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정기회 제1차 수자원관리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계속해서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시민의 대표와 대변자라는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고 심도있게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에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진정한 시민의 여망을 충분히 아셨고 시정 운영실태도 정확히 파악했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획득하신 각종 정보와 자료 등을 활용하시어 시민들의 여망을 충분히 반영하고, 파악된 시정운영실태로써 92년도 예산안 심의를 수도 서울 주인의 대표자와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산안 심사 대상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안은 우리 시민에게 어떻게 하면 보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골고루 넉넉하게 공급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두어 심사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전례의 답습적이고 구태의연한 자세를 버리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하는 유리알과 같이 투명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상을 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 하나하나가 천만시민의 대변이 될 수 있게끔 십분 감안하시어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를 답변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과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92년도 예산업 심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o 보고사항

의안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안명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시장에게 제출한 1992년도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동년 12월 5일 의장으로부터 1992년도 예산안 심사기간을 동년 12월 14일까지 지정하여 통보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예산안심사(상수도사업본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부터 199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상일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12월 3일부터 시정감사가 시작된 이래 오늘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혹은 시정 건의하여 주신 사항들을 담고 저희들이 92년도의 예산안을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희들은 위원 여러분께서 기회있을 때마다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에 대하여 깊이 있게 지적하여 시민의 뜻을 시정에 구현토록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시정감사기간 중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상수도업무와 관련하여 말씀해 주신 질의나 자료나 그리고 시정사항을 빠짐없이 시책으로 설정 추진해 나가도록 성의 있게 집행할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시정감사기간은 맑은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우이의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의 기본 업무계획에서부터 직원들의 후생이나 신상문제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고 자상하게 지적하여 주신 점은 우리들에게 깊은 반성과 발전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개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위원 여러분께서 시정, 지적하여 주신 사항을 토대로 92년의 예산편성은 먼저 소출수지역의 일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수도사업소와 구청 즉, 통사무소 등을 통해서 조사한 것이 전체 767개소의 지난 여름 가장 성업기에 출수부정양개소를 조사했습니다. 이것을 1차적으로 9월, 10월에 가서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해 가면서 점검을 하여 본 결과가 291개소는 출수사정이 양호하거나 혹은 각 수요가가 직접 시정을 하였고, 나머지 476개소는 이번 겨울 동안에 그 원인에 따라서 설계함으로써 내년에는 이와 같은 소출수 민원이 현격하게 줄어들도록 일을 해 나갈 작정입니다. 두 번째는 노후관 개량 2차년도 사업의 실천입니다. 이미 기회있을 때마다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총 배관중 부식성 배관에 대해서 15년 이상 된 것을 4,200km로 책정 확정하고, 이것을 91년 즉, 금년에 1,200km를 개량함과 동시에 내년에 2차년도로써 1,500km를 개량하면서 여기에 1,07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 드림과 동시에 누수도 줄일 수 있는 사업을 병행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누수율의 감소입니다. 누수율을 줄이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노후관의 개량사업도 크겠지만 각 처 각 곳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발굴되고 있는 누수지점을 발견해서 이를 신속하게 개량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탐지기능의 강화와 또 보수기능의 강화 등이 병행되어야 되겠고 또한 시민으로부터의 제보도 쉴 새 없이 받아 가면서 누수를 탐지 보수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직원과 또 직원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예상해서 외부용역에 의한 탐지와 보수를 병행 추진하도록 사업을 책정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원지의 정수시설 현대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해 오던 정수시설의 아직도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수질자동감시문제, 그리고 약품투입문제 등을 자동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예상되는 수질의 보다 차원 높은 정수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고도정수처리시설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돗물의 증산사업입니다. 수돗물의 증산은 이제 시설용량이 수요량을 거의 맞먹는 수준에까지 도달된 565만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50만톤을 증산할 뿐만 아니라 시민생활의 향상과 소득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급수 수요와 또 시설 개수로 인해서 지금까지 시민의 생활에 부편을 주어 오던 수원지 개량보수 사업 등으로 인한 단수, 이와 같은 사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강북수원지도 내년에는 착공해서 이것을 94년부터는 생산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러야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정책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인 경비의 최대한 억제로써 경영의 합리화에 도움이 되게끔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하였고, 따라서 앞으로 확정된 예산도 집행면에서 최대한 억제, 자제해 가면서 경상비의 집행을 내실 있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급수사용료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우선 10%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을 한 바 있고, 또 차입재원 등도 가능한 자금의 허용범위 내에서 차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세입에 있어서는 최대의 증대와 세출에 있어서는 시민에게 수돗물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과 불신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이 저희 수도행정에 반영되어 명실공히 깨끗한 물을 시민에게 흡족하게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예상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앞으로 나와서 검토해 주십시오.

수자원관리위원회 전문위원 임상덕입니다. 1991년 11월 21일자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1년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1992년도 수자원관리위원회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6,548억 7,700만원으로써 91년도 5,068억 3,000만원 원에 비하여 29.2%에 해당하는 1,480억 4,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수유서업특별회계 사업수익은 2,976억 8,300만원으로써 91년도의 2,649억 6,000만원에 비하여 12.35%에 해당하는 327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 3,571억 9,408만원은 과년도 미수금 48억 9,300만원과 시설부담금 164억 100만원을 제한 3,359억원은 이월금, 기채, 일반회계 전입금이므로 실질적인 수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부터 1992년도 상수도사업본부의 소관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고, 그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고 또 협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인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91년도 행정감사시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슬러지 처리시설 공사금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다음 예산 쪽으로, 아니면, 우리가 좀 유보해서 연구검토해서 이것은 했으면 하는 의견이 우리 전문위원 의견하고 저하고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이것이 아홉 개 수원지를 전부가 단위공장으로 설치를 해서 유지관리비가 연간 그 몇 십억원씩 지출이 되어야 되겠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지금 그 정수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지금 하수시설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3조원 내지 5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수도 정비사업을 시작을 할 텐데, 이것을 거기에서 좀더 연구해서 동시에 그 종말처리장으로 보내서 동시에 처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했었습니다만 그런 의견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위원장님, 어떻게 설명을 다시 한 번 실무자들한테 들을까요?

네, 보고를 하도록 하세요.

네, 그러지요.

질문도 보충질문 할 수도 있고 답변도 보충답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직접 보고를 다시 받는 것으로 하세요.

그러면 누가 우이의 의견이 이러니까 한번 설명을 더 심층있게 해 보지요.

시설국장 이기창입니다. 지난번에도 박인호 위원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기술적인 측면하고 경제적인 측면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제도적인 장치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3에 의거해서 1일 100톤 이상의 배출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은 처리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차치하고라도 저희들이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를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지난 번 90년도에 저희 하수국, 저희 본청 내에 있는 서울시장 산하에 있으면서도 우리 입장에는, 상수도사업장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상 하수처리를 갖다가 시설을 하지 않고 종말처리장에 보내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로써는 상수도사업비를 갖다가 다른 데에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효율을 내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문의를 했고, 환경처에서도 답변이 왔는데, 사실상 처리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경제성을 한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저희 지금 565만톤의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는 슬러지 처리량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슬러지하고 물하고 혼합되어 있는 혼수가 약 총 생산능력을 한 3% 정도가 그것으로 해당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 3%가 17만톤인데, 이 17만톤이 바로 일반 하수하고 똑같은 그런 오니하고 저희들 슬러지하고 물하고 혼합된 혼합수가 17만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처리를 해서 단 여기서 한 1/1,000 정도에 해당하는, 17만톤 하니까 약 170㎥가 사실상 케익으로 나와 가지고 처리되는 양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거기에 그래서 이것을 하수처리장에 류입을 하다보면 17만톤에 대한 하수처리설비 투자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17만톤은 아무튼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보내는 양은 17만톤을 보낸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7만톤의 하수처리를 하려면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물 갖다가 설치하는데 초기 투자비가 톤당 한 20만원 정도 먹힙니다. 하수처리장 비용이……. 그렇게 되면 약 340억원이 소요가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자체처리를 한다고 한다면, 약 14만원 꼴 해서 약 24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수처리 계통의 계통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은 일반하수가 제일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침사지, 생화학펌프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제1차 침전지, 최초 침전지를 거쳐서 그 다음에 폭기, 에어레이션을 해 줍니다. 폭기를 해서 산소를 주입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유기물질을 갖다가 분해, 소화하는 거기에서 다시 제2차 침전지로 들어갑니다. 2차 침전지에서 다시 능축조로 들어가 가지고 능축조에서 일반 그것은 농축된 물량을 소화조로 보내 가지고, 이 소화조는 뭐냐면 미생물을 배양해 가지고 미생물로 해서 그 유기물질을 분해 시켜 주는 작업을 하는 그런 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거기에서 분해되어 가지고 나온 것을 탈수, 함수비율 한 60% 정도 해 가지고 고압프레스를 이용해서 탈수를 해 가지고, 케익을 만들어 가지고 운반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정수처리장에서 하는 것은 그런 미생물에 의한 소화오니가 아니고 물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냥 슬러지만 케익화시키는, 농축해 가지고 탈수하는 그런 두 가지 공정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데에 비해 가지고 비교를 한다면, 단순비교를 한다면 이렇게 금액적인 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시설 역시, 저희들 수원지 자체시설 역시 수원지는 지금 상당히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에 가 있기 때문에 이 배수를 갖다가 다시 실지 분류하수관로에 집어넣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관로를 하는 관리부설비용을 갖다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240억대, 340억원의 실질적인 시설투자비의 비용차가 나고, 하수처리 관리하는데, 지금 현재 2차 처리까지 하는데 하수국에서 지금 답변하는 것은 지금 톤당 15원, 물론 14원짜리도 있고 18원짜리도 있고, 평균 한 15원 정도가 먹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실상 톤당 한 2.3원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시설 초기투자비도 적을 뿐만 아니라 관리비도 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야 저쪽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저쪽에 유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 있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물어볼게요. 보광동수원지는 따로 떨어지고 선유나 김포, 노량진수원지는 거의 같은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수원지 분포로 봐 가지고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선유, 김포, 노량진수원지는 영등포수원지까지 금년말에 취수원이 지금 잠실수중보 위로 올라가는 것이 금년 말로 된다면서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아주 발등의 불로 급한 것입니까?

아니, 지금 저희들 무기질 하수처리 발생 오니 배수설비는 어떤 경우든 그런 양이 발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았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법이 그렇고 또, 상수도본부에서 이것을 굳이 꼭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저희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도 일리가 있고, 지금 그것보다는 지금 노량진이나 그 외에 몇 개 수원지가 약품투입기가 자동시스템이 안된 데가 있다면서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쪽으로 지금 몇 개 수원지에 적어도 한 2백 몇 십만 인구가 지금 그것을 먹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런 것도 급하지만 더 급한 것은 과학적으로 투입되는 그러한 기계설치가 더 급하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문제는 보광동이면 보광동, 92년도에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조금 연구해가면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정이나 검토는 여러 위원님들이나 상수도본부장님이 물론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의견은 그런 것으로 해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다뤄서 하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다른 문제 들어가죠. 슬러지 말이죠, 시설국장님…….

