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근 의원 발언

지금부터 91년도 행정사무정기감사 1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사상 첫 구의회가 개원 하여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구집행부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잘못을 시정, 평가하는 감사를 3일간 짧은 기간에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의 기능중 구집행부에 대한 감사기능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행정사무감사의 비중을 잘 알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잘못은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새로운 최선의 방법을 창출하는데 있음을 염두에 두시고 발전하는 구정을 위한 감사가 되도록 감사위원 여러분은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집행부서에서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자료요구와 질문 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에 많은 분야의 감사를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위원이나 수감부서에서는 서로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정을 책임지고 계신 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해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집행기관의 행정사무를 직접 지도해 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15일 30년만에 지방의회 가 구성되었고, 오늘 처음으로 주민의 대표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를 살펴보고 점검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 금정의 7백여 공직자들은 구정의 역점을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에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고 있으나 구의 취약한 재정과 많은 규제지역등은 지역개발의 걸림돌이 되고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에게 생활불편을 끼쳐드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약요인들을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문화와 교육의 고장 자연속의 복지 금정을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대표이신 위원여러분들과 집행기관이 주민복지향상의 입장에서 슬기를 모아야겠으며 이런 가운데 지방자치도 튼튼한 뿌리를 내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미 지난 12월5일 2차 본회의 에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금정을 보다 짜임새있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과 관계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아 21세기에 대비할 중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뜻깊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만, 여러가지 부족한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처리가 잘못된 점은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구정수행의 지침으로 삼아 더욱 분발하며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실·소별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바쁘시니까 구청장의 부청장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보건소, 도시국순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석천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의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과직제순으로 분야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서 우리구는 2국 2실 16개과 57개계 1보건소 20개동으로 기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력으로서는 정원이 780명으로서 현재 11명이 부족한 769명으로서 전직원이 합심해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국은 총무과와 재무과를 비롯한 7개과의 14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지난 10월1일에 신청사에 입주함에 따라서 5,000평 규모에 달하는 청사관리를 위해서 우리 총무과에 청사관리반을 두어서 그 중에서 구청실장과 통신실 상황실등 6개 시설에 대해서는 경계근무를 강화하고 전체에 있어서 청경 10명이 상시 청사방호를 맡고 있습니다. 차량은 의회승용차 2대를 포함해서 총 43대를 보유하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반장현황으로서는 513개통과 2,489개반을 구성하고 86,000세대에 지난 10월31일 현재 32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당구장을 비롯한 301개소의 체육시설도 저희 총무국에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회계관리에 있어서는 11월말 현재 일반회계 313억과 특별회계 8억4,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래서 총 예산액 대비 86.3%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총 1,989필지에 491만2,000㎡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있어서는 시세 242억과 구세 65억,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세외수입 84억 의존수입 211억을 징수를 해서 금년도 11월말 현재 총 96.5%의 세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과 의존수입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 세수실적보고시 세무과 소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에 있어서 총 65㎢에 달하는 우리구 면적은 대지 27,000필지, 도로임야등 모두 45,107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무자원관리에 있어서는 2,286명의 예비군 동원소집과 현역병 입영방위소집등 올한해 4,628명의 병력이 입대 또는 소집이 되었습니다. 민방위 자원관리에 있어서도 지역직장 기술지원 다 합해서 현재 560개대, 3만5,168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은 육아시설 장애자시설 노인요양원등 10개 시설에 1,12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보호대상자로서 소년가장, 무의탁노인 영세 여성세대주등 모두 1,742세대 2,526명을 보호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분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일 저희 구청이 개정이 되어 주요내빈등 약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구청 광장에서 개청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부대기념행사로서 조각작품전시 초대전, 백일장, 그림그리기대회, 구민 체육대회를 병행을 해서 전 주민이 참여한 경축행사를 추진해 왔으며 민속대축제와 건강달리기대회도 병행추진했습니다. 이와 아울러 위문행사로서 장수노인 및 불우시설 방문도 동시에 병행추진 했습니다. 다음은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자연보호겸 직원단합대회와 구청장과 직원과의 대화로서 조직내부 활성화를 기하였고 불우직원돕기와 노부모가 있는 직원들의 노부모 경로잔치대회와 취미클럽 육성, 산업시찰등의 사기진작과 아울러서 엄정한 근무기강확립을 위해서는 48회에 걸쳐 지도단속도 병행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먼저 내무행정역점 시책과 새질서 새생활 실천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구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올 한해 1,200여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단전, 단수 세무조사등 제재조치를 가하는 한편, 범인성 유해업소를 강력히 지도단속하였습니다. 거리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주차시설 확충과 불법 주정차 단속등을 강력히 추진하였고 공해배출업소 단속등으로 환경 공해 오염방지에도 전심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범죄와 폭력예방을 위해서 자율적인 방범운영과 비상벨 설치 주민신고망을 형성하므로써 주민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와 아울러 건전사회기풍 진작을 위해서도 근검절약기풍 조성과 도덕성 회복운동을 알차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완벽한 선거추진입니다. 올 3월과 6월에 시·구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아무런 사고없이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한 공명선거 대책반 불법선거 채증반을 운영하였습니다. 동행정 강화를 위해서는 정기 및 수시로 전 동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였고, 모범 통·반장에 대한 표창과 아울러서 간담회, 자녀장학금을 지급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곡1동에 대해서는 통·반장 조정개편과 앞서 보고드린 대로 모두 513개 통과 2,489개반으로 통·반개편을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여론대화 행정강화를 위해서는 연초에 구청장께서 전동을 순방하여 116건의 건의사항을 수렴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인 초청대화 및 방문대화등을 알차게 추진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상회운영입니다. 매월 개최되는 반상회에 퀴즈운영란을 두어서 여기에 120명에게 시상을 한 바 있으며 또한 반상회활성화를 위해서 활성화시책 추진과 또한 부진반에 대해서 전수 정비를 추진하여 내실있는 반상회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구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난초의 구정보고대회와 동정보고대회를 통해서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구정에 반영하였고 민원 행정쇄신을 위해서 친절봉사 100인운동을 구 역점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보강과 아울러서 학교주변 청소년 선도를 주 사업으로 선정하여 그간 163회에 걸친 청소년 선도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분야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올해 우리구의 특수시책으로서 5대 시범거리를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단체장 회의를 통해서 사전 분위기를 조성하여 거리별 지역별로 책임 담당단체를 지정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서동일원에서는 유해환경정화 시범거리를 정하고 온천입구에서 공수물에 이르는 부곡로는 교통, 주차질서 시범거리, 자연보호 시범지역, 노상적치물 없는 거리등 5대 시범거리를 지정 운영하여 그 성과를 타 지역까지 확대 보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우리 청년회에서 교통 주정차질서 계도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으로 일단의 공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북문, 범어사 동문에 이르는 구간에 걸쳐서는 한 사람 한 봉지 쓰레기하산운동을 적극 전개를 해서 무려 132톤에 달하는 8만1,000봉지를 하산시 수거하였습니다. 이제 시민들의 인식이 정착화되어 현재는 북문일대에는 거의 쓰레기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또한 태광산업과 태창산업을 금정산과 구월산에 각각 결연을 시켜서 일사 일산 자연보호운동도 현재 강력히 추진하였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새마을 지도자에 대해서는 자녀장학금 지원과 표창, 사기진작 시책추진과 아울러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5,220만원의 융자금을 배부를 하였습니다. 안보협동 운동 추진을 위해서는 이웃돕기, 성품 시장운영과 장학회와 따뜻한 정 나누기등을 추진하였고 새마을 알뜰시장 운영등 근검절약 실천과 함께 20개대 1,788명에 이르는 새마을 봉사대도 운영하여 방역 환경정비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전액 국비로서 장전동 삼밭골 약수터에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운동시설과 편익시설을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금사동 구월산과 서동약수터에도 체육시설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동호인 단체 육성 지원을 위한 테니스대회등 8개 종목을 10회에 걸쳐서 구청장배대항전을 개최하였고 사격, 테니스등 시 단위 행사에 참가를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체육 진흥을 위해서 91년 3월 8일 금정구 여자테니스 실업팀을 창단을 했습니다. 그간에 각종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둔바 있고 선수 약 2명 정도를 내년에 부산대학과 체육대학선수 각각 1명씩을 보강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삼아 91년도 예산은 7,200만원 92년도 예산은 1억원을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는 각급 지도단체 조직보강과 아울러서 각종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조직을 활성화 그간 1만3,000명에 달하는 청소년을 선도하였습니다. 청소년의 건전문화 보급을 위해서도 지난 5월 금정국민학교에서 족구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통신·전산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워드프로세스 경진대회를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지난 10월22일 이곳 7층 회의실에서 우리 직원들이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 최우수자 1명에 대해서는 시상금 10만원, 우수자 1명에 대해서는 8만원, 장려 2명에 대해서는 손목시계를 각각 증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총무과로 발탁 인사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전산업무의 개발입니다. 개발업무는 수용자 관리와 소년소녀 가장, 세대주관리, 장애자관리, 가정교육시설관리, 경로당관리, 모자가정 세대관리등 관리가 복잡한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구 자체적으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지난 시 경진대회에서 우리구가 최우수 수상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 시에서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급여 전산업무를 내년부터는 우리구에서 관리시행토록 현재 시험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주민등록 전산프로그램을 2차에 걸쳐서 보강을 하고, 현행 구와 동만 가능한 민원 온라인 제도를 개발을 해서 거주지와 관계없이 타 지역에서도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수 있는 프로그램을 현재 시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관리에 있어서 현재 민원 문의전화가 많은 현실에 맞춰서, 큰 동에 대해서는 일반 전화를 증설하였고, 내년에는 올해 미설치된 7개동에 대해서도 증설할 계획입니다. 신축청사의 통신장비 이전 설치도 완벽하게 설치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올 한해 공사와 구매 및 용역을 171건 계약을 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경쟁입찰이 49건, 수의계약 112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수의계약은 공사일 경우에는 1,000만원이하로써 모두 34건이며 물품 용역일 경우에는 500만원이하로서 72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으로는 도로굴착 복구와 징계수거 민간 위탁사업, 자동차 타이어수리 세차등 이런 사업은 단가계약을 해서 연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재산 배부에 대해서는 45필지, 2만252㎡를 대부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재산변상금 부과는 299필지 7만1,360㎡를 변상금 부과하였습니다. 국·공유지가 재산수입에 있어서 변상금 수입이 다소 문제로 대두되어 징수율이 51.3% 9,100만원에 해당됩니다. 이 변상금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구민들이 현재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 징수율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는 국유재산 매각은 15건 9억3,300만원, 국유재산 매각은 4건에 1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분야입니다. 지방세는 올 한해 616억6,500만원을 징수 목표로 하고 10월말 현재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76.5%인 594억9,5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미징수 부분에 대해서도 연도 폐쇄기전까지 완전 징수를 해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세외수입과 의존수입 내역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정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만원 이상 체납세에 대해서는 동별, 직원별, 징수목표액을 부여해서 중점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유를 분석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5년경과자와 행불자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징수불가능 부분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의뢰를 해서 공매 처분을 하는등 강력한 체납징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징수결과에 따라 신상필별도 병행할 계획으로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성적이 불량한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도 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입니다마는 올해 내무부로부터 세정업무 평가 결과 우리구가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 상 사업비도 2,0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민원의 신속처리를 위해서 사무근무시간 3시간 이상 소요되던 도시계획확인원에 대한 발급을 2시간이내로 단축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금년도에 총 10만여건에 달하는 민원 서류를 신속하게 발급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복사기 보강과 열람대를 비치하고 아파트 지번조견표 부착과 같은 민원편의 시설도 확충을 했습니다. 또한 공유자 2분의1이상 건물 소유 1년이상 자기 지분에 대한 공유토지 75필을 분할을 해 드렸고 신규대지권 설정토지에 대하여 1,288명의 집합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미등기 토지소유자, 토지 13필에 대해서도 이를 추적하여 주소등록을 해준 바 있습니다. 토지표시 변경등에 있어서 ‘86년 11월 9일 이전 미신청분 1,604필에 대하여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완료를 했습니다. 따라서 5만368필에 대하여 토지기록 전산관리를 추진을 하였고, 또한 측량의 기본이 되는 기초점이 현재 저희 관내 455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보존상태 일체조사를 실시를 해서 현재 완벽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공사 금정구 출장소에 대해서도 업무지도 확인교육과 더불어 지도감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분야가 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는 1일 평균 95건으로서 인허가 민원과 창구직결민원 3만1,59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실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 창구여직원에 대해서 근무복을 착용토록하고 노후된 의자를 교체하고 민원대기실 대형 TV설치등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특수사업인 호적 만들어주기를 추진해서 48명이 취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합공과금은 8만8,000건을 조정하고 6만2,000건을 수납을 해서 94.4%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분야입니다. 올해 민방위 교육은 3만3,331명이 교육을 수료하여 99.8%의 높은 교육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이수자인 94명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을 해서 직권말소 조치와 기소중지 조치중에 있습니다. 또한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 비상벨설치를 추진해서 95.6%의 설치율을 보였고 서4동에 여성자율민방위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직 지금 현재 여타시도에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태풍 글래디스 피해시에 봉사활동을 헌신적으로 전개하여 시장님과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칭찬을 받은 바가 있으며, 현재 3개대 25명으로 대원을 편성해서 계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금년도 12월말까지 21억원을 지원을 하고,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과 노인교통비, 70세이상의 노인에 대한 노령수당 지급등 총 1억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탁아소와 소녀가장 세대에 대한 생계비도 지급을 하였고,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을 아울러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부녀복지증진을 위해서도 학비지원과 1인1기교육 알선등 가정복지분야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동별토지등급 조정현황을 참고로 첨부하였습니다. 90년도차 91년도 인상율을 대비시켜 놓았습니다. 92년도 것은 아직까지 조정이 되지 않아서 보고드리지 못한 점 이해바랍니다. 올해도 대과없이 구정을 수행하는데 협조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희 총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효학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 현황과 91년도 업무계획과 성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전체의 기구는 2국·2실·16과·56계와 1개반이 있고 1개사업소와 20개동이 되겠습니다. 그 연혁을 보고드리면 ‘88년 1월1일 금정구가 신설되면서 10개소와 31개계가 있었고 1민원실에 20개동이 있었습니다. ‘88년 6월9일 자치구 실시에 따른 기구 신설로 1실, 13개과, 48개계, 1민원실, 1사업소, 20개동이 되고 ‘91년 4월15일 의회사무기구가 신설되고 국제시행으로 인해서 2국·1실·13과·50계·1사업소·20개동이 되었고 ‘91년도 7월1일 2국·1일·2국·2실·16과·56개·1반·1사업소·20개동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력은 현 인원은 777명으로 구청이 366명, 보건소 41명, 동357명, 구의회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 행정장비는 타자기 50대, 복사기, 등사기, 개인용이용 컴퓨터, 영사기, VTR, 카메라, 엠프등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예산규모는 312억4,2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가 301억9,200만원, 특별회계 10억5,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기본 현황을 보고드리면 기구와 인력을 기획계, 예산계, 법무계, 행정관리계, 통계계, 감사계의 6개계와 특별단속반 1반이 있고, 5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일반직, 기능직이 29명이고, 89년도에 구청에서 채용해서 파출소에 파견 근무하고 있는 방범원 2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면 구청의 종합 기획과 조정을 하고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며 예산을 편성하고 구 법제행정을 종합계획수립, 조정을 하며, 직제와 정원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각종 국가지정 통계에 관한 통계조사를 하고 자체 감사와 회계감사등 정기감사를 하개 됩니다. 그리고 토지·건축 인허가와 관련해서 주요민원 현장확인을 하도록 이렇게 업무가 부여 됐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업무계획과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분야는 구정 주요업무의 능률적인 기획조정을 위하여 심사분석하고 대안 을 제시하므로서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서 힘써 왔습니다. 첫째,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심사분석을 했습니다. 이 심사분석은 연중계획을 작성하고 매분기말 기준해서 연4회 심사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심사분석 대상사업으로서 금년에 총 230건을 정하였습니다. 3/4분기까지의 심사분석 결과를 보고 드리면 사업이 완료된 것이 70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148건이고, 시기 미 도래분이 12건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중인 것 중에서 부진사업을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산성로 곡각개량사업은 대규모 건설공사는 하반기에 착공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건설경기가 과열되므로 해서 각종 건설자재 품귀현상이 오기 때문에 각종 대형공사를 하반기에 실시하라는 상부지시 때문에 공사가 좀 늦어졌습니다. 다음에 노포, 양산선 곡각지 개량공사는 지금 공정이 8%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 협의구간을 우선 시공해서 ‘92년 3월까지 공사완료토록 되어있습니다. 또 구서인터체인지 주차장 공정이 40%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예산의 재배정 공사입니다. 그래서 시 예산 배정이 좀 지연되어서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또 부곡동 동현노인정 증축공사는 공사설계 완료되고 계약이 공고되어 계약자도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면적이 협소하고 독지가가 자비부담으로 할려고 한 것을 계획을 변경함으로 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다음에 범어사 회행당등 노후 건축물 복원공사는 범어사에서 부담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어사측 부담의 지연으로 해서 내년도 하반기라야 공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 토지 소유자 주소등록은 주소등록이 안된 토지소유자의 소재불명으로 추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기발전 계획수립을 위한 업무추진은 93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을 저희들이 장기계획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장기계획에 따른 상위계획으로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있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 부산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계획의 내용은 지형적 특성과 조화있는 도시건설로 구민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산업을 육성해서 토지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들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부서별 추진계획 수립은 금년 12월 10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고 종합구상 사안은 작성해서 구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견수렴을 한 후에 최초사안을 확정하고 시정연구단의 검토를 받아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에 종합구상안을 확정하고 다시 의회에 추진사항을 보고한 후에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용역 발주하여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구의회 관련 업무추진은 조례가 11건, 예산·결산이 2건 승인안이 4건 기타 18건등 총 안건 처리는 35건을 처리하고 자료요구와 제출이 10건 구정 질문답변이 32건, 진정처리가 1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회 임시회 까지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정의 조정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정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정 조정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국·실·과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건처리는 총 18회에 28건을 처리하고 그 중에서 27건을 가결 하고 부결이 한 건 되었습니다. 다음 구 산하 전직원의 현지 출장시 견문사항을 구정에 반영하고져 견문보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212건을 견문보고 받아 103건을 처리완료하고 109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견문보고를 잘한 직원과 기관에 대해서 표창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시책 상황실, ‘91통일훈련 상황실이라든지, 지역 전투추진 상황실, 독수리연습 상황실등 그때 그때마다 필요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91년도 구정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구정을 공개하며 봉사와 발전행정을 지향하기 위해서 총3백부를 발간해서 메모를 했습니다. 다음 행정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에는 12개 분야의 1,432권의 각종 책과 자료를 보관을 하고 있고 연 1,625명이 이용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91년도 재정규모는 총 312억4,200만원이 됩니다. 일반회계 가 301억9,200만원 특별회계가 10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지방세가 66억7,100만원 세외수입이 53억1,200만원 보조금이 84억4,000만원 조정교부금이 98억6,800만원이 되겠고, 세출부분은 장 별로는 의회비가 5억3,100만원 일반 행정비가 97억1,700만원 사회복지비가 81억500만원, 산업경제비가 8억6,000만원 지역개발비가 88억1,400만원, 문화체육비가 3억3,300만원, 민방위비가 7억2,700만원 기타 10억9,900만원이며 그리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험기금이 8억3,3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가 8,5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1억3,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법무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성숙한 자치사회풍토를 조성하고 행정행위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제고항 준법정신의 생활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조례 81건 규칙 39건 행정규칙 47건의 자치법을 장비하고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재정, 개정, 폐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비실적은 총 105건이 되겠습니다. 조례 32건 규칙 이 56건 행정규칙은 17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자치 법규집 대본을 2백질 제작하고 배포를 하였습니다. 