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감사관입니다. 존경하는 국응호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지난 번 시정감사를 통하여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지적하여 주시는 등 위원님들 여러분의 질책과 격려는 저희들의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1992년도 저희 감사관실 세출예산에 대한 시의회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며, 내년도 감사행정의 기본방향과 예산안의 개요를 보고드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92년도 감사업무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12월 3일 바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위해서 깨끗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책임행정 풍토를 조성하는데 그 기본목표를 두겠습니다. 세부업무 추진방침으로써는 첫째, 내실있는 감사활동을 전개해서 종합감사, 부분감사 등 행정감사와 진정 등 조사활동을 더욱 효율적으로 펴 나가겠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비보조단체 등에 대한 감사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부조리의 추방을 위한 예방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찰활동 및 여론수집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부조리 및 시민불편 요인을 발굴해서 개선 추진하며 규제 단속 분야의 시범기관 육성 등을 추진하고 부조리를 찾아내서 시정하는 활동 이외에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활동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각종시책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점검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상황을 적기에 점검을 하고 토지 관련 불법행위의 근절 노력과 순찰활동의 내실화 등을 통해서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주요시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92년도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소관 92년도 세출예산안의 총액은 5억 6,896만 1,000원으로써 전액이 수용비 및 수수료, 정보비 및 특별판공비, 관서당경비 등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 경비이며 저희 감사관실에는 투자 사업비는 없습니다. 92년도 예산안 5억 6,896만 1,000원은 지난 해 예산 4억 8,536만 6,000원과 비교해서 17.22%인 8,359만 5,000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만 그 증액된 내용은 지난 번에 보고드렸던 특별확인반의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의 증액이 2,600만원, 91년도에는 기획행정비에 계상되어 있었으나 92년도에는 내무행정비로 과목이 변경됨에 따른 급량비 3,120만원, 그리고 92년도 내무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예산기준단가가 인상된 것 등이 2,600여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내용상 증액된 것은 없고 작년과 같은 수준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 올리고 보고드릴 것은 지난 번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저희 감사관실에는 89년 10월 17일자로 감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시의회가 구성되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자문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문위원회를 지난 12월 1일자로 폐지를 했습니다. 따라서 92년 예산안에서 이 자문위원들에게 지급될 수당은 계상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예산안이 이미 제출된 이후에 폐지를 했기 때문에 미처 수정을 하지 못한 채 위원님들께 예산안이 배포가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 수당은 삭감하여 주시기를 요청코자 합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2년도 감사관실 예산은 감사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이 예산으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활동을 수행해서 우리 시행정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 있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오늘이 예산심의 첫날이기 때문에 감사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기 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일반회계에 대한 개요를 잠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8절지 유인물 일반회계편성 및 심의결과라는 유인물이 위원님들 책상에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맨 왼쪽 칸에 요구라는 난이 있습니다. 조정이 있고 증감이 있습니다. 요구난 맨 위에 세입재원조정이라는 난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3,916억원의 세입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거기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세번째 칸에 세출수요조정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그 난에 보게 되면 4조 4,587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서 셋째줄 과부족에 1조 3,671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당초 세입부서에서 92년도 세입은 3조 916억원이 되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세입요구가 3조 916억원이 요구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수요조정이라는 것은 4조4,587억원이 각 부서에서 금년도에 이만한 돈을 가져야 1년 살림을 하겠다고 요구되어온 돈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족액이 1조 3,671억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세입은 715억원을 늘리고, 세출수요는 9,410억원을 깎고 이래 가지고 92년도 세입을 3조 1,631억원, 그런데 세출수요는 그래도 3조 5,177억원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맨 밑에서부터 세번째 칸에 보시게 되면 3,545억원이 부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입을 조정한 결과 3조 1,631억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3,545억원이 부족됩니다. 이 부족되는 것을 어떻게 메꾸었느냐 하면 금년도 일반회계예산 규모는 3조 1,631억원으로 정해 놓고 사실상 사업을 해야 될 것이 3,545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중에 861억원은 외상으로 돌린 것입니다. 채무부담으로……. 그렇게 하고도 2,684억원이 모자랐습니다. 모자라니까 과거에 예년의 예에 의하면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해 주어야 되는데, 특별회계로 말하자면 전출하는 돈입니다. 해 주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그만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재정투융자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수도특별회계에서 450억원, 그 다음에 지하철에서 2,000억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어라 하는 것이 금년도 세입예산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게 되면 92년도 총계규모는 3조 1,63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특별회계전출금이 3,841억원이 됩니다. 12.1%가 타액으로 전출이 됩니다. 그래서 순계예산은 2조 7,790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치교부금, 시교육청지원, 산하공사출자, 법정적립금, 기금전출 이런 것을 제하고 서울시장이 92년도에 실집행하는 예산은 1조 5,55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기본경비 기타 경직성경비를 제외하고 실제 투자 사업비에 쓰이는 것은 1조 24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일반회계에 세입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맨 밑의 칸을 보시게 되면 시민 1인당 시세담세액이 92년도에는 24만원이 되어 가지고 91년도보다 4만 8,461원이 증액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세출구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을 가지고 구분한 것입니다. 의회비, -반행정비인데 의회비 속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해야 될 선거비가 70억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행정비에 내무국예산과 감사관실예산, 내무국예산은 142억원 그 다음에 감사관실예산이 5억 6,800 이것이 일반행정비에 포함되어 있고 밑에서 세번째 칸 민방위비에 민방위국 예산이 99억원 그 다음에 소방비 예산이 955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서 "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연도별 최종 예산대비 예산증가율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시민 1인당 예산액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소관에 대한 예산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개요 그 다음에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 중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세입예산이 없습니다. 다음에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5억 6,89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 4억 8,536만 6,000원보다 8,359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률은 17.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금년도 예산의 신장률은 14.4%인데 감사관실은 이것보다 일반회계 신장률보다 약간 더 신장률이 높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토지특별확인반 증원에 따른 기본 경상비의 증가와 단가인상분 그다음에 감사현장 급량비를 계상한 관서당경비, 감사활동 지원으로 인한 정보비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전년도 계상되었다가 금년도에 계상 안 된 것은 사정활동우수기관시상금 2,220만원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92년도 예산편성안의 주요특징은 별다른 특징이 없으나 전년도 예산과 다른 것은 토지투기특별확인반의 신설로 인한 인원의 증원과 감사현장 급량비를 각과 공히 관서당경비에 계상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은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지난 번 배부해 드린 세입· 세출예산안 내무위원회소관 책자가 있어서 여기 관, 항, 목별로 페이지에 따라서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관께서 제안설명을 한 뒷페이지에 보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든지 또 큰 책자에 체크해 놓으신 것이 있으면 이 체크해 놓으신 것을 보시든지 하셔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되는 일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하나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적에 흔히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늘고 줄은 데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예산심의의 관습입니다만 우리가 30년 동안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을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과연 전례에 의해서 예년에 해 오던 그러한 예산편성은 과연 타당했었느냐, 그러니까 작년에 이랬으니까 금년에는 이렇다 하는 그런 습관적인 방식에서 우리는 탈피하셔 가지고 전년도에 계상되어서 집행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못마땅하다 할 적에는 여러분이 지적하셔서 심의검토를 해 주셔도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늘고 줄은 것은 지금 감사관께서 설명도 드렸고 또 전문위원이 보고도 하시고 이래서 거의 내용이 파악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그 외에 여러분이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바로 관계되는 것은 아닌데 감사관실 업무추진에 관한 문제인데요, 전에 감사 때도 내가 이런 질문을 