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준 의원 발언

어제 심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자치법규의 제반 전반적인 검토여부를 질문하셨는데요.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 22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조례가 130건, 규칙이 55건, 규정이 3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제정, 개정, 폐지절차는 두 가지 방법으로 자치단체에서 하는 방법과 위원님들께서 발의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 자치단체에서 발의하는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해당업무 주관과에서 원안 작성이 되면 우선 20일 이상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가지고 저희 기획실로 심사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저희 기획실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해서 제반 절차에 빠짐이 없나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주관과에 넘기면 업무주관과에서는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 의뢰한 결과를 원안 확정을 해서 업무주관과로 넘기면 다시 조례안을 저희 기획실에서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은 다시 의회에서 의결이 돼가지고 기획실로 이송됩니다.그러면 저희가 그 조례안을 도청 해당부서로 다시 이송합니다.이송하면 도청 관계부서에서 검토가 끝난 후 15일 내에 의무적으로 가부가 결정돼서 다시 저희 기획실로 결과가 내려오게 됩니다.그러면 바로 업무 주관과에서 업무추진이 되겠는데 이때 소요되는 기간이 입안부터 공고까지는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시는 조례안을 원안 작성은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작성이 되면 지방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입법예고 및 법령에 명시된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등을 거쳐가지고 15일 간의 입법예고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지방의회에 제출되면 거기에서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5일 이내에 조례안이 자치단체장으로 이송됩니다.그러면 자치단체장은 15일 이내에 공포를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조례안을 경기도에 보내서 거기에서 위법사항이라든가 적법여부를 판단해서 확정을 지어가지고 15일 내에 보내주면 저희 기획실에서는 바로 공포되는 것으로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서 행정형태의 급속한 변화를 그간 자치제 실시를 위해서 관련조례 등 정비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시인합니다.계속 법규연찬으로 정비를 계속해 나가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신 내용 세 가지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연천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와 그 시행규칙은 지난 89년 12월 30일자로 도시계획법 제65조 수익자부담금 항목이 폐지되어 있습니다.그래서 91년도 7월 8일자 경기도로부터 조례폐지준칙안이 시달되어서 제6차 임시회의에 상정해가지고 11월 8일자로 동 조례하고 규칙은 폐지가 되었습니다만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은 아직 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곧바로 관계부서로 하여금 폐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폐기물수거징수조례안은 사회과에서 정확한 답변이 나오겠습니다만 폐기물 관리법과 시행령은 개정이 되었는데 시행규칙이 아직 개정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정공포가 되는 즉시 저희 군 관련 조례도 개정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셋째 군민의 날 행사관계는 매년 기념행사와 체육 및 문화행사를 병행해서 실시함으로써 군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한마당 큰잔치로 부상해 왔습니다.더욱이 기념행사만은 지난 1년간을 총결산하면서 군민을 표창 격려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연례적 행사로서 격년제로 실시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그러나 문화행사나 체육대회는 대국적인 면에서 심사숙고해서 보면 장단점이 있다고 하겠으나 의회의 결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격년제로 군민의 날 행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1년은 체육대회 1년은 문화행사로 하니까 군민의날 행사는 매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기존 행사만큼은 시상관계가 있기때문에 매년 하되 문화행사하고 체육행사는 격년제로 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결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지금 조례규정에 보면 말이죠, 3조에 군수위임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할 수 있냐고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의회 결정에 따르겠습니다.그 사항은 저희가 결정이 나면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산의 신기수 위원입니다.본 위원은 내무과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질의에 앞서 본 의회 감사를 위하여 자료는 물론 구청 추진현황 보고자료까지 상세히 준비하시느라 각 실과소원장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먼저 민원실 환경개선 및 각종 민원에 대한 홍보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군청 민원실은 우리 군민뿐 아니라 타 지역 주민들도 민원을 보기 위하여 찾는 곳으로서 우리 군의 얼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민원인들을 위하여 설치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민원인들과 직원들이 애용하는 자동판매기에서 버려지는 빈컵 등으로 실내에 있는 휴지통이 제 구실을 못할뿐더러 바닥이 어지럽혀져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여러차례 보고 느낀 바 얼굴을 찌푸리게 하고 불쾌감을 주는데 판매기 관리는 누가 하는 것이며, 과장님께서는 수시로 청내 감독순시를 하여 주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째서 방관하시는지 묻는 바이며, 다음은 인감 재신고 추진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5개월이 넘도록 49.7%라는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홍보는 어떤방법으로 했으며 각 읍면별로 있는 홍보위원이나 각 리마다 설치되어 있는 앰프시설은 어째서 활용을 안하고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말이 지나면 상당히 번거로움이 따를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에게 그러한 불편이 돌아가지 않도록 각 읍면에 적극 홍보하라는 강력한 행정지시는 몇 회나 하신 것인지 부진한 실적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후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올바르게 수렴하여 진정 지역발전과 봉사행정을 한다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신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100일 운동전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친절봉사 100일 운동전개에서 설문조사 300명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공무원이 1년에 100일만 근무하는 것이 아닐 텐데 꼭 100일 운동전개라는 이 명칭을 붙인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싶고, 다음에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국적으로 범국민운동 차원에서 전개돼야 할 것으로 아는데 본 군에서는 어떤 분야에서 어떤 방법으로 10% 줄이기를 실천하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모든 추진사업이 구호나 전시효과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지역주민을 위하는 알찬 사업이 되겠기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대한 문제점입니다.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직자 기강확립 차원에서도 감사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도 사료되오나 현황보고에 의하면 각종 감사횟수 19회, 행정 및 신분상의 조치건수가 무려 206건과 37명이라는데 대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바 이렇게까지 많은 잘못을 지적해 내시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하지만 정의사회 구현과 참으로 우리 군민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우리 군의 공직자들께서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감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현 시대에 맞지 않게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하부기관을 강압적으로 다룬 것이 아닌지, 아니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공무원이 이렇게 많은 것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의혹을 갖게 하는데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요, 모든 잘못이 해결되는 것은 아닐테니 앞으로는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게 하는 감사보다는 좀더 심도있고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여 공직기강은 물론 선진행정의 연천군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감사방법을 연구 검토하여 주시고 이번 의회에서 지적되는 사항을 각 실과별로 기록 추후별도 감사하시어 92년 1월 저희 임시회의 때까지 조치결과를 알려주실 수 있으실런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상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대화의 장이라 할 수 있는 반상회가 우리 군의 실정으로 볼 때 과연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방침이니까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상급기관에 보고만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현재도 반상회 10일 전에 인근 부대에 통보하여 참석시키고 있는지, 두 번째 담당공무원들도 반회보를 전달하여 주는 것으로 끝나는데 확인감독은 하고 있나, 한다면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은 반상회가 유명무실하다고 보는데 차라리 지역여건이나 실정을 감안하여 상하반기로 하든지 홍보차원에서 반회나 전달하고 차라리 폐지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해주시고, 다음은 91년도 반상회 건의사항이 올라온 것이 있다면 유형별로상세히 제시하여 주시고 아울러 조치결과도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상세한 내용으로 지적해 주신대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갑자기 충실한 답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 민원실 환경개선 및 민원홍보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자동판매기에서 분출되는 깡통 같은 것 때문에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원실의 자동판매기는 우리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집에서 구내식당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그래서 그것을 물론 치워야 할 사람은 구내식당에서 자기가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만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계약기간이 금년 말일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사람이 앞으로 다시 구내식당을 맡아서 한다면 이번에 아예 계약상에 이런 문제점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고 민원실은 물론 우리 군민도 이용하지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왔을 때의 불쾌감들 또 민원실 환경개선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런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군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보완도 하겠지만 특별히 지난번에 재경연천군민회가 서울에 있습니다.연천군 출신들이 서울에 모여서 하는 군민회가 있는데 군민회에서 "군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저희보고 물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요새는 헌금이나 성금을 주면 헌금이나 성금을 내는 분이 어디에 써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환경개선사업비로 주십시오라고 해서 100만원 돈이 왔습니다.그래서 지금 우리 세입세출외현금구좌에 넣어놓고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부녀자들이 어린애기들을 데리고 민원실에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가방차림을 해놓고 그것도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이 100만원 정도 가지고 기장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감 재신고 문제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것이 49.7%에 불과하다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홍보를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읍면에다 공문지시도 했지만 그 외에도 우리 전체 군민들이 받아보는 반회보에 두 번 게재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물론 이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가지고 읍면장 회의에서도 지시도 많이 했는데 제가 읍면장을 통해가지고 인감 재신고 실적이 왜 저조하냐를 파악해 보았더니 글쎄 전체 인감을 모두가 필요해서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인감신고를 필요로 하는 사람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저조한 것 같다는내용입니다. 어쨌든 전체 우리 연천군민들이 인감을 재신고해야 되는데 재신고를 못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특별히 특단의 조치를 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지금까지 저희 군이 49.7% 이것은 경기도내 전체에서는 아주 낮은 실적은 아닙니다.이게 그래도 실적은 좋은 편에 속하는 상태에 있습니다.어떤 일인지 좌우간 인감 재신고 실적은 저조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그래서 지금 신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마을앰프 방송을 한 적이 있느냐, 그것은 물론 마을 앰프방송을 한 읍면은 있습니다.그런데 전체적으로 앞으로 마을 앰프방송이라고 해서 12월 말일까지 최대한으로 인감 재신고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봉사 100일 운동전개는 꼭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봉사를 100일만 하느냐 그런 뜻은 아니지요? 신위원님께서 묻는 말씀도 그렇게 해서 묻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100일 운동기간에 보다 더 친절히 함으로 해서 우리의 교육적 효과를 노려서 전체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 100일 운동기간을 통해서 체득할 이것을 통해서 연중 친절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의 일종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3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바 있다, 물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는 설문조사 문안이 지금까지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바로 취합을 해서 우리가 분석해서 아주 지난번에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이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들은 제대로 기재했는가 그것을 봤더니 아주 신랄하게 비판해준 것을 봤습니다.그래서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이 군민들이 바라는 수준에까지 미칠려면 멀었구나,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친절한 우리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또 군민들에게 불편을 최대한 없게 해주는 방향에서 친절도를 높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연구 발전시켜야 될 과제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씀씀이 10% 전개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역시 위원님 말씀대로 씀씀이 10% 전개는 비단 우리 연천군민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나라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한마음 되자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 전체 예산에서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근전자전운영 방으로서 예산에서 10% 절감을 하고 또 그 외에도 각 실과읍면별로 자기 실정에 맞는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내무과에서 씀씀이 10% 절약운동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우린 첫 번째 쉬운 것부터 하고 있습니다.사무용품 중에서 특히 복사용지를 많이 쓰고 있는데 복사지를 이면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사무용품 중에서 특히 복사용지를 많이 쓰고 있는데 복사지를 이면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복사지를 이면지로 활용하는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고, 두 번째로 우리 내무과에서 또 각 실과소, 읍면에서도 실시하고 우리 내무과에서 솔선 실천하고 있는데 우선 도시락을 지참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씀씀이 10% 줄이기와도 관계가 됩니다만 그전 경기일보가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차량10부제 운행에도 우리 관용차 및 공무원들의 차량도 10부제 운행에 솔선하자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대책반 발대식과 더불어서 차량10부제 운행에 대한 캠페인도 오늘 전곡역 광장에서 이 시간에 실시 중에 있습니다.많은 호응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감사에 대한 지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그중에서도 가장 피부에 와닿는 말씀은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강압적 자세로 하부기관만 감사를 하고 정작 등잔불이 어둡다는 식으로 너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느냐 하는 질책인 것으로 받아들였고 또 어제 정치모 위원님께서도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레미콘이나 아스콘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일에 대한 가사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말씀도 저는 역시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감사 사항을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설명드리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역시 이 감사라는 것은 감사계 직원이 하는데 이 사람들도 우리 같은 공무원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뭐 이런것은 없고 감사를 하는 감사직원의 능력에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어쨌든 감사는 적발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방적 지도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새로운 신규 채용자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돕자는 것이지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징계했다는 말씀도 거기에서도 징계도 징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해서 적발건수는 그렇게 많지만 징계처분을 한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지난번에 감사 추진사항 세부내역을 일부 자료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략 감사처분 사항에 보게 되면 국유재산 사용료 징수를 소홀히 했다라든지 또는 차량 배터리 구입비 지급 부적정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비를 지급하는데 읍면의 경우에는 요새 10만원이 됐습니다만 읍면에서는 1일 출장에 한합니다.그렇기 때문에 10만원이라는 여비를 지출할려면 사실상 월 25일 이상을 출장을 다녀야 탈 수 있습니다.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신 달아서 타는데 여비 같은 것도 이렇게 봉급적 성격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절차상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지 과히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의 기술자들이 실력이 부족해서 설계비용을 과다계상했다든지 이런 것은 지적해가지고 공사업자로 하여금 다시 변상하는 내용들이 주가 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법령, 지침을 숙지해야 되는데 그 숙지가 아직도 미숙해서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지도 내지는 교정한다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번 임시회의까지 그간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것, 앞으로의 감사계획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 반상회는 아까도 지적하신 대로 역시 행정과 군민 간의 교량적 기능을 다하도록, 그러니까 상의하달 하의상달의 교량역할을 하는 것이 반상회인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반상회는요, 사실 그렇습니다.기본적인 사항이 반상회를 통해가지고 이웃간에 화합과 친목을 다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왔다 이렇게 되면 반상회 장소에서 아무개가 어디에 살다 지금 어디에 이사를 왔습니다.또는 지금 대학입시가 어려운 사정인데 이번에 아무개 아들이 서울대학 무슨 과에 입학이 되었습니다.우리 다같이 축하해 줍시다, 뭐 이런 식으로 또는 건강상담을 한다든지 해서 아주 유용하고 활기찬 반상회로 운영해라 해서 반상회를 활성화하라는 지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반상회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또 저희가 느끼듯이 그렇게 성과 있는 반상회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그래서 월간 반상회 운영실적을 보고받아 보면 62%선 이렇게 저조한 실적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왜 그러냐 하면 군민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방법에서 여러 가지로 홍보수단도 있지만 그나마 반상회를 통해서 국·도·군정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는 기회가 있다면 더없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또 그나마도 반상회를 통해서 반상회에 나와가지고 군정에 대해서 또 정부실정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것은 잘못됐다, 이런 것은 시정해줄 수 없겠느냐 하는 계기가 되면 이 반상회가 더 보람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반상회를 폐지할 필요는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활성화시켜서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도 반상회에서 건의사항은 총 읍면장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읍면에서 처리가 됐습니다.그 외에 읍면장 수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들이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된 것입니다.금년도 11월까지 반상회 건의사항을 총 60건 수렴했고 그중에서 처리된 건수는 24건, 아직도 미처리 내지 추진 중에 있는 것이 36건입니다.또 그와 아울러서 반상회 건의를 통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준 것은 저희 내무과에서 반상회 건의 사업비로 가지고 있던 4천만원과 새마을 시설물 정비사업비 200만원 등 해서 금년에도 반상회를 통해 4천2백만원이 지원돼가지고 연천읍 읍내리 가로등 설치 이외에 모두 11건의 사업을 그나마도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된 사업을 수렴 해결해 주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금년도 건의사항에 대한 유형별 내역 발췌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을 두고 발췌해서 필요한 시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빠진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말씀하시면 더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씀씀이 줄이기 절감운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구상도 하시고 지금 실천단계에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감사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감사계 직원이나 감사계장께서 지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복사지까지 양면 사용할 정도면 지금 현재 전곡 쪽으로 나가는 도로변에 보면 군민회관하고 연천군이라는 안내표지판인가 이정표가 하수도공사를 하기 위해서 자빠져 있는 것을 여러 차례 봤어요. 그럼 그것도 우리 군에서 읍민회관하고 군청의 방향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인데 장비로 찍어가지고 밭에다 내팽겨친지가 여러날 됐다는 얘기에요.그것을 성의있는 실과장님들께서 한 번쯤이라도 보셨으면 관심 있게 그 길을 지나치셨다면 벌써 봐서 지적이 돼가지고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실과가 어느 과인지 찾아서 시정조치를 하셨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모든 것은 그냥 무사안일주의에 너희들이 공사업자면 공사만 잘하면 되는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보아넘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옛날에 반공구호에 그치듯 구호나 전시효과에만 치우쳐가지고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지 말고 참으로 진짜 10%를 절감하고 과소비를 추방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 하나라도 입간판이라도 우리가 다시 세울려면 최소한도 몇 만원, 적어도 십여만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그런 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방치되었고 그냥 방관하고들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양심적으로 가책을 느끼는 바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집 옆에 하는 공사장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그래서 저도 그것을 그렇게 느끼고 공사하는 사람하고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그랬더니 그 사람 얘기는 아주 미안하다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해놔야 된다고 했더니 해놓기로 했습니다.그뿐만 아니라 우리 관장과에서 이것을 챙겨서 조치하도록 특별히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어제에 이어 오늘도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실장님 방청하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사회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간이급수시설, 영세민안정자금, 쓰레기분리수거용 비닐봉투 제작배부 또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본 군이 관리하고 있는 간이급수 시설은 총 81개소로서 관리는 그 부락의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되 본 군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보면 연 1회 감사와 월 1회 관리지도를 하게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수질관리를 위하여 평시에는 염소를 0.2 PPM 이상 전염병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는 0.4 PP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본 군에서는 140만원을 들여 5백KG의 염소를 구입하여 읍·면을 통하여 현지까지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신답리 간이급수시설 유촌리, 옥계리 등 몇 군데를 현장확인해 본 결과 신답리는 1회, 타 지역은 전혀 소독을 한 사실도 없고 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지도감독 및 염소 소독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 등에 관하여는 어떠한 이야기도 들은 바 없다고 하는데 관계공무원은 무엇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많은 예산을 들여 구입하고 보급한 이 염소가 제대로 사용되지도 않고 사장되거나 혹은 버려지는 사례가 발생해도 되는 것인지, 관계공무원은 어떠한 지도감독을 했는지 자세한 답변과 제출한 서류에 의할 것 같으면 전곡읍 신답리 등 4개소만 제외하고는 모두 문제점이 없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현지확인한 바로는 유촌리 상수도 수원부족, 옥계리 상수도 수원부족, 은대리 상수도 수원부족, 고문1리의 경우 90년 여름부터 간이상수도가 고갈되어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혜가구는 113가구에 457명인데 이 지역 전 주민은 이웃마을에 가서 물을 운반하여 다 먹는 실정이라고 합니다.강물을 운반해다 쓰는 가정도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또 신답리의 경우 관리자 김관태씨의 말을 빌리면 지난 여름 소독약을 공급받고 여지껏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우물 생수 판 거요, 우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부족하여 강물을 양수해서 정수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정에 공급한다고 합니다. 소독과 정수를 하지 않은 강물을 그대로 공급함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약품처리라도 수시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회과에 물어본 결과 약품을 구입하여 연 1회에 걸쳐 각 읍면에 공급한다고 합니다.다시 전곡읍에 확인한 결과 염소약품을 한 번에 간이급수시설된 마을에 공급한다고 합니다.여분이라도 있으면 전해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여분도 전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도 문제점이 없다고 하신 것은 성의 없는 자료 제출과 관계인이 이러한 문제점을 회피하려는 처사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고,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차후 간이급수시설의 문제점 개선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할 영세민 안정자금이 약 3천여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거택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연료 하루 410원, 부식비 가구주는 550원, 가구원은 200원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기준이 너무 적다는 말들을 합니다.군 재정으로 별도로 추가하여 지원한 실적이 있는지 향후 군비로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현실성 있게 부식비와 연료비를 인상 검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다음은 쓰레기 분리용 수거비닐 제작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쓰레기 비닐봉투 제작 배포방법에 대하여 현황 90년도 연천읍을 시범으로 13만 7천매에 3백3십만원으로 제작하여 1,607가구에 가구당 85매씩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91년도에는 전곡, 청산, 신서 등 3개읍면에 2십만 6천매를 5백여만원을 들여 제작하여 5,521가구에 배포하였습니다.문제점은 2년에 걸쳐 8백여만원을 투입했는데 실질적인 실용효과가 있었습니까? 주민이 분리수거를 해도 차량으로 실어갈 때는 한꺼번에 실어갑니다.사업시행 전에 세부적인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 시행에 따른 조치 등이 미흡했다고 봅니다.이는 많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본 군의 위생업소는 식품 650개업소 환경이 220개업소로서 그 단속은 총 4개반에 22명으로 구성하고 그 실적이 고발 2건, 영업정지 62개소, 경고 등의 82건을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조치후에 성과가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신서면의 모 여관과 전곡, 연천 현장확인차 둘러보았는데 신서는 숙박비가 평일 7천원 정도 하던 것이 공휴일에는 3만원 정도로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타 지역에서도 가격차이는 있지만 다같은 상황이며 위생접객업소라는 식당 등을 찾아가 보았는데 청결상태, 식품관리 등이 불결하기 그지없는 사정인데 무엇을 단속했습니까? 퇴폐, 불법 등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고 즉 중·고생 출입 등 계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실적이 있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단속을 하게 되면 다 단속하기 전에 사전에 정보가 나가 업주들이 미리 대비를 하는 실정인데 이는 공직자가 공공의 입장보다는 인맥, 혈연, 지연 등의 친분관계로 미리 알려주는 형평을 잃은 업무를 하고 있어서 발생하는 사례로 실질적인 단속의 효과는 없고 단속을 했다는 서류상의 실적만 올리려고 하는 자태에서 발생된 일이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대처방안과 향후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심진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급수시설 관리, 생활안정자금 융자관계 그 다음에 위생업소 단속여부 이 세 가지를 세분화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우선 보건위생을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위원님께서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우선 고맙게 생각합니다.제 나름대로 열의를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처 제가 생각지도 못하고 발견치도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간이급수시설은 81개소가 있습니다.그중에서 제가 어제 보고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78개소를 확인점검해서 물을 먹을수 있느냐 없느냐, 소독을 했느냐 안 했느냐까지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그중에서 4개가 사용이 불가한 간이상수도를 발견했습니다.옥계1리와 옥계2리 왕림리가 사실상은 물은 먹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옥계1리와 옥계2리는 수원이 완전히 고갈상태고 왕림리도 마찬가지로 고갈상태입니다.그래서 옥계1리와 옥계2리는 군남면 상수도가 개통되면 그 물로 충분히 주민의 식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고, 왕림리는 지금 현재 자가펌프를 설치해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5개년계획에 의해서 주민들이 원활히 급수를 할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답리, 옥계리, 유촌리, 은대리, 고문1리건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급수하는데 당장은 문제가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심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저희들이 5개년계획에 의해서 장차 수원 부족한 이 곳을 도비나 군비를 투자해서 증설 내지는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급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5개년계획을 세우는 대로 명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 융자금 지급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영세민 생활안정자금과 생업자금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영세민 생활자금은 도비와 군비로서 충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이것은 우리 연천군 예산에 계상을 하거나 도에서 예산을 다소 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간략하게 융자대상을 말씀드리면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저소득층으로서 새마을정신이 강하고 자력의욕이 강한 자에 한해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분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거택이나 자활이나 의료부조자는 다 해당이 됩니다.이 융자금은 1인당 5백만원이내에 융자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사실상 조금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우선 면에서 면장이 추천을 해야 되고 또 새마을지도자나 리장이 면장하고 같이 추천해서 저희 군에 들어오면 저희 군에서 다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융자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융자금액이 5백만원 이내인데 이것은 2년거치 36개월 상환으로서 연 3%가 되겠습니다.현재까지 저희들이 이자금이 약 3천 4백만원중에서 지금 현재 9백만원이 나가있습니다.위원님들의 잘 아시겠지만 현재 미산면, 전곡읍, 청산면 3개면에 현재 3명에게 1인당 3백만원씩 지난 90년, 89년 2년에 걸쳐서 대부를 해주었습니다.대부를 해주는데 이분들이 금년 6월부터 융자금 상환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초에 심의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셔서 융자를 했습니다만 이분들 나름대로 자금 융자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이 융자금을 내주지 않을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읍면에서 리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님이나 읍면장님이 선정을 해서 저희 군에 보내주시면 군에서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심의를 해서 결정되면 바로 자금을 내주게 되는 것입니다.그러나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읍면에서 보증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상당히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그 보증도 아무나 보증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5천원 이상 재산세를 내는 사람에 한해서 보증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없는 사람이 돈을 쓴다고 보면 그것을 기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읍면장님에게 공문지시도 충분히 본인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득을 시켜서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대부를 최소한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들이 대부를 받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기피하는 사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업자금을 말씀드리면 생업자금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을 자활대상자하고 대도시 영세민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이것은 그 대상자가 자활보호대상자중 근로노동력과 자활의욕이 왕성한 자로서 앞으로 어떠한 전망이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인정이 되는 사람은 대부가 가능한 것입니다.이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님께서 선출을 해서 농협에 통보하면 농협에서 대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이 금액은 4백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이것은 5년거치 5년균등 상환으로서 연 6%의 이자를 내게 됩니다.이것은 현재 저희들 금액이 금년에도 약 1천 8백만원이 나가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자원은 없습니다.도에서 영달이 되는 대로 읍면에가 배부해서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선정해서 자금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생업자금은 현재로서는 금년것은 다 대부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 비닐봉지 제작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 90년도 12월에 특별청소구역이라는 시범지역을 선정했습니다.이 지역은 연천읍 지역이 되겠습니다.이 연천읍에 1,607가구에 약 13만7천매를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비닐봉지를 약 3백3십만원 들여가지고 제작해서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91년도에는 확대를 해서 전곡, 청산까지 해서 20만 5천 8백매를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물론 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우리 목적은 분리수거를 완전히 해서 타는 물건과 타지 않는 물건을 분류해가지고 저희들이 그야말로 쓰레기를 감량해 보자는 뜻에서 이런 시책을 폈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은 100%라고 볼수 없고 약 60%에 그치는 수거로 끝내고 말았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는 그래도 예산이 다소 들어갔지만 분리수거에는 60%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어느 정도 효과를 보지 않았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합니다.그래서 이것은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입니다만 명년에도 다시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고 내 자신부터 실무과장으로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명년에도 이 사업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우선 이 사업 자체가 100%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소 단속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내에 905개의 식품과 환경업소가 있습니다.이 업소를 지도단속하는 공무원은 세 사람입니다.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저희 직원이 단속을 나갔다가 매를 맞는 사례도 있었고 이 문제가 형사문제로 비화돼서 제 자신도 검찰청을 두 번까지 갔다오고 구타자를 구속시켜서 그야말로 공권력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의식이 저희 행정공무원이 하는 뜻에 따라주지 못해서 미흡한 사항도 아직은 있습니다. 어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그 업소에 위반업소가 1년 동안 약 10개월 동안에 140여개소가 나와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처분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이 행정처리도 사실상 누구의 어떠한 사주를 받는다든가 어떠한 감정에 치우친 그런 행정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사항이다라는 자신의 확고한 판단이 있었기에 저희들 나름대로 관계법에 의해서 위법조치한 사항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05개라는 업소를 위생계 직원 세 사람이나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만 심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단속하는 사항이 결과가 그야말로 우리 주민에게 만족감을 느낄 수 없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질문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 이 위생계 직원, 타 기관 협조를 해서 단속반을 3개반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단속반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유명무실한 단속반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몇월 몇일 D데이를 정해서 단속을 나간다 하자 우리 행정공무원 입에서 단속을 한다는 내용이 누설되는 것이 아니고 협조관청으로부터 이게 누설이 됩니다.이것은 제가 누워서 침뱉기 같아서 이런 단속을 하고 그야말로 주민이 불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100%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이런 질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더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관내에서 전 주민이 그야말로 퇴폐라든가 또 그외의 어떠한 불미스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서 열심히 일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요금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그저께도 저희들 나름대로 서비스요금에 관한 사항도 간담회를 했고 무려 5,6번째 간담회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저희들 관내는 특별한 지역입니다.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는 2개군단에 4개사단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군부대들이 있습니다.저번에 간담회 할 때도 제가 업주들에게 그런 말을 드렸습니다.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는 것만큼의 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단 그러나 우리 지역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신서면이나 백의리나 전곡이나 저희 관내는 다 같습니다.한 달 동안만 그 부대의 군인이 나오지 않는다고 봤을 때면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는 전혀 안되는 상태입니다.이 업주들이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저희 관내 숙박업소가 3분의 1도 안 찹니다.토요일은 90%, 100% 찹니다.그러면 업주들은 그것을 기회로 해서 영업이 안된다는 것을 기회로 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바가지 요금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간담회 장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면회 오는 면회객들에게 좀더 따뜻하고 친절하고 요금도 정당하게 받았을 때 이 면회객들이 먹고 자고 커피를 마셔도 우리 관내에서 마실 것이 아니냐, 그러니 업주 여러분들께서 장사가 안된다고 해서 그런 폭리를 취하는 생각을 가지고 업을 경영한다고 보면 우리 전체 지역적인 경제는 절대 활성화될 수 없다, 그러니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절대 요금을 인상한다든가 바가지를 씌운다든가 불친절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나와서는 안되겠다는 내용을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그 업주들께서도 충분히 저희 뜻을 이해하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업주 스스로 나름대로 자기들이 캠페인도 하고 간담회도 해서 앞으로 행정관서에서 더이상 업주들에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스스로 잘 해보겠다는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중으로 자체적으로 간담회도 하고 내일 중으로 캠페인도 전개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나름대로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수시 확인을 하고 지도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단, 어떠한 정실에 흐른 행정은 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까지 지연이다, 학연이다 이런 명목으로 저희들이 봐주고 하는 사례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간략하게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사회과의 업무보고 같습니다.어떻게 핵심을 얘기해 주시고요, 고문리하고 신답리를 본 위원이 직접 가서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간이급수시설장까지 가고 강물을 먹는지 안먹는지까지 확인을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본 위원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제가 이상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제가 5개년계획에 의해서 넣고 지금 현재는 물을 잡수시는데 물이 고갈상태에서 물을 못 잡수시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혀 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고문리에는.신답리에는 분명히 강물을 급수해서 약품도 처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먹고 있습니다.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성의가 있으시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약품을 구입해서 전달을 해서 약품처리라도 해서 잡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원칙이지 더이상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오늘 답변을 드리고 바로 현장에 나가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직원을 통해서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요.별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본 위원이 거짓말한 것밖에 안됩니다.본 위원은 분명히 모 위원과 같이 그곳에 가서 다 확인하고 3시간에 걸쳐 다 물어보고 듣고 했는데 별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몹시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제가 현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자활영세민에 대해서 5백만원씩 융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조금전에 보증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5천원이 아니고 2천원의 세금만 내는 사람이면 보증을 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또 504만원 융자 해주는 과정이 상당히 자활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득이 될 텐데 제 경험으로 제 주위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하라면 다 하겠습니다만 홍보부족인 것 같습니다.그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돼지라든지 소라든지 염소라든지 사서 주고 기를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앉아서 생각만 이럴 것 같습니다.아니면 하부기관에서 제대로 전달을 안 했든지 두 가지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네, 이 사항은 92년도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읍면에 지시해서 오늘과 같은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거택이나 자활 의료부조자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하지 않으면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 나름대로 답변을 또 올리겠습니다.본인들이 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읍면에서 새마을지도자님 그 다음에 리장님들이 선정해서 저희 군까지 올라오는 과정이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도감독을 분명히 과장님께서 하셨어야 되고 말씀이 이렇게까지 나오신다면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장남면의 경우 이러한 자금이 나왔으니까 쓸 수 있는 사람을 선정했는데 여러 사람이 경합됐습니다.분명히 그중에서 한 사람이 리장님의 친척이 되기 때문에 그사람을 지원해주고 무지한 욕을 먹었습니다.나머지 사람들도 받고 싶어서 발버둥쳤어요.이런 자금이 있다면 저는 100명이라도 보증을 서주겠습니다.이것은 아니에요, 전달과정이 잘못됐든지 과장님이 소홀하셨든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보증인 관계는 새마을지도자님이나 리장님이나 읍면장님의 추천에 의한 서류를 접수하게 되는 것입니다.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천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서로 밀고 땡기기 때문에 물론 이 내용을 추천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를 다 확인하시겠지요.확인을 하시는 과정에서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여기 대상자는 거택과 자활, 의료부조자 이 사람들한테 다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금도 시인을 안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홍보부족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홍보부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한테 추궁을 하시는 것인데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제 나름대로는 충분히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군에까지 올라오면 우리가 심의해서 대부를 해 드리는데 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제 책임은 있겠지요.그러나 읍면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된다 그런 말씀입니다.물론 제 나름대로 다시 읍면에 지도감독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문제가 다시 대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92년도에는 그야말로 거택, 자활, 부조자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제 뜻은 단 한 명이라도 거택이나 자활 되시는 분한테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어서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특별청소구역 외 지역 즉, 군남 외 5개면 지역 군남, 왕징, 미산, 백학, 장남 6개면이 되겠습니다.6개면에 1,228가구 5,661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차량 1대 및 롤온박스 15개 되어 있고 운전원 1명에 미화원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농촌쓰레기를 사실 지금 우리 15대의 운전원 1명, 미화원 2명으로서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우리가 또 실질적으로 현지에 나가 본 결과 롤온박스 15개는 거의 고갈된 상태입니다.차있는 상태이고, 롤온박스 옆에 부락 가운데 있는 롤온박스도 지저분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롤온박스 15개를 가지고 6개면 지역을 감당하기는 어려울것 같아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6개면지역 번화가 지역은 특별청소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은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상세하게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촌쓰레기 처리건에 대해서 박서진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을 던지셨는데요.저희들이 특별청소구역 외 지역이 6개읍면입니다.그래서 금년에 차 1대하고 롤온박스 15대를 사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판단하여도 차량 1대와 롤온박스를 가지고 전량 매일매일 수거를 100%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그래서 92년도에 다시 장비를 확보해서 원활히 청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특별청소구역으로 선정할 의사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92년도쯤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지금 현재 저희들 특별청소구역 내에 있는 쓰레기 수거관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해서 일단은 다시 한 해를 넘겨서 고려해 볼 사항으로 판단합니다.제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만약 특별청소구역으로 바로 지정하기가 힘들다면 지금 현재 롤온박스 15개만이라도 아주 잘 운영을 하셔서 지저분한 것이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우리 6개읍면에 박서진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이 다시는 대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더 드리고 휴식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과장님께서 지난 6회 임시회의때 가르쳐 주셨던 거택보호자 양곡지원 개선방안에 대해서 92년 1월부터 거택보호 대상자 전 가구에 대하여 양곡을 가정까지 직접 운반 지원해 주겠다는 시책결정을 전해 들었습니다. 민의행정 국민화합에 대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하고 7만 군민 모두는 가슴 뿌듯함을 느낄 것입니다.이러한 시책이 일선행정기관 각 읍면에도 각별히 관심을 갖게 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이 시책이 정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고맙습니다.질의내용은 전번 6차회의때 말씀드렸던 청소대행사업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회의가 끝나고 위원실에 내려가셔서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대답을 하셨습니다.그래서 12월 8일부로 공고일자 접수일자를 정하셨지요.