총무분야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10건이 들어와서 5건을 승소하고 폐소가 3건이며 계속중인 것이 2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소송사건은 총 12건을 접수해서 3건이 처리되고 소송계류중인 것이 9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직관리 분야로 능률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기구보강은 도시관리 관련기구에 중점을 두고 보강하였습니다. 91년도 신설직제는 문화공보실, 지역교통과가 생기고 문화공보실에 1개계 지역교통과에 2개계등 총3개계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국 기능을 조정했습니다. 총전에는 총무국 소관이었던 사회과 환경보호과 위생과가 도시국 소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원관리입니다. 부서별 기능을 검토해서 인력 배분에 불필요한 정원을 억제하여 행정능률화 방향으로 지정했습니다. 다음 합리적인 사무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무기능의 합리적인 배분을 수리로 해주고 있으며 위임 전결규정을 일제 정비했습니다. 다음 구의회가 구청간의 사무범위 및 업무한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총 2,834종의 단위사무편람을 발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장비를 91년도에 복사기 25대 컴퓨터 27대를 보강하고 앞으로 개인용 컴퓨터를 각 실과별로 한 대를 기준으로 보강을 하고, 구 민원실 복사기는 현재 두 대에서 3대로 동민원 전용복사기는 한 대 내기 두대 있은 것은 두 대 내지 3대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다음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직무에 관련한 것 등 각종 제안 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채택될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부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3건이 제안 되어서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 통계조사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각종 통계사무를 보고드리면 우선 광공업 동태조사입니다. 이것은 경기 동향분석을 위해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경제상황을 표본조사해서 보고하도록 된 통계조사이며, 다음에 91년 상주인구 조사입니다. 이것은 매년 11월1일 00:00를 기준해서 상주인구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주민등록의 전산화 처리로 상주 인구조사가 불필요하다 해서 중지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광공업 통계조사는 매년 4월 22일부터 5월 21일 사이에 종업원 5명이상의 광공업 및 제조업체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536개 업체의 조사를 했습니다. 총 사업체 조사는 5년을 주기로 하는 조사로 90년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관내 전사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총 9개 업종에 13,744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지역 총 생산 추계조사는 88년과 89년도의 지역 총생산을 1월10일부터 9월30일까지 8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통계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각종 통계업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161건의 통계심사를 했습니다. 다음 통계연보 200부를 발간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각종 통계는 합리적인 정책입안의 기초자료가 되며, 행정 통계의 신뢰성을 회복하여 정책결정의 일관성을 유지시키면서 통계의 활용성을 재고하여 발전행정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직 신뢰의 재고를 위한 감사방향은 법집행의 공정과 형평성을 확보하여 신뢰성을 재고하고 지시명령의 이행을 확인해서 시책을 적극 추진시키면서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으로 부조리를 근절시키는데 두었습니다. 공직기강확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관장 특별정신교육을 4회 2,760명에 실시하였고 부조리 쇄신다짐대회를 1회 492명을 모아놓고 실시하였으며 상설기동 감찰활동을 39개 부서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사정활동 상황을 보고드리면 총7건을 적발해서 전직 감봉 견책등 7건 신분상 조치하고 3,474만7,000원을 회수 또는 추징하였습니다. 감사 유형별 실적을 보고드리면 동 정기감사는 13개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서 163건을 시정 또는 주의조치하고 42건 297만5,000만원을 추징 또는 회시 조치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 상황을 감사한 결과 총15건을 시정 또는 주의조치하고 23건 2,733만1,000원을 추징했습니다. 수시로 하는 기동 김찰활동은 29건을 시정 또는 주의조치하고 3건에 401만9,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동 정기 회계감사는 7개동을 실시하여 24건을 시정 또는 주의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단속반의 운영실적입니다. 그린벨트 훼손등 취락업무에 대한 반복적확인 점검으로 초기 단계의 법집행을 철저히 함으로써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관련부서의 무사안일과 불법행위 재발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특별단속반이 91년 10월1일 발족해서 9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속반 편성은 행정직 2명 건축직 한 명 토목직 한 명해서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59건을 적발해서 원상회복을 37건 시키고 2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법조치는 4건을 사법조치했습니다. 앞으로 해당 부서별로 지속적인 계도 및 책임추진을 확정해서 1차로 시정, 계고, 고발 조치하고 2차 행정 대집행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첨부한 부표는 우리구에서 금년에 처리했거나 계류 중인 행정심판 사건과 소송사건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장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분 후 11시5분이 속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고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해서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는 공보실장의 교육으로 총무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1년도 구정업무 추진실적 구민문화회관 건물 추진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7월4일자 총무과 문화공보계에서 문화공보실로 분리되어 기구가 신설되었습니다. 기구현황은 문화계와 공보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계별 주요관할 사무는 유인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소재 문화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1점으로서 국가지정 문화재가 4점으로 보물 2점 사적 1점, 천연기념물 한 점이 됩니다. 시 지정 문화재는 7점으로서 유형문화재 6점 기념물 1점이 됩니다. 문화시설로서는 도서관 한 곳, 극장 2곳, 놀이마당 1곳, 연구소 1곳, 관련업소는 유선방송사 5개 등 339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 문화행사로서는 민속대축제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점차 소멸되어가는 전통민속과 놀이를 재현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애향심과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지난 10월3일날 부산 외국어대학에서 구민 체육대회와 병행 윷놀이, 널뛰기, 제기차기등 6개 종목을 동별 겨루기 경기를 통하여 전통문화 보급확산과 건전 시민생활문화의 정착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관악합주 초청 공연은 구청사 문화공간을 활용 부산대학교 관악 단원 17명과 관객 400여명을 초청해 연주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음악시간을 통하여 주민정서 함양 및 고급문화를 접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야외음악 공연을 금정산 야외공간을 이용하여 시민들과 지식인들이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산 심포니에타 음악단 초청 금정솔밭 음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보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 홍보 슬라이드 제작을 91년 구정주요 업무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슬라이드를 제작했습니다. 제작한 슬라이드들 각종 간담회와 재교육시 상영 구정을 홍보하였으며 유선방송과 각 동 유관기관에 배부하여 구정참여를 유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무질서사례 사진공고 전시회를 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거리에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역행하는 문제의 현장을 사진촬영을 하여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이것을 봄으로써 주민 스스로가 무질서에 대한 비판과 자성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 구성을 위하여 직원 농약단을 창단했습니다. 지난 3월 5일날 26명을 구성해서 한마당 놀이등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화예술 자문위원회 구성입니다. 문화예술계 인사를 26명을 파악해가지고 발기인 개최는 4월30일날 6명이 참석했습니다. 창립총회는 12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용으로서 임원선출과 회칙 심의, 문화예술진흥사업 시책토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클럽조직 권장입니다. 직장 직능단체에 공문을 발송했고 대상은 26개 단체와 8개 직능단체에 공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조직을 4개 분야로 5개 클럽이 있습니다. 음악 2개 분야 연극에 1개분야 민속분야 1개 클럽 문학 1개 클럽을 조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인 창작 활동비 지원입니다. 지원분야는 문학과 연극, 음악, 민속 지원대상은 금정구소재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총 300만원으로서 창작활동비가 240만원, 문화촉매 활동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원신청 공모기간을 11월25일까지 냈습니다. 그리고 공모내용은 부산시보에 게재하고 부산예총등 관련단체에 신청토록 홍보의뢰 했습니다. 12월중에 지원 신청분에 대한 심사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속 전통문화 재현입니다. 민속대축제 개최는 구민 체육대회때와 같이 외국어 잔디구장에서 천여명이 참석해서 성대히 거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활동의 대중화를 위해서 야외 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각전시는 신축공사 개청기념과 동시에 야외 조각품 초대전을 10월3일부터 11월30일까지 구 광장 야외 조각공원에서 29점을 전시한 바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내용은 올해 중성 170m를 복원했습니다. 금정산 범어사 대웅전에 2회를 했습니다. 이것을 동래소방서와 범어사 구합동으로 문화재 비상반출 훈련과 소방시설 사용과 소화훈련 인접건물 연소 방지등의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점 관리대상 업소는 만화대본업소, 음반판매업소, 중개유선방송사가 되겠습니다. 단속은 구와 경찰 음반협회가 합동으로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로서는 70건의 행정조치를 하고 업주교육을 2회 580명 실시 자율실천 결의대회를 1회 280명 실시했습니다. 무질서 사례 사진공개 전시회는 앞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 문화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구청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총 1,700평중에 문화회관 부지로서는 500평을 할애 받았습니다. 이것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3회 33명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4,5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금정소방서 건립부지는 사용승인 재검토 관계로 인해서 우리구 의회에서도 의결해 가지고 시에 건의하였으나 결국 부결 이 돼서 현재 금정소방서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서는 건물부지 추가사용 미승인으로 추진지연되어 금년내에 투자자 공모 및 설계용역이 불가하게 되었고 승인된 부지 500평 규모로서는 문화회관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없는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에따른 대책으로서 이러한 현실적 여건에 불합리를 고려해 볼때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구민욕구충족 및 미래지향적 역할에 걸맞는 문화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여건조성과 건립비 확보추진 방법등을 좀더 심사숙고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기 승인된 금정소방서와 시체육회관의 건립규모 확정후에 상호 건물의 조화에 적합한 구민회관 시설을 재조정 협의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첨부된 것은 문화재 현황입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고 이상 공보실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받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사건사고 보존사항, 수범사례순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1965년 7월1일 동래구 북면에서 6개동을 관할하다 동래구에서 분구하여 20개동을 관할하게 되었고 1988년 7월 1일 금정구 보건소가 신설됨에 따라 명실공히 보건소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1991년 10월1일자로 금정구청 옆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기구로서는 소장·서무과장 및 3개계가 있으며 인력은 정원 41명에 현원 41명입니다. 예산은 세입목표 1억 1,558만7,000원 세출은 9억4,096만5천원, 세출예산은 10억7,446만4천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장비로는 차량 4대와 방사선기계 2대, 초음파진단기 1대, 혈액자동분석기 1대, 원심분리기 1대, 고압멸균기 2개, 연막기 19대와 수동분무기 43대등이 있습니다. 관내 의약업소는 종합병원 1개소, 병원2개소 의원 78개소에 이르는 등 164개소가 있습니다. 관계 의료인은 의사 108명을 포함해서 436명의 인원이 금정구 의료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약 업소수는 관내에 154개소가 있습니다. 중점보호 관리대상자는 특수 질환자 1명, 결핵환자 3,877명, 급성 전염병 환자 2명, 접객부 및 다방종사자 33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의료기관 1극빈환자 돌보기 사업을 전개했는데 91년도 1월에 64명을 선정, 환자별로 분류하여서 입원시 치료가능자 전문적 진료대상자로 구분하여 91년 1월27일 관계 각 병·의원에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진료 과목별 질환자를 구분 각 의원과 자매결연으로 계속 진료를 하고 있고 진료내용은 거동불편·불능 22명은 간호사 11명과 결연 월3회 가정방문진료하면서 기타 자매결연환자 26명중 병의원 결연 20명 보건소결연이 6명 있는데 그중 입원희망자 16명중 2명은 입원치료후 퇴원하였으며 14명은 전문병원에 알선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간호사제를 시범실시하였는데 간호사 1명당 질환자 3～5명이 결연, 간호사 12명이 월3회에 걸쳐 가정방문진료를 한세대는 1,250세대 진료대상자 1,296명을 진료했습니다. 전문분야별 무료 순회진료 추진실적은 진료시기를 년2회 실시하였고 시기별 진료반은 전문의가 4명, 약사 3명, 간호사 4명 행정요원 3명으로 참여단체는 금정구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가 참여하였으며 진료실적은 상반기 연 인원 373명 하반기 244명입니다. 거동불편 불가능자는 얘기한 것과 같이 보건소의 간호사와 연결하여서 22명을 계속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양로당에 대한 의료지원은 경로당, 양로원, 고아원, 탁아소를 대상으로 월1회 지원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영세민 밀집지역 및 취약계층 순회진료를 23회에 진료의원 633명, 연인원 3,624명을 진료하였습니다. 경로효친 사상 앙양 순회진료는 5월달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성병관리는 임균검사 498명, 매독 혈청검사 3,676명을 실시함과 성병관리 홍보를 캠페인 연4회에 걸쳐서 참여 인원은 2,530명이며, 전단은 4회에 3,400매를 배포하였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으로는 요원들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 6,483명과 상담을 하여 가족계획사업을 권장하였는데 추진실적이 불임시술을 561명, 자궁내장치 1,1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홍보는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반회보 제재를 2회 하였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실시하였으며, 서한문 발송으로 신혼부부 축하 및 보건업무 안내서 우송등 홍보활동을 계속하였습니다. 다음 모자보건 사업으로 신생아 출생자 축하 및 예방접종 안내문 우송과 예방접종 누락자 엽서, 전화통보등 유선방송을 통한 계몽활동을 하였고, 홍보물 2만부를 배부하였습니다. 사업실적으로서 영유아 임산부 신규등록이 2,343명, 영유아 임산부 건강진단 사업을 563명, 모자보건수첩 발급이 1,721명, 예방접종 18,204명을 하였습니다. 91년도에 하반기 약국합동 정기점검은 ‘91년 10월29일부터 11월16일까지 관내 139개 전업소를 점검 위반업소 6개소를 적발, 행정조치 하였으며 점검방법은 약사회의 자율지도위원과 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추방 캠페인 실시는 서2동 시민병원 간선도로변에서 년4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참여단체는 보건단체, 위생단체, 부녀회, 공무원등 연인원 1,601명이 참여하였고 행사내용으로는 동행인에게 전단배부, 가두 순회방송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91년도 하반기 의료업소 합동정기점검은 ‘91년 10월15일부터 11월25일까지 관내 129개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장티푸스 2,800명, 일본뇌염 6만7,260명, B형 간염 5만9,219명으로 총합계 12만9,646명입니다. 접종대상은 무료접종의 경우 영세민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를 주로 하였고, 유료접종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염가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균자 색출사업은 계획 6,000명중에 6,522명을 실시하여 콜레라 및 장티푸스에 대한 보균색출 작업을 하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으로서 방역소독은 소독기간 설정은 4월부터 10월까지이며, 소독방법은 4월에서 6월까지는 주 1회 이상이며, 소독실적은 총계 6,436회, 즉 말하자면 차량연막이 282회, 휴대용 연막 2,953회, 수동분무 3,132회, ULV를 69회를 하였고, 소독방법은 취약지 7,174㎢, 주로 영세민 거주지역과 자연부락, 시장, 하천 인접지역등을 중점으로 구 전역에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관내에 한 명 있는 에이즈 감염자 관리는 부산의대와 치료약속을 받고 있으며 수용시설 입원등에 대한 문제는 담당자와 현지방문하여 상의하였고 감염자의 가족 3명은 채혈검사 결과 에이즈 항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상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감염자는 AZT 40일분을 부산으대 병원으로부터 수령후 전달 치료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가정방문 상담을 월1회 실시하고 있고, 이웃돕기 성금 40만원을 보건소 상조회와 구청에서 받아서 전달하였고, 감염자 및 가족에 대해서 보건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사건사고 보도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향신문, 중앙일보, 한겨레신문등 여러신문지상에 보도된 사항으로 보도내용을 보면 금사동 소재에 우림전자에서 종업원 및 침수지역 주민사이에 가렵고 붉은 반점이 생기는 집단 피부병이 발생했다는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정구 보건소에서 치료중에 있다는 사항이 보도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한 사항으로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거기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였는데 그 역학조사 결과는 공장폐수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해서 오염된 물에 접촉되어 피부병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환자진료를 ‘91년 8월25일부터 8월31일까지 총338명을 진료하였고, 그 중에 피부병 환자가 263명이었습니다. 기타 피부병환자 발병에 대비해서 소독을 실시하였는데 차량연막 소독, 휴대용 연막, 수동분무 소독 합계 606회의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신문지상의 보도사항이 ‘91년 9월14일에 부산일보와 국제신문등에 보도되었는데, 내용이 금정구 거주자인 최춘숙이라는 사람이 경남 양산군 가장읍에서 돼지고기와 콩국을 먹고 콜레라에 감염되어 시의료원에서 격리치료중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의 조치사항으로는 환자 인적사항이 구서2동 199번지에 살고있기 때문에 이 환자에 대해서 가족사항을 파악하고, 역학조사와 환가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족은 남편외에 5명이 있었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 그 사람은 9월12일 콜레라 균이 검출되어 즉시 부산시 의료원에 입원조치 하였습니다. 발생근거는 기장읍에서 공사장 작업부로 일하던 중에 콜레라 균에 오염된 콩국을 먹은 것이 원인이 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는 환자가족, 가옥에 대해서 방역기동반 활동을 개시하여 그 집안, 부엌, 화장실 그리고 환자가족 6명에 대한 채변검사를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 가족 6명은 콜레라균이 검추리되지 않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기타 조치사항으로서 환자가 가족 6명 전원을 격리수용시켰고, 환자가족의 직장, 학교에 대한 살균소독 및 우물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였고 또 설사환자의 신고교육을 학교와 이웃에 살고있는 주민에게도 시켰으며, 환가이웃에 살균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세번째, 보도사항이 ‘91년 10월22일 부산일보, 부산매일, 중앙일보에 보도된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은 개입의 대리 진료의 건으로서 동래, 금정, 해운대 관내 병·의원중 일부 의원에서 의사가 해외여행으로 장기 출타중 간호사가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보도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정구 관내에 적발된 의료기관이 청룡동에 있는 동명의원과 부곡치과의원 2개소가 적발됐습니다. 조치내용은 동명의원 원장 이태명씨는 구속되었지만 최근에 부곡치과의원 원장은 불구속 입건되어 수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후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의사의 면허정지,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수범사례 3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영세지역 건강상담 운영사례로 영세주민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며 공공의료사업의 혜택을 영세민들에게 충분히 부여토록 연계시키고,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도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영세지역 건강상담 추진실적은 총방문 세대가 2,830세대이고, 이중 임산부가 55명이 있는데 건강진단을 받고 있는 수가 35명, 미실시자가 20명으로 이 20명을 보건소에 의뢰했고, 영유아 대상자 221명중 기 등록수가 136명 미동록수가 85명이 있는 것을 전부 보건소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또 그 중 가족계획대상자수 566명 가운데 383명은 이미 실시하였고, 미실시자가 183명이 있어서 가족계획 시술을 권장하였습니다. 2,820세대에 대한 방문진료 중에서 511명을 혈압측정, 또는 소변검사를 해서 각 질병에 대해 상담의뢰한 수가 1,650명이며, 보건소 의뢰증을 발급 보건소에서 치료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각 해당 동에 1회씩 순회진료를 실시한 진료 연인원이 2,293명임을 보고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파급효과는 영세지역 가족과의 상담을 통해 보건교육과 아울러서 질병예방 및 조기발견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해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소독실시입니다. 금번 태풍 글래디스로 금사동 공단지역이 침수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어, 콜레라 등 전염병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동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소독을 실시하기 위하여 방역차량을 민간에 임차하여 고정배치 하므로서 매일 1회이상 정기적 또는 수시로 차량연막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민간 임대차량을 한 대 1일 임차료가 4만5,000원 이었으며 9월1일부터 10월10일까지 40일간 빌려서 소독을 실시하였는데, 우리가 소독한 지역은 금사동 공관내 침수지역 전부, 침수된 가옥주변이 되겠고, 소독방법은 차량연막과 ULV 소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차량연막 52회, ULV소독을 20회로 해서 큰 효과를 봤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파급효과는 하수구 오물로 오염된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소독실시로 위생해충 발생방지 침수공장내 효과적인 소독지원으로 복구지원 및 종사자 건강보호, 침수지역 주민에 대한 콜레라 예방 및 수인성 질환의 예방, 신속한 소독실시로 주민의 행정써비스에 대한 인식 향상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질환자 돕기 전개입니다. 저희구에는 에이즈 환자인 특수질환자를 한명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 환자는 무직으로서 처와 자녀2명과 단칸방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음주벽이 심해서 세상을 비관하며 지내고 있는 자로,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생계유지에 도움은 되고 있으나 정신적인 건강회복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계속적인 보건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진실적으로서는 가정방문을 월1회에 대해서 틀림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이웃돕기 차원에서 ‘91년 4월22일 30만원을 모금전달했으며, 직원 성금모금을 해서 보건소에서 9월18일에 10만원과 종합선물세트를 전달하였습니다. 감염자는 몸이 허약하여서 취업을 할수 없으나 정신건강은 현재로서는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마는 비협조적인 관계로 상당히 관리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끝으로 도시국 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1. 기구 및 인력, 2. 담당업무, 3.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4. 91년도 업무추진 실적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국 소관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국 기구와 인력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를 비롯해서 9개과, 26개계, 16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1 업무 추진실적은 비예산 사업으로 범어사 상·하마부락 무허가 음식점 단속, 자동차 10부제 운행등에 많은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금사동 지역의 212개 수해피해 기업체에 대해서는 조립식 물막이, 적치대 설치, 바닥높이기를 기업체별로 자구대책을 강구토록 독려중에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서동지역의 무허가 건물 3,073동을 양성화했습니다. 다음 예산사업입니다. 91년도 주요공사는 232건 168억9,95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56건은 중공되었고 51건이 공사중에 있으며 25건은 계약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서동 부곡동간 우회도로 개설공사 금정로 구서여중간 도로공사를 마무리중에 있으며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가로화단 가로수 불법가로 광고물을 일제히 정비보수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금정구를 가꾸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공사는 91년도 회계 폐쇄연도 전에는 거의 완료될 것 같지만 수해복구 사업인 청송암 산사태와 공원묘지 복구공사는 92년도로 사고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이거나 마무리중인 공사는 6～7페이지를 현황을 참고하시고 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 처리사항으로는 금년도에 총 2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중에 19건은 처리되었거나 타 기관으로 이월되었고 그 중 미해결된 두 건을 말씀드리면 무허가 양성하신 건축설계도 첨부없이 신고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개정 사업이기 때문에 상부기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양산간 도로공사를 공사시에는 도로가 주택지보다 높기 때문에 불편하다 지하도를 설치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 협의중에 있으며 국토관리청에서는 예산 사정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사건 사고 보도사항은 총 12건이었는 11건은 자체 처리되었고 미해결된 한 건은 오륜동 주유소 건축후에 녹지 훼손시켜 가지고 방치했다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시공자와 건축주가 현재 소송중이기 때문에 소송이 판결시까지는 보류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달 수법 사례입니다. 지난 8월 태풍시에 구이원여러분께서 피해 주민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한 사실이 있고 저희구에서는 태풍 피해주택에 대한 설계를 무료로 저희들 건축과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설계비 면허세 지역개발 공채등 1,505만원 상당의 혜택을 준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신축시에는 향나무이외 10종 약 95본을 금액으로 치면 8,000만원 상당의 수목을 기탁을 받아가지고 청사 조경에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상 도시국 업무소관을 간단하게 보고드렸고 상세한 과별 내용은 뒤에 첨부되어 있는 상세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구정전반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구정에 대한 질의 와 답변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받은 순서에 따라 총무국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를 하고 질의 가 끝나면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답변이 끝나면 바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위원과 보고자 여러분께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니 오전시간을 여기서 마치고 식사후에 오후부터 질의를 속개함을 위원장께 건의드립니다.

