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규완
엄규완위원장
위원님들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1년도행정감사실시의건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지방행정감사 실시의 건으로 기획실 소관, 사회과 소관, 가정 복지과 소관, 건설과 소관을 상정합니다. 잠깐 안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의거 각 실과 소장님께서 감사를 받고 계십니다만은 연말인 관계로 여러가지로 바쁘신걸로 본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해당 감사일정과 시간을 참고하셔서 그 시간에 나오셔 감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점을 참고하셔서 대민업무추진에 공백이 없도록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도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ｏ 기획실소관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영두입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금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기획실에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손태환 기획계장, 변창근 예산계장, 마상화 법무계장, 이주호 통계계장입니다. 기획실에 업무보고 순서는 인원현황과 업무분장 상황, 그리고 주요업무 실적을 열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규완
엄규완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은 우리 위원 전원이 고루할 수 있도록 시간 안배를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신청을 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위원 최태운 입니다. 질문을 하기전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위원들 귀에 들려온 소리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의원들이 7명, 여기 위원장님 그 다음에 우리 의장님도 각 실과에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일곱명이 90건의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 요구가 너무 많다 군행정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들어서 저희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과소가 13개소, 우리 위원이90건을 했으면 한과에 한 의원이 한건씩만 질문을해도 숫자가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볼적에 삼척시 의회 의장 정운용 이분들도 우리처럼 의원이 일곱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얼마나 했느냐 1차에 1백99건, 2차에 72건 모두 2백71건에 이르러 우리의 3배가 된다이겁니다. 그래도 거기서는 이건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삼척 실과장들은 의회의 자료요구가 방대함에 놀라면서도 의원들의 의욕에 누를 안끼치도록 충실한 자료 작성을 독려"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이렇게 볼적에 저희들이 한과에 한건씩 일곱명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이 많다면 감사를 하지 말라든지 이런식이 아니겠냐 해서 상당히 불쾌한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계가 58개입니다. 그러면 한계에 2건씩도 안된다 이겁니다 지금 자료 요구한것이 그런데 의회과 직원들이 저희들한테 이것도 좀 지워주시요, 저것도 좀 지워주시요 하면서 상당히 자료가 많은 걸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기왕에 자료요구해서 각의원들이 3건내지 4건씩 저희들이 인제군 행정업무에 부담이 될까봐 상당히 많이 줄였는데도 이런식으로 들어오기때문에 어느 개인 제가 명칭을 하겠습다. 정인수씨 같은 경우는 혼자 3백건에 자료요구를 한적이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볼적에 우리 의원 일곱명이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이런식으로 많다, 업무에 지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앞으로는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진짜 많은 건지 이런얘기가 저희 의원들께 왜 들리게 됐는지 이문제를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최태운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최태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각 시군의회의 행정 감사를 하면서 운영실태를 보고 신문에도 의정활동에 대한 기사를 저희들도 봅니다만은 우리 인제군의회에서 감사자료를 낸것이 많은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많다라고 얘기한 기억은 전혀 없고, 감사자료가 너무 많아서 업무에 지장을 준다 이런얘기도 직접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얘기가 사실상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있을수는 없는데 제 소견을 봤을때는 자료가 많다는 식으로는 아마 직원들간에 "이 너무 자료가 많지 않느냐" 하는 사적인 견해로 얘기가 됐을런지 몰라도 공식적으로 자료가 많다는둥 이런 얘기는 도저히 있을수가 없고 또 의회 의원님들이 3일이라는 짧은 감사활동 기간에 많은 자료를 가지고 군정을 알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또 주민을 위해서 하는 노력에 공식적으로다 자료가 많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직원들간에 사견이 오고가면서 이런 내용들이 의원님들 한테 까지도 얘기가 들어갔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간에 소속이야 의사과가 됐던 집행부의 각 과가 됐던간에 우리 직원들의 상식과 양식에 관한 문제라고 이것은 생각이 되어지고, 어쨌든간에 의원님들이 자료가 많다는 이러한 여론을 들으셔 가지고 일부러 자료를 또 이렇게 줄여 주시고 이렇게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한쪽으로는 고맙지만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문 .... 이기우 위원님 질문하세요.
기우
이기우위원
위원 이기우 입니다. 먼저 질문전에 이건 답변이 아니고 짚고 넘어갈 말을 하겠습니다. 최태운 위원님께서 질문했고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료문제 때문에 한가지 답변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어느과에 질문을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까지 산 번지까지 자료를 챙겼습니다. 이것은 어제 같은날은 그것이 분명히 질문의 대상이 된다는걸 알았을텐데 그것을 그 계장이 여기 있으면서 자료를 안가지고 나와서 답변자가 답변을 못하는 이런일은 없도록 기획실장님 13개 실과에 선임 실과장님이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분류번호 411번 재산취득에 관한 겁니다. 여기 '91연도 예산서를 보면은 지적측량 검사용 면적검측기라는게 있는데, 한개가 1백1십만원짜리 입니다. 이것이 관리대장에 올라 있는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관리대장이 있다면 복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초작업예초기 35만원짜리 6대. 이 두가지 좀 부탁드립니다. 관리대장이 있으면은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분류번호 315번 풀보조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보조금 나간것은 좋은데 과연 이사람들 이렇게 보조를 줬는데 어떻게 어떻게 쓰라는 근거가 있을겁니다. 썼다는 근거를 여기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다. 한가지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에서 나머지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가지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농촌지도자 협의회의 '90년도에 3백만원 보조금이 있고, '90년도 3백만원이보조금인지 변상인지 이것을 아주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론 '90년 3백만원이 보조가 아니고 손해를 끼쳐서 변상을 한걸로 아는데 이걸 확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이기우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이기우 위원님의 질문과 참고 사항으로 충고를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동안 위원님들의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과장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연찬이 부족해서 업무 내용을 잘모르다 보니까 제대로 답변을 못해 드렸고, 배석에 있는 계장이나 실무자들이 충분한 자료를 연결을 시켜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과장들이 활용을 못했고, 이런 내용은 어제 또 실제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또 앞으로 이러한 의원님들과 연결되는 감사라든가 여러가지 분야에서 충분한 자료가 제공이 돼서 이해가 되시도록 기획실장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 취득비에서 측량검측기라 든가 제초예초기 구입상황 이 내용은 관계증빙서를 포함에서 대장을 복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풀보조라고 하는 것은 매년 특정되지 않은 단체에 그때 그때 필요한 활동비를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풀보조라는 명칭으로 계상을 했고, 금년에도 5천만원을 계상을해서 거기다 활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매년 단체별로 하다보니까 전년도의 활동에 따른 전년도에 보조 실적이 있고, 그리고 금년도에 거기에 준하면서 활동실적에 따라서 가감을해서 지원을 해주었는데 사실상 가감 중에서도 증액은 몰라도 전년도 한번 준데 대해서 금액을 줄이기는 사실 어려운 형편이였습니다. 단체별로는 정액보조 단체를 제외하고 풀보조 단체도 정액 보조를 받으면서 그것이 부족해서 또 풀보조를 더 지원을 받아야 하는 이러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 유족회 여기에 행정동우회, 경우회 뭐 이런 것의 단체들은 정액 보조단체로 지정을 안해줘서 정액 보조단체가 아니지 사실상 정액보조 단체에 준하는 비용을 늘 지원을 해줬고, 그래서 지금 기획실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단체별로다가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사업계획서를 신청해 가지고 각 실과소별로 요구를 하면은 지원금액에 대한 것은 사전에 최종 결심을 받아 가지고 지원액이 결정되면은 기획실에서는 예산통제면에서 지출을 통제해 주는것 뿐이고 이것이 연말이 되서 다음해 2월 28일 연도 폐쇄기가 되면은 그때 각 소관별로 결산을 봤습니다. 사업계획대로 집행이 됐는가하는 결산을 봤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 되는것은 내년 3월초가 돼야 최종적으로 각 단체별로 결산서가 실과소별로 제출이 돼가지고 총괄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는 중간에 각 단체별로 지출된 현황을 자료를 다시 챙겨서 보고드린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근거를 현재 제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풀보조 중에서 농촌지도자협 의회에 지난해에 3백만원. 금년에 1백만원을 지출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보조라든가 지출된 근거를 조금 후에 자료를 획득을 해가지고서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거기서 조금... 제가 아까 3백이라는걸 근거보다도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그 3백이 보조가 아니고 변상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라 했기 때문에 이름을 아주 짚고 넘어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글쎄 그내용을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리고 보충 질문이라 기 보다 '91년도에 1천1백60만8천원이 지급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도면마다 협의회가 있는걸로 아는데 몇년을 봐도 면에서 한번도 활동하는걸 보질 못했고 회의하는 것도 보질 못했고, 1990년도 년말 결산회를 한다고 인원을 소집했는데 정원이 차지 않고 회원이 오질않아서 회의를 못 하는걸 봤습니다. 위원협의회에서 그런데 '90년도에 8백87만원이 보조가 됐는데 금년에 증액이돼서 1천1백60만 8천원이 지급이 됐으니 이것을 확인을 하고 주는건지 확인도 안하고 주는건지 의심이 나서 묻습니다.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이기우 위원님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르게 살기 협의회가 군협의회 읍 면 협의회로다 지금 조직이 돼있습니다. 지난해에 8백87만원이 지원이 됐고,금년에 실제 지원액이 1천1백60만8천원 맞습니다. 여기에는 군협의회에 보조된 것이 6백31만원입니다. 읍면 6개 협의회에 5백29만8천원이 나갔는데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새질서 새생활실천 운동과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에 활동비로다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 내용도 자기네 활동 목적을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이 주관과는 내무과가 되겠습니다. 내무과에서 필요경비를 보조신청 금액중에서 조정을 해서 최종결정을 해서 집행이 된겁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도 그때마다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이 범국민적인 운동이고 정부의 역점시책이다 보니까 이러한 단체에 활동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서 이러한 지원비가 풀보조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태운
