 한다면 동사무소하고는 굉장히 유대관계가 있습니다. 동장님 하고 잘안다든지 주민등록담당하고 잘 안다든지 아니면 통장하고 잘 안다든지 이렇게 돼서 은폐가 돼 있는데 지금도 당장 어느 동네 어디, 어디 몇 사람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고발을 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금방 말씀드린 이전의 문제도 되고 하는데 엄연히 주민등록법 제17조와 제20조에 보면 위법사항인데 이런 적발되는 것이나 신고되는 것이나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고 그 어떤 이권이 있어서 철저히 위장되어서 돼 있는 것은 발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소상히 듣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현동 윤광규위원입니다. 저도 감사라는 것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시간도 촉박하고 서류도 많아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에 충실히 임하기 위해서 몇 가지 -3개과 서류를 모두 다 검토한 결과- 감사라기 보다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총무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 계시지만 제가 구청직원한테 근래에 들었습니다. 일선에 근무하는 장기근속자들이 인사의 형평에 조금 부당한 처사가 있다고 하는 불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가지 반영을 해 주시고, 둘째는 아까 조병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직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직원 각 국, 과별로 분석할 때 인원부족이 61명, 그래서 일반직 부족인원이 31명, 그 나머지가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61명이라는 직원이 충원이 안됐어도 각과에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그 충원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관이라는 것은 모든 행정기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보는데 제가 감사서류를 한 대여섯 시간 쭉 검토를 하고 느낀 것이 우리 감사라는 것이 구 예산 가지고 대 예산을 집행하는 그 예산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자체부조리, 민원부조리 등 이런 부조리 적발사항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이 개개인의 공직관계에서, 주민등록전출관계에서 조금 부조리가 있다. 또 임관관계에서 부조리가 있다, 숙직관계를 태만히 했다 해서 적발한다는 것보다도 60만 관악구민을 위해서는 주민숙원사업을 구 예산으로써 대사업을 수십억씩 집행하는 그 과정에 부조리를 앞으로 발굴해서 주민의 관악구청장님이하 구청행정직원들이라든가 우리 구의회의원들의 긍지를 드높이는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국민운동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류를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막대억의 예산을, 막대억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열악한 관악구 예산 중에서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적재적소에 60만 구민들이 바라는 대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하는 의문점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국민운동차원에서 전에는 새마을운동을 하는데 아침에 새마을운동원들이 새벽마다 메가폰을 들고 내 집 앞 골목청소 독려도 하고 골목골목마다 내 집 앞 깨끗이 하기 운동들을 활발히 전개를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새마을운동을 동 자체에서 하고 있는지 않고 있는지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입니다. 남현동 현실도 그렇습니다. 제가 남현동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타동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많은 예산을 국민운동차원에서 집행하면서 국민운동지원과장님께서는 그런 차원에 대혁신의 운동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아까 청소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이 있었는데 송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송현근위원입니다.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얼마 전에 제가 보았습니다. 이 내역을 보니까 불용액이 113억이었습니다. 전체예산대비를 보니까 약 20%고 집행예산액을 따져 보니까 약 25%였습니다. 우리 관악이 재정자립도가 낮고 또 개발 사업할 곳이 많은 데 엄청난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첫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뚜렷한 근거 없이 추상적인 예산 편성을 한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면 타부서에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전체적인 감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원인을 답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 원인을 얘기해 주시고 둘째,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새질서·새생활 업무추진의 내역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수 민간운동인지 아니면 관주도운동인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만약 민간운동이라고 하면 순수히 민간이 해야하는데 구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한 동에 평균적으로 600만원이상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동원되는 인원들이 전부 돈을 받고 나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이 관주도운동인지 정말 순수한 민간인들이 새질서·새생활을 위한 운동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어떤 시점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실히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 셋째, 서울신문구독관계인데 윤상로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답변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72년 4월에 지금 법적근거를 얘기했죠! 그런데 4월달에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윤상로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반장님, 답변은 한꺼번에 하기로 하고…

