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1991년 11월 22일에 1992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농촌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충청남도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1991년 12월 14일까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의장으로부터 1991년 11월 26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감사기간 동안에는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번에 실시할 의제는 내년도 본 예산안 중 농림수산분야 예산안을 예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으로써 농어촌 발전을 위해 투입 지원되어야 할 재원이 얼마나 어떻게 계상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이번에 다루시게 될 내년도 본 예산안은 추경 예산안과는 달리 그 규모 면에서 훨씬 클 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 사업내용이 총 망라 편성되어 농림수산 분야의 정책지원 내용 및 행재정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 목표는 한정된 재원을 유효 적절히 배분하여 주민복지를 극대화시키는데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이점을 이해하시고 넓은 안목으로 어떠한 특정지역이나 특정사업에 집착하시지 말고, 전체 농어촌이 고루 발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결집시켜 1992년도 예산안이 국제적인 농산물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농어촌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 심사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아울러 소정 기한 내 효율적으로 심사완료 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용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농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농어촌개발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올해 비록 짧은 의정활동 기간이지만 위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보내주신 농정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농정의 어려움을 푸는데 많은 용기와 신념을 갖게 하였습니다. 농정의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겠지만, 작금의 농정현실은 UR 협상에 따른 농수산물의 수입개방 확대가 불가피해 지는 등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국내외적인 현황을 감안하여 내년도의 농정관련 예산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지방재정 형편의 어려움으로 충분히 요구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마련한 내년도의 농정 관련 예산안은 모두 1,814억원으로 실국별로는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을 위해 농어촌개발국에 614억원, 생산증대 및 작목개발을 위해 농림수산국에 360억원, 시험연구 및 기술지도를 위해 농촌진흥원에 90억원, 그리고 농어촌 환경개선과 부존자원 개발을 위해 농어촌지역 개발과 관련이 있는 내무국,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에 750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의 농어촌개발국에서 요구한 1992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입 505억6,700만원, 세출 614억원이며, 세입은 농어촌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 9억4,500만원,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 24억3,100만원, 생산소득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 406억원, 그 밖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자연농과생 급식비, 양특자금등이 65억9,1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모두 614억원으로 이는 금년도의 당초 예산 530억원 보다 16% 늘어난 것으로 부서별로는 농어촌개발과 126억원, 농산물유통과 31억원, 기반조성과 442억원, 양정과 1억원, 그리고 농민교육원에 1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를 세부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농어촌 분야의 126억원은 국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와 관서경비 등 기본 경상비로 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비로는 농어촌정주권 개발, 농어촌지역 가로등 설치 등 농어촌지역 개발사업비에 49억원, 기타 전출금으로 농어민 자녀 학자금 및 자연농과생 급식비등으로 6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조성에 관한 예산입니다. 경상사업비로 계상한 1억원의 내역은 농산물 수출상담역 운영비와 유통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해외선전 홍보물 제작 및 관서경비 등이고, 주요 사업비로 계상한 30억원은 도내 3개소에 설치하는 전통식품 가공원료, 저온저장 시설과 천안 농산물 공영 도매시장 건립부지매입비, 그리고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과 농산물 집하장, 개량저장고, 수송차량 지원 등 농지 유통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에 투자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356억4,000만원의 농업기반조성 사업비의 내역입니다. 경상사업비로 계상한 1,000만원은 경지정리 환지업무 및 예정지 조사 업무에 소요되는 자재비등이며, 주요 사업비로 계상한 356억3,000만원은 경지정리 사업과 배수개선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입니다. 다음은 양정관리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정관리비에 계상된 총 예산은 1억원으로, 이중 1,000만원은 창고 안전관리와 추곡매출, 정부양곡 가공공장 및 소규모 임도정 공장 점검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이며, 주요사업비로 계상된 9,000만원은 쥐잡기 사업에 소요되는 약품구입비와 양곡 특별회계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농지관리비입니다. 이 과목에 계상된 예산 금액은 모두 85억6,000만원이며 사업별로는, 농지개량 관리비 300만원, 농업용수개발비 39억6,000만원, 방조제 45억9,700만원이고, 용도별로 이중 700만원이 농지개량 지도, 관정 양수장 정비 점검, 방조제 및 수리시설물 점검지도에 필요한 경상경비이며, 나머지 85억5,300만원은 가뭄에 대비하여 설치하는 소형관정 관급자재대, 지하수 및 밭 용수 개발비, 그리고 지표수 개발과 보강사업비, 방조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등입니다. 끝으로 농민교육원 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농민교육원 예산은 모두 14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이를 기구별로 보면 농민교육원 본원이 6억8,000만원, 관서운영비 2억8,000만원, 기본경상비 1억7,000만원, 경상사업비 1억6,500만원, 주요 사업비 1억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1992년도 농어촌개발국 예산에 대하여 위원 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는 농정시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인 농어촌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1992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3,880억5,300만원으로써 금년도의 당초 예산 3,471억4,600만원에 비하여 11.8%가 증가되었으며 이를 내역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18.4%인 715억원, 세외수입이 13.7%인 532억7,600만원, 지방교부세 26.3%인 1,021억3,800만원, 지방양여금이 9.5%인 366억9,400만원, 보조금 32.1%인 1,244억4,5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992년도의 세입예산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지방양여금이 올해 보다 144.4%가 증가된 366억9,400만원이 지원되며, 반면에 보조금과 세외수입은 각각 3.2%와 2%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등 기본적인 경비에 10.1%인 393억800만원이며, 경상사업비 및 주요사업비로 76%인 2,948만9,000원입니다. 기타 경비로 13.9%인 538억5,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992년도 세출예산안의 두드러진 현상은 기본적 경비가 올해보다 24%로 증가폭이 높은 반면에 지방재정의 어려움 등으로 주요사업비는 8.3%의 소폭의 증가현상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세입예산 규모 1992년도 농어촌개발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지원되는 505억6,700만원이며 내용별로는 농어촌 정주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비 9억4,500만원 농산물 유통시설을 위한 사업비 24억1,100만원, 생산소득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 406억원, 그 밖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자연농과생 급식비, 양특자금 등 65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5.8%가 늘어난 614억100만원으로써 도전체 예산 증가폭인 11.8%에 비해 향상되었으며,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14억500만원, 관서경비가 6억1,900만원 기본경상비 1억8,200만원, 경상 사업비 4억2,500만원, 주요 사업비 523억1,100만원이며, 기타 경비가 64억5,9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농어촌개발과에 126억300만원, 농산물 유통과에 31억700만원, 기반조성과에 441억9,600만원, 양정과에 9,700만원, 농민교육원에 13억9,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 투자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지역 개발을 위해 농지관리위원회 174개소 운영,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 15개 면, 농어촌 가로등 7,020등 설치, 군 단지 종합개발계획 용역비등 4개 사업에 49억3,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조성개선 사업을 위해서는 전통식품 가공원료 저온장치 3개소,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천안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건립 부지매입, 중소도시 직공판장 건립 2개소, 농지유통 시설확충,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26개소 등 6개 사업에 30억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서는 경지정리 사업 3500㏊, 배수개선사업 3743㏊등, 2개 사업에 356억1,200만원이 투자되며, 농지개발을 위한 농업용수 사업비로 한발 대비용 용수개발 소형관정 관급자재대 869공,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18공, 밭 용수개발 암반관정 착공이 36공,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212㏊, 지하수개발 18공, 지표수 보강사업 370공, 지하수 방사상 집수정 52㏊,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소형관정 개발 351공, 밭 용수개발 사업 소형관정 개발 518공, 암반관정 이용시설비 36정 등 10개 사업에 39억4,800만원이 투자되며 방조제 관리비를 위한 사업비로 국가 및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13개 지역 45억9,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기타 농산물 유통신문 구독 4666부 8,400만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992년도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안은 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3,880억5,400만원중 614억100만원 규모로 총 세출예산의 15.8%를 점하고 있으며, 농어촌개발국 1991년도 세출예산 대비 15.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도 전체의 증가율 11.8% 보다 증가한 예산이며, 기본적 경비는 세출예산의 3.6%인 22억600만원, 1991년도 당초 예산보다 약간 상회하고 있으며, 경상사업 및 주요사업비는 1991년도 보다 19.2%인 8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개발국 소관의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면 올해부터 시작되는 농어촌 구조개선 정책의 후속조치를 위한 예산반영의 배려가 미흡했다는 점이며, 관서경비가 금년도에 비해 35%나 감축된 것은 정부의 10% 씀씀이 절약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의 표출이라 사료되나 경상적 경비는 중앙의 편성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1991년도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이며 부분적으로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치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의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괄질의와 일괄답변 형식을 취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도 겸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을 한 사람이 일괄해서 질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소관 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거기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으로 가름)