최태운위원
위원 최태운입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대해서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 형이 사회정화위원입니다. 그래 사회정화가 하도 지탄을 받다보니까 이름을 살짝 바꿔서 바르게 살기 협의회로 명칭을 바꾸고 대다수 그 인원들이 다시 바톤을 이은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전에 국회서 바르게살기 법안이 바르게 통과 안되고 날치기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뭐 이거는 이 질문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많은여론이 바르게살기 협의회를 해체하라든가 바르게살기 그게 윤리나 도덕적으로 상당히 훼손이 돼가지고 군전체 바르게 살기에 있다는 자체가 별로 탐탁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조금 말고 사무실 임대도 그냥 주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합쳤을적에는 사무실 임대료를 얼마를 정할지를 몰라도 상당한 특혜를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무실 임대를 그냥 무료로 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사회정화위원회에 제가 명단을 훑어보니까 정화대상자들이 바로 정화에 있듯이 바르게 살지 못하는 분들이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 상당히 있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적에 여기다가 보조가 너무 많 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최태운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기획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예, 최태운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의 전신이 사회정화에서 명칭이 변경되면서 대부분 그 조직요원이 그대로 바르게살기 협의회 조직요원으로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법적 단체가 될 것이냐 그리고 조직활동이 어느정도가 될것이냐하는 것은 지금 일선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 사무실 임대문제 이런것도 몇개 사회 단체는 지금 문화관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사무실은 연계해서 임대 사용을 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일선에서 이러한 조직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문제를 우리 일선 공무원들은 관심을 갖어야지 근본적인 조직을 가지고서는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소견은 바르게 협의회가 그야말로 새질서 새생활실천 운동이라든가 지역에 당면한 정부시책과 연관된 그리고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수 있는 이러한 분야에 이러한 지원을 받는 만큼 활동을 하고 국가나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직 보강이라든가 활동 역량을 길러주는데 군수로써의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돼집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자, 이기우 위원님 질문하세요.
기우
이기우위원
여기 행정동우회에 말입니다. 한 자료는 1백50만원으로 되어 있고, 자료 하나에는 3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1년도 보조금 어떤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딴데서 뽑은데는 3백으로 돼있고 여기...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죄송합니다. 먼저 감사자료를 제출해 드릴때 일괄해서 제출을 하고 그리고 그 몇일사이 에 지금 변경된게 농촌지도자들 간담회를 하면서 군수님이 1백만원을 약속을 해서 지출을 하게 됐고,
기우
이기우위원
행정동우회 말입니다.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글쎄요 그래서 자료가 변경되는 바람에 어제 다시 변경자료를 배포해 드리다 보니까 먼저 자료는 묵살을 하시고 어제 배부해 드린자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리고 이건 답변을 듣자는게 아니고 여기 위생관련협회에 '90년도에 50만원이 나갔는데 사실 이건 같은 법인인데 이런거는 좀 안났으면 좋을것 같고, 제 의사입니다. 답변달라는게 아닙니다. 여기 자유총연맹 금년에도 1백20이 나갔는데 자유총연맹은 정액보조 단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인제군 ? 엔 2백80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런건 좀 모순점이 있지 않는냐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이기우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설명을....
기우
이기우위원
답변은....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죄송합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자리에 들어가세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행순서를 위해 10분간만 정회 했다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사회과소관
동규
박동규사회과장
사회과장 박동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과 정원 및 직제 사무분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과는 5개 계 사회계, 의료보장계, 위생계, 환경보호계, 폐기물 관리계 이렇게 5개 계이고 정원 15명에 현원 14명으로 한명이 결원이 돼있습니다. 그 결원은 환경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분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시책 수립추진및 이재민 구호대책, 유호구호자및 행애자 사망자 처리, 생활보호및 근로보호, 노동사회사업 단체의 지도감독, 영세민의 진로사업추진을 담당하는 사회계가 있습니다. 서충규 사회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주민 의료보호 업무의 추진. 지역의료보험 조합의 사업, 재산 상황의 검사감독을 하는 의료보장계가 있습니다. 길호섭 의료보장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식품및 환경위생관리. 위생업소 지도감독 검사, 간이 상수도 시설및 유지관리등 음료수 수질관리를 담당하는 위생계가 있습니다. 이창선 위생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존 계획의 수립. 배출시설의 설치및 변경허가, 배출 시설 공해검사를 담당하는 환경보호계가 있습니다. 김재완 환경보호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시행등 쓰레기수집 운반업, 분뇨정화조 청소허가및 지도감독을 하는 폐기물 관리계가 있습니다. 이희춘 폐기물 관리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불우계층 지원실적, 의료보장사업, 공중 위생 사업, 환경보호 사업, 폐기물 관리사업 순으로 보고드 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규완
엄규완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위생검사 실시 적발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두번째로는 군의료보험 조합운영 실태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세번째로 알프스 스키장 수질 오염현황. 네번째로 간이상수도 운영 현황. 다섯번째로 장애자 관리 현황. 여섯번째로 영세민 의료보험 예산지출 현황 일곱번째로 목욕탕 배수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위생검사 실시에 적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가 취소건이 62건, 시설개소가 42건 시정경고가 38건, 이렇게 건수가 되어 있는데 영업정지가 된건은 한건도 없는데 이건 어떻게 된 사실인지, 만일에 62개소가 허가취소를 당하는 이중에서 그업자를 살리는 마음에서 영업정지로서 바꿔서 했드랬으면 조치하든 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업정지가 전혀 없었데는 이거고. 그 다음에 연월 4에서 2회에 위생업소에 종업원들에 대한 교양이 있었댔는데 지금 저희들이 업소에 딱 들어가면은 첫째로 눈에 띄는곳이 주방인데 주방을 들여다 볼적에 주방장들은 위생복을 다 착용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것이 실천이 안되고 있으니까 이건 또 어떻게 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군의료보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에 몇년전인가요 민자당서 부터 부담금을 50%는 정부에서 부담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선까지 지금 정부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 지 이걸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년 약 11%에서 15%까지 선으로 미수가 되는데 이 미수금들은 어떻게되서 미수가 됐는지 이것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알프스 스키장 수질 오염 현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질오염이 4 등급이면 어떤 기준치인 지 이걸 알고 싶습니다. 또 알프스 스키장에서 내려오는 오염으로 인해서 용대지구가 물바닥에 이끼가 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현실인데 만일에 지금 개인이 그런 오염을 배수해 가지고 이끼가 낄 정도라면 벌써 법으로써 여기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있었겠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것인지 군에서 하는 일이라서 그런지 또는 군데군데에 관계가 돼서 그런지 여기에 대한 조처가 미비한 점은 왜서 이렇게 미비한지 여기에 대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자에 묻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장애자에 대해서는 많은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노인회관이니 여러가지 지역사회단체에 회관들이 다돼있는데 우리 인제군에는 장애자 복지지회가 아직까지도 조직이 안돼있는데 인근 군인 양구도 몇달전에 장애자 협회가 구성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군에서는 장애자 협의회도 안되어 있는 만큼 장애자 협의회를 구성할 의사는 없는지 또 구성을하면 회관 같은 것을 하나 건립할 수 없는지 이걸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의료보험 지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1년도에는 전혀 현재까지 영세민 의료보험이 지급이 안되고 있는데 왜서 이것이 어떻게 돼서 지급이 안되고 있는지 이걸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목욕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요 또 목욕탕에 대해서 흘러나오는 그 물에 대해서는 어느정도의 오물이 섞여서 나오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인제군 공동급수 시설 유지 관리조례 1151호에 의하면은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거기에서 모든 금액을 준수하겠금 해가지고 거기서 간이상수도의 수리는 50%가 자부담이고 50%가 군에서 보조를 하고 있다는데 이조례대로 실시를 하고 있는지 또는 조례대로 실시가 안됐으면 형식이나만이래도 서류가 모두 갖춰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신대식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사회과장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자료를 미처 못챙겼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사회과장
