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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윤호방 의원 발언

제8회 제차 행정사무감사4,5반1991-12-10

윤호방 의원 프로필 보기 →

허명길제4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91년도 행정감사특별위원회 감사 제4반, 제5반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어제 지적과에 대한 질의, 마지막으로 시간관계상 답변을 요구한 내용에 대하여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서인석지적과장

지적과장 서인석입니다. 윤호방위원님께서 기초점 망실 수량 및 재설치 가격, 측량비는 얼마인가 그리고 도로파손시 위치변경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이 있는가 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점 망실 수량을 금년도 4월망실여부를 일체 현장조사한 바 225점이 망실되었습니다.

윤호방위원

2백 몇 개요?
인석

서인석지적과장

225점요. 225점 망실분에 대한 원인자를 추적하여 '91년11월까지 215점에 대한 복구비를 징수했습니다. 복구비 징수금액은 580만5,000원입니다. 나머지….

윤호방위원

거기, 거기 잠깐만 조용해 주세요.
인석

서인석지적과장

나머지 10점은 수해 등으로 인해서 자연멸실되어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 기초점 재설치 및 측량비 가격은 도근점 표철식은 설치비 및 측량비를 합해해서 2만7,000원입니다. 설치비는 3,500원이고 측량비는 2만3,500원입니다. 또 삼각점은 31만원으로 설치비가 3만8,000원이고 측량비가 27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측량종목별로 측량비에 차이가 납니다. 다음은 도로파손시 도근점 위치변경으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여부는 없는가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웃간의 분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적도 한 장에 도근점이 6점내지 7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근점이 한 두점 파손됐다고 해도 다른 점을 이용해서 측량을 하기 때문에 분쟁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게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자로 제가 본청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과를 도와주신 덕분으로 떠나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윤호방위원

위원장님!

허명길제4반장

네, 윤호방위원님.

윤호방위원

신림2동 윤호방위원입니다.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을 써 가지고 일을 잘해 주셨다면 이런 망실이 없을 것이고……. 그렇죠? 망실이 없겠죠?
인석

서인석지적과장

저 망실에 대한 것은요. 인위적으로 된 것입니다. 도로개설공사라든가 가스공사, 하수도 공사로 인한 도로굴착으로 어차피 그것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윤호방위원

네. 제가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수도공사나 도로포장하시는 분들 또 토목과에서나 가스공사 하실 때 우리 관계부서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다면은 각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일을 하셨다면은 이런 거대한 액수를 망실할 이유가 없겠죠.
인석

서인석지적과장

아, 그것은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토목과에서 사전공사를 한다고 하면은 설계도면을 저희들에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망실여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호방위원

앞으로도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서 망실히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석

서인석지적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호방위원

네, 감사합니다.

허명길제4반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로 본청발령을 축하드리고, 관악구청에 몸담아 일해 주시는 동안의 많은 공로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해서 도시정비국에 관한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각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드릴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조사반 여러분!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건설국하죠」하는 위원 있음

건설국의 질의순서에 의해서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이원식토목과장

제일 먼저 김형복위원님께서 장미원아파트진입로 개설공사가 토지100평, 건물 50평에 보상비 7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현재까지의 보상추진이 7억인지 내년도 예산이 7억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미원아파트길은 남북간 주요 도로이며 도로개설은 동작구 경계까지는 지금 15m도로가 다 개설이 되어서 왕왕 차량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관내에만 6m 도로로 되어 있어서 아침에 교통혼잡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92년도추경으로 23억9,2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고 내용별로는 우리 구비 추경이 14억4,500만원이고 시비로 지원받은 것은 9억4,700만원입니다. 그래서 14억4,000만원인데요. '92년도 본예산에 7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금년말에 기본예산이 책정이 되면은 내년도 예산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 100평과 건물 50평에 대한 것은 계속성있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분에 대한 것만을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시작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박호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에서 포괄비로 각 동에 분기별로 400만원씩 동소규모사업비를 배정하고 있는데 동 지역별추진현황을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로 각 동에 400만원씩 분기별로 집행하는 동 소규모 지역 편익사업은 본질적으로 총무과 동정계에서 예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정계에 자료를 요구해서 서면답변을 해 드리겠는데 오늘 중 아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현재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이 총 3억3,800만원이 책정이 됐고 예산대장은 3억1,121만1,000원이 각 동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2억4,924만7,000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인 5억1,874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이철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림8동 구로공단역간보도설치공사가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데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이며 착공시기는 그리고 여러 안 중에서 어떤 안을 채택했는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8동 구로공단역간보도육교설치공사는 신림지역의 4, 8동과 신림12동 입구의 전철을 타시는 분에 대한 중요한 건널목인데, 이것이 '91년8월28일 기술용역을 마치고 '92년10월5일 동일기술공단과 용역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년 11월23일 재무과와 계약했는데 단가 부적정으로 인해서 10월3일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중에 있는데 어제 12월9일 입찰이 되어서 흥아공업이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착공시기는 동년 12월26일 이것이 법정기일입니다. 26일전에는 착공할 예정으로 돼 있고 비교검토안은 1안으로 채택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명길제4반장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복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복위원

김형복위원입니다. 장미원아파트 진입로 개설이 추경예산에 5,000만원인가요? 14억5,000만원이죠?
원식

이원식토목과장

추경에, 우리 추경이죠?

김형복위원

예. 그런데 지금까지의 실적을 말씀드렸는데 한 건도 보상을 한 일이 없습니까?
원식

이원식토목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집행할려면은 우선 분할측량을 하고 지목조사를 합니다. 그것이 내용적으로 보면 한 땅을 분할해서 번지를 매기고 우리가 수용할 땅을 다음에 그것을 다 평수로 계산합니다. 이것은 지적과에 의뢰해서 지적공사에서 하게 돼 있는데 번지를 매긴 다음에 공무원이 나가서 건물은 만약에 영업권이 있으면 영업권까지도 다 일일이 조사를 합니다. 일체 조사가 끝난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실적허가를 내야 됩니다. 이것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김형복위원

아니 지금 물론 과장님 그 말씀 좋습니다. 물론 진행상 늦어졌다고도 보고 있지마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진입로가 개설되므로써 남부순환로의 교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급한 것으로 생각하여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받아놓고도 지금까지 한 건도 실시하지 않고 내팽개쳤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기본예산에, '92년도예산에 7억만 잡아놨다는 것은, 보상비가 추경예산때 보니까 57억인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억하고 14억하고 하며는 15억밖에 액정이 안되네요. 그렇다면 보상만 하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원식

이원식토목과장

지금 현재 14억4,500이 우리 구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으로 그 다음에 본청 지원시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말에 내려왔는데요. 아, 금년 11월이 내려왔습니다. 9억4,700만원해서 현재 금년도의 집행이 23억9,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약 24억이 되죠. 그 다음에 '92년도 사업으로써 7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31억 가까이 됩니다. 내년에 전체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그런데 이것을 추가해서 저희가….

김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또 몇 십억을 책정해서 또 '93년도에 몇 십억을 책정해서 몇 년이 되어야 완공되겠는데, 보상만 해 주는데 몇 년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원식

이원식토목과장

이 문제는 한정된 예산이고 시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써는 장미원아파트가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총 53억이 투자되게 되면 금년도에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이 50억도 안됩니다. 거기에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거든요. 그렇게되면 다른 사업을 하나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미원아파트를 계상할 때 5개년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그런데 동작구에는 도로확장이 되어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는 그것이 안돼 있는데 그렇게 몇 년씩 걸려서 한다면 너무 늦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저희 봉천6동 1627번지 뒷골목이라고 그러면 100번지 올라가는 길에 보면은 전화공사를 하면서 파헤쳐 놓고 다시 묻는 공사가 있습니다. 다시 포장을 하는데 포장을 할 때는 기존 포장하는 만큼의 두께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포장이 잘못돼 있다고 해서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나와서 보고 그대로 놔둔것인지 그것을 준공해 줬는지 묻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원식

이원식토목과장

지금 현재는 즉석답변이 곤란한데요. 내용파악을 해야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치와 내용을 확실히 제가 어느 위치인지 하도 많아서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복위원

그것이 답변이 된다면 현장까지 가서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원식

이원식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명길제4반장

네. 토목과장님 김형복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보고의 내용은 나중에 보충질의때 꼭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권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허명길제4반장

네.

박호권위원

박호권위원입니다. 어제 동별 포괄사업비로 뽑아주라고 하셨는데 전도 및 집행현황만 한 장 뽑아왔습니다. 있다가 자세한 것을 뽑아올진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원식

이원식토목과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판단이 안서는데요.
선국

송선국건설국장

포괄사업비 관계는 말이죠. 총무과 동정계에서 일괄 배정을 하고 내역도 동정계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동정계에 얘기해서 오늘 오후까지는 그 내역을 다 뽑아주도록 이렇게 조처가 되어 있습니다.

박호권위원

그러면 반장님! 오늘 오후에 정식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합니다.

허명길제4반장

네. 우리 의회사무국! 지금 동정계장님 출석하시도록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 계십니까? 네. 노재균위원님.

노재균위원

건설국이죠? 신림3동 635-633간 도로개설공사요. 그게 동 진입로 공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하수도를 다시 묻고 도로포장을 콘크리트로 재포장하면서 그 주변에 공사보상해서 공사를 시행중에 있는 것 있죠. 지금 현지 담당감독관은 누구십니까?
원식

이원식토목과장

네. 토목기사보 이현휘.

노재균위원

그런데 그곳에 나가보시고 공사를 설계대로 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원식

이원식토목과장

네, 확인은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재균위원

아직 준공이 안됐죠?
원식

이원식토목과장

안됐습니다.

노재균위원

그것을 다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길제4반장

네. 김형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복위원

신림5동과 신림4동 사이를 내년도 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동과 4동사이에 교량이 높여져서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량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복개를 하실 때에….
원식

이원식토목과장

복개를 하게 되면 지금 많이 보셨겠지만 봉천천도 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교량을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봉천천에도 은천교니 여러 가지 교량이 죽 있었어요. 있었는데 교량이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가 미개발 되었을 당시의 교량들은 하중이 약합니다. 그런 교량은 깨부수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1등교량은 살립니다. 살려가지고 그 면에 맞추게 됩니다.

김형복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싶은 얘기는 이 교량이 준공된지 바로 얼마 안되는데 내년도부터 복개를 한다고 봤을 때 그 교량을 다시 철거하고 복개를 한다면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묻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펴놓고 하신다면 됐습니다.

허명길제4반장

네. 윤호방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호방위원

토목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한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건축을 할려면 소멸을 하죠. 헌 건물을 소멸해 갖고 나갈 때 4m 골목이나 6m 골목에 법규에 나와있지 않다고 해서 11t트럭이 그 많은 흙과 그 외 여러 가지를 싣고 경적을 울리고 다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당 구청에서 제재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원식

이원식토목과장

그것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뒷골목 4m는 포장도 15cm밖에 안되고 또 새마을포장한 것은 7, 8cm밖에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75,6년도에는. 그런데 거기 8t이나 10t이 올라가면 깨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떠한, 아마 지역교통과에서 관할할지는 모르겠는데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제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오늘 지역교통과에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윤호방위원

네. 감사합니다.

허명길제4반장

문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규진위원

네. 신림3동 문규진위원입니다. 방금 노재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림3동 동사무소 진입로가 지금 하수도 공사가 끝났고 일부 시멘트 포장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감독관이 이현중이라는 토목기사가 있다는데 이 분이 어떻게 감독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하수도관 이음새를 깍지도 안 끼우고 하는 가운데 하수관이 지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 여러 문제점이 많아 지난번에 신림3동 산하 각 유관단체장들이 모여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도 그때 입회했는데 명예감독관을 불러다 물어보니까 명예감독관 말도 안 듣는답니다. 심지어 자기들은 이런 공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공사를 맡다보니까 여기서 하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와서 하는데 별 재미도 없는 것을 한다면서 관계주민들에게 욕을 하고 별로 좋지 않은 얘기를 하니 과연 그 공사가 제대로 입찰되어서 순서에 입각해서 된 건지 아니면 다른데 공사하는데 덤으로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기보상이 이미 다 나갔습니다. 도로계획이 돼 가지고 보상이 나간 토지도 담이 그냥 쳐져있습니다. 담을 헐고 이번에 포장함에 있어서 똑같이 도시계획선 안에 있는 땅을 포장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보상이 이미 끝난 자리도 담이 버젓이 그냥 있고 나중에 다시 보완공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경계석을 안놓고 나무판을 놓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이 집에서 담을 헐어줘야 되는데 담을 안 헐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헐고 다시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도대체 일관성이 없습니다. 기왕에 계획이 되어서 주민에게 보상까지 나간 찰나에는 본인이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라도 해서 계획선안에는 일괄포장할 때 같이 포장해서 다음에 아스콘씌우기 공사할 때 이것이 충분히 도로의 면모를 갖출 수 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중, 삼중의 번거로움만 끼쳐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여러 가지 공사가 많고 인력이 모자라서 어려운 점이 많으셨습니다만 특히 감독관 활용에 있어서 명예감독관은 사실상 보수도 없다 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구청에서 임명한 정식 토목감독관이라면 그런 것을 세밀히 관찰하셔서 잘못 시공되는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이원식토목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문규진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잘못되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허명길제4반장

윤호방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석호위원

명석호입니다.

허명길제4반장

네. 죄송합니다. 명석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석호위원

이 명예감독관 얘기를 이번에 하면 다섯번째합니다. 오늘로써 끝낼까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건축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집을 하나 짓는데 허가내주는 건축사무실이 있는가 하면은 감리를 맡는 감리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으실적에 과장님 답변에서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했다. 그것은 국무총리 훈령으로 돼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토목과나 그 이하 산하에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하는 과가 몇 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산하직원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현장 출장으로 인한 감독을 못할 바에는 지금 문규진위원님께서 명예감독관들의 보수도 없으니 그 분들에게 봐 달라고 하는 것도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동네 자기집 앞에서 공사하는데 그 공사에 당신이 이 장소에 명예감독관입니다 라는 것을 공사하기 이전에 한번 통지를 내 보낼 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이 비록 보수도 없고 비록 건설업자에게 수당을 받지는 않는다손치더라도 그 분들의 사명감이라는 것은 절실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명실상부에 그칠 이 아니라 명예감독관을 철저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 분들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분들이 있는 것을 귀찮게 여기는 태도가 여실히 보이는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구청의 담당 공무원들이 손이 미처 못가는 구석구석을 그분들한테 말씀 한마디라도 우편으로 해서 몇 번지 몇 호 공사가 몇 월 며칠부터 시행 예정이니 그 부분에 대해 감독을 해 주십쇼라는 엽서 한통만 띄워주면 그 분들 철저히 잘 봐 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활용해 주세요. 제발 좀 활용해 주세요.
원식

이원식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석호위원

그런 지금 도로가 침하가 됩니다. 침하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토목과장님! 원인중에 하나가.
원식

이원식토목과장

네. 그것에 대해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석호위원

아니 도로가, 시멘트, 아스콘포장을 다 했는데 침하가 되는데 왜 침하가 됩니까?
원식

이원식토목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흙이라는게 일단은 기술적인 용어가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자연상태의 흙을 일단 굴착해서 드러내 놓으면은 이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모래나 일반토사는 총 20%가 늘어납니다. 그것을 다시 그 상태로 그대로 가져다 묻어도 1이되어야 할텐데 1이 안되고 0.92가 됩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것입니다. 다졌을 때에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1이 되어야 되는데 1이 안되고 다지면은 0.9가 됩니다. 그래서 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답변드리면 우리가 흙을 파 가지고 거기다 기암괴석을 묻고….

명석호위원

네. 됐습니다. 저는 그런 소리를 들으려는게 아니라 그 원인이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원인이 열가지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 한 가지라도 나오기를 바랬는데 그건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서 제일 큰 원인중에 물론 이 1t을 가져다 부었는데 다지면은 0.5 t도 되는 쓰레기도 있을 것이고 0.9t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정도는 압니다. 아는데 제일의 원인중 하나가 하수도를 매설할 때 하수관이 운반되는 과정에서 언저리가 파손이 되죠. 파손이 안된다 치더라도 링을 게었을 경우에 몰타르를 바르지 않습니다. 지금 관악구만 아니라 서울시내 거의다 그렇습니다. 자신합니다. 지금이라도 어디 가서 파자고 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파자는데가 아니고 과장님이 파자는 장소를 판다고 할 경우에는 하나도 안 되었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사진을 보여 달라면 사진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런데 제일 큰 원인중의 하나가 하수도공사 업자들의 공사상태가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잘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식

이원식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석호위원

됐습니다.

허명길제4반장

명석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명길위원입니다. 가로 보안등이 토목과 업무에 속합니까? 가로보안등.
원식

이원식토목과장

네. 맞습니다.

허명길제4반장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봉천4동 출신 의원이고 동네의 민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장소는 관악구청 앞에서 서울대학 진입로 도로 서울여상, 청룡국교 사이의 보안등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곳은 금년에 문영여중과 서울여상이 개교를 함으로써 엄청난 청소년들의 증가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학교 수업이 있습니다. 이럴 때 가로등이 현재 격등으로 되어 있는데 즉 하나는 켜져있고 하나는 꺼져있고 하는 격등 유지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녹음이 짙은때는 수목에 가려서 보행하기에 어둡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사고 원인이 될 것 같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있고 이 곳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청소년 추행 강간으로 문제가 제기돼서 피해를 받은 가족이 다른 거주지로 이사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봉천4동 관내의 주민들의 민원으로 이 곳의 가로등만은 에너지절약 면에서 아낄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통학하고 있는 진입로에 보안등과 가로등을 밝게 해 줬으면 한다는 민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식

이원식토목과장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관악 삼성 고등학교에서도 그와 똑같은 유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지침 사항으로 본청지침입니다. 가로등은 무조건 격등을 해야 되고 올림픽대로와 교량상에 있는것만 켜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형편상으로는 켜 드렸으면 좋겠는데 지침이 그런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를 먹기 때문에 거기 보안등을 보강하면 안되겠습니까?
선국

송선국건설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낙엽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그런 문제가 상당히 여러번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봄부터는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허명길제4반장

국장님 감사합니다. 꼭 실현돼서 청소년들의 보호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김형복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복위원

김형복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략보면 골목에 포장을 해 놓고 얼마 안가서 다시 전화공사를 한다는둥, 수도공사를 한다는둥 해서 다시 파헤쳐 버리는 경향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포장을 해 놓고 얼마나 지나야 다시 굴착허가를 해 줍니까? 허가를 해 주는 것인지 그냥 바로 허가도 해 주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원식

이원식토목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포장은 3년입니다. 법적으로…. 새로 포장한 곳은 3년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굴착을 해서 복구가 된 지역은 1년내지 2년 초과해야 해 주게 돼 있는데 저희가 애를 먹고 있는게 가스공사를 하기 위해서 주민이 꼭 필요한 사업을 법적 기일이 안됐는데도 주민이 원해서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예기간이 6개월내지 7개월된 앞으로 남은 것에 대해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저희 집앞에서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집 앞에 1672번지 아스콘 도로포장을 했습니다. 그것을 한 지가 3개월도 안된 것으로 아는데 옆에 수도공사를 하면서 다시 파헤쳐 놨더군요. 그래서 금방 포장해 놓고 파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어제 보니까 아스콘으로 덮어놨어요.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식

이원식토목과장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장을 했는데 법적으로 허용이 된게 있습니다. 긴급누수가 된 경우는 신규포장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그 지역이 누수가 돼서 그대로두면 주민의 재산피해가 온다 하는데도 신규 포장이라도 굴착을 안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허락을 받지 않고 수도 본부에서 직접 파서 고치고 복구해 놓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송선국건설국장

첨언해서 한 가지 더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굴착할 수 없는 예외지구가 있습니다. 가스누수라든지 전화불통 - 전화가 긴급한데 불통돼서 차단돼 있을 때 - 수돗물이 누수가 났을 때 이런 것은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도 예외입니다.

