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석규 의원 발언
윤종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나오시고 담당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오석산요양원에 보조금이 2천7백6만2천원이 나가는데 환자의 수용인원이 몇 명이며 입원환자는 어떠한 신분이 입원할 수 있고 입원절차 수속은 누가 하는지요 또 치료방법은 물리치료냐, 수약치료냐, 정신치료냐, 치료비는 자부담도 있는지 완치확률은 어떠한지 지원단체라면 월 수회씩 출장하여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지 수용환자 인원 월별파악은 하고 있는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백신현사회과장
김봉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오석산요양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능산리 213-3번지에 있는 대표자가 김연소라고 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정수용인원이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은 49명입니다. 수속절차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발생을 하던지 기타 정신질환으로 발생을 했을 적에 저희한테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용인원을 감안을 해서 수용의뢰를 합니다. 치료비는 저희가 지원현황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시설보호지원이 있고 시설운영비지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약을 사다 의사 한 명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의사는 아산정신병원 요양원에 있는 의사로서 여기서 위촉을 해서 그 사람이 일주일에 한번씩 와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파악은 분기별로 한번씩 시설소에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개중에는 매월에 한번씩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보사부에서도 수시 필요하다고 할 적에 도와 합동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입원하시는 원인은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저희가 육안으로 봐서 완치여부를 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희사가 진단결과에 따라서 저희한테 완치보고가 올 때는 퇴소 명령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보충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입주절차는 군에서 관계서류제출을 받아 군수가 입소조치 지시를 하고 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입소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생보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왕에 허가받기 전부터 계속 입소를 해서 치료를 받던 사람이 완치가 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완치가 되면 퇴소하고 생보자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용인원이 50명이기 때문에 입소자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지금 실정으로는 입소 조치가 퇴소 후가 아니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김봉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청위원
몇 말씀 묻겠습니다. 현재 50명이 수용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현지답사를 해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항간에 들리는 소리로는 대개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40～45세가 많은 모양인데요. 대략 보면 생보호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광증으로 걷잡을 수 없으니까 일단 유지시키는 형식으로 해서 입원을 했다고 하는 이런 면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런데 사실 영세민을 위해서 요양원을 운영한다고 보면 국비, 도비, 군비를 소비해 가면서 자기 능력으로서 요양치료를 할 수 있는 유료요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영세민 칭호를 받은 환자만을 수용하는 것이 국비와 도비, 군비를 지원한 뜻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현
백신현사회과장
조금 전에 김 위원이 질문을 하셨을 때 답변내용과 같이 일부에는 생보대상자가 아닌 환자가 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립 당시에 입원을 해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강제 퇴소시킨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낫는다든지 자발적으로 퇴소한다면 앞으로 생보호대상자를 계속해서 입소조치하고 일반 환자는 될 수 있으면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관의 방침입니다.
이청위원
1986년 10월 25일날 창립이 되었는데 그간에 수용한 인원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신현
백신현사회과장
그 자료는 조금 후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청위원
그렇다면 그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 완치되어 나간 환자는 있습니까?
신현
백신현사회과장
일년에 한 두 사람씩 퇴소 의뢰가 와서 퇴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청위원
창설된 지가 6년인가요? 7년인가요?
신현
백신현사회과장
법인 설립은 86년도에 했고, 환자를 받을 수 있는 허가는 90년도로 돼 있습니다.
이청위원
그럼 1년 넘었군요. 1년 동안 이상 없다고 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었어요.
신현
백신현사회과장
설립허가일 뒤로 퇴소한 인원이 2명입니다.
이청위원
무료로 입원한다고 했는데 혹시 환자 위임 시 환자 가족이 운영비에 보태라고 회사금을 준 예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현
백신현사회과장
기타 의뢰환자는 충청남도의 요양원 운영지침에 의해서 8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들한테 받아서 운영비에 보태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청위원
매월이에요?
돈을 사회과에서 받아서 전달을 해 줍니까? 직접 전달을 해 줍니까?
신현
백신현사회과장
본인이 시설장에게 직접 납부를 해서 현금 출납부에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청위원
거기에 입원을 하다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원장은 국비, 도비, 군비로서 자기들이 운영을 해 나가지 사실상 환자의 가정에서는 보태주는 일이 없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상당히 고맙게는 생각을 하더군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내용은 그게 아니고 8만원씩 받는다고 하면 사실상 영세민 환자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면 받지 못하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한 달에 8만원씩이라도 맡아서 운영한다 할 적에 그것이 혹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까?
신현
백신현사회과장
없습니다. 전에는 일상적인 예를 들은 것이고 저희 오석산요양원에서는 일반환자를 입소한 예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청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과장님께 질문하겠어요. 과장님 아까 답변에 의사가 월 1회씩 매주 다닌다고 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월 2회 또 급하면 3회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4회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월로 본다면 한 회가 빠진다고 봅니다. 3회를 본다 해도 제가 볼 적에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이고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나와 있는 것은 50명분으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49명, 퇴원해서 38명, 40명이 되었을 때 그 차액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직원봉급이 얼마씩인가? 이사는 얼마이고, 감사는 얼마, 현재 직원현황, 백미와 정맥이 80:20인데 기도원에서는 70:30으로 들어온다고 하던데 하단에 거기에 이면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보충설명을 해 주시지요.
신현
백신현사회과장
저희가 지도하고 있는 것은 월 4회입니다. 노 위원님이 질의하신 2회나 3회 확인이 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조치와 아울러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감사되었을 경우 차액을 어떻게 하느냐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연말 정산 때 총체적인 인원수와 일수를 곱해서 인원수 없던 수량만큼의 날짜를 가감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하나도 오차가 없습니다. 직원수는 시설장이 있고 총무, 간호사, 보조원, 경비원, 취사원, 의사 이렇게 있습니다. 인건비를 개개인 봉급이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청위원
봉급은 국비, 도비, 군비의 포괄적인데서 나갑니까?
신현
백신현사회과장
예 월급은 시설운영비 지원이 본인이 20%, 나머지 80%를 갖고 그 비율에 의해서 국비가 80%, 도비가 20% 하고 저희 군비 지원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이 32만3천1백원, 총무가 28만6천2백만원, 보조원이 21만4천2백만원, 간호사가 23만8천5백원, 의사가 68만3천1백원, 취사원겸 세탁부가 14만9천4백원, 경비원이 17만1천9백원이 되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현재 그 직원이 다 있습니까?
신현
백신현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백미, 정맥에 대해서 기준을 얘기해 주세요.
신현
백신현사회과장
저희가 백미하고 정맥은 도에서 나온 지침에 의해서 시설보호보조지원 기준에 의해서 백미는 1인 1일 458g입니다. 정맥은 1인 1일 114g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여기 금액으로 나온 것을 환산해서 보니 백미하고 정맥이 80:20으로 환산이 되는데 기도원에서 물어보니 70:30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10%가 틀리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신현
백신현사회과장
현재 입소한 인원과 날짜를 일일기준량을 곱해서 구입의뢰를 해서 수령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는 한치 착오도 없다고 자신합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자신한다구요? 제가 기도원을 답사를 했다구요. 제가 원장하고 얘기가 되었을 때는 70:30으로 나왔다고 그러니까 내 계산상으로는 안 맞는 것이죠?
신현
백신현사회과장
예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저희는 돈만 불입을 하고 양정계에서 양곡 매출지령표에 의해서 본인들이 직접 수령을 해 취사를 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기준치 틀리지 않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길
노영길위원
그리고 그곳은 수시로 환자가 입․퇴원을 하니까 수시로 인원 점검을 해서 차액되는 것은 정확하게 맞추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현
백신현사회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도 보고서 제출이라든지 현지확인을 통해서 점검을 철저히 했습니다마는 더 강력하게 더 자주 나가서 환자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질문 있습니다. 조두연 위원입니다. 취로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취로사업 배경현황을 보면 취로인원이 거택보호 대상자 및 자활보호 대상자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량에 의해서 취로인원이 확정된 것입니까? 각 읍면에 보호대상자를 위주로 해서 취로 인원이 확정이 된 것입니까?
신현
백신현사회과장
물론 거택보호대상자나 생활보호대상자를 해서 금액을 나누면 이유가 없겠습니다만 개중에는 나름대로 그 면의 실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도변하고 그때 무슨 행사가 있어서 더 좀 필요한 때가 있고 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인원수를 참고로 하고 그때에 특히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을 해서 책정을 합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결과적으로는 사업량과 그 지역의 취로 인원과를 절충을 했다 하는 이런 말씀이지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자료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인데요. 예를 들어 영세민이 많은 지역에는 취로인원이 적은 데가 있고 영세민이 적은데 취로인원이 많은 면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각 지역에 균형이 형평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취로인원을 정했나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또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대상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신현
백신현사회과장
대불금 제도는 의료보호 제15조에 관련 규정이 있어서 진료비를 전혀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군에서 대신 대부를 해 줍니다. 대신 치료비를 납부를 해 줍니다. 예를 들어 생활보호대상자 1종은 전액 무료고, 기타 거택보호자라든지 의료보호자는 일정 비율에 의해서 대금을 일부는 군에서 납부를 하고 일부는 본인이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체도 생활이 어려워서 못 내게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고 10만원 미만은 3회에 걸쳐서 나누어 균등하게 받고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로 나누어서 30만원 이상은 12회로 나누어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영세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불금을 징수하는데도 결손금이 있네요. 어떤 경우에 결손금이 나옵니까?
신현
백신현사회과장
본인이 군에서 대불금을 납부를 했는데 본인이 무단전출을 했다던지 또 사망하는 경우 그리고 무단전출로 인해서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은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손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8만8천8백1십원이 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미수액이라고 한 것은 아직 걷지 못한 것입니까?
신현
백신현사회과장
시기가 미도래된 액도 있고 일부에는 저희가 분기 초에 조정을 해서 본인한테 통보를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직까지 납부를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저희도 직원들을 동원하여 읍면장과 같이 받아들여서 연말 안에 끝낼 예정입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박성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3페이지 위생업소 및 유기장 행정처분 관련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위생업소 행정처분된 유흥업소 다방, 숙박업소 허가취소 건수는 한 건도 없는데 처분대상이 없어서 처분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발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신현
백신현사회과장
숙박업이라든지 기타에 대해서는 처분실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처분 기준이 관계법에 의해서 세분화 돼서 여기서 일일이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1차에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시정, 2차는 경고, 3차에 했다면은 영업정지 몇 일, 기타 관계법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처분한 근거가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1차 시 시정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숙박업소 행정처분내역에 보면은 영업정지가 둘이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허가취소건수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현
백신현사회과장
허가취소는 영업정지를 당하고도 또 그러한 불법행위를 계속할 적에 다시 적발이 되었을 적에 영업허가라는 게 처음부터 무슨 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영업정지나 취소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티켓다방이 있잖아요. 그 변태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분을 합니까?
신현
백신현사회과장
사실상 신문보도에 불미스러운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상 부여에서 이루어진 행위 같이 돼 있지만은 그것이 직업자체가 논산소개를 받아서 그 행위가 부여에서 이루어졌다 해서 저희가 신문사에 대해서 항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방 티켓제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약간 문제업소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그간에 수차에 걸쳐 지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11월 20일날 군수님하고 서장, 교육장님을 모신 가운데 각 조합단체 임원들을 불러서 강력한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티켓제를 엄격히 처벌을 하겠다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티켓제를 하고 있다 하는 다방이 14개소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 현재 종사자가 몇 명이냐 하면 64명입니다. 그런데 28일 현재 다시 조사한 결과 4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 줄어든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부여에서는 티켓제 관계로 말썽이 안 생길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았구요.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고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전자 오락실에 대해서 교육청과 같이 어느 정도 유기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는지 아예 그런 것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백신현사회과장
저희가 전자오락실뿐만 아니라 유흥업소 대중업소에 대해서 날짜는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도에서 퇴근시간 직전에 fax가 와서 오늘 저녁에 단속을 하라는 지시가 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날짜를 수시로 변동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례화 못하는 것은 비밀이 새어나가서 미리 예방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날짜를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경찰서 방범과 직원하고 교육청 직원하고 합동으로 한 달에 4회 정도 계속 순찰을 하고 업소를 방문을 해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중고생이나 학생들이 탈선장소로 전자오락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시정경고 조치 8건 정도에 그칠 정도로 지적사항이 그 정도 밖에 없었습니까?
신현
백신현사회과장
그런데 전자유기장은 처음에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숙박업소처럼 영업정지 2개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 경고부터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강력한 제재조치가 곤란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처음 적발 시 시정 경고한 다음에 다시 적발된 경우는 없나 보군요? 2번 걸린 데는 없었어요?
신현
백신현사회과장
물론 있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았습니다. 청소년들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원현황표에 농경지 알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농사체가 없는 사람이 알선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농사체가 있지만은 노동능력에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도 알선이 되는 것입니까?
신현
백신현사회과장
저희 관내에 대도시에서 지방 이주가구가 77가구가 내려왔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서울에서 살던지 대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영세민들을 정부에서 돈을 주어 촌으로 다시 내려보낸 사람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업에 90년 1월1일부터 전면 중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77가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다시 간 사람이 15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정착한 가구가 62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처음에 내려왔을 적에 우리가 각종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해준다든지 농협에서 돈을 얻는다든지 해서 농경지를 살 수 있도록 알선해 준 것이 이 표에 나온 것입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융자를 해 준 돈이죠?
신현
백신현사회과장
융자를 알선해서 농경지를 구입하도록 알선을 해 준 것입니다.
