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홍천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의 홍천군에 대한제2차 군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문화공보실, 새마을과, 지적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제출 서류에 의해서 문화공보실 업무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지정 관광지 청소비 징수제 운영 현황입니다. 비지정관광지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산과 계곡이나 하천변을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하여 입장객으로 부터 청소비를 징수관리함으로써 자연 훼손및 환경오염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91년도 총 27개소를 지정운영 하였습니다. 수수료 징수및 위탁 관리 계약은 7월 1일 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을 마을 또는 단체에 위탁해서 관리 했습니다. 수수료 징수현황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 투자사업은 총 27개소에 화장실, 안내판, 매표소, 보안등 총 11개 사업에 7천7만8천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징수 현황입니다. 비지정관광지 총 27개소에 수수료는 3천 991만8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중에서 군수입이 456만원, 마을에 환원된 금액이 3천53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팔봉산 국민관광지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관광지 조정계획은 80년 5월 29일날 국민 관광지로 5.9㎡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후 83년 1월 28일날 관광, 휴양 지역으로 4.25㎡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관광지 지정 면적과 관광 휴양지 지정 면적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91년6월 13일에 면적을 일치 시켰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면적을 5.9㎡에서 4.25㎡ 변경을 해서 지정하였습니다. 조성 계획에 따른 기본 계획수립 용역은 90년 9월 27일날 동양기술 개발공사와 4천7백만원에 계약을 체결해서 91년 3월 10일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성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환경영향 평가 용역은 91년 3월 13일 동양기술 개발공사와천75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해서 91년 6월 5일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용역기간은 6월 10일까지 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추진 과정은 6월 5일에 환경 영향 평가서를 납품 받아서 바로 환경청에 협의 요청을 한바, 7월 18일에 보안 지시가 내려와서 보안 요구된 사항을 다시 용역 업체에 현재 보안 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 팔봉산 국민관광지중 강원도 권역별시범 국민관광지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비, 보조사업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 어유포리 팔봉산 중심 시설 지구에 사업비 13억8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바 그 결과는 별첨과 같습니다. 그 다음 내역을 보면 여기는 토목공사가 5개사업, 건축공사가 1개사업, 조경및 기타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주차장과 교량 가설공사 6억8천만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7억3,400만원은 아직까지 조성계획 승인이 안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앞페이지로 넘어와서 팔봉산 국민 관광지 수수료 징수및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위탁 관리 기간은 91년 4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성수기 7월 1일부터 8월31일까지 사이는 별도로 계약을 체결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위탁 단체는 팔봉산 상인 번영회가 되겠습니다. 팔봉산에서 수수료 징수 현황은 총 3천1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봉사계열을 말씀드리면 홍천읍 갈마곡리 67-2번지외 세필지 대지에건축면적이 1,632.26㎡, 옆면적이 3,076.619㎡인바, 그 면적 개요는 지하층이 376.173㎡ 1층이 1,591.26㎡2층이 1,109.186㎡가 되겠습니다. 부대 설비는 기계설비, 전기설비, 무대기계 음향, 무대조명, 영상설비등 6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별 주요시설은 지하1층에 기계실, 창고가 있고 1층에 객석, 무대,무대 지원시설, 영사실, 전시실, 관리사무실, 화장실등이 들어가고 2층에도 객석, 다목적실, 회의실, 사무실, 무대 지원실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객석은 1층과 2층으로 합해서 총 530석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부대 시설로는 아랫부분에 주차장, 진입로, 놀이마당, 광장, 조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설계 용역은 91년 7월 23일 오버엔지니어링 종합건축 사무소와 6천4백만원에 계약을 체결해서 91년 10월 28일 용역을 완료하고 도에 기술 심의를 91년 11월 18일에 받았습니다. 토지및 건물 보상은 토지보상이 4억9천5백51만3천원, 건물이 1억3,049만천원해서 총 6억2,6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유지에 관한 보상 내역이 되겠고 국유지 2,212㎡는 92년도에 취득할 계획으로 현재 관리 계획 승인 요청건이 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은 당초 예정한 필지를 전부 매입을 했습니다만 그중에 67-2번지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 과정에서 2번지 일부를 분할해서 토지 소유자가 갖고 나머지 모자르는 면적을 67-8번지에서 다시분할을 해서 감정하고 군에서 매입 조치 하는걸로 협의해서 토지를 매입하겠습니다. 공사입찰입니다. 입찰은 91년11월 3일 10시에 입찰을 보았습니다. 그결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세승건설 주식회사 박승원에게 20억3천94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토목 건축 기계조명 부분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별도로 발주할 사항은 전기공사와 부대설비 공사로 92년에 발주할 계획으로 제외가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평소 산림행정 발전에 심려 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홍천군의 산림현황과 산림과 직제 민원현황 91년도 주요산림사업 추진 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 현황으로서는 군전체 면적의 임야가84%를 점유하고 있는 군으로써 강원도 면적의 10.5%를 점유하고 있는 전국 유일의 광활한 면적을 갖고 있는 산림군으로써 소유별 임야 면적을 말씀드리면 국유림이 52.7%공유림이 6.9%, 사유림이 6만7백68ha의 40.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는 식수계, 보호계, 공유림계의3개계에서 산림 행정을 수행하며 직원은 총25명으로서 조성 계수는 1인당 산림보호 담당 면적은 4,625ha를 보호 담당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주요 사업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1,411ha에 415만3천본을 식재했으며, 육림 작업으로서는 특위사업이 5개사업으로써 7,116ha를 완료하였고, 무궁화 식재사업은 1,500본 식재계획에 23.200본을 식재완료한 결과 도 실적 심사에서 상위 입상이 예상되며, 가로 경관 조성을 위해서 가로수는 천만본을 석화로의 3개 국.지방도 변에 식재하였습니다. 잼버리 대회를 대비하여 대접근로 주변 5번과 44번 국도변 수목정비 사업은 44.9ha를 정비함으로써 91세계 잼버리대회 참가자에 대한 홍천군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부여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이는 도 평가위원회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년말 시상되었습니다. 산불없는 홍천군을 부각하기 위하여 집중적인 군민개조, 군민의식 제고와 산악요인 사전 제고로 초중진화 대세의 완료로 피해 급수에 주력한바 금년에는 90년 대비 45% 의 감소한 유권의 19.5ha의 산림자원 조성에 이바지 하였으며, 91년에는 단 한건의 산불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전 군민의 적극적인 홍보와 공무원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현지에서 계도한 결과이므로 산화 감시체제는 9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림자원 조성에 적극노력하겠습니다. 산림해충 방지 사업은 일반 해충 499ha를 방제하였으며 솔잎 혹파리 방제 사업으로는 수간 주사이외에 5개 사업에 1,438ha를 적기에 완료하므로 산림자원 보호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특히 수간주사 방제 사업은 육군 제5397부대 장병 651명을 지원받아 본부에서 해충 방제에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이룬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끝으로 군유림 확대 사업은 지방재정의 진입과 건국적 기능 도모의 목표를 두고 금년 계획 50ha이나 81.5ha를 매입함으로 군유림 확대에 기여한것은 91년도 산림사업중 가장 획기적인 사업을 수행했다고 자부하면서 91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임도 시설 추진상황은 임업 경영의 기반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과 농산층 지역 교통개선등 지역 발전 계기 마련의 목적을 두고 추진한결과, 본 군에서는 85년부터 90년도 까지의 신설 사업을 말씀드리면 총 32.4Km를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장평림도 4Km중 국유림 편입면적 2.68Km는 91년 11월 27일 홍천 영림소 관리소에 인계하였으며, 대공리임도 6 Km중 군도 편입 5.08Km는 9월 25일자로 도로 지정 승격되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임파 면적은 24.64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시군에 어려움이 많은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례로는 임도 시설에 대한 산주들의 인식 부족과 단순한 반출도로로 아는등 관심도가 희박한 실정이며, 또한 임도시설도 산림이 황폐하고 자연 생태계의 파괴 및 투자후 20년내지 30년내에 소득기재가 지나는 실정이므로 임도 시설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임도 시설의 꼭 필요성을 역설하여 산세가 험준하고 산림관리가 곤란 하고 산림면적중 86% 이상이 31도이상 급경사이며 조림지등 대부분이 육림작업 대상 임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산림작업이 부진하며, 산림의 보육관리 용제 생산이용을 위하여 임도 시설이 매우 긴요한 정이므로 산주들을 계속적으로 설득과 이해를 구하여 본 사업을 계속 확대 실시코자 하며, 91년도 추진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4Km로써 동면 덕치리 2Km 북방 성동리 2Km를 5월 25일 착공하여 11월 15일 완공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211만2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의 복구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면 덕치리 훼손 면적 15,200㎡중 PE관13개소에 122㎡, 집수정 1개소, 쪽제비싸리 140,000분을 식재하였으며, 노면다짐 8,000㎡하였습니다. 북방 성동리에 훼손 면적의 15,250㎡중 PE관 매설 14개소에 104m, 집수정 4개중 암거 2개소에 10m, 옹벽 1개소에 30m, 노면다짐 8,000㎡ 복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부실로 인한 임도 피해 상황은 단 한건도 없으며 91년 7월 25일 08시부터 24시까지 195㎖ 호우로 인한 임도 피해로서 85년부터 87년까지 3개년간 폐쇄 관리해오던 두촌면 원동리의 임도가 유실 매몰이1,240m가 되었습니다. 이는 9월 27일날 계약을 해서 착공을 하여 12월 15일까지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 복구 사업비는 4,341만9 천원이며 복구 현황은 흙갈이 1,547㎡, 발파암 4,033㎡, 성토운반 185㎡, P E관 2 개소에 16m신설, 단 보고 2개소, 옹벽10m 노변정리 8Km, 식구정비 6Km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본 사업의 애로 사항입니다. 금호 시공사업에 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비용과 시공상 애로사항으로써 91년도 기존 Km당 단비가 2,668만7천원으로서 농어촌 소득원도로등 일반 도로시설보다 훨씬 저렴함으로써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석축, 옹벽등 공장물 설치를 완벽하게 할 수 없으며 성토 유실로 인한 농경지등의 피해 유발과 절 성토변의 녹화 미흡으로 경관 파괴및 여러 형성 소지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금호 시공 방안에 대해서는 산지 자원화 계획에 따라 임업 촉진 진흥 지역에 우선 신설하고 지역완결 위주의 노방 구성및 사업 추진으로써 다목적 이용도로써 시설 투자하며 특히 산주의 호응도가 높은 지역부터 시설하여 주 암도와 연계한 작은 부인도를 적극 설치코자 하며, 현실 여건에 부합한 시설 비용을 일반 도로의 경우와 같이 전액 정부 지원및 단비의 상향 조정해 줄것을 도를 통하여 산림청에 건의하여 완벽한 임도 시설을 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1년도 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건설과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조직 및 담당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건설과에는 지역계획계, 기반조성계, 토목계가 있으며 지역계획계에서는 하천 관리업무, 국토이용 관리업무, 보호상 업무, 국유재산 관리업무, 도로관리 업무등 과 업무가 원활이 추진되도록 각종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기반 조성계에서는 경지정리사업, 농업용수개발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수해복구 사업중 수리시설 및 농경지 복구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토목계에서는군도 확포장사업, 하 천개보수 사업, 도로유지 보수및 수해복구 사업중 일반토목 건설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도로는 국도가 4개 노선에 2.11Km, 지방도 6개 노선에 179.6Km, 군도가 10개 노선에 123.7m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의 총 면적은 49.3Km이며, 이중 지방하천인 홍천강이 84.1Km, 준용하천은 33개 하천에 406.2Km입니다. 경지 정리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단면적 6,442ha중 경지정리 대상 면적의 3천507.5ha로 전체 단면적의 54.4%입니다. 경지정리 실적으로 33개 지구에 1,530ha를 시행하여 군내 경지정리 비율은 43.8%입니다. 다음은 국토이용 계획상 용도 지역은 총 홍천군의 면적이 1,786.7㎢중 도시지 역이 1.7%, 취약지역이 0.2%, 경지지역이 14.6%, 산림보조지역 77.5%,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3%, 관광휴양지역이 0.2% 개발 촉진지역이 2.8%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에서 추진한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0년과 91년에 추진한 군도 확포장 공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90년도에는 군도 104호선외 3개노선을 13.97Km로 해서 작년도 6월에 착공해서 금년 6월에 확포장 완료 하였습니다. 91년도에 군도 104호선, 106호선, 108 호선, 210호선등 4개노선 16.91Km를 91년도 5월부터 추진중에 있으며, 91년도 11월말 현재 공정은 7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1 수해복구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수해는 91년 7월 25일 11시부터 23시까지 호우주의보에 이어 호우경보에 관련된 가운데 평균 강우량 140.3㎖, 최고가 두촌면 195㎖ 왔습니다. 최우량이 41.5㎖의 홍천읍이 되겠고 호우특징은 국사적인 집중 호우현상이였습니다. 피해 현황은 이재민이 3세대 8명, 공공시설 농경지, 농작물등 76억7,400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90년도 수해복구 공공시설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복구 대상은 726건이며, 시설별로 도로량 6건, 하천제방 38건 수리 시설 117건, 소규모 시설 562건, 고냉지 도로 1건, 임도 1건, 기타시설 1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 실적은 도로개량 6건중 한건이 완료되고 종합 진도는 44%입니다. 하천제방은 38건중 완공이 3건이며, 종합진도는 48%, 수리시설 117건중 완공이 52건이고 종합 진도가 68%, 소규모 시설 526건중 완공이 118건이며 종합 진도가 48%가 되겠고, 기타시설 3건중 한건이 완공이 되고 종합진도가 70% 입니다. 대형 공사및 절대 공기 부족 공사지역은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기온이 급강할시는 전 공사 중지 조치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이외의 유실된 농경지 169개소와 군에서 94.13ha도 91년 10월부터 91년 11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년 이월사업 및 92이월 예상 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이월 사업으로는 군도 확포장 사업의 경우 군도 104호선, 군도 106호선, 군도 108호선 13.97Km를 90년 6월 착공후 91년 이월하여 91년 6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수리시설의 경우 서석면 수하리 취급범위모곡 양수장 개보수등 2건을 91년도 6월에 착공해서 91년도 10월까지 완공하였습니다. 또한 90년도 수해복구 공사중 군도101호선외 4개건과 하천제방 28건을 완료했고, 90년도 수해복구 공사중 서면 팔봉교가설 공사및 홍천배수 펌프장 설치 공사는 용지 및 관급자재 조달 지연으로 팔봉교는 년말까지 완공예정이며, 배수 펌프장은 92년도로 사업비가 이월되도록 도및 내무부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이월 예상사업으로는 91 년도 착공한 군도 104호선, 106호선, 108 호선, 210호선이 절대 공급 부족으로 이월이 불가피하며, 90년도 수해복구 사업중 군도 4개노선 및 하천제방 22건, 수리시설 30건은 절대 공급 부족및 동절기로 하자 발생이 있어 불가피 이월하여 92년도 농번기 이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농촌 정주권 개발 사업의 기본 계획은 총 사업비 459억1,300만원이 소요됩니다. 1단계 사업으로 91년부터 93년까지 133억원을 투자해서 마을 기반 정비, 도로정비, 문화복지 시설 설치, 주택정비, 농산물 집하장 및 보관창고 신축, 농경지 정비, 하수종말 처리장설치, 재해방지 시설등을 시행하게 되겠으며, 이 단계로 93년 2월부터 사업비 316억원 을 투자해서 제1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1년도 사업추진 계획은 마을내 도로 614m, 주택정비 31동, 기반계획을 수립합니다. 현재까지 사업 추진 현황은 91년 7월 19일 주민 공청회도 개최하였고, 10월 16일 개발 계획을 승인 신청하였으며 11월 22일 도에서 심의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도심의 결과에 따라 개발계획을 보완중에 있습니다. 91년도 사업계획은 도로 공사에 배부되는 용지보상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90년도부터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도및 군도 편입된 후 미보상된 사후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도는 군도 확포장 공사시 편입된 토지는 토지 사용시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며 만약 소유자 불명등으로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보상금이 미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도 승격이전에 새마을 사업으로 포장된 군도 108호선중에 3필지가 현재 미 보상이 되어있는데 현재 보상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수령 거부하는게 있습니다. 다음은 골재 채취 허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는 76개소에 1,099,000㎡를 채취허가 하였고 사용료로 14억8백만원을 징수하였고 사용중 군수입은 59%인 8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1년 채취허가 실적은 82개소에서 844,000㎡을 채취하였으며 이중 관수형은 73개소 582,000㎡, 민수형은 9개소에 1,163,000㎡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총 13억3,900만원이며, 군수 입은 66%인 8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점유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점유허가한 하천부지는 총3,094필지로 296만8천㎡, 전이 664필지, 답 1,631필지, 대지 182필지, 보가 809필지, 수로 517필지, 잡종지 40필지, 유지가 9필지, 기타가 50필지입니다. 현재 하천부지 무단 점유 사항을 단속하기 위하여 군민, 읍면민 합동으로 연중지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 진입차단 시설에 대해보고를 드리면 하천진입 차단 시설은 차량이 하천진입 하는것을 막아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것으로 폐쇄지역이 63개소, 차단시설이 36개소, 개단시설이 4 개소등 총 10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수해복구 조사 감사및 군정질문 과정에서 많은 힐책과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세세한 지적으로 우리 건설행정에 종사하는 전직원이 많은 공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민불편을 최대한 줄이고 공사가 완벽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도시과 편제및 인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도시계, 토지관리계, 주택계, 수도계등 4개 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인원은 6급 5명, 7급 7명, 8급 3명, 청경 1명 계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수원 인근지역 변소개량 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7,618동중에 기개량이 4,037동으로 53%입니다. 미 개량이 3,587동인데 9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700동을 개량하였습니다. 사업비는 8억4천만원, 자재공급은 시멘트가 2만1천대, 정화조탱크가 630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 개량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량 2,914동중에서 기개량이 1,315동이고 1,599동은 92년 이후에 개량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현황은 홍천읍 6개동을 비롯해 40개동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2억입니다. 그중에 융자금이 4억원입니다. 다음 재원자재 지원내역은 시멘트 14,000대, 운송비 예산지원이 52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7년부터 90년까지 13년동안 국민주택 융자금이 총 681세대가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분양세대가 192세대, 조합은 32개조합에 384세대, 임대주택은 2개단지 105세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총액은 40억5,682만5천원입니다. 상환조건은 1년거치 19년 균등상환입니다. 금년도까지 융자금 상환 현황은, 28억1,888만3천원이 목표인데 그중에 27억 6,628만3천원을 이미 상환했고, 5,260만원 이 현재 체납으로 되어있지만 12월 14일까지는 전액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상수도 사업입니다. 총 4개소에 627m를 시공하는데 1,292만7천원을 투자했습니다. 그중에 3개소는 이미 완공이 되었고 1개소는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입니다. 총7개소에 1,050m추진하는데 1억6,337만9천원을 투자했습니다. 그중 3개소는 완공되었고 4개소는 년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계약 허가 현황입니다. 저희는 부동산 투기 억제책으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인 남면 지역은 89년4월 28일부로 건설부 공고 제46회에 의해서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되어있었습니다만,그 이후에 90년 4월 28일부로 건설 부 공고 제46호에 의해서 홍천군 전역이 허가 지역으로 규제되었습니다. 규제 대상 면적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계약허가 현황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총 525건, 약 99만5천527 평을 접수해서 그중에 522건 83만6,041만2천평에 대해서는 이미 허가 처리하였고 3건의 시범 아파트 115평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공급 대책입니다. 상수도 시설및 급수 현황은 즉 홍천.화촌서석.남면.내면 5개읍면에 급수 총 인구는 55,892명이고 그중 급수 인구는 37138명이며 상수도 보급율은 평균 65%가 됩니다. 시설 용량으로는 년 14,000톤이 되겠고1일 생산량은 8,361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사업입니다. 노후관로 개량1Km에 약 7,200, 노후계량기 교체 3,034만5천원, 관망도 작성 1식에3,150만원, 여과사 교체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읍면에 상수도 지역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홍천읍 상수도와 화촌면 상수도 지역에 대해서 강원도 공고 제87-187호, 90-22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호구역에 청원경찰 배치현황은 한사람입니다. 수원지 수질검사 실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와 원수로 나누어서 2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료에서 보시는거와 마찬가지로 남면이 현재 5월과 9월에 원수에 있어서 급수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 급수는 8시간 이상 침전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이 되겠습니다. 식수에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장은 자료 요구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과는 청소년 선도반 발대식 행사관계로 오후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의 시설 투자비 지금까지의 소요액이 7천만원이 넘는 액수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입액은 3,500만원으로 약 절반에 못미치는 이러한 액수를 가지고는 우리 홍천군의 비지정 관광지를 운영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필요한 비지정관광지는 입장료를 더 올리든가 아니면 적자를 보는 그러한 장소는 폐쇄를 한다던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의 견해는어떠하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팔봉산 국민관광지는 말 그대로 국민관광지인만큼 전액을 국비나 도비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운영 세입권도 없으면서 군비를 69억이라는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팔봉산 군민관광지를 개발해서 우리 군민에게 소득이 될 수 있는것은 무엇이며 아니면 아무런 소득도 없고 전국적인 군민의 놀이터로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우리 군은 쓰레기 청소나 하고 도시 사람들의 돈많고 유흥비를즐기는 사람들의 놀이 광장이 될 수 있는 장소가 되고 말것인데 앞으로 군에서 생각하고 계시 는 추진사업은 어떠한 뜻에서 이것을 국민 관광지로 지정하고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다음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신범국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에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건축공사에는 시멘트와 철근이 많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근은 규격된 철근을 사용하고 있는지와 시멘트는 주로 레미콘으로 시공하는데 KS지정 허가를 받은 회사의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시멘트가 KS허가를 받지 않은 것의 업체것으로 사용하여 입주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총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네, 허을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 보고 드리 겠습니다. 임도개설 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셨는데 대부분의 임도가 산림 훼손이 대 단위적으로 되었고, 아울러서 길을 닦기 위해서 파헤친 토사로 인해 농경지 및 산림에 토사가 흘러내려오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 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나 대책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는 우리 생활과도 밀접해 있고 또 오물류나 모든 환경을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고 앞으로도 계속 대두가 될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비지정 관광지를 지금 보고 내용에 보면 계약을 일부 하는데도 있고, 아니면 자체로 동네에서 맡아서 관리하는 측면도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지역이나 일정 상인 협회에 주면 그 사람들은 실제로 오물 수거나 어떤 주위 환경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는데 일부 관리층에서는 그것을 수입에만 목적을 두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아무런 손을 쓰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관리 체계를 가지고 그것을 오물 수거도 되고 또 입장료를 수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 시설도 없이 돈을 받는다고 하는데 방범등이라든지, 화장실,주차장시설, 식수관계등 이런 기본 적인 편의 시설은 어떻게 보충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행준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산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혹파리 방제에 대해서 묻겠는데 혹파리 방제를 수십ha에 걸쳐에 방제 실시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혹파리 방제를 실시하고도 혹파리 방제를 실시한 지구에는 전부 소나무 벌채를 했습니다. 그러면 혹파리 방제에 투입한 약재의 보조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과연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영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자료 세번째 장에 비지정 관광지 수수료 징수 현황에 대해 나왔습니다. 자료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일문일답식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만 동면과 서면에서만 군수입으로 비지정관광지에서 들어오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동면이라면 수타사를 얘기하는것 이고, 서면은 팔봉산 유원지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수타사에 1년에 관광객이 19,241명으로 지금 나와있는데, 서면에서는 26,500명 약 7천명정도의 차이밖에 안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과연 서면이 수타사에 비해서 7천명 정도밖에 더 안오는 지역인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 수수료 징수현황이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팔봉산 국민관광지 수수로 징수비 수탁관리 기관이 지금 팔봉산 상인 번영회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관리인으로 선정되었고, 그다음 위탁 관리를 맡기는 과정에서 계약 현황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부탁드리고, 더우기 그 자료를 보면 성수기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별도 계약 운영되고 있다고 나와있는데 별도 운영은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다음에 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임시회의를 통하여 도시계획 변경심의안이 위원님들을 통해서 심의된것으로 알고 있고 그 심의안이 도청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는 사전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를 부탁한바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골재 채취에 있어서 직영 채취와 대행업 채취 두가지로 크게 나누고 있는 데 이 두가지 상을 비교해서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원도를 내려올때 저희군과 직영채취를 하고 있는 양양군을 비교했을때 상호 비교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고, 좀더 구체적인 질문을 나중에 답변을 들은뒤에 일문일답을 통해서 질문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국위원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장님들 연이틀째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수해복구나 가꾸기 사업이든간에 공사비가 천만원이하짜리 공사 정도는마을 도급사업으로 분리할 의사는 없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수해가 많을때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한업체에게 너무 과다하게 많이 주니깐 큰사업부터 하고 시급한 사업부터 하다보니작은 제방같은 경우는 소외당하고 등한시되고 나중에 겨울철에는 찰쌓기를 하면 부실공사가 되고 또한 지연사업으로 마무리가 동절기에 잘 안되고 80%, 90%공정도채 못보면서 탁상에서 정산보고하여 검사가 끝나고 하는데 이것은 한업자의 과다한 물량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자잘구레한 것은 마을도급으로 할 수 없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내촌같은 경우를보면 사실 91년 9월 30일 준공예정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되었어요 그리고 안된 이유가 물론 지선을 따가야 가정에 들어가는데 7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선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변소개량이 91년도까지 100% 완공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피부로 느끼는 90년도 변소개량 사업까지도 아직 덜 되어서 면사무소로 부터 주민간에 정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91년도까지 100%되었다고 하는 이유는 어디있는지 아니면 면직원 공무원들이 모두허위 보고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농촌가로등은 고장율이 잦다고 본회의장에서도 질의 응답이 오고 갔는데 이것은 계약될 당시 정품을 사용했는지 아 니면 시공 당시에 유사품을 사용해서 고장 이 잦은지 확인을 해보신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산림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군유재산을 증식시키는 일환책이고 물론 매입의 효과에 대응하는 좋은 사업을 하기위해서 사유림을 금년까지 약 84ha 정도를 매입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경제성과 또 이용가치, 우리의 전체적인것을 분석했을때 군의 수입정도는 어떻게 계산이 돼서나오는건지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어떤 규정이나 이런데 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무조건 규정에 의해서만 사들여서 하등에 이용의 가치가 없고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이런 땅만을 사들인다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84ha의 경제성과 이용가치라든가 개발가치등 이런것이 분석이 되어서 매입을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도 홍천읍을 비롯해서 각 읍.면에도 상수도 설치가 많이 되어있는데 물론 읍면단위에도 상수도 설치된 년수가 거의 10년이 훨씬 넘는 지역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당초에 공사할때에 배관 설치한 송수관이 전부 노후화되어서 심지어는 주민들이 사용하는데에 녹물이 나오고 녹이쓸어서 수도관을 메꿔서 수돗물이 안나오는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전자에 군정질의때도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노후관 교체 사업에관한 계획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보다 좀더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해 주셨음 하는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설명에서 수질 검사실시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남면이 2급이 나왔다고 하는데 저희가 기술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급수가 높을수록 음료수 수질에 적합치 않는걸로 판단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1급이였던 물이 2급으로 자꾸 급수가 높아진다는 건 다시 말해서 물이 자주 오염이 된다는 말씀인데 자주 수질검사만 실시해서 도시과업무보다는 관계과와 협의해서 오염을 방지 할수 있는 그런 계획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더 홍천읍을 제외하고는 우리홍천군 각면에 도시계획이 세워져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면같은 경우에는 89년부터 계속 도시계획 변경을 주민들이나 행정 기관에서 군에다 건의한 사항인데 아직도 여기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 현재까지 왜 계획변경이 안되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신범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자료요청인데, 새마을 과장님께서는 91년도 사용한 부대시설비 지출내역서 좀 제출하여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탁문철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내면 창촌리 양수교에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었는데 그 사업규모가 3억원정도 들였다고 하는데 그 장소에다 상수도원을 설치하면 자은 1리. 4리와 자은 2리. 3리에서 내려오는 농약 피해가 많다고 해서 그당시 주민들의 여론이 많았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당시 면장님과 구면장님이 일방적으로 선정해서 양수장을 설치했고 그래서 물이 좋지않고 해서 그 당시 공청회라도 한번 했으면 창촌 3리 대안동에서 내려오는 물을 골짜기에서 끌어내리면 그 사업비 정도면 맑은물은 먹을 수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사람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그대로 강행 했다고 해서 지금도 주민들의 불평이 있 는데 앞으로 그런 커다란 공사 즉 장기적으로 군민보건과 관계된 사업을 할때는 필히 주민들의 공청회라든가 또 다수 주 민들의 의견도 수렴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비난이 생기는데 그점에 대해서 도 시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지, 그 당시에 주민들과 공청회를 열어 여론 수렴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차후로 그러한 중대한 일이 있을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십분 이해하시고 참작하셔서 집행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희경위원 질문하십시오

