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올바른 군정실현을 위하여 군민을 대표 행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시는 위원님들께 군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활동을 위하여 적극 지원주시고 수고하여 주시는 김광기군수님과 김성배부군수님 !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진정한 자치행정을 하므로서 지역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을 기하고, 주민 복지 행정을 실현하여 지역 발전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권도 군민이 우리에게 행정이 효률적으로 수행될수 있도록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시감독 권한을 위임한 것인만큼 주민을 위하는 시책과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격려와 적극적인 힘을 모아주고, 불법과 군민 의사에 반하는 행정에는 비판과 견제를 하며, 시정 요구하는등적극적인 활동을 하여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군민의 다양한 의사와 욕구가 결집되어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우리에게 부여된임무라고 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군민이 공감할 수있는 활동을 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솔한 의견을 개진하여 의회와 군청이 더욱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활동도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군민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마음가짐으로 능동적으로 활동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진행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자료 제출 요구건에대한 소관별현황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어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행정사무감사도 특별위원회 회의니 만큼피감기관에 대한 질문은 위원장의 발언허가를 받지않고 위원님들이 자유롭게 하시되 서류 제출 요구, 현장확인실시 확인등은 특별위원회의 의결사항인만큼 본 위원장을 통하여 여러위원의 의견이 결집되어 피감기관에위원회 의사가 전달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소관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도시과의 감사가 오늘 의사일정에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도시과장이 가정 사정에 의하여 본 위원장에게신고후 연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내일실시하고, 산림과 업무를 오늘 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위원님들의 뜻대로 도시과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내일로연기하고 산림과업무를 오늘 본다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연기하고, 산림과 업무를과업무를 오늘 감사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이의없으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는 내일 실시하기로 하고, 산림과업무에 대하여는 오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한 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현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의회에서 자료제출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사업실적과 92년도 업무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제출 요구하신 새마을과 소관은 총 9 건으로서우선 관리번호 16번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우수마을 특별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4개 마을의 4건으로서 사업비는 지원이 28,000,000원,자담 9,200,000원 총 37,200,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문화복지 사업으로서 이월중산리 마산20평 마을회관이 15,000,000원,환경개선 사업으로서 백곡 양백 하백 진입로 개설7,200,000원,이월 노원 신당 8,000,000원,덕산 용몽 시장 7,000,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우수마을 특별 지원 사업은 폐비닐우수나 청소 표창받은 부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7번 양회 지원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회 지원사업은 당초 총52건의 27,000대를 가지고 52개 마을에서추진하였습니다. 수혜가구는 2,742가구이며,인구수는 10,597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추가분 9건의 2,400대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이 도비 50%,군비50%이기 때문에 그 잔액을 가지고 9건 2,400대를 추가구입해서 읍면별로 배정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8번 체육시설확충을 위한 체육공원조성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4월부터 현재까지 체육공원조성사업은 없습니다참고 사항은 89년도 백곡천 고수부지의 건전 여가 선용 시설로 해서1,600,000원 투입해서 축구장,배구장,배드민턴장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진천읍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사업으로 동네체육 시설을 위해서 진천읍 교성리 남산골 등산로에 9,500,000원을 투입해서 평행봉외 13종 53점을 현재,계약 추진중에 있습니다. 91년도 학구단위 휴식공간 조성사업은 청소년의 생활주변 여가활동을 위한 휴식공간조성을 하기 위해서 삼수국민학교 위에 운동장,게이트볼장하고 붙은 장소에 1,850,000원을 들여서 반원형의자외 3종 11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다음은 관리번호 19번 복지회관 관리운영비지원 내역입니다. 우선 문백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문백복지회관은 금년도 2,000,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문백복지회관은 기 보고말씀드린 대로 88년도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용내역은 옥상 방수공사에 1,474,000원,화장실 보수에 525,500원해서 총 1,994,5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0번 새마을광역권 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새마을광역권 사업은 총12건의 375,400,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진천 연곡 보련 진입로포장외 11건이 되겠습니다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1번 농로 소유권 이전등기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의 농로는 총 5,744필지의 246,161평입니다. 