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지기원 의원 발언
동양
박동양의사과장
지금부터12월10일제1감사특별위원회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12월10일감사개회선언이있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91년도가평군의회제1감사특별위원회12월10일행정감사사무개시를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00분
동양
박동양의사과장
그럼재무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간단하게소관업무보고를하시기바랍니다. 보고를마친후에는계속발언대에서서감사위원들의질문에답변해주시기바라며질문을모두마쳤을때위원장의지시에따라자리에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업무보고별첨)
이종석위원장
재무과장님께서말씀해주신업무보고내용과기배부해드린감사자료사전수집한감사자료를가지고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용화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각종사업계약현황에대해서묻겠습니다. 현황에는2천만원이상으로되었는바2천만원미만은계약을어떻게체결을하는지말씀해주시지요.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저희가사업이수해복구사업때문에사업량이많이있습니다만은저희가사업부서에서품위가들어오게되면은2천만원미만은재무부령업자들을주기위함도있고그러기때문에지금2천만원이하는읍면에다재배정해가지고읍면장이계약을체결하도록하고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앞으로는2천만원의물가상승을기해서예를들어서약5천만원을해서읍면장이체결하겠음은안되겠습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물가상승률을따져가지고이것은저희가지금현재2천만원인데당초에는1천만원에서2천만원으로인상되었습니다. 이것도전국적인현상이니까예산회계법이고쳐져야지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하고있는데그것은제가여기서확실하게답변드리기는곤란한데상부에건의토록해보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건의해서그렇게해주시면우리관내업자들한테주어진다면은우리가평에이득이아닐까해서말씀을드렸는데꼭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네그래서항간에그런얘기가있어서요저희도가평에는재무부령업자의등록을안받았습니다만은우리가알기로는약25개업체가있지않는가그렇게생각을하고있는데사실이그사람들이사업을하는게작년까지만해도별로없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참모회의때실과장들하고논의를해가지고사업부서과장들보고2천만원미만되는것은읍면장이집행하도록읍면에재배정을해가지고읍면장이계약하도록해라그렇게해가지고금년도에는2천만원미만되는것은대부분이다읍면으로전도됐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이것이군조례나도조례에나와있습니까?법칙이.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2천만원이하로나와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가평군에재무과장께서올리면은이것이가능할수있을까요?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이것이지금법이고쳐져야하기때문에그런것은각시군에서같이올려봐가지고법을개정해야되는것이기때문에올려가지고된다안된다는답변을곤란하지요.
용화
이용화위원
그렇게노력을해주십시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임대현황잡종지라고되어있는데읍면단위위치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가평읍읍내리306에6-5의잡종지부터쭉내려오게되면은8백7만3천5백원까지거기까지는평화공업사가되겠습니다. 그다음에그밑으로내려와가지고1십4만5천5백원위에까지는그옆에있는원풍제재소
용화
이용화위원
그위치가가평읍시내입니까? 그읍면단위로말씀을해주세요.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그다음에367번지는터미널앞,가평군터미널앞유복순이라는사람이고요,그밑에는김원수,정명도,그옆에는시장옆에파주식당옆에있는데오기원,또그맨밑에는저기건너가시면김창근테니스장이있는데테니스장바로옆에되겠습니다. 그리고한장넘겨주시고거기서624-1은보건소앞에장익환씨,그밑에는달전리김성옥씨,마을회관옆에홍학표씨,또그밑에는달전리옛날에화전민주택이라고있었습니다. 그화전민이주주택에대해서그소유자가그밑에까지3만3천7십원까지는전부화전민주택입니다. 대부분이달전리는용기공장께하고설악면은시장,청평도시장,현리도시장이되겠습니다. 북면에는목동리가주되고요,소유자가나와있으니까하나하나씩불러드리겠습니다. 그밑에이달순이는가평정수장입구,그밑에2십7만2천원짜리는이윤진이라고시장안에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렇게불러주시는것보다는서류를일부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각읍면단위로주시면되겠습니다. 또말씀하신가운데제가질문을드리면임대해준토지나대지에집지은것도있지않습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저희가국유지나군유지에는영구건축물을건축을못하도록되어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예를들어서하면에공간있는데는군땅이아닙니까? 하면의그전영철씨네앞에.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그앞에있지요전영철씨네앞에.
용화
이용화위원
예를들어서시장내려가면은율길상회있는데공간이많잖아요. 그것은임대를안합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지금현재위치를잘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만거기는지금주민들이이용하는것으로알고있어요. 통행으로그래서통행로가되기때문에그것은임대를안받고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가평군전체그런것은군에서재무과에서임대를하나도안받는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공공으로사용하는것은임대료를안받지요.
용화
이용화위원
공공지로서주민들이이용하는것은가평군내에전체다안받는다라는말씀아니예요. 그런데제가보기에는임대료를앞으로차량을댈수있는데는좀받았으면하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그러면주차시설을해놔야하는데요.
용화
이용화위원
주차시설을안해놓아도거기에공지에차들을많이대잖아요. 그것을향후대책을생각좀해보세요.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네.그것은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재무과정원이몇명입니까? 일용직빼고요.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40명이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내무과에서관리하는재무과공무원하고재무과에서관리하는공무원하고수치가안맞는데자료에보면은내무과자료에보면41명현원은34명해서7명부족이렇게어제나온것으로아는데어떤것이맞는겁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저희는실지근무하는인원을따졌고아마내무과에서는지적계의여직원하나가
지기원위원
실제근무하는인원이아니고정원TO라는것은실지근무하는인원이아니라배당된인원을지금정원TO에다넣는건데정원TO가틀리다는건말이안되잖아요. 내무과하고재무과하고지금,똑같이맞아야하는게아닙니까? 그러면자료가어떤것이맞는거예요. 정원40명이맞는겁니까내무과에서제출한41명이맞는겁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이것은내무과하고협의해서알아가지고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지금알아서보고해주시고요그리고보일러공TO문젠데요이것은재무과에서신청을하는겁니까?아니면내무과에서하는겁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내무과에서하는겁니다. 각종인력TO승인나는것은전부내무과에서합니다. 저희가필요하다내무과에협조전을하면은내무과에서합니다.
지기원위원
보일러TO신청은재무과에서안했습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했습니다.
지기원위원
언제쯤했습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그것이작년도말에내무과에신청을했습니다. 내무과에서도로다올리다보니까도에서승인이늦게나왔기때문에그렇게됐습니다. 현재보일러공이결원으로되어있는데이것은지난번에보충을해가지고아직내무과에서신원조회가안왔기때문에정식발령을못내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우리가월동준비에들어가는게11월15일자아닙니까? 그럼15일자에보일러를가동못하고있으면은그동안에공무원들이고생을많이한것같은데이건재무과에서신청을어떻게했는지모르겠는데재무과에서잘못했던,내무과에서잘못했던지간에한개과에서잘못해가지고여러공무원들이춥게올겨울을지내고있다는것을상기하셔야될겁니다. 내무과라니깐더이상묻지를않겠습니다. 그다음에세원조사발굴이라는게있었는데그것은무엇을어떤식으로조사를했는지그내역이있으면설명해주시지요.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세원조사발굴로서는여러가지가있습니다만은저희가조금전에도업무보고에서보고를드렸습니다만은법인세무조사를실시한다던지,또아파트나지금서울에서돈있는사람들이가평에와서땅을산다든지이런것이있으면이런것을추적해가지고거기에대한취득세던지,면허세같은것을징수하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금년에는몇회나했습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금년에저희가법인세무조사를50개법인을해가지고부과한실적이7억4천7백만원입니다. 이것은하나의실예를들어서말씀드린겁니다.
지기원위원
세외수입현황에보면은재산매각에2천3백만원이있고그뒤에매각현황에는아무것도없다그랬는데그내용이앞,뒤가틀린이유가뭡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이것은저희가91년도7월달에국유재산을매각했습니다. 8필지에168평을매각해가지고7천5백5십2만원을저희가징수를했습니다. 거기에대해서70:30국가로다70이가고군으로다30이들어옵니다. 그래서그것에대한2천3백만원인데
지기원위원
그런데앞에재산관리현황에는매각현황이하나도안나와있잖아요.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매각현황에는해당이없는게왜냐하면저희가국유재산매각할때는국유재산을넣지않고그뒤에보시면임대현황에군유재산만넣습니다. 국유재산은빼고왜냐하면국유재산은소관청이국가기때문에그것은빼고군유재산현황만넣기때문에군유재산매각한것은금년도에하나도없기때문에이것은넣지않았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뒤에있는세외수입현황에매각은국비입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국비70대30에대한30에대한겁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우리군재산은하나도없다는말씀이시지요.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네.하나도없습니다. 그래서저희가국유재산은금년도봄에도임대료가토지등급에의해서나가다가금년도에법이개정돼가지고공시지가에의해서임대료가부과되었기때문에임대한주민들이굉장히반발이많았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는2차적으로국유재산을자기가깔고앉은땅은전부매각을하고군유재산에대해서는내년도에매각을할려고의회에다가지금승인요청을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거기에보면은세외수입현황에재산임대료가3천4백만원이있지요? 그것이있는데임대현황에가보면은5천몇만원이되어있는데왜그렇지요?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그것은세외수입현황에는재산임대료가3천4백만원인데91년도10월30일현재에징수액입니다. 실제받아들인거고임대현황의5천9백만원은징수결정액입니다. 징수결정을해가지고고지한금액이되겠습니다. 그래서차이가났습니다.
지기원위원
다음은결산에대해서물어보겠습니다. 결산은지방자치법제125조규정에의하면지방자치단체장은5월30일까지결산서및증빙서류를작성하고지방의회가선임한결산위원에의견서를첨부하여다음연도지방의회에승인을얻어야한다고나와있거든요. 그런데금년도에결산위원선임요청을언제했어요.11월15일에안했어요?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11월15일이전에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결산요원의협조를경기은행하고농협하고해서행정동우회세군데에다요청을했더니경기은행에서는결산검사할인력이부족하기때문에협조를못해주겠다해서다시공문을내가지고경기은행장하고제가구두로다가가서처리를해가지고결산심사위원을한사람을선정받게된겁니다.
지기원위원
이자치법에대한조례는알고계십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글쎄제가그것을통달할수없으니까요.
지기원위원
금년에저희의회에로다가온것이검사위원선임요청을11월15일날하셨습니다. 그런데검사기간이원래몇일을하게되어있습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20일로되어있습니다.
지기원위원
20일로되어있지요. 결산검사시작한날짜를알고계십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12월20일부터12월30일까집니다.
지기원위원
날짜가충분히확보되었다고보십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이것이10일간인데10간이부족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이것이정기회의전에우리한테의회로다가넘어와야하는데지금의회로넘겼습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지금기획실로넘겼습니다.
지기원위원
저희가지금정기회의가시작된지가벌써1주일이넘어갑니다. 아직까지도결산서를받아보지못했는데거기에대해서담당과장님으로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대단히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 처음이다보니까그것은날짜도임박해가지고저희가결산심사도20일간의심사도못하고10일간한것은저희가챙기느라고했지만대단히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
지기원위원
금년에결산이잘못되었다는것을시인하십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예.시인합니다.
지기원위원
그럼내년부터는자치법에의한법령대로다가해주시겠습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이용화위원님질문해주시지요.
용화
이용화위원
수해복구사업현황을보면태광토건이박영순,박하식,박허일세사람이돼있습니다. 이세사람이업자가다다른건지동일한업자인지,또계약을이렇게할수있는건지대답해주십시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이것은저희가한것이아니라읍면에서시행된업체가아닙니다.
이종석위원장
재산을취득,관장하고계시는재무과장님께몇말씀여쭙겠습니다. 군의재산을어떤과장을거쳐서재산을취득하게되면은그취득할당시에는어떠한과정을거쳐서어떻게되었다하는것이명쾌하게나타나있을지는모르겠으나약10여년이지난지금에와서는어떠한과정을거쳐서재산을취득했는지취득과정을전혀알수가없는데이런것은재산을취득관장하시는부서에서는그래도그때당시에모든근거,다시말씀드려일지도있을거고출장갔던출장명령서도있을거고어떠한연유로인해서이것을취득했다는근거가있어야될건데요즘에와서대강알고있기는그당시에본인이없었기때문에본인은잘모르겠다이러한내용의답변이무관한데과장님의의견은어떠하신지말씀을바랍니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저희가군의재산에취득,처분에과한것은10진분류에의해서보존년한이영구문서로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그런재산의취득,처분같은것은우리가영구보관해가지고우리가서류를가지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구체적으로말씀을해주세요.
이종석위원장
재산취득에대한근거는영구보존이라고말씀을하셨는데지난번에삼회리2사람의재산이약15년전77년11월에증여서에도장을하나찍은것에의해서그것도개인의것이아닌문중의땅이증여서의도장하나로넘어온근거를찾을려니까영찾을수가없었습니다. 지금과장님좋은말씀을해주셨는데어떠한사유에의해서넘어왔건그근거가명시되어있다면은지금이라도알수가있겠는데요.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제가그럼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그런것이등기필통지서가어떻게되냐하면행정대서소에서등기소로다가등기수속을받게되면은거기에대해서지목변경이되었다든지,분할했든지하면저희지적계로는등기소에서는통보가됩니다. 그러면거기에가서지적정리를하기때문에그런것이고.
이종석위원장
그재산의소유권이전이물론정당한사유에의해서소유권이전이되었겠습니다만은언젠가는전소유자가또재산권을주장할적에는합법한절차에의해서우리소유가되었지않느냐하는근거를제시할수있어야하지않겠나하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조금전에제가재산취득의처분에대한것을영구문서가되지않겠나하는것을말씀을드렸는데민법제45조규정에서시효취득이완성되고문서보전규정에대한등기서류는10년보존으로등기만보존하면된다고이렇게민법에나와있습니다. 이것은10년으로말씀드린것을다시정정해서말씀드립니다. 그관계는제가위원장님께서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은제가그것을77년도에한서류를등기소나저희지적계에서다시찾아봐가지고등기소하고절충을해보겠습니다. 그것은지적계장으로하여금등기소에가서열람하도록해서정확한것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그리고한가지더여쭙겠습니다. 시설에대한말씀인데본청사에정전이되었을경우를대비해서디젤발전기를한대설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디젤발전기의용량을보게되면은140.33145K로되어있는데이145K의산정은어떠한과정에의해서145K가되었는지여기본청사의계약전력을보면은계약전력은800K로되어있고그800K의내용을보게되면은각종펌프나보일러공조기용으로400㎸의변압기가있고냉동기전용으로300㎸한대가있습니다. 그다음에일반전등및전열등으로100㎸가있는데이145㎸를놓고이세가지를다가동할것인지아니면은최악의경우전동만을쓰기위해서설치해놓은건지이것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위원장님이더잘아시겠습니다만은답변자료가궁색합니다만저희가한전하고계약전력이800㎾로했는데거기서400㎾는동력용공조기3대가있고각종펌프가있고보일러가2대가있습니다. 그것은400K는그것을가동하기위한것이고동력용냉동기전용은이300㎾로하고저희가이제정전이되었을때는발전시설이자가발전이145K입니다만공조기라든지냉동기나보일러같은것은돌릴수가없고다만실내에있는전등,전열을사용하기위해서145㎾를자가발전기를해놓은것입니다. 145㎾가지고는도저히보일러라든지,공조기라든지,냉동기를가동할수가없기때문에다만정전이되었을경우에사무실의전등이나전열을대치하기위해서145K로설치한겁니다.
