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철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집행부에 대한 시정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포합니다. 어제 총무국 분야에 이어 오늘은 개발국분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실과장들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성심껏 오늘 모든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시정책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이·화정간 도로공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금이·화정간 도로공사가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때문에 지연이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상태로 어떻게 감독을 해서 언제 정확하게 착공을 하겠느냐 이걸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까지 건설과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많은 도로 공사를 실시 했습니다. 이제까지 실시한 공사가 부실한 공사가 몇건이 있었다고 보는데, 앞으로 실시하는 공사는 이러한 걸 귀감으로 삼아서 철저한 감독을 하여 부실한 공사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감독방법도 이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 하천부지 점용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하천 부지 점용에 있어서 감사 자료에 보면 미납액이 있습니다. 이 미납액은 어떠한 경우에 얼마가 미납이 되었는지 또는 미납이 된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도시과에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계획사업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사업 용역을 어떠한 경우에 발주를 하며 만일 용역을 한 그 계획이 사업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때 그 용역에 소요된 비용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인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구획정리를 하는 지역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신천 2지구, 목감지구, 거모지구 이렇게 해서 구획정리를 한다고 계획이 된 곳이 많은데 이 계획으로 말미암아 그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기에 확실한 도시계획을 실시할 것이냐 실시를 한다고 하면 모든 허가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녹지과에 질의를 드립니다. 국유임야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유임야를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몇건이며 사용료는 얼마나 부과하여 징수를 하였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지목상 임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고자라고 해 가지고 점유권자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이런데 대한 사용료는 얼마나 부과를 해서 얼마를 징수 했는지 그것을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과에 질의를 드립니다. 상수도 사용료에 있어서 검침이 잘못된 것, 즉 계량기가 고장이 났다든가 또는 누수가 되었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사용한 그 물량에 비해서 수도 사용료가 과다하게 부과가 되었다. 이러한 예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정을 어떻게 처리를 해주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가 드리는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한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감사 대비에 실과장님들 수고들 많으십니다. 도시과장에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사항을 말씀 듣고 싶습니다. 우리시의 중개업소 현황은 자료에 의하여 잘 알고 있으나 금년도 신규허가 신청건수가 64건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40건이 허가가 불허된 내용을 자세히 말씀을 하여 주시고 공인 중개사외에 우리시에서 일반 중개의 허가도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발주도로공사에 관련된 보상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주요 도로공사를 발주하면서 보상대상중 보상을 수령한 사람과 준공을 본 상태에서도 보상을 해주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시의 보상 기준은 어느 기준에서 보상가 책정이 됐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시를 관통하는 서해안 고속도로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가가 임야 7~8만원선, 전답도 14만 ~ 15만원선을 보상해 주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보상기준은 어느 기준에서 보상을 해주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에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산불감시원 채용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물론 저임금으로 농한기에 짧은 기일동안 감시원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약 90일을 산불감시원을 채용하는데 물론 지역의 채용고용인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으며 우리 시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 90일 동안에 약 9천만원 이상이라는 많은 시예산이 들었습니다. 물론 녹지과장님께서는 저임금으로 인한 감시원 채용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장년들은 힘든 일을 기피하기 때문에 현재 17,8세 내지는 70세이상 74.5세가 되신 분도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흥시 지역은 아직까지 농촌형 상태인데 3월부터 5월이 되면 농한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아무것도 모르는, 17,8세라면 미성년자 또 70세 이상 80세가 가까우신 노인들이 어떻게 그 지역의 높은 산을 탈 수 있으며 활동을 할 수 있는가가 궁금합니다. 물론 이 지역에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한기에 그 짧은 기일동안 임시 일당 15,050원을 준다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미성년자나 노인을 채용한데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시에서 거주하지 않는 인천이나 부천이나 용인에 현주소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농한기에 1만 5천원정도 보수를 준다면 우리 지역에서도 사람이 있으련만 어떻게 타지역에 있는 사람을 채용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산불감시원을 채용하는 기간이 지난 3월부터 5월말일까지 약 9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일기가 비오는 날은 그 사람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90일분을 전체 지불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또한 알고 싶습니다. 한가지 더 중요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용인부에 수당지급이 감사 자료에서 충분히 확인을 잘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채용한 인부의, 채용인부의 감시원 지급 현황과 그 채용인이 직접 수령한 금액이 차이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수당을 지급을 했는지 아니면 동에서 지급을 했는지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한가지 수도과장님에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수지 관리운영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현재 신천 배수지가 1개소 있습니다. 그 지역은 굉장히 우리 시흥지역의 중앙 지역인 신천, 대야, 신관, 은행, 매화동 우리 시민이 전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청원 경찰 3명이 1일 2교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근무자 3명이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는지 아니면 두 사람이 12시간씩 맞교대를 하는지 아니면 한 사람이 격일제로 근무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전자 감응장치를 계획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 자신은 신천 배수지가 언제 정확하게 준공되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우리 근 10만에 가까운 5개동의 시민이 정말 생명수 만큼 중요한 이러한 곳에 감응장치가 아직 안되어 있으며 근무를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자 감응 장치를 계획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답변 순서로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 16분)

