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먼저 이렇게 여러 가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동료위원님과 여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가 생긴 이후 처음으로 우리 1천만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 서울시의회 사회복지위원님들이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의하는 과정에서 소관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잘 해 주시고, 그리고 1천만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재정분배가 잘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소관 보사국장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발언 좀 주세요.

네.

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1. 1992년도보건사회국소관예산안

우선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보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성북의 김종원 위원입니다. 회의를 하는 도중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발언한 부분이 속기록에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제50회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위원들의 발언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요점만 답변을 하고 또 질문 자체도 요점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부터는 확실하게 회의록을 위원이 얘기한 그대로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속기사께서 명심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차봉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2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시 보건사회국이 내년에 추진할 주요시책을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을 위하여 생계보호와 자립지원사업을 더욱 알차게 추진하는 한편,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시설보호와 함께 재가봉사사업을 실시하여 사회활동과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각종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시립묘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묘제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용역 등을 실시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넷째, 시민 건강보호와 효율적인 질병관리를 위해서 방역사업에 철저를 기하고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퇴·변태 등 반사회적 위생업소를 중점단속하여 건전사회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정신질환자 치료시설 확충 등 시립의료기관의 특수기능을 강화하여 저소득 시민과 특수질환자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병원 경영의 개선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전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재정안정대책을 강구하고 의료보험 대상자의 입원시 본인 부담률을 의료보험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노사자치주의의 정착을 위해 노사분규 예방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립노동복지관을 준공 운영하고, 구인 구직자를 연계 알선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주요시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2년도 예산안이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712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65억원, 특별회계가 456억원 규모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28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272억원, 특별회계가 456억원 규모입니다. 이와 같은 1992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에 비하여 5%가 증액되어 서울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4%를 점하고 있고,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에 비해서 16%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 및 12건의 92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1992년도 예산이 비록 증가율 면에서는 다소 낮은 수준이나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예산은 나름대로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보사정책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통해서 보사국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전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싶은 것은 보사국장이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참여를 못한 사항이 있고 해서 총괄적인 부분을 설명을 올리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앞의 제안설명에서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17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입니다. 복지사업비는 '92년 총 938억 5,500만원으로 91년도보다 38억 6,600만원이 증액되어 4.3%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가 13억 2,800만원, 경상사업비가 562억 4,900만원, 5번에 투자사업비가 105억 7,300만원 등입니다.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점투자방향을 사회적 소외 취약계층 지원을 내실화하고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과 자활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아울러 근로자 복지증진과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의료보장제도 운영을 내실화하는데 중점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성기준은 복지시설 신·개축을 보건사회부 기준규모 및 기준단가를 적용하고 단위시설과 대화를 억제하고 지역별로 안배토록 유도하였습니다. 국가·시·자치구 경비분담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요양시설, 장애인 치료시설은 별도 신축을 지양하고 기존 수용시설 내에 치료기능 보완사업을 적극 유도하였습니다. 소비적 일과성사업과 전시효과적인 사업을 과감히 중단하고 유사성격 사업을 통·폐합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또 세부사업 내용은 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고, 35페이지 보건위생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비는 총 333억 6,900만원으로써 91년도보다 21억 9,400만원이 증액되어 7%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인건비가 118억 7,700만원, 4번의 경상사업비가 45억, 투자사업비가 40억 1,300만원 등 입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점 투자방향은 대기·수질오염 등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시민 의료복지시설 확충과 장비를 보강하였고, 퇴폐·변태 위생업소의 근절을 기하는데 투자의 많은 부분을 할당하였습니다. 그 다음 37페이지 예산편성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문제 연구수준 향상을 위하여 기능 확대와 시설장비 보강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신설 영등포병원, 보라매병원이 되겠습니다만 영등포병원의 신규 진료과의 증설과 병동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확보에 투자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새질서 새생활 추진사업인 범인성 유해업소 정화를 위한 사업비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점투자 방향과 예산편성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올린 바와 같이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업별 편성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시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간단히 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중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의 불충분으로 인해서 검토보고 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검토 보고서의 8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992년도 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보건사회국의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55억 7,700만원과 특별회계 456억 3,600만원으로 합계 712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1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92년도 보건사회부의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272억 2,400만원과 특별회계 456억 3,500만원으로 합계 1,728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3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7.7%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부분을 보면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기타는 519억 3,400만원으로써 전체의 40.82%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비는 752억 9,100만원으로써 전체 59.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경직성경비는 19.6% 증액된 반면에, 사업비는 3.2%가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비는 91년도에 비하여 다소 감소되었고 경직성경비가 19.6%로 크게 늘어난 것은 관리비용이 투자비용을 잠식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생각되며, 특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복지서비스 요구가 증가되는 시점에서 신중하게 재고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92년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병원사업비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의업자금이 27억 9,200만원, 의업 외 수입이 5,200만원, 타회계 전입금 29억원 이것이 우리 예산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전년도 미수금이 7억 1,0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1억원으로 65억 5,500원으로써 91년도 대비해서 5,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1992년도 병원사업비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의료비용이 61억 8,000만원, 가동설비자산이 3억 500만원, 예비비 7,000만원 해서 역시 65억 5,500만원으로써 91년도 대비해서 역시 5,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병원사업비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의업자금의 감액은 약 3억 9,800만원으로써 12.5%가 감액되었습니다. 의업자금의 감액은 입원수입과 외래수입이 격감한 것으로 병원운영 및 관리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전입금 29억원은 적정성과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입이자가 3,500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약 18.5배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근거가 조금 애매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병원사업비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인건비, 재료비 감액 약 3억 2,800만원으로써 약 6.5%가 감액되었습니다. 우수인력의 류출과 적정진료의 부족 등을 나타내고 있으며, 가동설비자산의 증가와 관리비의 증가는 결국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경상비용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사업외 수입이 196억 4,500만원, 보조금이 194억 3,500만원, 합이 390억 8,0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63억 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기금운영비가 1억 7,500만원 의료보호지원이 389억 500만원으로서 합계 390억 8,000만원으로 역시 63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료보호기금의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생감시 업무입니다. 92년도 위생감시 업무예산은 약 2억원으로 91년도 예산보다 약 7,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예산이며, 시 정부의 주요업무 중 하나인 위생감시 업무가 주로 퇴폐·변태 업소의 단속에만 매달리는 형편이고 예산도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정의료약품이나 마약류 단속에 중점을 두는 예방행정 차원에서 전환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 자율 참여활동 지원입니다. 92년도 신규사업으로써 2억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각종 직능단체의 가두홍보 예산 등에 지원될 예산이나 자율참여임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보건사회국 산하에 각종 위원회 수당 및 회의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건사회국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91년도의 개최실적 및 내용을 보면 개최되지 아니한 위원회도 있고 이중계상되어 있는 위원회도 있는 등 필요치 아니한 예산부분에 관하여 신중하계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원지원 및 사업입니다. 1992년도 예산안에는 강남병원 지원에 25억 2,000만원, 영등포병원에 35억원, 용인정신병원 설계비에 4억 356만원, 동부시립병원에 29억 등이 계상되어 있으며, 시립병원의 운영비가 129억 6,800만원입니다. 총 222억 8,000만원이 저소득계층에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만 한정된 재원 하에서 작은 규모나마 운영의 극대화를 시켜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로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입니다. 92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직업 훈련에 14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청소년 사설학원 위탁교육에 5,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장애인 생활가정제도 도입 및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사업입니다. 92년도 예산안의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생활가정제도 도입에 2억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사업에 8,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신규사업인만큼 신중하게 집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나관리협회 서울시지부가 8,900만원, 결핵협회 서울시지부가 5,900만원, 건강관리협회 서울시지부가 4,900만원, 한성협동회 서울시지부 1,320만원 등, 가족협회 서울시지부에 1억 6,3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종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중앙에는 보건사회부에서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지부는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지원예산하고 동일한 수준이나 신중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예산안 설명은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사회과장입니다. 예산서 순서가 저희들 사회과가 제일 앞에 되어있기 때문에 사회과장이 제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갖고 계시는 예산서안 두꺼운 데 있습니다. 그것으로 설명을 드려달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것으로 설명을 올리는데, 거기에는 운영비하고 보조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투자사업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외된 사업들도 많이 있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어느 자료로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하시면 제가 그 자료로 설명드리는게 좋겠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네, 큰 자료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두꺼운 예산서(안)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좌측에 보면 사회복지비, 또 밑에 복지사업비 일반사회복지 사회행정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사회복지비에는 노정과하고 의료보험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회과의 총괄예산은 여기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잠깐 제가 사회과장으로서 저희 사회과 예산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저희들 것만 뽑아가지고 간략하게 보고를 하고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사회과의 내년도 예산 총액이 630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이 638억 2,800만원인데 총액으로 봐서는 7억 5,3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국비와 시비별로 보면 국비에서 29억 2,700만원으로 12%나 줄었습니다. 그 대신 시비는 21억 7,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에서 볼 때 1%가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사회과 총괄 예산을 우선 보고드리고, 다음 사회행정에 수용비 및 수수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우리 사회과에서 각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드는 각종 표창상 제작이라든지 회의자료 유인물이라든지 하는 책자발간 도서구입, 이래서 이것은 경상비로써 작년에 비해서 17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기 보다는 물가단가라든지 이린 것이 늘어서 17만원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비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우리 사회행정에 있어서의 정보비가 36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정보활동비는 저희들이 사회복지업무를 수항함에 있어서 여태까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빈번한 우리 사회과 이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되기 전에 자꾸 바뀌고, 또 조금 알려고 하면 떠나고 해서 바쁜 업무 중에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장치로써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과의 업무협의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여태까지 지득하지 못하던 것을 다시 지득하고, 특히 사회복지 관련 일선공무원과 특히 정보 교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일선 실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일선에 피부적으로 느끼는 절실히 부족한 점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자료 수집을 위해서 저희들이 항상 그분들과 접촉을 해야 되겠고, 특히 부랑인 보호 관계에서 저희들이 경찰과의 협조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회의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업무가 소홀히 되었던 부분은 전문성의 결여라든지 각종 기관과의 업무협조 이런 것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이것은 예산과에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 넣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꼭 해 주시면 저희들이 우리 시민의 복지행정을 위해서 전문가로서 기능을 갖추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는 작년 수준으로 그대로 하였습니다. 증액없이 통상적으로 작년에 업무수항하는 사회복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장묘대책을 위해서 또 실제 부낭인 단속을 나가는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판공비로써 작년보다는 증액이 없습니다. 다음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여기 임차료는 다름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립장제장이 있는데 고양군 벽제읍에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3개월분을 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산림법 개정으로 해서 올해 4월 1일부터 무상으로 전환되었는데 그전에 내지 않은 3개월분을 경기도 고양군에 납입하는 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한정된 시간에 보아야 할 양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세부적으로 설명하다가는 며칠을 해도 못하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을 100단위는 바로 바로 하고 1,000단위 이상 되는 큰 부분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경상경비는 빼고 투자사업비…….

경상경비도 아주 빼서는 안 되고 조그마한 것, 100단위 같은 이런 것만 자꾸 얘기해 보아야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큰 것만…….

네, 알겠습니다.

311목은 해 주고…….

311 설명…….

네, 거기 좀 해 줘요.100단위 이상은 해 주고 그 이하는 간단하게 해줘요.

100만 단위만…….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상금은 서울특별시의 사회복지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시민을 발굴해서 표창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책정한 것은 한 50명 책정해서 부상품으로 한 2만원씩 해서 50명 선정을 해 가지고 격려하고 사회복지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써 작년에 이어서 계속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구료급량비는 법적 구료입니다. 이것은 국비 50%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 50% 부담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보호자 숫자가 늘어나고 줄어드는데 따라서 나중에 결산액에서 정산이 되고, 이것은 국비 50%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시비 50%를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구료급량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구료급량비 이외에 시설보증자에 대해서는 부식비라든지 연료비, 피복비, 장의비라 그래서 생계비가 량곡 이외에 보조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위와 마찬가지로 국비, 시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관리 내년도에 39개소가 운영이 되는 것을 예상해서 총 25억을 책정하였습니다. 이것도 보사부에서 1개 시설당 평수별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경직성을 가졌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만 예산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는 서울시 사회복지회의 운영비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설립된 단체에 대해서 거기 종사하는 회원 134명에 대한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91년과 같은 동액 수준으로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재가복지센터 설립비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사회과에서 하고 가정복지국에서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리라든지 장애자복지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회 2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자와 노인,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부우하고 소외된 계층에서 진료라든지 간병 급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봉사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실시해서 지역내 자원봉사자를 양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보편화 통합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92년도 신규사업으로 넣어 가지고 앞으로 재가복지를 위해서 수용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복지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집에 두고 그분들이 사회에 같이 살면서 보통 사람과 어울리면서 통합을 하면서 하는 그런 신규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책정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시행되면 여태까지 수용을 해서 소외되었던 계층이 저희들과 같이 살면서 상당히 즐거운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5개 시립묘지가 있습니다. 거기 운영을 위해서 장묘사업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직원들, 또 전산망을 설치하고 화장로 대체 교차하고 화장로 수선을 하는 그러한 장묘사업소에 저희들이 할 일을 그쪽에서 대항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하였을 때 들어가는 금액만큼은 지원해 주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돈은 물가인상고라든지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되어서 인상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지금 시립묘지가 94년도에 만장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1만 3,000평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 책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도 여러 가지 시설공사비에 따라 들어가는 금액에서 22%를 산출한 금액이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들었습니다만 금년에 사업이 전부 폐지되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와 장비구입이 작년에 4개소가 있었고 건립비가 3개소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전액 수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중 오른쪽에 있는 창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받으신 대로 내년에는 대부분이 7개가,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 부지가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내년에 유독 하나 하는 창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 한 동 짓는 값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봉구청에서 사업주체가 되어 가지고 시유지 3,000평 위에 나중에 적당하게 부지를 갈라서 연건평에 맞도록 해서 약 500평 짓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대 사회복지관 증축입니다. 지금 현재 중대가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규모도 작고 해서 지역주민을 다소 많이 받도록 증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재해적립금은 지방세법에 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지방세 보통세의 2.5/1,000를 법상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 3년분 평균액으로 세액을 해서 거기서 2.5/1,000를 한 적립금입니다. 이것을 받아서 이웃돕기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부우한 이웃을 돕는 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사회복지관 운영이라든지 장비 구입비에서 집행하고 남은 국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왼쪽 위에서 칸 4개는 의료보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장애자복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자복지의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저희들이 장애자복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드는 여러 가지 유인물이라든지 간행물을 만들고 지침을 만드는 유인물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감액이 184만 6,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장애인등록을 위해서 여태까지 저희들이 신문공고도 하고 또 팸플릿을 만들어서 별도로 돌렸습니다. 예산과에서 이중성이 있다, 그래서 팸플릿 만드는 제작비가 감소됨으로써 일어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는 아까 사회행정에 말씀한 대로 여기에서도 장애자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여러 사람 만나고 회의도 많이 하고 정보도 많이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드는 돈으로써 작년과 동일액입니다. 인상이 없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시설 자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날 장애인 복지시설 수용자 4,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00원씩 해서 이분들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따뜻한 인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작년에 이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944만 7,000원인데 예산은 2,000만원으로 동일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하계수련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것인데 하계에 우리 장애인 수용시설 22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 2,900명을 1인당 2만원씩으로 해서 이분들의 체력도 향상하고 종사자와 수용자의 유대를 강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만원씩 하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부족되고 해서 2만원으로 단가를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의 날 부상품을 금액이 적고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실명예방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명예방사업은 장애인 그러니까 맹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안질환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 대상은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저소득시민 대상이 190명입니다. 작년에는 100명으로 하였는데 호응도가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19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 예산으로써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입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실행하지 않던 것인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 장애인 자녀의 학비를 보조해 가지고 이분들을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장애인 자녀의 학비를 보조해 가지고 이분들의 가정에 조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생활보호법에 의해 지원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월소득 10만원 이하 장애인 가정에 중학생 자녀만 대상으로 해서 그 대상인원이 197명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수용시설이 2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고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50% 지원됩니다. 저희들도 그 법정기준에 맞추어서 50% 부담해서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 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오늘 하루가 보건사회국 산하에 있는 모든 기관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요약해서…….

네, 알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야 할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가운데 에덴하우스라는 것이 있고 그 밑에 장애인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아까는 장애인 수용시설이고 이것은 장애인 이용시설인데 여기에도 국고 50% 내려온데 대한 시비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보겠습니다. 퇴소자 정착금이라는 것은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소정의 직업재활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올 때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금액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91년도에 50명 하였는데 내년에도 50명씩 해서 작년과 같은 50만원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체육대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장애인 체육대회에 서울시 선수단 30명이 참석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정신요양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정신요양원은 지금 장흥에 있는데 현재 530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종사원들하고 공공요금에 대한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사업은 현재 우리가 정신병원에서 나온 분들이 바로 가정에 감으로써 다시 재발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회에 나오는 과정의 중간단계로서 저희들이 어떤 위탁시설에 위탁을 해서 그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지 영어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를 사는 방법을 가르쳐가지고 이분들이 보다 더 완전하게 해서 가정으로 돌아감으로써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서울시가 최초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저소득층 장애인 보장구 교부입니다. 이것도 계속적인 사업으로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보장구를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도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특별히 새로 신설되었다든지 크게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자 위탁시설 운영도 그 밑에 제시된 대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만큼 들어가는 돈을 부족하지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장애인 생활가정 취득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GROUP HOME이라고 합니다만 국내에서 최초로 저희 시가 도입을 해서 IQ 한 75이하의 정박자들에게 사회를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서, 이분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으로 올해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약 14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구해서 거기서 사회복지사를 두고 어머니도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 살아가는 방법, 버스 타는 방법이라든지 돈 세는 방법 이런 것을 교육시키겠습니다. 장애인 상담소는 문정동 시영아파트에 2개가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돈을 넣어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넣어 주지를 못하였습니다. 새로 해서 특별회계에 이 돈을 상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지금 현재 장애인 종합복지관리라든지 장애인 요양시설, 보호작업장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축을 하고 확장해서 이분들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또 재활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호작업장을 설치하고, 또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도시가스 연료를 대체한다든지 의료재활장비, 그 다음에 한사랑 마을 같은 경우에는 승강기를 설치함으로써 지금 보조원도 구하지 못하고 많이 돌아다니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승강기를 설치해 주고, 천애재활원 담장도 설치를 해서 여러 가지 이분들이 불안하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상 단계에서 국고내시가 많다든지 여러 가지 항, 그 다음에 예산절감에 의해서 보사부에서 깎여지고 당초 가내시가 많고 해서 실제 집행단계에서 줄어서 전부 국고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서울정신요양원 운영비 국고 잔액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근로자회관 이하는 타과 소관이기 때문에 160페이지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저소득층보호 수당에서 저소득 유공공무원 표창 부상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사기도 많이 죽어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복지 관계 공무원들도 9급도 있습니다만, 해서 앞으로 이분들에게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줌으로써 사기를 돋아서 질 좋은 사회복지가 될 수 있도록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다음 수용비 수수료는 업무 수항과정에서 여러 가지 하는 지침이라든지 서식, 책자 만드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도 저소득층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앞으로 전문요원 간담회도 개최해서 이분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이루고, 특히 현충일 국가유공자를 저희들이 따뜻하게 안내함으로써 국가에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에 목표를 두기 위해서 특별판공비는 조금 많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특히 신경을 써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자활보호자 지원이라든지 행려사망자 장례비라든지 호국보훈의 달 보훈자위문 등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별히 증액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명절 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소득층 위문하고 시설보호자 위문, 결식아동 급식비라든지 월동기 저소득층 특별지원도 금년 수준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구청에서 근무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돈을 지원하는 것이 되고, 거택보호자 생계지원도 구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사부 지침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16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세 번째 줄에 그것도 여태까지 시행하는 것을 그대로 전례에 의해서 교육위원회에서 통보 온 대로 해서 이것도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반환금도 당초 국고에서 가내시가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고 올해 남는 잔액을 내년에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 16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립갱생원에 대한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건비 상승분에 따라서 인상하였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현재 시립갱생원이 굉장히 낡고 좁아서 다시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증축비를 넣었습니다. 지금 현재 1인당 거실 평균 1평에 1명씩 되어야 되는데 4.3명당 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축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부낭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있는 분들이 더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의 증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갱생원에서 거량을 한 대 구입하는데 이것은 시중에도 있는 마이크로버스 비슷하게 특수거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자기 인척을 찾아간다든지 할 경우에 그것을 태워서 이것도 전국적으로 운항되는 거로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될 예산인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설명한 가운데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병직 위원님.

