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금번 정기회 상임위 일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의 1992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12월 13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한 후 14일까지는그 결과를 통보해 달라는 요청이 의장으로부터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선거와 지역구 활동, 그리고 행정감사와 현장시찰 등을 통해 얻으신 정보와 경과를 토대로 해서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와 행정의 감사자로서 그 역할을 훌륭히 해 주신다면 시민의 혈세인 세금이 알뜰하고 규모있게 집행될 것이며, 이는 곧 의회의 역할, 기능이 무엇인가 하는 당위성이 입증되며, 나아가서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려 민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리라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공사간 바쁘시더라도 예산심의기간 동안에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하셔서 집행부나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깊이와 내용이 있는 예산 심의가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12월 23일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5건이 다루어지게 되겠습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문화관광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먼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국과 산하 사업소인 세종문화회관의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문화관광국 소관 92년도 예산안의 심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서울 600주년을 3년 앞둔 시점에서 전통있고 품위있는 서울의 참모습을 내외국민에게 보이고 모든 시민이 선진문화시민으로서의 자부와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문화창달과 문화재 확보에 92년도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서울이 국제도시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다하고자 외국도시와의 정보교류와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토록 하며 관광진흥사업에도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제출한 예산의 총액은 276억 3,000만원으로 이를 사업별로 보면 문화예술에 44억 4,000만원, 문화재관리에 88억 400만원이며, 세종문화회관 운영에 139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관광 및 국제교류사업에 4억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를 성질별로 분석하면 인건비가 그중에서 31억 9,100만원, 관리비가 16억 600만원, 기본경상비가 61억 1,300만원, 경상사업비가 41억 8,200만원, 투자사업비가 125억 4,000만원으로 총액으로 봐서 90년도 262억 5,000만원에 비해서 3억 8,10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해서 5.3%가 증액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미 설명드린 92년 사업별 설명자료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해서 심의하시는 가운데 질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1991년도 일반회계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의 예산을 총괄 대비하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소관사항에 관해서는 예산이 2.48% 정도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국의 예산안 내용을 살펴볼 때, 여러 해 전부터 서울시의 관행으로 되어 있는 편성방법을 따랐고 예산서 이외의 자료인 설명자료 계상근거도 확인할 만한 근거자료가 미비하며, 막대한 예산을 집행할 문화재과와 문화과의 경우 설명이 현저히 미흡하여 검토의견에 구체성이 다소 부족함을 우선 보고드리면서 검토된 주요 심사대상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행제도상 전문위원이 자료나 예산의 설명을 요구해도 집행부가 불응하는 경우 별다른 도리가 없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예술분야, 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92년 서울미술대전도폭제작비를 검토해 보니까 디자인 및 인쇄비 16,000원×3,000부=4,800만원이라고 계산하였으나 이 3,000부라는 배부처 명세가 없음을 살필 때, 그 중요한 부수를 밝혀 그 반수인 1,500부로 하는 경우 2,4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미술관 운영, 소장미술품 전시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그 계상근거가 불명하여 이를 반액으로 줄일 것인가를 심사해야 될 것 같고, 청소관리 및 용품구입비를 100만원×12월=1,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매월 100만원의 산출은 근거가 희박하므로 50만원으로 할 경우 6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서울 600년사 인물편발간 인쇄비를 22원×1,500명×2,000부=6,600만원이라고 계상하였으나 2,000부라는 산출근거가 애매하여 이를 2,000부의 3분의 1을 줄여 필요한 부수만을 인쇄하는 경우 2,2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시사자료집 발간 인쇄비를 22원×1,000면×1,000부=2,200만원이라고 계상하였으나 1,000부를 인쇄하는 필요성에 설득력이 없으므로 500부로 하는 경우 1,1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올림픽기념조형물 건립, 모형물제작비를 3,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산출근거가 애매함을 볼 때 이를 우선 반으로 줄이는 경우 1,750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금 중에서 문화상시상 상금 500만원×12개부문=6,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전년 300만원이었던 것을 500만원으로 한 것은 시상의 가치와 품격을 위해서라고 하고 있으나 상의 가치는 상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전통과 역사성 또는 문화사에서 인정하는 가치성이 중요한 것이라고 보아 전년 수준인 300만원으로 하는 경우 2,4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립미술관, 박물관건립비 20억원과 건립부대비 3,06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것의 총 소요예산을 300억원으로 책정하고 이미 2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에 대하여는 필요성과 긴급성, 그리고 금년도에 20억원을 책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가 심사대상인 것으로 보이고, 시민문화축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 행사의 금년도 시항당시 문제점이 노출되었던 점을 참작하여 규모를 축소,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그 내용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8,000만원 정도를 삭감하고 1억 5,000만원 정도의 규모로 추진해도 될 것인가를 심사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음에 문화예술창작활동지원금을 1억 5,0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 액수가 전년도 같은 수준이라고는 하나 과연 이만큼 많은 금액을 지원해야 되는지가 집중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림픽 기념 조형물건립설계비를 70억원×3.8%=2억 6,600만원으로 계산하였는 바, 이는 총 소요예산 91억 8,100만원 중의 최초 계상액인데 이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규모 및 계상의 적정성 여부가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재관리분야 문화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업무는 재산취득 및 보관과 직결되어 예산상 중요한 부분인데 운현궁 토지매입사업 추진상황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에 바쁘신 우리 위원회의 짧은 시간에 노력한 결과가 25억원의 예산을 삭감할 수 있었던 례, 그 이전에 집행과에서는 예산을 절감시키려는 노력이 극히 소극적이고 미온적이었던 것이 입증된 점을 살펴볼 때 각별한 예산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서울의 무형문화재 일제조사사업에서 발굴조사집필비를 4,400만원×3종목=1억 3,20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4,400만원씩이라는 산출근거가 불명이므로 이를 반액으로 삭감하는 경우 6,6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가 기대되고,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작품구성비를 1식×1,000만원=1,000만원으로 막연히 계상하면서 작년 수준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를 삭감할 것인가를 심사해 줄 것으로 보이며, 중요문화재실측조사용역비를 2,000만원×3점=6,00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바 1점당 2,000만원이라는 산출기초가 불명이고, 3점이라는 대상도 절대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약 반액 정도인 3,000만원의 삭감여부를 심사하면 될 것 같고, 효창공원정비에 1억 7,556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 사업은 당초부터 국비 50% 부담으로 추진해 왔으므로 이 중 50%인 877만 8,000원을 삭감, 국비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문화재정기공연보조금 서울놀이마당은 주말공연보조를 80만원×52일×2회=8,32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바, 건당 80만원씩 보조해야 되는 근거가 희박하므로 건당 50만원씩으로 하는 경우 30만원×50일×2회=3,120만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세시절공연보조를 90만원×5일×3회=1,350만원으로 계산하였는바, 이와 같은 기준으로 50만윈씩으로 하면 50만원×5일×3회=750만원이 되어 6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서울문화재보호협회, 서울놀이마당 위탁운영 7,400만원×1식=7,400만원이라고 계상하였으나 이렇게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근거와 그 규모의 적정여부가 심사대상으로 보이고, 효창공원추모제행사용비품비를 5,000만원 계상하였는바, 산출근거가 애매하므로 이것도 삭감할 것인가를 심의해야 될 것 같고, 숭정전 복원공사비 5차분입니다. 공사비를 11억 9,000만원 계상하였는바, 이러한 수년에 걸치는 공사비의 예산책정은 공사 공정도에 따라 편성 지급되는 것인데 그 공정계획 및 조사표에 의하여 예산액 재조정 여부를 심사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남산봉수대복원비를 3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바, 서울시의 남산제모습찾기 및 서울 600년 기념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하나 서울시의 남산제모습찾기 총 사업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남산봉수대 5개소 중 1개소가 복원되지 않는다 하여 남산제모습이나 서울 600년 기념사업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므로 사업을 시항치 않음으로써 예산 3억 5,000만원을 삭감시킬 것인가가 심사대상이고, 남산절터발굴비를 1억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바, 이것 또한 남산제모습을 모두 찾기 위하여 이같이 큰 예산을 낭비할 것인가가 심사대상이고, 풍납토성편입사유지보상미필지를 4억 500만원 계상하였는바, 그 보상액이 적정한 것인지가 심사대상이라고 보입니다. 다음에 관광사업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의 사업은 영리업자들의 단체인 관광협회에서 행하게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열거한 것들은 전부가 관광안내소에 들어가는 직접비입니다. 그것을 전부 총계를 해 보니까 2,496만 6,760원이 되는데, 안내소가 여기에서 이렇지 비용을 들여서 거의 지나다 보면 비어 있기도 한데 이것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영리단체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심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내소는 우리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안내소를 협회같은 데 임대할 경우에 임대의 수입도 가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국제교류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과 소관입니다. 이 소관사업을 불규칙적이고 예상치 못한 사업이 빈번하므로 이의 집행의 효율성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괄해서 보고가 되고 제안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세종문화회관 소관에 대해서도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관광국하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드리라고 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 세종문화회관 검토보고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드렸습니까? 안 받으셨다면 드리세요.

제안설명을 안 듣고 바로 검토보고를…….

아니, 문화관광국 내에 세종문화회관 내용을 다 얘기했어요.

아까 제안설명 일괄해서…….

일괄해서 하세요.

일괄해서 할까요?

