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흥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2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11월 22일 접수되어 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단, 도로관리사업소, 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4일 동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11월 26일 의장으로부터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주에는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실시하고 있는 바 위원 여러분들의 예리한 통찰력, 모든 것을 무리 없이 처리해 주심으로 그 중에 몇 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부서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점을 날카롭게 지적해 주신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정진홍 건설도시국장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이기형 소장 기타 관계관 여러분들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는 1992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단, 도로관리사업소, 보령 댐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제57회 임시회에서 다루어 보신 제2차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의 경험과 나름대로 수집하신 자료와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셔서 '91년도 보다 1,219억원이 증가하고 도 전체 예산에 36%를 차지하는 3,104억1,700만원 규모의 방대한 도민의 살림을 살펴보시는데 지역의 균형이라는 측면과 복지도정 수행에 최대한 역점을 두어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관 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솔직하면서도 예산심의에 참고가 되는 각종 자료제출 및 답변에 최대한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도의 건설행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지역개발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위원 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2년도 건설도시국 예산안의 내용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채무부담 행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미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2년도 건설도시 행정은 지역간 짜임새 있는 균형개발로 분야별 격차를 해소하고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적 추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물 문제의 근원적 해소로 보건위생 제고에 기여하도록 완벽한 치수 및 재해대책을 추진하여 재해예방 행정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개발 및 확 포장사업을 확충하여 선진도정의 역할을 다해 교통편익을 증진하여 선진지역 균형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중점 문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지원금 등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의 '9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우선 세입은 총 462억9,105만2,000원입니다. 총 462억9,105만2,000원 중 하천 사용료가 19.9%인 92억5,656만2,000원, 수수료 수입이 1억원, 과태료 잡수입 1,440만원, 재산매각비 17억1,500만원, 지방 교부세 18.3%인 84억5,000만원, 지방양여금 52.4%인 242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금 보조가 5%로 24억8,409만원으로 편성되어 소요 재원의 66%를 확충하도록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총 697억9,801만4,000원으로 작년 예산보다 9.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관리 18억1,398만4,000원, 도시개발 관리 및 정비 9.7%인 67억7,147만원, 토지관리 600만원, 주택사업 21.6%인 151억4,350만원, 상하수도 사업 4.6%인 32억3,100만원, 도로교량 정리 및 건설에 43.4%인 309억8,312만9,000원, 도로관리사업 운영 8%인 56억6,477만1,000원, 하천관리 3.7%인 25억9,660만5,000원, 재해대책 4.8%인 33억6,219만5,000원, 공원관리 2억2,5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행위로 '92년도에 지방도로 포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소요예산 미 확보 분 143억3,200만원을 채무부담 행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의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와 도로보수, 중기관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56억2,6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융자금 이자수입 3억76만1,000원, 순 세계 잉여금 6억원, 융자금 회수 수입 5억2,471만8,000원, 전수금 42억원, 기타 잡수입 5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경상사업비 324만원, 주요사업비 56억원, 예비비 2,276만원으로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로보수, 중기관리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 중기관리운영 특별회계 예산은 총 세입 규모는 11억5,000만원으로서 사업수입 10억9,671만3,000원, 이월금 500만원, 잡수입 128만7,000원, 과년도 수입 200만원입니다. 세출은 관리비 4억408만9,000원, 사업비 5억7,175만5,000원, 예비비 1억7,41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도시국 소관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편성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설도시국의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위원 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통과되어 지방자치 2차 년을 맞아 건설도시 행정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진홍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환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요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92년도 세출예산안의 증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92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97억9,801만4,000원으로서 '91년도 예산에 비하여 6.3%가 증가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에 있어서 인건비 28억7,259만7,000원은 '91년도 예산의 3.2%에 비하여 4.1%로 증가된 것은 도시개발과 증원 급여와 수로원 인건비와 공무원의 기본급 9%인상에 기인한 것입니다. 관서운영비 7억3,233만9,000원은 '91년도에 비하여 1억5,094만2,000원이 증액된 것은 기본급 인상에 따른 수당, 복리후생비 등이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관서당경비의 증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기본경상비 1억572만4,000원은 '91년도에 비하여 3,797만3,000원이 증액된 것은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 수당, 여비, 보상금, 인쇄비 등에 소요된 예산입니다. 사업비중 경상사업비 1억6,391만3,000원이 계상된 것은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비 정판비등입니다. 주요사업비 617억2,344만1,000원은 '91년도 예산의 92.1%, 금년도 일반회계에 비하여 88.5%에 불과한 바 이는 사업비에 비하여 일반경상비에 비중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기타 경비 42억원은 '91년도의 23억원보다 19억원이 증액된 것은 농어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이 불량주택 개량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끝으로 건설도시국 총 예산액 697억9,801만4,000원은 '91년도 656억2,389만1,000원에 비하여 41억7,412만3,000원인 6.3%가 증액된 것은 '92년도 일반회계 예산증가율 11.7%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 편성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인건비 28억7,259만7,000원이 계상된 것은 건설도시국 86명, 도로관리 사업소 186명, 공무원 66명, 수로원 120명 등에 대한 급여, 수당 등이고 관서운영비 7억3,233억9,000원은 관서당경비와 복리후생비 시간외 근무 수당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건설도시국 운영에 필수적 예산이고 기본경상비 1억572만4,000원은 각종 위원회 수당과 보상금 등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둘째, 사업비중 경상사업비 1억6,391만3,000원은 도시건설행정 추진을 위한 활동비 출장비 각종 기구 및 재료비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감하여 생산적인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최소의 투자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절제된 집행이 요청됩니다. 셋째, 사업비 중 주요사업비 617억2,344만1,000원을 세부사항별로 검토보고 드리면 첫째, 개발제한 구역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한 항공사진촬영 용역비 3,700만원과 당진 지역 개발에 따른 배후도시건설을 위한 사전 도시계획 용역비 1억2,000만원은 시기 적절한 예산이면서도 부동산 투기의 사전 예방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시계획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서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 51억은 5개시 7개소 3.6㎞는 순수한 양여금 지원으로 시비 50% 포함하여 사업 추진하는 것이고 온양 남산 순환도로 개설 외 1개소에 7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시 도 재정지원과 마무리 사업을 위한 것입니다. 셋째,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불량변소 2,000동에 9억원(교부금 50%, 도비 25%, 시군비 25%, 미 포함)은 농어촌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사업이나 불량변소 1동 당 60만원과 입식부엌 및 목욕탕 120만원은 현실적으로 시설이 어려우니 연차적으로 증액 보조해야 할 것입니다. 소규모 오폐수 처리시설 2개소에 1억5,000만원으로 교부세 50%, 도비 25%, 시군비 25%, 미 포함하여 폐수정화에 기여가 크다고 보며 취락구조개선 마을 15개 마을에 11억2,500만원으로 교부세 50%, 도비 25%, 시 군비 25%, 미 포함으로 농촌주거의 문화적 생활을 영위하는데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영구임대주택 400세대의 대천시 90세대, 서산시 60세대, 논산군 200세대, 홍성군 50세대로 24억6,100만원은 순수한 국비로서 '91년 31억4,600만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넷째, 중소도시 하수처리 시설 5개소에 32억2,900만원으로 양여금 70%, 도비 15%, 시군비 1.5%, 미 포함하여 연차적인 계속사업으로 수질공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급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섯째, 지방도로 포장 사업비 160억6,832만5,000원으로 34개 노선 90㎞를 순수한 양여금으로 연차적인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으로 병행 추진하고 '91년 지방도 포장사업, 채무부담 상환금 122억6,200만원과 '91년도 제2회 추경 시 채무상환 승인한 안흥항 연육교 추가사업 상환금 12억8,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여섯째, 그 동안 지방도 확 포장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매년 지방도 포장율이 높아지고 자가용 차량 등 교통량 및 물동량의 급격한 증가로 사고가 빈발한 바, 도로의 구조보존과 사고예방 및 교통 유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1992년도 당초 예산에 77억6,3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50%도 안 되는 35억2,2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도로유지관리에 문제점으로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하천관리의 적정을 위한 폐천 부지 일괄조사 양여, 용역비(직할 및 지방하천) 1억4,700만원과 하천정리 기본계획 수립 및 대장작성 용역 1억원은 하천재산 관리 철저와 세수증대는 물론 하천정비 기반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민숙원 하천개수 사업 2개소 3억9,200만원(석성천 1억9,600만원, 진죽천 1억9,600만원)과 '92년도 춘기에 마무리되는 경지정리 지구 하천개수 병행사업비 3억원(부여군 반교천 축제 및 호안 1,200m)은 수해예방과 경지정리와 병행 추진함으로서 토지 보상금 등 예산절감 효과가 클 것입니다. 여덟째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인 보조로서 기하천 편입지구 보상비 7억원(직할하천 도비 5억원, 시 군비 5억원, 건설부 국비재정비 20억원, 지방하천 도비 2억원, 시군비 2억원)은 국민의 사유재산권 확보와 민원해소에 이바지하고 경지정리 병행 치수사업으로 '91년도 채무부담 분 지원 3개소 4억9,800만원과 농진공에서 시행하는 경지정리 시행지구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서산군 신장천 개수 3억4,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3건 사업에 7억8,000만원과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5개소에 54억4,600만원으로 도비 18억1,500만원, 건설부 국비 재정비 36억3,100만원을 투자하여 재해방지에 기여할 것입니다. 열 번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방하천 개보수 사업 등 4건에 4억9,500만원을 지원하고 매년 시행하는 기성제 심사 우수 시군 시상금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열 한 번째,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에 있어 등산로 철교정비 등 4,750만원을 투자하고 칠갑산 도립공원 공중변소 신축에 350만원 덕산 도립공원개발에 관리사업소 신축 등 1억4,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행위조서 검토보고입니다. '92년도 지방도 포장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43억3,200만원을 '93년에 상환을 전제로 소요액 미 확보 분을 채무부담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주택 관리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관리 특별회계 세입규모 및 증감내역과 세출규모 및 증감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농어촌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거 및 생활환경을 보다 개선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첫째, 세입부문을 보면 사업 수입 3억76만1,000원은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사업 외 수입 53억2,523만9,000원,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전입금 42억원, 잡수입 51만1,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둘째, 세출부문을 보면 사업비 56억324만원중 경상사업비 324만원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비와 인쇄비이고 주요사업비 56억원은 1동 당 1,400만원인 20/100 총 2000동에 56억원이 계상되고 나머지 80%는 주택기금이고 60%는 농협자금, 2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본 특별회계를 집행함에 있어서 동 당 융자금 1,400만원 실제 건축자금의 50%정도로서 융자금을 증액하던가 일부 보조금을 주는 방법으로 점차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2년도 도로보수 중기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세출 및 증감 내역과 세출규모의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고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도로보수중기 운영관리 특별회계 예산은 사리도 및 포장도 보수와 시설물 관리 등 도로유지관리 그리고 차선도색을 비롯한 특별회계 운영 난 해소를 위한 직영공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부문을 보면 '92년도 총 세입 11억5,000만원은 '91년도 세입 9억9,900만원에 비하여 15%가 증액 계상된 것으로서 사업수입 10억9,671만3,000원은 불도우저 등 장비사용료 수입 4억7,671만3,000원과 기타 사업수입인 차선도색과 일반토공 도급공사비 6억2,000만원이 계상된 것이고, 사업 외 수입 5,328만7,000원은 순 세계 잉여금 5,000만원이고 잡수입인 폐품매각대 128만7,000원 과년도 수입 2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둘째, 세입부문을 보면 관리비 4억408만9,000원 중 인건비 2억9,802만2,000원은 사업소 공무원 31명에 대한 급여, 수당지급 예산이고 관서운용비 7,676만5,000원은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와 시간외 근무수당 등이 계상된 것입니다. 사업비 5억7,175만5,000원 중 관서운영비 2억560만원은 제세공과금, 차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선반 및 용접기 수선비가 계상된 것이고 경상사업비 3억2,399만5,000원은 조종사 및 정비공 피복비와 급량비 그리고 차선도색 재료비, 도급공사에 따른 장비 임차료 등이 계상된 것이며, 주요 사업비 4,216만원은 도급공사에 소요되는 물품과 보상금이 계상된 것입니다. 예비비로 1억7,415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셋째, 도로관리사업소 '92년도 특별회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각종 보유 장비노후화로 민간활동이 기히 저조하고 토공도급공사를 위하여 장비를 임대할 정도로 열악한 장비의 연차적이고 현대화가 요청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설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방금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9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세입은 462억9,100만원이라 말씀하셨고, 세출은 697억9,1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무려 220억이 내역이 없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전용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치수과장께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세출 697억8,800만원이 주요세출 내역에 있는데 약 30억 정도 계수 차이가 납니다. 주요내용에 30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세출의 총액이 계수착오가 있는지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을 하셔서 바로 잡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재원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자료를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까지 요청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일신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비중에서 위치별로 어디를 얼마 하겠다는 내용을 요청한 것이 있고, 중기관리에 대한 인건비와 수리비 내용과 기타 비용에 대한 것을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료가 와야 예산을 검토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5페이지입니다. 약 160억 정도가 전액이 양여금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92년도 예산심의 과정에 참고코자 하니 '92년도 지방도로 포장사업 30개 노선에 대한 시군별 사업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도로관리 사업소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감사하는 목적 속에는 과거 집행하신 사항을 숙지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저희들 위원 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마는 그러한 감사를 통하여 바로 지금 심의하려고 하는 '92년도 예산에 대한 저희들의 사전 준비가 감사에 임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서로가 공인하고 있는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감사가 끝나기 직전까지 본위원장으로부터 서면답변 내지는 자료제출에 대해서 짧은 시간 내에 성심 성의껏 임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미흡한 사항이 있다면 정회 이후에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1페이지를 보면, 도로개설 및 포장사업확충이라고 되어 있고, 교통편익 증진이라고 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도로과에 309억8,41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이 410억2,607만2,000원, 그런데 감액한 것이 100억4,294만2,000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보다도 100억이 삭감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안 제안설명서에서는 계속 포장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삭감이 100억씩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포장을 확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요?

