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0년도은평구결산검사위원에대한의견청취의건 맨위로

은평구 ‘92년도 예산결산을 다루는 홍순탁 결산위원장님과 예결위원, 동료의원 여러분! 또 관계공무원이 같이 한 자리에서 ‘90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수신 공인회계사님께서 오늘 상공회의소 일정관계로 해서 자리를 함께 못했습니다. 1990년도 결산감사는 본의원과 공인회계사 이수신씨가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1991년 5월 29일부터 30일간에 걸쳐 검사하였으며 검사결과에 대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여러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바 있고 또 ‘91년 7월 23일 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본인 등이 검사한 1990년도 결산검사의 검사 방향은, 1. 주민을 위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 하였는지? 2. 예산집행에 필요한 공정성 및 우선순위의 타당성 3. 불필요한 주민부담 사례 유무 4. 수입금액 부과의 적정성 및 회수상태 5. 자산의 처분목적달성 및 그 집행의 적정성 6. 기금설치 및 운영상태에 중점을 두어 검사하였습니다. 개별 예산의 집행에 관한 적정여부보다는 전체 예산의 편성과 집행효과의 타당성 및 합리적인 재정운영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발전적인 구정이 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사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세입부문은, 1. 건물에 대해 서울시 전체에 획일적인 과세시가 산출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시가가 낮은 우리 구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담액이 여타의 시가가 높은 구와 형평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이의 개선을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서울시와 내무부 등에 건의하여야 할 것이며, 2.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로써는 보조금 증액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3.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를 많이 징수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주차료 수입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4. 세입미수납액의 감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결손처분액을 줄여야 할 것이며, 5. 구.구유재산의 매각가액을 공시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각한 바 이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매각해야 할 것이며, 6. 여유자금은 보다 높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7.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융자금의 회수율을 높이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박위원님 잠깐 회의진행상, 뒤의 공무원께서는 앞자리에 나와서 앉으세요. 과장님께서도 국장님 오실 때까지 앉으세요. 계속 의견 발표하십시오.

또 세출부문에 대해서는, 1. 예산편성에 있어 유사한 성격의 비용 등을 여러 항목으로 분산하여 편성하지 말고 가능한한 통합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또 지출내용과 예산편성 항목이 일치하도록 편성하여야 하고 예산서류 작성 시 기재내용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누가 보더라도 명료한 예산편성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2. 사업예산이나 복지예산은 가능한한 각 동별로 공평하게 혜택이 가도록 배정해야 할 것이며, 3. 예산편성 전에 예산의 목적달성, 가능성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편성 집행함으로써 예산효과를 극대화하고 사고이월비나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달성가능하고 효과있는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고, 4. 예비비는 물론이고 예산항목간의 전용도 신축성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적기에 예산을 집행하고 또 적절한 사업에 전용함으로써 예산절약과 집행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하나 이는 조례개정 건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5. 예산집행 후 그 효과를 형식적인 예산집행 진도분석이 아닌 실질적인 심사분석을 통해 분석 검토함으로써 예산의 계속 집행여부와 심사분석의 결과를 다음 해의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들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 중 1992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항들을 살펴보면 세입부문에서는 1. 세외수입인 불법주차 과태료 수입이 6억 7,000만원 감소편성된 것과, 2. 이자수입이 전년대비 118%나 대폭 증가편성된 것이 눈에 뜨이는 효과이고 시비보조금 등 보조금은 오히려 전년도 보다 23억원이나 감소되어 전년대비 36%에 불과하며 재산세 부담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세수미납액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써 구청이 할 수 없는 사항은 서울시나 내무부 등에 적극 건의해야 할 것이나 그런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세출부문은 결산검사시 지적한 명료한 예산의 편성이나 항목간의 신축성 있는 예산집행 방안 예산집행 후 효과적인 심사로 본위원과 위원회의 개선노력 등도 미흡한 상태입니다. 1992년도 예산의 편성방향으로 세입예산의 정확한 자료와 근거에 의해 세입원을 포착하여 세입예산재원 전액을 계상하였다고 하나, 1992년도부터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의 징수에 따른 위임수수료가 11%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 또는 지역개발과 주민 숙원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지원 및 노인복지 시책을 강화한다는 방향이나 실제 편성된 예산은 행정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만으로 전년도대비 52억여원의 증가 전년비 약 19%가 되었으며 사업비는 오히려 14억여원이 감소, 편성되어 있어 제시된 편성방향과 일치하지 않으며 따라서 1992년도 예산은 일반행정비만 대폭 증가되었지 예산편성 방향으로 제시된 숙원사업과 지역개발이나 주민복지시책에 사용될 예산은 오히려 감소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결산검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1992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볼 때 본검사 위원 등이 검사한 결산검사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으며 지적사항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예산편성에도 반영되지 못한 점을 자탄하며 혹 결산검사를 잘못하지 않았는가 라고 깊이 반성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시어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아무쪼록 1992년도 예산안을 보다 깊이 심의하시어 주민과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 결산검사인들의 미력한 노력 또한 살아나게 될 것이며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도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운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90년도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92년도 예산까지 여러모로 분석해 주심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호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입니다. 검사위원을 하셨던 박정운위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은평구 의회 의원을 대표해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출되어서 결산검사를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또한 ‘9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오셔서 수고를 하시게 된 데대해서 다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검사위원의 의견 중 세입부분 예산액에 있어서 여유자금 및 타예금 되어있는 모든 자금운영에 있어서 보다 높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박정운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좀더 개선된 방향으로 모색할 수 있는지 그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개 5~6백억의 구전체 살림을 하자면 집행장부가 현금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90년도 현황을 보면 1일, 15일, 말일날짜로 제가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6월 이후에 6월 15일로 보니까 138억 4,300만원이 있었고, 제일 적은 때가 78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집행한 현금을 볼 때에 12월 말일로 해서 127억 8,900만원이나 현금 잔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일반 보통예금에 예금하는 것보다는 기간별로 좀더 돈나갈 것을 감안을 해서 정기예금에다가 예치를 하는 것이 금융기관에만 이익을 줄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 살림에 보탬이 될까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의 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니까 이자수입면에서 3억 얼마가, 7억 얼마로 한 100%이상 반영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구청에서 살림을 해주리라고 믿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은 박정운위원의 검사의견에 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지금 질문은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질문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박정운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결산검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앞으로 본위원회가 결산을 심의해 나가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위원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2. 관계공무원에대한질문,답변의건 맨위로