먼저 문화공보실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이라기 보다는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할때 그 토지 즉 기본재산을 완전히 해놓고 그 위에 시설을 하면 걱정이 없는데 소유권 문제를 완전히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을 하면 다음에 그땅의 주인이 새로운 요구를 해오는 경우가 있어서 사업을 운영 진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애로가 있는것을 여러 군데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에서는 문예회관을 건립할때 이에 소요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빨리 확실하게 소유권 이전 문제를 완료하고 모든 문제를 추진하시는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서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산림과인데 먼저 산화방지에 대한 것으로 불이 났을때 소방장비가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현재 소방장비가 각 읍.면에 잘 구비가 되었는지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고, 불이나서 소방대원들이 서로 어떤 정보를 긴급히 교환하고 싶어도 정보가 교환되기 어려워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소방장비의 간이 무전기 같은것도 전면 다하기 힘들면 조금 돌아가면서라도 하나씩 소방장비나 통신방비를 만들어서 두었다가 유사시에 쓸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지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리고, 또 산림조합에서 임도를 많이 맡아서 했는데 아마 이것은 산림과에서 산림조합에 용역을 주어 하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효율적으로 책임성있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산림조합에 준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산림조합에 서도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잘한것으로 믿고 모든 분야에서 묘목생산이라든지 기타 산림에 관계되는 사업에 있어서 산림조합에 많은 용역 주어서 얼마전만 해도 산림조합이 운영난에 봉착하고 자체 기능 발휘를 못해 왔다 하는 얘기를 들어왔는데 요즘은 산림 조합이 제 궤도에 올라서 본연의 업무를 잘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때 산림과에서 산림조합 육성.발전에 많이 기여하고 협조했다 하는 증가가 나타났다고 생각할때 우리군의 산림조합으로써 산림조합을 육성해야 할 산림원으로써 매우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산림조합 육성 발전에 협조를 해줄것을 바랍 니다. 그리고 산림자원 산지 자원화 시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어떻게해서 산림자원화 할것인가 하는시책방안을 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건설과에 말씀드리겠는데 90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과장님께서설명하여 주셨는데 90년도 이월사업을 금년도에 잘 마무리 하는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월사업이 덜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91년도에서 92년도에도 이월 사업이 예상되는데 이것은 부득이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월사업이 되는 근본 요인이 정부지원자재가 늦게 되는것 같습니다. 군에서는 서둘러서 적절하게 하긴 했는데 상부에서 지원자재가 늦게 내려와서 이것이 일선에서 시기가 지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도나 중앙에 우리 군민이 상부에 강력하게 촉구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것이 적기에 되어 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상부에 강력히 촉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중에서 공사가 며칠만 있으면 영하 5℃가 될지 10℃가 될지 온도가 얼기만 하면 못할텐데 과장님께서 어느 시기까지 중지명령을 내리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좋은 시책이 라고 봅니다. 일기 변동 사항을 그때 그때 잘점검해서 영하 5℃가 될때에는 긴급 명령을 내려서 행정체계가 산골짜기 조그만 시골까지 그 명령이 하달되면 일체 사업이 중지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작년에는 얼어서 터지는데도 시공을 했는데 그것은 자재낭비고, 시공의 비합리성이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걸 들었는데 이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이고, 이 조치가 금년도만은 명중해서 잘 시행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과에 묻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지적 업무도 취급하면서도 많은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계신줄로 압니다. 지적업무에 있어서 제가 홍천군에서 그렇게 한것을 알고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지역경제 측량을 하는데 이것이 옆집으로 밀려갔다 이겁니다 이것이 그집 한집이 아니라 다른집까지 밀려갔는데 지적상의 면적이 어떻게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과 들어맞아야 하는데 자꾸 옆집으로 밀려가는 사례가 있 다는 것을 과연 지적과장님께서는 이 사항 에 대해 알고 계시며, 기본측량 당시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사실 이라면 어떻게 해서 시정을 해줄수 있을런지 문제고, 민원업무 처리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91년도 민원업무 처리가 몇건이나되었으며, 그 내용은 단순한 민원처리 사항이냐, 아니면 법규에 관계된 민원사항인지 분류해서 단순민원처리가 몇%이고 법규 업무 처리는 얼마인지? 이것은 법규에 제한이 되어서 못하고 있는데 상부에 어떻게 건의중에 있다든지, 이러한 사항을 분석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를 구해야 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 행사를 마치고 도착하였는데 새마을과장의 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 10시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년말년시 청소년 선도및 지원격려발대식및 가두캠페인 관계로 늦게 들어와서 보고를 드 리는것에 사과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일반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에는 새마을계, 개발계, 체육청소년계등 과계장을 포함하여 직원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별 주요업무 담당은 새마을계는 농촌 잘살기운동, 자연보호,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새마을소득 금고사업등 새마을 사업과 개발계는 소득가꾸기 사업, 산간오지 개발사업, 취약지 대책사업, 주요도로변 공원화사업, 관광물 관리물 정비, 환경정비 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체육청소년계는 건전생활 체육업무와 청소년육성사업, 체육시설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현황 보고를 마치고 제출서류에 의해서 새마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로확포장 사업토지 현항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74년도부터 91년도 현재까지 미 등기 현황에 대해서만 뽑아 놓았습니다. 저희 10개읍.면에 총 노선수 41개노선, 필지수는 409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지적은 139만5천466㎡로 평수로 환산하면 42만2천118평이 지나가는 노선의 총 면적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사유지가 편입된것이 34,859㎡ 평수로 계산하면 10545평이 현재 미등기 되어있고 현재 남면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읍면별로 3필지 내지 많으면 9필지까지되어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 소유권 이전등기 된것이 622필지 46,831평, 다음 소유권 미필이 752필에 67,648평 그래서 농로 확포장에 있어서 현재 포장된 농로 45%정도가 등기 이전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 잼버리대회 예산 현황입니다. 첫째 잼버리붐 조성에 7,881만원이 총 소요되었고, 두번째 잼버리대회 공원화 사업이 1억2,255만7천원, 도로변 불량환경정비 사업에 2억858만8천원 그래서 총계가 4억995만5천원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도비가 7,700만원이 있고,저희들이 미지급액 5,520만천원은 지난 11월달 3회 추경시에 확보했는데 12월 현재까지 읍.면까지는 다 되었고 일부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잼버리붐 조성사업에 7,881만원의 주요내역은 만국기 구입, 이정표 설치, 깃발제작설치, 홍보판설치, 잼버리기 구입, 꽃탑 제작설치, 아취 경축문 제작,꽃판 조화설치, 현수막설치, 프랭카드 설치등 총 7,881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잼버리 공원화 사업 추진화 입니다. 꽃묘 재배를 홍농고와 계약 재배를 해서 현재 팬지에 8종 23만8,600본을 계약해서 농고에 재배한 금액은 5,21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꽃길조성은 주요 도로변이 되 겠습니다만 45.5Km에 3,558만6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특히 56번 국도인 구성포에서 풍천쪽으로 가는 도로변에 금년도에 잼버리 대회기간 동안에 도로가 포장되었기 때문에 그 구간이 중점적으로 되었고 기타 5번하고 44번 국도로되어있었습니다만 신규화단과 도로변 정비에3,186만5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세번째 도로변 불량환경 정비 사업은 총 799건에 2억858만8천원이 투자되었는 데 주택정비 18동, 담장개량 보수 216건, 지붕도색 524동, 지붕개량36동, 전체 도색이 5동이 되겠습니다. 잼버리대회 예산 추진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 금년도 새마을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304건중에는 수해복구 사업 177건을 제외하면 일반 새마을사업은 127건이 되겠습니 다. 거기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것은 13건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총 5건중안에 5건이 다완료되었습니다. 여기서 화촌면 성산2리 도로포장과 내촌면 물걸2리 도로포장, 서석면 검산1리 도로포장은 90년도에 사업을 착공해서 금년도까지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석면 수하2리 내면 광원리 사업은 금년도 사업으로해서 다 완공이되었습니다 두번째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총 85건 중안에서 제출서상에는 추진중이 2건이고 완공이 83%로 되어있습니다만 12월 4일날 한건이 준공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규모85건중안에는 추진중인것이 1건이고 완공이 84%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동면 덕치 교량이 되겠습니다. 덕치 교량은 당초에는 4,1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제 교량을 확장하기 위해서 슬라브를 파보니깐 73년에 교량을 놓았는데 지반이 약하고 그 상태로는 위험해서 새로 추가된 금액이 78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 12월 25일경을 완료예정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주민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민숙원 사업은 총 25건중에 저희들이 추진중인것이 13건, 완공이 12건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그 기간동안에 제출한 2건이 마무리되어서 14건이 완공되었습니다. 완공된것은 생략하고 추진중인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숙원 사업중안에는 서석 어론1리 하천제방이 현재 75%정도는 되었는데 12월 20일경 완료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홍천읍 상오안경로당은 12월 15일날 완료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홍천읍 태학리 경로당은 현재 건축설계중이고 농지 전용허가를 지금 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결운1리 하수도 설치는 현재 80% 공정인데 12월 15일경에 완료예정입니다. 서석 어론1리 경로당은 45%정도 되었는데 사고이월 예정으로 되었습니다. 동면 1리 소하천 제방은 12월 5일날 완료되었습니다. 동면 노천1리 경로당은 현재 70%정도인데 금년말까지 완료예정입니다. 북방면 하화계리 경로당은 11월 30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서면 어유포리 노동서원은 현재 90%정도 되었는데 12월 19일경에 완료예정입니다. 홍천읍 하오안리 하수도 설치는 추진중인데 12월 20일경에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자재만 들어오면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오안1리 진입로 포장도 12월 20일경 완료 예정입니다. 동면 성수리 노인회관은 현재 95%인데 12월 20일경 완료예정입니다. 다음 자은 모곡4리 노인회관은 현재 터파기는 완료되었는데 내면 지역만 해도 상당히 고냉지 지역이기 때문에 어렵고 해서 사고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학교앞 마을포장은 현재 총 10건 중안에 1건이 추진중이고 나머지 9건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마무리 안된것은 서면 모곡1리에 있는데 이것은 마을앞길 도로 포장인데 완전히 되는게 12월 15일자로 예정잡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은 새마을 기공으로 해서 지도자가 포상한 마을이나 마을이 포상한 마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규모 수해복구 사업은 총 177건에 783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현재 완결된것은 29건에80개소가 완료되었고 총 공적은 현재 60%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보고드리면 홍천읍은 11건에 36개소인데 현재 완공된 것은 없고 80% 정도가 종합진도로 되어있는데 홍천읍은 12월 15일이면 거의 다 끝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화촌면은 28건에 108개소가 되는데 현재 끝난것은 7건에 32개소가 완료되었고 종합진도는 67%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두촌면은 46건에 249개소가 되는데 1건이 준공되고 종합진도는 50%입니다. 내촌면은 1건에 5개소인데 다 완료되었습니다. 서석면은 7건에 7개소인데 3건이 완료 되고 종합진도 60%입니다. 동면은 6건에 11개소인데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남면은 6건에 11개소 이것도 다 완료되었습니다. 서면은 33건에 201개소인데 약 50% 진척이 되었습니다. 북방면은 33건에 132개소인데 이것도 50%진척이 되겠습니다. 내면은 6건에 16개소인데 5건에 15개소는 되었고 1건은 안되었습니다 종합진도수 90%입니다. 그래서 수해복구 사업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가능하면 금년내로 12월 15일까지 하다 마무리 안된것은 공사의 불시를 막기위해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또한 기지정된 명예감시원이나 감독이나 또는 읍면에 있는 토목직, 군청에 있는 토목직등을 총 동원해서 금년도에 마무리질 것은 마무리짓고 불가능한것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최대한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 겠습니다. 군민 주택융자금 상환건인데요 연체액이 5,2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연체가 되었으며 연체된 금액을 어떻게 언제 받을것인지 또 몇년도부터 연체된것이 현재까지 얼마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대개 업무적으로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애작업비 라고 기업 육림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하야 작업비가 육림업자에게 나가는데 엄청난 규모입니다. 예를들어 400ha, 500ham, 200ha,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애 작업비로 지급하는데 그 하애작업비가 제대로 지급이 된것인지 그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는것인지 또, 그 하애작업비를 타다가 기업 육림업자들이 막대한 자금을주고 하애작업을 합니다. 보통 5만원에서 부터 8만원까지 하루에 작업비를 주는데 그로 인해서 영농을 하고 있는 농민이 노임지불을 못해서 사람을 쓸수가 없어요 또 무엇때문에 영림업자가 막대한 노임을 주면서 하애작업을 하는지 실제로 엄청난 돈이 나가는건지등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탁문철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께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에 보면 1억원이상 공사라고 해서쭉 있습니다. 주로 내정가격하고 계약금액이 99.5%, 99.3%, 98.8%로 되어있는데 이러한 정확한 내정가격은 어떠한 연유에서 메겨져있는지 이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새마을 지도자들 연수교육이다 해서 보내는데 주로 여비, 일비, 지급을 홍천근교 계시는 분들과 비교를 해보면 차등을 준다는 것이 200원, 300원 이렇게 차등을 둡니다. 동면이나 남면사람이 춘천가서 교육을 받고 왔을때 막차를 타고와도 집에는 다 갑니다. 이 얘기는 민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건데 내면이나 서석, 서면에 사시는 분들은 홍천에서 또 하룻밤을 자고 가야 하는데 똑같이 2박3일이면 2박3일의 여비를 주니깐우리처럼 이렇게 늘 나와있는 람들은 그런 불평을 할수 없지만 시골에서 아낙네들이 새마을 부녀회다 새마을지도자다 해서 자기네 여비를 들여가며 교육을 다니겠습니까? 아무런 소득도 이득도 없다고 보았을때 말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거리 조정을 확실히 해서 그야말로 2박3일에서 하룻밤을 더자고 가는 사람은 3박4일정도로 해서 교육을 보낼때는 갔다오면 여비를 충분히 해서 밑지지는 않게 들어간 경비만이라도 똑같이 주는것만이라도 해주는것이 어떤가 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다음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네, 허을영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건설과장님께 골재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골재 수급 관계는 앞으로 군도나 지방도 고속도로 포장 관계로 인해 홍천군의 골재난이 앞으로 심각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천 차단 시설문제에 대해서 골재를 무단으로 퍼가는 것을 방지할수도 있고 또 오염 방지나 세차 방지목적으로 설치한것을 보고서를 통해서 보았는데 사실 그 역할이 제대로 안되고 있지 않느냐 차단 시설을 해놓고 옆으로 들어가서 골재도 퍼가고 차가 들어가서 세차도 하고 그러는데 이 시설물 보호안이 라든지 철저를 기하여야 하는데작년하고 재작년에 투자한 금액이 2천500만원해서 몇십개소를 개설했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보안책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고, 다음 골재를 대행업체를 주어서 동면등홍천읍을 중심으로 그 인접면에 골재 채취가 되고 있는데 골재 채취 대행업체들이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목표량만 중점을 두어서 싹 퍼가는데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의 소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골재 수급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골재 대행 업체 관리계획도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한가지는 수해복구나 사업장이 많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겠지만 공사업자들이 공사 설계에 의해서 골재 수급 관계를 분명히 행정 기관에 허가를 받고 허가를 득해서 적정한 양을 퍼가야 하는데 동면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체가 무단으로 골재를 몇십차로 퍼갔다 이겁니다. 나중에 민원이 들어와서 알고보니깐 결국은 아무런 신고나 허가도 없이 퍼갔다고 하면 골재가격이 일단 설계상에는 홍천이나 어떤 적합한 골재를 쓸수있는 양에 대한 골재비용이 계산되어있는데 이사람들이 규격품도 아닌 골재를 대충 골라 퍼가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결과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홍천군의 골재 수급을 감안한 제재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또 그러한 부당 이득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관계 관청이나 의원님들도 대략적인상황을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공사를 하는 시공자에 대한 골재 관리는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또한 아까 추가로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는 앞으로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기지정된 지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새로 비지정 관광지 추가 지정을 요구할 지구도 몇개소가 되는것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지정관광지 추가 지정 예정 관광지구를 조사해서 92년도에는 꼭 지정 해야 될것은 지정해서 기본 시설을 갖춰 줄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네, 정행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건설과나 새마을과에 해당 하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건설과에서는 대규모의 공사를 재무과로 넘겨서 재무과에서 입찰을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받은 업체가 면허도 없는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면허가 없는 개인에게도 하도급을 줄수 있는지를 말씀해주시고, 새마을 과장님께서는 대부분이 새마을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소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2천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가 무면허 업자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입찰은 면허 업자가 보고 공사는 무면허 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면허 업자가 입찰업체에게 18% 내재 ,20%라는 면허 대여금액을 주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가 철저한 공사가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천만원일때 180만원이나 200만원을 주면 공사비가 약 800만원 밖에 안되는데 거기서 자기네가 먹고보면 얼마나 공사비가 되겠습니까? 