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정기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김우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 11월 15일 서대문구의회 제6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자치구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건의안을 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991년 11월 19일자로 당 위원회에 참고하도록 통보해 왔으며, 1991년 11월 20일 동대문구의회 제12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자치구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건의안을 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991년 11월 23일자로 당 위원회에 참고하도록 통보해 왔습니다. 건의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991년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1992년도 재무경제위원회소관 예산안이 회부되어 왔으며, 1991년 12월 5일 의장으로부터 동 예산안을 1991년 12월 14일까지 심사, 보고토록 통보되어 왔습니다. 1991년 11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안이 회부되어왔고, 1991년 12월 2일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안,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예산편성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안이 회부되어 왔으며,1991년 12월 7일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외 21안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간 기획관리실, 재무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속 이성구 위원이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던 시정에 대하여 질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시장 및 관계국장의 답변을 소상히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안 심사는 천만시민의 세금과 직접 관련된 우리 의회 의원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하나 하나 정확히 검토하시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예산안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 1992년도예산안심사(기획관리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2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협조를 당부드리게 되었음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소관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관리실의 기능 및 조직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은 시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 행정관리, 시정개발 및 법제에 관하여 시장과 부시장을 보좌하고 있고 이를 위한 하부조직으로는 기획관리실장 아래 2·3급의 시정연구관과 투자관리관, 기술심사관과 4급의 기획담당관, 심사분석담당관, 예산담당관, 투자관리담당관, 시정개발담당관, 법무담당관, 통계담당관, 전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을 두어서 각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토록 하여 총 1실, 3관, 9담당관, 29계 조직에 20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718억 900만원으로써 92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2.3%이며, 금년도 예산 541억 2,700만원 대비 191억 2,5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은 기획관리실의 기능과는 관계없이 시 전체의 기관운영과 유지에 필요한 공통경비 즉 인건비라든지 관서운영비, 여비, 급량비 등을 통합계상 관리하기 위해 일괄 계상하는 기관운영비와 기획관리실의 고유기능 수행을 위해 각 분야별로 별도 편성하는 기획관리 예산으로 구분되겠습니다. 이 중 기관운영비는 총 497억 6,700만원으로써 전년도의 403억 3,800만원에 비해 94억 2,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주요 증가내역은 공무원 인건비 9% 인상분 70억 3,100만원과 기관운영 기본경비인 출장여비, 급식비의 단가가 인상된 결과이며 기획관리비는 총 220억 4,200만원으로서 전년도의 123억 4,600만원에 비해 96억 9,6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규모를 설명 드리면 기획조정에 4억 7,300만원, 심사운영에 1억 1,800만원, 예산운영에 4억 1,900만원, 투자관리에 11억 6,300만원, 시정개발에 54억 2,600만원, 법무관리에 39억 6,100만원, 통계관리에 2억 7,700만원, 전산관리에 2억 500만원, 기술심사에 3억 1,000만원 등으로써 산하 사업소인 전자계산소 예산이 96억 9,000만원 등입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시정연구단 설치 운영을 위한 예산이 31억 7,100만원 그 다음에 전자계산소 청사 신축비 43억 3,900만원 외에 전년도에는 각 부서별 분산시행하던 학술·전산관리 용역을 통합 이관계상한 11억 5,700만원과 기타 정도 600년 기념사업단을 시정연구관 주관하에 추진하기 위해 신규로 8억원을 계상함에 따라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다시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92년에는 종전 각 분야별로 시행하던 총 22개 분야 37억 3,100만원 상당의 학술 및 전산관리 용역을 대폭 축소 조정하고,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 소요예산 11억 5,700만원을 이관 통합 계상하였고, 민사 및 행정소송수행을 위한 공탁금, 법률고문료, 배상금 등 소요경비 35억 6,300만원을 예년 집행수준기준으로 계상하였으며, 대도시 문제의 효율적 해결과 시정에 필요한 과제를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기 위해 시 출연기관인 시정연구원 설립에 31억 7,100만원, 94년 서울 정도 600년 사업에 시민의견 수렴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기획단 설치운영비 8억원, 또한 우수인력 확보와 유치를 위해 시립대학에 장학금 자금 2억 8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밖에도 주민등록, 부동산 및 자동차관리 시세징수 등 행정전산화와 전산장비 유지관리비용 28억 6,900만원 그리고 현재의 종로구 청사에서 시·공무원교육원 부지 내로 전자계산소를 이전 신축하기 위해 총소요 114억원의 공사비중 92년 소요분 공사비 50%와 관련 부대경비가 각각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자치단체 지원 예산은 총 7,220억 2,600만원이며 그 내용은 지방자치법 및 자치구에 대한 재원조정교부금조례에 근거하여 취득세, 등록세의 50%를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이 6,298억 8,600만원이고, 시세의 3%, 도로점용료의 30%,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의 10% 등 시세 및 세외수입징수교부금이 591억 4,000만원 그리고 자치구의 특별한 재정수요와 취약구의 재정력 추가보전을 위한 재정보조금 330억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의 6,730억 3,000만원보다 499억 9,6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시는 이를 법과 조례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각 자치구별로 교부, 지원하여 지방자치 본격화에 따른 자치구 재정력 보전과 오래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을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의 우리 시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도적으로 이를 이끌어 나가는 선진 수도 서울로써의 위상을 정립하고 본격적인 민주화,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증대되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시민 모두가 함께 느끼고 나아갈 수 있는 합리 시정을 구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시민에게 비전을 제시하며, 시책을 종합 조정·분석함으로써 더욱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시정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저희 기획관리실의 임무가 더욱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는 저희 기획관리실이 보다 발전되고 성숙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이 각별하신 지도와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에게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장시간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검토를 다 하셨을 테니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획관리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목록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제출이 안 돼 있습니다. 먼저 그 사유부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최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당초 그 질의에…….

기획관리실장한테 질의했습니다.

제가 미처 다 챙기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들어가는 대로 빨리 다시 챙겨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조금 들었습니다만 서류목록이라는 것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획관리실 업무라는 것이 특별히 어떤 연관된 서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다 서류 목록에 포함되어야 되는지를 아마 사무국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에서 그 내용을 알리가 없고, 그것을 위원님과 직접 상의를 한 번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실장이 책임지고 이번 주 안까지 만들어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출된 기획관리실 예산을 보면 업무분장에서도 나와 있지만 조직이나 기구·제도의 개편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개ㆍ폐에도 주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또 개별적인 각 항목의 예산 질의에 앞서서 먼저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에서도 본위원이 지적은 했습니다만 하부조직, 각 보건소에서 약사나 의사 외에는 취급할 수 없는 의약품을 약사나 의사가 아닌 일반 직원들이 함부로 취급, 구인, 보관하여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이 자리에서 먼저 좀 밝혀 주시고 넘어 갔으면 합니다.

손이 딸려서 혹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절대 그렇지 않게 하도록 엄하게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 지금 예산심의에 앞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부조직에는 박봉과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직하는, 특히 전문직이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담당해야 될 부서나 분장 맡은 곳에서 그것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부조직의 인원 조정이라든지 예산 배정을 신경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제도나 법령 개선도 기획관리실에서 주도적으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내에 보면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70년 이전 심지어 68년도에 개인이 사도 개설 허가를 내놓고 그 준공을 안해서 건물 증축, 신축, 개축에 굉장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법령이나 제도개선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계획하고 있는 바라든지 시정할 용의 그런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런 문제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70년 이전 얘기라면 지금부터 한 20년이 훨씬 넘는 그러한 세월 동안에 사도를 개설해 놓고 남의 땅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통행을 했던 하나의 관습도로가 되어서 나중에 거기다 집을 지으려니까 도로를 폐쇄하지 못 한다 이렇게 해서 주민과 마찰 때문에 집을 못 짓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사도로 자연스럽게 내놓고 하다 보니까 도로구획선에 정식으로 편입이 되어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새마을사업으로 일단 골목을 포장을 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도로구획선이 지적도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보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 이런 문제를 제기했느냐 하면 사도 개설 허가를 내놓고 준공을 안한 상태에서 건물을 지었다든지 주택을 지어서 팔아 버리고 그 사도 개설 허가자는 떠나버렸습니다, 그곳을 여러 채의 건물을 지어 놓고.

네.