등기된 것이 5,525필지에 235,383평이며 미등기된 것은 219필지에 10,778평이 되겠습니다. 미등기 사유는 토지보상요구,관외거주자,상속미처리,행불자,공유자 의견불일치,매매관계 이해부족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2번 백곡 C.C.농약살포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백곡골프장 우선 조성면적을 보고드리면 18홀 그린면적 즉 방제 면적은5,935평이 되고 18홀웨이 금잔듸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제면적에포함이 않되겠습니다. 100,501평이 되겠습니다. 백곡 C.C. 농약 사용현황을 보고드리면 농약명은 로브동,포리옥신 디치람,지오판등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농수산부장관이 사용해도 좋다고 고시된 농약이 되겠습니다. 로브동은 단위가 500g으로써 35봉을 6월 8일날 살포를 했습니다. 이것은 10a당 농수산부에서 고시한 허용량이 2K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5,935평 방제 면적때 볼때 39.5Kg은 허용약량이 되겠습니다. 살포량은17.5Kg이 되겠습니다. 포리옥신디치람은 Kg 단위로 되어있고 7월 3일날21봉,9월 8일날 21봉을 뿌렸습니다. 이것도 10a당 허용량이 2Kg으로서그린면적 허용약량은 39.5Kg씩입니다. 살포량은 7월 3일날 21Kg 9월 8일날 21Kg을 살포했습니다. 지오판은 500g 단위로서 10a허용량이 약액이흐르지 않을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살포량이 7월 28일날 17.5Kg,8월 21일날 17.5Kg,10월 14일날 17.5Kg을 살포했습니다. 참고로 로브동은 점무늬낙엽병약,포리옥신디치람은 브라운벳취병약,지오판은 흰가루병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3번 이월 C.C.와 백곡 C.C.공정에 따른 환경 영향평가 점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골프장 현황을 위원님들께서기아시는 사항이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중앙골프장 즉 백곡 C.C.는 91년10월 5일 준공예정이였으나 기일연기 조치로 래년 4월 5일까지 건설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점검사항을 보고드리면 우선 지형,지질에 중앙골프장은 토공이 완료됐고,천룡골프장은 침사지 4개소와 가배수로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생태계는 수목이식이 중앙골프장은 완료돼 있고,천룡골프장은 17 309주를 가식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이용현황은 중앙골프장은 철탑 이전 완료가 돼 있고,천룡골프장은 진입도로가 개설 완료돼 있으며 차폐녹지는 추후 조경할 계획입니다. 대기질로서는 중앙골프장은 토공이 완료돼 있고,연소 시설은 클럽하우스등설치후에 준공처리가 되겠습니다. 천룡골프장의 분진예방을 위해서 이월 신계리간 587번 지방도에 매일살수를 실시하고 있고,차량 덮개를 설치 사용하고 있으며 세륜 세척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수질은 중앙골프장은 오수정화 시설 설치 신고를 했습니다. 1일 200톤 규모,농업 용수 부족에 따른 심정 개발은 1일200톤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저류조는 20,000톤 규모로 설치 완료되어있고 현재 성대저수지 우수 관로를 매설 공사중에 있습니다. 천룡골프장은 현재 토공 공사중으로 제반 사항을 공정에 따라 추진토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토양오염 관계는 중앙골프장이나 천룡골프장이 개장후 년 2회 이상 토양오염측정토록 환경 관리 계획에 수립돼 있고농약 및 비료과다 사용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장 후에또 수시 지도감독토록 하겠습니다. 소음진동은 중앙골프장은 공사가 완료됐고,청룡골프장은 야간작업을 가능하한 지양토록 하고있으며 잠새울마을에 판넨설치를 가설판넬 설치를 하였습니다. 기타 환경영향 평가를준수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관계는 지구내 쓰레기통을 설치토록 하고폐기물은 전량 수거해서 자체처리를 금지하고 위탁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천룡골프장은 토목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추후 평가서에 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중앙골프장은 사업 완료후에 2년까지 반기별로매년 보고토록 하여 개장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천룡골프장에대해서는 현 토목공사중으로 공사진도에 따른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주민피해 예방행정에 력점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기술적인 사항은 환경청에서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고,본 군에서도 일반행정으로서 지도감독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준수여부를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24번 새마을지회 보조금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 운영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는 새마을운동 지원 육성법에의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천군 새마을지회 운영보조금으로서 금년도20,000,000원을 지원했습니다. 20,000,000원에 대한 사용내역은 사업비가 1,481,400원,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11,167,000원 이건 사무국장과 여직원 봉급이 되겠습니다. 관리비로써 5,331,790원,예비비가317,000원,현재 잔액이 1,702,81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12월분 봉급도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운영보조금 이건 군 협의회가되겠습니다. 3.600,000원으로써 급량비,수용비,피복비등에 집행하고있습니다. 진천군 새마을 부녀회 운영 보조금으로써 3,600,000원으로이것도 월 300,000원씩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수용비,보상금,피복비목 입니다. 참고로 진천군 새마을지회 운영보조금으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래년도에는 20,000,000원에서 25,000,000원으로 증액이 됐고,새마을지도자협의회 운영보조금은 금년도3,600,000원에서 내년도4,300,000원으로 남녀지도자 협의회 운영보조금으로 증액이 됐음을 참고로 보고말씀들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6번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준공 검사를새마을과에서 합니까 ?