과연 이런공사를 해도 되는건지 ? 법규상 그렇게 하도급을 주어도 되는것인지 여기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고, 또 대부분이 조그만 규모는 어느 업자를 지정해서 그룹을 만들어서 맡기는데 형식상으로만 입찰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어느 업자는 어느 지구, 또 어느 업자는 다른지구 이렇게 해서 형식상의 입찰면허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과장님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많은 군민들이 의혹을 느끼는 일인데 꼭 어느 설계를 하면 군청에서 하는게 아니고 어느 큰 여관같은데서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그 여관을 드나들어서 내지역 파벌을 들어서 설계를 잘 좀 해달라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계신지? 그렇게 하고 계신다면 그 여관비하고 식대는 누가 계산하는 것인지 그것이 별도로 계산되어서 나오는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종학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새마을과장님께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새마을 농로 확포장 공사에 일반 사유지가 편입된 건입니다. 설명서에 보니깐 약 400여건의 34,850 에 이르는데 역시 적지 않은 토지 면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편입된 토지의 처리된 내용과 아직 처리되지 않은 사유지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 방법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년전부터 내려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주간이나 마을간에도 어떤 세금 문제 이런것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빨리 행정기관에서 개입이 되어서 해결해 줘야만 될 사항이라고 소유자 측에서도 말하는 것이고 마을 주민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편입된 땅을 공동 소유로 등기 이전을 할라고 하면 거기에 뒤따르는 분할 측량이라든지 이런것을 마을에서 해야되는 것인지 지주가 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 기관에서 그 예산을 세워서 깨끗하게 해줘야 하는 것인지 이런것들이 전부 문제점이라고 했을때 이런앞으로의 대책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풀어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다같이 공감이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께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개원한지 8개월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제가 새마을에 20년 넘도록 몸을 담아와서 그런지 새마을 지도자 처우에 관한건을 두차례 거론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무엇이 얼마라고 수치상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요즘에 와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할일이 없이 품을 벌이면서 서울 분들이 와서 버리고간 쓰레기 내지 비닐을 줍는 이런 처세가 되었어요 정치적 차원에서 마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새마을이 얼마나 땀을 흘리고 무보수로 일했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쓰레기나 줍는 현시점에 놓여 있는데 이는 뭔가 새마을 지도자를 관리해서 일을 주고 부려먹을때는 부려먹고 수고 했을때는 수고했다라고 등을 두드려주고 해서 다만 그분들에게 피부에 닿는 격려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꼭 행동과 실천으로 행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께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민체육대회 및 한서제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가 공청회를 통해서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지난번 임시회의때 새마을과장님을 대표해서 답변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님의 답변으로는 12월달에 이문제가 공청회를 통해서 마무리 짓겠다고 했는데 전혀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새마을 과장님께 수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새마을사업 추진 사항중에 주민숙원 사업으로 나와있는 란을 좀 보아 주십시오 홍천읍 태학리 경로당이 20평인데 사업비가 천만원으로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나온것입니까? 아니면 계산이 맞습니까? 평당 100만원으로 경노당 신축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지어지는데 위에만 봐도 20평똑같은데 2천만원인데 이것은 천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것입니까? 수치상의 잘못이 아니면 추가 요구하는거아닙니까? 다음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미 이문제에 대해서는 도청 감사실에서 내려와서 감사가 있었다고 합니다만, 홍천읍 삼마치리 약수터에 호화 방가로 여섯채가 지어지고 있어서 지나가는 주민들로 부터 굉장히 의문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가로 신축에 관한 건축주가 누구이며, 건축 용도가 어떤것인지, 허가과정에 대해 저희가 확실히 알아야 주민들이 물어와도 확실히 답변을 해 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점에 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그것에 관련된 것은 차후에 일문 일답을 통해서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을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사를 많이 하는 새마을과의 공사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골재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행준위원님이 질문하신 공사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공사에 하도급 때문에 발생하는 주요인이 되어서 그런부정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그러면 물론 작년에 수해복구 사업이 많아서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여러 업체를 주어서 하도급을 줄 수 밖에 없었던 타당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대략적인 공사가 직접 입찰된 회사가 하지 않고 부분 아니면 전체 도급이 대부분인데 이런 하도급에서 실지 우리 주민이나 대다수 사람이 느끼기에는하도급을 주면 입찰 금액의 그대로 주지는 않을것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커미션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다시 남기고 제2의 시공자에게 넘기게 되는데 새마을 과장님은 공사를 많이 주관 하셨습니다만 전략적으로 홍천에서 몇 퍼센트 정도의 이익을 남기고 제2의 시공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 본적이 있으며, 건설과장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대략적인 양상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님과 도시과장님은 혼동된 질문이 있을겁니다 그것은 해당 과장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새마을과는 업무도 많고또 대부분이 지역 사람들의 숙원사업을 지원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많고 문제점도 많이 야기 되리라 봅니다. 우리가 농로 포장을 할때 그 마을에 숙 원 사업이지만 문제가 없다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야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예를 들면 도로를 하나 개설할때나 포장할때 그 두가지 경우를 말씀드리는데 포장할때에는 기 도로에다 포장을 하니깐 큰 문제가 없는데 좁은길을 포장할 경우에는 사전 측량을 해서 넓이가 얼마, 길이가 얼마 이렇게 말뚝이라도 꼿아놓던지 해서 측량을 완료한 다음에 공사를 하고 또 공사하기 전에도 거기에 편입되는 부지가 있으면 그 부지를 시사받고 완료를 다한 다음에 공사를 하면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데 그런데 대부분 보면 어느 한동네에 농로 몇 m가 확포장이 된다 이렇게 만 떨어지고 와서 거리를 재고 포장을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깐 어떤 문제가 야기되는냐 하면 그 도로에 편입되는 지주가 사전 승낙도 없고 포장을 한다고 나오니깐 거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전 승낙도 없이 남의 땅을 어떻게 막하느냐 하는 문제가 야기되는데 이런 문제는 되도록이면 없도록 사전에 승낙을 받고 철저한 측량을 한다음에 작업을 하도록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예를 들어서 도로 확포장 사업을 하는데 도로는 그냥 놔두고 남의 재를 막 깍아서 도로 포장을 해서 완공을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누가 책임을 질것이냐 엄청 복잡한 얘기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군 전체에 과장님이나 군직원에게 해당되는 얘기인데 예를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내러왔다면 그 등기 해당과에서는 어떠한 사유라도 그 내용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어떤 사유로 해서 등기를 해 줄수 없다라고 민원인에게 제시를해줘야 하고 또 제시를 해 주었으면 이건 어느과에 속하는 거니깐 그 과로 가봐라 이렇게 안내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실예를 들어서 이런일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의 임인데 사실상 하천이다 이겁니다. 지적상에는 임으로 되어있고 사실상에는 하천입니다. 이것을 산림과에다 허가 신청을 냈는데 임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는 지적상에는 임이지만 사실상으로 하천이기 때문에 산림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만 발료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당사자는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당사자가 어디가서 등기를 내야 하는것인지 그 지표를 제시해줘야 되는것 아니닙까? 산림과에서 하는것은 아니지만 이건 어느과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어느과로 가라 해서 등기이전 승낙을 해줄수 있는데 무조건 구절만 붙여서 반료시켰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농민이 법을 잘 안다면 무엇하 러 농촌에 삽니까? 그런것을 좀 세밀하게 알려줘야지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있더라도 근거에 의해서 다른과에서 내줄수 있는 이러한 선처를 하실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이상을 질문을 마치고 답변자료 정리와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전중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공보실 소관 업무에 관해서 많은 충고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희경 위원님께서 문예회관 건립에 있어서 토지소유권 이전 문제를 확실히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토지 소유자가 다른 요구를 할 경우가 나타날지 모르니 빠른 시일내에 확실히 소유권을 이전하기를 바란다는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문예회관 예정부지중에서 3필지는 12월 3일날 공유지로 등기가 이전되었고 67-8에서 분할된 67-18번지는 아직 등기 이전이 안되었는데 연내에 등기 이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을영위원님께서 비지정 관광지의 수탁자가 마을인이 아니고 상인이나 지역단체인 경우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어야만 하는데도 입장료 수입에만 의존하는데 앞으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것인지를 질문하셨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위탁과 계약을 체결할시에 환경보호면을 강조해서 청소를 충분히 확보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추가 설립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을영위원님 께서 비지정 관광지에 방범등, 화장실, 식수, 주차장등 기본적인 편의 시설없이 오물 청소비만 받는다는 불평이 주민들로 부터 있는데 편의 시설 확충 방안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화장실이 필수적인 사항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우선적으로 확대 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을영위원님께서 비지정 관광지 추가지정 예정지를 조사해서 확대 지정하고 기본 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91년도 27개소에비지정관광지를 운영했습니다만 그 운영 사항을 분석해서 운영이 부실했던 지역은 폐쇄하고 신규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영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자료의 수수료 징수 현황을 보면 동면의 관광객이 19,241명이고, 서면은 26,050명으로 동면과 서면의 차이가 7천명밖에 되지 않는데 동면 수타사에 비해서 서면 팔봉산에 년간 7천명밖에 더 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어려우며, 이런 자료를 어떻게 파악했는지 그 경위도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광객 수용객수가 동면에 비해서 서면이 비례적으로 작은 이유는 동면지역의 비지정 관광지는 수타사 계곡과 덕치리 2개소이고 서면지역은 밤벌, 마곡, 수산, 대야 4개소 입니다. 그중 수타사 지역은 관리상 필요해서 6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간 운영한 관계로 관광객의 집계 기간이 우선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면 지역에 팔봉산 지역이 포함된 걸로 아시는것 같은데 팔봉산지역은 먼저 현황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별도 관리를 해서 11월 현재 59,148명의 관광객이 찾아 온걸로 제출 서류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파악경위는 관광지 관리 운영결산 보고회를 91년 9월 13일 16시에 읍면장을 대상으로 개최해서 종합한 자료입니다. 다음 팔봉산 수탁관리 기관을 팔봉산 상인번영회로 선정하게 된 경위와 성수기에 별도로 계약한 내용을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팔봉산에 관한 관광지 운영은 당초 89년 및 90년 성수기에는 군에서 직영 관리를 하였으나 인력 부족과 잦은 출장으로 인한 고유 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해서 91년도 부터 위탁 관리하고자 마을 및 팔봉산 상인 번영회와 협의를 갖은바 성수기에는 각 마을에 영농 농사등 인력난으로 인해 상인 번영회에 위탁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수기는 비수기에 비해서 수수료 수입이 많기 때문에 성수기를 별도로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비수기에는 배분 비율이 마을과 군에 비율이 45대 55인것을 성수기는 50대50으로 정해서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군민체육대회 및 한서제 개최에 있어서 먼저 새마을 과장님이 12월중에 마무리 짓겠다고 보고 했는데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체육대회와 한서제 위원회가 동시에 합동회의를 개최해서 양대회를 통합하되 지방문화 행사시 체육대회를 병행 추진하여 내년부터 현재까지 돌출된 제반 문제점을 고안토록 체육회에서 8명, 문화원에서 8명을 선임하여 1차 협의회를 12월초에 개최하고 내년에 공청회등을 통해서 개최방법을 결정할 계획으로 문화원에서 공청회에 따른 이사회를 91년 11월 28일개최해서 체육회와 1차 협의회 개최에 따른 안건을 제시했으나 문화원에서는 이사들의 반대로 협의회 및 공청회 참여가 곤란하다고 해서 아직 공청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민체육회 및 한서제 개최에 따른 공청회는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문화원장과 계속 협의해서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탁문철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지정관광지의 91년도 투자비가 7,128천원인데 비하여 수입은 3,500만원 정도로 절반 밖에 되지 않는데 입장료를 올리든가 적자가 되는 장소는 폐지해서 흑자를 내야 할텐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비지정 관광지 지정 목적은 사업 수익 보다는 자연훼손 및 환경오염 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비지정 관광지를 지정하여 운영하지 않을경우 오염된 관광지를 청소를 하자면은 청소원을 27개소에 1일 2명씩 고용을 할 경우 약6,400만원이 소요되고 거기에 드는 장비로서 경운기 1대를 60일간사용할 경우 3,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렇게 볼때는 9,700만원정도가 청소비로 군비에서 집행해야 될것입니다. 비록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지정 관광지를 지정 운영하므로써 청소비로 집행되어야 할 군비가 약 2,700만원 정도가 절감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밖에도 자연 환경 보호에도 이바지 했고 부락에도 자체 수입이 3,500만원이 환원되어서 돌아갔기 때문에 비지정 관광지 운영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비지정 관광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군 재정 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수수료를 대인 400원, 소인 300원에서 물가 인상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92년도 운영시에는 그 조정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1년도에 관리 운영시 부실했던 비지정 관광지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92년도 관리 운영시에는 좀더 개선된 상태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팔봉산 군민 관광지는 군비나 도비로 개발해야 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비를 69억이나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팔봉산이 군민관광지의 지정 경위와 군에 소요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관광지 조성 팔봉산 군민 관광지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이전에는 국비 지원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초반에 조성계획이 승인을 받을경우 94년도부터는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설상 조성계획을 승인 받았다 하더라도 순수한 국비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안되고 일부 군비는 불가피 부담해야 합니다. 팔봉산 군민관광지 지정 경위는 서울 속초를 연결하는 중간 지점을 관광지로 개발해서 관광 소득을 증대하고자 80년 5월 29일에 군민 관광지로 지정되어 오다 90년도부터 개발이 낙후된 군민관광지에 대해서 도에 역점사업으로 시범 군민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에 착수해서 현재 도비 보조사업비로 도비 6억9천, 군비6억9천만원을 투자해서 조성 계획 승인이전에 도에서 지원한 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팔봉산 관광지를 개발함으로써 군에 대한 수입은 관광지 입장료 수입이 현행 폐기물 수수료보다 징수액에 있어서 약 3배 가량 증가될것이 예상되어서 년간 1억원 이상의 수입이 예상되고, 그밖에도 관광지 관리 운영상 지방 인력 고용 증대와 농산물 직판장 시설을 갖추어서 지역 농산물 판매 수입을 올리 수가 있고 또한 민자투자 관광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와 건물분 재산세, 종합토지세등 지방세 가 년간 5억원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자리에 서서 질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황영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공보실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지금 팔봉산 관광지 수수료 징수 현황에 대해서 앞에 나온 26,050명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만 계산이 된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그러면 59,148명이라고 대답하신것은요

