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 속) 사전에 위원회 협의에 의하여 오늘 감사는 오후 5시 30분까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겠으며 오후 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지 확인반 편성은 2개조로 위원장 본인과 김을준 위원, 박순필 위원, 박의명 위원이 1개조가 되어 산서 즉 화양, 각남, 풍각, 각북, 이서, 5개 읍면을 확인하겠으며, 강동호 간사, 이병옥 위원, 장심재 위원은 1개조가 되어 청도읍을 포함한 산동 3개면을 확인하겠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과장 이원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취로사업비가 8천 몇 백원 합계가 나왔는데 기집행했는 금액이 얼마이며 남아 있는 미집행 금액이 얼마인지, 또 년도 말까지 집행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그 문제하고 아까 행정비 20몇 만원 행정비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취로사업을 완료 했는 금액은 4,025만 5천원을 3차에 걸쳐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4,452만원 지금 작업해야 될 돈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20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한창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를 판단으로 올 연말까지 충분히 착수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비하는 것은 읍면 직원들이 현장에 취로 사업을 하는데 현장에 나가는 여비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세민보호 중 구료급량비 5억 3,635만 7천원이 읍면별, 개인별 할당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할당했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읍면별 할당것만 나왔지 개인별 할당금은 아 나왔으니 이것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 안 해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읍면별 양곡, 개인별로는 따로따로 주는 것이 없고 차이나는 것이 없고 이것은 1일 세대주에 대해서는 무직비를 550원 주고 그 다음에 세대원에 대해서는 200원, 그 다음에 양곡은 한 달에 일인당 쌀 10㎏ 그 다음에 보리쌀 2.5㎏ 그 다음에 겨울철 월동연료비는 가구당 1일에 410원씩 지급토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 전체 명단을 못 뺀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똑같이 주었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료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읍면별로 감사를 한번 할려고 이래서 개인별 자료를 제시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읍면별 우리가 나가서 그것이 사실로 전달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제일 지금 문제시되는 것이 국가에서 무슨 보조해서 나오든지 아니면 생활구호금이 나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이 100%, 다른 것은 모르지만 그러한 돈은 개인 앞으로 전부 다 떨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많이 유실되는 경위가 많다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안 그랬으니까 내일 아무리 늦어도 10시내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읍면별로 취합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천면 출신 박의명 위원입니다. 이. 미용법에 관한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무면허로 이. 미용에 대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과 방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예, 지금 저희들은 수시로 이. 미용소에 다니면서 면허증 소지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무면허로 하는 것은 바로 폐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폐업을 했는 사실이 있습니까?

무면허로 했는 경우에는 폐업지시 했는데도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저가 자료는 조금 있다 제출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한 가지입니다. 무면허로서 영업기간 중에 사회과 직원 이. 미용협회 임원이 동시에 현장에서 확인하여 영업을 하는 것을 시정을 요구함에도 관철요구를 직원이 묵살한 이유는 어떻게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지금 만약에 말씀하신 그대로라면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저 생각 같아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협회에서 요구도 있었고 저희들 현장에 가서 영업 정지 1월 3회 처분했습니다. 어제 날짜로 폐업조치를 했답니다.

그 부분말고 청도읍 관할 구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몇 년째 무면허로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회과장께서는 모르고 계시는 모양이죠?