준공 검사는 새마을과에서 않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

이게 읍면에서 전부 사업시행을 해서 읍면 토목직간에 교체해서 준공검사를 하고 읍면기술을 가지고 곤란할 경우에 저희한테 준공검사의뢰가올라오면 저희가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는 새마을과에서 않한다. 그럼 정산 내역은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 거기에 따른 정산서가 있을것 아닙니까 ?

예.

그럼 정산 내역을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리번호 17번 양회지원사업말입니다. 포장을 할려면 골재가 들어갈텐데 그 골재는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

골재는 자담입니다. 저희가 양회 지원 사업은 부락에서 하고자 하는부락에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양회만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 골재 자갈이라든지 모래 관계는 자체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구수를 보면 10,597명이 동원된 걸로 되어있는데 요새 농촌의고령화에 따라서 여러가지 그.

동원이 아니고요 그 부락 주민들의 수혜 가구입니다. 또 수혜 인구하고요. 혜택을 받은 사람들 숫자를 그렇게 표한 것입니다.

인부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인부임도 전혀없습니다. 그러니까 양회만 부락에주고 저희들로서도이것이 문제점이 있는것으로 파악을 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가능하면책정을 않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것이 도비 50%, 군비 50%로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번 의회에서도 기 보고드린 대로 문제점이 있는것 같아 도에서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업같습니다.

그러면 관리번호 18번을 볼까요. 동네 체육시설을 11월 28일날 계약추진중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사업을 늦게 계약한 사유가 있습니까 ?

예, 저희가 해당지주의 이해가 필요해서 지금 남산골 올라가는 데에현재 사실상 등산로가 개설은 되어있는데 그 위치의 소유주가 네 분이있습니다. 지금 한 분한테는 승락서를 받았, 나머지 분들한테는 저희가공문으로 협조만 요구한 상황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분한테 다 받았습니까 ?

한 분한테만받고 나머지 세 분께는 저희가 서신으로 이해를 해주십사해서 이해 상관이 있을 때는 연락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기때문에.

그럼 어떻게 계약을 했어요 ?

지금 중간 지점에서 이해 관계에 있어 문제가 있을 때는 변경을 해서상층부에 이해되신 분 땅에 거의 설치하는 걸로 하고있습니다.

관리번호 21번도 봐주세요. 여기에보면 농로소유권 이전등기가 토지보상요구가 117필지고,면적이 미등기가 10,778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전등기할 것인지 그 대책이 있습니까 ?

계속 본인들께 촉구하고 있는데 지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과장님 잠깐만요. 그건 저번에 군정 질의시에 어떤 의원님이 말씀을하셨는데 그것이 동네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새마을 사업할때 동네에서 기증한 사실이 있단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다시 등기할려고 보니까 말하자면 그전에는 새마을사업으로 희사를 해 놓고 요즘 돈을 준다고하니까 받는단말요. 그러면 동네사람들이 옛날에 새마을로 내놨을때는 동네사람들이 그집에 가서 일도 해주고, 돈도 걷어서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꿩먹고 알먹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동네사람들끼리 이해 관계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셔서 이전등기같은것이 있을때 참작을 하셔야 될것입니다. 현지에 나가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예.

어디 문제되는 동네는 없었습니까 ?