4동 고재돈위원입니다. 세출예산집행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어 관계공무원께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90년도 사고이월비는 실제 30억 7,300만원으로 예산총액의 6.7%에 달하는 바 이는 예비비 사용에 있어 너무 경직되고 융통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사고이월비가 주로 공사자재의 품귀에 따른 공급과 지연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공사시간 선택 등 사전계획성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며 예비비는 융통성있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항목간 예산의 전용을 신축성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예산의 절약이 가능한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할 수는 없는지 향후 실시가능하고 계획성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사고이월비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재돈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요약해서, 예비비를 융통성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과 항목간 예산의 운영을 신축성있고 탄력적으로 해야하며 실현이 가능하고 계획성있는 사업수준으로 사고이월비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편성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계상된 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계상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90년도에 7억 2,373만 6,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그 예산 중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로 2,861만 8,0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9,511만 8,000원릉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 불용처리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90년도에는 특별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거나 또 초과지출을 요할만큼 사항이 없어서 예비비를 특별히 지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운영에 있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예비비를 신중히 검토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지방의회 선거비라든가 의회운영비, 의사당설치비 등에 부족액이 많이 발생되어서 현재까지 1억 4,000여만원의 예비비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항목간 예산전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항목간의 전용은 예산집행의 질서를 유특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 제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계규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탄력성있게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90년도 및 ’91년도 예산전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90년도에는 4,300여만원의 예산을 전용하였고 금년도에는 1억 155만원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사고이월비는 30억 9,352만 8,000원으로 구청사증축 및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비 6억 9,418만 7,000원, 증산탁아원 및 노인정 건립비 1억 6,075만 1,000원, 진관외동 어린이공원 용지매입비 7,117만 5,000원, 청소차량 및 제설차량 구입비 1억 6,902만 6,000원, 지역개발비 19억 9,838만 9,000원입니다. 따라서 사고이월비가 예산총액의 6.7%에 달하게 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90년도부터 건설자재의 수급불균형으로 공사자재가 적기에 공급이 안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건설사업이 2, 3월에 발주되었으나 년내에 마무리를 짓지못하고 이월하게 되는 사례가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노력하여 사고이월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올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세요. 김희흥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희흥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고재돈위원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90년도 예산검사 시 검사위원으로부터 예산이 공평하게 책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지역균형발전에 차질이 있었으며 또한 사업의 적정여부를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이 많이 발생 해당년도 사업예산이 익년도 예산으로 이월된 것은 지적된 바 있는데 ’92년도 예산편성 요구내역에는 이러한 지적사항을 감안하여 편성하였는지 참고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평하게 지역적으로 배정되지 않음으로 지역개발 사업에 차질이 있었던데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업 편성에 있어서는 지역적으로 공평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전체가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발전이 안되다 보니까 예를들면 진관내동이라던가 수색동과 같이 일부 낙후 지역이 있어서 거기에 예산사업 편성에 있어서 좀더 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깊이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당해년도 이월예산은 예산집행상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내역으로써 지난번 본회의에서 재무국장이 말씀드린대로 불용액은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이에서 발생되는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발생하고 또 건전한 예산운영과 긴축재정 운영의 방향에 따라 비목별로 예산액의 2%~10%까지 절감하여 운영하여서 예산의 절감액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할 수 없이 취소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금액도 있습니다. 그 이월사업은 사고비 제반 제약여건으로 사업이 년도내 완공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92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가능한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절감이 가능한 예산도 사전에 절감 편성했습니다. 또 이월사업은 가능한 최소로 줄이도록 사업을 조기발주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다른 위원의 질문에 답할 사항이 계시면 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네 이기태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기태위원입니다. 지역개발비 중에 건설사업비 중 도시계획입니다.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예산은 애당초 구청장님이 예산안을 편성을 하고 도시계획은 아마 우리 구의 수장이신 구청장님께서 기획을 다루시는 결정권자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예산액 중에 4억 4,000만원입니다. 4억 4,000만원 중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한푼도 안썼습니다. 한푼도 안썼어요. 단지 거기에서 차년도로 넘어가는 지출원인 행위만 발생시키고 그대로 이월시켰다. 이말입니다. 그게 얼마냐면 6,100만원 그러니까 3억 7,900만원은 몽땅 다 예산잔액으로 도로 남았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 도시정비 예산 현액이 3억 9,000만원입니다. 3억 9,000만원에서도 이것도 거의 안썼습니다. 하나도 쓰지를 않고 예산잔액이 거의 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정운위원님께서 열심히 결산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조심스럽게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 중에 제가 지난번에 추가경정예산안심의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다음 익년도로 넘어갈 때에는 아주 불요불급하게 굉장히 힘드니까 연말에 가서 지출원인 행위만 해놓고...

이기태위원 질문을 알아 듣게 간단하게 해주세요.

위원장님! 발언시간 20분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저 본위원이 얘기하는데 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3억 9,070만원 중에 지출원인 행위액이 2,500만원 실질상 원인행위만 발생시켜 놓고 예산을 그대로 다 남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연 애당초 쓰지 못할 예산같은건 그대로 놓아 두었다가 차라리 딴 지역으로 딴 사업비로 넘겨 주었으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불요불급해 가지고 익년도에 넘어가는건 괜찮은데 이 두가지 예산잔액보니까 거의 그대로 예산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잔액이 넘어가는게 거의 없고 단지 시설비 중에는 3억 5,500만원도 한푼도 여기는 지출원인 행위도 없이 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게 지금 뒷동네에 공사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야기가 되느냐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당장 시행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건설국장님한테도 부탁말씀 올렸습니다. 하수도가 역류를 해서 정화조 똥물 오수 등 하수에서 콩나물 뭐뭐 다 튀어나올 정도라는데 실질상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사실 요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중에 도시정비하고 시설비중에 도시정비 시설비같은 것은 3억 5,500만원이 그대로 이월됐다는 얘기가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업무가 되겠지요.

위임처리 사무규정에 보면 도시정비과에 도시정비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78페이지 79페이지입니다.

이기태위원의 질문사항이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담당관께서는 간단한 답변이 안되면 잠시동안 답변자료를 만드시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양해가 계시다면 자료를 뽑는 동안 다른 위원의 다른 부서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짧게 끝내기 위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이훈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다른 과장님들은 질문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이훈규위원입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 40.6%에 대하여 본위원은 자치구로써 의정수행 능력에 한계를 느낍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선량한 구민의 세부담을 주지 않고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소관 관계공무원께 몇가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수확보의 일환으로 재원이 허용하는 한 지역개발 사업의 집중투자와 상권을 확대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나 이에 따른 문제점이 많을 줄로 아는 바 그 문제점에 대하여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향후 상권확대 대책의 일환으로 의회와 협력하여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제반문제에 대하여 연구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요. 또한 개발제한구역으로 더 이상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관내 외곽지역에 대하여 앞으로 신도시 입주에 대비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차원에서라도 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의 대책은 있는지 자치구로써 재정의 자립도를 이루고 주민의 복지가 증진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봅니다. 자치구이지만 상부기관이 있고 여기에서는 그 한계가 있고 앞으로의 가능성과 계획을 갖고 있다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훈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재무국 소관과 도시정비국 소관 두가지로 생각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잠깐 회의를 중단하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과 저도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위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대표께서는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이 미숙해서 처음 들어오시자마자 소개를 해야하는데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훈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세수확보 방안 측면에서 상권확대 방안과 상급기관의 건의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두번째로 개발제한구역 내의 앞으로 개발방향을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관내 도면입니다. 우리 구를 관통한 통일로변을 중심으로 우리 구의 특징은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대가 53%입니다. 우리 구 면적의 29.69㎢ 중에 53%가 개발제한구역이고 45%가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역은 통일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연신내전철역 주변, 불광전철역 주변, 응암동 3군데의 면적이 우리 구 면적의 0.2%로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도 전 지역이 상업지역이 아니고 노선사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 올해 구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해서 12월에 발주합니다. 다음 세수확대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선상업지역을 지정하는 데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85년 ’89년도에 세수확대 방안으로 노선상업지역을 추가로 지정, 시에 요청을 두번 했습니다마는 기각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서울시에는 서울시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서울시 기본계획을 간단히 보면 4대문 안과 5개 부도심과 58개 지구중심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5개 지구중심으로 신촌 강북지역은 청량리가 되겠고 강남지역은 잠실, 영등포, 영동 이렇게 해서 5개의 부도심권을 중심으로 58개 지구중심을 앞으로 개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관내에는 4개의 지구가 있습니다. 4개 지구는 연신내전철역 주변, 불광전철역 주변, 응암동, 수색역 주변 이렇게 4군데가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상업지역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때는 노선상업지역을 제한하고 서울시에서 개발을 유도하는 4개의 중심지역을 위주로 구역단위로 상업지역을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업지역 확대방안으로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을 하면 공청회 2, 3회 구의원님과 시의원님을 모시어 자문을 받고 주민대표의 중지를 모아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지역특성상 53%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현재 진관내.외동을 위시해서 불광동 일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저촉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서 ‘71년 7월 30일자로 건설부에서 지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 관내 진관내.외동이 낙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종로, 중구가 성장이 완료된 노영지라고 하면 은평은 앞으로 개발가능성이 무한한 잠재력을 지난 공터가 많은 유영지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공터를 잘 활용하면 무한한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전원주택에 맞는 지역을 개발하도록 이번 구도시기본계획 용역 수립 시 과업 지시하였습니다. 이것도 진관내.외동 주민 뿐만 아니라 구역주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개발계획안을 상부기관인 건설부나 서울시에 용역이 끝나면 건의를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해 주세요. 조정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입니다. 이훈규위원의 질문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추가하여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은평구는 각 동마다 수십년 전부터 크고 작은 시장이 형성되어 많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이 앞으로 없어질리도 없고 또 계속 있어야만 하는데 시장으로 활용되는 토지의 지목이 상가지역이 아니라 대지 등으로 되어있어 건축의 주재로 화재위험 등 교통상의 불편이 많이 있는데 이를 정상적인 상가로 지목을 변경시켜 줌으로써 세무확대에 기여할뿐만 아니라 주차환경 개선 및 소통질서도 정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소관부서의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가로 수십년 간 형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지로 되어있어 지역개발에 저해가 된다는 것은 아마 이 답변은 시민국과 도시정비과에서...

질문의 요지는 재래시장의 지목이 대지로 되어있고 현재 시설 이런 것이 많아서 화재위험이 있고, 개발도 안되는데 개발계획은 없는지 그런 질의로 지금...

