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실과 및 읍.면을 먼저 말씀드리면 새마을과, 재무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의료원, 하남면 상서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건재 순으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희재입니다. 새마을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계에 6명이 있고 개발계에 2명, 체육청소년계에 2명이 있습니다. 정원은 10명인데 현원은 9명입니다. 다음에 새마을과 계별 업무분장입니다. 새마을계에는 새마을업무의 기획조정, 각종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 산하단체 지도육성, 새마을 소득금고지원사업, 농촌 잘살기운동 추진, 국민운동추진 종합, 자연보호운동 추진, 새마을 소득특별 지원사업입니다. 개발계는 국도변 정비, 공원화사업 추진, 광고물 관리, 특수지역 개발입니다. 체육청소년계는 청소년육성 종합계획수립, 국민 건전생활 종합 추진, 생활체육 진흥 이렇게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단체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새마을지회가 있는데 대표자는 김창래이고 회원수는 3명입니다. 화천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대표자는 이학주이고 회원수는 87명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새마을부녀회의 대표자는 김은자이고 회원수는 2,554명 되겠습니다. 화천군 새마을문고협의회의 대표자는 전영도이고 회원수는 161명이고 5문고가 있습니다. 화천군 새마을금고협의회의 대표자는 진년식이고 회원수는 5,013명이고 8개금고가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현황입니다. 화천군의 남녀 합해서 총 162명입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에서 ’91주요사업 추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잘살기운동 지속추진입니다. 첫째는 저축분위기 확산이고, 둘째는 폐품수집운동 전개, 셋째는 알뜰마당 개장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활동입니다. 자연정화활동 전개의 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중점대상은 하천, 산간계곡 유원지가 되겠습니다. 산 쓰레기 근절대책으로서 본군에는 2개로선이 있습니다. 용화산과 국민관광지가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91년 4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 쓰레기 근절대책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고 육성입니다. 본 문고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데 금년에는 2개 문고를 지원하게 되며, 5,300천원 가지고 책상, 탁자, 의자, 도서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91새마을 소규모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이며 사업기간은 ’91년 4월 11일부터 ’91년 8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4건에 6,628m이며 사업비는 73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간동면 오음리이며 물량은 147평이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라멘조입니다. 사업비는 277백만원이며 시공자는 삼양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간동면내 3개소인데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방천2리인데 구간은 상추곡과 운수골 사이이며 추진실적은 지난 ’91년 12월 5일 현재로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두번째 간척2리인데 구간은 서옥동과 백치재인데 지난 ’91년 11월 28일날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세번째 구만리인데 구간은 구만리와 살랑골이며 지난 ’91년 11월 21일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관내 주요도로변인데 사업량은 17개소/12,370㎡이며 사업비는 53,060천원입니다. 꽃묘구입중 초화류는 50,000본이며 화목류는 10,000주입니다. 구입비는 21,000천원입니다. 다음은 잼버리 붐 조성입니다. 잼버리 기념조형물 설치 위치는 하남면 위라리이며 사업량은 1개소이고 사업비는 31,000천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선도입니다. 추진계획 기간은 ’91년 12월 1일부터 ’92년 1월 31일까지 2개월동안입니다. 사업내용은 불우청소년 위문격려, 청소년 탈선예방, 범국민 홍보입니다. 다음은 불우청소년 보호입니다. 사업개요는 불우청소년 사기진작 및 육성사업 전개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원 4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필지수는 63,857이며, 총면적은 955.4㎢입니다. 다음은 차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은 14대, 화천읍 4대, 간동면 2대, 하남면 1대, 상서면 2대, 사내면 3대, 농촌지도소 3대, 보건의료원 5대입니다. 그래서 총 34대입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1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인데 유인물의 서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은닉망실 재산색출입니다. ’91추진계획의 목표는 20필지에 66,000㎡이며 실적은 23필지에 79,778㎡입니다. ’83년에서 ’90년까지 실적은 382필지에 1,708,000㎡가 되겠습니다. 색출대상은 공유귀속 재산 또는 6.25사변으로 인한 공부멸실의 기화로 개인명의 등기 재산 또는 은닉 무주 부동산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읍.면 관련자료 또는 지적공부에 의한 조사 및 농지위원등 고증을 통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국.공유지 임대료 부과현황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291필지에 8,657천원에 농경지 부과징수는 1991년12월 12일에서 12월 30일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산입력토지는 60,645필지에 면적은 892,261,000㎡, ’과세대상토지 35,913필지에 425,629,000㎡, 90부과실적은 31,685필지에 247,608,00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변동자료 연중 수시 전산입력을 시켰고, ’91년도 징수결정액이 53,162천원에 징수액이 49,968천원, 미수액 3,19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토지시가 과세 표준액조정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은 총필지가 63,587이 되겠습니다. 90년도 공시지가 178,280백만원과 91년도 조정가액이 31,44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실화율 19.1%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토지등급전산화 작업과 공시지가기준 토지등급조정을 앞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과표 현실화 목표를 92년에서 96년까지 매년 25에서 30%인상조정 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세무조사입니다. 법인세무조사를 저희 관내에 52개 법인이 있습니다. 영리법인 24개, 비영리법인 28개 있는데 년중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법인부동산 지속관리로 지방세 탈루방지, 비업무용 부동산 중과세, 부과실적은 2개법인 5필지 18,066천원을 금년에 부과했습니다. 기타재산 세무조사는 사치성 재산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별장, 선박, 차량등입니다. 또한 검인계약 부동산 추적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치성 재산은 2건에 2,559천원, 검인계약분 173건에 15,838천원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입니다. 