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행준 의원 발언

황영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고종학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상을 질문을 마치고 답변자료 정리와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전중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공보실 소관 업무에 관해서 많은 충고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희경 위원님께서 문예회관 건립에 있어서 토지소유권 이전 문제를 확실히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토지 소유자가 다른 요구를 할 경우가 나타날지 모르니 빠른 시일내에 확실히 소유권을 이전하기를 바란다는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문예회관 예정부지중에서 3필지는 12월 3일날 공유지로 등기가 이전되었고 67-8에서 분할된 67-18번지는 아직 등기 이전이 안되었는데 연내에 등기 이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을영위원님께서 비지정 관광지의 수탁자가 마을인이 아니고 상인이나 지역단체인 경우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어야만 하는데도 입장료 수입에만 의존하는데 앞으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것인지를 질문하셨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위탁과 계약을 체결할시에 환경보호면을 강조해서 청소를 충분히 확보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추가 설립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을영위원님 께서 비지정 관광지에 방범등, 화장실, 식수, 주차장등 기본적인 편의 시설없이 오물 청소비만 받는다는 불평이 주민들로 부터 있는데 편의 시설 확충 방안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화장실이 필수적인 사항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우선적으로 확대 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을영위원님께서 비지정 관광지 추가지정 예정지를 조사해서 확대 지정하고 기본 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91년도 27개소에비지정관광지를 운영했습니다만 그 운영 사항을 분석해서 운영이 부실했던 지역은 폐쇄하고 신규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영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자료의 수수료 징수 현황을 보면 동면의 관광객이 19,241명이고, 서면은 26,050명으로 동면과 서면의 차이가 7천명밖에 되지 않는데 동면 수타사에 비해서 서면 팔봉산에 년간 7천명밖에 더 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어려우며, 이런 자료를 어떻게 파악했는지 그 경위도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광객 수용객수가 동면에 비해서 서면이 비례적으로 작은 이유는 동면지역의 비지정 관광지는 수타사 계곡과 덕치리 2개소이고 서면지역은 밤벌, 마곡, 수산, 대야 4개소 입니다. 그중 수타사 지역은 관리상 필요해서 6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간 운영한 관계로 관광객의 집계 기간이 우선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면 지역에 팔봉산 지역이 포함된 걸로 아시는것 같은데 팔봉산지역은 먼저 현황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별도 관리를 해서 11월 현재 59,148명의 관광객이 찾아 온걸로 제출 서류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파악경위는 관광지 관리 운영결산 보고회를 91년 9월 13일 16시에 읍면장을 대상으로 개최해서 종합한 자료입니다. 다음 팔봉산 수탁관리 기관을 팔봉산 상인번영회로 선정하게 된 경위와 성수기에 별도로 계약한 내용을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팔봉산에 관한 관광지 운영은 당초 89년 및 90년 성수기에는 군에서 직영 관리를 하였으나 인력 부족과 잦은 출장으로 인한 고유 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해서 91년도 부터 위탁 관리하고자 마을 및 팔봉산 상인 번영회와 협의를 갖은바 성수기에는 각 마을에 영농 농사등 인력난으로 인해 상인 번영회에 위탁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수기는 비수기에 비해서 수수료 수입이 많기 때문에 성수기를 별도로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비수기에는 배분 비율이 마을과 군에 비율이 45대 55인것을 성수기는 50대50으로 정해서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군민체육대회 및 한서제 개최에 있어서 먼저 새마을 과장님이 12월중에 마무리 짓겠다고 보고 했는데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체육대회와 한서제 위원회가 동시에 합동회의를 개최해서 양대회를 통합하되 지방문화 행사시 체육대회를 병행 추진하여 내년부터 현재까지 돌출된 제반 문제점을 고안토록 체육회에서 8명, 문화원에서 8명을 선임하여 1차 협의회를 12월초에 개최하고 내년에 공청회등을 통해서 개최방법을 결정할 계획으로 문화원에서 공청회에 따른 이사회를 91년 11월 28일개최해서 체육회와 1차 협의회 개최에 따른 안건을 제시했으나 문화원에서는 이사들의 반대로 협의회 및 공청회 참여가 곤란하다고 해서 아직 공청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민체육회 및 한서제 개최에 따른 공청회는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문화원장과 계속 협의해서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탁문철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지정관광지의 91년도 투자비가 7,128천원인데 비하여 수입은 3,500만원 정도로 절반 밖에 되지 않는데 입장료를 올리든가 적자가 되는 장소는 폐지해서 흑자를 내야 할텐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비지정 관광지 지정 목적은 사업 수익 보다는 자연훼손 및 환경오염 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비지정 관광지를 지정하여 운영하지 않을경우 오염된 관광지를 청소를 하자면은 청소원을 27개소에 1일 2명씩 고용을 할 경우 약6,400만원이 소요되고 거기에 드는 장비로서 경운기 1대를 60일간사용할 경우 3,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렇게 볼때는 9,700만원정도가 청소비로 군비에서 집행해야 될것입니다. 