아니, 아까 먼저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하셨으니까 그대로…….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일괄해서 심의하기로 한 것으로 보고 일괄해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서울특별시예산안 중 세종문화회관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 및 세출예산 총괄대비표에서 보시듯이 총괄 맨 윗줄에 보면 92년도가 세입이 10억 7,900만원이고 전년대비 2,786만 3,000이 증액되어서 2.64%가 증액이 세입분야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세출분야를 보면 총계 맨 윗줄에서 92년도 예산액이 139억 3,560만 3,000원으로서 전년대비 8.36% 감소한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여기는 경직성예산과 사업성예산, 경직성예산은 탄력성이 없고 비교적 공무원봉급이라든가 통신비라든가 이런 경직성이 있는 예산하고 그 다음에 사업성 있는 것, 탄력성이 있는 것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92년도 경직성 세입예산은 6억 7,3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5% 증가하였고, 그 다음에 사업성예산은 세인이 4억 700만원으로서 13%가 감소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세출 쪽을 보면 92년도 경직성 세출예산이 94억여원으로서 전년대비 10% 정도 증가가 되었고 사업성예산은 44억원으로서 33% 정도 감소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의 특징, 당 회관은 문화사업을 위한 것이기는 하나 세입과 세출예산이 함께 있는 사업소로서 공기업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세입은 크게 분류하여 재산관리수입과 예술단체 공연수입이 있는데 재산관리수입은 조례나 계약에 의하여 수입의 증감이 생기게 되어 경직성이 있으나, 예술단체공연수입은 공연의 질을 높이고 량을 늘리면 수입 자체가 증가하는 탄력성이 대단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의 질을 높이려면 경비를 더 많이 써야 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같은 경비를 쓰더라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집요한 노력을 기울이면 공연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고 또한 공연의 횟수를 증가시켜 수지개선에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회관의 수지개선은 세입부분의 증가여부가 관건입니다. 사용료수입은 별첨한 유사시설과 사용료대비표에 나타나듯이 맨 마지막에 보면 사용료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넘겨보면 비교가 세종문화회관을 맨 왼쪽에 놓고, 국립극장을 놓고 그 다음에 예술의 전당을 놓고, 대한상공회의소를 놓고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언뜻 한두 가지만 보아도 세종문화회관이 현저히 싼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아까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별첨한 유사시설과의 사용료대비표에 나타나듯이 국립극장이나 예술의 전당에 비하여 현저히 헐값에 임대를 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현실화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수입은 소속된 모든 예술단체들이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작품 또는 공연의 질을 높이는 한편, 회관내의 모든 조직이 중요 관리자를 전문인으로 임명하는 등 공연중심체제로 전환되면서 서울에 오는 모든 다른 지역 사람이나 외국인들이 서울에 가면 세종문화회관 공연 한 번쯤은 구경하고 와야지 하고 자랑할 정도의 수준까지 공연의 질과 량을 향상시켜야 할 큰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회장수입, 세종홀 수입상황을 보면 애당초부터 주식회사 조선호텔과의 계약이 극히 부평등하여 우리 회관 쪽에 불리하도록 되었고, 1989년 1월 1일자로 재계약된 것도 일부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회관 쪽에 불리하게 되어 있어 조선호텔 측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되어 있고, 계약서 제2조에 갑의 권이와 의무 제5항에 「갑은 계약기간 중 연회장 및 식당운영실적에 따른 경영실적이 부진할 경우 을에게 시정요구권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경영을 감독하면서 경영실적이 부진해지지 않도록 예방할 수도 있고 시정요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여 조선호텔 측의 결산에만 따라가는 결과가 됨으로써 세종홀수입이 늘기는 커녕 감소의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는바, 그 관리의 개선책이 절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화사업은 수치로 측정되기가 어렵기는 하나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과제 즉, 적은 예산으로 가장 높은 효과를 거두는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예산이 부족하여"라는 구실을 붙이는데 앞서서 효율적인 집행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본 회관 세출예산은 삭감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결과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비 및 수수료 중 에너지정밀진단비 6,000만원에 대하여만 심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 회관에 대한 동자부, 에너지관리공단 및 한국전력의 합동점검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에너지정밀진단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요지의 지적이 있었음. 그러나 다음과 같은 찬반양설이 있었습니다. 찬성쪽은 당 회관의 시설은 동양 최대이고 세계적으로도 10대 공연장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어 관리가 철저해야 하고 예방적이어야 함. 반대의견은 현재 큰 문제가 발생치 않고 있음. 동자부에서 지적하였을 뿐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님. 타 관공서건물에 대하여 에너지정밀진단을 받은 예는 없음. 따라서 6,000만원의 예산낭비임. 장을 넘겨서 전문위원의 의견으로는 소중한 재산일수록 그만큼 관리가 철저해야 하고 예방적이어야 하므로 정밀진단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그곳에 좀 계십시오. 예산안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잘 들었습니다. 그 검토보고의 말 서두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전혀 협조가 안 되어서 애로가 많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부서에서 자료요청을 해도 협조가 안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자료가, 바빠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게 잘 요구되는 대로, 또 불러서 물은 대로 대답해 주지는 않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예산서에 나온 것을 내용을 설명 안 해 주면 알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충자료인 설명서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써놓은 것이지 그것이 과연 이럴 것인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자료 중에서 세종문화회관의 공연과의 자료를 한 번 보았는데 공연과의 자료같은 것은 견적, 거의 중요한 것은 외국의 바이어들한테 견적서를 다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은 실행예산에 가장 가깝도록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이 아주 주안점입니다. 예산지침인 거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고, 더구나 우리 시의회가 처음 생겨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처음 예산안을 내면 전년과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고, 말하자면 의회를 많이 의식을 해야 될 터인데, 제가 경솔한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아직은 전반적으로 시의회를 의식한 예산편성을 하거나 또 설명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전반적인 현상입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서는 상당히 잘 조금 준비를 해 가지고 정말로 놀랄 만큼 명세를 가지고 있는 과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보고드리고,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바빠서 그랬는지 문화과하고 문화재과는 제가 토요일 내가 야근을 해서라도 좀 검토를 할 테니까 했더니 협조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설명이 안 드려진 그런 상태에서 제가 작성하였기 때문에 검토보고가 조금 장황스러운데 그래서 좀 구체성이 없습니다. 그것은 집행부만 잘못이 아니고 저도 상당히 잘못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일방적인 말씀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세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 질의답변 방법에 대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또 질의가 끝난 뒤에 종합해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하는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앞으로 예비심사내용이 곧바로 그 예결특위에 올라가서 집합이 되면 이것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을 답변을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개괄해서 얘기를 하다보면 수치조정하고 금액을 맞추는 문제는 좀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으로 하고 문제가 있으면 서면답변으로라도 그 부분을 분명히 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이의 없으시죠?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이 질의를,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국하고 세종문화회관하고 구분해서 하실 겁니까?

그래서 지금 김희건 위원님께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에 모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 위원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22페이지에 보면 서울 600년 및 올림픽조형물 설치라는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그 사업내용을 서울올림픽을 영원히 기념하는 조형물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 때 제출한 '92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보면 35페이지에는 서울 600년기념 조형물 건립이라고 되었고 사업명칭이 바뀐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올림픽기념조형물이라는 표현부분을 살짝 뜯어보았더니 올림픽을 성공시킨 기상과 민족의 위대성 표출을 위해서라고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올림픽이란 용어를 사용하면 명분이 안 선다는 것인지, 이렇게 소신도 없고 일관성도 없는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수립된 사업예산이 무려 92억원이나 되고, 이미 이 사업착수를 위해서 수용비 수수료, 보상금, 시설부대비 명목으로 3억 4,200만원이 92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러한 전시적이고 비생산적인 사업을 백지화하거나 대폭 축소해서 예산절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올림픽내용으로 인쇄되었던 점은 실무진에서 일을 하면서 잘못된 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올림픽조형물을 하나 만들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88년에 진행한 올림픽 조형물을 지금 만드는 것은 시기가 안 맞는다는 얘기가 90년도 초에 문제가 제기되어서 그 문제는 지금 시기가 안 맞다 그러던 차에 앞으로 94년 11월 29일이 서울정도 기념일입니다. 그 사업을 처음 구상을 우리 문화사업 위주로 할 계획을 세워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600년이라는 수도의 체면이 단순히 문화사업에만 치중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서울이 수도가 된 지가 이제 600년이 된 시점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21세기를 향하는 우리 서울의 그림을 새로 그려야 된다 이런…….

잠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사실 우리 문화국장께서 상당히 좀 이론이 좋으셔 가지고 이 답변을 하다보면 오늘 시간이 그냥 가버리고 오늘 예산을 아무 심의도 못합니다. 간단명료하게, 그런 것은 해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까 낮에 우리 박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지금 현재 그 이야기를 듣자고 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은 좀 죄송한 이야기고 그냥 직접 심의에 들어가야겠으니까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너무 장황하면 곤란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세계에 가보면 어떤 뜻이 있는 조형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에는 그런 뚜렷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서울정도600년을 기념하는 조형물 하나 만들어보자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상은 당장 지난 번 감사 때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손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보다 더 급한 게 있는데 꼭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느냐 하는 지적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집행부의 생각은…….

그것으로 끝나자고…….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딱 끝나야지 지금 조형물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런 기념물을 꼭 하나 세우도록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거 조그마한 예산인데, 조정순 위원입니다. 서울시문화상시상에 있어 92년도 8,200만원으로 작년 5,800만원보다 2,400만원의 증액이 있는바, 부분적으로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92년도 예산안 109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이 12개 부문 일률적으로 인상되어 보상금 91년도 300만원에서 92년도에는 5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휘장, 상장 91년도 30만원에서 92년도에는 4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1인당 545만원이 소요된바, 정부차원에서도 예산절감 긴축경제를 쓰는 마당에 증액편성한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특히 사례비성격인 보상금을 서울시문화상을 수상하는 그 자체를 영광으로 생각해야지, 인건비나 기타 물가처럼 올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이며, 본위원은 서울시문화상시상 예산은 91년도 수준으로 삭감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천만 수도라고 세계에 지금 자랑하고 있는 서울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상금 중에는 300만원짜리 상금이 전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알아봤더니 상금이 300만원짜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서울시문화상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상을 보면 거의 1,000만원, 최하가 500만원 정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1,000만원은 좀 문제가 있고 최하상금은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신문에서 보셨습니다마는 많은 훌륭하신 분이 금년에도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면 최하의 금액으로 500만원으로 올리자는 의견으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료가 다른 문화상이나 체육상이나 기타 각 일간신문사에서 주관하는 상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꼭 이에 대한 자료를 가급적 내일까지라도 서면으로 좀 주시면 우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높은 것만 주지 마시고 골고루…….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더 낮은 것도 있고 그런데 어떤 위상은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도록…….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정순 위원입니다. 지금 관광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수준이 낮다, 금액이 적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금액이 적다하더라도 1년에 60%씩 인상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에 이것을 올린다면 내년에도 또 그것에 대한 수준만큼 올려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을 돈으로 주는 것보다도 무슨 상품으로 준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는지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내년도 문화관광국 예산 중에 시설비부문이 가장 예산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관광국 국장님께 사업내용에 대한 금액환산내용보다는 지금 11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혜화문 복원이라든가 남산 봉수대 복원비라든가 그 사업 단위별로 사업이 꼭 내년에 시행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비 말씀을 하셨는데…….

네, 116페이지입니다.

네, 116페이지에 제일 처음에 혜화문 복원입니다. 1차년도에 보상을 해서 금년에 보상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명년부터는 거기에다 문루를 복원한다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산봉수대 복원사업입니다. 남산봉수대에는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옛날에 통신시설로 거기서 봉화를 드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들이 남산의 봉수대가 전국에서 제일 원류가 되기 때문에 이 봉수대는 복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봉수대를 복원하기로 정책을 세웠습니다. 봉수대를 복원하자니까 자연적인 부대시설정비도 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봉수대 복원사업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변의 유적지 복원문제는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강은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에 볼 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강변에 있던 모든 선조들의 유적지는 가급적 많이 복원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조사를 하는데, 우선 금년에는 사육신묘소 뒤에 성삼문 아버지 되는 성승장군의 묘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성승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료에도 근거가 있고 하니까 성승묘를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과 조사에 의해서 성승묘하고 거기에 압구정하고 효사정이 두 가지가 저희들이 복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사정은 제가 영의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이 효도가 지극한 분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효사정을 세웠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노량진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마침 그것을 세울 만한 데가 없었는데 마침 국방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조그마한 땅이 하나 있어서 거기에 시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원을 하고, 압구정은 아직까지 부지를 확정짓지 못하였습니다. 압구정에는 아파트가 전부 들어섰기 때문에 확정짓지 못하였는데,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기에는 1년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지원이 계시면 명년에 압구정동에 조그마한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아파트가 없는 공원으로 시설이 되어 있으니 공원에다가 넓히면 한강변에 있는 유적지는 거의 복원이 다 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번 감사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몽촌토성 수혈주거지 전시문제는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다만 거기에 토성이 아직 완기를 못하였는데 이것은 원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아마 점진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중복이 됩니다마는 몽촌역사관 보완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주요사업내용 중에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혜화문 복원사업하고 그 다음에 몽촌토성 수혈주거지 사업내용, 이외에는 계속사업이 아니네요?

네, 이제 이런 유적지를 복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교수와 전문가를 동원해서 조사는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시에 못하니까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은 지금…….

두 가지 뿐이지요?

그것은 지금 보고를 빠뜨린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경희궁복원에는 숭정전, 아까 처음 말씀드린 혜화문도 계속사업이고 북한산성의 성 복원하는 것도 계속사업입니다. 또 효창공원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 순수하게 금년에 조사는 되어 있지만 새로이 하는 것이 한강변에 성승묘 복원하고 효사정하고는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압구정 하나만 복원하면 학술적으로 조사되어 있는 문화재는 다 복원을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하나 좀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속사업에 대한 내용은 아마 내년도 예산뿐이 아니고 작년이나 재작년에 사업승인 내지는 사업계획이 완료가 되셔서 지금 진행을 하시는 것일 것이고, 그리고 지금 새로 시작되는 내용은 지금 말씀마따나 전문가나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번에 우리 그 시설비나, 뭐 시설비 말고 시설관리비나 부분에도 사실은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간접적으로 그 예산편성해 놓으신 것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단일사업으로서의 그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인데 이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사업하는 내용 말고 새로 이번에 그 사업 신설되어서 진행되는 일중에 남산 봉수대 복원비라든가…….