목적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3811호에 의거 1필지 토지를 2인이상이 1년이상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단독등기 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방침은 시행기간 86년 10월 1일에서 91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본 법시행의 최종 연도로써 각종 홍보매체 이용으로 공유지 분할 신청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토지복구 심사위원회 수시 개최와 확인서 발급 및 등기 신청 촉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복지역내 소유자복구특례법 시행입니다. 목적은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특별조치법(법률제3627호)에 의거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를 완전히 복구함으로써 사실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추진기간은 83년 7월 1일부터 91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본법시행의 최종 연도이므로 신문, 반상회보, 게시판을 이용한 홍보, 토지복구 심사위원회 수시 개최, 확인서 발급 및 등기신청 촉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목변경 처리현황입니다. 목적은 지목변경에 따른 민원해소와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 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총 38필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나와 있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계된 지적민원 일괄처리제도 확행, 복합민원의 자동연계처리, 인.허가 및 복합민원을 처리할때도 지목변경을 적시에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1주요사업입니다. 화천읍청사 신축입니다. 규모는 연면적 1,558㎡에 471평, 지하 1층 지상3층,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15백만원, 사업기간은 91년 10월 14일부터 92년 10월 30일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91계약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일반공사가 56건, 전기공사가 10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내용을 보면은 일반공사는 경쟁계약 52건, 수의계약은 4건입니다. 전기공사는 경쟁계약 6건에 수의계약 4건입니다. 이상 저희가 처리한 업무를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좋은 고견을 들어서 앞으로 저희과의 업무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표를 보면은 가정복지과에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가 있습니다. 현원이 7명으로 과부족이 1명입니다. 직원현황 및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입니다. 아동복지 128,359천원, 노인복지 44,327천원, 부녀복지 7,641천원, 인건비 42,144천원, 총 222,29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사회복지시설현황입니다. 풍익보육원과 화천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풍익보육원은 하남면 위라리에 소재하며 대표자는 곽종옥씨 종사자는 5명, 수용아동 52명, 설립년월일은 57년 9월 27일입니다. 다음은 화천어린이집입니다. 화천읍 아1리 1반에 소재하며 대표자는 홍재영씨, 종사자 5명, 수용아동 30명, 설립년월일 90년 3월1일입니다. 여섯번째 기타 사회단체 및 허가업소입니다. 여성단체로 단체수는 8개단체이고 회원수는 3,610명입니다. 노인정은 34개소로 회원수는 1,748명입니다. 예식장 1개소, 장의사 4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추진 내역으로 첫번째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입니다. 대상은 5세대 11명으로 지원방법은 매분기 25일 통장에 입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19천원입니다. 지원내역으로는 학용품비와 영양급식비, 피복비, 중고생교통비로 4건이며, 현재집행액이 1,118천원입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시설명은 화천어린이집으로 수용인원은 30명입니다. 지원방법은 분기별 지급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1,122천원입니다. 지원내역은 인건비, 급식비, 운영비이며 현재 지원액은 29,134천원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시설운영입니다. 시설명은 풍익보육원, 수용인원은 52명입니다. 지원방법은 분기별 지급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2,297천원입니다. 지원내역은 인건비 운영비등으로 지원액은 66,188천원입니다. 미지원 내역은 91년 12월분 인건비 3,178천원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사업명은 난방개보수, 사업량은 264㎡, 사업비는 22,044천원입니다. 사업내역은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교체했습니다. 완공일은 91년 11월 30일입니다. 사업비는 22,440천원입니다. 다음은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입니다. 지원계획인원은 5명, 지원대상은 퇴소후 취업자, 사업비는 2,500천원입니다. 지원대상은 3명, 지원액은 1,500천원입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입니다. 대상은 313명이며, 예산액은 1,537천원입니다. 실시인원은 374명이며, 검진기관은 화천군보건의료원이고, 사업비는 1,507천원입니다. 조치사항은 실시인원 전원에 대해서 결과 통보 및 향후 치료방법입니다. 다음은 노인시범농장 운영입니다. 대상은 31개 전 경로당이며, 목적은 일거리 제공으로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도모, 기금조성으로 운영 활성화 및 지역참여 의식고취입니다. 실시 경로당은 원천리 노인회외 4개 경로당입니다. 참여인원은 271명이고, 파종작물은 율무외 2종이며, 파종면적은 10,100평, 수익실적은 6,546천원입니다. 군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비료 41포 지원, 관리 및 경작요령 지도입니다. 수익금 운영계획은 초.중.고 장학금 지급, 관내 효자 효부 선정시상, 자체경로당 보수 및 기금조성입니다. 다음은 노령수당 지급입니다. 대상은 161명이며, 방법은 월 10천원이며, 사업비는 20,040천원입니다. 지원인원은 년 1,944명, 금액은 19,440천원입니다. 다음은 경로우대 승차권 지급입니다. 대상은 1,902명이며, 방법은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916천원입니다. 지급은 278천매이며, 지급노인수는 23천명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대상 33개소에 방법은 운영비는 분기별로 지급, 난방비는 반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060천원입니다. 지원은 33개소, 사업비는 7,671천원입니다. 다음은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입니다. 대상은 35명이며, 사업비는 1,900천원입니다. 실적은 32명 실시하였고, 지원금은 1,600천원, 추진내역은 관리자 지정으로 군 간부급 및 여직원으로 지정했고, 직접 방문 생일상, 선물전달, 생활불편사항 및 고충상담입니다. 다음은 부녀자 교육입니다. 대상은 여성단체회원, 새마을부녀회원, 일반부녀자 공직자가족이 되겠고, 인원은 11,389명이며, 예산액은 3,611천원입니다. 주관은 도.군 여성단체 협의회이고, 인원은 10,551명, 방법은 도단위 여성지도자 교육이며, 내용은 강의, V.T.R상영, 홍보물 배부이며, 집행액은 2,775천원입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보호사업입니다. 모자가정 23가구에 저소득가구 중학교 학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23가구에 추진내용은 자매결연 14가구이며, 지원사항은 생활필수품 및 현금지급이며, 지원액은 1,184천원입니다. 다음은 부녀직업 보도입니다. 관비여자 기술학원 입소, 대상인원 8명이며 예산액은 2,336천원입니다. 입소인원 6명이며, 교육과목은 미용 5, 양재 1, 교육비는 1,55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장세국입니다. 91년도 민방위과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표를 보면 민방위과에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병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1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민신고태세 확립 분야입니다. 