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세 의원 발언

내무과장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감사에 임하는 내무과 계장들과 함께 감사위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경례. 군정의 잘못은 깨끗이 일깨워 주시고 군정이 지향해 나갈 옳은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규세 위원장님과 감사특위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내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내무과에 요구하신 자료는 첫째, 91년도 기관별 공무원 징계현황과 두번째, 91년도 각종 감사결과 시정 처리사항, 세번째, 91년도 각급공무원 승진 및 인사이동현황, 네번째, 91년말 현재 공무원 정원 및 인원현황, 다섯번째, 직소민원 처리현황, 여섯번째, 91년 집행기관하의 연간 행사개최현황과 끝으로 91년도 군수 읍면순시시 건의사항 처리현황을 요구해 오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장을 넘기겠습니다. 첫번째로 금년도 공무원징계현황은 총 150건에 건책이 5명, 훈계와 경고가 69명, 주의가 76명을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한장을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종합감사결과는 91년 9월 6일부터 9월 28일까지 1개읍에 4일간씩 실시를 했습니다. 해당 읍면은 철원, 갈말, 동송 3개읍이 됐습니다. 감사결과는 전체 126건이 지적이 되가지고 시정이 58건, 주의가 68건의 행정상 조치를 했고 재정상으로는 추징이 14건에 9,963천원, 회수가 5건에 786천원, 감액이 3건에 1,763천원, 변상이 1건에 130천원 금액에 대해서 재정상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상조치는 훈계가 24명, 주의가 38명등 62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 91년도 각급공무원 승진 및 인사이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승진 인사된 인원으로 46명이 되겠습니다. 그중 6급에서 5급으로 승진된 사람이 5사람,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사람이 8사람,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 사람이 10사람,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한 사람이 8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섯장을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에 인사이동을 한 인원은 전부 105명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이동현황을 보게되면 본청과 사업소간에 이동된 사람이 5급이 2명, 6급이 19명, 7급이 10명, 8급이 5명, 기능직· 고용직이 9명등 45명이 본청 및 사업소간에 이동됐고 본청 및 사업소에서 읍면으로 전보가 된 사람이 6급이 4명, 7급이 8명, 8급이 14명, 기능직·고용직이 1명등 14명이 본청, 사업소에서 읍면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본청, 사업소에 발탁된 인원은 5급이 3명, 6급이 6명, 7급이 15명, 8급이 2명, 9급이 5명, 기능직·고용직 1명등 32명이 읍면에서 본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읍면 상호간에 움직인 인원은 6급이 6명, 7급이 1명, 8급이 4명, 기능직·고용직이 3명등 14명이 읍면간에서 이동이 됐습니다. 그뒤에 자료는 이동한 인원현황이기 때문에 열장을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원현황을 실과소 읍면별, 직급별, 직능별로 전부 뽑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장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직급별, 직능별로 말씀드리면,, 복잡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만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청, 사업소, 읍면 총정원이 515명, 현원이 480명으로서 현재 35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그리고 본청에 경우는 203명 정원에 201명으로 2명이 결원이 있고 사업소에는 86명 정원에 83명으로 3명이 결원입니다. 그리고 읍면에 총정원이 216명에 현재 186명, 읍면에 현재 결원이 30명이 돼 있습니다. 전부가 20매가 정현원 통계로 돼 있습니다. 양이 좀 많기 때문에 넘기시기에 불편하시겠습니다. 20매를 쭉 넘기시면 직소민원 처리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소민원처리 현황은 저희가 개설된 이후로 전부 31건을 접수해 가지고 그중 법률상담이 15건, 생활민원이 14건, 기타 2건등 31건을 접수해서 그중에 21건을 해결하고 대안제시 1건, 이해설득으로 민원인을 돌려보낸게 7건등 29건을 해결하고 법령상 불가피해가지고 처리를 못한 것이 2건등 31건입니다. 여기 전부 직소민원이 제시된 것을 전부 나열을 해드렸는데 이것을 전부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략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 제일 많았던 것이 특조법과 관련된 소유자보존등기 및 토지거래등에 관한 질의가 13건이고 취입보시설과 관정보수등 농업용수시설에 대한 것이 4건, 주민등록 과태료부과 및 발급절차등이 3건, 공장입주승인 및 특정열 사용 등이 2건, 시내버스 직통버스 증행 요망이 2건, 기타 7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각종 행사현황이 있습니다. 각종 행사현황도 행사별로 전부 매 행사를 총괄해서 해드렸기 때문에 건건이 설명을 드릴려면 시간이 걸려서 유형별로만 지금 집계를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군단위 행사한게 23건입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참여한 인원이 18,226명으로 집계됐고 책정됐던 예산은 4천9백7십7만천원 거기서 저희가 집행한 것이 4천8백4십1만9천원이 금년도 각종 행사에 집행됐습니다. 이 집행된 금액을 대략 계산해 보니까 각종 행사에 참여했던 인원 1인당 소요된 금액이 약 2천6백5십원 꼴이 소요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유형별로 대략 분석을 해보니까 새마을 관련 행사가 2건, 시책추진행사 즉 새질서새생활등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한 행사가 가장 많았습니다. 7건이 되고 그리고 전국단위행사를 군단위에서 한 것이 5건, 불우이웃돕기 행사등이 1건, 부녀단체에서 부녀자사기양양과 부녀자도덕심 앙양시책으로 한게 3건, 농민관련행사가 4건, 그 다음에 군단위 기념행사 즉 태봉제행사 1건등 이렇게 분류해서 23건에 행사를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세부사업행사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넉장을 넘겨주시면 금년에 끝으로 요구하신 군수 읍면 순시시 건의사항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군수님이 읍면을 순시하면서 간담회시 건의된 사항은 전부가 18건입니다. 그중 시책개선요구가 4건, 지역개발이 2건, 치안행정 1건, 상수도 1건, 노인복지 3건, 행정구역조정 1건, 도로교통 2건, 기타 4건등이 건의가 돼서 그중 7건 해결하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3건, 연구검토 중인 것이 4건, 그리고 이해협조를 구한 것이 2건, 처리 불가능한 것이 2건등 18건을 접수해서 처리하거나 지금 연구검토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감사요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석 의원입니다. 몇가지 질문사항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벌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처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이 나는데 이러한 처벌보다는 가벼운 훈계나 주의 위주로 하고 보직을 순환해서 같은 보직도 본인이 꺼려하는 어려운 지역이나 이런 것을 안배해서 보직을 순환시켜서 그런 가책을 잘못한 것을 느낄수 있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며는, 여기서는 견책정도면 앞으로 개인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신상에 많은 사항이 공무원 인사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이 돼서 구제가 불능하다 하는것은 이보다 큰 과감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견책이나 이 정도에서 신상에 저해받지 않은 훈계나 순환보직으로서 본인이 잘못을 느끼고 반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 하나이고 방금 순환보직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본청이나 각 읍면별로 이 순환보직이 비교적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물론 군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하는것 이지마는 이것이 주민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군데 계속해서 3년내지 4년씩 한자리에 있다보니까 본인 자신이 퇴화할 수도 있고 또 승급 기타 자기가 희망하는 보직에 가질 못하니까 불만사항을 가지고 사소한 일로 게으름을 피우다보니까 이러한 훈계나 징계를 받아서 본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여건이 되고 그로 인해서 대민행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불만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나도 많이 침체 되있는 농림직 같은 것은 물론 예상이겠지마는 군에서 환직을 해가지고 동등한 기회를 주고 보직을 순환시켜서 모두가 공히 업무를 알 수 있음으로서 행정의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보며는 주요 보직에 있은 사람이 가장 많이 처벌을 받았고 그런 사람이 하나가 이러한 사고를 내서 빠져 나가면 그 행정이 결여되는 예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며는 읍면에 6급·7급 이러한 사람들을 보며는 고정 배치되고 본청에 오는 공무원은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따로 있는 것처럼 또 읍면에 나온다 할지라도 1년도 채 못돼서 본청으로 다시 오고 이래서 승급기회나 모든 혜택이 부여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철원읍 김병연씨는 나 그분 얼굴도 모르는데 이런 경우를 보며는 그사람이 과거에 조치가 주어져서 본인에게 적이 있어서 외형상으로나 보직상으로나 매년 한쪽에 박혀서 빛을 못 보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것이 대민관계로 해서 많은 업무에 지장이 있고 주민에게 피해가 온다 이겁니다. 업무를 잘못했다기 보다도 의욕을 잃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공무원징계현황에 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이희석 의원님께서 인사운영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징계운영에 있어서는 사실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으며는 공무원이 관두고 나갈때까지 징계사항이 �i아 다니면서 신분상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휘부에서도 이 공무원에 징계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공무원사회에서 지탄을 받는일이 아니며는 가급적이면 훈계, 주의 등을 해가지고 그 공무원이 개과천선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기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은 일단 주의 또는 훈계 조치를 해가지고 보직에 활성화를 위해서 순환보직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공무원들은 일단 한곳에 장기근속을 하며는 나태해지고 근무의욕을 상실하는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간, 시군 읍면간에 순환보직을 사실 상당히 철저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인사이동 현황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인사운영을 하면서 본청, 사업소에서 나간 인원이 14명인데 읍면에서 본청으로 발탁된 인원이 32명입니다. 그래 과거 한때에는 인사 운영면에서는 군청종자와 읍면종자가 따로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인사운영은 군과 읍면간에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급으로 7급 승진할 때는 무조건 읍면으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7급에서 6급으로 승질할 때에도 읍면으로 나가는 것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해 놓고는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 장기근속되는 공무원들이 지금 거의 6급 공무원들 계장급들인데 순환보직을 하다보니까는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급이상 공무원들 그리고 지금 거의 읍면에 있는 6급 공무원들이 농업직이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 농업직 자리라는 것이 지금 군본청에 들어오면 농사계장이고 농산물유통계장이 두자리만이 농업직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개발계장도 농업직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정원상에는 행정직자리이나 원래 개정되기 전부터 농업직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대로 두고 있는 겁니다. 읍면 계장들이 군에 농업직 자리에 들어오기가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번 임시회때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번 전직시험을 거쳐 가지고 행정직으로 전환도 해주었습니다마는 이 6급들은 나이를 먹고 해서 그런지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률이 저조해 가지고 거의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점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병연씨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장기근속자에 대한 그분도 농업직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순환보직을 시키다 보니까 순환보직을 하면서 또 생활근거지와 멀리 떨어지며는 또 그것이 공무원에 사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생활환경에도 불편하고 우선 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손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환보직을 할 때도 생활근거지에서 가까운 읍면에 이렇게 돌리면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화쪽도 김화, 서면 근남간에 상호하고 이쪽은 교통이 편리한 동송, 철원, 갈말쪽에서 상호 교류를 해주는것 이렇게 해서 큰 문제가 없으며는 근무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가까운데서 이렇게 순환을 해서 보직변경을 해주는 것으로 인사운영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추가해서 말씀 드립니다. 지금 보직관계에서 본인의 직능하고 어떻게 관계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6급에서 보며는 사실상 6급이 농업직이라고 하셨는데 읍면에 보면 그분들이 호병이나 재무, 총무 이런 농업직이 아닌 업무도 하더라 이겁니다. 군본청에는 그러한 제도가 없는가 하는 사항하고 또 한가지는 이런 분들도 보며는 가능한한 순환보직을 해서 위에 사람이 결원이 생겼을 때에 그 업무를 매꿔나가야 되는데 보며는 위에서 계장급이나 그 상당한 일을 하던 분이 무슨 불미한 사고나 병이나 해서 자리를 비웠을 때에는 상당히 업무에 지장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조치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에 경우 계장자리가 나며는 지금 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돼 있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는 군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직급별로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리가 하나가 나게 되며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해서 승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며는 읍면에 있는 직원이 승진후보자 순위가 그 자리에서 승진을 해가지고 그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군본청이나 타읍면에서 승진하는 사람이 그리 전보를 해가지고 보직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과대업무직위에 있는 계통 특히 기술직인 토목, 건축직등이 지금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기술직입니다. 기술직들이 현재 정원도 적고 정원이 적은 데서 지금 현원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업무가 성격상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 가지고 문책당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사고가 있거나 결원돼 있을 때 보충해 줄려며는 거의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승진할 때가 도래가 않된 이러한 직원들도 상당히 있고 그래 가지고 그때 그때 충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6급이나 위에 되있어서 연령관계 근무관계가 있는분은 그렇다고 치지마는 지금 8급이나 9급 이런 공무원도 보며는 대개 농업직에 인원이 차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분들이 계속 들어와서 있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보직상으로 바꿔서 환직을 하고자 할적에는 교육이나 어떤 시험을 거치지 않더래도 교육이나 이런 것을 거쳐서 환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사항은 없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사항은 금년 상반기까지는 전직제도가 있었는데 금년 하반기에는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돼 가지고 사실 거의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군수입장에서 보며는 군수산하 공무원들이 행정직이건 농업직이건 똑같은 대우를 해줘가지고 인사상에 대우도 혜택도 똑같이 줘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한게 현실입니다. 저희들 공직자 상호 하급직원간에는 군단위에는 행정, 농업직을 없애야 된다 하는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사항을 중앙단위에나 도단위에 건의를 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은 거의 공무원공채를 하는데 읍면은 지금 직렬을 농업직, 행정직을 구분을 안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농업 복수직으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읍면에 충원하는 인원이 농업직 보다는 행정직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시험을 봐도 농업직에 응시율도 없고 그리고 농업직 채용하는 것도 거의 행정직과 비례해 가지고 한 10/1정도 줄여서 지금 농업직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농업직을 시험을 보고 들온 사람들은 행정직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며는 우선 시험과목에서 영어, 수학이 농업직이 없습니다. 또 이 지방공무원들이 제일 어려움을 갖는것이 영어하고 수학과목에서 전부 과락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 결원충원을 위해서 시험을 봐도 전부 영어, 수학에서 과락이 돼가지고 결국 불합격이 됩니다. 그래 인제 처음에 시험보고 들어올 적에는 농업직은 영어, 수학이 없기 때문에 시험보고 들어올 때에 그만큼 덜 어려웠다, 득을 보고 들어왔다 이렇기 때문에 그면에 대해서는 행정직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불이익을 받아도 당연한거 아니냐 하는 행정직쪽에 직원들에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 들어온 공무원들은 똑같은 자식이니까 똑같이 해줄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군단위에서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적어도 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저희들 개선사항으로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장원 입니다. 징계공무원 사항에 보며는 다섯분 중에 맨 밑에 계신는 분은, 딴사람들은 하다보니까 업무태만 자기가 업무상, 그런것 같은데 맨 밑에 계시는 분은 본인이 불법행위를 한것 같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누가 적발했습니까?

이것은 도시계획상 건축선을 침범해가지고 옹벽을 쌓았는데요.

주민이 진정이나 고소에 의해서...

저희가 도 종합감사시 적발된 사항인데요. 도 종합감사시에 이 도시계획선 침범하는게 육안으로 봐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 측량을 하거나 이렇게 자세히 정말 저게 침범을 했나 안했나 봐야되는데 그 종합감사기간 동안에 이해관계인 감사팀에 정보를 준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팀이 나가가지고 현황을 측량해본 결과 침범이 되있고 일단은 구두로 시정조치 해라 했는데 기간동안에 시정조치가 안됐습니다. 그래 공무원이 오히려 법을 지키고 솔선해야 되는데 위반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을 했다 해가지고 징계를 준 사항입니다.

딴사람들은 전부 견책인데 이사람도 견책이네요.

원래 이분이 평소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사님이 상에 표창이 있으며는 감경을 한단계 해주게돼 있습니다. 요구된게 원래 감봉이 있었는데 감봉 요구해 가지고 그동안 열심히 일한 공로도 있고 그러니까 참작해서 견책으로 감경하자 해서 감경이 됐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감사결과 재정상 추징만 14건에 963천원이 나왔는데 이 과징금은 감사에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보면 말이요. 업무를 하다보면 실수로 인해서 세금을 산출해서 덜 받을 수도 있고 더 받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더 받은 것은 안 나타나고 덜 받은 것만 추징을 하는 것, 더 받은 부분도 나타날 수가 있을텐데, 그리고 이 13만원을 1건에 변상을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변상을 하신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세요.

서장원 의원님 말씀하신 추징과 과징, 저희가 감사를 하다보며는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상당히 비중을 둬가지고 감사를 하다보니까 과세가 누락이 됐거나 또는 탈루된 것을 발견하는데 역점을 두고하고 과징된 사항은 사실 우선 납세의무자가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사실 그전에 시정이 많이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거의 서민층에서 그대로 납부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까지 전부 볼려면 사실 정밀감사를 하기 전에는 어려움 있고 근데 추징되는 것은 저희들이 각종 자료가 넘어가고 그럽니다. 취득세 같은것은 과세자료가 넘어가는데 군에서 넘겨준 자료하고 읍면걸 대사하다 보며는 과세가 누락이 된게 있고 그리고 토지 건물과표 같은것은 해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과표적용을 잘못해가지고 누락이 된것 이것은 저희들이 추징같은것은 저희들이 전부 보는게 아니고 큰 자료넘어간것 이런 것을 사실 보다가 적발된 사실이지 정밀감사를 하다보면 추징이나 과징한 것, 환불할것도 알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하며는 정부에서 연말에 가서 결산하면 세금을 얼마 더 받았다 하는게 나오드라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 한다며는 이런데 감사할 때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것은 적발을 안하고 말씀대로하면 행정 편의쪽에서 하니까 이런것 그냥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 실제가 납세자들이 내라는 대로 순수하게 내는 사람이 있고, 산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실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것도 많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변상은 1건인데요. 신규공무원이 와가지고 수당을 그러니까 즉 말하면 보너스입니다. 그것을 일할을 계산해 주어야 되는데 월액을 전부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수당을 잘못준 것에 대한 변상 조치한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담당자변상입니까?

받은 사람이 변상하는 겁니다.

지강열 의원입니다. 우리 철원군이 현재 공무원이 480명중 150명이 의무위반공무원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사실상 150명이라고 하며는 우리 전체 공무원에 33%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게되며는 공무원 여러분이 많은 잘못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과장님께서는 공무원이 이렇게 많이 잘못을 했다는 자체는 자체적으로다 교육이 덜되었다든가 또는 어떠한 업무상에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한 형태로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런 분들은 적발위주의 어떤 감사라든가 이것이 아니라 잘할 수 있는 계몽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철원군에서는 어떻게 해서 150명 이상의 많은 잘못한 공무원이 나타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두번째는 인사조치가 현실성에 맞게 적합하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전에 도지사님한테도 제가 질의한 바가 있지마는 군청이나 도에는 사실상 기능활용이 100%, 95%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보게 되며는 읍면은 30명정도가 결원이 돼 있습니다. 읍면이라는 것은 일선에서 가장 주민과 대민봉사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이런곳에 현재 30명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대민봉사행정에 활성화를 기할 수 없다 여러모로 어렵다고 표현을 하시겠지마는 우리 주민이나 제가 볼 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문제의 현실에 맞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대민봉사행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무 위반공무원 문책현황이 150명, 전체 실질적인 징계를 빼며는 145명이 여하튼 훈계, 주의등 문책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업무처리상 비리나, 과실로 한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하다보면 연초가 돼가지고 각종 사업 정부시책도 군정시책을 추진하다 보며는 시기적으로 일시기를 일실하거나 예를 들어서 간단히 예를 들며는 저희가 봄철이 돼가지고 측구정비를 한다거나 전 주민이 참여해가지고 봄철 대청소 자연정화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다보며는 담당 읍면이나 계장, 과장, 담당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가지고 업무가 추진이 상당히 미흡하거나 방치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리나 과실보다는 업무추진이 소홀하다 해서 훈계를 하거나 주의를 주는 이러한 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며는 일년에 저희들이 12달 동안 하다보며는 각종 공사추진 하는것 그리고 각종 행사추진 하는것, 이러한 과정에서 거의 한달에 10명 이상이 읍면에 1명이상씩은 반드시 그러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주의나 훈계 등을 해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무위반공무원문책현황은 과실이나 잘못보다는 그러한 일을 촉구시키기 위해서 조치한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일들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소양교육을 월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교육이라는 것이 지금 공무원들에 수준은 전부 고졸이상으로 전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인격에 맡겨 가지고 거의 공무원들이 일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상필벌에 원칙을 가지고 인사나 징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급적이면 훈계나 경고 주의가 없이 스스로 일하는 풍토를 만들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군 본청, 사업소에 결원이 5명인데 읍면 결원 30명이나 됩니다. 사실 군 본청과 읍면에 결원이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읍면에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맞닥뜨려서 일하는 부서에 결원을 많이 둔다는 것은 저희도 잘못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본청에다 결원을 유지하고 읍면에 많이 채워주는게 좋겠는데 그렇게 운영을 할려다 보니까는 지금 군 본청에 계 직제라는 것이 계장하나에 계원하나 이렇게 있는 계가 20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를 빼 놓으며는 계장하나만 앉아 있는 계가 수두룩해집니다. 그러며는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직원이 2명있는 계가 몇개냐 하면 19개계 그러니까 계원둘이 있는 계는 업무가 상당히 폭주하는 계입니다. 새마을과 새마을계 같은데 서무계도 심지어 계장하나 계원하나 감사계도 계장하나 계원하나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 업무가 폭주하는 계가 2명씩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질려면 군 본청에 적어도 계원이 둘 밖에 없는데는 다 채워져야지 일할 수 있지않나 이래 가지고 충원해주다 보니까. 읍면에 결원을 많이 유지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30명 결원은 금년도에 읍면에 정원을 35명을 늘려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5명을 늘려준 결과 충원이 안돼가지고 지금 30명 결원인 상태지 금년초에서 내려온 정원이 30명인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을 전부 채워줘 가지고 읍면행정에 대민행정 서비스를 하는데 원활히 돌아가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충족을 못해드린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13명이 신규합격을 해서 오는데 가급적이면 읍면에다 전부 배정을 해서 충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는데요. 여기 정원총괄표에 보며는 고용직이 티오가 4명인데 현원이 9명입니다. 본청에 티오가 3명인데 7명, 사업소에 1명인데 2명으로 돼서 이게 티오가 오바되게 고용을 했네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용직과 기능직 저희들이 일반직을 제외하고 기능직, 고용직으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지금 고용직이라는 직위는 없어진 것입니다. 지금 작년부터 없어져 가지고 다만 경과규정으로 그전에 고용원이라고 돼 있었는데 고용원을 전부 기능직화 해주었습니다. 그래 고용원으로 있던 사람들이 3년이 되며는 기능직으로 자연적으로 전환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5명 인원은 지금 3년이 안돼 가지고 고용직으로 남아 있는 인원입니다. 그리고 5명은 3년이 도래 되며는 자동적으로 기능직이 되도록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 고용직 4명은 경노무직이라고 해가지고 읍면에 청부 이런 사람들만 고용직으로 남고 일반직으로 그전에 사무보조원들을 고용원이라고 했는데 그 고용제도를 처우개선을 위해서 기능직으로 직명을 바꿔가지고 처우개선을 해주었습니다.