지목변경할 용의가 있는지...

조정환위원님의 질문요지는 현재 수십년간 시장이 형성되어서 기본시장으로 되어있는 시장의 지목이 상가로 되지않아서 건축을 규제 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가에 건축을 하거나 또 개발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러한 20, 30년 전 시장을 현재와 같은 상가대지로 지목해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상업지구로 지목변경 할 수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언제보아도 상가인데 항상 저대로 놔둘 것이냐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래시장은 도시계획상의 시장으로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연발생적이기 때문에 현재 지목으로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백화점을 한다든가 별도 유통도매시장을 할 때에는 별도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지만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자연발생이기 때문에 별도로 도시계획 시설에 이런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으로 발전한다든지 하는 것은 산업과에서 그런 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릴만한 사항이 아닙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조용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정환위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소관이 산업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질문서를 산업과에 내려보내지 못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산업과에다가 조정환위원 질문내용을 전달해주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도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형철위원 질문하세요.

3동 출신 우형철위원입니다. ‘90년도 결산심사를 하다가 보니까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세외수입 부분에 대하여 관계되신 소관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니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상세입액 중 사용료 부분에 있어 예산액이 1억 7,06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징수결정액은 3억 5,600만원으로 무려 225% 증가하였고, 과태료 또한 1억 9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징수결정액은 3억 5,600만원으로 326%가 증가하였으며 그리고 재산임대 수입부분과 재산매각 수입이 예산액보다 각각 230%, 415%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목표의 초과달성만을 위하여 너무 안일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민의 불만은 크다고 보고 체납발생으로 인한 관리인력이나 예산도 낭비되었다면 이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을 바라며 특히 과태료 분야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령의 33%나 되는데 이것은 과태료 부과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되기에 여기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와 앞으로 개선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형철위원 질문에 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제가 여기에 나온 건 몇개 과 부분이 함께 질문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개괄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미흡한 것이 무엇인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세외수입을 다루고 있는 부서는 7개 관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류별로는 12개 종류가 지금 있습니다. 질문하신 요지가 세외수입부문 과태료 부분에 대한 항목에서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과다한 사례는 무엇이냐 하는 이런 말씀이십니다. 제가 ‘90년도에 세입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새로이 발생된 세외수입 분야가 있습니다. 주차과태료가 새로 발생이 되었는데 그것이 예산에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무려 많은 액수가 거기에서 발생이 되었고, 그 이외에 또 과표가 인상이 되었다든지 기준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당초의 예산액보다 높은 액수로 되어있습니다. 지적하신 사용료는 주로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목표된 징수가 213.9% 달하고 있고 두번째 과태료 부분인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대로 주차위반 과태료가 ‘90년 11일부터 법적근거가 생김으로 인해서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2억 4,400만원 거기에 체납액이 약 1억 2,0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재산매각 수입, 재산 임대수입 이런 분야에서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매각수입이나 임대수입이 과다하게 된 것은 지가변동 여기에 큰 원인이 있고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매각신청이 많이 들어왔다던가 이런 데에 원인을 우리가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체납징수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주차위반 과태료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약 80% 수준의 수입밖에 되지를 않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과태료가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잘 안내는데 그 원인이 있겠지만 과태료 처벌을 받는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또 한가지는 돈을 안내도 현행법상 강제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열장 스무장 떼어도 하나도 안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강력한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경찰이 떼는 흔히 얘기하는 딱지, 그것에 대한 체납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안내면 법원에서 즉결재판을 받는다든지 하는 강력한 뒷받침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은 잘 들어오는데 주차에 대한 과태료는 그러한 데 문제가 있어서 본청에서도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은 저희 과장이 다시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1동 김원락위원입니다. 우선 우형철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재무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몇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90회계년도 중 불법주차단속으로 발생된 과태료의 수입예상액은 약 1억 1,000여만원을 책정하고 실제 징수결정액은 3억 5,600만원이나 되어 약 3배 이상으로 결정한 반면 실제 징수액은 1억 2,600만원으로 약 2억여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된 과태료가 왜 징수되지 않았으며 향후 체납된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장치는 어떠하며 어떠한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무작정의 단속으로 인한 납부저항에서 많은 체납액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또 관외차량이 우리 구에서 단속되어 부과된 금액은 얼마나 되며 체납금액은 얼마이며 향후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교통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는 새질서 새생활실천 세부추진계획과 관련해서 ‘90년 11월 2일부터 주차위반차량에 대해서 부과를, 당초 ’90년도 세입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90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7,761건에 대해서 2억 4,345만원이 징수결정되어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당초 예상액보다 증가가 되어있음은 앞에서 우리 재무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91년도 11월말 현재 징수액은 총 5,070건에 1억 6,091만원, 체납액은 2,691건에 8,254만원으로써 그 징수율은 약 66%입니다. 징수율이 낮은 원인은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등록되어 있는 차적지별로 고지서를 등기우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소유주의 주소변경 시에 차적도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나 차적지와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가 있고 또한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동호수 미입력으로 반송분이 지금 현재 약 22%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징수방안으로는 거주지 동사무소에 전출사항을 확인하고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지방세법 제28조를 준용해서 자동차등록압류예고서를 발송하고 또 자동차관리사업소에 등록압류조치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90년도 과태료 징수결정건수 중 징수건수는 5,070건에 징수율 66%이며 고지서가 반송된 건수는 1,713건으로 약 22%, 과태료고지서를 받은 위반자 중 체납자는 약 12%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세목과 비교할 때 징수율은 저조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에 따른 납부저항은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관외차량이 우리 구에서 단속되어 부과된 금액은 총 3,399건에 1억 1,970만원으로 체납액은 604건에 1,820만원으로 이것도 관내차량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소에 등록압류를 의뢰하여 과태료납부 후에 명의이전 등 등록변경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불법주정차 과태료도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40%다 50%다 하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결정하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무 공사도 하지 않고 인건비나 경상비만 지불하면 재정자립도가 100%, 120%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이 구석구석 투자해야 할 곳이 많은 곳은 모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만큼의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 스스로 충당할 수 있는 재원염출방안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주로 시비보조나 국고보조나 교부금을 지원받아야만 되는데 그 금액은 어떠한 기분으로 해서 지원을 받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수증대 방안으로써 국공유재산, 특히 시,국유지 사용임대료를 공시지가의 몇%를 적용 징수하는 것인지, 현 거래시가에 준하여 부과징수하면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회의가 시작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정회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총예산액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 사업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들어 보겠습니다. 1년에 예산규모가 500억인데 자치구 수입인 지방세나 세외수입으로 200억을 충당한다면 40%의 재정자립도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0억 예산규모에 자치구 수입으로 500억이 되면 재정자립도 10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 100%라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많이 책정하면 아무리 구 수입이 많다 하더라도 못따라 갑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치구의 부족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에서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의 재정조정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의하여 회계년도의 취득세 그러니까 시세가 되겠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예상액의 50%를 가지고 자치구 재정수요 부족액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제가 이걸 다 설명드릴려면 몇 페이지가 되는데 간략하게 해서 몇 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하나씩 인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재정수요 부족액 충당을 위하여 보통교부금 95%와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부담에 관한 규정과 시책 방향에 따라 특별히 서울시가 부담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되는 특별교부금 5%를 22개 자치구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를 말씀드리면은 금년도에 이런 규정에 의해서 각 구별로 보면 각 구별로 다른데 우리 구에는 모두 특별교부금이 5억 그리고 보통교부금 305억 이렇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금의 배분방법은 자체 재원을 토대로 한 기준재정 수요액에서 예를들면 인구라든가 공무원수 또 공공시설 이런 현황 등을 기초로 한 35개 측정단위가 있습니다.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측정단위라면 의원정수라든가 공무원수 또 생활보호자수 산업인구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열거되면 35개 단위가 있습니다. 이 35개 측정단위에 단위비용 단가가 있습니다. 의원정수에서 의원 한사람에 대해서는 단가가 연간 420만원이다. 그럼 단가가 또 책정된게 있습니다. 그것을 곱해서 산정한 기준재정 수요액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감해서 부족된 재원을 100% 충당해 주고 남은 잔여재원은 기준 재정수요액의 비율로 배분해서 그 규모에 따라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몇장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다 읽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서면으로...

