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완 의원 발언

기획실장 윤병권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실 계장소개를 하겠습니다. 기획계장, 예산계장, 법무계장, 통계계장입니다. 기획실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91사회단체보조현황 ․근 거 : 지방재정법제1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ᄋ 청송군 자치법규 현황 - 계 171건, 조례 115건, 규칙 56건(규정 32건) 1. 청송군자치법규대본발간 - 내용기준일 : `89년 11월 30일 - 발 간 일 : `90년 5월 2. 대본발간이후 제정, 개정, 폐지된 현황

위원장!

김광일위원입니다. 자치법규집은 각종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조례나 지방자치단체 내부 규칙중의 공포내용을 책으로 편성하여 지방행정사무를 추진함에 있어 교과서적인 역활을 담당하고 있으나 자치법규집의 미정비로 즉 과제정리가 되지 않아 업무추진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청송군 자치법규집 편찬 및 간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새로 재정되거나 개폐되는 사항은 년 2회이상 수록을 간행하여야 하는데 수록을 간행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가 재개정이 되면 각실과소, 읍면에 공문이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변경된 사항을 정리를 하고 있으며 법령의 가제는 분량에 따라서 년 1~2회 정도 수록 정리하도록 청송군 자치법규 편찬 및 간행규칙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송군 자치법규집은 90년도 5월에 재본 발간이 되었습니다. 1~2회 정도 수록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그간 기획실에 업무가 폭주가 되어서 사실상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계가 91년도 7월 22일에 신설이 되어서 미비된 과제정리를 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초에는 대본을 발간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완전정비를 하겠습니다. 92년 대본발간 이후에는 규칙이 규정된대로 년1~2회 정도 수록정리를 해서 자치시대에 맞는 공무원의 근무년찬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입니다. 재본 발간 이후 개정, 재정, 폐지 현황입니다. 현행 청송군 자치법규 중 의회 개원으로 인하여 그 내용 중 개정 또는 폐지 등에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은 없으신지, 있다면 8개월이 지나도록 방치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개정이 된 법령이 약 62건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수록을 하지 못한 사유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업무폭주로 인해 기획실에서 사실상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미처 여기에 대한 수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는 배본발간을 해서 앞으로의 규칙이 정해진 데로 년 2회 정도 수록을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입니다. 91년도 4월 15일자로 지방의회가 개원된 후 지금까지 가제정리를 한번도 안했다는 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허나 이제 실장님의 답변에 기획실의 사정에 의해서 이제까지 한번도 정리를 못했다는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이런 불상사가 초래 안되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은 청내 13개 실과 중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모든 업무를 기획하고 또 조정을 하는 가장 중추적인 역활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따라서 기획실에서 자칫 차질을 빚는다면 군 전반에 걸쳐 행정업무 수행에 차질을 발생시킬 우려가 예상되므로 예산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앞으로는 즉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라고 청송군 자치법규집 편찬 및 간행규칙에 의거 년 2회 이상 수록을 간행하여 지방행정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입니다. 청송군 자치법규 정비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송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페이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송군의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는 타시군 당직명령제에 의해 당직을 근무를 해야만 하고 비상령에 내려야만 당직근무와 비상근무 또는 비상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만약 이 규정에 의하여 본청의 감사시 또는 야간 불시점검시 당직근무태만 또는 비상소집에 응하지 않아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당직명령자가 이러한 월권 행위를 한적이 없는지 있었다면 정정표를 사별하여 바로 잡아야 했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면 500여 청송 8개읍면 공무원 일․숙직시나 비상근무시 일어나는 각종 업무처리는 청도군에 일일이 보고되어야만 했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은 행정의 무지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의원이 질문한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송군 자치법규집을 사무보조원으로부터 받아서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수남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법령집 발간을 할때 우리가 일일이 교정수정을 다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미처 정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대본때 오자, 탈자가 없도록 유의을 해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상세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1987년 지침이 개정이 되어 1984 또 한차례 개정이 되었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면 관계 주무과에 책임 소관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88년 4월 개정이 되어 이 규칙으로 당직 및 비상근무시 각종 업무태만으로 불이익 처분 당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 처분당한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앞으로 청송군 자치법규 정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자, 탈자기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입니다. 예산보조단체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보조단체의 정비 또는 중단되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보조함으로써 청송군 행정에 득이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보조 단체 정비 또는 중단되어야 할 사항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규정에 있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개인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보조되는 공금에 지출을 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 제14조와 시행령 제24조에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단체의 정비나 중단되어야 할 사항은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자치단체가 임의로 보조단체를 정비나 중단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을 하므로서 여기에 대한 득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효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액 보조단체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효과를 단체별로 하나하나 열거하기는 어렵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설치목적과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열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역안정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사회단체를 지도육성 하므로서 군정에 많은 자문과 협조체제를 유지를 시킬 수 있으므로 상호단체간의 지역발전을 하기 위해서 공헌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청송군 군비 보조단체가 38개에 이르고 그 지원액이 1억 2,865만원이라는 엄청난 액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러한 새마을군지회, 군지도자협의회, 군 부녀회, 읍면 남녀 지도자협의회에 년간 4,520만원이라는 금액을 보조를 하고 또 하계수련대회 경비 추가 부담한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정액 보조 단체인데 또 풀보조를 해야하는 이유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보조 단체에 대한 사실상 운영비를 법적으로 정액이 되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정액 이외에 지급한 사유는 사실상 정액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새로이 발생되는 어떤 행사나 군단위 집회 이런 곳에 필요한 경비는 당초의 정액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화합이나 모든 행정추진에 도움이 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풀보조에서 다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고자 합니다. 새마을군지회에서는 매년 읍면지도자협의회, 읍면부녀자협의회에 일정액의 지원된 금액 중에서 일부를 다시 되돌려 받는 형식으로 받는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습니까?

되돌려 받는 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주무계장은 알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지도자 협의회나 읍면부녀회에 보조금이 지원된 중에서 군새마을지회에 보조금이 다시 올라 온다는데에 대해서 들은바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신비성이 있습니다. 각읍면 협의회 새마을지도자들에 의하면 어느 정도 매월 올라오는 돈이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서 다음 예산 때에는 반영을 해야 합니다. 사실상 새마을중앙회 청송군지회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하는 것은 한 단체로 합치면 안되겠습니까?

군지회하고 읍면부녀회하고 지회하고는 보조지침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들 단체들에게 년간 명시된 보조금을 제외하고 각종 행사 때마다 찬조금이나 선물 비용이다 하여 음성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을 사실 그대로 밝힐 용의는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황철에 보면은 일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현황에 정액보조 이외에 풀보조로서 지원되었는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현황이 나왔는대로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입니다. 읍면 지도자협의회, 읍면부녀회, 운영비 및 사업비가 120만원씩 지원되는데 운영비라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사업비입니까?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면단위로 회합하는 것도 자주 본 사실도 없고 들어본 사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 지도자부녀회에서 사업하는 것을 본사실이 없고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돈을 1개면당 240여만원이나 보조를 해가면서도 하등의 유형무형하게 있는 것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지금 지원되는 돈은 사업비가 아니고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회가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사무를 보는데 필요한 사무용품비라든가 그다음에 전기세, 일반공과금, 전화료 이런 내용으로 쓰여지는 보조금 입니다.

면단위 지도자협의회 사무실이 각면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실이 없는데 전화비 내지는 전기세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종 행사나 그런 자체운영에 쓰여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도 없고 전기, 전화세도 없고 일년 내내 없을 경우에는 이 돈을 회수를 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방치를 합니까?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일이 거기에 매월 들어가는 것은 상의를 못합니다만 보조사업비에 대한 정산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기 때문에 정산에 의해서 전부 결산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 현지 확인이나 그런 것은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산에 의해서 전부다 집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정산하면 이 것은 틀림없이 맞어 들어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군에서는 현지확인을 하고 모든일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금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은 월권행위가 아닙니까? 위원들이 기획실에 대한 각종단체 예산현황을 물었습니다. 기획실장에게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는 질문사항 인데 물론 새마을과에도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군살림과 재정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상세하게 질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강종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계장, 서무계장, 통신계장, 감사계장입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공무원 정․현원 (총괄)

위원장!

과장께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구 및 공무원 정.현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청 및 8개 읍면 공무원 수를 보면 다변화하는 현실과 기구확장으로 기능인력이 50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화된 사무기기에 의한 다양한 자료와 행정사무처리는 컴퓨터들이 대행하여 줌으로서 사무능력을 배가 해 주고 있으므로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소수 정예로 행정을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박수남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정원을 말씀드리면 기구는 2 실 10과 1원 1소 8개읍면입니다. 공무원 정원은 501명으로써 현원 48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공무원 정원수에 대해 말씀드리면 종전에 비해 많이 증가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증가됨으로 인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추진 장비 현대화로 업무추진이 많은 도움이 되고 능률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행정여건으로 전에 농경사회에 있을 때 하고 상당히 많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산업이 고도화로 가고있고 시대적으로 시시각각 변화되고 주민욕구는 다양하고 여기에 따라 행정도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또 업무도 상당히 세분 되고 전문화 되고 있습니다. 현대장비로 대체 하여도 인력이 못따라 가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 입니다. 현재 공무원수가 12명이 부족되는데 정원초과는 못할망정 현 정원에 결원이 12명인데 충원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예! 현재 정원이 501명으로써 12명이 결원입니다. 결원관계는 기능직3명은 특수자격증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했고 그다음 행정직은 신원조회 중이며 신원조회만 완료 되면 곧 임용하겠습니다. 우리 군 재정상 10명 정도 계속 결원을 하면 상당히 보탬이 안되겠느냐 생각하고 있으며 10명~20명 정도 없어도 행정추진에 어려움이 없겠다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정원대로 충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물론 예산상 절감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업무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서 정원에 충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 충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환위원입니다. 건설과에 결원이 1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결원이 기술직인지 행정직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직입니다. 읍면에 전입고사를 12월중에 실시하면 충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기술직 3일은 본청에서 3일은 읍면에서 근무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설과에 관한 정원이 한정된 정원에서 3일간씩이나 자기 자리를 비우고 읍면에 가서 근무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건설과에 근무를 하며는 사무적으로 어떤 지장이 있는지 내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은 군직원이 3일은 읍면에 가고 3일 본청근무를 하는 피치 못할 비상수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중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읍면에 출장가지 않으면 업무능률은 더 올라갑니다마는 전체로 볼때 비상수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건설과에 한정된 기술직으로서 건설과에 자기 분담한 업무량만 해도 야근을 하고 그런 실정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내에서도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데 본청에서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내무과장은 설명을 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읍면에 파견이 안되고 여기서 근무하는 것 보다는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에 업무가 금년에는 예상이외로 수해관계로 인하여 건설과 직원들이 야근을 하고 상당히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동안에는 일․숙직을 제외하였습니다. 현동면, 파천면 2개면에 2명입니다. 관리계 직원 1명하고 지역계획계 1명을 업무 보도록 하였습니다. 전체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3일간 파견 근무하는 건설과 직원은 몇명입니까?