예, 이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갑준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건설도시국내에 각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토지 수용심의위원회, 건설종합계획 심의위원회, 이렇게 3개 위원회의 심의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구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공사비 예산내역을 혹시 해 놓았는지 전액 국비 보조인데 국비, 지방비, 시군비로 구분해서 계상된 내역을 개략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주택 특별회계 세입예산중 순 세계 잉여금이 무려 6억 원이나 발생이 되었는데 발생된 사유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융자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가 불충분한 것을 질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세출액이 맞지 않는데 우리가 무엇 하려고 심의합니까? 이것을 다시 정립을 하고 질의를 해야 옳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에도 당부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전용설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저 자신도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에 세입세출 금액이 200여억 원이나 차이가 나도록 사항설명을 했다는 그 자체는 저희들 위원들로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세입액과 세출액이 맞지 않는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전용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462억9,152만원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세출액은 697억9,801만4,000원이라고 했는데, 왜 234억1,4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무슨 이유냐는 말씀이지요? 세입 액이라는 것은 도 전체 세입액 중에서 건설도시국 주요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462억9,1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이라는 것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하천사용료, 재산매각대, 이런 것이 주요수입입니다. 그런데 건설도시국 소관 도로포장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주요사업의 세출액은 697억9,801만4,000원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회계가 아니고 도 전체 세입 액에서 예를 들어 재무국의 재산세나 기타 세입액은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세입액이 아닙니다.