네, 알았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문제인데요, 가정복지과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 업무분담을 할 의사는 없으신지 예를 들면 과장이 별정직인데 한과에서 정년을 마칠 수 있는데 타부서로의 이동은 안돼는지 그 안돼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남위원입니다. '91년도 구세 체납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 관악구가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저희 구 체납액수가 '86년도부터는 91년도 10월30일 현재까지 3억7,600만원입니다. 건수가 2만5,479건이나 되는데 이것을 체납자들한테 독촉을 빨리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인섭위원입니다. 저는 감사2반 재무국 소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세무2과를 전담하여 감사한 내용 중에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직원은 23명으로써 사업소세, '92년도징수예상액 4억, 소득할 주민세 40억, 면허세 16억, 자동차세 80억, 합계 140억 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과다한 업무량으로써 직원 전부가 굉장히 노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사업소별 징수과정에 있어서 조사관계철, 조정철, 수납철, 체납부를 정리하고 있으나 조정철, 수납철과 체납부와는 연계성이 없는 조정철 수납부에 누락이 되어 후일 체납부에 산발적으로 보완, 정리하고 있으나 이 장부 기재법이 항목은 복합식 장부로 되어있고 내용이나 기술에 있어서는 복합식장부의 기재가 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둘째로 법정기일 체납자에 대한 압류조치가 영리업소 등 그 누락됨과 함께 부진함을 지적하면서 소액과세자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많이 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집행을 해주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한, 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와 소득할 주민세 징수업무에 있어서 그 과다업무량 축소 책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산화처리가 절대 시급히 요망되고 있는데 재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사업장의 변동, 유동성이 많으므로 그간 부진했던 현장조사 업무에 좀 더 치중하여 과세누락을 방지하고 세자과를 철저히 발굴하여 징수액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도록 업무방향을 개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종합소득할 주민세 징수과정에 있어 국세인 양도세 부과 후 약 3개월 후에 소득할 주민세가 부과되므로 이미 재산이 없어졌거나 행방이 묘연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경향으로 추적이 매우 어렵고 많은 인력이 소비되고 있는바 약 15%정도가 장기체납이 발생하고 있고 국세 부분을 부과할 때 종합소득할 주민세도 같이 부과하여 동시에 징수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분리함으로써 징수율의 효율성과 과다한 업무량에 있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세와 동시에 부과되도록 개선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과 임시전도자금 출납공무원 임명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의 공무원직위에 따라 임시전도자금 출납공무원이 법적 권한 관계는 있는지 즉, 물품구입이나 계약행위를 할 수 있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또 '91년도 임시전도자금 출납공무원에게 물품구입이나 동등한 성질의 자금을 전도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역을 과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입니다. 평소 구 행정의 격무에도 불구 하시고 소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데 대해 우선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편안하신 마음으로 정확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감사2반이 주관하는 재무국의 감사초점은 바야흐로 지방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어떻게 하면 자치재정수립에 최선을 다 하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첫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의 동별 명세서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91년도 총 미수납 건수가 무려 2만5,171건이나 지적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봉천3동은 1,736건, 봉천6동은 1,683건, 기타 1,000여건이 넘는 동만 해도 9개 동이나 됩니다. 이렇게 미수납액이 다수건이 발견되었는데 미수납액의 다수건에 지역동의 조치와 인사관리는 별도로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체납액에 따른 체납처분 과정의 개선책도 필요하겠지만 "체납처분의 집행과정은 독촉장을 발부하고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그 재산에 대하여 압류예고통지서를 발부하고 재산압류의 압류사실을 납세자에게 통보합니다"라고 항상 저희가 듣는 틀에 박힌 답변으로 일축하시겠죠. 그러나 이것의 개선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혹시 구청 내에 체납독려반을 별도로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에 1,000만원이상 체납자현황의 답변자료를 참고하면서 묻겠습니다. 취득세가 3건, 등록세 1건, 주민세 3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개인과 재단명칭을 생략하겠습니다. 봉천동 산67-34호와 봉천동 산67-32호 이의 재산세 동일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현재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한 결과 실질적으로 건축물은 있지만 준공이 안 났다고 봐야 되겠죠, 왜 준공이 안 되는가 또 토지에만 이에 따른 주민세·취득세체납이 1,472만6,000원이 체납이 되었고 또 1건은 함께 체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토지만 압류가 되었는데 건물에는 압류를 할 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취득세에 따른 사치성재산에 대한 압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치성재산이란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자동차, 고급오락장에 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과세율도 1000/75라는 일반세율의 7.5배라는 높은 비율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 200평을 초과하거나 과세시가표준액 1,500만원을 초과하거나 건물의 연건평 100평을 초과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물이 연건평 100평 초과 시에만 해당된다고 이렇게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보면은 100평이 안 되는 것으로 행정처분이 돼 있지만 실제로는 100평이 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재무과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기간에 특별히 지적할 것은 과오납 처리에 대한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91년11월30일 현재 과오납 처리 258건에 비해서 '90년도에는 무려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록세를 포함한 1,251건이나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상 기재 누락 및 오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철저한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과오납 처리에 대해서 왜 '91년도에 비해서 '91년도에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현재 주민세 체납부대장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려 헤아릴 수 없는 체납자의 명단이 있습니다. 육안으로 본다고 해도 한 6, 7000건 이상이 주민세만 다른 세목이 아닌 '90년도 주민세만 체납부대장이 이렇게 많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체납된 이것을 어떻게 항목별, 세목별 처리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또 취득세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의 말씀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의하면 -방금 제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골프장이나 콘도미니엄은 해당 소재지에서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은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관내에도 토지의 지목변경 즉 가액 증가부분이 많을 것으로 아는데 그에 따른 현황과 또 소유주식 이것도 취득세의 항목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이 아무리 서류상 보아도 그 해당 공무원께 답변자료를 요구해도 아직 이 시간까지 나와있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의입니다. 종합토지세에 대한 체납자 압류조치현황을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건만 뽑은 결과 총 23건 중 4건만 압류처리가 되고 나머지 19건은 압류가 안된 상태에 있는데 실례로 보면, 개인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봉천1동 산110번지 21만520원과 같은 소액에는 압류조치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물건지 신림동 산7-1호 김모씨의 소유 물건지의 경우는 87만4,860원이나 체납을 했는데도 압류처리가 안 되는 것이 상당수 발견이 됐습니다. 이러한 과세착오나 가산금처리가 안된 건도 두루 발견이 됐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봉천5동 이홍섭위원입니다. 저희 분과는 감사결과 전부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총무국의 기획예산과장에게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동별 소규모 편익사업예산 전도 및 집행현황 '91년 11월15일 현재입니다. 동별 일률적으로 1,3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300만원 중 전도액은 각 동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을 보게 되면 어떤데는 전체를 집행을 했고 어떤데는 아주 많은 예산을 지금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동 예산을 -1,300만원이라고 하는 이런 예산을-일률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쓴데도 있고 쓰지 못한데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는데 현황을 보게 되면 예산액을 모두 쓴데도 있고 쓰지 못한데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관계의 예산편성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좀더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앞으로의 예산편성을 심도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겠느냐의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소상히 알고자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섭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감사위원들이 편안하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도와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노고를 놓고 감사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우선 몇 가지 느낀 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91년도 10월에 평통자문위원회 정세보고개최에 따른 소요경비를 구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공무원 생일선물을 230명에 대한 230만원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집행했는데 어째서 230명에 대한 생일선물만 해 주었는지 여기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91년도 관악구 공사계약건수 165건 중 1억5,000만원 이상 된 공사는 중앙일간지에 보도해서 공시사항을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집행은 돼 있었어요. 1,000만원이상은 게시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보면 공고기일을 12일정도 두고 하는데 2, 3일정도 두고 공고한 사항이 있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이러한 공고는 정확히 해 주시고 구 의회에도 게시공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바라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각 동에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지출내역을 보면 '91년2월18일자 7,800만원이 26개 동 공히 300만원씩 지출돼 있습니다. 2차로 5월4일 3,740만1,000원 6월7일자 1,736만1,000원 8월8일자 6,498만원 10월20일자 8,298만원 11월23일자 2,039만9,000원 합계 3억112만1,000원이 전도되었습니다. 