김봉현위원
알았습니다. 7월달에 우리가 질의했을 때 생보호대상자가 43사람이 차량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얘기가 있었죠? 3분은 2대씩 가지고 있었다 하였고 그런 사람이 거택보호자라고 해서 무엇인가를 타먹는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처리한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신현
백신현사회과장
저희 관내에는 없고 대도시에 있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다시 생보호대상자 자격을 박탈한 예는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저희 관내에는 차량 가진 사람이 금년에 하나도 없었어요?
신현
백신현사회과장
없었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리고 의료부조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신현
백신현사회과장
저희가 의료부조를 말씀을 드리려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를 조사를 할 적에 조사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합니다. 거택보호는 65세 이상 노약자라던지 18세 미만의 아동이라던지 또는 폐질 심신장애로 근로할 능력이 없는 자는 거택보호로 하고 자활보호라는 게 있습니다. 실직이나 기타의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보호대상자를 자활보호대상자라 합니다. 또 의료부조자는 무엇이냐 자활보호자와 비슷한 사람이지만 자활보호보다는 조금 나온 사람을 의료부조자라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를 조사를 할 때 기준지침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도를 거쳐 보사부로 보고를 하면 보사부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 금액을 맞추어서 여기까지는 거택보호로 해라 여기까지는 자활보호로 해라 그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 대상안에 들은 사람을 책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는 비슷비슷합니다.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조붕구위원
표에 보면은 세도에는 의료부조자가 없는데 그런 대상자가 없습니까?
신현
백신현사회과장
생활보호 대상조사 지침에도 나와있지만 저희가 군에서 일일이 조사하는 게 아니라 면장책임 하에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 결과 세도에는 의료부조대상자가 없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조붕구위원
언제 보고가 된 것입니까?
신현
백신현사회과장
이것은 기왕에 금년도에 한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보고가 된 것입니다. 이 인원은 현재가 아니라 작년도입니다. 92년도 대상자는 아직 보사부에서 지침이 확정이 안 돼있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조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91년도분 아닙니까?
몇 월달에 보고가 된 것입니까?
신현
백신현사회과장
90년도 12월달에 보고가 된 것입니다.
김봉현위원
제가 질의를 왜 했느냐 하면은 봉고차를 가진 사람이 타먹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질의를 한 다음에 18일인가 보니 그 사람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생보자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고 우리 군민에 대해서 어려운 영세민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 분별에 있어서 확고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동등한 것도 같고 오히려 나은 것도 같은데 혜택을 입는가 하면은 그런 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과장님께서는 군민한테 신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현
백신현사회과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면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바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보고 드립니다.
강진석위원
강진석 위원입니다. 향토음식이라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백신현사회과장
지금 관내에 두부공장이 있습니다만 촌에서는 고유한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해먹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보다도 중소기업 합영법에 억제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 상부에서부터 법으로서 억제하고 있는 것을 풀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 군으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단 정책적으로 이러한 사안이 있다고 해 건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강진석위원
그렇다면 불량식품단속에 나가서 단속을 한 적이 있죠?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신현
백신현사회과장
예 저희가 불량식품을 직접 단속을 하지만 검사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1년에 몇 점을 수거를 해서 의뢰를 해라해서 저희가 금년에 의뢰한 건수가 98건입니다. 의뢰결과 통보가 온 것이 부적격 식품이 통보가 없어서 저희가 조치한 실적은 없습니다.
강진석위원
부적격식품이 없어서 조치를 안 했다 하는 말씀입니까?
신현
백신현사회과장
도에서 지정한 98건의 식품 중 부적격 식품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강진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에서 주민등록 위주로 하는 것인지 호적등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선정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현
백신현사회과장
그전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위주로 해서 사실상 자손이 있어도 분가를 하고 주민등록에 노인양반 혼자 있는 것으로 해놓으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주는데도 생활보호대상자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호적등본 위주로 지침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호적등본에 자손이 있을 경우에는 전부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형태가 있는데 융자금이 3,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3,500만원이라는 한계가 있습니까? 그 이외에 더 어려운 사람이 생겼다 했을 경우 융자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까?
신현
백신현사회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예산이 5천7백입니다. 그래서 1차로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3천5백만원을 융자를 해 주었고 지금 현재 읍면장에게 지시를 해서 2차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금일 현재 3건을 접수를 해놓고 있는데 접수되는 대로 다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나머지 2,200만원에 대해서 심의 결정을 해서 2차로 지급을 해 줄 계획입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석규위원
이석규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은 간이급수 시설현황 및 수질검사 실적이라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느 지역에 간이급수시설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시죠? 그런데 예를 들어 8백만원이나 가져야 완결을 짓는데 이것을 600-500밖에 지원을 받지 못해서 도중에 중단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한 문제는 현재 사회과에서 완결되는 방향으로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신현
백신현사회과장
간이급수 시설관계는 처음에 간이급수대상지를 책정을 해서 읍면장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관에서 지원은 얼마, 주민 자담은 얼마 해서 총 사업비와 맞도록 이런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을 일부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완공을 못하고 중단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주민들이 자담하는 금액을 부담을 안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잘못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이석규위원
아니 그것은 옳은 말씀인데요. 제가 임천에 살기 때문에 임천 군사리 예를 들겠습니다. 올해에 600만원인가를 지원을 받았다 합니다. 물을 나오게 하려고 하는데 돈을 3백만원을 주었는데 별 물은 나오지 않고 재 시추를 하다보니 시내의 급수가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읍면장이라도 제안을 해서라도 지역 주민들의 급수시설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것을 한번 강구하는 것이 어떠하냐 하는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현
백신현사회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임천 관계는 임천 그 근방에 물 사정이 좋지 않아서 항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별도로 임천에 대해서 도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예산에 어떻게 책정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책정이 된다고 하면은 지원을 받아서 굴착을 하면은 임천소재지의 급수시설도 원활하게 해결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규위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현
백신현사회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붕구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를 간이급수 시설관계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합니까. 가져와서 의뢰를 해야 해줍니까?
신현
백신현사회과장
예 저희가 1년에 2번씩 상반기, 하반기 2회를 정해서 전체적으로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붕구위원
저희 동네 것인데요 보건소에 의뢰를 해 보았어요. 그런데 몇 가지는 나오고 몇 가지는 나오지 않으니까 대전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건소에 해 줄 것인지 주민들에게 가서 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신현
백신현사회과장
기존에 돼 있는 수도입니까? 금년도에 새로 판 수도입니까?
조붕구위원
금년도에 판 수도입니다.
신현
백신현사회과장
그러면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보건소에서는 일정한 시설 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사항목 이외에는 조사를 못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붕구위원
그건 아는데요. 보건소에 직접 의뢰를 해서 결과를 받아볼 수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신현
백신현사회과장
저희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채수를 해서 저희 군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조붕구위원
예 부탁합니다.
윤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여는 관광지로서 서비스업 또는 접객업소가 없어서도 안 되지만 소비업체인 식당, 다방 등이 너무 많은 듯 싶고 오히려 고급 호텔 등은 적은 편이어서 묵어 가는 부여가 아니고 스쳐 가는 부여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이 묵어갈 수 있는 고급 숙박시설의 유치방안은 없는가? 하는 문제와 다방 등의 증설규제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백신현사회과장
고급 숙박업소는 저희 위생계에서 유치하고 할 한계가 벗어난 것 같고 저희도 기회 있으면 유치를 해서 부여가 스쳐 가는 부여가 아니고 묵어 가는 부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공무원의 일부 책임이지만 투․숙박 시설을 종합적인 시책을 유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단, 건축규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93 엑스포를 대비해서 부여나 공주, 논산, 대전 이런 곳은 엑스포 대비 숙박시설이라고 한다면은 건축규제를 해제를 한다는 공문이 있어서 주민에게 홍보를 한 결과 지금 92년도에 엑스포 대비해 숙박시설을 하겠다 해서 신청을 해서 엑스포 본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숙박업소가 현재 4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년도에 해동이 되면은 착공을 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는 대개 3층 정도 되는 숙박업소 객실수가 20, 30개 되는 업소가 4개소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방은 지금 일절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이 안 됩니다. 관내에 있는 현재 다방 이외에는 한 개도 허가가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종하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시고 담당 위원께서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승모
신승모지적과장
지적과장 신승모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새마을 사업결과 많은 사유재산이 새마을도로로 또는 농로 하천 등으로 편입되어 이미 기부채납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지적정리 또는 등기이전이 안 된 것이 된 곳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여지껏 지적 및 등기수속 절차를 밟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대체는 무엇인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신승모지적과장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농로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농로사업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소유권등기는 재무과 평가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토지분할이나 지목변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것은 100% 되어 있고도 금년에 책정되어 하는 것이 917필지가 있습니다. 현재도 측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관계가 어디든지 공동사항입니다만 일단 농로를 냈습니다만 소유권 이전을 하려면 소유권 이전용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하는데 소유자들이 그것까지는 인감증명까지는 잘 내주지 않아서 좀 어려운 난관이 있습니다. 동기까지는 소유자가 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계속 평가계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알지 못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보리고개에 커다란 사고가 있어서 우리도 새마을도로 확장할 토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기술자를 동원을 해서 지적정리를 하여야만 앞으로 우리 부여군에 큰 이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신승모지적과장
저희도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붕구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군에 와서 신청을 해야 합니까 면에 와서 신청을 해야 합니까?
승모
신승모지적과장
지적관계는 군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면에서는 처리가 안 됩니다. 원래 소관청에 신청을 하기 때문입니다.
조붕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올 여름에 누군가가 지목변경을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시비가 되었어요. 이의자가 서류로 제출은 안 했지만 구두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지목 변경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목변경이 되었거든요. 그 사람 얘기가 신청을 했더라도 이의가 있는데 지목변경이 되었느냐 물었었는데 그런 관계는 정당히 된 것이라고 봅니까?
승모
신승모지적과장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목변경이라는 게 사실과 부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신청이 있을 때, 없을 때도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사실과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실과 맞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붕구위원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윤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모
신승모지적과장
성실한 답변이 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적지 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적지 관리소장 나오시고 담당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조두연 위원입니다. 사적지관리소의 수입을 보니까 3억5천7백만원의 입장료 수입을 하고 있는데 지난 번 보고에 듣기로는 사적지관리소가 연 900만원 정도 적자가 난다는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는데요. 그 내막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한만규사적지관리소장
지금 질의하신 문화관광 특별회계 세입분야를 소상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회계 존림목적은 회계법상 목적수요와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 총규모는 4억3십8만4천원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예산은 전체예산의 8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사적지관리사무소 총 직원이 36명인데 일반직 공무원이 6명, 순수한 매표업무에 종사하는 인건비 경상관리 인건비 기능직 공무원이 16명, 격노무가 4명, 일용인부가 7명 해서 30명입니다. 지금 현재 사적지 관리사무소의 근무하는 인건비 일체를 문화관광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85.8%라는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받고 있는 수입액의 과다한 인건비 책정으로 재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추세를 본다고 한다면은 적자운영이 아니고 다만 우리가 정규직공무원 6명을 제외한 인건비는 제외하면은 1억2천3백만원과 부담해야 할 것을 2억1천9백만원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4천1백여만원을 군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 연말까지 추세로 본다면 당초 세입 2억8천9백만원을 받았습니다만 한 3억5천만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입금은 4천1백만원을 잡았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일반회계에 부담해야 할 인건비 2억1천9백만원을 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보고 드릴 때에는 9백만원 정도가 적자운영이 되지 않느냐 답변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연말까지로 본다면 적자운영이 아니고 앞으로 12월까지 보면 3억5천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적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또 한가지는 고란사 입장료에서 공동예치금이 30%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예치금이라는 성질은 어떤 것입니까?
만규
한만규사적지관리소장
고란사 입장료는 군수하고 고란사 주지하고 공동명의로 공동인출을 합니다. 반드시 고란사 주지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을 해서 군수가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집행을 합니다. 다만, 30% 예치금을 어디에 쓰느냐 하면 고란사 사찰 주변정화를 위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그러니까 30%에 대해선 정화사업에 사용을 하고 고란사에 50%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50%는 고란사 자체 수입입니까?
우리 군으로 징수 수수료 20%만 들어오는 것입니까?
만규
한만규사적지관리소장
고란사 입장료의 20% 징수 수수료 이것이 연간 1천5백만원 정도 되는데 군수가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전국적으로 관광지를 가보면 입장료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부여에도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입장료나 관람료를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요?
만규
한만규사적지관리소장
저희가 부소산성 또는 정림사지, 능산리고분군에 대해서 현재 880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90년도 6월 1일자로 인상을 한 입장료 수입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92년도에 관람객에 대한 입장요금을 인상하려고 안을 잡고 또한 타도나 군에 사찰 관광지에 대해서 통보는 받았습니다만 저희 지역에서 받는 입장료가 비싼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90년도 1월 1일자로 올린 %만큼 인상을 하려고 안을 잡았습니다만 저희가 올리려고 보니 관여요금 안정적관리를 위해서 도․시․군에서 승인고시 하는 요금에 대해서는 지방분과 대책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서 인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0년도 1월 1일자로 인상을 했기 때문에 2년 미만일 때 5% 인상을 한다고 할 적에 불과 1,700만원 밖에 인상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상보류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연초에는 인상을 하지 못하더라도 연도 중간이라도 타도와 비교를 해서 인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문예진흥기금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만규
한만규사적지관리소장
문예진흥기금은 저희 군수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부소산 입장료의 10%를 문예진흥기금으로 공제를 해서 이 돈은 중앙단위 문예예술 진흥원은 납부를 매월 합니다. 문예진흥원에서는 각 시군에서 사찰, 또는 관람지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각 지역문화 예술행사에 쓸 수 있도록 다시 환원을 해주지요.
두연
조두연위원
임대료 관계 문제는 90년도보다 91년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임대수입이, 그것은 어디에서 비롯되어 줄어든 것입니까?