비상방범벨 설치사업은 날로 더해가고 있는 각종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범죄 발생시 이웃끼리 공통 대처함으로써 범죄를 제약하고 추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100가구에 설치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신고체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 설정 운영하였습니다. 주민신고 모의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대공 취약지 대한 홍보활동과 주민 신고요원 교육에 대한 교육을 1,725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민방위 교육훈련분야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기본교육, 리대장교육, 기술지원대원교육, 화생방요원교육, 수방기동대원교육, 비상소집훈련등 총 23회 8,24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교육훈련내용은 국내정세라든가 군정시책소개등 소양교육을 민방위 강사님과 기관장님이 실시하였고, 실기교육은 재난에 대비하고 가정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실습 위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는 10개대, 280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조직일제 정비를 해서 정예 의용소방대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간부를 대상으로 한 교관요원실무교육과 자체교육 및 특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 91소방기술경연대회 출전한 사내 의용소방대가 평소 연마한 기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3위에 입상한 바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대원 피복 및 장비 지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간담회 및 유공 의용소방대원 표창한바 있고, 년말에도 계속 실시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대원 사기앙양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지하소방용수시설공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최대 화재 취약지역이며 화천시장 조합원들의 오랜 숙원인 지하 소방용수 시설 사업은 지난 10월에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초에 착공이 되었는데 화천읍 하리 48번지에 설치가 되겠고, 사업 규모탱크 용량은 저수 탱크 40㎥에 동력소방 펌프 15HP를 설치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18,000천원이 소요되고, 동양건설이 금년 12월 28일 준공예정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91년 12월 28일입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이진국입니다. 지금부터 ’91년도 의료원 소관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불우소외계층 가정방문 무료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000천원, 사업량 174가구, 진료반 편성은 3명이 찾아가서 무료진료 및 투약, 위문품 구입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년내 완료된 사업입니다. 두번째 농어촌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비예산, 사업량은 월1회이상 연중 실시하고 있고, 보건소 전 기능을 이동하여 현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진료실적은 농어촌이동보건소운영 실인원 141명, 연인원 568명입니다. 91년 12월 10일 방천1리를 마지막으로 마련됐습니다. 세번째로 하남보건지소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원천리 444-2번지이며, 사업량은 60평, 사업비는 97,854천원입니다. 계약은 91년 8월 21일, 계약자 동일건설이고, 착공은 91년 8월 24일, 진도 85%, 집행액 35,250천원입니다. 준공 예정일은 91년 12월 20일입니다. 네 번째로 의료장비 보강 사업입니다. 계획은 3종으로 초음파 진단기, 전해질 측정기, 일반환자검사용장비, 사업비는 45,000천원입니다. 조달청에 요청을 해서 32,800천원으로써 전액 확보했습니다. 다섯째로 가족계획사업입니다. 영구불임시술 36명인데 43명을 시술했고, 일시피임은 155명인데 169명했고, 사업비는 2,176천원인데 집행액은 2,507천원입니다. 불임시술자 자궁암 무료검진은 230명인데 230명을 완료하였습니다. 불임시술자녀 1차 무료진료 858인데 905명해서 계획인원 초과하였고, 집행액은 741천원입니다. 영세민 생계보조금 지급은 1명이고, 사업비는 100천원, 가족계획 부작용자 사후 관리비 지급 10명이며, 사업비는 500천원입니다. 시술자 시혜 간염검사 및 접종 120명인데 114명 했습니다. 여섯번째로 모자보건입니다. 임부 영유아 건강진단은 임부 46명인데 46명하였고, 영유아 52명인데 36명 하였고, 사업비는 334천원인데 집행액이 334천원을 했습니다. 임부, 영유아 등록관리는 418명, 예방접종 4,220명, 정신박약아예방검사 57명입니다. 일곱번째는 가정방문 건강상담입니다. 가정방문 건강상담실시는 5,022가구, 15,578명이며, 사업비는 869천원입니다. 여덟번째는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대상인원은 18,870명입니다. 접종명은 일본뇌염외 6종이며, 하계방역사업에는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입니다. 사업비는 31,836천원입니다. 일곱번째는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대상은 11,727명이며, 사업비는 7,246천원입니다. 실적은 11,121명 하였고, 사업비는 4,089천원이며 지속적인 지도 방문으로 년내 목표달성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열번째는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입니다. 계획은 79명이며 검사항목은 고혈압외 19종이며 검진기관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지부이며, 사업비는 948천원중에 도비가 474천원, 군비가 47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진결과를 보면 정상 27명, 유증상자 52명, 대책은 본 의료원 내원토록 서한문 발송 및 2차 의료기관에 치료알선 조치하겠습니다. 열한번째는 보건지소, 진료소운영입니다. 보건지소는 4개소로 예상수입은 80,356천원, 예상진료인원 15,175명입니다. 수입 및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54,633천원, 지출은 44,094천원, 진료인원 실인원 11,545명, 진료인원 연인원 37,385명입니다. 보건진료소는 6개소로 예상수입은 32,993천원, 예상진료인원 13,639명입니다. 수입 및 지출현황은 수입 23,602천원, 지출은 23,327천원, 진료인원 실인원 11,356명, 진료인원 연인원은 28,457명입니다. 열두번째는 일반진료약품구입 현황입니다. 총예산은 129,000천원입니다. 구입절차방법은 일반진료약품은 일반경쟁입찰로 단가계약 금액에 구입을 하고 타진료약품은 단가계약 범위내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일반진료 소모품은 수의계약으로 2인이상 견적서 징구후 구입합니다. 구입내역은 유인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인 단체 운영 및 보조금 현황입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도지부와 나관리협회도지부 2개단체로 기생충검사 수수료 805천원, 자궁암검사 1,150천원,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 948천원, 검진비 및 여비가 1,240천원으로 총 4,14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한 후 1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하남면장 안종헌입니다. ’91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입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면은 법정리 9개리, 행정리 11개리로 되어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군전체에 6%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입니다. 주민대화 및 교육강화로써 먼저 환경을 정화하여 마을별로 쓰레기를 제거하고 살기좋은 농촌마을을 건설하기 위해서 직원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행락질서 단속, 불법건축물, 불법 농지전용단속, 하천 세차 단속을 철저히 해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잘살기 추진입니다. 