제가 지금 안다면 당장 처분했을 텐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말이

위치도 대충 제가 확실한 것은 안 밝히더라도 위치는 소방서 뒤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즉시 확인을 해서 만약 그런 일이 있다 면은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즉각 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과장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호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저소득 모자 가정 학비지원을 보니까 3개 학교는 선택되어 가지고 학비를 주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그런데 청도 관내는 3개 학교 빼고도 4개 중학교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저소득 모자 가정학비지원은 영세민으로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다 제외가 되고 또 중학생한테만 이것이 지원이 되는 것이니까 오지 지역 학비면제 지역이라 해서 청도 타면에는 전부 학비면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영세모자 가정에서는,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이 청도읍의 일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하고 풍각면에 일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지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법에서든지 한번 혜택을 받는 사람은 여기에 안 들어가고 전혀 학비면제나 지원을 못 받는 사람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거기는 청도읍하고 풍각에 14명 같으면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다 조사가 되어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금 볼 때 일반회계 책에 177페이지는 57개소로 되어 있고 91년 제1차 추가 책으로 72개소되어 있고 92년도는 59개소로 되어 있고 행정감사 자료에는 65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기에 대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등록된 경로당 수는 65개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90년도 12월말에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국, 도비 보조내시가 오는데, 이 국, 도비 보조내시가 가 보조내시이기 때문에 그 가 보조내시에 57개소로 내려오니까 정확한 확정 보조 내시에는 이 숫자보다 65개소가 중, 개소가 지원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보다 더 적은 숫자로 깍여 질 수도 있으니까 그 숫자를 모르니까 가 보조 내시대로 그대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57개소이고 그 다음에 72개소하는 것은 추경 예산에 국, 도비 확정이 57개소만 되었기 때문에 65개소 등록된 경로당에다가 운영을 하다 보면은 신규등록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72개소로 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편성 분에는 65개 경로당이 있지만은, 국, 도비 보조내시가 59개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대로 전년도처럼 그런 과정을 거쳐서 59개를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1회 추경 때 확정내시에 따라서 모자라는 부분은 요구를 하겠습니다.

65개인데 57개 범위로 어떤 식으로 가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추경에 다시 확보를 72개로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가르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따라 가지고 아무리 많이 계상을 하더라도 운영비를 월 12,000원씩 해서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더 계상이 되었다 해서 그 금액대로 나누기 65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한테 내가 묻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늘어나간 숫자가 1년에 상당히 많이 있는 때문에 이번에 예산은 그 기간 내에 상당한 양이 늘어날 것이다 보고 예산을 책정 했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90년도 년 말에 가서 7개소가 신규 등록되었고 올해도 3개소가 등록이 되었는데 해마다 하면은 등록 신청이 자꾸 늘어납니다.

위원장

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92년도 청도군 복지회관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92년도 복지회관 건립은 지금 매전지전학구에 도비 요청을 해 놓고 있는 형편이고 그것도 당초 본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위원 황위원님과 또 기획실장님. 또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력 해 가지고 꼭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되고 나면 운문 것을, 두 개 같이 하다가는 운문 것은 특수지역이라서 되기가 쉽지만은 매전지구는 학구단위이기 때문에 운문 것 올라가 버리면 운문 것 때문에 매전은 안 될 확률이 많고 내년예산에 지원되는 것이 경산 하양노인회관 건립 한 동밖에 도내에는 없는 그런 실정이고 청도 실정으로 보면은 91년도에 각북 노인회관을 지었고 년년히 이렇게 지어 왔는 보조를 받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고 운문은 특수지역이라서 내년에 안 되더라도 박위원님이 노력해 주시고 하면은 안 되겠습니까?

저가 알기로는 하나 더 물어 보겠는데 지금 매전지전학구 지역에는 91년도 예산은 벌써 올렸죠?

91년도 3회 추경에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도에서 하는 것이고 도의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그게 요구대로 안 되어 버렸고 내년

서류는 올렸습니까?

예.

92년도 서류는 매전만 올렸습니까? 운문까지 올렸습니까?

92년도는 그 91년도 올린 것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본 예산에도 그것이 반영이 안 되어 버린 그런 형편입니다.

매전 것 안되었다고 운문은 아직 올리지도 안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그런 형편입니다. 계획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두건 다 또 안되고 한 건부터 마무리가 되어야 도 예산을 우리 멋대로 달라고 한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서류도 안 올려놓고 다 된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서류를 그런 식으로 올려 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가 알아본 견지에는 매전은 기 서류가 올라갔으니까 요번 본 예산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예산에 안 되는 것이 가 보조내시가 다 내려왔으니까

저가 듣기로는 운문 것 올리면 추경에는 꼭 되는 것으로 듣고 왔는데 어쨌든 과장님 어떤 편파적인 행정보다도 솔직히 말해 1건이라도 빨리 와야 되겠는데 작년에도 내가 올리라니까 매전 때문에 올리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해 가지고 저는 부탁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92년도 본 예산에 꼭 돌려준다 했는데 이제 와서 매전 것이 안되었다 해서 또 안 올린다면

아닙니다. 그때는 매전이 추경이 되고 나면은 92년도에 꼭 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안 되면 평생 운문은 안 올리겠네요.

