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연식 의원 발언

예?

아! 매일 수거는요? 저희들이 특별 청소구역으로 이렇게 선정되어 있는데요! 농촌지역을 제외한데는 거의다 특별 청소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연구단지 관계는 콘테이너 박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죠!

아닙니다. 매일 하는데 격주제로 다 오늘은 매립용내고 내일은 지연성 넣고 이럽니다.

글쎄 민위원님이 질의하신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저희는 매일 오는 걸로 이렇게 지도 감독......

지금 민위원님이 질의하신 관계가 만약에 연구단지가 격주제로 온다고 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조사를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시정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수차관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를 하는 긍극적 목적은 쓰레기 감량을 하기 위해서 분리수거를 하는데 실제는 그 사항이 현재와서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설정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시민들이 당장에 그것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초단계로해서 그러한 의식을 심어준다는 의도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환경관리요원이 왜 개발공사하고 구하고 분리해서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29명이라는 것은 쓰레기 상하차하는데 딸린 인원 내지는 콘테이너를 가지고 가게되면 주변이 더럽습니다. 거리를 쓰는 인부가 2. 3명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40명은 간선도로, 즉 매일매일 낮에 한번 가져가면 청소도 안하니까 그 후속조치로 도로변에 배치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민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나눠주신 유인물 17P에 생업자금 융자지원 현황에 대해서 어려운 고충은 알겠습니다만 이 대비표를 보면 이 원내동, 온천 2동, 전민동은 하나 실적이 없어요. 융자 대상에 그리고 온천1동은 한 50%밖에 안되고 진잠동 같은데는 100%되었고요. 그런데 이 내역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내역은 각동에 혜택을 고루줘야 되는 지원사항인데 이것이 대상자가 현재는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익히 말씀드린 것 같아 이 분들이 영구히 쭉 사시는 분들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와 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어렵다. 이래서 받을려고 보니까 보증인은 해 줄 사람이 없어요. 이래서 하나의 실적도 부진하고 그 사람들이 사실은 얻어갔으면 하는데 그렇지도 못한 실정이고 또 그분들이 얻어서 영구히 살면 괜찮은데 한 1, 2년 있다가 타지로 가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원내동이나 전민동 같은 경우 온천2동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없는걸로 현재보고 있고 아까도 김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대로 최대한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돈이 활용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진잠동 같은데는 지원이 되었는데요. 여기는 그럼 정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정착보다도 이런 융자금을 얻은 대상이 대체로 그런 유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온천2동이나 원내동 같은데는 홍보가 안돼? 여러 가지 여건상에 ......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금은 일단 배정했다고 해서 원내동에서 꼭 필연적으로 써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온천. 진잠동이 100%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또 대상자가 나타나게 된다면 이 돈이 돌아 갈수 있겠죠.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원내동이나 우리가 미진하게 그냥 돌리는 상황은 아니고 또 없는 것을 어거지로 줄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해서 이런 혜택이 돌아 갈수 있도록 책자도 만들어서 지급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대책을 세우셔서 더 쓸수 있는 지역은, 이것도 남으면 여러 가지......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법적 조치가 있습니다.

타 시. 도의 차량이 구내에 왔을 때 차적 조회하든가 또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징수율이 현재 좀 나쁜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실적하고 미징수 내역, 건수.......

노선이 각 도로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별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선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이라든가 그런데는 차량이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차량 주차지역하고 주차를 못하는 노선별 계획로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느곳은 주차가 되고 어느 곳은 주차가 안되는 가하는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한가지 묻겠습니다. 교통유발분담금부과징수 있죠? 91년도 업무실적에서요! 건수가 120건인데 징수가 105건이고 15건이 미징수로 되어 있는데요, 이 교통유발 분담금의 어디서 어디까지가 그러니까 종류, 어디에 적용되는건지 한번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부과는 바닥 연면적 1,000㎡이상에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형 말예요. 종류, 이게 어디어디에 적용되는지!