위부 일괄적으로 주관부서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종합적으로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은 우선 집행부에서 오늘 세부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과장님들 나오셔서 설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질문하는 순서를 밟겠습니다. 다음 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보건위생과장이 보건행정비에 대한 부분, 보건위생분야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에 보면 16페이지부터 저희 보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사업이 없이 몇 가지 보건위생비에 있어서 총체적으로는 보건위생비가 여기는 여러 개 과가 한데 묶여있기 때문에 맨 밑에 보건위생이라고 되어 있는 13억 7,700만원에 대한 부분만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간략한 목 문제를 우선 말씀드리면서 산출기초에 대한 부분은 옆에 있는 유인물을 보시면서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수당이 100만원, 또 상용피복비가 69만원, 국내여비가 700만원, 수용비 수수료가 6,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특별하게 늘거나 줄은 것은 별로 없고, 여기에 부분적으로 조금씩 늘어난 문제는 금년도 물가나 직원들에 대한 인사 수치에 따라서 계수조정을 하다 보면 다소 증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17페이지까지가 수용비 수수료에 대한 내역을 전부 설명드린 것입니다. 18페이지 재료자는 주로 9,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조금 감액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비축약품이 있고, 주로 방역과에서 방역소독을 하기 위한 품목입니다. 다음 정보비는 1억 6,900만원인데 작년 전년도에 비해서 6,900만원이 늘었습니다만 이것이 늘어난 항목은 금년도에는 기획행정비의 예산에 여비와 급량비가 풀로 묶여서 저희가 거기에서 5,100만원 예산을 배정받아서 썼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는 예산편성 지침상 정보비에도 모두 합쳐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6,9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특별판공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40만원이 줄었습니다. 공공요금은 역시 전화, 전기, 수도요금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다소 줄었습니다. 제세공과금, 임차료, 거량비 등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방역장비 수리비 등 연막기나 휴대용장비에 대한 수리비를 뜻하는 것입니다. 연료비는 방역소독 창고가 있는데 거기 숙직실이나 사무실 난로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보상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380만원이 줄었습니다. 또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는 전년도에 비해서 동일 수준으로 이것은 나관리협회, 건강관리협회 또는 대한결핵관리협회, 한성협동회에 매년 보사부의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비 보조는 금년도까지는 국고에서 보조를 해 주던 것이 아직 국가에서 보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보건소에 대한 경상보조를 저희 시비 예산으로 일단 4억 3,200만원을 국고에서 안 나오는 것을 일단 저희가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대수선비나 물품구입비, 관서당경비는 우리 국 전체 직원들에 대한 생일휴가라든지 일·숙직 또는 도서구입비, 기본 사무용품비 이런 것들이 주로 저희 관서당경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위생비에 대한 전체 18억 7,700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입니다. 자료 22페이지 하단에 의약행정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의약심사조정위원회 수당 연간 12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료법 제25조에 의하여 법정위원회 설치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사심사조정위원회 건도 마찬가지로 법정위원회 경비로써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약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마약법에 대해서 법정위원회 경비로써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기관 시상금은 내년도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보건소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하단에 특별판공비 중에 부정의료약품 마약단속 활동비가 있습니다. 현재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의 부정의료에 대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연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심사조정위원회 등 2개 위원회에 회의비로써 100만원. 그 다음에 병원 운영관련위원회 회의비로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대한가족계획협회 서울시지부의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로 형성되는 내용으로서 저희들 의무부담금 도분과 그 다음에 도시가족계획 1억 2,000만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가족계획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국비 1억 2,000만원과 시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사 강남병원 보조금 6억 4,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남병원 응급의료체계를 확충토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등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영등포병원 대항사업비 운영보조금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등포병원에서 보라매병원으로 개칭하여 300병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도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어서 27억원을 보조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에 시립영등포병원 장비보강 이것은 저희들이 응급진료체계 확대 확장을 위해서 응급의료에 따른 장비보강 7억 4,500만원과 50병상 증설에 따른 베드 등 15종류에 대한 5,500만원 해서 8억을 보조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용인정신병원 설계비, 저희들이 시립용인정신병원에 1,000 병동을 증설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설계비로써 4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병원 출자금으로써 50억원 중에서 18억 7,300만원을 내년도에 계상해서 지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강남병원을 현대화하는데 쓰도록 계획할 것입니다. 그 다음 병원사업 특별회계 29억원은 동부시립병원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동부시립병원의 노후화에 따라서 환자가 격감하고 진료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29억원을 지원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4개 시립병원에 대한 지원 예산부분에서 특별한 사항은 대부분이 경상비 부분이고, 특별한 사항은 시설의 노후로 인해서 장비·시설 교체에 대한 예산으로 각각 계상하고 있습니다. 더 필요하시다면 자세한 내용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과장입니다. 저희 노정과는 노사분규를 조정하는 노사분규 조정업무와 두 번째 직업훈련을 시키는 직업훈련 업무가 있고, 세 번째 직업소개소를 관리하는 직업안정업무 이렇게 세 가지 업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반적인 업무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이 781억 5,300만원입니다. 그 속에는 국비가 14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 예산 65억 9,300만원 대 내년 예산 78억 5,300만원과 비교한다면 12억 6,000만원이 전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비율로 본다면 19.1%가 늘어난 것이 저희 노정소관 업무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78억 5,300만원이 전부 다 노정과 자체비용이 아니고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직업훈련원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40억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직업훈련 중에 약 1,800평을 증축할 것입니다. 새로 지을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설명을 하실 때 유인물 몇 면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네, 예산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에 아까 12억원이 늘어났다 그랬는데 그 늘어난 것은 내년도에 약 1,800평의 직업훈련원을 새로 증축합니다. 그 비용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유인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3페이지부터입니다. 123페이지 하단에 노정행정이라고 해서 예산이 78억 5,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124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수당은 저희가 직업안정위원을 10명으로 직업안정위원이 있습니다.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영업정지 시킬 때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는 심의기관의 위원들 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 여비는 우리 직원들이 관내 마산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여기에 노정업무 조정을 위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노사에 대비하느냐 그것을 시찰하는데 한 1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수수료는 4,5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로 크게 보면 근로자의 날 항사 지원입니다. 거기 내용을 보시면 근로자의 날이 3월인데, 내년 3월에 우리 근로자 약 2만명에 대해서 타올, 수건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노동조합과 관계되는 관계 법규라든지 기타 업무양식, 그 다음이 책자, 교육교재 이런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훈련생 모집공고를 위해서 신문에 내는 비용, 그 다음에 직업훈련 홍보에 의해서 그리고 내년도에 시립노동복지관을 영등포 당산동에 짓고 있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 홍보비,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비는 저희 직원들이 전부 저까지 포함해서 16명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달에 3만원씩 노정활동 정보비, 기타 관계되는 업무와 아까 말씀드린 직업소개소 그 사람들에 대한 단속 나가는 정보 등 여러 가지 수집을 하기 위해서 직원 1인당 3만원씩 받는 정보비입니다. 특별판공비는 거기에 내용이 여러 가지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날 간담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에 근로자의 날 간담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사·정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간담회를 한 200명 정도 부르는데 한 사람당 5,000원 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당일 체육대회 하는데 경비가 있고. 그 다음에 노정업무 추진비가 1,7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를 포함한 우리 과 전 17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정활동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노사의 간부들이나 쟁의가 발생되었을 때 저희가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비용으로 포함이 되어 가지고 1,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 중에는 직업훈련기획반 운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를 포함해 가지고 10명으로, 제가 와서 처음에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직업훈련기관이 아동복지국에 있는 4개하고 합해서 전부 그 사람들을 세미나 식으로 1년에 한 네다섯 번 모여서 직업훈련을 시키는데 각 원장님들을 모셔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키면 좋겠다하는 것을 저희 노정과에서 저를 포함한 10명이 직업훈련에 대한 발전방향 세미나 같은 것을 해 보기 위해서 한 번 하는데 식비로 조금 넣어가지고 한 것이 4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특별판공비가 계상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 474만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립노동복지관 시설이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면 6개월치의 연료비, 기타 상수도료, 하수도료, 공공요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제세공과금도 역시 시립노동복지관을 내년에 준공하게 되면 법률상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 임차료는 지금 현재 남대문 시장 안에 일일취업안내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약 30평 정도의 취업안내소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5,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내년에 단가가 오르면 이 사람들한테 임차료를 더 올려줄 것을 일단 계상하였습니다. 대단히 비싼데 지금 싸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립노동복지관 운영 연료비, 내년도에 준공될 것입니다. 6개월치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일 취업안내소에 연료비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15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상금을 가지고 직업훈련 14억원 이것이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액입니다. 14억 9,970만원이 국비로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개 사설학원에 위탁을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액 교육비로 쓰이는 돈으로, 국비로 배정된 것이 바로 세입 잡으면서 바로 세출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40억원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운영비 일체 여기에 40억원이라 하는 것은 위탁시설비에 운영비 들어가고 대수선비 들어가고 기타 장비를 사고하는 전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종합직업훈련원, 한남여자직업훈련원, 상계직업훈련원에 총 40억이 들어가는데 인건비, 경상운영비, 대수선비, 자산취득비, 장비구인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나하나 심의하실 때 별도 사업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1,180평을 새로 짓습니다. 그 건물이 지은 지 한 10년이 되어서 낡았기 때문에 내년에 1,180평을 지어서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 비용과 그 밑에 시설부대비 5,200만원과 원금 17억원을 합해서 18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금년에는 없습니다. 이 예산이 전부 다 노정과 예산으로 끝나고 이것이 전부 다 입니다. 내년에 증축하는 18억원 그게 예산이 19%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험연금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연금과장입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 128페이지 의료보험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료보험업무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197억입니다. 197억의 주요 내용은 국내여비와 수용비 및 수수료,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 의료비, 보상금, 전출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금년 1회 타 시·도지역 의료보험업무 비교시찰을 내년에는 2회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하였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작년 대비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판공비는 금년의 경우는 지역 의료보험조합 운영에만 반영하였습니다만 직장의료보험조합 운영도 직접 저희가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비는 독립유공자 진료비입니다. 독립유공자 진료비 내용은 외내 2억 600만원, 입원환자 3,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은 작년에 1,000만원이던 것이 금년에 300만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로 서울시가 부담하는 시비 부담금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 331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32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사업외수입이 196억원으로 되어서 작년 대비 2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사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보조금이 194억 3,500만원으로 3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의 경우는 기금운영비가 1억 7,500만원으로 작년 대비 1,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의료보호지원은 389억원으로 작년 대비 63억원이 총체적으로 증가되어서 총액 39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3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88페이지의 중간쯤에 보시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렸던 시비 전입금이 194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39페이지의 잡수입은 이자수입으로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은 194억 3,500만원이 보건사회부로부터의 국고보조입니다. 국고보조 내용에 보면 1종 의료보호, 2종 의료보호, 의료부조자 의료보호에 대한 보사부가 전국적으로 통일한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그것에 따른 예산을 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 금액에 시비부담금도 같은 원칙에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348페이지 세출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기금운영의 수당은 의료보호심의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수수료는 1억 6,500만원으로 작년 대비 1,600만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0페이지 보상금이 210만원이 돼 있는데 징수금 대불금 징수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 지원이 되겠습니다. 389억 400만원인데 이것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저희가 각 구청에 의료보호기금을 배정해 쥐서 의료보호 환자를 진료한 진료실적에 따라 대금을 지불하는 체제로 운영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92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설명을 들었습니다. 여러 동료위원께서 그 내용 가운데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사 위원님.

용인정신병원 병상 증축이 1,000베드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사회복지 분과에서는 이 1,000베드가 너무 크다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설계비를 4억원 정도 책정을 하였는데 이런 경우 우리가 만약에 사회복지에서 1,000베드가 너무 과하다고, 만약에 이것을 수정하였을 때 이 설계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강구하였는지……. 그 다음에 아까 의약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동부시립병원에는 시설이 노후해서 환자가 격감해서 금년에도 27억원을 보조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정신병원보다도 시설이 노후되어서 자꾸 시 보조가 많아지는 동부시립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동부시립이 너무 노후하였다면 내년 예산에 시설비라도 책정이 되어야 내년에도 시설에 대한 신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은 또 여기 내용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재벌들도 이 병원을 1,000베드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큰 예산투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병원을 갑자기 1,000 베드로 증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여기에서 1,000 베드 증축예산이 과연 통과될는지는 모르잖습니다만 안 된다면 설계 4억을 해 놓고, 그 4억 다 잘못되면 그 도면이 전부 바뀌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더 급한 것은 동부시립병원도 사실 신·증축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용인정신병원에 1,000베드를 반 정도로 줄이고 그에 대한 예산을 동부시립에 신축이나 증축에 돌렸으면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다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답변 주시겠습니다. 보사국장 지금 나오셔서……. 네, 그럴까요? 일단 답변을 들으시고 또 진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사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시책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분야가 많습니다만 일반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생계 관계도 최소한도 지원을 하고 있고 장애자 관계 수용이라든가 재활시설도 그 동안 장애자올림픽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많이 갖추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더욱 내실화를 위한 감독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 시민들에 대한 저소득시민진료 문제에 있어서 그 동안 의료보호라든가 의료보험 등 그 동안 정부의 많은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상당한 기반이 확충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도 이선희 위원님께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질의에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만 그 동안 시에서는 시립병원의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영등포시립병원이 굉장히 누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전문지식과 기능을 가진 서울대학에 위탁해서 기술도 늘리고 거기에 따라서 환자도 많이 늘고 입원환자도 다른 데서 많이 왔고 시설도 현대화해서 한 번 설명 올린 바 있습니다만 위탁되기 전에 외내환자가 200명 수준에서 요사이는 600명 수준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확충을 하였고, 지방공사 강남병원도 장비도 보강하고 60베드 늘려서 많이 확충을 하였고, 작년 년말이나 년초에 사회적인 물의가 되어서 중환자, 위급환자에 대한 일반병원의 수용능력이라든가, 수용을 꺼리는 문제, 소극적인 진료로 인해서 시민돌의 부경이 많았는데 시에서 많은 투자를 하여 200병상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일단 저소득 시민을 위한 의료보장 관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시에서 많이 투자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동부병원 관계가 여러 가지 시설이 더 노후해 보이고 더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당초에 제가 오기 전의 사항입니다만 동부병원의 신축문제를 지금 경찰병원이 다른 데로 옮기고 난 그 자리에 신축간제를 검토하였습니다만 시립병원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 당초 감사 때 질문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리 시 내부에서의 의견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지금 의약과에서 시립병원에 대한 종합적인, 양적인 면이라든가 질적인 면으로 저소득시민에 대한 진료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어떤 방안으로 시설을 늘리고, 어떤 방안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냐하는 그런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립병원 수준향상에 대해서는 그 검토가 끝나면 내년도부터 과감하게 투자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정신질환자 문제인데 국제적으로 W.H.O나 보사도 기준에 의한다면 조금 상이는 있습니다만 전 국민의 2.2% 수준이 정신질환 관계에 대해서 일단 우려가 되지 않느냐, 그 중에서 2.2% 중에서 11% 정도가 유광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입원치료를 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반적인 전문가들의 평가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특히 저소득층이 문제가 더 많이 되겠습니다만 한 가정에서 정신질환자 한 사람이 있을 때 거기에 그 가정이 그 세대가 그 집안이 느끼는 고통이라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 주변에서 느끼는 바라든가 또 경험하셨던 바라든가 하였을 때 정신질환자 시설의 확충에 대해서는 저와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위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서대문정신병원이 한 200베드 됩니다만 일면을 보면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는 몇 년 전부터 그 시설을 주변 이웃들로부터 옮겨달라는 여러 가지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동안 시에서는 그 시설을 옮기기 위해서 한 5년 전부터 일단 부지를 1차 물색해서 관계 시·도와 협의를 하면 반대에 부딪치고, 반대에 부딪치고 해서 여태까지 옮기지 못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일단 그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있느냐, 당장 급박한 이 정신질환자 치료요양을 위한 기관의 시설확충을 위한 방법으로 이미 일정한 부지를 갖고 있는 용인정신병원의 시설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타 지역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안 되고 해서 우선 시설을 저는 미처 시간이 없어서 가 보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일단 다녀오셨기 때문에 깊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확보된 부지 내에 우선 부족한 시설로써 여건이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만 다른 병원시설과 틀리게 하나의 수용 겸 진료를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니까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가 1,000베드 정도 들어갈 수 있으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면을 저희도 시험 부지로써 생각하였고, 다만 부지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배부지역에 서울정신요양원이라고 제가 7년 전에 사회과장을 할 때 그 부지를 확보해서 요양원 시설을 만든 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지 여건이 되는데 일단 한 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현제 한 500명 정도 수용하고 있는데 수도시설이 안 되어서 산에서 내려온 물만 가지고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탁문제라든가 그런 종합적인 급수문제 판단이 이루어진 뒤에 검토를 해 볼 사항이다 해 가지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실무국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정신질환자 문제는 우리 이웃이나 우리 집안에 그런 일이 있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고, 우선 부지여건이 손쉬운 그 지역에 정신질환자들이 자유롭게 뛰어논다든가 활동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대부분 보면 일정한 방에서 상담에 응하고, 또 되돌아오고, 또 수용되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항을 감안하셔서 일단 계획된 1,000베드는 가능하시면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를 해 주셔서 짓도록 하고, 그 다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을 받들어서 부지 관계에 대해서 더 옅심히 물색해서 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유광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질의입니까?

보충질의입니다.

네.

제가 말씀하시는 것을 공감은 합니다만 정신병원을 짓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너무 갑자기 1,000베드로 늘려서 크게 짓는 것보다는 그 옆에 있는 동부시립이나 이런 병원에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정신병원을 1,000베드로 지으면 그만큼 시간적으로도 많이 걸리고 투자가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시립병원 같은 데에 자꾸 적자가 왜 적자냐, 노후시설 때문에 적자다, 그래서 자꾸 갈수록 거기에 투자하는 금액이 자꾸 많아진다 이거죠. 그래서 1,000베드를 올린다는 것은 여기서 아마 통과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생각하셔서 이것은 시립병원이나 이쪽에 신설하는 데에도 넣고, 다시 용인병원도 제가 보기는 1,000 베드라는 것은 너무 갑자기 크게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00베드로 줄인다면 시립병원을 보라매에도 짓고 했는데 노후한 것을 계속 두게 되면 그쪽에는 거기에 대한 시의 지원이 자꾸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은 예산이 많으면 1,000베드 짓고 이쪽도 동시에 하지만 예산도 그렇고 하니까 그것을 줄이고 다른 동부시립병원 같은 노후된 것도 같이 동시에 그 예산으로 같이 해 나가면 좋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마 이것이 1,000 베드가 우리 사회복지분과에서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설계비가 먼저 나온다는 것이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서 용인병원의 증축사업비로써 1,000 베드를 만약에 통과를 안 시켜주면 설계도 다서 수정하면 또 거기에 투자 돈이 들어가는데 이 문제는 다시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마디 하죠.

네.

이병직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뭐가 있는가 하면 애당초에 용인정신병원 의료법인에 위탁할 때에는 사실 부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관리문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하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는 시 지원만 가지고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너무 비대하였다 이 얘기입니다. 너무 비대하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1,000 베드를 하게 되면 그것을 채우려면 얼마나 무고한 사람을 붙들어다가 거기다 수용을 시키겠습니까? 얼마나 나오지 못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 거기다 가둬 넣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제일 걱정이다 이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또 부지가 우리는 등잔 밑이 어두운데 가까운 데를 찾아보아야죠. 그 전에 우리가 갔었는데 부녀보호소 있잖습니까? 그곳도 땅이 얼마나 넓어요, 거기도 지금 비어 있어요. 앞으로 얼마 있으면 거기가 다 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 있으면 거기다 비지. 거기에 또 어떤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채울 것입니까? 보니까 뒷동은 다 비어있던데……. 그래서 한 푼 한 푼이라도 정말로 필요한 데다가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지 그냥 어떤 전시적인 것, 어떤 규모만 크게 잡는다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은 아니지 않겠냐? 이래서 우리 모든 위원 및 또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큰 간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국장님은 다서 한 번 생각하시고, 오늘밤 또 생각하시고 내일 밤 다시 생각하셔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지나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 안하시는 것이 자명하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정신질환자는 붙들어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의 외내환자들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치료를 하는 방법으로써 수용도 합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신질환의 우려가 있는 사람이 전 국민의 2.2%이고 서울시를 얘기한다면 2.2% 정도는 한 20만명 가량 됩니다. 그 중에 10% 정도가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면 한 2만명 수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서울시에 사설·시립·공설 요양시설까지 합해서 한 4,000 정도의 베드 수밖에 갖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설이 1,000 베드를 짓는다 하더라도 양적으로는 불급합니다. 불급하고 그래서 유광사 위원님 질문하신 중에 시립병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시에서도 병원시설을 짓는데 있어서 사회복지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량 중에서 쪼개서 투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경찰병원 부지를 검토하면서 시립병원 관계에서 종합적인 경영측면이라든가 위치관계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계획이 확정이 되면 지난번에 경찰병원 같은 데에서 검토한 사업비가 한 400억원 내지 500억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방향만 내부적으로 상반기 중에 확정이 된다면 우리 시 내부에서 시립병원의 증축이라든가 확충에 대해서는 충분한 투자가, 타 분야의 사업비를 절감한다 하더라도 모자람이 없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위에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 또 보사국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러 동료위원님의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더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예정시간이 12시부터 점심시간입니다만 조금 늦게 질문을 다 받고 그리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답변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1시 반에 다시 속개해서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점심시간 전까지는 질문만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1시 반에 다시 모여서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선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다시 들어가는 사항인데요 지금 시립정신병원이 시립, 경기도립, 법인, 개인운영 등 병원 4개가 혼재되어 있어서 사실상 관리가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600에서 700 병상보다 만약에 더 늘린다면 병원적정규모보다 4.6배가 크게 되므로 오히려 이것은 저희 위원님 말씀으로는 병 안 난 환자도 가서 병나게 생겼다 할 정도로 지금 그 곳에 있는 시설은 포화상태가 돼 있다고 말씀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짓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가본 지역의 수서에 있는 여자직업훈련원 같은 경우는 실제 훈련원의 기능이나 모든 것이 지원되는 예산보다는 실제 그 아이들을 내보내는 것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가 오히려 가장 필요한 정신병원을 짓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분께 질문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이것을 다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례를 들어서 노정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부분에 홍보탑이라든가 또 노정업무추진 해서 정보비에서도 노정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고, 특별판공비에서도 노정업무추진비가 1,700여 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쪽 부분은 수감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또 준공항사 홍보탑의 경우도 홍보탑보다는 현수막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보고 또 그 효과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수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직업훈련기획반 운영에서 시립노동복지관 준공을 다 끝냈으면 되었지 준공간담회 해서 돈이 나가는 부분이라든가 또 심야 퇴폐·변태업소 단속에서 상설기동반 일일활동비, 또 일제단속 및 교체단속, 단속업무 추진, 또 위생감시 월액여비 등 똑같은 사업내용을 가지고 다섯 가지 항목으로 늘어놔서 계속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부정부량식품 단속예산이 1,440만원인데 비해서 일제단속 및 교체단속 예산은 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부내용을 좀 알려주시고요. 그 밖에는 다른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네, 윤기성 위원님!

