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2년도 충청남도예산안이 '91년11월22일 접수되어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내무국, 재무국, 민방위국, 지방공무원교육원, 계룡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91년 12월11일부터 12월14까지 4일 동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11월26일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1년 11월 30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어 '91년 12월 6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92년도 충청남도세입세출예산안중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을 예비심사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 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적한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현장시찰시 파악한 업무내용을 토대로 도민의 복리증진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예산안 예비심사가 되도록 위원 님들의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의정발전을 위해서 내무위원님 여러분께서 집행부에 따뜻한 가르침과 격려를 베풀어주고 계신데 대해서 뜨거운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지역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충청남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동 특별회계 설치조례 안을 상정하고 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확대,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7조,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충청남도 지방양여금 설치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 지방양여금은 기왕에 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12월 2일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서 현재 대통령의 공포 대기 중에 있어서 금명간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근거한 도의 특별회계설치 심의가 이루어지면 법이 공포된 연후에 본회의에 의결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목적은 지방양여금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여금으로 추진되는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된 지방양여금,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금 그리고 이월금, 차입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출은 첫째로 도로정비사업, 둘째로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셋째로 수질오염방지사업과 넷째로 청소년육성사업으로 정했습니다. 세출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서 받은 필요한 경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또 운영자금을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결산상의 양여금은 일반회계로 편입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으로 옮겨서 양여금 사업비로 충당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도록 동 6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룡출장소의 지방양여금 사업은 도의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세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은 국가예산 중에서 일정비율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할애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내어주는 재원이 주된 내용이 됩니다. 제3조 세출에 있어서의 대상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지방도를 중심으로 하는 도로 정비사업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법률의 개정에 따라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즉, 정주권 개발사업을 뜻합니다. 수질오염방지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수질오염방지대책, 그리고 청소년육성사업 등 3개 분야가 확대되어서 세출의 내용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제4조 지방채 발행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5조 잉여금 처리에 있어서도 일반회계로 전입되지 아니하고 본 특별회계에 전입이 되어서 특정사업에 집행되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이 회계의 운영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서 집행되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현재 일반회계에 계상을 해서 의회에 제출한 양여금 관련 예산을 특별회계로 수정편성을 해서 발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방양여금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가 보다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고 내무부가 지금 양여금법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을 움켜쥐고 좌지우지할 소지가 다분히 있음으로 인해서 지방양여금법은 이번에 심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지방양여금법은 위원들이 더욱 검토하고 또 이 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서 이 양여금 관련 조례에 대한 심의는 유보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금 김재봉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제가 추가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보를 하되, 금번 회기 중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보를 하도록 첨가합니다.