봉수대…….

네, 봉수대라든가 몇 가지 내용이 실지로 내년에 사업시행이 되어야만 할 뚜렷한 어떤 그 이유를, 설명을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뭐 장황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례를 들어서 이 내용이 뭐 아주 도전적으로 그 질문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례를 들면 우리 뭐 문화교육위에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본회의에 상정을 하든가 예결특위에 올렸을 경우에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을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면 어차피 정도600년사업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이 문화사업입니다. 특히 문화사업 중에도 문화재를 복원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우리 문화사업 중에서 비중이 크지 않느냐 해서 적어도 남산의 다른 제 모습 찾기 계획 중에도 우리 문화 쪽에서 계승 복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봉수대, 남산절터, 또 저쪽에 이제 수경사본부가 옮겨 갔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이제 우리가 보완해야 돼요. 거기다 문화전통 마을을 복원하는 계획이 정책적으로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결정을 해 주시면 그런 사업이 잘 진행이 되어 나가도록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산제모습찾기하고 같이 병행되어야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게 남산제모습찾기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다른 분야도 공원을 복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 남산 중에서 거기다 우리 문화재 복원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다른 데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경사 자리에 우리 전통마을을 만드는데, 그 나중에 서면으로 그 쪽에다 수경사 자리에다 무엇 무엇을 하겠다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는 우리 문화재를 복원하고 정비하고 보존하고 보호해야 할, 또 발굴해야 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곳인데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꼭 필요성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을 또 따지시고, 또 앞으로 정도600년사업과 관련해서 모든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여기 지금 현재 우리가 처음부터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지금까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러한 사업들을 어떤 총괄적인 어떤 사업규모를 몇 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왔다 하는 것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이러한 아쉬움이 없었을 텐데, 지금 현재 매년 실시되고 있는 복원 및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느 규모로 어떻게 복원되는지, 예를 들면 몽촌토성 같은 것이 또는 풍납토성 같은 것이 옛날 원형대로 다 복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데 그것을 또 계속해서 옛날대로 복원을 할 필요성이 또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다 도시화가 되어 있는데 그 비싼 보상을 해 주어 가면서 옛날 원형대로 모습 다 갖춘다면 그거 돈 뭘로 다 합니까? 우리 시민들 다 내쫓고 옛날대로 도로 만들 계획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이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그 사업이 그 계획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사업을 마무리 해 주시고, 거기에 반해서 새로이 시작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그 전통문화동네 조성하는 중구 필통에다 거기에 대한 사업이 20억원이란 돈이 지금 현재 계속사업으로 600억원 아닙니까?

네.

600억원 사업에 지금 현재 92년도에 반영되는 예산이 20억원인데 이것도 지금 어떤 사업의 개요를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이러한 설명과 또는 그 효창공원 정비하는데, 왜 지금까지는 88년도부터 국고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왜 국고지원이 사실상 어렵다고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안 해 주셨고, 또 마지막으로 이것이 마무리되는 사업이 4억 6,8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해서 국고와 50대 50으로 했는데 시에서 이러한 마무리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이러한 이유, 또 국고에 더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 또 풍납토성 편입사유지 보상에 관한 건도 이미 이것이 다 조성된 사업으로 보상이 안 된 사업인지, 그러면 91년도에는 보상이 없었고 왜 92년도에는 또 신규로 이렇게 4억 500만이란 보상금이 책정되었는지 이 문제하고 남산봉수대나 남산절터 같은 것은 남산제모습찾기 사업의 일환인지 이런 것을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금액에 관해서는 지금 따지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일 큰 덩어리가 전통문화동네조성 년차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00년기념사업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수경사자리에 하는 얘긴데 그것이 총 91년도에 학술용역비하고 추진위원회 진행비 9,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92년도에는 기존건물 부지를 정비해서 실시설계용역비까지 합해서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전통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경비가 한 20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92년에 20억원을 계상을 하였고 앞으로 93년도에는 진입로보상비, 시사전시관, 전통공방, 전시유물구입비, 이런 것을 거기다 전시할 유물구입비 이렇게 해서 약 425억 8,000만원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에…….

20억원이란 돈은 철거비하고 설계비입니까?

20억원이란 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비하고 기존건물 부지정비입니다.

부지정비?

네, 그것은 사실상 지금 분리해서 사용하든지 건물 자체에서 해내고 이 전통마을을 새로 설계해 가지고 그야말로 거기에 오면 우리 조상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볼 수 있도록 지금 구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도600년 기념사업의 일환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남산제모습찾기 일환입니까?

저희들은 정도600년 기념사업입니다. 또 남산제모습찾기는 크게 이 남산이 우리 서울의 제일이니까 남산의 옛 제모습을 찾자 하는 큰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문화관광국장께서 의욕이 크셔 가지고 옛 정도600년 사업에 제 모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무한한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도는 크셔서 서울시의 재정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의도는 있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따다가, 적어도 50% 이상을 가져왔을 때 우리 서울시 예산을 50% 정도 반영해서 하도록 이렇게 노력한다면 우리도 적극 찬성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 현재 정도600년 사업은 역사상으로 찾아서 지금 모든 일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 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지금 현재 이 600년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500년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1,000년이 중요하고 이렇게 하지, 600년사라는 것은 좀 애매한 이야기인데 이 600년사를 이야기해서 이 많은 예산을 쓰려고 하는 지금 현재 문화관광국장의 정말 그 의도가 좀 이상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곳에 주차난이라 할지, 또한 이외에 심지어는 그 달동네 재개발문제라 할지, 문제는 여러 가지 많은데 이러한 문제는 전혀 생각지 않고, 물론 문화관광국장으로서 할 일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정도600년사를 하도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귀가 따가울 정도로, 심히 정말 듣기 사나울 정도로 우리 문화교육 위원들은 아마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벌써 우리가 들은 이야기가 백 번씩은 들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도600년사의 우리가 할 일을 시예산을 전체적으로 들여서 아주 새롭게 한번 해버리고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남산을 제모습 찾는다고 하면 제일 먼저 뭐를 내려야 하면 남산에 있는 통신망부터 내려야 됩니다. 그것이 없어야 먼 데서라도 제모습이 보이는 거지, 지금 현재 제 모습 찾는다는 것이 무척 어려운데 거기다 또 봉수대 뭐 하려고 하면 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이걸 듣자고 하면 하루를 들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생략하시고,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정도600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서울시에서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정홍보전광판을 또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30억원 이상이 되고, 또한 올림픽조형물 문제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만 들여서 만들어만 놓으면 문화관광국에서는 되는 것이며, 우리 시민의 눈초리는 의식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하나하나 나열하려고 보니까 정말 너무 많아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혼자 다 이야기할 수 없어서 간단한 이야기만 드립니다만, 좀더 적은 금액을 책정해서 거기에 효율적인 생각을 하셔야지,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또한 매년마다 증폭해서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은 정말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지금 현재 이것보다는 우리나라가 지금 100억불 이상의 수출적자를 보고 있는 이런 장황에서 이러한 일만을 꼭 지금 해야 될 시기인가, 모든 면이 검소해라, 10% 절감해라, 또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시급하지 않은 사항, 정도600년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않고도 우리 서울시민이 잘 살아올 수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심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이 문제만 가지고 오늘 하루를 보내다 보면 아마 오전이 거의 끝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되도록이면 질문을 줄여 주시고 또한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도 되도록 간단명료하게 해 주셔야지, 정도600년 이야기는 안 들어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줄거리만 해 주세요. 그것은 정말 귀가 따가워 들을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3분만, 제가 줄이겠습니다. 1분 50초만 저한테 얘기할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님 이렇습니다. 사실은 문화관광국장이 할 일이 아까 손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문화재복원을 하고 또 기이 있는 문화재는 잘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려고 문화관광국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광기능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문화사업 복원하는 데는 전문적인 지식과 고증자료 이런 것이 다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조사는 다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 같으면 한 600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 사실은 600억원을 내놓았습니다. 내놓았는데 이 130억원밖에 예산을 상정을 못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문화관광국에 할 일이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고 예산을 심사하는데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문화관광국의 예산을 우리 문화국에서 삭감하고 깎자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전통문화동네 조성이나 또 남산봉수대 복원, 그리고 남산절터 이 문제는 남산제모습찾기와 별개로는 할 수 없습니까?

별개입니다 완전히.

네, 별개로 하셔야지…….

그렇지요. 수경사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네, 그렇습니다.

남산제모습찾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볼 때 좀 부당하다 해서 아마 그게 예산이 삭감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맥락을 같이하면 아마 예산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별개로 처리를 해 주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전통문화동네조성 연차별계획이라고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남산제모습찾기의 일환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시 자체에서 해결을 하다보니까 그 사업 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산제모습찾기, 가령 공원을 조성하고 무엇을 복원하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전망대, 그것도 앞으로 설명할 계획이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그 중에서 몇 가지만 하자고 하는 데에서 그래도 거기에다 우리가 전통동네를 만들고 하는 가운데 그래도 봉수대하고 남산절터를 복원하는 것이 문화적 가치가 상당히 있다라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정을 올리는 것입니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에 대한 것은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제가 마감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설비 중에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한 말씀을 들었고 하니까 92년도 말고 전년도까지 해서 시행하신 실적내용을 연도별로 해서 간략하게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그 계속사업이 언제 어떤 형태로 마감된다 하는 내용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한 개요를 간략 간략하게 서면으로, 아마 저희들이 그 심의과정에서 그걸 보아야 될는지 모르니까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왕열 위원입니다. 예산이라든가 설명서를 잘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이 예산서 설명이나 기획을 하실 때에 이것이 위원들이 잘 판단해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기동성있게 데이터도 찾고 하도록 편집할 때 기획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설명서의 페이지를 예산안에 관련되는 데에 여기 좀 비고란으로 해서 몇 페이지라든지 해 놓으면 빨리빨리 그것을 관련되는 것을 찾고 하기 좋겠는데 전혀 없어갖고 그것도 또 오늘 왔고 해서 찾아가면서 뭘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분주하고 복잡합니다. 이것을 좀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라 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그 답변을 드리고 위원님들은 또 다른…….

두 개를 다 하니까…….