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한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금이~화정간 도로 공사의 건으로 첫째, 지연사유와 둘 째, 현재 상태 그리고 감독방향, 언제 착공을 하겠는지에 대한 말씀을 그리고 두번째로는 부실공사가 만연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감고 방법을 명확히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세번째로 하천부지 점용료 부과 징수에 대하여 미납액은 얼마나 됐는지 또 어떤 경우에 미납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처리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금이~화정간 도로공사의 건으로서 첫째, 지연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공사는 총 연장 1,914m로서 폭 10m에 포장폭 7.5m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총 사업비가 24 억 1천 2백 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저희가 90년도에 도비 4억을 내시 받고 91년도에 도비 11억 그리고 시비 4억을 확보해서 모두 20억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비 5억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저희가 작년 10월 26일부터 11월 23일까지 용역설계를 마쳤습니다. 총 1,276만원을 들여서 용역설계를 완료하여 금년도 3월 11일에 설계 심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의 설계심의가 금년 5월 22일에 심의 완료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 분할 측량등 제반수속 서류 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10월 17일에 감정 평가를 의뢰해서 11월 8일에 감정평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27일에 보상금 단가 통보를 각 개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총 71필지에 3,811㎡로서 그중에 지장물이 9건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협의 통보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이동 구통장님께서 동의를 적극 지원해서 현재 많은 협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협의가 완료되면 착수시기는 저희 예상으로 1월이면 착수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는 아직 기공을 못 하였기 때문에 자연 상태 그대로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실한 공사 시공을 위해서 저희 건설과에 관리계와 보상계에 토목직 직원이 한명씩 있습니다. 이 사람들까지도 제가 동원해서 앞으로 시공하고 추진해 나가는 사업에는 시공상의 하자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배치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맡은 업무에 충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점용료 징수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총 150필지에 39만 64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하천 부지 점용허가가 나간 것이 현재 23건에 2만 5,811㎡가 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류해서 말씀드린다면 답이 12건, 전이 10건, 대지가 2건, 기타가 1건 이렇게 해서 23필지가 나가 있습니다. 사용료 부과는 2만 5,811㎡를 총 582만 5천원에 징수 조정을 해 가지고 현재 80.4%인 468만 8천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9.6%인 113만 7천원이 아직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미수의 원인별로는 저희가 그동안 징수를 위해서 직접 나가서 독려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점용료 과다로 인한 납부 지연이 있고 해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7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내에 완납되도록 독려반을 편성해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한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 발주 도로공사 관련 보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직접 발주한 공사는 대야, 소사간 도로개설공사, 그리고 안양, 오류선 도로 개설공사그리고 화정동 진입로 개설공사, 소래 종고 진입로 개설공사가 그동안에 추진을 하여 왔고 서울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39번 확장공사가 있었으며 한국도로 공사에서 서해안 고속도로와 제2경인 고속도로 그리고 현재 논곡~안산간 도로공사를 착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대야~소사간도로 개설 공사에 대한 보상 현황을 보고 드리면 토지, 지장물을 포함해서 총 283필지에 9만 3,947㎡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55억 4,428만 1천원. 그 중에서 현재 필지별로 84%인 239필지를 보상하였고 보상금액으로 봤을 때는 48억 656만 9천원, 87%의 보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양~오류선 도로개설 공사는 총 166필지에 1만 6,882㎡로서 4억 9,596만원 보상 대상 중에서 현재 63%를 보상하고 37%가 미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정동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총 보상대상은 53필지에 7,413㎡해서 1억 5,334만 5천원. 그 중에서 보상 실적은 현재 28%에 불과한 15필지에 2,861㎡ 그래서 6,122만 4천원의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저조한 이유는 화정 진입도로 공사는 당초에 보상가가 낮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했던 것을 저희가 그 동안에 계속 이해, 설득을 시켜서 저희 공특법에 의한 시기가 도래되면 재감정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먼저 기공 동의를 받아 가지고 공사는 완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내에 재보상이, 재평가가 돼서 이제 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 이행대로 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래 종고 진입로 개설공사는 현재 공사는 다 됐습니다. 그래서 총 3필지에 2억 9,227만 4천원이었는데 현재 미보상된 것이 2필지에 3,827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한 필지 보상이 그 앞에 정태화씨라고 보상이 됐고 현재 2필지로 되어 있는 것이 함철화씨라고 동의를 해주셔서 공사를 먼저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는데 잔여지하고 건물까지 마저 보상해 달라는 원에 의해서 예산 부족으로 금년 예산에는 보상을 못하고 명년 예산에 반영해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준공상태 미보상 이유는 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기공 동의를 받고 보상을 해가면서 공사를 하다 보면 등기 정리가 안됐거나 미복구 토지 또는 상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러한 소유자들이 대부분 미보상 토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준공이 되고 예산이 반납 되다보면 체불 용지로 남게 됩니다. 이 체불 용지는 비단 저희 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시 재정의 형편에 따라것 당해년도 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체불용지 보상 신청자에 한해서 보상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4억 예산을 세워서 이미 다 보상을 하였고 내년에는 체불용지 대상 희망자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15억원의 예산을 요청하여 놓았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상가 책정 기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가 책정기준은 저희가 답변 할 수 있는 한계로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저희는 토지 감정 평가 합동 사무소에 2개 감정 기관에 감정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감정기관의 평균치에 따라서 사정을 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정 기관에서는 감정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감정 평가사들이 지형이라든지, 지세라든지, 매매 실례라든지, 토지 등급이라든지 지가 포준액이라든지 여러가지 기준에 따라 참작을 해서 감정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 금액에 대해서는 감정 시점이 있기 때문에 먼저한 감정 평가보다 나중에 한 감정평가하고의 차이가 발생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만 그것은 감정 시기때문에 오는 점도 있다하는 것을 더불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네, 정한수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과장 답변중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상계에도 토목직이 있고 관리계에도 토목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토목계에 직원3명 가지고 쩔쩔 매는 걸 보면 지금까지는 왜 이걸 방치해 두고 , 말하자면 한 사람, 두 사람에게 과도한 업무를 주무과장이 자기 산하에 있는 직원을 그렇다면 보상계에 있는 사람을 진작 어느 공사현장에 내보내서 감독을 시킬 것이지 이제 와 가지고 이런 사람까지 동원해서 철저히 하겠다. 그러한 무책임한, 그러한 무성의한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진작에 자기과에 토목직 직원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 진작에 도로 공사를 하는데 감독으로 나가서 감독을 시켰다고 하면 오늘 실은 우리가 부실공사를 매듭지어 보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토목전담 직원의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감안을 해서 지금까지의 공사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니 앞으로의 공사를 좀 철저히 잘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보상계에 토목직이 있고 또 관리계에 토목직이 있고 이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을 좀 활용을 했어야지요. 진작에 앞으로는 이사람들을 십분 활용하셔 가지고 앞으로 발주되는 공사는 절대로 감독 소홀로 인해서 부실 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네, 저희 관리계에 토목직이 한 명이 있고 보상계에 한 명이 있습니다. 그 한 명씩 있는 것은 나름대로의 기술직 업무가 있기 때문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업무 수행을 하자니 지원을 해 주었어야 당연하겠습니다만 그럴 형편이 못돼서 이제까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활용해서 더욱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요청)

네, 김영웅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시가 그동안에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건설과나 도시과나 건축과는 굉장히 우리시 발전에 중요한 업무를 보고 계신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몇개 과장님들은 우리시 발전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시다고 이렇게 시민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그동안에 인원이 없어서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지 못했다. 이런 무책임한,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참 어린아이들이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수 십억을 들여서 하는 공사에 우리 담당 공무원이 인원 보충이 안돼서 현장에 나가서 감독할 사람이 없다면 이것은 건축 건설 업자가 생각해도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다. 우리 직원이 전체 5백여명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각 과에서는 인원 부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십억 공사를 감독할 사람이 없어서 부실공사는 되지 않겠지만 이것은 우리 관내에 와서 공사를 하는 업자들이 우리 10만 시민을 알 적에 또는 우리 5백여 공직자를 알적에 이것은 하나의 비웃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국장님이 오늘 여기 계십니다만 물론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끝나지 마시고 국장님께서도 어떻게든지 인원 보충을 받으셔서 앞으로 작고 큰 모든 사업에 대해서 건설과장은 건설과 맡은 업무에 감독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어떤 책임성을 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뭐 말씀하실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철저히 잘하겠다는 이야기 뿐이지요?