비록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지정 관광지를 지정 운영하므로써 청소비로 집행되어야 할 군비가 약 2,700만원 정도가 절감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밖에도 자연 환경 보호에도 이바지 했고 부락에도 자체 수입이 3,500만원이 환원되어서 돌아갔기 때문에 비지정 관광지 운영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비지정 관광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군 재정 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수수료를 대인 400원, 소인 300원에서 물가 인상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92년도 운영시에는 그 조정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1년도에 관리 운영시 부실했던 비지정 관광지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92년도 관리 운영시에는 좀더 개선된 상태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팔봉산 군민 관광지는 군비나 도비로 개발해야 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비를 69억이나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팔봉산이 군민관광지의 지정 경위와 군에 소요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관광지 조성 팔봉산 군민 관광지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이전에는 국비 지원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초반에 조성계획이 승인을 받을경우 94년도부터는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설상 조성계획을 승인 받았다 하더라도 순수한 국비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안되고 일부 군비는 불가피 부담해야 합니다. 팔봉산 군민관광지 지정 경위는 서울 속초를 연결하는 중간 지점을 관광지로 개발해서 관광 소득을 증대하고자 80년 5월 29일에 군민 관광지로 지정되어 오다 90년도부터 개발이 낙후된 군민관광지에 대해서 도에 역점사업으로 시범 군민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에 착수해서 현재 도비 보조사업비로 도비 6억9천, 군비6억9천만원을 투자해서 조성 계획 승인이전에 도에서 지원한 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팔봉산 관광지를 개발함으로써 군에 대한 수입은 관광지 입장료 수입이 현행 폐기물 수수료보다 징수액에 있어서 약 3배 가량 증가될것이 예상되어서 년간 1억원 이상의 수입이 예상되고, 그밖에도 관광지 관리 운영상 지방 인력 고용 증대와 농산물 직판장 시설을 갖추어서 지역 농산물 판매 수입을 올리 수가 있고 또한 민자투자 관광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와 건물분 재산세, 종합토지세등 지방세 가 년간 5억원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자리에 서서 질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황영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문제는 매달 결산을 합니다. 면에 있는 통장을 가지고 와서 돈하고 결산해서 지금 그런 의혹을 가지고 계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자신도 파혜쳐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종학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새마을 농로확포장 지구에 대한 미등기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포장이 완료된 농로의 미등기 사유지 토지현황은 총 41개 노선에 409필지로써 10,545평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로및 마을 앞길 까지 포함해서 미등기 사유지 현황은 총 232개소에 1,374필지중에 저희군 소유권 이전 완료된것이 622필지에 47,831평, 소유권 미필은 752필지에 67,648평이며, 그중 소유자 548필지에58897평, 소유자가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것이 17필지에 1,006평이 되겠으며 또한 이전이 가능한것은 151필지에 7,645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소유자 부중 548필지에 대해서는 당초 시행관련 추진협의회 든지 이런곳에 그분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저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마을에 출장시켜서 지속적으로 해결토록하겠습니다. 또한 사망 행방불명 17필지 1,006평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 상속이 가능하다면 저희군에서 수수료를 부담해서라도 소유권을 상속한 다음에 그것을 넘겨 받는 작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건 가능한 152필지는 분할 측량이라든지 경계측량을 할게 많습니다. 분할 측량이나 경계측량을 조속히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에 농로편입 토지 이전측량및 등기선 수수료로 해서 958만8천원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새마을과에서는 마을안길, 농촌도로 포장이 64개소에 33,018m에 사업비가 20억1,800만원이 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등기이전 수수료나 측량 수수료가 제약될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필요한 예산을 산출해서 최대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지도자 처우 및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기앙양 문제를 최대한 노력할것을 다짐하면서 저희들이 요구중인 예산입니다만 내년도 예산요구 사항을 보고 드리면 새마을 자녀 장학금은 현재 작년도 수준인 882만원 이건 10명에 대한 1 년치 전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비가 올라가면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되는것이고 또 정액 보조금이라고 해서 새마을지회에 금년에 2천만원 주었는데 기준이 2,500만원해서 500 만원이 더 올라갔고, 군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는 360만원에서 430만원으로 70만원, 군 새마을 부녀회도 360만원에서 430만원으로 70만원이 올라갔고 읍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는 읍.면별로 120만원 주었는데 140만원으로 읍면별로 20만원씩 올라갔습니다. 읍.