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만 의원 발언

엄기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마을 문고에 정확한 정산문제는 사업기간이 금녀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정산을 받을 때에는 관계증빙서류 일체를 보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새마을 문고는 위원님께서 확인을 해 보셨다고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도서가 5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실제 사전 금액은 별도 자료를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정 가는 총 2백1십4만1천백원 상당입니다. 다만 이책의 구입방법을 보면 우리들 행정기관이나 최일선에서는 어떤 책이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새마을 문고 중앙협의회에서 금년도 우량도서라는 명목을 시군 새마을지회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기 운영하고 있는 마을문고 쪽에서 이러한 책들이 없고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읍면마을문고 회장의 요청에 의해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며 아직 최종 정산 보고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만 도서 539권에 대한 187만원은 사실상 가격에 의하면 214만 1천백원이고 그 외의 백여 권은 기증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은 책장, 열람탁자 등은 아시겠습니다만 일반 사무용 탁자들이 아닙니다. 마을 문고에 쓰기 때문에 서울에서 구입을 했습니다만, 새마을문고 중앙협의회 쪽에서 그런 마을 문고용으로 쓰기 위한 책장을 만드는 가구점 협회를 통해서 구입을 한 것으로 선풍기는 개당 5만원, 난로는 11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금액에 대한 문제라든가 도서의 확인문제는 별도 정산서가 들어오면 정산과정에서 세밀히 추적관리 하고자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새마을지회의 회계절차는 현행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 중앙 본부는 산하조직에 대한 회계절차를 나름대로 정관으로 규정을 해서 주무부처인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구입하는 서식 및 결의하는 방법, 결재 방법 등이 새마을운동 조직 중에서 정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서구입은 문명서점에서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선정 자체는 구체적으로 왜 되었는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군이 개입할 바는 아닙니다. 다만 문명서점 관계인이 과거 새마을운동 쪽의 지회장직을 오래하셨기 때문에 새마을문고육성 업무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관여를 하였습니다. 문고에 대한 책자를 확보한다든지 가격을 저렴하게 한다 든가 별도의 문고 협의회 쪽에서 그 마을에 대해 다만 몇 십권 이라도 책을 더 무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선풍기와 난로대금은 반환을 안 합니다. 예산회계법에 의한 지출 증빙서가 들어오고 의록이 있는 부분은 구입처하고 직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방법은 아시겠습니다만, 세금 납부문제도 뒤따라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산서가 군에 접수가 되면 지출에 관한 모든 증빙서 원본이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온 증빙서에 의해서 선풍기와 난로 구입 적정성을 확인한 후 만약에 과다한 집행이 있다면 회수 조치하겠습니다.