네.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재검토 해 가지고 검토서를 내일 오전 중으로 우리 수자원위원회에 좀 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꼭 회기내에는 실행해야 되겠다, 또 업무상 그랬을 때에는 재고의 여지가 있으니까 검토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오전까지 되지요?

네.

그리고 집행부에 내가 꼭 한마디 말씀드리겠어요. 먼저 행정감사 때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료요구를 지난 10일까지 내달라 했습니다. 했는데 자요가 거의 도착하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감사를 하는 결과도 찾을 수 없고 거기에 대한 답변 낼 수도 없고, 그 서류를 저희들에게 보내달라는 이유는 어제 그저께 본회의에 질의하는 참고서로 쓰겠다고 내가 분명히 토를 달아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시설국장님께서 이 문제 검토서를 내일 오전까지 보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검토를해서 필요하다면 모레 14일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문제, 또 박인호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질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수원지 설치 요망에 이어서 209억원과 외상공사 320억원, 도합 529억원 공사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제 의견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금년도 상반기 동안에 522만톤 공급해서 실지로 1,070만 우리 서울시 인구의 실 급수량은 320만톤이라고 보고, 누수가 200만톤이라고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1,070만이 320만톤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문화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향상이 되고 또 그 물 수량을 앞으로 2000년대에 가서 얼마나 쓸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단계에 이렇게 강북수원지를 막대하게 투자를 해야 옳은 것이냐? 지난번에도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하루 200만톤 누수가 돈으로 환산해서 연간 1,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손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누수를 잡는, 누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획기적으로, 우리가 좀 투자가 획기적으로 되더라도 이것을 잡아야 우리가 손익 면에서, 또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측면에서도 이것이 월등하게 나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강북수원지 설치는 건설에 있어서 이것은 유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수자원위원회에서 발의해서 서울시의회 132명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대정부 건의안을 보낸 것이 바로 우리가 입당댐 원수도 오염됐고, 또 앞으로도 심각하게 오염이 더욱 될 테니까 취수원을 강북으로 올이자 하는 제안이 지금 한편에서 정부에서 횡성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수원지 건설을 유보하고 취수원을 우리가 북한강으로 올리는 방향을 사업계획을 추진한다고 하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횡성댐 추진에 있어서 같이 맞아 들어가는 게 아니냐, 만약에 우리가 내년부터 시설해서 94년도까지 해서 815만톤을 생산한다고 하면 너무 과잉 생산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 계산을 계속해서 1일 200만톤씩 누수를 그냥 두고 계산을 하는 거냐,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슬러지처리 같은 것도 말이죠, 내가 볼 때는 우리가 강북으로 올려서 맑은 물로 정수할 때에는 슬러지처리도 적어도 절반 아니면 1/3로 줄어든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계상할 때 우리는 사업계획을 어느 쪽으로 짜야 옳은 거냐, 이러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저희 의견이 그렇습니다. 815만톤 94년도에 생산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 조직적으로 우리가 유수률을 높이는데 그 조직의 팀을 강력하게 만들어 가지고 선진국 수준에 적어도 90% 올릴 수 있는 이런 방향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것을 물론 상수도본부장님이나 그 이하 여러분들이 맡은 머리를 짜서 계획을 하셨다고 하지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 두는 사람보다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들이 더 잘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참작을 해서 이것은 좀더 생각을 해서 우리가 예산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계획수입 한 분이 한번 나오셔서 말씀을 좀 하시죠.

상수도본부 생산관리부장 손병국입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 저희도 생각하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누수 방지를 하면 저희도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이 언제든지 말씀하신 "저희가 지금 565만톤의 10%만 하면 56만톤이다, 그러면 영등포수원지 하나 건설 안 해도 된다" 이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지 저희가 누수방지를 계속해 보았지만 실지로 그때 그 때 여름이 되면 물이 생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0년도에서는 저희가 37만톤을 증산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50만톤을 하지 않으면 당장에 급수가 중단될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물론 누수방지도 숫자상으로 하면 저희가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누수방지와 생산시설이 그렇게 똑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강북수원지 하면서 제가 1년 동안을 경기도에 땅을 물색하러 다녔습니다. 실지 서울에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수지 자리가 경기도 미금시 17만평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까스로 지금 시설결정단계에 있고, 또 취수장 자리는 지금 박위원님께서 자꾸만 올라가라 그러는데 저희도 사실 올라가고 싶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실지 올라갈 만한 수원지가 없습니다. 여기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공문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용수량은 단 200만톤은 팔당댐 하류에서 있지 상류에는 없습니다. 상류는 다목적댐을 지금 건설계획하고 있는 것이 홍천댐이 있습니다. 96년도까지 홍천댐을 완료할 단계에 있습니다만 그것도 공문에 저희가 물었더니 그것도 거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원체 실향민이 많기 때문에 감히 정부에서 일단은 계획은 하고 있지만 실험단계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대타로 영월에 댐이 지금 건설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류에 댐을 더 건설하지 않는 이상은 팔당호 상류에서 취수한 것은 다목적댐 때문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200만톤을 거의 팔당댐에서 불과 한 4km 떨어진 데 거기가 결정되어 있습니다만 경기도하고 협의과정에서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만약 강북수원지가 누수방지를 하면 된다 해서 보류되면 그 때는 93년도에서는 현실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급수사정이…….

잠깐만료. 제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지금 잘 모르시는데 뚝도수원지나 영등포수원지 확장하는 것은 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 증설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지로 우리가 1일 사용하는 것은 32만톤 입니다. 그렇지요?

네.

분명하지요?

네.

지금 인구가 얼마입니까? 1,070만이라고 그랬지요?

1,070만입니다.

네, 1,070만에 320만톤이에요. 그럼 815만톤 계산한 것은 인구를 얼마 잡고 계산하는 것입니까?

815만톤은 저희가 2001년도까지 기준해서 했죠.

2001년도에 우리 인구가, 서울시 인구가 얼마나 늘어난다고 815만톤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누수율이 앞으로 더 많아집니까, 자꾸?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 선진도시인 경우에는 시설에 의한 가동률이 불과 70%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약 30% 정도의 여유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것은 왜 가지고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지난 달 11월 중순경에서부터 약 4개 수원지를 개량 보수하기 위해서 수원지를 2일 내지 3일씩 중지를 시켰습니다.

본부장님, 마이크 대고 말씀을 해 주셔야 녹음이 들어가거든요. 불편하더라도 마이크 좀 대서 말씀해 줘요.

다시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도시에 있어서는 대체로 시설용량과 가동용량간에는 실질적으로 가동률이 70% 내외의 수준밖에는 안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 30%의 여유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여유시설을 왜 가지느냐 하면 돌발적인 사태 또는 정수장의 청소, 보수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고, 만일 그것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하면 어느 수원지 정수장 하나를 개수, 청소를 할 때에는 부득이 단수를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90년도의 가동률과 시설용량을 볼 때에는 하절기 피크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90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수원지의 가동률이 생산이 100%를 초과됐던 것이 저희들 서울시의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달 11월에 세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정수장을 가동 중지를 했습니다만 그 때마다 2·30만호에 이르는 세대당 단수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현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외국 선진도시에서는 1인 1일 수도의 사용량이 약 400ℓ에서 500ℓ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천만인구가 320만톤을 먹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역산을 해 보면 1인당 불과 300ℓ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수돗물에 대한 사용량과 소득에 따르는 증대도 예상해야 되겠고, 동시에 정수장의 단수 등 예상되는 사항에도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수를 줄이더라도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100% 누수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600만톤이고 600만톤이면 결국 1입당으로 따지면 600ℓ가 됩니다. 600ℓ 되는 것이고, 그것을 만일 30% 정도 여유시설로써 가동을 줄인다고 하면 약 400만톤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그와 같은 계산하에서 강북수원지는 지금 착수해서 94년도에서부터 생산이 단계적으로 나와야 된다 하는 계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누수는 줄이고 생산시설은 늘리면서 이제 단수없는 시민의 급수사정을 이룩하자 하는 것이 저희들 생산시설확충의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그렇지만 너무 과다계산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저희 말씀은 지금 815만톤이라는 것은 실지로 우리 인구가 2000년대로 간다 하더라도 얼마를 잡습니까? 1,200만 지금 계산하지 않습니까? 1,200만 서울시 마스터플랜을 하고 그러는데, 1,200만인데 815만톤, 그것은 과다 아니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역산을 해 보겠습니다. 례를 들어서 815만톤이 됐을 경우, 가동 다시 말하면 여유시설을 가동시설을 80%로 본다고 하더라도 8.8, 64,640만톤밖에는 안 됩니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우이의 정수장시설이 더 늘어야 된다 하는 계산이 나오고, 그리고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누수율을 줄이면서 이것을 시민의 수도사용의 수요에 대처하자는 뜻입니다.

글쎄요. 그 누수율을……. 유수율을 높이는데 우리가 몇 개년 계획을 해서 어떻게 유수율을 늘리느냐? 90% 선진국수준에 올리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손익계산으로 볼 때에 강력하게 그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본부장님 자꾸 강력하게 주장하시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생각이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워낙 시설비가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횡성댐을 해서 그야말로 원수가 풍부하게 있다라고 해서 우리 상수원을 올린다라고 보았을 때, 과연 이 시설이 지금 시점에서 투자가 돼야 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소요자금이 총 얼마입니까? 3,892억원입니까? 그렇지요? 강북수원지에 지금 시설소요비가 3,892억원 잡는 거죠?

전체가 2,700억원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것은 2,200억원 아닙니까?

전체가…….

150만톤 따져서는 그것이 안 될 것인데요.

