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9회 정기회 제1차 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의안담당관실 박효주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2일자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1991년 12월 2일자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하철 7호선 노선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서가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1991년 12월 7일자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따른보상기준에대한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제3대 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시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쓰고자 하는가 집행부의 보고를 듣고 시민을 대표해서 이 보고내용을 심사하는 의의는 참으로 크고 그 책임 또한 실로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1천만 서울시민이 우이의 의정활동을, 이 순간의 의정활동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남다른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지난 행정감사와 평소 의정활동에서 체득한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시어, 다시 말해서 시민들의 혈세인 세금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민생위주의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도 진지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산안 심사가 민심의 토대를 바탕으로 한 토대 위에서 또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예산안의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활기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1992년도예산안심사(교통국)

1992년도 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을 올리기 전에 먼저 설명서, 이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세입관계를 좀 설명을 올리고요, 그래서 저희 교통국에서는 이런 투자사업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이걸로 설명을 올리고 세출에 대해서는 이것 가지고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나누어 드렸지요? 한 부씩…….

네, 이건 다 오늘 아침 저희 교통국에서 준비를 했고 이건 기획관리실에서 준비가 되어 의안과로 넘어가 배포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2년도 교통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 세입에 관한 설명을 올리고, 나머지 세출에 관한 것은 저희 교통국에서 만든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92교통행정 중점투자방향 (보고중단) (뒤에 실음)

국유지예요?

시유지입니까?

네, 땅은 사유지입니다. 철도청으로부터 저희들이 매수한 땅이 되겠습니다.

언제 매수했는데…….

저희가 90년 2월 26일날 추진현황이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에 하고…….

아니, 포장해서 그 정도 되면 왜 진작 안 했느냐 이거예요. 주차장이 모자라 가지고 야단인데 이런 것을 진작 왜 안 했어요?

현재는 그것이 영등포경찰서가 임시청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년도에 영등포경찰서가 신축이전을 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쓰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보고계속) 창동택지개발사업지구 주차장 조성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교통국 소관의 세입과 세출 투자사업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세출사업 중 파란, 이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서의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까지는 상세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25페이지의 경찰청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답변을 하기 전에 의정사에 기록을 남겨 놓기 위해서도 소개를 하세요.

우선 양해해 주신다면 경찰청 소관은 경찰청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거의가 설명이 되었잖아요, 아까?

대략적인 것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지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질의를 할 때에 웬만한 것은 교통국장이 답변을 하시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세 과장님 중에 누가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시고 이따가 우리가 점심 먹고, 정회시간 동안에 우리가 결정을 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여기에 참석하신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지하철공사 사장 한진희,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정길, 교통기획과장 제타용, 운수1과장 김태상, 운수2과장 양대웅, 주차계획담당관 박성중, 서울지방경찰청면허과장 총경 조영진,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장 총경 권영수, 자동차관리사업소장 박충회,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이상 배석간부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그동안 예산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나누어 드렸나요?

네, 전문위원입니다. 자료는 제가 어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 서울특별시 예산안 전체를 총괄해 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14.4%에 해당하는 4,000억원이 증액된 3조 1,630억원으로 시세가 80%에 해당하는 2조 5,558억원, 세외수입이 17.7%에 해당하는 5,61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전년대비 14.4%에 해당하는 4,000억원이 증액된 3조 1,630억원으로 도로교통부분이 1조 200억원 정도로 이는 전체 예산의 32%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 서울시 특별회계 예산은 14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2년 예산편성은 전년대비 30.5%에 해당하는 9,857억원이 증액된 4조 2,157억원이며, 그 중 교통관련부분 특별회계는 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 1조 1,400억원, 주차장시설비특별회계 635억원, 교통방송사업비특별회계 75억원으로 전체 특별회계의 29%에 해당하는 1조 2,110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이는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확충과 교통관리체계의 개선에 역점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예산편성은 시 부채규모가 전년대비 16%에 해당하는 4,957억원이 증액된 3조 1,873억원으로 년간 원리금 상환액만도 5,169억원에 이를 것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각종 공공요금 인상을 부추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교통국 소관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6%에 해당하는 104억원이 증액된 508억원으로 그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283억으로, 자동차관리사업소의 재산임대 수입 4,400백만원, 견인차 운영수수료 및 각종 수수료 수입 283억원, 임시적 세외수입 224억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124억원, 잡수입 88억원, 과년도수입 11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에 해당하는 63억원이 증액된 5,507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주요 항목별 구성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및 경상사업비 등 기본적 경비는 3.7%에 해당하는 202억원이며 투자사업비는 41%에 해당하는 2,259억원입니다. 지하철운수사업 전출금 및 지하철공사 출자금 등 기타 전출금이 55%에 해당하는 3,045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성된 교통국 소관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세입과 세출부분으로 구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 견인차 운영수수료 전년대비 38%가 증액된 115억원으로 불법주차 강력단속으로 세수가 많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등록수수료, 전년대비 5% 감소된 30억원으로 자동차의 년도별 증가 대수가 적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전년대비 24% 증가된 124억원, 운수과징금 과태료 전년대비 6% 증가된 22억원, 기타 잡수입, 전년대비 107% 증액된 65억원, 운전면허 수수료, 전년대비 4%로 증액된 137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납운수과징금 등 과년도 수입으로 10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문, TSM사업으로 100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구체적 항목은 지역교통운영개선사업으로 신규로 70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는 청량리, 신촌지역 TSM사업입니다. 지역교통 개선사업 설계용역 및 버스전용차선제 확대실시 사업으로 2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 TSM사업 일환으로 7억원, 자동차등록업무 개선사업 신규로 2억원으로 등록업무의 전산화 일환으로 나타났습니다. 차관상환 전년대비 3%에 해당하는 1억원이 감소된 34억원으로 IBRD차관 원리금상환금입니다. 지하철공채 상환, 전년대비 4%에 해당하는 8억원이 감소된 207억원으로 80년도에서 85년도간 공채 발행액 700억원의 상환금입니다. 지하철공사 출자금 전년과 같이 1,800억원으로 지하철공사설치조례에 근거한 서울시에서의 출자금입니다. 전출금 2,659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구체적 항목은 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 2,600억원, 교통방송사업특별회계 59억원입니다. 택시운전자격제 실시, 신규로 2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택시기사 부족현상이 심각한 현실적 측면에서 재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견인차량관리소 운영비 전년대비 116% 증액된 39억원으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불법주차 견인수수료 전년대비 18%로 증액된 73억원으로 민간대행에 따른 견인료를 일대당 2만 800원 기준하여 연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차장시설비특별회계 전출금, 전년대비 23% 증액된 144억원으로 도시계획세의 10%를 주차장 시설을 위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교통국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경찰청으로 그 예산을 이관시켜 집행토록 하는 것이 서부면허시험장 설치 및 경우회에서 관리하는 차량위탁관리 등 31개 항목에 총 24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국립경찰에 시예산을 전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한편 몇 개의 사업이 비록 서울시 사업을 대행한다고는 하지만 전출된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가 예산집행에 사후감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채무부담행위가 서부면허시험장 건설 13억원, 전자신호체계 증설 15억원, CCTV 카메라 증설 10억원으로 총 38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시설부대비 등 일부만 일반회계로 잡고 나머지는 재원부족을 이유로 채무부담행위 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다음 세대가 그 부채를 갚아야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주차장시설비특별회계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주차장시설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총괄해 보면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14%에 해당하는 78억원이 증액된 635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그 내역은 사용료 수입 217억원, 사업외수입 418억원,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4%에 해당하는 78억원이 증액된 635억원이며 인건비, 관서운영비 및 경상사업비 등 기본적 경비는 0.6%에 해당하는 2억 8,000만원이며, 투자사업비는 95%에 해당하는 600억원으로 전년대비 14%가 증액되었으며 이와 같이 편성된 주차장시설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세입과 세출부분으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 사용료수입은 전년대비 94%에 해당하는 105억원이 증가된 217억원으로 주요항목은 주차장 수입 195억원, 노상 주차장 민간위탁 수입 18억원, 도로점용료 수입 3억원입니다. 사업외수입으로 사업외수입은 6%에 해당하는 27억원이 감소된 418억원으로 세계잉여금 257억원, 전입금 144억원, 잡수입 16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문 주차장건설, 주차장건설비는 전년대비 1%에 해당하는 2억 3,000만원이 감소된 204억원으로 이는 석계역 환승주차장 토지매입 및 설계비로 56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영등포주차장 조성비 2억원, 창동 택지개발지구 주차장 토지구입비 20억원, 수서 택지개발지구 주차장 토지매입비 및 부대시설비로 126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차장 부지매입비, 주차장 부지매입비는 전년대비 22%에 해당하는 56억원이 증가된 313억원으로 우선 확정된 창동역 주변 토지매입 70억원 및 나머지는 천호역, 잠실역 주변 주차장용 부지 예상 매입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이는 전년대비 29%에 해당하는 20억원이 증가된 88억원으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소요 제비용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노상주차장 민간위탁 수입 반환금, 이는 전년도 예산에는 없고 신규로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민간위탁계약의 해약에 따른 반환 예산액을 미리 확보해 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비, 이는 전년대비 15%에 해당하는 3억원이 증가된 25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시설비특별회계를 검토해 보면 한정된 예산으로 주차시설의 수요, 공급에 맞추기 위해 공공주차장을 민자유치중심으로 확대하여야 하고 민영주차장에 대한 과감한 세제 및 금융지원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 개발계획도 도시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지하공간을 활용하고, 하천 유수지 복개, 도심이전시설 후적지를 과감히 주차장화하고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개발 등 각종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최소 시설유지 및 주차수요의 적절한 관리로 수요억제시책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이 제안설명을 한 데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이 보고한 데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네, 배정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예산심의에 앞서서 국장님의 예산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국장님에게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방대한 교통체증에 고심이 많으십니다. 어쨌든 관계관들 고생이 많으시면서, 제가 교통위원회에 와서 이제 한 7개월째 됩니다만 느낀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습니다만 우선 예산집행에 있어서 교통국과 도로국, 경찰청 교통과에 소요되는 예산이 일목요연해서 지금 삼원화되고 있는데 이것을 실제적인 일원화되도록 우리 교통국장 재임시에 과감한 마스터플랜을 교통소통을 위해서 작성해 주도록 본위원이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임기간, 이러한 훌륭한 마스터플랜을 해서 교통소통에 원활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짜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 교통국장님에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상세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 동안 보면 다른 상세한 것들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본위원이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도 1차적인 삽입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전문위원께서 과감하게 우리 소위원회에 다시 그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너무 예산에 과다책정되어서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문위원께서는 다시 소위원회에 조그만 수감 즉, 말하자면 삽입된 예산을 축소되는 방향에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청하십니까?

