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의원 발언

장내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째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서류감사에 이어 질의 답변식 감사를 실시하되 서류감사와 아울러 현지를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두 병행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덧붙여 현지 확인 감사반에 임한 감사반은 현지 확인 감사에 임하되 사전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합니다.

전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저희 감사반에서는 현지 확인 자료 수집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실 것을 동의 합니다.

다른반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1 특별 감사반도 병행해서 현지 자료 수집을 위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1반, 2반, 3반 위원들은 오후 3시까지 현지확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3시에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상당히 많은 일을 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령의 곽재우 장군님의 현고수 및 그에 대한 은행나무 보호철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제가 본 위원이 현지를 답사해본 결과는 이제나마 물론 보호책이 설치되었습니다만 그에 대한 상당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때는 그 은행나무가 상당히 보호 되어야할 나무임에도 몇 년전에 화재로서 죽어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 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회생을 시킬것인지 묻고 싶고 또한 현고수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의령 군민의 노래 제창 보급에 대하여 얼마나 홍보 활동이 되었는지 역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불법 음반 비디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지난 그 불법 비디오에 대해서 어떤 단속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보실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은 지금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곡면에 있는 은행나무는 85년도에 바로 인가가 붙어있어 가지고 화재로 나무가 부득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앙에 보고를 했더니 금년도에 천연기념물과 담당직원 입회하에서 그 피해목은 제거를 하고 금년도 보호책 국비 3백만원을 받아 가지고 며칠전에 보호책은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만 조금 미진한점은 밑에 시멘트 기초를 강하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3백만원 뿐이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중앙에 보조금 요청을 해가지고 내려오는 데로 보완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현고수 은행나무 수세관계에 지금 은행나무는 별 지장이 없지만 앞으로 그냥 두면 동공이 생겨 가지고 피해가 우려되고 현고수는 현재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걸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서울 나무 종합병원에 의회를 해서 현지 확인결과 견적을 받아 보니까 천연기념물 은행나무 수술하는데 1천만원의 견적이 나왔고 현고수는 8백만원의 견적이 나와 있습니다. 도에도 건의하고 중앙에도 건의를 내 놓았지만 천연기념물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아직 회시가 없고 현고수는 도 민속문화 자료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 요구를 했더니 도비로선 불가하니 군비로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대 수술은 해서 시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노래제창 홍보에 대해서는 사실 금년도 도 전체적인 도 중요 시책사업으로서 굼비를 도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배부를 해 준다 그랬는데 사실 안되어 가지고 우리가 조금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려 했더니 제작 실천 과정이 도에서 준비가 안되어 가지고 도에도 지금 도 노래제창운동이 시행이 안되고 있고 사실상 음반을 만들어서 계획에 보면 각 읍면동까지 음반을 배부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가지고 올려면 8백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도에도 의뢰를 해서 전문 합창단과 방소까지는 전체적인 계획이 도에도 안되어 있고, 그래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이 곳에서는 군비 1백만원 확보를 가리고는 음반 제작이 사실상 불가 하겠습니다. 사업이 안되고 있는데 이번의 U.N가입 홍보에 대한 지시가 내려와서 기존 예산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의 예산은 6십만원 정도는 지금 현재 U.N가입 홍보비로 사용이 되어졌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이월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업을 미진했습니다. 불법 음반 비디오에 대해서는 경찰은 교육청과 군청에는 음반 판매 점검을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감정 부분에서는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협회에서는 분기별로 나와 한번씩 나와서 점검을 한후 불법 음반에 대해서는 회수, 소각 처분을 금년도에 200매 정도 소각 처분 했습니다. 군내 제작업소는 없고 판매소는 열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비디오에 대해서는 단속 업무가 군에 있다가 금년도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경찰 업무로 넘어가서 보고서는 군청에서 작성하고 단속은 경찰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업무가 이중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찰이던 군이던 신반과 의령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군청에서 1회 이상은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반 비디오 200매 정도를 소각했다 그랬는데 그것은 상점에서 즉발해서 소각을 했는지 일반 업소에서 즉발해서 소각 했는지?

일반업소에서 홍보를 해서 일반 업소에서 사실상으로 검인증 비디오라던지 테이프 가지고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전부 해서 내놓으라고 해서 자의적으로 업소에서 받았습니다.

불법 음반 비디오를 업소에서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주었습니까?

합동 단속반에서 많이 단속하고 있고 지난번 특별지시가 내려 와가지고 인정 되지 않는 음반에 대해서는 모두 회수를 하라는 자체 지시가 내려와서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내어 놓고 있어서 소각을 했습니다.

음반 비디오가 업소에서 불법영업을 했다는 증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까?

퇴폐라고 규정짓는 한계가 법상으로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촌에서 시골 일반인이라도 불법 음반이라고 그러면 청소년이 보아서는 안되는 음란 비디오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불법 음반이라는 것은 음란 비디오는 물론 이거와 공보부에서 인정이 안된 음반 소위 복사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사된 것을 회수하려 다닙니다.

물론 문화공보부의 음반법에 의해서 등록된 비디오를 사용하시고 복사본을 복사법에 의해서 불법 복사를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달라고 하니까 순순이 내어 놓더라. 그러면 그것은 단속이 아니고 지도 교육뿐이 되는 것이지 어째서 그것을 단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비디오 제작법에 의해서 복사하는 것이지 그것을 단속하는 것이지 그것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비디오물에서 테이프를 불법 음반이라고 인정 안 할 것을 회수하는 것이지 다른 특별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음란비디오, 정부적인 차원에서 불법 비디오라고 말을 하자면 내용중에 음란, 불법 비디오 제작법에 의해서 이것은 모두 불법 비디오 아닙니까? 이것을 물어본 것이고 그것이 지도적인 차원에서 나와서 내 놓은 것이지 이것은 단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85년도 은행나무가 탓다고 그러는데 85년도에 상부에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보고는 천연기념물이라서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문화재 관리국에서 승인을 받아 조치를 합니다. 화재를 보고한 후 천연기념물과에서 현지 확인을 해 갔는데 별도 지시가 없어서 89년도에 보고를 하니까 확인할 결과 볼때에 제거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피해분 승인이 내려 왔습니다.

