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19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예산안중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만 지난주에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득한 내용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 님들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시어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예산안 예비심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199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이 1991년 12월 22일자로 제출되어 의장이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에게 보사환경국 소관 및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1991년 12월 26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위원장이 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전문위원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과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소관별로 위원 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삭감 또는 증액에 대한 검토절차를 거친 다음 위원 님들의 발언내용을 일괄하여 종합 정리를 위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님과 전문위원이 같이 참여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친 다음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9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위원장이 제의한 내용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보사환경 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보사환경 행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영세민에 대한 복지증진과 도민의 보건향상 그리고 환경보전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뜨거운 사랑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위원 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보사환경국의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92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을 첫째, 저소득층에 대한 시혜확대 요인이 점차로 증가함에 따라 가시적인 시혜를 통한 잘 사는 복지사회 구현에 접근시키도록 노력하였으며 둘째, 전염병 예방에 대한 도민의 욕구가 날로 증대함에 따라 도민의 건강관리에 중점을 두었고 셋째, 환경식품위생 수준의 향상과 업소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93 EXPO에 대비하여 건전한 식당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중점을 두었고 넷째, 도민들의 환경 보전에 대한 첨예한 관심이 점고 됨에 따라 환경오염의 근원적인 퇴치에 중점을 둠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주안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의 '9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09억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가 496억원이며 특별회계가 213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보면 금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가 445억원과 특별회계 191억원보다 각각 11%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496억원중 지방교부세가 7억원, 지방 양여금이 76억원, 보조금이 277억원, 도비가 136억원으로써 의존수입이 73%를 점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213억원 중 188억원이 국비보조금으로써 의존 수입이 88%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사업비가 333억 원으로써 영세민 보호사업비가 총 240억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비가 37억원, 의료보험료가 27억원, 노정관리 사업비가 8억원, 기타 경상비가 21억원이 되겠으며 보건위생비는 총 80억원으로써 보건지소 신축 및 장비 보강등 도민보건 건강관리비가 52억4,000만원, 또한 도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수질검사 시약, 시험용 장비 구입등 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비가 18억원, 위생관리비가 6,000만원, 의료원 운영비등 기타 경상비가 9억원이며 환경보전관리비는 총 83억원으로써 분뇨처리장 설치 등 수질오염 대책비가 72억원, 광역 쓰레기 매립장 건설 등 쓰레기 대책비가 7억원, 기타 경상사업비등 4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210억원, 관리비가 2억원, 심사수수료가 1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인건비나 경상비는 법정 경비 외 비생산적인 경비는 가급적 억제하고 투자사업비나 도민보건 향상을 위한 일선 보건기관기능 보강 등에 중점 투자토록 하였고 또한 영세민 저소득층 등 주로 밝은 곳보다는 그늘진 곳에 중점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마는 더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구체적인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사환경국의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 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 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도민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보사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개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총 3,880억5,300만원으로 '91년도 당초 예산 3,471억4,600만원의 11.8%인 409억7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715억원으로 전년도 582억8,200만원 보다 22.7%의 증가를 보이고 있고 세외수입은 532억7,600만원으로 전년도 세외수입 543억4,500만원보다 2%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으로써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909억4,500만원의 12.3%인 111억9,300만원이 증가한 1,021억3,8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전년도 150억1,200만원의 144.4%인 216억8,200만원이 증가한 366억9,400만원이고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3.2% 감소한 1,244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이를 구분해 보면 예산안 총액 3,880억5,300만원 중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67.8%에 달하고 있고 자체수입은 32.2%인 1,247억7,600만원에 불과하여 자립도가 아직도 크게 뒤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세입 면에서 지방양여금이 전년도에 비해 144.4%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내무부가 지방양여금법을 근거로 시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앞으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1992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의 성질별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예산안 증가율이 11.8%인 반면 기본적 경비인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의 증가율이 24%에 달하고 있고 사업비는 12.7%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특히 주요 사업비 증가율 8.3%보다 경상사업비가 74%의 월등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보사환경국 소관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액 3,880억5,300만원의 12.8%인 496억7,70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산액 445억4,800만원의 11.5% 증가한 것으로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증가율 11.8%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이를 세분하면 기본적 경비인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및 기본경상비에서 전년도 예산액 24억5,000만원보다 28.4% 증액된 31억4,600만원이 계상 되었고,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395억8,300만원의 10.5% 증액된 437억3,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바, 이 중 주요사업비가 전년도의 370억8,500만원에서 31억6,100만원 증액된 402억4,600만원으로 8.5% 증가에 그친 반면, 경상사업비는 전년도 24억9,800만원에서 9억8,600만원이 증액되어 34억8,400만원이 계상된 바 전년도 대비 39.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사업비 증가원인을 분석해 보면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 자녀 직업훈련비가 5억5,0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의 각종 시험기기 구입비에서 3억5,300만원으로 합계 9억300만원이 증가 된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비는 전년도보다 31억6,100만원이 증액된 402억4,600만원이 계상된 바, 전년도 대비 8.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비의 증가 요인을 분석해 보면 광역쓰레기 매립장 분뇨종말처리장 설치 및 수질보전대책을 위한 국고보조금의 증가에 의해서 22억5,500만원, 오폐수처리장 설치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과 양여금의 증가에 의해서 1억7,900만원, 보건소 운영등 보건기관 운영비 증가에 의해서 8억5,600만원, 전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의정 사업비 1억2,400만원, 영세민 보호사업비 4억4,300만원, 근로자 복지사업비 3억4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복지사업 등에서 경상적 보조는 증액된 반면 자본적 보조금 감액으로 인해서 1억7,000만원, 의료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 7억2,800만원이 각각 감액 된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기타 경비는 전년도 25억1,500만원 보다 2억8,600만원 증가한 28억100만원인 바, 영세민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2억3,760만원, 재해구호 적립금 4,820만원이 각각 증가한데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199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비는 전년도 예산액 548억원보다 18.6% 증가한 650억원 규모로써 충청남도 세입예산안 증가율 11.8%에 비해 많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보사환경국 소관 사업비 437억3,000만원 중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 국가의존 재원이 323억9,000만원으로써 74.1%에 달하여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도비의 투자가 재정자립도 32.2%에도 못 미치는 25.9% 투자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은 증가하였으되 경직성 경비인 기본적 경비가 28.4%로 많이 증가하였고 세입재원의 도비 136억원 중 83%인 113억4,000만원만 사업비에 계상함으로써 보사환경국 소관 사업비가 차지하는 구성비율 88%에 미달하여 도비의 사회복지 투자가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실과별 예산안에 의하면 일반 사회복지 및 환경관리비가 뚜렷하게 증가하여 불우한 도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고 현실적으로 절실한 환경보호에 중점을 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첨의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992년도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관리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12.1% 증가한 188억1,600만원, 전입금이 전년도 대비 11.2% 증가한 23억5,200만원 등 도합 213억7,9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는 의료보호비가 전년도 대비 12.1% 증가한 211억8,100만원, 기금 운영경비는 전년도 대비 22%가 감소한 1억7,400만원으로 도합 213억7,9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내역을 세분화하면 첫째, 세입 213억7,900만원은 국고보조금 188억1,600만원, 도비 전입금 23억5,200만원, 융자금 회수가 1억7,200만원, 이자수입 500만원, 이월금 등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세출액은 213억7,900만원 중 20개 시군의 업무추진을 위한 인부임 여비 수용비등 기금 운영비가 2억, 의료수첩 발급비등 도에서 기금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7,400만원, 의료보호비로써 211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내 의료보호대상자 29만2,000명에 대한 외래 입원비로 20개 시군의 대상인원수에 따라 별첨 참고안과 같이 편성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2,400만원으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예산액의 0.1%를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2년도 보사환경국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은 213억7,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1%가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도 12.1% 증가한 188억1,6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이 전체 예산의 8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무비가 전년도는 1억8,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0.9%를 차지하고 있으나 '92년도 예산안은 7,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안 대비 0.3%를 차지하여 전년도에 비해 59%가 감액된 바 이는 진료비 심사 수수료 1억2,500만원의 사무비가 사업비로 전환 된데 기인합니다. 본 재원은 대부분이 국고보조금과 도비 전입금 23억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내 30여만 명의 영세민 의료보호에 실질적인 사업비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페이지 이하 참고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헌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능률적으로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 님들의 질의를 하기 전에 각 과별로 산출 기초를 실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의사진행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입니다. '92년도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92년도 보사환경국과 가정복지국의 총액 계상은 '91년도 전체에 비해서 125억1,980만원이 증가한 864억21만원입니다. 이 중 보사환경국 관련 분야만을 해당 사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로 사회과, 보건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보건환경연구원의 '92년도 예산액 총액은 496억7,726만9,000원으로 '91년도 당초 445억4,816만2,000원 대비 51억2,910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사회과에는 333억3,305만5,000원으로 '91년도 당초보다 18억6,642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른 과에 비교해서 액수가 큰 것은 인건비, 운영비등 공통부분이 사회과에 계상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페이지의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4억1,353만원으로 '91년도 대비 7,894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기타 수당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2,558만원으로 1,082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의 법정 경비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정보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비로 4,332만원으로 '91년도 대비 1,7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4급 정액,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었습니다. 4급 월 1명에 20만원씩 12회, 4급 업무추진비 11만원씩 1명당 12회, 5급 업무추진비 15만원으로 22명에게 12회이고 다음은 기관운영 판공비입니다. 기관운영 판공비 624만원으로 '91년도 대비해서 73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관서당 경비입니다. 1억708만원으로 '91년도 대비 8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기관운영 특별판공비와 병원선, 쾌속 후송선의 당직수당이 포함되었으며 부서단위 운영비로 급량비, 국내여비, 수수료 및 수용비,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로 5,6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경상사업비 4,720만원으로 '91년보다 1,626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3개소에 2억3,4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2개소에 1억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천안, 대전, 공주에 그리고 사회복지관은 공주, 홍성에 건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별 내역은 국내여비로 사회복지 법인 관리지도,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복지시설의 지도 점검을 하기 위한 550만원으로 '91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 390만원으로 '91년 보다 7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정보비 500만원은 금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별판공비 300만원은 금년도 220만원보다 8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국가유공자 간담회와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이사회 개최에 따른 물가 상승분의 증가된 액수의 계상입니다. 다음은 보상금 280만원으로 '91년보다 17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유공자의 보훈의 달 시상과 사회복지 유공자 시상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2,8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는 금년도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운영에 200만원, 대전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에 2,000만원, 장애인 흰 지팡이 행사에 5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91년도보다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당초 추경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로 주요사업비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25억123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억8,886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3개소에 2억3,4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2개소에 1억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은 천안, 대전, 공주에 그리고 사회복지관은 공주, 홍성에 건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복지를 위하여 정신질자 요양시설 운영비로 13개소에 11억5,508만7,000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6개소에 11억5,895만7,000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시설운영비 1개소로 2억7,685만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으로 2,8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거의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써 4,084만7,000원이 포함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11억5,825만2,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는 금년 대비 3억5,962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복지사업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3개소에 4억2,162만2,000원이 계상 되었고 장애인 복지시설 장비보조 1개소로 2,2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5개소에 증 개축이 7억1,4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도비 50%씩 부담 분인데 아직 구체적인 사업구상은 보사부에서 앞으로 승인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노정관리로 7억8,394만2,000원이 계상되어 금년 대비 3억6,745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는 환경과에서 처리하던 기능경기대회 업무와 근로복지회관 건립비용이 포함되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목별 내용은 국내여비 360만원이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325만원으로 '91년도의 480만원보다 15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판공비로 3,3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91년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91년도에 3,000만원은 상조은행에서 지불했던 것을 본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불우근로자 위문격려로써 3,000만원이 쓰여졌고 노사정 간담회로 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보상금 192만5,000원은 '91년도 대비해서 30만5,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근로자의 날 시상품, 직업훈련 수료생 표창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1,4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는 '91년보다 7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노 사정 연수대회, 노 사정 간부대회에 각각 700만원씩 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2,75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91년보다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기능 경기대회와 전국기능인 경기대회 참가경비가 전에 지역경제국 상정과에 계상 되었던 것이 내년부터 사회과 소관으로 업무 이관이 되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 7억66만7,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는 '91년보다 3억491만8,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목별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7억66만7,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는 '91년도 대비 3억3,372만8,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근로자 청소년회관 운영 1개소 1억9,709만3,000원,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1동으로 12억2,331만6,000원, 인건비는 인력수급 2명으로 409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여기에서 근로자 사회복지관 건립 1동은 노동부 소관으로 온양시에 건립토록 되어 있으나 온양시에서 부지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도저히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해서 국비 6억1,165만8,000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감될 내용입니다. 인건비 409만원은 천안시와 연기군에 인력수급 관계 전산망을 설치하는데 관련된 비용으로써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생활보호는 273억1,898만7,000원으로 '91년 대비 14억623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영세민 보호로써 경상사업비중 정보비 3,000만원으로 '91년도 5,000만원이었던 것이 2,000만원 삭감되어 계상된 것이고 다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22억1,9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는 '91년도 대비 5억5,014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비가 증액된 것으로써 15억2,450만원으로 2000명에 대한 것으로 전액 국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저소득 자녀 직업훈련비로 6억9,4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4페이지 주요사업비를 보면 215억5,541만5,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는 '91년 대비 4억4,346만8,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주요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 1만3,787가구 2만9,698명에 대한 133억9,101만4,000원이 계상 되었고 이는 국비가 80%를 점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 4,417명에 대한 23억7,386만9,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도 국비가 80%입니다.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 2만5,322명에 대해서 71만6,885만9,000원으로 이것도 국비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136명에 대한 11억4,380만9,000원을 계상해서 인건비도 국비 80%에 기타 20%입니다. 기타 경비 2억원은 작년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기금조성의 적립금입니다. 이것은 적립목표를 10억 원으로 해서 '91년부터 '9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적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2년부터 이자를 가지고 저소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의료보험의 총액이 26만9,849만5,000원인데 이는 보상금 3억4,494만원으로 의료보험료 정규직 기타 직의 의료보험료 부담 분입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 15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91년도 350만원에서 2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지역의료보험 조합 회계감사를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기타경비 23억5,204만7,000원을 계상 했는데 이는 영세민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내용은 국비 80%, 지방비 10% 부담 분 23억5,204만7,000원입니다. 38페이지 부랑인 보호 주요사업비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1억7,659만8,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는 '91년 대비 3,178만4,000원이 증액 계상 된 것으로 부랑인 시설운영, 양지마을 운영 생계보호, 시설운영비에 각각 쓰여진 것으로 국비 80%에 대한 도비 부담 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는 2억140만2,000원에 '91년 대비 4,628만5,000원인데 연기 전동 양지마을 자활센터 건립에 2억140만2,000원에 도비 50%부담분과 국비 50% 부담 분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재해 구호비도 재해구호법에 의거해서 3년간 지방세 보통세 세입결산 액의 5/1000를 재해에 대비해서 적립하도록 근거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 이행사항으로써 2억3,807만7,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는 '91년도 대비 4,823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관한 사회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설명 드리기 송구스러울 정도로 거의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 분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법정 의무사항을 이행하거나 국비 보조에 대한 보조부담 비율에 대한 사업편성입니다. 다음으로 의료보호에 관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관리비중 주요사업비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1년도에 비해서 6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의료보험 조합에서 1년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증가에 따른 인부임과 고지서 및 제서식 인쇄비에 따른 증가 분입니다. 다음 사무비로써 의료보호 심사위원 수당 48만원이 계상 되었고 일용인부임으로서 473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액 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내여비 750만원인데 '91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3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의료보호 업무지도와 대불금 회수독려입니다. 다음으로 수용비 및 수수료로 6,114만9,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1억1,465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심사수수료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사업비로 전환됨에 따라서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180페이지의 사업비를 보면 의료보호에 관한 주요사업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가 1억2,535만5,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의료보호 심사수수료가 사업비로 일괄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1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다만 편성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도 2억7,225만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진료비 인상에 따른 인상 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에서도 3,932만3,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정부의 융자사업 취소에 따라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에 예비비로써 2,419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91년 대비해서 1,985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13억7,900만원으로써 2억3,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진료비의 인상이나 기타 인부 임들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내용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입니다. 계속해서 보건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3,200부터 61페이지까지 보건과 소관입니다. 