에, 정규순위원의 동의에 저도 찬성하면서 오후 속개시간은 15분 당기기로 하겠습니다. 12시45분부터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위원 책상위에 준비되어 있는 자료를 식사장으로 이송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한 감사를 위해서 식사시간 동안은 위원장이 감사를 위해서 출입문을 봉인하기를 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일정은 총무국 산하 업무부서로 국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정규순위원입니다. 30만 구민복지증진과 구정업무 창달로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본인을 필두로 해서 알고싶어 하는 분야 좀더 상세한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편한 자세로 최대한 성의껏 성실한 답변을 촉구드리면서 한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금정구 최대 현안사업 중에서도 지금현재 우리 금정산을 들수 있습니다. 금정산 진입로를 보면 식물원 입구에서 지금 세영병원 입구까지는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시에 건의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지금현재 진척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8페이지에 보면 현안 사업 4가지중 2번 항목입니다.

도시국장님이 계셔야 답변이 되겠습니다.

시에 건의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실에다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공사진척 사항이 아니고 예산 확보 및 기타현안들을 질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이니까 총무과부터 먼저 질의를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나왔을때 질의하도록 이렇게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총무과 소관사항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국위원입니다. 우리 금정구가 88년 1월에 신설되어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91년도 10월1일 금정구청 신청사가 개청되어 7백여 금정구 공직자가 좋은 시설 좋은 환경에서 우리 금정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다 나은 대민 서비스를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데 대하여 본위원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스스로 찾아서 적극적인 자세로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진정한 구민 제일주의로 행정시책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보는 바, 앞으로도 구청은 물론 일선 동의 봉사행정 체계를 강화하고 정보화 시대에 맞는 전산 시스템개발로 행정능률을 높이고 노후된 민원장비 교체등으로 주민에 대한 불평없는 봉사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91년도 접수민원 발생 사례를 살펴본 바 동일하고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과 같은 단순 증명발급 민원을 제외한 91년도 민원이 총 접수된 결과 동일 반복민원 유형별 현황 및 근절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더 질의하실 분 계속 하셔도 좋겠습니다. 몇분 하시고 난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구서동 75-3번지 일대는 본인이 알고 있는바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알고 있으며 그리고 3종 미관지구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가 났으며 그리고 지금 건축물도 건축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정화에서 이곳을 세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많은 민원이 발생됐는데 어떤 경로에 의해서 허가가 났는지 소상히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집단민원 관련 자료는 총무과에서 취합했습니다만 도시국 소관과와 업무상 계속 연계가 돼 있어서 총무과장으로서는 답변에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7번～27번까지는 총무국소관으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들간에 질의의 편의와 효율을 위해서 의논된 바는 가능하면 자료에 의해서 순번을 지키면서 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니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실때 가능하면 7번～27번까지 있는 자료범위내에서 일단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참조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전3동 권영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1을 참조해 주세요. 공무원정원 및 현원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국의 여직원 현황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시고 동사무소 관계에 여직원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요? 이것을 묻는 이유는 지금 현재 구본청에 있는 여직원 분포 및 신규 발령 공무원을 일선동에 우선 배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일선동 여직원과 구청의 남자직원하고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질의에 보충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1에 공무원 정원 및 현황보고에 보면 각과에 정원에서 1, 2명 (-)되는 과도 있고 1～3명까지 (+)된 과도 있는데 이 과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 됐고 (-)된 인원은 어째서 그렇게 됐는지 이것은 특정과에 배정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 코자 합니다.