사회과장 박동규 입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검사 실시에 따른 왜 영업정지가 없었나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영업정지는 금년도에 한건도 된게 없었습니다. 이사항이 위생검열 사항이 자율지도점검 사항이기 때문에 인제군 위생협회 에서 전담해야 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검사하는 사항이 아니고 위생협회에서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까지는 영업정지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위생복 착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생복 착용은 현재까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업소 준수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업소에서 아직까지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해가지고 시정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의료보험조합 운영실태에 관해서 국고보조금이 몇프로 되었냐 그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의료보험 예산 총괄 내역을 볼 것 같으면은 보험재정과 관리 운영재정이 있습니다. 보험재정은 국고 부담율이 현재 39.2%고, 관리운영재정은 49.2%입니다. 그래서 보험재정과 관리운영재정을 총 국고 보조금 비율이 현재 57.6%에 있습니다. 다음 미수금 대책은 매납부 전출자 보험료 납부 지연 비거주자 등으로 미수금이 발생되며 12월 6일체납처분 승인을 받아 4천2백만원은 2월말까지 징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하신 알프스스키장 오염 관계입니다. 현재 알프스 스키장은 그 주변이 청정 지역으로서 1등급을 유지해야하나 '91년 4월 15일 조사결과 4등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용대지구 오염 하천적조현상 대책으로서는 군부대 대부분은 현재 부대 자체로 정화침전 시설을 설치한 곳도 있고 추진중에 있는 부대도 있습니다. 알프스 스키장 오수오염은 일차로 저희들이 고성군 관할 이기 때문에 고성군에 협조에 의뢰를 했으며 2차로 추가 협조중에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 간이상수도 문제입니다. 간이상수도는 간이상수도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간이상수도가 노후한게 많기 때문에 노후시설 수리대책이 보수대책이 아주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92년도 예산에 요구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자체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장애자복지협회 구성에 대해서는 우선 관내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총 7백9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체 부자유자가 4백51명 시각 장애자가 75명, 청각 언어 장애자가 84명, 정신박약아가 99명 그래서 '90년도에 장애자 복지법이 시행됨과 동시 중앙에서 사단법인체를 구성중에 있어 조만간 시군 지회가 구성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장애자 복지회관 건립은 위에서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국고지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군 자체로는 현재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비 지급 현황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책정은 1천58세대에 2천2백76만원으로 6종 보호대상자 4백 33세대 1천31명, 2종 보호대상자 5백 64세대에 1천9백37명, 의료보조대상자 88세대에 3백8명이 되겠습니다. '91년 10월 31일 현재 의료보호실적은 진료인원 실인원이 9천60명에 연인원 4만7천9백37명이 되있고 진료비 청구액 3억2천6백6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입원이 2억1천7백98만1천원,외래가 1억8백63만8천원이 되겠고, '91년도 의료보호비는 2억1천9백97만8천원이고 그중에서 국비가 1억8천3백97만6천원,도비가 4천5백9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질문하신 목욕탕 배수에 대한 대책입니다. 현행법상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목욕탕은 시설면적이 2백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오수정화조 설치 대상이 됩니다. 관내 업소에서는 2백평방미터 이상이 없고 2백평방미터 이하인 것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질보호 측면에서 오수정화조를 설치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일곱가지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신대식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대식
신대식위원
제가 지금 영세민의료보험 지급에 대해서 물었는데 현황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걸 잘 들었는데 의료보험이 ' 91년도에는 영세민이된 병원에 다닌 그분들의 말도 그렇고,또 의사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병을 치료 를 해줬는데 금년에는 보수를 한번도 받은적이 없대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서 금년도에는 여지껏 이제 12월달이다 돼가지는데 한번도 지급이 안됐는지 그걸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규
박동규사회과장
'91년도 의료보호비가 2억2천9백97만8천원 중에서 지급액이 1억5천1백40만9천원이 지급됐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금년에요?
동규
박동규사회과장
예. 예.
대식
신대식위원
언제 지급 됐어요?
동규
박동규사회과장
이거 10월말 현재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요일전에요 제가 그 의사들한테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사회과에다 문의 했을적에는 그환자를 그해에 만일에 1백을 치료했다했을적에 그 금액이 증액이 됐을때는 그금액을 지불하다 보면은 다음 년도치를 지급을 못해 가지고 그다음 년도에 또 예산을 해가지고 그돈을 물어 준다는 그답변을 들었는데 이것이 제가 문의 한적은 불과 몇일도 안됐는데 어떻게 10월달에 뭐 틀림은 없겠습니다만은 또 제가 의사들께 들은것도 10월달이 아니고 11월달에 들었는데 이게 이상이 있다면 제가 다시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님께서 질문 하시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최태운 위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게 녹음이 되고 자료에 남습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혹시 저희들이 모른 대서 대강대강 넘어가려고 하는게 있으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런뜻에서 제가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년도별 보험료 부과 징수 현황에 볼것 같으면 10월 31일 현재입니다. 부과를 5억3천5백27만2천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 미수, 그다음에 징수이거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부과 대 국고 문제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91년도 보험료 국고부담 예산액은 3억5천6백55만1천원입니다. 이거는 1년 전액입니다. 아직 11월, 12월 우리가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10달로 나눈걸 볼것 같으면 이것도 1억6백만원을 더 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5억3천5백27만2천원에다가 1억6백만원을 더했을때 그금액 대비 3억5천6백55만1천원은 25%로도 안된다 이겁니다. 제가 볼적에... 그런데 좀전에 답변 하실적에 어느게 39%, 어느게 40 몇%로 해갖고 뭐 50 몇% . 마 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식으로 답변을 받으려면 저희가 감사자체가 무의미 하다 이겁니다. 이렇게 기록에 나와있는데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종합재정 현황에 볼것 같으면 거기도 보험료가 91년 10월 31일 현재입니다. 단위 천원 거기도 5억3천5백27만2천원 국고에서는 2억9천7백3만5천원 이제 예산의 그 나머지는 주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두달치를 더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국고 부담액이 상당히 적은데 지금 현재도 33%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두달을 더내게되면 33%에서 하향 조정이 되는데도 좀전에 말씀하신 거는 상당히 그렇지 않은걸로 말씀 드려서 제가 다시 재촉구를 하는 겁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최태운 위원님의 질문에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사회과장
최태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사항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낼때 시점하고 지금 저희가 12월 7일날 국비가 추가로 배정된게 1억9천4백82만7천원이 돼서 여기 차액이 생긴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상 해 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료를 내놓고 그 다음에 그런 것도 다시 우리가 지금 맞는쪽에 해주셔야지 그럼 뭡니까 우린 이자료 갖고 이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감사를 이렇게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약간 감춰놨다가 우린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면 새로 들어온게 이렇게 뭐 이러면 우리가...
동규
박동규사회과장
저 그 사항에 대해서 미처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4월 20일자 신문입니다. "약수샘터 20%가 오염 82곳 중 16곳 세균검출 각원보건연합회에 인제 냉골 등 기준치 26배 초과" 여기서 다른곳은 안읽고 인제군 것만 말씀 드리겠습 니다. 또 "인제군에 냉골, 기룡, 냉장터 샘물은 일반세균이 기준치보다 무려24배 내지 26배나 많이 검출 됐으며"양구군 이건 빼고, 그러면 이런식이 되는데 다 세균이 하나도 검출 안됐다면 어느게 맞는 겁니까? 이걸 질문드리겠습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최태운 위원님의 질문을 사회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동규
박동규사회과장
최태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약수터 오염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 약수는 6개소가 있습니다. 샘터및 수질오염 검사사항을 냉골, 아미산 샘터, 필레약수, 방동, 냉장터, 남전 약수 이렇게 6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 4월에 보건환경 연구소에서 수질오염 의뢰를 하였는데 그때에 부적합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의뢰를 했더니까 제가 날짜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적합한 판정으로다 그렇게 판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과장님 조금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성중
박성중위원
여기요.
규완
엄규완위원장
박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성중
박성중위원
박성중 위원입니다. 의료보험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의료재정을 보면은 부과 기준도 수입이 지출보다 1억5천6백만원이 많고 또 징수기준을 봐도 수입이 지출보다 8천8백만원이 많은데 누적 적자가 됐다는데 이게 왜 생겼는지 답변좀 한 번 해주세요.