이종석위원장
용량으로봐서는일반용전등및전열용으로100㎸에의프러스있는좌측에다가145K발전기를이용해서쓴다면은용량으로충분하겠습니다만이것을부화시험은해본겁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네.준공당시에다해보았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그리고여기에나와있는찻잔기가23㎸가있고3.6㎸짜리가있는데이것은VCB라는것은백효험서커브랙터하고그래서진공차단기를뜻하는것인데진공차단기뒤에서이차치기는반드시그서즈업을없애주는서즈업서버를달게되어있습니다. 이것이달려있나요?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전기관계는제가잘
이종석위원장
여기서지금시험을운운한다는것은말이좀빗나갔습니다만은디젤발전기를놓았으면은정상적인상태에서정전이되었다고가정을했을적에는수분내로비상발전기가가동을해서조명에한해서는들어와야하는데어제같은경우에는왜비상발전기가돌지않고전기가왜안들어왔는지말씀을해주시지요.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정전이되게되면은자동시스템에의해서자동으로불이들어와야하는데전기직이결원에있고다만전기직이없기때문에지금외서면에상수도관리하는조민환이가임시파견되었습니다. 이사람이전자에대해서확실한것을몰라가지고그것을가동을할줄몰라가지고그랬습니다. 그래서전기직하고기계직이12월12일날시험을보게되었습니다. 그게충원이되면은앞으로는그런사례가없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외서면청사신축공사시행은의회의의결사항으로아는데의결을받지않고시행한근거는무엇입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그것때문에저희도많은고심을했습니다. 이것을의회의승인을받아야하느냐,받지않아도되느냐기획실장하고저하고많은고심을했습니다만은청사승인이작년도90년1월달인가,89년11월달인가될겁니다. 확실히는기억을못하겠는데그당시청사10개년계획에의해서도지사승인을받은겁니다. 그래서예산이4억이라는예산이91년도당초예산에계상이되어있고의회승인받기이전이기때문에위원장님하고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은청사10개년계획에의해서도지사승인을받은거니까다시승인을받지않아도되지않겠냐하는판단하에서그것은저희가착상까지해놓았습니다만은의회승인절차는안밟아도될것으로판단이되어서의회승인을요청하지않았습니다.
지기원위원
승인당시에계획이나,시설도면이나설계이런것이다첨부돼서승인을받았습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아닙니다.
지기원위원
그것은언제냈습니까?
용화
이용화위원
확실히날짜를밝혀주시고그자료를갖다주세요.
지기원위원
그럼도지사승인당시에는설계가안들어간용역이안들어간상태에서승인이났기때문에제가알기에는금년도에용역이나서내년도에건물이들어서니깐의회의승인을받아야될것으로알고있는데그법적은절차를한번보셨습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재산의취득,처분같은것은의회의승인을받도록되어있는데그것이당초에작년도지사님한테저희가설계에의해서승인을받는게아니고청사10개년계획에의해서몇년도에청사를짓겠다해가지고외서면청사가지사승인이난것이자료를가지고오면알겠지만저희는서류를다만들어놓았습니다. 그것은다시한번검토를해가지고의회승인의절차를받던가,아닌가다시판단을해서결정을짓도록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일용인부재무과에서는일용인부가13명이되어있는데요그13명이전부운영이됩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지금지적계는정규직이4명이있고나머지대민업무로하는것은지적계에서전부7명이있고평가계에서1명,경리계에서3명,세정계에서2명그래서13명은다쓰고있는겁니다.
지기원위원
의회에예산계상내역에들어오는것보면은재무과가20명으로되어있는것같아요. 그것을알고계십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이것은종토세에대해시기적으로쓰는것이기때문에읍면의일용인부임까지다포함되어있어서그렇게되어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읍면까지면재무과에서13명,읍면에7명그렇다고말씀하신거지요.
지기원위원
그럼재무과에현재13명이운영이되고있습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네.쓰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웁면에는무슨계에나가있습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재무계에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재무계에1명씩있습니까? 각읍면마다요그러면1명이어디있습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금년엔1명씩이고내년엔읍에2사람으로되어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아니요.금년도쓴게20명으로예산계상내역서에올라와있는데요. 내년도에는23명이올라와있고요. 직명으로다해서불러주실래요. 지방세직무보조몇명이런식으로해서.13명은몇일고용하는일용직입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여기서는사실300일계상된직원이있고150일에2인되어있는데그것을1사람을쓰면서300일쓰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은예상내역에2사람이올라왔으면은현재는한명쓴다는얘기아닙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그런것도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은그렇게말씀을해주셔야지인원이안맞는데그렇게해서어떻게인원을맞출려고하십니까?그것도그러면편법이지요?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기원위원
앞으로시정해보실의향은없으십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네.이것은참고로말씀을드립니다만은지금북부출장소감사과에서일용인부임감사를나와서감사를받아올라왔습니다만은솔직히말씀드리고그것이비단저희군에서만있는사항이있는게아니고경기도내그런사항이많다그런소리를들었습니다. 그것은제도적으로개선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지기원위원
제도적으로개선이돼가지고일용인부한테도그사람들이혜택을볼수있게끔150일씩두사람쓰는것보다그사람들한테보수가더나가더라도한명을갖고300일을잡아줄것같으면은그일용인부들도보너스라도탈거고그런게다혜택이가는데지금같은게어차피사람을쓰면서도편법을써가지고일년을써야될것을150일씩두사람을써가지고한명만1년을쓰게되는편법을사용하니까일용직으로들어와있는것도거기에대한혜택도못받고또감사때마다지적거리가되는게아닙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그런데그게왜그러냐하면예산계상할때도에일용인부승인을안받는데300일이넘는것은도에TO승인을맡아야합니다. 그러기때문에도에서TO승인을안해주다보니까예산액계상할때150일쓰는걸2인으로해가지고그런편법을이용하고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13명중300일이넘는일용직인원은몇명이나됩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두사람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두사람이요. 이걸인원을줄여서지의원말씀대로300일을넘는일용직은보너스를받는데인원을줄여가지고일을더하게끔할용의는없습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300일이되다보면은도에지사승인을맡아야하는번거러움도있고도에서승인을안해주기때문에시군에서예산에계상할때150일씩2명쓰는걸로그렇게했습니다.150일을쓰게되면은보너스고뭐고하나도없습니다. 300일을쓰는일용직들은거기에대한퇴직금도있고상여금도있고그런데그것은차이가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니까시정할수있는방법으로다가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네.
이종석위원장
잠시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55분
자리가정돈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원님들질문있으시면해주시지요.
11시04분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조금전에제가답변을못해드린것에대해먼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지위원님께서질의하신정원TO가40명하고41명이었는데이것은저희가행정계하고실무자간에착오를일으켜가지고내무과에서일용직을제외한41명이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석위원장
과장님께한말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지난6월이었습니까?승안리보가부실공사가야기되어가지고건설과에서가서나중에가서다시파내가지고재시공하는예가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도그부실공사를한업자가다시임도공사를입찰을봐서수리를했다는말씀을들었습니다.일단은우리관내에출입하는업자가부실업자라고일단낙인이찍히게되면은출입을제재하는조치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왜그러한행위가또있을수있었으며또그러한일이있게되면은업자선정에는각실과별로건설과면건설과나름대로사전연락통보가있어가지고부실업자에게는다시는일을안맡기는이러한룰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왜그사람한테일이맡겨졌는지설명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저희가예산회계법시행령제130조10항에볼것같으면은계약의이행에있어서조작또는부당하게하거나부정한행위를하면은저희가법제95조에서6월이상3년이하의범위내에서재무부령이정하는규정에따라당해사실이있은후즉시당해상대계약또는입찰자에게참가자격을제한할수가있습니다. 그것이신문에보도가되면서시공업체를불러가지고너무제재를하거나다시한번입찰의자격을박탈당한다면그업자로서충격이너무크기때문에저희가그당시에는아마건설과에서건설과장이업자를불러가지고다시재시공을시키고현장에서아마시정적으로조치시킨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희가사업부서에서부정당업자로다판단이되면저희한테로다그것을의뢰를하면은우리는건설업협회에다가이런사람은이렇게해서부정당업자로다가제재를해주시오하면은건설업협회에서3년이던지,최소한6개월동안자격정지명령을내립니다. 그래서그당시에건설과장이다시한번재시공을시키고주의를촉구했고그래서저희가서면상으로는없습니다만굉장한체재를가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사람은특히시공업자로부터재시공을시켜가지고다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너무그것을가지고6개월이나자격정지를시키게되면은그업자로서는사실많은충격을받기때문에거기까지는못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사전에부실공사가있으면감독공무원이있으니까감독공무원이순회하면서부실공사가안되도록그렇게사업부서하고긴밀히협조를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네지기원님질문해주시지요.
지기원위원
재무과에서사업발주를하는것에서재무부령외의수의계약된게있습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저희는지금자료에도내드렸습니다만은그것도항간에수의계약줘가지고문제가되고그러기때문에저희는2천만원이상짜리는수의계약준것이없습니다. 다만산림조합에서여기보면은91년도어린나무가꾸기사업1억2천7백7만4천원이것은산림조합하고수의계약했습니다. 그리고하천개수공사돌망태제조구매가한국철망공업협동조합하고수의계약했고그나머지는전부공개입찰했습니다. 저희는수의계약을안줄려고합니다. 왜냐하면특정업자에게혜택을준다해가지고저희는공정하기위해서공개입찰을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금년도임도때문에여러가지말썽이많았는데요,내년도임도계약은금년처럼공개입찰을할겁니까아니면은산림조합육성차원에서산림조합하고수의계약을체결할겁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그때당시에도저희가질의에서답변을해드렸습니다만은예산회계법이개정이되어가지고예산회계법개정이전에는산림조합하고수의계약을할수있는조항이들어있었는데그것이법개정이되면서그것이싹지워졌습니다. 삭제를시켰기때문에저희가그것을고심을하다가금년도같은경우엔공개입찰을봤는데그래가지고신문에도보도가되고도에서도그것에대해서해명을해주고그랬는데저희가그후에도각시군에알아보고도에도질의를해봤는데아직까지어떠한답변이나오지를않았는데그것은산림과하고저희하고긴밀히협조를해가지고상급기관에알아봐가지고수의계약할수있는조항이조금만있더라도그것에의해서수의계약을할까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다만공개입찰을할지,수의계약을할건지그것은경리관님하고협의를해가지고타군은실예가어떠한지충분히검토를한다음에가능하면산림조합하고수의계약할수있는방법을모색해볼까그렇게하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제가지금까지했던질문을정리를하겠습니다. 일용인부에대해서는처우개선책으로다가애써주실것을부탁드리고요,그리고내년도결산은올같이이렇게의회에서시간을촉박하게하여주시지마시고결산위원선임을8월이전에선임하여가지고충분한결산이되고우리의회에도충분한검토시간을주었으면하는데과장님의향은어떠십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조금전에도말씀드렸습니다만은저희가물론처음시행되는자치단체결산이기때문에저희가금년엔그랬고내년엔과오를범하지않고미리미리선정해서일자에맞춰서의회로다가승인을요청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종석위원장
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용화
이용화위원
본군의체납세액에대해서읍면별로얼마씩이나되는지또종류별엔뭐가얼마나되는지자세히좀말씀해주시지요.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저희가체납세때문에저희가고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먼저도질의에서답변해드렸습니다만은먼저11월중순경에읍면직원6명하고군에서재무과3명해서서울에가서상주를하면서현금으로1천6백만원을징수했고자기앞수표로1천5백만원을징수해서3천1백만원을거둬들였습니다. 그래서체납세징수에대해서내일부터읍면직원들하고재무과직원들하고해서6개면을아주관내체납자에대해서일일이호별방문해가지고거둬들일까하고계획을수립중에있고저희가체납세가3억2천3백만원입니다만가평읍이1억4천9백만원,설악이4천1백6십3만5천원,외서가6천8백4십3만7천원,상면이3만6천2백4원.
용화
이용화위원
상면이얼마요?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3천6백2십만4천원죄송합니다. 하면이1천9백6만4천원,북면이9백4십3만4천원그래서제일체납세가많은곳이가평읍이굉장히많은데그것에대해서는저희가내일부터체납세독려를해가지고최대한으로징수를할까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리고종류별로는요?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취득세가3천9백1십6만4천원,면허세가1백8십만원,과년도가1천4백4십3만원,주민세가3천8백7십7만9천원,재산세가7백7만7천원,자동차세가2천4백5십1만2천원,종합토지세가6천2백7십3만2천원,도시계획세가2백1십4만2천원,소방공동시설세가2백4십9만8천원,사업소세가1천2백3십9만8천원그렇게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자동차세는우리군세입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네.군세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먼저는자동차세금을안내면넘버를뗀다뭐한다그랬는데지금은어떻게하고계신지?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저희가지금까지자동차세를체납한사람에대해서넘버를떼거나그러지는않았습니다만권유를계속하고있는데사실제가먼저도말씀드렸습니다만은세금을안낼라고하는사람들이유형별로보면은사실돈이없어서안내는것이아닌데본인들이알고있는지모르고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다알고있으면서도자기가체납된것을모르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권유를하고군수서한도보내고그랬는데이것은최대한으로징수토록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최대한으로징수하시고저도이상입니다.
이종석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무과감사를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문화공보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업무보고와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긍환
박긍환문화공보실장
(업무보고별첨)
이종석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지위원님질문해주십시오.
지기원위원
공보실일용인부가몇명입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1명입니다.
지기원위원
내무과자료에서넘어온것보면은공보실일용인부가2명으로되어있는데자료가그러면공보실게맞습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저희는1명밖에는없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일용인부예산계상내역에보면은공보실에일용인부가없는데그예산을어떻게해서운영을합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저희가일용인부임은도서관에현재1명을채용하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1명을채용하고계신데요그1명예산확보를어디서하고계셨습니까? 일용인부예산계상내역서에보면은그게안올라와있거든요. 공보실에는없는데그일용인부에대한예산이어디서나온거냐고요?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저희가별도로예산을수립을해가지고문화체육비예산에계상이된상태지요.
지기원위원
그럼일용인부예산으로따로선것이아니고다른예산에다세워서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문화및체육비에세웠습니다.
지기원위원
문화및체육비에다예산을세웠다고요. 거기에일용인부로들어가있습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네.
이종석위원장
과장님제가한말씀여쭙겠습니다. 국민관광지운영현황을보게되면은입장료총수입이1억2천3백4십1만원이었고,운영비지출은2억6천9백3십9만7천원으로1억4천5백9십8만7천원의적자요인이발생을하였는데이런적자를불구하고산장국민관광지에교량가설을할필요성이있었는지또기설치된주차장과관리사무소가있는데도구태여그건너편에다가주차장과관리사무소를또지을필요성이있었는지그다음에주차장은가까운대로옮기면서수입에차를위해서그렇게하셨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은교량가설은가설에대한것은그통행량의소통이잘안될적에교량을놓아야하는것이정상이겠으나지금교량도통행량이없는상태인데왜그밑에다교량을또놓게되었는지여기에대한설명을좀해주시지요.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첫번째가주차장관리사무실설치문제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수입지출하고비교해서손실을결산하자면은사실투자의손색효과가위원장님말씀이맞습니다. 장기적인거시적인안목또는수도권의휴양관광지로서하절기를맞이해서보다휴식공간을활용하기위한장기적인안목으로투자비를투자를했던겁니다. 그래서당해연도의수입지출을감안했을때는위원장님말씀이맞습니다만은거시적인장기적인계획에의해서시설을보다국민관광지를효율적으로운영을하게끔계획이된상태입니다. 다만교량은국민관광지인원이날로증가할뿐만아니라37호선국도관통하는지역으로서관광객이약금년도에16만1천명이나온상태기때문에다수차량을이용할수있는목적하에설치를했던겁니다.
이종석위원장
공보실장께서지금말씀하신대로장래를보고구상을한거이다말씀을하셨는데산장국민관광지그옆에는지금실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37번국도가지나는곳입니다. 그렇다면은현재교량가지고도충분한차와인원이건너다닐수가있는여유가있을텐데장래를내다보고현재1억4천만원의적자를내고있는이마당에장래를보고교량을놓았다는말씀이나우리군같이재정자립도가빈약한우리군으로서장래를봐서그교량을놓았다하는그말씀이타당성이있는지거기에대해서말씀을해주시지요.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실은이것이교량설치비가우리군비로설치한게아니고국도비로전액설치한겁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도비,국비,군비하나도안들어갔다는말씀이십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아니군비가일부들어갔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군비가일부들어갔다고말씀을하셔야지군비가하나도안들어갔다고말씀을하셨기때문에묻는겁니다. 얼마얼만지말씀해주시지요.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도비가1억8천6백이고,군비가1억4천4백,국도비합쳐서1억8천6백만원입니다. 그래서8페이지가되겠습니다만3억1천만원입니다.