지금은 회수가 안됩니다. 사준 것은 분명한데 지원이라는 것이 자금은 지회에 보조를 해 줘서 매입하도록 했기 때문에 과다한 금액이 지출이 되었을 경우는 그 과다하게 집행한 부분만큼은 회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새마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마을 조직 중에서 읍 면 단체 중 지도자 협의회는 남자들만 이고 부녀회는 아시겠지만 여자들을 말합니다. 지도자협의회는 1,080만원으로 읍면당 월 10만원에 12개월이면 120만원이 나가고 9개 읍 면이므로 총 1,080만원이 됩니다. 이 경비는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서 해마다 내무부와 똑같은 행정지침을 시달하면서 비목을 지정해 줍니다. 그런데 읍 면 협의회는 사실상 10만원가지고 현 상태에서 정기회의 식대도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읍 면별로 지도자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각종 캠페인을 위한 플래카드를 설치한다든가 정기 모임을 할 때, 집행한 내용을 판단해 보면, 식대도 보통 1,000원 이하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 번 모이시는데 돈 1,000원 짜리 사먹는 정도의 운영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새마을지도자회가 있어야 하는지, 없어야 하는지 하는 문제는 어떤 부분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단체가 조직이 되어 있다면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경비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특히 이장님들의 경우 일선 행정의 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월 많지는 않지만 수당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새마을 지도자는 잔돈푼도 주지 않는 무보수 직책들입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는 새마을 부녀회의 경우 폐품 수집을 한다든지 알뜰시장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새마을 부녀회 쪽의 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지도자는 과거 처음 사업을 시행할 당시는 모든 사업들이 자재만 주고 공사들을 시행을 했고, 새마을 초창기에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높이 보였고, 지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만, 요즘 새마을사업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부실공사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 또 마을 도급을 주었을 경우 여러 가지 폐단 있을 수 있고, 마을간의 화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해서 남자지도자들이 활동이 별로 미치한 것으로 보이기는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단위 행정을 취급하면서 의회에도 계십니다만, 이장 혼자의 행정보다는 새마을 지도자도 이제는 마을에서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기 때문에 견제 또는 후원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역의 모든 일이 남녀가 같이 화합을 해야만 처리가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읍 면당 지금 금년도까지 읍 면 협의회에 월 10만원씩 준 것은 기본적인 경상비 이외에는 쓸 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근본목적은 어떤 물량적인 사업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새마을 초창기에 소위 정신 개조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손을 대었던 부분들이 환경개선 사업들입니다. 마을앞에 다리를 놓고 농로를 넓히고 하는 마을 주민의 정신개조를 하기 위한 수단 방법으로 시멘트, 철근 등의 지원을 해서 마을 화합을 유도하기 위한 방향으로 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새마을 운동의 기본이념은 근면, 자조, 협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물량적인 사업 위주보다는 주민의 정신적인 지주로 승화시키는데 그 근본 취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파생되는 것이 환경개선 문제도 있었고 소득증대도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새마을중앙본부에 교육을 가보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보다 못하다는 나라의 경우는 우리도 새마을운동이 5공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식은 것 같습니다만 새마을 운동 교육을 받으로 온 분들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마을 운동의 기본 이념 도는 자체는 변질되어서도 안되고 계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새마을 운동의 주체는 분명히 새마을지도자입니다. 행정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어떤 실질적인 눈 앞에 보이는 결과는 없더라도 새마을 지도자를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올라 갈 때까지는 존재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를 각종 사업장에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할 수는 있겠습닏.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사 시공 현장에서 저희과도 토목직 공무원이 2명이 있는데 주로 읍면 토목직 공무원을 저희과에서 협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가 현장을 다닐 때에도 토목직과 같이 다닙니다. 시공상ㆍ설계상 하자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되도록 하고 저희계장들 입장으로는 남이 봐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해서도 안되겠다는 부분들은 시정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문제는 사실상 토목직 공무원이 해 줘야 뒵니다. 