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제3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신 다음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수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 마감하면서 한해 동안 열심히 업무에 충실하여 주신결관 서구 50만 주민들께 내놓고 노력한 만큼 평가를 받는 주민의 공복으로써 자세가 될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6명의 동료의원들께서도 주민의 뜻에 따라 주민들의 손발이 되고 눈과 귀가 돼서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을 행정부에 시정토록 촉구한 사항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써 나타나게 되었음을 본 의원은 매우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의회가 행정부와 보조를 맞춰가며 그 동안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루어진 간염무료검사는 좋은 본보기가 됐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전 주민의 열렬한 호응 속에 4만 3천여명의 주민에게 무료검사를 실시하는데 대해 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어버이신 노인들에게 복지증진 및 안락한 여가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20여 개소의 경로당 확충사업 및 보수계획 추진하고 있었으며 16개소는 완료했고 3개소는 추진중이고 1개소만이 미 추진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지방자치가 이뤄낸 민주화의 가속화와 더불어 의정활동의 보배로운 업적이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더구나 생활능력이 없는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아세아자동차 아영장학회를 비롯한 회사와 각 단체에서 결연을 맺고 장학금 지원과 독지가들의 모임인 서구 철쭉회, 서광주 청년회의소에서는 아끼지 않는 후원을 함으로써 소년·소녀가장들에게 꿈과 굳은 의지로써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본 의원은 이 모든 분에게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써 서론에 가름하고 먼저 오늘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신 가정복지과장님께 한가지만 물어 볼 랍니다. 미리 말씀드리건대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92년도 예산편성에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책임 있고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제19회 어버이날 행사에 구청과 동별로 전액구비로 59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치루신 것 같은데 구청행사에서는 1백명에서 200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그리고 또한 집행하셨고 29개 동에는 39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셨는데 구청행사에는 일인당 2만원이 배정돼 있으며 1개 동에는 13만 4,000원이라는 예산이 배정돼 있었던 사실을 봤습니다. 본 의원이 월산1동에서 경로잔치를 1991년도에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200만원 이상이 들어갔는데 1개 동에 13만 4,000원이라는 돈으로 어떻게 경로잔치를 열어야 될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복지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어버이날 행사만 했다는 전시효과만 낼려고 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확실한 답변해 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서구의회 차원에서 간염무료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건소장께서 의회의 간염무료검사 실시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전염병예방 접종실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서는 16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에 의료비란 에 이번에 저희들이 간염검사를 할 때 보니까 제일 밑에 간염검사 1,400원 500명 12월이 있습니다. 이게 84만원입니다. 밑에 간염접종이 있습니다. 6,200원 600명 12월 해서 446만 4,000원으로 기재가 돼있는 사실이 있을 겁니다. 여기 예산에 간염접종을 600명으로 책정했는데 그 위에 보면 간염검사시약을 구입하신 것이 항문, 항체를 따른 분리해서 항원이 300명, 항체 300명 구입하셨는데 시약은 300명을 구입하시고 접종을 어떻게 600명을 구입하셔서 예산에 편제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제출하신 자료에 나항전염병 예방실시사항에 B형 간염 접종란이 있는데 목표에 10만 4,250명, 예산에 445만 4,000원을 써놨는데 거기에 예산서에 있는 금액과 똑같은데 여기에 책정은 7,200명으로 돼있는데 이 제출된 서류에 보면 B형 간염이 10만 4,25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10만 4,250명에 대한 예산액이 7,200명에 대한 예산액과 똑같은 결과 어떻게 해서 이런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그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제출된 자료에 렙토스피라증 1,900명이 있습니다. 실적이 100%입니다. 그러는데 예산이 12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렙토스피라증 약품 1,200명분이 12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목표가 1,900명으로 나와있고 세입·세출예산서에는 1,200명으로 나와있는지 그 금액의 산출경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의정활동 일환으로서 간염검사를 한 결과 우리 서구 전 주민의 전체 실시할려고 했는데 실시한 결과가 4만 3천여명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수가 저조한 것은 기 국민학교에서 많은 학교들이 회사와 결탁을 해서 간염검사를 실시할 때 학교에서 그 결과 보고를 보건소에 하는지 그 결과도 그 말씀을 듣고 싶고 또한 간염검사를 실시할 때 회사와 학교와 직접계약을 맺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간염검사를 할당시 의료기관이 지정돼 있는지 만약에 지정이 돼있지 않다면 불법의료행위가 되는데 그 불법의료행위는 어디서 적발하고 어디서 감시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염병예방을 주민홍보, 계몽사항이 있습니다. 홍보는 1월 달부터 12월 달 사이에 하신 줄 알고 있는데 두 번째 신문보도홍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보건소장께서는 한 신문에만 홍보했고 한번만 전남일보에다가 홍보를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편중해서 보도 하셨는지 그게 의문스러워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개원하자마자 보건소 장비가 부족해서 방역차량과 의약품대를 추경해준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열심히 일하실 것을 부탁드리고 1992년도 예산에도 많은 보건소 시설 및 의약품을 구입하실 줄 믿고 있는데 그 구입의 동기에 1991년도에 의약품과 장비 및 기구를 구입하시는데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셨던데 입찰경쟁을 시켰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보건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출된 자료에 10만 4,250건을 목표로 설정해서 98,125건을 실적을 올리셨는데 그 실적을 서면으로 우선 전화번호, 성명까지 연령을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B형 간염 검사입니다. 그리고 의약품 취급업소 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의원과 약국, 약품판매업소는 자율지도를 하고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율지도에서 적발된 사람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위생업소도 자율지도를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도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서구 지역내 무허가 한약업자들이 많은걸 알고있는데 그 한약업자들의 조치내역 지도 감시했던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약방에서 요새 방방 나들고 있습니다. 무면허 침구사가 있는데 무면허 침구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적발된 건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분명히 말씀 드렸지만 예방접종 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구매현황을 말씀해 주셨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 보건 행정이 올바르고 또한 박형철 보건소장님께서는 아주 열심히 일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느끼기에는 아주 눈물겹도록 일을 많이 하시고 또한 구정업무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적극 활발히 띠어 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기계가 좋은 계기로 돼서 내년에 일을 활발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좀전에 우리 김수길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하시라고 하신 것 어쩌겠습니까? 오전중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대상수가 많기 때문에 오전에는 불가능하겠습니다.

왜 불가능해요? 그 동안에 감사준비 안 하셨어요?

오늘 5시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중으로 하시면 내일 전반적인 질의가 또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자료만 제출해 주신다면 내일 다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릴게요. 약품 수의계약 경쟁업체 견적서, 비교견적 다 카피를 하셔 가지고 오전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수의계약에 대해서 약품구입현황 말씀입니까?

수의계약 한 것까지

오후 5시까지 아니라 오전까지 주세요. 수감 태도가 왜 그래요. 또 다른 위원님들 어제 질문하신 가운데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걸로 아는데 다 들어왔습니까? 위원장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왜 감사시작 전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도착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수감기관이 감사를 받을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반정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정환 위원입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지하게 정말로 무엇이 주민을 위하는 길이고 정말로 우리 민주주의를 하는데 동참하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같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동료위원께서 보건소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업무에 수고가 많으시다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누누이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라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러나 업무가 굉장히 막중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하지 않나 하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50만 구민이라 그럽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49만이나 되는 우리 구민의 보건을 또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으신 지 보건소 예산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민1인당 보건위생비를 과연 얼마를 책정해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고 있는 보건증 관계 직업여성들의 보건증 발급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발급대상과 현재 발급돼 있는 상황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차량관리 및 유지 내역서를 보고해 주시고 말씀으로 곤란하면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91년도 방문진료대상과 거기에 소요된 예산내력을 정확하니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행성 출혈 예방접종 내력을 보고해 주시고 그 접종대상자가 누구며 누구에게 했는지 선정기준과 대상내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입니다. 지금 우리 서구관내에 민방위 대피호 시설이 몇 군데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몇 군데가 있으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시설상황 운영내력 정확하니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이 대피호를 임대하신 일이 있는가 임대했다면 누구에게 얼마에 했는가 정확하니 답변해 주세요. 또 민방위 대원 중에 민방위 요도위원이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애요. 이 민방위 요도위원은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어떤 분들인가 또 활동분야에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이웃간 방범 비상벨 설치를 추진 중에 계신 줄 압니다. 이 방범설치를 하셔서 효과를 보셨는지 보셨다면 그 사례를 답변해 주시고 사례가 없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게된 배경과 계속할 것인가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지적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지적과 도저히 질문 내지는 감사할 것을 찾을 수가 없어서 본 위원은 참 무슨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한 장씩이야 딸랑 딸랑 수권의회가 요구했던 것과 우리 구청에서 제출했던 자료 중에 딱 한 장씩만 있어요. 묘하니, 이런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하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국정감사반도 아니고 전문감사직을 연구했던 연구원들도 아닌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원님들이 특별한 학력이나 다 높으신 학력도 있으십니다마는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얼마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 드려서 서로가 어렵죠. 그렇다면 이제 지방자치제를 통해서 공개행정을 해야합니다. 아니면 내보이는 그런 자세가 돼야된다라고 자꾸 말씀하면서 이렇게 해놓으면 무엇을 갖고 감사를 하며 어떻게 업무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잠깐만요, 반정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적과장님 어쩝니까? 지적과의 업무추진현황 따로 나온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걸 바로 오전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감사자료를 한 장을 껴 가지고 감사를 받습니까? 바로 오전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가 나오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덧붙여서 준비해 주실 것은 토지등급을 매기고 계시죠? 지적과에서 토지등급은 세무과에서 합니까? 역시 모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양해하시고 좀 헛소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알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논의해서 어떤 것이 주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 것인가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시계획선은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설정된 내역을 가지고 우리 지적과에서 하시는 일은 (그 증명만 합니다.) 그 증명만, 그렇다면 특별한 본 위원이 질문 내용이 있다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가 한 장밖에 없으니까 도대체 업무관장이 어디인지도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이것은 분명 수감기관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수감기관은 한 분야만 계속해서 관장하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한사람이 짧은 시간에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비교하고 분석합니다. 자료가 한 장밖에 없으니까 감사하는 위원께서 업무분장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수감기관에서는 성의를 비춰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향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설문조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원인 설문조사내용, 대상, 요령과 설문의 정확성 민원인의 신분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말씀하시고 통합공과금 중에서 폐기물 수집 수수료는 구청 수입원인데 폐기물 수집 수수료 부과징수 과정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본 구청에서 폐기물 수집 수수료 금년도 부과금액, 징수금액 및 미수금액은 얼마이며 그리고 폐기물 수집 수수료 중 다량업체는 몇 건에 어디서 수거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구청에서 부과하고 있는 영업용 부과건수와 금액, 가정용 부과건수와 금액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미수금액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폐기물 수집 수수료 부과징수에 있어 개선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류 접수처리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창구 직결 민원의 처리절차와 기안민원의 접수처리 절차, 처리기간의 규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각종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사항과 기안민원의 유형별 접수, 미처리 건수 사유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공휴일 야간민원 접수처리 사항 그리고 미원처리 절차와 교부실적 유형별 현황 및 찾아지지 않는 이유, 우편민원 시행절차에 대하여 모르는 주민이 많은데 그에 대한 홍보대책 그리고 민원서류 처리 실·과에서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할 시 처리 독촉사항, 민원이 폭주 시 발급신청 후 40분이 경과되어 민원을 발급교부하고 있어 민원이 많다고 사료되는데 그에 대한 해결방안에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오향섭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감기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오향섭 위원님 내용은 답변과 더불어서 서면으로 보고할 것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상근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근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의하면 일반적인 경우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다수직원을 전보 제한기간 이내에 인사를 한 것으로 돼있는데 이렇게 법령을 어기면서 전보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와 반면에 순환보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동안 부서에서 근무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소에서 근무하면 일의 능률은 오를 수 있을 지라도 하는 일에 계속하면 태만해질 뿐만 아니라 부조리 척결 차원에서도 순환보직을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91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신규를 동장임용은 몇 명이며 그 중에 내부에서 임용한 사항이 있으면 그 직업과 인적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고 외부압력 여부와 동장 임용기준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91년도에 전입고사를 봤다는 사실인가 묻고싶고 만일 전입고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실시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실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상근 위원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자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보고된 자료를 참고하면 91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나열돼 있는 것처럼 여성구정참여기회 확대라는 사업명 아래 주부경제교육 및 알뜰살림 실천대회, 도덕성회복 실천대회, 모자가구주교육 및 잔치, 건전 하절기 휴가 보내기 캠페인, 주말 새질서 새생활 실천 캠페인, 씀씀이 줄이기 실천대회 캠페인, 공직자 가족간담회, 여성단체협의회 간담회, 주부단체장 초청 간담회 등 여러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성의 구정참여 등 각종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하여 확대 정착시키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정착 및 확산 유도한다는 목적아래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 명시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는 관 주도의 행정편의 중심이 아니고 더구나 실적위주의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주민이 더불어서 공동체 의식을 통한 사회봉사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변 홍보활동에 동원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각 여성단체의 단체명과 이제껏 활동해 왔던 활동내역을 제시하여 주시고 우리 구청에서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사항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그 목적에서 보면 아주 타당성 있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취업알선 자립고취 및 훌륭한 꿈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고 보다 더 안정된 직업인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유관기관 및 기업체와 긴밀한 협조 하에 취업희망자를 전원 취업시켜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토록 한다라고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급학교 미진학자에 대하여 협조 취업 알선한 유관기관 및 기업체 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91년도에는 소년·소녀가장들이 몇 명이나 취업알선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 구정차원에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지원해준 지원내역서도 함께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 아동복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1992년도 예산 설명서를 참고하면 아동복지에서 시설운영비 및 시설수용자 보호비 등에서 나타난 것이 같이 형제사, 신애원 두 개소에 예산이 집중해 있습니다. 물론 그 예산이 국비와 시비이기는 하지만 우리 복지과에서는 그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분석은 철저히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 조사를 철저히 하셨다면 그 타당성 조사한 자료현황을 본 의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노인복지에 있어서 경로당의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영세노인의 여가선용을 확대시키고 건전생활을 영위함으로써 행복한 여생을 도모한다는 차원 아래에서 우리 서구 관내 72개소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72개소 노인정의 실태를 보고하여 주시고 구청에서의 경비지원 내역서도 덧붙여서 요구합니다. 그리고 거택보호, 시설보호의 노령수당에 있어서 자료 비고란을 참고해 보면 12월분 소요액이 530만원이고 그에 따른 부족액이 333만 4,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노령수당 예산액이 5,901만 6,000원이고 그에 따른 집행액이 5,705만원이어서 잔액이 196만 6,000원이고 그에 따른 부족액이 아까 말씀드린 333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부족액이 이렇게 많이 생겨난 이유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이 부족액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강구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아울러서 국비가 70% 구비가 30%라고 적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액수는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한 노인건강진단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 건강진단 희망자에 한하여 진료에 임할 수 있다라고 알고있는 검진실적 및 사업비에서 추후에 계획된 인원이 아니고 91년도에 실제적으로 진료된 실적에서 1,249명에 대한 본 위원이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는 비교자료도 동시에 요구합니다. 노인 경로우대 승차권 현황에서 9월에서 12월 사이에 그 소요액이 1억 3,646만 7,000원이고 그에 따른 부족액이 1억 558만 9,000원인데 이러한 부족액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또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줬던 변태성 행위에 대하여 그 주체가 우리 여성임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성의 인권보장과 건강한 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윤락여성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안은 수립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직할시만 하여도 윤락여성 277명중에서 55%가 10대 소녀로 밝혀진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은 우리가 충격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방지예방책과 계몽 및 근본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에서 윤락여성이기 때문에 천시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그들의 인생관과의 가치관을 새로이 정립하고 수렴할 수 있는 직업보도소 성격을 띤 복지회관이 좀더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사회에 퇴폐반대행위로 그 주체가 정말 우리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임은 우리 기성세대들의 과소비화 풍조와 향락 중심의 무사 안일한 사고에서 빚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 우리 윤락여성 및 미혼모의 선도 보호현황을 정말 실천하고 또 꼭 실천이 되도록 현실성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계명 여성복지회관의 수용자 보호비 내역과 인애복지원의 수용자 보호비 내역도 함께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정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어버이날 행사를 치루시죠? 이 행사내역하고 각 동에 지원내역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행사를 했고 추진사항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지금 내년 예산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반려돼 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에도 보면 각 사회단체 특히 어린이집 해 가지고 가나안 어린이집 개·보수로 해 가지고 5,100만원정도 예산을 사용하셨어요. 이런 예산을 사용하시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이 예산 사용에 따른 감시 감독을 하셨는지 현장에 나가셔서 아니면 책상에서 결재만 해주셨는지 이걸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가서 확인을 했다면 이 공사기간에 몇 번이나 현장에 갔으며 어떻게 감시 감독을 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떤 것들이 나왔다라고 논리적으로 이를 정확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조금 전에 반정환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세부적인 사안은 서면으로 제출과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나머지 위원님들은 보충질문 시간 때 하시기로 하고 수감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 잠시 후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해서 다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김수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91년도 세입·세출예산상 간염검사 시약인원과 간염검사 접종인원의 차이점 이유, 둘째, 렙토스피라증 예방접종 산출근거, 세 번째, 각 학교에서 실시한 간염검사결과 보고유무, 네 번째, 학교양호교사 및 교의 불법의료행위, 다섯째, 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사항, 여섯째, 방역장비 구입현황, 일곱 번째, 보건소 의약품 구입 및 의료비 집행현황, 여덟 번째, B형 간염 접종자 98,125명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의약품 취급업소 자율지도 감시현황, 열 번째, 한약방 무면허 침구사에 대한 단속현황, 열 한 번째, 예방접종 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구입현황 이것은 일곱 번째 질의사항과 중복돼 있고 일부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간염검사 시약인원과 간염시약 간염접종비의 차이점 이유는 의료비 중에서 간염검사 1.400 500명 12개월 분의 예산은 위생업소 종사자 및 일반인 건강진단시 간염검사를 실시토록 돼있어 월 인원 500명을 추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91년 11월 30일 현재까지 7,315명 검사를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기타 중에서 간염검사 시약항원 580원 300명 12개월 분과 항체 770원 300명 12개월의 예산은 보건소 내소자인 임산부를 무료로 간염검사를 실시토록 돼있어 예산상에 월 300명의 내소자 추정으로 반영하였으며 91년 11월 30일 현재까지 항원 347명, 항체 347명의 검사를 하였으며 의료비중 간염예방접종 6,200 600명 12개월 분의 예산편성과 감사자료와의 차이는 91년 간염접종 목표 104,250명중 무료 15,515명, 유료 88,735명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90년도 보건소를 이용한 접종자수를 감안 월 655명 접종을 예정할 것으로 잡고 월 600명으로 편성 보건소를 이용한 희망자에게 접종을 실시코자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81,500여명의 대상자는 접종자가 희망하는 관내 의료기관 등에서 접종토록 하였습니다. 김수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간염검사와 간염접종자 차이는 별도 산출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렙토스피라증 예방접종실시 산출근거입니다. 예산서상 포기에 렙토스피라증 약품 1,200명분이 12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1년도 1,900명 목표를 시달하였으나 접종방법이 7일 간격으로 2회 접종으로 실시인원은 950명입니다. 제출자료 1,900명은 정학하며 예산서상 1,200명은 예산서 표기가 착오됐습니다. 그러니 예산액 120만원은 사업계획과 착오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 학에서 실시한 감염검사 결과보고 유무입니다. 학교 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감독청인장교육청장, 교육청장 집염에 의하면 전염병 예방과 학교 보건을 위하여 양호교사를 임용하고 있으나 간염검사 보고는 저희 보건소에서 받지 않습니다. 네 번째, 학교 양호교사의 불법의료행위입니다. 각 국민학교 및 중학교 교의와 양호교사 위촉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 22개 국민학교의 교의 위촉 22명, 양호교사 22명을 각각 위촉 및 배치가 돼있습니다. 이에 따른 법적 근거로써 보건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 및 교직원 보건관리를 담당하는 학교 교의나 양호교사를 두도록 돼있습니다. 학교 양호교사 양호실 설치는 학교 보건법 제3조에 의하여 보건시설을 갖추도록 돼있습니다. 이 교의는 양호교사의 직무범위는 위촉한 학교의 교의는 즉 의사입니다. 각종 질병의 예방 처리 및 보건지도 외 5개 하옥이 있고 양호교사, 간호사는 교의와 마찬가지로 각종 질병예방 처치 및 보건지도의 10개 항목으로 학생과 교직원 보건관리를 학교 보건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교의나 양호교사가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보건관리나 전염병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학교 보건법 제1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상 적법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료행위 제한에 있어서 의료법 제25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사항은 학교 교의나 양호교사가 학생이나 교직원 보건관리를 위해서 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돼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도단속을 현재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교 양호실 업무지도 감독은 소속장의 학교장이나 하도록 돼있고 학교 보건법 제15조 교의나 학교 약사, 양호교사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양호교사의 직무의 규정에 있어서는 양호교사의 직무를 학교장이 부녀 및 지도감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홍보계도 및 한 개 신문에만 편중 보도한 이유는 모든 홍보사항은 각 실·과에서 문화공보실에 보도 의뢰하면 공보실에 대기하고 있는 출입기자들이 보도자료를 기사화 하여 신문에 보도함으로 보건소에서는 일개신문에 편중을 둬 보도를 의뢰한 일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방역장비 구입현황입니다. 방역장비인 휴대용 연막기를 91년 7월 19일, 91년 8월 14일 각각 9대와 5대를 441만원을 정정할 랍니다. 14대를 617만 4,000원에 구입하여 동 자율방역용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농성2동, 사구동, 효덕동, 월산3동, 월산5동, 양2동, 양림동, 월산2동, 송암동, 백운1동, 양3동, 백운2동 등에 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소 의약품 및 의료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의료비 예산액이 2억 7,522만 7,000원입니다. 11월 30일 현재 의약품 198가지 종류에 구입금액 2억 2,7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환자 유형별 진료약품 구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험 약값 기준에 의하여 의료시혜 및 보험환자 15,794명 진료약품 구입이 920만원, 거동불능환자 년 1,213명 진료약품 구입이 2,900만원, 노인 년 7,515명 물리치료 약품구입이 600만원, 노인건강 및 진단용 시약구입이 600만원, 일본뇌염 예방접종 외 4종 접종 약품구입이 조달청에서 구입한 것이 4,900만원, 간염예방접종 약품구입이 3,000만원, 각종검사 시약구입이 500만원의 구입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월별로 구입집행내역은 1월중에 9차례 1,900만원 어치를 구입했고, 2월달에 4차례 900만원, 3월달에 6회에 1,200만원, 4월달에 15회에 4,200만원, 5월달에 10회에 2,700만원, 6월달에 6회에 1,500만원, 7월중에 3회에 700만원, 8월중 14회에 3,900만원, 9월중에 1,500만원, 10월중에 5회에 1,000만원, 11월중에 10회에 2,500만원 각각 모두 89회에 2억 2,7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업체별로 지점 및 도매상에 의약품 구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제의약품 도매상에서 3,100만원, 대성의약품 도매상에서 1,900만원, 삼도약품에서 6,700만원, 녹십자 지정에서 2,000만원, 제일제당 지점에서 700만원 대신 메디칼에서 590만원, 반도양행에서 110만원, 일호약품에서 290만원, 배강의약품에서 260만원, 유진의약품에서 280만원, 조달청 구입이 2,400만원 이렇게 해서 2개 지정 및 도매상에서 2억 2,745만원 어치의 약품을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의약품 구입수의 계약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제76조 2항 제14호 및 시행령 제104조 1항에 의해서 예정가격이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대상이며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8조에 의거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일 견적에 의할 수 있으나 저희 보건소에서는 2인 이상의 비교견적을 받아 저가 가격자에게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약품구입시 한 번에 다량 구입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 예산 및 자금배정 관계가 있습니다. 재정 형편상 의료비 전액을 일시에 자금배정이 어려우며, 두 번째는 약 보관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량 구입하면 약 보관상 장기간 보관할 수 없는 의약품이 있으며 시효관계로 보관할 수 없으며 장기간 다량 보관할 시설 및 용기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약 처방 관계입니다. 약은 수시로 의사가 환자의 병 증세 환자의 수요에 따라 소요량을 판단 의사가 약품구입 요구하여 구입하기 때문입니다. 보건소는 각종 다양한 환자를 진료하며 환자의 병 증상에 따라 그때그때 의사가 처방하여 투약함으로 어느 약품을 지정하여 한꺼번에 대량 구입하였을 경우 약 시효가 지나면 사용할 수 없고 보건소를 이용하여 치료하던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가버렸을 경우 약품처리가 곤란합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의약품 취급업소 자율지도 현황입니다. 총 474개소에 675개소를 지도 실시하였음, 의사회에서는 100개소를 점검 116개소를 시정하였고, 약사회에서는 344개소를 점검 37개소에 개수명령 행정조치 외 3개소에 대해서 고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의약품 도매협회에서는 25개소를 점검 2개소를 시정한 바가 있습니다. 위반업소 행정조치 내역은 한약방, 월산동 영춘당 약방 외 5개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각 3일간씩을 하였고 따라서 2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월산동 영춘당 한약방, 봉선동의 인수당 한약방, 월산동의 회춘당 한약방, 화정동의 성일당 한약방, 월산동에 대창 한약방 이렇게 돼있습니다.

