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치호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2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91년 11월 22일 접수되어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91년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4일간 예비심사를 하도록 11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지역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맹치호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도정 발전과 지역개발 등 지역경제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민족사에 큰 획을 그은 일들이 많지만 우리 지방청 공무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 시대가 활짝 열린 한해로써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여러 위원 님들의 협력 속에 금년에 계획된 일들을 대과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지난 12월 3일부터 5일까지 30년만에 처음 경험해 보는 행정감사를 통하여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 주시고 기탄 없는 질책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지역경제국 소관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업무여건과 중점 시책방향은 자율 개방화 추세에 따라 유통산업의 단계적 개방이 불가피하게 되어 유통기반 시설의 확충과 과소비 추방 등 개방대응 능력을 제고하는데 힘써야 되겠으며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둔화되어 경영약화가 가중될 것이 예상되어 중소기업 시설 현대화와 경영 지원으로 자립도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도세 도약을 위한 공업화 시책의 계속 추진에 따른 환경공해가 증가될 것을 우려하여, 환경영향평가의 강화 등 사전 예방과 공해방지 시설을 완비하여 가동토록 조치하고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를 대비하여 관광업 개발과 엑스포를 대비한 숙박시설 확대에도 주력할 것이며 또한 자동차 수요의 급증에 따른 주차시설 확충과 주정차 질서 확립에도 주력하겠습니다. '92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규모는 세입 총액 124억8,664만3,000원으로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 84억9,835만3,000원, 양여금 20억1,900만원, 교부금 14억5,500만원, 수수료 1,429만원, 잡수입 5억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89억9,199만5,000원으로 '91년보다 3.6%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도 전체 일반회계 '92년도 예산액 3,880억5,300만원중 지역경제국의 예산액은 7.5%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92년도 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용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관리비 14억6,562만5,000원, 상정과 소관 상정 및 에너지 관리비 8억9,059만원, 공업과 소관 광공업 관리비 103억9,654만4,000원,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행정관리비 5억3,807만원, 지방경찰청 소관 면허시험장 관리비 19억7,987만9,000원 관광과 소관 관광관리비 45억5,613만7,000원, 지역경제과 특수지역개발비 91억6,515만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기능별로 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를 다시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 항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경제관리 항목 23억5,621만5,000원은 다시 지역경제관리비 14억6,562만5,000원, 상정관리비 7억1,664만원, 에너지 관리비 1억7,3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관리비 23억5,621만5,000원 중 인건비 10억1,086만4,000원은 지방 공무원 82명의 보수와 6명의 일용인부임으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한 금액입니다. 관서 운영비 4억181만6,000원은 시간외 근무수당, 복리후생비, 정액정보비, 기관 운영판공비, 경상업무추진을 위한 관서당경비입니다. 기본경상비 611만5,000원은 지역경제관리 세항의 경제교육 강사수당, 소비자 보호단체 운영비 지원 등에 380만5,000원 상정관리 세항의 도소매 진흥심의위원 수당 111만원, 에너지관리 세항의 충무계획 인쇄비 120만원 등입니다. 경상사업비 2억9,642만원은 지역경제관리 세항의 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정보비, 특별판공비와 경제교육교재, 경제리뷰지, 경제동향 보고서 등 인쇄비, 저축유공자 시상금 등에 4,314만원, 상정관리 세항의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특별판공비, 각종 계획 및 홍보용 인쇄비, 라벨 및 시료 구입비, 표창 등에 1,553만원, '93엑스포 충남관 설치 출연금에 2억원, 에너지 관리세항의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특별판공비, 각종 홍보용 인쇄비등에 3,775만원 등입니다. 주요사업비 6억4,100만원은 지역경제관리 세항의 저축 우수 시군 표창 600만원, 상정관리 세항의 한산모시타운 건설 지원금 5억원, 에너지관리 세항의 LNG공급 배관 설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 1억3,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비 103억9,654만4,000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967만7,000원은 공업유치 사무소 운영에 따른 지방공무원 2명의 보수와 1명의 일용인부임입니다. 관서운영비 945만3,000원은 공업유치 사무소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복리 후생비, 기관 운영판공비, 경상사업 추진을 위한 관서당경비입니다. 기본경상비 923만2,000원은 광공업관리 세항의 한국공업 표준협회비 70만원, 공업유치사무소운영 세항의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 853만2,000원 등입니다. 