지금 저희같은 경우도 소송이 걸려서 내일도 또 소송 수행할 농로가있는데요. 그 옛날에 특별조치법으로 돌린 농로를 지금 대부분 소송을본인측에서 주장을 해서 소송수행중인 것이 있는데 저희들로써는 옛날에81년도 특별조치법으로 돌려논 사항도 지금에 와서는 소송을 걸 판이기때문에 현재 미등기 된것에 대해서 사실상가서 이전 등기를 군수앞으로할려고 그래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에 있는 정산내역서는 바로 자료를 제출해주실수 있죠 ?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24번 새마을지회 보조금 사용 내역 좀 보세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새마을지회 내무부로부터 육성법에 의해서 2천만원을 지원했고 명년도에는 2천5백만원이 계상된다고 그랬는데 어제 우리가 문화공보실에 보니까 문화원은 사무국장이 한달에 250,000원,그래서90,000원을 추가해서 350,000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여기보니까 봉급이 사무국장 여간사까지 8,280,000원이 계상이 되어있고또 퇴직 적립금이라는게 있습니다. 또 관리비밑에 보면 급량비, 이런것은 잘모르겠으니까 내역서를 밝혀주시고 판공비가 있어요 20,000,000원에 대한 판공비가 1,100,000원 쓴걸로 되어 있어요. 20,000,000원이 총나오는데판공비를 1,100,000원 썼다는것은 어디다 썼는지 몰라도 자세한내역서를 밝혀주시고 자산취득비,판공비,급량비,퇴직적립금에 한해서내역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추가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새마을지회 운영관계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에서 예산 편성지침이 내려와서 도 지부 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같은 경우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25,000,000원이 내무부에서 편성지침이 들어가있기 때문에 새마을지회에서 예산을 짜서 도지부의 승인을받아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고, 군에서는 사실상 연말에가서 보조금 정산만 받는 그런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각 단체별로 지원하는데 퇴직적립금이 다른데도 있습니까 ?

그 사항은 잘모르겠는데요. 지금 여기 새마을지회 사무국장이나 여직원 봉급관계는 호봉수가 산정이 되서 봉급표가 별도로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진천읍내에 파다한 소문이 있습니다이 사람이 진천사람도 아닌데 진천군 새마을사무국장을 뒀느냐 하는말이주민들간에 여러잡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처음 저는의원이 되고나서운영보조금 사용내역을 보면서 느낀겁니다. 왜냐하면 퇴직적립금이 다른단체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회에만 그래서 아! 이자리가 탐나는 자리였구나 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이 정확한 내역서를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내역서 제출하겠습니다.