윤기성입니다. 조금 전에 보사국장님께서 92년도 것 사업의 목적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생활보호자의 자립지원을 주목적으로 시작하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국장님의 사업계획과는 전혀 예산에 계획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해서 한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병원 위탁경영 운영보조금으로만 예산 지원이 많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니 시립영등포병원에 대하여 운영보조금이 27억원하고 또 구인비 해서 8억원, 그 합계가 35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매년 운영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또한 언제까지 보조를 지급하실 계획인지 참 궁금하고, 또한 보조를 해 줄 바에야 위탁경영을 체결한 의미가 전혀 없다고 보며, 차라리 직영하는 것이 저소득층 시민의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또한 서울대학의 입장에서 경영함으로 서울대학교 부속병원 의료진료에 실습화가 될 우려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테니스장 설치비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2,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실상 체력단련 시설에 꼭 필요하겠지 테니스장이라고 생각한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도 다녀왔습니다만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테니스장에는 간부들이, 높으신 간부들만 필요한 체력단련 시설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일반 직원들이 거의 차례가 오지 않기 때문에 구태여 막대한 예산으로 테니스장을 시설할 생각이신지, 이 예산은 전액 예산수감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원 위원님.

김종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감사를 했었는데 감사하면서 자료 요청한 부분이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는 결산서상에 틀린 부분이 있었고 또 반환금액이 있는데 그 반환금액의 내역이 뭐냐 하는 그런 내용의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보라매병원에서 일체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도분, 또 보건사회국에서도 일부 자료요청 도분이 있었는데 한 건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도분에서 조금 서운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페이지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대한나관리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결핵관리협회, 한성협동회 서울지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원금액이 2억 1,020만원입니다. 물론 한성협동회 같은 경우는 음성나환자들이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기관이니까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경찰도 지금 단속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결핵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지금 현 생활수준에서 그렇게 결핵환자가 많느냐, 이것은 옛날에 지급하던 것을 계속 답습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조금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페이지 23에는 위원회 회의비가 1인당 1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 모든 위원회의 하루 수당이 3만원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아는데 왜 이쪽 위원회만은 유독하게 1만원을 지급하는지, 이것이 계산하기 위한 계산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24페이지 지방공사 강남병원 보조금 6억 4,700만원, 또 18억 7,300만원의 출자근거와 사용내역을 밝혀주시고, 24페이지에 시립영등포병원에 27억원의 위탁근거, 지금 그 영등포 시립병원에 계약서를 보게 되면 독립채산제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에 관리권을 전부 내지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고 하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보면 지금 영안실이나 기타 시설들이 재위탁되어 있지 않느냐, 또 위탁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공개입찰이 아니고 전부 수의계약으로 다른 기관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그런 감이 있다, 그렇다면 지금 시에 보조금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그린 쪽에서도 경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지금 지원금이 너무 많고 지원의 목적이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윤기성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테니스 코트장 2,200만원이 과연 직원들을 위한 시설이냐? 직원들을 위한다면 일과시간에 나가서 이용한다는 얘기인가, 일요일날 나와서 운동을 한다는 얘기인가, 이것은 결국 직원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지 않은가? 일부 소수를 위한 시설이라면 이것을 아예 배구장이나 다른 시설로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부분에 질문을 드립니다.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전산상황시설판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과연 보건환경연구원에 5,000만원씩 시설을 해서 소수 민원인에게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에도 질문하였습니다만 거의 민원인의 의뢰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5,000만원의 전산상황판이 필요한 것이냐 하는 부분을 지적해 드립니다. 71페이지 보면 아동병원의 수용아 체육대회 경비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저희들이 아동병원에 가서 본 사항으로는 그 아동들이 나와서 체육대회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체육대회라는 얘기는 어떤 형식의 체육대회냐, 직원들의 체육대회냐 아니면 병원 수용아들의 체육대회냐, 지금 페이지로 보면 수용아 체육대회로 나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나와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 또 아동병원의 소아용 침대 유지관리비가 대당 5만원씩 해서 50대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5만원이란 것은 보수라는 측면보다는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계산이 뒨 것이냐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또 아동병원의 레이저치료기 구매예산에 350만원이 있는데 이 아동병원의 아동들은 사실상 치료라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치료하는 것은 강남병원에서 수시로 가서 해 주고, 또 그쪽에 교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아동병원에서 레이저치료기까지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냐, 또 아동병원의 스팀박스 75페이지입니다. 58개 설비비 1,276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도 이것이 투자효과가 있는 것이냐, 또 천정텍스 교체 공사비 3,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무리한 출자가 아니냐, 근거가 희박하다, 그 다음에 76, 77페이지에 보면 공기청정기, 에어컨디셔너, 냉장고, TV, 환풍기, 제습기, X-선 필름자동현상기 이렇게 해서 상당한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동병원에 저희가 나가서 본 것으로는 이러한 많은 시설들이 과연 그렇게 필요한 시설이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89페이지 그 정신병원에 돗자리 보수비 800만원이라 그랬는데 이 설명이 상당히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 TV 한 대에 50만원 짜리를 8대 구입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설치장소가 과연 그 정신병원에 어느 누가 그것을 사용하느냐, 이것이 간부들이 사용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실제 정신병 환자들이 필요한 시설로 설정을 한 것이냐. 그 다음에 서대문병원에 철제침대 100대 구매사유, 또 식기를 200세트나 산다고 그랬는데 그럼 지금까지 식기가 하나도 없었느냐 이런 부분에 질문을 드리고 싶고, 100페이지에 시설비 항목에서 테니스장 신설에 500만원, 또 배드민턴, 배구장 만드는 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테니스장 신설이라고 하는 것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목적이 과연 어디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101페이지 대수선비에서 본관 6병동에 옥상 방수공사비 6,500만원의 산출근거가 뭐냐, 거기를 가 봤을 때에 지금 6,500만원의 산출근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 부분에 설명을 해 주시고, 또 101페이지에 물품구매비에서 냉장고 7대를 1,120만원에 구입한다 그랬는데 또 거기에다 초음파 세척기 600만원에 구입요청이 있는데 과연 이 초음파 세척기 600만원이나 냉장고 1,120만원의 구입용도가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또 121페이지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그래서 사회복지 운영비 보조의 산출근거와 보조금의 사용용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주 추상적으로 써 놨다고 하는 부분하고, 또 123페이지에 시립장묘사업소 위탁운영비를 시설관리공단에다 지급한다고 그러는데 그 위탁금 산출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산출근거하고 사용용도가 어디냐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셔야만 되겠고, 123페이지에 재해구호적립금 부분에 보면 재해구호적립금 33억 5,700만원의 용도가 뭐냐, 이 부분이 아까 과장님의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127페이지 민간에 대한 위탁금 그래서 직업훈련에 위탁시설운영비 40억 3,000만원이 있는데 산출근거나 자금의 배정방법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서 서울종합직업훈련위탁시설에 17억 7,000만원에 증축효과가 있느냐, 이것은 직영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낫지 위탁시설에 이 20억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를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그래서 장애인시설 보조금이 77억원이 있는데 이 산출근거나 배정방법이 하나도 없다, 또 182페이지에도 역시 장애자 위탁시설에 27억원을 지급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에도 역시 장애인복지관 신축에 26억 7,000만원 그랬는데 이것도 산출근거가 없다, 그 다음 133페이지에 90년도 반환금 4억원이 왜 어떻게 되어서 반환이 되었는가, 예산을 받았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이것이 반환이 되었느냐, 이 반환된 부분이 이번 예산심의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반영이 돼 있다고 하는 설명이 하나도 없다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서울청소년직업훈련원 현황판 제작비가 570만원 있는데 이 청소년직업훈련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현지를 3일 동안 나가서 정밀하게 조사하였던 기관입니다. 과연 학생들을 1년에 그저 몇 백명 졸업시키는 그 기간에 이런 현황판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냐, 또 건물유지비 3,900만원, 청사도색비 3,800만원, 전기시설 3,600만원 이런 시설들이 과연 그 좋은 시설에 그런 것이 필요하느냐, 또 163페이지 반환금란에 보면 생활보호자 국고 잔액 7억 3,000만원이 미집행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7억 3,000만원의 미집행 사유도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7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건전가정생활육성 3억원이다 그랬는데 이 부분도 일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말씀드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승후 위원님.

임승후 위원입니다. 본회의에서도 또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사회복지 예산을 국가 예산하고 시 예산하고 거기서 보면 국가 예산은 4.7%를 점유하고 있는데 비해서 시 예산이 3.12%, 이것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시민들의 복지서비스 욕구가 급증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시대적 소명을 망각한 무사안일주의적인 사고에서 만든 예산이 아니냐, 선진국에서 이 분야가 20% 내지 30%를 점유하고 있다든가 또 우리하고 비슷한 대만에서도 18%가 이런 분야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예산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것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 시 예산이 도대체 목표라든가 방향을 어떻게 정해서 이런 너무 적은 예산을 만들어놨는지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예산의 내용을 보면 경직성 예산은 24.4%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사업예산은 오히려 24%가 줄었다 이거예요. 이런 면으로 보아도 대단히 잘못된 예산이었다 하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또 국고보조금을 보니까 복지사업비 보조가 91년도보다 12.2%, 약 31억원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보건위생보조금에서는 84%에 가까운 4억원 정도가 감소되었다 이것입니다. 속된 말로 제 밥도 못 찾아 먹는 그런 결과가 아니냐 해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시립갱생원 운영비 예산액이 총 18억 2,600만원인데요, 그 중에 국고보조가 3억 3,300만원, 전체 예산의 1/6밖에 안 됩니다. 보사부 지침을 보면 부낭인 시설운영에 국고 지원비율은 50 대 50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국고보조가 9억원은 넘어야 될 텐데 여기서도 제 밥 못 찾아 먹는 그런 현상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한 규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장님의 예산 제안설명에서 넷째 번에 보건건강보호와 효율적인 질병관리를 위하여 방역사업에 철저를 기하겠다하는 그러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예산 편성한 데를 보니까 방역약품비가 작년에 9,989만원, 금년에는 9,220만원으로 오히려 768만 6,000원이 줄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더 철저하게 한다 그랬는데 약품비가 줄었다 이것입니다. 또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장비수리 그 연막장비라든가 그런 장비수리비가 또 200만원이면 한 10% 정도가 됩니다, 전체 예산에 200만원이 또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예산과 사업은 비례한다고 보는데 예산이 많으면 사업도 많이 할 것이고 적어지면 사업량이 줄어진다, 하나의 상식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예산에는 오히려 감소를 시켜놓고 어떻게 이 방역사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것인지 이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기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연수 위원님.

영등포에 장주호 위원입니다. 서울정신요양원 운영비 국고 지원금 잔액 304만원의 내용을 밝혀 주시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다 사용치 못하고 300만원을 반환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명절 위문 8억 9,900만원, 저소득승 특별지원 33억 4,200만원의 예산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시설보호자 위주로 집행을 하고 그 세부 운영계획이나 각 시설별 지원액을 91년도 분에 한해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올바른 인식 홍보예산 577만원은 일간지 2개에 1회에 한해서 신문광고 예산인데 국장은 1년에 1회 정도 일간지 2개에 실린다고 장애인에 대한 일반 사회인식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하는지요. 이런 1회용 전시용 예산이 사회복지의 순수투자를 갉아먹는 전시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사업 예산 8,300만원과 장애인 생활가정 설치 운영예산 4,700만원, 그리고 장애인 생활가정 2억 4,700만원은 신규 예산사업으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재가복지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신규사업으로 그 세부 운영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고, 앞으로 운영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바로 어제에도 영주에서 그 모임에 갔었는데 장애인 회장이 지금까지 아직 한 번도 국비나 시비로 예산지원을 모든 항사에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였다 하는 아쉬움을 표시한 것을 들었는데, 그 회원이 그 지역에 알고 있는 또 가입이 된 전체 장애인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약 2,000여 명이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막중한 예산이 많이 분야별로 집행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혜택을 한 푼도 못 받고 있는, 또 그런 모임을 집행하고 있는 이런 단체가 있다 하는데 널리 고루고루 혜택이 가도록 앞으로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고루고루 물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병직 위원입니다. 혹시 동료위원이 나온 내용하고 같더라도 끝부분이 조금 다르니까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장애자 복지에 반환금이라는 것이 국고지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고지원금을 사업추진을 안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139페이지에 도시가스 설비공사란에 있어서 공사규모가 거의 비슷할 텐데 133페이지에 장애자 복지시설은 6개소에서 2억 3,600만원, 그러니까 한 군데로 나눠보면 4,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많이 책정된 이유를 한번 좀 밝혀 주시고, 150페이지에 보면 기능직이 25명이 있는데도 전문 기술인부 보일러공 6명을 책정한 이유가 무엇에 있는가? 그 다음에 167페이지 검소한 예식장 권장사업이라든지, 혹시 이렇게 되더라도 소관국장님한테 밝혀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건전가정생활 육성에 있어서 91년도에도 이러한 것이 책정된 실적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실적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171페이지에 중풍노인 요양원 건립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가 없는데 1.8%의 부대비를 어떻게 세웠느냐,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건위생 분야에 있어서 새생활 새질서 실천 자율 참여활동 지원에 91년도에 지원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실적사항을 좀 밝혀 주시고, 21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말이죠, 8억 8,000만원이 줄었는데 줄어든 사업이 무엇이며, 또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 운영비 및 성병관리전담요원 인건비가 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에 보면 대부분이 노인네들 급식하는 문제를 상당히 홍보하고 또 그 분야에 애를 쓰는데 여기에 대한 현지답사 및 그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강남병원에 출자금 18억 7,300만원은 강남병원설치조례 제4조 자본금 150억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그 다음에 또 설치조례 제16조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승인받았는지, 받았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선희 위원님.

우선 아까 김종원 위원님께서 다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몇 가지 빠뜨렸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 시설 권비에서 1만원씩 해서 거기에다 인원수까지 배정을 해서 해 놨는데 그 근거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어떻게 인원을 책정하게 된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가축질병예찰협의회 위원회 수당도 2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모든 위원회가 3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2만원으로 책정되었는지요? 그리고 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에서 25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책정은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하였는지 그 책정근거를 좀 알려주시고, 또 모든 시설에 관서당경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이하나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서울청소년직업훈련원에서 특수시설 연료비라고 해서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보일러, 도시가스 부분에 9,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일러 해서 하나는 4,400만원으로, 또 하나는 2,4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왜 두 가지가 계상되어 있고, 또 특수시설 연료비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또 같은 직업훈련원에서 시책추진활동비라고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의 근거는 또 무엇인지, 그리고 명절위로연 해 가지고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명수 위원님.

네, 우선 예산 편성된 것에 부분적인 말씀보다는 조금 전체적인 말씀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후 회의 때 또 부분적으로 세목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이 많이 어떤 물가 상승이라든지 서울시 전체 예산의 증액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저조한 예산이 편성된 것을 퍽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이 예산을 보고 느낀 것은 우리 국가가 복지국가를 목표로 두고 그 구현을 한다는데 매우 의심을 하게 되었고, 또 우리 서울시장께서 인사말에 이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의심스러울 정도로 구체적인 예산을 검토하고 나름대로 분석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발견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서울시에서 예산 편성의 명분이 상당히 약하였지 않느냐, 또 국장, 과장 실무팀들이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런 점에서 실무자들에게 앞으로는 우리 복지예산 편성에 많은 신경을 주문하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국가적으로나 시 정부의 예산 편성이 이제는 좀 바꿔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산 편성에 보면 먼저 중앙정부의 편성이 이루어지면 지방자치정부가 그 이루어진 사업 편성에 그냥 편승되어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중앙집권적인 정치행정은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그야말로 지방화시대가 돼 있으니까 사회복지 분야의 필요성을 지방에 있는 분들이 그 내용을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지방에선 예산이 먼저 편성되고 요청이 되어질 때 중앙정부에서 타당하고 합리적일 때 그 지원을 50% 해 주는 이러한 제도가 이제는 바꿔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정부에서 각 지역마다 어떤 예산을 편성해 줄 때 지방정부에서 50%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냥 따라가서 50% 지원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게 이 제도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예산 편성의 방침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나오신 국장께서 이러한 문제점을 중앙에 건의해서 앞으로 예산의 기본적인 제도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하는 그러한 생각이 먼저 듭니다. 다음으로 시장께서 얘기한 것을 보면 자활기반을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명분 아래 보면 예산이 충분하게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저금 각 지역에 돌아가면 지역주민들이 서울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우리 시장 이하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 예산에 보면 그러한 시민들의 요구와 상반된 예산들이 책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금 이 예산상에 보면 91년도에 시행하던 사업이 어떤 것이 중단되었는지 이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예산 편성이 다른 분야보다 더 많이 증액이 안 되었으니까 부분적으로 중단된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사업비 중에 국고지원으로 이 시설을 신축하는데 단가가 좀 다릅니다. 왜 다른지? 19페이지에 보면 ㎡당 33만 250만원을 지원하는 데가 있고, 46만 3,500원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사회복지시설인데 왜 신축하는데 이것이 다른지? 다음으로는 장애인 수용시설에 보조금이 차이가 납니다. 같은 사업, 같은 수용시설, 거의 비슷한 조건인데 왜 장애인 수용시설마다 보조금이 차이가 있는지, 여기에 차이있는 타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알고 싶고. 그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법정지원액이 2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저소득층자녀학비가 작년에 4만 9,738원이던 것이 2만 4,795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여기에 저소득층 긴급 구호지원비가 조정이 되었는데 4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국고 지원이 왜 줄어들었는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개념에서 보면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국가를 구현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이러한 저소득층들의 자녀학비라든지 구호지원비가 더 늘어나야 하는데 왜 줄어들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직업훈련비 지원이 26페이지에 보면 25%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면 이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되물리기 즉, 세습 안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2세들을 잘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자립심을 키워서 다음에 가난한 가정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훈련비 지원이 왜 수감이 되었는지? 다음으로는 이 직업훈련원에 보면 위탁하는 직업훈련원과 직영하는 직업훈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하는 직업훈련원과 직영하는 직업훈련원을 예산상에 비교해 보면 똑같이 6개월, 1년 과정인데 같은 예산을 투자하면 위탁하는 직업훈련원은 2배, 3배의 학생들을 직업교육시키고 배출시키는데 반해서 직영하는 훈련원은 그 절반 내지는 1/3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배출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왜 그럴까하고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니까 거기에는 아마 다른 위탁 직업교육은 통학을 하도록 하고, 우리가 직영하는 직업훈련원은 거기에 합숙을 시키는데 아마 합숙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서울시에 있는 직업훈련원이 서울시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키는 훈련원이라고 하면 꼭 합숙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또 합숙의 장점도 있지만 가정에서 통학하면서 직업훈련원을 다니는 그러한 장점도 있다, 꼭 우리가 합숙시켜서 군대식으로 획일적으로 교육시키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자유스럽고 또 가정에 돌아가서 부모, 형제, 가족 단위의 가정교육을 받아가면서 직업교육을 받는 그러한 장점도 있는데 이 점을 한 번 깊이있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예산편성 및 사업방향을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임대아파트 임대에 관한 사항에 보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임대아파트를 많이 제공하고 열심히 하고 계신데 여기에 운영비와 관리비와 입주요건이라든지 또 어떤 일정기간이 되면 퇴거를 시켜야 될텐데 그 퇴거시키는 요건과 절차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지원에 보면 조금 수감되고 또 전체 액수로 따져보니까 1인 년 지원하는 액이 계산해 보니까 15만 3,000원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년·소녀가장들에게 1년에 15만 3,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지 실질적인 도움이 아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들은 지방정부나 국가에서 가장 그 애들을 격려하고, 또 자립심을 키워줘야 되고, 또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이 아이들을 지원해 주어야 할 그런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잘못되면 시설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잘못되면 사회문제아들이 됩니다. 그러나 그 어린 나이에 자기 고유의 가정을 지켜가면서까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의지는 우리 정부예산에 얼마만큼 큰 도움을 쥐서라도 이러한 의지를 우리가 더 심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이러한 예산은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보면 거기에 몇 가지 사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아까 바로 소년·소녀가장같은 그러한 아이들, 그리고 그러한 불우한 아이들 중에 불우한 여건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찾고 또 사회에 모든 발전분야, 또 모범되는 그러한 아동들을 찾아서 포상하는 제도가 필요로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 청소년들에게 귀감이 되어서 앞으로 청소년교육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사업도 바로 청소년자립 지원기금 사업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중에 37페이지입니다만 거기에 보면 예산도 좀 줄어들었지만 이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은 없는 것 같아요. 입학금만 있고 수업료 지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모자가정이라고 그러면 예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가정이 파괴가 되어서 아이들이 시설에 가거나 어머니가 떨어져 있거나 이럴 때에 오는 그 가정에 충격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모자가정 지원에 좀더 고등학생의 수업료 지원방법도 다음 예산편성에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보건위생비 보조가 보니까 83%인가 수감이 되어 있어요. 이 수감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지금 시대적으로 에이즈가 확산이 되고 있고 보건위생에 정부에서나 시에서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워도 그것에 대처하기가 힘든 그러한 어떤 시대적 좋지 않은 것들이 지금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도 예방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은데 국가보조에 이러한 것이 수감되어 있어요. 이것은 뭔가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우리 시민, 국민들의 요청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동병원, 정신병원, 서대문병원의 환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감소추세라면 앞으로 좀더 이러한 병원들을 통폐합해서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러한 병원으로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노파심에서 말씀입니다만 이제 가족계획이 피임으로 인해서 상당 수준에 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은 10년, 20년, 30년 뒤를 더 내다볼 필요가 있는데 노파심에서 말씀입니다만 불란서에서 너무 피임을 강조하다보니까 국가운영에 상당히 필요로 하는 국민 수가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피임문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투자사업이 35% 수감이 되었는데 비록 현재 있는 병원투자는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만 이 35% 수감은 다른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앞으로 예산편성에 역점을 두어 주시고, 그리고 용인정신병원이 지금 4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이 단위시설 과대화 억제라고 하는 지침이 나와 있는데 이 지침에도 어긋날 뿐더러 서울시의 정신병원은 우리 서울시의 수용 정신환자만 취급해야 되는 병원이 아니고, 외래환자도 취급해야 하는 그러한 병원이기 때문에 적어도 서울시 행정지역에 이 병원설립을 위해서 4억원이 좀 넘는 설계비를 서울시에 있는 다른 정신병원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단히,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네, 마지막 결론을 짓겠습니다.