여기의 집행을 보면 총계 2억4,924만7,000원이 집행되었고 5,187만4,000원이 각 동에 남아있습니다. 과연 이 예산을 각 동에 동장 재량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전도해 줬는데 동장들께서 마음놓고 집행할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떤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돈이 있는가 여기에 어떠한 감사나 어떤 지시 집행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선위원입니다. 관악구 주차타워 문제인데 주차타워 건립기금으로 4억7,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도시정비과에서 보고한 사항은 불용액이 1억6,479만3,000원 남아 있고 재무과에서 보고한 사항은 1억3,889만9,000원 남아 있습니다. 틀린 이유가 어디 있는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신동현위원입니다. 답변에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아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우리 관악구에는 상당액의 체납액이 누적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체납액에 따른 세 수입의 예산책정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총 세입의 몇 %를 책정을 하는지 이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4동에 구 동 청사가 있습니다. 먼저 번에 처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신림4동의 숙원사업이 어린이 놀이방입니다. 저희 동네는 3, 4건 전부터 다세대 주택을 지어서… 아니 그것입니다. 아니 글쎄 걱정 마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숙원사업인데 이것을 우리 숙원사업으로 올렸는데 대지선정하고 또 우리가 올린 데가 공원부지라서 거기가 적합하지 않아서 반려가 됐습니다. 숙원사업을 못하는데 구 청사를 몰랐거든요. 이번에 알게 됐는데 여기에 어린이 놀이방 숙원사업을 하면 딱 맞겠어요 그래서 차제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매각을 해 주시지 말았으면 합니다.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연일 양일 간에 걸쳐서 내일까지 감사를 하는데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상황 속에서 우리 구 의원들께서도 그렇고 구청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행정감사를 처음 받으시고 우리도 처음 감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60만 구민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지난날보다 좀 더 나은 관악을 위해서 진력하신다는 마음으로 행정감사의 본 뜻은 지도감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차간 뜻을 합하는 기회가 되어서 위원들은 지도하신다는 뜻과 공무원들은 주관적이고 타성에 젖은 그러한 생각보다는 근무자세를 새로이 경각심을 가지면서 하시는 기회로 생각을 하시면서 구민이라는 거울에 자체 발전을 비춰보는 바른 생각과 바른 차원에서 새로이 공무원상을 정립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동안 고달프시고 피로하고 괴롭고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근무 본연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문한 순서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지적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신병치료관계 때문에 감사 첫 시간에 들어오지 못하고 늦게 들어온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병소위원께서 감사실, 총무과에 근무하는 인원이 3년 이상 5년 근무자가 많아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총무과 및 감사실에 3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는 감사실에 4명, 총무과에 9명으로 전부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계장요원이 5명이며 주임급이 3명이고 일반직원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감사요원의 전보제한은 한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하도록 전보제한이 지정되어 있고 이런 근무를 지정하는 이유는 업무의 기술성이라든가 숙련도, 법규적용에 따른 전문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전보제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편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기용하고 그러한 인원을 충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기 근속자가 생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좋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하는 방안과 후임자 양성에 적극 노력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범공무원 표창 상신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선 표창 상신을 하는 추천공적은 6급 이하 하위 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 중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공사생활이 타의 귀감이 되는 자와 외부의 압력이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직무를 소신 있게 추진하여 신뢰받는 공직자 상 구축에 솔선한 자, 일선기관 기술연구분야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 정부의 중요한 과제의 해결 등에 기여한 자를 적극 발굴해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심사기준은 안배식 포상을 지양하고 공적내용과 장기근속을 위주로 선정을 하며 공사생활을 통하여 흠결이 있거나 여론의 지탄을 받는 무적격자가 추천됨으로써 포상의 영예성을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동별로 균형추천을 해서 균형상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외대상은 모범공무원은 총무처공무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있는 자는 다시 추천을 받을 수가 없고 5년 이내의 정부포상을 받는 자, 징계처분 등을 받고 금년도의 경우 '91년10월30일 현재 불문경고 1년, 직위해제 2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생활이 흠결이 있거나 여론의 지탄이 있는 자는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에 선발한 인원은 총 구에서 4명, 동에서 3명이 추천이 되어서 동에서 두 사람 구에서 두 사람이 공히 두 사람씩 선발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공적심사위원회 삼사를 거치게 되는데 공정심사위원회는 공적을 심사할 때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마는 심사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시고 직원의 직급에 따라서 구청장과 실, 과장, 동장님들이 특별 명령에 의해서 그 작업기간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이 10%이상이 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선 저희들이 드린 자료를 상반기에 144명, 하반기에 144명이 지급된 사항으로 보면 288명이 되는데 통장전체 720여명 기준에 의하면 4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지급하는 기준이 분기별로 지급하는 인원을 정 인원으로 기술을 했고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을 편의상 상·하반기로 두 번씩 나누어서 2기분씩 주었기 때문에 정 인원이 144명으로 된 것이지 실제 내용은 72명에 대한 장학금을 4회에 나누어주어서 288명이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국위원님께서 관악구청의 정, 현원은 어떠한 근거로 이루어지는지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관악구 정원은 시장에게 구청에서 요구를 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원이 책정됩니다. 그러면 관악구 정원이 책정되면 구 전체 정원은 실과의 업무량에 따라서 구에서 배정하게 되는 것으로써 지금 전체적으로 인원이 모자라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전체적인 인원은 서울시 전체가 인원이 고루 결원을 가지고 있는 형편이고 우리 구만 인원이 부족한 실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방침에 의해서 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결원이 생기고 있는데 결원은 그때그때 결원이 생길 때 모집절차에 의해서 모집하는 시간에 결원이 있는 것이지 항상 결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결원에 대한 내용은 다시 한번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직 비율 및 부족현황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는데 기술직은 현재 37명이 발령이 나있고 통계가 모두 정리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습니다. 인사가 정리되는 대로 각 실과별 통계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즉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순환보직이 잘되지 않고 오래된 직원이 있다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직원은 기능직에서 동 정규 직원으로 전환이 될 때 동 직원의 확보와 동의 전문적인 기능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5년 동안 전보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채용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5년 이내에 전보가 되지 않아서 장기근속자가 그러한 계층에 있고 그렇지 않고 전보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3년 이내에서 구청에서 순환보직을 할 때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직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신림10동에 근무하는 유모형이라는 직원으로서 '85년5월14일에 동 군무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본인이 구 순환근무를 거부하고 있고 동 군무를 희망하고 있어서 가장 근속된 사람이고 이번에 장기 근속자로 해서 특별승진을 한 사람입니다. 다음은 방범요원 처우에 대한 사항과 운영비, 피복지급 및 구두지급이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 따로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범원 피복은 1인당 8만1,420원이 책정돼 있어서 '91년도에 방범원 1인당 하복과 동복을 각각 7만7,000원씩 구입했으며 추가로 1인당 1만4,000원짜리를 구입하는 예산은 당초 책정예산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다른 예산조치를 하느라고 구두를 사는데는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범초소운영비는 월 3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부족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있으셨는데 방범초소 운영비는 연탄비라든가 이러한 필요경비를 제외한 빗자루를 산다든가 거기에 대한 소모품을 사는 사항으로써 '89년5월26일 서울시 예산 지침에 의해서 방범운영 초소에 대한 일률적인 경비로 책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비과다에 대한 사항은 일반적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자라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3만원은 1개 초소가 아니라 파출소단위로 사서 쓰는 것이고 방범요원들이 순환근무 하는데 사용되는 기구를 사서 쓰는 것으로써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7년도 신규채용시에 방범원 당시의 호봉은 책정되지 않고 또한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된 수도 없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방범원 고용직 1종으로 채용되기 이전의 방범원의 경력에 대한 호봉인정은 불가능한 실정이며 방범원이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의 전환은 기능직공무원 임용부칙 제3조에서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에 대한 경과조치를 방범원은 과거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을 고치지 않고는 이 사람들에 대한 과거 경력은 인정을 해 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1년에 구두를 두족 씩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일족만 지급하는 이유는 당초 앞에서 말씀드린 1인당 8만1,420원에 대한 예산으로 피복을 구입하다 보니까 구두를 살 수 있는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다른 비용에서 쓰고 남는 경비를 전용해서 구두를 사주느라고 다소 구두를 구입하는 과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인당 