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환 의원 발언

잠깐만요, 반정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적과장님 어쩝니까? 지적과의 업무추진현황 따로 나온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걸 바로 오전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감사자료를 한 장을 껴 가지고 감사를 받습니까? 바로 오전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가 한 장밖에 없으니까 도대체 업무관장이 어디인지도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이것은 분명 수감기관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수감기관은 한 분야만 계속해서 관장하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한사람이 짧은 시간에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비교하고 분석합니다. 자료가 한 장밖에 없으니까 감사하는 위원께서 업무분장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수감기관에서는 성의를 비춰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향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금 전에 반정환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세부적인 사안은 서면으로 제출과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나머지 위원님들은 보충질문 시간 때 하시기로 하고 수감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 잠시 후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해서 다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김수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91년도 세입·세출예산상 간염검사 시약인원과 간염검사 접종인원의 차이점 이유, 둘째, 렙토스피라증 예방접종 산출근거, 세 번째, 각 학교에서 실시한 간염검사결과 보고유무, 네 번째, 학교양호교사 및 교의 불법의료행위, 다섯째, 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사항, 여섯째, 방역장비 구입현황, 일곱 번째, 보건소 의약품 구입 및 의료비 집행현황, 여덟 번째, B형 간염 접종자 98,125명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의약품 취급업소 자율지도 감시현황, 열 번째, 한약방 무면허 침구사에 대한 단속현황, 열 한 번째, 예방접종 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구입현황 이것은 일곱 번째 질의사항과 중복돼 있고 일부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간염검사 시약인원과 간염시약 간염접종비의 차이점 이유는 의료비 중에서 간염검사 1.400 500명 12개월 분의 예산은 위생업소 종사자 및 일반인 건강진단시 간염검사를 실시토록 돼있어 월 인원 500명을 추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91년 11월 30일 현재까지 7,315명 검사를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기타 중에서 간염검사 시약항원 580원 300명 12개월 분과 항체 770원 300명 12개월의 예산은 보건소 내소자인 임산부를 무료로 간염검사를 실시토록 돼있어 예산상에 월 300명의 내소자 추정으로 반영하였으며 91년 11월 30일 현재까지 항원 347명, 항체 347명의 검사를 하였으며 의료비중 간염예방접종 6,200 600명 12개월 분의 예산편성과 감사자료와의 차이는 91년 간염접종 목표 104,250명중 무료 15,515명, 유료 88,735명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90년도 보건소를 이용한 접종자수를 감안 월 655명 접종을 예정할 것으로 잡고 월 600명으로 편성 보건소를 이용한 희망자에게 접종을 실시코자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81,500여명의 대상자는 접종자가 희망하는 관내 의료기관 등에서 접종토록 하였습니다. 김수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간염검사와 간염접종자 차이는 별도 산출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렙토스피라증 예방접종실시 산출근거입니다. 예산서상 포기에 렙토스피라증 약품 1,200명분이 12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1년도 1,900명 목표를 시달하였으나 접종방법이 7일 간격으로 2회 접종으로 실시인원은 950명입니다. 제출자료 1,900명은 정학하며 예산서상 1,200명은 예산서 표기가 착오됐습니다. 그러니 예산액 120만원은 사업계획과 착오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 학에서 실시한 감염검사 결과보고 유무입니다. 학교 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감독청인장교육청장, 교육청장 집염에 의하면 전염병 예방과 학교 보건을 위하여 양호교사를 임용하고 있으나 간염검사 보고는 저희 보건소에서 받지 않습니다. 네 번째, 학교 양호교사의 불법의료행위입니다. 각 국민학교 및 중학교 교의와 양호교사 위촉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 22개 국민학교의 교의 위촉 22명, 양호교사 22명을 각각 위촉 및 배치가 돼있습니다. 이에 따른 법적 근거로써 보건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 및 교직원 보건관리를 담당하는 학교 교의나 양호교사를 두도록 돼있습니다. 학교 양호교사 양호실 설치는 학교 보건법 제3조에 의하여 보건시설을 갖추도록 돼있습니다. 이 교의는 양호교사의 직무범위는 위촉한 학교의 교의는 즉 의사입니다. 