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67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 예산안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군수 제출) 맨위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도지사님과 면담을 하시고자 춘천으로 출장을 가시게 되어 본인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질문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영석 의원 입니다. 매일 추진되고 있는 정기회의에 우리 의원님들 또 실과장님들 무척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질문으로 첫번째, 본군 도시계획도로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인 도로에 한해서 포장이 안된 도로의 현황을 말씀해주시고 위치, 길이, 넓이, 또한 추후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원1리 3전차 진입도로 확포장과 관련 본 의원의 지난 5년에 걸친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사항과 그 조치결과를 알려 주시고 확포장이 안됨으로 인한 주민불편에 대하여 군 차원에서 파악된 바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신철원1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을 위하여 건설과에서 예산계상 요구를 기획감사실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결과 및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향후 읍면 숙원사업의 우선순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향후 장애인복지지원사업을 위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99년도 철원오대쌀 품질향상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 실시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경현 입니다. 먼저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숙원사업 우선순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읍면별 숙원사업은 읍면에서 마을별 숙원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다시 읍면 전체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숙원사업이 국도비보조대상 사업일 경우에는 중앙 또는 도에 사업별 카드를 작성 건의하고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도의원님들께도 제공해서 도움을 받아 관철토록 할 계획입니다. 군자체 숙원사업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순위를 지켜서 해결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며 읍면별 숙원사업 순위 결정 시에는 해당읍면 의원님들께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군 농특산물 유통공사의 당해 년도 사업결산시 적자일때 처리방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공사 결산결과 당해 년도 적자가 발생했을 때는 사업준비금으로 손실부분을 보전하고 그것보다 더 큰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이월금으로 결손금을 이월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손실보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최대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지출을 억제하고 있으며 실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출자한 주주간의 협의를 거쳐서 보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김종수 의원 질문하신 철원군농특산물 유통공사의 민영화 또는 폐지한다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설립시 32억이 기 투자되었으나 폐지시에는 투자비 회수가 전혀 불가능하고 따라서 축협, 농협 등 같이 투자한 기투자기관에 투자금 환수요구에 따른 그 대책이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운영하면서 공사 나름대로 흑자사업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운영비의 지원 등 그에 따른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구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기에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기 투자기관인 농축협에 이양하거나 민간 또는 단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김종수 의원 질문하신 내년도 예산 중 주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철원군 예산안 중에서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은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사업으로서 총 29개 사업에 19억3,900만원이 99년도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서 대부분 농업, 축산, 산림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며 뒷장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내용은 29건에 19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석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읍면별 숙원사업 순위 내역이 앞으로 계획이지 순위가 여기 답변서에는 제출이 안된 상태인데요.

네, 의원님께서는 향후 읍면 숙원사업의 우선 순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질문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을 말씀 드렸고 지금 제가 이해하기는 도시계획도로 미포장 사업도 질문하셨는데 그런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느냐 이런 질문이시라면 해당 사업과에서 그건 다시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답변은 아직 안 나왔는데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서 건설과에서...

건설과에서 답변이 됩니다.

그건요, 아... 기획실에서 답변 안 하시고?

건설과, 도시과에서 답변이 될 겁니다.

여기 질문한 사항은 건설과에서 예산계상을 기획실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처리결과 및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 그랬단 말이예요.