김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농촌 계몽용 일간지 말입니다. 그것이 중앙지가 318부, 지방지 648부인가 매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손에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확인은 읍면 총무계장의 매월 보급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받을 것이 아니라 그 지시를 할 때 가령 경남 매일이면 경남 매일 그 보급소에서 보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것도 확인이 되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본인의 손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저희들은 농촌 계몽의 보급을 연초에 계약을 한 후 읍면을 통해서 리장이나 새마을 지도자한테 통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급이 안될 경우에는 우리 군 공보실이나 읍면을 통해 가지고 연락해지면 즉시 해 주도록 하고 있고 각 지국이나 보급소 주재기자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매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본인한테 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한다던지 통보를 해서 앞으로 철저히 보급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묻는 것은 ‘A'라는 보급소에서 10부면 10부 보급을 해야 되는데 수용자측에서 아직 한번도 보급되니 않고 있다니까 그것의 돈은 국비 또는 군비로서 이미 축이 난 돈 안닙니까? 그에 대해서는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그것은 본인 안 받아본 리장님이나 지도자가 계시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 금액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수하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 히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님 나오신 김에 보충 질의가 아니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령군 의회가 개원된지. . . 저희 감사 위원에서 제일 처음 실시하는 감사반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진행중입니다. 공보실 예산에 월 필름 40통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통 반 정도 이상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의령군 의회가 출범한 지 오늘 이러한 자리에 비디오 촬영은 못할 망정 카메라로 한번씩 촬영해서 의령군 의회를 월봉 기재할 그런 용의는 없는 지 묻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사진기사로 해서 오전에도 촬영하고 어제도 촬영을 하고해서 조치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에 물어 보겠습니다. 신반 우제 수산에 보면 건축 허가 일은 90년 12월 21일인데 공장 설치 신고는 91년 5월 1일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도 한참 잘못된 일인데 이 허가 과장이나 경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장님이 나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제 수산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제 수산은 업종이 미역을 가공해서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허가와 공장의 등록일이 다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사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장 등록은 사실 입지가 조성 되면 등록 허가 신청을 하여야 되는 데 당초 민원 접수 자체가 복합 민원으로서 주 업무 부서인 저희 지역경제과에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협의를 요청해서 처리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현재 도시과 주택계에 이 업무가 접수되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먼저 나가므로 해서 사실 등록이 안된 공장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일을 거꾸로 하는 것도 도리가 없어서 등록을 한 일자가 건축허가 일자와 차질이 안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답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늘 제가 구룡 농공단지를 가 보았습니다. 사실 의령 농공단지가 들어설 때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에 대한 많은 기대에 마음이 부풀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 답사한 결과에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묻고자 하빈다. 농공단지 기업체 협의회 회장님을 찾아 갔습니다. 그 농공단지 안에는 현재 11개 업체가 가동중이나 3개 업체는 이미 도산되거나 도산 상태에 있는 실정이고 나머지 업체도 제대로 운영하는 업체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초 의원으로서 커다란 힘이 되어 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저의 마음이 오히려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도산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첫째, 인력난이요, 둘째는 자금난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인력난, 이것은 지역 경제과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주신 일이 있는 지 묻고 싶고 자금난은 군이나 여기서는 해결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의 말을 빌리자면 현재 단기성 자금을 장기성 자금으로 되면 앞으로 자금 압박은 받지 않겠다는 말씀이 있기에 중앙으로 건의를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또한 말을 빌리자면 인력난 해송 있어서 93년부터 민방위병이 해체된다고 하니까 이 분들의 말이 방위병은 이 업체에게 월급을 주되 그 기간내 투입을 시켜주면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하는데 그런 도 중안 벙부로 건의 한 적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그 분들이 더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현지 앞에 공단에 대해서 그 농공단지가 상당한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말이 되었는지를 모르지만 앞으로 공단이 들어서게 되면 우리 중소기업은 떠나야 되겠다, 자기들의 자발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겠고 그 공단, 큰 기업체가 2-3개를 의령군에서 유치한다고 하니까 중소기업은 도저히 살아나갈 길이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군소님에게 서신으로 보냈다고 말씀을 하고 또한 서로 대조를 하였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는 지 묻고 싶습니다. 그 또한 지금 그 분들의 말을 빌리자면 지금 우리 의령군에 정곡 공동단지와 부림 농공단지 또 봉수 공단 등 이 공단을 현재 유치를 하는데 이것에 그네들을 불쾌감을 느끼는데 우리 지역적으로 봐서는 본 위원들은 들어와야 만이 우리 지역이 활성화되고 지역의 경제에 많이 도움이 되리라 보는데 그 분들의 말은 있는 공장은 도산 시키고 새로운 업체는 들여오고 이것은 좋지 않은 현상이 아니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뜻 깊은 말을 하고 있는 데 그에 대해서의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과장님의 와병으로 인한 치료중이라서 경제 계장인 제가 대신해서 답변하는 것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먼저 동동 농공단지 11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이상 도산 내지 폐업에 대한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기존 농공단지는 10개 업체는 가동 중에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기 해양섬유는 돤 되어서 법원 경매 처리되어서 지금 사실상 건물주는 함안 농협이 되겠습니다. 함안 농협에서 다시 재 경매해서 제3의 사주를 찾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제3의 사주는 다시 별도 농공단지 업주 승인을 시장군수한테 승인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양 섬유에 대해서는 별도 건물 경매자가 지역 경제과에 군수의 승인 요청을 해 보면 재정 능력이 있는 사장이 들어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기타 사실적으로 휴업내지 폐업되어 있는 공장이 창성금속과 대진요업입니다. 그 업체들은 현재 저희 법원에서는 지불중지 명령이 내려 갔습니다만 현재 주 거래 은행에서 경매 요청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현재는 폐업으로 볼 수 없고 단지 휴업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 법원과 주 거래은행과 협의해서 제3의 사주를 찾을 때 건실한 업체가 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인력난 및 자금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각종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의령월보 및 반회보에 취업 정보난에 게재하는 등 가능하면 홍보를 많이 해서 의령군민이 취업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취업희망자와 취압자간의 임금이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의령 농공단지에 들어 있는 입주 업체의 평균 월급은 35-45만원입니다. 취업 희망자의 평균 월급은 6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사실은 지난 번에 업주 업체 사장과 취업희망자 간의 농공단지 사무국에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취업 희망자 200여명과 업주업체 사장이 다 모여서 간담회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은 최소한 100명정도는 취업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는데 10여명 정도 취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분석을 해 보면 입주 업체 사장이 주고자하는 월급과 취업희망자의 월급은 상당한 격차가 있다느 사실입니다. 그 분야게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 직장으로 생각하고 다소 월급이 적다손 치더라도 의령을 지키고 의령에서 부모를 모시고 농사를 짓는 다는 개념에서 조금 더 설득해서 가능하면 의령군민이 취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자금은 운영자금은 3년 거치 5년상환이고, 시설자금은 5년거치 5년 상환으로서 운영자금은 3억원이고 시설자금은 5억원 되어 있습니다. 8억원중에서 그 공장의 시설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시설 자금은 시설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고 운영의 경향에 따라서 운영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최고 한도액이 8억원입니다만 일부 업체들은 8억원을 다 이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 고용 인원이 작다거나 생산품목이 작다던지 자기 경영이 부실하던지 해서 중소 기업 진흥공단이나 신용 보증기금에서 안 빌려 주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중장기 계획으로 건의 한 일이 있느냐는 데 지금 현재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대해서는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아라는 대단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자는 연리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건의 사항은 중앙정책사항이라서 어쩔 수 없고 지금 입주 업체사장님들은 자금난, 인력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경제과에서는 물론 인력난은 다소 인정합니다. 자금난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시작해서 운영의 합리화를 취하지 못하고있고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운영이 안되는 것이지 당초부터 자기들 운영에 합리화 한다던지 과학화 한다던지 당초 자기자본이 튼튼했다면 이런 사실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정곡, 부림, 봉수 농공단지 확대 실시하므로서 기존 입주 업체들이 도산하고 있는데 계속 유치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현재 정부 시책은 경영 능력이 없는 지를 구태여 계속 지원해 주겠다는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념은 도산하고 업체를 운영의 능력이 없는 업체를 계속 장기적인 융자를 지원해 주기 보다는 내실있는 제3의 운영자가 입주 되도록 유도한 것은 저도 마땅하다고 생각 합니다. 계속해서 부림 농공단지를 지어서 기존 업체를 지어서 기존 업체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려에 지날뿐이지 계속적으로 저는 공장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미흡하지만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계장님 답변에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농공단지에 대해서 더군다나 앞으로 유치를 하는 것은 당연히 유치해야 되지만 저분들의 말씀은 도산이라 하고 신규로 들어오는 업체와 앞으로 이것은 저의 부탁입니다만, 도산이 안될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문제인데 신규 업체를 유치한다고 해도 저의 부탁은 도산되는 일이 없게끔 사실 농공단지 업주들의 말씀을 오늘 들어 본 결과에 의하여 애로사항이 너무나 많고 어떻게 들어보면 억지스런 말씀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안되게끔 지역경제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건실한 업체가 유치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 계장님 잠시 하나더 묻겠습니다.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도산될 업체가 있다 그러면 재무 구조가 튼튼한 업체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생각 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 군데의 농공단지에 여러 업체가 들어오게 됩니다만 지금 우리 나름대로 앞으로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도산이 되면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이 우리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면 노동자 역시 우리 군민입니다. 월급을 못받는 일이 있다던지 그렇게 되면 우리 군민들의 손해를 보는 것인데 앞으로 농공단지 입주 업체선정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재무구조하던지 부가가치라던지 그런 것을 모두 파악해서 입주업체 선정에 관한 조례를 지정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임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는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가능하면 창업위주로 하는 업체를 입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작더라고 아이템이 좋다던지 아이디어가 좋은 제품 생산 능력이 있으면 들어오다 보니까 다소 재무구조가 약한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만, 동동 확장 지구 할 때부터 문호개방이 되어서 계속 도산이 되니까 대기업 유치도 가능 하도록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일합섬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부림 농공단지는 평수가 넓습니다만 가능하면 큰 업체 100평, 200평 필요로 하는 업체 보다는 아예 공장부지가 2,000 - 3,000평 필요로 하는 업체를 당초 구상하며 입주 업체를 선정 했습니다. 그 공고를 할 때 2,000 - 3,000평 이상의 공장 부지가 소요하는 업체,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건실한 업체가 들어 왔다 보고 일단은 판단 합니다. 그리고 조례 운영 분야게 대해서는 현재 91년부터 농공단지 추진 지침 농수산수, 건설부, 상공부, 환경처가 통합 고시가 된 지침서에 보면 종합 심사반이 동의상 구성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89 - 90년 도에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입주업체를 선정했습니다만 91년도 부터는 도에서 도 경제국장 산하의 환경 담당관, 공업분야 그리고 중소기업분야, 신용보증기금분야, 농수산부유통분야 그리고 중소기업분야, 신용보증기금분야, 농수산부유통분야 이렇게 해서 7 - 10명 내지 종합 심사반이 구서오디어서 신용분야, 농업유통분야, 공업제조분야라더니 총괄 심의에서 입주 선정 순위가 정해 집니다. 가능하면 7개 업체는 각 분야별로 고유 기술 제휴 했기 때문에 토론해서 선정 되기 때문에 다소 부도가 나거나 기타 운영의 부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에 가름 하겠습니다.