총 재산액 79억7,566만5,000원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9억5,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211-3 기본경상비중에 기타 수당 80만원은 의료분쟁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의료심사 조정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주는 참석 수당입니다. 상용피복비는 결핵관리원 위생복, 병원선에 있는 선원 그리고 내년도에 들어 올 쾌속후송선에 타는 요원들에 대한 선원복, 위생복, 방한복의 피복비입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중 급량비입니다. 비상방역근무를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에 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1일 2명씩 2,500원으로 계산해서 240일 동안 120만원이고 국내여비로 2,518만원인데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공중보건의사 복무현황을 지도 감독하기 위한 여비 7만5,000원씩 3명에 12회로 270만원입니다. 의료원 정기결산 및 지도 300만원, 마약감시 요원에 대한 여비 340만원, 방역활동 현지지도 360만원, 가족계획 보건업무 추진 360만원, 병원선 정기수선 공사 감독하는데 168만원, 병원선 요원 승선 여비 720만원은 급량비가 별도로 안 서 있기 때문에 주 부식비가 합쳐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918만원인데 산출기초는 전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을 해서 주민들에게 배포해야 되는데 이것은 828만원, 마약중독 예방홍보물 제작하는데 9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재료비 기타를 보면 8,563만2,000원인데 전염병 발생지 및 취약지 일제소독용 방역약품구입 8,400만원입니다. 유문등 유지관리 재료비 13만2,000원인데 유문등은 뇌염모기의 동태를 알기 위해서 도내 논산, 당진, 연기의 3곳에 유문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모기가 발생하는 시기부터 끝나는 때까지 모기를 잡아서 뇌염모기와 일반모기의 분석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가 방역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유문등을 켜 놓는데 유문등에 대한 유지관리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대략 망이나 전구, 전선, 수선비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검체 구입비는 보사부에서 지정되어 내려오는 물품에 대한 검체 의약품을 구입해서 검사 의뢰하는 예산으로 15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시설장비 유지비가 455만6,000원인데 현재 도청 사회과 건물 아래에 방역약품 비축소가 있는데 일정한 온도에서 약품을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는 냉장고도 있고 해서 유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150만원, 병원선 의료장비가 229만2,000원인데 이것은 수술대나 X-레이 등을 수선하는 예산이 됩니다. 쾌속후송선 의료장비는 쾌속후송선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응급환자를 위한 작은 배로서 마산의 회사에서 들어오기로 한 배입니다. 장비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들여오면 그때 저희들이 운영하게 되고 그에 필요한 의료장비입니다. 다음으로 의료비가 1억1,000만원인데 실명자 개안 시술비가 9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인원을 저희들이 시술해 주었습니다만, 앞을 못 보는 백내장이나 녹내장의 사람에게 시술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무료진료 및 시술로 검진하는데 2,000만원, 시술하는데 4,000만원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 다음으로 병원선 낙도주민 진료를 보면 유인도 30개 도서에 대한 진료를 위해서 병원선이 있습니다. 의약품 1,760만원, 진료하는데 필요한 모든 용지 27만5,000원, 병원선이 다니는 중간에 부상자가 생기는 것을 감안해서 구급낭을 만들어 주고 있는에 구급낭 1개 속에는 12종의 약품이 들어 있는데 440만원이 계상 되었고 44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쾌속후송선이 들어오면 낙도 주민의 진료를 시작하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의약품이 220만원, 진료 제 용지가 11만원이고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 진료비로서 200만원, 전염병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도 30명이 생길 것으로 예상해서 세운 예산인데 이것이 1,236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없을수록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무실 진료약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도청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의무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에는 의사 1명, 간호사 1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약품비가 218만원이고 보상금은 마약 오 남용 교육강사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도내 중고등학교에 있는 생활지도 교사를 일정한 시기에 모아 놓고 전문 강사로 하여금 마약의 오 남용을 하지 않도록 교육시켜서 이 사람들이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전달 교육을 하는 예산입니다. 유문등 설치가구 전기료 보상은 모기 잡을 때 쓰는 것이고 보건분야 유공민간인 시상은 보건의 날이 매년 4월 7일인데 이날 보건분야에 공이 있는 민간인을 시상하기 위해서 시상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한성협동회 보조입니다. 나환자는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나환자 자신들이기 때문에 요즘 부랑나환자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만 혹시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선도하는데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단속해서 수용하도록 하는데 200만원이고 다음으로 민간에 대한 위탁금을 보면 결핵약품 보급 수수료 지원입니다. 684만6,000원으로 영세민들은 전액 무료이고 일반환자들에게는 1개월씩 보건소에서 약품을 줄 때 처방에 따라서 1,000원에서 3,600원까지 도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납부된 돈을 모아서 결핵사업을 하는데 재활용합니다. 이것은 684만6,000원입니다. 나환자 이동진료 약품대, 수용비는 본청에 정착장이 2군데 있고 제가 환자가 695명이 있어서 모두 800여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순회진료를 협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협회에서 순회진료 시 필요한 수용비와 약품 대로써 1,536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가족계획 피임약제 기구 재활용 사업비는 가족계획협회에 주어서 위탁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인데 콘돔 1곽에 6개가 들어 있는데 이것을 줄 때 200원씩 받습니다. 먹는 약도 200원씩 받아서 시군에서 수수료로 징수해 가지고 시군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도에 보내주면 도에서 시군에 30%를 송금해 주고 가족계획협회에 70%를 송금해서 그 사업에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48만7,700만원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병원선 의료장비가 되겠는데 치과용 아말감 혼합기가 60만원이고 이동식 커텐 구입이 5만원이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써 건강관리협회에 대한 건물이 탄방동에 있는데 건물이 노후 되어서 이것을 본 도에서 5,000만원, 대전직할시에서 5,000만원 해서 1억을 대주면 8억3,000만원을 본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 님 승인을 얻어서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으로 결핵협회 검사장비 구입은 결핵검사용 광전비색기 외 1종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결핵 약을 오래 먹으면 간이 나빠지고 신장이 나빠지기 때문에 늘 검사해 주어야 하니까 간 기능 검사나 신장기능검사를 하기 위한 생화학적 검사기기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비중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구입입니다. 이것은 1인당 500원씩 되어 있는데 1,830만원으로 3세에서 16세 인구가 호발 연령인데 48만5,500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25%인 12만1,375명에 자비 접종하는 36만3,500명을 합쳐서 48만5,500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약품구입입니다. 그리고 농사 지을 때 농민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렙토스피라증이라는 전염병이 있는데 이 예방접종 약품구입 비인데 추수기인 9월에서 12월 사이에 쥐의 종 진드기에서 많이 생기는 병인데 1억788만원으로 기초 접종은 2회를 하는 것이고 추가접종은 금년도에 접종한 5만9,200명에 대해서 한번만 놓아주면 되는데 한번 맞는 접종 약품대가 1,55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752만8,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약품구입입니다. 이것은 6.25 전쟁 때 철의 삼각지라고 하는 철원 근처에서 처음 이것이 생겼다고 하는데 약품 이름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2회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5,359만2,000원, 영세민 성인병 검진사업비는 금년도에 5차년이 되겠습니다만 4,049만6,000원이고 이것은 16가지 종류의 질병을 검사해 줍니다. 대상은 45세 이상의 영세민입니다. 다음으로 성인병 전담관리 요원 인건비는 온양에 윤락녀가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크리닝을 하기 위해서 간략한 진료소를 만들어 놓고 2명을 근무하게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전액 국비지원으로써 664만원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결핵환자 간 기능 검사 시약구입이 378만2,000원, 결핵환자 영양제 보급하는 것이 1,737만2,000원, 임산부 건강진단이 1,301명 대상으로 650만5,000원입니다. 임산부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등록자들을 얘기하는데 혈액형 조사, 빈혈, 영향상태 등을 조사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유아 건강진단을 보면 1,301명에 대해서 국비와 시군비를 합쳐서 295만5,000원을 가지고 임산부에 대한 건강진단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가족계획 요원 시술 권장비입니다. 이것은 205만7,000원 전액 국비입니다. 영구불임 1건을 가족계획 요원이 시술 권장하면 1,000원을 주도록 하는 예산이고 저소득층 영아 이유식 공급입니다. 출산 시 평균치에 미달하는 아이들에게 이유식을 줘서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한 달에 3통씩 6개월간 주는 것이 1,620만원이고 도시가족보건 계몽 사업비는 천안시 4명 기타 3명씩 해서 16명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으로 단산가정 모성암 무료검진을 보면 단산가정 6만4,000명에 대해서 자궁암, 유방암의 검진을 해주고 있는데 내년도는 1만9,900명에 대해서 검진해 주는 사업으로 이것이 4,975만원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가정간호 사업비는 본 도가 하고 있는 특수사업으로써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3년간 하게 됩니다. 총 80만 명이 있는데 '90년도에 50만 명했고 '91년도에 30만 명을 했는데 그 중에서 혈액이 높거나 당뇨가 있는 사람 20만 명 정도를 이상자로 보고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내년에 관리해 주는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뇨당뇨, 혈당 검사기, 도민 건강진단 수첩을 만들어서 배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1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나환자촌 자립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저희 도내 논산 성광원과 서산 영락원의 2군데 정착장이 있습니다. 논산 성광원에 1,500만원, 서산 영락원에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축산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사료재배도 하는 예산입니다. 나환자촌 생활환경개선입니다. 서산 영락원이 너무 영세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는 집을 새로 지어 줍니다. '91년에 15채를 지어 주었습니다. 내년에 20동을 지어주고 축사를 톱 밥 발효시설에 의한 개량식 돈사를 새로 지어주게 되는데 그 예산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당 1,800만원입니다. 보건소 물리치료실 신설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노년층이 많아지기 때문에 노인들이 신경통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 물리치료를 해 주기 위해서 우선 시 보건소에 대해서만 특수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 중 항 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교부금을 보면 2,800만원을 걷어 들여서 30%를 결핵협회에 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족계획 피임약제 기구 재활용 교부금 30%를 주어서 2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출연금입니다. 본 도에는 4개 진료원이 있는데 지방공사 의료원 진료비 보전입니다. 교부금이 2억원, 도비에서 2억원으로 4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지방공사 의료원 퇴직부담금인데 전국 의료원 연합회에 이것을 납부해 가지고 이 사람들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주도록 하기 위한 적립을 합니다. 75%가 납부되었고 25%만 납부되면 퇴직부담금은 전액 납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수당입니다. 마을건강원 교육강사 수당으로 마을 건강원이 430명이 도내에 있는데 마을 건강원은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으로써 주민과 보건진료원 사이에 있어서 교량역할을 해 주고 부락에 전염병이 생기면 정보도 제공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강사들의 한 수당이 72만원입니다.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강사수당도 보건진료원 강사에 대한 수당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보상금으로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수당으로 2,900만원이 있는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마을건강원 교육강사 여비보상이 17만7,000원이 있는데 전액 국비입니다. 공중보건 의사 진료활동비도 720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비도 60명에 대해서 219만1,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비인데 보건소 운영비입니다. 20개소에 대해서 8억9,310만6,000원으로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치과위생사 인건비 8급 3호봉 기준입니다만 이것이 1억8,992만원이고 보건지소 촉탁의사 인건비가 7,330만원입니다. 보건지소 운영비가 157개소에 대해서 3억7,680만원인데 이것도 50%는 교부세, 50%는 시군비입니다. 보건지소 진료보조원 인건비 9급 2호봉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157명에 대해서 12억7,865만3,000원으로 각각 50%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426명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주는 것이 1억5,000만원으로 국비입니다. 보건진료원 인건비 7급 5호봉 기준입니다. 240명에 대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도서벽지 보건진료소 운영비는 도서에 8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이 중에 취약한 4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를 저희들이 월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마을건강원 교육여비, 마을 건강원 교육강사 수당은 전원 국비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보건소 일반장비 보강을 보면 6개소에 1억2,000만원입니다. 보건소 X-Ray 장비보강은 1대로 3,300만원이고 보건지소 신축이 2개소인데 연차별로 지어주고 있습니다. 수요도 많아지기 때문에 40평을 60평으로 증축해 주고 있는데 신축하는 곳이 부여의 외상하고 청양 화성의 2곳이 되겠습니다. 1억8,354만6,000원입니다. 보건지소 증축 5개소입니다. 논산, 서산, 당진, 청양, 천안의 5개소입니다. 보건지소 일반장비 보강은 11개소에 대해서 1,100만원이고 보건지소 치과기구 소독기 46개소에 대해서 4,1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위생과는 지도 계몽 활동업무이기 때문에 중앙보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업성격이 있어서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2,000만원이 감해진 6,2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피복비가 심야단속 공무원 10명을 기준으로 83만9,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작년도 3,000만원과 같이 간이급수시설 및 수질관리 현지지도,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업소 지도 단속, 향토전통음식 발굴 육성 지도,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사업 추진으로 총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2,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VTR제작을 하려고 했다가 여러 위원 님들이 삭감하셔서 전환을 해서 그 예산과 홍보용 책자로 교육교재가 있는데 신년도부터 이 교육교재를 외부에 주지 않고 발간실에서 하도록 해서 360만원을 감해서 작년도보다 2,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재료비 기타에는 부정불량식품 검체 수수료인데 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정보비인데 정보비는 명칭 상 그렇지 특수업무수당 수행활동비입니다. 그래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이 일제히 취약부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정보와 식사를 겸해서 하도록 1인당 1만원씩 2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18명중 10명만 현지에 임하는 것으로 해서 2,4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은 83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22억4,6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주요사업비 재원별로 부담계획을 보면 국비가 62%, 도비가 8%, 시군비가 22%입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 정보비가 960만원인데 이것은 야간 단속공무원 1인당 정액지급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수당은 환경보전 자문위원 수당, 분쟁조정위원 수당으로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대민홍보물 제작비로 400만원입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의 국내 여비는 단속공무원들의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의 지도단속 보조 인건비가 2명으로 150일인데 단속에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정보비 2,000만원이 있는데 환경오염 방지대책 추진 정보비입니다. 보상금 216만원은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때 위원들의 현지 출장에 필요한 여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환경보전 시범학교 활동비 지원이 1,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린이 환경교육에 필요한 지원비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 19만6,850만원은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가 5개소인데 공주 검상지구에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써 금산천이 8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중에는 양여금이 5억2,100만원이 되고 이에 대한 15% 도비 부담액이 있어서 1억2,050만원이고 시군비가 1억2,050만원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청부관리의 기본경상비로써 수용비 및 수수료의 각종 대장 및 카드 인쇄비가 10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6,151만5,000원은 재생공사에서 농약 빈병을 수거하는데 도비가 3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단속에 필요한 여비가 600만원입니다. 97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는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설에 따른 국비가 6억8,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이번 예산이 성립된 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다음 추경예산에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뇨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28억2,000만원은 연기군과 금산군은 증설사업이 되겠고 보령군의 시설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비로써 28억2,400만원인데 이것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에 따른 것으로 2년 차 사업으로 약 7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28억2,400만원이 투자되겠는데 이것은 국비가 19억7,680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부담비로 도비와 군비가 각각 15%씩 입니다. 마지막으로 태안군 분뇨처리장 설치에 따른 도비 3억원인데 이것은 원래 '86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되어서 그간 후보지 난으로 착공을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전전긍긍하다가 작년도에 착공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난번 국비에서 6억을 보조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비에서 3억, 시군비에서 3억으로 부족 예산을 충당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 염무균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92년도 예산편성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2페이지입니다. '92년도 예산편성은 '91년도에 비해서 보건환경이 59%가 증가한 18억490만5,000원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5페이지 기본경상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금년도보다 220만9,000원이 증가한 449만9,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피복비로 연구사들에게 위생복을 해 주는 것이 51명으로 57만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민원 근무복이 민원실에 근무하는 3명에 대해서 1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작업복은 인부임 작업복으로 2명에 2만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는 방역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 90만원이 계상되었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전기보안진단 수수료가 72만원, 정화조 오물수거료가 연 1회 수거하는 것으로 30만원을 계상했고 소화기 교체 및 충약제가 소화기 15개를 하는데 7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화장실 용품 구입비 10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77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를 보면 '91년도에 비해서 3억3,868만원이 증가되어 6억818만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국내여비가 보건환경 업무추진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비해서 적은 감이 있습니다.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비해서 35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내용에 보면 조사연구보고서 인쇄가 작년도에는 10종이었는데 금년에는 고쳤습니다. 그래서 3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기타를 보면 금년에 비해서 878만원이 증가된 1억633만5,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증감내역은 일용인부임이 '91년에는 인건비에 계상 되었는데 금년에는 300일 미만 일용인부임은 재료비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검사약품대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91년도에 비해서 3,160만원이 감소되어서 내년도 예산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91년도 예산에서 자동매연 측정기를 당초에 '91년도 편성할 때 자산취득비로 했는데 물품구입비로 추경때 전환시켰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대수선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압기 고압수전 인테레라가 250만원 폐수처리장 수선이 1조로 300만원, 화장실 개보수가 300만원, 시험장비 수선하는 것이 1,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85페이지 물품 구입비입니다. 물품구입비는 4억7,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약 9종에 대한 1억1,85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5종에 대한 25대를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환경업무가 지방으로 많이 이관된다고 하기 때문에 장비구입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질의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선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보건환경국장 님과 관계관 여러분! 연일 감사에 이어서 '92년도 예산심의에 까지 자리를 같이 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목별로 검토하기 전에 개괄적인 집행관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과다책정 또는 적게 책정된 부분이나 잘못된 점을 개괄적으로 짚고 넘어 가고서 세부적인 사항에 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개괄적인 것을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우선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충청남도 총 예산액은 3,800억원이고 사회복지 예산 총액은 650억 원인데 이것은 충청남도 예산 총액의 16.9%이고 '90년도 10월 30일 인구통계 집계에 의한 충청남도 도민 202만7,000명의 1인당 사회복지비 혜택은 3만2,000원입니다. 사회복지에 있어서 국가정책이 1인당 3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너무 적은 액수라고 생각됩니다. 복지사업 예산에 있어서는 '92년도 사회복지 예산액은 650억원, 사회사업 예산액은 480억으로 이는 사회복지 총 예산액의 74%입니다. 복지사업 예산액 480억원 가운데 일반 사회복지비 85명의 인건비와 가정복지 25명의 인건비가 17억1,000만원, 관서당 운영비와 기본경상비 10억3,000만원으로 합계가 27억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복지사업 예산액으로 일반인 보호, 영세민 보호를 가정복지 국에서 실시하는 경상비, 주요 사업비, 기타 경비 예산액은 459억입니다. 그렇다면 27억이라고 하는 인건비 측정이 과다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반 사회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사회복지에서 실시하는 경상사업의 주요 사업가운데 장애인 정신질환자, 사회복지 시설관리와 복지사업 예산액이 관리비 550만원과 복지사업비 35억2,200만원인데 과다책정의 착오나 잘못된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 35억2,800만원인데 이에 대한 예산편성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음으로 '91년도 정신질환자 보조금 집행 실적을 보면 12개 정신질환 요양원의 수용인원이 1,657명인데 이 가운데 무료 수용인이 1,481명으로 1일 생계비가 1,668원 60전입니다. 운영비가 이렇게 많고 생계비는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능보강비는 어떠한 내역에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데 2개관의 운영내력의 예산편성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복지관 운영예산액이 1억3,600만원이라면 1개 복지관 당 6,000만원입니다. 토지를 제외하고 복지관 건립에 대한 운영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운영비가 이렇게 책정되었다면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이 적게 되어 있으면 시설을 줄여야 하니까 내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복지관 운영예산액이 7억60만원인데 예산편성 내력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1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데 6,800만원이나 예산편성이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영세민 보호에 대해서 개괄적인 종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보호에서 실시하는 경상사업, 주요사업, 기타 경비 가운데 생활보호 대상자, 저소득 자녀 직업훈련 예산액이 22억1,0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 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예산액이 215억 원입니다. 충청남도의 생활보도대상자는 몇 명이며 1인당 언제 얼마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액은 사회복지비 486억원을 차지하고 비율이 44.2%입니다. 부랑인 시설 예산액이 1억7,600만원이라면 어떠한 내력으로 편성되었습니까? 이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 10월 30일자로 347명이 수용되었는데 왜 정신요양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무료 수용인이 1,481명보다 적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92년도 영세민 보호예산이 '91년도보다 적게 편성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위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사회복지 예산액은 650억 원입니다. 보건위생 예산액은 160억 원인데 이는 사회복지 예산총액의 25.1%인데 보건위생 예산액 160억 가운데 인건비, 관서 운영비, 기본경상비가 12억7,000만원입니다. 그러므로 보건위생 예산액은 보건관리, 위생관리, 환경관리에 실시하는 경상사업비, 기타 경비예산액은 150억6,000만원입니다. 보건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건관리에서 실시하는 경상사업, 주요사업 기타 사업 가운데 전염병 예방접종 및 방역 예산잔액이 9,200만원이고 각종 뇌염의 예방접종 약품 예산액이 2억800만원입니다. 충청남도 인구가 200만이 넘는다고 하면 이 액수를 가지고 도민의 예방관리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해 보면 도민 1인당 전염병 예방비는 147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방 방역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서 국민 보건에 대해서 위배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활동 및 방역예산 내역과 뇌염, 수인성, 유행성 출혈 등에 대한 예산액은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에는 보건소가 19개소가 있고 기타 진료소가 있는데 41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일선 보건행정, 보건소, 진료소에서 치료 예방이나 방역활동,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송선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길연 위원 질의하세요.

