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승수 의원 발언
영식
이영식의사계장
지금부터12월10일제2감사특별위원회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으로부터12월10일감사개회식선언이있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91년도가평군의회제2감사특별위원회12월10일행정사무감사개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산림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간단하게소관업무보고를하시기바랍니다. 보고를마치신후에산림과장님은계속발언대에서서감사위원들의질문에답변하시기바라며질문을모두마치셨을때위원장의지시에따라자리로돌아가시기바랍니다.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업무보고“별첨”
10시15분
영철
정영철위원장
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산림과장님의업무보고내용과기배부하여드린감사자료와사전수집하신자료를가지고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승수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과장님께서상세한보고를해주셔서잘알았습니다.산림과는특히다른과보다도도비와국비가많은과이기때문에어려운점이많으리라생각합니다. 산주를위해이루어진사업이거의90%인것같습니다. 첫번째로치수가꾸기사업이나오는데이것을전부산림조합에위탁을해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감사자료에보면100%완료한것으로나와있습니다.가평이화리1필지2㏊1가구의사진을제시해주시고,북면도대리1필지1㏊1가구의사진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천연림보육사업에서가평개곡리1필지5㏊사진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자료에는산주교육과대상지조사로570㏊를하기위해9천8만1천원에대한사업비가나왔는데본질문은5월2일저희군의원한테내준자료입니다. 거기에는510㏊를한다고했는데60㏊가감사자료에늘은이유가무엇입니까?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사진관계는된것은제출하고안된것은현지에나가찍어서바로제출하겠습니다. 치수가꾸기사업이당초에는570㏊였는데도에서60㏊분의예산이삭감이돼서최종510㏊가되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질문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최승수위원님질문해주십시요.
승수
최승수위원
두번째질문을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에대해서허가를해주셨는데상면덕현리143-22를지목변경으로허가를해주셨는데지목변경이란말이무엇인지모르겠습니다.감사자료에나온사항입니다. 두번째는북면목동리707-4외1주택부지로허가를해달라고들어온사항입니다. 세번째는가평승안리229-1허가목적은사설묘지로들어왔습니다. 이세가지는허가를해준사항입니까?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덕현리지목변경으로나온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이것은실제로대지로되어있는데옛날에지적계에서직권으로지목을변경했습니다.그런데지금은공소시효가지난것은일단산림훼손을추인하는것으로허가를해주어야지만지목변경을내는것이며기지목이전이나답,대지일때는그것을추인하는것으로허가를내주도록되어있습니다.저희들이이것을기준으로해서주민의편의위주로허가해준사항입니다. 지목변경용으로군에서많이적발된사람도있습니다.주택이등재된사실이확인되면그것을첨부해서미비사항을해결하는방향으로허가해준사항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제가임야대장을떼어보니까산143-22해서대한예수교장로회로나와있는데이것을전으로바꾸어달라는겁니까대지로바꾸어달라는겁니까?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대지입니다. 대장상에는임야로있고사실상으로는대지로있기때문에확인서를붙여서일종의추인형식으로했습니다. 이것은우리가일방적으로한것이아니라질의조목에나와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리고두번째질문한것이도면을떼어보니까하천옆에있는임의로되어있었습니다. 이것이목동1리에있는범바우그러니까산밑에있는것입니까? 이것을산림훼손을하여주택부지로만들수있습니까?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산림보전임지내에서는일반주택은안되고농가주택만됩니다. 축사시설도가능합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이것을떼어보니까임의로되어있는것같습니다.그런데이것을허가해주셨습니까?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허가해주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이런건이두사람인데이것을해주어도되는겁니까? 어떻게산림을주택부지로해줄수있습니까?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타용도로쓸려고허가를맞고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제가알기로는농가주택을짓는다면모르지만지금이사람은집을지을려는것이아니고산림훼손을해서미리주택부지를만들어놓기위해서허가서류가들어온것으로아는데이것을그냥해주면다른사람도산을가지고있는사람들이주택부지로신청했을때다해줄겁니까?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이것은토지임이고경지지역입니다. 서류가접수되면산림과에서만하는것이아니고건설과와협의를봐서,경지지역인토지임이있습니다.토지임은주택부지로가능합니다.산림보전지역에대해서는위원님말씀대로허가를해주지않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세번째질의한승안리산129를사설묘지로내주셨습니다.이것을사설묘지로내줄수있는지답변해주십시요.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승안리129번지를사설묘지로내주었는데보전지역내사설묘지는허가를내주도록되어있습니다. 이것은군에다먼저사설묘지허가를맡은겁니다. 그래서저희가이것을가지고훼손허가를내주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보전임지는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보전임지내에서도사설묘지평수가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평수가굉장히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요 이승안리도보전임지같은데요 그렇다면다른곳도신청만하면허가를내줍니까?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사설묘지는저희가허가를내기전에읍면에접수가됩니다.저희가가정복지과와협의해서하고있습니다. 이사설묘지가까다롭습니다. 첫째는주택과의거리,경관등가급적이면안해주도록되어있습니다. 일단관련부서에서검토를해서사설묘지가허가가나면저희산림과에서는부속으로허가를해주고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몇평까지내주고있습니까?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제가알기로개인묘지는600㎡이하이고종중묘지는2,000㎡이하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런데지금내주신것보면600㎡가아니고1,000㎡이상되는것같습니다. 면적은얼마나내주셨습니까? 산전체를내준것같습니다.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이것은저희가바로사본을떠서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제가하나여쭈어보겠습니다. 산불전망대라는것을북면에설치하셨지요? 전망대설치비용은얼마나듭니까?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북면에것은먼저설치한것이고금년에도하나설치하는데5백만원이들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5백만원예산이라고요 전망대에는산림과장님이말씀하실때산불감시원이올라가서항상있고또무전으로연락해서산불예방에힘을쓰고있다고말씀하셨는데제가이번북면에가서전망대에올라가보았습니다. 산불전망대에문을열고들어가니까사람이전혀왔다갔다한흔적이없고먼지가쌓여있었습니다.그래서북면면사무소에내려와서여기감시원이올라가지않느냐고하니까그것을활용안하고있다고답변을면장님이했습니다. 그런데산림과장님은그것을활용하고감시원이거기올라가서수시무전연락을해서산불예방에힘쓰고있다고하셨는데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군에감시탑이2개,초소3개소로총5개소가있습니다. 우리가설치한목적이감시탑이나초소는가장잘보이고면적이많은곳에설치하며목적에따라서위원장님한테먼저보고드린대로설치한목적자체는거기감시원이근무토록하는데있습니다. 봄에는3월부터5월30일까지거기서근무하는것을확인했습니다. 가을에도그런기준에의해서하게되있는데먼저위원장님이보셨는데읍면에감시권한을주다보니까산불방지에대하여자신이있어서그런지는몰라도,이번에감시초소에서성실히근무하는것이잘안나타난것에대한잘못된점은시인합니다. 그런데원래규정상에는거기에있게되어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원래있게되어있는데의자에먼지가뽀얗고거기에드나들지도않았습니다. 그런데산불감시탑을예산을들여서다시여러군데다만들필요성이있습니까?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현재까지는감시탑이필요하다고인정이되서도의지시에의해서했는데앞으로는위원장님의말씀대로잘못된점은시인하고활용하는데역점을두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그러니까감시원들이전망대에올라가서근무를한다고했는데우리가실지가보니까근무를하는사람도없고또의자에도먼지가뽀야니까실질적으로는감시를하지않는데감시를하고있다고산림과장님이말씀하셨지요?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먼저그렇게말씀드렸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그리고감사자료에보면산림과산화방지계획서를보면끝에번다섯째줄에감시원이70명이라고했지요? 그런데왜유인물에는67명으로되어있습니까?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당초봄에70명이섰고요가을에67명으로선것은산지정화요원이라고북면에2명하면에2명을썼습니다. 내용상으로봐서는겸하기때문에실질적으로감시원은67명산지정화요원은70명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그러면70명이맞습니까67명이맞습니까?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70명이맞습니다. 그러면70명으로해야지왜유인물에67명으로했습니까?