새마을지도자를 마을 공사 감독관으로 임명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가 진정으로 마을을 위하고 그 공사가 잘되도록 바라는 대로되어야 하는데, 저희 군 사정은 아닙니다만 새마을과에 오래 근무하면서 각시군간 정보 교환을 해 보면, 명예감독관 자리가 어떤 이권을 바랄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분야도 우리 강원도내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새마을지도자를 감독으로 임명하는 문제는 그 지도자의 능력이라든가 여건을 검토해 보고 지방의 의견도, 즉 위원님들이나 읍 면장의 의견을 들어서 임명해도 좋다고 하는 새마을 지도자가 있을 경우는 반드시 임명토록 하고자 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새마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조금 전에 엄기만 위원님께서 요구한 장비구입 시 금액산정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준비가 되는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엄석현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 특히 사회복리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공헌하여 주시는 이상덕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조언과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저희 사회과 소관으로 감사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분야입니다. 관내 위생업소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현황입니다. 총 483개소롤 휴게실이 1개소, 대중음식점382개소, 유흥접객업소 25개소, 과자점 8개소, 다방 67개소입니다. 다음은 식품제조가공업소 현황입니다. 총 60개소이며. 절임식품이 3개소, 두부제조 4개소, 식용유지 21개소, 임가공업 30개소, 면류가공 1개소, 원료식품가공업 각 1개소입니다. 다음은 식품판매업소 현황입니다. 총 144개소로서, 식품운반업이 1개소, 유류판매업 5개소, 식품판매업 56개소, 식품자동판매기 82개소 등입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현황입니다. 총 214개소로서 숙박업이 67개소, 목욕장 9개소, 이ㆍ미용업 94개소 전자유기장 22개소, 세탁업 22개소 등입니다. 다음은 91개소 접객업소 허가자 명 분야별 현황입니다. 먼저 식품위생업소 허가 현황입니다. 총 51개소로 대중음식점 38개소, 집단급식소 1개소, 유류판매 5개소 임가공업 5개소 식용유지 1개소, 식품가공 1개소입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허가 현황입니다. 총 6개소로 숙박업 2개소, 미용업 3개소 세탁업 1개소입니다. 다음은 91년도 접객업소 퇴폐업소 단속현황입니다. 대상은 901개소입니다. 점검업소는 년 36,824개소로서 약 1개 업소에 40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단속인원은 연 22,594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위반업소는 81개소로 시간외 영업이 7개소, 퇴폐ㆍ변태영업이 3개소, 기타 71개소입니다 조치는 81개소를 허가취소 9개소, 영업정지 19개소, 경고ㆍ시정 등이 53개소입니다. 위반업소 현황은 총 81개업소로 대중음식점 31개소, 유흥접객업 4개소, 다방 16개소, 숙박업 3개소, 이ㆍ미용업 4개소, 전자유기장 14개소, 기타 9개소입니다. 다음은 1년도 접객업소 허가 신청 서류 제출 내용은, 앞에 보고 드린 사항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접객업소 자율지도 점검현황입니다. 관련근거는 사회31112-3166 91년 2월 23일호에 의거 자율지도 점검 지침을 협회에 통보해서 올 상반기 중에 협회에서 자율지도를 한 번 했습니다. 요식협회에서 대중음식점, 유흥음식점, 다방업, 미용업을 해서 행정처분 의뢰 건수가 9건인데 모두 대중음식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숙박업, 목욕업, 이용협회, 세탁업, 전기유기장업은 전혀 처분의류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린 것은 보사부령 제592호로 위생관계단체자율지도운영지침이라는 것 이 90년 3월 29일자로 발표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관련위생 단체에 년 2회 지도를 하게 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필요시는 저희들이 수시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상반기 협회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으나 실적은 전혀 미비했습니다. 허가취소 9개업소는 시설물이 전부 멸실 되었거나 아니면 계속 휴업 중인 이런 상태가 지적이 되었고, 기타 사항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현재 협의하고 저희 위생계하고 합동으로 위생업소를 지도 점검 중입니다. 다음은 생업자금 융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융자현황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과 자립확보의 일환으로 정부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91년도 생업자금 융자 현황은 총 배정이 5,300만원을 받았습니다. 90년도에 2,300만원이 이월되었고, 91년도에 1,2차로 나눠서 3,000만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융자 실적은 4가구 1,400만원으로 아직 잔여금이 3,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보조금은 저희 사회과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4개 단체입니다. 상이군경회 영월지회와 상이군경회구래특별지회, 전몰군경유족회영월지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영월지회 등 4개 단체로서 회원들은 약 300명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91년도에 보조해 준 것이 960만원입니다. 1/4분기 240만원, 2/4분기 240만원, 3/4분기 240만원, 4/4분기 240만원씩 각 단체별로 분기당 6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감사 자료 제출에 대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진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생각하기에는 객실은 방으로 알고 있고, 밀실은 제가 가보지 않았으니까 밀실은 모르고, 칸막이 설치란 것은 커텐식으로 칸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 90년도에 질의회신을 냈습니다. ‘객실이라고 하면 손님을 거처하게 하거나 접대하는 방을 말한다.’라는 내용으로 내려와서 사실 객실과 객석의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객실이라고 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객실로 본다 그러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제재를 했습니다. 베니어판으로 막은 것을 제재하다보니 일부에서는 룸을 만드는데 벽돌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재해도 변태영업을 하는 업소는 독버섯처럼 늘고, 일부 기존의 대중음식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짜장면을 하는 업소라든가 바빌논의 경우 칸막이로 시설을 봐야 되는데 그러한 어려운 난관이 많아서 경양식을 하고 있는 것은 단속을 등한시하지만 고질적이고 퇴폐·변태의 우려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9개소가 있습니다- 별도 문제업소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금년 중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지난번에 위생계 직원들이 현장에 점검을 한번 했었습니다.