예, 해당 실과소에서 답변해드릴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의 운영을 할려면 유통인들이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유소를 설치 후 또 다른 직원 채용이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일단 현재 있는 인원으로 최대한 인건비를 줄이지 않고서는 계속적인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저도 저녁에도 가보고 공휴일에도 가봅니다만 지금 인원 가지고도 지금 하는 유통공사 업무행태가 직원을 일용직을 포함해서 11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타이트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 의원님들도 지적하신 바가 있고, 저쪽 코너는 조금 한 사람을 고정배치 하는데 좀 경제성이 없다, 몇 그릇 파느냐,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공감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유소를 하면서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주유소를 하되 현재 인원을 쪼개서 쓰는 것으로, 절대 일용잡급이라도 한명도 채용하지 않고 성수기에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정도는 고려를 해보겠다, 시간 파트타임제로, 그대신 직원은 더 채용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도 확인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연규 의원 입니다. 99년 예산안중 주민소득과 직계되는 사업에 있어서 일련번호 17번이요, 축산분뇨자원화사업 운송장비에 있어서 금액은 나와 있습니다만 사업량이라든가 앞으로 활용방안 또 주민과 소득이 직계되는 내용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대에 5톤짜리 2,310만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4대를 구입해서 축협에 의뢰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군수님께서 시정연설 중에서도 내용이 나옵니다만 우리 농촌 군으로서 농·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을 증대한다는 한쪽 부분 사업의 하나입니다만 축산농가에서는 축산분뇨를 치우는데 가장 큰 고충을 겪고 있고, 우리 농가에서도 실질적으로 금비 아니면 퇴비를 사용하는데는 거기에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축산분뇨를 퇴비화하는, 지력을 증진하는 목적에 기여토록 하면서 하는 사업 그리고 축산업자들의 짐을 덜어 준다는 그런 뜻으로 양쪽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이걸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우리 99년도 예산안에는 이 주민소득과 직결된다고도 볼 수 있고 애매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갑자기 주민소득과 직계되는 사업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저희가 29개 사업을 뽑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차량을 구입해서 축협에 그냥 무상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죠, 결국 수혜는 축산농가에서 보는 거죠. 운영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직접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게 축산분뇨처리조례같은 게 있어야 만이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연료대라든가 이런게 들어가는데 그냥 사서 무조건 너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그건 아닙니다.

향후 사업계획 그것 좀 나중에 자세하게 해서...

축협과 여러 번에 걸쳐서...

축협하고 상의한 사업계획.

협의해서 협의각서도 교환하고 운영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할분담도 다 되어 있고 그래서 그 계획서를 별도로 정연규 의원님께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예.

김영석 의원 입니다. 이게 전부다 예산이 국도비 보조가 들어가죠?

예, 장애인시책관련사업비는 전부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군비는 몇% 계상되었어요?

사업별로 다른데 생계보조수당이나 이런 것은 70:30 그러니까 30정도를 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교육비, 의료비, 등록진단비는 군비가 안 들어가요, 전혀?

그것도 다 군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500명이라고 그랬죠?

예, 현재 등록되어 있는...

그런데 여기에 선발된 인원은 어떠한 급수에 들어가서 선발이 된 겁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여기에 추천이 된 거예요?

장애인으로서 일단 등록이 되어야 되고 그 장애인중에서 생계가 곤란한, 생계 조사를 해서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조사양식이 국가에서 내려온 양식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지침이 다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조사해서 선정했다. 그런데 생계보조는 46명이고, 우리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500명이라고 아까 과장님이 그랬죠?

예.

500명에서 선발된 사람이 46명인데 이게 예산에 맞추니까 46명입니까, 아니면 46명만 생계대상이 돼서 그런 겁니까?

예, 후자에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조사한 것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조사된 인원수에 맞춰서 예산이 반영되는 거죠.

그럼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사람이 제1급수로 들어가서 조정이 되겠군요? 어려운 사람 순으로 해서, 46명이라면.

인원을 정해놓고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계조사를 해서 일정 기준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100명이 될 수도 있고 조사해서 더 어려운 사람이 많으면 200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되면 예산이 추가로 더 될 수 있다 이 얘기요?

예.

자녀교육비 6명, 의료비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 생계보조수당을 받는 사람들 당사자나 장애자 자녀, 자녀라 하더라도 본인이 장애인자인 사람인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 장애자의 자녀, 고등학생들에 대해서만 입학금하고...

그런데 5명 밖에 안해주나?

46명중에서 전부 고등학생이 그것 밖에 안됩니다.