개설허가는 관에서 내주고 준공 감독을 안 해서 그대로 도시구획선상에는 사도로 지금 현재도 나와 있거든요. 관에서 개설허가를 내줬으면 준공까지도 책임지고 감독을 하든지 관장을 해 주셔야지 허가는 남발해 놓고 그 뒤는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전혀 개입을 안 했기 때문에 많은 민원 문제가 여기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법령이나 제도에 허점이나 미비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렇게 20여년 이상된 이런 문제, 목위원이 알기로는 관에서 감독만 제대로 했어도 20여년동안 이런 민원이 쌓이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관련 국하고 전부다 종합적으로 토의를 해서 이 문제를 내년 안에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김형규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앞서 보고된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전체적인 주요 정책과 기획을 입안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모처럼 우리 지방의회가 탄생이 되어서 이제는 서울특별시의 시민은 서울시청으로부터 뭔가 좀 행정의 양질의 서비스도 좀 받고 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이 대두 되겠습니다. 그 예로 우선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서울대공원 사용료가 21억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국의 많은 도시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얼마든지 서울시민의, 주민의 세금을 받아서 하나의 위락시설을 한다든가 또 근린생활시설의 편의를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료로 공개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우리 서울시에서는 모든 좋은 시설 이런 것을 주민의 세금으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설치해서 다시 또 입장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또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우리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대표요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가 국제적인 도시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간에 아주 태반으로 부족한 모든 시민공원이랄지 이런 모든 시설이 지금 개방되지 않고 돈을 받고 있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서울시민에게 이제는 서울대공원 정도는 무료로 개방을 해서 서울시민이 자유스럽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의 양질의 서비스를 우리 서울특별시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서울대공원 사용료, 남산공원 사용료, 보라매공원 사용료 여러 가지 입장권에 대한 사용료를 수수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서울대공원은 개인이 약 156만 명, 단체가 47만 명 이런 정도로 연간 관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의 양질의 서비스를 우리 서울시에서 시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서울대공원 사용료를 전면 받지 않을 이런 용의는 없는 것인지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평소에 고민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김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시설을 운영하는 시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의 경우를 구태여 예를 들 필요는 없지만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도 입장료를 받는, 시설에 따라서 입장료를 받는 나라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일반적인 추세가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냐,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라도 조금 자기가 부담스럽게 생각하면서 들어가서 시설 하나라도 자기 것처럼 아끼고 돌보면서 구경을 하고 나오도록 해주는 것이 국민 교육 상 좋은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 과정에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로마가 지하철을 처음에 9㎞를 만들어 놓고 처음에 무료로 지하철을 운행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도저히 운행을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다시 돈을 받기 시작하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대공원 시설을 만일 무료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해서 어떤 분위기에 휩싸여 들어와서 이 환경을 해치는 그러한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할 때에 참으로 시로써는 이 공원을 오히려 살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폐허화시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입장료는 사실상 다른 사설시설에 비하면 불과 몇 % 되지 않는 그러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마지 못해 이용자들에 의해서, 그 들어온 사람들이 이 시설을 아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넣어주기 위한 하나의 교육적인 의미의 입장료가 되는 것이지 이 입장료를 받아서 어떤 세입에 큰 보탬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닌 실정입니다. 사실상 이 입장료를 받아서, 만일 이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도록 돈을 받는다고 하면 훨씬 이것보다 더 높은 요율을 적용을 해서 받아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이것은 시민들에게 모든 것을 무료로 공개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 시민관리방식이냐 아니면 높지는 않지만, 사설시설비에 비해서 높지 않지만 다만 얼마라도 시민들이 절대로 공짜라는 것은 없다, 자기가 필요한 것만큼은 조금씩 부담하고 들어가서 보는 것이 그 앞으로 2세나 3세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이다 하는 그런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로서는 모든 것을 시민들에게 공짜로 그냥 개방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시민들이 다만 얼마라도 들고 들어와서 자기 지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인식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교육적 측면에 의해서, 또 공짜라고 하는 입장을 불식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받는다, 그것이 불가피한 이유는 아닙니다. 굳이 외국의 예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만 워싱턴에 있는 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실장님께서는 아시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 거대한 박물관을 외국사람이든 내국인이든 전부 무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과 같은 그런 역사박물관을 무료로 개방을 하자고 하는 그 의미와는 결코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가 서울 시민들이 정말 빚도 지고 세금도 많이 내고 있고 이제는 선진 한국이라고 하는 입장도 있고, GNP도 1만$에 상당하게 육박되어 있고 이런 가운데서 서울시의 시설을 시민에게 하나 정도는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국제적인 당위 추세와, 도 내지는 서울시에 의회가 생겼고, 앞으로 민선시장이 들어서는 이 시점에서 뭔가 우리 서울시가 개방적으로 서울 시민의, 주민을 위해서 무슨 시설 하나는 무료로 개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의 전환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대공원의 입장수수료 정도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로 하는 그런 액수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 시민에게 무료로 이것을 공개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서울시민들은 어디 놀러갈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 저 차 타고 오히려 인근에 다른 유료시설, 다시 말하자면 개인적인 민속촌이랄지 이런 먼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통의 요금이랄지, 모든 민생에 관한 문제에 어려운 가계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최소한도 공휴일은 서울대공원에 가서 무료로 우리가 하루를 즐길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시의 복지행정이요, 주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가 절박한 이런 시점이라는 것을 명심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을 못할 것 같으면 내일이라도 시장과 의논해서 서울대공원 무료로 개방하겠다고 하는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주십시오.

그래서 그러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서 내일 중에는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세요.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대공원에 가면 주로 동물들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동물이 많지요, 식물원도 있고요.

동물, 식물. 어떤 유희, 환락이라든지 유희라든지 그런 시설이 아니고 교육용으로도 꼭 필요하고 또 방금 동료 김형규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무료 개방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거기에서 올 수 있는 적자보다는 훨씬 크다고 봅니다. 다음 부문에서 예산을 충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깊숙이, 또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그것 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옳으신 말씀인데 시 입장도 지금 서울대공원 뿐이 아니고 여기 어린이대공원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아주 완전히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나은 것이냐 아니면 실비 차원도 아닌 다만 얼마라도 이것을 좀 제한적으로 받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에게 오히려 더 좋은 교육이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은 저희가 쭉 해 왔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에게 모든 것을 무료로, 시영시설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만이 시민을 제대로 인도하는 길은 아니다하는 관점이 저희에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위원님하고 최위원님 두 분 말씀이 다만, 그럼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시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문호를 하나 개방해서 무료로 봉사를 하는 측면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시는 그런 의견이 계셨으니까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더 하겠는데 꼭 공짜라고 하는 것이 시민정신에 부적합하다고 하는 관점에서 실장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엄격히 이야기해서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베풀어주는 부대시설에 대한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심지어 교통이 무질서하다 해서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길을 만들어서 길이 덜 복잡한 길은 줄을 그어서 거기다 차 놓은 것까지도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가한 길에 차를 세울 수 있게 둔다고 한다면 그런 도로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도로라고 하는 것이 차가 다니는 곳이에요, 사람이 다니는 곳이에요? 마찬가지로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세금을 받으면 그래도 최소한도 서울대공원 정도는 근로자의 자식들도 많고, 하루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어린이를 기르는 그 분들에게는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실제 그 사용료가 서울대공원 유지 관리에 크게 보탬도 안 되는 그런 입장에서 그것을 개방 않겠다고 하는 인색한 그런 서울시청의 당국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항상 주민이 세금을 내면 세금의 일부분이라도 포괄적인 의미에서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교통문제랄지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여유롭게 진행이 안 되겠지만 최소한도 서울대공원 이런 정도는, 많은 서민들이 있습니다. 그 서민들의 자녀들 또 근로자의 자녀들 하루 정도는 마음 푹 놓고 거기, 그 쪽은 교통도 크게 붐비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도시락 가지고 가서 하루 하루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서울대공원을 꼭 개방해서 시정을 신뢰하게 하는 그런 입장에서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그 사용료를 전액 받지 않도록 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점을 특별히 전향적인 입장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관리실장님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추가질의입니까?

네, 서울대공원 가면 돌고래 쇼는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좀 유희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지금 김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돌고래 쇼장은 제외하는 것이지요?

가급적이면 그러한 곳도 면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곳 만큼은 서울시민이 근로자나 서민들이 완전히 무료로 하루를,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시민의 욕구불만이 퍼져나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건전한 여가선용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대공원에 가면 서울랜드도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랜드 같은 데는 거의가 유희장, 오락이나 유희를 목적으로 모든 시설이나 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또 설득력이 있습니다만 권물 갖다 놓고 구경하는 것을 입장료 받는다는 것은 사실 김형규 위원님의 설명에 덧붙이지 않더라도 우리 일반 시민들의 정서에도 부합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김위원님과는 조금 케이스가 틀립니다만 돌고래 쇼장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받아도 설득력이 많다고 보는데, 단순히 식물이나 동물 있는 곳은 그곳은 우리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세워진 서울대공원인데 그곳 정도 가서 구경하는 것 정도도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정서적으로도 부합되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런 논리로서 김형규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기획관리실장님이 깊이 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자꾸 긴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을 부탁합니다. 분리해서도 검토해 보시고 또 묶어서도 검토해보시고…….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없어요? 이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가 원래 기획실소관이 됩니까, 원 소관이 어딥니까?

예비비는 어디 소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예산담당관실이 있기 때문에 총괄해서 일단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재경위에서 다루는 사항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비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내년 예산이 386억원이 잡혀있습니다.

네.

지난해 집행, 11월 기준으로 전문위원 보고를 보면 한 43%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주로 연말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예비비의?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금년 연말의 결산을 아직 미처 못 봤기 때문에 대략 방향이 어떻게 가느냐를 좀 물어보자는 뜻입니다.

이제는 예비비를 더 쓸 일이 없습니다.

주로 여름 장마철이라든지…….

여름 장마철에 예기치 않았던 천재가 많았다든가 기타 저희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눈이 오는데 저희가 눈 오는 것을 며칠, 열흘이면 열흘, 열 번이면 열 번 생각을 하고 염화칼슘 얼마를 준비릍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보다 3배, 4배가 왔다든가 그래서 불가피하게 연말이라도 예비비를 지출해서라도 염화칼슘을 추가로 구입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할 경우, 이런 경우가 아니면 예비비가 그렇게 크게 늘 쓰이는 일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럼 개략적으로 볼 때 지난해 예산의 한 50%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금년 경우로요…….