드렸지만 지금 도시용도지적이 제대로 현실에 맞게 되지를 않아 가지고 굉장히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마 감사관실에서도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은 주무국이 추진을 해야 되고 특히 지난 추경예산 때 각 구에 2억원 내지 3억여원씩 구별 도시기본계획 작성을 위해서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각 구별로 추진하고 그것을 통해서 조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어떤 곳은 보면 좌우간 10년, 15년 동안 계속해서 청원이라든가 진정서같은 것이 있고 그에 따른 대답이 대개 보면 부정적인 대답이 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대답이 안 오면 해결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같은 것을 감사관실에서 제안을 해서 그런 민원이 보다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할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 가지 아주 악성민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샘플로 잡아 가지고 검토를 해 보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행정지도하는 감사활동이 있을 수 없는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해 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시고 또 본회의에서도 더러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해서 저도 도시계획국장을 만나서, 위원회 때마다 위원님들이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실제 또 민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과감하게 속 시원하게 정리하는 방책을 좀 연구를 같이 해보자 저도 이런 제안을 국장하고 따로 만나서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의 입장은 지금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고자 구단위에 도시정비계획안을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하나 둘 부분적으로 건드리기는 어렵고 그 때 꼭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신년도에 저희들이 위원님 고견을 상당히 값진 것으로 받아들여서, 한번 예컨대 저희들 감사관실에 자주 들어오는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샘플 조사를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우선 먼저 저희들이 문제점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것을 보다 합리적으로 더 발전적으로 개선할 방안이 없겠는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다뤄 보겠다는 답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각 구청에서 용역을 많이 주는데 용역이 물론 용역으로써 가치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책임회피용이라는 그런 인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치가 아프고 복잡하니까 이것 뭐 예를 들면 상업지구를 이렇게 재조정한다 그러면 거기 이제 잘 되는 사람은 굉장한 이익이 발생하고 또 못 들어가는 사람은 굉장히 손해를 보고 이런 문제, 또 주거 일반이냐 전용이냐, 이것이 변경 풍치지구 해제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까다로운 것은 압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추진하다 보면 여기에 부정부패의 소지도 상당히 있는 것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이나 시에서 자꾸 이런 문제를 용역을 줘버리는데, 솔직히 말하면 용역을 맡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런 문제에 관한한 상당히 무책임합니다. 용역하는 입장에서 무책임합니다. 어떤 안을 내 버리면 그만이니까, 무슨 공사처럼 나중에서 하자보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일단 안을 내 버리는데, 최근에 그런 용역의 례가 어딘가 하면 우리 선거구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평창동, 구기동 그 지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 제가 용역내용을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보고서가 들어왔는데, 이제 교수들이 상당히 이상주의적으로 공원을 많이 만들고 연지를 많이 어떻게 하고 하는 식으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현재 사는 사람들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문제는 감안되지 않고 그런 용역을 만약 저도 용역회사 자격은 없습니다만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아주 멋진 용역결과보고 내기 쉽죠. 그냥 웬만한 데 산은 다 이렇게 집 다 헐어내려 버리고 그냥 나무 다시 심고 또 서울 한복판에 중구같은 것을 몽땅 들어내고 그냥 흙을 파 가지고 큰 넓은 호수도 만들고 배도 띄우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참 멋진 도시가 되는 것은 뻔한데 지금 그건 물론 과장입니다. 과장입니다만 다분히 그런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도시정비와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용역들이……. 외국가서 공부 좀 해 보니까 뉴욕 가니까 셴츄럴파크가 있더라, 파리에 가니까 무슨 뭐가 있더라, 이렇게 해 놨더라, 저렇게 해 놨더라 그런데 그런 도시들은 벌써 과거에 여건이 괜찮을 때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가지고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서울은 집이 다 들어차 있는데 이런 데서 전혀 앞으로도 100년, 200년이 가도 풍치지구로 살릴 수 없는 곳을 그대로 풍치지구로 묶어놓고, 또 보면 같은 길에 같은 향으로 이어져 있는 땅들이 이 만큼은 주거전용이 되어 있고 또 그 중간에는 주거일반이 들어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주거전용이 되어 있고 이런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본 것도 그런 것이. 많으면 아마 서울시내 조사하게 되면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전혀 타당성을 아무리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런 식의 지정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용역을 줘 버리면 보니까 용역의 일반적인 경향이 이게 아까처럼 그렇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용역 주는 문제도 제대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용역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도 자꾸 핑계를 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있으면 문제 해결은 자꾸 뒤로 미루어지고, 또 그런 비현실적인 용역결과를 받아들여 버렸을 때에는 오히려 문제가 더 꼬여지고 복잡해지고 해결이 아니라 더욱더 악화시키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감사관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의 촉매작용이 되어 주셨으면 그런 희망이 간절하다는 것을, 아마 이것은 저뿐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서울시의회 내에서는 도시재개발 또 주거환경개선, 재건축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보편화가 되어 있어서 그런 추진이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검토중이거든요. 그것도 바로 이런 문제가 하나의 고질적인 민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가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용역을 사실 과거에 많이 남발을 해온 것도 솔직히 부인할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우리 이해원 시장의 생각도 여러 차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도 듣고 간도들에게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우리가 용역을 많이 해 와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처럼 거기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상당히 의문시되고 또 면피성, 책임회피성 용역이라 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도 충분히 있으니까 앞으로는 적어도 꼭 기술적으로 필요한 것, 전문성이라든지 여러가지 현실을 감안해서 우리 직원들의 손으로 하기가 벅찬 것 이러한 것들만 골라서 제한적으로 용역을 주고, 또 용역보고서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이상지향적인 것도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용역 결과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을 정책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또 내부적인 대내외 인사로 구성된 여러 가지 심의절차가 또 있습니다. 검토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만 하더라도 구청에는 구단위 도시정비위원회가 외부인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참여하고 시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일련의 법상의 확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용역은 앞으로 어디까지나 기술용역, 완전히 현장설계 같은 이러한 용역이 아닌 부분에서는 참고사항으로만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에서 대충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챙겨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문없습니까? 네, 이영춘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영춘 위원입니다. 우리 시행정에 있어서 감사실의 감사행정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이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공무원과 재개발추진위원과 결탁해서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로 인하여 엊그제도 국민일보에 크게 났습니다만 단지 사무장 정도 징계를 받고 그 외에 관련된 동장도 그냥 현재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감사실에서 더욱 분발하여 우리 공무원들이 더욱 일할 수 있도록 기강감사, 부분감사, 종합감사 같은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잠깐 본 것 가운데 의문난 점이 있는데 이 가운데 보상금, 세출예산목록에 보상금은 어디에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까? 정보비, 특별판공비 밑에 보상금.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받아들여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급사로 학생들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것을 인건비를 지출하는 과목이 보상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인데 정규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과목이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으로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 또 지금 약 5억 6,000만원 정도의 예산 가운데 지금 정보비와 특별판공비가 거의 3억 3,0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한 의의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 감사실에서 행정수행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러한 소위 수수료나 정보비 이런 데에 나가는 금액이 많습니다만 거의 그 부분입니다만 관서당경비같은 것, 그러나 판공비와 정보비가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판공비, 정보비가 여기 내역을 보시면 자료에 산출기초에 나와있습니다만 이게 현재 이런 수준으로 책정된 것이 한 7,8년 가량 됩니다만 예를 들어 감사관실에 근무를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대로 계장과 과장은 7만 2,000원이라든지 또 일반 평직원은 5만 8,000원이라든지 월정액으로 감사활동으로 더 정보비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 대부분이 거의 많은 부분이 개인한테 전부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관실에 와서 근무를 하는 대신에 일체 부조리스러운 면에 개입하지 않도록 감사를 하더라도 대상 피감사기관에서 신세지는 일이 없도록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정부 각 부처가 감사관실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이런 조금 특별한 처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과목이 정보비고 또 밥 먹는 돈이 판공비가 되는 것 그렇게 되어 있고…….