예.

그것은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검사를 못했습니다.

전자유기장 관계는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유기장이라고 하면 영업소 안에서 허가장소 안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드리는 전자유기는 저희들이 허가범위 내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전자유기 업소에 해당되는 업무가 아닙니다. 전자유기라고 하면 사행성을 벗어나는 키판 또는 비디오를 보사부에서 허가 받은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허가제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석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업자금은 조금전 보고 드렸듯이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조성과 자립 촉진의 일환으로 정부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융자 실적이 저조합니다. 융자 대상자는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 자활보호대상자와 거택보호 대상자가 있는데, 그 중에 법정구호를 받는 거택보호대상자 말고 자활보호 대상자가 융자 대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융자 한도액은 지금 현재 400만원인데, 이 절차는 시도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시군, 리동 개발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이 되면 해당 은행에서 융자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의도와는 달리 은행에서는 그러니까 농협입니다. 일반 대출자와 거의 비슷하게 취급을 해서 지금은 개정되었습니다만 그전에 재산세를 15,000원낸 사람을 둘 세워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영세민에게 보증을 서줄 사람도 없고 해서 돈은 있는데 이용하는 영세민이 적은 편입니다. 저희가 배정을 하면 읍면에서 선발해서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재정 보증세우는 것도 어렵고 이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안서줍니다. 만일에 본인이 못 내면 보증인들이 책임을 져야 하니까 사실상 농협에서 대출할 수 있는 한도액이 초과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협에 빚을 진 경우 농협에 대출을 하려고 하니 한도액이 초과되고 그 다음에 보증도 안서주려고 하니 이래서 융자가 안되어 실적이 저조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약속하신 금년내로 조치 한다는 내역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사회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자리 정리를 하고, 또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지창희입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년소녀가장세대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17세대 41명으로 학생은 국민학생 20명, 중학생 8명, 고등학생 31명입니다. 주택상황을 말씀드리면 자기 집이 5명, 전세 2명, 월세 5명, 친척집 9세대, 기타 20세대입니다. 결연 현황입니다. 총 17세대에 52명의 후원자가 있습니다. 후원자 중에는 공직자, 기업체, 사회단체, 의사회, 독지가 등이 있습니다. 세대전수조사는 가정복지과에서 1월에서 12월 사이에 읍면 사회담당자와 군가정복지과직원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책정기준은 만 20세이하의 소년소녀가장으로서 실질적으로 가정에 생계를 꾸려가거나, 법정보호자, 3촌이내 친지가 있어도 보호능력이 없다고 판정되거나, 양부모가 있으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불구 폐질자와 양부모가 호적상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생활을 같이 하지 않는 자로 판정되었을 때 소년소녀가장세대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지원사항입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자 지원의 사항입니다.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의 지원 중 학용품비는 국민학생 1인당 년 13,000원, 중·고등학생 1인당 년 22,000원, 피복비 1인당 년 46,040원, 영양급식비는 273일 기준 1인당 1일 200원, 교통비는 중·고등학생 1인당 240일 기준 1일 2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유아 보육사업입니다. 영월군 관내 하송 어린이집이 1개소가 있으며, 위치는 영월읍 하송1리 115번지로 대지가 258㎡, 건평 103㎡입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5명이 있습니다. 원장 1명, 교사 1명, 보육사 2명, 취사부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인원은 영월 하송어린이집은 32명입니다. 예산 집행 상황으로는 11월 30일 현재, 현재 인건비, 가계보조비, 종사자 급식비, 탁아급식비, 시설관리비 등 총 2760만 7천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외 아동에게 지급되는 현황으로 난방비가 4월 1일 기준으로 975원, 그 중에서 3세미만 영아에게는 180일 기준 유아에게는 135일이 적용됩니다. 공공요금은 1인 년 10,560원, 수용비가 1인 18962원, 교재비가 개소당 30만원으로 1인당 월 2천원 꼴로 지급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유지비는 ㎡당 460원이 지급됩니다. 주식은 1인 1일에 177원 지급되고, 부식비는 1인 1일 125원 지급됩니다. 세 번째 노령수당 관계입니다. 대상은 관내 70세 이상 거택보호자 중 가구주입니다. 1인 년 12만원 지급되고, 월 1만원 지급됩니다. 현재 인원은 월별로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만 월평균 306명에게 11월말까지 3,672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 사항은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읍면간은 이동이 가능하고 보호됩니다. 그리고 영월에서 다시 타 지역으로 가면 타지역에 가서도 계속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증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유아원이 지역적으로 읍면별로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황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예. 관내 경로당이 67개소가 있지만 그중에 50% 이상은 보수를 요합니다. 경로당이 마을회관에 있거나 지역에서 개인 주택을 보수하여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현재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수를 요하는 경로당 신설할 경로당 이런 것을 확인하여 이 지역에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관계는 현재 연탄이라든가 건강진단, 노인 여가선용에 따른 군지부에 3천원씩해서 공동자부담 운영 등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목표가 1년에 네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에는 구애받지 않습니다. 또 간담회는 거의 자원 봉사단이 합니다. 간담회를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가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는지 제가 반성을 해 봅니다. 올해도 실지 세번은 영월읍에 모아서 했고, 한번은 간담회를 하려고 추진했다가 내려온 위문품이 있어 가정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아이들은 저희가 다루어보니까 어떤 자신이 고등학생이라는데 대한 자존심 등 그것이 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려고 하니까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사정이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저희가 예산의 지원보다는 독지가에 의존하기 때문에 각 읍면 아이들을 모아서 영월읍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담회를 끝내고나서 반성해 봅니다. 고등학교 여자아이들의 경우에는 꺼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에 하고나서 다음에 동생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국민학교 중학교 아이들은 태연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동생들 까지도 불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병해입니다. 감사자료 제출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설치 사업입니다. 