경상사업비 5억7,896만원은 광공업관리 세항의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와 정보비, 특별판공비, 품질관리 경진대회 상패, 상장, 사례집 인쇄비와 품질검사의 시료구입비, 품질관리 유공자 시상금 등에 5,168만원, 중소기업진흥 세항의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특별판공비, 근로청소년 우수졸업생 시상, 농공지구 입주안내 홍보전단 유인 등 1,405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5억원, 공업유치사무소 운영 세항의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정보비, 공업안내 인쇄비등에 1,323만원 등입니다. 주요사업비 97억6,922만2,000원은 광공업관리 세항의 농어촌 전화사업에 9억1,950만원, 광산지역개발사업 세항의 광산노동자 후생복지 시설비에 5억9,734만2,000원, 광산지역 공해방지 시설비 4억1,518만원, 중소기업진흥 세항의 공업지구 조성사업비에 78억3,72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비 25억1,794만9,000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통행정관리비는 편의상 다음과 같이 운수행정지도 5억3,807만원, 대전면허 시험장관리 8억4,997만7,000원, 교통안전 시설관리 3,684만원, 예산면허 시험장관리 10억9,306만2,000원으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수행정지도 세항의 5억3,807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본경상비 56만원은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위원수당입니다. 경상사업비 5억3,751만원은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교통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급식비, 인쇄비, 벽지노선 버스 결손보전비등에 3,751만원, 운수연수원 운영비 지원 5억 등입니다. 다음 대전면허시험장관리 세항의 8억4,997만7,000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3,345만6,000원은 차량관리기사 1명과 전산요원 6명의 일용인부임과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관서당 운영비 2억9,675만9,000원은 일 숙직 수당이 434만원입니다. 전기, 수도, 전화, 우편료 등 공공요금 1억5,728만8,000원, 자동차세, 보험료, 검사료 등 제세공과금 1,882만원, 업무용 차량 유지비 706만원, 시험용 차량 등 시설장비 유지비 1억241만2,000원, 청사난방 등 연료비 683만9,000원 등입니다. 기본경상비 1억6,775만원은 시험감독 수당 5,470만원,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64만원, 급량비 300만원, 시험문제지 등 인쇄비, 사무용품 비에 1억941만원 등입니다. 경상사업비 2억7,201만2,000원은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1,007만7,000원, 컴퓨터 관리요원의 재료비 2,875만5,000원, 특수차량, 컴퓨터 등의 임차료 1억8,648만원, 시험용 차량, 장애자용 책상, 의자 등 4,420만원, 팩시밀리 1대 구입 2,500만원 등입니다. 주요사업비 8,000만원은 코스시설 등 시설비 7,000만원, 청사도색등 대수선비 1,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관리 세항의 3,684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96만원은 교통신고센터 4명의 근무수당입니다. 관서운영비 1,440만원은 교통신고센터 일반전화료 등의 공공요금입니다. 경상사업비 144만원은 교통안전시설 점검 출장여비입니다. 주요사업비 3,300만원은 교통안전표시 시설물의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예산면허 시험장관리 세항의 10억9,306만2,000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418만9,000원은 청사관리원 1명과 2명의 면허관리원에 대한 인부임과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관서운영비 9,624만8,000원은 일 숙직 수당에 434만원, 전기, 전화, 우편료 등 공공요금에 1,442만1,000원, 자동차세, 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에 418만9,000원, 업무용 차량유지비에 795만8,000원, 시험용 차량, 장비, 청사유지비등에 5,613만4,000원, 청사난방 등 연료비에 902만6,000원 등입니다. 기본경상비 7,865만7,000원은 시험감독 수당 5,220만원,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78만7,000원, 급량비 300만원, 시험과목 문제지, 인쇄비, 학용품비등에 2,267만원 등입니다. 경상사업비 9,528만8,000원은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1,558만원, 컴퓨터 관리 및 시설관리 재료비 2,007만2,000원, 특수차량 및 컴퓨터 임차료 1,413만6,000원, 시험용 차량구입비 4,300만원, 팩시밀리 구입비 250만원 등입니다. 주요사업비 8억868만원은 면허시험장 공사 마무리 시설비 8억원, 시설부대비 68만원, 주행선 도색 등에 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관공관리 세항 45억5,613만7,000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 930만원은 관광행정 세항의 관광숙박업소 심사수당과 관광안내소 부지 임차료 및 수선비등에 600만원, 관광개발 세항의 민자유치 설명회 강사수당과 민자유치 설명회 강사 수당과 민자유치 설명회 장소 임차료 등에 330만원 등입니다. 경상사업비 5,158만5,000원은 관광행정 세항의 통역안내원 피복비,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관광안내소의 공공요금과 연료비, 공예품 경진대회 등 인쇄비, 충남관광 안내 사진촬영, 관광지도 제작 등에 4,128만5,000원, 관광개발 세항의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특별판공비, 각종 계획의 홍보물 인쇄비등에 1,030만원 등입니다. 주요사업비 44억9,525만2,000원은 관광행정 세항의 공예품 전시 및 진열장 정비 200만원, 대천 해수욕장 관광안내판 교체 1,000만원, 관광개발 세항의 안면도 관광지 기본계획 용역 1억4,964만원, 안면도 관광지 개발 38억9,382만2,000원, 신정호 국민관광지 개발 4억1,979만원, 삽교천 관광지 내 시범화장실 2,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수지역개발 세항의 91억6,515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975만원은 광고물 관리심의위원 수당과 실비보상금 및 인쇄비와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입니다. 