이것은저희가산지정화요원으로분리하다보니까이렇게되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그러니까67명이하는일또3명이하는일해서계가70명이나와야하는데산림과장님은70명이라고하고유인물에는67명으로해주셨는데앞으로는이런것을유념해서보고서를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산불감시초소에대해서더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아까지적을했듯이전혀사용한흔적이없습니다. 그래서각읍면장님한테지시를내려서있는것은사용하는데목적이있지5백만원씩돈을들여서무용지물이된다는것은국가손실이아닙니까? 그것을사용하는방법을말씀해주시고두번째는제가봤을때근무자수칙이없습니다. 거기에근무하는사람은내가여기올라와서어디서부터어디그그림을그려줘서거기에올라가봤더니,적목리도대2리만빼놓고다보입니다.위치는참좋습니다. 그지형을그려서리표시를큰간판을걸어서해주면근무하는사람이목동2리어느부락에서불이발생했다.이렇게하면신속정확하게전달이되고또근무하는사람도알수있는데이런방법이전혀되어있지않습니다. 산림과에서내년에도5백만원씩을여서2동을짓는데이것을활용하는방향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들이내려와서장치환부면장님한테물어봤더니그냥오토바이를타고왔다갔다하는게더좋다는인상을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그래도돈을들여서해놓은초소이기때문에앞으로더신경을썼으면좋겠습니다.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명심해서내년도에는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질문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문해주십시요.
종식
이종식위원
조림지풀베기작업이있지요? 지금은인부들이와서풀베기를하는데이것은산림과에서직접합니까아니면산림조합에도급을줘서하는겁니까?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조림지풀베기사업은면적인745㏊가되기때문에산주한테전부통보를합니다. 옛날처럼풀베기만하는것이아니라1㏊당8만원씩돈을준다고통보를합니다. 우리군은45%가관내산주고55%가관외산주입니다. 우리군으로봐서는관외산주가많습니다. 지금인부를구하기가상당히어렵습니다. 그래서산림조합에위탁하는경우도있고우리가하기어려우면리장한테바로연락해서하고있습니다. 그리고산림조합에는작업단이15명씩30명을2개소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설악면같은경우는작업단위30명씩해서잘운영하고있습니다. 제가산림사업을분석해보니까주로인부임을살포하는고용효과가큽니다. 그래서리장님들이도급을맡아서하는경우도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산림조합에서위임시켜서하는풀베기작업은풀을다베면현지확인을합니까?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국비지방비다해서확인을하는데산림과에서는읍면담당직원과같이확인을하고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물론일꾼들이없어서풀베기작업을할래도할수없는실정이지만일단산림조합에다시키든지산림과에서시키든지인부를사서시킬경우에는전체면적은예산이모자라서더못깍더라도그지역그자리는꼭깍아줘야겠다는지역은잘깍어줘야하는데보면은큰나무만툭툭치고어떻하면왔다갔다하는식으로하는경우가많습니다. 이렇게풀베기작업을하면안되지않나가뜩이나본인은거져깍는다하지만돈은우리군에서나가고도에서나가는데돈값어치만큼은해야하지않겠습니까? 그렇게하기위해서는직원들이돈지불당시현지확인을하고어느정도이해가가는선에서작업이이루어져야지이것은다깍았어하면돈만내주는지도행정을해서는안되리라봅니다.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돈관계는읍면에하외작업비를배정하고읍면직원들이만약에안해도돈을내주면큰일나기때문에마지막에돈줄때는확인하도록체계를하고있는데미비한점이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산주한테일꾼들이당신네산을깍으러왔다고얘기를하고깍아야하고점검할때도당신네산을이분들이깍았는데하면서같이데리고올라가서같이확인을해서품이열이들었으면열값어치를내고다섯이들었으면다섯값어치를내야됩니다. 사실8만원가지고㏊를다깍는다는것은자부담을안보태고는도저히안됩니다. 산주가이것을다안보태니까그8만원의면적만큼은잘깍아줘야됩니다. 그러니까산주도확인을하고우리군에서도확인을해서돈값어치만큼능률을같고지불을해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조림지풀베기가법정으로정한것이㏊당6명입니다. 아까도말씀하셨지만8만원가지고는어려우니까산주부담도있습니다. 조림지풀베기작업은소홀하기쉬운문제인데앞으로더욱관심을가지고추진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한가지더여쭈어보겠습니다. 덩굴제거있지요.칡덩굴제거이것이꽤오랜전부터시작이되었는데지금산림에대한관심도가약해지고있습니다. 임산물에대한값도없고인건비도많이들어가고사실상덩굴제거품값만나가고약제값만나가지실질적으로행정이안이루어지고있습니다. 과장님은효과를거둘수있다고생각하시는지요?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칡덩굴이㏊당보조가5만원입니다. 사실상금액이얼마안됩니다. 제가보기에는칡이큰문제입니다. 저희가추진하는실적에대해서는저희가다확인을하고있는데해봐도또다른데안한곳이많기때문에돈이많이들고저희가매번출장다니면지적사항이많습니다. 우리가계획량만큼은달성되도록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만칡에대해서는산주들이손을들고안하고있어어려움이많은데지금낙엽송과잣나무에칡덩굴이많은데앞으로는나무를심는것보다칡제거하는데신경을써야한다고생각이들고제가보기에는계획대로되어가고있는데이것을확인하기가다른것보다는어려움이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약제는구입해서나누어주고인건비는어떤절차에의해서지급하고있습니까?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인건비는㏊당보조비로5만5천원이나가게되어있습니다. 산주가독림가위주로신청한것이있습니다.10㏊다하면5만원을기준으로해서5십만원을주고있습니다. 칡덩굴은많이문의를하고있습니다. 