만규
한만규사적지관리소장
저희 부소산성 점포현황은 현재 11동에 104평 정도의 점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 부과는 저희 1973년도에 사용자가 건립을 해서 부여군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부여군 부소산성 시설을 사용허가에 관한 조례 274호로 공포가 되었습니다만 이 부와금기는 매년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재산평가를 하는데 다만 지난해보다 91년도가 적은 이유는 요율이 하향조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100을 50/1000으로 하향조정 되어 금년도에 170만원 밖에 부과를 못 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강진석위원
강진석 위원입니다. 지금 조 위원님이 질문하신 임대료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에 임대 받은 이후 변동은 없습니까?
만규
한만규사적지관리소장
변동은 현재 없습니다.
강진석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제가 아는 것으로 보아서는 임대를 해서 전매했다는 사실도 있는데 사적지관리소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만규
한만규사적지관리소장
저희는 임대계약은 매년 12월 30일 이내에 재산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른 임대계약 체결을 1월초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인간에 군하고 임대계약을 하지만 사인간에 전매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파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진석위원
전매행위를 하는데 명의만 기부채납자이고 실 소유자는 타인에게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적지관리소장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런 것이 없도록 할 것이 아닌가 얘기를 합니다. 또 매점 임대를 공개경쟁을 해서 계약방법으로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만규
한만규사적지관리소장
공개경쟁은 제가 볼 적에는 사실 부소산성 점포에 대한 공개경쟁은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1973년도에 본인이 지어서 부여군에 기부채납한 사항을 공개경제까지 할 이유가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강진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군 매점 수입이 군세입에 170만원 정도 밖에는 되지 않으니까 이런 데에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본 사실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만규
한만규사적지관리소장
저는 170만원 수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부과를 한 것이지 어떠한 한국감정원에만 의존을 해서 50/1,000을 요율적용한 사실은 아닙니다만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50/1,000을, 재산 총가액의 50/1,000, 작년에는 10/100을, 91년도에는 50/1,000으로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강진석위원
그렇다면 제도개선을 통해서 수입증대를 도모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규
한만규사적지관리소장
물론 저희는 사적지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자체수입을 가지고 주변정비라든지 편익시설물 관리 등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어떠한 요율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돈을 받으려면 법적 근거 내지는 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 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수익증대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입을 올리려면 충분한 법적 근거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모든 산성 내지 사적지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다 받고 있습니다. 한번도 누수되는 돈이 없이 구드래 주차장, 관광주차장 수입까지도 직원들이 아침 일찍부터 일몰 전까지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강진석위원
사적지 관리소장이 판단하는 것으로 보아서 외지에 관광객들의 수입, 부여의 사적지의 관광수입을 보고서 느낀 것은 없습니까?
만규
한만규사적지관리소장
느낀 것이라면 저희들이 다만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를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2억1천9백만원을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일반회계 재원이 여의치 못해서 문화관광 특별회계를 가지고 전 직원을 인건비 85.8%란 인건비를 부담을 하는 관계로 사적지 주변정비라든지 편익 시설물 유지관리라든지 홍보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강진석위원
사적지관리사무소에 직원이 많다고도 볼 수 있는데 관리소장님은 어떻습니까?
만규
한만규사적지관리소장
저희가 사실은 부소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매표소만 근무하는 사람이 6명입니다. 1개소에 2사람씩 그리고 산내에서 계속 풀순회 하면서 쏟고 줍고 보수하는 사람이 불과 3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용직 10사람이 과연 부소산성을 중심으로 해서 능산리고분군 또한 정림사지를 관리하는데 저희는 사람인지라 능력껏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36명 직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리부서가 무슨 사람이 필요하냐 하겠지만 그러나 부소산성만 하더라도 29만1천평이에요. 29만1천평을 한 사람이 3바퀴만 돌아도 가다가 피곤할 때가 없지 않습니다. 특히나 일년에 관광 성수기라 하면은 3, 4, 5, 9, 10, 11월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에 사람이 나가서 3억5천 이상 번다면 어떻게 보면 많이 번다고 생각을 해요. 880원씩 벌어서 순수한 군세입의 73% 640원이 군세입니다. 그것을 벌어서 3억5천까지 올린다는 것은 저희가 피땀 흘리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석위원
그렇다면 일용잡부가 청소하고 시설물 보호하는 것만 주력을 하고 있습니까?
만규
한만규사적지관리소장
주로 기능직공무원은 매표업무에 주력을 하고 일용직 직원은 청소 이런 것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반면에 사람이 들리는 곳에는 반드시 위법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행상, 무허가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인원이 어떤 때에는 청소하다가도 무허가 건물 짓는 데로 가서 전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소산에 청원경찰을 더 채용을 해서 시설물 위반자 단속요원을 증원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도저히 일반직 공무원이 빗자루를 들고 가서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강진석위원
사적지관리소장님 말씀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말씀만 하는데 위원들이 예산을 보면은 청소나 제초인부를 그때그때 예산이 서져서 일용잡부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한만규사적지관리소장
일일용인부임은 저희들이 사업인부임이 있고 365일 일용인부가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능산리고분군, 정림사지, 용정리사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전체 부여군 문화재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도변만 1년에 여름철에 6번씩만 깎아주려고 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은 10,650원 섰는데 실질적으로 10,650원 주고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하지 않습니다.
강진석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에 비해서 많이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일용잡부를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인건비에 일용잡부를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일용잡부가 많이 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도 되겠네요?
만규
한만규사적지관리소장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 다만 정상적으로 쓰는 일용인부임은 특히 능산리고분군이라든지 정림사지는 기능직공무원 1명에 일용2명을 줍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돈을 받고 두 사람은 매일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정화사업에 주력을 하고 사업비 예산은 아시다시피 4월부터 10월달까지는 제초에 주력을 하고 10월 하순부터 금년 말까지는 화재 예방주력 부소산성에 낙엽이 100% 떨어졌어요. 저희들이 갈퀴질을 한 것도 벌써 6번을 했습니다.
강진석위원
그렇게 열심히 하는가 하면은 관광객들은 주위를 어지럽혀서 그러는지 진입로 정비를 위해서 매년 많은 예산이 계상되고 있는데 사실상 가보면 미화에 허점 많다 하는 것이 느껴지는데 소장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만규
한만규사적지관리소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통감을 합니다만 관광객들 수준도 매우 낮습니다. 자기가 쓴 휴지를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던집니다. 더러는 지저분한 때도 없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서 정비정화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강진석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적지 내에 불법건축물 정비를 위해서 정보비까지 많이 계상이 되는데 잘 집행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까?
만규
한만규사적지관리소장
현재 부소산성에 불법 시설물이라면 사비문이라든지 구문, 구드래에 있습니다. 12동인데 이분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계고장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당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당국에 고발조치까지 하려고 모든 문서를 만들어서 이송 중에 있습니다.
강진석위원
그러면 91년도에 정비된 건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한만규사적지관리소장
다만 저희가 91년도에 시설물관계를 철거를 하는 가운데서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사적지로도 묶여있지도 않고 사유재산 내에서 자기가 하겠다 하는 그것을 못한다. 우리는 다만 사적지주변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완전히 정비된 건수는 없고 본인한테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행정조치 사항을 전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비된 것은 없고 다만 행정상으로서는 매듭이 되는 과정입니다.
강진석위원
각서만 받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행정조치를 하려 합니까?
만규
한만규사적지관리소장
그것은 각서를 받고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 해서 고발조치를 하려고 문서작성 이송 중에 있습니다.
강진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희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청위원
지방자치법 규정을 아직 보지 못하고 내려와서 질의가 되는 것 같은데 90년도까지는 재산평가액의 10/100, 그 다음에는 50/1,000이라고 했는데 감정대상 건물은 다방, 매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만규
한만규사적지관리소장
부소산성 내에 있는 매점이 11동이 있습니다. 그 매점에 대해서 11월 중에 한국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재산평가액 총액의 작년도에는 10/100, 91년도에는 50/1,000 하향조정을 하는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요율이 하향이 되었습니다.
이청위원
건물에 대한 평가죠? 부소산성 내에 있는 집들이 영업집들이지요?
만규
한만규사적지관리소장
매점입니다.
이청위원
목이 좋은 데가 있고 나쁜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목이 좋은데 있는 건물과 목이 나쁜데 있는 건물 이것을 공히 50/1,000으로서 감정을 하게 되는지 개인의 소득에 관련을 일절 안 주고 건물자체만 목적으로 해서 감정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건물만 목적으로 해서 감정을 해서 고지서가 나간다고 하면은 지역적으로 장사를 하는데 불편한 점이라든가 고객들이 잘 모이지 않는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불평이 없었어요?
만규
한만규사적지관리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불평불만은 없고 다만 위치상으로 좋고 나쁘다 하는 것은 11동이 거의 대동소이한 사항입니다. 다만 면적이 31평 또는 39평 또는 3.8평 첫째 목 또는 핵심을 면적에 두고 둘째로는 위치상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각각 기능별로 사용료가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청위원
위치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만규
한만규사적지관리소장
그것은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청위원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까?
만규
한만규사적지관리소장
면적에 차이가 있고 또한 11사람이 위치상으로 보아 이의나 불만은 없어요.
이청위원
그러면 금년도 감정을 했다하면 내년에 더 감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매년 1번씩 감정을 하는데 대개 액면의 증감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만규
한만규사적지관리소장
큰 편차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청위원
약간이라도요?
만규
한만규사적지관리소장
90년도하고 금년도는 아직 모르겠는데 89년도 90년도 비례할 적에는 편차가 없었습니다.
이청위원
90년도부터 91년도 사이는 어떻습니까?
만규
한만규사적지관리소장
편차가 없었어요. 한국감정원에서 근거는 평가에 의해서 한다하지만 재산평가액 총액에는 편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물이 크게 훼손이 되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편차가 나오는데 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건물 자체가 크게 훼손되는 사안은 없습니다.
이청위원
훼손되는 것이 없고 매년 건물의 형태가 계속 유지된다고 본다면 매년 감정할 필요는 없지요?
만규
한만규사적지관리소장
다만 형식이라기보다도 공무원이 법을 준수해야겠지요.
이청위원
법대로 시행하기 때문에 매년 한다는 얘기지요?
만규
한만규사적지관리소장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본인이 매점을 애지중지 아낍니다. 그러다 보면 건물이 훼손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더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더 도색을 하고 정비를 하면은 73년도에는 단순히 매점을 위주로만 매점을 지었는데 지금은 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건물이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매년 감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청위원
지금 현재 1년에 한번씩 감정을 해서 별 소득차이는 없고 예전에 비율은 맞먹는다는 얘기가 되고요. 또 한가지는 만약에 파손되었다 할 적에 관광지라서 술 먹고 난동 부리다가 파손되는 사람도 있을 뿐 아니라 또 거기에 사는 사람이 부주의로 파손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요. 파손된 부분에서는 본인이 보수를 합니까, 군에서 해줍니까?
만규
한만규사적지관리소장
임대계약서에 갑과 을이 갑은 군수가 되지요. 사용도중에 훼손이 된다든지 고의 또는 타의에 의해서 파괴가 되면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을 해서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청위원
그러면 군에서 예를 들어 보수를 해 줄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요?
만규
한만규사적지관리소장
군에서 보수는 안 해줍니다. 매점에 대해서는 일절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료만 받을 뿐이지 거기에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이청위원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청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산평가 해서 변동이 없다 했는데 87년도부터 91년도까지 보면 금액이 조금씩 상승했지 않습니까? 재산평가감정에서 금액이 늘어났지 줄은 것은 아닙니까?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10/100씩 재산평가에 변동이 없으면 그대로 나와야 할 텐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만규
한만규사적지관리소장
10/100이라는 것은 공유재산 사용요율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한국감정원에서 재산평가를 하면은 변동이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만규
한만규사적지관리소장
큰 변동은 없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금액이 계속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10/100을 계속 적용을 한다면은 재산평가에서 변동이 없으면 이것도 변동이 없어야지요.
만규
한만규사적지관리소장
이것은 87년도부터 90년도까지는 편차비율은 20% 정도로 나왔습니다. 증가가…
성순
박성순위원
재산평가 증가 20%로 되고 91년도도 10/100으로 따진다면 증가가 나오면은 이것도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340만원 정도 나오는데 계속 재산평가에서 늘었다는 얘기인데 과장님께서는 재산평가에 별 변동이 없었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만규
한만규사적지관리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정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산평가결과 87년도 88, 89, 90년도는 재산 전년도 대비해서 20%를 증가를 했습니다.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부소산 입장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부여군민들이 알기로서는 부소산 입장료나 왕릉 입장료를 가지고 벌어서 군 살림에 보태 쓰는 줄 알고 있는데 오늘 사적지관리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고생만 하셨지 돈은 다시 인건비에 재투자하니 버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후생복지 사업을 하는 것인지 사적지관리사업을 하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것을 민영화시키면 어떻겠습니까?
만규
한만규사적지관리소장
민영화 관계는 도나 타도에서도 민영화로 운영하는 데도 없습니다. 저희도 아직은 민영화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유병기위원
사적지 관리소장님께서 고생만스럽고 입장료 받아야 인건비 주면 남는 거도 없고 그런데 정부시책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 왔지만 지금은 지방화시대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군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군에 보탬이 되고 살림에 재정적으로 흑자를 낼 수 있는 길이면 운영하도록 연구해 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규
한만규사적지관리소장
지방화시대가 도래돼서 자립도를 향상을 시키려면 물론 민영화 방안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아직 국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호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공무원들이 책임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지요.