전체가 200만톤 기준해서 2002년 때까지 2,700억원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어쨌든 이것은 재고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200만톤 누수를 100만톤이라도 우리가 누수율을 막는 그런 방법을 저는 강력하게 투자하고 조직을 우리 개편도 하고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간 1,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손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빨리 개선을 해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된다라고 보고, 또 우리가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지금 취수원을 자꾸 올이자 하는 것도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원수가 적다라고는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자꾸 우리는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또 투쟁하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건의하고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단 한번에 무슨 92년도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관계 상수도본부장 이하 공무원들도 이것을 자꾸 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기 임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자원관리분야에 관하여 본위원은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시민의 불신해소책으로 식수와 일반용수 이원화 방안을 제시합니다. 우선 우리 인체의 60%가 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로 인한 질병이 거의 합리적이어서 물은 인간의 생명수임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기에 물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은 부요한 터이나, 이러한 식수에 대한 불신으로 서울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은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과 부작용을 초래하고 그 위험도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과 광역상수도 건설 등의 다각적인 계획을 연구발표하고 있으나 시민이 과연 어느 정도 신뢰하게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본위원의 조사에 의한 바로는 1990년 한국수도협회가 전국 14개 도시 2,5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80.2%에 이르고 이러한 불신의 자구책으로 89년 연간 생수구입 사용비용이 82억원, 정수기 구입비 1,400억원, 수돗물 끓이는 에너지비용으로 800억원의 손실을 가져왔으며, 시민이 납득할 만한 획기적인 방안, 확실한 방안이 없는 한 불신으로 인한 급수 해결을 위해 드는 비용은 날로 급증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서울지역 지하수의 70%가 식수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대단위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들과 부유층들은 자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의 경비를 들여 지하수를 마구 개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환경보전의 차원에서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지하수의 무리한 개발로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6km 정도에 위치한 지하수는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환경훼손을 그대로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파생되는 생수시판의 문제, 수돗물자판기 사용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올 때 첫 번째 주의사항이 식수사용금지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장황을 알고 계신지요? 이렇게 되고 보니 수질을 개선치 않고 무조건 생수시판 금지, 자판기 사용 금지만 주장할 수도 없는 입장이 아닙니까? 우리나라 생명수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4대강 유역은 도시집중과 공단조성의 증가로 각종 농수산물, 공장 폐기물로 인해 수질오염이 날로 심각하여 전국 상수도공급의 55%를 담당하는 하천과 호수 수질이 2·3급수로 화학처리를 하지 않고는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특히 우리 서울시 9개 수원지 가운데 팔당, 금포수원지만 174만톤의 비교적 깨끗한 물을 취수할 뿐 나머지 7개 수원지는 팔당 하류에 원수대금이 톤당 5원인 값싼 물을 455만톤 취수하여 하루에 급수량 540만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 중인 하루 200만톤 규모의 강북수원지도 팔당 하류에서 취수할 방침인 것을 볼 때 수질 개선은 고사하고 필요한 양 충당도 급급한 실정이 아닙니까? 물론 정부의 수질 개선 노력도 없지 않습니다. 2001년까지 상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 원수 취수를 소양강이나 청평 쪽으로 옳길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급수 생산단가 210원에서 판매가 톤당 161, 가정용의 경우 톤당 92원으로 인한 차액과 누수, 도수, 기타 등으로 인해 1,000억원 적자, 2,000억원 적자를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의 실천은 확률적으로 미미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요금 인상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와 같은 수출적자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사치풍조의 만연, 고임금으로 인한 기업체의 부도확산, 각종 서비스 요금의 인상으로 물가상승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요금의 인상은 이를 더욱 가속화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 어떠한 방안이 있으신지요? 따라서 본위원은 식수와 일반용수 이원화 방안을 제시합니다. 현재 노후관 교체 기간이므로 더욱 금상첨화가 아닙니까? 우선 우리 서울시 하루 급수량은 540만톤입니다. 그리고 1인 1일 하루 사용량이 457ℓ인데 여기서 한 사람 하루 식수의 필요량을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은 언제나 있음으로 본다면, 따라서 식수와 일반용수로 분이해서 사용한다면 실로 막대한 식수로 인한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이것은 천문학적 숫자에 이르고 실질의 물 공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하루 급수량 540만톤은 톤당 생산가액으로 본다면 540만톤 곱하기 210원은 11억 3,400만원입니다. 누수, 도수, 기타 공공용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을 38%로 볼 때 하루 이로 인한 손실은 약 4억 3,000만원입니다. 실제로 1990년 한 해 동안 누수, 도수로 인한 수돗물이 서울시만 7억 5,000만톤으로 1,500억원의 손실과 전국적으로는 3,000억원의 손실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식수를 일반용수와 분리시켰을 때 하루 식수 필요량은 서울시민 1,100만을 기준으로 하면 2만 2,000톤이 되어 생산원가는 불과 462만원으로 얼마나 경제적인 절감이 될 것이며 유수율 제외가 38% 중 누수율을 20%로 보면 이로 인한 절감도 막대한 액수가 아닙니까? 이것을 전국적으로 보면 인구 4,200만에서 지하수 인구 26%를 제외한 3,100만을 기준으로 하면 1연간 1조원 이상의 예산절감이라는 천문학적 계산이 되므로 새로운 상수, 식수관 설치비용이 몇 년 안에 복구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루 식수에 필요한 양은 극히 적은 양이 되므로 고도의 정수처리방식에 따라 양질의 식수를 생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식수와 일반용수 이원화는 방법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반드시 관철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실제로 홍콩의 경우 50년대부터 일반용수를 식수와 분리하여 해수를 이용하여 현재에는 대형건물이나 관공서 등 상당 부분에 분리화가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도 신도시에서부터 적용을 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덧붙여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는 상수파이프 품질의 문제로 경제적으로 비싼 재질이라도 상수 백년대계를 생각하여 부식성이 적은 스테인리스나 동관의 이용은 어떤가 제안합니다. 둘째, 수질기준항목의 확대로 수질규제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서울시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연일 수돗물에 발암물질이 검출된다고 하는 보도에 접하고 있으나 수도관련부처는 그 양이 미미해서 인체에 별 지장이 없다는 보도를 하거나, 아니면 수자기준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우리 시민은 누구를 더 신뢰하겠습니까? 재래식 생수처리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수돗물은 날로 오염이 심각해지자 염소소독을 과용하고 있다고 시민 누구나 짐작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염소소독으로 인한 주요 유해성분이 THM을 비롯한 DDT,벤젠 등의 화학물질의 배출은 우이의 수돗물 사정에 비추어 가능하다고 봅니다. 수질기준항목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63년 보사부령에 의해 제정된 것을 84년, 91년 약간의 보완을 거쳐 33개 항목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동안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생산화 현상에 부응하여 계속 기준항목을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타국의 의견을 보더라도 WHO는 1984년 46개 항목에서 91년중 추가 개정 중에 있고, 미국의 경우 92년까지 83개의 항목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유럽공동체의 경우도 62개 항목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수질항목이 우리와 같으나 원수 취수를 청정수로 철저히 관리하고 고도의 정수처리를 하여 일본인의 55%가 신뢰하고 있는 상황과 3.4%의 신뢰성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과 비교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우리 정수장의 시설을 보더라도 전국 686개의 정수장 가운데 20년 이상이 130개, 10년 이상이 234개 이래서 전체 60%가 노후된 정수장으로서 정수기능이 날로 저하됨에 따라 소독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정해진 검사횟수를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지 극히 의심스럽고 서류상 비치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산화염소, 오존의 사용, 입상활성탄 처리시설 도입 등으로 고도정수처리방식을 도입하고 있기는 하나 비용이 매우 비싸고 기존의 정수장 실태도 좋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최근에도 THM의 성분인 클로로포름 성분이 수돗물에 함유된 사실의 보도와 더불어 기존의 항목에 들지 않은 알미늄, 벤젠, 제초제, 살충제, 트리클로르에틸렌 등 주요항목들이 거론되고 있고 규제의 필요성이 확실히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식수와 일반용수를 이원화하여 1차 정수를 거치고 2차의 고도정수처리를 통해 양질의 식수를 생산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고도 처리를 하기 위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식수와 일반용수와는 반드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부언하고 싶은 말은 현재 우리나라의 사정이 선진국들로부터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렸다는 비난을 막을 길이 없을 정도로 내용이 실하지 않고 외관만 커진 듯한 공허함이 산재해 있습니다. 근검절약이라는 말은 이제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사회적 분위기가 해이해지지는 않는 것인지 우려를 금치 못하며, 이런 점에 있어 우리 수돗물로 하루 한 집에서 한 바가지 절약한다면 한 달이면 1톤, 1년이면 전국적으로 28억원의 절감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서울시는 광고만이 아닌 적극적인 절수홍보방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제시한 본위원의 미력한 질의에 대해 귀중한 견해를 바라며 경청하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장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말이죠, 지금 장문구 위원님이 정책사항도 많이 나가고 또 실질적으로 집행부의 요구사항이 기술적인 문제, 또 앞으로 생산해서 시민들에게 얼마나 부담하는 문제, 또 우리 생수시판 결의문제를 정정에서 지금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고 있는지,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사항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고, 지금 아파트 지역의 자판기 생수문제는 잠실5단지 간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잠실5단지 자판기 생수시판 말입니다.

그렇지요 강남의…….

이런 서너 가지를 해가지고 본부장님이나 국장님, 두 분 중에 누구 나와서 포괄적으로 답을 해 주세요. 장문구 위원님 연구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수도본부장입니다. 지금 장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심상일 위원장님이 간추려 주신 대로 말씀을 드리면 시의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으로 제출된 건의안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이것이 상수도 차원에서만 검토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기획관리실에서 관계 유관기관 즉, 국·과 등과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수도와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누차 시정감사 등을 통해서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토의 장기적인 개발계획과 병행해서 저희들 상수도 시책으로 계속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정수기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것을 정수기를 음용수로 쓰고 있다 하는 것이 대부분의 시민들의 인식이다라고 보지만 그 정수기가 만들어질 때에는 이것을 음용수만을 위한 정수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정수기를 사용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에 대한 지도나 혹은 규제나 혹은 려 등을 하지는 못할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다만 정수기를 통해서 생산되는 수돗물을 원료로 해서 정수기를 통해서 나오는 물을 판매행위를 하는 것은 저희들 상수도관계규정에 의해서 엄격하게 규제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수방안에 대해서는 수돗물 생산이 대부분의 경우 전기, 기타 많은 시설비, 관리비 등을 통해서 나오는 수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원의 억제적인 측면에서 절수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방법으로는 그때그때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옵니다만 1차적으로 가정에서 함께 그릇을 씻는다든지 또 화장실 이용에 있어서 흐르는 양을 줄인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유인물이나 혹은 반회보 기타 방법으로 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할 일은 수질의 지속적인 노력과 절수운동을 통한 시민의 수요, 즉 사용억제 내지는 시민으로 하여금 절수 등 자원절약에 대한 인식을 부식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며, 아까 박위원님과 장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정책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 연구발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문구 위원님,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제남 위원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제남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전문위원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수원지 고도정수시설 용지확보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소요예산이 21억원인데 위원이 보기로는 자체 용지가 6만 여평이 되는데 그 6만 여평 중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평, 또 정수시설, 모든 토목공사가 차지하고 있는 평수를 제외하고 충분히 공간이 있을 텐데 꼭 3천평을 매입을 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를 못 하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용지가 3,000평 정도는 충분히, 다시 말해서 충분히 거기서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왜 예산을 21억원을 들여서 꼭 이렇게 긴요한 매입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수원지의 수지는 지금 구제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황이 약 6만 여평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구의수원지에서는 하루 약 130여만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 대한 지형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쉽겠습니다만 정수장과 현재 그 토지의 인접지와의 거리는 불과 1m 상거하고 있습니다. 1m를 상거한 위치에 4.5m 높이에 철조망으로써 경계해 두고 바로 그 담장 밖이 공원용지로 책정되어 있는 땅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수원지의 관리와 수질의 안전성,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토지를 공원용지인 상태로 저희들이 매입해 둔다는 것은 구의수원지의 운영을 합리화시키고 수질에 대한 안정을 도모하면서 앞으로 예상되는 고도정수처리 등 기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충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공원용지가 500여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임야가 2,5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 평당 매입금액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되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그 번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산 22번지, 23번지, 또 24번지, 그리고 130의 1호 이렇게 번지까지 나와 있는데 그 각각 금액, 땅 매입 평당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원별로 나와서 말씀드리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원용지는 평당 얼마이고 임야는 평당 얼마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수도본부 생산관리부장입니다. 공원용지 중에서는 밭하고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는 약 64만 6,000원, 밭은 약 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야가 얼마죠?