예! 2명입니다.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사항은 건설과에 기술직이 읍면에 파견근무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건설과 내 어떤 계에서 어떤 직급이 파견 나가는지에 대해서 문의한 것입니다.

토목직입니다. 토목직 관리계 이종휘, 지역계획계 천영필이 되겠습니다.

파견근무를 시키며는 언제까지 파견근무를 시키는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계획되어 있습니다. 늦어도 금년까지만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 건설과에 기술직들은 야근을 안해도 건설과의 업무가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파견근무자 2명은 때에 따라 야근을 해야 됩니다만 수해관계와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술직이 야근을 하며는 집행부는 수당을 지급합니까

수당관계는 각실과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수당을 주고, 안주고는 실과장이 하는 것입니다. 과별로 예산이 측정되어 있으니 실과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실과장이 줄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이 야근수당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조치하고 내무과장은 거기에 대한 업무책임이 없습니까? 몰라도 됩니까?

모른다고는 생각을 할 수 없지요! 기술직은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만약에 행정직일 경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설과 직원이 파견하면 고생을 더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인원이 없는 것을 방치해 놓을 수도 없는 문제라서 파천, 현동면에 비상수단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그냥 공백을 두자는 그런 뜻에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과 직원이 3일간 자기담당을 3일은 파견근무를 읍면에서 하고 다시 돌아와서는 야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제시간에 업무를 마친다고 생각을 합니까? 또 과장님은 파견근무로 인하여 업무 이외에 일로 야근을 하고 또한 여기에 대한 수당관계는 내무과장이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까?

예! 그 관계는 건설 과장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두 곳에 하면 때에 따라서 야근을 해야 되고 힘이 듭니다. 예산관계는 특별한 배려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술직이 파견근무를 하고 각종 출장업무가 다양하게 많아서 너무 피로를 느끼며 건설과 직원들 중에는 현재 몸살을 하는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 파견근무를 시키면서 이때까지 야근수당 그런 제도가 안 정해져 있다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과 직원들이 양쪽 업무에 고생을 하고 있어 본인이 보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수한 기술직이 아니면 못하기 때문에 비상수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수당관계나 사기문제는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대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보면 경우를 보면 인구는 많은데 타 읍면에 비해서 업무부서는 적고 업무량은 많은데 심지어는 건축, 토목직 이런 기술직이 결원이 생기고 하는데 또한 각종 시설물은 많고 각종 민원처리등 업무량은 많은 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그점을 생각 해 보신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은 대충 아시겠습니다마는 청송읍하고 진보면을 비교해 보면 진보면 이 인구가 많습니다마는 기구나 인력은 청송읍이 많습니다. 김중환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 실무진도 이것은 바뀌어져야 된다고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직제 개편이나 인원증가 관계는 앞으로 달라 지겠지만 현재 위에서 부터 조치가 되고 그런 현상인데... 진보가 청송보다 인구가 많고 이래서 바꾸어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김중환위원님과 같이 공감은 합니다만 지금 현 직제관계는 군에서 임의로 할수 없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진보면에는 가급적 결원을 잘 안둡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임용을 해왔습니다. 김중환위원님 그렇게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 질의중에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위원님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지났습니다. 식사 후 오후 2시 부터 회의를 속개하여 내무과 소관 질의하기를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위원장!

김중환위원입니다. 읍면별로 3일간 근무하는 건설과 기술직 직원은 출장근무인지 파견근무인지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장근무입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3일간 인데 읍면에 바쁘면 더할 수도 있고 본청이 바쁘면 덜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에 토목직 관계 업무는 사실 업무량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3일씩으로 했는데 생각보다는 파견근무가 그렇게 힘이 들지 않습니다.

출장근무입니까?

예! 출장근무입니다.

출장시에 해당 실과장과 내무과장께서 같이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출장시에는 협의를 합니다.

협의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3일간씩 본청과 읍면에 하기로 했습니다. 출장을 갈 경우에는 구체적인 업무협의는 하지 않습니다. 출장을 가게 되며는 출장협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를 이렇게 봅니다. 건설관계는 읍면 토목직이 해야될 건설업무는 전체적으로 건설과장이 통제,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업무관계는 내무과장 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장가는 것은 협의가 됩니다.

협의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업무관계는 구체적으로 협의할 관계는 없습니다.

협의 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출장가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협의한 일자, 출장기간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기억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 서류를 자진 제출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자진제출 설명을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백기간을 이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면 3일간씩이나 자기업무 분장사무를 저버리고 출장근무를 3일간 하며는 자기 본 업무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내무과장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설관계, 기술관계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건설과장이 조정하고 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업무가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있다며는 건설과장이 조정해서 조치를 합니다.

3일간이면 일주일치고 50대 50인데 자기가 해당하는 업무를 안보고 읍면에 가서 출장근무를 해도 해당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까? 또 내무과장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통제권이 없습니까?

무슨 통제 말씀하십니까?

3일간 읍면에 가서 근무하며는 통제할 수 있는 통제권이 없습니까? 전부 실과장들만 알고 내무과장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협의를 하셨다는데 협의를 하셨다면 실과장들이 임의대로 출장을 내보내고 내무과장은 몰라도 되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출장관계는 통제가 다 됩니다. 그 사람이 출장을 가서 사고가 났으며는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사고가 안나며는 출장시에 3일간 출장근무를 하는데는 내무과장은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 그 책임은 없습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내무과장은 이동식 사무실을 설치하여 근무하는 직원은 각 실과장과 협의를 합니까?

우리 군에 이동식 사무실이 없습니다.

이동식 사무실이라 함은 자기 자리를 비우고 계원 전체 직원이 한사람도 없이 자기 자리를 비우고 일정한 곳에서 수일간 근무를 하면은 그것이 바로 이동식 사무실이 안되겠습니까?

예! 말씀을 알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설계를 할 때 여기서는 여러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여관에서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건이 어려운 것은 어떤 여건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하며는 저녁 늦게까지 힘들고 계속 일을 하게되면 상당히 피로합니다. 방 같으면 조금 쉬었다 할 수 있고 여러가지 사기면에서 났다고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이 자체로 하는데 합의는 합니다.

이동식 사무실을 설치하여 10일~20일 또는 한달간 해도 내무과장은 그 점을 해당 실과장만 알고 실과장이 처리하고 내무과장은 모르고 있어도 됩니까?

우리군 실정으로 보아서 장기적으로 비우고 하면 실과장님과 합의를 합니다. 독단적으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합의를 했습니까?

예! 건설과장이 이야기를 해서 업무능률이 올라간다면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합의했습니다.

일주일 이상 이동식 사무실을 설치하여 근무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 일주일 이상 됩니다. 당초에는 회의실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달동안 해보니 사실 직원들이 피로하여 일하기가 어렵고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직원들이 좀 편하게 일이 되도록 하여 달라고 해서 여관으로 옮겼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해당 실과장이 하고 합의는 합니다.

내무과장은 사무실에서 작업 하는 것이 났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관방에서 작업하는 것이 더 능률이 오른다고 생각합니까?

일과 시간중일 때는 책상이 더 났습니다. 하지만 일과시간 이후에는 여관방이 났습니다. 여관일 때는 잠시 기댈 수도 있고 조금 누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은 그런 형편이 못됩니다. 편하기는 사실 의자에 앉아서 하면 더 편합니다. 편하지만 여관에서 작업하는 것을 보면 보통 때에 따라 12시가 넘도록 하고 조금 일찍 마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업무를 빨리 추진하고 직원들이 조금 더 피로를 덜기 위해서 여관을 택한 것은 사실입니다.

본청에서 회의실 또는 공백이 있는 그런 자리에서 업무를 보다가 민원사항이 발생되어서 담당자가 안오면 안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신속히 와서 처리를 하고 가서 업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여관에서 10일~20일을 여관방에서 근무를 하면 그 계에는 한사람도 없이 자리를 비우고 민원인이 와도 3~4시간을 기다려 연락을 취하는 불편과 민원인들이 돌아가는 그런 방법으로 이동식 사무실을 설치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데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직원감독은 내무과장이 합니다. 실과계에는 실과장이 합니다. 김중환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계원 전체가 없고 민원이 올 때 불편하지 않나 늦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인데 그래도 과 전체가 자리를 다 비우지는 안하고 업무를 해도 과장이나 수석계장은 거의 사무실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사실이 있으며는 연락을 취하여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천이 되고 있습니까?

실천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실과장 책임 하에 이동식 사무실을 설치하여 계속 그 곳에서 근무하는 것은 내무과장은 전적으로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관에 가서 작업을 하는데 작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과장이 그렇게 놓아두지 않습니다. 원상복귀 조치를 하고 필요 없는데 계속 해서 여관에 있다면 책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 과장은 합리적으로 근무를 시키고 합리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까? 하등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교육을 시키고 지시를 할 때에는 하자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여러명 되니 또 개인적으로 그럴수도 있습니다마는 저가 알고 있기는 특별한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설계를 한다든지 특별한 경우에는 여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수해로 인한 설계로 우리 기술진만으로는 부족하여 외부의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서류 명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설계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서류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30일이고 40일이고 이동식 사무실을 하여 근무를 해도 서류명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공식상으로 절차를 갖추어 거기에 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군청 회의실이나 장소가 넓고 좋은 책상, 의자가 있는데 거기서 모든 업무를 보면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여관방에 가서 업무를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회의실에서 하도록 계획이 되었는데 직원들이 장기적으로 작업을 하니 피로가 누적되어 능률이 떨어지고 해서 다시 협의한 결과 여관이 좋다고 판단이 되어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여관에서 야간에도 근무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까?