국장! 제 상식으로는 어떤 항목이었던 간에 세입 세출 액은 맞아야 됩니다. 만약에 방금 얘기한대로 특별교부금이니 기타의 것은 여기 세목에 그것을 계수조정을 해 놓고 총액은 세입으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건설도시국 사업 세출액이 697억이라고 하면 세입도 항목에 맞추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출세입이 안 맞는 것을 어떻게 심의합니까?

그것은 전체 예산을 다루는 예산안에 대해서 맞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건설도시국에 들어오는 세입에 들어오는 주요사항은 이렇고 세출에 반영된 금액은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23억이라는 가상된 세출은 타 위원회에서 삭감했을 때는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일반회계 세입 재원이 있고 들어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국장! 230억에 대한 내용을 밝혀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됩니까? 어디서 어느 국에서 어디로 무슨 항목에서 온다는 내용만 설명해 주세요.

그것을 저희들이 하기 어렵습니다. 각종 세입에서 들어오는 것인데 어디서 들어오는 것을 일일이 다 뽑아 내기는 어렵습니다.

국장, 세입에 대한 차액내용은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 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지금 전용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이해하십니까? 이해를 하셔야 정회를 해서 준비를 하지요.

이해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설도시국에 맡겨 놓고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찬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동료위원과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중 세입 청구한 예산요구서를 달라고 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예산요구서 서류가 준비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과 지금 박원래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포괄적인 것은 국장 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주무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새로운 질의가 있으면 국장 님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용설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편성은 예산회계법에 근거를 두어서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은 세출로 하여 세입세출을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산안에 세입 세출 액이 틀린다면 전위원님 말씀대로 틀림없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명 드린 것은 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을 도 전체 예산의 일부 중 건설도시국 소관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서에서 세입부분을 내세워서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의 세입액이 상당하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민방위국 같은 데서는 자체수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도시국의 자체수입은 전액 충당했으면 좋겠지만, 대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의 자체수입은 462억9,100만원입니다. 그 외에 재무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지방세 수입이 있습니다. 지방세, 사용료수입, 재산매각수입,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세입원이 있는데 이러한 수입에서 235억696만2,000원은 거기서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 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치 원년 생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훈련이 잘되지 못해서 뭔가 잘못된 점이 있는가 생각이 되어 죄송스럽습니다. 그렇게 설명 드리면 이해가 가실는지요?

예, 전용설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구흥서 위원 님께서 '92년도 세출예산안 증액이 9.4%로 되어 있는데 9.4%가 맞느냐 6.4%가 정확한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세입세출 안 사항 설명서에서 프로테이지가 계산착오로 잘못되었습니다. 원래 정확한 것은 6.36%인데 약 6.4%입니다. 구흥서 위원 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 맞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는 바꾸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재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기관리 비용명세서는 이미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위치별 내역 이것도 잠시 후에 공통적인 것이라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근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예산요구 자료도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이원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 포장사업이 '91년도 보다 100억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제안설명서에서 도로포장 확충, 교통편익 증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작년에는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도 도로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비 이것이 금년 7월 달에 도시개발과가 발족되면서 도시개발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예산이 102억 계상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작년과 똑같은 수준인데 그 외에 농어촌소득원 도로사업이 143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각 군으로 직접 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는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작년보다 140여억이 더 증가되게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갑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도 건설종합계획 심의위원회, 건설기술 심의위원회등 각 위원회에 위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받으셨지요?

예.

다음에는 영구임대주택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 재원내역이 어떻게 되느냐는 물음인 것 같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작년도부터 '92년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사업물량은 400세대를 계획했는데 대천이 90세대, 서산시가 90세대, 논산이 200세대, 홍성이 50세대입니다. 그런데 1세대의 평균이 7 12평으로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6억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56억700만원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금년에는 택지비 전액과 건축비 37%에 해당하는 31억4,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지비 전액 17억900만원은 이미 4개 시군에 교부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에 37%에 해당하는 나머지 14억3,700만원은 교부내시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나머지 건축비에 해당하는 24억6,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완료하여 무주택 영세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편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농어촌 특별회계 순 세계 잉여금이 6억이나 발생했는데 그 이유와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에서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중에 대상 농가가 자진 납부한 융자금이 회수액이 3억5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인 예금이자 등이 1억7,000만원으로 합해서 6억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과 유재원 위원님과 박원래 위원님께서 예산 요구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 준비가 되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위원님과 유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내년도 도로사업 지구별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는 그런 말씀과 유재원 위원님의 사업의 위치별 조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방도로 포장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에 기준이 되는 교통량 조사를 하게 되는데 교통량 조사의 집계가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업순위를 결정 짓는 편익성, 공공성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교통량 연도 이용과 도로변 공공시설 현황 등을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결정되는 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 소관 당초 예산 요구한 요구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구흥서 위원님과 김현근 위원장님 또 박원래 위원 님께서 요구자료 준비가 되었는지 물으신 데 대해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가능한 제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너무 답변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지방도 포장에 대한 노선별이라든가 위치별로 되어 있는 사업은 아직 교통량 조사가 덜 끝났다고 하셨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본 예산 160억원 정도가 신규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포장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차적으로 하던 사업이 금년도에 끝나는 부분은 제외한 계속공사에 대한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과 신규라 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공비가 80억원 밖에 안되고, 보상비가 72억입니다. 그러면 80억 중에 계속공사비로 해서 들어간 것이 얼마이고, 나머지 부분에 들어간 것은 신규 사업일 텐데 요 거기에 대한 노선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이라면 노선별로 책정된 내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편성된 것을 보면 양여금으로 165억1,2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 같고 나머지 143억3,200만원에 대한 것은 채무부담 상환한 금액만큼의 예산 같은데 그 금액만큼은 예산조치를 하나도 못하고 또다시 빚을 지고해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년 어떻게 해서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것은 확보를 못하고 빚으로다가 계속 나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빚을 지을 바에 채무부담을 할 바에는 좀더 다른 사업을 당길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확대 개선하는 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65억1,200만원에 대한 중앙정부가 양여금으로 처리된 부분만 빼놓고 다 채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해야 할 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재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오전의 질의는 전부 끝났지요?