각종 질병의 예방 처리 및 보건지도 외 5개 하옥이 있고 양호교사, 간호사는 교의와 마찬가지로 각종 질병예방 처치 및 보건지도의 10개 항목으로 학생과 교직원 보건관리를 학교 보건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교의나 양호교사가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보건관리나 전염병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학교 보건법 제1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상 적법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료행위 제한에 있어서 의료법 제25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사항은 학교 교의나 양호교사가 학생이나 교직원 보건관리를 위해서 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돼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도단속을 현재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교 양호실 업무지도 감독은 소속장의 학교장이나 하도록 돼있고 학교 보건법 제15조 교의나 학교 약사, 양호교사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양호교사의 직무의 규정에 있어서는 양호교사의 직무를 학교장이 부녀 및 지도감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홍보계도 및 한 개 신문에만 편중 보도한 이유는 모든 홍보사항은 각 실·과에서 문화공보실에 보도 의뢰하면 공보실에 대기하고 있는 출입기자들이 보도자료를 기사화 하여 신문에 보도함으로 보건소에서는 일개신문에 편중을 둬 보도를 의뢰한 일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방역장비 구입현황입니다. 방역장비인 휴대용 연막기를 91년 7월 19일, 91년 8월 14일 각각 9대와 5대를 441만원을 정정할 랍니다. 14대를 617만 4,000원에 구입하여 동 자율방역용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농성2동, 사구동, 효덕동, 월산3동, 월산5동, 양2동, 양림동, 월산2동, 송암동, 백운1동, 양3동, 백운2동 등에 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소 의약품 및 의료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의료비 예산액이 2억 7,522만 7,000원입니다. 11월 30일 현재 의약품 198가지 종류에 구입금액 2억 2,7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환자 유형별 진료약품 구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험 약값 기준에 의하여 의료시혜 및 보험환자 15,794명 진료약품 구입이 920만원, 거동불능환자 년 1,213명 진료약품 구입이 2,900만원, 노인 년 7,515명 물리치료 약품구입이 600만원, 노인건강 및 진단용 시약구입이 600만원, 일본뇌염 예방접종 외 4종 접종 약품구입이 조달청에서 구입한 것이 4,900만원, 간염예방접종 약품구입이 3,000만원, 각종검사 시약구입이 500만원의 구입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월별로 구입집행내역은 1월중에 9차례 1,900만원 어치를 구입했고, 2월달에 4차례 900만원, 3월달에 6회에 1,200만원, 4월달에 15회에 4,200만원, 5월달에 10회에 2,700만원, 6월달에 6회에 1,500만원, 7월중에 3회에 700만원, 8월중 14회에 3,900만원, 9월중에 1,500만원, 10월중에 5회에 1,000만원, 11월중에 10회에 2,500만원 각각 모두 89회에 2억 2,7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업체별로 지점 및 도매상에 의약품 구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제의약품 도매상에서 3,100만원, 대성의약품 도매상에서 1,900만원, 삼도약품에서 6,700만원, 녹십자 지정에서 2,000만원, 제일제당 지점에서 700만원 대신 메디칼에서 590만원, 반도양행에서 110만원, 일호약품에서 290만원, 배강의약품에서 260만원, 유진의약품에서 280만원, 조달청 구입이 2,400만원 이렇게 해서 2개 지정 및 도매상에서 2억 2,745만원 어치의 약품을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의약품 구입수의 계약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제76조 2항 제14호 및 시행령 제104조 1항에 의해서 예정가격이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대상이며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8조에 의거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일 견적에 의할 수 있으나 저희 보건소에서는 2인 이상의 비교견적을 받아 저가 가격자에게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약품구입시 한 번에 다량 구입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 예산 및 자금배정 관계가 있습니다. 재정 형편상 의료비 전액을 일시에 자금배정이 어려우며, 두 번째는 약 보관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량 구입하면 약 보관상 장기간 보관할 수 없는 의약품이 있으며 시효관계로 보관할 수 없으며 장기간 다량 보관할 시설 및 용기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약 처방 관계입니다. 약은 수시로 의사가 환자의 병 증세 환자의 수요에 따라 소요량을 판단 의사가 약품구입 요구하여 구입하기 때문입니다. 보건소는 각종 다양한 환자를 진료하며 환자의 병 증상에 따라 그때그때 의사가 처방하여 투약함으로 어느 약품을 지정하여 한꺼번에 대량 구입하였을 경우 약 시효가 지나면 사용할 수 없고 보건소를 이용하여 치료하던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가버렸을 경우 약품처리가 곤란합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의약품 취급업소 자율지도 현황입니다. 총 474개소에 675개소를 지도 실시하였음, 의사회에서는 100개소를 점검 116개소를 시정하였고, 약사회에서는 344개소를 점검 37개소에 개수명령 행정조치 외 3개소에 대해서 고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의약품 도매협회에서는 25개소를 점검 2개소를 시정한 바가 있습니다. 위반업소 행정조치 내역은 한약방, 월산동 영춘당 약방 외 5개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각 3일간씩을 하였고 따라서 2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월산동 영춘당 한약방, 봉선동의 인수당 한약방, 월산동의 회춘당 한약방, 화정동의 성일당 한약방, 월산동에 대창 한약방 이렇게 돼있습니다.