네.

12월 8일이면 엊그제가 되겠습니다.응찰자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신청한 사람은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어느 업체입니까?

일흥산업입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시행규칙이 시달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허가를 내줄 수가 없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우리 군의 공신력 때문에 이런 질의사항을 드립니다.12월 8일 접수를 해서 12월 12일 입찰하기로 공고가 됐었지 않습니까?

네.

접수를 사회과에서 받으셨었지요?

네.

반려를 시키셨지요?

예, 그렇지요.

왜 반려를 시키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관계법이 개정이 됐었습니다.개정이 돼서 시장, 군수가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도지사가 처리하는 사항으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 경유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일반행정의 순서를 보게 되면 읍면의 민원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군에 와서 결정을 봐서 인허가 사항을 통보받게 되고, 군에 접수하게 되면 시도지사의 허가사항을 의뢰해서 받게끔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려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일단 그 서류가 도청으로 올라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몇 개월이 걸리지 모르겠습니다만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 주셔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8일까지 모집공고를 했습니다.그래서 일단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다시 오늘 중 결심을 받아서 재공고를 해가지고 그때도 그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규칙이 떨어지면 충분히 도에서 허가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그래서 일단은 공고기간을 10일간 더 연장해서 재공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내려오게 돼도 내부지침이 환경처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 기간이 아무래도 1개월 이상 걸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공고기간 연장을 하심에 있어서 이점을 좀 신중히 고려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공고를 냄으로 해서 사전 자격요건을 갖추어 준비하고 응찰하려고 했던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저희들은 관계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공고연기 일시에 대해서는 내일 이 장소에서 확답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네, 들을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영웅 위원입니다.산업과장님께 축산폐수 관련 사항하고 농어민후계자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금번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축산폐수 정화조를 설치하기 위하여 6천5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연천읍 와초리 1반 김용택씨 외 72개소를 100% 설치 완공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본 위원은 자료를 토대로 미산면 유촌리, 왕징면 무등리, 신서면 도신리 등을 현지확인한 결과 정화조라고 하는 시설은 설치되어 있었으나 폐수 정화조로서 기능하는 시설은 거의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행정력만 소진시킨 실패한 사업이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었으며, 큰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였던 확인결과가 이렇듯 실망만을 안겨줌으로써 확인도중 중단할 수밖에 없었음은 심히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제출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6천 5백만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73개소의 정화조를 100% 완성하였다고 했는데 외형상의 형식이 100%인지 기능성으로도 100%인지 묻습니다.다시 말씀드리면 본 사업의 당초 목적인 축산폐수를 합리적으로 처리하여 상수원 및 하천오염 방지와 맑은물 제공과 깨끗한 하천을 보전한다는 기대효과를 충족한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가 하는 질문입니다.만일 철저한 사후관리와 지도감독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폐수정화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면 사례별로 현지확인 조사하여 원인분석한 결과를 본 위원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조상대대로 살아오고 물려받은 손때 묻은 이 땅을 지키고 가꿀 수 있는 참신하고 사명감 있는 농민을 육성 후원해야 한다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농민후계자 육성지원 사업을 정책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고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81년에서 91년까지 11년 간에 농어민후계자 166명을 지원 육성하였고 그중 24명이 사업도중 영농을 포기하고 이농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본 군에서 육성지원한 농민후계자가 166명중 자료상으로 밝힌 사업을 무단포기하고 이농한 농민후계자 24명이 왜 이농해야만 했는지 그 대상 선정은 적정했는지 등 개별적으로 현지확인 조사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이농을 억제토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준 사례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농 후계자가 자료상의 24명 외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여 보고한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라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도작 사업을 위한 농지구입 후계자의 경우 공부상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후계자 자신이 농사를 짓지 않고 지원받은 농지는 이미 임대 농민에게 인계하고 정작 직접 농사하여야 할 농민 후계자는 전업하였거나 이미 사업을 하고 있거나 취직하여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사례가 사실인지 묻습니다. 끝으로 영농후계자 사업은 농촌을 가꾸고 지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인 점을 인식할 때 이농현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이농 및 영농 포기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병행하여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통하여야만 지원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며, 향후 사업대상자 선정시 그 선정기준에 따라 엄선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영농 이농자에 대한 대책과 조치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과장이 교육인 관계로 기획실장인 제가 제 나름대로 파악한 대로 우선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그리고 불충분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저희 관내에 축산폐수 방지시설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축산폐수 간이정화조를 법 규제대상이자 축산시설을 운영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도비보조 50만원씩 해서 총 3천5백만원을 투입해서 70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규제대상 시설농가 3개소는 1천만원씩 해서 3개농가에 총 6천5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말씀드리면 연천이 12개소, 전곡이 20개소, 군남이 10개소, 청산이 10개소, 백학이 6개소, 신서가 1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여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과에서 설치한 폐수정화 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산업과 축산계에서 일제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있는데 미설치가 2개소, 그러니까 통을 답다 놓았는데 설치가 안된 곳이 2개소 또 설치후 파손된 곳이 2개소 또한 관리상태 불량인 것이 3개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그래서 산업과에서 조치한 사항으로서는 불량시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7개소가 되겠지요, 12월 20일까지 시설개선 명령 중에 있으며 해당농가가 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도 보조금의 회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할 계획 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사항은 본 시설은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에 처음으로 확대실시한 사업으로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시행착오와 또는 농가의 인식부족 등으로 정화조 관리가 부실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 것을 시인합니다.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이것이 3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통을 3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통 하나에 16만원씩인데 3개의 관을 연결해서 3개소를 설치하면 첫 번째 관이 차면 다음에 물이 나가서 두 번째 관이 차고 세 번째 관이 차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거기에 통에 들어가 있는 찌꺼기를 농가에서 겉어내야 하는데 그걸 걷어내지 않다 보니까 현재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시설관리 상태를 최소한 매 분기마다 점검해서 문제점을 지도개선해 나감으로써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그리고 부실화된 정화시설을 재점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실농민 후계자의 정리실적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군에는 농민후계자로 지정해서 육성자금을 지원한 인원이 총 166명이며 사업의 실패에서 부실화한 후계자는 24명으로 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이를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타 직업으로 전업한 인원이 5명 이주자, 그러니까 타 관내가 되겠습니다.13명, 기타가 6명으로서 5명을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수감자가 2, 결혼이 2, 결혼은 여자가 되겠습니다.여자가 결혼을 해서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것이 2 그 다음에 영농규모 빈약이 2가 되겠습니다.이에 대해서 이미 사업실태 조사를 마치고 정리를 실시하고자 부실 농민후계자 정리안을 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에 현재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정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결정이 나면 앞으로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없는 후계자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한 후 융자금을 환수할 계획에 있습니다.이 융자금 환수는 융자실시 읍면 농협에서 책임 조치하며 이때 융자금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미납시에는 일반금리 연체이자를부과하여 필요시 본인 및 보증인 담보물에 대한 강제처분을 병행해서 실시가 됩니다.그래서 농어촌 후계자 육성지원대상자 정리방안에 대한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그 목적은 농촌후계자 세대육성을 위해서 81년도부터 91년까지 농민후계자로 지정 육성하여온 본 군에 농민후계자 중에서 지원사업을 중도 포기한 자에 대하여 지정취소 등의 조치도 함으로써 각종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다수 농민후계자의 사기를 앙양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리방안으로서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81년도부터 91년까지인데 총 166명으로서 수도작이 92명, 원예가 16, 낙농이 20, 한우가 29, 양돈이 4, 특용작물이 5사람이 되겠습니다.지원액은 총 14억7천3백만원으로서 그러니깐 81년부터 91년까지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14억7천3백만원으로서 지원조건은 연 5%로 적게는 4백만원에서 많게는 1천3백만원까지 작목별에 따라서 상이합니다만 융자지원이 된 바 있습니다.간략하게 산업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가 불충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제가 처음 말씀드린 정화조 문제 그것도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고요.

네.

또 농어민후계자 이농현황도 지금 현재 그 이상 24명 외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많이 있습니다.그것을 좀 확인하셔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회기 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