근검절약 저축을 생활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잘살기 운동 추진단을 구성을 하고 마을별로 다짐대회를 개최하고 덕목을 실천하고 이를 위해서 주민교육 및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잘살기 운동 선도요원 교육을 실시하고 농촌 전 마을을 잘살게 한 결과 ’90년도에 본군에서 본상, 대상, 장려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 마을이 시상권에 들게끔 하기 위해서 전직원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가 저희면에 94가구에 227명이 있습니다. 거택구호자에게는 생계비를 지원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또한 영세민 자녀학자비를 지원하고 영세민 자녀에게 직업훈련에 지원하였으며 영세민 취로사업을 통해 노임을 지급하여 영세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환경개선사업으로써는 농촌주택 개량 14동, 농촌변소개량 73동, 부엌개량 50동을 이미 100%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지역개발사업입니다. ’91년 하남면에 2억9천만원을 지원해서 24건을 추진했습니다. 완공이 21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2건, 지금 하반기 사업으로써 1건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사업으로써 9건은 이미 100%완료 했으며, 하반기 사업으로써 3건인데 1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공정 60%, 1건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새마을사업 2건을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 7건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잘살기 운동 상사업비입니다. ’90년도에 본상, 대상, 장려상으로 시상금 2천4백만원으로 다 완료했습니다. 기타 사업으로써 2건이 있는데 1건은 완료가 되고 1건은 공정이 60%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총9건인데 8건은 완료가 되고 1건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수증대입니다. 목표는 3,000만원입니다만 부과 결정은 3,300만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96%는 징수하고 4%를 징수 못했습니다. 4% 징수못한 것은 약112건인데 90%이상이 외지에 나가 있습니다.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그중에서 50%이상이 소재를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만 계속 소재를 파악해서 년말 중으로 100% 징수목표에 있습니다. 하남면은 90년도까지는 과년도 미수금이 단 1원도 없습니다. 다음은 농정시책사업입니다. 농정시책사업은 의원들께서 지난 11월말에 읍면을 순회하시면서 농정시책사업을 점검하실 때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상황입니다. 하남면은 금년도 처음 21건 21필지에 약 5,227평에 농지전용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추곡수매 현황입니다. 제가 결원 농가 희망에서 약 73%정도 배정을 받은 것이 13,792가마입니다. 현재까지 56.8% 수매를 했습니다. 옥수수는 계획이 15,700가마인데 현재 수매는 48%했습니다. 계획인 약 71%밖에 나오질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옥수수종자 작황이 나빠서 수확이 감소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부록은 금년도 각종 투자사업을 사업장별, 업자별, 명세를 나열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하남면 9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서면장 홍종열입니다. 상서면 91년도 주요시책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시책 업무보고는 각계별로 하는데 총무계, 재무계, 호병계, 산업계 현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총면적은 225㎡입니다. 가구수는 농가, 비농가 합해서 1,856호이고, 인구는 남녀 포함해서 5,906명이며, 행정구역은 18개리 66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사업으로 총무계 소관을 말씀드리면,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이 군민생활 속에 정착되고 사회안정 기반이 조성될수 있도록 행정요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심야영업단속을 연 25회인데 36회 실시했으며, 불법광고물 단속을 년50회인데 52회 실시했습니다. 하천오물단속 년25회인데 27회 실시했습니다. 추진사업은 사회단체 순회 간담회로 12회 실시했고, 주민과의 현장대화를 수시로 각종 모임이나 회의시에 실시했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자원방범대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상서면 산양리에 5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시설 및 장비 확보는 방범초소 1동을 지어 주었고 아울러 전화기와 난로, 무전기 2대도 확보한 것입니다. 순찰은 군인과 경찰, 방범대원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저녁 20시부터 익일 04시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촌잘살기 운동으로서는 새마을운동과 병행하여 근검절약하고 농촌부채 줄이기를 우선의 과제로 농촌잘살게 하기 위한 협동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면 16개 마을에 1가구 1통장 갖기 운동을 실시한 것이 있는데 계획은 189세대, 206호이고 농기계 고동구입은 28개인데 31개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관광 자제하기인데 계획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저축하기는 7,200천원인데 10,623천원을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마을별 다짐대회를 개최하였고, 마을별 실천덕목을 부과하였고, 월말 평가를 하여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단체견학과 사례발표를 실시하고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영세민의 생활과 복지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 생활보호 대상자가 거택자활과 의료부조자 합해서 218세대입니다. 거택보호자에게는 백미 13,650㎏를 지급했고 정맥 2,730㎏를 쓰기도 했습니다. 생계비 지원으로서는 부식비와 연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자 통장에 입금을 시키는데 금년도 22,320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는 총 3,695천원을 투자해서 온돌개량, 방을 도배 해주고 변소개량, 벽채보수등을 하여 환경개선을 하여 주었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말씀드리면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해소하고 복지 농촌을 건설하기 위해서 편리한 생활공간과 풍요로운 농촌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적으로서는 총사업비 2억7천8백8십만원을 투자하여 농촌주택 개량을 7동 부엌 및 목욕탕 개량을 25동, 변소개량 71동을 개량하였습니다. 추진사업은 희망농가의 접수를 받아서 각종 자재는 공동구입을 해서 알선하여 주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18건에 226,974천원을 투자했습니다. 추진상황은 주민숙원사업을 위주로 했고, 소득위주의 항구적인 수리시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증대를 위해서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공평과 합리적인 과세로 은닉재산 발굴로 세수증대를 하였습니다. 목표는 72,500천원인데 실적은 65,164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전국 온라인망을 개설하여 현지 납부토록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고질 체납자는 군청과 면간 교체 체납액을 징수 동의하여 12월말까지 완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병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민등록 발급사항은 83년부터 현재까지 발급매수가 8,600매입니다. 