3,920원이 남아 있는 것을 1,080원씩 다른 비용에서 추가로 전용해서 현재 구매 중에 있어서 계약이 금명간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늦어지긴 했습니다마는 금주 겨울을 나는데는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장이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웅위원님께서 '91년도 무단전출자조사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는데 이현웅위원께서 무단전출자 조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을 그것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보시는데 저희가 별도로 주민등록실제조사는 전 세대를 일제히 조사를 해서 무단전출자를 색출하고 있으며 '91년도에는 각 동별로 1회 17만1,602세대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고 우리 구 전체의 조사세대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사결과 무단전출자가 1,743세대 3,151명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해서 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등록 관리는 주민의 거주사실 및 이해관계를 사생활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17만여 세대 85만여 인구를 조사함에 관리의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서 주민등록관리나 전출입사항에 대해서 소홀한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윤광규위원님께서 일선근무 장기근속자 등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직원에 대한 근무순환보직은 구 자치제가 되면서 그 진폭이 매우 좁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승진이 있거나 이러한 인력의 조정이 있을 때 가능한 한 동사무소의 장기근속 한 직원이라든가 각 실·과에 장기근속을 한 직원을 우선해서 순환보직을 하는 지침을 그때그때 인사지침으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인사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시정되리라고 봅니다. 이 인사행정이라는 것이 적재적소 또는 각 실·과의 실·과장의 업무추진 상 필요한 필수요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소 본인들에게 불만스럽게 적체되는 사항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업무추진상 어려움 때문에 있는 사항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광규위원님께서 현재 구청의 각 실·과에 61명의 결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61명의 결원 중 31명은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결원이고 30명은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결원인데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시험관리는 시에서 통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결원이 생겼을 때 결원보고를 하면 그 결원보고에 의해서 인력을 채용하는 시험관리 하는 과정에 시간이 소요돼서 즉시즉시 전원이 충원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31명의 정규직원결원에 13명의 채용후보자 명단이 통보돼 있어서 신원조회라든가 그 사람들은 채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체검사 같은 절차를 밟고 있어서 13명을 곧 충원이 될 예정이며 기능직 30명은 현재 고용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동에 있는 고용원이라든가 각 실·과에 근무하는 고용원들을 처우개선 하는 측면에서 기능직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직 전환절차 및 그 사람들이 기능직으로 전환할 수 있기까지의 필요로 하는 경력을 채우느라고 기능직이 결원 돼 있는 것이지 실제 그 원인은 고용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명은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자기가 기능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한 전형이 진행되고 있고 금년 내에는 이 사람들이 기능직으로 전환이 되고 그 대신 고용직에 대한 정원은 그만큼 초과돼 있던 것이 감소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31명중에서 13명이 충원이 되고 정규공무원이 18명이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계획에 의해 충원되는 대로 그때그때 다시 충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선위원께서 가정복지과의 업무량이 과다하고 여기에 대한 사무분장을 다시 할 의사는 있으며 별정직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과장에 대한 전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가 당초에 사회과에서 같이 하고 있던 업무를 분할하면서 그 성격에 따라 일부 가정복지과의 업무량이 과다하게 배분됐거나 비중이 큰 업무가 배정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정은 시 전체의 기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조정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조사해서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길을 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은 별정직 여자과장이 그 과장으로 보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정직과장은 정원상 별정직으로 되기 때문에 일반직과는 순환보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가정복지과장이 순환보직 하는 방법은 각 구 공히 가지고 있는 가정복지과장이 별정직이기 때문에 시전체가 가정복지과 간에 순환보직은 가능할 사항이므로 그 사항도 시와 적절한 절충을 통해서 필요한 적에 순환보직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이며 이러한 사항을 일반직으로 같이 보직할려면 가정복지과장이 별정직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과장과 같이 국가 5급 공무원에 대한 총무처 승진시험에 합격을 해야만이 같은 자격을 갖기 때문에 자격을 구비하기 전에는 일반직으로의 순환보직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홍섭위원께서 동 단위 소규모사업 편성에 대한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그 배분을 적정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소규모편성사업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을 동장이 신속하게 적절하게 해결해서 주민의 편익증진과 일선 행정기관인 동에서 사업의 직접집행으로 동행정력 제고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 소규모사업의 년 예산액의 3억3,800만원으로써 1동 당 1,300만원씩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부터 현재까지 우리구 동 사업의 집행현황은 8개 분야에 217건 2억5,040만7,000원이 모두 집행되었으며 동 소규모 지역편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행지침 및 개선방안에 대한 지역여건상 집행이 불가능한 동의 예산은 사업시행에 많은 동으로 전도집행토록해서 주민불편해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배정내역은 1·4분기에는 전동이 300만원씩 배정이 됐습니다마는 2·4분기부터는 동별로 집행한 실적에 따라서 각 동에서 소요 판단을 해서 요구한 사항을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동의 예산은 같은 금액이 서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배정은 동에서 요구해서 필요한 사항만큼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주민숙원사업이 대부분 동장이 집행할 수 있는 1회 집행에 300만원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이라든가 재개발지역 등으로 사업실정이 어려운 집행관계가 있고 또 실제 동장이 직접 집행할 경우에 정부 일이 됐거나 현재 노임 단가기준이 전체 도급공사의 기술을 요하는 것과는 달리 단순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일과 잘 맞지 못해서 그러한 조건에 맞지 못해서 제대로 집행을 못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기술교육이라든가 집행교육을 적극적으로 시켜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 나가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섭위원께서도 소규모사업에 대한 똑같은 사항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홍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병섭위원께서 '91년도 평통회간담회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평통안보 구의회예산안의 집행근거는 민주평통자문회의 관악구협의회는 구의원 41명, 시의원 7명, 직능대표 51명 등 9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예산이 평통사무처에서 구 협의회로 배정되는 액수가 실제 소요되는 경비를 전부 지급하지 않고 예산 지원근거는 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 제30조제4항에서 정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화되어 있어 이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였으며 이 지원한 분들은 이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이고 해서 저희 시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병섭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것 중에서 공무원 생일선물에 대한 것이 233명에게 지급이 됐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그 233명은 아마 한달 분 선물로 회계서류에 의해 나온 숫자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 생일선물은 연초에 전 직원에 대해 설문조사를 해서 직원들이 소유하고자 하는 품목을 선정해서 만원 범위 내에서 전직원, 그러니까 고용직 공무원 이상 전직원 1,803명, 환경미화원 489명에 대해서 지급되고 있고 11월30일 현재 1,953명분이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급한 것은 자기 반상기세트로써 년 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한 세트 당 9,940원에 계약되어 있는 선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황한 답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하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도비위공무원 문책현황 총 321명중 양정별 내용의 하단 부에 기재된 '91년도 3월29일 사정장관회의시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거, 관용조치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1페이지 양정별 내용에 혼돈을 드리게 돼서 사과 드립니다.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 2에 의하면은 징계종류에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이 됩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이 있고 경징계는 감봉, 견책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정별 내용에 기재된 훈계경고와 불문경고 등은 이 징계종류에는 해당되지 않고 다만 관계장의 지휘권에 한해서 복무 위반이라든가 지시위반 등 사소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심기일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또한 관용조치 6명에 대한 그 내용에는 당초 '91년도3월29일 사정장관회의시 대통령특별지시에 따라서 '91년3월29일 이전의 사항의 비리로써 경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관계규정에 맞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 하단부에 기재한 사항은 바로 그 내용을 기재한 것임을 답변 드립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보고서에 마치 양정별 전체내용을 포함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드리게 된 것을 사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윤광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대인관계의 감사를 주로 하였으나 대규모 예산 등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분야의 감사를 하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실시 이전에는 주로 본 청이나 상급 부서의 지시사항 처리에 감사인력을 소요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실 '92년도사업이라든가 또 많이 지적하여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나 또 구민이 관심이 많은 사항을 심도 있게 분석해서 때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구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분…