강신국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정보비에 UR 대책 추진이라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어느 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대책 추진 3,7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으뜸 농정상담실 운영이라고 했는데 효과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30페이지 농산물 유통신문 구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농촌에서 신문을 구독해서 특별히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32페이지 수송차량 50대를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수용비에서 농정 홍보지 발간, U R 대응전략이라고 해서 3,000원씩 3500부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배포하는 대상자와 농어민 후계자 성공사례집 9,000원씩 5200부를 계획했는데 현재 농어민 후계자의 성공사례를 발표해서 사례집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부수가 5200부가 다 필요한지, 페이지 수는 어느 정도로 계상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으뜸 농정상담실 운영의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에 농어촌 가로등을 설치하고 관리 요원 문제를 질의했는데 사후 답변한다고 하고 답변을 해 주지 않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23페이지 경상사업비중 국내여비에서 농어촌 종합개발 사업추진비가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농어민 후계자 선발 교육 및 사후관리 면에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복지후생비에서 체력단련비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강신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정보비와 판공비는 일정한 액수는 예산편성 기준에 나온 대로 계상이 되고, 품위 유지적 내용과 사업추진적 내용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나온 것은 품위유지적 항목이고, 다음에 나온 것이 사업추진적 항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농어촌개발국에 종사하는 인력만 하더라도 10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충청남도에 농어촌 개발업무를 추진하는 인원은 저희 소속 공무원 이외에 산하 공무원이 수천 명이 있고, 관련단체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떠한 내용의 사업이 전개되려는지 또 농정에 대한 내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이것은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국을 비롯해서 산하 조직이 움직일 수 있는 성질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투자성 예산입니까? 경비성 예산입니까?

투자성은 아닙니다.

우리 농촌은 지금 보이는 급한 사항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서 있는지...

이것이 여기에서 차질이 생기면 빚을 진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유통신문 관계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으뜸 농정 상담실은 농어촌개발과장이 직접 구상한 것이기 때문에 구상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과장입니다. 이복구 위원님과 강신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으뜸농정 상담실의 효과와 대상자는 누구이며, 선정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농정시책은 대개 정부 지도자가 관련공무원과 관련 학계가 연구한 분야를 가지고 일선에 농정시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현실과 거리가 먼 농정도 있었습니다. 한편 그 동안 말이 없고 소리가 적었던 다수의 농민들은 농정에 대한 실패의 원인이 있을 때마다 정부의 어려운 고충만 들어주었지 자기의 의견을 피력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상한 것은 농정에 관한, 내년도부터 이루어 질 대내외적인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농민의 소리나 농민의 욕구가 더 증대되리라고 예견을 하기 때문에 모든 농정의 계획, 추진, 평가의 3단계는 적어도 해당 농민의 소리를 들어보고 상담 행정기조로 해 나간다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구성인원은 축산농가의 경우는 소 두 마리를 먹이는 영세 축산농가로부터 대기업 축산농가로 15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통적인 것을 찾아서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중앙 일변도가 아닌 우리 도 자체의 계획을 보완 해 나가면서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산 AB지구 간척사업과 관련한 피해보상 문제가 나왔다면 실질적으로 피해보상 주민도 얘기를 들어보고, 또 농민 관련 단체의 문제가 나왔을 때 직접 농민단체 관련 대표자가 이곳에 와서 지사와 허심탄회하게 도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농민의 소리를 직접 들어보기 위해서 으뜸 농정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구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구성되는 인원은 실질독농가, 독림가, 독어가의 농민들이 되고, 또 학계 농수산 관련 기관단체장, 농정관련 공무원 등으로 1개 분과에 15명 정도씩 구성은 안되었지만 내년도 신규 시책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상담실을 설치 운영을 해야만 합니까?

상주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시에 해당 독농가나 자문을 받을 사람으로부터 하루 점심을 대접해 가면서 저희가 이런 시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시책에 대해서 어려운 것은 무엇이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느냐는 소리를 들어보려는 일정한 시점마다 필요시에 모으는 상담자 역할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연구해서 어떤 결과를 내자는 것입니까?

저희가 농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중앙일변도로 하다보면 특수여건이나 환경여건이...

그것은 진흥원이나 종축장, 잠종장에서 연구 검토해서 좋은 것은 보급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일사업에 대한 연구가 아니고 7개 분과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 분들이 연구 검토해서 무엇을 결정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가령 농외소득 분과위원회라고 하면 구기자를 생산하는 사람, 인삼을 생산하는 사람, 딸기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와서 농외소득율이 저조한데 이렇게 하면 판로가 개척되고 이렇게 되니 도지사가 이러한 시책을 펴 주십시오 하는 상담을 받아서 계획을 입안하는 것이지 연구한 분야를 가지고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나 연구 발표한 부분도 농정에 반영하면 실패하는 작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독농가라 하더라도 이분들이 도정에 참여해서 자기의 의사를 발표는 하겠습니다만, 무엇을 결정해서 실 농민에게 주어질 효과가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매번 농정에 관한 것은 번복이 되거나 실질적으로 보완을 해야 할 사항들, 현실에 부합되는 행정을 이끌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현실성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농사꾼이니까 어디어디 소관 된 부분을 얘기하라고 하면 전문성이 있건 없건 나름대로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 모임이 연 4회인데 4회를 소집해서 의사를 들었다고 해서 도정에서 참고로 하는 자료는 될는지 몰라도 도 산하 기관에 전문성을 띤 진흥원이나 원종장에 전문가들이 있음에도 그 분들이 연구 발표해서 보급하는 종자나 농정에 관한 사항에 실패작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큰 효과를 노리느냐는 얘기입니다.

강신국 위원님,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위원 님들도 그때 그때마다 배석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양축농가가 어떤 가축파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어떤 것인지 위원님들이 가축농가의 소리를 들어보자 라고 했을 때 가축분과위원회가 오게 됩니다. 그때 위원님들도 배석을 하셔서 과연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고 하는 농민의 소리를 직접 듣는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먼저 강신국 위원님께서 수송차량 53대를 어떠한 방법으로 이용할 것인가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수송차량은 유통구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국고 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 연말에 해당 시군에 단위 농협에서 희망량으로 취합해서 중앙에 전달해서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이것을 전량 농협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기세 위원님께서 규격출하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규격출하사업은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생산위주에서 어느 정도 농민이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유통을 통해서 실질소득을 올리는 방향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포장이 잘됨으로 해서 잘 팔리고 소득도 올리는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280만5,000매에 1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국고가 20%, 도비 6%, 군비 14%, 자담이 6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에서 희망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의 경우만 하더라도 당초에 180만3,000매의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이 약 410만 매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부담을 더 보태 가지고 참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희망이 많습니다. 금년도에서 취합을 해 보니까 300만개의 희망량이 있습니다만, 중앙의 국고 지원이 280만 매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물량도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물량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희망량을 전부 받아주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희망량을 전부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희망량을 신청하게 되면 중앙에 전달하고 중앙에서 각 도 단위로 금액이 확정되면 저희들은 이것을 농협에 지원을 해서 단위 농협에서 자기 부락 내에 희망자를 추천해서 확정을 짓습니다.

이복구 위원님께서 24페이지 수용비의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농정에 대한 변화가 무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농정에 대한 홍보가 여러 차례 필요할 것이라고 봐서 3000원4500부, 3000원이라는 것은 불특정 숫자로 이해를 해 주시고, 4,500부라고 하는 것은 자연부락이 4,400 몇 십 개이기 때문에 전 부락에 한 부씩 가는 것으로 잡은 것입니다.

