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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하태리 의원 발언

제8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1-12-10

하태리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찬

허병찬기획계장

지금부터 1991년도 창녕군 행정사무 감사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감사 특별위원회 하태리 위원장님께서 감사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하태리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창녕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12월10일부터 12월12일까지 3일간 창녕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병찬

허병찬기획계장

이어서 감사 특별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및 감사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하태리위원장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특히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참석하신 이판동 의장님, 이수영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군정의 복지증진과 91년도 행정사무 감사 준비에 각별한 노고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상문 군수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신미년의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으면 지난날을 뒤돌아 보면 지방자치 시대의 서막과 함께 본의회가 군민의 기대와 여망을 담아 지난 4월15일 개원되었으며 또한 지난 9월에는 세계의 축복과 기대속에 남북한이 함께 유엔에 가입한 것은 우리의 북방정책이 거둔 가장 보람찬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불로소득으로 인한 과소비가 만연되고 있으며 마약과 도박이 날로 확산되어 급기야는 국제 무역수지 적자가 사상 유례없이 100억 달러에 육박하게 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창녕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시책 운영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 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시대적 기능인 자치입법 기능, 예산심의 기능 및 자치단체 통제기능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91년도 행정사무 감사의 취지입니다. 특히 위원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군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군민의 권익사항이 합리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고 객관성있는 행정사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창의와 역량을 총결집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군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사실을 명심하시어 항상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날 행정기능은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변화와 더불어 형식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으며 행정의 전문화와 재량권의 확대로 인하여 각종 사무처리가 행정 편의주의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대 행정은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되겠으며 법령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책임행정을 추구해 나가야겠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엄숙하고 진지한 태도로 군정수행 과정에서 도출된 시행착오등은 겸허하게 반성하는 자세로 본 감사에 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기대와 관심속에 실시되는 91년도 행정사무 감사가 시대적 소명을 구현하는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건승과 행운이 함께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말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찬

허병찬기획계장

위원장님 감사위원 소개해 주십시오.