민방위대 교육은 금년도 2회에 걸쳐서 270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계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읍면 순회하시면서 농정시책사업을 점검하실 때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서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신 실과장과 면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중식을 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먼저 빚줄이는 우수마을 대상제 실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상기준이 실적기준으로 하는지 여부와 성과면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자연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연보호 운동이 그동안 만족할 만한 시책이 되었는지 또 개선점은 무엇이냐? 그리고 거기에 전단제작에 따라서 5가지를 배포했는데 배포한 5가지의 전단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시책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이 거의 2년도 안되어서 전부 갈라지고 망가지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곁들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형식적인 면을 떠나서 실지 공사에 따른 발주와 예산반영이 되어야지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평균적으로 분할 분배식으로 배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석신 위원님 말씀하신 새마을 무고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90년부터 92년 3개년 동안에 화천군이 5개소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90년도와 91년까지 해서 4개 분야가 되는데 금년에 2개소를 했습니다. 2개소는 구운리와 원천문고를 했는데 원천문고가 책장 2개, 탁자 2개, 의장 25개, 장서가 1,153권을 지원한 바 있고, 구운리가 1,225권에 집기는 같습니다. 이렇게 집행을 하여 금년에는 4백37만9천원의 재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간단체 지방비 보조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내역을 보면 상위 그룹에 많이 지급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누차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한데 지금 시대가 민주화의 발전과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이것도 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말해 하부에서 올라오는 기풍과 운동이 전개되어서 올라오는 이런 바탕위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상위그룹의 가시적인 권위의식은 버리고 밑에 층에서부터 불어 나올수 있는 새마을운동이 추진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홍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느군이나 똑같습니다.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새마을 군 지회라든가 민간단체에 대한 지급기준은 일정합니다. 또한 민주화에 발맞추어 관 주도에서 민주도로 넘어가는 과정에 민간단체를 활성화시킨다는 일념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새마을운동이 활성화 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마을문고에 대해서 이석신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조금 추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이며 마을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4개마을 문고에 약6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마을금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또 문제가 있다면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워 추진하고 있는지 계획과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신 위원입니다. 저도 새마을문고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각 마을에 지원된 장서에 대한 관리대장 및 대여대장, 인수, 검수증등 관계장부는 정확히 비치하고 있는지 비치하고 있다면 그 종류는 몇가지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또 확보한 장서가 유형별로 어떤 것들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용자는 주로 어느 연령층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문고에 학생들이 와서 공부도 할수 있는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지 또한 학습이 필요한 서적은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관계참고서등을 비치하여 농촌학생의 실력향상을 기하고 겨울과 같은 동절기에도 이용할수 있도록 난방장치가 되어 있는지. 상서면의 문고 경우 건우 보일러에서 70만원 상당의 난방시설을 독지가의 입장에서 설비해 주었는데 군에서는 각 문고별 겨울난방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또한 예산확보에 대한 대책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독서의 구입은 누구와 상의하는가 마을 대표자나 즉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장서를 구입하는지 관계당국에서 임의대로 구입하는지 그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산통제 감시위원이 매일 등산로의 입구에 상주하는지 여부와 용화산의 경우 단속할만큼 등산객이 많은지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용화산 등산로 유급통제 용원의 인적사항과 근무일지가 있는지 그리고 용화산 일일쓰레기 투기량은 얼마나 되며 수거대책을 어떻게 세워 있는지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규모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들어가는 관급자재는 전량 입하되었는지 또 면별 계획과 입하량을 제시해 주시고 미입하된 잔량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일부 입하되지 않아 시중의 사급세면을 구입.사용하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 경우 관급과 사급에 대한 가격의 차이와 관급이 입하되지 않아 사급시멘을 사용해 완공한 사업자의 자재량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와 관련하여 투자되는 사업비는 얼마 되는지와 투자효과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빚줄이는 건전농가 육성사업에서 6개마을 대상의 시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추진단 구성을 81개리 887명으로 했다고 했는데 추진위원이라면 농촌에 살고 농촌을 깊이 잘알고 있는 사람인지 그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빚줄이는 건전농가 육성은 저축을 많이 하자는 얘긴데 대상을 받은 마을이 행정 지도로 이룩한 성과라고 자부할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화단 조성사업비로 지출된 꽃묘구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꽃묘구입은 어느 업체에서 하는지와 단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정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꽃묘식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와 인부를 사서 한다면 인건비는 몇 명에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인부를 안사고 해당 읍면 공무원이나 본청 공무원이 한다면 꽃길조성에 동원된 공무원수는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매년 예산을 낭비해가며 꽃묘를 구입할 것이 아니고 지도소등 원예전문 지도자등에 일임하여 종자채취 및 꽃묘관리 등을 위탁하면 사업비도 절감되고 인력낭비도 방지할수 있으리라 보는데 이에 대책은 없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협조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관계관에게 중복되는 질문은 피해주시고 혹 빠진 부분이 있다면 간략하게 질의를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먼저 과장님들께 사과말씀 드립니다. 