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봉 의원 5분자유발언

그 다음에 외동 순지 보강공사 이거는 금년도에 돈이 적어가지고 92년도에다 이 월해서 92년도 현재 보조가 오는 것하고 한꺼번에 시행하겠습니다. 도저히 사업비 가 얼마 안되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다음 누수 저수지 보수, 서면 도 계 도읍지외 7개소입니다. 현재 이거는 뭐 진도가 년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현 진 도가 90프로입니다. 그다음 안동 반정 3개소 이것도 역시 100프로 국비인데 년내 마무리가 됩니다. 새들 양수장 이건 군비입니다. 현재 진도가 80프로이구요. 그 다음 소류지 보수가 3 개소에 있습니다. 서면에 도리 심곡지하고 현곡 가정에 마룡지하고 안강 두류에 대 곡지 요건 100프로 마쳤습니다. 그다음 이동식 양수장 1개소에 현재 100프로 돼구요 그 다음에 양북 송전지 보수 공사가 이건 현재 100프로가 됐습니다. 다음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157페이지 화천지구의 2개소에 238헥타에 총 사업비 가 31억7천2백만원입니다. 현재 100프로 됐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70프로고 도비 10 프로, 군비 10프로, 주민 부담이 10프로 있습니다. 이중에서 박달지구는 경주 농조 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하천 골재 채취는 외동 입실 외 9개소에 당초 계획 물량이 30만6천백5십 5입방인데 현재 실적이 21만5천9백십입방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현재 전체 비율 로 따지면 70.5프로입니다. 저희들이 그 총판매 수입이 6억8천9백입니다. 9백중에 도세가 2억5천6백이고, 장비대로 지출한게 2억천이고, 군세입이 수입이 2억2천3백입 니다. 이중에서 도세 2억5천6백중에 50프로가 군으로 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전체 군세입은 3억5천백만원이 됩니다. 다음 서면 정주권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91년도 금년 9월 7일 기본 계획 수립안 이 되가지고 지역 주민공청회를 지난 10우러 14일 서면 면사무소에서 마쳤습니다. 군발전 심의회를 10월 16일하고 도 심의 승인까지 마쳤습니다. 해서 현재에 농업진 흥공사에서 설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아마 금주 중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 총 사 업비가 전체가 4억입니다. 4억에 주요 사업 내용은 도로 개발이 5540미터가 하수도 확장이 700미터입니다. 그 다음 주택 신축이 있는데 여거는 순수한 민간에 대한 융자입니다. 융자인데 약 동당 한 2천만원 정도 개량에는 5백만원이고 신축에는 약 2천만원 정도가 융자 가 됩니다. 금년도 사업은 주로 도로 사업하는데 편입용지 보상금으로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 다. 다음 페이지 수해복구입니다. cdh 424건에 217억8천3백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건 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진도 약 22프로입니다. 지방도가 3개소입니 다. 3개소에 약 현재 2억4백만원이고 진도는 25프로입니다. 군도가 17개 노선에 5,537미터로서 인제 112억5천만원인데 진도가 25프로입니다. 그 다음 소득원 도로가 1개소에 3천6백만원인데 현진도가 26프로입니다. 하천 이 건 순수한 준용하천입니다. 143개소에 87억3천5백만원 입니다. 현 진도는 28프로입 니다. 수리시설 259개소에 사업비가 74억8천만원이고 현진도는 조금 부진합니다. 18 프로입니다. 농경지 복구가 790.1헥타 중에 사업비가 42억3백만원 입니다. 현 진도 가 약 60프로입니다. 이상 건설과 주요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재감정한다 그랬을 때 내년도에 금년도에 예를 들어 3만원 나왔는 데 내년도 5만원 이래 안 나오거든요. 왜 그러면 감정하는 기준이 있어 가지고 물가 상승률, 그다음 현재 사실 농촌에 오히려 하락, 현재 우리군을 통계로 보면 하락이거든요. 상승된게 없다는 이야기입 니다. 그럼 더 안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감정가가... 그래 됐을 때 이거를 막연하게 그때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것인지 그 래서 저희들이 회의를 해가 사실은 이미 포장된 구간은 두더라도 화천 국민학교 남 쪽 끝에서부터 거기서라도 해가 확장 포장해야 될 것이 아니냐 현재 이래서 추진하 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보고가 들어온거는 현장 답사하여 사진을 찌고 복구에 들어간 걸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는 수해가 극심하고 또 예상치 못한 그런 큰 피해를 보고 나니 도 로가 유실되고 논밭이 떠내려가고 가옥이 유실되니깐 그 소유지를 둑이 붕괴 안된 소유지는 그냥 물만 평평한 괴여 있으니 거기 손을 못 썻다 이겁니다. 몰랐다 이겁 니다. 그런데 날이 가니깐 못에 물이 줄어드니 유세가 내려와서 3/1 40프로 매인데가 있는데 추가로 그런 보고가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글래디스 수해로 인해서 상당한 경주군의 피해가 있고 또 일도 할 일이 많은데 지원을 해준다 이라면은 신규채용을 해서 일을 보강시킬게 아니라 타 군이나 안그러면 도에 근무하는 그런 인력을 4명이라도 지원을 경주군에 해 줬 더라면 아무래도 211건하는 이 지연되는 일도 빨리 할 수 있고 건수를 줄일수도 있 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도시과 소관 감사 (발언대에 나와서)

