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승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의안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안재헌입니다. 1991년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우리 위원회 소관인 1992년도 집행부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한 후 12월 14일까지 통보하여 주도록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제3대 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서울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된 데 대하여 우리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일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자로서 그 동안 지역구활동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현장방문 등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으신 각종 정보와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의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예산은 수감하는 것이 능사로 평가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집행되는 사업추진비, 서민층을 위한 생활과 직결되는복지개념의 예산을 수감보다는 증액을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하는 일이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진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심의 검토되는 예산안은 시민이 부담하는 각종 세금을 바탕으로 해서 편성되는 만큼,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서민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면밀한 검토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위원장으로서의 1992년도 예산심의에 대한 인사의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1. 1992년도예산안심사(산업경제국)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1992년도 산업경제국 및 산하 사업소 예산안을 제출하고 예비심사에 즈음해서 새해의 시책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의회의 정기회의는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처음 맞는 정기회의로써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올 한해도 국내적으로 격동과 변화가 함께 한 한 해였습니다. 이와 같은 국내외적인 상황과 여건의 변화속에서 우리 시정 중 산업경제분야는 다양한 시민수요관리에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은 노력을 해 왔음은 물론이려니와 내년에도 시민생활의 기본적인 요소인 연료 및 농수산물 등의 안정된 공급과 개방화의 국제조류에 대비한 주요시책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합니다. 유통산업의 개방과 관련하여 기존의 유통산업구조 개선과 생산성향상 시책의 효율적추진을 위하여 유통 근대화 재정자금의 지원을 계속할 것이며, 중소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육성기금의 조성에 10억원을, 기능인 양성 및 기업체 기술지도 등을 위하여 2억 1,900만원, 지역특산품개발촉진을 위한 공예품경진대회에 2,500만원, 공산품 품질관리를 위하여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93년 대전엑스포 서울시관 건립을 위하여 내년도에 우선 2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료부문에서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도시가스의 보급확대와 난방연료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연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사용하고 있는 연탄은 공해문제로 늘 거론되고 있고 그 소비가 날로 격감되고 있기는 하지만 난방연료로써 아직도 주종을 이루고 있으므로 공급의 원골을 기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고지대 등 취약지 주민을 위하여 220개 동 350여 개소에 185만 개의 연탄을 비축하여 동절기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기할 것이며, 청정연료의 보급과 관련해서 연탄공장의 폐쇄도 적극 추진하여 서울의 맑은 공기 대책사업에 앞장 서 나갈 것입니다. 도시가스는 가정용인 경우 올해 보급률 25.6%, 72만 4,000가구에서 내년에는 18만 가구를 보급함으로써 보급률 30.6%로 높이도록 지원시책과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하겠으며, 수도권 LNG 순환배관망 및 제2 인수기지 건설사업을 위하여 한국가스공사에 15억원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연료의 청정화에 따라 도시가스, LPG, 유류 등 다양화되어 있는 시민의 연료는 편리함이 있는가 하면 예측부허의 안전사고 위험도 항상 따르고 있으므로 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단한 점검을 하는 등 그 예방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농수산물의 유통구조도 개선하여 생산자와 동시에 소비자도 보호하는 차원의 시책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동배권의 구리시에 총 사업비 892억원을 투입,5만 6,000평의 부지에 연건평 3만 4,000평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을 내년도에 시작하여 94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동시에 생활권별 구단위에 농수산물 직판시장을 건설 운영함으로써 시민변익 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10개 지역 중 내년에는 우선 4개 지역을 착공할 계획이며, 잔여분 6개 지역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산업경제국 및 산하 사업소의 92업무계획과 92주요사업비 현황을 삼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9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주어진 제한된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인사말씀과 제안설명을 하여 드리고 산하 사업소를 포함한 산업경제국의 업무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2년도 우리 산업경제국이 추진할 주요시책에 대하여 훌륭한 충고와 지도를 통하여 우리 시정이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충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 및 산하 2사업소의 간부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성태신입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산업경제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산업경제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은 9억 5,600만원이며, 세출은 315억 7,5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세입은 57%에 해당하는 12억 5,0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세출은 180%에 해당하는 203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예산안 총 규모 3조 1,631억 4,000만원에 대한 산업경제국소관 예산안 세입규모 9억 5,600만원은 0.03%에 불과하며 세출규모 315억 7,500만원은 1.0%로써 전년도 대비 세입은 0.05%가 감소된 반면 세출은 0.5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해 살펴보면, 세입은 9억 5,6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2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감액 주요내역을 보면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을 위한 국고보조금 10억원이 감액되었고, 공업시험소의 검사 수수료 수입은 6,600만원으로써 석유류 품질검사업무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동력자원부장관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전년 대비 1,700만원이 감액되어 산업경제국소관 세입합계는 9억 5,6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12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에 대해 살펴보면, 세출은 315억 7,5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03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감내역을 보면 증액분으로써 대전 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출연금 2억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고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의한 도시가스 사업기금에서 100억원을 신규로 출자하였으며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을 위한 출자금으로 116억 1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감액분으로써는 한국가스공사 1단계 마지막 출연금 15억원을 계상함으로써 전년 대비 5억원이 감액되었고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건설비 충당을 위한 차관의 원리금 상환액 중 운영개선으로 이자분은 자체리익금으로 충당하고 원리상환액만 출자함으로써 5억 9,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증감규모에 대해서 살펴보면 산업경제국소관 세입규모는 전년 대비 12억 5,000만원이 감액된 9억 5,600만원이며, 세출규모 는 전년대비 203억 1,400만원이 증액된 35억 7,500만원입니다. 끝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시장개방과 함께 선진국의 대형 유통업체가 국내에 진출할 경우를 대비하여 낙후된 유통산업업체의 보호 육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이며, 도시가스 보급확대는 연료의 현대화 측면뿐만 아니라 맑은 공기 대책의 일환으로서도 서울 시정 중 중요한 사업의 하나일진대 막대한 투자소요에 비하여 1차년도이긴 하나 기금조성 규모가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사업의 경우 현재의 기금조성 정도로는 상징적인 수준에 불과한 바, 기금의 규모나 융자한도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북권인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과 관련하여 서남권에도 균형적인 조기건설이 촉구되며,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차관원금 상환에 의한 출자금 39억 1,700만원에 대해서는 그 일부라도 동 공사의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일반회계 산업경제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고한 것은 유인물에도 실려 있으니까 이따 질의하실 때 삼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2년도 산업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골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질의하시는 뜻을 여기 등록해 주시고, 등록된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신 후 등록 안 되신 분은 그 때 등록을 하시면 질의하시도록 이렇게 주선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보 위원입니다. 예산이 적다고 여러 번 말씀하셔서 깎기도 참 어렵고 저는 되도록이면 깎지 않겠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서울시지부 운용비보조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역과 보조근거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계속 지원해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이 다 되신 것입니까?

네.

네, 그럼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이영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1조제2항을 보면 「중소기업협동조합 해당 지회에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가 강제적인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협동조합이 한 10여 개 정도 있을 때에는 이것이……. 보다 먼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장하기 전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도 감독업무, 예산결산의 승인업무를 각 시· 도에서 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것은 서울특별시 상공과에서 지도감독 업무와 병행해서 예산결산의 승인업무까지 이것을 관장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관리 민간기업 또 민간기업의 협동체인 협동조합을 관장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민간기업들의 활동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해 가지고 이 지도감독 업무와 예산결산 승인업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넘어 갔습니다. 이관되었습니다. 현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관장을 하고 각 협동조합의 시도 지회에서 자기 시도 관내에 있는 협동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와 예산결산 승인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적으로 서울시에 얼마 없을 때는 이것을 중앙회에서 직접 관장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서울시내에 협동조합 숫자가 49개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은 약 15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중앙회에서 직접 관장해 가지고서 서울시에 한해서만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지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때까지는 각 시도에 지회는 있고 서울시에만 지회가 없습니다만 서울특별시 지회를 만들어서 서울특별시지회에서 서울시 관내에 있는 협동조합에 대한 지도 감독업무를 시행되는 것이 타당하겠다. 해 가지고 서울시 지회를 만들었습니다. 서울시 지회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재정적으로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서울시가 작년과 금년, 그리고 내년 92년까지 매년 1억 5,000만원의 보조를 해서 이것을 지원해 가지고 지회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자 해 가지고 내년도까지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해서 스스로 자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네, 서울시에 중소기업이 상당수가 많이 있는데 1억 5,000만원이라면 많은 지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어야 할 필요성은 저는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 지회에서 하는 사업내용은 조사지도사업과 그 다음에 회보, 회원명부 발간사업, 중소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하는 그런 절차적인 사업, 각종 강습회 및 교육실시, 산하 조합지도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1억 5,000만원의 사용내역은 사업비로 35.5%인 5,320만원이 사용이 되고 인건비로 56%인 8,470만원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수용비가 8.5%에 해당하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별 조합에 대한 사항은 공동 구매 협동화사업을 시 지회에서 이것을 지도해 주고 있고 또 각종 자료라든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업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해 준다해서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도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질문을 쭉 하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시면 답변대에 나와서 하시고 지금 대화식으로 하시게 되면 착석하셔서 하시도록 하세요.

네, 앉아서 하세요. 지난 번에도 행정감사 때도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비로 1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지원해야 되는 근거와 지원규모,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사업성격상 앞으로 기금의 규모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향후 계획과 현재까지의 지원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육성기금의 지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근거해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기금 조성액은 42억원인데 순수하게 시가 출연한 돈은 27억 2,000만원이고 나머지 14억 8,000만원은 27억 2,000만원의 증식 이자입니다. 그래서 40여 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년도별로 출연현황은 65년도에 1,000만원, 70년도에 5,000만원, 71년도에 6,000만원 했다가, 또 이제 그 동안 출연 않다가 81년도에 가서 3억원, 82년도에 3억원 그리고 90년도에 10억원, 91년도에 10억원 그리고 내년도에 10억원을 우리가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100억원 정도의 기금조성목표를 우선 당면한 문제로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94년까지는 100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93년도에는 한 20억원 정도, 그 다음에도 한 20억원 정도 이렇게 해야만 94년까지 100억원이 될 것 같습니다. 100억원 정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 10억원이 확정이 되면 우선 내년도에는 52억원의 기금규모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지원한 실적은 지원총액으로 해서 77억 5,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회수된 자금을 다시 또 지원해 주고, 회수된 기금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결과 때문에 77억 5,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최근의 지원실적은 90년도에 14억 900만원 그리고 91년도에는 18억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대상은 관할구청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또한 그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업체당 지원범위는 5,000만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조건은 연리 8%인데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업체에 5,000만원은 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서울시내에 중소기업 숫자가 엄청나게 많고 또 근래 통화가 팽창되어서 5,000만원을 지원받아 보아야 그 사업에 보탬이 크게 되지는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기금을 100억원은 좀 상당히 적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더 많은 돈을 확보해서 중소기업에 큰 자금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그런 중소기업 육성에 서울시에서 크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연구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지금 저희들이 1개 업체 지원금액을 5,000만원 한도를 설정해 놓은 것은 이것은 저희 기금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많은 업체에게 지원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00만원 한도액을 설정한 것이고 기금이 앞으로 더 많아지면 이것은 상향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저희들로서는 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항을 의정활동을 통해서 강조해 주시고 해서 이 기금이 더 빨리, 더 많은 금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여러분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먼저 예산을 만들어야 그 후에 지원이 된다고 보는데요. 사실 중소기업이 자금을 마련하는데 금융지원 받기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가지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크게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우선 그 계획을 확대해서 그래서 어떤 계획이 립안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의논이 되어서 이것을 좀 확대해 주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원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다소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예산안 중에 세출에 대한, 역시 같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지회사업운영비 서울시 보조에 대한 한 서너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황을 보면 첫째는 서울시는 89년도 5,000만원을 보조하고 90년, 92년까지 매년 1억 5,000만원의 보조를 약속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92년도 일반회계 당 국소관 세입세출안 검토보고 7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법 제10조제2항 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101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정을 좀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1조제2항 내용에는 강제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분명히……. 세 번째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규모나 융자 한도는 사실상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첫째 질문은 서울시는 89년도부터 91년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지회에 3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92년에도 역시 1억 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지원법적근거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1조제2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1조제2항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해당지회에 보조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지 「보조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의무조항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지회에 대한 보조를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장께서는 현행법에 강제의무조항이 없음에도 서울시가 어떠한 자의적 판단으로 92년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지회에 5억원의 보조를 약속하고 지원하고 있는지 그 배경과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서울시의 보조금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1조를 보면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중소기업육성과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회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중앙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원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의무조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서울시지회의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서울시지회 자체가 자체사업으로서 또는 중앙회의 보조로서 그 지회의 역할을 다 할 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92년까지 운영비의 일부를 저희들의 지원을 하기로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92년부터는 자립해서 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한 내용이 되겠고 또 이 지원보조금의 지원액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결산감사라든가 또는 업무감사를 통해서 이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회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저희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총괄적으로 92년을 한으로 보조를 끝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본위원도 현재 서울에 중소기업들이 경영상태가 몹시 심각해서 제도적, 금융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도 직접 체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행정을 하는 서울시가 적자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지회 운영사업비로 매년 1억 5,000만을 보조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할 정도의 중소기업이라면 어느 정도 경영능력이 있는 중견기업이지만 현재 서울에는 영세한 소기업들이 제도적, 금융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국장께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지회에 대한 서울시의 보조를 예산안에 명시한 92년까지만 보조할 것임을 본위원과 생활환경위원회에 확인시켜줄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 자금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서울시가 현실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상징적인 수준에 불과한 중소기업육성기금액 규모나 융자한도를 보다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합니다.

