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정상윤 의원 발언
봉철
최봉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92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12월 9일 기획실ㆍ문화공보실ㆍ내무과ㆍ가정복지과 예산안을 심의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새마을과ㆍ재무과ㆍ사회과ㆍ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대하여 새마을과장님과 관계 계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대회 경비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체육진흥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금년도에 청원 체육대회 경비로 저희과에 추경 예산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내무과에서는 청원들것이라고 해서 양쪽에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저희과 것이 당연히 삭감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잘못 계산한 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러면 어제 의심이 났던 것이 새마을과사업이 아니란 말입니까?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오늘아침 신문을 보니까 전북도 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전북도 예산중에서 농어촌지역개발비 분야가 작년보다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새마을과 지역개발비가 작년도 비해 얼마나 많이 증가가 되었는지 그것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저희과 소관으로 해서 작년도에 11억7천1백8십5만원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5억3천5백3십5만6천원으로서 31%가 증가 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민간에 대한 경상비 보조에 대해서 이것은 계속 이런식으로 보조가 되어야 합니까?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단체가 있는한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느 단체가 나름대로의 그 지역에 기여를 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을 시작하기 전에 보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일을 하는데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지금 우리가 새마을지회에 계속 보조를 90년도에 4천3백8십만원, 91년도에 4천4백만원, 92년도에 5천3백2십만원이 지원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할때는 과연 지원해서 이 지역에서 바라는 기대 효과치 만큼 새마을 지회가 일을 하고 있느냐? 과장님도 그렇지 못하다고 느낄것입니다. 사실상 2차 추경도 6백여만원을 4월 16일날 사업을 해놓고 경상 사업비, 경상비로 들어가지고 심의를 받은것 있지요. 이런것이 과연 문제가 많아요. 사실상 새마을지회는 위에서 방침이 이렇게 내려왔을 망정 우리 군에서는 어느정도 예산을 증가시켜서는 안됩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읍면 협의회 전부가 군비입니까?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예,
상윤
정상윤위원
민간단체에 대한 풀 자금이 있는데 거기는 해당이 안됩니까?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해당이 안되요. 이것은 정액보조입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364페이지 국내여비인지 월액여비인지 5만원씩 10명에 12개월하면 6백만원이 아닙니까?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예산이 잘못된 것입니다. 6백만원입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기본경상비 6천6백만원인데 이것이 맞지 않겠어요? 기본경상비에서 5천4십만원이 프러스가 되어야 겠네요. 그렇지요? 기획실에서는 의회에 예산을 올릴때 미리 사전 검토를 안합니까?
재영
유재영예산계장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늦게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계장인 제가 직원들하고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늦게 확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3백2십2억5천3백만원중에 프러스가 되어야 합니까, 마이너스가 되어야 합니까? 맞게 계상이 된것입니까? 지금 3백2십2억5천만원중에서 5백4십만원이 빠진것이죠?
재영
유재영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영
유재영예산계장
예, 세입ㆍ세출은 다 맞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니까 예산계장이 아시다시피 지금 군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아무 수정이나 삭감도 없이 그냥 통과 시켰다면 문제가 큽니다. 앞으로는 정확히 해야 하겠습니다. 새마을 가꾸기 사업 말입니다. 광역권이 각면에 하나씩 7건이 들어가면 나머지 가꾸기 사업이 49건이 소규모 가꾸기 사업인데 이 사업 계획을 세우고 각 면별로 사업배정을 할때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각면으로 배분이 됩니까?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마을수를 기준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지역적인 것을 말씀드리기는 죄송한 말씀인데 새마을 가꾸기 사업의 배분이라든지 장수군내 지역적인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지금 볼때 계북하고 천천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오지개발사업에 들어가니까 조금 덜 주어도 좋겠다. 그런 기준을 잡은것 같은데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그런 마음으로 한것이 아니고 마을수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366페이지 건전가요 경연대회 참석자 보상 해가지고 5백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 대회가 전라북도 도 대회인가요? 각 군에서 새마을 여성ㆍ합창단이 출전을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금년 10월 25일날 출전해 가지고 2개월간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물론 깨끗하게 옷입고 참석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참석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한사람 앞에 1십만원씩 단복으로 세운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간식비가 1천원이예요.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예, 저녁에 2시간 3시간씩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간식비로 계산을 한것 입니다.
병관
진병관새마을계장
제가 인솔을 했습니다만은 복장관계는 타 시군에 비하면 사기가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합창단원이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되었어요?
병관
진병관새마을계장
군에서 실질적으로 장수읍을 예로 들어도 노래 부를 사람이 공무원을 빼놓으면 젊은 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60-70%가 장수교회에서 성가를 불렀던 사람하고 군청, 사업소 직원들하고 같이해 가지고 2개월간 연습을 해서 나갔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것이 건전가요 합창단인데 장수에서 어떤 학교면 학교, 어떤 단체면 단체에서 앞으로 지속저으로 어느 대회에 참석할 수가 있고 보급할 수가 있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회에 한번 참석하기 위해서 조직이 된거죠?
병관
진병관새마을계장
시단위는 정기 합창단을 모집해서 연중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은 2개월 연습을 하는데도 인원이 안차서 고충이 많아서 저희 나름대로 경연대회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지시를 하고 저희 군만 빠질수도 없고 그 이면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치곤
김치곤위원
새마을 지도자 교육 보상이라고 해서 몇일을 받는데 4만원씩 보상을 합니까?
병관
진병관새마을계장
금년 교육인원이, 중앙연수원에 110명입니다. 사회 각계 각층으로 해가지고 3박4일기준입니다. 이걸 여비로 계산해 줄려면 사실 공무원 5급에 상당한 실비를 줘야 하는데 그러면 숙박비인 경우에는 3만2천8백원이 매일 나옵니다. 그러나 군 재정 형편상 어려워서 입교하기 전의 식비하고 현지 교통비하고 버스로 가는 경비정도만 1만원을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치곤
김치곤위원
그러면 여기 3박4일이라고 적어 놓으면 이해가 가는데 하루인지 이틀인지 잘몰라서
상윤
정상윤위원
아까 새마을 지원금이 5천3백만원인데 작년에는 얼마나 지원이 되었지요?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4천4백만원.
상윤
정상윤위원
5천3백만원은 많은 예산인데 이걸 지원을 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병관
진병관새마을계장
우리 공직사회를 빼 놓고는 명실공히 하나의 사회단체 조직으로서 마을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활동이 되고 전체적으로는 군민을 이끌어 나갈 건전한 조직단체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원을 안한다면 공무원이 항상 앞장서서 관 주도형의 모든 건전사회 운동이 전개되야 된다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새마을 지도자가 공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6공에 들어와 많이 희생되었어요. 실제로 활동한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볼때에 그분들은 무엇을 한 분이냐? 하는일이 없어요. 그리고 보면은 정치적으로 이용당한것 아닙니까? 여당이 동원을 할때보면 거의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원들이요. 그런데 야당에서 하는것 보면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치적인 단체에 참석하지 않도록 해요.