야간에도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무적으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고 사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과장께서는 여관에서 해도 관계없다 그런 뜻입니까? 답변바랍니다.

아닙니다. 관계없다는 것이 아니고 일은 시기 내에 조치해야 되고 일을 하는 것은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 여러 가지 피로하거나 과로해서 문제가 되면 더 못하다... 여기서 규칙상 말씀드리기 안되었습니다마는 편법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군 전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그 자체를 편법으로 할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태풍으로 많은 업무가 정상 이외로 생겼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으로 보아서 방법이 없어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내무과장! 말씀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선한 사무실에서 시설 좋은 청내에서 사무를 보는 것이 능률이 적게 올라가고 여관에서 사무를 보는것이 능률이 더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편법이지만 부득이 해서 했다 이런 말씀인데 결론적으로 통제하는 과장으로써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 관계는 위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했는일이 잘되었다고 생각됩니까? 잘못 되었다고 생각됩니까?

원칙을 따지면 사무실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금년에는 태풍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돌발문제도 있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했는점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했다고 생각됩니까 비합리적으로 했다고 생각됩니까? 그걸 묻습니다.

원칙으로는 안맞다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복무전체 관계는 원칙적으로 저가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편법으로 처리하셨다 하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입니다. 설계나 예산문제를 여관에서 하며는 모든 문제가 누설된다는 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규칙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전체적인 관계는 저가 합니다. 업무의 세부적인 사항들은 담당 실과장님들께서 처리를 합니다. 또 보안문제는 여러 가지로 해당 실과장이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군 전체로 보며는 사실 제가 말씀드려야 됩니다만 이 문제는 해당 과장이 더 상세하게 알고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질문을 회피하는 것 같아 대단히 죄송합니다.

물론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입찰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많습니다. 사전에 모든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입니다. 공무원 승진문제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예를 들면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데 소요연한에 대해서 급수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급에서 8급 승진이 2년, 8급에서 7급 승진이 3년, 7급에서 6급 승진이 3년, 6급에서 5급 승진이 4년 이상 소요되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산하 공무원중에는 직급별로 승진을 경과한 공무원은 몇명이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승진연한이 경과된 공무원이 여러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전체 숫자는 통계를 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무연한이 넘은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고드릴 때 하위직이 더 많았는데 6급이 하는 행정직 기준으로 농업직, 산림직하고 현재 계장급이 4년 이상된 사람이 많습니다. 숫자 관계는 상당히 많은데 지금은 누구누구인지 기억을 다하지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승진년한이 경과된 공무원은 가능한 승진을 시켜서 개인적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공무원의 사기도 충족시켜야 함에도 현재 승진시키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지금 승진년한이 되어서 승진 못한 사람은 현재 계장이 6급인데 6급에서 5급을 승진을 할려면 자리가 없어 방법이 없고 또 우리 군에는 산업과 근무하는 농림직하고 산림과 근무하는 임업직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직은 승진년한이 되어서 승진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리는 있고 년수는 오래되어 지금 못 올려주는 하위직이 많이 있다 했는데 행정직하고 읍면에 있는 농업직입니다. 이것도 역시 근무연한이 되면 다 승진을 시켜줍니다. 또 근무연한이 되었는데 자리는 비워놓고 승진을 시켜주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4 ~5년 전에는 승진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람이 승진을 하지 못하고 했는데 지금은 먼저 말씀드린 농림직하고 임업직 그런 사람 이외에는 거의 승진을 시켰습니다. 자리 있으면 순서대로 승진을 시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농림직과 산림직은 배치할 자리가 없어서 승진년한이 늦었다는 결과입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9급에서 2년만 되면 무조건 8급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9급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8급에 15명 자리가 비워있으면 이 숫자대로 밖에 승진을 하지 못합니다. 자리가 다 차버리면 년한이 오래 되어도 못 해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몇년전만 하더라도 사실 승진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원활히 잘되어 가고 있는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근무연한이 지난 공무원에 대해서 가능한 빨리 승진을 시켜서 개인적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환위원입니다. 출장근무 직원에 대한 현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천면에 천영필과 현동면에 이종휘입니다. 11월 14일부터 현재까지 매주 3일씩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서는 기술직이 설계하고 기술직이 관련되는 것은 거의 종결되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는 필요하면 나가고 필요치 않으면 여기서 근무를 하고 출장일수 집계는 11월 14일 부터 현재까지 두사람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본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건설과 기술직이 읍면에 3일간씩 출장근무를 하고 있다고 과장님의 설명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일주일에 3일간 출장을 말씀하여 주십시요?

11월 14일 부터 현재 12월 10일 이 기간동안 반은 읍면에서 반은 본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박정무계장이면 박정무계장이 진보면에 몇일부터 몇일까지 근무를 했다 이 호문계장이 파천면에 가서 몇월 몇일부터 몇월 몇일까지 근무를 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출장경비는 얼마 나갔다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11월 14일부터 12월 현재까지 26일쯤 됩니다. 13일은 본청에서 근무가 되었고 13일은 해당 읍면이 되겠습니다. 출장간 사람은 파천면에는 천영필 토목직원입니다.

출장비는 지급되었습니까?

출장비는 건설과장이 조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시 서류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내무과장은 몰라도 됩니까? 몰라도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만 말씀하여 주십시요?

해당과장이 조치를 했습니다.

내무과장은 몰라도 됩니까?

몰라도 된다 하기 보다도 해당 과장이 조치하기 때문에...

협의합니까?

출장비 주는 것까지는 협의하지 않습니다.

출장가며는 출장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까?

예! 물론 되어 있습니다.

출장협의 할때 출장여비를 전제로 해서 협의한 것이 아닙니까?

출장협의를 할 때는 꼭 가야 되나 안되나 하는 협의이고 여비를 주고 안주고는 그 실과에서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천영필이가 파천면에 가서 몇일 근무를 했습니까?

13일쯤 됩니다.

그다음 직원은요?

한사람입니다. 오늘은 누구가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기술직이 한사람만 파천면에 가서 출장근무를 했습니까? 타읍면에는 출장을 가지 않았습니까?

예! 파천면, 현동면 두 곳입니다.

파천면, 현동면 이외에는 타읍면은 없습니까?

예! 파천면은 천영필, 현동면은 이종휘 2개면에만 출장 되었습니다.

오늘 현재 각각 몇일간 근무를 했습니까?

각각 13일쯤 됩니다.

13일간 출장근무를 하면 정상적인 출장여비가 나가는 것입니까? 안나가는 것입니까?

출장여비는 나갑니다.

11월달에 출장여비는 지급되었습니까?

출장여비관계 설명드리겠습니다.

딴 설명 필요없습니다. 지급되었다 안되었다 내무과 소관이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됩니다. 여비는 정액으로 물론 예산 심의할때 위원님들이 금년에도 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사실 출장업무는 가야하고 여비가 떨어지면 다음에 지급받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출장여비를 못 받을수도 있습니다. 원칙에 따라서는 다 주어야 되지만서도 사정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마는 11월달에 여비지급이 되었나 안되었나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건설과에서 조치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장은 여기에 대한 여비가 지급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몰라도 되고 그렇습니까? 내무과장은 여기에 대하여 책임이 없지요.

여비관계는 사실...

협의할 때에는 여비를 전제로 하여 협의하는 것입니까? 여비는 별도로 나중에 협의합니까? 건설과장 단독으로 처리합니까?

여비는 해당과에서 단독으로 처리합니다. 출장협의 관계는 통제입니다. 출장갈 필요가 있나 없나 하는 통제입니다.

앞으로 출장근무 계획은 어떻습니까?

업무 필요에 따라 두사람은 지정한 읍면에 계속할 계획입니다.

민원인이 각실과에 들어갔을 때 계별로 한사람도 없을 경우에 내무과장은 책임을 통감하지 않습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허다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점은 앞으로 민원인을 돕는 측면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교육을 할 때나 전체 회의 때 그 과에 직원이 전체 없을 때는 계장, 과장이 있고 사람이 와야 되면 불러주고 사람이 멀리 출장을 가고 없으면 메모를 했다가 조치를 하고 하는데 김중환위원님은 건설과에 업무가 많아 그런 일이 자주 있었다면 저가 건설과장을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환위원입니다. 일용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은 5년, 10년, 20년을 근무하여도 일용직인데 앞으로 일용직 관계는 또한 승진의 길이 없는지 과장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일용직 사기앙양 관계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 가장 인사상 어려움이 일용직이 됩니다. 2년전만 되어도 일용직 위에 고용직이 있었습니다. 고용직이 있고 기능직이 있고 그 위에 9급, 8급... 전에는 고용직은 군수가 임용을 했습니다. 자격이 별도로 없고 임용을 했는데 고용직이 기능직으로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군수가 임용을 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용직이 현재 법테두리 내에서 승진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길은 군수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주로 사환이고 업무보조원이며 군에서 인사상 어려움이 일용직문제입니다. 오래된 사람은 5년 이상 된 사람도 있습니다. 젊을 때 우리 군을 위해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길은 없고 위원님들과 같이 실무진들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여 좋은 대책을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입니다. 전산화 교육계획이 있으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사람이 몇일 교육을 받아야 전산 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군청에 근무하는 500여 공무원이 교육을 받았을 때 교육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위원이 질문하는 동기는 이 방대한 예산을 들어서 마련한 기기가 혹시 기기를 다룰 줄 모르는 직원이 다룰 경우 엄청난 고장이 나고 군비가 손실이 됩니다. 그 점을 위원들이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 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화관계 교육계획도 도전산실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전산실에서 교육을 2~3일 정도하기 때문에 실무진들이 상세하게 교육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산을 올바르게 다룰 수 있도록 프로그램까지 제작하는 교육은 1년 이상 소요가 되고 현재 우리 군행정을 봐서 프로그램까지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면 좋지만 우선은 워드를 쳐서 공문작성 정도는 젊은 직원 같으면 얼마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예 포기를 하고 젊은 직원들은 교육을 시키고 안시키고 보다 자기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 시간을 마치고도 워드에 자기 나름대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군전체가 이 기술을 익혀서 운영하는 것은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흘러야 됩니다. 우선 워드 한대씩 보급을 95년도 까지 계획을 추진하고 우리군 전체 공무원은 2/3정도 워드를 칠 수 있고 또한 우리군 전체 공무원 중 10%정도는 상당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기기는 사실 특별하게 고장날 사항이 없으며 우리군 전체 공무원이 다알고 활용하 기에는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또 기초관계이기 때문에 도나 우리 자체에서도 지금 생각하는 이외에 교육을 실시하면 본 궤도에 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기 손상이 없도록 더 철저히 지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환위원입니다. 전산화 교육을 수료하면 기술자격증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전산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재무과에 한사람이 자격증이 있습니다. 읍면 주민등록 관리하는 직원들은 도전산실에서 교육을 2 ~ 3회 받았습니다.