허명길제4반장

회의록과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장님께서 답변을 구하고자 할 때는 국장 누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겸위원

허명길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봉천7동쪽에 가로등 교체작업을 위해 1억을 투자하신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도로확장이나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 기존 가로등을 물론 교체해서 밝으면 좋은데 주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인헌초등학교 위쪽으로 복개를 해 올라가는데 그 쪽은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 쪽에 등을 달아달라고 진정이 됐는데 오히려 밑에 있는 것을 새로 1억을 투자해서 교체한다는 것은 저희 동네 일이지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정해 줄 수 있으시면 교체를 하지마시고 위쪽에 안돼있는 것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식

이원식토목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원칙적으로 15m이상 도로만 가로등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봉천천 상류 복개는 일단 복개는 해 놓고 정비를 했습니다만 도로가 완전히 형성이 안돼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는 내년도에 보완등으로 보완해 드리는게 어떻습니까?

김효겸위원

네, 좋습니다.
원식

이원식토목과장

거기는 가로등을 할 자리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허명길제4반장

네. 다음 엄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한섭위원

엄한섭위원입니다. 월동대책에서 폭설시에 설해대책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주머니라든지 구정보고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으셨습니다마는 보고와 현 실천하는 것이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금년에는 설해대책에 대해서 준비가 잘 됐다고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눈이 많이 왔을 때 대처 하는 것은 미흡하단 말이예요. 그런면과 관악구에는 고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에도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싶고, 관악로에서 봉천고개는 하얀눈이 조금만와도 차가 못가는 지역입니다. 그럴 때마다 대책을 세우는 것을 보면 모래함이라든지 염화칼슘을 파출소라든지 그것을 들고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싣고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눈이 많이보면 미처 실은 차가 도착을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이웃에 있는 연탄등 온갖 것을 거리에다 뿌려서 문제점을 일으키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대책은 잘 돼 있는지 혹은 모래주머니나 염화칼슘을 보관하는 장소는 어딘지 여기 나온 것으로 봐서는 90개소 혹은 40개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흡족한지 아니면 눈이 많이 왔을 때에 갈팡질팡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원식

이원식토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래함이 90개소가 있고 염화칼슘함이 40개소가 9개 취약지구에 있는데 말씀하신 관악로라든가 미처 못나가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만 현재 염화칼슘함에다가 염화칼슘을 10대씩 넣어 놓으면 이것이 자주 없어집니다. 분실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실제로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을 쓸려고 보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누가 가져가느냐 하면 택시 기사들이 자기 트렁크에다 싣고 갑니다. 또 지방에 나가는 차들이 열어서 싣고 갑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이 분실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넣어놓고 쓸때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래밖에 못 뿌리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기동장비가 충분합니다. 8톤 덤프에다 브레이드를 달아놓고 대기하고 있고 또 유니목이라고 해서 눈 미는 차 이것이 한 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과에서 쓰는 차인데요. 청소리어카 들어올리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4.5톤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눈만 보면 구역을 정해서 출동이 됩니다. 눈을 밀면서 나가기 때문에 휠씬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엄한섭위원

모래함이라는 것은 그저 "빛좋은 개살구"입니다. 사실상 못 써먹는 모래만 들어있다. 왜 그러냐면 겨울되면 눈이온다 비가온다 해서 그 모래함에 들어있는 모래가 얼어요. 얼은 것을 삽으로 떠서 쓸려니까 덩어리로 뭉쳐서 오히려 교통에 방해만 되고 지금 말씀하신 염화칼슘을 함에다 넣어놨다 하더라도 그것을 당직하는 사람이 함에 열쇠를 채워서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당직자가 즉시 열고 염화칼슘을 뿌리는 작업을 하면 되는데 염화칼슘 실은 차가 못와서 염화칼슘을 못뿌린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대비해 놨던 자재를 하나도 쓰지도 못하는 실정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린거고 또 하나 제가 왜 빛좋은 개살구라고 했냐면 도로변에 모래함이 있습니다. 들춰보면 이웃에서 모래가 필요해서 퍼간 빈 함이 아니냐 또 바닥에 조금 깔려있는건 일어서 삽질해 봐야 삽질할게 없어요. 이럴 경우에 그건 차라리 안 해 놓는게 낫지 해 놓고도 써먹지도 못하는 것을 해놨다 이래서 말씀드리는거고 또 염화칼슘은 저희 동사무소에 금년도의 설해대책에 대해서 어떤 준비가 돼있느냐는 것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예년보다 염화칼슘이 많이 와서 창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창고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하고 물었더니 당직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하시라도 민방위대를 동원시켜서라도 할 장비는 현재 돼있습니다 했는데 동사무소만 돼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 아닌 다른 대책이 있는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원식

이원식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이 1포에 쌀 한 말 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이 결국 우리 세금인데 아껴야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는 많이 쌓아놓지 않고 필요한 양만 가지고 있다가 저희한테 요구하면 동사무소 기동 차량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실어가게 돼있습니다. 적재는 안시키고 일부 필요한 양만 두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설해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금년에는 장비가 많이 보강이 됐기 때문에 작년 같지 않고 또 유니목이란 장비에는 염화칼슘 살포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과 같이 밀기 때문에 장비는 상당히 좋습니다. 작년보다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엄한섭위원

아무리 눈이 많이 왔어도 염화칼슘 실은 차가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원식

이원식토목과장

네.

엄한섭위원

네. 됐습니다.

허명길제4반장

다음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악구에 아스콘 포장도로와 시멘트 포장도로의 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식

이원식토목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허명길제4반장

네. 좋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관내 굴착공사의 포장공사 아스콘이든 레미콘이든 콘크리트포장문제에 대해서는 수없는 민원을 갖고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셨겠습니다만 아까 동네 자율대책위원, 검사할 수 있는 명예감독관을 제정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하면 명예와 그만큼 자기의 권리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이분들이 현장을 나가서 공사 감리의 방법과 내용도 날 모르지만 잘 되느냐 안되느냐의 교육문제도 문제가 된다는 점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게 명예감독관의 권한을 주십사 하는 제도를 연구해 주시면 어떨까하는 점과 교통대책에서도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동사무소나 기타 민간인들이 야간 박차질서나 단속을 나갈 때 급식비 정도는 지불하고 있는데 토목과에서도 명예감독관에게 점심식사에 급식비 정도를 지급할 수 있다면 이 분들이 식사대금 그 외 이상으로 명예감독관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두 가지 문제를 지적 드립니다. 답변 주시죠.
원식

이원식토목과장

명예감독관을 임명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느 동 지역에 예산이 책정돼서 사안을 시행하면 우선 동사무소에 의뢰를 합니다. 명예감독관 위촉을 일임합니다. 그래서 올라온 명단을 가지고 명예감독관위촉장을 발행합니다. 그 분들을 모아놓고 점심식사를 하면서 위촉장을 전달하고 명예감독관의 특기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그런데 제가 제일 주의를 주는게 뭐냐면 잘못된 점을 발견했을 때 현장 소장이나 동토목 담당이나 우리 감독한테 꼭 지적을 해라. 말씀을 해 줘야 우리가 시정을 하지 그들이 인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과장이지만 솔직히 인부한테는 말을 못합니다. 제가 과장이라고 신분을 밝히고 얘기를 했을때는 수긍을 하지만 지적을 하면 굉장히 불쾌하게 여깁니다.

허명길제4반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원식

이원식토목과장

그래서 명예감독관들에게 절대 인부에게는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왜그러냐면 인부에게 잘못되지 않았소 하는 지적을 하면 그 사람들은 당장 욕이 나옵니다. 그러면 말 안하느니만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위화감도 생기고 또 제가 신림2동에서 비근한 예를 봤습니다. 신림2동에서 주민이 인부한테 무슨 얘기를 하니까 과장이 서있고 공무원이 있는데도 아주 듣기 거북한 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인보고 내가 과장인데 가만히 계시고 아무 소리 하지 마시라고 해서 달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예감독관에게는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우리에게 알려줘라 그러면 우리가 시정을 시키겠다는 합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이 한 가지 좋은점도 있습니다. 주민의 민원을 우리가 설득시키는 것은 잘 안됩니다. 저희가 주민의 민원을 설득시키면 주민들이 납득을 안해요. 그런데 명예감독관이 설득하면 납득이 됩니다. 명예감독관을 지금 활용 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왕왕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결과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는 더욱 더 명예감독관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대 문제는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전부 구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셔야 됩니다.

허명길제4반장

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24분 계속감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감사에서 김장환위원과 윤호방위원이 공원녹지과장님에게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먼저 김장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악구 휴식 시설중에 밀집지역에 있는 시설물을 적지로 이동 배치한 사항과 시설물 보수 사항을 설명하라는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시설물이 밀집된 지역은 전체 공원중에서 일명 보덕사지구 애산애 주변에 집중 배치된 의자 및 식탁형 탁자와 평상은 주변에 있는 배트민턴장 2개소와 헬기장 주변 돌산 약수터에 각각 의자와 평상을 1조씩 이용도를 감안해서 일정 배치하였습니다. 또 일명 천주교 성지 주변에 밀집돼 있는 시설물중에 평상 5개소 속칭 쌍봉약수터에 2조와 계곡분야인 등산로변에 4조를 배치하였고 삼성산 정상부 및 제2 야영장 약수터에 1조, 보덕사 넘어가는 등산로변에 2조를 배치하였습니다. 건설물중에 보수 내역은 평상의 경우 다리가 파손된 것중 즉시 수리가 가능한 것은 수리를 하였고 일부 이용자의 부주의로 불에 훼손된 판이 있었습니다.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했고 그 위에 철판을 깔아서 일단은 보수를 했습니다. 주변의 청소는 목재의자 평상등은 매일 마포로 세척을 하고 니스로 일부 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장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후로 2개월여동안 저희 직원 1명, 공원 취로인원 18명을 고정 배치해서 매일 순회하면서 청소작업을 실시하고 있어서 일부 이용자로 하여금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부분적입니다마는 칭송도 듣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대하여는 지난 번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92년도예산에도 관악산 전체 시설물 보수작업 예산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서 아직까지도 안된 그런 사항에서는 현재 겨울임을 감안해서 보수기간을 겨울에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지만 고정으로 돼 있어서 밀집되어 있는 시설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신다면 봄과 여름을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보수를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지역에 대한 것은 시멘트로 부착이 돼 있는 고정지역이 몇 개소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김장환위원님께서 별도로 자문도 받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여론도 파악을 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길제4반장

김장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장환위원

신림10동 김장환위원입니다. 지금 녹지과장님께서 시설물을 보수를 하셨다는 답변이 계셨습니다. 물론 광범위한 범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을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물론 하셨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실제 과장님의 보고 내용과 아주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릴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닌 것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사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5회 3차 본회의에서 공원용지내시설물에 대하여 제가 질의를 했고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주셨죠? 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에서 밀집 배치된 시설물은 적정 안배해서 옮겼고 파손 시설물은 완전 보수했다는 답변이셨죠?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네.

김장환위원

과장님께서 서면답변을 주실 때 현장을 확인하고 확인 결과에 의해서 답변을 주셨는지 아니면 하부직원들의 보고에 따라서 답변을 해 주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그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직원한테 복명서를 받아서 포함된 부분도 있고 제가 수시 순찰중에 제가 직접 지시해서 확인한 것도 있고 또 제가 미처 못가본 지역도 있긴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확인을 못하셨다는 말씀이 되겠죠?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못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보수되지 않은 시설물과 적정 배치되지 않은 시설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그 위치별로 개소를 -의자가 몇 개다 이렇게까지는 모르지만 - 대략적으로 파악하면 그 지역 천주교 성지주변에 밀집돼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 지역은 우선 배경을 조금 설명드려야 될 부분인데 제가 시설물 설치할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분포해서 배치해야 됐는데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안했기 때문에 밀집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짜기별로는 몰라도 주로 밀집된 지역이 돌산옆에 천주교 성지 주변이 밀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네. 아직까지 적정 배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리고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마는 밀집 배치된 시설물을 적정 배치했다고 하셨는데 어느부분 즉 각동의 지구가 있는 약산지구, 보덕사지구 아니면 신림계곡지구, 청룡산, 낙성대 이런 지구가 있는데 어느 부분 것을 어디로 몇 종류에 한해서 몇 점이나 배치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당시 이런 것을 작업하려면 인솔 공무원이 있을텐데 인솔 공무원이 누구였는지 밝혀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현장에서 직접 작업도 하면서 지도한 공무원은 송세준이라는 직원인데 직접하고 있고 업무를 담당한 직원은 허생범이란 직원입니다.

김장환위원

녹지과 직원입니까?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예.

김장환위원

그러면 반장님 이 두 분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를 부탁드립니다.

허명길제4반장

송세준 또 한분은….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허생범.

허명길제4반장

허생범. 사무국에 두 분 출석요구 부탁드립니다.

김장환위원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수리하셨다는데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되며,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지불된 금액은 하자보증금에서 지불된건지 아니면 다른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이용을 하는 도중에 다리가 부러진 것이고 이용자가 위에서 사용하는 중에 사실은 하자보수를 해서 시공자로 하여금 물릴 사항이 못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직접 작업을 하면서 보수를 한…….

김장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요된 예산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소요된 예산은 송세준이라고 우리 방호원중에……. 일부 말하자면 최소한 필요한 자재는 못이라든가 소규모 소품등의 소도구는 구매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예산은 정확하게 자료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많은 돈은 아니고 20만원 내외에 해당하는 소규모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 예산은 녹지과 예산이었나요?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네. 됐습니다. 그렇다면 장소 이전 및 회선을 보수하면서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특히 약수암 지구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수량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지난번에 보고 받기에는 녹지과보고에서 정자가 5개, 야외탁자가 16개, 의자가 182개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제가 보고를 받고 질의전에 파악한 사항입니다마는 나중에 이 보고서를 받았기 때문에 숫자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하기로는 다른 부분은 거의 맞았습니다마는 지금 13만6,000원씩 하는 야외탁자가 보고서에는 16개로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할 때에는 18개로 2개가 더 많았었는데 이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공업자가 덤으로 더해 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으로 묘한 일입니다. 이렇게 보고한 내용과 실제로 파악된 숫자가 부족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마모될 수도 있고 도난 당할 수도 있는데 실제 보고받은 내용과 배치된 내용과는 2개가 더 많더란 얘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대장숫자와 현장을 착오한 것으로 아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숫자가 더 늘어난 것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해서 놓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설치한 것이 '89년도에 주로 설치가 되었고 그 후에 계속 추가사업이 있었습니다. 추가사업이 있을 때 지역적으로 연접해 있는 것이 거기로 포함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예 그러시다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남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뭐 기왕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 그 시설물의 단가 차액에 대해서는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내역과 여기서 시공한 공사 내역과는 굉장히 상이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제5회 3차 본회의 답변 이후에 과장님께서 오히려 제가 상황 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솔직히 말해서 숫자가 다르다는 것은 시공 당시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은 현장에 입회도 안하셨고 시공업자에게 위임을 해서 나중에 몇 개 몇 개로 시공했다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인정을 한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저희가 확인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담당 공무원도 있고 준공검사자도 있으니까 확인은 하는 것이고 저희는 공원내의 넓은 지역을 다루다 보니까 작은 구조물이나 조그만한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계곡이나 능선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과장 입장에서는 다 되었는가 하는 입장에서 가 보았을 때 하나 하나 세는 정도까지는 못하지만 전체적인 파악은 하는 절차로 확인하는 사항인데 하나 하나 어떻게 어렵게 어떤 장소에 이것 저것이 있느냐는 분야까지 확인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장확인 절차가 있을 때는 더 좀 소상하고 철저하게 개선해서 확인 절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시공할 당시 관계공무원들이 나와서 현장확인 하셨고 숫자파악을 하셨다는 얘기죠?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다 합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은 우리 사무국직원 잠깐 좀…. 이걸 갖다 보여주세요. 제가 순찰중 얻은 것인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의 부속품이 맞죠?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아마 전체 시설물중에 간판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쓰는 지주물이나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장환위원

네. 맞습니다. 이것을 왜 제가 가지고 나왔느냐 하면 저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귀중하게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서면답변을 받고 또 개인적으로도 직원으로부터 다 잘 했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의회에서 다루어진 사항들이 이렇게 빨리 처리되는구나 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현장을 확인하러 갔다가 보기좋게 뺨을 몇 대 맞고서 그 기념으로 평생 잊을 수 없는 기념품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인데 잠깐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했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는 확인차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아침 7시경이었는데 가 봤더니 신원을 알 수 없는 20대의 청년들이 저 시설물들을 놓고서 나중엔 불을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아니 학생들! 이것은 말야 공공시설물인데 불을 놓으면 어떡 하느냐?" 그러니까 이 분들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아니 여보쇼 마모되어서 이거 팽개쳐진 것 우리는 주워서 청소해서 태우는데 뭐가 잘못되었느냐"하는 얘깁니다. 그 부근에 보니까 저런 잔재들이 무수히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 얘기가 "아니, 지금 이 나라를 책임져야 할 학생들이 부모들이 낸 세금으로 만든 시설물인데 설령 마모가 되었다 하더라도 신고하든가 아니면 모아서 나중에는 다시 수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는건데 이래서야 되겠느냐"하니까 이 분들 얘기가 여기서 표현할 수 없는 상스러운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저렇게 실갱이하다 보니까 그 얘들은 한 다섯, 여섯명이고 저는 혼자 였기 때문에 보기좋게 뺨 몇 대 맞다 보니까 도저히 거기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왜? 생명에 위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산에서 노숙을 하고 새벽에 나오니까 춥죠. 그러다보니까 그것으로 해서 불을 놓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이 우리동네 사람들이었다면은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시흥쪽에서 넘어온 불량학생들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 자리에서 그 학생들을 나무라고 욕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확인도 하지 않고 허위보고나 하고 하는 이 공무원들이 사실 굉장히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 자료제출을 더 하죠.