청소과장 정병용입니다. 정현국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추경예산으로 공중변소 2개소를 증설할 것을 편성심의를 해 주었는데 현재 봉천3동의 2층 증축의 경우와 신림10동의 개축은 보잘 것 없는 건축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불용액은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을 편성한 이유는 여러 위원님들이 저소득 밀집지역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저희들이 짐작을 하고 있고 청소과에서는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뜻에서 예산액을 편성해서… 그리고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대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당초의 액수를 잡았기 때문에 많은데 현재 시유지 상에 건물을 짓는 것으로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건축장소도 부실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적정한 장소에 적당한 규모의 보기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동장으로부터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봉천3동에 3개소, 신림10동에 2개소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5개소에 요청에 들어온 것을 저희 건축과의 기술직들을 투입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입지가 고지대로 부 적정하고, 협소하고, 또 다른 곳을 매입하려고 해도 매입할 땅도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장소에 증축 및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미흡하나마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답변하실 분……

문화공보실장 윤상로입니다. 조병소위원께서 관악구소식발간을 위해서 취재기자 1명을 공채 하는 방안과 또 문화공보실의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의 정원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틀동안 감사를 하시면서 문화공보실의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은 실장 한 사람과 계장 두 사람 또 예산담당, 관악구소식발간담당 보도자료를 담당하는 직원, 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 음반비디오공연장, 종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촬영기자, 영사기자, 타자수 이렇게 해서 10명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담당하는 업무분야가 각기 개성 있는 특별한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의 대체 성이 없어서 실제로 업무를 추진함에 저희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 생각으로 문화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한 명이 증원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음반비디오, 종교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 증원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관악구소식을 발간하는 직원도 한 사람정도 증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지방공무원 정원규정이라든가 아까 총무과장이 정원규정에 관해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절차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을 본 청에 건의해서 가능한 한 이것이 달성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관악구소식에 취재기자를 말씀하신 것은 관악구소식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구청에서 반상회 회보라고 하는 것을 발간해서 타 구청에도 전부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22개 구청에서 발간한 것이 다 관악구청 공보실에 오고 또 관악구청에서 발간한 것도 다른 구청의 공보실에 다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실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문회공보실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서울신문구독 근거에 대해서 말이지요. '72년4월 청와대 국무총리 지시라고 그랬지요.

