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2일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결위원회가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전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제1차 본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위원회는 금일부터 22일까지 13일간 운영되며 90년도 결산심사와 92년도 본예산 심사 그리고 91년도 결산추정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 연장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으며 선임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임한 후 예산결산활동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최연장위원이신 전재준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1년도 예결위원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바와 같이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임시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선임시까지 본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는 90년도 결산서를 심사하여야 되며, 91년도 결산추경 예산안과 본군발전과 군민복지 등 모든 분야에 투자의 기본이 되는 92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되었음을 인지하시고 본위원회 위원으로서 본분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1. 위원장, 간사선임의건

진남표 위원님을 호선합니다.

위원일동의 제청에 의하여 본예결위원회 위원장에 진남표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선임되신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종열 위원을 호선합니다.

위원님을 위시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총괄적으로 수렴하여 예산심의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990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문은 1990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특별회계 결산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고창군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1990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각 특별회계 결산을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에 제출합니다. 주요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입ㆍ세출 결산에 있어 일반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36,875,516천원, 세출결산액은 32,146,707천원, 세계잉여금은 4,728,80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예산회계법 제38조 및 지방재정법 제40조 고창군 각 특별회계 운영조례 등의 규정에 의한 다음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순 잉여금은 716,180천원입니다. 순계비 결산액은 순계비사업이 없으므로 결산보고는 생략하게 되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결산에 있어서 1989년도말 채권액 2,565,663천원, 90년도 발생액 177,835천원이 증가하여 2,743,498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액은 전년도말 5,054,384천원에서 90년도 행위액 2,428,215천원이고, 상환액이 801,046천원으로 90년말 잔액이 6,681,553천원 재산 및 세입세출 현금결산은 공유재산이 1989년말 현재액 3,740,971천원으로 행정재산액 2,393,839천원이며, 보존재산이 18,387천원, 잡종재산이 1,328,74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90년도 증가액은 1,013,852천원이며, 감액은 879,032천원으로 90년도말 현재액은 3,875,791천원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의 총액 241,230천원이며, 그중 보관액은 4,164천원, 성금은 17,165천원, 잡종금은 219,901천원입니다. 그 중 금고결산 중 수입액은 43,160,756천원이며 지급액은 지급 명령액이 38,242,026천원, 반납액 526,315천원, 지급액이 37,715,711천원, 잔액은 5,444,98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고창군 재무과장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시행령 47조 고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보고서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결산에 대한 착오, 오류를 정정처리 하겠습니다. 이상 90년도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계장 김용관입니다. 90년도 지방채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말 채무현황은 총 41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원금이 59억, 이자 29억8백만원 총 88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0년도 즉 전년도 승인된 액수는 16억1천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일반회계가 6억, 상수도 8억6천8백만원으로 기채가 14억6천8백이며, 채무부담행위로써 1억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전년도에 차입한 액수는 21억6천5백만원입니다. 이중 기채가 20억2천3백만원, 채무부담 1억4천2백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고창소도읍 가꾸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90년도 1년간 상환액 계획은 12억3천4백만원이었는데 계획대로 상환 완료했습니다. 상환완료액 중 일반채가 2억8백만원, 상수도가 9천만원, 주택채 2억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7억3천9백만원이 채무로 현재 남아 있는 실정이며 이 금액은 원금이 65억9천2백만원 이자 31억4천7백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기채액은 95억9천7백만원이며, 채무부담이 1억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년도별 상환계획을 말씀드리면, 91년도는 상환완료액이 16억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92년도이후 81억9백만원이 되겠으며, 여기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사업소채는 저희군에서 상환할 액수이며, 주택채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받아 상환할 액수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만 금년 1년 동안 지방채 차입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건 27억8천만원이 되겠으며 여기는 읍면 하수도 사업 2억9천소득금고 융자는 도지역 개발기금에서 농가에 융자해줄 수 있는 소득금고에 4억6천만원, 상수도사업 2억8천만원, 군청사 신축 7억5천만원으로 91년도에는 17억8천만원을 차입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