종류는 1종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분량이 많으면 3,000원이 한 종류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포괄적인 성질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성공사례집도 금년도에도 발간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50명분을 성공사례집을 발간해서 그림과 책자화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5,200부라는 것은 현재 지도자가 5,190명이기 때문에 5,200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지도자가 늘면 그 느는 숫자와 책자의 규격이라든지 발간 면 수에 의해서 다소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에 23페이지 장기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비문제입니다. 여비 1일이라는 것이 꼭 1년간의 예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개 산출예산을 보시면 여비는 각 농가의 영농규격과 마찬가지로 1개 계단위로 여비가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계 단위로 구성이 되어서 월 20만원도 안 되는데 이것이 그때그때 내용에 따라서 출장을 가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비 같은 것은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렇게 농어민 후계자 선발교육이나 사후관리를 여기에서 꼭 나가서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칭을 각 계별로 액수가 고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계에서 산출하는 부기를 농어민 후계자로 달았기 때문에 그런 명칭이 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업무를 달고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계별로 예산서는 것입니다. 농어민 후계자로 가는 것은 후계자 업무를 다루는 계에서 산출근거를 그렇게 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체력단련비는 공무원 수당규정에 보수의 일종으로 해서 1년에 4월과 10월에 보수의 75%정도는 주는 것으로 전국이 통일된 산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사업비는 국고에서 지원이 되고 시군비에 부담을 해서 설치가 되는데 관리책임자는 시장군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20개 시군중에서 11개 시군은 기능직으로 전기직이 있고, 나머지 9개 지역은 농조직원을 활용해서 가로등 관리를 하라는 지시를 중앙에 한 바가 있고, 내년도 가로등 설계라든지 관리 지침을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보완대책을 지시해서 내년도 가로등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관리책임은 시장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도비까지 관리비를 계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오전 중 질의를 모두 마치고 점심 식사를 마친 다음 1시 30분에 다시 오후 질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남호 위원입니다. 군 단위 종합개발에 국비만 지원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다음에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에 있어서 면 단위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을 보조해 주고, 일반 고등학교가 아닌 특수학교의 자녀들에게 지원을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면 단위에 있는 학생들은 전체가 지원이 되는 것인지, 또 실업학교에 갔을 때 고등학교는 어떤 식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천안 농산물 공판장을 대규모로 국비와 군비 18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도에서는 보조해 줘야 될 필요성은 없는 것인지, 그 금액가지고 충분히 이어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판정 용수개발에 있어서 36공 암반을 시추해 주는 것이 국고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주고 군에서는 그런 데에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것인지, 우리 나라도 이제는 논보다는 밭이 상당히 중요시 해 질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은 국고가 36공을 한다면 우리 도에서도 거기에 투자해야 될 가치관은 없는 것인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단위 종합개발 사업의 용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1개군 내지 2개 군씩 7,8년 전부터 계속되어 오는 사업입니다. 그 과정에서 도비나 군비나 부담하지 않고 국비 지원으로써 군 단위 농업종합개발 계획입니다. 이것은 농업진흥공사의 용역 팀에서 매년 전국의 도별 군의 1개 내지는 2개 군을 용역을 해 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매년 5,6년 전에는 3,000만원 정도였던 것이 단가가 인상되어서 내년도에는 6,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발간된 책자를 김남호 위원님께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농업종합개발계획이기 때문에 특이한 것은 많지 않고, 해당 군의 여러 가지 과정을 수록한 통계연구에 그 지역의 여건을 가미해서 개발 방향을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자금 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특수한 내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용역 되어서 납품된 개발계획을 몇 개 군을 위원님들께 열람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학자금 지원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면 단위 주거 중학생에게는 전체 지원이 되고, 고등학교는 실업계만 지원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중학생은 내년부터 의무교육이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학년은 의무교육이 되기 때문에 2학년과 3학년 학생에 한해서만 1㏊미만 영세 농민의 자녀에게만 지원이 됩니다. 고등학교는 인문계가 아닌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만 분기별로 학자금이 지원이 됩니다. 저희 도는 개인별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으로 일괄해서 학생 수에 따라서 자금을 송금해 주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촌에 사는 사람 모두에게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규정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아는 것으로는 작년까지는 1정보 미만의 면 단위 학생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년부터는 면 단위는 의무교육이 되기 때문에 2,3학년 학생에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업계 학생을 전체를 해 주는 것인지 부분적으로 1정보 미만인 사람을 해 주는 것인지 그것을 알려 달라는 말입니다.

1정보 미만의 면 단위에 주거하는 사람은 실업계만 해 줍니다.