앞으로는 고용직이라는 말이 없어요.

고용직은 다만 있습니다. 읍면에 심부름하는 애들 실지로 고용해 고용직을 하는 직원만 고용직으로 남고 그전에 일반사무 보조원을 고용하느라고 그랬는데 그 고용원들은 전부 기능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읍면에는 심부름하는 애들이 하나도 없네요. 고용직으로 있다면 6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본청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읍면란에 보며는...

그것은 고용직 2명은 본청에 경노무 소사일 하는 애하고 보건소에 2명이 있고 그 다음 동송읍에 방법원 2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고용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전에 말씀 드린것은 읍면 것은 고용직이 전부 기능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표좀 봐주세요. 지방공무원 현황표의 수치상으로 말씀드리자는 것이 아니고 별정직을 한번 보십시오. 12명이죠? 본청에 3-3, 사업소에 1-1, 지도소에 1-1, 읍면에 8-8 인데, 별정직은 인원이 다 차있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1-1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밑의 계수하고...

그것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본청에 3-3 본청과 사업소 하고 읍면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다음 직소민원 접수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소민원 처리는 사실상 대민봉사활동의 일환인데 지난번 질의 때 애당초는 군수님과 읍면장님을 금요일날 하루 정해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축소조정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여기 나타난 표와 같이 법률상담 14건, 생활민원이 14건 해서 31건이 주민의 궁금한 점을 직접 기관장님하고 대화를 통해 많이 풀어나간 실적이 있는데 이러한 행정은 계속적으로 유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축소를 시켜서 활동을 하게된 경위와 앞으로는 이러한 제도가 반상회라든가 주민계도활동에 적극적으로다가 홍보가 되가지고 주민이 많이 이용하도록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소민원에 처리제도는 10월달에 저희들이 별도로 직소민원실 이라고 사무실을 개설하고 있었습니다. 실지로 군단위를 보며는 민원인들이 거의 기관장실 들어가는 것은 항시 필요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고 군에서도 기관장님을 만나는 것은 그전처럼 지금 말리지 않고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직소민원실을 없애게 된 것은 주민들이 기관장들과 만나는 그러한 기회를 차단하기 위한 것보다는 직소민원실 간판을 걸어놓고 보니까. 기왕에 운영되고 있는 모든 제도에서 옥상옥 만들어 놓은게 아니냐 정부에서 괜히 주민들에게 이게 전시적인 이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만든게 아니냐 그런 운영을 하고 내실있게 운영을 하면 되는거지 왜 직소민원실이라는걸 갖다부치고 현관에다가 매주 금요일은 직소민원인의 날입니다. 그러면 매주 금요일에만 하느냐 현장에 있으면 언제든지 주민들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게 사실 직소민원을 하는 취지이지, 이것을 잘못됐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직소민원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관장님을 만나는 절차는 부속실을 통해서도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항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며는 내무과에 와가지고 이런 이런일 때문에 군수님을 만나뵙겠습니다 하며는 저희들이 사안을 들어봐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고 꼭 만나시겠다 하며는 군수님을 만나게도 해드리고 안계시면 부군수님 만나게 해드리고 직소민원실이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막 만날수 있는게 아니잖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되고 있다며는 반상회보다 주민들에 마을에 나가서 홍보활동을 할 때 직소민원제도를 계속 활용을 하도록 홍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내무과장님 다른것은 없고요. 내무과하면 전반적으로 공무원 인력관리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우선 각급 승진 및 인사이동에는 당연히 성실하고 근면하고 능력이 소이되지 않고 우선하는 그런 승진인사이동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뭐냐하면 그런 사람이 대민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고 또한 군정지역발전에 어떤 발전적인 이런 능률위주의 그런 지역발전이나 군정업무에 획기적인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무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인력관리나 그런 부분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사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김영석 의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지역을 이끌어 나가는 공무원들이 소외되거나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전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인사나 승진운영에 있어서 그 사람에 능력, 경력, 성실성등 주민들에게 대한 봉사정신등 충분히 참작해 가지고 그런 우수하고 성실한 공무원들이 우대받는 이런 풍토를 만드는데 열과성을 다하겠습니다.

서장원 입니다. 직소민원처리에 보며는 맨끝에 경기도 포천에 지순식씨가 민원요지를 냈는데 농촌소득원 도로편입용지 보상인데 여기 학포리서부터 도창리가는 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미 학포리서부터 연대 앞까지는 돼 있습니다. 연대 앞 조금 지나서까지 되있는데 앞으로 해야될 부분이 편입용지 보상문제로 사업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기포장한데도 도로편입용지가 보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지금 청양리 몇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 문제를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처리사유에 보며는 재정형편상 조치가 지난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실지가 내년도 사업에 양여금이 특별회계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농촌도로 내지는 위에서 사업에 대한 지정된 사업에 여기도 해당이 되서 보상까지 해주실 수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91년도 연간 행사추진실적인데 아까 33건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참여인원이 18,000명입니다. 18,000명이며는 우리 철원군 인구의 32%정도가 여기 참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거기에 보며는 행사내용을 보며는 대부분이 새생활 새질서, 도덕성 회복, 농촌잘살기 그런류가 점유하는 게 많습니다. 여기에 단골로다 나오는 사람들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이장, 반장 18,000명중에는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 1년에 33건이 됐다고 보며는 아마 20회 정도를 한 사람이 참여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물론 여러 효과면에서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된다고 봅니다마는, 그 이하에 사람 맨날 10회에서 20회 정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중간계층이라든가 소외계층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모셔 놓고 이런 정부시책이 이러이러한게 있습니다 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서장원 의원 질문하신 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화 도창간 소득원도로에 포장은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토지보상을 하지 않고 기부체납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농촌소득원도로는 장흥5리와 장흥4리간 고석정에서 국수동간에 소득원도로도 주민들의 기부체납에 의해서 이미 완공한 바가 있고 지금까지 학사리에서 청양3리간에 소득원도로 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편입용지가 전부 기부체납에 의해서 했습니다. 물론 기부체납을 하는 과정에서 지주들은 흔쾌히 자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상당히 영세해 가지고 토지보상을 하다보며는 도로포장을 하나도 못할 이러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해가지고 기부체납을 받아서 사실 그 많은 공사를 했습니다. 이걸 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예산이 투입되 가지고 정당한 지가보상을 하게되며는 이러한 고생도 안하고 원만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사업시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사실 저희군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개인재산권이 보장되 있는 형편하에서는 언제든 이게 정당하게 지가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추진되는 학사 도창간 소득원도로를 하면서 지가보상을 하는 문제는 우선 장흥리 소득원도로를 포장하면서 기부체납을 받은 그런 관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보상한다고 하며는 장흥리 소득원 도로포장한데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문제도 대두가 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무과장 입장에서 소신있게 책임있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원칙은 지가보상을 하고하는게 낮지 않느냐 하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상급관청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장원 의원님이 금년도 저희가 23회 실시한 각종 행사에 대해서 정말 아픈데를 찔러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의 효율화, 시책추진을 전 주민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당부해서 각종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각종 행사를 추진할 때마다 사실 이장님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주민들을 참여해 주십사하고 하며는 이장님들이 사실 주민 몇분 몇분 반장님들해서 나가시라고 하면 안 나가시니까. 반장님들이 인솔해서 나오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럴때마다 내무과주관으로 각종 시책추진을 하는 새질서 새생활 캠페인이나 평가보고회 같은 것을 해보며는 각계각층에 단체나 조직원들 이런분들을 초청을 해서 읍면에서 해보며는 사실 나오시기가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이장님들이나 몇분 모시고 나가십시오 해가지고 나오는데 거의 행사때마다 반은 이장님이 주민을 모시고 나오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도 내실있게 소규모단위로 읍면별로 하며는 사실 효과적인데 읍면에서 하다보며는 또 읍면행사는 주민들이 인식하는게 질적으로 행사가 크고 군단위에서 한다고 하며는 큰행사고 읍면에서 한다고 낮은 행사가 아닌데 읍면에서 하면 주민들이 인식을 하는게 조금 경시하는 이러한 경향도 있는것 같아서 사실 조금 교통편도 어렵고 하는걸 알면서도 무리하게 사실 군단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도 되고 모든게 주민 자율화시대가 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이런 주민에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행사는 가급적이면 군수님 읍면을 순회할 시에도 읍면단위 행사가 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희석 의원입니다. 지금 연간추진 행사중에 농민후계자대회라는 게 있는데 이 영농후계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거리가 있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농촌에 사실 젊은 인력이 남아서 축산이나 농업 기타 농촌에서 살갔다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후계자가 아닌 젊은 사람도 다 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후계자 선발전에서 특별하게 정부에서 보조는 없지마는 융자 또는 농협이나 축협 이런 계통에서 몇년을 두고 많은 후계자 아닌 젊은 농촌 청년들보다는 비교적 나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농후계자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재정면에 이런 면에서 숫자가 적습니다. 적다보니까 그 외에 젊은 청년들이 함께 살면서 상당히 불공평한 불화감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이 행사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자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축협이나 농협 또 기타 지도소 이런 관계에서 이 특별하게 후계자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일정한 도움을 받아서 잘 운영을 해서 자기가 그것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간 그런 점도 있지만 스스로 혜택을 주어진다면 여기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런 회사나 축협이나 매년 들어오는 영농자금이나 축협자금이나 이렇게 싼 이자를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농촌에서 남아있는 지금 젊은 청년들 지금 일하고 있는 청년들은 거기에 대한 상당한 불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행사를 있으며는 물론 행사자체는 좋지마는 이런 것은 후계자 스르로 자기들끼리 모임을 가져서 나눌 수 있고 다만 적은 예산을 절약해서 젊은 청년들 4H회원 후원해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여러 사람이 좋지 않겠느냐? 농촌에 남아서 후계자가 아닌 사람이 상당한 숫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불화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사실 후계자들은 정부에서 혜택을 받은 젊은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혜택을 받은 것을 정부에 고맙게 생각하고 이웃에도 고맙게 생각을 하는게 이게 사실 도리입니다. 후계자라고 선정이 돼가지고 지원을 해준 것은 특권을 준 것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후계자들 중에는 정부에서 혜택을 준 것이 특권을 주는 양 이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계자 야영대회나 후계자 사기양양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희석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전체 농촌청년들 중에서 후계자로 선정이 되가지고 혜택을 받는 층은 극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런 특권이나 특혜를 주는 것보다는 모든 청년들이 더불어서 농촌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행사를 하는 데는 농촌행사는 이런 특혜를 받은 층위주보다는 모든 젊은층이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강열 의원입니다. 끝으로 제가 느낀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현시대는 피알시대라고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주민계도 활동에 있어서는 소규모단위 아까 서장원 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전체 주민이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보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론 군을 위주로 해서 읍면에서도 소규모단위라도 많은 행사를 통해서 조금 이루어져서 주민 깊숙이 홍보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군수 읍면순시시 건의시 처리사항에 보게 되며는 사실상 이러한 문제들은 이장님이나 면장님을 통해서 군청으로다 어느정도 접수가 된 사항인데 군수님이 순시 과정에서 건의가 되가지고 처리가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봤을 적에 아까 직소민원 행사도 관련이 되는 건데 주민이 직접 직원들에게 말씀을 드려서는 해결이 잘 되고 주민이 이장님이나 면장님 계통을 밟아서 하며는 잘 안되는 이러한 인상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행정에 질서라고 이렇게 돼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수순시 사항을 전반적으로 아는게 좋겠지마는 실지 민원이 이장님이라든가 읍면을 통해서 우리 군으로 들어왔을 적에는 그것을 연구해서 되도록이면 군수님할 사항도 우리계에서 우리과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바로 이것이 행정질서고 법질서 확립에도 일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 서장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사관계는 사실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게 좋습니다. 특정인이 여러번 참여하는 것보다는 한번이라도 여러 사람이 참가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 끝으로 나중에 말씀하신 군수 건의사항등 읍면과 리장들의 역할이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며는 한때는 군수 읍면순시 건의를 안받는 제도를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래 어떤 경우가 되는가 하며는 지금 지강열 의원님이 지적하신 거와 똑같습니다. 읍면이나 이장을 통해서 계통적으로 보고한 건 하나도 안돼다가 이건 군수읍면순시시에 건의는 딱된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이장님들이 읍면을 아주 경시하는 풍조가 생겨가지고 읍면장들이 그 읍면에서 일을 못하는 이러한 폐단이 온다 하는 불만도 사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을 안하고 또 군수 읍면순시시 건의사항도 안해주고 일단 읍면에 넘겨주니까 또 주민들 이야기가 군수가 무시한다 또 이러한 역정도 들어오고 저희 행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군수 읍면순시시 건의사항도 일단은 지금 저희가 받으면 직접 처리를 안 합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이 건의사항이 있으니까 읍면에서 검토해 가지고 다시 올려라 하고 내려보내 가지고 읍면장들이 이장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사업을 책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 군에서 군수님이 직접 받아 가지고 와가지고 사업을 책정해 가지고 읍면에다 거꾸로 내려보내 주니까 읍면장들이 허수아비 앉아 있는게 아니냐 하는 욕도먹고 일이 어려워서 앞으로 어떤 건의사항이나 직접 군으로 들어오는 사항도 일단은 읍면으로 전부 돌려보냅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가서 군수한테 이야기했는데 읍면에다 내려보내 가지고 어떤 때에는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안해준다 하는 그러한 여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들으시면 잘 이해를 시켜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충실치 못한점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승달입니다. 연일 군정에 바른길을 거두어 주시기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적과장이 직위해제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금년도 소유자복구현황, 다음 금년도 소유자복구심사조서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관련법규는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해서 하는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시행기간은 83년 7월 1일부터 88년 12월 31일까지 1차했고 89년 1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2차로 연장이 됐습니다. 시행기간중 소유자복구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목표량을 9,937필지로 목표량을 세웠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신청이 9,498필지로서 약 한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심사결정된 것이 7,657필지 8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심사기각 된 것이 302건 해서 19.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91년도 소유자복구현황입니다. 제13회 소유자복구심사는 91년 5월 23일날 실시했습니다. 공고완료건수가 442건 필지수로는 1,334필지입니다. 심사의뢰한 것은 413건에 1,261필지가 됩니다. 그중 심사결정이 357건, 심사기각이 50건, 기타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지것 공고완료하고 심사의뢰 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고는 73필지는 본인들이 자진 취하됐기 때문에 심사의뢰에서 제외된 것이고 기타는 14회 심사로 보류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14회 소유자복구심사는 11월26일날 했습니다. 공고완료는 건수가 363건에 필지수가 1,08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중 심사의뢰는 344건에 필지수가 978필지가 됩니다. 여기서 심사결정은 325건에 857필지, 심사기각은 12건에 31필지, 기타가 7건에 90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공고완료와 심사의뢰의 차이점은 19건에 107필지가 자진취하가 됐고 기타는 또 다시 차기심사로 보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13회, 제14회 소유자복구 현황입니다. 이것은 임야를 제외한 사항입니다. 총필지수가 1,190필지 중에 농지가 954건, 대지가 124건 기타가 112건입니다. 그리고 기타 112건은 내용이 별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말씀드리고, 개별적으로 별지로 본 것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석 의원입니다. 우선 질문을 몇가지 드리고 답변을 듣고 게속해서 질문을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소유자 회복등기절차가 최초에 법령이 나온 뒤로 시행기간이 연장돼 가면서 금년 말까지 등기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등기절차가 앞으로도 아직까지도 보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회복등기절차를 득하지 못하고 미진된 것이 있습니다. 기간을 연장해서 또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없는지, 한가지는 지금 임야복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야복구가 물론 토지나 농지나 임야복구 법률로서 나온 이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공고를 하고 절차를 밟도록 계도가 됐습니다마는 물론 본인에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골에 어려운 살림에 박혀있다 보니까 이러한 절차를 모르고 또 자기가 법적근거가 되는 서류를 가지고 있으며는 충분한데 그러한 절차를 모르다 보니까. 알면서도 여기저기 가서 탐문을 즉 자기 아버지대나 할아버지대에 가지고 있던 것을 탐문을 하다 보니까 미처 하지 못하고 또 임야같은 경우는 복구등록을 하다보면 측량을 하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즉 날짜를 하루사이나 뭐 이런 사이로 인해서 하지를 못해 가지고 회복등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구제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세번째로는 지금 등기절차를 밟는 지역이 남방한계선이내 지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남방한계선지역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군에서 설치하고있는 철책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니고 외부 또는 다른 지역에서 다른 절차가 있어서 철책안이라든가 철책을 기준하는 기점이 어느 곳인지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연장을 가능한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법률로서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을 국회에서 개정이 되어야만이 연장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내무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내무부에서는 연장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임야복구시기 일실을 해서 구제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사실상 현재 복구된 토지에 회복등기는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어떤 구제방법이다, 증거다, 이것은 아니고 농지위원들 또는 보증인에 이렇게 하면 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인제 저희들이 홍보도 그 동안 많이 했습니다마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그 외에 어떤 구등기를 가지고 있다든가 어떤 증거서류가 있으며는 별도에 사법부에 소송으로서 소유권을 획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저희들이 재량권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따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야복구측량은 올해도 400여필지를 임야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여건으로서는 거의 모든 지역을 복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철책선에 기준은 남방한계선에 철책선으로 거의 남방한계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철책선이 일부 변경이 되서 더 북상한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법상에 남방한계선, 철책선 이남으로 이렇게 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중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며는 지금 현재 남방한계선이북에도 일부 유언비어에 의하며는 이북에도 등기가 가능하다 본 의원이 여러번 검토를 해보고 문의를 해 봤습니다. 하나 현재 설치되있는 남방한계선 철책선 이북에는 절대 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 현황을 제가 요구한 사항이지마는 이중에도 다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일부 검토해본 결과 남방한계선 이북에 군사분계선 가운데 등기난 사실이 있다고 봅니다. 금년봄만 하더라도 그러면 이러한 것은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왜 해줄수 없는가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늦게 답변드려서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철책선 이북에 등기를 내준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다만 있다며는 철책선을 가운데에 두고 한필지가 남방한계선에 붙어 있고 철책선안에 들어간 것 이런 것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허다합니다. 그러나 제가 전반적인 파악은 다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 안에 있는 필지도 이 지역에서도 지적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어떤 절차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철책선 안으로 특조법에 의해서 한 것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이현황이 91년도 현황입니다. 그전에 의해서 날 수도 있는 지역도 있었고 난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1년도 현황을 제출받은 것입니다. 이 현황중에 있습니다. 만약 있다며는 어떠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아는 사항은 지금 철책선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옛날 구등기 이런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과거에 회복등기 난것 그런 것을 일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특조법에 의해서 철책선 안에 등기낸 것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똑같은 답변을 되풀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업무를 모르시면 사과에 말씀을 하시고 분명히 이 안에 자료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확인을 해보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잘 모르시는 것으로 알고 이것은 이시간이 끝나서라도 여기에 대한 잘못이 있다며는 즉시 시정하는 것을 시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적사항은 제가 냈기 때문에 좀 죄송하지만 제 질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이 회복등기난 절차를 보며는 법적인 절차가 강구되었기 등기가 났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현황 그전에 있는것 보며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일부를 보며는 과다하게 토지등기 낸 사항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실히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과연 그러면 그 지역이 과거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지금 현황으로서는 몇몇사람이 아니라 많은 숫자는 토지도 없이 생활을 했고 옛날 생활근거를 보며는 토지도 없고 그런 사람이 토지가 되있는가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기고, 두번째로는 여기보며는 이전에 것도 없습니다. 종중 이렇게 묶어서 토지가 내고 있습니다. 보며는 전, 답, 대지로 내려온 사항인데 이 종중에서 만일 사당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대지는 하나 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이고 본인에 소견입니다마는 이 많은 종중토지가 과연 옛날부터 묶여서 종중되 있느냐 쉽게 말씀드려서 인척관계나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묶어가지고 종중으로 등기를 내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사항인가 하는 사항을 질문드리고 싶고 83조치법에 발생이후부터 농지위원이 구성되서 이 사람들이 확인을 하고 인우보증 또는 절차 세부적인 행정절차는 모르지만 이런 절차에 의해서 등기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에 농지위원으로 임용된 위원들 중에서는 근자에는 농지위원을 회피했습니다. 근거사례를 대라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하다보니까 그 양반들이 잘 알면 다행이지만 리나 면으로 묶더라도 그 지역에 모르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성실한 자기토지를 등기를 냈으면 문제가 아닌데 하다보니까 잘못돼서 법적으로 다닌다 이겁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회피를 하다보니까 법적기한은 있고 등기를 내야 되니까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밖에 상식과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시 임명이 되었습니다. 임명이 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회복등기를 내는 절차에 따라서 본인이 서명을 하려며는 무수한 확인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놓고 한다고 한답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자기토지를 등기안낸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토지등기를 안내다 보니까 물론 성씨도 다르고 엉뚱한 사람이 됐으며는 소송을 내고 거기에 조치를 받아야 되는데 같은 성을 가진 먼 집안이라고 해서 내다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다보니까 매매형식으로 다 전환이 됩니다. 물론 지적과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낸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것은 법상에 상당히 인우보증이라든가 농지위원보증 또는 그 절차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규정이 벗어난 사실이 아닌 토지를 등기했을 시는 조치를 받게 되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군에서는 등기를 해주고 어떠한 조치를 해줄 방법은 없는지 꼭 구태여 자기 땅을 남이 냈다라고 하는 고발형식을 갖추지 않고는 그런 전례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지금도 법적으로 투쟁되는 사항이 많고 또 간접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며는 능히 지금 보증하고 관계되서 이 말씀드리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분야에 대해서 그 사람이 피해를 입고 있어야 된다고 이랬는데 그런 사람이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이 서류를 검토해 보며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개인이 등기를 냈다고 대지가 4-5개, 또는 3개씩이상 되는 사람이 있는데 과연 옛날에 그 사람들이 그러한 등기를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며는 자손이 끊겨서 사촌이든, 8촌 이든간에 등기를 낸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충분히 행정을 보고 등기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일부 과거에 토지가 없던 사람들이 등기를 많이 냈다하는 뜬 소문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저희 행정에서는 그런 것은 분명하게 가려서 해야되는데 그러한 상당히 능력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게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또 이것이 회복등기를 내게 되며는 지금 이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증인, 지정보증인, 인우보증인 등에 확인을 다 맡아가지고 그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결국은 저희 행정에서는 믿는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과거에 내용도 잘모르니까 그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것이 들어오며는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 여러분 옛날에 거기서 거주했던 분들에게 일일이 탐문도 해보고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사실상 그 지정보증인하고 인우보증인 한 사람들이 해주는 그분들에 그것을 믿고서 사실상 행정처리를 저희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저희 행정에서는 이것을 심사하는 과정에도 저희들이 복구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의정부지검에서 감사님이 한 위원장님이고 부위원장님은 경찰서장님 그 다음 위원은 지적과장, 산업과장, 읍면장 6분 이렇게 해서 일일이 심사를 한필지 한필지 다 합니다. 이런 과정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실상 100% 완벽하다고 생각진 못합니다. 그러나 개중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며는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거에 논 없던 사람이 그 많은 땅을 등기를 냈느냐 이러한 이야기가 들립니다만 어떠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떤 적발을 한다든가 사법조치 고발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사실상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종중이라든가 이런데서 하는데 대부분 많이 임야라든가 이런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 종중에서 회의록까지 다 붙여 가지고 전부 절차를 다 밟으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어떻게 거기서 이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할 수도 없는 거고 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인우보증인이나 농지위원들이 위원으로서 기파하는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실지로 땅을 가지고 원소유자가 나타나서 소송을 하게되며는 법정에 불려다니고 지정보증인이라고 해서 사실 그 지역 전체를 다 모르거든요. 역시 지정보증인들이라면 나이 많이 잡순 분들이기 때문에 뭐 60, 70 이렇게 되는 분들이 사실상 기억도 점차 쇄퇴 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착오로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저희 행정에서 어떤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점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도 행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부당하게 등기내고 이런 것은 최대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같은 입장에서도 보며는 저희들이 총무처에 가서 정부기록 보존문서를 전부 뒤져 가지고 과거에 대정 4년이죠 지금부터 한 75년전 그때 당시에 사정된 기록보존문서를 전부 찾아가지고 옛날에 국유지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저희들이 1,400필지 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구등록을 신청을 내게되면 지적과에서 저희 재무과로 협조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옛날에 조사한 내용을 전부 대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냅니다. 그렇게 해서 한것이 금년에도 많은 필지를 이의를 제기한 사항도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충해서 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서류가 들어와서 절차를 밟고 또 이러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완벽한 서류가 되있기 때문에 등기가 나는 겁니다. 많다고 하는것은 전에 그 적은 농지 천평미만 이라든가 밭 조금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후세에 생활환경이라도 나아졌으면 문제가 달라졌으며는 이렇게 없는데 지금까지도 후손도 그렇고 나이도 많아서 못사시는 실지 자기집터 자기땅에 와서 못한다 이겁니다. 어떤 근거서류가 있으면 갖다 대주면 좋은데 이 농지위원이라고 해서 찾아가보면 제대로 안해주고 이런 억울한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이런것도 구제가 돼야 되겠고 만약에 앞으로 이런 사항이 나왔다며는 즉 어떤한 절차상으로 서류상으로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사항이 있으며는 행정에서도 이를 고발해서 환원을 시키고 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서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숨은 내용에는 행정에서는 완벽한 서류가 들어왔으니까 절차를 밟았습니다마는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지금 어느 시기가 될지 모르지만 월정리에서 금곡리까지 전철역이 계획이 세워진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느 시기가 되겠죠. 이 지적과에서 보며는 이 회복등기 나는 절차도 그렇고 철도청에서 나와서 지적측량하는 것을 제가 여러 시간을 두고 몇차례 만나서 대화를 해 보았습니다. 일부 이 전자에도 지적 현재 복구된 상태가 두가지로 되었습니다. 현재 군청에 되있는 지적복구 지적도와 어느 개인이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지적도와 틀린다 이겁니다. 무슨 이야기냐하면 이게 전철관계와 철도청에서 이런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옛날에 전철자리를 찾아서 측량을 해나가는데 자기철도 총재산을 찾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뭐가 됐더래도 자기지역은 찾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지역에 딴 지역도 있지마는 철원 어느 시발점이 월정리라 하지만 정확히 잘은 모르지만 그 지역에서 금곡역까지 오는 전철을 보며는 일부 전철이라는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며는 이 전철지역에 앞으로 군사작전도로로서 주민이 통행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 도로를 찾았다라고 할 적에는 여기에 대한 토지 등기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우선 주민이 이용할 도로도 개설이 되야 되는데 이건 차후문제고 우선은 이 토지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말 정확한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복구돼서 있는 이 지적도가 철도청이나 개인이 일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도가 상이한 것은 어떠한 계인된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정확한 사항은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철도청하고 한전, 이 전철은 한전입니다. 한국전력에서 있고 그 다음에 철도청에는 옛자료가 있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봤습니다. 제가 공보실장 할 때 철원역사를 일부 복원을 하는 작업과정에서 그 철도청에서 옛날 지적도를 다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놀랬습니다. 이 철도청에서 그런 자료가 다 있구나 그 다음에 전철선은 한국전력, 그전에 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인데 철도청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전력에서 관리를 하고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에서도 많은 옛날 전철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항을 알고 있는데 다만 이것이 복구측량을 할때 당시는 수복이 돼가지고 전혀 없는 자료를 가지고 일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복구측량할 때는 그래서 땅이 생긴대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전부 빠졌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뜻대로 상당히 저희들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근본은 전부 철도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재산목록도 다 있고 근거자료는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철도청에서 법적으로 전부 이것을 찾지 않겠는가 앞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 저희 행정에서는 지금 어쩔 수 없는 입장이고 다만 수복되면서 이 복구를 하다보니까 현실과 맞지 않는 과거 근거와 맞지 않는 이런 형태가 되 버렸습니다. 이것은 아마 철도청이나 한정에서 어떤 법상 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답변드릴 게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 입니다. 특별조치법이 82년 12월 31일 개정이 돼서 시행은 6개월 있다가 시행을 했는데 부칙으로다가 시행이 6개월 있은후 법으로 돼있죠.