이종석위원장
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님그교량은장래성을위해서놓아진다리다하고말씀을하셨는데37번국도변에있기때문에그곳을지나는사람이나우리군민누구를막론하고저다리에필요성이있느냐는누구나가짚고넘어가야할이시점에서공보실장님은그길자체가잘못되었다는생각은안하고계신지.과연장래성을본다는것은요즘의교량공사는빠르면년내몇개월내에도가설할수있는요즘의장비가좋기때문에교량하나놓는것은그렇게큰문제가되지않을건데장래성이란말씀을하셨는데그계획자체가잘못되었다고생각은안하시는지말씀을해주시지요.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산장국민관광지에는조성계획에의해서국도비지원추진사항으로이미장기계획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현재추진완료된교량은조성계획에따르면은가평가족호텔진입로를비롯해서앞으로장기적인체육시설,수영장등관광객이연간하절기를맞이해서수용하는과정의교통량을감안해서당초에그렇게설정이된겁니다.조성계획에의해서.
이종석위원장
공보실장님말씀은그계획자체는잘못된게아니라는말씀입니까? 저는분명히조금전에말씀드린건데그국도를지나는태반의관광객또한통행하는사람우리군민누구나막론하고저다리의필요성은다짚고넘어가게돼있습니다. 조금전에도말씀드린것과같이재정자립도극히부족한우리가평군으로서주민의숙원사업도부지기수로많이있을텐데꼭저다리의필요성이있겠느냐? 위의다리에교통량이폭주해서감당을할수없을적에다리를놓아도충분할텐데왜저다리를지금놓았어야하느냐하는말소리는이구동성으로나오고있는이시점에서그것을담당하고있는공보실장님으로서그계획자체가잘못되었다고생각을않느냐고물었습니다.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솔직히말씀드려서제가사업이거의완료된상태에서제가부임을했습니다. 다만아는것이관광지시설종합계획에의한것에근거를두어가지고공사를실시했습니다. 위원장님이잘못되지않았느냐는말씀에저도달관적으로생각은지당하신말씀으로알고있습니다만은현재교량이완공상태고시정할수있는길이없습니다. 이미시설을해놓은상태기때문에관용을베풀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석위원장
좋으신말씀입니다. 제가이감사가시작하는날도역시같은말을드렸습니다. 우리가잘된것은계속계승하여나갈것이고잘못된것은시정하는방법으로공보실장님께서도일을하다가바쁘시니까뒤를돌아볼여유가없을것이다,이번3일동안의감사를통해서상호뒤를돌아다보고바로잡을것이없었나하는계기를마련하는시간이되고자하는말씀을분명코드렸었는데,지금과장님께서도여기오신지얼마안되었고착수한다음에오셨기때문에그내용에대해서는잘모르겠으나잘못된것만은시인하고넘어가시는것이네요.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네.
이종석위원장
지기원위원님말씀해주시지요.
지기원위원
산장관광지적자폭이굉장히넓은데그적자에대한해소대책은갖고계십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그거는한번투자한시설이기때문에아까도보고를드렸습니다만예를들어서90년91년이렇게단기적으로사실지출된수입을표현을할수없습니다장기적인시설이기때문에5,6년또는일정한투입과산출수지균형을맞출라하면년도가좀지나야합니다.
지기원위원
그래도향후계획같은거는가지고계셔야되는거아니예요.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다만국민관광지종합계획일환으로예상을해보면은4,5년만지나면수입대지출이맞먹지않나이렇게또그후는저희가투자에대한수입이증가되는실태죠
지기원위원
투자를할거같으면어떤투자를해서관광계획을어떤식으로유치를해서우리가적자폭을줄여야하는계획을공보실에서는안가지고있으면서무조건투자만하는겁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계획이라는게작년도비교해서관광객도몇만이늘었고수입도날로증가를하기때문에말씀드린대로4,5년이면은저희가투자에대한비용을저희가
지기원위원
관광계획을설치하고운영을하실려면내가어떤시설을설치했을때어떤관광객들이얼마만큼유치가될것이다라는예산도하고모든걸해가지고거기에대한시설투자를하셔야지관에서하는일이라고무조건투자만해놓고손님이올때만바란다이겁니까.무슨홍보계획같은것도없구요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저희가홍보일환책으로메스컴을통해서또는팜프렛을통해서저희가각시군만아니라관광공사를통해서저희가유치작전을하고있습니다만은사실솔직히몇년도에는관광객이얼마와서얼마수입이들어올것이다또는몇년후면은그렇게정통성있는사실계획수립자체가정통성있는계획이못되기때문입니다.
지기원위원
아니죠그런계획을제가요청한게아니구요어떤식으로해서관광객을유치할려고지금거기에대한대책을세우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있는데실장님말씀대로할것같으면은아무대책도없이시설투자만해놓고내년도에는금년보다좀늘을것같고후년에늘것같고해서한4,5,6년지나면은시설투자가안들어가니까그때가서는적자를해소할수있느냐이렇게무한적으로다막연하게내다보고있는사업아닙니까? 그러면이것을같다가개인이나단체에게임대차해줄용의는없습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아직저희국민관광지시설현재지금측면으로임대관계는아직계획이없습니다. 그리고앞으로보완을해서지의원님이하신말씀을보완을해서구체적인계획을정립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지의원질의에대한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지의원님께서위탁경영이라그럽니까?임대말씀을하셨는데공보실장님분명코저도강조를하겠는데요현재적자가나고있는국민관광지,대성,산장전부같겠습니다만도위탁경영을하게되면은너나할것없이할려고경쟁을하고할사람이있을것이고바로흑자로돌아설가능성이있는것이다하는말씀을드리고넘어갑니다.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그런데공공시설은가능한범위내에서는위탁경영을할수없는입장이고현재지금한매년국민관광지개발계획에의해서투자를하고있습니다만은어느시점엔가는저희가적자에대한해소문제가해결이되기때문에현시점으로위탁경영문제는계획한바가없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위탁경영에대한구상을안하셨다는말씀을하셨는데우리군에서직영할적에문제점이,위탁경영을했을적에상호장단점을비교해보신적은있습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아직거기까지위탁을전제로안했기때문에장단점을비교한사례는없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어려서부터서울사람이돈을많이와서쓰는유원지근처에살아서이런말씀을드리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은위탁경영을하면은결코적자는안난다하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네.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이용화위원님질의해주시지요.
용화
이용화위원
산장국민관광지토지에대해서몇말씀묻겠습니다. 그지적도상에는가보신적이있습니까?지금주차장하는데요. 그럼여기서말씀을주고받아도대충은아시겠지요. 그러면군토지와본위원이알기는천교수에토지라고들었습니다. 그런데그대문을하신것이천교수네땅입니까?우리군땅입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이것을제가주도면밀히지적도면을확인을했습니다. 천교수땅이아닙니다. 천교수땅도아니고저희군유지아래에약노폭이
지기원위원
그럼군유지가아닙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국유지예요.
지기원위원
군유지가아니고국유지라고요.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도로로되어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국유지면은천교수가문을해달게된동기가어떻게되었습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그것이당초에잘못된겁니다. 설치할수없는겁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잘못되었다면은공보실소관이지요그것이그렇다면은공보실장님이나가서잘못된경위,그것을못하게했어야옳지않느냐?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그런데당초복합적으로저희가공사착수하자천교수그분이아주방해를많이했어요그래서일단사업시행을할려고하는목적하에이해설득을꾸준히시켰습니다만은그분이이해설득을못했습니다. 그래서근본적으로대문을비롯해서자기가주장하고있는땅소유가자기것이라는것을지금도현재주장하고있는데저희는경계측량을비롯해서공사못한부분이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92년도에우선주차장이부족하기때문에91년도에못한공사구간이약200평이됩니다만은200평은남겨두고나머지는우선시공을하자하는측면에서설계변경을해가지고200평만했어요. 다만200평과조금전정문을말씀하셨는데이것은내년2,3월경에조직적으로구체적인계획을정립을해서이미경계측량을했기때문에군유지가틀림이없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군유지가틀림이없다면은그러면왜천교수를이해를시킵니까? 시킬이유가없지않습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저희도사업을우선주차장이협소해서사업을해야되겠고이것은이제전체물량을금년도에사업을할려고그사람하고아웅다웅싸우자고하면은지금현재소송이제기가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아니지요.답변을지금잘못하시는거지요. 경계측량을해서군유지가확실하다면은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글쎄경계측량을지적공사에의뢰를해서분명히했어요. 이자체도그분은불신을하는거예요.
용화
이용화위원
천교수하고같이쟀습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아니요저희가일방적으로잰거지요.
용화
이용화위원
아니요입회해가지고재야지그것은말씀이안되지요. 이것이군것이다하고그분이눈으로입증을해야지요.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그런대화도했습니다만은그분은지적공사에재는게정당성이없다는거예요.
용화
이용화위원
나가셔서서울서불러오던당신이불러다가재차한번말씀을해보셨습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했습니다.다만저희가금년사업을91년도에주차장이협소하기때문에마무리하기위해서시위를금년도에는하지말고1차적으로그사람이인정하는양만금년에했던겁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본격적인이왕한계를가려야할입장이기때문에1차목적은주차장부지가확보가된상태기때문에그렇게급하지는않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급하지않은것하고우리군유지를우리가경계측량을했다면은표시를해놓고지금나무를자른데도가보았습니다. 나무를자른데를심어주었더군요. 그측량을잘못했다고심어준겁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심어준것은그사람보상차원에서심어준게아니고다만금년도사업을마무리하기위해서그사람을가라앉히는거에불과한거예요. 심어준땅자체도천교수땅이아니고군유지기때문에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니까답변이불성실한거지요. 왜군유지같으면표시를해서이건우리것이다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조금전에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은금년도사업을착수를할려면은좀소리를적게내야되겠다해가지고금년도는일단우리물량대로만하는겁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끝까지저희가토지평수를빼앗기는게아니고관련공무원고발까지당하고그런상태입니다.
이종석위원장
공보실장님일을추진할려면은애로사항도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경계감량측량을한연후에나무가뽑혔다그래서내땅에나무가뽑힌것도그사람명에의해서타에의해서나무를심어주는그야말로요즘의관이라는것은센사람한테는약하고약한사람한테는세게나오는관이아니냐이런폐단이많이있지않느냐하면서12시중식시간이되었으므로13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2시00분
좌석이정돈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공보실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계속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기원의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13시01분
지기원위원
오전에말씀하시던것을마저매듭을짓겠습니다. 일용인부문제말입니다. 그럼공보실내부에는일용인부가없습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솔직히말씀을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인부1명은공보실에서지금사무실에서쓰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도서관에없습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왜냐하면기자실섭외관계때문에저희여직원이없습니다.
지기원위원
여직원이없는데도서관에일용인부는지금없고그인부가여기들어와서있습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그것은양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기원위원
그럼도서관에지금몇명이근무하고있습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3명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런데거기에는여직원이없다고요.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도서관에는여직원이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일용인부가없다이거지요.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현재300일인원이있습니다.
지기원위원
300일인원이어디나와있습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도서관인부입니다.
지기원위원
그것이일용인부아닙니까? 공보실에있는일용인부는요?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그것은사업인부임으로되어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은공보실에는일용인부TO가없는게아닙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1명이요.
지기원위원
1명이있는데그1명이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일용인부임TO를엄밀히따지면은사실그것이승인된
지기원위원
아니왜냐하면은요예산계상이안된상태에서어떻게공보실에서일용인부를운영하는가를알고싶어서그럽니다.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사업인부요.
지기원위원
사업인부요그사람이몇일짜리입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이것이300일입니다.
지기원위원
사업인부이사람의임무는무엇입니까? 무엇때문에사업인부로다쓴겁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공보실사무보조하는특히기자실섭외관계업무로활용을하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이것이사업인부로하는게약간의편법이아닙니까?편법이지요?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네.이것은시인을합니다.
지기원위원
이것은편법이니까이런식으로하시지마시고일용인부고용을하세요.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시정을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천교수가대문한안쪽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그포장은천교수가한겁니까?우리군에서한겁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포장은제가듣기로는80년도에천교수가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개인이한거란말이지요. 그럼그사람도자기네소유권있는것으로생각을해서했는지그것은모르세요.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그것까지는안따져봤습니다. 이것은공보상에국유지고도로기때문에거기는개인사유지가없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국유지는우리군에서필요하다면언제든지국가에다가임대를달라면은받을수있지요.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임대는가능하지요.
용화
이용화위원
가능한게아니라아주받을수있지않습니까그러면그산장국민관광지시설확충에대해서공보실장님이대문안으로우리군유지를찾아서전체내년에사업을추진한다고말씀을하신다고하셨으니까저는이것으로서마치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지기원위원님말씀하십시오.
지기원위원
천교수그분네진입로그도로가지금봉쇄되어있는데요.그것은언제그게세워진겁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그것이정확한년도가80년도로제가알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파이프로해서대문을한것이요?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굉장히오래되었어요.
지기원위원
그것이국유림이라고하셨지요.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국유지또는군유지요.
지기원위원
국유지또는군유지요?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일부가국유지일부가군유지.
지기원위원
그렇다면은그도로는지목상에도로가있었는데그도로를막을자격이천교수가없지요?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당연하지요.
지기원위원
그렇다면은그것을실장님께서철거를시켜주어야지요?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그래서조금전에도보고를드렸지만1차목적이금년도에사업을하기위한방편으로그것까지시비가되어가지고민사소송이되게되면은공사중단법원에서중지명령이내리기때문에1차목적은주차장을약300대놓을수있는스페이스를91년도에공사를한후에목적달성을했으니까이제92년도에정식소송제기를하더라도정식절차를밟아서92년도에는마무리를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은내년에철거가되는겁니까? 확실히철거시킬수있는거지요?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네가능합니다.
지기원위원
그다음에공보실사업에보면국도정홍보활동사업을년6회실시토록되어있는데지금까지몇회나했습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6회다했습니다. 다만전반기에못했고후반기에
지기원위원
후반기에언제했습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11월,12월달에했습니다.
지기원위원
저희한테감사자료넘겨준날짜가언제쯤됩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11월20일경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11월이후에다했습니까? 그6회날짜별로장소하고알려주십시오. 자료있습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네자료를드리겠습니다. 11월14일에상면은오전에하면은오후에11월21일은가평읍,북면은오전25일은와서오전,설악오후이렇게도감사가와서했습니다.
지기원위원
도감사가요?몇명씩이나모였었어요?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저희가1개면에대상이50명또는70명까지
지기원위원
그런데자료에넘어왔을때는실적이없다고나왔어요. 11월14일날한번했으면은우리감사자료가20일경에넘어왔으면은실적이1번은한것으로되어있어야하는데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미처채근을못해서죄송합니다.
지기원위원
아니지요.자료를넘겨주셨을때는자료에있는대로뽑아주셨을것같은데이거뭐가잘못된거아닙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아니요.면에확인해보시면틀림이없습니다.
지기원위원
이것이년6회하게되었는데이렇게년말에한꺼번에해도괜찮은겁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그이유를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것이사실상반기교육일정이책정이되어있어요책정이되었는데도에지침에의해서지방의회선거,의원선거또광역등등으로해가지고유보조치가내려왔습니다그래서도중책계획에의해서일정을도에서잡은겁니다.
지기원위원
저희군자체사업이아닙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군자체와병행된겁니다.
지기원위원
그럼금년도에는사업자체가조금잘못되었네요?그렇지요?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금년도에는목표달성이된거지요.
지기원위원
목표달성이아니지요. 금년도분기마다던지아니면상,하반기로나누어서6회를하게되었는데4/4분기한달사이에20일사이에다된게아닙니까? 그러니까잘못된거같지요?내년도에도이렇게할겁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내년에는이렇게하면안되지요.
지기원위원
그럼금년에는잘못한거지요?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네.
지기원위원
내년에는정확한날짜로해주시고그다음에자료내주실때확실히좀내주세요. 이러니까저희가감사하는데애로가많잖아요.이상입니다.