하태리위원장

91년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사에 김충식 의원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위원은 편의상 1반, 2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 1반장 이재구 의원 소개하겠습니다. 감사 1반에 신판기의원 소개합니다. 김광웅의원 소개합니다. 송재기의원 소개합니다. 김무동의원 소개합니다. 다음은 감사 2반장 이채희의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감사 2반에 성기안의원 소개합니다. 김용곤의원 소개합니다. 우동권의원 소개합니다. 감사 2반에 하종문의원은 가정사항에 의해서 잠깐 늦게 도착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허병찬기획계장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 및 군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군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군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군정방침, '91 재정 규모 '91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 업무추진 사항, 92년 군정 추진방향과 역점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본군의 인구는 8만4천명 입니다. 매년 감소 추세에 있고, 수는 2만5천가구 중에서 농가가 60% 창녕은 전형적인 농촌 군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은 초.중.고등학교 63개교에 학생 1만7천명이며 그리고 기업체가 29개소, 도로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포함해 가지고 총 연장은 300.7km로서 전체 포장율 65.8%가 되겠습니다. 국도 91.4%, 지방도 포장율 49.5%, 군도 50%의 포장율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방침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91년도 재정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49억 4천9백만원, 특별회계 41억7천7백만원, 총436억2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구조를 보면 자체수입 26%, 지원 수입이 74%를 차지하는 영세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1년 주요업무 추진 실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먼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중점 추진, 추진 체계의 강화를 위해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상황실에서 전담인력 12명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형 의회 운영으로 민간단체의 새질서 새생활 실천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건전 사회기풍을 진작 꾸준히 전개해 가지고 연 9만6천명이 참여했고 이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해서 거리 교통질서 602건의 단속과 심야퇴폐업소 113개소, 노상 적치물 56건, 불법 광고물 945건을 적발해 가지고 시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행정지도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230개, 자생 조직 발굴 2만1천명이 본 운동에 참여하였고 씀씀이 10%줄이기 운동과 30분 일더하기 운동 전개로 근검절약과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있으며, 그간에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말씀드리면 10.13특별선언에 대한 공감대 및 신뢰 분위기가 확산 되어가고 있고 질서회복, 건전 사회분위기 확산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음성적인 불법 무질서 요인이 잔재해 있는 가운데 특히 사치낭비 풍조의 개선 성과는 아주 저조합니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 부문이 다소 미흡하고 특히 사회지도층 및 학생입니다. 집중 단속기간 중에는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단속이 느슨해지면 원상으로 복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입니다. 군정화합과 지역안정 기반 구축입니다. 군민과의 만남의 날을 운영해서 실적이 159회 1만2천명으로부터 건의된 52건에 대한 행정적 처리를 하였고, 민원 직소실을 운영 군수실을 내주 금요일 면담의 날을 지정해 가지고 민원을 21건 접수하고, 직소 상담도 7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안정 대책 지역대책 협의회 운영을 9회했고 불안 요인 대책 13회, 그리고 노사화합 간담회 2회 52명과 대화를 한바 있으며 군민여론 수렴 모니터 운영에 모니터 요원 286명 위촉해 가지고 그간에 제보된 여론 547건에 대해서는 군정의 시책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계층 복지증진 입니다. 서민생활에 있어서 거택 보호자 1074명에 대해서 양곡과 부식비 연료비 지원한 것이 7억 7천이고 중고생 수업료 지원 6억4천1백만원 그리고 이재민 13가구에 대해서는 양곡지원, 부식비를 합해 가지고 1천2백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특별 취로사업은 상반기, 하반기 합해서 18개소에 5천2백만원이며 노임단가는 1만원 입니다. 영세민 자활지원 50세대 1억7백만8천원,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에 14세대에 6천2백만원, 의료보호 진료비가 14839명에 대해서 6억6천1백만원 지원했고 보건소에서도 의료비 지급이 4천5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노인 및 아동복지는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건강 진단을 1050명을 상대로 해 가지고 5백14만원 들여서 건강진단을 했습니다. 경로당 112개소에 2천7백만원, 노인 교통비 지급 8357명에 1억5천9백만원 지원되고, 의지할 곳 없는 불우노인 143세대에 대해서는 집안청소, 말벗, 빨래등 결연을 맺어가지고 일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세대 24세대에 대한 1천2백만원은 결연 생계비 부족 충당에 쓰입니다. 보육사업 추진에 125명은 남지 어린이집 운영비등 6천3백만원 지원됩니다. 다음은 본군이 특수시책 추진중에 사업 사랑의 끈 이어주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모없는 어린이 14세대와 조부모세대 14세대와 연결해 드리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가족별로 매월 1회이상 만남을 통해 가지고 노인에게는 외로움을 달래주고 어린이에게는 충효사상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래서 결연가족과 만남의 날로 5월과 11월 2회 걸쳐서 행사를 갖고 선물도 전달하고 노인들에게 위로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 생산과 소득 증대를 쌀, 맥류등 12,654헥타르에 34만9천석을 생산했습니다. 생산을 위해서 기반사업으로 농업기계화 추진을 위해서 기계화 영농단 48개당 금년도에 2억9천4백만원을 투입을 했고, 곡물 건조기 공급 10대, 농기계 보급 1050대가 보급되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으로 247헥타르를 해 가지고 수리 안전율 78%까지 올렸습니다. 농업용수 개발 4개지고 4천4백만원, 농업배수 개선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 작목 생산 실적입니다. 양파, 마늘, 고추등 10개 작목을 6천헥타르에 14만6천톤을 생산했습니다. 농외소득 651억원 올린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농촌개발 사업입니다. 첫째, 농어민 후계자 육성 13명에 대해서 1억6천9백만원, 그리고 농어민 자녀장학금 2263명에 5억3천3백만원 지원되었고, 정주권 개발사업은 도천면에 19억을 투입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농어촌 가로등 151개 마을에 814등해서 1억8천7백만원 투입을 해서 내고향 가로등 보내기 성금기탁 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314명으로부터 1억1천8백만원이 성금 접수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국고 보조 327등과 성금 기탁 487등으로 92년도에는 전마을에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주 생활권 사업은 도로포장 사업 3.4km와 가로등 30등 주택 개량 31동, 배수로 개선사업 0.6km와 복지회관 1동, 92년도에 국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운동 활력 추진입니다. 이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은 14억, 주민숙원 사업은 3억2천2백만원, 포괄사업은 1억7천만원으로 공동목욕탕 3동 1억9천5백만원 부엌개량 천가구에 6억4천6백만원, 오지 개발사업 2건 4억, 남지 소도읍 사업 1억5천2백만원, 공설운동장 12억9천9백만원,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사업에 2억9천9백만원, 주민숙원 사업 2회 추경해 가지고 완공 1건, 현재 추진중에 19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과 환경 보전 대책입니다. 간이상수도 43개소에 1억9천2백만원 투입해서 개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창녕, 영산, 부곡 상수도에 대해서는 여과사 교체 및 관매설 780미터, 배수지 관이설을 1558m, 활성탄 여과기 취수. 