중앙회 서울시지회에 저희들이 운영비보조를 약속한 것은 당초에 9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2년까지만 보조를 하고 이후에는 하지를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것은 저희들도 확대할 용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례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도 사실 저희들이 20억원을 상정을 했었습니다만 예산안 서울시 자체 예산부서와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금년도 수준 10억원으로 이것이 수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더 많은 기금을 확대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기금이 확대되면 융자한도도 따라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한 소기업들에 대해서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촌지도자의 기금조성절차상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한 서너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현황으로서는 농촌지도자의 기금조성으로 5,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의 근거가 없어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세 번째로 당장 시급한 사업은 아니나 농촌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총 1억원의 농촌지도자의 기금으로 92년에는 5,000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기금조성에 대한 제도적 근거는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기금조성은 제도적 근거가 확실히 마련되어야 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시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함에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에 문의를 해 보니까 농촌지도소에서는 이 점을 예상하고 농촌지도자회 기금조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다가 사정이 있어 가지고 제정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농촌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십니다만 가능하면 보다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싶어 하시는 심정이 우리 생활환경위원 전체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촌지도자회 기금조성예산을 제도적 근거도 없이 승인해 준다는 것은 순리가 아니면서 사회에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국장께서는, 소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농촌지도자기금조성예산을 조례를 제정한 후에 승인을 내년도 93년 예산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추후로는 기금조성을 함에 있어서 본 위원회와 사전협의할 용의가 없는지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지도소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회에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되었었고 또 법적인 근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사전에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말씀하시는 내용에 맞추어서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1,400만원을 가지고 있는 현 기금이 600명 넘는 지도자들이 쓰고 있는 것인데, 근 20년에 걸쳐서 자기네들이 회비를 내고 장사를 하고 해서 모아 놓은 돈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나온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전이나 인천 같은 곳이 3억원이 넘는 기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에, 또 현재 그것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급한 나머지 요구를 해 나가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근거가 없고 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조례를 만들고 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 93년에 할 수 있는 것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현재 말씀하신 대로 농촌, 농민들의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승인을 해 주신다면 급히 조례나 법적인 근거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서 예산을 집행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의 승인을 본위원이 하고 싶어도 사실상 법적근거가 없이 본위원이 승인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본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농촌이 겪고 있는 그 실정도 다 알고 있고 가능하면 지원해 주고 싶고 또 승인해 주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단 이 문제가 법적, 제도적 근거 없이 과연 어떻게 승인할 것이냐. 그렇게 승인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점을 꼭 참고하셔 가지고 법적근거에 대한 조례를 하루속히 제정해서 승인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료과의 정보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현황으로는 첫 번째 연료과의 정보비가 다른 과에 비해 과다하게 반영이 되어 있다. 두 번째로 연료과의 91년에 특별판공비가 책정되지 않았으나 92년에는 6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연료과의 92년 정보비는 산업경제국의 주무과인 상공과의 판공비 800만원보다 400만원이 많은 1,200만원으로 반영이 되어 있으며, 91년에는 책정되어 있지 않은 특별판공비 600만원이 92년의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91년에는 책정되어 있지 않은 연료과의 특별판공비가 92년 예산에는 600만원이나 반영이 되고 있음에도 연료과의 정보비가 산업경제국의 주무과인 상공과보다 5,400만원이나 많게 반영이 된 경위와 타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연료과장입니다. 이원국 위원님께서 연료과 판공비가 다른과에 비해서 많이 책정되어 있다. 특히 주무과인 상공과는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반면에 연료과는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위원 여러분께 여러 경노를 통해서 저희 연료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연료과는 시민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가 일정사업을 집행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연탄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도록 시민생활을 도와주어야 되고 또 부정유류나 나쁜 기름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단속하고 방지를 해야 됩니다. 또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석유배달을 할 때 정량을 위반해 가지고 배달하는 사례를 다른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료과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예산전체를 검토를 해 보니까 91년도 예산에 1억 5,7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을 검토를 해 보니까 도저히 우리 연료과 업무하고는 맞지를 않다 해서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도 저희 연료과 예산은 금년이 1억 5,700만원에서 8,300만원, 무려 53%를 감소를 시키고 7,000만원으로 92년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비의 쓰임새는 단속을 한다든가 현장을 나가서 직접 관계부서와 협의를 한다든가 또는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입장이 쓰기 때문에 연료과 업무가 다른 과에 비해서 현장위주의 업무가 많다, 이 점을 이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특별판공비 6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계상이 되었다는 지적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연료과는 내년 월동기가 되면 일반적으로 월동기를 서울시에서 책정을 하기를 10월부터 다음 익년도 3월까지를 월동기간으로 잡고 이 기간 중 시민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우리 연료과의 주된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는 월동대책상황실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직원이 어느 경우에는 밤샘을 해 가면서, 또 어느 경우는 24시간 대기를 해 가면서 그 상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아무 이 저희 연료과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경비가 단 한 푼도 계상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없는 예산을 저희가 예산부서에 심의를 갔을 때 제가 간곡히 예산부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금년에는 어떻게 했느냐, 금년은 예산과에 총괄비로 잡혀 있는 관서당경비를 할애를 받아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점을 이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이 돈이 공무원들의 포켓에 들어가지 않고 시민의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진짜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예산의 집행이 되도록 이 과장이 책임을 지고 위원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과장님, 대충 이해가 갑니다. 꽤 주무과보다 특별판공비가 신규책정이 되었고 또 판공비가 반영이 되었는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지 이유를 본위원이 대충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산업경제국의 정보비 및 판공비가 91년도보다 정보비는 652만원이, 판공비는 1,993만원이 높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는 시민을 대신해서 예산을 심사하는 시의회가 존재해 있음에도 이를 의식하지 않거나 의식하지 못하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 답변을 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정보비와 판공비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토털 합해서 이렇다고 하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각 과별로 합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것은 다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비와 판공비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 했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 생기지 않을 경우에는 절대로 이런 것을 책정할 수도 없고 또 예산부서에서 책정해 주지도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비를 또는 판공비를 예산에 계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도 않겠고 또 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그 계상이 말입니다. 계상이 정보비가 652만원, 판공비가 1,993만원이 높게 반영되어 있다 하는 것은 본위원이 계산한 수치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국장께서 업무시간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말씀해 주어도, 안 해 주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연료과는 동절기 연료대책이 시급하다 보니까 주무과보다 더 반영이 되었다는 것도 본위원이 이해하고 하는데, 전반적인 면에서 91년도보다 92년도에 정보비나 판공비가 너무 많이, 과다하게 높게 반영이 되어 있다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출자금 차관 원금상환에 39억 1,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차관 도입배경과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서 현재까지 차관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서울시가 지원한 실적과 아직까지도 상환되지 않은 원리금이 얼마이며, 또한 상환이 완료되는 해는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건립할 때 외국차관을 썼습니다. 처음에 세계은행 차관을 썼다가 그것이 금리가 너무 비싸고 조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일본의 흥업은행하고 스위스은행에서 차관을……. 차관 선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차관원리금 상환은 96년까지 완료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농축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과장입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건설 당시에 부채 총액이 이것이 외화 표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환율로 계산을 하면 당초에는 245억원이었습니다만 현재는 291억 8,3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까지 86년부터 91년까지 원금과 이자를 96억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원금 39억 1,700만원을 상환하게 되고 93년부터 96년까지 156억 6,600만원, 여기 앞으로 갚을 부분은 원금만 해당되겠습니다. 92년과 93년부터 6년까지 그리고 기 상환액에는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은 원금만 있고 이와는 별도로 이자는 제가 지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자는 일본 흥업은행의 경우는 연리 9.19%,그리고 스위스 은행에 대해서는 금리 연리 6%로 해서 상환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자의 기 상환액이 100억 3,600만원이고, 92년도에는 13억 3,600만원, 그리고 93년부터 96년까지는 25억 3,300만원을 이자로써 반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의 총액은 139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니까 93년부터 96년까지 원금만 156억 6,9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삼고해서 말씀드릴 것은 차관원금은 저희 시가 이것을 갚아 주어야 되겠지만 이자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가락동 관리공사에다 당신들이 번 돈으로 갚아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 돈으로 갚으려면 경영개선을 해야 되는데 경영개선을 너희들이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이자를 갚아 나가라, 이렇게 해 가지고서 내년도에 거기 현재 들어오는 거량들이 전부 지금 무료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에서 농산물을 싣고 오는 차량, 그 다음에 서울시내 각 시장에서 거기서 농산물을 사 가지고 시장으로 가는 거량, 즉 농산물을 반입과 반출하는 거량, 이 차량에 대해서 주차료를 안 받고 일반 소비자들이 와서 물건을 사는 그런 거량들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징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료를 징수하면 그 부분에 상당한 영업외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접수되신 질의 위원님이 끝났는데, 또 질의하실 분……. 네, 다음은 이기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모범공장평가제준비 추진비라는 것이 있고 그 밑에 공산품품질관리경진대회 추진비라고 또 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보통 보았을 때는 조정이 필요하다. 한 가지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는 공산품품질관리 또는 기능인 육성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서울특별시기능긍진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각 시도에서 기능경진대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입상한 선수를 선발해서 이것이 전국기능긍기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해서 입상하는 사람들은 매 2년마다 열리는 세계기능올림픽대회에 여기에 한국선수로 또 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부담금 형식으로 해서 대회추진을 하는 경비로 우리가 산정하고 있고 공예품경진대회는 서울에 공예품…….

바로 그 위에 모범공장평가제추진비, 방금 말씀하셨던 품질관리경진대회 바로 위에……. 일련번호 60이고 50이고 그런데요…….

명칭이 뭐라고 하셨죠?

지금요, 방금 설명하신 것은 품질관리긍진대회 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니요, 품질관리경진대회가 아니고, 서울특별시기능경기대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품질관리분임조경진대회는 아직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네, 219페이지요, 일련번호가 50, 네, 예산안자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상공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그 중소기업제품들을 판매하는데 그것을 제품생산업체들의 생산품을 널리 홍보를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제품들을 일시에 모아 놓고 전시회를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뭐고, 거기의 특성은 뭐고, 좋은 점은 뭐고, 그래서 일종의 중소기업제품의 판매활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소기업제품들의 전시회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전시회가 경진대회란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일종의 각 제품, 례를 들어서 똑같은 이런 안경이면 안경 만드는 회사가 여러 개 있을 때에…….

네, 좋습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그럼 평가대회는 무엇입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위에 평가대회가 또 있거든요.

거기에서 시민들의 어떤 물품이 좋은 물품이었고 시민들에게 쓰기 좋은 물품이었다. 이런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경진대회는 어느 제품이 좋은가를 하는…….

일종의 품평회 식입니다.

평가대회는 그것을 다시 평가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것이 중복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저희들이 설명을…….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었고요, 다음에 저희는 감사자료집을 보고합니다. 세입세출안 220페이지를 보면 가스안전관리자문위원회 위원수당이라고 있어요. 225페이지 일련번호 20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어느 정도나 하고 있는지요? 225페이지 일련번호 20입니다.

이것은 1년에 4번 분기별로 가스공사하고 또 가스안전공사하고 또 도시가스회사의 안전관리 담당자들, 부서장, 이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서 4번에 걸쳐 가지고 그 분기별로 안전관리한 실태를 보고하고 또 그 다음 분기에 할 일들을 보고하고…….

금년 경우에 회의가 꼭 있었습니까?

네.

그 밑으로 내려와서 일련번호 20, 30, 40 거기요. 가스안전관리홍보물, 가스안전관리 교육교재, 홍보물은 무엇이고 교육교재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스업무편람 이것이 왜 이렇게 세목이 꼭 자세히 붙어야 되는 것인지 비슷비슷해 가지고 말이지 이해가 안가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을 하나하나 할 일을 여기다 산출기초를 넣어 놔야만 이것이 예산 부서에서 통과가 되기 때문에 했는데요, 안전관리홍보물은 문자 그대로 이것은 일반가정, 업소, 사용자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홍보물하고 교육교재가 지금…….

교육교재는 가스안전 관리담당자를 불러다가 교육시킬 때 만들어주는 교육교재입니다. 위의 홍보물은 가정에 주는 것, 사용처에 주는 것이…….

홍보물은 가정에 주는 것이고…….

안전관리는 안전관리담당자…….

교육교재는 교육시킬 때 한다…….

안전관리자 교육시키는 교재고요. 가스 업무편람은 이것은 각 구청 또 판매업소 이런데다 우리가 업무에 대한 편람을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글쎄 그것이 제목이 같이 붙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그 뒷장으로 넘어가서, 뒷장으로 넘어가면 일련번호 190, 200이 있어요. 바로 위에……. 거기에도 홍보물이 또 있어요. 도시가스 보급확대 시민홍보안내문, 가스안전관리종합대책, 이것 전부 홍보물입니다. 아까 이야기 한 것이나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이나…….

이것은 내년에 저희가 18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도시가스를 안 쓰는 가정에 저희들이 사용절차라든가 또는 요금은 어떻게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현재 가스 사용하지 않는 가구에 나누어 줄 시민홍보안내문이고요, 가스안전관리종합대책은 저희들이 여름철, 장마철하고 또 월동기 시작하고 겨울철, 이때 우리가 안전관리대책을 만들어 가지고서 각 가스사용공급처, 다량사용처에다 이것을 나누어주는 책자입니다.

아무튼 말입니다. 산출근거에 홍보물 따로, 교육교재 따로, 그 다음에 가스업무편람 따로, 그 다음에 가스보급확대, 시민홍보안내문 따로, 또 가스안전관리조합대책 따로, 자꾸 따로 따로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인쇄물이고 제가 볼 때는 그러는데…….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그러면 접수하신 위원님들, 임익근 위원님께서 좀 사정이 있어 미리발언을 신청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익근 위원님 발언하세요.

농촌지도소에 지도직의 급여는 어느 쪽에 잡혀 있습니까?

그것은 국비예산…….

본청에, 본청예산에 잡혀있는 것이죠?

국비이기 때문에요. 농촌지도직은 전부 국가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본청 회계과에다 국가공무원예산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복리후생비는 서울시 예산에서 나갑니까?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경제기획원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기준이……. 그 다음에 또 이제부터 내무부에서 또 편성기준이 내려옵니다. 내무부의 물론 편성기준은 경제기획원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내려 보내는 것입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편성기준에 이런 것은 지방비예산으로 편성해라, 이것은 국비예산으로 해라하는 기준에 의해서, 또 금액은 얼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지침서에 의해서 된다 이거예요? 법률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편성기준이지요.

그러니까 행여 제 생각에는…….

편성기준이 말이죠. 경제기획원이나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편성기준 자체가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내려오는지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전부다 그렇게 잡혀 있거든요. 복리후생비가 그렇게 잡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 볼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연가보상금, 이것은 정말로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연가보상금이 288분의 15를 계산해 주게 되어 있고 여기 보니까 내무부지침은 급여액의 년 8일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법정연가일이 15일입니까? 며칠입니까?

연간이요? 연간 20일인가 그렇죠, 아마?

연간 20일입니까?

네.

연간 20일인데 288분의 15로 산정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다 288분의 15로 다 잡혀져 있는데요.

몇 페이지이죠?

아니, 어느 페이지나 다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모든, 그러니까 288목은 복리후생비를 계산할 때 288분의 15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것 다 편성지침에 의해서, 내무부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은 경직성경비이기 때문에 아주 공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어넣었습니다. 서울시 예산과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지정하는 공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책정하고 있거든요.

다른 것은 다 경직성 예산이지만 복리후생비는 경직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연가를 안 갔을 경우에도 이것을 줍니까? 아니, 연가를 다 사용했을 경우에도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경직성 경비가 아닌 것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다른 급여나 상여금은 다 경직성이지만…….

저 말이죠. 예산과의 계장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산과 계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내용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3계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가보상금은 저희가 공무원복무규정상 연간 20일을 저희가 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20일을 찾아서 개인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격무 때문에 업무가 밀리고 그래 가지고 년한를 못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금전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연가보상금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법정공휴일을 빼면 연간 근무 일수를 288일로 봅니다. 그래서 288분의 85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8일까지만 지급을 했습니다. 휴가를 8일 간 못간 사람, 8일까지만……. 례를 들어서 10일을 못 갔다하더라도 8일 분만 지급을 해 주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사실상입니다. 사실상 20일 중에 15일을 휴가를 못 갔으면 15일치까지는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례를 들어서 20일을 다 찾아서 써야 되는데 20일을 다 찾아서 쓰지 못했다 하더라도 15일까지만 준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91페이지를 보면 8일 분까지만 하게 되어 있다고요, 내무부에서 예산지침을 내놓은 것이 191쪽에 보면 소요액 산출기준, 그래서 급여액의 년 8일분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보세요. 92년 지침입니다. 급여액의 년 8내분, 15일분으로 계산해 놓았는데 전부다 15일분 계상으로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내무부 지침은 8일 이고…….

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확인해서…….

아니,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 지침이라고 저희한테 준 것 아닙니까? 주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는 헷갈려 가지고 어떻게 보냐고요? 계수가 그 계수가 다르고 이 계수 다르고 계산을 어떻게 우리는 며칠씩 밤을 세워도 안 맞아요, 앞뒤가 계속해도…….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확인이 아니라요, 우리한테 준 자료가 8일이라고 인쇄가 된 것을 딱 주었잖아요. 내무부 지침이라고……. 내가 어디서 구해온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준 것인데 여기 준 자료하고 여기 자료하고 안 맞으니 이것 어떡하냐고요?

잘 안 맞으니까 지금 심의가 되겠습니까? 하는 그 말이에요.

별도의 지침이 또 지침을 내려주고 나서 계속 별도의 지침을 주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용인부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의 지침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을…….

아니, 그러면 별도로 왔으면 위원들한테도 정정표를 주어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여기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228항목은 전부 다 체크를 해 놓았어요.

그것은 찾아 가지고 바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사용 안 되었을 경우에는 여기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목이 다른 쪽으로 228목이 아니라 229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용될 수는 없죠?

인건비는 전용이 안 됩니다. 지방재정법에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비는 다른 과목으로 전용을 못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현실적으로 91년 같은 경우에 복리후생비가 대개 복리후생비가 연가를 거의 못 찾아 가지고 거의 소진을 합니까? 이 예산 목을요, 228목을 다 씁니까? 거의?

저희가 연간 법정연가일수가 20일인데, 보통 봄 휴가 3일, 가을휴가 3일하면 6일입니다. 6일에다 여름휴가를 보통 6일정도 갑니다. 그럼 12일을 가니까 8일정도는 대개 못 갑니다. 못 가기 때문에 8일분에 대해서는 저기를 하고 또 저희 특수부서들은 여름휴가라든지 수방대책을 하는 부서라든지 이런 데는 휴가를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상 20일중 8일 이상을 가는 직원도 있고, 8일미만으로 가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무원 보수규정상의 지급하는 방법은 실제로 못 가는 사람들한테는 못 가는 대로, 8일을 더 가는 사람들한테는 덜 주도록, 그래서 사실상 못 가는 만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가 이런 기준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

그러면 례를 하나 들어봅시다. 90년에 90년 것을 결산할 적에 90년도에는 8일분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죠? 8일분으로 계산을 하니까 90년도는 228목이 예산이 전부 다 소진이 되던가요? 그랬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니, 90년 것은 결산했을 것 아닙니까?

네, 결산서를 보아야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 제가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15일 분으로 지금 해 놓은……. 그러니까 8일 분으로 계정을 잡았을 적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소진이 되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늘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5일 분 정도로 해 놓으면 결국은 그 집행률이 한 60%나 70%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92년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 때는 전부다 이것을 전용하지 않고 남겨 둔다 이런 이야기이에요.

보충답변 할게요. 저희들은 사실 직급이 높을수록 휴가를 못 갑니다. 법정휴가는 커녕 봄 휴가, 가을휴가를 거의 반납하는 경우가 많고 그때그때 뭐 어떤 「이슈」가 생기면 스스로 자제하라고 하니까 가지를 못하고 그러는데, 그 직급이 높은 경우에 말이지요, 90년도 경우에 제가 기억하기를 제가 구청장을 할 땐데 구청 국장들한테 연가보상금을 못 주었습니다. 그 때 떨어졌다고 해서 이것을 못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288분의 8을 했을 때는 말이죠, 이것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구청의 국장이 몇 급 정도 되지요?

4급입니다.

4급은 원래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연가보상금을 줄 수가 없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하급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상급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줄 수가 없어요.

과장들도 그 때 못 탄 과장들도 있거든요.

5급이하만 하면 되니까요. 고급공무원들은 사실은 판공비라든가 다른 쪽에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요.