네, 다른 것을 갖고 계시는데……. 우선 오늘 진행하는 데에는 이 책으로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십시오. 이것에 세 항목 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에 또 필요한 것은 여기 우리 안을 갖고 데이터로 해서 우리가 여기 단가라든가 산출기초가 우리에게 참고가 됩니다. 이것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정확하게 자세히 마련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우리 국장님도 헷갈리지 않으시지, 그래서 하려면 이것 찾고 저것 할 때 또 이것 찾고 하다 보면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어차피 질문에 답변은 하시고 예산과 관계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조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특별히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기법을 눈여겨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여기에 보면 백데이터들이 비교할 수 없도록 되어 갖고 이것이 하나 여기에 대한 것만 지금 여기 기록된 사업에 즉, 안에 대해서만 어떤 중심이 되어서 나왔고 타 백데이터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 나름대로의 불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의주도하게 이 정도의 백데이터는 성의있게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것을 좀 꼭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경우에는 다음에는 설명서 35페이지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로 국제관계사항입니다. 지금 자매우호도시 교유사업에 그간에 주무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이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많은 위상정립에 노력을 하셨습니다.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보면 심의건이 21건, 또 파견도 26건, 이렇게 해서 상당히 50% 인원도 거의 한 배가 불어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나름대로의 지금 계획이,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그것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제행사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로 우리가 시하고 상관이 되는 사항만 우리가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견강부회 식으로 억지로 시의회 것이다 라고 마음을 가져서 그런지 관계없는 사항에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 경우가 없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39차 ECOPA 이사회도 이것이 우리 서울시가 주관을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일본의 3대 도시의 민간국체하고 서울시하고 직접 상관이 되는 것인지, 그것이 조금 더 설명이 되었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고요. 또 주한미군도 이게 공보처 단위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단위인지, 구단위인지, 어떤 뭐 개념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자료 도움을 받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국제회의 참석에 거기 PACOM, IULA, METROPOLIS라든가 이것은 알겠고 그런데 PACOM은 어떠한 내용인지를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또 다음에 여기에 관련되어서 국제회의 참석의 기획프로그램을 있으면 다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타 회의 이외에는 어떤 것인지 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2000년대에 통일한국의 위상도 필요하고 거기에 세계 수도인 우리의 위상이 아주 중요하니까 우리 국제교류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양해사항으로 질의를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한데 내용을 가급적 소상하게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시면 그런 이해방향으로 도움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습니까? 서면으로요? 답변 안 하시고요? 네, 이철호입니다.

내일까지 해 주세요.

네.

질문은 저희들이 핵심있게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답변에 한 가지 치중하거나 다른 데 전부 하다보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답변에 정확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손복 위원께서 분명히 그 효창공원 정비문제 하나만 하더라도 88년부터 국비, 시비 50 대 50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고지원이 사실상 어렵게 되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을 한다라고 여기 2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이죠, 왜 88년부터 국고와 시비 50 대 50으로 된 것이 현재 와서는 국고지원이 사실상 어렵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구체적인 것을 저희가 알아야 뭔가 예산에 대한 삭감문제라든지 증액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부 빠뜨리지 말고 그것을 하나하나 좀 챙겨 주십시오, 간단하게요.

네, 죄송합니다. 50 대 국고보조가 왜 그러냐 하는 문제는 지난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88년도에 담배소비세를 지방세로 가져올 때 경제기획원장관하고 서울시장 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모든 문화재관리사업과 복원사업을 세금으로써 한다는 각서교환이 있었습니다. 그 때 시장의 입장은 어차피 지방재정이 약하니까 담배소비세라도 땡겨와야 하겠다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안 한다고 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과 경제기획원장관과의 각서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자치행정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저희들도 힘을 얻어서 국고에다 강력하게 국고보조를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효원공원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주위 담장 일부하고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뭐 부대시설비 한 5,000만원 하는데 내용이 불충분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업에 받아보니까 한 5,000만원만 있으면 그게 다 갖추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도 그 며칠 전에 거기 감사를 대비해서 한번 가 봤습니다. 거기 가보면 위인들 그 조명까지 복원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만 지원해 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억 7,000만원으로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네, 5,000만원하고 그 주위에 담장 쌓는 것하고 주위정비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그것 조금 더 부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효창공원 정비사업으로 4억 6,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정문우측 담장 정비경비가 1억 7,500만원, 공국내 조명등 설치가 3,800만원, 정문전면 계단 설치가 3,200만원, 전기승압공사가 600만원, 사당주변정리가 1억 5,000만원, 추모제행사비품비 구입이 5,000만원, 시설부대비가 1,700만원 이렇게 해서 4억 6,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제 효창공원의 정비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국고에서 50%를 부담한다면 그 반으로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8년 이전까지는 그렇게 서로 되어 있는데 담배소비세를 지방세로 받아올 때에 경제기획원장관하고 서울시장 간에 각서가 교환되었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시에서 부담해라 그 돈 가지고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난번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적어도 국가지정문화재만은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왜 담배소비세하고 왜 연결이 됩니까?

그 얘기입니다. 담배소비세가 옛날에…….

아니, 이게 지금 문화부에서 같이…….

아니, 국비 중 담배소비세는 교육비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걸 할 때 우리 서울시장이 서울시가…….

아니, 경제기획원장관하고 서울시장하고는 이런 문화재 복원사업에 관한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큰 덩어리에 있는데다가 서울시장하고 문서로 서로 교환할 때에 서울에 제일 문화재가 많다, 그러니까 국고에도 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5대궁을 제외한 모든 서울시 문화재는 이 담배소비세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이것부터 우선 해라 하는 것이 문화부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로 각서를 교환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앞으로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위원님들한테 칭찬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건의할 그러한 요지가 못 됩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판매과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지난번 감사 때 이래서, 그러나 지금 이것을 건의해서 지금 효창공원사업을 총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통과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정도600년 기념사업이나 또는 남산제모습찾기사업 같은 것은, 이런 효창공원 정비처럼 말이죠, 우리 국고하고 서울시가 사실 50 대 50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이것이 꼭…….

위원님들께서 많이 키워 주십시오. 꼭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민만이 꼭 부담을, 현재 살고 있는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재정이니까 앞으로도 또 이 대한민국 서울이라 하면 수도 서울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어떤 수도이지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의 수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중앙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고, 또 아까 질문내용에서 빠진 게 풍납토성,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어떻게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네, 그것은 감사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전체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다 완료를 했는데 보상금을 못 준게 민원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 완료한 데 대한 보상입니다. 어느 위원께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언제 완료되고 언제 그게 민원이 제기되어 못 주었는지 내역을 밝혀 주세요.

네, 우리 풍납토지는 2만 126㎡입니다. 그런데 77년에서 78년까지 9,780㎡, 26필지를 보상하고 84년에서 85년까지 372㎡, 3필지를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89년에 6,428㎡, 3필지를 보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을 못한 것이 4필지 900㎡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4억 500만원이 필요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게 풍납동 4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완료는 언제 되었습니까?

77년도에 사업은 다 끝났는데 보상은…….

그런데 지금까지…….

보상을 안 주었다는 거죠.

안 한 이유는 뭡니까?

본인이 불응한 경우도 있고 감정가가 싸다고 그래서 택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4필지는 교육구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 사업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900㎡가 아직 보상이 안 됐다 했죠?

네.

그게 4억이다 이거죠?

네.

그러면 평수로 따지면 900㎡면 200 한 60평밖에 안 돼요. 그런데 무슨 4억원이나, 그렇게 비쌉니까?

보상금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합니다.

아니, 제가 바로 그 동네입니다. 강동구, 그런데 제가 거기도 가봤고 놀러도 몇 차례는 가 봤습니다. 물론 저는 그 의식 없이 아, 이런 곳이 있구나! 우연히 차를 타고 가다 있어서 들어가봤는데 해 놓았는데 거기는 완전히 도로변이고 빈민입니다. 옛날 같으면 그거 몇 푼 하지도 않아요. 그거 아주 후진 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싸다면 그건 이야기가 안 됩니다.

이위원님, 평당에 한 100만원 내지 150만원 정도입니다.

아니, 260평이니까, 4억 얼마라 하니까……. 200만원인데 그 당시 같으면 택지나 그 정도 되지요. 그것은 택지도 아니고 그것도 도로가 무슨 도로냐 하면 저 못쓰는 중앙도로, 강변도로 그것은 아, 그 쪽에는 못 쓰는 땅이에요.

그래서 아까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언제 보상가입니까? 그거…….

이것이 협의완료되는 대로…….

3필지는, 앞으로 3필지는 구청에서 협의를 해서 평가하고요. 1필지는 91년 2월 25일 보상한 게 있는데 돈은 못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민원을 없애기 위한…….

민원은 빨리 해야죠. 우리 동네 민원이 있다면…….

땅은 우리가 쓰고 보상은…….

10몇 년 만에 돈 나가는 거예요. 10몇 년 만에, 15년 만에 돈 나가는 겁니다. 이제 보상해 주는 겁니다.

저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요.

네, 그건 참고자료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리고 저 질문 있습니다. 우리 정영국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아까 낭독을 하셨습니다. 하였는데 그게 몇 가지냐 하면 열아홉 가지가 됩니다. 열아홉 가지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뭐 다시 반복한다는 건 우습고 하니까 다 생략하시고 아무쪼록 여기에 관련되어서 이따가 아니면 자료로, 문서로 여기에 합당한 내용을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도 내일까지 해 주십시오.

정위원께서 자료협조가 안 됐다는 데 대한…….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이 안에 내용별로 필요한 것…….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걸 주십시오.

내일까지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진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자료에 보면 서울600년 문화사업의 추진위원회 운영 등 경비 해가지고 작년도 예산보다는 특별판공비와 보상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91년도 특별판공비와 그 보상금의 지급내역이 대폭 축소된 이유가 어떤 것인지, 정말 반가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래도 무슨 일이 있어서 축소됐는가 그것 좀 알아보고 싶고요. 그 밑에 그 점자도서 발간비 보조, 91년까지는 교육위원회에서 지원을 했는데 그 지금 금년부터서 시에서 하는 모양인데 말이죠, 이것이 아닌가요?

사립도서관만 그렇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시정질의에서 제가 점자도서관 신설에 관해서 질의한 바 있지만 차라리 서울시가 이 장애인 전용도서관을 아주 인수해서 그것을 다시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낫지, 이 책자를 만드는 데에 협조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죠.

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사업추진위원회 운영경비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모든 문화재 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게 끝났고 필요한 위원만 금년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 경비가 줄어들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점자도서관 보조금 문제는 사실상 민간도서관은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자사업이기 때문에 운영경비를 일부 우리시에서 보조하도록 정책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대충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먼저 이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다음에 조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두 가지를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건 공보관 소관이에요.

공보, 그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공보관입니까? 그러면 그거 내일 묻기로 하고, 조정순 위원님께서 문화시상비를 300에서 500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국장께서는 그것이 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네,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라리 금액보다는 우선 징표가 될 수 있는 물건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 참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금년도 문화상시상 때 제가 직접 삼여를 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민 문화대상 중에는 그 양반들이 남긴 업적이 너무 훌륭합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수상받는 대표자가 하는 얘기도 우리 문화상은 가장 어느 상보다도 보람있는 상으로 대단히 영광스럽다는 말씀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우리 문화상이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상금 중에서 제일 적은 상이 우리 문화상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그 분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서면으로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외국의 예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시상하는 큰 상 중에는 우리 서울시문화상 상금이 상금으로 준다고 그러면 300만원이 너무 적다 그래서 그거 제일 밑이 되는 500만원을 올려 주십사하고 그렇게 상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하셔서 앞으로도 그런 상을 받으실 분이 많이 생기기 위해서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면으로 물론 낸다고 하긴 했습니다마는 보고드린 대로 상금 중에는 제일 적은 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0만원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서울 현재 그 관현악단이나 국악인들 공연횟수를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여성국극단이라든지 또한 서민들에게 잊혀져 가는 연극이나 무성영화, 이런 시사회 등을 계획하여서 좀 거기에 첨가할 의사가 없는지 한 말씀 여쭙고 싶고요. 세종문화회관 보수에 있어서 그 세종홀 레스토랑 보수문제입니다. 이것이 2억 3,800만 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보니까 그렇게 시설을 보수할 문제까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고 앞으로 되도록이면 조선호텔과 계약이 끝날 무렵에 이 시설을 보수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금년에 그 적자를 거의 매해나 마찬가지인 그런 입장에 있는데 보수만 해서 좋게 해 준다고 해서 이게 특별한 것도 없고, 또한 계약이 확실시되고 우리 세종문화회관에 유익한 계약이 됐을 때에 보수를 해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국장이 다 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이 다 답변을 하는 거예요.