허명길제4반장

김장환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공원녹지과 직원 송세준, 허생범직원이 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네. 여기 2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5회 3차회의에서 질의하기 전에 현장확인해서 찍은 사진이고 이것은 10월22일 서면답변으로 완료보고를 받고 현장확인차 나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모된 부분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해서 제가 어제 아침입니다. 어제 아침 그동안에 치워졌겠지 하고서 7시에 현장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하도 어이 없어서 그 내용을 이 카메라에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오히려 파손상태는 다시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면서 본위원은 착잡한 심정입니다. 물론 서면답변을 받고 현장에 가 보고나서 실로 한심스럽고 의원으로서 허탈감마저 느꼈습니다마는 녹지과에는 지금 약 65명의 인원중에 20명의 청경녹지감시원이 있고 또 월 수백명의 취로인부가 동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뭘 하길래 배치되어 있는 숫자 하나도 파악하지 못하고 어느 부분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지역도 모릅니다. 파손여부도 모르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녹지인원들이 취로사업을 나가고 또 녹지과에 아마 우리 관악구청내에서는 제일 인원이 많을 것입니다. 청경이 20명씩이나 되어 있으니 물론 결원이 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도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60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의원은 공인인데 신성한 의회에서 발언을 통해서 제시된 문제들이 어떻게 묵살당하고 아무렇게나 얼버무려서 넘어가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서면답변에서도 위증까지 서슴치않습니다. 우리 구 의회 의원들이 어제부터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인지 참으로 통탄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녹지과에서는 이 위증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지 녹지과장은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 의회사무국요원께서는 이 위증공문에 대해서 확인서를 받아 감사본회의에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현지 지휘했던 공무원 두분께서 나오셨다고 그랬죠? 나오셨습니까?

허명길제4반장

송세준, 허생범.

김장환위원

나오셨습니까?

허명길제4반장

과장님쪽에 자리 같이 해 주실까요?

김장환위원

두분 공무원께 바쁘신 중에 나오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사진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두 공무원께서 이번 보수작업에 굉장히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분 공무원 말이죠. 약수암지구의 시설물이 보수가 다 됐습니까?
세준

송세준공원녹지과직원

전부 다 해 놓았습니다.

김장환위원

며칠 자로 된 것으로….
세준

송세준공원녹지과직원

제가 약수암 쪽으로는, 아니 약수암 쪽이 아니라 천지약수터에 평상을 5개를 올렸습니다. 쌍봉약수터라고 거기에 평상을 직접 짊어지고 취로사업과 같이 짊어지고 쌍봉약수터에 2개를 놓았습니다.

김장환위원

쌍봉약수터면 어느 구역인가요.
세준

송세준공원녹지과직원

삼성약수터에서 저위를 보면은 큰 바위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짊어지고 올라가서 거기에 2개를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려오자면 중봉에다가 하나를 놓고 저쪽에 등산길로 넘어가면 계곡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또 2개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곡에 산모퉁이를 돌아가면 사람이 쉴 수 있는 자리가 좋아서 거기다 하나 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52초소 있는데서 의자 5개를 또 올렸습니다. 위에 올라가면 제2야영장 밑 약수터에 1개를 배치했습니다. 중간약수터에요. 거기다 1개를 배치시켜놓고 제가 갔을 때는 의자 다리가 없고 개천에 박혀 있었고 하던 것을 주워서 맞추고 못을 직접 사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망치, 해머, 빠루 전부 사가지고 직접 지고 다니면서 했는데 미처 손이 못간데도 있습니다. 보덕사 있는 데는 제가 며칠 못 갔습니다. 현재 테니스장 있는데에 식탁 의자를 2개를 놓았고요. 또 거기 넘어가서 평상을 2개 갖다 놓고 또 52초소 넘어가기 전 중턱에 하나를 놓았습니다. 하나를 놓고 저 위에 약수터 있는데 중간머리에 2개를 놓았습니다.

김장환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시다면 물론 과장님 보고에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수리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의원 입장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질책하려고 이 쪽에 모신 것은 아닙니다. 이쪽에서 우선 격려도 해 드리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손을 못 본 부분이 많다고 그러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며는 하루에 녹지과의 취로인부들이 몇 명입니까?
세준

송세준공원녹지과직원

현재 취로인부를 이용 못하는 것이 취로인부가 만약 다리가 다치거나 몸이 사실 다 불구입니다. 불구에게 이 일을 시킨다면 만약에 몸이 다치거나 어떻게 된다면 제 신상에 해로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손으로 직접 제가 짊어지고 직접하는 모습을 찍어온 사진이 있습니다. 취로사업할 때 의자를 떼어 가지고 목재를 하나씩 밖에는 못 들고 갑니다. 2개도 못들고 갑니다. 원체는 제가 짊어지고 갑니다. 그 험난한 고생을 해서 근 20일동안을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의원님이 올라오시고 과장님이 올라 오셔서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당신, 어디서 오셨소?" "녹지과에서 왔습니다" "당신은 진짜 일꾼이네" 그런 말씀도 들어 왔습니다. 실제로 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과장님이나 녹지과의 계장님이나 조금 욕된 마음을 덜 먹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애를 쓰시고 헌신적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혹시 일하는 도중에 현장확인차 관계공무원들이 나와서 확인한 일이 있나요?
세준

송세준공원녹지과직원

있습니다. 우리 계장님께서 수차에 오셔서 "너무 고생을 하셔서 어떡합니까"하면서 위로금으로 저에게 2만원을 주고 가셨습니다. 2만원을 주셔서 그것으로 못도 사고 또 우리 계장님께서 오셔서 망치 사라고 돈 5만원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5만원으로 망치를 사서 직접 제 오토바이에 못을 달고 푸른 제복을 입고 말입니다. 아주 땀복을 입었습니다. 일복을 입었습니다. 이거 이런 것 입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위에 땀복을 입습니다. 직접 가서 직접 할 때 의원님께서 저를 보신다면 진짜 피나는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김장환위원

우선 고생하시는 직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고생하시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의원이 있고 또 이 쪽에서 열심히 찾아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석에 숨겨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진을 보듯이 이렇게 마모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숨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고생이 되시더라도 좀더 애쓰셔서 아직까지 챙기지 못한 부분을 챙기고 예산이 없어서 수리를 못한다면 과에 보고라도 해서 예산 조치를 받아서 하시게끔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런 현장을 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미친놈들 돈 쓸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 놓고서 이렇게 부수어 내 버린다"는 얘기가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기왕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였고 또 이렇게 고생을 한다면 우리가 그런 욕을 먹어서는 안될 것이 아닌가 라는 얘깁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주민의 제보에 의해서 현장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 주민을 만나서 지난번에 주신 물건은 이렇게 보수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한 얘기가 그 분이 한번 갔다 오더니 "무슨 소리냐"는 얘기에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석상에서 지적을 해 드렸으니까, 실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의원들게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미처 챙기지 못한 이런 부분은 좀더 챙겨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좀더 용기를 가지시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말씀을 주셔서 정말 우리 주민들 전부다 공감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얼굴이라도 뵙고 또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송세준공원녹지과직원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명길제4반장

김장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쁜데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두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서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구석구석을 철투철미하게 찾아서 해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만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세세하게 조사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네.고맙습니다.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장환위원

네. 고맙습니다.

허명길제4반장

윤호방위원님 보충질의있으십니까? 김장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형복위원

네. 있습니다.

허명길제4반장

김형복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형복위원

김형복입니다. 저도 아침이면 약수터를 다니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낙성대로 올라가서 호암생활관 뒷편으로 올라가다보면 천지약수터가 있습니다. 좀더 올라가면은 상봉약수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보면은 지금 우리 김장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시설물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정말 놓여 있는게 아니라 쌓여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도 어느때 시설을 했느냐면 12월에 설치를 하니까 구 예산이 남아서 어디다 가져다 버릴데가 없으니까 여기다 갖다 버렸다라는 시민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너무 많은 불필요한 양을 설치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10년 5년전 한 6, 7년 될 것입니다. 그때에 천지약수터에 정자를 만들어 놓은게 있었습니다. 구에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둥이 무너져서, 기둥이 갈라져서 보수를 해 달라고 천지약수터 회장이 녹지과에 방문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녹지과에서는 이 정자가 대장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정자가 있는데 없다고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보수를 못하겠다고 그러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보고 하는 얘기가.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일단 대화하는 직원중에서 혹시 말씀이 됐었는지 모르겠는데….

김형복위원

아니 그러시다면 저도 지금 넓혀 있는 체육시설 말하자면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로 몇 개 천지약수터, 상봉약수터에 설치되어 있는 목록을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지약수터는 오래전부터 이용되었던 시설이기 때문에 독지가에 의해 시설된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대장상에 없는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설치된 것은 행정관서와 협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봐서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수관계는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설물의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예. 그 자료를 달라는 얘기는 앞으로도 또 어떤 망가졌다든지 해서 보수를 해야 될 경우에 우리가 해 놓은 시설이 아니니까 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겠지요.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미숙한 직원이나 대화를 하는 직원이 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저희 책임하에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하겠습니다.

허명길제4반장

네. 다음 엄한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한섭위원

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관악구내에는 근린공원이 5개가 있죠. 봉천 근린공원 제1근린공원, 제2근린공원 그 다음에 남현근린공원, 신림근린공원, 상도근린공원내에는 어떤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또 주민들에게 휴식처고 주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공원시설은 일단 이것도 그냥 개별적으로 중구난방 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역시 또 공원별로 임야 소유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임야를 완전히 보상을 해 주고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할 때는 성실한 근린공원 시설이 타당하겠지마는 현 단계로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조치나 또는 전체예산 투자금액이 많기 때문에 손을 못대는 실정에 있습니다.

엄한섭위원

그러니까 토지주에게 시설하기 위해서 보상을 해 주고 그런 다음에야 적극적인 개발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5개 근린공원중에서 관악구민이 휴식처로 이용할 만한 한 공원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사실 근린공원이라면 역시 주민들이 주변에서 2,30분 거리의 시간을 소요해서 이용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이라는 것에 공원시설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린공원은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충분한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공원지정만 해 놓고 보상까지 하지 못한 관계로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은 배드민턴장 내지는 등산로로 할 수 있는 시설은 저희 5개 근린공원 시설중에 대부분 요소요소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보상을 하고 많은 시설을 할 때는 유료도 가능하겠지마는 지금 상태로써는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근린공원, 그냥 글자 그대로 근린공원으로써만 용지 관리를 할 수 있지 아까도 여러번 저희들이 질책도 받았습니다만 넓은 면적에 도시자연공원 면적을 관리하다 보니까, 입장료를 받고 울타리가 되어 있는 내부의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시설물 관리에 애로도 있고 미처….

엄한섭위원

그런 말씀을 여쭙는게 아니고 근린공원을 개발해서 관악구 구민이 휴식공간으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이 있다면 어디가 되겠는가하는 말씀을 주십사하고 질의한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지금 5개 공원중에 신림근린공원은 10동하고 8동 성보학원 주변에 있는 공원은 민자 유치 자체개발할 수 있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직접 건축과에서 하고 있지는 않지마는 생활체육과에서 구민체육관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되기 때문에 5개 미시설 근린공원중에서 시설이 가장 유망시되고 최단시일내에 개발이 될 수 있는 곳은 신림근윈공원이 되겠습니다.

엄한섭위원

과장님께서 연구를 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허명길제4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녹지과장님께서 답변에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 요구에 의해서 김장환위원, 윤호방위원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윤호방위원

신림2동 윤호방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는데요. 신림10동 326번지에 대해서 어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윤호방위원님께서 신림10동 326번지 공장 허가사항과 실태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역은 제가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려야 할 분야로 이 지역이 산업과에서 공장등록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산업과에 알아본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한 내용대로 보고를 드리는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림10동 326번지 허가 관계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돼 있습니다. 지목상으로는 전으로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업과에서 공장 등록 처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본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림10동326번지, 지목은 전입니다. 수허가자는 신림10동 강대기로 돼 있습니다. 등록된 면적은 1,058㎡가 약 320평으로 부대시설과 같이 포함해서 사용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일자는 '91년도 5월8일 그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을 법적 근거를 알아봤더니 공업배치 및 공장설치에 관한 법률 부칙 32조 및 상공부 고시 91호에 의한 '91년도 3월28일자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말하자면 받았는데 그냥 받는게 아니라 3년이내에 공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돼 있는 그런 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1년11월5일에 경기도 시화공단으로부터 입주 선정을 받고 '91년11월5일 우리 구청에서 공장이전 예정확인서를 발급받아 현재 공장으로 이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평범한 내용입니다만 그 일부 내용을 보면 그 지역이 공원용지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어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되거나 허가된 내용에는 분명히 공원용지는 아닌데 그 지역을 보면 연접된 공원용지가 인근으로 돼 있습니다. 인근 경계상의 공원용지 침범여부가 있는가 없는가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공원용지에 이런 공장이 설치가 되었다면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아직 현장을 조사를 못했습니다.

윤호방위원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326번지의 총 평수가 몇 평입니까?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전체 평수는 제가 어제 산업과의 대장을 보고 기억을 못합니다만….

윤호방위원

총 면적하고 일부는 택지 개발지구로 책정이 돼 있고요. 또 두 번째로 공동주택 건설택지로 지정돼 있고 세 번째는 어린이 공원용지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수가 3개가 다 나왔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년 그 전에도 또 이 공장이 있었습니다. 가구공장도 그 옆에 또 있는데 그 가구공장도 시화단지로 옮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제까지 방치를 해놨다가 지금에와서 이게 터지니까 당 구청에서 바삐 움직이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저는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공원용지가 어린이 공원용지로 옆에 있다는 것은 사실 어제 처음 질의를 받고 안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5년전에 제가 공원녹지과장 입장에서는 공원녹지 관리를 소홀하게 해서 …. 사실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옆에 번지는 택지개발지구 공원용지로 해당없는데 공장신고를 해놓고 실제 하는 것은 옆에서 하는지를 확인못했습니다.

윤호방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공원녹지로 알고 있었는데 형질변경은 언제 되었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답해 주시면 좋겠고 또 주택에는 화장실을 조그많게 짓는다든지 장독대를 올려 놓으면 항측에 나와서 바로 계고 몇 번 하고난 다음에 부수는데 광범위하게 공장을 차려놓고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동 직원이 뉴엘쇼파 가구에 가서 얘기좀 하려고 하면 "당신보다 더 높은 데서 하니까 그냥 가시오"이렇게 할 정도인데 여기에 당 구청의 높은 분이 연류돼 있는지 아니면 더 높은 고위 공무원이 있는지 아니면 타 기관에서 연루돼 있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이 문제는 공원지역이라면 제가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겠습니다마는 사실 택지개발 예정지구내에 있는 공원용지가 아닌 것은 제가 좀 소상하게 파악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김장환위원

신림10동 김장환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민원인에 의해서 타 의원님께 나중에 들어온 민원입니다. 다른 의원님께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도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다루어 주십사해서 접수가 된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소속 신림10동출신 의원으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과에서 공장 인가를 해 주셨다는데 그러면 우선 산업과장님이 오셔야 답변이 되겠네요.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제가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항을 제가 확인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말씀을 드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부서별로 말씀을 하시려면 제가 아는 내용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그 이상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장환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반장님 산업과장님 출석 요구를 합니다.

허명길제4반장

네. 알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산업과장님 출석요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산업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녹지과에도 상당부분 관계가 되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녹지과에서 파악을 못하고 계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녹지관리는 녹지과에서 하는게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물론 녹지과에서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허가나 등록된 내용을 보면 녹지가 아니기 때문에 옆에 침범한 여부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침범돼서 그냥 묵인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그것에 대한 우리 관계 직원들이 단속소홀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여부를 제가 몰랐기 때문에 지정된 후가 되더라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적법하게 조치하고 있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장환위원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안돼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쪽에서 분명히 이 지번은 326번지로 돼있고 이것이 '91년12월9일 어제 날짜로 발급받은 도시계획확인원입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에 사업자 등록에는 분명히 325번지에 뉴엘가구 강대기로 돼있고 도시계획 확인원에 326번지 그리고 1차 현지답사한 결과에 의하면 분명히 326번지 어린이공원내에 그 건물이 접해 있습니다. 예. 그것은 금년도 '91년11월17일 택지개발지구로 되면서 자연녹지죠? 이 인접해있는 부분은 공원용지였고 이 부분은 택지로 편입되기 전에는 자연녹지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녹지과에서 확인을 못하셨다면 본위원은 잘못된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소상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시간을 주셔서 파악을 한 후 보고를 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장환위원

그러시다면 이쪽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확인할 때 공장이 350평이 돼있죠?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예.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김장환위원

이것이 참 기가막힌 얘기입니다. 320평입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의 허가문제에 대해서는 산업과장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확인을 해 보니까 326번지에는 무허가 대장에 8평으로 돼있습니다. 8평짜리로 돼있어요. 무허가 넘버가 26133, 현 소유자는 오옥분으로 돼있는데 지금 항측도면에 보면, 물론 공장등록은 320평으로 돼 있겠죠. 그러면 자연녹지나 공원녹지 무허가는 공원녹지소관이죠?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자연녹지는 저희가 관리하는 분야는 아닙니다.

김장환위원

자연녹지는 어디서 관리하죠?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택지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나 다음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재개발 또는 택지개발지역….