농촌의 이농현상화과 더불어 농촌 노동력 부족에 따른 농업의 기계화가 촉진되면서 농업기계의 보관관리 시설의 부재로 노천에 보관하므로서, 기계의 성능 감소와 농기계 개별 구입에 따른 농가 부채가 증가하는 등 농업의 기계화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 보조지원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본 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1개리 1개소 지원 원칙으로 농기계 공동구입, 공동 이용조직의 우선 지원함으로서 농기계 공동구입 분위기 확산과 부락공동체 의식의 함양 및 농업기계의 내구연수 연장으로 농업기계화에 따른 농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동당 4백만원을 보조키로 하면서, 지난 90년까지 8개 지역을 선정 보조 지원 설치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영월읍 하송리등 8개 지역을 선정하여 9동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92년에는 동당 4백50만원을 보조지원하여 7동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로 축산폐수처리사업입니다. 본군에 축산농가 2,879호 중 오수 및 축산 폐수에 관한 법률 신고 대상농가는 16호인데, 이중 91년도 14호 농가에 개소당 4백만원 등 총 사업비 5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14개소를 설치 완료함으로서 환경 및 수질 오염방지는 물론,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로 양축의욕을 고취시켰으며, 잔여 1개소는 내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축산 농가가 더 희망하면 2개소 이외에도 더 설치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송어양식장 정화시설 현황입니다. 총 양식장 수는 16개소이며, 법규제대상은 7개소, 비규제대상은 9개소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은 자강식 침전조로 법 규제대상은 5개소를 설치하였고, 비규제대상은 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나머지 법규제대상 미설치 2개소에 대하여는 수질환경보존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1항, 부칙 제3조 1항에 의거, 92년도 8월1일까지 설치토록 되어 있어, 시기 미도래전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으며, 비규제 대상 3개소에 대하여도 행정지도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엄화열씨 건은 지금 농지전용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네번째로 농지전용허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4월부터 11월까지 총 16건에 42,611㎡, 평수로는 12,891평에 대해 농지전용허가가 되었으며, 이중 산업시설부지로 5건 2,977평, 광산부지로 5건에 7,371평, 농수산물 가공시설 부지로 5건에 1,968평, 기타 시설로 -서남농협신축부지가 되겠습니다 - 1건에 570 평이 전용허가 되었고, 특히 서면에는 현대시멘트 영월공장의 건립으로 시멘트 공장 개발 부지로 6,638평이 전용되어, 군 농지전용의약 51%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이 본군의 지역개발을 위한 부지 부분에 전용허가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산업과에서 추진한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21건으로 국비가 9,252만7천원, 도비가 7,303만6천원, 군비가 1억3110만원, 융자 및 자부담이 8,200만원,총 3억7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21건의 사업중 20건이 완료되었고, 1건은 주천면 박양천 생약건조장이 되겠습니다. 건조장이 완료되었습니다만, 절단기 하고 탈피기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2,3일내로 들어오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가로등 설치 사업은 128동이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조성은 총 21개소로 대규모 5개소, 소규모 16개소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기계화 영농단 부대시설 창고는 5동인데 1동당 10평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지력증진의 일환으로서 석회와 규산질이 합해서 205톤이 춘기에 기공급이 되었습니다. 잘아시겠지만 석회와 규산질은 저희들 지역이 석회암 지역으로 산도측정을 해보면 대부분 산성에 가깝습니다. 중성에 약알칼리성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매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돌발해충방제입니다. 돌발해충은 물바구미가 되겠는데, 이것은 해변을 통해서 동해안 지역에 85년도에 조금 들어와서 저희 관내 지역에는 금년도 서면 쌍룡리 지역에 0.54ha가 발생하 였습니다. 이것의 특성은 행동 반경이 5km이기 때문에 법정 규제 해충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로 전액보조 지원해서 방제를 해야되기 때문에 규제일환으로 남면 토교리, 창원리, 연당리, 주천면 용석리, 금마리를 보조 사업으로 전량 살포했습니다. 방제복 공급은 800착을 공급하였고, 소형분무기 공급은 20대입니다. 이것은 요소 1포대 무게와 마찬가지로 20kg 정도됩니다. 대부분의 경지정리 지역이나 평탄지역에는 경운기가 다니는데, 산간오지 취약지역에는 올라가기 힘든데 20kg을 들고가서, 거기서 자가 발전을 하여 호스가 100m정도 되기 때문에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분무기입니다. 개량마스크 공급은 6천개를 완료했고, 애누에 공동잠실 설치는 62년,63년도에는 소잠으로 2만을 생산해서 3천2백매까지 소잠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춘기 40매, 추기 5매로 십분에 일에도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소득작목인 고추, 담배를 하는 관계로 그렇습니다 생약건조장 설치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주천에 설치되고 있는데 금주 중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추기식상 2만주는 운학2리에 1농가, 판운리 1농가로, 한 농가가 15,000주고 다른 한 농가가 5,000주입니다. 그래서 농약이 살포되지 않는 오지지역에 집단적으로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산지유통시설 확충사업으로서는 상동단협과 주천농협에 차량 4.5톤외 6백만원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건조장 시설사업은 상동읍에 했습니다. 남면 창원리, 북쌍1리, 북면 연덕2리에 시설완료 하였습니다. 도로변 농산물판매장설치사업은 덕포 1리의 직판장입니다. 이것을 처음 화천 군수님이 시도해서 지사님께서 직판장 운영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하여 저희 군에서도 덕포에 1개소를 설치해서 먼저 지사님이 오셨을 때 건의를 드린 것으로,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곳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설,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시설은 완료했습니다. 재래봉 봉밀용기 공급입니다. 재래봉이 법흥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용기를 홍천에서 120개 구입을 해서 공급했습니다. 초지조성은 기존에 되어 있는 초지가 558ha입니다만, 금년도에 2.72ha를 완료했습니다. 답이작 사료 작물은 호맥을 가지고 논에 파종하는데 80ha를 완료했으며, 개미산 엔시레이지 30기, 사료작물 작부체계 개선은 현재 대부분 사료작물로는 옥수수와 수단그라스를 매년 심다보니까, 전연작 배율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귀채를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여 21ha 를 파종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엄기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전에 보고시에는 저희과의 관장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금년도 7월에 건설과로 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범위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상 내년도에 마지막입니다만 그 나머지는 읍면에서 요소요소 필요한 곳에 대한 보고를 하면, 군에서는 군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은 후 각 읍면에 사업을 집행하여 원하는 곳에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떡갚잎공장의 건축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면에서 먼저철거를 한 후에 농지전용 서류를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철거를 일부 시킨 다음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 100평의 부지를 선정해서 건축을 했을 경우 105평 정도를 점용했습니다. 그래서 5평에 대한 것은, 담벽하고 그 옆에 있는 식당을 철거를 한다음 다시 절차를 밟았습니다.