고등학생이, 그러니까 생계보조 거기에 들어가는 자녀들 중에 선발된 게 전부다 조사해서 명단에 오른 사람이 6명, 5명 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선발이 되었다 이거죠?

예.

알았고, 자립자금대여에 있어서 2가구 2,400만원, 이게 국비죠?

융자금입니다.

내용은 어떻게 되요?

저희가 조사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건데, 융자조건을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돈을 더 쓸 사람이 있을 텐데, 2가구 밖에 대상이 안된 이유는 뭐예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장애인가구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자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힘듭니다.

구비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두가구 밖에 안되었다.

예.

구비조건이라면 뭐예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그 지원을 받아 가지고...

글쎄 돈을 빌린 거니까 담보여건이 갖춰지질 않아서 그런 거냐, 아니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본인이 사업을 할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뭐 인원수가 한 500명씩 된다는데 6명, 5명 그러 길래 이게 뭔가 선발하는데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생계보조... 46명 내에서 명분을 가지고 선발한다니까 이해가 가고요, 하여튼 말이죠 앞으로 복지대책... 향후... 나오셨는데 내용은 잘 되어있는데 이대로 실천 하는게 중요하죠. 잘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의식주의 해결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 예요? 그런 면에 담당부서에서 좀 꼼꼼히 살피셔서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소외되지 않게 그런 정책과 그런 배려 또 그런 투자...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정연규 의원 입니다. 전번 98년도 군정보고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겸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철원군에 의족 및 휠체어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된다고 알고 계시는지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업무가 미처 파악 안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전번 활동보고 때 제가 중점적으로 강요했던 게 장애인이 관공서에 원활히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출입로를 계단이외의 출입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는지요?

예.

예, 그러면 일단은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우선 이렇게 도와주고 좋지만 일단 장애인이 관공서를 출입을 할 때 출입이 어려우면 그게 문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예.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엘리베이터도 놔줘야 되고 그런데 그건 뭐 큰 건물의 의무사항이고, 아직 철원군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관공서에 휠체어라든가 출입할 수 없는 지역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때 한번 파악을 해 보시라고 제가 의견을 드렸는데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할 대상기관이 5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27개소는 설치가 되어 있고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이 25개소가 있습니다. 설치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업무연락이나 협조를 통해서 앞으로 시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설치현황을 기관별로 작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걸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요새 현대화가 된 산업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 누구나가 저부터 시작해서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누구나가 교통사고라든가 산업재해로 인해서 장애자가 당장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우리 장애인보장법규에도 보면 이런 통로를 만들지 않으면 매년 부과금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관련법규를 찾아보시면 한번 물려서 안 하면 그만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3년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이게 뭐 제가 부탁 드리는 게 올해 당장 수개월 내에 전부 다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아니라 그래도 거의 되지 않은 공공기관이 최하 6,70%는 되고 그 다음 공공기관 나름대로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까 내년에 마저 30% 해서 다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이윤규 입니다. 김종수 의원님께서 철원군의 관광자원조성과 개발을 위하여 꽃나무 녹화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연차적 계획이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녹화사업은 95년부터 한탄강수변을 위주로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녹화사업을 추진하여 금년까지 1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벚나무, 철쭉, 산딸나무, 구상나무 등 11종류의 수종에 26,700본을 식재했습니다. 관광자원 조성과 연계하여 녹화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져야 된다고 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 드리면 내년도 땅굴진입로에 군비 2,000만원을 투자해서 벚나무 가로수식재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땅굴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율리리 용담6초소에서 월정역에 이르는 3번국도변은 대형 수목은 식재할 수 없으므로 키가 작은 나라꽃 무궁화 가로수를 조성해서 통일 중심도시로 부각시킴은 물론 전망대앞 방벽 사면 약 2㎞에 벚꽃과 철쭉을 조화있게 식재해서 새로운 관광자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석정과 동송취수장에 이르는 한탄강 강변도로에 벚꽃을 식재하여 향후 벚꽃축제 개최에 대비함은 물론 신설 한탄대교에서 직탕사이의 수변과 고석정 수변에 철쭉꽃을 대대적으로 식재해서 새로운 관광자원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와 향후 철쭉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녹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삼부연폭포와 매월대폭포 진입로에 벚꽃과 단풍나무가 어우러진 가로수를 조성해서 명실상부한 관광철원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녹화사업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매년 일정한 예산을 투자하여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능한 보조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군비확보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김종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 입니다. 과장님 말이예요, 장흥리 고석정에서 동송취수장까지 벚꽃을 심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장흥리에는 예산을 더 보태서라도 아마 다른데 심는거 보다 식재하는 비용을 더 계상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그 쪽은 이런 지역에 비해서 진흙 땅이기 때문에.