제일중요한것은산주들간에홍보를잘해서산을가꾸는사람은국가에서5만원을주니까자기돈을보태서칡덩굴제거를하도록계도를하고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이것도아까풀베기와마찬가지로약제를주고㏊당보조금을줄때는한덩굴이라도제거작업을한흔적이있어야합니다. 제가보기에는이것이산주한테도안가고약도리장손에서없어지고돈도리장손에서우물우물없어지고산주들이모르는경우도무척많습니다.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산주들이칡덩굴에상당한관심을가지고있고앞으로는PR을해서원하는사람그리고책임있게제거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공유림관리에대해서알아보겠습니다. 금년들어총사업비가8억6천9백78만5천원입니다.산림과총예산이. 여기서투자사업비가7억9천86만6천원중군비가3억3천4백51만1천원중에서군비가투자사업비중에서42%입니다. 그런데공유림관리해서토지매입비가3억3천7백28만6천원으로나와있습니다. 그러면산림과에서올해쓴예산중에서토지매입하는데42%를다쓴것과마찬가지아니겠습니까? 토지를실지매입을했습니까?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이것에대해서는공유림이특별회계로해서따로떨어져나왔습니다. 저희가작년과재작년에나무벌채를하고해서수입이3억정도가남았는데이것을다른곳에쓸수가없습니다. 그래서산을사게되어있는데지금지적하신대로산을사지않고돈만그대로남아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감사자료에는토지매입비로나와있는데요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예산에는매입비로서있고아직실행을못했습니다. 산을저희가3억얼마어치의공유림을사야하는데지금마땅한곳이없어서예산만세워놓은것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질문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문하십시요.
종식
이종식위원
산림훼손허가현황이나와있습니다. 일전에저희가설악을한번돌다가길거리에산림훼손한것을보고왔는데현황에는안나왔군요 설악면엄소리개울옆에절을짓는다고길을다닦아놨는데이것은산림허가를안내고해도괜찮습니까?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지적을잘해주셨습니다. 이것은임도설계를했는데이사람이땅을팔고살때서로임도가있어야팔고산다고해서설계중에이사람들이도로를닦았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입건했습니다. 허가없이도로를냈기때문에내일쯤검사지휘를받게되어있습니다. 엄소리그것은산주하고관계가있어서로설계를해놓고허가를맡아야하는데이임도는신고사항이고저희가국비도비를줘서해주기때문에가급적이면임도허가처리를잘해줍니다. 그런데이사람은신청을해놓고잔돈을빨리받을욕심으로미리했기때문에미리한것도산림법에저촉되기때문에입건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그럼이것은누가책임을집니까? 지금매입한사람이책임을집니까?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그래서조사를해보았는데부락주민도있고서울산주가시킨걸로보아그사람의책임으로보고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질문하실위원계십니까? 이종식위원질문해주십시요.
종식
이종식위원
임야매매증명발급이있는데신청건수가65,발급건수가40,반려가25인데다들아시겠지만우리농촌의재산은산림이큰비중을차지하고있습니다. 시골사람들살기어려운것은다알고산가꾸는것은없는사람보다있는사람이가꾸어야합니다.그래서산이라도팔아직업을바꾼다든가빚을값는융통성있는자금마련에큰도움이되는재산인데산이명의이전에제일로수월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런측면에서봤을때임야매매같은것은우리주민입장에서는많이있어야하겠고또산을가꾸는입장에서는돈있는사람이필요한것이고그래서있는사람들이와서산을사서우리가잘만지도해준다면없는사람이가지고있는것보다는훨씬났지않겠습니까? 그런데반려가이렇게많은이유를알았으면좋겠습니다.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좋은말씀을해주셨는데산림분야의민원사항중많은것이임야매매증명이되겠습니다. 사는사람입장에서가아니라파는사람입장에서민원이생깁니다. 자기가병원비를써야햐는데팔것은산밖에없는데살사람이이웃사람이사고인근시군사람이사야되는데그렇게딱맞는것이없습니다. 복덕방을보면살사람은서울사람이라매매가안되어불만사항이많습니다. 또하나는분할경지내에서3㏊미만은분할을못하게되어있습니다. 어느정도똉서도못팔게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2,000㎡600평이하를팔게되어있는데그것을팔기위해서법이분할경지내에서옛날부터600평만가지고있으면상관없는데지금은그600평만뗄수가없습니다. 그다음에서울사람들이주민등록을옮깁니다. 6개월이상되면실거주자로확인을하는데전세대가와서살도록되어있습니다. 서울사람들이아들딸공부를가르치기위해선서울에살아야하는데땅을하나사기위해서다와서산다는것도어렵고해서이런어려운문제점은여기군의원여러분도계시지만완화하는것으로건의되고있고산림과입장에서는지금매매지점에따라하게되어있어실지거주자와인근시군외에는살수가없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25건이반려된것이거의다그런것입니다. 목적사업과불부합으로반려된사항이고나머지발급한것은인근시군이거나같은관내이기때문에발급한사항입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목적사업불합리라는것은무엇을기준으로합니까?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관광지를하겠다고하면관광사업법에서먼저승인을받아야합니다. 여기서자기가관광사업을하겠다고해서살수가있는것이아닙니다. 관광사업법에서승인을받으면서울사람들도살수가있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그것을사업승인을안받고신청을하기때문에그런것은불부합먼저선행이되어야할것이안되니까반려한것입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물론산림법에준해서일을하시겠지만내산이랬을때관광사업도허가를내고무엇도허가를내지사지도않는남의산을가지고그번지를떼어놓고거기다무엇을한다고하면그게승인을받으면팔때나부터도돈을더달라고안팔것인데그것은팔지도말고사지도말고늘가지고있다가죽으라는식은아무것도아니지않습니까?