유병기위원
사적지관리소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상당히 어려웠는데 위원님들이 그런 것들을 물어보느냐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할 때 우리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연구해보지 않고 어떻게 운영을 개선을 해서 사적지관리 사무소에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생각은 않고 맨 우리한테 신세타령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차라리 민영화를 시키는 게 좋지 않나 사적지 관리소장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규
한만규사적지관리소장
유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투자관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투자는 전체예산의 22%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문화관광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재투자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붕구위원
입장료 수입현황을 보면은 고란사로 주는 돈이 아닙니까? 2,000만원이라는 것은 그러면 고란사 보수관계는 군에서 안 합니까?
만규
한만규사적지관리소장
고란사 정비 관계는 경미한 사항은 고란사 사찰 측에서 하고 고란사 주변 정비를 고증을 받아서 해야 할 부분이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만 지금으로 보아서는 주변을 정비하는 과정에서는 고란사 사찰 측에서 전담을 했습니다.
조붕구위원
제 생각으로는 문화재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존을 해준다면 50%를 줄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만규
한만규사적지관리소장
아닙니다. 880원 속에는 20%에 해당하는 180원이 고란사 입장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란사를 주는 것이지 저희가 군수입에서 고란사 일부를 떼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880원 속에는 640원이 순수한 군수입이고 180원은 고란사 입장료입니다. 다만 우리 직원이 880원을 받으니까 고란사 사찰 측에서는 우리들이 수고하니까 20% 징수수수료를 주고 있어 20%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간 1,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노영길 위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부여군 지방자치법인 조례에 공유재산 임대료 산정기준이 나왔는데 부여군 지방자치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고쳐서 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을 올릴 수 있는 다른 곳과 같은 금액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건물을 본인이 지었다고 했는데 건물은 언제까지 짓고 군에 반납을 하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한만규사적지관리소장
기부채납은 73년도에 건립을 해서 동년에 군수와 기부채납이 이루어졌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동년에 이루어졌으면 마음대로 군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인데 그 사람이 집을 지었다 해서 기부채납이 되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서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임대료 산정기준이 부여군 지방자치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고쳐서 의회에 상정해 볼 방안은 생각을 해 보지 않았는지요?
만규
한만규사적지관리소장
공유재산 임대료 산정기준은 군수가 임의로 고칠 수가 없지요.
영길
노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복기위원
한 소장님 일본 다녀오셨지요? 언제 오셨습니까?
만규
한만규사적지관리소장
저희가 전국 문화재연구회에서 전국에서 34명이 갔습니다.
정복기위원
언제 오셨느냐는 말입니다.
만규
한만규사적지관리소장
어제 왔습니다.
정복기위원
관광부여를 이끄는데 일본에서 보신 것을 많이 반영시켜서 잘 해 주실 것을 믿고 유도선이 낡아서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나 않을까 염려 속에서 말씀인데 낡은 유도선에 대해서는 대체 방안이 서 있습니까? 유도선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만규
한만규사적지관리소장
유도선 관계는 저희가 관리를 않고 건설과 관리계 소관 사항입니다.
정복기위원
예 그러십니까? 그러면 스쳐 가는 부여에서 머물다 갈 수 있는 백제의 옛 서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키에 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 모두가 안내양이 되어야겠고 외국인을 맞이할 통역원도 확보해야 할 문제도 심각하고 주차장문제를 위시해서 부여는 길이 좁고 시가지가 쓸쓸해서 놀래고 낙화암 꼭대기에 가서 조룡대를 굽어보고 놀래고 간다는 이른바 삼경설이 있는데 이것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주어서야 되겠습니까? 좀 더 아름답고 명승지다운 홍보와 세심한 아이디어를 짜고 계신다면 그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한만규사적지관리소장
저희는 사적지관리사무의 본래의 기능이라는 것은 어떠한 건물을 짓는다거나 백제권개발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적지 내에 오직 입장료수입과 정비정화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기위원
그러니까 관광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사적지관리소에서 수입도 받고 지출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입면에서는 좀 더 아름다운 부여를 가꾸실 수 있는 책임감도 가지셔야죠
만규
한만규사적지관리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부소산성 내에 시설물관리를 위시해서 편익시설물이 한 4백여개가 있습니다. 또한 매점, 주요사적지 문화재 자료가 7군데 있어요. 관광객들이 와서 좋은 인상으로 보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은 사적지관리소장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조금 전에 유 위원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유 위원이 지적해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동이 없는 것을 가지고 얘기할 것까지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재산평가가 계속 올랐다는 것을 지적하고 들어갔는데 그것은 오른 것도 없지 않느냐 짚고 넘어갔는데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말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한만규사적지관리소장
죄송합니다.
윤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감시원수와 임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한만규사적지관리소장
저희는 문화재 감시원의 직명이 아니고 기능직 공무원하고 일용직 공무원 또는 사업인부임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기능직 공무원은 주로 매표업무에 주력을 하고 일용직인부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업무 또는 불량건물 사전예방활동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하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사적지 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적지관리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시고 담당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각 보건지소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있는데 보건지소의 실상을 보면은 공중 보건의의 근무 중 출타가 빈번하였음을 본 위원은 느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근무체계와 감독체계를 설명하여 주시고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마다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 진료소의 운영상황을 분석하여 주시고 또한 보건진료소의 효과성을 측정해 본 적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권
홍종권보건소장
보건소장 홍종권입니다. 공중보건의의 근무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해서 공중보건의사가 본 군에 일반 의사가 16명과 치과의사가 15명이 배치가 돼서 각면 보건지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3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되면 군대 병역의무를 필하고 제대를 하고서 돌아가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공중보건의사들의 근무실태를 보고를 드리면은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되는 것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을 하면 병역의무를 필하는 대신 현역복무를 하는 대신 농어촌에 와서 3년간 병역의무를 필하도록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규정에 의해서 보건 사회부장관의 소집에 따라서 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사실상 사회생활의 적응 능력이 부족했고 자기 자기가 맡은 의무와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명감이 부족한 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문의사 자격시험을 위한 인턴응시관계로 3년차가 되면은 응시관계로 근무에 불성실한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군보건소에서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수시로 각 읍면 보건지소를 순회지도, 감독을 하면서 공중보건의사 복무강화를 위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그동안에 11명에 대해서 1차로 경고처분을 했고 1차로 경고처분을 한 데도 위반한 2차 위반자에 대해서는 2차 서면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저희 특별조치법 규정에 보면은 2차 서면경고를 하고 3차까지 위반을 할 때는 3차 서면경고를 한 다음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를 하면 보건사회부장관은 국방부에 통보를 해서 현역의 입대라든지 신변조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차 경고처분을 받은 의사가 한 번만 더 경고처분을 받게 되면 저희도 보건사회부에 보고를 해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앞으로 계속해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교육과 현지 지도점검을 통해서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해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각 면 진료소마다 살림을 하고 있습니까?
종권
홍종권보건소장
보건진료소는 면단위 이하 부락에 21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는 6개월간 과정의 특수교육을 받은 간호사 또는 조산사가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관내에서 거주를 하면서 그 지역 관내 주민에 대한 진료와 각종 전염병의 예방 성인병의 관리를 현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진료소에서 금년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진료한 진료인원 실적을 보면 12만4천4백3십2명을 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보건진료소에서 살림을 하고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 지역주민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보면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가는 것이 허다한데 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홍종권보건소장
알았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 의심스러운 일이 있어서 2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보건소에서 읍면에 산재해 있는 보건지소의 감시원 유무가 있으면 과연 감사실시를 한 적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감사자료를 보면 구룡, 용당 보건지소에서 수입지출 현황이 너무 의심스럽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수입에 4백9십만2천원, 지출이 4백9십만2천원 어떻게 맞을 수가 있습니까? 둘째로 91년도 각 읍면별 방역소독약품 수급현황에 보면은 상당한 약품이 배정 보급되었었는데 소독실적으로 대단히 많은 회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의 여론에 의하면 혜택을 받은 가구가 극소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전에 해명말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권
홍종권보건소장
우선 보건진료소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21개소가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진료소 구역별로 5,000명 내지 10,000단위의 인원을 가진 지역을 1개 지역으로 해서 3개 부락 내지 7개 부락까지도 한 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진료소 관할 구역이 되겠습니다. 구봉, 용당의 경우는 인구가 약 900명이 지역에 금년도 환자를 보아서 진료를 한 진료비가 4백7십6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2월분 기타수입 14만2천원에서 4백9십만2천원이 11월말 현재까지 그 진료소의 총 수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 지역에 담장시설관계로 그 진료소에 과중한 지출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료하고 수입된 그 금액을 가지고서 쓰다보니 11월말 현재 잔고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1월말 이후 12월부터 12월말까지 환자를 계속해서 본다고 하는 경우에 진료소 운영에는 큰 지장은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독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철 방역을 위해서 소독한 종류를 보면은 축사소독, 연막소독, 잔류소독, 전 가구 일제소독, 급수시설소독, 주방용 기구소독으로 구분해서 전체적인 소독을 한 횟수가 5백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약물이 3만7천7백65㎘로 되겠습니다만 90년도에 이월된 약이 5천5십8㎘가 있었고 91년도에 예산을 해서 구입을 한 약품의 양이 3만4천5백40㎘ 돼서 3만9천5백9십8㎘를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총 사용한 양이 3만7천2백6십5㎘를 사용을 하고 현재 1천8백3십3만㎘는 내년 연초에 사용할 양으로 비축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축사소독은 축사 즉 우사, 돈사에만 소독을 하는 약품이었기 때문에 축사소독약품을 배부할 때는 축사소독약품만 배부를 하다 보니까 작은 양이 면 전체로 배정하는 것으로 느껴지게 되겠고 또 가정을 일제소독을 한다 할 때에는 약품을 일일이 배정을 하는 것보다는 각 부락 방역단에게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우물 소독약은 공동 우물하고 간이급수 시설만 소독약품을 배부하여 소독을 하다 보니 개인 우물은 일일이 소독약품이 그때그때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소독약품이 배정이 되었고 어느 부분은 소독약품이 배정이 안 된 것 같이 된다면은 저희 군에서 직접 차량으로 소독을 하고 취약지를 대상으로 소독을 하기 때문에 가정에 일일이 다 똑같이 혜택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각 이장님께 소독약을 지급을 했다 하는데 확인을 해보셨나요?
종권
홍종권보건소장
일제 소독약품을 배부를 했을 때는 읍면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직접 면에서 소독기를 가지고 소독을 하는 것은 취약지역만 하기 때문에 부락으로 일일이 부락으로 배정이 되는 약품은 아니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주방기구도 소독을 했다하는데 저는 이것을 확인을 한 적이 없는데 2회 이상 소독을 했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권
홍종권보건소장
주방기구 소독약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8월 13일날 서천군 상가집에서 발생한 식중독이 진성 콜레라라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천이 바로 인접군이고 부여군민의 일부가 서천의 생활권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여입장으로 보면은 긴박한 전염병이 바로 저희 군으로 1차 감염이 될 수 있는 긴박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계획이 없던 사항을 예비비 1천만원을 지출을 해서 주방기구를 소독을 하는 약품 박스를 3만병을 구입을 했었습니다. 3만병은 저희가 1개 가구당 1병씩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양 때문에 3만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면 호 숫자에 의해서 배부를 해서 면 부락을 통해 가정에 배부를 하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제가 남면 사니까 서천 옆인데 저도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종권
홍종권보건소장
그 관계는 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면은 다시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복기위원
정복기 위원입니다. 각 보건진료소 실적을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실적인지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신 것입니까?
종권
홍종권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 기간을 명시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실적은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통계를 내서 작성을 한 것입니다.
정복기위원
다음에 공중보건의의 배치 근무연한이 몇 년이나 됩니까?
종권
홍종권보건소장
3년이 되겠습니다.
정복기위원
그럼 일제히 배치를 못하셨을 텐데 만약 그분이 임기만료가 돼서 떠난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언제든지 메울 수 있는 대책이 서 있습니까?
종권
홍종권보건소장
사실상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저희 관내 공중보건의 31명 중에 89년에 배치된 사람이 3년차로 내년 4월 20일에 제대를 하게 되는데 이때에 저희 관내에서 제대를 하는 인원이 일반의사가 7명이고 치과의사 13명 해서 20명이 4월 20일에 제대를 하고 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그 기간을 맞추어 명년도 졸업생 국가고시 합격생을 소집을 해서 군사훈련 2개월을 시켜서 다시 배치를 하게 되는데 그 2개월이 공백기간이 되겠습니다.
정복기위원
그럼 공백 기간을 메울 수 있어야지 굉장히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1회 진료비 금액이 1일을 치료를 해도 600원이고 5일분 약을 타간다 하더라도 600원 이상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주사 1대를 맞고 가도 똑같이 600원을 받을 수 있다니 도대체 600원이면 쌍화탕 2병 값밖에 안 되는데 1일 약값도 아니고 5일분이나 약을 지어 가는 데도 이런 규정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권
홍종권보건소장
보건소나 진료소, 지소에 대한 수가는 보사부에서 지시한 진료수가 기준에 따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병원보다 싸게 염가로 진료를 해 주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600원이라 하는 말씀은 보건진료소에 관한 수가인데 보건진료소는 진료방문당으로 되었습니다. 환자가 한번 오면은 방문당 본인 부담이 600원, 보험부담이 1,400원 그래서 2,000원을 진료소의 수가로 보면 2,000원 본인으로 보면 600원을 가지고 진료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복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페이지 지출내역을 살펴보니 유지비나 장비비나 사업비나 예비비를 제 몫도 타가지 못한 지소가 있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권
홍종권보건소장
보건지소 운영은 보건지소에서 수입된 수가를 군에 불입해서 일반회계에 계상을 해서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협의회장은 읍면장이고 협의회 의원은 그 지역사회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보건에 관심 있는 지역분 12분 이내로 협의회가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예산편성도 하고 1년간 수입예상을 잡아 지출예산편성을 해서 자체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지출내역은 그 지소마다 여건이 다르고 사용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지소마다의 필요한 예산만큼만을 지출을 하다 보니까 어떤 지소는 사업비가 필요한 지소도 있었고 필요하지 않은 지소도 있었습니다. 이 돈을 불입을 했다가 배정을 해서 받아간 지출내역이 아니고 그 자체수입에서 사용한 금액의 내용입니다.