네, 재청합니다.

삼청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 문제 먼저 해결해 놓고 전문위원이 그 동안에 감사하느라 노력을 이것 저것 하느라고 이 예산심의 검토를 약간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감도 느낍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질 소위원회하고 전문위원 검토를 병행해서 철저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들이 모두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만 질의와 답변은 교통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예산심의가 금년이 처음이고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두 분 내지 세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후에 정회를 한 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덕 위원입니다. 서부지구사업소와 또 경찰청으로 가는 예산, 또 경우회로 가는 예산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화시대가 되었고 물론 경찰청으로 가는 것은 내무부소관으로 내무부예산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우회에서 쓰는 예산이 무엇에 쓰이는지 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교통국장께서는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견인차에 금년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될 텐데 견인차가 자동차를 끌어가면 보통 거기 가면 한 5,6만원씩 물고들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돈이 자세한 건 모르겠으나 대개 법원으로 다 많이 돈이 간다고, 법원, 경찰계통으로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견인차 끌어가는 수입금이 금년도, 아까 설명하는데 내가 자세히 못 들어서 그런지 얼마인가 그것을 밝혀주시고, 첫째는 경우회에서 운영하는 그 사업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것 참 죄송합니다. 지하철공사 사장님이 아마 다른 특별한 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간단히 듣고, 지하철을 끝내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계속하는 것이 어떠한가 해서 위원장님에게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지하철공사 사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저희들이 오늘 나오십사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들이 주는 1,800억원의 예산을 어떻게 쓰시는지 그 답변을 먼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한진희 지하철공사 사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사 92년도 예산 총 규모안은 8,672억원입니다. 총 규모의 수입재원은 운영수익, 시 출자금, 지하철공채, 그리고 차입금 등으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 총 규모 중에서 시 출자금은 1,80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총 규모의 비율로 보면 20.7%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총 수입재원을 가지고 원리금을 상환한다든지 또 자본투자를 한다든지 또 운영비 등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수입재원별로 지출항목을 명확히 설정을 해서 집행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만 월별, 분기별 자금수급계획을 작성을 해서 재원별 수입시기 또 자금지출시기 등을 진단을 하면서 그래서 시 출자금 1,800억원은 저희들한테 출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전동차를 증차하는데, 또는 신종 기지를 건설하는데 이와 같이 자본적 지출을 하는데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매년 저희들이 상환하고 있는 원리금 거기에 일부로 쓸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시가 출자하는 의미도 이상하고 또 모양새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한테 출자하는 것이 다 자본 투자로써 남도록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입은 주로 인건비, 동력비, 경비 등 운영비용으로 쓰고 지하철공채라든가 혹은 그 차입금은 원리금 상환하는데 충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1,800억원을 출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도 그 소홀함이 없도록 또 그 출자목적에 부응하도록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하철공사 사장님은 가시고, 왜 가시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막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오후에는 총무이사를 보내 주십시오.

한진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운 위원 질의하시죠.

지하철공사 사장님께서 계신데 92년도 지하철공사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진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영 위원입니다. 연일 교통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국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견인대행업체의 견인차 운영수수료 수입이 73억 5,134만 여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세출부문에 있어서 25개 견인대행업체에 지불되는 수수료가 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법 주·정거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25개의 민간업체의 사업만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차제에 시에서 직영할 생각은 없으신지 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의 선정방법 및 선정경위와 자격기준, 그리고 수수료 산정기준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이 건물에만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등록할 때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가 많이 출고되어서 통행을 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을 유발한다고 봅니다. 자동차 등록시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함으로써 자동차 수요도 억제시키고 그 수입으로 다른 세입부분에서 수감함으로써 자동차를 갖지 않은 시민의 세금을 덜어주든지, 아니면 그 수입을 과감히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사용하여 시민으로 하여금 교통지옥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와 답변을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청직원, 또 구청직원 등 서울시 산하 직원만이라도 승용차를 이용하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캠페인을 벌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도 되고 또 결과적으로 예산도 줄이는데 다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솔선수범을 서울시에서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시장에게 과감히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웅 위원입니다. 우리 김태호 전문위원께서 좀 예리한 방면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보고될 줄 알았는데 윤국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별다른 지적사항 없이 그냥 한 번 검토없이 보고한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짚고 넘어갔지만 우리 소위원회에서 다시 좀 거론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미 전문위원이 지적해서 넘겨줘야 될 사항들이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국장께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곁들여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예산을 작년도에도 투입을 했는데 또 92년 예산에도 보니까 많은 액수를 책정했습니다. 과연 이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한 결과 얼마만큼 그 효율이 있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 이 효율을 높일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자동차 면허업무에 대해서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문제도 지금 내년도에는 어떠어떠한 식으로 면허사업에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해야 하는 것인지, 대체로 보면 14.4%에 전년도에 비례해서 하는데 이것은 발전하는 시, 또 미래지향적인 행정업무가 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좀 달라야 할 분야는 다르고 과감히 배격해 버려야 할 분야는 배격해야 되는데 전부 천편일률적으로 14.1%에 거의 가깝도록 하고 몇 가지 항목에만 차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면허업무에 대해서도 거년도와 달리 어떤 방법이 있는가 담당자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민간인 견인차량 사용료 문제인데 아까 김기영 위원께서도 구체적인 질의를 하셨는데 과연 이 업무는 민간인에게 하는 것과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것과 수지면에서 어떻게 되는지, 거년도에 실시한 결과 얼마만한 이익이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 서울시민의 입장과 세입차원에서 보았을 때 직영하는 것과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는 것이 나은 것인가를 알고 싶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항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택시운전기사 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그 장단점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제 생각으로는 무조건 교통부의 지시만 받고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에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15시에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정수 위원께서 도로행정, 교통행정, 경찰의 교통관련 행정이 이원화되어서 여러 가지 업무 협조면에서 앞으로 일원화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건의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충분히 서로 부서는 다르지만 교통행정의 어떤 일관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 서로 협조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에 최종덕 위원님께서 경찰예산은 내무부에서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씀과 그 다음에 특히 경우회, 서부면허사업소 예산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금년 8월에 서울지방경찰청이 독립됨으로써 교통예산이 국비로 편성되어야 하나 아직 정부에서 방침을 못 정하고, 다만 내무부 지시로 92년 예산은 내무부 재정 10200-011023 지시에 의해서 지원예산을 각 자치단체에서 편성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경찰청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견인차를 운영하면서 시민한테 1대당 5· 6만원의 부담금을 물리고 있는데 이 수입이 법원이나 경찰계통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또 올해 수입은 얼마나 되느냐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견인차가 총 184대입니다. 경찰에 34대, 시설관리공단에 25대, 민간견인업체에 125대 이렇게 해서 총 184대입니다만 대충 견인이 되면 시민이 부담하는 금액을 보면 한 5만 2,000원 정도입니다. 과태료 3만원, 견인료 2만원, 보관수수료 2,000원 이렇게 해서 대충 한 5만 2,000원 됩니다. 거리에 따라서 거리가 멀면 견인료가 추가되기 때문에, 또 찾아가는 기간이 길면 보관료가 더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준은 한 5만 2,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과태료 징수한 것은 일단 과태료의 경우는 저희 시 예산으로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견인료의 경우 민간부분은 견인업체에 다시 견인수수료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한 견인료와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인보관소의 보관료는 저희 시의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수입이 잡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질의하신 경찰의 범칙금과는 좀 다릅니다. 주차위반 수수료는 전부 시예산에 집행이 되고 다만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교통경찰관리 부과하는 범칙금은 별도로 경찰수입으로 되어서 이것은 사법시설등조성법 제2조에 의해서 사법시설에 60%를 쓸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법시설등조성법에 의해서 경찰의 범칙금은 일부 사법시설에 쓰지만 저희 주차단속이나 견인료의 수입은 일체 경찰에 쓰여지는 것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10월말 현재 저희 견인료와 보관료 수입은 32억 1,4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견인료가 27억, 보관료가 4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께서 견인업체의 수수료수입이 73억에 내년도 예산세출도 73억원으로 이렇게 한 것은 25개의 민간업체의 사업보장을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과 또 자체 견인업체를 시에서 직영할 의도는 없느냐, 또 대행업체의 선정방법과 수수료 지급근거는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견인대행업체에서는 저희 단속공무원이 견인 지시한 차량에 한해서 견인을 해갈 뿐입니다. 임의적으로 견인업체에서 자기들이 붙이고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견인한 차량에 따라서 업체에 조례에서 정한 견인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명목상 73억 5,200만원을 세운 것은 금년도 견인실적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견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실지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만 내년에 지급할 것은 실제 견인업체에서 견인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그 업체별로 또 견인수수료 지급한 것이 다 다릅니다. 견인실적이 많은 업체에는 많이 나가고, 또 적은 업체에는 적게 나가고…….