네, 또 92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5억 6,000만원이라는 적은 돈을 가지고 정말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또 92년도 예산안 가운데 주요 증가분을 보니까 토지투기특별확인반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제 관서당경비까지 해서 약 5,2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특별히 이런 토지투기특별확인반이라는 것을 설치할 큰 어떤 여건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지난 번 제가 업무보고때 잠시 보고를 보고서에 넣어 가지고 올렸습니다만 지난 10월 1일자로 내무부에서 이것을 전국에 걸쳐 시· 군· 구에 걸쳐서 지금까지 저질러져 있는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한 토지 또 건축 관련 각종 부조리, 누적되어온 부조리를 우리 1차적으로 연말까지 파악을 해서 이를 단계적으로 전부 최단시간 내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전국 시· 군· 구에 토지 관련 특별확인반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도 내무부에서 바로 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년말에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그 동안 누적되어 왔던 각종 불법행위가 상당히 노출이 되어서 시정이 지금 매일같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활동은 그린벨트 또 자연녹지지역 또 기존의 건축물들 주차장 건축물 내에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는 것을 임의로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점포로 활용한다든지 또 몇 평씩 증평을 해서 분양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조리스러운 면을 일제히 저희들이 지금 특별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1단계로 내년말까지를 목표로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녹지대나 또 공원용지에 불법으로 무허가건물들이 지어지고 또 건물내의 주차장을 점포로 변경시키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그러한 면에서 철저히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근거는 어떻게 해요? 법적인 근거 이런 것, 법쪽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근거는 항상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예산으로써 승인받아서 써 왔습니다.