92년도에 150미터를 우리가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3억2 천 현재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 안강 간선하수도 전체 물량이 1,200미터입니다. 근데 금년도에 300미터를 우리가 보상을 하기 위해서 4억7천백만원을 예산을 계상해가 현재 보상 중에 있습 니다만도 보상을 수령할 사람들이 토지 소유 건물 토지 소유자 들이 감정 가격이 적다고 해가지고 좀 불응을 하고 있어 가지고 보상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쨋든 저희들 보상을 다시 지금 재감정을 해가지고 보상을 더 추가로 책정해가 줄 수 없는 현재로서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이건 금년 사고 이월을 시킨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산대 토지 구획, 정리사업은 29만8천2백7평방미터에 대해서 전기 공사 는 완료하고 완지고 완료했습니다. 현재 구조물 공사가 70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토이용 취락지역 개발 계획 설립입니다. 읍성격인 이런 취락지역은 대 다수 개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남 이조리가 지 금까지 안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천9백만원으 로 계산해 가지고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취락구조 개선 사업을 서면 서오리에 실시했습니다. 현재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안길 포장은 100프로 완료됐고 하 수구 설치하고 그 다음 하수고 복개하고만 좀 남았습니다. 금년내 완료할 그럴 예 정입니다. 그 다음 농어촌 주택 개량은 금년도 저희들 물량이 70동인데 70동 모두 다 준공 완료 됐습니다. 그 다음 민간 주택건설은 금년도 계획이 도에서 내려온 목표가 100세대인데 실제 로 2,539세대입니다. 이는 왜 이런 실적이 나왔냐 할 것으면 아파트를 저희들 사업 승인을 하다보니깐 실적이 높아졌습니다. 그다음 입식 부엌 및 목욕탕 개량 사업은 전체물량 배정 물량이 3,598동입니다. 그 중에서 지원이 1,362동이고 자력이 2,236동입니다. 지원은 동당 80만원씩 지원을 해 주니깐 이 물량이 100프로 다 완료됐습니다. 자력은 세멘을 40포를 40대를 지원을 해 주니깐 실적이 아직까지 100프로 마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늦어졋습니다. 다음은 법인체 건물현황입니다. 법인체 건물은 전체 90동에 19만2천5백5집4평방미터입니다. 다음 주요 건축물 건 축 허가 현황은 27동 금년 4월 이후에 27동에 9만천2십4평방미터입니다. 주요 건축물 내역으로는 대상은 면적 건평이 천평방미터 이상이 15동이고 3층 이 상 건물이 12동입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군민 회관 건립입니다. 전체 군민회관 전체 규모는 건평이 934평이고 수용인원은 830석입니다 건축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는 금년내에 마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수해복구 수해주택 복구에 있어서는 전체 물량이 대상이 692동입니다. 전파가 318동이고 반파가 311동입니다. 반파는 복구 완료됐습니다만 전파가 아직가지 85프로입니다. 85프로 중에는 소평 마을이 47동이 있습니다. 다음 일반가옥이 18동이 아직 완공을착공을 안했는데 92년도에 착공하겠다 농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미신을 믿다가 보니깐 운세가 안 맞는다 금년에 못 짓고 명년 에 짓겠다 이래가지고 부득이 넘어간 동수가 그런 등에 사유로 금년도에 착공 안되 는게 18동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입니다. 먼저 감포 상수도 사업에 있어서는 기본 계획 설계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전달 을 했습니다. 앞으로 감포는 향후 2100년을 2011년을 우리가 계획을 해가지고 약 8천톤을 1일 8천톤이 소요됩니다. 이래서 수원을 우리가 진단한 결과 대종천하고 감포 호동지하 고 두 곳을 진단을 해봤습니다. 근데 호동지는 1일 8천톤을 우리가 생산해낼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 앉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됩니다.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건이 된다손 치더라도 저수지 물은 식수로서 그렇세 좋은 무 은 못된다는 그런 여러 시험결과가 나타나서 부득이 대종천을 우리가 진단을 했는 데 대종천은 1일 8천톤을 우리가 생산해 낼 수 있은 물량이 되고 양이 되고 또 복 류수가 상당히 식수로서는 적합하다 이래가지고 대종천을 우리가 선정할까 그런 계 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밀고 나갈 예정입니다. 