보건소장 잠깐만요. 그 내용을 위원들에게 사전에 자료로 배부가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작성해서 언제 배부됩니까?

곧 저희 직원이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가져올 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소위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위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배부가 돼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한약방에서 무면허 침구사에 대한 단속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한약방 25개소를 점검한 바 있으나 한약방 내에서 무면허 침구사 영업 행위는 적발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단속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수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반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소의 예산확보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은 소장 외 65명인데 91년도 세출예산안 총 13억 7,376만 5,000원입니다. 그중 의료비가 2억 7,522만 7,000원이고, 방역비, 재료비, 기타가 9,644만 7,000원 모두 합계 3억 7,167만 4,000원인데 서구 구민 49만명의 1인당 의료비 및 방역비가 758원에 해당되는 꼴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업무보고 장소가 아니고 감사장이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위원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수첩발급입니다. 금년 1월부터 11월말까지 총 접수건수는 3,240건을 접수받아서 그중 신규발급이 2,229건이고, 재발급이 886건, 미발급 125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세 번째, 거동불능환자 방문진료현황입니다. 방문진료 대상과 배경은 단속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치유를 쾌적한 생활을 도모하고 정기적인 방문진료 환자의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료요령으로는 보건소 진료반 1개 반이 의사 1명, 간호사 1명, 운전기사 1명이 앰뷸런스 차량을 이용 매주 1회 이상씩 정기적으로 수용시설과 각 가정을 방문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와 진료실적은 총 대상자는 362명입니다. 91년 12월 9일 현재 총 대상자에게 년 17,620명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진료예산은 4,474만 4,000원으로 1인당 월 10,300원의 치료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방문 진료를 실시하게 된 근거로는 1987년 11월 12일 광주직할시 방문진료 사업추진에 의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행성 출혈염 접종대상자 선정기준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상 조치는 6,930 1,000명 그래서 693만원이고, 접종대상은 야유회, 산악회원 등에게 유효로 1인당 6,930원 수수료를 징수계획이었으나 희망자가 없어 접종실적이 현재 없습니다. 이상으로 반정환 위원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관련 업무에 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급차는 위급환자들 수송하는 데만 사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보건소 업무형편상 일반업무용 차량은 한대도 없고 구급차 2대중 한대는 거동불능환자 방문진료용으로 명목이 서있고 한대는 일반의료환자 구급용으로 돼있습니다.

구급차는 긴급환자를 수송하도록 돼있지만 구청 종합행정을 보건소에서도 같이 따라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가로정비도 나갈 수 있고 긴급할 때 다만 구급차가 딴 업무에 나가지 않는 한 저희 보건소에서 그때그때 가로정비랄지 또는 타 업무에 긴급한 업무랄지 행여 환자 처리하는 업무랄지 등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4개 구에 업무용 차량 짚차가 한대씩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도 우리 서구에서는 인구도 많은데 업무용 차량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실정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급차는 예산지침상 한대에 얼마씩 서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내년에 방역차량이 증차됩니다. 그래서 금년 690만원 보다 더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종 차량 한대에 얼마씩 기준이 있어서 더 세울 수도 없고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방역차량은 하절기 방역소득 외에 지금 현재 각 국민학교, 중학교, 각 동 집단아파트 단지 순회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지에 기록 안된 날은 그 차량을 이용 안 했다는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장! (예) 답변을 성실하게 하세요. 시인할 것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시인하고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성실하게 할 것을 주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할 랍니다.

반정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정환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야말로 보건행정은 위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전시행정이란 표본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구급차로 가로정비에 사용하고 방역차량은 다른 용도에다 사용하고 또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용한 것처럼 허위를 보고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보건행정은 위민을 위한 보건행정이 아니고 행정편의에서 나온 발생에서 나온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박병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월됩니다.

유행성 출혈열은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가서 희망자가 있을 때는 접종을 해줘야할 사항입니다.

전액부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부담이고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구 수입이 되는 접종입니다.

그렇습니다. 단 1월 한푼도 붙이지 않고 그대로 해서 접종해 드리고 그 수입을 받아서 구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희망자는 예산이 없고 그러면 무엇으로 접종해 주겠습니까?

예산의 가치가 없습니다.

금년에 희망자가 없었다 하더라도 92년도에 희망자가 있을 때에는 저희 예산이 없어서 접종을 못해드립니다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PR을 하고 홍보를 해서 유행성 출혈렬 대상자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정환 위원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심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고 위원장이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서구보건소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2년 됐습니다.