병관
진병관새마을계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9일날 지도자 금년도 결산보고 대회를 가질려고 합니다. 그래서 읍, 면별로 의원님들 전부 모시도 간담도 하고 하려고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새마을 하면은 박정희 정권때 안길포장, 안길 담장이나 또 지붕개량ㆍ그때가 새마을 사업이지 지금 현실로 봐서 새마을 지도자 하면은 부락에서는 전혀 하는일이 없고 실질상으로 지도자 명분만 가지고 있지 지금 우리 장수군에서 1년간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로 나가는 돈이 장수군 예산만 얼마가 나가느냐면 7천4백6십만원 나가는데 여기에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도 군비 지도자들에게 쓰는 모든 7천4백6십만원이 이것이 실효성이 없어요. 한마디로 지도자 새마을지회에 대한 인건비 보상이나 하계수련대회이니 이것 필요 없습니다. 7천4백6십만원 들여가지고 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무엇인가 따져볼때 없어요. 예를 들어 지도자 부녀회 1박2일동안 하계 수련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있습니까? 나름대로 거기서 문제가 제기 됩니다. 부녀회원이 가정을 가진 여자가 지도자들하며 눈이 맞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과연 새마을 지회에 7천4백6십만원 예산이 타당하다고는 우리는 보지 않아요. 이건 여기 우리 의원님들 같은 마음이니 과감하게 이번엔 한번 시도를 해야 합니다. 이 문제로 실무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허심 탄회하게 이야기 해 봅시다. 우리 재정이 약한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새마을지회를 꼭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지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분들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읍면에 나가는 R서은 1개읍면에 2백8십만원이 나가는데 월 지도자회에 1백4십만원, 부녀회에 1백4십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다른데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동일 합니까?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예, 동일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똑같이 5천3백만원이요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읍,면이 많은데 하고 틀립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정액보조라고 해서 계속 실질적으로 그 지방문제는 그 지방에서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교부세를 받고 지방 양여금을 받고, 보조금을 받으니까 우리가 큰소리를 못치는데 사실상 지방능력이 100%이상 되지 못하니까 말은 못하는데, 하지만 이것은 모두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이문제를 장수군에서 시도한번 해봅시다.
명수
김명수위원
367페이지 새마을 시설물정비 회관 도색이죠? 동당 9십5만원인데 이것이 과다 책정된것 아닌가요?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수리까지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새마을 마을수가 194개 마을인데 일제 점검을 해봤는데 회관이 171동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손을 안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63동, 정비해야 할곳이 100동 입니다. 사용불가한 것이 8동, 그래서 정비대상 되어 있는 것을 우선 시급한 것 부터 연차적으로 보수를 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21동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작년에 새마을 광역권 사업 때문에 계북, 계남, 장안리 같은 경우 재공사 문제가 생겨서 지금도 주민들 사이에 다 해결이 안된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광역권 3천만원에 공사를 따 가지고 시공을 하는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고 또 다른사람에게 주고 이러다가 몇차례 건너다보니까 건너는 과정에서 전부 이익을 챙기고 마지막에 공사를 하는 살마은 제일 영세업자가 하다 보니까 손해 안볼려다 보니까 별수 엇이 부실공사가 되는 가장 큰 원인인데 물론 재무규칙이라는지 계약규칙에 그런 것이 허용이 된다고 하지만 상호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광역개발사업은 발주에서부터 시공, 준공까지 새마을과에서 책임지고 세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새마을 문구입니다. 이것 지금 책 볼 사람 있습니까? 문구 한번 점검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저희가 문구가 있는곳이 4군데 인데 금년 도에 2개 설치를 하고 지금 없는 곳이 장수 천천, 계내 3개면에 금년도에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물색을 해야죠.
희택
정희택위원
착상도 좋고 발상도 좋지만 그것을 추진해 가지고 어느정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계북 같은 곳이 문구에 책이 하나도 없는것 같아요. 문구를 설치해서 주는것도 좋지만 첫째는 주민들이 독서를 통해가지고 자신에 보탬이 되는것이 중요하고 둘째는 책의 관리등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좋은 뜻에서 문구설치를 해 주면은 그것이 얼마 못가서 채은 책대로 없어지고, 관리가 문제인데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치곤
김치곤위원
367페이지 무궁화 보급 식재가 한본에 3천원씩 가요. 이것 어디에다 심었어요? 작년에 어디에서 식재했습니까?
병관
진병관새마을계장
작년에는 새마을과에서 하지 않고 산림과에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로변에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천원에 대한 가격은 확정금액이 아니고 예정 금액입니다. 정부의 절차에 의해서 구입해주면 저희들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치곤
김치곤위원
식재 인부임에 대해서는 없어도 됩니까?
병관
진병관새마을계장
호당 1주씩 주니까. 식재 인부임은 필요없습니다.
치곤
김치곤위원
그 다음에 1천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새마을 시설물을 지칭한다면 무슨 건물을 말하는 것이요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회관입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무궁화 나무만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하면은 벌레가 침입해서 보기흉한 경우가 있는데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희망하는 가정에 보급을 시켜주고, 방화동 휴가촌이라든지, 국ㆍ지방도로에 여분이 생기면 할려고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370페이지 농약 빈병 수거 장려금 폐비닐수거 장려금, 계획이 세워졌는데 왜 이것이 재생공사라 해가지고 차가 1대가 수집하고 다니지요? 그런데 그 차는 장수군에서 운영하는 가요?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재생공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재생공사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무,진,장의 분리가 장수 노하리에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것이 각부락에 이장님들이 앰프방송을 해가지고 농약, 빈병, 폐비닐수거 해가지고 어느 장소에다 가지고 오라고 하게 되면 이장은 누가 얼마 가져왔는가 적어 놓지만, 차가 오늘 아니면 내일 온다 해서 수집을 하는데 그것이 몇일이 지나도 가져가지 않아 미관상도 않좋습니다. 자주 가져간다면 학생이나 농가들도 자꾸 수집을 하는데, 수집을 해봐도 가져가지 않아서 마을에서 수거를 한 사람들도 관심이 적은것 같고, 그래서 나는 군에서 관리를 하는줄 알았느데 수거일을 지정 해가지고 지정날에 올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치곤
김치곤위원
영세민 국기 보급에서 물론 국기를 보급해야 합니다만 국기에 대한 존엄성이나 국국기를 게양할 경축일에 게양할 의식이 없고 국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것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기를 게양하도록 국기의 존엄성을 새마을 차원에서 강력하게 의식전환을 시켜야 합니다. 가져다 줘 봤자 걸레로 쓰고 주민들 의식이 별로 안좋은데 이것을 국기에 대한 존엄성을 강조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폐비닐하고 공병수거 장소에 가격을 게첨하면 아무래도 부인들, 학생들은 더 수집을 잘할것 아니냐하는 생각입니다.