예.

이것이 지금 합법 하다고 생각합니까? 지시사항이 지금도 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확히 답변하세요.

이것은 국무총리나 관악구청장이나 이런 직위에 계신 분들이 자연인 입장에서 지시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관장이라든가 국무총리라든가 그러한 공직의 위치에서 지시를 하시면 저희가 그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직위에 있던 사람이 자연인이 되었을 때는 그 지시사항을 꼭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 말하자면 기속력이 있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 자연인으로 바뀌었을 때는 기속력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지시사항이 후임자가 와서 다른 지시를 하지 않으면 그 지시를 따라도 상관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예산을 심의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그때도 서울신문 구독에 관해서 질문이 있어서 제가 공부처 신문과장한테 의회에서 총리지시로 그것도 말이지 '72년도 3공화국시절에 그 지시사항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명분이 약하다 혹시 법적 근거라든가 총리지시사항의 공문이 있느냐고 제가 유선으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그러한 지시사항은 지금은 총리실에도 없고 청와대에도 없다 그러나 그 당시 그렇게 지시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 후에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통해서 매년 통, 반장 신문 대를 어느 정도를 넣어라 하는 것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무총리 지시사항이 말이지요. 제가 국무총리 지시서를 보니까 -제가 한번 관악구의 국무총리 지시서를 봤어요-'88년6월에 지시한 것이 있고 금년 9월17일 또 '88년 이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국무총리가 말입니다. 이것은 법적 근거도 없는 지시를 했으면 그 당시의 그 사항에 따라서 끝나는 것이지 법적 근거도 없이 계속 한 20년 동안 영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다른 얘기는 할 것 없이.

예, 정부 공문서라고 하는 것은 문서의 성질별로 보존기간이 모두 있습니다. 아마 총리지시 정도는 1년 내지 2년이면 보존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송위원님이 조사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현재 없습니다. 제가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리실에도 공보처에도 그 지시사항이 근거로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70년도, '80년도에 들어와서 총리가 지시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유효한 총리지시가 있습니까?

서울신문을 구독한 근거는…

이것말고, 이것말고 다른 것 말이에요. 있어요 지금? 국무총리지시사항이 시달되어서 계속 그 지시사항이 이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느냐고요.

글쎄요. 제가 조사를 해보지 않아서…

없지요? 아니 없지요?

네, 아니 제가 모두 조사를 해보지 않아서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우리 관악구에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지시사항이 혹시 자연인으로 바뀌었다해도 취소가 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지시를 지금 말이지요. '80년대와 '70년대 계속 국무총리 지시사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있지요? 그렇지요? 있었지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국무총리 지시사항이 지금까지 유효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몇 건이나 있느냐 이겁니다.

글쎄 제가 그 분야까지는 답변할 처지도 아니고…

아니 현재 관악구에서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겠지요?

글쎄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볼 때는 말이지요. 그 당시에 '72년도는 주민생활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그때는 박대통령시절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유신 이전입니다. 아마 국민소득이 1,000불 미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통·반장이 신문을 구독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정부의 어떤 시책을 반영을 못 시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때 국무총리가 지시한 것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직 이것만 말이지 20년 동안 존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가만히 계셔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헌법에 보면 기본법이 있지요 아시지요?

예.

예, 우리가 자유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유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어요. 신앙의 자유가 있고 또 의무에는 병역의 의무가 있고 여러 가지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특정신문을 강요해서 볼 수 있는 말이지요.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기본법에도 위배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이.

아니 송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총리실의 지시를 준수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서울신문을 구독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제가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아니, 처음에 저는 국무총리 지시사항이 시효가 없다고 보는 것이에요. 시효가.

예?

국무총리 지시사항은 이미 소멸되었다. 그리고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다, 국무총리 지시사항은 이미 벌써 소멸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리 지시는 지금 근거는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보처에서 그 당시 지시가 되어서 매년도 내무부를 통해서 각 시·도에 예산편성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에 세울려면 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내년도에는 통·반장 신문대로 얼마를 넣어라 하는 것이 지침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서울신문을 넣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는 지침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첫째는 총리의 지시사항이 20년 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모두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두번째는 대한민국의 기본법에는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꼭 어떤 특정신문을 보도록 강요할 수 있는 정부의 권한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은…

그것은 송위원님하고 저와 견해가 조금 다른 것이…

예산편성지침은 잘못되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서울신문을 우리가 구독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 분들이 보고 싶으면 보는 것이지 이것을 강요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아마 송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조금 다른데 왜냐하면 저희가 신문구독료를 부담하면서 통장이나 반장이나 구독대상자에게 보게끔 하는 것이지 그 분들이 혹시나 서울신문을 보기가 싫다는 의사를 저희들한테 표현을 해 주시면 거기는 안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분들이 지금 구독료를 내고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구독료를 내고 보는 것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 구청에서 구독료를 지불해 주고 그리고 넣어 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굳이, 그 신문에 말이지요.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짜로 주니까 보는 거예요, 공짜로 주니까.