59,000명은 팔봉산만 별도로 인원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비지정 관광지에 들어가지 않은 인원입니다. 그것을 4월부터 11월말까지의 인원입니다

그럼 징수 기간 89년 4월이라고 나온것은 그 기간 89년에 들어온 사람은 포함하지 않은것인데 징수기간이 89년 4월 28일부터 되어있는데요?

그것은 제출서류가 잘못되었습니다. 91년 4월 28일부터 91년 11월말까지 입니다.

일상적으로 비지정 관광지의 수수료 징수에 있어서 위탁관리를 맡길때 그 맡는 사람들이 아주 엄격하게 징수를 해서 징수원에 의해서 월 300만원 이상이면 군비로 25%씩 부담을 하게되는데 위탁관리를 맡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수수료 징수를 이행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닌지를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탁받은 마을하고 읍.면장하고 매일 매일 통장으로 1일 결산을 하도록 지침을 면에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일 결산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엄격하게 자기들이 받을것만 받고 군세로 낼걸 낸다고 했을때 팔봉산 상인 번영회에 있는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기관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그것 받는것 가지고서도 주변에다 많은 시사도 하고 물품제공도 하고 한다는데 부정을 저지른데 대한 눈가림으로써 그런 행동들을 하는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명하게 영수증 관리라든가 이런것들을 통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 군수입은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내려주시고 사실 비지정 관광지의 수수료 징수가 마을단위에 전체적으로 이익이 돌아가는 거라고 하면 이것은 따질게 없다고 봅니다. 팔봉산 상인 번영회가 계약 위탁관리를 매년재계약을 통해서 하는걸로 되어있죠

그렇죠 그런데 금년도에 추진하다 보니깐 팔봉리하고 어유포리하고, 상인번영회하고 3군데서 시비가 되어 서면 정의원님께서 중개를 하셔서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만, 상인 번영회에서 하는 이익금을 팔봉리와 어유포리에 얼마씩 주는걸로 합의를 하고 번영회에서 일을 맡아서 하는걸로 합의하였습니다

위탁관리 재 계약을 통해서 하시게 된다면 그때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잘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봉산 협의회에서 많은 돈을 쓰고 타기관에 지원을 해준다는 데서 의문점이 생기는데 그 상인들이 봉사일을 많이 하는것은 자기네들이 희생을 하면서도 그 상권 문제때문에 다각적으로봉사를 하는것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 문제는 매달 결산을 합니다. 면에 있는 통장을 가지고 와서 돈하고 결산해서 지금 그런 의혹을 가지고 계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자신도 파혜쳐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문화행사와 체육행사에 관한 공청회 문제인데 지금 문화원 이사회의 반대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화원 측에서 지금까지 문화 행사를 최초에 개최할때는 한서제 집행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해오다 85년도부터 민간단체에 이양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인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서 개최해 왔는데 지금까지 잘하든 못하든 간에 열성을 다해서 그들 나름대로는 하느라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하니깐 문화원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깐 공청회를 통해서 다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면 문화원을 빼놓고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사입니다.

적어도 한서제의 주최기관 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인데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원 측에서는 문화원에서 더 주관하고 싶은 의도입니다.

이 문제가 사실상 홍천의 전반적인 문화체육 행사에 관한 문제인데 문화원과 체육회와의 두 기관의 싸움으로까지 범위가 축소되어 버리는 경우가 되는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무 기관에서 취지를 분명히 해서 다시한번 되짚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공보실장님은 그런 정도의 설득력을 가지고 이것이 문제 제기가 되어있고 단지 두 행사뿐만 아니라 홍천의 전반적인 문화 체육행사에 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니깐 얘기를 좀하자 라는 의견제시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때 공보실장 이 교육관계로 인해서 체육하고 문화행사를 같이 해서 답변을 올린게 있고 제 나름대로 추진한게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체육회에서는 군민 체육대회와 생활체전이 끝난 이후에 바로 체육회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체육회 이사는 60명 되는데 그때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체육대회를 문화행사와 같이 예를 들어서 제14회 군민체육대회겸 제19회 군민문화 행사 이렇게 하다보니 체육대회가 먼저냐 문화제 행사가 먼저냐 이런 문제도 있고, 대회사를 누가 할것이냐 하는 문제까지 생겨나서 끝나기만 하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여러 여론을 수렴해 보시고 이건 통합해야 된다 어느시군이나 문화행사속에 체육행사가 일부 행사니깐 일단은 금년도 행사에 의해서만 이렇게 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통합을 해서 앞으 로 문화행사 안에 체육행사를 하자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를 원칙을 세웠는데 체육회에서 하는 행사는 일단 문화행사로 결정을 보자고 하여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공청회를 할려고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지난 9 월 28일날 11사단 체육대회때 체육대회하고 그다음에 11월 14일날 제14회 한서제 결산회의를 문화관 주최로 할때 군 번영 회장이면서 체육상임 이사도 되시는 최재경씨가 문화원장님과 대화하는 도중에 한서제 집행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앞으로 한서제를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하는것을 문화원장님하고 제의되었다고 번영회원님들과 어느 대화석상에서 얘기를 주고 받았던가 봅니다. 문화원측에 그 얘기가 들어가니깐 기분이 나뻤답니다. 지금까지 1회부터 5회까지는 관이 주도했고 6회부터 8회까지는 민주도 했고, 9회에서 14회까지는 문화원에서 행사를 했는데 초창기 문화원에서 할때는 85년에 20여일을 남겨두고 넘겨줘서 상당히 고생을 하면서 지금까지 정착단계가 되었는데 한서제 집행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해야 되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전의가 뭐냐 해서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장님의 의견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문화행사를 치루어 왔는데 이렇게 인수 받을려는 저의가 무엇이냐 해서 거기에 응하지 못하겠다. 지방문화 행사에 체육행사를 흡수하겠다는거면 우리가 알아서 모든걸 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군에 서 보고한다음에 문화원장님과 최재경씨, 군수님하고 세분이 협의를 했는데 서로 이해시키면서 일단 이렇게 되었으니 어느 한쪽에 체육회나 문화원측의 공청회에 참석할인원이 다르면 서로 거수를 하더라도 잘못되니까 똑같은 인원수로 하자고 해서 문화원에서 8명, 체육상임이사회측에서도 8명으로 해서 12월초에 모여 하자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문화공보실이 주관이 되어서 하나하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께 질문이 더 있으십니까? 고종학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문화예술관 추진사업건인데 대지 면적이 8,169.5㎡입니다. 그런데 미보상토지 국유지 해놓고 221.2 ㎡가 있는데 이것이 다포함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설계용역건인데 설계 보안 제출을 91년도 11월 30일날 하셨는데 현장 설명이 91년 11월 30일날로 되어있는데 설계 보안이 다 끝나서 완전한 설계가 이루어졌을때 현장 설명이 이루어 지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건 설계 보안 신청을 해놓고 같은날 현장 설명이 있었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설계 보안은 91년 11월 18일날 도에서 기술심의를 할때 보안사항이 어느 어느것이다 지적이되어서 날짜가 없기 때문에 이미 공고가 나있는 상태이고 해서 이 날짜에 맞추어서 설계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보고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날짜를 맞추었다 이거죠?