동규
박동규사회과장
박성중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10월 31일 현재 나온 것으로는 저희들 금년도 분이고 작년도부터 쭉 내려오면서 누적적자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가감하다 보니까 그렇게 누적된걸로 불입 사항입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다음 이기우 위원님 질문하세요.
기우
이기우위원
이기우 위원 입니다. 방금 질문이 나왔습니다만은 의료보험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누적 적자가 2억3천8백32만7천원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과에서 의료보험을 감사도 할 수있고, 감독도 하는거로 아는데 지난번에 의료보험에서 자기 상급기관으로서 감사받는 결과에 가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걸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과에서 나가 감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했으면 했다 그러고, 안했으면 안했다고 답변해 주십시요. 몇회를 감사를 했는지 앞으로 안했으면 감사를 하겠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류번호 221번입니다. 쓰레기 분리시 소형비닐 이것을 10만매를 했는데 두가지 종류로다 2백4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비닐을 각 가정에 나눠줘가지고 분류로 쓰지 않고 한번도 안쓰고 효과를 보지 못하는, 효과를 보는 읍면도 있습니다만 못보는 읍면이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만 낭비하고 여기에 대해서 알아 보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이상입니까?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또 있습니다. 분류번호 229번입니다. 간이급수및 공공정화소독약품 구입 4백50만원입니다. 급수시설 수질검사 채수병구입 19만8천원이요,영수증 좀 복사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영수증은 지금가서 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요.
규완
엄규완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사회과장
이기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료보험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할 의미가 있습니다. 또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10월달에 도에서 종합감사를 시군 교체감사 도에서 계장들이 반장이 되셔가지고 감사를 한바도 있고, ,또 저희 자체에서도 계속 지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 한가지 쓰레기분리 수거용 비닐관계는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각 가정에 나눠 드렸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도 거의 분리수거가 제대로 잘 되지를 않는걸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지도 및 계도홍보를 통해 가지고 분리 수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한가지 예산과목 24에 224에 관한 간이급수및 공동채수병 관계구입 영수증은 저희들이 복사를 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
기우
이기우위원
분리수거 안되는걸 비닐을 2백40만원 예산에서 서는데 안되는걸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동규
박동규사회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그러면 한번 지도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본의원이 보기는 쓰레기 폐품때문에 산마을에서는 협의회나 부인회서 그걸 여러번 말을 하는데 그사람들은 하나 의 자연단체니까 가정에서 가정부인들이 하기 싫으니까 말을 안들읍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들 이걸 직접 돈을 쓰신 분들이 한번이라도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적이 있는지.
동규
박동규사회과장
저희들이 그 사항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매월 반상회라든지 각종 모임시에 거기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래서 그 방법을 여기서 내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걸 분리수거를 안하는 쓰레기를 치워주지 않으면 대번 되는건데 그거 간단하잖아요 방법이. 그리고 그러면 감사를 했는데 의료보험. 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하셨다고 답변을 했죠?
동규
박동규사회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그럼 감사를 해서 봐 준거죠 의료보험조합을.
동규
박동규사회과장
봐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저...
기우
이기우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서 감사할때는 하나도 문제점이 안나왔는데 도에서 감사를 하니까 문제점이 나왔다. 그럼 감사할때 봐준거죠, 그렇죠.
동규
박동규사회과장
그런데 도에 감사 결과가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아직 나오지 않았다. 내가 알기로는 나온걸로 아는데.
동규
박동규사회과장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안내려왔어요.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동
한의동간사
한의동 위원 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접수 상황및 지출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농촌 쓰레기 처리대책의 기금계획 및 날로 증가되는 생활쓰레기로 현 청소원으로는 처리가 힘들다고 생각되는데 청소원의 증원 및 복지대책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외 영업시간 적발시와 미성년 유류제공시의 가해지는 처벌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이상입니까?
의동
한의동간사
예.
규완
엄규완위원장
그럼 시간이 12시가 된것 같습니다. 오전중에 끝마치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사회과. 오늘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동
한의동간사
답변 듣고 하지요.
규완
엄규완위원장
그러면 한위원님 답변만 해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동규
박동규사회과장
한의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선은 잠시 조금 시간의 여유를 좀주셨으며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그러면 오전엔 정회하지요. 오후에 또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시잖아요.
의동
한의동간사
5분간 정회를 했다가 5분간이면은 답변이 나오니까 답변을 듣고 그다음에 사회과는 끝난걸로 하지요 뭐.
성중
박성중위원
질의가 지금 더있으니까 오후로...
규완
엄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후 1시 55분까지 감사장에 나와주시고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사회과장
사회과장 박동규 입니다. 한의동 위원님께서 세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는 질문이있었습니다. 그사항을 답변하겠습니다. 과소비 사치 낭비 풍조의 만연으로 불우이웃을 돕는일에는 현재까지 소홀 해 왔습니다. 해마다 연말연시를 맞아가지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법은 군,읍면에 접수창구를 설치해 가지고 접수된 성금은 즉시 언론 기관 즉 KBS 라든지 MBC, 강원일보등에 구좌송금을 해가지고 기탁한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언론기관을 통한 현금이 모두 강원도 지사의 구좌에 입금 돼가지고 다시 해 당 시군으로 환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작년년말 연시 경우 총88건에 1천84만6천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설날 구정및 중추절을 기해서 불우소외 계층 6백75가구에 1천18만원을 지원 위문하였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다음 미성년자 주류제공이라든지 시간외 영업행위에 대하여 행정조치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은 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서 미성년자 주류제공 위반은 1 차는 영업조치 정지 1월, 2 차 위반은 2개월 정지 하도록 되어 있고, 시간외 영업 행위 위반은 1 차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시에는 허가취소 처분되고 있습니다. 고발시에는 사법기관의 처분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찰에 적발된 업소는 주로 형사 처벌이 병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적발건수는 영업시간 위반이14건, 퇴폐변태업소 위반이 3건, 미성년자 주류제공이 3건 해가지고 1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사항으로서 농촌쓰레기 처리 기본계획입니다. 매년초 쓰레기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에 의거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고, 질의하신 농촌 쓰레기처리는 론놀박스 15개소, 농촌 쓰레기 수집장 5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인제읍과 북면은 진개차 2대로 일일수 거 처리되고 있으며 나머지 4개 면은 정기수거일을 규정해 가지고 3일에 1 회 운행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지역 확대와 날로 증가하는 각종 폐기물 처리 대책으로 론놀카등 청소장비 보관및 인력증원으로써 생활환경오염및 주민 보건 환경의 위해 요인인 각종 쓰레기를 완전 처리코자 노력 하겠습니다. 그다음 환경 미화원 증원및 복지 대책은 인구비례와 일일수거 능력을 감안해 가지고 정원을 조정하고 현재 환경 미화원 30명으로 상남면과 서화면은 1명씩 정도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추갱시라든지 예산 부서와 협조를 해가지고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복지대책으로서는 현재로서 공무원 9급 수준과 비슷한 실정인데 기본급과 기말수당 400%, 정근수당 100%, 체력단련비 100%, 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등 일반공무원과 비슷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환경미화원 복지 대책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운
최태운위원
최태운 위원입니다. 양곡을 가지고 가는데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여기 통계에 볼것 같으면 생활보호자 40% 질병장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배달까지 해주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는 양곡 지급 대신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것을 봤는데 사실인지 아닌지요? 양곡지급을 현금으로해서 이제 준다. 뭐 이런걸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4급수라 그러는 알프스 스키장 말입니다. 제가 알기는 1급수는 수정같이 맑은물로 설악산 오대산등 계곡에서 볼 수있으며 2급수는 미역을 감을수 있는 깨끗한 물로 강원도 평창,영월정도의 상류에서 볼 수 있다. 3급수는 흐리고 탁한물로 서울의 한강대부분이 이에 해당되며, 이제 4급수입니다. 4급수는 죽고썩어 고약한 냄새가 나는 물로 안양촌이 흘러 들어오는 서울 강서구 염창동 직하류에 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급수는 실지렁이만 꼬일뿐 어떤 물고기도 살지 못하는 죽은 물이다. 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급이하의 물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4급수라 그러면 뭐 5급수도 있고, 6급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들리기 때문에 이 물은 흘러 들어오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세번째는 무의탁불우노인 공동주택 건립대책 같은건 없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볼것 같으면"무의탁 노인 공동주택 건립된다" 이건 어디냐 하면 홍천군입니다. 그래서 인제군이 뭐 재정예산이 비쌀것 같은데 거기서는 무의탁 노인 공동 주택을 건립하기 때문에 인제군에서도 내년정도는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최태운 위원님의 질문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사회과장
최태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곡지급에 대해서 내년도 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도 아직 들어본 사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사항은 확실한 대답을 못 드리고 또 중앙이라든지 도에서부터 그런 지침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알프스 스키장하고 관련해 가지고 4급수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4급수는 아주 썩고 이런 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알프스 스키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알프스 스키장에 4급수라는 사항 은 상류지임에도 .... 용대리 하류 함유지는 현재 2급수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무의탁 불우노인 운영 대책에 따른 홍천군 예를 드셨는데 이 사항은 가정복지과소관 사항이므로 저희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동
한의동간사
예, 한의동 위원 입니다. 시간외 영업시간 적발과 미성년자 유류제공시 적발. 적발됐을때 경찰에 인지사건하고 군행정 단속반한테 적발됐을때 처벌에 관한 규정이 틀립니까?