왜내 할 것같으면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감포를 다니시면 보셨을지 모릅니다만 덕 동댐이 현재 적조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굉장히 물이 흙탕물이 되어 있다싶 벌 겋게 되어 있습니다. 2-3년 주기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이래서 댐물은 저수지 물은 좋지 못하 다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얻고 있습니다. 다음 안강 상수도 수원지 변압기 증설입니다. 금년도에 2천9백만원을 들여가지고 변압기를 증설했습니다. 다음 안강 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이 변압기도 증설한 것은 확장사업을 우리가 전제로 해서 증설했습니다. 금년도 에 7억5천을 들여가지고 현재 20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 100프로 되어 있는 데 잘못됐습니다. 혹시 유인물이 그래 됐으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프로입니다. 다음 농어촌 간이급수시설 확충입니다. 금년도에 57개소에 8억9천백5십5만원을 사업비로서 현재 95프로의 진척중에 있습 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다음 태풍 글래디스호로 인한 급수 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전체 3억7백만원을 예 산으로서 도시상수도가 안강에 1억3천배만원 외동이 4천8백만원 합해서 1억7천9백7 십4만원으로서 복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 현재 긴급 복구는 다 했습니다만도 아직 부대시설 항구적인 복구가 한 30프로 남아있습니다. 금년내에 이것도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 간이급수 시설입니다. 간이 급수시설은 29개 지구에 17개소가 현재 75프로의 진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업무입니다. 금년도에 개별 토지 특성조사 및 가격 상정을 개별 조사를 해가지고 가격 산정을 한 것이 전체 본군이 25만9천9백9십6필입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처리 현황입니다. 전체 금년도 11월 30일 현재 3천4백6십9건을 처리했습니다. 허가가 2천2백2십6건 신규가 천2배43건입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입니다. 수해 상습지 이주단지 조성입니다. 안강읍 육통 3리 속칭 소평마을입니다. 이주 후보지는 안강읍 양월리 327번지 일대입니다. 공사비는 공사비가 기반 조성 공사비 입니다. 내용이 기반조성이 안 나왔습니다. 그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만도 공사비 가 8억2천만원입니다. 이거 순수한 국비보조입니다. 그래 전체 면적은 만2천2백37평인데 이것은 면적은 아직 확정이 안졌기 때문에 다소 유동성이 있는걸로 생각됩니다. 그 내용으로서 사유지가 18필이고 국유지가 5필입니다. 국유지는 주로 농로, 그 다음에 구거 같은 그런 종류입니다. 이주 대상은 소평마을이 47가구고, 안강리에서 3가구 내지 5가구가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입주시킬 그런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 50가구 내지 52가 구가 됩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현재 경지지역에 도시계획 구역 외 경지지역이기 때문에 취락지 역으로 용도 변경을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업무분장 및 관리자 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변경할 수 있다 말이죠.

이복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수질이 불량해가지고 붉은 그렇습니다. 의곡도 저희들이 첨 오니 그 밑 에다가 면사무소 밑에다가 우리 굴착을 할라 그랬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거기 는 없다 이쪽 파라 저쪽 파라 해가 주민들 추진위원들인테 글려 다니면서 4번이나 팠어요. 결국은 파가지고 낙찰된 것이 군지서 인테 거기 파졌는데 거기다가 하천 파니깐 물은 계획용량이 다 나오는데 적물이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수질이 불량해가지고 붉은 물 것은게 이래 나왔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거 어떻게 되는냐 이런데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 옆에서 지서에서 지하 굴착을 해가지고 지하 암반에서 나오는 물을 빼보니 첨에 꼭 이런 현상이었다 그런 데 한 20일내 한 30일 지나니깐 완전 식수로서 그 적합해 가지고 수질검사 하니깐 식수로 판정 되가 그래 현재 먹고 있다 그래서 기다려 보자 이래가 저희들 한달이 상 두달 가까이 기다렸어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는 누구 책임을 져가 미루는게 아닙니 다은도 추진과정에서 저희들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서로 의논을 해가 하고 자기네들 저기 여기가 좋다 해서 했고 이래서 추진위원회에서 군을 추궁 을 못하고 자기네들끼리 지금 말하자면은 속으로 앓고 있는 그런 추진 위원들 몇사 람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검사는 했지요. 그래서 부적격줬습니다.