이종석위원장
공보실장님께몇가지여쭙겠습니다. 지금산장국민관광지에주차장을조성하고있는바로위에천교수댁과의재산한계점을경계감정측량을했으면서도그쪽의주장에의해서파인나무도다시심어주는이러한결과까지초래해서는되지않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주차장조성계획은거기가언덕이졌으니까위에땅부터밑으로내려와야그공사가예정공사대로또군비를적게들이고공사비를적게들이고조성이되지않나하는생각에서재산한계점을분명히가려서지금부터라도그주차장을당초군소유는계획대로했으면하는말씀을드리면서천교수댁에서포장공사를했다고했는데울타리안쪽으로는주차장진입로라고그럽니까그포장자체도국유또는가평군소유라는것을거기서도알고있었다는얘기를하는데거기다포장을할려면은군의동의를얻고나서포장을하지않겠느냐어떻게남의땅에다가임의로포장을할수있겠느냐그것은재산관리에허점을보이지않았느냐하는말씀을드리고그다음에그통로가국유지라고했으니까바로그옆에위치한것은하천부지를개인한테임대한것으로본위원은알고있는데우리가평군의회의원들이포천을비롯한화천,동해안을선진지라고해서저희들이돌아온경험이있습니다만은그런곳에는군땅이던하천부지던건물을지을수있는위치가되면은거기다가건물을지어서주민들이간접소득을올릴수있는여건조성을하고있는것을보고왔습니다. 공보실장님께서도지금산장국민관광지는울타리안쪽으로조금성토만하게되면은하천부지하고국유를이용해서거기다가건물을지을수있는여건이되지않느냐하는말씀을드리면서거기다가건물을지어가지고우리군민들이간접소득을올릴계획은안가지고계신지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연구,검토사항입니다만은사실은하천부지에건축물을구축한다는것은현행법상불가능합니다. 다만주민의소득,군의소득을증진하는일환책으로가건물사용을하기위한편법으로구축을하면모르겠습니다만은현행법상하천부지에구축물은불가능합니다. 그래서연구,검토를해서부의장님이말씀하신내용대로앞으로연구해보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공보실장님지금답변에서하천에는집을못짓는다고말씀을하셨는데우리위원들이질문할적에는그정도의상식은갖고질문하는것입니다. 어떻게하천에다집을지으라고허가도안되며허가관청에서도집을못짓는것은당연지사가아니겠습니까? 그쪽에는지금옹벽을쳐놓고앞으로는거기를폐천부지를해가지고용도를변경할가능성이있는부지가아니겠느냐?누가봐도거기는완전히옹벽이라고해서콘크리트옹벽이쳐졌으니까거기는하천이아닌폐천부지화해가지고용도변경을할수있는이러한자리니까말씀을드렸던겁니다. 그런데라도그런장소를택해서우리군민들의간접소득을올릴수있는길이있다면은그렇게하실이의가없느냐하는것을물었던것입니다.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실은하천부지,국유지관리관계는공보실소관이아니고건설할때는소유권사항에따라서건설또는재무과소관인데저희가관여한차원에서위원장님이말씀하신내용대로관계부서와협의를해서연구,검토를해가지고군민의또는군의수입을증진하는방향으로추진을해보고자합니다.
이종석위원장
질문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럼질문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공보실의감사를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이어서사회과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업무보고를해주시고계속해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발언대로나오셔서업무보고를해주시지요.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업무보고별첨)
이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3시57분
자리가정돈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사회과장님께서업무보고를해주신내용또기배부해드린감사자료를토대로해서질문을해주시지요. 지기원위원님질문해주시지요.
14시03분
지기원위원
생활보호대상자기준이있으면말씀해주시지요.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생활보호대상자에대한책정기준은1종,2종,3종각각다릅니다. 1종인경우에는소득이1인당월5만5천원미만이고재산이6백만원미만인경우입니다. 또2종은1인당월소득이6만5천원미만,재산은6백만원미만,3종인경우1인당월소득이8만5천원미만,재산은8백만원미만이되겠습니다. 그래서여기2가지중에서한가지는해당이되고한가지는안된다해도결격이되겠습니다. 두가지가다맞아야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지금까지저희관내에있는생활보호대상자가처음부터지금까지있는대상자가몇%나차지하고있습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현재1천3백8십3기구를운영하고있는데추측입니다만은신규요인보다는대개받던사람들이그대로소득이나아지거나하지를못하고요일부자격이박탈되는게영세민으로책정이되었다가학교를졸업하고나면18세이상이된애들이취업을한다든지하면은소득이올라가기때문에이것은탈락이되고그런실정인데그통계는한번내보내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한번기준에대해가지고대상자가되잖아요그러면은이사람들이1년이면1년,2년이면2년에한번씩다시이사람들을재조사하고있습니까? 그것이얼마만큼한번씩하십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1년에한번씩조사가되어서책정이되고요년도중에도사유가변경이되면은탈락이됩니다. 또만약에외지에서전입이되어들어왔거나해서요인이신규로생길때에도추가로수시로이것은심사를합니다.
지기원위원
이것이지금생활보호대상자가영세민대상자가1천3백8십3가구라고하셨는데요,제가듣기에는이중에서도꽤많은인원이빠져야할인원이있는데이것이1년에한번씩재조사가되면.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1년에한번이아니고요,요인이생길적마다수시로탈락내지는신규신청이들어옵니다. 변동사항이생깁니다.
지기원위원
그것은누가조사를합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읍면에서합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그것이요인이발생을안하면은한번만들어가있으면은계속있게되겠네요,재조사하지않는이상에는모르니까요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그런데읍면에서는재조사를하지요. 늘이사람들에대해조금전에도말씀드렸습니다만양곡지급을매달하기때문에항상카드가되어있어가지고수시로정기적으로체크가되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아니지요.그사람들이양곡타간다고해서그사람들이얼마를버는지그재산이얼마나되는지조사가어려울것같은데요.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월소득관계는지위원님말씀하신식으로그러한용인이있을수도있겠습니다. 그러니까예를들어서소득이없던사람이공사장을나간다든지해서일시적인소득이생길수는있지요. 그러나정식직장을잡았다든지해서항구적인직장이라면은그게바로탈락이되는데일시적인노임을얻기위한공사장에3개월이고,4개월이고취직을했다그런데그것에대한것은어디보고하는것도없고하니까그런것은있을수있다고사료됩니다.
지기원위원
재산같은것도이런얘기하면좀그렇지만약간의재산을갖고있다가그것이별가치없는재산이었는데그것이별안간갑자기큰재산으로변할수있는요인도있고그런경우가있으니까주민들이그런소리를하게되는것같더라구요. 그래서한번물어보는거지요. 그다음에금년도10월달엔가가평읍에서대상자를선정해서올렸다가공무원이불미스러운일을당한적이있지요그것은담당과장님으로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위원장님이나이위원님이지금무슨얘긴지잚모르실것같아서처음부터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질의하신식으로영세민으로책정이될려면은그기준이일정한기준이있어서읍면에서조사를해서읍면에도실무심의위원회라는것이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실무심의위원회를거쳐서군에다가이사람은1종에해당이되겠다,2종에해당이되겠다해서종별로해당되는사항을요구를하게되어있습니다그러면군에서군심의위원회라는것이위원장이부군수고각과장이모두참석이되는이러한위원회가있는데위원회에서심의를하게되겠습니다. 그런데가평읍에서당시에3가구를올렸습니다. 올렸는데사실상사회과에서각읍면에서올린것을읍면에서조사도하고심의위원회도거치고했기때문에일일이그것을재확인을한다고하는것은어려운입장입니다. 왜냐하면군의사회과사회계에계장빼고직원이2인데둘중에서도주무계다보니까자기고유업무이외에다른업무도있고해서읍면을실지로조사를나가는일이거의없는데읍면장이직인을찍고해서올렸기때문에거의그것을믿습니다. 그래서심의위원회를올렸는데저자신이가평군에전입한지가일천하고그래서자연인의이름을모를뿐더러누가어떻고하는것을사실모르는입장이고사회계장이설악면부면장을하다가들어온지약한달밖에안되었습니다. 또사회계직원들이위생계있다가차석으로옮겨앉은지도얼마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군단위에서는자연인이름만으로이사람이누구다어떻다하는것을몰랐기때문에심의위원회를여는도중에어느모과장이그사람은대상이되지않느냐그사람은이런이런사람이고어떻게그것이되느냐해서거기서지적이되었습니다. 그래서이것은내가알기로영세민으로대상이되지않는사람을올렸으니한번군에서실지로조사를해봐라해서일단보류가되었습니다. 그래서우리군실무자하고사회계장이읍을나가고현지자연인을만났습니다. 만나보니까역시대상이안되는것으로조사가되었습니다. 그런데거기서불미스러운일이있게된이유는자연인이그대로사실대로만올렸으면은여기서심의를할적에안되면안되는것으로탈락이되면그뿐입니다. 그런데담당자가직업을속이고병이있는걸로만들고해서이것은가급적이면은영세민으로책정이되도록근사치로비슷한말하자면서류자체를사실이아닌것으로작성이된것으로발견이된것입니다. 그래서일단은군에서다시보고를하니까자연인의탈락은물론이지만은왜공무원이특정인누구를해주기위해서직업을속이고없는병을있다그러고이런식으로조사가되었느냐이래가지고어떻게군에서읍면을믿을수있겠느냐하는식에서책임을추궁해가지고징계까지있었던겁니다.
지기원위원
읍면에있는사회계를담당하고있는직원도과장님의한가족이나마찬가지고과장님이제일어른이면은그밑에있는사람을자식으로봐도과언이아닌데내가정에서내자식이약간의불미스러운일을했다고해서이런구속같은것까지는시키지않을려고하고내가매를몇대때려서그만둘려고하는것이부모마음인데과장님께서는그징계까지갈수있는사항을도무지막을수있는역할을할수있는기회가없었는지요?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그것을어떤측면으로말씀하시는지제가받아들이기가조금어려운데요,일단은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저자신도일천하고계장이나실무자가그부서에온지가다짧은데이것은위원회에서과장님들몇분이더오히려그런걸걸러주셨기때문에저희는고맙게생각을했습니다. 왜나중에그것이지급이안되야할사람이대상이돼서크나큰일을만들기이전에자체적으로걸려내서잘되었구나하는생각을했고관계공무원이징계라고하는얘기에대한것을사회과장이어느정도이해와설득을해서어느정도그렇게까지안갈수있지않았냐하는질문을받아들였을적에제자신이인사위원회의위원입니다. 저도들어가서상당히세부적으로물었고장본인이현자리에서저한테상당히원망스러운발언까지해서좀무리도있었습니다만은읍에서일단을잘못된것은잘못을시인을하고용서를비는게아니라오히려군을원망하고군에다가조금이상한소리를해요. 그러니까만약에대상인이대상이안되면은안되는걸로탈락을시키면그만이지왜읍면에있는공무원을징계까지줘야되느냐식으로책임을군에다전가시키는후문이있을적에사실주무과에과장으로서심히듣기가섭섭했습니다. 그것은왜그러면은우리가이업무이외에도허위공문이있어서는안되는건데하물며특정인을그렇게해주기위해서이렇게했다라고하는식으로서의위원들이생각이들정도라면은사실자기가어느기관장이면은기관장,어디대표되는책임성있는대표성발언을할사람이와가지고그런얘기를자초적으로하는게아니라내부적인문제에서이것은군때문이었다라고하는식에내분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허위문서를작성한것에대해서적극나서서봐주자는말을한바는없습니다만은사정이그렇게흘렀던겁니다.
이종석위원장
이용화위원님질문해주시지요.
용화
이용화위원
청평의영진병원오수처리장은몇개월만에한번씩수거를하게되었습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1년에2회가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1년에2회요.영진병원에1년에2회를수거할때가보셨습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가보지못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저희가위원들과거기를돌아봤습니다만은사실가보니까수거를안해갔나하는말씀을드리고한번가보셔서시정을해주세요.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그것에대해서는변명아니변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가평군전체에서하루에분뇨가발생량이대략판단해서80㎘가됩니다. 80톤정도가됩니다. 그것은군민1인당하루에1ℓ씩을기준으로잡게되었습니다. 그래서5만5천명그리고군부대것도자체처리를못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받아서처리를하고있는입장이고하절기에관광객을약2백만명으로봐서년간환산을숫자등등해서약80㎘라되는데현재처리를할수있는능력이상천에10㎘,하면에있는현리에있는게25㎘그래서35㎘인데상색에있는것은하도노후가되고시설물이설치가된지오래돼서거의수리비가감당을못할정도로이런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수세식이다해놓았지만은수세식보다는재래식이더건전하게운영이되고있습니다. 수거식은눈으로보니까완전히인분이넘쳐흘러서자기가사용을못해서쳐가라고독촉을하는데수세식은눈으로보이지않으니까사실은정화조기능을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적극적으로수거하는업자들한테그것을치게하고단속을하고점검을해야되는데이처리할수있는능력이저희가25톤밖에안되다보니까그것을제대로못한건사실이고현리에있는50㎘를증설을하게되면은관내에서생산되는것은오수정화조든수세식변소든또는재래식이든완전히처리가될걸로생각하고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은하면이나상천에있는것이완전히된다면은가평군에있는인분에대해서는완전히제거가됩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그때는정화조설치하고있는대상을전부카드로만들어가지고1년에2회씩안푼데는과태료부과하고강력히할려고하는계획으로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리고용진공업사는오수처리장을점검을해봤습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과장이실제로점검을못해봤고저희담당계장이나직원은점검을해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런데본위원과여러위원이가보셨지만은가동은한적이없어요. 확실히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기원위원
답변나오기전에질문한가지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에대한법적강화가지시된것으로알고있는데법적강화시기가언제가됩니까?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답변나오기전에또한마디묻겠습니다. 청평한지찌꺼기를짜가지고차량에실어가지고오물처리장에버리는데요그것은산업폐기물이아닌가?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산업폐기물중에는구분이일반폐기물이있고특수폐기물이있습니다. 그폐기물자체에화학적물질이있는것을얘기하고일반폐기물은그런것이아무것도없는것을얘기하는겁니다. 그래서일반폐기물은저희한테버릴장소만신고를하면은어디다갔다버리겠다신고사항으로수리를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서나오는한지의찌꺼기는일반폐기물로분류가되기때문에저희쓰레기매립장에갔다가버리는겁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일반폐기물로분류된다는겁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네.그외에세차장에서나오는오일을바꿀적에나오는폐유라든지사진관에서나오는중금석성이있는인화물질이라든지이런것은전부수거대상하는특수업을허가받은데가있습니다. 그런데서해가고현재우리관내에서는한지에서나오는찌꺼기는일반폐기물로해서거기다갔다버리는겁니다. 용진공업사에대해서우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일주일검사를해본결과2일정도세차를하고있고정화조에물이차야만가동이그러니까오수분뇨리장도가동이될수있는시설이기때문에월1회정도가동하고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월1회라면지금말이안되는게뭐냐하면제가볼때차량세차를매일하는것으로압니다. 저희위원들이가본결과는사용을아예안하는것으로판단을하고왔는데월1회라면은우리가볼때점검을안나갔던것이아닌가생각을합니다.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그것은제자신도나가본일이없습니다만은위원님들의지적해주신사항을가지고현지를점검을해봐서그동안잘못한사항이있다고하면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시정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지위원님말씀하신법적기준은91년도2월2일날환경관계법이개정이되었습니다. 그래서법적기준치가강화되었는데배출허용기준치가말하자면올라간겁니다. 그래서그것이91년도2월2일자로개정이됐습니다.
지기원위원
영진병원개수명령시기는언제입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영진병원이금년도3월한개수를하라고하는명령을내렸고과태료30만원을부과를냈습니다.
지기원위원
3월한입니까?3월달에개수명령을내렸습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3월달에개수명령을내려가지고금년도10월29일까지로기한을주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거현지확인을하셨습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정정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91년도10월29일날개수명령을내리면서개수명령기간을92년도3월까지로주었습니다.
지기원위원
과장님이저희보다도업무를더모르고계시는것같습니다. 불법영업행위단속은월몇회나나갑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불법영업행위단속은저희가월3-4회정도하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월이지요? 11월,12월달에는언제나갔습니까? 나가신날짜를알려주십시오.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12월달에도2회했습니다. 얼마안되었습니다.
지기원위원
군전체를다했습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군전체는다못합니다.
지기원위원
12월달에는어디했습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12월달에의서,하면했습니다. 읍도하고요.
지기원위원
상면은빼고하면으로넘어갔습니까? 상면은언제했습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상면은11월달에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대한콘도영업하는거알고계셨습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영업하는거저희는몰랐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그동안에11월달,12월달에는상면쪽엔한번도안나갔다는것이아닙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나갔습니다.