2년이 되셨는데도 그렇게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답변내용을 보니까 위원장으로써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보건소 행정이 잘 되냐고 물어봤더니 털어서 먼지 안나온 식탁이 없고 그 식탁에는 다 대장균이 있다고 그럽니다. 아까 무허가 업소를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단속을 하러 다니면서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엄청난 특례 내지 보건소와 담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수감기관인 관계 공무원들 역시 밤늦게까지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끝까지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과 동시에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이경희입니다. 오향섭 위원님 질의하신 민원인 설문의 정확성 및 민원인에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절봉사 민원행정 실천지침에 의거 매분기마다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는 조사내용으로 친절봉사 자세확립과 민원처리 신속 및 부조리 사항 등 5개 분야 11개 항목에 대한 민원인 의견수렴으로 조사대상은 우편설문 600명, 방문민원이 600명 총 1,200명을 대상으로 매분기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연령으로는 1/4분기, 3/4분기에는 매분기말 월 25일에서 30일까지 민원실 방문민원 중 무작위로 설정 설문서 배부 민원 안내창구에서 취합하고 있으며 2/4, 4/4분기는 매분기말 월 10일에서 30일까지 민원전표에 의거 민원창구별로 일정비율로 발췌 왕복우편이용 설문서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설문서를 작성하는 민원인의 신분노출 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으로 방문 민원인은 민원안내창구에서 설문서를 배부하여 민원인의 직접작성 설문에 임하여 설문함에 넣도록 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고 왕복우편이용 설문서는 무기명으로 회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회신봉투 보내는 사람난에 무기명 회신이라는 고무인을 날인 발송하여 회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 중에서 폐기물 수집 수수료는 구청 수입원인데 폐기물 수집 수수료는 부과징수과정과 금년도 부과징수금액 및 미수금액 폐기물 수집 수수료 중 다량업체건수 수거업무 담당회사 구청에서 부과하고 있는 영업용 부과건수와 금액, 가정용 부과건수와 부과금액 미수금 조치사항, 폐기물 수집 수수료 부과징수 개선방안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집 수수료 부과징수 과정은 광주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 제2조 제2항 벌표율의 규정에 의거 29개동 90명의 검침원이 각 가정을 방문 영업용은 영업장 면적 및 상주인구에 의거 부과하고 가정용은 재산세액 단위 및 상주인구수에 따라 매월 부과하고 있습니다. 징수방법은 각 동 검침원이 실시한 사항을 검침부에 기록 구청을 경유한 국정보시스템에서 전산입력 요금이 정리되어 통합공과금 고지서를 발행 이월검진시 각 가정에 배부하여 은행 및 우체국에 납부하며 공과금 담당직원의 현금 징수는 배제하고 있으며 수납의 혼란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폐기물 수집 수수료 부과징수금액 및 미수금액은 9월말 현재 조정내역은 39만 5,235건에 5억 3,764만원을 조정하여 수납내역은 374,821건에 5억 205만 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금 내역은 208,114건에 3,558만원으로 징수비율은 93.4%입니다. 폐기물 수집 수수료 중 다량업체 건수와 수거업무 담당회사는 1일 쓰레기 폐기량이 300㎏ 이상을 다량업체라고 하며 광주환경공사에서 맡아 632업태 26,419세대 분의 아파트, 연립주택, 공동주택, 대형건물, 공장 등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부과하고 있는 영업용 부과건수와 금액, 가정용 부과건수와 금액은 영업용은 12,041건에 3,578만 4,000원을 부과하여 총 44,824건에 755만 3,000원으로 91년 9월 1개월 분을 기준 한 것입니다. 폐기물 수집 수수료 미수금 조치사항은 미수금은 1차 독촉기간이 끝나면 위탁기관으로 이송되며 위탁기관에서 관리 징수하게 제도화 돼있습니다. 위탁기관은 우리 구 세무과로 돼있습니다. 폐기물 수집 수수료 개선방안은 통합공금 건립사상 납기내 납부일자와 납기후 납부일자로 돼있으며 수용가에서 납기내 납부일자에 불입하지 못하고 납기후 불입하게 되면 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하게 되며 익월고지서상 미수금이 기재되어 전월치 고지서를 지침 불입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독촉장이 발생되게 제도화되어 이중납부의 사례가 많은 형편으로 납기후 불입일자 10일간을 상급기관과 절충하여 삭제하는 방안을 강구 수용가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노력하겠으며 검침원이 미납 가정을 방문 미수금 독려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창구 직결민원 및 기한민원 처리절차와 처리기간의 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결민원은 민원사무처리규정 제4조 2항 규정에 의거 사무근무시간이내 처리토록 돼있으나 즉시 처리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간민원의 접수처리 절차는 서구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2항에 의거 8시간 이상 소요되는 민원으로 민원창구에서 접수하여 해당 실·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으로 기한민원 접수처리는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시민과에서 민원서류 좌측상단에 처리기간을 명시 해당 실·과에 이송하면 소정의 기일내에 처리 시민과에서 민원 통제관의 통제를 받아 시행하는 절차입니다. 