정책질의는 이미 끝났으니까…….

아닙니다.

예산에 대한 것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제가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는 수치에 관한 수감에 대한 예산의 심의도 거기에 중요성이 있습니다만, 예산심의를 통해서 차기에 예산편성에 저희들이 지도도 해야 하는 그러한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예산의 방향과 성격, 또 내년도 예산편성에 어떤 지도적 차원에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 또 오후에는 구체적인 세목에 수치에 관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저 혼자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었는데,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그리고 점심식사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탁형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탁형춘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제의를 하였습니다만 보사국 산하의 각종 위원회 개최 여부를 보면 직업안정위원회하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제외하고 다른 위원회는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약사심사조정위원회, 마약류치료심사위원회 이것이 정신병원 예산에도 확정되어 있어서 이중 계상이 되어 있지 않은지, 또 개최된 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당을 예산 계상해서 낭비한 요인이 되고 있지 않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시고, 강남병원은 그런 정도 수준이라 하면 이제 적자상태에서 헤어날 시기가 되었다, 그래서 6억 4,700만원 보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점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제 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122페이지에 재가복지재활센터 운영, 재가복지센터 설치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약 1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좀 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정과에 몇 마디 묻겠습니다. 15명, 16명 인원 가지고 1,509개 조합이 있고 22만 여명의 가입조합원 회원들이 있는데 이 인원 가지고 적정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그 직업안내소 단속강화 측면에서 소위 부실한 개인안내소 부조리 근절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생 노동시장이라 해서 그 변두리에 가면 새벽에 노동시장 관리는 서울시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일간지에 나는 각종 구인안내광고 이게 실질적으로 답사를 해서 이것이 나는 직업안정법에 분명히 저촉되고 위배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실지 조사 관리를 하고 있는가? 일간지에 구인 안내광고 이런 점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그 위원회에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하였지만 각종 위원회는 소위 공무원에 떠넘기기식 또는 책임회피성 위원회라고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보사국 산하에 각종 위원회는 상위법과 개폐해야 할 조례, 또 특히 가축병원예찰협의회는 가축병을 미리 이렇게 어휘의 뜻으로만 보면 예찰이라는 것은 미리 가축병을 관찰하는 그런 위원회 같은데, 실제 그런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인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습니다. 너무 지루한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오후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상 질문한 내용을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2시에, 어때요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 2시에 괜찮겠습니까? 집행부 2시에 괜찮겠습니까? 네, 2시에 속개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듣기로 하고 이상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위원장님께서 시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예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세한 항목까지 살림을 알뜰히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위원님 여러분들의 뜻을 우리 실무자들은 질의 기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느낀 것으로 저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또 그런 세세한 사항은 실무과장들이 더욱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동료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좀더 상세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이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을 같은 내용별로 묶어서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선희 위원님과 김연수 위원님이 같은 내용으로 저희가 지금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에 따라서 심야 퇴폐·변태업소의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중복된 감이 있고, 또 단속반 명칭이 뭐 상설반, 특명반, 구간교체, 일제단속 이런 등등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그런 물음을 하셨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예산을 풀로 묶어가지고 모든 직원들에 대한 출장비, 급식비를 예산과가 기획행정예산비에다 넣어서 그런 활동을 벌일 때는 그러한 출장비와 급식비를 지원되는 수치에 따라서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부족되는 예산은 저희 정보비에서 할애해서 보태서 작년 1년 동안 단속을 하였고, 금년에도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작년도와 같이 그렇게 풀 예산제가 없고 국단위로 또는 사업단위로 분명한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예산이 편성된 후에 집행을 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어서, 이것도 저희가 하는 내용은 거의 같은 내용이지만 주체가 전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특명기동단속반은 운영은 본청인 제가 총체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반장은 각 구에서 차출된 사무관리 반장이 되고, 각 경찰서에서 시경으로부터 차출받은 경찰관, 또 감사관실에서 차출받은 감사실요원 또는 다른 구청에 일반 주사로서 차출된 요원, 또 내무국에서 차출된 총무과의 운전요원 이런 등등으로 복합인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1개조에 7명으로 해서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아까도 염려하신 것과 같이 단속과정에서 정보가 누설되거나 또는 단속을 함에 있어서 업주와 결탁을 해서 업소를 봐준다는 그러한 여론의 비난과, 또는 업소는 어떻게든지 자기가 잘못된 사항이 지적이 되면 이것을 면탈하기 위해서 단속 나간 공무원을 매수하려 덤비고 또는 매수해서 안 들으면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해도 안 들으면 그 자리에서 두들겨 패기도 하고 뭐 이런 불상사가 빈번히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 단속요원도 적은 숫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또는 이런 현행 현직 경찰관리 직접 무기를 휴대하기도 하고 저희 직원들은 가스총을 휴대합니다. 이렇게 해서 밤에 나가는 저희가 상설로 운영해서 하는 것이 본청이 3개반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초저녁, 즉 저희한테 8시에 출동을 해서 밤 9시부터 활동을 해서 새벽 4시까지 활동을 하고 4시에 저희 과에 들어와서 단속된 사항을 광고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밤에 활동하기 위해 1인당 1만원의 비용을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연하게 나가서는 도저히 잡을 수가 없고, 근자에는 업주들이 너무나 교활하게 외등을 다 끄고 불을 끄고, 또는 문을 잠그고 그 안에 들어가서 들어와 있는 손님을 데리고 밤샘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입회단속이라 그럽니다. 입회단속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 직원이나 직원 친구로 하여금 그 업소에 들어가서 술을 먹는 상황을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탈출구를 어디 어디에 비상구가 있는 것까지도 파악을 해서 이런 정황을 분명히 파악한 뒤에, 그 업소를 파악한 연후에 기습단속을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누가 그 술값을 대 줄 것이냐, 바로 이 정보비에서 그 술값을 대줍니다. 이런 단속활동이 하나 있고, 또 일반적으로 저희가 부정불량식품뿐만 아니라 저희 과 자체에서도 수시로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나 또는 엽서나 또는 전화로 이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럴 때는 이미 단속특명반들은 특명반대로 22개구 전역을 무대로 해서 하고 있지만 저희 과 직원들은 과 직원대로 그런 사항이 벌어질 때마다 현장 출두를 해서 단속에 임하는 것이 저희의 과 단위의 하나의 단속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구간교체 단속은 뭐냐, 구 자체에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지침을 내려주고 지금까지는 구 자체에서도 스스로 예산을 편성해서 본청과 구청이 공동으로 똑같이 지급되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구는 지역이 좁은 관계로 또 그 업소와 구의 하나의 공무원들 간의 관계에서 사실상 큰 업소를 구청 스스로가 단속을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 본청이 수합해서 구청간에 각 구청을 불러서 종로구 사람은 영등포구를, 영등포구 사람은 이를테면 서대문구를 하는 식으로 단속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 교체단속이라고, 명칭은 다르지만 단속의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런 단속을 한 가지 방법으로 하면 그 업주들은 이것을 교활하게 피해 나가기 때문에, 또는 구청직원과 구청장에게 압력을 넣어서까지도 구청이 단속을 못하는 사항을 저희 본청이 어떠한 경우든 간에 이런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에서 이런 단속을 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특명기동단속반이나 구간교체단속반 이외에 본청에서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단속을 펴면서 내무부에서 전국 일제단속을 한달에 보통 3·4회를 지시합니다. 이것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각 시·도가 일제히 단속을 합니다. 이런 특명이 떨어지면 그 당시에 저희 과에서는 22개 구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또는 단속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하는지 저희는 22개 구를 그날 밤 꼬박 전 직원이 나가서 22개 구를 하면서 같이 참여를 합니다. 이런 것을 일제단속이라고 그럽니다. 이래서 단속의 내용이 특명반이다, 상설반이다, 구간교체다, 일제단속이다 이런 명칭은 다른데 작년에는 이 예산을 풀로 묶어서 하나의 정보비로 주었습니다. 하나의 정보비로 주면 저희도 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웬 놈의 정보비가 이렇게 많으냐 이러니까, 상세하게 내역별로 그 산출기초가 뭐냐 해서 따지다보니까 이런 수치와 단속의 내용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정불량식품 단속도 이와 같은 맥을 취하고 있고 이런 단속은 저희가 본래 본연의 위생업무나 본연의 식품문제가 저희에게 단속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국민이 계절별로, 또 많이 이용되는 다소비식품이라 그래서 콩나물이나 두부니 이런 것 등등이 유통되는 과정이나 또는 그 업소 자체는 콩나물 같은 것은 저희가 허가업종이 아니라 자유업입니다. 이런 데 비료를 주어서 키운다 이러한 정보가 들어오면 그러한 공장을 저희가 찾아가서 샘플채취를 해다가, 또는 어느 백화점에 어떤 식품이 불량이다 하면 그것을 삽니다. 그냥 뺏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돈을 주고 수고비를 주고 삽니다. 이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것이 과연 식용에 적합하냐의 여부를 저희들이 검사해서 불량했을 때는 그 유통을 방지하고, 또 불량한 식품을 유통하거나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자는 저희가 적절한 행정조치 내지는 형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김종원 위원님께서 결핵환자수가 매년 줄어드는데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으로 결핵협회에 지원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지적인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85년도에 비해서 작년도 내용을 보면 우리 전 인구의 85년도는 전국 통계가 2.2%가 결핵환자인 것으로 보사부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90년도에는 그것이 1.8%로 약 0.4%가 감소된 수치로 지금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국뿐만 아니라 저희 서울시에서 결핵환자를 치료하는 숫자는 89년에 1만 3,273명, 90년에 1만 3,671명, 91년 금년에 현재 1만 4,641명을 결핵관리협회로부터 또는 보건소로부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핵환자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지원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 시비가 지원되는 이 금액은, 시비는 예방접종이라든지 홍보비 또는 연구비 등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치료비는 전액이 국고지원이고 일부 우리 서울시결핵관리협회 서울시지부에 부분적으로 아주 극소의 적은 양의 시비 지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한 푼도 올리지 않고, 그분들은 매년 올려달라고 그러지만 이것을 올려주지 못하고 그대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임승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역약품비와 방역장비수리비가 작년에 비해서 방역약품비는 760만원, 또 장비수리비는 2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오히려 이런 것은 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줄어든다면 어떻게 방역관리가 잘 되겠느냐하는 걱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실제 감소된 것이 아니라 방역장비수리비 200만원, 약 10% 감소된 것은 저희가 방역활동을 하는데 항공살포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행기에다가 달아놓고 비행기에서 뿌리는 것인데, 비행기는 저희 소방본부 비행기고 살포기만 저희가 방역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 시비로 사서 저희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기술자도 아니면서 항공기에 탑재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금년 9월에 똑같은 시 재산이니까 이 장비를 소방본부로 관리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비 200만원은 우리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 조치를 시킨 것입니다. 약품비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연막소독을 위해서 비축 경유를 비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약 2,900만원어치인데 이 비축 경유를 지금까지 수년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쓴 사례가 없습니다. 그냥 비축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창고는 좁은데 이런 비축 경유를 계속 사둔다는 것이 좀 잘못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 숫자 중에서 50%를 감하였습니다. 경유를 2,900만원어치에서 절반을 덜 사겠다 이래서 50%를 감하였고, 그 대신에 우물소독 비축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비상시에 또는 장마가 져서 또는 수돗물이 안 나오고 그럴 때 우물 소독약품을 700만원어치를 더 늘렸습니다. 이래서 실질적으로는 760만원이 감소된 결과로 이렇게 예산편성상에는 되어 있지만 사실상 방역활동에 이것을 감하게 된 것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건소, 아까 강명수 위원님과 같은 두 분의 말씀인데 보건소에 우리가 지원되는 국고지원이 오히려 4억원이나 감소된 내용이 뭐냐? 저희가 국가와 또는 각 정부 단체하고 잘 협조가 안 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작년까지는 이 사항이 국고보조가 보사부로부터 매년 지원금액이 나와서 예산에 국고지원 액수가 들어가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자제가 되면서 이 국고지원 액면이 보사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가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내무부가 관장을 하다 보니까 내무부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부금을 지원하려니까 내무부에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나 또는 교부금 배정기준이 아직 내무부 자체에서 설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래서 얼마를 지원할 것이냐 하는 숫자가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국고지원 문제가 내무부에서 지원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무부와 저희가 많은 신경전을 펴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무부에서는 서울시와 같이 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런 것을 계속 지원한다는 것이 잘못이 아니냐, 더 없고 못 사는 시·도에 지원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만 바라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우선 시비로 4억원을 아직 지원 안 된 숫자, 지원이 되면 감이 되어야 되겠죠. 이 숫자는 저희가 예산에다 편성한 것입니다. 아까 또 김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 항목 말고 심야 퇴폐·변태업소 신고를 받기 위한 신고엽서를 50만매를 하고 또 부정부량식품에 대해서는 20만매를 만든다, 그런데 사실상 실질 신고된 내용을 보면 아주 실적은 미미하다, 그러니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신고엽서제를 지양하고 강력한 단속을 펴서 이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말씀과, 또는 이런 것들이 신고가 된다 하더라도 각종 단체, 주부클럽이나 부녀회나 YMCA, YWCA, 소비자보호단체 이런 데서 신고되는 것은 정확하게 잘 처리가 되는데 개인들이 신고되는 것은 불성실하게 잘 처리가 안 된다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50만매를 뿌려도 사실 신고되는 숫자는 사실은 1,000매정도 들어올 것으로 가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1,000매도 아니고 그 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가 들어옵니다. 또 신고되는 내용을 본다면 개인이 신고하였을 때는 거의가 주소지를 다른 주소지 또는 익명, 다른 사람의 명의, 또 신고내용 자체가 아주 상대방을 모함하거나 상대방을 헐뜯는 그런 식의 신고이고 또는 나가보면 그런 업소조차도 없는,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들 좀 골탕 먹이겠다 이런 장난기 있는 신고가 많기 때문에, 신고건수에 비해서 처리되는 내용은 확실히 그런 단체인 주부클럽이나 YMCA나 YWCA, 부녀회 등에서 들어오는 것은 자기네 기관에서 하였기 때문에 정확도가 있어서 그것은 철저하게 리행이 잘 됩니다. 앞으로 이런 신고엽서제에 대한 문제는 저희도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새질서 새생활에 대해 지원된 내역이 얼마 있느냐 이런 실적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 2억원 책정되어 있는 금액 내역에는, 아까 제가 예산설명 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저희가 금년에 집행된 금액은 9,3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된 내역을 보면 우선 저희가 각 과에 5개 과에 급사, 쉽게 얘기하면 학생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우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라고 해서 야간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을 과에서 씁니다. 이 사람들을 한달에 얼마 주느냐 하면 18만원 정도를 지불합니다. 이것을 주고 각 과에 18만원을 주게 되면 15명을 12개월로 곱하였을 때 한 1,000만원이 그 사람들 인건비로 사실은 나가는 것입니다. 예매내역에도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질서 새생활 측면에서 국민운동지원과가 바르게살기협의회 등에 지원된 내역이 8,300만원이 있습니다. 이래서 합해서 9,380만원이 2억원 중에서 현재까지 집행이 되었습니다. 저희 보건행정분야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입니다. 유광사 위원과 이선희 위원, 또 강명수 위원께서 시립용인정신병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인정신병원에 1,000병상을 증설하도록 그렇게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정신병 질환자의 수용·입원치료시설이 부족해서 증설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많이들 이해가 가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는 필히 의무적으로 정신과를 설치하고 정신과 병실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정신과를 설치하는 것은 의무조항으로써 의료법에 명시를 하였습니다만 병실은 몇 병실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러한 조항이 없으므로 병실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정신과 환자가 입원할 정신병실 확보를 위해서 각 종합병원 단위에 계속적으로 계도하여서 이끌어 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절대숫자가 지금 부족한 형편에 있어서 이것을 해결할 서울시의 위치로서는 시립병원을 건축해야 된다는 그러한 당위성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이냐 해서 금년 초부터 계획에 임하여 첫째로 시립정신병원 응암통에 있습니다만 이 부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송추지역에 시립정신요양소가 500인 수용하는 수용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기이 시립정신병원으로서 400병상을 가동하는 용인의료법인을 대상으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립정신병원 현 응암동에 있는 것은 그 부지 자체가 학교부지로서 그것은 증·개축하는데 병원으로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그것을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역점적으로 검토하였던 것은 송추지역에 있는 시립정신요양원이 3만평 정도의 부지를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500명 정도의 수용인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검토를 자세히 아주 면밀히 하였습니다만 앞서 국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용수개발이나 접근로 문제, 그 다음에 가장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은 그 지역주민의 반발에 대한 무마가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착된 것이 가장 쉽게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용인정신병원 부지에 증설하는 이러한 계획이 가장 현시점에서 타당할 것으로 생각해서 용인정신병원에 추가로 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너무 많은 정신질환자가 한 곳에 몰려있음으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숫자의 개념이 어디까지가 환자가 많다는 개념, 정의가 될 수 있는지 아직 그것에 대한 정확한 학술적인 그러한 보고가 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반 종합병원의 경우도 외국과는 특이한 현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1,000병상을 넘는 종합병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흔치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89년도에 전국민 의료보험을 시작함으로써 급격히 병상수가 모자라게 되고 이에 따라서 병상증설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장황입니다. 현재 시설로 본다면 서울대학교 병원이 1,500병상입니다. 그 다음에 고대 안암병원이 1,050병상을 지금 새로 개설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산중앙병원이 현재 1,000병상으로 종합병원을 유지합니다만 곧 이어서 1,000병상 승인이 났기 때문에 2,000병상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삼성의료재단에서 현재 1,000병상을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거기도 1,000병상을 더 추가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종합병원의 경우도 외국과는 특이한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제수준과 이에 맞는 경영, 이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이와 같이 단위 규모가 커지는 이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중에선 1,000병상이라는 것이 너무 과밀한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국립정신병원은 지금 현재 950병상을 중곡동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로 그것이 밀집되어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학계에서 지적하였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아직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단일질환 질병을 수용·치료하는데 있어서는 현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이라든가 이러한 면을 고려할 때 단일 지구내에 집단화하는 것이 오히려 경영면에서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왔습니다. 그것은 저희 서울시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 보사부에 있어서도 경남 부곡지역에 대단위 종합정신질환자 단지를 구상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보사부의 기초작업에 의하면 한 2만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대단위를 구상하는 이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000병상을 일시에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추계해 볼 때에, 용인정신병원에 현재 입원되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의 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00명이 넘고, 또한 국립정신병원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6개월 이상씩 예약을 해야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량이 정신병원이 500병상을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3·4개월 전에 예약해야지 입원하는 이러한 형편에 있음으로써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저희 소관으로써 지도감독을 법에 의해서 충실히 해야 한다면, 례를 들면 청량리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의 경우는 500병상 허가되어 있는데 500병상을 항시 넘는 수준에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였을 때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일시에 저희들로서는 1,000병상 정도의 규모를 유지함으로써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였습니다. 더구나 중곡동에 있는 950병상의 국립정신병원도 그 지역주민들이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하는데, 보사부의 개략적인 계획에 의하면 부곡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 서울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대단히 불편한 시설로써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청량이에 있는 500병상의 정신병원도 현재 지역주민의 진정에 의해서 부천 아니면 가평지역에 3만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이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벌써 5년 이상 노력하였습니다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고민을 해서 시립용인정신병원에 400병상을 해 놓은 이것 가지고도 안 되어서 1,000병상을 이렇게 확장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이 성찰하셔서 이 부분을 시급히 착공해서 수용치 않으면 문제점이 곧 발생할 그러한 문제점으로써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다시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말씀 드립니다.