동규
박동규사회과장
그 사항은 같은줄 알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간사
같죠.
동규
박동규사회과장
예.
의동
한의동간사
알겠습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가 끝났으므로 10분간 정회했다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주민자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전 계장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문용택 가정복지계장님, 이영자 부녀복지계장님 과인원 현황과 업무분담보고를 하겠습니다. 인원은 과장포함 7명입니다. 가정복지계 업무는 노인복지,가정의례 어린이집 운영, 묘지관리,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아동복지 사업이며, 부여복지 업무는 부녀복지사업, 부녀 상담사업, 부녀지도 협의회, 저소득모자세대 보호사업, 자원봉사 운영, 건전 소비생활, 여성단체 운영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규완
엄규완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질문보다도 이런점은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요망의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회 경노당 연료비가 1년에 10만원인데 이것을 월별로 따지면은 약 7개월 동안을 연료가 필요한데 이것을 볼적에 월1만5천원 밖에 안되는 이1만5천원 가지고는 도저히 연료대책이 서지 않을것 같은데 이걸 좀 어떻게 더 인상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은 경노당 운영비에 대해서도 이것이 1만2천원인데 이게 노인수가 적은데는 1만2천원 가지고 하다못해 막걸리라도 한잔 잡수시겠지만 6,7십명씩되는 이런데는 1만2천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것도 좀 어떻게 그래도 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탁주래도 일배 나눌수 있게 좀 배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노인활동비 지원에 있어서 연령이 몇살이상서 부터 다달이 만원씩을 지원을 받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이거 역시도 한 5천원 내지 1만원더 인상해 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새질서 생활 실천 운동 지원에 대해서 년 2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볼적엔 정말 솔직히 제자신도 어 깨띠를 두르고 나가서 추운날에도 활동하기가 어려운데 노인들이 실지적으로 나가서 활동 하는걸 볼적에 상당히 정말 애착스러운 이런 감이 드니까 이것도 좀 더 인상해서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요건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승차권에 대해서 노인들이 원통서 승차를 하고 인제까지 오면은 그게 1백70원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40원을 더내고 또 조금 더가다 보면은 더 거기에 대한 부과금을 내야되는데 그럴적에는 두장을 주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목적지까지 가는데 남는 금액을 환원을 안해 주니까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노인회 승차권 매수에 해당되는 금액을 현찰로 지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가지가 부탁의 넉넉히 지원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로서 끝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질문답변해 주실건 한두 가지되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이나 좀 해주세요.
규완
엄규완위원장
신대식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가정복지과소관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주민자입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회 경노당 연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료비는 1/4분기 5만원, 4/4분기 5만원 이렇게 해서 연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노인회에 방문하였을 때도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는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갖고 좀더 충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노당 운영비는 공과금으로 전화,전기,수도료로 지급되고 회원수와 관계없이 건물 운영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회원수 현황에따라 지원하기 어려우나 내년부터는 조정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노인 활동비는 현재 거택구호대상자 만70세 이상한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세되는해 생일달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자활대상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새생활 새질서 활동비는 내년도에 활동여하에 따라 더 지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승차권은 '92년도에는 도시는 1백70원,농촌형은 2백10원으로 중앙에서부터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것을 문제점으로 중앙에도 계속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는 노인 승차권 지급을 노인 승차금액을 수당으로 전환해서 지급토록 해주고 그다음에 노인승차 수당으로 전환후 읍,면,동에서 본인 은행구좌에 예입할 수 있고 본인에게 통보가 수령토록 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도 이걸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질문이 없을것 같아서 너무 단조로와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뽑아 주는데 말입니다 우리 요구자료하고 보고자료가 맞질 않아요. 승차권 지급은 알기를 65세이상으로다 승차권을 해주는줄 알고 있는데 승차권에 무임승차는 2천2백17명으로 돼있고 지금 보고사항에는 1천8백92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아참 2천9백68명. 그렇죠.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노인 승차권 지급은 2천2백17명으로 돼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럼 65세에서...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예, 65세 이상입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2천9백68명 아니예요.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예,예. 2천2백17명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게 2천9백68명인데요. 2천2백17명이 지금 받고 있는데 그 2천9백68명중에서 80%를 하기 때문에 이게 2천...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예, 85%만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기우
이기우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묻겠는데 말입니다. 여기 노인잔치 있죠?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노인잔치가 문제점이 앞으로 생기는데 그건 무슨 문제점이 생기는고 하니 리별로 하는게 있습니다. 리별로.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그 리에서 돈을 걷어 가지고 노인잔치를 하는데 자꾸 나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내돈을 내고 내가 가서 잔치를 먹게되는 경향이 생겨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노인계층이 적으니까 대접을 받았는데 지금은 노인 계층이 많으니까 내가 돈을 내고 내가가서 대접을 받는게 되니까 이거 사실 이걸 고쳐가지고 먼저 계실때도 얘기했는데 금년엔 아마 군수님 풀보조 한 큰거한 장 쓴걸로 아는데 과장께서 돈좀 빼셔 가지고 아주 그걸로 해드리고 노력 좀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거 내기 힘든거 보다도 내가 내고 내가 받아 먹는건 기분이 달갑지 않거든요.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냥 거기서...
규완
엄규완위원장
예, 질문하세요? 최위원님 질문하세요.
태운
최태운위원
올해 신접살림에 고생이 많습니다. 가정복지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거요 그래도 건이 있어 야 되는데, 경조사 과소비 제재 그래 갖고 올 '91년도 2월 1일부터 혼례식이나 장례시에 지나치게 많은 꽃다발을 진열하면 상주나 결혼식 주를 고발을하여 보낸사람은 이름을 공개한다. 보사부가 허례허식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적발한적이 있습니까?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아직 적발을 못하고 있구요 저희가 올해 강력히 한다는건 사실 청첩장하고 인쇄로된 안내장도 사실은 걸립니다. 그게 걸리는데 저희 공무원들도 보내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범으로 공무원 하나는 고발을 한다 그랬어요 앞으로는 그랬더니 그다음에 공직자들이 안하는데 사실 이 좁은 지역에 초청장까지 그런것 까지 고발할 수 있을 여건에서 아니어서 아직 못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제가 고발 안할걸 묻는게 아니구요. 저는 이런 꽃다발을 놓고 무슨 이런걸 하는걸 고발하는 보사부 지침이 나쁘다는걸 지금 말씀 드리는겁니다.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도 나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게 좀 바꿔진다는거 같던데
태운
최태운위원
예,예,예, 그래서 규정에도 그렇게... 그 다음에 우리 인구의 절반이 여자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되시고 할머니가 되시고 그러는데 사실 가부장 제도하에서 여성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하시고 이래서 우리 가정복지과도 그런 차원에서 신설이 되고 또 우리 가정복지과 지금 인원이 일곱명이라 하셨나요?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예.
태운
최태운위원
그래서 이 인원도 상당히 그런일을 하는데 상당히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앞으로 좀 복지과에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힘이 닿으면 도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구요. 그 다음에 그런 차원에서 장한어머니상을 하나 제정했으면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정 복지과에서 무슨 예산 뭐 이런걸 해서 장한어머니상 하나 제정했으면 하는게 제 얘기인데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요.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5월 8일 어버이날로 해서 장한 뭐 아버지, 뭐 어머니상 이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효부상 이런게 있는데 장한 어머니상이라 그래갖고는 아직 없고 효부효자상 이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거 생각을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장한 어머니상 제도도 해갖고 5월 8일날 같이 시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고맙습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예, 박위원님 말씀하세요.
성중
박성중위원
박성중 위원 입니다. 여기 보면은 인제 노인회,귀둔 노인회해서 공동 작업장 운영을 실시했는데 옥수수,콩,들깨,고추,기타 여러가지를 심었는데 종자대를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은 종자대나 인건비 정도를 지급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예, 아직 이것을 지급을 못하구요 인제 노인회는 2백만원을 국비 1백만원,군비 1백만원 해서 올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인제 노인회는 그리고 귀둔 노인회는 지급을 못했습니다.
성중
박성중위원
아니 그거는 노인회에 연례적으로 나가는거고 종자대라든가 수고한 인건비정도를 지급할 수 없는지 제가 그걸 물었습니다.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아직 생각을 못했는데...