보건소장 잠깐만요. 그 내용을 위원들에게 사전에 자료로 배부가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작성해서 언제 배부됩니까?

곧 저희 직원이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가져올 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소위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위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배부가 돼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한약방에서 무면허 침구사에 대한 단속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한약방 25개소를 점검한 바 있으나 한약방 내에서 무면허 침구사 영업 행위는 적발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단속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수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반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소의 예산확보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은 소장 외 65명인데 91년도 세출예산안 총 13억 7,376만 5,000원입니다. 그중 의료비가 2억 7,522만 7,000원이고, 방역비, 재료비, 기타가 9,644만 7,000원 모두 합계 3억 7,167만 4,000원인데 서구 구민 49만명의 1인당 의료비 및 방역비가 758원에 해당되는 꼴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업무보고 장소가 아니고 감사장이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위원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수첩발급입니다. 금년 1월부터 11월말까지 총 접수건수는 3,240건을 접수받아서 그중 신규발급이 2,229건이고, 재발급이 886건, 미발급 125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세 번째, 거동불능환자 방문진료현황입니다. 방문진료 대상과 배경은 단속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치유를 쾌적한 생활을 도모하고 정기적인 방문진료 환자의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료요령으로는 보건소 진료반 1개 반이 의사 1명, 간호사 1명, 운전기사 1명이 앰뷸런스 차량을 이용 매주 1회 이상씩 정기적으로 수용시설과 각 가정을 방문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와 진료실적은 총 대상자는 362명입니다. 91년 12월 9일 현재 총 대상자에게 년 17,620명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진료예산은 4,474만 4,000원으로 1인당 월 10,300원의 치료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방문 진료를 실시하게 된 근거로는 1987년 11월 12일 광주직할시 방문진료 사업추진에 의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행성 출혈염 접종대상자 선정기준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상 조치는 6,930 1,000명 그래서 693만원이고, 접종대상은 야유회, 산악회원 등에게 유효로 1인당 6,930원 수수료를 징수계획이었으나 희망자가 없어 접종실적이 현재 없습니다. 이상으로 반정환 위원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관련 업무에 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길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자료를 만드시느라고 무척 연구를 하셨는데 어린애들도 둘려 먹는 식으로 우리 위원들을 둘려 먹은 것 같습니다. B형 간염검사의 목표가 104,250명인데 예산이 4,454만원입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8만명 정도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인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목표를 왜 세웠으며 예산을 왜 세웠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B형 간염 목표 104,250명중 접종소요예산이 4,454만원이 서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집행을 않는 것이 약 700여만원 됩니다. 8만여명이 관내 의료기관에서 통보를 받아 가지고 실적을 상부기관에 보고한 겁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단순히 모든 의료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해야 하지만 각 의료인들도 해야하기 때문에 각 의료기관에서 간염 접종한 사항을 통보를 받아서 실적에 올리도록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4,454만원은 6,200으로 나누어 보면 7,200명분뿐이 안됩니다. 그러는데 목표를 이렇게 세웠으면 예산이 훨씬 적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안 되는 고로 수치를 다시 계산해 가지고 확실한 말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렙토스피라증 환자 1,900명에 대한 것은 보건소장께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도 없이 그냥 오자였다고 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표와 예산이 틀립니다. 예산은 1,200명분으로 계산해 가지고 120만원을 정했는데 여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1,900명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자료가 오자로 틀렸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정중한 사과의 말씀이 없이 여기는 감사의 자리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수치를 확인해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학교 무료간염검사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 질문의 뜻을 완전히 이해를 못하시고 답변자료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학교 양호교사와 기 백신 나오는 회사와 협약을 맺어 가지고 백신 나오는 회사에서 어느 의료기관을 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간호원만 데려와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자식의 피를 빼고 백신을 접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도 불법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안 알고 감염접종을 알고 보고 말씀 드렸는데 학교 양호실에서 간염검사를 했다 그러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의료감시원이나 약사감시원을 철저히 지도해서 가일층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그것이 앞으로가 아니라 내일 모레 있어요. 문제가 큽니다. 우리 광주만 의료기관을 통하지 않고 각 학교의 양호교사들의 그런 행동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서는 한시라도 빨리 각 학교를 순회 방문하시어 지도 계몽하시고 불법의료행위가 있을 때는 의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보건소장! 위원장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약사감시를 하게 되가지고 있죠? 예, 매월 하게 돼있죠?

약사감시는 상반기, 하반기를 해서 년 2회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있어서는 협회단체 자율지도를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돼있고, 하반기에 있어서는 자체 지도원과 보건소 합동으로 감시하도록 돼있습니다.

좋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감염검사는 500명을 기준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간염접종을 600명으로 책정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확실한 답변으로 여겨지지 않으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됩니까?

연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하실 것도 없고 예산을 올리실 라면 한달 이나 두달 전에 벌써 계획을 짜고 올리신 줄 알고 있는데 금년도 다간 감사입니다. 그때까지 모르시고 있다가 다시 연구해 갖고 말씀해 준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김수길 위원님 잠깐만요.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중 현지확인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 광주직할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 및 1991년 서구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해 현지 확인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음으로 현지확인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가 답변 드리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수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염접종에 대해서 그 수치를 착오 있게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정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건소 행정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질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본 위원이 현지확인까지 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소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차량관리대장 제출해 주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인물로 대체를 하셨고 차량관리대장을 현지 확인해본 결과 정말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 발생해서 굉장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구급차 사용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구급차는 위급환자들 수송하는 데만 사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보건소 업무형편상 일반업무용 차량은 한대도 없고 구급차 2대중 한대는 거동불능환자 방문진료용으로 명목이 서있고 한대는 일반의료환자 구급용으로 돼있습니다.

본 위원도 구급차라 함은 그 목적이 긴급을 요할 시에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반환자까지만 수송했더라도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을 안 할 것이고 질문도 안 할 랍니다. 그런데 차량업무일지를 확인해본 결과 가로정비와 구급차를 많은 기간을 사용했어요. 만약에 가로정비에 차량이 필요하다면 일반차량을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사용해야 할 차량을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급차인 앰뷸런스를 가지고 가로정비를 했다는데 말이 됩니까?

구급차는 긴급환자를 수송하도록 돼있지만 구청 종합행정을 보건소에서도 같이 따라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가로정비도 나갈 수 있고 긴급할 때 다만 구급차가 딴 업무에 나가지 않는 한 저희 보건소에서 그때그때 가로정비랄지 또는 타 업무에 긴급한 업무랄지 행여 환자 처리하는 업무랄지 등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4개 구에 업무용 차량 짚차가 한대씩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도 우리 서구에서는 인구도 많은데 업무용 차량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소장님! 이해는 갑니다. 가로정비를 했다라고 본 위원이 계속 질문하고 그 사용목적에 이탈됐느냐 라고 물어보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계속 잘하신 냥 답변하시는데 그게 잘했다는 말씀인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입니까?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실정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4개 구청 중에서 유일하게 서구청만 없다. 소장님께서 당연히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일반차량을 비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비치하지 못하고 업무상 꼭 필요한 것도 요구하지 못하면 업무분장이 확실히 있는 이 구급차를 그렇게 사용하고 변명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시정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1년 예산에 보니까 차량예산액이 총 690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288만 4,000원이에요. 예산을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신 거예요,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급차는 예산지침상 한대에 얼마씩 서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그렇다면 지침에 의해서 차량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그랬는데 92년도 예산에 무려 차량운영비로 924만 3,000원이나 나와 있어요. 금년에 사용액이 290여만원도 안 되는데 내년에 뭣하는데 924만 3,000원이나 계상합니까? 소장님께서는 이런 예산편성이 적법하다고 주먹구구식이 아니다라고 변명하십니까?

내년에 방역차량이 증차됩니다. 그래서 금년 690만원 보다 더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차요인발생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활용했으면 여기에 맞춰서 내년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각종 차량 한대에 얼마씩 기준이 있어서 더 세울 수도 없고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그렇다면 차량기준 예산서 우리 기획실장님 갖고 계신가요? 예.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한가지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방역차량 등 중점적으로 하절기만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방역차량의 동절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방역차량은 하절기 방역소득 외에 지금 현재 각 국민학교, 중학교, 각 동 집단아파트 단지 순회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차량업무일지에 보니까 10월 7일날 사용 한 번하고 그 뒤에는 기록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말씀이 안 맞잖습니까?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 그러면 차량일지에 기록을 안 해요.

일지에 기록 안된 날은 그 차량을 이용 안 했다는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말씀은 10월 7일 이후로는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 하셨잖아요. 10월 7일 이후로는 차량을 사용한 기록이 없어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장! (예) 답변을 성실하게 하세요. 시인할 것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시인하고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성실하게 할 것을 주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차량관계에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듣고자 하는 이유는 예산편성과 차량목적에 사용을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많은 위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구급차라 함은 그 목적이 뚜렷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보건소 일반업무 내지는 가로정비랄지 이런 행정업무에 사용함으로 인해서 긴급을 요할 때 사용상 문제가 있습니다. 꼭 일반업무에 차량이 필요하다면 예산에 계상해서 차량을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다음 방역차량도 분명히 다른 용도로 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차량업무일지에 보니까 전혀 사용근거도 없고 방역업무로만 써져있어요. 그것도 10월 7일 이후에는 기록이 안돼 있어요.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그 내용을 제가 모릅니다 라고 시인을 하시는 것이 우리 모든 위원과 수감기관에서도 시인하는 그런 예가 되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할 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사용문제 정말로 꼭 정부지침, 내무부지침이 그렇게 돼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 주먹구구식의 예산은 앞으로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계상하실 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한 사용내역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정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정환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야말로 보건행정은 위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전시행정이란 표본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구급차로 가로정비에 사용하고 방역차량은 다른 용도에다 사용하고 또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용한 것처럼 허위를 보고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보건행정은 위민을 위한 보건행정이 아니고 행정편의에서 나온 발생에서 나온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박병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앰뷸런스 보디에 보면 십자가 그려졌죠? 그리고 서구보건소라고 써져 있습니까?

서구보건소는 안 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써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관심 있게 못 봐서

소장이 돼 갖고 차도 안보고 다닙니까? 안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가 있습니다.

방문진료는 방문진료라고 써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한대는 없는 걸로 알았는데 옆에 정부공무수행이라고 표가 찍혀 있습니다.

그 말은 제가 이해가 안가네요. 앰뷸런스에다 무슨 공무수행이라고 써 갖고 다니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공무수행이라고 써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앰뷸런스가 광주 주민이 가로정비를 하고 다닐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가 아니라 계속 이걸 할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짚고 넘어갑시다.

안 하겠습니다. 시정할 랍니다.

시정하십시오. 본 의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무허가 의료행위 단속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연초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단속계획을 세우셨다면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결과는 없습니다.

단속세우나 마나한 것 아닙니까?

단속사항은 의료기관이나 약업소 약국 상반기에는 자체적으로 자율지도를 하도록 돼있고 하반기에는 자체자율 지도원과 보건소 의무, 약무 감시원으로 하여금 합동으로 단속하도록 돼있습니다 마는 하반기 제대로 업무수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서 색출해 내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침술에 25군데 조사했는데 그 건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침술은 단속한 실적이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내 무다수 허가 없이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알고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잘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어디에 무허가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단속을 안한 거지 있다면 왜 그대로 방지했겠습니까?

소장! (예) 단속계획을 세워놓고 단속했어요. 안 했어요.

상반기에는 자율 지도적으로 했고 하반기에는 합동으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는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모른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위원들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우리 서구 관내에 허가증을 가지고 침술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허가가 안나오고 있죠?

제도가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박정희씨가 살아있을 때 허가를 내줬고 지금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조사하러 다녀 본 결과 무허가 침술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왜 조사를 못합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앞으로 철저히 색출해서.....

말씀만 철저히 철저히 하시는데 내일이라도 단속 나가면 엄청납니다. 의자에 앉아 계셔 갖고 무엇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가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수감태도가 뭐예요.

조사를 하러 나가 가지고서 누가 뭐 좀 주면 갔다가 고개만 숙이고 나와 버리는가 이해가 안가요. 우리 관내에 무허가 침술원이 100군데가 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한 20군데를 잡고있어요. 그때까지 소장은 뭣하고 계셨냐 그거예요.

앞으로 직원관리를 철저히 해서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오늘 박병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보도 듣도 못하고 또 주민들이 정보를 제공해 주면 참 좋을 텐데 그것이 없고 그래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침술원 무자격자 돌팔이 의사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하고 보건소 힘으로 안되면 경찰서에 의뢰해서 합동으로라도 단속을 해서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인간이 침을 잘못 맞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러죠.

그러면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돌팔이 의사한테 침을 맞았을 경우에 문제가 붙는다 그거예요. 그것도 동마다 민원이 발생한다 그거예요. 매스컴 타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미리 방치를 해서 내일이라도 모르실 것 같으면 본 위원한테 물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이 불성실하게 답변한데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써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후라도 위원들 질문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단속을 안 하니까 모른 것 아닙니까? 다음은 김수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실의한 학교 양호교사와 백신을 생산하는 회사간의 협약아래 의료기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간염검사와 간염백신을 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각 학교 양호교사나 교의가 간염검사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의료법 제25조에 해당됩니다. 다만 간염접종에 대해서는 학교 교의나 양호교사가 접종하도록 돼있습니다. 앞으로 각 학교 간염검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내일부터라도 관계 직원과 계장을 반장으로 해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예산서도 참고하시지 않고 자료를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출장 검사한 결과 무료와 유료와 또한 검사 의료기관에서 보고한 사항을 실적으로 잘못 기재한 사실은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하시지 말 것을 부탁드리며 실적으로 98,125건에 대한 것은 접종을 받은 환자이기 때문에 찾아볼 수 있는 근거를 대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도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착했습니까?

작성이 되는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기 보건소장도 의회의결로써 간염무료검사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청장님과 보건소장께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 하시고 의약품 구입현황을 보니까 형평을 잃은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삼도약품과 무등약품에서 4,000만원, 무등약품에서 6,700만원 어치를 구입하셨는데 편파적으로 거기에서만 많이 구입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싶고 또한 백신종류에 가서 녹십자와 제일제당과 둘이 비교해 볼 때 녹십자에서는 2,000만원 어치를 구입했는데 제일제당에서는 700만원 어치를 구입했습니다. 이걸 간호원인 김경숙씨한테 물어보니까 환자가 그 약을 맞았다고 찾아서 그 약을 선호하기 때문에 갖다줬다 의사가 약을 투입하는데 환자가 약을 선택할 수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일반의약품 구입은 제출해 드린 서류와 같이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제가 견적에 의해서 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제당 지점과 녹십자 지정의약품 구입차액은 주민이 녹십자에서 나오는 헤파박스나 헤팍신 TV나 라디오에 많이 PR 돼있기 때문에 녹십자에서 생산되는 약품을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와서 약을 선택하는 것 보셨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제일제당 지점과 녹십자 지점에서 나오는 약품은 간염접종에 관한 약품입니다. 일반약품이 아닙니다.

그러면 놔주실 때 이것은 헤팍신입니다 하고 놔주십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환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약품을 구입했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진으로부터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을 소장이 제일제당 것 많이 써라 녹집자 것 많이 써라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 사항을 주무계장이나 제가 세밀히 관찰하고 담당직원 교육을 해서 서로 똑같은 비율로 약품이 구입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고 다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수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이 하도 불성실하기 때문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만일의 경우 환자가 마약을 주사해 달라고 하면 주사합니까?

그건 안됩니다. 마약법상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원한다고 해서 또한 TV나 라디오에 홍보가 많이 돼서 주사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간염접종만은 선호하도록 돼있습니다.

답변과정에서 보면 항상 무책임하고 보건소장이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본분이 무엇인지 망각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책임 있는 답변을 못하십니까? 본 위원장이 보건소장에 답변 태도에 대해서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수감태도가 그래야 되겠습니까?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시고 개선책을 세우겠다고 확실히 말씀하셔야죠. 왜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계속 일관하세요. 감사하겠어요. 이래가지고

앞으로 개선할 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십시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에 간염백신을 투약하는데 무료와 유료가 있습니다. 무료와 유료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식 유료에 6,200원을 받아서 그것을 어디다 납부하는지 그 말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염백신 유료와 무료는 유료는 일반주민한테 접종하고 무료는 저소득층 즉 1호 카드 소지자, 2호 카드 소지자, 의료부조 대상자에 한해서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간염검사 시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에는 항원과 항체를 따로 계산해서 올리셨는데 본 위원이 출장감사결과 장비에는 HBSAG라는 시약이 동시에 항원항체를 검사할 수 있는 시약이 있습니다. 이 세입·세출예산서에 따로 따로 기재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간염검사 시약을 구입해서 검진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에 항원항체가 따로 구분돼서 기록돼 있는 것은 지금에 와서 항원항체 구분된 약이 발명돼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 세울 때는 항원, 항체 구분되는 약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항원, 항체 따라 구분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건 좀 틀린 말씀 같습니다. 전문인의 한 사람으로써 항원, 항체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시약을 벌써 몇 년 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항원이 580원, 항체가 770원 해 가지고 액수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이걸 한꺼번에 계상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옛날에는 시약을 항원 따로 항체 따로 했는데 지금은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 계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거기에서 나타난 환자가 백신을 원할 경우는 영세민과 거택보호자인 영세민에게는 무료로 놔준다고 했는데 전액 무료입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간염 무료검사를 실시하는데 자료 제출한 목표에 104,250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목표는 7,200명입니다. 제가 지난번 사적으로 물어봤을 때 다른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느냐고 물어봤던 일이 기억나십니까? 안 나신다면 좋습니다. 104,250명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산출한 겁니까? 간염접종현황 즉 91년 목표가 104,250명 지금 현재 실적이 98,125명입니다. 보건소에서 무료, 유료 접종해준 것이 무료가 8,639명, 유료가 5,831명을 접종해 줬습니다. 나머지 83,655명은 병원에서 통보 받은 것으로 실적에만 기재하였던 것입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으로써 임시회에서 의결한 구 의원들의 간염검사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0월 15일부터 12월 2일까지 29개동 13개 국민학교를 채취한 결과 4만 4,000명이라는 숫자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께서 의료기관을 서면 제출해 주신다 했으니까 알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많은 세월을 들이고 구 의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4만 4,000명밖에 못했습니다. 그 결과 보균율이 7.4%, 항체가 생긴율이 40%해서 59%라는 숫자 접종을 받을 대상이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104,250명에 대한 접종을 하셨는데 몇 명 정도 간염검사로 해서 이 정도 많은 접종을 하셨는지 또 목표에 세우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1년 간염접종 목표가 104,250명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무료, 유료해서 무료가 8,639명, 유료가 5,331명, 합해서 98,125명을 간염접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병원에서 83,655명 그 내역은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단을 숫자만 통보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명단을 각 병원에서 받아서 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의 요지는 간염접종을 받은 인원이 아닙니다. 104,250명은 접종을 받은 사람이고 접종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40%나 60%가 더 간염검사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란 말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통계도 갖고 있지 않으시면서 접종결과만 보고를 받으셨군요. 앞으로는 이 통계를 내셔가지고 저희 의회 간염특위에 제출해 줄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향섭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향섭 위원입니다. 서구 관내에 건재한약방이 몇 개소입니까? 아 됐습니다 소장님! 23개소죠?

2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22개소 그러면 한의사.

한의사가 한의원이 20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물어보게 된 동기는 현장에 가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발이 몇 건입니까? 두 건이죠? 경고가 몇 건입니까? 5건이죠?

경고가 그렇습니다.

고발사항에 보면 주민이 고발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서 불법이 됐기 때문에 고발을 하셨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경고는 주민에 의해서 했습니까? 자체검사에 의해서 경고한 것입니까?

그 업소만 단속할 수 없어서 그 일원을 했던 결과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소장님 법의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그 두 군데는 한데 주위는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경고조치 이런 것은 원리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허가관청에 감독하고 주민복지를 향상하는데 책임을 지고 있는 소장님께서 주민이 고발할 때까지 그러고 있고 고발을 안 하면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안일 무사하게 넘어가는 이런 행정인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의 제보에 의해서 특별감시를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거기에 문제점이 이거고요. 솔직히 자체 감사하다 보니까 부정행위를 해서 고발했다. 이런 계획을 했더라면 모양세도 좋은데 업무를 주민이 고발했기 때문에 그 자료 작성이 내가 보는 생각이 이상하더라 그것이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여러 과정을 봤을 때 거기를 떠나서도 참으로 고발 조치한 업체가 많습니다. 물론 직원이 현장답사를 그때그때 했을 때는 그 업체에서 불편을 안 할 란가 몰라도 현실이 그런데가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정말로 공무원들이 안일 무사하게 행정을 한다는 것이 여기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22개소, 26개 여기에 년 2회 하신다고 하셨죠? 상반기는 자율적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합동으로 하시고 그러면 하반기 자율협회에서 고발할 수 있는 업체를 몇 건이나 조사했으면 단속했습니까?

상반기에 업체가 자율적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넘어왔는데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에게 고기 맡겨 놓는 격이재. 거기다가 맡겨놓으면 자기에게 유리 하는데 그것이 되요.

보사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력히 해서 조치를 할 랍니다.

자꾸 질책해서 죄송합니다. 모든 행정을 주민이 또 책임을 맡고 있는 지도층에서 법 테두리에서 깨끗하게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시대는 떠났어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또 이렇게 한다해서 그 업체에 고의적이 아니고 좀 실수했다 해서 그걸 약점으로 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지도 개선도 해주시고 주민이 행정을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향섭 위원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반정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문 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유행성 출혈열 예방 접종내역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 그랬더니 금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실적이 없으니 예방 대상자 선정도 전혀 없었고 예산은 금년에 얼마 세우셨습니까? 1인당 6,930원 해서 1천명 계산해 가지고 693만원 세우셨는데 금년에 전혀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 예산이 바로 이월되겠습니다.

예, 이월됩니다.

그렇다면 92년 예산도 그대로 계상됐습니다. 실적도 없고 행위도 없는 예산을 내년에 다시 세워 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예산 있는 거니까? 편성만 해서 올린 겁니까?

유행성 출혈열은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가서 희망자가 있을 때는 접종을 해줘야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희망해서 접종을 해준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원하는 쪽에서 접정비를 얼마나 부담합니까?

전액부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부담하는데 왜 예산을 세워요.

전액부담이고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구 수입이 되는 접종입니다.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접종 해주고 받아서 다시 세외수입으로 충당합니까?

그렇습니다. 단 1월 한푼도 붙이지 않고 그대로 해서 접종해 드리고 그 수입을 받아서 구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확보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희망자는 예산이 없고 그러면 무엇으로 접종해 주겠습니까?

전체 예산에서 이런 예산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하잖습니까? 그 책임은 없다고 보십니까? 전체 예산에서 이런 대로 계속 예산이 빠져나가고 사업예산에 반영이 안됐을 때 다시 이월되면 이 예산의 가치가 있습니까?

예산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실적도 없는 예산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분명히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또 탁상공론식 예산편성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금년에 희망자가 없었다 하더라도 92년도에 희망자가 있을 때에는 저희 예산이 없어서 접종을 못해드립니다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무려 1,000명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 명도 실적을 못 올렸으면 다음은 500명이라도 내려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옳다고 생각 안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하시는 것에 대해서 시인하십니까?

그러나 내년에는 PR을 하고 홍보를 해서 유행성 출혈렬 대상자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이것은 내년예산은 내년에 다루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루겠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 탁상공론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시면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정환 위원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심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고 위원장이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서구보건소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2년 됐습니다.

