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웅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91년도 창녕군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에 앞서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문 및 보충질의시 거수로서 질문 및 보충질의 의사를 표명한뒤 위원장의 지명에 의해, 질문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김광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실과장님들께서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내무과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행정의 가장 본질적 요소는 인사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어느 정도까지 행정을 인사정책에 합리화를 기하고 있는지 몇가지 질문을 통하여 알고자 합니다. 첫째, 읍면 직원이 수십명 결원이 되고 있는데 본청의 직원은 몇명 결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컨대 지난날 중앙집권 체제 아래서는 본청 직원이 더욱 방대한 조직이 필요했을런지 모릅니다. 지금 지방화로 가는 시대에 있어서 과연 지난날과 같은 일선 행정을 무시하는 이러한 인사 정책이 어느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읍면에서 일을 좀 할만한 직원을 키워 놓으면 군으로 도로 뽑아 올라간다는데 그러한 행정관행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내무과장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세번째로는 오지에 있는 직원들이 10년이고 20년이고 한곳에 속된말로 말뚝을 박아놓고 있는데 그대로 그사람들을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군청 직원도 읍면으로 내려보내고 오지에 있는 직원도 군청에 올라와 순환 근무를 시키는 것이 행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네번째로는 본인이 듣건데 승진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한 여론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승진문제에 대한 세인들의 여론이 지금 이렇게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입니다. 김광웅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읍면직원은 수십명 결원이 있는데 본청의 결원은 몇명이나 되느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2월 오늘 현재까지 저희들 군과 읍면 사업소 직원을 합해서 40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40명의 결원이 있는데 읍면에는 29명이고 본청에는 8명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발령은 우선 읍면으로부터 거쳐서 본청으로 오기 때문에 본청의 결원보다도 읍면의 결원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군 본청은 우선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다가 우선 배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구비되기 전에 읍면 직원을 우리가 군에다가 전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9급 공개 경쟁 시험이 이미 1차, 2차 끝나서 11명에 대한 신원 조회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이내에 공개경쟁 시험 합격자 11명과 특별임용 시험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올해 12일쯤 면접시험만 끝나면 모두 9명해서 이번에 환경직 1명이고, 건축직 2명 이미 임명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술직이 모자랐기 때문에 토목직이 도에 일괄적으로 시험친 자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부 합해서 지금 40명 결원중에 37명을 보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우선 읍면 결원에 대해서 전부다 보충시키고 군의 결원직 몇명에 대해서는 군의 결원을 두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읍면 능력자가 군이나 도로 발탁되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선 읍면행정도 중요하고 군행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라는 것은 능력 우선, 전부다 일정한 시험을 거쳐서 채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공무를 집행하는데는 거의 차이가 별로없고, 봐서 능력을 잘 발휘하는 직원이 있고 조금 못한 직원은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사라는 것은 적재 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인사의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읍면은 기획보다는 실제 행동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군이나 도나 이렇게 올라가면 기획이나 조금 포괄적으로 능력을 베풀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읍면 직원이나 군청직원이나 이런 직원들이 기회만 있으면 상부 관청으로 전출하려는 기대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수하다. 우수 안해도 위로가서 일하고 싶다는 직원들이 그렇게 전출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능력있는 자가 읍면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에도 능력있는 직원이 자기 고향 읍면에서 노력하고 또 봉사 하려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능력이 적더라도 상부관청에서 일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점은 우리 사회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지 직원은 10, 20년 못박아 놓고 그대로 있는데 왜 전보 같은 순환 보직을 잘 안시키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직원은 연고지 배치를 우선 합니다. 그래서 연고지에 배치를 오게되면 자기 고향에서 근무하게 되면 오래 근무하게 됩니다. 처음 채용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고지에 근무하는 자가 상당수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고지가 아닌데는 될수 있으면 연고지에 보낼려고 했습니다. 또 문책이나 문제가 생겼을때 다른 곳으로 전보시키는 예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연고지에 배치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한 자리에 한면에 근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해서 그 사람들의 신분상이나 근무하는데 근무의욕 떨어 뜨리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자기 고향에 오래하면 행정율도 올라가고 자기에게도 생활면에서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점을 고려해서 인사를 적재적소에 순환 보직시킵니다. 다음에 승진문제에 대해서 여론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인사라는 것은 상대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주로 생각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사의 승진시키는 승진 후보자 명부가 있습니다. 근무 성적 평정이나 오래해서 경력평정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창을 받았거나 교육을 중앙 교육이나 도교육을 가지고 우수한 성적으로 70점 받은 사람들하고 90점 받은 사람하고 점수가 틀립니다. 그외에는 자체에서 시험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것을 참작. 평정해서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에 의해서 4배수에 의해서 그렇게 승진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가 능력면에서 고려했을때 크게 하자없이 거기에 따라서 전부다 승진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가지 해 나온데 대해서 여러 감사기관을 통해서 감사해도 저희들이 승진문제에 대해서 무리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리가 있고 여론이 있으면 그 여론에 대해서 저희들 참작해서 어떤점에 여론이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여론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질문을 몇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결원이 왜 읍면에 많이 되었느냐고 저가 질문드렸는데 다음에 신규 직원이 들어오면 읍면에 보내겠다하는 것은 답변하고 질문하고 그 답변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능력있는 사람이 상급관청에 일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의욕이 있고 상급관청에 또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인이 처음에 말씀드렸던대로 지금 시대에 바야흐로 지방화 시대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주권이 존중되고 또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유능한 공무원은 역시 지방위주로 배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진급하는 것도 법적으로 하자없이 잘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며칠전 신문에서 그런것을 읽어보았습니다. 미국의 사회가 마약과 폭력의 사회가 혼란해도 지금 미국이 그래도 유지되고 있는 것은 공직자들의 정직성 때문이다 하는 그러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서류상으로 합법적으로 잘 맞게 해 놓은 것이 그것이 서류상으로는 중요할런지 모르지만 실제로 모든 공직자는 자기 양심의 부끄러움 없는 그런 공직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항간에 떠도는 여러가지 인사에 관한 문제들은 앞으로 지역 복지증진 또는 공무원의 의욕을 가지고 정말로 지역주민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의욕을 가져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공정하고 정말로 객관성있는 인사정책을 펴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에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격식에 맞추어 질문답변 되는 것은 비형식이고 비능률적이므로 위원여러분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질문과 동시에 요청하고 또는 자료를 먼저 요청하시고 자료에 의한 질문 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자료요청도 해 주시고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직원의 결원사항에 어떻게 결원이 많이 되겠느냐 했는데 금년도에 과가 많이 신설되고 가정복지과나 문화예술과 이런 사무 직원에 결원이 한 70명 되었습니다. 군에도 보충 시험을 쳐 가지고 되었고 읍면에도 되었는데 읍면에서 아무래도 보충시키는데 읍면에서 많이 데리고 가야 되고 이래서 조금전 29명이 우리 본청보다는 10명 더 결원이 생겼습니다.