조금 답변을 준비할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들 대체로 포괄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는 된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전체적인 진행사항이 있으니까 건설도시국에서 제출해 준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담당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듣고 충실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유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도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입니다. 지금 유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도 포장공사는 내년도까지 계속공사에 대한 내용이나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 이런 것은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계속 구간에 하고 있는 사업지구는 연차적으로 계속 시공공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이 몇 개 로선이 될 것이냐 하는 이 내용은 저희 국장 님께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신규 노선은 몇 개 노선이냐에 대한 것은 실제 도로의 성격을 객관성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공공성, 편익성 등 그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빈도 수, 시내버스 운행 횟 수 등등 기준과 기법을 만들어서 매년 정수 제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10월 17일날 주판 잘 놓는 학생들을 동원해서 지난주에 교통량 집계가 결정이 났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교통량입니다. 교통량에 따르는 정수배정이라든가 근린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변동 즉, 공단조성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정수를 가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한 조사를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는대로 상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기준에 의한 것이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건설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양여금 그것이 50%가 양여금에서 하고 50%는 순수한 도비에서 하고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여 금액이 충남의 지방도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중에서 어째서 143억이라는 돈을 도비에서 부담해야 할 돈중 약 20억 정도는 현금에서 도비로 부담을 하고 143억 정도는 왜 채무부담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도의 재정 형편상 예산담당관 실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자료로써 사정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사업부서의 의견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노임은 공사를 하는 중간에 중추절이 되어서 노임 정도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사항을 실무적으로 예산담당관실과 도로과는 아직 예산확정이 안되었습니다. 현재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과 약 20억 정도를 예산담당관실의 도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 약 30억 정도는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다 하여 현금으로 재원조치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실무적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채무부담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라면 도비는 채무부담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라는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양여금은 매년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 양여금을 무시한 도비로서 전액 확보하고 난 다음에 내년도 예산회계법 상 공사는 이미 채무부담으로 끝난 것을 양여금에서 변제해 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예산회계법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로써 전액 다 포장하는 경우는 양여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양여금과 도비 부담은 타도와 법제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내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길이 트일 수 있는 법적 제도화가 되어진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건의를 드려서 주민들에게 하루빨리 교통편익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비 88억 중에서 금년도에 신규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집행하고 있는 예산을 빼버리면 신규가 나올텐데 신설 노선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90㎞ 정도의 물량을 ㎞당 단비를 적용해서 약 90㎞정도에 내년도 계획에서 지방도 포장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간에 우리가 계속 사업지구 약 30㎞정도라면 약 30여 개 지구입니다. 사업지구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로로 할 망정 각 군도에 대한 포장 율을 어느 정도 평준화 되도록 실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30개 노선 중에서 계속사업지구가 약 15개 정도는 확정이 안되어서 약 15개 구간 정도 40 45㎞정도는 계속사업지구로 대략적으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지구수로 말씀드리면 약 절반입니다. 유위원님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집행 중에 대한 것을 계속사업을 중단하고 신규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중단한 곳은 없습니까?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고, 중단한 곳은 없습니다.