네, 질문하셨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답변할 때 오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오후에 하세요. 미안합니다.

다른 위원님, 또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저 보고 하라니까 아이디어가 하나 났는데 소련에 가면 물론 소련에 여러 가지 대표적인 예술활동단체가 있고 한데 우리의 경우에 뭐 국악인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좋고 다음에 우리 여기 대표적으로 서커스라든가 이것을 키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서울시 산하에 어떤 놀이, 무슨 거리문화축제라든가 뭐 할 때 이런 대표적인 어떤 아이템으로도 지금까지 우리 한국이 잠재적으로 키워온 유명한 서커스를 앞으로도 발굴을 해서, 서커스단원들로 해서 그런 축제도 거기에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을 말씀을 이렇게 소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물론 돈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것도 앞으로 이번 아니더라도 다음에, 내년쯤, 93년도에도 한번 반영을, 그간에 이야기를 해서 꼭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축제를 88년부터 쭉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시점까지는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도출이 되었고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화축제행사에 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개별적으로 하든지 기회가 있을 때 충분히 보고를 드려서 적어도 우리 문화교육분과위원님 여러분들이 찬동해 주시는 행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회에 지금 이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도 같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 계시다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그 제도상에 전문위원 숫자가 굉장히 적고 그래서 자료수집이 미흡합니다. 따라서 현재 전문위원이 오늘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여기서 한 것 같습니다. 제도상에 전문위원이 자료나 예산의 설명을 요구했을 때 아마 이것을 불응한다든지 회피한다든지 했을 때는 별 도리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재진 위원님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위원활동에 천만 시민의 대변자로 누가 안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려면 이러한 자료요청에는 시간을 다투지 말고 즉시즉시 이렇게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끝으로 다시 한 번 천명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안 계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박선동 위원입니다. 92년도 사업계획서에 9페이지 3항을 보면 예산요구현황의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대관수입 부분에서는 6억 7,300만원으로 91년에 비해 9,000만원이 늘었고 연회장, 기타 수입도 2,000만원이 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공연수입 부분을 보면 2억 700만원으로 91년도 수입예산보다 8,200만원이 감소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2년도 운영계획에 공연수입 증대방침을 세워놓고 오히려 공연수입을 줄여 책정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92년도 사업계획서 11페이지 단체별 공연내용 및 소요예산부분 하단을 보면 공동경비 2억 8,500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이 공동경비란 어떤 것인지, 그 성격 및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미 각 단체별 소요예산에 경비 또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경비 2억 8,500만원은 이중적 성격의 편성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숫자에 관한 것은 제가 기억을 잘못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92년도 사업계획,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첫번째 말씀해 주신 것이 공연비가 작년에 비해서 내년도가 줄었다, 공연은 확대는 하였는데 어떻게 줄었느냐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작년도 예산심의를 할 적에는 금년도에 세입은 깎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고 세출만을 갖다가 공연한 것을 깎아 버렸답니다. 그래서 작년도 공연비세입이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된 바람에 그렇게 됐다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제가 여기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세입목표를 최대한 들어올 수 있는 것, 그것을 잡은 겁니다. 두번째 말씀해 주신 공동경비 이중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냐, 이것은 이중적인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그때 별도로 어느 단체, 한 단체에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몰아서 같이 쓰는 것을 별도로 계산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말씀해주신 것은 제가 공동경비의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쇄비 580만원, 수수료 1,500만원, 악보 등 구입 1,000만원, 공연제작비 5,000만원, 기타 이런 식으로 공동적으로 여러 단체가 쓸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중적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명세서를 서면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조정순입니다. 공조기 개수 보수비가 91년도와 마찬가지로 6대 개보수를 위한 92년 예산이 2억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바, 입찰당시 단가가 적정히 계상되었는지, 기준 및 구입 년월일은 언제이며 몇 년 주기로 개보수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동일회사에 같은 내용으로 계속 수리할 경우 동일단가에서 1회 수리비마다 가격 개보수비 절하되는 것이 상례인데 그 기준을 적용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어느 곳이 파손되었는지, 과잉공사는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조기는 연차적으로 91년도에 6대, 92년도에 6대 해서 연차적으로 자꾸만 고쳐 나가는 겁니다. 세종문화회관이 건립된 것이 지금 만 13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자재가 노후화되기 시작해서 이번에 시설비 중에도 연차적으로 고쳐나가는 것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의자도 고쳐나가고 이런 것을……. 그래서 이 문제는 작년에 6개 고치고 금년에 6개를 고치고 해서 5개년 계획으로 고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조기의 전체는…….

29대로 되어 있습니다.

29대, 네, 그래서 이것은 5개년 계획으로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기준적용은 매년 정부에서는 물가단가 기준으로 설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이게 한 대당 얼마짜리입니까?

공조기가 1대당 2억원입니다.

그럼 2억원짜리 1대당의 보수비가 6대에 2억 2,500만원이 든다고 하면 어느 부분이 파손되었는지, 어느 부분을 수리하는지 이것을 좀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 전문기술자 과장입니다. 답변을 좀 대신…….

그러면 말이죠, 그것을 서면으로 좀 상세하게 올려주십시오.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서면으로 하지 말고 여기서 짚고 넘어가지요.

그럼 시간이 없으시면 직접 설명해 주십시오.

공조기는 냉난방용입니다. 즉 이제 여름에는 공조기 안에 코일이 2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냉방용코일, 난방용코일, 그래서 그 냉방용코일하고 난방용코일을 내부를 교체하는 겁니다. 아까도 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봄에는 인제 냉방용코일을 교체를 하고 또 가을에는 난방용코일을 교체를 해서 냉난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내부코일을 교체합니다.

매년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교체해야 됩니까?

김운봉 아니, 매년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개관 이래 연차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가 내년까지는 거의 다 끝납니다. 그게 교체 다 끝나갑니다.

아니죠, 여기에는 5개년 계획으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전면 개보수……..

그것이 개보수되면 거의 다 끝납니다.

이것이 그럼 수명이 한 번 교체해 주면 몇 년을 가는 겁니까?

일정한 수명이 10년이다, 20년이다, 이것은 없고 거의 다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갑니다. 그것이 내부에 동관코일이 그래서 거기에 물이 새고 그러면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또 심하면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건 처음 구입시에 무슨 사후관리라든가 뭐 이런 내수에 대한 기준을 설정 안 하고…….

아니죠. 그게 제일 처음에 시설하고 저희가 2년 내지 3년안은 하자가 있고 그 이후에는 인제 저희가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6대는 사후…….

전면교체하는 겁니다.

아니, 사후관리에 대한 어떤 계약이,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지금 6대 교체하신 것이 최초 사신 게 언제 사신 건데요?

그것이 건립 당시 시설한 거죠.

13년 전에 샀단 말입니까?

네, 74년도…….

그런데 그 코일을 내부 것을 바꿔주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적어도 10년 이상은 보존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13년밖에 안 된 것을 갖다가 전반적인 것을 전체를 바꿔 준다는 것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하게 부식 내지는 파손된 것부터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관리하시는 분께서 철저히 하셔 가지고, 아마 이것은 현장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 이렇게 시비가 너무 지출이 안 되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을 지난 감사 때 지적이 되었는데, 그 개정안에 대한 추진실적과 92년도에 회관임대계약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물론 임대료가 상향조정되겠죠? 거기에 따른 앞으로 예산수입은 어느 정도 계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8년 준공된 회관이 지금 현재 13년이 경과된 지금에 와서 많은 기자재들이, 또는 시설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있는데 현재 계속적인 년차별 보수계획도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보수된 금액도 실적으로 나와 있겠지요? 또 앞으로 향후 보수계획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시립예술단체운영에 대해서도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8개 예술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별로 적정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공연상 적정인원, 그리고 유급과 무급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술단체 운영에 너무 지나친 예술의 효과보다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그 기준이 있어야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산심의나 또는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복 위원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사용료징수조례개정추진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본청에다 지난 10월 5일자 올렸습니다.

올린 내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오전 중에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자료의 맨 뒤를 보시면 거기에 대강 각 국입획장, 예술의 전당, 대한상공회의소 그것에 현재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종문화회관에서는 본청에다 약 한 42% 정도 올리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일단은 올려놓았습니다만 이와 같은 것은 정부시책인 물가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따져서 아마 검토가 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상률과 비례해서 얼마가 나온다 하는 것은 저희 대관료 그것에다 인상률 곱해 보면 추측해서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는 얼마다 하는 숫자를 가지고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예술단체 운영문제에 있어서의…….

아니오. 회관, 지금 92년도 계약도 지금 수입이 10억 7,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벌써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 예산이 나온 것 아닙니까? 예상수입…….

예상수입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니라 본청에서 이 정도 될 거 아니냐 해서 추측해서 나온 것이고, 지금 대강당의 경우에는 며칠 전에 10월말에 저희가 신문광고를 내 가지고 11월 초하루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합해 가지고 11월 초에 며칠 전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사용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나온 것하고는 얼마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사의 경우에는 조금 비싸고 공연의 경우에는 조금 쌉니다, 사용료가. 그리고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사용료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어느 경우에는 하루 온종일 쓴다하게 되면 하루 전체 받고, 어느 경우에는 오후 야간만 쓴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 돈만 받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예산에 제출해 놓은 세입은 거의 그 선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실적에도 보면 예산안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92년도 그런데 회관임대계약은 본청 어디에서 합니까?

네, 현재는 우리 세종문화회관에서 합니다.

그런데 왜 본청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요, 조례는 본청에서 올렸고 그리고 그런 사용결정은 세종문화회관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91년도의 대관수입은 지금 거의 금년 말까지 잡아보면 거의 100%에 가깝게 들어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을 본청에 올렸다고 하는데 개정조례안에 의한 금액을 예상을 한다 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약 2억 2,000 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인상이 안 됩니까?

네.

82년도, 지금 징수조례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몇 %나 인상되었는지…….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 세종문화회관에서는 다른 데와 비교해서 한 42% 정도 올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본청에다 올렸습니다만, 이제 본청에서 경제기획원이 협조해 가지고 물가, 여러 가지 따져 가지고 아마 42%까지는 못 올려주지 않겠느냐 저희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다 하는 것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42% 정도의 상향조정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시면 그게 수입이 지금 10억 7,9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42% 상향조정하셨으면 이게 뭐 다 수입이 잡혔을 경우에 14억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지금 조례개정 말씀…….

아니, 글쎄 제 말씀 좀 죽 들어보세요.

대관만…….

아! 대관쪽만요?

그것은 전체 얘기입니다. 공연수입도 있고 다른 것도 있죠.

아니, 글쎄 그러니까 지금 42% 상향조정을 대관료만 42% 말씀하시는 것이고…….

네.