네,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과장입니다. 처음에 정한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시 계획사업 용역은 어떠한 경우에 발주하고 이 용역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적에 소요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내용과 신천 2지구와 거모지구, 수암지구등 구획정리 사업하는 지역이 많은데 이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많은 민원이 있는데 사업시행은 언제하실 것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도시계획 관련 용역은 대부분이 구획정리사업 시행을 위해서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계획적인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에 개발 방향을 설정해서 그 설정된 계획내용을 구체화 시키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의 청취와 의회 의결을 거쳐서 전에는 건설부 장관의 결정을 받았는데 지금은 도에 권한 위임이 되어 있어서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절차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천 제2지구나 거모동 지역은 1년 반에서 2년정도의 기간이 소요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90년 11월 경에 계획적인 개발이 요구되는 거모2지구나 죽율동, 정왕동, 미산동, 포동 등 8개 지역의 기본 용역 결과를 받아서 사업 시행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일부 포동이나 미산동은 지역적 특수한 여건으로 말미암아서 급격한 건축행위로 당초 계획된 구획정리 사업 시행이 불가피하게 개발 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그런 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인제거를 위해서는 용역 발주 시점부터 각종 건축 행위 제한 등을 하였다면 이러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나 이로 인한 민원인들의 피해 내지는 민원 발생이 많이 있어서 계획과 민원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이 어느 정도 성안되어서 도에 승인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건축 제한을 해왔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시행착오를 가져온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계획 내용의 일부를 수정 활용함으로 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말씀하신 신천 제2지구와 거모동, 수암지구의 사업시행 시기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신천 2지구와 거모·수암지구의 구획정리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건축허가 제한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동 민원은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재산권 행사는 불가피한 결과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사업 시행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원성을 듣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 3개 지구의 개발시기는 현재 교통 평가와 환경 영향 평가를 서울시와 환경처에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현재 한지 설계를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처와 서울시의 협의가 끝나면 바로 도에 신청을 해서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서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예상으로서는 내년 5월정도가 되면 이러한 협의라든지 도의 승인 절차가 모두 끝나서 이에 따른 사업 착수와 동시에 지금 현재 제한되어 있는 건축 행위도 해제되리라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다음은 김영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동산 중개업 40건에 대한 불허 내용과 공인 중개사가 아닌 일반 중개인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시에서 중개업 허가를 해주고 있는 현황을 잠깐 말씀 드릴 것 같으면 동별로 정수를 제한해서 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시 전체 정수를 볼 것 같으면 인구5백인 당 동별로 해서 모두 207군데가 정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 신청하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시청 소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야동이나 신천동, 은행동 지역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동에는 지금 현재 정수의 3개 업소가 초과가 되어 있고 또 시 외곽 지역인 중림동이나 연성동 그 다음에 안상동, 목감동에 대해서는 정수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정수가 남아 있는 지역에 신청을 하는 것 같으면 저희가 동별 정수에 의해서 허가처리가 되겠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야,신천, 은행동에 편중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정수 제한을 받아서 대부분이 불허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40건에 대한 유형별 내용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약 한 30건이 동별정수 제한에 걸려 있어서 반려가 됐고 그 다음에 자격증을 미소지한 사람이나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 소재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신청하는 것 한 10건, 그래서 40건, 반려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중개인도 중개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하는 사항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업법 제4조에 의해서중개인은 신규에 의한 중개업 허가는 불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시고 계시는 분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지만 신규로 중개인 허가는 부동산 중개업법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입니다. 정한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사용료 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 사용료 징수 부과에 대해서 주민이 이의 신청한 건수가 금년 1월에 시작해서 10월 31일까지 총 44건이 되겠습니다. 그 건수는 전화 및 방문 민원하고 서류로 2건을 합해서 4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항별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업 3종인 대중 또는 유흥 음식점으로 부과조정된 것이 실제로 영업을 폐업해 가지고 다른 근린 생활시설인 점포로 해서 영업 2종으로 변경된 것을 이의 신청한 이런 건수가 한 15건이 접수가 돼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계량기가 고장이 나 가지고 과다하게 부과 징수된 이러한 사항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또한 가구 분할, 예를 들어서 한 가구가 세 가구 분할해서 신청 했는데 그것을 한 가구로 분할해서 과다하게 부과징수하는 이러한 건수가 1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민원인이 신청한 것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44건을 저희들이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아까 정 위원님이 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계량기 고장난 것은 저희들이 고장난 일자로 부터 해서 지난 3개월간을 산술 평균치로 해서 부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수로 인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량기를 중심으로 가정안에서 누수가 된 것은 내부 수용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 주지 않고 만약에 바깥에서 이런 곳은 저희들이 시에서 잘못한 과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만 저희들이 조정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천 배수지 관리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 배수지 관리 운영은 청원경찰 3명이 임명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3명이면 1일 8시간으로 3교대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실정으로서는 청원 경찰 1명이 현재 배수지에 상주 관리사가 있어 가지고 가족 3명과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이중 울타리가 설치가 되어서 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게하기 위해서 전자 감음 장치 설치 계획을 벌써 했어야 되는데 지금 금년안에 2회 추경에 1천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한구역내에 설치하는 관계로 해서 보안심의를 득해 가지고 심사를 받아서 이것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심의를 받아서 늦어도 1월말 이전까지는 현재 전자감응 장치를 설치해서 외부인이 들어 올 수 있는 통제를 철저히 해 가지고 배수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네, 정한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수도과장이 안계시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배수지라고 하면 여러 수만명이 소위 주민의 생명을 좌우 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러면 여기 감사 자료에 보면 청원경찰 3명이 상주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한사람이 거기에서 상주하고 있다 이러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기계가 아닌이상 병도 날 수가 있을 것이고, 급한 용무가 있을 때도 있을 것이고 부득불하게 외출하지 않으면 안되는 때도 있을텐데 소위 몇 만명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배수지에서 어떻게 한 사람만 거기다 배치를 해 놓고 태연하게 있을 수가 있다 이말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 3명을 배치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 사람을 배치했으면 나머지 두 사람의 인력은 어디에 갔단 말입니까? 배수지의 소위 경비하고 하는 것은 주민의 생명과 직접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불순분자가 배수지에 침입해서 거기에 다가 독약을 투입했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청원경찰 한 명 가지고 그 경비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지 또는 그러면 거기에 3명이 배치 돼 있는데 2명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 점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 배수지 관리 운영에 필요한 3명의 청원 경찰이 있는데 지금 현재 1명이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나머지 2명은 수도과에서 급수 공사에 대한 업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상주 근무하는 자가 자리를 이탈할 그런 일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수도과에 근무하는 청원 경찰을 그쪽으로 가서 근무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관연 그렇게 했을 적에 철저한 관리가 되겠냐, 3명이 1일 8시간 근무하는 것보다도 사실상 철저하게 근무가 되지는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운영은 상주 근무를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출장을 간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수도과 2명의 업무보조하는 청원 경찰을 수시로 배수지에 보내서 근무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3명을 충분히 활용해서 배수지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네, 김영웅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오늘 어디 출장가셨나요?

지금 교육받고 있어요.

그러면 배수지의 관리를 국장님께서 보실 적에는 수도과에서 충분히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점검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만약에 한 사람이 상주 근무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개인 용무로 해서 어디 나갔다고 그럴 적에는 분명히 수도과에서 사람이 한 사람 보충이 됩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하시는 국장님 자체가 잘못 된 겁니다. 최근에 저희가 그 현장을 몇번 다녀 왔습니다. 오늘도 그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 거기에서 움직이는 건 강아지 두 마리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흥시의 중요지역인 5개동의 시민이 만약에 누가 들어가서 어떠한 나쁜 마음을 먹고 어느 불순분자가 들어가서 우리 시흥시의 5개동 시민의 생명수인 거기에다 나쁜 일을 저지렀다면 국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러한 구렁이 담 넘는 식으로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앞으로 책임성 있는 그러한 근무자를 두어야 되겠고 한 사람이 24시간 근무라는 것은, 그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청원 경찰이 3명이 돼 있다면 3명을 투입해서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맞교대정도 이렇게 해야지 한 사람 상주해서 한 사람 근무수당을 얼마를 지불하십니까? 이것은 근로 기준법에도 없는, 한사람이 24시간 근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에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나중에라도 누가 다칠 일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청원 경찰이 3명이 돼 있으니 어서 속히 거기에 8시간 서로 하루 3교대, 맞교대 할 수 있는 이러한 근무자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혼자가서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우리 행정감사 위원을 이렇게 나와서 뒤돌아 놓고 비웃는 그런 격 밖에 안되기 때문에 꼭 집어서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말씀을 기히 드립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근무자한테 어떤 나쁜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늘도 그 현장에를 다녀 왔습니다. 제가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갔을 적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그런 방향하고 오늘 다녀온 그 현실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24시간 상주를 시켰다라는 그러한 근무 제도를 고쳐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영웅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 초치토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정한수 위원 말씀하세요.