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아직까지과도기적이고지금그런것이아니라내용적으로보면3-4년전에미리돈을다주고등기를못낸다급한사람들그런사람들이그렇게되는것이지지금은소문이나서못사고살수있는것을다알고있습니다. 지금부동산경기가침체된상태입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행정을하시면서법에준해야지만최대한의융통성을가지고이정도는해줘야겠다는선은있을것입니다. 그런것은많이활용해서서류상에만큰하자없다면실제로여기와서살지않더라도해줄수있는방법으로해줘야지서류는맞는데실지현지는맞지않는다.현지는맞는데서류가안맞는다.이것을양쪽을다맞추다보면법도엄한데다가전혀매매를할수가없습니다. 시골사람들의재산은활용했을때가치가있는것이지활용을안하면개울의돌만도못한것입니다. 이어려운측면을이해해줘서일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그래서임야매매증명을발급할때는토지거래신고서를같이붙이게되어있습니다. 앞으로는복합적으로다루어서임야매매증명을발급받으면바로등기가나도록검토사항을새로지시를받았습니다. 우리가보면서류상으로는하자가없는데가보면하자가생기는게있어어려움이많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이회의를빠른시간내에진행하기위해서는위원님들도질문을간단명료하게해주시고과장님도답변을간단하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임도시설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가평군산림과에서임도시설4개를선정해서4개가100%공정이끝났습니다. 이중에서저희가한군데를가보았습니다. 가본곳은화악1리가되겠습니다. 그밑에가보니까임도밑에는농경지와가옥이있는데도불구하고굴토가내려오지않도록방벽이안되어있었습니다. 두번째는그위에를올라가봤더니하수구와도랑연결이잘안되어있어서배수가잘안되고있었습니다. 여기에는100%공정이되어있는데그것이잘되었습니까안되었습니까? 과장님밑에직원들은확인을해보고이것을준공검사를해주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화악리4개소에대해서당초설계를하고준공이다되었는데우리가임도시설중제일어려운것은공정이나오는대로사업비를매겨야되는데사업비를먼저책정하고사업계획서를하다보니까어려운점이있습니다. 조금부족한점에대해서는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가본결과내년에홍수가났을때그밑에주민들한테물어봤더니그것이전부바위와암석이랍니다. 만약에그것이흘려내렸을적에1개인을위해서한사업이그밑에여러사람들의피해를주었을때는그것을누가책임지겠습니까?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임도는화악리뿐만아니라전개소에대해서사후관리와임도를닦으면사태도나고어려운점이많습니다.사후관리는화악리뿐만아니라전개소에대해서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공사가다끝나서준공을해주었습니다만여기감사자료에보면희도건설이학구로나와있습니다. 다시불러서과장님이그사람들데리고나가서미비된지금지적된사항은다시보완을해줘야만하겠습니다. 이것을이대로방치하면주민들의원성이나또내년에홍수가났을때피해가올것은거의100%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제가하나여쭈어보겠습니다. 임도준공처리후에과장님께서현장을한번보셨습니까?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예,한번다돌아봤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거기모든게다완료되었다고보셨어요? 측구가안되었고거기편책이몇미터입니까?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저는끝날때는안가보았고중간에가보았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금방가보았다고했잖아요 준공처리한후에설계대로그측구나흉판매설이나편책이나다보고과장님은이것을설계에의해서확인하실의무는없습니까?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회계법상으로는확인할의무가없고업무상제가확인을해야하는데그것을못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그러면거기편책설치가몇키로입니까? 그리고한가지더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평군같은곳은잣나무가많아서농외소득이나여러가지면에서큰수입을차지하고있는데항공방제대책같은것이전혀없었기때문에금년도에병충해로인해서잣이중간에거의다떨어지고있었습니다. 그래서많은손실을갖고왔습니다. 이러한항공방제대책이없었기때문에많은잣이결실을이루지못하고손해를가져왔다고생각합니다. 산림과장님은이점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좋은지적을해주셨는데제가생각하기에는잣이금년에풍년이들줄예견했었습니다. 국가적인잣피해가솔얼룩명나방으로밝혀졌는데이해충은처음에는육안으로보이지않습니다. 그러다가이것이6월초순경에잣알맹이속에들어가침투하게되어있습니다. 육안으로발견하기에는불가능하며고온다습하여금년에발생했는데제가생각하기에는돌발해충이라며금년에만피해를받으면좋겠는데이것이내년에늘어날지는내년에봐야하는데상당히관심을가지고있는병충해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항공방제계획은없습니까?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내년도계획에반영을했습니다. 전개소는할수없고항공방제가한번뿌리는데15㏊를뿌립니다. 그래서하루뿌리는것이15회정도로뿌려서250내지300㏊를뿌리는데내년도에잣나무넓적잎벌이3,000㏊이고솔얼룩명나방이1,250㏊해서내년에총4,250㏊를하게되어있습니다. 이것이우리군만하는것이아니라경기도와전국적으로하는것이기때문에지금우리가제일바라는것은저긱에방제하는것이기때문에내년에맨먼저방제하도록되어있습니다. 우리가항공방제하는데위원장님말씀대로금년에는이왕지나가는것에대해서질책을받겠습니다만내년에는잘하도록하겠습니다. 작년에도우리가항공방제를했습니다.항공방제를하는데산주들이입회하도록내년에는그렇게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알았습니다. 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문해주십시요.