집행하고 있는 노선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되었든 확보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하고 있는 노선에 있는 비용은 내년에 얼마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빼면 신설노선에 대한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절반 금액정도는 신규 노선으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확정적으로 지구 노선이라든지 도로포장공사를 하는 경우에 이왕이면 국민학교 정문까지 꼭 해주어야 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노선별로 확정이 되기 전에는 대략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개 노선에 얼마다 하는 것은 확정이 되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들이 사항설명서를 토대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 님들께서 이해가 안 가시면 추가 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설명서를 보시면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내용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관리 항공 촬영비 3,700만원의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44조에 의하면 일년에 항공촬영을 1회 이상 촬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를 단속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충청남도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총 67.68㎢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지역으로는 금산군 일부, 연기군, 공주군, 계룡출장소 이렇게 3개군, 1개 출장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인구는 6,824명, 건물은 5,778동이 있습니다. 이러한 면적들을 효율적으로 매일 청원경찰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광범위한 산이라든가 이런 곳은 단속이 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년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항공사진을 판독한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4월 달에 용역을 발표했는데 이 구역이 간헐적으로 4곳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도면제작이 불편합니다. 국내에는 항공사진을 찍는 업체가 2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내년도에 개발제한 구역의 중심도시인 대전시하고 협의를 해서 대전시지역에 있는 개발제한 구역의 항공사진을 찍을 때에 우리 도와 같이 찍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예산을 가지고 대전직할시 관내의 그린벨트 지역을 항공사진 촬영 할 때에 우리 도에도 편입을 해서 찍도록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진 배후도시계획으로 1억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진 배후도시계획에 필요성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는 서북부 해안 지역인 아산, 당진, 서산, 대규모 국가 개발 또는 개별공단의 개발에 따른 여건변화와 인구유입의 수용을 대비하기 위해서 배후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을 왜 해야 되겠느냐 하는 배경은 석문 배후도시건설은 아산이라든가 당진의 석문공단 등 국가계획에 대한 건설되는 공단으로서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원의 많은 주거환경이라든가 각종 생활편익을 위해서 건설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당진군에 전담을 해서 수행해야 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당진군에 전담을 해서 수행해야 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를 도에서 전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지원을 하도록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당진 배후도시의 규모를 말씀드린다면 위치를 당진군 당진읍 일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업단지 배후도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 연도는 현재로서 2011년이 되겠습니다. 2011년까지 계획 인구는 약 35만5,000명, 면적은 11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진 배후 도시계획은 약 100㎢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당진 배후도시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지난 7월 6일날 석문 국가 공업단지 배후도시 개발지원 구상을 건설부 입지계획과에서 송부 해 주었고 지난 11월 11일 날은 건설부에서 저희 도에 도시계획과장과 아산군의 부 군수와 당진군의 부군수가 배석한 자리에서 당진 배후도시 건설에 따른 건설부와 국토개발 연구원에 용역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진 배후도시계획은 국토개발 연구원과 건설부의 국가계획과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1억2,000만원을 지원해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배경에 의해서 1억1,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앞으로 배후도시계획을 위해서 '92년도 7월경에는 기본도시계획 용역이 착수되어 '93년 6월까지는 도시기본계획이 결정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93년 12월부터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어진다고 할 때 충청남도 서북부지역의 중심도시로서의 건설과 지방정착의 유도라든가 공단종사자의 도시 서비스의 기능을 더욱더 좋게 하고 쾌적한 환경을 건설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진 배후도시계획은 당진군에서 주관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진군에서 현재 기술이나 모든 여건상 제대로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의심스럽습니다. 당진군에서 개발을 담당해서 하는데 용역비 2억4,000만원에 50%를 도비를 보조해 줍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장항신도시, 서산 신도시 배후도시가 생깁니다. 그때도 용역비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 전례가 생깁니다. 그런 전례를 남겨놓고 당진에 용역비를 지원해 주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보고 드렸듯이 군 자체에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용역을 주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용역비에 소요되는 2억4,000만원에 도에서 50%인(1억2,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당진 배후도시계획에 대해서 도에서 1억2,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앞으로 장항이라든가 서산 신도시에 대해서 서산 도시계획은 다 끝냈습니다. 장항 도시계획관계는 지난 8월 달에 공청회가 끝났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을 안 해 주었습니다마는 당진 배후도시 관계는 국가계획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대산 배후도시는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합니다. 대산 배후도시로는 인구 10만이라고 했습니다. 당진 배후도시는 유입인구 30만을 계획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대산 10만 배후도시는 중요성이 인정돼도 도 개발 단에서 하고 당진에 막대한 국가계획과 연계되는 신도시 배후도시개발을 당진군에 맡겨서 과연 졸작이 안될지 본 위원으로서는 의심스럽습니다. 당진군 배후도시도 앞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다보는 도시계획이 수립되려면 그래도 도가 주관해서 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당진군이 수용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개발 연구원에서 아산만권 종합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었습니다. 아산만권 종합계획 내에는 당진 배후도시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당진군에서 용역을 주어서 그 사업계획이 나오면 도 자체로 그것을 결정하기보다는 건설부하고 국토개발 연구원과 같이 협의해서 당진에 준 용역비 내용하고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한 내용들이 가장 객관성 있는 합의점을 찾아서 우리 도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제시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당진군의 30만 명의 인구를 수용하려면 막대한 개발자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기술적 용역과 감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진군에 조그마한 예산과 기술을 가지고 과연 광대한 개발계획을 수용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대산 배후 신도시도 10만 명으로 도에서 하는데 방대한 국가계획이나 백년대계를 볼 때 당진군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또 그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감독과 장비가 필요할 것이 아닙니까? 현재 당진군에 있는 기술진을 가지고 좋은 계획과 개발이 나올 런 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당진 행정기관의 기술만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야 하지요.

용역을 주면 용역비가 막대하게 나가게 됩니다. 우리 충남에 개발단이 있는데 개발단이 하면 용역비가 덜 나가고 그 만큼 축적된 기술이 있고 서산, 대산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축적된 기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면 효과적인 개발계획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위원님 제가 서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단에서 대산시를 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도시계획 수립 관계는 전부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발단에서 직접 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용역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당진군에서 주관하느냐, 충남 도에서 주관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래 도시계획 입안권자가 관할 시장군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것은 재원이 열악하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50%를 세운 것입니다. 그 후에 도시계획이 결정된 다음에 도시개발은 그때 가서 착수가 되는 것입니다.

당진 배후도시계획에 1억2,000만원을 세우는데 예산서에 게재된 것은 기본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혼돈이 올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을 세우실 때에 기본계획의 범주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기본도시계획 용역의 범주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본 방향입니다. 도시기본법 상에 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이 있는데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거기에 대한 여건변화가 있을 때 5년마다 다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면적이라든가 도시방향이라든가 지표 등을 총괄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기본계획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용역을 주기 위한 1억2,000만원의 계상입니다. 기본계획은 용역비라고 표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의 개정 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법개정이 되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진 배후도시에 대해서는 개발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지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라는 것인데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도시 가로망이라 든 가 전체적으로 2억4,000만원이 든다고 하면 배후도시에 대한 실시설계까지 포함한다는 얘기신가요?

당진 지역의 배후도시관계는 석문 공단, 아산 신항, 아산공단, 부곡고대 여러 가지 그 배후에 공단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진 지역에 배후도시를 어디에다 건설해야 좋은가, 어떻게 해야 좋은가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산만항 종합계획을 건설부가 국토개발연구원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아마 착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당진 지역의 배후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개발방식이 결정되면 이 금액이 그 속에 포함시킬 것입니까?

도시기본계획서를 만드는 용역비용입니다. 사업비가 아닙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할 때 그것이 전부다 사업비 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실시설계라는 것은 공사를 당초에 공단이라든지 공사를 할 때 기본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다시 도시계획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기본계획은 방금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20년 후를 바라보고 하는 예비적 도시계획을 기본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은 10년 후를 바라보고 여러 가지 인구지표 등을 만들어서 결정하는 계획이 도시계획이라고 합니다.

당진읍에 계획된 도시계획과 정비계획과 겸해서 나가는 것이지요?

별개입니다.

현재 당진읍 총면적이 얼마입니까?

현재 당진읍의 면적은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 지금 당진의 도시계획 면적이 12㎢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나 행정구역 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00㎢라고 했는데 그러면 당진군 전지역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닌 지요? 당진읍에 대한 면적이 얼마입니까?

60㎢입니다.

60㎢ 기본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다른 행정구역이 당진읍에 편입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40㎢가 당진읍 이외 다른 지역의 면적이 들어가는데요.

용역을 주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당진읍 일원이라고 해서 현재 안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11년까지 약 100㎢할 것은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역에 맞는 현재 당진읍이 포함이 될지 안될지 이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시계획 문제로 질의에 답변 시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행정구역 단위외에는 병행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어제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을 했거든요?

그것은 서산시에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서산시 행정구역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구역이라는 것은 서산시 도시계획을 하는데 서산군의 음암면 일부를 편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서산군과 서산시는 행정구역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서산시 지역만 가지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가 건설부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서산시에서 현재 음암면까지 포함했던 것을 제외하고 서산시 행정구역 단위로만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당진읍과 당진군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얘기인데요, 당진군과 당진읍하고 관계가 없다고 했더니 예를 들어서 홍성읍 도시 계획도 역시 그날 12월 27일로 건설부로 전달된 것으로 아는데 홍성읍 도시계획도 역시 홍성읍 자체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타면 일부까지 포함되어서 도시기본계획이 건설부에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역시 거기도 홍성읍 단위에 한해서 도시계획을 하라는 재 보완 지시가 왔을 텐데 요.