그러니까 건물에서 연면적 1,000㎡이상

기존 건물에서요? 그럼 농.축이고 상업이고 전부적용되는 겁니까?

상업 ..... 다 적용이 되죠.

농업은요!

농업에서 건물이 그렇게 큰 것이 없는걸로.....

아니 그럼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한번 무슨법 근거만 제시해 가지고 농.축산에 운영하고 차 몇 대 다니는거를 이걸 교통유발 분담금 해가지고 하면은 뭔가 모순이 있잖냐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91년도 그 농.축산 건물에 대해서는 부과 유예를 조처했습니다.

그럼 미징수는 전부 농자붙은데는 아니죠? 15건

예!

그리고 업무보고의 불법주정차 단속요? 매주 금요일 야간에 단속한다고 하는데 야간단속하는 지역에 어디까지며 앞으로 확대할 지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야간단속하는 곳이 리베라통하고, 인근 봉명동 그 지역인데 중점적으로 주로 시외버스 터미널이라든가 광주고속 이렇게 되겠으며 여기에 대한 세부 시행 단속 건수는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유성고교에서 금성농장으로 화물차 우회도로 있죠! 그 도로가 저녁에 학생들이 보통 11, 12시까지 공부를 하고 가는게 많아요. 근데 저녁에 보면 화물차가 양쪽으로 서 있어 가지고 말도 못하게 아수라장예요 지금.

예, 이것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앞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성아파트 건설 현장 차인가 했더니 그차도 아니고, 하여튼 밤새도록 주차해 놓는다고, 그것좀 한번 염두에 두셔가지고 학생들 공부하는데 편의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에서 자료 제출 요청하신 사항중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뒤에 실음 - 부록 4)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늦어진 원인은 농번기전에 이것이 착공해서 완공이 되야 되는데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다보면 착정해서 물이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이 안나오면 또 장소를 이전해서 파고 또 실패하면 다시 재선정을 해서 파다 보니까 나중에 모를 다심어 놨을때는 논에 들어가서 팔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착공을 해서 완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업체선정을 구청에서 선정한게 아니고 각 동별로 동 실정에 따라서 업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사실 그 소형관정 관계는 제가 그동안 소형관정을 우리관내에 많이 파 줬는데 지금보면 착정을 해가지고 물이 나올만 한데는 어지간이 다 팠다고 봐 져요, 기중에는 천수답 같은데는 업자가 꺼리는 건 대부분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마을 농민들한테 물어본다하는 경우 채수량이 도저히 안나온다 해가지고 기피를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는 1일 채수량이 50ℓ이상이 안되면, 합격선에 들지 않으면 보조금이 나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30t이나 40t나오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역시 거기서 준공한 공무원이 나중에 감사를 받을 적에 측정을 해봐서 그양이 안나올때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런걸로 봐서는 만약에 양이 적게 나오면 그 공을 파서 연결해 양을 채워서라도 되도록 이면 천수답을 위주로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재료비하고 착정비하고 전부 합쳐서 40만원 정도 되는데 재료비는 전부 국비로 사주고 착정비가 29만원정도 되는데 그것 가지고 원칙은 자부담 없이 파야되는데 그 업자들 자체가 그 돈가지고는 도저히 팔수가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다소간 자부담을......