예.

제가 지금 후계자 간담회때도 나왔습니다만, 예산 지원만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는 주천 신일 4리에 한군데하고, 하동면 고씨굴 앞에, 그리고 상동읍의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고, 또한 남면의 영춘 들어가는 길목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곳은 서울사람이 저장고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도로부터 전용허가를 받지 못하여 취소된 곳인데 그 지역하고, 별도로 후계자들이 장릉에 한군데 해 달라고 해서 장릉을 답사 해 보니까 설치할 곳이 없고, 3군데 정도는 내년도에 더 확정을 해 볼까 합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10월30일 정도되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산물 중 팔 수 있는 것을 여름에 과일 채소라든가 옥수수, 참외, 수박이 있는데 이것이 철이 지나서 내년도 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석기위원 질의하십시요.

예. 보조를 안하고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덕포에 김성기씨가 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외에 몇군데 있습니다.

예. 중점 계도는 축산 담당 직원이 많이 하고 본인이 희망시에는 내년도 사업이 2개소지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더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해보니까 P.V.C로 하게 되면 되고 나머지 시멘트로 하게되면 조금 더 들어가고, 그것이 거리 관계를 따져 가지고 자력부담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 갑니다. 예를들어 골재를 영월에 있는 사람은 영월에서 가져오니까 상당히 트럭당 싸게 먹히고 상동이라든가 북면 이 지역에 있으면 골재 자재 값이 많이 듭니다.

예. 잘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가지 말씀드립니다만, 자력까지 전부해서 7천 5백만원인데 지사님이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너무 적고, 여기서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년도부터 2001년까지 42조원을 기반조성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도에 예산을 많이 내려 주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사업절차는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법에도 있고 예산회계법에도 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 드린대로 품의를 맡아가지고 하는데 기본설계가 나옵니다. 그것을 재무과에 의뢰를 내면 재무과에서 다른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산림조합을 불러서 내정가격을 써 가지고 저희가 내정가격 이하로 되면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예를 말씀드리면, 금년에 산림조합에 1만1천240본을 했습니다만, 조합에서 식재를 안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식재비가 본당 2만6천6백원이 됩니다. 3천3백만원 예산입니다만, 내정가격을 말씀드리면 좀 떨어졌을 것입니다. 본당 2만6천6백만원꼴인데 이것이 묘목본당 정부 고시 가격이 1만4천6백입니다. 그 다음에 자재비가 1천9백80원, 식재대가 9만2천8백원, 수수료를 본당 730원밖에 안주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3만5천원이상 줘야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군을 위해서 꼭 이익이 남는것만 하느냐 하고 조합장께 협조를 구해 가지고 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가로수 식재 사업이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을 많이 안해주기 때문에 500본 됩니다만, 저희들이 직영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가신 이종호군수님이 가로수 열의가 많으셔서 군비를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서류는 재무과에 있습니다. 재무과장하고 기획실장에게 말씀드려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엄위원님이 말씀하신 묘목 구입 자료는 지금 가져 오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현사시는 연하리, 쌍룡의 느릎재하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카시아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허락되면 현사시는 전부 제거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타 수종으로 은행나무로 교체하려고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가 식재되지 않은 곳에 우선적으로 하는데, 창원에서 구인사가는 충북 경계하고 그다음 지금 새로 포장된 곳입니다만, 각동에서 충북 경계하고 사실은 그 다음 포장된데를 우선합니다만, 와석 삼거리에서 미구까지, 주천에서 판운까지 그런 정도가 지금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식재가 전부 완료된 뒤에 정리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만 허용되면 먼저 심어놓고 그 다음 제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만, 그런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라는 것은 별도로 없고요. 사실은 지금 보식에 대한 개념은 예산상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제보가 있고, 읍면 직원의 제보가 있고, 우리군청 직원의 확인된 제보가 있고, 경찰서·파출소 제보가 있습니다. 그때는 즉시 직접 우리 공무원이 가서 수종과 경급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년 1월달에 수종별 경급별로 가격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현재까지 부과해서 확보된 것이 57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시가지 보식을 하고 보기 싫은 지역을 선정해서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산림조합에 대행 사업을 한것은 하자보수라고 해서2년간 하자보수를 계약을 합니다. 금년도 심은 것 중 죽은 것은 내년 봄에 심고, 또 죽으면 2년까지를 하자보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직영사업은 예산편성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자때문에 대행사업을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양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로수 관리비라고 예산이 지방비로 서 있습니다만, 비료주기라든지, 아카시아 가지치기라든지, 비료를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은행나무 위주로 주고 있습니다. 느티나무하고 현사시는 비료를 안줍니다. 은행나무 잎을 보시면 비료를 준 것과 안준것은 완전히 표시가 나기 때문에 후에 알수 있습니다. 비료를 준 것은 잎이 새까맣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식별 가능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 질의하십시요.