그런데 예비비는 사실상으로 저희가 급하게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만 예비비적인 성격은 결과적으로 이것은 감이나 증에 별로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감이 되는 경우는, 이 예비비가 적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비상 대비할수 있는 어떤 그러한 재원의 부족상태는 느낄 수 있지만 이것이 증이 됐다고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것이 결국은 감이 됐다고 하면 그만큼 세입은 자꾸 들어오는데 예비비가 감이 됐을 경우는 어차피 현금으로 세계잉여금으로 도로 넘어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일단 참고하고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그 때 새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네.

유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서울시립대학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시 예산에서 서울시립대학의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그 용도가 뭐지요? 어느 부분이 모자라서 지원······.

96억원인데 주로 인건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립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많이 기용이 되고 있습니까?

저금 170명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까지 전체가?

네.

1년에 졸업생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1년에 졸업생이, 거의 다 졸업생은 똑같은데 졸업생 숫자는 한번에……. 한 900명 내지 1,000명선 되겠습니다.

900명 내지 1,000명 졸업한 데서 이제까지 전부가 170명 밖에 기용이 안됐다면…….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전부다 저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도시문제와 관련 있는 학과, 이런 학과의 사람들이 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환경전문가, 무슨 뭐 세법 여러 가지 행정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900명씩 졸업을 하는데서 이제까지 170명 기용이다. 그럼 1년에 약 100억원 가까운 돈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서울시립대학 운영을 해서 시에서 결과적으로 무슨 도움이 있습니까?

시립대학을 시가 지원을 하면서 서울시 측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냐 하는 유준향 위원님의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는 실무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시립대학을 서울에 있는 학생으로서만 제한을 시킬 수 없겠느냐, 입학생을…….

글쎄 그런 문제도 제가 묻고 싶은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그런 문제까지도 연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돈을 시가 부담을 하고 시립대학을 키운다고 그래서 서울시가 반드시 전적으로 서울시립대학에 의해서 학술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의존한다고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학교를, 소위 연구교육기관 하나 부담을 해서 키운다 하는 그런 데에 지금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립 서울대학을 국가에서 돈을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럼 서울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전부 대한민국 교육부나 이런 국가기관에 들어가서 국가가 의무적으로 그 사람들을 양성을 해서 받아서 국가에 도움을 주느냐, 크게 보면 그렇지요. 또 시립대학도 그 사람들이 나와서 서울시에 있는 서울시 기관이 아니지만 그러나 시내에 있는 여러 기관에 들어가서 봉직을 한다 하는 자체가 결국은 크게 봐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개념이 조금 다르지요. 한 나라에서는 어느 나라든 간에 국립대학에서 양성된 인재들이 그 나라를 위해서 다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양성시켜야겠지요. 그러나 지방화시대고 지방자치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시점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서울시민의 자식들만 들어가는 학교가 아니고 전국에서 다 들어오는 학교인데 여기에다 년 백 억원씩 투자를 해서 졸업한 사람들을 서울시에서 이용도 못하고 다른 기관에 배출할 바에야 이 서울시립대학을 운영하는 것은 전시행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이런 감이 느껴집니다. 또 여기에 연계해서 시립병원이 여러 가지 경영이 어려워서 이것도 지원을 해마다 해 주고 있는데 적어도 기왕에 시립대학을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졸업한 사람 중에서 상당한 인재들을 서울시에서 기용을 해서, 또 그 사람들 장학금도 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또 기왕이면 종합대학이니까 의료대학 같은 것도 신설해서 거기서 배출된 의사들을 우리가 키워서 시립병원 같은데 기용을 시킨다 할 것 같으면 지금과 같이 시립병원이 경영에 봉착하는 일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시립대학의 정원이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종합대학으로써 제 기능을 발휘하려고 하면 지금 시설의 한 배 정도는 늘어나야 되고, 인원도 7,000명 이상의 학생이 되어야 바로 지금 교육부가 규정하고 있는, 소위 지난번에 신문에 나서 한참 대학마다 시끄러웠습니다만 A·B·C로 나눈 그 등급속에 시립대학은 지금 C급에 들어가 있습니다. A·B급도 못 들어가고 C급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 그로 C급에 들어가 있는 상황을 탈피하려면 정원을 지금 7,000명 정도로 늘려 줘야 되고, 아울러서 지금 유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의과대학 문제도 3년전부터 꾸준하게 지금 교육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수도권지역 내의 대학에 대해서는 의과대학 신설을 못하도록 정부가 스스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과대학을 간청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립병원이나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에 필요한 의사를 자급자족하게 하기 위해서 그간 무진 노력을 했습니다만 정부의 그러한 규제에 묶여서 아직까지 달성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의 뒷받침을 받아서 의과대학도 신설을 하고 해서 명실상부하게 저희시가 반드시 어떤 행정공무원, 기술직 공무원 몇 사람을 더 데려다가 여기서 가용하는 그러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의과대학 같은 데에서 나오는 졸업생들을 인턴이나 레지던트로 활용을 해서 보건소나 또는 시립병원에서 보다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그러한 노력도 저희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니까 앞으로 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이름이, 간판이 시립대학이니만큼 또 우리 서울시에서는 많은 인재가 필요하고, 서울시가 지금 여러 가지 전개하고 있는 사업에도 거기에 속한 사람들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런 전시행정은 좀 지양하고 돈이 들어가면 투자를 해서 우수한 사람 다 뽑고 그래서 우리 조직에 많이 기용을 시키고 또 지금 연구용역비도 금년에 많이 책정이 됐는데 시립대학의 전문교수들 많이 등용을 시켜서 이 사람들한테 연구도 좀 맡기고 이럴 것 같으면 우리 예산이 상당 부문 절약되지 않느냐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러한 초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언뜻 보기에 이것은 순 전시행정에 불과하지 않느냐, 다른 나라에도 시립대학이 있으니까, 다른 시에도 시립대학 우리 서울시에도 시립대학 하나 정도는 그래도 체면상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그치는 것 아니냐 이런 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투자를 해서라도 뭔가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보기에도 좀 모양새가 낫도록 갖춰서 운영을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름만 걸어 놓고서 이렇게 하는 무사안일주의의 행정은 앞으로 지양하고 좀 알맹이 있고 내실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중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85페이지를 보니까 정액정보비해서 시장 120만원, 부시장 85만원, 1급 40만원, 2·3급 30만원 24명, 4급 20만원 81명, 5급 15만원 249명 이것이 기획관리실에서 지출이 됩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에?

네, 우리가 계상만 해 놓고 이게 예산을······.

이게 지금 기획관리실 예산에 포함도 되어 있지만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시장의 정보비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되어 있지요, 그건 이중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서울특별시장 정보비는 한달에 120만원 이상은 없다.

120만원이지요.

그 이상은 없다는 것이지요?

네.

네, 알았습니다.

최정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 산하의 많은 단체를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 산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없지요?

없습니다.

다 비영리지요?

비영리가 아니라 봉사단체입니다.

봉사나 행정의 편의,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단체들이지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단체들이 시민의 진실한 봉사나 행정의 편의 구실을 하느냐 하는 문제고, 이것이 관리가 제대로 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아니면 세수면에서도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유준향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만 시립대학에 대한 보충질문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용역비가 13억원이 나가지요, 92년도에 우리 서울시용역비가 13억원입니까?

아니, 시립대학…….

아니, 시립대학에 말고 92년도용역비가 13억원이지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립대학에 각 단과대학이 있지요?

네.

거기에 용역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거기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저기 주면 되지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직접 하면 되고. 이 13억원이라는 돈은, 예를 들어서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이렇게 전문기관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 도저히 일반단체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 그런 것만…….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실장님 자꾸 전문기관 얘기를 하시는데 대학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학에서는 할 수 없어요.

어째서 할 수 없습니까?

대학에서 할 수 없어요.

시립대학에 장학금이 얼마 나갑니까. 연간 2억원 정도 나갑니까?

네, 연간 2억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서울시 산하에 가지고 있는 모든 단체들이 서울시의 행정에 이바지하고 또 시민에 봉사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예를 들면 시립대학 뿐이 아니고…….

네, 시립대학 뿐이 아닙니다.

대학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학은 학생들에 의해서 단순한 그냥 학술연구 이런 것은 저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대기·수질측정소의 전산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 또는 전자교통신호지역 시스템에 대한 연구 같은 것, 이것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만 이런 것, 교통종합자료 정보체계구축 같은 것, 이런 것은 상당히 전문기관이 아니면 대학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대학에서 이것은 맡을래야 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그동안 저희도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전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국과학기술원, 키스트(KIST)라든지 또는 그와 유사한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연구를 할 수 있도록 시립대학에도 행정적인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위원님 질의하신 뜻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 산하에 통행료를 받는 것이 도로공사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입니까?

네 시설관리공단.

거기에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루고는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깊은 내용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는 서울시민이 세금만 내는 시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서울시가 지금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또 세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행정으로 앞으로 깊이 연구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민국 위원님!

지난번 감사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이 용역이 말이 많이 나오는데 89년도 용역비는 서울시에서 전체 얼마입니까?

89년도?

네, 전체 용역비……. 좋습니다. 그럼 90년도와의 1년 용역비가 다르겠지요?

네.

자꾸 늘겠지요, 줄지는 않지요.

사업이 많아지면 용역도 늘지요.