김무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현재 감사시 질의답변 시간을 답변을 장황하게 할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만 갑니다. 답변을 예,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런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십시오.

그래서 저가 조금전에 말씀한대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지금 이자리에서 요청하십시요. 김용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읍면 공무원 99%가 군청에 와서 근무하는 것을 희망으로 삼고 일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발령과 동시에 군청에서 1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명단과 발령과 동시에 읍면에서 1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명단 자료 요청합니다.

김충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답변한 내용중에서 저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는 진급시험을 갖다가 소양검사를 쳐서 거기에 따라서 우선 순위에 의해 진급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시험치고 있다면 소양고사 성적표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승진시키는데 소양고사 시험은 관련 없습니까?

승진시키는데는 소양고사 시험은 관련 없습니다.

시험치는 것은 없습니까?

중앙 교육원이나 도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두번이상 교육을 받을때는 승진이 있습니다. 한번 받고오면 한 5년 이상된 사람도 있고 저희들 교육을 받고나면 5년 이상되면 인사 기록카드에 정리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 결원 현황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토목직 결원 현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남지하고 이방하고 대지, 장마 4명이 부족한데 이전에도 다른 읍면에 볼 것 같으면 보충된지 얼마 안되는 읍면이 많고 읍면에 발령되어 가지고 근무를 하면서도 군에 파견근무를 장기간 2, 3년 시켜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토목직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토목직을 갖다가 한사람 면에 임명하지 않음에 따라서 엄청난 문제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냐, 토목직이 있어야 새마을과에서 시행하는 새마을 공사를 할때 토목직이 설계 및 공사감독도하고 다해야 되는데 토목직이 없으니 현재 총무계장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총무계장이 대행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할것 같으면 설계도 역시 할줄 모르니까 공사 시공자가 설계를 하고 공사 감독도 역시 총무계장이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전혀 모르니까 업자가 결국 북치고 장구치고 꽹과리까지 다 치고 그래 가지고 공사를 완료하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나가서 전부 확인했지만 새마을공사가 엉망 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 공사 그것만 하드라도 금년도에 발주된 것이 우리 군내 82건 13억8천7백만원 정도 발주가 되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킬수 있는 토목직 인원을 갖다가 내무과장님으로서 필히 보직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아무리 도에서 부족하고 어떻다 하더라도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임무를 잘 수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의 책임이고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될 사항인데 우리가 기술직이 현실적으로 저의 힘있는데까지 노력했지만 기술직들이 다른 타부처를 갈때도 있고 이직한 률도 상당히 많고 해서 그래서 기술직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채용시험을 도에서 시행하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도에다 특별부탁도 드리면서 이번에 토목직 시험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시험은 다 친 사람을 인원 배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읍면에는 보충될 수 있지 않겠느냐 본인은 생각됩니다. 보충시키는 방향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용곤 위원이 명단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서류를 빠른 시간내에 김용곤 위원 책상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10년이상 근무한 사람 365명인데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빼내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인사기록 카드 전체를 다 가져와 주십시오.