면 새마을부녀회는 1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20만원, 지도자 하계수련대회때 182만원, 우수지도자 표창 20명에 60만원 농촌잘살기추진단 시상으로 160만원, 새마을지도자가 주로 되겠는데 일하는 농민상으로 10명에게 360만원, 또한 장기근속 새마을지도자로 생일기념 선물이 되겠는데 이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요구해 놓고 489만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3만원 범위내에서 163명 정도가 5년이상 장기 근속이 되기 때문에 489만원에 163명으로 해서 예산에 요구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미흡하기 때문에 내년초 당초예산에 요구하지 못한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 대책은 내년도 추경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촌면 상수도 시설 사업비는 92 년도에 당초 예산 2,70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부기 사항에 화상대리로 되어있는데 화상대리가 아니고 내촌면덕암리로 덕암리 시설 사업비로 2,700만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황영철위원님이 질의하신 태학리 경로당문제 이것은 지역구 의원님께서 건의해서 공약사업으로 천만원이면 되겠다고 해서 마을전체 기금도 있고해서 책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허을영위원님께서 질 의하신 각종 새마을 사업 시행에 있어서 직접 입찰계약 업체가 시공치 않고 하도급으로 몇 %의 이익을 남기고 주는지의 사례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보고드린 정행준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고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년전만 해도 2천만원이하의 새마을 사업은 주로 주민부담을 포함해서 2천만원 이하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마을도급 사업으로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농촌의 인구가 부족되고 노령화되는 문제등 여러가지 사정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마을도급 사업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행정학 적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리에서는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의 반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밝혀진것은 없지만 현지 조사해서 강력히 대처하도록 하고 우선은 하도급 문제도 문제지만 부실공사가문제인데 절대 부실공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신범국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금년도 시설부대비 집행 상황은 저희 새마을과 부대비가 새마을 사업으로 9,940만1천원, 잼버리하고 오지개발 사업 2,892만8천원해서 1억2,581만9천원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집행은 7,339만7천원이 되는데 내용으로 보면 분할측량 감정수수료, 평가수수료 이런것이 124만8천원정도 그다음에 사진 제작이 122만원, 설계용품 구입이 19만5천원, 군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만 읍.면에서도 사업을 많이 추진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저희들이 2,300만원을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군에서 여비로 쓴것은 3,852만천원을 군에서 지난 7월달 수해가 나서 읍.면 토목직들을 10월말까지 거의서너달 가까이 합동작업을 시켰는데 그때 읍.면 토목직들은 다 군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측량을 같이 나갔기 때문에 그 직원들까지 포함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신문 공고수수료등 103만6천해서 현재 7천300만원을 지출했고 나머지 5천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새마을수해 복구사업은 상당량이 내년도 사고이월 되기 때문에 내년도 5천200만원 넘는것, 이것을 사고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범국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건설과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 소관 질문 사항중 우선 신범국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건축하고 있는 고층 아파트 시공에 있어 철근을 규격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레미콘은 KS품을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고층 아파트가 2개사업장이 있습니다. 미진 아파트의 경우에는 158세대이고 태림 아파트는 128세대 입니다. 저희는 시공감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건축, 기계, 토목등 종합기술 용역을 겸비한 업체를 선정해서 미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삼한종합 건축사무소에 태림의 경우에는 춘천에 있는 하나 건축사무소에서 시공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철근은 규격품을 사용하고 있고 레미콘도 KS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레미콘 성수기에 일부 아파트 사업장에 레미콘 물량이 딸리는 바 람에 불량품은 아닙니다만 아직 KS제품을 득하지 않은 물품 그러니깐 시험결과 제품이 합격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일부 사용하는 것을 적발하여 즉시 나가서 시정 설치한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황영철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천읍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 사업을 당초 11월중에 강원도 도시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관내 12개 시군에서 금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일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도시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게 되면 12개 시군에 대한 심의를 한꺼번에 한다고 하는 바람에 작업 후보별 보조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아직 일정을 잡지 않고 있으며, 관내 실정을 말씀드릴것 같으면 저희가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요번에 용도 지형이 변경되는 필지에 대해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내에 무려 698필지에 84만2000㎡를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30만㎡이상이 되면 도지사 권한이 아니라 농림수산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절차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끝나면 즉시 올려서 도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정에 현재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황영철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삼마치리 방가로 신축에 대한 허가경위, 건축주가 누구이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삼마치리 386번지로 올라가시면서 약수터 바로 부근이 되겠습니다. 