예, 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냥 보통 이런 지역처럼 심는 그런 예산을 뽑아서 심으면 나중에 나무가 다 죽어요. 거긴 진흙이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 몇 곱을 파고 다른데 흙을 갖다 부어야 되요, 그래야 심은 의의가 있지 그냥 여기 예산 따듯이 그거 갖다 하면 그건 못하거든. 거긴 진흙 땅이기 때문에 뿌리가 못 뻗어요. 그걸 좀 염두에 둬서 해주시기 바래요.

예, 그렇게 유념해서 식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예,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재형 입니다.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철원군 주소득원인 수도작농가의 소득증대와 영농편의 향상을 위하여 경지정리사업과 농로확포장 및 보수가 매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군의 견해와 향후 중단기 계획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경지정리사업은 국고 80%, 지방비 20%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국경지정리율이 85% 대비 철원군은 63%로 저조하여 지속적인 사업실시가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지역특성상 민북할 중 및 현무암지대로 실사업비가 ㏊당 4,100만원으로 소요되고 중앙지원 단비인 ㏊당 2,700만1,000원 국비 2,600만9,000원, 도비 270만1,000원, 군비 270만1,000원으로는 사업추진이 지난하므로 군비확보상황에 맞추어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중단기 계획을 말씀 드리면, 총 우리 식부면적이 9,999㏊입니다. 98년 봄까지 ㏊당 6,314㏊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경지정리율이 63%, 99계획은 114㏊를 잡았습니다. 2000년 이후에 3,571㏊를 잡았습니다. 99년 계획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국고 80%, 지방비 20%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기 경지 정리된 주요농로를 확포장 하여 매년 반복되는 농로보수사업비를 절감하고 원활한 농기계 통행으로 노동력절감 및 농기계사용 수명연장 등 사업효과가 탁월한 사업으로 매년 12㎞정도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중단기 계획을 말씀 드리면, 총 123㎞가 되겠습니다. 98년까지 33㎞, 확포장율은 27%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계획은 12㎞, 2000년 이후가 7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로보수사업입니다. 농로보수사업은 전액 군비확보 시행 사업으로서 주민이 참여하여 우기철이 지난후 파손된 주요농로를 정비하면서 주민화합 및 결속을 다지는 등 그 사업효과가 지대한 사업으로 98년 이후 매년 50㎞를 정비코자 하나 군비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입니다. 99년도 계획은 별첨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김종수 의원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다, 정연규 의원 입니다. 98년도에 동송·철원지역이 광활한 평야고 해서 굉장히 농로보수에 개인적이지만 양해를 많이 드렸는데 올해 99년도에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그렇게 더 적게 계상을 해 놓으면 다른 지역 농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99농로보수사업하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하고 이거 보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은 데요?