김재봉위원님의 동의 내용에 대해서 나신찬위원님의 유보 찬성 말씀이 계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김재봉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근거 법률이 공포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심사의결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회기 중 검토하기로 하고 심사의결을 보류하기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99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획관리실의 기본적인 기능과 역할은 첫째로 도정의 종합적인 기획조정 역할을 강화해서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을 통한 도정의 선두기능과 역할을 높이면서 주요 개발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자랑스러운 충남건설을 가시화 시키는 견인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도정 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면서 체계적인 지원과 협조를 통해서 도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자주재정 기반의 확충과 아울러 도정의 주요 시책에 대한 엄밀한 분석평가관리로 누수 없는 도정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빈틈없는 법 집행을 통해서 사회적 전환기를 틈탄 이완현상을 방지하고, 특히 토지관련 불법행위의 지속적인 확인점검 활동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세 가지의 기본적인 기능과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수경비로 편성된 내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의 규모는 58억300만원이 됩니다마는 지난 7월 직제의 개편에 따라서 인건비 3억9,000만원, 관서운영비 2억5,000만원과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금년도 예산액 보다 20억8,35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됩니다.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3,880억원에 비하면 0.54%를 점유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전체인원 144명에 대한 인건비가 16억4,942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서운영비가 7억4,688만원을 포함해서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에 30억8,0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 실에서 도의 공통경비로 관리하고 있는 관서운영비가 1억8,806만원이고, 공무원 해외여비로 1억원, 정액 풀 보조금이 6억 원 등 경상사업비 8억7,63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을 포함한 예산관리에 20억8,2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산과 통계담당관실의 관서운영비 2억1,927만원, 수용비등의 기본경상비 1억8,045만원, 자동차관리 주전산기와 부동산관리 통신장비구입 등 경상사업비가 1억8,965만원, 전산변동자료 입력용역비등의 주요 사업비로 5,040만원을 포함해서 전산통계관리 부문에 6억3,9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중에서 지역개발기금 예산규모는 547억7,200만원으로 금년보다 185억4,643만원이 증가되어 51.2%가 신장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과 융자금 회수수입 등 자본적 수입이 460억원이고, 융자금 이자수입 등 사업수익금이 78억원이고, 이월금 수입이 10억원입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상하수도 공영개발사업 등의 기금융자금 450억원, 공채원금 상환액 74억원의 자본적 지출과 지역개발공채 상환이자 등의 사업비용으로 24억원 등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비 지원에 중점을 두어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기획관리실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를 통해서 또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관리실의 예산안에 대해서 내무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보살핌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하용 기획관리실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기관리실장 님! 이후의 시간이 업무 적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신 가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개발담당관 그리고 관련 과장들로 하여금 성실히 있는 그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고, 심의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내일이라도 제가 올라와서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입니다. 일반회계를 성질별로 분석을 해 보면 총 규모는 58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 37억1,900만원에 비해서 56%가 증가한 셈입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본적 경상비가 30억6,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0.9%가 증액되었으며, 경상사업비는 16억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3.1%가 증가되었고 주요 사업비는 1억원으로 전년대비 32.4%가 감되었습니다. 기타 경비는 10억원으로 전년에 없던 것이 신규사업에 의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 경상비는 30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써는 인건비가 16억4,900만원입니다. 관서운영비가 10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가 3억4,700만원이고, 경상사업비가 16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주요사업비가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는 10억원의 내역은 개발기획관리사업으로 천안, 온양 광역기획 용역비로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경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특별회계로 10억원을 전출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을 보고 드리면 총 규모 547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51.2%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업수입이 77억1,2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46.2%가 증가되었고, 자본적 보조가 460억6,0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58.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이월금 10억원으로써 전년대비 47.8%가 감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92년 총수입은 547억7,200만원으로써 '91년도 대비 185억4,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사업수익 총액은 77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융자금 이자수입 등 영업수익이 72억900만원이고 영업의 수익이 5억원이고, 특별수익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익으로는 460억 원으로서 투자자산수입, 융자금 회수수입이 47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 수입 지방채 매출수입이 400억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수입 일반회계 출연금 13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월금 10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금액 547억7,200만원은 전년대비 똑같이 51.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24억2,3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47.8%가 증가되었고, 자본적 지출 전년대비 523억4,9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53.8%가 증가되었습니다. 자금예산은 전년대비 100%가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역개발기금 사업비용은 24억2,300만원으로써 기금관리비가 2,500만원, 지급이자 및 공채제조비용이 23억4,000만원, 예비비가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523억4,900만원으로써 기금 융자금 450억원, 상수도 사업융자에 90억원, 하수도 사업융자에 20억원, 의료원 사업융자에 10억원, 공영개발 사업융자에 213억원, 기타 경영수익 사업융자에 117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87년 발행 분 지방채 상환금은 64억9,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예비비등 지원 제비가 현재 재무국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예산을 종합조정 운영하는 예산 부서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역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의 계상에 있어서 일반회계에서는 10억원이 전출되었으며, 지역개발 특별회계 세입에는 13억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은 58억300만원으로써 '91년도 당초 예산인 37억1,900만원보다 56%가 늘었으며 증액부문은 지난 7월 직제 개편에 따른 기구증설로 공무원 급여의 증액과 금년도 하반기부터 인상된 복리후생비등 기본적 경상비의 증액이 7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정현황 멀티비젼 제작 등 국 도정 및 대전 엑스포 홍보물 제작과 행정전산망 확충을 위한 전산기기 및 통신장비 보강, 지역개발기금 확충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신판 대한민국법령, 자치법규집, 행정예규 집의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의 증원에 따른 경상경비의 증액과 행정수요의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기획행정관리비의 순 증액 분으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을 제하면 29%가 순 증액된 것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547억 원으로써 '91년도 당초 예산대비 51%가 늘었으며 증액부문은 '87년도 발행 공채상환 원금 및 이자의 증액과 상하수도 및 공영개발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 융자금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방공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하는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따라서 기획관리실의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안은 사무의 자동화, 전산화에 따른 행정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비와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기획운영비 및 직제 개편으로 인한 인건비등 기본적 경상비의 순 증가 분이므로 도정을 선도하는 기획관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21세기 선진 충남을 건설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현재 내무국 예산으로 분류 계상된 지원 제비는 예산을 종합 운영하는 기획관리실에 계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전출금은 10억원인데 반하여 동 특별회계 세입은 13억원을 계상 하였으므로 특별회계 출연금 중에서 3억원은 삭감하고 세출 예비비에서도 동 액을 삭감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길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담당관 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답변을 진지하고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오찬규 위원입니다. 국가적으로 내년에는 경제적으로 총체적 위기라고 하는 얘기가 유행어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여건이라든지 국가 실정을 볼 때 예산이 알뜰하게 편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내년도 예산의 전체 사항별 설명서를 살펴볼 때 아직도 낭비성 예산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특히 어느 단체의 홍보비나 활동비등 이런 것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도정을 홍보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우리 55명의 도의원이 각 지역에 몇 개 면씩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도정활동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소상히 홍보도 하고 또 시군의 군 의원들이 군정을 홍보하기 때문에 홍보예산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보다는 현저하게 줄어야 한다고 보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홍보성 예산이 전혀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 세부적으로 심의해서 그런 낭비성 예산은 불가피하게 줄여야 되고, 삭감을 해도 도정홍보나 국정홍보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담당관께서는 그런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서 내년 도정을 집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된 것이 국가적인 행사요 정부차원에서 적극 힘을 쏟아야 될 대전 엑스포는 국회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추경예산에서부터 약방의 감초가 끼듯이 계속 엑스포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국회에서는 다 깍고 빈약한 지방재정에서 자꾸 축을 내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도의 방침이나 국가의 계획을 전반적으로 내역을 소상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9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1억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원 해외연수도 당분간 자제를 하고, 공무원 해외연수도 당분간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들에게만 낭비하지 말아라, 해외여행도 줄여라 하면서 국민을 선도하고 이끌어 가야 할 도청의 공무원이나 도의원들이 해외나 다니면서 견문을 넓힌다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물론 견문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국가 경제가 어려울 때 무언가 솔선수범을 해서 자제한다는 마음으로 도청도 해외연수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기획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출신 조일동 위원입니다. 아직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대략은 알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선심행정을 하기 위한 예산팽창이 아니냐 하는 시각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관리실은 여러 가지 항목으로 검토해 볼 때 그런 감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함으로써 그 자금을 복지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복지부문으로 돌렸으면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 일반회계 전출금은 10억원인데 반하여 동 특별회계 수입은 13억원으로 계상 하였으므로 특별회계 출연금 중에서 3억원을 삭감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시 착오로 인한 것인지, 실지 10억원 밖에 안 되는 것을 13억원으로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이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2페이지에 정보비중에서 두 번째 사업추진비 240만원이 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위원들은 예산집행 시 어떻게 업무추진을 하는지 정확하지는 않아도 개괄적으로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8페이지에 도정기획업무추진 1,000만원, 도정평가 업무추진 500만원, 의회지원업무추진 1,000만원이 있는데 물론 용어는 다르지만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도정기획업무추진, 도정평가업무추진, 의회지원업무추진에 대한 개괄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도계 대형간판에 1,000만원, 도계 소형 간판정비 5개소에 5,000만원이 들어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동안 정비를 한 것에 대해 언제 어느 업체에서 만들었는지, 소요금액 등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1페이지 정보비중에서 사정활동비라고 있습니다. 이 사정활동비에 왜 800만원이 소요되는지 개괄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34페이지 소송 수행료라는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도에서 소송을 할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소송을 당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대기 도에서 승소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승소를 했을 때 소송비용은 패소자에게 받는 부분이 있을텐데,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정리되어 왔고, 세입은 어떤 식으로 계상을 하는지, 또 1년간 소송을 함으로써 든 비용과 패소자로부터 받은 비용으로 어느 정도 보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소송비용이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3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라고 6억원이 있습니다. 경상이라는 의미는 계속해 오던 일,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민간의 어떤 부분에 보조를 해 주는지 자료를 가능하면 오후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오늘 중으로 안되면 안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도지사가 쓸 수 있는 판공비, 정보비 및 기타 시군 지소 행정비 같은 것이 얼마이며, 도지사가 주민숙원사업에 소규모로 쓸 수 있는 경비는 얼마이고, 어떤 형태로 시군에 배정을 해 주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오찬규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대전 엑스포로 인해서 홍보물 제작이니 지원의 경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 홍보물은 대전 시내에 있는 도 산하 건물에 부착을 하는지 아니면 시군에 홍보물을 부착하는 것인지, 엑스포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경비의 내역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 재무국 예산으로 분류된 것이 있다고 했는데 왜 재무국으로 분류된 것인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에 30억8,09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을 부분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이 인원보고를 할 때 기획관리실이 144명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13페이지에 보면 13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22페이지에 보면 정보비 5급 정액자들이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14페이지에 보면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우리 충청남도 자치법규를 금년에 만드신다고 했는데, 자치법규는 몇 년에 한번씩 만드는 것인지, 뒤에 추록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록과 자치법규 대본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도 종합개발계획 공청회 장소를 70만원씩 주고 임대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꼭 임대를 해서 다른 곳에 가서 공청회를 해야 되는 것인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43페이지 조일동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풀 경비가 내무부 보조가 6억이 되는데 그 풀 경비의 내역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신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 중에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1페이지의 행정감사의 정보비, 특별판공비, 정보비가 금년도 예산보다 300% 증액, 특별판공비는 270%가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43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풀로 되어 있는 6억이 100%가 증액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선심행정을 하고자 해서 각 단체에 보조를 해주려고 풀로 묶어 놓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조를 할 계획인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서에 보면 공무원들의 학비보조가 있는데 고등학교까지밖에 없습니다. 직급이 높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급여나 정액수당이 많기 때문에 자녀들을 대학까지 보내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직급이 낮거나 급여가 작은 사람은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대학까지 학비보조를 할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액수당을 받는 사람은 공무원 전체가 받는 것인지, 특정인이 받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연중 시군에서 실시하는 종합행정감사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인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하는 것인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적발감사만 하는지 아니면 지도감사도 실시하는지, 감사를 할 때 경비는 어디에서 부담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충절의 고장 충청도 화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만원짜리 700부를 발행해서 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700부 가지고는 몇 사람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EXPO 지원본부에서 예산이 있다면 지원을 받아서 화보를 많이 발행해서 외국관광객은 물론이고 우리 도에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계속 화보를 활용하고 화보다운 화보를 발행해서 활용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기획관리실 예산을 한푼도 안 깍고 그대로 통과시켜 주면 추경을 안 해도 됩니까? 내년도의 추경을 안 한다면 원안대로 가고...... 직제가 개편된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 예산만 가지면 '92년도에는 더 손 댈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시지요?