종식
이종식위원
잣나무가3,000㏊이면우리가평군의집단으로되어있는잣나무지역은몇%에해당합니까?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저희군내잣나무는전부다심은것이2만5천㏊입니다. 우리가잣을딸수있는것이8천6백㏊됩니다. 그리고잣나무넓적잎벌은육안으로보입니다. 왜냐하면잎이빨갛게돼서육안으로보여이것은우리가조사가잘되기때문에잣나무넓적잎벌을제거하는데제일문제는솔얼룩명나방은이것이군데군데있지않고전지역에있습니다. 이것을방제하는데전지역을할수도없고그래서잣을딸수있는큰나무를중심으로저희가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잣나무를심으신게8,000㏊이면잣을딸수있는것이4,000㏊정도되지요?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잣을딸수있는게8,000㏊입니다. 현재는2만5천됩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그렇다면3,000㏊가계획이면5,000㏊는못뿌린다는얘기인데못뿌리는지역은아직심하지않은곳입니까아니면뿌려야되는데못뿌리는것입니까?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제가위원장님위원님과같이봄에항공방제가오면한번모시고가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제가말씀드린것은나머지지역은안뿌려도괜찮은곳이냐는말씀입니다.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발생안된곳은안뿌립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이것이1일뿌려서방제가잘되면좋은데예산도따라야겠지요. 그러니까어떤집단지역으로그집단지역에서약값을부담한다면1회정도더뿌릴수있는방법을강구해봤으면어떻습니까?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저희들이약값은충분합니다. 제일중요한것은비행기사정,항공기가뜨는게어렵습니다. 산주들에게보조해주는것으로해야지사실잣이개인것이지만국가것입니다. 그래서보조해주는것으로해서가급적이면많이뿌리는것으로추진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더뿌려야되는데예산이부족하다면산주들이약값을부담하고비행기가하는것은약3회정도하는것으로해서잣공장을차려놓고잣이없어서공장문을닫는다는것은말이안됩니다. 꼭그렇게하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제가종합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맨처음치수가꾸기사업에서산림조합에위탁경영을한다고해서실지조합원을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이사람이산필지가하도많다보니까어디가서붙어있는지모르는산이있습니다. 그런데이감사자료에는100%완료했다고나와있는데제가보기에는몇필지는빠져있는것같습니다. 이것에대해서다시챙겨주시고모든조림지에풀베기전에사진을찍고후에찍고중간에작업하는현장을찍게되어있습니다. 이런순으로사진을찍어서다시확인을해주시고,그리고임도시설은아까도지적했듯이가보시면압니다. 주민들의원성이높을확률이많습니다. 다시확인해주시고산림훼손으로많이해주셨는데제가보기에는과장님이말씀을해주셨는지안해주셨는지는모르지만사설묘지같은경우에는굉장히어려운점이많은데도해줬다는것은이것은관에서봐주지않았나생각이듭니다. 그리고공유림관리에서토지매입비가군에서관리하다보니까아직사지를않고있다는얘기를하셨는데이것은돈을놔두고있는것보다는빨리사서적절한곳에매입을하고땅은오르면올랐지내리지는않습니다. 이중요한것은사주셨으면좋겠고감시초소운영을하고있으나하나도운영한흔적이없습니다. 그래서각읍면에지시해서수시그것을운영할수있는방법을모색해주시고임야매매증명이25건이나반려가되었는데정말농촌의산주가산에투자해서농협에돈을갚아야만되는실정입니다. 이것을좀긍정적인차원에서말로만해주실것이아니라더많이매매증명발급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산림조합육성비로600만원이지급이되는데이것은국비하고도비입니까? 군비는하나도지급이안되는것이지요? 내년도예산편성을보니까국비와도비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올해산림조합에600만원을준것은표시가안되어있습니다. 이것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이것600만원은산림조합의국비가300만원이고요군비가300만원으로600만원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제가하나여쭈어보겠습니다. 화악리임도가여기내역에보면축대가있고편책이있습니다. 그런데축대와편책이전혀안되어있습니다.축대를저희가구경도못했고편책은100m가나와야하는데단몇십미터에불과합니다. 이것을해명해주십시요. 그리고이설계에나오는날개벽치수가전혀안맞습니다. 한가지더여쭈어보면덕현리에산림훼손을해준목적이지목변경을위한허가목적이있습니다.그런데허가목적이지목변경을위한허가도됩니까?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예,됩니다. 왜냐하면사실상의대지는원래는재무과에서직권으로하게되어있었습니다. 재무과에서직권으로하다안되겠으니까우선산림이일단떨어져나가기때문에사실그대로를확인하기위해서지목변경용으로훼손허가를내주게되어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산림훼손지침이있지않습니까?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지침에의해서그렇게했습니다. 질의조목에나온것이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그것을좀찾아다주세요 그리고과장님은아까분명히임도를확인하셨다고얘기했습니다. 그러면그임도를확인했을때는산을타고올라갔다온것인지아니면그모든공정이나임도가그렇게되었는지확인을하셨는지여쭈어보고싶습니다.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화악1리는처음에분쟁이있고해서조정을하고일할때한번가보았습니다. 다른곳은심층적으로다분석을하고다녀보았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그러면편책이나축대가안되었는데이것이어떻게준공처리가되었습니까?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이것은재무과에서준공공무원을임명을해서설계대로준공되었나안되었나하는사항가지고처리를했는데이사항은서면으로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과장님이거기를가보셨다고말씀을하셔서제가이런말씀을자꾸반복해서드리는데과장님을가보시지도않고가보셨다고하는것같고기왕에가보셨으면그내용이나그런것을충분히알아서축대가되었는지또중간매설이되었는지날개벽이되었는지편책이되었는지또는거기에따른측구가제대로되었는지확인하기위해서가셨겠지그냥구경하러갔다오신건아니지않습니까? 다시서면으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현황뒤에서둘째장을보면산불예방이있지요.산불감시원고용,진화장비구입,홍보용품제작인데홍보용품제작에군비가포함이된것인지아닌지모르지만1억7천5백,도비가1천6백으로1억9천1백인데무슨장비를샀는데이렇게돈이많이들어갔습니까?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이금액이이렇게많은것은산화감시원인부임입니다. 홍보물은큰금액이아닙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과장님분명히화악리임도는작업중에갔다오셨고다른곳은다확인을하셨다고했지요? 그럼확인하신결과4군데에서3군데는이상이없다고생각하십니까?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예이상없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그럼저희가오후에현지를확인하겠습니다. 다른질문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문위원없음) 자료가오면그것을확인하고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잠시10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1시15분
속개를하겠습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산림과의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과장님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11시25분
속개를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간단하게소관업무보고를하시기바랍니다. 보고를마치신후에는과장님은계속발언대에서서감사위원들의질문에답변하시기바라며질문이모두마쳤을때는위원장의지시에따라자리로돌아가시기바랍니다.
11시30분
명중
용명중민방위과장
업무보고“별첨”
11시45분
영철
정영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방금민방위과장님의업무보고내용과기배부하여드린감사자료와사전수집한자료를가지고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문해주십시요.
종식
이종식위원
5페이지에주민신고용방범비상벨이있지요 이것을해서효과를거둔가구가몇가구나됩니까?
명중
용명중민방위과장
현재까지효과를거둔가구는없습니다. 만약을위해서설치한것입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지금몇가구설치를했습니까?
명중
용명중민방위과장
9천가구설치했습니다. 88년도에도특색사업으로3개년계획을세워서추진한계획으로가평군은9천가구를계획했습니다. 3년에걸쳐서다완료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가평총가구수는얼마입니까?
명중
용명중민방위과장
1만4천가구인데이가구를다한것이아니고계획에의해서한것입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앞으로남은가구를또설치합니까?
명중
용명중민방위과장
앞으로는설치하지않습니다. 기해놓은것에대해보수하고점검만합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제가생각하기로는비상벨을설치해서도둑이하나도없는건지아니면도둑이없어서이효과를못거둔건지는생각하기나름인데
명중
용명중민방위과장
제가생각하기로는이것이유비무환으로해놓은것이고또이것때문에도둑이안들었는지도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가평에서는실적이없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실적이없는게좋지요 이제더이상투자를안한다니까말씀은안드리는데9천가구이면필요한가구는어느정도다설치를한것같습니다. 앞으로사후관리하는데도예산투입이되지않겠습니까?