64만 6,500원 정도…….

전은 얼마죠?

전은 평당 72만 4,000원 …….

그럼 공원용지는 어느 것이 공원용지이고…….

그것이 전체 다 공원용지 중에서 밭하고 임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시가는 저희가 관할 구청의 최근의 감정가격을 조사한 것입니다.

그러면 72만 4,000원짜리는 몇 평이고 64만 6,000원짜리는 몇 평 되겠습니까?

72만 4,000원이 828평입니다. 64만 6,500원이 1,806평…….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꼭 이것을 6만평이 현재 있는데도 이것을 매입을 해야 한다는 설명을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가격이나 우리가 다시 심의를 좀더 하겠습니다. 가격이 현재 실지 매입가격으로써 정당한지, 그것을 좀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 질문은 그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부 쪽의 예산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부 쪽의 지출예산을 보면 말이죠, 총무부 쪽의 전체조직이 일반직이 43명이고, 기능직이 35명, 행정직이 2명, 청원경찰 4명 해서 84명으로 제가 집계를 해보았습니다. 맞습니까? 총무부 조직 인원이 84명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5개 부서를 제가 쭉 분이해 보니까 말이죠. 다른 부서에 비해서 총무부 84명에게 지출되는 금액이 제가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잘 돕게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부 인원수로 지출되는 총액을 나눠 보니까 444만 8,918원이 나오고 다른 부서도 다 해 보았습니다만 130만원, 23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총무부가 1인당 지출되는 금액이 더 많은 이유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총무부의 예산 기획상황은 총무부 자체만 쓰는 것이 아니고…….

네, 물론…….

전체 3,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쓰이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하나 또 조금 적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크게 예산 삭감을 위한 그런 자료는 못 되더라도 복리후생비가 있어요. 228인데 67페이지, 68페이지를 보면 복리후생비 밑에 정보비를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8에서 69 정보비, 거기에 보면 말이죠, 본부장, 국장, 이렇게 과장 다 하고 나머지 84명으로 해서 또 얼마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84명 중에는 국장, 본부장 합쳐서 84명인지?

그것은 제외된 것입니다.

제외된 것입니까? 숫자가 제외된 것 맞습니까? 포함되어 있죠?

네.

포함된 것 같은데 포함된 거예요. 계산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데는 포함이 안 된 것이 있고 어떤 데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서 말이지요, 이것이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정보비는 내무부에서 나올 적에 정액으로 전 직원의 수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보수적 성격을 띤 것은 정해진 거고요.

그런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누차 훑어보다 보면 말이지, 일률적으로 된 게 아니고 어디엔 포함되어 있고 어디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디까지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모든 분들이 참 열심히 업무에 충실히 일해 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대우도 많이 해드려야 사기가 진작이 되고 좋겠다는 것은 다같이 우리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필요 외의 비용이 혹시 낭비되지나 않을까 하는 뜻에서 여러 가지로 다 같이 검토해 보면서 알뜰살림을 하는데 한 몫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일일이 다 제가 여쭤보고 묻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염동수 위원입니다.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맡습니다. 예산심의란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여 경제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좀더 맑은 물을 생산하여 1천만 시민에게 값싼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동료위원들께서 다각적으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지만 본위원은 빠진 부분을 보충하여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공사감독 용역에 대하여 질의 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사에 있어서는 많은 기술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하의 공무원들도 유능하고 자격증 보유자도 많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거기에 따르지 못하는 기술인력이 모자라므로 어쩔 수 없이 용역을 주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2년도 공사감독 용역비로 7억 6,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었기에 본위원은 전문가도 아니면서 타의 여론을 청취하였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사항도 들어서 좀 과다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용역비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므로 일반 공무원 급여에 비해 상당히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산하 공무원 중에서는 해외연수도 하고 자격증을 보유한 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억 6,500만원에 대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서라도 직원의 사기 앙양도 할 겸 직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감독하여 효율적인 성과도 올릴 겸 그 비용으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 공무원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될 수 있는 한 자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만 용역을 줌으로써 시민이 내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예산절감에 효과를 얻고자 하는 데 대해서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또 두 번째로 92년도 예산에 보면 홍보비용이 약 1억 2,00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보비용은 우리가 7천만 예산에 비하면 홍보비용이 너무 적지 않은가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물은 생명수인 것을 절대절명으로 홍보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로 전 시민이 많이 보는 TV를 통해서라든지 시민들이 호응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홍보를 해야지 몇몇이 보는 시민신문이라든지 이런 데만 내서 홍보가 잘 안 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으로 예를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절수와 치수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옛날 분들도 아주 현명하게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생각이 납니다만 옛날 분들은 미신을 이용해 가지고 공감이 갈 수 있게 이 절수운동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세숫물을 많이 사용을 하면 너 죽어서 저승에 가서 사자가 그 물을 먹어 보아라 했을 적에 자기가 세수한 물을 못 마시면 지옥으로 가고, 그 물을 다 마실 수 있는 물로 세수를 한다면 천당에 갈 수 있다 하는 식으로 절수에 대한 홍보를 했는가 하면 우물가에서 침만 뱉어도 입이 부르튼다든지, 쓰리가 난다든지 하는 식으로 치수에 대한 그런 홍보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학적인 현대에 와서는 우리가 좀더 우리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멋진 아이템을 우리가 생산을 해서 우리 천만시민은 물론 전 국민이 절수, 치수에 대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수돗물이 아주 좋은 물이다" 우리 믿을 수 있게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공신력을 심어 줄 수 있는 이러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 홍보비용이 1억 2,000만원 책정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 두 가지 예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급수부장 임동국입니다. 방금 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감독업무 용역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개량사업을 200에서 500km 정도 개량사업을 해 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저희가 4,200km의 개량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1,200km, 내년에 1,500km, 93년에 1,500km 이렇게 개량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소요인력을 저희가 산출해 보면 순 사업소에 지금 수도토목직으로 해서 공사를 감독할 인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에 저희가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수도토목직이 약 3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과장이나 계장의 직책을 빼면 감독할 수 있는 실 인원은 약 200명선에 불과합니다. 200명 선이 거기 사업소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 건수를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매년 현장직원들의 감독건수가 수탁공사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약 1만 8,000건을 감독을 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르는 주위의 간선배관도 약 100건, 그리고 노후관 개량사업에 작년에 8,900건을 감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 저희가 1,200km를 감독하게 되니까 이것이 수탁공사가 2만 2,200건, 그 다음에 간선이 약 130건, 노후관 개량이 약 1만 2,000건을 감독을 해야 되는 그러한 막중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무실에 앉아서 거의 현장을 직접 상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우선 현장에 실질적으로 공사하고 있는 것을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 전체의 인원조정을 상당히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공무원 인원조정이 바로 되기는 어려울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근무를 해서 수도에 대한 내용도 알고 하는 사람이 현장에서 감독 업무에 하나의 보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은 저희가 총 금액으로 산정해서 용역이지만 사람을 빌려 쓰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감독보조로 해서 저희가 시의회에 명 사업별로 각 3명 정도, 그래서 27명 정도를 서울시 수도에 계속 종사했던 사람들 중에서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하나의 기술요원으로 현장에 지도할 수 있는 것, 현장에 지도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가령 포장파는 데에 커터기를 제대로 사용했는가라든가, 또는 거기에 되메우기 하면서, 공사를 되메우기 하면서 모래를 제대로 넣어서 환토를 제대로 한다든가, 또 기존 관을 분명히 개량사업은 기존 관을 완전 철거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는 간혹 가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폐쇄를 않고 기존 관을 그대로 두고 계속 누수율을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각 감독이 현장에 나가서 그때그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감영이 자기 사무실에서 설계하기 바라 가지고 그 현장에 감독을 나가지를 못합니다. 수탁공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몇 수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을 못합니다. 거기에다 저희가 개량사업의 많은 물량을 그 감독들한테 물량을 주었기 때문에 감독이 그 양쪽의 일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7명 정도 인력을 시에서 빌려서 각 사업소별로 3명씩 지원을 받을까 해서 용역비를 넣었던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러시고 거기에 감독용역에 대한 인력의 용역이죠?

네.

그런데 며칠 전에 건설분과위원회에서 기이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지하철공사에 있어 가지고 감독관들을 말이죠, 감독관들이 자격이 없는 분들을, 약 40% 정도는 자격이 있고 45% 내지 60% 정도는 자격이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보았는데, 앞으로 용역을 인력용역을 하는데 한 연간 7억원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자격을 어디에 기준을 두나요? 수도관리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수도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나요?

자격증은 없는데요.

자격증이 없으면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저희가 이제 동일 분야에서 계속 근무하는 연한수를 가지고 대부분 기술자격을 제한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수도사업소에…….

수도사업소에 전에 수도…….

아니, 수도사업소에 행정직으로 있던 사람도 재직증명만 떼면 자격이 있나요?

기술직으로 또는…….

아니, 그 자격증이 없어요?

기능직으로 또는 기술직으로 종사했던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또 구청에서 수도공사과에서 감독했던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해서 시에서 지금 준비를 시킬 예정입니다.

네, 그 이야기는 아까 보고들었고 내가 묻는 말은 지하철본부에서 각 공구별로 현장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면 용역을 주는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감독하는 사람들이 실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한 번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이 이번에 감사에 적발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선의 사업소에서 일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말이죠, 공사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그 자격이라는 것을 어디서 한계를 두고 어디서 기준을 두는지 이것을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막연하게 해 가지고 내년 이맘 때가서 그것이 적발되어 가지고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아예 철저하게 챙겨 가지고 무슨 기준을 두고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수도에 경험…….

경험이 뭐요? 그래 뭐가 경험이냐고. 뭐가 경험이요?

수도를 했던 기술직을…….

기술직이면 그 사람의 기술직에 기능자격증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하세요.

기술직은 기능자격증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럼 기준을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나요?

기술직은 기사1급, 기사2급 이렇게 자격증이 다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용역을 주는데 그 자격 기준이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거기에…….

그것이 어디다 기준을 두고 용역을 주느냐고. 그것을 한번 분명히 답을 하세요.