의원님한테 말씀 드리는데요, 99년도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총량이 50㎞로 해준다면 사업비가 6,800만원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송이 30㎞를 잡았다고 해도 그게 유동이 꼭 30㎞를 넘을 수도 있고 그게 20㎞가 될 수도 있고 고무적인 ㎞입니다 꼭 여기에 했다고 해서 동송이 30㎞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김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잘 활용해서 그게 보수가 물빠짐이 잘되었다면 농로가 안 망가지는 거고, 그 관리를 잘못해서 누수가 되면 더 길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는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김화라고 해서 김화 6㎞만 배당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작년에도 실질적으로 많이 동송지역이 워낙 땅이 질고 해서 많이 할애를 해 드리고 했는데 그래도 계획을 보면 이렇게 한다고...

이건 읍면별로 해서 읍면에서 행정자료를 받은 것이지 우리가 임의대로 한 건 아니 예요. 읍면에서, 너희 사업계획을 내라 해서 받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도창리 어느 농로가 망가졌다 하면 동송에서 안망가진 건 그쪽으로 넘길 수도 있는 사업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입니다. 김종수 의원님께서 래프팅을 위한 시설과 홍보에 투자하여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추진현황, 추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탄강을 이용한 레포츠 이용자들의 편익증진과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주민소득증대 및 군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95년 철원군한탄강종합레포츠산업육성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 상의법에 근거없이 제정된 조례의 위법성 논란 및 행정자치부의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정비계획 심사결과 조례의 폐지결정으로 98년8월17일 동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상위법과 관련해서는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래프팅관련 상위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어 상위법이 제정될 시 이에 근거하여 우리군 래프팅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승선대등 래프팅과 관련한 기반시설을 투자하여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우리군의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의 명산에 등산로를 개설 홍보하여 민북관광지와 연계해 숙박형 관광형태로 유도할 수 있는 주민소득증대 사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에서는 기존의 단조로운 관광행태에서 벗어나 주민소득증대와 직결되는 숙박형 관광여건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고석정관광지내 임꺽정상 건립, 분수대 및 인공폭포 설치, 광장포장, 강변 철쭉식재 등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쉴거리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김화전적지개발사업을 90년부터 꾸준히 추진하고 있어 이 지역개발이 완료될 시 기존 철의삼각전적지구와 연계된 안보관광코스의 조성으로 다양한 전사적지 및 풍부한 자연생태자원을 관광상품화할 수 있어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명성산, 금학산, 복계산 등 우리군 소재 명산에 대한 등산로개설을 향후 적극 검토하겠으며 개발여건 조성시 매년 연차적으로 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일자리가 없어 생계가 매우 곤란하므로 공공근로사업 외에 다른 계획 여부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현황을 보고 드리면 10월말 현재 전국은 7.1%이고 강원도는 3.6%입니다만 우리군은 취약한 제조업기반과 높은 1차산업 의존으로 도내 실업률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으로 1%정도 조사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실업대책 추진을 보고 드리면 먼저 취업정보센터 기능 강화로서 취업정보 원스톱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여 고용정보 종합전산망을 설치했으며 노동부 중앙고용전보관리소와 직접연결 타시도의 구인현황까지 구직자에게 제공하고 구직창구를 7개소를 개설 운영한 결과 취업알선을 26명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해서 장기훈련 교육과정으로 기술자격 취업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33명을 훈련해서 이중 1명은 자격증을 조기취득해서 수료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실업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지원대책 강화로 경영안정자금을 확대지원하고 내고장상품 팔아주기운동 등을 전개해서 실업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종봉 입니다. 먼저 김영석 의원님께서 신철원1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을 위하여 건설과 도로계에서 예산계상요구를 기획실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결과 및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현황을 말씀 드리면, 노선명은 갈말농도 302호로서 구간은 신철원1리에서 갈말읍 강포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연장은 2.1㎞, 현재 노폭은 4내지 5m가 되겠습니다. 총소요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으며, 예정구간은 국도 43호선에서 군부대 입구까지 약 0.5㎞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5,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본도로는 도시계획구역내 중로 1-2호로 폭은 20m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302호선으로 결정 고시된 도로로서 군비를 확보 추진계획 하였으나 9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의 99년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군비가 27억 투자되어야 하므로 본 도로는 사업비가 계상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양여금 사업 중장기 계획에 반영, 사업을 시행코져 합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통일을 대비하고 지역산업 기반의 조성을 위해 국도 43번 노선의 운천 자일리 검문소부터 구철원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를 국도 또는 지방도로 승격하고 확포장하여 동송·철원을 경유하는 구철원지역까지 교통을 편리하게 함이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경기도 포천군은 동구간의 포천관할 영북면∼관인면 구간을 이미 지방도로 승격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추진현황과 계획을 답변해 달라는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통일안보관광지 연결도로인 철원,동송 중심도로 15.8㎞, 군도 19㎞, 지방도 3.6㎞, 농어촌도로 3.2㎞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량 증가에 따라 국도 43호선 연계되어 구철원까지 교통란 해소를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국도 노선지정 및 4차선 확장공사를 위하여 98년10월15일 화천군에서 개최된 이용삼 의원 간담회 및 98년10월19일 도지사방문시 국도지정 및 4차선확장 사업비 1,000억원을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군 에서는 통일안보관광지 연결도로로서 국도승격이 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긴밀한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는 국가지원 지방도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 입니다. 이 신철원1리 도시계획도로가 건설과에서 해야 맞아요, 도시과에서 해야 맞는 거예요, 양쪽에서 답변이 나왔는데 어느게 맞다고 봅니까?