네, 그래서 저는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하면 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거론이 되는데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서울특별시 공직자로서는 서울이 방대해지고 또 커지다 보니까 한계에 도달했다, 또 한계선을 넘을 수도 없다. 공직자로서는 도저히 해 낼 수 없다 하는 차원에서 두뇌를 받자, 고급 두뇌를 좀 받자, 다시 말하면 시책을 펴는데 있어 머리를 좀 빌리자 이것이 용역의 근본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용역에서 나온 아이템을 시책으로 입안하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답을 못 받았습니다. 서울특별시가 89년부터 90년, 금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가장 단명한 시책이 며칠짜리였느냐 물었습니다. 그런 용역을 받아서 시에서 그것을 입안해서 시책으로 반영을 시켰는데 며칠동안 간 것이 가장 단명한 시책이였느냐, 제가 알기에는 윤치영씨가 시장을 할 당시 3일 정책이 있었습니다. 발표하고 3일만에 거둬들인 정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최단명 정책이었고, 89년, 90년, 91년에 거쳐서는 최단명 시책이 뭐였느냐, 며칠간이었느냐? 그것을 질의를 했더니 답을 못 받았습니다만 왜 이러한 이야기가 자꾸 거론이 되느냐, 용역이다 용역이 다 해서 용역비가 많이 나가지요? 용역비가 많이 나간다고 하는 이 차원에서 예산이 낭비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책이 시민이 공감할 수 없는 탁상식 시책이다. 주먹구구 시책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것이 용역회사에, 예를 들어서 이 명패를 용역을 줘야 되겠다, 그런데 글씨가 잘못됐다 했을 때에 그 용역회사에 추궁할 법률상 하등 무엇이 없지요?

없습니다.

네, 바로 맹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개중에는 많은 용역회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최대한의 머리를 짜서 현장과 시민과 서울특별시라고 하는 아주 세밀한 용역을 내서 시책에 반영해 주는 회사도 있는가 하면 불 보듯이 용역비만을 노리고서 적당히 해 넘겨주는 것을 받아서 시책에 반영할 때에 바로 이러한 착오가 생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유준향 위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시립대학 운영에 대해서 유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서 말씀한 내용이 바로 용역입니다. 주된 내용을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고 하면 시립대학이라고 한다고 하면 제가 알기에 작년도 9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 예산도 늘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물론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인재양성을 거기서 해서 거기에서 전공한 사람을 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자기가 전공한 과목을 가지고 20년, 30년 서울특별시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인재양성을 하지 않았다. 170여분이 오셨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왔다 많이 가지요? 실장님은 시립대학을 안나오신 것으로 압니다, 서울대학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외국의 예를 들어 본다고 그러면 미국의 주립대학, 일본의 동경시립대학 같은 곳은 인재를 뽑습니다. 자기 소관에 맞는, 취미에 맞는 과목을 전공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시에 들어가서 공직생활하게 하고 그 전공을 살려서 10년, 20년 그 자리만을 지키게 합니다. 타 부서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본인 자신이 가려고도 안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전공 과목에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에, 우례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머리를 짜내는, 그러면 그 머리에서 잘 못 나왔을 때 추궁을 받는, 책임을 느끼는 책임 행정을 담당할 수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용역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는 어떻게 하느냐, 그저 괴로우면 용역입니다. 나 알바 없다, 이것 용역 주자 그러면 용역입니다. 또 용역을 주는 근본 원인이 용역을 주면 말이 없습니다, 잘못 되어도 탓도 없고 잘못 됐다 하더라도 서울특별시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은 책임이양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시책 반영이 잘못되고 있다 이 뜻을 유준향 위원께서 말씀하시려고 시립대학 운영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질문이 옆으로 갔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가장 고심하는 것은 천만 시민이 넘다 보니까, 방대한 서울이 되다보니 때로는 농담 삼아서 서울특별시를 대한민국 반이 아니겠나 하는 이야기들도 합니다. 이러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기획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과거 그저 형식적이요, 의무적이요 하는 기획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도 시정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 담긴 것이 유준향 위원님의 발언 같습니다. 보충을 드리고 또 한가지 제가 염려하고 싶은 것은 동장 판공비가 얼마입니까?

15만원.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동장판공비는 30만원입니다. 정확히 30만원이고, 면장도 30만원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잘 운영되자면…… 500몇 개 동이지요?

506개동.

네, 그러면 3만, 4만을 가지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1개 동 인구가요. 그러니까 1개동에 2만, 4만을 가지고 있는 동장이 판공비가 30만원이고, 3,000 내지 4,000을 가지고 있는 면장도 30만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 예산 편성을 하실 때에 어쩌면 그렇게 하십니까? 저 반문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도 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정개발연구원 설립비는 이렇게 대단한 예산이 책정되는데 직접 일선에서, 저는 동장을 어떻게 보느냐, 일선 전방 소대장이라고 봅니다. 일선 전방 소대장이 없이 어떻게 시장이 존재합니까? 그러면 능률적으로 또 시정을 밝게 동으로부터의 민원이 줄게 하기 위해서는 동장 판공비 정도는 92년도는 생각을 다시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일을 시킬 때에 적당한 급여를 제공하고 능률을 원하는 것이 상하의 원칙이라고 봅니다. 일은 100으로 하라 하고 대우는 10으로 했을 때 이게 잘 되겠습니까? 예산규모가 엄청납니다만 과연 서울시 밝은 행정을 집행하자면 구석 구석에 가장 곪아져있는 과거로부터의 중앙집권적인 행정체계가 개선 되어야 될 때는 바야흐로 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산심의에 있어서 그러한 문제는 직접적인, 아주 참 절실한 내용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심의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2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160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예비비 386억원을 계상해 놨는데 방금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3조 1,630억원에 대해서 1.3%든가를 세워놨는데 다른 부서에 보면 예비비가 역시 죽 나와 있는데 그것이 관ㆍ항 설명에 불과한 것이지 이중 계상된 것은 아니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고, 1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공과금 징수사업비용으로 인건비에 25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요? 그런데 전년도에 184억 2,000만원에서 66억이 인상이 된 셈인데 이것 개선폭을 따지니까 대충 36%가까이 되네요.

이병수 위원님, 통합공과금관계는 재무국소관입니다. 내일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재무국 세정과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인데요, 일단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원이 증가된 것하고 기본급 9% 인상…….

기획관리실에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해 줘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일 다루지요.

내일 다루도록 하지요·

네, 이것은 내일 다루지요. 그러면 제가 오늘 기획관리실 예산심의를 하면서 효율적인 마무리를 하기 위한 기법 상의 문제를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기획관리실 기능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현역부서와는 달리 예산심의를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문제점이, 세입면에서는 더더욱 따질 것도 없고, 세출면에서도 전부 고정비이고 이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심의를 종결하면서 우리 재경위 소속 위원들 간에 한 가지 토론을 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이 시정개발연구원을 설치 운영하도록 우리 재경위에서, 주무 상임위에서 동의를 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초점이 될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찬반 토론 식으로 해서 종결을 짓는 방향으로 회의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세입ㆍ세출 부문을 볼 때는 전부 이상이 없으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것을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네, 토론하시지요. 네, 김형규위원님, 이야기 하시지요.

민주당의 김형규입니다. 모든 것이 잘됐고, 시정기획단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으로 말씀을 했는데 그것 토의하기에 앞서서 이 파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에 학술연구용역 해서 포괄 계상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도중 발생하는 시책 추진 상의 문제점 대책 연구, 여기에 대한 포괄 계상된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학술용역, 전산용역 대별되어 있고 밑에 포괄 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3억원인데요.

3억원입니까?

네.