정복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근무불성실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은데 언제든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박성순 위원입니다. 보건지소의 진료수입이 총 3억6천4백여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진료수입 외 기타수입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권
홍종권보건소장
기타 수입은 보건지소당 월 20만원씩 지원을 국비 50%, 군비 50% 해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월 1개 지소당 20만원씩 나갔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운영비가 2억1천5십6만6천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전체 예산 중에서 50%를 넘고 있는데 그 운영비의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홍종권보건소장
주요내용은 약품대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5페이지에 보면 보건 진료소의 세출예산 중 회비와 판공비, 여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권
홍종권보건소장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의할 때 쓰는 회비, 또 보건진료소는 각 마을마다 마을건강원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수시로 보여서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협의를 할 때 필요해서 쓴 회의비가 되겠고 판공비라고 한 것은 그 지역에서 살다 보니 그 지역 내에 어떤 경제사업이라든지 해서 쓴 돈이 되겠습니다. 또 여비는 관외를 출장을 할 때 여비를 협의회에서 지불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비 여비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판공비는 일률적이 아니라 많은 데도 있고 안 가져간 데도 있고 한 것입니까? 판공비는 쓰는 대로 주는 것입니까?
여기 한계금액은 없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 중에서 현재 읍면에 거주 않고 있는 공중보건의들 파악이 됩니까? 전부 거주하고 있습니까?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종권
홍종권보건소장
거주하는 것이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거주하지 않는 데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권
홍종권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한 것이 앞에서 말한 서면 경고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공중보건의들 통제권은 어디에서 가지고 있어요?
종권
홍종권보건소장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복무단속은 시․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장, 군수가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 수급에 대해서 8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예방접종은 보건지소 실적과는 좀 무관한 것입니까?
종권
홍종권보건소장
읍면을 통하고 보건지소, 진료소, 보건소에서 한 총 숫자가 집계돼 있는 사항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유료예방접종 실시한 것이 4만2천원 정도 되는데 접종대금은 어떻게 수입처리 되고 있습니까?
종권
홍종권보건소장
성인들이 접종하는 예방접종 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만 5가지 중에 유료로 접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료로 접종하는 인원은 영세민이라든지 또는 고아원 수용인원 또 보훈가족들에게는 일본뇌염 같은 것은 무료로 해주고 기타 인원은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접종대금이 보건소에서 수입이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청위원
박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판공비라는 게 쓰고 남은 것을 말하는 것인지 각 지소로 나가서 진료하시는 의사분들의 직급을 대개 몇 급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종권
홍종권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공무원법상 근무관계는 공무원법에 준한다 돼 있고 보수는 중위봉급 정도입니다.
이청위원
판공비는 중위봉급을 기준으로 해서 배치를 했다고 보면 판공비는 급수에 의해서 면내 지소에 나가 있는 분들이 판공비가 일정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홍종권보건소장
앞에서 말씀드린 중위봉급이라고 하는 얘기는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판공비 관계는 면 단위 이하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여직원들 얘기인데 간호사들은 사실상 지금 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료원이라고 하는 직명 하에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주민등록까지 옮겨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4개 부락에 애경사가 있는데는 자기들의 봉급에서 일일이 인사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러한 애로점을 생각을 해서 그 협의회에서 이러한 명목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도와 주는 측면에서 이러한 예산과목을 세운 것입니다.
이청위원
이 문제는 보건소에서 간섭할 문제가 아니고 그 지방의 협의회에서 기금을 구성을 해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군요?
이정
이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경비는 전부가 협의회에서 다루는 것입니까?
종권
홍종권보건소장
그 진료소에 수입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예산을 짭니다.
이청위원
그러면 군에서 지원하는 자금은 없군요.
종권
홍종권보건소장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해마다 무엇을 지원한다는 것은 없구요. 특별한 경우에 군에서 지원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청위원
군에서 지원방법은 어떻습니까?
종권
홍종권보건소장
군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합니다.
이청위원
예산편성 액면은 각면 동일합니까?
종권
홍종권보건소장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합니다.
이청위원
그러면 그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누가 요구해서 기입을 합니까?
종권
홍종권보건소장
진료소에서 요구되는 사항이지요.
이청위원
진료소장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협의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권
홍종권보건소장
진료소장들이 합니다.
이청위원
어느 소장이나 많이 요구할 텐데요?
종권
홍종권보건소장
저희도 군에서 그분들이 해달라는 사항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청위원
물론 지역별로 많은 줄은 알지만 그때그때 상황판단에 의해서 지급한다 했는데 상황판단을 여기서 알 수가 있나요? 나중에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지급을 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죠? 그런데 신청이라는 것은 16개면이면 16개면 공히 동일한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충분히 쓰고 남을 수 있는 정도의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균일한 방법을 어떠한 방법으로서 조치를 해서 각 면에 시달을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종권
홍종권보건소장
저희가 방향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동안에 보건진료소가 보일러시설이 연탄보일러 시설이었습니다. 연탄가스 중독 문제가 있어서 석유보일러로 개선을 하여야 하는데 어느 보건진료소는 자체수입이 낮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보일러 시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진료소도 있고 어떤 진료소는 자체수입이 적어서 보일러 시설을 할 수 없는 진료소도 있고 그런 사항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러한 어려운 지역에 보일러 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청위원
자체수입이 많고 적다고 했는데 대개 진료소를 배치한 곳은 오지이죠. 주로 그렇다고 보면 인구 단위로 묶어서 진료소를 설치했다고 했지요? 오지 선정기준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종권
홍종권보건소장
매년 예산편성을 해서 수입량을 가지고서 1년간 경비로 쓰고 12월달에 잔액이 어느 정도 남느냐를 보아서 운영이 어느 정도 된다 안 된다 평가를 해 나왔었습니다.
이청위원
각 진료소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수입 중에서 본소로 바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종권
홍종권보건소장
본소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지역에서 협의회 예산에 의해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운영을 하고 지출 다 하고 계속해서 돈이 남을 때는 그 지역주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그 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청위원
그러면 장비도 그렇습니까? 자체해결입니까?
종권
홍종권보건소장
장비도 처음에 기본적인 장비는 진료소 설치 시 다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지역에서 구입을 해서 쓰고 약도 구입을 해서 쓰고 진료원의 인건비만 계속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건비 외에는 지급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청위원
모 위원이 약대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병원에서는 투약하는 약과 주사 맞는 횟수 등등 진료비가 포함되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에 600원이라 했었지요. 한번 진료를 받아서 투약을 받는 그 액수가 몇일이라는 한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 4, 5일분이 똑같게 수금이 되는 것입니까?
종권
홍종권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세밀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진료원이라고 하는 것은 간호사나 조산원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하는 진료행위 일부를 특별교육을 6개월 받아서 현지에 나와서 현지 진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배치를 할 때는 약품과 주사를 종류별로 규제를 해 놓았습니다. 그 이상의 진료를 하면 과잉진료를 하게 되어 문제가 되게 돼 있고 해서 일반병원 같이 의사가 진찰을 해서 의사의 소견에 따라 무슨 약이라든지 자기가 쓸 수 있는 약을 쓰도록 처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고가의 약, 범위를 넘으면 다른 종류의 약품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약품진료수가도 적게 책정을 해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문당이라 한 것은 1번 방문을 하면 병원에서는 3일의 약을 지어주는데 그것을 한번 방문당으로 보고 본인 부담 600, 보험금 청구하는 것이 1,400원 해서 2,000원의 수입을 진료소에서 잡게 되겠습니다.
이청위원
의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을 지소라고 하지요. 거기에는 약값이라든가 진찰비가 어떤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종권
홍종권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이청위원
보건지소에서는 일반병원에 비해서 몇 %의 차이를 두고서 진찰비를 받아야 하는지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종권
홍종권보건소장
진료수가 기준을 보면은 일반병원에서 10,000원 정도 가는 수가가 지금 말씀드린 보건진료소의 수가와 비슷한 그런 액수입니다.
이청위원
일반병원보다 싸다고 하던데요?
종권
홍종권보건소장
일반병원에서 10,000원어치 해당하는 진료를 우리 보건지소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이청위원
약값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주민들이 너무 의사들을 믿지 않아요.
종권
홍종권보건소장
당초에 무의면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를 하고 또 보건진료원을 부락까지 배치를 할 때는 농어촌 주민에 대한 의료혜택을 많이 주기 위하다 보니까 진료 수가도 일반 병원 오는 것보다는 싸고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일반병원보다 약도 고가 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생각할 때는 약값이 싸니까 나쁜 약을 주지 않느냐 하는 오해를 하고 있는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청위원
고맙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윤종하위원장
말씀하세요.
두연
조두연위원
보건진료소 예산관계인데 보건진료소 간호사에게 군예산으로 해서 인건비가 나간다 했는데 군 예산편성에도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권
홍종권보건소장
저희 관내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진료원들은 그 협의회에서 7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급 외에 수당을…
두연
조두연위원
똑같지 않나요?
종권
홍종권보건소장
똑같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그런데 다른 데가 있어요. 월차가 달라서 그런가요? 은산 내지리 보건진료소는 63만원 밖에 안 되고요…
종권
홍종권보건소장
분만을 해서 분만 수당이 나간 데가 있어요.
두연
조두연위원
어떠한 이유 때문에 달라진 것인지요?
종권
홍종권보건소장
보건진료원들도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분만을 가끔 가다 하는 지역이 있어서 근무도 며칠씩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만하는 기간 중에는 수당을 100%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알았습니다. 보건지소에 대해서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보건지소도 조정협의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면장이 협의회장이라고 돼 있는데 대개 월에 한번씩 합니까?
종권
홍종권보건소장
협의회는 면협의에 필요할 때만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1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곳은 없습니까?
종권
홍종권보건소장
그런 곳은 없습니다. 예산편성 결산을 해야 하니까요.
두연
조두연위원
그러면 협의회를 마친 뒤에 보건소로 보고가 됩니까?
종권
홍종권보건소장
예산 편성 같은 것은 협의회 결의가 된 뒤에 보고가 됩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각 면에 그 상황이 분명히 다 있습니까?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하위원장
다른 위원님은 질의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2시 40분까지 정히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윤종하위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시고 담당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기춘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과거에 가을추후가 늦어서 경지정리 착수도 늦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날은 영농기계 보급확대로 이미 10월중에 가을추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11월 25일에야 착수하여 과연 92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지구 경지정리 사업을 주민이 희망하는 지역을 책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하는 지구를 책정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유가 만일 있다면 그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간이경지 정리지구로 책정된 사업량에 대하여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사업량의 일부를 도에 반납했다는 사실이 있는지의 유무와 만일 있다면 충분히 다른 지구로 대처 책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 못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수장 설치사업에 대하여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수장 시설은 경지정리 사업 완료와 동시에 완공시켜야 영농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예를 들면 홍산면 무정리 양수장 설치공사가 경지정리와 동시에 완공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완공되지 못한 경우 그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1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92년 영농기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1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91년 11월에 착공을 해서 92년 5월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92년도 기상전망이 1월에는 강추위가 예상되는 바 영농기 이전 공사마무리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장비의 추가투입 등, 영농기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91계획공정은, 91년 12월말 계획된 공정은 약 4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2월 10일 현재 공정은 임수대가 20%, 무정지구가 40%, 비당지구가 15%입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92년도 5월 영농기 이전까지는 완료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2번째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1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에 대하여 주민이 희망하지 않는 지역을 책정한 이유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 경지정리 예정지구를 선정하였으며 당초에는 주민의 호응도가 높았으나 경지정리를 시행한 후 농업진흥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토지의 매매에 어려움이 있고 지가 하락 등의 이유로 일부 주민이 반대하여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반대하는 지역을 제외시키고 동원을 70% 이상 지연만 시행토록 결정했습니다. 간이경지정리 사업을 반대하고 도에 반려한 사실유무 및 동 사업에 대한 대체지구 책정 사실 유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간이경지정리 사업을 당초 7개 지구에 72㏊를 선정을 했습니다. 추가로 8개 지구 76㏊로 변경을 하였으며 76㏊는 예정면적으로 실시설계 측량결과 각 지구별 면적에 증감이 있어 8개 지구로 66.4㏊로 확정을 했으며 92년부터는 간이경지정리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간이경지는 ㏊당 7백5십만원으로 금년 공사 8개 지구에는 5억1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된 것은 남면에 대선 4지구로서 7.41㏊가 됩니다. 부담률은 국비가 70%, 도비가 10%, 군비가 10%, 자담 10%로서 경지정리사업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무정양수장 경지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농업용수를 공급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어야 하는데 그 대책을 물었습니다. 무정양수장은 91년 착수하여 ‘92완료계획인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3억2천4백만원이 소요됩니다. 91년도 사업비는 4천2백8십5만7천원으로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92년도 확보한 사업비가 1억2천7백만원입니다. 부족액이 1억5천4백9십만3천원인데 이것은 92년도 2월 이전에 지원될 수 있도록 도에 지원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하여 영농기 이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경지정리 일반지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것으로는 임수대가 130정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0정만 하고 60정은 하지 않는 이유는 주민의 반대로 책정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면적을 빨리 다른 지구로 책정할 수 없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그때 결정하는 시기가 상당히 짧았습니다. 농수산부에서 600정의 면적이 감소되었을 때 부여에서 과연 얼마를 축소시킬 것이냐를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군수입장에서는 어차피 3개 지구가 반대를 하는데 그 면적을 줄이자 결정을 해서 바로 통보를 함으로서 한 2, 3일 내에 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11월 25일 공사를 착공할 수 있게끔 된 것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았습니다. 간이경지지는 오번리가 저는 10정으로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3정으로 책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당초에 간이지구는 1개소에 10정씩 추정을 해서 7개 지구에 70정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 대개가 7정 내지 9정, 11정으로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번지구는 실시설계에서 3.16㏊로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무정리 양수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무정리 양수장을 먼저 실시를 하고 경지정리를 하여야만 더 농사짓는데 애로가 없을 텐데 어찌해 경지정리부터 하고 양수장을 뒤늦게 하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무정양수장에 대해서는 제가 8월 20일날 왔는데 무정양수장의 필요성을 느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경지정리를 무정지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때 자체도 확신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10월경에 조정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무정지구 경지정리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무정양수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경지정리와 병행하게 돼서 실질적으로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또 사업비 확보자체도 92년 확보한 액수로는 완료를 못하기 때문에 92년 이후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경지정리 한 목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전에 완료키 위해서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6월달에 준공을 볼 수가 있나요? 양수장을…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도와 협의해서 사전에 공사를 해서라도 물을 올려 농사를 짓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하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군도포장 실적을 노선별로 완공치 아니하고 여기저기에서 조금씩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입찰잔액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또 하나는 민자와 잔액으로선 추가 공사를 할 수는 없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도로확포장 1개 노선을 완료한 후에 다음 사업을 착수해야 하는데 전 노선을 착공하여 노선을 완료치 못한 사유는 본 군에서 시행 중인 군도 확․포장사업은 88년 시행하여 92년도 포장율을 80%로 목표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91년말 현재 21%에 포장율이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10개 노선 중 특정노선을 선정 시행할 시 지역간 균형개발 및 오지도로개발, 오지지역주민 교통편익 동 주민의 민원의 우려가 되고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균등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전 노선을 착공을 했습니다. 이미 시작은 되었기 때문에 동시에 전 노선이 끝나야만 주민들이 균등하게 혜택을 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안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군요. 그럼 잔액 추가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확․포장사업 입찰 시에 입찰차액으로 사업을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무총리지시 제6호 82년 2월 17일 입찰차액의 재사용 금지 지시에 의해서 낙찰차액과의 잔액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입찰잔액은 원칙적으로 사업비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의 경우는 91년도 입찰잔액이 2억7천6백만원 정도 있습니다. 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를 하여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당해연도에 완공하는 사업이라든지 재 복구에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불용액 처분으로 됩니다.