개발국장으로서의 오늘 이 답변 정말로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은 하나 마나입니다. 그러면 수도과에서 저희들이 감사 자료를 요구 했을 때 여기에 왜 이리 허위 자료를 무엇때문에 여기에 내느냐 이 말입니다. 왜 여기에는 청원 경찰 3명이 근무를 한다 이렇게 해서 내놓고 실질적 근무는 한 명이 24시간 상주를 합니다. 이게 말이 안되는 말입니다. 여기에 어디 바지 저고리가 나와서 감사를 한다 이 말입니까? 실제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금 질문을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현지까지 답사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얼마전에 배수지를 가서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상태고 외부인이 아무나 들어 갈 수 있도록 방치해 놓고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근무를 했다는 말이예요? 이게 다른 곳 같으면 그럴 수도 있지요. 이게 말하자면 배수지가 아니면 방금 국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배수지는요,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입니다. 즉시 오늘부터 청원 경찰 여기에 배치된 3명은 수도과에 근무를 시키지 말고 배수지 경비에 전적으로 임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관내 그 물을 먹는 우리는 안심을 하고 수도물을 먹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청원 경찰 3명을 배치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근무를 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청원 경찰 3명이 신천배수지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책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곧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꼭 실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진실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입니다. 정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국유임야 사용 건수와 면적 그리고 사용료 징수 상황 그리고 무단 점유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관계, 대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사항, 이 네 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한수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린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산림청 소관 국유 임야를 총 129필지에 36만 3천평이 저희 시흥관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용 허가가 된 것이 46필지에 24만 9천평. 이것은 제가 통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외에 사용료 징수 상황이라든지 무단 점유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 이러한 숫자는 저희가 지금 모든 공보와 관게 서류가 지난 10월 29일자고 원주 영림소 수원 관리소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관리소에 가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넘어 가지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은 대부 목적외에 사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 관리했던 사항 중에는 목적 이외의 사용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은 정한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영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성년자 및 고령자는 산불 감시원으로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고용한 사유, 그리고 타지역 주민을 고용한 사유, 세번째, 비오는 날은 제외되어야 할 감시원의 인부임이 90일간 계속 실시된 사실, 그리고 감시원 인부임이 노동 단가와 지급액의 차이가 있는 사유,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성년자 및 고령자는 현재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저희 본청에서는 지금 고용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령자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일당 15,050원이 되고 보니까 저희가 매년 산불기간만 되면 3월 1일부터 하게 되는데 2월 중에 저희가 각 동이나 또는 벼룩시장이라고 저희 정보지가 있습니다. 주간 생활 정보 신문 여기에다가도 투고를 해서 인부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인부임이 워낙 적다 보니까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령자를 고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에서 다시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타지역 주민 고용관계는 역시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각 동에서도 인원확보가 되지 않고요. 연간 약 50명씩 쓰게 되어 있습니다만 확보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부천에서 6.25동지회 회원들이 마침 사람이 없어서 확보가 어려울 때인데 와서 "저희들을 산불감시원으로 사용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 활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비오는 날에 제외되어야 할 감시원의 인부임이 지출되는 것은 이것도 역시 저희가 각 동까지 지금 다 확인을 못한 것이 죄스럽습니다만 본청에서는 비오는 날은 틀림 없이 제외시켰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각 동에 전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김위원님께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시원 인부임이 노임 단가와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본청에서는 감시원 개인별로 통장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부 사용표를 계좌번호를 적어가지고 회계과에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직접 본인에게 통장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저희가 차액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각 동에다가 동에서 확보된 인원에 대해서는 인부임을 전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내역을 저희가 확인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별도로 가동에 확인해서 김위원님께 서면 보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발언요청)

네, 김영웅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 자료에 분명히 미성년자 신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뭘 다시 또 확인을 해서 넘겨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동안에 감사자료에서 확인을 못하셨습니까 미성년자의 신분이 나온 것을 모르고 계셨다는 말입니까 아직까지?

20세까지로만 기록 되어 있어서요. 제가 17세 자료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아마 이걸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에서 했는지 확인을 못한 것이 제 불찰입니다.

지금 165페이지를 보십시오. 대야동의 원종필이 73년 생입니다.

원종필이는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뭐라고요?

저희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원종필이 17세짜리... 원종필이를 저희가 쓴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에 쓴 걸로다가 채용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봄에 쓴....

그런면 90년도의 것 얘기하신 겁니까? 지금?

아니, 현재 말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다섯살짜리가 근무했는지 90세가 되신 분이 근무를 했는지 아직까지 그것도 확인하지 않고 시비를 결국 9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지불했다는 얘기 입니까? 확인을 하지 않으시고, 아직까지 감사자료에 이렇게 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70세가 넘으신 분 또는 10대가 몇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을 해서 연락을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시지 않았어요?

네.

그럼 미성년자들은 아직까지 찾지 못하셨다는 얘깁니까? 그 너머 166페이지에서 신천동에 어덕경이라는 사람이 채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저, 김영웅 위원 잠깐 말씀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은 지금 들어가셨다가 다시 저희 감사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감사를 받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잠깐 한 5분만 감사위원들의 회합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 39분)

함찬 위원입니다. 산업과 소관 농어민 후계자 관리 및 지원 현황에 대한 질의 입니다. 첫째, 우리시의 농어민 후계자의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두번째, 후계자로 선정된 72명이 당초 지정융자금 지원 목적대로 농촌에 정착되어 있는지 사후 관리 내역과, 세번째, 만일 실제 농촌을 떠난 후계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 질문 내용이 좀 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내용을 보면, 현재 관내에서 운행되는 마을 버스는 불법이나, 법적인 개정 조치가 없는 한 행정적으로 양성화 할 수 없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노선 버스회사에 증차 및 노선변경 또한 대도시의 버스노선 연장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셨는데 한정버스, 마을버스에 대한 교통부령 제960호 92년 9월 20일자로 공포 시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지역 특성이나 주민편의를 우선 목적으로 할때 신규 먼허를 내 줄 수 있다하여 서울시 기타 지역에서는 시행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매화동은 지역상 전철역이 타 지역, 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전철역을 기점으로 해서 부득이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두번째는 매화동은 노선버스가 있지만 우회운행이고 배차시간, 소요시간이 너무 길어서 현재 주민 대다수가 마을버스를 절대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타지역 예를 보를 보면 서울이나 의정부시, 미금시, 군포시, 화성군은 현재 한정면허를 내 주어 운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10월 28일 지난 9월 27일 내정공포된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89년 7월 1일에 금지해 온 마을버스 운행 면허, 한정 면허에 관한 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 간줄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마을버스를 지역 순환 버스로 확대 운행키로 하고 기존 버스외에도 신규로 각 구청 별로 마을버스 운행 희망 노선을 새 지침에 따라 심사 면허를 내 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시흥시에서는 서울시에 한해서 라고 하는데, 자동차 운수 사업법은 어느 특정 지역에 한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지역이 해당된다고 봅니다. 교통부에서 공포, 시행하는 자동차 운수 사업법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 준공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 건축 준공과 관련하여 많은 하자로 인해, 없는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은 물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지금까지 건축하자로 발생된 진정 및 집단 민원은 몇 건에,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와 특히 아파트, 연립주택등의 공사 감리, 수인 건축자들의 부실감리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또한 건축 준공 기한이 지나고도 관계 법규에 의거 준공을 못 받고 있는 주택 동수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감사 자료에 의하면 91년도 건축 허가 총 건수는 146동으로써 준공을 받은 건물을 불과 35동으로, 111동은 준공을 받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번째, 실제 건축물의 미완공으로 준공 감사를 받지 않았는지. 두번째, 아니면 완공을 하고 사전 입주를 하고서도 준공 검사를 기피하고 있는지. 세번째, 허가 건축물에 하자가 있어 준공 검사를 해 주지 못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관련 건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금년도 미납액이 47백만원에 이른 이유와 대책을 밝혀 주시고 우리시의 상수도 원수 사용량과 사용자에 대한 공급량과의 차이는 누수량이 일개월에 몇명 정도나 먹을 수 있는 양인지, 또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와 누수량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부담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 21분)