아닙니다. 실제 고안된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것은 설계도면에다 현장 설명에 참석한 사람들의 도장을 받아 놓기 때문에 고쳐진 도면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설계서와 들어왔을때 바로 같은날에 현장 설명을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황영철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마디만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말씀 하셨듯이 홍천군 문화 체육행사에 관한 얘기들이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떠나서 주최로 되어있는 몇몇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문화행사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하루 빨리 공청회를 통해서 하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대중 매체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체육회에 리더있는사람, 문화원에 리더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문제들이 움직여지고 결국은 주최의 싸움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주민들에게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주민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 싶다라는 나름대로의 장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전 작업으로써 체육회와 문화원측과의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리를 하셔서 개선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말씀하십시오 없으신것 같아 새마을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탁문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교육 여비 보상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11월말 현재 중앙교육이 46명, 지방이 173명 총 219명이 갔다 왔습니다. 여비보상은 일반직 5급, 사무관공무원을 기준으로 해서 여비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1박2일내지 2박3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1박2일일 경우에는 중앙교육 특히 대도시로 갔을경우에는 여비규정에 의해서 교통비 4,500원, 숙박비 13,500원식비 10,000원 다음 차마임해서 보통 28,000원 내지 30,000원이 지급되고 춘천 같은 경우 강원도 농민교육원 같은 곳은 다 포함해서 25,700원 정도로 약 3,000원 정도가 싸게 여비가 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평균치에 달하는 여비 보상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하여 드리면서 또한 춘천 공무원 교육시에는 동해안 지역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루 먼저 자야되고 교육이 끝나도 또 자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 여비가 많고, 다른 시.군은 거의 같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군에서는 가급적이면 여비 보상규정내에서 최대한 지급토록 하겠으며, 특히 내면,서면, 서석등의 교육여비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여비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외적인 문제이지만 또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2박 3일의 교육을 보내드리면 보통 교육시간이 여기서 보통 10시에 출발합니다. 다음 2박 3일의 경우 오후 1시 점심만 먹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홍천에 계신분 화촌, 내면, 서석에 계신분들이 같이 홍천에 오시면 3시내지 4시가 되면 다 댁에 가십니다. 가서 물어보았을때 5만원탔다, 3만원탔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거의 같은 내용으로 드렸습니다. 그것을 상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군자체적으로 타시군보다 적지 않게 여비가 보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와서 바로 집에 들어갈 수 있으면 되는데 자고가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거기에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럼 타면에서 오는 사람들은 27,600원에서 결국은 6만원을 줬다 이렇게 하는것은 면에서 재량대로 해서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면에 가서 면직원들에게 우리도 6만원씩줘라 이렇게 의원이 얘기할 수는 없는것입니다. 앞으로 사람을 보낼때는 확실하게 해서 갔다와서도 기분이 나쁘지 않게 해주어야 지 협조심이 나는거지 한번 갔다와서 서로 불신이나 하고 이런문제를 개선해야 겠습니다.

200명 가까이 보내면서 실제 어렵습니다. 지금 교육을 받으러 갈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대다수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 교육생을 착출하니깐 읍.면에서 여비보상이 내려가서 읍.면장이 주니까 면에 가서 수거해 갑니다 면에 들리면 면장님이 계실때는 만원이고 2만원 정도 여비를 보태는데도 있고 또 어떨때는 면장님이 안계시면 그냥 가게도 됩니다. 그런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론 그런일이 없도록 특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거리 출장자들 애로가 하룻밤 더 자고 오는 여비만은 주어야 하지 않느냐, 시켜서 가는데 공통 여비는 다 근거가 있고 기준이 있으니깐 되는데 하룻밤더 자는 사람들은 혜택을 줘야 하지 않느냐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행준위원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사업 소규모지역 개발사업 입찰은 면허 업체가, 공사는 무면허 업체가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하도급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형식상으로만 입찰후 하도급 시행에 대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도급은 관청에 신고한 후 에나 하도급이 가능한거지 그냥안됩니다 다만 계약된 업체가 은밀히 하도급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정보를 들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지 출장 확인을 한다해도 서로 은밀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밝히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하도급으로 인해서 부실공사도 우려됩니다 당초에 업체가 95%로 받았다면 부가가 치세 포함해서 10% 넘겨주고 이러다 보면맨 나중에 맡은 사람은 70%에 한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70%공사는 부실공사가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저희들은 금년도에 수해복구 사업 8개업체 및 읍.면 토목직 공무원 1차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때 그 문제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저도 한 30분동안 그 문제에 대해 강력히 얘기했고 앞으로 이러한 하도급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준공검사시에는 명예감독관에게 경고해 두겠습니다. 명예감독관에게 사업을 보내든지 소집키는 어렵습니다만 서한문을 보내서 하도급이 있을시에는 바로 저희들의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전화로 하든지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고 아무튼 어떤 방법이든 하도급 업체가 발견되거나 정보가 입수되면 사법기관에 의뢰해서 시범적으로라도 엄단 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이 근절되도록 종합대책을 세워서 읍.면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이러한 종합대책이 잘 이해되도록 하겠고 단 한건도 하도급이 발생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서면 도로 확포장시에 천지측량 공사 관게는 앞으로 내년도에도 상당한 양의 도로포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포장 확포장시에는 반드시 사업시행전에 경계측량을 하고 분할 측량까지 해서 그것이 사유지가 편입된 것은 동의를 받아서 등기이전 수속까지 밟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담당자 교육을 했는데 얘기를 했고, 또 내년도에는 상당한 양의 포장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준비가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면 모곡1리 도로포장 관계는 서면에서 측량 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늦어도 이달 20일내로 측량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문제는 도시과 도로 문제에 대한 문제는 건설과 이런식으로 해서 해당실무과 와 조치해서 도로에 대해서는 제 구간을 찾아서 나머지 구간이 다 포장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무면허 하도급 업체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이오고가는데 서로 기분이 나쁘지 않은 방법 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어느 면의 면장이 자기면의 공사 모르는 면장이 어디 있습니까? 또 자기면의 공사를 면장이 전부 입찰을 해서 줬든 어떻게 주는데 도급 업체인지 미도급업체인지 면허를 빌려서 하는지 아닌지를 모르고 한다는 얘기는 안됩니다. 반드시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모르지만 분명히 시정을 해야죠.

다음은 고종학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새마을 농로확포장 지구에 대한 미등기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포장이 완료된 농로의 미등기 사유지 토지현황은 총 41개 노선에 409필지로써 10,545평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로및 마을 앞길 까지 포함해서 미등기 사유지 현황은 총 232개소에 1,374필지중에 저희군 소유권 이전 완료된것이 622필지에 47,831평, 소유권 미필은 752필지에 67,648평이며, 그중 소유자 548필지에58897평, 소유자가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것이 17필지에 1,006평이 되겠으며 또한 이전이 가능한것은 151필지에 7,645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소유자 부중 548필지에 대해서는 당초 시행관련 추진협의회 든지 이런곳에 그분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저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마을에 출장시켜서 지속적으로 해결토록하겠습니다. 또한 사망 행방불명 17필지 1,006평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 상속이 가능하다면 저희군에서 수수료를 부담해서라도 소유권을 상속한 다음에 그것을 넘겨 받는 작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건 가능한 152필지는 분할 측량이라든지 경계측량을 할게 많습니다. 분할 측량이나 경계측량을 조속히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에 농로편입 토지 이전측량및 등기선 수수료로 해서 958만8천원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새마을과에서는 마을안길, 농촌도로 포장이 64개소에 33,018m에 사업비가 20억1,800만원이 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등기이전 수수료나 측량 수수료가 제약될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필요한 예산을 산출해서 최대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지도자 처우 및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기앙양 문제를 최대한 노력할것을 다짐하면서 저희들이 요구중인 예산입니다만 내년도 예산요구 사항을 보고 드리면 새마을 자녀 장학금은 현재 작년도 수준인 882만원 이건 10명에 대한 1 년치 전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비가 올라가면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되는것이고 또 정액 보조금이라고 해서 새마을지회에 금년에 2천만원 주었는데 기준이 2,500만원해서 500 만원이 더 올라갔고, 군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는 360만원에서 430만원으로 70만원, 군 새마을 부녀회도 360만원에서 430만원으로 70만원이 올라갔고 읍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는 읍.면별로 120만원 주었는데 140만원으로 읍면별로 20만원씩 올라갔습니다. 읍.면 새마을부녀회는 1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20만원, 지도자 하계수련대회때 182만원, 우수지도자 표창 20명에 60만원 농촌잘살기추진단 시상으로 160만원, 새마을지도자가 주로 되겠는데 일하는 농민상으로 10명에게 360만원, 또한 장기근속 새마을지도자로 생일기념 선물이 되겠는데 이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요구해 놓고 489만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3만원 범위내에서 163명 정도가 5년이상 장기 근속이 되기 때문에 489만원에 163명으로 해서 예산에 요구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미흡하기 때문에 내년초 당초예산에 요구하지 못한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 대책은 내년도 추경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촌면 상수도 시설 사업비는 92 년도에 당초 예산 2,70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부기 사항에 화상대리로 되어있는데 화상대리가 아니고 내촌면덕암리로 덕암리 시설 사업비로 2,700만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황영철위원님이 질의하신 태학리 경로당문제 이것은 지역구 의원님께서 건의해서 공약사업으로 천만원이면 되겠다고 해서 마을전체 기금도 있고해서 책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허을영위원님께서 질 의하신 각종 새마을 사업 시행에 있어서 직접 입찰계약 업체가 시공치 않고 하도급으로 몇 %의 이익을 남기고 주는지의 사례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보고드린 정행준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고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년전만 해도 2천만원이하의 새마을 사업은 주로 주민부담을 포함해서 2천만원 이하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마을도급 사업으로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농촌의 인구가 부족되고 노령화되는 문제등 여러가지 사정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마을도급 사업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행정학 적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리에서는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의 반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밝혀진것은 없지만 현지 조사해서 강력히 대처하도록 하고 우선은 하도급 문제도 문제지만 부실공사가문제인데 절대 부실공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신범국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금년도 시설부대비 집행 상황은 저희 새마을과 부대비가 새마을 사업으로 9,940만1천원, 잼버리하고 오지개발 사업 2,892만8천원해서 1억2,581만9천원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집행은 7,339만7천원이 되는데 내용으로 보면 분할측량 감정수수료, 평가수수료 이런것이 124만8천원정도 그다음에 사진 제작이 122만원, 설계용품 구입이 19만5천원, 군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만 읍.면에서도 사업을 많이 추진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저희들이 2,300만원을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군에서 여비로 쓴것은 3,852만천원을 군에서 지난 7월달 수해가 나서 읍.면 토목직들을 10월말까지 거의서너달 가까이 합동작업을 시켰는데 그때 읍.면 토목직들은 다 군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측량을 같이 나갔기 때문에 그 직원들까지 포함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신문 공고수수료등 103만6천해서 현재 7천300만원을 지출했고 나머지 5천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새마을수해 복구사업은 상당량이 내년도 사고이월 되기 때문에 내년도 5천200만원 넘는것, 이것을 사고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범국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지침내역에 관한 내역서를 요구했습니다 실무계장께라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시간이 다되어 가는데 언제 검토하고 합니까?

네, 김종국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께 다섯가지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내용이 그게 아닙니다. 2,700만원을 세워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전에 의회에서 듣기로는 기간 연장에 대해서 물품대가 상승했고 인건비가상승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 연장한다고했습니다. 상수도 원선보다는 지선이 가정으로 들어 가는데 가정이 영세하기 때문에 7,080만원 부과하기 어려우니까 지선에 대해서 좀 지원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이 2,700만원입니다.

그리고 9월 30일까지로 준공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것은 지체 상환도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물렸고, 또 기타 사업은 완료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저희들이 계획한 사업은 완료되었고 한 열흘인가 15일인가 지체상환은 재무과에서 물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공사는 끝냈고 다만 지선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22,700만원이 예산승인되면 각 수용농가에보조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그것은 다만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얼마, 1년에 뭐가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끝까지 나온것이 5년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 3만원 정도의 격려할 수 있는 뭐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뜻이 아니고 5년 이상 오래했다고 해서 20년하면 4배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런뜻에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묵묵히 일하는 분들하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들을 총 망라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화촌면 성산2리, 내촌면 물걸2리, 서석 검산2리, 서석 수하2리, 내면 광원2리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부 똑같이 도로포장입니다. 그런데 다 한건씩 1Km짜리가 있고,552 m 짜리가 있고, 1Km 240짜리가 있고, 740 이건 40짜리인제 예를 들어 80으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광원교량입니다. 잘못되었는데 이것을 소교량으로 광원2리는 소교량 1개소에 40m 짜리 5천만원입니다

그럼 그것 하나만 교량이고 다 도로포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m도 1억, 552m 도 1억, 1,240m도 1억, 730m도 1억 이것이 콩나물갖고 한접시 나눠먹기 입니까? 어떻게 되어서 똑같이 1억입니까?

이것이 서석 수하2리 같은 경우에는 강을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옹벽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가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래서 연장이 줄었고, 구조물 공사 연장은 늘었습니다.

그런 구조물 공사가 있고 한데 1,240m도 1억이고, 552m도 1억이것은 구조물이 난 공사라고 보지만...

이것은 확장별로 결정이 되었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250m에 1,960만원이나 260m에 2,450원 한 500만원 올라간것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 구간내에 어떤 사업이 아무과에 있거나 하면 사업비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 포장을 하면 광원2리 같은 경우에는 40m로 나와있는데 5,000만원 이다라고 할때 이것은 오지라 해서 교량이라보고 1억으로 전부 다 했는데 앞으로 감사 받을려면 재삼 검토하시고 서류를 준비좀 하세요 저도 처음이고 여러분들도 처음입니다. 다음부터 주의해 주십시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허을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새마을과 업무및 공사 현황이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새마을과에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되겠다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장공사가 물론 8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실해서 4내지 5년이 지나면 도로 확포장 한것이 다깨지고 거기다 200m 연결해서 연차적으로 하면 한5년걸리면 5년전에 했던 것은 도로망가지는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지금은 관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도로 농로 포장을 하는데 새마을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 여건에 의해서 예를 들어 습지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다만 토목직이 판단해서 1m를 걷어내고 다시 다지기를 해서 포장을 하는 이러한 공법이 다릅니다.

그러면 다르다고 보고 지반을 건드려서 다지는 공정을 설계상에 집어넣는 공사장이 있습니까?