이종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태상준위원
태상준 위원입니다.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외산이나 여러 군데 발주가 여러 군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지정리사업 총 공사비에 계산된 직비수준으로 낙찰되는 사례가 빈번한데 외산지구를 보면은 12억5천만원 중 6억9천만원에 낙찰되었다 합니다. 결과적으로 직비수준에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는 설계 공무원들의 보완유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경지정리사업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사에 건설업자들이 깊게 관여돼 있지 않은가 부실공사와 이 다음에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에 크게 어려움을 두고 있으며 부실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상대적인 불이익이 대단하다고 보는데 직비노출 되는 현실에 대해 어떠한 제도적인 보완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설계과정이 상당히 경지사업 같은 것은 복잡하고 예산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설계자와 실무자 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토목을 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경지정리사업설계서 보기가 힘듭니다. 어떤 것이 직비고 어떤 것이 공사비인지 잘 판단을 못합니다. 이 경지정리사업은 과정이 용역을 주어 용역이 다시 도의 검토를 받아서 도에서 다시 농수산부까지 올라갔다 다시 수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청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완전히 설계를 안다 하더라도 농수산부나 도에서 수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후에는 용역을 줄 때는 각서를 받고 봉인을 해서 저희들한테 오는 것을 원칙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상준위원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상식으로는 여러 군데가 특히 회사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하도급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금액이 적은데 정상적으로 해서는 하도급업자가 일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감독을 잘못 했을 때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엉터리공사예요. 그러면 민원의 소지가 많은데 이것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이라도 없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홍산지구 1개 지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 농지계에서 계장, 과장, 직원이 자주 다니면서 감독을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3개소에다 8개소의 간이경지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원이 빈발할 것을 예상을 해서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정감독을 두고 읍면 직원을 부감독을 두고 그 다음 지역주민 추진위원회에서 토목을 아시는 분을 추진위원회에서 명예감독 2, 3명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사감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하면 주민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고 공사가 영농기 전에 끝날 수 있게 되지 않나 해서 차후에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태상준위원
고맙습니다. 부군수님께 여쭈어 보아야겠네요. 모든 공사가 부여군청뿐만 아니고 타처에서도 그런 것이 많은데 설계내용을 업자들이 소상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직비는 그만두고 저기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서 부군수님이 설계보완조치 하는 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기술자들이 여관방에 가서 하고 있는데 여관에서 하면은 업자들이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가 있고 또 기사가 다 아는 입장이니까 가라고도 못 하고 그것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내정가격하고 같은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는데 대개 몇 %를 자른다. 그리고 공사금이 대충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직비를 그렇게 임수대 같이 정확하게 더군다나 한 업자도 아니고 두 업자가 동일한 숫자가 나온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군자체에서 설계하는 것이라도 어느 장소를 일정하게 군에서 정해서 보안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석규위원
이석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경지정리 지구에 하자보수는 지금 완전하게 기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하자보수는 경지정리 사업기간이 3년이라면 그 기간 내에 지역주민의 원성이 없으면은 안 해주어도 되는 것이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아닙니다. 원래는 상반기 하고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현장에 가서 담당공무원이 와서 하자검사를 해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 측으로 통보를 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석규위원
그런데 하자보수를 해 주기는 해줍니다. 그것이 농민이 100% 원한 대로는 할 수는 없으나 부족한 점이 있어서 경지정리를 끝낸 뒤에 농민들의 원성이 하자보수를 원활히 안 해주기 때문에 원성이 많아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관하고 민간 사이에 원성이 높은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건설과에서는 하자보수에 대해서 특히 우리 부여군민의 경지정리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더 좀 분발해서 그런 농민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자보수에 대해서 힘써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진석위원
조금 전에 이상철 위원께서 외산 경지정리가 애초에 130정이 책정이 돼 있었다, 그런데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60정은 완료가 되었다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지역에 맞는 타당성검사를 사전에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타당성 검사를 했을 당시에 주민들의 호응도까지도 검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많은 변화가 와서 절반씩이나 떨어져 나가느냐 과연 이것이 바른 행정을 했느냐 묻고 싶고 또 내산 같은 데는 일찍이 87년도 수해 당시에 70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계속해서 경지정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군수님이 지역에 나와 수해당시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 후에 내산에서는 경지정리사업을 숙원사업으로서 아마 면, 행정계를 통해서 군에 수차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조사돼서 올라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21일자로 왔을 때 8월 27일인가 일주일이 되었는데 군 조정 위원회에 경지정리지구의 순위를 먹여야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용자체도 잘 모르겠고 개소수는 8개소가 올라왔는데 우선 순위를 먹여 꺼내어야겠다 해서 제가 분석한 결과는 해마다 보니 우리 부여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정 이상씩 추진을 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데 금년에 보니 임수대 132정하고 밑의 2개소를 하면은 3개소 해서 200정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현황을 판단을 해보니 반교리 반대하는 팀들은 찬성을 하고 오히려 장항리 복덕리팀들은 오히려 25%였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본 결과 그러면 차라리 그쪽은 위쪽이니까 나중에 아래부터 먼저 해주고 위쪽은 추가로 가을에 다시 해주자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일단 면적을 132정으로 해서 순위 1위로 해서 임수대건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농수산부까지 올라가 놓고 나서 동의서 징취해서 사업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반교리 사람들이 우리 면장님도 가고 농지계장님도 가서 몇 번 만나 보았는데 경지정리 하게 되면은 진흥지역으로 묶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이런 엉터리없는 요구를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데서는 안 해주고 반대했던 쪽에서 찬성을 하니 거기에 우리가 모범적으로 무언가를 해주자 해서 장항리하고 복덕리를 결정을 하고 반교리쪽은 제외를 했습니다.
강진석위원
그렇다고 보면 경지정리 희망지구로 돼서 수차 조사해서 올라온 것이 있는 것으로 과장님은 파악하고 있죠? 그렇다고 보면 미리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것이 외산서 주민들이 불허하기 때문에 내산으로 책정을 할 수가 있지 않는가 묻고 싶은데요?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그때 당시에 87년도에 설계 끝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경지정리 예정지구로 측량을 하며 주민들이 반발을 할 때에는 내년에는 경지정리를 하는구나 하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팀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87년도에 설계를 해서 아직 경지정리 착수 못한 지역도 있고 89년도에 설계를 해서 착수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으로 따져보면 충청남도에 1천여개 지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87년도에 원하면은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 서열을 떨어뜨려 놓고, 우리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구룡지구에 사시는 분들은 결정이 끝난 다음에 와서 결정을 해달라고 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강진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경지정리는 순위가 있다 하는데 하다보니 변화가 왔다 할 적에 순위가 바뀌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산 같은 경우를 순위를 올려놓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은 그것을 검토해 보셨는지요. 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제가 와서 3개월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검토를 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진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아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92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가 예정지도 만들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 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 150정이 이미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디로 할 것인가는 다시 지구 대상을 찾고 또 주민들이 어느 정도 원하느냐 호응도를 따져 순위를 따져 내년에 결정할 과정에 있습니다.
강진석위원
10월달에 가면 그것을 알 수 있겠군요?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내년 10월이면 결정이 납니다. 그전에 영농기가 끝난 다음이면 일단 가을 착수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5월달서부터 다시 새로운 지구를 책정을 하니까 그때 지역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원하는 대로 농지계하고 상의를 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진석위원
다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간이경지정리 시 전에는 국가보조가 없었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진석위원
간이경지정리는 지역실정에 맞게끔 순위도 없이 뜻에 따라서 추진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간이경지정리는 대규모로 해서 50, 60정 하는 지역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소규모 지역으로 추진을 하는데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확대해 가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이 원한다 하면 요구하는 대로 도청과 협의 하에 매년 면적을 늘려서 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지역은 100%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경지정리가 행정적으로 고루 안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예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박성순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지정리관계를 한 말씀만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건설과장께 묻는 것이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를 한다하면 경지정리 사업지구에 추진위원이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추진위원들한테 보수라든지 어떤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추진위원한테 어떠한 수당이 나간다는 항간의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년도가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선거가 있는데 그것에 결부시켜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주민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아주 매서운 눈초리로 지켜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경지정리 추진위원회 구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보조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부락자체에서 주민들끼리 모여서 관외를 다니니까 용돈이 필요하다 해서 자기들끼리 거출해서 주는 경향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관계가 나오는데 그런 관계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항간에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이었고, 관에서 공식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없군요.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노영길 위원입니다. 89년도 가을착수 90년도 봄마무리 준공검사가 90년도 가을착수 91년도 봄 마무리 준공검사 이 공사가 다 끝이 났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하자보수를 지구별, 공사별로 언제까지 해서 완공을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고, 또 공사감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사감리비를 줍니다. 그러면 공사감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이 생겨서 하자가 나오는데 공사감리들에게 준 것을 잘못을 했으면 회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89년도 시행한 양한지구, 월산지구 경지정리사업이 하자가 사실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양한지구 같은 경우는 구조물의 조인트라든지 실금이라든지 날개벽이 부서져서 약 15개소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자부분 조사를 완료했고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10월달까지는 영농기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도저히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11월달에 조사를 완료를 했고 12월달과 내년 영농기 이전에 이것이 완전히 마무리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단지 논바닥에 구조물을 놓기 때문에 사실은 도로 구조물보다는 상당히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나 감독자가 철저히 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공법을 달리 해서 앞으로 하자가 덜 나도록 연구를 하고 하자기간이 3년이 되기 때문에 90년도에 준공처리 된 것으로서 93년 말까지 하자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산건설과 대아건설로 하여금 ‘92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보수를 시킬 계획이고 공사감리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공사감리관계는 더 확실히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농지계장을 모시고 공람차 가서 전부 지적을 했고 그리고 콘크리트 비빔이 잘못되어 손으로 잡으면 뚝뚝 떨어지고 새는 데도 전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일도 없고 공사감리비가 1,400만원 주었다 하는 말을 들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사감리를 하나마나이고 시정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않고 1,400만원이란 돈은 진흥공사에 주고 마는 돈이 되고 말았는데 그리고서 혼나는 것은 누가 혼이 나느냐 부여군청 기사들이 혼이 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1,400만원을 받아내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의당 받아 내어야 하는 것인데 왜 받아내지 못하느냐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으로 받아낼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공사감리비를 지금 상황에서 다시 하자가 났으니까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로서는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저의 대책으로서는 농진공이라든지 농조연합회라는 데가 공무원 비슷한 데라 공사감독을 하다가 중간에 발령이 나면 다른 데로 가고 하는데 이것이 기관 대 기관이 계약을 하는 것이지 개인 대 개인으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금년에도 3개 지구가 있었는데 또 농조연합회에서 수의계약을 하자고 얘기를 하길래 먼저번에 우리 지구 내에 감독을 한 것이 지금 잘 되었는지 판단을 해봐라 해서 몇 번 왔는데 저희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입찰을 해서 개인회사로 돌렸습니다. 만약에 그런 하자가 발생한다든지 공사감리가 좋지 않아서 구조물이 부서졌다 할 적에는 기업체한테는 받을 수 있을지언정 기관한테는 조금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죠 구조물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사도중에 잘못되는 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시정을 해서 일을 해야되는데 제가 보니까 물이 못 가고 있어요. 현재 도까지 가서 양수장설치를 한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맞추어야 하는데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공사감리는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기관과 기관이 못 한다고요? 왜 못합니까? 잘된 것은 잘된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완전히 구분을 해서 가야 합니다. 왜 구분을 해야하냐면 부여군청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군 살림을 위해서 받고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예산편성은 우리 의회에서 하고 있어용 그렇다고 보면 잘못된 것은 의당히 소송을 해서라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태상준위원
금년에 감리는 입찰을 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예 입찰을 했습니다.