공단 분양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곳 허종태씨를 보면 제일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항공기 부품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땅만 제일 많이 소유하고 있지 의령군을 위해서 공장을 지을 용의가 없는가 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의령에 와서 공장을 지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땅 투기 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3/1정도 공장도 짓지 않고 제일 큰 땅 위에서 남겨 놓고 지금 팔아도 엄청난 돈을 벌일텐데 이런 것은 회수하여 다시 들어올 사람에게 인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대웅(주)에서도 해 놓은 것을 보면 이것이 제일 큰데 양 가에서 보면 그물 쳐놓고 큰 고기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 놓았는데 작은 고기만 들어와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런것도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빨리 대처해서 허종태씨 작업 조금 한 것까지도 회수를 해서 능력있는 사람한테 인계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시한 바와 같이 사실 저희 실무팀에도 동부쪽에 출장을 갑니다만 정곡 농공단지 공장 신축 진도가 사고 부진해서 상당한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화 및 서면 독촉을 계속 하고있습니다만 여태까지 큰 기업체들이 짓지 않고 있어서 11월에 최고성이 띤 내용증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농공 단지 지주상황에 보면 입주 승인인으로부터 정상적인 생산품을 만들지 못할 때는 회수 등 강경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종태씨의 경우에는 사실상 부산에 공장을 두고 있는 분입니다. 의령이 고향이라서 이전은 되어 있는 데 신문지상에 보도된바와 같이 부산, 신반 업계가 굉장한 타격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재정사정이 상당히 안 똑같다는 전화상 내용증명을 보내다 보니까 사실은 연말 자금 회수 기간이고 또 현재 부산, 신반 업계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연말 자금 회수기간이고 또 현재 고향에 공장은 짓기로 했는데 형편이 이렇다 보니까 공장을 짓지 못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내년 3월달에 재정 사정이 풀리면 고향에 공장을 꼭 짓겠다는 전화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까지는 6월 10일날 정곡 농공단지는 완공되기 때문에 다소 기일이 있습니다만, 그 기일내 완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계속 독촉해서 사업 계획대로 공장이 건축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대웅(주)의 자리를 정곡 농공 단지는 6천평이 되기 때문에 큰단지에 공장을 안 짓다 보니까 외관상 보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대웅(주) 자리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한 고충을 안고 있습니다만 그 자리는 당초 소유자 부산 공장 이철희씨의 토지 수용 미승낙으로해서 다소 고충을 느기고 의령군과 그 분과의 최고성이 있는 내용 증명이 4 - 5차례 왔다갔다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저희 군수님과 자리를 하셔서 대표해서 승낙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여태껏 기다린 대웅이 공장을 짓지 못하고 있다가 금번 9월달에 저희들이 재 공고해서 2개 업체를 인원 모집 신청을 받아서 중소 기업 진흥공단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들어올 수 있는 지 환경성 여부를 검토중에 있으니까 그것이 결정이 되어서 통보되면 지을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추진에 대한 업무 분야에서도 동부쪽 출장을 가면 의령보다는 정곡이 공장 건축 진도가 늦기 때문에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얼마 남지 않은 올해년부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 까지는 계획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분과 질의 없으십니까?