새로운 사안이 발생되지 않으면 추경의 사유가 없습니다.

43페이지 풀 예산 6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월 달에 도지사의 시군별 대화에서 도지사가 '92년도 선심공약을 한 시군별 내역과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 혹시 6억원이 도지사의 선심공약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은 아닌 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시설 장비유지비로 2억1,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는 것으로서는 각 기관에서 모든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에 3년간은 무상으로 수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충청남도에 모든 시스템은 몇 년이 된 것이며, 1년에 이것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국내여비 5,000만원 중 역점시책인 일제 지도비는 1인 10만원씩 계상되어 50명이 10회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예산편성 자료를 수집하는 팀은 15만원에 6명이 12회로 1,0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며,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아까 다른 위원 님들의 질의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41페이지 해외경비 1억원은 어떤 직급의 공직자가 무엇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며, '92년도에 해외연수 공직자의 내정은 되어 있는지, 내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예산은 전폭적으로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정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오후에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속개는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봉 위원님께서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에게 지급되고 있는 자녀학비보조의 대상을 대학까지 확대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까지만 자녀학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학자녀까지 확대하는 문제는 자녀를 둔 우리 공무원들 모두의 바램입니다 마는 우리나라의 사회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좀더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정액수당의 기준과 그 기준이 직급별 년수에 따라서 달라지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 역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서 그 대상과 기준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장기 근속수당의 경우에는 근속 년수에 따라서, 자녀학비보조 수당이라든가 가족수당은 직급과 근속 년수에 관계없이 가족 수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군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는 몇 년마다 하는가, 특별감사도 하고 있는지, 감사는 적발위주로 하는가 아니면 지적감사도 하는가 그리고 감사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시군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는 충청남도 자체적 감사규칙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는 2년마다 한번씩 돌아가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부분감사 이외에도 민원, 건설사업 등 취약업무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강감사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행정운영의 적정성, 능률성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해서 비위적발보다는 비위예방에 중점을 두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적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수범 적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도 해서 사기도 올리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감사의 비용은 전적으로 도에서 부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내가 지적감사인지 지도감사인지에 대해서 물었고, 지금 답변한 것이 예방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예방감사의 의미가 무엇이며 또 감사담당관께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항간에 도내 네 다섯 군데의 군수들이 어떤 사유로 사임권고를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발표하기가 어려우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유는 무엇이며, 어떤 사유로 권고사직을 받았는가? 그 지적내용을 소상하게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흥 위원님께서 충절의 고장 영문 화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왜 700부만 발간했느냐 그리고 엑스포 경비를 지원 받아서 더 많이 발행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그 700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처음에 발간한 것입니다. 앞으로 엑스포 관련 홍보는 엑스포 조직위원회와 또 지역경제과, 관광과가 있습니다. 이런 기관과 협조해서 실효성 있고, 보다 알차게, 말씀해 주신대로 보다 나은 내용이 실릴 수 있는 화보다운 화보로 제작해 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진경 위원 님께서 네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민간보조금 6억원이 도지사께서 시군 대화 시에 공약한 금액과 연관이 있는가? 그리고 국내여비 내용이 부서별로 다른 이유를 물으셨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산실의 시설장비 유지비는 업체에서 무상유지 보수토록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은 몇 년이고, 시스템 설치 년도는 언제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전산 시스템의 무상유지 보수기간은 설치 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리고 행정전산망 시스템은 '88년도부터 '90년도까지 단계별로 설치하였습니다. 일반 행정업무용은 금년 3월24일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민관리용과 일반행정 업무용이 추가되어서 약 1억원이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경 위원님께서 공무원 해외여행경비 1억원의 용도와 필요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무원의 해외여행은 먼저 중앙부처의 계획에 의해서 시군과 국제회의에 참석을 한다든 가 업무 연찬을 간다든 가 하는 유형과 도 자체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금년도 해외여행은 중앙계획에 의한 30건과 도 자체계획에 의해서 6건으로 총 36건, 소요경비는 1억4,4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외국 농축산 실태를 견학한다든 가,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실태를 조사하는 등의 사항에 대해서 연찬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아직 수립된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금년도 집행 사례를 감안해서 우선 1억원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산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께서 국내여비 5,000만원은 1회 단가가 10만원인데 예산편성 관계로 수립 편성된 여비는 왜 15만원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1회 단가 10만원인 5,000만원은 풀 경비로서 도정의 각 분야의 역점시책 일제지도 여비입니다. 이것은 도정이 미치는 도내의 관내 출입장비이기 때문에 단가가 저렴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단가가 10만원이라고 해서 1회 출장 시에 10만원씩 주는 것은 아니고 본청의 여비조례로 정하여진 여비조례에 의해서 직급별로 산정을 해서 실비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10만원을 계상한 것은 예산을 계상하기 위한 산출자료이지 1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편성 관계로 15만원이 계상된 것은 저희 예산담당관 실에서 각 시도의 전체적인 정부의 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예산 개요작업이라든지 교부세의 산정이나 정산작업, 년간 지방채 계획수립 등 주로 관외 서울에 출장하는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관내보다는 관외가 많은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단가가 높은 것입니다. 다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회에 15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 조례로 정하여 진 숙박비라든지, 현지 교통비라든지 일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계규정에 의해서 산정을 해 가지고 직급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풀 경비로 세워 놓고서 일반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출장가서 자료를 받아오게 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은 다른 쪽에서 높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 경비 예산이 실질적으로 어떤 직급의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서 하루에 얼마씩 받고 가는지를 '91년도 자료는 있습니까?