지금 2,3학년 중학생은 1정보 미만의 학생만 지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 단위 종합개발에 대해서 국고가 일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조금 앞서 갈 수 있는 것을 하자면 일식 정도는 도비에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데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꼭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각 도나 시군에서 각종 용역이 여러 부서에서 여러 종류가 되고 있고, 앞으로 기본적인 방향이 추정이 되어 있지 금방 쓰여지는 계획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10개 도는 했고 대여섯 개 남았는데 연차적으로 해도 농촌종합개발에는 큰 지장이 없지 않느냐고 봐집니다. 여기에 몇 권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보시고 더 좋은 의견이 계시면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업무 추진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장학금 관계를 더 말씀하자면 지금 현재 국고에서 실업계 학생을 해 주고 있는데 1정보 미만이라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면 단위에 1정보 미만의 농민들을 하다 보면 아주 근소한 차이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으로 해서 학교 전달해서 이미 본인이 납부한 다음에 다시 반환해 줍니다. 이것을 국장님 보다 내가 세세히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고에서 해 주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다소라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면 농촌에 상당한 혜택이 되지 않겠느냐고 봐서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천안 농산물 공판장에 국비 9억, 자체 9억해서 18억이 예산이 서서 내년도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도비는 한푼도 없느냐는 얘기로 이해를 합니다. 천안 농산물 공판장은 중앙의 계획은 부지를 1만평으로 보고 있고 건평은 5,000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정으로는 1만평으로는 면적이 적을 것이라고 해서 약 2만평까지도 천안시에서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현재의 물가로 봐서 100억 이상 200억 까지, 아직 설계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방대한 예산이 설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담을 하지 않은 이유는 내무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공영 도매시장은 도비 부담은 않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한 것이고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차로 9억원을 보조로 받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많은 액수가 조속히 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18억원이라는 것이 9억을 중앙에서 주고 군 자체에서 9억원을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국장님이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네요. 적어도 그것을 하는데 200억 정도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억원이라는 돈을 상당히 엄청난 돈으로 생각했는데 그 지역의 여론을 들어 보면 그것이 해 주는 것이냐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도비에서도 일부라도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해 주는 방법을 모색해서 서부지역의 유통과정이 유연하게 만들어 질 수 있는 공판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전 공판장을 비롯해서 전국의 공판장에 2차 기관이 도비를 부담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사례라든지 관계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입니다. 김남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형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관정은 내년도에 팔 수 있는 것이 36공입니다. 그전에는 주로 논 관정을 많이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밭 관정을 농수산부에서 많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운 것을 보면 논관정 18공인데 밭관정은 36공으로 배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정을 개발할 때 착정지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수맥조사를 해서 파서 하기 때문에 1,350만원, 시군 기금으로 파도록 하고 시군에 서 있는 이용 시설비는 시장군수에게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나 도에서는 부담을 하지 않고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리자를 선반 지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이 잘 풀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압니다. 지금 농업진흥공사에서 수자원 조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군에서 지정을 해도 마땅치 않다,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것을 해 주지 않으면 암반을 뚫으면 물이 나올텐데 여기는 적지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갑니다. 그리고 국고에서 36공을 한다고 할 때 도에도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 더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해서 도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의해서 우리 충청남도는 앞서 갈 수 있는 도가 되게끔 농업부문에 투자를 과감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맨 처음 본회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예산의 16%가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는 농업 도입니다. 전액 예산에서 48%라는 예산을 농업에 투자할 수 있는 도의 지침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경주해서 더 발전하는 충남의 농업이 되게 개발국장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철 위원입니다. 농어촌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국고보조와 시군비로 되어 있는데, 도비에서 도 부담을 해 주시면 좋을 텐데 도비에서는 하나도 책정이 안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통식품 가공원료 저온저장 시설을 3개소에 한다고 했는데 3개소는 어디이고 전통식품 가공원료는 어떤 종류를 가공원료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시설비가 국비 50%, 시군비 50%로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부담을 안 했던 것이고, 금년도 전체 소요 가로등이 약 60% 쯤 되어서 앞으로 2,3년 내에는 농촌에서 필요로 하는 가로등은 전체가 시설될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식품가공 저온저장 창고 3개소는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마는 앞으로는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저희들이 3개소 지정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마는, 김치가공 공장을 1차적으로 하고 앞으로 '93년부터는 식품가공공장에 대해서 숫자를 늘려 나가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결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김남호 위원입니다. 강신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산물 유통 신문 구독에 금년에 8,4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어서 다시 질의하고 이런 것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문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저희들도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하는 데에는 보다 더 신중히 검토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시간을 가지고 심의를 했으면 해서 아까 답변을 안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금명간에 다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료가 3,000원이고 50/100이라는 것은 도에서 50%, 시군에서 50%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윤용일 위원입니다. 아까 김남호 위원님께서 공판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신부지구입니다. 이것이 18억 가지고는 천안시에서도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면 그 지역의 지가가 약 1만평만 한다고 해도 100억 정도 가져야 됩니다. 또 건축비도 약 5,000평을 한다고 하면 약 50억, 토목공사비가 약 50억, 대략적으로 잡아도 약 200억이 되는데, 그래서 천안시에서도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왜 도나 국가에서 국고보조 및 이런 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못하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하신 것은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중앙에 국고보조로 도비는 여지껏 그런 문제는 해 본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중앙에 건의를 하셔서 도저히 그 금액 가지고는 공판장 설치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덧붙여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왕 하시려면 그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내년도에 착공이 되면 저희가 추계하기를 약 3년 걸리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지고 일단 내년 착공과 동시에 대대적인 예산갹출 활동을 전개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한가지 부연한다면 당초에 논의 형태로 있기 때문에 10만원 내외하던 논 같으면 이런 계획이 발표되면 약 배정도 오를 것이 아니냐고 봤던 것인데 100억이라고 한다면 약 5배를 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감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의 산정은 알 수 없는 것이고, 일단 시작하는 것으로 약 50% 추정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나머지는 우리 전체가 힘을 합해서 조속히 매듭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주들이 벌써부터 그것을 알고 원래 터미널이 들어올 당시도 30만원부터 12만원까지로 공영터미널 부지로 확보했는데 그 공영터미널이 4년 전 얘기고 현재 와서 신부지구가 시군자금으로 농지 정리를 했던 지구인데 그 자금지원이 완료되면서 그 지역이 전부 구멍이 뚫린 도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의 시기가 언제인지 만 남아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지주들의 대단한 반발이 나오는데 내년도에 착공하는 것은 부지 매입이 되어야 착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주들이 6.29선언 이후에 지주들의 욕구가 대단합니다. 그런 것이 들어온다는 것을 지주들이 먼저 알아 가지고 지주들끼리 모임을 가져 가지고 대책회의를 몇 번해서 간담회 석상에 초청을 받고도 제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지도 못할 뿐더러 또 가서 어떠한 말을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몰라서 안 갔는데 그런 것은 국장님이 충분히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세부적으로 그 지역의 지주들이 몇 차례의 회합을 가지고 단합을 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저하고 누차 그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정도 처음부터 지가보상비가 책정이 되어야지 지금 현재 감정한 감정가격만 가지고는 지주들이 용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30페이지 농산물 유통신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전반적인 문제는 나름대로 질의와 답변사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발언한 내용 중에서 현재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되어 있는 부분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지금 현재 질의하신 소위원님들의 취지를 충분히 해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조정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하나 하나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질의답변형식으로 하다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될 것 같고, 물론 시간의 구애를 받고 예산을 다루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문제점은 지적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야지 무슨 말씁입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각 분야에 걸쳐서 상세한 질의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답변을 들었고, 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꼭 참작이 되어서 계수에 대한 조정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신문 구독을 요구하게 된 것은 농산물 가격동향을 생산지 농민들이 쉽게 알고 출하와 생산조절에 참고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유통신문의 구독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농민교육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민교육원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예산서 설명으로 가름)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일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68페이지에 보면 농업 및 기구 교육강사 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교육원의 농업 및 기계교육의 강사 정도의 수준이 없습니까?

현재 농민교육원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 중에서 교육생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농기계 분야에 따른 교육은 농민교육원에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정신교육이라든지 영농기술에 대한 교육은 그 분야에 따른 전문적인 해박한 지식과 최근의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교관이...

알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농민의 기계교육 강사에 대해서는 교육원이라는 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교육도 시킬 수 있고, 기계교육도 시킬 수 있는 강사가 있는 것으로 알았던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66페이지 하단과 76페이지 상단부분에 교육생 현지 견학용 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이런 것은 같이 합산해서 올리면 어떤가 하는 것과, 제가 천안 분원에 갔을 때 천안분원과 앞에 국유지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료가 약 4,000만원이 나가는 것이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는데 그 부분은 어디에서 임대료를 주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호 위원입니다. 67페이지 농민교육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8,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액보다 8,642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농민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감액을 한다 하더라도 교육에 차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국 위원입니다. 56페이지 건물유지비가 500여만원이고, 천안이 600여만원인데 건축 년 월일이 언제입니까? 발전기 밧데리가 두 대를 사는 것인지 수선이라고 했는데 20만원이면 비싸지 않은가 싶고, 전기 안전 검사는 매월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농민교육원이 순수 농민을 교육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내무부의 일부인 새마을 교육하는데 새마을 국민 정신교육 사후관리 및 자료수집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나 하는 것이고, 72페이지 재산취득에 근거해서 이 취득가를 산출했는지, 특히 외자난을 한번 봐 주시지요. 90페이지 하단 수용비 수수료라고 해서 숫자가 틀립니다. 그리고 교육생 수송용 버스를 산다고 했는데 2,500만원 가지고 삽니까?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2년도 예산서를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세가지인데 강사문제는 답변을 드렸고, 두 번째 차량 임차료와 기타 수당을 합산해서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지침의 항목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천안분원에 실습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 임야에 대한 임차료가 계상이 안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것은 현재 재무국 관계과에서 산림청에 국유재산 매입 요구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의 승인이 나는 대로 추경에라도 반영해 주기로 예산실무 부서와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유림 재산 임차료에 대한 도비 확보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림청에서 승인이 나는 것으로 전제해서 승인이 나는 대로 구입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안 했습니다. 다음에 김남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67페이지 농민교육비가 약 860여만원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교육운영에 차질이 없겠느냐는 내용에 대해서는 860여만원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금년도에는 교육장비비로서 트렉타 1대와 콤바인 1대를 2,700만원에 금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200만원짜리 SS분무기 1대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 보강비에서 차이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면에서는 차질이 없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강신국 위원님께서 7가지를 질의를 해 주셨는데 첫 번째 질의하신 청사 건축 년도가 본원과 분원이 각각 언제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원의 청사를 신축한 것이 '75년도이고 분원의 청사 건축 년도가 '67년도, 물론 이것이 한번에 된 것은 아닙니다만, 처음에 지은 것은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일 나중에 지은 것은 '89년도에도 부분적으로 부속청사가 단계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발전기 밧데리 구입비의 가격이 적정가격이냐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정부 조달 물품 구입가격에 의거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사는 것입니까? 수리입니까?

수리입니다.

밧데리도 수리합니까?

