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현웅 의원 발언

제8회 제차 행정사무감사1,2반199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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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감사제1,2반 제2차 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사말씀은 앉아서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년만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관악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감사원이나 피감사요원께서 상당한 긴장감과 위축감이 없지 않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우리 행정감사는 글자 그대로-행정감사를 실시함의 목적은-관악구행정의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정책감사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감사와는 성질이 다른 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간의 정기회의 자료제출이나 모든 보고사항에 노고가 무척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과 내일에 실시되는 우리 감사 제1, 2반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모든 감사자료에 대해서 충실하게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알차고 발전 있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간에 많은 감사를 경험해서 우리 의회감사가 알맹이가 충실한, 또 내년도 앞으로 미래적인 우리 관악발전에 도움이 되는 감사 답변이 있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괄질문 후 답변하여 답변시 질문사항이 있을 시는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감사의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을 시에는 구청관계관께서는 신속한 답변준비를 하시어 충실한 내용이 담긴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과 재무국장님께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우선 총무국장께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최대교총무국장

연일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계순반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수감하는 과정에서 사실 처음 저희들이 맞이하는 일이라서 여러 가지 준비면에서나 예우면에서 미흡한 것이 많고 부족한 점이 많은 점 깊이 사과 드리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떤 사물을 보는 견해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은 그 동안 여러 가지 법규에 얽매여 있고 또 너무나 지침에 얽매여서 어떤 사물을 소극적으로 또 근시안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적을 해 주시면 시정을 해서 빠른 시간내에 구 행정이 보다 차원 높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상로입니다. (인 사) 감사실장 최금용입니다. (인 사) 시민봉사실장 공우홍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진양혁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당초에 4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잠시 치료 차 잠깐 나갔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인목입니다. (인 사)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정호입니다. (인 사) 생활체육과장 황치영입니다. (인 사) 민방위과장 직무대리 박상을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총무국 각 과장들 소개를 마치고 재무국 소개를…

박계순제1반장

네, 재무국장님 인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이정리재무국장

인사말씀은 총무국장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간부소개만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정리입니다. (인 사) 재무과장 김재헌입니다. (인 사) 세무1과장 윤순화입니다. (인 사) 세무2과장 고용수입니다. (인 사) 토지관리과장 정태영입니다. (인 사) 간부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계순제1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감사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모든 자료를 요청해서 집행된 모든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하셔도 됩니다. 조병소위원님…

「그러면 재무국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병소위원

조병소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간단히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악구청 각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인사문제인데 인사계장의 답변에 의하면 "총무과와 감사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중 많은 공무원들이 3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직순환의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감사실에서 4명과 총무과 직원 중에서 9명이 3년 이상 현재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많은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불평이라든가 이런 것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할 수 있고 도 한가지는 모범공무원을 선정해서 표창을 상신하는데 있어서 대통령표창과 시장표창은 고가점수에 반영이 되고 공무원 사기 및 진급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고 또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을 이 회의가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 기준도 애매모호한 기준이 아닌가 해서 표창을 상신하는, 선정하는 과정을 좀 더 엄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적할 수가 있고 또 한가지는 통장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전 통장의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통장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 소견으로는 생활이 아주 어렵다든가-통장들 중에- 성적이 우수한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금년에는 10%가 아니라 277명이라는 많은 통장자녀에게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장학금지급에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조례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것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적사항은 문화공보실에서 발간하고 있는 관악구 소식은 편집하는 과정에서 전문취재기자가 없어서 취재활동의 어려움 때문에 애로가 있다고 하며 그렇다면 전문기자를 한명 공채를 해서라도 관악구민에게 좀더 올바르고 알찬 신문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재 문화공보실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이 부족한 상태라고 하는데 정원을 늘리고 방안을 강구해서 본 청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직원을 늘려서 원만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서 많은 구민들이 동원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 관련단체 회원 외에 일반시민도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앞으로는 강구해 주기 바라고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린 사항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순제1반장

조병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네, 정현국위원님.