'90년도, '91년도 풀 경비 내역은 나옵니다.

이런 경비가 실질적으로 하위직 공무원이 가도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월에 실시한 시군민과의 대화 시 공약한 사업비가 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풀 민간에 대한 보조비는 예산편성 이후에 새로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것과 조금씩 보조를 할 필요성이 부분을 일일이 예산에 명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 같이 묶어 놓은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 협의회라든지 노인회 라든지 보이스카웃, 청소년 연맹 주로 이러한 사회단체에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조금씩 지급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사 님의 공약사업비가 전혀 포함이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시군별 대화의 광장에서 지사 님이 해 주겠다고 공약한 것은 자사님이 해 주겠다고 공약한 것은 어떤 경비입니까?

현재는 일부 20억 정도의 재량사업비 중에서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여러 위원 님들께서 추경이라든지 심의를 받아서 그 사업이 수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담당관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번에 25일부터 30일까지 20개 시군을 다니면서 공약한 사업이 3조건 가까이 되어서 충청남도 내년도 예산의 네 배에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도 못하는데 도지사의 재량사업비 가지고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공약하신 것은 그것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담당관! 공무원의 숙직비가 얼마입니까?

5,000원입니다.

숙직하면서 밥을 몇 끼나 먹습니까?

저녁하고 아침, 두끼를 먹습니다.

지난번 천안에서 주민과의 대화 때 1인당 식사비가 1만5,000원씩이라고 해서 신문보도가 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는 도정설명서에 점심식사대로 1인당 1만원씩을 잡았죠?

예.

만원짜리 점심먹는 사람하고, 숙직을 하고 2,500원짜리 두끼를 먹는 사람은 급수가 다릅니까?

민간인하고 공무원 급수를...

그러니까 민간인은 만원짜리를 먹어야 하고, 공무원은 2,500원짜리를 먹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대화장소가 대개 시군에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천안의 경우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도정설명회에 1인당 점심식사에 1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숙직하는 공무원들은 두끼를 먹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숙직을 한 공무원이 집이 멀어서 집에 가지도 못하는 사람은 저녁을 먹어야 하고 아침을 먹어야 하죠. 두끼를 먹는다고 보고, 토요일 날 숙직이 닿은 사람들은 1시부터 숙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식사를 몇 끼를 해야 하는 겁니까?

토요일은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아침은 집에 가서 먹어야지요.