질문사항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금고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금고 자금대출이 부락 거주자 회원에게만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또 마을금고에 대해서 지도 단속한 실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마을과장께서 질문을 많이 받고 답변하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답변할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해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이희재입니다. 먼저 이병규 위원님께서 마을문고 활성화 대책과 예산지원 검토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마을문고는 기본적인 장소라든가 책상과 의자 및 책장 구입에만 사용된 비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를 받으므로 연구를 해서 이 마을문고와 사실상 이 주민들의 정서함양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마을문고 지원에 대해서 ’90～’92년까지 3년간 육성할 대상마을은 몇 개마을이며 투자된 총사업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 ’92년까지 5개마을로 되었는데 현재 ’91년까지는 4개마을을 해서 현재 투자액은 2개년에 걸쳐서 6백7십7만6천원이 투자되어서 현재 4개마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각 마을로 지원된 장소에 대해서 관리대장과 대여대장, 인수, 검수증 관계장부를 비치하고 있는가 했는데 이것은 전부 읍.면장 책임하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을에 리장님이 현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군청에서는 현지를 확인할 뿐이고 장부는 현지에 비치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금고 책임자가 지정되었고 이용주민수가 각 문고별로 얼마나 되는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현지문고 회장이 운영하고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회원수는 운영상의 회원입니다. 유촌 25명, 원천 52명, 구운리 23명, 사창 15명의 선으로 되어있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회원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다음에 리문고 회장님과 협의해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장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확보한 장서가 유형별로 어떤 것인지 이용자는 어느 연령층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로 학생층과 여학생이 많은데 장소는 중앙에서 내려온 마을문고 책자목록이 있습니다. 목록책을 조금 있다가 견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마을금고에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지 또한 학습에 필요한 서적이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마을문고 자체가 도시의 독서실 형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도의 교양도서를 확보해서 우리지역의 주민들이 정서함양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을문고의 동절기 난방장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침상에는 예산을 들여 그런 난방을 해줄수 있는 지시가 없으며, 또 현재 예산상 확보도 안되어 있어 지원할 수 없으며, 다만 리문고 회장님이 마을이라든가 면단위의 독지가에게 어떤 협조를 얻어 난방을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빚줄이기 건전농가 육성이 6개마을 대상시책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처음 시상을 하였는데 하남면 용암, 안평, 논미2리, 상서의 장촌, 화천읍의 신읍2리, 간동의 유촌1리 이렇게 우선 시상을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을추진단 구성에 있어서 추진위원이 농촌잘살기 운동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질의 하셨는데 마을당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이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빚줄이기 건전농가 육성은 저축을 많이 하자는 말씀인데 대상을 받은 마을이 과연 행정의 지도를 받아 이룩한 성과냐 사실은 이 행정이 지도를 해 가지고 사실 어떤 효과가 있다지만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들이 단합을 해서 스스로 빚줄이는 성과이고 행정지도는 효과가 일부 있었다고 보지만 우수마을 사례를 보면 그 마을 자체가 스스로 빚줄이기 운동에 앞장섰기 때문에 되었다고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상마을에 대한 상사업비 지출내역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용암리 같은 곳의 상사업 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보호 추진사항과 이때까지 해온 년동원 인원수와 참가범위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행정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자연보호 운동이 확산되고 매 주말마다 운동을 하고 있고 또 각종 공무원과 사회단체가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특별대책이 없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화천군청이 론롤카박스 15개를 구입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년말에 왔기 때문에 우선 관광지보다 도심지 중심으로 해서 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과에서 론롤카박스를 추가 구입해서 신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신 것도 피서객이 많이 옴으로서 쓰레기 처리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 드린대로 읍면별로 청소차가 확보되어 처리하고 있지만 관광지 별로 론롤카를 설치해서 수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와 투자된 사업비와의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투자에 비해 효과가 낮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자연보호에 대한 효과가 점차 나타나리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추진사업인데 지금 현재 새마을분야의 소규모 사업은 관내 업자가 맡아서 하는 사업 건수는 상당히 많고 업자수는 별로 없기 때문에 사람이 여러건씩 맡아서 하기 때문에 시간상 데이터를 못냈는데 그것이 필요하시면 업자별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별로 사업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사업에 들어가는 관급자재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관급자재 수량과 현재까지 입하된 량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급자재와 관급자재의 차이를 질의하셨는데 그것도 가격면으로 표시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 쓰레기 처리문제의 감시용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용화산과 구만리 뱃터의 2개소에 지금 유급 감시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일 쓰레기를 가지고 내려와서 가용제와 불용제를 구분해서 재생할수 있는 것은 해당 부녀회에 넘겨주고 남은 것은 폐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신 위원입니다. 풍익보육원과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원에 지원하는 각종 지방비 및 국고보조에 대하여 행정당국에서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여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수용아동이 52명인 시설기관과 수용아동이 30명인 시설기관의 종사자수가 같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상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다하신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을 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감사를 통 안했다고 하시면 말씀이 안되지요.