방가로라고 통상 얘기는 합니다만 방가로가 아니고 단독 주택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권오영이라는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서를 91년 6월13일에 저에게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모로 건축법규상이나 저촉여부를 검토하여 본결과 건축법상에는 하자는 없으나 다만 5번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미관을 해치고, 우리관내에서도 상수원을 해친다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제가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6월 18일날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해도 좋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7월 3일날 홍천군 허가번호 제116호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강원도에서 특별 지시가 있어서 도청 주택과에서 현장 답사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건축관계 법규나 제반 법규에는 어떤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안내줄수는 없다, 다만 건축주가 지금 허가를 받은 이후에 어떠한 본연의 목적이외에 용도를 변경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강력한 부대조건을 걸어서 허가를 해줘라 해서 저희가 허가를 냈습니다. 그 부대조건은 4가지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본 신청지역은 국도변 및 하천변에 접하고 있으며, 홍천군민의 유일한 휴식처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이므로 본 주택 건립으로 인한 하천변 오염및 주변 경관을 훼손해서는 절대 안된다. 두번째 조건은 본 주택을 건립하여 분양시는 홍천군 지역의 무주택 주민에게만 공급하여야 한다. 세번째 본 주택을 건립후 당초 건립목적인 단독주택이외에 타 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는 관계법에 의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네번째 상기 조건을 위반시에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이와같은 강력한 부대 조건을 내걸어서 허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종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변소개량이 금년도에 100% 달성되었다고 하나 90년도 미완공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농촌주택이나 변소개량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읍면장을 통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만해도 농촌변소 개량 700동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읍면을 통해서 사업을 착수하고 시공지도를 하고, 다음 준공이 되었다면 읍.면에서 관계되는 서류를 증빙을 갖추어서 저희한테 서류를 내주면 저희가 서류를 검토해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면 읍.면장에게 보조금을 내줍니다. 읍.면장님들이 그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보고를 받기는 100%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700동이라는 막대한 물량이 광활한 지역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혹시 과정에 읍.면에서 처리가 잘못 되었거나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미완공된 부분이 있다면 제가 내일부터 즉시 시정조치하고 거기에 따른 응분의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역시 김종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가로등의 고장율이 잦은것은 규격품을 사용하지 않은것이냐또 규격품을 사용했는지를 확인해 본적이 있는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가로등 관리 문제도 역시 홍천군 가로등 관리 운영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농촌가로등 신설은 지금 산업과에서 하고 있고 그것은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다만 설치가 되어서 나중에 유지 관리에 대한것은 도시과로 업무이관 됩니다. 그런데 관리 규정을 보면 농촌가로등의 시설관리 유지는 읍.면장이 관리 책임자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읍.면 소관별로 읍.면장이 유지 관리를 하고 다만 총괄 부대에서 읍.면을 통해서 총괄을 하고 유지 보수에 따른 예산도 읍.면에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유지 보수비가 617만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가 8월 19일날 신설된 이래 가로등 유지 관리에 대한 업무를 10월달에 제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미 준공이 다된 상태에서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현장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홍천읍의 경우는 제가 타 업무를 위해서 현장을 나갔다가 가로등 관계를 봤습니다. 