그리고 이 소송수행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대비로 보면 90년도 소송 건수가 62건에 47억원, 또 89년도는 50건에 44억원, 91년도 5월까지는 65억원에서 금액이 점점 높아간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91년 5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돈 65억원을 건지기 위해서 소송비가 작년에 33억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송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애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예산, 들어간 비용을 우리가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배상금이 전년도 20억원이고, 금년도에 20억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소송 건수가 줄어들든지 금액이 커진다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35억원이고 또 소송공탁금으로 우리가 2억 5,000만원정도 이렇게 지출하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비용이 또 나가고, 소송업무활동비가 나가고 소송유공자 소송수행보상금이 나가고, 이 모든 것은 법률에 대한 고문을 한다고 하는 변호사 내지는 법무담당관실에 소송수행자한테 지급되는 경비로 포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소송수행비가 총체적으로 고문료를 월 15만원씩 주고 있고 그 숫자가 22명인데도 불구하고 소송 수행할 때 사건 별로 보자면 착수금이 120만원 또 사례금이 162만원, 물론 사안에 따라서 이보다도 더 많이 있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이렇게 될 때 이것이 소송 소가보다도 오히려 소송수행 비용이 사실상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견해를 묻고요, 또 이 견해에 따라서 소송을 유공자한테 포상금도 주고, 아마 표창도 하는 모양인데 사실상 소송을 근본적으로 유발하게 하는 그 처분에 당사자는 어떠한 일을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 문제는 재무국소관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내일로 미루겠습니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팽창하게 되는 예산이 경우에 따라서는 팽창예산이 아니다 하는 이론도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팽창예산의 견지로 봤을 때 세입추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염려스러움을 가지면서 아까 우리 이병수 위원이 말씀했었던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아울러서 질문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획실의 직제편제가 잘못되어서 옥상옥이라고 하는 지적도 본회의 석상이나 본 위원회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하물며 시정개발연구원의 설립을 지금 예산 상에 내놓았는데 이 출연금 31억원하고 우리가 이 이제까지 행정감사나 본회의석상에서 지적된 바와 마찬가지로 기획관리실의 직제에 개편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시정개발연구원 설립이 필요한 것인가, 또 설립이 필요하다면 왜 이것을 재단법인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서울시의 감독과 모든 것을 정관에 의해서 규제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재단법인으로써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 변태적 입장에, 옥상옥을 만드는 이런 처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정개발연구원설립에 대해서는 재단법인으로 하는 이유와 기획관리실의 직제를 선행적으로 개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업무가 실질적으로 이중구조의, 옥상옥의 실태다 하는 것을 관점으로 해서 실장의 고명을, 그 뚜렷한 견해를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형규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변호사의 착수금이 건당 130만원,170만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시는 그런 지적이셨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수치 상 표시를 했습니다만 그 소가의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면 500만원까지는 민사소송의 경우 저희가 25만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1,000만원까지는 40만원, 그 다음에 3,000만원까지는 60만원, 5,000만원까지 120만원 해서 1억원 이상은 300만원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승소가 되면 결과적으로 상대로부터 다 이것이 회수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이것을 어쩔 수 없는 비용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고문료를 별도로 지불하면서 착수금을 준다든가 소송수행 비용을 주는 것이지만 좀 과다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이 이외에 수시로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하나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공법을 좀 전공하는 분이라든지 또 형법을 전공한 분이라든지 민법 계통을 전공한 분이라든지 이렇게 각 기능별로 해서 저희가 일단 참고를 해야 될, 자문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은데 만일 이 고문변호사를 주지 않고 고문변호사 위촉을 안 해 놓으면 그 때마다 변호사를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 행정 수행 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이렇게 지금 해 놓고 월 15만원 정도의 변호사비용을 지금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명이 된 것은 22개 구청이 돼서 보통 한 구청에 한 변호사씩, 한 변호사가 그 구청을 전담해 주도록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평상시에 모든 법률적 사항이 야기되는 것을 예견해서 그것을 법률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서울시청의 의도가 고문변호사를 활용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건당평균금액이, 착수금이 129만원, 사례금이 나갈 정도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고문료를 주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고문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해 왔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소송에 대한 사항이 법률고문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당해 처분처 또 당해 국과 이런 법률고문 활용을 적재적소하게 하지 않고 자의적인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소송 건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문제도를 확실히 두려면 이러한 법률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더더구나 이겨서 사례금을 주는 정도로 이런 고문료는 말이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고문료를 없애든지 행정 소송비용의 사례금을 없애든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관계공무원이 잘 모르는 법률상식을 참고 고문을 받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고문제도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고문을 두고도 법률사실에 대해서 건 당 착수금 해서 거기다 또 패소까지 하는 그런 행정 처분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것은 법률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실장이나 어떤 정부의 의지만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시정의 결심 이런 데에서 비롯되어서 법률적사항에 마찰이 생긴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고문제도를 없애든지 행정 또는 민사소송에 대한 비용을, 사례금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평소에 법률고문을 받은 사람이 여기 일을 시작하려니까 착수금 정도는 혹시 그 이유가 되나 그것을 이겼다고 해서 사례금까지 준다고 하는 것은 법률고문을 활용하지 못했다고 하는 서울시 당국자의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법률 고문제도를 폐지하든지 사례금을 주는 이런 제도를 폐지하든지 실장의 뚜렷한 의지가 필요하고 아까 말한 포괄 예산 3억원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학술용역과 전산용역의 두 파트로 해서 지금까지 해왔고, 더더구나 사회복지지표조정 설계 같은 것은 과거에 용역을 준 사실이 없습니까?

시립대학에서 2년 전에 한 번 했는데요.

그럼 2년 전에 실시한 것이 2년 후에 상황 변경이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법상 3년 주기로 계속 체크를 해 나가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법상 3년 주기로다. 최초에 해 놓은 그 지표의 변화추이를 3년 주기로 계속 보완해 들어가도록 법상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 상에 3년 주기로 한다 하면 우리 서울시 자체에서 또 서울시립대학에서 이런 것을 평가할 수가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울러서 시 투자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우리 이제까지 서울시에서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교통운영개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안 해 봤습니까?

그런데 김위원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여기에서 장황하게 설명을 할수가 없습니다만 이 경영실적 평가라는 것이 하나의 기술사무입니다. 그것이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저희가 산하 5개 공사에 대해서 그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법 상 이것은 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조치입니다만 지금 저희가 하는 중점적인 내용은 투자기관을 앞으로 책임경영체제로 확립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자 해서 정부 각 기관이 전부 다 공히 이 제도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영 상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경영개선을 유도한다 하는 그것이 두 번째 목적이 되고, 그 다음에 서울시가 출자하고 있는 출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해서 본래의 설립 목적에 충실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낸다 이렇게 되어서 그 경영분석을 하는데 보통 경영분석을 하는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상주해 가면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그 현장에 임해서 직원들의 동태부터 시작을 해서 경영관리,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것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력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능력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영실적평가를 저희가 별도로 학술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 문제도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이 생기면 시정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대행시키도록 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정연구원 발족과 동시에 이런 학술용역에 대한 비용은 절감되리라고 예견해도 되겠습니까?

절감 예견이 됩니다.

예견이 됩니까?

네.

그리고 전산용역에 대해서 소방대상물 전산화, 대기ㆍ수질측정소 전산운영프로그램, 교통종합자료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전자교통신호제어기 시스템 연구 이런 문제는 거의 지방경찰청 소관업무와 중복되는 감이 있고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과연 서울시에서, 물론 지방경찰청 업무에서도 중복되는 것도,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용역을,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중으로 이렇게 용역을 할 필요가 과연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앞서서 말한 전산관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굳이 소방대상물 전산화, 이것 입력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대기ㆍ수질측정소 이것 전부 관계기관원이 해서 입력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다른 전산용역이라고 포함해서 용역비를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 할 때에는 전산용역에 대한 용역비 이게 얼마나 됩니까? 학술용역은 얼마고, 전산용역은 얼마고.

전산용역이 4건에 6억 5,000만원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거론하신 대로 소방대상물 전산화 용역하고 그 다음에 대기·수질측정소 전산용역 프로그램하고 교통종합자료 정보체제 구축하고 전자교통신호제어기 시스템인데 이것은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식교통신호제어기 시스템이라는 것은 서울시가 전부 다 돈을 들이는 게 아니고 정부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하고 합동으로 지금 3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지금 끌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지방경찰청, 서울시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다만, 서울시에다 일부 부담을 시키고 각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발전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처에서 돈을 대고 그 다음에 저희도 대고 이렇게 해서 지금 끌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전부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끝나면 93년도 말이나 94년도 되면 서울시내 통신체계가 완전히 다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도 않고 이것 때문에 지금 외국사람들의 많은 숫자가 과학기술처에 지금 드나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고 그 다음에 교통종합자료 정보체계라는 것도 그냥 이렇게 제목만 보시면 별것 아닌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드시겠습니다만 89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89년부터 해 와서 앞으로 이것이 다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위원님들 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 단말기만 탁 누르면 어느 정차장에 버스가 지금 서느냐, 안 서느냐 그것을 단말기 하나 가지고 그 상황을 전부 다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버스가 몇 대가 다니고, 보통 운송인원이 몇 명 되고 그 근처에 주로 어떤 건물이 있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이 속에 수록이 되는데 이것이 당해년도에 끝날 것이 아니고 89년부터 계속 지금 나가는데 앞으로 94년까지 끌고 나가야 될 그렇게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ㆍ수질측정소 전산운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자료를 입력하는 그런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전부 다 조사를 나가서, 예를 들어서 오염배출원이 저금 및 개소냐 하는 그 오염배출원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전부 현장조사가 끝나서 거기에서 전부 다 수질검사가 끝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수치가 입력이 되고 전산이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도, 기획관리실장도 이것을 김위원께 충분하게 기술적인 문제를 설명드릴 수 없음을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충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일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으로 줄이느라고 굉장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용역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용역하면 대충 이러한 전산관계 용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설부대비 성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물이라든가 일반구조물 이런데 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 설계에 들어가는 그것도 일종의 용역으로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용역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 학술용역 이런 것은 시정개발연구원이 생기면 거기다 위탁을 해서 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발전시키면서 끌고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이 되면 일반학술용역은 여기서 전부 다 배제가 되고 시정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검토가 되도록 이렇게 앞으로 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시정개발연구원이 한 달에 월정액의 보수를 받고 앞으로 근무를 해야 될텐데 그 보수받는 그 금액을 가지고 이와 같은 모든 학술연구 용역에 버금가는 보고서가 나오리라고 실장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저희가 기준을 잡아놓은 것은 국토개발연구원이라든지 또는 교통개발연구원이라든지 또 내무부가 중심이 되어 있는 한국행정발전위원회라든지 이런데서 그분들 수준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보수 기준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으로 많은 두뇌들이 서울에 있는데 그분들이 어디 정착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외국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두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저희가 이런 것이 설립이 되면 오히려 국가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고 또 저희 시로서도 위원님들이 그때 그때마다 좀 필요로 하시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그 분들에게 자료를 부탁할 수도 있고, 또 위원님들이 수시로 그 분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서 보다 공무원들과 다른 사고에 의해서 시정을 끌고 나가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또 다른 특수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자료 지식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시정개발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재단법인으로써 하지 말고 우리 서울시에서, 앞서서 이런 분의 모든 수준을 통폐합해서 우리 공무원 수준으로써 상당한 대우릍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업무 분장만 정확하고 객관적이게, 어느 정치적인 입장에서 퇴직을 하거나 이동을 하지 않도록 신분보장을 뚜렷하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재단법인이라고 합니까?