네, 김종원 위원님.

지금 의약과장님께서 자그마치 20분에 걸쳐서 용인에 정신병원을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거기 몇 가지만 추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4억원이란 돈을 용인에 정신병원을 짓는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조사비가 아니고 설계비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이 부분이 결정이 되어서 앞으로 126억이라고 하는 돈을 그쪽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용인정신병원에 나가봤을 때에는 거기다가 더 투자할 이유가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위탁을 받는 업체 중에서는 20%의 돈을 내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본 결산서상으로 보면 1억 9,000만원이 90년도에 결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외비용란을 보게 되면 기부 찬조금이 8,000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정신병원에서 기부 찬조금이 대체 무슨 비용이냐, 실질적으로 적자냐 그러니까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받은 업체가 소위 환자들 인력을 가지고 남양에 가서 농사지어가지고 일부 쌀을 가져온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정신병원 환자들 인력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특정인을 위해서 특혜를 주려고 하는 그런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실제 처음의 환자가 지금 시대상으로 정신병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공감을 하고 병원을 증설해야 된다고 하는 데에도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것이 용인이어야만 되느냐, 다른 데 다른 어떤 지금 바닷가의 간척지 같은 데 많이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데라도 싼 땅을 구입해서 설립하여도 그 목적은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강명수 위원.

용인병원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약과에서 주장하는 정신병원을 설립해야 되겠다, 또 증설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저희들도 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비교를 하였습니다만 용인정신병원이 저희들이 가서 본 것으로는 우리 서울시립이 지금 400베드가 현재 기존에 있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도입이 몇 베드입니까?

200입니다.

200이에요? 200. 그 다음 지금 자체 법인에서 운영하는 베드수가 몇 베드입니까?

자세히 지금 기억하지 못합니다.

네, 현재 있는 거기 베드수만도 상당수 저희가 가서 본 것으로는 거의 아마 1,000베드 이상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베드수가 있던데 현재 거기에 있는 어떤 용지라든지 여건이라든지 더 베드수를 증설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첫째 판단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사회국에서 정신병 환자들이 많이 증가추세에 있으니 정신병원을 새로 증설을 하든지 새로 설립을 해야 되겠다하는 데에는 공감대를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은 아끼지 않겠다라는 공감대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첫째 그러한 여건, 두 번째는 이 정신병원입니다. 이것이 요양원이라는 개념, 입원만 하는 그 개념에서 벗어나서 정신병원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엔 입원환자도 있을 것이고, 또 예방 치료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외래치요 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울에서 예방차원에서 진료받아야 할 외래진요, 또 그 다음에 입원환자 등 많은 서울시민이 그 정신병원을 이용해야 되겠는데 저희가 차타고 용인병원 가 본 것으로는 제가 지금 제 차를 가지고 그 용인정신병원 찾아가라 그래도 제대로 찾아갈까 말까 한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정신병원 설립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민들이 가장 편이한 위치에 이왕 투자할 바에는 그러한 위치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 병원을 지어줘야지, 지금 이 4억원이 넘는 돈이 이것이 설계비인데 앞으로 거기에 증설하려면 100이상의 서울시민의 혈세가 거기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거시적으로 내다볼 때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지금 서대문 시립정신병원이 자꾸 지역주민들하고 트러블이 있고, 어차피 그 서울시립병원도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야 할 그러한 시기니까 우리가 적정한 위치를 잘 섭외를 해서, 답사를 해서 그 자리를 마련해서 좀더 거시적으로 내다보는 그런 정신병원을 설립하자 하는데, 저희의 그 당위성이 거기에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이 예산에 들어와 있는 지금 4억 돈을 어떤 그 예산 수정을 한다든지 어떤 예산 목적 변경을 한다든지 하면 모르되, 그렇지 않는 한 우리가 보는 시야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광사 위원님.

같이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부에서 95년까지 4만 5,000베드를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1,000억원을 갖다 지금 융자를 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만 5,000베드가 나온다면 거기에도 정신과 베드가 충분히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서울시 차원뿐만 아니라 이것은 보사부에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베드수가 지금 부족하다는 것은 정신과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종합병원에 입원하려면 심지어 1년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런 면에서 그렇고, 지금 여기에 또 25페이지에 보면 설계비가 106억원입니다. 106억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 4억원을 론하는 것은 우선 지금 3.8%에 대한 4억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내년에 설계비만도 100억원을 지금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베드를 설립하는데 지금 1,000만원이 넘어 들어가죠. 왜냐하면 보라매병원이 300베드에 거의 400억원 가까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한 베드에 1,000만원이 들면 이 1,000베드를 만약에 만든다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앞으로 아마 1,000억 이상 더 소요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유광사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안 짓는다는 것보다도 너무 우리 여기에서 한 군데만 너무 투자가 많이 나가는 것 아니냐하는 그런 지적을 아까 한 것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추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광사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설계비 그 말씀 중에서 설계비는 4억 400만원입니다.

그럼 여기 설계비로 나와 있는 것은…….

총 공사비의 3.8% 해서 4억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1,000베드에 100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누구라도 지을 수 있죠. 아니 지금 보라매병원이 300베드인데 얼마 들었습니까, 이번에?

167억원 들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그런데 이게 1,000베드인데 어떻게 100억이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300베드를…….

거기에 대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 종합병원을 건축할 때에는 병상당 1억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부시립병원을 현재 위치에서 경찰병원 이적지로 이전하는 데는 40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일반 종합병원을 어느 정도 수준, 현재 수준에 맞게 하려면 병상당 1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보라매병원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 당시부터 3년 전에 계획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가격하고 지금 많은 차이가 나는데, 저것을 마무리하는데 사실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어렵게 어렵게 지금 끌어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정신병원에 있어서 건축비가 얼마나 들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이 저희들 자신이 이것을 마련하기가 또 어렵고, 그러나 수용시설의 수준에서는 넘어가는 그러한 수준에서 의료시설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의 자문을 받아서 이 설계금액을 산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어지간히 될 수 있지 않느냐, 106억원…….

그러니까 106억원이라고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아니 여기에 나와 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한 베드에 1억원이 든다면 쉽게 계산을 한다면 1,000베드에 1,000억원 아닙니까?

종합병원의 경우는 각종 부대기능들이 많이 수반되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화되어 있고, 또 일부는 현재 용인정신병원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고 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1억원이 드는 것인데 정신병원은 1,000만원이면 지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까?

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많은 개선과 연구가 수반되어야 될 사항으로써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정도면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보셨던 그 시설보다는 좀 더 병원다운 정신병원다운 그러한 병원으로 하고자해서 이 정도가 된 것입니다. 현재 있는 용인정신병원에 지금 설치해 있는 400병상의 정신병원은 실기능이 수용시설에서 의사가 상주해서 매일 라운딩한다는 이런 수준과, 거기에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정도에서 상당히 낮은 수준의 의료장태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면 지금 있는 수준보다는 단계적으로 발전한 수준으로써 저희들은 계획을 하였던 것입니다.

네, 김종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김종원입니다. 한 베드에 1억원씩 해서 1,000베드 지으려면 1,000억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은 종합병원이 아니고 정신병원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용인에 정신병원을 1,000베드를 더 만드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하는 타당성 조사가 아니고 설계비로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의회가 생기기 전에 상당히 진전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오늘 저희가 이것을 승인 안 한다고 그럴 때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냐, 지금 상당히 진척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용역비를 가지고, 이 설계비를 가지고 다른 지역에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정신병원 부지 내에 설치하는 이 작업에 대해서는 용인유지재단으로부터 서울시가 예산 확보하여 설계에 임한다면 「그 부지 중에 2,000평 정도를 기부채납하겠음」하는 공증서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 발전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노력해서 판단한 것이 겨우 용인정신병원이다 하는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 능력이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범위의 부분이 그 부분에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몇 개월을 쫓아다니면서 부지에 대한 것, 그 타당성에 대한 것을 검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기밖에 못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취소하였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글쎄 여기에 가히 어떠한 계약에 의해서 무엇 투자를 하였다든가 묵계라든지 어떤 것을 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용인병원에 그 시설을 한다고 하는 부분이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진 않으십니까?

제가 의약과장인 위치에서, 의사인 위치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신과 의학계와 보사부에서 용인정신병원 그쪽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보사부로서는 가장 민간 정신의료기관으로서는 믿음직하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현재 있는 시설 서울시립정신병원까지 포함한 다른 시설이 아니고 그 시설에서 전국을 커버할 정신간호사의 기본 교육기관으로서 거기서 배출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물론 국립정신병원에도 일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거기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용인정신병원이 정신과의원 수련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셨던 스탭진, 의사 말고도 거기 수련의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보사부에서는 그 기관이 괜찮다고 인정하였고 제가 서울시 의약과장으로서 볼 때 그 기능을 본다면 청량리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그 기능과 비교해 볼 때에 현재 청량리 정신병원보다는 조금 나은 장태에 있지 않느냐, 기능면에서, 치료기능면에서 저는 이렇게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은 할 수는 없고, 제가 본 견해만을 말씀드립니다.

네, 강명수 위원님.

아까 강명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 외래진료 등이 접근이 어렵다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아까 지적하신 것 중에서 서울시내에 있는 시설에 어떻게 좀 할 수 없겠느냐하는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병원에 대한 부지선정은 서울시민 누구나가 다 기피하는 시설로써 어디에서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정신병원과 동시에 현재 저희들이 서대문시립병원이 전염병환자 진료기관으로 있습니다만 이 두 기관을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계속 3·4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서대문병원을 이전하기 위해서 수도권행정협의회에 4회 상정을 하였습니다만 경기도 주민의 절대적인 반대에 부딪쳐서 저희들이 3개년간에 걸쳐서 3억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부지매입비로 갖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그 예산 자체를 반영하지 못하고 지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어디에 그린벨트라도 깎아서 그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현재 있는 서대문시립병원 부지 자체가 그린벨트에 걸쳐있는 병원이고 또한 서울시의 가장 외곽지역에 위치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이나 이러한 전염병환자를 취급하는 이러한 병원은 다 주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각기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강명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다른 지역내 유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또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해서 또 한 가지 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까 대학부속병원을 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맘모스대학부속병원이 다 거기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병원은 저희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도 굉장히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그런 분위기를 요하는 그런 병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기존 거기 1,000베드 이상 되는 데 가서 또 1,000베드 이상을 해서 완전히 정신병 환자들이 거기서 우글거리는 것보다는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서울시에 이렇게 시급하고 시민이 바라고, 또 시정해서 꼭 이것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면 서울시 그린벨트지역을 접한 그런 자연녹지 찾아보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진짜 이런 병원부지를 찾아야 된다고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찾아나서면 또 정 안 되면 어떤 대체할 어떤 그런 시설을 찾아보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0베드 정도면 아마 우리 그 수용시설에 한 사람당 요구하는 시설이 1인당 아마 3. 몇 평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1,000베드면 한 3,000평 이상의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3,000평 이상 건물을 지으면 여기 106억원이라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평당 한 30만원 꼴 가까이 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러면 이것 건축비도 거기 뭐 기본적인 어떤 설비 들여놓기는 커녕 이 건축비도 상당액이 지금 모자라는 금액이 아닌가 그렇게 계산되어지는 것 같고, 두 번째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용인정신병원에서의 욕심은 지금 우리 정신병원의 진료비와 요양원의 진료비가 다르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요양원의 진료비는 개인이 부담을 하든 국가에서 지원을 하든 한 사람당 5만 5,000원 이 정도 지원이 나가는데 이것이 정신병원이라고 되면 38만원 이런 지원이 나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기존 병원시설 갖추어져 있는 데다가 요양원과 같은 정신병환자들이 기거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추었을 때 국가에서 지원을 받든 개인적으로 오는 것을 치료비를 받든, 상당한 여기에 이제 금액 차이가 나니까 이런데 더 욕심이 있는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또 더욱이 지방자치화되어서 저희 지방의회가 지금 행정하시는 분들의 방향 잘못 설정된 것을 저희들이 좀 교정해주고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시해주고 하는 시점에서 저희들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좀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몇 년 뒤에 시행착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 훤히 들여다보이는, 우리로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동의를 요청하는 것에 협조하기 곤란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강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반성하고 저희들도 철저히 이에 대한 대책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병원에 대한 것은 그만큼 이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용인병원에 대해서 다시 한 가지 더 꼭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황해용 선생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 모든 것 다 인정하고 또 성품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분에 조금이라도 거역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것 꼭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현재 수준이 그러한 시설, 인원, 현재 규모에도 치료에 종사하는 인원 부족으로 어려운데 앞으로 몇 배가 될 경우에 그 시설 규모만 크면 뭐합니까? 치료를 시킬 수 있는 치료에 제반적인 종사자가 필요한데 거기서 종사자를 구할 수 없는 이유는 경기도 용인이라는 그러한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갈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답해 주십시오.

네, 이병직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로선 책임이 막중함을 느낍니다. 현재 용인정신병원에 대한 지도 감독은 경기도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연계해서 서울시내에서의 의료관계 인력의 적정수준 확보여부 등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위원께서 지적하셨던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인력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보다는, 제가 판단하기에 인력의 적정 분산배치에 대한 행정기관에서의 노력이 아직은 미흡하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것으로써는 현재 서울시내에도 정신과 의원이 60여 개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그러한 데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힘의 작용이 부족하였지 않느냐,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그러한 기관에 의료관계 요원을 적정수준, 법상 요구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도록 하는 그러한 것은 경기도와 저희 서울시가 같이 노력해서 용인정신병원을 위시해서 서울시내 각 병원에서도 의사나 약사들이 적정수준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문제는 이제 종결짓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이선희 위원께서 가족계획시술 권비에 대한 근거를 물어 보셨습니다. 가족계획시술 권장비는 전액 이것이 국비로써 예산에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1,000원씩 권비라고 하는 것은 정관시술이나 난관시술이 사실 권유하기 어렵기 때문에 쫓아다니면서 요원들이 고생하는데 대한 보상금조의 그것입니다. 그래서 1,000원씩 건당 지급하도록 하고 또 인원에 대한 책정은 보사부 계획에 의해서 물량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가족계획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인구가 안정이 됨으로 해서 가족계획 목표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장황에 있어서 내년도에 목표를 이만큼 저희들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윤기성 위원님께서 시립영등포병원 운영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영등포시립병원이 현재는 보라매병원으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조례상 영등포병원에서 보라매공원지역으로 이전한 것과 동시에 보라매병원으로 개칭되었고, 그에 따라서 아직은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87년도에 영등포병원 수지현황을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시는 것같이 50%가 안 되는 경영자립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서울대학교병원에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그래서 그쪽에 위탁했고, 위탁한 후에도 시설의 노후 때문에 도저히 그것이 가능성이 없어서 보라매병원에 이전을 하였습니다. 이전에 따라서 현재 아직은 안정되지 않고 그래서 운영보조금이 더 필요할 것으로 아직은, 그러나 단계적으로 이에 대한 것은 축소가 가능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경영자립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지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보조금이 금년도에 27억원이고, 장비구입비가 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구입비는 저희들이 응급환자관리를 위해서 병상증설에 따른 수술장비 등 필요한 것, 례를 든다면 교통환자로서 가슴을 다쳤을 때 가슴을 개흉하는 이러한 기구가 주되는 그러한 장비가 되었고, 또한 50병상을 현재 추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300병상으로서는 부족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판단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취득비 8억원은 필히 보조해 주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보조비 27억원은 금년을 정점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이 축소 조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보라매병원의 매점, 식당, 영안실 등의 재위탁에 대한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병원경영 기본에 대한 위탁 부분은 재위탁할 수 없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은 병원 환자진료에 기본적으로 저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이 직영하는 것보다는 임대하여 운영하는 것이, 또 그에 따라서 수입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현재 김종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 위탁이 너무 금액이 많다, 지원금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윤기성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기성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또 보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의대의 의료환자를 의료 실습장화 할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보라매병원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설치한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직영할 의향이 있느냐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직영병원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러한 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재검토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직영에 대한 것은 추후 시립병원을 총괄해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에 대한 검토계획을 마련토록 하는 그 계획 속에서 검토하여서 어떠한 경영 기본 틀을 만들어서 여러 위원님들께 제시할까 합니다.

예, 보충질의 김종원 위원님입니다.

영등포시립병원 보조금 27억원하고 장비구입 8억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보충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등포병원 계약서를 보게 되면 제1조에「병원운영 관리권에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하는 그런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고 「독립채산제」라고 하는 조항이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또 「갑과 을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는 언제든지 그 계약이 무효로 된다」하는 그런 조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재위탁된 부분이 동일한 급수의 다른 병원과 비교할 적에 상당한 수입에 차이가 있다, 지금 자립도가 약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27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보조금을 주어야 되는 그런 판에 장비구입까지 35억원을 지원 요청하는 판에 어떻게 해서 식당이나 영안실이나 매점이나 은행이 이렇게 싼 가격으로 임대를 줄 수 있었느냐, 당연히 일부나 전부를 제3자한테 재위탁할 수 없다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을 위해서 재위탁을 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시중의 다른 병원과 같은 수준의 임대료를 받았어야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가만, 그 보라매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직접 한번 말씀하시죠,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보사국장이 다룹니다.

제가 보사국장님한테 제가 답을 달라는 것인데 과장님이시니까 아주…….

재위탁금지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시에서 병원업무 일반저소득시민의 진료업무가 좀더 수준 높게 또 전문적인 진료를 통해서 분세민의 질병을 고쳐서 빈곤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서울대학병원에 위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위탁 금지의 개념은 병원 본연의 임무가 진료업무라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다만 영안실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식당운영이라든가 이것은 병원 본연의 임무가 아닌 하나의 부수적인 업무가 아니냐 그런 방향으로 좀 넓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7억원의 지원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일반 시중병원하고 우리 시립병원하고 차이를 간단히 설명을 올린다면 입원실의 경우 시립병원은 1만 3,930원입니다. 그러나 서울대학병원의 경우는 1인실이 8만 9,300원입니다. 자그마치 6배가 넘습니다. 그러나 영등포시립병원은 1/6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강남병원은 지방공사이기 때문에 수가가 조금 낮습니다. 시립병원이 1만 3,930원인 반면에 3만 8,240원입니다. 그 다음 한강성심병원은 서울대학병원보다 좀 낮습니다만 6만원 수준, 국립의료원은 1인 병실에 4만 1,000원 수준, 이렇게 봤을 때 일반 사립종합병원의 보통이하 수준되는 병원에 우리 시립병원의 진료수가는 저소득 시민의 생활형편이라든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해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에서 일반 시중병원 보통이하 되는, 종합병원의 수가에도 한 1/4밖에 안 된다는 그런 점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넓게 깊게 생각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네.

먼저도 말씀하신 시립병원의 영안실이라든지 매점에 대한 것을 그때 제가 갔을 때에 보라매병원에서도 한 번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실은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평상시에 애로가 있고 할 때는 종교단체한테 이렇게 봉사정신으로 해라, 그렇게 보사단체한테 위탁을 하고. 진짜 말하자면 봉사외에 수익성 있는 분야 이런 것은 엉뚱한 무슨 보훈처라든지 말이죠, 참 거리가 먼 데서 와서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은 그런 데가 다 점용하고 또 그 종교단체라든가 기타 이런 데는 전혀 주지 않고 말이죠, 이래서 핵심은 여기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말이죠, 각 산하단체 영안실, 매점 이런 데는 정말로 봉사하는 단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시행한다는 답변을 주시고 이것을 끝내 주십시오.