질문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길어서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님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재무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가지 사항 중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증대 방안으로 공공용 재산 특히 시유지 사용임대료를 공시지가의 몇%로 적용 징수할 것이 아니라 현거래 시가에 준해서 부과징수하면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시유재산 대부료 산출방법은 종전에는 시가보다 현격히 낮은 토지등급에 의해서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왔습니다. 그후로 ’90년 11월 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따라서 그 임대료도 시가에 근접하게 되어 약 종전의 10배 정도의 금액으로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또 대부분 땅이 점유된 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세규모의 시유지상의 무허가 건물로 거주하는 생계가 어려운 이러한 주민들에게는 경제상 큰 부담을 주는 현실에서 현 시가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한다면 설상가상으로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걸 시가로 적용한다 해도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또다시 개정이 되어야만 시가로 적용할 수 있음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대해서 한가지만 더묻겠습니다. 시유지나 구유지를 점령하고 있는 영세민들의 비율과 전체 임대를 해주고 받고 있는 비율이 몇%나 됩니까?

거의 99%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임동균위원 보충질문하세요.

2동의 임동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추가 보충발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구 재무자립도는 불과 40%정도로써 기본적 경비충당에 불과한 비용으로써 조정교부금 등 시비보조금에 의존하여 지역개발 사업 등 우리 구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지방자치 제도가 정착되면 더욱 시비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받기가 힘들 것으로 가상해 볼때 집행기관 책임관께서는 향후 우리 구 살림을 우리 스스로 재원을 확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보신적이 있으신지 다시 말씀드리면 즉 상가지역이나 백화점 등 그 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현재 여건하에서는 시비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그에 대한 다른 방안은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불과 40%밖에 안되므로 내년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은 많고 세입은 한정되어 있어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지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밑거름인 만큼 예산을 맡고 있는 실무과장의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여건상 일반 주거지역이 45%정도 개발제한구역이 53%가 넘습니다. 재원을 높일 수 있는 상업지역은 불과 0.06㎢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자치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발가능한 면적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과 탈루세원을 포착하고 상업지역을 확대해서 세입을 증대하는 방안 등이 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을 더 많이 증액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자치구의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교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일반교부금의 교부기준은 35개 단위사업이 있어서 의안에 산출됨으로 증액받을 수 있는 방안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특별교부금에 대하여는 교부대상이 사업판정을 별도로 하게되므로 특별 조정교부금 대상사업으로 우리 구의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청장님이나 국장님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특히 지구당 위원장님의 협조를 구하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특별교부금 재원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출신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에서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균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동균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통합고지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그 납기가 지역에 따라 월말과 중간일자를 택하여 납기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모든 공과금의 납기일을 매월 말일로 알고 있다가 중간일자에 납부해야 될 공과금 납부를 흔히 잊어버리고 부득이 납부지연가산금을 추가하여 납기 후에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이나 주민 모두의 의견은 월말납기로 통일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월말 납기가 아닌 중간납기에 납세하는 주민이 아무래도 납기일을 잊었거나 체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동시에 납기일을 정하지 않고 이를 구분하여 납기일을 정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통합고지서 내에는 우리 구세입이 아닌 TV시청료를 포함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며 시청료를 징수해주는 대가로 구세입에 보탬이 되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 TV난시청 지역이 많은 우리 구에서는 TV시청료를 통합고지서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당초 시 방침에 의해서 동별 각 통별로 월 2회 납기로 해서 전산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별 수용가건수는 126,405건이고 20일 납기는 64,909건으로 51.4%에 해당되겠으며 말일납기는 61,496건으로써 48.6%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2회 납기방법을 말일납기로 일원화한다면 다음과 같은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또 운영상의 곤란한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각 동 통별로 납기가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전산기관과 각 위탁기관별 전산망이 연계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납기를 변경할 수 없는 실정이 있습니다. 또한 납기가 변경됨에 따른 전산인력 수용가 고유번호가 전부 변동이 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체납미수금 등은 체납기간 변동으로 인해 체납처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미 구성된 각 위탁기관별 전산시스템에 대한 혼란이 일시에 제기되기 때문에 구 단독으로는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납기 일원화로 분할된 업무를 일시에 처리해야 함으로 전산설비 증설과 현재 검침원을 배로 증원해야만 되는 어려움이 있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겹치게 됩니다. 이러한 민원이 우리 구에서도 여러번 있었고 각 구에서도 있어서 시에서 조정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정보시스템에서의 정보수용 능력과 여러가지 인력관계로 해서 이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전산망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 TV시청료가 통합공과금에 포함된 사유와 그동안 시청료 징수대가로 구세입에 보탬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통합공과금은 ’83년 2월에 주민 불편해소 방안으로 공과금 이원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대통령비상으로 ’83년 9월 4일 지역을 선정해서 전기,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도시가스 일반폐기물 수수료, TV시청료 등 7개 공과금을 한데 묶어서 시험적으로 처음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86년 11월에 서울특별시 5개 구를 확시실시 할 당시 은평구도 실시하게 되었으며 ’91년 현재 서울특별시, 전 직할시와 도,도청소재지 시인구 40만 이상 지역에서는 전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합공과금은 세금이 아닌 사용료 수수료로써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공과금, 사용료, 수수료, 징수대가 구수입이 아니고 서울시 수입이 되며 저희 구에서는 통합공과금 관계공무원 95명의 급여와 수당을 시청으로부터 년 11억원을 전도받아서 집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TV시청료를 통합공과금고지서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정책사항으로써 당구에서 자체적으로 제외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만 민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각 구에서 분리고지해 드리고 있음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KBS시청료 수수료에 대한 징수부담액은 지금 받지 않고 있죠. 시에서 받지 않는 것으로...

통합공과금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KBS에서 받아들인 금액에 대한 몇%의 비율로 우리한테 주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시에서 비율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통합공과금이 1회, 2회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나누지 말고 한꺼번에 합치자 하는 얘기를 했는데 나누었을지라도 기일을 넘겨서 과태료만 부과하지 않고 말일 날 기준으로 해서 징수를 해도 과태료를 내지 않고 그런 개선방안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0일까지 꼭내야 되는 게 원칙이겠지요. 하나 어찌하다가 보니까 그것을 못내고 넘어 갔을 때에 과태료를 붙이거나 그것을 붙이지 말고 30일이면 30일자로 해서 과태료 기준일을 정해가지고 부과를 시키면 정책이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개선방안을 우리 서울시 산하 22개구 관계관들이 품신을해서라도 이런 방향으로 개선해 주어야 되지않느냐 그런 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통합공과금이 정보[시스템]에서 고지서가 나올 때에 본래 나온고지 금액에다가 가산금이 넘을 때에는 얼마 까지 아주 찍혀서 10단위로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이 현재 11일까지 내더라도 말일까지 내더라도 과태료를 안내도 되지않겠느냐 할 경우에는 말일날 보다도 다음 10일까지로 그렇게 봐줄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견론이 나오기 때문에 형평에 조금 어긋...

결론이 나오기 이전에 어떤 조례나 준칙을 정해가지 말일자로 가산기일을 정해놓으면 더 연기할 필요가 없는거지요. 이러한 개선방향이 나와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러한 방향에서 건의하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위원이 질문하시기 전에 마침 특별위원회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서 구의회 의장님께서 나와계심을 알려 드립니다. 방금 계셨는데... 손세영위원 질문하세요.

3동 손세영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는 각 동별로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지도감독권은 은평구청장에게 있으며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이를 관장하고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수익금은 금고를 이용하는 주민은 의원에서 법정비율로 배당한 후 차액은 지역사업에 지원하기도 하고 불우이웃돕기 또는 기타 지역발전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축, 또는 예금관리도 세제의 혜택을 받음으로써 일반 시중은행 보다 실질 이자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여유자금을 이왕이면 새마을금고에 예치 운영한다면 우리구 수익 이자증대 방안에 도움이 될뿐만아니라 간접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크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구청장님께 일반 시중은행에 예치할 여유자금을 새마을금고 어느 곳이든지 예치 이용하도록 적극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우선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새마을금고에는 저희가 예치할 수없다 딱 못을 박아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우선 새마을금고가 은행의 성격을 띠고있는 것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시중은행이나 이러한 은행 성격과는 근본적으로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에게 얘기를 한다고해서 구청장이 결정할 사항도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보다 높은 차원에서 얘기가 될 사항이지 우리 구청 실무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오종환위원 질문하십시오.