그렇게 보완지시기 온 것이 아니고 면적을 과대하게 계획수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 드린 것은 동일 자치단체가 아닌 타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편입해서 하는 것은 건설부에서 도저히 용납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류 상으로 그러한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그것은 관례가 그렇습니다.

관례가 그렇다면 서산시 도시계획이 '89년 5월에 시작되어서 '91년 3월 28일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완료를 했습니다. 요즈음에 와서 '91년 3월 28일 도에서 3개월 후에 재 보완지시를 했습니다. 그 3개월 동안 왜 가지고 있었으며, 그렇지 않으면 2차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부에 서류전달이 안되었는데 타 행정구역은 배제하고 도시계획을 다시 하라는 식의 행정을 어떻게 근거로 삼습니까? 그러면 약 3년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말입니다. 3년 동안에 한 것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 공청회, 2차 공청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왜 심의 통과를 시킵니까?

그 문제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진 구역 면적에 대해서 100㎢라고 했는데 1억2,000만원을 보조해 주고 기본 계획하는 자체비가 2억4,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서산시에 81.8㎢의 용역비가 5,000만원이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차이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용역비 기준은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근거를 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근 3년이 걸립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장,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이 시간이 걸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이 건설도시국 소관과 일치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오늘 출석하도록 했습니다. 이 질의가 끝난 후에 바로 도로과와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항공사진 촬영 '91년도 실적이 있으면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사진촬영을 하기 위해서 두 번 걸쳐서 입찰을 보았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항공사진을 찍는 업체가 2개 있는데 도내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이 금산, 연기, 금화, 공주 이렇게 분산되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촬영입찰 용역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득이 촬영을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대전직할시에서 항공사진을 촬영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협조를 얻어서 대전시에서 촬영할 때 같이 촬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0년이나 그전에도 한 사실이 없습니까?

'90년도에도 대전시에서 항공사진 촬영할 때 같이 병행해 달라고 문서로도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대전시에서 어떻게 잘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 구역이 적으니까 용역업체에서도 기피하고 대전시에서도 협의가 되지 않아 촬영을 못했습니다.

당진 배후도시 기본설계를 세우는 것은 필요하다고 인식합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에 돈이 모자라서 몇 천만 원이 새로운 실정인데 지금 2억4,000만원이라는 도비, 군비를 확보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은 타사업보다 우선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일반회계를 없애주고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타당성 조사라는 사업지구별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타당성 조사를 이루는데도 있고 타당성이 없으면 용역을 해서라도 없애고 일은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타당성 조사 의도로 비용을 염출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개발이 되면 그 쪽 사업비에 충당해서 계산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옳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군비, 도비, 2억4,000만원에 대해서 삭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별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타당성 조사 명목으로 바꿀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유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과 도시계획 기본계획과는 성격상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타당성이 있으면 사업을 시행하던지 채택하고 그렇지 못하면 버리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동시에 대부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성질이 다른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기본계획까지 세우고 개발을 원칙으로 한다면 기본계획까지 수립할 수 있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실시설계까지 세우는 것까지 연결이 된다면 더욱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든 안 하든 비목을 돌려서 얼마든지 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그 속에 들어가겠지만,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어느 지구도 타당성 조사에서 현실성이 없다면 그 사업을 안 하면 서류처리가 당연히 되지 않습니까?

건설국에서 가뜩이나 목적하는 사업비 확보를 못하면서 무엇 때문에 1억2,000만원이나 기본계획 예산을 세워 놓고 있느냐 그러지 말고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도록 하면 건설도시국 예산을 그 만큼 더 활용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용역은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주관해서 해야 합니다. 아산 공단이라든지 석문 공단이라든지 국가공단이 새로 입지되어서 건설되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광역 아산상권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은 당진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갑준 위원님께서 무엇 때문에 100㎢나 세우고 당진 일원을 전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확실히 읍 전체 구역을 하게 되는지 면적도 100㎢를 꼭하게 되는지 이것은 확실히 모릅니다. 대강 우리가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이 정도는 입안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추정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배후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한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갑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100㎢라고 하면 면적 상으로 볼 때 당진읍에도 2개 면이 포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당진읍에 대한 총 면적도 모르면서 이렇게 2억4,000만원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용역비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조사부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2011년까지 해야 하는 것인데 100㎢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입안해서 해 놓을 적에 지가 상승은 물론 부동산 투기가 재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겸해서 묻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충남 전체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부동산 투기의 근원이 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 계획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1/50000지도에 그것을 표시해서 건설부의 승인이 나지 않는 과정에서 지역지정까지 1/50000 지도에 표시해서 공청회를 합니다. 그것을 과연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 지요?

