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정태호 의원 발언
정태호위원장
영동군 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일정별 감사계획에 의거 오늘은 사회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민방위과, 신림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당초 의사일정에 환경보호과 감사가 오늘로 되어 있으나 환경보호과장이 교육중이라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실과장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사회과 감사대상사무를 이현석 사회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현석
이현석사회과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연일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과 감사대상사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정구옥위원
거택보호자 노약자에게 읍면에 있는 차량으로 양곡을 가정까지 운반해 줄 수는 없는지요?
현석
이현석사회과장
연대보증인 세우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12월중으로 2,700만원이 다 융자가 됩니까?
현석
이현석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호위원
상황이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고의적으로 융자가 지연되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까?
현석
이현석사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희윤위원
융자가 다 되지 않은 것도 홍보부족이 아닌가 생각하고 조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이현석사회과장
한도액은 500만원이고 비율은 연리 5%이고 2년거치 3년균등상환입니다.
민정호위원
영세민융자자금은 아주 조건이 좋은데 이제까지 안하고 있다가 12월에 와서 갑자기 융자신청이 된 이유는 고의적으로 미루어 온 것은 아닙니까?
현석
이현석사회과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었지만 신청이 없었습니다.
민정호위원
성금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하는데 너무나 인색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현석
이현석사회과장
앞으로는 최대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철구위원
재난이 있을 경우 보통 얼마나 지급이 됩니까?
현석
이현석사회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철구위원
위생검사 단속할 때 일자와 시간이 미리 누설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까?
현석
이현석사회과장
저희들은 대외비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 누설이 됐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박희윤위원
퇴폐변태영업 2개소는 어느 업소입니까?
여철구위원
얼마전 시내에서 검찰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석
이현석사회과장
저희들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윤위원
위생검사를 상하반기 조합해서 실시를 했는데 군에서는 안하십니까?
현석
이현석사회과장
군에서도 연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태호위원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2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에 개의되겠습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산업과소관 업무감사자료를 김혁기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김혁기산업과장
여러 의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과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 및 채무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집행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철구위원
군산하에 후계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혁기
김혁기산업과장
264명이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농민단체협의회는 1,000여명정도 되는데 350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후계자협의회는 260명에 600여만원이 지급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혁기
김혁기산업과장
도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금년부터는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위원장
농민후계자에 지원한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계자는 지도소와 산업과에서 이원화하는 사업을 일원화시켜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윤위원
농민후계자 관계로 예산상 반영된 예산집행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김혁기산업과장
예 바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정구옥위원
소규모 영농단에서 구입을 해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조사를 해보셨는지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위원
농기계 구입단에서 구입후 현지확인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혁기
김혁기산업과장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91년도에는 조사를 해봤습니까?
혁기
김혁기산업과장
아직까지 ’91년도에는 콤바인이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조사를 못했습니다.
여철구위원
’91년도 농기계단지 중에서 지금현재 농기계가 없는 곳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기
김혁기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철구위원
콤바인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혁기
김혁기산업과장
늦게 들어온 것은 9월말에 들어왔습니다.
여철구위원
농기계를 구입후 곧바로 전매를 한곳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혁기
김혁기산업과장
한동네서 전매를 한 경우는 동네에서 내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화보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타 부락으로 전매가 된 것은 자금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윤위원
보조금 관리법에 저촉이 된다면 회수조치를 해야지요?
혁기
김혁기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철구위원
기계화단지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요청합니다.
정태호위원장
의문점이 있으면 현지확인도 가능하니 허락하겠습니다.
장영돈위원
객토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객토 1㏊당 70만원 융자를 해주는데 이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실제로 객토가 되는 양만큼 융자를 해줬으면 합니다.
혁기
김혁기산업과장
객토기준량은 150톤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준량을 초과하지 않을 때는 그 돈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객토가 추가될 때는 추가부담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정태호위원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감사자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56분
완진
박완진지역경제과장
의원님들 감사업무에 계속 노고가 크십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가스 및 연탄제조 판매업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철구위원
가스판매업소에 대해서 앞으로 농협같은데서 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실 수는 없는지요?
완진
박완진지역경제과장
어느 일정기관에 혜택을 줄수 없지만 앞으로는 자유판매업이 된다고 봅니다.
여철구위원
연탄공장 형식은 두개가 되었는데 실제로는 하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취소시킬 용의가 없습니까?