2년이 되셨는데도 그렇게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답변내용을 보니까 위원장으로써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보건소 행정이 잘 되냐고 물어봤더니 털어서 먼지 안나온 식탁이 없고 그 식탁에는 다 대장균이 있다고 그럽니다. 아까 무허가 업소를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단속을 하러 다니면서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엄청난 특례 내지 보건소와 담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수감기관인 관계 공무원들 역시 밤늦게까지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끝까지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과 동시에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이경희입니다. 오향섭 위원님 질의하신 민원인 설문의 정확성 및 민원인에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절봉사 민원행정 실천지침에 의거 매분기마다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는 조사내용으로 친절봉사 자세확립과 민원처리 신속 및 부조리 사항 등 5개 분야 11개 항목에 대한 민원인 의견수렴으로 조사대상은 우편설문 600명, 방문민원이 600명 총 1,200명을 대상으로 매분기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연령으로는 1/4분기, 3/4분기에는 매분기말 월 25일에서 30일까지 민원실 방문민원 중 무작위로 설정 설문서 배부 민원 안내창구에서 취합하고 있으며 2/4, 4/4분기는 매분기말 월 10일에서 30일까지 민원전표에 의거 민원창구별로 일정비율로 발췌 왕복우편이용 설문서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설문서를 작성하는 민원인의 신분노출 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으로 방문 민원인은 민원안내창구에서 설문서를 배부하여 민원인의 직접작성 설문에 임하여 설문함에 넣도록 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고 왕복우편이용 설문서는 무기명으로 회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회신봉투 보내는 사람난에 무기명 회신이라는 고무인을 날인 발송하여 회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 중에서 폐기물 수집 수수료는 구청 수입원인데 폐기물 수집 수수료는 부과징수과정과 금년도 부과징수금액 및 미수금액 폐기물 수집 수수료 중 다량업체건수 수거업무 담당회사 구청에서 부과하고 있는 영업용 부과건수와 금액, 가정용 부과건수와 부과금액 미수금 조치사항, 폐기물 수집 수수료 부과징수 개선방안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집 수수료 부과징수 과정은 광주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 제2조 제2항 벌표율의 규정에 의거 29개동 90명의 검침원이 각 가정을 방문 영업용은 영업장 면적 및 상주인구에 의거 부과하고 가정용은 재산세액 단위 및 상주인구수에 따라 매월 부과하고 있습니다. 징수방법은 각 동 검침원이 실시한 사항을 검침부에 기록 구청을 경유한 국정보시스템에서 전산입력 요금이 정리되어 통합공과금 고지서를 발행 이월검진시 각 가정에 배부하여 은행 및 우체국에 납부하며 공과금 담당직원의 현금 징수는 배제하고 있으며 수납의 혼란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폐기물 수집 수수료 부과징수금액 및 미수금액은 9월말 현재 조정내역은 39만 5,235건에 5억 3,764만원을 조정하여 수납내역은 374,821건에 5억 205만 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금 내역은 208,114건에 3,558만원으로 징수비율은 93.4%입니다. 폐기물 수집 수수료 중 다량업체 건수와 수거업무 담당회사는 1일 쓰레기 폐기량이 300㎏ 이상을 다량업체라고 하며 광주환경공사에서 맡아 632업태 26,419세대 분의 아파트, 연립주택, 공동주택, 대형건물, 공장 등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부과하고 있는 영업용 부과건수와 금액, 가정용 부과건수와 금액은 영업용은 12,041건에 3,578만 4,000원을 부과하여 총 44,824건에 755만 3,000원으로 91년 9월 1개월 분을 기준 한 것입니다. 폐기물 수집 수수료 미수금 조치사항은 미수금은 1차 독촉기간이 끝나면 위탁기관으로 이송되며 위탁기관에서 관리 징수하게 제도화 돼있습니다. 위탁기관은 우리 구 세무과로 돼있습니다. 폐기물 수집 수수료 개선방안은 통합공금 건립사상 납기내 납부일자와 납기후 납부일자로 돼있으며 수용가에서 납기내 납부일자에 불입하지 못하고 납기후 불입하게 되면 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하게 되며 익월고지서상 미수금이 기재되어 전월치 고지서를 지침 불입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독촉장이 발생되게 제도화되어 이중납부의 사례가 많은 형편으로 납기후 불입일자 10일간을 상급기관과 절충하여 삭제하는 방안을 강구 수용가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노력하겠으며 검침원이 미납 가정을 방문 미수금 독려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창구 직결민원 및 기한민원 처리절차와 처리기간의 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결민원은 민원사무처리규정 제4조 2항 규정에 의거 사무근무시간이내 처리토록 돼있으나 즉시 처리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간민원의 접수처리 절차는 서구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2항에 의거 8시간 이상 소요되는 민원으로 민원창구에서 접수하여 해당 실·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으로 기한민원 접수처리는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시민과에서 민원서류 좌측상단에 처리기간을 명시 해당 실·과에 이송하면 소정의 기일내에 처리 시민과에서 민원 통제관의 통제를 받아 시행하는 절차입니다. 기한민원 처리기간은 건축 신축 및 증축 허가시 3일에서 30일 사이까지 담배 소매업, 판매업 지정신청은 신청일 25일, 토지거래 허가신고는 25일, 식품영업허가는 7일, 이·미용실 허가는 3일 등으로 매년 1월 1일 총무처 장관이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와 고시규정에 의하여 처리해 주고 있으며 법령위배 등으로 반려한 민원을 제외하고는 기일 초과한 민원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음은 기한민원의 유형별 접수에 대한 민원처리건수와 미처리 건수를 사유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한민원서류는 총 9,949건을 접수하여 9,776건을 처리하였으며, 미처리 건수는 173건으로 기간 미도래가 159건, 보완지시가 7건, 미해결이 7건 등입니다. 기한민원 유형별로는 허가가 3,248건, 인가가 235건, 승인 145건, 등록 240건, 확인 9건, 이의 48건, 진정 254건, 건의 84건, 기일 40건, 신고 5,651건 등입니다. 다음은 공휴일과 야간민원 접수처리 사항입니다. 공휴일 야간민원 접수는 서구 예규 제72조에 의해서 당직실에 접수하여 익일 해당 실·과에서 민원인에게 문서구술 또는 전화로 보완 요구하여 7일 이내에 처리하며 야간민원 접수건수는 10월말 현재 11건 접수하여 모두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민원 처리절차 및 교부실정과 찾아가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에 의한 민원신청은 서구 예규 제71호에 의하여 전화를 받은 직원이 민원전표에 기재한 후 해당민원 창구에 인계 접수처리하며 민원사무처리규정 제7조 4항에 의하여 민원을 신청한 후 15일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자체 처리합니다. 10월말 현재 전화민원 건수는 9,054건을 접수하여 8,218건을 교부하였고, 미교부 건수는 836건입니다. 전화민원을 찾아가지 않는 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대부분 건축 및 지적민원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시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원을 신청하였으나 거래 당사자간에 문제가 생긴 경우 서류가 필요 없기에 또는 다른 이유로 서류가 필요 없기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우편민원 처리절차에 대하여 모르는 주민이 많은데 그에 대한 홍보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편민원은 민원인이 직접 수수료 1,500원을 동봉 등기료를 우편민원 봉투를 사서 우편민원신청서에 기재 수수료를 동봉하여 해당 행정기관에 송부하면 우편민원을 받은 즉시 1일 근무시간 내에 처리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잔액을 봉투에 넣어 등기로 우송하면 됩니다. 우편민원 수수료의 한도액은 우편민원 편람에 의거 1건당 5,000원으로 제한하며 10월말 현재 접수 처리된 우편민원 건수는 2,834건입니다. 우편민원의 홍보로는 반상회 회보나 서구소식에 게재 편리한 점을 홍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원서류처리 실·과에서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할 시 처리 독촉장 사항과 민원이 폭주시 발급 신청 후 40분이 경과되어 민원을 발급 교부하고 있어 불만이 많다고 사료되는데 그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통제관은 민원사무처리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사전에 연락하고 그래도 처리기간을 경과하여 법령 위반시에는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5조에 의거 독촉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현재까지 독촉장을 발부한 건수는 4건이며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인 폭주시 민원발급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현재로는 각과마다 직원 결원이 많기 때문에 창구직원 증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원 폭주시는 해당 실·과에 저를 비롯한 각 계장들이 증원 연락을 하여 직원을 증원 받아 민원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또 때에 따라서는 시민과 직원을 수시 배치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한민원도 민원사무기준표의 처리기간 내에 최대한 단축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익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향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향섭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과 봉사에 고생하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 제출된 자료에 보면 너무 간간하게 제출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조사를 하는데 상당한 역부족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성실한 자료를 내셔서 의원들이 이해하고 설득력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통합공과금 중에서 TV 시청료 수수료를 받죠? 그런데 지금 고층건물로 인해 난시청 지역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 지 답변해 주십시오.

실지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TV 총 보유세대수가 가정용 72,904대, 영업용이 1,544대입니다. 그래서 총 보유대수는 74,448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만일의 경우 수용가에서 고층건물로 인해서 TV 난청지역이 될 경우에는 저희 동사무소에다 신고하게 되면 그 신고를 받아서 한국방송공사에 연락해서 그 실무기술진이 나와서 현장조사를 해서 사실상 그 지역 난청지역으로 판명되면 TV 시청료를 감면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과장님이 직접 현장 답사를 안 해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현장과 모든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단 과장님이 해결방법을 모르시고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 검침 잘못으로 민원발생의 우려가 많은데 문제의 민원이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는 저희들이 자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인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통합공과금이 지금 16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결원을 충원해야 되겠고 또 년 4회 실시하고 있는 교육을 년 8회 실시하여 통합공과금 담당직원들이 여기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없도록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9월말 현재 착오 부과건수는 2,366건인데 총 부과건수는 2,633,376건입니다. 그래서 이 건수 대 총 부과건수는 0.04%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물의가 돼 가지고 TV에도 한 번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한달 평균 120건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착오건수는 120건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착오건수는 전체로 보면 0.04%에 불과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과 업무에 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윤대우입니다. 반정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 관내 민방위 대피호 시설은 몇 개가되며 그 운영실태, 시설상황, 운영내역과 누구에게 임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피호 시설은 유사시 적기의 공습으로부터 우리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민방위기본법 제14조 민방위 준비명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서구 관내 대피호 시설현황은 90년말 현재로 총 2,990개소에 대피면적은 75,443평으로 대피수용 가능인원은 1평당 4명으로 기준을 볼 때 31만 1,0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구인구에 비해 수용비율은 63%입니다. 이 내용을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자원을 4개소에 553평이며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을 지정한 개소 수는 37개소이며 민간건물 지정은 943개소 그 외 소규모 주택지 지하실은 2,096개소로 기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정부지원 및 지정된 건물은 대피시설 표지판을 부착하여 훈련시나 유사시에는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분야를 말씀드리고 정부지원으로 설치된 4개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개소의 위치는 대성국민학교, 지하대피소가 있고 농성국민학교 지하 대피소 그리고 서구청 지하 대피소, 양1동사무소 지하에 위치에 있습니다. 시설내용은 대성국교 대피소는 207평으로 수용인원은 828명이며, 서구청 대피소는 238평에 952명, 양1동사무소 대피소가 8평에 32명, 농성국민학교 지하 대피소는 100평 4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 년도는 1976년부터 89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6억 3,638만 2,000원으로 국비, 시·도비, 구비가 투입됐습니다. 운영실태에 있어서는 공동사항으로 민방위 훈련시나 유사시에는 대피호로 활용하고 평상시에는 대성국교 대피소는 우리 서구 관내 민방위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청 지하 대피시설은 각종 회의장이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성국교 대피소는 1979년에 설치된 시설로써 시설자체가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노후로 인해서 누수가 되고 습기가 차고 벽체 및 천장이 부식되어 악취가 나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시비보조를 받아 구비지원과 함께 보수를 활용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성국교 대피소는 1989년 5월 16일부터 91년 8월 30일까지 서현교회에서 수요일과 일요일에 예배장소로 사용토록 승인해준 바가 있습니다. 또한 91년 9월 1일부터 92년 4월 30일까지 서광주교회 예배장소로 사용토록 승인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서현교회 및 서광주교회가 신축공사로 인해서 대피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신청한 것으로써 내무부 민방위 시설 유지관리 지침에 근거를 두고 평상시 활용할 수 있는 일환책으로 사용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침상 영리목적으로 유상대여는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방위 유도요원 선정대상 및 활동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민방공훈련은 매월 15일에 적기의 공습을 대비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피지도와 유도 및 차량통제 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무부 민방위 업무추진 지침에 의하여 지도요원과 안전점검요원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통장 안전점검요원이나 지도요원을 통상 유동요원으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 위 통반장으로 구성된 명예 유도요원도 있습니다. 이 유도요원의 대상은 민방위 대원으로써 활동력이 강하고 지휘 통솔능력이 있고 주로 간선도로변 거주자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통장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임명합니다. 이에 대한 서구 관내 임명된 인원은 총 1,788명입니다. 지도요원이 1,458명, 안전점검요원이 330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명예 유동요원은 통장이 위촉하게 되는데 총 4,057명으로 그 내용은 통·반장아파트 경비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활동내용과 어떠한 혜택은 민방공훈련시 주민대피 유도 및 차량통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 요원에 대하여는 훈련실시 30분전에 동장 책임 하에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방위 소집 교육 이수자로 간주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 자체교육 인정자 범위의 내무부장관이 정한 자인 바 내무부 민방위 교육 실무편람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웃간 방범 비상벨 설치 효과 및 사례, 추진배경, 계속설치 계획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이는 내무부 역점 시책사업으로써 민생치안 신고장비를 확보하여 이웃간 방범 비상연락은 물론 응급사항 신속대처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설치대상은 주택밀집지역 등 도시방범 취약지역으로 주택가 골목단위 3가구 1조로 연결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 설치현황은 1990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년 계획으로 총 목표량은 4,44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중 90년도에는 960가구에 사업비 1,920만원으로 설치하였으며 그 사업비 내용은 시비가 720만원, 구비가 720만원, 자부담이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는 2,088가구에 총 사업이 5,220만원으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비보조가 2,088만원, 구비가 2,088만원 역시 주민자부담이 1,0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년도인 내년에는 1,392가구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1차 년도인 90년도 설치분 960가구분은 처음 시도한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당시 건전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그러한 가구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전지는 자동소멸이 되기 때문에 5개월 내지 6개월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관리상태가 미흡해서 효과가 저조한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건전지 교체를 제때에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고 또한......

민방위과장 간략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차수 변경해서 할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답타 겸용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치한 것은 이런 단점을 보완해서 지급전기를 사용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비상벨 설치효과 면에서는 실적은 없으나 범죄예방차원에서 지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당초 계획대로 92년도에는 1,392가구를 설치코자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의 취지를 감안해서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반정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묻습니다마는 먼저 광주공원 내에 있는 대피소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까?

지역은 우리 관내입니다 마는 동구대피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대는 해줄 수 있는데 무료여야만 된다 그런 내무부 지침입니까? 그러면 사용자가 원할 때는 누가 되어도 됩니까?

그래서 대피시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유사시에는 대피호로 활용을 하고 훈련시에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평상시에는 휴게실이나 마을문고, 노인정, 사무실, 전시장, 교육장 등으로 권장 활용하도록 내무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영리목적으로 임대료를 받고 하는 것은 금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편의상 주민들로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승인 사용하도록

아주 보기 드물게 좋은 행정 같습니다. 그런 좋은 장소를 구민들에게 개방해서 정말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니 좋은 정책이고 좋은 사업인지 압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민방위 시설은 개인이나 일개 단체가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특정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도 답변하시고 이 대성국교 대피소를 사용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고 또 무료사용이라고 하셨으니까 임대라는 얘기는 안되겠습니다 마는 이렇게 쓰고 있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 주변이나 아니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민방위과에서 그것을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받는 양 과연 얼마나 받는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홍보를 하신 다든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활용을 하십시오 하고 홍보보다도 그 신청이 들어온 데는 어느 때 사용하도록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질문을 드리니까 답변이 나왔지 서광주소식이니 아니면 반상회회보니 이런 곳에 한 번이라도 내보신 적 있어요?

홍보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반상회보에 게재를 해서 한 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곳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웃간 방범 비상벨 설치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 방범 비상벨을 설치해서 효과가 있었느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없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효과보다도 실적이 없다.

효과나 실적이나 같은 말 아니겠어요. 실적이 없었다 라는 얘기는 안 해도 될 것을 했는데 특별한 효과가 안 나타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접수된 실적은 없었습니다마는 범죄예방 차원에서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과장님! 설치목적은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서 설치했는데 막대한 시비와 구비를 들어서 또 주민의 부담까지 해서 설치를 했는데 사용유무는 확인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어느 지역으로 몇 번 가셨는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저희들이 금년도 설치할 때 제가 많은 동을 확인했었고 그 이후로 출장시에 한두 군데 시험을 해 보고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내무부 시책으로 해서 내용은 좋습니다. 전시행정이 됐던지 아니면 자랑행정이 됐던지 간에 그렇게 방범이나 도둑을 막기 위한 예비책으로 시책을 발표하라고 해서 참 내용은 좋은데 이런 전시행정을 해놓고 실적만 올리고 보고하는 그런 행정이 여지껏 돼왔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댁에 설치했어요?

저희 집에는 설치가 안됐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자비가 약 20% 되구만요.

지금 금년도에 설치한 것이 개당 2만 5,000원인데 1만원은 시비, 1만원은 구비 그리고 5,000원의 자부담입니다.

그러니까 20%를 자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설치하러 가셨을 때 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나오던가요.

작년에는 건전지로 했기 때문에 건전지 교체가 안되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나중에 작동이 안되니까 상당히 거부감이 있었지만 금년에 제가 설치하면서 쭉 봤는데 작년 같은 효과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전기로 연결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가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하고 설치하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호응을 해서 너도나도 설치할란다 그래가지고 어느 동은 당초 목표액에 넘는 많은 사람이 신청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에라도 거부가 없이 참 좋았다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시면 금년도에 설치한 장소와 기 설치된 곳을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누차 말씀드리는 것은 일외를 들겠습니다. 3년 전에 야간등화관제훈련을 실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장비 다 그래 가지고 각 가정에 차광막을 동 직원을 통하여 통장을 통해서 사게 만들었습니다. 본인은 3,800원 인가를 주고 샀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정에 놔뒀는데 한 번도 사용한 일이 없어요 그걸 팔았으면 어떻게 사용해라 어떤 곳에 사용해라 라든지 사용하고 있습니까 라든지 어떻게 확인을 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행정이 그래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런 사업에 거부감을 느낀단 말입니다. 사업은 시행했으면 주무 부서에서는 결과 효과를 파악을 해야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목적달성이 100%, 200%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임무지 설치만 해불고 팔아버리고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야간등화관제훈련은 통상 8월달에 을지연습훈련기간 중에 야간등화관제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있는 훈련이 아니고 1년에 을지연습기간에 한 번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장비를 우리가 사도록 권장은 했으니 1년에 한 번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심 면에서 너무나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면에서는 적극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시겠다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바램이고 또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반정환 위원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반정환 위원 질문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앞으로는 행정이 능률성보다는 민주성이 될 수 있도록 즉 위민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민방위과 과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변원순입니다. 김수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제19회 어버이날 행사비 집행내역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본청에서는 구 자체행사에 불참한 독고 노인 및 거동불능노인 100명을 동 담당직원 인솔하에 모시고 석정회관에서 중식 및 국악인 초청위안공연과 선물 내의 1점씩을 전달하였으며 동 자체행사는 구청에서 동별로 예산을 전도하여 동장 주관 하에 의원님들과 지역유지, 부녀회의 지원참여하에 동거주 65세 이상 노인을 초청 경로 위안잔치를 거행하였습니다. 김수길 의원님의 많은 의원님들이 동 자체 경로행사에 지원을 하였다는 동 보고를 받아 결과보고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내년부터 구청행사를 지향하고 동 자체행사에 역점을 두고 행사비를 증액 지원하겠으니 92년도 예산편성 심의 시 증액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반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19회 어버이날 행사 중 구청 및 각 동 행사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행사는 금년 5월 10일 석정회관에서 관내 독고 노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중식을 제공하고 국악인을 초청위안공연 및 선물을 증정하였으며 각 동 행사 추진내용은 월산2동은 동사무소 광장에서 구청지원액과 김수길 위원님께서 200만원을 희사 받아 관내 65세 이상 노인 300명을 초청 중식 위안잔치와 효자효부 등 시상 및 선물 증정하였으며 각 동 행사 추진결과는 답변 시간관계상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금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복지과 소관업무 사항을 차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 구청 사회참여에 대한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 관 주도행사, 실적 위주행사 및 관변단체의 홍보활동행사를 앞으로 지양하겠으며 91년도 우리 구청 각 여성단체별 활동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은 7개 여성단체가 조직돼 있으며 단체별 목적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의 협의회에서는 90년 3월 부녀복지업무추진에 따라 단체간 사업정보교류 유대를 단독 고려 구에 조직된 여성단체인 새마을 부녀회, 한국부녀회, 미용사회, 자유총연맹회, 바르게살기협회, 여성자원봉사회, 임원 2명씩 참석조직을 구성 1단체 1선도사업 등 양로원 위문 또는 불우가정을 위문하면서 월례회의는 18일로 정하여 개회하고 있습니다. 91년도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128만원 중 91년 3월 27일부터 34일간 1조에 8명씩 결정 어린이 놀이터와 공원경개선 잔디 풀 뽑기 등 봄철행사 해빙기 대청소를 실시 빗자루와 모자 중식제공으로 88만원 소요됐으며 91년 4월 4일 수질오염과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재인식키 위하여 생활과 직결된 현장견학과 산 교육을 통하여 각 가정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 회원 100명을 간식비인 40만원을 보조받아 위생처리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용현정수장, 동복댐을 견학 깨끗한 환경보존과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재인식 가정에서 합성세제 사용의 자제 결의의 기회를 마련하는 등 각 단체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기타 단체별 지원금은 없습니다. 새마을 부녀회는 70년대초 근면, 자조,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제창된 새마을 운동이 우리 나라의 현재 사회발전과 국민적 화합의 계기가 돼있으며, 새마을 부녀회가 주축이 되어 부녀자들이 가정이 마을 일손으로 솔선 참여하였던 단체로 여성자질향상, 가정복지증진, 생활개선계몽, 인보활동전개, 소득증대사업 등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부인회 서구지회는 광복이전과 직후에 정부수립시기부터 정치, 경제, 의식 등 여권신장과 여권보호운동전개로 봉창제도폐지 등, 남·여평등법원칙을 선언하는 등, 개화기의 여성운동 이후 단체는 1963년도에 재정확립시 미풍양속의 부녀지도의 구현이라는 목표를 뒀습니다. 현재 구성의 목적을 소비자보호운동, 여권신장, 건전가정 및 복지사회건설에 기여코자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다음은 미용사회 서구지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65년 출범된 미용인들로 구축된 직업여성 단체입니다. 그때 당시 미용개발과 공중위생 향상이라는 목적아래 회원들의 자질 및 기능향상에 해년 마다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여성들에게 아름다움과 사회의 밝은 면을 구축해준 단체를 현재 합동결혼식의 노력봉사와 불우시설 머리컷트 등 환경보호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회이며, 회원은 520명을 소유한 명실상부한 단체입니다. 다음은 자유총연맹 서구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69년도 설립된 국제승공연합회 회원으로 출발 승공이념계몽을 목적으로 두고 출발한 단체를 89년 4월에 자유총연맹이라는 명칭으로 개칭 현재는 주민의 반공의식 함양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민계도에 목적을 두고 지연안정캠페인, 자연보호, 청소년선도 보호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협의회 서구지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의식의 함양과 정의사회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준법·질서·협동정신을 바탕으로 89년 4월 발족하여 현재 거리교통질서 작은 봉사· 작은 친절 캠페인 및 복지사회건설에 기여코자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여성자원봉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의 발달로 개인 및 집단의 이기성으로 인한 사회 각처의 봉사 수요회의 증가와 그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자칭하는 순수여성들의 모임으로 조직은 89년 5월 회원 20명과 주요사업은 지역사회 제반문제 해결과 여성의 노력봉사 등, 불우세대위문, 보호여성 방문상담을 통한 고충문제해결 등을 연구하며 현재 203명의 조직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둘째, 소년·소녀가장 중 91년도 상급학교 미취학 대상자는 10명이며, 광주직할시 상수도본부 서부사업소 외 9개소에 취업시켰으며, 91년도 소년·소녀가장 취업대상자 총 수가 10명이며, 91년 3월 21일 구청장 서한문 아세아 자동차 외 24개 기관단체, 금융기관, 100인 이상 사업체에 발송하여 10명 모두를 취업시켰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취업현황은 시간관계상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91년 구청에서 소년·소녀가장에게 지원한 내역은 총 886만 4,000원이며, 이중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구비부담이 276만 4,000원이고, 구 자체 수련회 외 5건 행사 및 관리지원 1건으로 410만원입니다. 셋째, 아동복지시설 91년도 시설운영비 형세사, 신애원 보조금 타당성 조사 및 분석 조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시설예산은 1년전 90년 3월 16일 보조사업비 예산신청서를 자료 종사자수, 수용아동수, 건물현황 등 지원대상 현황자료를 제출 받아 91년 예산요구지침서에 의거 산출작성 90년 3월 20일 보조사업비 예산의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여 보사부 및 시에서 재조정 편성 91년 1월 24일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보조금시 확정내시가와 사업시행지침서에 의거 91년 2월 4일 각 시설에서 보조사업비 교부신청서를 제출 받아 검토분석하고 91년 2월 6일부터 매분기별로 교부 결정 후 매월 시설에 구좌 송금하고 있으며 시설운영비 중에는 시설보호비, 양복대, 부식비, 추사연료비, 피복비 등이 포함되어 지원되고 있으며 보조금 집행사용 내역에 대하여는 년 2회 이상 시설지도 감독시 보조금 사용집행 적정여부를 확인 지도하고 연말에 정산결과 보고를 받아 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노인복지대책 중 먼저 경로당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경로당은 9월 30일 현재 75개소 등록돼 있으며 이용실태는 75개 전체가 활용되고 있고, 운영비는 월 1만 2천원, 연료비는 연 10만원 연2회 불입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별 지원내역서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은 70세 이상 거택보호 가구주 및 시설보호 노인에게 매월 1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지급대상자는 11월말 현재 거택 350명, 시설 18명, 계 530명입니다. 예산액은 국비 4,605만 6,000원, 구비 2,836만, 계 5,901만 6,000원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노령수당 부족액의 발생원인은 국비지원 대상인원이 484명분으로 책정 46명분이 부족해 12월분 333만 4,000원 중 국비 233만원, 구비 1백 4천원입니다. 대책으로는 국비부족분의 시에 지원 요청하였으며 구비는 부족액을 결산 추경에 신청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사업입니다. 검진계획인원은 1,387명이나 추진실적은 1,249명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계획인원과 추진실적인원에 대한 비교자료는 시간관계상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 승차권 지원 부족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경로 승차권을 분기당 1인 36매씩을 지원 매월 버스운송조합에 보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비 1억 7,933만 4,000원, 구비 1억 1,349만 4,000원입니다만 국비 보조금에 버스요금 140원에서 노인 인원수도 14,956명으로 계상됐으나 20년초 버스요금이 170원으로 인상됐고 노인수도 증가되어 9월분부터 12월분까지 1억 558만 9,000원의 부족액이 예산됩니다만 구비 20% 부담율은 1차 추경시 인상요인분을 감안...