지기원위원
나갔는데대한콘도영업하는것을몰랐습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그것은우선이해를도와드리기위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조금전일반현황에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은관리하고있는것이조그만영세업소에서큰업소까지해서약700개가됩니다. 그러면은대한콘도라고하는것은대한콘도자연업체를얘기하기전에저희가관장하는것은기왕에허가가난업체를위주로하면서하절기에관내무허가다그러면은한정이되어있습니다. 한여름에개천변에서천막쳐놓고외지관광객을상대로해서닭도리탕이나빈대떡파는정도로그외에영업허가신청이들어오면은그시설이우선은적합하냐하는몇가지기준을봐서거기에맞으면허가를해줍니다. 그러면대한콘도라고하는것이저희한테영업허가신청이들어오지않았기때문에다른그말하자면허가가다난지역도적은인원가지고한번나가면사실몇군데못봅니다. 하면그러지만하면가서도몇군데들러서이런얘기저런얘기하다보면은새벽한2시,3시까지해도실적으로따져보면미미한숫자입니다. 그러기때문에대한콘도라고하는자체가영업을하고있었다라고하는의심자체를저희가할수없는것이준공검사가나면은준공검사에대한건물대장에등재가돼서우리는이렇게합법적으로등재가되었고허가요건이되었으니깐허가신청합니다하는것이들어오지않은상태입니다.그러기때문에거기를가보지못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허가신청이안들어온불법영업행위는단속을안하네요?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아니지요.조금전에말씀드린식으로그정도의큰건물에있는사람이불법으로하리라고예측을못했고보통은하천에서한여름에덕현리라든지몇몇용추계곡이라든지해서매년리스트가있습니다.불법,무허가로한다고하는게. 그래서그런것을중점단속을했지그렇게큰건물을가지고있는사람이준공검사도받지않은상태에서무허가로하리라고는생각을못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무허가조장사를시작했다던가하면은조치는사회과에서못하고있습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조치하고했습니다. 그얘기가저희한테도들려서현장을위생계장하고실무자하고내보내가지고전부찍어서사법기관에고발조치를그날로했습니다.
지기원위원
지금과장님말씀대로한다면은큰건물이고아직준공이안된상태고그리고영업허가가난업소를위주로다가불법영업행위를단속을한다고말씀을하셨는데불법영업이라는것은사실허가가난기업체에서는시간이나방법이조금틀려진영업행위뿐이지불법영업이라고하면은기허가가나지않은영업행위가더많지않겠습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그것이무허가영업이라고하는건데요,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그것은저희가거의자료를가지고있습니다. 자료를가지고있다는말은무엇이냐하면은예를들어서청평안전유원지에몇개소가있습니다. 그럼그것은허가가난업체보다도더좋은시설을가지고있고그안을들어가면은상당히위생적으로깨끗합니다. 그러면왜그것을매년무허가로해서고발을하고상대성을가지고싸우느냐,근본적으로건축물이합법적인것이아니기때문에허가를내줄수가양성화시켜줄수가없다는것입니다. 그런것이외에예를들어서포장마차를잠시와서치고있다는것은그렇게숫자가많지를않고해서콘도를그렇게비유로해서말씀을드린것은우리단속에서제외가된다는것은아닙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은단속에서제외되는것이아니면은일단은과장님소관에서단속이빨리이루어졌어야하는데그것이안이루어졌고그간에거기에단속반을내보내서단속할계기가있었는데도안했다는것은과장님께서좀잘못을시인한다고봐도괜찮겠습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잘한것은없습니다. 잘한것은없는데청원경찰을위생계에서두명을받은지가몇일되지않습니다. 그래서그사람들이단속이라는것이어느법적이라든지뭘좀알아야단속도가는거지아직은한일주일밖에안된청원경찰을내보내가지고단속업무를내보낼수있는그런정도의교육이덜되어있는상태에서그런활동을제대로못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청원경찰이없을때는단속을안했습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아니지요. 그때는정규직가지고3명이했지요.
지기원위원
그럼정규직같고했어야하는것아니에요. 청원경찰을대동하고그러면되지꼭청원경찰만내보낼라고했다는것은하나의이유뿐이안되는것아니예요.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지금대한콘도를가지고얘기를하시기때문에그것에대한것을경위를말씀드렸다시피거기를어떤대상에서제외를한것도아니고저희가기왕의허가된업체가위주로되었다고한다는것은무허가라고하는것은대장에저희가관리하는카드가있기때문에거기에해당되리라고는생각을안했기때문에거기를못나갔었다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지기원위원
일단은과장님의방심인데건물이준공이안되었으니까거기서그런걸하리라고는생각을안했을텐데과장님의그것도하나의직원이잘못했던과장님이잘못했던지간에단속대상에들어가긴들어가는데눈여겨안봤다는것은잘못입니다.그렇지요?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일단거기는고발이되었으니까다음부터우리관내에서그런건물이들어서더라도단속을나갔을때는꼭거기가그건물이해당이되던안되던지간에한번씩은들여다보고올정도는되어야합니다. 앞으로는그렇게해주십시오.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한가지애로사항은저희가건설파트가어느건축물이예를들어서청평에짓고있는제일관광호텔이다그러면은그건축이공사기간이언제라든지하는사항이저희과에전혀통보되는게없습니다.하기때문에예를들어서겉에그외부가되고내장이어느정도되었다하더라도사실은조금전에말씀하신식으로한번간다고해서거기서왜왔냐고는안하겠지요. 이런것을모르기때문에준공기한이이런큰건물이라면은91년도말이라든지이렇게대략알면나가볼일은있는데이것이과간에협조가잘안되기때문에저희가더태만히하는것도하나의변명같이드리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그것은참모회의에서과장님이그런역할을담당해주셔야만이다른과장님들하고유대가이루어지면서협조가되는거아니겠습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잘알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다음은의료보험미납금이우리가얼마나되는지알려주십시오. 그회수에대한계획은가지고있습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회수계획은수립을해서저희계장외에여직원이7급이한사람이있어두사람인데수시로나가고있어서많은돈은아니지만은조금씩계속받아드리고있습니다. 그런데원래그사람들이영세하다보니까받아들이는데애로가많이있습니다. 그렇게큰금액은아닙니다.
지기원위원
저희군에한달에가불금이어느정도나나갑니까? 의료보험가불금이분기마다,미납금에대한가불안해줍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미납금에대한가불이라는것은없습니다. 조금전에제가말씀드린것은예산액이금년에1억이있는데만약에1억2천만원,2천만원을더진료를하게되었다그러면은진료해준기관에다가돈을주어야하는데그돈을내년도로넘어와서내년도예산에서준다는뻬맛도구그래서금년도에예산보다도더진료비가나갈수도있고덜나갈수도있다는것이지저희가가불을해주거나대체해주는것은없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허가취소업종에대해서어느어느업종에대해서14건인지다시한번설명을해주시고지금현재영업정지먼저우리한테뺀자료하고지금현황하고차이가있는데그것은어떻게된건지요.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우선지의원님이말씀하신미납금먼저말씀을드리겠습니다. 90년도가2백3십만원이고,91년도가2백5십만원입니다. 전체가총8백6십만원인데우선90년도91년도이고나머지는그이전년도가되겠습니다. 군전체로는8백6십만원이미납금이있습니다.
지기원위원
년차별로다가자꾸늘어가네요?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년차적으로느는현상이지요.
지기원위원
과장님께서는회수계획을잘세워야겠습니다.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계장한사람이계속나가서하루에몇사람도만나보고나가서자연인을못만나기도하는데많은돈은아니지만은오늘도결재를하고올라왔습니다만은1십9만2천원을한3일간돌아다녀가지고받았습니다. 진도가속도가빠르지못해서그렇지계속해서누적되지않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이위원님이말씀하신것보고를드리겠습니다. 우선허가취소된14개업소를말씀을드리면은91년도2월13일날가평읍달전리에있는호반주점이있습니다. 이것이무단폐업을했고시설물을일부철거를했습니다. 91년도2월13일동일날짜외서면상천리에감천횟집이있습니다. 역시2월13일날읍에신원여인숙이있었습니다. 북면목동리에북면오락실이있었고요,읍내리에철다리방앗간이똑같은일이있었습니다. 그다음에가평읍대곡리에대흥방앗간,북면목동리에가능방앗간,외서면청평리에설악집,하면현리에우종식당,또하면현리에장터식당,외서면청평리에돌탑호프,상면임초리에유성식품,가평읍달전리에성광토기,그다음에달전리에달전토기이렇게해서14개가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이건자연취소가된거네요.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조금전에말씀드린식으로새질서새생활차원에서잘하던업소를저희가허가취소를한것은아직까지없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허가취소를여기서뭐에걸려가지고취소를시킨것이아니라자연취소가된거네요.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그렇지않도록계도하고있지본인이할려는것까지행정권을발동해서취소까지는안시켰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런데영업정지가43건이고,먼저나온것은35건인데이착오는어떻게된겁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그것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방금나누어드리고보고드린업무보고는12월보고드린현시점에서했고먼저것은11월말로기준을해서시차가있어서그런착오가있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공해배출업소현황에서사진관이꽤여러개로아는데관내에있는사진관이들어간게얼마안되는것같아요. 그이유를설명해주세요. 안들어간사진관은뭔지그리고안들어간세차장은뭔가?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사진관은그사진관에서인화를하는데는들어가고요,인화를안하게되면은안들어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인화를할적에사용하는약품이있습니다. 그약품을처리를해야되기때문에필름을누구한테맡기는거라든가다른곳에가서해오는것은대상이안됩니다.
지기원위원
흑백사진은인화해도괜찮아요?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흑백사진은괜찮습니다. 칼라에서나오는약품이대상이됩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가평군관내에서현상하는데가청평에하나,가평에하나두개업소밖에없습니까? 세차장은어떻습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세차장은수질에들어갑니다.
지기원위원
세차장이빠진데가있는것같은데?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가평세차장이들어가있고요,
지기원위원
청평것은그만두었습니까? 청평세차장이하나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요.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청평세차장이휴업입니다.
지기원위원
휴업입니까?폐업입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휴업입니다. 세차장은가평,용진,회화,효성,한양이외서에있는한양이휴업입니다.
지기원위원
그럼사진관이2군데밖에가평에는해당이안되고요.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청평에있는사진관하고가평에있는사진관하고두군데입니다. 그쪽에는신규로허가도나지않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의료보험미납금가불대장이없다고하셨는데미납금에대해서는가불나가는것이없습니까?미납금은그것을받아서그럼의료보험조합에서어떻게처리를합니까?
이종석위원장
지기원위원님에대한보충질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의료부조자가발생이되면은병원에서의료보험에다가얼마발생되었다고요구를하지요? 병원측에서요구를하는데그액수를보험료를받아가지고못주게되면은그것을그냥홀딩하고있느냐다른병원으로대체해주느냐?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대체해주는것은없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그러면병원측에일방적으로해를끼치는결과도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다만그것을안주는게아니고이렇습니다. 이것이전부다가국비,도비재원이기때문에금년도예산을계상을해놓고난이후에정기적으로자금이교부가됩니다. 예를들어서저희한테우리군민들이나가서진료를받은것이1천만원어치를받았다,그래서각의원이나병원등등의료기관에서청구가1천만원이옵니다. 그런데도에서국비나도비가온것이8백만원밖에없다,그럼2백만원은결과적으로부족하다는것입니다. 그러면은제일먼저부터요구가된순서에의해서8백만원있는돈만주고나머지2백만원은못주고있다가다달이돈이도에서송금이되니까그다음에전달에못주었던것을우선순위로정해가지고진료한일자별로해서끊어주지저희가대체를해주는것은없습니다. 그런데어떤병원에서는조그만의원같은데서는몇푼되지도않은데빨리주시오하며독촉전화가굉장히옵니다. 그러나의원이라고해서먼저주고병원이라고해서나중줄수있는규정도없고환자를진료한순서에입각해서주다보니까욕을많이먹고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군비로대체를해준다든지그런것은없고항상받는사람입장에서는미납이되는것이지요.그런요인이발생하는것이지요.
이종석위원장
의료보험제도가강제규정입니까?아니면임의규정입니까?어떻게되어있습니까? 제가묻는것은가정을해서병원에서의료보험환자를진료를거부해도괜찮으며이런사항도있을거고,또일반인들이의료보험비를안내고보험혜택안받으면될게아니냐해서의료보험비를안내도괜찮느냐이런것이규정으로강제규정으로되어있는지,임의규정으로되어있는지그것을알고싶습니다.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지금위원장님질의하신건지역의료보험을얘기하신것이기때문에그것은저희가관장을하지않습니다. 저희는영세민들에대해서보고드린식으로1,2,3차기관에서1종은100%를다주고2차,3차기관에서는80%는우리가국비에서지원을해주고나머지20%는본인부담한다는것이지,지금말씀하신것은지역의료보험입니다. 저희가관장하는사무이외의것이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사회과장님92년도는더내실있는행정을펴주시기를바라면서본위원은이상으로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사회과장님늘우리민생과직결되는사업을많이하시고또혜택도많이주시는것으로알고있는데한가지짚고넘어가겠습니다. 설악면의간이오수처리장을지금사회과주관으로만들고계시는데이사업자체가과장님이오셔가지고기초부터구상이된것인지는모르겠습니다만은좀더세심한주의를기울였다면은설악중.고등학교있는쪽또거기서더들어가서울업쪽에도같이간이오수처리장의혜택을받을수있는장소도설정할수있었을것인데중.고등학교쪽이나울업쪽에는해당을못주게되니까언젠가는그쪽도역시오수처리로인해서문제가될것이아니겠는가하는생각을해봅니다. 그래서물론간이오수처리장을또구상을하고계신데가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은운영방법도그래서본위원이거기를방문했을적에는자동으로해야될것이다하는말씀을드렸는데이런것이군에서하는여러가지중에서일종의사회과도예가되겠습니다만은간이오수처리장입지선정에는과장님으로서과연입지가잘선정이되었나하는데대해서말씀을해주시지요.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제가4월8일자로가평군으로전입이되었습니다. 이것이작년도부터추진이되었던걸로알고있고제가왔을적에는벌써설계가들어갔습니다. 책임회피는절대안하겠습니다. 다만4억7천5백이라고하는한정된예산을가지고추진을하는것이라그렇지지금지적해주신어느지역빠진중.고등학교라든지한마을은현재에있는시설에용량이부족한것은아닙니다. 그러면은앞으로라도예산을좀더확보를한다고하면은그쪽동네에관만하수도관만부설을하면은그쪽으로충분히유입이될수있습니다. 그래서현재있는예산가지고는시설및하수차집관로를만드는것이그지역이되었을뿐이지이시설이절대적으로현재시설하고있는것외에수해가안된다고하는것은분명히아닙니다. 그래서차집관로에대한필요예산만확보가되면은그쪽지역도관만매설을해서그리로뽑아들이면은충분히가능합니다. 그래서현재의위치가잘되었다,잘못되었다고제가논할수없겠습니다만은그여러가지주위의여건상가장적은현재의예산가지고가장효과적인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아마그장소가책정이되지않았나그렇게생각을합니다.
이종석위원장
위치를변동시켰다그래서4억7천5백만원의돈이더드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은사회과장님울업에가보셨습니까? 설악면울업이라고해서거기서저쪽강쪽으로넘어가서얘기지요.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아직못가봤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그울업의물이지금간이오수처리장까지올려면은다시펌핑을하지않으면은올수없는것으로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 그래서입지선정관계도과장님께물었던겁니다. 과연4억7천5백만원의한정된돈가지고는그장소밖에없었다하는말씀을하셨는데기왕이면은설악신천에다가간이오수처리장할적에는가능하면많은면민들이수혜혜택을받을수있는이런입지가선정이되어야하지않겠나하는뜻에서과장님으로서는이위치가잘못되었다고생각을안하시느냐는말씀을드린겁니다.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방금말씀드린식으로울업이라는마을을확실히모르겠습니다만은지금말씀하시는것을보니까현재위치보다하류지점을얘기하시는것같은데그러면은차집관로하수도관을더연장시키는문제가필수적으로나오지요. 그러면현재4억7천5백이라고하는돈은도비와군비,국비도포함이된건데만약에저희가군의재정이조금있었다고하면은군비를부담하라고하는것이외에더부담을해서라도그렇게할수도있지않겠느냐하는생각은해봅니다만은그당시에여건을가지고제가답변을똑떨어지게드리기가어려운입장입니다.