위원장!

네, 정인섭 위원…….

정인섭 위원입니다. 이영춘 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번 감사정보비에서 감사1하고 감사2하고 조사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감사1에는 감사2하고 비해서 한 3배 이상 되는 정보비가 나가고 조사에 비해서는 3배가 훨씬 넘는 이러한 정보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직급에 의해서 감사정보비가 지금 지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감사업무 1하고, 2하고, 조사하고 업무가 어떻게 달라져 있어서 인원이 이것이 달라져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감사1담당관실은 인원이 딴 데보다 훨씬 많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감사1담당관실은 60명 되고 2담당관실은 20명, 조사담당관실 25명 이런 식으로, 숫자가 틀립니다. 그리고 감사1담당관실이 저희들 감사관실의 주무과이기 때문에 관서당경비가 풀로 1과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주무국이라든지 주무부서는 항상 조금 예산 쓰여지는 씀씀이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1하고 2하고 업무한계는 어떻습니까?

현재 업무한계는 1과는 구청하고, 2과는 사업소, 또 조사담당관실은 별도로 조사활동을 하는 거고요. 1과와 2과의 구분은 그렇게 되어 있고 1과에서는 사정활동을 총괄해서 청와대라든지 총리실이라든지 각종 유관 정보사정기관하고 협의하는 것을 1담당관실에서 총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네, 김태웅 위원님, 우리 예정시간이 다 되어가니까 김태웅 위원님 질의까지만 하시기로 하지요.

내용을 잘 몰라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예산목별 세출내용 및 제안이유 6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 그 항목중에서 감사업무에 필요한 인쇄물 30여종을 발간 인쇄하신다고 그랬는데 30여종 중에서 주요종목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사례집이나 공무원 직무교재 또 감사업무편람 이런 것도 작년도에도 다 활용한 바가 있는지 그것을 주요종목 몇 가지 예를 들어주시고 저희들도 이런 책자가 있으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충 이런 업무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자체도 이로 인해서 시정업무 전반에 관해서 배움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설명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주로 인쇄물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여기에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체의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만들기도 하고 부분감사 이런 감사시행 결과보고서 만드는 것, 또 감사교육자료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연초에 감사직원들 교육을 했는데 이런 사례가 들어간 교재, 교육책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각종 인쇄물을 만들기도 하고 또 각종 양식같은 것 만드는 것 전부 일절가 수용비 수수료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샘플로…….

뭐 자료 같은 것은, 샘플이 있어요? 있으면 몇 개…….

네, 교재 만든 것 같은 것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내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예산목별 세출내용에 보면 관서당경비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여비가 5만 4,000원, 기본급식비가 1만원, 감사현장 급식비가 2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급식비가 조금 중복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이 1인당 경비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단체별 경비인지…….

이것은 1인당 경비이고요. 관서당경비에 나와 있는 급식비라는 여비는 시산하 직원이 거의 공통적으로 다 어느 부서에 근무하든지 공통적으로 받는 금액입니다. 특별히 감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제한적으로 날짜 며칠 곱하기 해 준 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럼 국내여비가 1인당 5만 4,000원의 여비가 각종 숙박비나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시내에 나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여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시내 출장하는 교통비입니다.

시내출장비가 5만 4,000원이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네.

그러면 기본급식비는 1만원이고 또 감사비는…….

한 달에 5만 4,000원이죠.

이게 월입니까?

네.

네, 저는 1일경비인가 해서…….

아니지요, 1일경비가 그렇게 될 턱이 없지요.