치곤
김치곤위원
마을앞에 마을 표시판, 그것은 어디에서 계상을 하는 것입니까?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이것은 추경에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곤
김치곤위원
작년에도 해준 부락, 안해준 부락 해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 되었는데 금년의 예산에서도 해주여야 될것 아닙니까?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작년에도 추경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작년도에 포괄사업비가 10억 이었죠?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당초에 1억 5천 이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원래 ‘91년도 예산이 포괄사업비가 10억이라는 소리 아닌가요?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예, 10억 5천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러면 2억 5천이 본 예산에 서 있는데 앞으로 군수 포괄 사업비가 더 책정이 됩니까?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예, 추경에 필요하면 더 계상을 해야죠
상윤
정상윤위원
이 포괄 사업비는 어떤 과에서 제일 많이 가져다 씁니까 ,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건설과에서 많이 쓰고 사회과 간이급수 시설, 산업과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이 포괄 사업비는 어떤 과에서 제일 많이 가져다 씁니까?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건설과에서 많이 쓰고 사회과 간이급수시설, 산업과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도로 포장 같은 것은 안됩니까? 진입로. 안길포장 같은 거요.
재영
유재영예산계장
각 마을 안길, 포장 같은 것은 새마을과에서 취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취입보라든지 이런것은 건설과, 간이급수시설은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작년에 군수 포괄 사업비가 1억5천원인데 어느 분야에 많이 쓰여졌나요?
재영
유재영예산계장
대체적으로 마을안길 포장, 진입로 포장에 쓰였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전출금 말입니다. 지방 특별회계로 넘어가는데 여기에다 세워서 넘겨야 합니까?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예산을 세워가지고 넘깁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러면 특별회계는 지방양여금이 특별회계로 넘어가니까 새마을과는 무관하나요?
재영
유재영예산계장
양여금 사업, 주요 사업비가 군도 포장위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과에서 양여금 특별회계를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새마을과에서 예산을 넘기면 이 업무는 새마을과 소관이 아니죠?
재영
유재영예산계장
그렇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가는 거니까.
치곤
김치곤위원
그런데 새마을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양여금을 넘겨준 배경이 무엇입니까?
재영
유재영예산계장
예산 세출항목에 지역개발 사업비에 계상되도록 되었기 때문에 항에다가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92년도 넘어간 것이지요?
재영
유재영예산계장
예, 금년도 까지는 일반회계에서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지방양여금이 91년 까지는 그대로 하고 92년부터 특별회계로 넘어간거지요?
재영
유재영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국도변에 부락입구 휴게소는 어느 소관인가요?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새마을과 입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이것 한번 짓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종수
신종수개발계장
2백5십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설계비하고 기타 부대비, 어떤 곳은 0.8이 나온 것이 있고 여기는 0.56인데 사업자체를 봐서 %가 맞습니까? 설계비도 그렇네요. 문화재는 1백분지 4가 나왔는데 1백분의 2로 나오고 기타 부대비도 0.8%, 0.56%으로 나왔네요. 그런것은 어떻게 된 관계요?
종수
신종수개발계장
설계비 예산은 사업지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은면 많을수록 %은 낮아지고 사업비가 적을수록 %가 높아집니다. 기타 부대비는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공고를 해야하고 지적 측량이 많은 사업은 부대비가 많이 계상이 된것이고 지적측량이라든지 신문 광고라든지 이런것은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도 예산을 적게 계상을 하고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설계비 용역에도 아직 미달이 되게 최소치만 책정했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그러면 각과에서만 이렇게 책정을 한것입니까? 설계비 같은것은 누가 내어 놓은겁니까?
재영
유재영예산계장
예산편성지침 206페이지 건설ㆍ통신ㆍ건축에 따른 시설 특별부대비 요율이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한 것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379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장수군 체육대회에 대하여 예산계장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2백2십만원 올린 근거를 보니까 정액보조 단체에 대한 보조를 생각하고 2백2십만원을 올렸지요?
재영
유재영예산계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체육회 전면에 대한 체육회 산하에 등록된 단체에 준다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장수군 체육회 같은데는 무슨 사단법인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곳에다 정액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장수군 체육 회장이 누구입니까? 군수 아닙니까? 군수가 해당이 되어있는 민간단체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지요? 지금 장수군 체육회 회장은 군수로 되었지만 그 밑에 전무는 이승하씨가 되어있고 각면에 체육회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래요. 장수군 체육회는 법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도 아니고 민간보조에 정액보조로 되기에는 맞이 않아요.
봉철
최봉철위원장
올해 2백만원이고 내년에 2백2십만원, 10%증액을 했는데 이것 어떻게 쓰여집니까?
희택
정희택위원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이 있긴 하지만 대한 체육회 지금 김종렬 회장인가요? 그산하에 있는 축구협회도 있고 그런데 가입등록 되어야 정액보조가 되는 것이지 장수군 같은 체육회는 정액보조가 될수가 없습니다.
재영
유재영예산계장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 군단위 체육회 2백2십만원 계상토록 되어 있어서 계산한 것입니다. 회장님이 군수로 되어 있고 전문이사가 전반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지원을 하는데 회장이 군수로 되어 있으면 군수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예산을 별도로 2백2십만원 세워 가지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읍,면 체육대회, 군민의날, 체육대회 때 우리가 2백만원씩 주었습니다. 그런 돈이 안 나간다면 이런 예산계상을 안해도 되는데 그런돈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전무이사 대의적인 활동비를 준다고 하면 이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올릴것이 아니라 기획실에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풀 보조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우리 체육대회가 없지요? 그런데 본예산을 세울때 올해 같은 경우는 군민의 날 체육대회가 논개제전 행사가 있고 체육대회를 하는데 본예산 세우지 않고 추경을 세웠죠? 계획적인 행사경비는 본예산에 세우는게 원칙인데 만약에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으면 행사를 치루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사소한 것은 아무리 작은 금액이지만 읍면 체육대회때 보면은 경비가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현상이 나오냐 하면은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스폰서를 받아야 하니까 신경을 써주기기 바랍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체육시설에 한 말씀 드리겠어요. 계북에도 궁도장을 세워주었는데 사후관리는 본인들이 할수 있게끔 되어야 됩니다. 보수공사까지도 군에서 전부 해준다면 엄청난 군비 낭비만 오므로 앞으로는 만들어 주면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홍보해서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치곤
김치곤위원
체육시설보수라고 해서 7백만원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정말 문제입니다. 시설만 해주면 되지 보수까지는 군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소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해당 실과에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새마을과에서는 궁도장이나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숫자를 파악해 봤습니까? 아마 천명 미만일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 군민이 3만4천명인데 그러면 34분의 1이라는 그 적은 숫자를 위해 특혜를 주었는데,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이라든지 대중적인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투자가 된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 이런일을 자재해 주기 바랍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저도 계북에서 궁도를 하는데 원래 정기적으로 회비를 걷습니다. 그래서 보수도하고 운영을 합니다. 회비로 충분히 운영과 보수가 가능합니다. 그런ㄴ데 왜 군민들에게 욕 얻어 먹으면서 지원을 해줍니까? 지원 안해줘도 충분히 운영하고 보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운영하는 1이라는 그 적은 숫자를 위해 특혜를 주었 사람도 지원을 바라지 않습니다.