주요사업비 91억5,540만원은 오지종합개발사업 30억2,9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 10억9,100만원, 거리 밝히기 사업 9,000만원, 도서시범 개발사업 1억4,000만원, 광산지역 개발사업 3억2,300만원, 소 도읍 개발사업 40억4,700만원, 면 종합 복지회관 건립 4억원, 헬기장 관리사업 980만원, 전술도로 관리사업 2,56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 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 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도록 업무 연찬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 사과 말씀 올릴 것은 위원 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계수가 일부 틀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수정해 올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수정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오늘 확인해서 오후에라도 고쳐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에산안중 지역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92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2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 3,880억5,300만원의 7.4%인 289억9,199만5,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 292억8,507만5,000원보다 1.0%감소된 금액입니다. 부서별, 성질별 예산안 현황을 살펴보면 성질별 예산 현황은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298억9,199만5,000원 중 지역경제과가 106억3,000만원인데 이는 지역경제국 소관이 36.7%에 해당되고 상정과가 3.1%인 8억9,000만원, 공업과가 35.6%인 103억3,500만원, 관광과가 15.7%인 45억5,600만원, 교통행정과가 2.0%인 5억7,400만원, 그리고 대전, 예산 면허시험장이 6.7%인 19억4,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예산현황입니다.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가 각각 4%미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상사업비가 6.4%인 18억4,200만원, 주요사업비 86.2%인 249억8,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우선 예산심사 시 기본 착안사항을 첫째, 지방자치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지방재정 계획 제도의 정착을 꾀하고 둘째, 계층간 지역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개발을 도모하여 셋째, 소모성, 경직성 경비 및 전시적 행사와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배제하고 넷째, 불요불급한 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완결위주로 투자하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착안사항을 기초로 검토대상 예산항목으로는 지역경제 관리분야의 경상사업비중 정보비 물가안정 업무추진 500만원, 특별판공비 지역경제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에 300만원이고 에너지 관리 분야의 경상사업비중 특별판공비 에너지 절약 시책추진 3,000만원은 전년도 기정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금액입니다. 광공업관리분야의 경상사업비중 정보비 공업화 시책추진 3,000만원, 특별판공비 간이지원협의회 간담회 200만원, 정보비 지방공단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 300만원, 교통행정 관리분야의 경상사업비중 출연금 운수연수원 운영비 지원 5억원은 위원 님들의 지적에 따라 검토대상 예산 항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검토대상 예산은 전년도 기정예산 3억8,250만원보다 1억9,050만원이 증가된 5억7,3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잠시 정회요청을 합니다. 정회를 동의합니다.

김세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에너지 관리 경상사업비 부문에 특별판공비라는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전혀 없던 사항이 새로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 금액이 계상 되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광공업 관리에 있어서 경상사업비 중에 '91년도에는 정보비 5,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000만원이 감소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감소 이유와 '91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관리에 있어서 경상사업비 운수연수원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작년도보다 1억8,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에 관해서도 밝혀 주시고 지역경제위원회 사항별 설명서 중 제안설명 시에는 사항별 설명서 78페이지이고 제안설명 유인물 10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주요사업비중 예산액 계수가 틀립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내용은 44억9,525만2,000원인데 예산액은 44억8,325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지난번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 당시에 여러 위원 님들께서 각 시군의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은 주차장 확보에 따른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그 주차장 확보에 따른 예산편성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는 방향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이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덧붙여서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모준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 드리기 전에 조금전 국장님의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작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3.6% 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로는 전문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정도가 감소된 것이 아닌가 보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역경제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 상정관리, 광공업, 