회기 중에 자료로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도 서면으로 해주셔도 됩니다.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91년도 농수산물 수입개방 대책사업 해서 자료가 올라온 것을 보면 작물재배 1억1천2백만원, 재배시설 군비로 1억1천2백만원, 먼저 말씀드린 것은 도비, 군비에요.자부담 5억5천6백만원 해가지고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이렇게 해서 공정이 90%로 나와있는데 제가 위원님하고 현장을 나가봤습니다.작물재배 및 작물시설 버섯동을 짓는 것입니다.총 평수가 561평으로 배정을 받아가지고 다른 곳은 된 곳도 많이 있는데 학곡리를 가보니까 10동을 배정받았습니다.한 곳에 많이 편중된 사실 또 10동을 배정받았는데 이제 1동을 짓는 과정이었습니다.이렇게 늦은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라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항도 아울러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미진한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어제 심진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레미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선 먼저 강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요즘에 보면 시멘트 수급이 원활치 못해가지고 중공산 시멘트를 수입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 나오는 시멘트가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보통 저희가 쓸 수 있는 시멘트가 포트란드시멘트라 해서 중양생용입니다.그리고 조강시멘트라고 해서 단시간 내에 굳는 시멘트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그런데 우리가 통상 쓰고 있는 시멘트는 보통시멘트로서 포트란드시멘트로 그렇게 주장이 됩니다.그런데 저희 포트란드 보통시멘트는 저희가 설계를 할 때 허용기준 강도를 잡아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강도가 130kg 다, 170kg 다, 또는 210kg 다 이런 공사 종결로 인해서 키로수를 환산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강도 실험을 해서 강도 일자를 어떻게 가지고 설계를 하느냐 하면은 시그마 28이라고 해가지고 콘크리트를 타설한 뒤에 28일 만에 강도가 나왔을 때 그 활용강도를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그런데 중공산 시멘트를 사용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응고기간인 우리나라 보통 시멘트보다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려야만 강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확실히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전화로 물어보니까 대략 자기들도 실험데이터에서 정확한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 시멘트보다 약 3분의 1 가량 응고시간이 늦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그렇다고 봤을 때 저희나라 시멘트로 했을 때에 28일 강도로 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 설계강도가 나오자면 약 38일 정도가 경과되어야만 우리나라 시멘트로서 사용했을 때 28일 강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장남면에 연략해본 결과 장남면 원당2리에 도로포장 공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7.5m 폭에 200m 공사를 했는데 지난 11월 23일 계약해서 30일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11월 23일 계약이 돼서 그때 당시에 콘크리트를 쳤다고 하면 오늘까지 약 17일 내지 18일 정도가 경과된 것으로 되겠습니다.그러면 17일 내지 18일 정도 경과됐을 때 과연 그 콘크리트가 제대로 강도가 나오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되겠습니다.그래서 날짜로 봤을 때는 아직 중공산 콘크리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응고기간이 그래도 30일 정도는 넘어야만 어느 정도 가름되지 않을까 판단되겠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에 있어서 현장감독관이 있습니다.그 현장감독관이 콘크리트에 관해서 미심쩍은 일이 있을 때에는 강도실험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강도실험 의뢰는 도 산하에 지방국도유지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여기에는 콘크리트 강도시험 내지 재료시험까지 할 수 있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강도의뢰를 하면 그 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또한 거기에 대한 재료, 재료라고 하면 모래, 자갈, 시멘트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만 제 함량대로 들어갔느냐 안들어갔느냐 하는 것도 재료시험을 하면 그 시험결과에 의해서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사가 부실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 되겠는데 아직은 강도 양생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양생기간이 지나봐야만이 강도관계는 대충 알게 되겠고, 재질관계는 시험을 의뢰해서 시험데이터에 나오는 사항을 가지고 제대로 재질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하는 것이 판명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육안으로 봤을 때 재질관계는 저희 기술진으로서는 판명되기가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진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그 사항은 연천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관계가 되겠습니다.여기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65조 수익자부담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이것이 실질적으로 제가 검토한 결과 89년 12월 30일자로 폐지가 됐습니다.그래서 연천군도시계획사업징수조례는 89년 6월 24일 조례 제2052호로서 개정이 됐습니다.그러나 이후에 12월 30일 폐지가 됐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폐지치 못했습니다.폐지치 못한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폐지치 못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89년 12월 30일 도시계획법 제65조 수익자부담금 폐지로 도에서 공문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도로 30510-4116호 91년 7월 8일자로 저희 군에 접수가 되어가지고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설치근거인 도시계획법 65조 및 도로법 제66조가 조례폐지 준칙이 본 군에 시달되었으나 그때 당시에 도로과에서 건설과로 공문이 시달됐습니다.그런데 건설과로 공문이 시달돼가지고 그게 다시 도시과하고 다시 협의가 이루어졌었는데 협의과정에서 좀 미진한 발췌가 되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관계는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폐지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폐지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이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관계는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폐지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폐지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그 시멘트 레미콘 관계에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자세한 질문에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본 군에서 어제 제가 질의드렸을 때 강도시험한 요청이 있는가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고 또 레미콘회사 대월회사에서 강도시험을 해가지고 합격해서 통보된 그런 문서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데도 답변이 없습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도 틀림없이 해주셔야 될 걸로 알고 만약에 KS제품 합격은 오래 걸린다고 하지만 강도시험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하나도 실행되지 않았다면 연천관내 관급공사에는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 관계는 저희 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군 각 실과소가 해당되는 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좋은 방안을 창안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그리고 여기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가 끝나기 전 내일까지 관계서류나 모든 것을 정확하게 대답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보고된 도시과 주택사업 현황을 보면 83년부터 전곡주택 24세대, 전일주택 56세대, 평화주택 66세대, 백산주택 36세대, 백령주택 54세대, 삼진주택 36세대, 태양주택 38세대, 왕징주택 24세대 등 333세대에 대한 연체액이 5억3천3백5십2만5천원이나 됩니다.이는 체계있는 융자회수업무가 안 이루어진 것이라고 사료되며, 백산주택건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83년에서 85년간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22억7천6백1십만원을 차입하여 국민주택에 융자해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에 대하여 먼저 본 위원은 22억7천6백1십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관리함에 있어 군청의 주무부서에서 융자금 관리대장을 관리하여 정확하고 책임있는 융자금 회수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군청 도시과에는 현황이 없고 전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단 말입니까? 과중한 업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또한 백산주택의경우 84년도에 건축되었으나 6~7년이 지나도록 아직 준공이 나지 않아 담보설정도 못하였다고 하셨는데 이제껏 준공이 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4백3십8만원의 회수액이 있는 것은 어떻게 약정 이자만을 회수하셨습니까? 또한 만 7년여를 준공처리하지 않아서 백산주택 36세대가 등기를 못냄으로써 재산권 행사를 못하여 정신적, 재정적 피해를 유발시켰으며 준공과 등기를 내지 못함으로써 연체이자가 도시과 업무보고서에 나온 대로 2억2천2백5십4만9천원의 연체액이 발생되었음은 관련공무원의 직무태만으로 입주자의 피해를 보게 한 것이 아닙니까? 이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융자금 회수대장을 보면 중간에 받지를 못한 사례가 많은데 이것은 입주자 또는 소유자의 변동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은 과거 유야무야식의 행정이 아니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지금까지 융자금 회수를 위하여 재산압류 또는 체납으로 인한 재산처분신청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언제,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였습니까? 당부드리건데 우리 군의 살림을 내회사 내가정의 살림을 한다는 주인의식을 갖고 행정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며칠전 감사자료상의 금액과 어제 받아본 군정자료의 금액이 회수액 대비 5천7백6십8만5천원, 미회수액 대비 3천8백2십8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점에 대하여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과 앞으로의 각오도 피력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또한 이 주택융자금의 회수사항은 다른 업무보다 330세대의 재산에 관한 사항이고 연천군수가 빚 보증을 서준 사항으로서 회수가 안되면 책임이 군수에게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내무과 감사계에서 특별감사를 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원인을 규명 처리하여 체계있는 융자금 회수와 330세대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군남상수도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금년 5월 12일 연천군의회 5회 본회의에서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군남상수도사업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답변하신 내용은 금년 6월 본예산에 4천9백만원을 계상하여 9월 말까지 계약을 하셨다고 했습니다.그 공사가 10월 1일부터 통수실험을 하여 10월 초순경부터는 물수급이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9월 12일 현재 기계설치 등은 완료가 되었고 부대시설만 남았기 때문에 물수급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던가요.헌데 2개월이 지난 현재도 언제 공사 완료될지 의심이 가는 상황이고 보면 과장님께서는 그동안 어떠한 방법으로 독려를 하셨으며 그 사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도급업자에 발주하였던 중면 횡산리 도로포장공사는 사업부서의 끈질긴 노력으로 인하여 공사가 완료된 것을 보면 이는 관계공무원의 근무태만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이상입니다.

정치모 위원입니다.지도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종자자율교환 채종포를 운영하는데 생산된 종자가 벼 720kg, 콩 280kg, 들깨 85kg, 메밀 65kg로 92년도 전량 교환될 경우 192ha에 확대 재배될 것으로 보는데 재배시 품종상의 결함으로 농가의 피해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한 피해보상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또한 금년 종자에 대한 확신이 가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종자보급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율무 주산군 육성을 위해 신품종 수원3호를 종자증식을 위해 재배하여 3천5백kg이 생산되어 군남면 옥계리 성낙현농가 외 1명이 보관하고 있는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한 바 농촌지도소에서 92년도 확대재배를 위해 일반시중에 판매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는데 종자로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91년도 시범사업 중 어린모 육묘센터 10ha, 축조시비 시범포 5ha, 세조파기시범 3ha로 18ha의 성력시범을 추진한 것은 수입자유화에 따른 국제경제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시대적 요청에 비해 그 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바 보다 적극적인 지도대책이 있어야 할 줄로 아는데 소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금년에 300개소에 비육제투여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10~16%의 증체가 된 것으로 분석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현지확인한 결과 그렇게 비육효과가 큰데도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것 외에 일반농가가 개인적으로 투여한 실적이 매우 부진한것으로 보아 시범사업 본래의 목적인 파급효과 거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묻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신서면 도신리 완전 혼합사료 시범지역을 확인한 결과 유량이 많고 지방률이 높아 앞으로 축산 국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았으며, 참여 농민들의 반응도 매우 좋은 것으로 확인한 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국민주택 건립과 관련한 330세대분의 연체액 대책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통해서 회수조치 대책을 강구할 수는 없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현재 업무를 도시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말이죠, 이 구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현재 액수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어떤 대장이 맞는 것인지는 사실 액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이 부분을 규명하여 주시면 체계적으로 회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민주택 건립과 관련한 부정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해달라, 감사를 통해서 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저희들이 감사는 말이지요, 사실상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그래서 내년도 감사계획을 지금 금년도 도 감사과를 통해서 감사원에 사전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내년도에는 어떠한 감사를 어떻게 실시하겠습니다 하는 승인이 나와야 되는데 그 외에도 자체감사 부분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것은 특별감사 차원에서 업무부서로 해서 우리 군수님에게 특별감사 요청을 하면 저희들 그 의사를 받아들여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성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수치상의 틀린 것은 지난번에는 조합주택이 되겠습니다.조합주택에서 나온 사항이고 이번에는 단독주택까지 포함을 시켰다고 해가지고 이 단독주택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그래서 이 단독주택을 보면 왕징주택이 8천만원 들어가 있습니다.그래서 그게 숫자상으로 차이가 났습니다.

제가 불러드린 액수가 9천2백 몇십 만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융자금을 뽑은 것은 주택별 융자가 된 것입니다.이게 8천만원이 그런데도 거기에서 추가된 것이 연체이자라든가 이자율이 포함대서 들어갔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8천만원이 좀 넘지요.그 뒤에 회수금액은 연체금까지 포함된 것이고 여기에 융자금 상환관계라 해가지고 융자가 나간 것입니다.이 8천만원에다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연체료라든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많아지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담보 때문에 등기를 못내주셨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등기는 낼 수가 있습니다.그러나 등기를 내주다보면 나중에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차질이 됩니다, 융자금 상환에 대해서.

융자금 상환 때문에 등기가 3년 동안 안 나온 것입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범위로 지금부터 보는 것입니다.그리고 그 건물에 대해서 그런 하자라든가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하자를 공사하기 위해서 연기된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와서 백산조합주택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토지가 회사 측으로부터 조합 토지에 대해서 저당설정이 된 상태입니다.그러다 보니까 준공처리를 하게 되면 법으로서 수속이 다 돼가지고 이 회사에서는 그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그렇다고 봤을 때 준공처리가 되면 토지대장에 올라가게 됩니다.토지대장에 올라가게 되면 1순위로 그 건물까지 압류를 시키게 된단 말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답변하고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하고는 각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과장님, 말씀해 주시는 답변은 제가 들으려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왜 이제껏 등기가 안났습니까, 담보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상태로서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그래서 담보관계 때문에 저희가 우선 1순위로 들어가야 되는데 2순위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상환금을 안낼 때에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등기가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고심한 끝에 이것을 처리해야 되겠는데 만약에 등기를 냈을 때는 개인의 인감을 받아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서류를 보완한 다음에 준공처리를 해줌과 동시에 등기료를 같이 저희가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순위를 넣기 위해서 저희가 물색한 것이 개별적으로 인감증명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그런데 인감증명을 안받고 준공처리가 됐을 때 건축물대장이 나가게 됩니다.그러면 건립한 회사에서 압류를 해가지고 건물까지 1순위에 잡게 되면 나중에 주택융자금을 회수할 때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 군에서도 이러한 불이익을 보고 있지만 백산주택이 지금 2억2천2백만원이라는 돈이 연체료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담보 때문에 그러셨다고 그랬는데 담보 때문에 그 지역에 입주하는 2억2천2백만원이라는 것을 추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어째서 그것이 담보 때문에 여지껏 등기가 나지 않은 것입니까? 등기가 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등기가 안난 것은 84년도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는 정확한 판단은 지금 할 수가 없고, 다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부분은 판단을 하셔가지고 오늘이 아니면 내일이라도 답변을 해주십시오.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그래서 그동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백산조합주택이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백산조합주택에 대해서 건물에서 무슨 하자가 있어가지고 준공이 안되나 하고 저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았습니다.파악해 본 결과 백산조합주택에 대해서는 거기에 사시는 분이라든가 그동안 제가 본 목적에서도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명되기 때문에 이 건물이 준공이 안된 것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준공이 안된 것으로 나름대로의 판단을 했습니다.그래서 나름대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할일은 주택융자금 회수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쭉 보니까 주택자금 회수관계를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융자금을 내주는 것은 군에서 내무부로부터 받아가지고 융자가 됐는데 이 융자금 회수가 읍면에서 그동안 회수를 했습니다.그동안 읍면에서 회수를 했기 때문에 주택융자금에 대해서 좀 소홀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이번에 금년도에 주택융자금 관계 때문에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각종 대장 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해 본 결과 대장관계를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장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판가해가지고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지금 현재 군에서는 군대로 별도로 대장을 작성해서 그것을 맞춰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는 대장은 원본 자체 대장을 저희가 관장하고 주택자금 관계는 수시로 저희가 읍면에 나가서 독려사항이라든가 또 회수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도단속하겠고 저희 나름대로 또 나가서 회수하는 과정으로 하겠고요.이렇게 복합적으로 해나갈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회수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진한 상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융자금 회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회수해가고 또 주민들한테 융자금 연체료가 덜 나가는 방법에서 빨리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주민들도 연체료가 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시단되는 대로 자주 융자금 회수가 부진한 주택에 대해서 방문해서 입주자와 협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받아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고적으로 한마디 더 드리면 말이지요, 읍에 나가 보니까 중간에 회수액이 비어있는 기간이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읍직원, 면직원이 어느 항목으로 회수를 해야 될런지 주민이 직접 들고 와도 갈팡질팡하는 경우를 봤습니다.군에서 관장해서 업무를 갖고 있다가 읍면에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돈을 받아라 하고 지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면에서 업무를 보고 그 상황을 군에 다시 통보만 해주는 이런 어떤 상향식의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그래서 그 점도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그런데 회수를 보면 몇 년거치 몇 년상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거기에서 원금이 얼마 이 집은 융자금을 줄 때 약정된 게 있습니다.그 약정된 것은 원금 얼마 여기에 대한 이자가 얼마 또 연체료는 연간 몇 %다 이렇게 돼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그 내용물이 대장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첨부물을 보면 무엇을 받고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연체가 됐을 때는 얼마씩 더 받을 수 있고 이런 계산이 나올수 있게끔 그 사항을 저희가 통보해준 바도 있습니다.그리고 수시로 읍면에 직원을 보면 건설업무를 보는 분이 주택자금 사무를 보게 되겠는데 그 직원이 수시로 바뀌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착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 전곡에 전일주택의 예입니다.정동화씨는 나동 204호에 살고 계시는데 85년 1월부터 86년 10월까지 불입을 했습니다.그 다음에 불입하지 않고 87년 6월부터 88년 9월까지 불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받으시는데 하자가 없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받는데 하자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판정 내리기가 어렵고...,

제가 질의드린 대로...,

네, 전일주택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적으로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아니, 전일주택뿐만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그렇게 된 사항이 읍사무소 직원이 교육이 안됐든지 지금 담당이 바뀐다 그래서 업무가 공백이 생겨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 권학봉씨가 그렇고, 유영식씨가 그렇고, 전용길씨가 그렇고 그런 사안이 계속 나가면서 있습니다.이것은 아까 질의 말씀드린 대로 입주자나 소유자가 변동됐기 때문에 그전에 산 것은 내가 안 문다 이런 얘기입니다.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공무원이 이렇게 해왔습니다.내가 전에 살았던 사람의 이자, 그 집에 대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안물었는데 내가 왜 그 이자를 물어주냐, 이 부분을 받으시는데 이상이 없겠느냐고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원래 융자금에 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매매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그리고 또한 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가 을이라는 사람이 사가지고 들어왔다 하면 거기에 대한 모든 회수금에 미회수금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지금 전원주택, 전곡주택 쭉 있습니다.있는데 다 등기가 안 난 것입니까?