2분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전에 현지 답사해 본 결과에 군내에서 아주 오지면인 낙서면을 방문해 본 결과에 정말로 공무원의 기강 확립이나 또한 제가 보고싶어했던 한,수해용 장비 관리 상태가 아주 양호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정말 13개 읍면에 공히 이러한 장비를 공작자들이 이러한 식으로 관리한다면 우리 군의 재산이고 또한 국가의 재산 일환으로서 품위있는 행정을 편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한가지 질의 하고 싶었던 것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금번 2회에 거쳐 대파자금이 낙서면에 26,405,380원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11월 27일 자로 본군 경리관이 낙서면에 전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질문해 봤던 바 1건도 지급하지 않고 현재 낙서면 잔고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세심히 물어 보았더니 낙서면 상포, 아근부근에는 낙동강 연안 개발 축조 공사의 계획 진행 관계로 미지급했다는 사실 판명이 났습니다. 이 사실은 그렇다면 그 이후에 아무리 직원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전액이 불용액으로 남다 있다는 것은 국비 70%, 도비 30%되는 이 대파 작업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이 이후 현지 직원을 파견 시켜서 타당성여부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군정 질의 시간에 각 읍면의 직원 정원 관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역시 현지에 가 보니까 면장께서 읍면장 회의시에 군수님에게도 건의를 두서너차례 했고 현재 인원이 16명 정원이 11명이 현재 근무중이며 이중 1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는 내무과장니믜 질의 답변에 현재 공채로서 5명이 합격이되고 신원 조회중이오니 결원 보충을 해 주겠다는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신경을 써 주시고 또한 군 관내 13개 읍면에 공히 총무계나 재무계에 고용직 공무원을 구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얼마나 되며 그 공무원들이 대체로 5 - 10년 사이에 근무를 하고있는 분들은 공무원의 모든 학벌이나 공무원의 신변상 타당하다면 군수님이 도에 건의하여서 이런 분을 특채해서 기용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수님의 군민 숙원 사업비가 본 의회 제2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의결하여 드렸습니다. 그런데 역시 의령군 관내에서 수십개의 이런 숙원 사업장이 있습니다. 역시 낙서면에는 1명의 토목직 공무원이 부림면에 기동 배치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건중 3건은 이미 새마을과에서 설계되어 공사 진행중이고 2건은 현재 토목기사가 없어서 사업 조차 진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지난해 봉수면이나 낙서면에서 공무원들이 기한내에 공사를 하지 못하고 이월 되므로해서 집계 처문 당한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새마을 과장님께서는 즉시 그 사업을 현지에 타당성 있게 기술직을 출장시켜서 설계해서 회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읍면 직원들이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부당한 처지에 놓여 있어야 하는 가 생각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즉시라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고 현재 사업비는 얼마나 지원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군수님께서 이번 회기 기간에 정수 물품 취득 승인의 건을 1억 3천 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주에서 검토하다가 본 위원이 회기 일정 안건 변경을 내었습니다. 지금 제가 6개면에 확인해 본 결과에 읍며의 정수 물품중 커나큰 역할을 하고 잇는 카메라가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민의 각 가정에 카메라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읍면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이것 또한 역시 정수 물품 구입건에 타당성 여부조사를 하여서 절실히 집행 되어야 한다면 이번 안건에 상정 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낙서면은 어느과 담당인줄 모르겠지만 분명히 의령군내 13개 읍면에 각 읍면의 담당실과가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반상회시 과장님을 반장으로 하여금 전 공무원이 출장을 하여서 반상회를 계몽, 홍보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낙서면 방계리 면 사무소 앞에는 쓰레기장인지 아니면 그 자리가 과연 어ㄸ허게 면 소재지가 그렇게 도어야 하는 지 저희들이 촬영을 해 놓았습니다. 한 시간이 지나면 그 사진이 현상이 되어서 이 자리에 도착할 것입니다. 거듭 질의를 하지만 론롤카는 아직까지 그 자리가 한차 듬뿍 쌓여서 방치해 있었습니다. 본 회의가 군정의 질의가 있고, 오늘 4일째입니다. 그런데 한번이라도 각 읍면에 문제점이 있는데는 군청 내에 기사분들이 아직도 쉬고 잇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정도라고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 군 위원들의 마음도 한번 알아 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못하시겠다면 내일 그 열쇠를 주시면 본 위원이 운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사회과장님께서 군내 370여개의 유흥업소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70여개 업수 종업원수는 몇 명이나 되며, 본 위원이 보건소 감사시에 금년 1월 1일부터 어제까지 656명의 자격증과 보건증을 발급해 간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그러면 관내 과연 위생검사, 또한 불시검사시에 몇 명이나 적발이 되어서 여기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였는 지 아니면 현재 그 인원 중에서 과연 자격증이나 보건증이 불소지 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 것인지 계산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반에서는 다 묻고 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늘 저희반에서 칠곡면 산상 소류지를 다녀 왔습니다. 작년 10월 5일 시작을 해 가지고 금년도 2월 21일까지 제당 절개 점토다짐 보수를 2,500여만원 들어 가지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처음 막을 때부터 옛날에 밀가루 공사라고 그럽니까. 이것 때문에 기한이 잘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돈을 들여 가지고 가시 공사를 했는데 하고나자마자 여기는 물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여름에 의회가 구성된 후에 주민들이 여기까지 내려 오셔서 군수님께 찾아 뵙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을 가둘 수가 없으니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 공사는 부실 공사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지난 군수님 말씀이 지금은 우선 이대로 농사를 짓고 있으시다가 가을 추수를 끝내고 난 이후에 재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인지, 정도가 되는 지 또 이래가지고 저희반에서 확인해 본 결과 저수지가 갈수기라고 해도 최소한 60 - 70%는 담수가 되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가 보니까 지금 물이 한방울도 없습니다. 지금 계획은 앞으로 그 쪽에도 다시 보수를 한번더 해보겠다, 그라우팅 공사라고 해 보겠다라는 담당 계장님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 위의 자리를 보니까 돈은 얼마 들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매년 보수공사를 해 보아야 아무런 보수공사의 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윗쪽에다 다시 저희들이 위치를 대략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위치에다 다시 막아가지고 내년 여름에 농사를 짓는 데, 별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올해느 ㄴ상당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갈수기가 되어서 담수를 하지 못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주민이 있다고 그러면 그안에는 자기 명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국가에서 상당한 재원을 들여 가지고 우수한 엘리트 공무원이라고 그럽니까, 나름대로 좋은 양질의 능력을 가진 공무원을 육성하는 방안으로 하여서 상당한 재원을 들여서 하였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장기간에 걸쳐서 마치고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일선 행정에 가서 그 사람이 국가에서 들인 돈만큼 그렇게 행정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국가에서 시킨 양성한 인력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이 아직까지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국가에서 본 취지와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후속 조치가 따르지 않고 있어서 그러한 인력이 지금 썩고 있다 그럽니까,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에 대한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감사에서 올해 지적된 사항중에 아직까지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12월 25일까지 하여서 감사에 대한 후속조치가 빠른시일내 환결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분과 위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도 역시도 동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군정을 베풀어도 일선 면행정이 우리 농민들에게 닿지 않으면 허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외돈 면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고 치밀한 계획과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믿으면서 답변의 순서로 처음에 산업과, 그 다음에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사회과, 건설과순으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파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수해가 약 5차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파를 할 의사가 있는 농민이 약 180.7HA에 해당이됩니다. HA당 약 55만원 정도로 해서 86,471,000원 중에서 지난 11월 25일까지 전도된 것이 약 79,231,000원입니다. 