어쨌던 매전을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강 위원님 하고 상의를 하셔서

과장님? 월급을 타시고 지금 직무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저가 볼 때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 하면은 매전이 안 된다고 운문 특수지역의 건은 당장 된다고 안 올린다면 말이 안 되는데 저 부탁은 이왕 매전이 안 된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운문은 특수지역이고 이주단지에 좋은 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 가지고 기 매전이 될 가망이 없으면 매전을 빼고 특수지역인 운문은 올리면 될 것 같은데 운문이라도 빨리 올려 가지고 한 개라도 청도군을 보더라도 예산을 더 받아와서 한 개라도 건립하는 것이 더 군 행정의 목적이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매전이 안 된다고는 아니고 50% 이상은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92년도 예산서에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예. 매전 안 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복지과장님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올 본 예산에는 빠졌는데 추경에는 지금 매전이 안 들었으니까 같이 운문하고 올려줄 의향은 있습니까?

그것을 도 관계 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올리라면 올리고 안 그러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서류만 올라간 다고 되는 것이 사실 아니기 때문에 관계과에 우선 구두로 말씀을 드리고 올리라 하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이라고 올리라고 하면 내일 당장 올려 주시겠습니까?

예, 내일이라도 올리라면 올리고 오늘 저녁에라도 올리라면 밤샘해서라도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더라도 일단 서류는 올리게끔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그 준비를 할려면 대상지 면적하고 지번하고 이용하는 노인하고를 전부 다 빼서 제출해 주십시오.

저가 알기로는 운문면 사무소에서 1억 5,000만원 예산이 들것이다 하는 예산서하고 벌써 군 복지과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 들어와 있는데 들려보내 주도록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일이라도 도 가정복지과에서 운문서류 올리라고 하면 올릴,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서류가 군에 지금 전달이 되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운문에서

예.

운문에서 올렸다는데.

하여튼 안 받았고 그 서류 올라가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닙니다. 그 보내 주시면 저 올릴 준비는 다 해 놓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위원장

박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명 위원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실태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현황 감사자료에 나온 것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보충 질문 드립니다.

여성단체 현황은 저희들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여성단체가 11개 여성단체로 새마을 부녀회를 합쳐서 회원수는 7,060명이 넘습니다. 여기 협의회장은 한국 어린이 육영회회장이 협의회장으로 되어 가지고 여성단체 협의회나 여성 다른 여성단체에 지원을 하는 그런 금액은 없고 여성단체활동 상황은 적십자 노년 봉사회를 비롯해 가지고 제출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1년에 한번 연수대회나 교육을 여러 번 해서 이 여성단체가 활성화가 되고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과에서 할 일인데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게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뒷받침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단체협의회가 한번씩 회의를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르는 예산도 수반될 것이고 한데 경비조달은 어떻게 합니까?

경비조달은 여성단체회에서 회비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 간담회를 하면 실비보상도 옳게 못하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교육 같은 것을 하면 여비지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실비 보상제도를 확립을 못해 드리고 할바에 이 방대한 조직을 11개 단체를 거느릴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거느리는 것이 아니고 각 단체에서 자생단체이니까 여성단체에서 자기들 활동하는데 저희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자생단체가 아니고 정부에 행정기관에 한 부수적이긴 하나 시녀단체 비슷한 형태로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한 적은 없고 활동사항을 보시더라도 이 만큼 많은 활동을 한 그런 단체는 어느 단체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의 비슷비슷한 형태 같은데요. 이것저것 조금 그런 것을 난립을 할 필요가 없고 조금 묶음을 묶어 가지고 그래도 단체가 단체다운 이러한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이 묘미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적십자봉사회라든가 이런 것은 적십자 단체에 대한 설립법에 의해 가지고 되었지 저희들 한국부인회나 적십자나 전부다가 설립근거 법이 있습니다. 그 준비를 못해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장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도시과장 등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손충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 중 이제까지 부진사업은 무엇이며 금후 추진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부진사업은 지금 운문사 관광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진원인은 개발방식이 공영개발로 합니다. 해서 단지가 49,000평입니다. 49,000평 중에서 유보지 10,000평을 제하고 39,000평이 되는데 39,000평을 전부 일단 매입하게 됩니다. 물론 몽땅 전부 개인사유지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20,000평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25,000평을 이미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아 있는 것이 10,000평 정도가 지금 남았습니다. 감정을 저희들이 토지를 수용할 것 같으면 공특법에 의해 가지고 감정을 합니다. 공인된 감정기관 2개 감정기관에 감정해서 그기의 평균으로 해서 그것을 보상가격으로 정해서 지장물이라든지, 토지든지, 가옥이든지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감정해서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정 당시에 감정 가격이 좀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그 감정하는 당시가 89년도였습니다. 89년 7월이었는데 감정하고 난 뒤에 그 지가가 87년 이후로 88년도 폭등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실지 감정가격하고는 거리가 많이 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기에 있는 농지는 30,000원 정도 평균입니다. 대지는 50,000원 정도 나왔는데