아까 내가 일람표 얘기했죠, 회사별…….

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견인업무를 직영화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미 김종웅 위원님께서도 같이 물으셨기 때문에 그때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의 선정방법은 저희들이 특수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라야 합니다. 이것이 견인차가 특수자동차입니다. 그래서 특수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일간신문에 모집공고해 가지고 공개추첨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정했는데 대개 시설구비내역은 자본금 1억원 이상, 견인차량 5대, 자기 소유차고지 견인차 1대당 20㎡ 이상을 확보한 그러한 업체로 신청을 받았는데 이것이 165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이 165개 업체를 공개추첨에 의해서 25개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한 번 대답해 봐요. 우리가 내년도 견인에 필요한 예산을 전부 깎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25개 업체는 어떻게 되나요?

견인실적이…….

그럼 일이 없어지죠?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견인을 많이 했을 때 저희들이 줄 돈이 없게 되지요.

아니, 예산을 깎는데 그 회사가 어떻게 존속이 돼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현재 견인을 하게 되면 그 견인료가 시 일반회계로 들어옵니다. 특별회계에로 설치가 되면 그냥 특별회계에서 나가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것이 일반회계로 예산이…….

아니, 의회에서 예산을 깎는다 이러면 견인제도를 없앤다고 보고 허가취소를 전부 해야지, 계약을, 허가해 준거지, 우리가.

그렇지요.

허가를 자동적으로 취소하면 되는 것이지 뭐, 허가취소하면 되는 것이지…….

그럼 저희들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견인하는 것은, 그럼 일체 견인업무를 못하게 되는 거지요.

하여튼 내년에 완전히 견인에 관한 예산을 전부 수감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주차장관리를 할 수가 없지요.

마구잡이로 하는 그런 업체가 어디 어디냐 이거예요. 이걸 경거망동하게 견인하는 업체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한 반은 없애버려요, 반은.

국장님 말이죠,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계십니다만 지금 워키토키로 직원들하고 즉 말하자면 공무원들하고 결탁을 해서 무전을 쳐서 워키토키 가지고 빨리 견인해 가라 하고 붙이고 몇 분도 안 돼서 뒤따라다니는, 그 주차딱지 붙이는 동시에 따라다니는 그런 행위는 먼젓번에도 지적이 되었고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장님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으니까 그런 문제는 시정이 되도록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은 그 후에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각 구청에도 강력히 시달해서 그런 것은 지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현재 저도 세 번을 당하고 나니까 내가 오너를 하고 있는데 세 번을 당하고 나니까 하루 온종일 일을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아니, 건물도 매기고 자동차도 매기고 교통위반은 같이 하고 있는데…….

네, 건물도 매기고, 자동차도 매기고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지금 건물에 대해서 매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동차에 매기는 건 여러 가지 기존의 자동차세라든가 취득세, 등록세, 휘발유부가세, 이런 공채 등 여러 가지 매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 부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자동차관리법이나 법의 개정이 선행되기 때문에 적극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하도록, 또 이것은 저희 서울시만의 일이 아니고 정부당국과 협의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해야겠는데, 견인차가 지금 서울시내에 25대가 있다고 이렇게 아는데 나가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약 사먹으러 들어간 그 사이에 갖다 붙이고서 끌고 가고, 내가 또 이런 걸 봤어요. 마장동에서 개인회사 견인차인데 이 차가 그냥 싸이렌을 불면서 그 비좁은 데서 휘젓고 다니니까 이것은 견인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통방해를 하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국장께서도 얘기를 하시는데, 내 말이나 위원 여러분들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원이라도 의당 그 법에 저촉되면 같이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본회의 열리던 날 차 세워놓을 곳도 없고 그랬는데 이 의회 앞에서도 견인차가 대고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큰 월급을 받는 사람입니까? 서울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러 나온 사람들인데 거기서 문 앞에서도 막 끌고갈 때야 일반 그 시민들한테 얼마나 행패를 부리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견인차 없애는데 아주 적극 찬성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들은 다음에 질의하세요.

다음에 시청직원들이 자가용을 이용하지 말고 대중교통을 자율적으로 해서 그 캠페인을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날로 악화되는 이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 공무원이 솔선수범하라는 그런 위원님의 지적으로 생각이 되었고, 이런 점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시직원들이 카풀제, 함께 타기를 시산하 직원들한테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통근차 다니나요, 지금?

통근차 다닙니다.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위직원들은 될 수 있으면 거를 가져오지 않는 방향으로 권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6일부터는 자가용 이용직원 차량의 10부제를 실시하도록 해서 전 기관에 공문이 시달되어서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주무부서에서 총무과나 이런 데하고 협조해서 자가용을 가져오지 않는 것을 시 직원들이 솔선수범하자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웅 위원님께서 91년중에 버스전용차선제와 관련한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는데 그 효과는 무엇이며, 향후 실효성의 확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 예산 중에 저희 버스전용차선제와 관련해 편성된 예산은 약 9억 3,300만원인데 이 중에 대부분이 중앙전용차선제에 7억 8,200만원으로 중앙차선제 실시를 위해서 저희들이 세워놓은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 동안 수차 정책회의 과정에서 중앙차선제는 시행하기가 어렵다 하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 예산은 쓰지 않고, 다만 나머지 1억 5,100만원 중에서 8,400만원을 가로변 전용차선 아까 말씀드린 5개 구간 23㎞에 실시 용역비로 그것만을 썼습니다, 8,400만원을. 그래서 향후 실효성 확보는 현재 그냥 길가에다가 파란선으로 줄만 그었는데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줄만 긋는 것이 아닙니다. 버스베이, 말하자면 버스정거장은 이렇게 푹 끊어서 이렇게 들어가서 한 차선을 다른 차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버스베이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차선을 능률차선으로 한 차선을 더 확보하는, 예를 들어서 6차선밖에 없는데 이쪽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더 많다고 하면 이쪽 4차선을 주고 이쪽 3차선을 준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사업실시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베이를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소통에 원활한 그런 어떤 방안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실시되는 버스전용차선제는 상당히 실효성이 높으리라 이렇게 저희들이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경찰청과 협조해서 버스전용차선에 막 끼어드는 그런 차들을 적극 단속해서 버스전용차선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을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적극 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기영 위원님과 김종웅 위원님께서 같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차량견인업무는 민간 대행하는 방안과 시 직영하는 방안, 수지면에서 또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면에서 어떻게 효과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민영이나 또는 공영으로 하는 량 방안, 서로 그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난해 이 민영화할 때에도 이 량 방안을 검토해서 결국 민영을 저희가 주었습니다만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25대가 운행하고 있는 이 견인업무는 하루에 대당 2대 반 꼴로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견인차는 평균 5대 정도를 지금 견인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25대의 견인차 수입은 한 10억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5대로 했을 때. 견인보관료는 한 18억 정도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수입을 예견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시설공단의 견인과 보관업무는 내년도 세입을 저희가 한 29억 5,000만원 잡았습니다만 여기에 견인관리소 지출이 약 39억 3,900만원이 내년도에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약 10억원이 적자예산을 형성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만 결국 공영화 했을 때 그 능률면이나 예산수지 면에서는 그것이 시설공단에 위탁했을 때 민간에 주는 것보다는 조금 경영면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은 내가 견인하나 안하나 월급은 타고 관리비는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공영화의 경영면에서의 단점이죠. 그러나 민영화에 주었을 경우에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역시 과잉견인이라는 이런 비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화나 공영화의 경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우리는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확실하게 뭐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이런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해서 앞으로 이런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외국의 경우는 대부분 민영으로 운영하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공영으로 하는 경우도 경찰에서 하지, 시 같은 조장기관에서 하는 나라는 없고 대부분 민영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민영으로 했을 경우에 이런 과잉견인이라든가 또는 아까 최종덕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슨 싸이렌을 울린다든가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이나 과감한 제재를 통해서 시정을 시켜나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적극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최항락 위원님께서 택시기사자격제 실시의 장·단점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습니다. 89년 12월 30일에 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운전면허자 중에 특별한 별도 자격을 요하는 기사, 이런 부분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개정을 해서 지난해 1월 29일날 동법시행령에 특별한 자격을 요하는 운수사업 종류의 택시와 개인택시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9월 27일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는데 택시기사와 개인택시기사에 대해서는 자격시험을 시행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행목적이 양질의 택시기사를 우리가 확보함으로써 자질향상 및 대민서비스를 저희들이 많이 높이자 하는 취지와 그 다음에 운수사업법상 자격제 시행으로 이 때까지는 사업자만 처벌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행위자에게도 양벌이 가능하도록, 예를 들어서 운전자에 대해서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업자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이렇게 양벌규정을 둠으로써 택시운행의 질서를 확립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소 택시기사 부족 상황에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또 서울시만 이것을 안 한다고 하면 나중에 여러 가지 택시 운행질서에 문제점이 있을 때 또 시민들의 지탄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는 같이 전국과 동일하게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김종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니 경찰청 답변 듣고 하시지요.

그럼 경찰청 보고를,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 하시지요.