김장환위원

그것은 금년 12월7일 아니면 이전에는 자연녹지 지역이었고 그것은 '91년도 이후에 11월17일에 편입이 된 것이지 그 이전에는 자연녹지 아니었습니까?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돼있는 사항이든지 또는 개발에 있어 그 여부를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그래서 보고를 드려야지 지금 입장에서는 제가 알고 있고 파악한 내용이 미진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남기성의원

제가 간단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남기성위원입니다. 지금 김장환위원님과 윤호방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관악구 공원용지에 무허가 밀집지대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공원용지가 됐든 자연녹지가 됐든 무허가 가건물로 공장을 하면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무허가 가건물이라면 엄연히 주택과 정비계 소관이 아닌가하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지금 대장상에 나와 있는 지역이 공원용지가 아니라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게 소관과가 어디냐 하는 것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현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입장입니다.

남기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악구에는 재개발 지역이 80.9%가 전부 공원용지로 돼있어요. 공원용지로 돼있는 무허가 주택을 전부 공원녹지과장이 담당합니까? 무허가 건물을?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재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을 할 때까지는 저희가 관장을 안합니다.

남기성위원

재개발은 주택과 정비계에서 다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명길제4반장

의사진행입니다. 소관업무 부서는 도시정비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과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경희

이경희도시정비국장

재개발지역은 저희 주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원용지내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호방위원

과장님 제가 처음에 326번지 총 평수하고 택지개발지구의 총 평수가 나오고 공동주택 건설 용지의 평수가 나오고 어린이 공원용지 평수가 나오면 어린이공원이 몇 평이라는게 바로 나올겁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무허가가 어디서 있다는게 나올겁니다. 그것을 있다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현장도 확인을 해서 보고….

김장환위원

도시정비분과에서도 오후에 현장확인차 나갈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과장님을 책하자는게 아니라 너무나도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의혹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책임은 어느 부서에서 져야 될 것이냐 과장님은 모르고 계셨다니까 더 이상 재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왜그러냐하면 그 지역에는 무허가 주택들이 밀집돼있는 지역인데 여기는 사람이 먹으면 배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스레트 하나만 얹어놓으면 무허가라고 가차없이 때려 부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린이공원 용지에 한 두평도 아니고 8평까지 무허가가 공장등록을 320평까지 늘리도록, 방치하도록 한 공무원은 누구냐는 말입니다. 8평짜리 무허가가 320평짜리로 큰 배경이 어떻게 된거냐? 우선 그것을 묻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건데 예를 들면 저희가 자료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 10동이 6동과 분동 되면서부터 이루어진 사항들인데 '86년도 항측 도면에는 20㎡, 분명히 8평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87년11월 항측도면에 적발됐는데 이것은 189㎡ 약 60평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1년사이에 몇 평이 늘었습니까? 많이 늘었죠? 그런데 행정조치를 보면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강제 철거하게 돼 있습니다. 철거를 했으면 분명히 돼야 원칙이죠. 그런데 '88년 2차 항측에 보면 6월 항측입니다. 6월 항측에는 이것이 몇 평으로 둔갑을 했는지 철거되어야 할 건물이 213㎡ 약 88평으로 더 늘어 났습니다.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재개발지역 철거를 했으면 우리가 철거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철거해 본 적도 없고 늘어난 것을 부수고 다시 한 적도 없는데 제가 했다는 것은….

김장환위원

그러시죠.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제가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저희가 자꾸 그렇게 하시면 말씀을 드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확인을 못하신겁니까? 모르고 계신겁니까?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확인을 못하고 안한 지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보고 우리 구청내부에 어떻게 누가 철거를 했느냐 하는 것을 확인후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김장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그렇게 유보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계속 늘어나면서 최종적으로 분명히 철거됐습니다. 철거하고 나면 또 늘어나고 늘어나고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320평 공장등록 할 수 있을 때까지 늘어났고, 어제 '91년도 최종 항측도면을 보니까 작년도에 설계됐던 도면이 여기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여기보면 이것이 '87년도 1차 항측인데 8평입니다. 이것이 '88년도 1차 항측에 이만큼 늘어났죠. '82년도 2차 항측에 이 만큼 늘어났습니다. '88년도 항측은 더 늘어났어요. 이거 독버섯처럼 자꾸 커집니다. 분명히 철거가 됐는데 그러면 '88년 2차 항측에는 더 늘어 났어요. 그러면 '90년1차 항측에는 잘 안 보이겠습니다마는 이 적색 부분에는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했는데 어제 확인한 '91년 항측에 보니까 철거된 부분이 더 커졌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구청 녹지과냐 아니면 주택과냐 아니면 타 부서냐 분명히 이것을 규명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부서를 지어주세요. 왜그러냐하면 저희들은 현재 녹지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녹지과장님께 어려운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을 묵인한 과는 어디냐, 산업과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 이것을 하면 산업과장님과 담당 과장님들 이 쪽에 해당되는 과장님들을 나중에 답변하실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정확하고 소상하게 제가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제 소관이 됐든 어느 부서가 됐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네. 좋습니다.

허명길제4반장

김장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2시에 하겠습니다. (허명길제4반장, 엄한섭제5반장과 사회교대)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13분 계속감사

엄한섭제5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께서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답변에 이어 김장환위원님께서 산업과장님의 출석을 요청했는데 산업과장님이 감사 제3반장에서 답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공계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상공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계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상공계장입니다.

김장환위원

신림10동 김장환위원입니다. 계장님께서 과장님을 대리해서 나오셨는데 질의하는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까?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예. 제가 질 수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지금 신림10동 326번지에 무허가 건물입니다. 공장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허가해 주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그것은 '90년도에 제정해서 '91년도1월에 제정 공포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부칙 3조에 의해서 허가가 됐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시다면 법령은 아직까지 제가 공부를 안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준공돼 있는 일반 건축물에도 그러니까 정상적인 건물에도 공장 인가를 받으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건물 상태에서도 공장 허가가 가능한가요?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공장 등록을 받아둔 목적은 서울특별시는 이전 촉진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장의 이전이라든지 신규등록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단 현재 기존해 있는 공장은 이전을 시키기 위해서 3년의 조건을 달아서 공업단지나 타 지역 공업지구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장을 한시적인 고시에 의해서 등록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장은 3년이내에 공업단지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김장환위원

만약에 3년이내에 이전하지 않게 되면 어떤 조치가 가해지나요?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등록 취소를 하게 됩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령에 위반됐을 경우에는 그 사항은 그 법대로 규제를 받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 위반이 되면 건축법대로 고발 조치하고 환경법에 위반이 되면 환경법에 의해 고발 조치됩니다. 단 공업배치법만 면제 될 뿐입니다.

김장환위원

그러시다면 공장 인가를 할 때 계장님께서는 현지확인을 해 보셨나요?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장 담당이 현지 복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럼 공장 담당은 누구십니까?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주사보 박영대 직원이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반장님! 박영대 주사보를 출석요구합니다.

엄한섭제5반장

주사보 박영대씨를 사무국에서는 출석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그러시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해 주셨다고 했는데 지금 그 건물이라도 이 쪽에서는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같은 관악구청내에 있는 부서끼리 사전 협의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요?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네, 협의했습니다. 환경과, 도시정비과와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택공사 하고도 협의된 사항입니다.

김장환위원

도시정비과 하고도 협의가 됐습니까? 그러면 도시정비과는 어느 과장님하고….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문서상으로 협의를 해서 온 겁니다. 그건 주택공사 부지입니다. 주택공사에 우리가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주택공사에서는 금년안에는 거기에다 택지로 개발할 예정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바로 그곳에 택지개발을 금년에라도 한다면은 택지개발 직전까지 공장을 이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일 직전까지만 우리가 공장 등록 허가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한시적인 허가라는 얘기죠?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규정이 돼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 공장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저희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렇다면 계장님께서 직접 강대기씨를 만나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제가 직접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시다면 이것은 지역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공무원들도 다루기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민원에 대해서 의회에 정식 청원으로 제출이 됐기 때문에 다루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을 해 주시고 앞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택과에는 공문으로 발송돼서 일을 했다는데 공문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등록은 320평으로 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네, 맞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담당 직원이 현지 확인 복명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알겠네요?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오시면 말씀드리지만 '86년도에 8평짜리 무허가에서 지금 '91년도 현재는 몇 평이 되냐면 135평입니다. 135평으로 무허가가 돼 있는데 135평짜리 가건물을 320평으로 허가해 줄 수 있는 조건은 무슨 조건이 있었나요?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그 사항은 제가 담당직원이 나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직원이 오면 그 서류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 이 통보를 받으실 때 적법한 건물로 통보를 받으셨나요?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도시정비과에서 통보하기는 주택공사에서 협의할 사항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택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사업시행이 아직 잡히지 않아서 우리가 그 사업 시행일까지만 공장등록을 하는 것으로 조건을 달았습니다.

김장환위원

제가 그 동에 소속된 의원인데 본위원이 알기는 326번지는 주택공사하고 전혀 관계 없고 339번지에 한해서 주택공사에서 택지 예정지구로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주택공사에서 회신이 온 것은 326번지로 왔습니다.

김장환위원

326번지로 왔습니까?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예.

김장환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던가 거기서 잘못 알았던가 둘 중의 하나가 잘못 알았던가 그랬겠죠. 그러면 현재 문서상으로 보면 이것이 아까 녹지과장님에게도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같은 부서내에서, 관악구청내에서 여기 고발했던 근거가 있습니다. 고발했던 근거가 멀지도 않은 '91년도4월20일, '91년9월16일, '91년도10월18일, '92년도12월3일까지 고발했던 행정적인 근거가 있는데 이렇게 고발이 돼 있으면서도 산업과에서 꼭 공장 허가를 해 줘야 할 만한 부득이한 이유가 있었나요?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그 사항은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요. 그 공장을 이전 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장등록을 내 준 것입니다. 그것을 추인 한다든지 하자를 치유해 주기 위한 공장등록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 공장배치법에 의해서 하자만 없으면 일단 공장등록을 내주고 사업 시행일이 될 때 이전하는 조건으로 금년에라도 시행이 된다면 공장등록 유효기간은 금년말까지로 한정된 것입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일반인들도 1년 후에 이전한다는 조건이라면 녹지라고 하더라도, 택지 개발지역이라 하더라도 아무나 공장등록이 가능한 것입니까?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그건 아닙니다. 법령에 보면 '89년도12월30일 이전에 세무서에 신고를 한 후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사람중 현재아지 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공장등록을 받았습니다.

김장환위원

그 말씀은 정확한 말씀입니까?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네, 정확합니다.

김장환위원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89년12월30일 이전에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고시일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공장…….

김장환위원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셨나요?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네, 확인했습니다.

김장환위원

어떻게 돼 있던가요?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그것은 사본을 첨부했습니다. 사본이 필요하시다면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저도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상이한 부분인데 …….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4월에 신규 사업자등록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인데 개업년월일 '91년4월1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326번지 사업자 주소-상동, 업태-제조, 종목-쇼파, 교부사유-신규신청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계장님!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그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네, 빨리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이 서류를 공문서 위조했다는 말 아닙니까?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제가 그 서류를 보지 않아서 좌우지간….

김장환의원

무슨 말씀이세요? 계장님이 서류를 안보고 어떻게 허가를 줍니까?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저는 지금 요건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서류가 안되는데 어떻게 요건이 맞아요. 분명히 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89년도 이전에 사업결정한 분에 한해서 허가가 난다는데 사업자등록이 분명히 '91년4월18일로 돼 있는데 어떻게 허가 조건이 생겼습니까?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등록해 준 서류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

빨리 제출 해 주세요. 그러면은 서류가 오기 전까지 이점에 대해서는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질의 받으세요. 서류가 온 다음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엄한섭제5반장

네, 김장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은 건설국 질의를 받겠습니다. 관계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십시오.
광하

최광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최광하입니다. 먼저 김효겸위원께서 질의하신 봉천7동 215번지 일대 토지보상현황과 아파트 입주권 지급실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천7동 215번지 주변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총 보상비는 11건 579㎡ 3억1,560만원중 8건 549㎡ 2억 2,061만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중에 토지에 대한 보상은 4건에 481㎡ 2억2,903만원이고 건물은 1건에 68㎡ 2,496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담장등 3건에 662만5,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아파트입주권은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각 1명이 대상자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주택소유자인 김용한에게만 입주권을 지급하고 세입자는 현재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지적도면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순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질의하신 저희 관내 차량진입로 허가건수는 '91년12월9일 현재 361건이 허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차량진입로 허가신청시 규정이 미달되어서 허가치 못한 건수는 2건이 되겠습니다. 2건은 반려가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로 질의하신 무허가 차량진입로 현황은 현재 159건이 조사되어 있습니다. 네번째로 질의하신 무허가 차량진입로 고발건수는 현재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추후 관계서류를 보완해서 고발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며 현재는 부당이득금과 도로법 제80조2항에 의거해서 1차로 68건에 대하여 928만5,220원을 '91년4월에 수시분으로 현재 서류를 보완해서 12월 수시분으로 부과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기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

엄한섭제5반장

저 잠깐만요. 일문일답으로 끊고 넘어 갑시다. 보충질의가 있은 다음에….

김효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엄한섭제5반장

네,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215번지 일대와 214번지에 최남선씨 집도 이번에 도로가 나면 그 분에게도 아파트 입주가 해당됩니까?
거기에 진정이 들어와 있었었죠?
광하

최광하건설관리과장

네, 김용한씨….

김효겸위원

네, 김용한씨는 신축공사에 진정이 들어와 있었던 것이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토지보상을 원래 도로계획을 해 놓고 우회계획을 하다보니까 불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선도로는 낙성대 유허비 들어가는 도로로 100m도 안되는데 그 도로의 보상은 안하고 추경을 보면 215번지 일대에 강감찬 유허비 진입로 입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입로 입구는 낙성대에서 1km이상 돌아야 됩니다. 그런 도로는 하면서 왜 기존 유허비 입구는 보상을 하지 않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광하

최광하건설관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구역을 왜 그쪽으로 냈는가 이런 말씀이시죠?

김효겸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이 215번지 3호쪽 앞으로 길이 있잖습니까?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은 없었던 계획이 별안간에 생겼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왜 원래 계획대로 하지 않고 뒤로 돌려서 했느냐는 진정이기 때문에 원래 계획되어 있던 것은 언제까지 보상을 해 줄 것이며 그 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광하

최광하건설관리과장

그 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저희과가 아니라 토목과에서 하고 저희한테 넘어오면 일단 보상관계만 처리되기 때문에 도로가 왜 그 쪽으로 결정되었는가 하는 사항은 토목과장님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면 토목과장님께서 ….

엄한섭제5반장

그러면 토목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이원식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원식입니다. 지금 낙성대 유허비 주변도로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김효겸위원

예, 그렇습니다.
원식

이원식토목과장

낙성대 유허비 주변도로는 인헌초등학교 앞쪽을 낙성대 진입로라고 하는데 유허비 주변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 일대가 사실상은 도로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선을 해놓고 그 위에도 도로를 해 놓고 옆에도 되어 있지만은 유허비 주변에 돌아가는 길이 없었어요. 한옥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한옥이 있는데 옆에 도로가 연결이 안돼요. 그래서 우선 유허비 주변부터 정리해서 2층 건물 하나 잘랐죠? 그쪽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위에 골목에 연결되는 실질상으로는 포장이 안돼 있습니다. 그것도 사유지상의 6m 도로계획선을 내놓고 집을 짓다가 보니까 도로는 형성이 돼있는데 실질상으로는 사유지입니다. 거기까지 나간 다음에 실지로 인헌국민학교에서 진입하는데는 도로는 계획선대로 안돼 있지마는 포장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도로를 다 할려고 그러면 12월, 1월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그 뒤로 난 것은 알고 있는데 원래 계획은 없었었는데 주민들이 ….
원식

이원식토목과장

원래 제가 아는 것으로는 옛날 이진호청장님께서 계실 때 우선 유허비를 거의 돌아보지 않아서 제가 그때 수도과장 할 때 보니까 유허비옆에다 건물을 짓고 있었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진호청장님께서 건물을 중지시키고 거기를 정비해야 되겠다해서 그때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서류는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

김효겸위원

그것이 의회가 열리기 전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는데요. 이진호청장님 계실 때 유허비진입로를 구에서 개인한테 팔았습니다. 그렇죠?
원식

이원식토목과장

네.

김효겸위원

팔아가지고 도로에다 집을 짓다 보니까 동네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난리가 났었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와 보니 길바닥을 팔아 먹었거든요. 그렇죠?
원식

이원식토목과장

그래서 구에서 보상을 얼마를 해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허가도 취소했을 것이고 그 뒤로 도로보상을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갔는데 유허비라고 해놓고 보상을 안해 주고 엉뚱한데로 우회도로를 만들어놓으니까 물론 218번지 15호쪽으로 도로를 낼려면 기존 집이 있으니까 헐어버리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고 215번지 27호쪽에는 214번지하고의 사이가 15。정도경사가 져 있죠.
경사도 져 있고, 차가 회전이 안됩니다.

김효겸위원

네, 지금 도로가 회전도 안되게 되어 있어요. 도면상으로만 끊겨 있지 아무 필요도 없는 도로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서 보시면.
원식

이원식토목과장

애초에 그것을 우리가 세울 때는 그 도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허비 주변을 도로로 하다 보니까 바로 옆에 연결되는 도로 있잖습니까? 그것부터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의 방침에도 거기부터 하고 아래로 내려가서 진입로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진정도 많이 받았어요. 왜 계속 공사를 안해 주느냐 해서 예산도 세워봤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요.

김효겸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진정이 저는 진정을 낸 사람받은 사람이나 똑같은 입장이라 생각하는데 215번지의 김용한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의 아파트입주권은 부분철거가 돼 있었거든요. 지금 새로 집을 짓는데 아파트 입주권이 나갔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말썽이 많은 것입니다. 내가 집을 헐어버리고 다시 허가내어서 계획되어 있는 대로 집을 짓는데 왜 아파트 입주권을 주려 하며 또 지금 진정이 들어오니까, 아파트입주권 2개가 세들은 사람까지 나갔었는데 세들은 사람이 원래 살지도 않았어요. 통장님까지 전부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항에만 되어 있었지 그 사람이 살아본 적도 없었고 그러다가 진정이 들어가니까 아파트입주권을 포기하고 안받아 가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되어서 주민들의 말썽이 나 있으니까 아파입주권을 왜 주셨는지 또 주변도로를 원래 도로로 해나가 시지 않고 우회도로로 한 의문점을 풀어주셔야….
원식

이원식토목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도 답변드렸는데요. 유허비 주변을 우선 정리하고 진입로가 인헌국민학교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을 자르면서 거기서 끝낼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위에 올라가면 위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있쟎습니까? 그 도로까지 다 할 순 없어요. 못하고 그 앞까지만 나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허비 주변을 볼 때 2층 건물 자른데 있쟎습니까? 2층 건물자른데 그 지역이 사실상은 차가 교차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인헌국민학교에서 진입하는 차가 유허비쪽으로 올라오면서 회전할 수 있게끔 해서 자른 것입니다.