네.

6개월 유예기간이 두었다가 시행을 했는데 이게 돼있을 것이고 금년말 이후에 지금 우리 철원군에도 이 조치법에 의해서 등기가 다 완료되리라고는 생각을 안하고 거기에 금년말이 지나도 미등기될 수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대강 몇 필지나 되는지 이에 대해서 금년이 지나며는 소유권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국공유지로다 공고취득을 하는 것인지 그게 의문스럽고 그 다음 옛날에 한 70년도 정도에 별책으로다 토지대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오리무중입니다. 그게 아마도 지금 이야기로 봐서는 지적과에 전부 보관이 되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왜 공개를 안하는지 그때 저도 봤습니다마는 창호지로다 해가지고 이 정도 크기 해가지고 옆철을 해가지고 이게 여기다 되있다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그것을 공개를 안한단 말이예요. 그것을 찾을려니까 읍면에 가 찾으면 뭐 쉬쉬하고 만단말이예요. 그것이 왜 그러는지 앞으로 그것을 앞으로 열람을 할 수 있는지 물론 열람을 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거기에 상당한 옛날 지주들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리고 83년 7월 1일 이전에 공고 취득분을 지금 심의건씨 이야기는 3,395필지가 남았다고 하는데 이 그때 공고취득할 때는 어느부분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어느부분은 취득이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지주 토지라고 봤으면 그때 전부 발췌가 되서 그때 정부 이전이나 이후에 지금까지 한것 공고 취득한 것 다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누락된 부분도 있고 어떤 것은 취득한 것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누락된 것은 지금 주의에서도 나타나서 찾는다고 하며는 주는데 그전에 이전에 공고 취득된 거나 그런 것은 주인이 내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옛날에 증빙자료를 가져와라고 하면 가져올 사람도 하나없어 그래서 못내주는데 이런 것은 실지가 앞으로도 군유재산에 관리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개인 사유재산을 인정하는데 대해서는 위배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83년 7월 1일 이전에 공고 취득 했다고 보며는 공고사항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느 신문이나 아니면 반상회 아니며는 기타 홍보지에다 취득공고를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사실 있느냐 그 자료를 지금 줄 수 있느냐 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연돼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다음에 해 주세요.

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복구필지는 법이 완료 후에 그러니까 금년말 후에 미복구된 사항은 별도로 조사를 작성해서 저희들이 재무부에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등기를 하도록 국가에서 하고 현재는 미복구된 토지를 파악된게 없습니다. 그리고 법이 만료된 후에 그 개인이 등기를 다시 또 낼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소송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금년말 지나게 되며는 다음에 구토지대장은 있습니다. 있는데 때로는 읍면에서 참고자료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부가 아닙니다. 복사하고 이렇게 해서 한 것이지 실제 원공부가 아닙니다. 참고 자료로 읍면에서 쓰기 위하여 읍면에서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리고 지금은 옛날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옛날게 뭐냐하며는 제가 알기로는 농지세를 과세하기 위한 자료로 거의가 활용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겁니다. 그때 농지세를 받아들여서 누가 농사를 짓고 있느냐 그 땅을 그래 가지고 거의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 분명히 문종이에다 접어가지고 넘기는 데는 기름을 먹이고 그러 가지고 상당한 농지세를 받기 위한 그런 서류가 아니고 상당한 토지에 대해서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로 생각을 하는데 그때 내가 봤기 때문에...

6.25전에 있던 쇼패라는것 말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쇼패요. 쇼패가 아닐텐데...

6.25가 일어나기전에 있던 일부 철원군이고 김화군이고 일부 타고 일부 안탄게 있는 근거 토지대장을 갔다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아니 지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김화군하고 철원군하고 합병될 당시 김화군에서 보관하고 있던 옛날 6.25전 토지대장을 한트럭분 지금대로라면 한 트럭분을 실어다가 철원군에 다 인계를 했다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토지대장, 구대장을 그렇게 구대장에 의해서 발췌해서 만들었는지 어쨌던 구대장이라고 옛날거라고 난 생각을 안합니다. 70년도 그때쯤에 만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총무처에서 기록보존서에서 관리하는 토지조사부가 있습니다. 대정4년에 만든 토지조사부는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철원군 전체가 없고 한 3/1 정도는 있습니다. 지금 그게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정4년 토지대장 만들 당시에 만든 대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법적으로 신빙성은 없고 그리고 70년초에 만들었다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농지세대장 해서 한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농지세 받는 것은 지번별 조사하고 리별로 지번별 조사 만드는 것을 땅을 사고 파는것은 읍면재무계에서 이런 표찰을 하나씩 변동사항을 붙인 것은 그것은 알아요. 그것말고 이야기입니다.

그 사항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특조법에 의해서 그 조치 후 시골 농업을 하는 그러한 분이 많은 혜택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특조법이 생겨나므로 해서 철원 같은 특수성을 같은 지역은 소유자 복구를 알 수 있는 계기도 됐고 또한 9,000평이상 상한선에 걸려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시골서 농사짓는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좀 정법은 아니지만 탈피해서 소유자복구를 1개인이 9,000평이상 농사 실적있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혜택도 내면적으로는 준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측면에서 철원에 혜택을 주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수복지역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등기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소유자가 등기를 못내게 하는 대처방안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국방부에서 군사목적으로 필요로 하여 증발을 해갔는데 지금 어느곳을 보며는 군사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전소유자에게 환원을 안해주는 것은 집행부와 국방부의 성의부족 아니냐 하고 싶습니다. 세번째로는 현재 농지상한선에 대한 철폐를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소농이 아닌 대농이 되어야 외국농산물에 대처가 될 것 같습니다. 농지상한선을 늘리어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도 철원군이 수복지역인 특수한 관계로 지적직 공무원들이 빈자리가 자꾸 생기는데 실력있고 충실히 근무할 수 있는 적임자를 선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석 의원님께서 소유자가 아닌 사람들이 등기를 낸게 상당히 의심스러운게 많다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실상 한 50년전에 전부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것이 6.25전쟁으로 인해서 남북이 갈라지고 수복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한 50년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을 적발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조법에 의해서 보증인이라든가 해서다 들어오는 사항도 왠만한 것은 상당히 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과 읍면에서도 사실조사를 하고 또 저희들도 군에서 일부 의문스러운 것은 사실조사를 하고 거의가 서류를 검토해서 확정하는 이런 행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점 지적해 주신점 저희들이 최대한에 노력을 경주해서 본인 외에 사람들이 등기를 내는 것은 최대한 제제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방부에서 증발해 가지고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환원하지 않는 땅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그래 사실상 국방부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연 이 땅이 필요해서 증발을 했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행정입장에서는 요즘은 저희들이 대단위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도 해서 실제상 국방부에서 필요가 없다며는 국방부와 협조를 해서 본인에게 다시 환원시켜주는 방안 이런 것을 좀 협조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9,000평 상한선 제한 철폐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입법사항이고 국회에서 다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신문보도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며는 유알 대비해서 상한제도 늘리지 않겠느냐 하는 아마 지금 입법예고가 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신문에도 보며는 곧 상한선을 좀더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정부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그렇게 답변을 올리고 그 다음 수복지역이라 일이 많고 또 특수지역인데 지적직으로서 과장이라든가 이런 지적공무원들 적임자를 선별해서 이런 사고가 없이 충실히 근무할 수 있는 인사를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사실상 의원 여러분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동료 과장이 그런 물의를 일으켜 가지고 직위해제 되있고 소송에 계류가 되있고 하는 이런 입장이고 보며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동료 입장에서 이점 양해를 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도와 절충을 해가지고 유능한 분을 모셔 오는 것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안드리고 현재 약 4%에 필지가 아직 오리무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4%라고 하면 360필지가 되는데 실제로 이번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복구 토지복구사업이 20일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동안 20일 동안에 4%에 해당하는 토지를 갔다가 한 사람도 피해자가 없도록 할 수 있도록 관에서 홍보라든지 계통을 밟아서 널리 20일동안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궁금히 여기는게 뭐가 있느냐 하며는 지금 철책선 이남 땅은 그런대로 조치법에 의해서 토지복구를 하고 있지만 제일 문제는 철책선 비무장지대 내에 있는 토지는 아직도 국가에서 어떤 조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혹시 국가소유토지가 되지 않느냐 염려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 제 생각에는요. 우리나라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 땅도 복구를 시켜줘야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군사작전관계라든가 또는 보호지역이 되서 어렵겠지만 소유권 인정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그런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비부장지대에 넣어있는 토지관계가 어떻게 될것인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4% 해당되는 미복구토지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홍보를 하시든지 연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시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현재까지 복구가 안된 미등기사항은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며칠전 방송에서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V 방송에서도 금년말 시한이 된다 하는 방송도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12월 반상회도 있고 그 외에도 저희들 지역내 강원북부신문사라든가 KBS 라디오방송 이런데 협조를 해서 철저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정보증인에게도 서한문을 보내 가지고 금년말까지 등기를 이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비무장지대에 토지는 앞으로 국유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국유화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적복구가 되있지 않기 때문에 국유화로 어떻게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국유화는 또 될 수도 없고 그것이 아마 통일이나 돼야 복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실무입장에서 판단이 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석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을 드리고 실과장님 입장이 아닌 측면에서 답변하기에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제가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종결을 하고 끝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린 사항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그 위에 등기문제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 잘못된 것을 나무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군사분계선 이남 남방한계선까지 소유 지적복구가 안됐다고 그러는데 일부는 지적이 돼있는 것이 지금 도면상에 나와 있으니까 이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 옛날 소유자들이 실지 그 지역을 경작하고 가서 활용은 하지 않더라도 재산권만이라도 내 땅이라는 것을 갖기 위해서 등기만이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 지역에라도 내줄 수 있으며는 재산권이라도 행사할 수 있는 내 땅이 라는 종이라도 하나 등기장을 가지고 있는 절차가 없느냐 하는 측에 이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없다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이런 답변을 하여주시는데 사실은 남방한계선 접하고 그 안에 있는것도 있어요. 다만 확인 못했지만 그렇지만 그러나 이런 것은 솔직히 시인하고 그 질문하는 의도를 아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서 주민에 편의를 봐서 해야지 무슨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받아 들이며는 안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유자복구조서에 맨 위에 보며는 지금 강원도지사 재무부땅 철원군 되있는데요. 이게 건설부 땅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국공유지를 만들겠다고 한것이 아니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재무부 땅이나 도지사나 건설부 땅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철원군 땅으로 하면 철원군 군유재산이 되는데 그 재무부나 건설부 강원도지사 하면 우리하고 거리가 먼 재산이 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네, 유형별로 봐서 도로나 하천 이런 것은 건설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건설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거, 유지, 이런 것은 농수산부 소관이되고 그 다음에 이런 농지라든가 이런 것은 재무부라든가 군유지라든가 도유지라든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러며는 우리가 만약에 재무부나 기타 타부서에 귀속된 땅이며는 우리가 임대를 받았을때에도 배분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철원군에서 취득을 한다고 봤을 때는 임대료를 받았을 때는 철원군 수입으로 다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인제 여태 말씀드린대로 건설부라든가 농수산부 이렇게 올린것은 저희들이 총무처에 가서 기록보존서를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낸 것입니다. 복구등록을 186건인가 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재무과에서 토지형태로 봐서 이것이 도로이기 때문에 건설부소관, 그리고 전답이라든가 이런것이 있는 것은 재무부 또는 그때 당시 그 기록부상에 나와 있습니다. 군유지다 도유지다 국유지다 하는 것이 일부 되있습니다. 그래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고 또 신고를 해서 하게 되며는 약 30%를 저희 군유지로 만들어 줍니다. 재무부에서 이 전답은 전부 재무부로 하는게 아닙니다. 50%는 재무부, 20%는 도유지, 30%는 군유지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것도 재무부것도 그러면 1년에 30%를 저희 철원군에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전부 국가로 가는게 아닙니다.