전일주택입니다.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일주택인데 전일주택에 이러한 공백사항이 있다 이것입니다.

전일주택은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공백이 생긴 것은 입주자가 바뀌었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도저히 사고 말고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째서 사고 팔고 했습니까?

개인과 이루어지는 관계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이 그 돈을 빌리셔서 주택조합에 융자를 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못받게 되면 결국 군민이 이 빚을 끌어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 계속해서 해주십시오.

그래서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제가 다니면서 확인점검을 세부적으로 해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도출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아까 질의내용에 4백3십8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4백3십8만원에 대해서는 언제 받아들였는지 제가 확실히 덜 파악됐기 때문에 이 4백3십8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것만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을 추가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금이 아니고 이자만 받아들인 것입니다.

네, 약정이자만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 말이지요, 건축물 구조물 공사가 준공처리 나는 것이 설계상의 하자가 없으면 준공처리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서면으로도 좋으니까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제가 질문사항에 대해서 미흡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다음에는 군남상수도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 군남상수도건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회사와 절충해서 노력했습니다만 나와서 일을 하다가 자금이 떨어지면 중단되고 또 회사에 가서 절충해서 공사를 시키다 보면 또 자금이 떨어져서 중단되고 해가지고 그게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하는 상황으로 봐서는 언제까지 끝내주겠다고 해서 공사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아직 미흡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해서 이것을 계속 이렇게 끌고만 나갈 것이 아니라 해결방법을 강구해서 해결책을 저희 나름대로 강구해 봤습니다.그래서 대두종합건설에서 받아서 그동안 쭉 일을 해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대두종합건설에는 자금난 관계로 부도가 돼서 문제가 된 회사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만 원체 자금이 없어가지고 못했고 또 저희가 나머지 돈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직영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남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과장님 제가 한마디 여쭙겠습니다.5월 8일 3차 본회의 임시회의때 우리 신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아마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방면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실 부도업체에 대하여 앞으로 우리 발주 주무관청에서 주무부서에서 그 자격요건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 내용이었습니다.재무과장님이 교육관계로 내무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신 내용입니다.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계약 담당부서에 특별히 오늘 의회 위원님들이 이 분위기를 그대로 전파시켜서 앞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다 더 신중을 기하고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최선의 방법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지시켜 주겠습니다라고 내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과장님 계셨지요?

예.

5월 8일 이 사항이 본회의에서 얘기가 됐고 군남상수도 3차분 공사계약을 7월 20일 됐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의회에서 회의가 끝나면 그것으로 그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난다고 해서 뭐 저기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런 문제가 제 기억으로 박대근씨인가요, 그분하고 대두종합건설에 박별근씨하고 아마 두 분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 과정 때문에 대두종합건설이 부실업자라는 것을 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면 부도업자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는 무슨 경우입니까?

그래서 계약...,

3천2백만원 공사 계약은 수의계약 아닙니까?

그렇습니다.수의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 부실업자한테 돈을 떼먹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마무리공사 관계로 인해가지고 2천2백만원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데 마무리공사에 있어서 꼭 그 회사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회사가 하는 거니까.그래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약과정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니,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5월 8일 3차 본회의때 그러한 질의답변 내용이 있었으면 그 업자가 부도업자다, 부실업자다 하는 것을 과장님도 같은 좌석에서 들으셨다면 꼭 그 업자와 계약을 하셨어야 됐느냐 이것입니다.어제 말씀하신 대로 돈을 다해도 지체상환금 빼고 개인물건 갖다 쓴 것 갚고 돈 1천만원돈 남는데 우리 군에서 이 공사를 받으려면 7백만원이 더 있어야 된다고 어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질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여하튼 오늘 군남상수도는 현장에 과장님하고 함께 나가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족금 7백만원에 대해서 전곡에 전곡중기와 저희가 물수급을 못하는 과정이 지금까지 여과지가 있는데 여과지에 자갈층까지는 다했습니다.다하고 그때 자갈층 여과지공사를 할 때 그 업자가...,

상수도에 대해서 제가 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과장님 이 자갈층을 다 하셨다고 하셨는데 가보시고 하시는 말씀인지, 그렇지 않으면 직원이 가보고 와서 그 얘기를 듣고 하시는 말씀인지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가 이번 회기 중에 직접 상수도를 갔다 왔습니다.갔다 왔는데 자갈은 갖다놓은 채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다 됐다는 얘기는 그것을 가보지도 않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그 상수도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주민숙원사업이고 예산도 12억원이라는 돈이 투자된 사업입니다.그런 사업을 그냥 방치해 놓고 89년부터 91년도까지 전혀 물을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2억원 이상을 반영하셨다고 했는데 2억원을 가지고 각 부락에 지선까지 완전히 될 수가 있는지 충분히 답변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자갈층에 대해서는 현재 자갈 갖다놓은 것을 가지고 그 물량이 됩니다.그래서 자갈층 관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자갈층 위에 모래층이 올라가게 됩니다.모래층만 올라가게 되면 지금 현재 기계설치는 다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을 덤핑해서 여과시키는 관계에서는 모래층만 넣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겠습니다.그래서 우선적으로 가동해서 물을 수급해야 되는데 제일 시급한 것이 지금 현재 모래층이 부설이 안됐기 때문에 그 모래층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700만원을 가지고 와서 모래를 부설할 수 있는 물량을 모래를 갖다 운반해서 넣을 수 있는 업체와 어제 계약이 돼가지고 내일부터 모래층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이 상태로 봤을 때 부대공사는 어렵겠습니다만 우선 금년말 안으로 물 수급에는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그래서 그 사항은 관계되는 위원님들과 현장을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질의하겠습니다.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을 쭉 들으며 제가 느낀 바로는 현지확인이라는 것은 해보시지도 않고 지금 실무자들이 답변서 작성해 주는 것만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은 현지확인을 동행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를 다녀와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좀더 열과 성의를 가지고 각 실장과장들께서 본 의회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이상 마칩니다.

죄송합니다.