정수시설 확장을 위해 5억4천8백만원 투입해 가지고 부곡 상수도에 한해서는 1일 7천톤 생산하던 것을 만톤으로 시설을 확장했습니다. 부곡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부곡 사창리 일대에 1일 1만3천톤의 처리 규모의 처리시설 확보,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비 64억을 투입해서 93년까지 완공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사업은 실시 설계를 지금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설치입니다. 대합면 소야리 일대에 2만2천8백60평방미터에 사업비 2억을 투입해 가지고 90년12월11일 쓰레기 매립장, 매립장 편입 부지 임대 계약을 체결했고, 1차 농지개량 사업으로 정지 공사, 제방 축조 진입로 공사를 완료 했으며 앞으로 할 사업은 매립장을 조성해 놓고 성토, 사토, 면고르기, 침출수 처리시설, 부대공사등 연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파리 악취발생에 대한 인근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고 농지매입과 행위 변경에 대한 기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농로 사용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군에서는 완벽하고 위생적인 처리로 민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설치 불가피성을 주민들에게 계속 이해시켜 설득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입니다. 전통문화 계승과 관광 진흥입니다. 먼저 문화재 보수 복원사업은 고분군 정비가 3억6천2백만원 들여가지고 현재 설계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영산 향교 보수 8천8백만원 들여 기 완공했습니다. 물계서원 복원도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팔락정 보수는 12월12일 입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본군의 문화예술 행사는 3.1민속문화제, 비사벌 민속문화제가 있고 창녕. 영산 향교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을 통해서 청소년 교실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화왕산 군립공원은 현재 창녕읍 말흘리 16번지 일원에서 사업비 4억9백만원 투입해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 공사는 한 30%정도 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다음은 91년도 주요 지역개발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합.영산.장마간 군도 1호선을 위시해 가지고 5개 군도는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지방도 1008호선 확포장 이것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등대-안리 도로 포장은 현재 2억 투입해 가지고 현재 설계중에 있고, 계성-광계 교량 가설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지방도 1008호선 부곡.거문.인교간은 도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45% 공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방도 1015호선 지방도 확포장 노선 5개 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공사 진도가 미비합니다. 그리고 밑에 국도 20호선 고암-성산간 입니다. 창녕 군청앞에서 성산 방리로 올라가는 군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도 국도 관리청에서 시행하고 국도 5호선 남지 대교도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낙동강 연안개발은 건설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도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20페이지, 가을착수 경지정리 3개 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 9개 지구도 현재 읍면별로 투입해 가지고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개발 보강 개발사업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방. 구학간 양수기 전동화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7개 지구에 계약해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22페이지, 개보수 사업인데 창녕 하리 경지정리 사업에 6개 지구에 현재 설계 완료해 가지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밑에 성산면 대산 월곡 이것도 완료 직전에 있습니다. 창녕 옥천 노단이 공사가 아직 부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 개선사업 입니다. 농조에서 하는 사업이며 남지 성사, 부곡 학포는 현재 완공되었고 남지 용산 도천 법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지 도시계획 재정비는 12월중에 발주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군 노인 복지회관 현재 구보건소 자리에 설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40%, 이방면 노인 복지회관도 현재 공사가 추진되고 있고, 남창교 가설공사는 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지금 설계를 해서 내년도로 이월, 내년에 가서 이 사업이 완공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영산 도시계획 재정비는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승인 단계에 있습니다. 창녕읍 술정 도로 개설, 진입로 도로 확포장 사업, 군청사 증축도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고, 부곡파출소 신축도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당면 업무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곡 수매입니다. 통일벼는 3만6천가마니 물량을 받아가지고 실적이 2만7천 가마니 일반벼 28만2천 가마니에서 14만1천 가마니 매상했는데 16만8천 가마니가 수매되어 52.7%의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등급별로 보면 1등이 86%를 차지하고 주민 동향 전망을 보면 월별 수매계획에 대한 92년도 1월달 물량 6만3천 가마니에 대해서는 조기 수매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통일벼는 사실상 전량 수매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장 수급 안정 대책입니다. 금년도 본군의 배추 생산은 1만7천톤 생산을 감안, 수급 전망은 자가수급이 1천3백톤, 타지 방출한 물량 1만5천톤을 가지고 수급할 계획으로 됩니다. 현재 100km에 수확된 것은 1만5천톤이며, 무는 거의 다 되었고 배추는 2만1천톤 생산 가운데 수급 전망은 자가 3천4백톤, 타지 방출 1만8천톤 잡아가지고 설치시킬 계획으로 됩니다. 현재 수확된 것이 이천톤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밭떼기 거래 동향을 보면 먼저 10월 하순까지 56헥타르가 거래가 되고, 12월 지금 현재까지 265헥타르의 밭떼기 거래가 될 것입니다. 평당 가격은 1천5백원에서 1천6백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추는 10월 한달에 밭떼기 거래가 14헥타르, 지금 현재는 154헥타르가 거래되었습니다. 평당 가격은 1천6백원에서 1천9백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전년 거래 대비해 가지고 가격은 현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수해복구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구계획은 전파.반파해서 4동이 되겠습니다만 포기 2동은 제외하고 복구대상 2동에 대해서는 기 공사가 되었습니다. 공공시설 복구계획은 도로 교량사업 2건, 하천 2건, 상.하수도 1건, 수리시설 5건, 소규모시설 23건, 사방 조림 2건, 기타가 2건 해가지고 총 57건 중에서 설계가 다 완료가 되었고, 착공도 56건에 대해서 현재 공사는 57.8%, 내년도 이월된 사업은 창산교 가설공사, 효정 세월교가 내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창산교는 어제 이월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92년도 본군의 군정 방향과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역점 시책은 첫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적극추진, 군민화합과 지역안정 기반 정착과 지방자치 정착과 공명선거 풍토조성 어려운 계층 복지증진과 환경보전, 농촌 진흥 소득증대, 새마을 운동과 지역균형 개발, 전통문화 계승과 관광개발에 역점을 두고 92년도 군정을 펼쳐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찬

허병찬기획계장

이상으로 1991년도 창녕군 행정사무 감사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위원회장 관계공무원에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부터 행정사무 감사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군의회에 설치되어 있는 감사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0시37분 폐식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