산업과장 윤순구입니다. 먼저 이윤철 위원께서 U.R대비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농촌에 많은 부채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몇 사람에게 특혜가 되는 화훼, 포도, 고추등 몇개 품목만 육성하고 형식적인 사업을 하였는데 앞으로 수출할 수 있는 새로운 품목을 많이 보급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느 이런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방안을 보고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 사업은 농산물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더불어서 우리 농촌에 많은 문제점으로 되어 있고 또 저희 시에서나 행정 기관에서는 이러한 대책을 수립해서 앞으로 지속적을 추진해야 할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과 앞으로 할 사항을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 사업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더불어서 작년부터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 사업은 저희시에서 생산 되는 품목을 가능하면 계승 발전 시켜서 육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지 라는 것은 앞으로 계획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보고 드린 내용은 생략을 하고 저희 시가 추진할 사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농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의 소득품목을 육성하되, 가능한 지금 말씀한 대로 우리 농촌에서 전부터 많이 재배하는 포도, 고추가 제일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포도, 고추등을 계속 소득 품목으로 육성하고 그리고 새로운 농사 소득 품목으로 요새 많이 재배되고 있는 화훼재배를 육성해서 농가소득 품목으로 정착을 시킬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재배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촌에서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시설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로 시설을 요하는 사항을 지원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훼는 대개 과거에 자본이 없기 때문에 대개 목재 같은, 이런 것으로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재하우스가 화훼재배 경쟁력을 제고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화훼재배 시설을 현대화 시키고 그리고 역시 새로운 품종을 입식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선 우량종묘를 입식 시키고 겨울이 되면 대개 난방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낭방기가 대개 연탄등 이런 노력이 많이 드는 그런 난방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동화 온풍기등으로 재배 기계를 자동화 시켜 주고 그래서 화훼 재배를 시설 현대화, 새로운 종묘입식 그리고 온풍기등 재배기계의 자동화 이런 것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는 옛날부터 소래포도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를 계속해서 우리시의 특산물로 육성하기 위해 그동안 저희시에서 생산되는 포도는 포장재가 없었습니다. 전부 사과상자에다 포장을 해서 판매하는, 그래서 저희 시와 농협과 지금 착안을 해서 일부 지원을 해서 4kg, 10kg짜리 포장재를 저희시에 맞는 상품으로 규격화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규격화, 상품화 시켜서 공급을 하는데, 지금은 농약이 많이 묻은 포도를 대개 농가에서 재배해서 그대로 출하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포도에 봉지를 씌워서 무공해 포도를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 무공해 포도를 많이 공급 하도록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농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직거래 이것이 상당히 농가로 볼땐 수금비가 절약이 되고 또 판매하는데 따른 인건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직거래를 계속해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추도 저희 시에서 많이 재배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고추를 계속해서 육성을 하는데, 홍고추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붉은 고추를 많이 사기 때문에 그러한 홍고추를 많이 공급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는 시가 처음 되면서 농산물 유통시설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래농협에 금년도에 저희 보조 6천만원과 농협 자부담으로 해서 150평의 직판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시에는 축산물 직판 시설이 없기 때문에 부천 축협과 협의를 해 가지고 대야동에 축산물 직판장을 9월 10일 개장을 했습니다. 각 주거 지역별로 앞으로 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농촌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가능하면 우리시에서 판매가 되고 또 소비자들도 가능하면 저희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시 직판장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유통시설을 확충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는 도시인근 지역에 있다 보니까 노동력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으로 대체하는 길은 영농의 기계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26개 단지를 26개 부락에 설치해서 기계화를 확대 했습니다만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할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기계화를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에는 여러가지 노동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병충해 방제 이런 것을 농촌에서 상당히 소홀해서 생산력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노동력에 대비해서 항공방제를 저희가 금년도에도 1,250㏊에 대해서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항공방제를 확대해서 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육성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릴 것은 작년까지는 저희가 농약대를 50%보조를 해 줬었는데 금년도에는 전액 시비로 보조를 해서 농가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윤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화훼 농가는 몇 호나 되며 또 현재 화훼 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몇번 나간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되어 나온 그 지역은 어디이며 그 지원액이 화훼시설 현대화나 종묘입식이나 화훼온풍기나 이것이 4세대, 6세대, 5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지역으로 나간 것이 아닌가해서 우리시의 화훼 농가는 몇 세대나 되며 주로 어느 지역에다가 이런 시설을 해 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이윤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이 조금 덜 된 것이 있어서 마저 보충을 하겠습니다. 직판장 설치를 한 홍보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직판장을 설치하고 나서 농협에서 운영을 합니다. 소래농협에서.., 그래서 각종 회의가 있을 때는 직판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쪽 은행동 지역으로 채소 잡목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잡목반 회의를 통해서 농촌에서 생산되는 것을 가능하면 1차 별로 맞춰가지고 출하하게 되면 거기서 출하가 되지 않아서 이쪽에 직판장이 설치한 장소에다 출하 할 수 있다 그런 회의를 했었구요. 그래서 일반소비자가 많이 올 수 있도록 반회보, 시흥 홍보지 그리고 TV자막을 통해서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웅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농가수는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화훼시설사업 지원지역은 화훼 시설 현대화는 과림동하고 장산동 지역을 저희가 이번에는 금년도 사업으로 선정 했습니다. 그리고 화훼 종묘입식도 과림동 지역 그리고 목감동지역, 목감동지역이 그러니까 산현동, 목감동, 하중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훼 온풍기는 과림동 신천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저희가 과림동 지역으로 중점적으로 한 것은 과림동 지역이 서울에 인접 되어 있고 그리고 화훼 사업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고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단지로서 조성을 하는데 효과적인 그런 지역이고 그리고 저희가 연차별로 단지를 조성하면서 집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했습니다. 이것은 농가별로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지역별로 과림동 지역을 중점적으로 했고 그 지역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농가나 일부 다른 지역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장상동 지역이 교통이 편합니다. 그래서 장상동 지역에 일부 편입을 좀 했고 그리고 그 외 지역은 농가별로 볼때 농고를 졸업한 농가가 있다는지 그러한 농가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농가선정은 화훼 잡목반을 통해서 선정을 하면 저희가 동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사업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찬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농어민 후계자 육성과 지원 사항은 보고 드렸는데 선정 사항 또 후계자로 선정된 후계자로 선정 목적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사후관리 현황, 또 농촌을 떠난 후계자가 있다면 그 대책,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선정은 81년도부터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현재 농어민 후계자가 13명이 지정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1명이 지정이 되었는데 1명은 여주에 있는 자연농업 고등학교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3년전부터 시단위에는 농어민 후계자 지정을 배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후계자는 특별한 제한 규정은 없구요, 농촌에 정착뜻을 가진, 그런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35세 이하의 연령이 되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을 해 가지고 농어민 후계자 선정심의회를 저희가 별도로 운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1개 부락에 1명씩 배정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88년 이후에는 선정이 거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을 안하고 있고 금년도만 농고졸업생 한 사람만 학교에서 선정이 되어서 현재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후계자로 지정된 후 농촌을 떠난 후계자는 90년도에 대통령께서 선거공약 사업으로 모범후계자는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겠다 이런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명이, 저희시에 그 당시 모범후계자 2명을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현재 안산동 그리고 한 사람은 중림동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떠났고 1명이 공무원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해서 후계자를 떠났고 그리고 1명은 시화공단으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이주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후계자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떠났고 그리고 두 사람은 전업을 해서 사업을 포기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농촌지도소에 취업이 되어 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5명이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후계자 대책을 저희시에 지정된 후계자는 비교적 영농에 착실하고 그리고 농촌과 지역 개발을 위해서 남다른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오늘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만 또 여름이면 후계자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체육대회, 그리고 새로운 기 술을 연마할수 있도록 작년도에도 경기도에서 저희시의 3명을 해외연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많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등 자체적으로 교육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함찬 위원 말씀하십시오

농지 구입지원 인원이 41명인데요, 사업량은 11.2㏊. 지금 후계자 중에는 농지 구입을 더 원하는 후계자도 있습니까?