저희가 군의 재정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매년 아니면 또 2년, 3년 후 농어촌도로 군도를 조정하는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15m 이상은 전부 농어촌도로 내지는 군도로 차츰 지정을 해서 사업을 투자하고자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먼저 되던지 예산이 빨리 확보되는 쪽에서 시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건 어느 과에서 하던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두개다 해당이 되요, 도시과나 건설과나?

예.

이게 며칠 전만 해도 내가 이걸 꽤 따져 볼려고 했는데 오늘 좀 많이... 이걸 내가 5년에 걸쳐 질의를 한 거라고, 그때 마다 1억5,000만원 든다고 우리 과장님이 도시과장 계실 때 답변을 했을 거요.

그렇습니다.

1억5,000만원을 해서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할려면 확포장이 들어갔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가 또 그렇게 불필요하고 10m씩 넓혀서 살 정도는 아니니까 기존 노폭 6m를 맞춰서 거기 배수로 좀 해가지고 길이가 500m가 되니까, 해서 1억5,000만원이 된다고 도시과장이 예산을 뽑아서 했어, 이걸 하겠다고 나한테 몇 번에 걸쳐서 약속을 다 했다고, 집행부에서. 하다못해 지난번에 나가 김호연 군수 그 양반도 나한테 두번이나 약속을 했어, 전부다 부도내고 했어, 그래서 내가 매우 안 좋게 생각한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책임없는 답변을 해서 그렇게 뭐라고 얘길 해야 좋을까, 그렇게 신빙성없이 무책임한 답변이 있어선 안되겠다, 그런 부분. 그리고 사실 철원군에 도시계획도로 치고 가까운데 포장 안된데가 여기 하나 밖에 없어, 갈말에 없어요, 다 하다못해 논두렁 밭두렁도 다 포장해주는 세월인데, 아니 이거 500m밖에 안돼, 1,2억이면 될걸 왜 안해주냐 이거야, 그 이유가 뭐야, 난 그 이유를 알고 싶은데, 과장님은 그 이유를 답변하실 수 있수? 그건 못하시리라 보고, 그 이유가 궁금한 거야 나는. 아니, 하다못해 저 수도원 들어가는 것도 다 포장해주고 문혜리에서 승일교 가는 사람도 군인차나 다니는데, 거기도 다 포장해 주기를 왜 여기 아침에 신철원바닥 아침마다 몇 백명이 아침마다 운동 삼아 물뜨러 가요, 망나니골로. 그 많이 다니고 동네가 있어서 그냥 여름에 군인차가 다니면 먼지 때문에 빨래도 못내 걸어, 창문도 여름에 비닐치고 살아야 돼, 그러한 걸 왜 안해주냔 얘기야,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냐, 그때 1억5,000 뽑았잖우, 재작년에도. 그 이유가 뭔지, 그거 간략하게 답변하실 수 있수?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확보함에 있어서 시급한 노선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만 양여금사업 계획에 꼭 반영을 해서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러 가지로 하는데 불편이 무척 많아요. 지금 문을 못 열고 살아, 거기만 가면...