먼저 여직원 배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신규 채용시 종전에는 여자를 제한하여 채용하였으나 ‘91년 6월27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인하여 여자제한 모집이 철폐되므로 인하여 현재 여직원이 약 60%정도 합격되고 있어, 여직원 배치가 급증하고 있는 심정입니다. 현재 여직원 배치현황을 보면 구전체 현원 769명중 156명이 여직원으로서 20.3%가 여직원입니다. 구·동 구분하여 보면 구·보건소·의회 현원 426명중 여직원이 74명으로서 17.4%이며, 동 현원 343명중 여직원 82명으로서 2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직원 분포율이 구보다 동이 6.5% 많은데 그 이유는 금정구 인사규칙 제26조의 1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 배치시 동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어, 최근 급증하는 신규여직원을 인사규칙상 동에 임용배치하므로서 동이 구보다 약간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동의 여직원 감축을 위하여 동직원 구 전입시 여직원을 30%정도 구에 전입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6일자 7급이하 전보시 구 전입 18명중 약 30%를 구에 전입시키므로서 동 여직원을 점차 감축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현원이 일치하지 않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전체 정원 780명중 현원 769명으로서 11명이 결원입니다. 결원 11명의 내역을 보면 행정직 1명, 보건직 1명, 임업직 1명, 화공직 1명, 기능직 7명입니다. 동에는 정원 357명중 현원 343명으로서 14명이 결원입니다. 결원내역은 행정직 5명, 기술직 4명, 기능직 5명입니다. 동결원 보충을 위하여 신규임용자 행정직 4명과 토목직 3명, 건축직 1명등 보충을 위하여 신규임용자 행정직 4명과 토목직 3명, 건축직 1명등 8명이 구에서 현재 실무수습을 받고 있으므로 구에는 수습직원이 과원이나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2～3개월 실무수습등에 비치하면 조정될 것입니다. 기능직 7명의 결원은 공과금 특별회계 예산부족으로 4명이 임용·유예되어 있고 3명은 시에서 신규채용하여 신원조회중에 있으므로 12월중으로 증원이 될 것입니다.

부족된 공무원 수하고 지금 (+)된 과에 수하고 8명 8명인데 고루 배치시키면 부족수가 한 군데도 나지 않겠는데 어째서 이렇게 배치했는지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부족이 토목, 전기, 기술, 임업직은 행정직하고 다르기 때문에 기술직은 배치가 높습니다. 동에다 근무시키고 하니까 기술배우면 사표내는 사람이 많고 기술직, 기능직이 부족해서 그 자리에 보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총무과장!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는 인원비례가 많습니다. 특히 여직원은 제가 알기로는 타 부서보다 아주 적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구청에서 과장들이 일하기 좋게 남자직원은 구청에 두고 여직원은 동에 보내는 것 아닙니까? 장전3동과 같이 여직원이 7, 8명 되는 동이 허다합니다. 동행정은 뒷전에 두고 구 행정만 하겠다는 욕심 아닙니까?

여직원수가 지금 기획감사실이 3명으로 5.5% 문화공보실이 1명입니다. 그리고 총무과 여직원이 8명하고 세무과 7명 지적과 2명, 시민과 7명, 사회과 2명, 그래서 구청에서 여직원 수가 74명입니다. 동에는 82명입니다. 그러나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정 지원부서 입니다만 구청 전체를 이끌어 나갈려면 기획력이 있고 유능한 직원을 발탁 배치하므로서 행정이 원활히 합니다. 그리고 여직원들은 가정복지과에도 있습니다만 밤 늦게 일을 할려면 역시 남자들이 해야되지 여직원들은 애로가 있어서 곤란합니다.

동행정은 인원이 적은데다가 민원이 구청보다 더 배로 가중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수습시켜 가지고 구청하고 동하고 안배를 해서 배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도영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공무원 배치에 대해서 구청에서 하는 것 보다는 저는 일선동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선동에도 사실 큰 동에는 전부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과장도 내일 모레 저하고 가봅시다. 일선동에 가보면 동청사는 협소하고 인원도 부족합니다. 구청은 민원이 와도 여유있는 시간을 가질 장소도 있습니다. 동에 가면 그것도 없습니다. 빨리 시정해 가지고 큰 동에 직원을 보충하도록 촉구합니다.

총무과장 하나 더 묻겠습니다. 참고자료 5-1을 참고하시면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번에 보면 김정웅 훈계3회에 의한 징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정감사자료 5-1페이지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 찾았습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넘기시면 11-5를 보십시오. 위에서 5번째 표창자 명단이 있습니다. 김정웅 찾았습니까? 훈계를 세번 받은 사람이 표창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며 심사는 과연 누가 했으며 어떤 연유에 의해서 징계를 받고 또 상을 받을 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동명이인 입니까? 근무처는 수시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동명이인 입니까? (“네 동명이인 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네 취소하겠습니다. 앞에 김성국위원과 장성수위원께서 질문 하신 답변을 듣고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까?

권영식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조금 설명드립니다. 기획감사실과 총무과의 정원현황, 동사무소에만 여직원이 많으나 구 지원과 동직원의 구분관계, 신규직원을 왜 동에 우선 배치하느냐, 동직원과 구직원의 교류관계를 질문 하셨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은 1명 부족, 총무과는 정원 54명 현원 54명인데 현재 우리 총무과에도 행정직 여직원 1명이 있고 그리고 기능직 포함해서 총무과에도 여직원을 배치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어서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역시 기능직과 일반직을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 다음에 구와 동사무소 여직원 비교는 현재 동직원과 구청직원의 교류관계는 일단 공무원으로 임명되면 구청에서 수습을 합니다. 수습후 동에 내려가서 바로 올라올 수 없고 동 근무 경력 4년, 근무성적, 시험성적을 포함해서 100점 배열에 의해 서열대로 올라옵니다. 일부직원들은 구청에 오지 않기 위해서 시험을 포기하거나 이래서 동에 4년, 5년 근무하는 직원도 많습니다. 전부 우선 순위에 의하지 저 친구가 일을 잘 한다고 함부로 올리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동에 여직원이 많은 이유는 신규 임명직원에 여직원수가 많기 때문에 수습받아 내려가는 과정이니까 동에 여직원이 많은 실정이지만 앞으로는 여직원문제가 해소될 걸로 보는데 현재 임용은 시에서 하고 구로 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여직원 숫자는 각 과별로 뽑아서 올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대해서 기본현황, 기획감사실 3페이지, 총무국 1페이지에 보면 인원이 나와 있는데 기획감사실에는 구청직원이 777명이고 총무과는 769명이 나와서 8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본 청에는 기획실 366명 동에는 357명으로 나와 있는데 총무과 자료는 326명으로 60명의 차이가 생기고 동에는 14명이나 차이가 나는데 어디서 착오가 났는지 밝혀주시고, 이 한가지를 봐서도 총무국과 기획감사실이 인원현황 하나조차 통일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업무협조가 잘 되지않는 입증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총무국 업무보고 자료에 769명 이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현원입니다. 우리구의 정원은 780명, 총무국에서 낸 자료가 맞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777명이라는 이 자료는 10월말 현재를 기준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엊그제 11월30일경에 청사관리를 위해서 3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기계직, 전기직, 그리고 난방관계 한 사람, 이래가지고 3명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현재 780명 정원에 현원이 769명, 그래서 11명이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김도영위원께서 동에 부족인원이 빨리 보충 해달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얼마 안가서 부족인원이 저희구에 보충이 될 겁니다. 그때 지금 수습하고 있는 직원, 기타 동에 내려갈 직원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자료 6번 언론보도 현황 및 조치현황에 포괄적으로 16건중에서, 지금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해결안된 사항 4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91년 10월2일 부산매일신문 한 번 보십시오. 기도원 이전요구 주민농성, 노포동 40명 밤낮 통곡기도 소음공해, 노포동 58번지 부산 금식기도원 원장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지금현재 책임있는 분이 나가보시고 현 상황을 본적이 있습니까? 어제 저희들이 오후 4시경에도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지금 노포동 주민들이 가뜩이나 수원보호구역 및 그린벨트 기타 국도 4차선 확장문제들로 인해서 상당히 소외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노포동의 동세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 인원이 나이 많은 할머니, 젊은 사람 조를 짜서 지금 사설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밤낮으로 움막을 쳐놓고 기거를 하고 있는 것을 아마 한 두번은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노포동민은 우리 구민이 아닙니까? 저렇게 방치하여도 되겠다고 봅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문 을 드리고 두번째 10월 6일날 부산매일신문을 보시면은 남산동 그레이스 주택, 기사내용은 서류를 참조하시고 본위원이 물론 남산동 출신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지금현재 우리 구청 청사마당 기준을 하면은 현재 착공하고자 하는 기점이 지상5층 정도의 높이에서부터 시작되는 높이입니다. 거기서 25층이 지금 설계 및 기타 허가까지 나서 착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명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 청사 바닥을 기준해서 지상높이를 결정하면은 아파트 30층 정도의 높이일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서 제일 높은 아파트가 되지 않겠느냐 특히 남산동에 현재 짓고자 하는 그땅은, 남산동민이 아침·저녁 쳐다보고 있고 25층이 허가가 어떻게 났으며 특히 처음에는 15층으로 허가가 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25층으로 변경되어서 지금 착공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설계변경 되었는지, 환경조사는 해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세번째 ‘91년 10월12일 부산일보입니다. 금정산 지하수 굴착 기사내용은 읽지 않았습니까? 오늘 감사시간이 끝나기전에 만약 일몰이 안된다면은 여러분들하고 관계자는 같이 저희들과 현장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원상복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비밀리에 조사를 했습니다. 원상복구가 과연... 물론 원상복구는 100%는 안되겠지요. 그러나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원상복구가 되었을때 원상복구라는 용어를 써야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식밖에도 원상복구가 아닙니다. 이 점 알고 계시는지? 한가지 부분은 제가 진행하는 과정에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16가지중 미결된 사항 세가지를 질의 했습니다. 관계자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전국한입니다. 장성수위원께서 구서동 75-3번지 부산정화차량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는 미관3종 지구이고, 광장 예정부지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관지구안에서는 구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된 것이고 광장예정부지에 속하므로 이점에 있어서는 본청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가설건축물 허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근린생활시설에서 사무소 용도 223㎡를 ‘91년 9월6일자로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이 공사중에 주민들이 인근에 정화차량이 주차한다든지 세차를 했을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내용의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사업주와 수차의 대화를 해서 사업주가 이 지역에는 사무실만 건립을 하지 주차는 하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진정이 완전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정규순위원께서 질문 하신 남산동 산 3-1번지, 그레이스 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1년 10월24일 지하1층, 지상6층에서 15층으로 122세대분을 사업승인을 해줬습니다. 이후 사업주가 옆에 있는 수지타산에 맞춰서 그렇게 한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변경을 25층 수직증축부분만 사업승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관 부서에 협의를 한 결과 아무런 하자도 없고 또 어떤 구조상이라든지 다른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만약 주민청원이 있을때는 확실하게 답변할 자료가 충분히 됩니까? 고도문제 등... 일반 주민의 상식도 이제는 우리 기술직 수준 이상입니다. 정확한 것은 저도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25층이 됐을때 결국 그 밑에 주택가가 약 200세대 정도입니다. 그 사람들 안방까지 훤히 들여다보입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당초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주와 주민들과의 합의는 다 됐습니다. 산을 깍는 옹벽관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해서 당초에는 동아대학교 유우수 교수가 감정을 했는데, 지금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 해서 부산대학교 박성재 교수가 재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건축과장께서 주민과 건축주간에 합의가 되었다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은 확신을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그 확인된 내용 그 서류를 지금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합의서류 자체는 없고 당초부터 주민들의 진정이 많았는데 그 민원은 전반적으로 다 해소되었습니다.

근거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차례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만,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도 별다른 이유를 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민원이 없었다는 걸로 되는게 아니고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처리 과정의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조합의 사항을 첨부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합의사항이라는 것은 사업주와 주민들과 당사자들끼리의 합의사항이고, 우리로서는 다른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관여하기가 곤란합니다.

애당초 처음 진정인이 취하한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도 받지 않고 임의로 조사하는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사업승인을 하는데 있어서는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는 그런 내용의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와 주민들과 당사자들끼리 이전의 일이지 공무원이 거기에 게재를 시켜가면서 합의서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도 차원이나, 민원발생 해소를 위해서 구청에서 그것을 인지하고 있거나 그내용을 민원처리, 심사분석이나 보고사항이나 그 자료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가져오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순위원께서 질문하신 금정산 지하수개발공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월12일자 부산일보 보도에 금정산성 골수를 빼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사기간은 ‘91년 8월26일부터 9월20일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이 지역 여건을 말씀드리면은 90년대 초창기에 한참 식량증산에 대한 지도계몽을 할때, 그때 개간허가가 난 지역으로서 천주교회에서 목장을 하다가 안되서 지금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개간지에 나무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개간지의 수목에 대해 물을 주기 위해서 지하수 굴착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저도 현지에 가보니까 지하수 굴착하는 관이 우리 상식보다는 좀더 큰 관을 매설하려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은 후에 제가 여기 부임해서 보고 의문점이 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도시계획구역내에는 지하수를 팔때도 원칙은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것은 임야도 아니고 지목상에 농지로 활용하고 있지마는 그러나 일단 지하수 개발하는 것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면적은 10평 정도 됩니다. 지하수 개발을 중지시키고 원상회복 시켰습니다. 하던 장소를 도로묻고 그 위에다 나무를 심고, 잔디도 심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땅이라는 것은 한번 파버리면은 오랜 시간이 걸려야 회복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지마는 앞으로 몇년이 지나면은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참고로 검찰에서도 그 당시에 신문기사를 보고 사건화 하려고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면적이 작고 원상회복을 하고 해서 우리 행정당국에서 지도차원에서 주의만 시켜라 해서 종결을 지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전에 인지를 하셨고 현장확인도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고발을 사전에...