예산서에 보면 고정민원 현지방문 처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까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지로 고정민원을 도에서 나가서 처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도청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월 고정수당으로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사안이 있든 없든 10만원씩 줍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조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백제문화권 특정 지정지역을 종합개발하기 위한 심사를 하러 나가기 위해서 여비지급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가는 것입니까? 또 지역종합대책을 세우기 위한 그 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종합개발 할 수 있는 연차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하는 것인지, 연차별 개발계획이 있다면 그 자원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전 직원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장님이 안 계시는 상황에서 맡은 부서대로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인데, 평상시에 업무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인지, 우리는 여기에서 답변을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관계 공무원들이 얼마나 항상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속히 진행을 시켜줬으면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부문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각자 담당자들이 답변을 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모른다고 답변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많이 나와 있으면서 이 정도의 질의에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평소의 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속히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담당관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선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91년도 행정감사 추진실적과 평가분석자료, '91년도 특명확인반 실적 그리고 사정활동 지침과 방향에 대해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재봉 위원님께서 고정민원에 대해서 현지 방문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민원담당관실의 직원이 직접 출장 가서 처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근거를 물으셨는데 충청남도 고문 변호사 설치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백제문화권 심사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담 공무원이 현지에 나가는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어디까지냐 하는 것은 우선 백제의 옛 고도인 공주, 부여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건설부에서 그 지역을 확정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공주, 부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개발의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었느냐고 물으셨는데, 계획은 내년도에 실시 설계해서 '9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 여러분! 진지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무국소관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무행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걱정을 해 주시고, 또 도정발전과 지역개발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재무국의 '9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3,880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가 715억원으로써 1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목별 세입내역을 보면 취득세가 330억, 등록세가 335억원, 면허세가 15억원, 지역개발세 3억원, 공동시설세 26억원, 과년도 지방세 수입 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532억7,600만원으로써 1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158억3,800만원으로써 하천골재 채취료등 사용료 수입이 92억8,900만원으로 대종을 이루고 있고, 그 외 재산임대수입 6,800만원, 수수료 수입 32억6,800만원, 사업장 수입 11억5,300만원, 이자수입 20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74억3,800만원으로써 재산매각수입 189억2,000만원, 이월금 160억원, 부담금 16억6,600만원, 잡수입 8억5,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21억3,800만원으로써 2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보통교부세가 882억3,900만원이고, 특별교부세가 138억9,9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366억9,400만원으로써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은 1,244억4,500만원으로써 3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보조로 5,900만원, 사회복지비 보조 407억5,100만원, 산업경제비 보조 755억8,800만원, 지역개발비 보조 40억4,8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보조 38억9,500만원, 민방위비 보조 5,900만원, 병사비 교부금 4,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2년도 세입예산 중 국고의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7.9%에 달하고 있어 지방자주 재원을 확보하는 문제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880억5,300만원으로써 이중에서 저희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규모의 13.9% 539억6,40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마는 시군에 교부되는 징수교부금 313억2,000만원, 지방채상환 41억2,500만원, 예비비 39억2,100만원 등 393억6,600만원을 제외하면 순 세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총 규모의 3.8%인 145억9,8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재무국 직원 161명의 급여, 수당, 상여금 등 인건비 17억4,600만원, 부서 단위 운영비 외 복리후생비등 관서운영비가 6억600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이 필요한 지방수입 관리비로써 기본 경상비 2,700만원, 경상사업비 6,400만원, 주요 사업비 5,200만원 등 1억4,300만원, 일반회계 관리비로써 기본경상비 1,400만원, 경상사업비 700만원 등 2,100만원, 영선관리비로써 관서운영비 3억6,800만원, 기본경상비 2,500만원, 공무원 교육원 신축 등 주요사업비 92억2,200만원 등 96억1,500만원, 물자관리비로써 관서운영비 4억7,600만원, 경상사업비 2억3,600만원, 주요사업비 6,600만원 등 7억8,100만원, 재산관리비로써 기본경상비 5,400만원, 경상사업비 13억2,300만원, 주요사업비 2억1,000만원 등 15억8,900만원, 지적관리비로써 관서운영비 200만원, 경상사업비 2,800만원, 주요사업비 6,400만원 등 9,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9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편성내용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의욕을 갖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재무국의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 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도민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중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중 재무국 소관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880억5,300만원으로 '91년 당초 3,471억4,600만원보다 11.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총 715억원으로써 총 세입예산의 1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목표액 582억8,200만원보다는 132억1,800만원이 더 늘어나 22.6%가 신장되었습니다. 지방세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취득세가 330억원, 등록세가 335억원, 면허세가 15억원, 지역개발세가 3억원, 공동시설세가 26억원, 과년도 수입이 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세는 아파트, 공장 등 대형건축물의 준공 등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의 증가와 지역개발세의 신설, 시군세였던 공동시설세의 도세전환 등 기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증대 등을 감안하여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532억7,600만원으로써 총 세입 예산의 1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하천골재 채취료 등 사용료 수입이 92억8,900만원, 재산임대수입 6,800만원, 사업장 수입 11억5,300만원, 이자수입이 20억6,000만원 등 총 158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 189억2,000만원, 이월금이 160억원, 부담금이 16억6,600만원, 잡수입이 8억5,200만원등 총 374억3,800만원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1,021억3,800만원으로 총 세입 예산액의 2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44% 증가한 366억9,400만원으로써 총 세입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지난해보다 41억1,700만원이 줄어든 1,244억4,500만원으로 3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국고 의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써 67.9%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539억6,4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4.7%가 증가되었습니다. 성질별로서는 기본적 경비가 35억5,9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21.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기구개편에 따른 인원증원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14억2,400만원으로써 전년에 비해서 24%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는 96억1,5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54%가 증가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393억6,6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6.9%가 감소되었습니다. '92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 3,880억5,300만원중 재무국 소관 예산은 539억6,4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 규모액의 13.9%이나 이중 시군에 교부하는 징수 교부금은 313억2,000만원, 지방채 상환액 41억2,500만원, 예비비 39억2,100만원 등 393억6,6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재무행정비는 총 세출예산액이 3.8%인 145억9,800만원밖에 안됩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재무국 신설로 기구, 인력이 보강됨에 따른 급여와 제수당 등 인건비가 17억4,6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관운영 필요경비인 관서운영비 14억5,300만원, 기본경상비 3억6,000만원으로 기본적 경비가 35억5,900만원입니다. 다음 세정 및 회계관리, 재산 및 지적관리를 위한 경상사업비는 지난해보다 24%가 감된 14억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셋째, 주요사업비로서는 지방세정 종합평가 및 경영행정 실적 우수 시군 시상이 5,2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공무원교육원 신축에 89억4,500만원, 본관과 후생관 연결통로 설치에 5,900만원 공무원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3,000만원, 제1 회의실 천장 교체에 3,000만원, 노후 보일러 교체에 1억200만원, 청사 및 관사 대수선에 5,500만원, 병원선 운영에 6,600만원, 도유 재산관리 및 도 은닉재산 찾기 사업에 2,000만원, 도청 부지매입 및 년부 상환금 1억9,100만원, 토지표시 불부합지 일제조사 등기 촉탁비 2,700만원, 임야지적도 동일축척화 사업에 2,700만원, 농로 되찾기에 1,100만원 등 총 96억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지방채 상환 41억2,500만원과 지방세, 하천 사용료 등 징수교부금이 313억2,000만원, 예비비가 39억2,100만원 등 총 393억6,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문제점으로서는 시군에 교부할 지방세 징수교부금이 재정형편으로 '92년도 4/4분기 분이 계상이 안되어서 53억원이 미 계상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2%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증가와 도세의 평년수준 증가 전망 등을 추계하여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징수교부금 등 법정경비와 인건비, 관서운영비등 필수적 경비를 최소한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전년도 내무국에 편성되었던 인건비 등 필수경비가 재무국이 분리됨에 따라 신규로 독립 편성되어 기본적 경비의 증가요인이 되고 있으며 주요 사업비 96억1,500만원 중에는 공무원 교육원 신축비가 89억4,500만원으로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행정력의 확충사업과도 살림을 전담하는 사무특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되, 재무국에 계상되어 있는 지원제비는 예산을 종합 운영하는 기획관리실로 이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재무국에서는 전체의 세입을 재무국에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233페이지에 보면 골재채취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천은 1,150원110/100이라고 해서 이것이 전문용어로 루베라고 하는 것 같은데 1,150원씩 책정된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개괄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의문 나는 것을 일일이 묻는 것이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 중요한 부분은 저희 과장들이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고 나서 의문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하는 것이 이해하는데도 나을 것 같아서 제 생각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요새 큰 차들이 다니는 것을 보니까 10입방이라고 해서 4만5,000원씩의 반출증을 가지고 다니는데 충남과 다른 도하고 같으냐고 물어보니까 서울은 8,000원, 어디는 7,000원, 전국적으로 충청남도가 제일 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가 싼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충청남도 재원을 위해서 훨씬 더 받을 수가 있는데 싸게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싸게 받음으로 해서 충남의 상공인이라든가 충청남도의 도민의 이익을 가져다준다면 굳이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충청남도 모래가 외지로도 많이 반출이 되는데 왜 싸게 받아야 되나? 싸게 받음으로 해서 레미콘 회사라든가 벽돌을 만드는 사람들이 다른 시도보다 충청남도에 더 싸게 공급을 하는지, 공주시군을 예를 들어보면 4,500원 중에 용역비로 2,000원 내지 2,500원을 주면 2,000원이 도와 군의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00원이 아니고 현재 시세로 보면 7,000원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일 7,000원을 받는다면 세수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더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미콘 1루베 당 충청남도하고 서울이나 다른 시도와의 관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실수요자도 아닌데 모래를 많이 쌓아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12월말까지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입찰하는 것이 3월쯤에 한다고 합니다. 그 공백기간에 귀해 지면 비싸게 파는 매점매석을 하기 위해서 대량 비축을 해 놓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그 공백기간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백기간을 두지 않고 계속 사업을 하므로 매점매석을 해서 부당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없게 할 제도적인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갑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재정 확충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지방재정의 주를 이루는 것이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이라고 보는데, 지방세는 세금부과에 누락이 없어야 하고, 부과된 세금은 절대 징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말하자면 제때에 바로 징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무시하지 못할 것이 세외수입 입니다. 하천골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세외수입의 주가 되는 것이 하천골재 채취료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신년도에 재무확충방안에 대하여 금년보다 다른 대책이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재채취에 대한 업자 선정, 또는 지역이나 특정인에게 주는 경우도 있는지, 충청남도에 수요가 많고 골재매장량은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일반주민에게 비싸게 골재를 팔기 위한 방법으로 업자를 제한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부여를 보면 골재 량은 많은데 업자는 하나를 놓고 횡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주민의 일률적인 여론입니다. 둘이상의 업자를 놓고 경쟁을 붙이면 부여로서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고수부지 정리가 되고, 금강이 깊어져서 물이 맑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특이하게 한 사람의 업자를 두어서 횡포를 부리게 하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바에 의하면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가 예상외로 많았습니다. 특히 재무확충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화 시대에 가장 중요시되는 과제라고 한다면 세원 발굴도 아주 중요하지만 체납자를 줄이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충청남도에서 지금까지 12월말 현재 전체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세정과 관재담당관 실의 내년도 예산이 몇억씩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용처는 어디이며,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되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지방공무원 교육원 부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매각이 되지 않더라도 재정 운영상의 큰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입 원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책정된 세금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월할 경우 과태료는 몇 %나 되며, 법으로 집행해서 받아들이는 건수는 연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금부과 기준은 무엇이며, 세율조정은 누가 하는가? 납세자들이 세금부과에 대해 부당하다고 할 경우 이를 조정해 주는 기구가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고시가격을 치수과에서 가격까지 조사를 합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시군으로부터 현지 가격을 보고를 받아서...