과장들도 그때 못 탔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15일분, 그러니까 지금 지침서가 따로 또 내려온 모양인데 저희들한테 준 지침서하고 지금 시청직원들한테 간 지침서하고 다른 모양이에요. 지금 우리는 헷갈리거든요. 계속해서요……. 하여튼 그럼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런데 지금 그런데 지금 밝혀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률직히 말해서 이것 깎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 이것 지금 밝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침이 이 지침입니다. 92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해 가지고 9월 1일 내무부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내무부에서 10월 26일 지방자치단체 경비분류 세부기준해 가지고 세부기준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가지고 계신 지침은 9월 1일 지침이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10월 26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회사무국에 보내 드렸는데 아마 전체적이고 기본적인 지침만 위원님한테 배부가 되고 세부지침은 배부가 안 되어서 혼란이 생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지침에는 15일분으로 전부 다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네.

다음에는 계승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길 위원입니다.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출자금에 관해서 총 공사비가 94년도까지 892억원 중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총 금액이 205억원입니다. 물론 92년도는 부지매입에 들어가는 116억원이 토지매입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문제는 우리가 생활환경 위원회에서 지금 겪고 있는 쓰레기 금포매입장에서도 여실히 지금 현재 분쟁지다, 분쟁을 하고 있다는 이런 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이렇게 정부에서 50%, 서울에서 23%, 경기도에서 17%, 구리시에서 10% 이렇게 해 가지고 서울시가 205억원, 경기가 152억원, 구리시가 89억원 이렇게 드는데 문제는 그 동안 농수산부와의 접촉과정에서 3자가 회의를 몇 번이나 그 동안 한 사실이 있습니까? 합동회의라고 할까?

농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농축과장입니다. 구이시 도매시장건설관계 회의는 유통사업조정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이 동구권 도매시장 당초에 예정부지였던 신내동에서 구리시로 넘어갈 때부터 해 가지고 경제기획원차관리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해당 부서의 차관들, 농림수산부 차관 또 서울시의 부시장, 기타 관련되는 차관들이 참여해 가지고 회의를 한 3· 4회 정도 했고 그 후에 예산을 확정하는 단계에서는 실무 국장급 회의를 두 번 정도 했고 그 외에 구리시와 서울시가 실무자들이 만나서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네?

구리시와 서울시 실무자들이 만나서 수차례 협의를 하는 등 전체적으로 이 건 관련해서 10회 이상의 합동 대책회의 및 일반검토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부시장, 차관, 유통구조개선조정 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해서 국장이 2회정도 또 실무자들이 수차례 해서 이렇게 결정을 보아 가지고 92년서부터 이제 116억원이 투입되는데요, 요는 조합결성은 아직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구리시하고 서울특별시가 행정협정을 체결해서 앞으로 시장이 건설된 다음에 상인들의 유치문제나 그 관리공사의 설치운영문제 등에 대한 기본원칙을 금년 중에 저희가 행정협정을 맺으려고 지금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공사의 설립은 시장이 개장될 단계에 가서 공동으로 관리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의 분담액이 전체 23% 밖에 되지 않고, 위치가 구리시이며 개설자가 구리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주도권은 구리시장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갖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서울시는 지분 23%만큼의 이사회에 참여해 가지고 서울시민에게 농산물을 적정하게 공급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조정과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정부에서 50%는 차관회의에서 결정을 한 것이니까 계속 정부에서 그것을 맡아 가지고 있을 것은 아니고, 205억원이라는 그 돈을 제일 많이 23% 내고 경기도가 17%인데 거기에다 또 뭐가 들어가냐 하면 253억원이라는 도로건설이 있다고요. 반드시 253억원은 건설사업비의 금년도 91년도에 책정이 되었거든요.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볼 적에는 369억원이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부담이에요. 실지가……. 여기 산업경제국의 예산편성에는 없지만 253억원이 도로건설비로 별도로 92년도에 책정이 되었다고요. 그렇다고 보면 총 365억원이 들어간다고 보아도 돼요. 그러면 이 경기도나 구리시에서는 앉아서 그저 주도권을 잡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보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의회활동을 통해서 담당국장님 이하 또 이와 같은 쓰레기 처분 간제에서 일어나는 각종 모든 문제를 다 알고 이것이 전철이 될 테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모든 운영권과 기타 관계는 서울시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205억원, 23%라고 하지만 253억원을 넣어 보면 이것이 반드시 우리 서울시 사람만 운영하는 도로는 아니거든요. 경기도, 구리시, 자기네들도 오고 가고 다 이용하는 것인데, 253억원을 하면 우리가 전부 다 369억원이 투입되는 것인데, 주도권도 앞으로 닥쳐올 대처를 좀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왜 지금 이것은 초창기서부터, 부지매입서부터 우리가 참여를 한 것이니까 내년부터라도 계속 오는 회의에 나가셔서 그저 돈만 내고 우리 시에서 병신만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운영에 관계되는 운영권한이라든가 모든 헤게모니는 우리 여기서 잡고 있어야 돼요. 몇 배를 내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우리가 도로 닦는 것으로 253억원을 내는데 왜 116억원만 생각하느냐고, 253억원은 뭐 우리 서울시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업경제국에서 특히 실무자회의 때도 이러한 거론을 해서 지금 환경처와 서울시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일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에서 제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농축과장, 제 이야기를 알겠죠?

그 부분 제가 잠깐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협정안은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맺어야 되겠고요. 다만 서울시가 23%를 출자하고 도로비용을 출자를 했는데 경영에 참여비율이 적은 것 같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그 동안 수차례 걸쳐서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이 시설이 시민들에게, 주변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구리시로 옮겨가는데 사실은 대단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구리시민이 반대를 하고 경기도에서 반대를 하고 해 가지고 정부에서 그것을 무마시키는 그러한 차원에서 구리시에게 결국 경기도하고 투자하는 부분이 50% 중에서 27%, 서울시가 23% 해 가지고 그 쪽에 주도권을 주도록 그렇게 조정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시장이 대체적으로 건설이 되게 되면 수용 할 수 있는 인구의 범위가 약 3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구리시나 미금시하더라도 한 3· 40만 명 의정부까지 쓰더라도 100만 명 내외, 이렇게 되어 가지고 결국은 서울시민 250만 명 이상이 그 시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적은 비용을 들이고 많은 이득을 본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조정을 했었습니다.

아니, 왜 적은 자금이라고 해요, 왜? 253억원도 이것이 굉장한 거예요. 이것이, 경기도에서 이것 내라고 하면 아마 못 내요. 구리시는 지금 조그마한 시인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서울시가 건설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30%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구리시로 갔기 때문에 정부가 50% 지원을 하는 것이니까 그 20%도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정부가 부담해 주는 그러한 내막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여하튼 서울시가 출자를 한만큼의 지분도, 권이도, 운영권도 좀 아시고, 이번 환경처와 지금 서울시와의 관계와 같은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하시고, 그 다음에 말이지요. 조그마한 것인데 한번 짚고 넘어 가는데요. 현재 유리창을 8번 닦도록 되어 있데, 8번……. 그래서 3,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사실상 8번 정도까지 뭐 닦을 필요가 없죠? 이제 주무국이 되겠지요. 산업경제국이 주무국이 되다 보니까 현재 서울시 별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대한 유리창 청소문제인데 그것을 8회 정도까지 닦을 필요가 있느냐, 여기서 얼마 전부다 해 보아야 3,7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이따가 이 다음에 실무진과 한번 상의를 해서 4회로 줄인다든지 해서 조금이라고 아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사 총관리를 본청 총무과에서 하는데요, 총무과에서 이 본청 청소하는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필요성을 어떻게…….

네. 알았어요. 본청 예산도 제가 다룰 테니까요.

그때 함께 해 주시죠.

그때 한꺼번에 다루어서 사실상 8번이나 닦으면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반씩 닦나, 그렇게 하는 것을 보지를 못 했는데 약 한 8회로 해 놓았는데 이것은 전체 예결 위원회 때 제가 말씀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경진대회를 2번 하거든요. 공예품경진대회와 품질관리분임조경진대회를 하시는데 이 서울시에 참 좋은 사무실도 많고 한데 꼭 임차료가 반드시 나가거든요. 많지는 않습니다. 400만원하고 200만원인데 이것이 사실상 세종문화회관을 써도 되고, 그런데 우리가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이라든지 강당을 쓸 때 임차료 냅니까?

네, 냅니다.

세종문화회관에…….

서울시에서 세종문화회관을 써도 저희들이 돈을 내고 씁니다.

그러면 공예품경진대회는 어디서 하지요? 농업협동조합입니까?

아니요. 지난번에 디자인포장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포장센터를 저희들이 빌려서 쓰는데 차용료를 주었고 품질관리경진대회는 코엑스 빌딩을 저희들이 이용해서 썼습니다.

그럴 적에 임차료는 반드시 주어야 되지요?

네, 그런데 저희 관청이라도, 뭐…….

그러면 서울시 산하의 건물에다 사용하면 안 되는가요?

그런 건물이 없지요. 서울시에…….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모일 수 있는 데를 선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대전엑스포 용역비가 있더라고요. 서울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아주 그전에는 용역비가 필요불가결한 사항에만 용역을 주었는데, 이제는 상당히 머리도 좋으신 공무원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그냥 툭하면 용역비예요. 여기도 용역비있죠?

네.

기획용역비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예요.

그것은 저희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대전엑스포 박람회 조직 위원회다 우리가 서울시 면적을 확보를 해서 돈을 출손을 합니다. 그러면 대전엑스포박람회 조직 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어떠한 규모로 어떠한 내용을 조화있게 만들면 되겠느냐, 이제 각 시· 도 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어 가지고 조화있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3억원이네요. 3억원……. 3억원이 뉘집 애 이름이요? 대전세계박람회…….

이것은 말씀이죠. 상공과장 설명이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전체 서울시관의 면적은…….

46.7평…….

46.7평 이것밖에 안됩니다. 안 되는데 전체면적은 이것이 한600평쯤 되죠? 전체에 대해서 엑스포조직 위원회에서 각 시· 도관리 들어가도록 다 설계를 짜고 그 다음 물건을 어떻게 전시하고 하는 것을 다 하려니까 총 소요금액이 70억원이 들어갑니다. 70억원의 내역이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70억원의 내역이 기획용역비가 3억원, 영상관 설치비가 37억원, 도약의 장 전시비가 22억 8,900만원, 운영관리비 7억원 해 가지고 70억원이 들어가는데, 이 70억원을 가지고 46.7평을 쓰는 서울시를 나눠보니까 서울시가 앞으로 내야 될 돈이 5억원 정도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분담을 했습니다. 각 도별로 사용면적비 70억원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 전시관 만드는 용역비가 아니고 그 도약의 장이라고 하는 큰 전시관, 이 전시관 전체를 만드는 용역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체 면적에서 46.7평에 대한 그것을 전체 용역비에서 나눈 것이 3억원이라는 이야기 아니요?

70억원을 46.7평으로 나눈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서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목조목 중요한 분야를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농어촌에서 화훼단지라든지 채소단지라든지 이런 데에 대형 비닐하우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요? 대형 비닐하우스……. 그것은 전부 어떤 지역이냐 하면 그린벨트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제한지역, 그린벨트, 이런 지역에 채소를 재배하고 화훼를 재배하고 있는데 그것을 불법구축물로 보십니까?

안 봅니다.

안 보시죠? 그러면 령세기업들이 소위 공산품을 생산하고 있는 령세기업들이 작업장으로 임시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비닐하우스는 불법구축물로 보십니까?

네.

그것은 산업국장 소관 중에서 중소기업과 또 농촌문제 그 두 가지가 상반되는 같은 구조물을 가지고도 상반되는 견해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농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목이 전 또는 답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시계획법에 그 지목의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농토에서 농사를 짓기 위한 그런 비닐하우스를 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되지만, 농지에서 농민의 목적인 농사를 짓지 않고 거기에다 작업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지목의 용도를 위반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집행을 해야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질 수가 없지요.

네,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를 정확하게 간파를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서울 근교에 개발제한지역 또 그린벨트 이런 데는 지목이 대지라든지 잡종지라든지 또는 지금 말씀하신 농지라든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어 놓은 장소에서 농사를 짓기 위한 비닐하우스는 지어도 불법이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는 잡종지나 택지는 그 지목 상으로 보아서는 잡종지는 어떤 용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잡종지고 또 대지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지목인데 그것을 법적으로 딱 묶어 놓고서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짓지 못하는 그런 제한지역이기 때문에 임시로 쓰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정말 령세민들이, 령세공산품생산업자들이 임시 작업장으로 쓰고 있는 것을 그것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네. 개발제한지역의 경우에 거기 지목이 농지도 있을 수 있고, 잡종지도 있을 수 있고 림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지도 있죠?

네, 대지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개발제한지역은 그린벨트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또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개발제한지역에서 해서는 안 될 행위들이 죽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정해 놓은 것인데, 그것을 범위를 넘어서 쓰는 것은 저희들이 규제를 해야지요. 그래서 그 개발제한지역에는 신규로 어떤 주택을 짓는다거나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개발제한지역내 농지인 경우에 농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농사짓는 비닐하우스는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허용하고 거기서 공장의 어떤 제조를 목적으로 공장이 들어가서 무슨 제품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는 것뿐입니다.

네. 지금 그 답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 개발제한지역내에 조그마한 소규모 건물이 있는데 그 곳에서 작업을 하다가 작업장이 부족해서 옆에다 비닐하우스를 짓는 경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됩니까?

안 되고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결정권한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같은 산업경제국장님의 소관사항 중에서 그러그러한 분류가 있는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금지를 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에서 모 국장님께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뭐냐 하니까 그린벨트 내라 하더라도 기계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이러한 것은 비닐하우스가 용납이 된다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밑에 내려와서 보면 그런 것이 용납이 안 됩니다. 례를 들어서 과거에는 건축물에 필요한 벽돌 블록제조들을 반드시 햇빛에서 건조하는 그런 방식을 했습니다만 똑같이 등록되어 있는 업소에서 같은 사업을 하지만 지금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는 장소를 적게 차지하고 많은 량의 물건을 생산하려고 하면 기계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양생실을 하게 되면 햇빛이 날 때는 에너지 절약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그것도 엄연히 서울시가 등록을 받은 등록업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책정해 놓고 하는 것은 그린벨트를 보호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포괄주의와 렬거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행위는 할 수 있다. 또 무슨 행위는 할 수 있다. 아주 열거주의로 나와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왜 렬거주의로 했느냐 하면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사항들은 이것을 보아서 이것이 그린벨트의 손상을 가하는 그런 행위는 아니다하면 허용하도록 렬거주의에 명시되어 있고 손상이 갈 수 있는 행위는 전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개발제한지역 내에 또는 그린벨트 내에서 어떤 자연을 훼손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고, 그것은 건축물허가가 안 나는 지역에서 농산물 생산하는 그런, 좀 전에 말씀드린 화훼단지라든지 채소단지에서 쓰고 있는 그런 규모보다 훨씬 적은 규모의 비닐하우스에서 양생작업만 하는 것입니다. 양생만…….

그것은 안 됩니다. 법에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법에 안 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은 개선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개선할 의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글쎄요, 제가 그린벨트에 대한 전문취급자가 아니고 해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 하지만 산업경제국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린벨트에다 공장의 용도로 어떤 제약행위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를 친다 그러면 그린벨트 다 훼손됩니다.

알았습니다.

한 위원님,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그런 심의관계는 다음 기회에도 또 있을 것입니다. 시간도 점심시간이 되었고 더 이상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관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산업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본회의장에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그 산업경제국소관 예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저희가 세항별로, 7세항으로 분류를 해서 한 건 한 건씩 처리해 나가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상공관리를 묶어서 1건, 연료대책을 묶어서 1건, 가스관리 1건, 공업시험소 1건, 그 다음에 농축업진흥 1건, 양정관리 1건, 농촌지도소 운영 1건 이렇게 7건으로 나누어서 일괄처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럼 뭐 소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말씀이요? 지금 다…….

다 하자는 것입니다.

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씩 묶어서 여기에 이의없으면 상공관리에 이의 없으면 상공관리 전체를 통과시켜 주고, 네, 제 의견에…….

지금 저 임익근 위원님이 제안하시는데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지금 일종의 포괄적으로 해서 묶어서 축조심의한 것을 가지고 건별로 다루어 나가자 이 말씀이지요.

건별까지는 다룰…….

아니 그러니까 일곱 건…….

이의가 없었던 것은 그냥 통과시켜 주고…….

그냥 7건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 가자,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이야기죠?

네.

분류된 것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항별로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오전에 토론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동의에 재청입니다.

그룹별로 분류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질문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산업경제국에 대한 예산심의가 있었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임익근 위원께서 동의한 7건에 대해서 소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 위원회에서 그냥 다루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최호 위원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또 산업경제에 별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그 최호 위원님하고 어제 좀 상의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산업경제파트는 구태여 소위원회 구성할 필요가 없겠다,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조항들 몇 군데, 몇 군데만 보면 되기 때문에 소 위원회 구성이 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어저께 했습니다.