아직까지 7,240,000원은 돈의 미 영달로 인하여 전도가 되지 않았는데, 낙서면의 경우에 물론 11월 25일날, 재무과에서 해당 읍면에 전도가 되었습니다만 그간에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기간도 있고,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낙서면의 경우에는 아근, 상포 지구에 낙동강 연안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지급 대상자가 당초에 조사된 것과 틀리기 때문에 현재 지급을 못한다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을 현지 파견을 시켜서 철저히 조사를 하여서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의 조치를 하고, 지급이 되지 않는 것은 정산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적법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파자금은 우리 의령군 실정을 보아서는 화정, 용덕, 정곡, 지정, 낙서면인 것 같은 데 다른면의 현재 전도지급과 또한 개인에게 지급상태는 어떻게 될 것인지, 타면에도 한번 상의를 해 보니까 약 몇 백만원의 돈이 남아있다는 이러한 사실인데 전래에 볼 때 대파대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또 민에 대한 불신임을 당하고, 벌써 수해가 난다면 공무원보다 앞서서 미리 금년에 몇평이 물이 덜고, 대파를 할 적에는 자금이 얼마 나온다는 것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읍면 현재의 파악도 역시 낙서면과 같이 이러한 상태에 있는 지 오늘이 10일 입니다만 12월말까지는 전원 이것이 전도가 되지 않으면 불이행 조치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타면까지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수해가 오게 되면 상당히 고충이 많은 과가 산업과인데 참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용덕같은 경우에는 남강변을 기고 상당히 수해가 많은 지역인데, 남위원께서 말씀 하신 대파대가 아직 면 통장에 입금 되어 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의 답변도 본 위원은 불성실하다고 보는데 대파대라는 것은 이미 다섯차례의 태풍이 와서 이미 농작물을 피해를 입혀서 대파를 하기 위한 이미 조사가 끝나서 그에 대한 대파자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정산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회수 아니면, 그것이 무엇인가 조사가 잘못 되었지 않느냐 본 위원으 ㄴ그러헥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옳게 바르게 조사가 되었다면 ‘갑’이라는 사람이 1,000평을 대파를 하여야 되고 ‘을’이라느 사람이 500평을 대파를 하여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파자금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낙서면에 국한해서 낙동강 연안개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대파를 할 것이다라고 농민들이 전부 이야기를 하여서 신청이 되어 있는데 그뒤에 보니까 대파 할 토지가 못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 처리를 하겠다는 이런 뜻이고, 여타 면에서는 아직까지 집행을 하지 않고 통장에 입금되어 있다는 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현지 지도를 해서 빠른 시일내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당장 즉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감독에 대한 저희들의 미안한 점을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오늘 저녁 당장 대파 자금에 대해서 각 읍면에 물의가 일어나기 전에 확인을 하고 각 읍면에 시달을 해서 철저히 규명을 할 것은 하고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시장을 무전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의령군 가축시장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된 것인지 되지 않는 그 이유를 알아 보았더니 전부 밀매 알선업자들이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동네에서 소를 전부 사 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장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생겼느냐 하면 우리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아 가지고 소를 살 사삼은 비싼값으로 사야되고, 소를 파는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싼 값으로 이렇게 팔리게 되는데, 직접 소주인이 가지고 와서 거래를 보면 그 사람들 농간에 의해 가지고 제대로 값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밀매 알선 하는 업자들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 그렇게 되어야 만이, 의령 가축시장에 그 사람들만 없다면 의령 가축시장이 활서오하되고 전국에 있는 가축 상인들이 의령에 소를 사러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밀매 알선 업자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 밀매 단속에 관해서는 솔직히 저희들이 모른다고 하기 보다는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고 있고 요지는 우선은 종전에 비해서 가축시장 형성이 잘 되어지지 않고, 가축사육하는 농가는 그대로 있는 데, 결과로는 밀매로 이루어져 가지고 가축시장에서 매매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론 행정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축협에서도 이 관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근절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여야 하겠고, 군에서는 각 읍, 면, 리, 동에다 홍보를 해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신속히 알려서 매매 되었을 경우에는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근절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빠른 시일내 이루어질 것인지 하는 것은 제 자신도 의문 스럽게 생각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선량한 양축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근절 시키는 데 앞장 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덧붙여 말씀 드릴 것은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소외된면의 행정에 있어서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자세확립, 신뢰성 회복 이것이 되지 않고는 우리군정이 바로 서지 않습니다. 이점 내무과장님께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앞으로는 일선 행정이 활기를 뛸 수 있는 그러한 인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삼갑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오늘 현지까지 출장을 하시고 대단히 피곤하실텐데 군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 존경심이 생깁니다. 계속해서 저의 행정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하신데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남 위원님께서 열악한 사정에서 근무에 열중하는 낙서면 지구를 칭찬해 주신데 대해서 내무과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 인사때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직 특채 문제인데, 저희군의 고죵직정원은 읍면에 있어서 정원이 31명인데, 현재원이 27명이고 현재 4명의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직을 일반 행정직으로 특채하는 것은 기본 근무년 한 3년 이상 근무가 되어져야 특채 요건이 되어 집니다. 금년도에도 3년 이상 되는 직원들 특채를 해서 4명이 합격이 되어서 읍면에 배치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기회가 있으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목직 관계 때문에 새마을 과장님께 질문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인사관계가 되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시에도 읍면 지구언 인사 관리 문제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것을 질문 하신바가 있습니다만 한번 더 이 사항을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읍면에 토목직 정원이 13명인데 현재원이 7명으로써 부족이 6명입니다. 