과장님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감정관계 그런 것말고 확실히 추진이 안 된다는 것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추진이 안 되는 원인은 지금 매입하지 못해 가지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감정가격과 실거래 가격과의 차이에서부터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대책은 저희들이 신년도에 들어가면은 우선 재 감정 지시하겠습니다. 89년도하고 차액도 있고 해서 현실가격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재감정실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당초에 입안할 때 예측하지 못하던 분야가 있습니다. 사기점은 현재 단지 안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사기점을 그냥 두고는 개발하기는 곤란하다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단지 내 들어간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기점 처리문제도 동시에 해서 일부구역을 좀 변경해 가지고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구역 변경 확정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구역변경하게 될 것 같으면 저희가 상당한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용역이 나오면은 그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또 검토하고 해서 그래서 군의 안을 확정하고 난 뒤에 시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죠.

용역은 금년에도 지금 주어 가지고는 회계 연도도 있고 해서 맞지 않을 것 같아 신년에 들어가서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첫째 기본계획은 몇 년도 추진했습니까?

87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78년도에 운문산 군립공원 설계 용역을 한번 보았는 일이 있습니다. 78년도 그때 처음 기본 계획이 잘못 되었는 것은 군에서 잘못 생각해 가지고 왜 그러느냐 하면 농수산부에서 그때 저가 알기로는 운문사 신원 올라가면 무지개 숲 하는데 있어요. 그게 기본계획을 넣어 가지고 중앙에 올려놓았더니 농수산부에서 돈이 많이 든다 그런 반려가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군에서도 골치 아프고 하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운문사 지금 현재 가면 이주단지 안 있습니까? 그 중간 끝 부분에 뚝 잘라 넣어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스운 것은 그 앞에 개발계획이 되고 나면 논이 몇 평 안 남습니다. 과장님 잘 알죠. 그 운문사 들어가는데 신원 바로 위에

예.

그리고 또 기본계획을 어디에 그었나 하면 지금 매표소 밑에 그었습니다. 그래 놓고는 그것 가지고 개발을 할려고 하니까 잘 안 된다 말입니다. 해마다 그래서 저가 알기로는 78년도 이후에 78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수차에 걸쳐서 매년도마다 수정하여 하겠다고 수정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수차에 걸쳐서 수정을 하면서 그 위에 동네 사기점 아주 더럽습니다. 무허가 비슷한 옛날 초가집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매번 빼 버렸다 말입니다. 계획자체에서 그래서 이제 관광지 개발을 할려고 하니까 이제 걸리는 것이 사기점 동네가 문제입니다. 이제 사기점 밑에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사기점 동네에서는 하나도 계획이 없으니까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동네 그기입니다. 동민들 아우성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빨리 기본계획에 넣어 가지고 밑으로 이주를 시켜주던지 안 그러면 그대로 장사를 현대식 집을 지어, 짓도록 해 주던지 지금 군 자체에서는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이번 구역 확장하죠? 구역 확장을

예. 우리가 약간 넓힐려고

그런데 확실한 저 계획들을 모르고 말하는 것은 좀 모순입니다만은 이런 기회에 군에서 아주 획기적으로 큰 단안은 내려서 사기점 동네도 넣어 가지고 또 신원 바로 위의 동네까지 넣어서 또 몇 평 남지 안한 논 놓아두면 투기조성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기본계획을 새로 크게 넣어서 수립을 잘 해 가지고 개발시키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잘 검토해서 한번 들어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문댐으로 보호구역이 설정되겠죠?