따라서 소 위원회 구성 안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산업경제국에 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소 위원회는 구성을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 위원회 구성을 안 하더라도 소 위원회에서 모든 예비심사보고서는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비심사 보고서는 다시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일 일이고 오늘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임익근 위원님이 제안하신 세항별로 심의를 하자는 임익근 위원님의 질의에 의한 채택에 들어가겠습니다. 1. 상공관리 2.연료대책 3. 가스관리 4. 공업시험소 5. 농축업진흥 6. 양정관리 7. 농촌지도소운영, 그러면 먼저 상공관리에 대한 질의가 있으십니까?

임익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가부를 확실히…….

글쎄,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네, 아까 우리 최 위원님이…….

전체를 통과하느냐 부분적으로 통과하느냐를 가늠하세요.

부분적인 건별, 7개 안건에 대해서 건별 심의해서 통과시키기로 한 임익근 위원의 안 같은데, 따라서 이영보 위원이 질문하신 그 사항이 맞습니다. 안 채택을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림 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실히 물어주십시오.

임익근 위원님이 내신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아무 말씀들이 없으시니까…….

이의있습니다. 그냥 일괄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일괄 식으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또 있어요?

일괄심의통과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천상 표결에 붙여야 되겠네요.

뭐 그것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하여튼 7가지로 분류해서 통과시켜주나, 지금 대기하고 있는 다음 환경녹지국 직원들도 와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 사실 끝내야 되는데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절약으로 보아서 이야기는 똑같은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그래서 일괄통과 시켜주는 것이…….

일괄심의통과하는 것을 원하신다 이것이죠?

네.

네, 그럼 그 재청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천상 표결에 붙여야겠습니다.

아니 임익근 위원님 어떠세요?

제가 의안을 내 놓은 것이요.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괄을 하려고 하면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해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문제가 없는 산하 사업소 같은 경우는 지금 산업경제국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읽지 않고 바로 통과를 시켜주면 더 효율적이고 시간이 절약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안을 내 놓은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를 지금 지적사항이 있으신 것이 아니십니까? 임익근 위원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지금 그것은 물으시지 말고 표결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다 철회하는 것이 없으니까, 이영보 위원님 철회 안 하실 것이지요?

네.

표결하십시오.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해서 하는 것하고 세분해서 하는 것하고 표결에 붙여야 돼요.

그러면 일사 처리를 하자는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일어나 주세요.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일괄처리를 하는 방법이 어떠냐 이 말이오.

그것은 이미 토론이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일괄처리를 원하느냐 아니면 지금 임익근 위원이 한 것을 원하느냐 이렇게 표결됩니다.

좋습니다. 앉으세요. 두 분이시네, 그럼 7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심의하자는 분에 동의하시는 분들…….

아니 위원장님 개의안이 폐기되었기 때문에 개의안이 성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원안 통과입니다. 그러니까 안 물어도 됩니다.

그러면 임익근 위원님으로 돼요?

네.

네, 그러면 일괄처리하는 것으로…….

아닙니다. 분할, 임익근 위원이 한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 왔다 갔다 하네.

이것은 기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거기에 동의하자는 사람도, 임익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동의 하자는 것도 없고 이런데…….

개의안이 폐기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원안통과라니까, 그러면 임익근 위원의 방안에 따라 하십시오.

그럼 상공관리분야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임익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익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며칠 밤을 연구를 해 보았는데 상공관리분야에서는 다른 목에는 우리가 1차년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기를 바라고요. 315목,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해서 오전 중에도 이원국 동료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고 또 중소기업 서울시지회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합비를 상당한 액수만큼 거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 분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직접적 이익을 주지 않고, 또 중소기업 서울시지회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고려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315목을 폐기할 것을 동의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일괄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을 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임익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시지회 보조금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릴 기회를…….

설명 한 번 더 듣도록 할까요? 위원님들?

아, 그것은 지금 설명이 곤란합니다. 이미 다 거쳐 가지고 지금 동의안을 내 놓았기 때문에 토론시간은 지나 간 것입니다.

표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원장님! 재청입니다.

위원장!

신용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용길 위원입니다. 지금 임익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1억 5,000만원을 전액 수감하자는 말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것은 89년도에 500만원, 90년도에 1억, 5000만원, 91년도에 1억 5,000만원, 92년도에 1억 5,000만원, 이것은 시장으로서의 약속이고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일종의 약속이니 만큼 우리가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92년도 우리로서는 첫년도이니까, 과연 이후, 1년 후에 과연 이 1억 5,000만원이 어느 곳에 쓰임새를 잘 썼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면 될 것으로 알아서 원안통과시켜 줄 것을 개의합니다.

지금 신용길 위원님께서 개의 제의하신데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오? 그럼 표결에 붙여야 되겠네요.

위원장!

네, 임익근 위원님.

지금부터 표결을 함에 있어서 무기명비밀투표로 했으면 좋다는 생각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부터 결정되는 사안은 예산이 관계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각 이익단체에 우리 의원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익단체나 이익 민원인으로부터 공격을 우리가 차단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각 세항별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비밀무기명투표로 표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긴급동의발언입니다.

네.

오전에 본 위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지회 사업운영비보조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선 동의 발언을 해 주신 임익근 위원께서 하신 말씀도 대단히 일리가 있고 또 우리 신용길 위원께서도 찬성동의안을 요청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러 가지 경황으로 보아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본건에 대해서는 당분간 유보를 해서 다음 기회에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그 동의안을 내놓습니다.

이원국 위원과 같은 뜻인데, 이 안건을 지금 당장에 표결에 들어가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7개 안건으로 축소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 안건을 맨 마지막 안건으로 돌려서 한번 정회를 하든지 해서 심의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안이 좀 신중히 다루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생활환경 위원 여러분들께서 아직까지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위원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알아서 우리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성급하게 다루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생각이 되어서 유보안을 동의합니다.

유보에 이의없으십니까?

유보가 아니고 7번째로…….

나중으로 돌리는…….

마지막 안건으로 정리를 한번 해 가지고 다시…….

상공관리문제는 마지막으로 재논의하기로 하고, 2안 연료대책…….

동의를 받으셔야죠. 마지막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돌리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원국 위원이 이야기한 7번째 안으로 미루는데 대해서 정식으로 재청합니다. 이원국 위원 안에 재청을 합니다.

네, 그럼 지금 삼청까지 나왔으니까 1안은 현재 계획되어 있는 7안 후에 다시 재론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료대책분야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이의없으십니다. 연료대책에 대한 원안통과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번, 가스관리……. 그럼 원안대로 통과시킵니다. (의사봉 3타) 4번, 공업시험소는 이의없으십니까?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의사봉 3타) 5번, 농축업진흥 예산에 대한 이의없으십니까?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의사봉 3타) 양정관리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농촌지도소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맨처음에 심의를 끝으로 돌렸던 상공관리를 심의하겠습니다만 회의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절충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서울지회 사업비 운영 서울시에서 보조하는 92년도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임익근 위원께서 수감을 하자는 동의안과 신용길 위원께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개의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서울시가 아무리 약속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이미 지방의회가 발족이 되어서 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사실상 꼭 필요하지 않은 이러한 보조금액은 수감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은 서울시가 단체에 약속한 사항이라서 보조금, 1억 5,000만원 중 50%를 수감하고, 50%는 예산에 승인하자는 수감입니다. 수감이고, 93년도 보류로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절충안을 제의합니다.

이원국 위원님이 지금 절충안 내신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익근 위원님하고 신용길 위원님?

임익근 위원입니다. 문제가 많이 있지만 이원국 위원님 안을 받아들이고 저의 동의안을 각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용길 위원님 말씀하기 바랍니다.

신용길 위원입니다. 이원국 위원의 50%는 수감을 하고, 50%는 승인하는 동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의 개의안을 철회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 두 분께서 다 의안을 철회하셨고 절충안 50%수감에 대한 절충안을 채택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산업경제국의 산업경제비 예산액심의에 대하여 일부 위원님들의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 서울시지부운영비보조금 1억 5,000만원 중 50% 수감한 315억 7,545만 1,000원에서 7,500만원을 제외한 315억 45만 1,000원으로 예산액을 확정시키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산업경제국 1992년도 예산심의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세심한 검토와 질의에는 대체적으로 높이 평가를 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정성들여 세심한 계획 하에 준비된 예산안이었습니다만 일부 수감을 한 끝에 통과된 것을 무척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적기에 적체하게 쓰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년만에 구성된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이 우리 서울시민을 위한 예산과 사업이 과거보다 월등히 달라졌다, 서울시 공무원과 우리 시의회 의원이 함께 예산과 사업이 과거보다 월등히 달라졌다, 서울시 공무원과 우리 시의회 의원이 함께 노력하여 많은 시민생활이 편해졌다고 하는 역사적인 평가를 받도록 집행공무원께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제대로 열심히 절약해서 성실히 집행하고 있는지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서울시민 생활편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산업경제국예산안에 일부 수정을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의안담당관실에서 생활환경 위원을 담당하고 있는 안재헌입니다. 1991년도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우리 위원회 소관인 1992년도 집행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한 후 12월 14일까지 통보하여 주도록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제3대 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서울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데 대하여 우리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자로서 그동안 지역구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현장방문 등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으신 각종 정보와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 생활환경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예산은 수감하는 것이 능사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집행되는 사업추진비 또한 서민층을 위한 복사개념의 예산 등 수감보다는 증액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시민을 위한 하나의 예산심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심의검토되는 예산안은 시민이 부담하는 각종 세금을 바탕으로 해서 편성되니 만큼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시민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시민복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면밀한 검토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위원장으로서 1992년도 예산심의에 앞서 인사로 대하고자 합니다. 2. 1992년도예산안심사(환경녹지국)

1992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 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1992년도 환경녹지국 및 산하 사업소의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내년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업무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새해의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먼저 정부의 92년도 재정운영기조를 반영, 건전재정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생활환경의 질을 향상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운영의 기본취지에 따라 편성된 새해 환경녹지분야의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2회계년도 환경녹지국 관련 예산규모는 세입이 46억 7,300만원으로 금년도 42억 8,900만원보다 9% 증가한 수준이며, 시 전체 예산안 3조 1,631억 4,000만원의 0.15% 규모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금년도 861억 9,300만원보다 61.3%가 늘어난 1,390억 9,000만원으로 이는 우리시 세출액의 4.4%로써 전년대비 1.3%가 증가된 숫자입니다. 세입의 경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증액은 어린이대공원의 사용료 5,000만원, 서울대공원 사용료가 2억 7,500만원, 보라매공원 사용료가 1,800만원, 징수교부금이 600만원, 환경녹지비 국고보조가 3,800만원이 증가되어 3억 8,400만원이 증가된 반면, 남산공원 사용료가 금년 대비 300만원이 감액되었던 바 이는 남산순환도로 1개소를 폐쇄하였기 때문이며, 증액 3억 8,700만원 중에서 감액 300만원을 차감하면 3억 8,400만원이 순증되었습니다. 세출은 1,390억 9,0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528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증액부분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9억, 관서운영비가 7억 3,500만원, 경상사업비 15억 9,100만원, 투자사업비 505억 6,200만원과 기타 1,900만원이 증액되어 538억 7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기본경상비가 9억 1,000만원이 감액되어 528억 9,700만원이 순증되었습니다. 과별로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공원시설의 개발 및 확대를 위하여 지역간의 균형개발과 민자개발을 유도하여 공원시설을 늘리도록 하고, 외곽에 편중되어 있는 공원을 도심지 공원의 확충을 위하여 시설이적지와 도심재개발시 충분한 공원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공원수준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기존공원에 대해서는 시설의 보완정비를, 신설공원에는 특성을 부여하는 등 새로운 공원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원조성비에 85억 4,700만원과 토지매입비에 946억원 등 사업비로 1,031억 4,7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심지 공원의 확충을 위해 20억 8,900만원을 투자하여 서대문구치소 자리에 1억원의 예산으로 서대문독립공원을 8.15 광복절에 맞추어 개원하고, 공군본부 이적지인 3만여 평의 토지에 9억 8,900만원의 사업비로 노량진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등 주차밀집지역에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하며, 서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관악, 수락, 청계 등 9개의 큰 산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근교 큰 산 다목적 활용사업은 '89년부터 기본 및 편익시설과 휴식광장 등을 조성한데 이어 내년에는 부족한 시설과 발효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마무리 작업비로 4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동, 용산, 중구 등 3개 구에 걸쳐있는 19만여 평의 응봉제2근린공원에도 4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우리 시민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애국가의 상징공원인 남산을 원래의 모습으로 복도하기 위한 남산제모습찾기사업은 잠식시설을 이전하고 자연환경을 회복하여 시민에게 돌려주는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3단계로 나누어 연차사업으로 추진계획중에 있으며, '92년도에는 잠식시설 정비의 일부로 가시적 효과가 가장 큰 외인주공아파트 2동을 3년차 분할보상과 국가기관 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946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녹지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녹지공간을 보호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무절제한 개발로부터 녹지를 보호하고 재해의 예방과 불법훼손을 근절토록 하며, 근교산림을 단계적으로 경관녹화하여 야생조수를 보호하는 등 산림의 정화와 자연회복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이에 필요한 사업비로 41억 6,9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절개지의 정비와 단장을 위하여 무악재 8,000㎡와 창신동 채석적지 5,500여㎡ 정비· 단장 사업비로 17억 4,700만원을 책정하였고, 인간미 넘치는 도시분위기 확산을 위해 자연유산 보전차원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지정 보호수 관리를 강화하여 시 나무 생육지장시설 보상철거를 시범적으로 추진하며, 시 나무 전체에 대한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해서 15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를 위해서 680정보의 솔잎혹파리 방제 및 1만 9,500정보의 임상에 약제 분무, 산불방지 등에 소요되는 경비 5억 800만원 중에서 국비지원 1억 7,700만원을 제한시비 3억 3,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셋째, 조경분야의 업무추진방향은 잘 다듬어진 녹지와 세련된 각종 시설물이 갖추어진 도시경관의 조성과, 시민이 쾌적하게 걷고 쉴 수 있는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로수종의 다양화와 가로녹지대 및 수벽을 정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업비로 15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주요 녹지대 정비보완 및 가로변의 휴식공간 조성 등에 5억원을, 지하철역내에서 배출되는 지하수를 활용 분수, 청소, 수목급수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가로변의 수경시설 조성비에 4억 2,000만원, 국화인 무궁화의 확대보급을 위한 7만 주 식재와 3,000개의 화분 확보 소요경비 6억 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넷째, 환경분야의 중점 시책목표는 선진환경구현을 위한 환경보전의 종합관리체제를 구축하고 환경기준의 달성유지로 생활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전의 오염발생 후 행정조치 위주의 방식을 지양, 발생원의 상시 자동감시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대기 ·수질측정 전산강 3개년 사업을 착수하고, 청정연료 공급확대를 위해 관련부서에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매연 차량에 대한 단속은 22개 반 110명의 인원을 확보하여 상설단속반을 확충. 운영하면서 측정장비도 보강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녹지국의 산하사업소는 4개소의 공원관리부서와 녹지사업소가 있으며 5개 사업소에서 내년도에 추진 계획 중에 있는 투자사업을 살펴보면, 서울대공원에서는 73억 6,800만원을 사업비로 계상, 기존시설의 정비보수와 동· 식물 표본 전시관을 시설하고 결쌍동물구입과 보조온실 신설 그리고 조경수목을 보완 정비해 나가겠으며, 녹지대, 동물원의 유지관리와 흥안농조 토지사용료와 시설의 위탁관리에 따른 용역비로 충당할 것입니다. 보라매공원은 25억 6,4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여 공원부지내 사유지 매입 1,100여 평의 대금으로 20억원을, 나머지는 수목관리와 각종 공원시설의 개량 교체 등의 보수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녹지사업소의 사업비로 책정된 12억 7,000만원은 수목, 잔디, 전시 포지 관리에 12억1,200만원을 그 나머지는 시험연구 및 기술지도와 보급 등에 쓰여질 것입니다. 남산공원에서는 13억 7,9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소나무 식재와 상· 하수도 시설 등에 11억 2,600만원을, 사료구입, 산림해충구제와 녹지의 관리에 2억 5,300만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어린이대공원의 위탁관리비는 44억 4,400만원으로써 이는 본청 공원과의 예산 중에 포함된 것으로써 이 가운데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는 11억 3,700만원 중에는 정문 육각정 정비공사와 후문 주변의 수목식재 등의 조경시설비로 2억 1,300만원, 동물사와 통신시설의 개· 보수 등 시설물 보수비 8,400만원, 정문단청, 식물원 보일러와 공원 울타리 교체 등으로 3억 300만원, 동물사료 구입과 식물관리와 시설물 도색 등 공원관리비에 5억 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새해 예산의 사업별 중요내역에 대하여 간략하나마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은 그 자체가 시민의 피와 땀인 세금이란 것을 명심하고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투자재원의 배분에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저희가 요청한 예산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배전의 지도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산하 사업소의 92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 놓인 예산서와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심의과정에서 문의 또는 의문사항이 계시면 즉시 말씀해 주시면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태진입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환경녹지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 나름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은 46억 7,300만원이며, 세출은 1,390억 9,1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세입은 8·9%에 해당하는 3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61.3%에 해당하는 528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예산안 총 규모 3조 1,631억 4,000만원에 대한 환경녹지국소관 예산안 세입규모 46억 7,300만원은 0.15%에 불과하며, 세출규모 1,390억 9,100만원은 4.4%로써 전년도 대비 세입은 0.01%가 감소된 반면, 세출은 1.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살펴보면 세입은 46억 7,3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3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 대해 살펴보면 세출은 1,390억 9,1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528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증감 규모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환경녹지국 소관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3억 8,400만원이 증액된 46억 7,300만원이며, 세출규모는 전년대비 528억 9,700만원이 증액된 1,390억 9,065만 8,000원입니다. 끝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사업비에 대해 살펴보면 시민에게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연간 사업을 추진한 서대문 독립공원과 근교큰산사업을 92년도에 마무리 짓는 것과, 노량진 근린공원과 응봉 제2근린공원에 대한 세부설계와 동시 공원사업을 추진토록 한 것은 공원녹지 확충으로 도심 경관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무악고개 절개지는 도심지로 진입하는 7거선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암반 절개지로써 경사가 60도에서 90도로 급하고 낙석 낙반에 의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92년 예산에 반영된 추가소요사업비 9억 8,100만원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창신동 산 6-13 주변 위험절개지는 주택가에 인접해 있고 경사가 급해 낙석, 낙반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시민생활에 주는 생활 피해가 예상되므로, 건물 13동 철거보상비 1억 300만원과 시설부대비를 포함 모두 7억 6,600만원의 사업비는 적체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방학동 소재 보호수와 시흥2동 소재 보호수는 수령이 800년, 500년 이상된 노거수로 수세가 쇠약하고 수관폭하에 건물이 있어 장애를 받고 있으므로, 수관폭하의 토지를 매입, 생육공간을 확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포지관리 사업은 조경에 필요한 각종 소재를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경사업에 필요한 수목과 잔디를 생산공급하여 가로조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며, 가로경관 향상과 시민정서함양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로변 수경시설은 지하철 역에서 배출되어 버려지는 지하수를 활용, 지하철주변 녹지에 수경시설과 청소, 소방용 다목적 시설물을 설치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며, 국화 및 수목 식재는 공해완화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은 되나 충분히 검토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서울대공원이 서울 도심에서 떨어져 있어 자동차로 공원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으나 공원 진입로 폭이 좁아 진입로 1만 2,200m변 우수로를 복개하여 도로폭을 확장하고, 동물사 시설물을 연차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수하여 동물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정비를 하고자 하는 시설물보완 정비사업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사업비를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남산제모습찾기사업은 역사적 위상과 나아가 자연환경의 보전 등 생태계의 회복은 물론이고 시민의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라고 공감은 하지만, 이보다 더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산적해 있으므로 이사업에 책정된 693억 2,900만원 중 92년도에 보상하기로 책정된 주공외인아파트 철거보상비 606억원에 대해서만 보상계획을 다시 조정해 이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업의 계획과 내용이 시민의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에도 이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의 규모가 방대하여 납세자인 시민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시 한 번 진지한 토의와 검토를 한 다음, 본 사업의 규모와 추진시기 그리고 사업비를 승인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반회계 환경녹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2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보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43페이지를 보면 산림청소관 국유지 매입비가 2억 9,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무슨 국유지를 매입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국유매입지에 대해서는 지난 번 회의 때 제가 설명을 드린 그 홍제동에 있는 산림청의 땅을 5년 연차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불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4년까지는 그 산림청에 국유지를 우리시가 시비로 사 가지고 개인한테 불하를 해 주는데 다 해결되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마지막 년도에 불입할 예산을 금년도에 책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에게 재산으로 해서 전부 개인이 또 다시 불하해서 저희들이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것입니까?