태상준위원
한계가 노 위원 말씀대로 과거의 감리들은 공사만 끝나면 감리비나 받고 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과 같은 하자가 발생을 했을 때는 관리청의 죄 없는 기사들만 욕을 보는데 특히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요.
영길
노영길위원
위원장님께 현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윤종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는 현지조사위원회의 구성동의안 처리 후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현장 조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조붕구위원
재청입니다.
윤종하위원장
찬성하십니까?
태상준위원
찬성하는데요. 먼저 저희끼리 말씀드린 게 있는데 골재현장도 가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2곳을 같이 갔다오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붕구위원
위원장님 현장조사로 해서 동의안과 수정안이 나왔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동의안이 수정안이 다 동의가 안 된 것으로 보는데요.
윤종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지조사 소위원회 구성안 동의안에 대해서 개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까?
윤종하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소위원회는 골재채취 시 관계질문 이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좀 알고 있으니까 그냥 질의도 없이 현장답사를 간다는 것은 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골재채취에 대해서 질의를 한 다음에 가자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골재판매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세입의 73%를 유지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계획달성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지금 목표액을 50억4백만원으로 해서 골재판매량의 95만6천입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계획은 40만입방을 장암쪽으로 위치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도청에서 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에 금년말도 한 20일 정도 남고 해서 하는데 만루베 정도 차질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골재판매 단가조정이 군정위원회 조례에 의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지요. 이제는 의회에서 결정토록 조례를 개정시킬 수 있는 구체안은 가지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해야 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 군의회가 생겼는데요?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고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지난번 관리계장님 말씀에 의하면 상차대행업 단가계약체결 시 그 입찰조건을 도에 지침을 받아서 그대로 계약조건을 부하였다 하는데 맞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군수가 경리관으로 행하는 계약에 도의 지침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골재처리 지침이라는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보면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군 실정에 맞게 된다면은 항목에 맞추어서 우리 입장에서 항목을 조정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산회계법 어느 조항에 속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침은 꼭 받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책임 한계성 때문에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태상준위원
지침서가 있으면은 다음에 지침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지침은 내려와 있겠지요? 꼭 지침을 따라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태상준위원
부군수님이 경리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골재업자 선정 시 꼭 도의 지침에 의해서만 하시는지 부여군 경리관이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장비를 가지고 소지한 기간이 6～7개월 이상 소지한 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분 외에는 그러한 장비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이 하고 싶어도 제 생각 같아선 그래요 당장에 구입할 수도 있고 장비를 임대할 수도 있는 여건만 갖추어지면 누구나 할 수 있게 개방을 하여야지 부여 같은 경우는 어떠한 특정업자에게 주게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항간에서도 부여군청이 무엇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은 조금 자격규정을 완화해서 여러 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장비를 6, 7개월 이상 보유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이 도의 지침이라고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 골재채취직영 업무추진지시 해서 도청 치수과에서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채취 및 상차 대행업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동 자격요건은 도내 거주하고 본도에 등록된 장비 소유자 및 사무소를 가진 자, 부실업자 참가로 인한 부당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록장비를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소유확인 단가입찰 참가키 위하여 장비일시 양도양수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해서 못을 막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2월 20일날 공고한 사항도 입찰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소유자로 되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가 별도로 제출 받은 골재반출증대장사본과 반출증 수불부를 검토를 해 본 결과 잘 맞고 있는데 그 반출 시간 별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한번에 기재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란 것이 현찰분이고 이것이 외상분입니다. 사실적으로 반출증은 군보관, 운전기사 회사 해서 보면은 이면지에 보면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와서 글씨를 쓰게 되면 글씨 쓰다 사람이 오고 가고 하면은 사실 장부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끊어서 이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출시각이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3월부터 5월까지는 6시부터 7시까지 6월부터 10월까지는 5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11월부터 2월까지는 7시부터 6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제6회 임시회의 군정질문 시 그 당시에 건설과장님께서 반드시 일출 시부터 일몰 시까지 반출한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관리계장님한테 문의해 보니 그렇지 않다 했어요. 우리 의회 활동을 우습게 만들어 버렸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계절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지난번에 덤프차 과속운행 때문에 집단민원까지 있었습니다. 그냥 빈차들이 다녀서 집단 농성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왔다간 차량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빈번한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철저히 감시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감시를 해 주셔야겠구요. 반출증 발급을 전산처리로 할 수가 없을까요?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그래서 내년도 축중기를 구입 요구를 했는데요. 그것이 된다고 하면은 컴퓨터시스템으로 해서 사람이 입력해 줌으로서 양이라든지 킬로수, 시간, 차량번호 등록일체를 등록될 수 있게끔 해보려고 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외상분이 있는데 추후에 대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입금처리 되는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지금 5만입방씩 저희들한테 계약을 합니다. 그럼 2억5천만원인데 2억5천만원어치 약속어음을 저희가 받습니다. 3개월짜리 약속어음을 받은 후에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그 약속어음은 가져가고 현찰이 들어옵니다.
태상준위원
현찰로 들어오는 것은 대행업자가 가져갑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현찰로 들어오는 것은 외지에서 오는 것이 저희들한테 현찰도 들어오고 대행업자가 가져가는 것은 기마다 5만루베씩 끊어 가지고 5만루배면 2억5천만원어치는 가져가면 바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았습니다. 골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세요.
태상준위원
골재하고 경지정리 것만 끝이 난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할 것은 현지에 갔다온 다음에 하시는 것으로 아는 것 아닙니까?
정복기위원
그러면 노영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감사의 효과와 사실 입증 그리고 현지 확인을 위하여 경지정리 현장과 골재채취장 등 현장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종하위원장
현장조사 소위원회 구성 동의안이 있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감사는 현지조사 소위원회 구성 동의안 처리 후 계속 하겠습니다. 현장조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경지정리지구와 골재채취장에 대한 현장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금일 감사대상 업무관련 현장조사 소위원회 구성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장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영길 위원, 이상철 위원, 유병기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위원 의결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지정리 지구 골재채취장에 대한 현장 조사 소위원회 위원으로 노영길 위원, 이상철 위원, 유병기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영길 위원, 이상철 위원, 유병기 위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업무소관에 대한 것은 현장조사 후에 계속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15분까지 정회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업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시고 담당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임영규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임영규입니다.
이석규위원
우리의 군내에는 사실은 종합운동장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없지 않습니까? 군민의 행사를 주로 학교운동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군민종합운동장의 설치계획 유무와 설치할 시 소요사업비는 얼마나 투입되어야 하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임영규새마을과장
지금 방금 이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건립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소요예산액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로서는 군 체육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군민체력향상을 위해서 테니스장, 군민체육관, 체력단련장, 씨름장, 새마을 운동장 등 8개소를 저희 군민체력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타에 개인 체육시설업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은 현재로서는 이렇다 할 확고한 계획은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93년 이후에 종합운동장 건립을 구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석규위원
93년도 이후에요?
영규
임영규새마을과장
사업비는 추정이 약 1백50억의 예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석규위원
만약 한다면은 국고는 얼마나 됩니까?
영규
임영규새마을과장
국고는 50%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규위원
도비도 받을 수 있습니까?
영규
임영규새마을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군비에서 50% 되겠습니다.
이석규위원
그럼 막대한 재원 때문에 93년 이후에나 하는데 우리는 90년대에라도 그런 계획이라도 세워서 군민들이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임영규새마을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석규위원
우리 부여읍에 남령공원, 군민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시설의 활용도가 매우 빈약하다고 판단합니다. 군민체육공원의 활성화 방안이나 남령공원의 대대적인 공원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임영규새마을과장
지금 질문하신 공원에는 현재 남령공원과 금성산 체육공원이 읍관내에는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성산 체육공원은 90년도에 편익시설 등 각종 운동시설을 시작해서 91년도까지 2차 시설을 했습니다. 시설면적은 3,910평 체육시설물은 철봉 등 해서 24종 외 53종 벤치 등 편익시설물이 2종 외 52점 그리고 남령공원은 83년도에 시설을 했습니다. 시설면적은 560평, 체육시설물은 115종 외 30점 편익시설은 의자 등 해서 2종 외 24점 하고 화장실 급수시설 소각장, 차고 등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여읍 시가지 아침에 등산하는 등산객이 있습니다. 아침에 등산과 겸해서 이러한 체육시설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규위원
앞으로 가까운 읍민들이 그러한 공원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주무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새마을 지도자입니다. 새마을 지부주관으로 되는 것도 있고 행정적으로 되는 것도 있는데 교육생 차출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자발적으로 선정되어지고 있는 곳도 있고 또는 새마을과에서 차출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새마을단체에서는 별로 적극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생들에 관련된 일체의 이관이나 최소한 선발만이라도 주관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영규
임영규새마을과장
현재는 새마을에 관련된 교육생 차출에 있어서 민간단체인 새마을 중앙본부를 주축으로 해서 민간단체 계열로서 저희로서 교육생을 차출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행정계통을 통해서 내무부 산하로 해서 도를 거쳐 저희한테 교육생 차출 지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좋은 방향이 있다면 이루어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석규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강진석위원
강진석 위원입니다. 새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새마을가꾸기 시책방식은 흔히 말하는 새마을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영규
임영규새마을과장
저희가 70년도 4월 22일 새마을사업을 박 대통령이 외치신 이래 71년도에 새마을 가꾸기 사업이 시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마을당 시멘트 300포대 하고 철근 1톤씩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농촌에는 노동력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새마을사업을 업자도급이 아닌 마을도급으로 실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구조 변화가 일어나면서 농촌인구가 노동력이 대도시로 집중되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는 농촌에는 노동력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바람직한 것은 업자도급이 아닌 마을도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주어도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공사를 해 낼 수 있는 부락이 부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작년 같은 애만 하더라도 126건의 새마을가꾸기 사업을 했습니다만 마을도급은 불과 24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102건은 업자도급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업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노동력이 있고 새마을지도자의 열의가 충만해 있다고 보면은 마을도급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노동력이 없다 보면 마을주변 거기서 자칫하면 하도급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도급을 하다 보면 부실공사가 초래되고 있어 지금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실관계 측면에서 새마을가꾸기 사업을 업자도급으로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석위원
마을도급을 한다 새마을 지도자가 도급을 맡아서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은 내용을 보면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새마을정신에서 사업을 해야 할텐데 이렇게 도급을 주고 한다고 보면 그 사업 자체도 부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본 뜻이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데 어떻습니까?
영규
임영규새마을과장
마을도급을 희망하는 부락이 있다 하면 저희가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부락의 노동력, 또 지도자의 열의 노력지원의 가능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마을도급으로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마을에 대해서만 마을도급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읍면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선 마을 도급을 부락에서 희망한다고 해서 다 준다고 하면은 자칫 하도급현상이 생겨서 나중에 하자발생이 되더라도 마을도급을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마을 주민들한테 시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서두에서의 말씀대로 업자도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진석위원
그렇다고 보면 민간주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그렇게만 보고서 과장님은 끝날 일이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임영규새마을과장
새마을운동이 민간주도로 되면은 바람직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이라 하면 크게 나누어 정신운동과 환경개선사업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이 정신운동은 민간운동 차원에서 30분 일 더하기라든지 소비절약이라든지 이러한 도덕성회복 운동 같은 차원은 민간운동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겠고 환경개선사업만큼은 아직도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그래도 관에서 주체가 돼서 관에서 밀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진석위원
새마을단체 자생력 제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언론에도 관변단체의 대표적인 단체라고 지적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언론에서도 관변단체의 대표적 단체라고 지적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냐는 말입니다.
영규
임영규새마을과장
저희로서는 그게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변단체라고 하는 것은 민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새마을단체에 가입하신 분들이 관에서 주도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에 대한 목적사업의 사업계획서를 받는 것은 보조금 관리규칙에 의해서 받는 것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일체의 자생조직 활동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진석위원
그러면 자생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영규
임영규새마을과장
언론에서 관변 단체라고 하는 것은 언론에서 정확히 보고서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공무원으로 판단하기에는 관이 주도해서 민간단체를 움직인다 이렇게까지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단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당초 보조금 목적사업의 이행여부는 여타의 자생단체에서 자활적으로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 기능을 가하는 관변 단체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적절하지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강진석위원
그렇다면 70년대처럼 지역의 미래를 주도해 갈 수 있는 구체안을 키워갈 그런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영규
임영규새마을과장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70년대에는 새마을 사업이 상당한 활기를 띠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세월이 가다 보니까 지금 자칫 보기에는 새마을 사업이 퇴색이 되지 않느냐는 일부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이 새마을 사업을 일으켜서 활성화로 대전환을 시키느냐 하는데서 저희도 꾸준히 연구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진석위원
보조단체로 지원만 되고 있지 늘 피동적인 상태입니다. 왜 지금처럼 정체되어 있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임영규새마을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정체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저희 군만 하더라도 지금 중앙회로부터 저희에 대해서 연간 계획수립 지침이 하달됩니다. 그러면 지회에서 여기 실정에 맞도록 금년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자활적으로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12월 9일부터 지회별로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활발히 간담회를 개최하고서 전보다는 많이 활성화가 되어 나가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새마을 정신을 되살려서 새마을 사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정신에 정신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임영규새마을과장
강 위원님 좋은 고견을 앞으로 저희 업무 추진에 많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진석위원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조붕구위원
조붕구 위원입니다. 도급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도급을 준다면은 물론 그 사람들이 그냥 해줄 리는 없습니다. 자기 소득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부락에 맡겨 주면 한 건이라도 더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업자도급을 줄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에게 많은 사업이 있다면은 주민들에게 맡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임영규새마을과장
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마을도급을 주어서 마을주민이 단합된 가운데 새마을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농촌에 일을 할 만한 인력이 없기 때문에 마을도급을 주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업자도급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을에서 충분히 마을도급으로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보면은 노동력 새마을지도사, 이장님들의 열의가 있고 하는 여건이 갖추어진 부락은 저희가 마을도급을 드리겠습니다.