지금 김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수준으로 해 주면 보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공무원 수준의 신분을 가지고 보수를 받고 와서 근무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수준은 지금 관리실장 월급이 100만원 조금 넘는데 제 수준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보수 수준도 유지해 주고, 그 다음에 공무원은 신분 상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 제약을 그 사람들이 다 맡으면서 연구를 하도록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기 연구에 전념하고 자기들 행동거지에 일반적으로 규제를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을 유지해줘야만 그래서 국토개발연구원이라든가 교통개발연구원이라든가 그런 차원으로 같이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시 기구로써, 연구기관으로써 만들어서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 전문직을 구하느라고 굉장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무원 대우를 받으니까, 공무원 대우를 받으면서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로 공무원 대우를 받고 보니까 전문인력이, 정말 좋은 두뇌가 들어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간다면 저희도 장단점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장점이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실상 운영하는데 실효를 거두기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께서 시정개발연구원의 멤버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아마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두고 보면 알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분명히 우리 실장이나 또 정부적인 또는 어떤 측면에서 인과관계에 의해서 구성되리라고 보지 금방 실장이 의도한 바와 같은 세계적인 두뇌, 아주 우수한 두뇌, 이런 분이 시정개발연구원 타이틀에 의해서는 아마 부족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또 앞서서 말하는 학술용역 연구, 지금 여기서 나열되어 있는 이런 정도 수준은, 이런 정도 연구 학술용역이나 전산용역은 그런 세계적인 두뇌가 아니더라도 공무원 신분으로써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이 옥상옥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이것을 독립적으로 재단법인으로 있게 한다고 한다면 시민이 낸 세금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유스럽게 신분도 보장해서 뚜렷한 연구를 하도록 만들어 주지만 그와 반면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제동장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다 지켜보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함부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야지요. 그것은 당장 1년이면 평가가 나오고 2년이면 평가가 나오는데 위원님들이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함부로 그냥 적당히 돌아갑니까? 그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요.

안됩니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여기 계시는데 어디 제가 함부로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네, 절대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사항 문제는 시정개발연구원이 설립되면 앞으로 이런 용역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지요?

네, 그렇게 안 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31억원 가지고 이런 연구가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초년 도에 가능합니다.

초년도에 가능해요?

네.

결과적으로 이것 11억원 용역나가는데, 기술연구까지 해서 13억원 나가는데 어제 본회의 발언에 대답을 하기에는 10억원은 청사를 구입하는데 쓰고, 20억원인데 이것은 13억원이고 그러면 7억원은 우리가 더 손해 보네, 서울시민이?

아니지요. 저희가 금년도에, 작년도 같은 경험을 비추어보면 순수한 용역비, 학술용역비로 나가는 것이 거의 한 30억원 수준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이 생기면 다 줄어들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사실은 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일부러 많은 것을 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다 빠뜨려 놨습니다. 이것은 전부 시정개발연구원으로 넘기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상당한 절감을 하려고 자체적으로 지금 굉장한 노력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을 설립함으로 해서 많은 학술용역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빠뜨려 놨다, 그 내용을 봅시다.

아니지요. 그것은 앞으로 예상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실컷 많이 발생해 봐야 작년에 4억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91년도예산에 반영된 것이. 용역비 4억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일반 것 빼고, 작년에 학술용역만 17억······.

아니, 2페이지의 전년도 예산안을 보세요, 2페이지. 뭐 17억원이고 뭐고 이야기 할 것이 뭐 있어요.

지금 말이지요. 김위원님 작년도에 27억원이 나갔어요. 작년도에 27억인데, 이것은 각 분야에 있는 것이 전부 다 종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나갔던 것이 종합된 것이 이렇게 됐는데, 금년도에는 다른 부서에는 지금 용역비가 한 푼도 없습니다. 완전히 기획관리실이 학술용역을 전부 다 틀어쥐었습니다. 다 틀어쥐고, 그래서 5억원만 일단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국, 다른 분야 별로 그전에 이러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해 놓고 있었는데 산발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금년부터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또 위원님들 보시는 앞에서 이것 온 동네 다 벌려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산을 한데 모으자, 그래서 용역비를 한데 모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간행물 비용을 각 국별로 있던 것을 전부 다 틀어 모아서 다른 국에 한푼도 안 주고 공보실에다 딱 묶어서 앞으로 심사에 통과가 되어야만 예산을 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 이것도 이번에 같이 한꺼번에 틀어 모아서 모은 것이 5억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기획예산, 이 속에는 4억 3,700만원이 여기 되어 있지요? 그렇게 많은 용역을 했는데 금년에는 13억…….

그것은 말이지요, 여기 있는 것은 전체가 아니고 기획행정비 속에 있는 것만······.

기획행정비 속에 있는 것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27억원이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13억원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보다 용역이 줄었다는 이야기지요?

줄었지요.

줄었다고 하는 이유는?

앞으로 생기는 것은 시정개발연구원을 활용한다······.

여러 가지 용역 줄 것이 많이 있는데 예산에서 빼뜨리고······.

지금까지 예를 봐서 추가로 발생할 소지가 많다 그런 이야기에요.

학술용역도 수시로 발생하면 바로 주고, 또 발생하면 또 주고 그렇습니까?

이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예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부딪치는 수가 있는데, 상당히 조그마한 문제로 생각을 해 봤지만 일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것은 그렇게 섣불리 쉽게 간단히 다룰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토론을 해 보고 하지만 점점 우리가, 공무원들이 상식이 없어서 깊이 생각하지를 못했던 그런 부분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할 수 없이 어떤 정책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뒷바라지를 용역기관에 다 의뢰해서 어떤 결론을 얻어서 거기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두뇌를 빌려서 쓰는, 그러한 의지하는 형태로 끌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용역비라는 것이 보통 포괄비로 계상이 되어있지 사전에 요것 요것은 몇 월에 무슨 자료가 나가고, 몇 월에 무슨 자료가 나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3개월 또는 6개월 단기간내에 이것을 연구를 시켜서 받아야 되겠다하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심사를 합니다. 이것을 꼭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과정을 이때까지 거쳐 왔기 때문에 예정된, 어떤 예측 가능한,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그런 포괄비 계상을 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다 뺐다 그 말씀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거에 시정연구단,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운영을 해 왔었던 과거 선례가 있습니다. 용역을 많이 주었어요. 그러나 그 용역에서 우리 시정에 채택된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용역을 받아서 그 보고서에 의한 것이 폐기되고, 이런 무용지물화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술용역을 단순히 우리 시정에 참고하겠다고 해서 예산으로 계상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한 학술용역에 책임 사항이 부정확하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 용역의 필요성이 시정에 반영이 안 되는 입장에서 과연 새로운 신설기구까지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좋은 시정에 끼어드는 그런 사항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가 있으니까 관심있게 잘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의문점에서 과연 필요성을 인정을 하도록 하려면 시정을 담당하고 있었던 기획관리실장이 엄격하게 그 학술용역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서 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많은 용역비가 들어가고 그 들어간 용역의 대가로 해서 우리 시정에 이렇게 참고가 되었습니다 하는 백서가 나와야 아, 이것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연구, 이렇게 설립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제까지 해 왔었던 학술용역이랄지 모든 것이 시정에 반영된 것이 과연 어느 분이 학술용역으로 맡은 조사보고가 시정에 반영되있느냐 하는 실적 증거가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으면 내놓고 과연 학술용역이 우리 시정에 참고가 됐다 그걸 입증을 해 쥐야 새로운 기구가 탄생을 하든지 좌절이 되든지 그런 입장이 밝혀질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바로 김위원님이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연구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은 업자가 물건을 납품한 것과 똑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한 건 당 2,000만원이면 2,000만원, 3,000만원이면 3,000만원 받아서 이러 이러한 제목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내용으로 연구릍 해 달라 하고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기한을 딱 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의견대로, 자기들이 조사한 바 대로 죽 전부 나열을 해서 결론은 이렇게 같으면 좋겠다 하고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론은 쓰지 않더라도 중간 내용 중에 부분적으로 저희가 채택할 것도 있고 버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역은 1/3밖에 쓰지 못하고 2/3는 못 썼으니까 너희는 우리한테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포장공사를 했으면, 일반업자가 포장공사를 하면 잘못된 부분에 페널티다 물리면 그것은 끝입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도로관리사업소, 서부건설사업소에서 포장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발생하면 공무원이 문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공사는 저희 설계에 따라서 보완해 들어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정확하고, 또 한 번 갖다 내 놓은 그 자료에 대한 책임이 없고 하는 이러한 점 등이 저희가 아직까지 용역을 줬지만 그 용역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김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신 바로 그러한 흠집을 이제 저희가 보완해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면에서 바로 저희 산하에 직속기구를 하나 둠으로 해서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좀더 발전시켜 나가고, 어떤 연구 결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추적을 해 들어가는 과정을 좀 겪고자 해서 이렇게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4년 계시는 동안에 과연 그 당시 기획관리실장이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4년전에 이미 판가름이 납니다. 2년만 지나면 판가름이 나는데, 그 판가름은 위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면 그 때는 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린 것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안 돌아 가는지에 대해서 얼마든지 질책하실 수 있고 또 얼마든지 나무라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견되는 것까지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 아주 자신만만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고마운데, 이제까지 학술용역을 맡겨서 1/3을 쓰고 2/3을 버리는 그런 입장도 많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쓰고 안 쓰고 하는 그 판단은 기획관리실에 있는 이 직제 상에, 예를 들어서 시정연구관이나 투자관리관이나 기술심사관이 판단을 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 용역을 발주하는 주관부서가 하는 것이지요.