현지가격은 어떤 것입니까?

바닥시세입니다. 제 생각에는 가을에 배추가 나면 밭에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되는 것 같이 소비자가 대전에서 사먹는 가격과는 차이가 있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가 골재를 쓰기 위해서 시중에서 가격은 5,000원, 1만원까지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바닥 시세이기 때문에...

모래는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나 시군에서 전국적으로 4,500만원씩 받는다면 이해를 하는데 충남만 4,500원을 받고, 서울 같은 곳은 7,000원 정도, 8,000원을 받는데 시중시가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사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이 된다면 좋지만 왜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가 빈약한 충남에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데도 싸게 받는 이유를 밝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수과의 업무인데 저희들이 답변을 하다 보니까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치수과에 자세한 내용을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좋은 서울이나 다른 지방은 충남보다 비싸게 파는데,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충남은 왜 싸게 팔아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데도 안하고 있는지, 이것이 법적으로 큰 저촉이 되지 않으면 재무국장께서는 현실화 시켰으면 합니다.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는 어떤 것입니까?

이 업무는 저희가 다루는 업무가 아니라서 더 이상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지에서 골재를 채취해야 하고, 상차를 시키고...

이 업무는 재무국장의 소관이 아니시라고 하니까 치수과에 가서 자세히 알아봐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재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수입 확충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운영을 통해서 징수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세금은 자료 누락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과세누락이 없도록 하면서 적기과세를 하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도 법인체를 상대로 해서 세무조사를 해서 170억원 가까이 추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 도가 우수도로 평가를 받아서 상도 타게 된 입장입니다. 내년도에는 이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해서 특히 법인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서 누락되거나 탈루된 세금을 빠짐없이 찾아서 추징하는데 힘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사용료 수수료 같은 것이 길게는 10년 이상, 오랜 동안 묶어 있어 가지고 현실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은 상향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검토가 진행 중에 있고, 협조를 해서 불합리한 요율은 조정을 하고, 하천골재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실지 소관을 하고 있는 건설도시국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우리 지방 수입이 한푼이라도 더 늘어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영수익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수익을 더 늘릴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는데 일조가 되도록 내년에는 특별히 힘을 써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골재채취업자의 선정문제에 있어서 조일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겸해서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어떻게 해서 특정업자 한 사람에게만 독점을 하게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임의로 어느 특정업자를 지정을 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시장군수가 일정한 자금여건, 예를 들면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비한 업자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공고를 해서 입찰을 붙여서 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재 매장량은 현재 파악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을 통해서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충청남도의 골재업자가 현재까지 몇 개 업체나 되고, 그 업체가 몇 년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가 92억원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가장 으뜸이 되는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재업자를 하고자 하는 희망자도 많고, 골재공급량도 절대 부족하다고 볼 때 많은 골재를 빨리 도내에서 소화를 해서 개발도 해야 할텐데, 그런 점에서 도에서 신경을 써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골재채취업자 선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고를 한 후에 입찰을 붙여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시장군수나 도지사가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골재채취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세수를 올리고 공정하게 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소관 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전체 체납액이 얼마나 되고, 이 체납액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그에 대한 방안은 어떤 것이냐를 물으셨습니다. 이 과년도 체납액은 14만 건에 43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11월말 현재 9억8,000만원을 징수를 해서 현재는 3억3,000만원 정도가 과년도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동안 체납액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 왔습니다. 그 중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체납자에 대해서 수차 체불을 해서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단행하는 등 강제 징수조치를 취해서 그 동안 압류도 상당히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압류된 재산은 저희들이 직접 팔 수 있는 것은 시군에 서 매각을 하도록 하고, 큰 땅이라든지 시군에서 매각이 곤란한 것은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은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사업이 망해서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라든지 하는 것은 법적으로 결손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리도 해 가면서 내년에는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체납액 때문이 얼마라고 하셨죠?