아닙니다.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됐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관련서류는 복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사회복지시설 수용아동이 30명이나 50명이나 종사자 수가 같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보육사가 지금같은 경우는 한명이 부족한 경우 풍익보육원은 3명이 되야 되는데 지금 보육사가 2명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육사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인건비가 낮은 관계로 기피를 합니다. 원장님도 내년초에는 꼭 증원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지만 보수가 적은 관계로 올 사람이 없는 실정입니다.

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답변을 못한 것은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기준에 대해서 사실 보육원이 소정의 시설과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집행 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책임한계를 묻기보다는 예산을 가지고 바로 시행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느냐 이 부문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시설 기준을 보면은 양호실, 목욕실, 거실등을 분리해서 수용해야 하고 또 화장실은 10인 이상이면 여자는 하나고 남자는 15인 일 때 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물 내역을 보면 양호실도 없고, 목욕실도 없고, 남.여 화장실 구별이 없는데 사실이 내용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역대로 되어 있습니까? 어느것이 맞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은 건물 내용에서 아동숙소, 식당, 응접실, 도서관, 강당, 창고, 간이화장실, 종사자 숙소, 원장숙소 및 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동복지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의하면 양호실, 목욕실, 세면장, 남자 15명에 1, 여자 10명에 1, 이렇게 시설기준이 돼 있는데 과연 이렇게 되있는지 제출서류 내용대로 사실이냐 하는 질의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다른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양호실, 목욕실, 상담실은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은 서면자료로 받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많은데요. 제가 서면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이병규 위원입니다. 제가 신고부락에 있기 때문에 사적인 이야기 식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주민신고 태세확립에 있어 예를들어 모의간첩 훈련을 한다든가 하면 신고를 하는데 신고후 처리가 되면 신고한 사함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복을 입고가는 사람을 보고 신고를 했는데 전혀, 군인인지 간첩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처리문제를 아쉬워하는 주민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아쉬움에 대해서 실무과장이 앞으로는 신고한 본인에게 통보해 줄수는 없겠나 하는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장세국입니다. 먼저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층 아파트가 계속 건축되고 있는데 대한 화재 예방대책이 무엇이냐 하셨는데 현재 우리관내에 5층이 제일높은 건물이었는데 금년도 15층 건물이 세워지고 앞으로 계속 고층건물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낙원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거기에 소화와 관련된 설비를 설계 당시부터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에 15층에서 화재가 났다 하더라도 자체 소화 시설로 능히 소화를 할수 있는 그러한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 과정에서 우리 소방관들이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심사를 해서 건축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 모의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결과를 통보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금년에도 세 번에 걸쳐서 군.경.우리 행정 3개 파트가 훈련을 한바 있습니다. 훈련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즉시 신고한 분들이 알수가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도록 언어나 행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신고를 하면은 즉시 간첩같은 경우는 군부대에서 출동을 해서 출동한 조치 결과를 알수 있도록 그 분에게 사례로 기념품까지 지급하고 대부분이 그 현장에서 알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외에는 전부 현장에서 알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꼭 본인들이 신고 조치 상황을 알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서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일때는 알지만 예를 들어서 거동이 수상해서 신고를 했을 경우에 간첩이었다면 단번에 아는데 수상해서 신고했을 경우에 신고한 사람은 신고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그 결과를 모르니까 말이죠. 그런뜻에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의신고 과정에서 일어나는 말씀인줄 오해를 했습니다. 앞으로 신고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꼭 본인에게 통보를 해서 결과를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선신 위원입니다. 지금 날로 발전되어 나가는 고층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우리 화천군에 소방차로는 그 건물의 화재 진압에 능률이 저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방력 보강을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내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해 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소방 파출소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종 장비라든가 인원이 대폭 개선이 되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가 신설되면 화천읍에 소재를 두고 화천, 상서, 하남 이 지역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설치규모는 건평이 150평에 사업비가 3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소방공무원 12명이 증원이 됩니다. 다음에 소방장비가 보강되는데 119구급차가 보강이 되고 대형 물탱크 펌프차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세워서 93년도 상반기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소방인력이 보강되고 24시간 대기상태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방 소방 활동을 수행하게 되겠고 진압위주의 소방업무에서 예방위주로 전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조나 구급 및 대민봉사 활동으로 주민과 밀접한 소방업무를 수행하도록 내년에 대폭 소방력이 보강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방위 분야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예산도 넉넉치 못한데 이러한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공무를 수행하시는 민방위 측 여러관계관께 격려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셔서 공무를 집행하도록 성실히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공무원 내부에서 민방위과라 하면 군정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소외된 감이 있습니다만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많이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휴일에 응급환자가 생겨서 의료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다온 민원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에 가니까 담당의사가 안 계시다고 그 다음날에 오라고 해서 집에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당장 아파서 죽겠는데 내일 오라는 얘기가 있을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몇사람 한테서 들었어요.