나영진 위원입니다. 각 과의 여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노동쟁의 조정지도는 6만원, 다른 데는 7만5,000원, 8만5,000원, 환경보건과는 12만3,500원까지 책정된 곳이 있는데 그 근거는 어떠한 것이며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6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협회의 건물 개축에 5,000만원의 예산편성을 했는데 건강관리 협회가 충남 도민을 위해서 혜택을 베풀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5,000만원의 예산을 꼭 편성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핵협회는 충청남도 결핵협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전직할시가 합쳐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장비 구입에 3,000만원의 보조예산이 섰는데 결핵은 발병 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구의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로 사는 것입니까? 그리고 꼭 3,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홍근 위원입니다. 본 예산서 179페이지 의료보호 관계에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의 경상사업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를 보시면 목에 의료보호 수첩발급 수수료 2,975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는 의료보호 수첩 및 카드인쇄비 1종, 2종, 의료부조로 총 3,139만6,000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산출기초를 하는데 의료보호 수첩 및 카드인쇄비는 합계가 나와 있지 않아서 합계 낸 금액입니다. 수첩 수수료는 무엇이고 수첩 인쇄비는 무엇입니까? 이중으로 책정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도와 보험관리공단과의 전산업무 대행계약 체결에 의거해서 건당 94원77전의 단가만 지급하면 수첩이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1페이지의 관련번호 441의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에 관해서 보면 서산 영락원의 나환자촌 생활환경 개선비로 13억3,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본 영락원의 축사 신축비로 4,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에 폐수처리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생활 및 축사 폐수가 그 지역에 있는 고풍저수지를 오염하고 있는 큰 원인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나환자촌에서 나오는 생활오수와 폐수 그리고 축사에서 나오는 폐수를 별도의 라인을 통해서 저수지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62페이지의 3214항목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의 총 예산편액으로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증가된 6억7,148만5,000원입니다. 인건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증가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대전직할시가 빠져나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에서 보면 1/3정도의 업무량이 빠지는 것이 확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6억7,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중철 위원 질의하세요.