교통행정의 전 분야에 걸친 예산안을 보면 각종 업무를 추진하고 지도단속, 점검하고 조사하는데 여기에 파견되는 직원들의 국내 출장여비를 한 사람 앞에 10만원씩 정해서 인원, 며칠, 몇 회, 이런 식으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도내의 예산편성 지침내용에는 국내국외 여비규정에 4,5급의 비 숙박 시에는 1만8,400원, 숙박 시에는 2만9,500원, 6급 이하는 비 숙박 시 1만6,400만원, 숙박 시에는 2만4,7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 당시에 숙박을 하는 경우인지 당일에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경우의 예산을 산정한 것인지 산출근거만 보아서는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왜 지침에 제시된 국내 여비규정을 무시하고 10만원씩 거의 일률적으로 물론 개중에는 4만8,000원, 5만원, 6만8,000원으로 계상한 부분도 보았습니다만 거의 80 90가 10만원씩 산정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페이지를 보면 지역경제 관서운영비중 소비자 보호단체에 대한 지원금 26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개 단체인데 이 단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페이지의 지역경제 부분에 보면 경상사업비중에서 정보비의 물가안정 업무추진비에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로 업무추진에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500만원의 정보비의 업무추진비로 계상한 것이 다른 방법의 업무추진비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많다고 볼 경우에는 다소 깎아야 하겠습니다. 다음 상정과의 에너지관리 부분에서 경상사업비중 판공비에서 에너지 절약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150개 관련업체 장과 연간 10회 간담회 등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 1인당 2만원씩 회의 경비를 계상해서 3,000만원이 계상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관리부서 뿐만 아니라 타부서에서도 업무추진 상 필요시 회의를 많이 하기 위해서 1인당 1만원을 책정한 부서도 있고 1만5,000원을 책정한 부서도 있고 각자 다릅니다.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이 물론 사회의 여러 분야 계층이겠습니다만, 1만원 짜리, 1만5,000원 짜리가 있는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에너지 절약시책 추진비는 내무부 총무과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비용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부를 솔직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 행정관리, 운수행정지도, 경상사업비중에서 벽지노선 결손 보전금으로 1,661억원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확실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감사과정에서도 벽지의 각 버스들의 수지가 안 맞아서 업자들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지버스 노선 확장업무 추진 상 큰애로가 있다고 교통행정과장이 지적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과연 그런 사업지원금인지 만일 그렇다면 엄연한 보상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시에 감사과정에서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 이유도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행정 기본경상비의 관광안내판 보수 및 도색 2개소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광안내판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몇 년마다 보수하고 도색을 하는 것인지, 언제 이것을 도색을 했는지 직접 구도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규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 면허시험장의 관리 예산이 8억4,997만7,000원이고 예산 면허시험장의 관리예산이 10억9,306만2,000원으로 예산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조금전 국장님이 말씀하신 면허시험장 관리비는 19억7,879만9,000원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전문위원 님은 검토보고에서 19억4,030만9,000원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차액이 어디에서 생긴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약 20억에 가까운 자금을 투입하는데 실질적인 면허시험장의 증지수입 현황은 어떠한지 알고 싶고 증지수입 이외에 기타 수입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전 면허시험장과 예산 면허시험장에 대한 재산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수 연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페이지에 출연금 5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수 연수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시설보수는 당연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현장에 갔을 때에도 그러한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제가 알아 본 내용은 처음에 시공했던 시공회사와 도청의 일개 부서간에 하자 보수에 대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약 2,000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시공했던 시공회사에서 2,000만원의 자금을 투입해서 하자보수를 해 주는 선까지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수연수원에서 누수로 인한 건물의 피해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됩니다. 외관상 얼룩진 부분에 대한 조치도 해야 되겠고 내부적으로는 외부사람들이 자주 와서 교육하는 환경적인 면으로도 내부의 페인팅 작업이나 부분적인 보수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한 앞으로의 사업추진 계획서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청에서 건설회사에 관계하고 있는 내용을 국장 님께서 확인해 주시고 운수연수원에서는 9,1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해야 되겠지만 건설업체에서 2,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해 준다고 하니까 9,1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다 투입되지 않아도 교육적인 환경정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에 대한 자료를 국장님께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입니다. 