치곤
김치곤위원
군청 테니스장 정문 보수로 1백5십만원 올렸는데 군청 테니스장이 어디에 있으며 문을 꼭 달아야 하는가요?
시형
황시형체육청소년계장
교육청 가는 곳에 군청 테니스장이 있고, 정문이 낡아서 보수가 시급합니다.
치곤
김치곤위원
테니스는 상류층의 스포츠 운동으로써 농민들이 그것을 볼때는 저런 단체에 지원을 해준다고 한것은 군민들 위화감만 조성할뿐입니다. 농민들이 볼때는 그 사람들이 부럽고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그런것은 서로가 자제를 해야 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새마을과에서 하는 사업중에서 체육공원화사업, 휴식공간을 할수 있는 사업은 누가 봐도뜻있는 사업인데 테니스장 보수 이런것으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체육시설이 계속 늘어나는데 소홀히 관리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시형
황시형체육청소년계장
저희 계에 2명이 있는데 2명 으로써는 도저히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읍면으로 시설관리를 이관 시킬려고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올해도 한건이 있었죠? 예산이 얼마입니까?
시형
황시형체육청소년계장
계내면에 2천5백만원 공사였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역전 마라톤대회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남원에서 군산까지로 금년에는 저희가 5위를 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도 생활체육대회는 뭡니까?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10월 25일 전주에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106명이 참석했습니다.
치곤
김치곤위원
도민체육대회에 참석자에 6백만원이고 생활체육대회 참가자가 5백만원인데 도민체육대회는 규모가 큰데 생활체육대회에 비해 예산이 적은 이유는?
희택
정희택위원
건전생활 정착에 군수배는 무엇인가요? 올림픽기념 달리기 대회는 누가 주최하는 것입니까?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매년 올림픽 기념일에 달리기 대회를 하는데 기념품을 주는데 그 경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계내 동네 체육시설물 시공업자는 누구입니까?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전주 원암조경에서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지방업자가 할수 없습니까?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그것은 안된다. 입찰을 해서 입찰되면 그 업자에게 공사를 줍니다. 공개 입찰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천천하고 계북 오지개발 사업으로 계획되고 있는 사업이 포장이 되면 진안하고 연결됩니까?
봉철
최봉철위원장
청소년 어울마당은 농악놀이입니까?
시형
황시형체육청소년계장
사물놀이도 있고 농악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어울마당의 효과가 있습니까?
시형
황시형체육청소년계장
장계 백화여고하고 장계 고등학교 학생들 2천여명이 어울마당에 참석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천천 학교에 농악대가 있는데 행정에서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저희 관내에서 고풍을 이어가는 곳이 한곳뿐인데 저희 행정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데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공보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면 가능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아무튼 협조해서 지우너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악보존을 위해서 예산요청한 단체는 없었는가요? 예산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유재영예산계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관계 과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이 재무과 소관이지요?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기획실 소관입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종합토지세 과세 내력서 작성 인부가 현재 각읍면에서 쓰고 있는 일용인부 입니까?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재무계에서 쓰고 있는 일용인부입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우수면에 포상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무슨 평가입니까?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각읍면별로 장부정리 및 세금 징수 실적등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평가해서 우수 읍면에 조금 상금을 더 주어서 사기를 복돋아 주고 있습니다.
치곤
김치곤위원
재무과에서 유독 많이 일용인부임을 쓰고 있는데 차라리 직원으로 양성화 시킬 계획은 없는가요?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타시군을 보면 세외수입계도 있고 과자체 규모가 조금 큽니다만 저희 군에는 과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타시군도 정규 직원이 아닌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 시군도 일거리가 있을때 도에서 임부임이 조금씩 내려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재무과에서 세입을 잡을때 낮게 잡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 여유자금 이라든가 도축세는 얼마나 됩니까?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정확한 산출근거가 나오지 않은 것은 조금씩 적게 잡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세입이 7천만원 들어 왔는데 예산안에는 5천1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군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세입을 세워 놓고 목표량에 도달하지 못하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목표를 낮게 잡는것 아닌가요?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목표는 적게 세울려고 합니다. 그러나 도에서 시군 지방세액을 봐서 세입을 조정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91년도 결손 체납액 처분은 어떻게 예상했습니까?
윤중
김윤중세정계장
총체적으로 4백2십6만3천원이 넘어 왔습니다. 내년도 2월 28일 폐쇄기때 최종적으로 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우수읍면 시상에 1백1십만원을 세워 준다는것 잘못된것 같습니다. 체납액도 많은데 너무 신경을 안쓴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중
김윤중세정계장
1십원을 받기 위해서는 1백원을 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세정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재무계 근무를 꺼려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긍지를 갖고 일 할 수 있게끔 포상하는 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이 예산서를 보면 지방세 체납에 5백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이것은 예산을 세우기 위한 명목에 불과합니다. 곡 써야될 돈은 써야 되지만 이런 돈은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읍면에서 세금을 징수하다보면 모자라는 경우도 있어서 계상된것 입니다. 어려운 위치에서 일하고 있는 재무계 직원을 사기 앙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세무공무원 수당이 별도로 있지요?
윤중
김윤중세정계장
월 2만3천원씩 지급하는데 연말 세금결산을 할때 밀어 넣은 돈도 무시를 못합니다. 이런곳을 고려한다면 수당이 전혀없는것입니다.
치곤
김치곤위원
세무공무원들이 충실하게 근무를 안했다는 반증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체납자를 보면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경우도 있고 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곤
김치곤위원
지자제 실시로 장비를 비치한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없던것 입니까?