서중철 위원입니다. 18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국고보조 1억을 빼고 지방비 1억2,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20개 시군에 보조를 해주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79페이지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보면 의료보호 수첩발급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2,900만원, 1종, 2종 의료보호 수첩 및 카드인쇄로 따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또한 30페이지의 일반회계에 보면 특별판공비에 불우근로자 위문격려금으로 3,300만원을 세우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위로를 해 주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입니다. 단산가정 모성암 무려검진비로 4,975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가입여성을 몇 세에서 몇 세까지 하며 단산은 몇 세 이상을 단산으로 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중철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나영진 위원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진료의사 배치가 군 지역 보건소는 공중보건의료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지역에는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도 치과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56페이지의 보건소 치과위생사 인건비 예산에는 20개소 보건소가 다 들어간 것으로 보니까 치과의사가 없는 시 지역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치과의사가 없는 곳에 위생사에 대한 인건비는 지불할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 나환자촌은 몇 군데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독 서산의 영락원에만 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송선규 위원 질의하세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관리 실시하는데 있어서 경상사업 가운데 간이급수 시설 및 수질관리 예산액이 700만원인데 대단히 적다고 생각됩니다. 충청남도의 간이급수시설이 2,279개소인데 어떻게 편성된 것입니까? 관리의 잘못으로 1991년도에 18억200만원으로 신설, 이전, 개보수한 거이 580개의 간이급수시설과 1,699개의 간이급수 시설이 잘못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리고 2,279개의 간이급수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예산액은 어떻게 해서 책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 또는 주요사업 가운데 환경보존 오염방지대책 추진 예산액이 2,800만원인데 편성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주요 상수도 수질보존에 대한 예산액이 24억인데 예산편성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걸재 위원 질의하세요.