말고 명단을 통보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해 드리겠습니다.

저가 이야기하는 김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내무과 임의 지원 금액중에서 행정 동우회에 2백만원 지원된 것으로 금년도에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 소관 아닙니까?

동우회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입니다. 동우회는 돈 나가는 것을 잘 모릅니다.

기획에서 할당하지만 필요성을 내무과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내무과에서 동우회에 바로 지원합니다.

바로 지원하는데 내무과에서 배정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미 군에서 지원한 예산중에서 행정 동우회에 나간 금액은 내무과의 필요성에 따라서 내무과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냐 그래 저가 지금 물어 봅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가 동우회는 지원하고 관장한 사항에 대해서 아는데, 지원한데 대해서는 기억이 빨리 안나기 때문에 검토해 보아야겠습니다.

했으면 행정 동우회에서 사용한 내역을 갖다가 내역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 지출현황이 없는데 내무과에서 금년도에 잡힌것은 약 1억7천3백만원입니다. 지금 쓴것이 1억2천5백만원 입니다. 약 5천만원 남았는데 예산은 많이 잡아가지고 금년도 지출액은 작게 썼다고 보면 지금 현재 어떻게 작게 쓰고 있는지 내역을 준비하시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생활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대학생 농활 및 노사 대표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학생 농활 간담회는 몇번이나 해서 몇명의 학생을 만나셔 가지고 대화가 되었는지 그리고 노사대표와 간담회를 했으면 어느 회사와 몇명과 대표와 간담회를 했는지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활 학생들에 대해서 읍면에서 전부 대화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들 군에서 종합적으로 농활 대학생들하고 간담회를 한 사항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예산서에 보면 농활 대학생과 지역 노사 대표와의 간담회가 있는데 여기에 약4백만원 나갔는데 예산서에 4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른다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산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것은 우리가 바로해도 읍면에서 횟수같은 것은 다 있는데 우리가 종합적으로 군에서 바로 모아가지고 읍면에서 다했습니다.

다 내려갔습니까?

읍면에 내려간 것도 있을 것이고 간담회라는 것이 반드시 농활 학생들뿐만 아니고 일반 학생들 그외에 아르바이트 대학생들도 있고 그외에 학생들도 오면 간담회하고 농활 이래해 가지고 농활 학생들에 대해서만 한 것이 아니고 아르바이트 대학생들도 있고 일반 학생들도 오면 다른 학교에서 종전에는 창녕군 견학 온 학생들도 한 것이 있고 지금 몇회 얼마만큼 했는지 그것이 기억이 안나기 때문에 장부를 안보면 잘 모릅니다.

읍면 사무소에서 하는 자료를 월별로 취합을 안합니까.

것은 아닙니까?

매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분기별로 취합이 안되었다 하면 말이 됩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승진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더 직접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상부관청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란 사람이면 당연하리라 봅니다. 여기에는 실.과장님들께서 근무 평점이 부여되고 조금전도 말씀 하셨지만 진급 서열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창녕사회에 퍼져 있는 얘기는 군수. 부군수의 재량권에 의해서 항시 움직이고 있고 다시 말씀드려서 군수. 부군수의 횡포로 인해서 항시 서열이 바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창녕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수. 부군수의 재량권이 몇%에 해당되며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 보면 결원이 40명인데 면단위에서 32명 결원, 군에 8명 그래서 40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읍면에 29명 군단위에 8명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가 저희들 받은 자료가 불실한 것인지 아니면 답변하신 과장님의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제가 현재 느낀 것은 수감에 임하는 내무과장님의 성실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재기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은 근무성적을 작성하는데 재량권이 없습니다. 경력 평정이나 이런것은 법규정에 의한 그대로 점수를 주기 때문에 시험 점수도 자기가 공부해 가지고 시험 본 점수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또 근무성적 평점에 대해서는 그것은 근무성적 평정에 따른 점수를 주는 것은 군수나 부군수나 인사 실무자 그런 것은 전부 참작은 다하게 되는데 승진이나 명부 서열에서 오를때 4배수에 의해서 재량권이 있습니다. 4배수에서는 군수의 재량권이 있습니다. 6명이면 2배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사람이 비었을때는 4배수로 승진시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4명에 대해서는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기능직 운전시험 쳐 가지고 전부 보충되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해야되는데 보충된 것을 보충 안 되었다 사실상 자료가 앞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제출 해 놓고 운전수가 보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판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보직을 받아가지고 발령나는데 다른과에 발령나는데 최소한 한 과에 몇개월 이상 근무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 한 과에 몇개월 입니까?