산불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감시원이 많이 증원이 되었으면 감시활동을 보다 철저히 하겠지만 문제는 국민의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금년도 추경에 30명을 올려서 25일간 감시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1명은 감시초소 산꼭대기에 배치를 해서 무전기와 쌍안경을 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읍면장이 선정을 해서 산불감시를 합니다. 무전기가 저희와 읍면에 있어서 어디서 연기가 난다하고 바로 무전으로 연락을 하면 여러군데에서 다듣습니다. 그러면 즉시 해당 읍면하고 마을에다 확인을해서 예방 활동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시원들은 아침 10시에 올라가서 해가 질때까지 합니다. 19명에 대한 감시 순산원은 읍면 취약지역에 배치하는데 감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읍면장 책임하에 사전 예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확인할수 있는길이 없기 때문에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불이 발생되면 자칫하면 대형화 됩니다. 아시다시피 시골쪽에도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산에 들어가 나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녹음이 짙어서 낙엽이 많이 쌓입니다. 지금까지는 작은산에서 산불이 많이 발생했는데 마을로 출동하면 그지역 사람들이 미리 나와가지고 진화되고 해서 큰 산불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주민들이나 예비군의 지원으로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대형화되고 진화가 어렵다고 판단이되면 즉시 헬기를 지원받아서 진화를 하고 앞으로도 그런 방법으로 할것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부탁한 자료가 금방들어와서 오늘 산림과 감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자료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 소관 감사 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총사업량이 50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영월읍외 7개 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년거치 15년상환 체증식 상환이며, 연리 8%인 융자금으로 5억원입니다. 읍면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영월읍 7동,중동면 2동, 하동면 2동,북면 3동, 남면 7동, 서면 11동, 주천면 8동,수주면 10동에서 도합 50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편소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40동 영월읍외 8개읍면이 해당됩니다. 사업비는 도비1억6천2백만원, 군비 5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총 2억1천6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읍면별 추진사항은 말씀드리면 영월읍이 100동, 상동읍 15동, 중동면 35동, 하동면 50동, 북면 65동, 남면 70동, 서면 63동, 주천면 100동, 수주면 42동해서 총 540동이 금년에 2월 1일 착공해서 11월 말일까지 완공되었습니다. 다음은 입식부엌및 목욕탕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물량은 270동입니다. 영월읍외 8개 읍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억8천3백6십만원,군비 3천2백4십만원해서 총 2억1천6백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2월 1일부터 91년 11월30일까지 입니다. 읍면별 추진 사항은 영월읍 50동, 상동읍 15동, 중동면 15동, 하동면 20동, 북면 30동, 남면 30동, 서면 35동 주천면 45동, 수주면 30동해서 총 270동입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월읍이 29건, 상동읍 1건, 중동면 2건, 북면 3건, 남면 4건, 서면 7건, 주천면 3건 수주면 1건해서 현재까지 허가된것이 총6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에 대한 연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 상수도 연혁은 65년도에 시설 용량 3천톤급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80년도에 1차 확장인가를 받았는데 시설용량은 2천톤이 증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천톤을 80년도에 인가가 되었습니다. 2차 확장 인가는 85년도에 4천톤을 더 시설용량 확장해서 현재까지의 총 생산량은 9천톤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지점은 상류지역 2km지점입니다. 다음은 상동상수도 연혁입니다. 최초인가가 75년도에 시설 용량이 2천톤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태백권 광역상수도 인가를 88년도에 3천톤급의 시설 용량을 받았습니다. 90년도 6월 5일자 상수도 행정단가 변경인가를 받아서 총 1천5백톤급의 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주천면 상수도 연혁은 84년도에 800톤급의 시설용량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쌍용상수도 연혁은 82년도에 1천톤급의 시설용량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북면상수도는 87년도에 700톤의 시설용량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및 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 5개읍면에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급수인구 36,399명, 시설용량은 16,500톤, 급수량이 8,297톤 1인 1일에 급수량 평균 206ℓ,급수전 사용은 7,566 전이며, 90년도에 상수도 사용료 부과액은 3억7천5백71만5천원 91년도 10월까지 징수액은 3억9천2백4십7만6천원, 앞으로 연말까지의 징수추정액은 4억8천7백6십9만8천원입니다. 세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예산액으로 봐서는 10월말 현재 수입금액이 14억4천1백55만7천원이며, 분담금 수입이 예산상에는 2억9백3십6만4천원으로 현재까지 분담금 수입은 8천7백2십8만8천원입니다. 잡수입은 3백8십5만원으로 현재까지 수입액은 4백8십만3천원, 도비보조 7백만원은 전액보조 되었고, 차입금 1억원은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세출현황이 되겠습니다. 1991년10월말 현재까지 집행액은 10억8천6백58만원 인건비가 예산액 상에는 1억6천8만원이고 집행액은 1억7천5백4십만원 관서당 운영비가 예산상 1억7천3백81만원이고 집행액은 1억3천3백3십만원입니다. 기타 현황은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는 예산액이 6천6백2십만원 집행액 2백68만원, 경상사업비는 1억2천9백6십만원이 예산액이고 현재까지 집행액은 8천2백6십만원 주요사업비는 예산액이 4억4천8백8십만원중 집행액은 2억7천7백2십만원 반납금은 24만7천원 전부처리 되었고 지방채 상황은 4억9천8백만원중 현재까지 집행액이 4억6천2백9십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리원에 대한 현황입니다. 