네.

서울경찰청면허과장 조영진 총경입니다. 최종덕 위원님께서 차량위탁관리비 지출내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허시험용 차량관리는 87년도에 전문용역업체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관리 운관상태가 부진해서 응시생들의 원성과 불만이 많아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응시자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88년 재단법인 서울경찰장학회에서 서울시와 입찰계약을 해서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학회에서 관리하는 그 내용은 차량운영요원 79명에 대한 급료와 시험용 차량 170대에 대한 유류지급, 또 고장 수리 등 일체의 관리비용을 계약자가 부담하고 있고, 그 수익금으로는 현재 경찰관 자녀 장학금으로 매년 지급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덕 위원님께서 질문 중에 경우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은 조금 잘못된 표현이 되어서 아까 그 예산편성표에 보니까 경우회로 되어 있는데 경우회와 무궁화장학회와는 별개의 단체이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쉽게 말씀드려서 관리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그 수익금으로 경찰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도록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경우회하고는 좀 다른 단체입니다. 경우회는 경찰에서 퇴직한 분들이 경우회를 조직한 단체이고, 경찰장학회는 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저희 서울경찰청 내에 무궁화장학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부면허시험장의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 현재 강남과 도봉, 강서 등 3개 운전면허시험장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시험장의 1일 처리능력이 9,780명으로서 1일 평균 응시인원은 약 1만 3,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912명씩 적체가 계속 증가해서 현재의 3개 시험장 시설로는 절대 부족량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험장 증설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서부시험장 신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88년에 입안해서 서울시장님의 방침을 받아 마포구 상암동 338번지 3호 2만 1,961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90년도에는 72억원으로 그 땅을 매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필요한 예산은 91년도에 69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12월 6일 조달청에서 공사입찰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경 착공하게 되면 93년 6월경에 완공 개장되어 지금 현재 적체하고 있는 적체상황은 완전히 해소될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웅 위원님께서 면허업무 예산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서부시험장 신축에 대한 예산이 27억 2,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90년도부터 확보되어 있어서 91년도에 시공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채권 상환해서 92년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위원장이 말씀을 하면 지금 자동차운전학원에서도 면허시험을 시행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네, 지금 현재 서울을 제외한 타 시·도에서는 운전면허시험을 그 도에 있는 학원 운전교습소에서 지금 현재 출장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에서는 과거에 부조리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는, 저희 경찰은 완전히 컴퓨터화 되어서 학원에 출장시험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보고된 내용은 앞으로…….

지방에 대한 얘기입니까? 서울시와는 관계없는 거지요?

네, 서울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 학원이 정상운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진 학원이 있으면 앞으로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하라는 본청의 지시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학원이 37개가 있습니다. 적어도 인구비례로 보면 55개 학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원 교습생마저, 학원 자체에서 적체가 많기 때문에 자체소화도 못 시키는데 저희들이 출장해서 시험을 실시하기가 어렵고, 지금 현재 서울의 학원에서는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서울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그 보도내용을 보고,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은 그런 학원이 시행장소의 능력이 있건 없건 그런 것보다도 지금 경찰이 그렇게 악착같이 모두 잘하는데도 부조리, 비리를 생각하는데 학원에 가서, 마치 그 보도내용을 보면은 학원이 면허시험을 관장하는 내용처럼 보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오해가 없도록 분명히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종웅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면허과장님 조금만요. 김종웅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주 목적은 어떻게 하면 서울시민들이 적은 세 부담으로 또 낸 세금을 적절히 쓸 수 있는가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면허발급을 맡고 계시다니까 그러는데 지금 면허업무로서는 과연 수익자 부담원칙에 립각해서 면허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인지 내지는 요금을 현실화시킨다고 했을 때는 지금의 몇 % 정도를 인상시켜야만 수지타산이 맞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응시자에 대한 인지는 지금 현재로도 수익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적자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수입인지 대금은 더 올리는 방안은 저희들이 검토되어 있는 것도 없고 그 업무는 지금 면허과장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실히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또 하나 좀, 지금 음주단속이 시작된 이후부터 많은 사람들이 면허를 취소를 당하는데 그것이 2년간 취소를 당하면 다시 그 사람들이 응시를 합니까, 자동적으로 복활이 됩니까?

본인이 2년 후에 응시를 해서 시험면허를 취득을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가 불필요한 행정조치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면허증을 갖고서 적성검사기간을 넘겨서 취소당한 사람, 음주로 인해서 취소 당한 사람, 이 사람들은 특별한 것이 없는 한 당연히 면허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이 3,912명이 1일 적체되어 가는 현실에서 이 사람들을 또 와서 재차 시험을 보도록 한다는 것은 좀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차제에 이러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법을 적정한, 정말 수익면에서 그렇다면 요금을 내고서라도 와서 붐비는 절차만이라도 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지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서 취소된 사람, 법에 의해서 면허가 취소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략 숫자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취소는 그 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면 시험을 볼 수 있고요. 음주 같은 범법행위에 의해서 취소가 되었을 때에는 2년입니다. 그래서 범법에 의해서 면허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적성검사 미필자에 대한 면허취소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에서 본청으로 지금 건의된 사안이 있습니다. 그 건의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1년이 지나서 자동취소시키는 그러한 행정처분을 그 즉시 취소하지 말고 정지처분으로 전환해서 정지기간이 다 끝나면 그 면허는 그대로 살아나서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금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으로 지금 입법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음주나 법칙에 의한, 사람들도 보면 하루 시간을 어기지 않고 그냥 2년이 딱 되면 가서 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도 지금 건전하고 신체 건강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제쳐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본청 교통지도국에서 지금 검토해서 아마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에 그 부분이 삽입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그것도 취소가 아니라 정지로…….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지는, 적성검사 취소는 정지로 되어 있는데 음주라든가 또는 범법행위에 의해서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정지로 바꿔주는 그런 시안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지로 해서 부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좋지, 이렇게 많이 적체되어 가지고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운전을 안 하느냐 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불법으로 운전을 하게 되니까 차라리 합법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2년 정지기간이 지나면 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 번 건의해 보십시오.

네, 저희들이 고려해서 우리 김종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신 김에 곁들여서 꼭 부탁을 드립니다만 이번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탄생된 지도 한 6개월밖에 안 되다 보니까 미처 몰랐었는데 경찰청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막대한데 거기에 대한 감사를 못했습니다. 이미 감사는 끝났더라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사항들이 많으니까 소요예산내역이라든지 사업계획안을 서면으로 꼭 좀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지금 우리 교통국 산하에서 할애되는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 내지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좀 소상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항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용차량 대·폐차가 현재 4억 5,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운전면허 시험용으로 쓰고 있는 차량 중에서 45대를 92년도에 전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 세번째 예산으로는 전산기기 정비보수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계속 지금 저희들이 CPU라는 컴퓨터 중앙통제기기에 65종을 저희들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바, 이것은 매월, 또 매년 수용비 수수료도 계속 지급하는 그러한 예산이 1억 2,6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청소용역비로서 2억 1,9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3개 면허시험장에 청소관리용역을 지금 효산안전시스템에 용역을 서울시에서 계약을 해서 저희들에게 주어서 청소를 해서 3개 시험장이 하루에 보통 1만 8,000여 명이 민원인까지 왕래가 있는데 깨끗한 청사를 유지하고 그분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고 이것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계상된 내역입니다. 다음은 기능시험 채점기입니다. 여기에 1억 8,7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봉시험장에 현재 코스채점기와 주행채점기가 각 6조씩 있습니다. 이 기계가 7년 전에 시설된 기계이고 지금 7년이 되어서 내년에는 다시 교체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채점기 취득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정비실 신축공사비로서 5,000만원이 지금 현재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강남 시험장 정비고가 없어서 아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그 시험용 차량을 보관해야 될 창고가 시멘트 바닥에다 그냥 천막으로 정비고가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수비로써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차량위탁관리비, 그것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려서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컴퓨터 임차대로서 8억 4,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경찰서 신규설치 컴퓨터 단말기가 27대, 또 주전기 등 해서 115점이 내년에 설치가 되어야 될 기계구인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면허과에서 사업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보고드린 9개 항목에 대해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에 아까 그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충질문 하십시오.