기한민원 처리기간은 건축 신축 및 증축 허가시 3일에서 30일 사이까지 담배 소매업, 판매업 지정신청은 신청일 25일, 토지거래 허가신고는 25일, 식품영업허가는 7일, 이·미용실 허가는 3일 등으로 매년 1월 1일 총무처 장관이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와 고시규정에 의하여 처리해 주고 있으며 법령위배 등으로 반려한 민원을 제외하고는 기일 초과한 민원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음은 기한민원의 유형별 접수에 대한 민원처리건수와 미처리 건수를 사유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한민원서류는 총 9,949건을 접수하여 9,776건을 처리하였으며, 미처리 건수는 173건으로 기간 미도래가 159건, 보완지시가 7건, 미해결이 7건 등입니다. 기한민원 유형별로는 허가가 3,248건, 인가가 235건, 승인 145건, 등록 240건, 확인 9건, 이의 48건, 진정 254건, 건의 84건, 기일 40건, 신고 5,651건 등입니다. 다음은 공휴일과 야간민원 접수처리 사항입니다. 공휴일 야간민원 접수는 서구 예규 제72조에 의해서 당직실에 접수하여 익일 해당 실·과에서 민원인에게 문서구술 또는 전화로 보완 요구하여 7일 이내에 처리하며 야간민원 접수건수는 10월말 현재 11건 접수하여 모두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민원 처리절차 및 교부실정과 찾아가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에 의한 민원신청은 서구 예규 제71호에 의하여 전화를 받은 직원이 민원전표에 기재한 후 해당민원 창구에 인계 접수처리하며 민원사무처리규정 제7조 4항에 의하여 민원을 신청한 후 15일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자체 처리합니다. 10월말 현재 전화민원 건수는 9,054건을 접수하여 8,218건을 교부하였고, 미교부 건수는 836건입니다. 전화민원을 찾아가지 않는 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대부분 건축 및 지적민원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시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원을 신청하였으나 거래 당사자간에 문제가 생긴 경우 서류가 필요 없기에 또는 다른 이유로 서류가 필요 없기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우편민원 처리절차에 대하여 모르는 주민이 많은데 그에 대한 홍보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편민원은 민원인이 직접 수수료 1,500원을 동봉 등기료를 우편민원 봉투를 사서 우편민원신청서에 기재 수수료를 동봉하여 해당 행정기관에 송부하면 우편민원을 받은 즉시 1일 근무시간 내에 처리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잔액을 봉투에 넣어 등기로 우송하면 됩니다. 우편민원 수수료의 한도액은 우편민원 편람에 의거 1건당 5,000원으로 제한하며 10월말 현재 접수 처리된 우편민원 건수는 2,834건입니다. 우편민원의 홍보로는 반상회 회보나 서구소식에 게재 편리한 점을 홍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원서류처리 실·과에서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할 시 처리 독촉장 사항과 민원이 폭주시 발급 신청 후 40분이 경과되어 민원을 발급 교부하고 있어 불만이 많다고 사료되는데 그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통제관은 민원사무처리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사전에 연락하고 그래도 처리기간을 경과하여 법령 위반시에는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5조에 의거 독촉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현재까지 독촉장을 발부한 건수는 4건이며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인 폭주시 민원발급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현재로는 각과마다 직원 결원이 많기 때문에 창구직원 증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원 폭주시는 해당 실·과에 저를 비롯한 각 계장들이 증원 연락을 하여 직원을 증원 받아 민원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또 때에 따라서는 시민과 직원을 수시 배치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한민원도 민원사무기준표의 처리기간 내에 최대한 단축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익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향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향섭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은 우리 관내입니다 마는 동구대피소입니다.