잠깐만요. 가정복지과장!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 아닙니다. 감사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으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답변 안 하셔도 될텐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마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박금자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도덕성회복실천대회 등 주말 새질서 새생활 실천 캠페인, 건전 하절기 휴가 보내기 캠페인 등 제가 아까 질문했던 사항들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불필요한 교육과 이러한 캠페인 등을 꼭 개최하여서 막대한 금전 낭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행사는 관 주도의 행정편의 발상에서 아직도 벗어나고 있지 못한 요식적인 행위하고 생각되는데 91년 4월 15일 이후에 무슨 행사가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건전 가정 육성, 청소년 하면서도 자연보호캠페인 이런 것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런 행사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또한 씀씀이 줄이기 저축 같은 것 알뜰시장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행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면 계획을 단단히 세워서 위원님의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는 건전 하절기 휴가 보내기 캠페인 이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도 씀씀이 줄이기란 것은 그런 대로 모양세가 갖춰졌다고 생각됩니다 마는 공직자 가족간담회 이것 아무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행사가 사회봉사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면서 우리 여성의 건전한 측면에서 보다 더 건강한 생활을 위하고 교육다운 참교육을 위한다면 이러한 것은 좀 시정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92년부터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서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야유회 행사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구만요. 많으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것을 축소시켜서 없는 사람들 도와준다던가 다른 방도로 활용하셔야지. 무슨 야유회 행사가 이렇게 많아요. 순 여자분들은 놀러만 다닙니까?

내년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당장 시정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행사나 캠페인을 줄여서 요즘 씀씀이 줄이기 실천대회라고 해서 많이 캠페인을 벌리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꼭 필요한 행사만을 해서 이러한 행사를 씀씀이로 꼭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해서 소년·소녀가장이나 불우한 노인들을 돕는 사회복지 측면의 본질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무료탁아소 양3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료탁아소 수용인원이 30명이라고 5월달 구정보고에서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 업무보고서에서는 자료에 4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명은 추후에 더 입소시킬 예정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사항입니까?

사과 말씀드립니다. 감사자료에는 31명으로 나왔는데 그것이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31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할 점은 5월달에 구정업무보고에 분명히 45명으로 돼서 백과장님께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인원에 비해서 숫자가 많지 않다고 그래서 어제 업무보고 사항은 46명이 된 것이 그대로 5월 달에 있는 보고를 그대로 옮겨 싣는 성의가 부족한 그런 면이 보입니다.

그것은 아마 차후 계획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기다 넣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은 30명입니다.

박금자 위원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가정복지과장이 서구청으로 오신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계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비와 구비의 지원금으로 하고 있는 소위 성심어린이집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심어린이집은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심어린이집 보육료 징수문제는 구 보육시설운영회비에서 91년 보육료 상한선을 90년 12월 28일 보건사회부 보육료 표준단가기준에 의거 위원들이 협의 91년 보육료 상한선을 심의의결 3세 미만의 영아는 월 4만원, 3세 이상 유아는 3만 5천원을 결정하여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통보하였습니다. 성심어린이집 보육료 징수 및 예산서 내역을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육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보육료를 선정하는데 학부모나 구청장 시설원장 등 보육협의회를 구성하여서 협의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는 8분이 구성되어서 그 회의에서 의결된 결과 저희들이 시설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료 납입 관계는 어떠한 형식으로 납입이 되고 있습니까?

서구에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북구의 경우는 통장제를 실시해 가지고 자모님들이 은행에도 넣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 농협 등을 통하여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적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서 발부한 봉투를 쓰고 있는데 과장님의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 시정할 랍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조금 핑계 아닌 핑계입니다 마는 금년 들어서 지도감독은 안하셨겠네요.

저희가 지금 몇 군데 못 가봤습니다. 앞으로 제가 다녀볼 랍니다. 그래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좋을 것은 더 좋게 지도감독해서 딴 구에 못지 않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상식적인 문제가 되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정의례준칙 및 의례업소 영업허가 및 감독을 하고 계시는 가정복지과 소관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식장 불법운영 실태현황에서 보면 법적인 요금을 준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항목을 빙자해서 과다하게 예식장비를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로 인하여서는 우리 시민들은 좋은 경사에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의 생각도 그런 분들께서 가끔 가다가 신고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증거서류도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양쪽 불러서 확인 대조를 해 가지고 예식장 측에서 잘못했다면 당연히 영업정지를 받아야 되고 취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서구에 와서 아직 그런 것을 못 봤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결혼시즌을 맞이해서 우리 직원들이 현지 출장하여 결과보고를 저에게 해주기로 계획을 세울 랍니다.

현재 그런 예식장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다 있습니다.

있기는 있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발견을,

가정복지과장! 담당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 계장님도 인자 오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기본 항목에 따른 법정요금이 있습니까?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평수로 해서 평당 얼마, 의석수로 해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1석에 350원,

그러면 좌석수에 비해서 과다한 요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것이 행정조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현장조사에 따른 불법사례가 많이 있음으로 이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행정조치를 하실런지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에 노인정이 있는데 몇 개의 노인정이 있습니까?

서구 관내에는 75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광주시는 263개소입니다. 75개소라면,

72개소요.

72개소, 아까 답변 과정에서는 75개소라고 하셨어요.

저도 7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2개소의 노인정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로 운영비가 월 12,000원씩 그리고 난방비가 년 2회에 걸쳐서 10만원씩 지원되고 있고 또 구정이나 추석 5월 경로주간에는 5만원씩 해서 15만원 지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지원금은 전달 과정에서 동 직원을 통해서 전달됩니까? 아니면 통장으로 송금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금이나 선물은 우리 서구과장 및 계장님들로 하여금 경로당과 결연이 돼서 직접 가서 전달하시고 수령증을 받아오십니다.

그러면 수령증을 본 위원에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한테 비치돼 있으니 복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으로 노인당으로 등록해 놓고 실제적으로는 노인들의 안식처나 휴식처가 되지 못하고 창고로 사용되거나 회의실이나 한문학원으로 비전용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예 폐쇄해 가지고 자물쇠를 걸어 잠그는데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아파트 내에 경로당으로 준공검사를 필하고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는 곳은 우리 구 관내 2개소 있습니다. 그 내역은 화정3동 소재 하는 럭키아파트와 태영아파트로 입주전 대부분이 젊은 층으로 노인수가 15명 이내로 노인회가 구성돼 있지 않고 노인들이 이용하지 않는 실정으로 경로당은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노인들이 이용치 않고 있어 평상시 반상회나 입주회의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엊저녁에도 우리 직원이 현지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정으로 등록을 해놓고 준공검사시 이주 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용도를 변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도변경은 안되고 지금 현재 경로당으로 있는데 그 노인수가 적기 때문에 운영이 잘 안되고,

그것이 말이 됩니까? 노인수가 적다니요. 우리 정말 외로운 노인들이 노인당이 없어서 못 가요.

그 아파트 내에 노인수를 조사해 보니까 15명 내지 16명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독려해서 개설하게끔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정3동 우미아파트도 그럽니다. 학원으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어요. 이것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이유 아닌 이유를 들어 가지고 정말 우리가 복지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노인들을 많이 생각해 줘야될 그런 상황에서,

화정3동은 등록이 안됐고 저희들이 내일이라도 또 한 번 다시 나가서 현지 조사해서 경로당으로 개설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노인정이 공중에 뜬 상태에서 실질적인 내부운영에 있어서 전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지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아니요. 이 아파트 경로당은 등록도 안돼 있으며 지원도 안 했습니다.

등록이 안돼 있다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잠깐만요. 등록이 돼야 관리합니까? 그렇죠.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축법에 그렇게 돼있어요? 요즘 아파트 지으면 의무적으로 위락시설 및 노인당을 짓게 돼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전부 지어서 개설을 해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개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박금자 위원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해요?

저희들이 내일이라도 직접 나가서,

잘못된 것은 사과할 줄 알아야죠. 그렇지 등록이 안됐다 해서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니요. 제가 직원들을 보내서 직접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개설토록 촉구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은 이미 다 돼있을 것입니다. 지금

실무자들이 가르쳐줄라면 확실히 가르쳐줘야지 말이지 확인도 안 해주고 가르쳐주고 뭐예요. 계속하세요.

도시산업화와 핵가족화를 맞이하여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노인들이십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서 정말 외로운 노인들에게 귀히 여기고 정성껏 모심으로써 우리 나라 노인복지행정이 좀더 빠르게 성장하는 좋은 표본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현실에서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로 시설복지회관 현실성이 결여된 추상적인 개념으로 흐리기가 싶습니다. 이러한 현실성이 없는 고차원적인 복지정책보다는 우리가 영세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영세민 실정에 맞는 그런 복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과장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마는 제가 질문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정을 부탁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칠 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자 위원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에 관련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정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에 대한 질문 한가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의 업무상 잘못도 아니고 또 행정의 무슨 내용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다같이 공감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고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버이날 행사내용을 보면 예산이 590만원이고 각 동으로 전달된 것이 390만원입니다. 구 자체적으로 200만원을 쓰시고 그렇다면 390만원을 29개 동으로 나누어서 내려보냈다라고 생각할 때 1개 동당 약 13만 4,000원 정도가 각 동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과장께서 자료로 제출 해주신 것을 보면 어버이날 행사가 각 동에서 실시했는데 액면으로 환산했을 때 1,679만 8,000원 어치나 하셨구만요. 과장님 생각해 봅시다. 돈은 390만원 내려보내 가지고 1,679만 8,000원의 행사를 치렀으면 그 차액이 과연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래 놓고 행정상 홍보합니까? 이렇게 각 동에서 경로잔치 했노라고 홍보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독지가가 정말로 노인을 위해서 연로하신 우리가 받들어야 할 어버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은 성금도 있을 겁니다마는 그 중에는 그게 아닌 성금도 있을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예! 또 솔직히 말합니다. 우리 구 의원들이 돈 있습니까? 동네 경로 행사합니다. 안 찾아봐야 되겠습니까? 동료의원들 중에서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신 분도 있고 또 여유가 있으신 분도 있어서 많이 기부하시고 정말로 어른을 모시는 마음으로 희사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동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과장님 이해가시죠?

예! 잘 알았습니다. 92년도에는 구에서 행사하는 것을 지양하고 각 동으로 전부 위임하겠습니다.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더 지원해 주십시오.

확실히 합시다. 우리가 예산을 많이 세워서 정말로 관 주도로 확실히 하실 라면 풍부하니 해드리고 안 그럴라면 아예 동에서 유지들한테 돈 내라 해 갖고 하라든지 반별로 해서 지자제 되어서 의원들도 생기고 해서 의원들한테 맡겨서 아주 행사를 치르라든지, 이렇게 가닥을 잡아줘야지 돈 몇 십만 원씩 내려 보내놓고 이 정도 행사했노라고 자랑하고 이런 행정 하지 맙시다.

위원님 말슴 잘 알았습니다.

92년도 경로주간 행사비는 각 동으로 전도 또는 92년도 예산에 증액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마는 92년도 예산에 이 부분을 체크하셔서 기획실장님한테 말씀하십시오. 예산에 반영 한 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반정환 위원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관해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좋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복식입니다. 아까 정상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은 요점만 말씀드리고 필요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보제한기간 내에 인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보제한기간 내 인사사항은 행정6급 7명, 행정7급 1명, 행정8급 1명, 건축8급 1명, 건축9급 5명 등 15명을 부득이 했습니다. 규정상 할 수 없는 규정인데 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했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과정상 부득이 단행을 했다는 것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27조 3항에 보면 특수한 경우 하도록 돼있어서 그 규정을 적용했다는 것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한 곳에 오래 근무하고 있는 장기근속자의 근무 능률 및 사기양양과 업무 집산에서 발생할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는 순환 보직을 하여야 하는데 장기근속자가 상당히 있는데 순환보직을 하지 않고 있는 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정위원님깨서 저희 인사 행정면의 깊은 면까지 살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 5년 이상 한 곳에 장기근속자는 15명입니다. 이중 보건소 간호직이 10명으로 돼있고 보건소 간호직은 저희 구직제상 보건소밖에 근무할 직종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시에서 조정을 안 해주는 경우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장기근무인원의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시 본청에서 매년 1회 정도 각 구청간 순환전보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장기근속자를 이러한 인사순환시 많이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5명은 업무상 전문성과 개인의 능력 때문에 두 사람이 구 본청에 근무를 하고 있고 세 사람은 동에 근무하는 자로 한 곳에 장기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직급승진으로 인해서 거기에 머물러 없기 때문에 여기서 볼 때는 5년 이상 장기근속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 이것을 시 본청 보직인사 때 가급적 많이 반영해서 장기 적체로 인해서 침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동장 임용은 몇 명이나 했고 그 중에서 외부에서 임용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신규로 임용한 동장은 방림2동, 양2동, 백운1동, 효덕동 등 4개 동입니다. 4개동 중 백운1동 저희 회계과 관재계장 문재선이 임용되어 효덕동장은 시 본청 양정과 최성식 주사가 임용됐습니다. 외부에서 동장으로 임용된 동은 방림2동과 양2동으로 방림2동장은 김영식으로 김영식 동장은 월산5동에서 중대장으로 82년 4월 1일부터 9년간 봉직을 해서 동장 임용적격자로 임용했습니다. 양2동장 고재영은 광천동에서 새마을 지도자로 76년부터 90년 말까지 14년간 근속한 자로 임용자격에 하자가 없어서 임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동장 임용기준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의원님께서 동 근무직원의 구 전입고사를 실시하였는가 실시하였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으며 그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구에서 시에서 전입하거나 동에서 구에 전입하는 경우 일정한 인사의 기준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직원이 시에 전입한다든지 동 직원이 구에 전입하는 경우 상당히 공무원들로 하여금 불안하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인사의 부정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생각했고 또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의시 이정주 감사위원장님께서 동 직원의 구청 전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한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할 용의가 없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난 7월 18일 서구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해서 구 전입고사 시험제도를 마련해서 광주직할시 서구 제9회 전입고사를 지난 7월 31일 각 동에서 동장 추천을 받아 가지고 희망자를 신청 받아 전입고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실시사항은 별도로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희망자가 53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시험과목은 한국사경제원론, 행정학을 필기시험으로 출제하였고 그래서 주관식 40점, 객관식 40점, 면접시험은 20점 만점에 최고점을 주기로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전입순위를 정해서 구청 인사위원이 있을 때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7급이 35명중 현재까지 15명이 전입됐으며, 8급은 17명중 13명이 전입됐습니다. 기타 출제사항 또 순위결정사항 이것은 시간관계상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추려서 요점만 말씀 드렸습니다. 부족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어제오늘 이어서 여러 가지 저희 구정 곳곳을 잘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사항 하나하나 점검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상근 위원입니다. 제가 제1항에는 임용령 제한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자료와 총무과장께서 말씀한 것을 제가 보고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동장 임용건에 대해서는 한 분은 구청 회계과에서 백운1동장으로 발령됐고 또 한 분은 시에서 발령이 났고 그리고 두 분은 우리 공무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영입이 됐다 그런데 사실 군사문화가 발달하면서부터 동장의 자리가 여당의 관리장이 거의가 발령 받아 왔던 폐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 때문에 새마을지도니 중대장이니 이런 사람들이 발령한다 그것예요.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우리 6급 공무원에서 최소한도 정년에 가까운 이런 사람들이 가야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도 양양되고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런 점을 앞으로 시정하실 수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동장 임용관계에 대해서는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나 청장님 이하 전반적인 생각은 정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저희 6급 공무원 중에서 발탁을 하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작하고 저희들 계장급 중에서 동장이 빌 때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동 직원 전입고사 관계는 아까 간략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7월 18일날 규정을 개정해서 7월 30일경에 시험을 실시하려고 보니까 예산관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그 당시로 봐서는 구의 전입요원도 많았었는데 일일이 대학교수들한테 출제를 하면 출제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상 뒷받침도 안되고 시간적인 여유도 뒤따르지 못하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모든 계획을 예산과 발행해서 가급적이면 외부인사로 하여금 출제해서 이번에 실시한 과정은 구청 과장들이 출제했습니다마는 공정성이나 기밀은 절대 엄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그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위원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향섭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 관내 연습골프장 몇 곳이 있습니까? (3군데 있습니다.) 서구청이 신고 처리한 골프연습장 두 곳을 보면 신고 내용과는 달리 관련법규를 무시한 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설치유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제5조에 의거하면 농성골프장과 무진골프연습장은 18타석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시설설비기준을 보면 5타석 이상은 타석당 2.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외에도 안전시설, 휴게실, 구급약, 응급처치용 구급약 비치를 두도록 돼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데도 서구청은 이를 묵인 방조하고 있습니다. 각기 18타석으로 신고돼 있는데 사실인가 농성골프연습장은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약 25타석인데 묵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농성골프장은 타석 이외에도 10여개의 홀을 두는 간이골프장까지 겸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관련법규상 위배가 안 되는가? 그렇다면 위배가 된다면 관련법에 의하여 주차장 역시 1개홀당 10대의 주차시설을 갖춰야 한다. 사실이라면 농성골프연습장은 130여대의 주차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왜 시정조치하지 않는가? 둘째, 골프연습장은 시설설비기준 또한 미비합니다. 농성골프연습장 주차장을 보면 도로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도로 점용 허가 사실 확인 신고를 받았는가? 그렇다면 관련법규상 18석 타석에 대한 주차시설차량 18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은 확보해야 하는데 신고가 가능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차시설미비, 불법도로 점용이 사실이며 주차시설미비로 신고가 안됨. 무진골프연습장에 관해 묻겠습니다. 무진골프연습장 역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고당시 18타석과는 달리 타석이 초과하고 있는데 관련법규에 대해서 위배하는데도 시정조치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신고내용과 다른 이유 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는 농성골프장, 무진골프장, 송암골프장 3개가 있습니다. 당초 근무시 농성골프장은 18타석으로 신고가 됐고, 무진골프장도 신고시 18타석으로 되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점검을 10월 25일 했습니다. 농성 및 무진골프장을 일제히 점검한 결과 연습장 주변환경이 정비 정돈돼 있지 않고 구급약품도 미비치 돼 있으며 신고필증도 미개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지시를 저희들이 한 바 10월 27일 18타석으로 농성, 무진 다 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프연습장이 주차장 시설여부는 체육시설관리법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는 도로 점용 관계를 취급하는 데에서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돼있고 도 건축허가시 기한부로 건축허가를 갖추도록 돼있습니다. 기타 주차시설관리라든가 18타석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25일날 시정을 했고 확인한 바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 다시 또 원상 복구했는가 여부는 내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과장! 오늘 제가 확인하고 온 사실입니다.

내일 즉시 현지 출장해서 이런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점용 관련 공무원은 어떤 분이에요?

오향섭 위원님! 도로 점용 관계는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허가 당시에 점용을 알고 허가신고를 주셨는지 그것만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시설관계는 내일 즉시 현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한대로 허가 당시 도로 점용을 인정해 주시고 허가를 해주셨습니까?

이점을 참고하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법이 개정되면서 전에는 시설법 적용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발효되면서 현재 갖추고 있는 시설을 인정해 주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었습니다.

그 법 조항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체육시설관리법에는 주차장 시설규정이 없습니다. 89년 3월 31일 설치법이 다시 적용돼서 그 규정에는 그런 시설이 없도록 돼있습니다.

혹시라도 도로가 아니면 이해 갑니다마는 도로에다가 주차시설 점용해 가지고 허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허가해줄 당시 도로에다 주차하도록 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물어본 것이지,

잠깐만요! 제가 정회를 해드리겠습니다. 오향섭 위원 말씀이 그 이후로는 감독이 소홀했다 그 부분하고 오늘 오향섭 위원께서 확인을 하셨는가봐요 하셨는데 신고 당시 타석하고 지금 현재 타석이 각기 다르다 이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타석관계는 10월 25일 1차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 후는 아마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내일 즉시 확인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확인을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저희 의회사무실에서 바라보면 매일 같이 타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향섭 위원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계속 25타석이 확보된 상태에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 번 나가셔 가지고 확인하셨는지 의문이 갑니다.

실지 25일날 했습니다.

예. 내일 당장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총무과장님께서 확인하시도록 하고 어쩝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좋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심으로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본 감사장에서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하루 감사가 내용적,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부탁드립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도시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을 요청하고 계시니까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도 고생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감사 들어가지 전에 양해 말씀을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평소에 몸이 좀 건강한 편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하혈 때문에 병원에 가신 모양인데 우리 지역경제과에 소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저보다 하라면 제가하겠고 아니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계장님들한테 하고 하라면 그걸 좀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오늘 안나오신 데 대해서 이해를 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이창호 의원님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질의하시고 또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지역경제과에 관한 질의가 이창호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대로 되겠습니다마는 이창호 의원님! 오늘 답변하실 부분이 있다고 하신다면 도시국장 과·계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국장님에게 또 계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도 소관사항 업무를 먼저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또 그것에 따라서 답변을 하는 각 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서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생과장님! 서용 의원입니다. 제가 어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방금 에야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서 과장님하고 문답식으로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이해하시고 같이 서로 연구하고 풀어 가는 그런 입장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야식품접객업소 단속반 편성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위생과 전직원은 총 몇 명입니까?

정원 20명에 18명입니다.

현재 18명입니까?

네!

심야위생업소 단속공무원이 매일 나가고 있습니까?

네,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 저녁에 몇 명씩 나가고 있습니까?

평균 6, 7명이 나가고 또 수시 14, 15명 또 어떤 경우에는 30명, 50명도 구 직원을 총 동원해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동 직원도 나가고 있습니까?

동 직원은 지역순찰 반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설이나 기동단속반에서 범인성 위반 접객업소를 지도할 적에는 말의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접어서 생각해 주시고 바로 강력한 조치가 뒤따릅니다. 저희들이 나갈 적에는 상설이나 기동 반이나 갈 적에는 적발위주가 되겠고 그래서 꼭 단속이 적발해서 조치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에서 내무 지시에 의해서 동에도 단위 지역에서 계도하고 선도하는 차원에서 동 직원이 항시 동에 있으니까 지역 관내의 문제 업소를 자기들이 체크를 추상을 해 가지고 수시 전화지도, 수시 출·퇴근 또 자정이 넘어서 오며 가며 사전예고 제도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 직원은 위생감시원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법에 의한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 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 동에 매일 심야단속을 나가는 직원이 동에서는 몇 명입니까?

동에는……

동에서 2명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29개 동에 74개 1개 동에 3개 반씩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1개 반에 29개 동에 58명이 3개 반이 격일제로 6명씩 6명으로 그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역순찰 반이 29개 동 아닙니까? 그러면 3개 반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8개 반이 되겠죠! 58개 반이면 2명씩 해서 174명인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동 실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1개 반이 꾸준히 할 때도 있고 가다가 이제는 변화가 있습니다. 2개 반이 나갈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평상시 가동하는 것은 1개 반 1조가 나가서 매일 지도를 하고

그러니까요 순찰 반이 지금 174명이 2개 반으로 3명씩 편성돼 가지고 87명이 나가고 있죠? 하루 저녁에 87명이 동에서 나가고 있죠. 그러죠?

네.

그렇게 해서 구청에서 나간 직원까지 해서 하루 저녁에 약 95명 정도 그렇죠.

네, 계수 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현재 나갈 때는 여비와 급식비를 만원씩 받고 나가죠.

동 지역 순찰 반은 5,000원입니다.

그러면 87명은 5,000원씩 받고 나가고 구청에서는 8명은 만원씩 받고 나가고 그래서 매일 하루 저녁에 우리 서구 관내에서 95명이라는 인원이 풀 가동하고 있지요. 2개 반으로 편성해서...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물론 단속이 우선 이겠죠. 지도도 하고 계몽도 하고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루 매일 95명이라는 우리 서구 관내 공무원이 이렇게 저녁마다 자기 개인적인 사유도 많을 것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녁마다 이렇게 근무를 하면은 그 효력이나 실적은 방금 이 자료를 보면은 많은 실적이 있습니다. 다만, 저도 공무원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만 편성을 해놓고 또는 근무일지만 잡아놓고 현재 나가지 않고 음성적으로 출장비만 타는 이런 것은 없는지?

아! 그것은 누구나 계수를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요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체제가 매일 일일보고가 돼서 시도상시로 들어가 새벽 3시에 팩스로 내무부로 활동사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제가 오더는 줬습니다만 은 6시에 나가랬는데 그 중에 안 나가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는지 제가 보지 않았으니 모르는 일이고 그러나 반이 가동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일일이 체크는 다 못하죠!

네, 그렇죠.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요건은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확인 안 해 보니까.

전혀 안 나갑니다.