네, 김종웅 위원입니다. 윤국장께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버스전용노선 문제에 있어서 기 설치된 지난해부터 이용되고 있는 노선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것은 도로업자들이 와서 페인트 표시만 해 두었을 뿐이지 유명무실하게 구르는데 왜 저 막대한 세금을 저렇게 헛되게 쓰고 있느냐 하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제가 1차 때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곳곳에 이루어지는 지하철공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도심에서는 버스전용노선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 또한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경찰청하고 원만히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는 한 우리 운전기사 의식으로써는 그 버스전용노선이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경찰관리 입회해서 있는데도 사이 사이를 빠져나가는 실정인데 하물며 그걸 지켜 주리라고 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택시정류장도 그렇게 잘 만들어 두었는데도 하나 지켜지는 게 없습니다. 이런데 이 막대한 용역비만 하더라도 지금 2차로 하는데 보니까 1억 9,000만원이나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또 해서 유명무실하게 한다고 그러면 뜻있는 시민들의 짜증만 불러일으킬 것이 아니냐, 차라리 지하철공사가 다 끝난 연후에 확실하게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한 번 계획을 세우든지, 그래서 이 예산을 좀더 보류해 두었다가 시행하는 것이 어떤지, 아니면 확고하게 이것을 정말 버스전용차선으로 해볼 만한 확실한 계획이 세워 있는지 한 번 더 국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 설치한 것은 이렇게 그냥 줄만 그었어요. 그리고 지금 시행하는 것이 아침 러시아워하고 저녁 러시아워 2시간씩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실효성을 지금 못 거두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습니다만, 또 더군다나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구간 중에 천호대로 구간과 한남로 구간은 현재 지하철공사와 육교 고가공사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는. 그래서 이런 지하철공사 모든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짰습니다. 내년도에 다섯 개 하는 공사구간은 지하철공사와 저촉되지 않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년차별로 저희들이 16개 구간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버스가 시간당 300대 이상 통과하는 그런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15초나 20초 만에 버스가 한 대씩 가는 노선을 저희가 16개 노선을 선정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버스가 대중교통의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많은 대중을 실어 나르는 버스를 우선해서 보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것은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저희들이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청과 협조문제는 이것이 저희가 노선 검토를 할 때는 반드시 경찰청도 참여를 해서 같이 노선을 검토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실제 단속 과정에서는 경찰관리 거기 안 계시면 그냥 위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한강로 같은 데는 아침에 러시아워 시간에는 경찰관들이 죽 배치가 되어 가지고 전용차선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러시아워 시간에는 그런데 저녁 퇴근시간 때는 지금 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부터라도 저희가 각 구에 장비를 순찰차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계 되면 이런 불법차량을 비디오라도 찍어서 경찰청에 고발하고 이런 수단을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전용차선제는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버스전용차선제에 대해서는 적극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김기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기영 위원입니다. 견인차 세입부분 73억 5,134만 4,000원으로 되어 있고 세출부분이 73억 5,200만원으로 예산을 짜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견인업자 25개 업체들에게서 73억 5,134만 4,000원을 받고 다시 그 돈을 좀더 보태서 73억 5,200만원을 25개 업체에 주겠다고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울시는 그저 견인관리소 보관료만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업자들한테 특혜를 주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청공무원, 구청 등 시 산하 공무원들이 말단 공무원들까지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은 물론 시민들이 민원 때문에 시청이나 구청에 갑니다. 그런데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이미 공무원들이 다 차를 주차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민원인들이 불만이 많아서, 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는데 또 한 민원을 야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반 시민들은 그 말단 공무원들까지 도대체 월급을 얼마를 받기에 승용차를 타고 다니느냐, 봉급만 가지고는 거를 운행할 수 없을 터인데 하고 의아심까지 합니다.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함으로써 막대한 연료손실, 환경오염 등 경제적 손실이 시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서울시 자체부터 강력한 캠페인을 벌이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국장! 답변하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견인차 세입·세출, 세입과 세출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실무과장이 소상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시·구청 공무원의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시청을 예를 들면 시청은 과장, 서기관 이상만 주차를 허용하고 사무관 이하는 주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 주차장에. 그리고 구청에도 과장 이상 이렇게 주차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말단 공무원이 차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의 경우에는 사무관 이하는 차를 지금 세울 데가 없습니다. 시청엔 세울 데가 없으니까 인근 주차장에 두려면 워낙 주차비가 비싸기 때문에 시 본청만은 사무관 이하는 차를 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의 경우에 변두리 지역에 그것도 구청 안에는 과장 이상밖에 차를 세우지 못하는데 다만 말단직원들이 인근에 공지가 있으면 어떻게 적당히 세우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저도 얘기를 듣고 있고 제가 재임했던 구청에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주차타워를, 46대짜리 주차타워를 세워서 민원인들의 변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각 구청에도 이런 주차타워를 많이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인들의 변의를 위해서 우리 말단공무원들이 차를 못 가지고 오도록 이건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통제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과장이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아침에 국장님이 제시하신 서울특별시 파란 유인물을 보시면 이걸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조금 잘못 해석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8페이지를 펴주시면 교통국 견인차 운영수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불법주차견인 등의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견인차 견인료는 경찰견인차가 지금 34대가 있습니다. 그 34대가 12억을 거두어 들이고 이것은 앞으로의 추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견인료가 25대가 있는데 이것이 10억 정도 거두어들일 것이다, 그 다음 견인대행업체 견인차가 125대가 있는데 이것이 73억 정도 수입을 기본 ㎞인 5㎞당 승용차 한 대를 끌고 가면 2만원입니다. 그 2만원을 전체 한 35만대 정도 추계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 73억 정도를 거두어들일 것이다, 이것은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추계가 이렇게 수입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수입이 세입되어 이만큼 들어올 것이다?

네, 원래는…….

그러면 세입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세출도 그대로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야지요. 이것은 민간 견인대행업체, 이것은 서울시 수입이 아니고, 당초는 이 수입을 잡지 말아야 됩니다. 말아야 되는데 지금 왜 그러느냐, 우리가 차가 1대 견인관리소에 가면 관리소에서는 5만 2,000원을 받습니다. 그 5만 2,000원은 3만원은 불법주차 과태료입니다. 그것은 구청분, 은평구청에서 만약에 견인이 되었다하면 거기에 대한 불법주차 과태료 3만원은 은평구청으로 가는 것이고, 그 중에 2만원 견인료는 민간 견인업체 직접 민간한테 같이 받아서 그 거주한테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다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서울시가 대신 받아서 2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관료는 서울시 회계에 들어오는 그런 개념입니다.

다른 세금 받아들이는 것은 없습니까?

네, 없고 그 다음에…….

국의 다른 모든 것은 세금을 잘 받아들이면서 왜 이것만 세금이 없습니까?

아니죠, 과태료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가지고 구에 줍니다만 그 자체가 하나의 제세공과금의 형태입니다, 전부가 하나의. 그래서 우리 자체는 물론 처음부터 이걸 공영화냐, 민간대행이냐 이렇게 처음부터 원칙부터 다 흔들어 버리면 우리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민간대행이 어느 정도 세계적으로 그런 추세가 되어 있고 이걸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면 이것밖에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24페이지를 펴시면 지출에 불법주차 견인수수료 민간대행 73억원이 그대로 앞에 잡혔던 돈이 뒤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았다가 준다 이거죠?

그렇지요.

편의상?

네, 편의상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럼 거기 인건비도 나갈 것이고 여러 가지 비용이 나갈 텐데…….

인건비 비용은 견인관리소에서 직접 받아서 그 현장에서 주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약간 고생을 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뭘, 서울시 세입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있어, 수수료가 얼마요? 2만 얼마요?

견인료가 2만원입니다.

견인료가 2만원.

네, 2만원이고 ㎞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5km가 기본이고 5㎞ 이상 ㎞당 1,000원씩 추가됩니다.

가만 있어봐, 견인회사의 회사 수입은 다른 건 하나도 없고 이것만 수입이죠?

네.

이 말씀을 한 다음에 2만원을 책정한 근거를 좀 얘기해 줘요. 이것이 중요해, 2만원 근거가 중요해.

네, 2만원을 책정한 근거는 당초 민간 견인대행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민간 견인대행업체라는 것이 처음 생겼기 때문에 그때 이것을 만들 때 그럼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 논란이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왜, 없는 것을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국자동차정비사업조합에다가 정비사업조합 5개의 정비업체에 견인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한 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한국자동차정비사업조합이 중심이 되고 거기에 대한 기초자료는 서울대 부속 생산기술연구소에서 자료를 주어서 5개 회사의 원가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원가 계산이 되고 이것도 우리가 좀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자체는 서울시 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다시 전체적으로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해서 2만원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수수료 2만 800원은 무슨 말이에요?

2만 800원은 전체차량 만약에 10만대를 끌어 왔는데 그 중 대부분이 2만원이고 5km가 넘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6㎞ 차량도 있고, 7km 차량도 있고, 8㎞ 차량도 있기 때문에 2만 1,000원도 되고 2,000원도 되고 5,000원도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다 합치니까.

그걸 민간업체에 수수료로 주는 겁니까, 2만 800원씩?

네.

대당 2만 800원씩…….

아니 대당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차에 따라서 끌어간 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만원 이상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기본이 2만원이고 자기들이 어느 한 업체에서 50대를 끌어갔다 그러면 50대 끌어가면 거의 100만원 조금 넘게 그 실적에 따라서 그대로 예산에 빠져 나갑니다. 그리고 이 자체는 우리가 예산업무 지출세입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할 수 없는 그런 항목입니다.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또 견인등의조례에 의해서 수입이 자동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 항목입니다.

불법주차할 때 주차장 딱지가 3만원이지요?

네.

그러면 2만원에다, 5만원이네?

네, 그리고 보관료가 한 2천원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2만원 견인료는 전부다 민간업체에 다 가게 되나요?

아니죠. 견인 중에는 우리 경찰이 견인한 것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견인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업체가 견인한 것이 있습니다.

민간업체가 견인했다고 하면…….

민간업체 견인분에 대해서는 견인료만 민간업체가 가지고 갑니다.

민간업체가 견인하는 근거는 뭐예요? 그 순간 견인하는 행위의 근거는 뭐예요?

도로교통법에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작년 도로교통법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민간업체가 견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경찰이 34대하고 공단에서 25대 해서 59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59대가 하루 견인하는 것이 1대당 2.5대 꼴로 해서 거의 서울시 불법주차가 도로상이라든지 이런 곳에 서 있어도 견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불법주차 과태료는 고사하고 견인 자체가 상당히 시민들한테는 경각심을 일으키는 큰 수단이 되고 외국도 견인이 상당히 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딱지 막 붙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만이 견인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규정이 있지요?