글쎄 그것이 바로 강요는 아니지요. 저도 물론 관내에 다니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통·반장을 만나볼 수 있는, 나름대로, 만나 봤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대개 많았었지요.

말씀하세요. 박계순위원님.

그러면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전부다 하달을 해서 다 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일부지역에서는 예산을 편성한 그 예산안을 삭감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제가 생각할 때 국무총리지침 사항이 아주 애매모호하다는…

송현근위원님! 너무 발언시간이 길었기에 10분 이상씩 할 수가 없고 이미 다 나온 얘기를 자꾸 되풀이하지 마시고 궁금한 사항은 회의 마친 다음에 개별적으로 물으신다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시간을 드려야 될 테니까 일단은 종결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것 하나만 더 하고요. 준비해 둔 질의인데… 결론을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론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답변에 또 질의에 수고하셔서 감사 드리고 다음은 정현국위원님… 제가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시부터 속개를 해서 3시간40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었고 평상시 같으면 퇴근시간인데 되도록 간략하게 질의를 하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요건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총무과장님의 답변에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방범원의 단화가 지급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면 서울특별시의 시보가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서울특별시 방범원, 서울특별시 경찰국이 중요한 것인지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예산도 전혀 없이 관악구에 하달시킨 것인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산편성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당 8만1,700원의 기준에 의해서 규정을 했고 피복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1만4,000원이면 살 수 있는 잔액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충원할 수 있는 예산을 전용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 된 것은 다른 예산에서 충원을 해 가지고 구매기간이 늦어졌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피복대가 8만1,420원이 책정이 됐는데 하복하고 동복 근무복이 5월23일하고 11월20일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남은 돈이 모자라소 단화지급을 못했다고 그러셨는데…

단화지급이 늦어졌습니다.

여기에 단화 173쪽이 어저께 계약체결 된 것을 제가 묻는 사항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구두가 2족으로 1년에 두 번씩 주게 돼 있습니다. 타구에도 이미 방범원이 지급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왜 하필이면 관악구에서 아까 여러 문제로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심지어 또 예비비에서도 몇천만원을 사용하면서 이 방범원 173명한테 이렇게 과연 해야 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지급규정에 의해서 어느 구에서 구두 2족을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좀 갖다 보여주시죠. 시에서 예산책정을 했으면 우리 구에서도 방범원을 위해서 예산책정을 확실히 해서 만약에 8만1,420원이 모자란다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추가로 책정해서 그 분들이 밤에 돌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방범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역시 방범원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과연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특별시 시보에 방범원 피복 지급기준액에 대한 구두가 2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제가 잘못 알고 집행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충원할 수 있는 기준에 맞는 기준이 있다면 내년도예산에도 확보를 해서 추가로 지급을 해 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84년도 100일 작전에 강도, 절도를 제일 많이 잡는 사람이 방범원입니다. 그런데 진급은 순경이 다하고 심지어 나오는 수당도 순경이 다 찾아먹습니다. 그러면 '89년도 이후에 구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억울한 심정을 15년, 20년 동안 여태까지 경찰서에서… 추운데 떨어가면서 못 먹는 여러 가지 난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월 3만원을 25개 파출소에 책정돼서 지금 월 75만원 지급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만원 중에 아까 과장님이 빗자루나 이런 소모품을 산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는 후래쉬나 후래쉬약 즉, 가스총 1회 주입하면 돈이 5,000원 들어갑니다. 보통 133개 방범초소가 있는데 1개 동 25개소를 보면 7, 8개 방범초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3만원 가지고 과연 가스총 주입 시나 후래쉬 등등 필수도구 또 반면 요즘에는 자주 안 깨뜨리겠지만 여태까지 유리창이 상당히 많이 부서지고 미관상에도 상당히 더러운 것으로 저도 수 차례 느끼고 그분들이 그 조달이 안되니까 자기 사비 외에 또는 어느 가게에 가서… 상당히 어려운 난점을 난색하고 유리를 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유리를 깨었던 일단 유리가 파손이 됐으면 경찰서에서 지급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월급도 구청에서 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3만원가지고 유리창 7, 8000원짜리를 한 달에 한 초소가 깨지면 7, 8개 초소인데 과연 이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현국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방범초소가 당초 저희 과 한테 넘어오기 전에는 경찰에서의 예산이 아니고 방범위원회의 위원들에 의해서 운영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직접 사무감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정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이 제도가 다시 건의가 돼서 내년6월에는 다시 경찰로 넘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더 파악해서 관리하는 기간동안에 충분히 지급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마는 22개 구청 전체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구청 스스로는 할 수가 없고 그런 문제를 경찰관서와 협의를 해서 개선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인사권과 경비지급권은 구청에 있고, 실제 근무하는 경찰에서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으로 내년에 넘어가는 법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92년도 예산편성에 지금 현재 6개월을…

정현국위원님, 되도록 끝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6개월을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시킬 조금이라도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예산이 없다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다시 질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아까 순환보직에 대한 것으로 동사무소순환보직 5년 동안 전보채용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보제한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보를 할 수 없도록 조건부로 채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근속자" 아까 '85년5월14일날 신림10동 윤호영씨라고 특별 승진을 시켰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현재 거기 살고 있습니까? 근무하고 있습니까?