오종환위원입니다. ‘90년도 예산서의 세출부분 중 쓰레기처리 시설예산 3억원이 자연보호 구역으로 시설을 불허하여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고 주차타워 시설예산 3억원도 사용효율이 적어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신사동 191-8~35-22구간 하수관로 설치공사 예산 중 2억 3,800만원은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공사중단 관계로 이월되었는데 이러한 예산의 부정과 이월등의 사전 예견될 수 있음에도 그러한 사태가 발생되도록 하였다면 그 예산은 다른 지역에 점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며 향후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조사하여 그 대안을 마련하는 등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도록 본인은 바라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금까지의 추진 경위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이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순서별로 쓰레기 중간처리장 설치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중간처리장 설치공사는 당초위치가 진관외동 61번지였습니다. 면적은 702평 규모였고 총 예산은 3억원이었습니다. 집행 못한 사유는 쓰레기 중간처리장은 ’90년도 시 정책사업으로 본청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토지 지원협의 거부가 강했고 인근주민의 반대로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대안으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불광천 고수부지의 적환장 시설을 ’91년 금년부터 내년도 까지 단계별로 정비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차타워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기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원이었습니다.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당초 주차타워 설치 역시 시 정책사업으로 본청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사업이었습니다. ‘90년 4월 12일 교통관리사업소에 타당성 의뢰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분석결과 우리구의 주차여건이 그 때 당시만해도 다른 구에 비해서 이용공간이 많으므로 주차하되 설치금 용도나 관리상에 소요되는 예산 등 사업효과성이 적어서 차후 주차타워 이용방안이 강구된 후에 사업추진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판단아래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특별사업으로 정해준 특별교부금이었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점용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사동 하수관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먼저 위치가 신사동 191의 8에서 350의 22간이고 사업량은 길이가 700m 아스콘포장이 59a입니다. 사고이월 사유를 말씀드리면 레미콘 및 철근 등 건설자재 수급지연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90년 2월 22일에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 다음 3월 24일 한양개발 주식회사에서 공사계약이 체결됐고 3월 26일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90년 12월 30일 암거 700m 중 240m만 완공하고 동절기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91년 2월 28일 사업미완공으로 사고이월조치가 됐습니다. ‘91년 5월 10일 이 일대주민의 주통로가 공사지연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해서 인근의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완료된 후 이 사업을 해달라는 민원에 따라 다시 사업을 중지했었습니다. 그리고 ‘91년 8월 23일 인근 신사동 178의 9에서 161간 도로개설공사 완공으로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91년 12월 지금 현재 그 공정이 700m 총길이 중 620m가 완공되어서 80%가 넘었습니다.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조금 빨리 하기 위해서 두가지 이상의 질문을 하실 위원은 한번에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신 이기환 기획예산과장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설사업비 중에 도시계획에 4억 4,000만원하고 도시정비에 3억 9,000만원 얘기를 하셨는데 시설비내역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도시계획도 전반적으로 안쓴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도 깊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그냥 시설비만 얘기하시고 넘어가시는데, 이 시설비가 주차타워 시설비입니까?

맞습니다.

‘91년도 추경 때 별도...

아니 그것은 지금 시작하고 있고 ‘90년도에 시로부터 정책사업으로써 각 구에 특별교부금이 나왔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도 집행을 안하신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두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것도 얘기를 해주시고 도시계획에 쓰지못한 예산잔액이 그대로 3억 7,913만 3,810원이 나왔다는 설명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전용시설은 ‘90년도 서울시 정책방향에 따라서 서울시가 특별사업을 정해서, 말하자면 이 돈은 주차타워를 설치하라 하는 특별사업을 정해서 교부한 특별교부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에는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또한 그 이외의 예산으로 도로 안내표지판 예산이 있었는데 이 예산은 서부간선도로 개통에 따라 새로 신설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부간선도로 공사과정에서 건설자재 수급난으로 개통이 지연되어 사업진행이 못됐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은 특별히 목적이 지정된 예산인 만큼 당해년도에 그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축성있게 전용을 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원용구위원님의 질문입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동시에 하겠습니다마는 답변은 각각 관계관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편성에 기관운영 판공비하고 특별판공비 등의 항목에 판공비 성질의 비용이 분산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하고, 시설비예산 중에 토지매입 보상금과 공사비용 또한 분산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총체적으로 결산을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분산편성을 지양하고 명료하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시설비예산 중 노임소득 취로사업비는 그 목적과 다르므로 그 항목이 적절하지 못한 데 대한 문제점과 향후 내용게재 시 예산편성을 지출내용과 일치하는 항목으로 할 수 없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도시정비국 소관같은데 ‘90년도 주택사업비 예산 중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집행된 예산 1,860만원이 전액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이 책정된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요즘 문제화 되고 있는 사항인데 ‘90년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무허가건물이 얼마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무허가건물이 발생하게 되며, 사전단속으로 미연에 방지하면 강제철거에 따른 예산 및 인력낭비를 막고 또한 주민과 관청간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구위원님의 질문내용은 기획예산과와 주택과 소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획예산과장님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예산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유사한 성질의 비용을 통합편성하지않고 분산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2조와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 관, 항으로 구분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90년도 예산도 8개장과 14개관 그리고 21개항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현행 법규상 유사항목이라고 해서 통합편성할 수 없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아까 판공비라고 말씀하셨는데 판공비가 따로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장에서 사회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관은 보건위생비, 항은 위생관리, 세항 위생관리, 그리고 목에서 판공비 이렇게 해서 위생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위생과에 사용한 것은 사회복지사업이란 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 사용하는 판공비는 장이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은 기획행정비 그리고 항은 기획관리 세항은 감사실 운영 목은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현행 예산제도는 품목별 예산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편성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비목 예산 중 토지매입 보상금과 공사비가 구분 편성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92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역개발 사업에 있어서 토지 및 건물보상에 소요되는 보상비와 공사비를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앞으로는 ’92년 예산편성과 같이 구분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임소득 취로사업비를 시설비목으로 편성하는데 대한 문제점과 다른 비목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겠지만 노임소득 취로사업비는 저소득층 생계를 보호하는 복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특수 측면을 고려해서 노임이 일반 인부임과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취로사업 인부임은 금액도 일인당 1만원이고 일반 인부임 1만 6,100원입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또한 하는 사업의 분야도 하수도 준설도 있고 하천정리 산풀베기 등 사업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취로사업이 실시된 후 현재까지 시설비로 편성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별도의 문제점은 아직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비목에 편성될 경우 다른 구와 형평도 맞지 않고 전산처리 과정에서 여러가지 통일성을 기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주택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이 원용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0년도 주택사업비 예산 중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1,860만원 불용사유와 당초 예산을 요구한 이유와 ’90년 이후 신발생무허가 건물 발생현황과 단속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0년도 주택사업비 예산 중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책정된 1,866만 5,000원은 서울시 본청에서 무허가 건물 철거업무를 공무원이 아닌 민간업체에 대행 용역시키도록 지시가 되어서 그 당시에 추경예산에 요구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행업체의 용역단가가 ㎡당 2만 5,000원 그러니까 평당 약 7만 5,000원이 됨으로써 예산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저희 구 실정으로는 천막이나 비닐막사 등 대체 경미한 가설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자체철거반으로 하여 직접 철거토록 하고 배정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분되었습니다. 다음 ’90년 이후의 신발생무허가 건물의 발생은 ’89년도에 136건이 발생하였으나 ’90년도에는 86건이 발생하여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조금만 천천히 해주십시오.

이기태위원 모든 회의는 위원장한테 허가를 맡고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회의질서 유지상 부탁드리겠습니다.