네.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는가 하면, 지금 시립보라매병원 및 각 시립병원에 운영보조금을 주고 있으나 말이죠. 이 양반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장기를 요하는 저소득층 환자한테는 얼마 정도 되면 나가라고 종용을 한다구요. 나가라는 종용이 얼마나 심한지 서울시민의 원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아시겠습니까? 밤낮 밑지고 뭐 밤낮 손해 본다고 말은 번드르하게 해도 뒷구멍으로는 장기를 요하는 환자는 퇴원시키려고 노력한다는 사실, 이것 처음 들으십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네, 이위원님 말씀에 영안실이라든가 식당관계 운영에 있어서 관리 감독을 잘 하라는 말씀으로 보사국장이 명심하겠고, 또 저소득시민의 입원관계에 있어서 나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사항도 일반시민들과 똑같이 혹은 그 이상으로 위탁병원에서 저소득시민의 환자진료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했던 사람으로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번 감사 때 직영하고 위탁하고 공사하고의 기준이 뭐냐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답이 아직 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강남병원이나 영등포 보라매병원의 수가를 서울시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조례 저희가 다루고 있는 조례의 수가를 낮게 만들어 놓고 자꾸 자립해라, 자립해라 하는데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시중병원하고 똑같은 수가를 받게 해 놓고 자립을 못할 때에 야단을 쳐야 되는데, 돈 받는 것은 작게 받으라 그러면서 자꾸 왜 자립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 입장에서도 이것이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왕에 지금 강남병원에 18억 7,300만원은 이것이 출자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주었던 부분을 주는 것이고, 실제 보조금은 6억 4,000만원이라고 생각되고, 영등포시립병원에 장비를 사는 부분이나 27억원 부분은 이제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었지만 시설이 좋고 그 지역에 환자가 많이 올 수 있는, 조금 경영개선만 한다면 아까같이 제반 부대시설같은 것도 제대로 받고 그렇게 경영개선만 잘 한다면 자립할 수 있지 않느냐, 수가는 작게 받지만 좀 자립의 의지를 가지고 해 달라고 하는 촉구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이지, 이 자금을 꼭 안 주겠다 안 줘야 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탁 보라매병원에 대해서도 경영 측면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음 예산심의 때는 많이 발전된 모습을 위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보사국장으로서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보라매병원은 이만하고 특별히 보라매병원 당국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서 다시는 이러한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류의해 주시기 바라고, 역시 시 소관 감독부서에서는 더 철저히 감독을 잘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계속 나가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장님, 지난번에 저희랑 보라매병원에 같이 가셨었죠?

네.

그때 갔을 때, 조금 전에 국장님도 가장 저소득층을 위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엄격히 냉정히 판단하자면 저소득층을 위한 운영체제가 아니고 사실은 위탁자를 위한 운영체제가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때 국장님도 목격을 하셨고 저도 목격을 하였습니다만 그 행려환자가 전시로 딱 다섯 명이 있었습니다. 병원 개원한 이래 행려환자가 다섯 명 있을 이유가 없고 그것이 어디 전시효과로 카메라나 한 번 비추려고 한 행위가 아니겠나? 이러한 것을 볼 때에 과연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진료병원인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오늘 예산에 27억원, 또 장비를 사는데 8억원, 35억원에 대한 것은 부당한 것 아니겠나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수감해서 차라리 이 예산을 우리가 직영하는 시립병원에 좀 더 효과적으로 투자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미숙해서 시립보라매병원으로 인쇄물을 유인했어야 되는데 시립 영등포병원으로 그대로 나가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위원께서 아동병원의 체육대회비에 대해서 재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아동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애들 중에 한 1/3 정도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애들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런 애들과 그래도 조금은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을 위해서 1년에 4회 정도를 어린이대공원이나 인근 동산에 데리고 가서 바람도 쏘이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침대 유지비 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침대가 상당히 노후화한 부분에 대한 것을 수리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장애자 애들을 위해서 외국의 좋은 장비를 1개당 한 4·50만원 내지 100만원씩 하는 그런 장비들이 각종 장비를 부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구매하였으면 하는 것이 저희 욕심입니다만 아직은 그럴 수 없고, 이런 것을 보수해서 청결히 관리하는데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레이저치료기 구입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립보라매병원에도 구강진료원을 개설코자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체부자유한 이런 애들은 여러 가지가 부자유한데 발생 당시부터 구강에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 부분을 치료하고 수술하고 하는데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것이 일반 구강진료하고 달라서 애들이 그런 애들이 이빨이라도 제대로 나와 줘야 되는데, 치아가 제대로 나지 않고 그랬을 때 그래서 치아가 날 수 있는 부위에 대한 수술 거기에 따른 치료기기로써 저희들이 필요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치과에서는 상당히 열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매해 주도록 이렇게 승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스팀박스, 천장박스 등 투자효과 여부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잠깐 위원님들께서 보신 것은 일부분이고 기타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 모신 그 통로부분은 텍스를 금년에 교체하였습니다만 그 외 부분 시설에 대한 것이 지금 다 낡아 있습니다. 그것을 92년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냉장고, X-레이, 에어컨 등이 필요한 부분, 그런데 X-레이 자동현상기 부분은 여기에 X-레이 기사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사람이 휴가라든가 결원되었을 때는 손이 모자라고 그래서 자동화할 필요가 있다, 인력 절감효과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것은 좀 고가장비입니다만 인력 한 사람을 더 넣는 것보다는 절감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원 위원께서 계속해서 정신병원에 대한 돗자리 보수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립병원에 특이한 방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여부에 대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부 정신병원에 있어서는 모노륨 같은 것을 밑에 깔고 그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아직도 이런 돗자리라고 그랬는데 보통 돗자리가 아니고 통상 일본말로 하면 다다미입니다. 다다미를 놓아서 그리고 사람들이 쓰러진다든가 이러하였을 때의 위해방지를 위해서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로서는 밑에 푹신하게 하면서도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검토해서 좀더 현대화된 이러한 것으로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개선을 못하고 이러한 다다미를 매년 4회씩 교체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TV 50만원씩 열다섯 대라고 그랬는데 열다섯 대가 아니고 여덟 대입니다. 여덟 대를 현재 서대문시립병원은 완전히 폐쇄 병동입니다. 개방병동이 하나 없이, 용인정신병원은 일부개방, 반개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완전히 폐쇄병동입니다. 폐쇄병동에 이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구비해서 조금 정서순화에 도움이 될까해서 저희들이 구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서대문병원의 철제침대 교체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입원되어 있는 환자는 정기 환자로서 상당히 힘든 그런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재래식 침대보다는 신형으로 되어있는 이러한 장비로 교체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합니다. 식기구입은 현재 배식판에 담아서 국그릇에 하는 그러한 형태를 하는데 이것이 낡고 그래서, 또한 이것이 옮기는데 병동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온식으로 해서 환자들이 병실이 저쪽에 떨어져 있는 그러한 면이 있어서 보온도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장 신설이라는데 사실은 테니스장 겸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직원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면이 있겠습니다만, 장기입원하였는데 이 사람은 겉으로는 멀쩡하면서도 실상 그렇게 움직일 수, 밖에 나다닐 수 없는 환자한테 간단한 배드민턴 정도의 그러한 기능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복합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써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구입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장기환자들이다 보니까 각종 개인이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오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개인용 냉장고를 구입해 가져와야 된다해서 사실은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각도에서 이것을 병원에서 일률적으로 통제관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각 병실에 다 놓는 것은 어렵고 몇 개 병동에 하나 정도씩 이렇게 나눠서 활용할 수 있는 공용·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구실을 하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세척기에 대한 지적은 이것이 주로 전염병환자를 취급해서 전염병균이 많은데 이에 대한 검사기구들의 세척이 이 초음파 세척기가 가장 효과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옥상방수 공사에 산출기초라 그랬는데 이것이 70년대에 준공한 건물로써 그 동안에 이것이 옥상 보수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후된 건물인데 본관 455평, 6병동 107평, 계 562평에 대한 방수공사를 하는데 평당 11만 5,000원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종원 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병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남병원 출자금 18억 7,000만원, 이것이 자본금 150억원과의 관계, 또 예산승인을 받았는지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만 강남병원 자본금은 당초 150억이었습니다. 90년도 12월에 총리실승인을 득하여 50억원 증자해서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출자하도록 이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50억 중에서 금년도에 18억, 내년도에 18억 7,000만원을 사용, 현금 출자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각종 장비구입이라든가 시설 개·보수, 이 중에는 영안실의 확장이라는 것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강명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가운데서 현재 시립병원이 계속 환자가 감소추세인데 이것에 대한 통·폐합이라든가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 이미 설명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립병원에 대해서는 개별 병원별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현대화계획을 당초 금년에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회의 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별적인 것 말고도 통합관리에 대한 지적사항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폐합 관리에 대한 경영방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발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계획 관계에 대해서 인구가 현재 인구증가추세에 안정화되어 있는데 피임에 대한 재고려를 할 필요가 없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86년도에 서울시가 피임목표 26만명을 넘었습니다. 정관·난관수술 등이 그것이 지금 대폭 축소하고 이래서 그 부분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강요하지 않는 수준에서 가족계획을 유도하고, 가족계획도 과거와 같이 한 자녀 낳는 쪽에서의 강요가 아닌, 강요적인 이러한 것이 아니고 각 가정의 수준에 경제수준에 맞는 이러한 수준으로 가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 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가정에 애들 하나만 낳으라고 하였던 결과, 그 가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시민들이 지적하신 바 있고 해서 자율적으로 가정에 맞도록 이렇게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위원회 개최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 저희 관할 중에서 각종 위원회 중에서 의료분쟁조정심의위원회는 금년에는 조정심의 건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없었고 89년도에 1건 있었습니다만 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에 앞서서 매년 1,2건씩 조정심의가 있었습니다만 전부 다 해결이 안 된 그러한 장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상으로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해서 시민들이 현재 병원을 이용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기능을 확대해서, 이 기능을 확대한다면 현재 법정경비로써 최소 수준에 계상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 기능을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기능에 의해서, 법을 지금 보사부에서 개정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좀더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병원에 재정자립·자활할 때가 왔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남병원이 그 자체가 당초 200병상 수준에서 머물러있는 장태에서 자립하는 것을 했다 그러면 지금쯤 자립을 하였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병상 수준에서는 현재 경영이나 서울시의 위상을 위해서도 불가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적으로 병상증설, 시설확대 여기에 각종 지원을 해 온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이 계속되어서 명실공히 서울시의 유일한 시립병원화, 또 시중 어떠한 병원과도 견주어서 손색이 없는 우리 시립병원이라는 이미지를 갖도록 하는 측면에서 노력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여 볼 때 자립만을 얘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지도 감독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발전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좀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간략하게 위원님들께 질의…….

아까 그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네.

21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이 3억 8,0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무슨 사업을 하려다가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말이죠, 돈을 왜 준 돈을 못 쓰셨는가, 그 내역이 뭔가,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었었습니까? 2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21페이지에 무엇을 어떤 부분을…….

거기 3억 8,000만원 거기 보면 맨 보건위생 거기서 보면, 얼마야, 3억 8,000만원을 못 썼잖아요,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들었어.

이것은 보건위생 소관이어서…….

아, 그러셨어요. 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네, 유광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보면 말이죠, 민간단체 지원금에 나오는데 나관리협회 서울시지부에 8,900만원, 결핵협회 서울시지부에 5,900만원, 건강관리협회 4,900만원, 한성협동회 서울지부에 1,300만원, 가족협회 서울지부에 1억 6,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나관리협회나 결핵협회나 가족계획협회나 한성협동회 이런 데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무료로 하고 있는 데인데, 건강관리협회는 뭐하는 데냐 하면 하나의 국민건강을 위해서 모든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돈을 의료보험수가로 해서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무료로 진료를 하고 치료해 주기 때문에 지원이 있다고 보지만 이것은 건강관리협회라는 데는 모든 검사를 하면서 보험수가에 의해서 검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명목이 무슨 명목을,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지, 좀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이것은 분명히 수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한 가지는 129페이지 보면 의료보험예산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의료보험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50%를 내고 본인이 50%를 내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관리공단이나 연합회에서 또 그 서울시지부가 있어서 거기에서 또 하고 있는데 지금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연합회에서 의료보험료를 받아서 지금 일천억이라는 돈이 지금 남아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쓸 곳이 없어서 그 돈으로 병원을 지으려고 하다가, 의사들이 그것이 어째서 당신들 돈이냐, 왜 병원을 짓느냐 해서 사실 그 병원을 짓지를 못하였고, 이제는 돈이 많다 보니까, 모든 간염 예방을 한다든가 모든 이런 데 무료로 해 주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그 명목이 외국도서 구입이라든가 또 무슨 책자발간을 한다든가, 연구논문을 낸다든가, 비교논문을 낸다든가, 표창장을 준다든가 이러한 방향으로 여기서 서울시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이것은 분명히 이런 것은 서울시지부나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이런 것은 다 만들어서 이것이 시로 내려와서 시에서 해 주어야 되고, 표창하는 것도 또 관리공단에서 이것을 다 해야 될 일이지, 이것은 서울시에서 의료보험료를 받아서 다 공단에 내는데 여기서 따로 예산을 내서 표창을 한다든가 논문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서울시 예산에서 나올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공단에서 이것을 모든 것을 주관해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받아서 이런 행사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 신문에 나는 그 에이즈 때문에 시가 시끄러워져 있는데, 이번이 예산에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에이즈의 관리라든가 예방을 위해서 이 예산이 지금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좀 밝혀 주시고, 적다면 그것을 한번 참고로 해서 우리가 다음을 생각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유광사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네, 그러면 답변 준비할 때까지 추가로 계속해서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강명수 위원님.

네, 강명수 위원입니다. 여기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가 상당히 밸런스도 안 맞을 뿐더러 이 증액폭이 상당히 큰 것을 느낍니다. 보건위생 같은 경우는 특별판공비가 오히려 수감이 되었는가 하면 다른 부서들은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가 70%, 80%, 조금 들쑥날쑥하게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체 예산상 어떤 인상폭이 발런스도 맞지 않을 뿐더러, 물론 우리 사회복지분야에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특별활동 내지는 연구하는데 고생하시는 분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목적은 좋은데, 그 인상폭이 금년에 어떤 예산상의 어떤 증액되는 밸런스가 상당히 불균형적이지 않느냐, 이것을 증액할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점진적이라야지 상당히 너무 많은 폭의 어떤 예산 증액이 아니냐 그렇게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는 뜻에서 그 질문 답변은 다음으로 미루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원 위원님, 장주호 위원님, 이병직 위원님께서 중복적으로 물으신 국고반환금에 대해서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개개인 분들이 물으신 사항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회과에서 국고반환한 사업종류가 열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0년 사회복지관 운영비 반환이 되겠습니다. 90년 사업잔액을 92년도 반환하는 것은 91년도 년도폐쇄 지나고 정산을 해서 그것이 다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반납이 되기 때문에 92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운영비 반납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미아2통 소재 구세군사회복지관리 3/4분기 개관 예정이었는데 설계지연이라든지 해서 91년 올해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4분기, 4/4분기 두 개에 해당되는 운영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사회복지관 운영 장비구입비가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0년도 것인데 번동 2단지 복지관 위탁운영비로 이것이 책정이 되어 보사부에서 일방적으로 책정을 하였는데, 우리 시 방침에서는 위탁법인에 대한 장비구입비는 전부 본인 부담으로 하는 방침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것을 자체 부담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국고에 자동반납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저소득장애인 보호장구, 그 다음에 장애인 의료비 반납이 되겠습니다. 보호장구와 의료비 지급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계산되었던 인원보다도 신청이 훨씬 부족해서 남은 것입니다. 첫째, 보호장구 지급예산이 당초에 875명으로 하였는데 855명만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돈이 남았고, 도 의료비도 2,452명을 예산에 잡았는데 39명만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 신청이 없어서 예산을 넉넉하게 잡았던 것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것은 89년도 장애인시설 보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9년도 것이니까 올해 반납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책정이 안 되어서 내년도 예산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일학원 보호작업장을 설치하려고 하였는데 건축비 인상으로 건축이 불가해서 포기한 장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89년도분인데 늦게라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시설운영비 1억 6,000만원이 반납됩니다. 이것은 정부예산방침에서 2 내지 5% 예산 절감이 됩니다. 31개소에 각 시설의 2 내지 5% 예산 절감이 되니까 이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예산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시설 기능 보강비 6,700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이것은「교남의 집」이라고 강화도에 보호작업장을 설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였습니다. 왜 반대를 하면 못 하느냐, 왜 반대하는 것을 설치하였느냐고 질책하시겠지만 당초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주민 60% 정도가 찬성을 하였습니다. 보통 주민 60%가 찬성을 하면 사업이 시행이 되는데 나중에 설치할 단계에 와서 이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전부 반대하기 때문에 강행할 수 없어서 90년도 설치를 못하였습니다. 그 반납입니다. 다음 정신요양원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2 내지 5%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90년 생활보호사업 국고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7억 3,000만원인데 우선 내역 하나하나 보면 거택보호자하고 생계보호비, 또 월동지원비, 시설보호자 생계보호비, 전문요원 인건비, 저소득층 자녀학비인데 이것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자활보호자가 24%씩 감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 예상분을 포함한 것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감소한 부분은 우리가 집행하기 불가능해서 이것은 남겨서 내년도 예산에 반납하는 겁니다. 총 지금까지 보고드린 금액이 전부 합하면 1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상 경비와 실제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넉넉히 잡았던 예산을 집행 못하고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종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운영비 산출근거와 그 용도를 제시해 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다른 시설과 달리 보사부 기준에 의해서 종합복지관을 세 개의 유형으로 가릅니다. 첫째, 2,000㎡ 이상해서 이것은「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나」형에서 1,000㎡에서 2,000㎡, 그 다음 세 번째, 사회복지관해서 각각 평수 기준에 따라서 연간 예산액이 지원액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평수 차이에 따라서 보사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보시는 예산서에 각 복지관 예산이 다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보사부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도는 첫째, 사업비로써 사회복지관에서 저소득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저소득 주민의 자립 및 자활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사업, 각종 상담, 사회문제 예방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 그 다음에 탁아사업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로써 기본급, 그 다음 거기 종사원 수당,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 그 다음 시설운영비로써 로후된 시설을 수리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다음 김종원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시립장묘장사업소 운영비 위탁금 산출근거와 사용 용도를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장묘사업소 운영비는 인건비와 경비라고 해서 기름값이나 화장료, 묘지관리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붙고, 그 다음 자산취득비라 그래서 행정망 설치, 그 다음 예비비로 10% 남겨놓고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이 책정되겠습니다만 산출근거로써는 인건비의 성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급여, 제수당, 잡급, 퇴직급여 해서 이것은 사업소에서 잡혀놓은 인건비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비해서 후생복리비, 국내여비 등 기타 규정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먼저 급여로써 2억 5,300만원, 그 다음에 제수당으로 3억 8,100만원, 그 다음에 잡급을 7,800만원, 퇴직급여로 1억 6,300만원, 그 다음에 경비로써 10억 3,840만원 이렇게 해서 책정이 되어 있고, 자산취득비로써 2,937만 5,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로써 1억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직접관리비라고 해서 1억 2,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종원 위원님 양해하시면 다음 답변으로 넘어가도 될지……. 그 다음에 재해구호적립금 용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재해구호적립금은 재해구호법 제15조에 의해서 지방세액의 2.5/1,000%를 저희들이 적립을 해서 재해구호기금으로 넣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의 방침으로 결정이 된 것은 응급구호는,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는 주로 어디다 쓰는가 하면 한해, 풍해, 수해, 화재, 기타 비상재해로 인해서 동일 지역내에서 다수 이재민 100명 이상, 50세대 이상이 되겠습니다. 발생하였을 경우 이들을 신속히 구호하고 또 피해시설을 복구시켜줘서 이 분들로 하여금 조속히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금으로써 91년도 예산은 사망·실종자의 구당 3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그 다음 응급구호 1일 1인 백미 432g, 부식비 800원 해서 응급구호는 7일간만 저희들이 구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장기구호는 백미와 정맥, 부식비해서 가옥 반파, 가옥 전파, 농경지 침수된 분들께 지급이 되고, 그 다음 생활근거를 잃어서 침수주택 수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20만원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생계보조비라고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 예컨대 거택이나 자활이나 의료부조대상자에게 200만원 내지 300만원 지원되고 있고, 주택복구비로써 전파의 경우는 15평 기준으로 해서 101만원, 반파의 경우는 340만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88년도에서 89년도 결산 총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립된 것은 33억 5,700만원을 적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종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사업을 위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근거와 배정방법이 어디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거는 보사부에서 정한 1992년도 보건사회부 소관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예산에 의해서 저희들이 책정합니다. 아까 종합사회복지관과 우리 장애자관계시설이 조금 다른 것이 복지관은 평형별로 정해서 거기 인원이 몇 명이 있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균일하게 그 세 가지 평형별에 맞으면 똑같이 주는데, 장애자시설관계는 거기 종사원 인원수와 그 다음에 시설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사부가 일일이 정해놓고 있습니다. 시설종사자 인건비, 보조원의 금액이라든지, 다음에 간호사, 의사, 생활지도원, 물리치료사 이렇게 해서 정원에 따라서 여기서는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서에 나와 있는 각 장애자 시설에 예산이 다 틀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장애인시설 위탁금 지급과 산출근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위탁시설은 장애인이 통원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상담도 하고 교육 그리고 진단·치료 등을 실시하는 시립시설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비영이 법인에게 지금 위탁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 92년도에는 9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이용인원이 1,085명이고 운영보조금은 26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보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원이라든지 시설 규모에 따라서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되겠습니다. 예컨대 한 가지 례를 들면 서울장애자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1,223평이고 이용인원 230명, 운영비 보조는 7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작은 시설인 성동장애자종합복지관은 600평이니까 서울장애자종합복지관의 반 정도 됩니다. 이용도 한 절반되는 100명이고 운영비도 거기에 한 10% 되는, 92년도, 개관 예정이기 때문에 6,900만원만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원에 따라서 또 시설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주 균형있게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종원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관 신축비 산출근거를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비는 보사부에서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 종류별로 장애인요양시설은 750㎡ 기준으로 해서 6만 3,500원, 장애인복지관은 2,225㎡당 해서 33만 250원, 그 다음 시설 증·개축 같은 경우에도 455㎡ 같은 경우에 33만 250원 해서 보사부에서 정해놓은 시설 종류별로 기능이 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규모가 달라지고 안에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서 시설기준별로 전부 단가를 따로따로 정해놔서 저희들도 그 기준에 따라서 통일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승후 위원님께서 시립갱생원 국고보조가 적은 이유가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국고보조가 적은 이유는 보사부에서 내려온 1991년도 국고보조사업지침에 의해서 생계비는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국고에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생계비를 전부 저희들이 지방비로 책정을 합니다. 다만 운영비는 국고와 지방비가 각각 50%씩 이렇게 지원이 그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그대로 운영비하고 생계비를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주호 위원님께서 정신요양원 국비반납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보고드렸기 때문에 성략하고, 두 번째 명절 위문 및 저소득층 특별지원 91년도 지원내역을 상세히 알려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명절 위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지나간 설날 위문한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그 다음에 노인정 등 해서 모포와 내의,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은 햄, 분유, 노인정은 햄, 정종 해서 기금 1,500만원하고 저희들 예산 9억 7,3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나간 중추절에는 사회복지시설에 햄과 과자류 또 저소득층 시민에게는 양말세트, 그 다음 노인정에는 햄과 정종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기금 1억 7,500만원, 저희들 시 예산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는 연말에 사회복지시설에는 햄류, 그 다음에 저소득층 시민에게는 양말세트, 노인정에는 중추절과 설날에 같이 햄 등을 지원해서 이것은 순수하게 이웃돕기 기금을 쓰지 않고 저희들 예산에 반영된 4억 1,5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웃돕기 기금으로서는 저희들 복지시설에 지원하게 됩니다. 첫째 실명예방사업, 그 다음 시각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그리고 지역복지시설 운영에 복지시설 격려금 해서 이것은 기금 9,700만원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시민 지원에서 환경미화원 등 어려운 시민들에게 지원한 것이 기금으로 700만원 해서 합계 기금이 2억 9,400만원, 예산이 14억 1,100원 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총계가 17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액은 90년도 작년에 이웃돕기 실적보다는 금액이 조금 적습니다. 작년에는 17억 1,900만원 해서 올해가 작년보다 1,400만원 적게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금 잔액은 3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돈이 누구 이름으로 나갔습니까?