아니 전혀 안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럼 8명이 나가야 되는데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6명이 나간다던가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확증을 못 잡아서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하고 하는데 제가 감시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인원을 풀 가동시키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가끔씩 며칠에 한 번씩 2번, 3번 단속을 한다던가 이래야 나가는 직원도 근무에 임하는데 어떤 효율성을 가지고 또 확실히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를 하지 저녁마다 이렇게 단속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산성 낭비의 집행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변명도 아니고 현실을 제가 볼 때……

아니, 그래서 하루 저녁에 우리 서구 관내에서 95명이라는 인원이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95명이 매일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편의상, 숫자상 이렇게 정해만 놓고 있는 것이지 실지로 근무도 하고 있는 것이냐, 예산성 낭비 아니냐 저는 그 말입니다. 이렇게 꼭 서구 관내에 모든 위생업소를 단속하고 그 실적을 올려야 된다면 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를 합동으로 단속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구청에 상설기동반을 풀 가동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동도 해야 됩니다마는 동까지는 매일 체크를 못 합니다. 금년 9월말일 현재까지 동 활동상을 집결 받아서 챙긴 적이 있습니다. 동 직원은 70여명이 매일 가동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고요! 저희들 상설기동반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하면 되지 않느냐.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언젠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체력의 한계성을 느꼈습니다. 2년 됐습니다. 처음에 저희들 별정직을 감시반을 하면서 신체건강한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임용했는데 하나씩 탈락하고 사표를 내고 나가는 직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직업이 전종 단속만 하도록 돼있단 말입니다. 내근은 안보고……

그 전담요원이 따로 있습니까? 이 위생과 18명중에 그런 분이 몇 분 있습니까?

6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독관이 교대로 따라가죠.

아니, 여기 자료를 보면은 특별단속반이 감사계장 외에 4명……

특별단속반이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이 필요에 따라서 활동사항을 암행을 하기 위해서 내보내는 것이지 업소를 단속하기 위해서 내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상설단속반이 1반과 2반이 있는데 1반 위생과 김병호 계장 외에 5명이죠. 그 다음에 2반 공중위생계장 조판동 외에 5명 그럼 어떤 분들이 여기서 그 분들 입니까? 제가 지금 불러볼까요? 오기현, 강구일, 나정주, 조승룡, 송정자

송정자 아닙니다.

박삼식 (아닙니다) 박정희, 문병학 (맞습니다) 이현정 (아닙니다) 그럼 이분들은 직급이 뭡니까?

별정8급입니다.

이분들은 오후 몇 시에 나옵니까?

한 시에 나옵니다.

오후 한 시에 나와 가지고 그 다음날 몇 시까지요.

두 시까진데 마무리 짓고 나면 3시가 됩니다.

그럼, 밤2시에 마무리를 하고 구청에 와서 보고를 하고 들어갑니까? 아니면 바로 들어갑니까?

바로 들어가고 어떤 문제 사항이 있을 때는 계장이나 큰 사항은 저한테까지 보고가 되고……

이 6명중에 계장은 누굽니까?

앞에 김병호

위생과 과장입니까?

위생과장, 여기 서용 위원 질문에 핵심을 좀 말씀해 주시고 이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아까 송정자 씨와 최규학, 박삼식, 이현정 이런 분들도 제1반, 2반, 상설단속반에 편성이 돼 있다고 하는데 여기 답변은 아니라고 그렇잖습니까?

아니, 전속단속반이 그렇습니다.

아니지, 특별단속반은 감사계장 외 4명이 특별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 유관기관 소위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이런 직원들과 합동으로 운영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별정8급으로 오후 1시에 출근해서 밤 2시-3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송정자 씨, 최규학 씨, 박삼식 씨, 이현정 씨가 여기 1, 2반 상설단속반에 포함이 돼있어요. 제1반에 보면은 위생감시계장 외에 5명, 제2반은 공중위생계장 외에 5명 이렇게 확실히 돼있단 말입니다. 이분들이 한 달에 몇 번 나갑니까? 25일 나갑니까?

한 달에 6일 나가는 사람도 있고 각각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주로 핵심처럼 매일 움직이는 사람은 전문요원이라고 아까 여섯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은 하루에 나가시면서 얼마의 출장비를 받고 계십니까?

만원과 5,000원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차출되는 감시반은 5,000원이고, 이분들은 전담반으로서 하루에 만원씩 돈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말씀 가운데서 송정자 씨나 최규학, 박상식 씨가 단속반에 포함이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자료에 의하면은 포함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분들도 출장비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동에서 5,000원씩 받고 하루 저녁에 평균 87명이 나가죠, 이 계획은 위생과에서 세운 것 아닙니까? 87명이 58개 반으로 174명이 풀 가동으로 나가는 이런 것은……

네, 1개 동에 2개 반씩 3명씩 해서 편성해라 계획은 나갔습니다.

그럼 위생과에서 원래 계획을 수립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 92년도 예산편성해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예산은 내무부지침을 보고 저희들 것도 저희들이 모릅니다. 지시에 따라서

92년도도 이런 비슷한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압니다. 다만, 이렇게 하루 저녁에 92명 전원이 풀 가동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떤 일주일에 두서너 번 정도도 근무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본 위원에 취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에 견해를 밝혀 주시라는 얘깁니다.

언젠가 업무보고 때도 제가 거론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2년 동안 하다보니까 체력에 한계가 있더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1주일에 한 번이나 아니면 격일제로하든 그러면 좋은데 지금 과시할 만한 성과는 안 나타났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많이 정화 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변태나 퇴폐나 영업시간 하는 것이 시작을 두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더 문란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는 더 강력히 단속을 합니다. 24시간 풀 가동하지 않으면 더 문란해지고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95명이 풀 가동을 해야만 효율적으로 단속이 된다고 그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동은 사실상 효력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별정직 8급에 해당되는 6명에 직원들은 풀 가동으로 한다고……

아! 그래서 금년 10월 15일자로 직제가 개편됐습니다. 옛날에는 위생과에게 식품위생계 하고 공중위생계 하고 있습니다. 공주위생계에서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인·허가를 하고 단속을 하고, 식품위생계에서는 식품위생업소의 인·허가를 하고 단속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점이 있어서 허가해 주는 부서와 단속만 하는 부서로 해서 직제를 이원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에 보면은 15일 이후부터는 감시계 직원이 감시는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담감시반이 가동한지 1개월이 돼갑니다.

그러면 동에서 87명, 청에서 6명, 계장까지 7명 되겠네요! 이러한 95명이 매일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효율성이 결여된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고 반면에 낭비성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괜히 지면만 없애고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달라 그겁니다.

아까 매일 80여명의 공무원이 풀 가동해서 시간적 낭비, 체력적 낭비, 효율성 문제도 뒤따르고 예산도 뒤따르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떤 체계에 의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 물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순찰 반까지는 작년 10월 13일 이하 거둔 효과가 별도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후에 단속반은 감시계 2명이 있는데 거기는 풀 가동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위생과에서 동사무소 직원 58개 반 174명을 근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면서 그것에 대한 필요성은 과히 느끼지 않고 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7명에 한해서는 필요성을 느낀다. 그렇다면 동 직원 174명에 대한 예산은 필요성이 없는 예산을 짜 가지고 이렇게 낭비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 되지 않습니까? 왜그러냐면 청에서 나가는 7명은 8급의 직급으로 매일 나가서 저녁마다 오후 1시에 출근해 가지고 새벽 2시까지 근무하는 것은 당연하고, 동에서 2개 반으로 편성해 가지고 3명씩 174명이 그분들은 일인당 5,000원씩 받고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격일제로 나가고 있는데 계획은 위생과에서 수립을 해 가지고 실시를 해본 결과 동에서 하는 것은 큰 효력이 없다. 그렇다면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낭비성 예산은 근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필요 없는 낭비성 예산을 세우는 것은 잘못됐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배경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 취지는 납득이 가고 저도 느낀 바가 있고 우리 내무부에서 각 시·군·구에 지시가 되면 행정상 반을 조직하는 것이고 예산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산은 기획실에서 내무부 지침을 별도로 오나보데요. 저는 자료 올라가는데 그걸 봤습니다. 아! 그렇게 하는가 보다 했지 별로 신경을 쓴 적은 없습니다.

저, 서용 위원님 어제 지하실에서 1반이 감사를 하는데 자유총연맹에게 지원하는 금년도 1,000만원에 예산과 그 외에 관변단체에 지원하는 그 돈들이 내무부 지침이라고 이야기 하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장 답변이 전 위원님들과 100% 상의를 해서 예산편성 지출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서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에 편성된 단속반에 매일 5,000원씩 나가는 이 돈이 과장 답변에는 별로 효과를 못 거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용상 92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제외가 되어도 무방하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고 과장께서 삭감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곤란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예결특위를 여니까 거기에서 오늘 감사 결과를 특별히 반영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따라서 서용 위원님은 우리 과장님께 의견을 묻는 것은 삭감해도 좋냐하는 그런 정도에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은 방금 답변하기를 직접적으로 삭감해라하는 답변을 안 하셨지만 답변내용을 생각해 보면은 삭감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에 지원하는 그런 돈, 관변단체에 지원하는 돈, 이런 돈을 앞으로 내무부에 지침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의회에 예결특위 위원들과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100% 반영해서 예산지침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종결을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반복된 얘기 같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을 받아 가지고 별로 효율성도 없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수금을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시정을 하시고……

제가 보충말씀 드릴 랍니다. 우리가 범인성 환경유해업소는 사실상 초창기보다는 정부에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단속원도 주고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이런 결과에 의해서 현재로서는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좋아졌지만 지금 이 차제에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완전히 이것을 무시해 버리면 안되고 우리가 다시 전담반이 편성이 되고 새로 단속계가 있기 때문에 생긴지 금년에 1개월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동에서 시행했던 85명에 대한 풀 가동에 대해서는 다시 분석을 해 갖고 이것을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격일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주 2회롤 할 것이냐? 매월 매일 하던 것을 이제 단계별로 좀 줄여 가지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무시해 버리고 우리가 꼭 단속이 몇 사람 핵심으로 단속할 수 없는 거고 이것도 인해 전술도 있는 거니까 이걸 조금 참작을 해주시고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전면적으로 폐지하자는 뜻은 아니고 동에서 87명이라는 인원이 매일 5,000원씩 받아 가지고 하루도 안 빠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185일입니다.

1년에 동에 185일이에요? 우리가 자료 받는 걸로는 매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따 이 자료를 다시 주십시오.

150일이고, 30일이고, 300일이고 분석 돼있습니다. 동요의원 활동사항은 그걸 참고로 해주시오.

그러니까 국장님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것을 시정해야겠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가 나왔으니까 간단히 한 말씀하겠습니다. 협조사항 구할 랍니다. 저희들 전문요원이 월급이 29만원입니다. 평균 그 정도 되는데.....

여기 아까 여섯 분이 29만원입니까?

예, 월보수가 그래서 이것이 민원인하고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걸 꼭 여비로만 주는 게 아니라 보장을 위해서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 뒷받침된다는 걸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명색이 공무원이고 돈 20만원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겠습니까? 저녁마다 이렇게 나가서 식사도 해야되고 또 생활도 해야되는데 바로 시민들하고, 유해업소하고, 가장 접근하고 있는 그런 위치니까 이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담으로 이렇게 봉급이 적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이야깁니다 마는 담합을 할 소지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동에 필요 없는 87명에 예산을 갖다가 보수를 올려주고 이런 분들에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런 문제를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시정을 해서 다시 자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신분보장책을 우리가 뒷받침 해줘야 되는데 역시 행정이란 규제상황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계장님 이거와 보십시오. 과장님 거기 계시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한 것을 넘어가 버렸는데 상설단속반에 제1반, 2반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께서 답변되시기를 송정자 씨, 최규학 씨, 박삼식 씨는 상설단속반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상설 단속요원 별정8급이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분들도 매일 돌아가면서 합니까?

매일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식품위생 감시계가 생기기전에 식품위생과에 두개 계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원이 16명이었습니다. 아까 파트별로 고정업무로 단속을 하는데 서구에는 특별단속반 5명으로 계장을 반장으로 해서 1개조로 짜서 상설단속반을 2개조로 짜서 가동을 하라 하는 지시에서 미리 수로 조를 짜놓은 것이지 실지 가동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단속차량이 9인승, 봉고차 1대 광주5나 3241 이것이 매일 기사 하수호 씨가 운행을 하면서 단속반을 태우고 돌아다닙니까?

네, 어떤 상황에 의해서 못나올 때는 직원이 합니다.

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국장님!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고,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마는 오늘 자료가 현재 아직 안나오고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농지전용허가를 해준 것이 8건이 있습니다. 8건이 있는데 농지전용을 해줄 때에는 농지전용 조정심의를 열어서 허가사항을 인정을 해야하는데 지금 그 회의록을 보자고 하니까 어제부터 계속 안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농지보존에 관한 법률 42조에 보면은 도시구역 내에서는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협의를 하도록 돼있어요! 농지전용심의위원회가 도시계획, 우리 농지전용협의위원회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갖다준 것을 보면은 우리 제3조에 위원회에 기능을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1항에 보게되면 농지전용을 할 적에는 허가 시에 심의위원회를 열도록 돼있는데 이 법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것은 그 법의 적용을 받지마는 농지전용을 그런데 도시구역 내에서는 농지전용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바로 허가를 해줍니다.

농지전용심의위원회가 필요 없이 그런데 왜 우리 서구 자치법규에는 규정을 해놨어요! 우리 도시계획 구역 안에는 필요 없는데 어디 그 관계법 좀 봅시다. 농지보존에 관한 법 제4조 2항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하고 협의하게 돼있습니다.

농지전용조정심의위원회 규정을 우리가 금년 1월 달에 했는데 요게 지금 정부방침으로 각 시·군에 전부 공인을 했어요! 아마 이것이 우리도 정부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데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지보존에 관한 제4조 2항에 의해서 농지전용 협의 시는 도시계획 부서와 협의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아마 조례가 조정이 되야 되지 않냐……

우리 서구 자치법규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이것은 다시 조정을 해야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안 했어요!

앞으로 조정을 할 랍니다.

농지전용에 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이 농지조정위원회 조례에 공포된 것은 규정이 공포된 것은 지금 정부지시에 의해서 이건 준칙이 여러 가지고

국장님 그것이 조례예요! 법률입니까? 규칙입니까?

조정심의위원회 규정으로 됐는데 우리 농지보존에 관한 법 제4조 2항에 보면 농지전용 협의 시는 도시계획 부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시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이 농지조정위원회가 별도로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운영규정으로 공포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삭제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국장님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제가 법을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렇게 법이 규정이 돼있으면 서구 농지전용조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될 필요도 없는데 왜 구성을 해왔고, 지금 현재 자치법규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이 규정은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다른 법규에 의한 농지전용법규 등에 승인 및 허가를 함에 있어 이렇게 규정이 돼있단 말입니다. 허가에 농지전용심의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허가를 승인을 해야 만이 농지전용이 되게끔 돼있는데 어제부터 자꾸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담당계장님 제가 방금 지적했듯이 필요 없는데 그러면 그 법규에는 심의위원회는 구성을 해놔 가지고 뭐하러 구성해 놨어요. 앞뒤가 안맞잖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촌종합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실지 지금 한 번도 실적은 없습니다.

국장님! 지금 89년 9월이면 횟수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횟수로 3년짼데 이것이 우리 행정상에 병폐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었으면 그것이 필요해서 그 제도를 도입했을 겁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구성만 해놓고 그 위원회를 운영해서 어떠한 대책을 수립 여기에 지금 우리 조례 기능에 보게되면은 종합대책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해라 추진사항에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 및 분석 또 91년 4월 달에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신설을 했겠죠! 농축산물 생산조정에 관한 사항, 기타 농촌대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립하라고 정부가 소위 지침을 내려서 이것을 운영하게끔 해놨는데 3년 동안에 한 번도 운영해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정상에 모순이 있겠느냐 이런 것들은 아예 없애버리든지 아니면은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하시든지, 어 제 제가 지역경제과장과 다소 마찰이 있었던 그런 부분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것은 다음에는 좀더 치밀한 행정관리를 필요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실상 결론에 가서는 우리 위원들 의견도 똑같습니다. 자꾸 숨길라하면 사람이 그걸 더 호기심이 가서 파게끔 되어있단 말입니다. 시인할 건 시인하고 다음 행정상 감사가 있으면 국장님과 협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시책을 수립해 놓고 시행하지 못한 거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세 가지입니다 마는 세 가지다 일손이 부족해서 우선 시급한 일부터 하다보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소위 광주직할시인데 농촌문제에 얼마나 신경을 쓰겠느냐 그런 차원도 한편으로 이해가 가니까 시인할 것은 시인하시고 다음에는 좀더 치밀하게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출생기념 저축이다 그래가지고 출생자에 대해서 금년에도 850만원이라는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850만원에 예산액을 잡아서 집행을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일인당 출생자 한 명에 한 구좌에 1,000원씩 지급을 해서 하는데 85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인원이

8,500명입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서 출생자가 공교롭게도 8,500만원이 딱 맞아버렸는지 아니면 많았는데 부족해서 안 주어 버렸는지 그 형평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과연 출생기념이라 해 가지고 일인당 일 구좌에 1,000원씩 넣어서 전달해 줍니다. 이것이 과연 1,000원씩 넣어서 구좌에다 갖다 주면은 1,000원의 효과가 계속 그 아이한테 통장으로 활용될 수 있겠는가 소위 그런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1,000원짜리로 통장을 주면은 물론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그걸 활용을 안하고 두면은 은행 좋은 일만 시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연히 은행돈이 돼버립니다. 모르긴 몰라도 예산내역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은 은행 좋은 일 시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시책에 관한 앞으로의 방법과 그리고 개선책이 있다고 그러면은 제가 요청하는 것은 지역에 금고를 마을금고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꼭 중앙은행에만 하지 말고 지역 금융기관을 활용할 방법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래 취지는 저축을 목적으로 그런 취지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1,000원씩 주고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과연 그 통장이 제대로 계속 저축을 해 가지고 활용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사장이 돼서 은행만 좋게 만들었는지 확인 안 해봤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라 확인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마을금고에다가 하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나 갈랍니다.

마을금고가 안 된다고 하면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은행을 활용해야 될 것이고 광주은행이든지 그리고 이것이 지금 소위 강제지침 사항입니까?

강제지침사항이 아니고 그전에 우리 국민이 저축을 제대로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의욕도 많아졌으니까 2단계에서는 다시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걸 분석을 안 해봤으니까 우리가 신년도에 분석을 해서 계속 이행을 할 것이냐, 그만둘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별도로 분석을 해서 시행을 할 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제 의견은 이것이 아까도 말씀 중복됩니다마는 은행 좋은 일만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000원짜리 솔직히 말해서 누가 창피해서 찾으러가겠습니까 아니면 기존의 통장이 있는데 그 1,000원에다가 1,000원 살리려고 주민들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본질적인 취지는 좋은데 차라리 그 비용을 가지고 출생기념축전이라도 하나씩 구청장님이 쳐준다고 하면은 그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이지 1,000원씩 통장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그 취지에 어긋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낭비가 아닌가 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해볼 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불충분한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반복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어떤 과장님께서 잘 생각을 해서 청장님한테나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절한 단가를 주면서 일을 시켜야 그 일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사실은 일이 잘 안되면은 또 하고 또 하고 낭비만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적절한 선에 어느 정도 흐뭇하게 줘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도 준설을 전담하는 어떤 용역업체를 만들어서 하수도 준설만 하면 어쩌겠냐 그걸 아주 돈을 맡겨 가지고 1년에 얼마를 줄 테니까 하수도 준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라하는 것을 기계준설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에서 그런 것을 상당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조금 개선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면한 명년도부터 저희가 또 수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금액을 책정해 가지고 건의를 드려서 실지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정동 극락천 하천공사가 지금 상주에 복개공사를 하고 있는데 왜 난간을 설치해서 이 건 이중 투자가 아니냐 하는데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도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왜 하느냐 했는데 그때 화정동 하천변에 사시는 분들의 요구가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도 복개가 된다 된다해 가지고 되지도 않았는데 언제 또 될 것이냐 말로는 믿지 못하겠다 이때 당시 발주 당시는 2차 저 밑에서 해오는 것과 위에서 해 내려가는 것이 금년 예산 발주가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답변에 궁색하고 그래서 이중투자에 그 안에 한 사람이라도 만일에 경우 피해가 있을 시 어떤 책임을 면치 못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그런 면을 감안하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도 좀 조금만 기다리면 될텐데 그랬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복개공사를 하려는 그 사업이 착공됐습니다마는 아직 사업시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년도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겠는데 그건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되는 동안이라도 우선 이 돈은 기 책정이 된 돈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투자한 것입니다. 그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안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집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이중투자가 안되도록 최대한 설득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좀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발주를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은 사전에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고 사고위험성이 있다면 은 사고를 극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점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일을 해놓고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문제가 있죠! 물론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인데요. 그 안에 그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어떤 사고가 난 다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이지만 우리 건설과장님이 웃고 대답을 잘하시니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또 다른 위원님 박병주 위원님 건설과 소관입니까?

아니요. 사회과……

네, 사회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내가 질의를 안 하려다가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건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자면 쌍촌동에서 전세자금을 신청하려는데 각화동이나 우산동 서민아파트로 이사를 간단 말입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이사를 가는데 만약 그 전세자금을 못 받고 말이에요. 왜그러냐면 전세자금을 신청을 해도 이사를 가면 반환을 하라는데 이래서 융자를 신청을 못하고 있다 이런 것도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쌍촌동에서 각화동이나 우산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모든 서류를 그 동으로 이관시켜가서 그 동으로 하여금 회수할 수 있는 그러한 개선책은 없습니까?

지금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신청은 각 구청이 동일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은행은 지금 주택은행 화정동지점으로 돼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필요한 보증인, 은행에서 필요한 융자서류를 구비만 하면은 해당이 되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 지역에 영세민은 서구에 영세민이 북구에 가서 영세민이 안 된다는 법은 없고, 혹시 이사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느 한 지역에서 이미 융자신청을 모든 서류를 구비해 가지고 그 후에 이사를 가는 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모 위원이 저한테 말하는데 영세민인데 영세민 아파트로 신청을 할 모양이에요. 각화동이나 우산동에 그런데 그곳으로 갈려는데 그 동에서 신청을 안 받아준다 그겁니다. 두 달이나 석 달 정도 있다가 그 영세민을 융자금을 신청해서 주면은 두 달 후에 이사를 가면은 돈을 내놓고 가라고 동장이 그런 말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융자신청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건데 잘 알았습니다. 어디로 가나 상관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물을 것도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오전 감사가 여러 가지로 시간이 잘 맞지 않습니다 마는 12시까지 오전 감사를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절하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채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사회과 소관입니까?

김성채 위원입니다. 어제 자료제출을 해 가지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지금까지 본 것에 대해서 잠깐 문의를 하고 또 오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제출에서 도로포장 감독일지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미작성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도로포장 감독일지를 작성 안 하셨다는 얘긴데 이 감독일지가 필요 없어서 작성을 안 했는지 아니면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안 하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감독근무요령에는 분명히 감독일지를 쓰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청 업무 형편으로 봐서 소규모 사업은 감독일지를 안 써도 이해가 가는 걸로 관례가 돼있습니다. 저희들 업무량이 너무 많고 이 감독일지를 쓴다고 하면은 직원들의 일 시간이 많이 뺏기고 그래서 저희들 관급자재 수불 관계만 저희들이 확인하고 소규모 적은 돈의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일지를 안 썼고 앞으로 저희들 구청도 큰 사업을 하나씩 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은 사업은 몰라도 큰 사업은 저희들 감독일지를 꼭 쓰도록 하고 감독지도를 잘하도록 할 랍니다. 저희들 토목직 공무원이 7명입니다만 한 사람이 몇 건씩 맡고 있기 때문에 업무취지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대단위 사업 같은 경우나 시에서 하는 일부 대단위 사업을 다른 업무는 않고 감독업무만 하기 때문에 감독일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업무로 봐서는 소규모까지 쓰기가 좀 그렇다 해서 감독관리규정에서 이해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큰 사업에 대해서는 꼭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에 따라서 업무량도 많고 또 규모가 적기 때문에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그 일지가 정비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건 반드시 쓰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공무가 적든, 크든 간에 업무가 많고 적든 간에 반드시 도로포장 감독일지를 비치해 가지고 일지를 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안국교 도로개설 보상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상완료가 다 됐습니까?

네, 완료가 다 끝난 지역입니다.

만약에 협의가 안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민원으로 들어온 게 한 평 반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당초 보상계획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요구를 했는데 저희들 그때 당시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시공한 것을 다시 그 부분을 제거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민원요구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 그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예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보상완료가 됐다고 그래 놓고……

완료는 됐는데 완료된 뒤에 문제점이 나타났다 그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상완료가 안됐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 부분에는 보상완료가 안됐다는 거죠. 아니, 유안국교죠.

네, 유안국교……

유안국교는 아직 보상 두 건이 안됐습니다. 그거는 왜 안됐냐면은 소유자가 지금 7인 인가 돼있습니다. 공유로 돼 가지고 원소유자하고 실지소유자하고 나머지 등기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지금 법원 재판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했습니다. 재판이 끝나서 소유권이 확정이 되면은 보상을 찾아가는 걸로 소유자하고는 협의를 해서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개설은 다 됐습니까?

나머지 개설이 안된 부분이 무등아파트 진입로 개설입니다.

그곳은 언제쯤 완료됩니까?