과내에서는 그것이 없습니다.

내무과에서 기획실로 간다하면

그것은 1년입니다.

정확합니까. 일년이내 발령이 없습니까? 그러면 계장급 인사에서 일년이 안된 사람들 계장인사가 있었죠.

일년이 안되어 가는 사람으로서 계장님으로서 갈수 있는 것은 신규기구가 개편되었을때 새로이 과가 생겼을때 일년이 안 되어도 갈수 있습니다.

재량은 없습니까. 도시과에서 재무과로 갈때는 재무과가 신규과가 아니다 아닙니까. 신규과가 아니어도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시보기간 동안은 갈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갈수 없는 것은 절대 안 보냅니다.

다음은 자료 요청이나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ｏ기획실

현황을 알아보려면 서류가 복잡할 것 같아서 현황을 저가 부탁드리기는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1년도 집행부의 여비, 경비, 정보비, 특별판공비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저가 말씀드린 이 경비가 본청에 일년에 쓰이는 들어가는 그 예산과 각 읍면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정도 비율의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숫자가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좀 말씀해 주시고, 그 경비가 당초 예산과 추경예산에 대한 그 부분을 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상의 4가지 경비가 실과장분들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법으로 정해진 경비를 잘 쓰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실과장 이하의 직급에 있는 분들은 군내 출장을 가거나 이럴때 법적 여비같은 것이 실제로 잘 전달이 안된다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대로 정한대로 경비가 잘 지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보비. 판공비를 쓰는데 있어서 저는 지적을 예를 들어서 한가지 하겠습니다. 이실장님, 군수. 부군수에게 지급되는 정보비. 판공비는 우리 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아마 쓰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이번에 길곡에 모래 사업하는데 보니까 우리 실과장 또는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과연 정보비 판공비를 어느정도 사업추진을 위해 썼고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협의과정을 통해서 이 사업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거기에 나는 정보비. 판공비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아주 경미한 예로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모래 사업이 정말로 순수한 우리군내 자연자원을 이용해서 우리 세수를 증대하려는 방안이긴 한데 그것이 시작하자마자 중단되고 있다하는 이것은 우리 실과장들이 활동력이 부족한 것인지 정보비를 아껴 그런것인지 나는 정말로 그점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업이 다른 군에는 보면 수입을 많이 올린다 하는데 어째서 창녕군은 낙동강을 그렇게 끼고 있는데 모래 한차도 못 꺼내어 가지고 이 난리를 치느냐할때 실과장들 일년에 수억이 들어가는 이 경비를 과연 다른 분야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쓰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나는 깊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께서 경비 지출되는데, 쓰는데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본청.읍면 구분해서 정보비가 어느정도 읍면에 나가고 본청에 어느정도 쓰이고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이 읍면에 어느정도 배정되는지 그것 허락하신다면 작은 숫자가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현황을 이 시간 이후에라도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판.정보비건에 대해서 본청과 읍면의 차이가 어느정도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가 정확한 숫자를 다 외울수 없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의 편성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초나 추경예산도 근본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있는 그 테두리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정액 정보비라든지 지침상 정해진 정보비.판공비 등을 갖다가 예산에 계상하고 일년간 수행하다가 추경에서 판.정보비가 법적으로 인정하는 금액에서 모자라고 할적에 추경에 조금 추가로 반영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장 이상은 판.정보비가 있고 하부직원에 대해서는 그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정보비라는 것은 군수나 실과장 자기가 직접쓰는 것이 아니고 조직이라든지 그 기관을 움직이는데 공적 경비로 쓰게 되어있고 또 하부기관 그밑에 직원한테 경비 책정을 별도로 해 주고 하는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부직원에 대한 출장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관서경비 범위내에서는 출장을 간다든지 할때는 그 범위내에서는 여비가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판.정보비 지급처에 대해서 조금전 말씀 계셨는데 판.정보비 지급 명세는 글자 그대로 기관을 움직이고 또 조직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공적 경비에 지출된다고 답변드릴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전 실과장이 판공비 쓰는것 군수님의 판공비 쓰는것을 갖다가 세세한 명세는 다 말씀드릴수 없고 그 사용처를 꼭 밝히라하면 그 조직을 움직이는데 공적인 경비로 쓴다고 밖에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그리고 길곡의 모래 채취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한테 민원에 부딪쳐 가지고 지금 현재 중단 상태 가까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위원님께서 실과장들이 적극적으로 대치 안 했는데 대해서 조금 아쉽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한다고 했습니다. 