영월읍 청원 경찰이 6명 기능직이3명 상동읍은 청원경찰이 3명, 기능직 4명 서면은청원경찰이 3명, 기능직 3명 북면은 청원경찰이 5명, 기능직 2명 주천면은 청원경찰이 4명, 기능직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청원경찰이 21명 기능직이 14명입니다. 또한 추가 소요인원은 청원경찰이 8명 기능직이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현황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누수방지 사업의 지속적 추진및 상수도 관리 전문인력배치 그리고 청경및 기능직 직원의 증원과 상수도 관망도의 작성이 공통사항으로서 추진해야될 현안사업입니다. 다음은 읍면별로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월읍에 있어서는 상수도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생산량 9천톤에서 1만2천톤으로 증량하고 자체 수질검사 장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상동상수도는 자체수원의 최대 활용으로 태백광역상수도의 사용량을 감축하고 사석층 수질을 발굴해서 누수를 최대한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북면상수도는 상수도 본관에서 지선연결을 간역상수도 배관을 폐쇄하고 쌍용상수도는 취수장 취수모터 펌프를 증설하여 계약전력을 60KW에서 120KW로 증가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천상수도는 시설확장으로 수주면까지 급수구역을 확대하며 현재 8백톤에서 1천7백톤급으로 시설 확장 인가가 나야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상수도미설치 면지역에 대해서는 상수도 신설을 추진해야하고 군에 화공전문직 및 전기직 기계직을 증원하여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수질검사의 이행및 전기, 기계고장시 긴급 대처할수 있는 인력을 보강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말씀드린 현안 사업에 대한 투자소요 예산액은 지방비 54억2천1백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 37억2천1백만원, 재정 자금융자 47억2천2백만원, 맑은물 공급예산이 47억5천8백만원, 누수방지 예산이 1십1억7천5백만원 시설 확장이 소요되는 예산은 79억2천만원등 총 1백38억5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영월군에 부임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부족한 설명이 되었더라도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엄기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지속적으로 세워서 읍면별로 방지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으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영월상수도 수질검사장비가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력을 빠른시일내에 배치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장비를 최대한 사용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현황 파악이 안된 것으로 알고, 가정용 1,2종, 영업용 1,2종, 공업용,임시용에 대해서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용 1,2 종, 영업용, 공업용, 임시용 등으로 구분되는데 가정용을 구분할때 보통 영업용은 상수도 급수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며 보통 영업용은 영업허가 종류에 따라 구분합니다. 지금 가장 비싼것이 공업용 임시용 그리고 가정용이 가장 싼 단계에 있습니다. 일반서민층에 매년 상수도 요금을 부과 할때도 요율표에 의거 부과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요금을 인상할 때, 일반 경제적으로 곤란한 분들은 물론 싸게 공급을 해드리고 상행 위층에는 더 받는다이런 차원입니다.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상수도 시설을 한뒤에 대량 상수도관의 수명을 확인합니다. 일반 상수도 배관부식은 빨리오고 주철관이나 동관 이런것은 시공 연도별로 좀 오래된것을 기준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누수검사 기계는 작년에 정선에서 구입했는데 1천5백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금년도 저희들 예산에도 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가지고 구입을 못합니다. 어느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염소가스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안전공사에 매월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5개소중 쌍용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인원을 연차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며, 우선 내년도에 쌍용에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력문제입니다. 연차적으로 상부에 건의 증원배정을 받아 배치하고자 합니다.

노후관 개량은 시공년도와 관부식 정도에 따라 교체하며, 저희들이 맑은물 공급 대책 사업을 지난해부터 해왔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맑은물 공급 대책사업은 전에도 누수 방지를 위해서 평균 72억에서 3억정도는 계속 추진하여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상동이나 북면지구에는 가장 큰곳부터 누수를 잡을 계획입니다.

6억3천7백만원 나온것은 누수방지 기계라든가 장비및 관망도등이 포함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누수방지사업 전반적인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는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 질의하십시요.

물량은 저희들이 읍면의 물량 신청을 보고 받아서 최대한으로 도에 보고해서 물량이 책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최대한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92년도 배정 물량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년도의 물량만큼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올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도로 내려오는 물량 거기에 의해서 각시 군에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한 물량이 제대로 거의 다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50동을 했는데 물량신청을 받아서 일괄 도에 올리게 되면 물량이 배정이 되게 됩니다. 내년도 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석기 위원 질의 하십시요.

휴게소는 건축법상 용도 분류표를 보면 관광휴게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휴게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모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대중음식점은 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대중음식점은 나고 위락시설 계통 즉 예전에 전문음식점이 유흥음식점같은 계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