21페이지의 233목에 보면 기관운영 판공비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1억3,620만원인데 이것이 엄청나게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요인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 보면 관서당 경비로 15만8,000원씩 12회인데 국장님 특별판공비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꼭 필요한 사항이면 해야 되겠고 필요하지 않으면 올렸다 겸하는 것 보다 아예 올리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 님이 질의하셨는데, 일부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는 각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간의 여비 계상이 차이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나영진 위원님의 질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여비는 예산편성 할 때 기관별로 일반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도시군읍면이 차이가 있습니다. 도에서 출장 갈 때 3일이면 얼마를 계산해라, 시군에서는 얼마를 계산하라는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만, 업무의 기능상 특별한 분야에 있는 부서는 그에 불구하고 실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가 왜 3,000만원이나 계상 되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보사환경국에 4개과가 있습니다만 제일 현장지도 단속업무에 주력하는 부서가 위생과이고 다음이 환경보호과, 보건과의 주 기능이 단속업무이고 사회과는 인원이 제일 많지만 보통 사무실에서 근무합니다. 이런 사항 때문입니다. 특히 위생과의 3,000만원 중에는 범인성 유해환경 단속업무는 경찰과 교육청의 합동 단속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보비를 계상하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9,000만원이 더 많아진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심야업소 특별단속 업무수행 활동비 계상 지침이 중앙으로부터 전국적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다음으로 아직도 퇴폐업소가 생겨나고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잠시 단속을 늦추면 눈을 피해서 퇴폐불법 영업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문제는 1주일에 한번 또는 경우에 따라서 특수기관은 계속 5일씩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1난8,500여 개소의 업소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128만2,000여 업소를 단속해서 3,718건을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개 업소에 대해서 7번 정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나영진 위원 님께서 건강관리협회 예산 5,000만원의 지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협회에서 도민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 하셨습니다. 주로 각종 성인병에 대한 검진, 기생충 검사, 보건 건강관리에 대한 주민계몽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일을 전적으로 나누어서 기능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만 명이고 대전직할시가 100만 명이라고 봐서 300만 명으로 볼 때 금년도 활동 실적을 분석해 보면 2/3가 충청남도 도민입니다. 도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결핵협회가 충청남도와 대전직할시가 분리되었느냐고 하셨는데 분리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끼고 있고 적당한 시기에 분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에 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검사장비를 최신식 장비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입니다. 대전직할시에서 2,500만원, 충청남도에서 3,000만원을 지원해서 원심분리기 등 최신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계상 했습니다. 대전직할시와 각종 미 분리된 조직에 대해서는 경비를 공동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부담 면에서는 충청남도가 적게 하고 있습니다. 나환자촌이 몇 군데 있느냐고 하셨는데 서산의 영락원과 논산의 성광원 두 군데가 있는데 서산만 지원하느냐고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논산의 성광원은 정부에서 상당한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시설이 현대화되어 있고 생활 정도가 중류이상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반사업에 대한 투자는 지원하지 않고 다만 운영비로써 각 3,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산의 경우는 환경개선을 위해서 금년부터 집을 새로 지어주고 축사도 개선해 주고 환경오염문제와 관련해서 축사 폐수에 대한 처리실시도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내의 20개 보건소에 치과위생사를 계상했는데 시 지역은 치과의사가 없는데 왜 계상 했느냐고 하셨습니다. 본래 치과위생사의 경비는 중앙으로부터 받는 교부세 재원으로 계상 합니다. 도내 5개시와 25개소의 보건지소에서 치과의사가 30명이 결원 되어 있습니다. 결원 이유는 금년도 치과의사 시험에서 56%밖에 합격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금년도에 합격률이 높아지면 시 지역 뿐 아니라 결원 상태에 있는 모든 보건소에 치과위생사의 결원을 보충해 나갈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중앙 지원에 의한 교부세가 있어 계상한 것이고 합격자가 나오면 보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소관 사항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님께서 8개 항목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실제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예산보다 인건비가 비율로 봐서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총 복지사업에 관련되는 469억원 중 인건비가 가정복지국에서 27억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조금 전 설명 드렸습니다만, 사회과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보사환경국 소관의 공통적인 것이 함께 묶여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사회복지에 관련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의료에 관한 보건과와 위생과, 환경보호과를 합해서 85명의 전 인원이 합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원이나 집행에 관한 사항은 법정 경비로써 전국적으로 국가 사무에 위임된 부분이고 지방자치제 규모에 따르는 것이지 법정 경비는 아닙니다. 순수한 복지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의 일도 하기 때문입니다.