밧데리가 거기에 따른 부속기계를 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밧데리는 충전이 되어야지 수리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발전기의 열판이 소진되면 사는 것이지 수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밧데리가 무슨 1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넘어갑시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 전기안전검사를 매월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매월 한번씩 규격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국민정신 교육 수료생의 사후관리 및 자료수집비에 대한 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국민정신교육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사후관리 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새마을 교육과의 직원의 여비에 따르는 부기를 표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된 것입니다. 다음에 71페이지의 재산취득비 가격 책정이 적정하게 되어 있느냐는 말씀인데 의자를 8만원짜리인데 인쇄가 잘못 되어서 8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은 인쇄가 잘못 된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부 비싸다고 생각은 안됩니까? 야외용 이동흑판 20만원, 교탁 30만원, 책상 20만원, 의자가 8만원씩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시중에서 이런 물품을 검사라도 해 보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임의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 집기에 대한 구입비는 조달품가격표가...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만약에 사고 남은 것은 직원에게 유용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시중에서 시중가격을 표준 해야지 조달품이라고 해서 가령 1만원짜리라고 표기했다고 해서 1만원 주고 사는 것은 1만원이 남으면 그것을 유용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유용이 아니고 남는 금액으로 나중에 반납합니다. 다음에 수의사 왕진료가 어떻게 해서 안 맞는 것이냐를 질의하셨는데 12회이어야 되는데 10회로 잘못 인쇄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교육생 수송용 버스 구입비가 2,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그것으로 구입할 수 있느냐는 질의인데 대형이 아니고 32인용 중형버스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부 물품조달가격에 책정된 금액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교육생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실어 나릅니까?