속칭 인디언 촌이라고 하는 동네에 관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보호수로 지정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호수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며 그 보호수지정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정 보호수보상비가 11억 9,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영보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정보호수관리규정이라는 산림청의 관리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100년 이상 되는 나무, 200년 이상 되는 나무, 300년 그리고 500년 이상 되는 나무, 그렇게 구분을 해서 그 중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나무를 저희들이 하는데 500년 이상 되는 나무는 시 나무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나무가 34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관리책임 있는데, 작년에 사계의 전문가 다섯 분의 대학교수들을 동원해서 한 번 점검을 했더니 이 중에서 4나무는 그 나무의 수관폭하에 건물들이 있어서 이 오래된, 나이가 든 나무들의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그 지역의 수관폭 밑에 있는 그 건물주인이나 땅주인들은 재산권행사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오래된 건물에 연탄같은 것을 때고 그래서 나무 성장이 지장이 있어서, 그리고 오래된 나무에서 언제 이것이 벼락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가지가 떨어져 가지고 밑에 있는 주민들이 다칠 그런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러한 지정보호수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4동의 나무 중에 우선 2동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그 땅을 매입해서 그 밑에다는 우리가 어릴 때 크던 시골의 정자, 나무 밑의 그런 시설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무 성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2동의 나무는 800년이 된 도봉구의 방학동에 나무가 한 그루가 있고, 구로구에 500년 이상이 되는 나무가 한 그루가 있어 우선 그 2동을 저희들이 하려고 구청에 알아보았더니 한 11억원 정도의 예산은 있어야 보상을 하겠다고 그래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 대지 값이군요?

대지하고 거기 있는 건물값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비싸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해는 갑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군본부 이적지 공원조성사업에 왜 서울시에서 9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그 공원을 조성하며, 어떤 성격의 공원을 조성할 것인지와 향후 재원조달계획 및 소유권 또는 관리권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군본부에 있는 공원은 도시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군본부가 거기를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원으로써 개방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택공사가 공군본부를 이관 받아서 거기에다 아파트를 건립을 하고 있고, 거기에 책정되어 있는 공원이 약 2만 4,000평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주택공사가 거기다 건립 하면서 저희들이 주택공사로부터 그 2만 4,000여 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군본부로부터 주택공사가 인수받은 가격으로 우리 서울시가 그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고, 나머지 한 4,000여평은 공군본부가 서울시에다 공원용지로 주택공사에서 그대로 추가로 지정을 해서 근 3만여평의 공원용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에는 그 지역의 상수도 급수문제가 급해서 상수도본부에서 거기다 배수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수지를 건설하고 그 위에다는 공원을 조성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대로 방치가 되면 거기 아파트도 들어서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조경상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 휴식공간도 필요하고 해서 그렇게 조성하고 앞으로 이것이 조성이 되면 구청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3만여평 추가지정한 데에는 상하수도가 굉장히 급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완전히 지금 해결되고 있습니까?

상수도문제는 3만여평은 공원이고 거기다 아파트를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뿐만 아니고 그 일대의 급수를 위해서 배수시설을 대규모로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산 땅이니까 하고 그 위에다 조경을 해서 공원으로도 쓰고 그런 계획으로 그것은 상수도본부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짓는 아파트뿐만 아니고 그 일대에 조금 배수지가 없어서 관말지역에서 나쁜 지역이 있습니다. 영등포쪽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를 커버하는…….

네,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 과학기자재 지원금이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지원학교는 어디이며, 지원근거와 어떤 효과를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우리 환경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입니다. 권혁주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재가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그 과학기자재 지원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지정한 것은 특별한 근거는 없고 하나의 저희들이 시책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라나는 새싹들, 국민학교나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환경보전교육을 시범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타 학교보다는 좀 집중적으로 거기다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는 그 교사들이 또 틈틈이 학교에서 시간 나는 대로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학생들이 또 교육을 받고 또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에 전달교육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의 시책사업으로써 저희들이 각 구에서 시범학교를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9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년차적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0년도 44개 교에서 91년도에는 22개 교를 하나씩 더 늘려서 66개 교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연말에 평가를 해서 66개 교 중에 그래도 타 학교보다는 실적이 아주 좋은 학교를 선정을 해서, 그 보상비로 해서 교육홍보물을 만든다든지 또는 거기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이런 것을 다만 일부나마 그 학교에 지원을 해 주어 가지고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러한 취지에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과학기자재 지원이라고 그런 것은 표현이 조금 잘못된 표현입니다. 죄송합니다.

91년에 21개 교를 늘리고 그래서 66개 교를 운영하신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10개 교가 다시 새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66개 중에서 포함되는 것입니까?

66개 교 중에서 평가를 해서 그 성적이 타 학교보다도 좀 우수한 데를 10개 교를 선정을 해 가지고서 보상금의 일부를 지급을 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0개 교라는 것은…….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원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국 위원입니다. 두 가지 분야만 지적하겠습니다. 제29차 세계조경가협회 IFLA서울총회에 대한 서울시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제29차 세계조경가협회 서울총회가 92년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4일 간 한국조경학회와 조경업계의 주최로 서울에서 개최가 됩니다. 서울시는 이 행사에 직접 지원비 2,300만원과 홍보물 제작비 5,100만원 등 총 7,4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서에 의하면 서울시가 제29차 세계조경가협회 서울총회에 개최경비로 2,3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계조경가협회 서울총회는 한국조경학회와 업계에서 주최가 되어 개최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서울시가 민간행사의 개최경비를 부담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장께서는 이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 우리 이 내용은 우리 조경과장이 설명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네, 좋습니다. 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조경과장입니다. 세계조경가협회 IFLA라는 것은 국제간의 환경과 조경분야의 학술교류, 그 다음에 기술교류 및 국가간의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해서 1948년도에 영국 런던에서 결성된 그런 단체로써 현재 52개 국의 회원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회는 매년마다 각국의 주요도시를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습니다. 92서울총회는 29차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는 전 세계 52개 국가에서 약 750명의 회원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조경학회와 업계에서 주축이 되는 회의인데 왜 서울시가 지원을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까지의 관례상 회의 개최지의 시장은 참가회원 등을 위한 환영식을 갖도록 이렇게 전부다 관례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비에 계상한 2,300만원은 환영만찬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와 환영아치와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회의를 통해서 학술분야의 교류와 더불어서 각국의 실무적 기술협력, 그 다음에 장비 및 소재 전시 등을 통한 국가 간의 무역촉진과 그리고 서울의 발전상과 한국전통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민간외교에도 상당히 기여하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회의 개최의 의의, 다음에 여태까지 그런 국제적인 관례, 이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고로 최근에 제21차로부터 28차까지 회의개최상황을 말씀드리자면 1983년도에는 독일의 뮌헨에서, 다음에 헝가리 부다페스트, 그 다음에 85년에 일본의 고베, 87년에는 프랑스 파리, 88년에는 미국의 보스톤시, 89년도에 필리핀 마닐라, 90년도에는 노르웨이에 베르겐, 금년에는 콜롬비아의 카타제나에서 개최했으며 내년에는 서울서 하고, 다음해 93년도에는 나이지리아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삼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서입니다. 61페이지에 보면 조경관리란에 이제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52개 국 720여 명이라 하셨는데 개요란에는 600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예산액 92년 예산안 예산 과목에는 방금 만찬용으로 23억원을 소요한다.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특판비로 예산과목란에는 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 세출내역 및 제안사유에는 설명이 매우 미흡합니다. 이러한 점은 시의회 예산심사에 집행부에서 무성의함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너무 설명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세계조경가협회의 서울총회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은 직접 경비 지원 2,300만원과 서울의 조경홍보책자 발간비 5,100만원 등 총 7,4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앞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서울시에 조경에 대해 내외에 소개할 변변한 홍보책자가 없는 현실에서 서울총회를 계기로 서울에 조경에 대한 홍보책자를 발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며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주최자가 분명히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의 환영을 위해 고급호텔에서 2,000만원을 들여서 환영식을 한다는 것은 그 동안 서울시가 밝혀온 각종 행사의 민간이전이라는 방침에도 배치되는 것이며, 서울시민의 혈세로 허세를 부린다는 여론의 비판도 면치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국장께서는 예산과목에 특판비로 명시된 2,000만원의 사용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찬비라는데 세부적인 설명을…….

조금 전에 제가 삼가예정인원을 750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산에는 600명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정확하게 1,980만원의 특판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인당 3만 3,000원씩 해서 600명으로 해서 1,98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0만원으로 포괄적으로 특판비이기 때문에 2,000만원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인원은 750명이나 600명을 3만 3,000원씩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원이라기보다 저희들이 시장명의로써 환영리셉션을 개최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만 3,000원씩 해서 600명에 해당하는 1,980만원이 정확한 것입니까? 2,000만원이 정확한 것입니까?

예산서에 된 것은 2,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으면 예산은 1,980만원이 맞는 것입니다.

예산안이 정확도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3만 3,000원씩 600명에 대해서 1,980만원이 소요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예산안에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100만 단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20만원은 사사오입한 것입니까?

네, 100만 단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2,000만원으로 표기를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경가협회의 모임이라면 조경이 좋은, 대안입니다. 서울근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환영식을 여는 것이 서울시의 조경발전을 위한 것이며, 새 질서 새 생활운동에 서울시가 앞장선다는 여론에 격려도 받을 것인데 국장께서는 불가피하게 환영식을 마련할 경우, 본 위원의 지적과 같이 조경이 수려한 서울근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환영식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서울시 조경의 실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 주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국제 관례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저희들도 아주 위원님의 말씀이 좋으신 제안으로 받아들여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명심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 직원 관사설립의 증액의 필요성을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안은 서울시, 서울대공원측이 직원 관사건설을 위해서 6억 2,9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비의 과다로 수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사부지는 그린벨트로 건설부에 행위허가가 필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 번째로는 대공원 위치가 서울외곽으로 직원들의 출퇴근이 불편하여 근무에 어려움이 많아서 관사건립이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일전에 본 위원과 본 위원회가 서울대공원 현장시찰을 하였을 때, 관계직원으로부터 관사건립이 시급하다고 근무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가 있는데, 92년 예산안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 서울시에서 예산을 수감하였다고 합니다. 소장께서는 관사건립추진경위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무슨 이유로 서울시에서 관사건설예산을 수감하였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대공원에는 지금 현재 근무직원이 약 3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거기에는 대부분 동물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육사가 약 101명 또 식물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필수요원, 그래 가지고서 이 근무요원들이 그 근무하는데 사실상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에서 생활주차지가 있기 때문에 출퇴근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특히 동물에 대해서는 거기에 진료문제 또 거기에 대한 사료급식문제 또 식물원에서는 이 온도조절문제, 필수요원은 거기에 기거를 해야만 될 수 있는 인원이 대부분 한 5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13평형 20세대를 6억 2,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지금 본청 예산심의에서 그 전액이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던 그린벨트 내 대지문제, 이것은 저희가 전에도 건설부로부터 허가를 받고 건설부에서 행위허가자체는 저희가 올리면 바로 그것이 조건부로 허가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제 서울시 예산 형편으로 본다면 비단 그 대공원뿐이 아니고 난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소에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관련, 모든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여러 사업소에서 그것을 갖다가 많은 물량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는 주고 어디에는 안주고 또 건설경기의 모든 것을 관련시켜서 이 모든 관사건립은 각 사업소에서 요청한 전량물량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전부다 수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 대공원에 있어서는 저희가 경기도 과천시에 지금 소재 해 있고 어디까지나 이 20세대의 필수요원 관리사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갖다가 몇 번이고 이제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다시 한 번 반영을 할까 이런 생각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한 대로 같습니다. 6억 2,900만원에 전체 예산을 모두 다100% 수감시켰다 하는 것이 사실이구만료, 알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대공원 직원 중에 상당수가 대공원이 서울시 외곽에 위치한 까닭에 직원들의 교통에 불편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직원 중에 무주택 공무원수가 105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장께서는 관사입주 희망직원수와 적정한 관사규모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궁사가 시급히 필요한지 그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사 희망자는 현재 저희가 약 한 70여 세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한된 동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것이 예산이 통과될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 희망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김 주사나 이 주사 이것을 하나하나 전부 다 검토를 해 가지고서, 이 사람이 꼭 있어야 할 필수요원인지 아닌지 이것을 심의하고 심의 끝에 확정되면 그 사람을 거기다 입주시키는 이런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조사된 것으로 보면 101명이 이 아파트가 있으면 거기에 들어오면 좋겠다 하는 그런 통계상으로 나온 것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사부지가 그린벨트지역이고 관사건설에 상당한 경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소장께서는 관사부지를 관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부에 행위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그 여부에 대해서 소요재원의 규모에 대해서도 곁들여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공원부지는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272만평 공원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상당한 면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공백을 아파트건립이라는 것은 어디에다 놓더라도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우리가 당초에 공원지역이며 그린벨트지역이 행위허가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랬습니다만 저희가 건설부하고 협의한 결과 관리형 주택건립은 가능하다는 그런 회시를 저희가 받은 바 있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 이제 동당 계상을 한 결과 평당 약 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우리가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물가문제 모든 것을 계상한 결과 약 평당 310만원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해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네, 앉아도 좋습니다. 참, 본 위원과 우리 위원회가 대공원 방문 시에 대단히 관사에 대해서 많은 중점적인 토의가 있었는데, 6억 2,900만원의 전체예산이 공무원들의 형평의 원칙에 맞추다 보니까 100% 수감이 되었다 하는데 본 위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열 위원입니다. 예산안 135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그 목에 가서 135페이지 목이 221 수용비 및 수수료, 그리고 290 남산제모습찾기 시민위원회 운영비 이래 가지고 1,28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밑으로 죽 내려가서 일련번호 20에 또 남산제모습찾기 시민위원회 운영비 그래 가지고 5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는 수용비 및 수수료고, 후자는 특별판공비예요, 그런데 우리 시민이 보았을 때는 두 가지가 비슷한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이기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신 135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남산제모습찾기 시민위원회 운영비는 그 밑에 있는 바와 같이 이런 시민 위원회를 열었을 경우에 열지 않으면 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열었을 경우에 보고서발간 그리고 회의자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무용품을 사용하는 비용으로 책정된 것이 1,280만원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로써 남산제모습찾기 시민 위원회 운영해서 있는 운영비라는 것은 그 회의비 명목입니다. 다과 같은 것, 과자 같은 것 사서 놓고 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열렸을 경우에는 사용되고 이것이 열리지 않은 경우에는 이 돈은 예측해서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한 가지면 되는데 왜 두 가지나 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예산안 139페이지 환경관리에 수용비 및 수수료, 거기에 일련번호 60, 홍보물이 한 다섯 여섯 가지 되거든요. 일련번호 30에 회의자료유인, 환경보전시민홍보 또 소책자, 홍보전단, 각종 위원회운영 또 위원 위촉장, 분쟁조정 위원회 조사감정료 이것이 전부 지금 홍보비로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꼭 다섯 여섯 가지로 이렇게 꼭 구체적으로 한 것보다는 뭐 꼭 나눈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것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을 명기를 안 해 놓으면 저희들이 우리 내부적으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홍보전단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보호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전단으로 해서 뿌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밑에는 각종 위원회운영, 위촉장 이런 것은 홍보하고는 상관리 없습니다. 단지 그 위에 소책자…….