’90년 전후한 신발생무허가 건물은 항측 촬영에 의해 ’89년도에 136건이 발생했고 ’90년도에는 86건이 발생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91년분은 아직 항측이 나오지 않아서 통계가 못나오고 있습니다. 원용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건물 발생실태는 사회분위기를 편승한 증가 추세 즉 선거시기라든가 동절기 철거유보 때 또한 저소득 시민보호 시책지원 기대로 사후에 구제 기대심리 등이 팽배해서 나타나는 현상 또한 간편한 자재로 단시간내에 급조하는 행위 야간 공휴일을 이용해서 축조하는 행위 또한 부지확보가 용이한 공지소유자의 무관심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단속의 손이 못미치는 점에 대한 그 제반상의 악순환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발생무허가 건물의 단속을 위해서 순찰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구에는 순찰전담 직원을 두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동에서는 동장과 직원이 순찰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다발생 예상지역에는 순찰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휴와 공휴일에 순찰을 강화하고 시민신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홍보활동으로써 반상회 회보에 게재하는 등 안내문 제작을 해서 배부하고 홍보포스터를 제작해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발생무허가 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신발생무허가 건물 발생으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다음 조정환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조정환위원입니다. ’90년도 문화공보실 예산 중에서 반상회 홍보지 및 회보발간에 소요되어 집행된 예산액은 얼마이며 각각 몇부나 발간하여 어떤 경로로 배부되고 있으며 예산을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지와 반상회 홍보지나 회보발간에 광고내용을 게재하여서 비용을 절감 및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문화공보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으며 통반장 일간지구독료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구독자의 의견과 요구에 따라서 구독신청을 하고 있는지 또는 일괄신청 구독케하는지 알고 싶으며 앞으로 통반장 등 구독대상자의 요구에 따라서 각 일간지를 자유롭게 구독토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실 용의나 구독자체를 없앨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보상금 예산 중 전통문화행사 경연대회비 외에 세건입니다. 예산 책정액 2,600만원 중 1,300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으로 인한 필요불가결한 주요 사업추진 예산을 잠식했다고 보는데 불여불급한 행사액의 계획성없는 예산요구로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에 우리 구 주요사업추진에 누를 끼쳤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0년도 반회보인 은평소식 제작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보에 지출된 ’90년도 총 제작비용은 2,501만 7,000원이며 이는 연간 제작비 1,788만원과 칼라판 발행지 년 3회에 걸쳐서 322만 4,000원, 별지 제작비 년 9회에 391만 3,000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보는 매월 10만부가 발행되고 있으며 이를 각 동별로 배분하여 반상회 전 통장회의시 통별로 배분해서 통장 책임하에 각 가정에 배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보 배포 효과로는 각종 국정이나 시정 및 은평구정을 우리 은평구 주민에게 상세히 알리고 또 주민생활에 필요한 정보 등을 시기 적절하게 게재, 홍보함으로써 지방화 시대를 맞아 주민생활의 질을 제고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광고게재의 문제는 앞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화보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보발간은 예산이 1,870만원 집행됐으며 공개입찰에 의해 서대문구 합동 33-8소재 농원문화사가 3,000부를 제작하였습니다. 이는 ’90년도 추경예산 확정에 따라 ’90년 9월 제작계획을 하여 11월말에 제작완료키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편집방향의 재검토로 인해 납품기간을 연장 사고이월로 처리하여 ‘91년 3월에 제작완료해서 배포하였습니다. 화보의 배분은 전국 시.군.구 등 행정기관에 우편발송되고 우리 구의 각종 행사 시에 적정량을 배부하였습니다. 화보제작의 효과는 구정업무의 추진현황을 현장감있게 사진화면으로 구성하여 주민에게 구정현황을 소개하고 행정참여와 신뢰행정 구축에 기여한 바 크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통.반장 일간지구독에 있어서 구독자의 요구에 따라 각 신문을 자유롭게 구독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간지는 경제신문을 포함하여 17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신문을 다양하게 보급하는 것은 통.반장의 개인성향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바람직한 일이지만 17개 신문을 1,046명의 통.반장들에게 보급하는 것은 각 동 배달과정에서 신문사별로 배달학인서를 수합, 매달 구독료를 지급하는 행정적인 어려움이 많아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행사 등 추진에 따른 보상금 편성 및 미집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전통문화행사 등 추진에 책정된 ‘90년도 보상금 예산액은 총 2,667만원으로 미집행액이 1,878만 2,000원이 나왔습니다. 행사별 미집행액을 말씀드리면 ‘90년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시 주관 제1회 서울시민민속축제를 저희 구에서 열심히 준비 중에, 위원님들께서도 기억이 생생하시겠습니다마는 ’90년 9월 11일 대홍수로 인하여 행사자체가 취소되어 미집행액이 560여만원이 발생했고 ‘90년 9월 개최예정인 국민학교 합창경연대회를 연초부터 관내 국민학교에 개최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여 참여를 적극 유도하였으나 당시 참가신청 학교는 3개 학교에 불과해서 본행사를 취소함으로 425만원의 미집행액이 발생했습니다. 통일안보 교육 및 홍보비로 책정된 524만원을 본청에서 각 구 공히, 당시 기억이 납니다마는 공보실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일제히 책정해준 예산입니다. 이 중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절약해서 424만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다음 년도의 사업계획에 따라 책정돼 집행하고 있으나 이상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수립 후 1년 동안 집행하면서 대홍수라든가 천재지변 등 예측하지 못할 사정이 발생하여 계획이 취소되거나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준호위원 간단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답변 중에 통.반장한테 일간지를 선호도별로 보급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어렵다면 조정환위원이 묻는 과정에서 일간지를 보는 예산을 없애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은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훈규위원 질의하세요.

통.반장에게 노고의 대가로 지불되는 일간지 1부를 연구 검토하겠노라 하는 공보실장님의 의견에 이의가 있습니다. 물론 통.반장들이 조그마한 노고의 대가로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간지 1부가 통.반장의 노고에 보답하는 몇분지 일이나 되는지, 되기 때문에 검토가치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님께서 통.반장이 원하는 신문을 배부할 수 없느냐 라고 질문하신 데 대해서 그 동안의 배경설명을 드리는 것에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그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손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원락입니다. 건설국 관계공무원에게 몇마디만 물어 보겠습니다. ‘90년도 예산 중 건설사업비에 도로관리예산중 자산취득부족으로 집중된 금액이 2억 5,000만원이고, 이월금이 2,700만원이며 금액이 약 2,700여만원입니다. 취득물품의 명세와 이월금이 발생한 이유를 알고자하고 재도비 기타예산 1억 4,600만원 중 집행액이 9,700만원이며 불응액이 4,800여만원이나 되었습니다. 주로 어느 부분에서 그 금액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기고 이와같은 금액이 많이 발생한 원인은 예산요구시 사전계획이 없었으며 또한 예산심의시 편의주의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이와같은 불이익이 발생되었다고 보는 바 이러한 불응예산은 바로 주민숙원 사업예산 편성에 차질을 초래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하여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공무원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첫번째 질문은 건설사업비 도로관리 예산 중에서 자산취득비 집행 및 취득물품명세와 이월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90년 미예산에 제설장비의 확보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했고 제설작업이나 이런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본청지시에 따라 덤프트럭 2대와 염화칼슘살포기 2대 예산으로 9,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억 8,100만원을 책정했고 그 중에서 다목적제설차를 1대 구입했는데 소요된 예산이 1억 8,500만원, 8t 덤프트럭 2대가 4,640만원 그리고 염화칼슘살포기 2대해서 2,320만원으로 총 2억 5,47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목적제설차는 우리 구에서 조달청으로, 서울시 전체에서 일괄구매가 되었습니다. 대당 1억 8,500만원의 소요예산을 추산해서 ‘90년도에 1억 5,800만원을 지출하고 그 다음 장비도입은 ’91년 2월 27일 후에 들어와서 그때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출잔액은, 이 다목적제설차에는 여러가지 부수적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독일 벤츠사에서 나온 것인데 굴삭기나 가드레일 청소하는 것, 그리고 양수기 이런 여러가지를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부수장비 및 부속품 추가에 따른 비용하고 관세 및 기타수수료 지출이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2,680만원을 ‘91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재료비 기타 예산 중에서 4,800만원을 불용시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불용의 주된 이유는 ‘91년도에 동소규모사업으로써 동에서 많은 사업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우리 구에서는 구청 작업기동반에 의해서 각종 도로소파라든지 동에서 발생하는 소규모사업을 자재를 사서 지원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소규모사업으로 많은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재를 안사줘도 되게 되었습니다. 동에 자재를 안사줌으로 해서 절약된 비용이 한 3,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년도에 사용을 하고 남은 이월자재가 있었습니다. 그 이월자재가 한 1,000만원가량 되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멘트를 당초에 우리가 1,000대를 사기로 했는데 이월발생량이 422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지않았고 모래도 당초 700㎥를 구매하기로 했는데 220㎥가 있어 구매는 200㎥ 밖에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 10만매를 구매하기로 했는데 이월량이 9,457매가 있었기 때문에 이 량도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타자재를 총괄하니까 한 1,000만원 정도가 남아가지고 구매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예산이 절약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동소규모사업의 발생을 우리가 미리 예측을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사회적인 여건에 따라서 그런 사업이 시행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흥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흥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90년도 결산내용을 검토한 결과 생활보호예산 중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예산이 약 20억이 편성되었는데 보상금불용액 8,200만원, 구료급량비 불용액 약 1,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개 항목의 예산 중 불용액이 무려 1억 1,800여만원이나 되는 많은 금액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어디에서 기인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본위원이 여러 항목에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으로 실제 사용도 못할 예산을 책정, 정작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의 예산으로 책정하지 못한 데 대하여 예산편성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질문드림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저소득층 보호예산이라는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의 불용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불용액 목별명칭과 총예산 지출상황을 말씀드리면 불용액 목은 보상금, 구료급량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대수선비 등 5개이며 이들 목별의 총예산은 20억 9,784만원이며 총지출은 19억 6,16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1,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불용액 중 첫째 보상금의 불용액 및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거택보호자 장의비,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자금, 직업훈련 보조금, 장애자보장구 및 의료비지원, 저소득시민 장의차보조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의 불용액은 보상금 5억 3,280만원 중 4억 5,060만원을 지급하고 불용액은 8,220만원입니다. 불용사유를 보고드리면 거택보호자 장의비는 책정인원보다 적은 실정으로 인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자금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대상자의 감소로 인하여, 직업훈련보조금은 훈련생의 훈련비 지급기간 미달 및 중도탈락자의 발생으로, 장애자보장구 및 의료비지원액과 저소득시민 장의차보조비 지원액은 당초 최대 책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의 신청으로 불용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로 구료급량비의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구료급량비는 거택보호자의 사망 및 영구임대주택 입주 등으로 인한 대상인원의 감소로 5억 5,402만원 중 1,339만 4,000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시설비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90년도 7, 8월 서울, 경기 집중폭우로 인한 피해지구인 증산동과 수색동의 이재민 피해복구를 위해 149만 6,000원의 특별 취로사업비가 추가 책정되었으나 이재민 113가구가 취로를 원치않아 남은 잔액과 자활근로대 제3지대 해체에 따른 가건물 보수비용 633만 1,000원이 불용처리되어 총예산 9억 7만 9,000원 중 783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네번째로 시설부대비를 말씀드리면 시설부대비는 총사업비의 1% 범위 내에서 책정하도록 되어있으며 그 중 취로인원의 편익제공을 위한 천막 및 작업도구는 ‘89년도에 구입하여 추가구입이 필요치 않아 총예산 489만원 중 177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섯번째로 대수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수선비는 증산동 제4지대와 진관외동 제3지대 자활근로대의 담장보수 및 지붕, 벽보수 등을 위해 책정된 예산입니다만 ‘90년 9월 19일 제3지대 자활근로대가 해체됨으로 해서 총 1,797만원 중 1,2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비는 총 예산액 20억 9,780만원 중 19억 6,1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1,819만원이 현재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가급적 보충질문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세요.