주관부서에서?

네.

그러면 지금 말하는 시정연구관이나 투자관리관이나 기술심사관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입니까?

기술심사관은 기술에 관한 자문을 물론 합니다만 시정연구관이나 투자관리관은 일단 어느 부서에서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용역을 좀 해 봐야 되겠다 할 때에 그 용역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느 기관에서 요구를 하든지 필요하니까 요구를 하지, 필요 없이 어디엔가 자료 있는 것을 또 하나 만들겠다고 요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모두 사회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일이 자꾸 생기니까 아무리 검토를 해 봐도 이것은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쯤은 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를 느낍니다. 그러면 그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이냐, 주관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범위까지를 정해 주고 이 범위 내에서 그러면 검토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일단 거기서 검토결과를 넘겨주면 그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발주하는 주관부서가 그것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연구용역기관을 정해서 거기서 자기들이 결과받아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니, 시정연구관은 뭐하느냐 이거예요?

시정연구······.

주무국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시정연구관은 뭐 필요하느냐 이거에요?

시정연구관이 뭐를 하느냐고 자꾸 질의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아니, 그래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 없이 이미 기획관리실의 직제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직제를 개편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두고, 또한 본위원이 생각 할 때에는 이 시정개발연구원 이 자체도 이와 같은 유명무실한 일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아까 제가 그간 실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라 했더니 그것을 역으로 그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연구원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설립된 연구원에서 연구한 학술용역이 시정에 반영이 안 됐을 때는 그 연구관은 기획관리실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책임추궁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위원님 믿어 주십시오. 한 번 좀 지켜 봐주십시오. 제가 무슨 이것을 만들어서 누가 뭐 이것 때문에 덕 볼 사람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생각다 못해 할 수 없이 이것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께 실정을 토로 드리고 있습니다만 한번 믿어주십시오.

다시 말하자면 연구원이 없었기 때문에 중장기 재정계획도 어설프고, 도시기본계획도 어설프고, 이제 앞으로 이런 연구원이 있으면 어설픈 그런 계획은 안 세우고 단단히 하겠다…….

제대로 해야지요.

제대로 합니까?

네, 제대로 해야지요.

재단법인 가지고는 좀 약할 것 같아서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주 회사를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지 법인에 있든 무슨 주식회사에 있든 그런 것은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신분보장 해 주고 대우해 주면되는 것이지…….

우리 최위원 추가로 해 주세요.

추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그 많은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발주한 용역보고서 결과가 실제 시정에 반영이 안 된 경우가 많다는 것······.

시인했습니다.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이고, 무용지물이 많았다는 것을 인정하셨는데 그렇다면 금년도에 계상된 용역에 관한 비용은 전액 삭감해도 상관없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괜찮습니까?

이것은 그 용역하고 다르지요.

다릅니까?

네, 이것은 전산용역이지요. 학술용역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술용역이지요. 위원님들이 너무 자꾸 몰아붙이시니까 저도 헷갈려 정신을 못 차이겠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중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무원 신분으로 들어와서 근무할 수 있는 외부인사, 흔히 이야기 하는 자격증을 가졌다든지 또는 많은 학문연구나 특수한 기술을 보유했던 사람은 단순한 공무원 신분으로 들어와서 근무할 수 있는 직제가 없다, 그래서 재단법인이라는 특수법인을 설립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 직제기구 중에 공무원 신분으로서 근무할 수 있는 급여나 근무조건이 맞지 않아서 본위원이 서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많은 인원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은 없으시고 단지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석학들에 대한 그런 복안만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인력에 관한 문제는 지난번부터도 걱정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흐뭇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의 인력이 부족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도 인력이 부족하고, 어디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인력부족의 사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부족이 단순한 행정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전부다, 각 분야 다…….

특히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를 지칭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격증을 가져야 된다고 못이 박힌 그러한 서울시 공무원의 직종은 연구소밖에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그런데서 기술사면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전문직으로 앉는 그런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보건소 소장은 의사가 아니어도 가능합니까?

보건소장이요?

네.

보건소장은 의사라야지요…….

보건소 의사는 전문 자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직종에 맞는 것은 의사라고 하는 그런 직종일 뿐이지 예를 들어서 일정한 기술사라든가 이런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의사지. 꼭 박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니까…….

그 자격증이 없으면 보건소장에 보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의약과에서 약품취급하는 담당자도 약사나 의사의 자격증이 없으면 약품을 취급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조문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런 근무조건이 열악해서 또는 받는 월급이라든지 급여가 너무 열악해서 이직을 하고 그 자리가 인원이 부족하니까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그 직을 대신해서 맡아서 법을 가장 준수해야 될 일선 행정기관에서 위법사실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본위원은 지적을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정연구원에서 앞으로 예정된 분야, 무슨 무슨 분야에 몇 명의 인원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지요.

교통, 주택, 환경, 도시계획 그 다음에 일반행정 이렇게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내용, 행정제도 분야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저희가 출발을 할 것인데 사실은 이것이 이 정도라면 그 속에 분기를 따지면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개발원에 대한 보충질의지요? 그럼 저쪽으로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금년에 출연하려고 하는 31억 7,000만원 중에 설치비하고 설립비, 1년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년 운영비를 석학 소위 고급두뇌들 한 60명으로 기준을 했는데 1년 운영비를 얼마로 봅니까?

1년 운영비를 16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16억원으로 보고, 나머지는 그럼 설치비이고?

활동비, 설치비…….

현재 31억원 중에서 나머지는 설치비로 본 것이지요?

네.

그럼 시정개발연구원 이런 시스템이 외국의 경우 선례는 어떻습니까?

지금 동경만 해도 자체 자기네들 연구원이 있고, 지난 번에도 가니까 동경에서도 그런 연구원 가지고 있던데, 우선 그것만 아니라 대한민국만 해도 광주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시립연구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 인구 한 300만이 넘는 외국의 경우 공산권을 제외한 도시는 거의 제가 다 가 봤는데, 제가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술적인 그런 측면이 아닌 그냥 피상적인 장사 입장에서 이것 저것도 보고 했지만, 특히 동경의 경우에는 시정개발연구 이런 취지로 오래전부터 전문화되어서 집행기관의 정책자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가 귀담아 들은 일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안고 있는 도로교통이다, 환경이다, 주택, 식수, 이것은 발등의 불인데 이 기능이 앞으로 갈수록 다원화 되어서 자꾸 파생되어서 새로운 문제들이 튀어나올 테니까 그것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겠다 하는 취지는 책임시정을 하겠다는 입장에서 충분히 저는 이해는 해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찬성하고 싶은 사람인데, 금년에 제가 알기로 지하고속도로를 앞으로 뚫기 위해서 용역비가 3억 5,000만원 이미 나갔지요? 나간 것으로 알거든요.

네,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그 검토결과가 오면 현재 시의 방침은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결론을 이미 가상하고 있고, 결과도 그렇게 나올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에 지하도로 이것도 하겠다고 내놓은 것 아닙니까? 가령 시정개발연구원이 이미 설치되어 있었더라면 3억 5,000만원 이런 헛 돈이 안 나가도 돼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흡수가 되면 앞으로 지금까지 나갔던 각종 용역비는 분명히······.

절약 될 수가 있습니다.

절약 될 수 있다고 봐도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소중천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시정개발연구원 그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실장께서 만약에 이것을 개설을 한다면 용역비가 많이 절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내년 2월 가동한다고 되어 있지요?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장 얼마나 내년도 예산의 절약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대략 어떻게 얼마나, 실지…….

저희가 볼 때에는 내년도에 우선 작년 수준으로 봐서 한 27억원 금년에 썼다고 보면 그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저희는 거의 모든 것을 시정개발연구원에 맡기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최소한 20억원 가까운 예산은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기획실소관 용역비가 13억 5,000만원인데 개발원을 설립한다면 이 중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의 절감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개발원을 설립을 안 할 때 기준으로 잡았겠지요?

지금 저희가 13억원 계상해 놓은 것은 거의 앞에 나와 있는 학술용역 가운데에서 경영실적평가, 사회복지지표기능설계, 회계감사, 지방의회 운영 및 발전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데 정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초년도니까 포괄 계상된 3억원 정도는 우선 저희가 제외하고 들어가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그럼 설립을 한다면 3억원은 삭감이 되어도 별 지장이 없다 이렇게 넓게 해석해도 됩니까?