정치모 위원님께서 저희 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농민이 무척 알고 싶어하고 또 저희 사업을 확대해 주었으면 하겠다는 그런 여론도 듣고 그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신 것 같고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첫 번째 저희 종자교환 약 192ha에 대한 내년도 확대면적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그리고 이 종자를 저희들이 생산해서 농가에 파급했을 때 보상대책이라든지 만약에 피해가 났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다른 군보다 조금 앞서서 실은 85년도부터 종자공급사업을 군 특색사업으로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2개작목이나 1개작목씩 증식하고 채종포를 만들어서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는 약 192ha에 대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내년도 확대면적이 따르는 종자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우선 좋은 종자를 채종함에 있어서 농민들이 심어야 하기 때문에 많이 보여드려야 합니다.그래서 저희들은 겨울 영농교육때 채종포에 대해서 충분히 새로운 종자에 대해서 PR도 하고 또 심어놓은 다음에 평가회를 통해서 연 2번 정도 농민들이 찾아와서 보고 다음 해에 심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데 최대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이 사람들이 종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년도 3월말까지는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우선 자체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채종포를 할 때 계약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교환해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종자를 가지고 가서 심을 때 충분한 내용을 알고 심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만일 당신들이 이 종자를 갔다가 심어가지고 피해가 났을 때 또 이러한 재배법을 잘못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피해에 대해서 자기가 심는 사람이 감수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까지 5~6년을 해왔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그래서 내년에도 금년도 농사 생산한 것에 있어서는 농민 스스로 교환이 되고 교환해주는 사람에 있어서는 3월 30일까지 교환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정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피해보상 문제도 조금 염려를 놓으셔도 될 것 같고 또 그것이 만일 잊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있어서는 율무에 대한 신품종이 수원3호하고 수원6호가 저희들이 종자공급을 하기 위해서 40kg 진흥청에 있는 것을 갖다 심었습니다.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판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종자로 공급했을 때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하는 염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여기에 따라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 3호하고 6호는 지금 재래종보다는 껍질이 아주 얇습니다.그런가 하면 수원3호하고 6호는 백색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도정률은 오히려 3호하고 6호가 더 많습니다.그리고 수량면에서 보게 되면 6% 정도는 증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금년에 1단보당 300kg 정도 나오는 것으로 봅니다만 한 300kg는 충분히 나와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품종을 재배하고 보니까 흰빛잎마름병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개화기라든지 추수기에 비가 안오게 되거나 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이 병이 걸리게 되는데 이것이 조금 약한것 같아요.그래서 내년도에 공급해서 재배할 농가에 있어서는 이 문제를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그리고 이 종자에 대해서는 시판이나 일체 외지로 나가지 않도록 지금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전부를 재배한다고 하면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2농가에서 재배한 양이 지금 정위원님은 농가 확인을 하셔서 확인해보신 결과 3,500kg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농가 확인을 해서 제고량을 파악해 보니까 한 3,200kg 정도가 있습니다. 이 종자에 대해서는 한 톨도 나가지 않도록 조치하겠고 또 이 종자에 대한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병충해라든지 기타 재배상의 문제점을 금년에 처음 재배하였기 때문에 금년도것을 조금 거울삼아서 보완해가지고 겨울 영농교육이라든지 기타 저희들 교육시에 PR을 하게 되면 한 100ha 정도가 내년도에 심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품종도 계속해서 보급하면서 새 품종이 오게 되면 진흥청이나 기타 진흥원을 통해서 더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해서 율무종자만은 현재 나와있는 종자보다 새로운 박피가 잘되는 품종으로 대체하는데 열의를 다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율무에 대해서 추가 질의, 비슷한 얘기 같습니다.그 신품종을 구입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90년도 율무 신품종을 40kg 전량 확보하셨다고 해서 군남면 옥계1리 성낙횡씨 또 왕징면 북삼리 김영복씨 그 두 분이 재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분들은 아주 정말 농사꾼들 중에는 A급 농사꾼이라고 생각됩니다.그 두 농가에서 채종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재래종보다 특이한 품종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물었더니 오히려 신품종이 수량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로서는.예를 들면 부피는 굉장히 많습니다.계근을 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그래서 소장님으로부터 우리가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 홍보하셨는데 아직 이해가 가지 않으며, 만약 92년에 농가에서 신품종으로 농사를 했을 때 우리가 들은 바와 같이 수확면에서 재래종보다 수확이 떨어진다면 누가 책임을 지실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고 또한 전곡농협에서 율무공장이 내년도에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전히 준공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수매를 하실 것인지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서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지금 품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상적인 여건이라든가 토양적인 여건이라든지 재배농가의 재배방법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그래서 아주 좋다고 하는 품종이 경기도에서 연천에서는 잘되는데 가령 경기도 평택이라든지 안성이라든지 전라도에서는 안되는 품종이 있고 그래서 지역에 대한 품종 분포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율무에 대해서는 진흥청에서 그 기술진이 왔다가 여기에 적지라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적지로 판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가서는 품종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꼭 연천을 위해서 개발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전국에 대한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개발이 된 품종인데 현재까지로 보아서 진흥청에서는 모든 절차를 밟아가지고 농가에 보급해도 괜찮다고 하는 판정을 해서 저희 군에서 재배를 하게 됐습니다.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해드리면 재래품종은 껍질이 아주 두껍고요, 검은색인 계통인데 비해서 수원3호하고 수원6호는 껍질이 아주 얇습니다.그리고 흰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재래종하고 신품종 현재 수원6호하고 3호하고는 차이점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그러니까 누구든지 차이점이 없다고 볼 수 없고요. 또 그 다음에는 수원3호하고 6호는 껍질이 얇아도 도정을 했을 때에는 그 도정률이 높습니다.그래서 도정과정에서 율무쌀이 동할미가 적게 나오고 신품종은 동할미가 적게 나오고 재래종은 동할미가 좀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그래서 이것을 품종의 특성으로 판단되고 또 여기에 이러한 특성으로 봐서 도정을 실제로 해보게 되면 한 6% 정도가 6호하고 3호가 더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농가들이 도정을 안해봤기 때문에 모릅니다.그러니까 얼른 보게 되면 재래종은 좀 북대기가 많은 것이고, 많더라도 도정률이 적으니까 작은 대로 끝나는데 지금 연천에서는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팔고 있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근종으로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을 하게 된다면 조금 농민들이 이해가 되는데 6%라면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상태까지 나와있기 때문에 저로 봐서는 확신을 가지고 이 품종에 다소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것을 갖다 심어놓고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충해라든지 기타 가물 때라든지 조금 차이가 난다, 이런 것은 보완해가지고 제가 노력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것을 지금 저희가 120ha 보급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한 100ha만 우선 내년도에 보급하고 또 이 종자공급에 있어서도 희망하는 사람만 공급하려고 합니다.제가 강제적으로 다 이것을 심어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희망하는 사람만 자율교환 형태로 공급을 하겠다, 그 밖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희망농가에 대해서만 공급을 하는 것으로 앞으로 추진할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정공장하고 앞으로 수매관계는 저희들이 소관을 엄격히 따지면 아닙니다만 지금 현 발단이 율무군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생기다 보니까 도정공장이 꼭 필요하고, 지금 현재 도정하지 않은 것은 율무가 60kg에 한 10만원에서 9만원 갑니다.그런데 도정을 했을 때에는 1kg당 1만원에서 7천원이 갑니다.그렇게 되면 60kg을 도정하게 되면 한 30kg가 나오는데 1만원씩만 하더라도 30만원이 나오는 것이고 또 7천원만 하더라도 21만원 정도가 나옵니다.최소한도 7천원만 받더라도 도정했을 때에는 배를 더 받는 것입니다.이렇게 해서 연천군에 도정공장이 없다는 것은 율무를 주산지 군으로 만드는 시점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마침 제가 내무부로부터 이런 좋은 사업을 착수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우리가 하나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이 유리하게 돼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농협에서 공장을 지어가지고 수매하는 방법은 단계적으로 봐서는 계약재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그런데 농협의 형편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 다음에 지금 저희 군에서 방송이 한 번 나간 후에 신품종을 구해주십사 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이 오고 있고, 두 번째 가서는 지금 산발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업자들이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천을 통해서 판로를 개척할 수 없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앞으로 공장이 생긴다면 강원도 일부라든지 저쪽 전라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인근 군이나 도에서 공장지대로 가지고 올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물량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앞으로 공장을 운영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가면서 개설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심은 사람이 말하기를 무게가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무게가 안 나간다고 하는 것은 품종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는데 지금 종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영실비율이 얼마정도 차이가 있느냐하는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그러니까 지금 재래종하고 이것하고 저는 비교를 해보지 않았습니다.지금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면은 제가 현지에 가서 비교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하든지 구두로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저로 봐서는 그렇게 이해가 안갑니다.왜 이해가 안가냐 하면 성낙횡이란 이 사람도 지금 신품종만 심었어요. 그래서 조금 많은 면적을 심었는데 파종기로 보니까 파종을 해가지고 생육상황을 쭉 보니까 그 생육상황이 좋지 않아요.군데군데가 좀 나가가지고, 재래종은 고르게 삭이 나왔는데 이신품종은 군데군데가 죽고 그랬어요.그리고 제초제를 할 때 제대로 잘못하고 또 관리를 잘못하고 파종할 때 좀 재래종같이 정밀하지 않게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그래서 아까 특성도 말씀했습니다만 껍질이 얇아가지고 조금 무게는 적습니다.조금 무게는 적은데 도정을 하게 되면 6~10%가 더 나오기 때문에 박피했을 때는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율무관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어린모의 8일모로 해서 8~10일 동안 모를 이앙하는 것은 10ha를 처음으로 저희들이 심고 또 축조 시비에 대해서 5ha도 저희들이 처음으로 했고, 또 세조파기에 의한 밭에 기계로 파종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3ha를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농가의 기간에 따른 생약화 재배방법의 시발로서 생각을 했는데 어린모 육모관계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50ha 정도는 하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수 북부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시험단계도 적고 조생종이 많아서 기상적인 변화가 많기 때문에 10ha만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10ha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실 때 세조파기만 보지 못하시고 어린모 육모관계는 보셨습니다.보신 대로 상당히 상태가 좋아서 내년도에는 300ha까지 늘려보아서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축좃비도 전곡 은대리에서 보신 바와 같이 상당히 작황도 좋고 고르고 또 지금 현재 농가들도 상당히 좋은 평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래서 5ha 하는 것을 30ha 정도까지 확대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세조파기를 해가지고 중면 삼곶리에 김태준 외 2명의 농가에다 트랙터에 경운기를 부착해가지고 파종을 합니다.그런데 제가 이것을 파종해 보니까 아주 능률이 좋아요.그래서 내년도에는 130ha까지 할까 생각을 했는데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율무같은 것이라든지 밭작물에 대해서 파종할 수 있는 방법을 이 기계를 활용해가지고 한다면 10분의 1로 노동력이 줄어듭니다.그래서 율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지도소 포장에다 놓고 그 기계를 가지고 가서 율무를 갖다 심어서 율무를 담아가지고 파종해 보니까 율무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밭에도 한번 율무까지 해볼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 세 가지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만 정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이것은 시간이 나는 대로 또 연수에 따라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가지고 연차별로 대대적으로 보급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어린모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300ha, 측조시비 30ha, 세조파기 파종은 130ha 정도를 해서 기 내년도 예산에 책정이 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런 것들이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주신다면 더 많이 확대해볼까 생각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농사기술 방법을 보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하신 금년도 비육우 소에 저희들이 호르몬제를 투입해가지고 비육을 시키게 되면 증체율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어서 진흥청에서 실험한 결과에 의해서 농가에 보급하기 전에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180만원에 약값을 국도비로 사가지고 시술을 했습니다.그래서 300두에 했는데 이 300두는 저희들이 전 농가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한우를 대충 따져보면 저희들이 2,359두의 비육우가 있습니다.그래서 800농가가 있는데 이 농가들한테 전부 해주었으면 좋은데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에 교육을 해서 농가 스스로 놓게 되면 효과를 측정하기 곤란해서 이것은 완전히 우리 지도소에 축산을 담당하는 두 분이 직접 나가서 투입을 했습니다.그래서 투입을 했는데 1차로 4월 16일부터 26일 사이에 300두에 했고 또 이것을 두 번 해야 합니다.2차에 가서는 7월 10일에서 7월 20일 해서 여기에 두 번 투약을 합니다.귀 밑에 주사똥 같은 것을 쭉 넣어가지고 주사기로 넣다가 근육에서 나오면서 알이 속으로 들어갑니다.알이 들어가서 정액제 알이 천천히 녹으면서 호르몬이 공급됩니다.그래서 날코로 주사 정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투입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이 상당히 좋다고 해요.정위원님이 몇 군데 확인해 보시고 주변에 있는 농가를 만나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10%에서 16%까지 중체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는 약 600두 정도를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해야 되겠습니다.2년까지는 직접 해가지고 효과가 좋다면 이웃농가를 통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농가에 있어서도 우리들이 약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놔줄 수가 없습니다.약 20두를 키운다면 2마리나 3마리밖에 놔줄 수가 없고, 다른 농가도 놔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키우고 있는 나머지 소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직접 놓을 수 있는 단계로 해서 차차 이렇게 확대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위원님께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전 농가에 보급했으면 하시는 생각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만 이것이 첫 사업이고 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지도사업 자체가 그렇게 급진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호응이 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농가교육도 철저히 해서 농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년까지는 시범적으로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또 농가들이 좋다고 하면 별도로 이 농가들을 불러가지고 저희들이 하루나 이틀 교육을 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에 있어서는 신서면 도신리에 저희들이 완전사료 배합입니다.이것은 일본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도별로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한수 북부에서는 거의 안하고 있는 사업인데 도신리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저희 지도소에 찾아와가지고 외국에 가서 보면 사료공장에서 나오는 사료는 어릴 때 주는 사료, 비육할 때 주는 사료, 어느 정도 200kg 넘었을 때 사료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등분으로 분류해가지고 사료를 공급해서 쓰다 보니까 실지농가에는 그것이 맞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렸을때 주는 사료를 갖다놓다 보니까 남을 때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가서 어느 시기를 정해서 어느 정도 큰 놈을 줄 수 있는 사료를 사다놓게 되면 그놈을 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료에 대해서 공장에서 구입할 때는 정말로 가축이 필요하는 시기에 필요한 양 또 필요한 사료를 선택해서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직접 완전배합 사료의 기계를 사 가지고 농촌에서 나오고 있는 일반사료를 조금 넣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원료를 사다가 그것을 아주 배합해서 주게 되면 좋다 해서 이것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이 기계가 한국에서는 안 만들고 지금 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도 지금 제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래서 이 기계가 한 600만원 들어갑니다.또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 있고, 창고 있고 사료공장을 해야 되는 돈이 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가부담으로 해서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농가가 도저히 안되겠다고 해서 작년에 특별히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군수님, 부군수님 또 기획실장님이 협조를 하셔가지고 작년 1차 추경때 600만원을 따가지고 여기 도신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기계는 들어와 있고 공장은 지금 허가 중에 있습니다만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그래서 지금 하나 예를 들면 생산비 절감이 한 두당 1년이면 약 12만 5천원 정도가 절감됩니다.사료로 해서 절감되는 것이 그런가 하면 유지방 증가가 약 3.5~4% 정도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유량증가도 한 5천㎏에서 6,300㎏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대가 된다면 이 좋은 사업을 왜 이렇게 확대를 못하느냐고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최소한도 10농가 이상으로 해서 공동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합동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농가가 지금 기계를 사다가 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가 여유가 있다면은 몇 농가를 해서 지역적으로 600만원 내지 1천만원씩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것은 단계적으로 금년도에 처음 했기 때문에 지금도 가동이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까지로 한번 시험을 해봐가지고 이것을 융자 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축산에 대한 낙농회가 있고 하니까 축산인들끼리 조합이 있으니까 축협을 통해서 나간다든지 또 조합을 통해서 나간다든지 하고 또 군비는 조금 더 보태주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도 내년까지의 결과를 봐서 확대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정위원님 이 정도면...,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저는 잘 들었습니다.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은 선거공약 미실천 사항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지금 현재 우리 농촌은 상당한 부채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느낄 때 농촌지도소에서 올바르게 농민들을 홍보 지도교육을 했다면 이런 실정에 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가중되는 농가 부채에 대하여는 정말 농촌을 위하고 농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지도사업에 홍보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느낄 때는 대기업에서 생산해내는 농기계 사용의 편리한 점 홍보가 되었지 현지 실정, 농토 보유현황 등이라든가 이런 상세한 점을 감안하지 않고 한 홍보로 인해서 농민들의 마음만 들뜨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나부터도 분수에 맞지 않게 농기계 구입 등으로 부채를 가중시키게 된 것으로 알고 또 선진 농장견학이나 신기종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더 신중히 기해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우리지역 토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성분분석을 정확히 해서 UR 대체작목이라든가 수입대체 작목들을 파종 내지는 시험재배를 하고 계신 것이지 또 토질 성분분석을 하셨다면 지금까지 몇 회에 어느 지역을 하셨으며 조금전에도 대광리 신서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옥수수를 파종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실패작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토질분석을 정확히 해가지고 했다면 그 실패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얘기에요.또 전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농촌이 금방 일어날 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옛날에 뽕나무를 심을 때나 수입소를 기르라고 권장할 때 다 좋은 방법으로 좋은 방식으로 홍보해가지고 심게 했다는 얘기에요. 우리 농촌이 지금까지 부채를 안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뽕나무 때문에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무턱대고 여기에 나열된 것을 보면 엄청난 사업을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그리고 박위원님이 아까 질문내용이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드렸는데 소장님께서는 희망하는 농가에만 하겠다 하니까 너희들이 희망해가지고 한 것이니까 피해를 보든 말든 그 이유는 우리가 책임이 없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얘기에요.그러니까 좀더 우리가 홍보차원이라든지 교육을 시켜서라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고, 그 지역 실정에 맞게 토질 내지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해서 다시는 그런 옛날 뽕나무 사태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성실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피해보상 문제는 방금 본 질의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품종의 개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농사의 근본이 됩니다.그런데 이 품종은 저희들이 매년 저희 시험기관에서 고정을 시켜가지고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농가에 보급이 되는데 재해에 따라서 흉흥에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그러니까 가령 품종의 차이에 따라서는 생육단계가 있는 것인데 가량 가장 피해가 많은 추수기라든지 또 유숙분화기라든지 또 유숙기라든지 그러니까 배 같으면 배가 추수가 돼가지고 그 뜬물이 질랑말랑 할 때의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졌다든지 이럴 때 아무리 좋은 품종이라도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품종이 나오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안하게 되면, 품종에 대한 채종포를 안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어서 품종 교체라는것은 아주 힘듭니다.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왜 그러냐 하면 다른 지역에서 가지고 와야 되고 다른 지역에 있는 품종을 가보지도 않고 신문지상이나 방송이나 이런 것에 나온 것을 봐서 갖다가 심었다가 오히려 피해가 나게 되면 문제가 납니다.또 그렇게 갖다 심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여건이라든지 토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일단 좋은 품종을 갖다 1단 보면 1단보 1정보면 1정보 몇 정보를 갖다가 심어 놓고 농민이 스스로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웃 주변에 내 땅과 그 땅과 비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비교해서 다른 데에서 갖다가 심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심어놓고 갖다가 심는 것이 월등히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채종포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채종포를 해가지고 만일 그것이 문제가 났을 때 보상을 해줘라 이렇게 되면 종자공급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또 진흥청에서 품종을 고정시켜가지고 품종이 이렇게 좋다고 해서 이러이러한 관계로 해서 재배과정을 딱 책으로 내가지고 해놨는데 이것이 문제가 생겼다면 보상을 해달라 이렇게 되면 아마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품종갱신 사업은 못 이루어질 것입니다.그래서 저희 군에서 지도하고 있는 품종보상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품종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지요. 그러나 품종에 문제가 없고 재배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또 그 문제점이 다소라도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만 실천해서 큰 문제가 없다면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 또 보상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할 수도 없습니다.여러 위원님께서 품종을 많이 갈다가 심어가지고 좋은 품종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 때는 책임지고 보상을 해줄 테니까 해라 그러면 지도소에서 하겠습니다.그러나 그렇게는 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가능성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그래서 저희 군으로서는 이렇게 한 세 가지 이상 품종을 개량한다는 것은 자신있게 지도사업의 큰 성과이고 농민들을 위해서 큰 보탬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 가서는 옥수수 파종에 대한 말씀을 또 하셨는데 저희 군에는 옥수수에 대해서 적지다 적지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농가가 심는 것은 아닙니다.왜 그러냐 하면 옥수수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땅에서도 비교적 잘됩니다.잘되기때문에 산등성이라든지 어디든지 연천에 와보니까 토심이 아주 깊습니다.그러니까 토양검정할 필요도 없이 그냥 막 심어 놓는 것이 옥수수입니다.