전산직은 근본적으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택하게 되어 있습니까? 무자격자도 채용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근무를 시키면 되는 것입니까?

전산직이 두사람 있습니다. 기획실에 전산직 한사람, 재무과 전산직 한사람이 있습니다. 재무과는 기능직입니다. 전산직이 결정이 된 것은 자격증이 있어야 임명이 되고 우리 행정업무 추진하는데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배워서 하면 됩니다. 자격증이 있으면 더 좋지요! 규정은 있어야 임명하고 없으면 못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전산직을 채용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전산업무를 보도록 조치를 합니까?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 자체교육이 아니고 도 전산실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하면 교육필증이 나옵니까?

공무원 교육은 필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교육을 하면 교육을 하였다고 통보가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나중에 자기 경력에도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입니다. 행정 전산화도 좋습니다. 전산화에 따른 공무원들이 기술직 방침은 되어 있는지 다시 말해서 일부 몇몇 직원만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직이고 특히 간부직 공무원들과 다수의 직원들은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행정용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른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전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님 알고 계시는 그대로입니다. 군에 과장들은 컴퓨터를 다루고 있는 과장은 없습니다. 계장들도 젊은 계장 일부가 다룰 수 있고 간부직의 컴퓨터 사용이 저조합니다. 그런 반면에 젊은 직원들은 의욕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행정업무 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전체 공무원들이 다 알고 이 기기를 다룰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도 활발히 시켜서 전산업무가 본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간부직 직원들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입니다. 질의내용이 대동소이 하겠습니다마는 전산기기 확보를 하는 것은 현 업무가 폭주추세에 있으므로 이 복잡한 사무를 다소라도 줄이기 위한 수단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윤상필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전산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공무원은 군청 내에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기기조작 능력을 갖춘 계․과장은 몇명이나 되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과장들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과장은 없습니다. 계장은 사업소, 본청 모두 53명이 되는데 1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 직원들은 본청에 확실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장이하 직원은 거의가 컴퓨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룰 줄 모르는 직원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기가 그것을 모르면 업무가 되지 않으니까 저녁에도 의욕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2~3년만 지나면 양상이 바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전산화 시대를 맞아 전공무원이 기기 조작 능력을 습득토록 하여 사무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알고 발전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입니다. 민원처리 현황 중에서 민원처리 기간 내 처리하지 못한 민원내용과 건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당초 민원 신청에 대한 반려보완요구 건수는 민원 종류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설명에 기한문서 처리 관계 보고드린 것과 같이 서류상에는 다 된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용적으로 분리하게 되며는 반려한 것은 24건, 불허는 30건, 보완요구 73건,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반려했는 서류 중에 어업면허 허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서류가 당초 미비가 되어서 보완 서류를 요구하니 이 사람들이 뜻이 없는지 기일이 되어도 찾아가지 않아 반려를 했습니다. 또한 임야매매 발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임야는 매입할 수 있는 사람이 6개월 이상 우리군내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지의 사람이 임야를 매입, 본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반려되었습니다. 공․사유림 토석채취허가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본인이 취하를 했기 때문에 반려 했습니다. 설계변경 신청 관계가 들어 왔습니다. 주유소 관계입니다. 허가면허하고 사유명이 법상 상이되기 때문에 반려했습니다. 증축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건축 증축신고 입니다. 이건 역시 반려를 했습니다.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서류를 요구했으나 보완이 되지 않아 반려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고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고제에 토지거래 지역이 청송, 진보에만 됩니다.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위험물 취급설치 관계도 서류 구비를 하지 않아 언제까지 구비요구를 하였으나 구비되지 않아 반려를 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가 들어왔는데 공장을 할려고 농지전용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농지전용 해줄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 창업법에 의한 허가 품목이라야 공장을 지을 수 있는데 다른 것이기 때문에 불허가 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이 들어 왔는데 이 것은 역시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이웃집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리를 맞추어 보니까 거리가 맞지 않아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신고인데 이것도 문제는 농지인데 농지 같으면 농사짓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다른 외지에 농사짓지 않는 사람이 사가지고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대충 불허 했는것은 그런 사항들입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것 중 불허한 것은 관계 대장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감사 올 때마다 불허하고 이런 것은 전부 감사를 받고 또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재량권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허한 것은 이런 사항이고 그다음 보완한 것은 73건입니다. 이것은 보완해야 될 것을 보완하지 않으면 반려를 합니다. 서류상으로 보완했는 것은 대충 배출시설 변경허가, 배출시설 방지 및 시설 설치신고관계, 어업면허 설치신고, 기일연장관계, 석유판매업, 주유소 변경 신청관계, 보존일지전용허가 신청관계, 건축허가 신청관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관계, 이런 사항은 당초에 서류가 들어올 때에는 서류가 미비했지마는 기일 내에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보완을 해가지고 허가절차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예! 본위원이 듣기로는 복합민원 같은 것은 반려되었을때 민원 부서에서 모든것을 보완을 함께 지시를 해야 하는데 이 민원업무가 각과마다 협의해야 될 문제는 이 부서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 해서 민원인들이 와서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인들이 불평을 해소해야 된다는 것은 군 행정이 군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자세가 아직 안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담당공무원들은 제반법규나 조례 이런 교육을 자주 시켜야 됩니다. 본인이 모르는데 시골에서 오신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도 모르는데 민원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좀 가르쳐서 두번, 세번 반려하지 않고 보완지시 하지 않고 한번 보완이 되었으면 끝을 내는 이런 민원처리가 되겠끔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군민은 군을 신뢰하고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하시고 또 민원 공무원들의 예절 문제입니다. 아주 거만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시골에서 오시는 분들 또 관계 법규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자상하게 이야기도 해주고 그 분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몇시간이라도 설명을 하여 그분들이 정말 우리 군청 공무원들 믿어도 되겠더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돈을 줘야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 까지 있는데 실지 그런거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그걸 잘 모르면 상급자에게 물어서라도 잘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됩니다. 그점에 대해서 과장은 앞으로 교육경위라든가 민원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 육이라든가 앞으로 예절관계 라든가 여기에 대한 것을 이 기회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사안이 발생했다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민원관계는 사실 저도 1년에 한번씩 중앙부처에 민원교육을 받습니다. 또 직원들도 해당과장 하고 또 전체적으로도 하고 교육은 사실 자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원관계 교육을 받을때는 사실 은행에 창구직원과 같이 그렇게 하도록 교육을 받고 또 교육을 받은 교재에 의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사안이 발생했다는데 대해서는 거듭 죄송함을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민원관계는 더욱 철저히 교육을 해서 이후에는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재삼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조치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치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상세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양교육을 시킬 때 우스운 소리입니다마는 하다 안되면 시험을 봐서라도 법규 규정을 알 수있도록 하고 또한 그 사람들이 근무시간 이외에는 집에서 조용히 관계법규를 숙독하여 민원관계에 대해서는 처리하여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봐가지고 떨어지면 다시 시험을 치르게 하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두 번 이상 반려안되고 복합민원도 한 부서에서 가져오면 잘못된 부분은 모두 고쳐가지고 어떻게 잘못됐다 이렇게 해주는게 안좋겠느냐는 본의원 생각입니다.

예! 복합민원이 이제 정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부서별로 서로 의사가 구구해가지고 반려되고 이제까지 그런 것이 우리 군에는 사실 복합민원이 없습니다. 위에 상부기관에는 그런 것이 많아 가지고 교육을 받는데 복합민원 처리는 민원이 들어 오는데서 주가되는 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부수되는 것은 합의를 받아서 처리를 일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상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이 내용을 모르는 경향도 간혹 있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이 전부 규정하고 법에 의해서 설명을 하고 하니까 민원신청하는 사람 입장으로 봐서는 사실 그렇게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교육할때 민원관계는 친절하게 하라고 교육을 하는데 내가 민원을 한번 보니까 아무리 친절하게 해도 내 목적이 안되니 심정이 틀려져 버립니다. 오히려 친절하게 해도 내가 별로 못느꼈는데 앞으로 그런일이 없고 반복 교육하고 감독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수남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기완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수남 위원 박수남위원입니다. 연간 2,500여건의 많은 민원이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처리 현황 중 직소민원 또는 군읍면간 중계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년도부터 군의회에 감사결과 사항과 아울러 같이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인․허가 관계는 제외하고 나머지 직소민원, 그다음에 군 읍면간 올라오는 민원서류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군의회에 제출할 용의가 없는지 물었습니다.

예!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하시면 하시라도 제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나 우리나 군전체의 발전을 위해 하는 것이니까 할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내무과 업무에 대해 가지고는 의원님들이 여러방면으로 지금 까지 도와주시고 지금은 의원님들에게 건의드릴 사항은 없고 앞으로 어떤일이 있으며는 상의를 하고 건의를 드리고 좋은방법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입니다. 이것은 참고 사항으로 내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2일, 3일, 4일 각실과업무보고사항에 보며는 숨은 지역봉사자 사기앙양책으로 생일축전발송 및 기념품 증여대상은 1,230명, 이장 136명, 반장 550명, 새마을지도자 136명, 부녀회장 135명, 의용소방대장, 예비군중대장, 재향군인회 분회장, 운전기사 등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모두가 내무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입니까? 아니면 군전체 종합적인 업무입니까?