이종석위원장
위치선정이잘된거라고는안보시는거네요.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확실한답변을드리기가어렵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위치선정에문제가있고4억7천5백만원의공사비가문제가있다면은국비나도비나군비를증액을하는방법그야말로도에다가다시승인요청을해서이장소해가지고는수혜민이적으니까어디로어떻게이전을하겠다는이러한문서라도상부에올려서예산을증액해가지고라도위치를변경할수있는사회과장님일하시다보면그렇게할수있는일도많이있을게아니냐설악면간이오수처리장은기왕에많은공정이진행된것으로알고있는데이것은일종의예고또담당해당과장님으로서과연그것은울업이나중.고등학교쪽에것을자연히내려오는것을처리하기는힘드는위치였다그렇다면은하류측으로선정하는것이당연하지않았겠느냐이런말씀을듣고싶었던것이고앞으로도예산을증액해서라도수혜민이많도록노력을해주셔야할것으로생각이듭니다.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알겠습니다.그런식으로모든매사를검토를하겠습니다. 다만여기서지역의위치를아래로함으로서제가울업이라는곳을가보지않고이런말씀을좀외람되게드립니다만은현위치에잇점이저희가부지를폐천부지를양여를받아서하기때문에우선은예산상굉장한절감이옵니다. 그러면울업이나중.고등학교쪽을전부다포함을시켰을때도과연그런장소가있겠느냐하는것은제가검토를안해보고외람되다고말씀을드렸지만은이런등등여러가지적은예산을효율적으로좀더경제성있게분석이되지않고그냥거기다하지는않았겠지하는것을변명아닌변명으로드려봅니다. 거기는순수하게저희가들어가는진입로일부약1백1십만원정도만땅을샀고그위에는다가국유재산으로폐천부지를양여를받아서했기때문에만약에그걸실질적으로들어가는진입로만몇평안되는데도1백1십만원이라는돈을주는데그부지를군에서취득을해서한다고하면은4억7천5백가지고는도저히운영이안되지않겠느냐는생각도즉흥적으로해봅니다.
이종석위원장
사회과장님말씀을들으니까조금이상한생각이드는데지금과장님은공사비비용자체를우선에다놓고생각을하시는데우선은이공사를해가지고그수혜를혜택을받는면민이얼마나되느냐?앞으로그면민한테어떠한영향을줄것이냐이것이더중요하지당장이공사를하는데그비용보다는장래를더내다보고위치선정이더좋은데가있다면은돈이더들어가는한이있어도많은수혜를주는편으로가야되는것이아니겠습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그건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질문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사회과감사를마치기로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업무를좀더열심히해서의원님들이궁금해하시는사항은거리낌없이답변을하도록하고저한테주어진여건속에서열심히일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석위원장
가정복지과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나오셔서업무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업무보고별첨)
이종석위원장
이용화위원님말씀해주시지요.
용화
이용화위원
설악면공설묘지수해복구사업현황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찰쌓기가106m사업비2천2백8십만4천원이라고말씀하셨지요. 입찰날짜가91년11월26일이되었습니다. 그런데현재까지착공을못한이유는뭡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현재까지착공을못한이유를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추진현황을말씀드리고차례차례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원인은집중호우로해가지고7월25일날강우량이200㎜가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수해피해상황보고를7월26일날도청에다가상황보고를했습니다. 그래서피해현황을현지에가서현지답사를해본결과석측이붕괴가되고그래서저희가수해복구비예산을좀늦게승인을받았습니다. 9월5일날이후에추경예산을받은관계로해서늦어졌습니다. 그때저희가담당전문가가없었기때문에실무자가현장에나가서수해피해상황을판단을했습니다. 그런데설계과정에서전문가가나가서그때전문가도없이했는가하면한꺼번에이것보다더큰피해가많았기때문에인명피해도있었고또가옥피해도있었고재산피해도많고했기때문에이피해를일찍손을댈수가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이같이나갈수가없는형편이었으므로우리실무계장님하고실무자만나가서판단을했기때문에이런업무를많이접해보지못했기때문에그런오차가있었습니다. 그래서설계를9월10일날했을때그때담당직원이나갔었기때문에그당시상황을판단을해서부족액이보고가되었습니다. 그당시에보고된것을갖고예산승인을받게되니까11월15일날수해복구예산부족액에대한예산승인이났습니다. 그래서4회추경예산승인이되겠습니다. 그때1천2백만원이예산이섰습니다. 그래서수해복구공사집행의뢰를11월19일날재무과에다가의뢰를했습니다. 15일날승인이와갔고19일날의뢰를했습니다. 그래서복구공사입찰이11월26일날있었습니다. 그런데그때유찰이되었습니다. 그래서재입찰을촉구한바12월3일날입찰이되었습니다. 그래서황룡건설주식회사에서낙찰이되었습니다. 그래서도급액이2천3십만원이낙찰이되었습니다.이런관계로늦어졌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조금전에4회추경에했다고말씀을하셨는데우리가2회는1천6십2만4천원하고3회에1천2백만원을했잖아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4회에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여기자료에3회추경1천2백만원했는데뭐가잘못되었는데자료에그렇게되었습니까/ 그럼무엇이잘못되었는지밝혀주시지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마지막추경이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지금자료내신것이잘못된거다이거지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유야많은데제가볼때는유찰이되었어도업자가여러사람아닌가했으면은이사람저사람을불러가지고입찰을봐서했더라면지금까지착공을못하지는않았지않았냐하는말씀을드리고지금현재착공을안했습니다.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14일착공예정일로되어있습니다. 절차회의가있기때문에관계법에서그렇게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도이업무에대해서문외한이었었는데요즘공부를하고있는실정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착공이늦은것을과장님께서책임을지셔야합니다.그렇지않겠어요. 2회추경에1천6백4십만원이되었으면은그것을가지고시작이되었어야하지않았습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네.그것을갖고시작을할수가없었습니다. 왜냐하면예산승인이나야만될텐데1천1백만원어치에대한2회추경에나온그액수만같고할려면은응급복구만되기때문에전체적인항구복구가안되었습니다. 응급복구에속하기때문에못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니까응급복구밖에못되기때문에예산이모자르기때문에4회추경에받아가지고할려고했다그것은이유에불가하지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예산집행이라든가업무추진에있어서도비가있기때문에어쩔수없이그렇게되었습니다.
지기원위원
실무자가나가서현장을확인할때그것을재보지않았습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쟀습니다. 몇기가무너지기도확인을했고요,그때10몇기가붕괴가되었습니다. 전문이아니니까묘지망가진것만따지고다녔습니다. 저도그렇고그업무를맡은사람도그렇고또우리업무를참여좀해달라고하니까너무바쁘니까인력이부족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처음에예산요구를할때실무자가나가서쟀고몇기가나왔고그다음에높이가어느정도라는게다나오지않았습니까? 그럼찰쌓기를할때어떤돌이1입방에얼만큼씩들어간다는것을갈다가계상을해가지고올렸을텐데1천얼마라는돈을올리셨는데처음에그럼그예산을올렸다가다시재차요구한것은그실무자가일단은먼저잘못을저질렀고차후에과장님이책임을져야하는데이것이만약에애초에당초확인이되어가지고계산을놓았을것같으면지금우리군비가안들어가고수해복구도비로다다충당이될수있던사항이아니었나싶습니다. 그것을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저도그것에대해서대단히죄송스럽게생각하고여기에대해서업무를제대로파악을못했다는것을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당시실무자가판단을했지만수해피해산출기준에의해서실무자가판단을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래도그당시에실무자가제대로못했고과장님이지도,감독을못했기때문에책임을과장님이지셔야지요?잘못하셨지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네.그런데이것은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당시에전문직이부족한관계때문에이런일이일어났는데그전문직이우리상황이모든게절실했다라고생각을한다면아마비중을가려가지고하니까그래서저희한테와서판단을못해주었습니다. 설계를저희가의뢰를해서했어야했는데빨리보고는해라고하고그냥은보고할수없고나름대로는잘했다고했습니다.그때는. 그리고더좋은물량도봐갔고최대한으로그때는응급복구로했었습니다. 나중에항구복구얘기가나와서이렇게된겁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묘지한지당안치할때는중.소.하그러나중소금액이얼마나됩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뭐를말씀하시는지제가잘모르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니까묘지를한지를안치할때는소요되는금액을받는가하는것을물었습니다.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공설묘지는3만1천7백원이되고요,공동묘지는1만원이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묘지에관리의무가있어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공설묘지는피해수해라든가있으면은피해복구를해주어야하지요. 이것은묘지업무가읍면으로이관이되었습니다. 그래서관리는읍면에서하게되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관리지침에나와있습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나와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그관리지침을설명을해주세요.
이종석위원장
1개당얼마씩받는다고하셨습니까? 이것이두가지가있다고하셨지요. 공원공설묘지하고일반공설묘지하고그럼일반은얼맙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1만원입니다. 공동묘지는1만원,공설은3만1천7백원입니다. 묘지별로허가기준을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는2평이되겠고요,공동묘지는3평입니다. 이것은가평군공설.공동묘지운영조례제7조에서묘지사용제한이돼있는겁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지금현재1기안치되어있는것이평수가2평만된다고봅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사실은2평이넘는것도있고요안되는것은없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제가묻는것은한사람안치당2평이지만은묘지의관리의무가있는가를물었습니다.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면에서관리를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제가노파심에서말씀이왜공동묘지처럼해주었더라면군비나국비가안들어가는데왜조성을했으며공설.공원묘지를만들었기때문에군비가국비가들어가지않느냐또한묘지의관리의무가없다면은그묘지의주,다시말해그묘지의후대들이있다면은자기네들이와서고칠의무가없는가또과장님이묘지주의사람들을주인들을만나나봤는지?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저희는묘지관리를직접적으로하지않기때문에읍면장과의만남이있다고압니다. 그신고를하던가이런것은다읍면에서업무처리를읍면에서하고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업무처리를읍면에서하는데이묘지를우리가가봤어요. 가봤는데사실저도부모의묘를가지고있고여러위원들도다가지고있는데묘지주묘지의자식된도리가없다제가볼때는그렇게말씀드리고싶고또읍면에서면장이관여한다면은그묘지주에가서수해복구가이렇게되었으니우리가돈을조금지원을할께너희도조금대야될께아니냐이것을묻고싶은겁니다.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저희가수해가나니까복구를해야되기때문에면에다통보를했습니다. 해갔고묘지주인한테통보를해서자손된도리를다할수있도록조치를시켰었습니다. 그런데읍면에서도통보를했다고하는데안은사람들도있고와서복구한사람도꽤여럿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본위원이생각은묘지를복구를안해준다면은본인들이다하지를않았느냐?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연고자가없다라고는말씀드리기곤란하지만관리해줄만한오고가도못하는사람이있을겁니다.그런것은어쩔수없이관에서관리를해주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것은본위원도알고있는데이면사무소에이관이다되었다고해서면사무소에서묘지주를만나봤느냐물었을때이것은읍면단위에서면장이그사람들에게통보를하기만했지직접적으로관여를안한것으로판단이됩니다. 그러면앞으로도묘지주가어디사는것만은면사무소에기재가되어있을것아니예요.. 그것현황을한번빼다가우리를좀주세요. 그러면나중에읍면에다얘기할것은하고또가정복지과장님이이질의내용을잘좀정리를다시하셔서그읍면장에게통보를해서이것은앞으로묘지주가부담을하고또우리군에서부담을하면우리군비라도다만좀줄지않을까해서말씀을드린겁니다.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네.말씀잘알아듣겠습니다. 일반적으로뭐가망가졌다든가훼손이나이런부분은저희가전적으로해줄수가없습니다. 이것은당수해피해차원에서복구를해주기때문에수해복구차원에서내조를해주는겁니다. 개인적인묘지까지저희가가서관리를해주는그런것은아닙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수해복구를하든돌석축을해서쌓든그래도현재수해복구를한다지만개인묘지를위해서해주는게아닙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수해가났기때문에수해복구차원에서이건논이나길이훼손되고유실이되었을때수해복구차원에서수해로인한그차원에서해주듯이묘지도그차원에의해서해주는걸로그렇게알고그렇게지시받고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런데앞으로는저희가볼때는묘지주한테라도얘기를해서부담이라도하면군비가덜들지않느냐하는얘기를하는겁니다.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좋으신말씀이고요,자손된도리를다할수있는것은우리도계도를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리고지금공설묘지조성을하잖아요. 그것도천평을3천만원을들여서하는건데그래서우리생각도조성을안했기때문에그렇게떨어지지않느냐해서조성을하는걸아는데우리가보건데이것도토지만천평을조성을해놓고3천만원들여가지고조성을안해준데도측량하나하나모실수있지않느냐?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그런무질서하게하고사람욕심이준법정신이강하면은잘지켜만준다면좋은데지금거의가자기를많이생각하는세상이기때문에그것이뜻대로말씀하신바와같이지켜지지가않습니다. 그래서제대로해서2평정도씩할수있도록지금새로조성되는공설묘지만은관리를철저히할각오가되어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각오가되어있어도,만약에이것을하나쓰고가는게모르는게많을겁니다.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지금은관리인도없고또그것을감시하는그런기능이저희한테없습니다. 그래서상당히어려운그러나매우지난한실정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제가이것을가르켜드린다하는것보다도지금이게공설묘지조성을해놓아도설악사람한테누가연관이돼서서울사람이와서모시고갈때는모르는게허다하게나옵니다. 그러면나중향후대책이라도모르는산소를썼거나할적에는읍면단위든,가정복지과에서관여를해서그사람을찾아가지고돈을3만1천7백원을받고이렇게해야운영이되고제가볼때는그냥내버려두면은누가와서쓰고갔는지몰라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차근히신경을써서챙겨야할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것을향후대책을좀자세히답변해주시고무엇을어떻게하겠다고말씀해주세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저희관내의공설묘지에대해서는다른데는문제가크게되지않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하면이라든가또설악면조성하는데하면은안써서걱정그런데설악은너무써서걱정이렇습니다.적절히한다는것은상당히깊은관심속에서어려움이많습니다그런데유지관리를설악면같은데조성을하는거니까저희가일용인부임을두어가지고그래서관내거주자이외는신고를다필하는사람그런사람만이사용할수잇도록해갔고관리에철저를기할생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좋습니다.그리고설악면공설묘지에대고말씀을드리고질의를하는데그것이지금현재기수가나와있지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설악면에450기정도.