김효겸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원식

이원식토목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엔 말이죠. 추경예산을 세워서 위에서부터 내려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예산이 많이 나오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미원아파트라든가 거기 도로가 꼭 해야 될 도로가 있고 그래서 예산 책정이 못된 것입니다. 사실상으로 그렇지 않으면 연차적으로 집행을….

김효겸위원

장미원아파트보다도 이것은 15년 이상을 이런 식으로 묶어놓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셔야지 한꺼번에 다 하는 것보다도 연차적으로 부분보상을 해 주시면서 해결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원식

이원식토목과장

예, 저희들도 금년에는 예산을 세워왔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민원도 많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만 유념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 답변을 그 이상 할 수가 없는데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한섭제5반장

김효겸위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김효겸위원

충분하진 않지만 뭐….

반순조위원

건설관리과장님! 반순조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의 차고진입로 건에 대해서 허가 161건, 미달이 되어서 반려된게 2건, 무허가가 159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하

최광하건설관리과장

예, 허가가 361건.

반순조위원

네. 무허가가 159건. 거기에 해당되는 저희 봉천10동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광하

최광하건설관리과장

무허가 봉천10동요?

반순조위원

네.
광하

최광하건설관리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엄한섭제5반장

네, 다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박호권위원

박호권위원입니다. 사전에 봉천10동 반순조위원님께 양해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차량진입로 허가대장이 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대장이 있는데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무허가죠? 그렇죠? 그러면 무허가로 되어 있는 진입로는 법적인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광하

최광하건설관리과장

무허가로 하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법에 의해서 고발까지도 하게 됩니다.

박호권위원

고발요? 그러면 제가 상세히 말씀드릴께요. 봉천10동에 874-24호에 이게 복개천 도로입니다. 그 복개천도로를 보면은 4차선 도로옆에 그 경계선을 무려 13m정도를 포크레인으로 파서 하나의 개인주택을 -세차장이나 주차장-만들기 위해서 끊어 놓은데가 있습니다. 그것말고 또 다른데가 있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하

최광하건설관리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허가 처리중에 있는 건수들 중에서 그것을 조사해 봐야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박호권위원

현재는 무허가로 돼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광하

최광하건설관리과장

현재로써는 무허가로 돼 있는 거죠.

박호권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몇 개월이 됐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물어 보니까 밤중에 포크레인이 와서 그걸 파가지고 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구청 직원의 묵인하에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허가사항은 어디서 합니까?
광하

최광하건설관리과장

허가는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나가는 도로점용허가가 있고요.

박호권위원

건설관리과에서 합니까?
광하

최광하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의 가로정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권위원

그러면 그것이 무허가인지 접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광하

최광하건설관리과장

확인할 수 있죠.

박호권위원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주차장이 있고 세차장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허가를 내주는데, 무허가진입로를 만들 수 있는지 허가라도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은 허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광하

최광하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세차장 허가를 받을 때 그 사람들이 차량진입로 허가를 저희 과에 신청해서 받게 되죠.

박호권위원

아니 거기 길도 없는데 어떻게 신청하면 허가를 내줍니까? 길도 없는데.
광하

최광하건설관리과장

길은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이 차량을 진입할 수 있는 시설을 해 ….

박호권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개인을 위해 가정주택을 헐어서 주차장을 만들고 또한 세차장도 만들고 4차선 도로옆에 포크레인을 파서 시설물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아무리 살펴봐도 조치를 하기 이전에 관계공무원과 무슨 결탁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그래서 ….
광하

최광하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14-24에 대해서 제가 즉시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권위원

즉시 조치하면 어떤 식으로 조치하시겠습니까?
광하

최광하건설관리과장

원상복구를 시키든지 뭐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호권위원

원상복구로. 만약 원상복구가 안됐을 때는요?
광하

최광하건설관리과장

원상복구를 안할 순 없죠.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게 되면….

박호권위원

네, 알겠습니다.

엄한섭제5반장

박호권위원님 다 질의하셨습니까?

박호권위원

네.
광하

최광하건설관리과장

다음은 남기성위원님께서 도로보상시 토지주와 미협의로 은행에 예치된 보상금의 현황과 토지주와 미협의시 미지불 보상액을 은행에 예치할 경우 어떤 특혜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손실 보상금이 결정되었으나 토지주와 협의가 되지 않아서 미지급된 보상액은 문성공길 도로개설공사외 6개사업으로 29건 12억2,283만5,740원 이중에서 수용재결이 완료되어 현재 공탁된 금액은 4건에 6억1,114만3,37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주와 미협의로 보상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특혜에 대해서는 은행에 예치된 금액에 대하여는 정기예금수준의 이자가 지급되고 토지주에게는 어떤 특혜도 없습니다.

엄한섭제5반장

남기성위원님 보충질의….

남기성위원

예. 우선 본위원이 질의한 것보다도 김효겸위원께서 하신 질의내용에 답변이 불충분 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재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왜 심각성을 기해야 되느냐 하면 이 문제로 인해서 저희 의회에 청원심사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계속 보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주민들에게 속시원한 답을 주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합니다. 도면상으로 보면 기존 도로계획선이 뚜렷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어져 있고 낙성대 유허비 도로 입구에 길만 나있고 포장이 안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길게 잡아서 골목길 토지까지 보상해 주고 거기에 토지 보상해 주는 지주에게 시영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되었다 하는 것은 주택과에서 법적인 근거는 물론 도시계획법으로 헐리거나 재해시 구청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물을 철거할 시는 물론 시영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이 알고 있기에는 땅값은 땅값대로 구청 예산에 지급하고 세입자는 대책이 없고 토지주인만 아파트 입주권이 하나가 부여되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이 있는 것입니다. 줘야 된다면 세입자를 줘야 되는 것이지 땅 주인은 땅 값을 현 시가대로 보상을 받고 또 아파트입주권까지 부여받는다는 것이 뭔가 법적으로 어긋나지 않느냐 제가 보기엔 주민들이 그 소문을 듣고서 의회에 청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낙성대 유허비 강감찬장군 태어난 묘지를 유적지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그것이 그렇게 됐다며는 지금 기존도로가 낙성대 도로 입구부터가 시작되었어야 보상가도 얼마되지 않고 또 기존도로가 나 있는데는 우리 구청 형편상 형편이 풀리면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는 여기에 궁금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다시 주택과장님과 토목과장님의 재설명을 요하는 바입니다.
광하

최광하건설관리과장

아파트입주권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구요. 도로구역을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토목과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입주권을 보상지역으로 설정해서 토지에 대해 보상금이 나가고 건물이 42%가 철거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건물도 확대 보상 요구를 본인이 신청해서 저희 구청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그 건물에 대한 확대보상을 받아들여서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철거가 되었기 때문에 아파트입주권을 토지수용법에 의해 지급이 된 것이고 세입자를 안준 것이 아닙니다. 세입자를 선정, 그 집에 살고 있던 김용빈이라는 세입자가 선정이 됐었는데 현재 그 사람한테 아파트입주권만 지급이 안된 상태입니다.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남기성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하니까 생겼겠죠. 아파트입주권을 안가지려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토목과장님 잠깐 이 앞으로 나오시죠.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도시도로계획에도 있잖습니까?

김장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답변하다만 산업과 직원이 아직 안 나왔는데…. (장내소란)

엄한섭제5반장

김장환위원님, 직원이 나오셨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권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제 동별 소규모 지역 편익사업 예산에 대해서 각 동 지역 사업실적을 동별로 접수해 달라고 했는데 감사 끝나고 해줄려는지 빨리 촉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엄한섭제5반장

상공계 박영대 주사보 나오셨습니까?

남기성위원

아니 이거 끝내고 합시다. 아직 제 답변이 안됐습니다.

엄한섭제5반장

아직 안됐습니까?

남기성위원

네, 아직 안됐습니다.

엄한섭제5반장

그러면 남기성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남기성위원

토목과장님께서 지적도를 놓고 이러니까 바로 주민들간에 알력이 생겨서 진정의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4m도로가 길이가 골목길이 35m가 넘어면 6m을 확보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낙성대의 유허비 목적으로 한게 아니라 관통도로를 내주기 위해서 보상해준 것으로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보상문제를 가지고 왜 계속 질의를 하느냐하면 사실은 관악구의 토지보상 즉 도로로 빠진 것을 보상해 주는 액수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몇 년동안 보상해 준 것이 관악구 예산보다 많은 것으로 제가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전자의 관악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한 것은 여기 계신 국, 과장님들께서도 시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도로는 있으나 사도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또는 기존 도로가 있으면서도 도로다운 도로 행사를 못하게 하는 원인은 사유지여서 보상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하수도로다 상수도다 포장이다하는 일이 각 동네에 몇 골목씩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원해결에 제일 복잡한게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보상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건데 지금 관악구가 이런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악구에서는 이것을 계속 방치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을 안할 것인지 또는 예산 형편에 여유가 되는대로 보상을 해서 연차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건설국장님이나 도시정비국장님 두 분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송선국건설국장

네,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그 당시 1단지 주택사업이라고 하는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39조에 의해서 허가를 받는 사항도 있고 안받은 사항도 있는데 대부분의 구획정리사업이 39조의 행위허가를 받아서 자기가 자기 땅을 분할을 해서 집을 지어가지고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과거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관계공무원들이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 당시에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고 준공이 되므로 인해서 현재 미 등기로 인해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 712채 각 구청 공히 똑같은 현황인데 현재 법적 절차가 다 지나고 개인의 징계시효가 다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보상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안해 주고 있는데 현재 그게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또 도로를 내줬는데 그 당시는 포장을 했으되 오랜 시일이 경과하므로 인해서 포장이 파손 된다든지 하수구가 파손된다든지 등 보수할 때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팔므로해서 보상비를 달라고 행정소송을 하면 우리가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구를 포장 보수도 못해 주고 하수도도 보수를 못해 주는 형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구청에서 어떻게 해결하냐면 그것을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동민들이 불편해서 고치는 방법, 새마을 사업에 입각해서 우리가 자재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저도 오랜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법으로써 치유할 수 없는 형편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한섭제5반장

남기성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의사진행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두분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어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받지 못하고 계신 위원님이 많습니다. 신속한 시간내에 자료가 배부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질의한 사항의 답을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질의한 사항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광하

최광하건설관리과장

다음은 박호권위원께서 질의하신 차량 진입로 허가건수, 무허가차량 진입로 허가건수, 무허가 차량 진입로 조치내용, 차량 진입로 허가시 도로 점용료 부과 요령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답변해 드린 반순조위원님의 질의사항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질의하신 차량 진입로 허가건수는 91년12월9일 현재 361건이 되겠고 둘째 질의하신 무허가 차량 진입로 현황은 현재 159건으로 조사돼 있습니다. 셋째로 질의하신 무허가 차량 진입로에 대한 조치내역은 도로법 제80조2항에 의거해서 1차로 부당이득금을 68건에 대하여 928만5,220원을 '91년4월 수시분으로 부과하였으며 나머지 91건에 대하여는 12월 수시분으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넷째로 질의하신 차량 진입로에 대한 도로 점용료 부과 방법은 지가 즉, 토지 등급에다 면적을 곱해서 다음에 요율 100분의 3을 또 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점용기간을 곱하면 산출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엄한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도 보상비중 시비와 구비 보상액은 각각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총 보상예산은 11개 사업에 57억9,16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비는 2개 사업에 총 28억4,300만원 중에서 9억9,240만4,900원을 보상했고, 구비는 9개 사업 총 29억4,867만4,000원 중에서 13억1,642만8,180원을 보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엄한섭제5반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반순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순조위원

반순조위원입니다. 차량 진입로 무허가에 대해서 아까 박호권위원이 10동건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반면에 무허가로 포크레인을 팠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원상복구토록 하겠다 했는데 앞으로 무허가 진입로가 자꾸 발생하기보다는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아마 거기에 관계조치법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라도 포크레인으로 팠다가 나중에 원상복구하면 된다는 이런 이미지를 심어서는 도로가 난잡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관계 법규에 의해서 고발은 당연히 해야 하고 다음에 원상복구를 시키는걸 원칙으로 생각하는데 원상복구로만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관계법 조항에 고발 조항이라든지 이렇게 해야만이 주민들에게 무단으로 도로를 훼손시키지 않겠다는 그런 경각심을 심어주는데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광하

최광하건설관리과장

우선 제가 아까 부당이득금 부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고 고발은 추후에 서류를 보완해서 고발조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행정 목적을 수행하는데 1차적으로 목표는 주민들에게 가령 예를 들면 법을 몰라서 실수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법을 알면서도 준법정신이 부족해서 위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법을 몰라서 위법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을 해서 그 사람들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보다는 일단은 행정지도나 또 경제적인 제재조치를 통해서 원상복구 상태로 돌이킴으로써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1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 아니면 상습범이라든가 악덕법으로 법을 위반한 사람이 있다면 우선 고발을 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도로 기능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호권위원

그러면 무허가 진입로에 대해서 복구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광하

최광하건설관리과장

그것은 현재 파악이 안됐습니다.

엄한섭제5반장

과장님, 지금 질의·답변하시는 가운데 박호권위원님이나 반순조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청심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위원님들께서 어떤 행위한자와 그것을 감시하는 자의 양쪽을 놓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감시 책임은 당연히 공무원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감시를 소홀히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 하는데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안하시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광하

최광하건설관리과장

네.

엄한섭제5반장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네, 명석호위원님.

명석호위원

진입로에 관해서 참고적으로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신림 주유소있죠?
광하

최광하건설관리과장

제가 8월1일자로 와서 지리를 잘 모릅니다.

명석호위원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보라매공원에서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도로에 봉천1동과 신림5동의 경계에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주유소 부근에서 한 150m정도 구간의 경계석을 화강암으로 교체를 하고 보도블럭 자체도 고압블럭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현재 공정은 경계석만이 완수한 상태입니다. 그 경계석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차량진입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설치된 모두가 허가가 된 진입로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관을 돋구기 위해서 화강석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해놨다 이겁니다. 해놨는데 거기에는 진입로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구간을 화강석으로 경계석을 완전히 교체를 했는데 그 진입로 공사를 보기좋게 잘 해 놨습니다. 그것이 단 허가가 된 건수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광하

최광하건설관리과장

상세한 내역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허가됐다 안됐다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토목과에서 공사를 하는 것도 과거에 차량진입로가 돼 있는 장소는 화강암 공사를 하면서 진입이 가능하도록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항은 정확한 답변을 요구 하신다면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석호위원

정확한 답변이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아 문제가 뭐냐하면 그 구간이 상업지역입니다. 앞으로 말썽이 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 집앞은 도로를 만들어 주고 어떤 사람 집앞에는 안만들어 준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해달라고 해줘도 안해 주던데 어째서 여기는 해 줬느냐. 그러면 거기보다 안나와 있는 지번이 하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현재 구간은 그렇게 됐다손 치더라도 허가가 안돼 있어 진입로로 쓰고 있는데는 미리 예고를 해서 허가를 해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여기는 안된다고 못을 박든가해서 서로간의 알력이 조장되지 않게 끔 해 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광하

최광하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엄한섭제5반장

명석호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명석호위원

네.

엄한섭제5반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상공계 박영대 주사보가 안계시다고요?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상공계장입니다. 상공계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엄한섭제5반장

상공계장이 대신 답변하시겠다고요? 김장환위원님! 상공계장님 답변 들으시겠어요?

김장환위원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라면 듣겠어요.

엄한섭제5반장

상공계장께서는 답변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네.

엄한섭제5반장

답변해 주십시오.

김장환위원

우선 관계부서와의 협의문서사본 제출을 요구했는데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공장등록할 때 첨부서류는 무엇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등록서류는 도시계획 확인원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토지대장 다음에 공장 배치도,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면 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그 서류 자체에 다 결격사유가 없었나요?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네,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김장환위원

결격사유가 없었어요?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네.

김장환위원

확인하신 사항입니까?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네?

김장환위원

확인하신 사항입니까? 결격사유가 없는 것을?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확인하신 사항입니다. 결격사유가 없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이쪽의 가옥대장에는 몇 평으로 등기가 돼 있던가요?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여기는 가옥대장이 없고 토지대장을 받았습니다.

김장환위원

아니죠. 공장을 하려면 나중에는 가옥이 없이 어떻게 공장을 합니까?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공장면적은 말이죠. 저희 직원이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옥대장에 나와 있는 것 말고 현재 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실측을 해서 면적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 담당 직원이 정확히 실측을 했겠죠? 320평 정확히 맞겠죠?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네, 그럴겁니다.

김장환위원

그럴 겁니다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320평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공장 건축면적이라면 부대시설까지 다 포함해야 하는 면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벽돌공장의 경우 -벽돌공장은 사실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쌓아놓고 말리는 장소까지 공장면적으로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건 벽돌공장이죠.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그러니까 참고해서 야적을 하더라도 야적면적까지 공장 건축면적으로 계산을 해두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것이 남의 대지라도 가능한 얘기입니까? 남의 대지라도.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좌우지간 그….

김장환위원

좌우지간이 아니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좌우지간이 아니라 남의 대지라도 공장으로 인정을 받느냐는 얘기입니다. 답변 자신없으면 과장님 부르세요. 어떻게 계장님이 책임있는 답변한다고 하시더니 답변을 못하세요. 답변 못하면 과장님이 오셔야죠.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택지개발지구는요 무허가건물에 있는게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계산해 드린 것입니다.

김장환위원

사용하고 있는 면적…….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사용하고 있는 면적입니다.

김장환위원

이게 320평이 틀림없다는 얘기죠?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네,틀림없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런데 항측도면에는 135평이 정확합니다. 그것도 '89년도에 철거가 됐습니다. 강제철거가. 그래서 고발이 됐습니다. 그 면적이 얼마냐면 110평이었습니다. 110평. 그런데 320평이 등록한 이유는 물론 현재 파견한 공무원이 와야 확인이 될 사항입니다만 공장등록을 하실 때 관할 동장과 사전 협의는 계셨나요?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동장하고는 협의를 안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런 지역 책임자인 동장과 사전 협의도 없이 구청 산업과에서 일방적으로 공장 인가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네,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럼 우리 관악구청내에 있으면 청장님하고 상의 안해도 가능하다는 이런 논리가 되겠네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그것은 결재를 맡는 과정에서 국장님 전결입니다.

김장환위원

전결은 어느 국장님이 전결하신 겁니까?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시민국장입니다.