70%는 상부기관에서 먹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좀더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동문서답 한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91년도 생계보호지원현황과 분뇨종말처리장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1년도 생계보호지원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238,713천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구성이 되있습니다. 생계보호대상자는 총 319가구 522명이 되겠습니다. 생계보호비 지급은 1인 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곡 백미 10키로, 보리쌀 2.5키로를 지급하고 다음 부식비는 가구당 550원, 가구원당 1일 2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료비는 1일 세대당 410원 기타 사람이 죽었을때에 장례비로 가구당 150,000원을 지급하고 특별히 월동용 연탄지급을 182장을 가구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관리입니다. 영세민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하지를 않고 정부양곡을 사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쌀은 키로당 1,317원이고 보리쌀은 1,020원입니다. 지급방법은 양곡은 매분기 관수양곡 매입해서 읍면에 매월 배부해 가지고 읍면에서 대상자의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료, 부식비, 장의비등은 매분기 읍면에 자금을 전도해 가지고 읍면에서 대상자 통장에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급내역은 금년도 총 215,997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내용은 쌀과 보리쌀로 지급했고 쌀은 58,000키로, 보리쌀은 14,000키로를 지급했습니다. 부식비는 7천4백만원, 연료비는 4천4백만원, 장의비는 5백7십만원이 됩니다. 장의비는 영세민이 사망했을 시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지급한 것을 5인가족으로 기준해서 봤을 적에 연간 1,625천원꼴이 지급이 됩니다. 1인은 325천원정도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월동용 연탄이 지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분뇨종말처리장 운영상황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갈말읍 지포리 417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4,917평, 규모는 시설용량 하루 30Km, 그리고 처리능력은 25Km입니다. 당초 공사비는 3억5천7백만원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89년 6월 1일서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식은 호기성 산화방식입니다. 현재 근무인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년간 유지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를 제외하고 경상적 경비가 4천4백만원, 주요사업비가 3천8백만원, 주요사업비는 주로 설비를 보충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금년에 82,333천원을 유지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실적은 금년도 것은 11월말까지 말씀드리면, 계획은 6,625Km중 지금 6,178Km 약 93.3%를 처리해서 1일 평균 23.3Km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내용은 저희는 변소가 재래식하고 정화조가 있고 그리고 군대께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율별로 보며는 재래식이 59%, 정화조가 36%로 군부대가 3.8%입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것을 내용을 보며는 12월부터 2월까지 약 100일간은 영하권에서 활동이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동안은 저장만하지 실질적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입금은 현재까지 6,178천원이 들어왔습니다. 12월말까지 6백6십만원이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장원 입니다. 사회과가 굉장히 우리가 세미나에 가니까는 앞으로 사회과장님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드라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회과가 전부 일상생활하고 관계되는 분야기 때문에 참 어려우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분뇨수거를 하는데 이 수거료가 불분명해가지고 어떤데 가면 더 받고 어떤데 가면 덜 받고 그리고 반상회 회보에 보니까 고시가격인지는 몰라도 Km당 단가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준을 지키지 않고 이 수거하는 사람들이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시가 될 수 있는 거며는 고시가 되 주민홍보가 되야 되겠고 그리고 그 농촌사람이 용량을 잴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내라고 하면 내라고 하는데로 내는데 탱크가 일정하게 만든다며는 아마 대강 아실 수 있으니까 홍보가 되서 그런 부당한 수거료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 종말처리장에 보며는 투자는 많이 하는데 투자대비 수익이 많이 나야 된다고는 생각을 안하지마는 그래도 지금 Km당 1원씩인데 이 수거하는 사람이 낸다고 봤으면 수거료는 자기네가 좀더 받으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인색한 것 같으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장원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고시가격은 100리터당 100원입니다. 그러니까 1Km당 1,000원 이겠죠. 이 수거하다 보며는 왕왕 그런걸 느끼게 되요. 실질적으로 수거하면 이 더러운 것을 취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거하는데 이야기를 잘 안하고 그런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허가난 업체가 두개가 있는데 강력히 조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아울러서 수거료에 대한 것은 선의의 피해가 안가도록 이렇게 주민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분뇨처리장 수거료 처리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도 사회업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분뇨수거, 종말처리 이런 오물수거문제는 이런 어떤 상대적으로 수수료적인 성격이 아니고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처리하는 가격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비용에 대한 상당한 액을 받으라며는 지금 100키로에 100원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저쪽 인건비 한다고 하며는 10,000원이상 받아야 됩니다. 그래 이것은 국민복지차원에서 내지는 환경문제에서 하기 때문에 이건 지금 국비를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이 주민복지에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아울러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강열 의원입니다. 서장원 위원이 질의하신 분뇨수거료가 아닌게 아니라 양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수거하는데 3만5천원내지 2만원 뭐 이렇게 수거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불러서 이게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평이 많은데 글쎄 그것까지도 정해서 리터당 얼마다 하는 정한 액은 있겠지마는 실지 수거하는 사람이 사람 봐가지고 이렇게 내라는 이런 식으로 돼있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만2천5백원 하던 것이 금년에 3만5천원을 내라고 그러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푸긴 퍼야되는데 분뇨를 퍼서 내야 되는데 돈 액수가 인플레가 올랐다고 그래도 너무 올랐다고 터무니없이 달라고 하니까 항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문제는 사회과라든가 다시 말씀드려서 작업하기에는 힘이 들지마는 그 규정을 읍면별로 해서 사실상 무슨 가격제를 집집마다 어떻게 매겨 가지고 주민이 피해를 안보는 방법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영세민거택보호자에게 지급되는것이 쌀, 보리쌀해서 12.5Kg, 연탄비와 부식비로 해가지고 600원 해서 18,000원 정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이것 가지고 12.5Kg의 양곡과 이돈 가지고 부식비와 연탄비로 충당하기에는 극히 어렵거든요. 지급하는 금액 산출은 아마 국가에 지침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책정이 돼서 지급이 되는건지 아니며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만약에 정부지침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살림에 비춰서 적용이 됐다면 좀 더 올려서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양곡이 지금 키로당 쌀이 1,317원이며는 계산해 보니까 한말에 10,000원이 넘네요. 근데 보리쌀은 8,160원이고 8키로 계산해서 쌀은 12,040원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한가마니를 따지면 농사짓는 사람 생산지에서 사는 것은 지금 한 9,500원이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물론 국고보조나 지방비나 한다고 봤을 때 제일 물건을 쌀때 같은 물건을 사는 것은 염가로 사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는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정부에서 가격을 정해줘서 그렇게 사라고 한다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시행하는데 묘를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장원 의원님께서 양곡단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양곡문제, 정부수매문제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정부에서 재고 있는 양곡을 처리하는게 군대하고 경찰, 전경 그 다음 정부 수용기관에 있는 사람들, 생보자 이게 지금 주원으로 소비하는 주원으로 되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정부양곡단가에 의해 가지고 양정계에서 쌀을 소비하는 측면에서 쌀을 팔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단가가 매겨진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분뇨수거관계는 철저히 이행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점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한데요. 어떤 더 받는 일이 있다든가 하며는 이렇게 되며는 다시 분뇨수거업자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리터당에 양을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건 고시가격이기 때문에 더 받는다 덜 받는다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 다음 영세민 양곡 각종 취급하는 국비라든가 이런것이 작지 않느냐 그랬는데 이것은 정부로부터 단가가 주어진 겁니다. 이렇게 주게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영세민한테 이게 주로 거택구호인데 이것을 가지며는 저희들도 쭉 돌아봤습니다. 이걸 가지고 먹고 사는데는 지장은 없어요. 아주 최소한의 생활을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희석 의원입니다. 분뇨종말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현황을 보며는 사업비가 3억5천7백만원 투자가 돼서 사업을 했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그밑에 보면 연간 유지관리비 인건비를 제외하고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가 8천2백6만원 돈이 투자가 됐습니다. 이 시설도 이렇게 됐고 한데 유지관리비가 어떠한데 사용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이죠. 여기서 제일 많이 드는 것이 동력비이고 그 다음 약품비 입니다. 이게 순전히 약품을 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돼지를 기르는 분 정화시설을 했는데 소규모입니다. 거기서 전기료 나가는데 약 백5십만원에서 2백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전체를 전기로해서 돌리고 또 약품비 이런 것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체에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네. 자체에서 입찰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네, 김영석 입니다. 지금 분뇨처리장이 철원군 대상인지하고 그렇다며는 앞으로 향후 철원군에서 수거되는 분뇨처리가 앞으로 적정수치에 맞게끔 수용가능이 몇년도까지 가능한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가지에 생활오수가 나오는데 사실 다른 축산이나 공장이나 이런 것은 정화조 처리해서 그 수치에 맞춰서 나가는데 생활폐수관계 무척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단시일 내에 그 어떤것이 시설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해가지고 생활오수를 폐수처리가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철원지역이 여기 사무감사자료에는 안나왔는데 청정지역으로 대부분이 묶여 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유알대책으로 인해서 피피엠이 50에서 150으로 축산에 한해서는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6월달인가 7월달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축산폐수관리 그 부분은 어떤 적정선에서 관리해 나가실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세민에 대해서는 지금 인원수가 나와 있는데 향후 우리 군에 영세민이 더 늘어 날것인지 향후 줄어갈 것인지 영세민이 줄어들 수 있는 영세민의 대책 보완 그렇지 않으며는 지원대책이 현지점에서 어느정도 앞으로 향후 향상돼 나갈 그런 대책이나 정부시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께서 분뇨처리장 적정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분뇨처리장을 89년도 만들적에 1일 처리용량을 30Km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산정할 당시에는 군민을 6만으로 봐가지고 우리 군민에게서 나오는 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용량을 잡았어요. 30Km을 했어요 해놓고 보니까는 여러분도 보시겠지마는 현재 하루에 처리능력 시설용량하고 처리능력은 여기서는 25Km은 80%을 처리능력을 봤는데 지금 처리하는게 23Km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게 이것 가지고 지금 겨우 처리하는게 우리 군민에게서 나오는 것은 처리가 가능한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3사단, 6사단 저희 관내에는 우리 군민과 맞먹는 이런 군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운영해 보다보니까는 군부에서 말이죠. 분뇨를 가지고 와가지고 처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리를 하다보면 우리 군전체 거를 할 수없기 때문에 지금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 한차 내지는 그날 그날에 용량을 봐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현위치에 있는 그 옆에 지금 약 5천평됩니다마는 그 부지 옆에다가 처리용량 40Km짜리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 요구를 해가지고 양여금으로 이렇게 받게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설되며는 관내에서 지금까지 전방에 갖다 막버리는 군부대의 분뇨해결이 내년이 지나며는 처리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수문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정화환경을 제일 저해하는 것중에 공장하고 가축 기르는게 상당한 걸로 이렇게 보지마는 실질적으로 물을 더럽히는 거는 생활오수가 오염 프로테이지에서 약 80%를 점하고 있다고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생활 오·폐수관계 이게 상당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첫번째로는 생활 오·폐수가 나오지 않게 하는 대책으로 지금 맑은물 공급대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 쓰레기라든가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걸 안나오게 해야되는데 우선 쓰레기라든가 오·폐수가 덜 나오게 하는 방법하고 두번째는 처리하는 방법인데 나온것을 처리하는 방법인데 현재 우리 군 실정으로 봐가지고 도시지역 모양으로 정화시설을 만든는 것은 아직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범국민적으로 오염원을 제거하는 방법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한가지 예로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집을 신축한다든가 하며는 생활 오·폐수에 관한게 상당히 문제가 안됐었는데 이젠 짓게 되면 반드시 수세식 변소를 해야되고 정화조를 묻어야 되고, 그 다음에 큰 건물은 종합 오·폐수시설을 해야 준공검사가 나가는 이런 사전보완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양해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청정지역 문제인데요. 저희가 청정지역문제는 상당히 저희도 우려가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강 수도권 상류지역에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청정지역으로 되고 이렇게 됐는데 청정지역 설치로 인해가지고 제일 애를 먹었던 분들이 지금 가축을 기르는 분들이 제일 애를 먹었습니다. 금년 8월 8일부터 오수분뇨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돼가지고 뭐냐하며는 청정지역을 불문하고 거기서 나오는 비오디가 50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50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이게 다 유알대책 거기에 수반되서 정부에서 대한 조치가 이렇게 되있습니다. 청정지역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농민들 축산농가하고는 이제 상당히 걱정을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 금년도 8월 8일부터 오수분뇨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서는 축산농가를 저희가 소집을 해서 이것에 대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같이 우리 농가한테는 이게 청정지역이 된다 해가지고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150피피엠은 거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지 못한다며는 사실상은 오·폐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축산농가에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영세민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19세대가 영세민이 있는데 한가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이럴 것은 영세민중에 80%가 제가 주로 방문을 해봤습니다마는 대개 여기 사람들이 아니예요. 대개 외지에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80%되고 여기 사람은 20%선 됩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보며는 지금까지 영세민으로 있는 거택구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택구호로 있는 이런 분들을 보며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줘야 할 분들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출입에 의해가지고 늘고 줄고 또 사망에 의해서 주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봤을 때 거택구호는 저희 판단으로는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영세민쪽에서도 거택구호말고 영세민쪽에서도 가보며는 외지에서 이주해 들어온 분들이 대개 그분들 이예요. 그래서 저희는 다니면서 이렇게 봐도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이 못사는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택구호는 줄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영세민관계는 글쎄 정확한 관계는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상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희석 의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인데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다시 보충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위에서 미리 사업비 3억5천7백만원이 있는데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약품이나 전기료 그렇게 이해갈 수 있습니다마는 사업비에 대한 3천8백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세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비 이것 말씀이죠? 금년도에는 주요사업비라고 그래서 시설비인데요. 분뇨가 들어가며는 여러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분뇨처리하는 기술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만들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 분뇨처리에 대한 국내특허 가진게 하나내지 둘이였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호기성 산화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약품을 넣어서 그것을 삭혀가지고 걸러내고 두번 세번하는 이런 시설이었습니다. 근데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분뇨통에다가 들어 부으며는 이것이 자연적으로 밀려나가 가지고 2차 처리하는 약품을 넣어서 삭히는 이런 시설로 바로 갔는데 바로 가 가지고 이쪽에서 부으며는 이건 바로 바로 넘어가는 밀려서 넘어가는 시설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말이죠. 하루에 처리하는 량이 24리터인데 만약 24리터 이상이 들어갔다고 하며는 이게 처리가 안돼고 그냥 밀려 나갑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한 100일동안 얼어서 쉬기 때문에 말이죠. 그 동안 분뇨를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군데를 다녀보고 다녀보니까 어떤 시설을 해놓았나 하며는 일단 분뇨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분뇨를 일단 들어오는 분뇨를 탱크에다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퍼서 이쪽 처리하는 쪽으로 넘기는 그러한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금년도에 40Km죠, 수집탱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비가 약 한 2천만원이 들어갔고 기타에 나오는 찌꺼기가 있습니다. 찌꺼기를 하는 이런 집을 짓고 이렇게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사업비는 분뇨종말처리장 최초에 만들기 위한 사업비고 밑에 것은 지금 운영에 필요한 시설에 따른 사업비다 이것입니까?

그래서 그 위에 것은 이것을 만들 때 3억5천7백만원이 들어갔는데 이제 저희가 경상적으로 4천4백만원이 운영이 되고 주요 사업비를 금년도에 시설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처리된 도표를 보게 되면은 재래식과 정화조, 군부대 3개로 나눠가지고 처리가 됐는데 사실상 재래식과 정화조에 비해서 군부대 처리한 양이 전체 100을 잡았을적에 4%밖에 안됩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처리능력이 부족해서 군부에서 오는 것을 반려 시킨것도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 철원지역에는 자연환경오염반이라든가 또 수질오염이 극히 많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군부대에서 자체 수거한 오수를 처리 안해 주었을 경우 그 분뇨는 어디로 간다고 보십니까? 특히 우리 군에서 어떤 지형을 정해가지고 특정한 장소에다가 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지 아니며는 군부자체로다가 아무데나 이렇게 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든지 방치해 두고 계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에는 어느 지역에다 만들어서 임의적으로 버리는 곳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그러한 것을 지정해 주셔서 군인들도 어떤 특정한 장소에다 버릴수 있겠끔 해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처리실적에서 약4%밖에 군 부거를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1일 25Km이면 한 80% 처리용량에 한 80%선을 지금 저희가 보고있는데 실질적으로 처리능력은 기계를 100%로 잡았을때 거기에서 제시한 용량이다 이렇게 보며는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가 치는건 80%로 치고있는데 실질적으로 처리를 하다보며는 80%선에도 못가는 형편입니다. 또, 군부는 첫번째로 제쳐놓고서는 우리 것만 처음에는 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전방지역에서 전방지역에 사는 분들 내지는 출입영농을 위해서 신고가 자꾸만 들어와요. 신고가 들어오는게 뭐냐하면 군대에서도 인제 그렇답니다. 처리비용이 국비로 내려오는데 이것을 돈을 쓰지 않고 반납을 하며는 문책을 당한데요. 그래서 이것을 처리를 하는게 군부대에서 문제가 돼있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쪽으로 주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분뇨처리장을 보니까 군대에서는 분뇨차를 끌고오고 분뇨처리장에서는 받지못하겠고 그래가지고 옥신각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받는것도 말이 안되고 이래서 그럼 부대별로 이렇게 처리일자를 해가지고 부대에 오늘 한차며는 큰부대는 2차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을 정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군부대의 용량을 전혀 생각을 못하고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40Km짜리를 13억6천을 들여서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그 만든것으로 해가지고 되겠느냐 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군부에 저희가 협조의뢰를 했습니다. 냈습니다. 영내에 부식탱크를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영구적인 시설은 아닙니다마는 군부대에 과거에는 자기네 나름대로 자기에다 정해놓고 부식시설을 만들어 놓고 지금 붇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근데 그게 완전하지는 않고 그전에 쉽게 말씀 드려서 우리 농경지에 분뇨처리 갔다 붇고 매립하고 붇고 그런 형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가 제일 다급하기 때문에 사실은 오염원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설치하게 되었음을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양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준임입니다.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제출한 서류를 순서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실태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91년11월30일 현재 등록된 경로당수는 80개소, 노인회원수가 남자회원 2,275명, 여자 1,035명, 총 3,3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운영비와 난방연료비가 있습니다. 운영비는 1천1백5십만2천원이 되겠고 난방비는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1개소당 만2천원씩 지급하고 있고 난방비는 1개소당 십만원씩 동절기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승차권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 노인수 만65세이상 노인이 철원 693, 감화 440, 갈말 1,051, 동송 1,475, 서면 497, 근남 274, 계가 4,434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배부현황을 보며는 철원, 김화, 갈말, 동송, 서면, 근남 이것은 서류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황은 91년도 11월 30일 현재 총수령매수가 479,000매가 되겠습니다. 지급매수는 2,935명에 422,692매가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1인당 월12매가 되겠습니다. 잔량은 현재 56,308매가 돼있는데 읍면에 잔량이 되있습니다. 이것은 12월 30일까지는 교부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11세대 18명이 되겠습니다. 철원 3명, 김화 3명, 갈말 11명, 근남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지원현황을 보며는 자립기금이 1인당 지원기준이 올 국민학생 학생들이 9,470원이고 중고생은 13,57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용품비가 3십8만원, 피복비가 9십7만8천원, 영양급식비가 백십6만원, 교통비가 5십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생활보호 지원금이 돼있는데 이것은 거택구호만 사회과에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보호지원금은 사회과에서 지급하고 학비는 고등학생이 있다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운영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보육시설이 새싹어린이집이 동송읍 이평7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보육 아동수는 77명인데 현재 아동이 법정영세민이 15명, 추천이 15명, 경감아동이 30명, 일반아동이 11명이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정원이 11명인데 시설장1명, 교사 2명, 보육사 3명, 간호사 1명, 사무원 1명, 관리인 1명, 취사부 1명 해서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53,949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38,612천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고 급여와 의료비와 국민연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종사자수당 및 급식비가 4,28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종사자 급식비와 교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탁아급식비가 되겠습니다. 5천7백2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식비와 부식비가 되겠습니다. 사설관리운영비가 5,334천원 이고 난방비가 있고, 공공요금, 수용경비, 교구교재비, 건물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엔 보육시설운영비 지원비율을 보며는 인건비는 90% 보조입니다. 자부담이 10%입니다. 기타 운영비는 80%가 보조고 20%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강열 의원입니다. 사실상 경로우대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경로사상인데 여기 나타난 계수상으로는 틀림이 없겠습니다만 노인분들이 회수권인가 차표를 받아서 사용하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 관내에서는 그 한장가지고는 관내를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두장을 갔다가 내고 다니는 이런 불편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장을 내면 금액이 모자라고 두장을 내면 남고 거슬러 받아야 되는데 거슬러주지 않고 그래서 사실상 이용이 잘 안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만이라도 관내를 다닐 수 있는 차표에 조사를 해가지고 관내를 다닐 수 있는 대응 현재 금액에 대해서 대응될 수 있는 이런 차표를 만들어서 노인에게 지급하며는 경비를 줄일 수 있고 유효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저희가 보사부여성개발원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지금 농촌형과 도시형을 구분해 가지고 승차권을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맞는 승차권을 만들어서 쓸 수 없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지 의원 이야기하는게 지금 어떤 일정한 거리를 가는데 170원을 내고 갈 거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요. 어떤 때는 기본이 170원인데 와수리에서 여기 올려며는 170원에 못오고 두장을 내는데 340원이죠. 우리가 내는 건 520원인데 석장을 내면 510원이고 넉장을 내며는 680원인가 그렇게 내야되며는 그 나머지 금액은 돈을 거슬러 줘야 마땅한 원칙인데 그 기사가 안거슬러주고 그표를 6장인가, 5장을 다받아서 정산하는데 군, 도비를 정산할 때 그대로 받으니까 그 차액은 그 사람들이 부당이익을 받는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많이 대부 됐는데요. 저희 군 나름대로 모르겠습니다. 법이 자체법을 만든다면 모를까 아직까지는 정부시책에 따르기 때문에 저도 그것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실지가 행정이라는게 위에 틀에 박혀 법규대로만 해야 된다며는 현실상하고 운영하는데 시행하는데 이런건 도에다라도 건의를 해서 이건 비단 철원군뿐만이 아닐 것이고 강원도 전체 다 시행하니까 이 표는 서울가서 못써 먹는 거고 강원도만 시행을 하는 것인데 그런것을 건의를 해서 효율성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수차례 건의를 했죠. 했는데 지난번에 보사부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과장님도 마음대로 이야기를 못하더라고요.