네, 거기에는 과학기술처에서 공고하는 기술용역 로임단가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급기술자하고 중급기술자, 저급기술자, 세 가지로 갈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그 기준에 따르는 중급하고 고급을 쓰도록 그렇게 시의회하고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답이 안 됩니다.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모든 사업이나 모든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따라주셔야지, 그것은 이것이 자격이 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규정을 신설하든지 또 무슨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한하는 용역기술자를 채용해 가지고 써야 되지, 지금 말씀하신 시의회 때문에 지금 날벼락 얼마나 맞고 있는데 자꾸 시의회를 들먹여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하고 있어…….

그럼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가만있어요. 이것 끝나거든……. 답을 정확히 하세요. 지금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해 나왔지만 앞으로는 그 규정을 신설해 가지고 규정 범위 내에서 하겠다든지 그 답을 정확히 해야 되지, 이번에 내가 한 2분만 이야기할게요. 이번에 행정감사 내지 시정질의에 대해서 대단히 위원들이 사기를 갖고 있고 또 시민의 뜻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여러분들도 일선에 서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한데 명년 이맘 때 가면 여러분의 실력이나 위원님들의 실력은 거의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그 때 가서 이 문제가 터져 나오면 어디다 기준을 뒀느냐, 무슨 규정이 있느냐, 그 때 답을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답을 해 가지고는 안 되지.

네. 위원장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만 예산상에 그렇게 했고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자격기준이랄지 소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필요한 것인가…….

그렇죠…….

그런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틀림없이 규정을 신설하세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 규정 범위 내에서 앞으로 용역을 주는 것도 그 규정에 맞춰 주시라 이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안 할 말로 인명사상이 생긴다든지,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시정할 수 있는 길이 없고, 거기에 대한 책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염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것 용역을 잘못 줘 놓으면 정말 누수의 원인도 용역 무자격자를 줘 놓으면 누수에 대한 상당한 일을 저지를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지금 막강한 전업기술자나 건설기술자나 지금 실지와 자격하고 비중하면 경험한 사람에 비하면 경험이 실력이 더 없어요. 우리가 알고 보면 그 경험위주로 하는데 경험이라는 것이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거기 본부에 무슨 규정을 신설해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강력히 추진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보충질문 하세요.

아까 답변하실 적에 관계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독 용역을 준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의 급여와 감독 용역을 주는 용역비용과의 그 비율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의 급여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뽑아 놓은 것이 없습니다만, 용역 사람의 인건비는 고급기술자가 월 160만원 선이고, 중급기술자가 월 120매원 선입니다. 그것은 하루 6만 4,900원에 25일이 고급기술자이고, 4만 8,000원에 25일이 중급기술자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보충자문도 좋습니다.

아까 그 홍보에 대해서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 염위원님이 질의한 홍보를 너무 낮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

네.

홍보방법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의 답변입니까?

네.

네, 하세요.

총무부장입니다.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염위원님께서 이러한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제 자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민이 결국은 좋은 상수도에 대해서는 불신을 하고 결국 오염된 약수라든지 이런 것은 장사진을 치면서……. 그것은 뭐냐 하면 국민들의 불신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홍보예산은 1억 2,200만원이, 홍보물 제작에 다섯 가지 해 가지고 8,500만원, 시청각교재 1,700만원, 이러한 것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멀쩡한 생수에 대해서 불신을 유도하고 대장균으로써 오염된 약수는 새벽에 장사진을 치는 이러한 것도 국민들의 맹신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우리 멀쩡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생수업자의 농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수질에 대한 신뢰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간차원의 수질감시위원회 활동을 자율적으로 더 활성화한다든지, TV에 어떠한 심야토론이라든지 혹은 물에 대해서 다같이 알아봅시다, 이러한 생리적인 프로에 대해 가지고 시민 모두가 아, 정말로 수돗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구나, 여태까지 내가 인식했던 물에 대한 상식이 결코 옳지 않았구나 하는 인식을 바꾸는 방향으로 홍보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절수와 치수에 대한 이 홍보는 우리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전국 차원에서 국민운동화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국민운동화 방안에 의해서 이 절수, 치수에 대한 홍보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정화조에 벽돌 한 장을 넣는다든지 그 다음 그 용량을 줄여 가지고 이중성으로 소변볼 때 내려가는 물과 대변볼 때 누르는 키를 별도로 구별한다든지, 또 수돗물에는 30%의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달러를 주고 사온다는 이러한 인식은 어느 정도 고착되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적인 소비절약운동이 금년도에 과소비와 관련해 가지고 온 국민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물도 요새 저희 나름대로는 물은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세수부터 모든 일을 보는데 옛날과 같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을 헤프게 쓰면 나중에 저승에 가서 고생한다는 이러한 인과응보의 사상은 쭉 저희 전대로부터 내려오는 기본적 사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TV에 선전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억 2,000만원 가지고는 뭐 책자 다섯 가지 만들고, 신문에 내고 하는 비용밖에 안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TV에는 물론 국영방송에서는 가능하겠지만 기타 방송에서는 상당한 홍보비를 줘야만 방송이 될 것으로 아는데, 그 비용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기획이라든지 어떠한 광고기획사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우이의 광고적인 측면에서 하면 막대한 돈이 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방송국과 협의해 가지고 전문가가 거기에 출연하고 또 수돗물을 생산하는 저희 실무책임자도 참석하고 시민대표도 참석하고, 토론식으로 해 가지고 시민을 계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의미에서 방송적인, 즉 공익측면에서 이것을 방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으로 될 적에는 오히려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가만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그 정도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다. 그런데 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고회사라도 계획적으로 우이의 광고측면에서 텔레비전을 이용하게 되면 막대한 돈이 들겠습니다만, 공익적 측면에서 공익방송 체제로써 각계각층의 대표자가 참석해 가지고 방송 프로그램으로 할 적에는 돈이 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염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7월, 8월, 두 달 동안에 콜레라가 발생되어 가지고 생선 먹으면 다 콜레라 걸린다고 매스컴에, 하루아침에 일식집이 전국을 막론하고 다 닫았어요.

네.

다 닫았습니다. 다 닫고 두 달 만에 유지하는 사람은 근근히 지금 간판 걸고 문 열고 장사하고 요즘 잘 되어요. 그 때는 문 닫은 사람이 통계낸 것은 1/3이 문 닫았데요. 그와 같이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을 아이디어를 짜내세요. 상수도본부에요. 대단한 분들이 여기 집행부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물이 맑아야…….

이것을 아니, 가만있어요. 물을 맑게 해 놓고 해야 되죠. 이것은 말이죠, 약수터 같은 데를 말이죠 직접 방문해 가지고 연구실장님 모시고 가 가지고 연구를 시스템을 짜 가지고 말이죠, 물 퍼부으면 뭐가 얼마, 대장균이 얼마 나올 것이에요. 분명히 내가 나오는 것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현장 취재를 해 가지고 매스컴 태워 보세요. 약수터 물 먹으러 가는 사람 없습니다. 수돗물도 한 번 해 가지고 수돗물이 맑다는 것을 보여주고 뭔가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 해 주어야지, 지금 정보화시대요, 홍보시대요, 광고시대입니다. 물을 우선 1차적으로 맑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이러한 홍보매체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또 그리고 지금 말이죠, 모든 사회문제나 정치적인 문제가 상당히 노출된 것이 많습니다. 뒤따르는 것이 많아요. 이 문제는 가진 사람, 지성인, 지도자 률선수범해야 됩니다.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국회의원들, 정부의 고급공무원들 집에 정수기 없는 집이 없어요. 그 분들 입에서도 식당에 가 가지고 "야! 생수 가져온나, 생수물" 수돗물 끓여 놓은 것 안 먹으려고 그래요. 내가 직접 보았습니다. 지금 보고한 것 보면 생수가 뭐, 얼마라 하지요? 천만에 말씀, 간판 반듯하게 달아놓고 식당하는 데는 전부 생수 사용하지 수돗물 안 먹습니다. 뭐 이래 놓고 지금 뭘 어떻게 하겠다든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나도 모르겠어요.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이 바라는 욕구를 집행부나 우리나 똑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차제에 지방화시대를 맞이했으니까 과거와 같은 그런 방법을 탈피하고 새로운 차원의 그야말로 시민들의 가슴에 닿도록 뭔가 우리가 한번 베풀어 줄 필요가 있다, 나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의욕적으로 예산도 확실하게 해 놓으세요. 많이 내 놓으세요. 어떻게 하더라도 한강을 맑게 해야 되겠다. 시민이 안심하고 한강 물 마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을 만들어 주셔야지, 여기에 누가 깎으려는 분 없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묻는 것이에요. 그런 정도로 하시고 제가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보다 차원 높은 행정감사를 했고, 또 시정자료를 했고 또 오늘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뭔가 생산적인 문제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서 주고받고 얘기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하도록 또 우리가 뒷바라지를 해 주어야 되어요. 아니, 길은 안 터주고 자꾸 하라고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는 최선을 다해 밀 것이고, 여러분들은 과거를 탈피하고 뭔가 상수도본부에 근무하고 서울시민을 위해서 한번 자리를 지켰다면 그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또 보람을 한번 보여주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명심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되겠느냐고요. 염위원님이 발언하시기를 이 예산이 적으니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그런 사업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 드리겠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네, 되겠습니다.

되어요?

네.

이것 가지고 제대로 못하고 말이죠, 첫째, 물 맑게 못하고 그 다음에 홍보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못하게 하면 그때는 총무부장이 책임지지요, 네?

예산을 좀 올려야죠, 추가예산안요.

네, 책임져요? 아, 책임져요?

그것은 한 번에 같이 변화는 못 시키더라도 하나하나 차근히 위원장님이 지시한 대로 명심해 가지고 건설적인 쪽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차계획, 연차계획 다 세워 가지고 뭔가 보람이 있는 우리 사업을 하나 발굴해 내서 시민이 수도만이라도 하나 맑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길을 터주고 또 불신을 사지 않는 방편을 하자는 이런 뜻입니다. 1억 2,000이면 되어요?

아니,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좀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 수자원위원님들의 도움을 받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늘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공익방송 활용하는 것을 하고 나머지 늘려줘야 될 분야가 많으니까 나중에 검토를 하죠.