천안분원이 오지이기 때문에 교통왕래가 좋지 않기 때문에 교육이 끝나면 역과 터미널까지 수송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 내용이 불충분하고 부실한 데에 대해서 위원 님들께서 많이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보고 드린 과정에서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부분적으로 삭제된 필요경비가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신년도에 추경 시에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걱정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위원님들께서 보다 깊이 있고 또 광범위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림수산국 준비관계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용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농림수산 분야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농림수산국의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92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농림수산국의 중점 과제인 주곡의 안정적 생산, 영농기계화 촉진, 수입개방에 대응한 성장 유망작목 개발, 축산업 구조개선과 경쟁력 향상, 수산물의 생산기반 조성 및 자원보존, 산지 자원화와 보존 등 소관하의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 생산기반 시설 및 영농민 소득증대를 기하는데 역점을 두어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국의 '9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64억5,200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는 360억4,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91년도 당초 예산대비 40.6%가 증가한 총 229억7,000만원이며 이는 국고보조금 140억6,200만원, 사업장 수입 9억7,800만원, 재산매각 구입 78억7,600만원, 기타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91년도 당초 예산액 354억4,600만원보다 1.7%가 증가한 총 360억4,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1.7% 증가에 그친 이유는 수산진흥 사업비에서 통상적으로 계상되지 않던 '90년도 폭풍피해 복구비 42억3,400만원이 '91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보면 실질적으로 48억3,100만원인 13.6%가 증가된 것입니다. 세출예산 총 360억4,300만원을 용도별로 보면 인건비에 41억1,300만원, 11.4%, 관서운영비에 18억9,500만원 5.3%, 기본경상비에 5,300만원 0.1%, 경상사업비에 23억8,300만원 6.6%, 주요 사업비에 275억7,000만원 76.5%, 기타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가 주 소득원인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어린모 공동육묘장 460동 설치와 병충해 방제 사업비로 11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농림 노동력 부족해소를 위해서 기계화 영농단 608개소 조성, 위탁영농회사 13개사 설립등 5개 사업에 32억원을 계상하였고 셋째, 수입개방에 대응한 성장유망 작목 단지를 군당 1개 단지씩 조성하기 위해서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또한 축산업 구조개선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가축위생 시험소 지소 1개소에 3억원, 흑염소단지 조성에 4,000만원, 초지조성 및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3,060㏊에 7,800만원,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 8개소 조성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공해 축산마을 15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조성하는데 2억2,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다섯째, 잠업진흥과 과수 및 특용작물 재배관리를 위해서 뽕밭조성사업 등 10여개 사업에 7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수산물 생산성 증대와 자원보전을 위해서 농촌종합개발 사업 2개소에 4억7,400만원, 2종어항시설 350m에 15억5,400만원, 어장정화 1,480㏊에 1억1,600만원, 인공어초시설 750㏊에 14억7,9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일곱째, 산지자원화와 보조를 위해서 도 휴양림 조성에 10억3,300만원, 산림병충해 방제에 5억3,100만원, 육림사업에 11억5,500만원, 임도시설 신설 및 보수 89㎞에 16억7,600만원, 임업시험장 이전에 따른 토지 및 지상물건 보상에 필요한 27억7,300만원과 임업시험장 이전 및 산림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63억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농산물 원종장등 농림수산국 산하 13개 사업소 운영비로 62억5,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91 당초 예산에 74억3,900만원 보다 70억3,000만원이 감된 4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토록 되어 있는 바, 4억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유림 영림계획 상의 사업비 2억원, 인건비 1억9,400만원, 예비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예산액 대비 감된 이유는 토지매각 수입 등이 '92년도부터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9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농어촌 발전과 농어민 소득 향상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덕현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규모는 3,880억5,300만원으로써 금년도의 당초 예산 3,471억4,600만원에 비해 11.8%가 증가되었으며 이를 내역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지방세 수입이 18.4%인 715억원, 세외수입이 13.7%인 532억7,600만원, 지방교부세가 26.3%인 1,021억3,800만원, 지방양여금 9.5%인 366억9,400만원, 보조금이 32.1%인 1,244억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2년도의 세입예산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지방 양여금이 올해보다 144.4%가 증가된 366억9,400만원이 지원되며, 반면에 보조금과 세외수입은 각각 3.2%와 2%가 줄어든 현상을 보였습니다. 3페이지의 세입규모 및 증감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등 기본적인 경비에 393억800만원, 경상사업 및 주요사업비로써 2,948억9,000만원, 기타 경비로써 538억5,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2세출예산의 두드러진 현상은 기본경비가 올해보다 24% 증가폭이 높은 반면에 지방재정의 어려움 등으로 주요사업비는 8.3%의 소폭의 증가현상을 보였습니다. 세출규모 및 증감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세출예산 규모에 있어서 '92년도 농림수산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91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40.6%가 증가한 총 229억7,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140억6,200만원, 사업장 수입 9억7,800만원 재산매각대가 78억7,600만원, 기타 5,400만원이 됩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를 볼 때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7%가 늘어난 360억4,300만원으로 도전체 예산의 증가폭인 11.8%에 비해 크게 감소되었으나 감소된 원인은 금년도 수산진흥 사업비에서 통상적으로 계상되지 않았던 '90년도 폭풍피해 복구비 42억3,400만원이 '91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으로 이를 제외하고 보면 실질적으로 13.6%인 48억3,1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41억1,300만원, 관서운영비가 18억9,500만원, 기본경상비 5,300만원, 경상사업비 23억8,300만원, 주요사업비 275억7,000만원 기타 경비 2,9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농산과에 73억6,300만원 축산과에 9억600만원, 수산과 46억4,900만원, 산림과 140억9,400만원, 농산물 원종장 11억1,700만원, 종축장 8억3,300만원, 가축위생시험소 17억2,000만원, 잠업검사소 6억6,900만원, 잠종장 3억8,000만원, 내수면 개발시험장 3억4,600만원, 임업시험장 35억6,200만원, 치산사업소가 4억300만원으로 각각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7페이지 세출규모 및 증감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4억900만원으로 잡수입으로 간벌매각대, 도유림 사용료, 토석매각대, 초지대부료로 '91년도 74억3,900만원보다 70억3,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사유는 토지매각 시 40억9,600만원은 임업시험장 이전 및 박물관 건립사업비 조성을 위한 공유임야 매각이 '92년도부터 일반회계 세입으로 전출됨으로써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세입범위 내에서 '92년도 도유임야 영림 계획상의 사업비 53%인 2억10만원을 경상비 47%인 1억9,4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검토하건대 경상사업비는 대천, 보령, 태안군 직원들의 인건비와 제경비이며, 사업비는 무육간벌, 방화선시설, 조림사업, 육림사업, 임도시설 등 사업에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사업별 투자현황입니다. 농사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어린묘 공동육묘장 시설이 460동, 벼 병충해 방제 13만2,000㏊, 벼 물바구미 방제 630㏊, 농약 안전사용 장비구입 분무기 610대, 영세농 및 취약지 병충해 방제 5만㏊, 농약 중독예방 마스크 45만2,000개, 성장작목 단지 조성 15개소, 농기계 보관창고 50개소, 농기계 부품센타 설치 16개소, 기계화 영농단 조성 621개소 석회비료공급 2만4,140톤, 규산질 비료공급 1만7,500톤 등 13개 사업에 47억4,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축산진흥사업에는 축산분야 농어민 후계 지도자 신문 구독 1,000부, 가축위생시험소 지소 설치, 흑염소단지 조성 1,000두,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3,000㏊,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 조성 8개소, 축산공해 없는 마을 조성 15개소 등 6개 사업에 6억9,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잠업증산사업은 뽕밭조성 187만수, 애 누에 공동잠실 건축 17동, 조상육 잠실건축 200동, 자동견면제거기 114대, 가지뽕 사육틀 200조 등 5개 사업에 4억2,000만원이 투자되며, 원예특용작물 사업은 꽃 시범단지 조성 3개소, 과실운반상자 3만개, SS분무기 5개, 부산물처리기 1대 등 4개 사업에 2억5,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수산진흥사업에 있어서는 농촌종합개발 지원 2개소, 노후어선 대체 30톤, 육지소규모 어항개발, 어장정화사업 1,480㏊, 인공어초시설 750㏊, 2종어항시설 350m, 낙도어항시설 10m등 7개 사업에 40억8,300만원이 투자되며, 농업관리 사업에는 산림조합 운영비 14개 조합, 사유림 영림계획 작성, 임도시설 설계 위탁, 안면도 휴양림 조성, 산불진화 방지 및 산불 감시시설, 산지 정화시설 보강 4종, 산림병충해 방제 7,585㏊, 육림사업 4,680㏊, 간벌 1,170㏊, 자연휴양림조성 3개소, 민유임도 시설 89㎞,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농지대체 조성비 조림 사업 묘목대 590㏊, 대묘 120㏊, 사방사업에 있어서 예방사업 4㏊, 산지사방 3㏊, 야계사방댐 등이 되겠으며, 임업시험장 이전 및 산림박물관 이전에 드는 건물 건축 시공과 배수로 공사 등 조림사업 장기수 속성수 등 2,630㏊와 육림사업에 있어서는 조림지 풀베기, 추비등 9,860㏊등 19개 사업에 159억9,9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도 총 세출예산 3,380억5,300만원중 360억4,300만원의 규모로 9.3%를 점하고 있습니다. '91년도 당초예산 354억4,600만원 대비 1.7%가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가율 11.8%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본적 경비는 세출예산의 16.8%인 60억6,100만원으로써 '91년도 당초 세출예산보다 30%가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및 주요사업비는 '91년보다 8억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원인은 연례 통상적으로 계획되지 않았던 '90년도 폭풍피해복구비 42억3,400만원이 '91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으로써 이를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 13.6%인 48억3,1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는 제1차 농업의 생산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농축수산물의 생산성 증대와 생산품의 제값 받기 운동을 전개하여 가격안정으로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바, 항상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나 경상비는 '91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경직성 경비를 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만, 부분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치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질의를 수행하기 위해서 과별로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서는 농산과, 축산과, 수산과, 산림과 순으로 하되 다만 그 과에 소속된 사업소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과에 소속된 사업소에 대한 질의는 그 과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각 과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설명으로 가름) 다음은 농산과 전반에 걸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38페이지 모내 지원과 벼 베기 지원이 있는데, 옛날에는 농촌의 인력이 부족해서 노력지원을 학생들도 하고 많이 했는데 요즈음은 공무원들만이 나와서 모내 지원을 하는데 사실 기계화 시대가 되어서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은 농산물 통계 일제 분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량증산 우수 군 시상으로 해서 4,2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이제 식량증산을 하기 위해서 시상금으로 돈을 들여서 시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60년대 같으면 식량증산을 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쌀을 소비하기가 어려워서 처분에 곤란해하고 있는데 시상까지 해 가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 이런 것도 이제는 지양하는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식량증산 시책추진 지도비가 있고 잠업지도비등이 있는데 식량증산 생산실적에 대한 추진지도비는 7만원으로 계상이 되고, 잠업지도비에 대해서는 5만원으로 계상되어 왔는데 다 같은 국내여비고 지도비인데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돈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식량증산 시상금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우수 시군 시상에 있어서 소모적으로 사용하는 것 보다 다소라도 농촌의 기반시설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시상금을 더 올려서 표시 있는 사업에 예산을 확정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수 마을에 대한 공동시설물 설치 등이 들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국 위원입니다. 공주 잠종장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287페이지, 시설방비 유지비에서 트렉타 1대의 유지비가 200만원이 있고, 고성능 분무기가 140만원, 모아 마쇄기가 100만원 등, 상당히 유지비가 많이 드는데 관리비까지 합쳐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과 마을 농기계 간이 수리소 설치, 농기계 부품센타 설치 운영 등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과 마을 농기계 수리소 설치에 있어서 도비와 시군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개인사업인지, 아니면 공동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사업자 책정에 있어서 시군에서 사업자 선정을 하는 사항인지, 사업자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하고, 농기계 부품 센타 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호 위원입니다. 수당을 얘기할 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어서 법적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일용인부를 계상했는데 어떻게 해서 계상이 되었는지, 일용인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부품센타 설치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기계가 고장났을 때 부품구입하기 어려워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지도소에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비나 군비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50개소에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민이 쉽게 부품을 사서 수리해서 적기에 그 기계를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65페이지 꽃 단지를 5개 군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타군에도 1개소씩을 해서 이 지역의 분포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현재 원예 문제에 있어서 천안이나 예산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기, 아산, 홍성도 상당의 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소외감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 가지를 세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석회비료 공급과 규산질비료 공급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국비로 나가니까 도비는 관계없다고 하겠지만, 석회비료와 규산질 비료를 농민들이 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 면 벌써 오래 전부터 규산질비료가 농토에 좋고 석회질 비료가 산성토양에는 상당히 좋다고 해서 많이 권장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농촌에 다녀보면 비료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았습니다. 이것은 도비는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엄청난 도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농민들이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매년 수급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구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것을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약안전 사용 장비공급이라든지 영세농 취약지 병충해 공동방제, 성장작목 단지 조성,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 농기계 간이수리고, 농기계 부품센타 운영 등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 단위는 하나도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충청남도의 5개 시중에 서산시는 최근의 시로서 지역적으로 농촌인구도 많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정할 때 어느 정도의 배정비율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 이번 위탁영농 회사 설립문제에서도 2개 군은 되었고, 13개 군만 측정을 하고, 시는 제외시키고, 시에서도 농촌지역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선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뜻에서 참고적인 건의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어주신 사항,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산설명 올릴 때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많은 질의가 나온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미처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해 주신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양희철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내기나 벼 베기의 노력지원의 실효성과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기본적 경비나 마찬가지인데 어느 해는 쓰여지고 어느 해는 안 쓰여졌는데 지금까지 대략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모내기나 벼 베기의 명칭을 달았다고 해서 그것만하는 것은 아니고 금년도 모내기 면적은 204㏊, 별 것 아니지만 인력이 1만8,712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그 중에 공무원 7,000명, 군인 8,000명, 기타 3,000명이 되었고, 벼 베기에 405㏊를 벼 베는데 2만8,40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공무원이 8,000명, 군인 1만1,000명, 학생 5,000명, 기타 4,000명이 동원된 바가 있습니다. 주로 군인들이 매년 어려운 인력지원에 나와서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어떤 때는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주관하는 것이 저희입니다. 위원님의 질의대로 실효가 있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저희나 주관하는 도지사가 한번쯤 안 나가고 젊은 군인들 모내기도 할 줄 몰라도 모를 떼어서 하나 씩 하나 씩 세어서 꽂고 하는 그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일을 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350명의 적은 인력을 최소한의 기본경비로 확보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자리에서 실효성이 크다 적다하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여하튼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계속하고 싶은 심정일 뿐입니다. 다음 농산물 통계의 일제 분석내용인데 사람을 60일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통계는 금년도에 통계 자료집을 만들어서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통계책을 저희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이라는 것이 농산물 식량작물 위주로 63페이지까지 나갔는데 직제개편에 의해서 과수, 원예, 잠업특작까지 전부 들어 왔는데, 이것을 우리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판도 잘 놓고 하는 학생들을 동원해서 쓰려고 합니다.