정현국위원

정현국위원입니다. 먼저 양 국장님들한테 제가 양해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는 재무국과 총무국 1, 2반인데 청소과장님을 참석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병소위원님이 이야기한데 대해서 제가 관악구청에 직원이 약 1,800명 이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규정이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관악구 정원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두번째, 이 정원을 각 실·과에 배치하는 규정과 방법 그리고 행정직과 기술직의 비율, 기술직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서는 있는지 그리고 동사무소 방문 시에 순환보직이 잘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관내 동사무소 중에 가장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의 근무 년 수 또 순환보직에 관한 규정이나 내부지침은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보에 보면 1990년4월16일 훈령 제677호 서울특별시 방범원 근무규정에 의하면 1인당 피복 및 장구지급기준이 있고 또 서울특별시 방범원 근무규정에 서울특별시 경찰국에서 나온 것이 똑같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하는 과정에 보면 다른 구에는 여기에 있는 1인당 피복 및 장구지급이 거의 99%정도로 모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관악구가 여태까지 방범원의 구두 등등 이런 것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반면에 1984년도에 보통 절도나 강도를 검거하는 일을 우리 방범대원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100%입니다. 거기에 주로 계급을 받는 분은 순경이나 이하 어디 그런 분들이 다 받아 가지고 그 당시도 봉천1동이 전국에서 최고의 방범원들이 1등을 해서 정종우라는 분이 그 당시에 진급도 되면서 포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 보면 방범원들이 사기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반면에 지금 제가 총무국에 계속 어제나 오늘 서류를 본 결과를 보면 무조건 예산이 없다하는 이야기인데 방범원들이 저녁으로 근무하면 유리창이나 또 이런 가스주입 시키는 데에도 약 5,000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30,000원 가지고 초소가 7, 8개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과연 구청에서 그런 것을 알고 내무부, 서울특별시에서 그런 것을 알고 이런 것을 파악해서 30,000원을 주는 것인지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 30,000원 가지고는 유리창 하나가 파손이 되면 보통 7, 8,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파출소에 초소가 7, 8개 있다보면 자비로 주로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본인이 사비로 식대나 교통비로 지급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보면 '89년도 방범원들이 관악구로 들어오고 나서부터 호봉수도 그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최고 높은 분이 호봉수가 3호봉입니다. 거기에 군대 3년, 5년 근무하면 거기에 더하기를 해서 호봉 수를 주고 있는 상당히 둔갑된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도 나갈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과연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운영비 30,000원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왜 여태까지 구두를 지급을 안 했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확인서를 보았는데 그러면 상반기도 하나 나가야 되고 하반기도 나가야 되는 구두를 어떻게 73쪽만 계약이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님 오셨습니까? 저희들이 처음 의회 개원 이후에 추경을 처음 다뤘습니다. 그 당시에 봉천3동에 화장실관계가 상당히 어렵다 해서 그 공중변소를 특위위원님들이 2억으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과정에서 보니까 너무 장소가 많아서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실제 화장실은 봉천3동에 2개소를 짓게 돼 있는 것이 거기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느냐 하면 탈바꿈이 되어 있었습니다. 봉천3동 89-9호 기존고정식 공중변소 주민요청으로 봉천3동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 현장을 확인했는데 지금 현재 1층에 있는 그 위에 증축을 하셔 가지고 주민불편해소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 액수가 1,500만원정도 들여서 지은 화장실인데 그러면 그 공중변소를 1,500만원 해 가지고 봉천3동 주민이 불편을 해소할 것을 어떻게 해서 2억을 추경에 넣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 반면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봉천본동에 4,300, 신림10동에 2,900으로 화장실이 둔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 이월금이 있었고 현재 남은 돈이 1억9,8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과연 관악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 공중변소를 짓는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많은 돈을 그대로 방치한 이유는 혹시 관계공무원들이 할당을 부적당하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1,500만원가지고 공중변소를 증축을 해서 주민불편해소를 할 것 같으면 왜 2억을 추경에 반영을 시켰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순제1반장

정현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웅위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입장이 감사원으로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처음 하다 보니까 깊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크게 발견하지도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장님이 말씀드린 것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의 보고서를 보면 유인물로 해 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91년도 비위공무원 문책현황"이라 해서 321명을 잘 그리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려고 또 그 밑에는 "'91년도 3월29일 사정장관회의시 대통령특별지시에 의거, 관용조치"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대한 당직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이것 두 가지를 봤을 때에 '91년도 비위공무원 문책현황이라고 해서 321명인데 그 밑에 '91년3월29일 사정장관회의 시 대통령특별지시에 의거, 관용조치 했으면 여기 그러면 숫자에 해임, 정직, 감봉, 견책한 것을 관용조치 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아주 관대하지 못하고 강하게 처벌했다고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래서 결국 대통령이 사정장관회의에서 어떤 얘기를 하셨느냐 하고 이것을 가져왔더니 이 문구를 잘못 넣어 가지고서 정반대로 나갔습니다. 더군다나 유인물을 이렇게 만들면 이 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 가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여기를 보십시오. '91년도 3월29일 사정장관회의시 대통령지시사항엔 "가변과거비리에 관용조치에 적용 신중" 그랬습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자는 온정적인 입장에서 경징계로 조정 후 관용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 유념" 그랬습니다. 그러면 관용조치라는 것이 아니고 관용조치를 덮어놓고 하지말고 한 마디로 해서 "잘 해 가지고서 해라" 이런 얘기로 한 것이고 또 그 밑에 가면 관용조치는 한번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이 과거의 유혹과 단절하고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소신껏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이후 발생하는 부정과 비리는 공직기강 쇄신대책의 일환으로 엄중 문책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쓴 것으로 보면 3월29일 사정장관회의에서 대통령특별지시에 의거, 관용조치 했으면 이것은 잘 봐주란 얘기 아닙니까? 누가 보아도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아마도 유인물을 작성할 때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조치를 해서 조치를 했나 하고 볼려고 하니까 감사과장님이 이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다 끝난 것인데 그것을 보시느냐 하십니다.