그럼 대관료 6억 7,200중에 42% 상향조정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징수하실 계획이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시면 92년 예산 세입·세출차액을 보면 말이죠, 한 120억원 차액이 납니다. 세종문화회관의 적자가 120억원입니다, 120억원. 아니 140억원……. 그러면 지금 손복위원님이 말씀하신 본뜻을 제가 생각할 때는 장기적으로 이 140억원을 어떻게 채산성을 맞추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석상에서도 아마 시장님께 질의가 있어 가지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세입을 따지기가 곤란하다, 사실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우리 감사할 때도 나온 얘기니까 우리 오늘 하는 것이 예산 예비심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140억원이면 140억원이라는 적자폭이, 지금 말씀하신 문화교육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건 꼭 돈으로 환산을 못하겠다 하더라도 관장님으로서 이게 어느 정도의 어떤 계획에 의하면 어느 정도 수지까지는 맞추어 질 것이다 하는 대답을 저는 요구하는 것이고, 만약에 정히 숫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길 꺼려하신다면 우리 서무과장님이 아마 징수부분에 대한 담당주무과장이신 것 같은데, 서무과장님께서 이 주요 세입원 중에 대관료라든가 공연수입 부분에 대한 증액이 되어야 될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 서무과장이 아니더라도 제가 대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세종문화회관의 세입의 주된 것을 보면 첫째가 대관수입, 두 번째가 공연수입, 다음에 세종홀의 운영실적에 따라 들어오는 돈, 이렇게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연수입은 너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뭐하고, 대관수입에 관한 한은 조례에 정해진 바에 의해서 저희는 최대한 빌려주어 가지고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례를 들어가지고 이 13년 건물이 지나다보니까 지은 지 상당히 낡아져가기 시작을 해서 통상의 경우 무대를 고치는데 한 45일 정도를 휴관을 하고 고치는 것이 여지껏 관례로 되어 있더구만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와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는 세입이 그만큼 결함이 되니 이것을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한 달로 줄여보는 게 어떠냐, 지금 노력도 하고 있고, 또 비는 날, 아무튼 안 빌려주는 날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놀리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대관수입은 제가 최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청에 올린 조례가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도 조례를 승인해 주실 때 다시 하나하나 그때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그때 많이 올려주시면 세입이 자동적으로 많이 되고 조금밖에 못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세입이 얼마 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140억원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140억원의 적자폭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조례를 개정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 3·4억원 정도 내지는 10억원 단위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세종문화회관의 총 책임자로서 140억원이면 140억원에 대한 어떤 수지를 맞출 만한 어떤 근간에 대한 무슨 계획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문화예술에 대해서 어떻게 경영채산성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앞으로 세출은 좀 억제를 해서 줄이는 방향, 세입은 어떻든지 더 받는 방향, 이렇게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금년도 나온 140억원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것은 좀…….

보완을 한다는 게 아니고 좀 적자를 덜 낼 수 있지 않느냐, 관장님 입장에서 이게 내 개인적인 영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수입, 뭐 지출을 덜 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더 세입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그래서 금년도 예산의 세출이 152억원 아닙니까? 내년도는 139억원입니다. 그만큼 세출은 억제를 하고 세입은 10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약간 올려서 세입은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만족치를 아니하고 아까도 말씀올린 대로 대관수입에 있어서는 노는 날을 없게 해서 최대한 올리도록 노력을 하고, 또 공연수입도 어떻게 하는 것이 10원이라도 더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것 연구하고, 또 세종홀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운영을 잘 해서 우리한테 많이 들어오겠느냐 이것의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숫자적으로 확확 나타나지는 못하고, 아마 시간이 장시간 걸려서 서서히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석당 우리 세종문화회관은 185원이고 국립극장은 236원, 또한 예술의 전당은 307원인데 물가상승률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물가상승률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43%를 주면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그렇게 해 줄까 모르겠다고 의심하고 있는 우리 관장님의 그 태도가 좀 안 좋은 태도입니다. 적어도 물가상승률을 이야기를 하면 물가가 100원짜리를 150원 달라고 했을 때 물가상승을 우려하는 것이지, 10원짜리를 지금 5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물가상승의 요소가 될 수가 절대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13년이 되어간 세종문화회관의 의자랄지 모든 것을 또 얼마가 되면 어차피 그것은 사람이 몇 번 앉지도 못하고 개보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대중공연도 물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야겠지만, 그렇게 사회에 지탄을 받지 않는 일이라면 대중공연도 해서 조금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길을 택할 수 있는 연구를 하시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연구해 보시라는 것이고, 또 이 문제를…….

위원장님!

손복 위원님 질의에 아직 답변을 못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직 손복 위원님 답변을 아직 다 못했는데요.

손복 위원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복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현안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시점은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92년도 예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편성되었는가 이것을 심의하는 것이죠. 적절치 않을 경우에는 삭감을 해야 됩니다. 또 적절할 경우에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서 통과시켜야 된다 하는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의사진행발언은 모두에 얘기하는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장이 본회의 석상에서 적어도 문화에 대한 문제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은 오늘 이것하고는 별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예술의 가치성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온당치 않더라는 큰 의미에서 얘기하자는 것이지, 지금 현재 관장님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물으면 시장이 얘기하는 것을 여기 이용해 버린다면, 여기에는 지금 현재 이것을 얘기하는 필요가 뭐 있어요. 얘기하는 사람은 문화예술을 모르는 사람밖에 더 됩니까? 또 한 가지 지금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현재 세종문화회관에 관한 92년도 예산을 지금 현재 심의하고 있는데 자꾸 본청 본청 얘기한다면, 우리들은 지금 현재 물론 관광국에 속하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듣는 저희 위원으로는 다른 데 또 하나 보따리를 놔두고 우리가 이것을 심의하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다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92년도 예산을 심의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행정감사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위원회가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92년도 예산을 다루는 이 진지한 문제는 좀 진지하게, 시장이 얘기하는 인용문이라든가 본청에 올렸습니다라는 얘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예산을 다루겠습니까? 그래서 의사진행에 계속해서 이런 답변이 나온다면 본 회의를 정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그렇게 들렸다면 사과 올리겠습니다. 아까 본청에 올렸다는 얘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징수조례개정 추진실적을 얘기해라 이런 말은 추진경위를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절차가 본청에 올리면 본청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시에 넘기는 그 과정에 있음을 보고드린 것인데, 어떻게 제가 말이 서툴러 가지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죄합니다. 그렇게 량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손복 위원께서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신 단체운영 단체별의 적정인원여부와 단체별의 인원을 말씀해 주셨고 유급과 무급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향악단은 120명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은 전원 유급인원입니다. 국악관현악단은 53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유급단원입니다. 무용단도 5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부 유급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창단은 60명으로서 이것도 전부 유급단원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은 정원이 1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3명은 유급단원이고 120명은 무급단원입니다. 소년소녀교향악단은 8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3명은 유급단원이고 80명은 무급단원입니다. 오페라단은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명은 유급단원이고 20명은 무급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단체의 적정인원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단체별로 인원이 좀 부족하니 늘려달라 하는 단체가 더러 있습니다. 해서 조금 인원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단체도 있고 교향악단의 경우 120명으로 되어 있는데 많지 않느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관장님! 뭐 그렇게 장황한 설명하지 마시고요. 지금 예산 다루니까 "이래 저래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장장 설명식으로 하니까 이것 공청회도 아니고 이러니까 요점만 말씀해주십시오. 왜냐하면 23명 중에 3명이 유급인데 20명은 무급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장황실적은 좀 알아야 하니까, 예술을 추구하더라도 우선 예산에 대한 것 그저 간단하게 그것만 들려주시고…….

네, 죄송합니다. 손복 위원님께서 이것을 단체별로 인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올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무급단원은 주로 소년소녀합창단과 소년소녀교향악단으로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전부 무급으로 되어 있고 오페라단도 20명 무급으로 되어 있어서 오페라 공연할 때만 나와서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용역비 문제에 대해서 보면 지난번보다 약 한 3,300만원을 추가를 했는데, 왜 이것을 삼우건관에다 위탁관리를 해서 하고 있는지, 이것도 엄연히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 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 일반 경쟁입찰을 부쳐서 해야지, 왜 해마다 이렇게 10%씩 인상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좀 답변 좀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데크프라자 보수하고 세종홀 및 레스토랑 보수에 있어서 이것을 연기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재진 위원께서 두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삼우건관에다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이것은 3,300만원이 올라간 것은 인건비를 올린 10% 범위내에서 이것을 정한 것이고, 왜 여기하고 계속하느냐 하는 말씀은 현재까지 개관이래 13년 동안 여기서 계속 맡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답변하시기 전에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면 현재 3,300만원을 안 들이고 더 이하로도 일반경쟁입찰되면 할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왜 13년 동안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유지해 오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서울시의 전체 모든 문제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 여기하고 관계된 일도 아니지만 지하철공사 같은 데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많은 지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묻는 겁니다. 이유 여하를 말씀하실 것 없고 금년에 이렇게 해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정말 이렇게 공개입찰경쟁을 안 한다 하면 이 예산을 우리가 줄 수가 없어요. 작년도 것도…….

네.

그것은 말이죠, 인건비인가 뭔가 하는 것은 놔두고 공개입찰이나 다른 방법으로…….

아니, 그걸 안 하면 금년 인상분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상분을…….

13년 동안 계속해 오셨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바꿔서 해 볼 생각을…….

공개입찰 시행용의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용역회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용역회사에 대해서 용역이 지금 현재 전문화되고 있는데, 구태여 13년 계속 안 하고 공개입찰하면 지금 다운도 될 수 있는데 증액을 또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뜻인데, 그렇게 대답하면 되지 그것은…….

관장님이 공개입찰 용의가 있다 없다를 말씀해 보세요.

공개입찰 하였을 당시에 사실상 실질적으로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지금 했던 사람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 해도 답변이 되는 것이고, 또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공개입찰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용역회사들이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다운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미처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연말이 되어 가지고 이 계약갱신이 정월 초하루 기준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에는 아마 일반경쟁입찰은 좀 시간적으로 너무 급해서 곤란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지엽적인 얘기고, 우리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이 건 가지고 너무 오래 끌지 말고 그런 얘기는 지엽적인 얘기고, 금년말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9월 7일에는 뭣했습니까? 그 때도 생각해 가지고 공개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전제로 해 가지고 11월도 해놓고 아니, 전에 보다 대비를 보니까 줄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야지, 지금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더 정확한 대답이다 이거야.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시일이 1월 1일 계약하는 것은 과거수준에서 주고 경쟁입찰에 의해서 만약에 금액이 입찰되면 그것은 더 나머지는 플러스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운이 되면 그에 준해서 그 동안 한달 동안 주면 되는 거요. 이것이 꼭 뭐 1월 1일 계약해라, 안 하면 청소 못 해 가지고 세종문화회관이 못 움직일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하도록 여유가 되어 가야지, 어떻게 해서 명색이 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업체가 똑같이 이렇게 위탁으로 해서 경영을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 세종문화회관은 하나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수성이 뭐냐고 할 것 같으면 정부의 주요행사나 내·외국 국빈 참석이 자주 있고, 그래서 국가의 요보호시설 A급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청소하는 사람들도 사전에 전부 챙기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까도 금년에는 좀 곤란하겠습니다하고 말씀 올린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개경쟁하는 것이 지당하시고 옳습니다만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해 가지고 지금 9월쯤 했더라면 그때 해 가지고 시간이 좀 있어 가지고 되는데, 이게 공간이 생겨 가지고 이것 하다가는 좀 문제가 되어서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는 이것을 못하고 다음 번 내년에는 그 문제를 좀 심도있게 챙겨 가지고 연구를…….

질문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는 업체가 특수업체입니까? 그러면 그런 업체가, 그런 수준의 업체가 몇 군데가 됩니까?

대답을 그런 식으로 하면 자꾸…….

아니,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시죠.