전부 시장님…….

정종 같은 것 나가는데도 시장님 이름으로 다 붙여서 나갔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이 시장님이 자기 돈으로 주는 것으로 알지,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다 해서 나가는 줄을 어떻게 압니까?

앞으로 그 취지가 반영되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김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참 진지하게 질문을 하시고 또 답변도 충실하게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너무 오랫동안 질문 답변하다보니까 좀 피로하고 또 목도 마르고 해서 2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그러면 한 10분 동안 정회하고 계속해서 답변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주호 위원님께서 장애인 신문광고 1회로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예산심의 단계에서 예산과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 중의 일부가 수감되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추경에서는 반영이 되어서 여러 장애인들이 알고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사업과 장애인 재활가정 운영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최초로 하는 사업이라서 아직 시장님 결재는 안 받았습니다만 저희들 과에서 나름대로 안을 만든 것에 의하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구사업은 정신병원에서 나와서 바로 가정으로 감으로써 다시 사회통합이 안 되고 다시 재발하는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 분들 가운데에서 어떤 장애자시설이나 사회복지관에서 이분들로 하여금 사회복귀를 하는 여러 가지 음악이라든지 영어라든지 여러 가지 교양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이 분들이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가정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GROUP HOME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I.Q 75 이하, 례를 들면 한 3·4세 정도 되는 아이들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보호자가 없을 때는 이 분들이 완전히 사회에서 보호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이 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버스를 타는 방법이라든지 길을 건너는 방법이라든지 돈을 세는 방법, 소위 말해서 생활에 기초적으로 필요한 그런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14평짜리 시영아파트를 구입해서 거기에 지도교사를 두고 거기서 4 내지 10명이 서로 합숙을 하면서 집에서 통원도 하고 해서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보호자를 떨어져나와서 자기 개인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단체 중에 지원이 안 되는 단체가 있는데 고루고루 좀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미인가 단체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법인으로든지 등록이 된,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국체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혹시 지원 안 되는 단체가 있으시면 저희들께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등록된 단체는 빠짐없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 거기에 말씀이죠.

네.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또 주식으로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관계 구청에 가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모여서 자립을 하려고 또 조금 도움을 받으려고 애를 써도 만나주지도 않는다 하는 차원의 그 안타까움을 많은 복지차원의 모임, 어제도 복지차원에 많은 도움을 주는 모 단체가 모임에 와서 모 국회의원도 참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수번 찾아가도 면담도 없다고 안 시켜준다, 이런 차원의 애원을 할 때, 또 여기 참여하고 있는 저로서 상당히 그 뭐 지금도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차원의 그…….

잘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잘 안내해서 등록이 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단체가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병직 위원님께서 노정과와 사회과의 시설들 중에 도시가스 설비 공사비가 다른 사유를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도시가스 설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 어떤 단가가 일정할 수가 없고, 큰 길에서 본관에서 뽑아내는 길이에 따라서 틀리고 집에 들어와서 파이프가 옮겨가는 거리에 따라서 단가가 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마다 이것은 거리라든지 배관 굵기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틀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시설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강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똑같은 사회복지시설인데 신축단가가 다른 사유를 말씀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저희들 장애자복지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이 평당 단가가 33만 250원입니다. 다만 장애인 요양시설은 특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3만 3,000원 정도 더 많은 36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보사부 수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요양시설만 다릅니다. 다음, 강명수 위원님께서 장애인 수용시설 보조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라든지 하는 사업이라든지 수용인원이라든지, 수용인원이 많아지면 종사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되 인원수에 따라서 보조금이 전부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강위원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에 있어서 자녀 학비와 긴급구호비가 감소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녀 학비와 긴급구호비가 감소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녀 학비와 긴급구호비는 줄어든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탁형춘 위원님께서 재가복지재활센터 설치 운영계획을 상세히 좀 말씀드려 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사부에서 내년부터 국내 최초로 실시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자, 그 다음 노인, 또 병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예컨대 소외된 계층에게 진료라든지 간병, 급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치해서 지역내 자원봉사자를 양성해서 활용하는 그런 사회복지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설치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협의회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것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열여덟 군데, 그 다음 장애자복지관 두 군데, 노인복지관 두 군데, 사회복지협의회 한 군데 해서 총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기존 복지관의 시설·인력·장비를 공동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개소당 3명이 배치가 됩니다. 소장 1명, 상담원 1명, 사무원 1명 해서 장비는 승합차량 한 대로 해서 그 분들을 수송을 하고 그 다음 컴퓨터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사무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재가봉사원이라 해서 요새 소위 자원봉사자라 그럽니다. 재가봉사원을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도록 해서 말벗이 되고, 또 그 분들의 어려움을 상담해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부엌일이라든지 세탁·청소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병원이라든지 외출할 경우에 자원봉사자들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부축하게 되고, 그 다음 식사·목욕·이발 등 여러 가지 간병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생활 건강상담이나 그 다음에 지역유지 등과 결연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사회과소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유광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는데요, 133페이지 보면 GROUP HOME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 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지금 2억 2,4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다가 다섯 내지 열사람을 위해서 1년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좀 너무 과한 것 아닌가라고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아파트를 2개 동을 해서 1동을 빌리는데 2,390만원이고 다섯 사람을 하는데 4,000만원씩 2억원이 들어간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네, 인건비.

인건비가 2억원이라는 돈이 거기에 GROUP HOME으로 해서 한 번 하는데 다섯 내지 열 사람을 한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돈이 한 사람 앞에, 그러면 다섯 사람을 한다면 여기에 예산이 4,000만원씩 해서 2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좋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이 다섯 내지 열 사람을 위해서 한 번 아파트 하나 빌리고 하는데 2억 4,000만원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한번 재고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네, 저희들도 그렇게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만 이 사업은…….

우선 아이디어는 좋지만 이것은 사실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5개소를 전부 합해서 그렇습니다.

5개소라는 겁니까? 그래도 지금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너무…….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참 할만한 사업입니다.

할만한 사업은 맞아요. GROUP HOME의 취지가…….

그것이 최하 금액입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그 이하로는 다운이 안 되면 이 사업 자체는 없어집니다. 위원님.

한 번…….

그 이상은 줄일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냥 넘어가 주시면 고맙겠구요. 네, 이병직 위원님.

171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171페이지 봐 주세요.

예산서 말씀이십니까?

네.

네.

171페이지 보면 중풍노인요양원 건립부지비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1.8%, 이것은 부대비 아녜요? 부대비.

네, 위원님.

건립 부대비인데 뭐 어디에 설립을 했어야 부대비이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건 저희들 과 소관이 아니고…….

소관이 아니에요?

가정복지국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이에요?

죄송합니다. 답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내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명수 위원님.

아까 시설지원비 중에 신축자금 ㎡당 33만 250원에 3만원 더해서 36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프린트가 혹시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29페이지요?

19페이지, 서강베네스타요양원은 성인입니다. 거기에는 사업비는 국고기준인 ㎡당 33만 250원을 적용했다 그렇게 써 있고, 그 밑에 성경교 유지재단 요양시설 신축에 보면 사업비는 국고지원인 ㎡당 46만 3,500원 적용 이렇게 써 있어요. 확실한 것이 어느 것인지, 지금 과장이 말씀한 것이 맞는 것인지, 여기 써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요양시설은 보사부 기준이 46만 3,5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장애자 복지관리라든지 사회복지관은 33만 250원이 되겠습니다.

아까는 3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계속해서 다른……. 네, 장주호 위원님.

네, 조금 전에 제가 아까 질문사항이었고 또 유광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장애인 생활가정, 또 장애인상담소 이래서 전체가 2억 4,700여 만원 투자된데, 이것이 뭐 신규사업으로 아주 해 볼만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너저분하게 늘어만 놓고 사업이 뒤끝은 없고 엉망이 되는 이런 사업을 자꾸 널기만 하지 말고 좀 알차게 정말로 사회에서 똑 떨어지게 드러나는, 어떤 말이죠, 서울 시민이 그것 참 잘 한다하는 차원에 뭔가 좀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며칠 전에 행정감사에 이렇게 보면 너절하게 막 늘어놔 놓고 예산 받았던 것을 다 쓰지도 못하고, 솔직한 말로 며칠 지금 연도말이 안 남았는데, 예산심의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사회복지 차원에 많은 예산을 달라고 해야 될 차원인데 도대체 준 것도 다 못쓰긴 말이죠, 엄청난 액수를 못 쓰고 뭐 계산이 잘못 되었다, 아직 뭐가 어떻다, 이런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으니 이것 참 우리 입장에 아주 난처합니다. 준 것 다 쓰고 모자란다, 사회복지 차원에 더 예산을 많이 좀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 뭔가 사업이 제대로 될 텐데 준 것도 못쓰고 또 신규사업이다 해서 늘어놓고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같이 동반자라 할까요, 우리 같이 배를 타고 가는 입장에서 상당히 난처한 점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절대 좀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집행하실 때는 잘 유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네, 질문 있습니다.

네.

그것 좀 답변해 주라고 하십시오.

네, 유광사 위원님 질문한 내용 에이즈에 대한 무슨 사업예산 세웠느냐하는 내용의 질문을 주셨는데…….

그리고 의료보험 예산하고 또 건강관리협회 지원금을…….

네.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보험에 관계되는 것은 보험연금과장이 보험관계 설명할 때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유광사 위원님께서 각종 보건단체에 시비 지원되는 내용을 법적근거와 지원되는 금액이 의료보험수가나 보험금에서 지급이 되는데, 시비가 또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구요, 건강관리협회에서는 지금 의료보험수가로 해서 검사를 해서 자기들이 돈을 받아서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는 대구에다 지부를 내고 말이죠, 빌딩을 지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아까 나협회라든가 결핵협회라든가 이런 데는 돈을 받지 않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만, 여기에는 그러한 검사를 하고 돈을 받으면서, 쉽게 얘기하면 영업을 하고 진료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가 어떻게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시비 지원하는 단체가 나관리협회, 결핵협회, 건강관리협회, 한성협동회 이런 식으로 서울시지부가 4개 있습니다. 이중에 건강관리협회의 총체적인 예산을 보면 19억 3,200만원으로 연간 예산이 편성되어서 자기네 자체수입으로 거의 충당을 하고, 우리 시비 지원액은 4,900만원으로 2.5%입니다. 그 2.5%인 4,900만원은 우리 각 지부에 예산 지원하는 금액 중에서 이것은 주로 저희가 홍보비나 각종 예방에 대한 교육홍보에 필요로 한 것을 시 지부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시비를 조금씩 주는 것이지, 이것이 전액 시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예산의 2.5%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예산에 대해서는 각 보건소에 예방의학 측면에서 이미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본래의 저희 보건위생과 방역에서는 에이즈에 대한 예산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에이즈에 대해서 치료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전액 국비로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차원에서는 저희가 에이즈에 대해서는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하기 위해서 팜플렛, 리플렛 같은 것을 연간 한 80만매를 제작을 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또는 각 유흥단체 주변에서 우리가 에이즈의 날을 정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 제작비나 홍보물로 홍보차원에서 예산은 저희 기획행정예산비에 저희 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비 홍보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책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홍보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서 쓰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 보사예산에 별도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네, 김종원 위원님.

유광사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을 좀 하겠는데, 이거 한국건강관리협회에 4,900만원, 5,000만원 지급하는 법적근거가 있는지를 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각 과별로 자문위원회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어떤 과에서는 인문위원회 회의를 1만원을 주고, 어떤 과는 자문위원은 3만원을 주고 같은 국에서도 과마다 다른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왜 어떤 과는 1만원 주고 어떤 과는 3만원 줘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보조금 지원근거에 대한 법적근거는 대한나관리협회는 전염병예방법 제24조 및 제48조에 의해서 되고 있고, 결핵협회는 결핵예방법 제38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또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기생충예방법 제11조, 전염병예방법 제48조에 의해서 하고 있으며, 한성협동회 서울시지부에 대해서는 전염병예방법 제48조에 의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거기 지금 한국건강관리협회라고 하는 것이 기생충관리법하고 전염병관리법이라고 그러셨는데…….

전염병예방법입니다.

네, 전염병예방이요. 거기에 금액도 산정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금액 산정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사부에서 임의대로 주고 싶은 단체에 얼마 주고, 덜 주고 싶은 단체에 덜 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염병예방법 같은 데서 지금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주로 뭘 가지고 수입을 잡느냐 하면요, 성인병검사 수수료라 그래서 아까 유광사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건강체크를 하죠. 여기에서 수입을 보고 있고, 저희가 지금 4개 지역에 특수업태부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사창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보사부가 여기에 지도하는 지도요원을 내보내서 사무실을 가지고 이 특수업태부에 대해서 성병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 분들이 사실상 저희 보건소에 주 1회씩 가서 소위 림질검사를 받는데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거기에 나가서 이 건강관리협회에 자동차 의사와 간호사가 와서 직접 여기서 검사를 합니다. 이 비용을 시비가 주고 있습니다. 시가 그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회에 지원하는 금액 4,900만원이 지금 말씀하신 그 비용입니까?

그 비용과 예방비용이 있습니다. 홍보비용, 거기에 나가 있는 관리요원의 인건비는 보사부가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법적근거는 있는데 지급액수의 근거는 없지 않느냐…….

네, 지급액수로 얼마를 주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것은 수감을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한성협동회라고 하는 단체는 나환자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병환자들이 나와서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음성환자가 가서 자기 동료를 데려가는 그런 단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찰이 할 수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네.

인원이 거기에는 69명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나 1,320만원 나가는데…….

전액 시비입니다.

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건강관리협회 같은, 지금 유광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돈이 많이 남아서 다른 데 자기네들 이익 어떤 부분의 수익에 투자를 하는데, 굳이 우리 시울시 세금을 거기다 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 또 만약에 준다고 그러면 조금만 주면 되지 5,000만원씩 줄 이유가 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각 보건소에서도 이 성병에 대해선 무료로 검사를 해 주는데, 무료로 우리 보건소 비용을 가지고 무요로 성병 걸린 것은 누구나 돈을 안 받고 성병치료를 해 줍니다. 이래서 지금 건강관리협회에서 성병관리 검진에 대한 수수료를 완전히 저희 시비로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비로 주고 거기 인건비도 국비로 주는데 그 협회에 뭐 하러 5,000만원을 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5,000만원이나 4,9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서 지원되는 금액이 여기에 치료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검진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아,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검진비는 별도로 나가고 인건비는 별도로 나간다…….

아니, 아닙니다. 인건비는 국비로 100% 보사부에서 지원되어서 나가고 여기에 대한 검진비만 우리 시비에서 나갑니다.

그럼 지금 4,900만원이라는 것은 검진비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다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디서요?

보험수가로 해서 다 받습니다. 지금 거기에서는 검사를 하는데 건강관리협회에서 말이죠, 사람이 누구라도 가면 검사를 다 해 줘요. 해 주면서 다 지금 현금으로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쪽지를 가져와서 이렇게 검사를 하니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치료를 해 주십시오 하고 오는데, 다른 나협회나 이런 결핵협회는 돈을 안 받으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인데, 여기는 분명히 돈을 그때그때 다 받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다면 건강관리협회에 연간 무료로 성병이고 이런 검사한 실적을 좀 조사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지 않고는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이죠.

아니, 그러니까 유광사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성병에 대한 치료를 받는 데에 대한 비용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만 여기 지금 건강관리협회가 성병관리 검진을 하는 곳은 네 군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월곡동하고 천호동하고 영등포하고 또 동대문에 전농동하고 이 네 군데 나가서 치료하는 특수업태부, 쉽게 얘기하면 사창가 이곳만 주는 것이지 전체 다른 성병환자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말씀이에요, 그건 건강관리협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보건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물론이죠, 우리 서울시가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서울시 보건소에 와서 치료를 받아라 하면 그 사람들은 거부반응을 느낍니다. 또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성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 측면에서 그쪽에다가 지원요청을 받아서 지금 이런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앞으로 이것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되었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요. 저희가…….

만일 사창가를 예방하는 그런 측면에서 나간다고 본다면 이것은 보건소에서 차를 구입해서 순회를 해 줘야 맞을 것으로 보이고, 이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지원되는 금액 이것은 수감해야 옳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래서요.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용산보건소에서 용산이태원에 대한 특수업태부에 대한 부분을 직접, 지금 김종원 위원님 말씀하는 것과 같이, 보건소가 직접 관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해 보았는데, 이것이 성공을 기하지 못하고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하는 것은 역시 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 이용자 측면에서 이것을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잘 이용을 안 한다, 거저 고쳐준다고 그래도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저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용산보건소장이 주모씨로 알고 있는데…….

주혜란이요.

네, 그 분이 상당히 성과를 거뒀다고 그래서 매스컴에도 보도된 바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는 그럼 상당히 차이가 있는 보도였다고…….

처음에 그런 목적이나 사업을 벌여서 하는 데는 성공이 되는 것으로 다 누구나가 그렇게 보고, 또 부분적으로 성공이 되었죠. 그러나 이용자 측면에서 쉽게 얘기하면 특수업태부 측면에서는 보건소에 대한 것이 신뢰도가 떨어지고 또 우리 용산에서 시행하던 부분이 91년도에 완전히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하다가 용산보건소에서 하던 것이 이것을 결국은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4,900만원 지급되는, 소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치료비의 일부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그 자료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네, 그러죠.

네.

그러고 말이죠, 검사 위주로 하지 치료는 거기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리고 상주 의사가 있지도 않고 검사직원만 있어서 검사만 해서 이렇다고 보고해 주는 것이지, 와서 치료받는 데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가.

네, 물론입니다.

그런데 치료를 어디서 해 준단 말입니까?

치료는 지금 이 사람들이 당신이 STD검사를 해서 걸렸다 하면 치료를 받으라고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해 주면 그것은 바로 그 지역 보건소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보건증 발급을 안 하고 치료를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로써 그렇게 누구나 오면 무조건 돈을 의료보험수가로 받고 그 검사결과가 임질이라고 나왔으면 "당신 임질이니까 가서 치료를 받으세요"하는 것으로 해서 건강관리협회에서는 그치는 것이란 말이죠?

네, 그 보건증 발급해 주는 것까지는 해 줍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산이, 그러니까 그 검사를 처음에 갈 때 돈을 받고 해 준다 말이죠.

물론 그 사람들이 검진을 하려면 일반 병원에서도 검진할 때 수수료 받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받고 해 주는 건데, 만약에 내가 임질에 걸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더라도 처음에 가면 그 검사료를 다 내거든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원해 줄 것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본인이 벌써 돈을 내는데…….