명중
용명중민방위과장
이것은도에서분기마다점검을합니다. 도에특색사업이기때문에,그런데점검하는가정마다고장입니다. 군이나읍면에서무엇들하느냐고하고이것이새질서새생활실천계획서에들어가는것입니다. 날마다리장이나본인한테얘기를해도고치지를않기때문에내년예산에4백6십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것이되면신고하는곳마다저희가가서고장수리를해서유지할려고합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도에서는안도와줄것아닙니까?
명중
용명중민방위과장
다지방비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승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요.
승수
최승수위원
감사자료에보면민방위과소관해서소방차및인원현황이나와있습니다. 여기에보면소방차1대당2명이정원인데1명이있는데가있습니다. 내년도예산편성한것을보니까급여는다계상되어있습니다. 이부족인원은언제뽑을것입니까?
명중
용명중민방위과장
저희소방지침에보면2명으로되어있는데내무부지침의정원조례에보면1명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북면같은경우는2명이있다가1명이청소차로가게되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왜지침이틀리지요?
명중
용명중민방위과장
내무부에서경기도에의용소방대차량인원을배정할때정원이1명이었습니다. 그래서도에다질의하고내무부에까지질의하고건의를했습니다. 지금현재상면과북면이한사람으로되어있습니다. 내무과에서는T/O를배정받을려고도에다건의까지했는데지금내무부에서조정작업을하고있습니다. 이것이끝나봐야알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예산요구는내년도것이들어왔더군요 소방시설이다른읍면에는다되어있는데설악은소화전이없고북면은소화전과급수탑이없습니다. 없는이유는무엇입니까?
명중
용명중민방위과장
상수도가아직없어서그렇습니다. 설악은금년도에급수탑과소화전이들어갑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세번째는신규영업허가를할때는기존영업소와마찬가지로소방시설허가를받도록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것을군에서처리하고있는것이있습니까?
명중
용명중민방위과장
모든건축허가가들어오면저희가소방업무를실지로보고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91년도에대략몇건이나처리를하셨습니까그통계자료를가지고있지않습니까?
명중
용명중민방위과장
예,가지고있지않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십시요.
종식
이종식위원
소방차운전원의문제점을보면운전원수시보직변경입니다. 왜자꾸운전수가보직이변경됩니까?
명중
용명중민방위과장
보직은읍면장님들이운전수를저희한테사전에협조를해서,면사무소운전수와소방차운전수를교체할때는사전에의용소방대장과협의를해서해야하는데읍면장님들이그냥바꾸기때문에입니다. 소방차운전수는기술이따르고교육이필요합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면사무소차는봉고차아닙니까 그면허증을가지고소방차를운전할자격이됩니까?
명중
용명중민방위과장
자격은됩니다. 저희가운전수를모집할때다대형1종을모집합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1종과대형은다르잖습니까?
명중
용명중민방위과장
1종대형이지요 제가말씀드리는것은소방차운전수는교육이필요합니다.실습이나교육을다알고있는데별안간교체를하니까봉고차끌던사람이금방은그것을못합니다. 이것이문제입니다. 그래서읍면장님들이운전수를교체할때는사전에교육을시키고인사교체를해야하는데그냥그날짜로보직변경을하니까의용소방대장님들이아무것도모르는사람을앉혀놓으니까불이나도불을끌수가없는실정입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운전수보직변경을할때는읍면장님들한테과장님이보직변경보고를안받습니까?
명중
용명중민방위과장
위원님들이나가시면그런것을지적좀해주셔서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그러면민방위과에서는소방차에대한기술적인감독을안합니까?
명중
용명중민방위과장
감독을하는데운전수의임명권은읍면장님이갖고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물론임명권은읍면장이가지고있는데사실소방차는운전만해서는안됩니다. 기계작동이나모든분야를알아야합니다. 운전수는물나가는구멍까지다챙길수있는기술이습득이되어야하는데운전면허만있다고해서민방위과에서어떤승인도안받고교육도안시킨상태에서읍면장임명권이있어서다된다면은불이예기치않게나는데큰문제가납니다. 차를갖다놓고작동도모르고소방관들도여러명인데할줄아는사람도있고못하는사라도있습니다. 그럴땐운전수가모든것을지휘하는입장인데이걸과장님이관리를잘해야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제가과장님께한가지여쭈어보겠습니다. 비상벨사용실태를확인해본적이있습니까?
명중
용명중민방위과장
예,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제가보기에는설악같은경우에는저번본질의에도말씀을드렸지만확인이잘안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두번째의용소방대출동비를지급하지요? 그럼이것이출동회수에의해서지출을합니까?
명중
용명중민방위과장
출동회수에의해서지급합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소화전설치는업소에다되어있지요? 그게정상적인가동이되는것인지확인을해본적이있습니까?
명중
용명중민방위과장
저희가일반업소와특별업소로구분을해서일년에1회이상정기적으로점검을합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끝으로부탁의말씀을드리고싶은데소방차는정확한보고를받고확인을한뒤출동을해야합니다. 정확한정보가아닌데도출동을해서주민이놀라는수도있고어디무슨일이났나주민들도근심을하고놀라는일이몇번있었습니다. 앞으로는소방차는정확한정보사실확인을한뒤출동을빠른시간내에할수있도록조치를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명중
용명중민방위과장
가평에도그런일이종종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장난전화를해서떠나고나면거짓말인경우가있습니다. 지금현재는어디냐고현지확인을한후출동을하고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최승수위원님말씀하십시요.
승수
최승수위원
중식시간관계로정회를한후1시부터시작하는것이좋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시간이12시이므로중식을위해감사를13시까지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제기위원없음) 그럼중식을위하여13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0분
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전에이어감사속개를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승수위원님질문해주십시요.
13시05분
승수
최승수위원
민방위교육의내실화해서민방위교육자재를136만원을들여서제작을했는데이것을어디서구입을했습니까?
명중
용명중민방위과장
조달요구품목입니다. 작년까지는정신교육위주로민방위교육을했는데금년도부터는실기교육실제훈련을하고2층이나3층에서화재가났을때내려오는중퇴또사람이다쳤을때삼각끈을맨다든가붕대감는것등실기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수방기동대장비구입에보면년초구입이돈이더많은데객수는년초구입과똑같습니다. 남은돈은반납을하셨습니까아니면가지고계십니까?
명중
용명중민방위과장
반납할겁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이것도도에서일괄구입해줍니까?
명중
용명중민방위과장
아닙니다. 군비에서삽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아까도질의를했는데기존영업소확인을한통계자료가없다고했습니다.