김장환위원

시민국장님 전결사항입니까?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네.

김장환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자 등록증에 보니까 본위원이 입수한 것은, 거기 앞서서 공장 등록일자는 언제입니까?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4월29일입니다.

김장환위원

언제요?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4월29일입니다.

김장환위원

'91년이죠?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네.

김장환위원

4월29일 그러시다면 4월29일이라면은 4월18일날 등재된 사업자등록이 첨부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요?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그래서 제가 세무서에 확인한 자료가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어느 시점부터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지 그 확인서를 받아둔 것을 필요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네, 그거 사본 하나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면 '89년도6월1일부터 공장을 경영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공장. 여기는 일반 과세제였고 이번에 공장등록을 하기 위해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갱신했습니다. 여기 보면 신규 신청이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4월18일 이전의 사업자는 말소를 하고 4월18일부로 신규 등록을 했는데 그러면 그전의 것은 이쪽에서 관여하지 않고 신규 등록이 첨부돼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 쪽의 자문으로만 가능한 사항입니까?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사업자 등록증을 구것과 신 것을 모두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 영업 시점을 확인해 둔 것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나중것도 붙여놓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실측했던 공무원이 오면 다시 답변 듣고서 거기에서 인가사항에 첨부됐던 서류들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네,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우선 관계공무원이 올 때까지 질의를 유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과 질의는 유보를 하고 무허가 관계에 대해서 아까 공원녹지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느 부서인지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한섭제5반장

공원녹지과장님 어느 부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

엄한섭제5반장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말하세요.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네. 임야와 공원지역이 지정된 것만 저희과에서 공원녹지법으로 가능한 사항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문제의 320번지는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니란 말씀이죠.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도 아니고 임야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한 지역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장환위원

현재는 금년 11월7일 이전에 인가된 사항으로는 자연녹지지역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러면 주택과 소관입니까?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현재 녹지라고 하면 도시계획법상으로 생산녹지, 완충녹지, 자연녹지로 구분이 됩니다. 생산녹지일 경우는, 전답인 경우에는 산업과에는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완충녹지나 자연녹지중 지목이 임야이고 산이고 또 현 상태가 나무가 있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가 하지만 저희가 적용할 법규가 없습니다. 크게 보았을 때 도시계획법으로는 도시계획 구역내에 도시계획법 처리되어야 할 사항은 소관별로 적용 법규가 있지마는 저희과에서 다뤄야 할 법이 없기 때문에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장환위원

예,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관여할 수 있는 법조가 없어 못하시면 실무과는 어느 과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어느 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없는 사항이고 책임질 수 없는 사항이라면은 책임질 수 있는 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과가 어딥니까?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관계법규가 적용될 수 있는 해당법규를 주관하는 부서가 주관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그 법규를 찾으셔서 해당부서가 어딘가를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는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실무경력이 2, 30년은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즉석답변을 못 하십니까?

엄한섭제5반장

네. 건설국장님 나와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건설국장님 어느 부서가 되겠습니까?
선국

송선국건설국장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는 사실상 우리가 관리 산업과에서 하고, 무허가를 항측에서 철거했다는 것으로 봐서 주택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철거한 일자를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철거한 사실이 없거든요. 없으니까 고발한 사항이나 철거한 사항은 주택과 소관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국장님! '91년4월20일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점유를 해서 고발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선국

송선국건설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죠. 산86-1이 침범되었다고 해서 고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1차적으로 주택과장을 불러서 한번 얘기를 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주택과장님을 출석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한섭제5반장

사무국! 주택과장님 출석요구합니다.

김장환위원

참으로 이해가 안가는 것이 같은 청내에서 부서끼리 서로 업무소관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서로미루게 되면 우리 위원들은 어떡하라는 겁니까? 3일 동안의 짧은 감사기간동안 이 한 건 가지고 아침부터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되겠어요? 지금 우리 업무가 폭주해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고생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3일 동안에 많은 업무를 다해야 됩니다. 이렇게 부서조차도 서로 미룬다면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하겠습니까?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분야는 저희가 침범된 지역을 고발, 옆에 인접한 침범된 분야까지도 고발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안한 것이 아니라는 점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그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해야 할 것을 안해야 된다. 그러면 녹지과장님은 관계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관계있는 공무원이 누구냐는 얘기죠. 그것을 빨리 얘기해 주시라는데 그것을 못해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주택과면 주택과. 산업과면 산업과. 둘 중에 하나는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느 과 소관입니까? 어느 법규에 의해서 어느 과 소관이다라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간단할텐데 답변을 못 주시고 빙빙 돌리는 이유는 뭡니까?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여기 아니면 저기. 시간 없습니다. 빨리 좀 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대로 저희 관리 규정 소관법으로 적용할 수가 없어서 저희 과에서는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계법규를 적용해서 녹지과에서 관계가 없다면은 적용되는 과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과가 어디냐는 얘기죠. 그 과가.

허명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건설국장님께서 도시정비국 주택과 관계업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도시정비국장님에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엄한섭제5반장

지금 허명길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주셨습니다. 상세한 답을 하자면 주택과장님이 실무자니까 주택과장님께서 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정비국장님께서 하실 것인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김장환위원

저 주택과장님 나오셨죠? 아, 산업과장님 계시죠? 산업과장님! 그러면 세 분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주세요. 찾고 말 것도 없이 나중에 세 분이서 어느 부서라고 밝혀주시면 되는 건데 왜 그걸 못합니까?
선국

송선국건설국장

고발한 건수의 개요가 나오지 않습니까? 조사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보면….

김장환위원

공원녹지과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선국

송선국건설국장

그런데 몇 차례 했다면서요. 몇 차례.

김장환위원

몇 차례…. 4월20일과 10월18일에 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녹지과장님께서 말씀드릴 때 공원용지 침범부분에 대해서만 고발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한 근거가 없는데 여기 보면 철거했던 근거가 있습니다.
철거한 근거는 여기 도면에 있습니다. 8평에서 이렇게 늘어났죠. 또….
선국

송선국건설국장

그러니까 항측을 관리하는 것은 주택과에서…. 항측은 주택과에서 하죠?

김장환위원

그러면 주택과장님이 답변을 주셔야죠?
선국

송선국건설국장

어떻게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도시정비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신발생무허가단속 종합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은 '88년11월14일자에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단속 지역 책임은 부서별로 개발제한지역과 공원지역, 녹지지역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도로나 하천 부근은 건설관리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지역이나 재개발지역은 주택과에서 관리하도록 담당부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재개발지구라면 분명히 주택과 소관이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재개발지구니까.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재개발지역이 아니….
경희

이경희도시정비국장

재개발지역이 아닙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산업과에서는 재개발예정지구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인가를 내 줬다 하는데 그러면 어느 국장님 얘기를 따라야 됩니까 저희들은. 산업과에서는 분명히 재개발예정지구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공장 허가를 내 줬다고 그러는데….
경희

이경희도시정비국장

토지개발지역이 원래는 아니고요. 금년도 8월인가로 기억이 됩니다. 확인을 해야만 날짜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금년 8월에 지정된 것이고….

김장환위원

아니 8월에 지정이 되었으면, 금년 8월에 지정되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91년도 8월 이전의 사항은 어디 소관입니까? 지정되기 이전에.
경희

이경희도시정비국장

이전 사항은 지침에 의하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는 공원지역으로 일단 봐야겠죠.

김장환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답변 주셔야죠.
경희

이경희도시정비국장

다만 철거를 어디서 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국

송선국건설국장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면을 놓고 보면 말이죠. 86-1하고 지금 현재 문제의 땅하고는 경계지점입니다. 경계지점이기 때문에 산을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가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는데 그 외 안의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철거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못했다는 얘깁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주택과죠? 그러면 분명히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소관의 두 국장님의 해결사항인데 어느 부서에서 맡았는지 양 국장님들 중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달라는 얘깁니다. 서로가 아니라고 하면 질의한 위원들은 어느 국장님께 질의하고 어느 과장님께 질의합니까? 양쪽에서 책임이 없다면 담당부서인 산업과장님을 불러 주십시오. 시민국장님을. 두 국장님께서 관여가 안됐다면 시민국장님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도시정비국장

그 문제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도면을 가지고 확실하게 규명해 보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그것은 좋습니다만 참 한심스럽습니다. 이것을 1, 2평도 아니고 320평을 관에서 인가해 준 공장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조차도 안되고 그것이 무허가발생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커졌는지 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고, 이쪽 민원인들은 우리 의회에 정식으로 통보해서 의회에서 감사진행 사항을 분명히 지켜보겠다는 질책은 빗발같이 치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이 짧은 기간에 어떡하라는 얘깁니까? 그러시다면 서로의 과실상계가 분명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면에서 가려질 때까지 제 답변을 유보해 주시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다음 과장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엄한섭제5반장

김장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양 국장님께서는 감사받는데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빨리 규명해서 어느 부서에서 답변할 것인지 판가름을 해 주십시오. 계속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호위원

반장님!

엄한섭제5반장

네.

명석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도 오래 지났으니까 또 질의사항도 협의할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0분간만 정회합시다.

엄한섭제5반장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49분 계속감사

재석 하신 위원께서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김장환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각 국장님들께서 상의하셔서 답변해 주시기로 하고 어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하수과장

하수과장 정진호입니다.

엄한섭제5반장

질의·답변하시기 전에 간략하게 요약해서 알아듣기 쉬운 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봉천7동 253-239간까지의 하수복개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은 봉천7동 대학촌 지역인데 주거환경지구로 지정되어 공동주택으로 개발되어 있고, 현재 마을버스가 운행중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사적지인 낙성대 상류지역 미 복개된 하천의 환경이 점차 불결해지고 있고 이를 정화하기 위해서 복개를 하는 것이며 대학촌지구개발 후에 지역주민의 주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복개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폭 6m, 길이 260m를 말끔히 복개정비하여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아울러 보고드릴 것은 우리 구 관내 구거 및 하천을 지속적으로 복개하여 다수의 주민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 사업도 이와 같은 차원에서 정비됨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형복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엄한섭제5반장

김형복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형복위원

김형복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질의한 봉천7동 253-239간 하천복개는 제가 볼 때는 급하지 않은 사항인데 왜 거기부터 했는지 이유를 말씀드렸고, 제가 볼 때 대학촌 마을버스 진입로는 현재 호암생활관 들어가는 도로를 다시 건설해서 다리고 놓여져 있습니다. 그 다리가 있고 또 그 도로 옆에 도포포장이 돼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도 차가 비껴갈 수 있는 정도의 도로는 8m정도는 될 것입니다. 그런 정도면 주민은 충분히 다닐 수가 있고 교통난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는데 거기부터 할 필요가 있느냐 급한 데부터 하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장래를 봐서는 물론 복개를 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는 보죠. 그러나 현재로써 바쁘지는 않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구비재산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진호

정진호하수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하수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수도 관계 사업들은 지역주민 대다수의 편익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 각각 동별로 안배를 해 드리면서 예산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구청의 입장입니다. 봉천7동에는 호암생활관 경계가 서울대학교 부지 경계와 일반지구 경계가 있기 때문에 호암생활관까지 드나드는 고급승용차들이 상당히 붐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가 들어가고 나오는 길을 완전히 확보해 주고 토목과와 하수과에 각 동에 지원할 자재 창고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재도 적치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복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선후를 따져서 투자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가려서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엄한섭제5반장

김형복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으세요? 예, 안 계신 모양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호

정진호하수과장

다음은 원하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도 수방대책본부 운영과 근무 기타 실적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수방단조직은 본부장에 저희 구청장님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차장에 부구청장님이 통제관에 건설국장님, 보좌관에 하수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본 반에서는 행정통신지원반을 비롯해서 8개 반으로 편성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비상근무계획은 '91년도 수방근무와 관련해서 참고로 위원여러분께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준비단계로써 비가 80㎜이상 오게되는 기상대의 예보가 있으면 1단계가 비상체제에 돌입합니다. 1단계는 구청에서는 4건설국장님께서 총괄지휘해서 근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150㎜ 이상 온다는 기상대의 예보가 있을시는 2단계. 비상발령의 책임자는 부구청장님으로서 전 직원의 1/2이 대기하게 되겠습니다. 3단계 비상체제로써는 한강의 인도교 수위가 10.5m까지 도달할 경우에 전 직원 비상발령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책임 하에 비상근무에 임하게 됩니다. 저희 관악구에서도 본 업무지침에 따라 금년에도 비상근무에 임했습니다. 각종 현황을 보고 드리면 수방단 편성은 1,312명의 종사자가 있고 수방자재는 시멘트와 기타 5종의 자재를 확보해서 수방에 임했습니다. 수방장비는 양수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양수기 21대 외 34종의 장비를 동원해서 관악구민의 수방에 임했습니다. 구호물자는 구호품셋트, 목침대 20대, 모포 236장, 천막 16개 등 피해주민이 아주 대피할 장소를 마련해서 구호물자를 비축하였습니다. 방역물자는 살충제 370ℓ와 살균제, 우물 소독약까지 비축을 했습니다. 이재민수용소는 학교와 교회와 관공서 기타해서 26개소에 9,3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수방에 임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1년도에는 재해대비 실제훈련을 신림4동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6월 29일 13시에 동장 책임 하에 자위수방대가 30명이 동원되어서 양수기의 설치 및 가동훈련, 마대 쌓기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구민의 수방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구민에게 홍보한 실적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 6월, 7월 3개월 동안에 반상회와 관악구 회보에 게재해서 8회 동안 "관악구민의 장마에 대비합시다", "지하실 침수대책", "호우 예방을 이렇게"를 비롯해서 "재해 없는 여름을 보내자" 이런 식의 구호를 걸고 관악구민에게 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6개 동장으로 하여금 수방업무에 적극 참여키 위해서 수방대비 준설실적도 평가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1일부터 5월말까지 26개동 준설실적 평가를 실시해서 신림4동, 신림3동, 봉천7동에 1, 2, 3위의 등급을 매겨 구청장님께서 동장과 직원들을 격려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 관악구에 침수 우려 지역으로 예견하고 있는 곳은 도림천과 연접된 신림2동 지역과 신림4동 지역과 신림8동 지역이 침수 우려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관내의 재개발지역에 대한 수방 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봉천1구역을 위시한 5개소에 재개발 대단위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본 재개발사업장에는 수방대책 담당자를 구청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하고 해당되는 회사로 하여금 수방단조직을 편성케 하여 책임수방에 임했습니다. 다음 지역별로 6개 반 내지 3개 반을 편성해서 총 22개 반 103명이 종사해서 수방업무를 추진하여 재개발지역 내에 사고가 없도록 대비를 했습니다. 이상 수방본부 운영과 근무 기타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엄한섭제5반장

수방대책에 대한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남기성위원

하수과장에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신림11동이라고 해서 저희 관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모순점입니다마는 금년 장마철에 미도아파트 밑에 지하실이 10가구 이상이 물이 찼습니다. 그 사항은 알고 계시죠?
진호

정진호하수과장

네.

남기성위원

제가 그 때 밤 2시에 현장을 나갔을 때 그 비 정도에 하수도가 역수현상이 났다면 뭔가 하수도 시설이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수도가 지상보다도 너무 얕게 묻혔습니다. 그런 구간은 하수도를 낮추고 역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 공사를 해야 수방대책의 근본원인을 해결하는 것이지 하수도가 지하실보다 높이 있기 때문에 역수현상이 난다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92년도 계획서를 보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또 11동에는 양수기도 분배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진호

정진호하수과장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림11동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아주 평탄한 지역으로써 신림7동, 3동을 거쳐서 유하되고 있는 난곡길 중앙에 시설돼 있는 암거와 거의 수평으로 위치한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으로 아주 평탄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도 침수 입는 그 날 신림11동 동민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저희 직원들은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해서 분석한 결과 그 당시에 각종 신규 주택사업에서 발생한 것과 노면에 발생된 각종 토사가 빗물받이로 유입돼서 지하실로 넘쳐흐른 경우도 있고 주택을 개축을 해서 새로 지은 집이 8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설된 하수도와 주택에서 나오는 하수도의 높이를 점검해 본 바도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새로 신축되는 지하실을 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하실에 양수기를 두는 것으로 본 청에서도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거의 주택에서 나오는 하수도가 수평이었습니다. 초기강우가 분 당 15㎜정도 금년도 강우 형태가 비는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 내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역류가 돼서 침수가 있었는데 하수도가 방사선형으로 연결돼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 한 골목도 빠짐없이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구경이 확대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수도 관망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하수도 관망이 적어서 물이 안 빠지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 지역을 동절기에 샅샅이 각 골목골목 가정하수관까지 하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선 준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이 잇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준설결과를 볼 때 '92년도 수해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한섭제5반장

남기성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보충질의입니까? 명석호위원님.

명석호위원

명석호위원입니다. 하수관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맥락을 같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경사가 진 부분은 준설을 안 해도 자연적인 준설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평탄한 지역에서 과장님이 아시는 범위에서 하수가 박스공사가 돼 있는 곳이 있죠? 신림5동에 박스공사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진호

정진호하수과장

신림5동의 동신아파트 옆으로 상업은행 뒤로 박스가 돼 있습니다. 신림5동도 신림로를 양쪽으로 해서 좌 우측이 있습니다. 우측에는 박스가-몇 번지라고 얘기를 하기가 그런데요-양쪽으로 다 돼 있습니다.

명석호위원

네. 그 정도만 아시면 잘 아신 겁니다. 그런데 박스로 돼 있는 하수가 지금부터 한 15년 이상이 됐습니다. 15년 이상이 됐는데 그동안에 길이가 긴 데는 500m정도 되고 짧은 쪽은 2,000m내지 한 300m 그렇게 두 구간인데 500m구간이 완전히 평 지역입니다. 쓰레기 적환장까지 평탄한 지역인데 그건 한 번도 준설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준설 않습니까?
진호

정진호하수과장

준설해야 됩니다.