조금전 국장님으로부터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 중에 '92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규모는 세입 총액은 124억8,664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 양여금, 교부세, 수수료, 잡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289억9,199만5,000원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세출은 세입과 같은 규모로 짜여지고 쓰여져야 하는데 세입 없는 세출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 소관 '92년도 예산안중에서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항목별로 다소 계수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 님께서도 미스프린트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애당초 섬세한 작업을 하지 않고 각 부서로 넘겨주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은 세밀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위원들이 수치에 신경을 덜 쓰도록 배려해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좌영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중에 51페이지에 보면 기타 수당으로 43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일숙직 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일직 수당이 69만원으로 되어 있고 숙직수당이 36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34만원인데 숙직수당이 계산내역을 보면 5,000만원씩 두 사람이 65일로 365만원이 되었어요. 계산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님의 에너지관리 특판비로 3,000만원이 계상된데 대한 질의는 강모준 위원 님의 질의 사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님께서 작년도에 없던 에너지 관리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한데 대해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강모준 위원 님께서 간담회비로 1인당 1만원으로 계상된 경우와 2만원으로 계상된 경우가 있는데 사유는 무엇인가, 에너지 추진비를 내무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에너지 관리문제를 추진하고 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협조해야 될 유관기관, 단체가 상당수 있는데 지역경제국에서는 2,115개소의 기업체가 있고 에너지 절약의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에너지 절약이 수입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무역적자의 큰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1월부터 내년에 걸쳐서 에너지 절약 계획이 어느 해 보다도 중요시되어 에너지 절약 추진을 위한 시책비가 계상되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금년 연말에 수출 비상과 더불어서 에너지 절약 선도업체로 시군 당 2개 업체씩 지정해서 이들의 에너지 절약 사항, 지도방법, 격려를 통해 이것을 전 기업체에 파급하도록 하라는 중앙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부터 추진하고 있고 이들 유관기관단체와 기업체, 선도업체 등과 더불어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량 모범업체의 방문, 격려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식비가 1만원, 2만원으로 다른 이유는 주로 식대가 되겠습니다만, 식대나 간담회일 경우에는 1만원, 격려금 또는 행사에 쓰게 되는 기념품 대 등을 합쳐서 예산서 작성할 때 세부적으로 세분하기가 어려우므로 편의상 곳에 따라 1만원, 2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에너지 절약 추진을 관장하는 담당 부서는 지역경제국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전담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업무추진은 지역경제국 상정과에서 집행하고 있고 지출되는 내역의 명목은 사안에 따라서 국장 또는 지사 님이나 부지사 님이 필요해서 쓰기 때문에 명목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광공업관리 경상사업비 정보비 '91년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고 '90년도의 정보비가 작년도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음이셨는데 김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공업관리 정보비는 공업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활동비로써 수시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정보비는 감사원이나 내무부에서도 내용을 밝히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내년도 정보비 예산이 금년보다 광공업 관리에서 2,000만원이 적게 책정된 것은 저희가 5,000만원 요구했는데 예산 부서의 업무과정에서 2,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린다면 정보비 성격은 위원 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연수원 '92년도 예산 3억2,000만원이 있는데 금년에는 5억으로 1억8,000만원이 증가한 내역은 무엇인가 하셨는데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건축물 보수비로 9,100만원, 휴식공간 조성비로 1,000만원, 시청각 구입비 및 기관관서 운영비 9,600만원 등 기관유지관리, 교육교재 구입 등으로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예산 증액 상 필요해서 계상한 것으로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세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별 설명서 78페이지에 주요사업비 44억8,325만2,000원과 예산서상의 주요사업비 