설계에 의해서 다져집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도로처럼 다른 하자없이 바로 거기다 포장해야 하겠다는 것은 거기다 모래나 자갈을 깔고 바로 포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도로 현장에 가보면 전부 포크레인으로 기초 지반을 해서 거푸집을 내고 소규모 포장공사를 하는데 전혀 다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지면을 10Cm, 20Cm 건드리는 것은 기존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조금 넓힌다든지 아니면 50Cm이상 토사를 갈고 이런 지반을 볼때 그냥 거기다 공구리를 치고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레미콘으로 들여다 볼때 처음에 거푸집을 잘랐을때는 문제가 없는데 거기다 골재를 갖다 붓고 날앗이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레미콘차가 다녀서 쉽게 얘기하면 농로포장 자체가 속을 보면20Cm를 포장두께가 되어 있다고 보면 바퀴가 지나간 곳은 30Cm가 깔리게 되고 중앙부에 골재가 모이는 곳은 한 10Cm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지는 공정이 있다면 근본 골재를 붓고 다만 몇m라고 하더라도 다져서 그위에 똑같은 두께로 공구르 시공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신경을 상당히 안쓰는 부분들이더군요 또한 하도급이 부실공사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몇%를 주었느냐 어떻게 되었느냐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답변하시기 곤란하 시겠지만 내년 92년도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하도급을 주게 되니깐 공사를 맡은 사람들이 원래 공사를 입찰 본 사람들은 잘해보겠다고 맡았지만 하도급을 한 단계 넘어갔을때는 모른다 이거예요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군에 가서 물어보던지 면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던지 우린 모른다고 이렇게 오리발식의 진행 방법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와동 2리에 굴운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는데, 그 포장공사를 120m를 4m폭으로 포장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처음에 공사를 시작해서 주민이 나와서 설계도를 보자 지형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사 시공업자가 하는 얘기가 고개를 3m를 낮추도록 설계가 되어있다 이렇게 얘기 했답니다. 그래서 주민은 온당한 일이다라고 생각되었는데 나중에 공사를 진척하는걸 보니까 3m가 아니라 정상은 30Cm밖에 안깍고 그밑에 올라오는 부분을 1m정도 토사를 깍아서 결국은 포장을 한것이 오히려 더 불편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업자가 기존 설계도를 무시하고 변경을 해서 공사를 해가지고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아니면 설계 변경이 정상적으로 된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모델로 말씀드리는건데 소규모 포장을 하는데 관리소홀한 틈을 타서 업자들이 문제를 일으킨다 이 말씀이예요. 그러니깐 소교량이든 소규모 포장이든 새마을과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었으면 좋겠고 이것은 추후에 설계도를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가지 잼버리 대회 준비 현황을 보고 받았는데 잘 집행되고 수고하신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우리가 4억원을 들여서 국가적인 행사에 홍천군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터미널 로터리에 꽃 조화식 환영문안 한개에 900만원이라고 지출내역이 나왔습니다 저도 물론 관심을 갖고 봤습니다만 그것이 조화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크기는 아주 큰 대형이 아니라 중형으로 만들어진것으로 알고 있는데 900만원을 들였다는게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니냐 조화로 만들어서 900만원씩 들였다면 상당히 큰돈인데 과다 지출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근거서류 제출을 바라고, 도로변 불량 환경정비 사업으로 2억8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그 중에서 담장 개량 보수 216건에 1억700, 지붕도색이 524동에 6천2백을 지출했는데 이것이 과연 자부담이 들어간건지 아니면 전액 농가가 원하는쪽으로 해주었는지 아니면 임시 눈가림으로 해서 예산만 낭비한건지 실제로 개량하고 보수하는데 도움을 준건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도로변 불량 환경정비에 대한 담장보수, 지붕도색 이것은 주민부담이 있었는데 주민부담 10%, 20% 해놓으까 도저히 사업이 안되어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불러다가 의논을 했습니다. 업자들이 주민부담을 별도로 시키지 않고 직접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적인 사업으로 많은것을 해서 우리 홍천군이 추한 이미지 보다는 밝은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2억원정도를 투자해서 해주는 것이면 실제 보수를 받는 입장이나 개량을 하는 입장이나 투자하는 홍천군쪽이나 어떤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선전 효과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홍천읍 태학리 지역이라든지 결운리지역, 그 지역별로 주민들하고 회의를 해서 했고 실제로 저희들이 보고드린대로 주민 부담도있었으나 주민부담을 안하고 업자가 부담을 해서 하다보니 상당히 효과는 좋았다고 판단됩니다.

지붕도색을 해주었다 하고 만약에 4내지 5년 가야되는데 내년이나 후년에 껍데기가 벗겨지면 새마을과장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글쎄 그건 제가 사업 시행을 할때에는 민방위과장을 했기때문에 확실히 모릅니다.

2억원정도 투자해서 선전효과만 거두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는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전 효과만은 아닙니다. 제가 한 구간은 책임지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탁문철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잼버리대회 예산 지출이 4억995만5천원, 미지급분이 5,520만천원 인데 지금 2억분에 대해서는 불량환경 조성에 썼다고 하는데 나머지 1억2천과 전체합해서 7억8천이 들어갔는데 지금 남는 혜택이 있는것은 있습니까? 아니면 다 손실되고 소모품으로 되었습니까? 그리고 5,500만원은 벌써 3내지 4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외상으로 쓰고... 엊그제 얘기가 3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됐다고 하는데 명세서 같은것이 있습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4억6천하면 결코 작은돈이 아닙니다. 불과 몇개월 동안에 말입니다. 우리 홍천군은 경계에서 경계까지 미화작업을 한겁니까? 아니면 홍천시가지만 중심으로 해서 울타리도 도색해 주고 한것입니까?

재활용 할수 있는 것은 만국기 같은게 있는데 대회끝나자 마자 정리해서 보관하고 있고, 깃발은 1,100만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일부는 현재 회수해서 읍.면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95년도에 전국 체전이 강원도에서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용할려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5,500만원도 갚아주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 이거죠?

다음 터미널 부근에 환영 꽃판 900만원짜리는 읍에서 처치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그것을 다른데서 빌려달라고 하는데도 빌려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빌려주는 것도 좋지만 문안이 틀리고 조화도 다 뜯어내서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화를 가지고 다른 도안에 의해서 다시 꽃으면 되는거니까 스치로풀에 꽂아 둔것이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지출해서 결손처분이 내려져 왔는데 그 나머지 부품들이 예를 들어 현재 가격이 얼만데 어떻게 보관하고 있다하는 명세서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4억6천만원 이라는 돈은 그냥 싹 날려버리고 없다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것을 세밀히 해서 무슨 남은 물건이 있으면 어디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라는 것은 세부적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이 잼버리사업에 너무 투자된것과 의회에 승인없이 사전에 쓴것 때문에 질책을 받았습니다.

보조비는 전체가 군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도비가 7,700있습니다. 4억995만5천원중에는 7,700만원 도비가 있습니다.

순수한 군비가 전체 얼마 들어갔습니까?

군비가 총 4억995만5천원 중안에 도비 7,700만원을 빼면 군비가 3억4천295천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5,500만원이 들어가면 4억이라는 돈이 군비로 거의 다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4억9천만원중에는 미지급 5,5000만원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거 보조받은 돈이라고 해서 의회 승인도 없이 써놓고 나중에 의결해 달라고 한건데 5,500만원 다 쓰지 뭣하러 3차 추경까지 올리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마지막 추경 12월에 5,500에 300을채워서 집행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럼 5,500만원도 4억9천만원에 다 포함된것인데 지금까지외상으로 처리되어 있는거예요?

읍.면에 수납을 추진했고, 읍면에 배부했습니다. 오늘까지는 거의 5천500만원에서 정산이 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길 잼버리대회 공원화 사업 추진 1억2,257만7천원으로 했는데 꽃많이 사서 꽃길조성하고 화단 만든건데 요전에도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당면계획, 단년 식물을 하지 말고 다년생 식물을 가급적이면 공원화 사업에 꽃길조성 사업에 써서 ,재투자를 하지 아니하고 한번 투자하면 영원히 될 수 있도록 장기적 안목에서 공원화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새마을사업 공사입찰 과정이라든지 추진문제에 있어서 그야말로 핵심적인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과장님께서도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잘 모르는것 같은 인상을 풍겼는데, 사실 우리 위원들께서도 대부분 일선에서 공사 추진과정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한번해서 잘못하면 돈만 낭비하고, 군민들이 불신감을 갖고 하니깐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길 강조합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꽃길조성 관계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해마다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군수님 특별지시를 받았고 해서 해마다 1억 가까이 5천만원, 6천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300만원만 확보해 주신다면 그것 가지고 운영해 나가겠는데 숙근초등 몇년 갈수 있는걸로 대체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또 시내 꽃박스 이런데 일부관문 지역에만 봄꽃을 유착재배하고 나머지 거의 코스모스등 숙근초로 이렇게 하도록 봄에 피는 개나리, 무궁화 이런 나무로 거의 국도변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도급 문제는 명심해서 앞으로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자료요청을 몇가지 한게 있는데 응해주시고 새마을 과장님은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을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도 시설에 따른 농경지 매몰 대책과 관광자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현황 노선은 본군에 임도 시설은 85년도부터 현재까지 7개노선에 28.6Km, 시설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도 시설비가 500Km당 2,668만7천원으로써 공정소요당비 절반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다른 문제점으로는 연장 당비 사업비를 책정 실행과정에서 임도의 절개지 및 성토부위 피복 녹화가 미흡하여 집중 호우시에 농경지 매몰등 산 복부의 도로망 결정으로 관광지 저해의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금년부터는 산복부위에 임도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고 산록부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써 최대한 절개지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실제 공정에 맞는 설계를 작성해서 임도시설시에 관 보호구, 집주변 성토부위 노면, 바지기 편책파종 식재등을 실시하여 농경지 매몰과 관광지 저해의 요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은 지방비 확보가 지난한바 중앙에 계속적으로 복구 지원대책을 건의하고 있는바 건의가 실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행준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번째 솔잎혹파리 방제 실시 지역은 다시 벌채허가를 함으로써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질문이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써 본군에 솔잎 혹파리 발생 상황은 9,723ha로써 심한 지역이 3,507ha, 중이 11%, 경지역이 53%로써 91 년도 방제 사업은 1,483ha의 2억930만5천원을 투자해 방제하였습니다. 여기에 또 예산 부족으로 전 지역을방제하지 못하고 국도변이나 관광지 지역만을 방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제 지역에 대한 피해망 벌채는 일체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그 효과는 소나무 조림지 단순림에 대한 25,300ha중 약 40%가 회복되어 있는 실정이며 현재 서석과 내면지역이 극심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그외 지역은 회복되어 가고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으로 볼때 솔잎 혹파리 방제는 큰 효과를 거행했다고 자부합니다. 두번째로 하애작업비 지출 방법과 지역 육림업자에 대한 대면적을 보조하여 인건비를 상승한 원인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본 군에서는 국고 보조하애 작업으로써 총 면적 3,330ha, 대상 산주 730명, 보조금액 1억6,126만9천원을 확보 시행하였습니다. 하애 작업은 헥타당 보조금이 4만10원 산주 부담이 3만2,290원, 합계 72,300원을 투자하여 실행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 군에서 작업비 지출은 산주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면 작업완료 여부를 확인후 산주의 온라인 구좌에 헥타당 4만10원을 입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 기업 육림업체 대면적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전혀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박희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불장비 확보상과 의용소방 대원의 무전기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산불진화 장비는 매년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진화 장비를 구입 충당하고 있으며 현재 확보 사항은 총 3,559점을 확보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전기외 10종으로써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것이 2,859점, 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것이 700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충분한 진화장비를 확보.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전기 확보 방안은 현재 군에 57대를 보유하고 있고, 춘계와 추계에 산불발생 위험 시기에 감시 초소 읍.면 사무소 연락체계 유지를 위해서 2내지 3개소씩 배치하고 있으며, 명년도에도 예산에 반영하여 한대를 확보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제3차 산지 지원화 시책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의 소득 개발과 공익기능의 효율적이용 증진을 목표로 해서 첫번째로 국민수요에 부응하는 산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산지 이용 구분 조사를 실시하고 산지 이용체계를 재정립하고, 두번째로 우량 목재 재원의 조성과 기반을 확충코자 임도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임산물의 안전 공급과 유통체계 정비및 다양한 소득원의 개발 조성을 위하여 주산단지와 수상림을 조성하므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산림 문화창달을 시책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고종학위원님이 질의하신 군유림 확대 계획에 의거 사유림을 매수한 바경제성과 이용가치를 고려했는지에 대한답 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림 확대 계획의 목적은 일반 산지의 영세성으로 산림경영 관리의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경제성과이용가치성 보다는 군유림의 집단화로 국토 보전 측면에서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로 건국적 기능을 도모코져 기존군유림과 연접된 사유임야를 매수한 것으로써 금 년도에 3필지에 81.5ha를 매입한 총 임목 축적은 2,118이며 평당 953원으로써 매수한바 현 시가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집중 관리를 한다면 지방재정 증식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매수를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네, 최재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도 개설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도는 산림 임산물이나 아니면 주민의 편의에 목적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고, 지금 임도가 물론 개설하는데 Km당 단가가 2,500만원 밖에 안되어서 부실성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업비가 없어서 공사를 깨끗하게 마무리 못하는 것은 당면한 것이고 지금 기 설치된 임도도 그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공사이니 만큼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서 활용도 조사나 타당성을 조사했어야 했는데 이것이 안되므로 인해서... 여기 자료 제출에 보면 맨 끝장에 사업부실로 인한 산사태 피해 현황 및 복구 현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피해 장소가 두촌면 원동 임도이고 유실및 매몰된 길이가 1Km 240m인데 이것이 피해액이 무려 4,300만원 입니다.

이것은 피해액이4,300만원이 아니라 복구 금액이 4,300 만원입니다.

복구비가 4,300만원 들었으니깐 피해가 4,300만원이 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질적인 피해는 1.24Km에 대해서 나온것이 약 3,700만원 나왔는데 복구금액이 중앙 정부에서도 단비를 인상해 주다보니까 4,300만원의 복구비가 나온것입니다.