전부 도시계획법에 공청회를 갖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은 그렇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건설부의 승인도 나지 않는 기본계획안을 가지고서 지역지정까지 해서 절대농지라든지 공원녹지라든지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표시를 해서 공청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서 토지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말썽이 많고 부동산 투기 근본원인 조작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지역개발에 대해서 충남의 특정지역이 어디 있는지요? 특정 지역개발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정보비가 3,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특별판공비라고 해서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갑준 위원님 지금 당진 배후도시에 대한 매듭을 지읍시다. 과장님, 대체로 우리 위원 님들의 의견이 꼭 당진 배후도시계획에 대한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러한 예가 앞으로 없다고 단언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 당진 배후도시계획에 의하면 일반 여건이 주변에 석문 공단이라든지 아산항만개발 또는 거기에 전무한 상태에서 어떤 계획을 입안해 놓으면 조금 전에 이갑준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투기 소재나 또 재산권 행사 불능으로 인해서 주민들에 대한 피해 등으로 인해서 과연 지금 약 10년 이상이나 앞서서 이 계획을 입안하려고 하는 착상이 타당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 님들의 분분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님들, 당진 배후도시에 대해서는 매듭을 짓는 것으로 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경상사업비에서 개발제한 구역관리 정비 점검에 4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개발제한 구역관리는 현재 저희들이 체계를 도에서 단속하고 군과 면에서 단속하는데 청원경찰로 하여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무질서한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 시군 자체, 읍면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도 단속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단속반이 분기별로 한 달에 한번씩 단속에 필요한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토이용계획 형질조사에 대한 680여만 원의 여비가 실제로 국토이용계획을 시군에서 하는데 지금 과장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은 도 차원에서 지도감독의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10 도로교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린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 2,309만원은 접도 구역관리비를 건설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건설부에서 접도 구역 관리 보조해 주는 이 예산은 지금 위원님들이 법정도로상에 보면 노란 표지를 세워 놓은 것이라든가 또 접도구역 내에 있는 건물은 표찰을 전부 부쳐 놓았습니다. 표식 판이라든가 표찰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건설부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재료비 기타에 교통량 조사는 위원님들을 제가 모시고 현장안내를 할 때 차 중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위원 님들께서 도로사업의 우선 순위 기준을 설정하는 교통량 조사를 건설부에서 매년 1회 실시하는 기본예산을 지방도시에 있는 국도의 교통량 조사를 건설부에서 집계가 되어 옵니다. 지방도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하기 위한 예산 600만3,800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 포장사업 약 90㎞는 양여금이 50%, 지방비 50%, 도비가 보태어져서 주요예산서에 나와 있는 총계는 330억2,400만원입니다. 예산을 세우느라고 도급 공사비라고 명시가 되었습니다. 공사비속에서 공사비와 관급자재대도 포함이 됩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에 약 30%내지 35%를 정할 것이 아니냐 하는 개략적인 숫자를 제시한 것입니다. 정확한 설계가 끝나 보아야 보상비에 대한 예산 금액이 확정됩니다. 금년도 사업을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내년도에 143억이라는 예산을 도비에서 연도별 예산은 채무부담으로 하고, 122억6,200만원은 금년도 사업을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도비를 채무부담으로 한 상환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안흥항 연육교 사업을 겨울 동안에 계속하지 않는 경우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지난 추경에 12억8,000만원을 위원님께서 결의를 해 주셔서 그것을 내년도에 상환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이것은 법정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안흥항 연육교라든가 선인교, 즉 특수 구조물공사는 의무적으로 감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비가 약 7,300만원입니다.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전문기술사로 하여금 현장에서 중요한 부분에 감리를 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의 부대경비는 예산편성을 기준에 의한 정식 요율 적용이라든가 모든 기준에 맞추어서 계상된 것입니다. 저희들 도로과에서는 전체적인 도내의 법정도로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신설포장에 대한 것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모든 분야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지요.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100억이 차이가 났다고 했는데 아까 건설도시국장께서 도시개발과에서 102억원을 예산에 세워 놓았기 때문에 하나도 감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예산에 도시개발과에 58억이 되어 있습니다. 감정한 것이 43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100억에서 43억을 빼면 56억9,704만6,000원, 그것이 감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 똑같다고 하셨습니까? 102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포장에서 감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산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이 약 100억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도시개발과가 7월 달에 발족되었습니다. 도로에 관련되는 비 법정도로를 도시구역내의 도로교량사업은 저희 도로과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순수한 도시계획만 다루고 도시계획구역내의 제반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내려가는 것까지 다 저희 도로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크게 나누어서 도시개발과의 예산에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이라든지 온양시에 자본적 보조로 내려가는 예산이니 하는 모든 것이 전부 금년도 예산까지는 전부 도로과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 예산편성부터는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어디에서 얼마 늘고 얼마 줄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예산서를 보고 뽑아내야 되겠지만, 개괄적으로 도로과에서 그간에 도로과에 같은 도로사업 중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농어촌개발 법이 금년에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143억 정도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군도 이하의 오지지역 주민들에게까지 교통편익을 주기 위한 사업을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로 주요사업비에 309억5,4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12월 2일날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로 양여금이 약 10%, 35억이 추가 배정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35억이 삽입되어서 편성된 예산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여금 특별회계 조례개정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여금에 대한 예산편성은 유인물을 나누어 드린 자료로 내무부에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실로 가 내시로 내려온 금액을 여기에 다루어서 전체적인 예산의 자료가 그것에 의해서 유인물로 나온 것입니다. 단, 확정이 되어서 지방교부금에 요율 비율이 가 내시 된 것이 아니고 본 내시가 내려오면 본 내시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 실에서 수시로 본 내시 변경이 요율에 의해서 얼마 지방도 포장공사 변경이 오는 것을 제시하는 경우는 유인물이 자꾸 변동이 오기 때문에 예산담당관 실에서 이대로 작업이 되어 있는 숫자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확정내시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아직 정식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위원 님께서 말씀하시는 본 내시 확정내시가 온 것에 대한 확정된 금액에 대한 지구별 사업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면서 확정된 금액을 받아서 작업계획서를 그것에 맞추어서 변경을 합니다. 단, 이미 오래 전에 가내시한 것을 가지고서 예산담당관 실에서 설명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얼마 가 내시 된 것이고, 본 내시가 내려와서 변경을 시키다 보니까 전체적인 숫자가 왔다갔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이 자료가지고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내시가 현재 확정되어서 도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얼마입니까?

지금 도로과에 아직 정식으로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제가 파악한 것은 양여금이 176억87만9,000원으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실, 예산담당관 실에서 본 내시 확정을 가지고 있는 금액에 맞추어서 실무적으로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 제안설명서에 보면 지방양여금이 242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전체적인 것입니다.

감리라고 하면 건축공사 감리도 있고, 일반 여타 유형별 공사에 감리가 있습니다. 앞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신대로 안흥항 연육교, 선인교는 특수공법에 의해서 시공하는 공사인 만큼 전문기술사인 감리사를 필수적으로 두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감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수한 공법에 의해 시공된다 하더라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도내의 축적된 공직자들이 감독해서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감리 하시는 분이 상시 상주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7,380만원이 편성된 것이 '92년도 연간 감리사에게 주는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안흥항 연육교에 내년도 예산금액에 맞추어서 과학기술처에서 공사비의 요율에 맞추어서 선인교와 안흥항 연육교 2개 공사를 내년도 계획 공사비에 맞추어서 요율 적용을 한 것입니다.

추경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것보다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겠군요?

감리사업비에 대한 요율 적용이기 때문에 변동이 옵니다.

그러면 안흥항 연육교와 선인교 가설은 공사감리비라고 했는데 그러면 안흥교는 얼마이고 선인교는 얼마입니까?