명석호위원

그래서 그 하수가 비가 올 경우에는 받지 못합니다. 비가 많이 와야 즉 200㎜, 300㎜와서 구멍이 뚫어져야 그 물이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안나가요. 그러니까 박스 공사로 돼 있는 하수관도 인력이 허용되는 선에서 준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호

정진호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곳을 집중 조사를 해서 완전 준설하여 '92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석호위원

아직까지 한 번도 준설된 적이 없어요. 그런 점도 꼭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침수지역을 4동, 2동이라고 하셨는데 신림5동에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침수됩니다.
진호

정진호하수과장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금년 초기에 3월까지 준설을 해서 6월 우기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수립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준설계획에 꼭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엄한섭제5반장

명석호위원님 다 들으셨습니까? 다음 또 질의 있습니까? 그럼 다 끝나셨습니까? 하수과장님 수방대책을 철저히 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정진호하수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엄한섭제5반장

다음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요?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본 질의시에 김형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미원아파트 주변 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계획현황과 두번째 관악산 수영장과 더불어 낙성대쪽에도 유치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것과 세번째 과태료 부과 현황과 실적 수입관계를 답변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첫째 말씀하신 장미원 아파트 뒷산 봉천1 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조성하는 근린시설은 현재 없습니다. 그 능선 너머에 위치한 동작구 산32-4번지 일대 지역은 정씨 문중 소유 임야에 시설하는 것으로 우리 구 사항이 아니고 동작구청에 문의했던 바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해서 정비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두번째 관악산 제1광장 주변에 수영장 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해서 올렸습니다만 지금 서울대학 부지로 돼있기 때문에 서울대학측에 구청장의 명의로 사용 승낙 요구를 공문을 보내고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낙성대 지역도 후보지를 계속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는데, 내년정도 할 수 있는 여건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용지 보상관계 또는 공원녹지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시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산림법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산림청 훈령 402호 '92년2월22일자와 서울특별시 훈령 717호 '91년7월10일자 부과 기준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도 산림지역 내에서 오물을 버리거나 투기를 하는 행위자는 200만원에 해당하는 부과를 할 수 있는 산림법 100조2항2호에 의한 근거에 의해 부과를 하고 있으며 통제구역 내에서 무단취사 행위자는 10만원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부과를 하고 있고 기타 산림지에서 취사 행위자는 5만원에 해당하는 부과, 화기를 휴대하고 입산하는 자는 2만원, 등산시 오물쓰레기를 휴대한 자는 1만원에 해당하는 조항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실적은 '91년도8월10일부터 현재까지 47건에 113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 징수된 내용은 21건에 47만원이 징수됐고 26건에 해당하는 66만원은 아직 미 징수가 됐기 때문에 1차 내지 2차 독촉장을 발부해서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머지 미수에 대해서도 촉구를 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고 또 이와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순찰을 강화해서 위반사항이 안되도록 사전 예방 단속도 하고 또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엄한섭제5반장

김형복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복위원

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자료를 저도 분석을 해 본 결과 수고를 하셨는데 8월10일 이후 47건 적발은 너무 미 적발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부진하지 않느냐 해서 좀 더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구나 관악산은 우리 구의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보물에 대해 깨끗하고 철저한 단속을 하셔서 그야말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또 미불된 징수는 조속히 받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 제기된 판매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단속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판매시설이 부족 된다면 그 위치별로 어디에 판매를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일부 전과자 때문에 단속을 못하고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경찰과 협조를 해서라도 철저히 단속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관악산 관리를 철저히 잘 하라는 당부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과의 전 직원이 총력을 다해서 깨끗하고 푸른 관악산을 유지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 행정력이 미진할 경우 관할 경찰서와도 협조해서 철저하게 예방 단속 및 관리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한섭제5반장

김형복위원님! 답변 다 들으셨습니까? 명석호위원님!

명석호위원

저도 부탁입니다. 관악산에 올라가다 보면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건데요. 현재 거기 매점이 있죠. 매점들이 상업을 하는 과정에서 등산객이라든가 거기에 출입하는 분들이 눈을 찌푸리게 하는 점이 뭐냐하면 매점 앞의 쓰레기 치우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방치돼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 봐도 보입니다. 하루 종일 지나도 그 매점을 경영하는 사람이 앞을 쓸지 않습니다. 청소하시는 미화원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쓸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 매점 앞에 만이라도 여름에는 빙과류, 종이 등이 상당히 쌓입니다. 그런 것도 매점 하는 분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시고 또 한가지는 산 속에서 술 같은 것을 파는 행위를 어느 정도 묵인해 주는 것이겠죠. 보면 텐트를 치지 않습니까? 텐트를 치고 단속이 있으면 걷고 단속을 안 할때는 그냥 놔두고 쓰고 있는데 그 텐트를 적당한 규격 5평이면 5평, 8평이면 8평 정도의 천막정도는 아예 묵인을 해서 색도 일치를 한다든가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장소에 한해서만 차라리 권장해 주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관악산의 잡상인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내용대로 묵인 아닌 묵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철거를 해야 될 대상이지만 우선 철거하기 전까지 정돈해서 사용하도록 계도 단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속성상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 텐트를 3개만 치라고 하면 5, 6개 치고 5, 6개만 하라고 하면 6, 7개 하는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단속의 애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지만 그런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늘어나지 않도록 또 되도록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계도하겠습니다.

엄한섭제5반장

위원님들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질의하신 위원님이 다시 일문일답을 하는 방향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보충질의는 시간이 있을 때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위원님들이 어제 질의한 사항을 아직 답변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충질의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판매상 시설이 부족 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몇 개나 부족되고 어디에 설치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제기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또 잡상인들의 앞으로 철거에 대한 대책 즉 어떻게 철거를 할 수 있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지금 허가되어서 판매하는 시설은 입구에 있는 주차장 시설과 중간에 두 군데 있는 것만 저희가 허가 관리하는 판매소가 되겠고 노점상 또는 잡상인이 생긴 그 지역은 사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생긴 것입니다. 그런 지역을 해주면 몇 수십 개가 되겠지만 저희 복안은 1광장에 다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그 광장 정도에 한군데 일명 노인지구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 하천변 쪽에 하나를 중앙지에 하고 나머지는 철거해 나가는 게 기본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그 전에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목표를 두고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현재까지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대책은 잠정적으로 유보하면서 점차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엄한섭제5반장

김형복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그러면 본 답변에 대해서만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길위원

보충질의 좀 드릴까요? 본 답변 끝나신 것 아닙니까?

엄한섭제5반장

다음 답변이 없으면 허명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허명길위원

녹지과장님! 허명길위원입니다. 관악산을 관리하는데 총 비용은 얼마나 든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관악산의 연간·비용이라고 말씀드리면 기존 시설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청소 관리하고 매주하는 캠페인 같은 노력동원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고 시설 보수비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도 5,000만원 넣어놓고 해서 그것을 포함한 외의 예산은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명길위원

그런 명목으로 대충 얼마나 드는지 대강 예상을 못하십니까?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청소 관리를 위한 인원이 일용직으로 8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단속요원이 12명해서 인건비로 따지면 약….

허명길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통계금액이 대충 파악이 되면 구두로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산 자연공원은 우리 관악구의 자랑이고 낙성대 공원도 우리 관악구의 자랑이라고 봅니다. 이 자연공원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각 구마다 인접 자연공원에 관리 목표설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관악구 의회 차원에서 관악산 개발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앞으로 관악산개발추진위원회의 설립이 이루어져서 관악산을 개발하는데 입장료가 아닌 쓰레기 수거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징수해서 맑고 깨끗하게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다면 그런 방안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될 것인지 예산되는 대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송선국건설국장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관악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은 말이 많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해 놓아도 그것에 대해 평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카플 포장을 우리가 했는데 처음 '89년도에 여기오니까 그 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를 해 봤어요. 어떤 분들은 2광장까지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 수렴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밝게 놔두지 굳이 포장을 하느냐 하는 분도 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은 계절별로 층별로 연령별로 남녀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결론으로 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잡상인 문제만 해도 구청에서 계획을 해서 철거를 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고시장님이 계실 때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있는데 오히려 집단 반발이 예상되니까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유보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도 이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이론으로 집약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현재 여름에는 파라솔 3개에 대해서 의자 12개 정도를 묵인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또 요즘은 노점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합니다. 바람불고 눈이 날리면 포장을 쳐야 됩니다. 포장을 치면 우리가 또 그것을 치워야 됩니다. 철거를 하면 또 등산객들이 반발을 해요. 이 사람들아 너희는 부모도 없느냐. 너희는 없는 사람도 없느냐. 이런 고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구 의회가 만들어 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구 의회에서 진지하게 마련해 주셔야만 그 해결방법이 모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일방적으로 하기는 사실상 힘겨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점상을 여러 가지 위생적인 면도 있어서 철거를 하고 관악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매점을 많으면 5개 적으면 3개를 공개입찰을 해서 구 수입도 증대시키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합니다. 노점상들이 있지만 그 납품하는 업자들이 폭력배들이 납품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가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관악경찰서는 물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근절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도 이해를 해주시고 현재 앞으로는 청장님도 오셔서 얘기가 있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예산이 허용한다면 사실상 편의시설이라든지 매점이라든지 앞으로 시설문제라든지 사실상 편의시설은 너무 많이 해 왔습니다. 아까도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분들은 시설을 더 해달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왜 우리는 안 해주고 거기만 해 주느냐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건 해 놨는데 뭘 더 해줬으면 좋겠는지 왜 안 해주느냐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일부분들은 거기에 뭐가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뭐가 필요가 있느냐? 잔디가 있으면 잔디에 앉아 놀면 되는 것이지 굳이 돈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도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나름대로 조사하고 이해를 거쳐서 구청장님께서도 구상한 바가 있고 해서 좋은 방법을 한번 제출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명길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앞으로 관악구 의회에서 관악산개발추진위원회를 연구활동 할 수 있는 기구를 갖도록 본 위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다시 할 질의는 관악산 개발을 위해서 의회에서 쓰레기 수거 명목으로 요금을 징수할 수 있을 때, 이런 의견서를 구청 공원녹지과에 제출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담당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송선국건설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는 청소비 명목으로 400원씩 받고 있고 그 당시에 저희도 시장님과의 어떤 회의석상에서 건의할 사항이 있어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사실상 우리 관악구에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마는 수입원으로는 관악산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작년까지는 400원 받았는데 1,000원 받는다고 하면 그 액수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매점을 공개입찰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한다고 하면 인건비로 대충 따지면 한 사람이 70만원으로 20명이 현재 있는데 유지관리비 5,000만원하고 공원관리사업 5,000만원이라고 해도 2억5,000만원만 있으면 유지,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허명길위원

네, 국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엄한섭제5반장

허명길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허명길위원

네.

엄한섭제5반장

노재균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균위원

아니 저는 없어요.

엄한섭제5반장

네. 반순조위원님.

반순조위원

반순조위원입니다. 제가 본회의에 건의했던 사항인데 '92년도에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감사 기회를 통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매점 위 변소 위에 지금 노인회에서 쓰고 있는 일관노인정 말입니다. 그 전기시설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전기시설도 해 주지도 않고 미리 잡상인한테 나갈까봐 걱정이 된다고 구청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경로우대 차원에서 건전하게 쓰시는 것으로 보고 전기가설을 해야만 목적이 있지 미리 방전된 것이다 생각하면 아무것도&n bsp;못 합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보다도 선배이신 경로 어른들을 섬기는 입장에서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구청 공원녹지과 소관이니까 녹지과장님께서는 조만간에 전기를 넣어 줄 수 없는지 없다면은 구체적으로 왜 못하겠다는 답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현재는 먼젓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나름대로의 애로는 역시 장황하게 설명이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12월도 다 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선국

송선국건설국장

위원장님!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엄한섭제5반장

예.
선국

송선국건설국장

사실상 원칙으로는 지금 산불을 못 피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 피우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노인정이 아니고 노인들이 노는 정자입니다. 정자에 전기를 필요로 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놓아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원칙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인데 노인의 복지측면에서라면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불 보듯 뻔해요. 그 전기를 줌으로 해서 파생되는 문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것을 했을 때 단속을 못했다는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합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감당할 수 있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해 줍니다.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또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장군봉에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는 소리가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안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캔슬을 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저녁에 올라가서 불을 밝힐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어떤 사람들은 자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전기 불을 밝힘으로 해서 자연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전주를 세움으로 인해서 땅 주인한테 승낙도 안 받고 구청에서 임의대로 했느냐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그것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거기에까지 전기를 줄 필요가 있느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청에서는 어느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에요? 자생단체가 자기 나름대로 해서 진정을 하고 어떤 특정인에게 부탁을 해서 이것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구청장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어요. 검토해서 놓아주라는 얘깁니다. 놓아주면은 그런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숙고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반순조위원

네. 보충질의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자를 말할 것 같으면 공원관리조가 있고 또 우리 공원녹지과에 청원경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나이 드신 노인들이 그렇게 난잡하게 쓰시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있으면 다소 불이 있기 마련인데 거기 2층에 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1층에 보면 캄캄합니다. 저보다도 우리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낮에도 캄캄합니다. 그 캄캄한 방에 불도 있어야 하고 만약에 대피소라면 물론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그걸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다를 생각한다면 우리 관계공무원이 어디에 필요 있습니까?
선국

송선국건설국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반순조위원

전기 에너지 절약이 그 전기 한 등, 두 등 켠다고 해서 전기가 얼마나 소모됩니까?
선국

송선국건설국장

그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래의 목적이 노인정을 하라는 목적 외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구급 약품을 갖다 놓는 하나의 창고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타 시설을 하지 않음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노인회에서 각서를 쓰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반순조위원

실장님, 그러면 단속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국

송선국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반순조위원

근거가 없어서 못 합니까? 공무원 동원 인원이 없어서 못합니까? 못하시는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선국

송선국건설국장

못하는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선포를 했는데 지금까지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산이 1,234ha로 광범합니다. 현재 20명이 고정배치 된 것이 10년입니다. 고정배치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도 하고 노점상 단속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올라가는 사이에 단속하고 올라가는 사이에 뒤에 또 따라 붙습니다. 현 인원으로는 단속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엄한섭제5반장

그러면 상공계장님, 도시정비국장님, 건설국장님 업무 분야에서 김장환위원님께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장환위원

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아마 각과에서 어느 부서인지 확인했는데 상계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모른다면 구청 최고책임자인 부구청장님을 출석요구하고 이 문제에 감사반장님의 출석요구를 동의합니다. 아, 감사실장님요.

엄한섭제5반장

의사국 직원! 부구청장님 감사실장님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그리고 산업과! 아까 관계공무원 출석하셨나요?
한의

방한의산업과장

바로 서류를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엄한섭제5반장

다음 윤호방위원님!

윤호방위원

하수과장님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진호

정진호하수과장

네.

윤호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 보겠는데요. '92년도 주요 투자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6과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림천과 도림천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봉림교, 도림교간 복개하고 도림천 신림중학교 앞에 복개 전 교통량과 복개 후의 교통량을 조사하였으면 사업 타당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하수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입장에서는 자연하천을 관리코자 복개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복개가 주차장 및 도로로 고원되어서 저희 국, 과장님께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있습니다. 토목과장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호방위원

첫 번째요. 봉림교, 도림교간 복개는 넓이가 40m고 길이가 850m인 예상 총액은 13억1,000만으로 '91년도 계속 사업으로도 하고 도림천 신림중학교 앞 복개는 폭이 22m에서 24m, 길이가 80m, 예산액이 3억4,000만원의 계속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봉림교, 도림교간의 복개공업 보다는 신림중학교 앞의 사업가 더 사업 효과가 크다고 생각되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신림중학교 앞의 복개공사는 폭이 24m 길이가 80m의 복개공사로 공사의 난이도도 봉림교, 도림교 복개보다 쉬운 것으로 생각하며, 사업 타당성으로 보았을 때 현재 서울대학생들이 1日 1만여명이 왕래하고 또한 신림중학교, 삼성고등학교, 직업학교 등 4개 학교가 있으며 출·퇴동 시간에는 많은 차량의 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주말에는 각 지역에서 관악산 등산객으로 장사진을 이루어 아주 혼잡한 지역입니다. 건설국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신림중학교 앞의 복개공사를 우선 할 수 있도록 사업변경을 할 수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이원식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림2동….

윤호방위원

신림2동과 신림9동입니다.
원식

이원식토목과장

네.

윤호방위원

과장님 조금 참조해 주실 것은 봉림교에서 도림교간 있잖습니까? 거기 복개한 곳은 주차시설로만 쓰지 교통량에는 활용되는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지금 현재는.
원식

이원식토목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봉림교, 도림교간은 주차장이 도시계획 도로로 고시가 돼 있어요. 이것이 '78년12월7일자로 도로 49호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물론 필요하지만 본청에서 말입니다. 도림교 있잖습니까? 아니 구노교. 구노교에서 시흥대로를 넘어서 신대방길로 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신대방길을 지나서 봉천천까지 연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도로를 입체시설을 해서 봉림교와 연결시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부 고속화도로가 시발점이 말입니다. 남부순환도로에 가리봉 오거리 있잖습니까? 가리봉 오거리 고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어서 난곡길로 남부순환도로를 따라 올라와서 봉림교에서 우회전을 합니다. 하천을 따라 오라갑니다. 하천을 따라 올라가서 신림2동 배수지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도로와 연결시키는 방안까지도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울러 건설국에서 사업이 저희 판단으로는 금년에 신대방길까지 발주가 되어서 봉천천으로 연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 놓으면 본청과 협의가 잘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신림9동 복개는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요. 이것이 금년에 시행하는 것이 3억을 가지고 말입니다.

윤호방위원

3억4,000이죠.
원식

이원식토목과장

3억입니다. 3억을 가지고 760m중에서 460m를 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호방위원

몇 미터요? 지금 제가 알기론 80m로 알고 있는데요.
원식

이원식토목과장

80m입니다. 정정합니다. 자료가 잘 안보여 가지고…. 이것은 계속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화랑교라고 그래가지고 화랑단지 들어가는 길 까지 주차장 고시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투자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설명이 좀 미홉한 것….