33억4,5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체납액 때문에 골치가 아픈 것은 자동차가 늘어감에 따라서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는 체납건수와 세액이 많이 있고, 계속 늘어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금보다도 자동차 체납액은 징수하기가 어렵고 해서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많은 형편이고,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92년도 관재담당관실 예산이 '91년도 예산보다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희 재무국은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재무국 순수한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 징수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빼면 3% 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도 공무원 교육원 신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것마저 빼면 사실 재무국 자체의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관재담당관실의 예산이 늘어난 것은 작년도에는 교육원을 짓는 예산을 40억8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내년에는 건축을 본격적으로 해서 그 건축비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금년보다 42억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재담당관실의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유지비가 '91년도에 완공된 후생관의 건물유지비하고 도청 건물이 내구연수 경과에 따른 증액분 등이 있어서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지방공무원 교육원을 매각해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교육원을 지으려고 하는데 만일 그 땅을 안 팔았을 때 별 문제가 없겠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교육원을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은 현재의 공무원 교육원을 매각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금년도 세입세출예산도 세워 놨는데 만일 매각이 안 된다고 하면 교육원을 짓지 못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각에 관련된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미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공무원교육원 부지 매각문제는 별도 검토하실 기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기봉 위원께서 지방세는 세목이 몇 개나 있고, 그 부과 근거, 부과된 세금이 체납되었을 때는 가산금은 몇 %이며 또 위법 부당하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방세로 받는 세금은 종류로는 1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세로 받은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마권세는 경기도에서만 받고 있고, 여타 시도에서는 이런 세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세 가지 세목에 대해서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도세로 받는 것이 내년부터는 지역개발세라고 하는 것이 신설되고, 소방 공동시설세가 지금까지는 시군 세로써 시군의 수입이던 것을 앞으로 소방업무가 광역자치단체의 업무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소방공동시설세를 도에서 받는 도의 수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동시설세가 들어오게 되면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도세로 받는 세목은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근거라든지 또 세율이라든지, 과세 객체, 과세 비율 이런 것은 지방세법에 규정이 있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금을 언제까지 내라고 날짜를 정해서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기한 내에 안내면 처음에는 무조건 5%가 가산이 됩니다. 다만,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독촉장 발부를 하는 것과 상관없이 납기가 경과하면 5%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옛날에는 일단 가산금이 붙으면 1년이나 2년이 지나도 더 이상 붙는 것이 없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체납자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해서 중가산 제도를 도입해서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2%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이 2%의 가산금은 10번까지만 붙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 납기일이 경과해서 5%가 붙는 것과 2%씩 10번하면 20%, 최고 25%의 가산금을 붙여서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 부과가 잘못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세금 부과에 잘못이 있을 때는 바로 소송으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부담도 있고 어렵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 전에 우선 이의 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내서 행정내부에서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도세, 시군 세로 나누어 있다가 보니까 구제제도도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나 주민세는 시군 세입니다. 이 세금에 대해서 잘못 부과가 된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해서 구제가 되면 다행이고, 안되게 되면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내게 됩니다. 그래도 구제가 안되면 내무부장관 앞으로 심사청구를 또 한번 내도 되고, 시군 세의 경우는 바로 소송으로 가도 됩니다. 그리고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의 경우는 도세이기 때문에 받기는 시장군수가 받지만 이의 신청은 직접 도지사가 내게 됩니다. 그것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도에서 구제가 안되면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내게 됩니다. 만일 거기서 구제가 안되면 소송을 하게 되고, 시군이나 도나 내무부에는 공무원끼리만 심사를 하면 적당히 세금을 받는 쪽으로 운영이 될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은 법조계에 있는 분들, 대학교수, 기타 조세전문가 이런 분들을 모셔서 소위 지방세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가급적이면 납세 의무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시군이나 도 내무부를 거쳐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해서 구제를 받는 방법 이외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내서 감사원으로부터 구제 받는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들이 자기에게 부과된 세금이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소송을 하기 전에 행정 내부적으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이 작년도 보다 4,500만원이나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줄은 것은 저희가 주로 폐천부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폐천부지가 말하자면 경지정리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직관사업을 하다 보니까 원래 하천으로 되어 있던 것이 논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논으로 임대를 해서 수입으로 하고 있다가 원매자가 있으면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천부지 중에서 매각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매각된 부분은 임대료 수입에서 빼니까 이렇게 줄은 것입니다. 다음은 하천골재 92억8,900만원의 시군별, 사업장별 현황하고 소방공동시설세의 신설 목표액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서 공사를 설계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된 것을 보면 그 붉은 경계석을 쓰고 있는데 자연석으로 해서 보기 좋게 했으면 하는 것에 대한 의견과 연결 통로가 직각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곡선으로 해서 보기 좋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경계선을 자연석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는 다시 검토해서 설계변경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통로가 무려 100여 미터나 되고, 잘못하면 흉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해서 이용의 편리한 점도 고려가 되어야 하겠지만 우선 보기에도 좋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그것도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하겠고, 직각으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곡선으로 하는 문제도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매각 수입 189억2,000만원에 대한 '92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11월 30일자로 이미 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수 위원장, 김선태 간사와 사회교대)