그래서 자기 면만 공사감독과, 기술직 분야 담당을 하면 6개 면이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파견근무를 시켜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니까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공백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결심을 받고 있는 중인데 한사람이 2개면씩 전담을 하겠끔 조치를 해서 기술 지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 직원들의 결원 대책에 있어서는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지난번 본 회의시 답변 자료에 일간지에 보도된 자료를 복사를 하여서 답변자료 뒷면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인사문제, 채용문제는 군수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채라던가, 이런 것은 도 전반적으로 처리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보충 자료를 첨부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도내 전반적으로 결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공채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수 공무원 교육과정은 도에서 실시하는 3개월 과정과 내무부 지방공무원 영수원에 하느 3개월 이상 수료한 사람 가운데 읍면에 있다가 본청으로 전근 발탁된 사람이 현재 3명, 이것은 7급입니다. 그 다음에 도 본청에 전입되어 간 사람 1명, 이렇게 하여서 4명이 있고, 내무부 연수원에서 6개월 과정을 겪은 사람은 기획실 기획계장인데, 현재 기획계장은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앞으로 인사문제가 있으면 깊이 고려를 하고, 특히 이 문제는 도청 지방과에서 조정을 해주어야 만이 햇빛을 보게 됩니다. 다음 역시 전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청 종합감사 결과 조치 조속 완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91년도 본 도 종합감사 결과 지적된 것이 8건이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은 즉석 시정되었고 서면 질의가 44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느 처리기간이 12월 25일까지 입니다만 빨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세금을 과세 누락한 문제는 법정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조속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코저 합니다. 지금 현재 각 실과장과 각 읍면장의 태도가 능동보다 퇴동적입니다. 옛날 자유당때에도 면장들이 자금을 조금 더 타기 위하여 군청 문턱이 달도록 다녔습니다. 지금은 보면 어떻게 소비성 돈이나 있으면 조금 더 탈려고 애를 쓸까, 생산성 돈에 대해서는 도저히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나오면 일도 많다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역조리가 부조리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 행정이 이런 하나의 동태로 돌아가는가, 상당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각 실과장이나 각 읍면자의 능동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취하고 있는 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하겠습니다. 이제 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내무과장으로서 동감하는 바입니다. 사실상 전체 저희들 공직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이 소위 말하는 무소신. 무사안일주의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단한 감찰과 과감한 인사 조치로서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할 것은 하고 있습니다. 실 예로서 제가 4월 2일부터 내무과장을 발령 받고 와 있는데 읍면 직원의 전입 시험이라든가 또는 능력에 의한 발탁 인사라든가 이런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단 읍면장은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의 적용을 받고 있는 신분상 조치 문제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감사라든지 확인 등을 강화를 하여서 그런 사항이 발견될 시는 가차 없이 조치를 하여서 일벌벽계의 표본이 되도록 과감한 인사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어제 본군 본청, 또한 읍면 인사 사령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인사사령부에 보면 분명히 발령 조치는 되어 있는 데, 즉 말씀드리자면 정곡면에서 화정면으로 가면 정곡면에서는 화정면으로 발령 조치는 되어 있는 데, 화정면에 전입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즉 예를 들면 인사발령 조치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군대에서 11사단에서 12사단으로 가면 분명히 11사단에서 나가지고 12사단에서 병력 인원이 잡힙니다. 그런 것이 인사발령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째서 발령을 내놓고 그 면에 전입이 잡히지 않은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남 위원이 질문하시는 말씀과 같이 맞는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 실무자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잘못 되었는지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 4월 2일자로 본군 내무과장으로 발령을 받이셔서 지금 재임중이지만 그 이후에 부면장 한분이 전보 발령이 되었고 또한 면장 세분이 인사이동 있었던 것은 사실임에도 발령은 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봉수면의 면장이 궁유면으로 갔지만 궁유면에 전입이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는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례는 없고 인사계획을 세울 때는 처음에 그냥 그대로 인사 기안 갑지에 바로 하는 것이 다니고, 사전에 인사 조정안을 지휘관의 결심을 받습니다. 거기에 보면 객관성을 유지하고 성적이라든가 모든 사항을 평가하기 위해서 1안, 2안, 3안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해서 기안을 하여서 지휘관이 보시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안을 낙점을 합니다. 그후 최후 발령 사항을 갑지에다 기안을 하는데, 그 관계는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시다면 새마을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과장입니다. 먼저 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여러분게서 잘 아시다시피 2회 추경은 9월 18일자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숙원 사업으로 책정된 것이 총 72건에 3억 4백만원인데 새마을 사업분야 사회과, 건설과, 가정복지과 등등 있습니다만 새마을과 분야의 사업은 58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곧바로 군의 토목직 1명과 읍면의 토목직이 부족해서 대의, 부림면의 각 여자토목직 한명씩과 지정면에 있는 남자 1명을 포함해서 4명이 합동 설계반을 편성해서 하루라도 빨리 58건의 설계를 마치기 위해서 초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 결과 10월부터 10일경 58건의 막대한 설계를 다 마쳤습니다. 그후 읍면에 있는 설계서와 동시에 읍면의 편리를 도모키 위하여 시행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낙서면은 새마을과 사업으로 책정된 것은 3건입니다. 아근 진입로 포장공사는 지금 현재 공정이 25%이고 보고서를 받은바에 의해서입니다. 다음에 여의안길 포장 20%, 동부경노당 포장이 약 20%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건은 당지간이상수도, 신기간이상수도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새마을과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합동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설계가 되지 않고 착공이 되지 않았으면 달리 저의 토목직과 부림면의 협조를 받아서 설계를 하여서 조속한 시일내 사회과와 협조를 하여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나오서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남 위원께서 정수물품 승인 관계에 대하여 확인 해본 결과 6개면 사무소에서 사진기가 사용 불가 또는 없어서 읍면 실제 사용 가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 가지고 이번 회기내에 정수물품 승인 요청을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스빈다. 저희들이 재무 01750 - 16640호 ( 91.11.1 ) 자로 각실과 전읍면에 92년도 정수 물품 취득 소요 파악보고를 해 달라고 공문을 시달한 결과 카메라를 사달라고 요구한 면이 유곡, 궁유, 가례, 봉수, 화정, 보건소 6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예산을 확보할려고 생각을 하였더니 마침 91년도 자산 취득비가 불용잔액은 아닙니다만 잔여분이 있어서 이것은 곧 수일내로 구입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지급을 받지 못했다는 데 사실은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 봐 주시고 실제 적으로 읍명에서 총무계 소관인 것 같은데 아마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에다 정수물품이나 또한 폐기처분을 하면 그에 대한 징계, 훈계나 또한 지탄을 받기 때문에 요구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도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기간이 있고 또 사용하는 기간에 잘못 사용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아마 주의나 시정을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13개 읍면과 전실과에 이러한 카메라 1대에 약 10만원쯤 한다고 보는데 이것은 세심히 챙겨서 다 같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행정장비에 대해서 내구연한까지 파악을 해서 이것이 돈이 부족될 때는 추경에 상정토록 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산으로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 매입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정기회의시 정수물품 구입이 부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봉수며에 가 보니까 며칠전에 도착이 되었다는 복사기가 있었는데 부결된 물건이 어떻게 봉수며에 도착하였습니까?