그것은 몇 개가 있는지 그것은 제가 잘……. 상당히 많이 청소용역으로 하고 있는 회사는 시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것은 지금이라도 바꿔도 시간적으로 촉박은 하지만 가능하다 이거지. 그러면 어떤 변화로 이렇게, 예를 들어 관장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시의원들이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전부다 말을 못하면 큰 원성이 되어 갖고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관장님한테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불합리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이것을 개선하자는 방향으로 하니까 이것을 어떤 긍정적으로 개서의 방향으로 나가야지, 여기서 자꾸 거기에서 고착화해 갖고 그 이상도 더 안 되는 식으로 얘기하면 결국 사달나고 더 이상은 문제가 더 진전이 안 됩니다.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래서 그런 업체가, 뭐 지금 이야기도 안 해 주시는데 하셔 가지고 빨리 가급적 변화를 개선있는 변화를 주십시오. 그게 방법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면 누구든지 허가를 내서 할 수 있는 이 청소대행업체를 어떤 특정업체에 맡겨서 이 무슨 세종문화회관의 행사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이건 도대체 우리 국민으로서는 들을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이 됐든 신원이 보증될 수 있도록 다 내주면 신원증명을 하고 또한 신원조회를 해서 다 그런 사람만 쓴다는 것은 일리가 있는 이야기가 되겠지마는 어느 업체가 자기가 청소합니까? 어떤 사람이 다 사람을 용역을 써서 하는데 사람을 써서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보증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러한 식으로 꼭 이번, 다음하고 넘어가다 보면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조금 계약을 1개월 연장하든지 2개월 연장하더라도 이 문제는 분명히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11월 말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입장에서 공개입찰을 한 것하고 우리가 맡긴 것하고 사실상 차이가 난다고 봅니까? 그냥 그렇지 않고 이게 어떻게 13년간 용역업체에 맡겨도 가히 예산액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지, 어느 쪽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는 이번에 예산은 특수하게 더 많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인건비 상승분만 받기 때문에…….

관장님! 관장님! 이재진 위원님! 잠깐 동의를 좀 구하겠습니다. 간사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손윤준 위원님 좀 동의해 주세요. 이것을 가지고 너무 길게 끌 수 있는 게 아니고 얘기는 이겁니다. 지금까지 관행으로 와 있던 이 계약을 계속해서 한 이유가 뭐냐, 그리하지 않고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용역회사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얘기를 하는데, 용역회사를 다른 사람을 주더라도 생각 같아서는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했다라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방금 대답하는 식으로 보안상에 문제가 있다면, 아니, 지금 현재 생산업체가 말이죠, 등록된 업체들이 군납하는 것도 얼마든지 좋은 보안상 문제가 다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대답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데, 생각 같아서는 계속해서 하는 것이 공개입찰하려고 해도 안 들어올 것 같다라든가 별 차이가 없다든가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겠다든가, 안 그러면 1월 1일 갱신하는데 이것을 기존업체에게 한 2개월 연기하고 2개월 동안 한 번 공개입찰하는 방법을 구상해 보겠다든가 이것이 대답 아닙니까?

네, 우리 이재진 위원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공개경쟁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그렇게 미처 저희가 생각을 해 가지고 한 두세달 전에 했던 것을 사실상 관행적으로 사고 없이 잘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12월 지금 시간이 와서 지금 하려고 하니까, 계약을 실지 하려면 몇 달간씩 공간이 떠서 그 공간 동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이것 때문에 이번에는 힘이 들고 다음에 내년도에 계약할 때 반드시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하면 안 됩니까? 그래 그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간상으로 안 되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조례를, 아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조례는 아니고, 아니지, 지금은 안 되지……. 이재진 위원님 발언에 제가 이렇게 한 번 제의를 하면서 이 건을 매듭짓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그대로 하되 예산에 있어서의 편성은 저희들이 심의할 거고 예산을 전혀 삭감한다는 그런 뜻도 아니고 뭐 증액한다는 것도 아니고 하되 이 건은 계약과 관계없이 시간을 2개월 더 연장해 줄 테니까 2개월, 내년 2월이나 3월까지 해 줄 테니까 한 번 시도해 볼 용의는 있죠? 공개입찰 방법으로 시도해 볼 용의는 있느냐 이거야, 예산을 산정해 놓고 내년까지 갈 필요 없이.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저는 계약서사본 먼저 한 것하고 금년에 이미 했다하면 그것 두 개 다 내일까지 주세요.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결론을 짚고 넘어가면 되는데…….

행정감사시에 해는 얘기고…….

행정감사시라도 아니, 저 서류 저기 데이터는…….

아니, 지금 오늘 이 문제가 끝날 문제고 지금 계약서사본이 필요하고 계약서가 있으면 뭘 합니까? 그거는 필요 없는 것이고 앞으로 이 경쟁입찰을 할 건가 안할 건가 두 가지 점만 딱 얘기해 주세요.

3개월 유예를 줄 테니까 하면 되느냐 이거야, 가능하냐 이거지, 우리 내년 12월까지는 가지 말고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될 수 있느냐 그것만 대답하면 되잖아요. 안 됩니까? 예산은 편성한다니까…….

네, 예산이 승인이 되면 제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을 해서 청소를 시켜야 되는데, 계약을 아니하고 몇 달 동안 청소해 달라 할 때 문제가 좀 생긴다니까요, 아니, 이것은 사무적인 문제입니다만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부닥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사무가 무슨 사무입니까?

관장님! 관장님! 오늘 여기 예산안을 갖고 오신 것은 이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통과시켜 달라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럼 내년에 발생할 일에 대한 예상을 하시고 편성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내년 2월이 됐건 5월이 됐건 10월이 됐건 간에 그 전까지의 계약은 그 전까지의 예산편성대로 집행을 하되 그 계약이 바뀌면 그 이후에는 그 예산편성 내용이 달라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 시점에 가서 계약을 할 때 공개입찰을 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계약시기가 언제냐 하면 정월에 하게 됩니다.

아니, 글쎄 정월달이니까 정월달 전에는 그 예산대로 집행을 하시되 그 계약 당시에 공개입찰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 때 가서 계약, 그 시기에 가서…….

전년도 예산으로 지금 1월, 2월, 3월을 한다든지 2월까지, 2월까지만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두 달 동안을 전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3월에 경쟁입찰에 의해서 입찰이 되면 그 때부터 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관장님 말씀은 계약체결이 1월에 되어야 되는데, 1월에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용역시킬 수 있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13년 동안 한 사람들이 두 달 동안 공짜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지금 현재 인건비를 주는데 그걸 안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야기도 안 되는 거죠.

연장계약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관장님께 하나 좀 여쭈어 볼게요. 여기 지금 현재 10% 인상반영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10%가 됐건 5%가 됐건 간에 말이에요. 이 10%라고 인상을 시켜주어야 될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봉급입니다. 봉급……. 인건비 인상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이런 그 청소용역업체들이 100여 개도 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공공기관, 아까 보안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 청사에 뭐 삼우건관만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닐 거고 몇 개 업체들도 다 있어요. 다 있을 때, 과연 이 10% 인상, 그 쪽에서 요청해 온 것 아니에요. 우리가 10% 올려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10%를 올려달라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뭐, 일반기업에서 말하면 견적서 비교라든가 아니면 타당성검토를 했느냐고 묻는 요지니까 말씀을 좀 한번 해봐 주세요.

삼우건관에서는 여지껏 계속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약이 계속될 것이다 이런 전제 하에서 저한테 얼마 인상요청이 들어왔냐 하면 20% 인상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 봉급인상만 공무원도 9%, 10% 이내에서 인상해 주니 그 수준만을 인정하고 예산에 올리자 해서 예산에 올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 10%라는 것은 정말이에요. 그러면 총단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총 금액에 대한 10%예요, 아니면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단가에서 인건비 포션에 대한 것만의 10%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총 10%이기 때문에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셨던 인건비가 올라서 10% 올려줬다 그 이야기하고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총 금액에 대한 10%인데 거기에는 마진이라든가 여러 가지자 자기들 기계공급 포션, 물론 인건비도 들어가 있는데, 그럼 관장님 말씀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그럼 총 공사금액 중에서 인건비 포션이 몇 %인가 그게 나와야 되죠. 그럼 10%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 사라든가 거기에…….

죄송합니다.

타당성 검토를 전혀 안 하고 그냥 10%를 적어 놓은 것 아니냐 이거죠.

작년도 예산 청소예산용투비가 예산상 3억 2,700만원이었습니다. 3억 2,700만원이 약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75%, 다음에 청소용품, 각종 용품비가 약 25%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쪽 회사 측에서 금년도 예산편성할 적에 참고적으로 받아 본 결과 약 20% 선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편성은 사실 4·5월부터 이루어집니다. 4·5월 전부터 이루어져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본 결과 너무 좀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도 지금 12% 올렸다가 말썽이 나 가지고 지금 한 자릿수로 묶었고, 이렇게 하니까 인건비상승률도 지금 10% 이상 우리도 곤란하니까 어느 업체가 나중에 어떠한 방법으로 계약이 되든 말든 10%선 이상을 더 예정가격을 잡는다는 것은 무리지 않느냐, 답이 또 곤란하지 않느냐, 답을 관계담당 실무자로서 왜 20% 올려줬느냐,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10% 선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은 공무원 봉급인상의 9%를 감안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국 집행하는 과정에서 1· 20 %를 깎아진 다음에 결국 9%선으로 유지될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 예산을 지금 최종 예산부서에서 절충을 해서 10%를 확보를 했습니다.

올려주고 싶으신 포션을 정해 놓고 지금 이거 예산편성하신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타 사 견적비교도 안 해보셨다는 소리거든요.

참고적으로 도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이 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세종문화회관이 삼우건관에서 13년간을 계속해 왔는데, 바로 그것이 지금 현재 현 위치에서 생계를 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에게는 하나의 부담도 됩니다. 13년간 그 용역업체에서 청소원들이 계속 사람은 그 회사에서 확보했겠습니다만 지금 모든 업무가 다 그렇습니다. 여기 회사에서도 인력난이 있다, 인력난이 있어 사람 구하기 힘드니까 명목은 20% 올려달라 하는 요구였습니다만 우리는 10% 이상 인정해 주지 않았고, 또 실제상 우리 관청에서 청소위생원을 공무원의 신분으로 채용해 갖고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약 65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시청 실제상 인건비를 파악해 봤더니……. 그러나 이 분들의 인건비는 지금 35만원을 지금 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비율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10% 선을 우리가 감안해서 오늘 심의에 올린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이건 10%가 됐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설정액 3억 6,000이 아니라 4억 6,000이 돼도 좋습니다. 정당하게 일을 하고 인건비를 받아야 되고 또 마진이 떨어져야 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여기서 다른 이야기는 필요가 없고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만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이것 가지고 뭐 조그만 것 가지고 오래 진행될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계약관계는 예산이 확정된 이후라야만이 경리관이 예산에 의해 가지고 확정된 이후 본청으로부터 예산이 배정됐을 때에 비로소 행정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무부의 지금 현재 법상 계약이 있기 때문에 2,3개월 앞당겨 가지고 공무원이 어떠한 예산이 없는 단계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가 하는 검토 자체가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거의 어려운 실정이고…….

아니, 예산은 준다 이거예요. 예산은 주는데……..

무슨 대답을 그렇게 합니까?

예산을 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자, 우리 이거 말이죠. 이걸 이렇게 하나의 획을 긋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갑시다. 예산은 구성해 준다니까요. 내년 이때쯤 되면 공개입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3월이나 2월에 공개입찰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는 기존 입찰자가 연기신청을 낸다든가 하면 계약에 있어서 연장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어떠냐 하는 문제이고, 그것을 공개경쟁입찰 했을 때 지금 사람들보다 더 가능성이 있나 없나를 또 연구검토하겠다는 유보조치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 번 시도하겠다면 되는데 무조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계약이 된다,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그거는 말이죠, 금액이 많다 적다가 아니고 앞으로 시행하는데 공개입찰을 하시겠느냐 안 하시겠느냐 그것이에요.