이 발상은 지역의 안정적인 차원으로 내무과에서 발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지역은 타지역보다는 지역안정적인 문제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 지역전체가 한 분위기가 되며는 지역을 저해하는 단체가 상당히세력이 약해지고 안달라 지나 이렇게 해서 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의원님들이 예산관계 등 여러 가지 승인절차를 취해줘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우리정부의 반단체라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어려운 단체들은 조금 세를 저하하고 순화를 하고 이렇게 해야 안되겠나 싶어 발상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참고사항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각실과별로 분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무과에서 단독으로 처리합니까?

이것은 자체적으로 묶어서 나중에 시행할 단계에는 각 실과로 나누어주든지 우리가 다 하든지 의문인데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다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안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중환위원입니다. 충원에 따른 기술직 공무원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 가지 더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천면, 현동면 기술직 2명이 결원이 됐는데 지금 결원이 되 있지요?

예! 결원이 되있습니다.

언제부터 결원이 되있습니까?

파천면은 날짜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 두달전쯤 되고 현동면도 같은 상황입니다.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기술직은 한명이 결원이 생겨지면 그 해당읍면에는 기술직이 한명도 없는 걸로 압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동배치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기술직이 채용될때까지 출장근무를 앞으로 계속시킬 계획입니까?

지금 결원은 3명입니다. 읍에 한사람 있고 3명이 결원됐는데 2명은 금년중에 우리가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충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거의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하고 절충이 되고 있고 금년 내로는 충원조치 되겠습니다.

읍면에 기술직이 1명 밖에 없는데 그 기술직을 3개월 동안이나 결원을 시킨데 대해서는 내무과장님은 책임을 통감 안합니까?

책임을 통감합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상황에서 심지어는 강원도에 우리군에 있다가간 직원하고 절충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도내에도 우리 지역에 있는 직원들 토목직이 몇사람 있습니다. 절충을 해보고 우대를 해 주겠다 해봐도 지역이 오지라고 올려고 하지 않습니다. 타군에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 대책을 세워 주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만 하면 됩니다.

기술직이 결원이 되면 건설업무가 마비가 될 그런 상태 아닙니까? 앞으로 각별한 신경을 써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국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공보계장 백용흠, 문화재계장 이상대입니다. 평소 문화공보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요구한 감사자료에 설명을 드린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단체 지도육성 □ 현 황 ᄋ 일간신문 : 지방 6, 중앙 5 ᄋ 주간신문 : 청송․영덕신문 ᄋ 방 송 : KBS, MBC, KBS청송중계소 □ 군정보도 : 647건 (91. 11. 30일 현재) ᄋ 취재별 : 자료제공52%, 임의취재48% ᄋ 성향별 : 홍보22%, 비판14%, 공지사항 64% ᄋ 매체별 : 신문82%, 방송18% ※ 특집보도 ─ 16건 내고향좋을씨고, 6시내고향, 새해설계, 농산물가공공장, 주왕산, 약수탕, 청송문화제, 수달래제 □ 행정홍보물발간 ᄋ "청송신물"발간 : 월간 (매회 14,000부) ─ 9회 발간 ᄋ 군정홍보슬라이드 제작 : "청송군정을 알아보자" ─ 20분용 1편 □ 대담방송 ᄋ 매 쳬 : KBS청송중계소 ᄋ 방송주기 : 매주월요일 낮 12:25 ~ 12:55 ᄋ 방송실적 : 44회 □ 국도정홍보위원 순회홍보 : 년5회 (년인원 18,000명) 3. 문화재 보존관리 □ 현 황 ─ 총 19 점 ─ ᄋ 국가지정 문화재 ── 6 점 (천연기념물 4, 민속자료 2) ᄋ 도 지정 문화재 ── 13 점 (유형문화재5, 문화재자료 5, 민속자료 3) □ 관리상 문제점 ᄋ 국․도비 확보에 애로 ᄋ 관리자(문중)관심 미흡

위원장!

윤상필위원입니다. 문화원에 독립적인 운영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방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문화원이 지금 1개소에 저희들이 보조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윤상필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독립적으로 문화원을 자체에서 운영하기는 청송군에는 아직까지 저 생각에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 문화원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측면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도 자생력을 키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문화원에 독립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 공보실에서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입니다. 문화단체 내역이 1,900만원인데 금년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재 행사도 했는데 그 내역을 밝혀 줄 수 없습니까?

예! 문화재 행사는 저희들이 금년도 문화재 행사를 하고 지금 이사회를 통해서 결산을 하도록 저희들이 문화원에 지시를 했습니다. 대충 저가 집행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매년 적자가 났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이사회에 결산이 안됐습니다. 그러나 5백여만원이 흑자가 났습니다. 그 관계는 결산이 나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향인들이 청송을 아끼기 우해서 우리 고향에 문화재라든가 모든 행사, 문화행사라든가 참여할 수 있는 자율적인 방안을 과장께서도 청송 출신인데 한번 구상해본 일 없습니까?

예!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문화재 행사를 할 때 매년 문화원에서 예산관계도 걱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지원되는 일정액 가지고는 문화재 행사를 치룰 수도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정상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아직까지 저가 생각해 보기로는 어떻게 스스로 내 문화 향토를 보존하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낮아서 그런지 아직까지 저희들이 군민스스로 이 문화행사를 해 내야 되겠다는 그런 향토애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든 행사는 자발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입니다. 문화재보수 계획을 보니까 후송당, 수정사 등 나열되어 있는데 본위원은 문화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정이 되었는지 과장께서 아는대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군에 국보급 문화재가 한 점도 없는 게 저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군에는 국가지정문화재 6점, 천연기념물 4점은 신기 느티나무, 관동 왕버들, 부곡 왕버들, 안덕 향나무가 지정되었고 그다음 민속자료2점은 청운 성천대 창양 후송당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지정 문화재는 13점이 있습니다. 유형문화재가 5점인데 청송에는 창경루, 보광사 극락전, 진보향교, 대전사 보광전, 운봉관이 5점 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5점으로는 만세루 그다음 수정사 대웅전, 진보 5층석탑, 박씨효자각, 백호서당 이렇게 5점이 있고, 민속자료 3점으로는 방호정, 심부자댁, 신씨종택이 되있습니다. 국가지정이나 도지정문화재가 될 만한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도에 의뢰를 합니다. 도에는 도 전문위원들이 보시고 모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게 도지정이든지 국가지정이든지 전문위원들의 판단하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을마다 고택이 있으면 1점이라도 더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을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정을 할 때는 군에서 일단 신청을 해서 받았다 이거죠?

예!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서 하나 묻고 넘어 갈 일이 있습니다. 청송군에 서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개나 있습니까?

서원이 저가 알기로는 부남에 병암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액서원입니다.

본위원이 왜 그걸 묻느냐고 의아하게 생각하시겠지요?

예!

안동, 청송 같으면 양반이 사는 마을인데 우리군내 병암서원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좀 딱합니다. 그 집도 옛날에 있든 자리도 아니고 엉뚱한 곳에 와 있는데 그래도 옛날에 학덕을 연마한 좋은 서원 이랬는데 지금은 잡초가 나고 우거져서 엉망입니다. 과장께서 그 곳을 한번 들러본 적이 있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가봤을때 과장의 지금 심정은 어떻습니까?

저가 공보실장 하기 전에 병암서원에 한번 들러 봤습니다. 공보실장으로 와서는 한번도 못 가봤습니다.

본위원이 봐서는 다른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청송에 서원이 하나 뿐인데 군민교육 차원에서라도 한번 생각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겠습니다.

서원이 무엇을 했다는 것을 우리 후세 사람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자료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위원 생각이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저희들도 한번 현지 방문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방금 공보실장으로 오기 전에 한번 가봤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보실장에 오기 전에 서원을 답사하였으면 감명이 아주 깊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보실장에 취임했으면 즉시 보존해야할 이 서원을 이때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과장께서 불성실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가 못 가본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이후에라도 즉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보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장!

강팔용위원입니다. 청송신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송신문이 2개월만에 발간이 됩니까?

예!

발간부수는 14,000부지요?

예! 14,000부입니다.

그러면 군민에게 가구당 배부되는 부수는 몇부가 됩니까?

13,000부입니다.

13,000부지요?

예!

그러면 13,000부가 가구당 배부되는 과정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실장 조국래 예! 저희들이 당초에 신문을 매월 말일날 발간을 하다가 이장님들이 수고도 많고 해서 25일 반성회날 배부하도록 저희들이 와서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대구에서 인쇄를 해가지고 차량을 이용해서 현서부터 각면에 전부다 일단 배부를 합니다. 각면에 배부를 해서 각면에서는 반장을 통해서 각 가구에 배부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청송신문에 자부심을 갖고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가구별로 배부하고 그 다음에 출향인사 등에 배부를 합니다. 배부를 하고 난 뒤에 여기서 임의로 각 리동에 우리 직원들이 전화를 몇군데 해봅니다. 청송신문이 들어갔느냐 전화번호는 저희들이 임의로 한 두집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읍면에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이 신문 가지고는 군에 홍보가 다 된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자부심을 갖고 청송신문을 편집하고 그외에는 기존 일간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구당에 배부받지 못한 가구가 있는지 조사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저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일이 가구별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청송신문이 배부되고 그 이튿날 저희들이 읍면에 한 서너집씩 오지에 전화번호부를 보고 청송신문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매월 25일날 발간이 되지요?

예!

그러면 25일날 발간되어서 청송신문이 가정에 몇일만에 들어갑니까?

25일날 반상회 때 배부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발간되는 날짜가 몇일날인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5일입니다.