이걸 그럼 본 위원은 제의합니다. 현장 검사를 한번 하도록 건의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 (발언대에 나와서)

건전한 소비생활 정착 및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첫째 경제 교육과 흥보를 강화했습니다. 교육은 2분기부터 시작해서 1분기에 1회씩 3회를 실시했습니다. 주로 대상은 공 무원 및 공무원 가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흥보는 반최보와 군뢰보에 6회에 걸쳐서 흥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자금지원 업체는 금년 도에는 4개업체였습니다. 그리고 1억9천6백만원이 자금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적립금을 저 희군에 천2백만원을 부담을 했고 중소기업 지원업체국 대한 2차 보증금을 5백원 예 산을 확보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저축목표 되겠습니다. 군민 저축의식 대전환 유도와 저축의 생활화를 위해서 작년도 90년도 7월 1일부 터 91년도 6월 30일가지 사이에 목표를 544만원을 정해서 지난 6월 30일 현재 436 만 9백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표량에 약 82프로가 됐습니다. 이래서 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어서 군민의 날 군민에 대한 저축의 날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시상으로 봐서는 5개 단체, 학생, 일반 공무원 합해서 개인 7인에 대한 시상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입니다. 공공요금의 안정관리와 개인서비스 요금 지도단속 강화를 위해서 첫째 물가 합동 단속반을 편성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개반에 각 유근기관 합동으로 30명을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는것이 양곡,축산, 수산, 운수. 식품 및 서비스, 건전지 등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 실적은 금 년도 257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서비스요금 특별관리 업체를 94개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주 1회씩 지도단속을 하는데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 다. 주로 대형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고발센타를 군에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6건을 접수해서 16건을 해결했습니다. 그다음 농어촌 공업화 촉진입니다. 중소기업 현황 대기업을 제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식품 18개, 섬유봉제 6개, 화학 14개, 비금속48개, 조립금속 50 개, 기타 11건을 합해가지고 중소기업 14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체로 봐서는 중소기업 대기업을 포함해서 54개 법인체가 있습니다. 종업원수는 약 만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에 대해서 금년도 14개를 창업 14개 업체가 허가 났습니단. 그 중에 내역을 보면은 자동차 부품이 6개, 건자재가 3개, 기타가 5개 그다음 현재 접수 처리 중에 있는 것이 8개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창업법은 87년도 이후 시행이 되서 87년도에서 작년도 90년도까 지는 25개 업체가 창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9월 18일자 서면 농공단지에 대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13개 업 체에 대한 입주계약을 마쳤숩니다. 그 입주계약 내용을 봐서는 섬유가 8개 업체 자동차 부품 및 기계가 5개업체, 13 개업체입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겄은 전국에 시군단위고 중앙에 서는 그 시군별로 농공단지 조성 면적을 결정해 놨습니다. 저희 군으로 봐서는 20만평 이 목표인데 지금 현재 외동, 안강, 건천, 내남 4개단 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이 13만4천2백2십7평 입니다. 그리고 서면에 3만2천평을 하면 16만6천2백2십7평이 되는데 앞으로 농공단지 조 성면적은 약 3만3천평이 지금 현재 계산으로 봐서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안강 농공단지를 재분양을 했습니다. 재분양 면적이 3만2천평 입니다만은 지금 8개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은 5개년 분할 입금으로서 64억원으로 계약이 되어치습니다만은 실지 투자 했는 것이 17억5천9백만원 투자됐 는데 5개년후 되면은 약 47억정도의 잉여금이 생기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해복구 현황은 외동. 내남 농공단지에 절대적인 봉개가 된 2개 공사가 있습니다만 2천8십만원의 예산으로서 지원금으로서 지금 현재공사를 진행중 에 있습니다. 진도는 어제 현재 35프로입니다. 유인물은 20프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다음 원자력 주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대상이동이 8개이동인데 양남에 4개동, 양북에 4개동입니다. 사업 실 적으로 봐서는 10건에 8억원인데 실적으로서는 8건에 6억8천 지금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0프로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소득증대 사업이 6건이고 공공시설 사업이 4건이 되7R습니다. 그래서 내 년도부터는 예산은 역시 8억입니다만 8개부락에서 23개부락에 확대지원하도록 지금 예산을 승인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상경 관리 입니다. 수출관계는 아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4프로인데 주 로 냉동, 기계, 금속, 자동차, 부품, 면직물, 도자기 등 9개 업체에 대해서 수출을 하 고 있습니다. 지난달 금년도 시장 정리는 안강에 정기 시장에 천만원을 투입을 했 습니다. 화장실 보수와 장옥 2동 그다음에 수해 이후에 시장 하수구에 대한 보수를 마쳤습니다. 민속공예품 생산육성입니다. 