춘석
최춘석조사평가계장
각종 수납부라든지 서식지등 각종 서식지를 각 시도에서 인쇄해서 쓰라고 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전에는 도에서 일괄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시군에 일괄 이관 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전자계산조직 수수료 부담은 무슨 내용입니까?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종합토지세 내력을 뽑아 내는데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도에 용역을 줘서 총관적으로 수수료는 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1인 고액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윤중
김윤중세정계장
6십8만원 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법적인 제제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윤중
김윤중세정계장
사람이 살고 있어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재산압류를 하고 싶어서 잘되지가 않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법적인 기한은 없습니까? 그리고 가산금을 붙여서도 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조치사항은?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설득을 시켜서 받을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체납처분도 가능하나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해서 될수 있으면 설득해서 받을려고 노력합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6십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보면 충분히 세금을 낼수 있는데 내지 않은 이유는?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고액 체납자중 자기명의 소유의 물건을 부인명의나 자녀명의로 이전해 놓고 교묘하게 빠져 나가려고 합니다. 자기 소유땅은 없다는 식이어서 체납처분을 못하고 설득해서 받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고질적인 체납자는 대책을 마련해서 고질적인 체납이 안되게끔 관계부서에서는 대책마련에 힘써야할 것입니다.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금년에 종합토지세 관계를 읍면 직원 및 평가계 직원이 여러모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워낙 광범위하고 숫자가 많아서 미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작년보다 감액된 이유는?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임대료 하면 군유재산에서 전답이 많습니다만 비탈진 곳에 있고 농촌인구감소로 농사짓기가 어려운 곳을 경작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타루비 제사 위토답이 6마지기가 있는 줄로 아는데 지금도 있습니까?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그것은 재무과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공보실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연료비 내력은 내년도 온풍기를 전부 궁비하는 조건에서 세워진 것입니까?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연료비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천천면 창고는 청사를 지을때 같이 세웠으면 설계비라든지 모든 것이 절감될 것인데 왜 따로 따로 설계했습니까?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처음에 계획해서 그렇게 해야 되었는데 저희들도 아위움이 조금 있습니다. 예산도 없고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잘못된것 같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전출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윤중
김윤중세정계장
수익사업비가 미달될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 오는 것을 말합니다.
치곤
김치곤위원
이륜차 유지비 1대당 3십5만원식 15대가 5백2십5만원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종성
이종성관재계장
지도소 오토바이 말입니까?
치곤
김치곤위원
지도소는 따로 되어 있는데요?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각 실과에 1대씩 있습니까?
치곤
김치곤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여름에는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오토바이 사용대장하고 현재 사용중인 오토바이 숫자가 일치합니까?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치곤
김치곤위원
사용은 하지 않고 계속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현재 저희 재무과에서도 세무조사계에서 많이 타고 다닙니다. 유지비는 수리비 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장수읍 담당 설치와 읍면 보건지소 2층 철사다리가 꼭 설치가 필요한가요?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장수읍 담장공사는 추경에 140m 했는데 그때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없어서일부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사를 할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각읍면 보건지소 2층 사다리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설치해야 될것으로 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꼭 20대 정도가 필요합니까?
종성
이종성관재계장
겨울에는 난방 용구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적은 실정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읍면장 온풍기를 스폰서를 받아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성
이종성관재계장
각 읍면에 다 받은게 아니고 일부만 1대씩 스폰서를 받았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읍면장실도 물론 따뜻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군 실정에 맞게 난로하나 사서 사용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읍면 사무소는 사무보는데 추어서는 안되겠지만 면장실까지도 온풍기 구입은 조금 군 재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해당 실과장께서는 잘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담장설치가 1m당 얼마입니까?
종성
이종성관재계장
담장을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됩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블록으로 천천 담장을 쌓으려고 합니까?
종성
이종성관재계장
군청 담장처럼 투시형으로 할려고 합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군청 별관 승압공사를 벌써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이 완공되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승압공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기존용량은 충분하니다만 에어콘 가동을 한다면 전력이 크게 모자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승압공사가 불가피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의회에서 에어콘 구입을 안한다면 승압공사가 필요 없지요?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현재로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력 소모량이 늘어나면 불가피하게 승압공사를 해야 합니다. 사회과하고 민방위과는 기존 에어콘이 있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내 고향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아껴 쓸려고 하는게 아니라 될수 있으면 많은 예산을 끌어들여서 쓸려고 하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 의식적인 개조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공무원상을 소비성 예산에서 사업성 예산으로 돌려서 쓸수있는 그런 공무원상을 원합니다.
치곤
김치곤위원
지적도 도면 보관함이 1천1백만원 계상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보관함을 만듭니까?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지적도를 보관하고 있는 함입니다. 그동안에는 낱장으로 보관을 했습니다. 보관상태에서 훼손이 많이 됩니다. 지적도라하는 것은 보관이 잘 되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관함에 보관을 하면 훼손이 전혀 안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추경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계장
그것은 지적고이고 현재 예산에 올리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지적도가 1910년도에 만들어진 도면 입니다. 현재 리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많이 낡았어요. 그래서 지적도함을 만들어서 보관하면 훼손도 안되고 보관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올랐습니다. 전북도에서 장수군만 지적도함이 없는것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업무를 여러 사람이 보고 있기 때문에 보관이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여유자금이 얼마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현재 준비를 못했습니다. 추후 서면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공유토지분할 심의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계장
남원 법원 판사 입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공유토지분할 심의 위원장이 심의할 때 장수에 옵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계장
순회 심판때 위원회에 개회해서 참석합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산서 마을금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계장
벌써 그 관계는 마무리 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지방세 ‘91년까지 18억 수입을 예상하죠?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결산전망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92년도 지방세 목표가 14억 입니까?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방화동 가족휴가촌 부지매각 공고를 금년에 몇번 했는가요?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2번 공고에 9백8십만원 들어갔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2회 공고시 전부 유찰 되었는가요?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2회 전부 유찰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2회 유찰됨으로써 입찰공고시 들어간 금액은 어떻게 되니까?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공고시 들어간 금액은 회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사전에 유찰될 것으로 알고 있었죠?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저희들은 입찰이 가능할줄 알았습니다. 허나 2회 모두 유찰되어서 유감입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군에서 내정한 입찰가와 입찰자가 제시한 입찰가는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더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투자를 해야지 눈앞에 보이는 앞만 보고 투자하면 먼 미래를 바라 볼때는 계곡 물도 제고해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될것으로 본다. 모든일을 신중히 이루어 질수 있게끔 해당 과장께서는 신중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계시면 재무과 예산상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사회과 소관
12시 43분
14시 00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십시요. 165페이지 수용비 수수료에 장애자 심부름 센타라고 해서 7개읍면 1개 출장소에서 10만원씩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하고 있습니까?
준택
박준택사회계장
하고 있습니다. 심부름센타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입증지등을 사다주는 것등으로 전라북도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충혼탑이 어디 있는지요?
준택
박준택사회계장
남산공원에 있는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불우계층 특별구호라고 해서 5만원씩 6백가구에 3천만원을 줬는데 불우계층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준택
박준택사회계장
자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 또는 갑자기 환경의 변화가 생겨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선장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5만원씩 주어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준택
박준택사회계장
예산부기장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더 줄수도 있고 덜 줄수도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전부 소비된 것이 아니고 4백2십여만원 남았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각 면에 나가 있는 차로 수행을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준택
박준택사회계장
전문적인 기사가 아니고 직원이기 때문에 위험이 따르고 해서 농협차로 운반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장애자 심부름 센타는 어디에서 하는가요?
준택
박준택사회계장
각 읍면 및 출장소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장애의료비 지원금 1천8백으로 충분한가요?
준택
박준택사회계장
입원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해 주는데 장애인 입원환자가 많이 발생하자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일용인부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했는가요?
준택
박준택사회계장
군청에서 근무하는 일용직이 퇴직시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행정계 예산이지만 사회과로 세워져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사회과에서도 사업을 약간 한다는데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준택
박준택사회계장
사회과는 사업이 없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보건지소 사업은 전혀 사회과에서는 없습니까?