저희가 농지 구입자금은 후계자를 선정을 하면 본인이 사업계획을 냅니다. 사업계획을 내면 농지를 구입하겠다든지 축산을 하겠다든지 대개 이 두가지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농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가는 41명에 사업자금, 이건 장기융자금입니다. 5%이자에 3년 거치 7년 상황인데 3억 2,060만원을 그 당시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농지 구입자금은 사실상 저희시로 볼때는 많은 면적은 사기가 어렵습니다.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땅을 사 놓게 되면 비교적 사업이 안전하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가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불이익이 없기때문에 현재까지 농지를 구입한 사람은 별 사고 없이 조작을 잘하고 있어요.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한후에 가축파동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농지구입 사업은 희망을 많이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사업정원을 지원할 때만해도 농지값이 상당히 싸서 후계자 사업지원을 했는데 지금 보통 약 8백만원원에서 13백만원 융자를 해주는데 아마 지금 농지구입사업은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농지가 가장 싼 것이 약 7만원, 5만원되니까 약 1천만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약 2백평 구입하니까 사실상 농지구입사업자금은 지원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윤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입니다. 그 주어주신 주제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답변해 올릴 모든 사항이 너무나 원대한 계획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축소 요약을 해 본다면 신천지구에 있는 상업지역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된다. 그렇다면 현재 여건으로 봐서 이쪽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 방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의를 제가 요약을 받았습니다. 오늘 처음 질의가 아닙니다. 몇번의 임시회 때도 제가 질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상당히 풀기가 어렵고 고민스러운,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지정된 배경이 사실상 차량이 날로 증가함으로 인해서 많이 체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28조, 제29조에 의해서 사실상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이상 우리가 또 법으로 지정되어 있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운영의 묘를 거두겠다. 이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조업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완화하고 또 단속원들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쪽 상업 지역에서 조업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완화해라, 이렇게 해서 답변을 올렸고 그동안 그렇게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또 이렇게 재차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이윤철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법에 의해서 지정된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쪽을 해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일관성 이라든가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 쪽 지역이 39번 국도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써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그런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 위원님이 고민하시고 그 지역주민들의 늘 숙원사업으로 여겨지고 있는 이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나 그런 방향을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만 저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이 계속 체증되고 있는데 저희가 신천, 부천간 도로가 확포장 되고 따라서 앞으로 이 뒤로 42번선이 바로 연결이 되고 또 39번군자 나가는 쪽이 소래종고로 연결이 되고 우회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그러면 다소 체증이 풀리지 않겠느냐 그랬을 적에는 그 쪽으로 해지한다 하더라도 명분이 서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소통을 어느 정도 해결한다면 그때가서 다시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완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 먼 방향을 잡아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당장 방안이 없습니다. 아까도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조업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원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 가지고 아무튼 그 쪽 지역에 상업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번째 문제가 도시가스 관계입니다. 저희시에 도시가스 공급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 동안에 많은 인원이 제기도 됐었습니다. 그러나 일전에 금년도 8월 27일에 저희가 아파트라든지 다세대 주민 대표, 자치회장, 부녀회장, 반장 약 2백여명을 모시고 삼천리 도시가스하고 가스안전공사 직원, 저희 직원하고 해서 같이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설명자료를 유인을 해서 배부를 하고 거기에서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여러가지 설명회를 갖고 그 동안에 우리가 궁금했던 거라든지 여러가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어떠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만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동안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저희 시흥시 도시가스 공급현황을 말씀드리게 되면 공급계획이 42,642가구입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가 2,767가구입니다. 그 중에 11월 10일까지 들어간 것이 2,589가구, 그래서 93%가 현재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앞서서 삼천리 도시가스의 공급계획을 부연해 말씀드린다면 내년도가 8,755가구, 또 93년도가 12,312가구, 94년도가 16,039가구 해서 저희들이 다세대 이상의 42,426가구를 다 공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공급예정 가구로써는 단지내 공사를 포함해 가지고 벽산 아파트외에 7개 아파트 1,366가구가 현재 공급을 위한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11월 30일말 현재 대야동에는 진양아파트, 삼호아파트, 영진아파트,벽산아파트 그 다음에 신천동에 있는 연희아파트, 태광아파트, 부광아파트, 동경4차 이렇게 지금 8개 단지가 있는데 신천동에 연희아파트를 비롯해서 여기 3개 단지 동경4차아파트까지 여기는 한국 가스 안전 공사에서 완성검사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공급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달말 안에는 충분히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됩니다. 아울러 대야동 진양아파트 이쪽에는 현재 단지내 배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내에는 99%까지도 완전히 현재 도시가스가 들어 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은행동지구는 2개 지역을 구분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래종고지역, 대한주유소앞 이쪽에는 공급관 공사를 해 가지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31-2번 종점 지역에는 현재 공급관 공사를 해서 도로점용허가관계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39번 그 쪽을 파야 되기 때문에 교통체증관계 때문에 굴착사업이 상당히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우회도로를 잡아서 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제의중에서 일반 주택까지도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정부의 연료전환 대책의 일환으로서 다세대 이상의 아파트지역에 대해서 우선 공급토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계획을 초월해서 단독주택까지 만약에 이 사업을 벌인다면 현재 공사비 부담이 아파트 1세대당 현재 집단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1백여만원 돈이 소요 되는데 단독 세대를 묶어서 도시가스를 공급할 경우에는 공사비 부담이 상당히 과중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이 되도록 계획을 짜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개인택시 면허 재연운수 관계입니다. 이 역시 개인택시하고 재연운수 관계 운행면에 있어서 요즘 계속해서 사실상 저희 지역경제과가 전직원이 비상이 걸린 그런 상태이고 현재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들이 모범운전자회라든가 개인택시회라든가 아니면 일반 택시회사에 가서도 교육도 시키고 당부얘기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가 신고 엽서를 2,500여 매를 인쇄를 해가지고 택시에도 비치토록 나눠줬고 6개소에 수시로 이 엽서를 비치했는데 아마 자꾸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의견 같아서는 6개소의 신고엽서함이 비치가 되어 있는데 그 관리책임자를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주위에, 관리책임자한테 엽서를 갖다줬다가 수시로 없으면 바로 바로 채워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엽서로 신고된 것이 3건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은 그동안 23백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과연 그 내역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전부 행정처분한 것이 233건입니다. 그 중에 관내가 35건입니다. 이것이 합승이 6건에 60만원, 승차거부 1건에 10만원, 부당요금 10만원, 기타 미터기 미사용, 엽서미비치, 장기정차, 정차장질서문란해 가지고 20건 해서 14백만원, 그 다음에 관외, 관외가 198건입니다. 부당합승이 16건, 다음에 승차거부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부천택시가 138건이 끼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880만원해서 전부가 2,330만원의 과태료를 여기서 부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시에 있는 택시가 부천에 가기를 꺼려 하는데 부천에 있는 택시가 저희 시흥시에 오게되면 부천시와 같은 그런 규제를 받지 않느냐 그런 질의가 계셨는데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저희도 부천 택시가 오게되면 거기서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규제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부천시는 관할 경찰서가 있어서 교통의 지원을 많이 받고 따라서 역전을 위주로 해가지고 역시 거기는 단속원이 저희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보다 세밀한 단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역시 부천택시에 대해서 138건이나 적발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단속의 주안점이 스스로가 이것이 지켜져야 되는데 여기 며칠전에 모범운전자 회장단. 임원들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차 8명이 저희 사무실에 왔길래 요즘 현안 사항을 충분히 얘기해서 우선 모범운전자 회장단 회원들이나마 우리가 그 요금받는 것도 일반 시민이 상식이 통하는 그런 요금을 받자,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하는 당부의 얘기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회사 내지 개인택시 내지는 모범운전자들이 간부들과 수시로 대화를 해서 이 문제가 정착될때까지 단속과 아울러 대화를 풀어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남아있습니다. 함찬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마을버스 운행관계입니다. 마을버스 운행관계 때문에 사실상 저희 업무 담당자하고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두대도 아니고 현재 저희 관내에서 18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강력한 단속을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함위원이 여러가지로 지적해 주신 교통부 제960호 92년 9월 12일 공포시행 된 사항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제14조 제2항으로 신설 된 조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관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들이 모두가 한정면허, 전에는 86년도였을 적에 80년도까지 명칭이 마을버스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금년도 1월 20일자로 개정되어 가지고 한정면허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서류를 찾아 보니까 86년 4월에 이 마을버스 운영 지침에 따라서 내려 온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이 법 자체가 예를 들어서 고지대라든가 아파트, 벽지 이런데는 기존 조선 버스가 다니지 않는 그런 기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이 마을버스는 여기 한정면허 버스대상에 포함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관계에 대해서 교통부에 가서 실무자하고도 상의를 해 봤고 따라서 많이 운행되고 있는 인천시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거론을 해 본 적도 있습니다만 현재 주어진 현행법으로써는 방법이 없습니다. 늘 저희들이 서울시에는 해주는데 왜 시흥시만 안 해주느냐. 아까 함위원님이 화성군 말씀을 해주셨는데 화성군에도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거기는 노선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일전에 성폭해 당한 그 쪽 지역들이 대부분 다 큰길까지 나오려면 2㎞내지 4㎞랍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한 두건 터진 것도 아니고 1년에 몇건씩 터지기 때문에 지사님한테 사건그쪽 지역 주민들의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이건 경찰서와 협의를 봐 가지고 전부 건의를 내 가지고 지사님이 이 건 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라는 지시로 도에서 직접 허가난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여건을 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소관으로서는 그 시민들의 고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서울에서 현재 경기화학까지 오고 있는 세풍버스를 연장운행해 볼까 그런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일단 도에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노선으로 운행하고 있는 화영운수에서는 그쪽 노선으로 버스노선 신설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인천에서 연수동까지 오고 있는 그 버스가 저희 회시 받은 것은 교통체증, 여러가지 차량, 증차불능등으로 회시가 왔습니다만 앞으로 이 교통체증이 조금 완화 되게 되면 계속 협조를 구한다면 저희 여기까지 연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 실무자들은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끈질기게 추진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외지로다, 또 생활권이 주로 많이 외지가 있습니다마는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양에서 운행되고 있는 삼양운수도 저희 관내에 현재 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외지에 있는 차들이 저희한테 들어와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함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일부지역 한정버스말이예요. 버스가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하남시와 구리시 같은 데는 어떻게 한정버스 면허를 내 줬으며 거기에 대한 물증 될 만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이렇게 하남시 마을 한정버스 넘버를 달고 경기 5카 3038외 5대, 또 구리시에도 역시 한정버스 경기 5차 7655외 4대. 이런게 지금 허가를 받아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왜 시흥시에만 안 된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까 화영운수 말씀을 하셨는데 연장 운행을 해서, 배차 시간을 짧게해서 운행을 해주시든가 그렇게 운행만 된다면 지금 매화동에 있는 마을버스도 철회를 하겠답니다. 제대로 연장운행도 안하고 배차시간도 40분, 1시간, 그걸 가지고 전부 서울 지역에 아침, 저녁 출근했다가 퇴근하는데 지장이 많고 그래서 마을버스가 생겼던 것인데 이렇게 연장을 해서 배차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마을 버스는 철회할 용의도 있다. 그것도 안되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 매화동에 노선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리는 없단 말이예요. 허가 안 내가지고 이렇게 자기 지역으로 운행을 한다면 이런 근거가 있는데 왜 시흥시에만 안된다는 그 이유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아는 그런 내용으로써는 현재 하남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그 마을버스는 86년도 그러니까 89년도 12월말 이전에 기히 마을 버스로다 허가를 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에 법개정과 동시에 헌정면허로 명칭만 바꿨을 뿐이지 그것은 기히 89년도 12월 말 이전에 허가를 득한 그런 마을 버스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해 올린바가 있습니다만 저희예에도 그 86년도에 경기도에서 이런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다. "마을버스 운행 지침 시달" 거기 지침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운영방안 다음 안중 지역 설정에 맞는 방안으로 허가 가항-제1항. 자가용버스 공동사용 허가근거-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57조 허용 지역-노선버스가 운행 되지 않는 지역, 벽지마을, 대도시 고지대등. 허가명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음에 허가조건이 그런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86년도 그 이전에도 저희 관내에는 이 조항이 해당이 안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운행도 안되었습니다만 그 허가된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 매화동에 운행되고 있는 그 마을은 87년도 인가 아마 그때 운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7년도내지 88년도부터 운행되고 있는데 그때는 이런 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허가조건이 안되지 않았나 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설된 법조항을 조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한정 면허입니다. 5항을 보게 되면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에 노선버스 운행계통의 기점 및 종점은 일반면허를 받은 노선버스가 운행하기 어렵거나 수해의 불규칙성 또는 여객의 특수성등으로 일반면허를 받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운행하지 아니하는 고지대 마을, 벽지마을, 아파트 단지, 공업단지, 각급학교 또는 종교단체의 소재지 등으로하고 그 연계 기점은 원칙적으로 기점 및 종점까지 가까운 철도역 또는 버스정류소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점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노선버스 그 앞까지만 연결 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혹시 유권해석을 잘못하지 않았나하는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가 한정면허를 받은 데가 있으면 저희가 공문으로 회시를 해서 받거나 아니면 찾아가서 그런 경위를 또 그 지역여건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저희 여건도 면허가 가능하다면 과감하게 제의를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저도 다시 알아볼 것은 알아보고, 그럼 현재 허가도 없이 저희 마을, 매화동 마을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그 노선 버스 회사에서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겠지만 고발을 하고 진정을 하고 그러면 마을버스 운행을 못하게 되겠죠? 못하게 되면 그 주민들이 그냥 산업도로에 나와서 드러눕고 데모나 하고 그러면 또 그런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고민을 해 가면서 해결 하겠습니다.