업체수가 6개입니다만은 도자기가 4개업체, 죽세품이 1개업체, 먹이 1개업체 있습니다. 그 외 순회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91년도 도 경진대회에서 최우상을 수상했습 니다. 그 다음 계량기 정기 검사는 505대에 대해서 년 2회 실시를 하고 있고 담배 소매상에 대한 수시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수해때 침수지역 안강에 대해서 가전제품 수리는 가전삼사 금성, 삼성, 대우 3개 가전 삼사가 수리 봉사를 했습니다. 2천2백9십2대를 했는데 그중 냉장고, 선풍기, TV 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주유 소 허가는 1개소에 지금 허가가 나 있고 지금 현재 접수 처리 중에 있는 것이 20개 소가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차량운수업체현황입니다. 차량대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6천6백7십8대인데 운수업체로서는 버스가 2개업체, 법인택시가 2개업체, 개인택시가 40대, 용달이 1개 업 체 19대, 특수여객 이 건 장의차가 되겠숩니다. 1개업체 3대, 특수 자동차 470대가 되겠습니다. 이건 유조차 등입니다. 다음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입니다. 운행질서 확립인데 캠페인 자원 봉사로서 주로 주민과 학 생들이 1일 약 100명정도로 참여를 늘 하고 있고 그다음 질서의 날을 월 3회 5일, 15일, 25일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안전띠 매기를 생활화 하기 위한 계도와 홍보를 계속 강화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차 단속은 단속반 지금 4개반 20명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단 속 실적은 어제 지난 주말 현재 201건에 4개읍면 6개소에 대한 통로를 지정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6백3만원 지금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흥보 활동에 대해서는 차량으로서는 344회를 했습니다. 거리교통질서 계도에 대해 가지고는 횡단보도 15개소에 계속 실시를 하고 있고 가두 방송과 교통안태 표시판등을 해서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17페이지 대중교통질서의 정착입니다. 그 오지 및 벽지 주민의 교통 불편 을 해소하기 위한 시내 업체에 대한 관리를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 중교통 종사자의 의식을 전환시키는데 문제는 서비스질 향상에 대한 전환이 되겠습 니다. 지금 현재 대중교통 수단으로서는 시내버스가 56개로선에 4개회사가 29대를 운행 을 하고 있고 택시는 법인, 개인 합해서 79대가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오지 벽지노선 시내버스에 대한 결행 방지를 위 해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택시 심야 운행 응급한 환자를 위한 수송에 대한 지도 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불편 신고창구를 설치해서 군 본청과 각 읍면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사원 교육 및 사기 앙양 책으로서 안전교육을 수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모범운전사에 대한 포상을 분기별로 하고있고 업체 근무 환경개선책으로서 휴식실 과 오락실 다음목욕탕 등에 대한 정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미결사항으로는 건천 농공단지 진입로 교량설치입니다. 털도 국도 인접으로 대현 교통사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설치 계획을 세웠습니 다. 그래서 위치는 건청 신평리 지내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소요량이 4억인인데 91년도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업 량으로 봐서는 접촉도로가 3백 미터 폭이 12미터 그 다음 교량 가설이 20미 터인데 폭이 200미터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서는 91년 2월 28일에 용역을 의 뢰 했습니다. 우선 설계에 용역비 9백4십만원으로서 그런데 문제점으로서는 중앙선 복선 계획으로 철도중심선에서 10미터를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진입도로 및 교량설 치부지가 협소해서 현지에 위치해서는 설치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가지고 금년 도에 부득히 현안사업으로 미결로 넘어갑니다. 다음 주유소 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 소송이 지금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강동면 인동리 117의 1번지인데 소송제기자는 포항시 해도동에 있는 전 관 식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유는 자기가 주유소를 설치하는 그런 신청 부지내 국유지 가 2천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이래서 국유지 대부 목적에 위배되므로써 허가를 반 려를 했다니 여기 대한 소송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벽지 노선 관리 입니다. 벽지 노선 지금 현재 금아교통과 대구에 있는 성남 여객 이 두개 회사에 금아는 9개 로선에 102.3키로 그리고 외동, 양남, 양북, 산내, 내남, 읍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남 여객은 1개로선에 16.8키로입니다. 이거는 산내면이 됩니다. 이래서 벽지노선에 대한 문제점이 버스 회사에 대한 운행이 기피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 한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 원인은 살펴보면은 교통 인구 감소로 회사 경영 이 난고고 또 운전기사의 의식과 운행거부 문제, 비포장 도로 차량마모 증가에 의 한 여러가지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일부 회사의 손실 보상금 을 신년도 예산에 조금 반영해 놨습니다. 사무분장 및 관리자 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복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년도 증차 받은 것 지금까지 그대로 있습니까?