잠깐만요, 이 다음에 김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다음 도시과에 나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그 피해사항을 좀 아셔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여기가 자료 나온 건 국도 43호선 갈말읍 강포리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잖아요, 그건, 국도 43호선으로 갈말읍 강포리로 나와 있네?

이게 강포리...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거 실제 500m만 하면 돼.

예.

그거 뭐 한 2억이면 할텐데, 하여튼 과장님도 인식이 가시죠?

예.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재욱 입니다.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 구역내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되어 사용 중인 비포장 현황과 신철원 1리 3전차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5년에 걸친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과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총 15개소에 6,250m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철원읍에 2개소에 250m, 김화읍 1개소에 750m, 갈말읍 3개소 2,050m, 동송읍 7개소 2,500m, 서면 2개소에 700m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후대책으로는 우리 군 재정여건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신철원1리 3전차 지금 현재는 8사단 보병대대인데 5년에 걸쳐 질의를 하셨습니다. 총 노선은 총3,080m중 500m 구간은 도시계획도로 중로 2-1호선이며 농어촌도로 농로 302호선과 중복노선임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500m구간은 도로변에 집단부락이 형성되어 제반차량 운행에 의한 먼지, 공해 등으로 사업성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시에는 약 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폭원인 6m로 포장코자 지난 97년 1월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여 갈말읍에 기공승락서를 징구토록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총 30필지에 20명의 소유주가 있습니다. 현재 16필지에 10명이 동의한 상태이며 10명은 동의를 안 했습니다. 동의결과에 대하여 98년도 사업을 추진코자 답변은 드린 바 있습니다만 군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구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포장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 입니다. 이게 건설과 하고 중복질문인데 내가 이걸 5년에 걸쳐 군정질의를 낸 사항인데, 해마다 하겠다고 그러고 5년 동안 안해온 거죠, 그리고 예산까지 올렸는데... 여기 갈말읍에 도시계획도로가 세곳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현충탑 앞에도 있고요.

여우네 가는데 도시계획도로 지금 되어 있어요?

예, 저희군에...

아니, 거기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잖아? 거기까지 도시계획도로가 안가잖아? 여기 구호주택에서 끝나지...

그쪽도 있고 삼성리쪽에도 있고요.

삼성리에...

삼성리가는 쪽이요, 현충탑 앞에서 가는 도로가...

잘못 아셨어요, 도시계획도로가 갈말이 길병원에서 뻗어서 구호주택 해서 이리로 돌았다 말이야.

거기도 있고요, 요즘 옆에 부군수님 관사 올라가는 정재수씨 댁 있는 그쪽도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건 땅 소유자가 서울사람인데 땅 안 내놔서 안 되는 거 아니요? 거기도 몇 년 내막을 내가 잘 알아요. 도시계획 도로가 갈말읍에 세개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시기 바라고, 지금 갈말읍에서 도시계획도로치고 포장 안된게 이거 하나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우네 가는 건 도시계획도로가 아니야, 그건 비상도로지.

그리고 김의원님 질의하신 노선에도 소유자가 총 20명이 있습니다, 10명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건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10명 한거고, 다 해줘, 거기 가면 다해줘. 다해주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게 중요한 거지, 예산 있으면 토지주들이 동의안해줄 사람이 있수? 없지.