용화
이용화위원
주인을알수있는묘지는몇개나되는지?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주인을알수있는묘지가관내거주자도있고관외거주자도있습니다. 아직까지는사용을임의대로와서묻는그런경우도있고자세히는모르겠습니다. 파악을해봐야되겠습니다. 여기나와있는숫자는내장기수는나와있는데주인을제가직접아는주인은좀힘들고대장상에나와있는것은알려드리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알려주고요,불법사용이라그럴까몰래쓴겁니다. 몰래쓴사람은찾아내가지고3만1천7백원을받아내야해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그것은읍면에다조치를하겠습니다. 그선까지는관리를읍면이하는것이기때문에그리고상당히어려운입장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어려운것없습니다. 8월추석날이나1월1일날가서지키면되는거지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추석이나1월달도성묘를오는자제들도있지만전혀부모도모르는불효도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런것을본위원도아는데1년에3번만2년만하면다나와요. 금초때,명절때,추석때만기다리게되면붙잡을수가있고성묘할때도기다리면붙잡을수가있습니다.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관리인을두고할수있는데까지해볼려고노력을해보겠습니다. 여기에묻혀있는전체숫자를위원님께서감사하시는대로단시일내로하기에는매우지난한형편이니까점차적으로저희가할수있는선까지최대한으로해볼려고노력을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전답변을노력하겠습니다가아니고그러면내년서부터읍면단위에얘기를해가지고실시를하겠다고답변해주세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보충질의를제가하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경우1기당3만1천7백원을징수한다고하셨는데그용도는무엇입니까어디에쓰게됩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징수를하나징수관리를저희가하는것이아닙니다. 읍면으로들어와서재무과로들어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일반회계로들어와서집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과는용도를잘모르고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일반회계로들어왔다니까저희위원들로서연구과제가되겠습니다만은기왕에묘지를쓴사람한테3만1천7백원의수수료를공제한다면은앞으로과장님께서는읍면에서직접관리를하고있다는말씀을하셨는데묘지대장을만들어가지고향후지금여기서산다고해서그사람이계속여기기거할것은아니고5년후고,10년후고세대가바뀌어가지고내할아버지산소를찾으러왔을경우는그읍면에서대장을보고안내해줄수있는방법이런것을구상하고계십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네.묘지업무에대해서그렇게완벽하게잘되어있다라고생각을안했기때문에점차적으로92년부터는기존묘지에대해서파악할수있는한계까지는하고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신규로쓰는묘지에대해서는더욱더철저히기해서관리에차질이없도록이렇게하고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비용에는큰차이는없습니다만은1만원하고3만1천7백원이라야큰차이는없습니다만일반묘지하고공설공원묘지하고다른점공설공원묘지에썼더니묘지관리가잘되고언젠가가도내할아버지산소를찾을수있는잇점이있더라,대장관리가되고있더라이런얘기가나왔으면좋겠습니다.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3만1천7백원을한기당받는거지요. 읍면에서잔여한다고했으니까읍면에서서류를띄어서거기가현재280기가안치되어있지요. 그러면280기가다없더라도다는없을것아니예요.280기가.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글쎄요.세수로올릴방법으로해서
용화
이용화위원
아니세수로올리는게아니고280기가안치가되어있다면280기에3만1천7백원씩을계산하면은나오는데거기서몰래쓰고간사람도있고연고자로해서돈안낸사람도있고그럴것아닙니까?그러니까설악면에서빼다가저희를일부주십시오.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는묘지대장상에묘지들을인적사항을뽑아서.
용화
이용화위원
뽑아주면은거기에누가내고누가안내고다나올것이아닙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뽑을수있는한계가어디까진지는제가지금판단이잘서지않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뽑을수있는한계는280기중몇%는나올겁니다.몇십%로. 100%는저도바라지도않습니다.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다시말씀드리건데3만1천7백원의수수료를받는한대장관리가잘돼서향후후손들한테도도움이갈수있는방법으로운영을해줄수있는부탁의말씀을드리면서여기공설묘지와관계없이노인대학에대해서이것이농협에서하는노인대학하고복지과에서하는것하고어떻게차이가있습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저희가하는노인대학은군이주관이돼서군노인회와협조하에이루어지는것이고농협에서하는것은취지와목적에대해선제가크게는잘모르고있습니다. 자체적으로하는그러한대학이기때문에
이종석위원장
본위원은여기일시적으로봐서외서농협에서거진일치가되지않나해서위탁을해서운영을하나해서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저희가먼저사업을하고있는데농협이복지사업또부녀복지나가정복지사업을많이뒤따르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부녀대학을실시를하고나니까농협에서도그것을좋게받아들여갔고자체적으로거기는목적이우리하고조금다를겁니다. 그런차원에서운영하기때문에많은사람을모아놓고할수있는기회를많이타고있는것같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그다음에건전가정정착사업으로다가고부나들이행사를하셨는데1개마을당5쌍,6개면에30쌍이되지요.60명이나들이를했는데이건여행이되겠습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여행을못시키고관내에서고부가서로게임을하고체육,오락이렇게해서놀이를했습니다. 여행을시켜드리지는못했습니다. 예산상의문제도있고해서하루를즐길수있는시간을마련해드렸습니다. 그리고선물도드리고또효도할수있고서로더가까워질수있는그런분위기를그래이번에대상은고부간에갈등이없고서로아끼는사이로했습니다만은92년도에는타이틀을달리해서좀심화된상태그런사람을좀더가깝게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이런생각을구상하고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각종행사를보면은인보사업전개에도사업비는비예산으로되어있는데추진실적은돈이아니면은추진을할수없는상태,돈이많이들어가있는데이러한비용은어디서조달받는지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이비용은각급단체에서기금이있는단체는기금으로하고기금이없는단체에서는뜻을모아서뜻이있는분들이조금씩협조해서하고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이러한사업을과장님께서주관해서하신다면은물론좋은사업을하시고도후환이없겠습니까? 강요성이있다,없다.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강요는절대안하고여성단체가12개단체가매월20일날월례회를개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여성단체협의안건으로여성단체협의임원들이채택을해서통과가되면각단체가협조할려면하고여기에참여못한단체도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그리고본위원이외서에거주하기때문에질의하기가매우불편합니다만은관내에는노인회관이87개소가있습니다. 그중에설악면은24개소,가평이18개소,북면이13개소대개가많은노인회관이있는데인구분포로봤을적에외서가가평다음이될텐데노인회관수는8개밖에없습니다. 제일적은노인회관수에예산액도지원액이나예산액자체가이것은미스프린터라고생각이됩니다만은예산액이1천원이고지원액이2천원인건잘못된것이겠지요. 지원액자체도인구가많다는얘기는노인숫자도많을텐데좀불공평하지않겠느냐하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노인회관이아니고노인회입니다. 노인회가구성된데가노인횐데이건자체적으로노인회가구성이되면은대한노인회지부를통해서보고를하면신청을합니다.신청을하면등록이되는겁니다.
이종석위원장
등록이되었다는얘기는회관도가지고있다는얘기가아닙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회관을갖고있는데도있고타회관내에경로당하나,방하나빌려서있는데도있고합니다. 자체적으로형편이닿는데는저희가안배를해서노인회관책정을하고신규로지어주거나하는건아닙니다.
이종석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으로서관내에등록된노인단체가87개소가있는데외서에는8개밖에없습니다. 그렇다면은인구밀도로봐서가펑읍다음에는외서가될텐데외서는8개만등록이되어있고다른데는24개내지13개소까지등록이되고있는데복지과장님으로서인구가많다는얘기는노인도그만큼많이계실텐데외서에사는노인들은좀대우를덜받고있구나,좀더이분들한테어떠한방법으로든지대우를받을수있는이러한방법은구상하고있습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뭔가지금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것은요이것이동네별로,학구단위별로,또마을단위별로된것도있습니다. 또대개기준이마을단위리단위로해서노인회가구성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외서면같은데가몇개리가구성이덜된거지요. 뭐부락이산재해서그노인회로서나오셔서노인들끼리어느빈방에서모여서서로자담하고그런노인들도계시겠습니다만은그준에의해서회의를구성한데는이것은관주도가아니라자체적인겁니다. 그래서부녀회라든가아니면그마을에서마을단위어떠한협의회같은거이런것은자치회기때문에우리관이강요를해서당신마을에노인회를구성을해라이렇게는강요를못하고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강요라는것보다는지도.계몽이되겠지요이런모임을갖게되면은건강진단이나여러면에서노인들게혜택을주고있습니다하는뜻에서일종의장려,권장이되지않겠어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될수있도록저희가공문도낸바가있어서작년보다는늘었습니다. 점차적으로아마120개리가다될수있을거라는생각이듭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본위원이말씀을드리고싶은것도그겁니다지금현재87개소로나타났지요. 우리가평군이120개리가아닙니까? 제가볼때는1개리에노인회가하나씩있는것으로아는데87개리만지금등록이되어있고그나머지는등록이안된겁니다. 그러면복지과장님이홍보를해서될수있으면120개리에노인회가다있도록홍보를해주셨으면하는바램입니다.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하겠습니다.하고있는사항이자앞으로도다시한번촉구를해보겠습니다. 그리고다되지는않았었습니다.마을마다. 그래서지금점차적으로구성하고있는단계로서대곡리같은경우도전혀없었습니다. 노인들이만나기는했어도노인회라는게없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대곡리도신청이들어와서등록이되었습니다. 그러한식으로해서점차적으로다될겁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리고진단인원과다책정.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이것은도가목표를내려준겁니다. 도가내려준목표에서저희가그인원을채우느라고노력을한겁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채우느라고노력을한것이아니라과다책정을했는데.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인원을과다책정을안했고실적이넘치나보지요. 그것은도가과다책정을한것을문제점을제시를한겁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도에서우리진단인원을너무과다하게책정을해줘서하기가곤란하다.이해가안가는데.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도에서인원목표를배정할때우리노인수에비해서또우리실정에비해서많은책정을한겁니다.목표를많이시달했다이겁니다.
지기원위원
공설묘지조성사업착공일자가11월20일이지요? 실질적인착공일자는언젭니까?조금늦어지지않았어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조금늦어졌습니다.12월8일자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2회에걸쳐서촉구를했습니다. 지도감독공무원한테도해달라고하고재무과에서촉구공문을냈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조성공사사업이재하청된거알고계십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저희는정식채널을통해서저희한테보고된바가없고저희가알기에는황룡건설이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조성사업도지금신하건설에서하고있는거예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입찰회사가전혀다릅니다. 묘지조성공사는신하고,수해복구는황룡입니다. 조성공사하청안줬습니다.신하건설이하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나중에알아주십시오.하청같습니다.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지기원위원
만약에하청을주었을경우에는어떤조치를취하겠습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관계법에의해서조치를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위원장님정회를했으면좋겠는데요.
이종석위원장
네,조금있다가하겠습니다. 설악면공설묘지조성공사는금년년말까지준공기한으로되어있는데금년년말까지준공을하실수있습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제판단으로는상당히동빙기공사가되기때문에염려를많이했습니다. 그런데시공회사측이라든가저보다는전문적인전문가가판단하기에는12월년말까지상관이없다라고될거라고합니다. 그래서저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복지과장님은특별히염두해두시고공부도하셔야할사항인데11월15일날계약을하고11월20일날착공을하게되었는데11월20일부터착공을않고년내에준공이안된다면은이것은연체료를물어야됩니다. 그러니까연체료를안받고명년으로이월시키면은과장님이업자를두둔해준것밖에안되는결과가나올것입니다.특별히유념을하셔야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유념을해서해보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그리고또한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 예식장현황이나와있는데예식장면적은안에들어가서재보지를않아서자세한것은모르겠으나주차장면적이여기나와있습니다. 복지예식장에서부터청평의목화예식장까지주차장면적이여기에나와있는데실제이면적을확보하고있는겁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확보하고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청평목화예식장의경우100평이상확보해야되고외서농협도현재100평이확보되었다는말씀인데이면적이다확보되고있습니까? 과장님이확인해보신겁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허가당시에저희가주차장면적을재본면적입니다.
이종석위원장
이면적이확보가되어있다는말씀이예요? 가평농협예식장같은데는한300평이상이.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거기는그앞이아니라구건물먼저번했던곳이주차장입니다.
이종석위원장
이것은과장님이확인한사항이라고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네.확인을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지금육안으로만보고질의를드린다는자체가모순이있나는모르겠습니다만은면적을다시한번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네,확인후에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특히노인,부녀를위해서많은봉사정신을갖고일을해주시는데계속관내에불우한사람들을위해서노력해주실것을부탁의말씀을드리면서위원님들의질의가없으므로가정복지과감사를마치는것으로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를해주시고계속해서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업무보고별첨)
이종석위원장
위원님들질의해주시지요. 지기원위원님질의해주세요.
지기원위원
정원현황에보면기타직이있는데기타직은뭡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기타직은청원경찰이2명있고,경비및청소담당하는청원경찰이2명있고또2명은일용인부로서치과위생사가임시적으로되어있습니다. 치과위생사한명그리고모자보건센터에조리사TO로있는한명이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런데내무과에서넘어온정원현황에보면보건소가정원이31명으로되어있거든요,그런데그기타직을빼고도여기는34명이란말이에요.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공중보건의가들어가고그래서그렇습니다. 공중보건의는저희정식공무원이아니기때문에여기에는저희는넣었지만공중보건의가빠져야합니다.그러면은31명이됩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금년도모자보건센터에서아기분만수는몇건이나됩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47건입니다.
지기원위원
47건이요.혹시아기를받다가곤란해서다른병원으로간적은없습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아기를받다가곤란해서간적은없고저희가분만의진행을보다가상태가안좋겠다거나또는분만이지연돼가지고받다가는위험하겠다하면후송을시킵니다.
지기원위원
몇건이나그런일이있었습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26건입니다.
지기원위원
91년도에방역한횟수가몇건이나됩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312회입니다.
지기원위원
312회지요.312회가주로어느지역을했습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주로시가지를위주로했습니다. 인구밀집지역을위주로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농촌지역사람들은안해도되는겁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농촌지역은잘못하면은양잠이나,양봉에는한번만쐬이면다떨어집니다. 저희가함부로들어가지를못합니다. 그리고인구밀집지역이질병에전파위험성이많기때문에주로시가지위주로하고농촌지역은주민자율방역반이라고저희가읍면에다가소독제를한대씩배정해준것이있습니다. 그래서자체적으로하게끔시키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농촌도방역을해주어야하지않아요?보건소에서.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그럴러면은인원이좀많아야하고요지금목표는시가지에대해서월주2회이상하게되었는데사실은현인원같고는그시가지하기도어렵거든요. 그리고낮에는또효과가없고해질렵에만효과가있다고합니다. 그래서전구석구석까지는카바를못하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지금현인원같고는밀집지역인도시지역만한다고하셨는데그럼지금현재있는보건소는밀집지역인시내위주로해서는보건소지가평군전체를위한보건소는아니네요?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그렇게얘기하는것은잘못된것이고요방역사업이질병예방을위해서하는거지꼭소독한가지만해서하는것은아닙니다.
지기원위원
그런데질병이꼭시내권에서만나오라는법은없잖아요.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그런데인구밀집지역에서전염병이라는것은밀집한곳에서전파가능성이상당히높은거지소외된곳에서는혹시발생을하더라도전파가능성이그만큼희박해지기때문에확률적으로는질병의전파를차단을시킬려면은밀집지역으로하는게훨씬더효과가있습니다. 그리고저희가시간이나인력으로봐서는구석구석다해주면은그만큼물론좋지만농촌집집마다다해주면좋지만그렇게되면은예산과인력이많이소모가되기때문에현재로서는조금곤란한실정입니다.
지기원위원
보건소가서있는목적이뭡니까? 저희가평군주민들전체를위해서서있는건데물론질병이발발지역의밀집지역에서많이전파가되고빨리전파가되고그런다고하지만그래도가평군전체그러면시내에두번할경우에농촌에도한번정도는해줘야만이그래도보건소가있다는것을시골주민들도알지그럼시내에살지않으면은이런혜택을하나도안받을것같으면은무엇할려고보건소세워놓고는시내권에있는주민들을위한보건소다이렇게만들어놓지뭐하러가평군보건소라는간판을붙이냐이말입니다.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집집마다다할려주면은.
용화
이용화위원
집집마다가아니고각리단위든몰려있는데를말씀드리는것이지어떻게집집마다대답을할려고합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리가120개리인데그것을다할려면은사실한번씩은돌아가게할려면은도시지역에사는곳은충분히소독은못하거든요. 어차피질병을차단하는목적으로보면은그것이비효율적입니다.현상황에서는요.
용화
이용화위원
예산을군에다더요청을해서방역사업을가평군이완만히병충해가없어지도록해주어야원칙인데지금말씀은답변하시는답변은집집마다대고따지는데가평이120개리아닙니까? 120개리에주로시내에있는데가가평,외서,하면,설악이렇게밀집된데만말씀하시는데장마가지거나해서요청을하면은나갑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나갑니다.장마가지고침수된지역은취약지로서저희가인구밀집지역과취약지역은다나가서소독을합니다. 저희가인원이모자라고인력이모자라기때문에작년에도그렇고금년에도그렇고일용인부를방역처리인부를7명을요청을했습니다. 그래서읍면당한명씩해가지고시가지만하는게아니라요청이들어오면그읍면을완전히담당을해서구석구석다니면서해주게할려고했는데작년에도예산이깎여가지고4명밖에안썼고올해도예산이삭감이되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지금읍면당방역한것은나와있습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나와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서류로되어있습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지금은안갖고있는데요.