예.

그러면 많은 문제점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첫째 환경문제가 대두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운문산 군립공원과 운문사 국민관광지는 댐과 관계없이 추진이 되는지

예, 맞습니다. 이미 그 문제가 환경영향평가 할 때 일단 저희들이 그것을 짚었습니다. 짚었는데 구역이 적어서 일단은 그것은 제외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는 안 내었지만은 협의 했는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운문사 관광개발이 된다 이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운문사 군립공원 현재 그렇게 운영된다고 보고 군립공원이 되려면 일부 편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상세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시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기에는 별다른 것 없이 그냥 놀이시설 이렇게 현재 잡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저희들이 그기에는 숙박시설이라든가 그런 정도 숙박하고 일반 유희시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것보다는 우선 주차장, 야영장 이것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더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군립공원 지정 조성되었죠? 지금

예.

그러면 앞으로 등산객들도 많이 올 거고 등산 출입자에게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무과에서는 어떤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입장료는 저희가 현재 운문산에 대해서는 현재 운문사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등산로를 전부 금지상태입니까?

현재 휴식년제가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는 등산 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죠?

없습니다. 절 쪽으로 가서는 없습니다.

없으면 입장 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고

입장은 운문사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말입니다. 먼저 번에 자료제출 해 가지고 운문사 현황을 보았는데 하나도 변경되는 것이 없네요. 현실에 맞도록 좀 어느 것을 보면 관광호텔 1, 여관, 야영장 3,700평, 그 다음에 주차장 1,700평, 화장실 1동 늘 그대로 이네요.