농촌가로등에 대해서는 아직 현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92년도 물량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국고 보조가 확정되어서 물량이 확정되면 내년도 사업 추진에 있어서 수시로 현장 지도를 해서 불량품을 써서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재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와 간이상수도, 일반생수 3개분야의 수질 검사를 일반 상수도는 도시과에서 간이상수도는 사회과에서, 일반생수는 보건소에서 수질 검사를 삼원화 하고 있는데 이 체제를 일원화 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상수도의 경우는 내무부에서 관장하려고 건설부에서 일부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간이 상수도는 보사부 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생수는 보건소에서 수시 필요에 의해서 수질 검사를 하는데 이 수질 검사를 일원화 할려면 우선 업무부터 일원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군수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다음은 고종학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송수관이 노후되어 급수에 차질이 있으니 노후관을 교체할 수입비가 있는가, 또 시공시에 규격품을 꼭 쓰도록 질문하셨 고 또 수질검사 결과 남면 수질은 2급수로 판정이 났는데 이것이 식수로써 부적합한것이 아니냐 여기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상수도 송수관이 노후된것은 홍천하고 화촌, 서석, 남면 4개 읍.면에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시에 노후관을 교체를 못합니다. 원래 상수도 특별회계가 영세성 때문에 년간 12억1,200만원이 되는데 그것도 일반회계에서 금년같은 경우에도 2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전입받아서 적자 운영을 겨우 메꾸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92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송수관이 노후된게 우선 순을 따져서 교체 계획을 수립해서 년차적으로 추진해서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각종 상수도 사업시공시에 꼭 규격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수질검사 결과 2급수로 전락했다는 것은 보통 우리 관내에서 4개읍.면에서 유독 남면 상수도만이 2급수로 되었다고 하니깐 2급수 하면 당장 급수에 부적합한것이 아니냐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2급수라고 하는것은 우리가 보통 취수장에서 취수를 해서 여과지를 거쳐서 침전한것이 여덟시간 이상이 되면 식수를 하면 이상이 없는 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 1급수라는 것은 바로 여과가 되어서 침전 과정없이 나간다 하더라도 이상이 없는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내무과 근무때 느낀 사항입니다만 남면 같은 경우에 3기갑 여단하고 군부대가 많이 주둔하는 관계로 상수원 수질이 굉장히 오염되어 있고 기회 있을때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많이 권해 오셨습니다. 이 사항은 군에서도 군부대에 협조를 여러번 했고 또 상부 기관에 건의해서 정책적으로 군부대에 대한 시설 보강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남면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한지오래 되었는데 이것은 없는가 그리고 현재까지 늦은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남면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으로 해서 92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안을 계상해놓았습니다. 그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남면이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면서 왜 아직까지 재개발을 안했냐 하는 질문이 나올수도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재정비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재개발 사업은 예산 사정에 의해서 그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탁문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면에 상수도 사업 시설을 금년에 했는데 그 취소장 위치가 창촌 양수부근에 위치함으로써 자원1리와 자운4리에서 하천의 합류 지점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영농을 위한 농약살포 때문에 공해가 있는 물을 상수원으로 취소한 이유가 무엇이냐이것보다는 창촌3리 대안동에서 나오는 물을 상수원으로 한게 더 좋았을텐데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내면 상수도 위치 선정 관계는 4가지 만을 놓고서 다각도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우선 제1안은 내면 양수교에서 주유소쪽에서 석사리 쪽으로 국도변 500m 상류지역에 취수장과 내면 중.고등학교 뒷편 야산에다 정수장 배수를 설치하는것은 제1안이고 제 2안은 현재입니다. 현재 위치대로 그대로이고 3안은 취수장을 중.고등학교 앞 개울건너 승지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수장과 배수지는 창촌 다리건너 교회뒤에 하는 안이고 제4안은 아까 탁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창촌3리 대안동 계곡에 물을 취수장으로, 정수장과 배수지는 면사무소 뒷산에 하는안 이렇게 4개안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제가 상수도 시설 취수장 배수지 위치를 선정할때에는 모터라든가 양수기 같은 전력설비 즉 동력설비비가 얼마만큼 최소한으로 투자해서 최대한으로 효과를 거둘수 있는가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수량이 모자라서 고갈되는 일이 없느냐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검토해 보았습니다. 검토해본 결과 제1안은 송수관이 국도를 횡단하고 연장이 길며 앞산이 높아서 모터나 양수기.전력등 동력 설비비가 많이 소요되고 따라서 그 지역에 설비를 했을 경우에 유지관리비가 년간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다음 제2안은 유지관리는 양호하고 인가옆에 있어서 좋다는것과 취수장확보가 충분하다 그리고 하천부지는 정수장 부지로써 매입이 양호하다 그래서 최적이라고 판단이 되었고, 다음 제3안은 양수교 부근 지역에 별도 배수관을 매설할 필요가 있고 다음 인근시설 지역에 보가 있어서 유사시에는 수리건 이외에 분쟁이 유발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취수장 진입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 제4안은 갈수기에 하루 500톤 이상의 물을 취수해야 되는데 수원이 짧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2안 현위치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농약물을 마시는것 아니냐고 염려 하셨는데 관내에서 하천밑에다 여과지를 별도로 설치해서 표류서가 아닌 봉유소를 취수하는 그런 공법을 시공했습니다. 