그래서 대피시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유사시에는 대피호로 활용을 하고 훈련시에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평상시에는 휴게실이나 마을문고, 노인정, 사무실, 전시장, 교육장 등으로 권장 활용하도록 내무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영리목적으로 임대료를 받고 하는 것은 금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편의상 주민들로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승인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활용을 하십시오 하고 홍보보다도 그 신청이 들어온 데는 어느 때 사용하도록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홍보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반상회보에 게재를 해서 한 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과보다도 실적이 없다.

접수된 실적은 없었습니다마는 범죄예방 차원에서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 집에는 설치가 안됐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설치한 것이 개당 2만 5,000원인데 1만원은 시비, 1만원은 구비 그리고 5,000원의 자부담입니다.

작년에는 건전지로 했기 때문에 건전지 교체가 안되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나중에 작동이 안되니까 상당히 거부감이 있었지만 금년에 제가 설치하면서 쭉 봤는데 작년 같은 효과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전기로 연결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가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하고 설치하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호응을 해서 너도나도 설치할란다 그래가지고 어느 동은 당초 목표액에 넘는 많은 사람이 신청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간등화관제훈련은 통상 8월달에 을지연습훈련기간 중에 야간등화관제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있는 훈련이 아니고 1년에 을지연습기간에 한 번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장비를 우리가 사도록 권장은 했으니 1년에 한 번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심 면에서 너무나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면에서는 적극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반정환 위원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반정환 위원 질문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앞으로는 행정이 능률성보다는 민주성이 될 수 있도록 즉 위민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민방위과 과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변원순입니다. 김수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제19회 어버이날 행사비 집행내역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본청에서는 구 자체행사에 불참한 독고 노인 및 거동불능노인 100명을 동 담당직원 인솔하에 모시고 석정회관에서 중식 및 국악인 초청위안공연과 선물 내의 1점씩을 전달하였으며 동 자체행사는 구청에서 동별로 예산을 전도하여 동장 주관 하에 의원님들과 지역유지, 부녀회의 지원참여하에 동거주 65세 이상 노인을 초청 경로 위안잔치를 거행하였습니다. 김수길 의원님의 많은 의원님들이 동 자체 경로행사에 지원을 하였다는 동 보고를 받아 결과보고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내년부터 구청행사를 지향하고 동 자체행사에 역점을 두고 행사비를 증액 지원하겠으니 92년도 예산편성 심의 시 증액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반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19회 어버이날 행사 중 구청 및 각 동 행사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행사는 금년 5월 10일 석정회관에서 관내 독고 노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중식을 제공하고 국악인을 초청위안공연 및 선물을 증정하였으며 각 동 행사 추진내용은 월산2동은 동사무소 광장에서 구청지원액과 김수길 위원님께서 200만원을 희사 받아 관내 65세 이상 노인 300명을 초청 중식 위안잔치와 효자효부 등 시상 및 선물 증정하였으며 각 동 행사 추진결과는 답변 시간관계상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금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복지과 소관업무 사항을 차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 구청 사회참여에 대한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 관 주도행사, 실적 위주행사 및 관변단체의 홍보활동행사를 앞으로 지양하겠으며 91년도 우리 구청 각 여성단체별 활동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은 7개 여성단체가 조직돼 있으며 단체별 목적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의 협의회에서는 90년 3월 부녀복지업무추진에 따라 단체간 사업정보교류 유대를 단독 고려 구에 조직된 여성단체인 새마을 부녀회, 한국부녀회, 미용사회, 자유총연맹회, 바르게살기협회, 여성자원봉사회, 임원 2명씩 참석조직을 구성 1단체 1선도사업 등 양로원 위문 또는 불우가정을 위문하면서 월례회의는 18일로 정하여 개회하고 있습니다. 91년도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128만원 중 91년 3월 27일부터 34일간 1조에 8명씩 결정 어린이 놀이터와 공원경개선 잔디 풀 뽑기 등 봄철행사 해빙기 대청소를 실시 빗자루와 모자 중식제공으로 88만원 소요됐으며 91년 4월 4일 수질오염과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재인식키 위하여 생활과 직결된 현장견학과 산 교육을 통하여 각 가정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 회원 100명을 간식비인 40만원을 보조받아 위생처리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용현정수장, 동복댐을 견학 깨끗한 환경보존과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재인식 가정에서 합성세제 사용의 자제 결의의 기회를 마련하는 등 각 단체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기타 단체별 지원금은 없습니다. 