용화
이용화위원
서류를좀가져다주세요. 예를들어현리,가평해가지고몇번씩했다는게나올것아닙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네.나옵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모자보건센터에서아기를받다가타병원으로이동한숫자가26건이라고하셨지요. 그26건에대해서그산모들이다른병원에가서이상없이다분만했습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문제된것은못들었습니다. 저희가산부인과의사가있으면은웬만한것은여기서거의카바해도되는데응급상태가생겼을경우는전혀대처를못하기때문에조금만의심이가면은후송을시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제가언젠가대보2리를갔는데장마후에방역을우리동네는왜안해주느냐해서내가면사무소를가서얘기를해서보건지소로연락을한것으로아는데가서뿌려주었는지모르고결과를못받았습니다만은가평을위해서질병을위한다면방역사업은내년서부터라도인원이적던,많던,돈이모자르던,금액이모자르던군에요청을해서가평이다잘살기위해서고질병이없게만드는건데호호당은어떻든각리라도방역사업을해주어야하지않나이렇게질의하고싶습니다.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내년도방역사업에반영을시켜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저희가읍면당한명씩을배정을해가지고그읍면을담당하게하면저희가인부를쓰면은매일일지를받습니다. 그래서어디가서소독했다는주민의사인을받고도장을받아오게하는데그런데실제로인부임이단가가싸가지고하겠다는사람도적고또예산에도깎이고해서애로가있습니다. 최소한7명만세워주시면은읍면당한명씩맡기고읍면에방역소독기,분무기다비치가돼있고저희가약품도다배정을해주기때문에그사람을해서주민들각마을마다돌아다니면서주민들이요청하는데까지구석구석소독해줄수가있습니다. 인원이7명정도만배정이되면은요.
용화
이용화위원
그리고각읍면당쓰레기장의파리나쥐같은것을여기서관여를합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저희보건소에서는그것을안하고사회과에서합니다. 사회과에서약품하고방역기를읍면에쓰레기장있는곳에다배정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금년까지는시골에대해서는방역사업을등한시했다는것은사실이지요.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그렇지요,네.
지기원위원
그러면내년부터는거기에대한대책을세울생각은없어요.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그래서올해도예산을인부를7명을올렸거든요. 저희가예산이삭감이되었는데그것을세워주셔가지고그인부가읍면당한명씩되면은상당히구석구석소독을해줄수있는걸로생각이됩니다.
지기원위원
그인원이지금서지가않을것같으면은지금현행해온데다가인구밀집지역인도시지역만하겠다.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차량이들어갈수있는한계가있고그리고마을마다들어갈수가쉽지않은게양봉업자에대해서파악이되고양잠업자에대해서파악이되어야하는데저희가일일이쉽게파악이안되고그런예가있습니다. 마을까지들어갔다가기사가쫓겨나온적이있습니다. 양잠하는데소독한다고그래가지고기사들도들어가기를기피합니다.
지기원위원
마을에들어갔다가마을에서못뿌리게하면은일단거기는들어갔다가나오니까마을주민들이뿌리고갔다는것을인정합니다. 할려고하는무엇을보여주는게공중보건의의무아닙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저희가심하다고요청이들어오고하는데는그근처에나갔을적에는들르곤합니다. 전혀안하는것은아니고보건소에요청이들어오고그리고개별적으로도소독약을뿌리겠다고요청하면보건소에오시면은지급도해주고합니다.
지기원위원
의약품구매입찰단가입찰문제인데요,의약품을어떤경위를통해갖고입찰을해서구입을합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단가계약을하는데공개입찰을해서단가계약을합니다.
지기원위원
그럼의약품을전체품목을놓고계약을하는겁니까?아니면한가지씩놓고하는겁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품목당단가를얼마얼마해가지고저희가진료실에서쓰겠다고요청들어온약을갖다가품목당단가가얼마얼마해가지고그것을한꺼번에입찰에붙입니다. 그러면입찰들어온데중에서가장싼데로계약을합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은그렇게약품을구했을때약품대가덜먹힙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공개입찰을하면은가장싼대로하니까좀덜먹히지요.
지기원위원
그럼여러품목이있을텐데그여러가지품목을다보고하는게아니라우리보건소에서필요한여러가지품목그밑에가서총계에나오는돈액면을가지고하는게아닙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그렇지요.총액면을가지고하지요.
지기원위원
그럼중간에가다보면싼약도있겠지만다른데에서구입하면싸게구입할수있는것도비싸게사는이런경우는없습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저희가조달가격이나또는의료보험약값보다비싸게받으면은감사에지적을받기때문에그것이상으로받을수는없습니다. 조달가격에가격표시가나와있는것은그이하로구입을하고요,조달가격에없는것은약가격은다른데서보건소에서구입한게공개가안되기때문에실제로얼마나비싸게구입하는지는알수가없습니다. 적어도조달가로여기나온것은그것보다이하로의료보험약값보다는더싸게구입을하는데실제로우리가그러면그사람들이마진을얼마나적게먹고구입하는지는모릅니다. 약은단가를원가를계산하기가상당히어렵습니다.
지기원위원
조달가격보다는싸게구입을한다.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적어도조달가격보다는넘지는않게계약을합니다.저희가.
지기원위원
그럼모든약품은조달가격보다동일하거나그이하가되겠네요.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그러니까저희가예정가격을조사를하는데그견적서들어온것과조달가격또의료보험약값이런것을고려해서가장싼것으로.
지기원위원
품목별로다확인합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네다합니다.한품목도목별로다확인을해서합니다. 보건소감사를받으면은제일많이받는데가회계분야입니다. 그것은구매를잘못하면은도감사에서항상지적된것이기때문에요.
이종석위원장
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보건소에서2천3백7십만원의장비구입을하셨는데업무용컴퓨터를비롯해서병리검사를위한장비,방역장비해가지고세가지를구입을하셨는데이것은의료활동에절대필요해서이것을구입을하셨는지또는정수에내에서구입을하신건지말씀을해주시지요.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물론정수에있는품목인데병리검사장비는스펙트로포트미터라는이것은병리실에서수질검사나각종검사를하는데농도측정을해서꼭필요한걸삽니다. 그런데이것이먼저쓰던것이상당히노후되어가지고도보건환경연구소에서매년정기점검을나오는데교체를하라고누차몇년전부터지적받은사항입니다. 그래서몇번기획실에다얘기를하다가올해교체를하게되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이것은정수에있는품목입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네.정수에있는품목입니다.
이종석위원장
그럼이장비가없어서구입한것은아니지요있는데노후돼서그러면은그것이노후되었으면은내구년한에의한처리를하고구입을하는게아닙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의료장비는차량하고틀려서내구년한이그렇게정해져있는게아닌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요.
이종석위원장
그럼정수외에물품을구입하셨다는얘기가나오겠는데요?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아니요.교체를한거지요.
이종석위원장
그러니까업무용컴퓨터하고병리검사장비하고,방역장비하고세가지2천3백7십만원어치를사셨는데이것은기운영하고있었는데이장비가노후해서사신거다이런말씀아닙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컴퓨터는신규구입한거고,병리검사장비하고방역장비는교체한겁니다. 노후되어서교체한겁니다.
이종석위원장
물론우선순위가있겠습니다만은보건소장님내구년한관계가없는것이다하는말씀도하셨는데그렇다면은살필요성이없고이방역장비가노후돼서이것으로서는업무추진하는데지장이많다인정이되었을적에는사가지고먼저장비를폐기처분하는방법도있겠습니다만은의료장비는내구년한이없는거라면또문제도있겠습니다.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병리검사장비같은것은먼저장비를사용을하면은못쓰는것은아닙니다. 그런데그것이검사정확도가자꾸떨어집니다. 그래서의료서비스의질하고관계가되는겁니다. 검사정확도가그만큼떨어지기때문에저희가그것을위해서정도관리라고도보건환경연구소에서정기적으로검사에대한정확도에대해서점검을하는데이검사장비가각경기도내에서가장노후된것을쓰고있다고정확도가떨어진다고한3년전부턴가매년지적당한사항입니다.
이종석위원장
아무리의료장비라그래서내구년한이없다는이야기는있을수없지않느냐하는생각을하면서그것을보셔가지고일정기간이지난것은폐기처분되어야정수외의물건을보유하는결과가안생길테니까그것을연구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공중보건의사근무감독실시여부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저희가수시로복무에대해서단속을하고그다음에또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 복무에대해서정기적으로특히근래처럼매스컴에탔다거나그럴때마다위에서도복무점검을하고또교육을시켜서보고하라는지시가떨어지고그래서그때마다저희가교육도시키고그럽니다.저희가자체적으로복무점검해서적발해서경고도주고그런실적도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복무여부를그렇게하시는데지금읍면단위에보건지소에는감시감독말하자면몇일에한번씩하고있습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몇일에한번씩은못하고출장나갔을때근무제대로하고있나점검도해보고또1년에너댓차례저희가점검은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출장나갈때만하는겁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저희가예고도안하고부정기적으로도일률적으로다복무점검을하는경우도있고출장나갔을때확인해보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그것은규칙적으로하면은예고가되기때문에수시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분기별로나갑니까? 출장나갔을때한다고했는데그규정상몇개월에한번분기별에한번이런것이지침상에안나왔습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월1회씩복무상태에대해서보고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복무사항에대해서예를들어조퇴를몇번했고지각을몇번했고이런것을취합을해서보고를하고그외에도저희가수시로점검을하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금년에는몇회했습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수시로하기때문에행정계장님오시고나서는2회로기억을하시는데그전에도한게있고그래서3,4회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3회면3회,4회면4회답변이확실히해야지3,4회너다섯번이런것은말이안되는게아닙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매월1회씩보고받은게있고요,그다음에제가찾아봐야지알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월1회보고받는것은당사자들이보고하는게아닙니까?읍면에서요. 그것은믿으시면안되고복무단속을나갈때면은지침상에1년에몇회나와있는게없어요.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지침상에몇회로나와있는것은없습니다. 정기적으로보고받는것외에는몇회나와있는것은없습니다. 적발되었을때는2회에걸쳐서경고를하고그이상넘어가면도에보고를해서조치를하고이런식으로나와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출장나가서실시여부를할때또한월1회씩보고가들어왔을때그럼보고가들어와서아무이상이없다면은정기점검할필요가없네요.1년이가도.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아니요.정기적으로는안하더라도복무감독한지오래되었다거나아니면수시로도에서나보사부에서지시가떨어지거나하면은저희가점검을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자체적으로하는것이없고도에서너희들나가봐라,확인해봐라하는것말고자체적으로하는게없습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자체적으로도주민여론이있다거나하면하고또복무점검한지어느정도시일이지났다거나하면은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복무점검이라는것은별도로규칙에명시된것은없고그냥소장님이가고싶으면하고마음이시군요.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지도감독을하라고되어있고그다음에복무에철저히하지못했을경우적발되었을경우는어떻게처벌을한다는식으로되어있습니다. 월1회에보고하는것외에는세부적으로따로하는것은없고월1회보고받는게복무점검으로위에서보고받는것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앞으로는지소에서읍면지소를분기별이든월이든단속할계획이없습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내년도에는적어도분기에1회이상씩은할계획입니다. 여태까지는수시로했었는데정기적으로이번에보건진료소에대해서운영상태에전반적으로점검을했고요그다음에보건지소도시간여유가나는대로보건지소운영상태에대해서전반적인점검을할계획입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은아직까지는계획성있게지소운영을못하신게아니예요?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복무지도감독에대해서는계획적으로한것은없습니다.
지기원위원
계획성있게못하셨지요?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네.
지기원위원
그러면그것을내년에는좀계획성있게해가지고내가몇월몇일날나간다이것보다는수시로나가는것은사람이출장나가면은항상들려서봐야된다는것은당연하고최소한도분기마다한번이면분기마다한번은복무단속을해야겠다이런계획을세워가지고할용의는없습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네그렇게할예정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우리하면은제가볼때는군인들이많이해가지고보건지소가덜하는것같이보기에그런데요.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그수기사에서많이하기때문에상대적으로빈도가떨어져보이는데요여름철에수해지역이나오면은수해침수지역은매일하기때문에거기는전염병발생가능성이상당히높기때문에거기는매일하고또비가오거나하면빈도가늦춰질수가있습니다. 여건에따라서원래는주2회인데주2회를못하는경우가있고그렇습니다. 저희1년목표는총300회인데그때못하더라도그다음번에해가지고10월초까지는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군지역있는데는군인이방역사업을하는데그것을무시하고지소에서도나갑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네,저희도나가서합니다. 그런데실제방역효과가있는것은연막차가눈에는잘띄지만분무가더효과가있습니다. 살충,살균효과는뿌리는것연막보다는분무가더효과가있는데분무를할려면은개인이다일일이다녀야하기때문에그리고등짐에지고뿌리기때문에눈에잘안띕니다.연막차는눈에금방띄고요,
용화
이용화위원
분문기는지고하는거니까제가볼때는가정용이고방역차로할때는대중이모여사는데아닌가생각이되는데각읍면단위외떨어진집이라도신청을하면갑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가축우리가많아가지고심하다그러면은저희가그근처에나갔을적에둘러보고합니다. 대부분은농촌지역에서가축우리가있고심하고그런데는대개집에서분무기가있기때문에소독약을달라고그러는경우가많습니다. 그러면은보건소에서저희가약을뿌릴것을제공해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와서달라면준다.그리고읍면단위에서분무기로어느집해주었다는보고는들어옵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그것은저희가일지를매일일용인부들한테그사람들이제대로뿌리고있는지안뿌리는지알수가없기때문에일지를받습니다. 그사람들이어디를뿌리면은그뿌렸다는예를들어파출소근처를뿌렸다면은파출소에가서도장을받아오고,그러니까서명날인을받아오고산장국민관광지를가서뿌려주었다그러면거기가서날인을받아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돈이나가는거기때문에그사람들이놀고들어와서돈달라그럴수가있기때문에그렇게하고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조금전에본위원이질의한것이파리나쥐잡는것도약이보건소에서나오는겁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요청을하면은저희가드립니다. 사회과에서도쓰레기장으로나가는게있고요.읍면단위로도약품을배정을합니다. 왜냐하면읍면에다가소독기를배정을했기때문에약품도매년어느정도씩은공급을하고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어느정도가아니고.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그러니까요청을하는대로저희가지원을해드립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요청을하는대로필요한만큼읍면에준다.그러면읍면에쓰레기장있는데가면은파리가많아가지고제가이런말씀을드린거고읍면에서사업을하도록할수있잖아요.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쓰레기장은쓰레기장용으로별도로사회과에서기계와함께약품을매년공급을하고있습니다. 저희가공급하는약품은쓰레기장이외에주민들을위해서공급하는겁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예를들어파리를잡는다든가그러면약품의구애는안받겠네요.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그렇지요.구애는안받지요. 가끔씩파리가많다고보건소로요청이들어오는데그쓰레기장은넓은면적에연막으로는파리가안떨어집니다. 분무를해야되는데등짐같고는못뿌립니다. 대량으로뿌려야하기때문에그리고쓰레기장에묶여있으면전혀다른일을못합니다. 쓰레기장은웬만큼뿌려가지고는소독효과가없고금방쓰레기가그위에덮히고하니까는계속뿌려야하기때문에저희가쓰레기장은못하고사회과에서쓰레기장은담당하고있고요,저희는지역주민들사는데를담당하고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쓰레기장을하는건사회과에서담당을하고있고보건소에서는못한다이말씀인데그럼사회과에서분무기차같은게없잖아요.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사회과에서휴대용기계를사준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보건소에다가파리가많으니죽여주십시오하고요청이들어오면해줄수는있습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해줄수있습니다. 연막으로는잘안죽고파리같은경우는파리가앉아있는음식물아니면하수구에분무기로해서뿌리면은어느정도구제를할수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제질문에대해서정리를하겠습니다. 농촌도내년부터는방역혜택을받도록해주시고보건지소나보건진료소에있는복무지도단속을금년가지무계획성하게해왔던것을계획성있게움직여주시기를바라면서저의질문을마감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내실있는보건소가92년도는되기를바라면서주민을위해서주민의편에서서내실있는행정을펴주시기를바라면서본위원도질의를마칠까합니다.
이종석위원장
더불어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관리하고계시는각종장비정원현황을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의원생활을하면서참고로하겠습니다그리고더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보건소의감사를이상으로마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그리고이자리에참석해서질의에답변해주신실과장님께감사를드리면서내일은일정에따라서읍면소관에대한현지확인을하겠습니다. 해당실과장님은현지안내에차질이없도록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것으로가평군의회제1감사특별위원회12월10일재무과를비롯한4개과의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7시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