11월 25일 발간되서 반상회에 나가야 될 신문이 아직 캐비넷 속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몇개면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오늘 신문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분명히 11월 25일 신문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전화로 확인을 해보니 거의다 들어가고 25일 반상회에서는 홍보가 다된걸로 안다 그렇게 했는데 보름동안 지금 자고 있는 신문에 대해서 실장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신문이 각면에 지금 위원님께서 보관이 된다고 하시는데 저희들도 읍면에 확인을 하고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며는 이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신문도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 각면에 다니면서 청송신문이 있나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해보니 캐비넷 속에서 나왔는데 그것도 뭉치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실장은 신경을 써서 각가정에 빨리 배부되어서 우리 군민들에게 군정이 홍보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게 막대한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발행한 청송신문 14,000부가 각 가구별로 2부씩 배부하도록 되있으나 전가구에 배부되지 않고 중간에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군에서 면으로 면에서는 이장에게 이장은 반장에게 반장은 가구로 이렇게 다섯군데를 거쳐나가니 중간에 신문이 없어질 수 밖에 더 있습니까? 가구당 사실상 안들어 갑니다. 10사람을 잡고 물어보면 반은 들어가고 반은 안들어가고 또 사실 청송신문이 어디서 발간되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본위원은 오늘 기가 막힌 일을 봤습니다. 청송에 기자가 있으니까 청송에서 기자들이 써서 내겠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앞으로 확인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고 이 청송신문이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신문이 되고 군민들이 기다리는 신문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문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실장께서 신문이 잘가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언제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역시 신문은 저희들이 매월 25일날 대구에서 인쇄를 해서 현서면을 기점으로 해서 현서, 안덕, 현동, 부남, 청송, 부동, 파천, 진보 당일날 우리차로 배부가 됩니다. 역시 저 생각인데 반상회 날 배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조금전에 강팔용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일날 읍면 직원이 자기 담당부락에 들고가서 리장에게 배부해서 반장있는데 까지 늦어도 26일까지는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마다 노력한다고 하는데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노력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분명한 답은 읍면 공무원들이 군청공무원이 갖다 준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까?

예! 읍면에서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청송신문이 각 가구별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신문을 발간했는데 그 신문이 중도에서 쉬고 있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행정공무원들이 그래서는 안됩니다. 소임을 가졌던 책임자 같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이튿날 아니면 그 다음날에도 갖다 줘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야되고 강팔용위원님이 조금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청송신문이 누가 발간하는지 모른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청송신문 발간은 하등의 이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무과 소관에서 정상열위원께서 공무원들의 자질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나태하고 태만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신문의 배부지연에 대하여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송신문 배부는 저희들이 일단 내실있게 작성을 해서 읍면까지 배부가 되면 읍면에서 읍면장이 책임을 지고 배부를 해야됩니다.

청송신문 지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읍면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그러면 신문이 갔나 안갔나 확인을 했다 그랬는데 그 신문이 갔을 때 어느 정도의 인원이 구독하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못해봤습니다.

책임을 좀 가져야지요! 우리 군민이 내는 세금을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됩니다. 확인할 때 당신은 신문을 어느 페이지 무엇을 봤느냐 그 정도는 기히 전화 걸었을 때 좀 확인하시고 기히 고향에서 실장을 하시면 고향을 살린다는 그런 긍지를 갖고 고향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방금 청송신문 관계 때문에 많이 질책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청송신문 편집에 대해서는 긍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편집위원이 각 기관단체에서 위원이 구성되서 좀더 군민에게 알찬 내용을 알리고 청송의 발전상을 알리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혹시 청송신문이 배부가 안되었다든지 잘못이 있으면 항시라도 질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 발전해서 청송발전, 청송홍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팔용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청송읍 덕리 속칭 백전마을이라는 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왕버들나무가 있는데 아십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그게 고사직전에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천연기념물로 되있는 왕버들은 매년 저희들이 주위 청소라든지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관리를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나무가 고사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천연기념물 보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관리를 철저히 하여 천연기념물을 보존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왕버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본위원도 이야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년 전 그 노송과 왕버들 나무에 대해서 고사를 막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번 치료를 한 사실이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료계획이 있다면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확실히 판단을 해서 예산을 투자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조관수입니다. 먼저 저희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좌측으로 새마을계장 권영춘, 개발계장 김규봉, 체육청소년계장 이경우 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 ''''''''91오지개발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 사업개요(10개년계획) ᄋ 사업기간 : 1990 ~ 1999 ᄋ 대상지역 : 부동, 부남, 현동, 안덕면 ᄋ 투자사업비 : 8,000백만원(면당 2,000) ᄋ 개발지표 ․ 조 사 : 1989년 7월 ․ 조사사항 : 1인당 소득 외 13개 항목 ․ 지표순위 : 1. 부남면, 2. 부동면, 3. 안덕면 4. 현동면 □ 계 획 ᄋ 대상면 : 부남면 ᄋ 공사명 : 구천 ~ 하속2리간 도로확․포장공사 ᄋ 위 치 : 부남면 구천 ~ 하속2리 ᄋ 사업량 : L = 2.5km, B = 6m ᄋ 사업비 : 400,000천원(보조내시 및 교부결정 : 91. 3. 29) ․국 비 : 200,000천원(50%) ․도 비 : 100,000천원(25%) ․군 비 : 100,000천원(25%) □ 추진현황 ᄋ 계 약 일 자 : ''''''''91. 6. 22 ᄋ 착 공 일 자 : ''''''''91. 6. 26 ┐ ᄋ 준공예정일자 : ''''''''92. 4. 20 ┘10개월 ᄋ 예산집행계획 ․시설비 : 294,955천원 (도급액 : 290,500천원) ․보상금 : 28,313천원 (편입부지, 지장물) ․관급액 : 64,732천원 (양회, 철근, 아스콘) ․부대비 : 12,000천원 ᄋ 도급자 : 삼융건설(주)최 정 일 ᄋ 종합진도 : 60% ․토 공(22%):2.5km ─2.5km (90%) ․구조물공(36%) : 9종 ─ 6종 (90%) ․교 량( 6%) : 1/15m─1/15m(50%) ․포장공(27%) : 2.5km ─ . ( . ) ․부대공( 9%) : 1식 ─ 1식 (100%) ᄋ 보상금 지급 ․계획 : 50건/28,313 천원 ․실적 : 46건/27,252 천원(92%) 2. 새마을시설물 관리운영 □ 시설물 현황 총 1,816건 ᄋ 문화복지시설 : 483건 (27%) ․복지회관 4(부동, 부남, 현서, 안덕) ․안길포장 92 ․마을회관 66(49%) ․진입로포장 113 ․경 노 당 6 ․하수구설치 197 ․기 타 5 ᄋ 소득기반시설 : 38건 (2%) ․공동 창고 27 ․공동작업장 1 ․공동구판장 10 ᄋ 생산기반시설 : 1,295건 (71%) ․안 길(비포장) 192 ․진입로(비포장) 47 ․농 로 185 ․도 수 로 174 ․보 166 ․소 교 량 225 ․암 거 41 ․기 타 265 ᄋ ''''''''91 정비실적 : 52개소(주민자력) ─ 문화복지시설 : 22개소 (마을회관 5, 하수구 15, 안길포장 2) ─ 소득기반시설 : 3개소(공동창고3) ─ 생산기반시설 : 27개소(농로보수1, 안길보수 4, 도수로 5, 보 10, 소 교량 3, 소하천 2, 기타2) □ 문제점 새마을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3, 11월)및 수시(매월 1, 15일)점검하여 보수유지토록 하고 있으나 문화복지 시설물(새마을회관 등)의 경우 주민의 이용회수가 적고 관리책임자 및 지역주민의 관심 소홀로 일부 시설물의 파괴, 노후 등은 물론 마을자체 시설물 유지비가 없어 관리운영이 미흡한 실정임 □ 대 책 시설물 관리 운영에 있어서 경미한 훼손 보수 등은 주민자력으로 보수 정비하고 시설보수 등 주민부담이 과중한 사업비는 예산지원 보수하여 주민의 이용도를 높이도록 조치 3. 새마을소득금고및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 □ 융자현황 ᄋ 소득금고 : 108가구─ 147,700천원 ․융자조건 : 단기성, 중기성, 장기성에 따라 융자 ─ 단기성 : 1년 거치 2년 이내 ─ 중기성 : 2년 거치 3년 이내 ─ 장기성 : 3 ~ 10년 거치 10년 이내 ․이 자 : 년리 3% ᄋ 소득특별지원사업 : 77마을(957가구) ─ 1,044,000천원 ․일반소득 : 77마을(940가구) ─ 1,027,000천원 (3년거치 2년균분상환 ─ 무이자) ․우수농고생 : 9명 ─ 9,000천원 (2년거치 1년균분상환 ─ 무이자) ․도시영세민 : 8가구 ─ 8,000천원 (3년거치 2년균분상환 ─ 무이자) ᄋ ''''''''91소득특별지원사업융자 ․지 원 액 : 8개마을─145,000천원 ․지원조건 : 3년거치 2년 균분상환 (무이자) ․사업내용 : 한우, 축산, 특작 등 ᄋ ''''''''91 회수계획 ․새마을소득금고 : 5,300천원 ─ 실적 ․ 천원 (․%) ․새마을소득특별지원 : 50,500천원 ─ 실적 5,500천원 (11%) □ 문제점 ᄋ 사업비지원의 경우 마을공동사업시차주가 이장, 새마을지도자 공동명의 로 대부신청 ᄋ 사업참가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도록 되어있어 ᄋ 융자금 미상환시 실제 사업참여 가구주보다 차주인 이, 새마을지도자가 상환 책임이 있으므로 융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ᄋ 사업계획에 의한 재투자 사업시 차질 초래 □ 대 책 앞으로 사업비 지원은 마을공동사업을 원칙으로 하되 가구단위로 가구주가 차주가 되고 연대보증 하여 융자토록 조치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새마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황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조정이나 또 조정했을 때 군민에게 이익을 주든지 부담을 주든지 간에 중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만큼 확정 되기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알았으면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오지개발사업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것이 본위원 생각인데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지요?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 여러 차례 지원액의 변동이 있어 가지고 확정이 되면 한번 기회를 갖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변경이 자꾸 되기 때문에 한번 보고를 드렸다가 다음에 또 계획이 바뀌면 또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확정진 상태에서 보고드릴 계획으로 지금까지 보고 못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금년에는 부남했으니까 차년도에는 다른 면에 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위원들도 이것을 먼저 좀 알고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들도 모르는데 주민들이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 점은 먼저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과장께서는 의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오지개발선정 할 때 확정하는 배경과 추진경위 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배경은 어떻게 해서 오지개발을 해야된다. 또 추진경위는 어떻게 한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지마을 선정시 취지와 지정조건은 앞서 오지개발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역발전 지표조사 하고 오지개발 사업이라는 말은 이 지역 발전지표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 한 후에 나온 명칭입니다. 89년 7월에 지역발전 지표조사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읍소재지를 제외한 7개면에 대해서 앞서 보고드린대로 1인당 소득의 13개 항목에 한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조사해 가지고 군경유, 도경유 내무부로 해서 계통적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조사자료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전산처리에 의해서 일정선까지 잘라 가지고 우리 군의 경우 같으면 7개 면중에 4개면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 지원은 면당 20억씩 해가지고 당초에 계획은 1년에 8억 ~ 16억원의 규모로 해서 부동, 부남, 그다음 안덕, 현동 이런 식으로 2개면씩 격년제로 해가지고 2년 사이에 전부지원하도록 되있는데 사실 자금이 그렇게 지원이 안되어서 금년의 경우도 4억 밖에 지원이 않되었습니다. 내년 경우도 지금 현재 계획은 7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상면은 그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입니다. 오지마을 개발 촉진법에 의거 당초 말씀하신 4개면에 연간 20억씩 80억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며는 새마을 기본사업이 연간 1억원씩 1개면에 농어촌 새마을 사업으로 책정되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지마을에 연간 20억을 새마을사업을 하고 1억을 또 편성합니까?