그래서 제가 와보니까 1,300ha에서 1,500ha까지 심은 사례가 있는데 이 옥수수를 와서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매년 있던 사례입니다만 옥수수가 이삭이 잘 여물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안 여물고 있어요.그 원인을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에도 분석하고 작년에도 분석을 했습니다.그래서 그 원인을 보니까 지금 저희들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니까요.8월 17일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만 신서면하고 군남면, 왕징, 중면에서 40필지를 조사해 보았더니 불임률이 약 40~60%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해율을 따져보니까 30~35%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 원인분석에는 첫째 가뭄에 따라서 피해가 오는 것이 있습니다.그래서 원인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리면 수분이 부족한 사례, 양분이 부족해서 칼리하고 붕소가 결핍돼서 발생하는 사례 또 감이식해가지고 그런 사례, 그 다음에 출수기 이후에 고온에 의해서 암술과 수술이 만나는 시기를 제대로 못 합쳐가지고 그런 사례, 그 다음에 출사기라고 해서 수염이 있습니다.이 수염이 나올 때 일조가 부족해서 제대로 안된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파종시기가 너무 빠르거나 늦었을 때 이런 증상이 나옵니다.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겨울농민교육때 이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독농가에 교재도 만들고 교육도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 보고 또 재래종을 많이 심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옥수수는 우리 관내에서 적은 면적으로 대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아마 옥수수는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율무가 잘만 된다고 그러면 저도 잘되기를 바랍니다만 율무만 잘 된다면 옥수수 면적은 좀 줄지 않겠는가 이렇게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토양검정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요.저희들이 현재 조사하고 있는, 토양검정을 하고 있는 것은 석회하고 규산만 지금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금년에 석회가 5천6백61점, 규산이 2천6백91점 그리고 내년도에는 적어집니다.석회가 430점, 규산은 한 200점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그래서 신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지도소 청사가 구비되면 25평에 기자재 등등을 해가지고 25가지 정도의 토양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그렇게 되면 중앙이나 도에서 하고 있는 시설 못지않게 시설을 갖추어 기계를 해서 한 5천만원 들어갈 계획입니다만 이것만 하게 되면 식물체까지 분석을 하고 토양정밀조사를 해서 최소한도 연차별로 해가지고 1ha 단위로 1점씩을 종합검정을 해서 지역별로 토양분포도를 어느 정도 구상해가지고 그 지역 농민에게 토양에 따르는 재배방법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농지를 구입해서 농가 부채가 많이 생기고 지도소에서 홍보를 잘못해서 농기계를 많이 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런 점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왜냐 하면 앞으로 3년만 하게 되면 손으로 농사 짓는 방법은 이 지역에서 떠나고 대한민국에서 떠날 것입니다.왜냐 하면 그렇지 않고 농사를 짓게 되면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아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최소한도 50% 이상의 생육화가 가중된다면 기계화가 안됩니다. 이런 단계에 대해서 아마 농가가 지도소가 백번 이야기해도 농가가 필요가 없으면 농기계를 안살 것입니다.그런데 지도소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농가가 스스로 농사를 짓게 되려면 기계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그러다 보면 새로운 기계, 대형화기계가 되다 보니까 지금 부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농민을 적정 농기계 유입하는데 힘써달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지도소 홍보가 부족해서 들뜬 마음으로 부채를 안고까지 농가가 사는데 지도소가 일익을 담당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좋으신 답변 해주셨는데요.농기계를 구입할 때 말입니다.예를 들어서 앞으로 3년 후에는 모든 것이 기계화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내 수준에 내가 1만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트랙터까지 필요한 것인지 경운기까지만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을 좀더 자세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읍면에 농촌지도소에서 직원 한 분씩 지도사라고 하는 분이 나가계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그러나 지금까지 각 읍면에 물어보면 잘 모른다는 얘기에요.그리고 지금 현재 각 읍면에 지도소 건물들이 있는데 앞으로 그것에 대한 활용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농민들이 정말 지도사업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협조하시고 지도소가 필요해서 꼭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저희들이 그렇게 못해드린 것을 무척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저희 지도사업이 각 지소가 있어가지고 89년도에 철수가 됐습니다.그래도 금년도 4월에 다시 상담소라는 것을 추진해가지고 나가게 되겠습니다.전 직원이 전 상담소를 할 수 있는 곳이 8군데가 되는데 지금 장남면하고 중면을 제외하고 저희 지소 건물이 있습니다.8군데가 있는데 현재 상담소에 한 사람씩 나가 있는데 전곡하고 군남하고 청산하고 백학을 나가 있고 연천은 저희 지도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징하고 신서, 중면, 장남은 대표지도사들은 내적으로 한 사람씩을 지명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그 지역에 나가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소장으로 나가 있는 5개지소는 월요일은 군 지도소에 와서 각종 재료라든지 회의라든지 당면지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5일간 주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면에 저희들이 한 사람씩 나갈 수 없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나가 있는 사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최선을 다해서 지금 나가 있는 5개소만이라도 활성화를 기하는데 노력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은 우리 군만이 몇 개소 남겨놓고 몇 개소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충 50% 정도의 지소에 배치해서 가장 경지면적이 많다든지 또 농촌지도사업의 수요기능을 많이 감당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해서 5군데를 내보낼 수 있도록 중앙지침에 의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본 군 의료원 진료현황은 연평균 11월말 현재 4만4천6백여명으로 1일 13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이것은 입원환자가 포함된 숫자입니다.또한 진료비는 5억3천2백만원이며 수납액은 2억2천만원이고 미수납액은 3억1천1백5십7만2천원 중 지난 7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는 1억5천1백9십5만2천원을 청구조차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원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원장님이나 담당공무원은 미청구액이 이토록 많이 밀리도록 방관하셨는지요. 본 위원이 포천군의료원을 알아본즉 포천군은 10월 말까지 진료인원은 7만여명이며 월 청구액을 약 1억8천만원이라고 하며 많은 업무에도 미청구액이 없는 실정이며 의료원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원도 연천군은 16명인데 비해 포천군은 18명입니다.원장님 미청구한 금액의 원인과 문제점, 앞으로의 대책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장 근무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연천군 관내 보건지소는 총 7개소 의사는 총 15명으로 이중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인원이 13명이며 관내 거주자는 겨우 2명 내인 바 이러한 현실속에서 어떻게 보건지소에 정상적인 가동과 야간에 응급환자 발생시 치료할수 있다고 믿습니까? 특히 지소장들은 특권처럼 평일에도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자리를 비우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원장님께서는 사정을 알고 계시는지요? 또한 보건지소 설치조례 제4조4항에는 의료원장은 보건지소장을 지휘감독토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태라면 원장께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한 번이라도 감독을 해보셨는지요?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인술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자세가 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는 것인지 가슴 아픈 일입니다.원장님께서는 향후에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보건지소가 될수 있도록 하기위해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진료비 미수금 문제는 제가 업무보고때 조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그런데 보다 자세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 89년 6월 17일 정식 개원을 했지만 89년 4월부터 부분진료를 했었습니다.최초 시작할 때 거기 창구담당 인력이 3명이었습니다.그 다음에 시간을 거치면서 현재 인력이 늘어서 7명을 갖추어진 지가 약 2주 정도 됩니다.그 기간 동안에 5명이 자리를 옮겼습니다.90년 12월 31일 현재 그때 미청구가 90년 4월 12일까지가 밀렸드랬습니다.이 사항은 91년 2월까지도 그대로 지속되었습니다.그래서 91년 2월 8일부터 8월 24일까지 161일간 저희 원무계 직원들이 야간작업을 했습니다.밤 9시 또는 10시까지 야간작업을 하고 그때 동원된 연인원이 약 900명 가량이 되겠습니다.그래서 90년 8월 24일까지 진료비는 저희가 청구를 다했습니다. 청구를 다했고, 91년도분에 대해서는 어제 현재까지 외래에 대해서는 91년 9월까지 8월은 청구를 못하고 9월까지 청구를 하고 입원에 대해서는 91년 7월까지 청구를 했습니다.그리고 그 이하 사항이 밀려 있는데 대책은 지금 현재 작업이 진행되는 정도로 봐서 91년 12월 20일까지 10월까지의 입원과 외래청구를 모두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느냐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가장 큰 것은 저희가 90년 컴퓨터화를 하는데 의료보험 청구에 있어서 컴퓨터화 작업 중에 일반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군수업체가 낙찰이 됐습니다.그런데 그 군수업체가 도산하는 바람에 다시 저희가 올해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그래서 PC 1대로 5월부터 청구를 시작하고 7월부터 386을 가지고 세팅을 시작해서 정식으로 외래환자가 바로 입력되기까지는 10월부터 정상으로 입력되었습니다.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처럼 12월 20일까지 10월까지 청구는 충분히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그렇게 알아주시고 어제 저녁부터 다시 저희 진료부 원무계 여직원들이 야간작업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그렇게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원무계 직원 중에 홍위원님 말씀 중에 포천은 18명이고 저희는 16명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저희 진료부에는 지금까지 91년 8월 전까지 단일계가 있었습니다.원무계 단일계가 있었는데 그 원무계 중에는 관리인력이 한 반 차지합니다.그래서 순수한 창구인력을 제가 8명을 맞춰준 것이 2주 전에 된 것입니다.그 이전에는 아까 일용을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학생이 세 사람 그 다음에 일용직을 쓰다가 학생 세 사람이 약 45일간 일을 하고 그만두고 그 다음에 일용직 6개월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개 저희가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여상을 나오고 창구에 그래도 한 부분을 담당하기까지는 한 6개월이 걸립니다.그래서 작은 인력조치로 이제 원인이 되긴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불찰은 저희가 일찍이 작년 같은 경우에 도산한 업체에 대해서 일제히 조치를 내리고 결정을 했었더라면 몇 개월은 빨랐을 겁니다.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업무실태 불량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근무실태 불량이라고 그럴 때 첫 번째 하나는 출퇴근에 관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 하나는 진료 생산성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이 두가지를 근야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위원 여러분들께서 제발좀 저희를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문제가 제가 변명은 합니다만 실제 저 자신이 같은 의료인 입장에서 사실 유무근을 따지기 전에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의회석상에서 질의가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실제 생각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 저희 연천군에는 촉탁의가 없습니다만 보건지소장은 없습니다.단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가 있을 뿐입니다.그래서 이런 공중 보건의사의 신분상의 문제가 그들이 근무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4시간을 정말 인술의 입장에서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24시간을 근무할 때 24시간 인술을 베푸는 사람한테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환경면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변명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 자체 사고방식입니다.어떤 농촌지역 단위에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에 대한 정서와 굉장이 유리되게 의과대학 교육이 진행됩니다.이것들은 단지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금방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십수년 전부터 의과대학 교육의 어떤 문제점으로 쭉 지적되어 오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근무환경에 대한 문제인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24시간 근무하려면 24시간 근무하는데 대한 적절한 보상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렇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됩니다.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 방이 한 7~8평 정도 되는 방이 2개 정도 있고 그 다음 이런 것들이 24시간 거기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충분히 그 공간 내에서 자기 자신의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진료를 위해서 정서의 재창조나 기술의 재창조를 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건의료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이 첫 번째 서게 됩니다.그 다음에 장비가 있어야 되고, 시설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이 있어야 됩니다.이 다섯 가지가 적절히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생산하려고 할 때 그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사람, 지식, 기술, 장비, 돈이 있어야 이런 5가지가 한꺼번에 다 맞추어져서 어떻게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어렵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것들은 먼저 되고 어떤 것들은 나중에 되고 이렇게 해서 좌절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운데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근무할 때 지식의 연마나 새로운 기술의 습득에 저희가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시간에 저희가 임상집단회를 월 2회 개최하고 있다는 것을 거기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결국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지속적인 어떤 기회교육, 적절한 조치, 올해에 들어서 저희가 경고조치를 한 것이 4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적절한 조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국 이분들이 지역사회 농촌지역사회의 정서와 유리되어 있다고 해도 그들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해서 주민들과 이제 융화가 되어져야 합니다.융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가 생각하기로는 만성병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성병 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 여기 이 만성병 관리를 할 수 있게 보건지소에 적절한 장비나 교육기자재가 투자된다면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정확한 어떤 저희가 계획을 아직 못짰기 때문에 아직 예산반영에도 이 부분은 못 시키고 있습니다.그럼 보건의료원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랬을 때 우선 물자나 여러 가지 지원문제에서는 첫 번째 그 사람들이 환자진료를 하면서 의뢰되어 오는 환자에 대해서 보건의료원이 적절이 커버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 교육훈련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행정지원을 해야 됩니다.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건의료원이 좀 해야 될 일도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바쁩니다.그럼 네 번째로는 국가적 차원에 결국 문제인데 일부분은 저희가 군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 많은 부분이 국가차원의 문제입니다.지금 현재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인력이 일반의사, 간호조무사 그 다음에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네 사람입니다.이 네 사람인데 이게 어떠한 하나의 기관으로서 어떤 행정 조정의 한 기관으로서 있다기보다 약국과 같은 존재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런 문제들은 결국 만성병 관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르는 만일 당뇨병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당뇨측정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투자되면 조금 개선되리라고 보여지는데 인력도 사실은 좀 추가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사부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지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로는 내년 6월쯤에는 이분들이 전문직 직원이 됩니다.전문직으로 발령나고 보건지소의 다른 간호조무사나 치과위생사 같은 경우는 보건직으로 발령이 날 것이라고 봅니다.그러면 이런 책임 있는 보건지소 운영문제는 이제 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24시간 진료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지소에서 24시간 진료대기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그게 현실성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분들로 하여금 보다 주민들에게 가까이 또는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유도를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 특히 위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정서적인 어떤 지역사회 윤리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우선 이제 그 사람들을 포용해 주는 자세가 저희 주민 입장에서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포용이라는 게 결국 만나서 좋은 이야기도 포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들이 업무를 소홀히 했을 때 정확히 이런 자리에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직접 가서 대화를 나눠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실제로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정착되고 제 궤도에 오르면 보건의료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굉장히 첨예한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서비스가 하나 생산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점들이 같이 결합되어야 하는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실제로 지도감독의 차원에서는 제가 수시로 나가고 있고 월 1회 그분들의 근무동향에 대해서 도청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충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의료비 청구문제는 개원이 된 이래 말이죠, 처음부터 의료원이 외래객이 많았고 환자가 많았던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3명의 직원을 가지고 그것을 그 당시에 정히 청구를 못할 상황이라면 그때에 원장님께서 해결을 하셨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말이죠.우리 의료비가 5억6천만원대에 육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늦게 청구해서 오는 피해, 원장님은 어제 말씀하시기를 그 인원 인건비를 계산하면 이자액보다 더 많은 돈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료비 청구를 하는 것이 그때그때 수시로 외래객이 들어와서 접수하고 투약 받아 나가고 할 때마다 정산하게 되면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이제 세팅을 시켜서 작업을 하신다니까 그런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되지만 두달치도 내년 초까지라도 속히 끝내셔서 밀린 청구액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공중보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저는 군대생활을 3년 전방에서 병역의무를 마쳤습니다.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한 의술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한 의사 신분이 그러한 신분상 하나만 가지고도 다른 혜택 열악한 조건상에서도 인술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주민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8일 이상 무단결근하게 되면 병무청장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지요.어떠한 법상에 조건이 나와 있다고 해서 그분들은 좀더 열심히 일을 해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억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적어도 의술을 연마하신 그러한 분들은 보통사람보다 더 많이 일반인에게 베풀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경고조치 4건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경고조치였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말이지요. 이분들에게 자격정지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원장님께서 갖고 계신지도 함께 대답을 해주십시오.그분들 신상에 관한 생활에 관한 부분들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극히 병역의무를 치르고 있는 그분들의 신상을 생각할 때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정지에 대한 권한은 저희한테 없습니다.의사면허 자격정지에 관한 자격기준은 의료법에서 자세히 명시되어 있고 공중보건의사 근무기간 중에 저희들이 최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서 군대에 가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무단결근한 일수의 3배수에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다.그리고 경고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출근시간 미준수가 1건, 근무지 무단이석이 2건, 행정명령위반이 1건 있습니다.그 행정명령의 위반은 공중보건의사가 해당지역 내에 갔었습니다만 거주지를 가지지 않은 경우 저희가 경고를 했고, 그 다음에 거주지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겨놓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의 입장에서 가능한한 많은 봉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헌데 그것은 저희가 이례적인 어떤 문제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당연하게 어떤 사람한테 현실로서 당해로서 요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물론 그런 점들을 통해서 공중보건의사로 하여금 좋은 근무자세나 정신교육 등 어떤 태도의 변화는 유도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24시간 근무하고 그 다음에 24시간 근무를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떠한 조치를 내리겠다, 이것은 당해문제로서 좀 상반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은 원장님이 행하실 방법이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89년에 왔습니다.89년도에 왔는데 90년도 상반기까지 그런 보건지소장들의 어떤 근무실태에 대해서 제가 무수히 주민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현저하게 줄었고 이게 뭐 양의 비교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거의 전화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저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연천지소를 비롯해서 지금 우리 7개지소에 말입니다.군남이나 왕징지소에 치과의사 되시는 분은 현재 숙식을 하시면서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서나 그외 지역분들은 전부 출퇴근을 하는데 출퇴근 시간이 지역주민들이나 또 지역에서 현재 행정공무원들로부터 알아본 결과로 보면 공무원 시간에 의하여 지켜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주 중구난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원장님께서도 알고 있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보다 더 철저한 감독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사료되고 또 신서지역에는 주민들에게 거기 보건지소에 대한 평을 들어보니까 거기 일반인이 경영하고 있는 시민위원이 있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별로 이용을 안한, 있으나 마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것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국비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저 오지, 우리 연천지역 오지로 따지면 왕징이나 미산이나 백학 쪽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데로 돌릴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근무문제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의사의 출퇴근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노력을 해서 그분들이 출퇴근시간을 준수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그 다음에 신서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신서보건지소를 다른지역으로 옮길 의향은 없느냐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시민위원이 있습니다.그 다음에 보건지소도 있습니다.기관 2개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 틀립니다.우선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시민위원이 앞으로 영속할 것이냐 그게 틀립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기금 보건지소 활성화 문제가 상당히 저희 연천군에서 저희 공공부문에 갖고있는 문제 등이 중요한 문제고 그게 해결되어야지만 저희 연천군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보다 싸게 효율적으로 건강관리가 되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랬을 때 그 지역에 대한 지역주민의 건강상태에 대한 상황에 대한 정보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그래서 시민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인이 많은데 민간위원이 제가 전곡에 예를 들어서 진료부도 있고 여러개 민간위원이 있습니다.그런 경우에 전곡에는 지소를 세워놓을 필요가 없습니다.그것은 누가 봐도 전곡이 교통의 중심지이고 민간위원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신서 같은 경우는 시민위원이 들어간 지가 2년 됐고, 그전에도 한 분이계시다가 그만두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을 듣다 말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공중보건의 지도감독은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격정지 명령은 보건사회부 장관이 내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법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공중보건의 제재조치를 실제로 저번 회기때 전곡의료원에 나가서 봤습니다만 그것이 원장님 말씀대로 당장 어떻게 딱 부러지게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라고 치지만 계속해서 주민이 원장님께 안하고 하는 이유는 위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위원들이 그런 전화를 받고 있는 현실인데 전화가 없다고 해서 공중보건의사 근무태도가 좋아진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그래서 앞으로는 얼굴만 표기해도 어느 분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분에 대해서 집중조사할 용의가 있습니다.해서 그런 것이 발견되면 원장님은 조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조치할 용의가 있습니다.그런데 저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인력을 활용하거나 그 다음에 좋은 방향으로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할 때 저희들이 보기로는 그게 반드시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나온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데 그런 문제들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조사하고 어떤 그런 조사상황까지 간다면 그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요.그것들은 제가 위원 여러분들한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위원 여러분들 판단에 제가 오히려 의존해야 되고 그 다음 조사결과에 정확한 판단을 서로 상의해서 내려야 옳지 않겠습니까?

