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종기 의원 발언

제11회 제1차 내무분과예산심사1991-12-10

회의 전체 보기 268턴

종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내부분과에 대한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분과에 대한 92년도 예산이 주민의 복지와 지역발전향상을 위하여 적이 편성되어 있는가를 심사하여 제반문제점을 도출,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게 편성되도록 하기 위함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과 재무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총무국을 하고 재무국은 내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총무국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각과별로 설명을 하신 다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영

황재영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의 60%가 시 전체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관서 운영비라든지 기본 경상비가 36%, 그리고 경상 사업비가 20%, 주요 사업비라는 것은 통신실 운영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대외적인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 (38페이지 전산관리 설명)

종윤

김종윤위원장

각 동별로 주민등록 전산원에 대해서 컴퓨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라는 것이 온도 조절이 잘 되어야 합니다. 너무 더워도 제 작동을 못하고 너무 추워도 작동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사다 놓고도 온도 조절이 안되어서 못 쓰는 동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것은 지원 금액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영

황재영총무과장

그것은 시민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섭

황민섭시민과장

온도가 잘 맞지 않으면 컴퓨터 성능이 잘 발휘 안 되는 것은 맞는데, 시 자체로서는 기술적으로 어렵고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컴퓨터는 사다 놓았는데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안되고 여름에는 더워서 안되고 해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컴퓨터실 밑에 전기장판을 깔아 주었습니다. 200여만원을 들여서 해 주었는데 컴퓨터를 사주게 되면 그만한 생각을 해서 사주어야지, 무조건 사주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민섭

황민섭시민과장

현재까지는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전산회사와 용역을 맺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중앙에서 온도조정관계는 착안을 못한 것 같아요. 아마 중앙에서도 별도 지시가 있을 것입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기 컴퓨터는 보급이 되었는데 왜 부대시설은 예산을 안 세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예산까지 포함되었느냐는 얘기인데 그 예산까지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것만해도 600만원인데,

민섭

황민섭시민과장

그런 예산은 대개 중앙에서 교부가 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아! 예,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부세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주요사업에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시설은 전기가 나가도 쓸 수 있는 것이 된단 말이지요?

재영

황재영총무과장

시청 통신실만 하는 것입니다. (41페이지 연금관리 및 서무관리 설명)

종윤

김종윤위원장

공무원 교육 강사 수당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을 시키는데 강사에 대한 수당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재영

황재영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시청 내 공무원에 대해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공무원 교육 시키는 것이 있고 또 직장 민방위대 교육에도 초청하면 강사 수당을 주는 각종 외래 초청 강사 수당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러면 올해 예비군 말고 공무원 교육 강사 수당으로 나간 돈이 있습니까?

재영

황재영총무과장

91년도에도 나간 것이 있습니다. 초청강사는, 대학교수는 시간당 얼마, 일반은 얼마라는 기준이 예산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지출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지금 그것이 292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재영

황재영총무과장

민방위 관계는 민방위과에 별도로 서 있고 성남시청 자체 내 직장 민방위대의 것만 서 있는 것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 시청것만 총무과에서 관할합니까? 알겠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3억8,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1년도에는 대략 얼마 나갔습니까?

석영

김석영총무국장

92년도 예산(안) 옆에 전년도 예산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재영

황재영총무과장

3억8,700이라는 것이 저희 총무과만이 아니고 총무국 전체를 전부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과 단위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관서당 경비가 3억8,000만원이라면 어떻게 보면 많아 보이고 또 직원수로 생각하면 적어 보이는데, 이것에 해외 연수 비용까지 다 들어 있습니까?

재영

황재영총무과장

그것은 안 들어가 있고 국내여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러면 3억8,000만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재영

황재영총무과장

관서당 경비에는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수수료, 공공요금, 비품 사용, 자산취득 책상사고 부족분 사고 이런 것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아, 그러면 비품 사고 그런 것까지 다 입니까?

태섭

송태섭위원

과장님들 가지신 자료를 만들어주면 어렵지가 않고 빠른데 항목을 다 묶어 버리고 뭐뭐냐 물으면 이걸 언제할지, 과장님들 가지신 자료를 복사해 주면 우리가 이해도 빠르고 좋지 않습니까? 예산 다루는 문제에서 그게 문제입니다. 포괄적으로 해 버리니까 무엇무엇을 어떻게 쓰느냐를 모른단 말입니다. 이것은 수박 겉핥기식이란 말입니다. (관서당 경비에 대한 세부 자료 부족, 자료요구) (장내소란)

종윤

김종윤위원장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출예산심의를 받고 하는데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우리는 예산심의가 생소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세히 해서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제출을 해 주셔야지 되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기중

윤기중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총무과 하면 총무과에 작년도 이러이러한 예산이 얼마였는데 금년에 몇 %를 증감시켜서, 시 공무원이 얼마 늘었으면 늘었다. 그런 설명을 해 주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그러고 넘어가야지, 총괄적으로 설명이 잘못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의 대비%, 또 지금 관서당 경비같은 것은 우리는 대략 아는데 회계 취급을 안 해 본 분들은 내역을 필요로 한다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골격으로 몇%만 증감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나온 것은 매년 쓰는 것이거든요.

석영

김석영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 금년 대비를 해서 증감, 증가되었으면 '어떤 내용에서 증가되었고, 감이 되었으면 어떤 내용에서 감이 되었다고 하는 그 설명은 되는데 지금 제가 보더라도 관서당 경비 이것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서로들 이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