농산물 통계소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 상충되는데 농산통계사업소에서는 국가통계이고, 우리 자료에는 국가 통계를 그대로 인용해서 농수산부 통계라고 인용한 것도 있고, 옛날부터 있던 것을 서고에서 일일이 뒤져다가 농수산부로 통계에 안 나오는 자료는 행정통계로 자료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농업 전반에 대해서 한번 해 보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일단 예산을 계상해서 1차 관문을 통과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다음은 식량증산 우수 군 시상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많은 돈의 필요성이 있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식량증산 시상이라는 것은 우리나 일선이나 아니면 주민들께서도 거부감을 갖고 불만스럽게 보시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에 식량을 증산한다고 할 때에는 심사도 대단했고 시상도 푸짐해서 받을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농업하는 사람에게 농업은 시시해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서로 격려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사 님께 간곡히 말씀드려서 몇 년째, 비록 국가가 원치는 않는다 하더라도 지사 님께서 년 말에 농업직 공무원을 한번쯤 격려하고 위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2,000만원을 지원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금은 이상돈 위원님께서 우수마을의 공동시설물 설치나 이런데에 쓰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게 하자면 시상금이 상당히 많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직원들이 위로 격려 격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하는 데에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량시책 추진 지도여비가 단가가 왜 틀리냐고 말씀하셨는데, 단가는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당한 이유는 있습니다. 식량증산이라고 하면 충청남도 전체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잠업은 특정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식량증산은 3박4일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것이고, 잠업은 2박3일을 잡아서 기준 했기 때문에 5만원, 7만원으로 하는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의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 지원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하셨는데, 병충해 방제는 방제복을 1만9,000㏊를 하고 항공방제를 약 5,000㏊하고 기상공동 방제를 하게 됩니다. 지원 방법은 방제복이나 항공방제는 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하다시피 합니다. 항공방제는 완전히 주민이 신청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는 것은 용역비 약 9,500만원 정도 용역비만 주고 있고, 농약대는 농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해 보면 약 5,000㏊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아지는 사항입니다. 방제복은 농약안전 사용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지원해서 방제복을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방제복이 농협을 통해서 지원합니까?

농협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부락단위로 용역방제단이라든지 공동방제단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일부 군용은 농협에 놓고 단가가 1만7,5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보조가 1만2,500원 정도, 자 부담이 약 5,000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것은 농협에서 편의상 놓고 징수하고 보내주고 하는 것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 공동방제는 벼멸구와 도열병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잎 도열병은 7월 장마가 되면 겉잡을 수 없이 번지게 됩니다. 그리고 벼멸구 같은 것은 우리 나라에서 월동하는 해충이 아니고 중국에서 년 중 발생하는 해충인데 중국 남쪽에서 우리 나라에 기류를 타고 날아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6월 달부터 오는데 우리 도는 서천, 보령으로 옵니다. 이것이 날아오면 일찍 오거나 양이 많이 오면 그 해에 피해가 많아서 여기에 대한 예찰을 농촌지도소에서 상당히 세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어느 해는 이런 예산이 있으면서도 예비비를 지출해서 방제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어디까지나 방제보다는 예방을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양희철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강기세 위원님께서 SS분무기라든가 선과기, 다목적 관리기등 다섯 대씩이면 수량이 너무 적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시고, 농협이나 다른데에서 지원해 주는 사례가 없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 과수 수출단지를 육성한다고 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시작한 사업인데 금년에나 작년에는 우리 나라 과실 단위가 높아서 실질적인 수출을 많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미국에 배가 151톤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미국 시장이든 어느 시장이든 한국의 배나 사과가 들어가서 맛을 보면 상당히 좋아하고 선호하게 된 답니다. 입맛들이기 작전이라고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수출하려고 사과 주산지인 예산과 배의 주산지인 천안에 집중 지원하는 초기의 사업입니다. 다만, 예산 형편이 좋다면 좀더 널리 각 군에 골고루 과수농가에 지원해 줄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선과기 같은 것은 농가단위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조합에 놓고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협이나 다른 데에서 지원하는 사례는 현재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관리기는 전작 다목적 관리기라고 하는데 최근에 나온 기종이기 때문에 20%의 보조가 붙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신국 위원님께서 트렉타나 고성능 분무기 등 장비유지비가 잠종장에 많이 계상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특별한 이유라고 할 것은 없지만, 트렉탄자 고성능 분무기가 '88년도 구입 분이라서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관리비가 수리비와 유지비가 다 들어간 모양인데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장장님도 관리비가 덜 들어가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예산이기 때문에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계상했노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287페이지 한 대 유지비가 200만원이 되어 있는가 하면 132페이지는 트렉타 4대 관리비가 100만원씩 해서 400만원을 관리비를 넣었는데 왜 여기에만 1대에 200만원을 올려놓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의석에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실제로는 트렉타가 2대가 있는데 100만원씩 두 대 2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마을 간이수리소는 마을 공동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다만, 보관 창고는 대규모 영농단에 시범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600만원에 50%인 300만원을 보조해서 다음 영농단에서도 보고 그 정도는 지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전 영농단에 주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전시용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몇 년 차하고 있습니다. 간이 수리소는 완전히 마을 공동으로 하도록 600만원의 80%를 보조해서 480만원 보조해 주는데 공구 지원비와 10평 짜리 건물을 짓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그 마을만 쓰는 것도 아니고 이웃 마을까지도 쓸 수 있도록 주로 공구를 빌려주도록 했는데, 관리책임자를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로 지정하고 운영은 농민교육원에서 교육받은 기술자라든지 다른 기술자가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장거리로 고치러 갈 때 우선 쓸 수 있도록 상당히 좋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과 마을 농기계간이 수리소 설치 시설이 50개소에 3억씩 사업비가 되었습니다마는, 시설 기준이 어떻게 되었는지 창고 시설과 수리소가 각기 50동씩인데 시설기준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고는 15평이고 수리소는 10평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 대신 수리소는 공구가 들어가고 있고 창고는 공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창고 쪽에는 자 부담을 많이 주는데 조립식 건물이나 블록 건물 중 하나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원비율이 틀릴 뿐입니다. 그리고 부품센타는 년말에 하면 2년 차 사업이 됩니다마는 우리 도에 시군 농촌 전체에 1991년까지 수리용 차량을 한 대씩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차만 있으면 뭐 하느냐 해서 기초 조사를 해 보니까 없는 군도 많지만 3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부품을 사서 가지고 다니면서 1,000원이나 2,000원짜리 소모성 부품은 돈도 안 받고 해 주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 1,000만원을 확보해 준다면 약간의 기백만원 정도는 대리점이나 수리소나 고물상에서는 1년에 한번도 고장나고 2년에 한번도 고장나고 희귀하게 고장나는 부품까지는 한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기관이 지도소가 돈을 따로 줄테니 그 돈으로 다만 몇가지라도 희귀한 부품을 확보했다가 그 지역에 민원을 해결하라고 해서 1,000만원으로 단가를 정한 것입니다. 현재 저희 나름대로는 직접 저희가 수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좋은 인기를 얻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다른 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른 시는 지도소가 없기 때문에 수리차량도 줄 수 없고, 이것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도소가 있는 시군만 주었습니다. 다음은 김남호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사항입니다. 일용인부로 예산이 서 있는데 무엇이냐는 물음인데 이것은 사무보조원입니다. 사무보조도 하고 과내에서 심부름도 하고, 이 사람들이 일용인부로서 오래 있으면 기능직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금년, 작년에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규직이 안된 사람들입니다. 농기계 부품센타 설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엄청나게 큰돈은 아니기 때문에 희귀하게 고장난 부품 전체를 지도소나 국가가 관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분이라도 지도소는 그 지역에 잘 고장나는 것만 확보하라고 해서 1,000만원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희귀하게 고장나는 부품이 부족한 사례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내년도는 단협이 169개가 있는데 현재 77개만 농기계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이 좀더 확대될 것이고 농협 도지회에 충청남도 부품센타가 건립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대로 하나하나 늘 때마다 상당한 부품확보의 능력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내년도는 언제부터 관리할 지 모르지만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시군비 보조가 얼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1,000만원 전액 보조이고,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50개소가 충분 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보관창고는 4,300여개 되는 운영단 전체를 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몇 년간 더 지속해서 부락이 1개 면에 몇 개씩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보고 우리 동리도 이렇게 해야겠다는 의욕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만 추진할 계획이고, 간이 수리소는 오지에 상당량이 들어갈 때까지는 지속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 소관입니다. 다음 꽃 단지 사업 개소를 타군에도 공히 1개소씩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상당히 좋으신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확대를 하고 싶어도 예산과 관련되는 것이라서 큰 확대를 못하고 전년도에 이어서 다시 5개소를 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더 많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예산 과수지에만 집중 지원하고 연기나 아산 같은 곳은 지원이 안 되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지원하라는 좋은 충고의 말씀도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수출단지라고 해서 조그맣게 육성하는 초창기 사업이다 보니까 과수가 각 군에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지원을 못하는 것은 저희도 확대하고 싶은 심정이다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물은 것이 법적 근거에서 말씀하신 얘기를 전혀 언급을 안 하셨고, 142페이지 농기계 부품센타 설치에 대해서 1,000만원씩 16개소에 50%씩 부담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8,000만원이 소요된다, 그런데 위에 보면 50개소에 해 주는 데에 부품을 16개소만 지원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위 사항하고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새마을 간이 수리센타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50/100을 보조한다는 표현입니다. 도비 50%, 시군에서 50%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시군에서 해 준다는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꽃 단지를 각 시군에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는 꽃길 가꾸기라고 해서 각 군마다 결국 꽃 단지를 조성해서 꽃길을 가꾸고 있는데 이것이 각 군마다 지원이 되면 여기에서 확산해서 국가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고 볼 때 이것을 더 확대하는 예산을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66페이지 과수의 기계를 3개군, 부여, 예산, 천안을 말씀하셨죠? 배 특수봉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몇 개 군을 해 주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안군 원예조합에 가는 길입니다.