그때 자구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말이지 안된다고만 저기 문제점만 제시하지 말고 안강읍민들이 이렇게 협조가 안된다고 그러면은 사실 우리 경주군에는 타 읍 면도 많다 그리고 실지 안강으로 봐가는 읍세는 크지만은 경주군 전체 읍면으로 봐 서 교통 편의는 말이죠 안강이 그래 좋은건 아닙니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자 손중규 위원님 말씀따나 이거 뭐 현곡이라던지 천북이라던지 내남이라던지 또 건천이라던지 이런 경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안강보 다 더 가까운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랬을때 안강읍민들이 이 군민 운동장을 유치를 하므로 해서 안강읍세가 더 커 질 수 있다 이렇게 또 읍민들 설득을 하는데도 하나의 방편이 되고 더 어떤 측떤에 서는 우리 안강에서 안해주면은 건천이나 외동이나, 천북이나, 내남 경주시를 중심 으로 한 인근 면에 갈수도 있다는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을때 이것이 빨리 또 이행이 될련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과장님 선에서 답변을 말이죠 그거는 조금 고려해 보겠다 생각해 보겠다 는 식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다른 읍면에도 유치할 수 있다 하는거를 전제로 해놓고 안강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천5백만원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젠데 실무자인테 들으니깐 역시 2회 추경할때도 그 당시에는 요사이는 지금 현재 2회에서 저희들이 인자 의회 위원 님들하고 죽 대화하고 하는 시간이 충분히 가지는데 작년 금년도 당초 예산만 하더 라도 실무자들이 도에 올라가가 여관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인제 보조라던가 오면 전화로 가지고 거기서 군수님한테 보고하고 얼마 증되고 감되고 하는 문제가 그래 정리하는 과정에 5억을 계상해 놓고 4억만 했던것을 다음 1회 추경때 보니깐 역시 1회 추경에는 세입을 1억을 안잡고 8헌5백 만원에 대한 부기를 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면 이것이 어떤 고의성보다는 당초에 당초 예산 성립할때 사업 장을 미처 선정을 못해서 1회 추경을 할때 사업장을 선정 한다는 이 런 곡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 하는 이런 뜻에서 아마 작성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예산을 편 성하는 과정에는 잘한 일은 아니고 잘못된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당초 예산에는 부기에다가 4억을 5억을 총액이 5억인데 4억만 부기를 해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고 그 1억은 1회 추경때 세입은 별도로 안 잡고 그 과목에다가 8천5 백만원 하고 그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다가 천5백 하고 1억을 계상을 했 다 이겁니다. 그러면 5억에 대한 계산이 모두 부기가 포함이 됐다 이겁니다.

연료비에 연탄 위주로 한다 그랬죠.

그지요? 그런데 거기 꼭 장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인근 부락에 노인네들하고 숫자 만 있으면은 저기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안됩니까 ? 장소 꼭 있어야 됩니까?

경로당이라 그라면은 흔히 우리들이 생각하는데 바깥 할아버지만 나와서 나오셔 서 놀으시는 자리인줄만 알고 있는데 물론 승차권이나 이런 등등은 남녀노소 연세 높으신 분들이 혜택을 봅니다. 그런데 할머니들도 어떻게 1개동에 모여서가 놀으시는 이런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환경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 (발언대에 나와서분)

도비 입니다. 도비 4천5백 만원인데 금년 중에 해야 될 사업입니다. 다음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따른 사항입니다. 그거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 다. 그 광역쓰레기장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광역 쓰레기장은 우리 군지역에 절대 와서는 안된다는 의결을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로 서도 그 위원님들 소견 따라서 적극적으로 군 지역에는 안 와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쓰레기 매림장을 안강읍 사방리 산 54-1번지 일원에다가 설치코저 입지 선정과정에 인근 지역 주민들 사방, 텅령 모화2리, 검단 이런 마을 등에서 반 대 진정서가 91년 4월 23일날 군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시 내용은 입지 겉정 검토중이다 하는 회시가 됐는데 경주시에도 똑같 은 똑같이 그 진정서가 제출되가지고 경주시에서 입지 선정 재검토를 하고 있다 이 렇게 회시는 된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조치 사항은 경주시하고 3차에 걸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지만도 거기서 어떤 뚜렷한 해결책이 안나오고 이래해서 지금 현재 미 해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군에 안와야 되지 않겠는냐 광역 쓰레기는 될수 있는대로 우리 지역에 받지말고 다음 저희들로 봐가지고는 읍면에 해당읍면에 처리할 수 있 는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소요가 있어서 소요가 있다는 정보가 있어 나가 봤습니다만 오늘은 별 다른 일은 없었고 문제는 현 사방리 일대에 전부 벌건 깃발을 달아가지고 결산반대 라는 깃발 전부 달아 놨습니다. 그래서 붉은 깃발을 달아 오니 보기도 좀 안 좋고 이래해서 저희들 나가 건의도 했습니다. 반대하는건 좋고 우리 의사표시만 되면 안되겠는냐 그러니 색깔을 좀 바 꿔달라 붉은 색을 하지말고 노란색을 하던지 흰색으로 하던지 아니면 파란색으로 하던지 이래 색을 바꿔서 해 주는것이 안 좋겠는냐 이래 건의를 했습니다. 하니깐 주민 몇사람들이 청년회장과 오늘 저녁에 회의를 해서 결정를 지어가지고 가부를 결정해 주겠다 이렇게 대답을 받고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희망농원 폐수 처리장 개선 사항입니다. 희망농원에 대해서는 금년 여름에도 상당한 주민들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여러가 지로 민원이 있어가지고 발생한 민원에 대해선 인근 지역에 환경저해에 대한 대책 요구가 있습니다. 희망사항은 희망농원 하류 농경지 농업 진흥지구에서 제외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 었고 그 다음 신당 1리 마을 진입 내를 확포장해 달라,다음 희망농원에 나환자 이 외의 거주자가 지금 있는데 이 사람을 퇴거를 시켜 달라, 다음에 축산폐수 수질 개 선을 해달라 등 해가지고 9가지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여기서 첫 번째 농업진흥지 구에서 제외해달라 하는 거는 산업과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신당1리 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에서 이번 예산에 반영시 켜서 해결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나환자 이외의 거주자 퇴거에 대해서는 사회과 소관으로서 사회과에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러한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업 용수하 고 수질,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과에서 여태가지 몇 년을 계속해서 방치해 놓 은 계분을 한 20일여동안 계속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바로 희망농원 됫편에 큰 저수지처럼 만들어 가지고 한 5년전부터 가가 넣어 놓 은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전부다 처리를 해 진고 이렇게 해서 수질이라던지 그 주위 환경이라던지 이거는 상당히 지금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농업 진흥 지역 제외 문제 설명을 드린 사항 그거고 내년도에 가가지고 저희들 시설을 해야 될게 침수지확장공사 요건 인자 1억 을 예산 조치를 지금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분 전량 수거 요거는 인제 유기질 전량을 수거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계분을 전부 수거 해 가지그 그 위에 유기질 비료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류수는 정기 수질 검사를 우리가 도에 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판정을 적 합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과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용성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랄니다.