송은섭위원 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복지회관운영 문제입니다.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거론된 바가있습니다만 현재 이월면 복지회관에 송림리 시장 노인회에서 경노당으로일부를 활용해 줄 수 없겠느냐하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말씀을 해주시고요. 백곡 골프장 농약살포 문제입니다. 농약을 줄때에는 일시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주었으며 일반농작물 예를 들어서밭에 고추를 비교해서 고추에 주는 같은 면적의 일회의 살포량에 대한대비 수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골프장 공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사지를4개소하기로 했다는 보고들은 바있습니다. 현재 그 운영실태는 어떠하며현장점검을 한 일지가 있으면 제출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현재저수지로 유입되는 하천에 고기가 본 위원이 어제 현장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전부 죽었습니다. 지금 피라미 한 마리도 볼수가 없고 돌기름챙이라고해서 상당히 미꾸라지하고 오래가는건데 그것까지도 죽었습니다. 그렇게된다면 이월저수지에 있는 고기도 전부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에대한 문제는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되겠느냐, 지난번 12월 군정 질문시에그 흙탕물 웅덩이 관계를 본위원이 질문하였더니 과장님께서는 집단민원사항에 양해된 사항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이런 답변이있었습니다만은 집단민원을 해결할 적에 제가 서명을 한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허기에는 골프장을 원칙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반대를 않겠다는 그러한 조건 이외에는 저수지가 흙탕물 웅덩이로 변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데 까지에 대한 서로 합의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수량에 대한 감소대책으로써 저희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장양천의집수암거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한 수용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이월골프장의 오수관로를 별도로 설치 줄 필요가 있을게아니냐 그걸자체적으로 폐기물을 수거를 하고 유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든다고 그러지만 한번에 많은 비가 올 경우에는 거기에 고여있던게 직접유입되는 오수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오수관로를 별도로 설치해 주는방안이 검토해야 될게아니냐 이런 제안입니다. 또한 이월골프장 대책협의회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는 군청,농조,회사측 이렇게 찬성을 하게 되어있는데 유독 군청에서는 담당계장인 체육청소년계장이 참석하였고, 회사측에서는 본부장, 농조측에서는 조합장전무가 참석을 했는데군정을 마땅히 책임져야 될 군수가 이자리에는 참석하는 것이 옳은일이아닌가 ? 또 이러한 대책 협의회를 이월골프장, 백곡골프장으로 해서몇번이나 개최를 했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바르게살기 운동에는 읍면단위에 분기별로150,000원씩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또력사가 있고 우리 많은공헌을 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는 급량비정도만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바르게살기 운동에 못지 않는 그러한 운영 보조비를 책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사장에서 어느 특정위원이 어떤 사안을 갖고 질의를 하셨다면 그 분만 궁금한 사항이 아닙니다. 어떤갑이라는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을이라는 위원님이 할려다가 그 분이 했기 때문에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위원들이 아실수 있겠끔 그렇게 답변이 될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약뿌리는 사유는 제가 기술적인 사항을 잘모르겠습니다만 아까말씀드린 대로 로브동은 점무늬 낙엽병약이고, 포리옥신디치람은 브라운벳취병약이고, 지오판은 흰가루병약으로써 현재 방제면적, 즉 그린이 조성이되어있기 때문에 뿌린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농약이 전부다 살균제입니다. 그런데 포리옥신디치람이라는건 쉽게얘기해서 고추의 문둥이병이라는게 있습니다. 일반농가에서 곯는데 주는약인데 그래서 로브동이라는것은 저도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왜뿌리는지 모른다 이건 주무 과장으로써 답변듣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지금 각지에서 골프장에 대한 집단민원은 농약살포량이 과다하가 그렇기때문에 우선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이렇게 되셔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각처의 집단민원에 꼭 들어갑니다. 골프장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농약로브동은 어떠한 상태에서 뿌리는거고, 포리옥신디치람은 같은 말이죠 지오판 이렇게 약 종류가 다르면은 여기 적용별로 그것이 왜 그 시기에 그 약을 뿌려야되느냐 ? 또 그 약 뿌리는 것이 적정한수치냐 아니냐를 항상 주무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하고있고 우리 군민이얘기할 때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왜 뿌리는지 모른다면 얘기가 됩니까?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말씀만 나오면 사실상 저도 참 괴롭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처음 조성되는 사업이고, 저희도 처음보는 업무라서 사실상 농약명이 로브동,포리옥신디치람,지오판에 대해서도 아직 연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하고 배워서 진천관내 골프장이라도 오염이 않되도록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검토할게 아니고 이렇게 할 수있을 것같습니다. 과장님이나 저희위원이나 기본 상식은 똑같습니다. 일단 거기서 제출을 하죠 ?

예.

제출할때는 비고란이든지 다른난을 더만들어서 이걸 어떤상황에서 왜줬느냐를 주문을 하셔서 그것을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을때 답변 자료가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월골프장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침사지는 4개소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저나 체육청소년계장이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점검일지는 비치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저수지로 유입되는 하천고기가 창기름챙이라든지 일반고기가 전부죽었다고 그래서 이틀전에 말씀을 듣고 저희가 현장을 못나가고 골프장측과 얘기를 해 보니까 그런 사실은 저혀 모르고 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의회감사끝난다음 체육청소년계장이 나가서 부락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봐서 이월골프장이 농약을 쓴다든지 하는사항이 없기 때문에 즉 고기가 죽은 이유는 저희들로서도 알 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현재 백곡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월골프장은 조성중에있고, 토공만 하고 있는데 고기가 수계내에서 죽었다는건 저희들로서도이해가 않가서 어제 골프장측과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의회감사가 끝난 다음 오후에 내 보내겠습니다.

확인을 제가 제보받은게 하신 이장 변운식씨 이니까요 제가 알려들릴테니까 그 분한데 가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날짜는 12월14일 입니다.