계속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원장님께 질의 한마디 드리겠습니다.본보 경기일보 91년 10월 25일자의 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제가 이 게재된 내용을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연천, 장남, 중면의 보건지소 설치를 의료혜택 전무, 연천군, 장남면, 중면주민 1,500여명은 약국이나 병의원이 없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가 근무하는 보건지소를 설치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25일 주민들에 따르면 장남면 및 중면은 민통선 북방지역으로 아직도 야간통금이 실시되는 지역이므로 밤 11시 이후에는 차량운행은 물론 사람통행까지 통제되고 있어 야간에 응급환자가 발생돼도 다음날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지역에는 약국이나 병의원이 한 군데도 없어 긴급환자가 발생해도 응급조치조차 하지 못한 채 2~3시간을 소비하면서 수십㎞ 떨어진 전곡읍이나 동두천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이 때문에 이곳 주민 대부분이 갑자기 환자가 발생되면 인근 보건지소를 찾아가지만 진료시설이 미비하여 간단한 진료에 그치고 있습니다.홍모씨 45세 중면 횡산리는 하루빨리 이곳에도 보건지소라도 설치하여 의사로 하여금 지료를 받게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보건소 1개소를 설치하려면 시설비, 인건비 장비 등 1억원 이상 소요된다고 밝히고 현 재정으로는 불가능하고 앞으로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설치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렇게 신문에 났는데 원장님께서는 그 이후에 상부기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원장님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개발계획에 반영해서 이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바는 있습니다.저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물론 저희가 가정마다 의사 한 사람씩을 다 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장남면이나 또는 중면의 경우에 지금 제가 내리고 있는 판단은 그런 어떤 의료혜택, 예를 들어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현 수준에 보건지소가 세워진다고 해서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자체가 크게 나아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문제는 어떤 기능을 가진 보건지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여기에 대한 건들이 문제인데 작업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가 연천군 내에 7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만 7개 보건지소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예를 들어서 미산, 왕징, 군남 같은 면은 진상리 쪽에 약 2~3층의 건물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에 의사 네 사람 정도 그 다음에 간호사 오히려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을 한 곳에 모아놓고 집중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되어집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장남면과 중면에 어떤 보건지소 설치문제 계획은 저희가 장기발전계획 속에 포함돼 있기는 한데 제가 이것을 명확히 어떻게 지금 어떤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오히려 더 급한 문제들이 아까 의료원의 청구문제라든가 의료원의 수술문제라든가 어떻게 사람들을 확보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의료원의 1차의료 혜택을 2차 병원으로서 어떻게 기능을 갖추어 나가야 되겠는가 이런 문제들이 더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상부기관에 별도 노력은, 물론 여러 가지로 상의하고 그럽니다만 정식으로 건의를 한다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좀 해주셔서 오지마을의 주민들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오전에 심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먼저 간이급수시설물이 간이급수시설한 물 자체를 소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물을 퍼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내용, 고문2리 내용하고 그 다음에 신답리, 은대4리, 미산면 유촌리 오전에 회의가 끝나는 대로 제가 우리 위생계장님을 모시고 현지를 직접 다녀왔습니다.다녀온 사항은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들었을 때 어떤 거부반응을 일으켜서 현지를 나간 것은 아닙니다.제 나름대로 걱정이 되고 사실이 그렇다면 어떠한 대응책을 빨리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현지를 다녀왔습니다.그 내용을 제가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문2리 상수도 물은 사실 수원은 부족합니다.그러나 지금 현재 5일 간격으로 배수지에다 물을 퍼가지고 주민이 식수로 하고 있습니다.나머지 한 3세대는 점포를 하고 있는 분들이 강물을 퍼서 허드랫물을 사용하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또 소독약도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이 소독약 자체가 이장 집에 현재 보관되어 있고 간이상수도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이 사항도 오늘 즉시 소독약을 투입하도록 말씀을 드렸고, 여기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는 박팔용씨를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만나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항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듣고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답리는 원래 약숫물을 사용했던 마을입니다.그래서 약숫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물을 일부 퍼서 혼합해서 소독을 해서 지금 현재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그 약품은 5kg 450뎁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약을 투입해서 이상 없이 물을 먹고 있습니다.수원이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은대4리 골타리라고 하는 마을입니다.신답리는 김태권씨를 직접 만나서 말씀을 확인했고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그리고 은대4리 골타리는 허인행씨를 직접 만나서 수원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거기에도 지금 식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다소 물이 부족한 상태는 틀림이 없습니다.그러나 지금 현재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산면 유촌리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여기에는 다른 곳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이 부족합니다.약 32세대 정도만 물을 먹고 그 외의 분들은 자가펌프를 사용해서 먹는 분도 있고 일부 자가펌프가 없는 분은 상수도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가지고 지금 잡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여기 소독약도 마찬가지로 공급을 받아가지고 소독약 처리를 해서 급수에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그러나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촌리와 오늘 제가 네 군데 확인한데 대해서는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주민이 식수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다시 재발생되지 않는 계획을 추진해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 상수도건에서 끝으로 실무과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 사항은 간이상수도 문제는 군민들이 물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그래서 축산 등 주변의 공해 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발전적으로 간이상수도보다도 광역상수도 연계를 해서 해결방법을 단계적으로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실무과장으로서의 입장입니다.상수도 관계는 제가 확인한 사항을 이 정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점심도 못드시고 고생하시게 해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는 생각합니다.제가 고문2리에 갔을 때는 저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정위원님, 이성태 위원님, 그 마을 김준모 2리 이장님 또 강변식당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명희 주부님.그 마을 이웃집사람 등 여럿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도 그렇고 물을 운반해오는 것도 그렇고 강물이라고 합니다, 물을 큰 통에 받아놓고 물을 운반해서 놔두고 먹는다고 비닐을 열어서 보여주기까지 하더라고요.그러면 이 동네 물은 상수도 물이 전혀 없습니까라고 이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이장님 말씀은 전혀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전혀 못 먹는다, 이장님 말씀을 듣고 그 주위 이웃분들한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전혀 못 먹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보시니까 어느 정도는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답리는요, 제가 그 밑에까지 내려가지를 못했습니다.그날 갔을 때 관리하시는 분이 말씀하셨어요.저 혼자 들은 것도 아니고 정미소에 있는 사람도 듣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 여럿이 같이 들었습니다. 정치모 위원님과 같이 나갔드랬으니까, 약을 지난 여름에 한 번 갖다주고 안 갖다주고 그만이더라 보태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저는 그런 말을 접했을 때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사실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약품이라도 빨리 공급해 보려고 전곡읍에도 전화를 해보고, 사회과에도 전화해보고 전곡읍에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약품이 전곡읍사무소에 없으면 사회과에 약품을 신청해서 하루속히 사다가 다시 배포하는 방법이라도 모색할 수 없겠느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까지 들었드랬습니다.이렇게 저도 보충말씀 드리고 다녀오신 결과 좋으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심위원님 하시면 좋겠습니다.5일에 한 번 식수를 받았다가 먹는다고 그러면 과장님 어떻겠습니까, 그 상황이?