네, 시간의 제약을 받아서 위원님들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텐데 이것은 이따 오후에 다시 예산안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마친 다음에 14일 감사관께서 한 번 더 나오셔서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사항에 대해서 입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쁘신 시간 감사관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 내무국소관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한 5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이 9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응호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의회활동을 통해서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1992년도 내무국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새해 내무행정업무의 기본방향과 세입· 세출예산안의 중요내역을 말씀드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92년도의 내무행정업무의 기본방향으로 첫째, 자치구 행정기반 구축을 위해 시와 자치구 간, 자치구 상호 간의 조정기능의 강화와 자치구의 행정실속평가 등에 대한 실시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며 둘째, 일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과 우수유공공무원의 표창, 공무원의 건강관리, 처우개선 문제를 확대하는데에 중점을 두고 각종 교육과 특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대시민 친절봉사 행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관단위 또는 실· 과단위로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창구민원처리 수범사례 발표회의 개최와 친절봉사상 시상 등으로 친절봉사 자세가 체질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장방문 대화와 폭넓은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넷째, 문서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능확대에 따른 늘어나는 문서의 정확한 관리와 보존문서의 적극적 활용을 위하여 현대화된 문서고 시설을 경북 청도군에 신축하고 문서촬영장비를 보강하여 장기 보존문서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행정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와 개방화로 인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쾌적한 업무, 환경조성을 위한 청사시설보수, 차량지원 등 행정사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2차년도 새질서새생활 실천추진운동의 추진체제를 민간이 주도하고 시가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하여 시민의 자율적인 실천운동으로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92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다음은 내무국소관 92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400만원이 감소한 수준으로 이는 민원처리건수가 감소됨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줄어든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9억 2,2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23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사업비에서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6억 1,000만원, 자랑스러운시민상 4억 3,100만원 등 13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으머 투자사업비는 청도문서고신축비 20억 600만원, 시 영조물보수비 4억 2,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시직원 수련원 건립비 금년도 토지매입비 20억원에서 내년도에는 설계비 5억 2,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투자 사업비는 금년도에 비해서 10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관서 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기본적 경비는 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창단된 5개 구단의 서울시 운동경기부 운영을 위해 17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년도 대비해서 3억 7,5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배구단 숙소 전세보증금이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었고, 축구단 숙소이전비 2억원을 신규자산취득 보증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의 정책방향 홍보 및 선진행정이론의 소개와 직원의 창의성 발표 등 직원용 교양지로써 가칭 수도행정책자를 매월 발간하는 것으로써 새로이 발간키로 하고 이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교 재학중인 공무원의 자녀에 대하여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하여 주기 위한 국고대여장학금 부담을 91년보다 6억 1,000만원이 증액한 1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통하여 시민이 만족할 만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친절봉사, 한가족운동, 우수기관시상 등에 1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울시민대상 사업에 7,700만원과 시정관련 각 분야에 모범이 되는 선행시민 및 우수공무원 선발 표창, 격려 등에 5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력점 추진사업별로 실시하던 실적평가를 행정실적 종합평가로 통합 실시하기 위해 1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호화사치 낭비추방, 교통거리질서 정착 등 새질서새생활 2차년도 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소요경비 2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각 실· 과에서 분산 시행하던 시민이나 외국귀빈 등에 대한 선물 및 기념품제작과 지급을 통합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고 내용년수가 경과된 노후차량교체와 의전행사 지원을 위해 차량구입비에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 미문화원 건물을 인수해서, 2월경이 되겠습니다만 청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보수비를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위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대책을 위하여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에 지하1층 지상5층의 각 실 150실의 규모인, 직원 하계휴양소시설을 짓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설계비 5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북 청도군 화양읍에 있는 서울시 영구보존 문서고가 낡고 협소해서 12만권의 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 문서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20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선거비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비로써 70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1년도 시의회의원 선거비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92년도의 기본경상비 단가인상분을 반영하였고 예산관리 내역으로는 선관위이관 위탁집행분이 44억 5,700만원과 자치단체행정관리비 2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시민의 욕구의 분출과 행정수요확대 등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여 내무행정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받아 시민 모두가 함께 느끼면서 참여하는 선진내무행정을 이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내무행정예산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2년도 내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내무국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까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 동안 검토를 하셨을테니까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보고를 듣고 및 가지 물을 것이 있습니다. 첫째, 속초에 계획하는 수련원 대지확보가 금년에 20억원 계상이 되어서 대지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년이 십며칠, 20일도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전망인지, 안 그러면 이게 내년 계획이 다…….

사고이월을 유지하는 결과입니다. 왜 그런 문제가 나오냐 하면 제가 내무장관님과 내무부의 협조까지 받아서 속초시장과 수차례에 걸쳐서 이미 저희들이 물색했던 2개 필지 약 1만평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수차에 연결을 해서 심지어는 과거에 강원도지사를 했던 현재 건설부 이상용 차관까지도 협조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속초시의회에서 지금 현재 일반 그것으로써 해 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판매하는 것은 지금 지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서 속초의 시유재산의 손실을 가져온다 해 가지고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래서 계속해서 그러면 의회도 설득해서 앞으로 서울시가 이 수련장으로써 활용하는 부지가 나오면 그 인접지의 지가상승이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요인이 되고 하면 되도록이면 다른 것보다는 좋지 않느냐 하는데 속초측에서는 그것을 일반공장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바로 속초의 세수와 직결되지만 서울시에는 단순히 직원들이 활용하는 것밖에 아니니까 자기의 증세나 이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해 가지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속 절충중이고 그 대지의 평가를 하기 위해서 감정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내에 계약까지 이루어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 금액은 사고이월로 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내무부의 협조와 속초에 계속 절충을 해서 내년 초라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후보지가 그런 속초라든가 그런 데밖에 검토를 안 하고 있나요?