이 과정은 철저히 시공이 되었으니까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행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5,260만원이 연체되어 있는데 연체된 사유와 년도 상환 계약을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은 5,260만원이 한성 주택에서 된겁니다. 그런데 이 임대주택의 임대 기한이 도래되면서 상환이 지연되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잘 아시겠지만 대하 연립이 5년이 지나면서 당초 입주자들에게 분양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 계획이 12월 14일날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당초에는 입주자들이 융자금을 군에서 받은것을 상환하게되어 있는것을 입주자들이 재원을 이루게 되었 는데 돌려 매는것인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업자하고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직원을 파견해서 5,260만원 전액 징수하도록 모두 약조가 되어있습니다. 연체 기간은 3개월 이내로 되어있는것이 30세대에 960만원이고 6개월 이상 연체된 것이 75세대에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 추가 질문하실분 하여 주십시오

신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땅 소유자가 김원근인데요 제가 권오영이라는 사람한테 얘기듣기로는 자기네 채무관계가 있어서 채무를 견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 땅을 자기가 넘겨 받았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현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미필한 상태입니까?

그 사항은 지금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인 두사람의 관계라서 말입니다.

건축주 관계는 홍천군이 주소가 안되어 있더라도 가능합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권오영이 관계는 물론 땅 소유자와 현재 건축주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만 권오영의 소유로 되어있는데 등기를 미필했다는 사항이 확인되었고, 노학순의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신고대상은 아닌데 경지 지역이니깐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되었으리라 봅니다만 이 사항도 역시 이 순철이가 소유자로되어있고, 노학순이 건축주로 되어있는데 이 사항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원근은 현재 여기사는 사람이고 권오영은 현재 서울에 있으며, 직업은 개인 회사를 경영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소유로 한다면 허가를 안해주는데 강력한 부대조건을 달아서 홍천 주민한테 분양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해준겁니다.

그런 이권 청탁이나 압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직업은 서울에 있는데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님은 4개항을 준수를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보시고 종결을 짓도록 하고 도시과 답변은 이상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계측량시 측량자에 따라서 경계 위치가 차이가 나는데 이에 다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측량은 도상의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는 것으로 지적법 제28조2항 규정에 의하여 대행 기관인 대한지적공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적도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 조사사업으로 처음으로 만들어졌으며 그후 토지의 분할 합병등으로 토지의 경계선이 변동이 있으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토지의 경계측량은 당초의 지적도 사정선에 측량의 기점을 잡아서 해당 필지에 대한지상의 경계점을 확장해 주고 있으므로 경계 측량시 측량자에 따른 인위적인 오차와 토지의 이동에 따른 현재 변동등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법으로 축적분의 10분의 3mm로 궁차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1200분지 지적도에는 36Cm, 6000분지 지적도에는 180Cm이내의 차이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차이를 넘어 섰을때는 측량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원님께서 잘못된 토지 소재를 말씀해 주시면 측량 내용을 확인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경계 측량시에 오차를 없애는 근본 대책으로는 측량의 기준점인 동점을 설치하여 측량에 따른 오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91년도 민원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도 처리한 재증명은 단순 창구 면허로써 총 96만3,02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중 법저촉으로 관계부서에 협조받아 처리한 지목불일지는 1,763평을 처리하였습니다. 지목 불일치 정리 취지는 농지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훼손법, 집단농지 조성법등 관계 법령에 의거 인허가후 준공 되었어도 정리 못한 것을 처리하려는 취지를 정하였습니다만 저희군에서는 주민의 편의를 돕고자 자체 계획을 수립 읍. 면이나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법시행 이전에 형질변경된 것은 관련부서 협조하에 처리하였고, 법 시행이후는 고의적인 불법 변경토지가 아니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것은 담당자의 분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여 불편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지적과장님께 추가 질문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감사 2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애쓰신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실과장님, 그리고 자료를 제공해 주시는 실무계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