조붕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어귀 정자목 육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영규
임영규새마을과장
저희가 금년도 도지사님의 특수시책에 의해서 으뜸가꾸기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으뜸가꾸기 사업이 무어냐 하면 원칙적으로는 전 마을마다 그 마을의 자연적 여건, 사회적, 지리적 여건에 부합되는 마을마다의 자랑거리를 찾아서 그 마을의 정신지주로 삼고 또한 소득과 연결을 시키고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단합도 되고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것이 으뜸가꾸기 사업입니다. 그 으뜸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저희가 마을어귀 정자목 심기 옹달샘 가꾸기를 지금 부여군에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목적은 마을어귀 정자목을 가꾸는 이유는 마을어귀 정자묵은 수백년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정신과 오늘은 다시 매치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예산을 들여서 정자목 바닥을 한 100평이나 200평 정도를 잘 다듬어서 조경도 하고 편익시설물도 설치를 해서 마을주민들이 같이 좀 모여서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아늑한 자리로, 소규모공원 같은 자리로 만들 계획입니다.
조붕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를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시고 담당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재
이완재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완재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박성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수립이후 도로,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현실위주보다는 재정비 계획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까?
완재
이완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도시 재정비를 앞당기는 도시기반시설이 도로의 경우 56%, 하수도의 경우 81% 정류장의 경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완재
이완재도시과장
도시기반시설은 기 시행된 것이 102개소됩니다. 비율이 44%인데 미시행된 부분이 189개 그래서 56%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백제권 특정개발지역과 연계해서 추진하되 미개발 주거지역 등은 토지구입전매사업 등을 실시 개발토록 하고 민자부분 투자를 적극 유도를 해서 도시기반 시설투자사업비를 중앙에 지원요청 하는 등 확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2도시 기반시설을 위한 사업으로서는 부여읍 시가지 간선도로연결, 소로포장 23개 노선 5억2천3백만원과 6개 사업 총 8억3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시행코자 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주요 관공서의 시내 집중현상이 도시 발전을 기형화시키고 있다고 보는데 도시재정비계획 시 도시의 균형발전을 어느 정도 감안하여 입안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세요.
완재
이완재도시과장
주요 관공서가 집중되었다는 박 위원님 질의인데 관공서는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교통이 편리하여야 하고 공무집행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곳으로서 교통이 혼잡한 상점이나 번화가는 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추적인 시설은 가급적 도심부에 단독형이라야 하고 유사기능의 청사는 업무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서 가급적 일정지역에 집약화 함으로서 주민 이용에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군의 경우 기존의 관공서가 시가지 중심부를 벗어나 교통이 비교적 편리한 위치에 집중되어 있어 주민의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고 있으나 주요 관공서가 집중되다 보니 지역간 불균형적인 요소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관되는 관공서가 집중됨으로서 주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군민들의 편익 위주, 여기에 굉장히 반영을 시키셨는데 지난 5년간 건축된 군민체육관이나 군민회관, 경찰서, 박물관 현재 신축되고 있는 청소년 문화회관이 모두 시가지권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도시발전 추세를 과연 반영을 한 것인지 굉장히 의심이 갑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중되어 있어서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인근 논산이나 가보면 넓직넓직하게 지어놓은 데가 많은데 우리 부여를 보면 너무 오밀조밀하게 한 것이 아닙니까?
완재
이완재도시과장
저도 그런 점은 시인을 합니다. 단 재정문제라든가 부여는 문화의 도시이기 때문에 보전지구가 많이 묶여 있어서 인근 타시군과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았습니다. 주요 공공시설 이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류장 이전설치가 늦어지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재
이완재도시과장
정류장 이전을 보면은 기존 시설자의 이전의지 및 이전예정지의 토지매입기반시설의 설치 등 기반여건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건의 미성숙으로 현재까지 이전치 못하고 있습니다만 정류장의 이전은 군민체전의 관심사항으로 인한 여파가 지대할 것으로 현재로서는 이전 여부에 대안은 금후 도시계획 재정비 시 상의 계획과의 연계, 도시계획 전문가의 자문,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 등을 통하여 지역 결정 고시 등 지역에 대한 실현가능 등을 자각적으로 심도 있게 분석 검토해서 2,000년대를 대비한 도시기반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집단민원이 우려되고 재정이 빈약하고 그렇다면 용도지역을 해제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추진과정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는 없으십니까?
완재
이완재도시과장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당장 재정형편상 모든 여건으로 보아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았습니다.
정복기위원
정복기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대로변에 건축물들이 들어설 적에 1m가 나온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집은 1m가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미관상도 좋지 않은데 무슨 이유로 규칙적이지가 않죠?
완재
이완재도시과장
미관지구 관계는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서 1984년 도시계획 재정비 당시 중앙로에 4개 노선에 총 연장 8천4백65m에 9만8천여평에 걸쳐 지정되었습니다. 후퇴 요철 발생사유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후퇴 건축하도록 한 사항은 충청남도 건축조례 제12조 대지안의 공지입니다. 규정에 의거 신축하거나 수평방향으로의 증축은 후퇴하도록 하고 기존 건물의 수직 방향 증축은 미 후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재 일부지역에 요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이런 문제점을 상부기관으로 건의를 하여 충청남도 건축조례가 개정됨으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규칙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후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 후퇴하여 건축한 건출물 중 허용 건폐율을 최대한 이용하여 건축한 건물은 관계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복기위원
다음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제시자료를 살펴보았더니 조적조 증축 건물, 옥상건물 등에 3차례나 경고하고 고발까지 한 뒤에 추인허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다시 허락을 해주는 것입니까?
완재
이완재도시과장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을 하면 우선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단토록 하고 자진 시정토록 계고합니다. 이행치 않을 때는 사법기관에 고발을 한 후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는 추인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절차상 고발을 한 다음에 추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완재
이완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철거할 때는 계고를 해야 되고요.
정복기위원
다음에 서울이나 외지인들이 매입한 임야나 대지 전․답 허가사유와 이용목적과 일치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완재
이완재도시과장
전부 이용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기위원
혹시 부동산 투기가 우리 고장에도 일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여쭤 보았습니다.
완재
이완재도시과장
외지인이 토지거래를 하려면 우선 신고서가 와서 쌍방이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출장을 가서 실소유자냐 아니냐를 가리고 또는 금액은 적당하냐 이용목적이 타당한가, 면적의 적정성은 어떠냐, 엄격히 심사를 해서 확인해서 허가나 신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기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의 청사진만 내놓고 5년마다 6,000여만원의 용역비만 소모시킨 모습으로 판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84년도의 용역비가 일찍 끝이 났는데 지금으로 보면은 5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이것을 용역비를 들여서 도시계획을 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완재
이완재도시과장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존에 결정되어 있는 각종 도시계획을 상의계획 반영 및 여건변화에 맞추어서 재정비한다는 의미로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사권사유재산권이 제한되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실시하면 도시계획법 제14조 제2규정에 의거 결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도로, 광장 운동장 공공용청사, 학교시설 등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하나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수천억원의 재원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도시계획 사업 시행을 위한 필요재원 확보는 도시계획세 및 도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본 군의 경우 91년도 도시계획세 금액이 1억5천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사업 시행이 활발히 추진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여건으로는 재정비 목적이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의 무질서한 발전을 통제하는 기능만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사권제한이 많아 도시계획 결정자체가 대다수 주민의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도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 자체마저 없다고 할 경우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도시기능이 마비를 가져와 지속적인 도시발전에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사유재산 보장이 자본주의 국가의 근간임을 고려한다면 이를 최대한 보장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빈약한 지방재정과 재원확보 상 어려움 등 자치단체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곤란한 면이 있어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배려와 더불어 주민의 이해 협조가 필요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복기위원
답변내용이 길다보니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부여읍에 빌딩을 진다면은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무슨 규제가 없습니까?
완재
이완재도시과장
지금 보전지구 때문에 3층 이상은 못 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정복기위원
왜 그럽니까? 문화재 보전지구니까 그러는 것입니까?
완재
이완재도시과장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정복기위원
역시 제 마음과 같군요. 그런 면에서 좀 주무과장께서는 힘 좀 써 주기를 바라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강변에 가면 정수장이 있는데 그 투자액이 무려 20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신문에 나기도 했습니다만 여름철에는 악취도 나고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인상이 있는데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것을 가지고서 써야지 이렇게 방치할 수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질책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재
이완재도시과장
본 사업은 시행당시 그 지역이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부여의 관문으로 6천여만원을 투입하여 조경공사를 실시했고 또 국도보다 5～6m의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오물 등이 주위경관을 해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군에서도 배수장 주변을 정화하고자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우선 금년도 사업으로 시가지 간선 하수도 말단부에 스크린 시설 및 유수지 내에 저수로를 설치 쓰레기 유입을 방지하고 금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도로변 차폐시설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이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복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부여 배수장 시설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여 배수장이 비록 백마강 주변에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도 4호선상이고 시가지 중심지인데 마치 오물처리장처럼 미관상 아주 험한 곳입니다. 이를 정화할 계획은 없는지요. 또한 아픙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재
이완재도시과장
조금 전에 정복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과 같은 사항인데요. 사실은 부여 배수장이 저희가 당초에 시공한 것은 아닙니다만 도에서 20억을 투자해서 시도를 해놓고 지난 8월에 저희한테 관리하도록 관리인수만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일 강우량이 100㎜ 이상 강우 시 부여읍 시가지가 침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은 오물이 유입되는 곳에 스크린 설치를 하고 하수종말처리장까지를 건설을 해서 쓰레기가 적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알았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대책에 장기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로 생활오수 유입을 차단시킨다고 했는데 장기적이라고 했지 대략 언제까지 기한이 없습니까?
완재
이완재도시과장
150억, 160억이 투자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언제까지라고 시한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 스크린이라든가 저수로를 설치를 해서 보기 흉하지 않도록 한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차폐조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 차폐조립을 해서 금방 안 보이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완재
이완재도시과장
사실은 6,000만원어치의 조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하고 4, 5m 밑에 있다 보니까 웬만한 나무를 심어서는 차폐는 안 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도로변이나 고속도로 같은 데 방음장치 한 것 그런 것이라도 세워서라도 막았으면 하는 것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완재
이완재도시과장
그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도시의 미관상 좋지 않다는 여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강진석위원
강진석 위원입니다. 지금 시내에 보면은 건축물에 비해서 주차시설이 전혀 안 되어서 아주 매우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다 시내버스 정류장까지 있어서 승용차 주차할 데가 마땅치 않다는 말이에요. 부여도 앞으로 증차되는 것을 보아서 유료주차장이 필요치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도시과장은 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재
이완재도시과장
사실 유료 주차장 관계는 도시과 소관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저희 도시과에서는 건축을 할 때는 법정 대수를 주차할 수 있도록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필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진석위원
건축물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차장이 따로 없고 겨우 그곳에 주차하는 그러한 형태가 아닌가 이래서 도시과장께 묻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정복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건축위원회라는 게 군수님이 위원장입니까?
완재
이완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기위원
건축위원회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완재
이완재도시과장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복기위원
그러면 모든 건물을 지으려면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질 수가 없게끔 못을 박아 놓았군요.
완재
이완재도시과장
아닙니다. 미관지구에 건축을 할 때의 경우입니다.
정복기위원
거기에 한해서만입니까?
건축위원회의 설립내용도 좋겠습니다만 의회가 있으니까 의회에서 권한을 가지고서 좀 더 큰 빌딩이라도 짓던지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완재
이완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순
박성순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백제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에 군민의 의사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반영시키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윤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순
박성순위원
12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상수도 특별회계는 도시과 수도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요?
완재
이완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수도계 직원과 검침원들이 운영에 따른 경상적 경비가 도시과 일반적 예산에는 계상 안 되고 있습니까?
완재
이완재도시과장
특별회계로 해서 앞으로는 의회에서 심의를 해주시겠지만 예산관리는 도시과 수도계에 하지만 집행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검침원 등 상수도 특별회계와 관련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완재
이완재도시과장
검침원이 부여읍에 9명이 있고요. 검침만 하는 사람들이 17명이 있고, 전체 합쳐서는 43명입니다. 그 중에 기능직이 19명, 일용직이 9명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군정 도시과에 관서를 두면 재무과에서… 적자 투성이가 아닙니까?
완재
이완재도시과장
물론 배관이 노후 되어서 세입에 비해서는 투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단계에 가면 수도인구가 저변확대 되어야 하는데 저희 군의 경우에는 몇 개 읍면만 수도가 들어가고 그 지역에서도 자가에서 식수를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야만 수도인구가 늘어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투자가 더 많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만약에 수도계 직원을 포함하는 기본적 경비가 도시과에서도 계상이 되고 특별회계에도 중복 계상된다면 안 되겠지요. 그런 것은 없겠지요.
완재
이완재도시과장
없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장조사 소위원회 위원님의 보고를 듣기 위하여 5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정회
17시44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조사 소위원회 위원님이 아직 도착치 안 하였기 때문에 현장조사 결과보고는 내일 받기로 하고 산회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현장조사 결과보고는 내일 듣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금일 질의 답변이 끝이 났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립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