질의한 이유는 현재 우리 나라 실정이 무역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고 경제여건이 아주 약화된 시점에서 정부에서도 30분 일 더하기, 10% 절약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민이 낸 세금으로 복지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복지사업비 보다는 다른 운영비나 소모성에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면 복지사업에 위배되고 국가에서도 절약운동을 벌이고 있고 우리 나라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의 운영비는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 경상경비, 건물 시설 유지비가 내용이며 장애자 복지시설의 운영비는 시설종사자 인건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 경상경비와 영양급식비, 재활교육비, 건물 등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91년도 정신질환자 시설의 예산 집행 실적은 어떠냐? 그리고 인원이 1,657명인데 예산 계상액은 2,170명으로 되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은 '91년도에 12개소에 수용인원은 1,65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1년 11월 20일 현재 12개 시설에 2,046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91년도 예산편성은 3개 시설에 2,170명으로 되어 있는데 1개소가 늘은 것은 예산군의 수정원이 법인 설립은 되어 있으나 시설 설비 허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무허가 요양시설 한곳이 있어서 내년도에 1개소를 더 넣어서 2,170명으로 인원을 감안해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운영비보다는 생활비가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1일에 1,668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습니까? 복지국가란 사회복지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복지비가 많이 책정되어야 할텐데 운영비가 많이 책정되고 복지비가 적게 책정 된데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시설 수용자의 보호는 중앙 지원이 80%정도입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일시에 급격해 상향 지원은 하지 못하고 조금씩 상향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는 시설 수용자에게 1인당 5만2,000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만5,000원으로 3,000원이 상향 계상 되었습니다. 부식비가 1인당 550원이었는데 600원으로 증가했고 피복비 4만6,040원이 4만7,420원으로 올려 주는 것입니다.