다음 최학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면서)

예, 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다음 육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천7백6헥타 중에서 했습니다. 그중에서 추비가 227헥타, 덩쿨 제거가 350헥타, 천연림 보육이 270헥타, 치수 가 꾸기 625헥타, 하회작업이 1,135헥타, 감벌 139헥타 이 감벌은 나머지 사업은 전부 다 마쳤습니다만은 이 감벌사업은 현재 65프로를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12월 20일가지 마칠 예정을 지금 하고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도 사업입니다. 임도 사업은 6키로 중에서 신설이 4키로고 보수가 2키로입니다. 신설은 4키로는 장항 휴양림 조성 지구내에 저희들이 조성을 했고 보수는 2키로 는 건천 용명 지구에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글래디스 수해 복구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사태가 저희들 발생된 것이 총 37개소입니다. 그 37개소에서 산지 사방이 30개소 또 야개 사방이 5개소 사방 댐이 되겠습니다. 댐이 2개소인데 요거 사방은 전부다 동부치산사업소와 중부사업소 또는 서부 치 산사업소 다시 말하면 옛날에 김천사방관리소, 상주사방관리소, 포항사방관리소 옛날 속칭 그렇습니다. 거기서 지금 분장을 해가 하고 있고 임도 6개소 4.5키로는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 습니다. 현재 진도는 70프로입니다. 12월 말까지 저희들은 임도를 전부 100프로 복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임도에서는 시설물 다시 말해서 세멘을 쓰는거는 지금 완료단계에 가가 있 고 남은거는 포공에 지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거자목 보상금이 지금 200만원이 있습니다. 200만원은 건천 송선 저수지안에 있는 포거했는 장에서 완전히 그 침몰되가 포거 자목이 완전히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보고를 했더니 200만원의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보상금은 자목을 확보하거덜랑 취급을 해주라 그런 지침이 있어가지고 현재 피해자로 하여금 자목을 확보하도록 저희들 다각도로 지금 협조를 하고 있 습니다. 자목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 조치를 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불 발생 보고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산불이 총 23건이 발생됐습니다. 23건중에 약 19.3헥타를 손해를 봤습니다. 봤는데 그중에서 어린이 불장난 1건, 성묘객이 3건, 규방 소각이 거의 9건이고, 나머지 10건은 이거는 군부 훈련중이나 불상사로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는데 거의가 산불은 규방소각과 성묘객 부주의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거 는 저희들 관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불 방지는 이 사항을 중점관리하는 방댑으로 하고 단속해서 산 불 예방을 하도록 그래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병충해 방제 사업입니다. 총 저희들 300헥타를 병충해 방제를 합니다. 했는데 금년도에 솔잎혹파리 수관주 사가 50이거는 국도 또는 국립공원과 해양지역의 우리가 경관을 조성 곡 필요로 하 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이걸 하다 보니 국립공원과 해안지방에 하게 됐습니다. 50헥타를 했고 오리나무 잎벌레 지상 방제는 국도변에 오리나무 있는 그런 장소 에 이걸 그당시 발생되는 즉시 구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참나무 제주나방 항공 방제는 국립공원 구역 다시 말해서 관해동 넘어서 는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항공 방제로 해 가지고 이걸 산림청 헬기가 와가 직접 이걸항공 방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흰불나방 지상 약제는 가로수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흰불나방 우화기에 직접 이 걸 저들이 구제를 했습니다. 다음장이 산림 범법자 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들이 총 24건을 처리했습니다. 무허가 벌채가 두건이고 산림 훼손이 13건, 산불 이 8건, 요게 12월 10일 현재 저들이 했는 사항입니다. 다음이 토석 채취 허가입니다. 총 저희들이 현재 토석 채취가 되어 있는 것이 21건입니다. 21건에서 3십6만7천9백2평 방미터에 약 3백4십만5천6백5십6입방을 지금 허가 채 취 중에 허가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순수 토석이 되어 있는 것이 17건이고 마사의 종류가 4건입니다. 21건중에서 현재 5건은 지금 복구중에 있습니다. 요거는 복구중에 있는거는 12월 말가지 전부 복구하도록 얘기되 어 있고 현재 12 월 말까지는 전부 복구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 요 복구지에 수목 식재는 겨 울에 식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년 봄에 식재해 나가도록 그래 유도를 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 산림 훼손 허가입니다. 산림 췌손 허가는 14건입니다. 14건중에서 공장 부지가 5건이고 주택이 3건이고 기타가 6건인데 그중에 14건중 에서도 역시 지금 7건이 복구 중에 있고 복구중에 있는 7건은 공장이 5건이고 나머 지 기타가 2건이 되겠습니다. 2건이 되는데 요거 훼손 임지는 14건중에서 실지 금년도에 복구해버리면 7건밖에 안 남는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광산 개발입니다. 광산 개발이 저희들 군에서 가장 골치 아픈 업무중에서 하나가 광산 개발입니다. 이것이 광산 개발에 저희들 총 36건입니다. 총 36건에서 4십2만5천3백2평방미터입니다. 이게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이 중에서 고령토가25건, 납석이 5건, 운무가5건, 인이 1건 이래서 전부 36건인데 이 중에서 두건은 지금 복구가 가능합니다.