사전이 아니고 사후에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언론보도가 난 뒤에 알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 장소가 범어사 뒤에 기도원 말입니다. 상당히 외진 곳에 있는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가는 장소가 아니라서 발견이 안된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국위원께서 질문하신 중복 민원현황과 근절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창구즉결민원, 그러니까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등을 제외한 기한이 있는 유기한 민원이 11월말 현재로 우리구청에 9,473건이 있었습니다. 실과별 분류한 현황은 별도 문서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건축과가 4,790건이고, 민방위과는 한 건도 없으며, 시민과가 3건등 이런 현황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같은 부서안에서도 업무가 여러가지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민원에 관한 것은 일반적으로 흔치 않습니다. 법적으로 안되는 민원, 예를들어서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안된다고 회시를 했는데, 또 다시 재신청하다든지 이런 것도 중복민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것은, 일단 안될때는 법적근거와 가능한 대안 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항도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민원이라는 것은 여러 부서별로 관련되는 것을 여러부서에서 분산처리하므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나오신 말씀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복합민원이라고 하여 일괄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건축 허가를 하는데 나무가 있으면 벌채처리를 하고 형질변경처리가 필요하다든지 이런것은 복합민원으로 일괄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민원제도도 계속 개선시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중복민원 대책이라는 것은 여러부서와 관련되는 것은 복합민원으로 처리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대안 을 제시해가지고 해결함으로써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제시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과별 유기한 민원사항을 서면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포동 기도원 문제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병희입니다. 먼저 정규순위원의 질의 사항인 장전동에서 식물원간 진입도로 개설 공사추진 상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도로개설 330미터, 폭 25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56억원 그 중에서 공사비는 5억원 보상비는 51억원입니다. 91년도 저희구 업무보고서 건의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1년도에 산업도로에 연결되는 중앙로 연결도로를 공사사업비 9억2,900만원으로 도로개설 231미터 폭 25미터와 하천복개 220미터를 91년 11월 준공하였습니다. 장전동에서 식물원간 도로개설 공사는 저희구에서도 92년도 업무보고에 다시 재건의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포동 금식기도원에 대해서는 제가 11월 이전에 도시개발과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포동 금식 기도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장전동에서 노포동으로 금년에 이전했습니다. 현 노포동 그 건물은 개발제한구역이며 수원보호구역입니다. 그러나 지금 건물은 현재 불법건물이 아니고 정식 85년도 허가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불법건물은 전혀 없으며 금식기도원과 노포동 주민들간의 종교행위에 대해서 마찰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기도원 시설이 종교시설인지 여부는 종교 관계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처의 해석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설이 설치될 경우 인근의 인구집중 요인으로 인한 도시화 현상이 유발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과 효과달성에 적합한지의 여부도 종합적으로 검토 돼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기도 지방에 금식기도원이 있으며 그것도 개발제한지역입니다. 거기에 82년 8월19일 건설녹지 444-17005에 의해가지고 질의 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금식기도원은 종교단체로서 법인등록이 현재 되어 있지 않고 개인차원의 종교활동이며 단순히 종교적인 다중집합 집단행위에 불과 하므로 현재 지방세법상 혜택을 받지 않고 있으므로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의 용도변경대상인 정교시설로 볼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용도변경이 불가함으로 사료돼나 종교시설인지 여부는 종교관계 업무를 관장하는 부처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또 금식기도원이 지금현재 종교시설로 등록이 안되어 있는데 금식기도원에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구에서는 지금 종교관계 부처하고 건설부에 질의 를 해가지고 과연 종교시설로 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그 질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로서는 종교시설로서 자기들이 용도변경 신청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종교행위라고 규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쌍방 협의를 해가지고 타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계속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물론 공무원들의 답변은 법입니다마는 제가 얘기한 핵심은 노포동도 우리 주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같은 민간인이 가서 중재라든지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장기간 동안 나이 많은 사람들이 움막에서 사설경비를 하면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는 중계역할을 해서 조치를 해야지 지금현재 남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음악에 가보시면 깔고 먹지못하고 밤낮 지새우고 있습니다. 저기서 만약 동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로 인한 충돌로 인해서 유형사태가 난다든지 했을때는 더큰 화를 초래할 것 아니냐 그래서 최소한의 행정지도를 해서... 어제 우리가 확인한 결과는 거의 중재가 없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최소한 책임있는 관계자들이 나가서 종교단체측과 주민과의 중재역할을 해서라도 이젠 기간이 상당히 있었으니까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에 촛점을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성수위원입니다. 조금전 행정사무감사 자료 8-1집단 민원 10번 인상 조치현황 중에 건축과장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방금 정규순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차원에서 하자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의 땅은 목적 매입으로 토지거래 허가가 났다고 생각하며 매입한 부분의 땅도 460평 정도로 큰 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체의 성격상 미관 지구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사전에 이전이 감안되지 않았다는 점에 무척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건축허가 심의위원회의 의결 을 거친 허가사항인 만큼 그 부분의 회의자료와 그리고 허가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 민원발생 부분에 대한 관계구청의 계고등 조치사항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번 사항 각종 행사 인원동원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잠깐 계산기를 두두려 보았습니다. 연 인원 11만명입니다. 금정구의 인구의 3분의1입니다. 이 행사내용을 보시면 적게는 8명에서부터 크게는 7,766명까지 입니다. 각종 관련행사 또는 통폐합해도 유사한 행사에 우리주민과 공무원과 또 일반 사회단체 각 요원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방의회 가 활성되고 있습니다. 각 주민에게 홍보계도할 사항은 우리 지방의원을 통해서도 각동에 홍보계도가 충분한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변자 역할을 해서 충분히 홍보와 계도도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행정 편의주의에 서식보고에 중앙상위부처의 어떤 결과보고에 급급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주민을 또는 공무원을 1번에 11만명이라면 우리 구민의 3분의1이 대이동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제 지양해야 되며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도 그냥 상위부처에서 결과보고 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구의회 의원을 활용할 것은 활용하고 각 단체장을 활용할 것은 활용해서라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수치도 도저히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우리 금정구에 자그만 행사에 7천, 8천명을 모을 수 있는 장소는 어디 있으면 이 수치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정확성도... 없는 이제는 정말 들어야 되고 여기 계시는 분은 계장급 이상이기 때문에 덜 하실런지 모르지만 일선 동이나 말단 공무원들은 정말 제가 보기에도 안타까울 정도로 연중 내 토요일 일요일은 아예 행사동원 그 외에 거의 유사한 행사를 강당이나 어떤 다른 장소를 빌려서 치르고 있는데 행사하다가 1년이 끝나지 않겠느냐 준비에서 결과까지 이젠 2,000년대에 진입해 있습니다. 좀더 연구검토해서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찬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장성수위원께서 질의 하신 부산정화 문제에 보충해서 다시 질의 를 추가로 해 보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민의 욕구는 관 주도 행정에서 모든 업무사항이 진행되던 것을 지방자치제 실시로 주민들은 뭔가 미리 알고자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사업실시가 있을때 주민들과 미리 토론등 의견수렴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불만적인 문제가 가장 많이 주민속에는 깔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4차례의 대책회의를 한 부산정화조 문제입니다. 우리구에서 건축주를 적극적으로 설득 주민과 합의가 안될 시에는 주차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여 민원이 해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차후에 땅이 400 몇평에다가 이미 사용목적으로 토지를 허가받아서 매립을 했으며 건축허가 심의위원회에서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면적은 30～4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백평이라는 공지가 남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기회가 있으면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차가 들어갔을때 또 다시 주민들이 나와서 길을 막고해서 못들어 가게할 것이냐 만약에 들어 갔을때 구에서 어떤 조치를 해가지고 도저히 못할 수 있겠느냐 그 답변도 해주시고 건축허가 심의위원회 명단도 이 자리에서 제출해 주시면 어떤 분야인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정규순위원의 행사동원에 우리구 91년도 11만명이나 동원되었다는데 대하여는 행사가 너무 잦아서 일선 동직원들이 상당한 곤욕을 치르고 있고 각 단체에서도 동원을 많이 해서 생업에 지장이 있다하는 이런 내용인데 저희들도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구 공동사항입니다. 상부에서 각종 행정활성화를 위해서나 자연보호나 씀씀이 10%줄이기다 국민의 홍보계도를 위해서 너무나 잦은 행사를 하다가 보니까 반복으로 나오게되고 상당한 주민의 불편이 있다하는 사항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능한 중복되는 행사는 지양하고 행사횟수도 줄이고 동원인원도 구의원과 각종 자생단체를 통해서 주민에게 뿌리깊게 파고들어 가도록 심층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점 시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전 박복찬위원의 부산 정화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는 90년 12월29일자로 이용목적이 차고제로 해서 토지거래 허가가 된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설 건축물을 허가를 내줄때 91년 9월6일자입니다.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는 교수들이 주로 주류를 이루고 공무원이 5명이고 건축설계 사무사가 두 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량관계에 있어서는 이 건물은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기간을 구에서 연장을 해주고 기간을 주어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차량관계에 대해서 조정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민들과 사업주와 4차례 대책회의를 하고 여러가지를 했습니다마는 사업주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분명히 차는 않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도 가설건축물 기간 자체를 충분히 조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첫 시작하는 행정감사가 어딘가 모르게 딱딱해 보이고 한데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뜻에서 한 15분이상 2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할 것을 동의 합니다.

정회 요청이 있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15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수감자 피수감자 여러분의 업무효율성을 위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개인별 질문 개인별 답변식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준비사항이나 업무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지금부터 진행은 가능하면 지금현재 저희들이 다루려는 것은 1번～27번까지 오늘 다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런 기준을 두고 2번～5번까지 다뤄졌기 때문에 1번을 다루고 15번을 접어두시고 1번으로 넘어가서 다룬 다음에 27번까지 총괄 질문 을 하고 나서 각 부서별로 답변을 15번부터 진행해서 정리했다가 일괄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각 실과별 전화요금 명세를 참고하시고 답변준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먼저 질문 하고 1번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보충질의 하시고 없으면 15번으로 넘어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전화요금 명세를 보면 4월달에 제일 밑에 부과되어 89만7,180원이 됩니다. 편의상 하나만 하겠습니다. 10월 통계는 135만180원으로 적어주세요. 그 외 각과별 현황도 나와 있지만 시간관계상 한가지만 따지겠습니다. 우리가 범 국가적 차원에서 씀씀이 10% 절약운동이니 각종 관련행사를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씀씀이 10% 절약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부터 모범이 되고 먼저 절약운동에 앞장서야 되는데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금정구청내 4월～10월에 전화요금 통계를 보면 4월 89만원에서 10월 130만원이면 수치상으로 150%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전화요금 별거냐 하겠지만 전화요금 하나부터라도 절약하는 자세가 됐을때 진정 씀씀이 10% 절약운동이니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현재 과소비 추방이니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고 봐집니다. 하물며 전화요금 하나마져도 그렇다고 인원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전화요금이 인상된 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전화요금이 인상됐다면 몇%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몇 개월사이에 전화요금이 50%나 증가했는지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각성해야 될 과제가 아니냐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절감할수 있는 대안 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시외전화 차단기를 달든지 부서별로 요금명세서가 초과되면 개인에게 변상시키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5번에서 질문 할 위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자생단체 운영에 대해서 김성국위원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보면 구청의 각 산하단체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구청 청사에 입주해 있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미입주된 상태도 있습니다. 입주된 단체들도 그 중에 보면 상당히 사무실 사용면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단체를 보면 보통 직원이 국장이나 간사 해서 한, 두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10% 절약운동 차원에서 보더라도 가능한한 최소한의 면적으로서 자생단체를 모아서 운영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구요, 다음은 보조금이 전부 지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지방예산에서 또 자생단체에 지원금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는지?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이 단체에 지급할 보조금은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15-1 각종 자생단체 보조금 지원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지원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액에 대해서 활동사항이 미미한 단체가 상당히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며 그리고 얼마만큼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조금을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보조금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단체에서 지출내역서라든가 감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면은 16번 동사무소 비예산사업 지출현황입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동장이 동장실이나 또는 동사내의 보수문제 이런것을 구의 예산을 득하지 않고 스스로 동장실의 집기도 바꾸고, 동장실을 확장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은 주민들로부터 갹출합니다. 이것인 연례적으로 해야되는 일이고, 그렇게 하면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각 단체나 기업체, 또는 유지들에게 그 비용을 갹출하다 보면은 동장과 지역 유지간에 잘못된 갈등도 생길수도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황을 파악해서 앞으로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한 사업은 아니하도록 계도해야 할 줄로 믿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 과년도에 어느 분에게 얼마를 갹출해서 어떤 사업을 했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자료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도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방자치화로 인해서 각종 민원은 동장선에서 해결 해야할 일들이 많다고 봐집니다. 구청에까지 마치지 않아도 해결될 작은 사안들이 즉 자기동 구의원과 협의해서 해야할 처리사항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동장포괄 사업비가 확대는 커녕 축소되었습니다. 이제는 구청에까지 쫓아오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구의원들이 자기동의 민원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 의원들의 포괄사업비를 달라는 것은 아닌데, 최소한 그 안을 제가 사전에 구청질의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92년도는 최소한 동장포괄 사업비가 이제는 지방화시대에 맞춰서 인상이 되어 구의원과 협의해서 조그마한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돼야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 금년에는 오히려 작년보다도 더 깍아 버렸는지, 하물며 구청에서 각 동 사항을 다 모르고 있으면서 구청장 포괄사업비나 다른 각 부서장 포괄사업비는 상당히 증액이 되어있고, 오히려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동장포괄사업비는 대폭 삭감이 되어있습니다. 그 연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번안에 다른 사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은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에 보면은 공사를 했는데 금정구에 공사한 분은 한 분도 없는데, 타 지역의 사람만 공사의뢰를 다 했는데 금정구에는 공사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17-3번 금정구 청사 대문설치 및 부대공사 이것을 보시면은 우리구청 건설은 상협개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물론 제가 알고있는 수의계약인지 입찰계약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정가격의 99.9%가 나와있습니다. 굳이 구청을 지을때 설계에 의해가지고 대문까지 나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좀 묻고 싶고, 또 보건소 옆에 보건소에서 나오는 대문이 우리구민이 움직일려면은 보건소에서 청사로 들어오는 차도, 진입이 가능한지 왜그렇게 보건소와 구청앞마당과는 분류를 해 놓았는지 그것을 좀 묻고싶고, 저희들 통행에는 보건소에서도 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은 통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 옆에 출입문을 하나 낼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언론보도의 건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유관부서는 메모하셨다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태풍 글래디스로 인해 우리 금정구의 인명, 재산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시립공원 묘지 유실로 인해서, 신문지상 보도관련 유족들의 항의, 청송암 산사태, 금사공단 침수, 현대 아파트 옹벽붕괴등 대형사고가 있었음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며 가슴아픈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준 구청장이하 700여 금정구 공직자와 자생단체 특히 청년회와 지역주민들이 합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긴급복구 작업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본위원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는 집중호우로 인한 천재지변 적인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여름 장마철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는 연례적으로 계속 되어온 것인 바,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조사, 사전예방 대책의 완벽한 수립등 사전조치로 그 피해의 상당부분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 바 풍수해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91년도 풍수해 예방활동 실적 및 상습 침수지역 현황과 수해피해 집계내역 및 복구지역을 밝혀 주시고 91년도 수해의연금 모금현황과 지원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연계해서 또한 금정산을 주측으로 우리 금정구의 면적의 83%가 산림 및 녹지지역으로 금정산, 범어사등 주요관광자원 및 사적지에 대한 동절기 화재, 안전사고 예방 대책의 수립 및 사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주요조치내역 및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8번안 질문하겠습니다. 아스팔트 및 보관도로 복구계약 단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해 사업 시행년도는 1월1일로 알고 있습니다. 1월달 물가보다도 8월달이면 비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계약은 1월달에 이루어지지 않고 8월달에 와서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상될때까지 기다려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피계약자의 특혜의혹이 짙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 을 드립니다.

17-2번 제일 하단에 보면 구서동 IC임시주차장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우주건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이 지목상으로 3종미관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3종미관지구내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미관지구를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목으로 변경해서 하는 것이지 상부에서 주차장을 설치하라고 예산이 내려오니까 그대로 한 것인지 3종 미관지구에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을 마음대로 설치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민들이 3종 미관지구에 다가 주차장 설치허가를 내면 같은 조건으로 해줄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물품 구매계약 집행사항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서에 나타난 사항은 총 89건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저가낙찰은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97.3%, 98.9% 97.9%, 100%, 89건중 90%이상의 낙찰률을 보이는 것이 59건이 있습니다. 거의 예정가와 같은 수준인데 이 부분에 업자들간의 사전담합 또는 내정가가 누설되지 않았는지 사실 의심이 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낙찰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두는지 묻고자 합니다.