20억이라는 것은 91년도 부터 99년도 사이에 년도별로 안배해 지원되는 금액이고 1억이라는 것은 92년 당해년도 사업계획 금액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새마을 시설물에 대하여는 노후 되었거나 불필요한 물건은 매각 또는 폐기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그 대책을 밝혀 주시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새마을 시설물에 대한 자산평가가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새마을 시설물은 저희들이 내무부 시설관리 운영지침에 따라가지고 활용가치가 있는 시설물은 보수 또는 타목적으로 용도변경해서 활용하고 타목적으로 용도변경 또는 사용 불가능한 것 예를 들어 시설물의 노후협소, 파손 등으로 인해 가지고 불가능한 것은 주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있습니다. 승인시 저희들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폐기 조치할 수 있습니다. 폐기한다는 자체가 마을 재산인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시설물등 재산은 매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윤상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 시설물의 재산평가 관계는 사실 지금까지 재산평가 한적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평가를 할라 하며는 감정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수수료를 주고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긴축재정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 해왔기 때문에 평가를 못했습니다. 그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여러분께서 금후 평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을 조치해 주신다면 저희가 재산평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물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도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때까지 시설물에 대한 자산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너무 성의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후 새마을과에서는 하루빨리 시설물에 대한 평가를 알아야됩니다. 평가를 아는 즉시 의회에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환위원입니다. 시설물 관계 감사인데 과장께 우선 양해를 구해야 되겠는데 8개 읍면에 사무실이 설치된 장소 등 새마을 관계를 질의해도 관계없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새마을군지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부녀회, 읍면지도자 협의회, 읍면부녀회 이상 5개항이 새마을과 소관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새마을지회 산하 단체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문고 지부, 새마을 금고 협회 4개 단체입니다. 그 이외 읍면에는 읍면 지도자 협의회, 부녀 협의회 그렇게 기구가 있습니다.

각읍면 지도자 협의회, 읍면부녀회 또 군부녀회, 그다음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이 사무실은 8개읍면에서 몇개소나 설치 되있습니까?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는 사무실이 없고 읍면사무소에 공간을 활용을하고 새마을군지회는 지회 사무실에 지도자 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지부, 새마을금고협의회와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사무실 없이 새마을 지회내에 4개 단체 사무실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며 운영비 지불하는게 있지요?

예!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비가 지불되는지, 사무실도 설치가 안된 상태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하고 또 운영비 지불되는 사항하고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 지회를 비롯해서 지도자협의회, 부녀회, 읍면지도자협의회, 포함해서 지난해 경우 같으면, 4,640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군지회하고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부녀협의회는 매 분기별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을 합니다. 본 기준에 전분, 기분의 사업정산서를 받고 다음 분기분의 예산배정을 해줍니다. 읍면지도자 협의회, 부녀회의 예산은 읍면 소관 예산으로 편성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에서 집행을 해주고 앞서 말씀드린 군지회하고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부녀회는 군에서 분기별로 전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관계는 저가 알기로는 사업비가 한 44%, 인건비가 한 27%, 관리비가 24%, 자산취득비 등 포함해서 한 5% 그렇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읍면 협의회에 지원되는 예산은 사무실은 없으나 그게 운영비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각종 회의 또는 각종 행사시 부녀회원들이 음료수를 제공한다든지 차를 제공한다든지 노력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드는 비용이고 그다음 폐품수집 또는 자연보호 등 각종 모임 또는 행사시에 적은 예산이지만 그것을 활용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설치 안된 각읍면 지도자 협의회에서 현재의 배정된 운영비가 100%필요한지 알고자 하며, 사업비는 어떤 사업에 소요되는지 한번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읍면 협의회에 보면 1,1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면당으로 환산하면 1개 면에 140만원입니다. 그리고 월로 계산하면 한 달에 한 11만6천원됩니다. 사실 이 돈은 예를 들어서 21개 마을이 있을 때 새마을지도자 남녀 회의를 많이 개최했다고 봤을 때 주요 의제를 가지고 모임을 갖고 난 뒤에 오료를 한다고 보면 1회에 오료정도 값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쓸 수는 없고 앞서 저가 말씀 드린대로 각종 행사시나 자연보호, 폐품수집, 관내 경로잔치불우이웃이 있을 때 돕기라든지 여러 각도로 돈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두드러지게 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성과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입니다. 새마을과 92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의거 과소비적이고 비생산적인 향락산업 확산방지 등에 업무보고를 접하고 나니 모두가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했더니만 청송군 각실과 별도의 업무보고는 이와 동떨어진 군지, 홍보용책자, 각종행사 시상금, 선물, 생일축전, 소모성 사업이 즐비한 것으로 되있습니다. 지난 2, 3, 4일 각실과별 업무용 보고서의 재료는 너무 양질의 자재에다 낭비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과소비 역점에 씀씀이 줄이기 운동에 역행되는 감이 있으며 많은 단체들이 씀씀이 농후한 예산들을 보조받아서 과소비줄이기 운동에 역행되게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 선진지 견학이다 하여 경쟁적으로 치루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낭비는 물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소극적이면서 운용비 증액이나 요구하는 구태의연한 자세로 일관하는 기관별 단체들을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지, 이 땅에는 오래전부터 지역사회의 주민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훌륭한 자생단체들은 오늘도 그늘진 곳을 찾아 자기들을 희생하고 있다는 걸 인지해야 할 것이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민생문제에서부터 청소년 문제, 불우한 이웃돕기 우리가 돌보아야 할 모든 것을 찾아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대처하는 이들 단체에게 우리 모두는 고마움을 알아야 하고 우리 모두는 이들을 표창해야 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절약하면서 소비성이 많은 군단위 각종행사를 과감히 통폐합하며 알뜰한 행사, 씀씀이 줄이기 등 우리 모두가 앞서 행할 때 아껴쓴 예산은 소외된 마을 목욕탕이 없어 4~5천 주민들이 수백리 길을 나가지 않아도 될 복지시설물을 건립할 재원 마련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며 무의미한 예산편성에서부터 심도있게 다루어줄 것을 바라며 앞으로 10%씀씀이 줄이기 운동에 각종 새마을 단체들이 앞장서 시행해 주시며는 고맙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 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시정하는 방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입니다. 앞서 언급을 하였습니다마는 읍면지도자협의회에서 년120만원, 읍면부녀회 년120만원을 이거 소수의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로 읍면 단위 사무실이나 모든 폐비닐 아니면 자연보호 등을 통해 쓰인다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보고 파악하기로는 새마을 지도자가 했는 사실은 극히 드문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읍면 단위 사무실 운용비 전화료, 전기료에 쓰이는 사무실비용, 내용을 정산서에다 완전히 기재 해가지고 의회에 내일 12시중으로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읍면 협의회는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운영비로 지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 앞서 저가 설명드린대로 각종 행사시 지원되는 그 금액이외 사무실 운영비 공공 요금이라든지 전화료라든지 그렇게 지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앞서 내무과장이 통괄적 보고를 할 적에 분명히 사무실비용 전화료, 전기료에 쓰인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기억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폐비닐 수집, 자연보호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읍면단위의 지도자들은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하면 식사정도 밖에 안된다고 말씀하셨는 매월하게 되면 120만원이 다소비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읍면별로 보면 매월 회의는 없고 1년에 한두번에 그칩니다. 그러면 이 돈을 절약 해두었다가 새마을 읍면 협의회에서 여행을 가는 것을 수차 봤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금이 여행비로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예! 저가 안그렇다고 장담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협의회가 있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추적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정한다 그래서 종결지울 것이 아니고 확실히 면지도자 협의회 또 부녀회에 대한 확실한 감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입니다. 8개읍면 일선 지도자들에 의하면 지도자 협의회 및 부녀회에 지원되는 운영비 지원금이 일부를 군지회에서 다시 일정금을 반납형식으로 거두어 간다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이건 명백한 지회의 횡포라고 봐야 마땅한데 그 자금의 사용처와 출처를 밝힐 용의는 없습니까?

예! 그 말이 어디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지도자 협의회, 부녀회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에서 지출이 되가지고 다시 군 지도자협의회, 부녀회에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 새마을 지도자들이 각 마을별로 총회를 개최 해가지고 새마을지도자들이 월 일정금액을 정해가지고 내도록 되있습니다. 그 내는 금액 중에서 금년의 경우 같으면 읍면 지도자협의회, 부녀협의회 각 10만원씩 해가지고 새마을 군지도자 협의회, 부녀회에 출연금으로 그렇게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금액을 다시 지출해가지고 군지회로 다시 올라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이것은 청송군이됩니다. 거기도 일정량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간 360만원씩 그렇지요?

예!

읍면 협의회는 월 120만원이라고 하셨습니까?

년 10만원입니다.

읍면 협의회에 년 10만원씩 보조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읍면 협의회에 지원 해주는 금액은 월 11만6천원이고, 앞서 질의하신 출연금은 년 10만원씩 납부가 되는 겁니다.