준택
박준택사회계장
모든 사업은 보건소에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치곤
김치곤위원
시책추진 특별판공비가 작년에 1천9백만원을 썼는데 올해는 5십만원으로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영
유재영예산계장
사회과 특별 판공비는 작년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특별판공비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의료보험조합에다 군고 지원했는데 사회과하고 전혀 무관합니까?
병국
임병국사회과장
저희 사회과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의료보험 부담금이라 해서 7천2백만원은 뭔가요?
준택
박준택사회계장
공무원들 의료보험을 부담해 주는것 입니까?
봉철
최봉철위원장
직원이 내는 돈 말고 부담해 주는 거죠?
준택
박준택사회계장
봉급에서 떼고 나머지를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행여 사망자가 올해 한건이라고 있었습니까?
준택
박준택사회계장
올해 여러건 있었습니다. 계남에서만도 2건이 있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3명만 올렸습니까? 금년도 대비해서 넉넉하게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택
박준택사회계장
예산상 그렇게 세웠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장수군 관내 요식업 조합원들이 몇 명입니까?
봉구
강봉구위생계장
저희관내에 350여개 됩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접객업소 회장은 누군가요?
봉구
강봉구위생계장
김순홍씨이고 총무가 윤장철입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요식업 개업시 가입금이 5만원이고 매월 몇천원씩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자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전혀 조합원이 모르고 있습니다. 약관을 보면 개업시 거울이라든지 물품을 증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혀 그런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생계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요?
봉구
강봉구위생계장
1년중 3월경에 총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감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용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들 하는데요.
봉철
최봉철위원장
수질검사용 체수병 구입 300개에 2회라고 하천수질검사 수수료로 3개소에 4회라면 12개가 들어 가는데 어째서 600개가 들어 갑니까?
봉구
강봉구위생계장
간이급수시설에 사용되고 12개는 환경보호계에서 취급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장수군 간이상수도 시설은 위생검사를 하는가요?
봉구
강봉구위생계장
보건소에서 무료료 위생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보건소에서 군내 간이상수도에 수질검사시 나쁜 불출물은 불출되지 않았는가요?
봉구
강봉구위생계장
없습니다. 미세한 세균만 검출되는데 소독만 하면 먹어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소관은 어떻게 되는가요?
봉구
강봉구위생계장
간이급수시설은 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예산서에 10개소를 보수공사가 되어 있는데 마을에서 들어온 것인가 아니면 군에서 지정을 했습니까?
병국
임병국사회과장
저희가 보수공사를 할곳을 신청 받아보니까 37개 곳이 보수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상 10곳만 보수를 할 계획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3천만원은 어떻게 나온 수치인가요?
병국
임병국사회과장
1개소당 7백만원이 소요되므로 나온 수치입니다. 현재 보수르르 해야 할 곳은 37개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고 소요 예산액은 1억1천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상수도 사용자 수와 간이상수도 사용자 수를 비교하면 간이상수도 사용자가 훨씬 많은데 매년 장수,장계 상수도에서는 1억원이상 적자를 보면서 간이상수도 보수공사에 3천만원 지원이라면 형평에 어긋나는게 아닌가요?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계북 백암에 상수도 사업비 1천만원 들어갔죠?
병국
임병국사회과장
주민숙원사업으로 포괄사업비로 들어갑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간이상수도 여과 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병국
임병국사회과장
여과시설은 없고 집수정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치곤
김치곤위원
일용인부임이 1만6백5십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8천1백5십원으로 단가가 되어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병국
임병국사회과장
일용인부임은 정부고시 단가로 고시 됩니다.일용인부임 단가가 여러가지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분뇨처리장 완공시기는 언제인가요?
병국
임병국사회과장
79년 착공해서 83년 완공 가동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분뇨처리장 착공시 지원은 있었는가요?
병국
임병국사회과장
예, 있었습니다. 국비도 있었고 도비도 있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분뇨처리장 이전 계획은 없는가요?
병국
임병국사회과장
이전시 30억이상 소요되므로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분뇨처리장 현위치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요?
병국
임병국사회과장
금강 상류로서 경치도 좋고 장소는 타당하지 않으나 현재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분뇨처리장이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하는데 대책은 있는가요?
병국
임병국사회과장
작년에 4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개보수를 해서 최종 침전조를 만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완전 제 기능을 다한다고 보십니까?
병국
임병국사회과장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완전 제기능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비오다 40ppm이 정상인데 50ppm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정상에 가까워 졌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장기적인 계획을 볼때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병국
임병국사회과장
도에서 본예산은 안섰지만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분뇨수거시 얼마씩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국
임병국사회과장
1리터당 1원씩 보통 차량한테 처리하는데 2천5백원이 듭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분뇨처리장 현재 근무 인원은 몇 명 입니까?
병국
임병국사회과장
현재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예산서에 보면 작업복이 1만원 작업화가 4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물가 실정으로 봐서 타당성이 있는가요?
병국
임병국사회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뭔가 계상이 잘못된 것같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분뇨처리장 염소 투입기 구입을 2백5십만원이나 된다고 했는데 용도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운철
양운철폐기물관리계장
현재까지는 손의로서 마지막 물 정화시키는 곳에 염소를 투입했으나 투입기를 사서 염소 투입할 계획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을 보면 대불금액 4백5십1만2천원인가, 대불금에서 결손처리한것 없는가요?
홍선
이홍선의료보장계장
91년도 10월 10일 이전까지는 군에서 결손 처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고 10월 11일부터는 군 심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타 기관 보험지구 입원기관 연장 대불금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채권등 세분해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중반기 까지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실태조사를 정확히 분석해서 불가능한 것은 결손처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대불금은 어느 예산에서 주는가요?
홍선
이홍선의료보장계장
의료비에서 나갑니다. 대불금이란 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융자금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융자금으로 세우면 어려운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돈이 없어서 군까지 찾아와서 융자신청은 할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료비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대불금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홍선
이홍선의료보장계장
대불금은 의료보험법이 시행되면서 부터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대불금지급 액수는?
홍선
이홍선의료보장계장
7백2십2만원 지급했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대불금 지급 대상자는?
홍선
이홍선의료보장계장
영세민 2종 이하로 의료 부조까지 해당되고 1종은 전액 무료로 진료가 가능합니다.
치곤
김치곤위원
결손 처리할려면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가요?
홍선
이홍선의료보장계장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서 읍면장이 소멸시효 및 독촉장 발부상태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하는데 저희가 실태를 조사해서 주민들 이야기도 듣고 해서 결손 처분해서 처리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보조금에서 9억3천2백만원이 어디로 지급되는가요?
홍선
이홍선의료보장계장
의료비를 저희가 각 병원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영세민 수가를 여기서 주는가요?
홍선
이홍선의료보장계장
영세민 1종, 2종, 3종 모두 군에서 지원을 합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비하고 도비가 전부입니다. 군비는 하나도 없다. 병원비 지급시 세밀히 분석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 군민들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지급을 반납한 일이 있습니까?