본인이 무슨 돈을 냅니까, 특수업태부가요?

아니, 이제 건강관리협회에 검사를 받으러 간다 이거죠.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리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선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회 일비 주는 지급기준…….

네, 그건 나중에 할 수 있도록……. 노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는데 자리에 안 계시니까 나중에 뒤로 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원 위원님께서 우리 예산서 128페이지에 3개 위탁 직업훈련원에 대한 그 목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 40억원이 내역이 없이 한 줄로 쓰여져 있는데 그 내용과 자금 배정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위탁금은 3개 위탁 직업훈련원에서 소요되는 훈련비로써 예산편성 과목상 민간에 대한 위탁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로 되어 있으나 예산 편성시에는 각 직업훈련원으로부터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목별 그대로 노정과에서 저희가 받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심사해서 예산에 올리게 됩니다. 그 훈련원별 예산내용은 김위원님께서 3개 훈련원별 예산내용은 지금 김위원님께 곧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전체 40억원 가지고 3개 훈련원 목별로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배정하는 것은 분기별로 배정을 하며, 그러니까 전 분기 배정액 사용내용은 다음달 5일까지, 그러니까 3월 것까지는 4월 5일까지 정산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예산을 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목상 민간에 대한 위탁금 한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갔지만 실제 내역은 전부가 다 별도로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원 위원께서 두 번째로 서울종합훈련원에 17억원을 투자해서 직업훈련관 1,180평을 증축한다는데, 위탁기관이 아닌 시직영 직업훈련원에 투자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효과성이 있을 것 아닌가 이렇게 걱정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위탁훈련기관인 서울종합직업훈련원이나 상계직업훈련원이나 한남직업훈련원 3개 모두가 서울특별시 소유이고 서울특별시 사업소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 운영을 천주교재단이나 사회복지법인 등 사회복지 전문가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가 직영하는 회사에다가 투자를 해서 증축을 해서 하는 것이나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우리 시설이지만, 운영만 위탁하는 위탁기관에 운영하는 거기에다가 증축을 해서 직업훈련기관의 시설을 더 늘리는데 양자의 구별이 별로 의미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서울종합훈련원에서 왜 그러면 증축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에 대해서는 1980년도 서울종합직업훈련원이 생겼습니다. 생겨서 그때 당시에 본관하고 이렇게 건물 하나만 제대로 짓고 훈련관 쪽, 그러니까 훈련 실습장 쪽은 천막이 아닌 콘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앵글로 되어 있어서 사실 현장에 나가 보면 거기서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노정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잘 지어서 어려운 사람들의 직업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러한 하나의 특수사업으로 인정을 해 주시고 예산 반영에서 밀어 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임승후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 국고보조금이 91년도보다 약 4억 9,800만원이 더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금년도에 91년도 당초 우리 국비 예산에 2,000명 교육을 목표로 해서 국비가 계상이 되어 19억 4,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사부에서 2,000명을 교육시키라고 그러고, 저희도 이 2,000명을 더 교육을 시킬 생각으로 열심히 훈련을 시켰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3D현상이라 해서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일하는 것을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2,000명을 더 교육을 시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91년도 11월 지난 달 말 현재 640명이 졸업을 하고 현재 950명이 교육 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목표는 2,000명입니다만 1,595명 선으로 금년에 교육이 끝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보사부에서 분기별로 각 시·도, 서울특별시뿐만 아니라 전체 시·도에다가 전부 다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장황을 판단했을 때 19억원이 아닌 14억 5,000만원이면 적정선에서 목표를 달성하고 가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겠다 이래서 14억 5,000만원만 금년에 내시가 되고 있는 이런 장황입니다. 아울러 강명수 위원님께서도 생보자 직업훈련비가 91년 대비해서 수감이 내년에 되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 말씀드린 바대로 그 사항으로 설명으로 갈음을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강명수 위원님께서 위탁 훈련기관이나 시 직영훈련기관이 거의 비슷하다, 교육기간이 6개월짜리 내지는 12개월입니다. 거의 비슷한데 위탁훈련원에서는 시 직영보다 2·3배 더 많은 숫자를 훈련시켜 내고 있는데 그 이유를 강위원님께서 판단해 보시니까, 위탁 훈련원에서는 통원교육을 하고 시 직영에서는 전원 합숙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적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쪽 다 합숙훈련도 장단점이 있고, 통원훈련도 장단점이 있을 것인데 한번 비교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합숙훈련을 했을 경우에 장점은 일단 탈선방지 및 야간에 정신교육을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먼 곳에 직업훈련원이 고덕동에 있다면 서대문에 있는 사람도 가서 합숙을 하게 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통원을 하게 되면 먼 데서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기가 나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숙을 시킴으로 해서 중도탈락자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합숙을 안 하고 통원을 하다보면 다니다가 나쁜 친구들하고 만나서 중도에 교육을 안 받고 탈락하는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합숙을 했을 때 단점이 또 하나 있는데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냐 하면 통원을 하게 되면 하루에 한 끼씩만 먹습니다. 점심 한 끼만 와서 먹고 그냥 돌아가는데 합숙을 하게 되면 아침, 점심 저녁 3식을 다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리고 현재 위탁훈련기관 3개에서 이 시 직영을 빼고 위탁훈련 3개 교육원에서, 훈련원에서 통원하고 합숙 어느 것이든 좋으니까 학생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해라 그래서, 완전히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개방을 시킨 결과 70%는 여기서 먹고 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30%는 나갑니다. 작년까지는 전부 거의가 다 거기서 합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시장님께서 그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일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개방을 시켜라 연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방을 시켜봤더니 30%는 왔다 갔다하고 다닙니다. 70%는 역시 그냥 합숙을 합니다. 그 이유를 대체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라 아침, 점심, 저녁이라도 먹으면서 열심히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도 따고 해서 앞으로 교육을 받은 효과를 본인 스스로가 극대화 시키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탁형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정과 직원 15명으로 1,590개의 노동조합하고 이 조합원 22만 3,000명의 로조관련 업무를 관리하기에는 15명으로 적지 않나하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정업무는 크게 업무는 같습니다만 업무 분장이 노동부하고 저희하고 갈라져 있습니다. 노동부 업무는 주로 현지에 나가서 근로감독 업무를 하는 감독권을 노동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나 지방자치단체 노정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근로감영권이 없이 분규가 났을 때 조정문제, 분규 이전에 무슨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쟁의신고, 쟁의발생신고, 무슨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업무가 변경이 되면 대표자가 변경이 됐다든가 구성원이 변경이 되었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변경사항을 신고하고 이런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 노정과에서는 노사분규를 사전 예방하고 분규업체를 지도 감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 업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우리 직원들이 1년에 몇 차례 나가서 노동업무 규약대로 노사간에 스스로 합의해서 만들어진 규약대로 잘 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노정과가 1989년도에 신설되어서 아직까지 그 역사가 일천합니다. 앞으로 전에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신 바대로 지금 현재 산업체에 인력이 부족한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훈련하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되는 직업 알선 등의 업무가 상당히 크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시에 인원이 늘어나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과장으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안내소의 부조리 근절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직업안내소는 총 379개가 있는데 법인이 160개, 개인이 219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부조리 유형을 보면 부녀회다, 복지회다, 무슨 친목회다, 기타 등등 이런 명칭을 그럴싸하게 붙여서 신문광고로 인해서 유인을 하고 신문이나 잡지, 벽보 등에다 이상한 것을 붙여서 이렇게 뭐 돈 많이 벌린다 이래서 자꾸 유인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업소를 상중하로 A급, B급, C급으로 나누어서 주고, C급에 대해서 상당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금년도 91년도 11월 25일 현재 단속결과를 말씀드리면 정기단속을 3번 하고 수시로 했는데 불법 무허가 직업소개 행위를 한 445개 업소를 중복되는 업소도 있습니다만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법기관에다가 177개를 고발하고 자진폐업 또는 폐쇄조치를 268개를 하고 위반 직업안내소의 행정조치가 108개 행정조치에는 영업정지도 있고 경고도 있고 시정조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신매매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기 때문에 노정과장이 절대적으로 관심을 두고 철저히 이것은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주간지 등 각종 구인 안내광고 이래서 상당히 많은 비리가 발생,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문같은 것, 잡지같은 것, 저희 직업안정계 직원이 네 사람입니다만 한 사람은 매일같이 전부 스크랩만 합니다. 모든 잡지는 거의 다, 뒤에 나옵니다만 판공비 그런데서 사서 신문은 거의 다 보고 잡지도 보면서 전부 다 체크를 해서 오려서 우리가 직접 확인도 하고, 기타 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구청에다 사본을 붙여서 내려보내고 결과보고를 받고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탁형춘 위원님께서 자생노동시장 관리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자생노동시장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총 26개인데 다소 여기에 한두 개가 더 있거나 덜 있거나 하는 것은 그 정도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일 1,860명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서 주로 아침 조기에 많이 모입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6,300만원 정도 그곳에 편의시설, 그 사람들이 와서 옷이라도 어떻게 하고 소변이라도 볼 수 있게 하고 추운데 가림막이라도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다만 고정시설은 도로시설이나 공원용지나 도로변에 공지이기 때문에 고정시설은 해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실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최소한의 편의시설도 해 주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제반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히 하고, 아침에 또 일찍 나가서 보고, 지도감독도 하고, 그 사람들 애로사항도 파악을 하고 이런 장태로 있습니다. 26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선희 위원님께서 안 계시는데 노정과 소관 예산 수용비 수수료목에 근로자의 날 행사비용 중에 현수막비로 42만 5,000원이 있고 또 홍보탑이 42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현수막 42만 5,000원 이것은 뭐가 중복이 되는 것 같으니까 수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은 이렇습니다. 근로자의 날이 매년 3월 10일입니다. 그때 현수막은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서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고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각 구청, 지금 현재 사실은 우리가 22개를 서울특별시 기획실의 예산실에다 요청을 했는데, 물자절약, 기타 등등 이런 사유로 해서 "5개만 만들어야" 그래서 근로자들이 제일 많고 또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구로나 영등포, 성동 이렇게 해서 한 다섯 군데 구청이나 그 주변에다가 큰 공장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다 하나 걸어서 우리가 앞으로 화합을 해서 잘 하자, 이렇게 하자, 이런 어떤 구호를 붙여서 잠깐 한 일주일 내지는 열흘간 이렇게 하기로 한 문제이고, 말씀이 거창합니다만 홍보탑은 산업평화정착을 위해서 탑을 제작해서 우리 시청 앞에 하고, 그 다음에 광화문 네거리 지나서 화단 가운데에 설치해서 이것을 상당히 장기간 동안 제대로 만들어서 하는데, 이런 예가 적체한 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4월 초파일 같은 때 보면 부처님 오신 날 하는 그런 식으로 깨끗이 잘 해서, 하나의 노사간에 모두가 다 화합을 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지표로 오며 가며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선희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노정과에 정보비가 한 사람당 3만원씩 해서 540만원이 있고 특별판공비가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노정업무 정보 수집하고 활동하려고 하면 한쪽만 있으면 되지 뭐 두 개 다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보비라 하는 것이 저희 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시청내 각 과마다 거의가 다 정보비라고 하는 것이 거의 3만원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과가 어렵거나 열심히 하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데 대체적으로 정보비를 기획실에서 그런 것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어려운 직원들에게 담당직원 개개인한테 봉급 줄 그 중간쯤에 3만원씩 이렇게 실비 보상적으로 주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라는 것은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1월부터 5월말까지는 서울특별시 노정과에 밤에 불이 안 꺼집니다. 밤새도록 해야 됩니다. 밤에 노정업무 노사분규가 수십 군데가 동시에 일어나고 특히나 지하철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택시, 버스, 우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이런 노사분규가 발생하게 될 때에는 지하철 같은 것, 대단히 우리가 다 우리 나름대로 안에다 전부 다 상황실을 설치해서 전직원이 여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여기에 직원들이 전부 다 야식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특히 92년도 내년도에는 오늘도 신문에 난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ILO 국제노동기구에 우리가 어차피 그쪽으로 비준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노동부에 지금 총액임금이라 해서 상당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노동관계법령 개정 등 해서 노사간에 상당히 첨예한 이런 입장으로 실무자로 볼 때는 현재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데 대처하기 위해서 한 푼도 헛되이 씀이 없이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는 그런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한 푼도 쓰지 않을 곳에 쓰지 않고 열심히 노사분규 조정업무라든지 나아가서 산업평화,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 직업훈련을 시키는데 전적으로 여기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서 돈 지출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더욱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선희 위원님께서 시립노동복지관 준공시에 간담회비로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준공해서 테이프 컷팅하고 끝나면 그뿐이지, 왜 또 160만원 넣어서 간담회냐 그러는데 사실 노동복지관은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163만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숙원사업으로써 몇 년 전부터 이것이 거론되다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 사람들한테 돈 한 5억 내고 저희가 12억을 투자해서 영등포 당산동에 1,006평을 지어서 내년 중반기에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이럴 때 160만 근로자들이 다 오지는 않지만 최소한도로 한 2·3만명이 자기들 스스로의 경축을 위해서 올 것입니다. 그 중에서 다는 못 하지만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한 4·500명 정도 다과회 쭉 펴놓고 과자하고 콜라 이런 것을 내놓고, 여러분의 좋은 날을 축하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다과회 할 돈으로 160만원 들어가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준다는 그런 뜻에서 위원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잘 좀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병직 위원님께서 시립근로자회관에 도시가스 설치비용하고 아까 사회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내년도에 근로자회관 저기 영등포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지게벌이 하면서 하룻밤 자고 가서 200원짜리 밥 먹고 목욕하고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1억 800만원이 내년도 벙커C유로 바꿉니다. 소위 말해서 환경 공해문제 때문에 스스로 정부기관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고 해서 여기 먼저 바꿉니다. 바꾸는데 실험적으로 이 사업을 할 때 아까 사회과장 말씀하셨는데 길이도 있고, 전체적인 건물 평수도 있고, 밑에 땅을 파야 되고 또 기존에 있는 것도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일률적으로 한 평에 얼마다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다만 여기 근로자회관에서는 대체적으로 여러 전문가들한테 대충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 것을 하는데는 1억원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예산집행 단계에 가면 모두 공개입찰로 들어가고 세세한 설계가 되면 다른 문제가 없이 한 푼도 더 낭비됨이 없이 쓸 수 있도록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너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열심히 도와주신다면 내년 한 해 동안에 노정업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위원님.

간단하게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하도 장황하게 설명하셔서 아주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직업훈련원하고 위탁 직업훈련원은 노정과장님 소관이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번 감사 때에 청소년직업훈련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90년도 예산이 24억원인데 그 24억원을 가지고 1년 동안 거기서 배출해 낸 졸업생이 541명이다?

네.

그래서 1인당 603만 4,000원의 소요경비가 들어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27억 1,400만원으로 증액요청을 지금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탁시설의 직업훈련을 보게 되면 3개 시설에 40억 3,000만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연인원이 제가 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만 본다면 연인원이 2,480명이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거기에도 역시 성인도 있고 소년도 있다?

네.

이쪽 시설에도 성인도 있고 소년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직영하는 데는 603만 4,000원, 거기다가 지금 이번에 3억을 더 증액 요청을 했고…….

네.

이쪽에 3개 위탁시설은 2,480명에 40억이고…….

네.

이렇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더 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직영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기구를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기구를 축소해서 통폐합을 해서 경영합리화를 해야지, 이 청소년직업훈련원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위원님이 여러 번 청소년직업훈련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상당히 분석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청소년직업훈련원의 1년간 훈련인원이 440명입니다. 420명으로 지금 현재는 되어 있는데 내년에 20명 더 해서 440명으로 앞으로 이것을 연구발전시켜서 내년에 50명을 더 늘릴는지 그것은 또 앞으로 문제이고, 일단은 440명으로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종합직업훈련원에는 야간 365명을 포함해서 815명입니다. 그 다음에 한남여자직업훈련원은 480명 중에서 반인 240명이 야간 훈련생입니다. 그 다음에 3개 직업훈련원은 400명입니다만 크게는 제가 확실하게 청소년직업훈련원이나 기타 우리가 위탁하는 3개 직업훈련원이 거의가 다 비슷한 입장에 있다 이렇게는 지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렇습니다. 서울종합훈련원에는 815명 중에서 야간이 365명인데 선생님들이 주간에 하는 선생님들이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더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주간에 하는 선생님들이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더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주간에 여섯 사람이 하던 것이 몽땅 다 거기 가서 6시간 다 하면 상당히 힘이 들지만 그래도 주간에 하는 선생님이 야간에 가서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돈이 많은 이유가 청소년직업훈련원 시 직영이 위탁보다 많은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남이나 우리 위탁훈련원에는 통원이 한 30% 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아침에는 집에서 먹고 오고 점심만 교육받다가 한 그릇 먹고 저녁엔 집에 가버리니까 하루에 한 끼가 550원입니다. 550원인데 한 사람이 하루에 1,100원씩 덜 먹고 가니까 그 부분이 상당합니다. 400명이라고 그러면 400 곱하기 하루에 1,000원 곱하기 365일, 물론 휴가나 방학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하루에 한 1,100원밖에 안 되지만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단지 이것은 하나의 지엽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무튼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사업소장도 여기 뒤에 앉아있습니다만 김위원님이 첫날 청소년직업훈련원 처음부터 이것을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뭔가 딱 부러지게는 말씀을 못 하겠습니다. 뭔가는 청소년직업훈련원에 대해서 내년 연초에, 지금 연말이 되었으니까 내년 연초에 그 예산과 그 다음에 인원 이런 것을 전부 다 검토해서, 다만 단돈 1억원이라도 절감하는 방법으로 또 2억원이 될 수도 있고 5,000만원이 될 수도 있지만, 하여튼 김종원위원님 그 말씀을 전적으로 제가 듣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하겠다하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보험연금과장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연금과장입니다. 유광사 위원님이 전국민 의료보장제도 실시에 따른 지역의료보험조합 설립 이래 의료보험료 적립금이 수천억에 달하고, 특별히 보사부 산하의 의료보험연합회에 홍보예산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비 일반회계에 성립되어 있는 수용비 수수료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하셨습니다. 먼저 의료보험연합회는 그 재원이 국고지원과 전국의 지역 및 직장의료보험조합 또 의료보호 심사에 따른 심사수수료와 연합회비 등이 그 수입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진료기관에서 의료비 청구에 대한 심사 및 지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서울시 직장이나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경우 91년 상반기까지 총 5,169억원의 흑자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장의 경우 4,974억, 지역의 경우 금년 6월말까지 195억의 흑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법에는 법시행령 제44조에 결산잉여금 중에서 그 년도로부터 소급해서 3년 전까지의 평균연액의 5%가 계속 적립 누적이 되어서 연액에 도달할 때까지, 그러니까 1년 평균보험료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준비금을 적입하도록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잉여금이 남아있는 부분은 계속 적립을 해야 되지, 이것은 쓸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재정은 관리재정과 보험재정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보험재정 잉여금은 수용비 수수료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조합의 업무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자금관리 업무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징수 및 체납관리 업무하고 급여비 심사 및 지급업무, 부당진료비 환급업무, 또 의료보험제도 홍보업무 등이 구분되어 있는데, 급여비 심사 및 지급업무만 의료보험연합회에서 관장을 하고, 나머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업무는 전부 개별조합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보사부로부터 법령에 의해서 권한위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제도를 정착시키고 더욱 향상된 의료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조합업무를 연구발전시키기 위한 연찬회를 한다든지, 연구 논문집을 발간한다든지, 이에 필요한 홍보책자 등을 발간해서 이에 따른 수용비 수수료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예산은 보험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여비 심사 및 급여업무 지급에 따른 각종 홍보책자나 자료와는 별도의 것으로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나오셔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연구원장이 저희 예산에 관련된 사항 세 가지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탁형춘 위원님하고 이선희 위원님께서 가축질병예찰협의회가 필요하냐, 또 수당이 왜 들어가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가축질병예찰협의회규정이라는 것이 농수산부훈령 제64호로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거기 3만원이라는 것은 예찰하는 수당은 수의사들이 목장을 돌아다니면서 가축질병을 진찰하는 현지출장 수당인 셈이고 협의회, 위원회 수당이라는 것은 회의하는 회의수당 2만원씩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김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산상황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홍보용 상황판이 아니고, 메인컴퓨터에 옆에서 각 20개 측정소에서 온라인화되어서 들어오는 모든 수치나 그래프가 전부 다 전산상황판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느 측정소에서 지금 고장이 났구나, 안 났구나, 수치가 얼마나 들어왔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전부 나타내서 관리를 하고 그것을 본청에서 단말기를 가지고 금방 받아 볼 수도 있고 또 환경처로도 전송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일 안 들어가면 기계가 짝이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윤기성 위원님하고 김종원 위원님 말씀하신 테니스코트 문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근무하는 것이 음지에서 근무하는 그런 직원들이기 때문에 간부용으로 안 하고 직원들 용으로 할 테니까 다만 한 면이라도 허락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신청에 두 개 코트장이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2년도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동료위원님들, 또 보사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 관계관님들 성실한 설명과 또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92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진행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을 통해서 집행할 때에 정말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또 시민이 정말 우러러 볼 수 있는 이러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성심껏 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예산심의는 전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