복된 사회에서 삶을 누린다는 것은 생활수준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기능보강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시설의 기능보강 사업내용은 요양시설의 증개축, 보호 작업장 시설치료 재활장비 구입비등이며 정신질환자 시설의 기능보강 사업은 요양시설의 증개축과 식당, 목욕탕 2개 시설입니다. 장애인 시설과 주민 자치제의 사업기구는 목별 사항을 설명드릴 때 보사부에서 심사해서 정하기 때문에 아직 예상되는 사업기구 수와 사업비로 계상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부담비율은 국비 50%에 도비 50%입니다. 장애인이 되어 보지 않으면 장애인의 생활이나 장애인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장애인의 복지에 대해서 한번쯤 내가 장애인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고 장애인의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 사회복지관 지원기준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3개소가 천안, 공주, 대천에 있는데 운영비로 9,360만원으로써 개소당 3,120만원씩 국비로 지원됩니다. 1개월에 650만원씩 지원되고 있으나 국가에서 40%를 부담하고 시군이 40%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복지관에 월 650만원이 지원됩니다.

복지관 운영비보다는 근로자 운영예산액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데 6,800만원이고 근로복지관을 운영하는데는 7억 원입니다.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기준이 종합사회복지관은 500평 이상으로 되어 있고 근로복지관은 2,000평 정도로 면적이 큽니다.

낭비성 요인이 예산에 책정된 것은 아닙니까?

복지관의 지원기준이 노동부에서 나오고 종합해서 보사부에서 나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시설비를 운영하는 규모의 크기에 따른 것입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잘 책정해서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1개소에 많은 예산을 집중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설명 드렸습니다만 노동부에서 온양시에 규모 1,000평 정도의 근로복지관을 세우도록 요구가 있는데 사업비는 12억2,300만원 정도로 국비 6억1,100만원, 시군비 6억1,100만원으로 세워지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온양시에서 도저히 부지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해서 예산을 반납하게 된 부분입니다. 영세민 보호에 있어서 가구 수와 인원 그리고 생계비 지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중 거택보호자는 '91년에 1만3,861가구에 2만9,858명이었으며 '92년도 보사부에서는 거택보호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92년도 예산계상은 '91년 기준에서 1만3,787가구에 2만9,698명을 기준으로 계상했으며 생계비 지원내용은 양곡 월 1인당 쌀 10㎏, 보리쌀 2.5㎏ 그리고 부식비가 가구당 600만원, 가구원 당 400여원 그리고 연료비가 가구 당 활동비로 6개월 분 3만6,900만원을 줍니다. 1일 200원씩 180일을 계상한 것입니다.

가능하면 다른 데서 절약해 가지고 겨울을 지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랑인 시설 지원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비로 부식비가 1인당 월 5만5,000원이 지원됩니다. 시설부대비로써 7,890만원 중에 종사자 인건비, 종사자 급식비, 수용경비, 건물 유지비, 약품 구입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송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활센터 건립비가 2억원이 책정되었죠?

연기에 있는 부랑인 시설로 위원들 가셨던 곳입니다.

가능하면 부랑인들이 자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서 명랑한 사회가 이룩되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홍근 위원 님께서 179페이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료보호 수첩발급 수수료와 카드 인쇄비는 이중으로 계상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의료보호 수첩발급 수수료가 윗 부분은 수수료이고 밑의 의료보호 수첩 및 카드 인쇄인데 수첩 및 이라는 자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카드 인쇄는 예산서 인쇄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료보호 수첩 및 이 아니라 의료보호 카드인쇄입니다. 1종, 2종 의료보호로 나누어져서 카드를 인쇄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으로 서중철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심사 수수료에 있어서 대상인원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진료한 수수료는 진료 건수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료보호 연합회에서 심사하고 그 신청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91년도 진행되었던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후에 정산 과정에서 구체적인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대상 인원수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진료수첩 발급 수수료와 카드인쇄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카드의 인쇄에 있어서 1종, 2종, 3종으로 나누느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카드의 색깔이나 서식이 1종, 2종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표시했을 뿐이지 1종과 2종이 의료구조가 나누어져서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카드를 한번 발급 받으면 몇 년이나 씁니까?

1년에 1회사용하고 있습니다.

1종 대상자와 2종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1종 대상자는 4만9,666명이고 2종 대상자는 22만7,374명, 의료 부조자가 3만6,948명입니다.

의료부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료부조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1종, 2종은 무료입니다.

진료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카드가 전부 다르죠?

다릅니다. 수첩이 있고 카드가 별도로 있습니다. 수첩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고 카드는 기관에서 관리합니다.

카드를 1년마다 대체합니까?

매년 책정합니다.

운영관리상 숫자가 4만9,000명, 22만 명, 3만6,000명의 카드를 매년 교체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전산업무 처리로 모든 것이 관리될텐데 30만 매를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료보험은 전산 처리됩니다만 의료보호 분야는 아직 전산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30만장 이상의 카드를 보관하고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운영상 문제도 있고 예산책정이 이런 식으로 될 것이 아니라 전산카드화 해 가지고 이 예산을 확실히 해서 중장기적으로 써야지 1년, 2년 소모성으로 쓴다고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적으로 행정처리 절차가 향상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전산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카드를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의료보호 대상자의 신원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카드를 매년 일제히 조사해서 다시 책정합니다. 11월부터 이런 작업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같은 사람이 다음 해에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만 매년 정부재정이 나아지고 해서 매년 대상자를 일제히 조사해 가지고 매년 기준보다는 조금 상향해서 범위를 넓히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범위도 넓어지고 매년 책정되기 때문에 관련되는 사무이므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30페이지입니다. 불우근로자 위문 격려 3,0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92년도 위문계획은 근로자의 날인 3월 10일입니다만 근로자의 날과 추석 연말에 위문품, 담요, 내의 등을 줍니다. 지난해에도 위문했습니다. 그래서 불우근로자 100명, 산업재해 환자 500명으로 600명을 위문했는데 1인당 5만원 정도 해당되는 것으로 계상 했습니다.

도내에 11만 명 정도의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려운 근로자들에 대한 위문격려입니다.

연간 10회 정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중추절, 연말 근로자의 날 등으로 전체적인 인원에 비하면 아주 적습니다.

예년에도 위문격려가 있었습니까?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걸재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기관 운영판공비가 금년보다 738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올해에 지방비 사무관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측되었던 판공비 월 5만5,000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이 지급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계상된 것이고 1회 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차후 계상되었던 것은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질의사항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입니다. 송선규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뇌염 접종에 대한 예산이 200만 도민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방접종은 정기 예방접종과 임시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일본 뇌염은 취약 연령층인 3세에서 16세까지로써 도내 접종 연령 인구가 총 48만5,500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영세민 자녀 12만5,000명에 대해서 해 주고 자비 접종을 36만3,500명에 대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일본 뇌염 접종 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렙토스피라증은 감염 연령층이 20세에서 59세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연령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농업종사 인구 61만1,560명의 19%에 해당하는 11만2,000명을 우선 기초 접종하고 나머지는 '89년도와 '90년에 접종 자에게 추가 접종을 매년 한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90년도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했는데 그 해 13명의 양성자가 발생하고 사망자는 없습니다. 그 분야는 예산을 많이 세우지 못했습니다.

예방접종을 해야 할 종류 중에서 200만이 넘는 도민이라고 할 때 접종 인원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100만 명입니다.

항상 주장하는 것이지만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건강한 국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질병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방대책이 조금 더 배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락원 환경개선과 축사신축을 함에 있어서 폐수 시설비가 포함되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영락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산군 운산면 고풍에 자리잡고 있는데 총 34가구의 인구가 139명이고 환자가 49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양성자는 1명뿐입니다. 양성자 1명도 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전염병은 활동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환경개선비를 1억3,350만원, 분기 1억3,050만원으로 2억6,7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축사 사업비는 도비 4,500만원, 군비 4,500만원으로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축사를 6동 신축해 주고 내년도에 5동을 거의 준공해서 완료 단계에 있고 내년에 5동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금년에 5동 지은 것하고 내년에 질 것은 톱밥 발효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폐수 관계 오염은 100% 예방됩니다. 다만, 작년에 6동에 대해서 정화시설을 했는데 이것이 100%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축사 건축비 9,000만원 중에서 내년도 6종에 대한 시설도 개축할 계획입니다. 고풍저수지의 문제점은 현재 1급 상수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방치할 경우는 오염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 배출을 하고 금년하고 내년하고 시설을 해 주게 되면 폐수로 인한 오염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영락원의 생활환경 개선비로 13억3,500만원이 도비로 지원됩니다. 거기에 상수도 시설까지 포함되죠?

하수도 시설은 되지 않고 폐수만 됩니다. 금년에 새로 집을 15동을 지어주고 내년에 19세대를 지어줍니다.