아직까지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안 했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하고 금년에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가 아까도 말했지만 상가, 숙박, 이것보다도 현실에 맞도록 노상 호텔1, 여관4, 식당4 그렇게 하지말고 이런 기회에 이번에 용역을 줄 때 좀 더 크게 해 가지고 오히려 상가 10동, 여관 20, 호텔 한 3개 이런 정도로 앞으로 운문사 개발이 되게끔 획기적으로 한번 계획을 넣어 가지고 정말로 우리 청도군에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안의 용역을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명 위원입니다. 청도 온천개발에 대해 추진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군 당국에서 고의로 개발을 방해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에 대해서는 여러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2년도에 김덕태랑이라는 사람이 개인 김덕태랑입니다. 이 사람이 온천을 발견하고 신고 수리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들이 온천 자체는 개발이 안됩니다. 법 상에는 자기 땅에다가 자기 집을 지어 가지고 그것을 온천수 사용한다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양이 많다든가 해서 여러 사람이 한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추진방법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법상에 보면은 규정이 누가 개발할 수 있느냐 일반은 전지구 해서는 안되고 온천지구는 물론 고시되어야 될 것이고 온천지구외에도 관광지로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법 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는데 관광진흥법 상에는 보면은 자기 땅 자기가 할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여러 사람이 모아서 할 경우에 있어서는 법인이든 개인이었던 간에 법인 같으면 더 좋습니다. 이 개인의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 상에 보면은 우선 온천이라든지 그냥 관광지든지 일단 관광지라고 한다 면은 관광지 개발하려면은 첫째 관광지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수립해서 교통부장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누가 할 수 있느냐 온천이고 무엇이고 간에 관광지계획을 수립해서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법 상에 도지사가 되어 있지만 그것이 시장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하던가 관광단지는 관광지와 관광단지가 조금 다릅니다. 관광단지는 관광개발공사 이렇게 되는데 물론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관광단지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데 이 계획을 개인은 수립할 수 없습니다. 수립해 봐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법상에 단서가 있습니다. 그 위에 양자가 아닌 경우는 도지사가 허가를 받아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광지조성계획 수립은 할 수가 없고 수립되었는 그 계획에 의해서 시행자는 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하는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편입지주들의 사용승낙서 물론 등기부 등본, 그 다음에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몇 가지 있습니다. 설계서 등 있는데 일반서류하고 같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청도 온천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그것이 전부 다 받아야 됩니다. 법 상에 전부 받도록 되어 있고 2/3,1/2이라는 것은 그것은 토지구획정리법에서 적용되는 것이고 관광진흥법 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온천에서 지금까지 지난 5월1일날 신청서류가 들어왔는데 그때 58명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번에 걸쳐 가지고 보완지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기에 청도 온천의 경우 같으면 현재 개발구역안에 24집이 살고 있습니다. 집도 가지고 자기 논, 밭이 있으면서 24집인데 이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받았습니다. 첫째 개발 할려고 하면 그네들에게 보상금을 주던지 어쨌든지 해 가지고 전부 이주하도록 만들고 그 바탕 위에서 부지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민간인들이 청도군청이 허가를 안 해주어 가지고 오히려 개발저지 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관계 공무원 입장에서는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개발을 직접 군에서 할 경우에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군에서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온천, 관광지 안에서 온천을 발견자가 개인 김덕태랑입니다. 이 분이 개발권을 같다가 지금 군에다가 첫째 인수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투자가 조금 된 것 같습니다. 선 투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전부 포기 한다면은 공영개발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 추세로 봐서 지금 산동 지역뿐 아니라 청도 전역에서 시욕을 하고 온천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대충 도시과장께서 계산을 하기에 언제쯤 되리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시기는 지금 이 상태에서 잘라서 말씀을 못 드리고 우선 선행되는 일부터 먼저 해결되어야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도 조합과 같이 합세해 가지고 지금 승낙서 받는데 노력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되는데 대충 현재 이 사람들의 설계서 내용을 보면 한 2년반, 만 2년입니다. 착공일로부터 2년 동안, 만 2년만에 기반사업이 완료되고 기반사업이 완료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호텔을 짓던가 숙박시설을 짓던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적어도 한 5년은 걸립니다. 물론 먼저 되어서 먼저 착공하는데는 빠르겠습니다만은 현재의 계획상에는 약 5년이 걸려야 완료가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 온천지구의 김덕태랑씨와 지역거주민, 모두와 합심을 해 가지고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관서가 신경을 써 가지고 빨리 개발촉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명 위원입니다. 운문사 가슬갑사의 벌채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산림청예규 제345호 제19호 2항에 있어서 별채를 했다고 하나 이것은 한 마디로 산림정책에 무엇인가 잘못 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운문면 삼계리쪽의 가슬갑사의 이 위치는 신라화랑 연무대, 옛 사적지인 유서 깊은 고서에 마구 잡이식 벌채를 하여 자연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옛 사적지 보수는 못할망정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 행정관서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산림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예, 그것을 벌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영림계획의 일분입니다. 사실 가슬갑사 같으면은 상당히 사적지로서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영림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83년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1차 벌채를 87년 3월 30일 실시하고 2차는 89년 4월 6일날 하고 3차에 89년 5월 17일에 걸쳐 벌재를 했는데 실지 이 지구가 운경재단 학교림입니다. 그기서 정림이 되었기 때문에 벌채를 하고 후 계림을 사실 이 개인 사유림을 가지고 우리가 벌채를 하고 후 계림을 사실 이 개인 사유림을 가지고 우리가 벌채를 안 해줄 수 없습니다. 이러니 이용지에 닿는 것을 어차피 벌채 허가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하는데 앞으로 이점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사적지가 보존이 되고 있는 지역인데 누군가 등산객이나 자연인이 그대로 볼 때 그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이점은 현장을 미리 고찰을 하셔 가지고 심사숙고 해 가지고 하면은 마무리가 뭔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벌채된 원목은 가져가고 없지만은 나머지 가지목이라든가, 그 산판으로 인해 가지고 자갈이 무너져 내려 가지고 그것이 현재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산림과장께서 확인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시간이 나시면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 결과를 보시고 산판을 채취했는 업자에게 본래 그대로의 모습은 못하더라도 가지목 흩어진 가지목 그 주위 사적지 뒤에 근방이라도 조금 손을 대어가지고 정리를 조금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육림작업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준 위원입니다. 방금 운문산 벌채관계에 말씀이 있었는데 벌채 허가를 내 주면 반드시 묘목의 조림사업이 뒤따르는 조치를 필요 안 합니까?