조례를 정하든지 모를 정하든지 방법이 있어야지...

도의과장님도 연구를 하겠다고만 했지 정확한 답변을 못하드라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철원 이평7리 소재 동송 새싹어린이집, 어린이집이 90년도에도 지원을 했는것으로 알고 91년도에도 지원을 한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77명중에 법정영세민이 15명, 추천이 15명, 경감아동이 30명, 그래서 전체분류를 했는데요. 영세민 아동같은 애들이야 정부에서 많이 도와주어야 되겠지요. 근데 이 추천한 어린이는 어떤 층이고, 또 일반아동은 어떤 층이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아마 한곳에 2년씩 지원해서 국고를 5천3백만원을 지원을 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한군데를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어린이집하면 딴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먼저도 말씀을 하니까. 이게 어느 시설기준이 맞아야 된다고 하는데 시설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국비내지는 지방비를 투자한 하실도 있는것 같이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실지 거기만 할게아니라 이것을 지역별로 동송에 했다며는 또 갈말에도 한번 해봄직한데 이야기도 되고 또 갈말에 했으며는 김화지역에도 해봄직한데 이걸 왜 그러느냐 이걸 형편에 맞도록 행정을 펴 나가야 되는거로 보는데 이건 어떤 2년차 한군데를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떤 특혜를 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정영세민은 거택구호 이런 어린이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어린이이고 추천도 이것보다 조금 낮다 라고 군수님이 인정할때...

이건 군수님이 추천하는 거에요.

네, 군수님이 봐서 심사를 할 때 우리 군수님한테 심사를 받습니다. 이것도 조금 어렵구나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할 때는 학생이 15명이예요. 그래서 30명은 아주 돈안내고 다니는 학생이고 경감아동은 이것은 그보다 나은 어린이...

돈 좀 덜 내는 어린이예요.

돈 좀 덜 내고 1인당 얼마씩 냅니다. 경감아동과 일반아동은 아주 돈을 내는거고 월3만원이라고 하면 월3만원 다내는 학생이고...

그건 얼마씩 냅니까?

3만원이예요. 그래도 제일 싼겁니다. 사실 이것이 저희가 어떠한 학생이냐 하며는 맞벌이 부부들 그런 엄마들이 맡기고 가는 어린이 들이예요.

물론 싸야죠. 5천3백만원 투자했는데 돈을 다 받으면 안되지...

그리고 보육시설 탁아소를 동송만 했느냐. 그 당시에 전환할 수 있는 시설을 전환하라고 저희가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다 전환 안하고 동송만 전환시설을 해왔기 때문에 동송에다 유치했고 그래서 예산이 무척 많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불쌍한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탁아를 하는 거니까. 물론 그렇지마는 그래서 그렇게 한거고 차차 금년에도 갈말쪽으로 누가 지금 유아원이 다 교육청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하다가 지금도 전환할 의사가 있으며는 그 시설을 다 갖추고 저희들한테 탁아소로 넘어오겠습니다 하며는 저희가 심의를 해가지고 타당하며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어떻게 갈말쪽으로 할려고 계획은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환한다는 그 시설이 없습니다. 동송에서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동송에 두개 다 할 수 없다. 일단은 예산을 짜야 되니까. 도에다가 보고는 해놓고 도에서 자꾸만 보고하라고 하는데 없으니까 전환 하는데는 없고 동송에서는 전환한다고 들어왔어요. 일단을 도에다가 보고 하고선 나중에 조정해서 갈말로 하나 시설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서면쪽으로 우선은 서면쪽에서 먼저 들어오면 서면쪽에 갈말에서 들어오면 갈말에서 하고 일단은 내년에 1개소가 도에서 책정하게 돼있습니다.

네, 알았는데요. 이 새싹어린이집에 아동들이 주로 탁아소입니까? 유아원인가요?

탁아소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지금 30명정도는 면제 아동인데 거의 50%정도 가까이가 그럼 이 정부지원이 없다고 본다며는 이것은 폐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못합니다. 그렇게 되며는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군에서도 지금 유아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청으로 넘어간게 그래도 못하는게 군에서 예산 안 세워주면 못합니다. 90%가 국고기 때문에 90%보조가 되는데 사실 인건비가 맞습니다.

종사자 10명에 대해서는 유급직원들이죠.

자격있는 사람들 이예요.

아니 봉급을 주는 5천3백만원중에 드리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며는 총 5천3백만원인데 인건비가 3천8백...

탁아소가 기준설정 기준이 다 각 읍면에서라고 하겠다고 하며는 시설에 맞춰서 우리 군에서나 도에서 승인을 해준다.

내년에 1개소가 있습니다.

하겠다 하는게 1개소가 있다고요.

네, 만일에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이 만일 그것을 원하신다며는 예산만 많이 확보해 주신다며는 저희가 도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말 그대로 새싹인데 자라는 아동 어린이를 위해서 우리들이 보호하는 형편이거든요. 과장님이 그걸 알려주셔 가지고 예산을 많이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서 밀어 드리면 이것은 누가 나쁘다고 할 사람 없거든요.

경감아동은 얼마나 받아요. 일반아동은 3만원인데...

1인당 만7천원 반 밖에 안돼죠.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일일이 가정방문을 해야 됩니다. 만약 안하며는 누구는 잘사는데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은 신경서야 돼요.

돈 무척 들어가네. 만7천원이면 30명은 한달에 51만원씩 이쪽에 33만원 한달에 90만원 들어와요. 1년이면 천만원 들어오는 건데 예산이 무척 많이 들어가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한번 거기도 위문 좀 해주세요.

이희석 의원입니다. 자꾸만 잡담같은 형식이 되는데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영하고 지금 말씀드린 보육시설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 80여개소에 경로당이 있는데 물론 경로사상에 측면에서 보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운영실태를 실지 확인을 해보셨는지 아울러서 경로대상이 되는 노인들중에는 가정별로 부유한층이 있고 가정이 덜 되는 층이 있습니다. 특히나 여름철 같은 때는 별문제지만 겨울에 보며는 사실상 경로당운영이 어려운층들에 있는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야 되는데 이 지금 월 얼마되지 않지만 운영비 나가는게 있는데 경로당운영에서 사실상 운영비보다도 전체 노인회에서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쓰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실지 불우하고 저소득층에 가정노인들이 혜택이 같은 노인이니까 같은 혜택을 받는다 하는 형식이 되서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은 방향을 바꿔 가지고 가정적으로 좀 부유층에 있는 가정 이런 측면을 배제를 해서 어려운 측면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하고 질문을 드리고 싶고, 보육시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 보며는 77명 여러 가지 아동이 있습니다. 면제아동, 경감아동, 근데 보며는 실지 종사자를 보며는 10명입니다. 또 예산상으로 봐도 전체 예산액에 10/1이 탁아급식 이라든가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시설장, 교사, 보육사, 간호사, 사무원, 관리인, 취사부,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인건비로다 지출이 되는데 여기에서 그 인원은 종사자는 꼭 이 범위에서 두어야 되는지 여기서도 보며는 불필요한 인원을 줄여 가지고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불필요한 인원을 줄여 가지고 실지 아동을 보육하는데 투자가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80개소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본결과 거기 노인네들이 많이 계시지마는 불쌍한 노인네들이 안 오신다고 생각하시지마는 가보며는 대개 다 그래도 어려운 분이 나와서 바둑도 두시고 놀고 계시드라고요. 그런 것은 저는 대환영한다고 보고 그리고 저희가 80개소가 물론 강원도에서 저희가 제일 아마 두번째로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다시 한번 조사해 가지고 불우한 노인계층 노인들이 와서 노인정에 와서 놀게끔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육교사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요. 저희가 아동기준에 1인당 7명을 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놀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육교사가 많아야 아이들을 보살필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6개월부터 지금 6세까지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탁아소는 이 인원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예산만 있으며는 교사를 더 쓸 수 있는 그런 심정입니다. 갓난아기가 6개월 아이들이 지금 5 ~ 6명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게들은 사실 집에서도 하나만 데리고 노는데도 힘들은데 7명을 가지고 할라니까 굉장히 힘들고 벅차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사항은 이런 사항입니다. 여기 보며는 시설장이고 하며는 전에 탁아소 관리가 되겠죠. 또 교사는 탁아소 아동을 데리고 노는 교사 다음은 보육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차이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간호사 교사나 보육사나 간호사는 비슷비슷 하니까 같이 저거 할 수 있지마는 이 사실 어린이 77명두고 사무원이 하나 고정되어 있을 필요성이 있고 또 관리인이나 시설장 관리인 사무원 이런 것을 꼭 일을 줄여 가지고 아이들 보육에 힘쓸 수 없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교사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사입니다. 보육사도 자격증이 있는 그런 사람이고 간호사는 혹시 아이들이 병이 날까봐...

중간에 과장님 중간에 막겠습니다. 이 자격증을 논하는게 아니고 10명 인원을 사무원이나 관리인 이런 시설장이나 이런 사람, 종사원을 줄여서 종사원 인건비 등으로 아이들 보육에 힘쓸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무원이나 교사, 간호사는 기준에 의해서 둔 것입니다. 그리고 종사원의 인원을 줄여서 교육비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복지과장님 하나 하나씩 묻겠습니다. 그냥 답변만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에서 주로 하시는 업무가 경로당운영 실태 지원에 한해 섭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행정조치로 다른 조치로 운영상 할 수도 있습니까. 지원에 단 한해서만 하는 겁니까?

노인업무는 저희가 다 맡고 있죠.

다 보시죠. 그러면 사실 저희 철원군 한 80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지원액수는 지극히 적습니다. 2천만원이 안되니까요. 앞으로 봤을 때 좀 더 때에 따라서 독지가들이 때가 되면 하고 그러는데 사실 사회 전반적인 우리 풍속도가 여러 가지 윤리를 봐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행정적 입장에서 그 자식들이 자녀들이 어떤 경로당이나 나오는 할아버지 자식들이 한번 어떤 결속을 해가지고 계모임을 하든지 뭘 조직을 짜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 한달에 한번 모여서 경로당에 대해서 관리하고 대책을 하고 좀더 편히 모실 수 있는 계모임을 가진다 그런 한번 행정적인 사항을 전개할 사항은 없는지요. 그러면 그 부분은 좀더 윤택한 사회가 되고 경로사상이 되지 않겠나 우리사회에 그런 점에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승차권인데 1년에 한번 5십만장 나가던데 장당 매수가 이게 얼마며 이것이 지극히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며는 그냥 주는거니까 남주는 거니까 마지못해서 가져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효과가 어느면인지 양분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소년소녀가장 세대지원현황인데 사실 이것 보니까 일년에 지원액은 많은데 사실 이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금액보다도 부모가 없고 어려우니까 아마 사람에 정이 그리울 겁니다. 그런 시점에서 봤을 적에 어떻게 보면 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이 있는데 사실 선정한 것 보면 지역에 지극히 바쁜 사람들로 선정이 되 가지고 마음은 있지만 바빠 가지고 일년에 한번 보기도 힘들어요. 그 부분은 수정 해가지고 다시 자주 그 사람들을 마음적으로까지 쓰다듬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선별하면 어떨까? 그 부분은 생각해 보셨는지? 그 다음 보육원 탁아운영시설에서 이것이 현대사회로 가면서 산업화 부부공직자가 나옴으로서 앞으로 이런게 속속 나올 정책인지 아니며는 동송만 한번 신청이 들어와서 해준건지 아니면 산업화에 발맞춰서 부부직업 그런 현상이 사회 전반적으로 옴으로서 정책적으로 앞으로 늘어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또 해준다며는 그 수준에 맞춰서 액수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사실 5천3백이 경로당 이거 한 2백평 돼가는 건데 사실 어린아이들이고 앞으로 미래를 지양해 가지고 키우는 거니까 그런 예산이 들어간다고 봐요. 여기보면 인건비는 3천8백이고 종사자수당 및 급식비하고 4백2십8만2천원이예요. 그것이 그렇게 분류돼서 또 그 부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어요. 미안합니다. 저 노인네 경로당운영 1개소당 작년에 만원 들었죠? 금년에 20%올려서 만이천원 내년도에 올릴 예산에 반영 안하셨어요.

그냥 그대로 올렸습니다.

근데 우리 기획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의정 보고회 나가니까 경로당 대표되신 분들이 이것 좀 올려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의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게 도움이 될까하는 이야긴데 이게 반영이 됐으며는 좋겠다.

네, 참작하겠습니다. 김 의원께서 질문하신것 하두 많아서 어떻게 뭐...

경로당에 대해서 노인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잘 되지 않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특수사업 그런 계획을 한번 해볼까 해서 시범적으로 장흥5리에 해 봤습니다. 자식이 돈을 내가지고 경로잔치를 한번 하니까 잘되더라구요. 그래서 내년에도 나름대로 계획은 자식들한테 돈을 걷어 가지고 경로잔치라든가 생일잔치라든가 이렇게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승차권, 소년소녀가장 아까 말씀 드렸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아닌게 아니라 바쁘신 분들이라서 자매결연을 해도 진짜 만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부녀회장들 좀 시간이 있는 분들에게 자매를 해줘가지고 나가서 격려도 해주시고 간담회도 열어 주시고 하게끔 저희가 별로도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들한테도 지금 사실 하나씩 자매결연 해주고 싶었는데 너무 바쁘신 분들이라서 넣지를 않고 우리 여성들을 대표로 해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도 청소도 해주고 이렇게 대화도 따뜻하게 보살펴 주는것, 돈만 주는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은 아까도 제가 말씀 드리다시피 유아원이 시설만 다 해놓고 전환 하겠다 하면 저희는 의회에다 해가지고 예산만 확보되면 갈말에도 하나 해주고 서면도 하나 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 행정감사를 위하여 본인 외에 2계 계장을 대동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행정감사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일, 영종여객 서비스개선 및 위반사항 처리현황과 그리고 택시보유대수 및 구간요금 행정단속 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여객, 영종여객 위반사항 처리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여객은 금년도 4월 9일날 임의결행이 있어서 과징금 500,000원을 자체에서 적발해서 부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12일날 임의결행으로 운행정지 50일을 11월 15일부터 내년도 1월 4일까지 한대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영종여객에 대해서는 금년도 4월 9일날 임의결행 사항이 있어서 동 영종여객이 경기도에 소재하여 있는 관계로 경기도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나 실제 현장조사를 한 과정에서 운행일지라든가 기타 사항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처분 불가함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 12일날 본군 자체에서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의뢰한 결과 과징금 500,000원에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서비스개선관계는 노후 및 신형차량교체 대수가 34대인데 제일여객의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4대를 교체했습니다. 제일여객은 현재 예비차량 3대를 포함해 가지고 19대가 정수가 돼 있습니다만 예비차 3대중에 1대를 확보를 못하고 16대하고 예비차 1대 해서 지금 17대가 운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 한대는 행정처분에 의해서 1월4일까지 운행을 정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영종여객 신형차량은 30대를 교체하는 중이고 기타는 오늘 현재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택시보유대수 및 구간요금 행정단속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택시보유대수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를 합해서 82대입니다. 그 중에 법인택시는 47대인데 이중 금년도에 2대가 증가 되서 지포택시와 대신운수가 하나씩 늘어서 47대가 됐고 개인택시현황은 35대중에 금년도 12월 3일날 개인택시 심의의결을 마치고 현재는 차량운송시설확인서를 제출하라는 기간이 12월 14일까지 되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35대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며는 86대가 우리관내에 택시를 보유하게 됩니다. 행정단속실적은 금년도 7월 23일날 철원택시에 대해서 구간요금표를 붙이지 않고 다니는 차가 적발이 돼서 과징금 100,000원을 부과가 됐고 그 다음 지포택시 한대에 대해서 회사상호를 표기하지 않고 다녀서 50,000원 그 다음에 개인택시로서 불편신고엽서를 비치하지 않고 다니기 때문에 100,000원 그리고 10월 16일날 대신운수로서 교통사고 사항이 작년도 12월달에 보고 돼야할 사항이 있었는데 사고를 보고하지 않음으로서 500,000원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강열 위원입니다. 제일여객 행정처분한 차가 벌금을 500,000원, 900,000원 이렇게 해서 두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임시회 때 아직까지 과징금을 받지 못하고 현재 운행이 어려워서 못받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지 제일여객이 아직까지 과징금을 지금 다 받으셨는지 안받으셨는지 못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1,800,000원에 과징금을 부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사운영상 여러 가지 저희가 불러다 가도 이야기를 하고 납부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800,000원이 작년 것이 아직 미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작년 것이 아직 1,800,000원이 대한 과징금을 징수를 못했다 하며는 상당히 기간을 넘긴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시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처분을 통해서 징수를 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날짜상으로 지난 체납처분에 날짜가 아직 되지않아서 체납처분을 하지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그대로 낼 때까지 처분만 바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사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용을 했으나 당사자로 부터는 불원간 납부하겠다는 구두언약을 받고 만약에 금년연말까지 안낼 때에는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겠다 해서 연도폐쇄기인 내년 2월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본 금액은 납부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체납기간이 경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과장님 말씀들으면 체납 기간이 남았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잘못이 있어서 아직까지 못받은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회사사정을 저희가 봐 준겁니다.