성중
박성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세요.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그럼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가 끝났으므로 10분간 정회했다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5시02분 속개
자리를 정돈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건설과소관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해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계장 박수경 계장, 토지 관리계장 장헌권, 기반조성계장 석동원, 토목계장 조종태, 주택계 차석 오승환, 수도계 차석 변병준 이상 계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평소 저희 건설행정 분야에 지대 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건설행정 분야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 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들은 물론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기대만큼 만족스러운 행정을 수행하지 못한점 다시한번 죄송스럽게 사과 드리오며 앞으로는 저희 건설과 직원이 합심단결하여 지역건설의 기수로서 전력을 다할것을 약속 드리오며, '91년도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규완
엄규완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한의동간사
한의동 위원입니다. 인제상수도취수원 이전 총공사비와 합강 지점에서 2 km 이상 상류에 설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합강에서 순깨까지 오염 원인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데 송수관을 2 km 나 연장 설치하여 드는 공사비는 얼마며, 만약 기술적인 요인이라면은 구체적인 근거제시와 수질에 문제가 있다면 현 위치와 합강 지점의 내린천수의 수질검사 대 비례에 의한 비교 검토는 했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없다면 송수관 배관에 따른 공사비 지출은 예산의 낭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인제군 각종 사업장에 공급되는 골재는 골재대행업자를 통해서 반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각 사업장에 이와같이 골재가 전량대행 업자를 통해 반출되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이상입니까?
의동
한의동간사
예.
규완
엄규완위원장
한의동 위원님의 질의에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합강지구 상수원취수장 이설공사는 북면 인북천 상수원이 원통지구도시개발과 군부시설에 각종 도시의 변화로다 취수원이 상수원 급수가 좀 떨어져 갖고 맑은 기린상수원 내린천 맑은물 맑은물 수원으로 옮기도록 각종 조사를 해갖고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자료는 세부적으로는 여기서 보고 드리기가 힘들고 우리가 용역조사 한 것이 있습니다. 세부 이전 사유는 보고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현재 이전비는 6억3천7백만원을 계획을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다소 사업비 증감사유가 생겨서 내년도 마무리 사업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완료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간사
내린천과 북인천 강물이 합하는 지점을 제가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현 위치에 하고 있는 그것보다 밑에 옷밭이라고 하나요 그정도에다가 해도 되는데 궂이 그 2 km 이상 위에다 할필요가 있겠는냐 수질 검사라든가 뭐 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거기다 꼭 해야될 타당성이 있었느냐.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당초계획은 현 지점 900m 아래 지점에다 할 계획으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치적으로 여건이 안맞아서 900 m 이전으로다 다시 고안을 해서 이렇게 현 위치에다가 취수원을 설치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상...
의동
한의동간사
여건상 안맞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은거야요. 900m 든 1km든 2km든.... 만약에 900m면 900, 2km 면 2km에 대한 송수배관 비용도 절감될뿐 더러 여러가지고 절약요소가 있는데 왜 굳이 거기다가 했느냐.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제가 현당초에 설치할 위치 900m 이전한 계획은 당초에 고사리 지역에 집단 마을로 하여금 민원이 제기 돼갖고 900m 위 지점으로 옮긴걸로 ....
의동
한의동간사
그럼 그 밑에 옷밭에 정도에다가 할 수도 있었잖아요. 거기도 내린천 계곡물로 깨끗하고 청결하고 그런데... 그리고 제가 아까 금방 답변은 안나오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지점과 지금 현재 사업하는 사업장 거리를 2km로 봤을때 송수관 배관 금액이 얼마나 드는지 한번 산출해 주십시요. 그것을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예,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시해 올리겠습니다.
의동
한의동간사
아니요 그건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건 산출해 주셔야 그다음 질의될 소지가 있으니까.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그건 그럼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의동
한의동간사
그러면 그거는 자료산출은 조금 기다리구요. 왜 궂이 그 위에다 해야된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예, 그것도 제가 다시 준비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동
한의동간사
알겠습니다.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그리고 우리가 골재채취 계획은 일반 시중 공급용 골재와 우리 관급해서 지급하는 골재는 대행 채취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공사 국도, 지방도 대형공사는 대행회사로 하여금 골재를 허가를 해줘서 채취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간사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군내에서 하는 각종 사업이 다 우리 대행업자를 통해서 반출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치령도로...
의동
한의동간사
아니요.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 수리 시설이라든가 그런걸 갖다 묻는겁니다. 다 반출된다고 보십니까?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예.
의동
한의동간사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다 대행업자한테 반출된다고 보시면은 '91년도에 준공된 수리시설 설계 내역서하고 반출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제가 '91년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상반기까지는 제가 여기서 과거에한 공급 대책은 제가 답변을 현황을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의동
한의동간사
과장님 밑에 주무계장 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동안 제가 보충질의는 중단 할테니까 그 대비한 자료를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예. 먼저 질문하신 상수원 취수장 800m 이전은 800m를 1지역으로 옮겼을때에 3천2백만원이 소요된거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의동
한의동간사
그러면은 800m를 옮겼을때 3천2백만원이 소요된다면은 2km를 옮겼을때는 그것보다 몇값절 더큰 경비가 소요되는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렇게 큰 경비를 갖다 소요시키면서 꼭 그자리다 해야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이 밑에 물보다 그위에 물이 더 깨끗하더라든가 이 밑에는 정말 수질이 오염됐기 때문에 안된다라든가 이런 확고한 근거 자료 제시가 있어야지.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현재 미터의 위치를 선정한 사유는요 남북지구 소양댐 침수선이 1백98미터 입니다. 침수선 이상지구에 설치하다 보니까 위치로 이상 지점에 위치를 한걸로 이렇게 계획...
의동
한의동간사
알겠습니다.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그리고 골재 공급한 계는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골재 대행 채취장에서 사용했습니다만 회사별로 사급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금년도 수해복구사업 각종 사업은 골재공급을 직영 체제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군에서 바로 재무과로 불입을 하고 시공자는 전체에 의해서 골재 반출증만 신청해서 골재를 공급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골재료 납부 과정에 대해서는 상반와는 하반기에 많이 개선이 돼서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간사
노력하시는 것은 고마운데요. 대비표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요.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예.