새마을 부녀회는 70년대초 근면, 자조,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제창된 새마을 운동이 우리 나라의 현재 사회발전과 국민적 화합의 계기가 돼있으며, 새마을 부녀회가 주축이 되어 부녀자들이 가정이 마을 일손으로 솔선 참여하였던 단체로 여성자질향상, 가정복지증진, 생활개선계몽, 인보활동전개, 소득증대사업 등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부인회 서구지회는 광복이전과 직후에 정부수립시기부터 정치, 경제, 의식 등 여권신장과 여권보호운동전개로 봉창제도폐지 등, 남·여평등법원칙을 선언하는 등, 개화기의 여성운동 이후 단체는 1963년도에 재정확립시 미풍양속의 부녀지도의 구현이라는 목표를 뒀습니다. 현재 구성의 목적을 소비자보호운동, 여권신장, 건전가정 및 복지사회건설에 기여코자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다음은 미용사회 서구지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65년 출범된 미용인들로 구축된 직업여성 단체입니다. 그때 당시 미용개발과 공중위생 향상이라는 목적아래 회원들의 자질 및 기능향상에 해년 마다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여성들에게 아름다움과 사회의 밝은 면을 구축해준 단체를 현재 합동결혼식의 노력봉사와 불우시설 머리컷트 등 환경보호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회이며, 회원은 520명을 소유한 명실상부한 단체입니다. 다음은 자유총연맹 서구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69년도 설립된 국제승공연합회 회원으로 출발 승공이념계몽을 목적으로 두고 출발한 단체를 89년 4월에 자유총연맹이라는 명칭으로 개칭 현재는 주민의 반공의식 함양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민계도에 목적을 두고 지연안정캠페인, 자연보호, 청소년선도 보호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협의회 서구지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의식의 함양과 정의사회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준법·질서·협동정신을 바탕으로 89년 4월 발족하여 현재 거리교통질서 작은 봉사· 작은 친절 캠페인 및 복지사회건설에 기여코자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여성자원봉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의 발달로 개인 및 집단의 이기성으로 인한 사회 각처의 봉사 수요회의 증가와 그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자칭하는 순수여성들의 모임으로 조직은 89년 5월 회원 20명과 주요사업은 지역사회 제반문제 해결과 여성의 노력봉사 등, 불우세대위문, 보호여성 방문상담을 통한 고충문제해결 등을 연구하며 현재 203명의 조직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둘째, 소년·소녀가장 중 91년도 상급학교 미취학 대상자는 10명이며, 광주직할시 상수도본부 서부사업소 외 9개소에 취업시켰으며, 91년도 소년·소녀가장 취업대상자 총 수가 10명이며, 91년 3월 21일 구청장 서한문 아세아 자동차 외 24개 기관단체, 금융기관, 100인 이상 사업체에 발송하여 10명 모두를 취업시켰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취업현황은 시간관계상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91년 구청에서 소년·소녀가장에게 지원한 내역은 총 886만 4,000원이며, 이중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구비부담이 276만 4,000원이고, 구 자체 수련회 외 5건 행사 및 관리지원 1건으로 410만원입니다. 셋째, 아동복지시설 91년도 시설운영비 형세사, 신애원 보조금 타당성 조사 및 분석 조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시설예산은 1년전 90년 3월 16일 보조사업비 예산신청서를 자료 종사자수, 수용아동수, 건물현황 등 지원대상 현황자료를 제출 받아 91년 예산요구지침서에 의거 산출작성 90년 3월 20일 보조사업비 예산의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여 보사부 및 시에서 재조정 편성 91년 1월 24일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보조금시 확정내시가와 사업시행지침서에 의거 91년 2월 4일 각 시설에서 보조사업비 교부신청서를 제출 받아 검토분석하고 91년 2월 6일부터 매분기별로 교부 결정 후 매월 시설에 구좌 송금하고 있으며 시설운영비 중에는 시설보호비, 양복대, 부식비, 추사연료비, 피복비 등이 포함되어 지원되고 있으며 보조금 집행사용 내역에 대하여는 년 2회 이상 시설지도 감독시 보조금 사용집행 적정여부를 확인 지도하고 연말에 정산결과 보고를 받아 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노인복지대책 중 먼저 경로당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경로당은 9월 30일 현재 75개소 등록돼 있으며 이용실태는 75개 전체가 활용되고 있고, 운영비는 월 1만 2천원, 연료비는 연 10만원 연2회 불입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별 지원내역서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은 70세 이상 거택보호 가구주 및 시설보호 노인에게 매월 1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지급대상자는 11월말 현재 거택 350명, 시설 18명, 계 530명입니다. 예산액은 국비 4,605만 6,000원, 구비 2,836만, 계 5,901만 6,000원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노령수당 부족액의 발생원인은 국비지원 대상인원이 484명분으로 책정 46명분이 부족해 12월분 333만 4,000원 중 국비 233만원, 구비 1백 4천원입니다. 대책으로는 국비부족분의 시에 지원 요청하였으며 구비는 부족액을 결산 추경에 신청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사업입니다. 검진계획인원은 1,387명이나 추진실적은 1,249명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계획인원과 추진실적인원에 대한 비교자료는 시간관계상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 승차권 지원 부족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경로 승차권을 분기당 1인 36매씩을 지원 매월 버스운송조합에 보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비 1억 7,933만 4,000원, 구비 1억 1,349만 4,000원입니다만 국비 보조금에 버스요금 140원에서 노인 인원수도 14,956명으로 계상됐으나 20년초 버스요금이 170원으로 인상됐고 노인수도 증가되어 9월분부터 12월분까지 1억 558만 9,000원의 부족액이 예산됩니다만 구비 20% 부담율은 1차 추경시 인상요인분을 감안...