제가 직접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모르는 사항입니다. 확인을 하여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낙서면 쓰레기 문제, 그 다음 유흥업소 종업원 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청소관계는 완전히 변명인 것 같습니다만 현재 특별 청소구역에는 군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여타 읍면에는 읍면장이 책임을 지고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모임이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론올카 운영도 아무리 군의 사정이 어려워도 가득 차면 꼭 보고를 해 달라느 부탁을 하는데, 보고도 빠졌습니다. 하여튼 쓰레기 문제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그리고 남 위원게서 지적하신 사항 전부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며칠전 지적을 하시고 난 이후에 각 읍면에 점검을 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저의 청소계장의 사정이 있어서 내일부터 점검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유흥업소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 관내 유흥업소는 전체 306개소입니다. 술집, 대중음식점, 다방 포함해서 종업원 수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순간에도 종업원 수는 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470명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건증 검사는 이에 보건증 뿐만 아니고, 업소로서 하여야 될 사항을 1년에 두 번씩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점검은 이미 마쳤습니다. 그 결과 행정처분들 영업정지 7개소, 시정내지 경고를 30개 업소에 이미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정기 점검은 마쳤지만 그 결과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통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수치를 보고드릴 수가 없지만 대개 영업정지 정도 처분을 받아야 될 업소는 현재 2개 업소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는 대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종업원이 50%이상 보건증을 내지 않았다던지 또는 50%이하일지라도, 2회이상 계속해서 지적을 받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정 내는 경고는 50%미만의 수가 보건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든지 또는 1회 적발 되었을 때는 시정 내지 경고를 합니다. 지금 업자들을 불러서 청문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새마을 과장께 질의하신 낙서면 숙원사업건 대단히 죄송합니다. 숙원사업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면장에게 타당성을 조사해서 보고토록 되어서 그것은 검토를 하여서 면장에게 시행을 하도록 지시를 한 것이 11월 2일날 인 데 그 동안에 면의 사정에 의해서 착공 보고가 11월 30일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읍면장의 그 보고에 의해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될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이것은 내일이라도 당장 관계자를 보내서 그 내용을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빠른 시일내 착수가 되어서 얼음이 얼기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회과 쓰레기 분리 수거에 대해서 비닐 봉지를 각 가정에 배부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 데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배부가 되어 지는 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비닐 봉지는 특별 청소구역 즉 의령읍 내삼동과 가례면 소재지 그 다음 부림면 소재지 3개 지역에 배부가 되어 지고 있습니다. 전체 물량은 현재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대개 비닐 봉지는 가정에서 충분하리 만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수량은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말씀드린바가 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비닐 수거 정착율이 미진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저희 군도 49%조금 넘는 형편에 있습니다. 계속 계도하는 지도를 해서 정부 방침도 2개년 정도 걸려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비닐은 군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을 모두 읍면을 배부하게 되면 결국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회손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보관하여 놓았다가 배부를 하고 그런식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에 대해서 생각이나 하여 본 적이 있습니까?