저희들 보상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보상이 완료되면은 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보상되는 대로 지금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이 전체적으로 같이 재결신청까지 올라가서 소유권이 넘어 오는 필지가 남아버리면은 그 소유권이 넘어온 뒤에 저희들 공사시간이 많으면은 약2개월 그리고 그 안에 협의가 되면은 좀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 도로개설 완료에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상관계가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처리가 안 돼서 처리가 된 부분은 개설을 하고 안된 부분은 그대로 나두고……

우선은 법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차 협의기간을 연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넘으면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올리겠습니다.

상황으로 봐서는 이것은 굉장히 긴급을 요하는 것이고 또 도로개설이 빨리 되므로 인해서 많은 통행량과 특히 국민학교 입구이기 때문에 이 개설에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다만, 보상처리가 안 돼있을 때 그것이 정리된 부분은 하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개설작업에 필요 이상의 낭비가 뒤따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하수도만 합니다. 개설협의가 된 구간은 하수도가 시간이 좀 걸리니까 하수도를 먼저하고 그래서 하수도를 빨리 지하에 걸리는 것을 빨리 해버리면은 위에 표면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협의되는 대로 하수도를 먼저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놨습니다. 우선 지하개설부터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협의처리가 빨리 돼서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 관계에 따른 도시계획을 하는데 무연분묘가 있죠! 무연분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연분묘인데 지금 무연분묘가 전부가 다 등재가 돼있습니까?

등재가 돼있는 것도 있고 안 돼있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무연분묘라고 했을 때 무연분묘에 추후 처리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 절차를 밟아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 공고기간이 끝나면은 저희들이 장의사에다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의사는 지정된 장소에 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장장이나 납골당에 유치를 하는데 만약에 추후 연고자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확인해 가지고……

그게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자기 조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무연분묘라고 인정이 될 때는 우리가 법적 절차가 다 끝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사진도 다 찍어놓고 그 위치를 해서 누가 주인이 왔을 때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증거는 놔두고 있습니다.

만일 연고자가 있어 보상을 했는데 무연분묘일 때 보상금이 남아있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즉 연고가 있는 묘지는 이전을 한다던가 또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고가 없는 무연분묘일 때는 그 예산은 다 책정돼 있는데 그 책정된 예산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불용 처리가 됩니다. 예산이 남아버립니다.

그런데 참 그렇데요. 지금 조상에 대한 하나에 효랄까 이런 면이 사실상 윤리적으로 시대적으로 상당히 쇠락해지는 그런 하나의 측면에서 이 한동안 어떤 이유에서건 못 찾아 뵙다가 나중에 찾아왔을 때 그 묘가 없어져 버렸다 그랬을 때는 사실상 그 후손들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애석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화장장이나 납골당은 우리들의 정세에 안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도시계획에 따라서 연고가 없는 묘일 때는 어떤 일정한 장소에 그분들에 묘를 다시 이전해 가지고 그 상태대로 다시 말해서 분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돈이라면 은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도로 무단 점용 과태료 부과입니다. 입간판일 경우는 얼마를 과태료로 물고 있습니까?

과태료 내용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과태료 문제는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노상적치물 관곈 데요. 노상적치물 단속을 매일하고 있는데……

매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매일 단속이 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잡상인 우발지역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 우발적으로 발생되는 데가 5군데가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앞에가 있고, 그 다음에 쌍촌동 시영아파트 주변이 발생돼서 하고 있고, 지금 라인아파트 뒤에 길목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등시장이 상당히 잡상인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저기 주월동으로 가면 광복천 주변 그쪽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매일 쫓고 쫓는 그런 하나에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전쟁이죠. 지금……

그런데 이에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서로 피곤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잡상인들은 생계가 곤란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직장을 알선해 준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데 그런 것들은 형식적인 것 같고 또 잡상인들의 정서에 맞지 않고 여러 가지 근로조건이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그런 계획적이고 그야말로 잡상인들을 영세민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 구청 차원에서 어떤 시범적인 하나의 사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은 없습니까?

잡상인이 우리지역에 한 5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 양동시장은 잠정 허용지역이라 해서 우선 허용하고 있고, 광주공원 포장마차는 지난번에 질의를 하셨지만 거기도 잠정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단속대상인데 전부 저희 청경 9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 전체 직원을 동원하면은 건설과 업무로만 전체 직원을 날마다 동원할 수도 없는 저희들은 지금 새로 발생된 지역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화정아파트 노점에 놔두고 다니는 영세민도 있지만은 거기에 또 차량까지 합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새 쫓는 격이 됩니다. 저희들 지금 상주하는 곳이 없고, 청경 9명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구나 이 잡상인 단속에는 사람이 필요 없어도 같이 다녀야 합니다. 지금 무력은 쓰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가야 단속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많은 잡상인을 단속하기에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사실은 쫓는 것만 해도 업무가 너무 많아서 업무량이 이 일에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뚜렷한 방안은 없습니다.

그 문제가 굉장히 각 동이나 구청에서 고민이 되는 걸로 압니다. 지금 사회측면에서 많이 정부에서 내걸고 있는데 사실상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나라 정치가 복지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 서구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아픈 사람들 가나한 사람들 그야말로 소외된 자들의 생활을 함께 고민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만약에 상설시장에 필요성을 느끼는데 상설시장이 조성되지 않아서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개설이 되면은 시장 일부에라도 이런 노점상들의 유치를 해 가지고 노점상들의 고충을 어느 정도 풀어줄 수 있는 항구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그 점을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 노점상 단속하는 과정에서 소위 상품들이죠. 그 물건들을 때로는 실어오죠. 생물도 있고, 생채도 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그 물건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까지는 거의 찾아갑니다. 다시 와서 찾아가면은 우리가 형식적으로라도 각서를 받아 가지고 도로 내주고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더 강한 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만 거의 찾아갑니다. 그래서 남아가지고 조치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압수를 했을 때 안 돌려주는 그런 법적인 근거도 있습니까?

그걸 바로 우리가 불우시설에 보내버려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돌려주려면 원상대로 돌려줘야 하는데 상품가치를 잃어버리면……

그대로 돌려주기에는 좀 어려운 상태가 있습니다.

지도를 하고 돌려줄 때는 가급적이면은 보통사람들에게는 얼마 안 되는 가격이지만 그 사람들은 생계에 직결되는 것이고 굉장히 큰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왕 돌려줄 때는 상품을 원상대로 보존해 가지고 돌려줄 수 있도록 하고, 또 단속하는 과정에서 단속반원들이 그야말로 자질을 의심할 정도로 대단히 폭언과 폭설을 일삼는데 그런 면에서도 조금 기술적인 방법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줄 수는 없는지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단속원들한테 남한테 그런 소리 안 듣도록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와서 몇 번 겪어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어요. 그래서 자꾸 오시는 분들한테 그걸 이해를 시킵니다만 단속을 하러간 사람들은 날마다 몇 사람입니다. 그러나 단속을 받는 사람들은 한 사람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계속하러 다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인상만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억제를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을 하다보면은 전부 여기 8명 내지 9명은 전부 도둑놈이고 시민들까지 다 합세해서 이 사람들한테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시민들도 왜 단속을 안 하냐는 사람도 있고, 또 왜 단속을 하느냐고 합세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 자리에서는 단속을 해주십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잡상인들한테 협조를 하지 단속원들한테 협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인 처리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 저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 기술적으로 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는 조그만 보따리 장사들은 한 번 타격을 입으면 2, 3일 동안은 상당히 자숙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생계가 곤란해지면은 또 나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지금 차량을 동원해서 노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크거든요. 이 사람들은 아주 상습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말 들어보면 상당히 경제능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같이 단속을 합니까?

예, 같이 단속합니다.

같이 단속하면은 차량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과격하게 도망을 못 가게 하면은 지난번에 차량사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고소도 하고, 취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렇게 악랄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만 묻겠습니다. 노점상 관리생활 실태조사 카드를 비치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그 중에서 보면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재산세 납부증명을 보니까 만 2,890원, 종토세가 만 8,250원 만약에 이 사람들도 노점상으로서 등재가 돼 가지고 낸 다면은 어느 정도 재산세를 낸 사람이 노점상으로서 등재할 수 있습니까?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잠정허용구역으로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것은 그때 당시 상행위를 한 사람들은 그대로 잠정적으로 해라했기 때문에 그 실태만 파악하는 것이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라, 하지 말아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여기 와서 그런 것을 전혀 관리가 안 돼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광주공원 포장마차는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23명, 거기는 개인별로 신상파악을 하는데 거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걸 조사하려고 하면은 자기들이 감춰버리고 생활기반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알아 가지고 생활기반이 조금 괜찮하면은 전입하게끔 적극 권장할 랍니다. 그런데 지금 양동시장에 있는 노점상은 실태조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당시 작성된 서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10명입니다만 양동시장은 거기도 한 번 실태를 조사해서 거기도 전입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공원에 실태조사는 89년도에 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대로 그 뒤에 실태조사를 안하고 있죠?

금년에 제가 와서 10월 달에 했습니다. 일부 기본적인 것은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세대원이 소유원을 가지고 있는가를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업무가 과다하시겠습니다마는 누구는 실태조사하고 누구는 않고 이것도 형평에 원칙에서 조금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시면 노점상에 생활실태조사를 전부 다시 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가능한 한 그분들의 재산상태도 알 수 있는 데까지 알아 가지고 바람직한 어떤 직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고 집행부 관계 분들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에서 특히 식품접객업소단속반 운영에 따르는 소위 동 순찰반 문제는 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고 방금 김성채 위원 질문에 우리 건설과장 표현으로 영세 노점상들의 우리 구청 직원들과 쫓고 쫓기는 하나의 전쟁에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시대가 낳은 이 영세업자들 그것 아니면은 정말로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고, 대안을 우리 구청 차원에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끝내고 오후에는 2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김삼봉입니다.

우리 김과장은 금남로와 충장로를 거닐다가 우리 변두리 지역으로 오신 거 같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더 많은 지역으로 오셨기 대문에 영전하신 걸로 압니다. 우리 엘리트 건축과장이 와 가지고 우리 서구 건축관계가 획기적인 발전이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무허가 건물 단속실적이 건축과에서 보내주신 이 자료대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자료를 보면은 정말 우리 건축과 지도계에서 노고가 많은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영세민에 생존권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자료와 현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질의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다만, 제가 이걸 질의를 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점을 제기를 한다던가, 어떤 그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폭넓게 대화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추호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의원으로 오기 이전에 그런 상황을 많이 봤고, 또 제가 의원 신분으로 있으면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마는 한 5평 내지 10평 정도에 영세민이 무허가 건물을 만들고 있을 때는 정말 과감한 메스를 기하고 있는 그런 것을 봤고, 또한 힘있고 그런 중산층에서 이러한 4,50평짜리 무허가 건물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처음에는 아시다시피 어떤 계도, 철거 이런 식으로 하다가 10일 내지 20일, 약 30일 정도 지나고 나면은 정말 호화찬란한 불법건물이 우뚝 서버리는 그런 경우가 우리 광주 서구뿐만 아니고 우리 광주시내 너무나 많은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열거하기 이전에 우리 건축과장께서는 실무책임자 과장으로서 정말 많은 걸보고 느끼는 것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처음에 단속을 했다가 없어졌던 건물이 느닷없이 하나씩 생겨나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시민에 입장에서는 담합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조리랄지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척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한 번 밝혀 주십시오.

저희 건축과 무허가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정규직으로 건축9급이 1명, 기능직이 2명, 청원경찰 2명에서 6명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자료에 내드린 총 145건 중에서 저도 솔직히 어제 현장을 못 봤기 때문에 도 우리 위원님들께 답변하기 전에 내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을 전부 다 어제 방면별로 나눠 가지고 거의 다 시켜봤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철저하고 조치한 것이 72건입니다. 그에 조사를 시켰더니 25건이 재발생 됐습니다. 제가 솔직한 말씀드리고 저희 앞으로 업무를 말씀드릴 랍니다. 25건이 재발생 되가지고 한 34%란 것이 재발생 됐드만요! 그래서 제가 직접 복명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무허가에 대해서는 예방 행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방이 가장 중하고 나중에 사후조치는 솔직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예방 행정을 위해서 저희 구청 자체적인 순찰차가 있기 때문에 순찰을 강화하고 더 중요한 것이 동사무소에서는 빨리 무허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담당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담당제를 현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더 강화시켜서 동에서 순찰을 철저히 해서 이 사항을 같이 겸해 가지고 신상필벌 위주를 더 강화시킬 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어떤 무허가 있으면은 대게 넘어가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담당직원이랄지 또 동장이랄지 해서 잘한 사람은 표창을 해주고 잘못한 사람은 그에 따른 어떤 조치를 해서 사전 예방조치에 주력을 할 라고 그럽니다. 또한 저희들이 지금 애로사항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동이 심합니다. 동사무소도 건축이나 이쪽 담당했던 직원들이 상당히 이동이 심하고 저희 구청 자체에서도 직원들의 이동이 심합니다. 전문화를 실시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이런 면에도 저희들이 좀 강화시키고 해서 앞으로 이런데 예방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랍니다.

그러면 145건 중에서 현재 재 발생된 것이 25건입니까?

네, 제가 어제 조사를 시켰습니다.

재 발생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료내용 중에 25건이 재 발생된 것이 있죠 그 부분을 다음에 재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 오셔 가지고 솔직하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건축과 소관입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이창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제오늘 처음이시죠.

예, 지금 답변 처음입니다.

그 동안에 시간을 많이 벌어 가지고 준비를 하셔서 원활히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구정질의에서 한 번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는 임대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임대아파트가 지금 현재 지난번에 구정 질의했던 추진내용에 보면은 15개회사에 분양가 상정시 엄격한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공문을 세 차례 보냈다고 하는데 세 차례 보낸 공문 사본을 우선 직원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마는 주월1동 관내 도시계획상 시장부지 1,208평 정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등건설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 몇 번씩 다니니까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은 시장계획 건축허가 신청서를 서구청에 제출했으나 교통량 평가서를 추론하라는 보완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것을 어제부터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자료가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은 토지관리과에 해당되는 이야깁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시장주변에 환경문제가 동반되기 때문에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에 도시미관을 위한 벽화 등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실지 지금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추진사항하고 실제 현장하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조금 전에 서용 위원님이 얘기를 해주신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이 솔직히 많이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했으나 다시 또 재발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시인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진월동에 원앙예식장이라고 그랬습니까? 437번지 정복남 외 2인이 하고 있는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우리 광주시내에서 말썽이 많았던 건축물 현장입니다. 그런데 허가는 우리 구청에서 해줬는데 실제적으로 건축건설에 대한 입지허가 평가라고 했습니까?

계획심의위원회입니다.

계획심의위원회는 시에서 열어 가지고 그것을 동의가 있어야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실지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그런 행정제도가 바람직한 것입니까?

지금 일정규모 이상은 시에서 건축계획심의를 하고 있고요. 그 미만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전체적으로 때로는 통제해야 할 사항이나 법 적용에다 같이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전부 다 맡겨버리면은 각 구청별로 어느 구청마다 독립성은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 볼 때 시 전체적으로 균형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 구청 관계자도 참여합니까?

현재 참여를 않고 있습니다. 복지심의는 참여를 합니다마는 계획심의는 참여를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허가를 내주는 당사 구청에서는 심의위원회에 구성원으로 한 사람도 들어가 있지 않고 지금 말해서 괘를 달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현지 실정에 누구보다도 밝은 구청에 관계자들은 그 건축심의위원회에 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시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심의위원회에 구성원으로 다 돼있다면 은 실제적으로 누구보다도 그 관광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실무자들을 배제시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전에 저희들 경유해서는 들어갑니다. 저희들 구청에 경유해 가지고 시에다가 진단은 됩니다.

아, 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전에 구청에서 일단 경유를 해서 OK가 떨어지면은 서로 올라가는군요. 그 얘기를 왜 인제 하세요?

경유는 합니다. 위원 중에서는 없습니다.

경유는 하는데 건축과장 전결입니까?

규모에 따라 틀립니다.

그러면은 경유를 했던 관계서류가 있겠구만요. 그 관계서류를 우선 제출해 주시고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무등시장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등시장 위치가 광주직할시 서구 주월동 1256-1번지의 4필지입니다. 소유자는 무등건설 대표 한청수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1,208평입니다. 시장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구청하고 관계된 것이 1991년 9월 18일날 저희 구청에 입지계획심의신청서가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동년 9월 25일날 이에 대해서 반려처리를 했습니다. 그 반려내용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후 신청하도록 해 가지고 했었는데 그 신청내용은 아파트가 14층 1동 132세대가 들어가고 시장하고 복합용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24,285㎡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뒤로 들어온 것은 없고 저희들이 사업주최하고 그것을 설계했던 설계자하고 어제하고 지하1층을 농산물 직판장 지하2층부터 지하3층까지 해서 주차장 지하4층을 기계실 지하1층부터 7층까지 해서 일반시장으로 해 가지고 처음에 아파트하고 복합용도를 지금은 시장전용으로 해서 다시 계획해 가지고 연건평 7천평 해 가지고 지금 전남대학교 지역개발 연구소에 교통영향평가서를 지난 11월 27일날 의뢰해 가지고 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내년 3월 정도에 교통영향평가가 끝나고 나면 앞으로 처리계획심의를 받은 다음에 저희 구청에 민원접수가 될 거 같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당초에 아파트와 시장을 복합 건물로 짓는다고 그렇게 입지심의신청서가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복합건물이 아니라 순수 아파트를 짓겠다는 신청서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네, 확인해 봤습니다. 복합용도로……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서류는 따라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서가 2가지로 들어왔다는 얘깁니까? 제가 분명히 옛날에 양관식 건축과장 계실 때 확인한 사항인데 본 회의장에 확인한 사항인데 복합건물이 아닌 순수 아파트 건립 신청서였는데……

아니, 여기 복합 건물로 입지심의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복합 건물로요. 그거 이따가 참고로 주시고요. 일단은 그런 면은 원래에 도시계획상에 지정한 순수한 시장으로써에 건립이 지금 추진 중이고 있다는 얘기는 틀림이 없구만요! 알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주시고 잠시 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건축과 소관 우리 김선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바로 저희들 옆에 삼능건설이라든가 지금 건물 짓고 있죠. 이게 지금 신 청사를 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저에게 시방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공사에 공기라든가 시방서 내지는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지 과장님께서는 아직 파악을 못해보셨지요.

예, 저희들은 지금 민원 부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사의 신축에 대해서는 회계과 관제계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소관하지 않는다. 좋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후에 내일 회계과장과 건축과장이 계신 곳에서 지속적인 질의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산동 138번지에 있는 이종섭 씨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과장님께서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138-32번지 제가 이번에 구정 질의했던 그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허가가 났죠. 물어보십시오.

네, 허가가 났답니다.

허가 내준 담당자를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여기 지금 현재 질의에 답변하고 계시는 도시국장 이하 전직원이 현재 관계 공무원으로서 증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출석요구를 안 해도 증인자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질의할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서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갖고 있죠!

네!

건축과에서 나와 계신 분들 손 한 번 들어보십시오.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손드신 분들 중에서 본 위원이 어떠한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아신 분만 일어서 보실랍니까? 아시고 있죠!

그렇다면 은 사안이 잘 모르겠습니다는 우리 과장님이 건축과 관계 공무원들이 네 분 오셨는데……

이게 관계 공무원들이 지금 오늘부터 낮에 보니까 자세들이 아주 잘못 돼있어요. 가급적이면 이 얘기를 안 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언론지상에 공개됐을 경우에 우리 서구청이 과연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아까 무단 불법 건축물 대장에 25건이 있다고 그랬죠!

재 발생건수가……

본 위원에게 제출되는 자료에 지금 현재 광주직할시 서구에서 건축물 지도계에 단속하고 있는 소위 불법 건축물 단속현황이죠! 이 현황 내용에 따라서 과장님 그 외에 것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왜 소위 지금 기안용지로 해 가지고 월산1동장에게 무허가 건축물 사후관리 지시해 가지고 기동 관내 다음에 건축물 대장으로 강제 철거하였으니 광주직할시 서구 무허가 건축물 단속지침 제7조에 의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이라고 돼있습니다. 이러한 복명서가 올라와 있는 건축물마저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자료 제출내용을 보면은 나와 있지 않는 다면은 여기에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속 건축물 현황에게 다 뽑아져 나와 있는데 하다 못해 복명서까지 작성되는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그 현황에 나와 있지 않고 누락돼 있다는 사실들은 과장님으로서 국장님으로서 책임통감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 그뿐이냐 분명히 보십시오. 지금 현재 무허가 건축물 현지확인 및 철거차 해서 출장목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조사내용 구조시멘트, 용도, 점포, 공정 40% 행정조치 및 의견 무허가 건축물은 강제 철거하였으며 추후 재 발생되지 않도록 동에 사후관리 지시코자 합니다. 조사자 지방건축기원 모모모 씨로 돼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습게도 이 건물이 여기에 위치한 이 건물이 어떻게 돼 있느냐 철거 전 사진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철거 중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철거 후 사진건물이 버젓이 지금도 만화가게와 세탁소고 운영되고 있다는, 건물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 복명서까지 올라오는 이 자료에 감히 어떻게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에가 누락됐다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상상도 하기 힘듭니다. 건축과장님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한 부분들이 명명백백하니 지금도 그 이후로 철거반이 감시하러 왔다갔나 모르지만 철거하지 아니하고 관리 이후에 두 시간도 못 돼서 다시 그 공사를 시작해서 이미 완료된 건물입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건물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속에는 뭔가가 의혹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 묻겠습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업무 처리하다가 잘한다고 하면서 누락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진실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사진으로 보여준 철거 전, 철거 후 사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존치하고 있다. 그 상황에서도 미 철거돼서 복명을 철저히 못한 것 제가 앞으로 이런 일을 거울로 삼아서 다시는 없도록 하고, 저희들 건축물 허가업무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을 잘 교육시키고,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할 랍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국장님 이 보다도 더 큰 건을 전체 감사위원들 있는데서 트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거울 삼아서 행여 앞으로 부질없이 망각에 사로잡힌 속에서 공무원의 자세가 전환되지 않은 시점에 이렇게 임하게 된다 하면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 처음부터 위원들한테 감사를 하랍시고 감사자료 내놓는 것 보세요. 이런 자세가 도저히 되어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서구 관계 전체 부분들 신상문제만 빼놓고는 내일 건축, 건설, 총무국 산하에 있는 총무과, 회계과 부분들 전체를 내일 질의들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하지 못한 질의는 다시 조금 후에 계속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건축과 소관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한 것 아직 안 왔죠! 방금 우리 김삼봉 과장님께서는 소신이 없는 분 같습니다. 제가 이미 지난번 전임 과장이 계실 적에 이 문서를 봤던 신청서고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은 복합건물이 아니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복합건물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확인을 해봐도 지난번에 양관식 과장하고 확인을 했던 공문이고 여기는 복합건물 신청이 아니라 분명히 순수한 시장부지에다 아파트를 짓겠다는 아파트 허가신청서인데 왜 자꾸 복합건물이라고 그래요. 확인했어요?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확인했다고 그랬죠? 김과장님 확인도 해보지도 않았고 물어보면 무조건 대답만 하실 것이 아니라 소신 있게 확인을 해야지 자꾸 복합건물이라고 하니 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지금 이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을 못하고 밑에 계장이 얘기해 주신 그대로 대답하신 걸로 간주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는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농지전용허가와 또 건축과에서 지금 맡아서하고 있는 토지형질 등 행위허가사무 등 어떻게 보면은 업무에 한계도 애매한 상태에 있고 상당히 관계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도 분명히 토지형질변경을 할 때는 이것을 사전에 협의를 하는 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영에의 한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동의 내지는 승인을 해야 만이 형질변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건축과에서 해왔던 형질변경의 서류에 그걸 못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서류를…… 어때요? 시간 끌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 과정을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까? 제가 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없던데

형질변경에 따른 심사위원회란 것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어요! 저 자치법규 하나 갖다 드려요. 제가 지금 앞에 놓고 있는 자치법규에 보게 되면은 광주직할시 서구 토지형질 등 행위허가 사무취급 규정해 가지고 훈령 제27호로 해 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심사위원회를 6명으로 구성을 해서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도시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구청장이 지정한 과장급 3인이 위원이 되고, 도시정비계장이 간사가 된다. 그렇게 돼있는데 그 과정이 없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여지껏 해준 토지형질 행위는……

있습니다. 토지형질은 있습니다. 농지라 그런 줄 알고……

농지 말고 형질 지금 현지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토지형질 등 행위허가 사무에 관한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구성과 함께 제가 어제 그 관계 서류철을 봤는데 그 사항이 없더란 말이에요. 솔직히 긴 얘기하시지 말고 지금까지 그것이 빠졌습니다 하면은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내년부터 잘하면 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테니까 분명히 얘기하세요! 만들려고 하지 말고 제가 어제 관계서류를 일 절다 봤는데 없던 것이 지금 나온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토지형질 변경할 때 그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심의하죠.

예.

우리 과장님께서는 동구청에는 이런 훈령이 도착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서구에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토지형질 변경 심의사항은 저희들 8건을 심의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 서류는 지금 제출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주월동 시장부지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했더니 지하1층부터 지상……

과장 이 얘기 끝나면은 곁들여서 해주십시오.

이 문제는 제가 서류를 검토한 다음에 말씀하기로 하고, 시장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어요.