네.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과거 방법은 버립시다. 새로운 차원에서 해 나갑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다음 김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김병식입니다. 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우리 수자원위원님들이 세출을 늘려 주겠다고 하니까 겁이 나신 것 같습니다. 일거리가 많이 생기지 않나 하고 걱정들을 앞세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실상 광고비가 1억 2,000 잡혔다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모든 인쇄물도 비싼 것도 알고 있고 한데 얼마만큼 효과를 볼지는 제가 의심입니다. 물론 우리 수자원위원회에서 한결같이 상수도만은 신경을 써서 물을 맑게 해 가지고 생수시판 이야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려고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각고를 다 겪고 있는 입장입니다. 모르는 대목도 배워가면서. 또 노력해서 알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 하수국이나 한강관리에 대해서는 아마 신랄하게 예산도 깎을 그 대목도 많으리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대체로 보면 예산에서 세출과 세입 같은 것을 보면 저도 모르긴 합니다만 이상한 대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적해서 깎자고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일을 잘 해 보시려고, 또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내용도 알고 또 시민 전체가 맑은 물을 빨리 공급을 바라는 마음에서 절대 세출관계에 대해서는 이의를 걸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이 기이 물을 맑게 해 보겠다는 심정을 헤아려서 좀 과감하게 내용을 짜서 제출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었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가 구의수원지 고도정수문제, 물론 21억원이 들어가고 물론 있는 땅에다 하는 것이 좋겠다 했지만 저는 그것을 절대 그렇게 또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박인호 위원님과는 저의 생각이 다릅니다만 기 우리 위원님이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우리 염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이 가장 마음에 드는 대목입니다. 대체로 말씀을 안 하시고 있는 위원님들도 책자를 보면 몇 구절에 대개 금을 그어 놓은 내용이 거의 다 상반되어 있어요.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그 대목에서 의심점이 났고 여기 대목이 더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지역 민원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20억원씩 해서 1개소에 1억원씩 배당이 됐어요. 이것이 과연 그 계획성이 있어서 금액이 나왔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요. 물론 이 계획은 해야 되겠죠. 절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깎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좀 알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우이의 물을 말씀이죠, 홍보과정에서 더욱 노력해 주셔야 될 것이 제가 지금 생수시판을 하고 있는 것을 조사를 쭉 해 보니까, 허가도 받지 못하고 대체 우물에서 떠다가 병에 담아서 파는지 일체 조사나 그것을 밝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불결한 물도 맑은 약수로써 아니면 생수로써 시판되고 있는 것인지 철저한 감독을 저는 바라고 있는 입장입니다. 해서, 좀더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이 물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는 입장에서 실무진 여러분들은 한층 더 노력해 주시고 또, 예산이 많이 집행된다 하더라도 고생되는 것을 좋은 일로 받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회를 한 10분간 해야 되겠습니다. 답변하실 집행부에서 준비도 좀 갖추고 또 위원님들이 상의도 드릴 것이 있다니까 한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병식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먼저 소출수지역의 해결에 20억원을 책정해 놓은 것이 어떻게 산정한 것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홍보강화와 생수시판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소출수지역의 해결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수돗물에 대한 근본적인 양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공급에 대한 지장은, 다시 말씀드려서 시민 입장에서 보면 민원을 없애는 것이 저희들의 1차적인 해결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금년 여름에 수도사업소와 구청 및 동사무소를 통해서 조사했던 것인데,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남아있는 490여 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외 1월, 2월 등 혹한기를 이용해서 출수불량의 원인을 규명할 각오로 점검반을 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소출수지역은 어떻게 해결해 왔느냐라는 것을 경위를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배관비로써 계상되어 있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소출수지역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출수불량 지역 민원 등에 대해서 적절히 대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극적인 예산편성과 또 집행으로 임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소출수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았고, 따라서 20억원을 넣은 것은 적어도 490여 개소를 점검을 해 보면 20개소 정도에는 평균 1억원, 다시 말씀드려서 배관공사 내지는 확장공사를 해야 할 곳이 나을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배관리라고 하는 것은 약 2·300m의 거리에 현재 부설되어 있는 관경이 협소하기 때문에 새로운 관을 증설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개소당 1억원씩, 즉 20억원을 넣어 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예년에 대책을 다 강구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배관비로써 소출수지역에 대응을 할 그러한 방향으로 설정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수시판 문제와 연계시켜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생수시판은 저희들 수도를 전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것을 관여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더욱 더 강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생수시판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보건사회부 등에서 허가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시판이 되어 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장황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병식 위원님이 한 가지만 질문하셨나요?

네. 됐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정식으로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수도자재창고가 지금 현재 2,600평이라는 대지를 확보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수자원위원회에서는 일전에 감사를 할 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현지의 땅이 평당에 현지 시세로 1,500만원을 호가하고 있는데 이 2,600평 상당의 평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한 호가하는 시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변두리에다가 말이죠, 어떻게 옮겨 가지고 시설도 확대하고 또 범위를 넓게 해서 재원을 투입해 가지고 실험장도 만들고 또 이러한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창고에는 그런 시설이 없어요. 없고, 큰 광 같은 것은 지금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정문이 좁아서요. 그리고 거기 그 부분에 보면 거의 주차지역이고 하는데, 이것을 일단 저희 위원들 생각에는 본부에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 실시하기 하루 전날에 위원님들 내지 서울시의원들 일부분이 괴문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서울수돗물을 먹게 되면 암에 걸린다 그런 내용의 유인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흘러 나왔는지 저희들이 감은 대략 잡고 있는데, 위원들 이야기는 이런 문제를 집행부에서 어떤 정보를 통하든지 어떤 형태를 통해서라도 발행처를, 발부처를 색출해 가지고 고발할 수 없느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두게 되면 앞으로 계속 이런 문서가 성명 미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날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이며, 또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막아 줄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 위원들 의견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자재사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재사업소의 변천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재사업소가 처음에 발족을 해서 지금까지 올 때까지는 첫째, 창고기능과 두 번째, 수도미터기의 재생, 보관 내지는 설치업무까지 맡아왔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재생 가능한 자재를 재생하는 기능까지도 맡아오고 있고, 또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계에 대한 수이기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선 양수기에 대해서는 수도미터에 대해서는 공진청과 서울시공업연구소로 하여금 전담토록 업무가 이관리 됐고, 또 75m이하의 양수기에 즉, 수도미터는 수도사업소에서 설치하도록 업무를 이관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재사업소에서 남아있는 업무의 기능은 창고기능과 80mm 이상의 대형양수기 설치 수리 내지는 보수업무를 맡아왔고, 그 외에 자동차 수이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재사업소를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장소를 옮기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고 자재사업소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시킬 것인가에 따라서 장소를 옮길 것이냐, 안 옮길 것이냐, 혹은 앞으로 자재사업소에 대한 존폐문제까지도 논의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이 자재사업소는 자재사업소 활성화 계획을 확정한 이후에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고 이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 다음에 지금 괴문서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로 하여금 많은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을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 괴문서가 저희들 시청 집행부로 직접 왔다면 당연히 즉각 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장황 하에서 우리들은 지난 번 어느 위원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는 했습니다. 그러한 마당에서 오늘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공식적인 통보라고 하신다면 이것을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통보로 간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조석만 위원님…….

조석만 위원입니다. 세입면에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2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영업수익에 기타 수익을 보게 되면요 수도요금이 10%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있는지, 또 타 물가하고도 문제가 고려가 되었는지 말이죠. 그런 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21페이지요, 수도수탁공사 신설공사 수입액이 91년도에 비해서 말이죠. 56억원이 지금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거든요. 그것도 구체적인 감소사유를 물어보고 싶고요. 자본적 지출을 보시면요, 628페이지입니다. 거기에서 본부에서 시공할 구축물 시설비 말이죠, 보시면 현금이 285억원, 채무가 244억원으로 529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채무비율이 말이죠, 지금 한 85%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재정부담이 너무 많은 예산편성이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릉배수지 건설이 있을 것입니다. 641페이지 보시면 공릉배수지 건설의 경우에는 채무율이 무려 466%나 됩니다, 공릉배수지요. 거기에 대해서도 재정부담을 주는 예산편성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석만 위원님 질문에 대답드리겠습니다. 사용료에 대한 증가업무가 어떠한 단계까지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하고 있는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92년도에는 각종 사용료는 10% 이내에서 상향책정하도록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예산안 제출되면서 조례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됐어야 맞을 것입니다만 아직도 저희들이 제출 못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러운 바입니다. 제출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소위 관허요금 등에 대해서는 경제기획원에서 관장하고 있던 것이 경제기획원과 내무부간에 이 업무가 이관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아니한 장황 때문에 그 확정되는 데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자료로써 드리겠습니다. 수탁공사비 약 50여 억원이 왜 줄었느냐, 이것은 수탁공사비가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저희들 한강하류 취수장을 상류로 이전하는 공사 중, 다시 말씀드리면 2,400mm 공사의 2개열을 지금 매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인천시의 취수장 도수관입니다. 따라서 그 공사를 인천시에서 집행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현장이고 인접한 자치단체 간에서 업무의 능률을 위해서 저희 서울시에 위임을 해서 저희들이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공사비가 그래서 100억원이 줄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91년에 200억원이던 것이 92년에는 100억원이기 때문에 100억원이 줄어진 것이고, 기타 수탁공사비 인상요인, 증가요인과 증감을 해본 결과 약 50억원이 줄어진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대체로 채무부담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예산편성을 하고 싶은 사업은 많고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등을 생각해서 채무부담을 비교적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선 로임이라든지 또 관급자재라든지 실질적으로 공사에 필요한 비용, 선급금 등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현금으로 책정하고, 다소 공사의 준공 내지는 중간검사 등 시기를 비교 형양해서 이것은 채무부담으로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다시 말씀드려서 공사비가 내년, 즉 93년에 지출되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93년의 채무부담으로 책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같은 맥락입니다만 공능배수지도 그와 같은 차원에서 예산이 책정되어 일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석만 위원님, 또 질문 없습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충질의…….

보충질의보다도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너무 채무율이 많은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인건비는 자꾸 올라가고 모든 물가가 자꾸 올라가고 자재값도 올라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자재창고소장은 좀 나와 주세요. 심규진 위원이 질의할 것이 있다고 하니까 질의하세요.