예, 조림을 벌채를 하면은 재벌작업을 하면은 조림을 해야됩니다. 해야 되는데 근거에 있어 가지고 소나무 같은 나무에 대해서는 벌채가 또 신청이 없습니다. 수지가 안 맞고 표고작목 즉 참나무에 대해서는 벌채 신청이 들어 왔는데 참나무는 우리가 조림작업을 영하 갱신하는데 영하갱신하는 것은 결국 순을 키워 가지고 다시 후계림을 조성한다. 이래서 벌채작업을 하고 뒤에 조림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금천 박위원이 지적한 것은 소나무가 아니고 잡목입니까?

예, 참나무 잡목입니다.

그런 정도 같으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요원 감시제도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요원 127명의 보수 9,300만원으로 지급하고 고용하고 있는 방대한 현실 속에 지난 11월 15일 청도읍 거연리에서 산불이 발생을 했는데 신고지연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음에도 조기 진압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산불감시원은 관내는 저희들이 청도에 가을철에 추기에는 4명입니다. 4명을 가지고 청도 전체를 순회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즉시 연락을 받고 사실 요사이 지금은 굉장히 건조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출동을 해서 끄기는 껏습니다만은 이 감시원 관계가 사실 저희들 군이 아마 상당히 약합니다. 달성군에 비해서는 현재 우리가 반도 안됩니다. 그런 실정에서 저희들 그래서 계획예산 올릴 때 상당히 저희들도 와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드리고 해도 청도군 예산사정상 도저히 더 이상은 줄 수 없다 이래 가지고 못했습니다만은 실지 저희들 군에 하는 것은 상당히 많아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인원이 지금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도 가까운 위치에 산불이 났는데도 조기진화를 인원이 적어서 못했다 이 말입니까?

조기진압 관계는 저희들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진화를 했는데 사실 뒤불이 많아서 그기에 보니까 산불 낸 사람은 저희들 이번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 실지 불이 나면은 사실 헬기가 아니면 끌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특히 주민들도 요사이는 자기들이 생사를 생각 안하고 불을 끄는 것이 없습니다. 이래서 잘 올라가지 않고 거의 공무원이 진압을 합니다.

감시요원들은 항시 대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가을에 하는 것이 33명입니다. 이래서

청도군 전체 말입니까? 33명인데 127명하는 것은

130명하는 것은 봄철하고 가을철하고 전부 총계가 그렇고 가을, 추기에는 33명만 봄에 97명이

년 내 130명

예, 사실 청도읍에 4명, 운문 같은 곳은 6명입니다. 그 넓은 산천에 6명이 산불감시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번에 동화사 부근에 불 났는 그기는 산불감시원이 팔공산 뒤에 만해도 100명이 넘어도 그 면적에 산불이 났으며 저희들도 물론 잘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공무원들이 진압을 할바에야 감시요원 많은 예산 1,300만원 소요할 필요 없이 차라리 감시원 제도를 없애 버리고 리동 단위로 동리장, 지도자를 이용해서 그러한 방편에 대책은 세웠습니까?

그런데 감시원 하는 것이 산불진화에 감시원을 둔 것이 아니고 산불 예방에 어떤 경우냐 하면은 모든 산에 약초캐는 사람 또는 정신 이상자나 어린이들 불장난을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실지 그 인부도 가을철 16,100원입니다. 실지 인부임 16,100원 같으면 젊은 사람이 뛴다하면은 적어도 3만원 이상은 주어야만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실지 인건비도 숫자만 나열되었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산림과 차량이 조기진압에 참여 안 했던 것이 사실입니까?

그 날 참여를 안 했는 것이 아니고 공보실에 각북 기자재를 싣고 갔기 때문에 그 차가 없어서 우리 차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에는 무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마을과 차를 가지고 초기진화를 하러 가고 무전연락을 해서 즉시 달려 왔습니다.

인근 어저께도 이야기 있었지만 경상민보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산림과 차량이 사라졌다.

저도 그것을 보았습니다만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이 될 때는 즉각 항의를 해서 공개적인 언론의 보도를 해야만 그 산림과 차량이 사라졌다는 것을 밝힐 수가 안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사실 군보이니까 앞으로

조그마한 군보이지만 언론 매스컴상에 나타난 자료는 저희들이 볼 때는 100%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관계를 앞으로 조금 아니면은 즉각 반박자료를 제시해 가지고 저희 군민들이 바르게 보도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부탁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산림과장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4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