규완
엄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태운
최태운위원
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 최태운 입니다. 상수도를 거기까지 옮긴게 제 기억으로 열번째입니다. 개골서 몇번, 그다음에 남북리 저밑에 갔다, 이제 뭐 지나간거 갖고는 얘기를 안하겠고 이번 열번째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올 수해때 저쪽에서 무너져서 그것은 또 거론을 했기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 왜 더 공사비가 들어가는지는 그게 무너진걸 다시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들어가는건지 뭐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거는 어도입니다. 어도는 아예 설계자체에 없었습니다. 설계자체에 없어 갖고 주민들하고 저하고 몇번 현장소장을 찾아가고 먼저 있던 건설과장님 한테 말씀을 드리고 해서 뒤로다가 어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m입니다. 시멘 콩코르 옹벽이 2m인데 한 5전 정도 이렇게하고 그다음에 어도를 만들어 놨는데 어도로다가 고기가 한마리도 못올라갑니다. 못올라가는 이유는 저희 사진도 있다 보시겠지만 저쪽을 막느라고 이쪽으로 물을 다 뺐습니다. 저쪽으로 아예 막느라고 그렇게 하고 저쪽이 됐기 때문에 저쪽으로 물을 빼는 동안 이쪽에서 박게스로다가 고기를 건졌습니다. 모래무지라든가 이렇게 엄청나게 했는데 단 이게 내수면 기본설계라 그래갖고 지금 주민들이 뭐 과학적이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걸 필요는 없고 내년에 고기 올라가는걸 봐갖고 얘기를 하겠다는 식으로 그쪽 사람들이 상당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가 생태계가 파괴되고 두번째는 그 꼭대기로 고기가 안 올라가게되면 내린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깨끗하고 거기 관광코스가 제일좋다고 하는덴데 고기가 없다보면 그 위에 사람들이 생계가 막연합니다. 고기를 못잡아서 생계가 막연한게 아니라 관광객이 그리로 오질않고 그다음에 이것을 막으므로해서 규정에 위로 2km 밑으로 1km 는 오염된 행위를 못한다 이런 규정인데 이것도 규정이 그렇고 상황에 따라서 더 연장될수 있다 마 이렇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 그쪽에 주민들 의사를 한번도 물어보지 않고 이걸 무조건밀고 나가다가 한번 주민들 하고 부딪쳐서 상당히 공사를 못한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묻고 싶은것은 내린천물 깨끗한 물을 그분들이 그렇게 관리하고 안버리고 이게 우리 자원 이 다라는 생각을 해놨다가 이렇게 상수도를 하게되니 최소한도 반대급분이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쪽 주민들에 대한 생활에 대해선 타격을 줬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도는 너무 형식적이고 그래서 이 어도도 다시 말 그대로 고기가 올라다니는 어도로 만들라면 이 설계갖고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반대급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최태운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예,최의원님 께서 질의하신 합강취수장 설치에 따른 취입보 어도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어도가 계획이 안되있어갖고 지역 주민 여론에 따라서 보완을 해갖고 어도를 설치를 했습니다만 어도 설치 효과가 과연 고기가 올라 갈 수 있는 어도다 될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어떤 표준 책자라든가 전문 용역에 자문을 얻어 갖고 현 어도를 현 형식으로다 설치 했는데 그거는 다시 내수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현 어도로다가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시한번 검토 하도록 이렇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우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기우
이기우위원
이기우 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된 갑둔리 도로포장 공사 8천19만9천원짜리는 어떤걸 말씀 하시는지 이걸 듣고선에 다시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면 상수도,여기 자료에 보면 누수율이 29%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가서 면사무소에서 뽑은 내용을 볼때는 48.1%가 나왔습니다. 누수율이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은 문제점 배수관 시설 노후로 누수율 과다 29% 이렇게 됐는데 대책은 맑은물 공급 대책 연차계획에 의거 배수관 교체 예산 심의회 이렇게 나왔는데 관이 노후 됐다는데 수도관 수명이 몇년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내가 거기서 현재로서 뽑은 자료에 의하면은 1개월에 3만2천10톤의 물을 올려가지고 공급이 1만6천6백톤을 공급을 하고 1만1천3백97톤이란 물은 현재 누수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1만1천3백97톤이면은 현재 물값 1입방당 9백40원으로 계산하면 약 1천4백만원씩 한 달에 물을 버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거 생각해 보셨는지 그걸 묻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전부가 큰 용역이 많은데 말입니다. '91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238페이지입니다. 펴봐요. 238페이지에 분류번호 352용역비 인제 원통 도시계획변갱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용역비하고 이 용역비가 나가는데 과다하게 나갔는지 내력을 좀 말씀해 주시고 분류번호 281 가로보완등 전기료가 있는데 가로보안등이란건 내가 알고 있긴 가로등이 아니고 뒤에 있는 보안등인데 전기를 여기다 연간 1천3백68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가로보 안등이 대부분이 불이 안들어온데만 거의 거의는 아니고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대로 전기료를 그냥 무조건 지급하시는지 알아보고 지급하는지 그걸좀 한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분류번호 413, 244페이지 군도 포장 설계용역비 이것도 아울러 용역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말씀 하실적에 아주 분류번호 252 아미산 국립공원시설 설계용역 한 꺼번에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이기우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기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용역비 8천7백만원은 인제 원통간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중에는 지적고시 용역비가 포함 돼있습니다. 아미산 국립공원 용역비는...
규완
엄규완위원장
과장님 답변자료 시간을 드릴까요?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예, 답변 준비 시간을 요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본 직위에 임한지 1개월 좀 여읫해 갖고 지역실정이라든가 지난 현황을 파악 못한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남면상수도 누수율은 현재 29%로 우리가 통계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감 누수율은 한 40%선에 이렇게 되지 않나, 이런 주민의 여론도 있어갖고 남면 상수도 도수관로는 내년도에 맑은물 공급대책 연차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이렇게 시행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답변중에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기는 노후관을 교체해 주냐 이걸 물은게 아니고 관이 노후 됐다는데 '84년도에 상수도 시설을 했는데 7년입니다. 그런데 수명이 몇년 이걸 물었습니다. 묻는 핵심을 답변해 달라 이겁니다. 수명이 몇년이며, 교체에 대한것을 물을게 아니라 묻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배수관 수명을 주철관으로 했을 경우에 한 보통 20년을 잡고 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런데 20년인데 어떻게 7년된 관이 노후됐습니까?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글쎄 그경우는 시공과정에 예를들어서 어떤 접합부에서 누수현상이 생기는....
기우
이기우위원
그러니까 관이 노후된게 아니고 공사가 시설이 잘못됐다 아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렇겠죠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그건 제가 현장...
기우
이기우위원
관은 수명이 20년이고 7년 됐는데 누수가 많이된다 그럼 공사에 부실이 생긴거겠죠?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거로 제가 생각합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복합적인 요인이다. 그리고 이건 48%라는건 거기 물 올라오는 양하고 그걸 따진거니까 이걸 굳이 29%우긴다면은 우리 하루가서 한번 계산해 보실까요.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누수율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보고드린거와 같이 체감누수율은 40%로...
기우
이기우위원
그렇게 인정하십시다.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그리고 갑둔도로 농촌도로 포장공사는 우리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연차계획이 있습니다. 그 연차계획에 의해서 갑둔리, 정자리 늠바위간 도로로 위치가 돼있습니다. 300m 이걸 시공할려고 했습니다. 위치를 아까 질문해 주신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요금은 가로등에 대해서는 예를들어 가로등과 보안등은 설치 연도에 따라서 등수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자동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계량기설치에 따라서 계량 사용량에 따라서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설치계획 당시 계약 규정에 의해서 전기료를 납부하는데 이것은 한전에 납부고지서에 의해서 계약규정에 의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고장 전기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새마을 기동처리반에서 수시 각 읍면에서 1 차 관리를 하고 군에서 2 차감독을 하는데 고장신고에 따라서 즉시 새마을 기동 처리반에서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용역비는 인제, 원통간 도시계획 용역비로서 기본 계획 재정비 용역이 8천7백 지적고시 용역이 1억5천에서 2억3천7백을 내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도측량 설계용역비 1억4천9백은 내년도 군도사업을 금년도에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도 용지매입이라든가 이런 조기 착공을 위해서 금년도에 실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용역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미산 국립공원 시설설계 용역비2천만원은 금년도에 예산은 있습니다만 용역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부족해서 우리가 기본 계획을 해갖고 환경처에 영향평가 승인을 12월 불과 한 십여일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시설계 용역은 불가능해 갖고 내년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우
이기우위원
갑둔 농촌도로에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씀하시는데 그거겠죠?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그걸 당초에는 측량할때는 포장을 측량한게 아니고 언젠가는 돌을 깎아야 될건 돌을 깎는걸로 측량을하고 정 그 도로는 위치는 갑둔 2리에 위치해 있습니다만은 도로를 쓰는 사람은 정자리 주민이 많이 씁니다. 그래 가지고 정자리 주민 대표가 담당 실무계장한테 그것을 포장을 하지 말고 돌을 낮춰달라고 먼저 한대로 해달라고 몇번 건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포장한 이유가 뭔지 주민들이 깎는걸 원하고, 그리고 앞으로 보더라도 언젠가 그 포장을 깨버리고 다시 언젠간 그것을 재포장을 해야 될 건데 돈이 더 들게 한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고 상수도 문제를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남면 신남 상수도하고, 상남면 상수도의 정화탱크 있죠?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배수탱크 말입니까?
기우
이기우위원
거기에 물을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겨울에. 답변해 주십시요.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실무 기술진이 조사하기는 늠바위간 구간은 예를들어 구배가 세면은 겨울 같은때에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개 포장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따라서 포장할 계획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구배가 세기 때문에 그 구간에 포장을 해서 차량을 통과하도록 이런 계획 차 원에서 포장을 300m 우선 한겁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 측량하던 사람을 데려올까요. 측량할때 같이 측량하던 사람을. 지금 이밑 민원실에 와있습니다. 담당계장한테 전화로도 제발 먼저 측량좀 해달라고 사정하던 민원인을 데려욜까요 여기.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현지사정을 정확히 몰라서 정확 한 답변을 못드렸는데 본 도로 구간은 계속사업으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구배가 센구간을 우선 포장을 하고 그 나머지 구간을 연차적으로 확장하자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나는 그걸 묻는게 아니다. 지역주민의 뜻이 고개를 낮추는걸로 했습니다. 고개를 낮추는걸. 측량도 낮추는걸로 측량을 했습니다. 주민도 그걸했고, 연차사업이 아니면 그대로 두고 연차사업인데 언젠가 고개를 낮추기 위해서 언젠가 고개를 깨내고 다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도 고개를 낮추는걸 로다가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포장한 이유가 뭐냐 그거만 답변해 달라는 얘깁니다.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제가 우리 계장말에 의하면은 지역 주민이 장마시에는 고개가 구배가 세고 차가 다니게 되면 마사토라든가 이런경우에는 차가 올라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선 우선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포장한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이게 높죠? 이걸 낮으면은 마사가 편해지니까 고개가 없으니까 비가오면 못올라가지 않죠.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해도 답변 못하니까 알았고, 남면 배수지에 탱크에 물을 채우는 지 상남면하고 남면 말씀해 주시죠.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남면 상수도 배수와 상남 상수도 배수지는 양수능력에 따라서 계속 양수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은 물을 채우질 못하기 때문에 계속 펌핑을 해가면서 만탱크는 채우지 않고 예를들어서 3분에 1선 3분에 2선 이런 계획에 의해서 채우는 계획으로다가 지금 양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배수지에 만탱크가 차지 않는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본위원이 알긴 그렇지 않고, 상남하고 남면은 저수탱크를 묻질않고 철판에도 묻질않고 겨울엔 물이 얼기때문에 못채우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철판으로 하신거는 급속여과지 입니다. 물 걸르는 장치입니다. 배수탱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죄송합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중 위원님께서 질문 하시겠습니다.