그것은 지금 현재 법상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지침으로 딱지를 붙이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견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시간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통상 20분 정도는 지켜라 하는데요, 법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바로 끌어가도 하자가 없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약국에 약 사러 들어가니까 끌어가 버렸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거를 끌어가려면 과태료를 일단 붙입니다. 과태료를 붙이고 나서 이것을 견인을 하려고 견인딱지를 붙이고 나서 나무로 된 것을 차 밑으로 붙여서 그걸 끌어 올리려면, 전체 견인준비를 하면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부 거를 견인당한 사람은 내 차가 내가 약국에 약 사러가니까 5초 후에 끌어갔더라, 내가 어디 오줌싸러 갔다 오니까 10초 후에 끌어갔다, 전부 이럽니다. 우리 주차계획담당관은 전부 그런 욕 때문에 하루종일 보내는데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15분…….

끌어가는 시간이 20분 안 걸려요. 20분도 안 걸리고 금방…….

15분 정도는 넘게 최소한 걸립니다.

그렇게도 안 걸릴 것 같아요. 한 5분이면 해치우겠더라고.

5분에는 못 끌어갑니다. 기술상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 기술은 아주 능통하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방법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이미 지시가 내렸기 때문에 공영화가 좋으냐, 아니면 민간대행이 좋으냐,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한 번 우리 자제로서 충분히 검토는 끝냈는데요. 이 자체도 아직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를 하겠으며, 앞으로 이 견인문제에 대한 것만은 지금 현재 견인지역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하고 견인시간에 대해서 너무 촉박하다 이런 차원에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견인지역은 명확히 고시를 하고 견인시간에 대해서는 법에는 바로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민간업체에 대해서 그것만 좀 보완하면 되는데 보완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도 얘기를 꼭 주셔야지 우리가 수긍을 하지요. 경찰청이나 시 당국에서 한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5분, 10분 만에 끌어갈 리는 없어요. 민간업체의 대행업자들이 아주 워키토키로 연락을 한다든가, 아니면 딱지 붙이는 아가씨들 죽죽 따라다니는 정도로 하면서 그냥 잽싸게 끌어가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런 여지가 폐단을 우리도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지역을 지금까지는 이 견인지역 여러 지역으로 다 정하고 무조건 끌어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이래서 견인지역을 명확히 고시하겠다는 것이 첫째고, 둘째는 이 자체가 너무나 그냥 끌려간 시민들이 전부 다 그럽니다. 내것은 5초만에 끌려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시간을 어느 정도 법에는 없지만 우리 자체에 어떤 것을 두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고요. 세번째는 지금 현재 견인업체가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실제 아가씨들이 단속을 나가서 불법 주차과태료를 붙여버리고 움직여 버리니까 견인차가 가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현재 워키토키 연락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자꾸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위원님들이 좀 그거 하시겠습니다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전기를 사용하려면 특수무전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특수무전자격은 민간과 공영, 우리 구청 같은 공공단체가 같이 주파수를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상 그런 맹점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은 도로상에 진짜 견인을 해 갈만한 대상이다 하고 잡아놓고도 실제 연락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겁니다. 전화상으로 가서 연락을 해도 이 사람들은 또 다른 단속으로 움직여 버리기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불법주차단속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세수보다는 그러나 민간업체에게 물론 운영이 안 되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 많은 이익을 주어서 결국 시민만 불편하고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이죠, 불법주차도 단속하고 또 시의 어떤 세수입도 되고 그런 방향을 좀 강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업체한테 너무 특혜를 주어서 그것으로 해서 큰 이익이나 내고 그러면 본래 목적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간단히 한 마디…….

가만 있어봐, 주차담당관리 차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견인당해 봤어요?

견인당해 보고 과태료도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땠어요, 그때?

제가 과태료 단속을 당할 때는 집 앞에서, 공무원은 통상 거를 끌고다니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아침에 목동에서 시청까지 1시간 1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일찍 일어나야 되고, 또 우리는 8시 반 이전에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뭐해서 자주 거를 집 앞에다 두고 다니는데, 주차구획선에 해 놓으니까 과태료를 물은 입장이고요. 한 번은 친척 예식장에 갔다가 견인을 당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서 찾아왔나요, 누구를 대리를 보냈나요?

다른 사람을 시켰습니다.

그것 봐, 그러니까 모른다고, 본인이 직접 가서 시달려봐야 알지, 다른 사람 보내 가지고 몰라요.

마누라가 갔다 왔습니다.

직원 보냈겠지, 직원.

직원은 안 갔습니다. 우리 직원은 간 적이 없고요, 마누라가…….

과장님이 가면 우리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겠습니까 어디? 특혜를 주지.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는 제 신분 밝힌 예도 없었고 그대로 정식 절차에 따라서 처리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아주 타당성 검토를 3가지가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경찰이 하는 것, 시설공단이 하는 것, 민영이 하는 것, 이것을 타당성 검토와 장·단점을 세 류형을 검토해서 신중하게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다루어야 돼, 시민의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한 번 자세히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 이하 교통 위원 여러분께 자세히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은 1/3을 수감하든가 할 테니까, 이것이 정상화 될 때까지는 예산 다 안 줘요. 내년에 확실히 해요…….

그것은 들어오는 수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이것은 안 돼.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보충질의는 끝나셨지요? 새로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잠깐만.

최항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택시기사, 운전기사 자격제 실시에 대해서, 그것이 국장님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전국적으로…….

그러면 동시 실시를 하라는 어떤 규정은 없지요? 부분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좀 늦게 하는 데도 있고, 동시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단점이 없어요? 만약에 하시게 되면…….

글쎄, 저희도 교통부에 건의를 했지요. 기사가 없는데 무슨 시험을 치느냐, 오히려 저희는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6개월로 자격을 낮춰 달라, 면허 딴 지 6개월 되면 좀 쓰게 해 달라 이렇게 오히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지방하고 서울은 또 틀립니다. 지방에서는 예를 들어서 월급을 50만원 받아 가지고도 생활을 할 수가 있다손 치면 서울은 또 그거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운전기사하고 지방의 운전기사하고는 또 틀리단 말입니다. 지방이나 서울이나 월급은 같지요?

같습니다.

다 같은데 서울에서는 그 월급 가지고는 생활을 못 하거든요. 어떤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어가면서 그 자격제 실시를 한다든가, 그런다면 어떤 융통성이 있지만 그렇지도 않으면서 지방하고 똑같이 취급한다, 똑같이 동시에 실시한다 그것은 형평에 좀 어긋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우선 급한 것이 아니니까 좀 이렇게 건의를 해볼 만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교통부에 건의를 해야 돼요, 건의를. 지금 말이요, 양질의 기사 참 바람직하지만 보통 질의 기사를 구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양질의 기사 참 바람직하지. 그런데 보통 질의 기사도 구할 수 없잖아, 지금. 그런 상태에서 무슨 또 물론 선진국이 하고 있는지 내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진국 길목에서 이렇게 앞질러서 자꾸 가야 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시기상조예요, 시기상조.

이 관계를 뭐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저희들도 받아들입니다. 제 생각도 그렇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지방하고는 형평이 좀 어긋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만약 이 금액을 예산에서 수감을 시키면 내년도에 실시를 못 하게 되지요?

실시를 못하게 되면 그게 어렵게 되지요.

우리 교통 위원들이 총대를 메고 희생을 해도 되겠습니까? 욕은 우리가 먹을 테니까요.

글쎄요, 그게 좀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서…….

물론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한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겠지만,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것이 전혀 뭐 부분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 일면을 보면 그런데요, 또 다른 면도 있지 않습니까, 양면을 생각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지금 주장하는 건 대부분 택시횡포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강도지 이게 택시기사냐, 이런 질타 때문에 오히려 지금 택시기사 부족문제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택시 타기가 무섭다, 두렵다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또 알고 있고, 그런데 자격제 실시를 해서 어떤 자격을 주어서 기사를 채용한다, 그랬다고 해도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그 횡포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택시기사가 몇 %냐, 이것이 자격제를 시행하게 되면요, 제가 그냥 여기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이것은 보충이니까.

자격제를 시행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기사가 부족한데 더 기사부족난을 겪을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사실은 택시운전을 하려면 지금 면허 따고 2년 이상 되어야 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6개월로 낮춰달라 그런 건의도 하고 택시기사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만 자격제 시행한다고 그래서 대부분 개인택시가 지금 3만 6,000대입니다. 그리고 회사택시는 2만 3,000대인데요, 거기에 1인 2교대 한다 하더라도 현재 한 10% 정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뭐 자격제 시행을 한다고 해서 현재 있는 기사들이 시험을 응시 안하거나 그럴 리는 없고 또 준다고 해도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은 안하지요.

그건 아마, 그건 그럴 것입니다.

자격제를 함으로써 거기서 앞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은 택시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쁜 짓을 하나 했다 그런 사람은 자격을 박탈해 버리니까 택시기사들한테 하나의 경종도 됩니다. 경각심도 주고 이렇게 해서 서비스도 더욱 잘 해야 되겠다, 또 위법함으로써 자기가 자격을 박탈되게 되면 자기 손해일 것 아닙니까?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자격제는 꼭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은 누구 명의로 주나요?

시장님 명의입니다, 도지사하고.

도지사, 시장명의로 주겠지요.

그래서 그 과목도 말이죠, 실기시험이 있고 면접시험이 있고 그렇습니 다.

면허증 외에 자격증을 따로 줍니까?

네, 따로 줍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이 없으면 택시기사 취업이 안 됩니다.

그럼 자격증을 다 받아서 가지고 내가 택시운전 해 봐야 힘만 들고 그 돈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안한다 하고 전부다 취직을 안하고 있으면 그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 뭐 자격증을 발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그런 어떤 폐단도 나오겠지요?