네, 김형근입니다. 전반적인 문제 한 말씀만 드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번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듯이 전체적인 예산이 팽창예산이다, 과도한 팽창예산이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의심할 여지가 없고, 대개 38%에 가까운 팽창예산이 됐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기채와 그 다음에 외상공사를 합해 가지고 92년 예산이 3,600억원 이상이다, 금년에 2,400억원에 비해서 1,200이나 더 빚을 지면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된다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은 우리 상수도사업이 어느 사업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위원들이 다 인식하고 있지만 어디서 줄이든지 조금 삭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삭감하고자 하는 그런 제안이 나왔지만, 그리고 전문위원이 여러 가지 보고를, 검토보고를 했지만 저는 어느 것이 우선순위다, 어느 것이 아니다는 것을 섣불리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여러분들이 애써서 사업검토를 하신 것이니만큼 거기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조금 생각하셔 가지고 한 이틀 내에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투자사업비에서 이것을 모두다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보았을 때 91년 대비 18.4%의 증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한다고 그러면 25% 이상의 투자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어느 사업이든지 조금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관서운영비가 22.9 %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도 물론 추경예산을 평상대로의 추경예산을 생각한다고 하면 한 30% 정도의 인상이 아닌가, 그래서 예산을 절약해야 된다라는 대명제에 조금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서운영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삭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도 언급했지만 기타 경비에서 가장 많이 지출되는 것이 지방채 상환액 증가입니다. 이것이 770억원 이상인데 이렇게 증가가 됨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그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하면 내년에는 예를 들어 1,200, 그 이후에는 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지방채를 상환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과도한 팽창예산이 앞으로 지속되지 않을까, 그럼 결국은 서울시는 빛으로 눌러앉은 그런 시 행정이 몇 년 안 가서 도래하지 않을까 하고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판공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는 것이 상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30년 만에 부활한 시의회에서 이것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예산편성표를 보면서 처음에는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대개 수원지, 그 다음에 사업본부, 그리고 각 사업소, 이 3개에 대해서 분류해 가지고 나와 있었습니다. 정보비 또는 기관판공비, 특별판공비, 이것이 세 가지 면에서 각각 나와 있었고, 특히 사업소에 대해서는 배수송수비하고 관리비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각각 정보비, 특판비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물론 수원지나 사업소에 대한 특판비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는 않고, 단지 본부에서의 특판비가 조금 과다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작년에 3억 3,000만원 정도의 특판비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1억, 4,7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억 7,000만원 가량으로 물론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각 사업소에서 특판비가 늘지 않고 그대로 고정된 것에 비하면 그것과 비교를 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업소에 특판비는 안 들어도 되는데 왜 본부에서는 특판비가 들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면 5개 부서가 있는데 총무, 업무, 생산, 관리, 급수시설 각각에 있어서 특판비, 정보비가 다 들어있는데 그 중에 총무부에서 사용하는 특판비가 9,520만원으로서 다른 부서 다 합한 것보다도 더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총무부서는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특판비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업무부, 생산관리부, 급수부, 시설부, 각 부서에 특판비가 있는데 총무부에서 다른 부서 다 합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지출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더욱이 특판비가 그것뿐이 아니고 한 파트에 두 군데로 나뉘어서 되어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총무부 특판비의 경우에 9,52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4,125만원이 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한 부서에까지 특판비를 나눠서 계산할 이유가 있었는지,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인지, 서울시의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공통적인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못 찾았어요. 총무부 69페이지에 하나가 있고요. 특별판공비라고 해서 69페이지에 있는데 바로 지나서 수송비 안에가 아니고 관서당경비 안에 다시 특판비가 있었습니다, 79페이지에. 물론 앞의 것하고 뒤의 것하고 내용이 좀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같은 특판비로 합해놨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다 일일이 찾아보는데 모든 위원들이 힘이 들지 않게 합해 놨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다른 부서하고 다 마찬가지로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진 것인지, 그리고 다른 데는 없는 특히 79페이지 보면 행정자료수집활동비 이것이 특판비로 해 가지고 한 달에 150만원씩 또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부서에서도 다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소한 문제이지만 계산상의 착오를 제가 발견했는데요. 총무, 업무, 생산, 관리, 급수시설, 이렇게 5개 부서의 특판비, 물론 이 특판비는 관서당경비에 포함되지 않은 특판비만을 뽑았습니다. 뽑아보니까 1억 7,280만원이 나왔는데 앞의 본부의 특판비는 1억 6,980만원, 3백만원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계산상의 차이인지,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이것이 궁금하고, 물론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사소한 문제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예산편성에서 계산이 잘못돼 있는 것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나중에 그것이 집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를 하지만 적어도 기채에 있어서 91년에 1,611억원에서 금년에 2,721억원, 한 30% 이상의 기채를 쓴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금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줄일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은 무엇인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집행부 나와서 답변 부탁합니다.

업무부장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38% 팽창예산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도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 많은 사업을 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까 기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 예산에는 수질분야 문제에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고, 그리고 민원해소를 위한 소출수 불량지역의 해소를 위한 이러한 사업에 투자하다 보니까 다소 작년보다는 많은 예산이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집행하는 률을 낮춰 가지고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도 검토 운영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판공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정보비만 하더라도 관서당경비에 정보비가 있고, 기관운영정보비가 있고, 직책정보비가 있는데 이것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일부러 우리가 분산시킨 것이 아니고 나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운영비는 뭐냐 하면 지방공기업사업의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대민활동을 한다든가 또 직책수행에 수행되는 제반비용을 그 기관운영비에다 넣게…….

잠깐만료. 제가 기관운영판공비하고 판공비가 왜 나눠졌느냐 하고 그것을 이야기 한 것은 아니고요. 판공비인데 여기저기에서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양쪽으로 이렇게 분류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저희들이 수정하는 과정에서 7백만원이 맞습니다.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700만원으로 수정을 해서 정오표를 만들었습니다만 배부를 못했습니다.

계속 하세요.

네, 그리고 총무부의 변공 정보비가 좀 많다…….

변공비에 대해 가지고, 정보비에 대해서 물은 적이 없습니다. 왜 그것을 나열해 가지고 이리저리 분산시켜 놨느냐 이렇게 물었지.

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나눠 놓은 내용입니다. 그 원칙에 의해서 준수하다 보니까 분산된 내용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빼 놓은 것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찾을 시간이 좀 걸리니까 박인호 위원님 질문하세요. 자료 챙겨 가지고 마지막 보충질문하게, 김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세요.

잠깐 됐어요. 99페이지의 용역비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러 가지 용역비 말씀을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그 중에서 한 가지 용역만 좀 지적하겠습니다. 99페이지에 정수처리시 응집제 사용방안 검토 해 가지고 8,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암만 봐도 너무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용방안 검토하는 용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좀 보내 주시기 바라면서, 거기에 저게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 해외자료수집 해 가지고 1,000만원이 들어 있어요. 적어도 이런 것을 검토할 만한 용역회사라든지 용역자라고 그러면 해외의 실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지, 이제 와서 1년 동안에 외국도 갔다 오고 뭐도 하고 그래 가지고 돈 8,000만원이나 들여서 1년 동안에 무슨 보고서가 나오겠느냐, 차라리 돈 몇 십만원 내면서 서로 세미나를 해도 대개 이런 검토자료는 나오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정수처리시 응집제 사용방안 검토용역은 금년에는 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하시려면 하시고요.

김위원님 질문 다 끝났습니다. 박인호 위원님…….

박인호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92년도 가압장시설이 92억원이 되고 배수지시설비가 19억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술적인 것을 좀 누가 답변해 주시는데 가압장에서 보통 몇 kg 압으로 가압을 해서 보냅니까? 물론 지역 나름대로 다르겠지요?

급수부장입니다. 가압장에 보통 저희가 유인 가압장이 77개소가 있는데요, 보통 10kg내의 압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10kg요?

네.

그럼 됐습니다. 그럼 배수지를 시설해서 배수지에 꼭 공급되는 압은 얼마를 잡습니까? 10m에 1kg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배수지는 그 위치에 따라서 표고가…….

아니, 그것이 표고가 몇 m에 몇 kg, 몇 m에 몇 kg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배수지가 가령 100m의 위치에 배수지가 있다면 그리고 수요가가 50m 선에 있다면 수요가는 5kg 압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5kg이죠, 그렇죠?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에요.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본부장님이 지금 815만톤 시설이 옳다고 아까 강조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과 지금 총 강북수원지 건설비용이 2,892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92년도가 52억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제가 왜 이런 것을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압장에서 10kg 이내로 가압을 한다고 하면 사실상 배관에서 누수율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배수지 쪽으로 많은 보유시설을 방향을 그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고, 그것은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독일에 갔는데 베를린시의 인구 320만 입니다. 그런데 얼마 공급하냐 하면 110만톤 공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공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물 수요량이 우리와 비슷하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320만톤 지금 수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거기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가 110만톤 이렇게 하면 갑자기 수요가 늘 때가 있다, 그 대비해서 저수탱크를 크게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맞는 것인지, 사업본부장님이 지금 815만톤을 자꾸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동률을 70% 이야기를 하셨는데 난 전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앞으로 말이죠, 94년도부터 가동을 해서 815만톤을 생산을 한다고 하면 가동률 70%나 80%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시설이 맞는 거냐? 그러면 우리가 선진국 수준에 지금 38.72%라는 것도 맞지 않지만 40% 이상 된다고 보는데 40% 이상 되는 누수를 언제 잡아서 유수율을 90%로 올리겠느냐 하는 계획서를 올릴 수 있습니까? 저희 수자원위원회에다가 올려주세요. 이것은 사업본부장님 혼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진지하게 뭐냐 하면 사업소, 또 영업소, 말하자면 정수장까지 다해 가지고 말입니다. 총 인원의 아이디어를 해 가지고 정말 어떻게 앞으로 몇 년 안에 누수를 또, 유수율을 90%까지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수합을 하셔 가지고 그 계획서를 올려주시면 815만톤이 타당하다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서가 잘못되었다 우리가 인정할 때, 또 아까 시설국장님이 슬러지 처리시설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자꾸 주장을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132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이 취수원을 북한강으로 이주를 원하는 대정부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132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이 누구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10만 선량이 전부 민의를 봐서 민의를 수렴해서 우리가 대표권을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92년도에 예산이 전혀 그런 쪽으로 한 가지도 안 들어갔다고 하면 우리 시민이 우리 서울시의원들 보는 상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명년도에 지금 식수와 생활용수 구분을 위한 용역비가 5,000만원 여기 들어 있는데 이것, 그것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지금 천만시민이 원하는 상수원을 우리가 맑은 물로 해서, 정수를 해서 맑은 물, 수돗물을 달라는 목소리가 천만시민의 목소리인데 이거야말로 배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금 선장이 누구고 이것 배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것은 충분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유수율을 90%까지 올릴 수 있는 계획안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셔야,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박위원님 말씀하신 유수율 증대사업은 우리들도 현재 당면하고 있는 큰 과제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해결하겠느냐라고 하시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계획서, 계획서라도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계획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루 한 시간 안에 만들 수도 있고 10년 만에 걸려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누수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수도역사를 생각해본다면 배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은 이후에 그에 대한 대책이 강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1천억원씩 들여서 지금 노후관 개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노후관 개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따라서 노후관리 지금 1만 8,800km 중에서 우리가 노후관 1,000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1,500km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셔서 이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주셔야지 오늘 당장 언제까지 개선하겠느냐…….

아니, 그것이 아니라 계획서…….

계획서를 만드는 데도 충분한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면 되겠어요? 그럼, 명년도 예산 다 집행한 연후에 나옵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계획서가?

지금 상수도 역사가 벌써 80년이 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일본에 있어서의 누수율 35%, 40% 내에서 현재의 누수율 23%까지 끌어올리는 데에 1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아, 글쎄 15년이 걸리면 15년 걸리는 계획서라도 내놓으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만드는데 시간을 주셔야죠.