계속 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피해가 많아요, 내가 이것 가지고 따지지 않을 부분인데 5년을 군 의원이 요구를 했는데 2억도 안되는 걸 가지고 안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요, 뭔가. 그리고 애로가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은 우리 공개행정을 하십시다. 편중된 게 어딨어, 이게 얼마나 군 의원이 봤을 때 아, 저긴 포장이 안되서 먼지가 많고 주민피해가 많다 그러니까 해야 될 것이다 하면 행정에 반영을 시켜 줄 수가 있는 거야, 의원이. 그럼 그걸 적극 검토해주고 그래야지, 행정에서 그저 그걸 이상한 각도로 생각하기 전에 왜 안합니까? 그걸.

건설과장님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 군으로 할 때는 전액 군비가 소요되는데 양여금 사업을 할 때는 70%가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푼이라도 군비를 아끼고 이런 차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대 과장님들이 계속 거짓말을 한 것처럼 비춰져서 죄송스럽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건설과와 협조해서 빨리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이거 또 한번 나오지 않게 하슈, 그때는 내가 아주... 알았어요.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천만 입니다.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도 철원오대쌀 품질향상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의 품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의 품질향상은 재배적인 측면과 가공적 측면으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쌀의 품질은 쌀의 윤택, 투명도, 모양 등 쌀의 외관적 특성과 밥을 지었을 때 씹히는 감촉, 찰기, 밥맛, 모양 등 내재적인 요소로 나눠서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식미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하는 요인으로는 품종의 특성, 생산지, 개상조건, 재배법, 수확시기, 건조조제, 저장, 정미가공, 취반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관여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 품종별 재배현황을 보면 저희 철원군에 오대벼가 전체 논면적의 45% 수준인 4,500여㏊가 재배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약 5,000㏊가 재배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대벼 특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대벼는 83년도에 장려품종으로 정부에서 지정된 이래 그동안 철원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재배되어 온 품종으로서 조생종이며 내냉성, 내도복성, 내병성으로서 품종특성이 있고 특히 밥맛이 우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93년도에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 실시한 식미검사에서 품질과 맛에서 전국에서 생산된 쌀중에 최고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오대벼 품질향상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질오대벼 종자확보 공급입니다. 내년도에는 오대벼가 전체면적의 약 50% 수준인 5,000㏊ 정도가 재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종자소요량은 약 300톤으로서 종자공급소 생산보급종 105톤, 군자체 채종단지산 144톤 등 248톤은 순도 높은 양질종자로 확보가 되겠습니다. 부족한 52톤은 부득이 농가보유분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후에도 오대벼 양질종자 활보를 위해서 매년 군에서 자체채종단지는 20∼30㏊를 설치하여 180여톤의 종자를 채종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력증진입니다. 사질논, 토질이 척박한 논에는 양질의 흙으로 객토가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정밀토양검정을 실시해서 적정량의 비료가 균형사용 되도록 하고 토양성분에 맞는 주문형 복합비료를 앞으로 사용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의 응집성을 높이고 아미로스 성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발효퇴비를 시용하고 농약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며 유기농 농업을 계속 확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물 관리입니다. 황숙기에 지나친 조기 물떼기는 싸래기발생을 증가시키고 미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므로 금후에 지역별, 토성별, 벼의 등숙정도에 맞게 적기 물떼기가 이루어지도록 농가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농조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적기 통수, 적기물떼기등 물 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충해방제 철저입니다. 도열병, 문고병, 멸구류 등 주요병해충을 사전 예방위주로 철저히 방제해서 병해충으로 인하여 미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적기수확 및 건조조제입니다. 수확시기가 늦어지면 싸래기 발생이 많아지고 미질이 더 저하되므로 적기수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울러 콤바인수확은 적정속도로 주행되도록 하고 건조기는 또한 적정온도를 유지토록 농가지도를 철저히 해서 쌀 품질향상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김영석 의원님, 김종수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군정질문이 계속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