축사 신축비가 계상 되었는데 양돈의 숫자에 의거해서 대비해 주는 것입니까?

현재 약 2,000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4세대의 가옥은 흙벽돌로 지어서 축사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름에 가보면 냄새가 나고 파리, 모기가 범벅이 되어서 누구든지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에 집을 개수해 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사를 현재 그대로 두면 폐수가 흐르기 때문에 공동 축사를 지어서 내년도까지 지면 11동을 짓기 때문에 제대로 시설해서 배수하면 폐수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있는 축사하고 집을 완전히 철거해서 깨끗하게 정리하면 앞으로 별도 지원해 줄 사항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개수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고풍저수지가 상당히 좋은 곳인데 오염원이 다른 곳에도 있겠습니다만 오염원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주변이나 주변 하천이 일본 쪽으로 흐르는데 정신적으로 상당히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나환자촌이고 2,000두면 대단히 크니까 그런 시설을 해 주면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데 이왕이면 생활 오폐수가 이쪽으로 흘러 들어오지 않고 저수지를 막은 부분에서 남쪽이나 서쪽으로 바깥으로 빼 넘겨서 생활 오수가 나온다면 저수지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기왕에 해 주려면 그런 것도 생각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산군에서는 나환자촌을 옮겨야 할 것이 아니냐? 옮기지 않고서는 고풍저수지의 오염대책을 세울 수 없다고 민원이 들어가고 일부 서산군 의원 한 분이 문제 제기를 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잘못 거론하면 거론한 의원은 나환자촌으로부터 문제가 복잡해서 심도 있게 거론하다 중단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중철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산가정 모성암 무료검진 대상자의 연령을 물으셨는데 1자녀 이하의 단산가정의 난관과 정관 시술자중에서 49세 이하의 부인입니다. 이상입니다.

49세 이하면 1년에 몇 명 정도입니까?

전체 6만4,000명을 했는데 '90년도에 1만 명, '91년도에 1만2,000명, '91년 이후에 4만2,000명입니다.

시술비가 몇 명 책정되었습니까?

'92년도에 1만9,900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개 시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입니다.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신 3가지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 시설 예산이 700만원인데 부족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셨습니다. 700만원은 소독상태나 유지관리 상태 또는 시설관리 등의 제반 사항 2,279개에 대한 것을 도에서 발췌 검사를 1년에 2 3회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관리상태를 점검하는 여비입니다. 다음에 '91년도에 18억원을 투입해서 개 보수 시설을 했는데 잘못 된데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하셨는데 원래 금년도에 8억을 들여서 580개소를 한 것은 전국에서 본도가 특별히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정밀히 하고 중요성을 감안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 시설을 한번 하면 원래는 수요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부락단위로 관리 위원회를 조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 동안 무관심하고 안 써먹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하는 것은 관리위원회 수용자들끼리 시설을 해 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도 책임을 짓지만 부락에서 자발적으로 자체 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권장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질검사 예산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했느냐고 하셨는데 수질검사는 연 2회 간이급수 시설에 대한 것을 시군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자체예산으로 8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하지 도에서 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해도 제대로 실천이 안되고 허술한 것이 많은데 예산을 책정해 놓지 않고 무료로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농어민에 대한 어려운 여건에 대해서 투자를 합니다만 그것을 시설해 주고 유지까지 관에서 하는 것은 상당해 어렵습니다.

무료로 검사한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연 2회 관할보건소장의 책임으로 합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억이나 들여서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고 계신데 서해안에는 오지가 많은데 물이란 것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관심을 집중적으로 가져 주시고 질병도 물에 원인이 있는 것이니까 물 관리를 특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많고 책정되고 있으니까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방금 송선규 위원 님께서 환경관리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이해가 되었습니다. 답변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홍근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92년도에는 대전직할시가 연구원을 설치해서 분리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6억7,100만원이나 증가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 증액 요인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추가되고 장비 구입비가 증액되어서 그렇습니다. 특히 인건비에 있어서는 '91년도 하반기에 1과 10명이 증원되어서 금년도 증액 분이 2억3,700만원인데 금년에 신종 업무 5종에 대한 검사를 수용하기 위한 장비 구입비가 3억5,300만원이 증액되어서 도합 5억9,0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이것은 대체로 경직성 경비에 가까운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직할시 보건환경연구원이 '92년도에 발족된다 하더라도 경상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적어도 2 3년은 되어야 가동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92년도에 대전직할시의 검사업무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상 검사업무는 별 변화가 없습니다.

자료를 보면 기타 자료비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장비는 이해됩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계획사업을 하고 실질적으로 예상 사업을 하는데 숫자상으로 볼 때 정확도가 낮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거기에 보시면 지난번 업무보고시 보고해 주셨던 '92년도 계획 자료와 예산 자료는 틀려도 다소 틀려야 하는데 계획량에 관해서 차이가 있어서 참고적으로 확실히 알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약품이 재고가 있기 때문이겠습니다만 AIDS검사 시약이 400원으로 되어서 2만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래 계획은 4만4,0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만 건으로 줄여서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80페이지의 의약품 검정용 시약으로 화장품 등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산나트륨 외 49종이라고 했습니다. '92년도 계획에는 400건으로 자료에 나와 있었고 '91년도 실적은 416건인데 약품 검정용으로 화장품 기타가 들어가는 돈이라고 보면 금년도 기준은 여기에 계상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식품검사용 시약이 1,0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는 2,900건이었는데 금년도 실적은 2,926건이었습니다.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에 방류수 검사용 시약이 300건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을 보면 500건이었고 금년도 실적이 518건이었습니다. 수치가 정확치 않은데 이런 문제는 어디서 온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69페이지를 보면 기관운영 판공비가 전년도 액수보다 무려 200%가 증가된 액수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38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876만원으로 더 증가된 1,30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디서 발생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판공비에 있어서는 부장에 대한 특별판공비가 작년 하반기부터 인상되어서 금년 예산에 증액된 것입니다. 당초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계상된 예산보다 훨씬 많은 액이 요구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조정과정에서 과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간의 사전 업무기준에 따라서 작년에 범위 상 유입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참고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부터 계획 업무나 예산업무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마을 건강원 교육비와 교육강사 수당이 있는데 시군 보건소에 대한 예산입니까?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비라고 했는데 360명이 무슨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마을 건강원하고 보건진료소가 241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241개소에 따라서 큰 곳은 2명, 작은 곳은 1명으로 마을 건강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마을 건강원이 부락에 있는 사람들 건강을 체크해 가지고 진료도 하고 협조도 하는 사람입니다.

부락민을 위촉해서 하는 겁니까? 또 한 가지 92페이지의 환경보전 자문위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장 님들과 4분과 기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준 위원 질의하세요.

18페이지의 221목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자격관리 전산운영 수수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자격관리 관계는 설명했지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군에서 다룰 수 없고 인력분야가 미치지 못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의료보험 관리공단에 이 사무를 심사 전담하는 자격관리에 관한 분야를 전산운영을 의뢰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격관리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해마다 위탁관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91년도의 사무비에서 사업비로 전환된 부분입니다. 바로 179페이지입니다. 1억1,465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올해까지는 심사수수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편성지침에 사업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삭감 계상한 것입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다는 것은 '91년도에는 수용비 및 수수료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는 절감 감액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카드관리와 자격관리가 잘 이해가 안되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 내용에는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자료관리 전산운영 수수료가 지난해에는 179페이지에 들어가 있던 것인데 금년도에는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예산 관계이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자격관리 대상자는 의료보험 기관에 의뢰해서 대상자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카드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카드는 시군에서 합니다.

카드는 시군에서 관리하고 전산관리는 의료보험에서 하면 결과적으로 이중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중이 아니고 전산운영 분야는 연계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두에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예산안 조정업무 소위원회를 위하여 수고하실 위원 님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을 포함해서 위원이 11명인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하실 위원님과 부의장과 본 위원을 제외하면 우지명 위원, 이홍근 위원, 서중철 위원, 나영진 위원, 이걸재 위원 다섯 분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계수조정 소 위원을 우지명 위원, 이홍근 위원, 서중철 위원, 나영진 위원, 이걸재 위원으로 지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 국장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9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준비와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심사한 결과는 오는 14일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일괄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중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