1000만원이나 500만원의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사업비 부족이나 선정에 미흡함으로 인해서 실제 매몰 및 유실된 현황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입지 선정을 자금이 부족하면 입지 선정을 확실하게 해야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임도는 앞으로는 산 중앙을 가로질러서 대단위로 파헤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단비가 약하다 보면 길만 대형 포크레인으로 경사진 면을 깍아서 단면을 만들다 보니 밑으로 떨어지는 토사유출이 사태 위험성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것이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임도를 운반하는 목적보다도 오히려 산사태나 토사의 우려가 오히려 더 많지 않느냐 그러니 임도의 개설문제는 산림과장님께서 적지 선정을 앞으로 할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것은 85년, 86년, 87년3년에 걸쳐서 원동에 무려 14Km라는 임도를 개설했어요 그런데 실제 원동이 왜 14Km 집약적으로 하는건지 이 산주가 어디 사람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허을영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말씀하신 임도 예정지의 적정을 기해서 해라하셨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원동지구에 85년도부터 87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14Km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10Km를 그 구간에 설정하였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수혜 산주들의 자료를 지금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지만 부분적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산주도 있고, 또 대면적 산주는 외지에 계신분이 있고 이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자료를 파악해서 허의원님께 별도로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고종학 위원님 말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아까 산림과장님께서 사유림 매입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지또 영세 산주가 관리 능력이 없는 임야를 사서 국유지 확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정부의 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그런 사업을 하시는것은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투자와는 관계없이 수익성이 없어도 그런 사업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반문을 드리고 싶어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 투자에 대한 수익의 가능성 여부에 대한 상황 판단을 해서 이것은 군유림과 연접된 사유림이기 때문에 매입을 한것이지 대면적으로써 산림경영을 해야 집약관리가 되는것이고 투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를 한것이지 이것이 동떨어진군유림과 연접된 상태가 아니라 타지 오지에 동떨어진 상태라면 제가 구입을 안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에 대한 질문이 없으신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첫번째 황영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행채취와 직영채취의장.단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양양군과 우리군과의 앞으로 직영채취를 비교하여 말씀드렸는데 양양군의 채취판매량은 68,000원이고 수익예산액은 22만3천으로 되었습니다. 군수입은 양양군 1억6천만원이 되었고 홍천은 6억5천만원으로 세웠습니다. 지출액이 양양군이 9천4백만원, 홍천군이 6억8천만원인데 우리가 첫해 직영을 했을때는 페루다와 포크레인을 사야되고 선별기, 운전기사와 시행 감시원 12명이 있게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이 6억8천만원이 됩니다. 순수익을 보면 양양군은 현재 6,600만원이 되겠고 저희는 적자입니다. 왜냐하면 3천만원이 감액인데 첫해는 저희가 장비구입 관계로 인해 감액이 되고 앞으로 연차 계획에 의해서 장비를 연차적으로 구입하여 한 3년후에는 직영이 바람직할 것으로 내다보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원을 보면 양양군 인력은 8명, 저희는 12명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양양군은 중기기사가 5명, 관리원 3명입니다. 저희는 중기기사 8명, 관리원 4명입니다. 장비는 양양군은 페루다 2대, 포크레인 1대, 선별기 1대 저희도 똑같이 해보았는데 저희는 양양군에 비해서 배로 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 우선 첫해부터 연구해서 계속해야 되기때문에 비교해 보았습니다. 금년도 저희 골재 채취현황을 보고드렸지만 90년도 생산판매 실적은 관수형이 89만, 민수형이 20만9천해서 수입이 14억 800만원이 되었습니다. 도수입이 5억7,700만원, 군수입이 8억 3,100만원 되겠습니다. 금년도 골재 생산판매 실적은 11월26일현재 총 판매량이 84만4천을 했고 관수형은 58만천원을 했습니다. 민수형이 26만3천을 했고 수입은 13억3천 900만원에 도 수입이 4억5,400만원, 군수입이 8억8,500만원을 했습니다. 직영채취시 장.단점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점은 경영수익증대 1차년도에는 장비 구입으로 적자 운영되나 연차적으로 수익 증가 예상이 됩니다. 골채 채취로 인한 하상정리로 수해및 안전사고 예방, 각종 건설사업에 원활한 골재수급 동절기 도로보수등 각종 사업지원이 가능하다. 수해시 긴급 복구용 장비 대책에 유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중기 고장시 수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원할한 작업이곤란하다, 중기 기사의 장비에 대한 애착심이 결여되고 1개조의 작업으로 고장시 작업 중단이 된다. 대형 채취시 보다 골재 생산능력이 저하 되겠고 골재원의 현재 한계가 홍천 유로원인접지 고갈 상태 추세입니다. 년간 채취분은 채취지역이 여러곳에서 개소되어야 소요공급을 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이동해야만 합니다. 직영 운영시 순수익은 총 채취량 26만3천으로 보았을때 판매 수익이 6억5천만원, 지출이 6억8천만원으로 감액이 3천만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견은 지방재원의 확충을 위해서는 직영채취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직영운영시 장.단점은 본군의 여건을 분석할때 현재 수효 추세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계속적인 연구 검토후 직영함이 재정운영 및 수입에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개 회사가 많은 공사를 함으로써 공교로이 준공이 안되는등 부실시공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1,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는 마을도급 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업법 제3조및 동법 시행령 제14조1항 규정에 의거하여 2천만원 이하의 경미한 건설공사는 건설법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는 건설법 면허 여부에 불구하고 누구나 도급 맡을 수 있습니다. 이를 지역주민, 대표자와 수의, 계약을 체결할때는 시공 능력이 있어야 하고 리동에 주민 다수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총 공사비 100% 시비상에 마을 소유재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마을 대상자를 중심으로 단합돼 있어야 합니다. 예년에는 새마을 사업 방식으로 마을주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마을도급 사업을 선호하였으나 현재는 농촌의 일손 부족과 노동 인력의 고령화로 이장 및 새마을 지도자분들이 인력 동원및 장비 동원이 어렵고 품질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현지 조사 측량시 시행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마을에서 입회하신 이장및 몽리자대표 의사를 타진하여 보았으나 거의 마을 도급을 적재하고 업자 도급 설비를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마을 도급을 원하는 마을에 관해서는 마을 도급 사업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박희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용 자재조기 확보로 가능한 이유를 지양하고 자재 확보를 위하여 상호간의 협조및 촉구 이행과 결빙기 공사 중지 명령이행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용 주요 자재는 조달청과 생산업체간의 년간 단가계약 및 공급물량에 대해 계약하고 정부기관의 각종 사업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조달청 강원지청에 요구하여 배정받아 납품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 물량 부족시에는 지연 납품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군에서는 91년과90년에도 재무과 및 건설과 직원이 수차례에 걸쳐 조달청을 직접 방문하여 협조 촉구하였고, 특히 공장까지도 방문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물량을 배정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제한된 자재물량으로 인하여 부득이 공사가 지연되기도 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금년도에도 빠른 시일내에 납품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 겠습니다. 다음은 결빙기 공사중지 명령은 기온의 커다란 영향을 받는 콘크리트 공사는 영하 4℃이하일때는 즉시 각 사업장별로 중지 시킬것이며 기온의 영향을크게 받지 않는 돌망태 조립공사 또는 통 작업등은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영농기 대비 및 재해수해 피해예방을 위한 조기 완공을 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허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골재 채취운영에 있어 직영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수급에만치중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민원 소지가 발생하고 있는바 보다 내실적인 운영 대책에 대해 요망하신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본군에서 국도를 비롯한 지방도, 군도등의 확포장 공사가 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러나 하천 골재는 하천법 및 골재 채취 사무규정이 정하는 절차와 요령에 의거하여 골재 채취예정대로 고시된 지역에서 채취 수급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제한된 구역에서 채취를 하다보면 지역주민의 영농과 관련된 민원이 일부 발생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동면 성수리 지역주민의 요구로 하상정리 차원에서 대행채취를 실시하는과정에서 이곳의 기존 재래보가 있었는데 하상을 정리하다보니 영농의 지장을 초래한 사례가 발생하는 민원이 야기된 예도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민원을 해결하다가 발생한 소수의 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골재 채취 업무에 있어 이에 관계된 동의서라든가 민원을 철저히 검토하여 골재 채취업무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각종 시공업에 있어 시공업자가 골재 채취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 채취 사용하고 있는데대한 조치 계획은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우선 최근 동면 지역에서 발생한 불법 채취거래에 대하여 시공업자는 지금 경찰서에서 입건 조사중에 있고 또한 관할지역 하청 감시자 및 공무원들에게는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에 대한 행정보를 줄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 하천 골재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 고발 원칙에 입각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하여 하천관리 업무에 신중을 기할 방침입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하천내에 진입차단 시설설치를 통한 세차 방지 불법채취 예방 오염방지등의 보안대책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에도 1,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동면 덕치리를 비롯하여 12개소의 취약지역에 차단시설과 경고판을 설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설치된 차단시설이 규모가 적고 미약하여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의 차량 진입으로 많은곳이 훼손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는 많은 시설들을 견고히 시공하여 차단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투입하여 지방하천및 준용하천을 대상으로 주요 지점에 차단 시설을 설치해서 하천관리에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90년도 총 차단시설을 설치한 지역을 말씀드리면 총 103개소에 폐쇄지역이 63개소, 차단시설 36개소, 계단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90년도에도 77개소에 금지표지 61개소, 경고 16개소를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행준위원께서 질의하신 현재 면허가 있는 업체가 공사입찰을 받아서 무면허 업체에게 하도급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법규에 의거 하도급을 줄수 있는지 그리고 일정 구역을 나누어서 시공회사를 안배해서 형식적인 입찰을 갖추고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및 설계시 여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문제점및 지출경비 소요액처리방법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 조사 해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여관에서 설계하는 이유 및 경비 지출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 건설과 직원만으로는 설계시에 사무실을 이용하여 설계를 하고 있고 읍.면직원및 토목직 공무원들이 합동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측량설계시에는 주간에는 현장에 나가 측량을 하고 야간에는 설계를 하여야 하므로 각 면에서 파견된 직원은 출퇴근이 어려워 여관방을 개인별출장비로 인출하여 공동으로 얻어 숙박 및 설계실로 이용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여관비, 경비 부담이 커서 개인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도 해보았으나 목욕및 세탁등의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대량 공사가 있을때는 예산의 임차별 계산해서 개인 사무실을 이용해서 설계하고, 설계량이 적을때는사무실을 이용하여 설계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네, 황영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건설과장님께 직영채취에 관해서 자꾸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것을 건설과장님께서 인정 하실지 안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골재 채취에 있어서 불법 반출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건설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겠습 니까?

제가 불법 채취에 대해서 현재까지 발견한것은 없는데. 동면 지역에서 야밤을 이용하여 수해복구용으로 그 설계를 대행채취 했는데 그것을 가까운 곳에서 파오고 있어 경찰에서 조사중입니다.

앞으로 불법 반출이라는 것이 없어질 수만 있다면 그런것들은 다제공하지 않아도 일이 잘 개선이 되었으면 해서 질문만 드리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하천골재 채취를 담당했던 사람들과 관련된 업자들 사이에서도 스스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토론하는 정도로 이 골재 불법반출은 건설분야에 큰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면에서와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난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골재채취 대행을 맡기는데있어서 총 수입의 7억9천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건설과 자료에는 1년간 수입액이 14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비교해볼때 불법 반출되는 골재의 양은 이것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할 수있습니다.

불법 채취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지금 저희가 하천 감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건설과에 계신 분들이 상황을 몰라서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건지?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만일 이게 제가 처음으로 언급을 합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의 여지없이 지속되고 있다면 저도 제 발언에 제 나름대로의 방안을 강구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건설과장님께서 상당히 바쁜 업무로 인해 고생이 많으신건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고종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전에 황위원님께서 불법골재 채취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불법채취에 관한 그런 사항보다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항을 우리가 이 기회에 알고 넘어가는 것은 좋을상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공사입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면허업자가 봐서 일단 입찰을 봐서 낙찰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직접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거의가 다 하도급 업자들이 시공을 하는 사업이 많은데 그 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면 어떤것이 있냐고 하면 하도급 업자가 임의대로 설계변경을 하는 공사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그 예산상에 차익금이 생길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들여서 좋게 만들기는 만무한 것이니까 그 설계변경을 한다는 자체는 자기네들 쪽으로 더 득을 보자고 하는 그런 뜻에서 설계 변경이 된다고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또는 현장에서 골재를 직접 채취해서 사용을 할때 그뒤에 따르는 반출 사무관계라 든지, 또 지정 지역에서 수송을 안하고 거기서 현장에서 파서 쓰니까 수송비 관계등 문제가 있는 공사의 준공 처리는 어떻게 되는것이고 또 공사비 지불시에 정산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등 궁금해서 여쭈어 본것입니다.

임의 설계변경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자가 마음대로 설계변경은 못합니다. 저희가 감독관이 있고 감독관 지시에 따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왜 생기느냐 하면 당초 설계당시 안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질 못했기 때문에 꼭 도로 공사에서는 어디든지 설계변경이 생깁니다. 꼭 변경이 필요하다고 했을때는 우리가 변경을 하는데 마음대로는 못합니다. 본 업자나 하도급 업자나 시공자나 다마음대로 못하고 현장감독을 해서 설계 변경을 하지 거기서 계장이나 과장이 마음대로 설계변경은 못합니다. 저희가 준공당시도 보이지 않는 부분은 현장 감독이 책임지게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꼭 여건이 생긴다고 할때에는 감독관을 비롯해서 변경하고 저희가 현장에서 골재를 생산하는것은 저희가 조그만 공사는 현장 채취를 하는것을 본것도 있어요 금년도에는 현장 채취하는것을 없앴습니다. 만약 골재장의 위치를 변경하였을때에는 설계 변경이 되는데 만약 그 지역이 아닌데서 변경을 했으면 우리가 고발합니다.

현장에서 골재를 퍼 쓰라고 관계기관에서 설계를 해주신거야 문제가 될것이 없지요 엄연히 설계상에도 고시지역에 가서 수송을 하다가 쓰도록 되어있는데 현장에서 퍼 쓰니까 중간에서 수송비가 공중에 뜬게 아니냐 그러니 그런 예산은 업자가 먹어도 되는것이지...

고시지역말고 설계를 먼곳에서 했는데 가까운곳에서 갖다 썼을때는 저희가 감액조치합니다. 그것이 고시지역이면 되는데 아닐때는 저희가 고발합니다.

고발로만 그친다는 것입니까?

고발하고 그것은 정산합니다.

정산해서 남은 돈은 다시 반료시킨다 이말씀이죠?

네, 감액조치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네, 황영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골재 채취가 감사 자료에 나와있다시피 대행업에 관련된 사항은 재무과 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입찰과정을 재무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볼생각입니다. 대행업 선정과정이 어떻게 선정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단일한 사람이 오랫동안 대행업을 해온것으로 되어있는데...

입찰을 볼때는 당초 설계서 40%정도에서 낙찰되어 경쟁했습니다 그사람 줄려고 해서 준것이 아니고 우리도 마음대로 공사를 줄 수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준것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한것은 아닙니다.