그럼 관에서 회사사정을 봐 주므로해서 아직까지 징수를 못했다는 하는 이야기가 됩니까?

본 미납에 대해서는 세금징수부서와 저희와 합동으로 해서 부과된 저희 부서와 그리고 세정계와 같이 해서 납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장원 입니다. 영종여객 임의결행 4월 9일자 행정처분 의뢰를 경기도에 하신 모양인데 이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봐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6하원칙에 의해서 모든게 처리됐으리라고 보는데 경기도에서 철원군에 처분불가통보 한것은 그 쪽에서 영종여객은 경기도 허가업체니까 이쪽 강원도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인상을 주기위해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공신력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돼 있는지 틀림없이 6하원칙에 의해서 했을텐데 운행일지라든가 보니까 불가처분을 했다 하는 이야기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기까지에 그 검토를 안 하고서 한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이 현장에 서서 저희가 통과되는 차량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결행관계가 확인되면서 바로 인정을 하고 저희가 경기도에 통보를 했습니다. 행정처분해 줄 것을 처분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당 지역에서 경기도지역에서 다시 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운행운전일지 이런것이 완벽하게 제출하면서 본인이 불응을 하고 현장에 갔다온 근거를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시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을 할 수가 없어서 처분불가통보가 왔던 것입니다.

다음은 제일여객 다시 말씀 드리는데요. 실지 제일여객이 여러모로다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여객이라며는 서비스 주민을 실어 나르는 서비스 업인데 우리관내에는 차가 결행이 되가지고 불편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차 질의에서도 이야기를 해서 개선해 줄것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개선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하셨지마는 아직까지 1, 2차에 걸쳐서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태가 이러한 사항을 보게 되며는 군에서 제일여객에 모든 문제가 끌려다니는 이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과징금관계라든가 노선변경관계라든가 또는 애 당초에 허가난 지역을 정상운행을 안하고 있는것 시간관계는 약간 차질이 있다 하더라도 운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주민의 여론이 있어서 이야기가 되게되며는 잠시 이루어졌다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이런 불편이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와수 자등1리 같은 지역에 병참부에 허가난 지역이지만 운행을 안하고 한 200 ∼ 300미터 지점에 와서 돌아가는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적에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이런 것을 여러번 건의도 하고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안되는 상태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차량에 운행은 당초에 시간조정을 할때 실제 차를 타보고 조정을 하다보면 간혹 실제 탑승을 해서 조정을 한 시간이 때로는 가끔씩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겠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다른 지역에 시간이 차질이 생기니까 간혹 이런 경우도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타당성 여부를 언제부터 어디까지 가는것을 줄이고 바로 돌아왔다 하며는 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그때그때 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뒤에 그런게 여론으로서 저희가 들으며는 본인과 당사자와 저희하고는 상당한 언쟁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했다 안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처벌하기가 곤란한 경우도 있어서 저희 대책으로서는 회사대표를 불러다 놓고 운전원에 대한 교육을 해서 본인 스스로 깨우치도록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끔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일여객 임의결행이 91년 4월 9일 임의결행 91년 10월 12일인데 한번에 대해서는 5십만원 과징금을 내고, 한번에 대해서는 50일 운행정지를 했는데 이것은 차가 19대중에 운행정지를 맞으며는 그나마도 결행을 자꾸하는데 5십만원 과징금 내는 것하고 50일동안 주민에 발을 묵는건데 이렇게 조치를 했는지 이 법적으로 뒷바침 할 만한게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보셨겠지만 차가 상당히 우그러진 상태로 다니는 것을 계속 그것에 대해서 수리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또 수리를 하라고 하며는 상당기간 수리하는 기간에 출퇴근 또는 학생들에 대한 승차에 지장이 초래가 될것 같아서 저희가 과징금 때릴려고 했습니다만, 그 과징금은 지난번에 작년에 것도 많기 때문에 가득이나 현상유지가 곤란한 이러한 제일여객이기 때문에 바로 그 차를 영업정지 50일을 시키고 영업에도 별지장이 없는 상태로 저희가 유도를 해서 처분을 한 겁니다.

차가 한번 결행이 되며는 어떻게 지장이 없을까요.

차가 1대에 한대가 다니는 코스를 보며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갔다오는 시간 또 거기서 다른데 가는 시간 이런 것이 전부 차질이 되는데 그런관계가 요번에 수리하는 겸해서 빼고 예비차 1대 확보된 그것을 보충해 놓고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마는 회사측으로서는 계속 그런것을 문제를 삼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빠지며는 주민들에 원성을 책임 못지겠다 하는 식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뒷일을 생각을 하고 저희도 차질이 없도록 끔 하기 위해서 그 차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했던 겁니다.

다음은 영종여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 자료에는 안 나와있지마는 사실상 와수지역에 있는 영종여객 주차장 자체가 협소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도 환경오염 관계로 해서 사진도 촬영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물론 장소라든가 여건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개선이 안되고 있다고 보겠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행정조치라든가 어떤 처벌을 내린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영종여객 와수리터미널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차를 현장에서 씻는다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행정지도를 여러차례 사회과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후 협소한 관계 때문에 터미날 이전 관계문제가 여러군데서 들어왔기 때문에 행정법상에 적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현재는 주차장시설로서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없어서 현단계는 현위치를 고수하고 행정지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지가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옮길 수 있는 여건이 아직 되있지 않아서 못 옮기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내렸느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법질서확립에서 새생활 새질서 특히 법에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공공시설상태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우리 군에서 이것을 처리했는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저희 군에서는 아직도 협소 이전관계에 대해서는 협소한 거를 다른 곳으로 이전관계에 대해서 계획한 바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도 하나없고요?

조치사항도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봤을 적에 주민들의 여론이 분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뻔히 아는 상태에서도 무엇인가 행정적 조치가 안 이루어졌다는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바로 새생활 새질서에 어긋나는 행정처리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터미날에 옮김은 바로 종합터미날로서의 터미날이 되야 되는데 영종여객 단독으로 나간다 하며는 터미날에 분산관계도 거기에 문제가 있고 해서 현재로서는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현재 영종여객의 서비스관계가 가장 미흡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우리나라 전체에 차량을 보게 되며는 20 ~ 30년전에 이루어진 차로다가 지금 형태 모든 것이 그러한 상태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량교체라든가 신형 차량으로다 대체한다는 것은 물론 회사사정이라든가 어렵겠지마는 현재까지 모든 것이 단독노선이 되다보니까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영종여객에 대한 서비스문제 그리고 노후차 교체문제 등으로서 수차에 걸쳐서 당사자들을 불러다가 또 전화상으로도 계속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사측에 총 대수 260여대 중에 현재도 상당히 운영난이 운전수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난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부서에 있는것이 아니라 경기도 쪽에 있기 때문에 도를 통해서 여러차례 건의를 했고 또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며는 30대이상을 확보해야 법인체 구성해서 들어오는 이런 관계 때문에 도에서도 지금 본 건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영종 자체에서 또 영종여객 사장도 이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서비스라든가 노후차량교체에 대해서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실무자로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구두로다가 불러가지고 만나서 대화로다가 이런 행정을 풀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적으로다 서류상으로다가 공문을 발송을 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을적에 공문서를 발송한 적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문을 발송한 적이 저희가 작년도에 있고 금년도에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현재 도에서 미결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사항을 공문으로 발송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조치가 안되었을 적에는 또 거기에 상용하는 벌칙이라든가 제규정에 대해서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문도 발송 안하고 구두적으로만 아직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종여객 전반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행정조치를 요구한다든가 이것은 저희로서 현단계로서는 할 수가 없는 단계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일을 못하신다고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못하는게 아니라 전반적인 미결사항이 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다시 동일안건을 올려보낼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금년도에는 한번도 공문상으로다가 조치사항이라든가 이것을 시정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대한 관심을 안 가졌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노후차량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후차량관계, 서비스관계, 주차장관계, 차량세차관계 등 모두 전반에 사항에서 무언가 한번 조치사항이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세차를 거기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행정위생계는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로서는 노후차량과 서비스관계인데 서비스관계는 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노후차량 미교체에 따른 행정처분은 현행법상 처분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도적으로 도를 통해서 차량교체 해달라는 건의가 작년에 올라가고 현재 돼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영종여객, 제일여객 서비스업체인데 그 주민들이 타줘야 그분들도 회사운영도 하시고 그러는데 다 기사양반들이 다 그런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굉장히 교양에 어긋난다고 그럴까 그런 기사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 자체 교양교육도 했으리라고 보는데 그리고 기사면허를 가지만 경찰서에서도 교양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며는 버스에 탄 기사분들 이야기를 하며는 기사가 소리를 질러 가지고 말이야 탄 사람 승객들 이야기도 못하게 하고 말이야 또 노인네들이 행동이 둔해가지고 오르고 내리는데 불편하며는 빨리 내라 라고 소리지르고 빨리 타라고 소리지르고 심지어는 아침 등교시간에 학생들이 꽉꽉들이차고 하교시간에도 그런 것은 짐짝같이 들어밀면서 욕설까지 하는데 이것은 기사에 자질문제일뿐더러 예의에 굉장히 벗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회사측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서비스면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것에 대한 대책이 세워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회사측에 시정사항이라든가 제제사항이 했으며는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원 교양문제등 여러 가지 폐단이 있는 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만 여러차례 걸쳐서 저희가 대표자를 모아다 놓고 해당지역에 운전원이 한꺼번에 하루 다 모일수는 없으니까 윤번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서비스업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은 누누히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사자 인격문제와 당사자에 여러 가지 자기네들 문제 때문에 간혹가다가 이런 문제가 있는가 본데 앞으로 이런 것은 계속 교육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읍면을 통해서 그런 운전원이 있으며는 명찰과 어느 차에 그것만 적어오며는 별도 특수교육을 별도로 시키도록 앞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 기사가 교통불편 신고센타에 의해서 신고가 됐다 그럼 교통부에서 처리가 되는데 그 회사에서는 어떤 벌칙을 줍니까?

회사에 벌칙을 서비스 개선할 것을 지시합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이것은 반복된 이야기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애들을 많이 쓰시겠지만 하여튼 저도 느낀 바가 많은데 하여튼 철원군에 제일여객이 행정기관의 말을 제일 안듣는 그런 대단한 업체로다 부상이 되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말 한마디면 척척해서 행정기관에 유도대로 하는데 이 제일여객만 안돼 하여튼 뭐 소리를 해도 열번 민원을 내고 몇십번을 해도 맨날 현자리를 맴도는 그런 인상을 박아 놨습니다. 제일여객이 그래서 그걸 좀 관심있게 과장님이 보시고 좀 강하게 패턴을 잡아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난폭운전도 들어가고 언행도 해서 또 시간차문제도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여기 볼것 같으면 구간요금 미부착 택시해가지고 사실 제가 보는 경지는 한수이북에서 철원택시요금이 제일 셀거예요. 근데 구간요금 미 부착해가지고 구간요금에 협정이 되서 다 행정기관이 거리 미터당 해가지고 해서 짜여져 나간게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지요. 지역경제과 하며는 말 그대로 지역에 경제 어떤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런 과인데 그것을 끌어가는 과인데 사실 그 동안에 쭉 볼것 같으면 철원지역에 공장유치다 뭐다 하는게 매사가 많이 브레이크가 걸리고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잡음만 무성하고 그래서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철원에 맞는 그런 공장이라든가 사업체라든가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모색을 해서 가지고 철원지역을 좀더 지금보다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역점을 두셔가지고 또 아울러서 그런 것을 할려며는 이 지역에 각종 지구가 있습니다. 공업지구나 무슨 지구다 무슨 지구다 있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 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농지무슨 뭐가 있더만요. 그런데 옆에 과하고 상호협조체제가 되가지고 지역경제에 밑바탕을 둔 지역에 지구별 토지이용도 그런 것이 서로 협조가 되가지고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간요금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택시요금에 대해서 구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얼마씩을 받아라 하는 것을 표를 해서 부착을 하도록 지시가 되있는게 있습니다. 간혹 여론이 들어오는데 의하며는 많은 요금을 요구한다 저희가 상당히 적발할려고 힘도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부당하게 요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잡아서 행정처분을 강하게 내릴려고 몇번 시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데에 대해서는 요금외에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며는 절대 용납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부착관계 때문에 과징금을 십만원 물렸는데 이런데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도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겠고 그런 사항이 있으며는 읍면을 통해서 적발해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경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이 지구에 국토이용관리법상에 10가지 유형으로 지구별로 나누었습니다마는 그 지구에 맞지 않아서 간혹 그것은 안된다 개별공장장이 산림보존지역이기 때문에 안된다 해서 반송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보존지역인데 그것을 변동해 가면서 할 수는 없어서 저희도 어떤 지역을 특정해 어느 지역은 공업단지지역이다 어느 지역은 산림보호지역이다 또 어느 지역은 자연환경보존지역이다 이렇게 나눈 그런 상태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을 저희가 저희한테 오며는 그 민원관계를 그런대로 유치하도록 유도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그 지역에 토지매입자 사항이라든가 또 인간관계가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관계라든가 또 그렇지 못한데는 매물이 있는데 또 그런데는 매물이 있는데 또 그런데는 매물이 없고 이런 복합적인 관계가 있어서 저희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60여개 크고 작은 공장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에 분포상태 이런 가지로 파악을 해서 낙후된 지역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저희가 조치를 하고 또 국토이용관리법상에 합당한 하상에 대해서도 건설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아까 중복되는 이야기인제 제일여객이 가장 일반인 인식하기에 행정기관이 강하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일 말을 안 듣는 또 시정이 그런 이야기를 위원장님이 하신 것입니다.

말씀 하겠습니다. 제일여객이 가장 말을 안듣는다 이런관계 행정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저희도 원칙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맡다 보니까. 전체적인 경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그걸 할 때 마다 계속 부과처벌 이렇게 하며는 그 결과는 우리주민들 한테 오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설득과 이해로서 유도해 나가는게 저희 과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강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핏 외부사람들이 보며는 그 사람들한테 끌려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마는 실제는 그 사람들이 재정난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백날 앉아서 그 사람들한테 얼굴 봐서 못하는 그런 관계는 절대 저는 장담합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끌려 가는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재정적인 이익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 여기 차 더 끼겠습니다 하고 와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태가 오히려 우리가 사정해야 되는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여기서 저기 사람이 많은데 차를 하나 가지고 와라 하기 전에 돈만 벌수 있다면 한번 뛰는데 2만원도 벌고 5만원도 벌고 이런 사항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해도 자기네들이 갔다 들이댈 겁니다. 십만원이상만 번다며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본인들도 정말로 겔겔대는 사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도 백8십만원씩 물지 못하고 이사항도 저희가 안타깝게 여기고 아주 통사정을 하면서 제발 우리 지역내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권고하고 계속 설득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시기에 가서는 시내버스도 10대이상 확보하며는 여기 다시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 버스가 여기 들어와서 겔겔대고 있는데 그 다른 회사가 들어와서 어떻게 운영이 되겠는가 하고 생각해 볼만도 하다 이런 생각으로 행정이 끌려가는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같이 끌고 가면서 앞으로 행정이 강하게 나가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택시 행정단속실적인데 이것은 고발에 의한 겁니까? 직원이 나가서 단속에 걸린 겁니까.

이것은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같이 합동 다녀서 적발이 된 겁니다.

그러며는 1차 조치가 결과가 과징금 십만원, 5십만원까지 나가게 되는데 2차 걸리게 되며는 2차도 과징금으로 나가나요?

2차도 과징금으로 나갑니다.

몇차까지 가며는 영업취소예요?

적발에 경·중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마는 가중 되며는 영업취소입니다.

물론, 고발이나 또 고발에 의해서 처리를 해서 벌금을 물리고 또 영업취소를 하는게 능사는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택시가 철원에도 몇개 회사가 있는데 우리가 행정당국에서 고시한 고시가대로 받지를 않고 항상 그렇게 받습니다. 저도 요새 몇번 타봤지마는 마 2,200원 받은데서 3,000원 받고 이게 실지가 고발을 할려고 하며는 고발을 해야지 그러나 사람이 고발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것을 그냥 넘어가고 또 주민들도 자꾸 나같은 경우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택시요금관계는 아직까지 의회에서 이야기한 바 없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런 저런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니까 이것은 앞으로 담당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행정등 위법사례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하시고 출장을 나가서 택시를 잡을려면 안돼니까 어느 특정한 택시 탄 사람한테도 그 복명을 받아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법에 위반하는 사항은 이 사회에서 철저히 배제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2,000원 받을것 3,000원 받는다 이런 다 아는 사항을 여러번 듣고 저희 직원도 몇번 내보내서 직원이 탑승을 직접 해보면 그런 행정관계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굴을 아니까 그렇게 받지 않을진 몰라도 적발이 안돼서 이런 것을 읍면을 통해서 계속 줄을 놓고 제3자를 하여금 현지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것을 탑승을 해보게하고 적발이 되면 바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택시업자 개인 또는 법인택시 대표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은 비교적 요금표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있어 말씀을 드렸으니 안드리고 택시문제 말씀 드립니다. 이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오지입니다. 거리가 먼 사람들 또 택시는 불가피해서 그런 사람들이 불러합니다. 그런데 노선에 요금나와 있는것 보며는 그런 지역은 다 빠져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 교통이 좋은 지역 이런 지역만 되있고 그런 지역을 급해서 택시를 탈 경우는 승차거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타고 갔다가 할지라도 요금이 본인이 부르는 금액입니다. 지금 이야기한대로 일일이 그러면 그런 것을 적발해서 주며는 적발을 해서 조치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같은 지역에 살고 이렇게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건 지도단속을 해주시고 우선은 그 지역이라도 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며는 그 지역은 반드시 소형차들이 드나듭니다. 이런데 반드시 구간요금을 명시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사항인데 아직 안되있고 정 부득이 해서 그런 경우가 못된다며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미니버스라도 하는 제도는 설치할 수 없는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구간요금 명시제는 지금 수요가 가장 많은 곳만 했습니다. 기타 지역은 지금 현재 구간요금을 정해준 것은 수요가 많은 지역을 해서 부착해서 다닙니다만 그 외 지역이 있는데 그것은 택시를 탈때 미터기로 꺽지 않으며는 부정으로 고발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미터기는 꺽고 미터기에 나오는 요금에 20%를 가산하게 그 금액입니다.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관내에서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지 택시를 타다 보며는 미터기 자체 부착도 의심스럽고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주민이 일일이 고발 하며는 그런데에 사는 사람에 다음 단계에 브레이크를 밟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못하고 할 수 없이 급한 사항이니까 급히 병원에 간다든가 또 급히 꼭 들어가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불야불 이용하는데 이런 사항이 같은 거리면 지금 말씀대로 1키로를 가는데 500원이다 하며는 거기다 아마 20%라면 그만큼 보태서 받으면 되는 500원에 몇배에 금액을 요구하고 그나마도 임의대로 마음에 내켜야 간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강력히 단속을 해주시고 부착않는 것도 특히 이겁니다. 가까운 지역에 교통이 좋은 곳은 버스도 타고 직행버스도 타고 시내버스도 타고 여러 가지 있는데 실지 교통이 어렵고, 한 사람들이 다니면 세부적으로 봐 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을 그런 것을 보았을 적에는 행정에서 어려운 사람에 측면에 사람은 아무렇게도 좋고 지역에 편리한 곳에 사는 사람은 좀더 좋은 환경이 되는 이런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택시부당요금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려 감사합니다. 앞으로 부당요금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도 강력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지역에 버스난 해소대책으로서 개별 미니버스가 들어온다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버스가 하자며는 시내버스가 있고 시내버스가 되자며는 10대 이상이 확보돼야 되고 시외버스가 되자며는 30대이상이 돼야 되고 하는 제반규정 때문에 개별적으로 개별버스가 산발적으로 들어와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잠깐만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 구간요금이 언제서부터 시행이 된거죠? 지금 보며는 비포장하고 포장하고 구분이 돼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지금 금년이나 내년도 되며는 우리 철원군도 87%가 그 포장율이 된다고 하니까 택시요금관계도 이렇게 다시 조정이 되야 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지금 이 의원께서 이야기한대로 와수리에서 잠곡부분, 와수리에서부터 마현부분, 오지지역만 와수리에서부터 유곡부분,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사는 사람들만 구간요금이 약정이 안됐어요. 그 사람들이 눈이오면 더 달라구 하고 날이 구지면 그 택시기사들이 횡포를 하는데 당하는 것은 급한사람, 오지에 돈 없는 그런 사람만 당하는데 이런것도 신경을 써야 될것으로 봅니다.