그리고 백곡골프장은 우수관로 설치계획이 별도로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수 관로는 조기에 다량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졌을때백곡골프장물이 저수지로 안들어가고, 별도 우수관로를 통해서 하천으로빠지도록 되어있는데 이월골프장은 우수관로가 환경영향평가에 없습니다그 사항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할 당시에 백곡에 있는 골프장은 바로 성대저수지로 진입이 되고, 이월골프장에는 우수관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것은 자연적으로 흘러내리는 계곡이 길기 때문에자연정화현상에 의해서 우수 관로를 설치하지 않았나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에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린 흙탕물웅덩이 피해관계는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솔직한 심정으로 저도 가 볼때마다 괴롭습니다. 그 흙탕물에 대한 자정시키고 정화시킬 수 있는 현재로서의 기술이 없기 때문에 가볼때마다 마음만 아플뿐이고, 단지 내년도 상반기중에 잔디식재가 완료되서 내년도에는 피해를줄이는 방향으로 공사를 촉구하고 있고, 제가 대책 회의에서 말씀 드린사항은 흙탕물로 인해서 상수도도 먹기가 나쁘다 등등해서 1억정도 부락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월골프장대책협의회 관계는 별도로 개최된 것이 없습니다. 수시로 농지개량조합과 문제가 붙기 때문에 이월 농지개량조합장과 과장들하고 골프장측하고저희가 주선하는 과정에서 대책 회의는 되었는데 정식적으로 대책협의회구성하여 가지고 대책회의를 한 것은 없습니다.

10월 2일날 협의회 개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농업용수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이월골프장의 리사, 농지개량조합장, 청소년계장 그리고 제가 참석해서 백곡 저수지량이 1일 200톤이기준이니까 거기 면적으로 봐서 300-400톤을 넣어줄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같이 실무자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양천 집수암거 문제는농조의 편의를 봐서 장양천 아래에 있는 들에 별도로 집수암거를 설치해가지고 한 걸로 앞에는 그 하류를 그 물도 대주고 그 상류에는 저수지물을 빼서 쓰면 좋지 않겠느냐는게 진천농조의 주장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약 1억-1억5천이 들어 가는데 지금 골프장측에서 얘기는환경영향평가에도 없는 사업을 1억이나 1억5천들여서 해 줄 수는 없지않겠느냐, 단 그 상류에 지하 암반관정을 매설하는 돈이 그것과 유사하게들때는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는 농조조합이나 조합원들의 뜻에 맞도록 골프장측에 종용하고있는 사항인데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대로 한다면 골프장측에 자꾸 거론할 수 없고 단지 이해사항, 양해사항, 부락주민의 민원사항으로 해 가지고 골프장측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 협의회 지원 여부는 저희가 관리번호 24번이 되겠죠? 여기에 군지회와 군부녀회만 로출시켰는데 읍면협의회도 월 10만원남녀 20만씩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뽑을때 착각을 했는데, 새마을지회에서 쓸수 있는 돈 그것이 새마을지회 운영보조금 군지회 운영보조금 2천만원과,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도 군지도자협의회인데 그게 안지근씨가 회장으로 협의회에 3,600,000원, 또 권혁심 부녀회장으로 있는데가3,600,000원이 나가고 있고, 읍면협의회의 남자지도자가 년 1,200,000원부녀지도자가 년 1,200,000원이 면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군지회에만 나가는 것만 뽑았습니다. 일년에 840만원에서 1,680만원이 읍면협의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면에 나가는 100,000원씩은 새마을사업을 위해서 쓴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새마을사업으로 씁니까 ?

그러니까 조직육성발전을 위해서 협의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봅니까 ?

정산은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한꺼번에 받고있습니다.

재원은요 ?

전액 군비입니다.

제가 몇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광역권 사업과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은 어떠한 근거에서 책정해서 집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덕산용몽리 묘봉 진입로 포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준공검사도 맡기전에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어떻게 해서 공사를 그렇게불실하게 하셨는지, 그 준공검사를 내준 분은 누구며, 또 진행 과정을관에서 한번이라도 나가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마을 지원사업은 중산리 마산은 표창받는 부락이고, 양백리 하백은 폐비닐 우수부락입니다. 노원 신당은 청소 우수부락으로 선정이 됐고용몽리 시장 부락도 표창을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은 대통령특별지원 사업으로써 부락당 7,000,000원씩해서 4개부락이선정돼 지원한 것입니다. 광역권 사업의 책정근거는 저희가 1년 예산이확정되면 읍면별로 광역권 사업,가꾸기 사업 등해서 읍면별 숫자라든지등등 참고로 사업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읍면에서 올리면 군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지도 않고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읍면장 근거에 의해서 책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립장은 틀림니다. 읍면장님들의 권한보다도 읍면장들이 군에 있는 실과장이나 실무자보다는 그 지역여건에 밝고 또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걸로 봐서 읍면장들이 보고된 것을 우선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서는 그렇게 실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읍면사업 배정하는것을 보면은 사업도 돌려가면서 하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부락에 급한일이 있는데도 금년도 어느 부락은 조그만 공사를 했으니 그 부락은 빼놓고 다음 부락을 주고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그 사업은 주민들 편의를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선 순위를 따져서 필요한 것부터 해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읍면장들에게 얘기해서 각종사업을 올릴때는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수렴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산 용몽리 묘봉 진입로포장에옹벽이 넘아간문제는 저희도 알고있습니다. 그문제는 당초에 25,000,000원 범위내에는 옹벽설치공사가 설계에 안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물받이가 되다보니까 가다놓고 하는 과정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고 연장을 더해서 25,000,000원 사업으로 맞췄기 때문에 공사 구간이 물받이 구간이 되어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번에리장도 와서 이해를 시키고하여 기왕 옹벽이 설치된 것을 부술수도 없고공사 연장을 해 가지고 250억원 사업비를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한말씀으로 그 사업비는 2,500만원 범위내에서 업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더연장시켰습니다. 이것은 천상 부락 주민들을 이해 시키겠습니다. 한번나가보겠습니다.