출연금을 납부받아 그것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그것을 저가 깊이 추적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출연금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지회에 점검을 해가지고 그렇게 나왔다 그라는데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가 한번 추적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것은 저 자신이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

앞으로 추적한다. 시정한다 그럴 것이 아니고 방금 박수남위원께서 말씀했다시피 새마을 군지회도 거액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연금 년 10만원이면 8개면에 80만원 아닙니까? 현재 면 지도자협의회에서 돈을 줬다가 다시 가져가는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면지도자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자기가 이 모금에 응해서 주는 것 같으면 하등의 이의가 없는데 출연금이라 해가지고 다시 회수해 간다는 말이 아주 많아 원성이 많습니다. 지금 와서 뒤 추적을 해보겠다 이때까지 그런 말만 들었다 해가지고는 한마디로 과장께서는 업무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예! 지금 윤상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업무처리에 소홀했다는 것은 더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이 쓰여진 용도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당연히 받아들이는 제도는 없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가 앞으로 추적 관리해서 한번 조치를 해서 보고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중환위원입니다. 예산이나 모든 사업비는 군당국에서 지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감독권은 없습니까

감독권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92년도 운영비 지원 명세가 91년도 보다 21% 높게 책정된 경위를 설명하시고 이들 단체들이 연간 지출하는 관계 금전 출납부 일체서류를 제출할 용의가 없는지 있다면 제출할 것을 바랍니다.

예! 먼저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91년도에 새마을 단체 4,64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10% 절감한 120만원을 제외한 4,52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92년도에 21%증이 됐다는 것은 정부예산지침상 저희들이 먼저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출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이 5,600만원 같으면 91년도에 비해서 21%가 증액이 됐다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단체에 대해 가지고 지출하는 관계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들 단체들에게 연간 명시된 보조금을 제외하고 각종 행사시마다 찬조금이다 선물이다 하여 음성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을 사실 그대로 밝힐 용의는 없습니까?

음성적으로라기보다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새마을운동21주년 기념행사 때 98만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때 148만원, 그래서 모두 한 240만원 지원 해주었습니다. 그 이외에 음성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대통령선거가 실시될 예정인데 금년도 보다 높게 책정된 이 예산이 바르게 쓰여지며는 우리 청송군이나 청송군의회가 욕을 안먹겠는데 금년도 보다 21%높게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또 다시 수련대회다 체육대회다 이 놀이를 계속한다면 들려오는 질책을 누가 받아야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회가 발족이 되고 나서 저희소관 업무에 대해 가지고 의원 여러분들의 질책을 받고 저 역시 각종 모임이 있을 때마다 우리 지도자 협의회가 솔선수범해서 예산도 긴축 재정운영을 하고 모든데 앞장서서 해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을 했습니다. 새해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득금고나 특별지원 사업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점이 다소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득금고는 70년대 초반에 시작된 것으로 들었는데 수십년전 한마을에 20~30만원 정도 융자되었다고 하여 그 후 같은 마을에 두 번 융자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을 수차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인 소득지원 사업 목적과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조례를 개정하여 일정기간 예를 들어 10년 후에는 다시 지원할 수 있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마을 소득금고는 현행 조례상 융자를 대부 받은 마을에 대해서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받은 금액이 전액 상환되면 재차 융자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특별 지원사업은 기히 융자받은 마을 다시 말해서 소득 특별지원 사업하면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무이자로 지원하는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이것은 기히 융자받은 마을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지침상 조례는 사실 그렇게 되어 있으나 자금 운영이나 소득증대를 위해 재차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가 예외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한번 더 달라고 해서 신청하는 마을은 없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조례는 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될 문제라서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데 당연히 고쳐야 되겠지요? 충분히 검토를 해서 10년 주기로 해서 한번을 주든지 아니면 15년 주기로 해가지고 재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에 회수된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미수금이 있다면 왜 회수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고질 체납자는 없는지 과장께서는 내용 중 융자내역, 회수내역, 미수내역, 고질체납자 내역명단을 내일 12시중으로 제출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예! 새마을 소득금고는 앞서 저가 업무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나갔는 게 108가구에 1억 4,700만원 대부를 해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85%에 해당하는 1억 2,500만원 회수가 되었고 25가구에 2,100만원이 미수가 있습니다. 사실 법적 수속을 필하고 강제 처분을 해가지고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목적은 저소득 가구에 주어가지고 잘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었는데 자금회수가 안된다고 해서 강제 처분을 했을 경우에 주민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좋치 못한 인상을 받지 않나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독려를 하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회수를 하고 체납자명단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융자회수에 강제집행 내지는 압류를 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 유인물 내용을 보면 융자회수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계획에 의한 차질이 있다고 되있는데 차질이 있으면 있다고 유인물에 명시했으면 왜 이때까지 과장께서는 압류니 강제집행이니 이런 말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고질 채권자는 아주 오래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간에 얼마든지 회수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강제집행 내지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솔직한 말씀드리면 사실 그동안에 줄 곳 종사한 공무원들에게 책임도 있습니다. 사실 자금을 쓰고 가사사정에 의해서 타지로 전출 또는 사망 등 연유로 인해가지고 회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러면 보증인에게 회수도 가능하잖나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차주가 자금 지원할 당시에 저소득층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살이가 또 어려운 경우도 있고 이래서 회수가 잘 안됐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로 전출 또는 사망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애로가 많다 그러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행정추진상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전출, 사망자에 대한 회수 조치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엄연히 연대 보증인이 있고 하는데도 이 때까지 방치해 두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업무를 성실히 추진안한데 대한 책임이죠.

별다른 이유 없다고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현재 감사장에 출두하였으면 본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야 안되겠습니까? 본위원이 질문하기로는 전출 또는 사망자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회수하느냐고 질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보증인에게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했다면 이때까지 성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사실 가서 저희들이 독려한 만큼의 성과가 회수가 되버리면 성과가 나타나는데 독려를 해보면 그렇게 제때 회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성과가 있는데 결과가 안되니 위원님들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장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셔서 빨리 회수하도록 바랍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계속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입니다. 새마을금고가 청송군에 설치 되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일정량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금고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기금 조성이 되어 있다면 그 내역을 밝힐 수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예! 일반회계의 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새마을 소득금고 자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한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사실 군일반회계 예산도 넉넉한 것 같으면 기금으로 조성해서 전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광일위원입니다. 소득특별 사업시행 자체는 본위원도 동감이 갑니다. 하지만 본사업의 지원사업비 10억 4,400만원의 예산확보의 재원처를 밝혀 주시고 즉 군비인지 도비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또 상환시에 무이자 균분상환인데 당국에서는 만약 기채를 해가지고 융자를 해주었다면 이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표에 나타난 바로는 연 이자가 3%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자 조치문제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금은 우리 군 특별회계 소득금고 특별회계하고 소득특별지원사업융자금특별회계 두가지가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이 자금이 중앙 또는 도단위에서 오래전부터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부정축재 해가지고 회수된 금액을 시군으로 나눠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금을 받아 들여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지금까지 굴러왔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기금 일반회계의 5/1,000를 적립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가 아는 상식으로는 중앙에서 지원된 금액을 가지고 지금까지 재투자 해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당초 투자시에는 중앙에서 예산을 얻어서 투자가 됐는데 지금은 군비로 귀속이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귀속이 됐다면 이자 년 3%는 우리 군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었는데 년 3% 이율을 어디로 줍니까?

그것은 조례상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조례상 정해져 있을 것이고 사실 3%를 지불한 거는 아닙니까?

사실 이율을 받습니다. 우리가 3% 받아들입니다.

3%를 받아들인다 그러는데 일반 소득 같으면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 되는데 이것도 무이자 우수농고생 9명에게도 2년 거치 1년 균분상환이 모두가 무이자인데 그럼 이 돈 3%는 이자를 누가 어디로 어떻게 주는 겁니까?

그것은 소득금고하고 소득특별지원하고 혼돈하시는 모양인데 김광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득특별 지원사업 융자금입니다. 그것은 아주 저소득층 못사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 그것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쓸 경우에 3%를 받아들인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융자금액이 상환되지 않았을 때 이에 대한 추후 조치문제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현재 상환되지 않는 금액이 조금 전 과장께서 2,400만원 정도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2,100만원입니다.

2,100만원요?

예!

2,100만원에 대한 회수조치 방법을 방금 윤의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확실한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만약에 이걸 회수를 하다가 안되며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자비로 충당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망을 해도 보증인은 있을 것이고 또 타지로 이사를 했다 하더라도 보증인은 있을 것 아닙니까? 안되면 보증인에게 조치를 하더라도 상실시킬 수는 없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답변을 새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계속 독려를 해가지고 저가 안물어 줄라면 받아내야 안되겠습니까? 상환 불가능하면 보증인에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일소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보증인이나 채무자에게 약간 무리가 가는 한이 있더라도 년한이 지나며는 상환을 시키는게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득특별 사업내용이 한우, 축산, 특작 등이 있는데 한우단지라든지, 축산단지라든지, 특작단지가 각각 지역이 어디인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단지가 아니고 사업을 한우사업을 한다. 축산의 경우 같으면 염소를 사육한다. 비육을 한다 그런 식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가 희망 안하는데 우리가 일률적으로 그것을 권장해 가지고 폭락이 되었을 때 행정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자금을 지원할 때는 농가가 희망하는 사업 종목을 택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단지가 구성된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럼 집단적으로 어디 한군데 된 것이 아니고...

예! 그런것은 없습니다. 가구별로 사육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 명목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득금고에 융자해준 융자비, 회수내역, 미회수내역, 고질체납자의 내역을 내일 12시중으로 밝혀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새마을금고가 6개 있는데 먼저 업무보고 때 저가 부남 대전 새마을금고를 우수금고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대전금고 이외에는 부실금고라 그렇게 오해가 되실까 싶어서 저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관내 6개 금고에 66억원이라는 자산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도 새마을금고 운영지침에 의하면 각군마다 1개 금고씩 우수금고를 지정하게 되있습니다. 자산 규모가 크고 지난 11월달에 이것이 전산처리가 되고 했기 때문에 우수금고라 정해도 별 손색이 없지 싶어서 그래서 했는 것이니까 그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벽두에 말씀하신 오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확정이 지는대로 한번 의원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