네, 정한수 위원 말씀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장시간 답변을 했는데 저는 지금 여기 앉아서 들을 때 상당히 지루한 감을 느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안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안된다고 답변하지 그걸 뭘 구차스레 이렇고 저렇고 늘어 놓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리고 기점이라고 했는데 아까 분명히 교통부령에 나온걸 보면 철도역이나로도 들어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과장님은 그걸, 기점이라고 하는 것을 왜 꼭 노선버스 노선만 기점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철도역도 기점이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금하고 있는게 모든게 다 그래요. 모두가 다 안된다, 안된다 그러면 서울시내 노선버스가 안들어 간데 몇군데 됩니까? 어떻게 서울시내는 되는데 타지에서는 안된다. 법규정만 따질게 아니라, 그리고 노선버스 회사와 절충을 해서 노선버스 운행 되도록 하겠다. 이게 인천에 있는 시내버스를 여기까지 연장운행을 해달라고 벌써 몇달전에 과장님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인천노선버스가 이쪽까지 연장운행 커녕 하등의 그럴 기미도 안 보이고 그리고 아까 택시건만해도 그래요. 적발한 걸 보면 뭐 미터기 불사용, 시흥 여기 관내에서 미터기대로 타고 다니는 사람있걸랑 손들어 보라고 그러세요. 한사람도 미터기대로 타고 다니는 사람 있는지.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적발해야지 어떻게 미터기 불사용, 어떤 것은 적발하고 어떤 것은 적발안합니까? 그리고 여기 재연운수 한번 따져 봅시다. 우리가 재연운수회사가 생겨서 처음에는 시흥시민에게 상당히 도움을 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지금 오히려 부천택시보다도 여기에 있는 재연운수가 우리 시민에게 더 불편을 주고 있어요. 부천택시는 아니할 말로 방산동이나 저 미산동에 가자고 하면 가는데 재연운수는 절대로 안갑니다. 안갑니다. 여기 개인택시는 가요 재연운수는 안갑니다. 이런 택시회사가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택시 회사입니까? 그리고 재연택시를 실지 운영하고 있는 운영진을 과장님 아십니까? 전번에 면허를 받을 당시의 그 임원들이 그 운영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걸 과장님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런 것도 해서 진실로 시민을 위한 이러한 행정을 한다고 하면 좀더 시민이 불편한 사항을 솔선해서 이렇게 하나라도 해결을 해 주셔야지, 이제 막 답변을 들어볼때 하나도 되는게 없는데, 안 되는데 굳이 뭐 30분이나 얼마나 걸려서 구차한, 그런걸 들으려고 지금 여기에서 질문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되면 이러이러한 걸로 해서 마을 버스는 안된다 택시는 이러이러해서 못한다.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구차하게 긴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는 택시요금이 미터기가 필요없는데 입니다. 부천서 여기 들어오면 1,500원, 여기서 부천 나가면 1,000원. 대한민국에 이런 요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 합승을 단속해요? 합승은 전체를 다 잡아야 되요. 정정당당하게 합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마저도 막는다고 하면 우리 시흥사람 발이 묶여서 꼼짝을 할 수 없어요. 어설프게 지역경제과에서 나가서 단속을 하실려고 하면 아예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게 시민에게 편리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좀더 시민을 위한 이러한 교통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는 수 밖에 없어요. 그게 답변이 아주 제일 좋은 답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원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원현황을 저희가 말씀 드릴것 같은면 지금 신천 1지구내에 11개소의 공원중에서 5개소는 이미 완료가 돼 있고 5개소는 지금 현재 시설 중에 있습니다. 1개소는 저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인데 내년도에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시의 전반적인 공원관리 상태는 공원 관리에 대한 일용인부임이라든가 고용해서 관리되지 않고 지역 주민들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공원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11호 공원에서 대해서는 공원내의 소운동장을 게이트볼 장으로 이용하면서 노인회에서 적극적으로 공원을 관리함으로 해서 다른 공원보다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공원관리 체계를 말씀드린다면 사실 여태까지는 소관 부서가 불명확해서 관련 과장들과 협의, 도시계획상 공원 결정을 도시공원법상의 공원 조성 계획은 저희 도시과에서 맡아서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공원조성은 녹지과에서 맡아서 하도록 했는데 특별회계에서 설치가 되는 그런 공원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조성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는 어린이 놀이터와 같이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원관리에 대해서는 해당 관련과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요청)