5일에 한 번씩 받았다 먹는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5일에 한 번씩 물을 펌핑해서 통에다 저장했다가 자연서브로 내려주는 것입니다.

지하에 박은 모터가 모래 때문에 자꾸 탄다고 그럽니다.수원고갈 상태도 있지만 현재 지하수물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식수도 식수지만 그 다음에 하다못해 돼지라도 한 마리 키우고 개라도 한 마리 키워야 되는데 물 때문에 못 키운다고 분명히 얘기들을 합니다.그것은 훗날 기회가 되면 과장님하고 함께 나가서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그 다음에 신답리에 약품을 타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약품을 어떤 식으로 탑니까, 그 양 조절을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간이상수도별로 규모에 따라서 많게는 5키로 50또는 4키로 80정도로 배포했습니다.금년에 저희들이 4월에 구입을 했습니다.140만원어치를 구입해가지고 각 읍면별로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약품을 말입니까?

예.

약품을 투입할 때 그 양조절을 주민이 할 때 어떤 기구를 가지고 합니까?

지금 완전히 재래식이지요.사실 염소 같은 것은 기계가 설치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0.2PPM, 0.3PPM에 맞추어서 떨어뜨리면 되는데 재래식으로 예를 들어서 알약이니까 2개도 넣고 때로는 하절기에 비가 많이 올 때는 3개도 넣고, 4개도 넣고 그것은 관리하는 분이 그때그때 따라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사시는 분이 약 냄새가 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특히나 그 염소함량이 더 많았을 때는 더 합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비색끼를 가지고 한번 간이급수시설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위생계에서 금년에 일제조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우리가 기준치 예를 들어서 0.2PPM, 0.3PPM의 기준치를 딱 맞춰서 할 수는 없습니다.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왜 그러냐 하면 그 약을 많이 타면 PPM이 많이 올라가고 적게 타면 떨어지고 그것은 기술적인 내용을 사실상 관리하시는 분들이 또 제 자신도 기술적으로 그것을 못합니다.그래서 일괄적으로 대략 한 2,3개 이렇게 넣다 보면 지역적으로 소독이 돼서 급수가 되는 것이지요.

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듣기로는 말이지요, 식수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문2리라든가 신답리라든가 유촌리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모두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특히 좀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딴 것도 아니고 직접 우리가 먹는 물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과 같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수도 문제를 앞으로 적극 관심을 가지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쓰레기 분리수거용 비닐봉투 제작 배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낮에 말씀하시기를 60% 성과를 봐서 만족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60% 가지고 만족한다고 말씀하시면 좀 어딘가 이상이 있다, 최소한도 85% 이상 효과를 거두었을 때 만족한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었고요.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0% 성과도 못 올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어떻게 보면 880만원이라는 돈이 낭비가 아닌가, 쓰레기매립장도 완전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모아놓고 갖다놔도 차로 실어갈 때는 한꺼번에 다실어다 그냥 버려지니까 어떻게 보면 낭비다, 쓰레기매립장이 완전이 다 된 후에는 필요할 것 같지만 현재는 필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내년도에도 또 만들어서 공급한다고 하시는데 타당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약 45%에서 50%만 가도 수거는 성공을 한다고 나름대로 판단했던 것입니다.그런데 사실상 불연성하고 가연성하고 분류를 쓰레기매립장에서 위원님이 보신 분이 계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류를 해서 타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그래서 거기에서 박스라든가 쇠붙이라든가그런 것을 분류해가지고 하는 것을 봤고, 그 결과가 제가 60%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그런 정도면 60% 정도 선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제가 당초에 생각한 목표보다도 성공적으로 된 것이 아니겠느냐, 또 우리가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 분리수거만은 앞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합니다.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을 갖다가 쓰레기매립장에 버린다고 봤을 때 우리 매립장은 앞으로 20년을 보고 매립장을 할 계획입니다.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을 그냥 몰아쳐서 집어넣는다고 봤을 때는 20년이 아니라 한 10년 정도밖에 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또 윗분들에게 명년에 그렇게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할 의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이것은 제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환경처에 일이 있어서 가겠다고 하시니까 내일 보충질의드리기로 했던 청소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아직 결심은 안난 상태지요?

예, 결심이 안났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오늘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사항은 결심이 나는 대로 구도로 우선 서면으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중에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요.오늘 과장님의 의중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무자 입장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단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고, 관계규정에 의해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내용의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처음에 접수를 받을 당시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좀 상황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군의 공신력에도 관계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가급적이면 과장님한테 꼭 같은 기회를 부여해서 같이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이나 이위원님 생각이나 똑같은 생각입니다.제가 분명히 그전에도 임시회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다 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자격요건만 된다면 문을 열어놓고 다 받아주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자격요건이 조성이 안돼서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격요건이 안된다는 자체는 그동안 법이 시장·군수가 처리했던 업무 자체가 시·도지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격을 주려고 일을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존 업체하고 유효기간이 3개월로 돼 있습니까?

3개월이요.

계약기간 만료후 3개월 동안 계약되지 않아도 이행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청소대행업무를 했을 때 우리가 인정했을 때 어떠한 공익상의 문제가 야기됐다고 판단됐을 때 2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유보할 수가 있습니다.그러나 그런 사안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그것은 예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올해가 끝나면 재계약에 들어가실 겁니까?

재계약에 들어가야지요.

처음에 의도했던 그런 상황이 우리 군에서 입찰자격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시작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고도 했지 않았습니까? 자격요건을 민원인이 당장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야 입찰자격이 있다고 지금 따지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약 두 달 전부터 얘기가 돼가지고 사실상 저희들 나름대로는 올해 전부터 이것을 개방한 것입니다.그전에는 불과 일주일, 열흘 이런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말았는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다 그래서 그러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한두 달 전부터 개방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내용은 이렇게 된 것인데 12월 30일까지 만료가 되는데 누구나 다 자격요건만 된다면 다 받겠다, 받아서 정정당당하게 공개입찰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그런데 서류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법을 보니까 법 개정이 돼서 바로 도에까지 저희들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손수 실무계장이 가지고 올라갔던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기간이 앞으로도 있습니다.

그 기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법에 공백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법 개정은 돼 있는데 시행규칙이 안 내려와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에는 시도지사로 허가권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도지사한테 가서 다시 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여기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부군수님도 전화를 했고 우리 연천군이 이런 실정인데 그 시행규칙 자체가 안 내려와가지고 무조건 민원서류만 그렇게 가지고 있어서 되겠느냐 어떠한 대응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도 수차 얘기를 했고, 저희 부군수님도 직접 걱정이 되셔서 말씀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가 바로 전화를 했다 그래서 그 법 자체를 실무자가 금방 바꿔가지고 지시해 주거나 뭐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공문을조금전에 접했습니다만 환경처에 질의 중이니까 기다려라 하는 얘기는 민원인에게 이런 사항을 통보해 주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그 서류를 직접 접수하라고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유보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도지사가 허가해야 될 사항을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허가 자체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효기간이 앞으로 조금 줍니다.며칠 주어가지고 그때까지 결과가 안 나올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접수하고 처리기간이 20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20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는 가부간에 결정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난 결과를 가지고 시간이 필요하면 좀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위원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것은 아닙니다.실무자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늘리겠다 줄이겠다고 단적으로 여기에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요는 그 기간이 충분히 지금 남아 있으니까 그 기간까지 기다릴 수 있는 기간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여기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공문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에 대한 통보, 귀 군 전곡읍 전곡리 455-712 연일산업 대표 전홍기 외 1건에 대한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에 대하여 환경청에 질의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니 청소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