44억9,525만2,000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의는, 사항별 설명서 76페이지 4341-5항목의 1,200만원과 78페이지 4342-5항목의 44억8,325만2,000원은 세세항별로 계상한 것으로 예산서에는 항목을 합쳐서 44억9,525만2,000원으로 기재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재 상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예품 전시 및 진열장 정비, 노후 관광안내판 교체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께서 주차장 설치계획을 보고하고 예산 확보가 안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주차장 설치는 5개년 계획에 의하면 '91년도에 10억원을 도비로 지원했고 작년도에는 계획사업 20개 시군 66개소에 8,400대의 주차 면적을 확보함으로써 도비 2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실무자급 과정에서 내년도 당초 예산 편성하는데 20억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예산이 예산심의의 수정발의 과정에서 재검토되어서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다음 추경이라도 시급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의 현안사업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모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에는 3.6% 감소라고 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는 왜 1%감소라고 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전년도 예산액 292억8,507만5,000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1%가 감소되고 실제 예산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3.6%가 감소됩니다. 이것은 사항별 설명서에 전년도 예산액이 잘못 기재되었는데 전문위원께서 이 오기 된 사항을 모르고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저희가 진작 받아보았으면 같이 조정을 해서 맞추어 보았을 텐데 미처 챙기지 못한 점을 사과 드리고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6%가 맞다는 얘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강모준 위원 님께서 출장여비를 1인당 8만원 또는 10만원씩 일률적으로 적용했는데 예비비 기재 상에는 5급, 6급으로 숙박과 비 숙박의 경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 지침 상 규정에 의하지 않고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편성할 때 기준가치라든지 각 실과별로 직원이 많이 있는데 일일이 세항에 넣어서 하면 자료도 많고 편성 상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상 산출은 3,4일의 경우 도내로 따져서 5급이 10만9,500원으로 됩니다. 그래서 계산 편의상 사람 수에 따라 10만원, 8만원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침 상으로는 일일이 구분해야 하는데 예년의 예산편성 상 복잡성 때문에 그렇게 해 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비자 보호단체 운영비 260만원은 어느 단체에 지원되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내에 소비자 보호단체가 14개 있습니다. 이 14개 단체는 시군에서 운영을 하는데 주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고 생산업체나 판매업체의 부정 상거래나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단속, 지도, 고발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군별로 소비자 단체에 일부 보조가 됩니다. 충남 도에서는 전국 주부교실 충청남도지부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40만원을 보조했는데 금년에는 좀 높였습니다. 물가 안정 업무추진에 의한 정보비 500만원은 정액 정보비 등에서 충당되는데 이것을 굳이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액 정보비는 4급이 월 20만원, 5급이 월 15만원, 6,7급이 월 9만원, 8,9급이 월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실제 이 외에도 써야 할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업무추진상 지역경제국에서 정보비로 부득이하게 써야 할 상황에 대비해서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벽지노선 결손 보상금 1,600만원 용도는 무엇이고 업무보고 시 벽지노선 개설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질의 하셨습니다. 1981년부터 1990년도까지 벽지노선을 249개 개설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노선으로 전환하고 벽지노선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7개인데 금년에 새로 11개 노선을 벽지노선 관리하고 있는 68개 노선은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벽지 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노선 중 평균승차 인원이 20명 미만인 청양군의 5개 노선에 대해서 금년에 837만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0명 미만의 노선이 더 늘고 운수업체의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봐서 8,300만원을 예산서에 요구해서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2년도 연초 운영상황을 보면 더 늘 수가 있고 이 돈의 지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보고 추경에서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벽지노선에 결손보상금을 주어도 만족한 보상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준다고 운수업자들에게 벽지노선을 운행하라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저희가 부딪치고 있는 애로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 안내판 보수도색을 2개소에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색 할 안내판은 어디에 있고 매년 실시여부와 실시계획, 또 언제 설치했고 보수한 것인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모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도내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곳을 택해서 '78년도부터 관광 안내판을 설치해서 현재 13개소를 도내에서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색기준은 2년이 지나면 낡아지기 때문에 2 3년에 한번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13개소의 관리상태나 부식상태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현장조사를 해서 꼭 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것은 당 예산에서나 다음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88년도에 설치한 독립기념관과 '88년도에 설치해서 '89년도에 대 도색을 했는데 다시 도색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당진군 삽교에 있는 안내판을 도색 할 계획입니다. 