자격시험 수수료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에 보면 자격시험 수수료가 현실에 맞지 않게 상당히 쌉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격시험 수수료는 우리 충청남도의 임의로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공통된 것인 지와 현재 적용하고 있는 금액이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57회인지, 58회 임시회의 때 교육청에서 조례개정을 하나 건의해서 통과시킨 것이 있는데 교원들의 입시 수수료가 5,000원에서 2만원으로 개정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험 응시료가 1,000원, 2,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 시험을 보는 대상자가 특정인이기 때문에 인상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수수료를 인상시킬 용의는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자가운전 차량유지비를 열다섯 분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급을 받는 사람은 누구누구이고, 그 자동차의 기종과 차량번호를 자료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43페이지 토지 불부합지 일제조사를 '92년도에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92년도 언제쯤 완료를 해서 고시를 할 것인지, 이 토지 불부합지 때문에 가까운 이웃끼리 서로 법정투쟁까지 벌이는 사례가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계를 정확하게 해서 빨리 고시를 해 가지고 이웃끼리 법정투쟁이나 싸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신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 중에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다시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분의 하천사용료의 골재채취입니다. 거기에 해사가 300만 루베를 채취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천의 골재는 대개 퇴적물이 쌓이고, 하천 준설을 해서 유수를 원활하게 하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사의 경우 해사는 대부분 보령군, 태안군, 서산군, 당진군의 바닷가의 빈지에서 채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는 대부분이 해상국립공원이고 또 그렇지 않다손 치더라도 약 90만평 정도를 훼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 1미터 깊이로 판다면 약 90만평 정도를 훼손하는데 재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골재를 채취할려면 사전에 고시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계 국에 연락을 하셔서 해사의 최초 고시가 된 곳은 어디어디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매각 수입입니다. 아까 국장님의 말씀에 '91년도에 매각한 폐천부지가 많았고, '92년도에는 줄어서 작년보다 수입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금년도 계획이 70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하천부지 소위 폐천된 부지가 70만평이라면 굉장히 넓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대표적인 큰 곳으로 두곳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991년 현재 부재가 전답임야가 충청남도 시군별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재자의 땅이 시군 지적계와 시군에 배치되어 있는 등기소와 필지별 행정사안이 맞지 않아서 현재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되며, 그렇게 오랫동안 행정을 해온 과정에서 그런 지분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무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인지, 가진자들을 봐 주기 위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세액이 시군별로 많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323페이지를 보면 쾌속 후송선 보험료가 있습니다. 쾌속 후송선 6억원짜리가 1년에 내는 보험료가 2,68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6억원의 쾌속 후송선을 어디 어디에 활용하는 것이며, 거기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실질적으로 후송선으로 타당성이 있는 직급의 사람들이 몇 명이나 승선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각 지역에 있는 보건소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원이 보건사회부로부터 57억669만7,000원과 또 농어촌 장학금 지원으로 64만5,000원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은 어떤 사람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군별로 지급된 '91년도분의 내역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인당 지급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보사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자녀와 농어민 자녀들에게 주는 장학금이외에 충청남도도 나름대로 많은 세원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충청남도 자체로써는 그늘지고 어려운 곳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와 있으면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선흥위원님께서 자격시험 수수료가 너무 싼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시험수수료는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해서 '7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무부에서도 사용료 수수료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요율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 자동차 현황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위원께서 토지 불부합지를 '92년도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정리할 것이냐, 될 수 있으면 빨리해서 민원을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토지 불부합지는 토지대장하고 등기부상 지번, 지목, 면적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직접 등기 촉탁을 해 주기 위해서 사업비는 도비, 시군비를 나누어서 도비는 3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토지를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그 동안 '78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동안 5,000여 필지를 정리해 왔는데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아직 2,000여 필지나 나와 있어 가지고 내년도 중에 전부 완료를 해서 토지대장하고 지적공고상의 지번이나 지목, 이런 것이 안 맞아서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완전히 해소를 해주려고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나신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해사채취 고시지역,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나신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폐천부지 매각된 것 중에서 제일 많은 곳 두 군데만 밝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폐천부지는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매각코자 건설부로부터 양여받은 2,719필지 100여만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천부지가 많은 곳은 금강변인 공주군하고 천안군이고, 공주군은 288필지에 15만6,000평, 천안군은 355필지에 14만3,000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균 위원께서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326페이지에 대형 승용차 8대가 무엇이냐, 327페이지 의전 경호승용차 3대의 내용과 336페이지 대형승용차는 누가 타는 것이며, 금년 2월 9일에 그랜저 2대를 산 것은 어느 정도 쓰이고 있으며 또 2회 추경에 경호용 차 대체취득하는 것을 승인도 해 주었고, 예산도 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326페이지 점검 수수료 예산 중에 승용으로서 대형 8대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정기 점검 시에 정비공자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형이라고 해서 의문이 생기신 것 같은데 1,500㏄ 이상 스텔라라든지 하는 것까지 다 합해서 8대입니다.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 배를 어느 시군에서 활용할 것이냐, 어느 지역 민들이 활용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충청남도에는 낙도가 많이 있습니다 .

대천에 오천항입니다. 아마 후송선이 생기게 되면 낙도민들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진경위원께서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급대상과 선정기준은 무엇이냐, 지급액은 '91년도에 얼마나 되느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급대상과, 선정기준과 지급액은 얼마냐, 그리고 충청남도 자체의 지급액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하는 사무는 보사국 소관 사무입니다. 그리고 농어촌자녀 학자금지원은 농어촌개발국 농어촌개발과의 사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김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중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일동위원님께서 하천 골재채취료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두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무가 건설도시국 치수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배워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이 잘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천 해사골재 채취료에 단가의 산출은 충청남도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년도 10월중에 모래라든가, 해사에 대한 두 번에 준한 도매가격...

지금 얘기를 해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제가 부탁 말씀 겸해서 충청남도의 재정확보를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물음을 끝맺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도 충청남도에서 4,500만원씩 했었는데 이것을 서울처럼 8,000원정도 하면 1,000만원 루베로 도와 시군의 수입이 35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조례와 전년도 10월중 두 번에 나누어서 시중 시가를 조사한 10/100물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조례는 고치면 되고 서울이 8,000원을 받는데 우리가 4,500원씩을 받아서 물가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에서는 싸게 받고 우리가 비싸게 받는다면 모르지만 여기에서 4,500원을 받는다는 것이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치수과장과 상의를 하셔서 조례를 고쳐서라도 충청남도 세수확보를 위해서 연구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모래가 내년 3월 정도에 입찰이 된답니다. 그 공백 기간동안에 비싸게 팔기 위해서 많은 물량을 쌓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점매석을 통한 부당이득을 주지 않고, 상품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도 3월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1년의 계획량이 있으면 조기 입찰을 해서 공백기간이 안 생김으로써 매점매석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각 시군에서 요청한 물량과 배정물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로써 제가 질의한 답변에 가름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위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