네. 아까 서류에 복합용도가 아니고 순수한 아파트 입지심의로 들어왔다는 말씀에 대해서요 지금 방금 확인했더니 지하1층부터 지하3층 또 지상2층까지 해서는 시장으로 돼있고, 5개 층이 시장입니다. 그리고 지상3층부터 13층까지가 아파트로 해서 그때 입지심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신청서에 건축규모가 1층부터 지상2층까지는 시장 그 이상을 그렇게 나와야 될텐데 여기가 어떻게 되있냐면은 그러니까 위원님들 보시면 은 건설규모 해 가지고 아파트 14층 1동 132세대 연립주택 이렇게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18평이 60세대, 25평이 72세대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도면에는 그렇게 했을까 몰라도 그러니까 그걸 진즉 도면을 갖고 와서 설명을 해드렸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 내용에 그런 차이가 있다면 은 도면을 가져와 보세요. 한계를 분명히 규정 짓고자 하니까 도면 신청한 것 있으면은 가져와 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그것은 도면에도 그런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사전에 무등건설에서 그 부지를 토지거래 허가 신청할 당시에 지하1층에 지상5층의 순수한 시장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토지거래 허가신고를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시장을 짓겠다고 약속을 하고 법적인 공증각서까지 썼던 사항이에요. 그런 사항인데 틀리더란 얘기예요. 그래 토지거래 허가가 이루어지니까 6개월도 훨씬 넘은 시간에서 이제는 시장을 안 만들고 지역 도시계획상에 시장부지를 20년 전에 지정해 놨던 것을 이제는 아파트를 짓겠다 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난번에 분명히 지적을 했고 그 문제를 지적을 했던 사항이니까 분명히 그걸 순수 목적한 대로 시장을 지어야만이 그 지역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는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안 지어 주니까 노점상이 생기고 가설시장이 생기고 여러 가지로 수반된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던 것인데 지금도 자꾸 그것을 그때 당시 시인했던 사항을 지금 또 부인을 하고 있어요.

제가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 변명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시장부지에 시장을 짓고 복합용도로 지을 수 있지만은 시장을 짓지 않고 다른 용도로는 전혀 쓸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과장 말씀이 맞아요. 저 또한 그렇게 해야하고 또 지역민이 전부다 그렇게 원하고 언제 시장이 설가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거기가 아주 도시 내에 쓰레기장이 돼 갖고 있던 곳인데 그 자리가 좀 정화가 되고 뭔가 이루어진가 했는데 다시 중단돼 버렸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도면을 지금 자꾸 과장이 우기니까 그 14층 짜리 도면이 있으면은 저한테 보여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그것이 주택, 아파트로만 짓겠다는 신청서로 알고 있고 주변에 말이 있습니다. 편의시설 해 가지고 점포나 이런 것, 전부 공란으로 나와 있는데 왜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우기는지 내가 모르겠어 과장이 생각할 때 그 입지심의신청서에 점포계획이 있다고 그러면은 점포가 몇 칸 몇 칸 나와야 될꺼 아닙니까? 당연히 거기는 공란으로 순수하게 아파트만 짓겠다고 그렇게 신청서가 나와 있는데 자꾸 우깁니까?

도면에 대해서는 가져다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보여주시면 은 제가 인정을 하겠고 조금 전에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토지형질 변경현황에 가서 그 자치법규 보고 계십니까? 이거 우리 지방자치 조례도 아니고 훈령입니다. 훈령에 의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관계사항은 제가 서류를 가져 왔으니까 확인 검토해본 뒤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왕 드린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허가 및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 조치사항 해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더니 "없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구청 내에서 지금까지 정상적인 광고물 허가를 한 건도 해준 적이 없다. 또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 사항이 있는가 "없다" 자료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 건 기상천외한 답변이다. 우리 서구 관내에 50만 주민이 살고 있는데 눈만 뜨면은 광고물이고, 불법광고물인데 허가사항도 없고, 위반사항도 없다. 그래서 제가 건축과에 가서 담당계장님한테 이것이 없다니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고 했더니 다시 이런 사항을 해서 어제 다 비춰주드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광고물이 허가사항이든, 신고사항이든, 위반사항이든 간에 일반 언론에서는 우리 지방의회 위원들이 자질이 없다 수박 겉 핥기식 감사다, 겉치레 감사다, 가능한 표현은 총 동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을 한 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자료요청을 해보면은 없음. 실제적으로 가서 따지고 요청하고 하면은 그때사 내 놉니다. 알면은 실수고 착각이고 모르면은 자질 없는 위원으로 전락해 버리고 이러한 상황을 다시 한 번 제가 상기하고자 하는 의도를 깊이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금년이 지방자치 원년에서 처음 시작하는 감사지만 내년부터는 분명히 착안을 하셔서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류와 도면 왔습니까?

도면이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설계사무소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면하고 서류가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신청서하고

입지심의신청서는 신청서 자체가 아파트 입지를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양식이 지금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과장님. 양식을 다시 한 번 보세요. 그 밑에 부대 시설해 가지고 필요한 점포나 필요한 부대시설을 기록을 하게끔 난이 있나 없나 봐주세요.

부대복리시설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칸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숫자가 표기가 안 돼있죠. 공란으로 남아 있죠. 그러면 그 서류를 봤을 적에 복합건물이라고 판단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주택허가신청서라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이 서류로는 순수한 아파트만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죠!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그렇게 판단하는데 우리의회 위원들이 그렇게 판단 안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지형질 등 행위허가 사무에 관한 것은 제가 서류를 검토한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가 상당히 질의에 비해서 답변이 성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육교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광주천 육교 1개소가 완료됐습니까?

네.

우리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구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월동 현대아파트 육교는 1억 4,000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시비로 한거죠!

시비가 갑자기 전도가 되서 지금 그 자료에 올렸습니다. 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저희들한테 육교를 설치라고 내려온 겁니다.

우리 구비는 아니고요!

네, 구비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도로소관 보수문제인데요. 지금 우리들 주변에 보면은 연탄 차가 인도에 올라온다던가 그래 가지고 보도블록이 파손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항구적인 대책으로 그 보도블록을 아스콘으로 교체할 의사는 없는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심부만 하고 못하는 곳이 변두리인데 모두 다 해버리면 돈도 많이 들겠지만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또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지하로 들어갈 것은 전기가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그걸 하려고 하는데 전기가 들어가는 시점이 상당히 늦은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한 곳은 시에서 전부 했습니다마는 보도블록을 보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스팔트로 교체를 하도록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청에서도 예산에 반영해 보려고 했는데 다른 현안사업이 많아서 이번 예산에 안 올렸습니다.

그런데 보도블록이 많이 파손되고 있는데 차량 같은 이런 부분은 단속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 보도블록 보수로 지금 7명이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뒤에도 비만 오면은 시민통행에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고쳐놓고 나면은 또 차가 올라가 버리고 그래서 동에서도 보도 상에 주차해 놓은 것을 여러 차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는 보도블록을 아스콘으로 바꾼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네, 호남대학 앞에가 광송간에 하나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중앙로에서 반드시……

우리 구비로 한거죠?

아니, 시비로 했습니다.

거기가 호남대학이 있어서 변두리를 먼저 한 겁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내를 보면은 지난번에 내가 개인적으로 건설과장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 인도와 도로가 병목현상이 정말 뚜렷하게 나타난 곳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에서 하고 있어요. 구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보도 축소공사 말인가요.

그렇죠.

지금 시비를 전도 받아서 저희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떤 측면에서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구간별로 하지 말고 일괄정리를 해서 병목현상을 없애는 그런 방법으로 행정을 지양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 광목간 백운로터리에서 대동고등학교 가는 부분이 일부 지금 그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원래 교통운영 체계계획에 의해서 버스 승차장으로 해놓은 것이 차량진행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만일에 이 앞에가 터지면은 차량진행에 더 낫겠다하는 의견이 많습니다만 저희들 의견을 시에 건의를 해서 거기는 한 번 검토를 해볼 계획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계 소관으로 가로수 관리를 할 때에(수종갱신)이랄지 이런 부분은 어디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녹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종을 갱신할 때는 어떤 녹지계장이나 건설과장이 임의대로 바꾼 겁니까?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지?

수종갱신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구간이 여기 농성광장에서 남광주 철교 거기까지 저희들 구간에 느티나무로 갱신하는 구간 한 군데 뿐입니다. 나머지는 수종 갱신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느티나무는 시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가로수 대남로 변에는 느티나무 거리를 만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시에서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그것을 따라서 백운로터리에서 남광주까지는 느티나무가 그전에 가로수가 없는 부분을 느티나무로 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좋으니까 기존에 있는 백운로터리에서 농성광장까지에 히마리아시다를 지금 느티나무로 바꾸는 그런 작업이 당초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예방, 이것은 3개 지구 일개 소에 6명씩 편성이 돼있는데 18명이 근무에 임하고 있는가요?

거기가 조금 자료가 미비합니다. 1개조에 2명씩 해서 6명씩이라고 했는데 1개조에 2명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잘못 됐구만요 그러면 1개조에 2명씩 해 가지고 3개조로 해서 6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산불 나는 것밖에 못 봅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은 어디서 나가는 직원이에요?

저희들 직원이

녹지계 직원입니까?

아니요. 건설과 직원들이 교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 녹지계가 아니고 건설과 전체 직원이 하루에 6명이 2명씩 3개조로 해 가지고 어디어디 나가고 있습니까?

노대부락하고 금당산입니다. 그리고 봉선동 뒤에 뒷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도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못나갔습니다. 지금 모두 자료 대기시켜 놨습니다.

그 외에는 다나가고 그럼 일요일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요일이 문젭니다. 우리 직원들을 녹지계 직원들은 일요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많을 때는 동 협조를 받아서 동에서 같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상시 월요일, 화요일, 이런 날에는 노대, 금당, 봉선지구를 가면은 우리 건설과 직원 2명씩 근무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대부분 오전에는 못보고 오후에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연락장소는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근무하는 곳은 오후에는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건설과장이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할 줄 알았는데 슬슬 넘어가고 있구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근무는 합니다. 그런데 오전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지면을 메꾸는 그런 입장 같은데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입장에서 우리 건설과 직원 6명이 빠져나가서 산불 예방하는데 보조하고 있다는 실질적으로 타당 가능성이 없는 부분이죠!

지금 우리 무전기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그것은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년 12달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조기 때 지금하고 내년 3월까지 그렇게 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그전에는 과까지 전부 합동으로 해서 나갔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저희들 일 때문에 인력이 너무 뺏겨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겨울철로 해서 그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달 간만하고 있기 때문에 봄에는 조금 달라질 겁니다. 3개월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철은 불이 많이 나는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지금 우리 녹지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로수나 무궁화 동산 가로수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은 우리 나라 국화인 무궁화를 서구 관내 현재는 무궁화 동산을 조성해 놓은 곳이 한 군데도 없죠.

지금은 무궁화 동산이라고 해놓은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궁화가 일부 있는 곳은 송암동……

그건 자연발생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있는 거고……

아니오. 우리가 심은 거죠!

몇 본이나……

몇 본인지는 모르겠고 송암동 양쪽에 공간 조성해 놓은 데 거기는 무궁화가 좀 있습니다.

제가 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나라에 국화인 무궁화를 앞서가는 서구의 건설과에 녹지계에서 그런 착안을 왜 못했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석에서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양3동쪽에 그런 계획을 두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서 적어도 우리 유치원생들이나 국민학생들 무궁화 실제로 보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여기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무궁화가 이런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즉, 유치원생이나 국민학생들한테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무궁화 동산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책을 한 번 펴보시는 것이 적어도 최소한에 애국을 하는 마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지적겸 제안을 건의 드립니다. 착안하셔서 내년부터라도 꼭 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월산동 발산로변에 650만원을 들여서 비탈에 무궁화를 집단으로 심을 수 있도록 예산을 하고 명년에 장소가 허용된다면 찾아서 심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견해는 소위 어딥니까? 광천동 샬타광장이라든지 그런 공간이나 도심지라도 충분히 시책만 편다고 하면은 장소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규모정도는 서구에서 착안해서 만들었던 무궁화 동산이 광주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에 애국심을 길러낼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학교주변에 권장을 해보도록 할 랍니다.

김상률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메타당 얼마냐 하는 것을 말씀 못 드렸는데 메타당 1,000원으로 계산해서 내려보냈습니다. 또 김성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태료 관계 저희들 입간판이 3만원, 진열상품이 5만원, 노상에 작업행위를 하는 것이 7만원 이렇게 우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김성채 위원님 건설과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보안등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보안등에 관한 지침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3종에 보면은 보안등에 신규시설은 가급적 지역주민의 부담금에 의하여 시설한다 그런 내용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보안등은 가로등과는 달리 지역 주민들이 전적으로 부담합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저도 그랬습니다마는 전에도 될 수 있으면은 구비를 줄이기 위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해주십사하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는……

저도 동감인데 왜그러냐면은 보안등관리지침에 보면은 신규시설은 지역주민의 부담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관형사가 붙어 있어요. 가급적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대단히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자발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보안등을 설치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은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하되 그렇지 않고 사실상 보안등에 관계하는 하나에 우발지역 일 때는 지역주민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구에서 마땅히 보안등 설치는 해야될 것 아닙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구에 보면은 가급적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지 못할 때는 구에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은 한 개인에게 그 시혜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통행인들 특히 요즘같이 여러 가지 우범과 여러 가지 인신매매 등 아주 밤에 통행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시혜는 모든 통행하는 주민과 시민들에게 그 시혜가 돌아가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규정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해 기자고 이제 추경이라든가 아니면은 92년도 예산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이런 것들은 내가 봤을 때는 얼마나 많이 설치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이 들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뭐 관변단체라든가 불필요한 많은 지원이 누수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실제 지역주민들에게 불필요한 것들이니까 적극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것이 구청에서 수리 보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지금 여기 보니까 가로등에 대한 점검일지는 나오는데 보안등에 대한 점검일지가 안나옵니까?

보안등은 지금 동장 책임 하에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안등까지 저희들이 관리할 수 없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 보안등 관리책임자가 그 주택 그러니까 보안등이 켜진 그 주택에 주민들이 관리책임자로 돼있습니까? 동에서? 보통 보면은

그것은 보조로 돼있습니다. 점·소등 책임은 그 지역주민이 하고 관리에 대한 것은 통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전부 개인별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각 동에서 보고된 사항을 보면은 보안등 관리책임자가 다른 28개 동에서는 통장과 반장으로 주로 기록이 되가지고 올라왔는데 화정3동은 동장 이창성과 지방행정서기보 이영호만이 2명이 관리책임자로 돼있습니다. 그런 다면 보고내용이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 보고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동이 각 동마다 책임을 다해 놨는데 그건 달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전부다 접수를 해 가지고 기록이 돼있는데……

동장이 다 돼있습니다.

다른 데는 통·반장 다 관계 있는 사람들이 명기가 돼있는데 화정3동만큼은 동장과 서기보만이 두 사람만이 등재 되가지고 이하 다 땡땡으로 다 쳐놨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까?

예.

각 동에서 보고한 서류를 그대로 접수할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바로 시정해 가지고 서류 상에 완비를 갖춰야 됩니다. 공공하수도 점용 허가 및 단속대장이 있는데 공공하수도 점용 및 단속실적이 없다라고 자료목록에서 기록이 돼있습니다. 실제로 없습니까?

네. 실제로 없습니다.

그러면 공공하수도 점용 허가한 적도 없습니까?

하수도는 허가한 적이 없습니다. 공공하수도가 문제가 된 다면은 바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단속이 됩니다. 그런데 공공하수도를 점용하는 것은 아직 저희들한테는 없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없어요.

네.

그럼 공공하수도는 주로 어떤 것을 공공하수도라고……

하수처리가 되는 것을 공공하수도라고 하고 하천은 있습니다. 하천부지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점용 허가를 해주는데 공공하수도는 저희들이 허가를 해준 것이 없습니다. 하수 처리되는 그런 부분을 공공하수도

그런 시설이 지금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장과 실정이 사실상 없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좋습니다. 확인할 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김상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5,128등에 대해서 그러면은 제가 생각해 볼 때 두 가지로 손해가 난 것 같애요. 뭐냐하면은 전기 못써서 손해고 말하자면 전기세 내서 손해지 그러면 이 5,128등에서 우리 현재 안 써도 한전에다 돈을 내고 있는데 이것이 등수 숫자가 달았기 때문에 보고돼 가지고 한전에 그 실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전에서는 그것을 쓰든지, 안 쓰든지 돈을 내놔라 이런 실정일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것은 지금 옛날하고 틀려서 주민들이 무엇을 하라하면은 그 원성의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키에는 가로등이 절반정도는 가동 안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꾸 달아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소한 것은 구청에서 더 좀 어떻게 생각해 가지고 숫자에 있는 것은 구청에서 4명을 가동을 해 가지고 보수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고장난 가로등이 그대로 방치돼 있어서 합선에 우려가 있어요. 지난번에 화정동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사고나기 전에 점검을 잘해야 될 것이고 자꾸 보수를 하기에 백열등이 비싸면은 싸디싼 형광등이라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토목공사 자료에 의하면은 토목공사 공무원이 현재 업무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은 토목공사 공무원이 감독 상황 및 토목공사 설계에 의한다 하면은 보통 1인당 공사현장이 15건 내지 23건에 대한 현장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23건을 감독한다면 은 예를 들어서 일요일 빼고 뭐 빼고 하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차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무를 해야하고 자기 해당업무도 해야하는 실정인데 솔직히 현장감독을 제대로 해야 부실공사도 없고 그래야 제대로 되는데 명칭만 놔두고 제대로 안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무원이 일이 너무 많고 분담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청장님이나 본 청에 건의를 해 가지고 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현장에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안된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하고요. 또 자료에 의하면은 설계변경 의뢰건수 많아요. 그래서 한 분이 9건이나 맡아 가지고 9건 그것이 전부 설계변경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애초에 심사숙고해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설계 변경해야 하는데 어째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되었는가 이것이 사실은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왜 한사람이 9건까지 했는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있으면은 좀더 세밀하게 생각해 가지고 한사람이 마음이 맡지 않게 해서 설계변경에 착오가 없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가로등, 보안등은 김성채 위원님, 김상률 위원님이 같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좋은 말씀으로 저희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보안등이나 가로등 예산이 상당히 예산 성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러한 어려움이 없겠다 생각되니까 저도 반갑습니다. 앞으로 가로등은 저희들 예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마는 보안등만은 주민들 부담으로 한다는 것은 제 개인생각으로는 앞으로는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에 넣는다고 하면은 29개 동에 한 10등씩만 한다해도 290등입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지금 5만원 내지 8만원이 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안은 예산심의 때 충분히 설명 드리고 기존에 올라와 있는 예산은 깎이지 않도록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은 추경에라도 세워서 보안등만큼은 앞으로 주민 부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치된 보안등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 저희들 직원으로는 확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4명이 가로등만 확인이 되지 방범등까지는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담당 주민들이 의원님들한테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저희들 전화 접수부가 있습니다. 가로등 접수부, 보안등 고장 접수부 그렇게 있습니다. 고장이 되었다고 신고가 되면은 고치든, 안 고치든 간에 바로 나갑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고 분명히 기재가 돼서 저에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방범등 방치된 것을 주민들이 얘기를 안 해주시면 도저히 저희들 직원 갖고는 골목골목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방치는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묻겠습니다. 전기사용료에 대해서요 주민이 임의로 설치했을 때는 보안등 전기료는 누가 부담합니까?

임의설치해서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아마 가정으로 전기료가 나가버릴 겁니다.

수익자 부담으로 그렇게 됩니까?

네. 그리고 허가를 받아 가지고 설치한 것은 구청에서 이렇게 돼있죠.

그러니까 전기료 사용료도 이제 자기 가정만 쓸려면 가정이 부담해도 좋은데 그 보안등이 결국 가정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통행인들 전체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 수익자 부담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고, 앞으로 소등이 안 된다하는 것도 그냥 인원이 적당히 핑계만 대지 마시고, 사실상 우리 관내에 신고가 많으면 일이 많고 안 들어오면 일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고가 안 들어와 가지고 놀고 있을 때는 각 동마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체적으로 점검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점검할 때요, 점검을 해 가지고 그것이 고장이 났거나 수리를 요할 때는 굳이 신고만 받아서 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특히 손을 볼 때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스위치가 점·소등의 스위치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최근에 한 것은 전부 가로등 전주 밑에가 달렸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한 것은 집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저도 지금시간이 있을 때마다 새벽에 소등을 하러 다니는데 스위치가 집안으로 설치되어 가지고 끄고 싶어도 끄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정3동 같은 경우는 24개 보안등이 집안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시간에 전기가 켜져 가지고 전기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를 보완할 때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이라든가, 관심 있는 사람도 스위치를 내릴 수 있는 이부로 즉, 확산등과 같이 전신주에 스위치를 부착해 가지고 누구든지 끌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전기를 아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 유년을 해서 그것도 한 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공무원이 적다 또 업무가 과다해서 현장에 많이 못 가보지 않느냐 하는 김상률 위원에 지적입니다. 저희들 사실은 그렇습니다. 공사감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현장업무에 주력을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설계 적은 숫자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어느 현장을 만들 지간에 하루에 한 번씩 그 현장에 갔다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또 업무처리 시간은 밤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매일 이렇게 현장작업을 저희들 직원을 시키기도 미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대부분 야간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낮에 현장을 뛰고 하다 보니까 제가 시킬 일을 못시키니까 밤에 나왔을 때 일을 하다보면은 보통 9시에서 10시 그 정도에 우리 건설과 직원들은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어쩔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그렇게 보는데 저희들 인원에 대한 것도 조직에 관한 겁니다마는 건의를 해서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자꾸 얘기는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민원 충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관계도 충원을 하도록 노력해 보고 또 공사관계도 직접적인 말씀은 안 하셔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의 눈총이 거기에 안 쏠리고 잘한다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명년에 지켜봐 주시고 또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지적을 해주시면 바로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마음의 자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 시 여러 건이 있는데 한 사람이 많은 설계변경을 했고, 설계변경을 할 이유가 많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9건을 한 것은 아마 저희들 도로굴착사업인 것 같습니다. 도로굴착은 통신공사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불입해서 저희들 복구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변경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당초 통신공사에 계획대로 굴착이 안 돼버리는 경우 또 어쩌다가 하다보면 라인을 더 파야할 그런 여건이 돼서 설계변경이 9건, 굴착복구는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복구는 어쩔 수 없이 정산을 해야 되니까 정산 자체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도 큰 설계변경이 삼익아파트 뒤에 도로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지질조사까지 해서 설계를 완벽하게 했으면 은 그런 사항이 인정된 데 토사로 보고했는데 나중에 암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암하고 흙하고 깎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해서 처리했습니다. 지질검사가 저희들 이런 소규모 사업에는 어렵습니다. 대단위 사업에서는 지질검사도 하고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완벽하게 합니다만 저희들 구청에서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설계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초 조사 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호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가져오신 설계도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가져 오셨습니다마는 우선 설계도에는 복합 건물로 형식은 그렇게 설계돼 있는 걸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설계도와 입지심의신청서 굉장히 중요한 서류죠. 입지심의신청서를 보고 심의를 할겁니다. 그런데 신청서하고, 도면하고 틀린 이유가 뭘까요?

신청서 기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관청에서 신청서 받아서 접수 처리할 때 신중히 해야 할 텐데 못한 거 같습니다.

착오를 일으킬 부분도 아니고 숫자상에 좀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자상하게 한 것까지 다 들어서 기재를 하게 돼있고, 그런데 입지심의 신청내용과 설계도하고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심의를 하고 평가를 했다는 자체가 우스운 문제인데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라도 이 문제만큼은 좀 더 심도 있는 관찰과 함께 그런 것들은 앞으로라도 시정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임대아파트 관리와 분양에 따른 그런 협조 촉구를 세 번했다고 해서 제가 보니까 이것은 옛날에 했던 거예요. 과장님 확인하고 오셨어요.

예, 한 번 91년도 11월 달에

그러니까 이 두 건은 옛날에 한 거예요. 90년도 본 위원이 구정질의를 마친 뒤에 세 번을 촉구를 했다고 결과서에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한 번 했구만 사실이죠.

네. 금년도에는 한 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저한테 허위 감사자료 보고까지 하셨어요. 인정하시죠.

네.

이것도 앞으로는 이러지 맙시다. 나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있으면 있는 대로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저는 깊이 문제삼고 싶지 않아요. 지적을 당하면은 차후에도 똑같은 지적을 당할 수 있도록 태만을 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지적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은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인만 하고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으니까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은 지방지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따른 사전입지심의는 구청에서 하던 것을 시에서 하겠다고 결정을 했다고 보고가 된 적이 있었죠. 또 그렇게 결정을 했죠.

네.

그 결정에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근거는 아까 계획 심의 때도 일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건축 입지심의를, 아파트 입지심의를 하다 보니까 각 구청마다 기준이 틀려 가지고 상당히 물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위 시청에서 주장하는 당위성이고, 모든 행위를 취할 때는 법적인 근거와 여러 가지 여건이 구비가 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없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효계 시장님께서 최종 결정을 내려서 이런 단언을 내렸을 것인데 위법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시 자체적인 결정입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이죠.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택건설 사전에 승인하기 위한 입지심의는 훈령으로 시달된 사항인데 시장이 마음대로 시에서 하고, 구청에서 하지 마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위임관계는 시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위임사항이 아니라 훈령에 의해서 입지심의를 해라하고 훈령이 내려왔는데 임의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자치법규 한 권 김과장님 갖다 주세요. 1031페이지. 제목 한 번 읽어보십시오.