다음, 최재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과에서는 수해복구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현장조사나 실제 현장에 나가서 관리 감독을 잘 못하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고종학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겸 설명을 드리겠는데 요전주에 우리가 현지 감사를 나갈때 허을영위원과 고종학위원 그리고 저, 이렇게 세명이서 나갔는데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질의하는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지 공사장에서 골재를 채취해서 포크레인으로 시멘트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큰돌은 제쳐놓고 해야될 것 아닙니까 머리만한 돌을 집어넣고 깨어서 집어넣기도 하고, 또 모래도 아주 나쁜것, 아주 세사에 다 진흙가루가 많이 섞여서 시멘트 공사를벌겋게 보이더라 이겁니다. 과연 그런 공사가 제대로 되었겠느냐 그것도 교량공사를 말입니다. 그때도 안된다고 현지에서 시정요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있는 것입니다. 시정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 사람들 사업금액에 골재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재채취 허가난 장소에서 채취를 하지 않고 현지 장소에서 그자리에서 퍼서 개어쓰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골재 대규모에 대한 채부를 누구한테 하느냐 역시 공사업자에게 나가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공사비는 공짜로 골재대를 떼어먹는 격이돼요 그래서 이런일이 없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이것은 직접 우리들 눈으로 목격한 사실이고 또 실예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실과장님께서 사실을 인정하기는 법상 매우 어렵겠습니다만 우리가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만일 그런일이 계속 생긴다면 이것은 공사비에서 골재대를 공제하고서 내주어야 되겠다 이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것을 시정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보지 않고 얘기를 한다면 위법사항이요, 위조사항이 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쁘셔서 현지에 못나가셨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두루 두루 있습니다.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과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 소관 질문 사항중 우선 신범국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건축하고 있는 고층 아파트 시공에 있어 철근을 규격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레미콘은 KS품을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고층 아파트가 2개사업장이 있습니다. 미진 아파트의 경우에는 158세대이고 태림 아파트는 128세대 입니다. 저희는 시공감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건축, 기계, 토목등 종합기술 용역을 겸비한 업체를 선정해서 미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삼한종합 건축사무소에 태림의 경우에는 춘천에 있는 하나 건축사무소에서 시공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철근은 규격품을 사용하고 있고 레미콘도 KS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레미콘 성수기에 일부 아파트 사업장에 레미콘 물량이 딸리는 바 람에 불량품은 아닙니다만 아직 KS제품을 득하지 않은 물품 그러니깐 시험결과 제품이 합격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일부 사용하는 것을 적발하여 즉시 나가서 시정 설치한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황영철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천읍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 사업을 당초 11월중에 강원도 도시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관내 12개 시군에서 금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일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도시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게 되면 12개 시군에 대한 심의를 한꺼번에 한다고 하는 바람에 작업 후보별 보조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아직 일정을 잡지 않고 있으며, 관내 실정을 말씀드릴것 같으면 저희가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요번에 용도 지형이 변경되는 필지에 대해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내에 무려 698필지에 84만2000㎡를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30만㎡이상이 되면 도지사 권한이 아니라 농림수산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절차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끝나면 즉시 올려서 도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정에 현재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황영철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삼마치리 방가로 신축에 대한 허가경위, 건축주가 누구이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삼마치리 386번지로 올라가시면서 약수터 바로 부근이 되겠습니다. 방가로라고 통상 얘기는 합니다만 방가로가 아니고 단독 주택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권오영이라는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서를 91년 6월13일에 저에게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모로 건축법규상이나 저촉여부를 검토하여 본결과 건축법상에는 하자는 없으나 다만 5번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미관을 해치고, 우리관내에서도 상수원을 해친다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제가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6월 18일날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해도 좋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7월 3일날 홍천군 허가번호 제116호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강원도에서 특별 지시가 있어서 도청 주택과에서 현장 답사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건축관계 법규나 제반 법규에는 어떤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안내줄수는 없다, 다만 건축주가 지금 허가를 받은 이후에 어떠한 본연의 목적이외에 용도를 변경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강력한 부대조건을 걸어서 허가를 해줘라 해서 저희가 허가를 냈습니다. 그 부대조건은 4가지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본 신청지역은 국도변 및 하천변에 접하고 있으며, 홍천군민의 유일한 휴식처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이므로 본 주택 건립으로 인한 하천변 오염및 주변 경관을 훼손해서는 절대 안된다. 두번째 조건은 본 주택을 건립하여 분양시는 홍천군 지역의 무주택 주민에게만 공급하여야 한다. 세번째 본 주택을 건립후 당초 건립목적인 단독주택이외에 타 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는 관계법에 의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네번째 상기 조건을 위반시에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이와같은 강력한 부대 조건을 내걸어서 허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종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변소개량이 금년도에 100% 달성되었다고 하나 90년도 미완공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농촌주택이나 변소개량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읍면장을 통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만해도 농촌변소 개량 700동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읍면을 통해서 사업을 착수하고 시공지도를 하고, 다음 준공이 되었다면 읍.면에서 관계되는 서류를 증빙을 갖추어서 저희한테 서류를 내주면 저희가 서류를 검토해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면 읍.면장에게 보조금을 내줍니다. 읍.면장님들이 그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보고를 받기는 100%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700동이라는 막대한 물량이 광활한 지역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혹시 과정에 읍.면에서 처리가 잘못 되었거나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미완공된 부분이 있다면 제가 내일부터 즉시 시정조치하고 거기에 따른 응분의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역시 김종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가로등의 고장율이 잦은것은 규격품을 사용하지 않은것이냐또 규격품을 사용했는지를 확인해 본적이 있는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가로등 관리 문제도 역시 홍천군 가로등 관리 운영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농촌가로등 신설은 지금 산업과에서 하고 있고 그것은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다만 설치가 되어서 나중에 유지 관리에 대한것은 도시과로 업무이관 됩니다. 그런데 관리 규정을 보면 농촌가로등의 시설관리 유지는 읍.면장이 관리 책임자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읍.면 소관별로 읍.면장이 유지 관리를 하고 다만 총괄 부대에서 읍.면을 통해서 총괄을 하고 유지 보수에 따른 예산도 읍.면에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유지 보수비가 617만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가 8월 19일날 신설된 이래 가로등 유지 관리에 대한 업무를 10월달에 제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미 준공이 다된 상태에서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현장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홍천읍의 경우는 제가 타 업무를 위해서 현장을 나갔다가 가로등 관계를 봤습니다. 농촌가로등에 대해서는 아직 현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92년도 물량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국고 보조가 확정되어서 물량이 확정되면 내년도 사업 추진에 있어서 수시로 현장 지도를 해서 불량품을 써서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재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와 간이상수도, 일반생수 3개분야의 수질 검사를 일반 상수도는 도시과에서 간이상수도는 사회과에서, 일반생수는 보건소에서 수질 검사를 삼원화 하고 있는데 이 체제를 일원화 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상수도의 경우는 내무부에서 관장하려고 건설부에서 일부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간이 상수도는 보사부 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생수는 보건소에서 수시 필요에 의해서 수질 검사를 하는데 이 수질 검사를 일원화 할려면 우선 업무부터 일원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군수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다음은 고종학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송수관이 노후되어 급수에 차질이 있으니 노후관을 교체할 수입비가 있는가, 또 시공시에 규격품을 꼭 쓰도록 질문하셨 고 또 수질검사 결과 남면 수질은 2급수로 판정이 났는데 이것이 식수로써 부적합한것이 아니냐 여기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상수도 송수관이 노후된것은 홍천하고 화촌, 서석, 남면 4개 읍.면에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시에 노후관을 교체를 못합니다. 원래 상수도 특별회계가 영세성 때문에 년간 12억1,200만원이 되는데 그것도 일반회계에서 금년같은 경우에도 2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전입받아서 적자 운영을 겨우 메꾸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92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송수관이 노후된게 우선 순을 따져서 교체 계획을 수립해서 년차적으로 추진해서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각종 상수도 사업시공시에 꼭 규격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수질검사 결과 2급수로 전락했다는 것은 보통 우리 관내에서 4개읍.면에서 유독 남면 상수도만이 2급수로 되었다고 하니깐 2급수 하면 당장 급수에 부적합한것이 아니냐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2급수라고 하는것은 우리가 보통 취수장에서 취수를 해서 여과지를 거쳐서 침전한것이 여덟시간 이상이 되면 식수를 하면 이상이 없는 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 1급수라는 것은 바로 여과가 되어서 침전 과정없이 나간다 하더라도 이상이 없는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내무과 근무때 느낀 사항입니다만 남면 같은 경우에 3기갑 여단하고 군부대가 많이 주둔하는 관계로 상수원 수질이 굉장히 오염되어 있고 기회 있을때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많이 권해 오셨습니다. 이 사항은 군에서도 군부대에 협조를 여러번 했고 또 상부 기관에 건의해서 정책적으로 군부대에 대한 시설 보강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남면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한지오래 되었는데 이것은 없는가 그리고 현재까지 늦은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남면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으로 해서 92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안을 계상해놓았습니다. 그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남면이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면서 왜 아직까지 재개발을 안했냐 하는 질문이 나올수도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재정비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재개발 사업은 예산 사정에 의해서 그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탁문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면에 상수도 사업 시설을 금년에 했는데 그 취소장 위치가 창촌 양수부근에 위치함으로써 자원1리와 자운4리에서 하천의 합류 지점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영농을 위한 농약살포 때문에 공해가 있는 물을 상수원으로 취소한 이유가 무엇이냐이것보다는 창촌3리 대안동에서 나오는 물을 상수원으로 한게 더 좋았을텐데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내면 상수도 위치 선정 관계는 4가지 만을 놓고서 다각도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우선 제1안은 내면 양수교에서 주유소쪽에서 석사리 쪽으로 국도변 500m 상류지역에 취수장과 내면 중.고등학교 뒷편 야산에다 정수장 배수를 설치하는것은 제1안이고 제 2안은 현재입니다. 현재 위치대로 그대로이고 3안은 취수장을 중.고등학교 앞 개울건너 승지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수장과 배수지는 창촌 다리건너 교회뒤에 하는 안이고 제4안은 아까 탁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창촌3리 대안동 계곡에 물을 취수장으로, 정수장과 배수지는 면사무소 뒷산에 하는안 이렇게 4개안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제가 상수도 시설 취수장 배수지 위치를 선정할때에는 모터라든가 양수기 같은 전력설비 즉 동력설비비가 얼마만큼 최소한으로 투자해서 최대한으로 효과를 거둘수 있는가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수량이 모자라서 고갈되는 일이 없느냐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검토해 보았습니다. 검토해본 결과 제1안은 송수관이 국도를 횡단하고 연장이 길며 앞산이 높아서 모터나 양수기.전력등 동력 설비비가 많이 소요되고 따라서 그 지역에 설비를 했을 경우에 유지관리비가 년간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다음 제2안은 유지관리는 양호하고 인가옆에 있어서 좋다는것과 취수장확보가 충분하다 그리고 하천부지는 정수장 부지로써 매입이 양호하다 그래서 최적이라고 판단이 되었고, 다음 제3안은 양수교 부근 지역에 별도 배수관을 매설할 필요가 있고 다음 인근시설 지역에 보가 있어서 유사시에는 수리건 이외에 분쟁이 유발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취수장 진입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 제4안은 갈수기에 하루 500톤 이상의 물을 취수해야 되는데 수원이 짧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2안 현위치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농약물을 마시는것 아니냐고 염려 하셨는데 관내에서 하천밑에다 여과지를 별도로 설치해서 표류서가 아닌 봉유소를 취수하는 그런 공법을 시공했습니다. 이 과정은 철저히 시공이 되었으니까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행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5,260만원이 연체되어 있는데 연체된 사유와 년도 상환 계약을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은 5,260만원이 한성 주택에서 된겁니다. 그런데 이 임대주택의 임대 기한이 도래되면서 상환이 지연되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잘 아시겠지만 대하 연립이 5년이 지나면서 당초 입주자들에게 분양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 계획이 12월 14일날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당초에는 입주자들이 융자금을 군에서 받은것을 상환하게되어 있는것을 입주자들이 재원을 이루게 되었 는데 돌려 매는것인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업자하고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직원을 파견해서 5,260만원 전액 징수하도록 모두 약조가 되어있습니다. 연체 기간은 3개월 이내로 되어있는것이 30세대에 960만원이고 6개월 이상 연체된 것이 75세대에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 추가 질문하실분 하여 주십시오

도시과장님께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아까 제가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중에 골재 대금을 떼어먹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골재 대금이 아니고 골재 채취장에서 부터 건설사업 하는 현장까지의 운송비를 가지고 말한것입니다.

신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도시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서울의 진성 레미콘이라는 큰회사에서 터졌던 사건을 알고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걸 묻느냐 하면 과장님께서는 미진이나 태림 아파트에서 일부를 사용한것으로 말씀하셨죠? 이것은 법적으로 쓰지 못하는 물건을 쓴것이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KS제품을 쓰다가 레미콘이 성수기에 물량이 딸리니가 일부 썼습니다. KS품은 아니지만 이것이 실험결과 불량품이나 불합격품은 아닙니다. 다만 KS제품 신청을 낸 업체에서 아직까지 KS획득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황영철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이 문제는 도시 과장님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김두진씨가 잘 알고 있을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얘기를 듣기로는 일부 미장을 하는데 썼다고 하는데 그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파악해본 결과 280, 약 40차 정도의 물량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태림에서 KS가 아닌 다른 제품, 어느회사를 직접 거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른 제품 썼을때 사실 그것이 설계상에는 어느 어느 제품을 쓰겠다라고 나와있습니까?

그건 안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는것은 레미콘 얼마 이렇게 해서 물량이 표시된거지 어디 어디 제품이라고는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KS제품을 쓰게되어 있다는 것 때문이지 어디라고 명칭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KS제품을 쓰기로 되어 있는데 홍천에서는 KS제품이 하나니깐 그 외에 다른 제품을 쓴것에 대해서는 전혀 법적 적용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제품 시험결과 그것이 불량품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데 그 자체가 다만 납품 업체에서 KS마크 획득을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아직 그것을 획득 못했을 뿐이지 제품 자체는 불량품이 아니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김종국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변소개량에 대해서 100%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각 읍.면장님들께서 완공되고 정산보고를 하면 일괄 읍.면장에게 정산처리를 위임한다 하는 이런 뜻이 아닙니까?

정산처리 위임이 아니고 나중에 제가 정산보고를 받는데요, 일단예를들면 A면에서 30동이 변소개량 물건을 받았는데 다되었다 하면 자기네가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관련된 서류를 받아서 우리 군에다 보조금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제가읍.면장에게 내려줍니다. 그럼 읍.면장은 그것을 가지고 희망자에게 개량농가에다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90년도 사업은 다되었죠 ?

네, 저희는 다 되었습니다.

그럼 읍.면장이 신청을 해서 10개 읍.면에 지급이 다 되었습니까

네 다 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해봐서 나중에 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말씀하세요. 네, 황영철위원님 말씀하세요

삼마치 12세대로 나와있는데 법적 하자는 전혀 없는걸로 나와 있습니다. 염려를 하는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개 조항을 어길시 법적 조치를 하시겠다 하셨는데 4개 조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인데 여기 보면 건축주가 권오영으로 되어있고 소유자는 김원근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땅임자와 집을 지은사람이 다릅니까?

땅 소유자가 김원근인데요 제가 권오영이라는 사람한테 얘기듣기로는 자기네 채무관계가 있어서 채무를 견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 땅을 자기가 넘겨 받았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현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미필한 상태입니까?

미필한 이유가 뭡니까?

그 사항은 지금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인 두사람의 관계라서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건축법에 보면 반드시 홍천군민이라야만 집을 짓고 살수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홍천군 사람이 아니잖습니까?

건축주 관계는 홍천군이 주소가 안되어 있더라도 가능합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요

분양을 하는 목적이라면 이게 콘도입니까?

콘도는 아닙니다. 가셔서 구조를 보시며 아시겠지만 완전히 살림집으로 지어 놓았습니다.

그럼 13평에서 어떻게 생활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13평에서 15평인데 일단은 단독 주택으로 자기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자주 얘기가 나오는게 거기가 지역적으로 보면 경지지역 지구란 말입니다. 그리고 일부 홍천군민이 그쪽으로 지나다보면 어떤 유락시설 비슷한 지역인데 이것이 한동도 아니고 무려 12동 가지고 그것도 크게 지어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군민 편의적으로 허가를 내주었으면 되는데 13평씩 15평씩해서 하나의 콘도로 분양을 하는데 홍천군에서 도와주었다는 결과 밖에 안나오고, 이러한 것이 결국은 일반 주민이 볼때는 특혜를 주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사게 된다 말입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난 정기회때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동면 지역 같은경우에도 건축주는 노학수이고 지금 경지지구에다 이순철이라는 사람이 대지를 소유하고 짓고 있는데 이것도 물론 실지 그 지역에서 계속 사는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문제는 이것은 법적인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홍천군 도시과에서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건축주나 시행자로부터의 시정을 촉구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것이 제대로 안된다면 나중에 경기도 지역처럼 큰 문제가 일어난다 이 말씀이예요. 특히 이 12동을 붙여서 지어서 하는 문제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사항은 건축허가가 이미 났다고 하더라도 군수님도 새로 오셔서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시공자들도 많은 실책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관심이 깊고 주민들이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앞으로도 어떠한 주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식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2동을 건축주가 분양이 안된다는 명목으로 쓰게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분양이 안되는게 아니고 현재 12동으로 허가가 났습니다만 가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6동밖에 안지었습니다. 하여간 사업 계획을 축소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조건을 붙여서 하니까 현재 6동밖에 안지었습니다. 허가는 12동으로 나있지만 이 관계는 제가 허가가 난 사항을 지금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취소를 하거나 허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구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허가를 해주었으니까 시공 관리를 철저히 하고 나중에 사후 관리를 해서 용도변경을 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건축주는 권오영이고 소유자는 김원근이고, 또 건축주가 한득순이고 이 사람은 84년도에 산림보호 지역을 해제시켜서 집을 지었고, 또 노학순이는 몇년도에 지었다는게 없어요. 동면 덕치리 150-1번지에 지었는데 이순철이로 되어있어요. 이 사람들이 부동산을 목적으로 해서 비밀리에 토지 매입을 해서 전 지주의 명의로써 짓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죠.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권오영이 관계는 물론 땅 소유자와 현재 건축주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만 권오영의 소유로 되어있는데 등기를 미필했다는 사항이 확인되었고, 노학순의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신고대상은 아닌데 경지 지역이니깐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되었으리라 봅니다만 이 사항도 역시 이 순철이가 소유자로되어있고, 노학순이 건축주로 되어있는데 이 사항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지 소유자가 이순철인데 이 사람이, 아마 토지를 위장으로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산다고 보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농촌에서 집을 하나 용도 변경한다면 절차가 복잡한데 실 질적으로 농지가 1,500평 정도 산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농사도 안짓고 어물쩡 하다가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럼 집이라도 지역 실정에 맞게 수준을 맞추어서 지어야 하는데 왜 호화주택을 짓느냐 이거예요. 또 우리가 자주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앞을 대비해서 그런다 이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철저하게 거론을 안하면 그냥 어떤 적법적인 절차로 건축법의 문제가 안되는 범위내에서 자꾸해주다 보니 결국 나중에 막을 수없는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단단한 조치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건축법규 사항이나 어떤 법규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의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러한 건축은 허가를 안해주는 방향으로 저희 나름대로 강력히 보완 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김원근이가 지금 살고 있으며, 이 사람 직업은 뭡니까

김원근은 현재 여기사는 사람이고 권오영은 현재 서울에 있으며, 직업은 개인 회사를 경영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사치용으로 진게 틀림없지 않습니까? 서울서 회사를 경영하면서 시골인 삼마치 에다 집을 지었다고 하면 이건 부동산의 목적이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소유로 한다면 허가를 안해주는데 강력한 부대조건을 달아서 홍천 주민한테 분양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해준겁니다.

분양하는 조건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자기가 땅을 사서 부채로 받았 다고는 하지만 자기가 수천만원을 들여서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어놓았는데 남의 땅에 수천만원을 들여서 집을 질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보기만 해도 부동산을 목적으로 했든가 그렇지 않으면 돈 많은 서울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서 콘도 분양하는 식으로 해줄려고 한것이 틀림없이 역력히 나타납니다.

그런 이권 청탁이나 압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득순이라는 분은 직업이 뭡니까?

직업은 서울에 있는데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 신한물산 주식회사인데 이런 사람들이 시골에 내려와서 돈푼이나 있다고 우리 농민들을 우롱하고, 겁주고, 생활의욕을 죽인다 이거예요. 이런것은 앞으로 없도록 하는것이 우리 홍천군민, 홍천농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일이 없도록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내일 현지 확인을하고서 보고자료가 작성되리라고 믿고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4개항을 준수를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보시고 종결을 짓도록 하고 도시과 답변은 이상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계측량시 측량자에 따라서 경계 위치가 차이가 나는데 이에 다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측량은 도상의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는 것으로 지적법 제28조2항 규정에 의하여 대행 기관인 대한지적공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적도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 조사사업으로 처음으로 만들어졌으며 그후 토지의 분할 합병등으로 토지의 경계선이 변동이 있으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토지의 경계측량은 당초의 지적도 사정선에 측량의 기점을 잡아서 해당 필지에 대한지상의 경계점을 확장해 주고 있으므로 경계 측량시 측량자에 따른 인위적인 오차와 토지의 이동에 따른 현재 변동등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법으로 축적분의 10분의 3mm로 궁차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1200분지 지적도에는 36Cm, 6000분지 지적도에는 180Cm이내의 차이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차이를 넘어 섰을때는 측량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원님께서 잘못된 토지 소재를 말씀해 주시면 측량 내용을 확인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경계 측량시에 오차를 없애는 근본 대책으로는 측량의 기준점인 동점을 설치하여 측량에 따른 오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91년도 민원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도 처리한 재증명은 단순 창구 면허로써 총 96만3,02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중 법저촉으로 관계부서에 협조받아 처리한 지목불일지는 1,763평을 처리하였습니다. 지목 불일치 정리 취지는 농지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훼손법, 집단농지 조성법등 관계 법령에 의거 인허가후 준공 되었어도 정리 못한 것을 처리하려는 취지를 정하였습니다만 저희군에서는 주민의 편의를 돕고자 자체 계획을 수립 읍. 면이나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법시행 이전에 형질변경된 것은 관련부서 협조하에 처리하였고, 법 시행이후는 고의적인 불법 변경토지가 아니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것은 담당자의 분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여 불편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지적과장님께 추가 질문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감사 2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애쓰신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실과장님, 그리고 자료를 제공해 주시는 실무계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