소형관정이 국비로 내려오는데 지금 비용자체가 현실화가 되지 못해가지고 지난번에도 저희한테 한번 공문이 왔었는데 52만원에서 58만원 정도가 돼야 주민부담이 가지않고 팔수 있는건데 워낙 액수를 거기에 미달되게 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감독관실에는 저희 건축과에서 한명이 배치가 되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술직이 사실상 모자라기 때문에 감독관 명령은 내놓고 위탁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감리를 시키고 있고, 상주감리는 가장 적임자가 당초에 현상응모에 설계를 응했던 그 사무실이 가장 적합 할거다 해서 이길주 건축설계 사무실에 위임을 해서 상주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상의 감독 책임은 감독관한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중인 상황에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다든지 보충사항 이런거는 감리자가 책임을 지고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감리자가 감리일지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 사항은 저희 건축과 소관이 아니고 청사 예산이나 사업자체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건축직, 기술직이 없습니다. 건축이나 토목이나 녹지나 기구 또 기타 여러종류의 전기직 들이 있어야 하는데 총무과에 없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구자체에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각 부서에 감독 의뢰를 해서 건축은 저희 건축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고 전기는 건설과, 녹지건설과 녹지계, 건설과, 토지계, 기계는 지역교통과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 임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 사항은 저희 건축과에서 받지를 못했고 총무과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7월달에 왔는데 그전에 지하 대피소 기초 공사에서 슬라브칠 때 그게 지금 내무부하고 국방부하고 방카규정이 콘크리트벽 두께가 1m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량물을 치다가 하부구조가 계단 강당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슬럼프 경사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싸포트를 잘못 조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라브 타설중에 일부가 붕괴됐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고는 없었습니다. 단 지금 위원님들 한테 시인 하는거는 금년에는 어느 공사나 매일반이지만 자재난과 인력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재작년에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든 공사 단가가 재작년의 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 1년을 지연하는데 금년 1년동안에 자재 품귀 현상하고 인건비 인건비 상승에 하여튼 감당 못할 정도로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업체도 자기네들이 전체 전기기술공정을 다 기술자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가 전문 건설업체한테 하도급을 준 것 같습니다. 그 하도급을 받은 업체들은 작년도에 이미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것 단가 이상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공사에 지난성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현재에도 그런 문제에는 다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제가 와서 보니까 선급금을 주었어요. 선급금을 지불한걸로 이업체는 상당히 신경을 써서 거의 일반 관급자제를 제외한 나머지 자제는 거의 확보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돌 공사라든지 지금 텍스 같은거는 거의 현찰의 2배를 주고도 살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 자재나 경량 철골, 천정틀을 할수 있는 자재는 제가 7월에 와보니까 그때 이미 납품이 돼서 현장에 쌓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봐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현재 돌 공사도 2번의 돌 공사를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남산석재 한테, 이리에 있는 업체인데 그 업체가 하다가 코스트가 안맞으니까 인부들이 조금 농땡이를 피워가지고 1주일 정도 지연된 사실이 있고 최근에 한 이틀 지연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계약을 다시하고 돈을 더주고 4개팀이 붙어서 전. 후. 좌. 우로 맡아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미콘, 전면 공사가, 지금 돌이 가장 지연되고 있는 사항인데 전면은 저희가 고의로 지연시킨게 아니라 겨울 동계가 되기 전에 물공사를 할수 있는 부분, 미장공사부분이 있었습니다. 1층부터 7층까지 내부바닥미장 공사를 해야하는데 그 공사가 겨울에는 사실을 몰타를 비벼서 넣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워지면 공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 공사를 같이 방향을 해서 하다 보면 돌을 각 층에 운반해서 거기서 2층에서 창밖으로 내줘서 부치는 그런 결과가 되다 보니까 미장 공사를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장공사를 할려고 전면 돌 공사를 중단시키고 좌우측면하고 후면을 공사를 시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면이 돌 공사가 가장 지연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때 당시도 그 관급 자재 요구가 4천포대가 필요했습니다. 조달청에 요구한게 173포대 밖에는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사한테 저희가 돈이 출자가 더 되더라도 사급을 쓰자 그래서 사급을 이미 돈을 더 주고 있는 형편이고, 레미콘도 전면 지금 저희청에서는 금년에 녹지를 거의 윤곽을 들어 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 가운데 있는 자재는 다 치워야 하는 상황인데 전면 화단을 콘크리트를 칠려고 거푸짚을 넣어 놓고 8일을 레미콘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보건소 2층의 경우는 12일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러면 레미콘 업체에 쫓아가서 사실은 공식석상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가서 달라고 해서 주지를 않습니다. 몇 번씩 쫓아다니고 별의별짓 할수 없는 것 하면서 선돈주고 애원해서 끌어다 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거는 좀 참작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시를 받지를 못했고 이 사항이 아마 총무과로 들어가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그건 총무과 하고 합의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 문제랑 총무과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위원님?