군에서 되지않고 군도 이런 사업을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활동비를 갖다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돈을 써 가지고 그것을 수습할 것 같으면 수습이 되도록 집행부서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기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서를 받아 들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군정이 지향하는 바는 기획실의 예산서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실이 차지하고 비중이라 하는 것은 어떤 과보다도 비중이 아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를 작년도에 실시해서 4월15일 개원되고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다루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저희들 심의 의결하는 그런 과정은 있으면서 대신 편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여할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실장님의 예산편성한 예산서를 받아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역에 대해서는 현재 과정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지난 91년도 과정을 지켜볼때 과연 창녕군이라는 이 지역사회를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집행된 것인지, 예산서를 편성한 것인지 이런점에 대해서 본인이 상당 부문에 대해서 의구심이나 있습니다. 도시형으로 발전되고 있는 창녕읍을 기점으로 해서 남지읍이라든지 그런 형태는 형태 나름대로의 발전을 가속화시킬 새요인들이 많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군도.농촌도로.마을진입로.마을안길.간이 상수도.가로등 이런식으로 해서 여러가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제조건을 저희 군민들은 균형되게 발전되길 한결같은 마음으로 바라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읍면장에게 명을 내려서 92년도부터라도 이러한 주거환경에 필요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제 조건들을 취합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평점을 내린다든지 우리 지역사회를 모름지기 지방자치화라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균형발전이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예산서에 계수가 올라와 있는데 사실 어떤 지역에 무언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14명 의원들이 12월2일부터 25일까지 예결위 결정을 내려야 할 시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사실은 균형발전에 대한 자료부실로 인해가지고 끝까지 그 내실은 좀 더 손질하고 살펴볼 수 있는 기회는 항시 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2년도 또는 93년 그 이후를 대비해서 창녕군 관내 필요한 모든 사업들을 가능한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평점을 내려서 균형예산 집행을 해 주시면 고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실장님의 현재 가지고 있는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송재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균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저도 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송위원님의 주장하신 바와같이 저도 동감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어디까지나 기준이 있고 또 기준하에서 움직여야 된다 하는것은 누구라도 다 인정하는 사실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군에서 중장기 재정계획이라는 계획을 수립합니다만 사실은 그것도 현실에 딱 떨어지게 맞지는 못합니다. 특히나 관심을 많이 가진 도로 확포장사업이라든지 또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책정할 적에는 앞으로 모든 충분한 자료하에서 수립하도록 하겠고, 92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며칠후에 심의과정에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사실상 자체 재원가지고 특별한 사업이 크게 없고 이래서 읍면간에는 조금 사업비가 많이 배정되고 적게도 배정된 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울단것 처럼 평형을 유지할 수 없으나 특이한 조건이외에도 되도록이면 공사를 가리지 않고 평형유지되는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91년도 경상남도 예산중 창녕군이 차지하는 것은 %로 몇%가 됩니까?

정확한 데이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모 군에 91년 예산 6백여억원이 된다는 얘기를 들어 볼적에 저의 군은 아시는바 410억으로 알고 있는데 주어진 여건을 십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도로부터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오면 더 편할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군민들의 지혜와 역량이 결집되고 우리 일선 집행기관에서도 보다 많은 노력을 항시 해야 할 그런 실정인데, 365일 해당됩니다만 이런것을 볼적에 좀더 배전의 노력이 따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시군간에 균형이 안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앙에서 조정 제도로서 교부세 제도가 있습니다. 교부세는 모든 시군에 여러가지 유지관리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지역면적이라든지 도로 기본조사에 의해 가지고 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더 부탁해 가지고 가져올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없고 그외에 특수한 상부관청에 가지고 있나 또 이것은 우리 지역인들이 공동으로 합심해 가지고 상부관청에 노력해서 많이 땡겨오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차액이 지역간에 많은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을 통해 가지고 지역사업을 하도록 자료 제공이라든지 이런것을 항시 제시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눈에 뚜렷하게 안 나타나서 그렇지 위에 돈 얻는데도 상당히 힘이 들고 그렇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했다가 13시 30분부터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