SS 분무기는 요?

SS분무기는 부여에 한 대, 예산 2대, 천안 2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과수를 하고 있는 아산 같은 경우도 266호의 조합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홍성도 180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수출은 그런 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소나마 한 대씩이라도 공급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법적 경비라고 한 것은 제가 발음이 나빠서 죄송합니다. 법정 경비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라는 것은 수당이나 보수인데 지방공무원 법이라든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라든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이러한 법의 근거를 두고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일 위원님께서 석회, 규산질 비료를 실질 농민이 원하고 있지 않다, 국비, 시군비 낭비가 많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답변을 올리기도 상당히 죄송합니다. 이것이 아시다시피 국고가 지난 4월 달에 결정이 되면 올라가서 12월 달에 국회에서 통고해서 내년도 예산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국고에 의지해서 그 돈에 필요한 만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나름대로 소요조사를 해 왔습니다. 소요조사를 해서 올리면 2년이라는 차이가 생기니까 소요의 반응이 바뀌어 버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79년도에는 석회가 4만200톤, 규산이 4만6,600톤, '89년도에는 석회 4만910톤, 규산 3만6,260톤 하던 것이 금년에는 석회가 1만7,687톤밖에 공급을 안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런 대로 주민이 신청한 대로 주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결과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동량으로 봐서 '89년대 '91년은 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희망하지 않으면 안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공급체계도 대개 2월 달, 3월 달부터 공급에 들어가다 보니까 전국이 일제히 하게 되니까 적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10월 달에 개정해서 11월부터 내년도 분을 일부씩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도 고충이 덜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수급계획의 차질 때문에 공급의 시기가 문제된 경향이 상당히 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기에 공급해 줘야 농민이 사용할텐데 때늦게 갖다 놓으니까 다른 곳에 쌓아 둘 수는 없고 처마 끝이라든지 마당 같은 데에 방치해서 포대가 터지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책정된 사업들은 전년도 사례를 비교해서 사업을 책정한 것입니까?

이 액수는 우리가 금년 봄에 중앙에 보고한 수치입니다. 금년 봄에 보고가 되면 국가에서는 4월 달에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년도에 공급될 것인데 내년도에 가서 수요가 바뀝니다. 더 쓰고 싶은 사람도 생길 수 있지만 싫다고 하는 사람도 생겨서 조사시기와 공급시기, 예산확보시기가 3시점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못 보지만 일단은 수요조사를 해서 계상된 예산이기 때문에 거의 적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년 전에 상당히 권장했던 것인데 근간에 농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고, 이제 뜻 있는 사람들은 토양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써야 한다는 인식도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조금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40페이지 병충해 방제 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사업량이 13만2,000㏊로 잡혀 있는데 이 13만2,000㏊가 충남도 전체내의 면적이 아닌데 어떤 지역에 어떤 식으로 분산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로 내용이 틀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공방제 같은 것은 희망자를 조사해서 1개 지구 300㏊ 이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병충해 방제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항공방제입니다. 광역방제이기 때문에 쉽사리 침범하지 못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과거에는 우리 도에서 1만 1만4,5천까지 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용역비는 국고로 하고 농약대는 농조로 환원사업비로 했습니다. 농조의 보조금 월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농조에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완전 주민부담으로 시키다 보니까 희망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지역에 나갑니다. 참고로 금년 같으면 천안, 당진, 아산이 희망을 해서 거기만 주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도열병 같은 것은 골고루 발생되기 때문에 각 군의 경지면적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벼멸구 같은 것은 서해지방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돌발해충이라고 해서 우리 도에 서천, 보령지방으로 올라가기도 하지만 피해도 그쪽이 많고 발생도 많고 해서 서해지방에 더 배정을 하고 중점 방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종류가 많기 때문에 꼭 경지면적이나 인구 비율로 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공동방제라든지 할 때는 항공방제를 뜻하는 것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지상공동방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상공동방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잎도열병 방제, 목도열병 방제, 벼멸구 방제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지원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3만2,000㏊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방제복 2만910착이 신청이 되어 있고, 항공방제를 저희 추정으로 5,000㏊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어느 지역에서는 농민이 항공방제를 해 달라고 민원 서류를 냈습니다. 그래서 300㏊ 단지 정도만 한다면 용역비는 국고로 주겠다는 회신을 한 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13만2,000㏊라는 것이 약 1만8,000㏊ 정도가 지상공동방제가 될 것입니다. 다만 국고에서는 하나로 묶어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이복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 뜨끔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시라고 해서 소홀히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줌으로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점차적으로 노력해서 시단위로 모든 보조나 이런 것이 소홀히 되는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업검사소 소장이 나오셨으니까 여쭤보는데, 일용인부임 관계에서 물론 일용인부도 많이 필요할 텐데 잠견기계 검정기능공 22명이 계속 1년 내내 근무를 해야 됩니까? (○의석에서 22명이 300일로 되어 있습니다. 잠견 기계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기일이 봄에 45여일, 가을에 45여일, 90일간을 하고 있습니다. 90일만 이 사람들을 채용하려면 잠업검사소에 오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210일 동안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연수회라고 해서 기술을 습득시키고 현재 있는 시설을 관리하고 노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수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35페이지 농림수산 진흥업무추진 정보비가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국에서 하는 모든 대민 활동하는데 쓰여지는 잡비가 되겠습니다. 품위유지를 위한 인건비적 정보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질의답변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