홍선
이홍선의료보장계장
작년 경우 1억6천5백만원을 도에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장수군은 못사는 군이라 해서 도에서 1억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9억6천3백만원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많이 남아돌아갈 것이니까 줄수 있으면 여러 사람이 혜택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기금이 남았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요?
홍선
이홍선의료보장계장
반납했을시 다시 군으로 기금 배정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주민등록상으로 확인하고 호적상으로 확인을 하면 누락자가 발생되는데 공무원 입장에서 잘 판단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준택
박준택사회계장
법에서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주민등록으로만 확인이 되었는데 올해부터 호적상으로도 확인을 합니다. 호적상으로 가족이 있어도 재산상 조사라든지 현재 살고있는 사항을 담당자가 북명하고 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각읍면별로 인원을 배정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준택
박준택사회계장
배정은 안하고 영세민 대상자 기준이 있습니다. 대상자 기준에 의해서 선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장이 부락 전체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영세민 본인이 8월 21일부터 30일까지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1일에서 20일까지 개인 면담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작년보다 영세민이 줄지 않았습니까?
준택
박준택사회계장
올해는 34%에서 내년은 25%를 신청되었는데 어떻게 책정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치곤
김치곤위원
읍면에 나가보면 담당 공무원들이 호적상으로만 조사해서 실상 어려운 가정이 혜택을 받을수 있게끔 담당 공무원들이 노력해 줘야 할것이요.
준택
박준택사회계장
꼭 책정이 되어야 할 사람은 책정되어야되고 책정이 되지 않으도 되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일반 융자금에 9천7백만원이 섰는데 항목은 어떻게 되는가요?
준택
박준택사회계장
도비가 5천7백, 군비가 5천7백으로 되어 있는데 군비가 4천만원 예산이 계상되어서 천7백만원입니다. 영세민 자활복지기금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융자금은 무이자 인가요?
준택
박준택사회계장
무이자는 아니고 자활 자립 자활금이 있고 무이자라고 해서 거택보호대상자나 2종영세민에 대해서는 2백만원 짜리 무이자가 있습니다. 자활 자립 자금은 5백만원까지 연리 4%로 3년거치 5년균등 상환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영세민 융자금 신처시 보증인들은 재산이 얼마이상 되어야 해주는데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준택
박준택사회계장
당초에는 재산세 1만5천원 이상 1인에서 2인까지 연대 보증을 세워서 하게끔 되게 되어 있었는데 현재 농협에서 생업자금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장계리는 1만원을 내려서 보증을 서게끔 군수님께 결제를 받았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생업자금과 자활복지기금이 틀리죠?
준택
박준택사회계장
생업자금은 보증인에 1만5천원의 재산세를 내는 사람을 첨부 시켜야 되고 자활복지기금은 1만원 이상 재산에 납부자만 보증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작년도 1억4천7백만원이 전부 융자되었습니까?
준택
박준택사회계장
현재 3천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올해는 9천7백만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준택
박준택사회계장
재정형편성 적게 책정 되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특별회계 사업을 하고 남은 이월금은 어디로 들어가는가요? 만약에 3천만원이 내년 도로 이월된다면 추경때 특별회계로 이월되어 넘어갑니까?
준택
박준택사회계장
예,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농협에서 취급하는 생업자금은 어느과에서 취급하는가요?
준택
박준택사회계장
사회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러면 사회과 소관을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농촌지도소 소관
15시 32분
15시 48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도소 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 부서공무원께서는 소상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지도소에 이륜차가 몇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재홍
정재홍사회지도과장
31대 입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31대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31대로 해서 5백2십5만7천원 되어 있고 또 다른 명목으로 유지비가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재홍
정재홍사회지도과장
보험료하고 기름대 및 수리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이륜차 보험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요?
재홍
정재홍사회지도과장
현재 31대 전부 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각읍면에도 이륜차 지원이 되어 있지요?
재홍
정재홍사회지도과장
현재 각읍면에 1대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현재 상담소 설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재홍
정재홍사회지도과장
장수만 제외하고 각면에 전부 있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주재소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가요?
재홍
정재홍사회지도과장
산서 이룡리하고, 번암 동화리 두군데 있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상담소에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재홍
정재홍사회지도과장
매일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주재소 근무 현재 인원은?
재홍
정재홍사회지도과장
상담소는 별도로 되어 있고 주재소는 마을에 들어가 있습니다.
치곤
김치곤위원
상담소 운영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상담소 근무자 인원이 한명이라서 현지 출장시 농민이 찾아갔을 경우 상담소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다.
재홍
정재홍사회지도과장
저희가 도에 상담소 근무 인원 문제로 인원배정을 요구했습니다만 도에서 인원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무선전화기 지급 상태는?
재홍
정재홍사회지도과장
현재 주재소 2곳에 2대 설치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비디오 제작이라고 해서 액션비젼이라 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재홍
정재홍사회지도과장
대형 스크린으로 되어 있는것으로 쉽게 이야기 하면 영사기로 스크린에 빛을 보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상담소가 계내에서 복지회관에 되어 있죠?
재홍
정재홍사회지도과장
현재는 복지회관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예산서에 보면 벽도색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도색할 필요가 있는가요?
재홍
정재홍사회지도과장
현재 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언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벽 도색비로 계상을 세워놓았습니다.
치곤
김치곤위원
농민상담소장 활동비로 8백4십만원이 섰는데 이 금액은 주재소장이 쓰는 것인가요?
재홍
정재홍사회지도과장
상담소장들 월 1십만원씩 활동비로 주고 있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지도소 광장 백사리를 1년에 3차씩 매년 깔아야 되는가요?
재홍
정재홍사회지도과장
지도소 자리가 지금 수령입니다. 3차도 현재 적은 감이 있습니다. 자갈 같은 거라도 많이 넣어야 백사리가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이런 예산은 소모성 예산이므로 영구적인 포장 계획을 세워서 포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재홍
정재홍사회지도과장
그렇게만 해주시면 좋은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현재 가축진료진단소 공사 진척도는?
재홍
정재홍사회지도과장
골격은 전부 마무리 했고 추워서 내년 공사로 이월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진단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은 확보 되었는가요?
재홍
정재홍사회지도과장
그래서 유능한 수의학과를 나온 수의사를 군별로 1명씩 확보해 놓았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수의사 자격을 갖고 공무원에 보수가 적어서 들어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재홍
정재홍사회지도과장
보수는 적지만 안정적이고 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민간인 수의사중 공수의사라 해서 수당이 나가고 있는것이 있지요?
재홍
정재홍사회지도과장
저희 수의사는 치료를 하는게 아니고 진단에서 처방방법을 알려주면 수의사에게 가서 약을 제조해서 처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올해 소 전염병 발생 했을때 지도소에서는 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재홍
정재홍사회지도과장
합동으로 했는데 성과가 무척 획기적이었다.