잠깐만요. 가정복지과장!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 아닙니다. 감사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으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답변 안 하셔도 될텐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마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박금자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92년도에는 구에서 행사하는 것을 지양하고 각 동으로 전부 위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더 지원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슴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반정환 위원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관해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좋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복식입니다. 아까 정상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은 요점만 말씀드리고 필요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보제한기간 내에 인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보제한기간 내 인사사항은 행정6급 7명, 행정7급 1명, 행정8급 1명, 건축8급 1명, 건축9급 5명 등 15명을 부득이 했습니다. 규정상 할 수 없는 규정인데 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했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과정상 부득이 단행을 했다는 것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27조 3항에 보면 특수한 경우 하도록 돼있어서 그 규정을 적용했다는 것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한 곳에 오래 근무하고 있는 장기근속자의 근무 능률 및 사기양양과 업무 집산에서 발생할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는 순환 보직을 하여야 하는데 장기근속자가 상당히 있는데 순환보직을 하지 않고 있는 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정위원님깨서 저희 인사 행정면의 깊은 면까지 살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 5년 이상 한 곳에 장기근속자는 15명입니다. 이중 보건소 간호직이 10명으로 돼있고 보건소 간호직은 저희 구직제상 보건소밖에 근무할 직종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시에서 조정을 안 해주는 경우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장기근무인원의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시 본청에서 매년 1회 정도 각 구청간 순환전보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장기근속자를 이러한 인사순환시 많이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5명은 업무상 전문성과 개인의 능력 때문에 두 사람이 구 본청에 근무를 하고 있고 세 사람은 동에 근무하는 자로 한 곳에 장기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직급승진으로 인해서 거기에 머물러 없기 때문에 여기서 볼 때는 5년 이상 장기근속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 이것을 시 본청 보직인사 때 가급적 많이 반영해서 장기 적체로 인해서 침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동장 임용은 몇 명이나 했고 그 중에서 외부에서 임용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신규로 임용한 동장은 방림2동, 양2동, 백운1동, 효덕동 등 4개 동입니다. 4개동 중 백운1동 저희 회계과 관재계장 문재선이 임용되어 효덕동장은 시 본청 양정과 최성식 주사가 임용됐습니다. 외부에서 동장으로 임용된 동은 방림2동과 양2동으로 방림2동장은 김영식으로 김영식 동장은 월산5동에서 중대장으로 82년 4월 1일부터 9년간 봉직을 해서 동장 임용적격자로 임용했습니다. 양2동장 고재영은 광천동에서 새마을 지도자로 76년부터 90년 말까지 14년간 근속한 자로 임용자격에 하자가 없어서 임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동장 임용기준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의원님께서 동 근무직원의 구 전입고사를 실시하였는가 실시하였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으며 그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구에서 시에서 전입하거나 동에서 구에 전입하는 경우 일정한 인사의 기준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직원이 시에 전입한다든지 동 직원이 구에 전입하는 경우 상당히 공무원들로 하여금 불안하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인사의 부정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생각했고 또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의시 이정주 감사위원장님께서 동 직원의 구청 전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한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할 용의가 없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난 7월 18일 서구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해서 구 전입고사 시험제도를 마련해서 광주직할시 서구 제9회 전입고사를 지난 7월 31일 각 동에서 동장 추천을 받아 가지고 희망자를 신청 받아 전입고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실시사항은 별도로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희망자가 53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시험과목은 한국사경제원론, 행정학을 필기시험으로 출제하였고 그래서 주관식 40점, 객관식 40점, 면접시험은 20점 만점에 최고점을 주기로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전입순위를 정해서 구청 인사위원이 있을 때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7급이 35명중 현재까지 15명이 전입됐으며, 8급은 17명중 13명이 전입됐습니다. 기타 출제사항 또 순위결정사항 이것은 시간관계상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추려서 요점만 말씀 드렸습니다. 부족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어제오늘 이어서 여러 가지 저희 구정 곳곳을 잘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사항 하나하나 점검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