완진
박완진지역경제과장
도지사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군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철구위원
연탄공장이 합병이 됨으로써 주민들에게 오는 피해는 없다고 보십니까?
완진
박완진지역경제과장
연탄공장은 공해문제로 인해서 될 수 있으면 한곳으로 합쳐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철구위원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의 용도가 제대로 이용되고 있습니까? 일부를 어느 다른데 임대준 사실이 없습니까?
완진
박완진지역경제과장
일시적으로 다른 회사에서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회의실과 탁아소가 현재 운영이 안되고 있지요?
완진
박완진지역경제과장
탁아소는 아이를 맡기는 사람이 없고 회의실은 일부 지금 다른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앞으로 관리사무소의 운영개선책은 없습니까?
완진
박완진지역경제과장
휴게소는 운영을 하고 탁아소는 당장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관리사무소에서 오폐수처리까지 관리할 수 없는지요.
완진
박완진지역경제과장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와 협의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철구위원
단속현황에 경찰에 인계한 24건은 무엇입니까?
완진
박완진지역경제과장
도주를 한다거나 단속에 불응할 경우는 경찰에 인계를 합니다.
장영돈위원
시멘트 출고가격이 얼마입니까?
완진
박완진지역경제과장
고시가격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얼마라고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장영돈위원
시멘트가격이 부당하다고 보는데 조치할 수는 없는지요?
완진
박완진지역경제과장
조사해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세무서에 세무사찰요구를 하겠습니다.
여철구위원
현대레미콘과 부원공업에서 하는 위치에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요?
완진
박완진지역경제과장
농지일시전용허가, 가설물설치허가 등 개별법에 의해 신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민방위과이므로 민방위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회
구충회민방위과장
먼저 소방대원 출동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철구위원
피복비지출결의서 사본을 제출바랍니다.
충회
구충회민방위과장
지금 즉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여철구위원
경기장 두 군데, 소방동의 한곳이 어디입니까?
충회
구충회민방위과장
볼링장 두 군데입니다.
여철구위원
기존 소방시설건물에 대한 소방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충회
구충회민방위과장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과장님이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한 일이 있습니까?
충회
구충회민방위과장
소방직 공무원과 읍면 담당공무원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일년에 민방위교육에 따른 강사료는 얼마나 지급이 됩니까?
충회
구충회민방위과장
정확한 자료는 지금 갖고있지 않고 있으나 300～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호위원장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감사자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시50분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계속되는 감사에 의원님들 노고가 크십니다. 산림과 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집행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희윤위원
산불감시원의 하루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1만2,050원이 됩니다.
박희윤위원
임도 5㎞가 신설입니까, 보수입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신설입니다.
민정호위원
삭제지역은 어디입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양산소재지에서 영국사까지 벗나무를 심고 나머지는 잣나무,단풍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정진택위원
산불감시요원에 대해서 무전기 등 지급을 통하여 감시활동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초소의 감시원한테만 무전기가 지급되어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대청댐 상류지역에 9,400본이 삭재되었다고 하는데 9,400본이 다 되었습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다 삭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고사목이 일부 있습니다. 활착률이 92.3%입니다.
민정호위원
사업의 시기는?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4월9일에 착수를 해서 4월30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민정호위원
묘목식재 시기는 늦어졌다고 보지 않습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앞으로 묘목식재 시기는 적절할 때 묘목을 심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영돈위원
91.3%의 활착률이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최종확인은 9월에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철구위원
단풍나무 품종이 잘못 선택되었다고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민정호위원
우리군에서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명과 집행내역을 본회의에 제출바랍니다.
장영돈위원
호두나무 묘목을 공급할 때가 가을에 굴취를 하지말고 봄에 굴취를 해서 봄에 공급할 수는 없는지요?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동사관계도 있고하니 내년부터는 봄에 굴취를 해서 봄에 공급을 하겠습니다.
정구옥위원
군에서 군유림에 호두나무를 식재해서 가꾸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사업을 하실 것인지, 채산성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손을 떼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호두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하여 경제성이 높은 유실수입니다. 현재 소득이 없지만 앞으로는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민정호위원
호두나무를 심을 때 몇 년 후에 수확을 보고 식재를 했습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한 10년정도 보고 심었습니다.
안일남위원
가로수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수를 정비후 짤린 윗부분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대책을 말하여 주시고 차도가 커브길인 경우는 식재를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앞으로 목재를 사용할 가로수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정태호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9시30분에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