명중
용명중민방위과장
통계자료는미처준비를못했습니다. 말씀으로드리겠습니다. 91년도신규건축허가때소방동의를해준건이45건입니다. 이것은주택계에서건축허가가들어오면소방대상물을협의를받습니다. 그래서저희가시설에대해서동의를해줘서준공검사가나기전에소방준공이먼저난다음에건축준공이되는것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확인은누가합니까?
명중
용명중민방위과장
소방관들이하고있습니다. 그리고소방대상물중일반대상물이275개소특별대상물이78개소가있습니다. 일반대상물은년1회,특별대상물은년2회이상수시로점검하고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소방파출소시설을보면인력이9명인데이것은유급제입니까?
명중
용명중민방위과장
저희가계획은9명인데지금도의지침은11명으로되어있습니다. 인력보강에도계획이11명입니다. 그리고정규소방직입니다. T/O가소방이무궁화1개,소방장이2사람,소방교,기능직이렇게해서11명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리고군관내합동주민신고해서예산이서있습니다. 시상은20명만시상한다고했는데보고자료에는더많이되었고또앞으로더실시할예정은있습니까?
명중
용명중민방위과장
금년도에는다끝났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문위원없음) 질문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방위과의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근무처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그럼계속해서지도소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간단하게소관업무를보고하시기바랍니다. 보고를마치신후에는지도소장님께서는발언대에서서감사위원들의질문에답변을하시기바라며질문이모두마쳤을때에는위원장의지시에따라돌아가시기바랍니다. 지도소에는과장님이나오셔서간단하게소관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13시10분
13시20분
규설
정규설사회지도과장
업무보고“별첨”
보고
업무보고기술보급과장
“별첨”
13시35분
영철
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여러분지금지도소지도과장님과기술보급과장님께서보고하신업무보고내용과기배부하여드린감사자료와사전수집한자료를가지고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님질문해주십시요.
종식
이종식위원
읍면상담요원으로계장님한분씩나가계신데먼저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폭넓은업무를잘알고계시는분이나가계시면많은도움이되는데그렇지않는곳도있는것같습니다. 꼭그렇게가서근무를해야된다면좀유능한분이나젊은분이가서근무를해야농민들이모르는점에대해큰도움이되지않나생각합니다. 소장님의의향은어떻습니까?
덕환
최덕환지도소장
제가기억하기로는진흥청에서65년부터군에지도소가설치되었고읍면별로농업기술또는생활개선,청소년사업을위해서읍면에지소가설치되어있습니다. 한때는3개면이1개지소로해서지역지소로했다가다시1개면1개지소로했습니다만1989년도농업외국제화에따른여러가지국가간의경쟁을대응하기위해서모든지도소직원들을분야별로전문화해야되겠다는뜻에서지소에서철수해서본소에다각작목별로전문화를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지금까지면단위에서상담요원3명이농민들에게농사정보나농사기술을지도하다갑자기철수를하니까일부농민들이왜우리농민들한테가까이서지도를해준분을철수를합니까하고항의를해왔습니다. 특히일부국회의원님들이나또는농촌지도자단체에서다시과거처럼읍면지소에직원을배치해서지도해달라고해서그여론을반영해서1개면에한분씩상담요원으로배치를했습니다만어떤분은아는것도많고농민과의대화기법도좋아서소기의성화를거두지만은일부직원은여러가지근무경력이짧고여건이여의치않아서미흡한점이많았습니다. 앞으로상담실에근무하는상담요원은인격적으로훌륭하고농민과의대화에서조금도손색이없는훌륭한분을배치해서상담실을운영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거듭말씀을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을별도로가지고근무를하는데물론사무실도지켜야되겠지만때에따라서출장도가야되는경우도상당히많은데그럴때는물론책상에다메모를하겠지만사실상서로연락관계가잘안되는것같습니다. 똑같이주민을위한직무를수행하는직원인데면사무소산업계에서같이근무를하면더효율적인성과를가져오지않나생각이듭니다.
덕환
최덕환지도소장
현재6개읍면인데가평읍은본소에계장이겸직을하고있습니다. 나머지다섯개소가면하고같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만지금와서상담소만은별도로나와있습니다. 외서면청사가엊그제기공식이되었는데그것이완공되면외서면상담소도면에같이근무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면내에는있는데집이다릅니다. 하면도그렇고상면도그렇습니다.
덕환
최덕환지도소장
그런데면사무소내에공간이없어서다행히설악면은2층에마침방이하나있어서같이근무를합니다만하면이나상면은면사무소에공간이없어서별도로나와있는데저희들이앞으로읍면과상의해서면내에방을하나마련해서근무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그리고제가참고적으로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이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출장을나가다보니까출장나간동안에농민이전화로문의하거나내방했을때가문제입니다. 그상담요원을보좌할상담요원이없을때공간을카바할수있는상담요원보조원을한사람씩확보할려고하는데예산이여의치못해서여러가지애로가많습니다. 도저히혼자서는한사무실을운영하거나또는대농민을지도하는데소홀한점이많습니다. 그래서앞으로상담요원을보좌할사람을예산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승수위원님질문해주십시요.
승수
최승수위원
먼저인사를드리겠습니다. 우리농촌지역과농민들을위해서소장님,과장님그리고각계장님들수고가많으십니다. 앞으로우리농촌이살기위해서는여기앉아계신모든여러분들이많이생각하고또선두주자로서많은지도를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질문드리는것은감사자료에보니까농기계수리실적이나와있습니다. 년초에는150회로저희한테보고를했는데어떻게93회로줄어든이유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들이91년도5월2일날주요업무계획을지도소에서받았습니다. 여기보니까150회로되어있는데실적은93회밖에되어있지않습니다.
덕환
최덕환지도소장
이것은저희들이서면으로다시별도보고를드리겠습니다만솔직히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년초에각사업별로목표를설정합니다만여러가지행사가많습니다. 자연보호캠페인등등또저희도진흥원이나진흥청에교육도있고해서당초에목표보다떨어지는것은저희들의불찰입니다만은앞으로저희들이년초목표를꼭실천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자세한것은서면으로저희들이알아서숫자의착오인지알아보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두번째사항이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현황에서사업액이2천4백만원입니다.사업은계획한것하고실시한것하고맞습니다.그러나호가틀립니다.맨처음에는120호를하기로되어있는데감사자료에는20호밖에실시를하지않았습니다. 부진사유를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덕환
최덕환지도소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이3가지유형이있습니다. 보조또는융자,선금으로하는것인데농어촌발전기금으로60호이것은융자입니다.고향주거환경선금을받아서60호,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이것은보조인데20호해서총140호입니다. 두과장님께서보고하신91년주요업무보고에나와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세번째로는농가개량곡간사업추진현황입니다. 당초계획은농가용개량곡간이50동이었는데다목적은6동그런데감사자료에는당초계획한것하고금액이부족합니다. 이것은시설비가금액이올라서부족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처음에는2천8백만원에9백만원이서있는데감사자료의금액은이금액이아닙니다아주많이부족합니다.