광주직할시 서구 주택건설 사업계획 입지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제34호로 나와 있죠. 그 목적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광주직할시 서구청장 결정함에 있어 소관사항을 사전심의하기 위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입지심의회에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 현재 이 훈령 자체를 보게 되면은 훈령, 즉 령이 개정되지 않고는 시에서 입지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이 우리 서구청 것이 바꿔져야 됩니다.

훈령이라는 것은 서구청 것 따로 있고, 동구청 것 따로 있고 그런 거 아니죠.

이건 각 구청별로 다시 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이 훈령이 서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까?

기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기준은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절차상에 령 개정안이 내려오고 그에 따르는 시에서 그 개정안에 근거를 가지고 서구에다 시달을 해야되겠죠.

이 앞에 저희들한테 시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심의를 한다고 하면서 공문 내려올 때에 각 구청에 있는 이 규정은 폐지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공문만 내려왔지 그에 따르는 개정령에 근거가 같이 내려왔던가요?

그것은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여기 안 계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국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당연히 의회에서 개정이 돼야겠죠? 시에서 훈령이……

시에서 개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서부터 개정령이 내려와야 되겠죠. 그것을 근거를 해 가지고 시에서 개정을 또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구청에 하달된 다음에 이것이 업무를 자기들이 가져가든, 어쩌든 절차상 그렇게 되죠?

시에서 개정이 돼서 준칙 내려온다든지 우리한테 내려오겠죠.

그런데 그거는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결정된 걸로 나온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죠.

내년부터 시행돼요.

지금 그렇게 시행중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그러던 데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물론 구청 소관업무를 시에서 어떠한 의도에서 다시 자기업무를 이양을 많이 해도 시원찮은데 다시 업무를 가져간다는 것은 물론 명분이야 있겠죠. 그런데 이 건 제가 생각할 때는 타당성이 없어요. 모든 공무원에 복무사항이 관계법과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서구 자체법규에는 이렇게 규정이 돼서 당연히 업무를 해야될텐데 지금 자기업무를 서구청에서는 뺏겨 버리고 못 찾아 먹고 있는 것 같애요.

제가 거기에 대한 취지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구청하고, 시하고 입지심의를 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그 문제점을 저도 여기 와서 발견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일괄 시에서 입지심의는 해야될 거 아니냐 그런 것 같은데 원래 구청에서는 3백 세대 이하는 입지심의하고, 건축허가도 하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3백 세대 이상만 시에서 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 법을 악용을 해 가지고 건축업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의 단지를 6백 세대 이상이면은 중심 도로 폭이 틀려집니다. 부대시절이 틀려집니다.

국장님, 그 사항은 지난번 시의회에서 거론됐던 사항이라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 명분으로 가져갔는데

그것 때문에 시에서 일괄해서 입지심의를 해야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거 같습니다.

아니, 입지심의를 시에서 하건, 안 하건 그건 좋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해야된다는 당위성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훈령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승인 부서인 서구청에서 사전에 입지심의를 하게끔 분명히 규정이 돼있는데 이 령에 개정이 없이 자기들이 결정을 해서 자기 맘대로 신문지상에 보도를 하고 마치 구청에 담당자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처럼 와전 확대될 수 있는 소지를 신문에 공개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점들은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기본인 우리 구가 어떻게 보면 제 밥을 못 찾아 먹는 이야기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담당자들이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도 이 사항을 모르고 계셨을 거예요. 안다면 은 당연히 이에 대한 선별조치가 내려졌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입지심의를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월권이고, 탈법이고,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유발이 되냐면은 물론 구청에서 입지심의를 그 동안에 해 가지고 잘됐냐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은 건축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은 진월동 466 외에 6필지 주식회사 프라자 주택 황인현 대표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 가지고 그것도 구청에서 입지심의를 했을 진데 여기에도 기타 난에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마는 기존 부락에 반대 또 인근아파트 주민에 사생활 침해로써 반대해 가지고 상당히 좋지 않은 걸로 지금 자료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라는 것은 지역실정에 가장 밝은 당사자들이 해도 사전 입지심의를 해도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데 과연 한 차원 더 높은 광역으로 가서 입지심의를 했을 때 그것이 효과적인 입지심의가 되겠느냐 물론 문제점이 있다면 은 그 문제점을 보완을 하는데는 상당히 저도 납득이 갈 수가 있겠지만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이관을 시켜야 될 업무를 자꾸 다시 원위치 시켜 버리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과정에 가서도 탈법적인, 위법적인 행위라고 분명히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주택건설 뿐만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축계획에 관한 입지심의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해주시고 어차피 이거야 령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떤 이의제기를 못합니다마는 적어도 입지심의위원회에 담당구청의 과장은 적어도 과장이나 도시국장이라든지 아니면 구청장이라든지 그 지역에 밝은 사람이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입지심의위원회는 해당 구청에 부청장이 참석하도록 돼있습니다.

아까는 안 들어있다고……

계획심의에는 안 들어있고요. 입지심의에는 들어 있습니다.

입지심의 훈령개정이 됐구만요. 시에서 개정해 갖고 구청으로 내려왔구만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 건축과에서만 보듬고 있습니까?

이걸 따라서 개정을 해야죠.

어디 좀 가져와 보세요. 자, 그것은 일단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런 근거에 의해서 폐지가 됐는데도 법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 관한 감사와 견제기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의회에까지도 통보해 주지 않아 가지고 사실상 감사를 진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상설시장 개설 추진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신청서와 설계도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사항 지하1층에 지상5층이라고 그랬습니까?

지상7층이라고 그랬습니다.

순수상설시장에 대한 지금 현재 신청서가 접수돼 있습니까?

접수는 안 돼있고, 현재 사업주 측에서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 교통개발평가를 의뢰해 놓았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접수가 됐다고 그랬는데……

그전에 91년 9월 18일에 접수 입지심의가 접수됐다가 그 뒤로는 없습니다.

내가 그 이후에 답변자료에 의하면은 접수가 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시장개설 건축허가 신청서를 서구청에 제출하여 건축허가 부서로부터 교통량 평가서를 첨부토록 하라는 보완요구에 의하여 현재 교통영향평가서를 추가로 작성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접수는 안 돼있습니까?

네. 안 돼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설계 이거를 제출을 해서 그 과정에는 우선 부지 주변에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그 차폐시설에 벽화 등을 그려 넣어서 도시미관에 기여한다. 그렇데 내용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부지정지사업도 마무리가 안 돼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이렇게 답변서에만 보기 좋게 해놓지 마시고 다시 즉각적인 조치를 하셔서 이 답변서에 맞게 그 지역에 의원들이 얘기를 해 가지고 지역구에 가가 지고 저희들은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지역위원들은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안되고 있으면은 저희는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저희들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이행을 해주시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무등건설 측과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 볼 랍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한대로 부지정리나 가설울타리가 필요하다면 설치하든지 하고, 차폐시설이나 벽화 등은 현장을 보고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월동 원앙예식장 관계는 아직 서류를 못 봤기 때문에 검토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률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먼저 쓰레기 수집 운반업체인 광주환경공사와 우리 서구청과는 지금 몇 년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까?

88년 5월 1일자 자치구 이전에는 시에서 금광공사와 직접 체결했고, 그 다음에 독립체제는 광주미화와 계약을 해 가지고 독립채산제 업무를 수행해 가지고 양대 회사에서 우리 시 전체를 커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공사는 88년 5월 1일자 자치구 이후부터 계약 체결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실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쓰레기 대행업체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관내는 없습니다. 환경공사만이 대행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광주환경공사와 91년도 계약금액이 25억 8,000만원에 체결했는데, 우리 구에서 수수료 징수한 금액이 3억 9,000만원입니다. 그러면 21억 9,000만원에 재정 적자를 보면서 우리 서구청에서는 광주환경공사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지금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환경공사와 계약 체결했던 그 부분 25억 8,000만원에 대한 그 집행내역을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 제가 의문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173억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이 항목은 무엇입니까?

거기는 원래 대행 업에서 확보된 차량을 자기자본에 사들여옵니다. 그래서 차량을 부담해줘야 되기 대문에 거기에 대한 5년 동안에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소멸부분을 일정 재산 액에서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5년간으로 합니까? 3년간으로 합니까?

3년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차량은 소모되는 횟수에 따라서 해준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재잡비가 있는데 168억인데 무슨 잡비가 그렇게 많아요!

이것이 8%입니다. 우리 계약사무처리규칙 제8조에 보면은 용역부분은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잡비를 주게 돼있습니다. 시에서는 10% 해준 데가 있습니다마는 4개 구청은 거의 8% 해주고 있습니다. 5%는 사무비고, 3%는 순이익금으로 해서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를 매립하면은 복토 부대비용 책정을 하는데 그 책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복토는 우리 법규상으로 일일복토라 해 가지고 15㎝에서 당초에 복토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3㎝ 이후에 완전 복토라 해서 60㎝를 합니다. 이것은 설계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차량 1대당 15톤 덤프트럭에 얼마가 아니고……

거리상 복토량을 감안해 가지고 건설과에 토목직 공무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구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자료상으로는 약 6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비닐봉지 3만 6,000매와 재활용품 휴지통 30개 이걸 공급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실무과장께서는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참 여기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서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자세하니 내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선진지 같은 일본에서는 6월 분리까지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당초에 3원 분리 그러니까 연탄, 기타 쓰레기 재활용품 이렇게 3원으로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요. 그래서 금년에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로 이원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초에 봉지와 통을 사용했던 것은 좋은 성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낭비성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시험실시를 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시를 안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지금 단계가 원시매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생매립을 하게 된다면 가연성, 불연성, 이렇게 3원, 4원, 6원까지도 분리해서 점차적으로 해야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을 시행을 할 것이냐 이말 이예요.

그래서 3원 분리는 실시 않고 있습니다. 그때 용기를 살 때는 3원 분리를 하고자 시범 실시했던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은 2원 분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한테 한 번 참고로 물어볼 랍니다. 일반쓰레기는 색깔이 무엇입니까?

노란 색깔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일반쓰레기는 검정색이고, 재활용품은 미색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파란색, 노란색 그렇게 우리기 통을 제작해 주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공해배출업소 중에서 세차장 문제인데 본 위원이 우리 서구 관내에 약 41개소 있죠. 세차장이 그 세차장에서 제가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세차를 쭉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제가 세차를 하면서 세차과정에서 정수관계를 관찰한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차 한대를 세차하게 되면은 많은 물이 소모됩니다. 그러면 그 물이 지하탱크로 들어가서 다시 정수기로 올라와 가지고 하수구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세차장 직원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이 세차장 가동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제서야 깜짝 놀라서 스위치를 넣드만요. 그 스위치는 지하탱크에 있는 폐수가 그 정수 되는 부분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인데 평소에 그렇게 안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보면은 약품은 세 가지 넣게 돼있죠. 그런데 우리 환경과에서는 그 단속을 어떤 실적으로 하면서 충분한 약품도 넣어 가지고 안전하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 할 수는 없으리라고 보나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100% 완전히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정상 가동이라고 규정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기계고장이나 또는 가동을 안 하는 기계 또는 약품 불 투입 그 다음에 비밀 배출구 설치 이 세 가지를 비정상 가동이라고 해 가지고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품투입여부는 지도 측면에서 세 가지 약품을 권유하고, 우리가 단속하는 것은 완전히 정화돼 가지고 하수구 배출로 나간 물을 받아 가지고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상당히 협의가 있는 업소는 횟수가 많고, 금년에도 실시해서 적합 여부를 판정 받아 가지고 적합 판정은 우리가 그대로 적합 통지를 해주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는 개선명령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조치와 사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그것이 법적으로 연 2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연 2회라고 하면은 41개소가 있는데 정말 그분들이 폐수를 정상적으로 잘 정화를 시켜 가지고 하천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하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게 문제입니다. 세차장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해서 기계를 가동해 갖고 충분히 정화가 된 것을 연 두 번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증을 우리한테 통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무작위로 가서 어느 때든지 이렇게 채취를 해 가지고 시험의뢰를 해야 원칙인데 그게 검사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인력도 한계가 있고, 우리가 직접 가서 그때그때 해야되는데 그 잘못하고 그 사람들이 시험해 갖고 온 것만 해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국장님 그럼 우리 환경과에서 떠온 것이 아니고……

아니, 우리가 나가서 수시 단속을 나가서 채취를 해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자기들이 수돗물을 떠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 몰랐구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위치 문제를 수시 감독한다는 것은……

주무과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그런 면에서 가끔 나가서 실지로 폐수를 떠다가 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자주 기회가 있으면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자료를 보니까 무허가 세차장이 6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진 세차장이 업종이 변경돼 있고, 코끼리 세차장은 비고란이 비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은 조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명시를 해야죠. 그 다음에 효성카인테리어는 지금 조업중이고, 상무세차장은 점만 찍어져 있는데

위와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고발일자가 9월 18일인데 지금 12월 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조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방금 말씀한 대로 조업 중이기 때문에 고발조치는 해놨어요. 그래서 9월 18일날 현지 확인해 가지고 조업중지를 하고 고발 조치해 놨는데 그 사항은 사법처리하기 때문에 이 절차회보가 안 왔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코끼리 세차장이 조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민원이 많이 야기된 것이기 때문에 15일 전에 나가봤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11월 25일날 우리 환경지도계장, 직원 1명을 보냈었어요. 봉선동 코끼리 세차장에 일일점검에 복명을 어떻게 받았냐면은 한전 측의 단전으로 조업행위를 못하고 있다라고 복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때는 조업을 않고 문을 닫은 것을 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발조치를 했다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방금 과장님께서 효성카인테리어하고 상무세차장이 9월 18일자로 고발을 했고, 현재 조업중이라고 했죠.

네.

그런데 지금 거의 석 달이 다 지나가는데 고발해 놓고 사건이 계류중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베짱이 좋길래 지금까지 영업을 합니까? 왜냐하면 주변에 세차장을 하고 카인테리어를 하면서 세차장 허가를 내려고 하고, 또 세차장은 아니지만 카인테리어만 하는 그런 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구 의원들에게 자주 건의를 해와요. 어떤 데는 봐주고, 어떤 데는 고발을 하고, 이게 소위 민원에 관심거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관내에 41개에 세차장이 있는데 그 세차장은 허가가 있는 세차장 있고 없는 세차장이 있어요. 코끼리나 상무세차장은 특히 봐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고발을 했다고 하면 조금 있다가 고발했던 관계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유착되는 면이 없지 않냐 이런 면은 우리도 수차 지도하고, 단속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의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언쟁도 하고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말을 막무가내로 안 듣는데는 우리 행정에 한계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영세 세차장을 하는 그런 업체를 21명을 해서 이야기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변에 동종 업종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또 하나는 단속하는 우리 관계 공무원이 수가 적어 가지고 각 실·과 마다 여러 가지로 업무가 폭주를 하니 민원에 인력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오는데 이렇게 고발을 하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을 괴롭힌다고 봐요. 차라리 이것을 강력하게 행정 조치를 해서 다른 인력 소모를 줄이고 다른 민원에 일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이 나온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구 백운동 631-9번지에 소재한 광주골재 아시죠. 광주골재가 백운동 파출소에서 철길 따라서 조금 위로 가다 보면은 전교조광주남부지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광주골재가 있는데 제가 여러 차례 주민의 입장에서 광주골재에 전화를 해 가지고 시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사는 안춘임이라고 하는 주민과 69명이 진정을 여러 차례 했고, 또 서구청에서는 공개민원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90년 8월 27일 이었죠. 백운2동장과 환경보호계장 또 사업주, 민원인 13명이 함께 모여서 공청회를 했죠. 그런데 제가 관계법규를 보니까 골재 적치에 관한 것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골재재취는 허가사항이지만 그런데 여기가 시내에 인접해 있고, 백운동이 더군다나 앞으로 광주상권으로 형성될 부분이 다분한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복판에 산더미처럼 골재가 쌓여 가지고 주민들을 괴롭히고 그 앞으로 지나가는 골재차량이 그 골목길을 50,60 또 새벽에는 거짓말이 아니다 70까지 속도를 내면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괴롭히고 하니까 거기 주인이 하시는 얘기가 전화로 주민들 민원 때문에 곧 이전하겠습니다. 그것이 지난 9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행위를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에서는 얼마나 지도단속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고, 또 그 당시 여름에 자주이야기를 하니까 물 뿌리게 차를 만들어서 하루에 두 차례 내지 세 차례 왔다갔다하면서 분진을 조금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하는갑다 했더니 지금은 손도 안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당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수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골재행위에 대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장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장소는 골재 적치장소로 부적합하다고 인정이 됐습니다. 적합 여부를 판정하기에 먼지는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음으로 환경보호연구원에 의뢰까지 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민원인, 그 업주와 원만히 타결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게 언제예요.

금년 7월 24일입니다.

그 다음에 부적합 통보가 나온 이후로 어떤 행정조치를 했습니까?

그래서 10월 15일까지 잔량처리 사용후 사용 정지하라고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8월 5일 날입니다.

행정지시를 8월 5일날 해 가지고 10월 15일까지 잔량처리후 사용 정지하라고 행정지시를 했죠. 그럼 지금 두 달이 지났는데 그 사후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상당한 여기 산 증인인 반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강력한 처리보다는 우리 구민 화합 측면에서 상당한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안되다 보니까 상당한 기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해 가지고 고발조치를 할 랍니다. 향후에 현지 확인하니까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1년 7월 6일 생활소음검사 의뢰를 해 가지고 그로부터 약 15일 후인 7월 24일날 검사결과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았고 그리고 행정지시를 했는데 그후로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얘기가 없었고 계속해서 영업행위를 하면서 영업이 확장되고 있어요. 그러고 구청 환경보호과에서 어떻습니까? 거기가 영업행위장소로……

저도 3일 전에 직접 나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여러 가지로 살펴본 결과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영업행위를 하는 상인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주변의 수많은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방치하는 것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 놓고 조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지……

금년 연말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바로 행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윤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보충설명 할 랍니다. 지난 8월 15일날 민원공개 처리하면서 각서를 받았구만요. 각서 내용이 금년 4월 30일까지 이전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간에 4월 30일까지 타 지역이 전하기 전에는 먼지를 최소화하고 차량속도를 제한하겠다 했는데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의심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 검사가 불합격이 나왔고 또 거기가 도심지고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각서 불이행으로 해서 우리가 사직당국에 고발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거론되지 않도록 도시국장이 책임지고 금년 안에 해주십시오. 또 환경보호과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건축과장 나와주시고 장헌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쌍촌동 장헌일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께 이 앞 번에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듣고 두 번 만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감사내용 중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야될 부분이 있는데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먼저 자료의 원본에 의하면은 대지위치 내방동 133-42번지 건축주 이낙섭에 대한 먼저 이 서류를 다시 재 조작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과장께서는 책임질 수 있습니까?

네.

본 위원이 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또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건에 개요를 알기 위해서 전임과장 있을 때 자료를 일차적으로 조사해서 복사를 해놨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자료가 상당히 빠져 있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준공을 신청하는 그런 과정에서 수신자에 관계가 연락처에 명기부분이 지금 현재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 여기에서 발견을 못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이 건 조금 있다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대토건에서 대화기업으로 옮겨오는 과정에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알고 있기로 12일날 오후 2시에 의회 소회의실에서 구청장, 건축과장 그리고 이낙섭 씨, 전생규 씨, 감리사, 설계사 또 동시에 관련된 그 지역주민 그리고 본 위원과 해당 동료위원들과 같이 정식으로 회의를 갖기로 12일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은 지금 날짜가 며칠밖에 없기 때문에 감사 준비하시느라 전혀 준비가 안된 것입니까?

지금 서구청에 와 가지고 온 날부터 다른 것은 전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날짜가 지금 12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깊숙한 자료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가장 기초적인 주택을 공사함에 있어서 우선 선결 되야 될 부분이 현대토건이라는 회사에서 대화기업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대화기업이 과연 자격이 있는가를 판정여부를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가 전혀 첨부가 되어 있지 않는데 관계 공무원은 어떻게 답하냐면은 이 사람의 등기부 등본 쪽에서 보고 대화기업이라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과장님께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묻는 것보다 12일날 대비하는 의미로 묻겠습니다. 원래 그 해당되는 공사를 시공하고자 하는 시공회사가 그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원인을 제공해 가지고 현대토건에서는 공사를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어요. 우리 구청에서 그런데 거기 이어받는 기업이 대화기업이다. 새롭게 공사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은 어떠한 서류를 갖춰야 합니까?

첫째, 건설업 면허증하고 사본이겠죠. 회사등기 또 자기들 신청할 수 있는 인감증명 그런 서류겠습니다.

그 세 가지면 됩니까?

그리고 이제 건설업 면허수첩 현장대리인하고, 또 현장대리인에 재직증명, 또 그 사람에 기술사본 같은 것, 회사등기부 등본 그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 묻고자 하는 게 책임을 추궁하고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92년도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건축과가 되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새로운 마음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관련된 오길환 씨라는 분이 또 월산동에 건축에 관련된 부정행위에 대해서 또 감사에 지적됐거든요. 이번 계기로 어떤 식으로 과연 이 문제를 우리 건축과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그런 각오로 시작한다고 하면은 이번에 감사에 지적되는 이 부분은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다면은 이번에 동성과 신광에 있는 불법 건축물 준공검사 건에 관련된 것 즉 방금 우리 건축과장이 이야기 한 완전한 면허증이라든지, 건축에 관련된 자료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비치가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준공검사가 났고 또 지금 현재 분명히 서류에 있었던 수신자에 대한 부분이 전화번호가 누락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다시 자료를 공문의 원본을 정상으로 환원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자료가 빠졌는데 그것을 다시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잘하자는 거니까 여기서 대충 넘어가는 것보다는 확실히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문제가 되가지고 지금 제가 질문 중에서 두 번을 할애한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오늘 감사까지 해서 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된 12일날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12일 날은 저희 결재 받은 대로해서 관계되는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 가지고 거기 의견 나온 결과에 따라서 우리 행정도 같이 따라 갈려고 합니다.

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12월 12일이 대단히 중요한 날이라고 봐요. 정말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그 지역주민에 지금 170명의 생존권이 달려있습니다. 이 재판이 8년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세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더더욱 이나 이쪽이 지금 터미널이 들어서니까 지가가 상승되니까 소위 있는 자들이 관과 모든 수단과 금권과 권력을 총 동원해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이 정말 객관성 있게 충분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건 사적인 얘깁니다만 우리 건축과장이 신앙 인으로서 더더욱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소신 있게 소명의식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부탁했었던 것, 자료보완을 다시 한 번 요구를 합니다. 사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마창열입니다.

어제 감사에 자료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료보존을 요구해서 지금 어느 정도 자료가 보존이 됐는데 우선 보존된 자료와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를 비교분석을 해본 결과 상당한 오차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감사가 또 있으니까 오늘 감사에 내용 중에서는 우선 우리 구청 사회과에서 보존을 하고 보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지금 자료가 틀리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랍니다. 그래서 내일가지 해서 기회를 내일 또 자료가 틀리다면 은 그때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로 의회차원에서는 양보를 하고 있고 그 의도를 충분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에 관련된 것 중에서 91년도 사업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제출된 자료하고 똑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율부분이 연리 5%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죠?

네. 그렇습니다.

6%로 된 것은 여기에 처리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이 공문은 어떤 공문입니까? 처리절차라고 해 가지고 융자신청 그 다음에 신청내용 조사추진 생활안정자금 관리 심사위원회 융자 상황인데 이 자료는 어느 자료 중에 있는 13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공문은 아마 일사분기 배정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담당공무원 좀 이리 오셔요. 지금 이 자료 원본이 어떤 겁니까? 그럼 이 업무를 계속해서 연리 계산하는 것을 6% 해왔습니까? 5%로 해왔습니까?

5%로 했습니다. 그 자료가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고, 감사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업무 참고자료를 근거를 해 가지고 공문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제출서류에 보면은 12월 9일날 구 의회 행정감사 해 가지고 이 자료에 업무 참고자료를 근거해 가지고 91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나와있는 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 있는 업무 참고자료도 6%로 된 게 잘못됐고 이것보고 베낀 주요사업 추진현황도 6%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은 작성자 이용호 씨, 확인자 마창렬 씨 지금 이렇게 확인자, 작성자가 도장이 찍어져 있는데 이 업무를 담당자들이 작성자와 확인자가 확인을 했습니까? 이 내용을

내용을 자세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활안정자금입니까? 생업자금입니까?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생업자금은 6% 지금 여기 보니까 혼선된 게 생업자금 융자는 5%로 돼있고, 생활안정자금은 6%로 돼있는 건데 이게 지금 거꾸로 되있구만요. 왜 또 지적을 하냐면은 연리 부분을 어쨌든 최종적으로 연리 5%죠.

네.

그러면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개인별 상황관리카드를 보면은 제가 조사해본 자료에 의하면은 91년도 4월 30일부터 91년 10월 16일까지 돼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사업내용 중에서 어쩝니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바로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지금 생활안정자금 문자 그대로 우리 관내에 영세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거택보호, 자활보호, 기타 저소득 영세민까지 해서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원래 생활안정기금을 관리하면서 이걸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