네, 소책자도 있고 위에 시민홍보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환경보전시민홍보, 그 밑에가 소책자, 홍보전단 그런 것이 합쳐진 돈입니다. 그래서 환경보전 시민홍보에 6,000만원은 소책자라고 그래서 환경보전에 관한 책자를 저희들이 그 소위 재생지를 이용해서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역설한 책자를 저희들이 한 800권을 두 가지 종류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홍보전단은 약 30만매를 2종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두 가지 합쳐서 6,000만원입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환경보전 시민홍보 한 7가지쯤 되는데 3가지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환경보전시민홍보, 소책자, 홍보전단 이것이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말씀 잘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3페이지 목이 333이네요. 그 옆으로 가서 공개환경위탁용역비, 법질서유지 및 야간경비 민간위탁, 용역이나 위탁이나 제가 볼 때는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것 또 액수도 상당히 많고 그러는데…….

우리 대공원소장이 계시지만 이 환경용역위탁비라는 것은 청소하고 하수처리장이라고 종말처리장, 그 동물 똥싸는 것 하는 것이고 이 경비는 순수한 청원경찰을 하는 경비업체에게 경비를 위탁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환경은 청소…….

청소하고 동물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것을 완전히 정화시켜서 내보내야 되는 관리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이라서 금액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재는 안 했습니다만 177페이지 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셨죠?

네.

177페이지 특별판공비 옆에 꽃묘 및 토양개발업무추진비, 제2회 무궁화전시회 주최추진비, 이런 것이 있는데 아마 추경예산으로 잔디씨, 이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이야기했던 그런 문제 한번 검토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과목에 남산공원이 있는데 남산공원에 시설부대비가 있네요. 그런데 설계용역비가 있는데 설계용역비 6건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남산소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남산공원에 직원들이 물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직원들의 힘으로는 직원들의 능력으로 설계하기가 좀 곤란한 업무들 그런 사항, 토목사항이라든지 또 이런 시설공사에 속하는 사항, 이런 것을 설계할 때 용역을 주어 가지고서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건이라고 써졌으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무엇 무엇이 6건인지 써져 있으니까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이에요.

그 부분은 임내 계곡 및 산사태 우려지 정비공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산순환도로 석축공사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각정 주변 상수도개량공사 또 공중변소 오수관설치 공사 그 다음에 장충롤러스케이트장 보수공사, 또 암반절개지 녹화조성공사…….

암반절개지 어떻게요?

녹화공사요, 절개지녹화공사요. 그것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의사진행발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최호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관계국장님, 보게 되면, 지금 전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집에서도 보고 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주요업무계획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자체가 상당히 지금 모순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모순점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업경제국 같은 경우에 이것을 보게 되면 아주 상세하게 누가 보더라도 금방 이것이 쉽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례를 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예산금액이 축조심의를 해서 이것을 빨리 처리를 하려고 제가 이것을 계속 보는데도 이 축조심의할 수 있는 이 서류자체가 일괄처리를 하면서 하나하나 나오는 것은 모르더라도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주요업무계획표에 보게 되면 25페이지 보게 되면 이것도 지금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남산제모습찾기에 예산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면 실시설계용역 해 가지고 17억 2,900만원이 있고, 밑에 잠식시설보상추진 해 가지고 946억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기관리전보상 340억원이 되어 있고 주공외인아파트협의보상 606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잠식시설보상추진, 이것은 별개로 보입니다. 별개로……. 이것은 또 이것은 전체 위원회 하나의 부수적인 이야기인데 이래서 그 다른 국의 이야기를 해서 뭐 합니다만 참고적으로 다음번에 우리가 감사 때는 산업경제국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것을 축조심의를 해서 넘어갈 때라도 이 산업경제국 것일 경우는 하나하나 짚고 넘어 간다 이것이지요,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서 이의가 있는 것은 제쳐놓고 해서 나중에 포괄적으로 우리가 그 이의 있는 부분에 따라서 표결을 할 것 표결하고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지금 주요업무계획 이것을 갖고는 말씀이죠,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을 잘라 가지고 그 지적을 하기가.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개개인으로 거기에 문제되는 것을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깎아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은 딱 추려 놓아주십시오. 추려놓았다가 그 부분을 가지고 정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다루어 가지고 일괄통과 시키는 방법을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서 문제되는 부분은 그냥 짚고 질문해서 이의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 좋지만 꼭 문제 있는 항목은 추려놓아 주십시오. 그래야 회의가 빨리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 드린 것입니다. 질문하십시오.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세출예산내역 중에 자동개폐기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입장료수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여기 비고란에 되어 있는데, 과연 전자식으로 작동되는 예민한 기계가 습도나 온도의 변화가 심한 야외에서 제대로 작동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한다는데 단체입장객과 또 개인별 입장객의 요금이 어른과 청소년의 요금이 각각 틀리고 다른데, 입장수입의 총 누계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또 성수기에는 봄이나 가을에 많은 인파가 입장할 때에 개폐방식에 의해 혼잡스럽지 않은지, 또 원활한 출입을 위해서 이렇게 6,500만원이라는 금액을 들이면서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워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예산을 수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안 192페이지를 보면 남산 소나무심기 공사비에 3억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남산에는 산림이 울창하게 보여 그럴 필요가, 경비상 3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식재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식재를 한다면 서울시에서는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소나무를 심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심겠다는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했으면 합니다. 여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주당 30만원에 1,000주로 되어 있는데 소나무가 어느 정도 큰 것인지, 또 이렇게 30만원짜리가 규격별로 이렇게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금 위원님, 어린이 대공원에 입장료 계측기 문제는 지금 어린이대공원소장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고 그 이외 남산문제 별도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소장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자동개폐기장치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사업소장으로서도 완전히 100% 자신 있는 이런 시설은 아니라고 솔직히 자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와 같은 시설을 하게 된 배경은 자체관리의 효율화보다도 외부의 감사기능 쪽에서 이와 같은 것을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이 더 우세했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첫째, 그 질문하신 습도, 온도의 변화가 심한 옥외에서는 전자 장비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 오동작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 다른데서 운영하는데 이와 같은 사실이 발견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체입장객과 개인별로 입장객의 요금, 또 어른과 청소년의 요금, 이것을 나누면 네 가지 요금체제가 되는데 이 인원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네 가지 통로에 다른 기계를 통과해야만 요금이 이렇게 산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제 기계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만약 들어오는 사람이 다른 통로로 들어갔을 땐 이것도 착오가 있게 마련입니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더 많이 배치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도 저희들이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수기에 많은 인파가 입장할 때 특히 단체로 입장할 때는 이런 통로로 입장하는 것이 아니고 줄을 열로 세워 가지고 사람 숫자를 이렇게 세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이런 개폐장치는 이용하지 못하고 작동을 중단해야 되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에서 다른 곳에서 이것을 작동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내에는 롯데월드하고 드림랜드에 지금 하고 있지만 거기서 하는 것도 정확한 이런 숫자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개략적인 인원 파악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롯데나 드림랜드 같은 데는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봉급을 제대로 주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벌이가 잘 되지만, 특히 우리 서울에서 맡고 있는 공원에는 직접 경영하는 것보다도 위탁경영하는 것하고 그런 성의가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치 못한 것을 갖다가 설치한다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설 네 가지 통로를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그 외로 들어 갈 적에는 확인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인원도 이것을 감시하려면 많이 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신중히 고려해 볼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남산 소나무…….

나무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산소장입니다. 지난번에 질의하실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남산은 그 애국가에도 나오는 소나무, 남산의 제 모습 찾는다는 것은 사실은 소나무부터 많이 살게 하고 또 지금 심어져 있는 소나무가 제대로 자라게 하고 또 다른 나무로 인해서 피압을 당해 가지고 자라지를 못하는 부분에 다른 나무, 즉 아카시아 같은 것을 베고 그 공지에 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나무가 소식돼 있는데 그러니까, 드문드문 살아 있는 곳, 그런 곳에 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소나무 식재계획은 근원경 10cm짜리가 되고, 또 심는 지역은 충단공원에서 팔각정 쪽으로 올라가는 길 아래 위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큰 아카시아가 드문드문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 밑에 아카시아 밑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나무라든지 이 침엽수가 제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 500주를 베고 또 공지에 심고해서 내년도에 소나무를 식재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식재는 지금 금년에 920주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인 계획으로 지금 남산에 소나무를 심어 가고 있는 일환으로써 내년에 1,000주를 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묻겠는데요, 금년에 920주 심었으면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금년도에도 2억 2,800만원입니다. 금년도 들어간 것이 2억 2,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남산공원의 소나무는 87년부터 연차적으로 지금 심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나무가 다른 나무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못 자라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사실은 이것이 갑작스럽게 남산제모습찾기와 관련해서 제 모습이라는 사업이 생겼기 때문에 그 속에 포함된 것이지, 사실은 남산의 소나무 식재계획은 벌써 이미 87년부터 년차적으로 심어왔습니다. 작년에도 심어 오고 재작년에도 심어 왔습니다.

언제까지 이것이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금 우선 내년도 심는 부분까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묘, 나무가 어린나무, 어린나무 있는 부분에 보식을 하고, 그 다음에 아카시아 베고 난 그 공지에 심고 그 다음에 나무가 소식되어 있는데 그런데 보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는 94년까지 심기 위한 계획을 수입해서 매년 1,000본씩 계획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물어 보겠는데요, 나무 크기가 대략 몇 m나 됩니까?

나무가 교목류하고 관목류 그렇게 하고 나무 수종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소나무 같은 것은 저희들이 심고자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상 부위 바로 위에 크기가 10㎝짜리를 높이가 3m짜리 그 다음에 수관폭 그러니까 위에 나무이파리가 있는 부분 그 폭이 1.5m짜리를 심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다 조선소나무이지요?

네, 재래종 소나무입니다.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숫자가 1,000주로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기를 물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입니다. 현재 그 환경녹지국의 예산관계 예비심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 남산제모습찾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특별한 질문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적극 반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606억원이 현재 올라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고 넘어 가야 되겠다고 해서 질문을 우선 국장님께 드립니다. 현재 국가기관 이전보상은 지난번에 330억원인가, 이미 지급이 되었고 현재 그 340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내부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따른 내부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지난 번 본 위원이 질문을 할 때, 남산제모습찾기는 꼭 해야 된다고 국장님은 강력히 본 위원에게 이야기를 하신 바 있어서 거기에 따른 타당성을 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려우시겠지만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께서 질문하신 정부기관에 대한 그런 보상문제는 지금 아시다시피 금년도의 가격으로 대개700억원 선에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년차별로 3개년에 걸쳐서 보상하는데, 금년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00만원을 이미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340억원, 그 다음에 93년도에 약 67억원 정도를 지출하면 이것이 매듭이 지어지도록 되겠습니다. 이 남산제모습찾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신용길 위원님이 본 회의에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도 대강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그 동안에 우리 서울의 상징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남산이 일제시대에 여러 가지로 침식을 당했었고, 또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도 여러 가지 도시발전과 더불어서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린 사이에 침식이 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 남산의 외인주공아파트 같은 것은 굉장한 시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번에 군부대로 옮겨가고, 또 정부기관도 옮겨가는 이 시점이 저희들 600년 정도의 행사인 1994년을 전후해서 맞물리고, 우리의 그 동안에 경제발전에 치중하다 보니까 환경에 신경을 쓰지 못한 그런 시민들의 관심이 저희들 이 시점에서는 남산도 좀 제대로 자연생태계 회복도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니냐, 또 문화적인 유적지도 복원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시민의 여론에 의해서 이것이 문제가 제기가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이렇게 각계각층의 시민들로 구성된 100인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이미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막상 그런 잠식시설을 전부 처음에는 목적이 좋아서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당한 보상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감정을 해 보니까, 일시에 금년에 지급은 300억원을 두고도 역시 그 보상담당하는 구청에서 조사를 시켜 보았더니 지금 현재 시가로 한 4,100억원 정도를 지불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저희들이 시의 재정형편으로서는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일 남산경관을 해치고, 우리시민의 공감대를 해쳤던 외인주택아파트 2동은 철거를 해야 되겠다, 그것도 현재 가격으로 하니까 그 2동을 하는데 한 1,800억원의 보상비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3차년도에 걸쳐서 분할로 예산을 책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주공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것을 철거를 하자하는 의미에서 지금 저희가 1차년도분으로서 600억원을 정확하게 한 606억원 정도 됩니다만 606억원을 예산을 올려놓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위원도 남산제모습찾기에 따른 사업자체 전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형편상 국가재정이라든지 서울시에서의 그 부채라든지 더 급히 써야 될 곳이 많이 있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의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근본적인 사업자체, 례를 들어서 외인아파트를 철거한다하는 그 자체를, 례를 들어서 우리나라 현재 말하자면 잘 살고 있다 하는 데에 따라서 그 자체를 예정하는 데 대해서 근본적인 것을 반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문을 드려서 될는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차년도에 걸쳐서 지금 국장님께서 그 1,800억원이라는 금액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차년도에 걸쳐서 600억원 정도로 분할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례를 들어서 이 사업자체를 좀 장기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보았을 때, 시국으로서의 큰 어려움이 있는지, 이 말씀은 왜 드리냐 하면 이 문제는 워낙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따가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만 정회를 해서 세부적으로 각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정을 수렴하기 위해서 연도별을, 예를 들어서 3개년을 5개년이 되었든, 6개년이 되었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을 때, 시로서의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계획안을 3차년도로 냈던 의도는 우리가 시민들에게 남산제모습찾기를 하고 또 당초 계획이 이것을 조기에 철거를 해서 남산의 제 모습을 빨리 보여주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너무나 보상비가 많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주공아파트 2동을 철거하는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제시하면서, 이러한 것에 대한 시기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을 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차년 계획으로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적인 판단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해 주실 것으로 압니다만 환경녹지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의 입장에서는 이 공원이라는 것이 특히 도심지에서 공원은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장태입니다. 지금 도심에 평당가격이 그것이 공원이 아니었으면 한 평에 1,000만원부터 2· 3,000만원까지 가기 때문에 한 5,000평 되는 공원이라면 한 3,000만원 가면 그것은 1,500억이라는 그것을 팔면 돈이 나오기 때문에, 공원문제는 너무나 돈에 구애되면 우리는 우리 시민들에게 아주 좋은 공원을 마련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남산의 제 모습 찾는 그런 의지가 표현된 이 시점에서 좀 과감하게, 어렵지만 제 욕심만 같았으면 1,800억원이라도 해서 당장에 했으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 서울시의 균형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3차년도에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으로써 저희들은 많이 후퇴해서 낸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물은 것은 5년이나, 6년이나 3차계획에서의 더 여유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짚고 넘어 갑시다. 1,800억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용산은 용산구청입니다. 구청에다 저희들이 의뢰를 했었는데, 또 저희들 나름대로도 보상이라는 현재의 시가에 의해서 감정원이 평가한 가격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공외인아파트는 지금 2동에 427세대가 살고 있고 그 대지가 1만 3,513평이고 건물이 1,800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 알아 본 결과 이것은 한 평당 그 당시 가격으로 1,000만원 이상이 호가되고 있는 실거래 가격으로 보고, 주공은 매매는 안 됩니다. 매매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아 가지고 구청에서 한 1,800억원으로 예측한 것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이지 실지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800억원으로 할 때는 구청에서 여기 철거비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1,800억원으로 제시한 것으로 압니다.

최소한도 주택공사하고는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중앙정부에 속해있는 주택공사하고 서울시하고는 그 내락은, 그 금액에 따른 내락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거기에 준해서 무조건 구청에서 평가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1,800억원이 나온 것하고, 주택공사하고 했을 그 금액하고는 그 내용이 다르다 이것이죠. 그 의미가…….