19번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구관의 계약업자 계약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중 공사중 구관내 업자와 계약한 사항을 보니까, 물론 여기에 타이틀도 나와있습니다마는 금정구에는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앞으로 금정구 관내 건설회사와 계약해 주시면 좋겠고, 금정구 건설회사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구 건설회사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의 수도공사라든가 지역에 공사를 하면은 안내판을 부착하게 되어있는데 이 공사는 어떤 식으로 이런 표지판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지? 지금 서동에도 구월산에도 산사태 난 곳을 보면은 조경사업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공사는 하고 있는데, 어느 회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 어떤 공사를 하고 있는지 지나치면서 봐도 어디서 무엇을 하며 우리구청관내지마는 어디서 하는지 도대체 분간도 하지 못하고 또 하나 더 우리 지역내에 보면은 서1동에 28통과 16통부분에 수도공사를 하고 있는데 차량통행도 많은데 이것이 어디서 수도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표시판 없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관내 약정서 내용에 보면 공무원이 입회하에서 모든 시공을 하고 모든 공사를 마치는 걸로 되어있는데 감독을 한번 해보셨는지, 안해 보셨는지 묻고자 합니다.

20번 사항안에 질의하실 분 없으면 어제 인쇄해서 나간 21개항 그 중에서 유사한 질의는 같이 하셨다가 나중에 답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사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럼 21번 사업비 미집행현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월 10일입니다. 사업비 미집행 현황이 얼마나 많은 금액이 나왔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 설계중 해서 속고 넘어가기로 하고 동행정 무전기 구입해 놓았는데 이 무전기 구입은 돈 있으면 금장가서 사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설계중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12월말에 집행이 안되면 사고이월에 따라서 넘어가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최소한 승인만 있었다면 충분히 예산책정되어 있고 구입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메이크를 찾고 더 싸게 사기 위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필요해서 예산을 책정할때는 상당히 다급을 요하셔서 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0번의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예비비를 집행하는데 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승인한 사실이 없는 것 같은데 집행 근거에 대한 자료를 사후 승인입니까? 청송앞 문제라든가... 본회의 도 있었고 승인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도 가급적 시일을 맞추어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번 국공유지 현황에 대해서 위원들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3번 제가 돈을 높여서 질의 를 두가지 하겠는데 고액체납자 현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산동 신상술씨 대명 하이츠빌라 업자입니다. 남산동 석산주택 두 업체를 합치면 약 1억원입니다. 우리 소 영세민은 세금 안내 압류 또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동차 주차 위반료를 며칠 잊어버리고 안냈더니 공장 6억 짜리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분명합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거때 선거사무실 앞에 주차를 위반했는데 미쳐 못냈더니 6억짜리 공장이 압류 통지가 넘어와서 제가 깜짝 놀라서 갔다낸게 있습니다. 대명 하이츠빌라 석산주택은 여러분도 잘아실 겁니다. 우리 신개발지역 금정구에 들어와서 특히 남산동에 들어와서 18차까지 공사를 해가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공사업자중에서도 아파트 업자중 제가 알기로는 내실있고 제일 납세할 능력이 있는 업체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 업체가 아직까지 1억이라는 세액이 체납되어 있으며 여기에 대한 압류조치도 있고 또 없다면 거기에 대한 그 분에 대한 어떤 재산 동태파악이나 독려나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파악했는지 이대로 왜 방치했는지 이것은 업무태만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져야 되고 책임한계를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22-1번 국공유지 현황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질의할 시간이 없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구정질문시에 본인이 부산대학 전철역앞 온천 5호교 도로 하천부지 점용에 대해서 서면 답변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서가 왔는데 보면 특정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723㎢입니다. 도로 및 하천부지가 또 영세민이 사용하고 있는 434.6㎢인데 본인이 질의 한 근본목적은 특정인에 대해서는 무단 점용료를 부과를 왜 하지 않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답변이 나온 것은 전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우리관내의 국공유지 점용허가 면적이 50평이상 되는 현황을 내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부곡 주유소 도로부지 점용에 대한 관계서류와 허가서류 점용료 부과징수 대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체납자 조치와 관련해서 관내의 중과대상 업소 중과재산 부과 현황과 중과세액을 지금 당장은 답변이 안될 것이고 현황을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3-3번 맨 밑에 교포 체납액이 있습니다. 두 건 교포체납 조치는 다른 내국인보다 특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도 특히 관심을 가지고 압류를 하든지 아무 조치없이 사업부진이다 이렇게 해놓고 세금을 안받아 들이면... 우리 무엇으로 살림을 살겠습니까?

중복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앞에 부분이나 뒷 부분이나 한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번에 없으면 2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번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미수납 이유현황을 하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번에 위원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역시 포괄적인 21개 항목중에서도 발췌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준비하는 동안 한가지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외국어 잔디구장 어쩌면 금정구에 굴러 들어온 복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동안에 시로 갔다가 구로 갔다가 항간의 언론보도는 이상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주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23-9에 보면 체납자가 나와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기본 의무로 제가 알고 있고 범어사에 체납사유에 보면 주지 인수인계 미비로 지금 지출불과 예금통장주인 주지가 인감을 자참 외국 출타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런 사유가 발생되었으면 그리고 주지 인수인계가 어느때 일어났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체납이 되었는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5번 토지등급 조정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보고자료의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나와있고 25페이지에도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물론 법을 근거로 조정을 하고 각 지역상의 균등을 이루다 보면 많은 어려움은 있을 줄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각 동의 중심지역에 등급이 제가 보기에는 물론 형평을 잃고 있고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차이가 상업지역이 있는 곳이 낮게 책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에서 표준지를 정해가지고 그 주민의 땅을 일률적으로 똑같은 등급을 매기는 것을 제가 지난번 건의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총무국의 보고자료에 동별 등급조정 현안에 보면 91년도 등급에 두구동, 노포동, 오류동, 금성동 부분은 사실 개발제한구역으로 모든 주민들이 여러가지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는 동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거의 배에 가까운 인상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구동도 56.4% 노포동 49.2%, 선동, 오륜동 49.3% 금성동 46.9% 다른 동은 23% 몇%식입니다. 거기에 인상된 근거는 어떤 근거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총무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구청장이 각 동에 순시를 나갑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볼때에는 주민 유지분이 주민들하고 숙원사업 대화의 광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아마 숙원사업을 요청했을 겁니다. 한 두가지를 지금현재 진행상황,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복찬 위원입니다. 18-1번에 보면 연간 단가계약상에 계약서 부분에 대해서 조건에 한 두가지 첨부시키고 다음 92년도 단가계약시에 말입니다. 제5조를 보면 시공완료 후 감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부분에 감이 지정한 검사공무원과 민의의 참여를 도모하는 입장에서 불성실한 공사를 한다던가 또 공사 인원들의 주민들에게 불친절한 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했을때 관할 통장의 확인을 같이 첨부시키고 조항을 넘었으면 합니다. 그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유인물하고는 조금 빗나가는 얘기 같습니다만 그 동안 구의회에서 의결된 각종 건의안등을 상부에 어떻게 소개했는지 그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27번 사이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27번 사회복지 시설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희락원 87명 남광 아동복지원 91명 부산 아동일시보호소 80명 성애원 70명 동성보육원 62명입니다. 혹시 가정복지과에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금현재 인원을 확인해도 자신있습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번 항안에 것과 그 외 몇가지 더 질문 하고 종결해서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할 위원 없습니까?

지금 도시계획국 소관이 되겠는데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노포동에서 울산간 도로확장공사가 국토관리청에서 ADB차관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포동에서 태어나 살고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국가적 차원 부산시 나아가 울산간 도로에 접해있는 모든 주민의 큰 문제점이 돼 있습니다. 지금 국토관리청의 일방적인 공사시행으로 도로주변의 농토와 농가가 배수시설이 돼있지 않아 농사에 큰 지장과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노포교 교량공사에 인접된 도로에서는 기존 도로폭 약 1.5m～2m높이로 도로가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노포동 마을이 지하실처럼 도로폭보다 엄청나게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수 차례에 걸쳐서 우리구청 건설과와 국토관리청 공사과에서 서로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주민에 대한 도로소통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 있지 않습니다. 구청에서는 국토관리청을 미루고 국토관리청에서는 구청과 시청으로 넘기기 식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 경우 교통을 차단하는 데모를 하겠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은 구청에서 과연 그 현지사정을 몇 번이나 나가서 확인을 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제가 볼때는 근본적인 책임은 국토관리청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초 확장공사 설계용역시에 주위여건에 대한 모든 실정이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누락되서 오늘 이러한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노포동은 아까 정규순위원 말씀처럼 기도원때문에 도로소통 때문에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 금정구 전체 나아가서 부산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구청에서 해야될 일과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될 걸 상호 단시일내에 협의해서 공사에 지장이 없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간접적인 이야기로 국토관리청에 하는 이야기가 부산 울산간 도로 확장공사에서 관련되는 국회의원이 네 분인데 그 분들하고 공약한 사업이 연말까지 준공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설계변경이 어렵다 예산확보가 안된다는 식의 떠넘기기를 한답니다. 과연 그러면 정치노름에 주민들이 확정되어야 하는건지 관계집행부서는 신중히 검토하셔서 데모가 일어나는 사태가 없도록 사전조치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총무국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3시20분경에 지금까지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별로 답변서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과 순위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총무과부터 답변준비된 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규순위원께서 질문하신 각 실·과별 전화요금 명세서에 4월달에는 89만1,000원이 10월달에는 135만원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씀씀이 10% 절약에도 위배되고 절약자세도 미흡하다 그래서 구체적인 절감방안을 답변하라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구청기구가 확대되었습니다. 4월달에는 2국1실15과 53계에서, 2국2실16과 57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입주에 띠리 사무실이 더 늘어났고, 그에 따른 전화도 증설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태풍으로 인해서 공원묘지 유실등 각종 재해대책 복구를 위해 전화를 많이 쓴 형편입니다. 그리고 각종 상황실 운영 독수리훈련 및 연대 전투훈련 상황실운영, 새질서 새생활 상황실 운영등 전화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전화요금이 4월보다 10월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씀씀이 10% 일환으로 시외전화와 시내전화를 철저히 통제하겠습니다. 전화요금 각과로 분산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통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금후에는 공무외 전화사용을 억제토록 교육과 수시확인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상해위원장께서 질문 하신 동사무소 예산사업 집행에 관한 것입니다. 동장이 주민에게 성금을 각출해가지고 말썽을 부린다든지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되고 이런 계산이 필요할때는 구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강구하든지 그래서 비예산 사업을 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라, 그래서 91년도 각 동에 비예산 사업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라는 질문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각동에 교육시나 회의시 주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구민체육대회시때도 주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당초 50만원씩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구에서는 50만원을 증액을 해서 10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혹시 각동에서 비예산사업으로 주민에게 부담을 줬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내년에는 보고를 받아서 전액 구에서 예산조치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사업비 미집행에 대해서, 동행정 무전기 구입이 지금까지 설계중에 있을 이유가 없다. 미구입된 내용을 밝히라는 정규순위원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연 사유로서는 무전기 구입 예산이 10월말 제2차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초에 구입계획을 수립해서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불가하므로, 조달청에 구입의뢰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구입되면 배부계획에 의해서 각동별 배부하여 산화경방등에 활동에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순위원께서 외국어 잔디구장 대책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경위는 외국어대 잔디구장은 ‘88년 서울올림픽을 대비해 부산시에서 시설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가조건은 잔디구장 4면을 사업주체인 학교법인 성지학원 예산으로 조성을 하고 1면은 관리권을 부산시가 위임받아 공공용으로 제공토록 돼 있습니다. 관리실태는 공공용 1면 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년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권을 성지학원으로부터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수훈련 및 각종행사시에는 시장이 요청할 경우 우선 사용토록 허용조건을 부쳐가지고, 구 행사시 성지학원의 협조를 받아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받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현행대로 성지학원에서 관리하고, 필요시에는 저희구에서 빌려서 사용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부 의견도 사업주체가 관리하고, 타 시도의 경우도 우리와 비슷한 이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송덕근위원께서 질의하신 남산동 남산고등학교뒤에 금강여객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강여객의 본 사무소는 구서1동 413번지에 있는데 금강여객은 현재 남산동에서 부산 전시장까지 운행시키고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대수는 80번차량 26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상에 있는 것은 주차장이 아니고 차량을 회전시키는 회차지입니다. 그래서 허가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단속은 계속하고 있지만 일부기사들이 잠시 자기 순번을 기다리면서 쉬는 그런 형편에 있고, 솔직히 저희들도 가보면 주차장인지 자기들 땅인지 모를 정도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쨌든 강력히 단속을 해서,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송덕근위원께서 질의 하신 청룡동은 수언지 바로 밑에 있는데 물이 없다는 이런 질의 를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남산동 외대구장앞에 내년에 10억8,600만원을 들여서 배수지 공사를 합니다. 그 용량을 보면은 계획은 1만톤 이고, 내년 예산은 5,000톤 배수지가 들어있고, 그 관할은 200m에서 500m까지 약 2.5㎢ 예정이 돼 있습니다. 5,000톤 먼저하고 계속사업으로 5,000톤 계획이 안돼 있겠습니까? 이것은 상수도 본부예산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풀릴 것 같습니다.