윤호방위원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림여고를 넘어 시흥에서 넘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만약 제대로 관통이 되어서 차량이 오고가고 한다면 신림2동 미림여고, 주택은행 앞에서부터 신림 사거리까지 차량이 포화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원식

이원식토목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아는 것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림로를 당초에 할 때 시흥끝까지 가고 있는데 아직 본청에 계획이 없습니다. 어디다 연결시킨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도림천을 복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없고 지금 제가 아는 계획으로는 안양 석산쪽으로 서울대학쪽으로 넘어오는 도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 석산지구에서 관악산을 관통해 가지고 서울대학 광장으로 들어오는 도로를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것은 앞으로 서울대학 앞이 뚫리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방위원

지금 소방도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지역이 저희 지역인데요. 신림2동이 유난히도 골목이 좁습니다. 지금 주차난이 증폭되어서 차량을 대는 곳이 없어서 주택가 4m 골목 안에 전부 주차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화재발생시 그 안의 사람은 꼼짝없이 변을 당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신림2동 은성약국 앞에서부터 동사무소앞까지 복개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다 주차를 받아 주신다면 4m 골목안의 차량이 많이 없어질 것입니다.
원식

이원식토목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복개는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천을 복개하려면 도시계획시설 고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림천 상류를 말씀하시는데 주차장 고시가 되면 복개가 되는 것이지 하천으로 고시되면 복개를 못 합니다. 설계심사 과정에서도 그게 안됩니다. 그것은 주차장 고시를 도시계획 취소를 결정해야 하천으로 복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아는 바로는 용지가 하도 비싸니까 평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 자동차를 세울 수 있는 용지이 대개 500만원에서 1,000만원입니다. 그런 방대한 예산을 들어서 용지를 구하는 것 보다는 하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낫지 않겠냐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림교 봉림교간도 하천복개하는 예산이 사실상 보상해 주는 예산과 비교 검토는 안 했지만 거의 같아지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하천 도로고시가 나있고 해서 그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호방위원

관계부서 과장님끼리 말씀하셔서 신림2동 동사무소만이라도 이봉화외과 앞에까지만이라도 복개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식

이원식토목과장

미리 보고드리겠는데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는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이것은 도시정비과장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윤호방위원

예. 장시간 감사합니다.
원식

이원식토목과장

예. 고맙습니다.

엄한섭제5반장

다음 위원님 질의….
원식

이원식토목과장

제가 이왕 발언대에 나왔기 때문에 아까 김형복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문제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엄한섭제5반장

거기에 대한 답변….
원식

이원식토목과장

네. 봉천6동 1672-17호 앞의 도로를 굴착하고 체신 케이블을 매설했고 복구를 했는데 포장 두께가 부족하고 시공되어 있어서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6동 1672-17호는 남서울 전신전화국에서 공사를 했는데요. '91년4월19일 도로 굴착 허가를 내줬고 '91년8월25일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인자 복구입니다. 남서울전화국에 의해서 복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는데 이는 남서울 전신전화국에 통보를 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후에 굴착 업무에 대한 감독업무를 시우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시우회라고해서 시퇴직 공무원에게 배당이 되어 유관기관의 굴착을 복구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시우회 회원들을 질책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위원

틀림없이 재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겠죠?
원식

이원식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엄한섭제5반장

김형복위원께서는 다짐까지 받으시고…. 고맙습니다.

박호권위원

박호권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셨죠? 지역교통과장님께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봉천천 복개도로를 보면 1지역과 2지역이 입찰을 본 후에 유료도로화 하기 때문에 차들이 대부분 뒷골목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구청이나 각 부처에 제기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월 4만원에 해 주게 되면 주민들이 차세워도 좋다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1지역만큼은 동장님하고 통장님하고 저하고 입찰보는 분과 타협해서 4만원에 해 주게 되면 4m 도로나 골목안에 있는 차들을 홍보활동을 해서 밑으로 내려오게 끔 해주마 하는 약속하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1지역은 月 4만원만 주면 한달을 세워 놓도록 그런데 파출소나 동사무소에서 홍보활동이 안돼가지고 저녁에 보면 4m 도로에 차가 빽빽히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 윤호방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만일 그 위에 응급환자나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의 대책 즉 말하자면야간 단속반원이 있어서 야간단속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

정방선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정방선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호권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노사주차장은 월정액으로 해서 月 4만원이나 5만원 이렇게 월정액으로 할 수 없도록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법으로 노외주차장은 월정액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변의 사당전철역 역세권주차장은 월정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월정액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공식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이 관계도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의 주차단속은 현재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불원간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계도차원에서 밖에 단속할 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스티카를 발급하거나 할 수는 없고 아직까지는 계도차원에서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박호권위원

그러면 야간주차단속원은….
방선

정방선지역교통과장

이면도로는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엄한섭제5반장

박호권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박호권위원

예.

엄한섭제5반장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김효겸위원

낙성대 입구에서 낙성대 안에 복개천 있지 않습니까? 그 양 쪽으로 주차선을 그어 줄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선

정방선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성대 길이 아니고 옆에 인헌국민학교 앞에 복개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효겸위원

네. 복개천입니다.
방선

정방선지역교통과장

네. 내년초에 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통장님들한테 지시하기를 일단 그런 지역이 있는 곳은 전부 조사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었는데 거기가 빠진 것 같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한섭제5반장

김효겸위원님 다 됐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1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하신 위원께서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나오셔서 다 못하신 부분, 김장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또 감사실장, 부구청장님 출석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감사실장님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장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실장님 답변전에 산업과에서 허가했던 관계 공무원한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실장님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엄한섭제5반장

실장님 잠시 들어가 주시고요.

김장환위원

과장님 아직 안 나오셨습니까?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과장님 지금 편찮으십니다. 걷지를 못하세요.

엄한섭제5반장

상공계장님이시죠? 과장님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계장님이 나오셨는데 계장님 답변 들어도 되시겠습니까?

김장환위원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책임질 수 있으시다면 답변해도 좋습니다.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아까 투자제출에 의하면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이라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이 무슨 법입니까?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상업배치법입니다.

김장환위원

그 법에 준해서 나중에 공장등록을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일반인들도 어느 부분에 신발생으로 무허가를 짓고 공장등록을 하면 가능한 얘기입니까?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이전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양성화한게 아닙니다. 어쨌든 다른 法에 위반이 됐으면 그 法에서 처벌이 면제되는게 아니고 다만 공장등록만 받아준 것이기 때문에 무허가라 하다라도 이전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본청 회시문이 왔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럼 이전을 목적으로 했을때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네.

김장환위원

그렇다면 이쪽에서 위법사항이 있는 건물인데도, 공장허가는 가능한겁니까? 위법이 노출되어 있어도….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위법이 있어도 가능한데 그것은 그 법에 따라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법에 따라서 처벌은 할 수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처벌은 할 수 있습니까?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리고 여기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존 공장등록 신청을 받을 경우 등록대상 기준의 적합 여부 검토와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이전 조건을 명시토록 돼 있는데 관련부서라면 어느어느 부서를 얘기합니까?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관련부서는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 협의를 했고 본청의 협의를 받고 주택공사의 협의를 받았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혹시 주택과에는 협의를 받은 일이 없습니까?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그것은 무허가 건물이라고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어서 안받았습니다.

김장환위원

위법 건물 여부도 확인 안하셨구요?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네, 그것은 확인 안했습니다.

김장환위원

좋습니다. 혹시 소방서에 의뢰는 했었나요? 우리가 현지답사를 나가다보니까 인화성이 강한 물건들이 적재돼 있던데, 공장 개설법에 보면 소방서 경위로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소방서는 협의를 안 해 봤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관계부서 이 쪽의 책임을 다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약속된 주택공사라든가 아니면 이 쪽에서 책임질 수 있는 도시정비과에는 확인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그 사항이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김장환위원

지금이라도 하다니 공장은 허가가 나서 몇 개월씩 하고 있는데 지금 협의를 하면 뭘 합니까? 공장등록 자체에 하자가 있어서 문제되는 건데.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지금 공장등록을 받아줬다 하더라도 차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필요하다면 협의를 받아보겠습니다.

김장환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항측도면은 허가날 당시에는 110평이었고 '91년도 후반기 항측도면에는 135평으로 나중에 판명이 됐는데 320평으로 등록해준 이유가 뭡니까?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공업배치법에 보면 지붕면적이 아니고 바닥면적으로 계산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이 없더라도 야적이라든지 그 밖의 다른 장소를 이용해서 사실상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을때는 그것을 건 면적으로 인정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쪽의 허가 등록증에 보면은 계장님의 말씀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분명히 공장 대지면적이라고 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면 1,322㎡가 돼있고 공장이 1,058㎡가 돼 있는데 본위원들이 나가서 보니까 아무리 봐도 320평이 되지 않습니다. 항측도면에 나와있는 132평이 적법한 평수인데 왜 320평을 등록했는지 거기에 대해 의혹이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준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4월말에 나가서 잴 당시에 첨부된 도면이 있습니다. 건축 공장의 내부적인 도면을 만들어 놓은게 있으니까 필요 하시다면 그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여기 첨부 안됐죠?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첨부 됐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그 때 현지에 나가서 확인한 공무원 출석 하셨죠?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네. 여기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광수

최광수상공계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영대

박영대산업과직원

산업과 지방행정 주사보 박영대입니다. 업무는 공장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연속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현장에 나가셨었죠?
영대

박영대산업과직원

네. 나갔습니다.

김장환위원

나가셨는데 320평 기준을 어디에 두고 정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박영대산업과직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지 면적은 자기들이 임대하는 땅주인과의 임대 면적인가 봅니다. 단지 건축 면적만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실지 사용하고 있는 대지면적은 저희들이 건축면적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도면에 보시면 창고있고 공장있고 가운데 길도 있고 해서 그것을 재는데 정확치는 못합니다만 공장주하고 쟀는데 가로 세로 해서 실제 면적을 내보니까 1,058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건물은 사실상 320평이 못되는데 왜 320평으로 했냐는 말씀 아니십니까?

김장환위원

그렇죠.
영대

박영대산업과직원

가건물은 150평 정도 됐다 하더라도 거기가 쇼파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면적을 많이 차지해요. 그리고 자재도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솔직한 얘기가 재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서 등록을 했던 것입니다.

김장환위원

그렇게 등록을 하므로써 나중에 보상관계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20평의 공장으로 등록했을 때의 보상과 113평으로 등록했을 때의 보상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영대

박영대산업과직원

그것은 주택공사와 협의가 된 장소를 보상관계는 주택공사에서 조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것은 타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질의를 안드리겠습니다.
영대

박영대산업과직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그 공장은 시화공단에 공업부지를 분양을 받았어요. 지난 11월15일날 저희들한테 공장 이전예정확인서를 떼 갔습니다. 그 기간내에 공단으로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94년도에 이전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는데 이 분들이 무허가 검거를 하면서도 관계 공 원들에게 수차례의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여름에 비만 피하고 가을에는 철거 하겠다 하고 나서 철거가 안돼거든요. 그러면 자꾸 늘어나고 해서 8평짜리가 135평까지 늘었는데 이 사람들의 각서가 이행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대

박영대산업과직원

이행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94년3월말로 돼 있는데 자기들이 가는 것은 그 안에 가겠다고 저희들한테 신고가 와 있습니다. 계약금을 내고 시화공단으로 갈것으로 돼있습니다.

김장환위원

대한주택공사에서 첨부해 준 서류를 보면 착공 예정일이 '91년10월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91년10월로 돼 있는데 어떻게 '94년에 이전한다는 것을 이 쪽에서 인정한 이유는 뭡니까?
영대

박영대산업과직원

공장 등록증 사본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첨부돼 있을 것입니다.

김장환위원

네. 되어 있습니다.
영대

박영대산업과직원

거기보면 3년이내에 공장을 이전하는데 그것은 기재를 해주고 다만 공사시행일이 이전일로 본다 그렇게 우리가 등록을 명시를 해줬기 때문에 꼭 그 날짜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것은 생각지를 않았습니다.

김장환위원

물론 이 쪽에서 적법한 사유에 의해서 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감사를 맡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산업과에서는 모든 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대

박영대산업과직원

공장등록이 '79년도에 나고 10년동안 등록이 안났습니다. 특히나 여기가 공장 이전 촉진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시에 의해서 등록을 하다보니까 법규가 애매해서 각 구의 실무진들이 애로가 많았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렇다면 인접한 토지에 다른 공장도 하나있는데 그 공장을 허가를 안해준 이유는 뭡니까?
영대

박영대산업과직원

그 공장은 신고를 하라고 동에서 했는데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산업과에서 신고하라고 권유합니까?
영대

박영대산업과직원

저희들이 권유했습니다. 각 동에 산업담당 회의를 해서 다만 고발이 될 때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왕이면 가서 전부 연결을 해 줘라하고 고시문을 복사해서 배부를 하고 가급적이면 도장도 받아놔라. 나중에 적법 사항이 있을 때는 서로 입장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대비를 해라 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산업과에서 공장 허가를 해 줌으로 인해서 주택과와 녹지과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건물을 이 쪽 산업과에서 권유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나중에는 관리조차도 어려운, 철거해야 할 건물에 녹지과나 주택과에서는 무허가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산업과에서는 산업 담당자들을 불러서 서류까지….
영대

박영대산업과직원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장 등록을 해줌으로 인해서 공단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철거하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상공부에서 공장 등록을 양성화를 해 준게 아니고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다시피 공업단지로 이전을 시키기 위해서 기간을 정해서 해 준 것이니까 양성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철거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철거에 도움이 되신단 말이죠?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그 이외의 문제는 주택과나 녹지과로 다 돌리시는데 적법하다면 적법한 것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외에 문제되는 것은 관계과에서 해야되는데 서로 양 과에서 과실상계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구청장님, 감사실장을 출석 요구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됐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한섭제5반장

답변 고맙습니다. 다시한번 사무국 직원에게 말씀드립니다.

김장환위원

정정합니다. 부구청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감사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엄한섭제5반장

다시한번 출석요구를 촉구합니다. 그러면 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장환위원

반장님 부구청장님 출석요구는 철회를 합니다. 감사실장님 답변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엄한섭제5반장

철회하겠습니까? 사무국에 다시 말씀 드립니다. 부구청장님 출석을 철회합니다.

김장환위원

실장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지금 문제가 돼 있는 326번지 공장 설립 허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최금용감사실장

본 회의에서는 신림10동 326번지상 무허가 건물의 공장 등록 여부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관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 현장조사도 해야하기 때문에 사후에 저희 감사실에서 조사해서 적법 여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지금 여기서 불분명한 것이 무허가 건축물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책임을 전가 한다는 것 보다도 앞으로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도 분명한 것은 과연 이 지역은 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주택과에서 관리를 해야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현행법으로써 불분명 하다면 앞으로 상위기관의 자문을 받아서라도 관계부서를 정해주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금용

최금용감사실장

공원 녹지냐 일반 주택지냐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상의 지역 지구라든가 거기서 내용을 검토해서 공원 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또 주택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공장 등록은 산업과에서 제대로 했는지 그 3계과에서 한 관계라든가 거기에서 다룬 업무가 적법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또 적법하고 부당하게 돼있는지 그 내용을 감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행정감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 문제는 감사실장님께서 책임있는 감사를 하셔서 우리 특별위원회에 나중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용

최금용감사실장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엄한섭제5반장

김장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과 도시정비과 공무원들이 다 나와 계십니다.

남기성위원

반장님!

엄한섭제5반장

네. 남기성위원님

남기성위원

행정감사가 내일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관악구의 감사실장이라는 분이 김장환위원의 질의는 이것이 금년에 이루어진 사항도 아니고 몇 년전부터 연계사항으로 왔는데 이 상태에서 다시 현장 나가서 검토해서 보고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의 직무가 뭡니까? 무엇을 감사하는 겁니까? 이런 답변으로 유명무실하게 행정감사 끝나고 말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겁니까? 우리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엄한섭제5반장

저는 위원장이 아니고 반장입니다. 위원장님도 여기 나와 계십니다만 위원장님의 답변을 구하시는 겁니까? 감사실장의 답변을 구하시는 겁니까?

남기성위원

행정감사가 오늘이 이틀째고 내일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실장님 하시는 말씀이 현재 답사해서 추후로 답변드린다는 내용인데 이것이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실이 2, 3개월전이라든가 금년에 이루어진 사항같으면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 누적되었던 사항이고 김장환위원께서는 주민의 불만 요지가 있어서 계속 진정거리가 됐던 사항인데 감사실에서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감사실에서 하는 일이 뭐냐하는 얘깁니다.

엄한섭제5반장

물론 그렇습니다. 감사라고 하면 특히나 제가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조사라는 얘기가 그렇게 작은 얘기가 아니고 큰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내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하는 이런 불순한 말을 우리 위원들이 듣고 앉았습니다. 이러면서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답을 구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기다렸습니다만 시원한 답변이 아니고 조사해서 나중에 보고 하겠다 하는 그런 식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나 다 우리 일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남은 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충질의가 없으시면은….

허명길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엄한섭제5반장

보충질의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허명길위원

지역교통과장님 계시죠?

엄한섭제5반장

지역교통과장님 나와 주시죠.

허명길위원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어제 질의 내용중에 주차타워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이것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무용지물이 됐다 하는 것이 관계구청직원 여러분이나 의회 모든 의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시설물을 원활하게 해사 주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서 건물 성격상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

정방선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정방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타워는 어제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 기계식 주차장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은 46대인데 운영과정에서 실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자는 그 때 그 때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불원간 완전한 시설로서 정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까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내에는 완벽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허명길위원

시설상 연구를 많이하셔서 의혹과 불신이 없도록 과장님이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질의는 봉천 복개천에 1지역, 2지역, 임대를 하고 있는데 관악구의 가내수출업체들의 민원입니다. 가내수출업체는 봉천동에 순환도로의 진입이 편하고 인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관악구에서 운영을 하고 유치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국가의 생산적인 수출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콘테이너를 이용합니다. 콘테이너를 이용하는데 교통여건상 공장앞에 콘테이너를 적재하도록 유치할 수가 없는 실정이어서 엄청난 애로를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복개천의 일정한 장소에 수출상품을 적재해서 운송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해 주셨으면, 이 경제 난항속에 수출업에 대한 자부심과 용기를 갖도록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방선

정방선지역교통과장

저희가 이번에 봉천천을 유료화한 구간은 어제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 2구역 그러니까 보라매공원앞에서 원당 국민학교 앞까지입니다. 거기까지만 일단 유료화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내에는 사실상 민간 수탁자가 저희 관에 수탁료를 납부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고 콘테이너 박스 구간만큼은 인정을 해 달라고 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이 콘테이너 박스는 그 구간을 벗어난 봉천복개천이 전체가 유료화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외 지역에 일단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그 물품을 실을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허명길위원

그 요구는 유료화 되고있는 하천 복개 장소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장소에 콘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시면 이 분들이 겪는 애로사항은 수출상품을 적재하기 위해서는 콘테이너가 2, 3일씩 관악구에 잠을 자야 됩니다. 이랬을 때 하루에 콘테이너 요금을 3만원씩 준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난항속에서 그 부담액이 상당히 크다고 본인들이 얘기하면서 이런 좋은 일을 해 달라는 민원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 외의 지역에 가능하다는 말씀이면 매우 족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신거죠?
방선

정방선지역교통과장

네.

허명길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엄한섭제5반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각 반별로 현지답사 또는 각 과, 국을 감사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내일의 감사를 위해 산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91년도행정사무감사 제4,5반 제2차회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산회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17시44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