아니 그런데요. 주택공사도 국영기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저희들한테 의사표시가 정당한 가격, 소위 감정기관에 의한 보상가격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시 재산도 주택공사가 필요해서 가져갈 때도 정당한 가격을 주고 가져가야 되고 그것은 보상가격은 감정원의 평가에 의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만 3,513평이라 그러셨죠?

대지입니다.

대지가……. 이것 당시에 얼마 받고 팔았습니까? 그것 알고 계세요?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땅이 서울시 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국유지를, 그 당시 팔 때는 공원이 아니었다가 짓고 난 뒤에 다시 84년도에 공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간에 거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임익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익근 위원입니다. 공원관리에서 333목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33억원에서 91년 예산 33억원에서 올해 44억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그 증액이 어린이대공원관리에 있어서 대행수수료가 높아졌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경관리에서 412목 시설비 부분인데요, 아까 설명하실 적에 주요 녹지대정비 보완 및 가로변에 휴식공간조성 등에 약 5억원을 쓰고, 지하철역 내에서 배출되는 지하수를 활용해서 분수를 만든다든가 청소, 수목급수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가로변의 수경시설 조성비에 4억 2,000만원을 쓴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연 지하수를 이용해서 분수까지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좀 그런 의구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이야기하신 녹지대 정비보완 및 가로변의 휴식공간조성 등에 5억원 등을 쓴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에 어떤, 여기 보면 그 술로변 수경시설 같은 경우에는 조성이 두 군데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 두 군데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휴식공간조성들도 어디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공원 예산 중에서 221목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녹지대 유지관리,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물어 보았습니다만 감사 때도 물어 보았습니다만 일련번호 530번 전산번호 3080번 녹지대유지관리비에 ㎡당 847원을 계상해 가지고 58만 4,000㎡를 합해 가지고 4억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과연 꼭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만 되는 것인지, 유지관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모든 유지비가 뭐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이런 것이 다 들어 있는데 또 녹지대 유지관리를 위해서 847원을 평당 꼭 이렇게 계상을 해야만 되는 것인가라는 데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공원, 같은 목입니다. 221목에서 이 예산자료 153쪽에 위에서부터 7째줄에 보면 일련번호 1010 그래 가지고 승강장비 점검수수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거의 대부분 지금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원래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는 A/S기간이 있을 터인데 A/S기간이 끝난 것인지, 그리고 A/S기간 중에도 이렇게 월별로 12만원씩을 꼬박꼬박 받아 가는 것인지, 문제가 없을 때도 점검을 해 주고 모든 지금 여기 서울대공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소도 보니까 수도사업소라든지 다른 사업소도 전부다 12만원씩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리고 154쪽에 위에서 세 번째 동물원 연혁지 발간하는데 있어서 1,584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이것이 편집비용인가 아니면 발간전체 인쇄비까지를 포함한 전체비용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60쪽에 보면 일련번호 320번 기존시설관리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감사 때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기존시설관리용역비가 9억 8,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9억 8,000만원이 합리적으로 잡혀 있는 것인지,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 좀 비싸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 163쪽에 서울대공원 333목 민간에 대한 위탁금, 그것도 갑자기 작년에 5억 9,000에서 9억 2,000으로 상당히 많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아까 설명이 있으시긴 했지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75쪽에 녹이사업소에서 재료비 기타 229목을 보면 거기도 아까 서울대공원처럼 ㎡당, 평당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 놓았는데 꼭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예컨대 모든 비료값이라든지, 씨앗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생산관리비 수목포지관리비, 꽃묘생산 공급을 위한 관리비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당 얼마로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차라리 이렇게 계상이 될 바에야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관리에 들어가는 비료를 운반하는 비용이 얼마라든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없는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녹이사업소가 지금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사업을 쭉 해 오셨는데 관리비라고 두루뭉실 묶어서 하면 사실 저희들이 좀 애매모호한, 쉽게 말하면 저희 위원들이 잘 모르는 부분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항목을 정해서 하지, 생산관리비 이렇게 해서 평당 얼마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묻습니다. 좀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림 위원님, 어린이 대공원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과장이 소상히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예산은 작년에 33억 5,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요구액은 48억 7,600만원으로써 32.3%가 오른 금액입니다. 그 오른 증감사유는 인건비의 요구가 18억 3,600만원에 작년도가 14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은 기본급이 9% 인상되었고, 호봉승급이 1.8% 올라서 급여에 있어서 10.8% 올랐습니다. 그리고 잡급에 있어서는 정부 노임단가가 33.6 % 올라 가지고 금년에 1인 1만 2,050원 하던 것이 내년엔 1만 6,1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폭이 오른 것이 31.2 %가 올랐고 그래서 전체 인건비에 있어서 금년보다 내년이 27%를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경상경비에 있어서는…….

잠깐만료, 그러면 그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다른 사업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객관적으로 개인기업을 운영할 때 보는 것처럼 그런 기준, 개인기업까지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볼 적에 인력을 좀 축소해서라도 인건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저희가 지금 몇 군데 사업소를 다 돌아다녀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지금 어떤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한 90명이 실제로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으면서도 와서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컨트롤을 못하지만 결국은 그 인건비가 전부다 서울시로 전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이 관리공단직원으로 있으면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체크해 볼 필요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운영에 대해서 하는 것은 우리 투자관리관실에서 이런 소위 공영하는 지하철공사라든지 또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전부 경영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까지 말씀하신 림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니까 분석을 하는데, 앞으로 좀 검토가 되도록 해서 그 나름대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그냥 전혀 관계를 못하고 그냥 달라는 대로 주어야만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렇다라면 말이죠. 우리가 여기 현장을 가보자 그 말이죠. 제가 지금 어떤 사업소를 가보니까 92명이 가만히 앉아서 놀고 있는 사업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꼼짝을 못하고 그냥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탁관리를 하면서도 우리가 가 보아 가지고 그 쪽에 과연 정말로 인력이 모자라는지, 모자라면 더 당연히 주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도 거기 가보지도, 우리 가볼 수도 없잖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성동구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땅에는 가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1월에 나가 보겠지만 지금 이런 대로 다 올려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서울시민의 대표라고 하는 우리들이 그냥 그쪽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이대로 하면 말이죠. 11억원을 그냥 보지도 않고 올려주는데 11억원을 그냥 보지도 않고 올려주는 그런 바보스러움을 안고 동네로 돌아가란 말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말이죠, 저희가 정회를 해서라도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에 관한 문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무원도 이것을 판단하는 부서가 기획관리실에 있습니다만 이런 그 여러 가지 우리 산하 업소에 대해서 경영에 대해서 분석하는데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의회에서도 그런 어떤 특별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으시면 계획을 가지고 한 번 하시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소개해 주세요.

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금년에 15억 3,3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내년에는 36%오른 20억 8,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기본급 인상에 따른 중식대인상이라든지, 자녀학비보조금, 체력단련비가 오름에 따른 인상입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가 9.5%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전기요금을 경영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여름에 야간에도 내년에는 더 많이 개장하기 위해서 50%를 갖다가 더 인상을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력 및 수도료가 5.5%가 올랐고, 그리고 식물원, 동물원 보일러를 가동기간을 연장시켰습니다. 현재 금년에 120일하는 것을 150일로 연장을 해 가지고 수목이나 식물에 대한, 동물에 대한 보온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1개월을 더 연장시키는 데 따른 연료유지비 인상이 15.8 %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건초생산비가 인건비가 33.6%가 올라서 소모품비가 15.9%가 올랐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비에 있어서 잔디인 녹지유지관리비 인상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노임단가 33.6%가 인상된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의 도장 물량이 증가해서 금년대비 43.7 %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수선비에 있어서 시설물 노후로 인해서 보수공사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임지보호책공사라든지, 육각정 주변 광장조성이라든지 식물원보일러 교체, 수매표자동관제장치 등 조금 아까 소장이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후문부터 팔각정 사이의 조경이라든지 정문단청공사 등을 해서 금년 대비 64.3%가 오른 것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비에 있어서는 그 동안 기구가 기계화되어 있지 않던 것이라든지 일부 노후한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는 내역입니다. 내용은 수목관리장비에 있어서 동력전정기 1대를 구입하고, 동력분무기 2대, 경운기 로터리 1대, 측량기구를 2종 또 각종행사를 하기 위해서 앰프, 무선마이크, 의자, 천막 등을 구입하는 것, 그리고 비디오카메라 1대, 승용차 대폐차 1대에 대한 경비를 계상해 가지고 금년보다 52%를 오른 것으로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년보다 32.3%가 오른 44억 4,3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다 되셨습니까?

아니, 계속 들어야 합니다.

계속 들으셔야 돼요? 네, 미진한 부분마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조경업무에 대해서 우선 수경시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 저희 조경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환경녹지국에 와 가지고 서울시내에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물은 이미 전기를 써 가지고 펌핑해서 전부다 하수구로 버리고 있습니다. 좋은 물을……. 그러면 그것이 아깝지 않느냐, 우리는 비가 적게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그 물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어느 지상하수구까지 올라올 때는 펌핑이 되어서 전력이 이미 소모되고 있습니다. 물은 나오고 역사를 지으면 이렇게 지하수를 차단을 해 가지고, 지금 서울시내에 84개 지하철역내에 129개소에서 배출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버려지는 것이 1일 약 6만 5,000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9개 역에서는 이것을 위생시설, 화장실이고 자기 청소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역은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냐, 이미 전기료도 들어가는데 거기다 조금만 더 하면 청소로도 쓸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저희가 이미 녹지대로 확보하고 있는 그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지역이 있는데, 아직 그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을 여러 군데를 했는데 한꺼번에 돈을 투자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두 군데를 투자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물도 좀 볼 수 있는, 꼭 분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수벽같은 것을 할 수 있고, 또 조경도 하고 거기다 도로청소도 하고 소방도 할 수 있는 그런 호수들을 설치를 해서 이 물을 좀 활용을 하자 하는 뜻에서 이것을 또 이런 계획에 대해서 또 언론에서도 상당히 호응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 계획을 해서 우선 내년도에 두 군데에 동대문하고 사당사거리에 저희들이 몇 백 평씩 가지고 있는 녹지대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그것을 좀 활용하고자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철역을 짓는 2차 지하철역 한데는 우리가 지하철본부에다 가급적이면 이미 펌핑한 물을 화장실이라든지 청소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해 다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조경과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경과장입니다. 임익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지역 수목보호안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지역 수목보호안이라는 것은 그곳이 어디냐, 주요지역이 어디냐 하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역적인 특정한 지역을 이야기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많기 때문에요, 이것은 약간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라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녹지는 일반녹지 즉 광장녹지라든가 도로공원, 중앙분리대, 노견분리대, 수벽, 수림대 간이휴게소 등 전부 845개소에 녹지대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중에는 물론 바로 가로변에있고, 시각적으로도 중요하고, 기능도 중요하고 그런 녹지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녹지대에 대해서 이것을 전부다 열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요지역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5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회계는 8억원의 예산을 집행을 해 가지고 현재 혜화동로터리 녹지대라든가 종로4가 녹지대, 또 구 치안본부자리, 즉 광화문 앞에 있는 치안본부자리에 대한 녹지조성, 이러한 것을 8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아니고 큰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다 주어서 구청이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중앙청 앞에 있는 치안본부자리 같은 데는 그 치안본부가 헐려나가면서 녹지대하는 것 같은 것은 우리가 구청에다 돈을 주어서 구청이 했습니다. 그럴 때 긴급한 일이 생길 때 쓰는 돈입니다.

임익근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네 가지 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녹지대 유지관리, 승강기 운영, 동물연혁지 발간, 민간인에 대한 위탁 이 네 가지 건이 되겠습니다만 첫 번째에 녹지대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 대공원 내는 녹지대가 한 약 54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가 320만㎡ 그래 가지고서 여기에 있는 이제 느티나무 외에 약 185종에 1,127주의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에 대해서는 녹지대 또는 잔디 이것을 갖다가 가만히 놓아두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초 또는 예초, 전정시비, 급수, 고사목 제거, 수목보호, 월동작업, 해충구제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수용비, 재료비, 시설비 기타 이것을 도합 합쳐 가지고서 약 4억 4,900만원의 중에서 대부분이 인부임이 4,500만원으로 대종을 이루고 있고, 재료비가 2,700만원, 장비수리비가 700만원으로써 대부분 인부임으로 현재 대종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아니, 원래 또 110명의 잡급직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유지관리비를 위해서 또 인부를 쓰는 것입니까?

110명은 무슨 인부인가요?

서울대공원에서 지난번에 제가 청소용역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청소용역회사에다 맡겼는데 62명이 청소용역을 맡고 있다. 그 다음에 잔디와 수목에 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랬더니 110명 정도의, 상용잡급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또 관리비가 들어간다 말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작업인부입니다. 작업인부…….

그러니까 작업인부를 그 110명 가지고 불가능합니까?

그 일용이란 것은 현재 매표소원 또 초소근무자, 또 청소원 이런 등등이죠.

지난번에 대답하시기를 청소는 용역에 맡겼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62명에 맡겼고…….

청소라는 것은 현재 이 대공원 내 일반 여느 청소고, 현재 그 청사 내 사무실을 갖다 청소한다든지 뭐 식당을 청소한다든지 이런 그 구내 청소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청소와 그 다음에 녹지관리와 잔디관리를 위해서 110명의 상용잡급직을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110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물어 보았고, 그 다음에 그 비용이 좀 너무 많지 않느냐 110명이 많지 않느냐 그랬더니 11월로 끝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고용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련번호 530에 전산번호 3080에 또 ㎡당 얼마, 847원 해 갖고 4억 1,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없지요. 여기에 또 잡급직을 또 쓴단 말입니까?

아니, 101명이라는 것은 그 인원이 아니에요.

110명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거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입니다. 지금 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0명 정도는 소장님께서 보고드린 그 4억 1,400만원 그 인건비가 거기에 포함되었습니다. 그 인건비는 다시 말해서 일용인부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월 15일까지는 산림보호하는 등 그 화재발생하는 산림보호 그 인부들을 전부 포함하고 또 제초작업, 예초작업, 정지작업 그 다음에 나뭇가지치기 등 인건비, 다시 말씀드리면 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110명이 그 인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또 말씀드려서 상용인부는 실제로 공무원과 같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상용인부는 13명이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 13명하고 지금 일용인부 즉, 매일 공무원이 아닌 잡부로서 17,000원하고 21,000원 합해서 지금 인건비가 거의 차지하는 4억 1,400만윈 예산은 일용임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다음 그 승강기 운영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강기는 저희가 지금 현재 84년도에 설치가 되었으므로 그 A/S 기간을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문 정비업체와 연간계약에 의해서 월 12만원의 예산을 갖다 들여 가지고서 기계장비점검을 갖다가 지금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물연혁지에는 저희가 1989년도 9월부터 내년도 8월까지 3년 동안 이제 자료수집을 위해서 내년도에 제1부, 2부, 3부를 종합적으로 했는데, 제1부는 일제시대의 창경원, 제2부는 해방후의 창경원, 제3부는 서울대공원의 건설, 이런 사업추진계획을 지금 현재 수집을 해 가지고서 페이지 수로써는 약 500페이지, 부수는 약 1000부의 인쇄비를 갖다가 넣어 가지고 순수 1,500만원이라는 것은 순수 인쇄비입니다. 그래서 전임 동물부장인 오창용 씨가 각종 자료를 갖다 수집해서 이것은 현재 금명간에 저희가 원고 필수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위탁입니다. 환경용역에 지금 현재 시설관리용역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약 9억 8,7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성원개발서 하고 있습니다만 주 보일러시설 또는 저희가 통신시설, 여기에 대한 발전소 도는 소각장, 가로등, 분수대 공동관리, 공동구, 상하수도, 도로 등 이것을 현재 시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 용역 자체는 성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라이센스가 있고 약 한 97명 인원이 붙어 있어 가지고서 관리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각종 업종별로써 영선을 맡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9억 8,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관리를 용역을 갖다가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작년 대비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작년에는 이 영선비가, 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죠?

약 13%정도 현재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10억원이 넘습니다만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절감하는 원칙에서 현재 10억원 이내로 두드려 맞춘 것이 9억 8,700만원입니다.

그 쪽에서는 요구액이 15%, 20% 이렇게 됩니까?

네, 그렇죠. 그 다음에 환경용역입니다. 환경용역은 저희가 약 한 66만 7,000㎡를 갖다가 현재 청소구역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휴지통이 약 780개가 있고, 화장실 또는 독립부속건물로써 현재 하루에 평균 62명인 계절적으로 탄력성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보훈관리처에 있는 법인 사단체 대원관리에서 약 62명을 투입을 해 가지고서 약 내년도에 6의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용역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금년도 약 한 13%정도 현재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까지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그 333목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5억 9,000만원이었는데, 올해 9억 2,000만원으로 대폭 3억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법질서유지 및 야간경비 민간위탁이 없었습니까?

작년도에는 현재 법질서 환경용역에 대해서 위탁이 없었죠.

야간경비 위탁은 있었습니까?