방금 답변해 주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수현입니다. 감사자료 23번 정규순위원과 권영식위원이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 내용중에 고액체납자로 있는 남산동 신상술씨가 고액 체납이고 또 석산주택이 18차 공사를 해가지고 1억여원의 체납을 안고 있는데도 체납에 따른 압류조치 관계라든지 독려한 사항이 사실상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설명입니다. 저희들이 신상술씨에 대해서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체납되어 있는 건수가 8건에 4,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는 1월달의 건은 7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독려한 결과 지난 11월29일자 7월30일 체납된 175만8,000원 그다음에 7월31일 체납된 435만원 중에 310만원을 내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건중 한 건은 내입입니다. 486만2,000원을 내입등으로 발음으로 인해가지고 총 지금까지 미납액은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7건에 4,3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재산 압류현황입니다. 지난 8월28일자로 남산동 695-1번지에 있는 신상술씨 대지 70㎢약 212평 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이 환가액은 공시지가로 따져서 2억8,000만원으로 재산을 지금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금 사실상 신상술씨가 고액 체납자이며 상습체납자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92년도에 공개처분을 하기위해서 예산을 1,000만원을 지금 확보를 해 두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공매처분을 할 대상으로 저희들도 잡고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항 석산주택 사항입니다. 석산주택은 금년들어서 총 13건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자료에는 6건이 나와 있습니다. 4월달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징수한 것은 8건에 4,800만원을 징수를 하고 남은 것이 6건에 9,100만원이 지금 미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건은 지금 내입을 받아 준 것이 있습니다. 25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압류 사항입니다. 91년 9월30일자로 남산동 115-29번지에 있는 대지 589.4㎡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환가액을 말씀드리면 약 3억8,900만원이 됩니다. 이는 공시지가의 환가액입니다.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상술씨가 같이 저희들이 기 확보된 92년도 예산으로서 공매처분을 의뢰토록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중과세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과세는 주로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중과되고 있습니다. 금정구 관내에서 중과되고 있는 대상은 고급 오락장 3건, 골프장 2건, 개인별장 1건, 차량 1건 합해서 7건이 되겠습니다. 고급 오락장은 서동소재 유토피아, 장전동 소재 불꽃, 서동소재 키스나이트등 3건이고 여기에 대한 일반과세가 1,000분의 3인데 비해서 1,000분의 50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관리가 유토피아가 300만원 그 다음에 불꽃이 270만원 키스나이트강 6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골프장관계입니다. 동래컨트리도 1,000분의50으로 중과하는데 이번에는 종토세관계가 3억9,400만원이 부과되서 10월말 현재 납부됐습니다. 다음 노포동에 있는 부산컨트리는 1,000분의50으로서 1억4,800만원이 부과돼서 납기내에 납부됐습니다. 별장은 장전2동에 있는데 서울에 사는 김대중씨 소유입니다. 이 김대중씨는 정치인 김대중씨가 아니고 개인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가옥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197만원 1,000분의50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관계입니다. 구서동 90번지 태광산업에서 벤츠 3005호 차를 ‘89년 3월17일 취득해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취득세만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액이 7,500만원인데 저희들이 부과한 취득세는 1,300만원 이올시다. 이상 7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제일교포에 대해서 지금 체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경사 북구에 있는 제일교포는 이상태씨 입니다. 이 사람은 제일교포이면서 우리나라에 자주 나오면서 동래컨트리 골프장회원권을 구입했습니다. 그 금액이 144만3,000원인데 지금현재 이회원권을 수령해 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동래컨트리에 협조를 요청해 두고 있습니다. 골프장 회원권을 수령해 갈때는 여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협조가 돼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3번에 마지막으로 장성수위원이 말씀하신 범어사 체납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범어사 체납세는 물권이 두구동 359번지외에 71필지에 대한 86,717㎡에 대한 91년도 종합토지세입니다. 본 세가 2,800만원이고 가산금 합해서 3,000만원이 됩니다. 납기는 10월16일부터 10월30일로 잡아서 고지서가 나간 결과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유는 범어사내 종증 득 주지 교체에 따른 내부갈등등으로 10월30일날 공교롭게도 주지 백파스님이 사임을 하고 신임주지 이대정씨가 30일자로 부임했기 때문에 사실상 채납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 세무과에서는 ‘91년 11월15일자로 11월30일 납기로 해서 가산금을 포함해서 독촉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1월31일 경과할때 주지가 일본 출국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납부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독촉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이 고지서에 의해서 12월15일까지는 꼭 납부하겠다는 구두상 언질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범어사에 대해서 3,000만원에 대한 체납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3번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감사자료 24번입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세외수입 미수납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국공유재산 매각이 12억6,5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억3,100만원입니다. 사실상 징수결정된 금액중에 미수액은 없습니다. 국유재산 매각대금이 수납이 안되고 있는 사유는 구서2동 소재 우성아파트앞에 폐도 300평을 지난 10월달에 팔아서 여기에 따른 8억3,500만원이 11월15일날 납부가 됐습니다. 여기에 실적에 안들어간 사유는 자료에 의한 자료작성 기한이 11월3일로 저희들 통계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들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총체적으로 국유재산 매각관계는 장전3동사 매각을 한다고 당초에 예산에 들어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상 금년도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약 2억원의 결손이 되지 않겠느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사용료 3,000만원, 다음에 하천사용료 1,100만원 그 다음에 변상금 6,000만원 과태료 2억6,600만원이 지금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세무과 전직원을 지역을 분담해서 체납세를 독려를 하고 직접 수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위원여러분께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자료 25번입니다. 장성수위원께서 질의 하신 토지 등급관계입니다. 각 동에 중심 토지등급에 형평을 잃고 있고 상업지역인데도 타지역보다 낮게 책정되고 또 ‘91년 등급조정시에 두구동이나 노포동지역이 높게 책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사유를 좀 설명해 달라는 이런 내용의 요지였습니다. 사실상 토지관계는 저희 지구에 상업지구로서 서동지구가 있고 주거지역으로서는 여타지역이 대부분 주거지역이올시다. 그래서 서동지역에 금년도 등급이 243등급, 가장 높다고 얘기하는 장전동지역이 245등급입니다. 여기에 이와같이 사유가 발생되는 것은 공시지가가 서동지역보다 장전지역이 사실상 높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의하면 서동지역은 ㎡당 315만원이고 부산대학 정문앞에는 350만원으로 책정이 되있습니다. 따라서 등급에서 2등급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한 등급이라도 차이를 조금 더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토지등급조정관계는 우리관내 필지가 36,000필지에 4,900만㎡를 사실상 정확하게 등급을 책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토지등급을 주민들의 불평이 없도록 또 내무부에서 지시하는 기준에 가장 근사치에 가깝도록 해가지고 토지등급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린다면 저희 관내에서 가장 높게 책정된 지역이 최고 등급이 245등급으로서 부산대학앞 사거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최저등급이 63등급으로서 오륜동 산 2번지입니다. 오륜동에서 보면 수원지 동쪽의 사악인데 그 지역이 63등급으로서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정구 평균등급은 170등급입니다. 이 중에서 남산동, 구서동, 장전동, 부곡동, 서동, 금사동 지구가 평균등급에서 상향조정이 돼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상 두구동이나 노포동이 인상율이 56%이하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 인상율은 공시지가에 대해 전년도에 올라간 것이지 사실상 이와같은 %가 당초에 공시지가 보다 낮게 책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공시지가에 대해서 몇%를 차지하느냐 그 % 관계를 본다면 두구동 지역에 48% 금정구 평균이 16.1%인데 노포동에 48% 금정구 평균이 16.1%인데 노포동이 6.2% 이래서 이 비율관계는 낮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사의 대문등 공사를 당초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은 관계를 말씀드리면 당 구청을 현상설계에 대한 당선 작품으로 지방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친 건물입니다. 당초 우리 예산이 약 90억 정도가 있었는데 설계대로 공사시에는 약 100억이 넘는 설계였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조경과 담장대문공사등을 누락시키고 본건물만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중에 추후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공사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본 공사는 수의계약이 아니냐 하는 문제는 공개입찰을 해서 삽협이 낙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구청의 차량통행을 차단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와 구청의 차량통행을 하면 편리한 감은 있을지 모르지만 구청과 보건소와 업무기능상 별개사업으로 차량등의 통행을 차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고 보건소내의 앰블런스등 긴급차량 주차등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유아접종, 노소자등이 많으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차량은 통제하고 보도로써 연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일만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17번에 의한 공사발주 현황에서 금정구 관내 업자에 발주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11월말 현재 예정가격 500만원이상 공사집행 현황은 총89건으로 경쟁입찰 44건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이 45건으로써 이중에는 저희들 관내 소재한 건설회사와 계약이 된 것이 16건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께서 질의 하신 금정구청사 대문설치 부대공사에 대해서 낙착율이 99.9%인데 대한 경쟁여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이 먼저 간략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정가격이 2억3,055만원으로서 낙찰이 2억3,050만원으로 99.9%에서 낙찰됐습니다. 이는 남아건설외 16개 업체가 3차에 걸쳐서 입찰한 결과이기 때문에 철저한 경쟁에 의한 입찰이었음을 확신합니다. 다음 정규순위원께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단가계약을 연초에 시행하지 않고 8월달에 시행한 사유와 계약자와의 특혜여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91년 1월부터 8월까지는 ’91년 소요예산 미확정 관계로 90년도 단가계약에 의해서 연장계약으로 8월까지 시행이 되었고 91년 8월31일 이후에 ‘91년 설계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계약자 결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이었기 때문에 계약자에게는 전혀 특혜시설이 없음을 확신합니다. 다음 장성수위원께서 낙착율 90%이상이 59건인데 낙찰기준 예의 누출여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85%이상자로서 직접공사비 직상에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을 하고 아울러 예정가격 누설방지를 위해서 예정가격은 입찰직전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영위원께서 관내업자와 계약이 전무한데 금정구 관내 건설회사의 명단제출을 요망하셨습니다. 자료19번은 자료 자체가 구 관의 업자와 수의계약한 현황이므로 관내업자의 현황이 없습니다. 관내 소재하고 있는 건설업계는 일반 건설업체 즉 종합건설이 1개소가 있고 전문건설업체가 19개소가 있습니다. 명단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정차모위원께서 국공유지 50명이상 점용현황 지출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준비를 못했으니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사항 답변을 마칩니다.

박복찬위원께서 질의하신 구서 IC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서 IC주차장은 구서동 481번지에 부지면적은 12,700㎡인데 여기에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7월10일자로 착공해서 내년 2월14일에 완료 예정됨으로써 350면의 주차면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공은 우주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지목상 도로부지며 도시계획상에는 도로광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도시계획법 제116조 1항 즉 도시계획 시설을 할시는 도시계획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에는 저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장 부지내의 주차시설을 할때는 시장, 군수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어서 개인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3종미관지구에 있어서는 건물건축등이 있을 시에는 건축법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만 주차장을 설치할때는 3종미관 지역내에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음을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국위원의 질의사항인 91년도 풍수해예방활동 실적과 상습침수지 현황, 수해피해현황등 수해복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풍수해 예방활동 실적으로서는 재해 위험지 일제 조사를 91년 2월과 3월사이 해병기 안전점검과 재해위험지를 동시에 조사한 결과 8개소로서 위험지를 선정하였으며 점검 방법으로서는 1차로 각동에서 점검하여 보고하고 2차로 구청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2차 점검을 하며 3차로는 시 재해대책 본부에서 현지확인 최종확정합니다. 재해관련 각종교육은 동자체교육과 구청교육 시교육으로 주로 5월 풍수해 예방의 달에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홍보활동사항은 반상회 유선방송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수방자재 확보로서는 마대외 10종 3,600점과 양수기 2대, 염화칼슘 50포를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수구 범람방지를 위하여는 관내 측구 64개 지구에 연장 8,688m를 예산사업과 저희 건설과 준설인부로서 준설을 하였습니다. 두번째, 상습 침수지 현황으로서는 상습침수지로서는 부곡1동 민자당 당사앞. 구 오시게 시장앞에서 온천입구간 부곡2동 한길주유소 주변, 현대모직앞 구서1동 경부고속도로 입구, 장전3동 동성극장 주변, 금사동 금사공단등 7개 지역이 있습니다. 수해피해 현황으로서는 지난 태풍에 주택피해가 12동 인명피해는 사망 5명, 부상 2명이며 공공시설은 도로8개소, 하천 8개소, 학교시설 6개소, 사방 11개소, 소규모 피해가 38개지역, 기타 8개로서 총 피해액은 9억9,700만원이며, 여기에 공장피해는 제외되었습니다. 수해복구 현황으로서는 총 64개소에 복구비 37억원이며, 현재 준공이 44건, 시공중인 것이 20건이므로 진도는 총% 70%정도입니다. 대부분 복구공사가 연내 준공이 되나 청송암 산사태 복구공사와 시립공원묘지 복구공사, 12건은 이월이 예상되며 나머지 공사는 연내에 준공이 됩니다. 이월사업도 빠른 시일내에 복구·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정차모위원께서 질의 하신 온천 5호교 부근 특정인 하천부지 무단점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곡주유소 국·공유지 무단 점유한 도로부지 434.6㎡와 하천부지 289㎡도합 72.3㎡에 대하여는 무담점용자 양찬조에 대하여 91년 12월5일자 세무과에 도로하천부지 무담점용사항을 통보하였으나 현재 징수결정이 안된 상태인데 곧바로 징수결정해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동지역 하천도로부지 무단 성토에 대하여도 완벽한 복구가 되지 않았으므로 동일자 원상복구 재촉구하였으며 조속한 복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관련 공문사본은 별첨과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정차모위원께서 두번째 질의 하신 노포동 국도 7호선 확장 공사구간중 노포교량 인접부근 신설도로가 기존도로보다 1.5～2.5m 높게 시행되므로 기존 면이 낮아 주민통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구청과 부산지방 국토관리청간에 서로 미루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은 현지에 몇번이나 가보고 또 근본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노포동 노포마을 입구로서 건설부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ADD 아시아 개발은행차관 사업으로 시행중인 부산 울산 간 국토개량 및 포장사업으로서 ‘87년 12월26일 착공하여 ’91년 12월31일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91년 1월27일 노포동 주민 173명이 제출한 지하도설치 요청진정에 따라 공사 시행청인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 본 진정사항을 이첩하였으며 ’91년 10월초 당해지역 현장조사하여 국도 7호선 지하도 설치에 대한 업무보고를 한 후 본 사항을 민자당 지구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이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계속 협의한 결과 예산사정과 공사 준공기한이 임박하므로 어렵다고하여 다시 ‘91년 12월4일자 저희구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앞으로 지하도 설치 요청을 하였으며 금년에 예산사정과 공기상 시행이 불가하다면은 92년도에 본 지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별도 확보해달라고 요구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본국토 확장구간중 경남 양산군 동면에는 같은 여건으로 현재 지하도가 이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치하였으므로 본 노포동지역의 지하도 설치도 국토확장공사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계속 협의,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복찬위원님의 질의 사항인 아스팔트 및 보관도로로 굴착 복구공사 단가계약 조건 제5조에 의하면 복구시행 방법은 갑의 시공지시에 따라서 기술적 공무원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사업완료후 갑이 지정하는 검사관 임명후 준공 검사토록 돼있는데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과 민원사항이 빈번히 발생되므로 담당 기술직외에 관할통장이 입회토록 계약조건을 개정토록 하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집행하는 대규모 공사장에 대하여는 지역주민 및 관할통장을 구청기술 담당 감독과 협의하여 공사시행 지시토록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및 보관 복구 공사는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이고 또 굴착지가 단순복구사업이므로 현재는 명예감독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추후에 발주되는 복구공사에 대하여 주민불편과 민원 해소차원에서 명예감독 제도를 확대실시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국위원께서 질의 하신 각급 자생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요청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각종 자생단체의 보조금 지급은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금정구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는 현재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등 두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각 단체별로 보조할 금액이 미리 정해져 내려오는 단체입니다. 예를들어서 새마을 사업단체의 새마을 지부, 새마을 협의회, 새마을 부녀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 노인회, 체육회등이 연간 보조금액이 예산편성 지침으로서 정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임의 단체라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풀(full)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출은 단체활동 실적이라든지 또는 전년도의 자원내용을 참작해서 소관부서의 요청에 의거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결과는 각 자생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사업비 정산검사를 매 년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관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는 검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차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생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국고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요망이 계셨습니다. 현재로서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고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상급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성수위원께서 보조금지급조례와 근거 활동부진한 단체가 많으니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배분을 하고 보조금 지출산정내역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금정구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단체의 설립목적과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자원을 적절히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규순위원께서 92년도 동포괄사업비가 91년보다 굉장히 축소된데 반해 구의 포괄사업비는 인상되었다. 그 연유를 밝히라는 이런 질문 이 있었습니다. 91년 동 포괄사업비는 3억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92년도 동 포괄사업비는 당초 예산에 1억5,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밖에 안됩니다. 그 사유는 92년도 예산은 금년에 비해서 소규모 투자사업비 86건에 26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필요로 하는 소규모 사업은 거의 총망라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 포괄사업비는 축소해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구 포괄사업비는 금년에 3억인데 비해서 92년에는 2억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계시고 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을 책정할때, 동에 포괄사업비를 좀더 반영토록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소규모 사업비는 구청내 관계부서에서 설계단을 구성해서 일괄설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송덕근위원께서 질의하신 부산직할시 공원묘지 복구사업에 구 예산이 얼마만큼 지원됐는지 질문 이 계셨습니다. 공원묘지의 복구에는 총인건비, 일반행정비, 시설비, 재해복구비 합쳐서 14억1,266만원이 시 예산으로 재배정되었고 지금현재 5억3,675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대신 구 예산은 한푼도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김도영위원께서 질의하신 구의회에서 의결 하신 각종 건의안이 상부부서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회부터 6회 임시회까지 두 건의 건의안이 의회에서 의결 되고 그 중 구민회관 부지의 면적을 확충해 달라는 건의는 구의회에서 서로 직접 건의되어서 시당국에서 회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한건은 장전동 도시계획변경 건의안에 대해서는 11월25일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에 이송되어서 11월26일날 본청 소관과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예비비 집행관계는 예산에 예비비가 4억1,200만원이 계상되어 그 중에서 4건에 3억1,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에 대한 의회의 승인여부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년도에 승인을 받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차모위원께서 추가질의하신 자생단체가 청사내에 입주해 있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미입주된 단체도 많이 있는데 10% 절약 차원에서 가능한한 사무실을 최소면적으로 줄여 미입주단체도 입주시키도록 강구하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사에는 8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상근직원은 13명입니다. 사무실 두 개 약 40평에 각각 공동입주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금정구 협의회는 헌법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동법 시행령등에 법으로서 조직육성 지원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마을 관련 조직단체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지방재정법 및 국유재산법상에 우선하여 법상에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운동은 ‘89년 1월17일 내무부에서 바르게 살기운동중앙협의회로 등록되어 국민정신 교육과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해서 진실과 질서, 화합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창의적인 국민운동으로 지원토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국민운동 조직단체는 구청장으로서 조직을 지원하고 육성할 책무가 주어져 있으므로 구정활성화와 구민운동 지원차원에서 사무실을 지원하고 오늘까지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구 청사가 외부에서 볼 때는 상당히 크게 보입니다마는 현재 사무실배치를 해놓고 보니까 여백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단체를 입주시킨다는 것은 좀 불가한 실정이므로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각 실·과장님들 수고했습니다. 10분동안 정회하고 다시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부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어대학 잔디구장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촉구를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떠맡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일종의 행정에서 나온 계산이고 잔디구장을 관리하는데 과연 6,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들것이며 궁극적인 목적은 일간에 신문지상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마는 외국어대학에서 여기로 옮기게 되면 결국 그걸 다른 방법으로 둔갑할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차원에서 다소의 예산이 들더라도 확보해 놓는 것이 어쩌면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부동산 가치를 봐서도 시나 군 소유가 됐을 때 장기적으로 우리 금정구 체육시설 및 체육인구 저변확대나 이런 것을 봐서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에서 본 위원이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라리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업자들과의 어떤 외국어대 잔디구장 재단측과의 사전 거기에 대한 특혜를 주는 의혹이 보이는데 왜냐하면 시에서 오히려 관리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안 떠맡고 있다가 나중에 어떤 학교시설부지나 다른 용도로 둔갑할 가능성이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밀조사를 해보면 그 관리를 하는데 6,000만원이 절대 안 들것으로 봐집니다. 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자생단체나 각 행사에 임대를 하면 임대 수입이 나옵니다. 그 임대 수입만으로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고급 잔디구장이면 6,000만원 들겠지만 일반운동장 같은데 거기 어떻게 6,000만원이 듭니까? 임대하면 임대 수입으로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의 여지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답변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 좀전에 송덕근위원이 질의 한 남산고등학교앞은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학교앞이고 도로가 폭은 넓습니다마는 금강여객이 회전지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같이 가봐도 좋습니다. 약 10대이상 심지어 20대 이상의 버스가 거기서 잠을 잡니다. 실지 주차장으로 둔갑되어 있고 특히 학교앞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보호차원에서라도 굉장히 우범지대화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렇다보니까 카인테리어도 들어오고 음식점도 들어오고 식당도 들어오고 기사를 위하여 술집도 들어오고 남산고등학교앞이 심지어는 우범지대화 또는 상당한 문제지역이 될 우려가 있고 차에서 나온 기름관계로 청결관계도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고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그냥 업자측에서 회전지점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두지말고 밤이라고 당직직원을 시키든지 확인을 해가지고 행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우리에게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강여객이 거기서 2㎞～1.5㎞ 정도 가면 청룡동 종점지점에 자기들 소유의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 운행함으로 인해서 지금 청룡동민과 남산동 고지대 주민들이 노선 연장을 안해준다고 통반별로 데모를 열번도 더했습니다. 그런것은 파악해 가지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이거죠 남산동 고지대 사람들 교통난 해결해주고 자기들이 아스팔트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하면 많은 돈이 들죠. 아스팔트도 해야되고 시설도 해야 되고 하니까 도로를 사용하면 돈이 안드는데 그래서 그점 분명히 다시 확인해 가지고 결과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점 남산동 주민을 통해서 아마 민원이 접수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에게는 수차례 접수돼서, 제가 동 방문마다 우리 위원이 전부 동행을 해서 삼신교통 사장과 담판을 지은적이 있습니다. 금강이 연장을 하든지 삼신이 하든지 남산동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다니느냐 저가 연말까지 만약 연장을 못하면 제가 사비를 들여서라도 새마을버스를 운행하겠다는 그런 강경한 발언까지도 한 동료위원의 증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그에 대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위원 질의 하실 분 해 주십시오.