안흥항 연육교라든가 선인교를 양여금에서 지원해 주는 지방도 포장사업은 지방도상에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지방도 포장공사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예산이 계상된 것은 안흥항 연육교는 약 25억 내지 35억 정도의 계획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선인교는 20억 정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렇게 하다가는 예정된 시간 내에 마치기 어렵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기형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소의 경상적 경비와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비는 금년도 예산보다 약 9% 정도 증액된 56억6,471만1,000원으로 계상되었는 바, 이는 전기직 및 수로원 등 일반회계에 따른 인원 189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 주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경상적 경비 20억2,863만9,000원에 대한 세부 내용은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로 16억1,11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기타 수당, 복리후생비, 정보비, 기관운영 판공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등 관서당 경비로 3억1,18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상비로는 상용 피복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 기타 보상금등 4,562만2,000원으로 '92년도 예산편성 기준 지침에 명시된 기준에 의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6,739만2,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경상사업비의 56% 수준밖에 안되어 본소의 보유장비의 구형 및 노후화 추세로 비추어 볼 때 지방도 유지관리사업 추진에 많은 애로가 예상되겠습니다. 이의 세부 내용은 암반 등 토박한 토질로 인한 청사수목관리비 365만9,000원, 혼합형 방파측량기구 구입비 2,512만3,000원, 업무용 승용차 및 워드프로세서 구입비 1,100만원, 차선도색 지원차량 구입비 950만원, 지방도 1,090㎞ 관리를 위한 예취기(풀깍기) 구입비 690만원, 기타 경상적 경비로써 1,1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업무추진에 관련된 주요 사업비 35억6,874만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주민의 의식향상으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팽배해 지고 있는 바, 민원해소 차원의 도로 안전관리와 시군간 균형투자를 위해서는 약 77억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계상된 예산이 소요 사업비의 절반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94% 밖에 증액이 안되었습니다. 정부예산도 평균 24%이상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마는 비단 도로유지관리 사업비를 계속 증액되는 입장에서 금년도 수준도 안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우선 순위에 의한 효율적인 예산투자로 지방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부족 사업비에 대해서는 위원 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면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날짜로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서가 내려 왔는데 도로유지사업비를 73억원을 확보해서 차질 없이 유지관리에 임하도록 하라고 예산지침이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이의 주요 내용은 사리도 248㎞ 보수비 3억9,800만원, 덧씌우기 등 포장도 보수 3개 사업비 13억원, 교량 등 3개 사업 시설물 개 보수비 10억200만원, 도로 교통안전시설 및 표지판 정비 6억원 기타 세차장 폐수처리시설 및 부대비등 2억6,87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별도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제가 77억에 대한 노선별 위치별 필요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상 부득이 우선 순위에서 뺐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특별회계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와 사리도 및 지방도 보수 도로시설물 관리 등 도로유지관리 추진을 위하여 선명한 차선유지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선도색에 필요한 경비 특별회계 운영 난 해소를 위한 직영공사 사업비 그리고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등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으로는 사업수익과 사업 외 수입으로 했습니다. 총 11억5,000만원 중 사업수입으로는 총 10억9,671만3,000원으로써 사용료 수입 4억7,671만3,000원, 도급공사 수입 18억원, 차선도색 수입 4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외 수입은 총 5,328만7,000원으로 이월금이 5,000만원, 과년도 수입 200만원, 잡수입 128만7,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1억5,000만원으로써 지방도 유지관리 및 직영사업 유지에 역점을 두어 금년도 예산의 15%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가 4억8,000만원, 장비유지비가 4억1,200만원, 경상비 7,400만원, 예비비 1억7,400만원, 적립금 6,000만원으로 예산편성 지침의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중기운영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년 인건비 상승과 장비 노후화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등 세출요인은 증가하는데 반하여 장비의 구형 및 소형화로 인한 세입감소로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위원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종전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 시설비 부족액 42억을 증액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수로원 급여 미 확보 분입니다. 저희 정원이 139명인데 120명밖에 안됩니다. 아직 19명이 책정 안된 상태에서 본 계획대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장비구입비가 3억6,600만원이 미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블 캡 하나가 계상되고 나머지 장비 5개년 계획을 해서 금년도에 구입해야 할 굴삭기 2대와 전부 신형장비가 포장용 장비로써 덤프와 더블차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장비 현대화 계획은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계상이 안된 상태입니다.

예, 이기형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소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1페이지를 보아주세요. 111페이지를 보면 6,600만원과 1,800만원에 대한 급량비, 급식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이것이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때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60여대의 중장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연중 지방도 유지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중기 특별회계를 위한 사업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직영공사 내지 차선도색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전원이 63명입니다. 이분들이 전부 현업 부서에 나가서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일 숙식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일 숙식비 지출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은 떨어지고 인원은 증가되고 인원에 대한 급여인데 원 보수부터 급료가 되어서 계속 처우개선에 의해서 급료가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출이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예, 이원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53페이지에 보면 지금 승용차 1500cc 구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소비 사치성 낭비니 해서 절약하는 시대에 꼭 800만원 주고 승용차를 사야 되는지요?

제가 저희 사업소에서 실지 도내 20개 시군을 도로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지방도 노선연장만 해도 15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주요사업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요사업은 유지관리시설이 갖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또 저희가 사업장을 배치해서 사업을 하자면 중장비가 전부 나가 있는데 지금 정보화 시대, 산업화 시대에서 기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장비가 어디 고장 나면 쫓아가서 수리를 해야 사업이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습니다. 휘발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저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량비를 다른 기관장에게는 주지만 저는 그 차가 있다고 해서 안줍니다. 저는 직원들과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짚 차 한 대 있는데 짚 차도 되도록 마티 고개를 넘어가지 말라 해서 안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묶어 놓았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라도 좀더 예산을 줄이려고 하지만 역시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리과 공무과에 짚 차 하나로서 60여대의 중장비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는 별도로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는 별도로 차가 없어서 저희들이 회계과와 도에 합의가 되어서 차한대 증원을 얻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예. 이시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희들에게 도의회에서 미리 보내준 자료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89페이지에 중기사업관리, 관서 운영비 7,676만5,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소장께서 이 예산을 안 가지고 계시지요?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91년도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중기사업관리에 관서당 운영비가 2억8,3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관서당 경비가 증액이 되어야 될텐데 이렇게 무려 2억이 넘는 계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는 '92년도 예산에는 2억9,800만원이고 '91년도 예산편성에는 2억7,900만원 거의 비슷합니다. 2,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유달리 관서당 운영비만을 2억여만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에 작년 추경으로 해서 최종 년도의 것이고, 이것은 당초 예산인데 관서당 운영비로써 기타 수당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25만7,000원 복리후생비가 7,676만8,000원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7,050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최종 예산서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99페이지를 보면 사업 외 수입을 하고 돈도 다 못쓰고 5,0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월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특별회계 운영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제가 9,000만원인가 이월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9,000만원인가를 이월 받아서 당해 연도에 쓰고서 넘겨받았는데 저희 중기 특별회계가 어렵습니다. 지출할 금액만 많고 지출해야 할 요인이 많아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89년부터 적자운영이 되어서 일반회계에서 1억2,000만원 넘겨받고 중급재원 인원 23명중에서도 오래된 운전기사들, 봉급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을 일반회계로 돌렸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인건비만 해도 약 3억이 됩니다. 인건비를 도청 측에서 계속 주면 적자인데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보조 받는 것이 미안하니까 계속 저희가 뛰어서 벌고 하다 보니까 돈이 남아서 다시 넘어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 99페이지에 도급공사 3,000만원, 6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6개소 내역을 밝힐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실시하고 있는 지방도 확 포장공사 2건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실시 중에 있는 것이 있고 도에서 1건 정도 도로관리사업소의 생활화를 위해서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진흥원에서 내년도부터 U R 을 대비하기 위해서 특수시범지역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6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조건 좋은 것으로 저희가 3 4개정도 협의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소장님, 제가 질의를 마치는 의미에서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우리 건설위원 전원이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준비를 위해서 오늘은 이것으로 본 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차 건설위원회 '92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