물론 자기가 자격증을 따고서 택시를 안 끌고 다른 걸 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거 뭐 상관없는 것이죠?

상관은 없는데…….

지금 현재 자격제 자시를 안하고 있어도 부족한데 자격제를 실시해서 자격증을 땄다, 그걸 가지고 자기가 취직을 안 해도 상관은 없는 것이다, 그럼 나중에 어떤 폐단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뮈냐하면 택시자격제를 함으로써 기사 확보가 더 어렵게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그것보다는 자격제 시행을 헤서 내가 택시기사를 하려면 그래도 이러이러한 시험을 거치고, 이러이러한 자격증을 하나 가지고 택시를 한다 이런 긍지감도 심어주면서 또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그런 목적도 하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뭐 마구잡이로 택시기사 부족하다고 해서 그냥 아무나 갖다 쓰는, 택시회사에서도 택시기사가 부족해서 아무나 갖다 이렇게 써도 되는 그런 풍토는 조금 앞으로 제한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 생각으로는 교통부나 서울시에서는 말입니다, 자격제를 실시해서 그것이 효과적으로 좋은 점이 많이 나타나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로 인해서 더 부변함이 유발된다든가 또 자격제를 해도 서비스는 마찬가지고 운전기사들 질은 마찬가지다 그랬을 때는 그 책임은 상당할 것입니다. 하여튼 각오는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자격제라는 것을 어느 정도 모든 현 실정에 맞는 상황에 다다랐을 때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택시기사 부족 문제는 자격제보다는 사실 요금문제거든요.

그렇지요.

현재 아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임금수준이 50만원 수준입니다. 이것이 보너스, 상여금 다 합해서 50만 3,000원 수준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뭐냐, 우리 택시요금의 저렴으로 인해 기사에 어떤 충분한 대우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외국과 비교한다면 우리 나라 수준이 동경 택시요금의 1/4 수준입니다.

이 자격제는 선진국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것은 선진국에서는 아주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실시해도 괜찮은데…….

이런 임금수준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 택시기사들이 불법을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뭐 합승하고, 뭐 부당요금 징수하고, 웃돈 더 내라 뭐 이렇게 해서, 심지어 어제 신문에 보니까 강도까지 당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시민들이 택시 타기가 겁난다, 두렵다, 택시도 어느 정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운전하도록, 이런 것도 시민들의 측면에서 일부에서 그런 얘기도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생각은 조금 무리가 따르더라도 다소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택시 자격제는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실보다는 득이 많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내년부터 저희가 실시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수긍은 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책임감이 상당합니다.

네.

만약에 실시해서 효과를 봐야만 되는 것이지, 난 저 솔직히 말해서 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생각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효과를 거두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시를 했으면요, 해가지고도 나중에 자격제 해도 마찬가지다, 뭐 더 형편없다 이런 소리 나오면 감당 못합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하고, 자격시험요령이라든가 이걸 계속해서 보고를 해줘요. 자격시험요령, 그 내용, 그것도 나중에 보고를 하라고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까요?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보충질의 아니고요?

보충질의라도 좋습니다.

이경운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한 15% 인상이 됐지요? 작년도 예비비는 다 썼나요?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입니까?

네.

금년에 저희가 예비비는 한 푼도 안 썼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파란책자 64페이지.

네. 여기에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다 썼나요?

한 푼도 안 썼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굳이 3억원을 증가해서 예비비 책정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것이 전체 예산에 퍼센티지 있지 않습니까? 그 퍼센티지로 예비비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영등포경찰서 지금 주차장 건설한다고 하는 데 말입니다.

네.

거기에 지금 경찰서가 들어와 앉아 있지요?

네.

거기에 우리 교통국에서 임대료 받고 있나요?

임대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그건 왜, 경찰서는 안 받아요?

공공기관리라서.

공공기관은요?

네.

그리고 교통국 용역비가 말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용역비가 너무 많은데 그 용역비 줄이는 방법은 없나요?

용역비가 내년엔 전용차선하고 약 한 3억 7,000 정도밖엔 없습니다.

지난 번 감사때 15가지 용역에…….

그건 84년도부터 죽 한 것을 합해서 그렇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하던 것입니다.

그것은 한 12억이라고 그때 얘기하셨지요?

네.

하여튼 교통국의 용역비가 굉장히 많아요, 이 용역비 줄이는 방안 좀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시정개발연구원이 생기면 거기다 주려고 그럽니다. 거기다 주면 결국 시비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일 질문드릴 건데 지하철건설본부 2단계 2차 용역비 같은 것도 177억인가 얼마 되는데 이런 것도 우리 자체에서 하는 방법 이런 것도 내일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워낙 서울시에 그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지하철건설은 이것이 아마 한 군데에서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것이 역마다 역사에 환기시설부터 아주 복잡하고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저것은 아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교통유발금이 작년도보다 24%가 증가가 되었는데 이 증가된 것은 세율이 높아진다는 건가요?

건축, 그 증가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그 추세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통유발금이 이게 시민들은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있는 사람들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건 세율이 좀 높아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글쎄, 이것은 교통을 유발하는 시설이 특히 예식장 같은 곳, 백화점 같은 곳, 이런 소비성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데는 부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공장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또 낮습니다. 비율이 다 다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이 교통유발금을 세율을 좀 조금 더 높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있는 사람들한테서 돈 내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런 방법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에 22개 구청이 있는데 구청마다 교통과가 있지요?

네.

그러면 내년도 각 교통과에 구청마다 예산이 얼마나 집행됩니까?

구별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이대로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면 구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 예산 중에 구에 집행하는 것은, 여기선 TSM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신호등 고치는 거요?

네, 저희 구청에 주어서 집행을 합니다. 저희 교통국 예산이 여기 많이 나왔습니다만 실제 저희 교통국에 과에서 집행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TSM이나 버스전용차선도 구청에 주어서 TSM 버스전용차선제는 구청이나 경찰청에서 하고 실제 교통국에서 집행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각 구청에…….

TSM을 하는 구청에는 많이 가고 안 하는 구에는 안 가고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금년에 서초를 했는데 서초구청에는 가고 그러니까 내년에 시행하는 버스전용차선제가 5개 노선이 있는데 그것을 구청별로 나누어주면 5개 노선 해당구청에는 예산이 가고 나머지 구청은 안 갑니다. 그리고 TSM도 내년에 처리가 신촌지역하고 청량리지역을 하는데, 청량리 동대문구하고 서대문구 신촌에, 마포구 양쪽에 나누어서 나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각 구청에서 집행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순직 위원 질문하시죠.

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로변 버스전용차선 실시설계용역에 예산액이 55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가로변 버스전용차선제입니까?

네, 가로변 버스전용차선 실시설계 용역이요. 그 예산액이 55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얼마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1억 7,600만원입니다.

네, 1억 7,600만원요. 이것을 내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럼……..

박하영 위원님 질의하실시오.

네.

최항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항락 위원입니다. 잠실에 있는 교통회관도 교통국에서 관리하죠?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 돈으로 한 것이거든요.

서울시 재산이 아닙니까?

그 곳 안에 있는 교통연수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교통회관 자체가 시에서 관리를 안하고…….

관련한 사업체, 말하자면 버스조합, 택시조합, 용달조합, 이런 조합에 기금을 모아서 자기들이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그럼 서울시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저희가 지원한 것은 거기에 교통연수원을 설치했는데 그것을 설치하면서 교통연수원에 시설비로 6억 4,000만원 지원을 했고 84년도에 저희가 교통연수원을 설치하면서 사실은 다른 시·도에는 교통연수원을 별도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땅도 귀하고 그러니까 교통회관에다 면적을 얻어서 그 안에다 저희가 설치하였습니다.

연수원만 서울시에서 따로 투자를 해서 거기다 만들었다 이거지요?

네.

그럼 교통회관은 서울시하고 전혀 관계가 없네요? 연수원을 뺀 나머지는?

그러니까 운수단체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운수조합에서, 지도는 저희들이 할 수가 있지만 건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리는 못하고 지도만 하신다는 얘기죠?

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대지는 서울시 땅입니까?

서울시 땅을 그 사람들한테 판 것입니다. 다만 그 땅을 처음에 취득할 때 서울시에서 교통회관용 부지로 해서 좀 싸게는 샀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원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원모 위원입니다. 학교 앞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통신호기가 70개를 설치한다고 그러고 도로굴착 복구를 또 70개소를 한다 하는데 학교 앞 교통신호 관계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민원 건이 얼마나 들어왔고 그 해결대책을 얼마나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 앞 신호기 시설관계는 아주 시급하거든요. 그런데 늦어지는 현상이 오거든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답변을 다 받으셨나요?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자료에 의하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금이 508억원이 되는데 이 돈의 전체 수입금이 서울시비 예산으로 들어가는지 묻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수입의 일부분은 구청과 서울시로 구분되어 세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 수입과 서울시의 수입을 구분시켜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역은 전부 시 수입입니다.

시 수입입니까? 아니 그런데 8페이지에 보면 구 수입 과태료는 뭡니까?

그것이 구청의 단속권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과태료를 매기지 않습니까? 매기는 것은 구에서 하더라도 들어오는 돈은 시로 들어옵니다.

시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지금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재원에 언급을 안 했습니다.

아니죠. 여기 내역이 있는데 견인차 운영 수수료, 재원 용도…….