업자가 손해를 보면서 공사를 했답니까 ? 그럼 공사가 불실이 된거죠 ?

아니, 불실된게 아니고 당초에는 옹벽설치공사가 계획에 안들어 갔는데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설계변갱을 해 줬습니다. 하다보니까 물받이가노리가 심해서 가다를 놓으면서 밀려났습니다. 그것을 당초에 있던데로해서 몇M만이라도 포장을 연장해 달라고 사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백곡 골프장에 있어서 18홀 훼워이는100,501평에 대해서는 금잔디면적에 농약을 사용않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주민들은 골프장 전체를 다 고독성 농약을 살포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농약을 사용 안한다는 그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한 적이 있으신지또 앞으로 그러한 내용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현지 견학을 통하여사실 그린 면적만 농약을 살포한다는 그런 내용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골프장이 꼭나쁜것이 아닌것만을, 또 농약이 과다하게 살포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다는것 그런 내용도 홍보하실 용의는 없는지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로브동이나 포리옥신디치람,지오판은 맹독성이나고독성은 아니고, 농수산부장관이 써도 좋다고 예시한 농약만 사용하고있으며 현재 그린 면적 방제 면적 5,935평에 대해서만 뿌리고 있습니다. 조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대로 금잔듸면적이나 일반임야에는 뿌리지 않는 것으로 주민에게 홍보하겠습니다.

과장님 ! 그럼 덕산 모봉 사업 설계가 당초 설계가 이거였다가 다시옹벽을 하는 것으로 수정설계가 됐었다 이말이죠 ? 길만까는 걸로 했다가 설계변갱을 해서 다시 원위치로.

예, 지역주민들이 반발이 있어가지고 연장을 더해서 옹벽설치는 사실상 설계에 안 들어간 식이 된것인데.

그럼 설계가 세 번 됐네요 ? 그러면 계약후에 설계변갱이 계속된 겁니까?

그렇게 됐죠 .

그건 잘못되는 거아닙니까 ? 일단 계약을 그러한 공정을거쳐서 시공을 하도록 계약이 되었는데 그 시공기간중에 계속 고친다는건 납득이 안갑니다.

그것은 지금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광역권뿐이 아니고 가꾸기사업이라든지 군수님 포괄사업비, 읍면장 포괄사업비, 또 주민 숙원사업비 등등해서 기획실과 협의해서 어느 정도 읍면간 안배가 되고 있는사항입니다.

그리고 농로소유권 이전 이건 어떤식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고 있습니까? 대금을 지불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부체납을 받는 것입니까?

지금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로에 대해서는 용지 보상이 일체없습니다. 예로서 백곡 대문간도로에 3Km를 확포장을 하고있는데 약 7천평 2만원씩 따져도 1억4천만원을 부락 주민들이 기부체납해서 추진하고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사업은 지금까지 전면 용지보상을 준적이 없습니다.