지금 복구하고 있습니다. 복구하고 있는데 외동 입실 1번지하고 내남비지 에 214번지하고 지금 복구중에 있습니다. 이 앞으로 광산 허가에 있어 가지고는 지역 경제과와 저희들이 이걸 상당히 신중 을 기하고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토석이던지 훼손이던지 이거는 필수적인 필요한 개소를 제외하고는 토석 채취를 억제해 나가고 있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다는걸 꼭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가로수 식재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가로수를 2개 구간에 심었는데 내남 노곡 구간과 기림사 진입 로입니다. 내남 노곡 구간은 은행나무로서 546본을 심었고 기림사 진입로는 요거는 느티나무로 230본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230본을 심어놓고 나니 전 구간이 지금 안됐고 입구 약 200본 정도를 식 재할 수 있는 구간은 지금 92년도에 도에서 물량이 배정 되는대로 요거는 마무리 지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수는 전에 손 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에 의해서 가급적 식재를 중지하고 억제를 하고 기존 가로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하고 가로수를 곡 필요로 하는 구간도 양면을 하지 않고 일면만 꼭 농작물이나 기타 피해가 없는 구간 일변 을 지금 식재를 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안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성하고 있는 자연 휴양림 조성 사업 입니다. 이거는 여러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만은 지긍 고도화된 이 사회에서 주민의 정서 함양과 보건 휴양 산림내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한다하는 측면에서 산 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금 산림청에서 한개 도에 한 개 군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경상북도에는 저희들 군이 기계 산림청에서 하도록 고런 지시를 받어가 양북 장항 591-1번지 도 저희들 군유림입니다. 123헥타에 지금 조성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계획에 되어 있는거는 약 10억7천2백 만원입니다만은 91년도에 사업 이 투자되는 것이 3억9천2백 만원 입니다. 여기서 국비가 2억7천4벼만원 도비가 5백8십8만원 군비가 5천8백8십만원, 요래가 지고 요것이 금년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데 요기 조성하는 내역은 야영장을 비롯해 가지고 약 48종입니다. 374점에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 하는 것이 42종의 157점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는 준공을 12월 금년도 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만은 언제 기회가 나면 여러 위원님 들 한자리에 모시도록 그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점은 실지 10억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조성이 해야 되기 때 문에 저희들 군에서는 부담할 도비 군비로서는 조성이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지원이 몇년도에 얼마 주겠다 하는 그런 보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청에 도를 통해가 청에 건의도 하고 이걸 하고 있습니다만 은 93년도에 국비를 전액 지원해 가지고 마무리짓는 방법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대 충 언질은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 그때가지 조성할 때까지는 기히 시설한 시설 유지 관리든지 또 는 부대 사업 임도 파손이나 또는 임목 정리나 이거는 우리 군비에서 매년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걸 말씀드립니다.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사무분장표는 요것도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나마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데 그걸 요즘 인건비도 참 오르고 해서 상승되고 해서 기르기 힘들어 가지고 상당한 양을 못심은 그런 예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 없다 하셔야 되죠 있다 하면 안되는데 실질적으로 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