박계순제1반장

이현웅위원님, 감사과장이 아니고 감사실장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웅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면 익명을 빼고 볼 수 있게 해 오라고 하니까 그냥 내용만 했어요. 무슨 건, 무슨 건만 나왔어요. 무슨 번호도 없고 장소도 없고 그래서 보다가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있는데 다 그만두더라도 이 유인물 하나라도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고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짧은 시간에 무슨 감사라고 하기 이전에 그냥 어떻게 위를 좀 읽다가 말았습니다. "91년도 무단전출입자"이 조치현황을 알아보려고 유인물을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에도 엄청나게 많이 조사세대가 됐습니다. 17만1,602세대 엄청납니다. '91년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많은 주민등록전출·입에 위장전입이 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상급기관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전출입에 따른 이전문제가 개입이 돼서 그랬습니다. 첫째는 선거과정도 이용할 수 있는 문제가 되고 또 취학하기 위해서도 위장전입을 할 수가 있고 또 아파트 추첨 및 그 외에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하고 이것이 모두 이전문제가 개입된 것입니다. 예비군훈령을 받을려고 해도 그러고 또 의료보험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전관계가 있으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직접 처리하신 17만1,602세대란 것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는 여기 발생된 것말고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각 동네에 가면 무단전출입자들이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잠깐 담당자와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 거리가 먼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됐느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전출·입을 하는데, 주민등록의 관리를 하는데 구청의 동정케 주민등록담당이 발생되는 건수, 신고되는 건수만 적발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이것을 한참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즉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적어도 주민등록을 위장전입을 하고 전출입을 한다면 동사무소하고는 굉장히 유대관계가 있습니다. 동장님 하고 잘안다든지 주민등록담당하고 잘 안다든지 아니면 통장하고 잘 안다든지 이렇게 돼서 은폐가 돼 있는데 지금도 당장 어느 동네 어디, 어디 몇 사람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고발을 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금방 말씀드린 이전의 문제도 되고 하는데 엄연히 주민등록법 제17조와 제20조에 보면 위법사항인데 이런 적발되는 것이나 신고되는 것이나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고 그 어떤 이권이 있어서 철저히 위장되어서 돼 있는 것은 발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소상히 듣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계순제1반장

이현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고-짤막한 시간으로 우리가 감사 일정이 길지 않기 때문에 심도 있는 질문으로써-많은 답변을 수용할 수 있게 질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느 위원님…

윤광규위원

남현동 윤광규위원입니다. 저도 감사라는 것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시간도 촉박하고 서류도 많아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에 충실히 임하기 위해서 몇 가지 -3개과 서류를 모두 다 검토한 결과- 감사라기 보다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총무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 계시지만 제가 구청직원한테 근래에 들었습니다. 일선에 근무하는 장기근속자들이 인사의 형평에 조금 부당한 처사가 있다고 하는 불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가지 반영을 해 주시고, 둘째는 아까 조병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직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직원 각 국, 과별로 분석할 때 인원부족이 61명, 그래서 일반직 부족인원이 31명, 그 나머지가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61명이라는 직원이 충원이 안됐어도 각과에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그 충원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관이라는 것은 모든 행정기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보는데 제가 감사서류를 한 대여섯 시간 쭉 검토를 하고 느낀 것이 우리 감사라는 것이 구 예산 가지고 대 예산을 집행하는 그 예산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자체부조리, 민원부조리 등 이런 부조리 적발사항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이 개개인의 공직관계에서, 주민등록전출관계에서 조금 부조리가 있다. 또 임관관계에서 부조리가 있다, 숙직관계를 태만히 했다 해서 적발한다는 것보다도 60만 관악구민을 위해서는 주민숙원사업을 구 예산으로써 대사업을 수십억씩 집행하는 그 과정에 부조리를 앞으로 발굴해서 주민의 관악구청장님이하 구청행정직원들이라든가 우리 구의회의원들의 긍지를 드높이는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국민운동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류를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막대억의 예산을, 막대억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열악한 관악구 예산 중에서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적재적소에 60만 구민들이 바라는 대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하는 의문점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국민운동차원에서 전에는 새마을운동을 하는데 아침에 새마을운동원들이 새벽마다 메가폰을 들고 내 집 앞 골목청소 독려도 하고 골목골목마다 내 집 앞 깨끗이 하기 운동들을 활발히 전개를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새마을운동을 동 자체에서 하고 있는지 않고 있는지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입니다. 남현동 현실도 그렇습니다. 제가 남현동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타동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많은 예산을 국민운동차원에서 집행하면서 국민운동지원과장님께서는 그런 차원에 대혁신의 운동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아까 청소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이 있었는데 송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박계순제1반장

윤광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