보충해서 말씀 드릴려고 하는데 중간에 해서 다시 드립니다. 그 구간요금을 명시안한게 돼있느냐 못하게 돼있느냐 20%로 더주는것 그것을 정해놓고 그런 도로사정이 나쁘다든가 거리상으로 갔다가 빈차로 되돌아오니까 하며는 20% 더 얻어준다는건 이해가 가는데 요금 자체가 명시가 안돼있는데 어떻게 20%가 되며 그 지역은 왜 요금을 명시를 안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지포리, 동송 이런 지역에서 와수리를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요금표를 주었고 나머지는 전체 미터기에 20%를 가산해서 지불하며는 합당한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간혹 운전원들에 돈을 올려받는 그게 작용이 돼 있는데 우리 군민전체가 주인이 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지역은 거리가 나와 있고 그 지역은 거리가 안 나와있는게 아닌데 다 나와있는데 같이 명시를 해야지 이런 예가 있습니다. 타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왔을 적에는 어느 만약에 지포리에서 서면 와수리까지 간다고 했을적에 그 지역을 아는 사람은 그 길로 제대로 해서 가자라는 나쁜 예입니다. 많은 예는 아니지마는 일부러 돌아서 특히 외부에서 우리 지역에 오는 면회자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삥 돌아가지고 배이상 여러길을 통해서 배 이상 길을 나가지고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뭐 구태여 이런걸 여기서 논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 미터를 이야기하지말고 그 지역에 거리라는 것은 충분히 나옵니다. 와수리에서 마현 몇리까지 잠곡리에서 뭐 근북면 유곡리까지 정연리까지 그게 이상으로 뚜렷이 나와있는 데를 명시를 해주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미터상으로 그 사람이 의당이 꺽어가며는 딴데도 구태여 구간요금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거리와 그거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택시구간요금은 작년에 교통부에서 정한 지역금 요금을 가산해서 구간요금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서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포장과 비포장관계는 다시 저희가 조정할 수 있음을 금년도 중에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최영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불예방대책과 산림병해충방제 및 사방사업,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불방지대책에 대한 현황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행정감사자료를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고장 철원군이 산불로부터 보호를 받아가지고 산불이 나지 않도록 하라고 중책에 말씀인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대륙성기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과 가을이 몹시 건조해 가지고 산불발생에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봄철 3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3개월간 그 다음에는 가을철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간을 산불조심특별기간을 정해가지고 모든 행정력을 총집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1970년대부터 산에 낙엽이 많이 쌓이고 그 다음에 전면 금지돼서 가열성 물질이 산에 많이 쌓여서 산불발생이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산불이 한번 나게 하며는 대형화재로 변질 우려가 농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촌에서는 땔감으로 임산연료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대산업에 고도의 발달로 도시민과 산업현장에 복잡한 도시생활 속에 휴식과 안식을 취하려고 산을 찾는 인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산에서 심신을 단련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내일에 재충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산을 찾는 사람이 날로 증가하고 따라서 산불발생위험이 날로 증가하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산불은 한 사람에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하고 자칫 초동진화하지 않으면 엄청난 재산과 인명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산불예방은 물론 산불예방은 당해년도에 기상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도 예방이고 둘째도 예방이고 셋째도 예방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산불조심기간동안은 물론 평시에도 감시를 잘해 가지고 우리 산불이 나지않게 하고 산불이 발생하였을 적에는 신속히 가까운 관서에 신고해서 초동진화에 임하는 길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행정당국에서 산불 예방대책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현황은 총 63,000 헥타입니다. 그중 국유림이 17,000헥타, 공유림이 1,900헥타, 민유림이 43,000헥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유림이 28%, 공유림이 3%, 민유림이 69%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직원 일인이 4,500헥타 정도에 산림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본부는 춘기하고 추기 일년에 두번씩 산불대책본부를 군과 각 읍면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군민 산불방지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중매체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애림활동의 확산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불방지 책임구역제를 실시하고 그 다음 산불요인별 근원적 예방대책을 하기 위해서 입산통제구역을 설정을 해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통제장소는 갈말읍 문혜리에 약 397헥타, 서면 자등리 200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3사단 검문소가 있는 앞뒤에 417헥타 그래서 총 868헥타에 입산통제를 산불조심기간동안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불취약인이 한 69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초채취라든지 무속행위등 그 다음에 정신박약자 이런 사람들은 그 보호자를 지정해 가지고 계속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작전 및 사격으로 인한 산불방지를 위해서 수시군부대를 방문해 가지고 협조를 호소를 하고 그 다음 불이 났을 적에 신속히 군인을 동원해서 끌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 산불발생에 가장 주요인이 되는 사격장주변에 대하여 더욱 신경을 쓰고 일단 사격장내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에는 사격을 중지를 하고 일단 산불을 진화한 다음에 다시 사격을 하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에 감시요원은 유급감시원을 봄하고 가을에 약44명을 제가 임명을 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각 부락별로 책임구역을 담당을 해서 순산을 시켜가지고 산불이 발생했을 적에는 즉시 신고와 동시에 진화에 임할 수 있도록 감시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춘기에 약 한 82%, 추기에 약 18%정도입니다마는 1일 노임은 약 한 12,050원씩 봄에는 50일, 가을에는 한달정도 저희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감시원을 배치를 하고 산불이 났을 적에는 각종 마을 진화대라든지, 읍면 진화대라든지 이러한 진화대를 총동원해서 초동진화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내에 산불위험 지역에 산불신고소를 48개소를 설치를 해서 즉시 산불이 발생했을 적에는 신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작년하고 금년에는 저희군에는 다행스럽게 산불이 한건도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부터 시상금도 금년에 준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온 군민 열심히 감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산불이 조금 났더라도 즉시 초동진화에 임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산림해충이 1,760여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산림에 치명적인 해를 주는 것은 지금 오대해충이라고 통상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잎혹파리, 솔깍지벌레, 흰불나방, 오리나무잎벌레, 잣나무 먹적잎벌레 이렇게 오대해충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에 가장 피해를 주고 이 산림해충을 잡을려면 이것에 대한 상태, 가해양상, 방제요령하고 정부방지시책을 말씀드리고 병해충 박멸에 앞서 건전한 산림장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주로 발생하는 솔잎혹파리 그 다음에 흰불나방 발생요인하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솔잎혹파리에 발생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첫번에 나타난것이 1929년도에 목표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단양, 아산으로 확산해가지고 서울 창경원 비원으로 이렇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1931년서부터 55년사이에 청하리 뒷산에서 이것이 발견이 됐고 경기도에는 1961년도 포천군 소홀면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1964년도에는 파주군으로 해서 그 다음 1975년도에 저희 철원군에 경기도에서 들어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75년도 돼서 상당히 오래됐으니까 저쪽 북쪽으로 넘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강원도에 들어온 사항을 말씀드리면, 춘성군 서면 암거리 68년도에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73년에 홍천군 서면 방곡리, 78년도에 인제를 해서 81년도 원주군으로 해서 82년도에 속초 설악동으로 해서 지금 도내 전체에 확산이 되있다 말씀을 드리고 가장 심한 지역에 영동고속도로주변이 가장 심한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총 발생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제가 산림면적이 63,359헥타중에서 솔잎혹파리가 발생한 것은 752헥타로서 약 한 1.2%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 심, 중, 경으로 나누는데 심이 4헥타, 중이 502헥타, 경이 246헥타 그래서 우리지역은 중하고 경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회복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병해충방제현황을 말씀드리면, 이 솔잎혹파리에 제가 금년도에 8헥타를 수간주사를 했습니다. 이 방제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약제에 의한 방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생물학적 방제, 물리학적 방제, 생태계 방제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약제에 의해서 수간주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간주사는 뭐냐 절대로 우리가 보존해야 산림을 꼭 보존해야 될 지역 예를 들면 사적지역, 국도변, 마을주변, 명승지, 우리 송이가 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데는 꼭 수간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가 일부 투입을 해서 6월달중에 수간주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흰불나방은 주로 가로수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약 한 2주정도 가로수에 군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그 희귀종자가 조기예찰을 해가지고 적절한 약제를 살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보고드릴 순서는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방사업은 뭐냐하며는 지금 국토황폐를 방지하고 이를 보존하여 공공이익에 증진과 사회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는 지금 2개에 치산사업소가 있습니다. 서부치산사업소하고 동부치산사업소가 있는데 이 사방사업은 그 주체는 사방사업에 실행주체는 사방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전체에 국비하고 도비를 투자를 했는데 그중에서 약 한 30%정도에 우리가 군비를 부담해가지고 세워왔던 사방지역에 비료를 주는 작업으로다가 이 사방사업소에 보조를 해가지고 실행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가로수식재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혁을 보며는 우리나라 최초로 가로수를 심었던 것이 고종 32년 다시 말씀드리면, 1895년에 도로 좌측에 최초로 가로수를 식재를 했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도로법상 가로수는 뭐냐 하며는 도로에 부속물로서 건설부에서 관리를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73년 5월 5일날 내무부로 이관이 돼가지고 73년 9월 21일날 산림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77년 12월 1일 가로수관리 규정이 제정돼 가지고 6차에 걸쳐 개정을 해가지고 산림부서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식재 가로수는 마을단위보다는 지역단위로다가 책임관리 하도록 이렇게 취지가 되있습니다. 조성효과를 말씀드리면, 가로 미화하고 우선 경관을 조성하고 여름철 쾌적한 그늘을 제공하고 공해감소 및 대기오염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방풍, 방사, 방설, 기온조절을 해줍니다. 이것은 나무높이의 15배까지가 작용을 한다고 되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약화 시키고 차단하고 원야의 행로 및 도로경계를 표시하도록 이렇게 병충해방제, 수형조정, 맹야제거, 고사목제거, 도복목정비를 하고 농작물피해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위적피해 및 사고피해목은 원인자 변상하고 보상조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공사 또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수가 손상을 했을 경우에는 가로수 관리규정에 의해서 가해자가 보상을 해가지고 보식하도록 되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가로수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전체 노선별로다가 약 8,000여본에 가로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주수종이 은단풍이 약 40%로 제일 주종을 차지하고 있고 은행나무가 29%로서 2,300여본, 현사시가 1,300여본으로서 한 18%, 수양버들, 벗나무, 은단풍 이런 순으로 지금 되있습니다. 그 다음 가로수식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선명은 기타 도로안에 464번 지방도 노선이 되겠습니다. 구간이 양촌4거리에서 오덕교간에 심은건데 여기다 은행나무를 금년도에 125본 그러니까. 나무굵기가 나무의 형질직경이 6센티미터이상 되는 은행나무를 심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총 3,172천원으로서 본당 약 23,376정도 지금 식재가 되었습니다. 도비가 717천원, 군비가 2,455천원 비율로 따지면 군비가 77%, 도비가 23% 이런식으로 사업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식재는 역시 철원군 산림조합에 계약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금년도 관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해충방제인데 역시 가로수에는 흰불나방, 유충에 잎을 가해하기 시작할 때 디프트렉스 1,000배액을 수간에다 살포를 해가지고 년3회정도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방제시기는 5월 하순부터 6월중순, 7월하순경, 맨마지막이 8월 중순경에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단풍가로수에는 우리나라에는 형성돼 가지고 가해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피레스유제 1,000배액을 수간하고 지표살포를 해가지고 방제를 저희가 했습니다. 여기에 방제사업비가 117천원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 다음 수간정비로서는 맹아를 제거하고 각종 장애가지, 전지 전정하고 불량 지주목 정비를 하고 농경지주변에 잔가지 제거했는데 여기에 사업비가 1,494천원 현재 소비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강열 위원입니다. 금년도 산화경방 대책 예비인원이 60명으로 알고 있는데 43명으로 줄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불이 안나고 좀 감시할 수 있는 여건이 편해서 그런지 아니면 애당초 그 인원보다 줄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좋은 질문을 지위원께서 해주시는데요.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12,050원, 이건 사실 우리 보통임금이 16,100원인제 산림청단비에다 전년도 예산이 되가지고 보통임금도 미달되는 그러한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유급심사를 해서 채용돼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고 지역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보수보다도 열심히 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60명이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6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유급산불감시원의 적은 예산이지마는 나가고 있습니다. 감시원이 유급산불 감시원에 어떤 사람이 임명이 되는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보며는 각 마을 지역별로 무보수로서 일하는 새마을지도자 또는 보수가 조금 있는 리장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산불감시원이 매일 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는 견지로서 매일 활동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가능하며는 지역을 위해서 많이 활동하는 이런 사람이 임명이 됐는가 아니며는 어떤 사람이 임명이 됐는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외국같은 데서는 캐나다나 미국같은 데서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고용을 해가지고 배치를 시키고 있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실정을 봐가지고 유급심사를 어떤 자격을 둔다는 것은 사실 있을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 지역에 산세든지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이면 더욱 좋고, 활동하는데 장애가 없는 그러한 분들이면 저희는 읍면에서 선발을 받아가지고 그 양반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읍면에다가 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활동 많이 하시는 양반들을 조금 유급심사원을 배치를 하면 좋지 않느냐 이희석 의원님에 말씀이신데 그것도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려합니다. 그러나 1개 지역을 하나에 몇 개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동을 하고 불이나서 꼭 신고를 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일단 산화경방 기간동안에는 그 양반들이 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해가지고 예방활동을 하는것이 저희는 더더욱 바람직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입니다. 마을당 한사람씩 있는 새마을지도자를 전체 임명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래도 많이 지역사정을 알고 주민과 대화를 많이 하고 직접 이 사람들이 매일 등산을 하면서 감시하는 건 아니겠고 비교적 도로망을 통해서 감시를 하는데 지역실정에 잘아는 건 부락지도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어느 지금 외국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며는 학비보조하는 취지지 실지 여기보며는 일부 방학기간이나 집에와 있지 학교에 나가는 사람은 임명을 한다는 이야기는 불필요한 이야기이고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부락에서 많이 활동하는 사람이 그 마을을 이끌어 가는 지도자들인데 그 중에서 3부락을 묶었던 1부락을 묶었던 간에 제일 활동이 가능하고 또 활동성이 나은 그러한 지도자들을 임명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것은 내년도에 유급 순산원을 배치할 적에 저희가 연구를 해가지고 적의 선발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산화경방조직운영에 있어서 우리 군에는 진화대 81개로 4,742명으로 돼있는데 산화경방이라는 일은 상당히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진화작업에 있어서는 말이죠. 거기는 조직은 되있지마는 훈련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기본지식같은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직만 되있는 상태가 아니냐 아니며는 사실상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같은 훈련이 되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 진화대가 민방위대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봄하고 가을에 예방기간 전에 모여가지고 금년에는 못했습니다만 작년에도 한번 훈련도 하고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게 뭐냐하면 안전입니다. 안전이기 때문에 물론 일단 산불이 났을 때에는 진화하는게 목적이겠습니다마는 진화 할 때에도 화세, 바람에 방향 이런 거를 잘 감안을 해가지고 진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어민 동계교육 훈련시에 안전수칙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다는 못하지만 교재에 넣어서 예방대책하고 진화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 허락하며는 대장님들을 모아가지고 모의훈련도 하고 실제 진화훈련들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람직한데 이 조직이 지금 되있다는 이야기인데 81개 진화대가 조직이 돼 있는데 그 조직 인원속에 들어가는 대원이 과연 내가 대대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명단상으로 조직만 되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본인이 진화대에 속해있는지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을거란 이야기입니다. 실지 조직만 되있는 상태만 가지고 편성이 된 것이 아니냐 실지 본인이 거기 속해 있는 각대에 본인이 들어있다는 걸을 알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화대 조직사항을 있잖습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읍면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물론 어느 속해 있느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편성은 되가지고 진화대가 조직이 돼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활성화하고, 사람들이 불이 났을적에 어떻게 동원을 하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전에 보게되며는 읍면에서 조직을 해 올려라 하며는 이장을 통해서 이렇게 모임장소에서 인원이나 숫자상으로 올라가는데 우리 군에서는 취합해 가지고 돼있다는 것을 규제해 놓은 것을 사실상 본인은 거기에 조직되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만약에 실지 어려운 이야기지만 산불이 났을 때는 본인이 출타중에는 다른 사람이 나오고 그 지역주민이 많이 나와서 진화를 시키는데 다소 조직대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진화대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거기 진화대원 일적에는 기초적인 산불진화작업에 있어서 위험이 뒤따르는 기초적인 지식은 갖고 있어야 하거든요. 이런 관계는 우리 군에서 좀 진화하는데 요령이라든가 또는 위험에 따른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민방위 교육하는데 기록영화가 있습니다. 교육을 할 때에는 기록영화를 한 30분 정도 상영을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장원 위원입니다. 진화대는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이 진화대가 출동을 할려며는 장비도 있어야 되고 가서 진화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게 있어야 되는데 아주 취약한 지구 큰 높은산이나 그렇지 않고 아주 사람이 진화 작업하는데 위험하다 그랬을 적에는 헬기동원도 할 수 있고 그 진화체제가 지금 사람만 가서 진화하는 걸로 되있지 헬기로 지원요청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계획이 하나도 없네요.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화도구는 지금 각 읍면에 다 나가 있고, 취약지역에는요 산불조심기간에 원래 부락에 갔다 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어느때 불날는지도 모르고 갔다 사실 놓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헬기 지원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가을에도 천안에서 산불시범훈련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여기가 뭐냐 하며는 군사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헬기를 지원요청을 하며는 여기는 비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속이 복잡하고 저희가 일반헬기를 지원을 못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산림청에 헬기가 26대 정도있습니다. 그것은 산불조심기간동안에 각도별로다가 배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가부득이 군단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지금 5군단에는 군사비밀에 속하는 겁니다마는 헬기가 그렇게 없는것 같아요. 그래서 6군단에 지원을 해 가지고 6군단에 나가시다 보며는 비행대 옆에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을 해 가지고 오긴 오는데 어차피 헬기가 와서 물을 뿌려 준다 하더라도 사람이 올라 가야지만 최종 뒷정리는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고장이 한가지 좋은점이라고 하며는 물론 군사보호시설지역이라고 해서 산 능선사이로다가 군대작전도로죠. 우리는 다목적으로 이야기하면 임도라고 그러는데, 그런 시설이 되있고 그래서 어느정도 차편은 되고 교통로도 있어서 약간은 불안한데 약간은 진행속도가 늦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일 뭐니 뭐니해도 차를 동원해주는게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가든지 탄약고가 있고 자기네들 부대에서 가까운데서 나며는 이 군인들이 열심히 진화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고맙다고 많이 느끼고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포천군에도 거기에 헬기를 지원을 받아서 끄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하며는 거기도 물 바께쓰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개에 5백만원에서 7백만원 갑니다. 그래서 거기 사준게 있습니다. 그런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위로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야 협조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서 한번 협의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격장이나 이런데 난데는 자기네들이 진화를 해주고 이런 형편입니다.

마현리 대성산에서 불이 났는데 헬기가 두대 와서 물을 퍼 날르는 걸 봤기 때문에 민간차원, 행정차원에서 하는 건지 아니며는 그것이 군부차원에서 하는 일입니까?

아니 중앙에서 협조가 돼 있습니다. 산불조심기간에는 협조가 되있는데 아무리 해도 뭐합니까.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지원 안해주면 그만이죠. 근데 금년에도 그렇고 뭐냐하면 군부대에서 산불예방이라고 각부대에서 예방활동을 잘하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산불예방 할 적에는 물론 조직도 필요하고 하지마는 사실상 산을 진압할려며는 도로망이라든지 그 있다면서요.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입하기 위해서 도로를 갔다 만들어 놓고 감시하기 위해서 도로로 개설시키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며는 그것은 하나도 없네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을 못하고 있는지 또 우리 군에는 해당이 없는지 말이죠.

현재 임도라고 했는데요. 여기가 임도로 계획이 되있습니다. 여기 대강보며는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왠만한데는 짚차가 올라가도록 작전도로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우리 관내는 군인들이 다 해놨기 때문에 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필요성보다도 그것이 많이 역할을 해주고 임도 도로를 만들어 내며는 다목적으로 해야지 그 뭐냐하며는 산불만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건 아닙니다. 주민들이 뭐냐하며는 수송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여긴 그래도 많이 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지금 돼 있습니다. 농가가 왠만한데는 다 있습니다.