아니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속초에서 두 개 필지를 구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그게 당연히 가장 적정지고 또 그 옆에도 몇 개 여러 가지로 그런 시설이 비슷한 시설이 있고 해서 거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부닥치다 보니까 그것을 같이 추진하면서 내년 연초에는 다른 후보지도 같이 물색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제기하는가 하면 이게 하계에 주로 많이 쓰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계에 보면 속초가는 교통이 여간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불과 며칠 이제 얻어 가지고 가는데 갔다 오다가 시간 다 보내고 그래서 혹시 더 가까운 데, 무슨 여기 강화도라든가 이쪽에도 보면 괜찮은 데가 많거든요. 더 가까운 데 교통이 변리한 데, 그러면서 이게 여러 가지 자연경관이라든가 주변시설이 괜찮은 데 그런 데도 물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여러가지 여타의 시· 도나 중앙관서의 많은 그런 수련장을 하계나 이런 때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산재되어 있고 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속초가, 실제 말씀을 드리면 84· 5년경부터 여기에 전부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었던 사안이 예산까지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고 했던 사안이 작년에 처음이었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관계는 예산범위내에서 다른 여타의 부지선정도 어차피 지금 현재 같이 검토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정 속초에서 계약이 빨리 안 되면 다른 지역으로 또 가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 오히려 계약도 빠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다시 다른 후보지도 한번 선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번째는 청도에 짓는 문서고와 관련되는 것인데 지금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네.

그 설계가 다 끝났고 그럼 착공하면 그 공기를 얼마나 보고 있어요.

현재 저희들은 10개월 내지 15개월로 지금 잡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계상된 것은 완공한다는 그런 공사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급하게 1년에 다 계상할 것이 아니라 한 2/3정도 금년에 계상하고 오히려 공기를 완성하는 것을 봄쯤이나 완성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은가 금년에 해 가지고 무리하게 동절기에 완공한다 하면 여러 가지 무리가 생기는데 금년에 한 2/3 계상하고, 92년에 1/3 하고…….