그냥 놔두시면 더 좋고, 그냥 놔두시면 저희가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대로 연말에 반납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지 그건 그렇지 않지, 설립으로 인한 것이 31억원인데 거기서 10억원은 본회의 답변에 의하면 청사 마련하는데 쓰고 20억원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지금 용역비가 13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13억원하고 활동한 것 비하면 2O억원이니까 우리가 7억원이 더 손해 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습니까?

아니, 김위원님 여기 전산용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학술용역이 아니고 전산용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산용역은 빼겠다?

못하는데요, 빼는 것이 아니라…….

의견이 마무리 되었으니까 잠깐 한 10분만 정회를…….

다른 것 질의 하나만 더하고 하겠습니다.

다른 것 또 있습니까?

네.

네, 하세요.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치단체 지원금은 어디 소관이 됩니까, 이것도 기획실소관이 됩니까?

네.

그러면 그 중에 조정교부금하고 징수교부금은 법적으로 가게 되어 있지요?

네.

그 쪽은 두고, 재정보조금 330억원은 시에서 임의로 일단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지요, 그렇게 봐도 됩니까?

네.

그럼 각 구별로 330억원 내역을 어디 나누어서 기술된 데가 있습니까? 아, 그럼 그렇게 하고요. 거기에 보니까 지난해 것만 있지, 내년 것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330억원이 각 구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어디 명세서가 있습니까?

재정보조교부금은 구당 평균 한 15억원 정도 돌아가는 돈입니다만 내년도 중에 각 자치단체 별로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 취약한 구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보를 일단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각 구별로 배정 안 되어 있고 임의로······.

네, 배정 안 했습니다.

다음에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네.

그럼. 그것 한마디마저 덧붙이겠습니다. 이것이 지난해 대비로 볼 때,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지난해에 대비해서 45.2%이니까 많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도 문제는 보는 관점인데, 그 때는 지방자치시대 전이고 지금은 지방자치시대가 도래되었다는 시점에서 본다면 지난해하고 그런 단순 비교하는 방법이 우선 지양되어야 될 것 같고 방법 자체가 우선 살림이 틀리니까 보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겠다 하는 것 하나 지적하고, 또 우선 시의회 전체 입장에서는 하여튼 많은 예산 절감이 시민들 요구사항의 하나라서 그런 뜻에서 거기에 대한 삭감을 조금 있다 정식 동의하겠습니다. 여기 소관이 되는 사항이지요? 아직은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럽니다. 기획실소관이면 우리 재무위에서 다루어야 되는 문제이지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아직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직 해 본 일이 없어서요,

지금 이성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원래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돈은 특별교부금 형태로 각 구에서 불가피한, 돌연한 사태가 발생했다든지 꼭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야 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로다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러한 명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삭감하시기 보다는 놔둬 두시고 앞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의회가 아직 운영된 선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기획실소관이 되면 삭감을 할 수 있는 1차적인 상임위원회는 우리 재무위원회가 됩니까?

삭감을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의회운영 내용을 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단 의견을 다시는 것으로 해서, 의견을 다시는 것으로…….

여기 소관이 되겠지요?

네.

조금 있다가…….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그 문제는 견해가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의 의도가, 조정교부금이나 또는 징수교부금 문제는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이 사항은 시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구에다 다 내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재정보조금 330억원 이것도 시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가지고 이따가 이쁜 구청장, 자치구한테 마치 선심이나 쓰는 듯 이렇게 주어서는 안돼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 몫이 있으니까 그 몫대로 자치구에 전액 내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려 줄 수 없으면 이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그런 입장이지요. 다시 말하자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은 예비비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것을 쓰지 않을 테니까 견해만 붙여서 그렇게 달아 두십시오, 그런 이야기는 있을 수 없지요.

재정보조금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근거가 없지.

자립도에 근거한 것입니까? 아니, 어디에…….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 모르니까 재정보조금에 대한…….

재정보조금을 남겨놓은 그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은 법 상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상…….

아니, 그러니까 법 상은 어디에 근거해서,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자립도인지 아니면…….

지방재정법 제20조…….

그러니까 제20조에는 어떤 근거…….

최위원님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재정보조금의 성격, 내용을 묻는 것이지요, 개념이 아니고.

아, 성격.

가령 우리 서울시가 거둬야할 지방세를 각 구청에서 거둬 주잖아요.

네.

그 거둬주는 세액에 표준해서 수수료조로 얼마씩 주는 게 법정교부금이에요. 그것하고 정책적으로 별도로 지원을 해주는…….

아니, 교부금이 아니고 재정보조…….

지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교부금은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교부금 그것은 법적으로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양도세 50%를 넘겨주고, 도로세 3%를 넘겨주고, 점용료의 30%를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 넘겨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거기에 꼭 보태주어야 될 그러한 경우에 내려주는 것이 있고, 지금 재정보조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병약한 데에, 아까 김형규 위원님께서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이쁜 구청장을 더 준다고 표현하신 그것이 이쁜 구청장이라기 보다는 좀 취약한 데에 저희가 별도로 보조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재정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걸 묻느냐하면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고 발전이 되려면 각 구별로 이것이 분명한 법적근거라든지 자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궁금히 여깁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이 나와 있고 옆에 징수교부금이나 재정보조금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여기에 대한 기준이,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아직 알바가 없어서 질문을 드렸고, 또 제가 이건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시립병원의사나 시립대학 교수는 어떤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까?

시립병원 의사는 지금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따고 있습니다.

교수?

대학교수는 완전히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요…….

교육공무원입니까?

네, 그것은 일반대학교수들하고 같습니다.

아까 자꾸 우리 시정개발연구원 문제가 나와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시정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라고 인정이 되어서 내 놓으신 자료다 라고 생각을 일단 합니다만 저는 이왕이면 아까 자꾸 신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든지 연구기관으로써 연구원으로서, 연구관으로써의 우리가 예우를 해 주고 책임을 본인이 충분히 질 수 있도록 이것을 사단법인체로 하지 않고도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또 시 예산을 절감한다거나 이런 모든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를 해 보면 좀 있지 않겠느냐, 내가 볼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공사가 5개 공사입니까? 사실 내가 볼 때에는 이 많은 공사의 행정감독이라든지 관리가 좀 소홀한 면이 있다. 아직도 더 많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또 시민편의를 위해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내가 볼 때에는 아직도 미흡하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유사한 기관만 한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 재정상의 문제도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성구 위원 아까 질의할 것 있으면 하시고…….

그러니까 소관부서로는 재정교부금을 여기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되지요?

네.

그리고 예비비 문제도 여기서 다루어지는 문제가 되지요?

네.

그럼 정회 후에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김형규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 말이지요, 이것은 지금 축조심의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실장으로부터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진의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육성조례안 제2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의 기금을 설치한다」 2항에 가서 「제1항의 기금은 서울특별시자치구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 및 그 이외자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정개발연구원의 금년도 출연금을 31억원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이 31억원은 지금 조례안 부칙에 보면 출연기금화되고, 여기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분명히 법적 의미로 봐서 법인격적인 입장에서 볼 때 서울특별시하고 자치구하고 구분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지금 안이 되어 있고 또 하나 문제는 그 이외의 자,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특별시 주민의 세금에 의해서 출연되어 있느니 만큼 이것으로써 족한지, 그 이외의 자의 출연금을 받는다고 하는 그 의혹, 그 이외의 자가 어떠한 범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지방도시가 출연을 해서 그것을 만들다 보니까 자체 자금이 부족하니까 금융단의 지원을 받은 예가 있었어요. 그것은 개인기관이 아니고 금융단에서 지원을 해서 출연을 해서 같이 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혹시라도 앞으로 기능이 더 커지고 저희가 조금 더 키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될 때에, 또는 다른 지방도시 예를 들어서 같은 은행들이니까 금융단이 나서서라도 혹시라도 그런 출연을 좀 해 주겠다 하고 나올 때에 문호가 없으면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막혀서 아무것도 못 받아들이는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일단 그렇게 설정만 해 놓은 것뿐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그 이상은 다른 데 받을, 돈 낼 사람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다른 도시는 그렇게 해서 엮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서울에서는 아마 그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외의 자, 특정의 재벌그룹이나 또 아까 각 금융단이랄지 특정의 경제단체라든지 여러 사회 연구단체의 출연금을 받음으로 해서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이 잘못하면 출연자의 사용화가 될 우려도 있고 또 시정개발연구원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도용해서 자기 특정 어떤 이익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김위원님 적정한 지적해 주셨는데 자치구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 수정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실장께서는 그렇게 소신있게, 자신 있게 그렇게 용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지요.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게 문호를 개방이나 일단 해 놓자. 하고 저희는 별다른 무슨 준비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호만 개방했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세간의 의혹을 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신다고 하면 저희가 미처 생각 못한 것이니까 의심 살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재단법인을 우리가 육성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재단법인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정관이 나와야 됩니다. 정관 내용이 어떻게 성안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기구를 새로 설치한다고 하는 문제도 불합리하고, 또 이 육성조례안을 보면 우리가 시행규칙에 기금 및 출연금의 운영관리를 서울시장이 하겠다 하는 규칙으로 정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러 가지 재단법인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이런 육성조례안으로 봐서도 상당한 의혹이 있고 이것이 불합리하다, 운영 개선하는데. 이런 것을 우선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조례 심사했을 때 더더구나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본위원 생각에서는 일단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서는 추후 더욱더 이것을 분석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예산안 심사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 못한 점은 또 서로 충분한 질의에서 답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만 10분간만 정회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