타지역보다는 군인들이 주둔하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입는데 특히 철원에 6만3천헥타 정도에 임야라며는 굉장히 많은 임야인데 병충해방제에 있어서 솔잎혹파리라든가 흰불나방제는 천9백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말이죠. 그 방법이 어떻게 병충해방제를 하고 있습니까. 인력이 와서 방제를 합니까 아니며는 항공방제를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충을 완전히 박멸시킨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지강열 의원님하고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이따 따로 하기 위해서 병행해서 합니다. 산림병충해 방제현황에 보면 솔잎혹파리 100헥타 천6백만원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설명도중에 보시면 장기적으로 보존관리 가치가 있는 지역에 수간주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상이 실지하고 본 지역에 있는 사람은 아실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에 사람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실시한 지역과 실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어디 100헥타를 했느냐 그 다음에 그건 말씀을 드리는데요. 관광지 21헥타 그 다음에 내대리에 저기 올라가다 보며는 임산이 양호한데가 있습니다. 쓰레기장있는 거기께 15헥타, 문혜리에 22연대에 정문에 들어가다 보며는 부대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10정보, 문혜리 3사단 검문소가 있는데 그 뒷산이 19헥타, 저희가 79헥타 그래 가지고 전체 100헥타를 저희가 금년에 했습니다. 이것은 인력으로다 방제를 어떻게 하셨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니에요. 수간주사를 하셨다고 아까 분명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100헥타 이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시하겠습니다. 그것은 제출 지역별로다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방제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김화도 가시다 보며는 학사리 있잖습니까. 학사리 도로옆에요. 다리있는데요. 거기다 수간주사한데는 수간주사했다고 하얗게 써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3사단 검문소 가시다 보며는 수간주사라고 써 붙이고...

나무에다 페인트칠한 곳입니까?

하얗게 이렇게 수간주사라고 써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글쎄 방제하는 요령에 대해서 광활한 지역을 어떤 식으로다가 방제를 하셨는지

방제지역은 주요 관광지하고 주요지역에 대해서 방제를 했고 어떻게 되있느냐 하며는 이 나무가 솔잎혹파리가 있으며는 혹파리가 먹으며는 나무줄기에다가 천공기라고 있습니다. 구멍 뚫는 것 있잖습니까. 거기에다가 나무에 가슴높이 한 1미터 되는 데에서 나무굵기에 따라서 두개를 내는게 있고 한개를 내는게 있고 조그마한 것은 구멍을 못 뚫으니까. 수간주사 못한 것은 기술부에서 제외해 놓습니다. 그래서 뚫어가지고 약통에 포스파마라는 아주 맹독성약이 있는데요. 휘발유 같이 빨강색 입니다. 그것을 나무에 천공기로 뚫은 다음에 드라이로 빼가지고 거기다가 넣습니다. 경사가 약 45도 정도로다가 해가지고 깊이가 5센티서부터 10센티정도 뚫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하면 꼭 그게 6월달에 하거든요. 왜 6월달에 해야되느냐 인제 솔잎혹파리가 지표에서 월동을 해가지고 나무줄기를 따라 올라가 솔잎을 빨아먹는 적기가 6월달입니다. 시험장에서 한 것이 그래서 그거를 거기다 넣으며는 놔 주며는 됩니다. 그게 원래 진딧물 원액입니다. 그 약품이 아주 냄새가 독해 가지고 한나절도 못해가지고 골이 아프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수간주사를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다가 여기 책자가 있습니다. 그 방법하고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광활한 면적에 항공기 방제라는 것도 사실 힘들고 다 방제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어린나무는 수간주사를 할 수가 없어요. 주요지역에만 골라가지고 하고 솔잎혹파리가 통상 밀도만 줄여 가고 있는 형편인데 문헌에도 보고 박사들이 연구한 것을 보니까. 주기가 7년 정도되면 다 살아난다고 해요. 다 회복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남쪽에서 많이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영석 입니다. 가로수관리현황인데요. 지금 도표에 볼것 같으며는 은단풍, 은행나무, 현사시 쭉 여러 품목이 있는데 사실 품목별로 보며는 은단풍 같은 것이 가로수로 심었을 경우 수명이 나가는지 연중에 폭우가 불어오며는 꼭 가로수들이 찢어지고 쓰러지는데 이 부분은 철원군에 맞는 보기도 좋고, 또 경제적인 품목으로 쓸 수 있고 시각적으로 좋고 이것을 경제성으로 잎이나 열매라든가 꽃이라든가 여러측면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쪽 나무를 선별을 해보시고 또한 이 시가지하고 그냥 도로변이 있는데 시가지는 프라타너스가 대부분인 프라타너스가 사실 옛날에는 잎사귀가 크고 그래서 좋았는데 요즘엔 건물들이 잘 지어서 그런지 봄에 꽃가루 날리며는 보건상에도 안좋고 그렇게 매끄럽게 시가지를 가꿔주질 못해요.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때 산림과에서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라도 시가지미화작업상 그런 가로수를 맞는 걸로 품종을 선정하실 그런 계획은 있는지 노변가로수도 철원군에 맞는 또 철원군에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산림과에서 계획을 잡아보고 어떤 계획안이 서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안됐다며는 한번 그걸 착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다 가로수 식재관리 품종 선택을 해나가면 어떻겠느냐 묻겠습니다.

저희도 그 뭐냐하며는 속성수하고 장기수 뭐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이 은단풍도 속성수에 속합니다. 속성수에 속하고 아시겠습니다마는 속성수라고 하며는 빨리 커가지고 빨리 상품에 도달하는 것이 속성수고 지력에 대한 요구도가 상당히 큰 것이 속성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적에 나무가 잘자라지 않고 그런 것은 오래 장년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나무에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전에 치산녹화 1차년도에 심어논 가로수를 저도 저쪽 노선에서부터는 일부 개선을 해서 뭐냐하면 향토수종을 심을려고 저희도 계획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며는 지금 가로수로서 대부분 심는게 은행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역시 은행나무가 공해에 강하고 병충해에도 강하고 이 열매도 따먹을 수 있고 잎사귀도 징코라민 혈액 순환제에 쓴답니다. 저희들도 그런쪽으로 머리를 돌리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또 43번 노선에 있는 은행나무를 어떻게 갱신을 해야될까 하는 것은 앞으로 도로가 확장이 되고 하며는 저희도 갱신을 할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자료제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수간주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수간주사는 나무하나 하나에 구멍을 뚫고 약제를 살포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지역별로 나무 수종에도 크기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여기에는 인원이 동원이 돼야 되고 예방을 했다며는 나무식재수가 나와야 되는데 면적으로 나왔으니까 뭐가 잘못되지 않았냐 싶어서 다시 세부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사실 수종이 우리 지역 내에서 아까 지역적으로 불러주었습니다. 순담, 내대, 문혜 이쪽 3사단 검문소 있는 쪽에 학사지역 같다며는 이 수종이 그렇게 큰나무냐 아니며는 한 10년생에나 조그마한 거냐 하는 문제도 있고 실지 저희 철원군 관내에서 보며는 김화지역이 되겠지요. 군부작전지역이지마는 이런 중요한 지역도 몇수십년생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데도 빠져있고 보며는 아까 불러주신 장소에서 과연 수목을 몇년생에서 얼마나 큰 나무에 어떤 인원이 동원돼서 어떠한 약품을 처리하는 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현황이 있겠습니다마는 일일이 다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간주사라는게 뭐냐하며는 이것은 군비로 투입해서 하는게 아니고 국비가 10%...

아니 물론 예산이 국비 얼마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 인원이 어떠한 인원이 동원됐으며 어떠한 약품을 썼는냐 몇 그루를 했나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1정보당 10입니다. 헥타당 노임이 한사람 임금이 15,000원입니다.

제 질문사항에 자꾸 빗나가시는데 지금 헥타라고 하며는 구멍을 뚫고 수액주사를 한다고 했어요. 면적에 의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면적에 헥타당 소나무 10개가 있을 경우도 있고 100개도 있을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몇그루, 몇명이 동원돼서 했느냐 이것만 해주세요. 국비가 어떻고 뭐 이건 해당이 안돼죠.

그것은요. 나무가 서있는 것을 밀도라고 하는데요. 지금 거기 본 수가 나왔습니다만는 면적에 의해서 나무가 많이 들어섰느냐 조금 들어섰느냐 이것을 따지시는데 그걸 가지고 필지별로 나와있고 제가 확실하게...

일단 말씀마시고 이 지금 솔잎혹파리 주사한 수량이 10그루 했느냐 100그루했느냐 인원이 몇명이냐 이것만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그루수는 안나옵니다. 면적으로 나오고요. 그 인원은...

면적으로 그 일대를 다니면서 했다...

네, 100정보에 해당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나무가 많은데도 있고 조금 있는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비슷합니다.

알았습니다. 답변됐습니다. 위원장님 이 지역을 현지 조사를 제안합니다.

답사는 현재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내일도 좋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이건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영석 의원께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안건 처리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감사기간이 내일로 끝입니다. 근데 그 어떤 지역을 가는지 몰라도 눈이 밖에 오고 있는데 눈도 그칠지 모르거든 그래서 가는거는 가는걸로 결정이 됐으니까근데 그런건 한번 내일로 끝나고 또 눈이 많이 오고 또 현지가 산을 둘러봐야 되니까 들어가서 그런 그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는 참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방위과장 김경용입니다. 민방위과소관 행정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민방위대원교육훈련관계와 의용소방대원의 수당지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관계중 먼저 민방위대원의 연간 교육소집일수와 91년도 동원교육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은 민방위 기본법 제21조 1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1항에 의거 연간 10일간에 총 50시간 한도 내에서 내무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1년도 교육계획은 20세에 신규편성대원이 총12시간으로 기본교육이 8시간, 신규편성반교육이 4시간으로 연간 12시간을, 21세에서 33 까지에 청년반은 8시간을 34세에 일반예비군에서 해제되는 신규편성자는 신규편성교육 4시간만 받으면 되며 35세에서 40세까지에 장년반은 소집교육이 없이 분기별로 1번씩 비상소집만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지역별로 소집교육을 소집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정신교육, 실기교육, 민방위법 개선등으로 과목으로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 민방위대원현황은 총 2,836명으로 지역대원 1,922명이고 그중 일반대원이 1,891명, 소방기동대원이 30명으로 편성되었으며 직장대원 273명 중에는 기술지원대원 42명, 화생방 분대원 9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요원이 이대장 10명, 직장대장 16명을 도합 273명, 신규편성대원이 386명입니다. 민방위교육시설내역은 총 대상 2,836명중 기본교육 및 1차, 2차 보충교육 통해 2,808명이 교육을 이수하여 99% 실적을 보였고 상반기에 28명 하반기에 19명이 타지역 전출 또 무단전출자로 교육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신규편성대원은 433명 지역민방위대장 101명, 직장민방위대장 16명, 화생방분대요원 96명, 소방기동대원 30명, 기술지원대원 42명 등은 100%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일반대원교육은 상반기에 일반대원 1,922명과 지역민방위대장 10명, 화생방분대요원 96명등 2,118명 대상자중 2,090명이 참석하여 99%에 참석율을 보였고, 하반기에는 지역대원중 일반대원 1,891명 가운데 전출자를 제외한 1,884명 계획 대상중 1,865명이 참석하여 96%의 교육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교육강사료 지급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강사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거 민방위대장이나 민방위담당공무원과 민방위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기능 또는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도지사 또는 군수가 위촉하게 되어있어 본 군에서는 소양강사로 동송읍 이평11리 거주하는 전 농조장이며, 읍면장을 역임한 박성만씨를 위촉하였고 실기강사는 민방위과장과 육군대위로 예편하여 현재 군청 예비군중대장으로 근무하여 화생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별정직 7급 정성철을 임명하였습니다. 민방위강사 수당은 소양강사가 41시간 강의에 시간당 3만원씩 백2십3만원을 지급하였고 실기강사 2명에게는 92시간 강의에 2백7십3만원을 지급하여 모두 3백9십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본 자금에 지원은 국비가 72만원, 도비가 5십만4천원, 군비가 2백7십3만6천원입니다. 둘째로 의용소방대원의 지급수당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당명칭은 의용소방대원출동수당이며 예산편성 기준과 근거는 철원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5조, 제21조 1, 2항의 규정에 의거 일일 지급 기준을 소방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 소방사 1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의 68%에 금액으로서 100원 미만은 절사하게 되어 소방사 1호봉 봉급에 223,500원으로 하루에 금액이 5,066원입니다. 거기에서 100원미만은 절사하고 5,0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연간 1인 지급 한도액은 별첨한 강원소방 02410-281998호, 90년 10월 15일자 지시공문에서 91년도 소방예산 편성지침, 예산편성기준 1인 1회 6,000원을 연간 17회를 계산하게 되있습니다. 그러나 본 군에서는 예산형편상 1인 1회 5,700원씩 12회분을 읍면에 예산을 편성하여 읍면장 책임하에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 총인원은 48명이며 남자대원이 360명, 부녀대원 160명으로 1인당 68,400원씩 계산하여 총 3천2백8십3만2천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보며는 철원읍이 5,472,000, 김화읍이 5,472,000, 갈말읍이 957,600, 동송읍이 684,000, 서면이 3,420,000, 근남면이 2,502,000원입니다. 출동수당지급기준은 화재출동, 교육참가, 재해예방 복구등에 참여한 대원에 대하여 지급하며 91년 11월 30일 현재 교육이 71회, 화재출동이 78회, 기타 15회로 총 165회를 각 읍면본대와 지서에서 6,475명이 출동하였습니다. 수당지급은 총예산 32,382천원중 출동연인원 6,475명 가운데 4,989명분인 2,495천원을 지급하고 7,887천원이 남아있으나 연말까지는 모두 지급이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의용소방대장이 청구를 하여 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잔고비율이 같지가 않습니다. 철원읍이 5,472천원중 5,105천원을 월별로 지급하였으며, 김화읍이 5,472천원중 상반기에 2백만원을 지급하였고, 갈말읍이 9,576천원중 8백십9만원을 지급하였고, 동송읍이 6백8십4만원중 5백7십만원을 분기별로 지급하였고, 서면이 3백4십2만원중 2백2십5만원을 분기별로 지급하였고, 근남면이 2백5십3천원중 분기별로 백7십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제 각 의용소방대원들은 월동기 방화대책에 대비하여 방화 순찰을 함에 따라 미지급된 출동수당을 지급할 것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장원 입니다. 민방위소집강사 교육소집강사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양강사는 1시간에 3만원씩 지급을 하고 과장님하고 7급 정성철씨 이분들은 1시간에 3만원씩 받으시는데 인제 법에는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출장 나가실 때 출장 달고 출장여비 받으십니까.

출장여비는 없습니다.

없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든, 국가에서 주든, 봉급을 받으시고 또 나가서 민방위대원들을 소집하고 교육하고 하시는데 그 강의료를 받으신다는 이야기는 생각하기에 이중으로 부담을 주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 여기 1인 1일 지급기준 의용소방대 여기보며는 22만3천5백원에 대한 30으로 나누어서 68%라는게 5,000원으로 치고 100원을 절사한다고 그랬는데 5,000원을 주는게 조례로다 소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이렇게 해 가지고 철원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5장 21조 1,2항 규정이다 그랬는데 5,000원밖에 조례는 지급을 안하게 돼있는데 이 아래에는 지시문서에 의해서 6,000원으로 돼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우선이냐 위에서 공문 내려온게 우선이냐 조례가 우선이라구 그러면 5,000원으로 계산해야 되는걸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의용소방대에 사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의용소방대 역할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게 일당 여기에 보며는 일당 5,700원으로 계산을 해서 8십3만2천원이 나왔고 여기 뒤에 보며는 여기는 5,000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뒤에도 5,000해서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게 맞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가 바꿨습니다마는 보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정된 예산이니까 이렇게 된겁니다.

아니 근데 제가 묻고자 하는거는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는 5,000원을 지급하게 되있는데 강원소방문서에 90년10월15일 지시공문하고 조례하고 하면 어느게 우선돼야 하느냐 어느것을 지켜야 하는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우선이라고 하며는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가지고 써야되고 그러면 그 뒤에 보며는 조례에 근거를 한다면 5,000원으로 계산이 돼야 되는데 5,700원으로 계산이 됐고 뒤에 또 넘기며는 5,000원으로 계산됐는데.

답변올리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준비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우선 원칙이다.

6,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봉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의 예시적으로 추상적으로 금액을 정해서 했기 때문에 5,700원이 됐고 금액이 확정된 후에 5,000원으로다 해서 확정된 후에는 5,000원에 봉급이 확정된 후에 지급이 된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물론 5,000원으로 한 것은...

확정된 후에 계산이 돼서 나가는 겁니다.

아니 조례에 의한다는 것은 문서보다는 조례가 우선한다는 것은 조례는 법이니까. 법에 의해서 5,000원 계산하는게 여기 일당 금액이 5,700원으로 계산이 된다 하는게 계산이 맞는지 몰라도 그래서 3천2백8십3만2천원이 금년도 예산에서 지급돼야될 사항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700원이 더 계산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000원에서 6,000원까지 범위를 할라며는 조례를 고쳐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조례를 고쳐서 의해서 줘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어긋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뒤에 보며는 첨부서류 91년도 소방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며는 9페이지 뒤에 보며는 의용소방대원출동 지급이라고 해가지고 대상은 전 의용소방대원 1인 1회 출동수당 소방사 월 봉급액이 30으로 나눈 금액에 68%를 적용해서 하라 했는데 가로 6,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년 출동회수는 평균 17회를 보도록 해서 지침을 내려줘서 본예산에 적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와 이게 똑같은데 이 조례가 개정된 게 90년 12월 28일 이것은 90년 10월 15일 했으며는 이 조례를 원칙으로 하는게 더 맞네. 이것보다는 조례가 늦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거지...

됐습니다. 진행을 하십시오.

서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다 이해가 갑니까. 그 내용은 잘 이해 안가는데 말씀을 여기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내역에 보게 되며는 12월 10일이 지나서 연말이 다됐는데 아직까지 예산액에서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남게된 원인은 무엇이며 아직까지 지급이 안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재까지 남아있는 예산잔액은 현재 각 읍면에 있는 의용소방대장이 읍면장에게 월별로 청구하는 읍면이 있고 또 분기별로 지급상태가 상이합니다. 대게 원칙적으로 본다며는 매월 정기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어느 지역은 분기별로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읍면별로 차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급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남아 있다는 말씀이죠.

네.

돈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일은 많이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과장님께서는 지급에 대한 독려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연초 매월,매년 반복해서 출장수당에 대한 내용은 월별로 정산하도록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정하게 무보수로다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데에서는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이 읍면별로 지급이 되었을 때 거기에 활용하는 것까지 생각하셨나요. 그리고 어떻게 쓰고 있나...

본인한테 지급되는게 원칙입니다.

전체인원이 480명인데 12개월을 계산하며는 지급인원수가 4,989명인가 안 맞는것 같네. 내가 생각하기에는 5,769명인데...

맞아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민방위훈련교육 강사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한 시간에 3만원씩이요. 예산액과 실기강사와 소양강사로 위촉돼 있는데 현재 민방위교육에 대한 것은 다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끝나서 100% 지급이 된 상태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첫번째, 물은 질문인데 지금 여기 법 제23조 3항에 보며는 교육훈련담당 교관수당, 민방위대원에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에게는 예산에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있습니다. 사실은 공무원이 교관이거나 공무원이 아닌 기타 뭐 조항이 없어요. 타먹을 수도 있고 안타먹을 수도 있는 법조항인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이 민방위교육 하시고 그 시간에 강의료를 3만원 받으시고 정성철씨도 3만원 받고 그러면 이 양반들은 직장에서 봉급 타시고 또 나가서 본인에 임무 자기에 직책 업무를 수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당을 받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실상은 전국적으로 다 주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은 실지가 내가 공복으로서 봉급받은 것만이 충실히 일을 하면서 봉급을 받는 것인데 거기 나가서 부수적으로 강의를 했다고 해서 강의료를 받는 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게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런감도 들어갑니다. 이 7급 정성철씨도 예비군 대위로서 예비군 직장중대장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며는 이분도 별정직으로 들어와서 봉급을 한달에 예비군훈련을 하고 자기 임부한 것 만큼 봉급을 받고 그렇다며는 그것으로서 딴 직장내에서 이루어지거나 집합체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중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도 매우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이 강사수당은 사기를 위해서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한가지는 교재연찬을 위해서 여러 가지에 참고자료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에 특별히 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에 그것을 최대로 활용해 가지고 자료수집이나 이런 때에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역시 강사수당은 우리민방위강사뿐만 아니라 공무원교육원에서도 공무원이 다시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교육할 때도 역시 시간당 강사료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산이나 집행하는 그 사람에 행위에 대해서 그 편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것인지 제삼자가 봤을 때는 그렇게 느끼질 않습니다.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