‘90년도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은 몇년도에 세운 것이 정해진 것이며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현재에도 그 이전에 세운 기준을 적용해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사업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개정을 해서 국민소득에 비례해 가지고 책정을 좀 높여줄 수가 없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생활보호자 책정기준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매년 9월에 보사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에서 지침을 재지시 받아서 저희 나름대로 동별로 신청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저희 동사무소 통담당과 사회담당이 조사를 나가서 그 조사자료를 다시 서울시에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수합을 해서 보사부에 보고를 하면 보사부에서는 그 해에 보사부의 예산과 그리고 물가수준 향상 소득수준 향상 등을 고려하여 책정기준을 다시 1년마다 한번씩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해 12월에 그 책정기준을 받아서 저희는 다시 생활보호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기태위원 질문하신 내용 중에 자료가 확실치 않아서... 답변을 하셨습니까? 그 후에 하겠다는 말씀이었는데 같이 답변하셨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기태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3동 이기태입니다. 질문에 앞서 시민국장님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양웅석 생활체육과장님하고 남상화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6시 이른아침에 잠바를 입고 나오셔 가지고 동네 구석구석을 살피는 우리 양생활체육과장님한테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불광동 위쪽에 있는 생활체육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나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학교 어린이놀이터 등을 다니시면서 여러가지 관련된 업무를 위해 뛰어다니는 과장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고 또한 남상화과장님께서도 노인 어느신들을 직접 살펴보시느라고 여러번 다니신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보다나은 새로운 발전적인 구행정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뜻에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웅석 생활체육과장님께 우선 묻겠습니다. 시설비 예산 중 생활체육관 관련 예산집행을 보면은 동은 지정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한 동에 대해서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타 동이 그만큼 혜택을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사회복지비가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느꼈습니다. 그 설치계획과 설치기관이 지정돼서 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의 판단에 의해서 시설을 결정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향후라도 동별의 안배를 신중히 고려하여 그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 시설계획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남상화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말씀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탁아원이라고 하지요. 유아원을 말하는 겁니다. 동별 안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그 시설이 매우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이용을 원하는 수의 부족분이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의 설치계획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관리에서 직접 뛰어다니시는 우리 남과장님에게 깊은 감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며 탁아원하고 관내 복지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탁아원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현황 또 종사하시는 직원들 말하자면 유아원 같으면 원장선생님을 비롯한 원감 그밖에 교사들 그 다음에 복지시설에 임시 고용된 그런분들에 대한 대우가 어떤 수준인지 상세히 해주시고 또 가급적이면 거기 일하는 분들의 명단 정도라도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도 들구요.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여성 과장으로써 여성스러운 아주 매끄러운 센스하고 부드러운 자상함을 이 기회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밝혀 주셔서 인기를 얻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양웅석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과찬의 말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더욱 분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기태위원님께서 시설비 예산 중 생활체육과 관계예산 집행이 녹번동에 대하여 집중지출되어 타 동과의 형평에 맞지 않는데 그 설치계획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정되어 왔는가 구에서 계획 판단하였는가 물으셨습니다. ‘90년도에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서 서울시에서 은평구청 도봉구청 강동구청 구로구청 4개 구청을 체육시설 설치 시범 구로 지정하였습니다. 당시 우리 구에서 입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녹번동 산1-1번지가 국유지로써 타지역에 비하여 조건이 양호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국고보조 2,000만원 구비 6,590만원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그 해에 서울특별시의 최우수 구로 선정되어 수상한 바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지역적인 안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금년도 즉 ’91년도에는 동별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갈현동 구산동 응암동 역촌동 신사동 증산동 수색동 진관동 등 체육시설 및 편익시설을 설치 각 동에 고루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92년도에는 계속해서 각 동별 지역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불광1동 뒷산 진관내동 뒷산 갈현동 뒷산 등 구의회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 등을 감안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것은 체육시설을 설치하려면 대상지가 우선 국공유지이어야 하며 사유지인 경우에는 지주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은평주민이 대다수 이용하는 시설이라 하여도 우리 구 관내 구역내라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후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면 그 지역에 체육시설과 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부족하나마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탁아원 동별 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12월 현재 갑구에 8개소가 있고 을구에 3개소가 있습니다. 이래서 총 11개소가 되겠는데요 지역안배가 안되었다는 이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사실 현 시점에서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이렇게 된 원인이 지난 1월 14일 이후에 어린이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뀌기 전에 16개소가 있었는데 그 16개소하고 임차시설 1개소하고 해서 총 17개소가 됐는데 그 때 분포현황을 보면 갑지역이 10개소, 을지역이 6개소가 됐습니다. 16개소 중 유형을 열거해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과 일반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이 발표되기 전에 시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느냐 하면 시 복지법인만이 어린이집을 할 수 있고 일반시설이나 개인은 법인으로 전환할 의사가 없으면 예산지원을 동결한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5개 시설이 개인이 하고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5개 시설 중 3개 시설은 을구에 해당됩니다마는 이분들이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70평 이상의 대지를 보사부에 기부체납을 하는 조건으로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예산을 끊는다는 지시에 따라 서부교육구청에 이관되어서 유치원으로 전환을 하라 이런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5개 시설은 유치원으로 전환해 버렸습니다. ‘91년 현재 11개 시설이 남았는데 11개 시설 중에서 은평유아원이라고 연금매점 자리 2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부득이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려면 내부시설이 전부 온돌방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주려고 해도 연금매점 자리가 20년 이상된 노후건물로 입지조건이 온돌방으로 개조할 성질의 것이 못되고 철거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증산동으로 이전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는 증산동으로 이전되고 또 임차시설 한군데는 폐쇄가 됐습니다. 원래 3년 계약을 하고 임차를 했는데 시설운영이 부실해 감사결과 폐관조치를 했습니다. 또 대조동에 사회복지법인 영아원이 있었는데 요즘 영아발생률이 적어 30명 미만의 시설로 전환하기 때문에, 30명 미만이면 폐관을 하게 되므로 사회복지법인으로 남으려면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분이 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신설되고 그 다음 수색동 동청사가 이전되면서 그 자리를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11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11개 시설 중에 현재 8개 시설은 갑구이고 3개 시설은 을구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형평에 어긋나지 않았지만 유치원으로 전환하면서 ‘92년도에 확대 방침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 공교롭게도 갑구에 2군데가 지정이 됐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갑구에 두군데 지정된 것은 이훈규위원께서 작년부터 시유지를 확보해 놨으니까 우리 동에 어린이집이든 노인정이든 좋은 시설을 지어달라는 요청을 여러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떼어 본 결과 과연 시유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유지로 되어 있는 것은 사용자가 시장님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이 사용승낙만 받으면 예산절감상 건축비만 있으면 지을 수 있다는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평당 200만원 정도해서 건축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역촌지역에 임차시설이 폐관됨으로써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한군데 더 환원해 주자하는 생각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이 시점에서 다시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 되면 갑이 10개소가 되고 을이 3개소가 되어서 형평에 어긋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비절감상 시유지에 하는 것은 그대로 두더라도 역촌지역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을구로 편중해 보이겠다는 제 생각이고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면 을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을구의 불광1, 2동에 있던 2개 시설이 유치원으로 전환되고, 응암2동에 2개 시설이 있던 것이 유치원으로 전환되고, 진관외동에 1개 시설이 유치원으로 전환됐습니다. 지금 형평에 어긋난다는 데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해명을 드리고요. 현재 보육아동 현황과 미보육아동 대책에 대해서는 관내 영.유아수가 32,109명으로 ‘90년 현재 본청에 보고된 숫자입니다. ‘90년도 3/4분기 시설보육 요망수가 취업모 2,199명이고 미취업모가 1,327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3,526명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자 희망하는 인원인데 현 보육가능 인원은 어린이집 11개소에 1,000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놀이방 수가 59개소가 있는데 놀이방은 5명 이상 20명 미만의 시설로써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집 주부들이 자기집 방을 개조해서 놀이방으로 활용하는 경우인데요. 놀이방 59개소에 730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1,739명을 보육하고 있고 미보육인원이 1,796명입니다. 사실상 저희 관내는 절대 부족입니다마는 작년 5개년 1차 계획에 어린이집을 매년 2개소씩 신설하기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2년도의 확장계획은 어린이집 2개소를 증설해서 91명을 수용하고 놀이방이 최소한 10개소가 신고될 것으로 보고 100명이 수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가정형 보육시설 20명 미만 수용시설을 2개소씩 증설하고 놀이방 신고를 수리 미보육아동을 보육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종사자 현황을 보고드리면 원장, 교사, 보육사, 간호사, 사무원, 취사부, 관리인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보조가 거의 80% 이상 시비와 구비로 지원하고 있고 자부담은 20% 범위내에서 수탁료를 받아서 충당하는 시설들입니다. 지원기준은 상여금과 의료보험료 및 국민연금 종사자 급식비 및 수당 종사자 가계보조비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조금 자체는 한달에 월정금액으로 나가는 돈은 원장이 34만 8,000원이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입니다. 총무는 30만 8,000원 교사와 간호사는 26만 5,000원 사무원과 보육사는 23만원, 관리인이 15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보조금 가지고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장들이 충당하는 금액은 보육료를 받아서 관리인이, 파출부도 하루 오는데 2만원인데 15만 8,000원은 절대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충당되고 사무원이라든가 우리가 지원하는 외의 수당, 인건비가 많이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아동에게 받는 수탁료를 가지고 충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에 이 정도면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기태위원 보충질문 하세요.