성중
박성중위원
박성중 위원 입니다. 기린면 상수도 취수원을 지금 이전하고 있는데 수도관을 지금 묻어 내려오는데 그 수도관을 어서 묻냐하면 금년 봄에 콩크리트로 도수로 했는데 도수로를 파괴하면서 쭉 묻어 내려오는데 주민들이 모여서 너왜 우리 도수로를 우리에게 얘기도 없이 파괴하고 내려오느냐 그러니 행정당국에서 이건 그럼 내년 봄에 우리가 다시 해주겠다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설계도가 도수로로 내려왔다면은 1미터내지 2미터만 옮겨도 도수로 파괴가 하나도 안 됐을텐데 도수로를 구태여 도수로 금년 봄에한 콩크리트 도수로를 다 파괴하면서 상수도관을 묻고 내려오는데 이거는 업자는 분명히 내년 봄에 도수 로를 해줘야 되는데 어째서 이걸 행정 기관이 해주겠다고 주민들한테 답변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규완
엄규완위원장
이상입니까? 박성중 위원님 질의에 의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기린면 상수도 도수관로 위치변경에 따른 현 농업용 도수로에 상수도관로 매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상수도 도수관로 매설 위치가 현 농업용 도수로 위치로하지 않으면 할때가 제가 봤을때는 여의치 않다 이래서 현도수로 위치로다가 상수도관로를 매설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수로에 콘크리트한 시설물이 파괴가 되는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주민에 협의도 현 위치로 하는것은 협의가 됐고, 또 도수로를 우리가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예를들어서 토공으로 완전 현 상태로 복구를 하고 정이나 누수현상이 심하다면은 우리가 별도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농업용 도수로 이용에는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처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께서 지의 하시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인제읍 북면 원통 도시계획 편입된 소방도로 부지 건물에 보상은 언제쯤 되는지, 또 보상이 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하시려는지요 여기에 대한걸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신대식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구역내에 도로 편입용지 보상계획은 우리군 자체 예산으로 연차적으로 확보를해서 우선 기존 도로가 설치돼 있는 구간을 우선 순위에 의해서 보상을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앞으로 미개설 구간에 대해서는 개설 당시에 보상을 하도록 이런 방법으로 도시구역내에 공공도로를 용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방법은 도로공사가 완료되고 확정 측량을 하여 갖고 현시가에 준해서 감정에 의한 단가로다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죄송합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최태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이 문제는 토목계장님 이 우리과장님을 잘 챙겨서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거기까지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합강리에서 덕적리까지 포장및 확장 공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북리서부터 귀둔리까지 포장 공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피레약수터 밑에 그러니까 쌍다리께서 한계령으로 확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피레는 거기 딱 한집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관광손님 오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지는 몰라도 뺑뺑돌려 다하고 가리산만 빼는 이유를 제가 묻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비공식적으로 물었더니 내년 3월에 착공될꺼 같다 그래서 거론을 안할려고 했는데 오늘 보고에 보니까 말 그대로 싹 빠졌다 이겁니다. 이러니 가리산분들이 우리는 식민지냐 이정도까지 나오게 됩니다. 거기가 왜냐하면 한동네가 꽤큰데 그래서 이거를 계획이 없드래도 내년에 되도록 고개가 하오고개 큰고개는 못하드라도 양쪽으로다 포장을 해서 학생들 통학에도 지장을 주지 말고 농산물 반출이라든가 여기에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최태운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최태운 의원님 께서 질의하신 군도 확포장 가리산 지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필레지구로 가고 현재 상거리지구가 양쪽 가운데가 빠졌는데 현재 양쪽에서 계속 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내년도에 일단 포장공사는 안되더라도 확장공사를 해갖고 계속 연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도 군도계획에서 하는것은 틀림 없습니다. 다만 시간적으로 양쪽에서 하다보니까 지연이 되겠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제가 얘기는요 가리산이 꽤 큰 동네입니다요. 꽤 큰 동네인데 제일 먼저 거기에 될데를 안하고 나중에 될데를 먼저하기 때문에 왜 뒤 바뀌어갖고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지금 뭐 어차피 지금 안한건 방법이 없고, 그다음에 쌍다리께서 양쪽으로 한다니까 지금 여긴 계획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그건 작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고 내년도 계획은 지금 측량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지금 그럼 내년에 할 수 있다 이겁니까?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예,예.
태운
최태운위원
예, 그러면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한의동간사
'91년도 준공된 수리시설 골재내역과 골재 반출증 대비 자료는 본인에게 서면으로 답하여 주시고 앞으로 군세원 수입면에라든가 부실공사 방지 차원에서라도 준공검사시 내역에 의한 반출증을 첨부시켜 검사 를 받도록 할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골재 문제는 전반적 보아 하천감시가 미흡데서 일어난다고 생각되는데 일용직 잡급 감시원을 의무와 책임감을 갖도록 청원경찰제로 전환시켜 관리 감독할 의향은 없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이상입니까?
의동
한의동간사
예.
규완
엄규완위원장
한의동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한의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골재수급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91년도 상반기에 골재 수급은 다소 미진한 사항이 없지 않다고 제가 솔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91년도 10월부터 각 면별로 1명씩 하천 감시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각종 공사를 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골재는 준공검사시 확인을 하도록 그것은 군수님의 특별지시도 되셨고, 또 그건 제가 있는한 확인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은 없도록 최소한도 세입 과정에서 결산과정에서 정산을하고 이렇게 확인을 필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하천감시원을 각 면별로 1명씩 운영을 하고 있고 군청에 청원경찰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각 면에 하천감시 요원도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청원경찰 정원제로함으로써 책임감을 갖고 하천 감시에 임하도록 이렇게 연차별로 WMD 을 해 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서도 91년도 상반기에 골재에 불항한 점은 그 자료를 제시해 올리겠으며 우리 자체적으로도 내부 확인감사를 통해서라도 자료를 확실히 조사해 갖고 정산 처리해서 그런 미진한 방법이 없도록 처리 완료할 계획입니다.
의동
한의동간사
그럼 과장님 군사업자들이 제바닥에서 골재를 채취해 가지고 공고리를 쳐가지고 공사하는걸 알고 계십니까?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글쎄 금년도 수해 복구 현장에서 몇군데 그런 사항이 있어 갖고 특히 남면 같은데서는 예를들어 현장 골재채취에 또한 배합에 부적정 시공의 부적정 이런 사항으로 재시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간사
알고 계시죠.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예.
의동
한의동간사
앞으로 단단히 단속하시겠습니까?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예,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간사
알겠습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과장님하고 상당히 관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건설과장님은 책임은 없습니다. 제가 7월달에 준공검사가 됐느냐 상남면 복지회관하고 기린면 청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당시 저한테 갖다 주길래 아, 그게 준공검사구나 이래서 받고서 집에가서 내역을 훑어보다 보니까 준 공계를 날갖다주고 속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빼다준 분들도 상당히 있을것 같아서 제가 그날 잠이 안오더라구요. 야, 이렇게 모른다고 무시할 수가 있느냐 차리리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하지 준공계를 갖다 나를 속이더라구요. 여기볼것 같으면요 신우건설 주식으로 다 대표이사 진낙범 준공계를 딱 제출 한겁니다. 이게 준공검사하고는 다르다 이겁니다. 그죠? 건설과장님. 그러니 이거 제가 하도 그당시 그래서 감사때 한번 보자 이런 각오로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잊어먹고 챙기다 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흥분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런식으로 저희 의원들을 능멸하거나 무시하게 되면 저희들도 인간인이상 상당히 불쾌감을 갖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건설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 그당시 나를 속였 던 그분얘기를 대신 들은걸로 생각하시고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각종 자료 제출 이라든가 건설과에서 적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점 사과 드리겠습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2일째 감사를 마치는 날입니다. 그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군정 감사에 노고가 크셨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의 관계공무원께서 감사 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가 잘 살아가고 또 우리 세대가 살아갈 인제군을 살기 좋은 군으로 만들기 위한 보람있는 진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감사 과정을 통해 제시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겸허한 자세로 다시한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