야간경비위탁이 없어 가지고 금년도 2억 5,300만원이 이제 92년도에 새로이 신설된 종목입니다.

작년에는 그러면…….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월급을 주는 공무원이 직접 했죠. 그 인건비를 절약해서 이것으로 대처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들은 그 때 공무원들은 아웃되는 것입니까? 감원이 됩니까?

아니, 지금 현재 그 인사사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연감소된 인원이 지금 현재 상당히 많습니다. 28명인데, 28명 중에서 이제 저희가 초소근무자 이것을 갖다가 전부 합친다면 이제 금년도에도 약 한 칠팔 명의 자연감소가 생기는데, 우리가 이 용역업체를 결정한다면 거기에 종사했던 그 모든 보호직 이런 사람들은 이제 타시설관리공단이나 자연감소에 의해서 거의 채용하지 않고 그냥 충당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정한 T/O가 감소되는 것이 아니죠. PS가 감소되는 것이지 T/O가 감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 T/O 범위내에서는 이것이 1년이나 2년쯤 지나서 이런 신설 목이, 그 333목 중에서 신설사업이 있었다라는 것을 희미하게 모를 경우에는 다시 그 T/O에 맞추어서 PS를 충원해 나갈 적에 어떻게 우리는 대처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옳지 못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항목이 생기면 T/O 자체를 줄여야 됩니다. PS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O가 줄었습니다.

T/O를 이 항목에서 28명 줄었습니까?

네, 예산이 확정이 되면 감소된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그 T/O를 조정해서 저희 공무원 정원 숫자가 줄어듭니다.

분명하게 28명 T/O를 줄이는 것이죠?

네, 증원을 하지 않고 감소인원을 임명하지 않고 현재 남아 있는 인원…….

아, 그것은 현실논리로 PS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무부 T/O가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것입니다.

네, 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에 녹지사업소장이 녹지사업, 기타 전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녹지사업소장입니다. 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75페이지 재료비 기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기타는 1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세산출기초내용의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식물 잔디포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잔디포지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수년 동안 시험을 하고 제조관리를 해 온 시험치를 가지고 잔디양성관리하는 모든 비용입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간 것이 인건비입니다.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등 전체 잔디포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경비가 여기에 들어가서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목포지관리비는 역시 이것은 중앙기관인 산림청에 묘포에 대한 시역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면적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종자에서부터 비료, 인건비 등 모든 것이 여기에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꽃묘생산공급도 역시 이것은 중앙단위의 시역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1987년도에 국민대학교 경제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구체적인 단비기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단비기준에 현 시가만을 적용을 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모든 꽃 생산하는데 필요한 그 종자대서부터 비료, 인건비, 농약 등 모든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시포라든가 기타 되어 있는 것은 풀로 전체 생산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전부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말이죠.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예산 29억원 중에서 재료비 기타가 12억원인데, 12억원에 이렇게 포함을 한다는 것은 편성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료비 기타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연 인원 6만 명을 쓴다고 그랬는데 인건비가 재료비 기타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만일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이 이렇게 평당 얼마, ㎡당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지금 이렇게 우리 국장님이 해 주신 대로 이런 것으로 해서라도 사실 사전 배포가 되어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해 놓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꼭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위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좀 이렇게 모르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 29억원 중에서 12억원이라는 돈을 재료비 기타로 몰아 놓았거든요,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공식적이라고 한다면 이런 문건이라도 좀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비표를 전부 붙여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다음부터는 올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관례대로 해와서 이렇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되었습니다.

네, 장시간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 발언을 통해서 남산제모습찾기사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나 우리요원님들 잘 경청했으리라고 믿고, 이따가 정회를 해서 우리들의 원고 내용대로 저희들이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서울대공원에 대해서 현재 서울대공원이 동양에서 2위입니까, 세계에서 2위입니까? 우선 지난 번 저희들이 대공원을 방문했을 당시 여러 가지를 참 친절하게 저희들을 안내해서 잘 들었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심정이지 세계에서 제일 면적상으로만 큰 것인지, 그 내실이 과연 그렇게 좋은 것인지 난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동물부분에 있어서는 좀 빈약한 이러한 부분이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식물부에서도 제가 여기서 상임 위원회 때 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를 지금 관리부에 속해 있는 식물과, 그것을 부로 승격해 달라고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좀 예의 감안해 주시고, 동물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위원들 이야기가 좀 돈을 더 들이더라도 동물부장님한테 묻습니다. 동물을 더 돈만 있으면 사 가지고 올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연차적으로 지금 내년예산에 신청해 가지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400종인데, 사실은 현재 377종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 희귀동물을 사는 것은 상당히 세계에서 저희들이 살 수 있는 동물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별종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보유하면 이 예산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사라져 가는 동물이기 때문에 워싱턴조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네, 여하튼 참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대공원을 좀 살리자면 희귀한 동물도 있어 가지고 자주자주 가 볼 수 있고 이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흥안농지개량조합의 사용료 7,500만원 예산을 요구하셨죠? 그것은 저번에 행정감사시 제가 물은 물음에 대해서 별 다른 일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이제 천 얼마라고 그랬죠? 설명 좀 아주 구체적으로 하세요. 바로 예산과 직결이 되니까.

네, 흥안농조 재산사용료는 총 79필지 중에서 약 7,224㎡를 갖다가 저희가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14일에 홍안농지 개량조합에서 사용료를 얼마를 우리한테 부과했느냐 하면 7,585만 2,000원을 납부토록 현재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7월 4일 흥안농지개량조합과 임대료조정을 다시 불복을 해 가지고 이야기한 조정을 다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임대료 산정기준이 작년과는 다르다 해 가지고서 금년도 11월 26일 흥안농지개량조합에서 7,585만 2,000원에서 이것이 1,026만 7,000원으로 현재 낮추어져 가지고 납부요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금년도 임대료가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쓰여 있는 것은 얼마냐 하면 약 541만 7,000원이 현재 쓰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그 차액 484만 9,000원은 현재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납부예상액은 금년도 1,026만 7,200원과 나머지 484만 9,000원, 그리고 1,026만 7,000원을 갖다가 20% 증가액을 갖다가 쳐준다면 내년도에는 약 한 1,717만원의 예산이 92년도에 계상이 되겠다하는 그런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20% 증가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20%를 갖다가 현재 증가, 내년도에는 이제 사용료가 20%는 증가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서 가상수치를 갖다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네, 그러면 7,500만원 예산요구 중에서 92년도 예산에 1,717만원만 이제 해드리면, 내년까지 20%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될 것으로 보고 무난하다 이러한 말씀이죠?

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녹지사업소에 대해서 제가 한 번 강서구청 그 앞에 있는 나무가 그것이 무슨 나무라고 그랬습니까? 이름이……. 그 나무는 말이죠. 내가 며칠 전에도 또 갔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다른 데는 쓸쓸한데 여전히 사시사철이라고요. 거기는……. 그래서 그 나무를 많이 좀 보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이 생활환경에 있는 동안까지는 계속 그 소리가 나올 것이에요.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원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제모습찾기사업에 관한 보상비 건에 대해서는 일전에 행정감사 시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나 당 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대단한 큰 관심사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왜냐하면 시민들의 입장과 또 행정집행부의 입장을 다함께 이해하자니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다스리고 처리했으면 좋을까 하고 밤잠을 여러 날 밤을 설쳤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남산제모습찾기사업의 허와 실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어차피 오늘 예산예비심사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남산 제모습찾기사업 중에 주공외인아파트 보상비 606억원에 대해서는 너무도 주요한 사안이기에 정회 후 다시 논의해 줄 것을 동의하면서 단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당시 정도 600년 사업으로 우리 민족과 서울의 상징인 남산은 대충 이러한 식으로 해서 일제의 고적훼손과 도시의 급격한 성장과정에서 무질서하게 개발되고 자연경관이 잠식되어 왔다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남산제모습찾기 시민 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사업추진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없는 사업추진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발족된 시민 위원회가 사실은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이러한 문제를 논의했기 때문에 시민대표 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대표격인 의회가 구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연 이 시민위원회가 존재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좀 답변해 주시죠.

남산시민위원회는 물론 중구나 용산에 바로 인근에 있는 지역 대표의 성격을 가진 분도 계셨고, 사계의 각 분야에 이를테면 자연생태계를 전문으로 하시는 전문가들 또는 전통문화를 하는 또 역사적인 유적지를 하는 고고학자들 등을 포함해서 전문성과 지역대표성이 있는 또 공원업무에 대해서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로 103인으로 구성되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9월 회의 때도 여기에 우리 적어도 생활환경분과 위원님들은 참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앞으로 100인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적어도 환경분과 위원회와 긴밀한 연락을 해 가면서 당장에 지금 소집할 이유가 지금은 없습니다만 어떤 과정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사업계획이 이제 수입이 된 이 마당에서 과연 시민 위원회가 지금까지 존재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 질문은 남산제모습찾기 시민 위원회가 존재함으로 해서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 마당에서 아직도 시민 위원회가 존재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그 분들이 참여한 데 대해서 기본방향이 설정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문화관광국은 그런 문화적인 역사적인 측면에서 지금 그 분들이 설정해 준 방향을 가지고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 중에 있고, 우리도 그것을 구체화하는 그런 계획이 용역이 발주가 되어서 내년 8월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 중간에 그 분들이 제시했던 분들과 또 시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과 한번 그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우리가 어느 방향은 또 제대로 잡아 줄 것인지 하는 문제는 한번 같이 용역과정에서 보고를 들어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러시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관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환경녹지국 예산안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위하여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조금 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집행기관에서 일을 하겠다는 사업자체를 우리 위원들께서 심각하게 수감하기 이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보고, 예산이 과연 제대로 책정되어 있는지 또는 투자 순위가 잘못 되어있지나 아니 하였는지, 또한 주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여부를 먼저 살펴보고 다소간의 계수조정 같은 것은 필요하나 사업자체 전체를 수감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례를 들면 인건비,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편성기준단가에 의해서 계상된 사업은 집행기관 자체의 기준에 따라 시행된 것인 만큼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해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의 심의대상은 주로 투자사업비 위주로 심의하되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 등에 관심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예산을 많이 수감하면 주민세금부담은 경감될 수 있으나 우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 투자가 줄게되어 서울시민 생활불편을 주게 되지는 않는지 철저한 심의와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종예산심의에 즈음한 위원장의 부탁의 말씀을 갈음하면서 약 20분 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환경녹지국에 관한 표결에 앞서 환경녹지국에 관한 한 전체 안건을 하나로 놓고 세목별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세목별로 다루되 일괄 처리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최호 위원님께서 지금 건의하신 것 같이 일괄 처리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남산제모습찾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상 많은 소요예산이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 있어서 오랜 국가적인 차원으로 보았을 때는 그 중에서 제일 쟁점이 되었던 외인아파트 2동에 대해서 이번 이 회의에서 전액 수감을 하게 되면 그 업무자체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예산 이번에 포함된 606억원 중에서 246억원을 수감을 하고 360억원을 본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네, 임익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공원관리세항 중 민간에 대한 위탁금 333목 44억 4,382만원 중 6,500만원을 수감하여 43억 7,882만원으로 하며, 동 세항 중 415목 토지매입비 970억 6,000만원 중 606억원을 수감하는 것을 제 개의안으로 내놓으면, 더불어서 서울대공원예산 중 이미 우리 동료 위원이신 신용길 위원님의 흥안농조와 타협하여 비용을 절감시킨 221목에 대해서 수용비 및 수수료 몫인데, 사용료 7,582만 2,000원 중 5,868만 2,000원을 수감하는 세 가지 수감안을 개의안으로 제출합니다.

위원님들 또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지금 임익근 위원이 총괄적으로 전체금액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본 위원이 제안한 남산제모습찾기에 관해서 먼저 처리를 한 후 림 위원이 지금 그 이후에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최 위원님이나 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면 남산제모습찾기에 한해서 우선 결론을 짓는데는 일부 수감하자는 최호 위원님의 의견과 전액을 수감하자는 임익근 위원님의 의견이시죠?

제가 수감하자고 한 그 246억원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는 일부가 아니고 금액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제가 내용을 정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호 위원께서는 606억 남산제모습 찾기 예산 중 246억 수감안과 606억 전액을 수감하자는 임익근 위원님의 의견 나왔습니다. 거기에 또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이 두 안을 표결에 붙이게 되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은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님의 동의안을 1번으로 하고, 제 안을 2번으로 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1번, 2번 이렇게 저희가 위원님들 마다 원하는 안에 번호로 쓰기를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글자로 쓰게 되면 글자가 남기 때문에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호로 썼으면 합니다.

지금 임익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표시가 아닌…….

그 동의안하고 개의안이 되겠는데요, 개의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분이 2번으로 하고, 숫자로 나타내자 이것이지요? 2번으로 하고, 동의안을 1번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본 위원도 거기에 찬성합니다.

최호 위원님이 내신 안을 지지하는 분은 1번, 그렇죠? 임익근 위원님이 하시는 것은 2번 그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님들 30년만에 이루어지는 우리 지자제뿐만 아니라 100년 수도 서울 제 모습을 찾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검표 위원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무기명 비밀투표로 들어가면 당연히 검표 위원이 있어야 되는데, 검표 위원을 본 위원이 추천을 두 분을 하겠습니다.

네, 하시죠.

김성환 위원과 이기열 위원 추천합니다.

네, 검표 위원으로 우리 이원국 위원님께서 김성환 위원님과 이기열 위원님을 검표 위원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두 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잔소리 같지만 한 번 더 발표를 하겠습니다. 1번은 최호 위원이 제안하신 246억을 수감하는 안이고, 2번은 임익근 위원이 제안하신 전액 606억 전액 수감하는 안입니다. 틀림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대공원 자동개폐기 6,500만원에 대해서 이 문제는 성능에 있어서 확실성이 없고 또 고장이 자주 일어날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장객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고 이러한 모든 문제점이 미비하기에 저는 6,500만원에 대해서 수감을 제의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6,500만원 수감하여 43억 7,882만원으로 한다. 그 말씀이죠?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동 세항 중 415호…….

한 건이 더 있어요. 대공원의 홍안농조…….

네, 림 위원 말씀하세요.

원래 이 의안은 신용길 위원님이 제안을 하셔야 되는데 신 위원님이 워낙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본인이 발언하시기에 좀 겸연쩍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임익근 위원이 발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예산 중 221목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흥안농조 재산사용료 7,582만 2,000원 중 기이 5,868만 2,000원을 타협해서 흥안농조로부터 감액을 받았으므로 5,868만 2,000원을 수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환경녹지국 환경녹지비 1,395억 9,065만 8,000원중, 공원관리 세항 중 민간에 대한 위탁금 333목에 44억 4,382만원 중 6,500만원을 수감하여 43억 7,882만원으로 하며, 동 세항 중 415목 남산제모습찾기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 970억 6,000만원 중 246억을 수감하여 724억 6,000만원으로 하고, 서울대공원예산 중 221목에 수용비 및 수수료의 흥안농조 재산사용료 7,585만 2,000원 중 5,868만 2,000원을 수감하여 1,717만원으로 수정하여 총예산 1,390억 9,065만 8,000원 중 수감비 총액 247억 2,368만 2,000원을 제외한 총예산 1,143억 6,697만 6,000원으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992년도 환경녹지국 환경녹지비 예산을 1,143억 6,697만 6,000원으로 확정하였기에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으로서 산회하기 전에 인사의 말씀을 드려야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 1992년도 예산심의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침 일찍부터 세심한 검토와 질의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정성 들여 짜여진 계획에서 준비된 예산에 많은 부분이 수감은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원만히 통과된 것을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적기에 적절하게 쓰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 중에서 남산제모습찾기 복원사업을 서울시민에게 맑은 공기 공급과 쾌적한 공원조성에 있어 많은 주민이 찬성을 하였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소요하게 되어 사업추진 유보여론이 구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택공사와 계약조건을 완화하여 시민의 세금부담을 줄이는, 즉 3년 세금처리를 5년, 이러한 방식으로 연장토록 하는 등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에 따라 계획된 사업이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다행한 일이라고 여기며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바른 판단이 앞으로 우리 서울 시민이 두고두고 1992년도 남산제모습찾기 예산심의를 거쳐 남산의 제 모습 찾는데 크게 기여 했다는 역사적인 올바른 심판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소감과 인사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오늘 장시간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을 심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 심의해 주신 예산이 아주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명심하고 집행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하루 온종일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상 돌아가셔도 좋으시겠음을 통지해 드립니다. 감사했습니다. 위원님들은 자리에 좀 앉아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통과안을 심의하고 예산안을 확정함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해서 그것을 보고드리면서 이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만 5,715명의 민원인이 도봉소각장설립을 반대하며 92년 예산안 중 토지매입비 165억원과 설계용역비 5억원을 수감하여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1만 5,715명의 대표 1인을 내일 참고인으로 진술하게 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만장일치로 이 제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내일 심의안건 중에 있는 것입니다만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해서 민의가 며칠 전부터 와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시끄러운 문제가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 한 분을 내일 우리 본 위원회에 출두시켜서 설명을 듣도록 하는 제의가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일 10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시민생활국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는데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또 증인 출두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모든 의안을 처리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