자상하시고 시원스럽게 해주신 가정복지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시민국장님도 계신데 건의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갑구하고 을구에 너무 형평에 어긋날 정도로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10대 6, 그것도 놀이방이 3개에다가, 10다 3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구역도 아닌 지금 현재 불광1동의 인구가 4만명이 육박해서 분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도 산비탈에 새끼를 꼬아서 시커먼 연탄을 끼고 다니는 그런 데가 있는데 인구 4만이 넘는 그 지역에 사회복지비가 뿌려져야 되는데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못사는 동네를 기준해서 건의드리는데 불광1동에 제일 먼저 하나만 선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증산동 60번지 불광1동도 60번지입니다. 제가 그 지역을 살펴봤는데 마음이 아플 정도로 굉장히 못사는 지역입니다. 심층 이해해 주셔서 우선적으로 국장님께서 시원스럽게 답변해 주시고 불광1동 인구 4만이 넘는 못사는 동네 멋지게 시설혜택이 가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산동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직접 한번 얘기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보다 실무자인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예 그러셔도 좋고요.

구산동, 불광1동은 말입니다. 독박골이 당초에 김청장계실 때도 임차시설이라도 하나 어린이집을 개설해봐라. 이래가지고 저희가 한달 이상을 인근 복덕방을 다 통하고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임차시설 할만한 집이 한집도 없었어요. 발견을 못했습니다. 공부방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그래가지고 주택과에 알아보았더니 독박골 구기터널가는 쪽이 보건원 지금 체육시설 해놓은 산 맞은쪽이 재개발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재개발 내용속에는 어린이집과 노인정의 기본설계가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재기발이 되면 거기가 들어온다는 계산으로 지금 제외가 되어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모로 월급을 어떻게 혜택을 주느냐 알아보았더니 불광2동이 지금 동청사를 새로 짓기위해서 부지가 확보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동청사자리가 수색동처럼 지금 각 구의 실태를 보면 동청사를 전부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불광2동 청사도 어린이 집으로 전환할 90%의 확률이 있고 또 독박골을 재개발했을 때에는 어린이집이 하나 들어서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구산동에 살아서가 아니라 구산동은 현재 노인정도 하나도 없고, 어린이집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왕에 역촌지역으로 잡아놓았던 예산을 구산지역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제 생각 실무자의 생각으로 한번 건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예 좋습니다. 너무나 경직된 것같은데 불광2동이신 최준호위원님 자꾸 콕콕찌르고 있어요. 그런데...

잡담은 삼가해 주시고, 질문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오늘 심의와 관계없는 것은 절차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다음...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만더 질문하겠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일단 60번지 재개발지역도 살펴 보시고요, 아니면 이쪽 넘어서 뒤쪽에 독박골 올라가는 쪽이 있습니다. 그쪽이 아니시면 얘기하시는 45평, 얘기하시는 동사무소 위치에 해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이기태위원 답변하신 각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문.답변의건을 이것으로 마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에대한 질문.답변의건을 종결합니다.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심의결과를 수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 이재칠위원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은평구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 각종 사업선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과정에서 사업분석이 미흡한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용액과 이월액이 많이 발생,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사례가 많은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0년도 예산결산 승인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집행기관에게 시정 또는 개선토록하고 본결정안의 승인을 채택하고자 발언합니다. 첫째 우리 은평구의 재정자립도의 빈약한 예산실정을 감안 합리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는데 꾸준히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며 특히 지역개발이 타구에 비하여 저조한 지역특성에 맞도록 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을 증액배정 받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건의하고 둘째 세외수입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 현실성과 합리성을 고려 징수결정액의 과다책정으로 납세자의 과중부담으로 인한 납세저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셋째 각종 사업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계획 수립에서 집행까지 신중한 검토와 사전 타당성 조사를 엄밀히 실시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주요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심사분석에 철저를 기해줄 것과 넷째 유사한 성질의 비용을 여러 예산항목으로 분산편성을 지향하고 가급적 통합편성하여 전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과 각종 도로굴착 공사 시행 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 굴착공사를 동시 발주하여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도록할 것이며 다섯째 사업예산에 편성된 각종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의 공사를 조기발주하여 년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예산의 운용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사고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도록 하며 ‘90년도 결산안의 승인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들께 말씀드리고 본위원의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칠위원으로부터 ‘90년도 예산결산 편성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집행기관에서 시정 또는 개선토록 촉구하고 본결산안의 승인을 채택토록 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재칠위원의 동의발언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그러면 본결산안에 대한 이재칠위원의 제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0년도은평구세입세출결산에대한승인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12월 17일 관련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새해 ’92년도 예산편성과 관련 질문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는 감사위원회의 개의 관계로 본위원회는 후회하고 12월 17일 제4차 위원회를 개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