위원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 대부분이 기초공사라든지 각종 토목공사 부분은 어차피 내년에 지금 연초에 시작이 되면 남아있는 문제는 가을이나 겨울에 들어가 가지고 내장문제 정리문제가 남아있을 수 있고 또 저희 서울시의 사정으로 보면 지금 현재 청도의 기존 문서고가 약 1만 2,000권을 보관하는 문서가 있습니다만 그 장소가 협소하고 현재 문서고로써의 습도조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상당한 문서가 청도로 이관되어야 할 문서가 지금 교육원이라든지 저희 청사에 지금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다른 어느 공사보다도 내년 연내에 끝내고 적어도 늦어도 93년 초에는 각종 산재된 문서가 일괄 보관될 수 있도록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보세요. 대개 12개월 내지 15개월 그러면 이런 것을 추진하다 보면 15개월이 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런 시간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고 지금 내장공사다 그러지만 결국 겨울에 내장공사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려운데 내장공사라고 해서 지금 난방이니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장을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랑스러운 시민상에, 여기에 예산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4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이런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수도행정이라는 잡지를 월간지를 만드는 모양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이것 말고도 신문 비슷한 것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많이 만들지요? 그런데 서울시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행정관서에서 만드는 이런 책자들이 만들긴 만드는데 읽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과연 이 수도행정이라는 것이 읽힐 것인가 또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었다 해 가지고 사방에서 민간에서 여러 가지 출판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쪽에다 홍보활동을 더 하면 이중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은가, 하나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홍보가 되고 또 그런 쪽에다 치중함으로써 오히려 민간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발간물들이 각광을 받게 되고 이런 두 가지 차원에서 효과가 있지 않은가, 거기에도 2억원이라는 것이 물론 작다면 작다고 볼 수 있는 돈이지만 또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랑스러운 시민상 이것을 어떻게 타당성을 잘 검토해서 줄이는 문제 또 수도행정 발간문제, 이것 미안합니다. 이런 것은 미안한데 미리 장담할께요. 이것 안 읽힙니다. 잘 안 읽혀요. 이 때까지 대한민국 수립이래에 관공서에서 읽히는 책자를 발간한 것을 구경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갑자기 어떤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읽히는 것을 만들지 모르지만 그것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아까 다시 말했습니다만 문서고 이것을 기간을 넉넉하게 잡아 가지고 예산을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걱정스러운 이야기인데 지난 번 우리 본회의 정책질의에서도 질의 응답이 있었고 시당국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걱정스러운 사항이고 또 우리 내무국이 22개 구청을 지휘 감독하고 업무를 조정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또 내무국하면 서울시 전체를 걱정해야 할 처지이기 때문에 함께 조금 상세히 걱정을 해봅시다. 이 예산이 나올 구멍이 있어야, 나오는 재원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쓰는 것이 예산인데 이 예산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 편성한 것을 보면 이건 내무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내무국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을 내무국장께서 또는 행정과장께서 그것을 잘 아시고 구청을 지휘 감독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시세 중에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두 가지가 재원이 되어 가지고 그 반은 본청에서 쓰고 반은 각 구청에다 내려주는 것이 재정조정교부금입니다. 그것을 아마 구청 예산편성시에 이만한 것을 가지고 나누어서 지침을 주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을 줄 아는데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합해 보면 금년도 추계한 것이 1조 1,750억원입니다. 1조 1,700억원인데 이것은 작년보다 얼마만큼 늘었다고 이렇게 보냐 하면 42%가 늘었다 이렇게 지금 추계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42%가 늘은 것이다. 그런데 그 추계가 우리들 위원들께서도 여러 번 논의를 해 보았는데 우리들 상식으로는 지금 부동산경기의 침체라든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과소비억제시책이라든지 또는 토지공개념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억제시책을 쓰고 토지투기억제시책을 쓰는 것으로 보아서 이미 벌써 금년에 들어서 상반기보다도 하반기가 달라지고 하반기보다도 4/4분기가 벌써 달라져서 부동산이 꽁꽁 얼어붙을 뿐만 아니라 아주 하락시세가 있어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같은 것은 지어놓고 팔리지 않고 건물 지어놓고 나가지 않아서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 시 상황인데, 속세의 상황인데 우리 서울시 관리들은 어떻게 세상을 보고 계시길래 그것을 42% 금년보다 취득세, 등록세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럼 그 나머지 세금 그 두 가지 세목을 빼놓은 나머지 시세가 주민세, 자동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농지세가 있는데 담배소비세는 줄어들 것이다. 그것은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맞고 농지세는 우리 서울시에서는 좀 무시해야 되고 그러면 그 나머지 다섯 가지 세금 중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세라든지 공동시설세같은 것은 정부가 지금 공시지가에 맞추어서 올리는 과표를 금년에 27% 내지 28%로 올린다고 그러니까 그것만 올리면 자동적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은 아주 안정된 세수입니다. 그렇게 올려버리는 세금은 다섯가지 세금은 얼마가 신장한다고 보았는고 하니 20% 신장한다고 보았어요. 그리고 앞에 이야기한 토지거래나, 건물거래나, 부동산거래나, 자동차신규로 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거래형태에서 나타나는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신장률이 거의 배가 넘는 42%로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거꾸로 오히려 과표가 늘어나서 가는 것은 안정적으로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니까 그것은 높이 보아도 상관이 없지만 이 거래라는 것은 지금 침체기에 있는데 거꾸로 그것을 더 높이 봤다 그것이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 가서 엊그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주 실무진들, 세금에 아주 전문가들에게 비공식적으로 확인을 해 보았어요. 귀하께서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신년도의 부동산거래는 어떨 것 같소, 또 따라서 거기에 뒤따르는 취득세나 등록세의 세수 전망은 어떻소 하고 물어 보니까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금년보다 나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금년만 못할 것 같습니다."이런 대답이었어요. 그러고 본다면 일반시민의 생각이나 세수전문가인 말단공무원들의 생각이나 같은 생각인데 서울시에서는 42% 는다고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납득이 안 돼요. 그럼 42%로 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인고 하니 돈으로 쳐서 3,630억원이에요. 그러면 다른 세금 아주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세금을 20% 보았다고 그러면 이 두 가지 세목도 20%선까지만 본다고 그런다면 3,600억원이 1,800억원은 늘어날 것이다 그것도 아주 넉넉히 보아 줘서 1,800억원이 늘어날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보다도 더 낮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공적으로 과잉 추계한 것이 1,800억원이라는 돈을 과잉추계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중에서 900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각 구청에 나누어 주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라, 들어올 가망성도 없는 돈을 가지고 재정교부금으로 줄테니까 예산편성을 하라. 이렇게 시달을 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것은 구청에 나가보니까 불용액도 있고 세계잉여금도 남고 이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커바될는지 거기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내놓는고 하니 그 1,800억원이라고 하는 가공 과잉계상된 분야가 공교롭게 금년도 우리 일반회계의 몇 %가 되는 그러한 비율이에요. 그래서 그 1,800억원의 반은 구청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반은 900억원은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과잉계상한 건데 그 비율에 의해서 각 분야에서 세출예산 편성한 것도 결국은 삭감시키지 않으면 균형이 맞지를 않는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따 이제 우리 위원들께서 의견을 종합하고 소위원회 계수조정을 해서 14일 다시 내무국장 관계관 입회하에 예산을 심의 통과를 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넘기겠습니다만 내무국장께서 생각이 그러한 세수가 과대계상된 데에 근거로 해서 어차피 세출예산이 깎인다고 전제로 할 적에는 어느 어느 것이, 그래도 다 중요하고 다 우선순위가 다 1위겠지만 그 우선순위로 보아서 어느 것이 그래도 이렇게 삭감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의견을 우리 내무위원회에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다시 이야기해서 지금 내 놓으신 149억 2,000만원이라고하는 이 돈 중에서 상당 %가 깎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은 세수를 과잉추계했기 때문에 그 세수를 정확하게 추계해 버리면 자동적으로 깎이는데 기왕에 깎일 바에야 이러 이러한 것을 먼저 깎아 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있으시지만 기왕이면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쪽을 먼저 삭감을 해 드릴테니까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이따 오후라도 의논해서 제시하셔 가지고 우리 오후 5시까지 여기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을테니까 그때 제시를 해 주시고 그런 의견이 없으면 우리 위원들 의견대로 감액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 내무국의 예산은 거의 경상비에다가 탄력성이 없는 정부예산들입니다. 이에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지금 현재 예산사업비로써 나와 있는 2건 정도가 지금 남아 있을 따름인데 물론 여러 가지로 이제 방금 했던 취득세, 등록세가 재원이 되어서 내년의 여러 부동산거래나 이러한 침체 때문에 기본적인 재정에 여러 가지 차질이 있지 않느냐 염려스러운 말씀은 저희들도 다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내무행정에는 그런 차원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깎인 국으로 지금 그렇게 기획관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드려서 대략 내용도 분석이 되었습니다만 하나 그 중에 더 설명을 보충해서 올릴 것은 언뜻 보면 선거관리비가 마치 이게 전부 70억원이 거의 상당부분이 증액이 된 것처럼 이렇게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당초의 선거관리비가 내년에 4대 선거가 있습니다만 예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선거만이 저희들이 선거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는 그 외에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많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국비로써 지원이 되니까 저희들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고 또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는 각 구가 지금 현재 예산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본청 예산분에 현재 들어가 있는 70억 4,700만원은 내년에 광역자치단체장의 선거만을 현재로써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양대선거 때 저희들이 했던 당초 예산이 43억 2,400만원이었습니다만 광역의회선거시에 예비비를 가지고 해서 26억 4,300만원을 다시 예비비로 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관위에게 이관되어야 될 법정경비가 부족한 금액이 순수 26억 4,300만원이었기 때문에 이 비용을 합하면 69억원이 작년에 단일 선거에서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아까 거기에 전문위원님이 그 점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이 하나 의심스럽고 또 하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가만 있어요. 그런 내용을 묻지를 않았으니까 함부로 내용 설명은 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무국에서 집행부에서 편성한 것은 사업비가 별로 있지도 않은 것이고 당연히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편성내용 의견을 존중해서 가급적 원안을 통과시켜 드리고 싶은 생각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지금 부득이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사유는 설명을 해드렸어요. 세입전체 면에서 그러한 세수입이 잘못 추계를 했기 때문에 과다추계를 했기 때문에 가공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다행히 다른 예산이 많은 데서 사업비에서 그게 감축이 되어서 수입지출이 조정이 되면 다행인데 그렇게 안 되면 할 수 없이 이 빡빡한 이러한 필요불가결한 면에서 어느 것이라도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럴 경우에 지금 내무국장 설명하시는 것은 여기 올라 있는 것이 다 중요하지요. 다 중요한데 뭐 다 중요하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이고 다 중요한 것 중에서도 그래도 제일 우선순위가 이러니까 기왕에 깎으실 필요가 있으면 이쪽부터 손을 대주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고 의견이 없으시면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할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 그러라는 이야기에요.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미문화원을 보수를 해 가지고서 시로다 활용해 쓰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여기 저기 산재되어 있는 그 서울시 산하 행정기관이 너무나도 산재되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되어 어려운 여건하에서 예산을 우리가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돈이 없으니까 듬뿍 한 군데 못 짓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디 한 군데 이렇게 모여서 행정을 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되어 지금 현재에 저희들도 역시 비좁은 데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심지어는 저희들 차량도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보도된 대로 여기 앞에다 쫙 널려놓다가 보니까는 상당히 거추장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신다면 가능한 문화원문제는, 옆에 소공세무서라고 하나요? 우리 앞에 있는 세무서가 무슨 세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교체해 가지고서 그 앞에 시에서 쓰시면서 그 밑에는 주차장이라도 활용해 쓸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 주시면 이것 저것 여기 저기 뛰어 다니지 않는 그러한 시행정도 편의적으로다가 돌봐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곁들여서 예산과 관련 안 되는 그러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좀 속시원한, 저희들 어려운 여건하에 지금 현재 하도 차 댈 데가 없으니까 별 난리도 다 겪다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원은 어차피 나간다고 그러니까…….