기부체납으로해서 등기를 진천군수 명의로 할려고 그러는건데 본감사위원자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사용할 수있는 토지만 부여만해줘도 고마운건데 그 재산권까지 자치단체가 뺏어가면 않됩니다. 거기에대해서 명백한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사유재산을 어떠한 공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는 미명하에 뺏어가면 됩니까 ? 정당한 댓가를 줘야죠. 그러니까 이 사업은 추진을 중단해 줬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그렇게하다보니까 사실상 지금까지 기부체납되서 군으로 들어온 사람들하고의 균형 관계도 문제가 있고 농로 사업이 앞으로 계속 문제점으로남아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텐데 이건 그때 사회분위기가 상당히 찬바람이 불때입니다. 지주가 동의를 해줘서 길을 닦은거 아닙니다. 안준다고 그러면 그 이튼날 아니면 지주가 출타중에 남의 땅을 깔아뭉갭니다. 물론 그 결과 우리가 다니는데 편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억지로 길을 닦았는데 그 재산까지 뺏을려고 하면 않됩니다. 군청관청립장에서는 진천군수로 해 놓는 것이 나중에 일을 하기도 좋고 상부에서도 이걸 추진하라고 하니까 빨리 마무리지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의원들 립장은 주민들의 재산이 침해당하지않게 그 분들의 편에 서서 보호해 줄 의무도 있는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백곡 골프장이 5월달인가, 환경관계로 방문해서 그당시에 자료를 빼서 갖고 갈려다가 여러가지 사실을 알았는데 사실 업자가 준수해야될 사항이 무척많은데 그걸 업자가 전부 무시해 버리고 시공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야기됐는데 그 과정에서 그걸 감독하는감독관청에서는 정과장이 아니라 하여튼 팔장을 끼고 수수방관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가는아마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를겁니다. 목욕을 하고 싶어도 목욕을 못하고 수도꼭지를 틀어도 흙탕물이나오고 그러한 엄청난 피해를 현지주민들이 입었는데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이월만은 그러한 결과가오지않겠끔 단속을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군청과장들은 법률적으로 지침이나 받을수있는 판공비가 얼마입니까?

월10만원 입니다.

그럼 이걸보면 거의 110만원이면 월 100,000원 꼴인데 이건 고생해서사무관한 분보다도 사회활동 적당히하다가 그런 자리하나 잘보면 사무관대접보다 더 나은 것같습니다. 물론 내무부지침에 지원을 하라고 법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할 수 있다고 돼있죠. 꼭 해야된다는의무가 있습니까?

년 2,000만원이다 하면 2,000만원에 대한 내역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도지부에 승인을 받아다가 그 비목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재정사정이 안좋아서 1,500만에서 1,800만원밖에 못주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까지 판단을 안해 보았는데 내무부 편성지침이 정액 보조 단체로2,000만원 명시되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새마을지회 부녀회 피복비 70만원은 뭡니까?

금년도 8월달 하계수련대회를 백곡 명암 분교에서 했습니다. 그 남녀새마을 지도자의 티셔츠 1인당 7,000원씩 하여 준것입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백 봉옥에 하수도 복개 공사를 이건저희가 얘기할 성질은 못되는 것같습니다만 90년 12월 10일날 착공을 해서 준공이 된건데 지금 하자 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새마을과에서 사업한 겁니까 ?

예. 농협앞에 깨진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맨홀도 만들게 되어있고 그렇게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맨홀뚜껑을 잘못한건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제대로 뚜껑이 열려지지않고 전부 하수구 밑으로 떨어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한두군데만 있고 전부 발랐더라구요. 처음에 공사를 제대로 했으면 뚜껑이 맞아서 덮혔어야 되는데 그 맨홀을 싸발라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때당시에는 제대로 완공된 걸로 보고 준공검사를 해 줬을텐데 자꾸 뚜껑이떨어지니까 싸발라 버렸으니 그때 불실공사가 아니냐해서 그곳 주민들이면에 얘기를 하면 이건 우리가 하는게 아니라 군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번 연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면직원들이 제대로 올려 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불실공사가 생기기 않도록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그곳에 가보았는데 턱에 너무 얕게 걸려서 떨어졌더라구요 그래서 턱을 파내서라도 다시 공사를 하는걸로하라고 지시를해서 그이후에 된걸로 알았는데 맨홀을 전부 묻었다는 것은 다시한번 직원을 내보내서 현지확인을 해서 잘못된 경우에는 다시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타 새마을사업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새마을 업무가 지역 주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업무인 만큼이렇게 감사 시간도 오래 걸린듯합니다. 량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덕산조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사업 선정 관계등 직접적인 표현은 못했지만 뒤에 다른 뜻이 있는것들은 챙겨봐 주셔야 될걸로 압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40분에 속개예정이오니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