근무하고 있습니다. 5년이 넘었습니다. 5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 그 사람은 본인이 전보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5년 넘었고 일부 5년 제한된 자들이 5년이 돼서도 구청에 인사가 없을 때에는 5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무소나 사무장님들이 하는 행정자체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 분은 구청에 나와있고 동에는 실지 제대로 행정적으로 못하고 30명을 사무장이 통솔을 해야 되는데 통솔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순환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마는 우리가 인력문제에 대해서 각자 개인의 능력이 다르듯이 또 그 업무의 비중으로 보아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각 동에다 동사무장 밑에 3개 주임을 둬 가지고 분할해서 인력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지침을 지시 강화해서 동 직원들이 좀더 착실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차원에서 혁신을 가져오도록 부탁드리고 방범원에 대해서도 상세한 서울특별시 시보를 보시고 내년 '92년도 6개월만큼이라도 예산에 보탬이 되도록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범위원회라는 것은 저희들이 몰랐던 사항인데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책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국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무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발언신청 순서에 의해서 방인섭위원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불용액 190억에 대해서 발생이유를 잘 들었습니다. 사업시행에 있어서 절감이라든가 추정사업 보류라든가 이런 등등을 잘 들었는데 우리 빈약한 관악구 실정으로 볼 때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다같이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만약에 불용액이 '92년도에도 발생이 되면 그 당시 바로 항목변경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웠다는 것보다 다른 항목으로 얼른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그것을 슬기롭게 연구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평소에 8개월여 근무해 오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추경예산제도가 있습니다. 사실 추경예산은 본 청의 추가 교부금이 결정되면 추경예산을 하게 됩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한 8, 9개월이 되는데 금년의 경우엔 좀 빨랐습니다. 우리구가 타구보다 빨리 했는데 그때하고 보면 사실상 시기적으로 월동기 빼고 나면 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남는데 보면 장기간 소요 사업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곤란하고 결국 또 사고 발생이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내년부터는 좀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좋은 방향으로 해 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방인섭위원님께 감사 드리고, 답변하신 기획예산과장님 감사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등록 관계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박계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의가 어디를 향하는지를 모르고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유인물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때도 이것을 보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 여기 유인물에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기에 없는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었는데 여기 유인물에 있는 것으로 해서 답변하셔서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질의드릴 적에 이런 의혹 적인 문제, 주민등록전출·입 문제가 많은데 이것이 동사무소와 관련돼 가지고 발굴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발굴이 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아주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져 있어요. 이것을 조사하려고 하니까 주민등록법에 조사도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얘긴데 요즘 선거 때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어느 동네에 출마를 했는데 그 동네가 다 압니다. 이사간 지가 10년인데 주민등록이 거기 있어서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다가 10년 전에 이사를 가고 사업장이 있었는데 사업장도 3년 전에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자녀 집이 있어서 주민등록을 거기다 옮겨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네가 다 아는 그런 상황에서 선거 때 이 동네 안 사는 사람이라고 상대방 후보가 유인물을 동네전체에 뿌렸는데도 동장이 모르고 동 직원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주민등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얘기냐 하면 동네의 화합차원에서 행정에 장애를 가져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자제 선거라는 것은 동네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후유증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참 안됐더라 이 얘기에요. 그 예를 든 것입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안합니다. 익명을 요합니다. 또 한가지는 입학관계다, 무슨 아파트추첨 관계다로 시골로 이사를 갔는데 서울 살아야 아파트 추첨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가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대략 압니다. 통·반장은 압니다. 아는데 이것이 어떻게 철저히 분화돼 있고 또 특히 총무과에서 이런 조사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1년에 한, 두 번 조사한다는 것이 결국 신고 들어온 것, 노출돼서 발견되어 들어온 것이 아니면 안돼요. 그렇게 들어온 것을 처리하는 데 17만 얼마, 이런 건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것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발굴을 해서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선의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도록 해 줄 수는 없느냐하는 얘기를 부탁드리는 것이고 거듭 부탁드립니다. 연구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주민등록을 옮겨 놓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주민등록법에 쓰여 있는 대로 17조이나 20조를 보면 무단 이주하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주민등록을 옮겨 놓는 사람들이나 입건문제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소관공무원들의 수감 자세가 별로 안 좋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웅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유형별로 다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러한 사항을 조사해서 그런 일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현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안할려고 했다가 아까 질의에 누락된 것이 있어서 세무1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취득세 과세대상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이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까? 감사기간 도중에 이 대목에 대해서 아무리 서류를 찾아보아도…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이 저희 관내에서 지난 '87년 이후에 26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그것이 소유주식 그것입니까?

예,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

예,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총 1,641만2,050원을 과세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타 지분에 대한 당해 법인의 부동산 과세 대상은 없습니까?

법인에 대한 부동산 과세는 많습니다.

예,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지목변경도 우리 관악구내에서는 많이 일어날 텐데 답변이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 과액 증가 부분은…

과액증가분에 대해서는 총 건수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감사실장님, 계십니까? 이 사항은 본 특위의 감사1반에 관계되는 질의이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구내에서 고질적인 민원이 얼마나 되는지 관악구내에 장기민원과 집단민원은 얼마나 됩니까? 감사제1반의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예, 그러면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방인섭위원님, 질의는 아주 짧게 해 주세요.

민주화를 위한 지방자치제 실시에 임하면서 회의로 인한 폭주하고 과다한 업무에 국장님 이하 각 공무원님들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과정을 통해서 지난 본 회의 때도 질의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건축민원이 1,270건, 그 외에 만여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주화로 가는 입장에서 공무원이나 우리나 가장 먼저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주민들은 질서 지키는 의식이 빨리 되어야 되겠고 이런 가운데에서 빨리 우리가 힘 안 드는 잘사는 민주화 행정과 이런 유대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민원업무를 처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당한 민원을 준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면서 지역에서 이웃간에 엄청난 불신풍조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조치과정에 있어서 엄연히 흑백논리가 분명해야 되겠고 판가름으로써 부당한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덮어놓고 과잉보호로 인하여 엄청난 선의의 피해를 보면서 서로 이웃간의 불화가 조성이 되는 등 이러한 실정을 볼 때 그 민원 조치행정의 개선이 시급히 돼야 되겠다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감사과정인 이 시점에서도 준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지적을 하기보다도 저는 개선책의 중요성을 느끼면서 앞으로 부당한 민원에 대해서는 장시간 설득력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즉시 안될 것은 안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민원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그 방법을 바꾸어서 앞으로 조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민원처리 부서로 하여금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부당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방인섭위원님과 답변해 주신 감사실장님 감사 드립니다. 내일의 회의일정을 조정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