김문규 위원께서 교통행정관리부중 경찰청 소관의 예산액의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예산계수와 제안설명 시 교통행정비 예산 3,684만원의 차이는 안전시설관리비중 전문위원께서 일반 운수 행정예산으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입니다. 면허시험장 예산의 수입증지 자신내역은 얼마나 되느냐고 하셨는데 저희가 현지 파악관리를 못하고 있어서 내일 경찰청 소관 설명 시에 면허시험장의 증지 수입이라든지 자산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협조조치 하겠습니다. 운수연수원 건축물 하자 보수 시 9,600만원 중 2,000만원을 업자가 하자보수 한다고 하는데 이를 삭감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는 이 운수연수원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이 관장하지 않고 재무국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그 쪽도 상임위원회 때문에 회계과 직원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내일 상세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께서 세입이 124억이고 세출이 289억인데 세출이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일반회계의 수익재원은 지방세인 자주재원과 보조금, 교부금 등 의존재원의 두 가지가 있는데 의존재원은 보조금이나 양여금으로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으로써 사업비가 편성되는 것은 아니고 기타 수입은 세정과에서 별도파악해서 조치하기 때문에 국별로는 세입과 세출이 안 맞아서 상관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앙에서 보조금이나 양여금, 교부금으로 오는 것을 파악하니까 표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도 전체적으로 세입과 세출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목별 예산 계수 상 오기가 있는데 이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서를 세우다 보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인쇄하고 인쇄한 것을 저희가 확정 받아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처 잘못된 내용을 일일이 수정해 올리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처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연일 직원들이 밤을 세워서 일하고 자료 정리하고 보완하는 과정에서 자료에 미스프린트가 생긴 것을 정리할 새가 없었습니다. 누구의 탓이라기보다는 지역경제국장인 제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고치고 수정해서 성실한 자료가 되도록 했어야 하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김좌영 위원님 질의 사항 중 사항별 설명서 56페이지 5,000원씩 두 사람이 65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숙직입니다. 숙직은 매일 있는 것으로 365일인데 3자가 빠져서 계수가 틀렸습니다. 이것도 제가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명세서 83페이지와 84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주요사업비중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헬기장 관리사업으로 1,960만원, 전술도로 관리사업으로 8,534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충남 도에서 헬기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헬기장의 위치는 어디이며 이 헬기장을 쓰는 사용부처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군부대 필요성에 의한 국방 시설이라고 하면 국비지원 한푼 없이 도비로 사업시행을 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역시 전술도로 관리사업에 있는 8,534만4,000원도 국방에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방위비에서 사업비를 충당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지역경제 국장 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모준 위원입니다. 에너지 절약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대충 국장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을 대충 이해한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지 한가지 확인하고 넘어갈 것은 조금전 국장님 말씀에 에너지 절약 업무추진비 3,000만원은 상정과 상정계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고 도지사나 부지사, 국장 님이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지역경제와는 상관없는 거죠?