견인료하고 보관료만 되어 있고 과태료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권위원님, 이것이 뭐냐면 부수입 과태료라고 있는데 이것이 주차비특별회계가 현재 시만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주차장법이 개정 중에 있는데 그것이 개정이 되면 구에도 주차비특별회계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설치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항목만 설치해 놓았는데 실제 들어오는 것은 시에서 다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 다 하셨나……. 다 되었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 먼저 마무리를 해 둘까 합니다. 현재 천만시민의 욕구 중 첫째가 물가이고, 두번째가 교통, 세번째가 주택문제, 네번째가 공해, 생활환경 이런 것은 아시죠? 그리고 그 중에 물가는 정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서둘러야 될 업무이고,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교통이 제일 욕구 중에 우선순위 1위예요. 교통국장은 종래에 총리실에서 예산승인을 받을 때하고 금년에 천만시민의 대표인 의회승인을 받을 때와 예산을 편성하면서 마음가짐이 어떠했는지 나와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경찰에서는 교통관리과장이, 두 분이 나오셔서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지금 위원장님께서 도전에 총리실에서 의회 역할을 대신했을 때, 총리실에서 예산을 승인받을 때와 그 다음에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시민의 대표이신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예산을 승인 받을 때의 마음가짐이 어떠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종전에 어떤 행정편의적인 또는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받을 때와는 지금 완전히 시민에게 모든 것을 공개하고 또 솔직하게 모든 것을 시민에게 알려드리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을 할 때도 그런 마음가짐에서 조금도 숨김이나 보탬이나 덜함이 없이 솔직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다만 우리 천만시민의 교통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해결될까, 적은 예산이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천만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고,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만 천만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적극 도와주십사 하는, 또 잘못된 것은 채찍을 해 주시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예산설명을 드리고 심사를 받는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편성하면서 알았습니다.

편성하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었나요?

네.

앞으로 내년도 추경 같은 것은 교통국 예산도 경찰청에 보여주면서 경찰청의 교통관계 예산을 교통국에서 일괄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우리 배간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교통국, 도로국, 경찰청 교통과 이 세 부서가 삼위일체가 되지 않는 한 손해는 시민이 본다 이것입니다. 각기 따로 떨어져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손해보는 건 시민이 본다 이겁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박하영 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을 "역시 수도권에 교통관리공단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말씀도 했지만 그 이전에 서울시장 산하에, 산하라는 것은 경찰청법에 "서울시장 밑에 서울지방경찰청을 둔다" 이런 조문이 하나 있기 때문에 얘깁니다만 시장님 입장에서 내려다볼 적에 정말 자기를 보좌하는 기관, 이 세 부서가 경찰을 보좌하는 기관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청 독립한 후에 하여튼 이 세 부서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교통문제를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시민이 손해를 안 본다 이겁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여기서 말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교통국장은 분명히 시장님한테 교통위원회 내용을 보고를 하고, 20일까지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예를 들어서 3개 부서의 협의회를 국장들로 하여금 둔다든가 하는 시장님의 방침을 우리 전체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2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어떻게 하면 삼위일체가 되고 일관성있는 교통시책을 시민을 위해서 밀고 나갈 것인가 시장님께 보고를 하세요. 교통국장 알았지요?

네.

그 다음에는 교통국에는 최말단 직원이 몇 급인가요? 서기보는 없지요? 서기는 있나요? 서기부터인가요?

네.

서기들, 특히 차량관리사업소에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문제, 또 각 국의 직원들, 경찰측에서는 추운 겨울날 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교통경찰관들, 이 말단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예산에 책정된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보고하세요.

그것이 별도로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일괄적으로 서울시…….

교통국에 말단직원이라 해서 별도로 설치된 것은 없습니다.

또 경찰의 교통순찰에 대한 사기앙양책은?

네, 그렇습니다.

체육대회 때에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체육의 날 있잖아요? 그럴 때에 그것은 일괄 계획했나요?

1인당 2,5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1인당?

네.

그것이 예산에 계상된 것이 그것이죠? 사기앙양 하는…….

네.

그래서 앞으로 경찰직도 교통순경 고생하는 분들 의회 의장님 표창을 해주도록 했습니다. 조장 행정분야도 정말 고생하는 사람들 말단직원들 의장님 표창을 하도록 했으니까 해 주시고, 더 얘기 안 해도 되지요? 이제……. 서울시청 조직의 주도형 주사, 사무관 이분들 정말 의욕적으로 일하도록 사기앙양 보람을 느끼도록 해 주는 것을 이번에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시장님한테 물었어요. 내무국장이 답변을 했지만, 큰일입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이거 만날 이래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주도형들이 내 몸 바쳐서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만 의욕적으로 보람을 느껴가면서 일하지 않는 한 요즘에 이래가지고 감사가 시의회 감사도 생기고 내무부서에서 감사하는데 자기가 일 좀 하려고 그러면 자기만 손해 보거든, 그 사람들을 일깨워서 보람과 의욕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잘 됩니다. 내년 추경 때는 국별로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올리세요. 우리가 예산 모두 승인해 드릴테니까. 그 다음에 교통국, 또 경찰청 모두 금년에 예산을 절약한 액수는 얼마나 돼요? 91년도 예산절약을 생각하고 이것 저것 절약한 액수는 얼마나 돼요? 그냥 계상대로 다 쓰나요? 하나 예를 들면, 내일 예산심의를 승인해 줍니다만 교통방송국 같은 데서는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7,800만원을 금년도에 예산을 절약을 했어요. 그런 노력을 해서 절약을 한 것입니다. 거기는 내일 우리가 예산 더 해 주려고 그래요.

저희도 말씀드리면요, 교통국도 경상비는 10% 이상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다만 경상비 같은 것은 저희가 10% 이상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절감을 하라 이것입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교통섬 문제 있지 않아요? 이건 경찰하고도 관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습니다만 교통섬을 만들고 있는 그 주변의 주민들, 지나가는 기사들 대단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교통섬 예산은 완전히 내년도에 수감합니다. 한 3개월 동안 여유를 줄 테니까 타당성 검토, 특히 공청회 같은 것도 열 때 기사들, 주민들 이런 분들 모두 오시라고 해서 절차를 밟으세요. 공청회를 아주 철저하게 한 번 해서 그 분들이 모두 타당성이 인정되면 그 이상이라도 예산을 인정해 줍니다. 이거 대단합니다.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전화로 안 되니까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항의하는 겁니다. 당신 교통위원장이면서 이게 뭐냐 이거야, 멀쩡한 도로를 그래 내가 한 마디 물어봤어요, "너무 그 횡단보도가 기니까 중간에 섬 하나 있으니까 위험을 피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요, "차가 그 전에는 5대가 죽 이렇게 직진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잘 해야 2대밖에 이렇게 못 가니까 정체가 된다' 이것입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는 경찰측에 나도 수색에 신호등 하나 해 달라는 얘기를 듣고도 본체만체하고 있습니다만, 신호등. 참 많이 했어요. 민주당도 계시지만. 그런데 신호등이 이제는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걸 이렇게 보더라고요. 모두 알만한 사람들은 업자들의 경쟁에 의해서 신호등이 늘어난다, 이렇게 아는 사람도 있어요. 설치업자들 경쟁에 의해서 신호등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 오히려 어떤 때는 정체원인을 준다 이겁니다. 한 번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연구용역비가 금년에 199억원, 200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의 타당성 검토를 기술심사실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용역비……. 예를 들어서 버스전용차선 이런 것도 용역주는 것 아닙니까? 설계용역.

시정연구관실에서 합니다.

시정연구관실에서 심사해 가지고 타당하다면 용역 주나요, 아니면 덮어놓고 주나요?

거기서 심사해 가지고요, 심사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지요. 그래서 합니다.

내 친구 하나가 연구소를 하나 하고 있는데 거기 밥 좀 먹도록 해주어야 되겠어, 이러면서 용역주는 건 없나요, 지금?

없습니다.

옛날 호랑이 담배 필 때 얘기인가요? 여러분들 지금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마련되느냐 하면 돈 많이 가진 자들의 세금도 받아서 쓰지만 저 달동네의 못 사는 분의 그 돈, 그게 예산이 되어서 우리가 쓴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내년도 소위원회에서, 지금 내 말씀 끝난 다음에 만듭니다만 소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교통국의 용역, 특히 연구용역 이것을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합니다. 그렇게 아세요. 세금입니다, 세금. 장기간 모두, 특히 오늘 경찰청 바쁜 날 모두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고 우리 교통국에서는, 또 지하철공사에서도 감사에다 또 시장님 상대 시정질의, 전부 준비하고 그러자면 특근하고 밤새고 이런 것 저도 해봐서 잘 압니다. 연일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한 해를 반생하면서 내년도 살림살이를 우리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해서 차근차근 살림살이 마련하는 과정이야. 지금 이 시점에서 또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법령이나 규정이나 모든 지침이 백성으로부터 이루어질 적에 백성편에 서십시오.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시민편에 서서 집행을 하시라 이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연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면서, 다음은 우리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할까 합니다.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소위원 5명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권순직 위원입니다. 소위원장으로 배정수 위원, 위원으로 최종덕 위원, 박하영 위원, 이경운 위원, 양원모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런 제의가 왔습니다. 소위원장에는 배정수 간사, 위원으로는 최종덕, 박하영, 이경운, 양원모 위원님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을 하자는 제의가 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심의소위원장에 배정수 위원장, 최종덕 위원, 박하영 위원, 이경운 위원, 양원모 위원이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심의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께서는 바쁘시겠지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신 교통국장과 특히 경찰의 각 과장,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 정책질의와 또 소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