내년 2월경에 미문화원건물이 저희들이 인수가 되면 예산에 반영내용대로 집행이 된다면 수리를 해서 의회사무국이나 안 그러면 거기에서 열람실이나 이런 것 활용하는 문제까지도 지난 번에 한번 이야기하다가 오히려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소공세무서에 있는 그 건물과 교환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제가 그 시유재산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재무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김용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관계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이영춘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한 숫자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금 4,700만원인가, 이 예산을 보니까 선관위위원수가 이 자료에는 1만 3,998명이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숫자에는 1만 4,342명이 나왔네요?

선거관리위원회 그것이지요?

네, 선관위에 참관한 인원들 여기는 1만 3,000, 여기는 1만 4,000, 전문위원이 검토를 잘못했나요?

이 자료는 조금 아까 가져왔습니다.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은…….

숫자가 어느 쪽이 맞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급식비를 보면 여비 뭐 여러 가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숫자가 몇 백명 차이가 나면 그래도 금액이 차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몇 백명 차이가 나고 또 그 가운데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약 70억원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선관위에서…….

위원장님! 질문 답변이 대개 끝났으면 오후에 우리끼리 검토를 할 것 아니에요. 그때 정리를 해 가지고 지금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지요.

네, 그렇게 합시다. 이따 오후 2시에는 다른 관계관은 오실 필요없고 내무국장께서만 오셔서 그때는 우리 좌담회를 하는 시간이니까…….

예산의 편성작업부터 들어간 과장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물은 것만, 지금 이정환 위원 물으신 것하고 또 이영춘 위원 물으신 것하고 그 물으신 것 답변만, 그 외의 것은 더 묻지 않을테니까 그것만 이따 오후에 와서 말씀하시고, 또 누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내무국장을 비롯하셔서 관계관들 바쁘신데 나오셔서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