우리 저기요, 한 가지만……. 우리나라 예산도 거기에 그 회계년도말까지 이 예산승인 안 나면 집행은 전년도의 예산에 준해서 집행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것이 13년간 했으니까 한두 달 늦어서 그 사람들한테 량해를 구하고 시의회에서 이제는 지방자치 아닙니까? 우리 마음대로 못한다 그러니까 지방의회에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건의를 했으니까 당신들이 미안하지만 양해를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적정한 절차, 즉 공개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시점까지는 당신들이 계속 대행을 하고 그것에 대한 예산집행, 그 여러 가지 경비는 전년도에 준해서 우선 나누어주고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역급해서 더 추가로 주고 이렇게 할 테니까, 두 달간 이해하라, 대신에 두 달 정도로 계획해서 그 사이에 공개입찰을 통해 갖고 마무리가 되면 그때 당신들이 하든 누가 하든 한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라도 하고 그 결과를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고, 또 예를 들어 여기에서 결정나는 대로 오늘하고, 저 경우는 그 계약서가 사본이든 원본이든 그 하나를 하나의 참고자료로 금년도 분을 하나 주시면 고맙겠다 이겁니다. 제가 얘기드린 것이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돈 3,300만원을 크고 적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서울시의회의 하나의 례를 남기기 위한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지하철, 서울시청, 이 외에 모든 기관들이 수없이 많지만 전부 이런 식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례를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돈 3,300만원을 가지고 따지자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께서 큰 배려를 해 가지고 같이 우리 의회의 의사에 좀 따라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도록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내년에는 틀림없이 한다는 것을 약속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제조건이 하나 있는데 해 보도록 노력하다가 안 되면 1월에 계약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분명히 이야기해서, 물론 예산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삭감을 어떻게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결의를 해서 하겠지만 어쨌든 적당히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해 가지고 1월에 다시 계약을 하면 그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래요. 넘어갑시다.

데크프라자 보수와 레스토랑 보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데크프라자 보수는…….

말을 했지만 이거 뭐 어디 어떤 곳인가 알려주십시오. 영어로 써 놔 가지고 저는 무식해서 잘 몰라요.

데크프라자라 하면 저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강당과 소강당 가운데 계단이 있는 것으로 아마 아실 겁니다. 계단위의 석조광장을 데크프라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래되니까 좀 새고 해서 이번에 바닥방수를 일제히 하고자 하는 것이 5,500만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바로 그걸 하다보니까 그 밑이 세종홀이 됩니다. 더러 새는 데도 있고 해서 이왕에 세종홀도 저희 건물의 유지보수 관리차원에서 13년이 지나고 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수리를 해보자 해서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조선호텔과의 문제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앞으로 그것이 운영자가 바뀌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가 결정이 되면 그때 소위 가게 신장개업식으로 그 때 한번 왕창 고쳐 가지고 할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어떠냐, 그 액수가 2억 3,200만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그때까지 유예해야 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이번에 고치는 김에 한꺼번에 고치자 하는 뜻에서 이것을 했지, 세종홀 운영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저희는 이번에 내 놓은 겁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으로써 결정해 주신다면 그때 가서 고치는 걸로…….

예산편성 해 놓고 말입니까?

1, 2년 연기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자체를 삭감하는 거죠?

제가 이번에 데크프라자를 고치다 보면 그 바로 밑에 새는 데 천장보수를 자동적으로 하게 될는지……. 하겠다는 것이 세종문화회관의 의견이었습니다.

발상은 좋다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결정은 저희들도 지금 안 내리고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은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결정을 내리는데, 방금 말씀하신 데크프라자는 좋은데요, 지금 현재 레스토랑은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적자폭이 있는데 1년에 기껏 벌어봐야 9,400만원, 그것도 88년도는 3억 3,000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91년도에 9,400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2억 3,800만원이나 들여 또 고쳐주면 그거야 조선호텔 좋아라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전번 감사 때 지적되었듯이 그 문제는 방금 얘기하신 대로 조선호텔과의 재계약 가능도 있으니까 그 때 하기로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됐죠?

네.

그리고 뭐 질의하실 내용은 없습니까?

아, 그거 지금 세종홀 문제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릴게요. 2억 3,000만원 보수비 책정되어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수입예산이 지금 2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 볼 것 같으면 올해 지금 5,600만원, 우리 전번에 감사보고 받을 때 10월 31일 현재 5,600만원 수입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수입예산을 92년도에 2억원을 책정해 놓은 것은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뒤에 주차장에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고, 과소비를 억제하는 측면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입예산이 잘못 책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레스토랑하고 세종홀 수리문제는 우리가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세종홀의 주차장이 지금 제대로 이용이 안 되어서 손님이 감소하는 추세니까 지하철공사와 더불어서 지하철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 그때 주차장 확보도 많이 되니까 그때와 때를 맞춰서 세종홀 수리는 그때 좀 같이 하는 게, 영업수입도 많이 올리고 그 다음에 예산도 낭비를 안 하는 그러한 이조의 효과를 노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수입예산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이번에 다시 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얘기한 대로 2억 3,000중에서 데크프라자 방수공사를 마치고 나머지 세종홀하고 레스토랑공사는 지하철공사 오픈하고 때를 맞춰서 좀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해도 됩니까? 조정순 위원입니다. 먼저 공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안 가는 것이 있어 가지고 다시 한 번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실무자께서는 좀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 지금 32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공조기가 29대로 되어 있습니다, 보유대수가. 3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공조기 개수, 보수에 나와 있는데 29대로 나와 있는데 마력수가 몇 마력 짜리입니까?

마력수가 다양합니다. 금년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이 마력수가 각 용량별로 저희가 대강당 밑에 무대 뒤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부에 옥상 위에, 바로 옥상 처마 밑이죠, 거기에 북쪽하고 남쪽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강당, 연습실, 세종홀 이렇게 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9대 중에 마력수가 큰 것이 대강당에 있겠군요?

네, 그렇죠. 대강당에 있죠.

그럼 대강당의 하루 사용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대개 저희가 5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용시간…….

매일입니까?

아니죠, 공연이 있을 때 관리.

공연이 있을 때만…….

네, 있을 때만 가동을 합니다. 행사 내지 공연이 있을 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1년도부터 수리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언제서부터 수리를 한 것입니까?

91년도 이전에 수리를 했는데요.

91년도 이전에도 저희가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91년도 이전에 본격적으로 보수한 게 87년부터예요. 87년부터 88올림픽을 대비해서…….

그러면 87년에 했다 그러면 금년이 91년이니까 4년을 빼게 되면 9년 만에 했다는 얘긴데, 시설한 연도부터 따진다면 결국은 9년 만에 이 보수가 들어갔다는 얘긴데,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말이죠, 적어도 하루 평균 5시간을 썼다하더라도 수명이 15년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보수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이것이 궁금하고, 그 다음에는 29대 중에 예비대수라는 게 있을 것입니다.

네, 있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비대수가 몇 대가 되는지…….

29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쎄,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이 29대 중에 몇 대가 예비대수냐 그거죠. 예비대수가 몇 대가 있느냐 그것이죠.

예비대수는 2대 가지고 교대로 돌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쪽에 2대, 남쪽에 2대 이렇게 되어 가지고 교대로 돌립니다.

그러면 반은 예비대수고 반은 가동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비대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교대로 돌리기 때문에 예비대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3년을 돌렸다 하면 결국은 6년 반밖에 안 돌렸다는 얘기가 나오는군요. 대강…….

그렇죠. 계산상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수비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여기서 일일이 따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서면으로 상세한 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네.

제작회사에다 몇 년간 사용을 해도 무방하다는 연도 수 제한이 없습니까?

년도수 제한은 없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도가 한 10년은…….

그런데 10년이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내부코일을 바꾸기까지는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바꾸고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또 거기에 부수되는 배관이라든가 또 휀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공조기 안에 보수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보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체는 금년도 들어서 본격적으로 교체를 한 것이죠.

하여튼 본위원이 볼 적에는 말이죠, 21억 2,500만원은 거의 다 새 것으로 바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납득이 안 갑니다.

네, 이것이 겉, 그 케이싱 그것만 제외해 놓고 나머지는 속은 다 교체를 했습니다, 새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냉동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냉동기에 대해서는 좀 조예가 있어서 알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받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아까 손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미처 답변 못한 것 있죠?

네.

연차별 보수계획, 보수된 금액과 향후보수에 대해서 말해라 하는 질문을 아까 해 주셨는데 우리 세종문화회관의 연건평은 1만 6,500여 평입니다. 이것을 87년부터 일반시설을 3년 단위로 해서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교대로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87년부터 89년까지 3개월 안에 고쳤습니다. 1차 계획에 소요된 금액이 52억 4,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2차 3개년계획으로 해서 86억원을 3개년 계획으로 고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년 계획이 끝나면 다시 93년도부터는 3차계획에 들어가서 고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91년도 문화예술 세항 가운데 국내여비지급이 있죠? 국내여비지급 91년도는 313만 5,000원이 국내여비로 지급되어 있죠? 국내여비지급이 없느냐고요. 91년도 국내여비지급이 있었느냐고요.

예비비요?

있었죠? 그 금액이 313만 5,000원이었죠? 그런데 92년도는 왜 한 푼도 책정 안 했습니까? 국내여비는 책정을 안해도 됩니까? 문항을 작성해 놓고 모르면 누가 아나,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세종문화회관에서 관장하고 있는 전화기가 말이죠, 많죠? 전화기가……. 전화요금이 나오면 전화요금 납부를 해야죠? 그런데 전화요금은 산출할 때 산출근거가 무조건 대당 3만 2,000원×대, 이렇게 합니까?

네,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치로 해 가지고 3만 2,000원으로 된 거죠? 그럼 거의 대개가 쓰다보면 기준치가 넘을 때도 많지요?

그러니까 어떤 전화기는 넘고 어떤 전화기는 넘지 않고 해서 그 범위내에서 지출이 가능하게끔…….

그런데 여기 보면 무조건 대당 3만 2,000원으로 곱하기하면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세종문화회관의 주요전화는 몇 대는 평균 얼마얼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이런 의구심이 없지 않느냐, 좋습니다. 이것은 취소하고 하여튼 92년도 국내여비를 책정 안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136페이지!

그만 합시다.

우리 자체 내에서 회의하는 것이 낫다.

136페이지 위에서 일련번호 0070 보세요. 그렇게 모르십니까? 우리가 찾았네요.

우리 관내 국내여비는 우리 전체 전 직원 해서 곱하는 일률적인 것이 들어 있는 것은 공통적으로 들어 있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년도 예산의 313만원이다 말씀하신 것, 이것은 저희 예산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본청 문화과 예산서 96페이지에 써 있는 것 말씀해 주신 것인가요?

그럼 이것하고 세종문화회관과는 관계가 없다 이거죠?

네, 96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저희 세종문화회관과는 관련이 없는 예산입니다.

금년도 국내여비는…….

저희 세종문화회관은 전 직원에게 일정액의 국내여비가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 곱하는 것은 자체로 서 있고, 이렇게 별도로 서있는 것은 이것은 저희 세종문화회관 예산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세종문화회관 이것은 얼마입니까?

1억 8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종문화회관으로부터 92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보고를 질문형식과 답변형식으로 잘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바라던 바대로의 문의 항목에 대해서 세밀하게 알고 있지 않은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심의한다는 것은 비생산적이라고 생각되고, 또 굳이 대답을 다 듣지 않더라도 현재 제출되어 있는 서류에 의해서 저희들은 예산을 심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예산심사에 관한 질의 답변 내지는 모든 것을 종결하고 이 종결 이후에 본 위원들이 모여서 예산심사를 다시 하는, 서류예산심사를 하는 방법으로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오늘 회의 종결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오늘 저희가 예산심사 예비심사를 했는데 결과가 나오는 날이 13일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문화관광국하고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예비심사의 결과를 13일 다른 부서와 같이 종합적으로 결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희건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김위원님의 동의대로 13일까지 우리가 종합해서 다 예비심사를 하고 그리고 13일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