도정 전체가 같이 씁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 급여에 대해서 또 여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의를 한 것 같은데 10만원씩 했어도 실제 집행할 때는 여비관리 규정에 따라서 지급합니까?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92년도 우리 도의 전체 예산이 매우 팽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분만 해도 금년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3,880억, 프로테이지로 11%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국의 예산은 오히려 3.6%가 감소되었습니다. 또, 지역경제국에서 기획실에 요구한 예산안이 기획실의 상정과정에서 제외되었다든지 삭감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 제외가 되었다든지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 참고로 볼 수 있도록 구체적 사항을 기록한 사항별 예산안을 내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81페이지의 주요사업비를 보면 거리 밝히기 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도서개발사업, 도서시범 개발사업, 광산지역 개발사업, 소 도읍 개발사업, 면 종합 개발사업이 있는데 계속되는 사업이 있는지, 예를 들어 작년에 하던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지 아니면 신규사업으로 읍면으로부터 책정을 받아서 사업비 결정을 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강모준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덧붙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92년도 추경예산안 다룰 때 에너지 절약 시책 추진비 2,000만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역시 내용을 보니까 도지사께서 쓸 돈이 없어서 지역경제국에 넣어 놓았다가 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92년도 본예산중 지역경제국 경상사업비 특별판공비 명목으로 역시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지사, 부지사가 쓰시고 지역경제국장님이 쓰신다고 하셨는데 꼭 그 돈을 지역경제국에 넣어 놓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말씀을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지사, 부지사가 쓴다고 얘기를 하니까 개별적으로 쓰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회의나 간담회를 하게 되면, 지사가 주재할 때도 있고 부지사가 주재할 때도 있습니다. 또 업체를 방문, 격려를 하게 되면 제가 갈 때도 있고 지사, 부지사가 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지 지사 명목이다, 부지사 명목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정을 수행하다 보면 업무 성격상 부지사나 국장 또는 제가 못하면 기획관리실장이 대행할 때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필요한 예산이니까 세웠겠죠. 그런데 각 실국별로 분산해서 쓸 수 있는 돈이 많이 상계 시켜 놓은 감이 없지 않은데요, 기획실 예산을 세울 때 지사님이 쓰실 돈이나 부지사 님이 쓰실 돈을 사전에 계상해서 책정해 놓든지 할 것이지 하필이면 지역경제국에 넣어 놓고 지역경제국에서 판공비를 많이 쓴다는 의혹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일반 의원들이나 도민들이 이것을 보았을 때 지역경제국에서 무엇을 하는데 에너지 절약 추진 업무비로 3,000만원을 쓰느냐는 의혹을 갖는다고 하면 지역경제국에서는 뭔가 해명할 자료도 충분치 않고 미안한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분야는 과감히 배격하셔서 기획관리실 등에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향을 묻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최원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49페이지를 봐 주세요. 보상금이 벽지노선 결손 보전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오지노선에 버스가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업체에서 다소의 적자 나는 것을 보전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농촌에 가장 필요한 지원예산으로 생각됩니다. 벽지에 사는 주민들에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적자 노선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회사에 적자액을 보전해 준다고 볼 때 이 예산을 확대해서 벽지에까지 시내버스 운행을 좀더 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어렵게 살고 시골에서 고생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이 예산을 증액할 의사는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농촌에 사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감안하셔서 행정당국에서는 오지농촌에서 사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예산을 좀 증액 반영하는 것이 우리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 보면 주요 사업비에 거리 밝히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가로등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가로등 450등의 예산이 1억2,857만원을 계상되어 있는데도 전체 농촌실정으로 봐서 상당히 적다고 보아집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전원이 풍부하다 해서 여러 가지 가전제품을 쓰고 있지만 농촌에서는 아직도 어두운 거리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농촌의 밤을 밝혀 주신다면 일하는 농민들에게 많은 편리를 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그 어려운 점을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어느 부락에 가보면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비단 이것은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금산군만의 실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산골에 사는 분들을 자기 가정에 전등하나 켜는 것조차 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가로등을 좀더 확대해서 농촌에도 야간에 밝게 해 주시고 농촌에서 일을 하고 늦게 돌아오는 분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특히,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도덕이 상실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어두운 거리가 없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 제가 애당초 지역경제국에서 올렸던 예산 중에서 삭감된 사항별 예산내역을 제출 요청했는데 자료를 4부만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역경제위원 중 예결위원회 위원이 네 분이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 4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