분리수거에서 재생가능한 물품은 처분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모아 두었다가 자원재생 공사에 처분을 합니다.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처리할 쓰레기는 쓰레기장에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사실 쓰레기에 대해서는 읍면장 회의나 담당자 회의가 있을 시 강조를 하는 사항입니다만 우리나라가 타국에 비해서 일본과 미국에 비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래서 우선 쓰레기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생시키는 우리 자신부터 쓰레기량을 좀 줄여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1인당 쓰레기 2.1KG을 생산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에는 0.8KG, 미국은 1.6KG정도 생산하는데 두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잘살지도 못하고 한데 너무 쓰레기를 많이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분리수거를 꼭 정착시켜야 만이 량을 줄일수 있다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더 말씀을 묻겠습니다. 취로사업이 금년도에 55개소 75,000천원의 노임이 살포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영세민 노임살포차원에서 취로사업을 보통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세민들이 보면 거의가 연세가 많은 노인 또 홀로사는 나이 많은 부녀자들입니다. 이래가지고 사업중에 가보면 상당한 힘을 많이 요합니다. 그러니까 제방을 쌓는다던가 조금 떨어져 나간 데 많은 량은 아닙니다만 그런 일이 되다 보니까 할수 없이 불가피하게 작업장에서 장비도 동원되어야 될 때도 있고 이런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녀자들이나 노약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취로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이름을 붙인다면 그 실정에 맞는 사업장을 선택을 하여 가지고 힘이 드는 데 취로 사업을 붙이지 말고 일반 사업으로 하시고 취로사업은 부녀자들의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주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 취로사업이 55개소에 75,000천원을 투입해서 완공을 하였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은 재해대책 특별사업이 근래에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7면에 23,000천원이 지원되는 데 12월 15일까지 완공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취로 사업이 과거에는 건설사업 성격을 띄고 설계서도 완전히 작성을 하고 설계에 의해서 사업의 물량에 상당한 취중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방금 전의원이 지적한 본래의 구호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공사물량을 달성하는 데 너무치우친다 이래서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이래서 작년 년초부터 이 규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설계서도 필요없고 그야말로 영세민들이 취업을 할 수 있슨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농지게장입니다. 전임수 위원님께서 질문 하실적에 과장님이 안계셔서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토목직으로서 약 16년 근무한 중에서 공사중 제일 어려운 공사가 소류지 누수 보수 공사입니다. 저수지는 누수 지점한 발견되면 금방이라도 수월하게 고칠 수 있는데 원인규명이 제링 중요한 사항입니다. 상산 소류지 누수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79년도에 제당 102M로서 면사무소에 밀가루 사업으로 당초에 사업을 책정하였습니다. 이 저수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암 절개후에 암 사이에 누수르 방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당초 79년이니까 약 20년 정도됩니다. 거기에는 밀가루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암 절개 없이 돌이 많은 토질로서 제방 성토를 하였기 때문에 누수원인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89년 3월 6일부터 89년 4월 3일날 그라우팅 시공과 5차례 정도 보수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저수지가 누수지점 원인이 발견되지 않아 가지고 여태가지 완벽한 보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완전 제방을 절개 후 기초 암까지 들어 내었습니다. 들어내고 점토를 넣어 충분히 다져 완벽하게 공사를 하였지만 그래도 또 누수가 되어 가지고 지금 원인규명이 불분명 합니다. 이 사업이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도 종합감사 시에도 기술진이 현장에 파견이 되었습니다. 내무부 종합감사에도 본 지구에 확인을 가셔가지고 그 기술진의 판단에 의하면 하류뷰에 누수되고 있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 산에서 우회를 하여 누수가 되는 지 기초 부분에 그라우팅을 안해서 그런지 원인이 명확하게 판단이 안되었습니다. 3 - 4개월 전에 도에 정밀 진단실시 요구를 올렸습니다. 성비 소류지하고 내조 소류지를 농업진흥공사에서 2 - 3개월 내에 정밀 진단을 시릿할 계획입니다. 그 때 나오시면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판단에 의하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누수부분의 우선 방지책으로 수해 복구 공사 3개 현장에 그라우팅 전문회사가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마치고 나면 우선 1차 시공을 한번 시켜보고 그래도 누수가 될 경우 상류부에 암이 노출된 부분에 바로 기초암 그라우팅 시공을 하여 가지고 점토를 하여 완전한 제방 신설을 92년이나 93년에 방안을 강구토록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농지계장과 본위원이 현장 답사를 하였습니다만 금년에도 하늘이 도운 일인지 칠곡면을 보면 다른 면은 침수가 되고 하였는데 우리는 상류에 위치하다보니까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올해는 큰 불편없이 농사를 지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완공을 하고 나서 주민들이 소류지가 이래서는 안된다하여 지난번 군수님에게 대표자하고 주민들 10여명이 와서 면담을 하고 갔는 데 1차적으로 금년에 그라우팅 공사를 한번하여 보시겠다고 하니까 수긍이 갑니다만 실제 그라우팅 공사를 몇 차례나 하였습니다. 이래서 그 돈이 지금 조금씩 조금씩 하여가지고 우선 방편으로 시행하다보니까 돈은 돈데로 버리고 공사는 공사데로 아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연구검토하여 내년 농사짓는 데 무리가 없고 개인적으로는 당장 시공요구를 하고 싶지만 실정도 감안하여 그라우팅 공사를 1차 시공하겠다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내년 공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위에 상부쪽에는 큰 돈이 안들어도 될만한 위치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그 밑에는 거기 명답이 되어 있다는 주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하여 내년 농사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여 가지고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하자가 신경남 지상에 보도가 된 이후 본 회사에서 제당을 다시 들어내다시피 하고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라우팅 공사시 저가 현장에 상주를 하여 완벽하게 그라우팅 공사를 하여 그래도 누수가 될 경우에는 상류부 100M지점에 신설하는 방향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물만 잡히면 돈을 조금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안 잡히면 그라우팅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 아주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보면 14 - 15개의 소류지가 있지만 그라우팅 공사를 하여 가지고 물이 잡힌 일이 없습니다. 나중에 물잡히면 좀 줄테니까 책임을 지우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오신김에 질의 더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계장님 며칠전에 척곡 소류지에 가 보았지요. 내가 거기 지적을 많이 하였지요. 그 소류지는 80여호의 젖줄입니다. 지금 금년 여름에 도로를 승인하여 주면 소류지에 자갈 내려 온 것을 치워 주겠다고 전부다 공문을 내려가지고 승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파손하여도 아무런 이의 없느냐 이래가지고 이의가 없다면 그것을 준설하여 주겠다고 하여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는 데 소류지를 고치자니 망가지겠고 도로를 그냥 두자니 소류지가 되지 않겠고 물하고 쭉 빼 놓고 거기 현실을 보았지요. 보니까 이것이 무슨 소리냐 하니까 거기 나오는 자갈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하여야 된다 건설과장님하고 나하고 그 타당성을 조사 하여 보라도 몇 번 여름에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데도 예산이 얼마냐고 물으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뭄에 마침 준설하기가 좋은 이때 그 예산을 어떻게 얻어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6우러 15일경 전임 군수님이 계실적에 현지 주민과 대화 내용에서 약속된 사항입니다. 100만원 지원하여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저가 전반적인 검토결과 저수지 상류지에 자갈이 약 4,000루베 정도 나옵니다. 저가 당초 안을 잡을 적에는 새마을 사업 도로 포장 사업으로 약 700M정도 됩니다. 700M에 8톤 트럭 4대 정도 반출로는 파손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안될 것 같기도 해서 그래서 저가 8톤 차량 통행을 해 가지고 원석대가 1루에당 1,350원입니다. 한 차에 4,000 - 5,000원이 나오는데 그 원석대가 4,000 - 5,000천원 나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소류지 준설 작업까지 정비할 수 있어 계획을 세워 군수님에게 복명을 했습니다. 소류지 방류는 다 끝났고 10월경에 의령읍장에게 공문으로 지시 했습니다. 도로 파손사에 민원 감당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8톤 차량 통행으로 도로 파손시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동의서 하단에 조건부로 달아 가지고 동의서 징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하의효 의원님과 지난 토요일 현지에 나가 보셨는데 소류지는 40년 동안 준설 한번 못하여 긴급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초지 계획은 의령 - 화정간 군도용 사리 보조 기층이 있습니다. 양질의 자갈로서 도로 포장밑에 보조기층용으로 충분한 자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장거리가 유곡천에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가지고 오는 거리가 척곡소류지에서 가져 오는 것을 감안 할 때 사업비가 굉장히 절감됩니다. 8톤이나 주차량으로 반출하고 콘크리트 포장 파손시에는 외아링 5CM만 하면 새마을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충분한 차량통행과 재차량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1안으로 책정하였습니다. 2안으로는 내년 1회 추경시에 예산을 4 - 5,000천원정도 충분히 확보하여 가지고 다시 외아링을 복구하고 그 때 반출하도록 2개안을 잡아가지고 군수님의 결심중에 있습니다. 2개안으로 최종 확정 짓는 대로 별도 복명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불성실한 것보다도 계획이 짜여지지 않는 민원이 있으면 거기에 가보고 응급조치 하는 격인데 그 이후 계장하고 간 이후 위원들이 가 보았습니다. 자갈 저것이 얼마치냐 하니가 20차도 안된답니다. 그 밑에 얼마가 있는 지 모르지만 20차도 안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준설하겠다고 동의를 받고 도로가 파손되느니 어떻게 되느니 그렇잖아도 불신하고 있는 주민에게 그러한 불을 질러 여론을 일으키는 이런 행위는 근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감사입니다. 담당하는 주무계장이 확실한 설계를 내어가지고 이것은 사업비가 가려서 완전한 주민의 여론없이 하여야지 자갈을 파내어 준설 한다느니 불성실한 답변을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약속한 사업이고 하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꼭 준설할 것을 요망합니다.

하의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국에서도 가장 낙후된 의령군 건설을 위해서는 건설과의 역할이 가장 중차대 하다고 본인도 느껴집니다. 앞으로는 사후에 이러쿵 저러쿵 말씀을 드리는 것 보다도 원만히 조사와 검토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여 주면 사상누각이 안될것으로 믿고 오늘 지루한 시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나머지 질의사항은 내일로 미루고 이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