상윤
정상윤위원
지도소에서 소 전염병 예방 접종은 몇 마리나 했는가?
재홍
정재홍사회지도과장
합동으로 했으나 300두 정도 접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산서에도 올해 소 전염병이 많이 발생되어서 심지어 전주에서까지 수의사를 오라고 해서 치료를 한적이 있는데 장수에서는 온다고 해놓고 오지 않았다는 예가 많았는데 지도소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가요?
재홍
정재홍사회지도과장
가축병원이 없다 보니까 일손이 딸려서 그런것 같습니다. 저회도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폐사된 예가 없었습니다. 저희 공무원은 예방주사만 놓아주지 치료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소 유행성 출혈열은 예방은 안되고 치료만 된다고 하는데 그럼 지도소에서는 할 일이 뭡니까?
재홍
정재홍사회지도과장
안정제가 있고 항생제 같은것은 놔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예방만 하고 치료는 못하게 되어 있는 법적 근거는?
재홍
정재홍사회지도과장
지금까지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지도소에 수의사에 있는데 치료를 못한다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재홍
정재홍사회지도과장
수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개업을 하지 않는 이상 치료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교육을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는 치료도 할수 있게끔 법을 고치려고 하니까 수의사 협회에서 반대를 해서 현재까지는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현재 상태에서는 수의사들이 숫자를 마음대로 올려서 받는 경우도 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예방시키고 홍보해서 농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를 최대한 줄였으면 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현재 상태로 보면 사람 같으면 전염병 예방을 할수 있지만 소 라든지, 돼지 같은 짐승은 예방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인것 같아요. 지도소에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재홍
정재홍사회지도과장
가축은 경제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치료보다는 예방을 해야 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이륜차 구입비로 지도소에서 신청 했습니까?
재홍
정재홍사회지도과장
예,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이륜차가 현실에 맞는가요?
재홍
정재홍사회지도과장
기동성도 있고 해서 이륜차는 꼭 필요합니다. 88년부터 저희가 차량을 지원 받았습니다만 이륜차도 기동성면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이륜차 내구 연한은 몇년입니까?
재홍
정재홍사회지도과장
내구연수가 4년으로 되어 있어서 4년이 되면 폐차를 시켜야 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후계자에게 해마다 체육대회비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합니까?
재홍
정재홍사회지도과장
해마다 보조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산업과에서도 4백여만원 주는데 지도소에서도 주는가요?
재홍
정재홍사회지도과장
후계자 사기 앙양을 위해서 적지만 지원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4 H 후원 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요?
재홍
정재홍사회지도과장
남해화학에서 지원해준 금액을 포함해서 약 3천만원 정도 기금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기금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요?
재홍
정재홍사회지도과장
후원회 회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ㆍ지도소장ㆍ4H 회장 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이자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홍
정재홍사회지도과장
금년에도 학교 4H 우수 회원에게 장학금 지원을 1인 1십만원씩 12명 지원해 줬습니다. 해외 연수를 1백만원 정도 해서 한 사람 보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기금이 들어온 내력이 있습니까?
재홍
정재홍사회지도과장
특별회계로 해서 별도로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UR 대응경쟁력 향상을 위한 건전 농가 지원해서 군비 2백, 도비 2백해서 4백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건전농가에 어떻게 지원하는 가요?
재홍
정재홍사회지도과장
소득작목을 하는 중에서 2 농자를 선정해서 1농가당 1백만원식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현재 말씀하신게 시책보고 사업시 누락되었던것 같은데,
재홍
정재홍사회지도과장
시책보고시 누락된것 같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지도자 연합회에 3백만원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은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재홍
정재홍사회지도과장
중앙에서 국비 50%, 군비 50% 해서 농촌지도자 연합회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지원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재홍
정재홍사회지도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철원
최봉철원위원장
지원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요?
재홍
정재홍사회지도과장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라 해서 그 단체에다 줍니다. 그래서 그 단체 기금을 마련하게 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읍면 단위에 지도자 연합회가 있는가요?
재홍
정재홍사회지도과장
읍면단위 회장들이 있으니까 읍면단위로 줍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연합회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홍
정재홍사회지도과장
연합회 사무실은 저희 지도소에 둬야 되는데 사무실이 비좁다 보니까 별도로 사무실은 현재 없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현재 연합회 회장은 누구입니까?
재홍
정재홍사회지도과장
이병우씨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로는 지도계장이 맡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4 H 후원 단체 지원은 뭡니까?
재홍
정재홍사회지도과장
후원 기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농수산물 자동응답 전화료는 어떻게 지급 되는가요?
재홍
정재홍사회지도과장
일반전화에 저희가 자동으로 응답하는 기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전화기 기본료 입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농촌지도자대회 참가로 해서 차량 임차료가 1백2십만원이 나왔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재홍
정재홍사회지도과장
금액은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농촌지도자 대회 참석 6십만원하고 후계자 선진 농장 견학 6십만원하고 해서 1백2십만원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UR 대응 채소 소득작물 개발 홍보 수수료 라는 것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재홍
정재홍사회지도과장
도민일보에 채소 소득작목을 소개하는 수수료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이륜차는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을 받지 않아도 구입할 수 있는가요?
재홍
정재홍사회지도과장
취득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원래는 취득승인을 받고 구입해야 되는데 차량을 구입하고 승인을 받을려고 합니다. 잘못된점 입니다. 시인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액션비젼을 그렇게 비싼것을 사야 합니까
재홍
정재홍사회지도과장
5백4십만원이 결코 비싼게 아닙니다. 홍보용으로는 그 정도는 있어야 홍보가 가능합니다. 홍보하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지도소에서는 사과 묘목 수종갱신을 못하는가요?
홍주
장홍주기술보급과장
수익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묘목 생산을 했을 경우 종자 종묘 관리법에 의해서 판매를 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럼 무료로 주면 처벌은 안받는가요?
홍주
장홍주기술보급과장
무료로 주면 상관은 없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성장작목사업으로 이 지역에 사과나무 묘목이 많이 필요한데 이 지역에서 접목되어서 이 지역 기후에 맞는 그런 품종을 육성해서 보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보조금이 나가는데 이것을 지도소하고 묘목에 관심이 있는분하고 노력해서 무료로 주면 보조해 주는 것이나 다름 없잖습니까? 우리 같이 노력해서 농가에 보다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노력을 모색해 봤으면 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시책보조시 지도소에 예산이 너무 적다는 공감대를 형성 했는데 지도소에서 내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이 있는가요?
홍주
장홍주기술보급과장
시책보고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빠졌습니다. 저희가 시설재배 및 화훼등을 재배할려면 하우스가 있어야 되는데 약 50평에 1천5백만원 정도 들이면 시설 채소라든지 지도행정에 도움이 많이 될줄 알지만 예산이 없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주어진다면 최우선적으로 하우스 시설을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지도소에서 앞장서서 보다 많은 농가를 위해서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진지하게 토의 및 질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