덕환
최덕환지도소장
예산설명자료에는보조금만계상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여기에는국도비군비다합쳐서나와있는것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네번째는관광단지사업추진현황그가운데계수조정이8십만원인데이것이맞습니까?
덕환
최덕환지도소장
틀렸습니다. 공이하나더들어가야합니다. 죄송합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리고농촌여성들을위해서4백8십만원을들여서제1기는지점토반제2기는칠보공예반을운영하고있는데이게어떤성과적인면에서하고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덕환
최덕환지도소장
저희들이농촌에출장나가게되면나이많은부녀자들은그렇게살아왔기때문에별로인데젊은부녀층과대화를해보니까굉장히외로움을느낀다고합니다. 소독도중요하지만과거에는한부락에자기또래도있어대화도했지만지금은고립상태입니다. 저희들은부녀자들에게가능한한생활에보람을느끼는또농촌에살면서도비록문화시설은없지만서로정과정을나눌수있는모임이필요하겠다고생각했습니다. 부녀자들이모일수있는것이계밖에없지않습니까? 계는서로상부상조하는면은좋지만그래도지도기관에서여러가지조직적으로교육적인행사를함으로서그분들이서로모여서대화하고또여러가지부엌으로할수있는지점토또는악세사리이런기회를주어야되겠다고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이작년도에며칠했습니다만상당히효과가좋았습니다. 저희들이부락에나갔을때는부녀자들의표정이아주무표정하게쓸쓸함을느꼈는데지도소에와서서로교육하는기간에는아주재미있게또보람있었노라는평가를했습니다. 그래서예산은좀들지만농촌의활성화를위해서는부녀자들의힘이크다고생각해서앞으로도계속이사업을확대해서,금년도에군에서어려운사정에도불구하고요리실습실,다목적부엌기능을활용할수있는기능장을만들어놓았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여섯번째는장미재배와안개꽃재배를각각5백만원씩들여서했는데이것을한사람이과연적절한수입을받는지성과에대해서분석을해놓고계십니까?
덕환
최덕환지도소장
오전에마장2리에서지역개발사업평가회를했습니다. 주재지역사업하고관광농업사업평가를하고왔습니다. 그곳에서안개꽃을재배한약30대의청년을만났습니다. 금년도에자기가150만원투자하고저희들이310만원을투자한것으로알고있는데비닐하우스3동을지었습니다. 제가아까도물어보고과거에저희들이평가를했습니다. 금년도에약5백만원의소득을보았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제가알기로는그5백만원이소장님이얘기하신것하고는전혀틀리게제가생각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대관령에안개꽃이같이나오다보니까여기가평에서생산하는것은아주가격이없어서농민들이팔지를못했다고합니다. 그랬을때소장님이얘기하신5백만원의수입은어디에서근거를두었는지잘모르겠습니다.
덕환
최덕환지도소장
다시알아보겠습니다. 이곡1리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위곡1리가하나도수확이없다고제가말을들었습니다. 소장님이답변하신5백만원은차이가굉장히많이나는것같습니다.
덕환
최덕환지도소장
죄송합니다.이곡1리가아니고마장1리에저희들이금년도에했는데바로오전에그분하고제가대화를했습니다. 그래서50평기준으로1백41만원이나와있습니다.원래300평을기준으로하는데여기는50평을기준으로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농촌지도소에서많은사업을하고있는데과연농민들이그돈을받아서이득을보던지적자를보던지그분석을일괄적으로해놓으셨다가내년도에도제가예산을보니까굉장히농촌지도소로많이나가고있습니다. 그랬을때올해실패를했는데도내년에이런사업을다시추진했을때또실패를보면농민들한테부담만가지않느냐라는차원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덕환
최덕환지도소장
제가보충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안개꽃은이곡1리에작년에했고금년에는마장1리를했습니다만이것은시범사업입니다. 한지역에서적어도출하를하기위해서는일정의물량이나와야합니다. 현재는두개부락이시범사업으로이것을앞으로2-3년더시범해서분석해야합니다. 그래서그때우리지역에서기후적으로토양적으로여러가지면에서안개꽃이된다하면바로양주에있는화훼시장에출하할수있는제도를만들겠습니다. 지금은하나의시작단계이기때문에현재수지가맞느냐하는것은시험단계라고보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마지막으로부탁드리는것은지도소에서교육을많이하고있는데작년에사슴을하는농가들이두밀리에서교육을한번한적이있습니다. 내년도사업계획을보니까그것이빠져있습니다. 내년에도한번쯤그런식으로교육을시켜주었으면좋겠습니다. 제가보기에는80농가에서100농가로육박을하는것같습니다.
덕환
최덕환지도소장
그런데사슴하는분들은수준이높습니다. 저희들은돼지,닭등가축만하고있지만좀더배워서안전사육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문해주십시요.
종식
이종식위원
지도소는별로지적할것은없고우리계장님들과자리를같이했으니까우리농촌의어려움을제나름대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지도사업에대해서농민들이기대를많이하고있는데보고서류나감사자료를보면관료적인행정에의해서아니면직제그기능에의해서획일적으로그행정이계속지속되는것이보입니다. 지금은좀과감한창의력을가지고어떤혁신을기하는시점이되지않았나생각합니다. 지도소에서업무를현실에맞고우리주민들의욕구에어느정도맞도록타당성있게어떤지도나지원을해주셔야되지않나생각을합니다. 예를들면보고서에는우루과이라운드에사과,포도,버섯이나왔는데사실상이것이발전된것을보면지도소에서그품종을시험을해서확산이되었느냐저는그렇게는안봅니다. 그부락의어떤한분이희생을해서성공을거둠으로해서이웃사람이따라하다보니까그과정에서특산작물로자랐고그러는과정에서지도소에서지도를한것뿐이지시작부터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 이렇게봤을때지도소에문제가있지않나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제는어느부락이이작목을꼭해야되겠다는생각이가고그부락주민들이능력이있다고보면과감한지도나지원을해서빠른시일내에그부락이지금사과나포도를재배하는부락처럼빨리소득에발전을기하는그러한집중적인행정을해주셔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덕환
최덕환지도소장
감사합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촌지도소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가평군의회제2특별감사위원회12월10일산림과민방위과농촌지도소의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대단히감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