네, 함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건축허가나 준공검사때 말씀이예요. 법령은 바뀌지 않았어요. 바뀌지 않았는데 건축허가를 한번 내려면 두번, 세번, 네번 또 준공검사도 물론 하자가 있어서 그런 일도 있겠지만 준공을 한번 받으려고 해도 수개월 후에 허가를 해주고 또 준공을 해주는 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건축허가를 왜 한번 서류를 가지고 가서 제의를 했으면 내주고, 안내주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안내주어야 할텐데 몇 번 왔다 갔다하면 내주는 건 내줍니다. 준공도 역시 하자가 있으면 안 내주어야지 그대로 몇번 왔다 갔다하고 1개월, 2개월 지나면 또 준공이 된단 말이예요. 내 눈으로도 보고 또 여론도 그런데 거기에 대한 왜 그런지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허가와 준공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수임 건축물은 단독 주택, 다세대 주택, 또 다가구 주택 또 근린 생활시설로서 2층이하로서 1천㎡이하일 때는 관계 공무원이 허가와 준공처리하지 않고 건축사, 건축사하게 되면 모든 걸 수임해 가지고 건축사의 권한으로서 저희가 건축사가 대행하는 것을 저희로서는 행정에 대한 처리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질상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항에 다 맞는 구비서류가 들어 오게되면 허가할 때는 3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고 준공일 때는 이틀이내에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여러번 왔다 갔다하고 또 수개월이 지나야 된다는 이러한 사항은 아마 수임을 맏은 감리자한테 준공을 의뢰했는데 수임을 맡은 감리자 준공계를 실질상으로는 접수를 하지 않고 냈다고 하면서 여러번 그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접수가 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가는 3일, 준공은 2일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

-발언요청)

네, 정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허가도 다 기일내로 해주고 준공도 잘 해 주고 있겠지요.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감사자료에 의하면 허가 검사하고 준공 검사하고 그걸 빼고보면 미 준공된 상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시 입장에서 볼 때는 준공이 되어야만이 소위 취득세를 부과해서 세금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을 위한 것 보다도 시재정을 봐서도 어떻게 준공이 되어야만이 시에서 취득세를 부과해서 징수할 건데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준공을 받지 않고 허가만 내가지고 지금 집은 입주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데 방치 되어 있는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과장님이 확인이 됐는지 안 됐는진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말하자면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시에서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왕 사람이 들어가 살 바에는 준공을 해줘가지고 시에서 정당한 취득세라도 징수를 하는게 옳지 그렇지 않고 이게 어떻게 해서 허가건수와 준공건수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앞으로 이 점은 과장님이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허가가 나가면 반드시 준공이 됐나 안됐나를 한번 꼭 챙겨 주셔서 시의 세수도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뭐 이것은 건축과장한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겠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우리의 입장이나 지금 여기에 앉으셔 가지고 감사를 받는 집행부 입장이나 이 모두가 한번 잘해 나가보자. 우리시를 좀더 발전적으로 어떻게 한번 이끌어 가보자 이러한 견지에서 오늘 감사위원들도 질문을 던졌고 또 답변을 해주신 실무자들도 그러한데서 답변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조금 억양이 가혹한 점이 있는 것은 추호도 사심이 없는, 이 지역을 아끼는 마음, 우리 시정을 잘해 보자는 마음, 여기에서 질문을 던졌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건축과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앞으로 업무에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수도 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용료의 금년도 미납액 4천 7백만원에 대한 대책이 어떠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저희들이 사용료 부과한 액이 12억 39백여만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징수한 액이 11억 9천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율로 봐서는 96%가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하지 못한 4천 7백여만원은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호별방문해서 독려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한 결과 125건에 19백여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나머지 507건에 대한 2천 7백여만원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를 하고, 만약에 독려를 해서 그래도 징수가 안 될 경우에는 단수 독촉장을 발부해서 금년내에 완전히 징수 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수 사용량과 시에서 사용한 공급량 차이에 대한 즉, 누수량이 얼마나 되고 1개월 누수량이 몇 명이 먹을 수 있는 지 또 이것이 금액으로 얼마나 되며 이 비용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상수도 1일 원수 사용량이 17,360톤이 되겠습니다.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수용가에서 검침 돼 가지고 사용료로 징수되는 것의 차이가 약 14%가 됩니다. 따라서 누수량이 1일로 치면 2,430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월 30일로 계산했을 때는 월 7만 2천여 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인 250리터를 급수 기준으로 했을 적에 1일로 쳤을 때는 9,700여명이 급수가 가능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톤당 가격을 316원으로 봤을 적에 1개월에 2천 3백여 만원 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누수량에 대한 비용부담관계는 사용자 전체로 공평하게 부담을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원가 계산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누수에 대한 것은 경기도의 평균 누수율이 18%로서 저희는 실지로 14%는 다소 좀 적습니다만 항상 상수도에서 문제되는 것이 누수율이 계속 문제가 됩니다. 또 이것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고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누수율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누수탐사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서 활용하고 최대한으로 누수를 줄이고 또 여러가지 누수가 발생했을 적에 즉시 복구하는 이런 대행업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 열심히 답변하셨지만 내실이 없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지적 사항을 명심하시고 참된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감사는 오후 2시부터 실·소·동 분야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7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