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화천의료원에서 혈액검사가 가능한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국입니다.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자료제출 순위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특별위원회의 요구자료에 의하면 치과진료 사항중 치공사라고 했습니다. 치공사라 하는 것은 치과 기공에 속하는 사항인데 이를 덮는 행위 또는 틀니를 시설하는 행위를 통해서 수입자금 및 지출내역에 대해 행위별로 밝혀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일단 이를 덮는 행위 또는 틀니를 시설하는 행위는 제가 알기로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과 모든 수입지출에 관하여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이런데에 있습니다. 여름에 뱀에 물린 환자가 의료원을 찾아 왔었는데 한 사람 뿐만 아니라 몇사람이 찾아갔었는데 거기에 답변하기를 처방약을 쓸려면 혈액검사를 먼저해야 되는데 혈액검사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데 춘천으로 나가라고 해서 몇 사람이 춘천에서 나가서 치료를 받고 온 사람이 몇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 안티베닌이라는 것은 희귀 약품입니다. 안티베닌 약품을 비치해 놓고 뱀에 물린 환자가 생길시에는 응급대처 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왜 의료원에서 안되느냐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지역 보건의료원에서 하절기에 주민이 뱀에 물렸을 때 조속한 치료를 할수 있도록 현재 비치하고 있는 해독제 약품은 안티베닌으로서 본 의료원에 3개, 간동보건지소 1개, 상서보건지소 1, 사내보건지소 1개 모두 6개를 비치해 놓고 있으나 이 약품을 1인당 치료 소요량이 5개 내지 20개를 맞아야 해독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이 안되고 미국산 뱀에서 축출해서 안티베닌이라는 해독제를 만들고 있으며 부작용이 많은 약품으로서 현재까지 관내에는 단 한번도 사용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이 약품으로 치료를 했을 경우에 약품에 대한 의료보험 처리를 환자들이 기피 현상이...

보건사업과장 간단히 하세요. 너무 답변이 길은 것 같은데 간단히 보고해 주세요.

미국에서 임상실험결과 도저히 사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진 약품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추가로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불임시술에서 예를 들어서 아들, 딸, 하나만 낳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무료로 예방, 뇌염약하고 B형간염하고 그 예방 주사를 무료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지소를 보면 돈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계획 정부시책 사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인병에 대해서 자궁암도 정부가 보조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도 수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에 응한자 1자녀 가진자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나머지 영세민들에게도 유로, 무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무료로 해주지 않고 일부는 유로냐 그러면 나는 안 받겠다 기피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앞으로 유로로도 맞을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예방접종 B형간염 예방주사와 일본 뇌염 예방주사는 어떠한 자에게 무료로 해주고 어떠한 사람에게 돈을 받는 것입니까?

김선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인데요. 진료소에 관한 복무규정중 경미한 진료원이 할수 있는 진료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진료소 운영관리 지침에 있습니다. 진료소 운영 지침상 보건사회부가 정한 지침에 의하면 농어촌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보건진료원의 업무의 범위로 상병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 검사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진료 청진기를 가지고 할수 없는 행위입니다. 의사가 해야지 왜 간호사가 합니까 그래서 이 자격은 간호사 면허증 소지지가 합니다. 그래서 위촉을 받은자 환자의 이송은 지소지역 이송체계가 있습니다. 의료체계에 의해서 그대로 움직여 나가고 외상, 외부상처 흔히 볼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을 요하는 환자의 대한 응급처치에 그친다.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다. 어디까지나 응급처치입니다.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정상분만시 분만개조, 정상분만으로 할때 개조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계획 피임기구 투입, 예방접종 사업등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미진한 부문에 대해서는 김선신 위원이나 이석신 위원에게 서면으로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 가정복지과장께서 미진하게 답변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풍익보육원의 3/4분기 12명 집단 입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특별한 이유나 ’92년도 예산관계등의 문제로 인해 그런 것은 절대로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것은 간단하게 하려고 1월부터 뽑아 보았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솔직히 시인하는 것은 인원이 들어오는 것은 아무 하자는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월별로 집행액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긴 제가 지금 보니깐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기별로 돈을 집행하고 있고 퇴소아동이 있고 입소아동이 있어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분명히 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날짜 계산까지 못한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18세 이상 퇴소아동이 18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왜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아동복지법에 18세가 넘어도 현재 학교에 재학생인 경우에는 수용아동 연장승인 신청서를 받아서 수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 3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복지시설 화천어린이집에도 3천6백만원을 인건비로 지급할 때 운영상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어린이 집에 대해서는 간식비로 1만2천5백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다른 운영비, 급식비라든가 다른 사소한 것은 보조금으로 나가지만 간식비 1만2천5백원은 받고 있으며, 그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말의 지출내역의 정산보고서 중에서 학용품 지출 인원과 피복침구 구입비 인원이 학생과 상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미취학 아동으로 인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느라 또 관계관께서 답변하시느라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