이유는 찾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마 설계변경이 된 사항이 서로 맞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확실하게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된겁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설계를 하면은 그것이 설계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계 가격대로 총무과에 집행의뢰를 내면은 총무과는 그거에 의해서 현장여건에 따라 예산회계법상의 예정가격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정 가격으로 입찰을 봐서 낙찰하게 되면 낙찰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설과는 예정가격을 가지고 있고 총무과는 낙찰가격 자료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내용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건 도급기준과 관급기준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늘봄 농원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도라든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고 기술지도 하는 부서, 감독을 앞으로 충분히 반성을 하고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위원님 질의하신 사항과 제가 질의한 사항을 연계해서 12일날 현장을 봤으면 하는데 안내할 수 있죠? 그럼 오후에 가시는 걸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궁동 1통 하수도 공사가 8월 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민원 발생된 것을 아시죠? 그 관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궁동 1통 하수도 공사도 저희 건설과 소관 사업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 사업이였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해주고 공사감독만 저희가 임명을 했었습니다.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한 사항은 당초 주민의 요구한 것은 포장만 요구했었는데 포장할려고 공사를 들어가 보니까 기존의 하수은 토관이 오래된 것이라서 포장만해서는 안되겠다해서 관을 교체하고 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노폭이 2m밖에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도 통행이 불편하고 시공업체도 곤란한 입장에 처하여 경미한 마찰이 있었던 같습니다. 좁은 골목이다 보니까 담벼락이 파손된 곳도 있고 쓰레트가 금이 가거나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전에는 도로로 흘렀었는데 하수도로 유입하는 과정에 주민과 마찰이 있었던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건설과의 총무과 이원화되어 있는 이 업무를 계속 이런식으로 할 겁니다. 일단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했어야지 총무과와 건설과가 서로 미루면 됩니까? 사전에 이 민원발생여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까?

새마을 사업측면에서 하다보니까, 기술적인 지도는 조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봉명동 하수도 공사가 주민 민원건인데 경원장 옆에 하수도 붕괴된 거 알고 계시죠 주민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애초에 붕괴가 시작했을 때 어떠한 조처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관리자나 업자나 모두 문제가 있어요.

저희 건설과에서 최대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 여기서 따질 것은 아니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성농고 앞에 옹벽공사가 90년도 7월 31일에 준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 공사를 하는걸 봤는데 어느날 보니까 이걸 부수고 있어요, 그래 왜 부수냐 하니까 빌라 건축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빌라가 지어져서 집주하고 있다 이거요. 그렇다면 이것은 개인 땅인데 사용 승낙서를 받고 옹벽설치한 겁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예산 낭비입니까? 앞으로 점점 세금은 많아만 가는데 국민들은 누굴 믿겠습니까? 앞으로 좀더 신중하게 대민행정을 전개하고 이와같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 업무자체는 총무과 업무입니다. 국유지에서 경리계에서 국유지 재산관리를 보고 있는데 간부 회의때 청장님께서 지적과장하고 세무과장하고 총무과장이 총무과장하고 토지관리과장이 한번 책임지고 조사를 해봐라. 하셔가지고 거기에 총괄을 저한테 맡겼습니다. 실질적인 업무 자체는 총무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업무를 다루어보지도 않고 그 업무하곤 성격이 틀립니다. 저희들 업무가 그런데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은 각 토지대장은 전체 토지대장을 전부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체크 해가면서 7만필지가 됩니다. 7만 필지를 체크하면서 국유지. 구거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전부 이런 것을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은 1만 6천 필지를 대조해서 26%정도 지금 대조했습니다.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뭐, 질문하실 의원님들 안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