주종태위원입니다. 앞에 질의 에서 제가 구월산의 산사태 난 곳 공사를 어느 회사에서 공사를 하는지 또 서1동 28통하고 16통간 관계수도 공사를 하는 것도 어느 회사에서 공사를 하는지 밝혀 달라고 했는데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액 체납자 지금 명단이 발취가 됐는데 압류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지금 압류안된 상태로 놓여 있는 이 부분은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류를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같은 사안이라고 제가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압류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물론 돈낼 능력이 안 될때는 압류를 해야죠 그러나 제 이야기의 본질은 압류안해도 행정지도를 잘 했으면 돈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근무태만입니다. 재조사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규순위원 발언내용중 외국어대 잔디구장운영 6,000만원에 관하여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운영할 수 없는 이유는 사전계획 혹은 타당성조사판정이 있었으므로 그런 답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수 없다는 판단기준과 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운영할 수 있는 방향쪽으로 볼때에 타당성 조사 여부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질문의 답변을 듣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순위원께서 외국어대 잔디구장을 관리비 과다소요로 인수하지 않았음을 잘못이다 외국어대와 부산시는 관리비를 빌미로 해서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학교부지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지적과 운영할 시 6,000만원이라는 돈이 다 들지 않는다고 본다 인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과 김성국위원은 외국어잔디구장이 6,000만원이 드는 타당성조사, 운영판단 기준과 운영할 수 없을때와 운영할 수 있을 시 판단을 해달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남산동잔디구장 조성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85년 10월19일～11월1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조성목적은 축구인구의 저변확대 및 잔디에 대한 적응력 배양과 경기력 향상에 두고 조건을 잔디구장 사용 사업주최인 외국어대에서 예산을 조상하고 1면 공공용으로 제공하고 부산시의 지도감독하에 구장의 이용 및 관리를 한다는 조건으로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및 관리는 부산시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돼있고 3면에 대하여는 경기력 향상등 학교 자체계획에 의하여 사용 및 관리를 하도록 하고 공공용으로 제공키로 한 일면은 국내, 국제대회 선수훈련 또는 연습 기타 행사등 필요에 의하여 부산직할시장이 사용을 요청할 경우 우선 사용토록 허용하고 단체 또는 개인이 사용요청할 경우는 잔디보식 시설보수기간을 제외하고는 허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장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용 구장 1면에 대해서 인수불가한 원칙적 사유는 토지 자체를 인수할 수 없고 관리상 사용권만 인정하고 있어 부산시에서 실용성이 없어서 인수를 거부했습니다. 사용권만 인수받을 시 잔디보식, 휀스설치, 부지정비, 관리실설치등 모든계획을 성지학원측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디보식 및 관리에 1면당 연간 5,000～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주직원과 전기수도 관리실등의 시설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체육부 의견은 사용권 인수는 실효성이 없으니 인수가 불가하다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사업소에서도 시설관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금정구청에서는 1면 사용시 사실상 관리가 불가한 실정으로 주관부서인 총무과에서는 제1면 잔디구장이 축구전용을 제외한 평수에 대하여 구민이 항상 사용가능토록 성지학원측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운동장의 지도감독권은 시본청 권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건등 본청 생활체육과에다가 의견을 한번 더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재산권인수가 안되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금정구에서 맡아서 관리하라는 지침이 있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권만 가지고 있으면 구재산에 넣어서 금정구민이 언제라도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권을 인수하는데 1급 잔디구장이 아니고 주민들이 충분히 체육할 수 있는 그런 정도면 사용료를 가지고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게 아니냐 그런 계산입니다. 그래서 관리권이라도 우리가 맡아가지고 운영해 보면 큰 예산 않들 것이니까 그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돈이 많이 않든다는 문제가 자꾸 나오는 것이 오히려 냄새가 많이 난다는 이런 뜻입니다.

협의하여 관리권 이관을 검토하겠습니다.

정규순위원께서 말씀하신 금강여객 오늘저녁에 당장 사진촬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시에 노선 연장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19-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번 수의계약중 구 관내업자와 계약현황에서 보면 공사건수가 30건 중 조건사업등은 부산시 산림조합 11건 주식회사 신양과 10건이 계약돼 있습니다. 30건중 두 업체에 21건이라는게 두 업체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닌지 그리고 앞으로는 관내도 19개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관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8월 태풍 글래디스호의 집중호우 피해 수해복구사업으로 우리구 관내 석축공사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가 없어 부득이 관외 업자인 주식회사 신양과 10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고 사방사업은 긴급복구를 위해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5항 및 산림법시행령 제2조의 제2규정에 의거 부산직할시 산림조합과 12건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주종태위원께서 질의하신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건 수 관계입니다. 총 고액체납자는 89건입니다. 이중 재산압류는 6건입니다. 나머지는 재산을 추진중이라 재산이 있을 때는 즉시 압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규순위원께서 말씀하신 압류도 좋지만 행정지도로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이를 좀 등한시 한 것 아니냐는 질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실상 신상술씨와 석산주택관계는 상당히 고질적으로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만나자고 몇번 연락했으나 만나기를 기피하고 저희 직원들도 수차 만날것을 요구했지만 약속장소에 잘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상술씨와 잘 아는 사람까지 동원해 가지고 체납관계를 납부토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설득과 행정지도를 통해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재산세라든지 종토세등 약 4억원을 징수토록 목표설정을 해서 추진하고 세무과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등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강조기간을 정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고 또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세무과 전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세를 일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종태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사안내 간판은 서1동 11통, 16통 지역에 노후관 개량공사를 하고 있는데 조광건설에서 말아하고 있습니다. 금정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공사기간이 12월26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서1동 23통, 30통에도 동원건설에서 노후관 개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본부와 의논해서 앞으로는 어떤 공사를 할때 꼭 공사안내 간판을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월산 관계는 서3동 산사태 복구공사인데 현재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이것은 11월16일날 착공해서 내년 2월16일까지 하는 공사인데 사전에 안내간판을 부착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전 공사장에 간판을 부착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스팔트 계약부분의 질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답변이 90년 8월부터 91년 8월까지였기 때문에 재 계약을 하면서 8월달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보면 1991년 12월31일까지로 4개월간 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돼서 이번에 8월달까지 재계약을 성립했다면 이번에도 8월달부터 내년 8월까지 해야될 것 아닙니까? 4개월간이면, 12월, 한 달은 공사를 못하는 걸로 법 조항에 나와 있을텐데 그러면 3개월을 보고 계약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건 안맞죠?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마무리 준비할 동안에 질문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부산 울산간 도로확장공사 건에 대해서 건설과장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현장에 수차례에 걸쳐서 현장 확인한 바로는 설명해 주시는 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2일경에 건설과에서 제출해준 지하도 건설경비 3억원에 대해서 김진재의원께서 건설부장관과 직접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결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현장여건으로 볼때 부산컨트리와 인접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차량기지 종점부근에 경부고속도로 밑으로 통과하는 도로지점까지는 6차선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는 4차선으로 좁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더불어 거기는 비탈져 가지고 1～2m를 성토를 하는 걸로 돼 있지만 그렇게 공사를 하더라도 지하철 차량기지 인접도로와는 상당히 경사각도 차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당초 도로확장 공사설계 용역시 주위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졸렬한 설계용역이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정구에서 건설과장이나 도시국장께서 현장을 세밀히 잘 검토하셔서 과연 이 지역에 지하도를 개설할 것이냐 만약 한다면 3억원 예산으로 노포 4m 인도 1.5m 높이 4m정도를 하면 그게 설치가 가능한지 기술적으로 검토하시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다른 우회도로 개설이나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조치를 확고히 해가지고 건설부에서 한치의 변명도 못하게 할 수 있도록 제발 조치를 해주시면 하는게 제바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도로를 신설하면 어느정도 이설이 되고 있습니다. 이설되는 부분이 인근 산과 맞붙어 있기 때문에 지하도를 개설한다고 해도 상당한 기술적인 문제나 소요경비등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만약 올해에도 예산반영이 불가능하다면 내년도에 ADB차관에서 돈을 주든지 예산에서 빼주든지, 제가 볼때는 이런 분명히 건설부에서 돈을 받아와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 같은 국민을 위한 사업이지만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정부를 상대로 시행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나 금정구 예산으로는 모자랄 것이며 이건 노포동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닌 두구동을 비롯한 농토이용자, 화훼단지, 부산컨트리등 모든 이용객들에게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이건 꼭 시행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본인이 질의 한 부산대학앞 전철역앞의 도로와 하천부지등 도로와 하천부지등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 산업도로와 인접돼 있어서 불법점용으로 인해 도로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앞에 고물상이 있어서 이곳이 쓰레기 집적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상 안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하천 부지를 한 해 두 해 불법점용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여지껏 방치하고 있다가 지난번 태풍 글래디스때는 하천제방을 상당량 유실토록 하는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그걸 방치하고 있는 이유를 질의 했으나 답변이 없어서 보충질의 몇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부곡주유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와 하천부지는 약 279평입니다. 그 중에서 60평은 허가를 받아서 점용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219평에 대해서는 무허가로 장기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고물상을 하는 168평과 영세민 7명이 거주하고 있는 115평에 대해서는 지난 ‘91년 10월16일자 점용료 약 30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부곡주유소에 대해서는 불법 점용료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발조치한 것은 하천부지 불법매립 부분에 대해서만 조치를 하였으며 불법사용에 대해서는 하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로 및 하천부지 시설물의 설치가 답변자료에 보면 도로 및 하천부지 723㎡ 약 220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설치가 없고 경계표시가 없어서 무단 점용료 부과등의 조치가 있을시는 이의 제기가 예상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상에 시설물이 없다면 현장측량 또는 지적측량이 더욱 용이하므로 불법 점용에 대한 면적이 확실히 확정되어서 점용료 부과가 더욱 용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시설물이 없어서 측량이 불분명하므로 이의가 제기되는 것인지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정확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점용에 대해서는 뒤에 12월5일자로 원상복구 재촉구를 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부곡주유소 양찬조씨에게 원상복구 재촉구를 하면서 “그 동안 구정발전에 협조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결정권자께서는 모든 업무에 바쁘시기 때문에 상세한 문구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불법점용을 해서 교통소통이나 도시미관을 해침이 많은데 어떻게 구정에 협조했다는 식의 공문서 내용이 되었는지 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을 밝혀서 92년도 호안공사 축조때는 철거와 동시에 원상회복 필요성이 없다고 할때는 불법매입자로 하여금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신청을 하도록 해서 거기에 따른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셔서 차후 호안도로나 호안축조시 성토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단시일내에 원상회복을 해서 하천유수소통과 건너편에는 석축만 호안이 돼있기 때문에 붕괴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피해복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었는데도 수해복구 긴급복구가 된 것으로 보고가 돼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볼때 앞으로 이것을 영구복구가 될 수 있는 완전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종결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 되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해도 됩니다. 급하게 하지 말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차모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를 뽑아서 내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