언제 내놓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명년도 예산은 그대로 해 주고, 글쎄,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과다하다고 저희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설이 615만톤 시설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논리가 전혀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해결해야 할 사항은 궁극적으로는 시민 선진국수준, 다시 말씀드려서 1인당 가처분소득 2만불대의 선진국 시민들은 하루에, 우리들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는 하루에 약 400ℓ에서 450ℓ를 급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의 인구가 현재와 같은 1,070만 즉, 1,100만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그수준까지 올리면서 또 수도라든지 배수지라든지 혹은 관의 개량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단수가 없는 시설의 여유분을 가지려면 지금 강북수원지는 기어코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아요. 인정은 하는데, 유수율 높이는 그 기간을 지금 독일은 94% 아닙니까? 일본같은 데는 90%, 미국 다 이런 데 수준이 오르는데 15년이면, 15년 계획서라도 해 놓고 우리가 시작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815만톤이 맞느냐,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우리 사업본부장님 이야기 충분히 지금 설명을 해서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가보니까, 적어도 조림하는데 치산하는데 있어서 백년 계획서도 보았는데, 우리가 그럼 1년에 1,500억원 지금 누수되는 물량을 하면서 계획도 없이 진행을 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도로 15년이면 15년,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계획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시설과 우리가 실지로 사용하는 물량과 이것을 앞뒤를 맞춰 나가야 되지 않느냐…….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의 행정을 과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기계획과 중기계획 그리고 단기계획으로 짜져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장황을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단적으로 언제까지 해 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저로서는 즉각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사항이고 우리들은…….

언제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서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들은 중기계획은 가지고 있을지언정 장기계획은 아직까지는 만들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85년도에 만들었던 상수도사업계획을 기준으로 행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수정보강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해 내겠느냐라고 하신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기초자료에서부터 추진해서 이것을 수정작업을 다 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혼자 할 일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 아이디어를 짜든가, 용역을 주든가 하여간 해서 유수율을 선진국 수준에 올리는데 향후 몇 년이 걸린다, 최소한도 이 대안을 해 놓고 사업을 해야죠. 그것도 안 해 놓는다면 안 되지 않느냐? 지금 제가 이 내용을 봐서 가압장과 배수지의 관계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물론 가압장은 당장 급하니까 가압장 시설을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 배수지만 크게 해 놓더라도 이런 시설 안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인데, 과연 배수지 공사에 있어서 2,800억원씩 들어가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615톤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현재 320만톤밖에 안 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00만톤이 누수되고 그러면 115만톤에 대한 여유분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투자가 옳은 방향으로 투자가 되는 거냐,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것이고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 계획 세운 것에 있어서 절대 책망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지금 서울시의원이 되어 가지고 이제 몇 개월 밖에 안 됐지만 여러분들은 잔뼈가 굵어서 지금 머리가 희끗희끗할 정도로 상수도업에 종사한 분들인데 감히 우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나 이것이 어느 것이 옳은 방향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지금 불출수지역이 자꾸 늘어난다, 가압장 시설만 한다, 배관은 엉터리가 되어서 누수가 된다, 압은 많아 가지고 더 뽑아진다, 더 누수가 된다 했을 때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뭐 사업본부장님이 상수도사업에만 수십년 종사하신 것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 의견이 이러니까 앞으로 사업계획을 그런 쪽으로 많이 방향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건의 말씀이고, 슬러지 처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방안을 말씀드렸는데도 굳이 꼭 해야 되겠다고 시설국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타당성에 대한 것을 정밀하게 조사 보고서를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향후 5년 후고 몇 년 후에 참 취수원이 북한강으로 올려진다 그랬을 때에 무모하게 시설이 됐다, 투자가 잘못됐다라고 인식이 간다면 그때는 시설국장님이 옷 벗고 나가시더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설국장님 답변해주세요. 그렇죠? 녹음이 되도록 하세요. 나오세요.

우선 말이죠, 배수지 문제와 가압장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이 질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것이 아주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서울시의 지형과 도시발전의 유래를 살펴보면 가압장은 어떤 곳에다가 하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제일 먼저 예상되는 것이 배수지까지 물을 밀어 올리는 장치가 우선 가압장입니다. 이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소위 서울 도시는 구릉과 계곡 내지는 산악지대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대해서 지역별 균등 배수를 위해서 필요한 가압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수지만 하더라도 배수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를 대략 시민 수요의 3시간 반 정도를 배수지에서 담고 있지만 서울시의 지형 여건으로 봐서는 적어도 배수지에 저장할 수 있는 수돗물의 용량이 서울시민 수요의 약 8시간 분만치는 배수가, 저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8시간은 왜 그렇게 산출되었는가 하고 보았더니 아시다시피 시민이 가장 수요가 많은 하루의 시간대를 보면 아침 6시에서부터 시작해서 밤 9시, 10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원지에서 생산해서 직수로써 공급한다 하더라도 가압장이라든지 기타 기능을 다 동원하더라도 부족한 시간대가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밤에 즉 밤 10시에서부터 그 다음날 5시까지는 배수지에다가 저수를 하고 그 물과 정수장에서 오는 물을 동시에 공급하는 것이 이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정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배수지도 늘려야 되고 정수장도 늘려야 되고 관도 키워야 되고 가압장도 만들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외국의 평지에 있는 도시와는 상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장기계획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85년도에 만들어진 계획은 이제는 수정할 단계가 됐지 않았느냐, 다시 말하면 한 6년이 됐습니다만 수정할 단계가 됐기 때문에 그럼 금년에, 다시 말하면 내년에 왜 이것을 사업계획으로 책정을 못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이 내년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기초적인 자료는 서서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장황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아주 좋은데요. 그러면 지금 말이죠. 노후관 개량을 총 연장해서 지금 계획 나온 것 하게 되면 대략 몇 %나 줄인다고 봅니까? 지금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시설과 이런 것은 전부 나열해 놓으셨는데 유수율을 올린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과학적인 계수에 의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고맙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겠습니다만 노후관 개량은 근본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그 기대 효과가 수질의 개량에 근본적인 취지가 있고, 또 우리들은 15년 미만의 부식성관리라도, 다시 말하면 누수가 없더라도 이것은 줄여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실정에 있으며 부수적으로 누수도 잡아가겠다는 뜻이고, 노후관 개량으로도 몇 %를 줄이겠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거기에서 계수상으로 산출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노후관으로 인해서 얼마만치 누수가 있다고 하는 객관적인 기초자료가 없기 때문에 거꾸로 노후관 개량으로써 얼마만큼 잡을 수 있다 하는 역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업계획과 효과분석을 구체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분야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글쎄,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런 계획이?

천천히 저희들이 구상하겠습니다. 내년에…….

내년에요? 한 1년 걸려서 유수율 높이는 계획서가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총괄적으로 말이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계획이 나와, 유량계도 그렇습니다, 유량계. 지금 강남 자꾸 내가 지적하는데 강남에 뭐 9억 5,000 잡아놔서 25개소인가 이렇게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말이죠, 9억 5,000씩 투자하고 전에 얼마 투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다 들춰보지 않았는데 그러면 유량계 달아 가지고 유량계 달은 만큼 그 지역별로 파악해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과연 여기서 몇 %로 자꾸 어디가 누수되는 원인이 뭐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북은 왜 아니냐, 오히려 노후되고 누수는 강북이 더 많다고 보는데 우선 급한 대로 누수가 많이 되는 쪽으로 달라붙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유수율을 올리는 것을 지금 본부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못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일본의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15년이 걸린다면 15년 계획서를 작성해 놓으세요. 그래서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시고, 만약에 15년 걸린다면 1년에 1,500억원씩 1조 5,000억원은 이미 흘려버리고 차차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한데 어쨌든 우리는 목표가 유수율을 올리는 대로 방향을 하고 또 가압장보다는 배수지 쪽으로 사업방향을 나가야 되고, 지금 똥물 거르는 것보다는 맑은 물로 우리가 취수장을 올려서 상수원을 해야 되는 것, 목표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92년도 예산안에 식수와 생활용수 구분에 대한 용역비가 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말이죠, 여기다 겸해서 하든가 아니면 한 5,000만원, 1억원이고 해서 취수원 올리는 것 조사를 하시든가 해서 그때 가서 조사해 보니까 안 되더라 그렇게 답변을 하시든가, 어쨌든 뭐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지금 말이죠, 딴 위원들이 수자원위원회에서 큰 소리 쾅쾅 치고 해서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대정부 건의안 했는데 상수도본부에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뭡니까? 전혀 노력한 아무 것도 없는 것이고 또 천만 서울시민이 보는 시각이 우리 서울시의원, 더군다나 수자원의원들 보는 눈이 어떻겠습니까만 이런 것 그러니까 우리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잘 가름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참고가 되시면 참고로 리용을 하시고, 또 아까 시설국장님이 슬러지 처리시설이 급하다, 해야 된다. 타당성조사해서 철저히 해서 저희한테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슬러지 처리공장도 급하지만 난 더욱 더 급한 것이 잔류염소자동투입기가 난 더 급하다고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몇 개 수원지가 지금 재래식으로 말이죠, 주먹구구식으로 약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되겠어요? 그것 그 쪽에 지금 수돗물 받아먹는 사람들 시민들이 보면 어떤 시각으로 보겠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는 슬러지처리는 보광이고 어디 한 곳에만 하더라도 나머지는 이런 잔류염소자동투입기 같은 것이라도 시설해서 어쨌든 물이 아직 뭐 원수가 부족한 것 당장 끌고 올라가자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횡성댐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앞뒤 맞춰서 우리가 대정부안에 건의사항에 넣어서 그야말로 댐이 한 100m댐인데 200m로 키웁시다 해 가지고 저수량을 더해서 우리가 그 곳으로 파이프라인을 올리든가 이런 방법도 앞으로 개척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93년도까지 잔류염소자동투입기를 한다는 그런 계획을 바꿔서 그 쪽에 수돗물을 먹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서 이것이 사업이 그런 쪽으로 우선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사업계획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깎자고 해서 이야기 아니고, 사업승인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 이것은 우리가 파악을 잘 해서 어느 쪽으로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만 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한 집행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지난 3일부터 계속 행정감사 내지 오늘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마디로 요구하는 사항은 1,060만 서울시민의 소리요, 또 우리 시의회에 참여한 132명의 의원들 소리고, 수자원 열네분의 소리입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여태까지는 모든 예산승인을 위에서 달아와서 집행이 됐지만 시민이 바라보는 눈은 과연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손으로 대변자를 보내줬는데 과거와 같은 사업계획이라든지 시행방법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절대적인 시민들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루어진 것들은 내일 아침 이전에 다 서울시민들이 알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새로운 차원에서 일한 것을 다 알게 되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충분한 토의가 됐고 또 질의가 됐고 답변이 됐습니다.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하다, 다 인력이나 예산이 마찬가지이겠죠, 또 여러 가지의 여건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위원님들은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시민의 소리, 이렇게 하니 집행부에서는 예산 타령하지 말고 어떤 방법이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더라도 분명히 사업을 시행해 달라는 그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셔서 새로운 각오 하에, 금년도도 이제 약 한 15일 가까이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명년도에는 서울시의회가 탄생이 되어서 수자원이 그야말로 노력을 기울여서 맑은 물이라도 공급됐다는 이러한 일말의 가치있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시민의 기대감 우리 위원들의 소신입니다. 집행부, 3·4일 동안에 상당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고생을 하시고 열변과 대변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론과 토론에 그칠 것이 아니고 실천이 가장 중요한만큼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 우리 할 일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맑은 물 공급을 하는데 시민의 소리를 받아들이는 자세에서 열심히 일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위원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